김윤철 의원 발언

행정과장님. 과장님,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우리 자치경찰제 도입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제.

이게 현재로 우리 경찰 시스템이 일선 경찰서에서 지구대, 파출소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생활 밀착형 치안 부분은 제일 부족한 부분이, 치안센터라고 있거든요. 파출소는, 두 개 면 정도 엎으면 파출소가 되고, 다섯 개 면 이상 엎으면 지구대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개 면에 치안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분이 근무를 하면서 공백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 안전, 여성 관계, 교통 관계는 그 치안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자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밀착형으로 다가가려고 하면 치안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국가경찰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 개 면에 한 파출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흡수가 되면서 없어지면서 치안 공백 상태가 많이 도출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다 파견을, 시스템을 갖추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치경찰이 되면, 주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려고 하면 그게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제가 하나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국립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자치경찰제가 되면 단속 위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주민과의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을 잘 좀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