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지속적인 집중호우에다 3개의 태풍까지 덮쳐서 정전, 산사태, 침수 피해와 같은 많은 재해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많은 도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 위기 속에서 우리 경남도가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경제가 조금이라도 회복되어 도민들의 삶에 희망과 행복이 싹틀 수 있도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 제379회 건설소방위원회 의사일정은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총 5개 안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준호 의원 외 10명 발의)

반갑습니다. 성동은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관계상 대표 발의자인 박준호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준호 의원님과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544호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9_6_건설소방_1차 1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감사합니다.

성동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9_6_건설소방_1차 2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철 위원입니다. 수정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호 화재대피용 방독면 또는 방연마스크 등을 말한다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으로 수정하고, 현행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제2조제2호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를 직속기관·지역본부·사업소로 수정하고, 제4조2항에 다만,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사용 방법 안내 교육 내용 구성 시 성별·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김윤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윤철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동은 의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근식 의원 외 14명 발의)

반갑습니다. 강근식 의원입니다. 의안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676호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9_6_건설소방_1차 3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맙습니다.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9_6_건설소방_1차 4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근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비 설치할 시간 필요해요? 아마 장비 설치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약간 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경상남도지사 제출)

존경하는 한옥문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릴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9_6_건설소방_1차 5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처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 준비한 자료와 함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용역 책임 기술자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위원장님, 한 분 소개 좀 해 드릴까 싶습니다.

예.

오늘 저희 의견 청취의 건의 방청 때문에 오셨는데 요. 민현식 경상남도 총괄건축가님이십니다. 고향은 산청이시고 우리 경남이고, 오랫동안 우리나라 건축 전 분야에 대해서 탁월한 역량과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드신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공공건축에 대해서 지금도 자문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사)

오늘 참관을 계속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영현입니다.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의 내용이 굉장히 두껍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드렸고요.

잠깐만요. 여기 발표하시는, 마이크는 사용이 안 되나요? 그런 시스템은 안 되어 있나,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마이크가 없으면 아마 방송 출력도 안 될 것 같은데, 목소리 지금 설명하는 것도.

저기 앉아서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양해되시면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법정 계획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9_6_건설소방_1차 6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보고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9_6_건설소방_1차 7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영욱 위원입니다. 이번 여름에 보면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참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 중에 보면 이번에 산사태가 상당히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면서 인근에, 밑에 있는 그 공장이 산사태 피해를 입는다든지 펜션이 산사태 피해를 입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건축법상의 산지에 공장이라든지 건물을 지었을 때 이격거리가 있죠?

예.

옹벽에서 2m면 2m, 1.5m면 1.5m 띄어서 건축을 하라는 이격거리가 있는데, 이번같이 이렇게 산사태에 의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이격거리를 조금 더 간격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계획 내용에다 반영을 해 놓은 부분은 항상 이상 기후 때문에 받는,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내용에는 우선 관련된 재해취약지역이 어디냐부터 살펴보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미처 못 담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반영을 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내에 반영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부분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건축법에 의해서 이격거리를 좀 더 넓게 잡음으로 인해서 안전한 건축물이 되지 않겠나.

예.

이번에 산사태가 상당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그 산의 토질의 상황에 따라서 배수가, 만약에 점질토 성분이면 아무래도 이것이 슬라이딩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건축을 할 때, 건축 신고를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여유의 폭을 가지고 함으로 해서 소중한 재산이나 생명이 보호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다만 모든 지역에 대해서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려울 수가 있으니 담당 실·과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재해에 취약한 지역, 그리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국한되어서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안전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근거로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합천 출신입니다. 항상 시골 같은 경우는 듣는 얘기가 소멸지역. 고위험 소멸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합천·의령·남해. 그래서 이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또 설명하실 때 이게 마무리쯤에서 보면 그 고위험 지역, 소멸 고위험 지구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은 없나요?

잠깐만 답변 끝났으니까 답변대로 나가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계획에 소멸 위험 지구에 대한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고령화 문제에 대해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합천을 포함해서 관련된 군 지역에서는 고령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노인복지 시설을 좀 더 좋게 해 주는, 개선해 주는 부분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또한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젊은 인력에 대한 부분들을 유출을 방지한다든가, 아니면 해당되는 부분들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유인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저희가 구성해서 담으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경남 18개 시·군이 시와 군 단위는 생활 여건이나 모든 게 다르거든요. 물론 건축기본법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농업이 전부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농업, 축산업 쪽에 전업할 수 있는 어떤 건축에 대한 모델케이스가 나와 주면 그것을 접목시키기가 쉽지 않겠나, 사실은 우리 군 단위에 있는 어떤 행정력이나, 어떤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년들 유인 정책이나 유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큰 틀에서 좀 그런 정책을, 아이디어를 우리 시골에 접목시켜주면 행정이나 저나 군의회나 해서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한 번 더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계획 내용에 농어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조금 더 발굴을 해서 계획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린다면 그게 피부에 와닿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도시에 있는, 또 대학을 졸업하는 그런 젊은층에 있는 유능한 사람들이 고향이나 시골에 가서 어떤 그 좋은 정책을 보고 거기에 정착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만 가질 수 있도록 해 줘도 나머지 지원은 행정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 점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일 뒤에 추진 전략에 “경남 건축 자산을 활용한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옥의 보전과 현대적 활용을 통한 한옥문화 확산을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예.

지금 한옥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도에서 전수조사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혹시 답변할 수 있어요?

예, 도시교통국장입니다. 저희 준비된 게 있습니다. 한옥자산진흥조례도 있고, 관련 법령도 있기 때문에 기본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추진 전략으로는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 산청에 예를 들면 남사예담촌이 전국에서 아름다운 마을 1호로 명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이고, 도민들께서도 남사예담촌이 정말 전국에서 아름다운 마을 1호가 맞는지 늘 의아해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주변 여건을 보면 관광객들이 오기가 아직까지 많이 불편하거든요. 인프라 구축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두 번째로는 산청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함양 개평마을도 있고, 거창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성도 있는데, 또 산청에 보면 신등면 단계 한옥마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사예담촌보다 더 아름다운 한옥마을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 도에서 거의 손을 놓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한옥이 우리 경남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고 하니까 개인 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도 아주 훌륭한 작품처럼 되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우리 자산을 잘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사실은 한옥 자산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문화유산 측면이 있고요. 건축 자산 측면이 있는데, 그동안 건축 자산 측면에서는 국토부에서 특별히 국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한 게 많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문화유산 측면에서 접근해 본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몇 년 전에 근대 문화유산에 대한 일제조사도 한번 한 적도 있고, 거기에 대한 보존과 관리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축자산 진흥 계획을 내년에 수립해서 어떤 것을 보존해야 되고, 또 보존의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시는 광역건축기본계획은 그러한 각종 우리 도에서, 또 시·군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바로미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제시해 주고 나면 그다음에 연차별로 저희들이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해서 투자계획을 마련하는 것은 연차별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빠진 부분들은 광역건축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조성을 한 그런 마을인데, 우리 경남에 보면 정말 오래된 그런 마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잘 활용하면 훨씬 많은 우리 국민들, 외국인들이 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성낙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존경하는 신영욱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선 시·군에 가면 도시 계획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일반 도시 계획 도로가 아닌데도 있고,

예.

많은데, 거기가 저희들이 가다 보면 인도에서부터 1m도 안 되는데 건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규정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계획에서는 전반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정책 방향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그런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두 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취지상에서의 목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제대로 해 주시면 계획 내용에 해당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방향을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보행자가 제일 우선인데, 최소한 보행자 정도는 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 가다 보면 인도하고 건물하고 딱 물려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현행 건축법에는 도로로부터 몇 m 이격하게 되어 있습니까? 각 시·군 조례마다 다 다릅니까?

예.

건축법에는 그것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건축법에서는 그 건축에 대한 지정선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도시계획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일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도심에 가면 전선 있지 않습니까? 전주 위에 있는 전선,

예.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여기서 태풍이라든지 올 때는 쓰러져서 정전이 발생하는 그런 요인도 되고, 또 거기에 누전이 되어서 많은 화재도 나는데,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대단위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이게 다 지중화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창녕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시내에 해 보니까 예산이 생각보다도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1㎞ 하는 데 몇십억원이 들어가더라고요, 이 지중화하는 데.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하고 건축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병행해서 이 계획안도 한번 담아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만에 하나 우리가 2차 건축기본계획이 다 되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계획으로 끝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계획에 대한 법정 의무는 부여되고 있지만, 해당되는 실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속하는 조항들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게 없다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계획에서 계획으로 끝나는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시·군 공무원들 회의라든지 있을 때는 이런 것을 항상, 구속력은 없지만 이것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행정 지침을 내리든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근 20개월 정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게 보고서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5년만에 한 번 하는 것인데,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오셨는데, 이것하고 시·군하고 같이 매칭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후속 조치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이게 건축기본계획안에,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기본계획이 의회 청취가 끝나고 나면 건축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아마 최종 보고가 되면 고시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성낙인 위원님께서 제가 할 말을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미래 가치를 반영해서 이런 보고서에 다양하게 담겨져 있는데, 실질적인 우리 정책에 스며드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남만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서 실질적으로 이 과업이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신영욱 위원님이나 김윤철 위원님, 박우범 위원님께서 질의 요청하셨던 이런 정책 의견들을 같이 담아서 그렇게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신영욱 위원님과 김윤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에 저희가 보면서 많이 느낀 게 그동안에 우리가 겪어왔던 재해의 가능성을 훨씬 넘은 부분이 있어서 지사님께서도 지시도 있고 해서, 특히 산사태나 도로 사면에 대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앞으로 강우량에 따라서 예측 가능한 예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욱 위원님 토론할 내용 없습니까?

신영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현재 배부된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해 위원회 의견 제시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첫째 포스트코로나와 그린뉴딜 시대와 연계하여 향후 건축분야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상남도에서 대응해야 할 이슈, 특히 주거분야 등 도민 생활 밀착형 건축물 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 총 6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동의 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욱 위원님께서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에 대한 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제2차 건축기본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신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의 내용대로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용역사에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4.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덕상 의원 외 21명 발의)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손덕상 의원입니다. 방금 뛰어오다 보니까 숨이 좀 차 가지고, 의안번호 제669호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9_6_건설소방_1차 8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에 건소위에 있다가 여기에 오니까 감회가 새롭죠?

예.

고생했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보고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9_6_건설소방_1차 9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성동은 부위원장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우리 경상남도에는 행정구는 있지만 자치구가 없기 때문에 조례안 제3조 별표 1 나목 2의 ‘구청장’ 문구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성동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성동은 부위원장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5.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월 4일부터 저희들이 11월 16일, 17일까지 감사에 들어가는데, 제가 보니까 현지 확인을 가는데 있어서 의령소방서 외에는 소방서 방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좀 타이트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밀양 가면 밀양소방서, 양산 가면 양산소방서 이렇게 해서 그 관할 구역에, 예를 들면 김해 같으면 김해에 우리가 가는 데 여기에 도시재생사업, 현재 김해도 소방서가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가는 지구에는 최소한 소방서에 우리가 가는 게 맞지 않나, 일부러 날짜를 잡아서 소방서에 못 가니 제가 볼 때는 조금 일정이 타이트하더라도, 약 20분 정도 들르더라도 관할 소방서에 갈 때는, 예를 들어서 11월 16일 거창, 합천, 창녕이 잡혀 있는데 거창, 합천, 창녕은 소방서가 그 관할이기 때문에 한번 가는 것도 좋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갈 수도 없고, 또 한번 가야 거기 관내에 우리가 현황도 알 수 있고, 또 이게 예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기회에 소방서에 가야 그 소방서 애로 사항도 청취하고, 일부러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현장을 30분 단축하더라도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다른 또, 이상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