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사천교육지원청, 남해교육지원청과 과학교육원에 대한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사천교육지원청 김영옥 교육장님, 남해교육지원청 강태석 교육장님과 과학교육원 강영호 원장님을 비롯한 관내 교장선생님과 소속기관장님 등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과학교육원 원장 등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5일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옥 교육지원과장 김경숙 행정지원과장 이경숙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이둘이 사천유치원장 박창희 곤명초등학교장 정현도 곤양초등학교장 안서현 남양초등학교장 김숙진 대방초등학교장 윤영순 서포초등학교장 최낙환 사남초등학교장 이호선 삼천포초등학교장 구제공 용산초등학교장 전제헌 서포중학교장 윤삼열 사천여자중학교장 최문학 삼천포여자중학교장 한인용 사천고등학교장 김영남 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김석수 삼천포중앙고등학교장 김언근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태석 교육지원과장 김보상 행정지원과장 정미자 남해유치원장 한지미 남해초등학교장 김주영 남해여자중학교장 최수연 설천중학교장 박종후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한규범 남해고등학교장 박영남 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원장 강영호 교육연수부장 황영태 창의과학부장 차동석 운영지원부장 김기남 우포생태교육원장 권상철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부위원장입니다. 김성갑 위원입니다. 손덕상 위원입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황재은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윤환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영란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3개 기관 공동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각 교육지원청과 과학교육원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도교육청 및 사천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옥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과 아홉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참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최병헌 학교정책국장 참석하셨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전창현 대외협력총괄서기관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숙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경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둘이 학교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원장, 교장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창희 사천유치원 원장님입니다. 이호선 사남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외 일곱 분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최문학 사천여자중학교 교장선생님과 두 분의 중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김언근 삼천포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두 분의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행복한 사천 교육 실현을 위한 2021년 사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행감_3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이상으로 우리 청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사천 교육 가족은 소통과 공감으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행복한 사천 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사천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륜을 나누어 주시면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앞으로 사천 교육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1년 사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가 끝나고는 박수 안 하셔도 됩니다. 이어서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태석입니다. 가을 수확의 기쁨과 함께 아름답게 물든 단풍이 코로나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11월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위원님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학생이 행복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감동하고 만족하는 경남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과 윤성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덟 분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늘 저의 부족함을 챙겨주시는 남해교육지원청 가족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김보상 과장님입니다. 행정지원과 정미자 과장님입니다. 학교를 대표하여 한지미 남해유치원장님, 김주영 남해초등학교 교장 외 네 분의 교장선생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1년 보물섬 남해 교육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행감_3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님! 남해 교육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교육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고견을 깊이 새겨들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개선하여 보물섬 남해 교육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과학교육원 원장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학교육원 원장 강영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과 아홉 분의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과 아이디어는 과학교육원의 변화와 성장이 되도록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영태 교육연수부장입니다. 차동석 창의과학부장입니다. 김기남 운영지원부장입니다. 권상철 우포생태교육원장입니다. (간부인사) 과학교육원은 1억만년 전 물떼새, 익룡, 공룡이 동시에 생존이 발굴되어진 세계에서 3개밖에 없는 매우 의미있는 기관입니다. 또한 1억4,000만년 전에 만들어진 우포에 우포생태교육원이 있습니다. 이제 과학은 교과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의 화두인 창의융합인재를 기르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학생, 학부모, 도민의 과학의 대중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책자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행감_3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이제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와 도민이 모두 만족하고 다시 찾고 싶은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윤성미입니다. 들리십니까? (

– 예.) 자료 요청은 미리 제가 사흘 전에 다 받았고요. 오늘 주셔서 감사하고, 중간에 지금 자료 보고 미비된 것 다시 자료 요청할 테니까 메모하셔서 다시 잘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보면, 사천교육청 먼저 하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 교육급여 예산 내역이 사실은 국비, 도비가 분할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을 2020년, 2021년 기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집행 예산 내역을 2020년, 2021년 두 가지 다 주시고, 그다음에 코로나19 방역 활동 강화가 국고사업으로 예산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산 항목에 지금 안 적혀 있습니다. 그거 찾아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 최근 2년간 재정투자 심사결과가 용남중학교 미래교육관 증축한 게 있는데, 그 심사 내용 그리고 사업 계획 그리고 예산 한 번 재검토됐죠? 그 사유까지 다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행감 조서 135페이지에 최근 2년간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셨는데 아마 기초학력 미달 때문에 이걸 하신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 삼천포초등학교에 지금 보고서가 나와 있죠? 보고서가 기 제출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죠, 계속해서. 이것 보고서하고 예산하고 그다음에 사업 계획, 갖고 있는 자료를 몽땅 나를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요약해서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라고 그러면 갖고 있는 자료를 이만큼 주시는데 그러면 언제 보겠습니까, 그죠? 한두 장으로 요약해 주시면 딱 좋고요. 그다음에 성과 지표 있으면 성과 지표까지 좀 주십시오. 197페이지, 흡연예방교육 현황에 보면 전체적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 안에 단락을 따로 구분한 게 하나 있는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사업 계획하고 예산인데, 다른 교육청에는 이렇게 따로 한 게 없었는데 내가 지금 보여서 이거 보고 싶으니까 이것만 사업 계획서만 따로 주십시오, 전체 다 주지 마시고. 최근 2년입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도교육청 학생비만조사 실시 현황을 했는데요. 최근 3년간 했는데 작년에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자료가 2018년, 2019년밖에 안 올라와 있습디다. 지금 우리 자료에는 간략하게만 나와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계획서를 좀 주시면 좋겠고요. 182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운영 현황에 보면 마을학교를 운영하셨는데, 뭉뚱그려 놓았기 때문에 안에 세부적인 사업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하여, 학생중심 마을학교가 있고, 지역중심 마을학교가 있고, 학교협력형 마을학교가 있습니다. 이것 세 군데로 분류하셔서 첫 번째 마을 학교별 소재지, 두 번째 교사 수, 세 번째 학생 수 그다음에 사업 예산인데 여기 보면 수당이 나오고 운영비 등등이 나옵니다. 그것 항목을 다 발췌하셔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 폐지학교 활용 현황에 대해서 좀 주시고요. 사천은 그것만 주시면 되고 남해교육청입니다. 169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운영 현황인데 아까 사천에 했던 것처럼 마을 학교 운영을 세 파트로 나눠서 학교별 소재지, 교사 수, 학생 수, 사업 예산 그리고 사업 예산 안에 수당하고 운영비 등등 있죠. 그것도 항목대로 발췌해 주십시오. 남해는 한 가지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관내 폐지학교 활용 현황 이것만. 남해는 두 가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교육지원청과 남해교육지원청 공히 2020년, 2021년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 시행하지 못한 프로그램과 시행한 프로그램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 교육청 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대책 방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신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사천교육지원청인데요. 이게 자료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되시면, 116페이지 보시면 2년간 징계 중에서도 고등학교 쪽에 사실은 신분상 조치가 경고가 지금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내용 간단하게 알 수 있으면, 서술형 지필평가 채점 업무 소홀해서 경고가 한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보면 수행평가 채점 업무 소홀해서 경고 한 분 계십니다. 이 두 건의 경고에 대해서, 혹시 개인 신분상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 해 주시고 대충 어떤 내용인지 또 결과는 어떻게 했는지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양 공히 두 지역에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그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처리 현황 이런 것은 다 돼 있는데 보수 금액하고 보수 비용 재원, 양 공히 두 단체 BTL 학교 3년간 보수, 여기도 보면 보수 현황하고 내역이 없습니다. 보수 현황하고 집행 내역 이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첫 번째 양 기관에 초등 학급 편성 기준에 따라 학급당 인원이 20명 이상인 학급 중 다문화 학생이 포함되면 포함된다 유무, 명수까지. 두 번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중 특수 학생 보호 관련 내용 특히 다문화라든지 장애인 이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유치원 10명 이하 2020년, 2021년 유아 수, 충원율. 네 번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학교별 운영 방법, 배치 현황 및 급여, 복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기관 공히 학생 통학차량 관련해서 차량 한 대당 운영 경비 내역하고요, 차량별 운전원 현황 및 운전원들에 들어가는 예산, 그다음에 차량 연식하고요. 통학차량 운전직 공무원들이 아마 있을 건데, 직영 이야기입니다. 업무 지침이나 매뉴얼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삼천포공고 오늘 교장 선생님도 오셨던데, 취업지원관 관련해가지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한 명으로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두 명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삼천포공고 취업지원관 출장 횟수하고 내용이, 여기는 두 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게 좀 두루뭉술한가요? 하여튼 두 명인지 한 명인지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두 명이 맞습니다.) 여기는 왜 한 명이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중에라도 자료가 필요하시면 요구를 하시면 되겠고요.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는 사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황재은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양 교육청과 직속기관인 과학교육원장님으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열정적으로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과학교육원 원장님 하실 때 주의 깊게 좀 들었습니다. 과학교육원장님! 앉아서 편안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첫 화두에 화석시대부터 1억만 년 전부터의 그런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말씀 중에 150년 전부터의 우리 부모, 조부모 세대에서 많은 업적이나 이런 것을 강조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미래세대에 잘 주고 있지만 그런 역사적인 의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 과학이 너무 늦게 출발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를 기울이면서 좀 주의 깊게 들었는데요. 서두는 그랬는데 중간에 들어가니까 말씀이 우리 과학교육원에서 다뤄야 될 영역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우포생태 교육에 대한, 우포생태에 대한 그런 사업만 강조를 하시는데, 우포생태교육은 당연히 과학교육원에서 다뤄야 될 영역이지만 기초단체라든지 광역단체, 자치단체에서 예산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투입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과학교육원에서 독자적으로 해서 우포생태 교육을 아니면 거기에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도 없지 않습니까. 1년에 투입되는 사업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과학교육원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21억원,

21억원요?

예.

21억원에서 생태교육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얼마죠?

6억원.

6억원입니까?

예.

많기는 많네요.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더 어려운 곳에서 숨은 아이들 과학 교육을 위해서 더 애를 써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발표 시간이 좀 짧아서 그런데, 사실은 학생들 한 7만 명 정도가 과학교육원에 옵니다. 우포생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견학하고 현장 방문하고 우포생태늪으로 가고 하는 것 알고 있어요. 거기에 디테일하고 혹여 좀 부족하다 싶으면 다시 우리 교육위원들하고 개인적으로 와서 말씀도 하고 또 업무 나누도록 하고, 제가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제가 말씀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해, 사천 스쿨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스쿨존 하기 전에 조금 전에 황재은 위원님도 여러 가지 성폭력이라든지 성에 대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입에 담기조차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담당은 어디서 하죠? 남해교육지원청에. 시간이 없으니까 마이크를 주세요. 남해도 마찬가지고 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해 과장님,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가 의무사항입니까, 아니면 권장으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그런 교육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죠?

예.

5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남해 했으니까, 사천에는 담당이 어느 부서죠?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이라든지 과속 단속 장치 이런 것 설치하고 있죠?

예.

설치하고 있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본청에 민주시민과 관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라는 것은 대한민국 경찰로서 이원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수사와 정보 쪽에 있는 국가경찰이 있고 지방에 시민과 자치단체와 밀접하게 호흡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특히 교통이라든지, 어린이, 청소년, 취약계층 이런 쪽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경찰을 분리해서 만든 거예요. 본청에서도 당연히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사천이나 남해 교육장님들이 각 기관·단체장과 특히 경찰서, 그리고 군청, 시청과 연계해서 서로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올해 2회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료를 다시 한번 본청에 가서 요청을 할 것인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국민 세금을 줘서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고 통학로라도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지금 신문에 보면 위에 어른들, 높은 사람들은 매일 가두 캠페인을 하고 홍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 차 질의를 했는데, 더 실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사천교육장님이 지방교육협의체를 통해서 이렇게 업무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더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요구를 하고 거기에 실효성이 있도록 효과를,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남해교육장님께 현안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주위에 남해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교직원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 숙소 문제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이 부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남해제일고등학교에서 2년 반을 근무하고 교육장으로 왔습니다. 있으면서 남해에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복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 부분에서 거주환경입니다. 제가 3월 취임하자마자 조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남해 관사, 사택 현황을 보면 교직원이 726명입니다. 여기에서 관사 방이 148개고, 그다음에 입주자 수가 127명입니다. 그리고 21개가 비어 있는 방들입니다. 희망하는 교원들은 84명 정도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해는 원룸도 잘 없습니다. 가격을 떠나서 원룸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라든지 이런 교사들을 맞이할 때 주거환경 때문에 오지를 않으려고 하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직원을 제가 조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726명 중 남해 분이 368명입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이 358명 정도입니다. 근 50%입니다. 주거 지역을 보면 진주, 마산, 부산, 제주 등을 포함해서 26개 지역에서 와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교육장으로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꽃내중학교에 있는 선생님은 여름에 아기를 데리고 선풍기 두 대를 틀어놓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이 부분은 남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비슷한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교직원들을 위한 복지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적게 들이고 적은 예산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관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만 당장 내일 우리 교직원들이 머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는 빈 공간과 그다음에 폐교에 있는 사택을 활용하면 완벽하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해 지역은 이동중학교를 중심으로 동부와 서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동부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꽃내중학교를 중심으로 관사가 만들어지면 그쪽 분들은 거기에서 활용을 할 수 있고, 남해읍 쪽에 서부 쪽에 있는 분들은 남해읍에 관사가 있으면 활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한 결과로 보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만 동부 지역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서부 지역은 남해중학교, 남해여중, 남해초등학교에 관사를 희망하는 교직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그나마 동부 지역에서 해결이 된다면 현재 동부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고 있는 남아 있는 관사를 비워 주시면 또 이쪽 분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튼 우선으로 비어 있는 공간과 폐교의 관사를 활용한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현재 해양과학고와 남해제일고에 기숙사동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서. 이것을 비워둘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교직원들의 주거환경, 복지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 그러면 경남교육청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에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라든지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세요.

교육지원과장 김경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코로나 때문에 작년, 올해 자유학년제 사업을 시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죠?

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당장 어려움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자유학년제는 학기, 학기 합쳐서 한 학년이 진로를 탐색하는 그런 프로그램 중심으로 많이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거리두기 때문에 몇 명 이상 못 오고 하는 그런 제약들이 많으니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는 부분에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교사들은 조금씩 몇 명씩 소인수로 나가다 보니까 성적 처리라든지 이런 게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프로그램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해 놨으니까 그것을 나중에 보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현재 자유학년제 작년, 올해 평가를 해 보면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그 결과를 비교해 보면 어떻다고 평가를 합니까?

저희들은 사실은 학교가 코로나에서 가장 안전한 부분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대신에 많이 힘들었을 때는 바깥에서, 많이 심할 때는 꾸러미고 조금 약할 때는 강사가 들어와서 수업을 소인수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이 모두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워서 자유학년제의 소기 달성을 위해서 충실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자유학년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학습활동이 결국 줄어드는 것은 맞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학력 격차라든지 오히려 학력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지원청에서 느끼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 보면 어떻습니까?

학부모님들의 학년 격차와 학습력이 낮아진다는 우려를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러나 혹시나 이 부분에 오해가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받을 때는 모두가 다 교사 한 사람을 보면서 외우고 빨간 줄긋고 이렇게 하는 수업 형태에서, 지금은 학년제가 프로젝트 수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천에서는 지금 사천 전통문화 알기라든지 이러한 문화 알기 프로젝트를 짜서 학생들이 직접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렇게 다니는 그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막연하게 앉아서 외우고 하는 지식 중심은 아니지만 이것은 지식과 인성,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학습력을 함께 높이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사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진로상담교사가 없는 중학교가 2개 학교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진로탐색 학습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진로교사가 없는 곳에서는 공립인 경우에는 일단 진로 수업에 대해서는 담임이 하면서 옆에 있는 학교와 겸임을 통해서 옆에 있는 학교에서 순회를 가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 그 학생의 특성이라든지 아무래도 학교 내에 계시는 선생님보다는 오히려 이해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그런 우려가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만 일단 담임이 먼저 이 학생의 진로상담이라든지 진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여하고, 진로에 관한 수업은 그 선생님이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진로상담교사가 없는 곳에서는 더욱더 진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 학교가 진로상담교사 선발을 못 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진로교사 퇴직으로 인해서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2020년도, 2021년도 퇴직하면서 그분이 비었는데 그분을 구하기가 힘든 그런 상태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학교하고 협력해서 다시 최대한 빨리 구하도록 도에도 이렇게 해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자료에 보니까 2020년도에는 소규모학교 자유학년제 공동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과정에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동 교육과정을 시행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안 잡았다는 말인지,

지금 2020년도 말씀이시죠?

예.

2020년도 사천에서는 1억3,000만원 정도로 전 중학교 11개 학교가 실시했는데, 그 부분은 공동으로 편성 안 했다고 해서 진로교육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학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과 또 학교 나름대로 프로그램도 있지만 꼭 공동으로 해야 될 부분은, 그러니까 소인수 학교라든지 예를 들어서 곤명중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17명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학교는 공동으로 반드시 해야 되지만, 큰 학교에서는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같이 구성하지 않아도 학교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한다고 충분히 보아집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학교이기 때문에 공동으로 교육을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공동 교육과정이 있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천에는 과연 소규모학교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필요성이 없어서 이렇게 안 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은 정상적으로 시행을 했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시기에 사천교육지원청만의 특색 있는 자유학년제 활동이 있습니까?

사천교육지원청에서는 KAI와 연계해서 항공체험캠프 쪽으로 저희들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참석 학교가 4개 정도 되는데, 6회 정도를 KAI에 직접 가서 항공에 대한 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보고 가상으로 체험하고, 또 비행기를 만드는 과정과 그리고 비행기 조종사들도 시간이 되면 그분들이 와서, 비행기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직접 비행기를 만들고 띄워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인기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지역특성화고가 저희들은 있습니다. 삼천포공업고등학교와 경남자영고가 있는데, 거기 지역특성화고와 연계해서 자유학기와 진로탐색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가서 직접 농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러한 것을 보고, 또 삼천포공고에 가서는 기계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그런 모형을 가지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쭉 보면서 삼천포공고라든지 자영고에 가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교사들께서 업무 부담이 너무 과중하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업무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교사가 교실에서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설명하고 평가하고 하면 그냥 고유의 업무인데, 그러나 자유학년제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직접 무엇을 하고 싶은지 희망을 묻는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학생 참여형으로 수업을 설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더 긴 호흡으로 프로젝트를 구성해야 되고, 또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는 기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나가서 아이들이 직접 하는 것을 모두 다 관찰해야 되고, 그것을 질적으로 가져와서 아이들 성적표에 기재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선생님들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현장지원단을 사천교육지원청 자유학기제 업무 담당 교사 중심으로 6명을 구성해서 처음에 담당자가 교육과정에 어떻게 자유학년제를 편성하는가부터 시작해서 같이 워크숍을 거치고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어떻게 실행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어려운 점, 그리고 좀 더 낫게 한 점 이런 것을 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가도 이분들하고 함께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하면서 조금 더 풀어나갑니다.

어쨌든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이렇게 많은 도움도 줄 필요가 있고 서로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와 마을학교와 연계를 해서 서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작은 학교 곤명초, 그러니까 작은 학교가 저희들은 6개 정도가 있는데, 특히 중학교는 서포중학교라든지, 곤명중학교라든지, 곤양중학교 이렇게 다 작은 소인수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들은 행복교육지구의 예산으로 이 아이들을 마을에서 돌보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자꾸 시간 때문에 빨리 마치라고 그래서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감사합니다.

남해교육지원청에 담당하시는 분,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교육지원청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 남해교육지원청만의 특색 있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남해교육지원청은 도립대학교하고 연계시켜서 하는, 아까 사천 외에 한다면 도립대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조금 있고, 그리고 마을학교들, 특히 조금 전에 행복교육지구에 보면 제빵, 목공, 공예, 예술, 문화 이런 부분들의 예산과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 운영하는 부분을 연계해서 자유학년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중식시간인데 지금 이어서 아마 질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15분만 딱 더 하고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의 42만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을 책임지는 비타민 도의원 윤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할 때 1년 동안의 사업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 가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수감을 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같이 저희가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잘해 왔던 부분들은 칭찬이나 격려를 통해서 지역교육청의 교육장님과 그리고 밑에 직원들, 또 여기 참석하신 교장 선생님들도 아마 격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제가 점심시간 전이라 점심 맛있게 드시라고 격려를 두 가지 하겠습니다. 삼천포공고 교장 선생님 계시죠?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앉아계세요. 얼마 전 기사에 삼천포공고가 지멘스에서 대회를 했던, 지금 보니까 그 대회에 아이들 3명이 참가해서 실력을 발휘했는데 1·2·3등을 해서 독일 인턴십을, 지금 갔겠네요? 10월 24일에 출발했으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갔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특성화고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케이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늘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학교가 아는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 예를 들어 대기업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 같이 독일 어디로 갈 것인가 하면 그 회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면 당연히 그 회사에서 우리 아이들 콜(call)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가 사실 지멘스 회사에서 하는 시험을,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밀링(milling)과 터닝(turning)과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이것 또한 지자체하고 교육청의 보조를 받아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장 선생님, 잠깐만 설명해 주시죠. (

밥 먹고 와서 칭찬해도 되는데,

아니요, 밥맛 좋으시라고. 지금 남해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2018년도에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에 선정돼서 도비 10억원 받고, 총 20억원 사업을 시작을 하셨는데, 그 사업은 내용을 잠깐 교육장님이 말씀해 보시죠. 짧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현재 먹거리지원센터와 우리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계약을 하고, 학교에서 직접 먹거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친환경 제품들을 보급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레시피도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선생님들이, 레시피개발단에서 뽑으신 선생님들을 보니까 보물섬 건강 표준 식단·규격 학습공동체 식단개발팀 해서 남해교육청 내 영양교사, 조리사 10명으로 이루어져 계속 개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입맛에 맞게 계속해서 레시피를 개발하고, 또 고기 많이 먹는 아이들, 채소가 필요하니까 채소 위주로 또 식단을 개발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잘한 게 뭐가 있냐면요. 사실은 친환경 식품이나 이런 걸 우리가 발주를 주고 할 때 보면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 코드가 9,500개 이르는 식재료 품목 코드를 1,500개로 간소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주할 때 굉장히 빨라요, 시간이. 이 시간을 단축시킨 것 정말 잘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식재료를 사용하면서 남해산 식재료를 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할 때 보니까 12.7%를 썼는데, 시범운영 기간에 20.8% 이상 썼고요. 또 올해 상반기에 보니까 상반기만 17.5%, 하반기까지 하면 한 30%가 넘겠죠. 말하자면 남해 안에 식재료를 다 쓰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식재료를 공급하고, 또 식재료를 공급한 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을 주는 그러한 식재료를 줘서 학교와 학부모가 만족하고 사회가 만족하는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이런 좋은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은 교육장님께서 계속 개발하셔서 먹거리통합이 아니라도 지역청과 지자체와 교육청과 학교가 같이 연관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기도 했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일단 확인 좀 하고요.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마이크 있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마이크 받았습니다.) 제가 따로 얼마 전에 자료 요구를 했는데 교육청에, 거기에 자료를 보니까 취업지원관 한 분이 계시고, 어쨌든 출장 내역을 보니까 2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조금 다르기는 하네요. (

지금 저희들도 취업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작년에는 지역 기업들과 간담회를 했고, 올해는 17개 기관이 모여서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 진학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하면 원 목적에도 부합하지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관내 특성화고등학교가 3개의 학교가 있는데, 2개의 학교에는 진학률이 취업률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진학률이요?

예, 대학 진학률이.

그것 또한 잘못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진학률을 높일 것 같으면 차라리 직업계고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정부에서의 교육, 우리 아이들의 그 추진하는 목적하고도 안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까 전에 삼천포공업고등학교에 독일 인턴십 이야기도 나와요. 지멘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에 마이스터고 처음에 할 때는, 한 10년쯤 됐습니까, 마이스터고가 정착한 지가?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마이스터고, 독일 인턴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유사한 공기업들, 대기업들, 그다음에 해외 교환학생으로도 많이 나가기도 했고, 그때만 해도 사실은 마이스터고가 전국에서, 그렇죠? 삼천포공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거제마이스터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느 학교든 그 당시에는 전국 단위에서 많이 왔지 않습니까? 지원율도 좋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일자리에 빨리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겠다 그런 기대도 있었고, 실제로도 그런 취업이 굉장히 높았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취업률이 떨어졌고, 그래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좀 보완을 하자 해서 취업지원관을 투입을 시킨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의 교육의 문제인지,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합시다.

지금 저희들이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저는 크게 두 부류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때 성적과 관련해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하고 마이스터고나 자영고등학교 같은 어떤 자기의 진로와 관련지어서 입학하는 이런 두 부류의 학생이 있어서 취업률 부분에 그런 면이 보이는 것 같고, 저희들은 계속해서 고졸 취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업과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도 협력을 좀 해 주시고 교육장님들께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응을 하면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더 기관들 이런 데 많이 취업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것은 노력하는 것만큼 결실을 볼 수가 있다고 봐요. 그 결실이 우리 아이들 진로에 대해서, 향후 미래에 대해서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면 얼마 전에 직업계고 아이가 실습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가 있었어요.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부모들이 나서서 직업계고 아이들이 실습을 나갈 때 보내지 마라, 11월까지는 보내지 마라 이런 건데, 물론 이것도 저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 아이들이 안전에 대한 인식, 교육을 제대로 하는 것인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학교에서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것은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텐데,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토론을 해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최근에 조례도 개정하고 해서 아마 안전용품 지급 관련해서 예산이 올해보다 내년도가 배 이상 늘어나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안전보호구 지급 자체도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주먹구구식인 거죠. 학교마다 어떤 매뉴얼이 있어서 정확하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매뉴얼 자체도 지금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선생님들 학교 실습실에 들어가고 이러면 안전보호구 다 하고 들어갑니까? 안전화 신고, 안전모 착용하고, 귀마개 하고, 보호안경 쓰고 이렇게 다 해요? 안 해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런 선생님들을 보고 배우죠. 선생님들이 안 하는데 아이들이 따라하겠어요? 선생님이 안 하는데 아이들보고 하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지원청에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교장선생님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경남 교육 전반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국민청원에도 올라가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의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꼭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말로만 안전 안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작년에 우리 교육위원회에 후반기에 들어와서 쭉 보면서 느낀 게 그런 거예요. 교육의 범위라든가 이런 게 어디 있냐, 물론 바라보는 우리 위원님 지금 열 분 계신데 다 다를 수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고교학점제부터 그런 데 관심이 있으신 분도 있고, 또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부분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저는 특성화고 아이들에 대한 문제, 그것은 안전도 들어갈 것이고 취업 문제도 들어갈 것이고, 저는 거기에 관심을 좀 포커스를 두고 의정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 집중적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취업 문제하고 우리 아이들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포기를, 저는 요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취업도 안 되고 말썽도 많고 그러다 보니 포기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업계고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 안전 문제에 관련해서 한번 더 교육장님을 필두로 해서 선생님들이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미흡한 부분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꼭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입니다. 아까 제가 교육급여 관련해서 국비하고 국고보조하고 도비보조를 나눠서 하라고 했는데, 제 말씀을 잘못들었는지 사천교육에서 지금, 교육장님! 지금 63페이지에 보면요,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면 교육급여 국고보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고보조가 80이고 도비가 10%고 나머지 자체가 10% 이렇습니다, 교육급여는. 그렇습니다.

예.

모르셨습니까?

이제,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부분을 국고보조의 사업이 집행된 것하고 도비로 된 것 나눠서 다시 이걸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엉뚱한 사업 예산을 들고 왔는데, 그것도 하나도 지금 이것하고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저한테 주신 분, 다시 저한테 와서 자료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들어 주세요.

한번 오셔서 설명 들으시고요. 그 양식에 맞춰서 양식별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저는 15분 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교육장님, 존경하는 김성갑 위원도 말했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할 때 MOU 관련된 부분을 교육장님들이 나름대로 대외적인 부분들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들이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선두에 서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아마 최근에 보니까, 83페이지 보니까 고졸 지역인재 취업 활성화 해서 특성화고에 대해서 8월 27일에 MOU를 체결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얼마 안 됐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당연하지 않겠냐 하지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적극적으로 발로 안 나서면 여러 업체들이 만나서 이렇게 같이 만든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닌데, 좀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 사천 관내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간단명료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나 취업 지원을 위해서 협약을 맺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겠다는 약속도 받았고, 단지 저희들이 우려되는 것은 저희 사천 지역의 아이들이 경쟁력에서 다른 타 지역의 아이들과 경쟁을 했을 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건의를 사천 지역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기보다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기업과의 간담회도 부분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외적인 MOU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육장님께서 직접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은 학습에 대해서, 하여튼 이 부분은 그냥 MOU 체결뿐만 아니고 마무리까지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사천에, 초·중도 중요하지만 고등학생들이 대입을 하다 보니까 평가 업무에 대해서, 2019년도, 2020년도보다는 올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거의 제로화 수준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보니까 사천에서 2건 정도 경고를 맞은 분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도 좀 교육장님께서 직접, 이 부분만큼은 좀 더 강력하게 지시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점검을 통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해교육장님, 오전에 존경하는 윤성미 위원께서 먹거리지원센터 상당히 칭찬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보면 MOU 2020년도부터 한 것들 이런 관계들이 형성이 된 것에 기반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마지막 뒤에 84페이지 보시면 남해 FM공동체 라디오하고 올해 2021년 4월 26일에 체결을 했는데, 이 부분은 FM공동체 라디오하고 하면서 좋은 점이 뭐 있었을 것 아닙니까? 협약한 이유라든가, 잠시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일단 FM공동체는,

이게 남해만 있는 거죠? 사단법인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생겼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차후에 여수와 해저터널이 연결될 것에 대비해서 지역 FM국을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것 하면서 교육청하고 나름대로 기대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장 큰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활동들을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남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활동을 열심히 해도 지역신문에 잘 실리지 않습니다. 돈이 없는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신문과 FM에서 남해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큰 홍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남해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 화장실에 잠깐 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남해고등학교 교장 박영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애로사항은 사실 제가 올해 3월 1일 자로 교장 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는 교무부장을 하고, 2020년도는... 되었는데, 제일 애로사항 한 가지는 시골이다 보니까 강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만 학생들이 다양한 과목 선택을 해서 수업을 이수를 할 것인데, 그런 강사 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부분을 인정해 줘서 고맙고요. 특히 농촌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힘든 부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전에 보니까 업무 과중이라고 하지만 어차피 저희들이 이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교육청과 또 우리 교육위원회 또 일선의 교장 선생님들하고 머리 맞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본청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발언 또 토론을 통해서 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해나 사천교육장님은 말씀을 하실 것이고, 과학교육원장님! 저도 과학교육원이라고 하면 과학이라는 부분만 가지고, 우포 빼고 과학이라는 부분만 생각했는데, 오늘 서두에 4차 산업교육, 융합교육을 강조를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들을 때는 과학을 이야기 많이 하지 않겠나 했는데 갑자기 4차 산업교육과 융합교육을 이야기하셨는데, 혹시 제가 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을 한 거 알고 있습니까?

예.

제가 조례안 제안한 부분에 주 테마가 뭐였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디테일한 것은 모르는데 신문기사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양 교육청이 같이 왔으니까, 양 교육청이 4차 산업혁명 미래사회 교육기반 조성 현황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혹시 안에 그 내용 보셨습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융합교육을 강조를 하시기에 거기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양 기관에 4차 산업혁명의 미래사회 교육기반 조성 현황을 보고 좀 하라고 했더니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향성은 맞는데 현실이 과학이라고 해서 과학만 해서는 안 되고 수학과 기술공학, 예술이 융합돼야 되고 최근에는 인문사회도 통합이 되는 게 고교학점제의 가장 기본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나 그걸 한다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잘 적용되지 않는,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걸 강조를 많이 하시기에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교육기반 조성 현황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하나도, ‘없음, 없음’ 나왔어요. 두 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다 그래요, 전부 다. 저는 과학교육원이라고 해서 과학이나 수학이나 또는 우포 이쪽만 할 줄 알았더니 서두에 4차 산업교육, 융합교육에 대해서 강조를 하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앞으로 하겠다 생각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좀 더 관심을 집중해 주시고, 비록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우리 교육원에서 측면 지원을 해 주셔서 현실이 이렇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물어본 겁니다.

내년에 관리자 과정 연수를 200명 기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성공해 주시고, 교육청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과학교육원이나 연구정보원 이런 데서 기본 바탕을 제대로 만들어 주셔야지 현장에서 이런 데 더 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원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현장 지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남해교육청! 남해교육청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질의에 관사 관련 질의가 있었죠, 숙소. 여러 가지 부족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고, 만약에 이런 사안이 지속적으로 대두가 된다면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남해뿐만 아니라 아마 공통적인 현상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제일 염려되는 것은 교직원들의 주거 안정이 되지 않음으로써 이동이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에 1년에 있으면 전부 전보신청을 다 내버립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 알만 하면 떠남으로써 학생들 교육 향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저 앞에서 시간 재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면 제가 질의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면 요약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첫째 오지 않는다, 오지 않으려고 한다, 왔다가도 1년 만에 가려고 한다. 그러면 교육의 수요자인 그 지역 학생들의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 그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이죠.

예.

그러면 도에서 참관 오신 국장님! 이 이야기 들은 소감 한 번 밝히세요. (

좌석에서 – 경상남도교육청의 지역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몇 년 전부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합 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천교육청에 통합 관사가 지금 지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한 15실, 20실 정도인데,) 간단하게, (

고맙습니다.

고마운 것은 아니고. 과학교육원장님! 과학교육원에 최근에 들어와서 재산 변동이 있었습니까? 과학교육원 소유 재산 변동.

그것은 제가 확실히... 9월 1일 자로 와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 누구예요? 나와서 이야기하세요, 뒤에 과장님들 앉으셔서, 한 분이 그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대충 앉아서 이야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에 재산 변동 사항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직책이 뭐라고요?

운영지원부장입니다.

운영지원부장인데 재산 변동 사항을 모르고 계신다! 그래요?

예.

경남과학교육원이 체고 옆에 있죠?

그렇습니다.

체고 여학생 기숙사를 부지 변경했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했죠?

예.

체고 여학생 기숙사가 들어섰으면 그 부지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체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 거죠?

예.

그것도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니 집 살림 내 집 살림 이것도 구분 안 됩니까? 들어가세요. 제가 지금 빨리 말한다고 해서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그다음에 남해하고 사천 공히, 제가 사천 자료만 보겠습니다. 113페이지 보면, 선생님들 병가 부적정 사용, 그다음에 학습휴가 부적정 사용 이게 쫙 나옵니다. 특히 사천이 다른 지역보다도 조금 소규모 지역 중에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시더만요, 제가 보니까. 교육장님! 예를 들어서 내가 병가를 내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병가를 낼 때 절차, 그다음에 내고 난 이후의 절차 아시는 대로.

병가를 날짜에 따라서,

이것은 고정적으로 4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 대부분 보니까 하루를 끼워서 5일 사용한 게 감사에 다 지적이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은 말하지 말고 지금 그 문제를 내가 들추어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장님이 알고 계시는, 병가를 낼 때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가를 낼 때는 진단서를 첨부를 하고,

병가를 낼 때 무슨 진단서를 첨부합니까?

나이스상에 먼저 복무 결재를 합니다.

내가 아파서 병가를 내면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서 진단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진단서를 미리 발급해 주는 병원도 있습니까?

그것은 없어도,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진단서는 이후에 첨부를 합니다.

제가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제도를, 아직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젊은 선생님들이 요즘 들어서 자기 제자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손 소독해 주는 것도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또 나아가서는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과중한 업무가 돌아오면 바로 병가를 신청하고 병가를 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 속에는 허다 하게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들춰내서 젊은 선생님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바르게 배워가지고 선생을 하더라도 올바르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가볍게 내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 귀찮음이 먼저 선행이 된다면 선생으로서 자격 없죠.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에 가서 싹 다 다시 그걸 하는데... 내가 오늘 교육장님한테 물은 것은 처음에 낼 때, 내가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겠다 하는 신청이 있을 것이고,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진단서가 첨부된다든지 병 가료를 했다든지 결과를 제출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되느냐를 여쭤본 겁니다. 시간이 없다 하니까... 그리고 사천의 ‘굿’ 사립중학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징계 5, 경고 20, 주의 34, 계 59. 행정상 조치 12, 재정상 조치... 이게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놨는데, 이 굿판을 누가 주도를 했는데 경고를 20명 받았으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언론에서 굿이 보도되고 난 이후에 곤명중학교가 전체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학교회계 부분부터 시작해서 전체 부분을 종합감사를 받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서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기재를 해서 안 되지. 전반적인 감사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굿판은 언론보도에 의해서 따라온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것은 구분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굿판을 벌렸다고 언론 보도 처리 사안을 기재를 했는데 징계를 5명이 먹고 경고를 20명 먹고 주의를 34명이나 먹였다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안 물어본다면 이것은, 뭐를 보고 행정사무감사 한단 말입니까, 그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빨리 하려고 하니 말이 잘 안 되네. 남해, 사천 공히 지원과장님 소관인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를 1년에 단가계약을 하죠? 그냥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뭡니까? (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정말로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 고민하지 않고 교장 선생님, 영양사 선생님, 급식 조리종사원들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힘을 합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이것은 답이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볼까요. 제가 나쁘게 생각해서 이 마음을 먹고 여기에 달려든 겁니다. 양을 부풀려서 쓰레기 처리하는 업자하고 결탁을 해서 그렇게 할 경우도 가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료상 나타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루 만에 600명분이 늘어났다, 그게 얼마만큼 유지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게 답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데는, 한 군데 가니까 뭐라고 답변하는지 압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른 음식을 못 주고 과일을 줘가지고 쓰레기양이 늘어났답니다.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그게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급해서 지금 자료 적어주는 대로 급식이 하루에 600명분을 준비해놨는데 아이들을 싹 다 데리고 가는 바람에 남았다,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방법과 대안을 찾아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답이 나오죠. 특히 사천 같은 경우에는 처리 단가가 2018년에서 2020년 아주 급격하게 단가가 오릅니다, 도표상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인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 교육장님과 과장님들이 고생하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순간에 어떤 결론을 낼 수 있고 방법이 개선될 수 있다면 얼마나 보람되겠습니까, 그렇죠? (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입니다. 들립니까?

잘 들립니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질의에 연이어서 제가 조금 하려고 신청을 했고요. 조금 자세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천교육장님, 11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장님이 계실 때 사건은 아닙니다, 그죠?

예.

그러나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지금...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내가 해 줄게요. 굿판 벌인 사건 말입니다, 사립학교에서.

굿판 사건하지 말고 ‘굿’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 사건을 짧게, 1분 안에 개요를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사건은 아시죠?

예, 사건은 학교에서 행정실장이 굿을 벌였고 언론에 보도되고 나서 사안 조사를 하고 징계 절차에 의해서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론에는 징계 절차까지는 안 나오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징계 절차는 행정실장과 교장 선생님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요?

두 분 당사자는 정직 처분을 받고 그로 인해서 종합 감사를 받고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징계, 경고, 주의 등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59명이 받았는데요. 어떻게 이게 59명이 될 수가 있습니까?

굿판으로 인해서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체 학교 종합감사를 하다 보니까 회계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에,

아! 파급 효과로 다른 부분까지?

다른 부분까지 다 종합감사를 한 결과,

그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죠. 제가 일단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경남도교육청이 올해 1월부터 참 전국적인 이슈가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1월에는 자원봉사자 공무직 전환 관계로 해서 전국적 이슈를 탔고요. 3월에는 하동 서당 사건, 잘 아시죠?

예.

그다음에 굿판 미스터리 사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그런 사건까지 사실은 이런 사건, 굿판 미스터리가 MBC 실화탐사대에 나온 것 압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학교 안에서 행정실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굿판을 벌이고, 이것 옆에 있는 주민이 신고해서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행정실장이 굿판을 벌리려면, 여기 보면 돼지대가리 갖다놓고 뭐 놓고 뭐 놓고 다 했는데 그때까지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혼자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학교에 있던 사람들 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때가 주말이라서 아마 주변에,

주말이라도 혼자서 돼지고기 나르고 뭐 나르고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분명히 교육장님께서 행정실장이 정직을 먹고 교장 선생님이 정직을 먹었다 하셨는데, 그러면 봅시다. 120페이지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보면 최근 2년간 사립학교 징계 요구 및 처분 현황 ‘해당없음’ 나옵니다. 이게 왜 해당이 없습니까? 이 난이 왜 비어져 있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많은 징계를 받고 55명이나 받고 재정상 조치도 1,800만원 정도 했는데 왜 여기는 징계 요구 및 처분 현황이 없죠? 적어야 되는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일괄 답변을 한다고 지원청에서는 빼라고 지금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도교육청에 물어볼 것입니다, 나중에 행감 때. 그렇게 이야기 받았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262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제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퍼센티지를 보다가 이렇게 많이 낸 것은 처음 봤어요. 사실은 우리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을 거의 지금까지, 8%가 기본입니까?

3%,

3%입니까?

예.

3%가 기본이나 그것은 아주 최소의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이런데, 지금 갖고 계신 책에는, 다 아실 것이고요. 제가 속기록에는 이것 이름은 안 하겠습니다, 학교가 거명되면 안 되니까. 262페이지 보면 모 학교가 2019년도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7.7%였는데 2020년도에 55.5%입니다. 나는 사립학교 중에 이렇게 법정부담금 많이 낸 학교는 처음 봤어요. 이게 아마 아까 한 학교 연결되어서 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자발적으로 이렇게 낸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압력을 가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데이고 나니까 잘 봐달라는 뜻으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낸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법인이 수몰지역으로 보상을 많이 받아서 정기예금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아니 다른 사립도 자산이 많이 들어와도 이렇게 많이 안 내거든요. 어쨌든 많이 내서 좋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사건 뒤에 이렇게 낸 것 같고요. 다시 말하자면 사립학교에 대한 법정부담금도 교육장님의 능력에 따라서 더 받을 수 있다는 소리를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좀 더 관심 갖고 이 부분에 재촉을 하면 이렇게 올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이야기는 어쨌든 감사 때마다 나옵니다. 주 레퍼토리입니다. “왜 못 받냐?” “안 주는데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런데 여기는 달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55.5%나 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노력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있는 환경이 자꾸 취약해지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립학교에 계속적으로 도와주기는 하나, 본인들이 내야 할 법정부담금을 안 내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환기를 시키는 게 저는 교육장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도교육청도 물론 같이 해야 되겠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자료를 제가 아까도 요청했는데, 제가 말을 잘못하지는 않을 것인데 자료를 주시는 게 조금 안 맞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하고. 그래서 다시 아까 요구는 했고,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 관련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사천하고 남해 2개 다 받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강사비를 적으라고 그랬거든요. 학생 수를 적고, 그렇죠? 교육장님, 기억하시죠?

예.

그런데 지금 남해 같은 경우에 강사비가 들어있습니다, 강사 1명당 얼마라고. 그런데 사천 같은 경우에는 전혀 없어요. 강사비 예산이 없어요. 마을학교 하는 곳마다 아이가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선생님이 있으면 강사비가 나갈 것 아닙니까?

예, 강사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비가 다 다르니 한번 보겠다고 달랬는데,

강사비가 저희 행복,

아니요. 잠깐만요. 제 말 안 끝났어요. 제 말 끝나면 답을 하십시오.

예.

강사비가 지금 하나도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내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왜 옆에는 지금 강사비가 적혀 나오고 이쪽에는 강사비도 안 나오고 이러면 사실 저희들 진짜 힘들거든요. 어제 진주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료에 대한 신뢰성을 못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교육청 가서도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렇게 자료 가지고 오시면 진짜 저희들 힘듭니다, 이 짧은 시간에. 분명히 제가 요구한 것은 강사비, 수당을 달라고 했는데 수당이 안 적혀 있으니까, 사천교육지원청 마을학교는 다시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그리고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강사비가 보니까 물론 강사가 어떤 일의 위험성이라고 할까요? 일의 퀄리티(quality)에 따라서 강사비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교사 1명이고 아이들 6명인데 강사비가 40만원이 나가요. 자료 갖고 있습니까?

예, 가지고 있습니다.

1페이지에 ASUS PC 조립에 보면 이런 경우는 그렇게 본래 많이 나가는가요, 강사비가?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교육장님.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험하거나 정밀하거나 안 그러면 고도의 기술을 요하거나 퀄리티가 높은 것은 강사비가 높을 수 있는데 어떤 강사비는 8만원, 12만원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4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일에 맞게 강사비가 나가는가를 지금 내가 되짚어보라는 소리입니다. 되짚어보고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마을학교를 선정을 할 때 과연 그게 보통의 수준에 맞는가 그것도 보셔야 되고요. 마을학교는 계속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영구적으로 쭉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진주도 그 말을 들었거든요. 어떤 말을 들었는가 하면 100m 거리에 똑같이 나란히 있는 마을학교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떨어져야지, 왜 100m 거리에 나란히 2개가 있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교육장님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누구를 판단을 시킬 것입니까? 그래서 마을학교 관련은 조금 더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방금 액수가 많은 것은 운영기간 전부 강사, 전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강사비가 운영기간 총 액수를, 총 시간을 합쳐서 40만원이 지급되었다는,

그러면 몇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 좀 자세하게 적어주셔야죠. 이것을 보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간당 수당인지, 10시간 수당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면 진짜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감 자료만 정확하게 만들어도 자료 요구 안 합니다. 행감 자료로 부족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자료 또 요구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 창원교육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인 또는 2인 수의계약 건 있지 않습니까?

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남해교육장님, 1인 또는 2인 수의계약 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입니까?

2,000만원으로,

1인에 2,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2,000만원을 더 상회할 수가 있습니다. 5,000만원까지 할 수 있거든요. 여성이거나 장애인기업이거나 사회적으로 자활하는 그런 기업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제가 이것 세 번째 받은 자료인데 이렇게 뒤에다가, 이게 지금 제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이렇게 1인 수의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괜찮네요. 만약에 3,500만원짜리가 있으면 거기에는 뒤에 여성기업이라고 적어주면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아무것도 안 적고 그냥 1인 수의인데 5,000만원 이렇게 하면 눈에 띄지 않습니까? ‘어! 이건 아닌데.’ 그러면 다시 또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부탁하면 조금 수고스러워도 이렇게까지 해 주시면, 이것은 잘하신 거예요. 지금 사천도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 주셔야 저희가 자료 보면서 시간 낭비를 안 합니다. 제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창원교육청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회사가 62건이나 계약을 했어요. 남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21건이 한쪽에 편중되어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회사는 압니다. 이렇게 편중되면 결국 수의계약이다 보니 ‘특혜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교육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 회사가 꼭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그 회사가 잘해서, 그렇죠? 만일 정평이 나있어서 이 회사가 참 좋더라, 잘하더라 이런 경우도 물론 있지만, 남해 관내에 있는 여러 중소기업들 살리는 의미에서는 골고루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몰아주기는 사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기술이라든가 이것 하는 것은 거기서 거기거든요. 조금 더 나을 수도 물론 있겠지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봐주시면 좋겠고요. 사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약 횟수는 그렇게 중복되는 것은 없습디다. 최고 많은 게 8건이고, 5건 이런 식으로 됐고, 사천은 계약한 것은 거의 다 비슷하게 했고요. 제가 지적할 것은 없는 게 지금 보면 1인 수의 같은 경우에도 3,600만원 같으면 본래 1인 수의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여성기업 해서 이렇게 딱 적어주고 하니까 제가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사실은 위원들이 이런 것까지 일일이 지적하려면 진짜 목에 피가 올라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말씀을 꼭 한 번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남해교육청에 자료 만드시는 분이 누구인가요? 이 자료 만드시는 분 누구신가요? 야단치려고 하는 것 아닌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제가 작년에 8개 교육지원청, 올해 지금까지 6개, 총 14개입니까? 그렇게 보는 중에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사업을 적은 것을 가장 잘 적었습니다. 퍼펙트(perfect)하게 적었습니다. 칭찬하려고 하는데 손도 아무도 안 드네요. 아니 이러면 또 사천이 기죽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정확하게 지금 사업을 국비와 도비 나누어서 기재를 했고요. 제가 조서 내용 깔끔하게 잘 적었다 했는데 이렇게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해 주시면 저 이것 가지고 시간 안 쓰잖아요, 다른 사업 볼 것인데. 그동안에 빠져 있던 사업들을 꼼꼼하게 잘 적었어요. 그리고 사업조서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2년간 신규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계획을 정확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봐도 내가 다른 자료를 안 청구해도 돼요.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해 주셔야 위원들이 더 이상 시간 낭비를 안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다음 교육청에 가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는. 마지막으로 폐지학교 보겠습니다. 사천교육장님, 폐지학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폐지학교 총 36개 중에 매각이 15개, 자체 활용이 2개가 있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폐교는 9개입니다.

사천 관내 현재 9개 관리하고 있고요. 앞으로 매각 계획이 6개 아닙니까?

예.

이 6개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목표는 1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1개가 어디입니까?

마도분교는 매각을 했고, 현재로는 지금 매각 계획에 있고,

그렇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미 1개는 매각이 됐고요, 마도분교는.

예, 현재 6개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제가 조서를 보면서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사업계획을 보니까 자상하고 디테일하게 참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까 밑에 카페 가서 본 것도 마찬가지고 여성 특유의 자상함으로 잘해 놓으셨고 한데, 사실 폐지학교는 그 동네에 있는 동창이나 마을주민들하고 계속 연결되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거든요. 마을주민들도 자기가 어릴 때부터 살던 곳을 팔거나 옮기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잘하시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폐지학교를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다. 맞죠?

예.

그게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고요. 잘못하면 방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래된 학교들은 관리하는 게 맞고, 남해나 통영 쪽으로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바다에 분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 폐지학교 관리가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좀 더 신경써주시면 좋겠고요. 남해는 폐지학교가 지금 어떻습니까?

남해는 지금 현재 활용 중인 폐교는 유상대부 3개교와 미활용 폐교 매각 추진 1개교가 있고, 유상대부 계획 1개교, 자체 활용도 3개교가 되어 있습니다. 유상대부는 지금 성남초등학교에 길현미술관, 북창선에 서각체험공방,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매각 추진하고 있는 게 2021년도에 매각 추진인데 지금 2021년 다 되어 가거든요. 잘돼 가겠습니까?

지금 현재 해상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매각 추진이 곧 임박해 있습니다.

곧 매각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감사하고요.

정리해 주세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사천교육청은 야단을 친 것은 아니고요. 교육장님, 제가 칭찬을 한 마디 더 할게요. 교육장님 되고 나서 폐교 활용방안을 모색하느라고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발품 판 것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폐교 좀 정리하자, 우리가 전국적으로 1위였거든요, 경남이 폐교를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이것 정리 좀 하자 해서 제가 폐교 팔아먹는 전도사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마다 다니면서 폐교 현황 파악했고, 그러다 보니 올해 교육청에서 2131프로젝트 만든 것 알죠?

예.

그 프로젝트 만들어서 지금 굉장히 활황되고 있고요. 역으로 국회까지 지금 법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폐교 특별법 해서. 경남교육청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쾌거를 이룬 것인데, 교육장님께서 폐교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던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뉴스를 보고 했는데, 감사하고요. 이렇게 다가가는 행정 앞으로도 계속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직까지 질의를 한 번도 안 하신 분이 계셔서,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덕상 위원님 질의를 하고 또 다음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잠시 인사 좀 하고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삶,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부분들을 만끽할 수 있는 삶, 우리 기성세대에서는 굉장히 당연시되는데 지금 태어나고 자라나는 미래세대에서는 당연시되지 않는 시절에 와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남해뿐만 아니고 사천 교육가족 여러분들 수고 많다는 얘기를 하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급 기준 이 부분은 교육장님뿐만 아니고 행정지원 쪽에 업무인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보다 교육지원과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2021년도 보면 유치원 학급 기준이 3, 4, 5, 급당 인원이 16명, 22명, 24명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27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까지 해서 28명 이상 되면 분반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중학생들은 시, 시읍 28명, 군하고 군읍은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천교육청 삼성초 여기 보니까 초1 학급 수 다섯 반이 있는데 다문화가 7명, 초2가 4개 반이 있는데 다문화 5명, 제가 보니까 삼성초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은 지금 출석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도 아시는가요? 학급을 이끌어가는 운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분반을 하거나 그렇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 학급 편성과 제51조 학급 수·학생 수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맞죠?

예.

여기에서 행정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은 혹시 제가 말씀한 부분 중에, 지금 사천에 삼성초뿐만 아니고 다수 다문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남해 같은 경우는, 남해초 교장 선생님은 지금 와계시는데 남해초에 1학년 3반이 27명, 다문화 학생 수가 2명 되어 있습니다. 남해초 교장 선생님 지금 와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자리에 있습니다.) 학급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혹시 좀 알고 계시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느끼는 점 혹시 있으신가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하시면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남해 교육지원과장 김보상입니다. 특히 중도에 오는 이런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세심하고 촘촘한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급을 가지고 하지 않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특별하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천 교육지원과장 김경숙입니다. 중도 입국이거나 외국인 학생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반은 다문화 특별학급이 사실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에 온 공문에 의하면 재학생의 10% 이상이 다문화일 경우고, 거기에서 15명 내외인 곳은 다문화학급이 개설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보면 제일 많은 반 아이가 지금 학년에 4명 정도 있고, 삼성초에 보니까 조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학생의 10%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제약에 의해서 다문화학급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학급이 27명 기준이고, 플러스 1 하면 28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중학생을 예를 들면 군읍은 급당 인원이 25명이에요. 분명히 초등학교보다 조금 더 학습적인 부분이 나을 텐데 25명이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7명에 딱 못이 박혀 있으니까 이것은 조금 이원화해야 된다. 그래서 시 지역은 지금 과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7명이라는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되지만, 시를 제외한 군이나 읍 정도는 급당 인원을 낮춰야 된다. 특히 다문화가 포함된 학급은 당연히 분반을 해서 해야만 학습적인 부분에, 도농의 격차가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또 맞춤학습도 되고, 특히 담임들의 업무가 경감이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제가 하는 말보다는 한번 지역 단위학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소인수 유치원,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본다고 한다면 남해교육지원청 입장에서 봤을 때 면 단위 구석구석에 병설유치원이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설유치원은 계속 유지되어야 되고, 그리고 학생 수가 사실 줄어드는 이유가 그 지역에 유아 숫자 자체가 당장에 계속 줄어드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인수 유아들이 있는 병설유치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방과 후 과정이나 돌봄 기능을 확대한다든지,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 현장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유아들이 만족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남해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도 2021년도 기준인가 모르겠는데, 2020년도, 2021년도 기준 충원율을 다 적어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고, 그래서 일단 2021년도 기준으로 보고 약 30%대 정도 충원율을 보이고 있는데, 6명, 8명, 9명, 4명, 3명, 4명,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거리가, 남명초나 설천초, 성명초 이렇게 거리가 다 떨어져 있습니까? 이동초, 지족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저희 소아 10명 이하 유치원 현황에 보면 병설유치원에서 10명 이하가 다섯 원이 있습니다. 이 다섯 원은 향후 2023년 9월 삼천포단설유치원이 개원될 예정인데, 그때 이 학생들은 함께 단설유치원으로 간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해소하게 되는데, 서포초병설이나 곤명초병설유치원의 경우에는 사실은 지역 특성상 원아 수가 줄어들고 있고, 원아 충원율에 비해서 컨설팅이나 매우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2022년에 원아 충원율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제가 원했던 바인데, 있네요. 병설유치원 통합,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처음 꺼내서 지역에 있는 단위학교들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조금의 그런 부분이 통폐합이라든지 거점유치원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지역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 주제를 꺼냈고요. 이 부분은 도교육청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좀 요하는데, 원어민 교사 부분은 제가 시간이 나중에 할애되면, 어차피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은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시간이 할애되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시간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학교 밖 구외부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 혹시 곤양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마이크 안 드셔도 되고요. 혹시 학교에 구외부지가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죠? (

행정지원과장 이경숙입니다.

혹시 학교 밖 구외부지가 아마 사천도 마찬가지고 남해도 일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현재 사천 관내 학교 밖 구외부지가 75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활용되고 있는 필지가 51필지가 있습니다. 학교 밖 구외부지 자체가 학교 부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교육지원청에서는 현재 재산 담당자가 1명뿐입니다. 혼자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활용되고 있는 학교 밖 구외부지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매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학교장의 의지만 있으면 매각 절차는 쉽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태까지 안 했습니까?

앞으로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폐교도 매각,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지면 매각하는 것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 올해도 저희 마도분교장을 1건 매각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 밖 구외부지를 매각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3건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2019년도에 손실보상으로 사천시에 도로 편입하고 농촌 활성화 사업으로 3건이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기 무단점유하고 있던 점유자가 매입 희망을 신청해서 저희가 개인한테 수의계약을 했고요. 1건은 또 손실보상으로 사천시에 도로 편입을 했습니다.

보통 매각 사유가 보면 분쟁이 있거나 여타 사항이 있을 때는 매각 절차를 밟는데, 그런 상황이 없으면 매각 절차를 밟지 않았죠, 여태까지?

예, 향후에는 학교장과 협의를 해서 매각 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학교와 인근에 다 부지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 보니까 그런 부지가 별로 없던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임야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학교하고 근처에 붙어있습니까?

학교에서 관리하는 구외부지가 많다는 뜻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지번을 다 찍어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혹시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도 자기 학교에 관련된 학교 밖 구외부지가 있으신 교장선생님께서는, 학교가 요청을 하셔야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양 기관 교육장님께서도 좀 관심 가져주시고 매각 절차를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계획을 수립하셔서 매각을 빨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아까 급식,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그냥 와도 됩니다. 제가 어려운 거 안 묻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경숙입니다.

과장님, 선생님 출신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셨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아까 전에 이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동일하고요.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오전에 인근 학교 두 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급식종사자들하고 학교장하고 의논해 보시면 거기에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문선초와 삼천포여고를 갔다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탄화·건조 방식이라서 매우 악취가 심하고, 다른 시설을 또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에 드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았는데, 위원님께서 거기서 제시하신 것이 미생물을 이용한 그런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공동체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답을 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가 다 됐나 보네요. 오늘 답변 제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입니까? 오늘 좀 빨리 마치는데. 제가 본청에 가서 또 질의를 하기 이전에 지역청에서 관계를 확인을 하고 가기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교육장님, 스쿨버스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스쿨버스가 남해에 보니까 지금 20대, 19대입니까, 20대입니까?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시죠, 책자의 자료하고 이것하고 좀 틀려서. 19대입니까?

직영 19대,

그러면 상주중은 뭡니까?

상주중은 사립학교입니다.

사립이요?

예.

책자에는 직영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았고, 아무튼 이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요. 교장선생님, 좀 어떻습니까? 스쿨버스가 필요하죠?

예, 필요합니다.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광역학구 이런 문제도 있고, 작은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라도 스쿨버스는 꼭 있어야 된다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스쿨버스 운행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대략 오전, 오후 해서 몇 시간, 얼마 정도 시간 운행을 해야,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남해 지역은 남해 특수성이 통학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예를 들면 창선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섬을 한 바퀴 돌아야 되는 그런 곳인데,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시간요?

예.

제가 초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서 노선도를 보고 있어요. 금방 창선초 이야기를 하셨죠?

예.

창선초는 학교에서 7시 50분에 출발해서 8시 30분에 들어오고요. 2호차는 8시에 출발해서 8시 24분, 이게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노선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을 우리가 유추해 보면 적어도 제가 볼 때 이게 틀린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 30~40분 정도, 길면 30~40분 정도 그렇게 보여지고, 한 20~30분 이렇게 되는 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하교도,

비슷한 시간입니다.

그러면 운행 시간만 따져보면 1시간 정도, 또 뭐 준비하고 한다 치더라도 1시간 반이나 그 정도 되는데, 나머지 시간 운전원들은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전원들은 운전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개인 나름입니다. 학교의 나름인데, 나름 학교를 위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업무를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 여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매뉴얼이 없네요.

예, 현재로서 정확하게 다른 일을 하라고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교에도 지킴이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수선하고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일을 돕는 것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차원에서 보면 옳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 다 보수하고 그런 분들도 다 일자리인데 그게, 남의 일자리를 넘보는 것도 안 맞다, 좋습니다. 그러면 방학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방학 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학교에 따라서 각종 행사들이 있습니다.

방학 때요?

체험활동 같은 게 있으면,

방학 때요?

예. 있을 때는 이렇게 운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가 있겠죠. 어때요? 근무 시간이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보통 보면 직영이면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 신분일 텐데, 제가 급여 내역도 잠깐 인건비 내역을 보면 많게는 7,000만원도 있고, 연간 연봉이. 적게는, 연차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급수에 따라 나눠집니다.

그렇죠, 급수에 해당하죠. 시간적으로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필요는 하나, 제가 그게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는 하나 과연 이게,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어쨌든 6급, 7급, 8급 정도 되면 고급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외적인 시간에 자기한테 주어진 업무가 없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운전 많게는 더 할 수도 있지만 1~2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는 특별한 일이 없이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무료도 할 것이고, 물론 학교별로 다른 일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무료도 할 것이고, 스스로도 그게,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혹 교육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개선책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개선책이라기보다 운전원들과 제가 교육청에서 한번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시간들이 좀 방과 외에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리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운전원과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학교에서 특정한 운전원이 이렇게 해 주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어서, 제가 운전 주무관들 전체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우리 모두 학생을 위하는 일인데, 학생들이 조금 과한 요구를 해도 들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남해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과 협의가 잘되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면 최대한 지원을 해 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그런 게 있어요. 운전직 공무원들 이야기, 다 노고도 있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저는 이 스쿨버스가 필요는 하나 아무튼 이게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거제교육지원청을 한번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 보니 거제교육지원청은 잘 아시다시피 초등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학생 수도 많고, 그래서 자기 학교가 아니더라도 면 단위에 보통 보면 스쿨버스가 거제에는 6대인가 있던데, 동 지역의 학교, 어떤 행사라든지, 관내 행사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기 학교가 아니더라도 시간 배차를 해서 그런 업무를 하고 있던데, 군부 단위를 보면 거의 학교마다 스쿨버스가 있으니 그런 방법도 찾기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교별로 거의 통학버스가 있으니까, 그렇죠?

남해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 시간들을 맞춰서,

아니, 제가 이렇게 쭉 보면 학교별로 스쿨버스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다. 없는 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예, 없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요구를 하면 시간이 맞으면, 본교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그다음 이웃 학교들을 위해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제에서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거예요. 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을 우리가 보면 평준화가 되어서 동 지역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스쿨버스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가지고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농 간의 차이가 계속, 불균형이 심화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초등학교 스쿨버스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꼭 초등학생만 타라는 법이 없고 중학생이 타도 되고, 아니면 유치원, 고등학생...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가 논의를 해 보면 어떤 방안이 나올듯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을 못 찾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운전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원천적인 문제다, 문제가 있다! 적어도 6,000만원, 7,000만원, 5,000만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하루에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운전이 전부 다라면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냐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업무를 만들든지 아니면, 그들도 내가 볼 때는 성취감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여기 보면 용역 주는 데도 많은데 용역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딜레마예요. 무조건 용역을 준다 해가지고 잘하는 건 아니거든. 그렇다고 용역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다가 운영비까지 합하면, 어쨌든 다 합해 보면 운영비하고 운전 인건비는 표현이 그렇지만 직영들만 보더라도 한 13억원 정도 연간 이렇게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이건 아마 남해교육장님이 아니면 사천교육장님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어떤 노력은 좀 해 봐야 되지 않냐, 일선에서.

교육장이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해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운전원과 협의회를 거쳐서 인근 학교에 차 없는 학생들을 통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도 전에는 이걸 협의를 하지 않으면 노조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협의를 한다면 관내에 일어나는 일들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도 의회 오기 전에는 노동조합에도 있어 봤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일을 푸는 데 있어서, 조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예.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사회악이죠, 제가 볼 때는. 자기 고집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방안이 뭐가 있는지, 차량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사회적인 고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기관장님들, 남해군수님하고 예를 들면 병설유치원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 어린이집이 있는 데가 있나요? 학교 내에 어린이집 같이 없습니까? 있는 데도 있어요.

병설유치원은 있습니다.

병설유치원, 어린이집도 있는 학교가 있어요.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면 단위에 그런 시설이 있는데, 그 어린이집에는 차량 운행을 못해요, 공립이다 보니. 그 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려면 자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가로 할 만한 능력을 가진 학부모들이 별로 없어요, 시골에 가보면.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한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그것은 어린이집이니까 남해군이나 사천시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육에 대한 우리만의 고집만을 가지고는 하지 말고, 아이들 일이잖아요. 그러면 협의할 것은 서로가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런 데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농촌에 아이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어린이집 있을 수가 없죠, 너무 애들이 없으니까.

정리 좀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 질의하기 이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했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양 교육지원청에 보면 예산이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물론 그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천교육지원청은 242페이지, 남해교육지원청 233페이지입니다.

예산이 작년 대비 많이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으로 줄었죠, 남해도 그렇고.

예.

이렇게 되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예산이 많이 줄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결국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반만큼만 지원됐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현재 거의 예산이 끝나서 사업이 종료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양 기관 다 보니까 지정학교는 없고 공모학교밖에 없는데 그것은 아마 지정학교 해당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에 안 맞아서,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사천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비해서 올해 2021년도에는 초등학교가 한 학교가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한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했다는 말입니까?

신청을 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정이 되면 교육복지사가 배치가 되는데 공모를 하면 교육복지사 배치가 안 되고 학교의 담당 교사가 업무를 맡다 보니까 업무가 가중되어서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것도 묻고 싶었는데, 지정이 돼야만 복지사가 배정이 되는데 공모일 경우에는 복지사가 지원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복지사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이 직접,

업무를 맡아야 됩니다.

업무가 물론 가중되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지원하는 형태는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교육복지 안전망이 구축이 되어서 저희 사천교육지원청에서 4개 지역을, 하동, 남해, 사천, 고성, 이렇게 묶어서 교육복지사가 저희 교육청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사께서 지금 4개 지역의 교육복지 우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 올해 더구나 코로나 시국에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고 애들도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아마 내년도에는 도교육청에서도 좀 더 예산 확보를 더 해서 아마 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복지사가 전 교육지원청에 다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을 비롯해서 담당 학교에서도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가 나와 있는 게 틀린 것 같아서 지금 말씀 안 드리면 그대로 묻혀 갈까봐 2분만 달라고 했습니다. 사천교육장님! 업무보고 23페이지 거기 보면 존중과 배려의 생명존중교육 강화해서 밑에서 다섯 번째에 보면요, 자해(자살) 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7명 해서 1인당 최소 얼마 적혀 있습니까?

300만원 적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옵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 못하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1인 최대 70만원을 넘지 못하거든요. 최소 300만원 적으면 어떡하십니까, 최대 70만원을 못 넘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다 체크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아는 종목만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데, 아니죠?

예.

수정하셔서 교육청에 올리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과학교육원 업무보고 7페이지 보겠습니다. 찾아가는 일일과학체험교실 2번하고 3번이 있는데, 2번, 3번을 왜 중복해서 적고, 내용도 다른데. 이게 뭡니까?

2번은 찾아가는 것이고,

아! 찾아오는... 제가 잘못 봤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맞는 거고요. 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사실은 과학교육원 말고도 영재교육원도 있고 그다음에 경남융합과학영재교육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 갈래가 있는데 경남에서 과학교육원이 해야 할 일들은 지금 제가 보니까 인원이 37명 계시더라고요, 총 정원이. 그분들이 경남의 아이들을 이끌어 나가야 할 선두에 서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잘하시기는 하시겠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중복이 많거든요. 지금 스팀융합교육 같은 경우나 과학원 안에서 하는 융합교육이나 다 그게 그겁니다. 이름만 다르게 해서 지금 계속 나가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 생각에는 한 통폐합적인 아우라 안에서 부서별로 해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고 전문성이 더 뛰어날 건데, 영재교육원 따로 있고 과학영재교육원 따로 있고, 그다음에 과학교육원 따로 있고, 가지가 몇 가지 더 있죠.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경상남도교육청 저희가 하는 과학교육원은 허브로서 큰 센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영재교육원은 그 밑에 지역교육청,

압니다. 아는데, 과학교육원에서 앞으로의 프로그램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를 안고 가는 부분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당연히 맞습니다.

지금 스팀교육해서 본래의 스팀교육에다 아트를 더 넣어서, 말하자면 인문학을 더 넣어서 지금 교육을 안 시킵니까, 아이들에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교육을 현지에서 시킬 때 사실은 영재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잘 융합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자꾸만 이게 용어의, 똑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용어를 바꿔서 이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다 보니 부모들도 굉장히 혼동이 많거든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고 지금 어른이 되고 할머니가 됐지만 제가 봤을 때 사실 영재교육이 우리나라는 뛰어납니다. 그러나 이 영재교육 뛰어난 아이들이 30년 뒤 40년 뒤에는 둔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뭔가 하면 지속적인 교육 과정이 필요한데 외국처럼, 저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재반 에 들어가려고 엄마들이 정말 공부 시키고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와 버리면 그냥 둔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 과정까지 나라에서 책임지는데 저는 경남과학교육원이 이 부분을 굉장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경남과학교육원이 사실은 융합교육을 하게 된 것은 제가 부임을 하고, 저도 영재교육원을 여러 번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큰 센터를 만들어서 여기가 모든 학교 현장을 지원해 주고, 사실은 융합교육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들을 없애서 저희들이 통합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큰 의지입니다.

제가 말한 그 큰 그림까지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부모들의 기대는 그렇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뒷받침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이 부분은 조금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과학교육원 원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시 반까지, 저희들 계획이 본래 그렇습니다. 4시 반 정도에 끝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을 모두 잘 지켜주셔서 고맙고요. 오전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하시고 또 정책적 제안도 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간략하게 요약정리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교육지원청에서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먼저 많은 위원님들이 학교폭력이나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성비위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제기를 해 주셨고, 학교폭력이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더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것들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교폭력이나 성비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나 대안들을 마련해 주시라 이런 부탁을 하셨고, 그다음에 학업중단학생과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학업중단학생들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 이것이 코로나와 특별한 시기와 연관 관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별도의 또 다른 연관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학업 중단 학생들 비율이 늘어나지 않도록 어쨌든 좀 챙겨봐 주시라는 문제 제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성폭력이든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될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의무교육과 관련돼서 코로나 시기에 대면교육이 힘들긴 하겠지만 온라인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이런 법정 의무교육들이 유예를 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이것이 학교 단위 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관마다 협력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 그다음에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지역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생활치안이라든지 학생, 교통 특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지역에 있는 경찰서와 지역 경찰제 문제를 충분하게 잘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특히 통학로 안전 문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제안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만 자유학년제 문제와 관련해서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지만 이것이 잘 시행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맞는, 작년에는 예측을 못 했지만 올해 2021년도 같으면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어쨌든 자유학년제의 본래의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기를 좀 해 주셨고요. 그리고 늘 특성화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히 취업지원관 문제와 관련해서 특히 취업지원관 같은 경우는 취업지원관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는 분명히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의 취업 활성화나 취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이 취업지원관이 운영되는 학교에서는 취업지원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지역 교육청 차원이나 본청 차원에서도 이것과 관련된 지도 감독 내지는 성과나 평가를 할 수 있는 뭔가의 매뉴얼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평가를 통해서 그 성과에 적합하지 않은 취업지원관이 있다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아이들을 위해서 즉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평가 기준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직업교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안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으니 특히 안전 교육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김성갑 위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교육지원청 단위별로 안전 전문가들이 좀 배치돼야 되는 것 아니냐. 안전 전문가가 한 명 정도라도 배치되어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 관리와 계획, 교육 이런 문제를 현장에서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기획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빨리 정착되어야, 계속 안전 문제가 터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좀 있어서 이것은 본청뿐만 아니라 함께 좀 고민을 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문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아마 이슈가 좀 된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나는 만큼 처리 비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줄일 건가에 대한 고민도 분명히 필요하고 처리 비용을 그럼 어떻게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도 지원청에서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처리 비용이 결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각적인 방면으로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지금은 탄화·건조 방식으로 물론 하는 데도 있지만 미생물 처리 방식을 통해서 학교 자체에서 배출되는 양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이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근본적인 문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지원청별로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것들도 교육청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응과 계획을 마련해 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법정부담금 문제는 여전히 나오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사천 같은 경우는 55%까지 받아내는 이런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정도에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그런 하나의 방증자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라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도 쉽게 말하면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업체가 골고루 일정 정도의 혜택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이런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해 주시라 이런 말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상열 위원님께서 이번에는 계속 다문화 학생과 관련된 학급과 관련된 기준들 이것과 관련해서 학급당 인원 기준을 물론 교육감이 정하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곳이 농어촌 지역과 도시지역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기준을 달리 한번 정해 보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근본적인 질의를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 번 더 고민을 중점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병설유치원과 관련해서도 소규모의 병설유치원이 많이 흩어져 있는 것은 지역의 특성상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몇 개 단위로 해서 통합거점유치원을 만들든지 아니면 이 단설유치원을 군 지역에서 만드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이 아니더라도 통합거점유치원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새롭게 고민해 보는 것이 효율성적 측면에서 보면 유용한 것 아니냐, 물론 이것이 교육적 측면과 효율성 측면을 따져봐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도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자라는 문제 제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스쿨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도 해마다 나오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내가 일하는 만큼에 대한 임금을 받고 있고 그 임금에 대한 적절한 업무 분장이나 업무량이 전체적으로 부여되는지에 대한 이것들도 사실은 고민이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체계에서 스쿨버스를 가지고 어느 쪽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냐는 문제는 한 번 더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직을 무조건 정리를 하고 위탁을 주자 이런 주장은 아니고요. 어쨌든 적절한 업무 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맡고 있는 일에서만 내가 유치원 방과 후, 아침에 운행하고 나면 끝 이게 아니고 옆에 어린이집이든 공립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적절한 업무가 부여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그걸 통해서 어쨌든 본인의 성취감이나 성취도 있는 거니까요. 그와 관련해서도 근본적으로 저는 질의를 던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의견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강조하고 싶은 말들만 정리를 해 드렸고요. 오늘 이런 사항들을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사천교육지원청, 남해교육지원청 및 과학교육원에 대한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혜진 서은정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