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병호 의원 발언

지금 이 법안이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국회에. 광역특별지원법에 대한 부분을 8월에, 아까 업무 얘기할 때 8월에 통과 예정이라고 했는데 대충 우리 도에서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어요?

국회에서는 아직 미온적이기 때문에, 아니, 통과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법 제정에 대한 부분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필요성이 있고, 필요에 따라서 그 법이 통과가 되어야 이 기구도 설립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구에 대한, 법률 조항에 대한 것을 우리 도에서는 혹시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질의 드리려는 것은 특별, 여기 추진단 구성이라고 있잖아요. 이것은 법률 조항하고 상관없이 합동추진단을 공동단장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유도 있지만 부울경이라는 광역특별연합으로 할 때 행정을 통합할 것이냐, 아니면 경제 통합할 것이냐, 모든 것을 다 포함할 것이냐를 법률 조항에 넣을 것이냐, 이게 아직까지 명확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아까 보고한 대로 기구표에는 우리가 할 역할이 있고, 여기 공동단장이 시·도 부단체장 정원 외 하고 사무국장 3급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도에서 할 역할이 있는가요? 여기에 대한 것, 나머지 광역행정 3팀하고 사업팀 3팀하고, 여기도 각각 분배원칙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여기서, 일단 기구는 설립하고 나머지 인원 배치에 대한 것은 추후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인지, 행정과하고 사업과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8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무국장 3급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에서 배치되는 것으로 하고요. 부산시가,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주도권을 가지고 부산시 유리한 쪽으로, 유리하지 않게 편성하지 않을 것인가 이런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