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은숙 의원 발언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이죠? 이게 작년 10월에 출범을 했는데 약 8개월 정도 지난 거 같습니다.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지금 보면 6개 담당에 25명이 업무 역할 분담을 하고 계시죠? 6개가 있고, 그런데 제가 들여다 보면 사실 6개소 구분을 해 놓았지만 과연 교육과 우리 도청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이게 연계해서 제대로 더 활성화시키는 것을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사실 더 많이 깊이는 안 들여다봤습니다만, 지금 여기 추진 성과에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거든요.

경남 아이돌봄 모델도 개발할 것이다, 그다음에 학교공간혁신 협의회도 구성을 하셨고, 여러 가지 온라인 개학 대비 학습 공동 지원 간담회 이런 것도 하셨는데, 사실 여기 있는 내용 성과라고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요 기존 도교육청 자체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고요, 하고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교육청과 도청에서 통합교육추진단이라고 꾸려지면 저는 뭔가, 그동안 교육청과 시·군 포함했습니다. 교육과 행정, 우리 시·군 행정하고 마찬가지로 서로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풀고자 했지만 너무나 서로의 어떤 상반되는 의견 주장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저는 여기에서 좀 갖춰 나갈 줄 알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서도 기존하고 있고요. 조금 확대되어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 생각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역에 보면 교육청에서 부지, 교육청 부지인데 통학로로 만들고, 통학로라고 별도 없습니다, 인도죠? 인도는 일반인도 이용을 하고, 학생들도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청 부지라고 해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관할 시·군 지자체에다가 이 부지를 “무상으로 해 달라.” 그렇게 하면 시·군 지자체에서는 “매입을 하십시오.” 이러거든요.

매입을 조건으로 내세워요, “사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런데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해 줄 수도 있는데 그 조건이 매입을 하라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는 예를 들자면 이러한 내용들을 좀 풀어가는 게, 교육청과 우리 행정에서 좀 풀어가야 될 한 가지 예인데요. 이게 너무나 빈번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유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합교육추진단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동안에 교육 행정과 우리 도청에서 하고 있는, 시·군에서 하고 있는 행정에서 풀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주장하는 것들이 “거기서 안 해 줘서 그렇다, 우리 여기서 서로 안 해 줘서 그렇다.” 이런 싸우는 것들이 교육 행정과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군 교육지원청과, 아니면 시·군별로 해서 받으셔서 이런 내용들을 좀 추려서 풀어나가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것이 교육에서 교육행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시·군에도 있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1년에 두 번 회의하고 말거든요. 여기서도 못 풀어요. 그래서 우리 통합교육추진단이 생겼기 때문에 시·군에도 이러한 것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나가시면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통학로 말씀 주셨는데, 그게 지역마다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땅은 교육청 땅이고, 실제로 도로를 만드는 것은 행정이다 보니까 거기서 부딪혀 가지고 결국은 못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풀어갈 수 있는 것을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