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상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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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1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혁신국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질의·답변 형식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혁신국장 김영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경남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굴을 위해 스마트 융복합을 통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 산업 혁신을 위한 산업 생태계 조성, 신산업 육성 및 발굴, 그린에너지 전환 촉진, 경남형 미래 선도 산업단지 구현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0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309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태희

김태희산업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장

이어서 전략산업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신산업연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수소 충전소 관련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도내 5개 충전소가 운영 중이고요. 12월에 창원 죽곡 충전소가 완료될 거고 내년 상반기에 6개 충전소가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난 추경 때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한 것 같은데, 통영하고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통영하고 거제하고, 진주는 지난 11월에 착공을 하였고요. 통영, 거제 이런 쪽은 설치 업체하고 계약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앞전 추경에서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올 연말까지 다 구축을 하겠다고. 국장님.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영하고 거제 같은 경우는 인허가 절차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자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약간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이달 중에 저희들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갑위원

통영은 몇 년째입니까?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통영은 2년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통영이 늦어진 것은 부지 선정 때문에 사실상,

김성갑위원

아니,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전에 추경에서 수소차 관련해서 올 연말까지 무조건 하겠다고 국장님 약속하셨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수소차 보급 확대 관련해서 도에서도 많은 정책도 펴고 있고, 예산도 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충전소가 없는데 수소차만 보급한다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그러면 거제나, 올해 통영에 수소차 보급 관련해서 예산 내려간 것 있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수소차를 구입을 했나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거제 같은 경우는 올해 5대 보급되었고요. 내년 초에, 지금 거제가 사등면에 있는 게 완료가 되면 35대하고 내년도 물량이,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수소차 보급을 하려고 예산까지 책정을 해 놓았는데 충전소가 없으니까 수소차를 보급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의 순서가 자꾸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죠. 혹시 전기 오토바이도 여기 신산업연구과에서 합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아닙니다. 전기는 아닙니다. 수소 분야만.

김성갑위원

수소만 합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김성갑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것은 국장님 같이 하시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제가 꼭 구축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성갑위원

전기 오토바이 있잖아요. 보급을 하고 있죠?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전기 오토바이는, 전기 관련된 것은 환경산림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환경산림국에서 해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김성갑위원

이것 나중에 환경에 물어봐야 되겠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전기 오토바이를 보급을 하면서 전기 오토바이 충전소가 지금 한 군데도 없죠? 그러니까 일이 자꾸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김진부위원

서면답변한다 해라, 빨리.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제가 구축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통영이나 거제나 진주에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충전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김성갑위원

2월에? 한 번 더 믿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스크용 활성탄 원료 국산화 지원을 하고 있죠?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2억원이고, 3억5,000만원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되면.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올해 2억원이고 내년에 1억5,000만원입니다.

박우범위원

현재까지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세라믹기술원에서 4개 업체를 선정해서 특허 실체권으로 해서 기술 이전이 된 상태고요. 내년에는 시제품 제작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마스크 회사가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자금력이 탄탄한 기업들은 그래도 조금은 유지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많이 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개발을 하면 실제로 그 기업들한테 혜택이라든지 어떤 것을 줄 수 있습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앞에는 우리가 마스크용은 거의 다 수입품이었습니다, 이때까지. 그것을 국산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국산화하는 부분들에서 큰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세라믹기술원에 위탁은 주고, 거기에서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러면 2021년도 몇 월경에 시제품이 나올 계획입니까?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일단은 그것은 세라믹기술원하고 해서 하반기쯤에 나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기술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과연 이게 나왔을 때 원료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기업 실정에 맞을 건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마스크 회사에도, 양산이라든지 김해 이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 보셨나요?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아뇨. 앞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급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사업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보고, 지금은 국산화하는 부분이 좀 더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우범위원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큰 회사를 방문을 해가지고 의견을 들어봐 주십시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맞아야 되지, 기술 개발해가지고 원료비가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지금 몇 원 싸움이거든요, 마스크가. 5원, 10원 이런 싸움이란 말입니다.

병열

구병열신산업연구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성미위원

아뇨, 있는데요. 산업혁신국 아닙니까?

이상인위원장

산업혁신국 지나갔어요.

윤성미위원

지나갔습니까?

이상인위원장

신산업연구과.

윤성미위원

나중에 할게요.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서 247쪽, 마을공동체 발전소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시행한 사업이었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표병호위원

2020년도 3월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네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표병호위원

이것 주민참여예산 사업이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주민 스스로 사업에 대해서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도에서 하는 사업을 왜 여기에 접목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표병호위원

짧게 하십시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금년 3차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 공모를 3월에 했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에서. 그리고 5월에 에너지산업과로 제안 사업에 검토 요청이 들어와서,

표병호위원

아! 그러면 모순점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캔슬하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왜 추경에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다는, 먼저 시점이라고 그러면 도 추경에 반영을 안 해야죠. 둘 중에 하나를 그걸 해야 되는데,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런데 타이밍이,

표병호위원

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 범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때 리스트에 의해서 대상을 담았어요. 여기 있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렇죠.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정식대로 거쳐야 돼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래서 아까 이야기할 때 둘 중에 하나, 도에서 하는 사업을 주민이 발굴한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을 접목했다 지적하고 싶어요. 다른 이야기할 게 있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최종 선정이 9월 28일,

표병호위원

9월 28일.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있고 온라인 주민투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은 7월 29일에 반영되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렇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3차 추경.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먼저 했잖아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추경이 반영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이 최종 선정이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은 공모가 3월에 했기 때문에 계속 진행되어 왔었고, 그다음에 추경을 한 이유는 6월 5일 환경의 날 기념행사 때 마을발전소 환경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도정질문 6월 10일에도 이러한 태양광 확대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연유로 3차 추경은 반영을 했고요. 그 와중에 계속 주민참여예산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절차가.

표병호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적하는 바는, 주민참여예산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또 마찬가지거든요. 정확하게 도의 사업이면 도 사업대로 맞춰서 해야 되고,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주민이 발굴해서 스스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를 앞으로 해결해야 돼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리고 어제 사회혁신 그쪽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리스트에 의한 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해서 정식 지방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앞으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서 337페이지 보면, 조서 241페이지.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 5억원인것 같은데, 아마 지자체하고 매칭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 같은데,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매칭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부분 가지고 요구하는 사업하고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됩니까?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은 더 많을 건데.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그렇게 요구하는 숫자가,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만으로 충분히 매년 돌아갑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충분히 수요를 시·군에서 받아서 매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수요가 들어오고 있고, 수요가 더 크게 많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충분히 충족시키는 건데,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위에 보면 태양광 설치하려고 해도 보조금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확실하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밑에 보면 에너지 지급 자족화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에너지 관리, 절약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고, 정부에서 지능형 계량기를 500만 호를 보급하는 것으로 금년 추경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500만 호 중에서 원하는 가구가 신청을 하면 지능형 계량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에너지 절약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예산은 그 인프라를 까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물론 국비로 깝니다. 주민들이 더 많이 인프라를 깔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센티브 예산이고, 그 인센티브는 어디에다 주냐 하면 계량기가 설치가 되면 국민DR이라고 해서 절약 명령이 떨어지면 거기에 응하면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그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1회당 1,000원 내외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348페이지 보면요. 예산서 제일 위쪽에 보면, 화력발전소 지원조정교부금 해가지고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부분은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실은 고성화력발전소 인근에 삼천포 동 지역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화력발전소에 피해 보는 데는 거의 삼천포 지역인데, 세는 고성 쪽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한번 바꿔 볼, 물론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법을 개정해서 바꿀 의지는 없으신지?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건의를 하든가 또는 상황을, 법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옆에 지역이 붙어 있지만 그 지역이 지원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은 질의해서 답변을,

현철

김현철위원

국회에서 법을 바꾸더라 그래도 계속해서 도에서 건의를 하고 이렇게 돼야 뭔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피해는 거의 인근 삼천포 동 지역에서 보고 있는데, 피해의 세금은 관할 지역에 나가니까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 이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기위원

자료 요청을 좀,

이상인위원장

예, 하십시오. 자료 요청하고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기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못 해서, 한 건만 하고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해상풍력 관계 한번, 조서 245페이지네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이 사업은 어민 대표들과 간담회 시에 어민들이, 정부 실증사업이 욕지도 인근 해양에 31억원 예산으로 금년에 끝났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어민들은 신뢰하지 못하겠다, 직접 참여해서 어민들이 선정한 대표들과 같이 조사 분석하는 것을 검증을 하기 위한 예산을 도에서 마련해 달라, 이렇게 해서 도 자체 사업으로 추진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정동영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통영, 고성, 사천, 삼천포, 남해, 하동이라든지 인근에 많은 어민들이 거기에서 생계를 영위하여 왔고, 앞으로도 먹고살 터전인데, 어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두미도에서 갈도까지 바다를 가로질러서 해상풍력을 구축을 했을 때 어업에 상당한 피해가 있다. 그리고 그쪽에는 산란 지역이고, 또 동면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 하는데 왜 굳이 자꾸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해상풍력은 대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상풍력을 집중적으로 그린뉴딜 정책 차원에서 하고 있어서, 정부 실증사업도 전국 네 곳에 할 때 경남의 그 지역을 실증사업 타당 지역으로 검토해 보자 해서 시작된 거고 그 연유로 결과물이 용역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어민들은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이 어업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직접 보겠다, 그래서 그게 진짜로 어업에 큰 영향이 있어서 어업에 피해가 막대한지를 보고 그다음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도 보고 나서 결정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민들과의 상생 협력이 되지 않으면 진척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그것을 먼저 파악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동영위원

시에서 예산이 완전히 삭감이 되면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지금은 통영시에 1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다음 주 월요일 심의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1억원이고, 도가 2억원입니다. 그것은 결정이 나면,

정동영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삭감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은 민간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번에는 삭감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 249페이지에, LPG 소형저장탱크는 지금 되어 있는 계획은 어디어디입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18개 시·군 중에서 12개가 수요조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12개 시·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조서에는 없습니다만.

정동영위원

1개소에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정동영위원

1개소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3억원입니다.

정동영위원

3억원. 6억원뿐인데, 2개소뿐이네요.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이것은 국비가 있습니다. 국비가 있고, 도비에서 나머지 10개 해서,

정동영위원

그런데 여기 대상지는 어디를 합니까, 보통.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대상지는 마을에서 가능한 지역을 시·군에서 파악을 먼저 합니다. 먼저 해서 마을에 입지가 가능한 곳을 선정을 해서 올라오면 도에서,

정동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육지 같은 데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LPG를 공급받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통영을 비롯해서 남해까지 도서 지역에 하는 것이 더 먼저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대한 그렇게 해 왔고, 그래서 이번에 거제도 같은 경우는 이수도에도 소형저장탱크가 들어갑니다.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발굴을 해 주시면 도에서는 일단 시·군 의견을 반영합니다.

정동영위원

도서 지역에 더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을 해 주고,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부

이수부에너지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십시오. 이어서 산업단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서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산업단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도내에 산단 지정을 해 놓고 공사가 안 돼 진척이 안 되는 데도 많죠?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몇 개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데는 어떻게, 빨리 해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해제와 정상화가 가능한 부분은 정상화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약 9개 정도의 산단이 부진 산단으로 있습니다. 주 원인은 아시겠지만 자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 도에서 지정한 부분도 있고 시·군에서 승인권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빨리 정리하자 해서,

김성갑위원

왜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냐 하면, 지정된 지역이 있잖아요. 일대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많아요. 사업도 진척이 없고 그런 과정에서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재산권 침해를 심각하게 받고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그 지역은 몇 년째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차후를 보더라도 산단이 조성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판단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물론 행정하고 사업자들하고의 관계가 있겠죠.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비용도 있을 것이고 한데, 그런 행정이나 그 사업자의 귀속 때문에 결국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안 될 사업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고 그러죠. 피해를 안 주는 거죠. 기대감도 안 주는 거고. 그래서 도에서 시·군하고 협업을 해서 안 되는 사업들은 빨리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은 해 놓고 현황은 알고 있고 한데,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위원님 말씀처럼 정리할 부분은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과감하게 정리해야지 그렇게 정리 안 하면 계속 끌려다니고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본다니까요.

대양

허대양산업단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영삼

김영삼산업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10시 30분

이어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일자리경제국 추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이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용 불안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민생 현장의 어려움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1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349페이지부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차석호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실 이 자료가 워낙 늦게 오기 때문에 아침 9시에 국에다 보냈습니다. 자료 요청을 급히 해 달라고 하고 전화도 드렸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이 자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미리 주셔야죠.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윤성미위원

위원님들께 배부하세요. 제가 지금 질의드릴 페이지가 사업조서 58페이지입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인데요. 질의에 앞서서 주요사업별조서 작성상 문제점에 관해서 간단히 질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사업 구분을 보면요. 통계목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이것은 사업상 이렇게 묶으면 안 됩니다. 따로따로 각각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예산담당관님! (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위원님,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과목이 다르다 보니까 그 항은 사업으로 조서가 작성이 되었는데, 원칙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과목별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서뿐이 아닙니다. 타 부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있는데 2021년도 추경부터는 사업조서 작성 방법 다시 재검토하시고요. 작성 기준하고 통계목에 따라서 달리 작성하도록 예산담당관님이 특별하게 교육을 좀 하십시오.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사업 모든 부서에다가,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윤성미위원

하나하나 다 제가 지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기봉

이기봉예산담당관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사업이 사실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도 보면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이 비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에 경상보조사업과 자본보조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자본보조사업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사업 내용에 보면 폴리텍대학에 교육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지방비로 도비하고 창원 시비하고 해서 폴리텍대학에 교육청 상설교육장을 설치하는 자본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조서가 이렇게 불충실하니 따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 가지고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적어 주시는 것이 맞고요. 자본보조사업과 경상보조사업의 뚜렷한 구분을 적어주셔야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편한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는 고민을 좀 하십시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에 고용위기 우려지역에 대한 선제적 일자리사업인데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뭡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2020년도에 고용부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조선·기계·자동차 부문에 위기산업이 있어서 그 위기산업 극복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신성장산업, 즉 의생명이라든지 바이오, 항공까지 해서 그 부분 신성장산업 육성하는 그 두 가지 사업 프로젝트하고, 그다음에 거버넌스 체제 구축하는 선제대응 지원센터 설치 운영하는 것하고 세 가지 사업입니다. 전체적인 콘셉트 내용은,

윤성미위원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선제대응 거버넌스는 구축을 완료해서 상남동에 센터가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은 제가 압니다, 보도가 나왔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2020년도 사업 목표는 1,200명을 교육시켜서 1,000명을 재취업을 시키는 게 목표인데 지금 현재,

윤성미위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취업 실적이 783명 정도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창출이 된 겁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미위원

여기 자료에는 과장님 자료하고 다른 게, 아까 1,200명에서 1,000명 정도 취업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일자리 창출 효과를 1,503명으로 적어 놓으셨고요. 데이터가 맞지 않네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계획 목표는 그렇게 잡았는데 100% 달성하기는 사실상 힘들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윤성미위원

당연히 100% 힘들겠죠. 그것은 이해합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료 나온 것은 취업을 602명 했는데 11월 5일 기준해서 602명인데, 11월 말까지는 780명 정도까지,

윤성미위원

12월 말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11월 말까지요, 780명 정도 취업을. 이것은 계속 분기별로,

윤성미위원

취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미위원

박종원 부지사님!

종원

박종원경제부지사

예.

윤성미위원

자료에 보니까, 신문 보도에 보니까 박종원 부지사님이 경남 고용안정 선제대응 지원센터를 방문한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지난 8월 13일, 가셔서 보시고 여러 가지 직원들 격려하셨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각오랄까,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이랄까, 미래에 대한 부분이랄까 이런 것 좀 듣고 싶습니다.

종원

박종원경제부지사

상남동에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지원센터에 제가 두 번을 갔습니다. 처음에 개소되고 한 달쯤 있다가 갔고, 그 이후에 이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한번 점검하러 얼마 전에 다녀왔고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경남 상황에서 자동차라든지 기계분야가 좀 어렵고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구조조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윤성미위원

예.

종원

박종원경제부지사

그런 부분을 집중해서 상담도 하고, 또 재취업을 할 수 있는 주선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이 사업은 고용부하고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좀 연장을 시키자. 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제조 이쪽에 사천까지 확대를 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도로는 성과가 좀 있지 않느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노동자분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고요. 과장님, 여기 지원센터 운영이 되어 있는데, 창원시 상남동 소재만 되어 있고요. 이것 공기관 대행사가 누굽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경총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어디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경영자총협회,

윤성미위원

그런 것은 왜 안 적혀 있습니까, 조서에.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세 가지 프로젝트다 보니까 고용 거버넌스,

윤성미위원

사실 이것 보면 제가 ‘깜깜이 예산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도 드러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상남동에 센터 하나 있다.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한테 그것 확인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누가 하는지, 대행사가 누구인지, 민간위탁을 하면 누가 하는지, 그런 부분들이 조서에 하나도.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조서를 충실하게 적어주셔야 위원들이 예산도 삭감 안 합니다. 제대로 안 적어놓으니까, 잘 모르니까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한다고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경영자총협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당초예산에는 충실하게 좀 적어주시고, 과장님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모든 실·과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조서가 본인들은 사업을 하면 잘 알지만, 위원들이 그 사업을 어떻게 일일이 파악을 하겠습니까? 한두 가지도 아니고 수만 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충실하게 적어 주셔야 당초사업에서 같이 검토하고, 같이 공유하고, 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견제할 수 있으면 견제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니 정말 찾기 어려워서 제가 인터넷을 다 찾아도 자료가 제대로 안 나왔어요. 물론 이번에 시행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보나, 앞으로는 사업 조서 적으실 때 그렇게 충실하게 적어주시고요. 2020년에 시작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11월 말까지 780명에 취업 완료가 되었다는데 이것은 잘한 성과라고 봅니다. 다른 시·도에도 보면 사실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많으나 취업까지 연결되기까지 많이 힘든 것을 봤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에 신경 써주셔서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자료 주셨나요? 아까 갖고 왔다고 했는데 저한테 안 주셨는데요. 위원님들 다 드리셔야 되지 왜 안 주고 있습니까? 위원님께 다 드리세요.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 자료가 제대로 안 왔는데요. 과장님, 코로나19 극복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계획 자료 주셨습니까? 미리 요청했는데요. 그 자료 지금 안 보이는데, 자료가안 왔습니다. 조서 54페이지 보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방역일자리사업인데 제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게 생각이 납니다. 추경 때 말씀드린 것이 생각나는데, 총 예산 금액이 얼마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 사업은 63억9,200만원입니다.

윤성미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균특이 50%이고, 도비가 15%, 시·군비 35%입니다.

윤성미위원

사업내용이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생활방역사업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제가 이해가 전혀 안 됩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정부 4차 추경으로서 1,500명을 그 사업에 10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5개월분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에게 가내시가 통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약 1,082명 정도 우리 도에는 배정이 되었습니다. 해야 될 내용은 약 5개월 정도 해서 1인당 시급은 최저임금인 8,720원을 적용해서 상반기 정도, 약 5개월 정도 사업을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해야 될 내용들은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 즉 도시철도라든지 버스, 대중교통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전통시장, 도서관 등에서 시설이라든지 물품에 대한 소독 작업을 하고, 그리고 발열 체크라든지 출입자 관리하는 그런 쪽에서 종사하게 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잘하셨고요. 잘하고 계시고, 계속해서 추경에 일단 사업이 계속 연결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미위원

예산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추경 때 한번,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미위원

과장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소독이라든지 그런 것 하는 것 방법론상에 있어서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린 게 지금 코로나19 극복에서 지역방역일자리를 하는 데 기존에 TV에 나오는 것 보면 이렇게 분사하는, 뿌리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사함으로써 오히려 균들이 더, 비말이 날아가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은 걸레에 소독약을 묻혀서 일일이 닦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도에서, 중앙센터에서 지역에 돈을 내려 보내면서 자세한 어떤 설명은 안 주고 “그냥 이것 해라” 이러면 사실은 각 시·군에서 그 사업에 대한 중요성이라고 할까, 기본적인 세세부에 대한 어떤 체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중앙센터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드렸고. 왜 그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일반 어떤 학교나 이런 데서 방역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일일이. 그래서 이런 일자리를 주면 돈을 주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걸레나 수건에다가 소독약을 묻혀서 일일이 닦으라고 했습니다. 닦는 게 뿌리는 것의 몇 배의 효과가 있고요. 뿌리는 것은 사실 그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앙에서, 도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돈이 내려가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린 것인데, 이번 에도 제가 창원이나 진주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이 내려왔는데 과목별을 어떻게 일을 하라고 하더냐”라고 제가 피드백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현장에서 잘 지키고 있는지. 기왕에 시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못 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것을 돈을 주면서 시키는 거니 그렇게 해서 빠져 있는 부분, 소홀히 되는 부분들 체크하시는 게 맞고요. 처음에, 예전에 공항 에스컬레이터 부분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걸레를 갖고 에스컬레이터에 소독약 뿌려서 닦는 모습을 보고 해외에서 극찬을 했습니다. “저 방법 진짜, 한국에는 저렇게 하고 있네,” 자기들은 그렇게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선제적으로 잘하는 방역 사업들을, 사실은 제가 그 전문가다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하나하나 조금 명심하시고, 제가 이렇게 조언을 드리면 현지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함안에 장종하 위원입니다. 올해 경남도가 경제진흥원을 개원했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종하위원

전국에서 열다섯 번째로 출범을 하게 되었는데, 경제진흥원 출범 때까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

국장님과 특히나 차석호 과장님께서 정말 고생하셨다고 얘기 전해 드렸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지금 우리 경남도에는 청년센터와 청년일자리프렌즈가 있지 않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종하위원

청년일자리프렌즈 같은 경우에는 경제진흥원에서 업무를 맡아보게 되는 것이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지난 12월 1일에 경남연구원장님하고 경남경제진흥원장님하고 일자리경제국장님 주재로 해서 삼자 간담회를 해서,

장종하위원

아, 그러셨어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종 업무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러면 어떻게 결과가,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프렌즈는 경남연구원에서,

장종하위원

경남연구원에서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청년센터와 같이 새로운 어떤 청년특별도를 뒷받침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경남연구원에서 계속해서 맡아주시고, 연구원에서 수행하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내년 1월 1일부로 경제진흥원으로 이관하는 것으로 정리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장종하위원

경제부지사님께서 가르마를 잘 타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조서 31페이지, 예산안 355페이지에 청년친화적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청년친화기업은 금년도까지는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기업당 1,500만원의 작업환경개선비를 지원해 드렸는데, 그 부분이 고용부 사업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시의적절성에 있어서 효과가 적어서 금년도까지는 중소기업 환경 개선사업으로 하고, 중단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청년친화기업으로 사업을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 부분에는 청년을 채용한 부분들, 그다음에 청년들이 채용되어서 빨리 이직을 안 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주거정착지원비, 그다음에 고용장려금, 작업환경 개선비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데, 청년친화기업은 우리 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타기업이라든지 이노비즈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선정된 기업이 청년들을 추가로 채용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기업에 청년들을 장기적으로 근속시키는 데 대해서 전폭적인 지원하는 사업으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종하위원

과장님께서도 일자리경제과의 과장님으로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저도 보게 되면 청년인턴사업이나 이런 사업들도 보면 대부분이 사업이나 정책은 좋은데, 내용적인 면으로 보면 실제로 그 업무를 맡아서 일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이 허드렛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계속적인 일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단기 기간제 임시직 일자리가 되는 경우도 많고, 업무의 연속성이 좀, 고용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으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청년일자리들이 계속해서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일자리로 이렇게 경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라고 사업이 진행되는데 고성군만 특별히 이렇게 빠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시·군에서 일차적으로 그 사업들을 하는데 시·군의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 게 사실 이 새로운 일자리 사업들을 발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다 보면 저희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들을 48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각 지역별로 맞는 특화형 그런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은 9개 시·군만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사업은 15개 시·군이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장인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기업이 그 지역에 소재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하게 장인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어야 되는데, 고성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기업이 좀 없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시·군에서 그런 신청이 없어서...

장종하위원

저희 함안의 경우도 기업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 도에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좋은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기업의 애로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장종하위원

다음에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기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저는 요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계속 그 자료를 보고 있고요. 일자리경제국에 비대면 영상디자인 제작지원 관련해서 조서 158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고요. 경제진흥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비대면 영상이 어쨌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분야에 대한 부분을 각자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창업혁신과 소관입니다. 다음...

김진기위원

다음 파스입니까?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진기위원

죄송합니다. 다음 부서에 준비해 주세요.

이상인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위원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표병호 위원입니다. 조서 24쪽에 있는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 사업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표병호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78.6%로 저조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것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까 장종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플랫폼 설정해서 거기서도 마찬가지이거든요. 이게 홍보가 안 되었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좋은 제도인데도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것 해 놓고, 올해도 예산 편성이 46억원이 잡혔잖아요?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표병호위원

46억5,000만원인데,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홍보도 덜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100% 지원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차석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이어서 창업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창업혁신과장 김일수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기위원

조금 전에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방금 말씀은 들으셨으니까 그냥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대면 영상디자인 제작지원에 그 사업목적은 뭐죠?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사업목적은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기업들의 홍보 마케팅 역량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김진기위원

그러면 여기에 경남 소재 중소기업이 20개 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20개 사가 대충 어떤 업종에 어떤 분야에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업종은 주로 제조업인데 전 분야에, 제조업 전 분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런데 이 시행 주체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 경제진흥원이 있잖아요? 이 조례 할 때도 제가 조례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지나간 건데. 우리 경제진흥원의 어떤 역할과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 이 사업이 여기로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뭔지?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이 지원인데, 이게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과 그 사업 목적이 맞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이 사업은 디자인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기업에 디자인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도에는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센터가 창원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어디요?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창원 스마트업타워에 산업부에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지원센터를,

김진기위원

시행 주체가,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아니, 그와 별개로 창원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 지원 기관이. 진주에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 디자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제가 자료를 방금 받은 자료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게 설립 목적이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데, 이것 파악하고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운영 조례 알고 있습니까? 여기에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진주시에서,

김진기위원

설립 목적 안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사항이 들어가 있냐고요. 제가 보니까 없는데요. 창업보육, 연구개발, 산학연구정보유통망, 생물산업 육성기술 지원, 어떻게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제가 근거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 사업의 목적하고 이 사업의 배정 관계가 논리나 이게 좀 안 맞아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깊이 고민을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을 못 하시니까 질의는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잠시 보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진기위원

질의 끝났는데요. 답변 끝났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세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조금 전에 과장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2009년부터 중소기업 디자인개발 지원 업무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자체의 설립 목적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디자인센터를 두고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업무를 해 왔고, 저희들이 내년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도에서 설립한 디자인센터가 없기 때문에 기존의 디자인 지원 업무를 한 곳에 기능을, 신규 사업을 좀 더 확대를 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신규 사업을 하실 때 정말 철저하게 내용도 파악하시고 또 진행에 대한 부분도, 계속 사업 같으면 별 문제는 없겠죠. 예산에 대한 문제만 가져갈 수도 있는데, 신규 사업은 이런저런 부분에서, 이번에 계속 이 2021년도 예산 문제에서 가장 부딪히는 게 절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과정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각 국에 이런 사전 시행절차에 대한 부분들이 제대로 지켜지지를 않아서 예산이 계속 삭감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창업혁신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판로 지원에 대한 사업들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혹시 중소기업유통센터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중소기업유통센터하고는,

장종하위원

현재 함께 일하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장종하위원

제가 얼마 전에 목동에 있는 행복한백화점이라고 다녀왔는데요. 거기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행복한백화점에서 중소기업 제품들을 판매하는 역할들을 하던데, 생각보다 코로나 시기인데도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본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경남의 중소기업 제품들도 입점을 해서 홍보를 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혹시 앞으로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방문을 하시고 MOU를 체결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 나갈 의지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한번 방문해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종하위원

혹시 필요하시다 그러면 제가 다리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

그리고 비대면 영상디자인 제작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 아니면 중소기업에서 만들고 있는 상품들에 대한 영상들을 제작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해외 바이어들한테도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그렇습니다. SNS를 통해서 마케팅 쪽으로,

장종하위원

중앙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결국에는 해외 바이어들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들이 확대가 되어서 앞으로는 해외 바이어들이 직접 오지 않아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로 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경남도도, 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확보가 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요.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정에서의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비대면 온라인으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윤성미위원

과장님 윤성미 위원입니다. 조서 91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남형 재창업 지원 사업인데요. 2020년도에 최초 시행을 하셨죠?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의 내용을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재창업 지원 사업은 창업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예비 재창업자, 창업 3년 이내 재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성공적인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실무교육을 하고 멘토링,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파산이나 부도를 통해서 중소기업 파산하는 거든, 대표겠죠, 그죠?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면 됩니까?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이런 사업들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요. 그냥 인력 창출보다도 이런 분들이 재창업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본인들도 거기에 대한 자존감도 높아지고 관리되는 기업이나 회사에도 일거리를 창출해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교육은 20시간을 하는데요. 일반교육, 창업에 대한 기본소양교육을 10시간, 전문교육을 10시간 이렇게 합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교육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예산이 재창업자 사업화 자금에 5개 팀에 3,000만원 지원을 합니까? 3,000만원 지원해서 1억5,000만원이 나가고요. 전담 인건비, 한 명을 고용을 해서, 이분은 아마 여기에 대한 모든 관리나, 교육시키는 사람은 아니죠?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관리하는,

윤성미위원

관리하시는 분이죠?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담당자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물론 처음에 모집을 하고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서면평가를 하고 나중에 선정할 때까지 시간은 쭉 진행이 되는데, 이 교육 시간이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과연 이분들이 그동안에 부도나 파산 이후로 굉장히 마음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지역이 말하는 전문 교육 플러스 다른 교육도 물론 있기는 하나 교육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왜냐하면 기왕에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근무자 한 명이 있으니 충분히 시간을 더 늘려서 재취업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근무 시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규에서 만든 시간이니 10시간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하십니까?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하루에는,

윤성미위원

총 20시간을 한다고 하면 보통 하루에 4시간 잡으면 결국은 5일이면 일주일 수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교육을 시키고 강의를 해서 좀 더 이런 부분에 시간을 늘려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선정할 때 보면 13개 팀을 올해는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5개 팀을 뽑았더라고요, 맞죠?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5개 팀을 뽑을 때는 평점을 갖고 뽑았습디다, 전체적으로. 그 평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평점은 재창업팀의 의지를 20점으로, 사업성, 시장성을 40점, 사업 계획의 적정성 40점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나온 팀들이 5개 팀인데, 90점으로 하는 팀은 없고요. 최종 평점이 81점이 최고 높네요. 그리고 5위가 78점, 주로 80점 범위 내인데, 이 부분에서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이 사람이 고의 부도나 고의 파산을 한 건 아닌가를 미리, 처음부터 그것은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 옆에 있는 김진기 위원님도 늘 말씀하셨지만 지역적으로 창원이 세 군데고 진주 하나, 김해 하나입니다. 이게 창원 쪽으로, 물론 모든 사업들이 창원에 밀집되어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기는 하나, 차후 내년, 2021년도에 이런 팀을 뽑을 때는 성적은 조금 떨어져도 지역적 안배를 생각하셔서, 많지 않습니까? 밀양도 있을 수 있고 사천도 있을 수 있고 양산도 있을 수 있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지원을 안 하면 모르겠는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런 것을 지원해서, 3,000만원씩이나 받고 재창업을 하게 해 주는데 누가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지역적 안배도 계산을 하시고요. 창원 쪽에만 다 하는 것보다도 널리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수

김일수창업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시고요.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인수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에는 제가 미리 자료를 요청했더니 알뜰하게 챙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자료를 토대로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183페이지 조서 한번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스마트 상권 조성 지원,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올해 이 사업이 있었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기존에 저희들 올해 중기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7월부터 스마트 상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로 50개소를 공모를 했는데, 저희 도에서는 6개소가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편성한 신규 사업은 사실상 중기부에서 하는 사업은 개별 점포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 주라면 저희들은 내년도에 3개 권역별로 3개의 큰 상권을 대상으로 해서 큰 틀에서 스마트 상권 조성 체제를 구축해서 중기부 공모 사업도 대응하고 좀 더 스마트 상권을 확대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윤성미위원

올해 기존에 중기부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100% 지원받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곳에 어디어디입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시티세븐부터 해가지고 창원에 세 군데, 김해 두 군데, 진주에 한 군데 해가지고 여섯 곳이 복합형하고 일반형하고 공모 선정이 되어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정도 되면 사업이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시티세븐 상가에도 구축이 되어 있더라고요. 사이니지라고 합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

주문하는 시스템인데, 그것 하나 들어왔는데 상가가 갑자기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 사이니지는 예를 들어서 점포 하나당 얼마씩 들어가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개별 점포당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중기부에서 직접 공모 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이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참 애를 많이 쓰셨다, 그동안에. 참 수고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그 도출물을 제가 직접 가서 보니, 전국에서 몇 개 공모를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전국에 50군데에 했습니다. 경남에,

윤성미위원

50군데에서 경남은 몇 개 따왔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6개 따왔습니다.

윤성미위원

아이고, 수고하셨네요. 칭찬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 부분에도 계속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은 아니나, 도에서 추가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서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 부분에서도 기존에 상가가 형성된 것 외에도 일반형으로 시장 쪽에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장 쪽이 많이 낙후하거든요, 그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 부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창원에는 선정된 게 명서시장입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

명시시장에는 어떤 게 입력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기구라든가, 시장을 보면.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명서시장에는 복합형이 아니고 일반형입니다. 그래서 스마트오더가, 자동 주문 시스템이 주가 되어서 50개 업체에 설치가 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시구나. 제가 명시시장도 한번 가 봐야 되겠네요. 마산어시장에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마산어시장도 일반형으로 명시시장과 마찬가지로 스마트오더형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시장 쪽에 이런 것을 필히 해야 하는 이유가, 보통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장은 낙후되고 예전의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신기술과 접약을 해서 들어가면서 오더를 찍어 넣으면 바로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 비대면이다 보니 드라이브 스루도 있는데 이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바로 뒤 페이지 185페이지 보면, 도민 체감 소상공인 정책 홍보 지원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이 사업은 기존에 홍보비가 전체 소통기획관실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보니까 저희 소상공인정책과는 홍보를 할 건수라든지 굉장히 너무 많아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저희 과에 편성을 해서 좀 더 전략적이고 과감하게 소상공인들 홍보 시책이라든지 그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소통기획관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저희 과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윤성미위원

소통기획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홍보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알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성미위원

예를 들어서 뭐가 불만인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뒤처져 있는지 다 조사를 하셔서요.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오더를 만드셔서 이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정책을 홍보해서, 사실 소상공인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시장에 나가 보면 소상공인 거의 다 죽는다 하거든요. 도에서, 과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기위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제로페이나 이 부분에 대한 홍보나 교육에 있어서 제가 교육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초·중·고부터 해서 학교에 소상공인과 제로페이 관련해서 교육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교육청에서 일부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관련해서 정책과에서도 이런 계획과 추진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소상공인연합회에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단이,

김진기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다섯 분이 구성되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에 제로페이 홍보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게 우리도 예산이 지원되나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소상공인 제로페이 활성화 추진단에 올해 같은 경우는 8억3,500만원, 물론 그 안에는 홍보 예산이 다는 아니고 제로페이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포스 기기 제공부터 해서 전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것은 따로 한번 자료를,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김진기위원

홍보예산 중에 세부적으로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그 내역서도 하나 주시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제로페이 관련해서 동력이 좀 떨어진 것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9만2,000개 가입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관에서 주도적으로 제로페이 홍보를 해서 많이 가입했는데, 참고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서울시가 40% 정도 올라가서, 저희 도도 40%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좀 머무르고 있습니다, 가입률이. 그래서 저희 도도 아마 그 정도에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가입률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왔다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계속 경주를 해 주시고, 제가 어제 택시 카드 관련해서, 수수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자료를 한번 받아 보니까 택시 카드 수수료 지원하는 게 12억원인가, 20억원인가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카드 수수료 대납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생각하기에 예전에, 택시도 지금 제로페이를 하죠?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저희들 티머니앱이라고 택시나 버스에 할 수 있도록 앱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만약에, 택시 승객들 70~80%가 카드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 그래서 카드보다는 제로페이를 활용을 하면 수수료가 아예 없을 것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도에서 매년 10억원, 20억원씩 지원해 주는 그것도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택시 기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경남도는 1만원 이하 요금에 대해서 카드 수수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1만원 이상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는 하는데, 제가 전국에 있는 자료를 비교를 해 보니까 그것까지는 무리인 것 같고, 각 시·도별로 차이는 있으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카드 사용량이 70~80% 된다고 하면 그것을 제로페이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제로페이의 주목적이 상품권을 전부 탑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사랑상품권도 있고 창원사랑상품권도 있는데, 티머니 교통이 잘 안 되는 게 상품권을 지역별로 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움직이다 보면 사용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해가지고,

김성갑위원

제가 여기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고, 다만 그런 방안을 찾는 게 과장님 역할 아니겠어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만약에 개인택시 이런 부분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킨다면 도에서 지원하는 것, 또는 시·군에서 매칭으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다 절감이 될 것 아니에요.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위원

조서 217페이지에, 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보조인데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올해 저희들이, 내년에는 경남의 도 지역사랑상품권은 1,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발행하게 되면 국비를 8% 받고, 나머지 2%는 도비로 해서 할 생각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국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한 60억원, 50억원, 한 6억원 정도. 이것은 발행 수량을 많이 해서 는 겁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올해 최종 발행액은 687억원 정도 발행했는데 조금 늘려서 1,000억원을 내년으로 잡았고,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월, 10월에 수요조사를 다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된 금액입니다.

정동영위원

시·군에도 이 예산이 다 반영이 됩니까?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국비는 다 반영이 됩니다.

정동영위원

반영이 되고,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인수

김인수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하시고요. 이어서 노동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정순건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조서 241페이지에 보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사업 있잖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것 물론 저도 협약식 하는 데 참석은 해 봤는데,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계속 쭉 가는 사업입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일단 이것은 우리 도 같은 경우는 KAI 실적이 좋아서 추가하는 차원에서 거제에서 삼성조선하고 대우조선하고 했는데,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이게 지원 기간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지자체 지원 같은 경우는 3년 정도 지원할 수 있고,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이후에는 동일 회사에 대해서는 일단 지자체 지원은 현재 고용노동부 조건상에는 3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러면 회사의 기금 운용하는 기금법인이 있죠?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 법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일단은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5년간 지원이 가능하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매년 협력사 지원을 위해 출연을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출연하는 금액만큼, 어차피 지자체 출연은 3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만약 대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계속 출연을 한다면 고용노동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지자체가 3년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어쨌든 지자체에서 기금 출연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도, 원청기업에서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는 거잖아요.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나중에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에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하고 끊었을 때 과연 원청에서 또 그렇게 하청업체에 기금을 출연하겠느냐.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그런 사항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 보고 만약에 연장이 가능하다면 연장 방안, 그런 것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김성갑위원

관련해서 자료가 나중에 준비가 되면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건

정순건노동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하십시오, 과장님. 이어서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윤성미위원

조서 302페이지에 보면, 해외사무소 운영이 있는데요. 과장님 투자통상과장이 언제 되셨습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올 1월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직 해외사무소 한 군데도 못 가보셨다, 그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못 나갔습니다.

윤성미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사무소를 도에서 두는 목적이 뭡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경상남도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홍보라든지, 도내 기업들의 수출이라든지 거래 정보도 제공해 주고 거래도 알선해 주고 그런 역할을, 국제교류관계 지원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해외사무소를 둔 목적은 경상남도에 있는 각 지방의 특산품이라든가, 안 그러면 홍보를 하면서 바이어들과 미리 해외에서 만나서 연결시켜 주는 연결 창구 역할을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5개 국 6개 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13억원입니다, 그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13억원.

윤성미위원

대충 나누기 6으로 하더라도 한 사무소에 2억원 정도밖에 안 돌아가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2억원을 가지고 인건비 쓰고 임차료 쓰고 운영비 쓰고 이러면 사실 돈이 제 논리로 봐서는 거의 없습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사업하는 예산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가 말입니다. 인건비 운영. 제가 사실은 상해를 한번 갔다 와 봤거든요. 상해의 해외사무소를 가보고 상해 해외사무소와 연결되어서 물건 파는 곳이 있습디다. 조그마한 마트 한 구석에 한 2평이 될까, 2평은 좀 넘을까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물건들을 전시를 해서 팔고 있다고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너무 낙후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80년대 후반에 시골 동네 가게에 조그마한 슈퍼에 물건 재어놓고 있는 그것밖에 안 됩디다. 제가 그것 보면서 나중에 도에 돌아오면 꼭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바이어들이 왕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는 해외에 있는 해외사무소가 이 역할을 100% 아닌 200%, 300%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를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거기 가서 몇 가지 충언을 해 주고 왔는데 팜업 광고처럼, 포스트잇 붙이는 것처럼 광고를 중간 중간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거제라면, 거제 유자가 유명하다면 “거제 유자는 감기에 참 좋고요, 비타민C가 많아 참 좋습니다.” 이렇게 영어나 중국어로 붙여놓고 나면 사실 사람들이 그런 게 있으면 가서 더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거제 유자는 참 좋네, 한번 사먹어 봐야 되겠네.” 이런 어떤 동기가 유발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없고요. 그냥 올려놓고 얼마, 또 밀양에 뭐 올려놓고 얼마, 그렇게 해서 해외사무소 운영한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이 현지에 안 가봤으니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꼭 가셔 보고 체크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 있는 일하는 직원들도 힘들게 일하는데, 우리가 돈을 준만큼 거기에 더 이상의 효과를 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적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우리 경남 상품을 전시·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현재 사무 공간에 일부 비치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해외사무소를 통해서 우리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전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수요나 이런 관계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부지사님!

종원

박종원경제부지사

예.

윤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 듣고 계셨죠?

종원

박종원경제부지사

예.

윤성미위원

부지사님이 경제부지사님이니까 이 부분에 더욱더 많은 아이템도 갖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입장에서 한번 조언을 해 주시죠.

종원

박종원경제부지사

우리 경남도 해외사무소가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제조상품 또는 농산품의 홍보, 판매의 첨병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코트라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우리 도에 맞게, 우리 도 상황에 맞게 사무소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봐도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코트라 예산 할 때도 제가 전에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예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 가는 그런 것들이 삭감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는데, 아마 이 경우도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해외사무의 운영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사업 예산도 있으니까, 그런 것과 보완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대로 세일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고요, 국장님!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윤성미위원

이 현지사무소를 가보지는 못하지만, 거기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어떤 상황들을 저희가 볼 수는 있잖아요? 직원들한테 그것을 다 보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현지에 어떻게 전시가 되어 있는지 그대로 찍어서 보내주면 여기서 다시 오더를 내려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디스플레이가 이런 부분에는 낙후되어 있다, 뭘 더 해야 된다라고. 그런 과정이 헤드센터에서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이것은 해마다 협약을 맺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해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해외사무소 운영비 집행 업무 위수탁 협약 체결이 매년 1월에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그것은 위탁관리하고 있는 경남무역에다가, 거기에 전부 공무원들로만 전체 외교관으로 파견 나가는 게 아니고, 민간인 신분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남무역에다 파견하는 것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새로 1월에 위탁 체결할 때 그 관의 경과보고라든지 사업보고를 충분히 들으셔야 됩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어렵다고 손놓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 확실한 재평가를 바라고요. 사업 협약 체결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조서를 받으십시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 하셔야 됩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영상하고 사진도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당연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과장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투자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송오성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거제에 송오성 위원입니다. 저는 상임위가 경제환경위이기 때문에 질의를 할 것은 아닌데, 제가 국장님께 지금 시점에서 꼭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고용위기지역 금년 말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송오성위원

진해, 고성, 통영, 거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위기지역 연장 부분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고용위기지역 네 곳하고, 그다음에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원 부분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연말에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 신청을 했고, 지난주에 코로나 때문에 대면 실사는 하지 못하고 영상회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사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월요일부터 12월 15일까지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심의회 자체도 코로나 때문에 대면 개최를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위원들께 서면 심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6일 정도 되면 위기지역 결정이 발표될 예정으로 확인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관련해서 협조라든지 필요성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부지사님께서도 고용부나 이런 쪽에 계속 다녀오셨고, 다음 주에도 마지막으로 한번 그 부분을 직접 설명하실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전에 국무총리님 오셨을 때도 이 부분을 저희들이 현안 부분으로 총리님께도 전달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아직 예단은 할 수 없습니다만 분위기 자체는 연장 쪽으로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고용위기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기적 처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려운 시점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은 당연히 연장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데, 하여튼 안 되면 행정에서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안 되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할 겁니다. 꼭 좀 관철을 시켜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를 많이 노력해 주셨는데, 16일에 결정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불과 14일 앞두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 연관해서 지원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끊이지 않도록, 제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용위기지역은 환자가 병상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환자가 지금 낫지도 않았는데 그 산소 호흡기를 제거를 하게 되면, 결국 산소 호흡기가 이 고용위기지역 지정인데 이것 제거를 하게 되면 이 환자 죽으라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꼭 좀 관철시킬 수 있도록,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그런 실사를 포함해서 전후로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일정을 12시 30분까지 해양수산국과 도시교통국을 마치고 오찬을 하고, 오후에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부터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은 의사 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418페이지, 계획안 61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11시 39분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예.

정동영위원

자료 오후에 심사할 것을,

이상인위원장

미리 하십시오.

정동영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과 축산과입니다. 고양이보호센터 설립 관련해서 지금 상당하게 주민들도 알지도 못하는 예산이 편성되었고, 주민들이 약 100여명은 통영시에 항의 방문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절차상에 흠결이 있고, 하자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우선 받고 그렇게...

이상인위원장

전문위원님 체크해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고양이보호센터 설립 관련해서 주민참여 회의록하고 주민동의서 하나하고,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 선정과정에 대한 일체 서류, 그다음에 세 번째, 폐교 활용 동의서 및 교육청과의 협의 내용, 네 번째, 폐교 활용에 대한 관계법령 검토 내용 및 인허가 절차 이행 내용, 그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를, 뒤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인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는 정동영 위원님 서면 요구를 그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기위원

저도,

이상인위원장

김진기 위원님 자료 요청,

김진기위원

예. 저는 문화예술과에 경남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에 대한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하고, 대한민국 다향 축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기술 활용한 기능성 특용작물 생산 시범에 대한 예산, 조서 215쪽입니다. 이 자료들 부탁드립니다.

이상인위원장

서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의, 집행부에 빨리 통보해서 오후에 예산 심의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인사하십시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은 지속 가능한 청정 바다, 미래를 여는 해양수산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되어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7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297페이지부터입니다. 과별로 우리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순서대로 하는 것보다는 일괄해서 해양수산국 소관에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별로 안 합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합니다.

박옥순위원

해양수산과장님.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종하입니다.

박옥순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별조서 134쪽, 해양쓰레기 수거 운행 일자 최근 3년간 자료 요구가 준비가 안 되면 차후에 예결위 끝나고 난 뒤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예, 서면으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6개월마다 운행하다가 최근에는 2개월 주기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양 쓰레기 수거. 주변 환경 정화와 관광객에 대한 어떤 이미지 차원에서 한 달에 두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겠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정확하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이상인위원장

해양쓰레기 수거,

박옥순위원

해양쓰레기 수거를 6개월마다 하지 않았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지역마다는 좀 다릅니다.

박옥순위원

하다가 지금은 2개월 단위로 하고 있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박옥순위원

그래서 해양쓰레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과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그 지역의 실태를 한번 보고 저희들이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옥순위원

해양쓰레기의 70% 이상이 바다 어구입니다. 알고 계시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박옥순위원

양식장 쓰레기가 주범이고, 또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바다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환경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런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어민들이나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지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옥순위원

해양쓰레기가 주로 환경단체나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쓰레기가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박옥순위원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박옥순위원

그래서 관광객이, 창원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박옥순위원

관광객이 쓰레기를 가져오면 해물라면도 주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내년 사업으로 해서 비치코밍(beachcombing) 사업을 내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옥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박옥순위원

그렇게 하면 관광객이 버리는 쓰레기도 확 줄일 수 있고, 또 선물도 받고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는 관광객을 자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위원

나아가서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예방이 중요하다, 같은 생각이시죠?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옥순위원

한 번 더 주장하지만 환경 교육에 최선을 다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반갑습니다.

김성갑위원

우리가 해양쓰레기 늘 이야기하잖아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김성갑위원

폐어구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익히 다 알 수 있고,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해양쓰레기의 범주가 어디까지입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는 육상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해상에서 기인하는 부분도 있고, 육상에서 부유 쓰레기도 있을 수 있고, 어업 활동이나 이런 쪽에서. 어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구라든지 폐어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우리가 눈으로 보면 쓰레기다 아니다라고 판단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비바람이 많이, 태풍 불어서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것도 엄청나게 떠내려 오잖아요? 그것도 쓰레기에 들어갑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오면 부유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때는 거의 95% 이상이 초목류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번 가보면 망태기라고 하죠? 자루에 보면 나뭇가지 그런 게 태반이에요. 제가 볼 때 그게 해양쓰레기로 범주에 들어가는지도 참 궁금하기는 해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아는 폐어구라든지 스티로폼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육상에서 떠내려 오는 각종 생활폐기물들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나뭇가지를 쓰레기라고 우리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쓰레기로 보는 거예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육상에 기인하든 해상에서 기인하든 바다에서 그런 부분 자체는 다 폐기물로 해서 해양쓰레기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이것 쭉 보니까, 저도 지역이 거제이기도 하고, 제가 어려서부터 거제 바닷가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그런 현황을 잘 알고 있고, 다만 이것 보면 스티로폼에 대한 부유식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흔히 부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다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2025년까지는 전체 100%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미세한 스티로폼이 해안가에 가면 완전 눈밭에 온 것 같은 정도로 있거든요. 사실 그게 익히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전에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님께서도 도정질문 때 그 영상을 보곤 했는데요, 그죠? 폐어구 이런 것에 대해서 표기제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어민들이 구입을 할 때 어구에다가 표기를 해서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그 부분 자체는, 그런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실명제 해서 자기가 그것을 쓰고 반납하면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어구도 그래요? 그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그물까지는 제가. 부표나 이런 부분은 자기가 쓰고 일정 부분,

김성갑위원

그런 부분 80% 정도 해야 뭘 해 준다고 조서에는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친환경부표를 2025년까지 100% 교체하는 그 사업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김성갑위원

그것은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구, 그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어구를 사용하고 바다 그런 데 폐기하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실명을 해서 그 시스템을 좀 만들 수가 없느냐,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 자체도 저희들이 친환경 어구나 이런 부분으로 계속 바꿔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김성갑위원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그물을 어디 가서 사야 될 것 아니에요, 새로 하려면?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실명제를 해서, 고기 잡는 것은 면허가 있잖아요?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 면허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 어구를 구입할 때 실명제를 하고, 나중에 또 구입을 하게 되면 폐기하고 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실명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어업진흥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하고 다릅니까?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김성갑위원

과장님!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이인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구실명제를 해양수산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업인들께서 자기네가 사용하는 어구에 대해서는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잘 안 지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것을 지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행정에서 개입을 안 하면 어민들 입장에서는 지켜지기가 힘들죠, 사실은. 행정에서 어떤 제재가 없다면,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그것을 위반하신 분들이 단속되면 행정 처분도 받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도에 그런 경우가 지금 많아요?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거제에 한 건인가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

한 건이면 사실은 엄청 부족한 거잖아요,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행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그물을 한번 사면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새로 구입을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은 폐기하고 산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 아니에요?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판매한 것만큼 폐기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어떤 정책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정책이 있다면 정책으로서 그 가치가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지금 현재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를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홍보를 하고 행정에서 잘 챙겨야죠. 사실은 어민들이 바다에 투기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좀 더 챙겨봐 주십시오.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김성갑위원

저는 마칠게요.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김진기위원

어업진흥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우리 밥도 먹어야 되고 해서. 마을소득원 조성 관련 사업해서 이번에 제가 물어볼 게 있고, 그리고 연구원에 이번에 연구 자료도 나온 것이 있어서 같이 한번 개별적으로 의논을 했으면 싶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제일 끝에 앉았다고, 제일 먼저 손을 들었는데 제일... 지금 사업이 해양수산과인데요.

종하

이종하해양수산과장

예, 이종하입니다.

표병호위원

나오셨다 들어가시고 또 나오시고 이러시는 게 좀 불편하신 것 같아요. 사업조서 162쪽 어촌뉴딜300사업에 대해서 2019년분 있고, 다음 장에는 2020년도분, 그다음 166쪽에 2021년도분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같이 질의를 할게요. 이 사업내용이 공통사업이 있고 특화사업이 있죠? 공통사업 어항은 시설 위주로 되어 있고, 특화사업은 경관 개선, 문화복지 시설 이런 것에 대한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사후 관리가 좀 필요해요. 이게 국가 공모 사업이죠?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공모사업입니다.

표병호위원

공모 사업으로서 우리 경남도는 전국에 비해서 집행률이 39.4로 전국 7위예요. 우리 경남은 특성상 해안을 접해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항구가 많이 있잖아요. 항구는 국가 항구가 있고 도 지정 항구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 어항, 국가 어항, 그다음에 어촌 정주 어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표병호위원

마을 단위 공동 어장은 없나요?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마을 어장은 없고, 소규모 항포구가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항포구? 그것은 항포구로,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래서 국비 공모를 했는데, 사후 관리, 이것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1년 정도 해서 고시를 하고요.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과정 자체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착공을 하고 난 이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표병호위원

그래서 이왕 시작한 거 이월시키지 않고 그냥 제대로 시행이 돼야 되는데, 특히 공정률이 낮은 두 곳이 남해, 사천, 공정률이 60%예요. 그리고 시·군 공정률은 제로예요, 제로.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그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선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남해 같은 경우는 설리항 부분이고, 사천 같으면,

표병호위원

영복항.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영복항 부분 자체, 선도 사업이 선정되면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부분 자체를 시일을 두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조금 다른 데보다는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표병호위원

지난번에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우리 경남에도, 아참! 그리고 어촌뉴딜 300 사후관리 용역이 12월 중에 나온다 했는데 안 나왔나요?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해수부에서 해서,

표병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까?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시·도에다가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우리 경남도에서 이것도 보고 매뉴얼에 따라서,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표병호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공통 사업 이외에 특화 사업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공통 사업은 80%대가 돼 있는데, 통영을 예를 들면 80%대가 돼 있어요. 그런데 특화 사업은 제로예요.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2019년도 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15개 사업 중에 특화 사업이 3개 정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표병호위원

3개요?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그런데 2020년도 하면서 23개 중에 18개를 했었고, 올해는 저희들이 50개를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50개 다 특화 사업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는, 지적하신 부분 자체를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당초 취지에 맞게 어항 정비 사업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 사업도 세 군데 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서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진부위원

조서 114페이지에, 확인만 하려고 그럽니다. 바다 유입 쓰레기 사전에 차단하는 시설비가 있죠, 그죠?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게 계단 스크린하는 식이라고, 계단을 스크린하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단을 만든다는 것은.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통영 죽림천에 하려고 하는 부분 자체는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은 유입하는 데 말뚝을 박아서 거르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통영 죽림천 같은 경우에는 시설을 롤러식으로 해서 부유 쓰레기를 올리면 자동으로,

김진부위원

이게 신규입니까?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김진부위원

신규로 다시 만드는 겁니까?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사천에 보면 진양호에서 물이 좍 내려가잖아요, 그죠?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금 말뚝형으로 해 놓았습니까?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사천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김진부위원

진양호에서 공군부대로 물이 계속 그쪽에 태풍이 오고 이러면 6,000톤인가 내려가요. 진주 쪽으로 400톤 내려가면 거기 6000톤이 내려가는데, 거기가 지리산으로 쭉 해서 바다로 쓰레기가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 부분은 그러면 거기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남강댐에서 자기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남강댐에서? 바다에 안 되어 있고?

인석

이인석어업진흥과장

예.

김진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앉으세요. 문 닫으시고요. 라.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서부권개발국)

11시 59분

이어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도시교통국 예산안은 활력 있는 도시 조성과 주거 안전망 강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확충, 교통 서비스 강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4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335페이지부터입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 도로관리사업소 일괄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담당 부서 과장님 호명을 하면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미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40페이지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 있는데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 사업의 근거와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은 도시의 교통이나 에너지, 환경 이런 문제를 첨단 스마트 기술을 구축해서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 왔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2018년부터 계속 공모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계속해서 공모 사업으로 국비,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거기에 시·군비가 포함이 되겠고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상임위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게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삭감이 왜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이 사업은 국토부의 매뉴얼에 보면 지방비를 확보하면 가점을 30%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지방비를 편성했는데, 지방비를 편성해 놓고 보니까 행정절차가 미이행되었다, 재정영향평가라든지 재정투자심사가 이행이 안 되었다, 그게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지구 선정이 우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윤성미위원

공모에 선정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재정영향평가는 12월 8일에 다 이행을 했고 투자심사는 공모 선정이 되면 바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결국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리로까지 갈 수도 있겠는데, 진행 상황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상임위 소관 부서에 있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안 드렸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보는데, 조금 미흡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뇨. 집행부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어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로켓 쏘아서 구명튜브 하는 거, 그런 사업을 만약에 하려면 위원님들이 제대로 파악이 안 되니까 전체적인 사업계획서하고 사업모형하고 사진을 내가 어제 깔라고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해를 돋우어 줘야 그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조금 더 위원님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저희 특위는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게 먼저입니다. 각 상임위가 우리보다 더 심도 깊게 조사를 했었고 심도 깊게 이 일을 다 알고 있으니 특위에서 이 짧은 기간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 안 맞고,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상임위 의견을 먼저 존중을 합니다, 특위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하고 상임위 관계의 의사 전달이라기보다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이 아까 뭡니까, 아까 무슨 평가? 무슨 평가를 안 끝내서 그랬다고 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재정영향평가는 이행을 했고요.

윤성미위원

그 평가가 그때는 안 됐었,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재정투자심사가 남았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이게 왜 꼭 필요한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이 사업은, 앞으로 갈수록 많은 도시 문제가 더 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첨단 정보 기술이라든지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면 되겠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예산을 새로 만들고 편성할 때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더 잘 되었으면 싶고요.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소통하고 이런 문제를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기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예산에 대한 삭감이 있고 나서 제가 김해시에 전화를 했어요. 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될 수 있도록 사전 진행 절차가 미흡하게 되었느냐고 하니까, 김해시는 나름대로 절차를 잘 거치고 왔다고 이야기합디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김해시에서 이행된 그 절차를 근거로 해서 우리 도도 예산실에 재정영향평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공모 공고가 떠야 그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해서 해소를 했습니다. 12월 8일에 이행을 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서 사실은 상임위의 예산 삭감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존중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직접 관련 상임위의 위원님들과 상임위원장님들께 다시 한번 충분히 상황 설명을 드리고 절차상의 어떤 부분들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그 부분 했습니까?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죠.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먼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한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고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상임위 위원님들 일일이 다 찾아뵙고 이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되지 못했던 두 가지 절차 중에 하나는 이행한 부분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양해를 얻었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삭감되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배려를 해 주신다면, 일단 이 사업이 공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두 사업 다 2:1의 경쟁률로 각 분야별로 2개씩 뽑는데 4개 시·도가 접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 사업에서 어쨌든 지방비를 확보하게 된다면 훨씬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우리 지역이 스마트 시티가 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김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NHN 사업을 유치를 하고 해서 이 부분이 같이 연계해서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 조금 중대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심사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추후에는 그런 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사전에 점검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을 설득해 주시고, 이 시간 이후라도 내일 예산에 대한 최종 조정 때까지라도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최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서 예산이 다시, 원래 삭감된 예산에서 증액을 해서 본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말씀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조금 전에 사전에 행정절차가 미이행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12월 8일에 완료되었다 이 말입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중에 재정영향평가는 완료했고 재정투자심사는 공모로 지구 선정이 돼야 이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김진부위원

잠깐, 우리 건소위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할 때는 12월 1일 정도에 했죠? 1일인가 2일인가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때 할 때까지는 이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때는 진행 중에 있었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었고,

김진부위원

그러면 잠깐, 그러면 그게 당연히 날짜를 조정을 하더라도 절차를 그 앞에 하셔야 되지, 일정이 안 맞아서 그랬어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앞에부터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오는 과정에서 코로나라든지 여러 문제 때문에 위원들 소집도 어렵고,

김진부위원

그러면 코로나 때문인 부분을 사전 절차로 건소위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런 점을 설명도 드렸지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성동은 위원도 건소위에 있으니까 그런 분들과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위원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게 되니까 조금 이상한데요. 아까 김진부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것을 저도 지적하고 싶은데요. 8일 자로 뭐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직, 지방투자심사 과정이 다 나와 있어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그것은, 8일 자로 마친 게 재정영향평가입니다.

표병호위원

영향평가, 그러니까 관리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거기에서 몇 가지 조건 사항이 있었지만 심의를 잘 마쳤습니다.

표병호위원

조건부,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서면심의로 마쳤습니다.

표병호위원

완료가 되어 있는 거죠?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표병호위원

제가 지적하는 바는 마찬가지거든요. 건소위에서 다 심사를 마쳤는데, 거기에서도 위원님들이 아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을 거라고 봐요. 이것 행정절차에 대해 아직까지 성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은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이게 어차피 사업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원도심에 대한 피해 규모, 도민들은 그렇게 시각적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신도시만 도시냐, 원도심에 대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되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국가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공모 평가 기준을 선정을 해서 갖추었다고 그러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행정절차에 대한 미흡한 부분도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설득을 하고, 원도심에 사는 그분들도 다 도민이기 때문에 그 아픈 마음을 헤아려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하시고요. 집행부에서는 아까와 마찬가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년에만 하고 끝날 사업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공모 사업인데, 그런 불합리한 부분은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예결위원님들의 소중한 말씀 잘 새겨들어서 건소위 위원님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도록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이기훈도시계획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장

도시교통국 소관에 일괄적으로 지금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김진기위원

추가할 게 있습니다.

이상인위원장

또 추가? 어디요?

김진기위원

교통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교통정책과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 지역 버스노조위원장께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작년에 시외버스 업체 재정 지원에 대해서, 버스 노선들별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도민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다 보니까 탑승 인원이 적고, 그래서 각 버스회사들마다 경영 손실을 입어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디다. 그러다 보니까 임금에 대한 체불이 계속 늘어나는 거고, 경영 적자로 인해서 늘어나는 건데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지금 79억원 정도의 임금 체불이 경남고속, 푸른교통, 해운대고속, 가야IBS, 동부교통 등등 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작년 연말에 25억원 정도 예산이 지원되었는데 올해 예산이 좀 깎였어요. 감액이 되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각 산업이 다 어렵지만 그중에 육운 산업이 지금 가장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동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동에 대한 억제를 하다 보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외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한 41% 가까이 승객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른 요금 수입도 거의 48% 가까이 줄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 결산 추경 때 25억원을 증액을 시켰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올해 전체적으로 149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은 95억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올해 전체 경영수지분석 용역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내년도 상반기 이후까지도 계속 지속되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면 그 부분은 내년도에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재정을 투입시킨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리고 일단 재정 지원이 되잖아요, 그죠? 되고 나서, 물론 기업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예산을 받아서 경영 개선에 대해 쓸 수도 있고 하지만, 가장 우선해야 될 부분이 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 임금이다. 그래서 체불된 임금에 우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도가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몇 개월째 임금을 적게 받아서 생활이 어려운 분도 많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국장님 어떻게, 지역 노조와 대화는 가끔 하십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현장의 버스 업체,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모니터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에 도내 노조 지부장님들하고 별도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이번 재정 지원을 할 때 최우선적으로 임금 체불된 부분이 먼저 집행될 수 있게끔 공문에 명시도 하고 실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작년에 제가 경남 노조위원장님하고 같이 자리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내년에 기회가 되면 버스 노조 쪽하고 같이 간담회를 다시 한번, 저도 참석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예,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위원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내 관광 산업이 굉장히 위축되고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관광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도 코로나 관련해서 제로에 가까운 수입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기 위원님이 아까 봉급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몇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버스라든지 이런 것에 탑승하게 되면 발열 체크나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발열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게 발열 체크가 의무조항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해야죠, 당연히.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강요라고 하면 이상한데요. 어차피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사설 전세버스라든지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기기를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전체 파악된 대수가 있습니까?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업계에 파악한 걸로는 금번 예산에 편성된 것은 300대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업체당 거의 1~2대 정도쯤은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업체 수가 152개 업체입니다, 전세버스 업체가 우리 도내에. 그렇다고 하면 대수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이번에 10대 이하를 가진 업체는 1대 정도 지원하고 10대를 초과하고 30대 이하까지는 2대, 30대 초과된 업체는 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표병호위원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특히 저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나, 아니면 현장학습 갈 때 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사후 관리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상기록장치라든지, 이것은 도 조례로 범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되어 있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표병호위원

조례 제정에 대한 부분. 타 시·도는 그런 부분을 조례 범위에 포함해서 의무조항으로 했기 때문에 신규로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다 의무적으로 그것은 설치하게 되어 있죠?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올해 시행규칙이 제정되다 보니, 그것은 재난 조례로 제정하고 있는데 법령상으로 안에 들어와 있으니, 시행규칙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병호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도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하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어떤 것을 해서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음주측정기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어쩌다 전날 음주를 하게 되고 이튿날 운행을 하게 되면 기사들이 제대로 음주 측정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관리하는 측면에서 그런 기기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수 또는 전세버스에 대한 수요가 파악되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갖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규호

조규호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건축주택과장님.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최진회입니다.

윤성미위원

조서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게 셉테드 기법 도입해서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2015년부터 계속 시행되고 있었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이 사업이 결국은 도비와 시·군비 매칭 사업이긴 하나, 시·군에 내려주는 사업이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도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목적 자체가 이게 뭔가 하면, 범죄 취약 지역의 환경 요인이나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요소를 분석해서 그림을 그리거나 아름답게 해서 그 주위를 범죄 환경에 노출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벽화를 그리기도 하고, 바닥을 포장하기도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CCTV를 달기도 하고, 보안등, 반사경도 달기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좀 더 집중적인 사업이 되려면 사실 여성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예.

윤성미위원

경남도에 그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면 이 사업이 더 진행이 잘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성정책과에 위드유 지킴이단이라는 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드유 지킴이단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지역 내 폭력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또 여성 폭력을 예방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단체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이 참 잘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진회

최진회건축주택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같이 협업을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돈을 내려주면서 시·군에 부탁할 것들을 제목을 달아서, 도는 컨트롤 타워니까 이런 부분에도 신경 써서 하라고 좀 제언을 해 주시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부서에 따라서 정책이 괴리되지 않게끔 여성 안심 벨이라든지 그런 게 필요한 지역에는 이 사업을 할 때 병행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저희 위원들이 각 상임위가 다르다보니 상임위의 이러한 사업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과 서로 협업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이 더 집중되고 더 잘할 수가 있고, 혹여 소외되거나, 사실은 여성 폭력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도 일일이 군에서 다 파악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여성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과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의견을 달아서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도시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단의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은 산업·고용 위기 지역 극복을 위한 프로젝트로 장목관광지 개발과 연계한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 국도 5호선 해상 구간 조기 건설 사업과 함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토대 마련을 위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광역 철도망 구축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전~마산 전동열차 도입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해만권 관광벨트의 주요 인프라가 될 장목관광지 개발과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고, 국도 5호선 해상 구간 건설 사업도 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사업이 탄력을 받아 잘 추진되고,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장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2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297페이지부터입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하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종하 위원입니다. 제가 후반기에 농해양수산위원회에 가다 보니까 해양 쪽에도 좀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업 조서에 올라와 있는 장목관광단지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95년도에 처음 시행 계획을 잡았다가 여태까지 잘 안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략 프로젝트로 해서 행정에서 좀 풀어보자 이런 노력들이 보이던데,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 사업 어떻게, 지금 거제시가 많이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제시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도 저는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일단 저희가 거제시가 침체된 것도 좀 살리고, 그리고 오랫동안 해결 못 했던 거가대로 통행료 인하라든지 국도 5호선 해상 구간 조기 건설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 관광지 개발을 다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찾아뵙게 설명을 한번 드렸고, 예결위 때 좀 논의를 하셔서 사업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사전에 상임위에서 설명이 좀 잘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예결특위에도 거제시 출신의 의원님들이 몇 분 계신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거가대교 타고 오세요. 오실 때마다 통행료 많이 내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통행료 인하에도, 저도 한 번씩 거제를 가게 되는데 인하 부분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장종하위원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잘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계수조정을 통해서 특위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어야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좀 설명을 해 주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거제 지역구의 송오성 위원입니다. 제가 건소위에 전반기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저희 지역구 일이기도 하고, 특히 이 전략 프로젝트가 거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존경하는 장종하 위원님께서 거제를 걱정하시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마산, 그러니까 창원이죠. 창원~거제를 연결하고,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국도 5호선이 관광벨트화 해서 통영으로 연결하는 이런 장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또 거가대교 통행료하고도 연관되는 사업이고,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어요. 그동안 10여 년 이상 사업이 중단되어 있다가 새로운 구상을 통해서 다시 짜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구산면과 장목면을 연결하는 두 지자체가 통합해서 관광단지를 구성하는 통합 관광단지 협정까지도 체결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업의 출발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죠?

해상 구간의 도로가 예타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의견을 주신 것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진행을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 내용 자체는 전혀 이상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특별회계로 정리되어서 움직여야 되는 사업이고, 전반기 제가 건소위에 있을 때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별회계로 정리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특별회계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게 어떤 차질이 있는지, 이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금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예산을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하는 경우에 이 사업 자체에 차질이 예상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어서 내년에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향후에 장목관광단지 개발이 시작되면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의 매각 대금이라든지 개발에 따른 개발 수익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일반회계에서 써 버리면 세입이 섞여 버리기 때문에 특정 목적에 사용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례로 대우건설이 사업을 포기하면서 우리 도에 납부했던 위약보증금 73억5,000만원이 그때 당시에 일반회계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다 보니까 당장 소요될 세출처가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서 일반 사업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부지 매입할 때 그 예산을 좀 활용하려고 해도 섞여서 없어지다 보니까 아! 특별회계가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특별회계 설치를 준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회계 설치하는 게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예산 편성 시기에 좀 맞추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 당초예산에는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었고, 일반회계에 편성된 이번 예산은 부지 매입비입니다. 매입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걸 매각하게 되면 매각 대금은 그때 설치되는 특별회계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사업 자금을 활용할 때는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라든지 장목관광지 개발이라는 특수 목적에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이게 특별회계 설치 후에 추경을 하게 되면 지금 대우건설에서 자기들이 사업 취소를 하고 포기를 하면서 위약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부지를 우리 경남도에서 빨리 인수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시 협약서에 자기들은 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되고, 지정 취소가 되면 부지는 경남도가 인수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여덟 차례에 걸쳐서 인수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동안 인수를 못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처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협상을 할 것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특별회계 설치 후에 추경에 하게 되면 당장 내년 상반기에 소송이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처리가 안 될 것이고, 소송에 따른 추가 비용들도 들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민간 투자자들하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라든지 국도 5호선 해상 구간 건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이 좀 지연될 우려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오성위원

기왕 특별회계를 구성한다고 했으면 서둘러서 그게 사전에 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보면, 2013년도에 이게 대우건설에서 사업 포기를 하고 73억원을 내놓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우건설 입장에서 보면 지금 한 7년 이상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업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유권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어차피 사업 포기를 하면 그걸 경남도에서 매수를 하도록 협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것은 어느 시점에, 특별회계가 만들어지면 특별회계로 얼마가 전출이 되는 거죠?

이번에 예산이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특별회계로는 자산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매각 대금이 들어갑니까?

예.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현재 편성은 일반회계로 편성이 될 겁니다. 편성이 되면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저희는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등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면 그 사업 시행자에게 저희가 매각을 할 겁니다. 그때 매각하면 매각 대금이 특별회계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굳이 266억원 매입 자금을 특별회계로 전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로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일반회계로 부지 값만큼 원가는 보내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 이런 구상이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고, 사실상 이 자금이 지방채입니다. 올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경남도가 3,000억원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게 되면 승인 받은 것 중에 266억원은 지방채 발행을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 이것만 따로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회계에 편성이 안 되면 집행을 못 하는 상황 같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매입 대금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매각 대금이 들어오면 그때는 설치된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를 해서 그중에 일부는 지방채 상환으로 조기 상환을 시키고, 나머지는 향후에 개발 이익하고 같이 보태서 거가대로 원금 상환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지역구 일이기도 하고, 우리 경남 남부 지역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저도 부탁을 좀 드리고, 집행부에서도 공감대 형성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설명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동영위원

장목관광단지가 조속히 추진이 되면 상당히 여러 분야에 시너지 효과를 낼 거는 같은데, 이게 아까 설명한 대로 관광단지를 개발하는 겁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이름은 관광단지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구상을 했던 관광단지는 한 절반 정도가 골프장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도 반대가 심하고, 다음에 주변에 골프장이 많다 보니까 사업이 좀 지지부진했습니다. 여태까지 끌어온 것도 그런 이유가.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골프장이 아니고 힐링 휴양 관광단지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시대에 붙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는 관광단지보다는 힐링도 하고, 치유도 하면서 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그런 상황이라든지 건설 경기라든지 지금 현재 관광 분야가 엄청나게 위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게 관광단지로서, 그러니까 힐링을 할 수 있는 관광단지로서 개발이 언제 될 것인가, 10년이 걸릴 것인가 20년이 걸릴 것인가 이게 불투명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부산에 동부산관광단지, 오시리아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20년이 지나서 겨우 지금 첫 발을 내딛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될 수 있는가, 저는 좀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늦추어서 대우하고 협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단지 안에 들어올 민자 유치라든지 여러 사항을 좀 정리한 다음에 충분하게 우리가 확실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때 이걸 하는 게 안 좋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됐고요. 참여 업체의 면면을 살펴보니까, 이 업체는 투자를 해서 자기 이익만 나면 그냥 빠지는 그런 업체 아닙니까? 몇 개사 정도 의향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지역구 의원님들은 개발을 해야 여러 가지 주민들이라든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됩니다마는 이런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시 한 번 더 짚어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연석위원

저는 밤 12시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느낌상. 이게 사업의 목적은 오랫동안 이야기되어서 누구나 공감이 될 것이고, 절차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면, 장목관광지 조성 사업이라는 게 이 하나로 그치는 게 아니지 않겠어요? 경남의 입장에서 보면 남해안벨트에 대한 관광이 오랫동안 지사 바뀔 때마다 이게 거론되어 왔었고, 그 측면에서 부분부분, 구역 구역의 관광지를 도 차원에서 보면 엮어서 나가야 되는데, 앞으로 경남도만이 아닌 남해안·서해안권을 놓고 보면 영남·호남이 관광과 관련해서는 고민 지점이 공통되는 게 또 있잖아요. 그리고 기본 보고회를 엊그제 가졌었죠? 그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남 안에서도 거제가 해양 관광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다듬어야 되는데, 특히나 조선 산업으로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거제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도 이런 영역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냥 갖다 돈 거제 조선 산업에 외부에서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처럼 갖다 들이부어 가지고 해결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생산과 함께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연계 사업을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역에 다시 활력을 일으키는 데. 거기에 지금 남부내륙권 광역 관광의 과제하고 같이 연관 지어서 놓고 본다면 논의는 충분히 됐을 것 같고, 이번 과정에 상임위에서 이게 삭감이 된 것에 대한 설명은 나름 상임위 위원님들께는 재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상임위 심의 시에 저희가 설명이 좀 부족한 관계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위원님들을 각각 만나 뵙고 추가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연석위원

저도 여기 특위에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의견을 이후라도 구했다고 하시니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제 지역구도 아니지만, 의원이 자기 지역구 하려고 의원 하는 것은 아니니까, 놓고 본다면 지금이 타이밍도 맞고, 이 방식으로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틀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위원들 간에도 논란이 되는 것은 설명을 좀 더 잘해 주시고, 저희들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자칫 의사에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잘해 주시고, 해서 이 문제가 원만하게 풀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성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좀 전에 단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저는 귀에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상임위에서 왜 그렇게 조금 못 했을까 하는 아쉬움의 말을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죄송합니다.

김성갑위원

어쨌든 요는 그런 거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해서 266억원이죠?

부지 매입을 하고, 그걸 민간에 되팔아서 다시 그 돈으로 지방채를 상환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 됐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사님들이 계속 바뀌는 과정 속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이렇게 보면 이게 국도 5호선 해상 구간하고 사실 연계가 되는 일이거든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지금의 지사님께서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국도 5호선 해상 구간을 연결하겠다. 지금 창원 마산 구산면까지는 다 됐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다 됐습니다.

김성갑위원

도로가 다 됐고, 지금 거제에서도 일부 굴곡도로 개선하고, 계속적으로 연차 사업으로 해 오고 있는 사안이고, 지금 해상 구간만 남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상 구간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장목관광단지 개발이 걸려 있고, 구산면에 로봇랜드 옆에 보면 구산면 관광단지 개발이 계획이 되어 있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진행 중에 있죠?

제가 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로봇랜드 관련해서 현장도 가보고, 로봇랜드를 어떻게 또 정상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결론은 접근성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도, 동료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접근성에 대한 문제,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장목관광단지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경남의 틀을 바꾸는 계획이에요, 이게. 그렇잖아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아까 송오성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연결이 되어야 통영에서 요구하는, 가칭 이순신대교라고 그러죠. 아, 한산대첩비라 그럽니까? 그 계획도 이 사업의 다 연장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이것은 거제에 대한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큰 틀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국도 5호선 해상구간 연결 사업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목관광단지 개발하고 구산면 일대에 개발계획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거가대교 통행료 손실 보전 부분 때문에 해상구간을 연결하는 데 대해서 걱정도 많았고 사실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데 지금 지사님 입장에서는 그 교량을 해상구간을 연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득이 더 크다면 이 자료에도 있듯이 거가대교 손실 보전도 좀 해 주고 하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단장님,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에서 원안 가결했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절차는 다 밟았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다 밟았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왜 건소위에서 이 돈을 우리가 지방채를 266억원을 갖고, 지방채를 냈는데, 왜...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건소위 위원님들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부위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은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야 됩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예산을 물론 다루는 과정에서 절차가 잘못되고 이런 부분이 없고 충분하게 이것은 제가 봐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획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안 가결되고, 지방채는 266억원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우리 3,000억원 중에 266억원이 들어있죠? 맞습니까? 266억원이 3,000억원 중에 들어있는 것 맞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런 큰 사업을 갖고, 건소위에 10명 정도 되는 위원님들을 어떻게 해서든 설득을 시키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와서 이렇게 예결위에서 이것을 쟁점을 두고 얼마나 다루고 있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죄송합니다.

김진부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참 오랜 세월 지났네요. 보니까 25년 정도 전에 수립을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대우건설하고 양수 의무조건이 간단하게 무엇이었습니까?

이행각서를 체결하고 그랬는데, 그동안에 세월이 지나니까 대우 측에서는 이행 여부에 대한, 이행각서의 내용에 대해서 의무사항을 진행을 했었습니까?

아까 송오성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통합수익 관리를 위해서 회계 처리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구조에 따른 특별회계 처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신다 그랬는데, 조례의 목적이 불분명해요. 아직 제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확하게 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 중에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하고, 그리고 종합적인 통합수익을 위한 목적이다 하는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분명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목적에 따라서 수익이 창출되면 그것을 전환하는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물론 여러 위원들이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상임위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특위에서 하는 게 물론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도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그것은 나중에 발생했을 때의 문제고, 그럼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단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것이죠?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끝냈습니다.

표병호위원

끝냈고, 특별회계 입법예고가 완료되어 있고, 완료되어 있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입법예고는 완료를 했습니다.

표병호위원

완료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되어 있는데도 상임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목적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과도하게 편성되어서 그런 것인지,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설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한 것도 존중을 하는데, 특별회계 관련해서 조례 제정 여부도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 제정이 우선이니까 특별회계를 한다는 말은 또 모순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이 우선인데 특별회계에 편성하라는 이야기는 앞서 가는 이야기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지적사항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대우건설과 2007년에 도하고 MOU를 맺으면서, 그러니까 MOU를 맺을 때는 알아야 할 사항이 우발채무부담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제39조1항8호에 의하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을 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대우건설이 여차할 경우에 경남도보고 돈을 달라, 내놔라 이러면 경남도는 돈을 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우리가 MOU를 지방자치단체하고 많이 맺고 사업체들하고 많이 맺는데, 도에서 정말 이 부분은 신중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외의 의무부담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것 하고 싶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하고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렇다 보니 지금 이 관계는 대우건설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은 다 했습니다. 보유세도 다 냈죠?

밀린 것 다 냈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가면 도가 백패입니다. 집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 MOU를 맺거나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은 MOU를 맺으면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어 있었죠?

그런 사항이 맹점이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계획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전략적 투자자라 해서 제가 아침에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GNIDC가 들어와 있는데, 아까 단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데, 저희한테 이미 전문위원실에도 GNIDC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어서, 제가 GNIDC가 어떻게 만든 회사고, 또 기왕에 사업이 뭐가 있었냐, 약관이 어떻게 되느냐, 주주 구성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다 물었거든요. 주주 구성을 보니 지분율이 71.4% 갖고 있는 블루카이트컨소시엄이, KMW, 세방전지, 플랜티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MW는 찾아보니 통신장비 제조업 회사고요. 세방전지는 자동차 산업용 배터리 제조 업체고요. 플랜티넷은 유해콘텐츠 차단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주주가 13.4% 갖고 있는 영림목재㈜고요. 그다음이 미림씨스콘인데, 미림씨스콘은 철도차량에 중고압 인버터를 설치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7.1% 갖고 있는 쏘홈은 가구회사입니다. 어찌 보면 이 GNIDC는 SPC죠? SPC 맞죠? SPC가 무엇입니까?

SPC 계통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SPC의 개념이 제가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몰라서 찾아보니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서 특수목적법인이고, 원래 상법상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세워진 자산유동화 전문회사고요. 다시 말하면 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 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나 법인의 신용이나 담보 가치 대신에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법을 하는 그게 SPC잖아요, 그렇죠?

주로 영화 제작에 쓰는 건데, 이 GNIDC가 기왕에 했던 사업들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장님.

투자회사, 전략적 프로젝트를 보고 투자회사로서 자문을 하고 들어오는 회사 아니겠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2020년 3월에 도에서 GNIDC하고 KB국민은행하고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그러나 GNIDC의 부분에 대해서, 이 회사는 치고 빠지면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맞지 않습니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20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지금 등기부상에 증명서를 보니 2019년 11월 20일, 거의 1년도 안 됐더라고요. 그때 만들어진 회사고,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도에서 266억원을 주고 대우건설에 장목관광단지를 사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단장님 설명은 뭔가 하면 첫 번째 이 장목관광단지를 사야 할 이유가 거가대교 재구조화를 통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266억원에 사서 다른 타 사업체에 많은 돈을 주고 팔면 그 차액을 가지고 통행료 인하를 하겠다, 여기 자료에 보면 통행료 무료까지 나옵니다, 결국은. 하겠다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이거 사겠다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까? 알아봤습니까? 지금 하나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누가 사겠는지, 누가 언제 이것을 사서 가져갈 것인지 모릅니다. 그냥 현실적으로는 꿈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시세 차익이 나니 그 차익을 경남도가 받아서 그것을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쓰겠다, 많으면 무료까지 가겠다 이 뜻 아닙니까? 이거 진짜 꿈 잡는 노릇이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여기에 가담해서 사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도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내가 싸게 샀으니 이것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면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투입하겠다 그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퀘스천마크를 계속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부지사님, 한 말씀해 보시죠.

종원

박종원경제부지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2단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미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에 대우가 자기들이 빠진다고 하면서 이행 위약금인 거죠. 위약금을 이미 내 버리고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상에는 대우가 빠졌으니까, 자기네들의 책임하에 빠졌으니까 위약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약금을 받아 버렸고요. 그러면 그 계약에 따라 우리가 땅을 사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대우는 우리한테 사라, 사라 하는데 거의 포화 직전에 있고요.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는 만약에 우리 도에서 땅을 안 사면 소송을 하겠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전백패할 상황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도민의 세금이 더 이상으로 쓰여지게 되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 거죠.

윤성미위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원

박종원경제부지사

어차피 이것은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아까 상임위에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시라고 의견을 주셨지만 그렇게 되어 버리면 시간이 지나고 그랬을 때 여러 부대비용이 많이 드니 이번에 지방채 들어가게 될 때 반영을 해 주시면 계약에 맞춰서 최소한의 도민 부담으로 우리가 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 대해서.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 항목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상임위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셨지 않았을까, 처음에 우리가 설명이 약간 부족했을 수는 있었을 것 같지만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신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는.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동감이 되고요. 두 번째가 방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사업자들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그 사업 부분은 일단 이 땅은 회수를 해 놓고, 저희가 생각하는 장목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개발사업을 계속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6년부터 됐는데, 아직 20여년이 지났는데도 개발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기존에 있는 골프장 만들고 하는 기존의 사업 개발 프로그램이 이행을 안 한다는 거죠. 작동을 안 한다는 것이니까 새로운 사업 계획을 갖고 피저블(feasible)하게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가면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 저희를 믿어주시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가면서 계속 소통을 해 나가면서 여러 생각하시는 부분을 해소해 가면서 가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부지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단장님, 또 한 가지는 지금 대우건설이 갖고 있는 모양이 딱 나비 모양입니다. 나비 모양이고, 그 옆에 부영이 갖고 있는 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아까 두 번째 이유가 힐링 관광단지를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 대우건설 땅 가지고는 올바른 힐링 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는 조감도가 안 나옵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부영 주택을 또 사야 됩니다, 부영에서 갖고 있는 것. 그러면 부영에서 자기가 토지를 매각할 때는 이미 이런 과정들을 다 알기 때문에 자기들은 완전 갑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도에서는 을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되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또 매입대금은 천정부지로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그런 부분들도 염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발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대우건설 부지를 미리 사든 안 사든 개발계획이 발표가 되면 지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은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개발계획 지정 승인을 하게 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들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원들이 걱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집행부가 사실은 어떨 때는 진짜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그것을 물론 믿어야 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검토해 보고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이게 과연 집행부가 바로 가고 있는가를 견제하는 목적이 저는 의회 의원들의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의원들의 사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오시리아 테마파크가, 동부산 관광단지가요. 처음에 하겠다고 이것 장목처럼 시작을 해서,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것처럼 해서 이제 첫 삽 떴습니다. 20년 걸렸습니다. 경남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희망적인 이야기를 주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잘될 것이다, 거제 주민 잘될 것이다 어렵게 이야기하니, 집행부에도 물론 위원들한테 뚜렷하고 명확한 설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에 맞춰서 위원들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동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앞으로 MOU를 체결할 때는 이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조항이 분명히 있으니 정말로 이것은 잘 생각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연석위원

죄송한데 위원장님, 토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토론은 나중에 우리끼리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건 나중에”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냥 의사진행발언인데요. 토론 단계로 가 버리면 생각이 다른 위원이 발언을 하지 않으면 동의처럼 되어 버리잖아요.

이상인위원장

그럼 한 말씀하십시오.

성연석위원

일단 토론을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이상인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성연석위원

잠시만요. 마이크를 안 켜고 하겠습니다. 토론을 할까요? (“토론을 하지 말고” 하는 위원 있음) (“나중에” 하는 위원 있음)

이상인위원장

성 위원님 생각을 간단하게, (“계수조정 때 의논할 거라” 하는 위원 있음)

성연석위원

우리 오늘 이런 자리에서 토론을 너무 깊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어찌 보면 일방적인...

이상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일단 마무리할게요.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면서 공유... 매입 관련해서 거제 장목을 갔다 왔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우리 위원 전부 다가 처음에 부지 매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고 토론도 하고 거기서, 그리고 현장 가서 물어보고, 결론은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취지에서, 일단 행정소송 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전원 찬성 가결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서 예산에서 막혔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많은 검토도 하고 또 문제들을 거론했기 때문에 잘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조금 더 내일까지 설득을 해서 다시 원상회복되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단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없었거든요. 전체 틀만 이야기했지 특별회계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질의의 내용이 건소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많이 빠졌다,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분위기는 위원님들 다수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다는 부분인데, 그 이후의 부분, 또 절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해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전략

미래전략

·신공항사업단장 장영욱 말씀해 주신 부분들 유념해서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사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2021년도 당초예산안은 서부경남 신경제권 구축을 통한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저희 국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원안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5페이지,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535페이지부터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부서는 서부정책과,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균형발전과, 항노화바이오산업과, 서부민원과입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항노화과장님, 사업조서 101페이지에 보면 항노화바이오 스타기업 육성 사업 있죠?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부분이 2020년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입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올해는 2억원이 편성되었는데, 1억원을 증액해서 3억원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런데 이게 부분적으로 2024년 5개년으로 하는데, 이게 1억원이 증액된 부분이 우리 건소위에서 깎은 이유가 있습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사유는 과다 편성,

김진부위원

과다 편성이면 예산을 편성을 많이 했다는 말입니까?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건소위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하면서 이 부분이 과다 편성이 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이게 네 군데, 지금 보면 연구비죠?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연구비도 있고 기술 개발 사업하는 데도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만약에 1억원 삭감해도 연구하고 기술 개발하는 데 관계없어요?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지금 저희들 소관이 작년 7월 1일부터 항노화산업과로 있다가 항노화바이오산업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명칭 변경이 되면서 업무 자체도 늘어나서 당초 방침 받을 때는 4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도는 2억원을 했고요. 올해는,

김진부위원

시·군비도 50 대 50이죠? 도비하고 50 대 50이죠?

은철

김은철항노화바이오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억원을 하면 시·군비도 2억원이 되고, 우리가 3억원을 예를 들어 편성하면 시·군비도 3억원이 됩니다.

김진부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546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지역사회 활성화 어린이 특화 생활 SOC 사업이라고 있는데, 뭐하는 사업입니까? 보니까 신규 사업인데요?

성근

강성근서부정책과장

서부정책과장입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사업에 우리 도가 선정되어서 혁신도시의 성과를 공유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SOC 조성사업으로 여기에는 주민커뮤니티공간, 그다음에 전시실, 문화공간, 다목적체육관,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위원장님, 서부권개발국 전체적으로 다 물어봐도 되죠?

이상인위원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균형발전과에 한번 물어볼게요. 균형발전과장님, 서부청사는 서부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방자치단체 보조에 보면 예산이 96억원 가까이 증액이 되어도 뭐할 것인데 삭감이 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균형발전과장 허필영입니다. 사실 여기 삭감된 내역의 가장 큰 원인은 저희들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른 도서개발비가 있습니다. 이게 행안부하고 국토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올해는 줄어드는 바람에 줄게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사업비는 다른 데로 이관된 것이네요?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이관된 것은 아니고요. 국비 자체가 줄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비가 줄어서 그렇다고요?

필영

허필영균형발전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도 어찌 보면 부서가 낙후된 서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니까 의아스러워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ㅇ 농어촌진흥기금

15시 03분

이어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민선7기 풍요롭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조성계획 비전에 발맞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농업인들이 희망을 가지고 미래농업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7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413페이지부터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15페이지, 계획안 41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옥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농민수당 관련해서 조례는 통과되었는데 이번 예산안에 올라오지 않아서 궁금해서 농민수당 관련 진행사항 자료 요청을 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을 좀 올려주세요, 거기는 안 보입니다.

송오성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류해석입니다.

송오성위원

귀농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이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본 사업은 산청군에 귀농하고 계신 주민께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 지원대상은 농촌에 있는 빈집을 매매할 때 매매금액의 10%를 구입비 및 리모델링비에 1인당 최고 5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이 지금 현재 고령화되어 있고 밑에 어린아이가 있으면 중간층인 청년이 많이 공동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에 있는 청년인구 유입이 농촌의 실정으로 볼 때 절실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오면 무조건 주택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 5년간 영농생활을 해야 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서. 영농생활을 하고 난 후에 주변에 빈집 있으면 그 빈집을 사고자 할 때 최고 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집을 사고 나서 10년간은 매매, 양도를 못 하도록 제한규정도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방금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사업조서에는 상세한 내용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지금 상임위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기에, 사업조서를 보면 내용이 지원대상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별도의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거주기간 1년에서 5년 이하인 경우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결국 1년 이상은 실제 거주를 해야 된다 그 이야기고요?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거주를 하고 영농을 해야 됩니다.

송오성위원

영농을 해야 되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약간의 모순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농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1년 동안 산 이후에 집을 장만해야 된다? 이 문제는 좀 남습니다. 1년 동안 영농을 해야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미 거주공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의 취지는 첫째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생활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산 집을 왔다갔다 못 하니까 최대 10년간은 농촌에 정착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농촌에 있는 지금 빈집들을 좀 더 활용한다는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부서에서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것 산청군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삭감이 됐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한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상임위원님들은 추후라도 이 사업을 내년에 산청군에서만 일단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는 의견을 추가로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통 귀농하면 65세 미만을 귀농이라고 합니다. 귀농만 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45세 미만 청년을 1순위로 주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2순위, 그다음에 귀농인들을 3순위로 해서 조금 더 지원조건을 보강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도 살리고 해서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송오성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의미도 있고요. 방금 말씀주신 대로 지금 시골에 있는 빈집 해소방안과 연관되어서 그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탄탄히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유가 있어서 노후에 시골에 내려가서 공기 좋은 데서 살기 위해서 내려오신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귀농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들에게, 그리고 그중에서도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지원할 대상을 명확히 잘 정리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방금 말씀주신 대로 산청군에만 한정되어서 시행을 하게 되면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면 향후에 농어촌 지역에 확대해야 되는 사항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향후에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답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경우 최소한 군 지역이라도 이것을 확대 시행을 하는 데 예산이 적절하게 감당이 되고 의미도 살릴 수 있겠는지 그 말씀을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앉아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내년 한 해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서 시행 과정에 문제점을 보완해서 필요한 시·군에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이상인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있는 데로 오세요. 녹음이 안 되니까 옆에 마이크 있는 데로 앉으세요.

송오성위원

마이크를 그쪽으로 젖혀서 하셔도 것 같은데?

이상인위원장

마이크를 켜셔야지 녹음이, 답변하십시오.

송오성위원

방금 말씀주시죠, 제대로 말씀이 다 끝나지 않으셨는데.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내년에는 산청군에 시범사업으로 일단 실시해 보고 실시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개선사항을 보완해서 필요하면 도내 전체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우범위원

조금 전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저희 지역구 일이라 우리 산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아마 유일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큰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송오성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또 농해양수산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해서 특히 청년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농촌에 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청군에도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농식품유통과장님.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김성갑위원

사업조서 374페이지 보면 해외 안테나숍 운영 있지 않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게 아까 오전에 윤성미 위원께서 하신 그 사업하고 아마 연계가 되어 있을 텐데, 혹시 아침에 방송을 보셨나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자세히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이게 아마 오전에 윤성미 위원이 질의한 그 사업일 거예요. 지금 경남무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계속해 오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안테나숍을 지금 네 군데 하고 있는데 중국에 두 군데, 베트남 한 군데, 그리고 미국에 한 군데,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식품 수출을 할 때 안테나숍이 사실상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수출을 할 때,

김성갑위원

아니, 그런 형식적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에서 얼마 전에 운영업체 선정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운영업체 선정 그것은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운영업체를 다 바꿨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중국 청도에서 우리 농수산물을 얼마만큼 홍보를 할지 그것은 모르겠으나 중국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농산물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한 번 시작을 하니까 접지를 못해서 계속 이렇게 관례적으로 하는 이런 형태의 예산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문제가 있다면, 실효성이 없다면 끝을 내야죠. 오전에 윤성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딱 그거예요. 중국에 한번 여기 코트라(KOTRA) 통해서 가보니, 이 매장 같아요. 이 매장을 가보니 형편이 없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실제로 저희들 그 매장 자체를 크게는 운영 못 하고 숍앤숍 형태로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수출할 때 어떤 제품이 앞으로 좋은지, 저희들 사실 안테나숍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그렇게,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 국내의 수출업자들하고 상의도 하면서, 그렇게 상의를 하면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쨌든 처음에 태동할 때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 제가 대충 이야기는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게 그때는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실효성이 없으면 안 해야죠. 오죽했으면 윤성미 위원님이 그 현장을 보고 이렇게밖에, 부끄럽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안테나숍이 거기서 판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실제로 판매도 합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제품을 전시해 놓으면 바이어들이나 이렇게 와서 그것을 보고 주문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잖아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실제 판매도 하고 또 어떤 제품이 효율성이 있는지 앞으로,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것 애초에 시작할 때, 앞에 보니까 2018년도에 5억6,000만원씩 예산 집행이 됐잖아요, 몇 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절반 이상 줄었는데,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2020년 10월 말 기준해서 안테나숍으로 총 47억불을 수출했고요. 지금도 계속 경남무역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2019년도에는 80억불, 그리고 2018년도에는 82억불 이렇게 수출 실적도 실제로 많이 거두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제는 실효성이 없으면 관례적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이런 예산 집행을. 정리할 때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국장님.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안테나숍이라는 게 그 자체에서 판매하는 금액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시장성을 파악하고 교두보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꼭 거기에서 판매하는 역할로만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떻게 앞으로 해외시장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숍이 되기 때문에 판매액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김성갑위원

제가 판매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부분은,

김성갑위원

운영주체에도, 내가 진짜 한번 자료 요청을 다 해 볼까요?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라도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어떤 특정인을 특혜를 주는 이런 사업은 접어야 됩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어떤 특정한 업체를 중국에, 중국을 예로 들어서 윤성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어떤 특정한 업체를 저희들이 주고 그러지는 않고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업체가 물론 계속 걸리다 보니까 중국에 계시는 통상자문관이나 수출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왜 같은 특정 업체만 계속 주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는 사실상 같은 업체가 계속 하고 이랬지만 올해 다 바꿨거든요. 바꿨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어쨌든 일을 잘하면 좋겠지만 한 번 발을 담그고 예산 집행을 시작하면 끊지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컨트롤을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좀 더 챙겨보시고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검토할 게 있는지, 개선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함께 해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위원

손을 제일 먼저 들었는데 제일 나중에 하는 것 같아요. 질의해도 되죠? (“예”하는 위원 있음) 표병호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말고 다른 과 해도 되죠? 일단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서 393쪽에 있는 경남 농산물 명품브랜드 이로로 육성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2021년도 예산 규모가 깎였어요, 그렇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5,000만원 깎였습니다.

표병호위원

저는 이로로 사업에 대해서, 이로로가 무슨 뜻이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이로로가 그때 공모할 당시에 공모를 통해서 이름을 정했는데 ‘이슬에 적시다’라는 뜻이고,

표병호위원

어느 곳에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라틴어입니다. 라틴어이고 이슬에 적시다라는 뜻이고 우리 경남에서 나는 청정 농산물 이미지로,

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경남 전체 다 해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사과, 배, 단감, 참다래, 우리 경남 전체 4개 과종에 대한 그런,

표병호위원

그러면 이게 명품브랜드라고 하는데 경남 농산물 중에 타 브랜드가 또 있어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지역마다 브랜드가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마다 브랜드가 별도로 따로 있고,

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로로 말고 다른 브랜드가 없다 이것이죠? 다른 브랜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지역마다 다른 브랜드가, 시·군마다 브랜드가 별도로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로로는 경남 전체라면서요? 경남 전체 메이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도 대표 브랜드고, 사과, 배, 단감, 참다래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우리 도 대표 브랜드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면 경남에 이로로 말고 다른 브랜드가 있어요? 없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없습니다.

표병호위원

지원하는 사업은 없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우리 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로로는 계속,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2008년도부터?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200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2021년도 내년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농산물 명품브랜드로 하니까 이것 선정하는 절차도 문제가 있어요. 다른 명품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이로로뿐만 아니라?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다른 것은, 이로로는 이로로,

표병호위원

있죠? 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선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이로로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이로로위원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각 과종별로 매월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 배, 단감, 참다래에 대해서.

표병호위원

이로로위원회가 경상남도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 조례 제3조에 의해서 주체별 책무로 해서 이것을 선정하는 것이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자격요건이 친환경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 시장·군수가,

표병호위원

매년 다른 명품브랜드도 선정을 할 수 있는, 참여 브랜드가 있어요? 이것 말고 참여 브랜드가 있느냐고요, 이로로 말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로로고, 또 다른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육성 방안에 대해서 농산물만 아니라 축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유독 농산물만 하니까, 축산업자도 있어요. 축산 명품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선정해서 명품화 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축산 브랜드는 한우지예라든가, 다른 브랜드는 다른 과에서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따 다른 것도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 마찬가지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는 G마켓이라든지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해서 활성화하는 이런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그러니까 이것을 선정할 때 객관적인 자료나 지표가 있으면 지금 질의 내용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십시오. 개인적으로 주시면 되고, 아니면 위원회 전체적으로 다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것, 어떻게 선정했는지 선정절차하고 이런 것부터 다시 한번, 평가 자료 이런 것도 좀 주십시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매년 사업성과 관리나 분석 평가를 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계속 2008년도부터 이로로라고 표현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왜 그렇게 선정되었는지 여부도 판단해야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는 그러면 다른 데하고 경쟁력 있는 뭔가, 이로로가 다른 데하고 비교된 게 혹시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최상위 사과, 배, 단감, 참다래를 전국 1% 부유층들을 상대로, 목표로 이로로를 선정했고, 실제로 지금 과종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매출이 많이 오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최근에는 이로로가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서 중동이라든가, 캐나다, 홍콩 수출 쪽으로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가 많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에 있는 돈이 많으신 분들은 가격이 비싼 그런 것 관계없이 좋은 과일을 많이 선호하니까 수출 쪽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표병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산물뿐만 아니라 축산품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브랜드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예를 들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쿠팡하고 협약을 맺어서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우리 도도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농식품유통과는 마치고요.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류해석입니다.

표병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청년농업인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조서 51쪽에 나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이것은 직접 사업, 직접 지원하는 것이고요.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다음 49쪽에 있는 내용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이것도 직접이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표병호위원

청년농업인 취농인턴제라는 게 있어요.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다음 57쪽에 있는 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유사성이 있지만 다 각각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도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료를 보면 양산시하고 함안군하고 거창하고 합천하고 제로에요. 다른 데는 제일 많은 곳이 김해가 제일 많아요, 아 하동이 100% 다 되어 있고, 김해 95%. 이것 마찬가지거든요. 청년 인구가 유입이 되어야 농촌 경제도 마찬가지, 농업이 소멸되는, 인구도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유입이 되니까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직불제 지원하는 부분 있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청년층에, 매년 얼마씩 합니까?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100만원씩 바우처카드 지급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몇 년간요?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당해 연도만 가능합니다.

표병호위원

당해 연도만?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41세에서 45세 미만의 청년 연간 100만원만 당해 연도만,

표병호위원

당해 연도만요?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영농정착자금은 최대 3년인데, 연령이 18세부터 40세까지,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40세요, 40세 미만,

표병호위원

40세 미만이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세까지를, 보통 중앙부처에서는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그래서 이 국비 지원 사업은 첫해 연도에 100만원, 2차 연도에 90만원, 3차 연도에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원 받은 만큼 곱하기, 3년간 받았으면 6년간은 의무적으로 영농에 임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고요. 그래서 39세까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요즘 청년이 45세까지도 청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도 자체적으로 40세에서 45세까지 도 자체 사업으로 단년간만 100만원씩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 청년직불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구가, 수혜 혜택 본 게 점점 줄어요. 사실은 2017년도에 400여명인데 2019년도 291명으로 확 떨어지거든요. 귀농인 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경남에서, 경남 전체를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홍보가 덜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지원책이 확실하게 다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농어촌 인구의 청년층이 소멸하는 것, 거의 자꾸 줄어드니까,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2040년, 2045년 통계를 보니까 지금 수요보다는 30% 가량 떨어진다 그래요. 좀 심각성을 느끼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관광정책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 벤치마킹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김진기 위원님, 존경하는 김진기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진기위원

간단하게, 일단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예산을 저는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불요불급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올해 9개소인가 10개소에서, 9개소에서,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9개소, 예.

김진기위원

네 군데를 더 늘렸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내년에 14개소입니다.

김진기위원

14개소로 되죠, 다섯 군데 늘리네요.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김진기위원

총 9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인력에 지원 사업을 총 해서 5,567명의 인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게 총 9억원이 들어갔는데요. 거기 비용을 5,567명을 나누어보니까 1인당 인력을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161만원 정도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아! 16만1,000원 정도요. 합천 같은 경우에 160명의 풀을 했는데 1인당 62만5,000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요. 남해 같은 경우에 50만원, 전체적으로 각 센터별로 1억원의 예산이 지원되는데, 그 지원되는 예산의 내용이 센터장과 직원의 급여인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인력을 지원하는 비율에 대해서 예산 비율 효율에 대한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은 개소당 1억원입니다. 1년 동안 1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센터에서 2명에서 3명 정도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리고,

김진기위원

대부분 인건비죠, 그렇죠? 1억원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던데요, 보니까.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인건비는 2명에서 3명 부분이고요. 주로 인건비가 비율은 크긴 큽니다.

김진기위원

제 말은 1억원 중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나머지는 농촌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20명이나 30명 단위로 있으면 봉고를 보내 가지고 왔다 갔다 해 주는 운송비, 그다음 일하시는 분의 숙박비, 안전장비, 또는 보험 이런 부분 실제 일하는 사람들의 그런 부분으로 1억원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합천 62만5,000원, 남해 50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억원에 대해서, 촌에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 62만5,000원 정도 투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일단 봐지고요. 지금 농촌에,

김진기위원

많지 않다?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김진기위원

사람이 없어서? 제가 사실 인력 용역소장 출신이에요. 옛날에 제가 7년 했습니다.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사설 말씀하십니까?

김진기위원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집행내역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해석

류해석농업정책과장

예.

김진기위원

집행내역에 보면 어디냐 하면 합천 같은 경우에 213명의 인력이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집행내역에 보면 영농업자 생수 구입에 4,000개를 구입했어요, 500원짜리를. 그럼 4,000개 213명밖에 지원이 안 되었는데, 모집이 안 되었는데 이 4,000개를 구입해서 어디로 다 갔는가, 그다음에 영농작업반장 수당이 50명의 수당이 나갔어요. 210명 모집에 50명이 지급된, 이게 내역서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보면, 또 대형버스 임차료가 50만원을 주고 80회가 운행이 되었어요. 213명 지원을 했는데 대형버스가 80회나 운영이 되고 돈이 4,0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제가 풀어지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국장이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한 농촌고용인력센터로 모집해서 중개한 인력이 9만명 정도 됩니다. 9만1,000명 정도 되는데, 9억원 정도 하면 1인당 9,000원꼴 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생각하듯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또 지금 전체 필요 인력에서 고용을 통해서 인력이 소요되는 비율을 보면, 올 상반기를 예를 들면 160만명 정도의 농촌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자가로 120만명 정도를 자가 인력으로 쓰고, 또 고용으로 해서 38만명을 보충하는데, 그중에서 품앗이나 지인을 통해서 한 50% 정도는 보충을 하고 30%는 사설 인력을 통해서 조달을 합니다. 그중에 20%가 이런 중개, 행정적인 중개 인력을 통해서 공급을 하게 되는데, 사설에 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 수가,

김진기위원

일단 저는,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기침을 자꾸 해서 목에 걸립니다. 그래서 저의 취지는 농촌의 일자리, 일손부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또 정확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고,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이것 다 보세요. 보면, 집행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실행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만 213명 인원이 올해 각 농가에 조달을 해 줬어요. 그 조달한 데 들어가는 버스가 80대가 움직였어요. 50만원씩 주고 4,000만원이 계획되어 있어요. 그리고 생수가 5,000병이 구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더 이상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 자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세부 집행계획에 대해서, 내역에 대해서 각 센터별로 다 뽑아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확대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제가 사실 또 질의하고 싶은데 이것은 말씀만 드릴게요. 이 구축하기 위해서 농업 일자리 중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원 예산이 또 투입이 됩니다. 그럼 차라리 이것 가지고 활용하면 되죠. 이것을 좀 더 잘 만들어서 각 시·군에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확대하고 굳이 센터를 둘 필요 뭐 있습니까?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하시고, 이게 답변이 안 오면 제가 오늘 나중에 계수조정 때에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하게 한번 고민해서 저한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드린 거예요. 그다음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답변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인위원장

끝났습니까?

김진기위원

축산과는, 축산과장님. 아까 저한테 오셨으니까 일단 제가 간단하게 질의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종광입니다.

김진기위원

저한테 아까 오셨으니까. 지금 현재 축산농가의 악취 제거를 위해서 들이는 돈이 우리 도내에 200억원 정도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매년 200억원을 계속 투입만 합니다. 그런데 악취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악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안 그러면 어떤 용역을 했다든지 해서 향후에 예산만 넣을 것이 아니고 어떤 방안을 잡아서 정말로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알고 싶은 내용이니까, 아까 저한테 오셨지만 그 부분은 내가 여기에서 질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김진기위원

한 번 차근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위원

1분만,

이상인위원장

아, 박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옥순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조서 516쪽인데요. 제가 우리말 바로쓰기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낙농헬퍼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헬퍼를,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몇 페이지?

박옥순위원

사업조서 516쪽입니다. 낙농헬퍼 지원 사업이라고, 구태여 헬퍼라는 말을 쓸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게 눈에 좀 거슬리네요. 그리고 농사, 특히 농업 쪽에서 우리 농산물을 주장하는 쪽에서 우리말도 바르게 쓰시는 것도 중요하다, 이것을 한 번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 받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농업 농촌 인력 지원 사업 관련해서 김진기 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충분하게, 아 그것 물으려는 것 아닙니다. 축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아마 도시에 계시다 보니까 사정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에 제일 필요한 사업이 그 사업이고, 도비 외에 시·군비, 그다음 농협에서조차 예산을 투입해서 굉장히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인기가 좋은 사업이고 가장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서, 시간이 짧아서 이 시간에는 이해를 시키기는 힘들 것이라 봐집니다.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셔서 이해를 시키셔서 이런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축산과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고양이보호센터 설치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조서를 누가 작성을 하셨습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조서는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이 사업계획서를 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목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업 목적 중에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고양이 산업을 활성화시키자라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서, 단순하게 고양이를 보호하고 분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매개로 해서 사료라든지 여러 가지 고양이 산업에 필요한 용품들을 개발해서 판매하고 수입을 올려서 그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또 좁게는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려고, 보탬을 주려고 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해가 되던데, 이 자료만 보면 그런 내용이 부족하다 싶고, 또 사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점들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의 소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민의 동의를 받는 부분에 절반의 찬성과 절반의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의 예정지를 확정을 못 받았고, 그다음 사업 시행 주체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 교육청과 폐교 활용법에 대한 협의 문제도 아직 남아 있고 해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저희도 이해가 좀 부족해서 상임위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질의하실 때 저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현황은 주민들 동의를 받고 있는 과정인데, 주민들의 50% 정도 동의를 받았고, 동의를 받고 있는 진행 중입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는요?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교육청과의 부분은 저희가 폐교 활용법이라는 교육부의 법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에 저촉이 됩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저촉보다는 이 부분이 폭넓게 농어촌시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고양이가 농어촌시설을 가지고 관광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공유심의회에서 자문을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관광이라고 하셨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관광으로 신청이 되어 왔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애견이 관광이 됩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외국 사례를 보면 고양이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관광을 하는 데가 다수 있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관광 플러스 산업으로 봐야 되는데 관광으로만 생각하니까 누가 고양이 보러 오겠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이 오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사료를 개발하거나 용품을 개발해서 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브랜드화 시켜서 판매를 하거나 이렇게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내용, 사업계획서를 보고 제가 이해를 한 겁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연계 산업으로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볼 때에는 이 사업이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지만, 지금 통영 지역 섬마을에는 너무 고양이 개체 수가 많이 늘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통영시에 개체 수를 조절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가지고 개체 수 조절도 하고, 그다음 아프거나 질병에 걸리고 굶주림에 있는 고양이들을 보호센터에 격리 수용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을 상당히 해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말씀하신 대로 길고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 수용해서 관리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고양이를 관광 자원화 하는 것, 또 하나는 고양이를 통한 여러 가지 부수 산업들을 활성화 시켜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저는 새로운, 신선한 시도라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애견과, 애견은 굉장히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다음 고양이 산업도 굉장히 활성화 추세에 있고 이렇게 본다면 우리 주민들의 동의만 가능하다면 이 사업은 정말 괜찮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상임위 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이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었고, 또 금방 사업조서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부족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자료를 요구하신다거나 하면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저희들끼리 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아마 가져가고 싶은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예산 자체를 희망하는 데 보내면 가능합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의 동의도 전혀 없었고, 이 사업은 자기 동호인들 몇 명이 참여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에 하자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것을 하려면 주민들의 수용이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라는, 잘 아시다시피 농촌 학교는 주민들이 옛날에 다 등짐을 지고 부역을 해 가지고 만든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를 사용하는 데도 문제가 많고, 일단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이것은 상당히 불공정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한산도 용초라는 마을에서는 전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주민들한테 절반은 동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거짓 하면 안 됩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통영 고양이보호섬을 바라는 시민모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들이 3차에 걸쳐서,

정동영위원

그것은 자기들 시민모임에 이 사람들이 서명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져가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그쪽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저희들은 지금 주민 동의가 없는 한에서는 이 사업은 하면 안 됩니다. 가져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 위원님 끝으로 질의 안 받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박우범위원

축산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해도 됩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박우범위원

준비되셨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박우범위원

양봉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국에 양봉농가 순위를 혹시 3순위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어느 도가 많고 적은지 세 군데 정도. 경북이 제일 많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경북이 가장 많습니다.

박우범위원

다음이 우리 경남이죠?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박우범위원

다음 충남?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박우범위원

충남 맞죠. 지금 전체적인 양봉 지원 예산이 경북까지는 안 되더라도 충남 정도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간단하게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저희도 양봉산업이 벌이 없으면 인류도 없다는 그런 각오로,

박우범위원

맞습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벌 산업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개화기 때에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양봉농가가 약 400억원 정도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증액을 시키지 못한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늘 이 부분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충남, 우리가 두 번째인데요. 모든 것을 떠나서 충남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들 중에 가장 선 순위가 양봉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이고요. 부지사님 답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전 세계적으로 벌의 개체 수가 줄어들면서 인류 전체적으로 위기의식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봉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옥순 위원님께서 헬퍼 말씀을 하셨는데, 낙농헬퍼, 한우헬퍼 있죠, 과장님?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박우범위원

제가 아까 예산을 보니까 낙농 도우미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한우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우에도 충분히 더 필요하다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이상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 위원님 진짜 마지막으로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성연석위원

심의가 죄인 느낌이 들어서 참 난감한 사항입니다. 제가 농해수위 상임위원이었고, 방금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섬마을에 반려묘센터 지원 관련해서 상임위 심의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의문이, 지금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문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섬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무인도에 했으면 좋겠다, 대신에 저 혼자 생각은 무인도에 하면 모든 시설, 접안시설부터 센터 시설, 그다음 기반시설 다 갖추면 엄청난 돈은 들 것이다, 돈의 문제이지 반드시 이것은 산업과 관광의 측면에서, 그리고 경남의 섬담당자도 채용을 할 정도이고, 해서 저는 좋은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삭감을 한 이후, 삭감에 동의를 했던 이유가 현황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심의가 있으니 상임위 마치고 꼭 현장을 가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 월요일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가지고 현황을 쭉, 시장님 이야기도 듣고 그쪽에 관계되는, 반려묘 관계되는 사람들 이야기도 듣고 다 들어본 바, 제가 판단한 바는 뭐냐 하면, 이게 타이틀이 우리가 심의할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다보니 주민이 함께 하지 않는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는 옳지 않다, 다른 주민참여예산 사업도 이번에 각 실·국으로 갖다 붙이다 보니까, 나누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읍․면․동에 가봐도 현장에서 보면 논의를 깊이 없이 주민참여예산 항목을 만들거든요. 다시 말해서 읍․면․동에서 실무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냥 동의하고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중단 없이 해야 된다는 이유는 일종의 훈련비다, 연습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예산이. 그럼에도 이번 반려묘 부분은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은 시행하는 것이 맞다 판단을 했습니다.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지만 이게, 섬이 비행기처럼 날개가 되어 있는데 가운데 딱 있고, 양쪽 2개 마을이 있어요. 배가 오면 이 마을부터 접안을 합니다. 그다음에 돌아서 이 마을로 갑니다. 고양이센터, 학교 분교 있던 자리는 배가 접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는 여러 가지 사업을 공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주민 입장에서. 그러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전혀 관계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공개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주민들이 지역에 어떤 사업이 올 때 장단점이 있을 때 자기가 단점에 해당이 되면 그 단점을 이유로 해서 다른 요구사항이, 우리가 흔히 많이 해 온 관이 진행하는 사업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아마 관례적으로 많이 봐 왔을 건데, 저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산업의 영역을 이 마을도 같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은 보완을 분명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주민들이 같이 여러 가지 소득이나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좀 이해를 잘 구해서, 저는 큰 의미에서는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게 너무 거칠게 논의가 되면,

정동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진부위원

너희끼리 해라! 나중에 토론할 때 하면 되지, 너희끼리 해!

성연석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영위원

우리 성연석 위원님께서도 했는데 무인도라든지 이런 것도 섬 소유자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주민들이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인도고 유인도고 간에 소유자가 다 있고, 그곳에 하려면 일단 주민들이 참여예산을 해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그 사업을 건의해야 되지, 그 육지에 사는, 그러니까 시내에 사는 분들이, 여기 보면 주소가 다 나와 있거든요. 통영 원문, 죽림 이쪽에 사는 분들 14명이 참여예산을 신청해서 섬에다 하려고 하면 그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예 사업이 안 되는 것을, 지금도 반발을 하고 있고,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인위원장

예. 정동영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저는 하려면 하고 싶은 시·군에서 하면 됩니다.

장종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저는 이것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인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장종하위원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워낙에 이견들이 상충되고 있는 상황이고, 나중에 토론시간을 따로 갖고 계수조정할 때도 토론을 거치게 되니까요. 이 안은 이제 넘어가시고 다음 파트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계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윤성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윤성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낙동강 수질개선 등 경남형 그린뉴딜 사업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 등 사람, 환경, 성장이 조화를 이루는 그린경남 실현을 위한 사업들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0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3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입니다.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제가 환경정책과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표병호위원

조서 60쪽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을 하다 보면 비닐을 안 쓸 수가 없죠. 당연히 써야 되는데, 이 비닐을 처리하기 위해서 원래는 소각하면 안 되잖아요. 보니까 소각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농가에서.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하죠? 수거를 해서 재활용, 활용을 하는 가요? 어떻게, 지원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싶어서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일단 영농폐기물, 그러니까 하우스 비닐이라든지 멀칭 이런 유기성 비닐들은 돈이 됩니다. 돈이 되어서, 그걸 저희들이 모아서 자원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영농폐기물 수거처리비는 부직포라든지 차광막, 반사필름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수거를 해서 각 시·군에 있는 소각장에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우리 경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연11회 이상 하는 게, 비율로 보면 66.7% 이렇게 되는데요. 높은 수치거든요. 이것을 수거비용을, 처리비를 지원하는데도 이렇게 불법 소각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일단 불법 소각은 말씀하신 대로 불법 소각이니까요. 저희들이 그런 것은 계속 단속을 해서 못 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나서 버려지는 이런 폐, 농가의 영농자재에서 나오는 것들은 예산을 들여서 수거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표병호위원

우리가 지원하고 그런 비용들을 지출하는데도 여기 이 폐기물을 소각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응답한 것을 보면 비율이, 폐기물 버리기가 힘들고 귀찮아서 83.3%, 우리가 일정기간 어떤 곳에 모아서 나중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들, 이렇게 83.3%가 귀찮고 버리기가 힘들다, 이런 부분 때문에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앞으로도 소각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지원비도 나가는데 자꾸 소각하고 그러니까, 산불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홍보하고 해서 불법 소각이나 이런 것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예,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서 445페이지 보면 자치단체보조가, 물론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삭감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혹시 김현철 위원님, 사업조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조서는 안 찾아봤고 지금 예산서 보면 445페이지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산 자체가 약 30% 이상, 대충 보면 예산 삭감된 부분은 좀 예산이 너무 많이 삭감되었다는 아쉬움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산림녹지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445페이지에,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유재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자치단체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 가까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22억원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어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산림청의 국비보조사업이 되어서 산림청에서부터 자체적으로 작년보다 많이 삭감이 되어,

현철

김현철위원

아, 위에 자체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내려온 부분입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좀 많이 깎였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좀 많이 깎인 편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니까 좀 많이 의문이 남아서, 이상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갑 위원님, 어느 과부터 하십니까?

김성갑위원

기후대기과요.

윤성미위원장대리

기후대기과장님.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기후대기과장 정병희입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115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이 사업이 계속되고 있죠,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충전, 그러니까 지금 이 조서를 보면 전기차 보급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충전소는 어떻게 구축을 해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충전기는 공용충전기를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그러니까 자동차 보급 대수의 한 40%까지의 수준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서에는 그 사업 내용이 없잖아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아, 조서,

김성갑위원

전기자동차 보급은 있는데 충전소 보급은 어떻게 하냐고요.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제가 조금 답변을, 국장입니다.

김성갑위원

예.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사업명이 115페이지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일반 전기자동차 보급은 저희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일반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국가에서 직접 시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고요. 그다음 저희들 117페이지 보시면,

김성갑위원

그것은 버스고,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전기버스 충전시설은 저희 도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전기버스 충전은, 버스 충전소는 도에서 하고,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 도비라든지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김성갑위원

시·군에서 하기도 하고,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김성갑위원

그러면 일반차량,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일반차량 충전소는 국가,

김성갑위원

국가에서 한다고요?

영식

노영식환경산림국장

예. 국가에서 직접,

김성갑위원

그 국가에서는 올해 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민간에서,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수요가 있으면, 부지하고 수요가 있으면 파악을 해서,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그게 올해 계획이 되어 있냐고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게 별도로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은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지역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김성갑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금 어쨌든 큰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차량을 9,800대 보급하겠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충전소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충전소는 지금 현재 862개소에 1,667기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급속 438개소, 완속 1,229개소를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전액 국비로 하는 겁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이게 환경부하고 한전 등 민간사업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앞에도 계속 그렇게 했어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용충전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또 하나는, 이륜차 있잖아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륜차는 지금 충전을 어떻게 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이륜자동차는 이름하여 오토바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V가 220V로 일반가정용으로 그냥 충전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아마 언론에도 한번 내가 언뜻 본 것 같은데, 어떤 편의성을 위해서 이륜차를 구입해서 사용을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하는데 충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멀리 장거리를 못 간다는 거죠, 겁이 나서.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에. 근본적으로 장거리를 갈 수 없습니다. 배터리가 승용차나 일반적인 것보다 작은 배터리가 있어서 60㎞에서 많이 가면 80㎞ 정도,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게 그린뉴딜 관련해서 지금 기후대응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지속위에서도, 우리 거제에서도 아마 그런 어떤 사업 제안을, 얼마 전에 도지사가 주관한 행사가 하나 있었죠. 거기서도 사업 제안을 어떤 모 단체에서 이것을 했는데, 그런 거죠. 예를 들면 거제에 보면 양대 조선소가 있는데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굉장히 많이 타요. 알고 계시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거의 다수가 화석연료를 한다는 말이에요. 경유나 휘발유인가 이렇게 타는데, 그래서 이게 환경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오토바이라든지 이륜차 이런 것을 충전을,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것은 저속이잖아요,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자기주거가 공동주택 같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공동주택도 요즘은 그냥 주차장에 보면 220V 꽂을 수 있는 콘센트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자, 아파트도 가 보면 오토바이가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있고, 그렇죠? 오토바이를 차량 주차하는 데 못 넣잖아요. 오토바이는 대체적으로 보면 옥외라든지 지정된 자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급만, 차량 보급에만 우리가 열을 올릴 게 아니라 거기에 걸맞은 충전 인프라를 같이 구축해 줘야 되는 거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오토바이인 경우에는 배터리 교체형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배터리만 간단하게 교체를 하면 바로 충전 없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별도로 여유분의 배터리를 가져가서 배터리를 그냥 휴대폰 충전하듯이 그렇게 충전을 하고 쓸 때 바꿔서 쓸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오토바이인 경우엔.

김성갑위원

그 제품이 그렇게 나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배터리 교환식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 교환식도 있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충전식도 있지만,

김성갑위원

충전식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제품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아까 전에 수소도 마찬가지인데 수소차 보급은 이렇게 하는데 충전소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이 정책이. 그래서 보급할 때,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보급을 할 때 충전소도 마찬가지로 매칭이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어느 지역을 가 보니까 충전소가 어디 있냐 하면 자동차정비공장 옆에다 설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많은 일반들이 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그래서 좀 사용빈도가 높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물색해서, 설치하는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 것도 하고, 이륜차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고민을 한번 해 보면 해답은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양대 조선소나 이런 데, 자동차 많이 사용하는 데, 그렇죠? 그런 데는 기업체하고 서로 협의를 좀 해서, 그렇죠? 사내에도 그런 것 설치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어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할 때는 여러 가지, 시·군에도 이 부지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 부지 상황이 어떤지, 이용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나는 이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성동은 위원님.

성동은위원

예, 성동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김성갑 위원님이 말씀한 것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이게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당해서 하는 겁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아, 수요조사를 해서 합니다.

성동은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없어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계획이 9,800대인데요. 이게 지금까지 보급한 게 5,600, 그러니까 2011년부터 지금까지 보급한 게 5,604대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9,800대까지 대폭 증대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모자란다기보다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을지 그것을 조금 고민하고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면 전기차를 보급했잖아요. 이것 보급을 우리 지자체에서 언제부터 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2011년부터 전기차가 나갔습니다.

성동은위원

2011년,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러면 폐차를 하면 폐배터리가 지금 우리 지자체 소관이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폐배터리는 거기에 유가 물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는 경북 포항에 폐배터리수거센터, 리사이클링센터를 지금 국가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국가가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수거보관비를 지원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아, 지금 포항에서, 지금 그러면 우리 경남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지금 환경부에서 전국에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경북, 영남권에는 경북 포항에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경북 포항에 있고요. 그러면 그다음, 지금 우리가 폐배터리 관리하는 부분에서 제주도에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성동은위원

지금 나주에 1군데 더 설치하려고 하고요. 알고 계세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센터 말입니까?

성동은위원

예.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어떤 센터,

성동은위원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센터, 활용방안, 사후,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게 지금 리사이클링센터말고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는데 민간이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성동은위원

아니요. 국가가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국가가 하고 있는 것은 수도권하고 호남 쪽에, 그다음에 영남권 이런 식으로,

성동은위원

아니, 제주도에 있어요. 이것은 제가 국장님하고 나중에, 아, 과장님하고 나하고 공부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리고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지원 있지 않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성동은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전기버스 충전시설은 지금 현재 저희가 공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자동차 주차구역에 100대에 1대 정도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일반자동차 말씀입니다. 100대에 1대 정도를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속충전기는 200대 주차구역에 1대 정도로 그렇게 설치하도록 의무화 해 놓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김성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보급을 한전에서 해서 하는 부분 아니에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민간사업자는 한전에서 충전사업자로,

성동은위원

우리 도의회에도 하나 하려고 하니까 서로 협의해서, 돈 안 드는 곳에 한전에선 하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곳은 그쪽이 아니라서 안 되고 있고,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게 의회에서 원하는 위치와 그다음에 한전에서는 전기를 인입해 와야 되고 이런 자기들 조건이, 전기사업 부분에 조건이 안 맞는지 그렇게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김성갑 위원님이 설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설치 기준이나 어디 장소 이런 것들이 많이 못 미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전에서 이 사업을 주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 주유소나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나중에 전기 팔아먹는 거예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맞습니다.

성동은위원

맞다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성동은위원

이것을 또 급속하고 완속하고의 기준, 급속은 50㎾예요. 이걸 지자체에서 설치했을 때 나중에 감당되겠습니까? 이 보급률이 지금 점차점차 올라가고 있는데,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 기존 주차장도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경과규정으로 2022년까지 설치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성동은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50㎾나, 완속은 솔직히 너무 느리고요3㎾ 수준이니까. 중속이 지금 1시간 10분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도나 의회에 방문하는 분들이 보면 30분 만에 나가는 경우는 거의 적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해서 1시간 정도면, 중속충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수나 기본사용료가 확 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5㎾ 정도 해서, 중속충전기가 25~30㎾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나중에 전기 기본료에서 사용했을 때 확 다운이 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진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한전에서 전기 팔아먹고, 딱 설치했을 때 급속충전기를 사용하게 되면 과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전기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성동은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는 거고요. 본 위원이, 제가 이 의회 들어오기 전에 리사이클 전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제가 알기로는 예전 배터리가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리튬배터리는, 휴대폰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이렇게 자꾸 충전 안 되는 부분을 기억하고 있어서 일정량 계속 자주 충전하게 되면 충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리튬배터리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성동은위원

그것도 숨어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저도 전문가들하고 많이 대화도 해 보고 이 부분에서 심도 있는 토론도 많이 해 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앞으로 우리 도가 정책 방향성을 충전기보급 그것을 할 때 한전하고 정말 심도 있게 협의해야지 우리가 나중에 전기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우리 지자체가 감당하는 부분에서, 일반 도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다 아닙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성동은위원

그런 부분 잘 유념해서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동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질의 없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아니요. 다른 위원님,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10쪽입니다. 무슨 과인지, 이것은 과 상관없이, 국장님, 제가 앞 농정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말 바로쓰기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110쪽에 보면 폭염완화 쿨링지원 사업해 놨는데 구태여 이렇게 ‘쿨링’이라고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쿨루프 지원사업도 있거든요. 좀 멋있게 하려고 했습니까? 이게 쿨링이라는 것은 냉각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쿨루프 사업도 지붕을 시원하게 만든다라나 그런, 쿨루프라는 게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맞습니다.

박옥순위원

우리나라 말로도,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도 참,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이게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부터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 와서 그것과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박옥순위원

예. 전에 한번 보니까 보도자료에 도지사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말을 사용하는데 외래어가 너무 많다, 외래어나 신조어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국비사업이 내려올 때는 괄호해서, 우리 경남도 지자체는 그렇게 쓸 수 있잖아요. ‘냉각’ 하면서 괄호 해서 ‘쿨링’이라고 쓰면 돼요.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옥순위원

이왕이면 ‘쿨링’ 이렇게 하지 말고 스펠링으로 넣어서 하든지, 그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럴 의사가 좀 있습니까?

병희

정병희기후대기과장

예,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용어를 순화해서 하겠습니다.

박옥순위원

다음에 조서 볼 때는 우리 아름다운 말이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성미위원장대리

예, 감사합니다.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산림녹지과장님! 유재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표병호위원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우선 조서 386쪽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하고, 그다음에 도시바람길숲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요즘 우리 경남도민도 도시림에 대해서 관심이 좀 높아요, 도시에 대해서.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미세먼지 관련 이런 부분 때문에 미세먼지를 줄여야 된다, 또 행복추구권 때문에 도시에 양질의 공기를 제공하는 게 결국은 나무 심는 거잖아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표병호위원

숲 조성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 때문에 관심도가 높고 이래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우리 경남도를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중 2019년도에 우리 도내 6개소에서 집행률이 88.3%로 저조하다는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표병호위원

여기 고성군에는 집행률이 더 낮아요. 53.3%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것은 미세먼지 차단숲이고, 또 최근에는 도시바람길숲 조성, 양산시 같은 경우 39.1%로 매우 저조해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왜 낮은지 혹시 분석한 게 있습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도시바람길숲은 2019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기 조성사례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별로 수종 선택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산림청하고 국립산림과하고 담당 팀들이 와가지고 계속 컨설팅이나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표병호위원

그 자료를 주신 것 보니까 올해 2020년도에 양산시에 도시바람길숲 여기에 당초 100억원에서 추경에 50억원으로 감액됐는데 감액 사유가 있어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올해 중앙부처 코로나19로 인해서 연내 미집행 예산을 파악했는데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못 쓸 예산에 대해서만 일단 반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길숲이 워낙 예산이 많다 보니까,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 돼 놓으니까 시행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판단해서 예산 반납을 했습니다.

표병호위원

중앙부처 요구에 의해서 50억원을 감액했네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표병호위원

다른 데서 감액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감액을 해 가지고...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타 도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표병호위원

다 똑같이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똑같이 했습니다.

표병호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률 저조뿐만 아니라, 아까도 전제에 말씀드렸듯이 경남도민들은 도시숲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집행률을 높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윤성미위원장대리

제가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요. 사업조서 253페이지 보면 금원산 항노화 치유힐링단지 조성 기본계획 용역 해서 신규가 있습니다.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윤성미위원장대리

그런데 또한 사업조서 449페이지 거기는 산림환경연구원 소속이긴 하나 금원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윤성미위원장대리

지금 금원산 자연휴양림에 대한 안에 내부를 고치고 휴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녹지과에서 새로 신규 사업을 한 이유는 뭡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체류형 항노화 관련해서 금원산에 가면 도유림이 있습니다. 한 1,160㏊가 있는데, 그 산림을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우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용역을 한번 해 보려고,

윤성미위원장대리

외부 용역 주시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예, 용역 주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전체적인 금원산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재원

유재원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산림을 어떻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환경정책과 과장님!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22페이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운영이 되어 있는데요. 람사르환경재단은 저희가 2008년에 경남에서 람사르총회 하고 나서 재단이 설립되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금으로 사업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대답을 좀 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 12억원이라는 돈이 재단에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구체적 성과를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8년 6월에 재단이 설립되어서 환경 경남 브랜드 구축을 위해서 매년 한 4개 분야, 그러니까 환경정책지원, 환경활동, 정보 이런 식으로 해서 20개 이상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중인 대표사업으로는 철새 모니터링이라든지 환경기자단, 한일,

윤성미위원장대리

과장님!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장대리

그런 것은 제가 자료로 다 받았습니다. 과장님만이 아실 수 있는 람사르환경재단의 구체적 사업성과를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읽는 것 마시고요, 아시고 계시는 대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일단 람사르재단은 습지전문재단으로, 전문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보고서 받은 적 있습니까? 제대로 된 보고서.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보고서는 몇 번 재단 관련해서 있고요.

윤성미위원장대리

그러면 보고서를 숙지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게 맞고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장대리

왜냐하면 이렇게 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사업비를 출연해서 내려가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를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조서 2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 보이시죠? 찾으셨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장대리

2019년 3월 28일 조직개편 3팀 1명에서 4팀 14명, 지금 이것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3팀 1명에서 4팀 14명이라고요? 이것 잘못된 오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이건 오기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조서를 보내면서 사업 국에서, 사업 과에서 이것 하나 안 챙깁니까? 어떻게 잘못됐습니까? 뒤에서 좀 이야기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3팀에 10명인데, 10명에서 4팀에 14명으로 는 건데, 이건 죄송합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3팀 10명인데 4팀 14명으로 조직이 약간 더 늘어난 거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19년 9명에서 2020년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가 하나하나 맞지를 않아요.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위원장님, 정원하고 현원 관계 때문에 조금 그럴 수 있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다 치고요. 지금 2021년 사업과 2020년 사업, 2019년 사업을 쭉 분석해 봤는데, 2020년, 2019년 사업에서 위수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되는 사업 중에 신규 사업은 따로 있었는데. 지금 2021년 사업을 비교해 보면 신규 사업에 수탁 있는 건 제가 말씀 안 드리겠는데 계속해서 해 왔던 사업에 수탁항목이 4개나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이것도 기존에 있던 2020년도부터 해서 수탁사업이 사실상 있었는데 이걸 자료를 넣으면서 빠진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아니요, 아니요. 저한테 주신,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윤성미위원장대리

거기는 2020년이나 2019년에는 위수탁이란 말이 없는데, 그러면 그때는 위수탁을 했는데도 안 적었다는 소리고, 그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정확한 자료 좀 주십시오. 주시고,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람사르환경재단에 이번에 재단 이사장님입니까, 대표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바뀌면서 앞으로 적어도 3년이나 2년 동안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요.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 중에서 과감하게 버려야 할 사항은 버리시고 신규로 할 사업은 하라고 집행부에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집행부 할 일 아니겠습니까?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재단이 알아서 하겠지만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집행부 할 일입니다.

태수

김태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예, 들어가십시오. 환경산림국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16시 57분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류명현입니다. 존경하는 윤성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예산심의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문화예술, 관광, 그리고 스포츠, 서비스 산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육성하고 도민들의 피부로 체감하는 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6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297페이지부터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는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 가야문화유산과, 문화예술회관, 제승당관리사무소,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관광과와 가야문화유산과 두 개 과 이어서 바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내용을 짧고 굵게 하라 그래서 일단 사전에 제가 과장님 뵙고 내용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관광 약자를 위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관련해서,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그 이후에 경남도내에 있는 장애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관광시설이나 식당이나 이런 생활공간들을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맞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기위원

한 예로 우리 경남도 앞에 식당을 가보면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식당이 참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갈 수 있는 식당이 어딘지 확인하려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잘 확인이 안 돼요. 그만큼 이게 확인 조사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을 처음에 1억원의 예산을 해서, 최소의 예산을 편성해서 조사 연구를 좀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도에 5,000만원밖에 편성이 안 됐고, 올해 또 예산에 대한 증액을 요청했는데 도 예산이 어렵다고 해서 또 안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오늘 자료도 이렇게 가져왔는데 조사한 내용들이나 이런 걸 보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다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사를 하는 데 인건비 주고 나면 조사할 수 있는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 관련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영상을 모니터링해 보니까 거기에서도 이 부분의 부족함에 대한 지적도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한 증액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김해 쪽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운영 주체는 김해 무장애관광네트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 달 전에 직접 현장을 다녀왔었습니다. 가보니까 사실 필요하다고 느껴지고요. 장애인들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각종 관광지라든지 숙박업소,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시설, 공간 이런 걸 확보해서 장애인들에게 직접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하고 제공을 해서 장애인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관광지라든지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전국에서 몇몇 지자체에서밖에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은 좀 전문적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니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사업에 관심도 많이 가져 주시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김진기위원

예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예산과에도 사정 말씀도 좀 드리고 했었습니다만,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세부적인 것은 충분히 의견을 나눴으니까 들어가십시오.

재철

이재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비지정 문화재 관련해서 제가 가야문화유산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사실은 비지정 가야문화재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의 사무이긴 합니다만 매년 예산이 각 시·군에 있는 비지정 문화재를 조사연구, 발굴을 하려면 사실 지자체만이 안 되니까 지금 예산과와 계속 사정을 해서 겨우 예산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맞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올해도 사정해서 또 예산 겨우 확보했잖아요, 그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많은 배려를 받았습니다.

김진기위원

저 진짜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역사문화권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이 특별법에 의하면 비지정 문화재나 기타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우리 도도 예산이 부족하니, 도가 예산이 부족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지방비, 우리 도비 지원이 한 40% 돼 있죠?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기위원

이것을 좀 조정해서라도, 한 30% 정도 조정해서 지역을 확대하고, 그리고 예산도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움직이셔야 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국회에 어떻게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 사업은 2019년도에 한 2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위원님과 그리고 가야사특위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해 주셔 가지고 2020년도에는 5억원, 그리고 올해는 1억원 더 증액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먼저 특별히 가야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이 자리에서 먼저 드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김진기위원

예.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지사님과 같이 건의도 드리면서 국비를 30억원 증액 노력을 했습니다. 증액 노력을 했는데,

김진기위원

지금 그러면 확보가 된 거예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10억원 정도는 국비를 별도로 확보를 좀 했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래요? 고생하셨네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국비 확보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이 우리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 조사 발굴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더 노력해 주시고요. 오늘 한 10억원 확보가 됐다니까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이번에 제가 창원에 내동 폐총 훼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인터뷰를 통해서 했는데, 비지정 문화재들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비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방안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사실 문화재가 우리 도가 전국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드는 문화재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시·도에 대비해서 문화재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수도 많지만 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 수 비율도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작년도 기준으로 근래에 추진하고 있는 게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 관리 역량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전국 각 시·도에 문화재관리 실태 역량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량적인 지표상에 보면 저희 도의 문화유산 관리 역량 부분이 저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상황이다. 예를 들면 문화유산 사업 예산비율이라든가,

김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개별적으로 그게 되면...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김진기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순 위원님.

박옥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옥순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615페이지, 722페이지까지인데요. 가야문화유산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는 가야문화유산만 관리하십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저희 가야문화유산과의 중요한 업무 영역은 크게 두 가지 영역입니다. 일단 국정과제인 가야사 조사연구 복원 영역과 우리 전통문화유산 문화재 관리 영역 그렇게 두 개 영역으로 나누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옥순위원

전통문화를 관리하게 되면 문화유산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가야문화유산과”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가야문화 플러스 문화유산 이렇게...

박옥순위원

그렇다면 통틀어서 문화유산과로 해야지, 혼돈스럽게 하면 안 되죠. 앞으로 과 명칭을 고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영선

김영선가야문화유산과장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은 안 해 봤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과의 크게 업무 영역이 가야사 연구 복원사업과 문화재 관리 영역이기 때문에,

박옥순위원

아,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가야문화유산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정과제로 우리 가야사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어떤 의지, 역량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가야문화를 조금 강조해서 전략적으로 강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경남의 브랜드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고, 그것을 활용한 문화관광의 그런 것들이 정착된다면 그 이후에는 그냥 ‘문화’로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옥순위원

그래서 좀 혼돈스럽더라고요. 가야문화유산과라면 일반 문화유산은 어디서 하지, 이런 혼란스러운 걸 느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과장님, 자리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잠시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종하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신규 사업이 3개 올라왔는데요. 청년 예술인 발굴 지원 사업과 청년 영화교육 지원 사업, 청년 1인 크리에이터 양성 사업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장종하위원

이 사업들은 어디서 앞으로 시행될 예정인가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 세 가지 사업도 저희들 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하여 대행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장종하위원

위탁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 세 가지 사업들이 보면 청년들이 교육도 받고 실질적으로 뭔가를 만들어 내고 하는 공간들이 있어야 되고 할 거잖아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장종하위원

그러면 그 청년들이 문화예술진흥원인 합천군 덕호면 학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영화하고 크리에이터라든지 청년 예술인들 발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창원에 한국국가산업단지 내 풀무라는,

장종하위원

풀무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능을 수행할 걸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이 세 가지 사업은 풀무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장종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역구 얘기 잠깐만 드리고 싶은데요. 함안박물관 리모델링 및 제2전시관 증축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 부지수용이 제대로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업조서에 내용을 보니까 올해 8월에 부지 토지수용을 했다고 적혀 있는데 토지수용 문제는 다 마무리가 된 것입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그 분야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종하위원

왜냐하면 이게 계획은 예전부터 잡아놨었는데 토지수용이 잘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지수용이 다 마무리됐다는 얘기를 저희 군에서도 듣지 못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혹시 나중에 파악이 된다 그러면 따로라도 한번 연락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그리고 또 함안문학관·한자도서관 조성사업도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도서관 부지는 옛날 함안의 IC 부지거든요. 그쪽에 도서관하고 같이 나란히 설립되게 되는 시설인데, 앞으로 이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예, 김진부 위원님.

김진부위원

과장님!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진부위원

문화예술과 조서를 보니까 1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있네요. 302페이지까지 있는 이 부분을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이게 도비 2억원이죠, 그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2억원인데, 이 예산을 1억원 삭감한 부분이, 이 많은 예산 중에 왜 하필 드라마 페스티벌 이게 이렇게 깎였죠? 과장님!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김진부위원

깎으려면 아예 사업을 못 하게끔 전액 삭감 2억원을 해버려야 진주시에서도 판단할 수 있는데, 1억원을 행사를 하라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이 뜻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잘 아시다시피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은 우리 지역에 드라마를 통해서 영상산업콘텐츠 문화 개발을 통해서 관광 산업화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했었고요. 저희들이 영상산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라든지,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부지사님!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예.

김진부위원

제가 정책 질의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이 이런 겁니다. 서부경남 쪽으로, 지금 우리 집행예산을 보면 거의 창원 쪽으로 다 갑니다, 창원·김해 쪽으로 가는데. 물론 이것은 예산을 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깎은 부분이 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 국비가 안 내려오면 도비를 좀 줘야 적은 시·군에서 행사를 제대로 하는데, 행정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업 계획에 맞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예측컨대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여러 가지 비대면 행사로써의 비용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다면 그것은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부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전년 행사는 다 취소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가면 또 안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나 증액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도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주시로서도 하기가, 지금 진주시 예산을 가지고도 힘이 들고 하니까, 물론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셔서 깎으면 다 깎아야 되고 살려 주려면 다 살려 주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서부경남 쪽으로도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꼭 챙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사업조서를 들어 보이며) 이것 한번 보십시오. 내가 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이 조서가 지금 문화예술과입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경상남도의 예술 부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집중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답변해 본들 내나 그 답변일 것이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기위원

질의,

윤성미위원장대리

아까 했으니까,

김진기위원

문화예술과는 안 했어요. (“전체를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윤성미위원장대리

그러면 김진기 위원님 짧게 하세요.

김진기위원

퍼뜩 할게요. 저는 짧고 굵게 합니다. 청년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제가 요즘 청년 관련해서 예산 사업들을 많이 뒤져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청년예술인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 파견 지원 사업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수요는 어떻게 되고 있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청년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은 청년예술인들을 기업이나 단체기관에 파견하여 예술적으로 업무 협업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에는 문화를 통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019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희들이 1억원의 예산으로 매년 10명 정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업을 해 보니까 매년 40명에서 50명 정도 청년들의 초과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봐도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경남의 문화예술 쪽의 예비 청년들도 경남에 남아서 뭔가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부분의 일자리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수요조사도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안 그래도 저한테도 요청을 해서 사실 일자리를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 이 일자리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자리기 때문에 예술인들, 또 청년예술인들이 갈 데가 별로 없으니 이런 부분을 통해서라도 일자리를 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제가 받은 것이 있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일자리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애를 써 주시죠?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사업조서 3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윤성미위원장대리

거기에 경상남도사 만화 제작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정말 귀한 사업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만드셔서 먼저 칭찬드리고 싶고요.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경상남도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지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 경상남도사 같은 경우는 1963년에 최초 발행하고 2020년도가 네 번째 발행 아니겠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그리고 집필위원만 해도 150명이고, 거기에 편찬위원이 20명이고, 원고 분량만 해도 4만5,000매에 달하는 10권짜리 도사입니다.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이고, 그것을 통해서 지사님의 생각은 경남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대정신을 알게 하고 정체성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정말필요하다고 했고요, 저도 그 부분에 박수를 쳤고요. 그런데 이것을 읽히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는 사실은 참 역부족이었습니다, 10권이라는 이 방대한 분량이. 그래서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웹툰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만화로 해서 초·중·고에서도 읽힐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 10권을 어른도 못 읽습니다, 그죠? 전차책이 있다 하나 아이들의 접근이 좀 불가능했는데, 이번에 이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육청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경남의 역사를 읽힌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6,700만원 정도 잡혀있던데 이 예산으로 웹툰 만화 제작하는 인건비랑 기타운영비가 다 소요가 되겠습니까?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많이 부족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특히 강조할 부분, 경남의 정신에 대한 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특화해서 도사이야기 강사도 양성을 해서 접근하려고, 일단 처음 시작하는 단계인데 특정한 부분을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조금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앞으로 추가적으로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같이 이 역할들을 넓혀갔으면 참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해 주시고요.

형호

조형호문화예술과장

예, 계속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문화예술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관광진흥과 과장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복지보건국만 항상 코로나19로 애쓴다, 욕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니까, 토·일요일 없이 주말이면 사찰이나 교회나 종교 단체에는 문화예술과 과장님이 가시고, 문화관광과 과장님은 인근 유흥지라 해야 됩니까, 관광지를 가셨는데, 지금까지 경남의 관광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분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그만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방역에 앞장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감사드리고 이 기회를 빌려서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욕보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장종하위원

위원장님!

윤성미위원장대리

장종하 위원님.

장종하위원

체육지원과장님 잠시만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남경희입니다.

장종하위원

체육지원과장님!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장종하위원

경남FC 클럽하우스가 있는 함안 출신 장종하 위원입니다. 이번에 참 아쉽습니다, 그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장종하위원

저도 경남FC 마지막 경기를 보면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심판이 다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시는 우리 류명현 국장님과 체육지원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도 아쉬움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장종하위원

우리 경남FC가 설기현 감독체제에 들어서고 새롭게 출범하고 나서 용병이 제대로 잘 안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 성적을 낸 것은 ‘참 경이적인 일이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장종하위원

처음 2019년에 K리그에서 준우승까지 하고 ACL까지 진출했을 때 우리 경남도가 경남FC를 바르셀로나와 같은 구단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병필 부지사님 오시기 전에.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예.

장종하위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이후로 계속 경남FC 활성화 부분의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지금 당초예산에 70억원이 올라와 있지만 내년에 20억원을 더, 금년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 한 것이 우리 도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70억원을 했고 내년에 20억원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더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종하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 시즌에는 설기현표 축구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설기현 감독이나 박진관 대표 같은 경우에 지역에서 스킨십이 참 좋기로 지역주민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 설기현 감독님이 저희 지역의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곳들을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이용을 많이 해 주시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경남FC가 지역주민들과 스킨십을 넓혀나가는 FC로 거듭 나기를 바라면서요, 내년도에 더 좋은 성적 기대하겠습니다.

경희

남경희체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들어가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부위원장, 이상인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17시 27분

이상인위원장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형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연구원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검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응원과 지원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 소관 2021년 예산안은 감염병 확인 진단 및 대응 능력 강화,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대기환경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50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505페이지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감염병연구부, 식약품연구부,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장님 오셨는데, 고생하신다고 덕담이나 한번 듣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진부위원

밤낮없이 고생하시는데 덕담 한번 하세요.

이상인위원장

덕담하시고 애쓰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덕담하는 내용을, 그동안 고생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회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코로나19 이야기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특별히 발언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사님과 부지사님 중심으로 해서 도청 상황실 중심으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24시간 긴급한 의심환자 검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믿어주셔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내년에도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장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성연석위원

위원장님 기왕이면,

이상인위원장

예, 한말씀 하십시오.

성연석위원

이 난국에 비난성 전화나 질타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그런 전화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연석위원

한 번도 없었어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성연석위원

그리고 실제 산학 관계 기관에 그런 애로를 겪는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나요?

형섭

최형섭보건환경연구원장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어본 것이 없습니다.

성연석위원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자랑스럽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자리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17시 30분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연

최달연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최달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기술 개발 보급 사업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75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56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사회적인 전반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농 농업인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도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느낄 텐데요. 사업조서 163페이지 비대면 영농콘텐츠 제작 활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사업이,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조길환입니다.

표병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2020년에는 국비가 편성되어 있었는데,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내년에는 국비가 없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그러니까 올해 처음이었는데, 그것이 일자리 창출로 해서 추경에 국비가 반영되어서 사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표병호위원

일자리를 위해서 국비를 더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농업인도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작년 추경에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기는 했었는데, 특히 기술을 보급하고 교육하는 저희들 기관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표병호위원

아, 그럼요.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중앙에 사실 저희들도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것이 잘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표병호위원

앞서 농정국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농업도 선진화가 되어야 되고 판매 전략도 필요한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비대면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을 좀 높여야 돼요. 높일 필요성이 있고, 농업인도 산업으로써 막대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농업정책에 대해서 취약된 부분이 없도록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상임위에도 그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짧은 기간에 저희도 여러 가지 간과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도 있기는 했었는데, 올해 사업비를 주신다면 잘못된 것을 보완을 해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반드시 농업인들한테 디지털 콘텐츠 이런 것들을 앞으로 보급해서, 지금은 대면하고 이랬었는데 앞으로 비대면 정보들을 그런 콘텐츠를 통해서 보급하는 것들이 시대적으로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병호위원

맞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여기 보니까 군 지역도 있고 이렇거든요. 서부경남에 치우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농업인의 영농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강력하게 이것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농정국 얘기하면서 판매 전략이라든지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기술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제동을 건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농콘텐츠 제작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강력하게 저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저희들 잘 준비해서 사업 성과가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위원

추가 질의,

이상인위원장

예.

김진부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6,000만원이 삭감이 된 부분을, 만약에 삭감대로 가면 시·군에서 지금 이 사업들을 할 수가 없죠?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김진부위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죠?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종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종하위원

농해양수산위원회 장종하 위원입니다. 상임위 심사할 때 제가, 삭감이 된 것 알고 계시죠? 국장님, 왜 삭감됐는지 알고 계시죠?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제가 존경하는 표병호 위원님과 김진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의 취지는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내면적인 측면을 보면 이 사업 지침에도 보면 지금 인건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원래 일자리,

장종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거기 지침에 보면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대부분 업무에서, 부서에서 시행되는 허드렛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사실 영농콘텐츠 제작 활용 지원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서 지원 업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맞습니다. 그런 시·군도 사실 있었고요.

장종하위원

그래서 올해는 특히나 국비가 제외되고 도비와 시·군비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 면밀히 잘 지도·감독을 하시면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그러겠습니다. 그것이 사실 작년에는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인력 채용에 주안점을 두고 짧은 3개월 단위의 인력을 채용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위원님 말씀대로 콘텐츠를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이런 것보다는 사람을 채용하는 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를 했고, 상임위에서도 지적하신 대로 인력을 채용하는 것부터 해서 내년에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활용하며, 어떤 콘텐츠를 만들고, 또 보급하고 이런 것들을 면밀히 준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하위원

결국에 좋은 영상을 만들고 필요한 영상을 만드는 것은 실제로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쓰임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결국은 전파 부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실행될 때 기술원과 기술센터에서 전파 부분도 신경을 쓰시면서 이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저희들 올해는 몇 건을 제작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위원님을 말씀대로 제작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농업인들한테 전달해서 활용되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종하위원

저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원에서 좋은 영상을 하나 맡아서 제작을 하고, 농림청이랑 우리 기술원에서 제작된 영상들을 기술센터에서 전파를 하면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필요한 농업인들에게 전파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장종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청년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조직 구성원과 운영 계획을 수립해 놓으셨습니까?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지금 현재 계획 수립은 되어 있지 않고, 지침서에 12월에 저희들이 지침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군에 시범 사업이 결정된 예산들은 지침서를 만들 때 그 안에 운영 계획이라든지,

경완

류경완위원

그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방안은요?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청년들 한 10명 이상 구성을 해서 청년들이라 하면 저희들은 39세 이하의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들, 그분들을 구성을 해서 그분들한테 드론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자격증 따는 데 1인당 2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따야만 드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10명을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따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방제단 운영을 위한 지침이랄까 내부 규정 이런 것들을 만들고,

경완

류경완위원

10명을 구성해서 일단 교육을 받게 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분들이 드론을, 드론을 1대씩 보급을,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구매를 해 줄 거죠?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 10명이 1대를 가지고 방제 활동을 할 것 아닙니까?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그렇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게 되면 뭔가 소득이나 수입이 발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그것은 예를 들면 1㏊당 방제를 했을 때 단가를 얼마를 적용할지 이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사업이 확정되면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치고 시·군에 관계자들을 모아서 협의를 하겠지만, 수익금을 일정하게 어떤 비용을 떼고 어느 정도 수익이 되어야 청년들도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계속 유지가 될 것이잖아요. 그런 단가나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아마 결정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결정된 것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시·군하고 잘 협의도 하시고, 또 청년농업인들이 있으면 그분들하고도 이런 기회에 한번 해 보시고요. 그냥 10명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모이게 되면 청년협동조합을 구성하거나 이런 형태로 구성을 해서 드론 방제뿐만 아니라, 그 방제 한번 한다고 조직 구성해서 방제 끝나고 나면 집에 가고 이렇게 해서는 크게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한두 명이 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대부분 지금 영농조합이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사업 취지가 무색하게 나중에 보면 개인 한 명이 이 드론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많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론뿐만 아니고 10명이 모여서 조직을 구성해서 여러 가지 영농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까지 같이 고민을 해서 청년사업단이 부족한 농촌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특히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지원하고 육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을, 10명을 구성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소수가 운영하는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데 드론 1대만 운영하면 나중에 그렇게 됩니다. 10명이 모여서 뭐 할 겁니까, 드론이 1대인데.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그러니까 당번제로 한다든지, 청년들도 영농을 하기 때문에 매일 거기에 종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당번을, 제가 말씀드린 순번제를 정하든지 수요가 생길 때, 그런 운영은 잘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제 말은 청년 10명을 모아서 쉽게 말해서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 구성을 해서, 드론뿐만 아니라 각종 농기계나 이런 것을 운영을 해서 하나의 작은 영농회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육성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길환

조길환기술지원국장

기존의 농업인이나 기성세대보다는 청년들은 충분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잘 운영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도에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사업이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복지보건국) ㅇ 식품진흥기금

17시 47분

이어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반갑습니다. 복지보건국장 신종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복지보건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안은 복지서비스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안전한 건강을 체감하는 경남을 만들기 위하여 복지보건국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과 기금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9페이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397페이지부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24페이지, 계획안 93페이지부터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생활방역추진단, 식품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옥순위원

박옥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방역추진단장님! 제일 고생이 많으시는,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마산의료원이 제 지역구에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사업조서 643쪽 마산의료원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병원인데 코로나19 확산의 우려로 진료에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에 4억2,200만원에서 올해는 추경에 삭감되어 1억8,000만원, 내년에는 2억4,100만원으로 예산서에 배분되어 있습니다. 서민층 진료비 지원이 1인당 연 50만원 이내고 본인부담금이 20%에서 50%까지 지원하는데,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것이 서민층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도민에게 또 많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단장님 설명을,

혜영

노혜영생활방역추진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민층은 의료급여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입니다. 진료비 본인부담금 1인 연 50만원 이내로 20% 내지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옥순위원

예, 20%에서 50%까지.

혜영

노혜영생활방역추진단장

예.

박옥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혜영

노혜영생활방역추진단장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가는 마산의료원 무료검진 사업이 있었거든요. 버스를 이용해서 취약지역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진료 숫자도 좀 줄어들고,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박옥순위원

단장님,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도 사업에 2억4,100만원으로 예산이 줄어 있는데요, 예산서에 지금 배분되어 있는 것이.

혜영

노혜영생활방역추진단장

2억4,100만원은 작년에 추경 대비해서 줄었는데 올해 다시 버스 운영비에 대해서 6억1,000만원을 증액한 금액입니다.

박옥순위원

아니, 단장님 2019년도에 4억2,200만원에서 올해 추경에 삭감되어서 1억8,0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이 2억4,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박옥순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박옥순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방금 단장이 답변한 것처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고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올해는 2월부터 계속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줄었고, 내년도 우리 예측에 코로나 이게 쉽게 안 풀릴 것 같아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갈 거라 보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만약에 내년 3월에 이렇게 다 운영되면 추경에 2019년 예산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해 주겠다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박옥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에 이게 사실, 방금 말씀하신 서민층이라 했습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20%에서 50% 혜택 하는 것을 저도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혹시 홍보가 덜 되어서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하위원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단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산 관련된 질의는 아니고요. 단장님 오랜만에 봬서 몇 마디 좀 나누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방역추진단에 제가 세부 분장 사무표를 좀 받아봤는데요. 지금 생활방역정책담당이 5명, 감염병예방담당이 6명, 감염병대응담당이 5명, 공공보건담당이 5명, 그 5명 중에서 한 분은 파견이시고, 그리고 감염병대응담당 다섯 분 중에서 두 분은 계약직이시고 한 분은 공중보건의시고, 맞습니까?

혜영

노혜영생활방역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장종하위원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올해 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감염병 전담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질문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 도청의 모든 부서가 격무에 시달리지만 지금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생활방역추진단이 정말로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간호직렬이나 보건직렬의 직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혜영

노혜영생활방역추진단장

사실 지금 다들 힘들어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저희들이 인력을 다른 과에서 근무지 지정도 받고 전체적으로 배려를 해 주셔서, 또 관련 사업 부서에서 점검도 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 전반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혜영

노혜영생활방역추진단장

예.

장종하위원

그때 보니까 간호사분들 계약직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더라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오려고 하는 간호사분들도 없고. 워낙에 채용 조건이 안 좋으니까 그렇겠죠?

혜영

노혜영생활방역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행정부지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방역추진단에, 지금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다못해 우리 간호직 공무원 한 명은 증원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저희들이 생활방역추진단의 인력 증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생활방역추진단만으로 꾸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상황실 체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재난과라든지 우리 복지국 또 다른 파트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종합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적 부족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만, 보건·간호, 이렇게 일반 행정직으로 대체하지 못하는 인력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사람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조금 쉴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사람을 늘리는 문제도 함께 병행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지금 사람을 뽑아봤자 이게 정원을 늘리고 채용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배치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피로도가 극에 달해 있는 직원들을 순환배치를 통해서 좀 피로도를 낮춰 주는 정도의 극약처방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만약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면 인력 증원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할,

장종하위원

요즘 생활방역추진단을 보면 느끼는 기분이요.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우리 생활방역추진단의 직원들 쥐어짜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예, 저도 많은 미안함을 갖고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최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종하위원

예, 인력적인 부분의 충원을 위해서는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장종하위원

예, 질의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기위원

저는 장애인복지과에,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선기입니다.

김진기위원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 장애인복지과 사업에 대한, 지금 현재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사회혁신 실험 프로젝트를 한 게 있어요. 그게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 예산에 병합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조서 261페이지입니다. 그 사업 중에서 지역네트워크를 활용한 장애인 이동경사로 활용 방안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 내에 생활형 식당이나 기타 주택가에 이동경사로가 없어서 우리 장애인들이나 또 노약자들이 들어가기가 힘든 곳들에 대해서 환경을 다시 개선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관광과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관광환경 조성 모니터링을 통해서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조사된 곳 중에서 우선적으로 좀 개선을 해 가야 되는데 개선을 해 갈 수 있는 그런 주체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뒤져보니까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지원 사업에 이 사업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확장해서 하든지 간에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새로운, 물론 신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기존의 편의시설에 부합해서 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을 좀 할 필요가 있는데, 과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한번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지만,

김진기위원

처음 듣죠?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이야기 일리가 있는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김진기위원

예, 그게 즉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이동경사로를 만들어 주는, 그런데 업주들이 하라고 하면 안 해요, 내 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일정한 부분을 도나 시·군이 시·군비를 배정해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을 10%, 20% 부담을 시켜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로 필요한 곳에는 이동경사로나 안 그러면 노약자들이 편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춰주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현장조사나 실태조사는 하고 있으니 이 조사된 것을 백업해서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회혁신추진단에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을 양산에서 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단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사업을 확대하면 안 되냐 하니까 실험은, 혁신 실험은 실험입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 보고 좋은 게 있으면 이것은 관련되는 부서에서 이 사업을 확장해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회혁신추진단에서도 이런 좋은 실험들은 각 부서에 확대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권장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관심을 가지고, 또 국장님!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 한번 좀 살펴보시고 우리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국장님.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장애인 이동편의 개선을 하려면 결국 사업비가 들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쪽에서 예산 부담이 크니까 예산 지원해 달라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 시설별로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조해서 할지 아니면 우리 장애인 부서에서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할지 한번 연구를 해서,

김진기위원

다른 데 제가 알아보니까 우리 장애인 부서 말고는 할 데가 없더라고요. 이게 또 맞고, 이 부서가 맞대요. 내가 다른 데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공시설은 시·군에서 하든지 우리 도가 하면 될 것 같고, 일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다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개중에 꼭 해야 될 곳은 좀 하자. 일단 한번 시범적으로 우리 도 앞에 식당 중에 한 곳을 선정해서 실험을 해 보는 것도 좋겠다. 진짜 장애인들하고 우리 의회에 오시면 밥 먹으러 손잡고 가면 갈 데 없습니다. 전부 2층 턱 있고 그러니까 점심 한 그릇 먹으려고 해도 사실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연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연석위원

장애인복지과,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연석위원

지금 생산품 매출이 많이 늘어난 건 아시나요?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중증장애인 판매,

성연석위원

예.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목표치 1%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한 0.6% 정도 이렇게, 우리 목표량 1%에 좀 못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원인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증장애인 판매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타 시·도의 제품을 사지 않으면 1%를 넘기기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연석위원

매년 노력하시죠.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연석위원

그런데 실제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작년 2019년도는 서울시하고 우리 도만 1%를 달성했습니다.

성연석위원

그것은 아는데,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연석위원

그래서 이렇게 더 활성화 안 되는 상황이 이루어지면 더 어려울 가능성이 많으니까, 원래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은 배로 더 어렵잖아요.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성연석위원

그 측면에서는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의하고 다음 제가 별도로 좀 논의 갖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기

이선기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윤성미위원

덕담, 위로차 한마디,

이상인위원장

예, 하십시오.

윤성미위원

복지보건국 산하에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과에 직원님들, 저희가 2월 20일 코로나19가 시작하고 지금까지 거의 10개월 다 되어 가는데 그동안 너무 수고하셨고요. 저도 도민을 대표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밤샘하면서 김밥 먹어가면서 하는 것들 잘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우리 도에 응원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신 바람에 그나마 경남이 그래도 여태까지 다른 도에 비해서 코로나19 환자가 많이 안 나온 것으로 보고요. 코로나19가 완전히 박멸될 그때까지 여러분의 권투를 빕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마디 하실 폼인데,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힘들어 하고 있는데 의회까지 겹쳐서 더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격려 말씀 주시고 하니까 오히려 힘을 얻고 갑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응원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6시 05분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처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조현명사무처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조현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와 청사 관리, 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6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297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부서는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위원

우리 예산 관련보다도 정책질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는데 우리도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원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참 많았지만,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주 취약적인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혹시라도 각 전문위원을 통해서 의원들이 뭐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지 이걸 금년 말에 파악해서 내년도에는 새로운 기분으로 의회가 분위기를 좀 쇄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매진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명

조현명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계수조정까지 합니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회의중지

2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 시간 동안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번, 12번, 섬마을 폐교 리모델링 통한 공공형 고양이보호·분양센터 설치(주민참여), 사업 조서 12번, 같은 겁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자 하는 여론이 있어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제가,

이상인위원장

예. 정동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까 특별위원장실에서도 많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 사안은 사실은 참여예산으로서 출발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참여하고 동의하고 완성해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그쪽 주민들이 아닌 다른 시내 쪽에 있는 동호회 분들이 예산을 신청을 해 가지고 전혀 그 마을 주민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으로 올라와서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예산을,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만큼 그쪽 사정이라든지 그쪽 주민들을 아는 분들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다시 복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삭감된 원안대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예. 좋은 말씀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연석위원

제가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예. 성연석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성연석위원

존경하는 정동영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공감하면서, 제가 농해수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문제를 직접 거론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한 이유가 우리 상임위원회를 마치면 제가 현장을 꼭 가보리라, 가봐서 현장의 점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살리든지 그대로 예결위에서 삭감을 유지하든지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현장을 갔습니다. 가서 그 기관 단체장인 통영시장도 만나고 그다음에 서포트를 하는 관계자도 만나고, 그다음에 지역민도 만나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말씀처럼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우리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마을활동가 양성이라든지 혁신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 분들을 리드해 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사업도 그 연계선상에서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장인 단체장이 이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주민들 설득 과정에 제대로 설득 준비를 하지 않고 예산 편성에만 주안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주민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시장도 그 의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이 부분을 지금 여기 세 분 계십니다만, 농해수위원회에 계시던 분이, 세 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것은 다시 복기를 시키는 게 맞다라고 동의를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에서도 몇 차례 제가 발언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대한민국의 유일한 고양이 섬으로서의 명성을 날리는 그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이상인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동영위원

성연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전혀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통영에 그쪽 주민들이. 그런데 누굴 만나고 왔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어제 통영시장께서 올라와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그 앞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주당에서 숫자가 많다고 해 가지고 당 대 당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확실한 그 목적과 그리고 그 예산의 타당성과 절차상에 완벽한가를 하나하나 따져서 하는 것이지, 그런 논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하자가 있는, 절차적인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임위에서 한 원안대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찬반 토론을 바로 해도 됩니까?

이상인위원장

예, 하시면 됩니다. 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부분은 저도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전체 농해양수산위원들이 동의가 돼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고,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주는 그런 뜻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부분은 또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의견이 다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요즘에는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 주민들의 동의입니다. 거기 주민들의 동의가, 제가 알기로는 같은 소속 위원께서 주민들이 엄청 반대를 한다고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꼭 굳이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에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윤성미위원

저 한번,

이상인위원장

예, 윤성미 위원.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앞서 말한 정동영 위원과 그리고 김현철 위원의 의견과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남에 폐지 학교가 총 96개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육청 행감 때 여덟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왜 이렇게 폐지 학교가 많냐?”, 폐지 학교를 빨리 팔거나 대부를 하거나 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쓰는 게 맞지, 그 예산은 당해 교육청에 들어오면 결국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 폐지 학교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영부터 시작해서 여덟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보니 폐지 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동창들, 다시 말하면 보통 그 학교는 주민들이 돈을 모아서, 그 학교에 처음부터 돈을 모아서 세우면서 같이 자랐고, 그 동창회에서 반대를 해서 폐지 학교를 팔지를 못한다고 그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폐지 학교의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동창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면 폐지 학교에 고양이를 키워서, 캣맘들이 그쪽에서, 고양이가 예를 들어 중성 수술을 다 하고 고양이를 키워서 보호를 한다는 그런 취지는 좋으나, 사실은 이게 주민들의 반대가 불을 보듯 자명한 일입니다. 동창회나 주민들이, 지금 현장에서 들은 정동영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제가 현장을 돌아본, 통영에 있는 섬이나 기타의 섬들을 바라보면 폐지 학교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주민들의 반대가 많아서 폐지 학교를 제대로 팔지를 못합니다. 대부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 동창회 의견이나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도 아니하고 14명의 캣맘들이 주장해서 만든 그 예산,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기 주민참여예산의 맹점이 있습니다. 과연 주민참여예산이 주민들의 전체 의지를 반영한 예산인지, 아니면 몇몇이 모여서 같은 그룹을 형성한 사람들이 이걸 하자고 해서 하는 건지,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맹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성갑위원

제가 한마디,

이상인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를 쭉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이것 가지고 좀 전에 윤성미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폐지 학교하고는 관련이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물론 학교를 이용을 하니까 어떻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사업을 해서 대부를 하는 게 저는 옳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폐지 학교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아까 전에 정동영 위원님께서 민주당에서 수적으로 밀어,

윤성미위원

잠깐만요,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님.

김성갑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윤성미위원

아니, 신상발언 있는데, 위원님, 이야기하시면서 상대 위원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든지 옳지 않다, 그런 표현을 하지 마십시오. 본인 의견만 피력하면 되지, 앞서 이야기,

김성갑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동료에 대해서 낫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걸 수적으로 누르려고 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 역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정당 대 정당으로 몰고 가는 거거든요. 저도 이걸 쭉 보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까 전에 정동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통영시장이 의회를 방문했다라는 말씀도 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걸 정당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저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다양한 의견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의견은 우리가 서로 주고받되 그렇게 너무 몰아가서는 안 된다, 그 점에 대해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우범위원

위원장님, 토론 잠깐 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박우범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박우범위원

박우범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그 사업을 하는 지역의 얼마나 많은 주민들이 동의를 했느냐, 주민참여 사업이 그 지역의 주민이 참여를 해야지만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의 설명은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지역 주민의 과반수가 찬성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반대 토론을 하시는 정동영 위원님 말씀은 그 섬에 있는 주민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은 직접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섬의 주민들이 적어도 50% 이상 정도는 동의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마디만 더 할게요.

이상인위원장

예,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고양이 설치·운영 사업 검토에 문제점에 보면 주민 동의가 미흡하고 교육청과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사업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관련 법령이라든지 인허가 사전 절차가 아직까지 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폐교 대부 기간이 10년 정도인데 설치·운영을 했을 때 앞으로의 방향이 서지 않았다, 이런,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아까 김성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이걸 갖다가 우리 위원님 여러분,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과연 이 사업을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한번 판단을 해 보고 좋은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연석 위원님, 마무리하십시오.

성연석위원

이렇게 되면 동료 위원님의 말씀에 결국 찬반의 여부, 그리고 사실과 거짓의 여부를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단정적으로 안 했다, 아니다 이렇게 자꾸 하시면, 그러면 결국 이 토론이 밤새도록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서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또 가지를 쳐서 계속 이야기하면 밤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주최자가, 시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우리가 그 지역의 단체장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른 건 다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그 지역 단체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충분한 사업 편성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부 위원님, 마무리 발언 좀 해 주시죠.

김진부위원

마무리하려고 하면 지금 원점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내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처음 약속대로, 왜냐하면 내가 윤성미 위원한테 들은 대로 하면 이거는 깎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정리가. 우리가 지금 장목도, 장목 거기도 우리가 안 해 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부터 가려고 하면 원점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 모든 걸 정리 다 했고 이 하나 부분 갖고, 이 부분은 우리 정동영 대표의 말씀대로 좀 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찬반 토론을 다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결론을 내는 게 좋겠습니까? 결론 방법을 의견이 있으면 말씀을 좀,

장종하위원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예. 장종하 위원님, 말씀,

장종하위원

사실 저도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간에 위원 간에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인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한말씀씩 하십시오.

윤성미위원

저,

이상인위원장

예,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민주주의의 완성이 다수결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수결은 서로 의견이 아주 첨예할 때 위원님 말씀처럼 낼 수 있는 최상의 방침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그 다수결에 의해서 표 가름이 분명하게 아까 서로 토론할 때도 나왔는데, 다수결로 가려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대한도로 서로 토론을 하는 과정 중에 의견을 지금 좁히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다수결로 가는데, 저는 다수결하는 것에서는 빠지겠습니다. 다수결로 가면 저는 일어나겠습니다.

이상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한번 개진해 주시죠.

정동영위원

다수결로 하십시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위원장님, 결론 내세요. 결론 내면 되지 않습니까?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다수결 원칙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11번, 12번은 예산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대로 의결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결로 하고자 하는데 원안대로, 예산안대로 찬성하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살리는 대로, 예산안 원래 안대로, 원안대로. 다수결로 한다 했으니까. (거수표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 원안 예산안대로 의결됐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반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18분 회의중지

2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위원

예.

이상인위원장

예,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중 친환경농업직불금 등 2개 사업에 19억1,300만원을 증액하고, 사업혁신 박람회 개최 등 17개 사업에 49억6,5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억5,2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 장목관광단지 내 (주)대우건설 소유 토지 등 취득 관련 사업은 도의 전략 프로젝트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사업 추진 목적이 분명한 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한 후 시행할 것 등 총 58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4차 1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인위원장

방금 김진기 위원으로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5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진기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예, 동의합니다.

이상인위원장

방금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은 김진기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58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의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시 32분

병필

하병필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하병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틀 동안 계속된 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도정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으로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인위원장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1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거수투표 찬성·반대 위원 등 성명】

2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