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동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이 조례는 당을 초월하여 냉철하게 생각하시어 학생들이 떳떳하게 학습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청하면서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창살 없는 감옥에서 생활하느라 어려움과 고통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긴 암흑의 터널을 벗어나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마산 출신 박삼동 의원입니다. 현재 학생들에게 무상급식, 무상교육, 수학여행비, 체육복, 교육비 등 일부 지원이 되고 있는 즈음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 저소측층, 차상위계층 등에 지원되는 교육복지가 3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럼에도 학생에까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냥 지나가기에는 직무유기라는 생각이 들어 참담한 심정으로 반대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곳간을 비우다 못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기금 등 총 61개의 공공 기금 중 29개나 수지 적자라고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고요. 또한 빚이 1,000조가 넘어서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50%를 넘어선다고 걱정을 하니 홍 경제부총리는 2023년 이후부터 재정 운용 기조를 상당 부분 정상화한다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340만 도민 여러분! 그때도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을 줄 압니까? 나는 돈을 쓸 테니 후임은 아껴야 한다는 무책임한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060년까지 국가 채무가 국내총생산에 대비해서 100%가 넘어서지 않겠나라고 하니 미래 정부는 지출을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여 나갈 것이라고 한다니 이런 이기적 논리가 어디 있으며, 인간의 도리를 짓밟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먼저 이 조례의 적절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교육재난을 입은 학생들에 대해 현금 또는 현물로써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입니다. 교육재난이란 조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불가능하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할 때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즉 상위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재난이라면 당연히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는 중차대한 상황이 곧 재난 사태인데 생명과 안전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 생존이 위협받는 통상적인 재난 사태하에서는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재난이 아닌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교육재난이라는 그럴듯한 용어를 만들어 각종 현금과 현물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코로나 사태에 편승해 지원하고 있는 정부 주도의 재난지원금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정부의 재난지원금 제도를 원칙적으로 반대합니다만 백번 양보해서 이것을 긍정이라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소득의 직접적인 감소로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들과 학교에 등교하지 못해서 간접적인 교육 피해를 입은 학생들을 동일 선상에 놓고 현물과 현금을 지원한다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엄밀한 의미에서 교육재난은 통상적인 재난이 아닌 간접적 피해 상태이며, 설령 그것을 긍정하더라도 교육 피해는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 교육활동의 보장이라는 무형의 정신적 행위로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소득의 감소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있지만 정신적인 무형의 교육 피해는 오로지 교원과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을 통한 적극적 교육활동의 보장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래의 의미의 재난도 아닌 간접적 피해의 교육재난에 대해 정신적 가치의 손상이라는 속성을 무시한 채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응 방법 또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동문서답식의 잘못된 대응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의 실효성입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교육재난을 당한 학생들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지급 대상으로서 교육감은 이들에 대해 지급의 기준과 금액, 방법, 시기를 정해 교육재난지원금을 현물이나 현금 또는 용역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례의 태도는 한마디로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 근거만 조례에 의하겠다는 것일 뿐 필수적인 사항은 모두 교육감에게 위임해 교육감의 쌈짓돈처럼 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조례의 핵심적인 모든 내용을 교육감이 정한다는 것이 어찌 조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교육사무의 틀 내에서 제정되는 교육 자치 조례라 하더라도 적어도 조례의 내용을 정하는 중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서 대강을 정해 적절히 의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모든 것을 교육감에게 일임하는 이번 조례는 법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입법적 형식과 내용도 갖추지 못한 껍데기만 조례이지, 사실상 교육감 마음대로 허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공직사회에서는 행여나 있을 수 있는 작은 부정이라도 늘 경계하며 자신의 처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인데, 하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잘못 매표 행위로 비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를 왜 하필 지금에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교육재난의 개념을 긍정해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일중, 이중, 삼중 사회적 복지 체제의 구축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 조례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혈세를 주민의 통제 없이 교육감 마음대로 쓴다는 것이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 여건 개선이라는 조례 제정의 본래의 목적도 이룰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막대한 교육적 해악을 끼친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노력하지 않는 자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모든 결과에는 보이지 않는 과정과 노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책임져야 할 몫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받는 것도 습관이 되면 헤어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부지런하고 근면한 국민들을 무엇을 만드려고 하시는지요? 땀 흘리지 않고 그냥 주어지는 복지 포퓰리즘, 그것은 안 됩니다. 다시 말해 교육재난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학생들의 인성과 교육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교육청의 주장과 같이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다양한 지원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근거로 삼는다면 경남교육청도 거름지고 장에 따라가는 격이 되지 않을까요?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육 예산은 학생들의 교육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내국세의 21%를 칼같이 가져와 편성되는 것인데, 교육감의 쌈짓돈 퍼다 주듯 쓰라고 주는 돈은 아닌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주기 시작한 이런 성격의 금액이 앞으로 더 얼마나 주어야 할지, 주기는 쉬워도 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제발, 필요성도 목적도 교육 효과도 없는 교육감의 퍼주기 조례로 통과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차라리 백년지대계로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해 교육 인프라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학생들의 희망이 아닐까요? 학생 1인당 5만원씩 준다면 42만명, 200억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의원님 여러분!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저의 반대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