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도정질문이 제가 제일 처음입니다만 약간 지역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말씀드리고, 양이 좀 많아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50만 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윤철 의원입니다. 합천군 피해 주민들을 위해 다녀가신 정세균 국무총리님, 조명래 전 환경부장관님, 김태호 국회의원님, 김경수 지사님, 김하용 의장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작년 한 해 합천은 너무나 가슴 아픈 한 해를 보냈고, 그 아픔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 합천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재지변은 하늘의 뜻이라 받아들인다 하지만, 인재는 정말이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지난 8월 호우 당시 합천댐 방류로 300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합천의 수재민 보상 문제부터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당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합천댐 수해는 물관리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저수율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합천댐의 연평균 저수율은 40%대였지만 2019년 2배에 가까운 저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수자원 확보 기능에 중점을 두고 저수율을 높여 관리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아무리 수자원 확보를 위해서라지만 주민들이 위험할 정도로 저수율을 유지한 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예측이었습니다. 수해 이전 집중호우 예보 당시 합천군은 한국수자원공사에 수위 조절 요구를 하였지만 요구는 묵살되었고, 작년 8월 6일부터 10일까지 누적 강우량이 367㎜에 달하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자 8월 8일 합천댐은 초당 2,700톤의 물을 방류하여 황강 하류 지역은 예고도 없이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분명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는 그렇게 발생되었습니다. 생각만으로 가슴 시린 이 수해를 본 의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이후 적절하지 못한 피해 보상 대책에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작년 8월 수해 발생 이후 우리 군민들은 제대로 피해 복구를 할 겨를도 없이 환경부에 수해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피해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수해 원인 조사와 현실적인 배상 방안 마련을 위해 수십 차례 항의와 건의서를 전달하며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9월 환경부는 주민대표의 참여 없이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외부 인사들로만 꾸려 합천을 비롯한 지역민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작년 11월이 되어서야 정부, 지방자치단체 추천 전문가 및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로 확대 개편해 활동에 들어갔고, 올해 1월에서야 합천·남강댐 하류 수해 원인을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한 전문기관 조사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 작년의 수해는 인재라는 점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이토록 원인과 피해가 명확한 인재인데 늑장 조사에 이어 용역 또한 6개월을 기다려야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범위와 보상액 등 보상 협의도 없이 또다시 긴 시간 동안 피해는 합천군민이 지게 되었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남도는 도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재해 대책 수립 및 집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수해 피해 보상을 위해 경남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수해로 인한 피해 보상이 진척도 없이 해를 넘겼고, 다시 여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파손된 가옥을 수리하지 못하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작년 수해 이후 경남도에서 세운 재발 방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낙동강 물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희생양인 합천의 황강취수장 설치와 관련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환경부는 낙동강 수질 개선과 공급 다변화를 골격으로 하는 낙동강 유역 통합 물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물 공급 다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취수 방법으로 황강 하류를 활용해 45만 톤을 공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황강 하류에 취수장이 설치된다면 수도법에 따라 취수장 상류로 유하거리 20㎞까지 공장설립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합천의 10개 읍·면이 개발행위도 제한되고, 농사짓는 데도 비료나 농약도 제대로 칠 수 없게 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이 지정되면 공장이나 건축물도 제대로 못 짓고, 증·개축 또한 까다로운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지어 공공시설물조차 환경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합천은 개발이 멈춘 고립 지역으로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우려를 표하는 데는 대청호 취수원 때문에 40년 동안 사적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충북 옥천군이 우리 합천 황강취수장의 사례와 꼭 닮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와 부산시민들에게는 취수장 다변화로 황강물을 먹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합천군민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황강취수장 설치 계획은 합천군민의 생존권 보장에 바탕을 두고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존경하는 김일수 의원님과 신용곤 의원님의 도정질문에서 황강취수장과 관련된 정부 용역 결과와 방안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황강취수장 설치 계획에 따른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강취수장 건설로 겪게 될 합천군의 피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합천군민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다음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농민 피해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농민들이었습니다. 그나마 농업 노동력의 상당수를 맡아오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빈자리는 농업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부담은 오로지 농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처럼 우리의 농촌은 생존을 위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반에는 학교 급식 납품 중단과 식당 영업 제한 조치에 따른 농산물 소비 위축으로 수확한 농산물을 갈아엎어야 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유례없는 긴 장마와 수해로 농가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 속에서도 세 차례나 지급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농민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이후 시대의 농산물 소비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해야 합니다. 작년 12월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작년 동월 대비 농축수산물 거래액 증가율은 100%로 음식 서비스 다음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는 우리의 생활을 바꿔 놓았습니다. 하지만 유행처럼 번지는 언택트 소비는 비단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이미 급속한 IT 기술의 발달과 편리성, 신속성 등으로 인해 농산물 온라인 거래가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3조5,000억원으로 10년 사이에 5배 증가했습니다. 유통 시간을 줄여 신선한 농산물을 구매하려는 기존 수요와 코로나19로 비대면 구매를 원하는 수요가 겹쳐져 온라인 쇼핑 거래율은 지금까지의 거래 증가세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농산물 온라인 거래 수요의 급격한 확산에 발맞추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농민이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기에는 물리적인 제한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농민들은 온라인 시장 진입의 필요성은 이미 알고 있지만 정보와 기술이 부족한 탓에 스스로 판로를 개척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도에서도 오픈마켓 판매를 위한 상세 페이지 제작이나 홍보, 관리비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동적인 지원 정책으로는 거대한 온라인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닐 수 없습니다. 이미 기기를 보유한 농민들의 기본 이용 능력 향상 교육부터 상세 페이지 제작자와의 연계로 시장이 살아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민들에게 온라인 마켓 입점까지 수준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마케팅, 판매, 배송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도입해야 합니다. e-경남몰과 같은 공공형 온라인 쇼핑몰은 온라인 거래에 생소한 생산자가 직접 유통에 참여하고 있어 소비자가 유통 과정의 신선도에 대해 신뢰하기가 어렵고, 품질 및 배송에 대한 피드백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온라인 시장에서 경남의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 구조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차별화된 전략 수립을 당부드립니다. 농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농민 특별 지원 대책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재난지원금도 지급받지 못하는 우리 농민들에 대해 도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두 번째, 농민들의 경쟁력을 갖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경남도만의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부경남의 구체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동남권 발전 계획 수립 연구 용역 2차 중간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부산,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것을 토대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경남의 동부권역 중심의 연계라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대비해 지방이 살아갈 방법은 이미 어찌 보면 주변 광역지자체끼리의 통합만이 답일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동남권 메가시티를 준비해야 하는 취지에 대해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남권 메가시티가 도내에서 또 다른 양극화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화면에서 보셨겠지만 동남권 메가시티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는 제 기우가 현실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이 소멸위험지역에 속하고, 대부분의 소멸위험지역이 경남의 서부와 북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가 성사되면 부산과 울산은 물론이고 부산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창원시와 김해시, 그리고 양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은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을 주장하면서 경남 곳곳의 균형 발전을 외면한다면 서부경남 도민들은 광역단체 협력 발전에 동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경남 전체가 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세우는 것이 경남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책무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성함에 있어 동서 균형 발전을 위해 서부경남에 진행될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동남권 메가시티에서 서부경남의 입지와 발전 전략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남부내륙철도 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부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내년 5월경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 철도 노선 및 역사 위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부내륙지역의 인구 감소 해소와 균형 발전을 통해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서부경남의 재도약을 위한 기회의 장입니다. 그에 맞춰 우리 도도 남부내륙철도 연계 경남발전 그랜드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부내륙철도 사업은 2028년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이제까지 동서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무수히 많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손에 쥔 모래마냥 그 격차는 점점 더 벌어져 가고 있습니다. 서부경남의 도민으로서 이번 계기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신성장 동력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연계사업들은 자치단체 공약사업을 연계한 그림 그리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역세권 개발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도가 준비해야 할 것은 얼마나 구체화되고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는 사업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노력입니다. 시·군마다 환경을 살펴 적합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경남 서북부의 관광 수요를 높이고, 미래를 바꿀 대형 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단계별 계획이 상세히 담겨야 합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의 합천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해 신도심 조성뿐만 아니라 항노화 산업 특화 단지를 구성하고 역사, 문화,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사통팔달 교통이 막힘없이 역사 개통시기까지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광, 물류, 유통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서부경남의 존폐의 기로입니다. 이번 기회가 합천 경제뿐만 아니라 경남의 성장 경쟁력을 크게 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전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부 주도의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역세권 개발을 위해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남부내륙철도 역사가 건설되는 시점에 맞춰 변화될 서부경남과 합천의 미래를 위해서는 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실질적인 역세권 개발계획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다음은 도농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인구는 계속 줄고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농촌의 현실이 고스란히 학교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취학 아동이 날이 갈수록 줄고, 학교는 계속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도농 교육 격차는 도시와 농촌 간의 사회·문화적 교육 환경과 교육 여건의 불균등으로 발생하는 교육 결과의 격차입니다. 다시 말해 농촌은 정보화 여건이 열악하고,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도 낮아 어쩔 수 없는 격차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성 논리로 ’80년대부터 학교 통폐합 정책이 시행되었고, 군부의 많은 학교들이 사라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사라지는 학교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가 지역 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어떠한 지원 정책이 학교와 그리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수십 년째 팽팽하게 이어지는 통폐합과 작은 학교 살리기, 소규모 통폐합만이 능사인지 진정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농촌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 귀농, 귀어를 지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교육에 힘을 쏟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차별화된 교육 정책으로 학부모들의 매력을 사는 특성화 학교 사례가 종종 눈에 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천에 소재한 초계고는 경남에서 자동차학과를 보유한 유일한 공립학교로, 2018년 특성화고로 개편되면서 학생들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실습실을 일반 회사의 근무 환경과 똑같은 상황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하여 나중에 취업 시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숙사를 리모델링해 학생들의 면학 여건을 개선했습니다. 미래농생명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인 경남자영고, 기술 명장 육성을 위한 직업계 고등학교인 창녕슈퍼텍고 등 다양한 특성화고가 있습니다. 중학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합천 대병중학교는 연극, 영상 기반 특성화 중학교로 전환해 향후 연극, 영상 분야를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할 교육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농촌 지역의 교육은 맞춤형 특성화 인재를 키워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농촌 학교의 대안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차별화된 교육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성화 학교는 매력이 없는 학교를 학무모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재무장시켜 매력 있는 학교로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농촌 지역을 떠나는 학생과 학부모를 남게 하고, 도시 지역 학생들까지 유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키워드가 특성화입니다. 이들 사례를 면밀히 살펴서 우리 지역에 맞는 학교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학교정책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농 교육 격차를 해소할 대책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내 특성화 학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군부의 특성화 학교 확충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폐교 활용 방안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내 폐교는 584개소이며, 이중 336개소가 매각되었고, 자체 활용된 곳은 55개소, 미활용 폐교는 92개소입니다. 표를 보시면 이제까지 매각되어 온 폐교가 총 폐교 수의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활용 폐교 중에서도 매각 계획이 있는 폐교 수를 포함하면 전체 폐교의 65%는 모두 매각 처리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2021년 미활용 폐교의 31% 감축을 목표로 하는 2131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미활용 폐교는 우범지역이 되기 쉽고, 각종 폐기물이 쌓이는 등 농어촌의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서 적절한 활용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기점검만으로는 폐교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방법을 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접근성이 양호한데도 불구하고 단지 인구 감소라는 정량화된 수치로 폐교가 된 곳은 그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작년 9월 합천군 가야면에 가야산독서당 정글북을 개관했습니다. 이곳은 2019년 2월까지는 본래 숭산초등학교였습니다. 폐교를 활용해 독서, 공연, 전시, 놀이, 캠핑이 어우러진 독서체험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시골 지역 폐교를 체험 시설로 탈바꿈하여 서부경남의 교육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한 훌륭한 사례입니다. 이번 교육청의 미활용 폐교를 감축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주민의 입장에서 학교 부지를 바라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지역민의 관점에서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미활용 폐교 감축 계획 방향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교육 재정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은 폐교 활용은 매각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폐교 매각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지역민들과 함께 하는 폐교 활용에 대한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방과 후 학교 자원봉사자 공무직 전환, 교육행정의 신뢰도입니다. 최근 경남교육청이 방과 후 자원봉사자 348명을 교육공무직으로 전환시켜 교사 업무를 경감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원 행정 업무의 경감을 위한 노력에는 공감하지만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전환은 고용 안정을 바라는 이들에게는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자리를 바라보는 이에게는 공정함이 깃들어야 하는 정책으로 그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사는 모든 이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작년 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우리 교육청의 형평성을 고려한 채용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오게 되었고, 올해 1월 초 학부모 모임과 시민단체는 교육부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때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19일이었던 공무직 전환 면접시험을 앞두고 1월 14일 시험을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연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채용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비정규직의 전환 문제는 비단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아픈 손가락이었고, 모든 면면을 들여다봐야 하는 원칙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충분한 협의 과정과 의견 수렴이 필요했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과 처우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야 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전담 인력을 늘리는 문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논하지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만 원칙이 무엇인지를 아는 교육행정이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는 수해 보상 대책 부분이라든지, 황강 취수장 관련 부분을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저희는 일단 합천군민 입장에서는 답변에 좀 반박을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또 잦은 서면질문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은 지금 우리 황강 물이 낙동강 물을 희석시킨다고 보면 되겠죠, 현재로는.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월등히 적은데 그게 1일 45만 톤 취수가 됩니까?

국장님!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갈수기는 지금 겨울을 말씀하시는 거죠?

본 의원이 갈수기라 함은 농사철에, 그러니까 우리가 합천댐에서 농사철에는 물을 가두기 위해서 조금 내려주거든요. 지금 내려주는 물이 거기에 양수장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양수장이. 그러면 용주에서 물을 양수를 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율곡에서 양수를 하고 또 쌍책에서 양수를 하고. 그러면 양수장이 8개인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적중 취수원을 만들려 하는 그 자리까지 내려오는 물은 양이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조사를 할 때 평균치라는 기준을 내면 안 되고 최악, 최저의, 최악의 조건일 때의 그 물 양을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지금 취수원을 만들어서 황강 물을 막아버리면 낙동강 물은 전혀 희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원천적으로 낙동강 물 수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도에서는 강력하게 환경부에 제안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대책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수해 나고 난 후에 위험지 조사를 한번 해 보셨나요?

위험지 조사.

위험지 조사를 만들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제가 2018년도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황강 범람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9년도에 물벼락을 맞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 행정국장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감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다 계십니다만 우리 학교는 독지가의 기부에 의해서 또 그 지역주민들 부역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당초에 설립이,

군 단위에는 역사가 오래된 학교가 지금 서서히 폐교가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교된 학교가 매각이 되거나 임대가 되면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폐교 위기에 있는 학교 지역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 반, 걱정 반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만 폐교되고 매각을 하려는 모 학교에 가 보면 염소도 먹이고 돼지도 먹이고 이렇게 해서, 그 염소들이 나가서 농작물 잎 다 뜯어먹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원성이 많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국장님께서 잘 챙겨봐 주시고 또 조금 전에 제가 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지사님 계시고 교육감님 계십니다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가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