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성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기후대기과장님, 잠깐. 차후에 로드맵이 완성되고 나면 주무부서가 바뀌고, 현재는 주무부서네요, 그죠?

아까 1억5,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용역비입니까? 제가 이걸 보니까 추진 계획에 방금 보고를 하신 내용에 보면 6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이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기후위기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것을 수립하기가 어려울 텐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데이터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고 이걸 12월까지 방안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 된다고 판단하고 계시나요?

분과위원회에 전문가들이 결합하고, 또 시민들도 결합을 해서 의견을 담아내고 하는 것은 좋은데요. 분과위원회가 숙의하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가져온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것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데이터나 이런 부분은 실무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기관이 있고, 또 그것이 데이터가 그냥 흩어져 있는 데이터면 이것을 제대로 확보하기도 쉽지 않은데, 기후위기와 관련되어서 산업에 관련된 각종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분과위원회에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밖에 할 수 없을 텐데.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가 관련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경남에서도 그것이 지금 제대로 갖춰져 있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의 데이터들이. 1억6,000만원 가지고 과연 그것이 수행이 가능할 것이냐?

지금 현재 확보된 데이터 가지고 적당하게 만들어 내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방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현실적으로 기한적으로도 그렇고, 용역비 예산 측면에서도 그렇고, 기초 초안, 방향 제시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를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지금 집행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집행부 인력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곳은 기후대기과에서, 실무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이 문제가 제가 볼 때는 그 어느 부분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력 때문에 일이 늦어지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고, 단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협조를 좀 하셔서 어차피 집행부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 상황에서.

그리고 실제로 실무적인 뒷받침이 되는, 결국 용역을 통해서 밖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위원이라고 민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아도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것 그 이상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결국 일의 내용을 만들고 추진하는 것은 집행부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산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의회의 협조가 필요하면 의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하여튼 좀 의욕을 가지고, 충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기간도 그렇다고 해서 계속 늦어지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것이 일정 기간 내에 성과 있는 내용이 만들어지고, 계획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추진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낮은 단계에서는 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