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소방위원회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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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11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가 구성되고 첫 안건이 집행부 업무보고입니다. 전반기에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19와 같은 유례없는 재난으로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등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우리 도가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힘차게 도약하여 도민들의 삶이 보다 윤택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 및 부서에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 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10시 04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입니다. 한옥문 위원장님과 성동은 부위원장님께 제11대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제11대 후반기에 새롭게 출범하는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함께 도정을 추진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전 직원들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도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1차 1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이상으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 요구 자료를 제출할 때 전 위원님께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도 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오늘 첫 후반기 업무보고 준비와 보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 그동안 업무에 많이 연구도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동열차에 대해서 지사님께도 질의를 하고 관련 업무도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 내년 2월에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개통이 되잖아요?

개통이 되는데, 지금 공사 진척도가 거의 96%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내년 2월에 개통은 무리 없이 마무리됩니까?

보고하실 때 왜 이런 사실은 보고 안 합니까?

국토부에서 하든지 그래도 이런 내용들은 알고 있잖아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그런 사항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보고하실 때 그 보고를 하셔야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예산 부분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우리 지방비를 부담하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름대로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도청 관련 분들이 서울에 국토부라든지 또 기재부에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예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렇게 개통되어서 열차 운행이 되면 시외버스보다도 운행 간격이 90분, 10분 또 금액 이용료도 상당히 비싸잖아요, 그죠?

시외버스는 3,900원이고, 우리 준고속열차로 하면 6,200원인데,

이것은 실효성이 없잖아요? 비효율적인 운영이 예상된다고 이렇게 자료에도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이유가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의 계획대로 우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도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감을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어야죠?

얼마 부족합니까? 부담해야 됩니까, 우리 도에서 지방비,

국가에서 부담할 예산이 얼마냐고요, 추가로. 전동열차 구입비도 있고, 매년 운영비도 또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내년에는 시설비하고 차량 제작비에 절반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전동열차 구입비하고 이런 것 다 필요하잖아요?

그것 얼마입니까, 전체? 밑에 그 자료가 있는데 왜 답변을 못 해요. 업무를 보고하면서 연찬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 자리에 왔어요?

연간 운행비 아닙니까?

포괄적으로 하면,

지금 부족한 것이 250억원 정도 되네요?

지사님도 본 위원이 도정질문 할 때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수도권 위주의 모든 정책이 편중되어 있고, 지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인프라 구축을 지방비로 해라는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답변을 했는데, 지사님의 그 의지에 따라서 우리 단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시고, 단장님 할 수 없는 부분은 지사님이라든지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잘 소통해서 이런 사업들이 내년 2월에서 상반기에 개통이 될 것 아닙니까?

개통이 되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좀 하시라 이 말이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지금 어떻게 보면 행정의 일순위로 이 부분을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저희들이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하고 울산도 같이 공조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부울경도 같이 합세를 해서, 이러한 국가기간산업 아닙니까, 그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 담당 업무 단장으로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와 자주 간담회를 하든지,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단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밀양에 국가산업단지도 담당해 주셔서 성과를 이룬 점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공항과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항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거죠?

그러면 지방정부에서는 사전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가로부터 중간중간에 서로 교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국가와 지방정부 간에,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입니까?

예상원위원

예, 과정에,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교감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느냐면 이게 벌써 약 20년 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죠?

밀양 시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준 것도 아시죠? 공항과 관련되어서,

지금도 고통스럽습니다. 어제, 그제에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침수가 되었어요. 왜 되었을까요? 중앙정부가 밀양 신공항을 하겠다라고 뉘앙스도 주고, 확정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방정부가 왜 공항에 매달렸느냐, 근본적인 문제는 돈 아니겠습니까? 세수 아니겠습니까?

또 세수와 편리함, 지역 균형발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잘살아야만 중앙정부가 잘산다는 그 앞의 노무현 정부의 슬로건과 매칭해서 다음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해 온 겁니다. 저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공항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사실 정말로 불쾌합니다. 밀양 시민들한테 피로감은 더할 나위 없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계속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왜 피해를 주는가 하면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밀양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경상남도가 김해평야가 없어지고 나서 가장 큰 평야가 하남 뜰입니다. 그 하남 뜰을 15년간 방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5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공항이 포기되고 난 이후에 그 지역에 도로도 만들고, 수로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옥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양 시민이 원했던 것보다는 주변 지방정부가 원해서 밀양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물론 밀양 시민들도 공항이 생기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있었죠?

그러나 밀양이 그런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해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뭐 해 줍니까? 그냥 그뿐입니까? 지나온 흘러간 물처럼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끝이다, 그러면 밀양 시민들은 그 고통을 감내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부서는 다르지만 단장님도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느냐, 지금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작 중앙정부에 국토부 장관이라는 분도 김해공항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정부가, 그것도 동남권을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동남권을 3개로 볼 수 있는데, 과거에 광역 동남권은 5개 시·도지사를 동남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사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구, 경북이 동남권으로 편입되는 것은 도덕적으로인가, 제가 언론에서 잘 못 봤는데, 부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3개 광역이 움직여서 김해공항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덕도를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덕도에 공항이 만들어지면 가덕도까지의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이런 것 등등은 국토부가 계획을 하겠죠, 앞으로. 언제 결정합니까, 이거?

조만간? 제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시장에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습니까? 부산에 누가 책임지고 일합니까?

여보세요. 총리실에서 결정하기로 했으면 총리실에서만 이야기해야지 왜 지방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코멘트합니까? 그러면 지금 부산시는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책임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 경상남도는 공항과 관련되어서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사무관 이하, 단장님 빼고 몇 분 있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공항파트만 말입니까?

예상원위원

예, 공항과 관련해서.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5명 정도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5명? 이 5명이 매일같이 공항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결과를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직자들이 일해 놓은 것을 결과물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입니다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공항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로 밀양에 피해가 많습니다. 15년간 우리 경상남도는 밀양을 그냥 방치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지사님한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보고할 루트가 있으면 말씀 좀 주십시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공항 문제도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한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이라 제가 이 용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철도면 한 곳에 모아서 집약해서 업무를 하지, 또 서부권 KTX는 금액이 커서 다른 데, 서부권개발본부에서 하는 모양이죠?

조직관리 담당하셨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때는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공항이 장기화되면서 어디 밀양만 피해를 보겠습니까? 부·울·경이 다 피해죠. 일단 김해 신공항 총리실 검증, 정확하게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되나요?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돼요?

예.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애초에 검증을 할 때 타임스케줄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또 7월에 곧 결과가 나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또 딜레이되나요?

그럼 현재로도 예측 불가네요.

조만간 나온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13페이지에 산업고용위기지역 전략 프로젝트 사업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내 과거에 민자사업으로 대교를 설치해서 통행료 갈등이 있는 것이 거가대교뿐만 아니라 마창대교도 있지 않습니까? 마창대교는 지금 과장님 소관 아닌가요? 그건 다른 데서 하나요?

이게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전략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거가대교도 필요하고요. 마창대교도 당장 필요합니다. 마창대교도 지금 창원국가산단하고 마산을 연결하는 그 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거기 월영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임대가 하나도 주택이 안 나가고 있잖아요. 마창대교가 예를 들면 수수료만 떨어져도 인구 분산 효과가 엄청 발생될 수 있습니다. 거가대교도 물론 1순위로 중요하고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문제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워낙 비용이 크죠.

같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한 테이블에 놓고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당장 거가대교랑 마창대교 일일 통행량 좀 자료 요구합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인데요. 부산-마산 복선전철인데요. 제가 이번에 상임위 소관이 되어서 정확하게 이해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9개 역에 정차하네요.

부전, 마산 9개 역인데, 이 9개 역이 어디인지하고요, 자료 좀 요구할게요. 9개 역이 어디인지하고, 아마 부전-마산 구간 준고속열차를 만들면서 시외버스 이용 승객도 아마 다 조사하셨을 것 같은데, 부전-마산 시외버스 이용 현황, 이 9개 역하고 다 동일한 노선에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전-마산 시외버스는 직행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9개 역에 정차하지 않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부전-김해 승객이 얼마인지 구간별로 다 주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만약에 9개 역에 정차를 하면 이 9개 역에 내리신 분들이 또 자기들 이동 통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어떻게 다 분산배치를 할 것인지, 그런 것 하나도 계획 없이 그냥 부전하고 마산에만 주로 포커스를 맞춘 것인지,

운영 계획이 지금 나오지 않으면, 내년 2월에 바로 개통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 적자 나죠. 안 그렇습니까?

내년 2월인데 아직 운영 계획이 정확한 게 없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할게요. 저는 지금 자료 요구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9개 역에 어디 정차하는지는 지금 나왔을 것 아닙니까?

내년 2월에 개통하는데 지금 9개 역이 아직, 스테이션이 아직 없어요?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90분 간격이잖아요. 간격은 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 역. 역까지 운행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부산에서 A역, B역, C역까지 시외버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도. 각 시외버스 이용 사람 수, 이용 현황하고요. 그렇게 주시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단장님, 자료 숙지하셨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어쨌든 광역교통망에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계시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제가 KTX 관련해서, 지금 경남에 KTX가 정차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역 말입니까?

한옥문위원장

예.

그럼 코레일이나 국토부하고 정차 관계 이런 것들도 단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작년에 창원중앙역에 정차가 힘들다는 것을 여러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추가 정차 부분, 주말에 이용객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해소를 했고, 지속적으로, SRT가 우리 쪽은 안 옵니다, 부산까지만 가고. SRT도 도입을 하려고 SRT 주식회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노선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긴 하는데, 지금 오송에 열차들이 모이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국토부에서 오송 구간 병목을 해결하면 저희 쪽에도 KTX가 좀 더 증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양산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구했던 물금역 정차 관계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나중에 진행 과정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10시 46분

다음은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신대호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11대 하반기, 새롭게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같이 고민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몇 달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불확실한 재난 및 충격에 대한 사전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본부는 각종 재난 등 위기 시에 신속한 비상체계 전환을 위해 재난대응체계 강화를 하고자 지난 7월 1일 재난대응과를 사회재난과와 자연재난과로 분리하여 조직 개편을 하였습니다. 장마 및 태풍, 지진과 같은 자연재난에서부터 코로나바이러스, 화재 등과 같은 사회재난까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재난안전건설본부 전 직원은 24시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건설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현국 안전정책과장입니다. 김명욱 사회재난과장입니다. 황상업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이상욱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최동묵 하천안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0년도 재난안전건설본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7페이지 부서별 주요업무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조현국입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재난과장 김명욱입니다. 저희 부서는 지난 7월 1일 우리 도 조직 개편에 따라서 사회재난 업무가 추가되면서 사회재난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의 신속한 전파와 초기대응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회재난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사회재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연재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자연재난과장 황상업입니다. 우리 과도 이번 7월 1일 자 우리 도 조직 개편에 따라 재난대응과에서 자연재난과로 과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자연재난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 어린 조언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재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건설지원과장 이상욱입니다. 건설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건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하천안전과장 최동묵입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1차 2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재난안전건설본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하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위원

도내에 사고 유형별 최근 3년간에 건설 현장이라든지 도로 현장이라든지, 안전사고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것은 어디 과에서 합니까, 금방 요구 자료는? (“안전사업과에서”하는 위원 있음) 안전사업과. 또 요구하실 위원님은 질의 중에도 말씀해 주시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 조현국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13페이지에 보면 2020년 경상남도 통합방위회의 개최 했는데, 실시했어요?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6월 30일날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2월달에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을 철저히 해 가지고 최소한 인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회의 개요, 개최한 내용 특별한 게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전과 같이 군경, 경찰, 군인과 그다음에 민간 협력 대표기관들을, 해당되는 위원들을 모시고 주제별로 토론 과제를 설정을 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그에 대한 대책 논의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핵심을 잘 모르시네.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인원이 60명 정도 했었습니다.

이상인위원

통합방위협의회를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했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회의를 하더라도 내용이 좀 알차게, 또 참석자도 다 우리 경남도내의 기관장님들이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잘 안 오더라고.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다 대표기관의 경찰청장하고 그다음에 사단장님하고,

이상인위원

지사님도 갔어요?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지사님도 오셨고 다 참석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다 참여하셨네요.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코로나 문제도 거론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상인위원

내용을 설명을 해 주라니까요, 회의 내용을.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항에 대해서 도내에 발생한,

이상인위원

6월 30일날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어요?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14시에 시작해서 15시 30분에 마쳤습니다.

이상인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4층 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참석했어요?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참석했습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코로나19하고 드론을 활용한 적의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각 기관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며 서로 어떻게 협조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상인위원

토론한 결과가 뭡니까? 드론을 이용한 테러가 발생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서로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 경찰, 또 일반 저희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드론의 종류, 그다음에 어떻게 드론을 식별해서 타깃으로 해서 드론을 막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경찰은 경찰대로, 또 군은 군대로, 또 군 중에서도 육해공군의 역할을 다 토론을 하고 준비를 하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인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경남도 전체의 민관·군경 통합비상대비 태세를 위해서 이런 통합방위회의를 하잖아요. 하면 여기에 대해서 성과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내용이 나와서 우리 도민들한테 전파하고 홍보할 것인가, 이런 내용을 우리는 모르잖아. 그냥 단지 이렇게 회의만 개최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 부분이 사실은 국정,

이상인위원

보안 사항입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국정원이나 이쪽 부분의 보안 사항이 많아 가지고...

이상인위원

그래요? 보안이 해제될 수 있는 내용은 또 오픈해 주는 것도 좋잖아.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요새 보안이 뭐 그렇게 심한 보안은 없잖아.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런데 군사 기밀, 군에서는 보안으로 잡고 있어서,

이상인위원

그 부분은 빼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1년에 두 번 하잖아요. 한 번 합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1년에 네 번 합니다.

이상인위원

네 번 합니까?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분기별로 1회.

이상인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번 했네요?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올해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좀,

이상인위원

이런 부분도 군사 보안상 내용을 빼더라도 도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해서 홍보도 해야지, 이렇게 딱 회의 자료만 잡아놓으면 이해가 좀 안 갑니다.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우리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 대회라든지, 뭔가 연초에 수립했던 일정들이 좀 많이 수정이 되고 연기가 되고 이렇죠?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도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매월 실시토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때문에 집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다소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연초에 계획된 부분이 조금 소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범위 내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부분을 어느 정도 집행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하반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방역을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이행토록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재난안전건설본부의 핵심 선임 과장으로서 경상남도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과장님이잖아요?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시겠지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틈새시장도 있을 수 있거든.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부분도 좀 지혜롭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최대한 도민들한테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안전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과 없습니까?

이상인위원

제가 좀 공부를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다른 위원님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리가 불편한데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을 받았죠?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이상인위원

자료에 보니까 6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 추진을 했다는데 나름대로 어떻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국가대진단을 받으면 등급이 재작년에는 상당히 하위 등급에서 작년에 조금 오르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진단을 받아본 결과.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월달부터 해 가지고 4월달까지 한 60일 정도 해서 국가안전대진단을 전국적으로 전 시·군까지 포함해서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2월달에 코로나19가 발생하는 바람에 그게 잠정 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중 안 할까 할까 중앙정부에서도 망설이다가 그래도 매년 하던 건데 안 하는 게 너무 좀 그렇다 이래 가지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금년 6월달부터 해 가지고 7월달까지 한 달 동안 중앙정부만 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상인위원

우리 했습니까? 우리 도도 했습니까?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각 시·도도 해당은 됐는데 시·도에서는 참여하지 않고 중앙정부만 참여해서 중앙정부 시설 중에서 시·도에 있는 시설들을 중앙정부 위주로만 한 400여 개소 이렇게 점검을 한 것으로 최근에 마무리되어졌고요. 7월 초에 마무리됐습니다. 7월 한 10일 경에 마무리되어졌고, 아직까지 그 결과는 저희한테 통보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는 해당이 안 된다 이런 거죠?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도 단위나 시·군 단위는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배제를 해 준 겁니다.

이상인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중앙정부의 부처만 한다고 자료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그래도 여기에 대비해서 점검할 의지는 없는 거죠, 올해는?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국가안전대진단 부분만큼은 저희가 올해는 하지 않고, 다만 우리 안전점검 시스템 자체가 계속 실시간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거나 이슈가 되는 부분들은 직접 우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과장님 생각에 우리 경남도가 실시는 안 했지마는, 나름대로 등급이 좀 올라간다고 판단합니까?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작년에 사실 저희 도가 등급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올해는 아마 평가를 한다면, 물론 중앙정부 차원에서 했지마는 아마 작년보다는 낫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안전점검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정책을 입안하면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우리 도민이 안전한 지역에서 살 수 안 있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곳곳에 지금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그렇죠?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사실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대도민 설문 조사를 해 봤습니다. 어떤 시설들을 국가안전대진단에서 포함해서 점검을 하면 좋겠는가, 그렇게 설문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반영해 가지고 사실 올해 한 5,000여 개소 정도의 국가안전대진단 대상 시설을 정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코로나19가 발생하는 바람에 점검을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은 사실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늘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앞서도 과장님께 질의를 했지만 너무 거기에만 몰입하다 보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지도도 하고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다리도 불편한데 이렇게 답변석에 업무보고를 하러 나오셨네요.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창원에서 물놀이 하다가 사고 난 게 있었죠?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 안전요원이 배치가 됐었나요?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김윤철위원

됐었나요?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배치되어 있었고, 또 학부모가 같이 애들을 데리고 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일이 다 보고 있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안전요원이 강제성이 있나요? 물놀이 얼마 이상 들어가지 마라 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띨 수 있나요?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통상적으로 위험 지역은 저희가 부표를 설치해서 줄을 쳐서 그 이상은 못 들어가도록 했었는데 사고가 났던 그 지역은 그런 게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김윤철위원

없었죠?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김윤철위원

설치되어 있더라도 설치되어 있을 때 위험 지구로 애들이 들어갈 때 강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띨 수 있나요, 안전요원이?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안전요원들이 그럴 때는 호루라기를 불든지 해서 나오게 합니다.

김윤철위원

나오게 하지마는 안 나올 때는?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꼭 안 나올 때는,

김윤철위원

강제성은 없죠?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없죠?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그런데 안전요원이 이야기를 하면 다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는.

김윤철위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요원이 자격이 필요하나요?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모집을 할 때 정상적인 자격을 가진 사람보다는 물놀이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시·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자격을 다 가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자격이 있는 사람 위주로 모집을 하도록 저희가 신문에다가,

김윤철위원

신문 사설을 보니까 안전요원들 실태조사를 했는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다,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김윤철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수영을 배웠다든지 특수성을 띤다든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그게 돈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김윤철위원

예산 부분이죠?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예산 부분하고 관계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최저 인건비에서 조금 플러스알파 해서 교통비라든지 식비 정도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그렇게 되면 안전요원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응모를 안 하지.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앞으로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강구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물놀이는 시작인데,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십시오.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위원

신영욱 위원입니다. 안전 진단 목록에 보면 축대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축대도 붕괴가 많이 되죠, 비가 올 때 우수기에.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간혹.

신영욱위원

그리고 또 옹벽 같은 거라든지, 보강토 옹벽 있죠?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신영욱위원

보강토 옹벽 같은 경우는 부등침하가 생겼을 경우에 하나만 빠지면 전체가 다 전도가 되어가지고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고, 보강토 옹벽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콘크리트 옹벽보다 시공이 간편하다 해가지고 건설 현장에서 선호를 많이 하는데, 토지라든지 지역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붕괴 사고가 자주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다니면서 높이 쌓아놓은 것 있잖아요. 10m 이상 소단도 없이 쌓아놓은 것들, 유심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챙겨보고 있습니까?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저희도 안전점검담당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 테마별로 점검을 하는데, 보강토 옹벽도 작년 같은 경우 점검을 한번 해서 김해 쪽에 문제가 있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조치를 하고,

신영욱위원

그래요. 김해 쪽에도 그렇고 제 지역구에도 사망 사고가 나고 했는데,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봤을 때 시공이 편리하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업체들이 선호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어차피 쌓아놓은 것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리고 하천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하천 교각 있죠? 교각 하구에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에, 그 부분들도 하천 유속에 의해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가 된다 그러나,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탈락하고,

신영욱위원

예, 이탈하는 부분도 더러 있는데, 그게 사실 교량 안전에 있어서 치명적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정기적으로 국가하천이든지 지방하천이든지 소하천의 기초 부분에 유실되는 부분들, 이탈되는 부분도 챙기고 있습니까?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그런 부분은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과에서,

신영욱위원

보수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직접 챙기고,

신영욱위원

아! 그것은 부서가 다르네요.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그것은 거기에서 아마 점검을 해서 그런 탈락 부분들은 보수 보강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장마철에 옹벽이나 축대에 대해서 한 번 더 잘 점검하셔가지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소중한 인명이 희생되지 않게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위원

반갑습니다. 여기 좁은 공간에 많이 계시니까 산소 부족하시죠? 뒷 분 많이 조시는데 졸지 마십시오. 업무보고 첫날인데 조시면 되겠습니까.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회 재난이요. 자연 재난은 감이 딱 오는데, 도에서 관리하는 사회 재난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지금 사실은,

김지수위원

그렇죠, 어렵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재난이 분류되어 있는 것은 8가지 종류로 되어 있긴 합니다. 자연 재난하고, 사회 재난에 대해서는 분류가 되어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사회 재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42개의 매뉴얼이 있는데요.

김지수위원

매뉴얼이 42개가 있나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국가에서 재난으로 인정을 하면 그게 저희들도 재난본부가 가동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라고 범주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김지수위원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재난이 코로나19 때문에 급속도로 중요하다고 이야기는 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특히 국가 업무는 국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 광역도와 기초에서 어떻게 이것 업무분장을 할 건지, 예를 들면 창원시 물놀이 사고 문제까지도 도에서 관리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지난번에 진주의 안인득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 누가 관리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단체하고 유기적으로 업무분장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제적이라고 쓰셨는데, 사회 재난을 선제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한다는 건지에 대해서 제가 퍼뜩 감이 오지 않아서 먼저 여쭙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화재라든지 아까 신용곤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김지수위원

둑이라든지,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옹벽이라든지 먼저 그 부분에 가서 예방 차원에서 그 부분 안전도를 점검하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기초지자체 사무하고도 연동이 되는 부분이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국가사무하고 광역사무, 기초자치단체 사무가, 기관위임사무하고 자치사무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래서 현재 지방자치법 자체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가사무까지도 광역도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나 우리가 광역도에 있으니까 기초하고 논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김지수위원

그런 채널을 만드셔가지고 사회 재난의 범주를 어디까지 할 것이며, 광역도와 기초, 큰 틀거리에서 어느 정도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19페이지에 보면 재난배상책임보험, 언제부터 하던 건가요? 원래 있던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신설인가요? 19페이지 재난배상책임보험 19종에 대해서 1만6,345개소에 가입 대상자가 있네요. 언제 적부터 하던 사업인가요?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1979년부터 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1979년부터 계속 있던 건가요?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2020년 기준으로요. 재난배상책임보험 19종이 어디까지고 가입 대상은 어느 정도까지 가입이 되어 있는지하고요. 광역도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고 있는지까지, 그다음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얼마까지 피해보상이 되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율적 수사 및 전문성 강화, 여기 보니까 추진 실적에,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0페이지죠?

박우범위원

예, 20페이지. 추진 실적에 보면 사무장 병원 압수수색 및 피의자 등 조사 1회 되어 있고, 축산물 위생관리 기획단속 1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예.

박우범위원

여기 보면 다 단속이 1회, 1회, 1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1회만 하시는 건지, 그리고 축산물 위생관리하고 사무장 병원은 혹시 복지보건국하고 겹치지 않나요?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저희 특사경 업무 자체가 전 실·과에 있는 업무 중에서 특사경에 해당되는 업무들을 모아 놓고 해당 실·과에서 하지 않거나 아니면 하기가 힘든 부분들을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요. 1회, 1회라고 되어 있는 이것들은, 저희 과에 특사경이 8명이 있습니다. 분야는 11개 분야 정도 특사경 업무를 하고 있는데, 연초에 분야별로 계획을 합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보자, 또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서 그것을 1회라고 해 놓고, 1회 안에는 기간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잡아서 점검을 나가서 적발을 하고 처리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회로 되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저는 1회 해가지고 8건, 1회 3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형식적으로 1회 나가는 건가 생각을,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1회가 한 달씩, 두 달씩 되고, 사무장 병원 같은 경우는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한 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영장을 발부받아서 직접 압수수색도 하고 계좌 추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곧 마무리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우범위원

축산물 위생관리 단속은 주로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축산물,

박우범위원

원산지?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아! 예.

박우범위원

아니면 위생?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위생이 있고, 위생은 소고기, 돼지고기를 파는 매장에 가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가 있는지, 아니면 고기를 직접 작업하는 데 청결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고기를 예를 들어서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젖소를 육우나 한우로 둔갑시켜서 팔고 있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예전에 저희들이 무상급식 관련해서 학교에 고기 납품 관련으로 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도내에 학교에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기별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의 기관이 그것을 따라주지를 못하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가 인원이 적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고, 또 샘플링을 해서 저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가 도축장에서 잡혀서 납품이 되면 납품처를 저희가 다 받습니다. 어디에 몇 번 한우가 어느 식육점으로 갔는지 그런 것을 다 받아서, 그런데 그 식당에는 예를 들어서 한우만 가져가는 식당인데 젖소를 판다든지 젖소만 가져가는 식당인데 한우를 판다고 표시를 해 놓았다든지 하면 저희가 가서 직접 샘플링을 해서 유전자 분석을 해서 “이게 젖소인데 너거 왜 한우로 파노?” 그런 식으로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사무장 병원 같은 경우는 제보를 받아서 단속을 하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사무장 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하고 의료보험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주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따로 궁금한 것은 개별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사회재난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리 아픈데 오래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아! 자연재난과 빠졌습니까? 자연재난과, 내가 넘어가버리려고 했나 보네. 자연재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서 25페이지에 보면, 기후지진재난예방대책 적극 추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폭염 관련 질의입니다. 거기에 보면 무더위 쉼터 있죠?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예.

김윤철위원

무더위 쉼터 5,935개소가 회관이나 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예, 경로당이 가장 많고 회관도 있고 관공서도 있고,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회관이나 경로당을 폐쇄시켰거든요. 지금 급식도 못 하게 하고, 폐쇄를 시켜 놓으면 이게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기보다는 더 강화시켜야 될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제2의 쉼터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대책은, 사실상 실내에는 코로나19가 전염성이 심하니까, 야외 쉼터 해가지고 우리 도내 1,307개소를 지정해가지고 그쪽으로 시설도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주로 야외 쉼터는 마을 앞 동산 같은 데, 나무그늘 밑에 그런 종류로 해서 1,307개소를 지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동네 어르신들을 좀 쉬게,

김윤철위원

과장님, 1,307개 하는 것은 작년부터, 쉼터나 팔각정 같은 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겹쳐서 하던 5,935개소를 폐쇄를 시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그 대응책은 사실상 현재 못 들어가도록 해도 동네 사람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윤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난대응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현재 무더위 쉼터도 그렇고 경로당도 그렇고 노인시설이 20일부터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지침에 따라 지침만 지켜주면 실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0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7월 20일?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김윤철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이것은 상반된 그거다. 지침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부분하고, 자연재난과에서 만들어 놓은 책자 자료하고는 뭔가 상반된다, 5,935개라는 데가 각 마을 경로당이나 회관 같으면 거기 지침에는 폐쇄를 시키라는 지침을 내려 줬거든요. 그러면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줘야 된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무더위 쉼터는 무더위 쉼터로 되어 있는 경로당, 그러니까 경로당이면서 무더위 쉼터인 경우에는 그전부터 지침을 거리두기와 손소독제 비치하고 체온 체크하는 그 부분의 지침만 지키는 범위 내에서 개원을 계속 해 왔습니다,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그런데 경로당 자체는 안 했고요. 경로당은 20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위 쉼터 자체는, 폭염 또한 사회 재난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을 닫아둘 수가 없다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무더위 쉼터만은 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저희들이 가 보니까 문제점은 방금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식사를 제공을 안 하니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이 식사 제공을 하게 되면 코로나에 대한 오히려 위험도가 증가되기 때문에, 특히 취약하신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식사 제공을 안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5,935개에 대한 대응책은 분명히 만들어 놔야 됩니다. 지금부터 강구를 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부장님!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마기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 안전정책과 질의하실 당시에 통합방위협의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주문했었지 않습니까? 어제그저께 같은 경우도 장마기에 한강 수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낙동강 물이 원만하게 내려가질 않아서 수문을 또 열었거든요. 그래서 가 보니까 저류지는 또 침수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할 때 제가 본부장님께 요구했던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수문을 또 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내려오면서 현장을 둘러서 오다 보니까 또 그게 똑같이 되풀이가 되더라고요. 적중, 청덕, 덕곡은 또 침수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마늘하고 그것은 다 캐내었지만 씨앗을 넣을 수 있는, 모를 심어 놓은 그 부분이 다 잠식이 되어서 농촌에 사는 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픈 부분을 아침에도 느끼고 왔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주문을 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K-water에 요구를 했었는데, 한 번 더 K-water에다가 다시,

김윤철위원

그래서 K-water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밖이다, 중앙에서, 홍수통제소에서 오더가 떨어진대요, 수문을 몇 개 열어라.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 홍수통제소에서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다 합디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런데 낙동강유역청장님도 그 부분을 통제를 못 하더라고요.

김윤철위원

그렇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낙동강유역청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협의해 보니까 그쪽도 아니고, 중앙에서 바로 가버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할 곳이 잘 없더라고요.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부장님, 그 사정은 합천에 사는 K-water 댐 단장이나 합천 주민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요즘은 일기예보가 거의 맞습니다. 비가 몇 ㎜ 오겠다, 더군다나 덕유산 쪽이나 지리산 쪽에 폭우경보가 예보가 되면 미리 수문의 물을 좀 빼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둬 놓았다가 비가 오면 자기들 설마, 설마 하다가 장마가 2~3일 겹쳐진데다가 수문을 2~3개 열면 또 하류 지역은 또 똑같은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예고를, 인지를 해서 환경부나 K-water하고 조인이, 경남도가 중간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똑같은 질의 내용, 주문 사항입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K-water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한 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권한이 자기 권한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료에 19페이지하고 23페이지 보면 코로나19에 대해서 사회적 재난인지 자연 재난인지 이 개념이, 사회재난과와 자연재난과에 동시에 했는데 본부장님!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부서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것인지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코로나19는 사회 재난입니다. 그런데 7월 1일에 조직 개편이 되어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과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자연재난과가 추진 실적이, 그전까지는 사회재난계가 재난대응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에서 했던 실적이니까요.

이상인위원

아니,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7월까지 실적,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재해구호기금 부분을 자연재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코로나19에 대해서 지출되어야 될 부분들은 자연재난과에서 자금이 지출되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조정을 안 했어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왜냐하면 재난구호기금은 사회 재난하고 자연 재난 관계없이 다 해야 되니까 이것은 한 곳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상인위원

그러면 업무를 사회재난과를 갖다가 예산이라든지 그것으로,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것은 조정이 되었는데 재난관리기금, 그것은 재난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 통괄된 기금이다 보니까,

이상인위원

참 이런 것 좀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지진에 대해서, 공공시설물 내진율이 2020년까지 60%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예, 2022년까지요.

이상인위원

2022년까지. 그러면 현재 올해 상반기까지는 목표율이 몇 %입니까, 내진율이.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현재는 52.3%인데요.

이상인위원

작년 말이잖아요.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작년 말까지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전체적으로 예측을 하자면 올해는 170 몇 건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53건인데, 이 253건 중에서 내진설계를 보강하는 게 있고, 그냥 단순하게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없기 때문에 170건 정도는 상향 조정되지 싶습니다.

이상인위원

이 253개소에서 플러스된다 이 말이죠? 어떻게, 현재 2020년에 253개소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올해는 내진율이 몇 %까지 됩니까?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2022년도까지 60%니까 한 2% 정도,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것은 내년,

이상인위원

54% 정도 되는 거예요?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개략적으로 그 정도 될 겁니다.

이상인위원

54%?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러면 도청 본청은 내진이 되어 있습니까?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우리 의회도 되어 있어요?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언제 했습니까?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그때 당시에는 건축할 때 설계 규정에 내진설계를 하게,

이상인위원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그때 어떻게 내진설계를 했다는 말입니까?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내진설계가 지금도 대부분 관공서 건물은 다 하고는 있거든요.

이상인위원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죠?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예, 현재는 강화된 법에 의하면 콘크리트 건물 2층까지도 내진설계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인위원

의무화된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시기가.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최초 1988년입니다.

이상인위원

1988년?

상업

황상업자연재난과장

예, 내진설계의 계속 해 왔는데 내진설계의 기준이 자꾸 강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이 예산도 많이 들 것이고 또 우리가 추진율이 보면 많이 더딘데,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54% 정도 예상을 한다 했는데 좀 올릴 수 있는,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예산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이 지진에 대한 부분은 준비를 해야 되는데 크게 일어난 적이 없다 보니까 둔감해지는 부분이 있고요.

이상인위원

그렇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러다 보니까 예산의 제약 때문에 현재,

이상인위원

이런 부분도 안전하고 상당히 직결되잖아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직결됩니다.

이상인위원

문제가 생기면 상당히 인명 피해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이상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연재난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마치고 식사를 하는 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건설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이상인위원

한 가지만,

한옥문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상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경남 건설업 활력 제고 및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 해서 늘 수고가 많으신데, 경남 지역 업체가 공사를 하면 도급을 1군 건설회사가 많이 받잖아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대형 건설사가,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대형 건설, 그래요. 1군, 1군. 그런데 경남 지역 업체는 하도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하도급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점검된 게 있습니까? 분석한 게 있어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제가 개략적으로 알기로는 관공사는 60%에서 70% 되고,

이상인위원

하도급률이?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민간공사는 20%에서 25%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경남 건설업체가 상당히 경기가 안 좋아서 하도급률이 상당히, 참여율이 부족하잖아요. 예?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래서 2년 전부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이 대기업 본사를 많이 방문을 해서 민관 합동 세일즈를 해서 경남 지역의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소통도 하고 관심을 가지라고 주문을 했는데, 매년 보면 1년에 두어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소통의 장을 만들잖아요.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예.

이상인위원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이런 자리를 몇 번 만들었습니까?

상욱

이상욱건설지원과장

금년도 상반기에도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면 한번 나가서 합동 세일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이런 부분은 코로나를 떠나서 의지만 있으면 개별 대기업 본사를 방문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의지의 부족 아닙니까?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하도급에 대해서 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역 건설업 자체의 역량이 조금 약한 상태에서, 또 대기업 입장에서는 지역 업체보다는 서울 업체들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체 28% 정도 우리는 수주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우선 우리 도내 건설업체가 대기업의 1군 업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사업을 10개 사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개사에서 조금씩 조금씩 역량을 강화시켜 가지고 하도급 수주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세일즈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 민간 발주 부분이 거의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건설업체, 아파트라든지 짓는 부분들이 현재 발주되는 게 없는 상태이고, 이제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라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최대한 그렇더라도 협력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지역업체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컨설팅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본부장님,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대답을 그렇게 하시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조금씩, 그래도 수주율이 조금씩 0.1%라도 올라가야 되니까,

이상인위원

아니, 2년 전이나 작년이나 지금 현재의 답변이 거의 대동소이한 답변만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 시간만 지나면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위원들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를, 답변하면 안 되지.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상인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당위성은 있는데,

이상인위원

아니 경남 건설업체 하도급률이, 참여하는 게 부족하면 경남 경제에 상당히 치명타를 받고 있잖아요.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강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상인위원

법령을 건의했는데 어떤 법령을 건의했어요, 지난 5월에?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부분은 지역 업체 하도급률 의무비율을 올려 달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의무적으로 하도급을 하게 한다든지, 혹은 계약할 때 계약 부분에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할 때에는 아예 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하도급 비율하고 비슷하게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종합공사는 130억원 지역 제한을 해 달라, 우리 지역 업체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본부장님, 이 시간만 지나면 또 몇 달 지나고 행감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답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진짜 심각합니다. 도정질문을 해서 지사님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뭔가 작동이 되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아쉽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지사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심지어 우리가 지방세를 내는 부분도 지역 업체가 내거든요.

이상인위원

그렇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실제로 그분들이 지방에서 소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저희에게 지시를 하셨고 또 저희들은 그 부분에서 했지만 계약법상에 공정거래 위반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못 하게, 지금 법률상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관심을 특별히 가져 주시고, 본부장님도 특별히 본 위원이 톤을, 강도 있는 질의를 하려다가 많이 참고 있습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격무에 시달린 모습에 제가 조금 참고 있는데, 빨리 개선이 되고 하도록 집행부에서 열정적으로 하면 우리 경남의 경제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지원과 소관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안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안전과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하천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면 하천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설,

신영욱위원

그 외에는 안 되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그 외에는 다 점용을 해서 설치를 합니다.

신영욱위원

점용을 해서 설치를 한다고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점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합니다.

신영욱위원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지 친환경 생태하천 조성을 하면서 돌도 쌓고 때로는 시설물, 주민편의시설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치하지 않습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런 것 설치했을 때 홍수 시 물의 흐름에 방해가 된다 해 가지고 국가하천도 마찬가지이고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이고 콘크리트 구조물이라든지 무슨 구조물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맞습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런데 설치하는 방법은 점용 허가를 받아서 설치해야 된다는 거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그게 우리가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나 일부 하면서 주민편의시설은 홍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합니다.

신영욱위원

홍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라 하면 그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를 들어서 많이 돌출이 되어서 유수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 시에 설치를 지양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수목의 식재는 가능합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큰 수목은 안 되고요. 그다음 예를 들어서 호안 쪽에 지피식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제방에 수목은 나무뿌리가 썩으면 동공이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못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기존에 있는 자연발생 수목은 어떻게 합니까? 버드나무라든지,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그것은 실제로 유수에 지장이 있어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문제점이 많은 게 환경단체에서 엄청난 반대를 합니다, 그 부분을.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신영욱위원

그러면서 친자연형 하천을 만들려면 우리가 호안블록을 쌓고 돌망태 공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신영욱위원

유속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홍수 시에 물이 빨리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친자연형 하천이라든지, 고향의 강 사업을 하면 대다수 기존에 있는 그 생태틀을 완전히 깨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하천은 고향의 강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주민편의시설을 어느 정도 조금은 설치를 하더라고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어느 정도는,

신영욱위원

외곽에 있는 지방하천 같은 경우 보면 사람이 접근이 그렇게 많지 않은 하천 있지 않습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신영욱위원

그런 하천들은 최대한 자연생태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의 경우에는 복원 계획을 우리 자체가 수립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기존 생태가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렇죠. 습지생태라든지 기존에 보면 거기에서 자생하고 있는 수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최대한 보존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류지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물이, 홍수 시에 물을 담아놓기 위한 그릇인데 그런 것들도 개발을 자제를 하고 홍수 시에 대비해서 저류지를 놓아두는 것인데 개발을 자제하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지금 봤을 때 객관성을 조금씩 가지고 고향의 강 사업이라든지 친자연형 하천을 조성할 때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연에 가깝도록 최대한, 사람의 이용도 편리해야 되지만 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친자연형 하천을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간단하게, 하천안전과장님께 묻는 것은 아니고, 나는 MP 구간, MP 하천기본계획이라는데 나는 헌병인 줄 알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모릅니다. 모르는데, 제가 상임위원회를 세 번째 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건설본부이면 나는 퍼뜩 생각에 소수직렬로 이루어져서 전문가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그런 메커니즘에 고민이 조금 생겼고, 두 번째는 아까 본부장한테, 2020년도 것하고 2019년도 것 업무보고서를 보거든요. 배워보려고 봤는데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아요. 기본적인 포맷이 똑같고 거기에 조금 얹어서 말씀하는 것 외에는 업무보고의 당위성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본부장한테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는 변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과에서 정말로 중점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과장의 책임하에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면 그런 것을 하나씩 만들어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더불어서 한 가지, 밖에서 시그널을 줬는데 국에 5개 과가 있습니다, 그죠. 1개의 국은 5개 과로 구성을 합니까, 그렇습니까? 본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꼭 그런 것은,

예상원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국에는 5개 과 미만이, 맥시멈은 없더라도 최소 단위는 있을 것 아닙니까? 1개의 국은 몇 개의 과로?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보통 3개 이상으로,

예상원위원

3개 과 이상만 되면 국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그것은 어떤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 것은 없고, 옛날에 행정국장 했으니까 시원시원하게 말해야 됩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그것은 기조실 소관이라서 조직은,

예상원위원

아니 과거에 했으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행정국 소관이 아니라는,

예상원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부터. 이게 줄여 가지고 다른 국을 하나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라면서 건설지원과도 여기 있으면서 왜 도로과는 여기에 없고 도시교통국에 갔습니까? 도시교통, 교통이라서 그렇습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많이 했었던 부분인데, 조직부서에서는 교통이 도로와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연관성이 거기 가장 많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과거에 교통정책과는 교통국에 있었는데, 그렇게 보면 하천과도 거기로 가야죠. 재난건설국이 필요가 없이, 그러면 이름 명명을 재난안전본부로 하든지 이렇게 하고 말아야지, 건설은 왜 넣었습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건설지원과하고 하천과가 있어서 그 명맥은 유지를,

예상원위원

그래서 건설이라 합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명맥은 유지를 할 수,

예상원위원

도로 만들려면 옆에 도랑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도시교통 거기 가지 뭐하려고 이렇게 했을까, 나는 이게 오늘 와서 보니까 고민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MP 하니까 헌병인 줄 알았다고, 영어를 어떻게 약자로 쓰는지 찾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을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이 행정국장도 하셨고, 또 행정직 고시 출신인데 소비자가 뭘 원하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교통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것인지 도로가, 정말 재난건설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것인지를 한번 판단하면 그것은 금방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 특수직, 소수직렬 건설직 공직자들한테 앙케이트 조사를 해 보십시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는 원래 교통에 있는 부분이 아니라 도시에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교통과 관련이 있지만, 기간망인 도로, 쉽게 이야기하면 국도라든지, 국지도, 지방도 이것은 기간망이거든요. 이 부분은 교통보다는 오히려 건설 쪽이 훨씬 가깝다고,

예상원위원

그야 당연하죠.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지, 조직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죠.

예상원위원

우리가 소수직렬 제가 자꾸,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회가 잘 없으니까, 또 다시 이야기하면 저거 하니까. 우리가 소수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는 행정직, 우리 행정직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공직자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내용은 결국은 누가 하느냐, 특수직렬에 있는 소수직렬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일을 함에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이렇게, 나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7개 있는 것을 5개로 줄였더라고요, 도로관리사업소와 도로과를.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도로과가 가니까 도로관리사업소가 따라가는,

예상원위원

예, 사업소 따라간 거예요. 그럼 저쪽에 도시교통국에 나중에 보고 몇 개가 줄었는지는 내가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 개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게 어디에 감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효율적이냐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 나는 이것을 2개를 빼서 하나 또 묶어서 예컨대 3개 이상이니까 또 다른 국을 1개 만들었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것은 바람직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국은 똑같다고 보면. 더더욱 이것은 저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저희들 협의, 협의를 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라서요.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은 부분이 없어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럼 위원장님께 숙제로 남기고 내가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관련해서는 다음 조직개편 시에 의회 입장을 정리해서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질의 다 하셨죠?

예상원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하십시오.

김윤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과장님한테 업무적으로 하나, 과장님 하천정비 사업을 하면 호안블록이나 생태블록을 쓰지 않습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김윤철위원

도로에 레미콘으로 타설을 하면 불량이 생기면 코어를 뜨거나 강도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생태블록이나 호안블록이 양생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찍는 날로부터 납품하는 날까지 양생과정, 그것은 어디에서 점검을 하나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그것은 시멘트 가공 제품은 시멘트가공협동조합에서 별도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표본적으로 레미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스파트 체크를 합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호안블록을, 생태블록이 납품이 되었는데 시공을 하다가 파손이 되어서 해 보니 이게 양생이 덜 되어서 손으로 만져봐도, 그런 민원은 어디에 제기해야 되나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우리가 생태블록이나 이런 부분은 파손된, 예를 들어서 불량제품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지요?

김윤철위원

양생이 덜 되어서,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불량제품,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발주가 많이 들어오니까 찍어서 며칠 만에 바로바로 납품을 하는 거라, 그게 보니까 양생기간이 있더라고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콘크리트 제품은 다 양생기간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업자들도 그것을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라. 우리가 감독은, 하천정비사업 감독은 하천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부분은 협의가 되나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저희가 감독이 관급자재일 경우 전부 다 사급자재나 시험성적서나 성적을 테스트해서 들어옵니다.

김윤철위원

아, 100%?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우리가 모든 자재에 대해서는, 임의로 자재를 반입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시험성적표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검수가 되는 그런 절차 제도가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시험성적서 내용대로 안 맞을 경우에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안 맞을 경우에는 우리가 돈을 지불을 안 합니다, 그 부분은. 반품 시킵니다.

김윤철위원

그것을 업자 입장에서, 이게 양생기간이 길죠? 얼마나 되나요, 생태블록 같은 경우에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그런데 원래 콘크리트라는 제품은 재령 28이라고 28일 강도를 합니다. 그런데 조기강도도 있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수조에 양생을 했을 경우에는 양생기간이 배로 단축이 됩니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증기 양생도 있고,

김윤철위원

그것을 납품할 때 시험테스트를 가지고 납품해야 된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런데 그게 맞지 않을 때에는,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반품이 됩니다.

김윤철위원

하천과에서 반품을 할 수 있다?

동묵

최동묵하천안전과장

감독이 검수를 안 해 줍니다.

김윤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회재난과장님한테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도에 원전 방사능 방재 계획 있죠? (

명욱

김명욱사회재난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소개 계획이라고 합니까? 방재 계획이라고 합니까? (

집행부석에서 – 소개 계획입니다.) 도의 계획안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들은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도시교통국 소관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를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교통국 업무에 많은 도움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업무는 도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업무들입니다. 현장을 먼저 확인하고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도민이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위원님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서 도시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최진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강신탁 도로과장입니다. 조규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박춘기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송상준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1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17페이지 부서별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각 과별로 일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따라서 과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기훈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11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를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19페이지 도시계획과 2020년도 주요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1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최진회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11대 경상남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건축주택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1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신탁입니다. 2020년도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1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조규호입니다. 45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1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춘기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 업무는 토지 등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관계되는 업무를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5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1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 송상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안전하고 신속한 도로 유지 관리 등 4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6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1차 3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도시교통국)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를 많이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201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개최한 결과, 기각과 인용을 각 시군별로 좀 보내주시고, 두 번째 친환경 도시개발사업 추진내용, 양산, 진주 또 오래된 우리 밀양, 3개 현황을 좀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예, 다른 요청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 중에도 필요하신 자료는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보면 우리가 구도심이라든지 또 신도시를 조성할 때 도내에 공동구가 설치된 구간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하는 공동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된 것은 창원시에 1개소가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요즘 새로 도시를 계획하거나 조성할 때 우리가 공동구를 기본적으로 밑에 설치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의무화는 안 되어 있고요.

신영욱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주로 한전이나 이런 곳이 지중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시설 요청이 있을 때 시군에서 입안해서 우리가,

신영욱위원

지금 보면 쾌적한 도시 공간 창출이라 해 놓았는데, 쾌적한 도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동구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도심을 도시재생 할 때 보면 가장 미관에 걸리는 것이 뭐냐 하면 전깃줄입니다, 전깃줄. 구도심에 가 보면 거미줄 같이 그렇게 전기선이 막 난립되어 있고 또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하로 공동구를 안에 넣어서, 도시가스라든지 전선이라든지 수도관이라든지 넣어서 그걸 해야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새로 도시를 조성할 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면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심 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안 되겠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구도심에 대해 그런 시설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 관리 주체별로 한번, 주가 한전이 많을 것이고, 그다음에 상하수도 시설 이런 부분들을 시설 주체별로 구도심이라든지 복잡한 도시에 그런 설치 구간이 있을지 시군과 협의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도시계획을 할 때 경관, 가로 경관이라든지 이런 것 심의할 때, 지금 창원에도 어딘가에는 보면 이렇게 지중화 잘되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로수길도 잘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래서 쾌적한 도심 환경 조성하는 데는 공동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신도시 조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지개발해서 할 때 공동구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용이하게끔 하는 것이 맞지 따로따로, 상수도사업소 따로 하고 한전 따로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해 주셔서 도시계획 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옥문 위원장, 성동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동은위원장대리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궁금해서 자료가 오기 전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초전 신도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진주 초전 남부1지구 말씀이지요?

예상원위원

예.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거기는 지금 2017년 6월 17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제출되어서 현재 전략환경평가 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뭐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전략환경평가.

예상원위원

그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는 겁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것은 구역 지정 전에 관련 기관 협의, 영향평가의 일종입니다.

예상원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내가 진주를 잘 몰라서 이야기하는데, 농업기술원 있는 그쪽입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기술원 밑에 하수종말처리장 밑에 가다 보면 농경지가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예상원위원

기술원은 포함하지 않습니까? 안 합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기술원은 포함 안 됐습니다.

예상원위원

안 됩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이것은 조합방식으로, 환지방식으로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초전 신도시는 계획이, 그러면 기술원은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기술원은 공공사업, 이전사업으로서 그렇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예상원위원

그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주체가 되어서 개발사업 신청이 오면 저희들이,

예상원위원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것은 민자만 하는 것이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우리가 지금 공익적으로 일하는 것은 사업 부서에서 하니까, 그러면 행정적 절차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네, 그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행정 절차는 우리가 밟아 줍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예상원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고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 신청이 된 것은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아직도?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예상원위원

무슨 소리 하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초전 지역에 기술원을 포함하는 공공개발사업 구역이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쪽으로, 그러니까 진주 동명고등학교하고 하대동 쪽에 있는 농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민간이 택지개발조합을 만들어서 시행한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 자체에서 그냥 주거용지 목적으로 개발한 사업이 있고요. 지금 기술원을 포함한 공공개발 분야는 기술원이 이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종축장 그 부위 중심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그 관련된 진행은 서부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업무보고 받으실 때 서부정책과에 전체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서부정책과에서 업무는 추진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과장님 산하에서, 행정적 절차는 도시계획과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협업하지 않습니까? 따로 합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때는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개발계획 수립이라든지 그런,

예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개발사업을 할 건지도 아직 판단 안 해 보셨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아니, 그거 다 되어 있고요.

예상원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서부정책과가 주관 부서가 되고 협업 부서로 도시계획과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들어 있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예상원위원

지금 우리 과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미처 파악이 안 되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내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는데, 어쨌든 우리가 초전 신도시 농업기술원 이전과 관련된 도시계획 협약을 개발공사하고 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개발공사가 오면 물어볼 건데, 협약을 했는데 지금 한 지가 시간적으로 거의 2~3년 됐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행정적으로 협업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행정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쳤고, 조건부로. 그거 거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금은 농업기술원 이전부터 추진하고, 이전 이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우선 현재는 이전할 부지에, 잘 아시지만 수목원 앞쪽 그쪽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전 신도심 개발에 대한 방향은 기본적인 구상만 되어 있고요. 우리 지사님께서 그 분야에 대해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 진주 지역으로 봤을 때는 유일하게 개발될 마지막 부지이기 때문에, 그게 도시의 어떤 이미지 또 도시의 정체성을 가늠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가들 의견도 수렴해서 개발 방향을 다시 확정하게끔 지시도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인터벌이 너무 길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국장께서 말씀 주신 지사님의 생각을 우리 공직자들하고 교감을 가졌을 것 아닙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예상원위원

그 교감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행정적 절차가 너무 오래 시간을 지금 딜레이하고 있다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맞습니다. 그때 당초에 개발계획이 바로 추진되려고 하다가 기술원 이전 자체도 좀 지연이 되었고, 그다음에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때 사업비의 과다, 그다음에 B/C도 잘 안 나와서 그런 것이,

예상원위원

국장님, 중투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기 받았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또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중투 받고 난 이후에 예산을 편성하지, 중앙투융자 심사도 안 받은 것을 예산 편성하면 공무원이 그것은 잘못하는 거죠. 내가 다른 표현을 좀 쓸까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것은. 중투는 벌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고 어쨌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어쨌든 세부 내용은 서부정책과에서 받으시는 것이 더 원활할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한번 국장님 확인해 보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예상원위원

지금 우리 도시교통국도 여기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감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할 때는 실시계획 인가라든지,

예상원위원

예,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레인지를 하든 협업을 하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시티 조성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약간 서머리판이다 보니까 제가 이것만 보고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쭙는데요. 창원만 예를 들겠습니다. 2019년도에 스마트시티 공모 선정이 되어서 지금 위의 표에 예산에 보면 15억원, MP가 마스터플랜이죠? MP 수립에 지출이 이미 된 거죠, 그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15억원이죠, 그죠? 통합플랫폼도 지금 보면 창원을 포함해서 몇 개소가 된 건가요? 스마트 통합플랫폼 공모 신청은 2019년도에 몇 개가 된 건가요? 통합 개수만 여기에 나와 있는데 총 몇 개예요, 통합플랫폼.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올해 금년도 것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니요, 2019년도 것. 2019년 것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2019년도에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1단계 예비사업이라고 창원시에서 확정되어서 15억원,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통합플랫폼도 창원이 들어가네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고,

김지수위원

2019년도에 그러면 통합플랫폼 공모 선정은 창원하고 진주 두 군데 된 건가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스마트타운 챌린지 1단계 예비사업이 통영시에 선정이 되어서,

김지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스마트시티에, 타운 말고요. 스마트시티 챌린지하고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두 가지 여쭙니다, 2019년도 것. 2019년도에 스마트시티 챌린지가 지금 창원만 됐잖아요. 1개소만 쓰셨잖아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제가 답변 드릴게요.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맞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됐고,

김지수위원

그다음에 통합플랫폼은 2019년도에 창원, 진주 두 군데인가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창원, 진주 두 군데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을 2019년도에 보면 시티 챌린지가 15억원이고 통합플랫폼이 24억원이니까 그냥 뭐 러플리(roughly) 계산해서 창원 12억원 하면, 2019년도에 시티 앤 통합플랫폼 예산으로 창원에 쓴 것이 총 27억원이네요, 맞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전액 국비로. 이게 지금 완성이 다 끝난 거죠? 집행이 다 끝났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김지수위원

이 결과물을 좀 주십시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김지수위원

예, 주시고요. 그러면 마스터플랜 수립은 2019년에 끝났는데 2020년도에는 집행하지 않다가 2021년도에 이제 본 사업이 들어가네요. 300억원이 들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예비사업으로 2019년에 되어서 사업비 다 집행했고요. 본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김지수위원

플래닝만 된 거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아니요.

김지수위원

MP 수립만 됐잖아요. 본 사업은 하나도 돈이 안 들어갔잖아요, 2019년도에.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아니요. MP 플러스 기본 사업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서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여기에 박스가.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됐고요. 올해 선정되어서 이후에 추진될 사업이 있었는데 2차 사업 본 사업에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집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마스터플랜 수립은 2019년에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2021년도에 300억원이 덜커덕 들어가서 이게 앞뒤가 좀 이상, 맥락이 안 맞아서 여쭙는 거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예, 좀 줘 보세요. 그리고 뒤에 24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사 양성 심화과정 시행을 이제 곧 이번 달하고 다음 달에 하네요, 과장님?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도시재생사라는 이것을, 원래 기존에 없던 거잖아요, 그렇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아마 도시재생 때문에 도시재생 전문가를 발굴, 양성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6페이지에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하면 굉장히 그랜드플랜이잖아요, 그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조례 제정한 것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컨설팅도 하셨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겠죠. 그래서 올해 보니까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유니버설 플래닝이잖아요, 그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시범사업은 5억원으로, 사업비 총 5억원으로 거제하고 밀양 두 군데에 합니다, 그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이걸로 시범사업이 됩니까? 유니버설시티 플래닝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시범사업을, 5억원을 한 군데 쏟아부어도 제가 봐서는 성과 내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것도 두 군데 나눠서 이렇게 뭘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일단 예산서만 보면 퍼뜩 감이 안 와서 여쭙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세부 시범사업이 뭐냐 하면 거제는 공원 조성에 아이템을 잡았고, 밀양시는,

김지수위원

안심 통학로네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지수위원

밀양 안심 통학로에 1억원이고요, 거제 공원 조성에 4억원이네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래서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이게 맞는지를 제가 잘 몰라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완료하셨네요. 이거 예산 얼마 쓰셨나요? 이 용역비 얼마 쓰셨어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용역비는, 사업비는 1억5,000만원 확보해서 1억2,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용역을 1억2,000만원 주고 하셨나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더해서 컨설팅 용역도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컨설팅 용역은 개별 시설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 군데입니다. 우리 도청하고 진주 민원실하고 밀양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원 포인트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유니버설 도시디자인인데 우리가 컨설팅은 그냥 각각에 떨어진 공공물에 대해서만 그냥 그렇게 컨설팅을 받으실 건가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가인드라인을 근거로 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개별 시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제목이 유니버설 도시디자인 되어 놓으니까 도시 전체에 대한 디자인 개념으로 아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김지수위원

아니, 내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말인 거죠. 유니버설 도시디자인이라면서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김지수위원

이걸 그렇게 이해하지 다르게 이해하나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전체적인 포괄적인 도시디자인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고요. 개별 시설물이나 활용 중심으로 저희가 디자인 요소를 가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도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 중심으로, 그 시설들이 도민들이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가 아닌가에 대한 접점에서 각 분야별로 디자인 용역을 했고, 그걸 실제 적용하는 것이 시범사업이고, 저희가 사업비를 다 못 떼 주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된 곳에 디자인 컨설팅 용역을 하면 그 시설 사업을 할 때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도시 말고, 우리 광역도 말고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아마 유니버설 도시디자인을 많이 응용을 할 텐데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서울, 경기, 제주, 세 군데 했고요.

김지수위원

그렇죠? 다 이런 유사한 개념인가요? 그냥 단편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루어지나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전부 다 이렇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그 용역 결과물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 용역 결과물을 완료된 것도 주시고요. 지금 하고 계신다는, 도청하고 진주서부청사하고 아까 어린이집이라 했나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밀양 어린이집.

김지수위원

예, 밀양 어린이집까지 해서 그것도 한번 줘 보시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님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경남형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김윤철위원

그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구도심의 쇠퇴와 인구 유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를 평가해서 그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자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지역 정서에 맞게끔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 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초석을 만들어 주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 아니겠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도시재생 사업을 우리 도에서 컨트롤을 하죠? 공모를 해서 컨설팅 회사에 맡기지 않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에 어떤 프레임을 주나요? 그 지역에 맞게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주민자치가 중심이 되고 행정에서 보조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주민 자체적으로 어떤 안을 만들어서 도에 올리면 그게 통과가 안 되거든요. 중간에서 다 잘립니다. 도에서 보는 시각하고 그 지역 정서가 안 맞다는 말씀이거든요. 조금 전에 김지수 전 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도시형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골형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합천에 동부 5개 면 중심지에 재래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재래시장이 5일장이 선다 하면 동부 5~6개 면의 중심지에 재래시장이 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면 단위로 봐야 되겠죠, 재래시장이 선다는 것 자체는. 그러면 다른 5개 면은 쇠퇴해 가는 면이고, 그래도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돈을 좀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지역 정서에 맞게끔 만들어서 사람이 돌아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레임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그렇게 맞아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주민 자체적으로 그 정서에 맞게끔 만들어 올린 것은 캔슬이 되고, 컨설팅 회사에서 만들어서 올린 것은 통과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아직 파악 못 해 보셨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그런 농촌 분야에 있어서는 특수성이 더 합니다. 도시의 젊은 층의 도시재생사라든지 이런 활동가들을 역으로 유입시켜서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와 농촌은 좀 차별화된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자치형으로 그 지역 정서에 맞게끔 올린 그 플랜이 통과가 되어야 된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런 과정이 또 심의 과정도 있고, 또 전문가 컨설팅, 또 우리 도의 경남연구원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있습니다. 그런 센터에서 컨설팅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입안한 그런 사업들을 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할 부분이나 이런 것을 컨설팅을 통해서 다듬어가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합천 쪽에 그런 사업 대상이 있다면 저희들이 잘 챙겨서 관심 갖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지금 그것 한다 해서 줄어드는 인구가 확 늘고 이러지는 않겠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시골에 계시는 분들 얘기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려면 지금 현존해 계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고, 죽어가는 상권을 밝게 만들어 주고 좀 활성화시켜 주는 그런 것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철위원

그래서 농촌과 도시를 좀 분리해서 농촌형은 농촌형답게 컨설팅해 주고 어드바이스해 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의원님하고 앞으로 합천에 그런 대상 사업지가 있으면 자주 상의드리고, 농촌과 도시의 전략이 차별화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도 빨리 업무 파악을 하셔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제가 용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우리 국장님은 오래 계셨는데, 과장님은 이제 오셨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럼 제가 국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이게 일반명사로 쓰는지 안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챌린저, 스마트, 솔루션, 뉴딜 이런 것을 왜 써야 합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저도 안 쓰고 싶은데, 국비를 주면서 국가에서 사업 이름을 그렇게 정해 놓았거든요.

예상원위원

정해서 내려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쉽게 말하면 그냥 시범 사업입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시범 사업의 뜻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사전적 의미로 뉴딜, 챌린저, 솔루션 이런 것이 시범 사업입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챌린저가 시범 사업입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챌린저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솔루션은 문제 해결형이고,

김지수위원

영어를 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이게 우리가 그냥 일반명사로 쓰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국비 사업 이름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국비 사업 이름이 이렇게 내려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그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잘하는 거네, 미국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외래어를 쓰더라도 뉴딜 같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도시재생 뉴딜이라고 하니까, 공황상태잖아요, 공황상태. 아주 황폐화된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을 뉴딜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세계 공황을, 경제적 불황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처방하는 것이 뉴딜 정책 아닙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일 때 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쓰는 거예요. 보니까 나는 깜짝 놀랐는데, 우리나라 좋은 말 한글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일반명사로 쓴다면, 우리가 통용화되었다면 모르겠는데, 다르게 접목이 될 수 있는 외래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혹시 국장님이 이렇게 썼으면 좀 그거 할라고,

장내웃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제가 한 것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아니에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예상원위원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표현이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상원위원

아무튼 국장이 쓴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내실 있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어 기회 부여, 수용재결의 수용성·공정성 확보 및 위원회 신뢰성 제고라고 추진상황에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공공사업을 하면서 민간재산을 수용하는 것이 우리가 그만한 가치를 평가해서 주고, 또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관련 소유자는 또 많은 보상을, 가치평가를 좀 많이 받고 싶은 그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정해서 재결하는 것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사업 승인 부서에서 토지수용위원회를 하는 것은 좀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불신의 우려도 있고. 본 위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것 한번 이야기 꺼냈던 것 같은데,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죠? 국장님, 그때 안 오셨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저도 그때 없었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그때 없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 승인 부서와 토지 수용 부서를 분리 안 하고 운영하면 객관성,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에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지난번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일견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지만 저희가 토지수용위원회를 지원하는 입장이지, 토지수용위원회를 직접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을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해서, 민원인들은 돈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승인 부서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지원을 한다 하니까 조금 자기네들이 돈을 적게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이거죠. 그래서 불신과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을 보면 토지정보과에 이관해서 하는 것이 보상 갈등 하는 데, 또 주민들의 형평성이나 불신이나 불공정 이런 것이 더 개선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과가 사실 직접 사업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기본적으로 도시 개발 사업이라든지 계획에 대해서 승인하고 인허가하는 부서고요. 다만 토지수용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다 전문가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도민의 입장에서, 수용이라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최소한에 그치는데, 굳이 계속 도시계획과에서 들고 갈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는데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저희가 조율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부서하고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최진회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신영욱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의료시설이라든지 어린이집, 다중이용업소에, 화재취약 건물에 보면 외장재라든지 간이스프링클러 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사업을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우리가 화재가 났을 때, 제천에도 화재가 났고 밀양에도 병원에서 화재가 나서 인명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화재 원인 중에서 사망에 이르는 원인에 보면 매연, 그 뭡니까? 가스 있잖아요, 유독가스.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외장재라든지 내장재를 불연재로 바꾸고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기존에 신축할 때는 외장재, 내장재를 불연재로 사용을 하는데, 이미 건축이 되어 있는 건물을 화재에 대해서 조금 더, 화재가 빨리 번지는 것을 조금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박준호 의원도 그런 조례 비슷한 것을 발의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 제가 안타까움이 참 많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유독가스에 의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선박을 이용할 때 보면 뭐 있습니까? 구명조끼 있죠? 구명정도 있죠, 큰 유람선 같은 데는. 그런 구명조끼라든지 구명정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한 번을 위해서 항상 비치를 해 놓잖아요. 우리가 낚시를 가더라도 항상 보면 구명조끼 비치해 놓고 착용을 하잖아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중으로 이용하는 건축물도 큰 배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화재가 나면 탈출을 해야 되는데, 탈출하려 하니까, 물론 다른 스프링클러 시설도 있지만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간이 호흡을 할 수 있는 방독면 비슷한 산소호흡기 같은 것,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일정량을 다중시설에 비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절대시간 5분을 위한, 탈출을 위한 그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검토가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소방본부에 이야기를 해야 될지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우리 건축과장님을 먼저 뵀으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론 스프링클러 시설이나 탈출시설도 좋지만 호흡을 할 수 있는 간이 개인 휴대용 그런 것들을 특정량을 극장이라든지, 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재가 났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래도 호흡을 할 수 있는 그런 일회용 산소마스크 정도는 의무적으로 비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라든지 법률을 제정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게 이미 그런 내용의 법률이 있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항상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화재가 나고 나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나면 그때 질식사를 하고, 그때 하도, 대피유도등도 있지만 이게 연기 때문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5분만 숨을 쉬어도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공공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비치를 하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해 주십시오.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주택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도로과장 강신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에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지방도가 산청군 차황면에서 합천 대병으로 넘어오는 터널 뚫은 지방도 있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 대병 하금 쪽에 내려오면 경사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결빙 구간이라서 차가 못 다니고, 또 봄·여름·가을은 차가 좀 다닙니다, 대형차들이 단축이 되니까. 거기에 급경사도 보면 화물차가 과적을 안 하더라도 다 내려오면 브레이크가 파손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제가 한번 답습을 했습니다만 하금 쪽으로 다 내려와서 브레이크가 파손 났을 때 방지턱을 만들어서, 사고 방지턱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그것까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

김윤철위원

보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여기 사진을 하나 찍어왔는데,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급경사지를 내려와서, 하단부에 내려와서 브레이크가 파손되었을 경우에 타서 대형사고가 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턱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그 턱 구조가, 이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브레이크 방지처럼 해서 딴딴하게 빨갛게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다음에는 이렇게 자갈을 부어놓았습니다, 폐석.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브레이크가 파손된 차가 내려오면 여기 딱딱한 땅에 해 놓으면 속도가 더 붙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을 퍼내고 모래를 넣고 뒤에 이 자갈 부분도 마사를 담아야 차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 넘어가 버리거든요, 차가. 그래서 사망사고가 납니다. 그것 하나 유념을 좀 해서,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또 요즘은 시골에 농기계가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특히 지방도나 농어촌도로에, 국도는 좀 덜합니다만. 교차로 부분에 보면 풀이 많이 우거져서 진입하는 차와 진행하는 차가 서로 시야가 가려져서 접촉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제가 어느 국도에 가서 보니까 그 교차로 삼거리 부분에 멀칭을 해서, 우리 경상도 말로는 거적때기처럼 해서 풀이 나지 않게끔 덮어놓는 게 있더라고요, 파란 거. 혹시 과장님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도로 경사면에 그걸 설치한다고요?

김윤철위원

예, 경사면하고, 풀이 많이 나는 우수로, 우수로 바깥쪽에 멀칭하는 거적때기를 덮어놓으니까 풀이 안 납니다, 한 2~3년은. 그러니까 시야가 다 트여서 시야 가림으로 인해서 나는 교통사고는 예방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과장님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이것을 좀 접목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 저번에 제가 사적으로 전화를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드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군에도 그렇고 도에도 그렇고 인사가 되고 나면 과장님께서는 국도도 접수를 받아라, 농어촌도로도 접수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직원들이 바뀌고 나면 또 지방도밖에 안 됩니다 하고, 또 민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 부분도 우리가 문서화해서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문서를 한번 보냈습니다.

김윤철위원

보냈습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보냈는데,

김윤철위원

그런데 시·군에 그게 접수가, 담당자들이 보통 7월에 인사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접수가 안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합천이 아니고 거창, 산청 이쪽인데, 제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치우는 사람이 잘 치우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걸 하게 됐냐 하니까 이장 회의의 홍보를 받고 치우고 사진을 찍어서 하면 2만원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금방, 저도 고마워서 명함을 주고 갔는데, “신고를 하니까 농어촌도로라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시·군에 하달을 해서 빨리 업무가 인수인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로드킬 저게 굉장히, 고라니나 토끼 같은 것이 굉장히 도로에 많거든요. 그 부분이 2차 사고가 날 확률이 거의 100%니까 그 부분도 문서를 하달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영욱 위원님.

신영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관리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도로를 또 시공을 하시고 시설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차량이 다니는 차량도로도 중요하지만 보행자도 관리하시죠? 시설 하시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렇죠? 어차피 차량도로가 있으면 보행자도로도 같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지도라든지 이런 데는 보행자도로가 없는 곳도 있지만, 시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전부 보행자도로가 있는데, 보행자도로에 대한 안전사고, 빈번하거든요, 사실은. 없는 것 같아도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려서, 가로수 수목 구간이 들려서 보행자가 넘어져서 이가 다치고 갈고 하는, 그래서 행정심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보십시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보행자도로가 이렇게 파손되는 것이.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실제로 우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도로는 지방도로인데, 지방도로에는 원칙적으로 보도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단, 취약지구를 통과하는 데는 보도를 설치하는데,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구간도 아니고 그 구간은,

신영욱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차량이 다니는 그것은 구조 개선해서 굴곡진 도로도 바르고, 구배가 역구배가 되어 있다든지 그것도 물 배수라든지 따라서 하지만, 보행자도로는 분명히 도로 기관에서 관리도 해야 되고, 도로를 조성할 때 분명히 인도도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도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서 침하가 된다든지, 수목 뿌리에 의해서 들린다든지 해서 보행자들의 안전에 상당히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나왔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보도를 설치하지 않는데, 다만 취약지구를 통과하는 데는 설치하지만 보도 관리는 해당 기초,

신영욱위원

시·군에서 하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원칙,

신영욱위원

시·군에서 주로, 시·군 도로과에서 물론 하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도의 도로과장으로서 시·군의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관리를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지침도 좀 내려주셔서, 보행자 안전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볼라드 설치하죠? 차량 못 올라가게 볼라드 설치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파손의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볼라드 파손 원인요?

신영욱위원

아니, 블록이.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블록이 중차량이 혹시 지나감으로 인해서,

신영욱위원

못 올라가죠. 못 올라가게 해 놓았잖아요.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못 올라가는데, 그것을 억지로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작업차량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많이 파손되는,

신영욱위원

제가 볼 때는 블록의 파손 원인이 가장 큰 것이 가로수입니다. 가로수가 식재할 때 당시에는 직경 조그마한 것 심었다가 그게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지나면서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보도블록 들어 올리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구조적으로 차량도로하고 보행자도로 사이에 보면 가로수가 식재하잖아요. 그 폭이 보통 1m밖에 안 돼요. 1m 이내예요, 그게. 그랬을 때 그 가로수를 식재하는 공간을 확충을 하든지, 가로수를 그렇게 심지 않아야 된다고요, 원래는. 그것은 녹지대 뒤에다 심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계속해 왔어요, 관례적으로. 그것들을 한번 도시 계획하시는 분하고 해서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가로수가 실제 도로 교통에는 그게 위험 요인이지, 도로 시설 하는 부서에서는 가로수를 안 심거든요.

신영욱위원

그런데 그것은 위험 요소가 아니고, 가로수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차량이 바깥으로 안 튀어나가게끔 하는 완충 역할도 합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나무가 부서지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신영욱위원

그러니까 부서졌을 때 그게 완충 역할을 한다니까요.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정면으로 부딪치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행자도로를 파손하는 가장 큰 원인이 가로수에 있다는 것, 그래서 가로수를 차도하고 보행자도로 사이에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작은 관목들 위주로 식재를 하고, 작은 관목들 있잖아요. 1m 내의 관목들로 하고, 그 후면에 폭을 충분히 줘서 식재함으로 해서 보행자도로 관리에 효율성을 요구할 수 있다, 그것 좀,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가로수 식재 문제도 실제로는 시·군 녹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협업을 해서,

신영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차피 그게 보행자도로가 파손되는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물론 녹지를 충분하게 제공하는 것도 있지만 그랬을 때 그것을 녹지 부서하고 좀 유기적으로 연계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고속국도요. 남해고속도로 칠원~창원 6차로 확장 되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국도에서 제2안민터널하고 거제~마산 국도 5호선 건설 있지 않습니까? 이것 모식도 있으시죠? 그림 그려놓은 것,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김지수위원

그것 저 좀 주십시오.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거제~마산은 현재 육지부에 공사하고 있는 그것 말씀이죠?

김지수위원

예, 그러니까 마산 중심으로, 로봇랜드 근처로.

신탁

강신탁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도로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신탁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이것은 과장님께 여쭐 것은 아니고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정책에 관한 부분이니까 좀 여쭈는데요. 지금 저희가 수도권에 가면 65세 이상은 지하철 무료 탑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경남 같은 광역도에서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서민 계층이십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대중교통 잘 이용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 만나면 왜 도시는 지하철 무료 탑승하는데, 우리는 지하철이 없으니 버스라도 무료로 탑승하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시거든요. 혹시 도에서 그런 공감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논의되는 것이 전혀 없었나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직접 도에서 논의된 것은 별로 없고요.

김지수위원

굉장히 많이 듣기는 하셨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다만, 입장이 좀 그런데,

김지수위원

그냥 편하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국토부에서의 입장은 뭐냐 하면 그것은 교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을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지수위원

서울에 있는 지하철 무료 탑승비는 서울시가 부담 안 하나요? 일부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지금 다 안 해 줘서 도시철도에서 적자가 많아서 계속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수위원

이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교통 이동에 관한 복지도 어르신들이 역차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지방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교통정책과가 여기 주무 부서 아닙니까?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시죠. 저도 같이 함께하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복지보건국장님께 이런 사항들을,

김지수위원

아니요. 지금 토스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아니요, 같이 의논하는데,

김지수위원

그렇죠. 같이 하자는 얘기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 이동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같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지수위원

예, 장애인과 어르신을 다 묶어서, 어떻게 보면 교통약자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이동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로 접근을, 브라보택시가 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브라보 택시와도 다르게, 농촌에 있는 어르신이 아니라 도심에 있는 어르신들도 지금 취약계층인 거거든요.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안에 업무보고에 있었는데, 바우처 택시를 그래서 도입을 합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도심에 있는 어르신들을 좀 더, 하여튼 같은 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같이 좀 논의를 하시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성동은위원장대리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도에 있는 신호등 관련해서요, 유턴하는 신호등에 보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김경수위원

유턴 밑에 보면 보행신호 시 유턴하라든지 아니면 좌회전 시 유턴하라는, 녹색 밑에 하얀색 글씨로 보통 쓰여 있어요. 안 그러면 그게 일체화되어 있는 동네도 있고, 창원 같은 경우에 그렇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2개로 구분돼서 써 있어요. 어떤 데는 그냥 유턴 표시만 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최근에 어느 상황에서 유턴을 해야 되지, 잘 모르겠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턴하다 보면 갑자기 “빵”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 유턴 표시 있길래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김해시 교통 관련하는 데 물어보니 “이게 어떻게 된 거고? 지워지고 하얀 백지로 되어 있어서 난 뭔 내용인지 몰라서 그냥 했다.” 하니까 그냥 그걸 떼버렸더라고요. 글씨를 써 가지고 넣어 달라고 한 건데. 그래서 내가 도의 관련 부서를 알아 가지고 질의를 했는데 이게 경찰서, 물론 신호 체계나 그것은 경찰서하고 항상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그쪽이 전문가다 보니까 같이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것을 좀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김해 가면 이 신호 이렇게 되어 있고 어디 가면 그냥 유턴 표시만 해 놓고, 과연 그 신호등을 따랐을 때 돌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 행정적인 책임이나 예를 들어서 민간이 소송이 들어오면 자! 그 책임 여부도 그걸 설치해 놓은 지자체가 됐든, 책임이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유턴하다 보면 솔직히 반대편에서 직진으로 세게 달려오는 차 받으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아마 그거 조사해 보시면, 조사가 아니고 그냥 퇴근길에 한번 유심히 지켜만 보셔도요, 다른 글자는 안 지워지는데 하여튼 간에 그 백지로 된 자그만, 너무 잘 지워져요. 뭐 때문에, 그 제품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좋은 것은 일체형이 제일 좋더라고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고요. 유턴 표시 그 밑에 글자 바로 적힌 거, ‘보행신호 시 유턴’, ‘좌회전 시 유턴’ 이렇게 적혀 있는 일체형이 좋은데, 위에 달고 밑에 고리 해 가지고 매달아놓은 그것은 다 지워져요. 1년이 가지 않더라고요. 꼭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요,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음번에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일단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그것은 도로교통법적인 사항인데, 지금 관계되는 사항은 그에 대한 표시를 지정하고 하는 것은 경찰청에서, 경찰관서에서 다 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호 시설에 대한 부분에 시·군에서 시설 한 게 있다면 그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

예. 항상 교통과 담당하시는 경찰서랑, 아마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 부서랑 항상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어디에 신호를 바꾼다고 하면 거기에 허락을 받고 설치는 우리가 하고요. 신호등에 붙어 있는 것도 우리가 설치하고, 우리 예산을 대기 때문에 아마 깊은 관련이 있을 겁니다. 확인하셔 가지고요, 꼭 모든 게 다 일원화되어서 경남 만큼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동은 부위원장, 한옥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옥문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지수위원

스마트 공간정보 플랫폼 사업 잘되고 있습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현재까지는 일정대로 잘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올해 시범 사업 하시네요, 시범 구축.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지수위원

이 시범 구축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ISP 결과에 따라서 지금 시범 사업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ISP는 8월 말까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늦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한 3개 정도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용역이 아직, 8월 말에나 끝나네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용역 끝난 이후에 시범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때 가서 다시 플래닝하실 겁니까? 늦지 않나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그때는 좀 늦는다고 보고, 그래서 현재 우선에 한 3개 정도를 압축을 해 놨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지수위원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 3개는 어떤 건지 설명 주실 수 있으신가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지금 보겠습니다. 그때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부분하고 의료하고 그다음에 태양광 사업 관리,

김지수위원

태양광?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도정혁신추진단에서 하고 있는 민원 관리하는,

김지수위원

민원 관리요?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김지수위원

제가 공간정보 플랫폼 사업에 관심이 많아서요. 어쨌든 진행되는 거 있으시면 수시로 업데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적 불부합지 재조사 그것은 경남에도 아까 보니까 한 12% 정도 전체 필지에 된다고 나와 있던데,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지금 계속 분쟁이나 이런 게 생기는 지역들도 많이 있던데,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조속히 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지금 안 그래도 올해 예산이 작년 대비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국토부 생각은 한 3배 정도 늘어서 30년까지 추진할 것으로 지금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30년까지는 다 안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예산을 줘도 시·군에 조직과 인력이 없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에 어렵다는 것이 토지소유자들이 이 지역에, 토지가 있는 지역에 살면 설명이라든지 설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쉬운데 토지소유자들이 그 지역에 살지 않고 객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일과 시간 중에 만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퇴근 시간 이후에 노는 날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부 다 기피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경남 시·군에는 주로 어느 시·군이 불부합지가 많은 지역입니까, 상대적으로?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전체적으로 거의 다,

한옥문위원장

거의 비슷합니까?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성동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동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동은위원

부동산 가격 공시업무 일원화 추진 이것도 제가 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켜봐 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성동은위원

국장님이 그때 안 계셔 갖고, 찾아보면 지금 언론에서 나왔는데 공시지가 역전, 단독주택 전체 단독주택의 30% 차지, 부산 지역은 55.9%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고가 주택에 대해 보유한 사람이 보유세 실제 가치에 비해 훨씬 낮게 부담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쯤 챙겨서 내년에는 바로잡을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십시오.

춘기

박춘기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

국장님!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끝났습니까?

성동은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위원

아까 재난안전본부 할 때도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렸는데, 우리가 교량 있지 않습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신영욱위원

교량 안전점검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부분 말고 물속에 기초부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에 어느 정도 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교량 점검은 매년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신영욱위원

수중까지 다 하고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사실상 수중에 깊이 있는 데는 몇 군데가 안 되는데, 지금 우리 보수·보강을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깊이가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육안으로 지금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그 정도의 문제가 있는 교량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세굴이 교각에 교대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난번에 뉴스에도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콘크리트가 노후돼 가지고 탈락이 되고 철근만 드러나 있는, 거기에 심지어는 고기가 산란하는 그런 상황도 제가 확인을 하고 했는데, 우리가 큰 교량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지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곳은 별도로 제가 한 번 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게 육안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어차피 눈으로 보면 금이 갔다든지 여러 가지 도색을 새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물속에 있는 기초부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식되거나 탈락된 부분에 대해서도, 그게 가장 위험하거든요, 사실 그게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물속에 당연히 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마는 저번에 TV 방송에서도 봤듯이 생각 외로 안에서 급류에 보면 돌 같은 게 와서 부딪히고 부딪히다 보니까 이탈이 많이 되어 있는 교각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도로 관리하실 때 유념해서 관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신영욱위원

교량은 지금 한 번 만들고 나면 보통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물론 교량에 따라 다 다르겠지마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차량의 통행량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으로 옛날에 한 것들은 한 30년에서 50년, 우리는 지금 70년에서 100년 가까이 보고 있는데,

신영욱위원

원래는 콘크리트 구조가 한 100년 정도는 견뎌야 되거든요, 사실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신영욱위원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재령강도 28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했을 때 콘크리트가 100% 완전히 강도가 나오려면 한 100년 정도 걸려야 된다고, 이론상으로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신영욱위원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보면 30~40년을 못 견디고 전부 그냥 노후화되고 붕괴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마는, 골재에 관한 부분도 있고 시공에 관한 부분도 있고 양생을 하는 데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까지 어떤 상황들을 보면 한 30년에서 50년 정도 평균, 우리도 교량이 한 50년 정도 되면 재가설을 하고, 물론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보수·보강을 하면 되는 것인지 재가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가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회간접자본을, 터널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도로 같은 것을 만들면 물론 유지·보수를 잘해서 수명을 연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시공을 할 때 제대로 되게 해서 건축물이나 구조물들이 한 100년은 그래도 견뎌야 되는데 너무, 30~40년 만에 또 철거하고 새로 나온다는 게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부분이고, 어떤 데 가면 몇 백년 된 교량도 있습니다. 400~500년 된 교량들도 있고 한데, 좀 더 도로 관리라든지 교량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시공에서도 제대로 시공해 가지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고 관리도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위원

소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소장님, 저번에 한번 말씀하신 야간 단속 그 부분은 주 2회 그대로 하고 있나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본래 월 3회 하다가 2회로 이렇게,

김윤철위원

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단속원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제가 24시간 근무 계획으로 해서 수립을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물리적으로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계획을 만들어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게 잘못이 있다 해 가지고 제가 지금 시간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좀 변경해서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실상 보수가 줄게 됩니다, 수당이. 그래서 단속원들이 지금 수당 주는 데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표현이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수도 조금은 감안하고 근무 여건도 감안을 해서 제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현재까지는 아직 협의를 하고 있지 정확하게 결론은 나 있지는 않습니다.

김윤철위원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네, 그러면?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현재는 주간 근무만 하고 있고 야간 근무를 지금 단속원들이 거부를 해서 현재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윤철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슬기롭게 잘 해결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교량 같은 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부분하고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통행 제한을 붙이지 않습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그 부분에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나가지 않으면 단속은 못 하죠? 누가 가서 지키고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25톤 이상 통행 제한합니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표지판만 붙여놓고,

김윤철위원

표지판만 붙여놓으면 단속은 못 하잖아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그것을 우리가 안전진단을 해서 단속을 제한할 때는 그만큼 위험하니까 단속 제한을 하잖아요, 그렇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과적. 예, 통행 제한.

김윤철위원

거기에 이동식 CCTV라도 붙여서 다니지 않게끔 좀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지금 우리 제한하고 있는 교량이 열네 군데가 있는데, 현재 그중에서 여덟 군데는 도로 확포장에 들어가 있는 구간이 있고, 나머지 구간들은 사실상 큰 차량이 다닐 수 없는 도로들입니다.

김윤철위원

그런데 보통 25톤 제한하는 부분,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게 우리가 과적을 단속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DB24라 해 가지고 40톤까지, 32.5톤에서 40톤 이상 되는 것은 소위 말해서 과적 대상이 되는데, 교량에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는 통행 제한을 직접 해서 30톤 이상이 못 가게끔 되어 있는 교량은 지금 현재로서는 큰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김윤철위원

소장님, 합천 용주교 같은 경우는 “25.5톤 제한합니다.” 해 놨습니다만, 레미콘이나 25톤 차가 짐을 실으면 그거 몇 톤 돼요? 45톤입니다. 다니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니면 안 됩니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거기 CCTV라도 좀 설치를 해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책임질 사람이 없잖아요.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윤철위원

도에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CCTV라도 설치해서 다니지 않게끔 사고를 미연에, 사전에 방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그렇게 해 주기 바라고, 조금 전에 저희들이 재난본부 업무보고할 당시에 하천과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도로사업소에서 시멘트 강도 같은 것은 우리가 시험해서 성적서를 내주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철위원

본 위원이 하나, 우리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장비를 사서 해야 될 일이, 하천에 하는 호안블록이나 생태블록 있지 않습니까? 하천에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생태블록이나 호안블록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통 보면 양생 기간이 아까 보니까 28일이라 하더라고, 28일.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28일이고 수중에서 양생되는 기간이 있으면 기간을 더 주고 이렇게 한다는데, 그것은 업주가 시험성적서를 가라로 만들어서 납품을 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대요, 시험성적서만 들어오면. 그러니까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시멘트 강도 조사하는 시험성적서 발행할 때 호안블록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사실 제가 그 업무를 잘 몰라 가지고...

김윤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개인 업체에다가 위임을 해서 개인 업체에서 강도 조사를 해서 시험성적서를 발급을 한다 하더라고. 그것은 편법을 충분히 쓸 수 있는 계제가 충분합니다, 그 부분은. 거기서 호안블록을 하천에 설치하기 위해서 내리는 중간에 파손이 돼 가지고 업주하고 납품 회사하고 마찰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성적서를 내놓거든요. 내놓으면 이 시공 업체는 “이거 맞지 않다. 이게 양생이 덜 됐기 때문에 나는 못 받겠다.” 하면 우리 행정에서는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도로사업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시멘트 강도 조사처럼 그런 장비를 구입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본 위원이,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험실을 운영하는 것은 그게 일종의, 방금 김 위원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약 감사를 하듯이 어떤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김윤철위원

아니,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생태블록 납품된 그것을 무작위 추출을 해서 강도 측정을 할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기계가 있다면.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그 강도 측정을 해서 불량을 빠꾸 시킬 수 있는 계제가 되어야 된다.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적발을 하고 감사를 하는 기능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품질 관리를 하는 것은 의뢰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을 해 주는 것이지, 그 제품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제품을 납품 받는 데서, 소위 말해서 시행청에서 따져봐서 이런 제품이 강도라든지 규격이 맞는지 여부를 ‘자,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품질 시험을 해서 그 시험성적서를 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챙길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나가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윤철위원

그런 장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하게 되면, 생산자가 납품을 할 것 아닙니까?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예.

김윤철위원

그러면 시행청에 시공자가 생태블록 납품을 받았는데 이거 볼 때 불량품이다 했을 때 불량품 증빙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시행자가 도로사업소에 의뢰를 해서 불량품인지 양생이 다 된 진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정을 거쳐줘야 된다 이 말이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시행청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압축 강도 시험이라 해서 콘크리트 제일 처음 만들 때 시료를 떠서 14일, 28일, 우리가 압축 강도를 재서 시험은 해 줍니다만, 금방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우리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라는 거죠.

김윤철위원

그러니까 의뢰를 하면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줘야 된다 이 말이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지금 직접 바로 깰 수 있는 건지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김윤철위원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우리는 콘크리트, 소위 말해서 교량이라든지 여러 구조물을 할 때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습니까?

김윤철위원

예.

상준

송상준도로관리사업소장

그 타설 할 때 시료를 채취를 합니다. 그 시료 채취한 것을 조건에 맞도록 해서 그것을 14일이면 14일, 28일이면 28일, 강도를 재기 위해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우리가 그것은 시험성적서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공을 하죠.

김윤철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일은 맞는데,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하는 것은 생태블록이나 호안블록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지금 사실 납품이 개인 연구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시험성적서만 가지고 오면 다 납품이 된대요, 그냥. 시행청에서는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시험성적서만 받으면 납품을 받아서 시공을 해야 되는 거라. 그 시공을 하는 업자가 이것은 불량품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시험성적서가 있기 때문에 다 납품을 받아줘야 된답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건설 자재에 대한 공인 인증에 대한 부분 같거든요.

김윤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그래서 건설기술연구원에 품질을 의뢰하면 지금도 품질 검사해서 결과를 주게 되어 있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험연구소에 의뢰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신뢰 관계의 문제 같거든요.

김윤철위원

그렇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오히려 개인 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 기관에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성적 신뢰에 대한 부분은. 다만, 안정적인 차원에서, 보완적 차원에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 위주로 품질 검사를 저희가 하고 있지만 하천과 관련된 건설 자재도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씀, 제안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여건과 또 기존에 해 오고 있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의 공인 인증의 절차가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보고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상인위원

자료 요청,

한옥문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이상인위원

77페이지, 교통정책과장님!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자동차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늦었지마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용역도 주고, 오래된 자동차 여객터미널 환경개선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 대상지 선정한 게 지금 8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8개 선정한 곳을 자세하게 주시고, 예산을 보니까 도비 30%, 시·군비 70% 했는데 예산 지원 현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고, 용역 결과는 내년 1월에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발주를 안 했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발주했습니다.

이상인위원

발주했어요?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

그럼 발주 용역과제 타이틀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옥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나 건의 사항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그다음에 요청한 자료도 제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20분,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경남개발공사 소관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남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경남개발공사 사장 이남두입니다.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경남 도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경남개발공사는 1997년 1월 설립 이후 23년 동안 도정의 정책 수임 기관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2018년 12월부로 제11대 사장으로 취임하여 투명 경영과 변화와 혁신을 우리 공사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일한 결과 2019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 평가 5등급에서 3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였으며, 2018년도 9억원의 당기 순손실에서 2019년도에는 당기 순이익 98억원의 경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흑자 경영 실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는 그동안 경상남도의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이 있었기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간의 경험과 역량을 토대로 공사의 미래 발전과 지역 사회 공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당면한 과제로써 코로나19 위기가 슬기롭게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공사에서도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침체된 경남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우리 공사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과 성동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통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중섭 상임이사입니다. 이흥우 청렴감사실장입니다. 다음은 전영환 기획혁신실장입니다. 다음은 정동상 인사총무팀장입니다. 다음은 김태욱 재무회계팀장입니다. 다음은 최병렬 분양관리팀장입니다. 표상호 안전환경팀장입니다. 이경석 신사업개발팀장입니다. 이동율 신사업재생팀장입니다. 김철 토목사업팀장입니다. 주생권 건축사업팀장입니다. 장여백 보상사업팀장입니다. 김진 남명학사팀장입니다. 홍태원 거제장목관광PM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우리 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1차 4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개발공사)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제가 처음 와서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발공사 부동산 내역,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부동산 매각 내용, 2년 전부터 해 가지고. 우리 사장님은 언제 오셨지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제가 2018년 12월 10일입니다.

예상원위원

사장님 오시기 전에도 매각한 내용이 있든지, 2018년도 오셨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 그리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우리 부동산 매각은 재고자산으로 대부분 다 잡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상원위원

예.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우리 개발공사 건설 현장 자체 사업장 중에 건설 자재 경상남도 업체 사용 내역, 금액 해 가지고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법 많습니다, 양이. 많은 것은 다음에는 제가 자료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한번 해서 숙지가 되고 나면 요청 안 할 거니까 꼭 좀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혹시 또 필요하시면 중간 중간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발공사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위원

반갑습니다. 신영욱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하는 것이 보면, 서김해 일반산업단지를 개발공사에서 했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때 1차분도 같이 했습니까, 지금 서김해 산업단지 옆에.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 일대를 전부 다 저희가,

신영욱위원

다 했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신영욱위원

지금 보면 TV 보도에도 나왔지만 지반 자체가 침하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신영욱위원

그래서 그게 보도에도 나왔지만 우리가 연약 지반을 성토해서 부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원래 거기가 논이었지 않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신영욱위원

연약 지반을, 물론 성토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하는 공정이 하나 더 있죠? 그게 무슨 공정입니까, 성토하기 전에.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성토하기 전에 PBD공법이라고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렇죠? 연약 지반에 사용하는 파일 같이 박아서 암반부까지 그걸 뭡니까, 물 배수할 수 있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걸 PBD공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 간격을 얼마만큼 두고 뚫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우리 팀장께서... 1m에서 1.2m 간격으로,

신영욱위원

그렇죠. 촘촘하게 계속 이렇게 하죠. 그 안에는 뭘 또 충전합니까, 안에. 연약 지반을 밑에 암반부까지 뚫어서, 그게 10m든지 20m든지 뚫어서 암반부까지 기초를, 지반을 고정해야 되잖아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게 PBD공법이라 해서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 이래가지고,

신영욱위원

그렇죠. 전에는 연약 지반 같은 데 보면 사주법 알죠, 사주법. 모래, 모래 기둥 공법.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런 게 있는 것,

신영욱위원

뚫어서 연약 지반 점질토 구간 같은 데는 뚫어서 모래층을 넣어서 모래로 지반을 조성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신영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서김해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최하 1m 이상 침하를 해 가지고 지금 공장의 기초 부분이 다 드러나 있고 그래요, 그게. 보도 자료, 뉴스 같은 데도 몇 번이나 방송이 되었는데. 이게 부지를 조성하는 경남개발공사에서,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지금 그 옆에 공사해서 이미 공장이 들어서 있는 골든루트산단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영욱위원

그렇죠. 골든루트산단 같은 경우는 침하가 많이 되어서 지금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골든루트산단 말고도 진해신항 쪽이나 이런 데 보면 녹산공단 쪽에 국가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연약 지반 토지를 매립할 때 정확하게 그걸 규정을 준수 안 하고 할 수도 있죠, 그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게...

신영욱위원

쉽게 말해서 자재를 좀 절약하기 위해서 만약에 20m 정도 밑에 암반부가 있으면 끝까지 시추를 안 하고 그냥 적당하게 한 15m 정도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그런 원인 때문에 지반이 부등침하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옛날에는 사주법으로 해서 모래 기둥으로 만들어서 배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앞에 말한 그런 공법으로 해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게 규정을 안 지켰기 때문에 저렇게 부등침하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김해 일반산업단지뿐만 아니고 경남개발공사에서 개발 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지반 조성할 때 완벽하게 지반 조성을 잘 하셔서 차후에라도 경남개발공사에서 시공한 부지에 대해서는 부등침하라든지 연약 지반에 대한 그런 침하가 안 생기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영욱위원

이상입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잘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자료는 안 왔습니다만 여기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도시교통국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나마 좀 진실성 있는 자료가 하나 나왔어요. 추진 내용에 보면 2014년 9월 15일에 협약을 체결했어요, 경상남도와 개발공사가. 그런데 MOU 체결서는 보면 그 전년도, 2013년 12월에 MOU를 경남개발공사 사장하고 한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쭉 내려왔는데, 이게 우리가 2026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개발공사가 경상남도 서부권개발본부하고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저희들은 경상남도로부터 위·수탁을 받아서 앞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하는데, 기술원 이전 장소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기술원이 이전되어 가는 이반성 쪽에 부지를 조성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앞으로 위·수탁을 받아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농업기술원 이전의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업기술원 이전 그 자리에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것은 2019년 4월부터 행안부의 지방 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하고, 2020년도 1월에 58억원의 교부금을 받아서 3월에 실시 계획 수립과 설계 용역 착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건축 설계 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서 건축 설계 공모를 위해서 5월 28일에 공공건축심의회를 거쳐서 6월 8일 설계 공모 후에 6월 15일까지 응모 접수해서 5개 업체의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 전문가와 관련 기관 전문가 7인을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9월 7일까지는 이 부분이 심사가 완료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사장님,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부연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지금 건축 설계를 제외하고, 설계 용역 회사는 어딥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설계 용역 회사는 KG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무소입니다.

예상원위원

거기 내용에 대한, 거기에 인적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인적 네트워크를 한번 자료로 주시고. 이게 지금 그러면 위·수탁을 받아서 협약을 해서 58억원은 우리 개발공사로 예산이 넘어와 있다 그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는 올해 나온다 그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9월에 나옵니다.

예상원위원

곧 나오네. 곧 나오면 시행을 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초전 신도시의 개발 계획과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예상원위원

그것도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거를 저희들이 위·수탁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상원위원

그것도 하는 것 아닙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예상원위원

그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전 신도심은 작년 12월에 경상남도에서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행정 절차 빼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금년 8월에 행안부로부터 의뢰한 결과를 통보 받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시계획 용역은 진행 중에 있고, 투자 심의가 8월에 통과가 되면 저희들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의회 건설소방위 심의 의결을 거친 연후에 하반기경에 설계 용역 착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는 아마 내년 후반기나 2년 정도 후에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2년 정도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2020년도 아닙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2022년도 되어야 되니까.

예상원위원

아, 그래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예상원위원

이게 단기성 공사로 끝날까 우려되는데, 아무튼 기술적인 것은 내가 잘 모르니까 차치하고, 그럼 이걸 위·수탁을 받았는데 1,866억원은 우리 개발공사에서 PF 일으키는 겁니까? 아니면 경상남도로부터 이 2,0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받을 겁니까? 지금 토지 보상했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토지 보상은 아직 일체의,

예상원위원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행정적 절차만 하고 있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용역만 하고 있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토지거래구역으로 제한적으로 묶어놓고 있는 그런 상태네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 수준까지고요.

예상원위원

그러면 보상은 누가 합니까? 개발공사에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저희들이 담당해서 합니다.

예상원위원

그때 우리 추정할 때 개발공사 땅값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뒤에 고개 끄덕끄덕하시는 분 아무나 누가 말씀해 보십시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1,8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평당 얼마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평당,

예상원위원

처음에 승인받을 때. 제가 업무보고하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때 가서 보상을 해 줄 때는 그때 시점의 감정가액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굉장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 지금 사장님 말씀 참 잘하시네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하시네요. 그 감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현재 시점에 감정할 때 감정사에서 금액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것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떤 금액을 가지고 했는가 하면, 가격이 굉장히 싸다. 다른 데 대비해서 가장 싼 금액으로 우리가 진주 이반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9대 때. 그렇게 해서 동의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와서 사장님 말씀처럼 현재의 시점에 가격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초전 신도심 개발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초전 신도심도 그렇고 농업기술원이 가려고 하는 그 부지, 땅 매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말입니다. 똑같은, 그게 경제 논리 아니겠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예상원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거의 다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내가 오늘 이 자료를 딱 보는 순간에 아주 근접한 연도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용에. 이게 정상적인 내용입니다. 앞에 우리가 과거에 이 자료들을 보면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아, 그나마 고무적인 내용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릴 것입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인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상인 위원입니다. 오신 지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죠? 부임하신 지가.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1년 반 지났습니다.

이상인위원

오시고 나서 우리 경남개발공사가 사장님이 보시기에 많이 변화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제가 올 때는,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채용비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마무리가 안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청렴치 못한 여러 가지 부패 이런 문제가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에 걸쳐서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상인위원

채용비리에 대해서 마무리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채용비리는 그 결과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서 반은 혐의 없음으로 증명이 되어서 그것은 무혐의로 되었고요. 반의 인원은 현재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도 인사위원회 등을 개최해서 처리를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반부패적인 이런 행위는 청렴감사실을 신설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청렴 조직문화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제가 직접 나서서 팀원들이나 또는 팀장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1년간에 걸쳐서는 직원들이 지금 느끼는 그런 것은 많이 안정화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핸드볼선수단도 잘 해결됐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핸드볼선수단도 코치라든가 감독 다 교체가 됐고, 지금은 교육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성적은 좀 많이 향상됐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성적은 금년 들어서 아직까지 시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연습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체전이 열리면, 체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체전이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사장님, 우리가 경남개발공사 설립목적을 보면 택지 개발 및 주택 건설 등 지역 개발 사업과 해외 투자 개발 사업 및 관광 사업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이게 설립목적인데, 설립목적을 보면 나름대로 조금 운영을 우리 자체적으로 인력들이 연구하고 검토해서 공격으로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업무보고를 보고 2년을 점검해 보면 사업범위를 이렇게 쭉 나열해 놨는데, 아주 보면 일반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하는 사업, 도에서 하는 사업,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일감 몰아주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경남개발공사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경영인 출신 사장님이 보기에 뭔가 이제부터라도 우리 경남개발공사도 좀 환골탈태할 때가 안 되었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춰서, 시대환경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 공공사업 분야에서 하는 부분, 솔직히 말해서 임대 사업이라든지 관리 사업도 보면 아주 편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위원님께서 잘 보셨습니다. 제가 작년 1월에, 정확하게는 재작년 12월입니다. 와서 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보통 산업단지와 일반 소규모 주택 사업 이것이 주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업무보고 시에 정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관을 찾아보니까 25개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거기에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공원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요.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재생 사업도 할 수 있고 못 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상인위원

백화점식으로 사업의 범위를 정해서,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래서 작년 1월부터 해서 신규사업팀을 저희들 발족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25개 사업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찾자 해서 작년 1년 동안 열심히 18개 시·군을 찾아다니면서 직접 제가 시장·군수님들을 다 만났습니다만, 다니면서 다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나오는 프로젝트의 아이디어 수준은 약 200개 프로젝트를 찾았습니다. 찾아서 거기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 우리가 실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45개를 정했습니다. 45개를 정하고 그것을 다시 단기에 할 수 있는 것, 중기에 할 수 있는 것, 장기에 걸쳐서 해야 될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분류를 해서 그 사업들을 착수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열심히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을 찾고 보니까 이것을 저는 조급한 마음에 빨리 했으면 하는, 민간 기업이 있으면 하나 사업 찾으면 금방 진행이 됩니다. 하는데, 그것을 빨리 하려고 해 보니 여기는 여러 가지 절차상에 걸리는 시간적인 이런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행을 하려니까 약 2년에서 3년간에 걸쳐서, 도 승인도 거쳐야 되고, 행안부 거쳐야 되고, 평가원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다 그것 거치고 나면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 절차가 2년, 3년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놓은 프로젝트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사업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스마트 이런, 산단도 스마트화 되어야 된다 해서 스마트산단도 찾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착실하게 진행하는 것만 남아서 신규사업팀을 2개로 쪼개서,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팀과 여기에서 아까 보고드린 신사업재생팀으로 2개를 구분해서 2개의 팀에서 이 45개 사업을 다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토목팀과 건축팀에도 벌써 45개 중에서 몇 개 사업은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하게, 다양성 있게 차별화된 공공 그런 것뿐만 아니고 경남도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지 지금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사장님, 신사업 개발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관련된 전문 인력도 필요할 것 아닙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상인위원

새로운 사업이 선정되고 개발하고 추진하려면 기존에 있는 인력 자원도 필요하겠지만 여기에 맞는 맞춤식 전문 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이 새로운 사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점검도 필요하고 행정절차도 하는데, 내년부터는 신사업에 대해서 뭔가 스타트를 합니까? 올해부터 합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내년부터는 한 2개 정도 프로젝트는 나올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을 말씀하셨는데 토목, 건축, 전기, 도시공학 이런 분야를 다 통틀어서 금년도 하반기에 10명을 충원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와 협의 중에 있고, 그런 엔지니어들을, 고급 엔지니어를 뽑아서 지금부터 양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인위원

사장님 계실 때 무엇인가 이렇게, 경남개발공사가 도민의 자산이잖요, 그렇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상인위원

여기서 건전하게 수익을 올려서 그것을 사회에 환원도 하고 또 재개발, 재투자도 하고 이러한 부분이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침도 필요합니다. 사장님께서 근무하시다가 일정 부분 기간이 돼서 가시고 나면 또 다른 분이 들어오면 이런 큰 틀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이것이 잘 꾸준히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침,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잘못하다가는 부실이 또 초래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꼼꼼히 한번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본 위원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보면 상당히 큰 프로젝트인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지구 1지구인데, 사실 이 사업이 올해 사업기간이 만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렵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리고 사업기간 연장도 작년 12월에 하고, 또 개발계획 자체를 변경해야 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알겠습니다. 웅동지구는 관광단지를 포함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편의, 여가, 휴가 이런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당초에 개발을 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1단계에 보면 골프장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골프장이 있고 호텔, 리조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는 수변문화테마파크와 스포츠파크, 외국교육기관 등 다양하게 1, 2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1단계 중에서 골프장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이쪽에 사업자가 이것을 기간 연장을 좀 더 해 달라는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사업목적, 내용에 골프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요구를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자금은 어떻게 이것을 마련할 것이냐, 여기에 추가 나머지 공사 부분에 돈을 준비하려면 약 2,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현재 진해오션리조트는 그러한 자금 여력이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PF를 일으키든지 어쨌든 간에 목적사업을 다 완료를 해야만 거기에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2차 공사하면, 그다음에 그게 완료되고 나면 관광객들도 거기에 유치를 해서 거기가 여가 및 휴양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더 이상 추가는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경남도가 지금 저희하고 다시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추가 공사, 2차 공사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는 것을 경남도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도 회의를 우리 상임이사가 가서 같이 참여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는 2단계뿐만 아니고 1단계 안 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행을 할 수 있는 이행 담보를 하라고까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호응을 해서 이것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또 하나의 걸림돌은 창원시하고 거기에 어민들, 거기에서 어민들의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그 땅을 다시, 자기네들 이미 보상받은 이 땅이 다시 거기로 들어가는 이런 것인데, 아마 돈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민원사항이 해소가 되어 야 진해오션도 일을 또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옥문위원장

사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래서 민간과 창원시, 저희들도 합동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빨리 조속히 마무리해서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사장님, 그 사업 추진내용을 보면 이게 상당히 오래된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미리미리 점검을 해서 안 되는 부분을 보완하고 시정하고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야 다 안 있겠습니까? 자본이 없다. 부족하다. 안 그러면 사업성이 있는 사업만 하겠다. 그리고 민원이 있다 이런 내용은 다 예견된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좀 우리 경남개발공사에서도 64%라는 시행자 아닙니까, 그렇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이상인위원

창원시가 36% 같으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사업을 안 할 것인가 이러한 종합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안 하신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것?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동안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

오늘 자료를 보면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많은데, 사실 이렇게 큰 대형 사업들이 꾸준히 절차에 맞춰서 하고 있는 사업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문이 들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그것 하면 경남개발공사에 대한 사업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님, 잘 체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개발공사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 문제점을 우리가 대안을 내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쨌든 우리 사장님 오시고 나서 열정적으로 하시는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 가지라도 뭔가 마무리되고 도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조속히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 질의 도중에 신규 사업, 신사업 발굴 45개를 하셨다고 했는데 간략간략하게 사업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할 수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나중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좋네요. 웅동지구에서 하나만 첨언을 할게요. 지금 어렵죠, 이게. 지금 어민들하고 창원시하고 간극이 너무 큰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개발공사랑 창원시랑 경자청이랑 이렇게 같이 모여서 회의하는 TF 형식이든, 협의체 형식이든 정기적으로 만나는 채널이 있습니까?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창원시하고는 작년에 몇 번 만났습니다.

김지수위원

창원시, 경자청, 개발공사 같이 만나야 되는 것이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런데 경자청하고 같이 만나기가 상당히,

김지수위원

쉽지 않나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현재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김지수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려면 3자가 같이 앉아서 정기적으로 만나는 채널을 만들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어떻게 도와드리면 정기 채널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뒤에 홍태원 과장님도 주시네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우선은 최근에 와서 도에서, 도가 경자청을 관할하지 않습니까?

김지수위원

그렇죠. 도에 요구를 해서,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래서 도에서 도와 경자청과 저희들 개발공사와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풀어나갈 수 있느냐 해서 도가 이것을 풀어보기 위해서 경자청이 도에 그런 요청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도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도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나서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냐 요청을 해서 우리가 계속 주고 있고,

김지수위원

사장님, 짧게 이야기, 어민하고 협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창원시잖아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창원시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렇죠. 그러면 창원시가 일단은 빨리 움직여줘야지 도나 경자청에서도 어쨌든 간에 진도가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 채널에 창원시를 같이 부르십시오. 그러니까 도가 요청을 하는 형식으로 하셔서 도와 개발공사와 그다음에 경자청과 창원시가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정기적으로 만나셔야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것은 진행되는 대로 저희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자료 요청인데요. 지금 2020년도 분양계획을 보니까 불경기에도 전체 달성률이 한 60% 정도 되네요? 굉장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전체 분양지역 중에 제 관심사는 창원역세권이거든요. 지금 총 357억원 분양계획 중에 창원역세권은 대략 몇 %인가요? 창원역세권도 대략 60% 달성하셨나요?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창원역세권은 그렇게 달성을, 삼백 몇십억원 중에서 60%는 달성을 못 하고요. 그중에서 50억원을 달성했습니다.

김지수위원

357억원 중에서 50억원?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역세권 중에서는.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20%가 채 안 되네요, 그렇죠?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김지수위원

많이 동네가,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서김해산업단지는 65%를 달성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창원역세권 관련해서 지금 현재 분양된 추이하고 분양가 어떻게 해서 분양하셨는지 해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남두

이남두경남개발공사장

고맙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17시 19분

마지막 순서까지 오래 기다렸습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교통문화연수원장 김윤근입니다.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소 우리 경남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교통문화연수원은 도민들의 교통 의식 함양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업용 운전자 교육 및 도민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다양한 교육 방식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수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만 사무부장입니다. 다음 김우식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 김경태 교육운영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연수원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7_6_건설소방_1차 5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이상으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중에도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인 위원님.

이상인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데 업무 파악을 많이 하셨네요. 업무 파악 빨리 하셨네.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용어도 익숙지 않고 아직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어쨌든 교통문화연수원이 우리 도민들 사고 예방이라든지, 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좌담회 때 말씀을 하셨지만 비대면 인터넷 교육을 해서, 또 교육 연수 일정을 인터넷 교육 이런 식으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죠?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이상인위원

그런데 뭐 불만은 없습니까?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교육생들이,

이상인위원

예.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교육생들은,

이상인위원

좋아합니까?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굉장히 좋아하죠.

이상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한말씀드리면, 사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이고 사회적으로 대비가 되지 않은 위급한 상황에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비대면 교육을 하고 사이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운수 종사자들, 사업을 하는 분들한테는 특별한 그게 아니면 사이버 교육을 병행해서 시행을 하면 그런 분들도 아무래도 영업하는 데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일선에 민원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원장님 생각하시기에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융통성이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저희 원에서 전문가들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 월요일, 그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저희들이 보수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화면상으로 이렇게 보면 전체 교육받는 사람들이 모니터에 다 뜹니다. 어떤 자세로 교육을 받는지, 또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운전하면서 교육을 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 불량하고, 또 누워서 보는 척하면서 자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 강사들이, 직원들이 강퇴를 시키죠. 강퇴를 시켜 가지고 나중에 자세를 바르게 했을 때 다시 들어오고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교육을 하면 아마 운수 종사자들은 참 좋아할 겁니다. 좋아하는데, 이게 당초에 교육의 목표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나, 교육의 효율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 방법이다 생각하고, 조금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사실 연수원에 다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현지 출장 교육이 참 많습니다, 지역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대면 교육을 하는 게, 좀 교육은 엄격하게 시키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인위원

출장 교육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출장 교육을 앞으로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그래서 방금 불량 교육생 그 부분도 제가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교육은 1시간을 받든 2시간을 받든 확실하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교육연수원에서 잘 점검을 해서, 그러나 사업자 분들이 운수 종사자들 보수교육이 꼭 필요하지마는 그래도 업을, 현장에서 출장을 간다든지 며칠 동안 타지에 가고 하면 자기 생업에 조금 어렵다는 민원을 제가 받았거든요.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1년에 하루니까...

이상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융통성 있게 해서 본래의 교육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윤철 위원님.

김윤철위원

원장님,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일 맡으셔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 많이 교통문화연수원에 쏟아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11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2018년 7월 업무보고에서 교통문화연수원이 많이 지적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체질 개선이 많이 되었고, 정말 다시 태어나는 기분으로 연수원을 운영한다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이라든지 고3 학생들 찾아가는 운전교육 이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잘 접목해서 새로 부임하신 원장님께서 더 나은 연수원이 될 수 있도록 한층 더 발돋움하는 연수원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예, 아무튼 교육 하나만은 똑소리나게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김윤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위원

먼저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뭐 하나 물어보려고, 궁금해서 그럽니다. 임원 명단에 보면 이사 분들 중에 최유식 명성통운하고 그다음에 김창환, 업체명이 (유)한주육운인데, 주소지가 다 부산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서,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이분들 계시는 데는 부산인데 사업체가 우리 경남에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명성통운은 어디 있습니까?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회사를 여러 개를 보유하고 계셔 가지고 부산에 있는 회사도 있고 경남에 있는 회사도 있고 그렇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한주육운도 똑같고요?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얼추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경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성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취임하신 지 며칠 안 됐는데 오셔 보니까 어떻습니까? 새로 각오를 한다든가 좀 변화를 줄 특별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김윤근교통문화연수원장

업무를 보면서 정말 저희들이 체질 개선을 해야 되고, 또 교육을 시키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항상 위원장님이나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하고 소통하면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교통문화연수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