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 결과입니다. 3월 10일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박옥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성갑 의원님이 호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황재은 의원님 등 여섯 분이 17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경제부지사께서는 한국GM 창원공장 신규 도장공장 준공식 참석 관계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오후 불참을 알려 왔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3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선배․동료 의원님! 기획행정위원장 김영진 의원입니다.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873호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 쿠데타를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 행위로 규정해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미얀마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과 협력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3_0_본회의_3차 2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경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공 의료기관 유치를 염원하는 55만 시민의 가야왕도 김해 출신 김진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교육 현안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는 방과 후 자원봉사자의 교육공무직 전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도내 사립학교에 관한 것입니다. 방과 후 자원봉사자 전환 문제는 현재 문제점을 안고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무직 전환 과정에 있어서 일방적인 비난과 옹호의 이야기가 난무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도민과 함께 차근차근 짚어 보고 교육감님의 명확한 해명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럼 교육감님, 단상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11대 활동 중에서 네 번의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한 번도 우리 교육감님을 바로 모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교육감님 그동안 또 섭섭하실 것 같아서 직접 모셔서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소통하고자 합니다. 좋은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방과 후 자원봉사자 공무직 전환의 계획 입안부터 현재 진행까지의 상황을 보면, 화면 1을 띄워 주십시오. 화면과 같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좀 더 추진 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이와 같이 일련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또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무 늦게 공론화되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면접을 불과 며칠 앞두고 청와대 청원과 감사 청구 등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최초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계획 수립을 할 때 이 문제가 사회적 공분을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시지 못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론화에 대해서 먼저 여쭈셨는데 공론화 부분은, 일단 이 과정의 핵심이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 정책이 왜 시작됐는가라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채용의 과정, 전환을 하고, 또는 신규로 임용을 하고 하는 전환의 과정,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책을 애초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게 된 것은 저는 2014년 처음 교육감이 될 때부터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 드리겠습니다.”라는 이야기로 선생님들이 교육 행정 쪽에 지나치게 에너지가 소모됨으로 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보살피는 교육 과정 운영에 소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선생님들의 행정적인 업무를 제로로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오롯이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려고 했고, 그것이 지난 6년 동안 공문서를 줄이기 위한 노력, 또 일 자체를 없애기 위한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을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입장에서 어떤 지금까지의 노력이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도 저희들은 확인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학교에 지금까지 배치되어 있는 교무행정,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해야 될 행정적인 일을 돕는 직원이 한 학교에 1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을 1명 늘려서 배치해서 선생님들의 일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저희들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공론화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취임하고 난 뒤에 6년 동안, 7년 동안 교육감직을 수행하면서 꾸준히 추진해 왔던 그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론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그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용의 과정이 저희들은 또 하나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지난 2017년 정부가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난 이후에 전국 17개 시·도가 이와 같은 형태의 전환 절차를 다 거쳤고,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경우도 2018년에 2,500명 정도 되는 인원을 그렇게 해서 전환을 했던 과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전환은 그 연장선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채용의 과정을 거쳤을 뿐이지 이것을 사전에 공론화를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희들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던 것이 저희들이 학교에 이 전환과 관련된 절차가 진행되면서 공문이 나가고, 그 공문이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바깥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또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차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들이 3시간을 근무하는 그런 과정에서 공무직으로 전환되는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또 제가 받은 자료나 서면질문을 통해서는 오랫동안의 어떤 연구와 논의에 대한 결과라고 했지만 그것이 과연 그 결과가 이렇게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 부분까지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좀 가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교육 정책 담당자들이 좋은 제도고, 좋은 방안이었지만 공정성을 갈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냥 밀어붙인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에 도의회에 최초로 이 사업 예산의 심의를 받으셨는데요. 이때 의회에 어떤 사안으로 사전에 보고와 또 협의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은 이 사업이 기존에 저희들이 쭉 해 오던 사업의 전례로 비추어 봤을 때 예산을 도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느냐라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준비하고, 토론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연수 계획을 챙기고 하는 그런 과정은 내부적으로 쭉 추진을 해 왔고,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예산 수립을, 편성을 하고,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는,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하는 그 과정에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무난히 예산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여쭙고 싶은 부분은 교육위원회에 처음에 올릴 때 예산 항목이 어떤 부분이었냐고 하는 거죠.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방과 후 자원봉사자의 처우개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우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위촉직인 자원봉사자 348명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사항으로 변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게 인지가 안 됐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처우개선이라고 이름으로 정규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시키는 이런 사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 과정에 있어서도,

공무원으로의 전환이 아니고, 공무직으로의.

예.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그 부분이었는데요. 이게 사실 문제는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되었고, 또한 누구나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또 제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교육공무직 취업 준비를 하는 취준생들이 이 불공정 채용에 대한 기회 제공의 박탈 문제로 많은 이야기가 제기되었고요. 또 본 의원이 보낸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에도 보면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교사 업무 경감과 예산 절감,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등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아주 좋은 대안인 것처럼 보였지만, 또 선제적인 정책이었고,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의회에 사실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과연 충분하게 설명이 되었는가, 저는 그게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이 여러 가지로 막 되어서 저도 답변을 드리는 데 좀 헷갈립니다만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는 저는 비판, 어떤 반대를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공무직 전환, 선발을 했죠? 한 400명 정도 선발했습니까?

예. 우리가 매년 공무직을 300명에서 500명 정도를 신규로 채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취업 준비생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자기들의 기회를 줄이라는 것이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반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 교육청의 입장에는 우리가 1만3,000명가량의 비정규직을, 공무직을 포함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일정 부분을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려는 그런 이른바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차원에서 전환해 주는 노력과 또 신규로 공무직을 일정 비율을 채용하려 하는 노력이 저는 균형 있게 이루어져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이번의 이 논란도 저희들은 애초에 400명 정도의 인원이 필요한데 학교에 방과 후 자원봉사자로서 근무하고 있는 초단시간 근로자들을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일정 부분 탈락시키고 채용을 하는 숫자가 약 250명에서 300명 정도가 되면 나머지 100명에서 150명 정도는 신규로 채용을 하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 신규로 채용하는 이 부분에 관한 이야기는 절차상 아직까지 이야기가 되지 않고 전환하는 이 부분만 먼저 이야기되다 보니까 100% 그냥 전환으로 끝나고 신규 채용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상실감이 취업준비생들한테는 좀 더 반대를 키웠던 배경으로 작동을 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이런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하는 이 트랙하고 신규로 뽑는 것하고 2개가 겹쳐져 있다 보니까 의회에는, 하나는 방과후 자원봉사자들을 전환하는 이런 것하고, 또 새롭게 교무행정으로 뽑는 것하고 2개가 겹쳐져 있다 보니까 의회에서 저희들이 설명을 하는 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설명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설명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 부분은 변명할 소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성실하게 답변을 못 드린 데 대해서는. 그러나 그 두 가지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좀 구하고 싶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처음에 교육감님께서 그 취지와 달리 진행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정확한 인지는 안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화면 2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취준생들이 분노하던 그 내용들입니다. 사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뒤에 제가 좀 따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애초 공무직 전환 대상인 자원봉사자 348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5명 중 1명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등교도 제대로 못 했으니 방과후 수업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리는 만무합니다. 또한 3년 이하 근무자가 47% 정도 되고요. 절반에 가깝습니다. 이 중 10월 16일 입사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계획대로였다면 한 두어 달 일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자료 3 띄워주세요. 이 문제를 청와대에 청원인이 호소를 했습니다. 자료 4번 화면을 보면요, “노조의 힘이 센 비정규직만을 찾아서 근무하면서 전환되기만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요?”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점집에 가서 날짜만 받아서 근무하면서 준비해야 하는가요?”라고도 묻고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부분들은 공개채용을 벗어나서 진행하다 보니 과정의 공평성이나 공정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취준생들이 느끼는 의미도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라고 합니다. 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 번 더 여쭙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문제가 가장 사회적 이슈가 크게 되었던 것은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전환 문제처럼 제2의 인국공 사태라고 하는 말까지 우리 경남도가 도교육청에서 이번에 자원봉사자 전환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수한 사례를 가지고 비난을 하자고 들면 그것은 저희들이 한정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채용의 과정이든 기준 날짜를 정하고 나면 그 기준 날짜의 하루 전에 입사한 사람도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게 교원단체나 노조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한 비판과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역량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일정하게 받아들이면서 역량이 좀 낮은 사람들을 걸러내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발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비판은 공감을 합니다만 시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경우든 한 달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오래된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오히려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일은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래된 사람에 비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애초에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일정 숫자를 이미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걸러내고 일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발하겠다는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러나 그런 데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것이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 타당성에 대해서 고스란히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점집에 가서 날짜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일을 비아냥거린다고 한다면 어떤 일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역량이 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선생님들의 일을 걷어내고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느냐는 그 정책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비판이나 이런 지적을 받아서 수정 보완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알겠습니다. 역량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내용은 제가 다시 뒤에 반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본 의원이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대해서 반론을 펼치는 것은 또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방금 말씀하셨던 자원봉사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 없이 과일을 따먹으려고 한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육행정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최소한의 노동자로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피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은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려 보면 사실 방과후 수업은 학원 개념으로 돌봄과 교육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 주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수업 시수도 많고, 과정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료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초·중·고교의 99.1%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53.1%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운영 매뉴얼상에 보면, 담당하는 업무입니다만, 수업계획안 작성부터 강사 채용 관리, 학생 출결 확인, 학부모 문자 전송, 각종 요구사항 상담, 강사료와 수강료·관리비 수납, 그리고 마지막에 프로그램과 강사 만족도 조사까지 관리 항목이 무려 2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학생 수와 상관없이 이것을 한 분이 맡아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일의 분량이나 이런 것이 과연 자원봉사자가 해야 될 일인가 할 정도의 의문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초단기 근로 일주일에 15시간으로 저 일을 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과후 학교라는 것이 보충수업, 옛날에 보충수업을 방과후 학교라고 이름만 바꿔 부르는 것입니다만, 초등의 경우에 방과후 학교가 일반적인 초등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는 굉장한 걸림돌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업무 중에 하나가 저 방과후 학교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가 선생님들의 그 일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초단기간 근로로서 일주일에 15시간 하는 저 자원봉사자들에게 근로 시간을 늘려서 저 일을 가지고 나와서 전담을 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40시간 계약이 되면, 15시간 계약을 40시간 계약으로 하면 그 남는 시간만큼을 또 교무행정을 돕는 이 일을 해서 선생님들의 일을 줄여드리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봉사자들이 사실상 이런 많은 일을 하고, 시간에 대한 부분도 사실 3시간이라고 했지만 더 많은 일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교육청에 문제를 질타하고 싶은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처음에 채용할 때 서류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화면 7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 매뉴얼에 보면 붉은 글씨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로계약서를 쓰면 안 된다고 해놓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 지급하고는 무관하다고 되어 있고, 또 임금이 아니라 봉사다, 채용이 아니라 위촉이라고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다 위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빨간 글씨로 강조까지 해 뒀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방과후 학교 운영의 필수 인력임에도 근로기준법을 사실상 피하기 위해서 15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 했고요. 또 자원봉사자로 근로계약서 대신에 위촉을 했던 이런, 사실 꼼수를 부린 것도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 부분은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이분들이 사실상 지금까지 2012년도에 정부에서 사업이 끊겼으니까, 거의 9년 가까이, 10년 가까이 이렇게 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방과후 교육 문제가, 인근 부산을 제가 사례로 들어보겠습니다. 화면 8 좀 띄워 주십시오. 부산시교육청은 경남과는 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4년 436명 전원을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마 교육감님께서 2014년에 취임을 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2014년부터 7년 동안에 걸쳐서 한 해 30명에서 40명씩 적격성심사를 거쳐서 교육공무직으로 전부 전환했습니다. 올해 전원 공무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는 다시 신규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TO까지도 생기게 된 것입니다. 화면 8과 9를 올려 주시죠. 부산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의 행보를 비교를 했습니다. 확실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차근차근 정책 대안을 만들고 이런 계획을 강구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이렇게 전환을 시도했는지 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저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월 20시간의 일을 하던 사람을 15시간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2013년에. 저거의 대표적인 고용을,

그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무기계약으로 가지 않기 위한 꼼수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저때부터 이분들은 우리가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꼼수를 둔 데 대해서 이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언젠가는 이분들은 무기근로로 되어야 될, 노동시간을 늘려서 무기근로로 되어야 될 직종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이미 부산을 비롯해서 울산, 광주, 제가 정확하게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만 5개 시·도의 경우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사실상 방과후 학교는, 2003년입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사업이고, 이 사업은 학교가 사교육을 일정 부분을 맡아주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던 사업이고, 그래서 취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학교도 힘들지만 그 사업을 받아 안았지만, 이게 해가 누적이 되고 하면서 2011년에 저렇게 되고 2013년에 저런 과정을 거치면서 교육감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가 이 사업을 안기는 안았지만 초등학교의 부담도 덜어주고, 이 사업의 성과도 품질도 향상시키고 해야 될 그 책임을 교육감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은 저렇게 해서 좀 일찍 전환을 했고, 우리는 이 부분이 전환의 시기가 좀 늦었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작년부터 계획은 하셨지 않습니까?

예.

했는데, 그 시기가 사실상 작년에 갑작스럽게 저는 대두되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판단하실 때 갑작스럽게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들은 오래전부터, 우리가 공론화를 한 것, 우리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것은 작년 초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이전부터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고 나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의 큰 흐름은 결국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초등학교의 방과후 학교가, 학교가 너무 부담스러워 하고, 선생님들이. 이대로 두면 품질도 더 높아지기 어렵다는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는 그 과정을 저는 참 오래전부터 고민을 쭉 해 왔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충분히 제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 것 같고요. 다음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과정에서, 또한 이분들의 채용의 문제에 있어서 문제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면 10 봐 주십시오.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애초 공무직 전환 자원봉사자 348명을 들여다 봤습니다. 연령별로 50~60세 59명과, 60세 이상 6명, 65명입니다. 또 밑에 연령도 계시고요. 그리고 근무 연수 1년 미만이 61명으로 심지어는 전환 시점에서 불과 한 달도 안 된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 한 달도 안 된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한 달도 안 된 분은 저는 없는 줄로 알고,

그때 당시에, 그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저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 1년 미만과 50~60대 자원봉사자가 공무직 전환 직원이 되었을 때 아까 교육감님께서는 공무 수행 능력이나 전문성에 대해서 충분하다는 말씀을 사실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변함이 없으십니까?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 역량이라는 것은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역량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대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사람들 중에서도 역량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실질적으로 역량이나 직무 수행 능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리저리 확인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1년 미만과 50대, 60대 봉사자 중에는 업무이해도와 숙련 능력이 부족해서 오랜 시간의 교육을 사실상 해 가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볼멘소리도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고령층 봉사자들께서는 사실상 이 업무가 컴퓨터와 같이 일을 병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컴퓨터에 대한 능력이 부족해서 컴퓨터 교육도 시켜가면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또 되돌아가면 취준생들의 이야기가 자기들은 숙련되고 준비된 이런 부분들, 또 경남도교육청에서 작년에 많은 공무직 직원들을 뽑았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왔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채용을 해 버리니까 우리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억울함을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사실 이게 물론 교육감님의 아까 말씀 중에서 공개채용을 할 대상이 아니라는 부분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기존의 공개채용의 인원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공개채용은 계획대로 3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인원을 우리가 매년 공개채용을 해 오고, 이것은 한 번 있는 경우지 매년 이렇게 해서,

그런데 만약에 한 번 있는 경우가, 지금 현재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3시간이잖아요. 그럼 4시간, 5시간, 6시간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방과후 자원봉사자들은,

방과 후 자원봉사자 말고 다른 직종에 세 시간 외에 다섯 시간이나 여섯 시간, 안 그러면 네 시간을 근무한다든지 이게 없습니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이분들도 그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과 후 돌봄전담사들의 경우에는 네 시간 반도 있고 여섯 시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근무시간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나머지 교원 대체직종들은 물론 그런 경우가 더 있을 수는 있고요.

제가 조금 방향에서 빗나가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방과 후 강사들 있지 않습니까? 강사들도 실제로 역할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키는 것인데 본인들을 보좌하는 분들이 자원봉사자 아니었느냐 이런 생각에서 우리들도 정규직으로,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면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모든 사회적 문제에서 자꾸 이게 대두가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공무직하고 그다음에 강사나 학교의 기간제교사나 이런 교원들의 업무를 대체하는, 가르치는 직종하고는 저희들은 다르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대체직종은 방금 말씀하신 방과 후 강사들이 일주일에 몇 시간, 하루에 몇 시간씩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런 부분까지도 공무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이 숫자는 너무 너무 많아지고 힘들어져서 이런 교원 대체직종은 저희들은 그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혹여나 교육감님께서 좋은 취지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계획하셔서 한 것인데 사회적 어떤 봇물을 터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감님, 이 문제가 사실 사회 각 분야에서 비판이 일어나면서부터 전환심의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런데 전환심의위원회를 꾸렸는데도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판을 하려고 드는 분들의,

혹시 그 전환심의위원회 회의를 몇 번 개최했는가는 아십니까?

전환심의위원회를 하루 했습니다.

몇 번 개최하셨나요?

예?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한 번 했습니다.

한 번요?

예.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분들의 비판의 의미를 저희들이 새겨서 향후 정책을 세우는 데 좋은 참고로 활용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미 이 문제는 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권고한 절차가 3단계고, 그 3단계 중에서 1단계, 2단계는 진행이 되고 학교에 배치가 됐고, 3단계 절차, 130여명 신규 임용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비판을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다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이 배치가 되어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님, 교원단체에서 성명을 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환심의위원회의 경우 구성 위원 11명 중에서, 사실상 특채라고 보는 것이죠. 특채에 대한 강행을 하는 교육청 인사는 두 분, 이것 자료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사실상 민노총 및 노동계 인사 3명, 그다음에 노사전문가 3명 등으로 8명 이상이 이것은 특채에 대한 과정을 무조건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교육청의 입맛에 맞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으로 전환심의위원회를 꾸렸다고 보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보시는 분이,

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나,

의원님,

그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원님, 전환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말 공정하게 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물론 저기에 우리 국장 2명이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11명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노사관계 전문가고 정부기관의 위원이고, 물론 민주노총에서 한 분 계신 것은 밖에서 비판할 때,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는 교육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저 나머지 분들의 위원 구성이 저희들로서는 대단히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그날 의결이 될 때 두 분이 반대하고 아홉 분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했던 두 분도 우리가 냈던 그 안에 대해서 반대한 것이 아니고 더 강하게 전원을 전환을 통해서 공무직으로 고용하라고 하는 수정안에 두 분이 찬성을 하셨고, 나머지 분들이 다 우리 교육청이 제안했던 안에 동의를 해 주시면서 2차 선발에서 탈락 비율을 40% 정도는 탈락을 시키라고 하는 그 권고는 저희들 안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40%를 탈락시키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라고 저희들에 제안을 해 주신 것이고요. 그만큼 저 위원 구성을 두고 짜고 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비정규직 방과 후 자원봉사자의 공무직 전환 사태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또 우리 교육청도 다시는 이런 상황들을 답습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비판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살림을 사는 사람의 입장도 헤아려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이 문제가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 신규로 400명을 다 뽑자는 제안을 우리 내부 토론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자리를 새로 400개를 창출한다고 이야기하면 저는 도민들이 잘한다고 손뼉을 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교육감님, 비정규직을 자꾸 이렇게 양산해 내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반대할 수가 없었고, 또 한편으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재교육을 시켜서 노동시간을 늘여서 하는 이런 전환의 경우가 인건비나 예산이 훨씬 적게 듭니다. 새롭게 뽑는 사람들보다는 기존에 인건비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은 다른 5개의 시·도의 경우에 이미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됐던 것처럼 또 법적으로 가면 이분들의 노동자성은 100% 인정이 되어서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곧 그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림하는 입장에서 돈을 적게 들이고 기존에 있는 비정규직의 노동시간을 연장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돈도 적게 들고, 그와 함께 또 모자라는 부분은 새로 신규로 뽑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라고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 심사숙고 끝에 우리 교육청 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한 것이어서 이것을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만 보면 100% 신규 채용이 옳을 것이고, 또 비정규직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을 놔두고 신규로 400명의 인원을 뽑는다는 것은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분들의 입장대로 할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런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입학하는 아들에게 새 책상을 사줄 것인가, 기존에 쓰던 책상을 고쳐서 쓰게 할 것인가의 고민에서 아버지가 형편이 안 되어서 새 책상을 못 사주고 기존의 책상을 고쳐서 쓰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새 책상 안 사줬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면 살림하는 사람이 앞으로 참 살림 살기 어려워진다는 하소연을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서 합리적으로 일정 부분은 이렇게 전환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신규로 채용을 하고 한 이런 결정을 두고 일방적으로 막 비난만 해 버리면 참 저희들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 비판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비유하자면 지금까지 우리의 비정규직, 공무직을 밖에서, 공무직이 일반적으로는 처우 개선이 되어야 되고 더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향상되어야 되는 그런 소외된 사람으로 지금까지는 봐왔다면, 이제 바깥 일반적인 사회의 인식이 이분들이 소외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분들도 일정한, 제가 적절한 비유가 생각이 안 납니다만 기득권으로 인정하고 이분들도 이제는 소외되어서 처우 개선의 대상이 아닌 기득권으로 인정하는 이런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구나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이 부분을 좀 더 앞으로의 정책이나 이런 데서는 중요한 요소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은 저는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살림 사는 사람으로서 이런 결정을 한 데 대한 이해는 또 바깥에서 그 부분은 그대로 이해를 해 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비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교육청이나 교육감께서 이번에 이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공정성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이나 또 갈등을 부추겼다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경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따라서 사실 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공개채용을 선택을 했더라면, 그리고 또 처음부터 공론화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부분이 되었다면 우리 학교 내 비정규직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지는 방과 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노동성과 처우 개선에 대해 교육감님이 생각하셨던 그 큰 그림이 그렇게 그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교육감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저희들은 그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따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 중인, 교육공무직 교직원 전환 입법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사실 국회에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의 견해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공무직이 법령의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참 이대로 갈 수 없겠다 하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 법률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는 반대의견을 냈던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이 부분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이제는 법령으로 이 문제가 규정이 되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데 대해서 저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이 문제는 교육감님의 생각을 들어보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립 중·고등학교 상생 대책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를 다룬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미 대학 정원보다 입학 수요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1학년도 대입을 기준으로 2021학년 수능 응시 학생이 전년 대비 5만명 이상 줄어든 49만3,433명임을 감안하면 벌써 5만명 이상의 대학 정원이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이런 정원 미달 상황이 대학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고요. 당장 도내 중·고등학교까지도 직면한 상황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던 중에 학생 정원 미달로 고민이 많은 학교를 알게 되었는데 바로 사립 중·고등학교입니다. 사실 사립학교라고 하면 교원 채용 문제 등 각종 비리의 온상으로 인식될 만큼 국민들에게 인식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1950~1960년대 공교육이 뒷받침되지 못하던 시절 사학재단이 사비를 들여 공교육을 대신해 주었고 국가가 이를 장려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당수의 사립학교는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시설 투자도 어려지고 정원 미달 사태로 인해 학교 운영 어려움의 악순환이 반복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어렵사리 이렇게 해서라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요. 오늘은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도내 사립 중·고등학교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공립이든 사립이든 운영주체가 다른 것뿐이고 학생들이 마음대로 선택한 학교도 아닙니다. 사립에 배정되었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차별적 교육환경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지금 현재 도내 중·고등학교의 사립과 공립이 얼마나 되는지, 또 최근 도내 중·고등학교의 학급과 학생 수의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수치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내 유치원을 제외하고 초·중·고등학교가 전체 1,00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초등학교가 500개 정도고, 중·고등학교가 또 500개 정도 되는데, 사립중학교가 77개, 사립고등학교가 79개, 그렇게 해서 2개를 포함하면 156개의 사립학교가 현재 있습니다. 물론 초등의 사립학교도 2개가 있습니다만 초등은 2개밖에 없고 중·고등학교는 15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고등학교 학급 수는, 학생 수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중학교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출산율의 차이에 따라서 생기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중학교 학생은 늘어나고 있고, 고등학생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자료에 대해서 상세히 많이 파악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까지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도교육청에 공무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교육감님은 수치나 이런 것을 많이 모르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많이 아십니다.

아니요. 수치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도내 고등학교의 학급 수 및 학생 수의 감소가 사실 두드러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등을 찾아서 도내를 벗어나는 학생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숫자가 줄어서 그렇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우리 도내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이런 게 없어서 우수한 인력이 빠져 나간다 그것은 좀 과도한 어떤 인식이고 저희들로서는 그 점은 크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빠져 나가는 학생들의 일부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그래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나 이런 쪽으로도 가지만 전문계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로 나가는 인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우수 인력의 역외 유출 이렇게 그대로 해석하는 데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내 총 196개의 고등학교 중에 82%에 해당하는 161개교의 학생이 감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자료로서 이것은 제가 받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사립학교만 한정해서 보면 75개의 사립고등학교 중에서 85%가 넘는 64개의 고등학교의 학생 수가 감소되었습니다. 표14 올려주세요. 학교당 평균으로 산출해 보면 사립고등학교의 학생 수는 공립 평균인 34.3보다 높은 39.1의 학생이 감소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향후 사립학교의 존폐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입생 충원이 어려울 경우 상대적 타격이 큰 곳은 국·공립보다는 사립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감합니다. 국·공립의 경우는 전보 인사를 통해서 인원 조정이 가능합니다만, 사립학교는 전보나 인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립학교를 지도할 때 기간제교사의 비율을 일정 비율 보유하게 함으로 해서 그런 학급이 주는 경우에 인사의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방금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사립학교의 감소는 엄청 큰 타격을 입습니다. 신입생 감소에 따른 학급수 감소는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한 수입의 감소로 이어지고요. 그다음 이에 따른 교직원의 축소 문제도 맞물려서 결국은 학교의 존립 문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학령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에 있어서 미달되는 학교에 대한 충원 사태를 어느 정도는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등학교 정원 충원의 문제가 두 지역으로 나뉘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비평준화지역, 그러니까 학교장이 전형을 하는 그런 곳은 학교가 좀 더 충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교육청도 시설이나 예산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학교가 열악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평준화지역의 경우에는 학부모든 학생들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과 또 교육청이 균형 있게 나누어주어야 될 평준화의 정책적인 목적에 비추어서 일정하게는 교육청이 인위적인 조정을 통해서라도 사립학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교육청이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사립학교의 학급 감소를 위해서 혹시 좋은 대안이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사립학교도 100% 우리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해서, 재정적인 면에서는 공립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100%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실까지도 우리가 지어주거든요. 사립학교가 공립에 비해서 학생 충원이 어려운 그런 부분은 잘못된 인식의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 보내면 좋은 대학 못 간다, 이런 것에서부터 선생님들이 인사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배웠던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그대로 배우고 있다 이런 정확하지 않은 이런 소문들도 돌면서 사립학교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에서는 교육청이 시설 지원도 하고 또 인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최근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김해의, 김해 고등학교 사립학교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학교의 경우에는 교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대학 입학 성적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는 내년에 신입생 희망을 받아보면 저는 그 학교가 올해처럼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학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교에 아이들이 신청하지 않는 이유가 시설이 노후되어서 그렇다, 사실 그 학교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오래된 학교라 보니까 그렇습니다. 시설 지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수도권이나 상위권 대학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예, 그것은 학교가 뭐라할까, 자구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것이 성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학급수가 또 줄어서 학교 운영이 어려움에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 점은 저희들이 원칙을 가지고 배정을 했습니다만 학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심각한 타격이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내년에는 그 학교가 다시 학생들이 줄을 서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학교와 교육청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하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사립학교법인들과 제가 간담회를 한번 가져봤는데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법정부담금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 법정부담금을 당연히 부담해야 되지만 이것을 부담하지 못하다보니 다시 예산으로, 재정결함보전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부담금 납부율과 그다음 재정결함보전금에 대한 이 부분들이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내는 사립학교가 도내에 5개밖에 없을 정도로 현금을 통장에 가지고 있는 학교는 어쩔 수 없이 법정부담금을 다 내게 되는데,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으로는 법정부담금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다들 영세하고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또 우리는 사립학교가 1년 동안에 써야 될 돈이 인건비 얼마, 학교 운영비 얼마라는 세출이 예산이 나오면 학교 자체세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업료를 받고 할 때에는 수업료 수입이 있었고, 그 모자란 부분은 100%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수업료도 안 받기 때문에 학교가 인건비하고 학교 운영비하고 세출예산이 100억원이라고 치면 100억원을 통째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것이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사실상 공립학교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정부담금,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라든지, 연금보험 부담금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을 못 낸다고 해서, 법정부담금을 못 낸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지원을 안 해 버리면 그 직원들의 건강보험료나 연금이나 이런 것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깎을 수도 없어서 100%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그래도 조금 법정부담금을 더 내게 독려하기 위해서 학교에 일정하게 비율이 낮은 데는 페널티를 주기도 하고 합니다만 그 페널티가 실제로 그것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더 내야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페널티가 아니어서 유명무실한 페널티 수준입니다.

사립학교에서는 그런 부분도 사실 큰 부담으로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돈을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사립학교의 가장 큰 문제가 사립 중등교원 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비리의 온상으로 여겨졌고요. 많은 국민적 질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간담회를 하면서 이 채용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방안들이 경상남도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사립 공동 임용고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립학교가 교원을 임용할 때에는 독자적으로 자기들이 출제위원 구성하고 채점해서 채용을 해도 되고, 1차 시험은 우리 공립의 교원들을 뽑을 때 위탁해서 하면 전체 채용 인원의 오배수까지 우리가 선발해서 법인으로 돌려주고, 그럼 법인은 그 오배수에서 면접을 통해서 한 명을 뽑도록 하는 게 저희들한테 위탁하는 경우인데, 독자적으로 출제위원을 구성하고 채점하고 뽑는 데 있어서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다보니까 사립학교가 참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곳은 하고 우리한테 위탁을 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서 지금은 위탁해 오는 비율이 차츰차츰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립학교가 인사권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싶은 생각은 사립학교마다 다 있을 것인데 비용이 들어서 못 하니까 공동으로 해서 사립학교 법인들이 힘을 모아서 채용을 하겠다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투명성,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확보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는 것은 공동 출제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도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있어서, 그것까지 우리가 지원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위탁하는 것하고의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위탁을 두고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공동 출제하는 것까지 동의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입장이어서, 그 사이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교육감님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가 좀 나누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도 사립학교 교원 채용의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법인 연합회하고 이 문제는 계속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끝으로 오늘 도정질의에 대한 마무리 답변과 함께 그리고 우리 도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저희들 교육청과 교육행정에 대해서 주신 관심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아까 제가 공무직 채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격앙되어서 목소리를 높였던 데 대해서 제 의지와 관계없이 그랬던 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저희들 교육행정이 합리적인 판단과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교육의 품질이 높아지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나 또 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은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수정 보완해서 정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우리 도민들과 또 비판적인 의견을 내 주신 분들의 의견까지도 저희들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교육감으로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도 오늘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확신에 찬 이야기들을 하셨기 때문에 수위도 많이 낮추었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우리나라의 중등학교는 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편입니다. 사학은 국권을 빼앗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과 인재 양성을 위한 산실로 그 약속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공교육이 뒷받침하지 못한 시절 공교육을 대신해 그 역할을 해 왔습니다. 또한 본인의 사재를 틀어서 성실히 교육에 힘써 왔고 또 학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영세 사립학교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민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가진 시민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기관의 설립은 필수입니다. 공교육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교육에 동원된 사립학교의 교원 자격이나 시설 등에서 적절한 규제를 할 수 있겠지만, 공교육 달성과 관련 없는 사학법인의 운영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립과 사립이 공존 상생하고 모든 학생과 학부모 차별 없이 경남도교육청에 중등교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립학교 상생 방안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깊은 고민과 박종훈 교육감님의 아름다운 결단을 부탁드리면서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황재은 파이팅!)

감사합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동료의원님의 인사로 대신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황재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도청 소관으로는 경남의 항공산업 인력 육성 정책 및 도 지정문화재 정책, 그리고 내년에 개최할 하동 세계차엑스포 행사와 관련해서 교육청 소관으로는 학교 도서관 전담사서 등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 현황과 문제점 등을 질의하고 이를 해결할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이게 너무 느리게 돌아가 가지고...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우선 우리 도의 항공산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재은 의원님 항공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남의 항공산업은 전국 대비 사업체 수 62%, 매출액 대비 71%로 항공산업의 최대 집적지입니다. 현재 항공제조업황은 보잉사의 B737Max 생산중단과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해부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남테크노파크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경남 항공제조업은 매출액 4조3,757억원으로 2019년 대비 14% 감소하였으며, 민수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2019년 대비 32% 감소하여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민항기 시장은 B737Max 생산 재개 등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완만한 회복세에 접어들어 2024년경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항기 시장의 회복과 연계하여 항공제조업도 회복세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도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재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도에서는 항공정비산업 육성을 위해서 사천 지역에 1,500억원을 투입하여 31만㎡ 규모의 항공정비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기존 항공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 지난해 574억원을 투입하여 전자기, 복합재 시험 평가 기반 구축과 기술개발, 기업 지원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경남 항공제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항공제조업의 조기 회복을 위해 항공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신속히 지정하고, 항공기업 경영 개선을 위한 금융 지원과 물량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항공ICT를 접목한 미래 핵심 부품 개발 기반을 구축하여 경남항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의 이러한 노력들이 큰 성과로 나타내길 정말 바랍니다. 경남 항공산업이 다른 지역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 아시죠? 특히 인천이 강력한 경쟁자로 떠오르면서 저희 사천 관내뿐만 아니라 항공업계에서도 굉장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 도는 어떠한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까?

2018년부터 인천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 정비업을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인 국내 항공정비산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산업 육성에 필요하므로, 정부에서 지정한 KAI 중심의 항공정비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정비업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과 건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률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우리 도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수도권에 비해서요, 정말 열악한 기업환경을 감안한다면 국가나 도의 파격적인 정책과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항공산업은 국가 기술과 산업 역량이 융합된 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진입 장벽이 매우 높은 산업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정책적 지원과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도는 항공산업의 특성을 감안하고 사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등에 항공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이 볼 때 수도권과의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우수한 경쟁력을 가진 노동력의 유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공산업의 발전의 최우선 선결 과제는 우수한 항공산업 인력 확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동의가 되시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항공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항공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한 인적 기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 항공산업의 교육기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리고 교육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도내 4년제 대학교의 경우 경상대 등 4개 대학교에서 입학 정원 기준으로 248명을 교육하고 있으며, 도립대학을 포함한 7개 전문대학에서 831명, 그리고 경남항공고 등 3개 고등학교에서 370명을 교육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항공 관련 교육기관들이 항공고등학교, 폴리텍대학, 도립대학, 4년제 대학, 그다음에 대학원까지, 급별 교육기관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도, 교육생 수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교육생들이 모두 취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항공 관련 학과의 취업률을 보면 경상대학교는 약 50%, 도립거창대학이 약 63%, 한국폴리텍대학이 가장 높습니다. 항공캠퍼스에서는 약 75%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에 확인한 결과 아직 자료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2020년에는 2019년 보다 취업률이 좀 떨어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불황이라든지 경제 환경에 거시적 요인들을 가져다 붙인다면 당연히 그러한 결과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제가 언급한 바와 같이 정말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유효적절하게 키워내지 못하면 지금 같은 불황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취업률이 저조할 현상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구할 수 없어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사천 항공산업단지 몇몇 기업과, 그리고 연구소도 방문해 봤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애로점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말 현장 맞춤형, 기업이 원하는 그런 인재를 구할 수 없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말씀에 자동차를 빗대어서, 자동차 기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 기종에 맞게끔 정말 이분들이 현장에 맞는 그런 맞춤형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우리 경남에서는 기초 교육만 받고 인력이 배출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또다시 재교육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항공산업의 특성상 항공기 제조보다는 운용의 과정 중에서 항공정비가 더욱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의 경우 이미 2017년도에 항공기 정비 사업, 즉 MRO 사업의 주 사업자로 한국항공우주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항공정비 인력 양성이 더욱 중요한 요인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도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도에서는 항공정비사 수급을 위해서 올해부터 3년간 현장 맞춤형 항공 MRO 인력 양성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생은 도내 대학의 항공정비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생을 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에 필요한 이론교육과 실습을 통해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올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항공정비 인력을 지속적으로 배출해 내려면 결국 항공산업단지가 위치한 사천, 특히 항공정비교육훈련원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정말 그게 지역에서 너무나 필요하고, 우리 항공업계에서 너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양한 항공 관련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인력들이 기업 현장에 맞닿아 있는 훈련원에서 실질적인 정비 훈련도 받고, 그리고 기업이 원하는 그러한 인재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러한 맥락적인 질문들을 이어갔을 때 훈련원의 사천 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의원님 말씀과 같이 항공정비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해 8월 수립한 경남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경남 항공우주 전문훈련원 설립 운영을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항공정비를 포함한 지역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항공 전문 인력 양성은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대학에서 고가의 실습 장비를 구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대학, 그다음에 항공정비 전문 업체와 협의해서 현장 실무를 반영한 공동실습장 형태의 훈련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훈련원, 공동실습장이 됐든 훈련원이 됐든 부서 간의 검토가 좀 더 필요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거나 훈련원이 필요하다는 부분, 용어에 있어서 조금 헷갈리기는 하지만 훈련원이든 공동실습장이든 저는 그게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받아들여진다고 하면 국장님, 그러면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서 혹시 의향이 있으신지, 또 그렇게 가능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난해 경남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는 190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지역 대학하고 기업, 민간 전문가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역 인재를 항공정비 전문 인력으로 양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학생들도, 기업들도, 지역민들이 모두 원하는 훈련원, 즉 항공직업훈련원이 되었든 공공실습장이 되었든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구체적인 계획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항공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공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청으로 잠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

학교정책국장 최병헌입니다.

국장님, 재작년에 사천교육장으로 계셨다가 이렇게 다시 본청에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 항공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데, 항공 교육과 관련해서 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항공 분야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이 올해 선정이 되었죠? 올해부터 시작되죠?

예, 그렇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전략 특화산업에 따른 지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직업계고, 지역 기업, 대학이 협력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지원하는 교육 모델입니다. 전국 12개 시·도가 참여해서 경쟁을 해서 5개 시·도가 선정되었습니다. 그중에 우리 경남이 선정되었습니다. 분야는 항공 분야 전략 특화 산업이고요.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2년간으로 기본 2년이고 추가로 1년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은 약 4억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기관은 우리 교육청을 비롯해서 진주시, 사천시, 고성군, 그리고 학교로는 진주기계공고, 삼천포공고, 경남항공고가 되겠습니다. 지역 기업 참여는 KAI, 지멘스코리아, 항공국가산단, ANH structure 등이고, 지역 대학으로는 경상국립대, 폴리텍 항공캠퍼스, 연암공대, 남해대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협업기반 직업교육 플랫폼을 구축하고, 산업 맞춤형 실습 기자재를 지원하고, 현장 실무 능력을 향상시켜 교육과정의 운영을 통해서 항공 분야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해서 취업과 연계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도교육청에서 항공 직업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도를 비롯한 일선의 기초단체와 협력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사업의 구체성이나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혹시 도내 항공 관련 특성화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 내 항공 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의 전체 취업률과 또 항공 관련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리 항공 관련 특성화고등학교가 1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경남항공고고요. 그다음에 특성화고 내 항공 분야를 운영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게 마이스터고인 삼천포공고, 항공산업과와 항공전기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진주기계공고에 항공기계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항공고와 삼천포공고의 전체 취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진주기계공고는 지금 1학년만 있어서 취업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172명의 졸업생이 있었는데 전체 취업률이 약 45.9%입니다. 그중에서 항공 분야에 취업한 비율이 35.4%가 되겠고요. 2019년도는 180명이 졸업해서 취업률이 63.3%였는데 항공 분야의 취업률은 약 4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작년에는 202명이 졸업을 해서 취업률은 63.4%인데 항공 분야 취업률은 17.2%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에서 항공 분야가 타격을 가장 많이 입은 분야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장기적인 불황 때문에 그런 취업률이 항공, 우리가 항공고등학교를 보냈을 때는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이어지고자 하는 부모님의 바람과 학생들의 희망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의해서 취업률이 떨어진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리 산업혁신국장님께 질문드렸듯이 현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아이들의 좀 더 취업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항공 관련한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항공 분야는 크게 항공기 제조, 항공기 정비, 항공기 기계, 이렇게 3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공기 정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관련 교육기관이, 교육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의 계획은 있으신지, 무엇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남항공고에 학과 개편을 통해서 2019년부터 항공정비과가 신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첫 졸업생이 배출될 계획에 있습니다. 이번 항공 분야 직업교육 혁신지구와 연계해서 연차적으로 기업과 연계한 항공정비과정을 추가로 신설할 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등학생들의 항공정비 분야, 다른 분야는 더 전문화되어야 되고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만 항공정비 분야는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분야로 좀 더 특화를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산단이 위치한 사천의 경우에는 항공산단 내에 위치한 삼천포공고 항공정비캠퍼스 등을 중 장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삼천포공고 항공정비캠퍼스가 유치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지역에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지정 문화재 관련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 도지정 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지정 문화재 관련 예산은 얼마이고, 주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의 문화재 관련 예산은 1,305억원으로 국비 727억원, 도비 267억원 등입니다. 문화유산의 안전한 보전 및 보수 정비, 가야 문화권 조사 연구 및 복원 정비 사업, 문화재 활용 기회 확대, 무형문화재 전승과 활성화 사업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 관련 사업은 국가지정 문화재 관련 사업과 함께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서 명확히 구분을 하기는 어렵지만 지방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에 도비 51억원,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등을 포함해서 도비 63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질문을 위해서 집행부로부터 자료 요청을 통해서 건네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최근 5년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중 도비는 2017년 38억원에서 2021년 127억원으로 2.3배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같은 기간 동안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도비 예산은 67억원에서 51억원으로 오히려 16억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되었거나 이러한 차이가 나는 데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소 저희들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의 경우에 매년 한 65억원에서 70억원 정도를 편성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코로나19 등 도 재정 여건상 본예산에서는 전년 수준으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추경예산에서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도 추경에서 추가로 반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 5년간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현황 자료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도의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국가지정 문화재에 비해서 도지정 문화재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단성향교 명륜당이나 거제 기성관 아시죠?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대략 아시면 안 되는데.

예.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단성향교 명륜당은 단성향교 강학공간으로 역사성과 독특한 지붕 형태의 미학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지난해 말 보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제 기성관은 거제부의 행정과 군사를 총괄하는 중심 건물로 역시 역사성과 정면 9칸 등 당당한 자태로 현재 국가 사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시죠?

두 건물이 다 건축 유물이고, 그리고 우리 도 유형 문화재로 있다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이 된 것입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도의 문화재로 있다가 보물이나 사적 등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된 예인데, 아마 이게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재의 가치 평가가 굉장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우리 도지정 문화재들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되는 예가 몇 건이나 있으며, 대략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최근 5년간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에서 지방 문화재가 국가 문화재로 승격된 것이 보물 52건 등 총 72건입니다. 시·도별로 보면 경북이 12건이고, 경남이 11건입니다. 우리 도는 보물 9건, 사적 2건이 승격되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이 승격이 된 것입니다. 주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천 백천사의 육조대사 법보단경은 고려말기 목판인쇄 문화를 규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어 지난해에 보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말에 아까 말씀하신 단성향교 명륜당, 그리고 밀양향교의 대성전과 명륜당도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도지정 문화재와, 물론 단순한 질문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서 아무래도 도의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을 때 훨씬 관리하기가 낫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도지정문화재와 국가지정문화재의 구체적인 차이점, 관리의 차이점이나 이런 것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도지정문화재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되면 문화재 위상과 가치가 상승되고, 그로 인해 도민들의 자긍심과 관람객 수요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문화재 보수비용 중에서 국비 70%가 지원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줄어드는 이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문화재 활용 사업의 경우에 주로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효과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국가에 의해 관리되면 예산도 크게 아낄 수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문화재의 가치 상승으로 인한 무형적 효과도 크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지정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우수한 도지정문화재가 국가문화재로 승격이 될 수 있도록 국가문화재 승격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를 선정해서 발굴조사라든지 학술대회, 승격신청서 및 자료 작성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 중에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 가능성이 높은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소유자 및 해당 시·군과 협력하여 국가문화재로의 승격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 문화재 정책이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존에만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을 거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다른 지역의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보존을 넘어서 경제적인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이미지를 문화재와 브랜드화 시킨다면,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안동의 하회마을이라든지 또는 도산서원 하면 지역이름과 같이 매칭이 되어서 문화재를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지역의 이미지로 굳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에만 치우쳐 있는 도의 문화적 정책을 이제는 문화재를 활용하여 지역의 브랜드 가치 창출까지도 연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재를 지역의 브랜드 가치 창출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재의 고유한 가치와 역사적 의미를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과 결합해서 체험관광자원으로 창출하는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을 최근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천향교의 6기예(六技藝) 체험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진주 촉석루에 진주오광대 토요상설공연무대 운영 등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문화재 관련 콘텐츠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부터는 고가와 종가집 활용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고택과 종가집에서 숙박도 하고 종가집 음식 만들기 등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로서는 밀양 교동 손 씨 고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향교·서원을 청소년 인성 함양과 생기 넘치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항교·서원 문화재 활성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12억8,500만원을 투입해서 13개 향교와 서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도 지정 유형문화재로 머물러 있는 사천의 다솔사 대양루가 국가지정 보물로 승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솔사 자료 영상 좀 띄워주십시오. 사천 다솔사는 현대 한국전통차의 맥이 새롭게 시작된 곳으로 1500년 역사가 살아 숨 쉬는 경남의 대표적인 전통사찰입니다. 특히 다솔사는 일제강점기 시절 항일 비밀결사단체인 만당의 본거지로 효당 최범술 선생님을 주도 하에 만해 한용운, 범부 김정설, 등신불의 소설가 김동리 등이 모여서 조국의 광복을 염원하는 곳으로, 이미 2012년에 다솔사 전체가 국가보훈처 현충시설로 지정되기도 한 특별한 사찰입니다. 이러한 다솔사에서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실제로 토론하고 공부하던 핵심적인 장소가 바로 대양루입니다. 대양루는 1914년 대화재에서도 불타지 않은 가장 오랜 건축물로서 1759년에 건립된 명확한 역사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남부지방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형적인 2층 누각으로서의 가치도 충분히 있습니다. 현재 국가문화재 지정은 과거와 달리 문화재에 담긴 사연 등의 무형적 가치도 주목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양루의 국가문화재로의 승격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양루는 다솔사의 경연과 법회시설로 주로 사용된 누각으로 1974년도에 우리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솔사가 화재와 전란으로 여러 차례 전각이 소실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대양루는 1758년 영조 34년에 건립되어 현재까지 원형이 보존되고 있고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구한 역사와 만해 한용운, 그리고 철학자 김범부와 소설사 김동리 형제의 자취가 남아있는 역사적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양루의 국가문화재 승격을 위해서 학술적·역사적 가치를 규명하는 국가문화재 승격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원형 복원 등 국가 승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상반기 내에 도 문화재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신청서가 제출되도록 사천시와 협의하겠습니다. 보물 승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다솔사의 경우는 2017년도에 종합정비계획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의 열악한 재정환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다솔사와 연계된 주요 도로의 표지판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장님!

예.

다솔사나 이런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표지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또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아직 다솔사 표지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를 받았거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천시와 협의해서 필요하다면 도로관리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도에도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기도 하고, 도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준다면 시·군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또 본연의 역할을 해 준다면 그것이 우리 도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이번 질문을 통해서 도와 시·군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소외받는 문화재가 사라지고, 또 문화재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는 문화 경남의 초석이 되기를 정말 희망하면서 문화재 관련한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동 차(茶) 엑스포 행사와 관련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혹시 내년에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1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조항에 국제교류 및 협력 항목이 새로 생겼습니다.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역에 열리는 국제행사는 국제행사 유치와 지원도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우리 경남의 첫 국제행사가 아마 이번 하동세계차(茶)엑스포가 될 것 같은데요. 이 행사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하동세계차(茶)엑스포에 황재은 의원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2022년 하동세계차(茶)엑스포는 2019년도 12월에 농림축산식품부를 거쳐서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로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 조례를 제정한 후에 12월에 재단법인 하동세계차(茶)엑스포 조직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올해 1월에 사무처를 개소함으로써 본격적인 엑스포 행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하동세계차(茶)엑스포는 자연의 향기, 그리고 건강한 미래, 차를 주제로 2022년 5월 5일부터 5월 24일까지 20일간 진행이 되고요. 하동군을 주 무대로 하고, 도내 전역의 대한민국 차(茶) 산업의 세계화와 그리고 차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서 마련된 세계 차(茶) 엑스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 나름의, 제가 받아들일 때는 농정국에서는 차(茶) 산업 진흥, 그다음 관광이라는 것은, 차 문화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이 목표가 되어서 도와 하동군이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번 행사와 관련해서 전시나 공연 등과 같은 것들이 전체 사업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엑스포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전시, 컨벤션, 공연, 체험, 관광 등 총 8개 분야에 12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전시프로그램이 26개, 그리고 공연프로그램이 17개로 한 43개 정도의 프로그램이 공연·전시프로그램인데요. 그게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여기에서 특별이벤트까지 포함해서 한 50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의 56%가 전시, 공연, 특별이벤트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혹시 엑스포가 일회성 행사에 머무는 통상적인 지역축제 행사로 머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또 그렇게 될까 싶어서 사실은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전시나 공연과 같은 일회성 행사보다는 차(茶) 산업 육성 기반이라든지 또는 차(茶) 생산농가 지원 등과 같은 실질적인 행사 효과에 중점을 두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정국과 우리 문화관광국의 도움이 필요한데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사실 전시·공연프로그램이 56%를 차지하고 있고, 하지만 차(茶) 산업 관련해서도 녹차음료 개발이라든지 또는 녹차를 이용한 뷰티 산업 관련이라든지, 일부 차(茶) 산업 행사 부분도 있고요. 무엇보다 엑스포를 통해 가지고 경남 차(茶)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녹차의 생산농가들의 품질 고급화, 그리고 제품을 다양화하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또 지금 국내 소비가 상당히 둔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 촉진하고, 또 여러 가지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해서 농가소득을 실질적으로 올리는 것이 중요하고요. 특히 세계적으로 지금 한류가 상당히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K푸드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계 차(茶) 엑스포에서는 가칭 K-TEA라고, 코리안 티(korean tea)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한국 차도 세계화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녹차를 알리고 문화를 저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서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번에 기본적으로 차(茶)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엑스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茶)라는 대상이 경남에서 생산되는 차(茶)가 조금 더 국제성에 중점을 둔다라는 국장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굉장히 환영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한국전통차(茶)의 부활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아까 다솔사에 잠깐 거론되었던 효당 최범술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 다솔사와 관련해서, 그리고 차(茶)와 관련해서 이번 행사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천에 위치한 다솔사는 1500년 역사를 가진 고찰이고요. 그리고 효당 최범술 선생님은 독립운동가이시면서 또 제헌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국민대학을 창설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또 차(茶)에 있어서도 반야로 차도라는 문화를 저변을 확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차(茶) 역사에 있어서 차(茶) 문화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행사장은 다솔사에 위치하지 않더라도 지금 경남 티로드 프로그램, 실크로드와 비슷하게 차(茶)의 우리 경남 연계된 시·군을 도는 체험관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천 다솔사가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차밭도 구경할 수 있고 다솔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또 사천에 다자연농원이라고 차밭이 아주 잘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경남 티로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사천 다솔사도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차 사업법상에 차 정의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법에 보면 차란 차나무 잎 등을 이용해서 제조한 것을 말하며, 그 차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돼 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차라 하면 녹차를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녹차 외에도 비녹차라든지 차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녹차 외에는 차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게 홍차가 좀 많은데요. 세계 전체 소비인구에 한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보다 홍차와 같은 차들에 관심이 좀 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 계획은 어떤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황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라고 하면 녹차를 얘기하는데, 지금 저희 엑스포의 계획은 차와 비녹차 이 부분을 같이 블랜딩하는 그런 계획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최근 소비트렌드를 보면 녹차 이외에 비녹차인 발효차인 홍차, 말씀하셨듯이 홍차와 그리고 대용차인 대추차라든지 건강차들이 있고, 또 꽃을 이용한 꽃차도 있습니다. 이러한 차(茶) 소비의 다양한 트렌드를 반영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녹차와 비녹차를 블랜딩해서 산업화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RTD라고 Ready to Drink라는 음료가 우리나라만 3,000억원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을 겨냥해서 차와 비녹차를 같이 묶어서 하는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녹차 산업이 좀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이번 행사가 경남지역의 차 브랜드화가 또 다른 행사 개최의 주요 목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그래서 경남 차(茶) 브랜드화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실까요?

예. 경남의 차(茶) 면적은 사실 생산량이나 농가로 볼 때는 전국 2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상 경남 차(茶)의 브랜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알려진 것이 김해 장군차, 그리고 지금 하동에서 개최하고 있는 하동 야생차 또는 전통차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야생차가 있는데, 왕의 녹차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히 이름 난 것이 없는데, 이러한 엑스포를 통해서 좀 더 브랜드화 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녹차와 함께 꽃차라든지 홍차를 같이 섞어서 새로운 차(茶) 문화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국장님, 제가 이번 질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그리고 주변의 많은 분들의 염려와 우려가 뭐냐 하면 비록 조직위원회가 있어도, 이게 우리 도와 하동군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의 역할에서 업무의 중첩이나 관할의 불분명한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농정국에서 행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문화관광체육국을 위시한 여러 부서들에서 협조를 해서 이걸 정말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차 엑스포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제 생각이나 방향을 행사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생각이나 의견이 있으신지?

예, 의원님 말씀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2022년 하동세계차(茶)엑스포가 경남도와 하동군이 주체가 되어서 차(茶)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또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서부권 지역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국제행사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지금 도지사님을 조직위원장으로 해서 재단법인 한국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발족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 1월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엑스포 업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도 농정국이 총괄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원활히 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에서 이 행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요, 지금까지 한 이틀 도정질문할 때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적한 서부 청사의 기능 활성화, 그다음에 균형 발전 이러한 역할들에 대해서 맥이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정국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 질문은 추가 질문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을 섬세하거나 세밀하게 또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농정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사에서 물론 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처장 인선도 좀 늦어지고 있고요, 조직위원회의 여러 미비점들이 제 눈에는 좀 보이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완적인 측면에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의 도움이 너무 절실하고 관심과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 행사와 관련해서 차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좀 해야 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차 문화 저변이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도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차 산업과 관련 문화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으로 차 문화와 생산·소비 개발 확대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다향축전이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여 왔으며 앞으로 엑스포와 연계하여 더 나은 콘텐츠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 이사회에 차 관련 단체 대표와 차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좀 더 다양한 차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농정국, 그리고 조직위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서 밝히신 바와 같이 경남 전역에서 참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군과 연계 계획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칠불사·다솔사·해인사·통도사 등 사찰 차 문화 전시 체험 행사와 향교와 서원 등이 참가하는 프로그램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와 별도로 우리 국에서도 엑스포 행사 기간 전후에 창원·김해 등에서 경남 찻사발 전국 공모전 및 초대전, 대한민국 분청도자대전, 대한민국 다향축전, 선차 학술 발표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와 시·군, 문화예술 단체 등과 협력해서 좀 더 나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행사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행사 주 전시관인 천년 문화관에 핵심 콘텐츠가 좀 부실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다솔사·칠불사·쌍계사·해인사·통도사 등 도내 각 사찰은 물론이고요, 각 시·군에 산재하는 향교나 서원과 같은 유림 단체들과도 소통을 하면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희망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견해와 같다고 보고요. 국장님, 결국 이 행사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관람객들을 모시고 오고 찾아오게 하느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이나 해외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나 숙박 시설의 문제들도 구체적으로 좀 파악이 되어져야 되고 또 연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나 고민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실까요?

일단 조직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그 역할을 분담해 가면서 엑스포에 대해 집중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온라인 홍보로는 현재 조직위에서 유튜브를 개설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운영 중인 4개 언어권 8개 관광 SNS 채널과 한국관광공사 SNS 채널, 파워 유튜버 등 국내외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고, 그리고 경남 관광 글로벌 대학생 SNS 기자단, 아리랑TV와 같은 국제 방송 매체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홍보로는 국내외 관광 박람회와 도내 주요 축제 현장에서 차 엑스포 사전 홍보관을 운영하고 국내외 여행사 초청 팸 투어, 단체 관광객 유치 시 인센티브 지원, 엑스포 연계 관광 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관광지와의 연계나 숙박지와 관련해서는 엑스포를 방문하는 방문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온라인과 주요 지점 관광 안내소 등을 통해서 주요 관광지와 숙박 관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숙박업소의 위생·안전·친절 교육도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추가적인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련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시간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질문 두 개를 한꺼번에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육감님께서 편안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널널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육 위원으로서,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독서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감님 견해를 한 말씀 듣고 싶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독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내용 중에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 세 꼭지를 가지고 교육감님과 도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교육의 중요성은 아마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저는 충분히 다들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 독서 교육의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자면 책을 강제로 읽히는 문제, 숙제하듯이 책을 읽히는 문제, 그리고 시험을 잘 치게 하기 위해서 책을 읽히다 보니까 독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독서가 수단화되면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읽히면 읽지만 자유로운 판단을 할 시점이 되어버리면 책을 안 읽는 이런 문제를 우리 독서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지적을 합니다. 전문가들께서 그런 지적을 하십니다. 그래서 책은 읽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독후감을 쓰기 위한 독서가 아닌 보고 읽고 즐거움을 느끼는 것으로써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점에서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책 읽을 시간이 어디 있노, 대학 가기 바쁜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지만, 지금은 책을 읽는 것이 대학을 가는 데 도움이 되는 시대로 시대가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나마도 대학을 가기 위한 책 읽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우리 학교에서의 독서 교육의 문제는 그 인식은 모두가 하지만 실제로 정책적으로·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도내 학교가 1,000개인데 사서 교사라든지, 전담 사서라든지 이 인력의 배치가 지금은 300명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 약 700개 가까운 학교는 학부모들의 자원봉사를 통해서 도서관이 운영이 되는, 비전문가가 도서관을 맡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예컨대 코로나가 오면 보건 담당, 보건 교사, 또는 보건 인력에 대한 지원이 강조가 되는 것에 비해서 평소에 우리가 독서 교육, 사서 교사 또는 전담 사서가 가지는 필요성·역할 이런 데 대해서는 그렇게 절박하게 와 닿지 않는 이런 정책이나 제도의 한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대책을, 앞으로 향후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지적된 것처럼 책을 즐겁게 읽을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내는 노력, 저희들은 끊임없이 도서관을 많이 지어서 그냥 손만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이런 곳에 책이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면서 전체가 독서를 향한 문화를 형성한다. 예컨대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 또는 한 학교 한 책 읽기 운동, 한 가정 한 책 읽기 운동, 그래서 자연스럽게 읽은 책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운동도 저는 해봄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 시급한 것은 우리 학교가 전문 사서, 사서 교사 또는 전담 사서 인력의 충원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저도 그 답변을 듣고 싶었는데, 현대 도서관의 3요소가 도서관·책·사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전공을 하신 비전공자인 자원봉사자들께서 도서관에서 많이 봉사 활동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의 독서 교육이나 도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이 물론 교육감님 말씀처럼 향후 개선해 가야 되고, 공공도서관보다는 학교도서관에 전담 사서의 비정규직 배치도 가능하고 지금 우리 도가 29%, 30% 정도 배치가 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공백을 교육감님께서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좀 있을까 싶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배치를 하지 못해서, 우리 교육청이 보유하는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지원팀을 만들어서 지금 인력이 약 서른 명 가까이 배치가 되어서 사서 교사 또는 전담 사서가 없는 학교도서관을 순회를 해서 지도를 하는 이런 방법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또 전담 사서를 늘리는 것이 아까 김진기 의원님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비정규직을 공무직을 자꾸 늘리는 것이 인건비라든지 전체 예산의 부담이라는 부분도 있어서 참 많이 늘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여건이 허락하는 한 전담 사서 또는 사서 교사,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는 2030년까지 사서 교사의 배치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이야기를 정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정도에 준해서 좀 더 많은 전담 인력이 배치가 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교도서관이 학교 학생들만을 수혜자로 가지고 가는 것에 있어서는 책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훼손될 수 있어서 마을의 문화 중심이 되고 그 지역사회의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의 방향도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도서관의 가장 바람직한 위치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하면 지금까지는 교무실 자리가 학교도서관의 가장 바람직한 위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학교도서관의 가장 바람직한 위치는 교문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다라는 이런 정책의 변화도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학생들의 방과후 시간에 학교도서관에 와서 같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좀 더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교육 생태계의 복원도 염두에 두면서 학교도서관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교육감과 관련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좀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독서의,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담 사서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총량제, 총임금제 때문에 전담 교사, 사서 교사의 고용이 좀 부족하다 하면 다른 여러 가지 각도로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제 마음 같아서는 도내 전체 학교에 사서 교사 또는 전담 사서를 배치하고 싶습니다.

경남에서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감님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돈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와 한번 논의를 깊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질문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이종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라가야의 고도 함안 출신 장종하 의원입니다. 올해는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2021년 올해는 우리 경남 출신의 ‘몽골의 슈바이처’ 대암 이태준 선생 서거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남이 배출한 대암 이태준 선생,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함안 군민의 대리인으로서 우리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도정질문이 세 번째인데요. 매번 이삼희 국장님과 합니다.

세 번 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괜찮으신 거죠?

예, 괜찮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뭐 욕을 하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신 거죠?

저도 감정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질문하는 내용이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희용 국장님께서도 관심 있게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박준호 의원의 대표발의로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아직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감정노동자권리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께서도 노동자가 행복한 경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기도 한데요. 공공부문에서도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 각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에서 감정노동 매뉴얼을 작성하고 비치하고 있는 곳은 5개 기관인데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5개 기관인데요, 그중 신용보증재단, 경남테크노파크는 고객 응대 매뉴얼에 감정노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수준이고,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가이드라인을 우리 도와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시·군, 민간사업장까지 배포를 했다고는 하시는데, 아직 갈 길이 좀 멀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상남도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가이드라인에 우리 도의 역할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감정노동에 대한 제도 정착에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지사님과 집행부 관계자 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지난해 1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신상훈 의원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이 연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현재까지 격무에 고생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유선을 통한 비대면의 민원도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도에서는 폭언과 욕설, 그리고 성희롱을 비롯한 이런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녹취가 가능한 전화를 사용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관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일단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현재까지는 저희 도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특별한 사례 없이 올바른 민원 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악성민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다,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했는데, 그때 1만7,000건 정도의 민원을 접수했는데요. 특별한 욕설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고, 성숙하게 다 민원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오늘 도정질문에 자료로 좀 활용하고자 자료를 요구해 보려고 했는데요. 개인정보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구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어쨌든 도에 악성민원 전화도 종종 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도청의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 통화 연결음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일반 전화 연결음을 사용하는 부서가 대부분이고, 우리 도의 정책을 홍보하는 부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 행정심판계 정도만 욕설, 폭언에 대한 자제를 요청하는 연결음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 도의 정책 홍보도 중요하지만 전화를 받는, 민원을 응대하는 노동자의 보호가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 행정 전화 연결음을 정책 홍보에 앞서서 민원 응대 노동자 보호 연결음으로 바꾸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사전에 이런 민원을 할 때 감정노동자에 대한 대응을 잘해 달라, 그런 사전 고지 차원에서 보면 민원 보호 연결음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심판계만 말씀하셨는데, 우리 종합민원실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저희들은 또 특별하게 임산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신청을 하시면 안내음은 “지금 전화를 받으시는 공무원은 임산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화 예절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전체에 대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도 전체를 어떻게 보면 나눈다고 보면, 정책 홍보 부서도 있을 것이고 집행 부서도 있을 것이고 지원 부서도 있을 것인데, 저희들 다른 8개 과에서는 과별로 특수한 내용을 홍보하는 멘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안내음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그리고 부서별로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보담당관실에 요청을 하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의원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말씀하시겠지만 시·군에서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논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일선 시·군에 특히나 사회복지 공무원,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공무원들한테 직접 찾아뵙기도 하고 전화를 드리면서 여쭤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ARS라도 가족처럼 대해 주시라는 그런 멘트가 나간다고 한다 그러면 화가 나시거나 하는 민원들이 조금이나마 수그러들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공무원 분들, 직원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도에서도 안 하는데 군에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확인해서 같이 의논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정책 홍보도 하고, 그리고 그 부서에 맞는 멘트도 나가기도 하는데요. 그 앞에 작게나마 “지금 전화 받는 분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을 믿고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전화 연결음 하나 바꾼다고 감정노동자의 권익이 보호가 되고 감정노동자와 고객, 민원인의 상호 존중의 문화가 정착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러한 작은 한 걸음이 우리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문화 확산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국장님.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소중한 한 걸음에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가 먼저 선제적으로 변화를 해 주셔서 시·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한참 돌아가네요. 다음은 소통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소통기획관 정영철입니다.

기획관님, 의회에 계실 때는 본회의장에서 자주 뵀었습니다. 발언대에 선 소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의회에 있을 때는 총무담당관으로서 사회도 보고 본회의장에 섰는데, 답변자로 서게 되니까 조금 책임감과 부담이 느껴지기는 사실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남의 도정 홍보 예산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최저 수준입니다. 자료가 나와 있나요? 도정의 홍보는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수단 아니겠습니까, 기획관님?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먼저 존경하는 장종하 의원님께서 저희 도 홍보에 대해서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표로 보여주신 대로 저희 도 홍보 예산은 타 시·도와 비교해서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산 기준으로 우리 도의 일반 광고 예산이, 17개 시·도의 평균이 38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도의 일반 광고 예산은 17억원 정도 됩니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SNS 예산도 시·도 평균이 11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 도는 5억7,000만원 정도로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도정 홍보를 SNS를 통해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온라인 홍보 채널의 구독자 수가 최근에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코로나19 상황으로 SNS를 이용한 도정 홍보와 도민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전파력이 강한 SNS를 통해서 빠른 정보 습득을 원하는 도민들의 요구와 기대를 충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이라든지 도민의 생계와 관련된 밀접한 행정명령 등은 신속하게 정보가 공유되어야 하고, 또 도의 지원책을 도민들이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적시에 홍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고 정확한 도정 소식뿐만 아니라 재미도 있는 홍보 서비스로 도민의 도정 관심을 높여야 하기에 도정 홍보 강화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이 아직까지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과 의회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지난 2019년도에 제가 대표발의로 SNS 도정 홍보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는데요. 이 조례를 추진하게 되었던 배경이 우리 도가 홍보에 관한 예산 자체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거의 최저 수준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가 스마트폰 이용률이 세계 1위 아니겠습니까? 자료에는 2019년도로 되어 있는데, 2019년도에 스마트폰 이용률이 91%였고요. 2021년도에는 거의 100%에 육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저비용 고효율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조례를 발의했던 것이었습니다.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소통기획관실에서 332건의 영상을 제작을 했고, 경남도 전체 부서와 출자·출연기관까지 합치면 약 800개 가까이 SNS 홍보 영상을 생산했는데요. 아쉽게도 도민들께 확산 전파가 잘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기획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통기획관실에서 제작하는 홍보 영상 외에 주요 현안과 정책에 따라서 일반 부서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제작하는 유사 주제의 홍보 영상은 사전에 정보를 공유해서 협업하고 제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상물 홍보 확산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영상 홍보물 제작 플랫폼을 통합으로 구축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홍보물 제작과 함께 개별 운영 중인 홍보채널을 상호 연계해서 홍보 효과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짧은 시간에 가볍게 보면서도 재미도 있고 도정 소식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와 함께 직원들의 홍보 역량 강화를 위해 미디어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미디어 트렌드와 이용자의 수요와 기대를 정기적으로 분석해서 보다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NS를 통한 도정 홍보는 효과성을 저는 우리 도에서도 입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우리 함안의 겨울 수박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지사님께서 SNS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겨울 수박 판매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거든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 최문순 지사가 감자를 판매한 사례도 있었고요. 이 SNS 도정 홍보뿐만 아니라 소셜 커머스 부분이 다른 분야에도 많이 접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관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도정에 관련된 영상과 홍보물을 단순히 조회수나 뷰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의 각 부서에서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사업들이 우리 도민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시죠, 기획관님. 확실히 다른 의원님들 질의가 좀 줄다 보니까 제 답변 시간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 자리하시죠.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제가 함안 아라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예, 아라초등학교 참 좋은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 맞습니다. 명문입니다.

예.

초등학교 시절을 좀 추억해 보면요, 학교 동상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이 떠오릅니다. 지금 현재 유네스코 등재를 준비 중인 말이산 고분군을 저희 지역에서는 ‘아라공원’이라고도 하는데요. 밤이 되면 동상들이 아라공원에 올라간다느니,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육감님도 그런 추억 있으시죠?

저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어떤 특별한 역사적인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적석산 중턱에서 딸기 따먹고 하다가 벌한테 쫓겨서 막 나뒹굴어지고 했던 어릴 때의 추억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은 말씀하실 때 보면 참 소탈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제가 의회에 와서 보다 보니까 학교 내 공공조형물, 동상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 자료로도 활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하는 기준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준비하면서 챙겨보니까 공공조형물, 동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아마 지금까지는 이런 모든 교육행정과 학교의 정책 실행이 상급 기관에서의 공문에 의해서 이루어졌지, 스스로가 자치를 통한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은 대단히 취약했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황은 저희들도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동상들을 보면 가장 많은 것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 문과 무를 가르는 주된 조형물이고, 나머지 조형물이 조금 부분적으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 평소 각급 학교 실정과 그리고 특색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실현을 강조해 오셨고요. 그리고 학교 운영의 꽃인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동상을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화하도록 한 것도 이런 같은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해당 지역의 인물이나, 예를 들자면 제 지역구인 군북 같은 경우에 대암 이태준 선생이나, 의령에 백산 안희제 선생과 같은 지역 출신 인물이나 지역을 상징하는 조형물은 제가 학교에 가봐도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교육감님?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것은 그냥 공문서에 의한 지시, 거기에 대한 이행, 이렇게 되어 오다가 보니까 그랬고, 저는 우리 도내 1,000개의 학교가 1,000개의 꽃밭이 되어서 제각각 다른 모양의 40만 송이의 꽃을 피워내는 것이 교육이 해야 될 소중한 역할이라고 친다면 지역적으로 그 지역을 상징할 수 있는 분도 발굴해내고 또 그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학교가 그 부분을 토론하고 의사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서 어떤 상징물을 만들어내고 조성하는 이런 제각각의 노력이 학교자치라는 이름으로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에 한 동네의 초등학교가 인근의 2개 초등학교하고 힘을 합해서 마을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이 우리 도내 전체 학교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함께 했습니다.

아까 전에 자료가 잠깐 나와 있던데, 9번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나와 있어요”하는 의원 있음) 나와 있나요? 교육감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도내 학교의 동상 원, 투, 쓰리입니다. 교육감님, 저도 대학에서 역사교육을 전공했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가 우리 현장의 역사교사들이 늘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하고요. 이건 우리 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님께서도 늘 갖고 계신 고민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또 몇몇 학교에 가보기도 하면서요, 이렇게 자료도 받고 보니까 아직까지 국가주의, 냉전시대 산물이 남아 있는 학교가 많구나,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타 광역지자체에서 이런 논란이 좀 있기는 했더라고요. 이런 논란들을 보면서 학교 공간에 대한 내용들이 이념 논쟁으로 변질되는 사례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서글픈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학교라는 공간 안에 모든 것들이 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교육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공간 안에 모든 의사결정 사항은 학교 교육공동체가 주도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 조형물이 방치되거나, 그리고 전근대적 이념교육의 도구로 활용이 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예. 저도 인격체로서의 살아 있는 교사(敎師), 선생님, 교사만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공간도, 건물도, 그래서 학교 건물을 ‘교사(校舍)’라고 또 부르기도 하니까, 그런 교사도 아이들을 가르친다, 공간도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점을 저도 함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작은, 죽어 있는 공간조차도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수 있으면 그렇게 만들고 하는 노력을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교에서도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승복 동상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최근에 우리 인근의 교육청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고, 강원도교육청에 가면 교육청 소속 기관으로 이승복기념관도 아직까지 현재 있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육적으로 지금 이승복 동상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효과는 지금의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이승복 동상이 조성되던 그 당시의 역사성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교육감이 행정명령으로 어떻게 강제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것조차도 학교가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토론하고 결정하고 집행한다면 그것은 교육감으로서 바람직한 교육자치의 좋은 모습이다, 학교자치의 참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육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논란들과 또 자료들을 취합해 보면서 처음에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동상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또한 학교의 교육공동체 분들이 결정되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이것이 어떤 이념교육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교육 자료로 활용되지는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예,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죠.

고맙습니다.

제가 준비한 도정질문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분의 말씀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전 세대를 기억하듯이 미래의 세대가 우리를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기억하게 만들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일 차 도정질문 마지막 순서입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장종하 의원께서 짧게 하셔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됩니다. 저도 빨리 마쳐야 되지 않는가 하는 부담이 되지만, 최대한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먼저 복지보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코로나19 방역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데 도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만, 또 우리가 할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도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도내 응급실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 시·군에서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하동 새하동병원에서 운영이 어려워서 지금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고, 야간 당직 정도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하동군에 확인을 해 봤더니 새하동병원의 응급실이 지금, 새하동병원 운영 자체가 중단되어 있어서 응급실 운영을 하지 못하고, 보건소에서 야간진료로 대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왔길래 먼저 확인을 하고자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요구할 때 현황 파악을 하셔서 자료 제출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제38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농촌지역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그 5분 발언 이후에 농촌지역 간호사 문제에 대한 실태 조사나 대책 논의는 해 보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구당 간호 인력의 숫자, 또 간호 인력뿐만 아니라 의사 인력의 숫자 이런 것은 지표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이 확연히 적다는 것은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5분 자유발언에서 의원님이 제시해 준 지역공공간호사 제도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 농촌지역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는 비단 우리 경남도뿐만 아니라 시골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에도 공통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검토하고 있는 사례 등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지역의,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 그 이후에 지역 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하면서 병원급 의료시설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들의 정원을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고,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없고, 그냥 통계청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다음에 “각 지역에 간호사가 몇 명, 그냥 조무사 몇 명 이런 정도 통계만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실태 조사를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시골 농촌지역 병원에서 간호사를 충원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냐 없냐를 확인을 했는데 아마 그런 노력들이 제 판단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거 해 보셨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수로 한 것은 아닌데, 또 의원님 지역구고 하기 때문에 남해의 남해병원에 확인해 보니까 5~6명 정도 충원하려고 해도 충원이 쉽지 않다, 이런 사실을 확인했고요. 또 다른 시·군도 몇 곳의 병원을 확인해 보니까 1~2명 충원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시기에, 적기에 쉽게 충원이 되지 않는다는 현황은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해병원의 예를 들어 보면 정식 간호사가 18명이고, 간호조무사가 20명입니다. 이럴 정도로 아무래도 간호조무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의 질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는 간호사를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라도 채용을 해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해결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촌지역은 단순 간호 인력도 문제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의료기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 인력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군지역의 의료 서비스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해서 의료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고민해 왔는데요. 우선 도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우리 경남도를 동부·중부·서부,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권역별 통합의료벨트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시·군 공공병원과 지역병원을 연계해서 지역공공의료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내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소아청소년과, 분만 취약지 산부인과, 이런 운영이 어려운 진료 과목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서 지역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전반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인력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는 지역 간호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내 필수의료 제공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해 간호대학에 지역공공간호사 선발 전형을 두는 지역공공간호사 법안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건은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역공공간호사 제도는 지방공공의료원 인력 충원을 위한 제도로서 향후 서부경남 공공병원을 확충해 가는 과정에서 필요시 간호 인력 확충 방안 등으로 추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농촌지역의 민간병원에 간호사를 충원하는 제도와는 약간 차이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의료 인력을 지속 확보해 나가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 경제적 지원 시책을 마련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청년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청년 내일채움공제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 모델을 의료 분야에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취지의 제도에 대해서 현재 제주도에서 간호인력 자산형성 사업 모델을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모델을 우리 도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지도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과 함께 남해 청년 촌라이프 실험 프로젝트를 지금 남해군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의료 분야에 접목해서 지역 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청년 간호사들이 지역을 이해하고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시·군과 지역 간호사협회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병원 내 조직문화 캠페인, 학회 참가 및 국내외 연수 지원, 전문 간호사 교육 등 지역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비재정적 지원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취약지 소재 시·군, 그리고 지역병원 등과 관계 기관 회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근무 환경, 임금 등 농촌지역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도내 취약 지역의 간호 인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귀에 안 들어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농촌지역의 간호사 부족 현상이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보면 일단 시골 농촌 지역의 간호사들이 근무를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근무환경, 처우가 낮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그 문제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도 같은 처우, 같은 근무환경이라 해도 대체로 보면 도시 지역에 살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문제나 문화·의료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도시에 근무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처방으로 과연 농촌 지역 간호 인력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 하는 데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처우 개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 해도 지역에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은 해소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러면 그 방안으로는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 중에 있고,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지역공공간호사 제도가 도입되어서 그것들이 실제로 실시될 때 어느 정도 그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지역공공의사 제도를 도입하다가 의사단체의 반대로 일시 중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공공간호사 제도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역공공의사 제도 법안 그 내용으로는 농촌 지역 간호사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 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든 간호사든 정부에서 하는 취지는 어떤 수도권으로의 의료 인력이 집중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 장학금을 주고 선발 전형을 할 때 지역에 근무할 조건, 그런데 이때 지역은 단순히 비수도권보다는 그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조건입니다. 이 간호사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을 받고 일정 기간을 그 지역의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사실 농촌 지역의 민간 병원에까지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법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공 의사든 공공 간호사의 이 제도에 대해서 민간 시골 지역 병원에 의무 복무하게 하는 이 제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그 병원과 지자체 또는 본인이 참여해서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서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정도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상황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알아서 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제도가 도입된다 해도 농촌 지역에 간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민간 사립 병원에 근무하는 것은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제도가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그 범위도 민간 병원에도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 게 빠져 있으면 실제 농촌 지역 간호사 해결 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도에서도 보건복지부나 국회를 대상으로 이런 내용을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서 법안 내용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을 등한시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의료원, 충남 같은 경우에도 지방의료원의 간호 인력 충원을 위한 노력이고, 우리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 간호 인력 충원 모집을 하면 미달되는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장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지적하신 것처럼 시골 지역에 민간 병원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 병원의 범위나 또 지역의 선정 이런 게 좀 복잡해지거든요. 지방 공공병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이라는 대상이 특정이 되는데, 시골 지역의 범위, 또 그다음에 병원의 규모 범위 이런 게 조금 더, 저희들이 공공의료지원단 등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의논해서 그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서 법안에 반영되는 건의 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결정되면 우리는 따라서 하겠다, 이런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 아까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농촌 지역에는 간호사 충원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시급하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앞에서 의원님들께서 인구 감소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농촌에 안 살려고 하는 이유들 중에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의료 문제입니다. 젊은 분들은 교육 문제, 나이 드신 어른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이 낮기 때문에 의료 문제 때문에 농촌 살기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농촌 지역의 의료 문제, 의료 서비스의 어떤 질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우리 농촌의 인구 문제도 굉장히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에서 중앙정부나 국회를 상대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저는 오히려 한 가지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경남형 공공지역간호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충남에서는 아까 선제적으로 충남형 지역공공형간호사 제도를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제도도 우리 지역에 적용을 하면 분명하게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충남에는 선제적으로·자체적으로 충남형 지역공공간호사 제도를 도입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에 못지않게 도시와 농촌 간에 간호사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맞는 경남형 공공지역간호사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거창대학에 간호학과가 있는데요. 거창대학에서는 일반 간호사 양성을 위한 간호학과를 운영하고, 우리 남해대학에는 간호학과가 없습니다. 지역공공간호사 양성을 위한 간호학과를 신설해서 농촌 지역에 근무하도록 하는 경남형 지역공공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답변에서도 제가 좀 중복된 내용인데, 지역공공간호사 이게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고, ‘공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지역’은 지역에 근무해야 된다는 뜻이고, ‘공공’은 사실 공공 분야에 근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충남형 공공간호사 제도도 보면 거기 충남에 있는 대학 두 곳과 협약을 맺어서 10명씩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거기에 졸업하는 10명, 10명, 20명은 충남에 있는 지방의료원에 의무 복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에는 홍성군 서산시, 약간 시골 지역이죠. 상대적으로 대도시는 아니니까, 거기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간호사 인력을 채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인데, 이것을 우리 경남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산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충원의 문제가 없고, 오히려 경쟁에 의해서 뽑아야 할 정도이기 때문에, 충남 모델이 저희들한테 적용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시골 지역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부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들도 우리 시골 지역에서 의료 인력을 뽑기, 특히 간호 인력을 뽑기 힘든 점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시책을 만든다면 앞서 말씀드린 자산형성지원제도 이런 것을 계획하거나, 아니면 거창대학에서 한다면 일단 취약 지역을 선정하고 어느 시·군 거기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주는, 새로운 형태로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충남형이나 법안에서 제기하고 있는 지역공공간호사 제도의 취지로는 시골 지역에 간호사를 뽑는 것은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하고, 좀 더 추가적인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경남형이라고 붙였습니다. 우리 경남 실정에 맞고, 실제로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고민하고 연구해서 도입을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즉답을 피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남해대학 같은 경우에다 간호학과를 신설해서 지역의 공공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간호사를 양성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 질문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명확하지 않았는데, 거기에도 한번 그 제안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무복무라는 것은 사실은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과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령이나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을 지역에 근무하는, 어떤 강제하는 제도를 마련하려면 그것은 중앙정부와 많이 협의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협의가 된다면 실제 가장 유효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강압적 또 제도적으로 하는 방법 외에, 만약에 거창대학이나 남해대학에 간호학과가 있으면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남게 될 확률은 다른 타 도시에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높기 때문에 그것은 비금전적, 비제도적으로는 유효성 있는 제도의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지금 현행 의료법상 현행 법 체제하에서는 신설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부에서 보건복지부나 국회에서 지역공공간호사 제도, 의료법 개정 등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에서도 농촌 지역 간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이미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다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것들이 논의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실제로 실효성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제가 살펴보면, 그동안 답변이나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안일하게, 그냥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생각으로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들 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협의하고, 국회에 여러 가지 건의도 하시면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간호사 수가 15만여명이나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간호사 정원을 증대하고, 지역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그냥 손 놓고만 있다면 농촌 지역 간호사 부족 현상은 더욱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농촌 지역 간호사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경남형 지역공공간호사 제도 도입,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등 간호사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오늘 좋은 제안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제안과 또 저희들 연구도 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입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따로 또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교육추진단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예, 반갑습니다.

단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서 많은 대학이 소멸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교육추진단과 우리 두 도립대학에서도 학교의 존립 강화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학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립대학의 유지·발전을 위해서 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을 통합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존의 용역 결과 자체는 통합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요. 실질적으로 전국에 통합을 한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다 실질적으로 학교에 심각한 피해가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문을 닫은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는 통합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의 입장을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 복지보건국장님께 농촌 지역 간호사 부족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지역공공간호사 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단장님도 잘 들으셨다고 생각하고, 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남해대학에 농촌 지역 간호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역공공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학과를 신설하자는 그 주장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법령 진행 상황은 소관 국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 단에서는 두 가지 정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학생들 입학률이 도내 20개 대학이 실질적으로 84% 정도 수준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사실은 첫 번째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도립대학도 상당히, 도립대학은 다행히도 올해 두 개 대학이 다 100%를 달성했습니다. 상당히 대학에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도에서는 기본적으로 도내에 있는 캠퍼스까지 26개 대학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도내 전체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도립대학이 가지는 강점하고, 지역 여건, 교육 수요, 변화 등을 고려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립대학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대학이 지역의 혁신기관과 협업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발전적인 방향으로 대학이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부분들, 장기적으로는 국공립 대학과 연계해서 협업 에너지를 창출하고, 지역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도립대학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이 건은 안 그래도 의회에서도 계속말씀이 계셔서 사실은 작년 12월 14일에 도립대학 간에 소통 협의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올해도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지만 3월 4일, 양 도립대학 학점 교류라든지 교육사업 공동운영, 교육자원 공유 부분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들은 그 부분들을 통해서도 상당히 협의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전체 대학으로서 도립대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 점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다른 말씀까지 많이 해 주셔서 그런 검토를 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제 말씀 내용에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지난 1월에 도정질문 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한 답변은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라는 게 그 당시의 답변이었습니다.

예, 작년 11월에 김진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예, 답변이었고, 그 근거로는 아마 학과 경쟁력, 대학 경쟁력 강화, 차별화, 예산 집행의 효율성, 또 두 대학의 경쟁으로 인한 신입생 모집에 따른 출혈 경쟁, 취업 곤란 등등 아마 이런 요인으로 두 대학에 유사 학과나 동일 학과가 있다면 통폐합을 하거나, 개편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였고, 아마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그렇게 하시면서 간호학과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공식적으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양쪽 대학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대학에 간호학과를 만들면 양쪽 대학이 서로 출혈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시 통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OECD 평균 간호사 숫자가 7.2명입니다. 우리나라가 3.5명, 우리 도는 우리나라 평균 수준 정도 됩니다. 그러면 50% 수준입니다. OECD 수준을 맞추려면 지금보다 배 이상 간호사 수를 늘려야 됩니다. 물론 활동 간호사 숫자입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 대비 간호조무사 비율은 OECD 평균의 2분의 1입니다. 50%입니다. 그리고 간호사협회의 추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30년도 간호사 수급 현황에서 15만8,000명이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간호학과가 거창에 있고 남해에 있다고 해서 신입생 모집과 취업에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도내에 2개가 있으면 어렵지 않겠냐. 남해와 거창의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보면 남해에 있는 학생이 거창에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거창에 있는 학생이 남해에, 진주는 많이 오겠죠. 물론 도내 전체를 고려해 봐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두 대학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서, 그런 우려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다. 오히려 그런 문제가 없다면 유망 학과라고 한다면 여러 대학에 있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신입생 모집도 문제없고 취업도 잘된다고 하면 여러 개가 있어서 대학 유지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도 있고 농촌 지역 간호사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서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의료법이 개정되어서 남해대학에도 간호학과를 신설할 수 있다면 간호학과 신설을 검토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의원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작년 11월에 김진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을 때, 사실 그때 당시 두 도립대학에 유사한 학과가 다섯 군데가 있었습니다. 다섯 군데가 있었는데, 12월 14일 소통 협의 채널을 구성하여 2022년도에 1개 과, 2023년도에 1개 과를 다른 걸로 전환을 합니다. 폐과를 시키든지 해서 사실은 앞으로는 3개 과만 잔류가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소통 협의 채널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방금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도 제가 볼 때는 한 차례 더 소통 협의 채널을 통해서, 왜냐하면 소통 협의 채널에 전문가 분들도 들어와 계시거든요.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한테도. 예를 들어서 도립대학 같은 경우에도 거창대학에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창대학에서 인원을 추가적으로 더 뽑아서 남해에다가 일정 부분 근무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리고 도내 대학 같은 경우에도 4년제가 9개의 대학에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간호학과가. 전문대학에 7개가 개설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수급되는 부분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 즉답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도에서도 여러 가지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학과를 하나 신설한다, 안 한다, 이런 문제로 보지 마시고,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농촌 지역의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 개선 방책의 하나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대로 지역의 양 대학의 기능을 상호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문제도 같이 충분하게 소통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저도 두 대학의 경쟁력 강화, 차별화, 예산 집행 효율성 등등을 위해서, 그리고 두 대학이 신입생 모집이나 취업에 서로 제 살 깎아 먹기 경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과를 통합하거나 개편하는 그런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고, 그런 문제가 없고 여러 가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편의 하나로 이 문제를 본다면 충분하게 검토하고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의원님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촌 지역 간호사 인력난 해소와 양 대학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사항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도 이 문제를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해양수산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춘근입니다.

지난 381회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업 피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남강댐 하류 지역인 사천, 남해, 하동 해역에는 새꼬막이라든지 피조개 등을 양식하고 있는 패류 양식장이 있고, 그리고 어류 가두리 양식장, 마을어장 등 총 385건의 6,472㏊의 어장이 있습니다. 홍수 시 남강댐에서 많은 양의 담수가 일시에 바다로 방류가 되면 사천만과 강진만 해역이 담수화가 되면서 양식 생물들이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이밖에도 초목류 등 육상 쓰레기가 대량 발생되어서 해상에 유입이 되면 정치망 어업 등과 같은 어업에도 피해가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어업 피해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예. 1989년에 남강댐 보강댐을 착공을 해서 1999년에 준공이 되어서 집중호우 시에, 특히 2002년도 태풍 루사 때 경우입니다. 어류 양식장 등에 피해가 발생하니 수자원공사와 어업인들이 합의를 해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해양 환경 영향 및 어장의 경제성 평가 조사 용역을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용역 결과, 초당 1,000톤에서 6,000톤까지 방류 시에 어업 생산 감소율이 상류 지역은 60%, 하류는 20% 내지 40% 정도 감소되고 어업 손실액은 181억원에서 394억원이 나온다는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아마 15년 전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조사를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고 예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소한 2~3년 만에 한 번씩은 꼭 대규모 방류로 인해서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어업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 관련 어업 피해 보상은 최초에 1969년도에 댐 준공 시에 하류 지역인 남해, 하동, 사천의 3개 시·군 해역의 양식장을 대상으로 해서 총 122건에 2억6,900만원의 어업 피해 보상금을 지원한 바는 있습니다. 1999년에 남강댐 보강공사 이후에 방류량이 늘어서 하류 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업 피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 요구 및 소송을 일곱 차례나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강댐 보강 공사는 1990년에 실시계획 고시가 되었고, 또 소송 제기한 어업권들은 실시계획 고시 이후인 1993년부터 2007년 기간 중에 어업권 취득 및 갱신하여 손실보상 청구 이유가 없고, 또한 남강댐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부관을 부여해서 양식장 등이 면허 처분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에서 패소를 하여 현재까지 어업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수자원공사의 입장, 그런 것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부관에 대해서, 양식어장에 옛날 과거에 보상을 받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어떤 부분에서는 부관을 인정한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인정을 안 한 부분도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 당시에 보상을 오래 전에 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에 보상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에서도, 수자원공사에서도 한 번 더 검토가 면밀하게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또다시 남강댐 안전성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 도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강댐 안전성 사업에 대한 간단한 내용 설명과 함께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 안전성 강화 사업은 극한 홍수 시에 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진만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천 방향 제수문을 현재 12개에서 16개로 증설하고, 계획 최대 방류량을 현재 초당 6,000톤에서 1만2,000톤으로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강댐의 안전성 강화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는 어제 기후환경산림국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어업 피해에 대해서도 선 대책 마련, 후 사업 시행에 대한 기본 입장은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작년 11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하신 대로 도, 시·군, 도의회, 수자원공사, 지역별 어업인 대표들이 참여하는 어업피해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올해 1월, 1차 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의 현재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실제로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는 우리 어업인들하고는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중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수문이 12개인데, 12개죠?

4개,

12개에서 16개로 확대합니까?

예.

16개로 확대하고 최대 방류량을 초당 6,000톤에서 1만2,000톤으로 2배로 증가하는 남강댐 안전성 강화 사업의 내용인데, 이렇게 된다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방류를 시작을 하면 지금 현재 입고 있는 피해보다는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을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마 중앙부처와 국회 차원에서 법 개정이나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며, 또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와 어업인 간의 생각이 다르고, 또 여러 기관 간에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갈등관리 전문가가 참여해서 관련 기관과 어업인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도출하고, 근본적으로는 계속 반복되는 어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남강댐 운영 매뉴얼 개선과 함께 어업 구조 개선 방안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환경부, 해수부, 국토부, 수자원공사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지역 국회의원과도 적극 협조해서 제도 개선과, 또 필요하다면 관련법의 제정, 개정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한계가 있고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어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1969년 남강댐 건설 이후에 한 50년 동안 우리 어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어 왔습니다. 입어 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이나 지원도 없이 지내 왔는데, 또다시 댐 안전성 강화 사업을 해서 방류량을 2배나 늘린다고 하니까 우리 어민들의 절망감과 분노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어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입니다. 오늘 네 분 도정질문하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불려나오는 영광을, 오랜만에 제가 그런 영광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김진기 의원님 지금 안 계신데 김진기 의원님은 그 금쪽같은 30분 질문 시간을 오롯이 저한테 다 투자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곤란한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및 일자리 형태의 여러 변화에 따라 신입생 모집을 겪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특히 상업계 계열 고등학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상업계하고, 또 위치가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과 혁신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도 담당 과장, 장학관, 장학사 이렇게 제 방에 모셔서 고민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2019년에 TF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서 2020년 혁신 지원 사업 이런 것까지도 해서 했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학을 졸업해도 못 먹고 사는데 고등학교 졸업해서 어떻게 먹고 살겠나 하는 이런 인식이 많아지면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입학 충원율이 더 힘이 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의 입장은 참 단호해서 제가 얼마 전에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정원을 좀 줄이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부서 입장이 향후 특성화 고등학교의 충원율을 30%까지 늘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현재 15%를 정원을 줄여서 눈속임을 하는 것은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학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부서의 의견은 단호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최근에 우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에서 특성화 고등학교가 인근의 전문대학 5개 학교하고 함께 해서 하는 마이스터트레이닝센터 사업, 이 사업에 최근 그 5개 대학의 교수님들을 제가 모셔서 같이 점심을 한 그릇 먹으면서 당부도 드리는 방법으로 그 사업에 저희들은 좀 기대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항공 산업 지역인 진주와 사천과 고성 여기가 교육부의 직업교육혁신지구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서, 이것은 국가의 지원 사업으로 하지만 밀양 중심의 나노, 거창 중심의 승강기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권역을 정해서 특성화 고등학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 사실상 학생들의 대학 입시만큼 우리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졌다면 특성화 고등학교도 이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반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앞으로 신산업 중심의 학과 개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 개선 여기까지도 함께 도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리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큰 틀에서 우리 특성화 고교의 방향을 잘 설정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경영 컨설팅 연구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개선 방안이 과연 개별 학교 활성화에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두 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미 마련된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개별 학교별 좀 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예.

물론 상황이 심각한 지역 몇 개 학교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학교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좀 주도해서 전문기관과 학교와 함께 개별 학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체적으로 하는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지 신산업 쪽으로의 개편이라든지 하는 이런 같이 하는 방향하고 별개로 학교 단위에서 우리 A학교가 살아남는, 또는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는 대책을 학교별로 강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의원님과 의논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자체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디어 수준이니까.

그렇죠. 그 대신,

전문가들이 결합을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해서, 또 그 지역 사회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 학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고 좀 그렇게 추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교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 준다면 교육청과, 또 도청의 도움도 저희들이 통합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혁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주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학교장과 교직원들의 어떤 의지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학교장 의지와 리더십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 공모제, 교원 희망 제도,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학교 혁신의 주체가 되는 교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한번 좀 도입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공감합니다. 최근에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성공한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거기에서 학교 관리자의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특성화 고등학교, 특히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장을 개방형으로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하고, 개방형으로 공모를 해서 시행을 했을 때 언제나 성공한다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특히 우리 학교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이 들어오셨을 경우에 상당히 학교 경영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개방형으로 교장 선생님을 모셨을 때 성공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왔고, 특성화 고등학교 도내의 30개 학교가 지금까지는 대체로 전공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교장, 교감을 배치하는 이런 것이었는데 공모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교장 선생님을 모시는 이런 노력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경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일 동안 이어지는 도정 질문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