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0_0_본회의_1차 2 제380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제381회 정례회 중에 실시할 도정에 대한 질문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0_0_본회의_1차 3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계획의 건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상동 의원 외 9명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지사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상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입니다.) 예, 발언하세요. ㅇ 신상발언(송순호 의원)

반갑습니다. 송순호 의원입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저도 오늘 와서 알았습니다. 윤리위원회 징계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회의규칙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는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회의규칙, 당연하게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징계 요구가 있으면 당연하게 경미한 사항 같으면 본회의에 바로 처리하든지,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회의규칙에 맞는 적절한 의사진행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 요구를 누가 했는지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무슨 사유로 했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고, 의회는 민주주의의 전당이라고 합니다. 또 의회가 대의기관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있을 수도 있고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또 극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의회 내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의견도, 내지는 다수의 의견도 그 속에서 조율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이들에게 세 가지 능력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저항하는 능력을 가르치고요, 두 번째는 분노하는 능력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공감하는 능력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것이 교육부 지침에, 연방정부는 교육부가 없기 때문에 주별로, 거기에 보면 교육부 지침에 아이들에게 그 능력을 가르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부당한 일을 보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을 목도하고 겪었을 때에는 그와 관련해서 저항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불의와 관련해서는 분노하는 능력, 그리고 약자와 소수에게 공감하는 능력을 가르쳐서 정말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역시도 저는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어느 나라보다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경상남도의회 역시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어느 지방의회보다도 뛰어나다고 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의장단 선거로 시작된 의회 내에서 갈등들이 있는 것은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의장단 문제로 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모두가 깊이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 정당 내에서는 정당 내부의 규정도 가지고 있고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단, 민주당의 의장단 후보는 의원총회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장과 제1부의장 후보를 민주당의 이름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추천된 후보들은 의장과 제1부의장에 당선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추천받지 못한 사람이 의장과 제1부의장에 나가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그 정치적 책임을 물었습니다. 제명이라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더 이상 민주당 당원이 아님은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선거 과정에 관련해서 지금 당선된 의장과 부의장은 정치적 책임을 다 물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저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요, 도덕적 책임을 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선거와 관련된 사항은 종결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당에서는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원으로서는 제명당하는 것이 정치적 사형선고와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에게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장 큰 정치적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선거 과정에서 의총을 무시하고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를 물어서 징계를 물었기 때문에 그 사항과 관련해서는 종결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장과 제1부의장은 우리 회의규칙에 따라서 의장의 직무가 있고 제1부의장의 직무가 있습니다. 회의규칙은 지방자치법에 보면 의장의 권한이 있고 부의장의 권한이 있고, 또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 있고 본회의의 권한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규칙에 규정된 대로 회의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본회의에 있는 권한을 의원들에게 주지 않고, 권한이 없는 자가 의장이라고 해서 본회의 권한을 침해해 가면서 본인의 주관적 결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거나 회의규칙에 반해서 의사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권한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형법에 분명하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123조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은 일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면 그것과 관련해서는 찬반을 묻지 않고 그냥 표결에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의장이 마음대로, 자기가 판사가 아닙니다. 자기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받고 말고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권한은 오롯이 본회의에 있는 것입니다. 본회의는 바로 여러분들, 의원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권한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을 의장이, 제1부의장이 마음대로 침해하고 그 권한을 침해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당하지 못하고 부당한 이런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저항하는 능력, 분노하는 능력,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항했고, 그와 관련해서 분노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어찌 징계 요구 사안이 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될 정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한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 본회의 권한을 무시하고, 우리의 권한을 박탈해 가고 있는 의장과 제1부의장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우리 본회의에 분노와 저항은 지금 정당하지 못한, 부당하게 의사를 진행하는 의장과 부의장에게 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