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 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소속 윤성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보조금 수급 현황에 있어서의 크고 작은 문제점과 사후 정산 및 평가, 그리고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46명 발생이라는 경남도의 보도를 접하면서 이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위드(with) 코로나의 시대에 접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상임을 도민 여러분께서는 아시고 개인 방역과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코로나19 방역에 온 힘과 정성을 쏟는 생활방역추진단과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해 5월 경남도청 4개 국을 대상으로 NGO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토대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 후 전 실·국별 2017년에서 3년간 NGO단체 대상 보조금 지원 사업 및 지원금 현황 등 운영 실태를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단, 실태조사 시 NGO의 개념을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혹은 도비만을 투입하는 보조금 등 실·국별 해석의 차이로 수치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양해 바랍니다. 첫 번째 자료 화면입니다. 첫 번째 화면은 실·국별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입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NGO단체는 2017년 234개소에서 2019년에는 283개소로 2017년 대비 49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50개 이상 지원된 단체 수는 주로 자치행정국, 여성가족청년국, 환경산림국 등입니다. 두 번째 자료 부탁합니다. 보조금 지원 사업은 2017년 314개에서 2019년에는 391개로 2017년 대비 77개가 증가하여 최근 3년간 지원단체와 지원 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3번 자료 부탁합니다. 보조금 지원액은 2017년 65억6,500만원에서, 3번 자료 올려주십시오. 2019년 90억9,500만원으로 25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중에 문화관광체육국과 여성가족청년국의 지방보조금 지원금액이 전체의 75% 가량 차지하고 있음을 도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5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본 화면은 최근 3년간 경상남도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입니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기획조정실, 환경산림국 등의 지적 사항이 적혀 있는데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는 총 집행잔액 중 보조금이나 자부담 잔액 비율이 상이한 지적 사항이 있었고요. 문화관광체육국은 일용직 본인 부담금 대상 운영비로 지출하거나 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미이행 등이 있었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사전 승인 없이 세부사업을 조정하거나 수당 지급 기준 미준용, 다시 말하면 강사료 과대 책정입니다. 환경산림국 같은 경우에는 강사료, 재료비, 인건비 등 정산검사 결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사항을 받았습니다. 산업혁신국, 복지보건국, 여성가족청년국, 농정국, 직속기관은 내용이 없었습니다.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단체 지적 사항 및 조치 결과를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3년간 보조금 지원단체 총 1,062개 기관에서 99건의 지적 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조치 결과는 대부분 주의, 기재 요청, 반납, 환수 등으로 징벌의 수위가 약한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 수와 보조금 예산은 매년 증가 추세였으며, 보조금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은 정산보고를 받아 예산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거나 현장 지도 및 점검을 통해서 지적 사항과 조치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관행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많음을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본 의원이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6번 화면 부탁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번 국회에서 시·도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이 발표되었으며, 경남의 불명예스러운 1위를 확인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남은 2020년 8월 기준으로 4억1,300만원이라는 부정수급 적발 현황이 지적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창녕군체육회 소속 공무직의 보조금 부당 인출 사건, 7년간 332회에 걸쳐 56억원 횡령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7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창녕군체육회 보조금 횡령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저도 미리 한번 받아보기는 했고요. 얼마 전 도청 소관 4차 추경 때도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전체 개요부터 말씀해 주시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7년 이상을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빼고 하는 이런 횡령을 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또한 2019년 10월경에 보조금 횡령 사실을 자백받고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관련 사실을 숨긴 창녕군체육회는 마땅한 수준의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미뤘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공무원이 범죄 은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미리 상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경남도에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점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시고요. 앞으로 감사관님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담당자가 말입니다. 공무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무직을 민간단체의 체육회에서 쓸 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잘못됩니까?

게다가 창녕군체육회에서 회계·출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 자체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민간보조금 집행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감사팀이 모든 사실을 아직 조사 중이시죠?

끝나진 않으셨죠?

모든 조사가 끝나면 해당 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시고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조금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셔서 민간보조사업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은 경상남도 재원에 의한 것으로 도민들의 세금입니다. 특히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비롯한 민간보조금의 경우에 사업마다 지원 기준이 동일하지 않아 예산 낭비와 선심성 지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대한 지침을 두고 있으며, 경상남도에는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존재합니다. 조례 제28조 정산검사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제29조에 의거, 지방보조금에 대한 검사와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도정질문에서는 도에서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한 책임자로서의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하고 있는지 여쭙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께서는 국회 시·도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서 경남의 부정수급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에서 일단 제가 자료를, 9번 자료부터 먼저 주십시오. 9번 자료에 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유형별 분류인데, 기획재정부 작성입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정수급의 의도성과 부정행위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분류 유형은 기망, 부패, 수급자 오류, 행정 오류 등 네 가지이고요. 그다음, 의도적이냐 비의도적이냐에 따라서 의도적일 경우에는 수급자는 기망이 됩니다. 또한 비의도적일 경우에는 수급자 오류로 기재를 하고요. 행정담당자 입장에서는 의도적일 경우에는 부패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비의도적일 경우에는 행정적 오류라고 표현을 하고요. 부정행위의 행태에 따라 대분류, 중분류가 있는데요. 대분류는 4종입니다. 기망, 수급자 오류, 부패, 행정 오류 등이고, 중분류는 허위부터 중복 처리까지 9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시 8번 자료 부탁합니다. 위 자료에 의하면 목적 외 사용인 기망이 2건으로 부정수급액은 3억4,1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건의 사업이 어떤 사업들입니까?

지금 사업 수는 2건이고 부정수급액은 3억4,157만원이고요. 환수액은 2억8,800만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2019년 사업은 환수를 했고, 2020년 5,350만원은 아직 환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목적 외 사용, 기망이나 기타 협의회 부정수급, 허위 신청, 기타 기망 건수는 위 도표와 같이 5건이지만 총 액수는 7억7,900만원 가량으로 전체 부정수급액인 14억3,812만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 부분에 좀 더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유형의 부정수급은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예방 교육이나 사전감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디서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에게 주신 답변서를 읽어보니 대부분은 고의성이 없는 행정 절차상 오류로 81개 중 49개 사업, 2억8,000만원이 지출 증빙서류 미비, 수급자 오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보조금 지원부서에서부터 사전예방 교육을 더 철저히 하지 못한 소치입니다. 저도 봉사단체 회장을 맡으면서 시의 보조금 사업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면 안 된다, 저것도 하면 안 된다, 모두 하면 안 되는 것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해야 할지 참으로 고민스러운 적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차제에 보조금 지원을 하면서 단체에 교육을 시킬 때 할 수 있는 것,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홍보하고 교육해서 지원받는 단체에서 위와 같은 지적 사항이 나오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10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경남의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현황입니다. 통계목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총 7개 항목에 순수 자체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사업자 수는 494건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487건입니다. 2018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건수는 다소 감소했다고 볼 수 있으나, 지방보조금 예산액은 2018년 600억6,800만원에서 2020년 780억9,5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3년간의 통계치는 2,757억원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가 전체의 65%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 면에서 보자면. 하여 이 부분에 더욱 세심하고 집중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업이, 많은 예산이 지방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저는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적절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남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경남에서는 2018년부터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이 갈수록 다양화되는 상황에서 주민 주도의 감시를 강화해서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을 개선코자 함이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감사관 내 보조금감사담당을 신설하여 상시감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신설된 보조금감사담당을 통해 보다 면밀히 감사하고 적발 건수가 다소 증가한 것은 좋으나, 계속적인 부정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12번 자료 부탁합니다. 2017년도 10월에 어금니 아빠 사건을 아시죠? 그 당시 그 사건 발생으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게 됩니다. 하여 경상남도도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전국 최초로 감사관 내 보조금감사담당을 신설했다는 보도 자료입니다. 또한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으로 정하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금액이나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에 지급한다고 포상금이 적혀 있습니다. 실장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와 보조금감사담당 신설 그 이전과 그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13번 자료에 지금 그 부정수급 건수와 신고센터 현황이 나오는데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대체하도록 하고,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3년간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건수가 12건입니다. 사실 이것은 지금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정책으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가 있는 것을 많은 도민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사업 내용을 잘 알지를 못해서 TV 화면 자막에 맨 밑줄에다가 공익성 광고로 한 번쯤 그런 신고센터가 있다는 것을 도에서 알려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법합니다. 경상남도에서는 그 외에 보조금 지원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에 대해 재정 보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과 경상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보조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혹은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주관성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의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또 성과평가를 통한 환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재방재정법과 조례에 따라 성과평가는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는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 14번 올려주십시오. 전북의 경우 지방보조사업 925건의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추진하는 데 있어 성과평가에서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2021년 예산 편성 시 예산액을 삭감하고, 2년 연속 미흡 등급 사업은 일몰 적용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우리 경남도 지방보조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가 예산 편성 시 반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15번 자료 올려주십시오.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사업별 성과평가 심의 결과인데요.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단계로 나누어져 있고요. 미흡과 매우 미흡이 거의 2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 결과에서 매우 미흡으로 나왔던 사업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매우 미흡이나 미흡으로 나왔을 경우에 다음연도 예산에 10%를 삭감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10% 이상을, 맞죠?

성과평가 결과에서 2년 연속 매우 미흡 사업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16번 자료 부탁드립니다. 16번 자료는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사업별 성과평가 심의 결과인데 매우 미흡만 제가 모아봤습니다. 매우 미흡이 2018년도에 22건이고요. 그다음, 17번 자료에는 매우 미흡이 2019년 기준으로 14건입니다. 다시 앞 장의 16번 자료를 보면 7번 항목에 2018년 농업정책과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조사업명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7,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심의 결과는 매우 미흡입니다. 그러면 차기연도에 이 사업은 당연히 10% 삭감이 되어야 합니다. 2019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4번 항에 보면 농업인단체 해외연수가 6,700만원으로 제가 예상하는 10% 이상이면 6,300만원인데 그에 미치지 못합니다. 다시 16번 자료에서 8번 항에 보면 어린이 농부학교가 있습니다. 어린이 농부학교가 200만원이긴 하나, 매우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다시 예산을 보게 되면 10% 삭감이 된 것이 아닌 똑같은 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성과평가 미흡 사업이나 또는 매우 미흡에 대한 적극적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관행적 예산 편성을 지양하기 위해서 일몰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3년 단위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제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고, 실장님. 기준에 이미 10% 이상 감액이 된다고 적혀 있는데 그렇게 안 한 것 아닙니까?

경상남도는 조례에 의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료 18번 주십시오. 이 자료는 경상남도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명단입니다. 총 15명의 위원 중 당연직 3명, 기조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복지보건국장 외 위촉직이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명단을 보니 총 15명 중 당연직 세 분을 제외한 12명 중에 일곱 분이 교수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름도 전공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혹시 전공이 어떤 과목입니까?

지방보조금이 복지 사업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서 복지학 전공 교수님도 필요하지만 특히 예산을 심사하는 위원회나 회계를 전공한 분들이나 회계사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조례에 의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으로 되어 있고, 위촉직 위원은 민간인,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 자체가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 이 부분 역시 본 의원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얼마 전 시의 보조금을 받는 시 단체장이 시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위촉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실상 심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이 심의를 하는 격이어서 공정성 훼손 등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혹시 우리 도는 이런 일이 없겠죠?

예. 그러면 회의 개최 방법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19번 자료 올려 주십시오. 19번 자료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방식을 타 위원회와 비교한 자료입니다. 방금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2017년 전체 회의 수가 13건인데요. 서면이 10건이고 대면이 3건이고요. 2018년도에는 전체 17건 중에 서면이 13건, 대면이 4건, 2019년 18건 중에 서면이 13건, 대면이 5건입니다. 바로 밑에 인사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거의 전부가 대면입니다. 그 위에 정신건강심의위원회도 보겠습니다. 거의 전체가 대면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서면회의 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방법을 보면 대면 심의가 원칙이고 긴급 시 서면 심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보조금 예산 편성이나 운용, 성과평가 및 공모 절차에 따른 신청자 대상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등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그럼에도 서로 공유하거나 지적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는 서면 심의가 이렇게 많은 이유를 본 의원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실장님, 원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지방보조금 수급 현황에 관한 평가와 예산 편성부터 부정수급, 사업의 성과평가를 조사해 보니,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더욱 의구심이 듭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에 의거,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현재 경남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에서 사업비 내 운영비의 성격은 없는지, 또 현재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지방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