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하병필 도지사권한대행님과 임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예술의 향기와 이순신 정신이 살아 숨 쉬는 한려수도의 중심도시 통영 출신 정동영 의원입니다. 지금도 코로나19의 재 확산과 장기화된 경기 침체로 우리 도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지난 7월 21일 김경수 전 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창원교도소에 수감되어 도정 공백의 여파도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정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경남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또한 어떠한 정책으로 도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첫째,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고 지역이 힘을 합쳐 초광역 형태의 경제적 공동체를 지향하는 경남, 부산, 울산의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를 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매우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경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 역시 작년 10월 41%에서 올해 7월 56%로 증가하고 있어 이제는 이 사업에 대해 도민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련 회의만 열여덟 차례 진행되었으며, 지난 7월 7일에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합동추진단이 출범하여, 현재 부산에 기구를 설치하고 사무실은 울산에 두는 등 발 빠르게 관련 정책을 현실화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한 마디로 김경수 전 지사의 3년간의 준비가 이제 정책적 실현단계까지 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피부로 체감할 정도의 사업까지는 진행되지 않아 대체적으로 정책의 마무리 전전 단계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 정책이 과연 도민을 위한 것인지 반드시 실현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정책의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다음의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본 정책이 중단 내지 보류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울․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한 정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정책의 출발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도입되고 나서 최초로 경남, 부산, 울산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여기에 따라 민주당이라는 정치적 연결성을 고리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처음 구성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즉, 문재인 정부의 적자이자 실세로 불리던 김 전 지사는 경남에 국한된 자신의 정치적 영역을 부․울․경 전체로 키우는 이점을 신공항과 물 문제 등 수많은 숙원 사업의 해결이 경남의 협조 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부산은 숙원 사업 해결의 실리를, 명색이 광역시이지만 사실상 초미니 광역자치단체로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던 울산은 세력 확대의 실리를 각각 생각하면서 이른바 동상이몽적 형태를 보이며 이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야권의 지지세가 강한 서부경남 등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에 소외되었다고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3년 내내 줄기차게 주장했어도 특단의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오히려 정책의 속도에만 집중했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경남을 생각하고 도민들을 위했다면 과연 이러한 모습을 보이며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처음부터 본 사업은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각 지역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순수하게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토대로 행정, 경제적 관점에서 전 도민의 합의 아래 진지하게 추진되어야 했던 정책입니다. 그런데 정책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들어 있으니 당연히 지난 3년 동안 이상한 협의가 계속 됩니다. 그것의 단면이 바로 경남의 일방적인 희생입니다. 어떤 사업을 동업의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할 때 각자 출자 지분을 명시하고 그에 맞는 적정한 권한과 책임으로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합니다. 그런데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의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다 경남의 절대적 희생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남권신공항이 가덕도로 어느 정도 결론은 났지만, 처음 우리 도의 입장은 밀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덕도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밀양에 대해 그 어떠한 도민들의 이해도 구하지 않고 냉큼 부산의 가덕도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습니까? 부산 식수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주민동의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합천, 창녕 등 낙동강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부산에 초고속으로 관련 협약에 합의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부산 숙원 사업의 해결을 위해 경남이 희생한 대가로 얻은 이익은 무엇입니까? 김 전 지사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말고는 도민들이 부산으로부터 직접적인 이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경남이 이상하리만치 부산에 저자세로 끌려 다니다 보니 부산시 공무원들이 산청에 댐을 건설한다고 몰래 와서 지역 정치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역 여론까지 분열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부․울․경 메가시티 정책 중 경남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던 지방대학 혁신 플랫폼 사업도 한번 보십시오. 경남보다 월등하게 많은 대학을 가지고 있으며, 경남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학하는 부산이 이 사업에 불참해서 사업의 자체가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남은 이에 대해 부산에 항의다운 항의 한 번 못 하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책의 추진 과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따라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은 순수하게 도민의 복리 증진의 입장에서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즉, 순수하게 도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새롭게 부산, 울산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제대로 된 동남권 연합 광역 모델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김 전 지사의 공백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끌고 갈 선장도 사라진 마당에 이를 강행한다는 것 역시 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일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 중 필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신규 사업의 추진을 보류하고 새로운 도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현상유지하면서 본 정책을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제영 복원 계획에 대한 도 지원과 경남도립 이순신 박물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제영은 조선 수군의 총 사령부로써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중인 1593년 지금의 한산도 제승당에 처음 설치한 이래, 1604년 제6대 이경준 통제사가 지금의 위치로 옮겨서 1895년 갑오개혁으로 퇴영될 때까지 302년 동안 남해안의 군사, 행정,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서 그 기능을 당당히 수행한 유서 깊은 문화유산입니다. 특히나 통영이라는 지명은 통제영의 줄임말에서 나왔으며, 통제영이 곧 통영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통제영의 최고 관리인 통제사는 종2품 고급무반으로 서울에서 파견되어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했기 때문에 12공방을 설치해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였고, 그것이 나중에 민간으로 나와 통영소반, 통영대발과 같은 고품격 명품 통영 공예품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통제영 내에서 행해지던 많은 문화가 민간에 전래되어 음식, 의복, 제례 등 문화 전반에 영향을 주어 현재 통영 문화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제영이 기본적으로 군사시설이다 보니 남해안 각 포구에 설치된 각 진들과의 교류도 많아 현재 그 유적이 남아 있는 곳이 전남 광양의 섬진진으로부터 하동, 남해, 사천, 고성, 거제, 창원 등 경남 전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러한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 등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소위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명칭으로 여러 사업들이 진행되었는데, 주로 거북선 복원이나 체험관, 광장, 기념탑, 바닷길 등 편의시설 위주로 조성되는 것이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방식으로는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혁신적인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지 못해 결국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게 되어 예산만 낭비되고 외면 받는 장소로 전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남만이 가지고 있는 통제영과 이순신이라는 굉장히 독특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를 내용으로 해서 통제영 복원과 함께 경남 전역의 이순신 유적을 한태 묶는 경남만이 갖는 국내 유일의 이순신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한 경남도립 이순신 박물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먼저 통제영 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 현재 2010년부터 내년까지 이른바 통제영거리 조성 사업으로 약 14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으로는 통제영의 모습을 복원하는데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12공방 판매 전시장, 역사 홍보관 등 각종 현대적 건물을 만들고 인도를 조성하는 등 통제영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일 뿐 본래의 통제영 전체 모습을 복원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남도와 통영을 비롯한 관련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화재청, 국방부 등과의 협조를 이끌어내어서 통제영 본영의 성곽, 즉 통영성까지 복원해서 통제영의 완전한 모습을 복원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통제영 복원과 경남 전역에 흩어져 있는 각종 이순신 장군 관련 콘텐츠 개발과 기초조사 및 연구, 그리고 각종 기록과 유물 등을 전시할 경남도립 이순신 박물관을 건립해서 통제영 복원의 내실을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즉, 통제영의 본영이 맨 처음 설치되었던 한산도에 도립 이순신 박물관 본관을 설치하고, 노량해전의 남해, 옥포해전의 거제, 당항포해전의 고성 등과 연계하여 장군의 유적지를 정비하면서 해당 시·군에 분관 형태로 건립한다면 경남만이 갖는 수준 높은 국내 유일의 이순신 문화관광 콘텐츠로 이순신 브랜드가 곧 경남을 상징하는 최고의 브랜드로 인식되어 획기적인 경남의 문화관광 경쟁력을 높일 것입니다. 특히 경남의 경우 도립미술관은 있지만 도립박물관이 없어 2020년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인구 비례에 박물관, 미술관 확대의 정책적 기조를 잘 활용한다면 도립박물관의 설립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충남, 강원도 등에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도립박물관을 운영 중에 있는데, 충남과 강원도 모두 도청 소재지가 아닌 공주와 화천에 백제시대와 DMZ를 주제로 한 도립박물관이 각각 설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청 소재지에 천편일률적으로 설립되는 도립박물관보다는 통제영이 있는 통영에 도립 이순신 박물관 본관을 건립하고, 하동, 남해, 사천, 고성, 거제 등 경남 전역에 연계한 이순신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과 시·군에 분관을 건립하는 방안 및 통제영 복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한산대첩교 건설에 따른 경남도의 준비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통영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이른바 한산대첩교 건설 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통영시 도남동, 한산도, 거제시를 잇는 교량과 접속도로 등 총 6,35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서 3.8㎞의 교량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섬과 섬을 잇는 한산대첩교 건설은 단순히 해상 교량의 연결 사업을 넘어 그야말로 환남해안권 선 벨트를 연결하고 대한민국의 관광 입지와 수준, 품격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획기적인 초대형 프로젝트인 것입니다. 특히나 2028년 개통 예정인 남부내륙고속철도까지 완성된다면 수도권 관광객의 비약적인 증가가 예측되고 있어 지금부터 이에 대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국토개발 사업들이 요란하게 계획만 잡아놓고 있다가 현실적으로 예산 부족이나 각종 민원 발생 등으로 차일피일 연기되어 완공되지 못한 예들을 볼 때 이러한 우려 아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경상남도에서는 한산대첩교와 관련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고 또한 앞으로의 세부계획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욕지도 해상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에 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지난 2019년 5월 제363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황금어장인 욕지도 해상에 추진 중인 이 사업에 대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 도에서 아직까지 명백한 입장이 나오고 있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으로 인해 사실상 생존권이 위협 받는 통영을 비롯한 창원, 거제, 고성, 사천, 남해, 하동 지역 어민들은 지난 6월 30일 사업의 절대 반대를 외치면서 400여척의 어선을 동원해 격렬한 반대시위를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애꿎은 지역 어민들만 삶의 터전인 황금어장을 잃어버리게 생겼는데 집행부는 이 사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낙후된 도서지역의 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살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김 지사의 궐위에 따라 현재 섬 가꾸기 추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하고 있는 통영 출신 도의원으로서 그동안 잘 추진되어 오던 각종 도서 발전 정책이 문제점은 없는지, 도서 섬 지역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현재 도지사가 공석인 상태로 지금과 같은 보좌관 직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섬가꾸기사업추진단을 본청 조직의 하나로 만들어서 관련 업무를 이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통영 지역 남해안에서 발생하였던 이상 고수온으로 인한 어민들에게 경제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이러한 피해상황에 대해 도에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어민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영예술중학교 설립에 따른 질문입니다. 통영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예향으로 시인 유치환, 소설가 박경리, 음악가 윤이상, 화가 전혁림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무수한 예술가가 나온 그야말로 한국 문화·예술의 본향과 같은 곳입니다. 인구 13만 명이 채 되지 않는 국토의 최남단 바닷가 고장에서 이렇게 뛰어난 예술가들이 마치 은하수의 별과 같이 태어나고 성장한 예는 아마 전 세계적으로 드물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통영의 예술 인재들이 점점 줄어만 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매우 우수한 교육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 통영의 현실은 더욱 암울해집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통영에 예술중학교를 설립한다면 예술도시로서의 명성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 활력이 떨어진 통영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각 시·도에 한두 개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는 예술고등학교 보다 어린 영재를 선발해 예술적 감성을 키워주는 예술중학교가 통영의 도시 규모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매우 현실적이면서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통영은 문학, 미술, 음악뿐만 아니라 통영오광대나 승전무, 남해안 별신굿 등과 같은 민속예술의 보고와도 같은 곳이어서 엘리트 예술교육보다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특색 있는 과목들을 개설해서 정말 통영의 빛깔에 부합하는 예술중학교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영·고성 수학체험센터 시설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박종훈 교육감 취임 이후 수학 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으로 현재 도내에 6개의 수학체험관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영과 고성 지역의 학생들이 수학체험관을 이용하려면 거제 고현에 있는 거제수학체험센터를 이용해야 하는데 통영 산양초등학교나 고성 배둔초등학교의 경우 자동차 거리로 1시간 이상 소요되어 사실상 이용이 매우 불가능한 형편입니다. 또한 거제 지역의 학령인구가 통영과 고성을 합친 학령인구보다 2배 이상 많기 때문에 거제지역 학생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도 포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통영과 고성 지역 학생들을 위해 통영과 고성의 경계에 있는 구 도원초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영·고성 수학체험센터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데 교육감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하병필 부지사님과 임준희 부교육감님 이하 공무원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 없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