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박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호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2부의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은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성연석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우범 의원님이 호선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ㅇ 신상발언(강철우 의원)
안건 처리에 앞서 강철우 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강철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우의원
먼저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호 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340만 경남도민 여러분!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품교육도시 거창 출신 무소속 강철우 의원입니다. 저는 특정 정당의 철옹성이라 불리는 거창에서 기초의회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모두 3회에 걸쳐 무소속으로 11년째 의정활동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거대 정당 위주로 의회가 운영될 수밖에 없어 무소속으로 차별 아닌 차별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정당의 눈치 없이 오직 도민과 제 양심에 따라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더 크기 때문에 무소속을 고집하며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오늘 어제 이곳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이 지방자치제를 보장하면서 이른바 기관 대립제를 채택하면서 의회와 집행부를 분리시켜 상호 견제토록 하는 이유는 한쪽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을 방지해 주민의 복리민복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태까지의 실제 지방자치제는 양 기관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집행부 위주의 일방적 지방자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작년에 의회의 기관 독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즉, 의회의 기관 독립을 앞둔 아주 중차대한 시기인데 집행부의 인식은 아직도 예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모 의원과 지사님이 모처럼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하지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미 도정질문 전에 의원이 작성한 도정질문 원고를 집행부가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지사님을 불편하게 한 것이라 판단하고 이 원고 작성을 도와준 의회사무처 직원을 색출해서 해당 직원을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압력에 가까운 언행을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집행부의 시각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조직에 대한 충성도 결국 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집행부와 불편한 주제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고 회유하거나 현재 의회에서 의회사무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음을 사무처 직원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압박을 받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직원들이 모두 한두 번쯤 겪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집행부의 입장을 바꾸어 중앙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 사사건건 제약을 걸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면 어떠한 공무원이 마음껏 집행부를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어제 일을 계기로 의회 독립을 위해 집행부가 조금 더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다음 달과 내년에 있을 정기인사에서 의회 독립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양 기관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인사안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즉, 현재 재직하는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집행부의 시각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인사가 아닌 의회 독립이라는 특수성이 반영된 인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에 시행될 지방자치법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의회와 집행부 간의 불편한 마찰 없이, 의회의 독립이 마찰 없이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도 이런 점에 유념하여 의회와의 새로운 관계 정립을 잘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1.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남택욱 의원 외 12명 발의)
10시 08분
이종호부의장
강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처리한 후 도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중이라도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문화복지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정열 의원입니다. 제38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택욱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으로, 지난 4월 삼성 이건희 회장 유족이 소장 문화재,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하였고, 대통령께서 기증된 문화재, 미술품을 국민이 좋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 전시실을 마련하거나 특별관 설치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함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건희 미술관 신설 계획을 6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故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 태동한 터전입니다. 진주시 지수초등학교는 故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 태동한 터전이며, 1936년 첫 사업으로 마산에서 창업한 협동정미소는 삼성그룹의 모태가 되었으며, 의령군은 故 이병철 회장 생가가 있는 정곡면을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삼성그룹과 뿌리 깊은 인연을 맺고 있고 기업가 정신의 요람이자 역사적, 문화적, 관광적으로 입지 선정 여건을 고루 갖춘 경상남도에 이건희 미술관을 건립토록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상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0_본회의_3차 2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이종호부의장
박정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이건희 미술관’ 경남 설립 촉구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문화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10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육위원회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 출신 교육위원회 의원 김성갑입니다. 도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종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남도의 안전 정책과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역할과 정책, 그리고 경남도교육청의 특성화고 학생들의 안전 문제에 대한 질문과 거제지역 현안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경남도 내 노동자 76명이 중대재해로 사망을 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도 모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추락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사고와 관련된 뉴스가 어제도, 오늘도 매일같이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사고 당사자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그 안타까움과 더불어 정치 영역에 몸담고 있는 저 자신이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경남도의 산업구조는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많습니다.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경남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전은 사후 대책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김성갑의원
안전 관련해서 질문에 앞서서, 조선산업 4대 보험 체납 유예가 지금 되고 있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제가 1년 전 지난해 4월에 아마 이걸 가지고 도정질문을 했고, 거기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대안을 찾아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의원님께서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 주셨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그동안 건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해소가 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아직까지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크게 두 가지 문제입니다. 4대 보험료 중에 국민연금을 낸 부분에 대한 수급 기간이 산입이 되지 않는 부분 하나, 그다음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서 금융권 대출이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금융권 대출 부분은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기관을 지도해서 영업점에 직접 방문할 때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다만 비대면 대출을 할 때는 아직까지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국장님, 우리가 그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죠. 이게 조선업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어쨌든 지금 경남도에 640억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 사업장이 647개, 더 우려스러운 것은 탈퇴 사업장이 1,985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의원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노동자들한테 4대 보험을 징수하고 사업자가 체납을 한 것이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결국에는 노동자는 4대 보험을 다 징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납이 되어 있는 그런 사안이지 않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의원
이게 2016년 7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더 문제인 것은 그런 거죠. 지금 탈퇴 사업장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또 하나는, 우리 노동자들이 한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의 하청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그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이직률도 많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는 성실하게 4대 보험을 납부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거기에 대한 형평성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이 사안을 가지고 대정부 건의안도 우리가 올렸고, 5분 발언도 했고, 도정질문도 했는데 변화된 것은 사실 별로 없어 보여요, 그죠? 작년 4월 이후로 더 늘어난 거죠, 더!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체납이 유예되고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일단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폐업을 한 사업장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에서 먼저 대납을 하고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달라고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하고 양대 조선소 사내 협력사와 같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근로자는 원천징수 되는데, 적어도 근로자 원천징수분은 저희들이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계속 논의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는 이 유예를 중단을 하든지, 이 제도를 중단을 하든지 그런 방안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사실 현장에서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여러 가지 혜택 중에 체납 유예가 있는데, 이 부분보다는 세금 감면이라든지 보험료 감면, 정책자금 지원 이런 쪽의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나중에 형평성 문제도 있어요.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 분들은 성실납부를 했고 어떤 사업자들은 지금 5년째 계속 체납을 하고 있는데 그 형평성 문제, 그런 문제도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거잖아요.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익히 내용은 알고 계실 텐데, 저 640억원 중에 거제지역이 한 520억원쯤 되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제도를 중단을 하시든 그런 것도 방안을 좀 강구하시고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논의만 할 게 아니라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의원
다음은 산업재해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1번 한번 띄워 주십시오. 국장님, 지금 저 사진을 보고 안전에 대한 문제 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우선 애들이 한쪽 걷기를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밑을 바라보면서 우산을 들고...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갑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내를 한 번씩 돌아봐요.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는데, 1번 사진에서는 핸드레일이 없죠, 그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저게 경사각이 한 40도 정도 됩니다, 육교 경사각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또 위에 있는 학생은 핸드폰을 보고 내려오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두 번째 사진 저기는 또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핸드레일이 있음에도 우리 아이들이 사용을 할 수가 없겠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그렇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이 사진을 쭉 보면 느끼는 게 조금 없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의 안전 부분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갑의원
관심이죠, 관심!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저것 또한 관에서 아마 발주를 했을 거고, 준공검사를 다 했을 거예요, 그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우리가 조금 유심히만 보면 핸드레일도 없는 저런 육교, 아이들이 사용도 할 수 없는 저런 핸드레일, 관심과 배려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저는 여기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일을 참 고생도 하시지만 저런 소소한 문제에서부터 우리는 안전에 대해서 좀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해야 된다 그렇게 봐요.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저 현장을 가서 한 5분 정도만 유심히 보면 무슨 문제가 있는지 다 나와요. 저 육교가 있는 곳은 학교 인근입니다. 그러면 학교 관계자들도 아마 저 아이들 통학로 점검이라든지 다 할 텐데 저게 수년째, 아주 오래 된 건데 수년째 저렇게 있는 것일 거고, 아! 관심과 배려가 이렇게 우리가 부족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 탓은 아니에요.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조금 더 행정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아이고, 이러다 보니까 질문도 다 못하겠는데... 예, 그렇습니다. 최근 들어서 노동자들의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발생하고 있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중대재해 관련해서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가 됐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전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사고의 유형을 보면 대규모 사업장보다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80% 정도의 산업재해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 어쨌든 대기업은 안전 투자라든지 기업을 처벌하는 법이라든지 적용의 대상이 되지만, 그 나머지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된다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경남도의 입장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제로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도내 여러 가지 사업장에 대해서 근로·감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의 5인 미만도 산업안전보건법상 해당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노동안전지킴이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근로감독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고용노동지청과 협업을 해서 지자체 창원에서 산재 예방 활동도 하고 점검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제가 작년 2019년도죠? 2019년도에 산업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어떻게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아직 속도는 많이 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노동정책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금년 초에 일단 용역을 완료했고,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5개 목표 중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목표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지금은 계속 검토만 해서 안 되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를 당하고 있는데 검토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2번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영상은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고. 이것이 경남도 사망자하고 재해자 수인데 줄어들 기미가 안 보여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그래서 제가 보건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어요. 생각 외로 잘하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것이 지금 경기도하고 광주광역시는 행정 차원에서 산업재해 50% 감축을 목표로 해서 정책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종합 대책을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노동에 관한 조직이 1국 3과인데 비해서 우리는 그래도 지사님이 오셔서 노동정책과를 만들기는 했으나, 아직도 조직이나 인력 측면에서 보면 미흡한 것이 많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지자체마다 조금 실정은 다르지만 의원님 말씀주신 대로 지사님 오셔서 2019년 1월에 노동정책과 전담부서가 생겨서 저희들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나씩 하고 있고, 점차 조직이나 이런 부분은 좀 늘려가고 특히 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사업을 하나씩 실행할 때마다 예산 확보를 해서 하나씩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지금 경기도 다음으로 중대재해 발생률이 높죠, 경남이?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런 편입니다.
김성갑의원
경기도는 경제 규모도 크고 산업 규모도 경남보다 훨씬 큽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경기도 다음이라고 하지만 저는 재해 발생에 있어서는 전국 최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단편적으로 숫자만 보고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전체 경제 구조라든지 그런 것을 다 봤을 때는 경남이 최고로 중대재해 사망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들이 산업재해 예방 부분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경남도의 산업재해 예방 관련해서 예산이 책정된 것이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지금 비예산 사업은 있지만 사실 아직 예산을 확보한 부분은 없습니다.
김성갑의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현재까지는 없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저는 그 부분 참 위험한 지점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쨌든 중대재해가 계속 일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보시다시피 재해자가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가.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신 것은 제가 익히 알고 있지만 저 속도에 비해서, 재해가 늘어나는 그 속도에 비해서 대응이 좀 늦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노동정책 기본계획 속에서 나온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제가 예전에,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가 생겼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센터가 생겨서, 제가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인데 그때 사업의 한 꼭지로 그것을 넣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대기업이나 우리 경남도에 안전에 관련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을 모집을 해서 5인 미만, 아니면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안 된 회사에 그런 전문가 집단이 가서 컨설팅도 하고 안전 점검도 하고 안전 교육도 하고, 그래서 다시 그것을 피드백을 해서 사업자한테 전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바꿔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사업을 시행을 했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런데 규모 측면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아주 미비하죠? 형식에 불과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의원님 제안으로 신중년 사업이 실시가 되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형태의 사업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동안전지킴이단을 저희들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다른 시·도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건데,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계속 다른 시·도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좀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조직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근로감독관 문제 있지 않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참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지방과 공유를 하자라고 정식적으로 제안을 했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근로감독관 업무 자체가 국가 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방으로 공동 사무가 되든, 이양이 되든 그런 작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 지자체와 고용노동부가 계속 논의를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의원
지금 경남의 근로감독관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 고용노동지청에 총 36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일반 근로감독관도 있죠, 그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그것 빼고 그냥 의원님 말씀하신 산업안전 분야만 36명입니다.
김성갑의원
36명이 경남도 전체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의원님 사실은 저희들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코로나19 외국인 근로자 감염이 있을 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지청에 방역 실태를 점검하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니까 근로감독관 36명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저희들이 협업을 요청해서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감독 업무는 지자체와 뭔가 협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근로감독관들의 역할이 뭔지는 아십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거기에 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지도를 하고, 권한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근로감독관이 법령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노동관계법에 대한 문제, 진정이나 고소·고발 사건, 그다음에 노사분규가 발생하면 중재, 그다음에 체당금 지급하고, 취업규칙·퇴직연금 등 각종 신고의 심사·인허가 업무를 다하고 있는데 사실은 불가능하죠.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후, 사고가 난 이후에 가서 조사하는 것이지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을 못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런 말이 나왔죠. 지방정부도 근로감독관이 있으면 좀 더 타이트하게 권한을 가지고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이라 해서 그것을 공유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명 지사가 그것을 꺼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경남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고, 아니면 다른 지방정부와 연합, 공동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건의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의원님 말씀 맞고, 저희들이 타 시·도와 공유하고 보조를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4번 자료 한번 띄워 주십시오. 제가 지난 1월 경에 경상남도 또는 18개 시·군에서 직접 수행을 하거나 위탁·발주한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받았을 때는 전부 다 제로였어요. 이번에 제가 도정질문하면서 다시 질문을 하니 저 자료가 나온 거예요. 저는 ‘야, 이것 진짜 문제가 뭔가?’, 그래서 어제 노동정책과장님하고 담당자가 와서 저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이것이 집계가 안 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 노동정책과에서 각 18개 시·군에다가 이 문서를 보낸 것이죠. 그게 있으면 답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1월에 받은 자료에 보면 사망자는 없습니다. 없고, 산업재해자도 5개 시·군은 있고 13개 시·군은 없어요. 전부 제로인 거예요. 제로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도정질문하면서 자료를 요청하니까 이런 자료가 나왔고 산업재해가 발생한 자료를 제가 제출을 받았는데, 그것은 고용노동부에 의뢰를 해서 받은 거예요. 이 지점에서 우리 18개 시·군이나 경남도 행정에서 과연 이런 데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경남도는 그래도 노동정책과라는 조직이 있지만 시·군에 아예 조직 자체도, 담당자도 없는 데가 허다하다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관에서, 행정에서 기업에 안전사고를 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요청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제안을 할 것 아니에요, 노력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실제 시·군에 노동 관련 전담부서는 담당계가 있는 데가 3개 시·도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담당자가 있기는 하지만 산업재해 업무를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업무를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도 어느 기초단체에서든 마찬가지로 자기 기초단체에서 수행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산업재해가 났다면 그런 것은 어느 시·군을 막론하고 조사가 되어 있어야죠. 자료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것 노동법 위반 아니에요?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지금은 사실상 고용노동지청의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자체가 손길을 못 미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김성갑의원
산업재해 은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안 됩니다.
김성갑의원
안 되잖아요?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그런데 산업재해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환경미화도 있고, 희망근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공근로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요즘 재선충 관련해서도 산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이 있어요. 저는 그 지점에서 그런 분들한테 안전 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관에서부터. 나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관에서 수행이나 발주한 사업장에서 2018년도에 11명, 2019년도에 4명, 2020년도에 5명이 이렇게 사망사고가 난 거잖아요?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여기에 대해서 관에서부터 좀 뭐라 해야 될까, 대안이라든가 대책 이런 것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18개 시·군하고 경남도하고 협업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할 의향은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 사실 금년 초에 고용노동지청하고 그다음에 안전보건공단하고 저희하고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도내 관련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 점검도 공동으로 하고, 또 산업재해 예방 홍보나 이런 활동을 하기로 했고요. 문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의 문제인데, 시·군에도 저희들이 계속그런 부분을 독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런 거예요. 지금 고용노동부에 고발 당한 지자체도 있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올해뿐만 아니라 수년째 안전 관리 불량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권고도 하고, 고발 처리도 하고, 과태료 처분도 받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재해에 있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될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김성갑의원
그런 데 대해서 보면 안전의 의식 수준이 진짜 많이 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남도도 마찬가지고 18개 시·군에서, 관에서, 지자체에서 먼저 안전에 대한 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도 할 수 있고, 또 솔선수범의 자세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먼저 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도에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임기제 2명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선 도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지만, 도내 전반적인 산업재해 예방에도 저희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안전이라는 것이 산업재해도 마찬가지이고, 처벌이 우선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벌을 통해서 개선은 좀 될 수가 있겠지만, 재해가 일어난 이후에 사후 처리보다는 사전에 안전을 무조건 예방하는 겁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교육이고, 설비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 내년부터라도 안전 보건에 관한 인력하고 조직, 경남도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예산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우리 노동자들을 위한 일을 좀 깊게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대한민국에 안전명장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도 대한민국의 안전명장을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대한민국의 안전의 명장이니까 대단하신 분이죠. 그분도 퇴직을 얼마 전에 하셔서 지금 그냥 집에서 쉬고 계시던데,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우리 경남 도내에 그런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자산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고민, 대기업 출신들 중에 안전 관련해서 박사들도 있고 현장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지사님, 잠깐 나오셔서 이 사안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김경수도지사
반갑습니다.
김성갑의원
좀 전에 국장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이 가지고 계신 견해를 좀 밝혀 주십시오.
김경수도지사
조선업종의 4대 보험 체납과 관련해서는 조선업 업항 자체의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이고요. 조선업을 빨리 정상 궤도로 진입시키면서 지금까지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적인 대책들을 함께 찾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산업재해와 관련한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는 저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벌만으로 이것이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과연 행정이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일이 모든 사업장에 사람을 다 파견해서 감시하고 감독해서 사전 예방을 해야 하나? 그렇다면 그만한 공무원이나, 또 그만한 인력을 뽑아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것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규제 패러다임이 산업 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사전 예방에 기업이 스스로 책임성을 높이고 필요한 투자를 해야 하는 부분은 약화되어 있고, 오히려 관과 행정에 자꾸 이런저런, 왜 근로감독 하지 않았느냐, 감시하지 않았냐라는 것을 중심으로 잣대를 갖다 들이대니까 자꾸, 이제 제도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니까 계속 근로감독관 늘려야 되고, 근로감독관만으로 안 되니까 또 다른 행정 관련된 숫자를 늘려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데요. 이제는 저는 이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발맞춰서 근본적으로 우리 산업안전에 대해서만큼은, 우선적으로 기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필요한 인력을 뽑고, 안전지킴이를 담당할 수 있는. 그다음에 2인 1조로 안전을 지켜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게 만들고,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는 그에 합당한 엄정한 처벌이 그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행정은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50인 미만, 5인 미만과 같은 영세 사업장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 행정은 그런 분야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계속해서 자주 찾아가서 지도하고 계도하고, 계속해서 지적하는 데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영세 사업장에서의 재해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근로감독관의, 지방정부에서도 근로감독이 가능하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저도 국회 산업위원회 있을 때부터 지방정부의 권한이 반드시 필요하다. ILO 규정상 근로감독, 그다음에 산업재해, 고용보호는 중앙정부의 책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지방정부로 완전히 이양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쉽지 않을 텐데, 공동책임으로 하고 지방정부가 함께할 수 있도록 해야 지역에 있는 기업에 뭔 얘기할 수 있는 레버리지(leverage)가 생길 것 아닙니까?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의 고용노동지청과 지방정부가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저는 효율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갑의원
예, 지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도 사실은 지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이거든요. 50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어떻게 관리 감독을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대기업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만 그 비율로 보면 굉장히 조금,
김경수도지사
맞습니다.
김성갑의원
안전은 조금 잘 되어 있는 편이고, 잘 되어 가고 있는 편이고. 거기에 반해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지금 문제인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전에 지사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조금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김경수도지사
참고로 아까 일자리경제국장께서 보고도 하셨지만 그 부분은 근로감독관을 당장 늘리지 못하더라도 노동안전지킴이단이라고 해서 도와 각 시·군이 재해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제가 첨언을 좀 드리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남 도내에 안전 관련된 유수한 인력들이,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문제 해결에 조금 더 다가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수도지사
알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지사님, 답변 고맙습니다.
김경수도지사
예, 고맙습니다.
김성갑의원
다음 도교육청은 특성화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좀 나와 주시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최병헌입니다.
김성갑의원
본 질문에 앞서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균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그죠? 김용균법이 생긴 이유도 아시고 계시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김성갑의원
저는 그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업자가 제대로 된 안전설비를 안 한 것도, 그것은 굉장히 귀책사유가 큰 것이고.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작업장에 갔을 때 우리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작업을 거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2인 1조로 해야 되는 작업이고, 그다음에 조도나 이런 안전시설이 미비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동자들은, 아니면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교육 활동에 있어서 모든 안전은 최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직업계고등학교는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 내에서 안전에 대해 굉장히 강조를 하고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산업 현장과 연관되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산업 현장에 갔을 때도 기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보호장구라든지 착용이 이어져야 되는데 자칫 소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지급이 안 되었을 때 노동자로서 당연히 지급을 요구하는 이런 태도도 저희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런 교육이 저는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자한테 당연히 안전보호구를 지급해 달라, 위험 요소가 있으면 저 위험 요소를 개선해 달라, 그런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교육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성화고가 35개 정도 있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특성화고 가면 여러 가지의 직무교육을 받고 있죠, 그죠?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모 특성화고에도 용접 실습을 하는 학교가 있을 수가 있고, 다른 학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분석해 보니 학교마다, 실습하는 학생들마다의 안전보호구 지급 기준이 달라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저희들 지급 기준이 계열별로의 돈은 똑같이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에 대해서 학교에서 집행하는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김성갑의원
안전보호구 지급하는 데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아니, 안전보호구는 지금 학교에서 안전보호구가 다시, 예를 들어서 가용할 수 있는 헬멧이 많이 있으면 저희들 내려준 돈에서 다른 보호장갑을 사든가 아니면 또 보안경을 사든가 이렇기 때문에 조금, 학교별로의 구입 거기에서 가격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접 실습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로 한 안전보호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는 지급을 하는 게 있고, 어떤 학교는 또 안 한다 말이에요.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저희들이 지금 1학년들이, 직업계고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면 각 계열별로 지급을 하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학교별로 조금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앞으로는 1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안전용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국장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오토바이를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면허를 따서 타는 데 있어서 보호자가 어떤 아이들한테는 헬멧을 써라, 착용을 해야 된다. 어떤 헬멧은, 너는 장갑만 끼면 돼, 아니면 보안경만 끼면 돼.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어떤 실습이든 동일 직종에 대해서는, 동일 직업에 대해서는 안전보호구 착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그런 매뉴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아보면, 학교에 가면 실습부장 선생님들이 알아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매뉴얼도 없이, 그때그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학교별로 좀 상이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지도하고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매뉴얼을 작성해서 학교에 보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실습교사 선생님들 있죠? 지도 선생님들 계실 텐데,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김성갑의원
그분들도 실습장에 들어가면 학생들과 똑같이 안전보호구 착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의원
아니, 지금 하냐고요.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김성갑의원
다 합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다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확실히, 수업마다 참관을 할 수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제가 그런 기준이 없고, 선생님들도 안전화 신어야 돼요. 선생님들도 장갑 껴야 됩니다. 왜! 선생님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학생들이 보고 배울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요. 대규모 사업장에 들어가면 우리 지사님이나 교육감님이 그 현장을 방문해도 안전보호구 착용을 안 하면 현장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은 대통령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이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실습교사 선생님들도 안전보호구 다 착용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아이들한테 직업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실습장에서는 안전보호구 착용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은,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안전헬멧하고 기존에 있는 이런 것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안전보호구는 뭡니까?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다른 친구가 쓰던 것을 본인 보고 쓰라고 하면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아이들을 취업 전선에 내보내기 전에 그 교육을 습관교육, 안전에 대한 습관·안전에 대한 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교육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안전보호구 지급도 학교마다 제각각 다 달라, 그 매뉴얼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아마 그 조례를, 올 초부터 해서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좀 더 협업을 해서, 상의를 해서 더 담을 것이 있다면 더 담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국장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의원님 조례를 발의한, 1차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미비점을 좀 더 조례에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하고 또 확대할 것은 확대해서 안전 문제만은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개정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예, 그런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능을 연마하는 교육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본 의원이 볼 때는 안전에 대한 의식·습관 그런 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어떤 사업장에 가서 안전이 위험하고, 그죠?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안전보호구를 지급해 달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우리 학생들이 산업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당연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에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것을 주장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지도교사라든지, 그죠? 지도교사나 안전보호구 지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교육청에서 동일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걸 전 학교에 배포해서 그대로 시행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어떤, 안전보호구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에서 수요를 받아서 예산만 그냥 던져주면 거기 있는 실습부장 선생님들이나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개별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것 사고 하는데, 용접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있죠. 납땜을 하게 되면 안전, 방진마스크도 다 달라요. 방진마스크가 필요할 때도 있고 방독마스크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죠?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의원
그리고 안전보안경은 필히 착용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학교를 가 봤어요. 가 보니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데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의원
교육감님, 잠깐 자리해 주시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교육감입니다. 저희들이 안전장구와 관련되어서 권장하는 매뉴얼이 없는 것은 아닌데, 공업계고등학교가 가져야 될 안전장구와 컴퓨터전산 배우는 학생들이 가져야 될 장구가 다른 속에서, 이제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은 차츰차츰 더 높아지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더 강조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장구가, 이게 안전장구를 한 개라도 아껴서 다른 것을 하나 더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학교의 그 마음을 저희들이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안전만큼은 그렇게 아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학교를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안전에 관련된 예산은 아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모품 해 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전체 도교육청의 예산이 얼마인데.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동의합니다.
김성갑의원
그런 데 있어서 개인별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물어봤는데요. 제가 전에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거제 지역에 고등학교 통학버스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거제가 아주 특별하게 거의 모든 고등학교가, 한 학교를 빼고 학교가 다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하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대중교통,
김성갑의원
사진 하나 띄워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종훈
박종훈교육감
대중교통 수단이 우리 아이들의 통학하고는 조금 불편하게 되어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또 우리 교육청이 이 아이들의 통학을 다 책임지기 어려운 저희들의 재정여건도 있고 합니다. 거제시하고 저희들이 좀 더 협의를 강화해서 대중교통으로도 통학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의원
더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김성갑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김성갑의원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한 세계 10위권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희생이 뒤따랐을 겁니다.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노동자가 가슴 좀 당당히 펴고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동에도 노동 약자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더럽고, 위험한 일을 하느냐. 내 같으면 안 하겠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고달프고 위험한 일을 하고, 또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임금 체납도 되고 4대 보험 체납도 되는 이런 사회, 옳지 않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일자리도 없어서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도 서러운데 우리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깨지고, 터지고, 부서지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실려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이종호부의장
김성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송오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의원
거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경제환경위원회의 송오성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거가대교의 관리하는 부분하고 또 조선산업에 관련된 내용, 또 석면과 관련된 안전에 대한 부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아 가지고 조금 스피드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 동안 계속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도정질문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거가대교 관련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의 윤인국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송오성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거가대교가 지금 총 25.72㎞, 그중에서 민자 구간이 8.2㎞, 또 침매터널이 3.7㎞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통행량도 2만2,700대 정도가 2000년의 통계를 보니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거가대교는 창원, 부산을 잇는 남해안의 산업 대동맥입니다. 이걸 지금 GK해상도로 주식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시협약상에 관리운영자의 의무 사항이 어떤 것이 있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실시협약상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무는 관리·운영을 비롯해서 유지에 대한 의무, 그에 관련된 계획서 등의 서류 제출 의무, 또 보험 가입 의무하고 교통관리대책 수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 보험도 다 들고 있고요. 그다음,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안전진단과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종합평가 등급이 경미한 결함과 일부 보수를 필요로 하는 B등급, 2종 시설물의 경우에는 종합평가 A등급으로 양호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송오성의원
보험증권도 제가 확인을 했었고요. 또 안전관리 사업계획서도 제가 받아서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또 정밀안전점검하고 있는 내용들도 전체적으로 2000년도에 실시했던 것들을 좀 들여다봤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안전성의 문제는 전혀 문제가 없다, A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태가 조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B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성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심 갖고 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부가적으로 정밀진단한 보고서 안에 있습니다. 그 부분 유념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13년 11월 자본재구조화를 통해서 5조7,000억원을 절감한 바가 있고요.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송오성의원
2015년 6월에는 신용보증금을 활용해서 소위 자산유동화증권 3,000억원을 발행해서 2차 변경협약을 통해서 1,724억원 정도를 절감을 했습니다. 2차 변경 실시협약하고 1차하고 차이가 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1차 변경협약인 2013년에는 기존의 MRG 구조를 비용보전방식인 SCS로 바꾸었고요. 그에 따라 사업권 가치도 상각을 시켰습니다. 2차 변경협약은 사업권 가치 1조5,948억원 중에서 고금리로 되어 있던 3,000억원 부분을 ABS를 발행해서 금리가 기존에 4.9%, 또 4.5% 있던 것을 3.5%로 낮춤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업권 가치와 운영비 등의 절감을 통해서 1,724억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송오성의원
내용은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업권 가치에 대한 상각 구조도 좀 바뀌었습니다. 자료 1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주무관청의 자본재구조화 요구, 또 사업권 가치 미상각 잔액 조기 지급, 초과 환수금 사업권 가치 미상각 잔액 조기 지급 충당 이 내용들이 2차 협약에서 다 빠졌습니다. 2차 협약이 이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된 사유가 있으면 좀 이야기를,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그 당시에 제가 협상에 임하지 않아서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미숙한데, ABS 발행을 통해서 기존의 사업권 가치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협상에 있어서의 하나의 전략으로 활용되지 않았나 싶고요.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결국 기존에 조기 상각이나 또는 조기 상환에 대한 안정적인 구조의 문제, 또 잦은 금융 조달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려고 했다고 보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자금재조달 요구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고, 조기 상환이나 조기 상각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가 원하지 않으면 실행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ABS 발행할 때에 당초에 ABS 한도가 3,000억원이었습니다. ABS를 전체 3,000억원 최대 한도까지 다 써버렸으니까 앞으로 조기 상환의 기회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아마 저기 삭제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송오성의원
조기 상환에 대한 부분은 환수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우선 미상각 사업권 가치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50 대 50으로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1-2번 좀 띄워주십시오. 변동금리의 가산금리가 1.35%, 그리고 고정금리의 가산금리가 1.85% 이런데, 이게 변동금리의 기준금리는 1.43%가 높고 가산금리는 0.5%가 높습니다. 보통은 장기 대출인 경우 당연히 고정금리가,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높습니다.
송오성의원
가산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리가 높아질 때 우리가 유리한 상황입니다만, 금리가 낮아지는 경우는 오히려 이걸 우리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됩니다, 40년 동안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 두 번째, 2차 변경할 때 결국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자본재구조화 요구권이라든가 이런 건 삭제가 되어버린 상황이어서, 운영권이 지금 한 30년 남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을지 대안이 좀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그 당시에 나름대로 아마 자본 구조상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금리 리스크를 줄이려고 아마 일정 부분 고정으로 가져가고, 일정 부분은 변동금리로 가져갔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부산시와 협의해서 자금재조달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만일에 금리에 대한 급격한 변동이 있다면 다시 자금재조달 요구를 하든지,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예측치를 훨씬 넘어갈 때는 공익처분까지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송오성의원
자본재구조화 요구권 자체를 지금 삭제했기 때문에 강하게 반발할 개연성이 높거든요, 훨씬. 그게 가능합니까, 강제적으로?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자금재조달 요구에 대한 부분은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에 기본적으로 응할 수 있게끔 법령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의원
변경협약 26조에 부속사업이 있습니다. 휴게소하고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1999년 12월 불변가 기준으로 한 1억원 정도의 순수익을 보장하되, 그보다 추가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경우는 환수하는 것으로 협약상 되어 있습니다. 이 초과 순이익이 환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정상적으로?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작년 기준으로 보면 부속사업에 있어서의 불변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한 1억6,000만원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수익이. 그런데 저희가 받고 있는 것이, 작년에 4억6,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경협약 사항보다는 3억원 정도 초과 이익을 환수 받고 있습니다.
송오성의원
자료 1-3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부속시설, 부속사업 환수 실적입니다. 그런데 환수금액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사실상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운영 수익이기 때문에 운영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분명히 있을 텐데, 같아요. 이유가 좀 있을 겁니다. 자료 1-4를 좀 띄워주십시오. 이게 지금 운영조직 구조입니다. GK해상도로는 사실상 인원이 1명밖에 없는 페이퍼컴퍼니입니다. 이걸 사실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한국인프라관리인데 이게 104명이 있습니다. 한국인프라관리는 대우건설이 지분을 100% 가지고 있고요. 2020년도 매출을 제가 확인을 좀 해 보니까 573억원에 영업 이익이 한 65억원 정도 나더라고요. 거가대교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몇 개 더 있어요. 천마산터널, 경남 순환고속도로, 을숙도대교 이 정도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료 1-5를 좀 띄워주십시오. 이런 상황이 왜 생겼느냐, 결국 이 내용은 한국인프라관리하고 GK해상도로하고 계약서 내용을 공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균등 분할해서 매월 수취하는 금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변동이 없어요, 처음 계약하고. 무슨 이야기냐, GK해상도로에서 수익은 딱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이 정해진 만큼 우리가 보장한다고 하는 1억원 남짓 드는 그 금액의 경상가, 이걸 빼고 나머지는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휴게소나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내용을 좀 알고 계셨습니까?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에 MRG 구조에서는 사실상 저희가 부대사업, 부속사업이든 수입을 가져올 수 없고 사업시행자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SCS로 바뀌면서 비용을 보전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속사업은 저희 수입으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당초에 GK해상과 한국인프라 간의 계약은 매출연동수익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매출이 올라가면 거기에 따라 수익이 증가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받고 왔는데, 변경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GK해상도로와 한국인프라가 다시 계약을 해서 기존의 매출연동수익에서 방식을 고정확정수익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고정된 임대료만, 임대 운영 기간이 다 바뀌었다, 초기에는 자기들이 손해를 보지만 앞으로 이후에 만일에 휴게소가 운영이 잘 안 되든지 주유소가 안 되면 그때에 대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확정수익으로 임대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사실상으로 매출연동 대비해서는 저희가 한 3억원 정도 초과 수익을 덜 받게 되는 구조가 되었고요. 이 점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과거에 기존에 재정보전금을 지원하던 것을 주지 않고 상계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GK해상도로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요청해서 저희가 사실은 졌습니다.
송오성의원
2015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송오성의원
공시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던데.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아울러 저희가 이게 GK해상도로의 배임에 해당된다고 해서 배임 고발까지도 했는데, 사실상 무혐의 처리되어서 그 당시에 일단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송오성의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실제로 한국인프라 쪽에서 또 임대를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의원
그 운영하고 있는 곳하고 계약을 임대료를 최저금액으로 정해 놨습니다. 매출액의 14% 정도를 정해 놨는데, 최저금액이 약 13억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차액 자체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운영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변경이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차액 자체가 관리비를 뺀다 하더라도 7억원 정도가 발생이 되는데, 실제 운영하는 분들은 결국 운영을 포기를 해야 되는 거고,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할 때 이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는 게 필요하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다음 변경협약을 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무조항이나 환수조항을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의원
자료 1-6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체투자비입니다. 대체투자비가 현재까지 총 546억원, 2020년도만 보면 301억원을 지급했어요. 이 대체투자비의 성격이 뭐죠?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시설물 보강·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송오성의원
이거는 설비, 교체, 대수선비 이런 거거든요. 이건 사실은 정산을 합니다, 일반적 시장에서는. 그런데 이걸 확정금으로 정리를 해 놨어요. 그리고 협약상에 보면 이 확정된 금액만큼 집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운영비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니까요. 그런데 설비, 교체, 대수선에 대한 것은 예측 자체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실제 상황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검증은 하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검증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의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검증하고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의원님 아시다시피 부산시와 공동 주무관청이다 보니까 2년 단위로 대표 주무관청의 지위가 순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 주무관청일 때는 현장검증도 했고요. 다음달 7월 1일부터 대표 주무관청이 2년간 경상남도로 옮겨오게 됩니다. 옮겨오면 대체사업비에 대해서 현장검증도 다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의원
지금 자료 중에 보면요, 7번, 8번, 10번에 보면 조각공원 및 데크 연결로 공사 이건 대수선도 아니고, 그게 지금 약 8억원이죠. 홍보관 리모델링 13억원, 건축시설물 개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휴게소, 주유소입니다. 이게 10억원이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합당한 이유로 투입이 된 건지, 실제 투입이 된 건지,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지난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7월 1일 자로 넘어오면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의원
이게 주무관청이 부산이면 우리는 할 수가 없나요?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송오성의원
우리도 반을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맞습니다, 예.
송오성의원
주무관청이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우리 돈만 주고 책임은 그쪽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송오성의원
실제로 검증을 하고 있는지, 검증을 했으면 그것 관련해서 보고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송오성의원
그거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의원
현장에 한번 직접 가서 제가 이건 추가적으로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실제 이게 소위 설비, 교체, 대수선에 해당되는 내용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거든요. 이거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저희가 3년 단위로, 그러니까 매년 3년 주기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계획을 받고 있는데요. 그 계획의 적정성과 실제 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현장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의원
마지막으로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번에 대형트럭, 버스 5,000원을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차종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본재구조화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국도 승격을 통해서 낮춰보자,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또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경남연구원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요금 인하에 대한 용역도 시행했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자본자구조화에 대한 방안도 마련해서 지난해부터 부산시와 협의해 가고 있습니다. 부산시 자체적으로 부산연구원에 여기에 대한 검증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용역의 최종 완료가 8월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아마 완료보고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저희가 다시 부산시하고 협의해서 재구조화가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의원
이게 사실 쉽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부산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도 하고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자본재구조화도 했는데 다시 추진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서민의 입장에서는 교통비지만, 또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이게 물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낮춰주는 것은 굉장히 긴요한 문제이고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인국
윤인국미래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의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조현준 산업혁신국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산업혁신국장 조현준입니다.
송오성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3년 연속 조선산업이 지금 수주량 세계 1위, 그런데 일감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호황기인 2011년에서 2015년 대비로 보면 지금 63% 수준 정도가 되고요. 수주잔량이 지금 굉장히, 5년 동안 계속 수주 가뭄 때문에,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료 2-1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 수주량에 경남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7.2%, 수주액은 25.5%, 그다음에 수주잔량이 14.9%, 굉장히 크게 조선산업에 경남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2-2, 경남 조선업 현황인데요. 경남 종사자 5만3,000여 명, 생산액이 12조6,000억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2020년도 현황입니다. 2-3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황기인 2015년 대비 2020년 수출액이 40% 감소가 되었고, 종사자 수도 48% 정도 감소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경남에 빅3 중에 대우조선하고 삼성중공업이 있는데요. 금년 1분기에 보니까 영업손실이 대우조선은 2,112억원, 삼성은 5,068억원 정도 손실이 있었습니다. 조선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전망을 하신다면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그동안 조선산업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세계적인 조선 관련 통계 전문기관인 클락슨(clarksons)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전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계 선박 발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약 50% 정도의 발주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수주량도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 약 23% 정도 우리 국가에서 수주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도 올해 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주하더라도 업무량이 늘어나는 그 기간이 상당한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오성의원
자료 2-4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제조업 대비해서 조선산업 비중이 약 9.5% 정도가 경남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해 4월에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 연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2년 다시 연장을 했는데, 향후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것인지 혹시 전략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다행히 올해, 지난달에 조선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연장이 되었고요. 이번에 지역별로 보면 현재 전반적으로 조선산업 관련해서는 환경 규제 강화 때문에 조선산업은 스마트하고 친환경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보면 창원시 진해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선박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이라든지, 또 스마트 신소재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조선산업 고부가가치화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고요. 통영시나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사업 다각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LNG벙커링 클러스터 구축이나 해상풍력구조물 제작, 그다음에 선박수리 개조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거제시는 설계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친환경 선박 시장 진입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오성의원
자료 2-5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지금까지 지원했던 현황 내용인데요. 이것을 살펴보면 17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만 사실상 조선산업에 직접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다른 부분은 대체 산업을 지원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료 2-6번 좀, 경남지역 산업진흥계획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이것을 개편을 했습니다. 지능형기계산업을 스마트기계산업으로, 또 항공산업을 첨단항공산업으로, 또 항노화바이오산업을 항노화메디컬산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금년에 예산이, 작년에는 예산이 217억원 정도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금년에 213억원, 산업진흥계획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무리 살펴봐도 조선산업과 관련된 내용은 무인선박 규제특구와 관련된 사업 외에는 전혀 언급조차 없습니다. 주력산업인데 왜 주력산업 안에 조선산업의 언급이 전혀 없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그런 예산 꼭지인데요. 이게 주력산업과 그다음에 이전에 광역협력권사업이 있었습니다. 주력산업은 저렇게 포진되어 있는 것이고요. 광역협력권사업에 우리 친환경 조선산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으로 추진되었는데, 지난해부터 그게 정부 사업으로 추진이 멈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고, 친환경 조선산업도 지금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송오성의원
저는 거기서 사실 조선산업을 좀 포기한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산업진흥계획 안에 조선산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자료 2-7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산업진흥계획 안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경남 우수 스타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기업 595개 사를 선정했는데 김해, 창원, 양산, 함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내용을 보면 거제에 3개, 고성 3개, 통영은 제로, 이 선정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자료 2-8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정 기준입니다. 매출액 증가율로 해 놓았어요. 조선산업이 지금 어려운데 매출액 증가로 이렇게 선정하게 되면 조선산업체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죠. 이 결과는 정해져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결과가 결국 조선산업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자료 2-9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5월 17일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직접 거제까지 오셔서 경남 조선산업 활력 대책을 내주셨어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조선산업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진흥계획이라는 이런 곳에 반영이 되지 않는 느낌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해 주셨습니다. 현재 LNG추진선박을 필두로 해서 친환경 선박 기술 또 조선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LNG선박의 선박 기자재가 북유럽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환경 선박 기자재의 국산화율 60%, LNG선박 기자재의 국산화는 5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추진선박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선진사 제품을 수입해서 설치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친환경 선박에 저탄소, 무탄소 기술 개발 지원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 또 세계 1위의 대형 조선소가 거제에 두 개나 있습니다. 이 두 개 조선소를 축으로 해서 미래선박, 또는 친환경 선박의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면 향후 기술 개발이라든가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대응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의향을 말씀 좀 주시겠습니까?
현준
조현준산업혁신국장
예, 우리 도에서도 미래 친환경 선박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입니다. LNG 등 저탄소 선박산업 육성과 관련해서는 LNG벙커링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중소형 선박용 LNG추진시스템을 개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탄소선박 관련해서는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연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검토하고, 수소연료전지 청항선 건조도 지원해서 미래시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선박 시스템 개발 사업 관련 예타가 추진 중인데, 여기에도 도내의 기자재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도내 전체 조선기자재 업체를 친환경 선박 기자재 생산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데, 특히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 등 양대 대형 조선소가 밀집해 있는 거제지역의 조선산업 구조 혁신과 관련해서 거제 지역의 산업군 현황을 조사하고, 친환경 선박 기자재 업체를 분석한 이후에 산업체라든지, 연구기관, 그리고 지역대학, 전문가 등과 협력을 통해서 친환경 기자재 업체가 육성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송오성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석원 기후환경산림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산림국장 정석원입니다.
송오성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석면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고 있는 건축물에는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내장재, 특히 텍스, 바닥재 또 내화재 이런 쪽에 석면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 이게 장기간 폭로되게 되면 15년에서 30년의 잠복기를 거친 연후에 폐암이라든가 악성종피종의 이런 질환에 노출되게 됩니다. 자료 3-1을 좀, 석면 수입량이 지금 까지 총 169만7,000톤 정도가 됩니다. 특히 청석면이 위해성이 가장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갈석면, 백석면 순으로 위해성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관리가 그동안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1999년까지는 아예 구분 관리도 하지 않았고, 2002년에는 1만7,500톤 정도의 청석면도 수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자료 3-2를 좀 띄워주시죠. 석면 함유제품 수입량 변동 내용입니다. 이 석면 제품의 수입은 ’90년대에서부터 점점 줄어들고, 오히려 석면 원료가 2006년에 5만2,000톤까지 쭉, 여섯 배 정도 급증하게 됩니다. 원료는 주로 석면슬레이트나 이런 건축자재로 사용이 되었죠. 3-3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면조사 의무대상 건축물인데요.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된 것은 석면이 없습니다. 그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만 의무대상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4 석면건축물 현황입니다. 교육청은 여기에 제외가 되어 있는데, 공공건축물 석면건축물이 경남에 1,014동이 있습니다. 석면 함유량이 1%만 넘는 것만 제품의 면적으로 보고 50㎡가 넘으면 석면건축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석면 관리 시행계획을 보면 “촘촘하고 빈틈없이 석면 안전관리를 구축하겠다.”라고는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떤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도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2차 정부 석면 관리 기본계획, 5개년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석면 걱정 없는 안심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해서 석면건축물 관리·감독 강화,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비상연락망 구축, 슬레이트 매립 공간 확보,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확대 등 부문별 세부 추진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의원
자료 3-5 경남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입니다. 석면건축물이 21만1,000여 동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주택이 11만 동 정도가 되네요. 이 석면 함유 제품 중에 슬레이트가 함유량이 많은 편입니다, 8~14% 정도가 되는데. 이 슬레이트는 2014년 11월 이후에는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면 해체를 하게 되면 석면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이 공간도 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학교는 건축물을 계속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면에 대한 내용을. 그런데 우리 공공 도청 또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석면건축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전혀 하지 않고 있거든요.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내 행정기관이 소유한 공공석면건축물은 총 1,011개 동입니다. 지금 현재 기관별로 석면안전관리인을 지정해서 6개월마다 개별 석면건축 자재 손상 상태라든지, 손상 가능성, 인체 노출 가능성 등을 평가해서 위해성 등급이 중간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 자재를 제거하거나, 밀봉 등의 조치를 해서 항상 낮은 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거나 상주하는 공간에 대해서는 석면 자재가 앞으로 철거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의원
이 석면을 우리 도 측에서는 지금 사실은, 교육청은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시·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슬레이트 철거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송오성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원
정석원기후환경산림국장
고맙습니다.
송오성의원
원기복 미래교육국장님 모시겠습니다.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미래교육국장 원기복입니다.
송오성의원
지금 학교 석면 ‘2027년까지 제로화시키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예, 2027년까지 제로화 완료할 계획입니다.
송오성의원
현재 남아 있는 현황이라든가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먼저 학교 석면 관리 등과 학생 건강과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송오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학교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현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까지 석면을 제거하게 되면 면적 기준으로서는 51%, 그리고 학교 수 기준으로는 46%를 완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2020년 이후 매년 약 4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2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송오성의원
제가 학교 현장에 석면 관리 실태, 일상관리 상황을 점검하러 가봤습니다. 거제에 두 곳, 창원에 두 곳을 직접 방문해서 상황도 봤고요. 나이스에 입력하고 있는 내용까지 도 들여다봤습니다. 비교적 관리를 잘하고 계시고요. 안전관리자도 잘 지정하고 교육도 잘 받고 있습니다.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조금 부족한 분도 계시더라는 이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자료 4-1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면 관리 매뉴얼, 교육부에서 나온 겁니다. 거기에 보면 석면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 4-2 봐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학생건강증진 정책 방향입니다. 교육부에서 낸 건데요. 여기에도 석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제가 학교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나이스에 공개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의원
거기에 제가 직접 접속해서 들여다봤습니다. 로그인을 해야만 혹시 표시가 되나 싶어서 아이디도 다른 분을 통해서 제가 직접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석면의 위해성 검사결과 ‘적합하다, 아니다’ 이것만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정보도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학교 석면에 대해서 안전하려면 어디에 석면이 있는지 학생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주의하고 그게 파손됐을 때 대응도 하고 할 텐데, 그게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을 좀, 다른 것은 잘하고 있어요. 학교에 대해서는 학부형들이 너무나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에 지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철거를 하는데도 상당히 철저히 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석면 정보에 대한 공개는 너무 인색해요. 교육부에도 저렇게 방침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에서, 전국 상황도 똑같습니다, 다 조율을 해 봤는데. 경남에서 모범적으로 공개를 해서 우리 학생들, 학부모, 또 교직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의원님, 위해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해서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는 하고 있는데, 이 공개된 내용이 공기에 포함되어 있는 석면의 함유량 및 적합 여부입니다.
송오성의원
석면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석면 지도 같은 경우는, 석면 지도라든지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되면 저희들이 염려하는 점이, 학부모들이 석면 건축물은 무조건 기피를 한다든지 교실 이동을 원한다든지, 또는 우리 학교부터 먼저 석면 제거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요구됩니다만, 향후 그 관계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송오성의원
도지사님 잠깐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김경수도지사
반갑습니다.
송오성의원
3일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을 일부러 조금밖에 안 남겨 놓았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우조선하고 현대중공업 합병 관련해서, 지금 발표된 지가 2년 4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심사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굉장히 지역 불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기업 입장에서 이 불안정성 때문에 수주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실질적인 영향을 받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치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합병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도민들, 거제시민들, 거기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합병 이후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되는 것들이, 사실은 염려하는 것들은 그거죠. 고용 안전이 확보될 것이냐, 또 협력사, 거래처 확보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안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경수도지사
이 부분은 지난번에 대우조선 노조를 포함한 지역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선업 대책 관계자들과도 면담 과정에서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합병 승인 심사는 사실은 경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손을 떠나 있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 결합 승인 심사가 진행 중인데, 그게 늦어지면서 계속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는 건데요. 원래 올해 6월경으로 예정되었던 게 약간 조금 더, 한두 달 정도 더 늦어질 것 같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고요. 결합 승인 심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경남도의 입장에서는 거제시민들과 대우조선 노조에서 걱정하고 있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첫 번째, 고용 안정의 문제와 협력 업체, 기자재 업체들, 경남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지주회사가 현대중공업이 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애초에 합병 초기 추진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의 책임자를 만나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현대차, 기아차처럼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지주회사가 만들어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을 받았고요. 고용 안정에 대해서도 합병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이나 별도의 고용을, 해고나 실업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당시에 직접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현대중공업의 입장이 없었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로 단지 현대중공업의 약속만이 아니라 이 과정에 산업은행이 함께 합병 승인 과정에서 참여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이 중간에서 중간자로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정부도 그렇고 경남도에서도 현재까지 그러면 합병 승인 심사 결과를 지켜보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에서는 이런 독립경영체제로 간다는 데 대해서는 하등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오히려 현대차와 기아차의 사례를 본다면 거꾸로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수주가 인하라고 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는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부분은 감소시켜서 우리 지역경제나 거제시민, 그리고 관련된 협력 업체나 기자재 업체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경남도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송오성의원
합병 이후에도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 남아 있는 거죠?
김경수도지사
그렇게 됩니다.
송오성의원
산업은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수도지사
산업은행과는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 초기에 협약서를 맺었을 때도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함께 협약에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의원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서 직접 어떤 역할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요구는 있는 것이고요. 또 도에서 이 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여서, 더 적극적으로 대안들을 찾고, 합병이 만약에 결정이 되면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대안들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수도지사
예,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은 중요한데요. 핵심적인 것은 대우조선이 노사가, 그다음 지역사회와 협력 업체, 기자재 업체들이 지금부터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동안에도 노력을 해 왔지만 함께 노력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협력 업체나 기자재 업체의 기술력을 높여 내고, 현재 수주가 많아지고 있는 LNG선을 포함한 친환경 선박에 대한 기술력을 높여서 경쟁력을 높여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를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만들어야지, 경남도와 산업은행이 어떤 형태로든 중간에서 역할은 하겠지만 경쟁력이 자꾸 떨어지는 회사를 계속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한다고 그게 지켜지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조선업 활력 대책을 발표한 이유도 경남도가 지역의 조선 산업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런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조선업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제조업 중의 하나로서 앞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송오성의원
현재는 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선 산업 활력 대책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유지될 수 있도록, 아까 국장님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양대 조선소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들, 강점들을 활용해서 향후 미래 선박에 대한 것들을 계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계속 만들어 주시고, 그게 구조적으로 지역에서 잘 형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수도지사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김경수도지사
고맙습니다.
송오성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호부의장
송오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여 도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
의례적인 인사는 앞선 의원님의 인사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김경수 의원입니다. 질문 답변서를 받고 내용이 너무 만족스러워 질문을 하지 않으려 했으나, 예정된 방송 분량도 있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고 하여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4시까지 잔여 분량은 제 뒤에 박준호 위원장님이 잘 채워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아동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입니다.
김경수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반갑습니다.
김경수의원
식사 맛있게 하셨는지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경수의원
혹시 동료 의원 중에 미성년자 다둥이를 가진 의원이 몇 분 계신지 알고 계신가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세 분 정도는 생각이 나는데 그 이상 기억이 안 납니다.
김경수의원
맞습니다, 세 분. 박준호 위원장님, 손덕상 의원님, 그리고 저, 이렇습니다, 그죠? 공교롭게도 이 세 분이 다 원래 지사님 전 지역구인 김해 의원입니다. 다둥이가 아니면 우리 공천받기 힘들었습니다.
일동웃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막내 돌을 축하드립니다.
김경수의원
감사합니다. 첫날 안 그래도 다둥이에 대해서 손덕상 의원이 질문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다둥이 지원 중에 가장 몸에 와 닿는 게요, 전기세 감면입니다. 다른 것, 수도요금이나 난방비는 3,000원, 5,000원으로 미미한데요. 전기세 같은 경우는 월에 1만6,000원요. 사실상 통닭 한 마리 값입니다, 먹을 수 있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연말정산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경수의원
예, 그것도 되지만요. 지사님이 이 법안 발의한 줄 사실 몰랐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매달마다 통닭 한 마리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문으로 받은 내용, 그런 내용들은 제쳐두고, 묻고 싶은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폐와도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동의가 됩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의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출생은 전반적인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내용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실례가 되지 않으면 국장님도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시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의원
혹시 자녀를 낳으시고 산후조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산후조리원에 잠시 있고 집으로 돌아와서 처가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김경수의원
산후조리원에서 2주, 처가에서,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2주, 한 열흘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경수의원
예, 그렇게 해서 4주, 한 달 정도 하셨다는 말씀이다, 그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의원
보통 그렇게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산후조리원 비용이 조금씩 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2주 하게 되면 16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의원
처가에 보통 맡기면 고생하셨다고 한약이나 이렇게 지어드리고 그런 비용 안 들어갑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처가에서 돈을 주시던데요.
김경수의원
아! 좋은 집에 장가 가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사실상 보통 산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산후조리원입니다.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은 2,000만원짜리도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좋은 곳은 400만원, 2주 기준입니다. 보편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주 하고 국가 산모도우미라고 하죠, 그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김경수의원
산모도우미 2주, 경제적인에 형편에 따라서 공짜 정도 수준도 있고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의원
그렇게 하면 보통 4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산후조리 기간은 한 6주에서 8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의원
옛날에는 아침에 애 낳고 점심 때 밭에 일하러 가고 이랬죠, 부모님 시대에.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의원
그때는, 사실상 그렇게 하고 나니까 아직까지도 몸이 아프시고 자식 생일이 다 되어 가면 몸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산후조리를 잘못하셔서. 그래서 산후조리의 중요성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김경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통 애를 낳는 사람의 연령을 보면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초년생에 보통 급여 300만원 정도 내외가 될 거라고 봅니다, 어느 직장인가에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한 달 급여가 날아가 버립니다, 사실상 산후조리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없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애를 낳으면서부터 산후조리에까지 빈부격차에 따라 차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의원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공략하신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이 어찌 되어 가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공공산후조리원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의 산후조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취약 지역,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출산 환경도 개선할 수 있게 공약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선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밀양을 우선 사업 지역으로 해서 동부권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10월까지는 준공이 되어서 연말까지는 오픈을 하려고 개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의원
밀양에 추진 중이다, 그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의원
부지 매입도 끝났고 올해 안에 완공이 되는 거다, 그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의원
저는 아주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권역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도에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곳이 더 많아요, 그죠? 군부나 이런 곳에는, 그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의원
시부에도 제가 보니까 통영 같은 경우에는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김경수의원
하나 남았고 거제도 2개 남았고, 그죠? 공실률도 점점 늘어가는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의원
그래서 제가 밀양이나,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타 군부, 하동 이런 곳에도 생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문을 많이 닫아요. 김해 같은 경우에도 폐업하는 곳도 있는데, 사립유치원을 매입해서 국·공립유치원으로 하는 것처럼 혹시나 우리도 지금 통영 같은 곳이나, 한 곳에 남은 곳은 경제성이 없으면 곧 그만둔다고 봐요. 그럴 때 우리가 매입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의원님 지적, 제안,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지역을 권역별로 해서 그 권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민간 산후조리원의 공실률이 46%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원 자체가 서비스가 없어지는 것 자체는 막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살펴보면서 그런 취약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과 공공으로의 전환까지도 추후에는 염두에 두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난임 부부요. 난임 부부 정책에 대해서 보통 보면 난임 시술비나 난임 부부 한의 치료, 그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의원
한의 난임 치료가 있는데요. 한의 난임 치료 시 양방 난임 시술비와 중복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의원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시술의 방법에 따라서, 처방의 방법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중복 복지에 대한 것 때문에 안 되는 건지, 혹시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한방 난임 치료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난임 시술 사업이 예전부터 있었고, 저희 도하고 부산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게 2015년도였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보건복지부 협의 의견이 기존의 시술 사업하고 중복은 되지 않게 해 달라, 그런 취지였고, 그 취지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의 중복 문제도 우려하고, 그리고 의학적으로 효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논쟁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분리해서 해 달라는 그런 조건이 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난임 부부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요. 한방 난임 치료와 시술을 병행을 해야 더 효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저희들 사업하고 나서 만족도나 성과를 보면 그분들도 한방 치료 받으신 분들께서 성과가 있다고 하시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의 의견도 많이 있으시고요. 또 의사회 쪽에서 볼 때는 약간의 과잉 치료가,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복지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계속 복지부하고 소통하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통 한방 난임치료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위한 직접 시술이 아니고요. 3~4개월 동안 약을 먹고, 또 한 3~4개월 추이를 지켜보고, 그러면 7~8개월이 가 버려요. 그러면 보통 난임, 보통 부부 같은 경우에는 40세가 넘으면 하루하루가 골든타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을 이걸 먹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방 난임치료를 선호하지 않아요. 보통 예산을 내려다 주면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요. 김해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에는 2명이 신청해서 2명이 다 임신을 했더라고요, 다행히도. 올해는 신청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도 있으니까요. 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국장님께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난임부부 시술비 중에 국가에서 중위 180%까지 해 주고요, 그렇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의원
거기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또 해 주더라고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수의원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사실상 보통 4,000~5,000명이 매년마다 하면 10% 이상의 임신하는 여성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이 한 명 낳으려고 하면 1억6,000만원, 보통 우리가 출산에 들어가는 돈이 1억6,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출산만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효율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예산을 저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제가 예산서를 달라고 하면 금액이, 지금 다 주기는 줘요. 수요가 있으면 100% 다는 해 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술하고 나서 전부 다 병원비를 외상으로 달아놓았더라고요. 외상이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또 누적되어서 넘어와 버렸고, 빚을 갚아야 될 상황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의원님 말씀처럼 난임시술비 도 자체 사업은 정부 사업이 소득 180% 이하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출산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저희가 지방정부에서 책임지겠다는 의지로 2019년 추경으로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첫 사업이 되겠는데, 저희들 지난해 당초예산으로 3억원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추경하고 다 해서 7억원을 했었고요. 올해는 당초예산에 6억원으로 2배로 늘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계속 늘려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요에 대해서 지금 현장에서 임산부 난임치료를 받는 분들은 다 받게 하고, 예산 편성은 1년 단위로 가고 있지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도록 추경하고 당초예산에 계속 편성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의원
적시적소에 돈을 하면, 예전에는 임산부들이 직접 청구를 해서 임산부한테 직접 돈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절차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런데 개선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반가운 일인데, 물론 우리가 떼먹지는 않겠죠. 떼먹지는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공공기관이 어떻게 보면 사적인 영역에 너무 오랫동안 미수금을 달아놓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예산보다는 제일 중요한 예산이라 생각해요. 도로하고 건물 지으면 뭐합니까? 안에 사용자가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산보다도 제일 서둘러서, 물론 예산은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예산 책정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고 보고요. 꼭 들어주시고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밀린 금액 다 포함하고 내년 예산까지 포함해서 꼭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첫날 손덕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질문하면서, 어제 제가 자기 전에 이런 도정질문을 할 거다 물어보면서, 제 와이프한테 물어봤어요. 다둥이맘으로서 가장 힘든 점이 뭐냐고 물어봤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압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모르겠습니다.
김경수의원
니 때문이라 하더라고요. 저 때문이라 생각하고요. 저 때문인 것 말고 제가 한 번 더, 그건 말고 빼놓고, 그건 알겠는데 다른 걸 이야기해 봐라, 이런 것은 내가 이야기 못 하니까. 그런데 그다음 이야기가 사실상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축복받을 일인데, 우리가 보통 4명을 데리고 식당을 가잖아요. 사람들이 불쌍하고 안쓰러운 눈으로 봐요, 요즘 세상에 생각 없이 저렇게 많이 낳았냐고 생각할 정도로. 그게 우리 와이프는 시선이 너무 불편하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 낳으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모든 게 힘드니까. 사람들 보는 눈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선을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도 국가책임제로 다 책임져 주잖아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다 책임져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웃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보낸 질문서를 보면요, 답변서 정말 잘 받았고요. 다 모든 것은 서면으로 대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께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단상으로 잠시 모시겠습니다. 사진 잠깐 보여주십시오.
종훈
박종훈교육감
교육감입니다.
김경수의원
교육감님, 저 사진 보시면 누군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2019년에 학교 방화셔터에 끼여 아직도 병상에 누워 있는 현재 서홍이입니다. 서홍이 가족들은 아직도 2019년 9월의 시간에 멈춰있습니다. 서홍이가 일어날 거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가지고 매일 간병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옵니다. 현 시점에서 어머님이 가장 두려운 것은 처음에 그 많았던 관심들이 점점 줄어들고 잊혀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억하고자 교육감님께 향후 서홍이에 대한 지원 방안과 서홍이 가족에 대한 격려의 말씀과 책임감 있는 향후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홍서홍이의 문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에게도 각성을 시켜주시는 김경수 의원님께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부터 먼저 올리겠습니다. 서홍이가 2019년 가을에 사고가 나고, 1년 정도를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 있다가 좀 더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싶어서 서울 인근으로 옮겨서 있다가 지난 4월 다시 김해로 내려왔고, 지금도 주기적으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관계자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새로 시도하는 치료 방법에 의해서 그 도움으로인지 조금씩 조금씩 감각이나 이런 것이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전해서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지울 수가 없고, 지난 부처님 오신 날 제가 어느 절에 한 군데를 갔을 때 그 절 주지스님께서 “교육감님, 꼭 하나 부처님께 빌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서홍이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한테 달려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스님께서 “코로나 이야기를 안 하고 서홍이 이야기를 하시네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코로나는 우리 모두가 책임을 나눠서 지면 되는 것인데, 서홍이는 서홍이와 서홍이 부모님, 서홍이 가족들만 이렇게 고통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어서 제가 더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서홍이 아버지, 어머니, 가족들 대단히 힘들 것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제가 삼보일배를 해서 아이가 좋아질 수 있으면 삼보일배라도 하겠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우리 학교와 김해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의 안전총괄과, 여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가족들의 심리 치료에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고, 우리 모두의 기도로써 아이가 일어설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어서 간병 급여가 치료가 종료되고 난 뒤에라야 지급이 가능한 이런 학교안전법의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 개정 건의를 했고, 지금 박찬대 의원님이 제안하신 개정법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 법도 빨리 만들어지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병원 치료비는 당연히 급여에서 나오겠지만 간병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모금을 통해서 일정 금액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만 그 돈은 또 언젠가는 소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지금 이후에 어떻게 경제적인 부분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가족들이 심리적인 부분에서 더 이상 힘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어른들이 안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어야 될 일이었다는 반성도 하고, 지금 이후에라도 아이들의 안전은 어른들 책임이라는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의원
교육감님, 책임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김경수의원
아까 뒤에 사진에 보면, 서홍이는 삼형제입니다. 제일 큰형이 동생이 다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엄마한테 보낸 문자 내용이었습니다. 빨리 깨어나서 막내 도홍이랑 같이 놀자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평소 늘 말씀하시는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교육감님의 말씀처럼 서홍이도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호부의장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한숨 한 번 쉬었는데 시간이 가네요. 김경수 도의원님, 도정질문 잘 들었습니다. 마음이 울컥해져서요.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가야왕도 김해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의원입니다. 오늘은 호국불교 등 도정 업무에 대한 도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이하여 호국불교와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특정 종교에 대한 얘기라고 보지 마시고 호국에 대한 점만 함께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남 지역은 임진왜란의 최대 피해지역이면서 또한 수많은 전쟁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수많은 충신열사들, 의병장, 의승장을 무수히 배출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는 그 많은 충신열사들은 모두 매몰되고 소수 인원에 대하여만 기념 사업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구국일념으로 일반 백성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운동 또는 의승장들이 무수히 배출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수한 역사를 뜻을 기리고 보존하는 역사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호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밀양 표충사에 자주 방문합니다. 아시다시피 표충사는 임진왜란 당시 우리나라 3대 의승장을 기리는 춘향대전을 봄, 가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실시하는 유일한 것으로, 전남 해남 대흥사에서 서산대사를 기리는 제를 열고, 부산 금정사에서 사명대사를 기리는 제를 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사찰 내에 표충사당이 설치되어 불교와 유교의 색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표충사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통영시가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사업을, 의령군은 곽재우 장군과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 도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에는 많은 의병장이 배출되었고, 전국 어느 곳보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음에도 의병과 승군에 대한 평가는 빈약한 실정입니다. 특히 승려로 이루어진 승군은 왜군과의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이끌어냈지만 정작 그 공은 다른 곳에서 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표충사에서 3대 승병장을 모시고 제를 지내는 표충사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국장 노영식입니다.
박준호의원
국장님,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곽재우 장군 관련되어 있는 사업 제가 질문 요지로 드렸는데요. 추진한 사업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하시죠.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진왜란 당시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그리고 육지에서는 곽재우와 정인홍 등 의병장들, 그리고 사명대사로 대표되는 의승장들의 활약으로 호남으로 가는 길을 지켜내고 결국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선열들의 얼을 지키고 이어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살펴보면 이순신 장군과 관련해서는 통영한산대첩축제, 통제영 거리 조성 등 11개 사업에 105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곽재우 장군과 관련해서는 항일독립운동가인 백산 안희제 선생의 생가와 곽재우 장군의 생가를 연결하는 호국의병길을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밀양 표충사에서 임진왜란 때 3대 의승장을 기리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아실 텐데요. 규모나 성격을, 저도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규모나 성격에 대해서 도에서 조금 주도적인 역할로 하면 어떻겠냐는 취지로 질문을 드립니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의원님 말씀처럼 표충사는 절 사(寺) 자를 쓰는 표충사와 사당 사(祠) 자를 쓰는 표충사가 동시에 존재하는 유일한 사찰로서 호국불교의 전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3대 의승장으로 불리는 사명대사와 서산대사, 기허대사의 영정과 위패를 보관하고 있으며, 그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영조 20년인 1774년부터 봄과 가을에 춘향대제와 추향대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표충사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우리 도와 밀양시에서 제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기 어렵지만 현재 표충사에서 불교와 유교 의식에 따라서 300년을 이어온 격식이 매우 중요한 제례입니다. 그래서 주도적으로 관여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제례에 대한 애정이나 정성을 감안해 보더라도 주관은 표충사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우리 도에서는 김수로왕 춘·추향 제례 등 5곳의 제례를 동일한 방식으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지원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에 ‘주도’라는 표현은요, 주도라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직접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것과, 안 그러면 예산의 범위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주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저는 호국불교의 유산이 대단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저는 확대시켜 나가면 좋겠다, 콘텐츠로 조금 활용할 수도 있겠다. 가령해서 경남의 여러 가지 관광 콘텐츠 속에 호국불교의 콘텐츠를 넣어서, 그러면 당연히 수학여행 코스나 방송국에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나가고요. 특히나 뮤지컬이나 연극들도 조금 만들어 나가면 이것 괜찮은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 봤습니다. 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표충사는 아시다시피 재약산 아래 자리 잡아 풍경이 참 아름답고, 그리고 국보인 청동 은입사 향완 등 32건의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불교의 성지로 이름나 있기 때문에 지금도 1년에 평균 25만명 정도가 찾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평균을 보면 도내 사찰로서는 통도사하고 해인사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역사와 문화·관광 콘텐츠로서의 가치가 높으므로 현재 재약산, 밀양 얼음골, 사명대사 유적지 등 다양한 관광 자원과 연계해서 특색 있는 교육·관광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밀양시에서는 각종 무형자산의 전승과 재조명, 그리고 문화·관광 콘텐츠화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남루가 마주 보이는 밀양강변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포함해서 현재 무형문화재 예술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도와 함께 국립무형유산원 영남분원 유치를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밀양 아리나 연극촌에 대한 투자도 강화를 하고 있고, 밀양시 무안면에는 사명대사 생가 인근의 유적지 정비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으므로 호국불교의 역사·관광 콘텐츠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업과의 연계 등을 밀양시와 협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사명대사 의승장의 역할은 너무나 잘 아실 테고요. 사실은 살펴보면 조선의 사관들은 사명대사가 승려라는 이유로 공적을 역사에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인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국에 대한 이런 역사들이 많이 전파되지 않은 지점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조금 상기시켜 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1605년 2월에 교토에서 도쿠가와를 만나서 조선인 3,000명을 송환까지 시킨, 그렇게 보면 역사적으로 재조명되어도 충분한 콘텐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사명대사의 영정을 비치하고 있거나 소장하고 있는 곳을 보면 30여개가 넘어요, 사찰이, 박물관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 사상과 뜻을 받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국장님, 표충사에 과거에 사명대사 진영각,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명성사 진영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6년에 표충사에 원인 모을 화재로 인해서 이게 소실이 됐다고 하는데요. 일제시대는 사명대사의 항일 사상적 지도자, 사명대사가 사상적 지도자로 숭배되어서 그게 1919년도의 3·1운동이나 또는 독립운동에 많은 승려 분들이 앞장서게 된 배경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에 소실된, 사명성사 진영각이죠. 이름은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명대사 진영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것을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의원님 말씀대로 표충사는 1926년 화재로 인해서 진영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각이 소실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전각은 이후 재건된 것이고요. 현재 사명대사, 서산대사, 기허대사 세 분의 영정은 표충사당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는 원형 복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표충사의 옛 자료 등을 참고해서 진영각 위치라든지 규모, 형태 등을 고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영각 복원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도의 역할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여기에 보면, 표충사에 보면 국보 제75호 표충사 청동 은입사 향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명대사 금란가사와 장삼도 있고요. 그다음에 삼층석탑에서 출토된 유물도 34점이 있고,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 21건 280점이 있고요. 기타 1,050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시관이 없어서 수장고에만 보관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 저기가 표충사유물관인데요. 수장고에 저렇게 보관되고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호남호국기념관은 지하 1층에 지상 3층, 연면적 4,896㎡로 만들어져 있고요. 칠백의총기념관도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방금 말씀드린 진영각과 더불어서 표충사유물관을 기념관, 물론 사명대사의 생가지 복원하면서 거기에 기념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나 성격을 제가 확인해 봤거든요. 그렇게 그 성격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영각과 유물관을 복원하면 좋겠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는 복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를 표충사를 중심으로 호국불교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정신을 이어 받아가며 이런 문화들을 어떻게 콘텐츠로 만들어갈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필요하면 용역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사명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그동안 꽤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무안면 생가 주변으로 생가 복원, 기념관 등에 국비와 도비 포함해서 117억원이 투입되었고, 지금은 53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사명대사기념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가 주변으로 진행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표충사의 낡은 유물관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고, 특히 유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문화재 관리 주체는 원칙적으로 소유자이므로 표충사 일원 정비계획 용역을 도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밀양시, 그리고 표충사와 협의해서 좀 더 나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박준호의원
입장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고요. 밀양시와 잘 협의해서 우리가 조금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역사 속 얘기라면 저도 김해, 제가 내동 지역구인데 지역구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 임호산이라고 있습니다. 김해 흥부암도 도지정문화재 사찰입니다. 거기에 임호산이 유민산으로 불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황세 장군과 여의낭자, 그다음에 유민 공주의 사랑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 임호산 정상에 가야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과거의 역사문헌 등에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또 표본조사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문화재가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약간 정규직, 이게 정규직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무기계약직 형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이 나서서 먼저 정규직 형태로 전환을 시켰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 조금 수당을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고, 올해 예산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예산이 추경에도 편성이 안 된 지점에 대해서는 매우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사정은 사정일 수 있으니까요. 이것은 조금 국장님께서, 시·군에서 계약을 하겠지만 경남도가 조금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해서 무엇을 다할 수는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우리가 조금 약속 내지는 이렇게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것은 잘 좀 살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시·군에서, 지역 곳곳에서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책임진다, 일정 부분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의원님께서 지난해 두 차례 도정질문에서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 등에 대해 말씀 주셨습니다. 진행사항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도체육회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큰 잡음 없이 지난 4월 23일 생활체육지도자 248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결정을 하였습니다. 도체육회에서 일괄 결정한 전국 최초의 사례입니다. 임금 결정은 고용주체인 시·군과 시·군 체육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형평성 등을 우려해서 시·군에서 지금 도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군과 시·군 체육회 요청에 따라 임금체계 권고안을 마련 중에 있고, 저희들은 6월 중에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 결정 도중에 수당을 신설하면 수당목 중복 등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임금 결정 후에 수당 지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임금체계가 비슷하고 유사 직군에 해당하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직인 학교운동부지도자 임금체계 등을 참고하여 권고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우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시·군의 임금 결정 결과, 그리고 다른 시·도의 정규직 전환과 임금 결정 동향 등을 검토한 후에 우리 도의 수당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부족한 여건, 그리고 이에 대한 의원님의 마음과 정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남도 돌봄체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아동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여성가족아동국장 박일동입니다.
박준호의원
국장님, 제가 지난 도정질문 때 드린 말씀 기억하시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되어서 지급되는 것을 인건비라도 조금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게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라고 해서 무조건 방침을 정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해당 기관의 정부에 요구나 요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박준호의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또 해 오셨는지도 말씀,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의원님, 지난 11월 26일 자로 기억나는데 그때도 지역아동센터의 우리 사회에 대한 공헌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시는 만큼 인건비가 보장될 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님 질문 있은 이후에 복지부에서 또 시·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사업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외에도. 인건비, 운영비 분리가 안 되고 사업비로 내려와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현장에서도 이런 공감이 있으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국가 차원에서 뭔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시·도별로 다 다른 기준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게 맞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도 의견 제안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 말씀하신, 저희 사회복지사 전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난해 저희들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가 바뀌고 거기에 대해서 수당과 임금 체계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지금 위원회 구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도 저희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우리 도 자체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를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박준호의원
저는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고령화되고 복지국가로 갈수록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평가해 보면 그 국가의 복지정책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하면 지금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데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난해에도 똑같은 질문이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이게 1년을 근무하거나 근무연수가 달라지면 인건비의 지급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다면 과연 어떤 동기가 부여되어서 그런 업무에 종사할 수 있을지, 앞으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사회복지사가 되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에요. 실제로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나 여러 가지 돌봄 형태로 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지원도 받고 있지만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분들도 우리가 챙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예.
박준호의원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우리가, 경남도도 조금 나서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좋겠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사회복지체계가 개편되어 가는 과정에, 지금 과도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아예 행정, 복지, 국가의 복지정책체계가 아니라고 해서 민간에다 맡겨놨던 부분들, 정부의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다 보니까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의원님께서 지난해에 종사자에 대한 기본 인건비도 안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 도비에서 추가 운영비를 통해서 처우를 개선해서 종사자들에 대한 위급한 순간을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 구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그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은 큰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처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야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게 여러 가지가 엮여있다 보니까 조금, 지금 5개 시·도에서 하고 있는 변화된 부분도 기준이 다 달라서, 그리고 실제 저희 도보다 약간 낮은 상태로 기준을 바꾼 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의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우리가 돌봄서비스를 보면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가 있고요.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으면 어디서 왔냐 물으면 그냥 센터에서만 왔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도 위축될 뿐만 아니라 사회가 조금 낙인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남에서, 과거에 서울에서 시도를 했다가, 키움센터라고 알고 계시죠? 경남에서 이렇게 우산을 씌워주는, 센터 이름을 하나 만들어서 우산을 씌워주면 어떨까, 어떤 식으로 바꿔 가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 보고요.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기초돌봄협의체라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협의를, 기초돌봄협의체가 있었고 협의를 통해서 아이들의 돌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들을 해 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국장님, 그러면 기초돌봄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정책적인 방향이나 어떤 아이는 어떤 돌봄이 필요한 것인지 우리가 정책의 방향도 설정해 나갈 수 있고 또 케어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의원님, 두 가지, 아까 돌봄 통합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아동들이 성장을 하면서 분리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되고 통합하는 조건 하에서, 환경에서 커야 된다는 의견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그런데, 명칭을 통합하는 게 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지역아동센터의 수준을 당연히 높이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기초돌봄협의체 같은 경우에 제가 없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름이 바뀌어서 어떤 사례가 생겼을 때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복지사례 하나하나에 대해서 판정하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취약화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신 말씀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일동여성가족아동국장
관심 감사드립니다.
박준호의원
이어서 경남 산업 전반에 관련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도지사
반갑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지사님. 제가 5월 18일 STX엔진에 다녀왔거든요. 지사님께서 대개 노력을 많이 하셔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한 K9 자주포 엔진 국산화과제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하도 드리고 격려도 드리고 또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또한 의회 차원에서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 이래서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성과가 중소협력사가 234개이고, 또 4,797명 고용 유지, 5,203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 굉장한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기문 대표님이 하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산만 과제로 하는 것보다 STX엔진은 민수, 민간 엔진도 생산한다, 그래서 방산에서 번 수입을 민수로 다 까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수 엔진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 전반 엔진에 대한 우려를 함께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산만 다른 기업들하고는 뭔가 차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가산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제가 들어보니까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지사님께서 이런 세일즈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경남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지금 뛰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더 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우리 도만의 특색 있는 기업 지원,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도지사
기업이 지역에 중요한 이유는 우리 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기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도민들의 고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 지역의 기업이고, 그중에서도 보면 중소기업이 훨씬 많은 일자리 고용을 책임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는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는데, 우선은 기업이 전 주기로 보자면 처음에는 창업단계가 있고요. 다음에 운영단계에서는 금융 지원이나 일자리 고용 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단에 가면 판로 지원에 대한, 수출이나 내수를 포함한 여러 가지 판로 지원에 대한 요구들이 있고, 그 과정에 기업이 혁신하기 위한 각종 스마트화나 R&D에 대한 여러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지역에서,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할까하는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경제부지사를 애초에 정무부지사였던 직위를 처음으로 경제부지사로 모시고,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투자유치지원단을 포함한 각종 기원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는 기본적으로 혁신하는 기업들은 끝까지 지원한다, 스스로 혁신하는 기업은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한계 기업들을 코로나 상황에서, 고용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지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결국 미래와 희망이 있는 기업, 그리고 실제 혁신을 통해서 전망을 가지고 도민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나가고요. 다만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정부가 산업이나 기업 지원에 큰 틀에서의 지원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필요한 지원들을, 지원 사업들이 발굴이 되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정부의 정책으로 전환시켜서 좀 더 많은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할 것인지 하는 게 우리 경남도의 기업 지원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해 왔던 게 스마트산단 또 정부 정책으로 전환을 시켰던 것이고요. 그 외 기업 지원 사업들이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경남이 제안해서 정부가 공모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지원되었던 R&D 사업들이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실제로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사님께 경남이 제안해서 공모를 하게 하고 경남이 응모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무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바꾸시고, 경제부지사님이 기업에 많이 방문하고 있다는 것도 제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고요. 많은 기업인 분들께서 도움이 된다고 실제로 이야기를 하시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정기적으로 지사님께서 직접 소통의 창구의 범위나, 워낙 기업이 많으니까요. 산업의 분류나 또 규모나 따라서 지사님께서 직접 또 한번 기업인들 목소리도 정기적으로 들어보시는 것도 대개 경남 산업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수도지사
예, 주로 아무래도 현장은 우리 경제부지사님께서 부지런히 많이 다니시고, 보통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지역의 경제단체나 지역 기업인들을 그룹으로 보는 일정들이 꽤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아무래도 그런 일정들이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가 극복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늘려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기업의 현장을 경제부지사님이 책임지고 다니시면 저는 그런 기업의 요구를 가지고 중앙정부와 대기업을 포함한 지역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제가 담당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이번에 산자부 장관님도 우리 부지사 하다가 가셨고요. 그래서 경남에는 좀 더 힘이, 산업에 탄력이 붙지 않을까 하는 큰 희망을 가져봅니다. 지사님,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서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도 한 번 해 주셨고요. 그래서 메가시티 성공을 위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에서 산업에, 우리 동남권메가시티가 어떤 산업으로 가야 될지, 또 동남권메가시티 부․울․경 내에서는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이 어떤 산업 형태로 재편되어야 되거나 발전 육성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김경수도지사
메가시티의 핵심이 생활권을 하나로 만들고 경제권도 규모를 확장시켜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지역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경남을 예를 들면 경남의 제조업이 혁신을 하더라도 경남도만을 상대로 하는 것보다는 부․울․경 전체적으로 하나의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게끔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런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혁신도시입니다. 경남 혁신도시는 진주에 있고요.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는 건축, 토목, 도시공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건축 분야가 중심인 혁신도시인데, 지금 현재 이 혁신도시가 부산의 금융, 영상, 울산의 에너지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혁신도시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역의 대학이나 관련 기업들이 대거 혁신도시로 내려와서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고 있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남 단위로만 혁신도시 시즌 투(Two) 혁신도시의 이런 발전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부․울․경 지역에 있는 대학들, 그리고 대학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를 포함한 실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그리고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 그리고 연구기관,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과 그 분야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는 부․울․경 권역 안에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업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저는 물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덕신공항을 24시간 운영 가능한 그런 공항으로 정부를 설득해서 만들어낸 제일 큰 이유가 부산항과 연계된 공항과 철도, 복합물류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산업이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바이오산업이 인천의 송도로 몰려가는 제일 큰 이유는 인천공항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부산항이라고 하는, 부산신항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런 항만을 갖고 있는데, 이게 공항과 철도 문제는 남북 관계가 연계되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공항과 연계된 복합물류가 되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첨단산업들이 부․울․경에 저는 자리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화물이 빠져 있으면서 수출 중심의 대한민국 산업에서 부․울․경의 역할이 항만 중심의 중공업 위주로 발전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울․경 메가시티에서는 이런 복합물류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속에서 육성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의원
그런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6월 정례회 도정질문 마지막인데요. 지사님, 혹시 도정질문 중에 혹시 미처 시간이 모자라서 답변을 못 하셨거나 꼭 하실 말씀 있으시면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경수도지사
아까 김경수 의원님 질문 중에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실 줄 알고 축하 인사까지 준비를 해 놨었는데, 어제 넷째 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도정질문 과정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경남도정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들을 전해 주신 내용들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그리고 실제 도정질문의 사전 답변 준비 토론과정에 우리 실·국장님들과 도정질문에 여러 가지 주제들을 놓고 실제 여러 가지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서 바람직한 대안이나 또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 그리고 새로운 방향들을 함께 점검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도의회와 집행부가 도민들을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지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도지사
고맙습니다.
박준호의원
이어서 교육청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미래교육 지원 플랫폼 아이톡톡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종훈
박종훈교육감
교육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준호 의원께서 밀양 표충사 이야기를 사진을 가지고 하셨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표충사 살림을 좀 살았습니다. 그때 사명대사, 서산대사, 기허대사의 봄, 가을 제사 때 제가 제사의 알자라는 역할을 제가 수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자가 뭐하는 역할이냐 하면, 제관들의 동선을 사회자가 축문을 이르는 데 따라서 제관들 모시고 다니는 역할하고, 제관이 따라주는 잔을 들고 가서 제상에 얹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알자였는데, 그 역할을 제가 충실히 했던 그 기억이 나서 질문하실 때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습니다. 표충사는 저한테는 젊었을 때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는 절입니다.
박준호의원
기회가 되면 같이 한 번 가실까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박준호의원
교육감님, 아이톡톡을 보니까요. 이게 2018년도에 미리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 3월에 배포가 된 거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사실은 아이톡톡에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습도 효과적이지만 디지털 플랫폼으로 만들어져서 기대와 관심도 대개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봐서는 이것을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시고 이것을 만드시려고 하신 건지?
종훈
박종훈교육감
저희들이 2018년에 미래교육 테마파크를 준비하면서 미래교육,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30년, 50년 뒤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을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전에부터 제가 기억에 의하면 다보스 포럼에서 미래는 인공지능이 지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인공지능을 우리 교육에 한번 투입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저희들이 그런 고민을 하는 과정에 2019년에 국제 콘퍼런스를, 미래교육 국제 콘퍼런스를 창원 세코에서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교장 선생님들에게 내보일 수 있는 미래교육 인공지능과 관련된 솔루션을 한번 보여드려 보자라고 하면서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해 봤는데, 수준이 많이 낮았습니다. 기업체의 인공지능은 대단한 수준에 와 있었는데, 교육에 있어서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는 참 허접하다는 그런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니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마침 그때는 또 사교육 업체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공교육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저한테는 절박하게 들고 해서, 우리 공교육이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자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 아이톡톡이라는 이름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미래교육 지원 시스템을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개인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자,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 우리의 교육은 평균적인 수준에서 모두에게 일괄적인 어떤 평균적인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미래 사회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이나 잠재력을 찾아내서 그 아이에게 맞는 어떤 프로세스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투입했을 때 그 아이의 개별성을, 선생님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아이의 개별성을 인공지능이 충분히 찾아내 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해서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한 미래교육 체제, 이것을 저희들이 첫째의 목표로 삼았고, 두 번째는 교육 데이터 주권을 저희들은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에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Zoom이라는 도구를 우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썼고, 또 구글이든 MS든 다양한 에듀테크이든,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에듀테크를 저희들이 활용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수업이 이루어져도 그 데이터는 전부 그 회사로 가버리지 우리한테는 데이터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어떤 무료 사용이라고 하는 미끼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개인정보가 얼마만큼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속에서 모든 데이터가 다 나가버리고 그런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인공지능을 투입하려고 해도 데이터가 없는 속에서 인공지능의 투입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우리 소유의 브라우저를 만들고 그 브라우저에 기반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는 지난 3월에 도내 전체 학교에 이 플랫폼을 배포했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교수학습활동 그것에서 추출되는 데이터는 경상남도교육청 소유로 해서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일정하게 축적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투입하게 되면 일단 데이터가 바깥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모든 교육 데이터를 확보하고 나아간다는 그것이 저희들의 두 번째 목표였습니다.
박준호의원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성장하게 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죠?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렇습니다. 데이터의 축적이, 데이터가 앞으로 미래교육을 저희들은 말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박준호의원
교육감님, 실제로 이것을 학교 현장에 했을 때 안 하던 것을 하는 건데요. 현장 반응은 좀 어땠나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현장에서 마치 우리가 전화기를 바꿨을 때 생길 수 있는 그 정도의 불편은 저는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억지로 저희들은 이 솔루션을 가지고 가면 수명이 오래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들에게도 재미있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었고, 작년 9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250개 학교에서 하면서 수정 보완해서 지난 3월에 도내 1,000개의 학교에 다 배포를 했고 지금은 99%가 넘는 학교가 이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조사에, 저희들이 매일매일 데이터를 분석합니다만 화상수업, 화상수업 이 수업 도구가 우리 아이톡톡은 평균 15만 명이 쓰고 있는데 비해서 교육부 직속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만든 e학습터의 경우는 2만1,000명, 그리고 EBS가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클래스 이것은 지금 1만 명 정도, 거기에 비해서 우리 아이톡톡을 15만 명 이상이 지금 쓰고 있고, 지난 5월에 교육부에서 우리 도내 교직원 6,4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현재 Zoom이라는, 작년 원격수업 때 참 많이 썼습니다. 이 줌을 수업 도구로 쓰는 교사가 지금 현재는 36.5%, 우리 아이톡톡은 31.39%인데 2학기에 가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이톡톡이 62%, 줌은 15%로 줄었습니다. 줌은 2학기에 유료화한다는 통보가 이미 있었고, 또 줌이 가지고 있는 개인 정보 보호에 취약한 부분을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똑같이 불편하고 똑같다면 데이터 주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아이들의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한다는 점에서 아이톡톡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2학기 가면 거의 모든 교수학습활동이 아이톡톡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선생님들이 편리하게 쓰도록 해 드려야 되지 이것을 억지로 독립운동하듯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준호의원
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고요.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 데이터 주권이라는 건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 데이터는 훨씬 더,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은 훨씬 더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겠죠. 일부에서는 교육부의 K-에듀플랫폼, 그다음에 아이톡톡 이게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종훈
박종훈교육감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실 데이터라는 것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모아야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냉장고를 1년에 한 번씩 청소하면서 저 안에 있는 것 다 버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만 지난해 정례회에서 50억원의, 데이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축적할 것인가, 또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짤 것인가에 대해서 50억원의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교육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K-에듀플랫폼이라는 이름의 계획을 지난해 가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2023년도부터 학교에 배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비해서 우리는 올해 배포가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을 교육부 사업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어서 우리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그 대신 교육부의 계획대로 진행이 될 때 연동해서 우리가 이미 거쳤던 다양한 노하우는 교육부에 그대로 전달해 드릴 수도 있고 함께 협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보았을 때 교육부가 준비해서 전국으로 배포할 이 사업은 2024년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시간만큼 이미 축적한 데이터는 그만한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나중에 가서는 교육부와 우리가 서로의 노하우를 협조를 통해서 연동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준호의원
교육부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좀 내 놓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일동웃음
종훈
박종훈교육감
그런 이야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이게 교육감님 말씀처럼 미래교육의 새로운 시스템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사실은 되어야 되고요. 노력도 필요하고요. 올해 특별히 집중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거나 집중해서 투자해야 되거나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조금 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이미 확보된 5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축적할 것인가 마치 거대한 물류센터를 저희들이 만드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 데이터의 축적이고,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짜는데 우리 아이들의 학습 요소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과목, 모든 단원의 학습 요소를 다 모아보면 10만 요소가 넘습니다. 이 데이터를 전부 입력을 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축이 되어야 그다음에 학생 활동으로 나오는 정보가 그 10만 개가 넘는 요소하고 모두가 하나하나 연결이 되었을 때 의미 있는 추출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2개의 특허를 신청할 준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는 우리가 독점적으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것은 아니지만 그 노력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의 노력을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이어서 특허도 2개를 신청할 준비를 하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의원
예. 특허를 출원하고 특허가 완성되면 다른 지역에 예산으로 좀 내놓으라고,
웃음
종훈
박종훈교육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다른 시·도가 우리 교육청하고 협업을 요청할 때는 우리가 이미 든 돈 부분을 가지고 일정하게 그 돈을 저희들이 함께 협력이기 때문에 받아서 써야지 우리는 50억원 들였는데 그것을 다른 시·도가 공짜로 가져가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박준호의원
교육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의원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이톡톡이 아이들의 미래교육의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저한테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일동웃음
박준호의원
아, 예. 교육감님.
종훈
박종훈교육감
예.
박준호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마지막이니까요. 특별히 답변을 못 하셨거나 하실 말씀이 있으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종훈
박종훈교육감
조금 전에 김경수 의원님 질문 답변 과정에 제가 너무 숙연해서 차마 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교육청에도 김경수 의원님보다 더 많은 다둥이가 있습니다. 장학사 1명이, 아이를 7명 낳은 장학사가 있어서 2019년에 제가 “대단하다.”, “내가 너희 가족을 다 모아서 한 번 짜장면을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7명에 부모님까지 해서 9명인데, 큰 아이가 수능 친 다음날 제가 그 7명과 아버지, 엄마까지 해서 9명 이렇게 짜장면을 한 그릇 산 적이 있습니다. 엄마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라고 제가 했더니 엄마가, 자기는 무남독녀로 자라서 형제가 많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러워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참 저도 칭찬을 하고 격려를 했는데, 이 장학사가 인턴 장학사를 하다가 발령을 내는데 이 장학사가 집에서 너무 먼 곳으로 발령이 납니다, 규정상 인턴 장학사가 발령이 날 때는 기존 장학사들 인사를 다 하고 난 뒤에 남는 자리에 보내야 되는 게 원칙이니까.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 장학사는 집 가까운 데로 보내지 않으면 이 7명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설득을 해서 집 가까운 교육지원청에 발령을 냈던 기억이 납니다. 다둥이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3명 이상의 자녀는, 세 번째 아이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갈 때 입학 준비금도 저희들이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 배정할 때 다둥이는 3명 다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 1지망 하는 학교에 다 배정을 하는 이런 노력으로 지자체가 하는 것만큼 하지는 못 하지만 저희들도 다둥이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려고, 인사나 이런 데서도 많은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과 김경수 의원님보다도 훨씬 더 많은 다둥이가 우리 교육청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웃음
박준호의원
교육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에 애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열정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에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품개발 지원, 실증 지원, 금융 지원 등 기업 판로 모색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지역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중견기업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세금 납부 등 지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정책의 지원에는 조금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지는 않았지만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계획 설계와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감리, 점검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 설치가 되지 않거나 기준 미달의 품목이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남의 새로운 먹거리를 위하여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쟁으로 새로운 신산업을 발굴하고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지사님께서 경남을 위하여 든든하게 버팀목 역할을 하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부 공모 과제 선정에 대하여 관련 기업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과 공무원이 한마음으로 뭉쳐, 이런 하나하나의 노력이 모여서 완전히 새로운 경남이 만들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도 지사님께서 잘 해내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에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아이톡톡이 교육감님께서 설명하신 비전대로 구현된다면 경남의 모든 학교가 획기적인 변화를 이룰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만 사업 내용의 전문성이나 복잡성 때문에 힘들고,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힘들고, 현장 교사와 학생들의 원격수업으로 피로도가 높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호부의장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휴회 결의의 건
15시 24분
다음은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도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0회계연도 결산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청가
청가의원
(6인) 류경완 박옥순 성낙인 성동은 이정훈 황재은
순덕
우순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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