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황재은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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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진주교육지원청, 거창교육지원청과 학생교육원에 대한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진주교육지원청 박영주 교육장님, 거창교육지원청 강신영 교육장과 학생교육원 곽봉종 원장님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학생교육원장 등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4일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주 행정지원과장 김성춘 교육재정과장 이선례 교육지원과장 나은주 학생건강과장 안형준 학생통합지원센터장 신재국 진주유치원장 심정란 가좌초등학교장 최광우 남강초등학교장 민경희 봉원초등학교장 박시영 선학초등학교장 박미자 신진초등학교장 김호연 지수초등학교장 이희숙 대곡중학교장 황승재 지수중학교장 김준식 진명여자중학교장 남행주 진주남중학교장 화용득 진주여자중학교장 박상병 진주제일중학교장 조창현 진주중앙중학교장 정한규 진주동명중학교장 최종헌 경해여자중학교장 정연태 경남체육고등학교장 김경열 대곡고등학교장 이현철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최수경 진주고등학교장 김경규 진주중앙고등학교장 박기열 경남자동차고등학교장 김병희 경해여자고등학교장 정연회 대아고등학교장 전병철 삼현여자고등학교장 손재호 선명여자고등학교장 김석환 진주혜광학교장 박현옥 예술교육원해봄원장 장용군 진양도서관장 강선미 진주학생수영장장 문병길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신영 교육지원과장 유수경 행정지원과장 나창만 거창유치원장 우영혜 창동초등학교장 박은우 거창중학교장 김인수 혜성여자중학교장 이구용 거창여자고등학교장 하미남 거창대성고등학교장 박우상 거창도서관장 전인찬 학생교육원장 곽봉종 인재양성과장 양봉석 운영지원과장 최석봉

송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성미 부위원장님입니다. 김성갑 위원입니다. 손덕상 위원입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황재은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윤환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영란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세 개 기관의 공동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각 교육지원청과 학생교육원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교육청 교육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주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원기복 미래교육국장님, 전창현 대외협력총괄서기관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나은주 교육지원과장, 안형준 학생건강과장, 신재국 학교통합지원센터장, 김성춘 행정지원과장, 이선례 교육재정과장 함께 인사드립니다. 관내 원장 및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진주유치원 심정란 원장 참석하였습니다. 신진초등학교 김호연 교장 외 다섯분의 초등 교장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진주여자중학교 박상영 교장 선생님 외 여덟 분의 중학교 학교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진주고등학교 김경규 교장 선생님 외 열 분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소속기관입니다. 예술교육원 해봄 장용군 원장, 진주학생수영장 문병길 수영장장, 진양도서관 강선미 관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간부인사) 존경하는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윤성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교육지원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진주교육 가족은 자긍심을 가지고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진주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진주교육 전반에 개선 및 시정할 점에 대하여 지도, 조언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진주교육의 질적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진주교육지원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행감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진주교육지원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반갑습니다.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신영입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덟 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거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수경, 행정지원과장 나창만, 이어서 원장님과 교장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창유치원장 우영혜, 창동초등학교장 박은우, 거창중학교장 김인수, 혜성여자중학교장 이구용, 거창여자고등학교장 하미남, 거창대성고등학교장 박우상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속기관인 거창도서관장 전인찬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행감_2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거창교육지원청)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학생교육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정말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장 곽봉종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윤성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본 원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봉석 인재양성과장 겸 남해본원장입니다. 최석봉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우리 학생교육원 교직원 모두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더 나은 학생 교육을 위해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행감_2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학생교육원)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제가 지금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행감 책자를 만들면서 정오표라고 주신 것이요, 이 정도 같으면 책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정오표라는 것은 숫자 한두 개 틀린 것이 정오표이지 지금 엄청나게 많아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행감을 보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책이 만들어지고 저희가 오기 전까지 1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전에 전부 위원님 사무실에 가서 이 숫자를 다 고쳐야죠. 지금 엉망입니다! 행감 보면서 이런 것 처음 봤습니다. 제가 과연 이 자리에 앉아서 행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부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습니까, 전부 다? 진주, 거창, 학생교육원에 이르기까지 그냥 엑셀 작업하다가 수치 틀린 것이 아니고요, 예산 자체가 다 틀립니다. 이렇게 해 놓고 행감하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이렇게 해 놓고 우리 보고 행감을 보라고 합니까!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지금 수정표를 보고 적다가, 적다가... 제가 몇 개 오늘 오전에 오면서 수치가 안 맞아서 교육청에 질의를 넣은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아예 코끼리 코의 비스킷 정도밖에 안 되고요. 이 정도 같으면 책을 다시 만드셔야죠. 만들어서 우리 위원님한테 주셔야죠. 이걸 정오표라고 우리를 주십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수감 받으면서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행감 자료 만들고 한 번 더 보시고 우리한테 보낼 건데,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지도 않고 보냈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송순호위원장

일단 부위원장님의 지적 사항과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자료 요구부터 하십시오.

윤성미위원

아까 아침에 자료 11개 다 했고요. 추가 자료 있습니다. 진주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와 관련해서 지역중심 마을학교 15개, 학생중심 마을학교 7개, 학교협력형 마을학교 2개 해서 소재지·운영 내용·예산·참여 학생 수 이렇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 집행 내역도 좀 확실하게 구분해서 마을학교마다 쓰신 것 다 주시고요. 뭉뚱그려 주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수업 못 한 것 알고 있는데 수업 일수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저는 양 기관에 최근 3년간 학교 밖 구외부지 매각 현황이 있으면 빨리 좀 주시고요. 똑같이 공동주택과 관련한 사업 승인 후 신축과 관련해서 학교나 학부모로부터 발생한 민원 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양 교육지원청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대책이 있으면 대책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그다음에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자료가 조금 많습니다. 어제 창원에서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 관련 양 기관입니다. 학생·교직원·행정실, 1차 접종자·2차 접종 완료자 현황, 그다음에 학생 접종 현황, 없으면 아예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괜히 엉뚱한 거 만들어 와서 하지 말고. 그다음에 두 번째, 진주 행정사무감사 자료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학습휴가 부정적 사용이 있고, 병가 부적정 사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부적정 내용을 기재해서 휴가 기간 포함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거창·진주 관내에 미등록 외국인 재학생 현황. 그냥 베트남에서 이주 와서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려서 불법 체류자 자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양 기관 다 학교 폭력 관련 초등 1, 2, 3학년 신고 현황, 전체 다가 아니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신고 현황을 제출하는데 거기에 학부모가 학교로 신고를 의뢰하는 것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그다음 혹시 유치원 원장님 계십니까? ADHD 행동발달장애 알고 계시죠? 어제 제가 창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정확한 수치를 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모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생님들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병에 대해서. 그래서 선생님들이 추정하는 수치라도, 우리가 교육 당국에서 모르고 있는 것과 자료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주·거창 관내에 ADHD에 준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어린이 현황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양 기관 학교 시설 내에 공기 질 측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급식 조리실, 급식을 하고 있는 중에 했다든지 그 유무, 그리고 양 기관 초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에 따른 학급당 인원이 20명 이상인 학급 중 다문화, 특히 외국인 중도입국 다문화 학생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유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원성일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원성일위원

저희들이 이쪽에도 자료는 상당히 많이 됐는데 빠진 부분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별 태양광 내용은 다 있는데 보수 금액하고 재원이 포함된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BTL 학교 3년간 이 부분도 보수 현황하고 내역, 그리고 최근 5년간 학교 시설공사 중지 현황, 세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저는 간단하게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거창하고 진주지원청 2개 다 공동 서면자료 요구서입니다. 재학생 중에서 관외 중학교 졸업생 수, 그다음에 관외 중학교 졸업생 중에서 현재 거주 상태. 자가인지 하숙인지 자취인지 기타 등을 포함해서 상세하게 서면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학교 통학차량 연간 운영 경비가 나올 겁니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용역으로도 있는데 어제 자료를 보니까 용역을 했는데 인건비가 빠졌더라고요. 기본 기사님 채용을 해서 용역을 하든 직영을 하든 간에 최고 큰 비중이 인건비인데, 인건비 포함하고 유류비 다 포함해서 용역하고 직영을 구분해서 운영 경비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진주에 오셨으니까 우리 진주 출신 유계현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고, 오늘 제 지역구인 우리 진주에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 위원님들이 열 분 계시는데 서부 지역은 제가 혼자 이렇게 교육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진주교육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들어오기 전에 걱정이 많으시다 하니까, “어제 저녁에 잠도 잘 못 잤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우선 아침에 초장동 중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한 30명의 우리초장동 주민들께서 나와서 시위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간단하게 문제점과 또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학부모님들이 피켓 시위하는 것을 보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분들의 마음도 또한 공감합니다. 아침에 또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위원님들께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현재 초장지구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교육청으로 들어오고 있는 현황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현재 가장 큰 것은 원거리 중학교 배정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중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면 6,000에서 9,000세대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또 충족하더라도 학군 내에 학생의 수용 여부에 따라서 설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두 차례에 걸쳐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진주 전체 중학생 수가 현재 감소하고 있고 8학군 내에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지금 현재는 사실상 설립이 좀 불가하다라는 컨설팅 결과를 저희들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향후에 도동지구와 초전남부지구가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지구 개발 시점에 맞춰서 저희들이 유발되는 학생 수와 또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인근에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해서 설립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초장뿐만 아니고 평거 4지구도 내나 비슷한 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같은 상황입니다. 같은 8학군 내에 속하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중학교 신설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몇 군데나 됩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지금 중학교 부지 확보는 방금 말씀드린 초전지구와 그다음에 평거 쪽에 1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쪽에 1개가 있고 중학교 부지는 3개가 현재 확보되어, 역세권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역세권, 그렇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3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까 연구 용역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 연구 용역 안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지금 들어 있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연구 용역도 방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우리 교육청은 교육청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당사자로서 상당히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한데 지금 현재 마땅한 대책을 당장 내놓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존의 소규모 학교라든지 그런 것을 통합해서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또 그런 방법까지 강구를 해 주고, 더욱더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계속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가 소규모 학교와 관련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진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인 케이스로 해서 우리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지금 저희들은 광역통학구역제 확대 시행으로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심 근처의 인근 소규모 학교로 이전하는 데 있어 주소지 이전 없이 전학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관봉초등학교를 비롯한 3개 초등학교에서 9명으로 시작해서 2020년 작년에는 5개 교가 시행해서 61명이었고 올해는 8개 교가 해당이 됩니다만, 총 전입 학생이 217명으로 상당히 많은 학생이 소규모 학교로 전학을 가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장재초나 충무공초등학교에 급당 인원수가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규모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부족했던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좀 더 적정 인원으로서 학습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도 저희들이 이런 노력 끝에, 올해 진주시에서 작은학교와 관련한 지원이 지속되어야 다시 학생들이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데 공통적인 시각을 가지고 작은학교에 통학 지원을 3년간 한 학교당 1,000만원 해서 9개 학교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통학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동부 5개 면이 우선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한데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난 1년 동안 학부모들의 반응과 그다음에 또 그쪽 지역에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시내에 있는 학생들을 받아들였을 경우 어떻게 보면 또 갈등이 조금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지금 현재 소규모 학교 입장에서는 20명 이하, 30명 이하 아주 적은 수로 있다가 학생이 외부로부터 유입됨으로 해서 학교 내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음에 대해서 상당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모님들께서 혹시 외부에서, 도심 쪽에서 전입을 해 와서 아이들과의 관계 형성이나 어울림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그런 상황은 지금 문제가, 갈등 상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혁신도시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지금 오히려 진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더 받아주고 싶어도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못 할 정도로 상당히 호응이 좋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또 우리 학교 측에서도 대응을 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주시와 같은 이런 중소도시를 끼고 있는 소규모 학교는 이러한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소규모 학교에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거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 관내 초등학교 경우에 17개 학교가 있는데 읍 소재지에 5개 정도 학교가 있고 면 소재 지역에 1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 소재지의 대부분 학교들이 학생 수가 40명, 30명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거창 지역에서 읍 소재지 학생들은 오히려 과대·과밀이라 그럴까요, 학생 수가 상당히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2020년도에 시범적으로 읍내 학교 2개 학교를 지정해서 거주지 이전 없이 면 소재지 학교로 갈 수 있는 학교들을 저희들이 5개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인근에 있는 월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그전에는 15명 정도의 학생 수였는데 광역통학구역을 지정하고 해서 이번에는 한 35명 정도가 더 늘어나서 읍 지역 학생들이 작은 학교 쪽으로 많이, 아무래도 코로나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바람에 저희들 읍 소재지에 있는 학생들의 과대·과밀도 조금 해소하고 인근의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또 면 소재지 학교들도 관련해서 학생 수가 좀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활성화되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창교육지원청에서는 올해 광역통학구역을 확대해서 읍 소재지에 있는 학교 한 군데를 더 지정했습니다. 지정해서 다른 지역까지, 다른 면 소재지까지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서 이번에 시범적으로 광역통학구역을 대폭적으로 늘여서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거창도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진주시와 거창군 다 같이 또 우리 기초자치단체와 협력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교육장님 말고 진주에 김성춘 행정지원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성춘입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행감 자료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변명이라면 변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상당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자료를 작성하고 몇 차례의 검토 작업도 솔직히 거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오류가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윤성미위원

죄송하다고 할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책 다시 내야 됩니다. 교육장님, 책 다시 만들어서 교육청에 보관하셔야지 이걸 어떻게 위원들이 일일이 고쳐서 수기로 적겠습니까?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 다 드리시고요. 지금 한두 건이 아니다 아닙니까? 제가 적다가 적다가 아까 화가 나서 모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을 다니는데 이렇게 오타가 많이 난 것은 처음이고, 과장님 이거 언제 아셨습니까? 이렇게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 과정에서 좀 나온 것으로,

윤성미위원

오늘 아침입니까, 어제 입니까?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아니, 그전에 조금 나왔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11월 1일 자료 요청했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몰랐다는 소리네요? 제가 자료 요청하고 나서 안에 액수가 완전히 다르고 사업 내용도 다르고 했던 걸 발견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하기 전에는 전혀 모르고 이 자리에 다 오셨겠네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과장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데, 행감 자료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피드백해서 봐야 되고 직원들 다 나눠서 봐야 되는데, 과장님 실수로 인해서 지금 교육장님들 다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야단을 맞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사실 완벽한 책임입니다, 그렇죠?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사무감사,

윤성미위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안 되지요.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윤성미위원

들어가시고요. 교육장님!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아침에 너무 화를 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교육장님도 밤새 잠 못 주무셨다 하고 전전긍긍했다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알았으면 미리 저한테 어제라도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화가 안 나지 자리에 딱 와서 이렇게 많은 오타 자료를, 이게 지금 한두 장입니까? 이렇게 주면, 어떻게 보면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위원들이 숫자 안 보고 왔으면 그대로 믿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교육청에 보고하는 자료도 마찬가지고 절대 앞으로 이런 일 없으시고요. 두 번 다시 이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잘못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교육장님 1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출장비·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자 조치 현황인데, 이게 작년 사건이죠? 작년에 사립고등학교 사건 맞죠, 2020년도에.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정황을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난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아십니까? 행정지원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과장님 나와서 설명해 보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성춘입니다. 이 내용은 진주에 있는,

윤성미위원

학교 이름 말하지 마시고.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예, 고등학교에서,

윤성미위원

사립이죠?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예, 학교에서 제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를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한 것처럼 이렇게 허위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경남도교육청 감사가 나갔고요.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감사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에서 경남도교육청의 감사 제재를 거부했습니다. 아십니까? 두 번이나 변경됐다는 거 아십니까? 도교육청의 감사에 대한 징계 조치하고, 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립은 사립 내 규율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자기들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이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전체적인 감사가 이루어졌고 그 부분은,

윤성미위원

감사실에서 이루어졌어도 보고가 되지 않습니까, 진주교육지원청에. 모른다 하면 안 되죠, 상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재정상 조치 나왔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실 겁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이게 도교육청 감사실에서 세 번이나 진주에 와서, 조치를 하라고 해도 안 해서 세 번 만에 학교에서 오케이하고 받아들인 사안 아닙니까?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게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인데 선생님이 한두 분이 아니시죠, 관련된 선생님이.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많으시죠?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예.

윤성미위원

거기다 징계가 지금 9건 나와 있는데, 이 징계 9건이 분류가 다 다를 건데 그것도 모르시겠네요?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이게 사안 조사라서 저희한테 공유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성미위원

사안 조사라서 공유되고 하는 게... 아니, 해당 교육청에서 자료를 내면서 이걸 만드는데 공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시 좀 정확히 알아보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금 뭘 알고 있습니까?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

윤성미위원

자료를 이렇게 만드실 때 여기에 대해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까? 저는 이거 다 알고 있는데요.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윤성미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교육장님!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국·도비 보조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51페이지고요. 제가 작년에 8개 시·군 교육청에 다니면서 계속 지적한 부분이, 지금 각 교육청에서 국고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을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교육청에 이거 한번 지시해서 매뉴얼 줘서 똑바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도 보면 2021년도에 진주교육청은 온라인 튜터 사업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왜 이 사업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국고 사업 아닙니까? 온라인 튜터 초등학교 18명, 중학교 5명, 23명 지원해 준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아닙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왜 사업보고 안 올라와 있습니까? 왜 누락시켰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제대로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윤성미위원

이런 거 하나하나를 위원들이 와서 다 챙기려면 저희도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제발 좀 잘 챙겨주셔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잘했다, 못했다 이거만 하면 좋겠습니다. 빠진 거까지 일일이 챙겨내려면 위원들이 진짜 얼마나 눈이 빠지겠습니까? 좀 부탁드릴게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2020년에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을 했는데 또 2021년에 도비 보조 사업이 없어요. 이거 진주교육청은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왜 사업명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2021년과 동일하게 이 사업을 제가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다시 다 작성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메일로 주시든 직접 갖고 와서 말씀을 하시든 간에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를 내가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러는데 6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3분 남았습니까? 6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MOU협약 체결 해서 학교 폭력피해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에 5개 정신과 병원하고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장님?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센터에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 소견으로는 위센터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 할 경우에는 정신건강을 상담하는 전문가한테 보내서 하는 것이 맞고요. 이 부분에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나갑니다, 그렇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병원별로 좀 달라고 했는데 예산이 아직 안 왔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는데,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챙기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챙기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지금 우리가 정신과 상담, 사실 아이들이 정신과 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가 결국 자살로 가기까지 우리가 방조하는 것보다는 그전에 그런 고위험군 아이들을 치료하고 정신과 의사의 자문을 통해서 건져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이런 일들 잘하고 계신 겁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

잘하고 계신 건데 혹여라도 1년, 2년 동안 하시면서 변화가 됐다든지 사업에서 우리가 괄목할 만한 것이 있다든지,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학생들을 병원에 매칭도 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저번에 도교육청에도 이런 치료와 관련해서 예산을 좀 확대해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요. 지금 도교육청 추경에 교육부에서 이 예산이 엄청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쓰시면 됩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잖아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정신건강 의사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은 지원이 될 수 있으니, 오히려 발 빠르게 진주교육청에서 이런 정신과를 연결해서 하시는 것은 잘했다고 제가 칭찬 드리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런 고위험군에서 건져낼 수 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교육장님, 혹여라도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참고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반갑습니다. 사천에 살고 있는 황재은입니다. 자료에 있어서 조금, 늘 위원들 간에 행감 때 면밀하게 올라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역청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분위기가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저는 우리 교육장님 오시고 나서 제가 가장 관심이 갔던 부분들에, 성과에 대한 것부터 먼저 부드럽게 질의를 하고 그다음 단계로 하나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통학구역 확대가 아마 전국에서 진주가 처음이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닌 것으로 알고, 아마 시행은 비슷하게 했으나 진주가 상당히 빠르게 한 것 같습니다. 타 지역 사례는 제가 아직 접하지는 못했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광역 통학구역 확대 이후에 학부모 만족도나 성과에 대해서 조사되거나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저희들이 수치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까 유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인근에 있는 작은 학교로 가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학교는 다시 시설을 늘리거나 그렇지는 않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학생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까운 곳에는 학생을 더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좀 먼 쪽에는 통학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통학 편의에 대한 문제가 조금 제공이 되면 좋겠다는 요구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봐서 수치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만족도는 상당히 높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생각에 향후에 광역 통학구역이 우리 관내에, 특히 서부권 같은 경우는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되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도교육청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행을 촉구를 하고 싶은 건지,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저는 상당히 효과 있는 정책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만족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로 이전하는 경우 거의 학부모님의 자발적인 의사에서 옮겨지는 것이고, 양쪽 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학급의 학생 수가 과밀 되어 있어서 지도를 충분히, 좀 더 많이 받고 싶은 친구들은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 시행해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과밀 학급도 해소될 수 있고, 작은 학교 살리기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주에서는, 인근에 있는 장재초등학교나 충무공초등학교에서는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런 점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향후 이런 쪽으로 정책이 조금 더 입안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 되고, 얼마 전 10월 22일 우리 지역에 있는 서경방송에서 다뤘던 배영초등학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배영초등학교가 C등급 받았죠, 보강 부분에서.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그래서 구조 보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그것 관련해서 지금 지역민들과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학생들 만족도 설문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서 문화재 제582호입니다. 그래서 고풍스러운 외관이 굉장히 우리 지역 안에서는, 진주 지역 안에서는 상당히 관심이 높은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방치되었다가 거의 사업 계획을 최근 들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2019년도부터 추진해 가시다가 지역민들과 갈등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안의 공간에. 문화재청에서도 외관은 그대로 두고 안의 내부만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갈등 관계가 유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파악하고 계신지,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좀,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지금 배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형은 그대로 보존을 하고 내부를 최소한으로 안전을 확보하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역사관을 다 전체로, 통으로 배영초등학교를 역사관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지를 표명을 하셨고요. 그것은 이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야기가 있어 왔고, 같이 아마 그 단체, 그분뿐 아니라 지역에 있는 진주와 관련되는, 역사와 관련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다 방향을 잡을 때 의논을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좀 더 우리 진주 교육 역사에 대한 애착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방향은 정해져서 201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부분 좀 더 이해하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찾아 가야,

황재은위원

교육장님,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안에 설계를 하고자 하는 공간을 아마 교실 3개의 규모로 역사교육관, 그리고 공연장, 다목적실, 그다음에 갤러리, 그리고 2개는 북 카페, 그다음에 동아리실로 3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런데 여기에 외관이 아까 말씀드린 국가지정 등록문화재이지 않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데 공연장을 하려면 외관에 조명시설도 넣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지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그리고 그걸 공연장으로 하기에는, 한번 공연장으로 바꾸고 나면 다시 또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즉, 진주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학교를 염려하고 고민하시는 모든 분들은 주민과 같이 함께 공연장이 아니라 그 공간을 쓸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학생 위주로만 설문지에, 학생 만족도를 위해서, 학생만을 위한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그렇게 하기에는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전체적으로 애초에 출발을 학생을 위한 시설로 기획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일부 있습니다. 1층에 있는 북스테이 같은 경우는 오픈 갤러리로 해서 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진주시에서도 성북동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일단 공간을 수리하고 나면 재수리가 어렵습니다. 다른 학교와는 다르게 이 배영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문화적, 근대 문화 유산의 가치를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래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손을 대고 나서는 다시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실시 계획이 되어져 왔다 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면적으로 깊이 있는, 시행이, 예산의 불용 처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 교육계에서 해야 될 역할 아닙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충분히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난 8월에 문화재 형질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관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문화재 형질 검사에 통과를 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니까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본청에서도 제가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행의 속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적 가치를 염두에 둔, 그래서 주민과 학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학생만을 위하거나, 또는 구색 갖추기식 공간은 너무나 문화적 가치가 아깝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깊이 있게 주민들과 공감대를 형성을 하셔서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리고 저는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해서 다른 추가 질의들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위원장님, 제 시간은 10분 남았지요?

송순호위원장

아니요, 5분 남았습니다.

일동웃음

황재은위원

5분 남았습니까? 5분을 점심 이후에 합쳐서 해도 되겠습니까?

송순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께 제가 토스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성갑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자동제세동기 있죠?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학교마다 다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 구입 현황하고, 구입 연도하고, 학교별로 다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걸 사용을 했다면 사용을 한 사항, 그리고 유지 보수를 했다면 그것하고, 그리고 진주청에 자동제세동기가 있나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점검 체크 리스트 1년 치하고, 인근의 학교를 찾아보니까, 멀리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진주초등학교, 진주중학교, 고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것 같아요. 이 3개 학교의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체크 리스트 최근 2년 치 정도 이렇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우리 진주교육청이 하도 닦여 놓으니까 노랗게 뜬 것 같아서 제가 학생교육원에 아주 가볍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오시고 거기 학생교육원에 홈페이지 한번 들어 가보셨어요?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들어 가보셨어요? 학생교육원의 자료실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교육 과정 자료실에.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자료실까지는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이병희위원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 자료실 안 들어가면 홈페이지 어디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인사말이나 그 외에 우리 조직이나 이런 내용들은,

이병희위원

인사말이 중요합니까, 교육 과정이 중요합니까?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일단 말씀,

이병희위원

일단 말씀해 보라고요?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무슨 내용인지를 제가 파악을 못 해서. 나름대로 교육 과정이나 이런 내용은 제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거는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겁니다. 지금 학생교육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교육 과정이 1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통 교육 과정 업데이트를 언제 합니까?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학년 초에 합니다.

이병희위원

학년 초에 하죠. 그런데 2020년 12월 8일 이후에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업데이트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학교 폭력, 교권 침해, 선도 교육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고, 근래에 와서도 많은 교권 침해 유형이나 학교 폭력 유형이 바뀜으로 해서 다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제가 교육장을 할 때는 그 분야에 대해서,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알고 계시죠?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언제 업데이트한 건지 압니까? 2016년도 3월 7일 이후에 업데이트하지 않았습니다.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학교 폭력이라는 데이터가 우리 교육원에 들어 있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주가 되는 우리 교육 과정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병희위원

여기 학교폭력지도부에서 학교 폭력이나 교권 침해 과정이 운영 기간 전반기 얼마, 후반기 얼마 딱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지금은 그 학교 폭력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다른 위클래스라든가 그런 데로 다 이관됐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거는, 지금 원장님 계시는 곳이 어딥니까? 교육원이죠?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학생교육원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학생교육원 아닙니까?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학교 폭력 관련해서 교육 안 합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교육 과정을.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학교 폭력 때문에 저희 교육원이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아! 참.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그거는,

이병희위원

교육 과정이 여기에 들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저희들은 학생 수련 기관으로서 처음에는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학생들을 수용해서,

이병희위원

아니, 원장님.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지금 제가 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학교 폭력 부분이 저희의 어떤,

이병희위원

제가 여기 지금 현장에서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자료를 보고 있잖아요.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그러니까 예전에 그 데이터가 있었는데 왜 지금 없느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병희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올라와 있다고요.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지금 안 들어 있는 게 정상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이병희위원

여기 올라와 있다니까요.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그게 옛날에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옛날에는 학교 폭력에 대한 프로그램이 우리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낙동강수련원이라든가 위클래스라든가 그쪽에서 학교 폭력의 학생들을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우리 교육원에서도 그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데이터가 있지만,

이병희위원

아니 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지워야 되는 게 당연합니까, 그대로 놔두는 게 당연합니까?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그거는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옛날에 어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을 지금 없다고 해서 옛날 부분을 올려놓은 것을 삭제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것이 변화에 대해서 그대로 축적되어 가는 것이 맞는지는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이게 경상남도학생교육원장 명의로 해서 교육 과정을 딱 올려놓았어요. 아시겠습니까?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이,

이병희위원

학교 폭력, 교권 침해, 선도 교육, 어울림 교육 안내, 이렇게 딱 제목을 정해서 올려놓았습니다.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그게 연도가 옛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 나서,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게 원장님이 말씀하는 교과 과정이 없다면 없애줘야 하는 것이 당연했었고, 만약에 이게 유지되는 것을 넣었다면 학생교육원에서도 충분히 소집되는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교육 시킬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오후에 살펴보면 명확하게 전후 관계를 이야기하겠지만, 추정하면 옛날에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지금의 프로그램 속에는 학교 폭력이라는 것을 주로 하는 부분들은 기능이 다른 교육원으로 다 넘어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병희위원

주가 아니고, 나는 지금 여러분이 제공해 놓은,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지금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잖아요.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제가 한번 살펴보고 나중에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고쳐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안 잘못됐으면 왜 여기 이때까지 놔뒀어요?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그게 어떤 사항인지는 제가 보고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원장님이 지금 이 자료도 하나 확인 안 하고 행정사무감사 왔어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지금 그,

이병희위원

어쨌든 홈페이지 관리 좀 단디 하시고, 이런 것을 보는 학부모들이나 교육 가족들이 신뢰가 가겠습니까?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그게 필요 없다면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 우리 진주·거창 공히 진주 행정사무감사 자료 219페이지, 거창 209페이지. 진주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 과장님 계세요? 과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지금 우리 여기 교장 선생님들하고 진주교육장님, 거창교육장님이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본래 오늘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분 수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탈권위적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앉아서 답변을 하시라는 건데, 본래는 수감기관의 기관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답변자를 대리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장님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정상으로, 이게 원칙으로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권위적인 것을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배려를 하신 것이지, 그렇다고 바깥에 나와서 답변한다고 좋고 한 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알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혹시 제가 틀리면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하십시오.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쓰레기 수거 업체하고 계약은 1년 단가 계약하는 게 맞습니까?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단가 계약을 해서 매일 수거를 근대를 달아서 하지요?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종량제가 있고, 그다음에 총 종량제가 있고, 그다음에 나오는 양에 따라서 계약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단가 계약을 했고, 쓰레기를 수거해 갈 때 ㎏을 달 것 아니에요?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냥 갖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월 단위로 총량제로 하면 그냥 가져가고요. 그다음에 ㎏을 달아서,

이병희위원

아니 단가 계약은 이미 이루어졌고, ㎏을 재는 것은 또 총량제로 그냥 갖고 갈 때 무게 그걸 따로 한다 말입니까?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계약 방식에 따라 다른데요. 월별로 총량제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수를 그 금액만큼 달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한 방법은 그 당일,

이병희위원

아니 쓰레기 줄이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하십시오.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무게를 달 때 입회는 누가 합니까?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조리실무원하고 가져가는 업체하고 같이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어슴푸레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현장 확인을 한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저런 것 때문에 문제가, 그러니까 과장님은 한 번도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결론이거든요. 이게 음식물 근대를 달 때, ㎏를 달 때, 제가 촌에 있다 보니까 사투리를 자꾸 씁니다. ㎏를 달 때 이런 문제 때문에 과장님이 한 번쯤이라도 현장에 가셔서 ㎏수 확인은 어떻게 하는 건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죠?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영양사가 입회하에 근대를 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근대가, 물론 속이려고 하지 않겠지만 영양사와 수거 업체 간에 둘이만 이야기가 되면 ㎏수를 늘려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총량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죠?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총 양을, ㎏수를 해서 그다음에 한 달 청구를 해서 돈을 받아가는 것은 맞습니까?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학교에 청구해서 받아가는 것은 맞지요?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청구를 할 때 한 달에 하루하루 갖고 간 것을 누가 점검합니까?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영양교사가,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입회했으니까 그거 하는 것 하고, 학교에도 하루 얼마만큼 갖고 갔다는 것을 체크를 해 놓은 게 있습니까?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안 있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저래 미묘한 답변을, 금방 적어주는 것을 보고 말씀하십시오.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있다고 합니다.

이병희위원

학교에도,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대두를 시킬 수 있는 게, 학교에서 만약에 있다고 보면 오늘 예를 들어서 10㎏를 15㎏로 서로 맞추면 합의는 끝나는 거다,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크다, 그죠?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부.

이병희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생 1명당 1식, 제가 이 자료 가지고는 분석을 하지 못해서 1끼 식사 기준으로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양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진주․거창교육청에서 기 제출된 자료가 연간 총 쓰레기양, 발생량과 총 처리 비용으로 작성되어 있어서 연도별 1식당, 1끼당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분석하기에는 애로사항이 굉장히 컸습니다. 기존 자료를 학생 1명당 1식 기준 쓰레기 발생량으로 분석하다 보니 2018년 대비 최근 3년간 학생 1인당 음식물 쓰레기 처리량 및 처리 비용이 갈수록 진주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진주의 경우에는 2018년 대비 2020년 1인 1식 기준으로 보면 처리량이 평균 10% 이상 증가했고, 처리량만. 처리 비용은, 처리량은 10% 증가했는데 처리 비용은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초등은 1식 처리 비용이 2018년도에는 0.09㎏당 20원에서 2020년도에는 0.10㎏당 30원이고, 중등은 1인 1식 처리 비용이 2018년 0.11㎏에 20원에서 2020년도에는 0.14㎏에 70원, 고등은 1인 1식 처리 비용이 2018년도에는 0.12㎏에 20원에서 2020년도에는 0.14㎏에 2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데이터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18년도 대비 2020년도에는 1인 1식 기준 처리량이 10% 이상 증가하였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리 비용은 50%가 증가했다는 결론에 달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탄소 중립, 채식 급식, 잔반 줄이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다채롭데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 1인 1식당 학교 급식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어제 창원에서는, 나는 뜬금없는 소리를 해도 무슨 저런 소리를 하는가 싶었는데, 과일을 줘서 무게가 더 나간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진주에서는 뭐라고 하시렵니까?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량이 증가한 요인은 시험 기간,

이병희위원

예?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옛날에는 시험을 치고 나면 바로 집에 갔다 아닙니까, 그죠? 학생들이. 그런데 요즘은 시험을 치는 기간에도 급식을 실시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급식 일수가 늘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방학식, 개학식 때도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율배식대가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급식 지도가 좀 어려워서 잔반이 증가되고 있고, 학교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갑작스럽게 급식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까지는 다 분석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 일수도 줄었고, 또 정상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학생 1인당 1식 기준의 잔반 처리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코로나 이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보다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게 대책이 필요한 거지,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을, 또 지속적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하다 보면 돈 증가하는 부분에 하늘에서 돈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 음식물 쓰레기양이 증가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돈은 증가하게 되고, 양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왜냐, 확인 절차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부인하시겠습니까?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앞으로 더욱더 확인을 철저히 하고, 점검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 일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맞지요?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다면 급식 부담도 줄었다고도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급식 부담이. 그죠?

그러면 이렇게 줄어든 행정력하고 나타나는 결과를 보면 이것이 맞는 것인지, 특히 우리 진주에는 평균 처리 단가가 2018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170원에서 264원으로 증가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아무 그것 없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급식 단가가 옛날보다는 금액이 좀 높아진 것은 맞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핑계 아닌 핑계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급식 지도라든지 그런 상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 지도·점검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합니다.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지도·감독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함으로 해서 눈으로 보는 쓰레기 양과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자료가 안 맞기 때문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있게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 코로나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으시지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제가 아는 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지난 10월 중순에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코로나 접종했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접종한 학생 수 알고 계십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코로나 예방 접종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3,793명인데 1차 접종은 3,618명으로 95.38%가 접종을 했고요. 2차 접종 완료 인원은 3,573명으로 94.19%가 접종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병희위원

학생들의 접종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고3 학생,

이병희위원

고3 학생?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언제 1차를 맞았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1차는 9월 초에 접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 말고 얼마 전에 10월 중순에 초등학교 6학년과 1주 차이를 두고 접종을 했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 데이터는 나왔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소아 청소년기의 예방 접종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그 데이터는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까지의 접종,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정확하게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장님은 백신 맞았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저는 2차까지 맞았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주교육청 관할 교육행정 공무원들 접종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지금 3,846명 중에 2차,

이병희위원

교직원 포함?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초·중·고 교직원 포함해서 2차까지 완료한 퍼센티지는 93% 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

교직원 93%?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1차는 96% 정도 되고요.

이병희위원

1차가 96%이고 2차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2차는 93% 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

안 맞는 사람은 뭡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저희들이 이 부분 때문에 한번 알아봤는데 1차만 맞고 2차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었고요.

이병희위원

제가 어제 창원교육청에서 깜짝 놀랐거든요. 이 데이터 언제 만들었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여러분들이 평균 일·월 이렇게 양을 전부 다 보고를 받아서 만든 거예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저희들이 데이터는 중간에 한 번씩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은 어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어제 제가 창원에서 질의하는 것을 보고 저것 틀림없이 또 와서 질의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까? 안 그러면 진주청에서는 지금까지 1차 접종자 얼마, 2차 접종자 얼마 이것이 데이터로 만들어져 왔습니까? 이것은 어제 벌써 다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는 것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웃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제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지는 사실 확인을 못 해 봤지만 중간중간에 보고는 받았습니다, 또 궁금하기도 해서. 시기적으로 얼마, 데이터를 확보했다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종 데이터는 말씀하신 대로 어제이고요.

이병희위원

진주교육청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라도 우리 교직원이나 행정 직원이나 전체를 포함해서 1차 접종자가 얼마만큼, 2차 접종자가 얼마만큼 되었다, 그다음에 학생들 접종률은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자료를 꾸미지 않는 한 긴급하게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째는,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긴박하게 느끼고 학교 문을 닫았잖습니까, 이 문제로. 그런데 어제 제가 첫날 창원교육청에서 이 자료를 보자 하니까 개인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주사 맞은 것하고 개인정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개인정보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개인정보를 따질 것이 아니고 사람 목숨하고 관련된 것인데, 선생님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방역을 하지 않았다 치고 그 선생님이 코로나에 전염이 되어서 학생들하고 접촉을 했을 경우에 가정입니다마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데이터를 보자고 했냐 하면 절대 선생님들을 불신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움직이는 고참 선생님이나 중견 선생님들·부장 선생님들 이야기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여러 선생님들이 좀 만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초임 선생님들이, 여기 교장 선생님들 다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생들에게 방역 이것 하라니까 안 하는 선생님들 있었죠, 젊은 선생님들. 내가 이것 해야 되냐고 하는 선생님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 백신도 기피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학교 현장이라면 얼마만큼의 위기의식을 느껴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원리 원칙을 지키고 살 것인지 제가 답답해서 이 자료를 요구했어요, 어제.

송순호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그런데 오늘 진주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급조를 해서 만들었든, 어떻게 했든 이렇게 퍼센티지를 1차 몇 %, 2차 몇 %까지 내어주심으로 해서 듣는 사람과, 그것이 진실이어야 되겠지만 안도감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나, 선생님이 주사 안 맞는데 학생들한테 주사를 맞으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문제는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학교에서 기피하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학교 못 오시게 해야죠. 자기 혼자 살아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전체가 살아가는 그런 학교 분위기를 갖춰줄 수 있도록 진주하고,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장님! 부처님처럼 앉아 계시지 말고, 꼭 그렇게 해서 학교가 맑음 속에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웃음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중식 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윤성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밥 먹고 오니까 손을 왜 아무도 안 듭니까? 진주교육청에서는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거창교육청은 자료가 왔는데. 자료 이것 뽑는 데 오래 걸립니까?

웃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작성되는 대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성춘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손덕상위원

다행입니다. 보통 우리 지역에 보면 공동주택 사업 승인 지자체에서 협의 요청이 들어온다 아닙니까?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그 협의 요청 과정 중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6년에 아파트 시공을 하겠다는 업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에 보통 보면 공동주택 사업하면 증축 내지 신축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이것은 증축 관련인데, 협의할 당시하고 사업을 시행할 당시하고 그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바뀜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발생한 적이 혹시 있습니까?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 몇 번 나가서 교장 선생님과 실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통 교실 증축비만 받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급식비부터 해서 주차장까지 여러 가지 더 폭넓게 협의를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보통 최초 협의할 당시에는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도 거의 수용할 건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도래되었을 때는 기간이 길면 우리가 사업 협의를 받을 때 상황하고, 또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그 상황에 따른 학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협약을 거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이 되고 중간에서 끊어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협약할 당시 조건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시행할 시점이 길면 협약 조건도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많은 기간 중에 혹시나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단 현재 협약된 사항 위주로 추진을 하면서,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협약 당시에 협의된 내용을 그대로 이행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사업 기간이 좀 뒤에 하는 사업자들은 만약에 우리가 올해 하고 한 2027년·2028년도 이때에 하면 여러 가지 건축 자재라든지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학교를 증축하는, 예를 들어 학교 증축과 관련해서 부실공사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고민해 보셨습니까?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중간에 추가 협의를 해서라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앞으로 지역청에서는 초등학교 관련해서 공동주택 사업자와 협의 과정 중에 2년 이내에 하는 것은 원래 협의된 내용대로 하면 될 것이고, 그 이후 기간이 긴 쪽으로는 그 사업자하고 협의 내용에 2년마다 다시 재협의를 한다는 문구를 하나 넣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가 추가 협의가 들어올 때마다 그런 부분을 넣어서 앞으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아까 급식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그냥 나오십시오. 저도 자료 없습니다.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학생건강과장 안형준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음식물 수거해 갈 때 조리실무사나 영양사라든지 무게를 직접 달아서 수거해 간다고 하셨죠?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확실합니까?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확실합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그 방식이 월 총량제가 있고 정량제가 있거든요. 정량제일 경우에는 그렇게,

손덕상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 갑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정량제는 그때그때 가져가고 총량제는 월별로 계산해서,

손덕상위원

그게 아니고, 통을 줍니다. 1㎏짜리 통을 주고 그 통에 가득차든, 안 차든 그 통 그대로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은 자료가, 학생당 연간 몇 ㎏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다 하는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정확하지는 않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데이터가 당연히 좀 많이 오염되어 있겠죠?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혹시 여기 오신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본인 학교에 음식물 처리기가 설치된 학교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전부 다 수거해 가십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처리기는 우리 시내에는 3개 교가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교장 선생님이 한 분도 안 오셨네요. 어제 제가 창원에서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학교에서 음식물 처리 방법을 새롭게 해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처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음식물 처리기를 구입해서 설치를 한 학교가 3개 교가 있고,

손덕상위원

혹시 그 3개 교에 대해서 만족도라든지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우리 시에는 3개 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미생물을 넣어서 하지요?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 처리 방법이 앞으로 미래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까?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처리기를 설치하려고 하면 공간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공동체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협의를 보시든지 그런 여건이 되면 그렇게 계도를 해 나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더 깊이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부지 관련해서 담당 과장님.

선례

이선례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선례입니다.

손덕상위원

진주?

선례

이선례교육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거창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미리 자료를 받아봤는데 매각이 잘되고 있습니까, 구외부지?

선례

이선례교육재정과장

구외부지 일부는 매각도 있고 손실 보상 부분도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앞으로 구외부지를 학교에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선례

이선례교육재정과장

이것이 학교마다 현황이 다 다르고 용지의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피치 못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많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구외부지를 지목으로 보면 산도 있고 여러 가지 농지도 있을 것이고 물론 대지도 있겠지만, 학교와 학생 학습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의 용도에 있는 것들은 빨리 매각을 하셔야 됩니다.

선례

이선례교육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 매각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선례

이선례교육재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담당 업무를 보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까?

선례

이선례교육재정과장

예, 재산 담당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 재산 담당에서 하시고요.

선례

이선례교육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여기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해당되는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또 해당 안 되시는 교장 선생님도 계시지만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교육청에 매각 요청을 하시면 교육청에서도 대응해서 매각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이런 것에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학교에 가셔서 우리 학교에 구외부지가 있으면 그 부지를 빨리 매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 기관의 교육장님들 아시겠습니까? 공감하시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일위원

오늘 저희들이 2일차 진주권 쪽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이번에 MOU 체결 65페이지입니다. 상당히 많이 하셨던데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도 들어와서, 사실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야기한 것이 뭐냐 하면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들은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위주로 하고, 대외적으로 이것을 많이 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대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기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하고 같이 지방 분권화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교육장께서 지역의 유명 인사이고 해서, 오늘 보니까 진주 쪽에는 2020년보다 2021년에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셨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우리 교육장님 의지가 좀 컸습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MOU 관련해서는 지역에서 꾸준히 해 오고 있는 단체들이 저희들 교육청으로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로 해 오던 것 외에 작은 학교와 관련해서 국토안전관리원과 진주 지역의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서 MOU를 맺어서 저희들 소규모 학교에 체육복 지원이라든지, 향후 11월에는 학교 안전 점검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총체적으로 MOU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거의 도움을 받는 형태이기는 하고요. 주로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규모 학교의 도서관이라든지, 학교 시설을 개선해 주는 사업들은 학교로 보면 상당히 고마운 일입니다. 각 부서에서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저는 MOU를 맺으면서 잘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하여튼 많이 했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만, 또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실행을 해야 될 부분도 갖고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이 부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외부 단체하고 하기가 어려운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더 교육장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해서 해당 부서 과장님, 134페이지.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다문화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지원과장 나은주 과장입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9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적 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기초학력미달 다문화 학생의 한글교육 대책 강구라고 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결과, 추진 실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쭉 되어 있는데 일단 예산을 보니까, 2020년에 비해 2021년을 보니까 4억원으로 2배 정도 뛰었더라고요. 그리고 항목도 보니까 그중에 초등 두드림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초등 두드림학교는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다문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으나, 학교에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 비율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다문화 학생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드림학교 지원 비용을 다문화 지원 금액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진주권의 다문화 학생들을 보니까 중학생이 2020년에는 200명이다가 2021년에는 287명으로 좀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늘어나는데, 예산 지원을 보면 중학교도 2개 교가 들어가 있고, 저희가 보면 중학생 인원수가 87명이 늘어났는데 현재 2021년에는 중학생과 관련된 것은 없어요. 혹시 중학교를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다문화 관련 예산은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필요한 학교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이라든지 또는 이중언어 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필요한 학교는 예산을 지원하시오.’라고 저희가 하는데, 학교에서 지원을 좀 덜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분명히 중학생이 더 늘어난 반면에, 다문화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중학교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강하기 때문에 중학교도 예산을 좀 배정해서, 하지 않는다면 지도·감독을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고, 저희가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학교에 부적응을 하는 다양한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거기에 대부분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차지하겠죠, 그죠?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의 학생 비율이 2.67%라 하더라도 이 친구들이 빨리 한국 문화에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력으로 잘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거창교육장님, 제가 거창교육청을 보니까 지역적으로 그런 것인지 MOU 부분들이 한 건밖에 없어서요. 이것은 잘못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역 정서적으로 거기에 MOU 할 수 있는 단체가 없다든지.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2021년에 MOU 체결을 1건 했고요. 향후 저희들 체험학습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계속 기관들과 같이 의논을 해서 지속적으로 MOU 체결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거창에는 아시다시피 경남도립거창대학도 있고 한국승강기대학교도 있고 승강기안전공단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쪽에 거창승강기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학교장님 주도하에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제가 승강기고등학교에서 오셨으면 물어보겠는데, 외부적으로 또 그 단체라든지 외부 업체 이런 데하고 MOU 이런 것들은 교육장께서 직접 좀 더 나서는 것이 아무래도 힘도 좀 실리고 또 외부에서 봐도, 교장 선생님들이야 당연히 하겠지만, 교장하고 교육장하고 구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장이 거창에서는 지역 유지고, 그죠? 거창에도 나름대로 유관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주에 비하면 적겠죠. 그래서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 원성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역대학이라든지 유관기관들하고 MOU 체결하는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물론 승강기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MOU 체결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원성일위원

이어서 거창교육청에 다문화 담당과장님 앞으로,

수경

유수경교육지원과장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유수경입니다.

원성일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거창을 보니까 실제로 교육도시인데 반면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학생들이 다문화가 좀 늘어나고 있는 똑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예산은 보니까 2020년보다 도리어 더 적어진, 그러니까 지금 진주권을 보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두 배로 늘어난 반면에,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배정한 부분이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특히 저희들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한국어 지원을 빨리할 수 있도록 지적도 했고, 개선도 하겠다 했는데 도리어 예산이 더 떨어졌다 말입니다. 진주하고 비교해서는 아니지만 어차피 진주교육청에서 두 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함과 나는 이걸 조기에 예산을 확장시켜서 좀 개선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거창은 이 정도 해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까?

수경

유수경교육지원과장

지금...

원성일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수경

유수경교육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일단 학교에서 보통 저희들도 공모를 받아서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어진 예산만으로 지금까지는 충분했는데, 이후에 다문화 학생들이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은 더 살펴보고 이후에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이라는 것이 또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생긴 이유가 그냥 오는 대로 받아서,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수경

유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중에 필요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들, 누락된 것을 교육지원청에서 감독하고 지시하고 또 체킹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죠?

수경

유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쪽에는 학교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의 존재 가치가, 교육청의 존재 가치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죠? 있는 목적이.

수경

유수경교육지원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킹을 하는 차원에서 제가 불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경

유수경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태양광하고 BTL하고 최근 5년간 학교 공사 중지 사항인데, 거창만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진주 들어오면 하겠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행히 거창은 태양광 같은 경우 의무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거창 쪽에 태양광 시설 보수에 해당 과장님 계십니까? 답변하실...

창만

나창만행정지원과장

거창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나창만입니다.

원성일위원

거창 나래학교를 보면 참 의아한 것이, 제가 제일 걱정이 이 부분들이거든요. 인버터 고장이 1, 3호기가 9월 16일 불량이 되어 버렸고, 그다음에 2020년 8월 31일 4호기 인버터 고장, 그다음 2020년 9월 23일 2호기 인버터 고장, 어찌 보면 태양광에서 전지판(모듈)하고 인버터가 핵심인데, 어제도 창원에 보면 전부 다 인버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시에 거의 한두 달 간격으로 고장이 계속 나는데 혹시 이에 대해서 좀, 인버터 이 자체가 지금 문제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창만

나창만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단기간 내에 연속적으로 이 사항에 고장이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버터 에 문제가 있다고 일단 판단은 됩니다. 다행히 이게 하자보증기간 내에 처리가 되고 수리가 완료는 되었습니다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금 특별한 무리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거의 2019년도에 설치했는데 1년도 안 되어서, 그죠?

창만

나창만행정지원과장

예.

원성일위원

1년도 안 되어서 했다는데 이게 다음에,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창만

나창만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끝나고 난 뒤에 학교 운영비로 다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창만

나창만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학교 측하고 현재 고장의 원인이 뭔지 원인 규명을 좀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일단은 해야 되겠고요.

원성일위원

보통 다른 학교 보면 1개 정도 불량이 나오는데 이것은 1, 2, 3, 4호기 전체가 다 이렇게 동시에 한다면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지금 기계적인 오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창만

나창만행정지원과장

예.

원성일위원

만약에 이게 지금 하자보증기간 지나고 난 뒤에 했다면 거창 나래학교에서 운영비를, 이 많은 돈을... 1대당 알기로 거의 500만원 정도 수리비 들면, 이게 몇 대입니까? 1에서 4호기 4개면 돈이 2,000만원 돈이 되는데,

창만

나창만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하자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창만

나창만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원인을 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원성일위원

그러니까요.

창만

나창만행정지원과장

방지 대책을 한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지금은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반갑습니다. 김성갑입니다. 제가 특성화고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주교육장님, 혹 우리 직업계고 아이들 취업 관련해서 지자체장을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저희들이 진주시장님을 만나서 환담하는 자리에서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 바 있고, 저희 지역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와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우리 특성화고 교장 선생님, 그리고 지역에 관련되는 업체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이 환담회를 하면서,

김성갑위원

성과는 무엇입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저희들이 그때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단순하게 성과라기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저희들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학교에서 교육 과정 속에 안전대책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생각을 좀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거기에 갔을 때 좀 더 마음을 가지고 그 업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정서적인 교감 외에는 가시적으로 지금 취업이 늘어났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교육장님, 그것은 원론적인 이야기고,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일들이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김성갑위원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여하튼 교육감하고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이 문제를 이야기했고, 이 문제를 교육감뿐만 아니라 도청에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달라. 그래서 단체장들이 나서야 되는 문제가 있다, 분명히.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 현황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진주시는 특성화고가 지금 6개 있죠? 5개입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5개.

김성갑위원

직업계고가 5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 지자체에서 기술직 지방직 임용에 전혀, 한 번도 채용한 적이 없어요. 반면에 함양군이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군부 단위에서는 매년 1명, 2명씩 이렇게 직업계고 아이들을 지방직으로 뽑고 있어요. 제 지역구인 거제도 보면 2017년도에 직업계고 아이들 2명을 공업직으로 채용한 사례도 있고, 더 나아가서 출자·출연기관도, 아마 진주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김성갑위원

출자·출연기관도 있을 것이고 금고도, 교육청에 금고라든지 시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농협, 축협, 수협, 임협 할 것 없이 연관이 안 되는 데가 사실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제 역할을 못 해 주고 있는 데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이,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입니다. 향후에 진주시장님과 이 문제 깊이 논의를 해서 반드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못 챙겨본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관심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심이 없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왜냐하면 제가 이 문제 가지고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교육감께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다라고 하셨고, 의회 방송 안 봐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저희들 보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놓쳤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에,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자체나 관에서 먼저 나서줘야 우리 아이들이 직업계고를 다 기피 안 하고 선호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직업계고를 선호해야, 우리가 지금 만성적으로 굉장히 문제점이 많잖아요, 그죠? 대학 진학률이 86%나 되고 또 청년들의 실업률도 굉장히 높고 한데, 어떻게든 직업계고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취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것을 만드는 데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경남교육청이 그런 데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관련되어서 종사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고생하시는 분들 알고 있어요. 다만 진두지휘하는 교육감이라든지 아니면 책임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이 문제는, 제가 공무원 예를 들어서 경남도에 직업계고 우리 아이들 지방공무원 채용을, 지금 연간 20명 됩니까? 한 20여 명 이렇게 되는 것으로 내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 18개 시·군에 1명씩만 더 한다 하더라도 배 이상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 직업계고 선택을 할 수 있는 폭도 굉장히 넓어질 것이고 생각도 많이 바뀔 것이고 이미지도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 그런 데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더 노력 좀 하시고, 물론 거창에도 직업계고가 많이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것은 비단 그들의 취업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취업률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거하고 또 책자하고 내용이 좀 다르긴 해요. 내용이 좀 다르긴 한데 취업률을 보면 10%, 15%, 경남정보고는 13%입니까? 작년이, 올해가 아니라.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는 42%였는데 갈수록 줄어든다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우리가 취업지원관도 뽑아서 현장에 전진 배치를 시켰잖아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김성갑위원

시킨 목적이 뭡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학생들의 취업을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양질의 자리를 얻게 도움을 주는,

김성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깊이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고민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분들 취업 시키려고 취업지원관 뽑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김성갑위원

우리 아이들 취업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뽑은 거잖아요. 채용한 거잖아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어제도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이야기했지만 여기 보면 취업지원관 작년 3월부터 해서 이번 9월까지 출장 횟수가 세 번, 네 번인 데도 있어요. 또 어떤 학교는 천 번이 넘어요, 천 번이. 아니, 몇백 번을 나가는 거 다 좋아요. 그 정도 하면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출장비 내역을, 상세 내역을 가져오라고 자료 요청을 해 놓았는데,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함인지, 자신들은 출장을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상세하게는 알 수 없으나 나가서 뭘 하는지, 거기 관리 감독하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개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교직원들도 많이 나가죠, 실습 취업 관련해서.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김성갑위원

특성화고 관련해서 취업 관련 예산 지원비 내역을 묻고 싶은데 답할 수 있는 분이 누구시죠? 147페이지, 취업 관련 예산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하실 분 누구십니까?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 나은주입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여기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김성갑위원

취업 관련 예산 지원비를 보면 경남자동차고는 올해 1억4,700만원이고, 그죠?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김성갑위원

밑에 또 다른 학교를 보면 3,000, 5,000, 4,000, 그리고 진주기계고등학교는 3억1,000만원 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리고 예산 지원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실험 실습비와 관련된 예산은 학교 학급 수가 많다고 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성갑위원

실험 실습비는 그다음에 있고, 취업 관련 예산 지원비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이것이 쓰여지는 예산은 주로 산업체에 면접 인솔하는 것, 그다음에 협의회비, 그리고 기타 금액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출장비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우리가 꼭 출장비라기보다는 거기에는 협의회비도 포함되어 있고 학생들을 인솔해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등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교장 선생님이,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다고 합니다. (

수경

최수경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주기계공고 교장 최수경입니다. 먼저 우리 김성갑 위원님께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취업 지원에 대해서 저희 학교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산학일체형 도제 학교가 있습니다. 도제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특성화 인력양성 사업이라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도제 교육에 필요한 인력 채용이라든지, 도제 교육에는 부장부터 시작해서 약 여덟 분 정도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인력양성 사업에도 약 여섯 분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성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업지원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도제는 또 우리 진주기계공고 같은 경우는 도제센터가 있습니다. 저희하고 유사한 학교가, 우리의 거점이 되어 있는 것은 경남자동차고등학교하고 지금 저희 2개 학교, 그래서 이 사업이 도제 학교 1차 사업은 창원기계공고였고, 2차 사업이 저희하고 경남항공고등학교, 그다음에 경남자동차고등학교, 경진고등학교였습니다. 2020년도 후반에 평가에 의해서 항공고등학교하고 경진고등학교가 사업을 그만두고, 저희 학교하고 지금 자동차고등학교만 사실은 도제 학교를 진주에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인력, 취업처의 발굴, 그다음에 취업 교육, 그다음에 회사에, 도제 교육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학생이,) 예, 선생님! 도제 학교 그것은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 경진고도 도제 학교에서, 지금 경진고는 안 하나요? 도제 학교 안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20년까지는 했고요. 2021년부터는 저희 학교하고 자동차고등학교만 지금 도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보시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경진고도 어쨌든 도제 학교를 이 자료 나올 때까지는 운영을 했을 것 아니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서, 저는 어제도 이해가 안 갔지만 오늘도 사실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경진고등학교는, 저희가 거점센터고요. 저희들 도제 학교에 대한 거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걸 세부적으로 두드려보려고 하면 전부 다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겠으나, 제가 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죠. 도제 학교도 좋고 어떤 학교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취업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취업지원관을 또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충원율도 지금 떨어지죠? 정원, (

피 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차이가 있는데 저희 학교는 그런 것까지는 사실 아직은 아니고요.) 다른 학교에는 보면 정원 충원율이 60%, 70% 이렇게까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조금 어려운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잖아요. 이걸 다 종합적으로 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조금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 취업처에 취직을 하고,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든 어디든, 지금 공기업 LH라든지 한수원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채용을 하고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공기업이나 유수의 기업에서 아이들 채용할 때는 대다수 마이스터 고등학교에서 거의 끊겨 버립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전에 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 관련된 출자·출연기관, 예를 들어 공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비율에 맞게 지금 채용을 하고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래도 저희 특성화 고등학교가,) 그러니까 그게 학교에 따라서 편차는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에서는 전혀 그렇게 안 한다 말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제가 전에 지사한테도 이야기했던 것이 왜 우리 경남도에서는 그런 제도를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일선에 있는 우리 교육장님들이 지자체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기관장들하고 협의도 하고 때로는 부탁도 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함이니까, 지역을 살리기 위함이니까 그런 노력들을 경주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래도 저는, 사실 제가 9월 1일 부임해 와서 아직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장님이나 또 나름대로 도에 있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협의회를, 자료를 받은 것은 있어요. 받은 것은 있는데 제 판단에는 형식에 불과하다. 매년 하죠, 성과 없는 협의회를.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한 학교에서 작년 3월부터 올 9월까지 1,300번을, 일수로 보면 아이들 취업처 발굴을 위해서 뛰었는데, 교직원들 포함해서 취업지원관 2명이 그렇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30%, 10%에서 30%로 상향이 됐다면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 말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오늘 김성갑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취업처 발굴이 한 번에 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이 취업을 한다고 하면 평생을 보장하듯이 되기 때문에 한 기업체에, 심지어 교장부터 시작해서 취업지원관, 그다음 부장 해서 한 기업에 최소 30번, 40번도 갈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취업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와서,) 그런 마음은 저 역시 가지고 있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교장 선생님들은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관련된 분들이 전부는 그렇지 않다라고 나는 보죠. 그게 왜냐하면 이렇게 자료에 지표로 다 나오니까 하는 말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실은 이게 우리가 사기업의 논리로 보면 전부 다 징계를 먹어야 될 사안이죠, 기업의 논리로 본다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어쨌든 간에,) 그렇지 않겠어요? 출장을 하루에, 2년 동안 1,000번을 나가면 토·일 빼고 공휴일 빼고 뭐 빼고 하면 하루에 몇 명이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겠으나, 우리 교육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런 노력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물론 아이들 학습 능력을 일깨우는 것도 좋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중앙 교육부의 자료들을 보면 직업계고 아이들의 취업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서 유관 부서들이 전부 협의를 해서 자료도 내놓고 그렇게, 선취업 후진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도 사실 선취업 후진학입니다. 그런데,)

윤성미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셔야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예. (

수경

최수경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까 김성갑 위원님 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 번 더 고심해 보고 아이들 진학이나 취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전에 도정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직업계고 아이들의 제도들 있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굉장히 많아요. 중앙정부에서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들이 많은데 그 제도들을 어쨌든 교장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걸 교육청에서 우리 학부모나 아니면 중학생들 상대로 해서 그런 제도를 홍보도 하고 그럴 필요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는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이 사실은 이 지역을 지키는 학생들입니다. 이 고향을 지키고 또 우리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구직난을 다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학생들한테 사실은 집이라든지 이 지역에 살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이 좀 더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기관장, 교육장도 이 지역에서 기관장이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장 대 장이 만나서 사실은 그런 것 협의도 하고 해야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여튼 김성갑 위원님 많은 도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인사 잠깐 하고 하겠습니다. 야생 동물은 태어난 지 약 반나절 만에 걷거나 헤엄칠 정도로 그들의 생존 기술을 다 갖추고 태어납니다. 인간은 약 20년간의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과정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배우려고 애쓰기보다는 학부모, 여기 계신 교사들이 이끌고 가르쳐야만 그 오랜 교육 기간 동안에 마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사의 수준이 그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넓게는 경남 교육과, 좁게는 진주·거창을 책임지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육 가족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교육의 시작과 끝은 교사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천을 좀 받았는데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는 부분들이 예산을 적정, 정확한 곳에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공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좌초등학교 최광우 교장 선생님 왔습니까? (

광우

최광우가좌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주제가 ‘죽음의 급식실, 폐암이 속출하고 있는 학교 급식 현장’, 지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기 학교는 대규모 학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수백 명, 1,000명 이상의 학생들의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급식조리사, 그분들이 지금 약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의 급식을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교장 선생님, 상상으로 보신 것, 느끼신 것 그런 부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또 교육 현장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오셨으니까 애로사항이라든지 그거 한 가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본교 같은 경우 지금 학급 수가 초등학교 34학급, 유치원 3학급으로 대규모 학교에 속합니다. 학생 수도 유치원 학생 포함해서 800명, 그다음에 교직원까지 합치면 한 900명 이상이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 조리종사원들이 아침에 7시 반부터 나와서 오후 3시 반까지 아이들의 건강과 맛있는 급식 제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보면 감사하고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협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급식소의 환경이라든지 양질의 급식을 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은 각자 영양교사뿐만 아니라 급식소 종사원들이 하나의 객체가 아니라 학교의 주체로서 설 수 있도록 자기의 위치, 그다음에 자기가 그 직분 속에서 해야 될 역할들, 그다음에 고충들을 학기 초, 또 학기 중, 학년말에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문제점을 같이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로사항은. 시간이 없어서.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애로사항은 학생당 급식보조원, 그러니까 급식종사원들의 인원이 좀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휴게 시간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들이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병원이나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고질병들이 누가 되지 않도록 지원을 해 줬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진명여자중학교 남행주 교장 선생님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

행주

남행주진명여자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남행주입니다.) 질의는 똑같은 질의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좀 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는 65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 70여 명 합쳐서 700명이 넘는 급식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9월 1일 자로 와서 급식 관련해서 쭉 살펴보니까 일단 급식 인원들이 종사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좁고,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도 좁고, 구 건물이다 보니 지금 현 시설에 맞지 않는 기계 기구들이 배치되어서 다양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연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조리실에서 몇백 명 내지는 1,000명 이상, 양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000명 정도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급식실에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 내부를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튀김을 하고, 국을 끓이고, 거기에는 뿌연 연기가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또 배식을 하고 나면 그 배식 그릇을 씻기 위해 뜨거운 물에 약품을 넣어서 그 식기를 넣었다 뺐다 하면 거기에서도 뿌연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시·도 교육감이 참석을 했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높은 산재 발생 문제를 지적했고, 대책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사 5명이 폐암이라는 이런 판정을 받고 난 후에. 그렇다면 우리 일선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전수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조리실은 없고, 급식실 정도 조사되었는데 공기 질 적정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본청에 가서 이 부분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전수 조사가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폐암 환자들의 증언을 보면 내 몸에 30㎏의 무게를 달고 다니는 느낌, 앞뒤로 누르고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다. 처음에는 입안이 다 헐어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됐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 실태 조사, 설문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응답자 한 5,300명 가운데 189명 정도가 폐암 진단 이력이 있다고 답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암의 원인 자체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서 그동안에 공론화가 안 되었던 부분인데, 지난 2월에 급식실 노동자 중에서 폐암 인정을 받음으로써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재로 공식적으로 인정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교육장님, 혹시 ‘조리흄’이라는 걸 들어봤습니까? 들어봤나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판단을...

이상열위원

저도 아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행감을 준비하면서 안 내용인데, 이게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이랍니다. 어떠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집에 가서, 요즘은 남자도 준비를 하니까, 고기를 구우면 연기가 나오죠. 이게 조리흄이랍니다. 이게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하고요. 거기에는 다양한 미세먼지와 아크릴 아마이드, 폼알데하이드, 다핵 방향족 탄화수소,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조리흄을 만들어낸답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이 국제 논문에 그대로 실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장님뿐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교육장님 두 분, 이야기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진주청 박영주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급식실에 종사하고 있는 급식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근무 환경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열악한 환경임은 저희들도 보도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도 상당히 많이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타까움을 공감하고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적극적으로 현장의 실태를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거창교육장님.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거창교육장 강신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를 계기로 해서 거창 지역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급식실 종사자들이 상주하고 있는, 특히 조리실 현장을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고 혹시 시정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감사합니다. 저도 본청에 가서 단위 학교 시설 내 조리실 공기 질 측정 전수 조사와 함께 특히 환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고장 난 곳은 없는지, 또 작동되지 않는 것이 없는지, 내지는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반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창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을 여기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 더 하고, 제 시간이 있죠?

윤성미위원장대리

예.

이상열위원

초등학교 학급 기준이 학교지원과인가요?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김성춘입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급당 인원이 20명 이상 되는 학급 중에서 다문화 학생이 있는지 유무를 자료 요청했는데 그에 대한 답은 아니고 토털 인원, 전교생 몇 명, 다문화 학생 몇 명 이렇게만 와서, 급당 인원 안에 20명이든 28명까지 급당 인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명에 플러스 3이 다문화다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더라고요. 혹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성춘

김성춘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과 소관이 교육지원과라 지원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열위원

예.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관련 자료가 만들어지는 대로 제가 나와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그 정도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제가 질의하면,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이상열위원

어떻게 보면 급당 인원 자체가 유치원 같은 경우는 3·4·5 기준해서 16, 22, 24, 초등 27 플러스 1, 중등 25, 28.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보면 사실 중학교 같은 경우 지금 시 지역은 28명, 읍면 지역은 25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등부 같은 경우는 이 기준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초·중등교육법 제46조에 학급 편성과 51조 학급 수, 학생 수,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누가 정한다, 교육감이 정한다. 그죠? 왜 제가 이걸 자료 조사를 하느냐 하면 초등부 같은 경우는 지금 27명 플러스 1이잖아요. 28명 돼도 분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러면 시 지역 같은 경우는 과밀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이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군부라든지 읍면으로 가면 딱 28명인데 다문화가 2명이 끼었어요. 6명이면 특별학급을 만들 텐데 못 만들어요. 맞나요?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특별학급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상열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28명 되면 분반이 안 되잖아요?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죠?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여기에 다문화까지 넣으면 그 담임의 중압감은 크다, 적다? 큽니다. 그죠?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도농의 격차도 있는데, 그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초등부 같은 경우도 이걸, 시 같은 경우는 27 플러스 1을 하더라도 군부라든지 면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학생 수를 적게 해야 된다, 급당 인원을 적게 해야 된다. 촌에 가면 과밀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본청에 가서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야 좀 더 도농의 격차도 없고, 기초학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기본적 부분들도 더 잘 해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우리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도시권 학생들도 그렇고, 타 도시와의 경쟁을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되는 측면이니까 맞춤형 학습을 해서 촌에서도 좀, 우리 읍면 지역에서도 더 시부 이런 학생들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정도까지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저희도 도교육청이나 이런 기관에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계현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신 것 같은데, 유계현 위원님 하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어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급식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고, 오늘도 2개 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보니까 자료가 왔습니다. 온 것을 보니까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대책 내용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육지원청별로 비교를 해 보면 오늘 우리 거창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오셨는데, 교육장님. 혹시 실례지만 언제부터 여기 근무하셨습니까?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저는 올 9월 1일 자 부임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제가 무엇 때문에 거창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거창이 보니까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는 부분에서 아주 탁월하게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지원청에 비해서 한 3배에서 4배 이상의 차이가 날 정도로 아주 음식물 쓰레기를 잘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한 무슨 방법이나 대책이 있는가 그런 생각에서 한번 물어보려고 교육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온 지는 두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떤 역할을 해서 줄어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왜 줄어들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거창 같은 경우에 지금 음식물 처리기 이것을 8개 학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학교에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2019년하고 2020년도에 설치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분쇄를 해서 하니까 처리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창 지역에는 초등학교들이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명 이하인 학교에서는 지역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처리하는 경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들 군에서 전자칩을 이용해서 무게를 재서 이렇게 배출을 하다 보니까 어떤 허위로 작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2020년하고 2021년에는, 저희들 거창 지역은 지금까지 전면 등교를 거의 했습니다. 올해도 했고, 작년에는 저희들 한 3, 4개월 정도 전면 등교를 안 했기 때문에 급식 일수는 좀 줄어들었고 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것들, 특히 음식물 처리기를 8개 학교에 운영을 하니까 줄어든 것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의 차이라면 모르겠는데 한 3배 내지 4배 이상의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좋은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도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참석을 하셨고, 오늘도 역시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학교 단위에서 정말 우리 관리자분들을 비롯해서 급식하시는 분들이 더 신경을 써서 하지 않으면 많은, 이렇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홍보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하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게 잘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창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 대책도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수 학교에 대해서 표창 같은 것도 하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있고, 세부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갖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저희들 거창교육청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그런 교육도 강화를 하고 있고, 특히 음식물이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도내에서는 아마 제일 먼저 시작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도 며칠 전에 그 현장을 가서 어떤 식으로 학교 급식이 이루어지는지 파악을 해 봤는데, 지역에 있는 모든 우수 농산물들을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일괄 연결을 해서 해당되는 데 직접 배송을 하는데 보통 학교 급식 재료들을 전처리를, 일반 학교들에서는, 제가 김해나 창원에 있을 때는 전처리 작업까지 학교에서 사실 다 하거든요. 그런데 거창에서는 급식센터에서 이미 전처리를 해서 어느 정도 깨끗한 상태의 재료들이 학교에 보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신선한 그런 제품들이 많이 오니까 그만큼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일반 학교 같으면 전처리 작업을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음식물 쓰레기가 만들어지는데, 거창은 그런 부분이 조금 없습니다. 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고, 단점은 조금 급식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에서는 보면 그런 유통 단계에서 명확한 그런 단계를 잘 해 주기 때문에 쓰레기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은 본청에 들어가서 경남 학교 전체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러한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이 사례들을 경남 교육 전체에, 교육청 전체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 자료를 보니까 교장 초빙 공모제가 시 규모에 비해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2학교가 초빙 공모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공모제는 현재 정년퇴직이나 그다음에 공모 만기 그런 수요를 고려해서 도교육청에서 일괄 학교에 의견을 묻습니다. 그럼 학교에서 학교 내,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이런 의견을 수렴해서 공모제를 시행할 것을 희망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도교육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범위 안에서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해서 시행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진주 지역에서는 학부모위원이라든지 학부모 측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데가 많다 그렇게 보는 거네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마 비슷하게, 지역으로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올해도 9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예하초등학교에서 공모를 시행했는데요. 그때도 교육공동체에서 하기를 희망했고, 도교육청에서 그러면 공모제를 시행하겠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에서는 그 계획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저번에 국감하는 데 한번 보니까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는 데가 20% 수준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정 단체 소속의 활동을 하신 선생님들이 한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공모의 과정이라든지 어떤 특정 단체 소속의 선생님들이 많이 포진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특정 단체 소속이어서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 공모 과정에서는 이분이 어떤 단체의 소속이거나 어떤 분인지 알 수 없도록 처리해서 우선 서류를 받고,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어떤 단체의 소속을 표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교육청에 자료는 일주일 전에 경력을 포함해서 요구는 해 놓고 왔습니다만 아직 자료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보니까 공모 교장으로 오신 교장 선생님들 계시고 한데, 제가 인근에서 봐도 실제로 아주 능력 있고,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는 그런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는 교장 공모제가 꼭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진주가 이렇게, 김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한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없는데 우리 진주에서는 어떻게 열두 군데나 이렇게 교장 공모제를 하는가 싶어서, 많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경남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남교육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아는 것도 없고, 가보지도 않았고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경남학생교육원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 교육원의 목표도 보니까 바른 인성과 건강한 심신을 갖춘 청소년 육성이라고 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다면 바른 인성과 특히 심신을 고루 갖추도록 이렇게 하려면 우리 원장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사실은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저희 교육원은 2박 3일 코스로 운영되는 그런 교육원입니다. 그래서 교육원이 2박 3일이 될 때는 낮 프로그램도 있지만, 또 저녁에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또 숙식도 몇 번에 걸쳐서 식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예절이, 집을 떠나서 있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전체가 어찌 보면 예절교육이기도 하고, 또 요즘 자기 혼자 자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이해도 하지만 남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함께 하는 활동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입니다. 그런 전반적인 나와 너와 우리라는 기틀 속에서, 또 우리가 재미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원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모험이라는, 약간 위험성도 있지만 안전을 담보하면서 모험적인 부분과 스릴과 재미가 가미되어 있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복합모험체험관이라는 것이 개관이 되었는데 거기는 줄을 탄다든지, 또 줄을 타고 빙 돈다든지, 또 위에서 떨어져 내려온다든지 이런 약간 스릴 있는 공간인데, 그런 공간과 더불어서 클라이밍도 있습니다. 클라이밍의 제일 위에 도착해서 벨을 누르면 벨이 울리고 하는데 그런 운동이 있고, 또 국궁이 있는데 국궁도 저희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까 말한 나를 알게 되고, 또상대방을 알게 되는 전반적인 인성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 공간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학생들이 평소에 갇혀있다가 야외에 나가서 체험활동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 보면 경남에 있는 학생들이고 이 사람들이 결국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경남을 지킬 그런 학생들입니다. 그렇죠?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런 장소에 가면 보통 2박 3일 하죠?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코로나 이전에. 지금은 하루 코스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2박 3일 정도 있는 동안에 우리 경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남의 정신이랄까, 또 경남의 정신적 지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나가서 우리 경남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인성교육이 지적인 측면에서 당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예절이나 그런 교육이 옛날식의 교육이라면 저희들이 추구하는 미래형 수련 과정은 자기가 체험을 하면서 느끼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천하고 연결되는 교육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학교에서 당위적인 부분을 가르친다면 우리 본원에서는 함께 움직이면서 참여하면서, 경남에 이런 좋은 시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익힐 수 있어서, 옆에 있는 친구가 경남의 학생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울림이 될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분원 같은 데는 해양 교육을 합니다. 남해에,

계현

유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체험활동은 알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쳐가는 학생들이 경남인의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고 경남인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그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제가 며칠 전에도 남명사상을 가지고 토론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경북을 대표하는 퇴계가 있다면 우리 경남에도 남명 선생이라든지 아주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경남 여러 지역에서 다 관계를 맺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경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정신을 우리 학생들에게 불러일으켜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그런 것도 한번,

계현

유계현위원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런 포인트도,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와 너와 우리로 확장이 되듯이 자기 고향과 우리 경남이라는 지역과 전국과 세계와 이런 속에서의 자기 정체성 부분도 인성교육에는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순번 돌아갈 때 황재은 위원님이 먼저 하고 이병희 위원님이 하셨거든요. 황재은 위원님이 아까 5분 안 쓴 것까지 해서 20분 드리겠습니다. 하십시오.

황재은위원

제가 시간 배정을 좀 잘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오신 원기복 국장님, 저희들 공통 사안이기는 한데요. 각 학교마다 교육장님들의 인사 이동에 대해서 새로 오신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관내 지원청 내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슈가 됐거나 언론에 보도가 됐던, 특히 고등학교 학생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도교육청이 각급 지원청과 공감이 되지 않거나 전혀 모르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감을 지원청에 나갔을 때 자료 요청을 지원청에 하지 않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다 보면 자료가 제때 못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세 군데의 행정감사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원청에서 올라오는 요구들, 그리고 요청하는 자료들은 적극적으로 공감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같이 좀 공유해 주십시오. (

집행부석에서 - 예.) 도교육청에서 자료가 없어서 못 주겠다, 아니면 도교육청 자료이기 때문에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해 버리니까 자료를 못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내일 행감 사천하고 김해, 밀양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혹시 지역의 이슈가 되는 것이나 학교 내의 학폭이라든지 비위와 관련한 굵직굵직한 사안들은 미리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모든 자료들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위원님께 자료가 상세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청과 도교육청 자료를 빨리 지역청에 서포트해 주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쪽이 대체적으로 보면 공유가 안 되고 있거든요, 교육청과 지원청의 심각한 사항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저희들이 신경 써서 지역교육청으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도 짧게 하고 답변도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교육장님, 169페이지 보시면 최근 2년간 교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타 지원청에 비해서 우리 고등학교 교직원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현황이 굉장히 저조한 편입니다. 다른 지원청에 봤을 때는 평균 90% 정도 넘는데 유달리 좀 적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집계 날짜가 2021년 7월 집계입니다. 그래서 초·중 기타 학교들은 이수가 되었는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 거창 관내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좀 많다 보니까, 11월 중순 넘어가면 수능도 있고 하니까 아마 여기에 대한 예방교육이 조금 지체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7월 통계이기 때문에,

황재은위원

거창교육장님!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자료는 다른 지원청도 다 똑같이 7월 자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창의 고등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성폭력 예방 이수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넘어가시면 배움터지킴이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봤을 때 초등학교가, 전체 학교 수가 17개 학교지 않습니까?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거기에 배치 학교 수가 열 군데다 보니까 비율적으로는 좀 많아 보입니다. 58.8%입니다. 나머지 중·고등학교나 특수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수가 적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적은 겁니까? 왜 이렇게 저조하게 배치율이 나왔죠?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저희들 배움터지킴이 기준에 보면 학생 수가 25명을 초과하는 희망 학교에 한 명 배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창의 초등학교 면 소재지에 가면 학생 수가 거의 30명 되는 학교도 있고, 20명 이하도 있고, 어떤 데는 10명 되는 데도 있고, 그런 소규모 학교들이 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면 소재지에 학생 수가 30명에서 40명, 많은 데가 사실은 4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배움터지킴이를 뽑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학교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황재은위원

교육장님, 이해가 가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거창 같은 경우는 학교가 시 외곽에 있는 학교도 있지 않겠습니까?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학생 수도 물론 적습니다. 교육장님께서 부임해 오신 지 두 달 정도 됐다고 하셨죠?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두 달 정도 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창 같은 경우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마음을 내고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좀 다가온다 하면 충분히 배치율을 높일 수 있거든요. 교육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오시기 이전의 퍼센티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요청드리는 것은 이런 배치율에 대해서 적극성을 좀 띠시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율을 확인해서 25명이 넘어가는 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채용할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지역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나 유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요청을 한다면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장님의 일대일 접근으로 해서 적극성을 띠고 먼저 챙겨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고요.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아침에 진주교육지원청에 자료 요청한 것과 똑같은 공통 문제인데요. 여기 거창 같은 경우도 관외 학생이 기숙사가 476명이고, 공·사립 다 합쳐서 590명 정도 되고요. 그런데 자취하는 학생이 공·사립 합쳐서 31명이고요.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이 31명 정도 됩니다, 그죠?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여기에서 이 별도의 학생들에 대해서 생활지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학생들은 왜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했는지, 두 가지를 제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창 지역은 고등학교에 외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중학생들의 학생 인원수가 1,500명 정도 되는데 고등학생 수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외지인 학생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은 상황이고, 사실 거창 읍내에도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학생들은 자가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 외 대부분의 학생들은 기숙사에 다 입소하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취가 되어 있는 부분은 거창여고의 여학생 한 명 정도, 이 학생은 단체생활에 적응이 안 되어서 나와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 외 사립에 있는 나머지 거창대성고, 중앙고 등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 자취하는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기숙사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이 일부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자취 학생 수가 30명이든, 3명이든 일단 별도의 학생들은 특히 관리·감독에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경남 내에 여러 가지 학교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 그리고 학교 밖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거창 같은 경우 지리적인 여건과 물리적인 여건을 포함한다면 교육장님의 좀 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런 학생들의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학교장하고 같이 의논해서 학생들의 관리를 좀 더 신경 쓰도록 특히 기숙사에 있지 않는, 빠져 있는 학생들도 생활지도 부분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교육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할 일도 많고 지역도 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장님의 소신있는 철학으로 우리 아이들을 거창에서 지켜낼 수 있도록, 그리고 올바르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특별하게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황재은위원

진주교육장님!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진주교육장 박영주입니다.

황재은위원

똑같이 좀 전에 질의했던 내용처럼 여기 관외 중학생·고등학생들 중 자취하는 학생이 40명이고, 하숙이 2명이고, 친인척이 23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자취나 하숙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저희 때는 하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공통 질의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주교육장님께 똑같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황재은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200페이지에 보시면, ‘캄필로박터 제주니’라는 바이러스 아시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그것이 지금 모 중학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9명이 집단으로, 학교 급식에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캄필로박터 제주니 바이러스균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주로 여름철 7·8월에 많이 생기는 바이러스 아닙니까? 특히 생닭이나 조리하는 과정에,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리고 우유라든지, 물이라든지 바이러스 감염 경로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추정 감염원은 불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후에 이것의 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를 한 결과 원인 식품이 불명입니다. 그러나 추정하기로는 그날 학교의 급식소와 관련해서 칼·도마라든지, 식수라든지, 보존식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균이 다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의심 사례로는 그날 체험학습과 관련해서 케이크를 만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 케이크를 상온에 좀 두었다 먹었는데 그 부분이 혹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정도의 추정이지만 원인은 불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조치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조치를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에 의해서 급식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이나 식재료·보관식 등에서 균이 발생되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로 조치가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학생들의 일부가 병원에 간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학생들의 치료비와 관련해서 약간의 부모님들의 말씀이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원인 불명으로 나왔기 때문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의 해당 사항이 아니라는 보고를 받아서 학교 자체에서 공동체가 의논을 해서 학교 경비의 일부로 약간의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모두 다 정상적으로 등교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럼 20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3페이지에 보시면 2021년 학교급식 위생 점검 결과 및 조치 현황에 지적 학교도 제로, 지적 건수도 제로, 시정도 제로, 주의 경고도 제로, 행정처분도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정이 한 건이 나와야 됩니다. 어제 창원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치 결과에 대해서, 물론 사안을 급하게 해결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향후 다음을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적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좀 전에 교육장님이 시정 명령 하나 내리셨다고 했는데 시정이 안 잡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현지에서 조치를 했다는 의미로 말씀드렸고, 행정적인 처리 부분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로 보면 여기 시정에 ‘1’이 기록되어야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제가 그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두 개의 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황재은위원

이런 부분들은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향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록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 부분들은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어제 창원지원청에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138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교사 채용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질의를 좀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청만 고민해야 되거나 또는 지원청이 고민해야 될 범위를 넘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번 국감에서도 나왔듯이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전국에서 저희들이 두 번째로 높지 않습니까? 부산 다음으로 경남이 높습니다. 그런데 특히 공립 같은 경우 중학교를 보면 기간제 선생님이 담임을 좀 많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가 되게 높습니다. 똑같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성갑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문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쩌면 자기 인생도 달려 있을 수 있고, 향후 자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있어서 조금 더 책임감이 있고, 기간제 선생님들이 책임감이 없다거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경험치가 쌓이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좋은 교훈은 없습니다. 4년마다 또는 기간제 선생님들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재임용이 되지 못한다면 그 경험치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에게 주어지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좋은 안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 보시고, 일선 현장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현장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리고 생존수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는 했는데, 208페이지에 보시면요. 2020년에 이론 수업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3·4학년들은 의무교육으로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론 수업이 아이들의 비대면 수업에서 굉장히 온라인 수업의 좋은 과제 중에 하나일 것이고 아이들에게는 홍보 효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자기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생존수영교육이 굉장히 저조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생존수영과 관련해서는 변명처럼 들리겠습니다만 코로나19와 관련이 조금은 있습니다. 특히나 진주 지역은 사실은 수영장 현황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나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LH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고 있고요. 또 관내에 우리 소속기관의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상당히 저희들이 높은 수준으로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도교육청의 방침은 3학년을 대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저희 진주교육청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좀 낮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진주교육청에 보면 학폭위에 음성인식 회의 기록 시스템을 도입하셨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지금 대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학폭 같은 경우 교육장님이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선제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학폭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음성 시스템도 도입하고 음성인식 회의 기록 시스템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MOU 체결이라든지, 또 병원과의 심리 상담을 위한 병원 간의 MOU 체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대비 올해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팩트입니다. 사실이기도 하고요. 지난해에는 아무래도 학생들 출석일수가 좀 적다 보니 그 기간에 발생 빈도가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올해는 다시 대면 수업을 다 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환경을 차치하고라도 학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예방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육의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발생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교육장님, 여기 도민일보의 2021년 10월 11일 자의 기사에 올라온 것이 뭐냐 하면요, 진주지원청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을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게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물론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이 부분의 사안에 따라서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센티지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제가 학교, 학급별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자체 종결률이 높은 것이 아마 초등학교 쪽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그만 일에도 학부모님들께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중재를 잘하면 그부분이 이해가 됨으로 해서 학교폭력을 학교 자체 종결하는 쪽이 조금 높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장 선생님들, 학폭 위원님들의 재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태의 위중에 따라서 좀 더 꼼꼼하게 찾아봐야 될 사안들은, 혹여한 건이라도 놓쳐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피해자·가해자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 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해서 진주지원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엄정하게 가야 될 부분, 그리고 경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은 크게 가르마를 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황재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전체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지금까지 보면 거창교육장님이나 진주교육장님 오셔서 노력하신 것들을 문서에 담아낸 것도 있고 자료에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은 거창교육장님은 오신 지 두 달 되셨고, 진주 교육장님은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지난 3월 1일 자 부임했습니다.

황재은위원

7개월 정도 되셨다, 그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행감을 준비하면서 2020년도, 그다음에 2019년도 자료들 2년 치, 3년 치를 보다 보면 기존의 평균치를 놓고 상중하를 따져서 행감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 오신 교육장님들의 노력이나 계시는 교육장님들의 노력들을 다 못 담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잘잘못을 떠나서 이러한 것들이 향후, 그리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

윤성미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황재은위원

예, 벌써 20분 됐습니까?

윤성미위원장대리

25분입니다.

황재은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여튼 교육장님 두 분,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감사합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까지만 하고 휴식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오전에는 우리 학생교육원 원장님, 짜증도 좀 부리고 했는데 이제 부드럽게 한번 해 봅시다. 학생교육원 수련지도사라고 있죠?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몇 명입니까?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에 4명이 있는데 1명은 무기계약직이고, 3명은 기간제 10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수련지도사가 되려면 특수한 자격이 필요합니까?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수련지도사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이병희위원

예?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수련지도사.

이병희위원

수련지도사.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은 대충 어떠한 유형의 자격입니까? 청소년 지도?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청소년 지도, 청소년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 훈련에 대한,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훈련원에 적합한 지도자를 수련지도사라고 합니까?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수련지도사가 공인,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훈련원에 적합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을 수련지도사라고 그렇게 합니까?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저희 교육원에 수련장이,

이병희위원

아니, 되게 어렵게 말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맞죠?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고용 형태가 어떠합니까? 그 사람들 고용 형태.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사실 좀 열악합니다. 젊은 사람들이고 또 수련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년에 10개월 간 단기 고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또 임용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지금 우리 원장님 답변을 보면 수련지도사는 전문적 지도사로 볼 수가 있겠죠?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무기계약직 등 다양한 고용 형태에 대해서 여태까지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작년에 저희가 복합모험장이 개장을 하게 되면서 10개월을 고용했는데, 이게 어떤 상황으로 번질지 잘 몰라서 그랬는데, 올해 저희가 도교육청에 12개월로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병희위원

지금 다른 교육청 기관의 고용 형태는 어때요?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사실 우리 도내에도 수련지도사들이 몇 명 있는데 전부 다 365일 12개월 고용입니다.

이병희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원내에 무슨 체험,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복합모험체험장입니다.

이병희위원

복합체험장 만들고 나서 필요한 부분을 교육청하고 빨리 숙의를 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고용에 대한 불안이거든요. 여기도 조금 전에 그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이스터 고등학교 나와서 취업 못 하면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특히 이런 친구들이 자격을 가지고 취업을 해서 고용 불안을 느끼면 결국 원의 손해입니다. 10개월과 12개월은 두 달 차이잖아요?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두 달을 가지고 그 지도자가 의욕을 갖고 우리 학생들에게 지도 능력을 펼치는 것과 두 달을 아끼기 위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 않습니까?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꼭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넣어서 본청하고 협의를 좀 하십시오.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희위원

예, 그다음에 진주교육청 교육장님!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진주교육청 박영주입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말을 좀 빨리 하려면 더듬어요. 더듬는 것도 있는 데다 자꾸 교육장을 보고 교육감, 교육감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좀 격을 높이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이번에 경남체고 수구가 금메달 땄죠? 물속에서 던지고 하는 수구.

일동웃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거 어디서 연습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연습은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 소속 기관인 학생수영장을 이용한 것으로,

이병희위원

학생수영장?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체고 교장 선생님 계세요? (

경열

김경열경남체육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학생수영장에서 한 것 맞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운동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게 보여도. 인터뷰를 제가, 저도 상당히 울먹이는 이럴 수밖에 없는데 저도 어려울 때 운동을 해서, 그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 친구가 MBC인가 거기에 인터뷰를 할 때 내가 굉장히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지금 내가 교육위원으로서 또 경남교육에 같은 동행자로서 저런 친구들한테 무엇을 해 주었는가. 이 친구가 인터뷰를 뭐라고 했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일동웃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인터뷰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병희위원

학생은 만나본 적 있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아닙니다. 소식만 듣고 교장 선생님과 축하,

이병희위원

교육장님이 추구선수들 불러서 격려도 해 주실 만한데 얼마나 잡무에 바쁘시면 그 친구들 한번 불러서 격려도 안 해 주시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위원님 말씀을 받잡고 제가 조만간에 한번 체고로 가서 그 친구들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밥도 사주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 학생수영장에서 연습을 하는데 그것도 자유롭게 못 한다, 운동 연습이라도 오랫동안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게 일등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지금 우리 체육고등학교 학생들 아무 혜택 없습니다. 남학생 기숙사 가 보셨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핸드볼 구장 할 때 제가 외부에서만 봤습니다.

이병희위원

외부에서만 보셨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조만간에 한번 가 보십시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거기 가 보시면 아주 좀 열악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그런 기숙사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학생 기숙사는 제가 박종훈 교육감한테 정말 엎드려서 빌듯이 해서 기숙사 2인실을 68억원 예산 증액해서 설계 변경해서 바꾸었습니다. 4인 1실은 절대 안 된다, 이 아이들한테, 기성세대들이 옛날에는 운동을 하면 학교에서 회비 면제 받고 특기장학생으로도 했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일반 학교도 다 혜택 보지 않느냐.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해 주는 것이, 복지라도 제대로 해라 해서 여학생 기숙사가 지금, 저도 완공이 되고는 체고 교장이 아직까지 초청을 안 해서 한 번도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즘 기숙사 있는 학교에 자주 가 보시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체고 기숙사 가면, 비오는 날 한번 가 보십시오. 비가 왕창 쏟아질 때 가시지 말고 가랑비가 올 때 가면 무슨 냄새가 굉장히 날 겁니다. 그게 왜, 냄새나는 원인이 뭔지 우리 교육장님이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보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우리 체고 교장 선생님도 잘하십시오. (

경열

김경열경남체육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자주 찾아뵙고 인사도 잘하고. 다시 우리 진주 문제를 이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학교 폭력 신고 상황에 대해서, 교육장님!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지금 교육장님한테 이렇게 질의하니까 교육장님 답변하기가 곤란합니까? 나는 굉장히 부드럽게 하는데 나한테 억세다 해서, 안 그렇지요?

일동웃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아주 부드럽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제가 답변을 할 때 좀 긴장을 해서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학교생활에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꿀밤을 한 대 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꿀밤을 맞는 순간 기분 나쁘다고 유리창을 손으로 때려서 깼어요. 그런데 유리창을 손으로 때려서 깼으니까 손에 상처가 났을 것 아닙니까? 병원으로 실려가서 기웠어요. 기웠는데 이 아이의 보호자는 할머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 주위의 사람이 경찰서 가서 고발을 해서 뭐 아동학대, 뭐라고 하더라. 선생님이 때리는 체벌 그렇게 고발을, 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 가서 애드벌룬을 띄운 거예요, 고발 할 것 같이.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있다는 것은 이미 경찰이 접수를 한 것 아닙니까? 알고 있는, 인지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사건은 되지 않아도 이 사람이 현재 그 부모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지금 선생님, 내가 학교 감사관실에 굉장히 호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학생은 보호를 받아야 되고 선생님은 오히려 지금 외로운 투쟁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선생을, 교권 침해를 왜 그냥 두고 있느냐. 빨리 너거, 무슨 교권센터인가 만들었잖아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 것 만들 때는 오만 잡소리 다해서 돈 받아서 만들어놓고 왜 이런 사람 도와주지 않느냐 지금 그런 일이 있는데, 교육장님도 학교 선생님 출신이잖아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제 이야기 듣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비일비재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적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학교 현장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저는 진짜로 이것은 우리 학교를 너무 민주화 만들었고, 첫째는 학교를 민주화 만들면서 제일 그거하게 만든 것이 학부모들의 간을 다 키워놓은 겁니다. 학부모님들이 선생님한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선생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게 가정교육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가정교육은 없는데, 내가 지금 1, 2, 3학년 학폭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주 핵심이 그겁니다. 아까도 누가 이야기를 하시던데 1학년, 2학년이 무슨 놈의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학폭으로 접수가 됩니까? 지금 진주교육청에 2020년도에 19건 중에 18건이 학부모가 고발한 겁니다. 그중에 보면 놀림, 강요, 금품요구,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해서 놀린다면 그것은, 그것도 훈방으로 가르쳐서 안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강요를 한 것은 1, 2, 3학년이 어떤 강요를 해서 어떻게 뭘 했다는 겁니까? 그다음 금품요구, 이것은 돈을 뺏었다는 거겠죠. 그러면 진짜로 특정한, 어렸을 때부터 나쁜 것을 봐왔던 아이들 아니면 정말 이런 것은 그거하고, 내가 보니까 사이버 폭력 이것은 뭡니까? 1, 2, 3학년 중에 사이버 폭력이 뭘 보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지금 개인별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이들끼리 카톡이나 단체방을 만들어서,

이병희위원

1, 2, 3학년들 중에?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1, 2, 3학년도 요즘은,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고의성이 있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할까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그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즉답을,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부모들 그겁니다. 그러면 모욕, 1, 2, 3학년이 뭘 보고 모욕이라고 합니까? 교육장님, 도대체 뭘 보고 모욕이라고 합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이 서로 뭘 보고 모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성추행 이것은 뭡니까? 1, 2, 3학년이 뭘 알아서 성추행이 됩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신체 폭력 같은 경우에는 싸움한 것 보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 교장 선생님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아까 누가 자율권이나 교장 선생님의 재량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1, 2, 3학년의 19건이 학폭에 들어감으로 해서 학교 폭력이 굉장히 심화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점도 그거지만 이것은 학교가 학교장의 재량권, 교육적 차원의 재량권 내에서 무마시킬 수 있는 것도 학부모들이 말썽을 만드는 바람에 사회 문제화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게 과연 정상적입니까, 교장 선생님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교장협의회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사회 문제화하십시오. 왜 침묵하십니까? 여러분이 침묵함으로 해서 당장 고쳐져야 될 문제들이 계속 더 번져나가고, 사회악처럼 번져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정말 저는 가슴 깊게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고, 여러분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이 사안은 아무리 고치려 해도 고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교장협의회나 이런 데 말씀을 드려서, 사실은 어제 창원교육청에 하면서 학폭 담당자가 자치경찰위원회하고 교류는 가졌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학폭 사건이나 성폭행 사건이나 학교 진입로 하는 그중에 진입로는 알고 학교 폭력은 아는데 성폭행 임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저 구색 갖추고 행색 갖추기 위해서 위원회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지금 학교에서 학폭 운영 하다가 교육청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학교에서는 그 임무를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일 나면 학교 관리자로서 책임 추궁 안 합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결국 관리자에 대한 책임 추궁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손해는 교장 선생님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바깥으로 드러내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못 살겠다, 이런 엄마들 때문에, 이런 젊은 분들 때문에. 다 매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윤성미위원장대리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이병희위원

1인지 2인지도 모르고 학교 와서 달려들고 내 아이 중한 줄만 안다면 이 사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 점을 오늘 좀 인식을 같이 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주교육장님!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꼭 이것은 우리 교장 선생님들하고 토론을 한번 하십시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면 어떤 결과라도 결과는 도출될 것입니다, 방향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요구를 드립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받기로는 몇 가지를 받았는데 징계 부분에, 제가 징계 이 부분은 본청에 가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여기 오신 분들은 교장 선생님이니까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젊은 선생님에게 어떤 임무를 주면, 자기한테 부담을 딱 주면 병가를 낸답니다. 그 이야기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조사하고 밝혀내기 위해서 제가 이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에 가서 다시 한번 더 확인을 거치는 것으로 하고, ADHD 행동발달장애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전문가는 아닙니다. 김해 학생이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일이, 친구와 같이 떨어져서 사망한 일이 있었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것을 보고 아! 이거 이래서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한번 올립니다.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4세 때 어린이집에서 그 증상은 나타나지만 어리다고 치부를 한답니다, 이것은 아니다. 또 구태여 그것을 병으로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이 있답니다. 그런데 5~6세에 어린이집에 가면 그게 확연히 드러난답니다. 확연히 드러나는데 그때는 이미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가 ADHD병을 앓는 환자라는 것을 인식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 이게 하나의 정신병으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전혀 아닌데. 그러면 여기서 이 병이 그런 병이 아니라는 것을 바꾸어 가야 됩니다. 법을 개정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진보가 되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김해 사건 같은 경우에 그 친구가 하루아침에 무슨 충동을 느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다중지능검사라고 하죠? 1학년 때 한 번 하고 고학년 때 한 번 하고, 모르십니까? 다중지능검사 하죠? 그 지능검사에서도 제대로, 검사를 해서 그에 상응하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치유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면 무슨 적성검사인가 하는 것 있죠? 그것은 이미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한테 불리한 것은 동그라미 안 칩니다. 자기가 이거 하고 나면 정신병 약 먹어야 되는 것 다 아는데 왜 하겠습니까? 그걸 학생들이 다 안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사회거든요. 그것을 방치하고 하니까 결국은 그 학생이 가슴앓이를 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잘못하고 있는 이런 작은 문제에 얼마만큼 그 아이들을 잃어야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유치원 원장님 한 분밖에 안 오셨어요? 거창에는, 거창에 원장님입니까? (

영혜

우영혜거창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예, 어떤 경우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들이 공론화를 한번 하십시오. 우리가 사회적 문제를 드러내기 힘들다면 그 문제를 공론화해서 그 부분에 대해 들춰낸 부분이 사회적 문제로 나가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원장님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교육감한테 정식 건의를 하십시오. 많은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병을 가지고 있지만 몇 명이라는 표시도 하기가 힘들다, 발표하기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부로 해서, 이 병명을 없애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치유를, 가벼운 감기약 처방받듯이 그 아이들이 처방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윤성미위원장대리

괜찮습니다. 끝나셨죠?

이병희위원

예.

윤성미위원장대리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8분 감사계속

송순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오전에 제가 진주교육청에 국·도비 보조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후에 빠르게 이 부분을 다시 재정리해서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료 51페이지에 보면 국비 보조 사업이 2020년도에 7개 항목인데 다시 수정해서 온 게 12개입니다, 그죠? 알고 계십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도 보조 사업은 3개 항목인데 지금 1개 더 추가되어서 4개가 맞고요. 2021년도 사업에도 7개 항목이었는데 추가 5개 더해서 12개 항목이 기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비 보조 사업도 4개 항목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 추진 현황은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진주에 와서 이거 하나는 확실히 수정해 놓고 간다고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앞으로 명심해서 잘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진주교육청뿐이 아니고 타 교육지원청에도 이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다녔는데, 이번에 진주는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차기 감사 때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교육급여에 대한 사업 때문에 말씀을 조금 드릴까 싶은데, 교육급여가 국고 사업이 있고, 도 보조 사업이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어떻게 되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국가... 죄송합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육급여가 국비가 80%고,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이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국고 보조 사업에는 80% 현황을 적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도비 보조 사업에는 10%를 적어 주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인데, 이게 진주교육청에서 제가 아까 자료 받은 부분이 조금 이상해서 다시 여쭤볼 건데요. 자료 받은 것 가지고 계시나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성미위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이 어떤 겁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방과 후 바우처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윤성미위원

맞습니다.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에 저소득층 아이들이 참석을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보면 도구비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중위소득 70% 이하의 학생들에게 나라에서 지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자체 지원이, 지금 진주교육청 같은 경우에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2020년 예산에는 5,700만원 정도의 도비가 내려왔고, 자체가 2억4,200만원 정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2,105명의 아이들에게 지원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2021년도 사업에는 아예 도비는 지금 안 내려와 있고, 자체가 9억4,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이게 어떻게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자유수강권 관련해서는 2020년 그 전 해에는 도비와 저희 예산을 한 게 맞고요. 이게 저희들이 배정을 받을 때 이번에 김해·창원·진주를 제외한 지역에는 도비를 주고, 나머지는 자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아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에서 도비를 분산해서 똑같이 N분의 1 해서 나눠주지 않고 지역에 일정하게 주고, 지금 3개 지역은 자체 예산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거는 제가 본청 가서 확인하면 되고요. 2020년도에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대면 학습이 없어서 사실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보면 2억9,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총 학생이 2,1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1인당 14만3,000원밖에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제대로 못 썼다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필요한데 교육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각 학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어서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취약 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이걸 다 받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1년에 60만원 아닙니까, 본래.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걸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받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중위소득 70% 이하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도 있거든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학교장 추천이 있다는 것을 교장 선생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요. 10% 이내에서 학교장 추천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진주교육장님께서 학교장 회의를 할 때 강조를 하십시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되는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아이들이 이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꼭 명심해서 학교장 회의에 다시 한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행복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제가 행복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위센터를 통해서 정신건강지원센터에 아예 연결되어서 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한테 업무를, MOU 체결한 것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진주가 잘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2020년 자료에 보니까, 일단 업무 협약 기관 이름은 말 안 하겠습니다. 58명, 35명, 3명, 5명, 7명 이렇게 신청자가 있는데, 2021년에는 58명이던 그 병원에는 67명이 갔고요. 그다음에 35명이 있던 병원에는 73명이 갔어요. 그다음에 3명 가던 병원에 9명이 갔고, 5명이던 병원에는 9명 갔고, 7명 병원은 5명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35명 있던 병원을 73명이 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병원이 효과가 있고 잘한다는 소문이 나서 그렇게 간 것인지, 안 그러면 학교에서 주도적으로, 위센터에서 보낸 건지, 어떻게 돼서 그런 건지 알고 싶어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잘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방금 받았는데 많이 숫자가 늘어난 병원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어서 아마 조금 더 선호하지 않았나,

윤성미위원

아, 소아청소년과를 같이 하나요, 그 병원에서.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정신건강과인데,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전문의가 상주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사례를 몇 가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친절하게 적어주셔서 이 사례도 제가 자료로 갖고 있겠습니다. 관내 중학생이 자살 사고나 자해나 이런 어떤 고위험군이란 생각이 들었는데 병원에서 심리적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계속 상담 치료를 받아서 지금은 자해 행동도 안 하고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보고가 있고, 또 초등학생 하나는 학교에서 굉장히 공격적이고 산만한 행동을 반복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초등학생이죠, 그죠? 담임 선생님이 위센터에 상담을 의뢰해서 상담자가 ADHD라고 의심이 되어서 병원 방문을 권했고, 말하자면 ADHD는 주의력이 결핍되고,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아이들입니다. 간혹 많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보면. 그래서 병원에 연결되어지고, 그런데 이 아이 부모가 비용이 부담이 되어서 못 갔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병원비를 주고 아이를 치료한 결과 지금 아이가 부적응 행동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좋은 사례를 주셨고요. 이런 사례들을 많이 주셔야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희망을 갖고 도교육청에서 이런 정책을 계속 시행을 합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어떤 고위험군 아이들을 치료하는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도. 그 부분을 많이 쓰십시오, 발굴해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에 대한 관심만 있으면 고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감싸 안고 혹시나 학교에서 낙인이 찍힐까봐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안 내려 놓습니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을 하셔서 권유를 해야 아이를 고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장님께서 좀 더 안아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거창교육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지난 2020년에 CCTV사건 이후로 저희가 CCTV를 사 드렸습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집행을 하라고 해서. 그래서 거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화소가 20만 화소 이상입니까? 전체 그런 걸로 바꿨죠, CCTV를 거의 다.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기존에 화소가 낮은 것도 다 20만으로 높여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교육장님.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교육장님, 그런데 주요업무보고 23페이지를 보면 교육지원청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해서 2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20년도에 상임위에서 지적을 했는데요. 도교육청에서 그 당시에 불법 카메라로 그렇게 문제가 많고, 아이들이 정말로 트라우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CCTV를 1년에 한 번 하겠다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습니다, 부교육감님한테. 무슨 소리 하느냐, 랜덤하게 해라. 언제 이걸 점검할지 모르게 해야 그런 나쁜 계획을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사실은 범죄자 아닙니까, 선생님이기 전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했는데, 이거 2회는 적지 않습니까? 기왕에 좋은 CCTV 카메라를 설치를 했으면 랜덤하게 하셔야지 루틴하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2회 이상 하셔야 되고요. 저는 어쨌든 교육장님께서 의지만 있다면 이거는 수시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 부탁을 좀 드릴게요.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불시에 초·중·고 3개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 탐지기를 가지고 실제로 현장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원래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시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이게 도교육청에서 불법 촬영하는 것 점검하라고 공문을 내려오는 것을 모든 선생님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게 오픈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하려는 사람이 범죄를 자기가 안 할 것 아닙니까, 공지가 되면.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하시는 게 맞고요. 이 부분은 진주교육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아시지만 이거 트라우마 때문에 화장실을 못 가고, 어떤 아이들은 집에 가서 화장실 갔다 온다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방광염까지 생기는 애들도 있는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거창교육청에서는 불시 점검을 하고, 아울러 불법 촬영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스티커를 자체 제작해서 학교에 부착을 했고, 그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업무보고 2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맨 밑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이 되어 있는데요, 교육장님. 거기 문제점에 보면 교육급여 압류 방지 계좌 대상 학생 지원에 어려움 해결 방안 모색이라 했는데, 이거 저 동감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정이 취약하고 하다 보니 부모님들이 사실은 뭐라 그럽니까, 은행 신용이 불량된 걸 뭐라 그렇죠? 아, 신용불량. 신용불량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 계좌로 돈이 못 들어갑니다. 맞죠?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교육장님 고민을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교육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다고 계좌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고민 많이 되시죠?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예. 그 부분은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희들이 아무래도 예산 부분을 공정하게 한다는 의미로 통장에 입금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신뢰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이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계좌를 이용하는 데,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아예 부모 계좌에 못 넣습니다.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못 쓰죠.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학부모들은 따로 본청에 보고를 하고 다른 방식을 채용하든지 그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본청 회의 때 그거 의논하겠습니다.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도 고민을 하는데 좋은 고민을 적어 주셔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진주교육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바쁘다 보니 말을 빠르게 하네요. 아까 행복학교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지금 진주에 행복학교 관련해서, 행복마을학교 관련해서 아까 제가 자료 받은 것도 있는데, 잠깐만요.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챙겼는데 지금 제 자료가 없어서 그냥 제 머리에 들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진주 같은 경우에 지역 중심 마을학교가 위탁 15개고, 학생 중심 마을학교 7개, 학교 협력형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선생님들 수당이 다 달라요, 마을학교마다. 지금 학생 중심 마을학교는 동아리 형태로 모이지 않습니까? 10명, 15명인데. 강사 수당이 30만원 짜리 가는 것도 있고요, 13만원 짜리도 있습디다.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미위원

한번 확인하시고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다음에 지역 중심 마을학교 같은 경우에 위탁이 15개 되어 있는데, 사실 마을학교는 마을공동체가 아이와 같이 함께 자라고, 기르고, 서로 양육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동마다 편중이 되어 있으면 안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금산에 두 군데가 나란히 붙어 있어요, 100m 간격으로. 이거는 원칙에 맞지 않거든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사실 진주에서 가장 번잡한 도시가 어딥니까? 초전동 아닙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초전동도 포함이 됩니다.

윤성미위원

초전동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도 없고, 금산에 있는 두 개는 100m 간격으로 직선거리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마을학교를 하겠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마을학교가 구성이 될 수 있는가 봐야지 무조건 여기에서 아이들하고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현지 의정활동을 왔을 때 김성갑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행복마을학교를 다시 공모를 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분배를 할 생각이고, 부족하다면 학교 협력형 마을학교라도 배치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곽봉종 원장님. 예전에 고성에서 삼락 미래교육센터를 만드시고, 일들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오전에 위원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조금 언쟁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을 봤거든요,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이 보신 것. 저도 홈페이지에 잘 들어갑니다.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홈페이지가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본 것도 12월 8일 이후로 홈페이지 업데이트가, 내용을 제쳐놓고라도 2020년 12월 8일 이후 자료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사람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그 사이 일이 없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그거 한번 봐주시고. 두 번째로는 2020년 7월 27일 학교 현장 지원 계획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는데, 우리가 아는 자동제세동기 AED 있잖아요. AED를 통해서 창원 자유학기 학생 대상으로 했는데, 혹시 그 사업 알고 계십니까?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그때는 제가,

윤성미위원

안 계신 상태죠?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윤성미위원

혹시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과장님. 오신 분 중에 알아요? 아무도 없습니까? 2020년 7월 27일 사업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심폐소생술이라고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AED를 써야 될 때는 써서 돌려놓고 나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그러면 학생교육원에서 기타 학교에도 지금 나가서 이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학생교육원에 오는 아이들만 하는 건지, 현장에 가서 하는 건지. 현장에 가서 하고 계시는 것 맞죠?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저희 교육원에 들어왔을 때 심폐소생술 교육을 1시간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60분 되어 있는 것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코로나 시국이, 물론 위드 코로나로 조금 풀리기는 하지만 이번 1월부터 10월까지 보면 사실은 이 교육원에 가서 어떤 1박 2일 프로그램은 아예 못 했고, 당일 프로그램만 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도 잠깐잠깐 아이들이 와서 인원수를 줄여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찾아서 안 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예산도 있고, 지금 보면 교육원에는 맡은 일에 대해서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로 적혀 있다면 그 사람이 코로나 시국에 일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만일 이 일이 전공인 사람이 있다면. 급식 관련해서는 교육원에 세 분이 일을 하십디다. 맞죠?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급식 청소하고 이런 것을 돌아보시는 분들, 그죠?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 일들을 맡아서 하는데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태로 해서 아이들이 못 오거나 이럴 경우에는 업무를 서로 유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기적으로 조금 교체를 하거나 같이 도와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들도 좀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서울시학생교육원 같은 경우에 이번에 교사들 힐링프로그램을 가졌습디다. 학생교육원인데 왜 교사들을 힐링하지 하는데, 사실은 교사들이 더 피곤하거든요.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셨지만 이미 교권은 땅에 떨어져 있고, 학교에서 교사들이 뭔 말을 하려고 하면 학생들이 인권 내세워서 오히려 교사들이 말을 잘 못 하는 부분이 많아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서울시학생교육원의 자료를 봤는데, 교사 힐링프로그램을 했는데 굉장히 좋다고 합디다. 그래서 학생교육원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지금 우리 학생들 체험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걸 주로 많이 하는데, 체험 활동할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학생교육원의 역할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리더십을 키워주고, 그렇죠? 리더십캠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함과 아울러 교사의 어떤 부분들도 해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지금 남해분원에는 방갈로가 12채 있습니다. 그 경우는 교직원들에게 휴가철이나 이럴 때 저희들이 빌려드리고,

윤성미위원

휴가철 말고. 그냥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교직원 힐링프로그램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고 왔습니다.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한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안 오고, 담당자가 일을 못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일들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그리고 한 가지 홈페이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핸드폰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말은 대응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올해 교육 계획이 삭제가 왜 안 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이 자료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들어가기 전에 벌써 차기년도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자기들 교육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의 10월, 11월 정도에 공지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 편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에 되어 있고, 특별 프로그램,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변경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체험 수련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변경된 부분은 올해 4월 자료에도 교육 안내가 되어 있는데 아마,

윤성미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데,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옆에 물어 보니까 혹시 그 부분이 다른 홈페이지가 옛날 프로그램에 걸려서,

윤성미위원

아니요, 아니요. 저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저도 SNS 좀 강합니다. 확인해 봤고,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마치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보여 드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예. 그래서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함께할 때 공유가 되어야 되고, 리더하고 밑에 일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원장님한테까지 보고가 안 돼서 원장님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럴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근무태만일 수도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 학생교육원을 뜻하는 게 아니고 모든 우리 공무원들이, 제가 도교육청에서 한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유아교육과입니까? 거기는 계속해서 자료가 업데이트 되는데 초등과, 중등과 없어요. 다른 과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을 안 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더 이상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는 더 못 하겠는데, 그 부분만 좀 이해하시면 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시고, 워낙 원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고 잘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봉종

곽봉종학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5분을 질의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벌칙으로 제가 5분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감사합니다. 벌칙으로 15분 플러스 5분을 더 주신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조영제 의원입니다. 우리 진주와 거창 해당이 됩니다, 같이. 특성화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집행 실적이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 자리 한번 해 주십시오.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나은주입니다.

조영제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과장님이 중등교육과 아닙니까?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저는 중등입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우리가 특성화고, 특히 직업계 고등학교에 맞는 학과 편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취업을 좀 조기에 하고, 진학도 좋습니다마는 각 산업 현장에 취업을 우선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당연히 실험실습을 통해서 이론과 업무를 익혀서 엔지니어로서의 과정을 거쳐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실험실습 비율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올해는 특히. 왜 계속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요? 어제 제가 창원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실험실습비 집행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우선 이것을 작성할 때의 기준이 9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차년도 2월 28일까지 쓰게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집행률이 좀 미미했으나 내년 2월이 되면 100% 집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당연히 그렇게 100%를 해야 되고, 올해도 물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왜 그러냐 하면 어떤 기업체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주구장창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지역 인재 육성에다가, 지역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을 걱정하고 한 번씩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담당자들 말씀이 여러 가지 어떤 스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 많이. 그래서 채용하기가 사실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실험과 실습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실 원격 수업도 중요하겠지만 원격 수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적은 숫자에 횟수를 늘려서라도 실험은 다 채워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10개 청 중에서 보니까 그나마 거창이 현재까지 94%로 매우 양호한 편이고요. 여기도 100% 다 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영

강신영거창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체육청소년 담당 과장님. 마이크를, 바쁘고 한데 잠시만 계시고. 여기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내가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현황이, 운영 현황 과장님 담당이죠?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조영제위원

계시는 동안에 내가, 나오셨으니까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입생 모집도 현저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죠?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취업률도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 그죠?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조영제위원

물론 특성화고등학교가 취업에 100% 모든 걸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과 편제라든지 직업계고등학교는 취업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진학에 중점을 둔다면 직업계고등학교으로서의 역할이, 학과 운영의 형태가 과연 적절한가를 우리가 깊이 할 필요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업계학교 학생들의 진학률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어요, 취업은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를 해야 할지 고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든 취업률이 낮으니까 자동적으로 신입생 모집률도 낮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취업률과 관련해서는 해당 학교의 취업 담당 교사님들의 말씀으로는 부모님들께서 대기업이나 공기업 또는 금융권의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아니면 차라리 진학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하신 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꽤 유망한 중소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취업이 될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셔서 그런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이것이 참 필요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주에는 대학이 워낙 많다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대학에 진학하는 것을 더 쉽게 결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어떻든 본 위원이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의 학과 편제 운영은 취업이라는 학과 과정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이나 소위 말해서 좋은 회사에 부모들이 당연히 내 자식을 보내고 싶죠. 그렇지 못하니까 진학에 눈을 돌린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도 특성화고등학교,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을 뽑는 수가 따로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출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앞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실험·실습이라든지, 학과 과정에 있어서 알찬 교과·학과를 학습하고 뒷받침이 되고 실력을 쌓으면 대기업에서도 얼마든지 채용할 수 있다는 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관리·감독을 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나은주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제위원

학생건강과장님.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학생건강과장 안형준입니다.

조영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특성화고등학교 지도 점검을 나가죠?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조영제위원

지도 점검을 하는 데 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니까, 149페이지에 보면, 제가 학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우리 진주 관내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손가락 절단, 참 엄청난 사고죠?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리고 2도 화상, 엄지 손톱이 빠졌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정말 놀란 것은 어제 창원이나 다른 데는 지도 점검 자체가 목적에 맞는, 우리 점검에 맞는 지도 점검이 아닌, 예를 들어서 재구조화 내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와 관련한 지도 운영 형태로 하다 보니까 특성화고에 맞는 실질적인 지도 점검, 안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 이렇게 어제 제가 지적을 좀 했는데요. 진주는 죄송하지만 지도 점검이 해당 사항이 없다 해서 지도 점검을 안 했네요. 왜 이런 표기가 있습니까?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제가 진주기계공고, 그리고 자동차고등학교에 현장 학습 전에 안전교육 실시 내용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받아 보니까 자료상으로는 정말 알차게, 제가 놀랄 정도로 일선에서는 준비를 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실습 전에도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알차게 계획은 잘되어 있었고 실시를 잘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영제위원

지도 점검을 어디서 합니까? 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지도 점검 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쓰여진 부분은 2020년 특성화고 안전사고는 지역청에는 보고가 되지 않았던 시점이고, 2021년은 안전사고 보고에 대해서 지역청까지 보고를 같이 동시에 해 달라는 공문에 의해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챙겨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지도 점검 현황이 해당 없음은 아마 그런 의미로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계속 이렇게 서로 하면 시간이 지나고 하니까 일단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어쨌든 형식적인 지도 점검이 아닌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연락을 한번 취해서 교육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실적 관련 부서는 어디시죠? 학교폭력 예방 담당 부서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재국

신재국학교통합지원센터장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신재국입니다.

조영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다른 수감 기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 올해 언론 보도에 나온 자료가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제가 체크해 놓은 것이 수십 건이, 이 자리에서 밝히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성폭력·성희롱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은데, 우리가 성폭력 예방교육은 그냥 받아도 된다고 하는 권장 사항입니까, 의무 사항입니까?

형준

안형준학생건강과장

의무 사항입니다.

조영제위원

의무 사항인데, 물론 퍼센티지가 그렇게 낮지는 않는데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묵묵히 현장에서 아이들을 지키는 선생님 자존심·자긍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몰지각한 몇 사람 아닙니까, 그죠?

재국

신재국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조영제위원

그러니까 학교도 보면 한두 개가 안 받는 것 같아요. 학교 수로 나와 있네요, 이수 기간해서. 혹여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지 않고 타성에 젖어서 이런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예방교육 이수는 법적 의무교육 아닙니까, 그렇죠?

재국

신재국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4대 폭력교육 이수 해서 성희롱은 과태료 500만원도 할 수 있고 성폭력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할 수 있거든요, 맞죠?

재국

신재국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그 정도로 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는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의미에서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재국

신재국학교통합지원센터장

2020년 같은 경우는 교직원 100%가 관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2021년은 96~9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간 교육 받아야 되는 시간 수가 2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거의 100% 완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향후 개선 방안을 보니까 전문 강사를 활용한 대면 강의, 토크쇼, 연극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다는 계획은 좋습니다. 이런 계획을 살려서 계획대로 참여해서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딱딱한 교육도 있지만 개선 방향 제시는 좋네요. 이렇게 해서라도 꼭, 이런 것은 아낄 필요도 없습니다. 아낀다고 해서 12월에 하겠다 하는데 초에 하면 됩니다.

재국

신재국학교통합지원센터장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초에 해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도록, 혹여 생각하고 있는 일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신재국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몇 분 남았습니까?

송순호위원장

지났습니다.

조영제위원

2분만 더 할게요. 교육장님, 제가 오늘 주요 업무보고 책자를 봤는데 거창이나 진주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진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에나 진주이야기’, ‘에나 진주와 사랑에 빠지다’ 정감있는 표현들 아닙니까? 교육장님은 고향이 진주입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아닙니다. 저는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학교를 나왔습니다.

조영제위원

진주에 오니까 ‘에나’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에나가 무슨 뜻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참말로, 진짜로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맞습니다. 진짜로, 정말로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다감한 사투리이지요.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좋고요. 또 옆에 보니까 ‘나라사랑 토박이말 되살리기’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이것이 줄곧 우리 위원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진주가 효시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진주에서 나라사랑 토박이말이라고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말을 빼앗기고 할 때 그것을 지키고자 선각자들이 목숨을 바친 영화 상영도 2~3년 전입니까, 말모이라고 상영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토박이말 되살리기가 창원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해서 한 적도 있고, 진주에서는 효시가 진주이다 보니까 뿌리 깊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말씀은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했는데 예산을 들여다 보면 600만원이에요. 물론 한정된 재원에서 우리가 사용하기가 벅찰 수도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재정적으로, 홍보적으로, 왜냐하면 특히 교육기관에서 이런 것은 주체가 되어서 해야 될 사업들이고 운동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단법인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사단법인으로,

조영제위원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돈을 내어서 하는데 굉장히 한계도 많고 애로 사항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토박이말 관련해서는 진주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아마 도교육청에까지 이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번 다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도 토박이말과 관련해서 진주시와 사단법인과 우리 기관이 협약을 해서 진주에 있는 공원을 이용해서 토박이말을 더 홍보하고 생활 속에서 쓸 수 있게 하는 활동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좀 더 활발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본 위원이 시간이 있으면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토박이말도 하면서 거기에 같이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친근하게 익숙할 수 있는 단어들도 개발할 수 있도록 상호 간의 역할을, 교육기관이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선생님들이 이런 뿌리나 이런 것을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진주의 얼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토박이말 되살리기를 진주에서 효시가 되어서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업을, 저도 응원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잘 살펴보고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페널티를 준다고 했는데 인센티브로 20분을 하셨어요.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김성갑위원

저는 안전에 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동 심장 충격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자료만 보면 유지보수도 전부 다 실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저는 이 자료를 보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실제로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사용한 사례도 있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구입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연한이 5~6년 정도 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세동기는 주기적으로 배터리라든지 패드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 한 기구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어쨌든 잘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여기 중학교의 체크리스트를 받아 보니까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보니까 월 점검 체크리스트에 하고 있어요. 중학교는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아마 이것이 허다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런 거예요 아까 제가 점심시간 때 유심히 밖에, 복도에 있는 분말소화기를 봤는데요. 교육장님, 분말소화기 어떻게 점검하는지 아세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죄송합니다.

김성갑위원

잘 모르시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김성갑위원

그 또한 매월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점검을,

김성갑위원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흔들어야 됩니다.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흔들어서,

김성갑위원

매월 한 번 정도는 흔들어야 되고, 안 흔들면 분말이 굳어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점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안전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부터 챙겨야 되는데, 도교육청에는 안전팀이 있지요. 안전 담당이 있는데 지원청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행정지원과에 안전을 담당하는 주무관의 업무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안전 자격이나 라이선스가 있어요?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교육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지원청 정도에는 안전 전문가가 상주를 해야 된다고 봐요. 선생님들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소화기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죠. 학교에 가면 우리 아이들 놀이기구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도 안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있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다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전문가 정도는 적어도 지원청에는 배치를 해서 학교에 한 번씩 다니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방송 장비도 마찬가지죠. 일선 학교에는 전문가가 없잖아요. 지원청에도 없잖아요. 안 되면 누굴 부릅니까? 업자를 부르죠.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요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업자에게 요청을 하면 그 업체에서 무엇이 고장났는지 다 모르니까 전체 다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 모르니까 전부 다 교체를 해야죠, 전문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본청에서도 한번 다뤄볼 건데,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안전교육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학생 안전교육 실시 현황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안전교육을 시킴에 있어서 과연 전문가적인,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교통안전도 있고, 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교육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가들이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 우리 교사들이 전부 다는 모르잖아요. 제가 예측하건대 그런 거예요. 그냥 책자 그런 것을 보고 대충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실업계·직업계 관련해서 조례를 제가, 몇 개월 됐네요. 두세 달 됐는데, 아마 내년에 직업계고의 안전용품과 관련해서 예산이 배 정도 갈 거예요. 제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직업계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것이 없고 학교별로 다 다르고 기준이 없어요. 결국에는 주먹구구식이에요. 실습장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안전보호구를 다 착용해야 되는 것은 기본 아니겠어요. 안전보호구라 하면 여러 가지 있겠죠. 기본적으로 몇 대 안전보호구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안 되더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교사들이 실습동에 들어갈 때 전부 다 안전화 신고 안전모 착용하고 들어갑니까? 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 안전 재해를 당하고 하잖아요. 저는 교육에 있어서 기량만이 교육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 갔을 때 안전에 대해서 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도 제일 큰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용균 씨가 왜 산업재해를 당했습니까? 위험한 일을 안 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위험하니 안전 보호 시설을 해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전의 문제에 있어서 여기 교장 선생님도 많이 와 계시고 한데, 어쨌든 일선 학교에서 최소한의 안전을 우리 선생님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일 필요가 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기본적인 점검이라든지, 체크리스트라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께서 솔선수범하면 선생님들도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신경을 좀 써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안전교육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전 학교에 안전 강사들이 순회 교육을 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적어도 직업계고의 우리 아이들의 안전교육만큼은 정말 전문가 집단에서 안전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께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안전 전문 강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경남도청에 보면 대기업에서 안전 전담자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정년퇴직하신 분들을 고용이라기 보다 그분들을 영입을 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중소 사업장에 그들을 파견해서 교육을 시키고, 안전 지킴이라고 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직접 중소 사업장에 가서 점검하고 피드백을 해 주고, 그것 돈 받는 것 아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직업계 학교에서도 전문가들을 영입이라기 보다는 초대를 해서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정말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것은 교장 선생님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몸은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교육을 받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주

박영주진주교육장

예,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장 선생님들도 같은 의견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모르긴 몰라도 내년에 재선이 안 되면 못 들어오겠지만, 저 아니라도 여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 계신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송순호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계획된 시간이 다 되었지만 제가 이것만큼은 점검을 한번 여기서는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요. 우리 양 교육장님 최근 2년간 감사결과 인사 행정 재정적 처분 결과를 보면 2019년에 제가 지적을 했을 때는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뭐냐 하면 자필 평가, 서술형 답안지 채점 잘못된 것, 학교 생활기록부 봉사활동 입력 부분들은 특히 고등학교의 선생님께서 채점을 소홀히 하는 부분들은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도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제가 2019년에 지적할 때 비하면 엄청 많이 줄었지만, 특히 2023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부분들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더 민감해 하기 때문에 우리 양 교육장님, 또 여기 오신 교장 선생님들께 제가 다시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와 관련되는 부분들의 내용이 빈약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 관심이 덜 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고교학점제 때문에 현장 방문을 한번 했습니다. 진주교육장님,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진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김경규 교장 선생님! (

경규

김경규진주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마이크 한번 주시죠.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진주권에서 나름대로 선도학교로서, 전문가로서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데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당부라든지, 아니면 혹시 미비 사항들을 간단하게 1~2분 정도 마무리를 좀 해 주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주고등학교 교장 김경규입니다. 전에 원성일 위원님께서 학교에 오셔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진주 지역의 중심 고등학교로서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진주·사천 지역이 학점제의 선도 지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고등학교는 내년에 연구학교를 운영하게 됩니다. 과거에 제가 함안고등학교 교감으로 있을 때 연구학교를 운영했고, 또 진주중앙고등학교에 있을 때 선도학교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주 지역의 고교학점제 운영에 아주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다른 교장 선생님들도 이 부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관심을 부탁드리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먼 미래가 아닙니다. 한순간에 바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안일하게 대응하면 경남교육이 퇴보되어 버리고, 특히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한번, 저희들이 지방에서 붐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이 고교학점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전체 교원, 또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진주교육지원청과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학생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여 시정하고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들은 4시 30분이 퇴근 시간인데, 퇴근 시간을 넘어서 감사를 받으셨는데 출석공무원으로 참여하셔서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학교에 돌아가시면 교장 선생님들의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양 지원청에 있는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직원들과 우리 의회가 힘을 합쳐서 경남교육이 보다 발전하는, 또 우리 아이들이 학부모들이 행복한 경남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으로 진주교육지원청과 거창교육지원청 및 학생교육원에 대한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

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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