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 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 소속 창원 출신 김석규 의원입니다. 농축산업과 수산업은 생명 산업으로서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 1·2·3차 산업과 6차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먹거리 산업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는 없는 공익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긴 장마, 수해로 먹거리 산업이 국가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생산 저하로 말미암아 머지않아 다가올 식량 무기화 시대에 점점 취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라도 붕괴되고 있는 농어업의 생산기반시설을 점검하고 챙겨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때입니다. 경남의 수산업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이 시점에 경남 바다 항계의 최고 상부해역은 항만물류기지 추가 확보를 위한 부산항 제2신항 건설 예정이며, 항계의 하부해역인 욕지도 주변 해역에는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이곳은 남해안 어종을 포함한 각종 어류의 산란지이며 주요 이동 통로입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와 관련해 어민들은 생활터전인 바다를 점점 잃지 않을까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올해는 긴 장마와 폭우로 육지에서는 물난리와 수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으며, 바다는 육지에서 유입된 온갖 쓰레기와 산소 부족으로 인해 어선어업, 양식어업 피해 등 더욱 농어민들의 삶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시 낙동강 수문을 열면 그 주변은 주로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의 영향을 받는데, 7~8월의 태풍과 남동 계절풍의 영향으로 동남풍이 우세하여 육지에서 유입된 쓰레기는 진해 해변, 가덕도 동부 해변, 거제도 북부, 동남부 해변 등 먼 남해 해안까지 쓰레기로 쌓여 갑니다. 매년 거의 유사한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경남 해양쓰레기 발생량 조사 및 대응방안의 최종 용역 보고 자료에 의하면, 경남 연간 해양쓰레기 유입량은 총 1만5,696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 유입된 쓰레기는 약 1만 톤으로 62.3%나 되며, 이 중 홍수기 초목은 6,000여 톤이고 하천 및 해안가 유입량은 3,000여 톤, 기타 1,000톤이 됩니다. 해상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약 6,000톤인 37.7%이며, 이 중 폐어구가 약 1,800톤, 양식장 부표가 약 1,300톤, 양식장 부자재가 약 1,600톤으로 항만 쓰레기는 연간 1,200여 톤이 유입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경남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총 2만7,000톤으로 추정되는데 지금 경남의 바다 곳곳에 있습니다. 해안에 6,600톤인 24.4%, 해저 침적에 약 2만 톤인 74.5%, 부유쓰레기는 287톤인 1.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예산은 최근 5년간 182억원이 집행되었는데 수거량은 연간 얼마나 됩니까? 두 번째, 해양쓰레기 현존량은 약 2만7,000톤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75%에 해당되는 침적쓰레기의 연간 수거량은 얼마이며, 현존하는 해양쓰레기 처리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해양쓰레기로 인한 수산업 피해 규모와 해양생물 생태계 피해, 선박 운항의 안전에 대한 피해, 관광 피해, 경제적 피해 등의 규모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산 기장에 있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참돔 수입 승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도내 어류양식어업인의 경영자금 총 대출금액은 1,496억원이나 됩니다. 더구나 코로나19 발생 이후 총체적인 소비 급감으로 판로가 막혀 출하적체물량이 지속되어 업종 전환, 매각, 폐업 등을 생각하고 있으나 부채 과다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정도의 생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돔 일본 수입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작년엔 2,949톤으로 도내 참돔 생산량 4,962톤의 59.4%, 즉, 60%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힘든 상황에 국립수산과학원은 작년부터 이식용 참돔 수입을 승인하여 낚시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국내 양식 주력어종인 참돔을 이식용으로 수입을 승인하여 국내시장에 공급함으로서 그동안 국내산 활어를 공급하던 낚시터 소비 수요마저 수입산 활어만큼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72건에 458톤을 승인하였고,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62건에 461톤을 승인하였습니다. 어민들을 위해 정책을 발굴하고 어업기술을 연구하는 국가기관에서 어민들이 생선을 키워 먹고 살아야 하는 생업의 터전을 막고 오히려 참돔 수입을 승인하여 낚시터에 공급함으로서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참돔 수입량이 우리 경남 생산량의 거의 60%나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불리한 참돔 시장에 심지어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식용 참돔 수입까지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이 강력하게 규탄을 해야 합니다. 우리 경남도의 주력 어종이 바로 참돔과 조피볼락 아닙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식용 참돔 수입의 승인이 국립수산과학원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는지, 어떻게 이런 승인이 가능했던 것인지, 또한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시정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돔 수입의 전반적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일본 소비자들의 자국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짐과 동시에 코로나19에 의한 내수 부진이 증가되자 일본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가로 한국에 집중적으로 품질이 낮은 참돔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입 참돔 등 활어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이 느슨하다 보니 일본산 참돔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어 가격 경쟁 자체를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일본산 참돔을 포함한 수입산 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강화하여 주셔야 합니다. 앞으로 경남의 활 수산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특산품 사료 첨가제로 기능성 브랜드 특화사업을 통해 전략상품으로도 개발하고 국가 간 상호 교역 품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위생협약도 체결하여 한국산 양식 활 수산물 품목수도 늘려서 경남 주력어종 수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산 참돔 및 수입 활 수산물 정밀검사 비율이 2018년에 50%에서 현재는 6%로 낮아졌으며, 관세율도 점점 낮아져 참돔 양식산업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향 조정이 절실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한 여러 조치와 노력에 대한 그동안의 준비 과정과 대책 마련 및 각오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의 가두리양식 어류 중에 조피볼락, 참돔류, 숭어 등 3종류가 전체의 82.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도 전국 대비 경남 비율이 35.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적체물량 3만7,000마리가 현재 가두리에서 출하를 못 하고 먹이만 먹고 있습니다. 공급량을 줄이고 싶어도 어선 감척 사업처럼 소멸보상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치어가 성어로 성장하여 출하하기까지 걸리는 3년간의 출하 물량과 수요예측에 관한 정보 지원도 없다 보니 어민들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저희 상임위에서 참돔 소비 촉진 활동을 시작으로 지사님과 수산국에서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가두리에는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다. 이미 다 성장한 성어 참돔 소비를 위해서 정부 수매나 군납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의 푸드플랜 정책의 추진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 농정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드플랜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전한 농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획 생산과 먹거리 공공성 강화를 바탕으로 하여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폐기, 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지역 내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와 경제,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다섯 곳 시·군에서 건립 중이고, 가장 빠르게 준비한 남해군은 준공 후 9월 초부터 학교급식에 시범적으로 납품을 시작하였습니다. 내년에 도내 다섯 곳 이어 세 곳이 선정되기 전에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먹거리추진단을 조직하여 먹거리 관련 업무를 통합관리 및 운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각 시·군에서 실행되고 있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동일한 수 발주 프로그램과 표준매뉴얼을 제공하고, 각 시·군의 농산물 잉여분과 부족분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광역 컨트롤타워 조직이 시급히 필요한 때입니다. 각 시·군에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광역에서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이어야 성공을 합니다. 먹거리통합추진단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는 1단계에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급식에 지역 우수농수산물을 납품하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2단계에서는 공공기관, 병원 식당에 납품, 3단계는 지역의 기업, 의료시설 식당에 납품, 4단계는 경남의 군부대 식당에 납품하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정착시켜 나가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 행정부지사님이 시급성을 확인한 후 광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추진조직을 구성하여 각 부서에 흩어진 먹거리 관련 업무를 추진단에 일괄 통합시켜 시스템을 제대로 가동하도록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학교급식 전문영양사를 2명 파견하는 것과 학교급식 관련 업무 협업은 이미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TF추진단이 가동되어 푸드플랜 정책의 실행 첫 단계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장님은 TF추진단 가동에 대한 의지를 확실하게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경남 농가의 55.4%나 차지하는 0.5㏊ 이하의 가족 중심의 소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추진 계획입니다. 어쩌면 푸드플랜의 성공요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컬푸드 확대와 소비를 위한 직매장 설치와 운영 및 컨설팅, 참여 농가 육성 지원,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복합문화센터 설치, 도농 상생 먹거리 교류 활성화 등 단계별로 시·군별 로컬푸드 정착을 위해 광역 표준매뉴얼을 준비해야 합니다. 로컬푸드는 유통망을 구축함으로서 생산자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생산에만 전념하고, 행정에서는 체계적인 유통망을 통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를 아이들과 도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은 로컬푸드 유통망 구축과 시스템 정착을 위해 어떠한 계획과 실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의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의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농업 생산 현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배수장, 저수지, 용 배수로, 양수장, 취입보 등의 시설에 상당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52건에 피해액 56억원 규모인데 복구액은 250억원 규모였습니다. 이러한 수리시설이 부족한 것은 차치하더라도, 오래된 기존 수리시설들이 많아 집중폭우나 재해에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곳도 많은 실정입니다. 윤재갑 국회의원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정부 관리 농업용 저수지 네 곳 중 한 곳은 설계기준 미달이며, 74%는 50년이 넘어 노후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푸드플랜 정책이 순조롭게 완성되고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이 기본적으로 잘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더구나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기반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농민들은 따로 인력을 구하거나 노동 강도를 견딜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농정국장님의 예산 확보 의지와 대책 마련은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의 농축수산업 실태를 살펴보면서 푸드플랜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경남의 농가 수는 12만여 호로 17개 광역시·도 중 경북, 전남, 충남 다음으로 네 번째로 많고, 농가 인구는 26만여 명으로 다섯 번째로 많으며, 농지 면적은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러나 농가 소득은 연간 3,750만원으로 아홉 번째로 낮고 농가 부채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농어가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겸업농의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55.4%나 차지하는 0.5ha 미만의 농가의 소득이 1,000만원 이하가 91%나 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한편 경남의 공공 먹거리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 급식 이용 도민이 109만명으로 도민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되는 식품비의 규모는 7,850억원입니다. 학교 급식이 2,382억원, 유치원·어린이집 765억원, 공공 기관이 715억원, 복지 시설이 223억원, 군부대에 851억원, 대학교에 180억원, 의료 시설에 466억원, 일반 기업체에 2,803억원입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경남의 공공 급식 식품비 규모가 8,000억원이나 되지만, 정작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 식품 납품액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통계도 없고 현장에서는 극히 일부분만 납품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경남 수산물은 학교 급식 식재료 사용량의 약 10% 비중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분석하면서 그렇다면 경남의 생산량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검토해 봤습니다. 경남의 농산물 총생산액은 연간 2조 8,960억원으로 채소류가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산물 총생산액은 1조 2,587억원으로 활어가 8,735억원 차지합니다. 축산물 총생산액은 1조7,340억원으로 돼지가 8,116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총액은 5조9,000억원 규모입니다. 여기에 식료품 가공·제조업체 연간 매출액은 7조4,761억원이나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남 생산 총금액이 약 13조4,000억원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경남 도민들의 먹거리 가계 지출 총액을 살펴보면 12조565억원이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볼 때 경남에서 생산하는 가공 식품과 농수축산물의 생산 금액이 먹거리로 소비하는 도민들의 식품비 지출액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통계를 기준으로 볼 때 경남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과 가공 식품이 왜 경남의 학교와 공공 기관, 병원, 군부대, 기업, 복지 시설 등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지 이유를 따져 보아야 할 때입니다. 경남 농정의 대혁신을 이루어 낼 기획 생산·유통·소비 체계 구축을 통해 경남의 선순환 경제가 지역의 공공 급식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지사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경남 행정 모두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나아가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수립 용역 최종보고서에 의한 실행 단계 시점에서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가 인력 배치와 이 중요한 푸드플랜 정책 사업이 현장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때까지 이 업무에 집중하여 근속할 수 있도록 인사 발령 시 꼭 참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농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은 질 높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에 대한 고민은 행정이 책임지게 된다면 기획 생산을 하는 농가의 기본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행복한 농어촌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청년들이 농어촌으로 돌아와서 1차 생명 산업인 먹거리 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야 하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저의 도정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