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오성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식품의약과 과장님이신가요? 아니 아니, 해양항만과장님.

지금 현재 대책들 중에 그나마 안심이 되는 게 일본의 직접 오염수 자체를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게 국제검증단이 구성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일본이 오염수에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에서 나오는 방류수보다는 더 많이 공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서 보면. 그런데 실제로는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있고 오픈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원자력에서 나오는 냉각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다 사실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희석시키려고 하는 의도인데, 수질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발생원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증을 하고 제대로 공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여기에서 핵심은 우리가 식품을 안전하게 정기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해서 안전한 식품을 먹게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바다 오염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바다 오염을 막지 못하면 그 이후에 해산물에 결국 누적된 방사능 오염 물질을 우리가 먹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테니까요.

특히 우리 연근해 같은 경우에 해수, 조류의 흐름 자체가 정체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태평양을 거쳐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와서 6개월 정도 걸린다, 여기 한반도 남단에 도착하려면. 이런 이야기도 있고, 3개월 만에 돌아온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들어오면 문제는 이게 정체된다라고 한다면 결국 실제 돌아와서 여기에서 누적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일본 대륙이 가로막고 있는 한반도 현해탄 사이에 있는, 특히 리아스식 해안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바다 오염을 근본적으로 막아내려면 국제적인 그게 매우 중요한데 공조가, 거기서부터 근본적으로 막는 것, 이것은 우리 경남도가 도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다행스럽게 5개 광역단체가 함께 TF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초점을 가지고 도에서도 계속 대응을 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나오는 정보를 국민들이 투명하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불안 때문에 과도하게 의식해서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것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즉시즉시 공개해 나가는 그래서 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쪽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 남해안의 여러 정점들을 잡아서, 지금 4개 곳을 하고 있는 6개로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있고요.

향후에는 이것을 두 배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12개 정점 정도는 하겠다 이런 것인데. 실제로 조류나 이런 흐름을 보고 정점들을 결정하겠죠, 전문가들이. 그런데 그것으로 실제 측정이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사능연구소에서도 우리 한국의 원자력 안전위원회 쪽에서도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하고 있는데, 의미 있는 수치를 단 한 번도 잡아낸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전해서 그런 것인지, 실제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구심도 있기 때문에 그 정점들을 잘 선택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전문 영역이긴 하지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소위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정하는 과정, 정점을 결정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단체나 이런 쪽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정보들도 함께 제공해 주는 것,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단계에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수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랜덤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특정 시점별로 인력을 더 보강을 해서라도 특정 시점별로 전면 스크린을 한 번씩은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랜덤으로 하는 것 하고 매일 같이 모두 다 전수조사 할 수는 없겠지만 특정 시점에서 잡히는 것은 전수조사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야 실제 제대로 걸러질 수 있는, 빠져 나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랜덤으로만 하게 되면 너무 허점들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하는 방식도 적절하게, 빠져 나갈 수 있는 구멍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의 고민이 필요하고요.

국내 수산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수산물에 대해서는 이미 바다 쪽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연근해 여러 정점에서 체크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국내 생산물에 대한 부분은 랜덤으로 하는 것은 저는 추이를 보는 과정 속에서 하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입품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해 주시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들을 제대로 공개하는 것이 수산물을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지 않고, 여기에 표현은 소비 촉진이라고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소비를 촉진하는 무슨 행사를 한다고 촉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안전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소비가 위축되지 않는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촉진 수단을 할 게 아니라 안전 검증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공개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것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여론전이지 않습니까, 그죠?

국내 여론이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도 다 만들어지는 것인데, 일본 국내 여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본으로부터 일본 자체적인 여론을 가지고 오히려 일본 내부에서부터 방류 문제를 막아내는 것, 왜냐하면 거기 수산업자들이 이해관계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하고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행정 차원에서 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의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와 일본의 민간단체들을 연대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함께 고민을 하셔서 5대 광역단체 쪽에 합동으로 그런 대안들도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좀 주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