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장규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1-11-08

회의 전체 보기 149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국, 재단법인 경상남도경제진흥원 및 재단법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선배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희용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희용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 일자리경제과장 김 일수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 노동정책과장 김재원

박준호위원장

이어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일자리경제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일자리경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일수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성흥택 중소벤처기업과장입니다.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재원 노동정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렇게 하시며 되겠습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1년도 일자리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행감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세부 내용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김 일수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과 성흥택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중소벤처기업과장 성흥택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행감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 김현미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행감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노동정책과 김재원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김재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행감_2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일자리경제국)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송오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일자리 종합 대책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자료가 있기는 한데요. 실적 자료를 말씀드리는 건데, 실제로 일자리 종합 대책으로 인해서 취업이 된 숫자, 정확하게. 그게 정규직이냐 임시직이냐 이렇게 구별이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재직 훈련자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 취업이 된 사람, 취업이 되지 않은 사람, 데이터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공공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몇 개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고용 유지, 이거는 취업자가 되겠죠. 고용 유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고용 유지가 된 사람은 몇 명 정도가 되는 건지,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것은 정확하게 일자리 종합 대책으로 인해서 일자리와 직접 연결된 게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연결된 게 어느 정도, 이 판단을 좀 해 보려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자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경상남도 산업재해 예방 실행 계획이 지금 수립이 됐으면 그 수립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에 공공 배달앱이 시·군에서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과 관련해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고, 거기에 직접 운영하는 직원들의 수나 이용자 수 이런 부분들 좀. 그다음에 혹시 경남에서, 이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간 배달앱의 현황, 경남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부분에 자료가 정확치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그 기업이, 민간 배달앱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들의 숫자나 이런 게 혹시 파악되어 있으면, 그다음에 이용자 수라든가, 수수료라든가 이런 게 파악되어 있으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청년 구직 활동 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지급한 사용처를 우리 도에서 조사한 적이 있는지, 없다면 타 지방자치단체, 또는 우리 경상남도의 시·군·구에서 청년 구직 활동 수당을 지급해서 사용한 내역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이메일로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가 배부되지 않아 감사에 차질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말씀하시면 별도로 시간을 만들어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우리 4개 과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집행이 제일 많이 안 됐죠? 요구 자료 60페이지에 보면 다른 과에는 거의 집행이 다 됐어요. 중소벤처기업과하고 소상공인 다 됐는데,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50% 집행을 못 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우리 경남상생공제조합 사업비 이런 것은 집행을 하나도 안 했네요.

이걸 진행 중이라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나 이거, 지금 어떻게 어떻게 돼서 진행 중이라든지.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예. 전년도 것인데, 전년도 것이라도 이게, 그럼 전년도에 왜 그랬나요?

정산이 안 돼서 그냥 진행 중이다 이렇게 표기를 했네요?

다른 것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러면 신중년 사회 공헌 사업 이 부분도 지금 55% 집행을 하고, 그 뒤에 또 넘어가면 경제교육원 지원 있죠, 센터 거. 그 부분도 지금 다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잔액입니까?

그러면 여기는 왜 예산을 세워 놓고 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겼어요? 예산을 편성을 많이 했어요?

조금 남은 게 아니고 50%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2개입니다. 2개인데 1개는 55% 하고, 1개는 46% 됐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면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내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당연히 우리가 집행 안 할 것은 딱 끊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요구 자료 85페이지 2021년 일자리 종합 대책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일자리 목표 비중은 13만4,000개 정도 이렇게 목표를 해서 실적에 보면 일자리 수가 한 12만7,000개, 예산 집행이 한 1조7,000억원 정도 됩니다. 물론 공공 일자리가 고용 대책의 하나로써 아주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공공 일자리를 많이 하다 보면, 지금 현재 농촌에 농번기 때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것 알고 계시죠?

물론 농촌 일자리뿐만 아니라 일반 일자리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국민 세금이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차피 한시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금이 덜 걷혀서 재정이 어렵게 되면 공공 일자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취업이 되고,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상당히 부족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일시적으로 세금 나오는 것 가지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이 평가를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경상남도에서 공공 일자리를 가지고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과 정도라든지. 평가를 해 본 적은 없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사실은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저도 제 지역구에 가보면 노인 일자리를 창출한다 해서 거의 몇 시 돼서 오라 해서 그냥 다니다가 집합해서 그게 고작입니다, 사실은. 대부분 그래요.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의미에서 세금을 가지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세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자리가 없는 젊은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실직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구해 보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사실은 공공형 일자리, 실직자라든지 조금 창출을 함으로 해서 이분들이, 특히 농번기 같은 경우에 농촌 일자리가 상당히 부족한 그 시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공공형 일자리를 함으로 해서 농촌에 인건비가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생겨진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원책을 그 시기에만. 아니면 공공형 일자리 그분들을 일부 농촌 지원 인력으로, 그러면 거기에다 농촌에서 지원해야 되는 하루 일당 있다 아닙니까? 그걸 서로 맞춰서 조금 더 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노인 일자리 중에서 어느 정도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일당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농촌에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충분히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발굴해서, 그냥 이렇게 공공형 일자리를 하면서 시간당 예를 들어서 5만원을 준다면 그 농촌에 가서 공공형 일자리 5만원 플러스 농촌에 하루 일당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농번기에는. 그 금액을 플러스해서 더 주면 그 일자리를 메울 수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그래요, 지금 현재 보면. 특히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일 안 합니다. 이걸 보면 노인들이 나 일하는데 하고 저한테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제 지역구에 보면 딱 시간 되면 옵니다. 제 인근 사업체에 보면 딱 시간돼서 와서 집합해라 해서 집합해서 출석 체크하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가 별 할 게 없다, 그나마 동사무소에 노인들 보면 쓰레기 줍고, 도로상에 난 풀 뽑고 하는 그런 분들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사실은 도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농번기 때 그 인력 중에서도 농촌에 일손을 도울 수 있는 인력들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정말 도에서 국민의 세금이 나가서 그냥 공공형 일자리를 창출한다 해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새로운 부분을 갖다가, 세금이 나왔으니까 머릿수 몇 명 일자리 창출한다 이렇게 숫자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을 뭔가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접목을 할 수 있는 부분, 같이. 이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돼서 이런 부분들에, 또 공공형 일자리가 한시적이고, 정말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서 없으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일자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면서 2020년도 집행했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일자리 종합 대책을 세부적으로 세워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일자리경제과의 민선 7기 일자리 종합 대책 세부 계획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쭉 여기 오기 전에 봤습니다. 일자리 예산이 사실 만만치 않은 예산입니다. 약 1조9,280억원 정도가 들어갔고, 2020년도에 일자리 창출이 13만6,000이 됐다 이렇게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특히 여성일자리담당, 귀촌지원혁신TF 신설 이런 조직 편제도 좀 의욕적으로 했고요. 고용 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역 특화형 긴급 훈련 제도 이런 것들도 좀 입안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20년도에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이라든가 이런 지표상으로는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노력한다고 그래서 그게 지표에 그대로 긍정적으로 반영되기는 쉽지 않겠죠. 전체 경제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 악화되는 상황이라면 그 악화를 어느 정도 저지했는지, 상승기라면 그 상승효과를 얼마나 더 가중시켰는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경제상황 자체가 좋지 않아서 생긴 현상으로 보입니다. 인구 유출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됐어요. 그중에서도 청년하고 3040세대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인구 유출이 일어났고, 50세 이상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상황입니다. 고용률도 청년과 여성의 경우 고용률이 지금 저하가 되는 게 눈에 띄고요. 실업률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특히 청년과 여성이 또 낮습니다, 경남이. 취업자 수만 하더라도 5만7,000명 정도가 감소가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의 특성이 자영업자하고 임시직노동자가 축소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특성에 맞는 우리가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청년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청년 일자리 정책라든가 이런 부분에 2020년도에 시행했던 제도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문 조사도 하고 현장에서 직접 노동자나 사업자하고 면담까지 해서 조사를 해서 그 결과 분석한 자료도 들여다보기는 했는데요.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릴 때 실제로 일자리가 직접 연결되는 것이, 2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했는데 실제로 안정적 일자리로 연결된 게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임시직이라든가 또는 공공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에서도 일시적 경기상황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행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이것은 어차피 장기적으로 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경기상황이 달라지면 이 정책은 시행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될 지점은 일시적인 상황은 대증요법에 따라서 시행하되,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효과대로, 그리고 일자리에 관련된 근본적으로 대응해야 될 지점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또 그것은 초점을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데 그 효과는 어떤 것인지, 이것을 수치상 머무르지 말고, 지금 13만6,000명 일자리 효과가 있다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세부계획을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는 단순 훈련한 사람까지 숫자가 다 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조업 종사자가 40만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음식, 숙박, 도·소매 다 합쳐도 36만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13만명의 일자리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뭉쳐서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데이터를 분석해야 대책도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되는 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왕 2021년도는 2020년도의 결과를 분석해서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2018년부터는 사실은 일자리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지금 이제 4년 정도 진행이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지수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부분들은 가능하면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면서 추이를 보면, 4년 정도면 충분히 추이가 나온다고 봅니다. 추이 분석을 통해서 아주 적확한 대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봅니다.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려면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4년 된 누적 데이터 정도가 된다면 저는 경남의 일자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근거는 이제 충분히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좀 확보하는 데도 집중해 주시고 그것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돈만 쓴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게 말씀드리기가 매우 조심스럽기는 한데, 뭐라 그럴까요? 과연 이런 자리에도 이렇게 돈을 써야 되나 이런 느낌을 받는 사업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경제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행정에서도 오히려 사업을 발굴하는 데 엄청나게 고심도 했을 것이고 이렇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업을 입안을 했는데 현장하고는 맞지 않아서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고, 실행을 했다 하더라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상황들이 여러 사업단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냉철하게, 그리고 감출 것이 아니라 아주 적나라하게 그렇게 분석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 자료가 오면 혹시 그 자료 보고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릴 게 있으면 추가로 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사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공제사업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로 청년들 일자리와 관련된 공제사업 몇 가지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시행을 해서 한 것도 있고, 새롭게 도입된 것도 있고, 2년 차 가는 것, 3년 차 가는 것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년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모니터링을 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모니터링 결과 자료 보고서도 있던데, 이게 그동안에 시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직접 면담하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시행 중에 채용 효과, 고용 유지 효과 이런 것들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나가고 난 다음에 실제로 계속해서 그분들이 종사하고 있는 한 이것을 계속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2년 하던 것 3년까지 연장해서 소위 과거의 재형저축 하듯이 뭔가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느냐 이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가 시행되니까 시행되는 기간 동안만 잠시 머무르는 일자리라면, 그렇다면 이런 정책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대체로 보면 10인 미만의 사업장, 10인에서 50인 사업장, 또 50인 이상 사업장 이렇게 해서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전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5인에서 50인 사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가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처우가 어렵고 임금도 낮고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체로 보면 그 정도 규모가 아주,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제대로 고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기업 환경에 처해 있는지,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느끼는 그 지점은 곧 그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고 산업적인 정책도 입안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국과 산업혁신국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되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다. 데이터도 같이 공유해야 될 지점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관점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생형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것은 한번 면밀히 사후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면 경남 귀환 청년 프로젝트 전담창구 운영 사업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일자리프렌즈에 9월부터 창구를 개설하고 저희들이 안내책자라든가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실제로 연락이 와서 상담된 사람은 4명입니다. 4명인데 지금 홍보 위주로 올해까지 한번 해 보고,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도 내년에 20명을 대상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기업 탐방 프로그램이라든가, 경남 체험활동 사업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지금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죠?

별도 예산은 없고 그냥 이렇게 하겠다.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남 인구 분포를 보면 20대와 30대의 인구 유출이 가장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유출을 막을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귀환하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귀환 청년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귀환 청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귀환 청년에 대한 규모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것인지 제가 방향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물론 사업의 취지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이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긴 한데, 사업을 우리가 추진을 할 때는 이 사업의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 사업이 지금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요. 예산은 우리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때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선순위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일단 유출을 막는 게 저는 더 우선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귀환하는 청년들 숫자 자체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다고 하면 그에 대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도 맞는 일이기는 한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사업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제가 그게 좀 의문이 듭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제가 여쭤봤지 않습니까? 귀환 청년의 규모를 알고 계시는지. 지금 규모를 모르신다면서요? 귀한 청년의 규모가 있어야 이 사업의 규모를 잡아서 사업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제한된 인원으로 사업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나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업을 내년에 또 진행을 한다고 하시니까 진행을 하시기 전에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직활동수당 지원사업 취업자 근속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2019년에서 2020년까지는 경남연구원에 위탁이 되어 있었죠, 그렇죠?

올해부터는 경제진흥원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몇 차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업무보고 시에도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지금 경남연구원에 위탁되어 있는 동안 관리를 어떻게 해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의적으로 생각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구직활동에 있는 사람들 수당 주는 사업 정도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간제 1명 고용해서 사업을 했다. 사실 이것밖에 평가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바는 지금 어쨌든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맡겠다고 하니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담당 업무와 담당자를 그 체계에 맞게 배치하고 지원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지금 보면 또 취업성공금을 50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지나면. 그런데 사실은 3개월이라 하면 인턴 기간이거든요. 물론 어디든 들어가서 3개월 정도 자기가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 인턴 3개월 지속하고 나서 또 취업성공금을 지원한다는 게 과연 기간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타당한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뭐냐면 만족도가 낮은 일자리에 잠시 취직을 해서 그동안 용돈이나 아니면 생활비를 잠깐 벌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업으로 가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그것 그만두고 나면 실업급여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유지하는 생활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상당히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들이 바라는 만큼 그야말로 취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청년들의 취업이 실제 실내용이 있는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이런 방식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원금을 주고 개월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그들이 더 오랫동안 취업을 해서 자리에 안정되게, 그리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그 사업장이나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과 관계들을 모색하느냐의 문제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그것들이 안착될 수 있도록 빠져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바로 행정에서 꼼꼼하게 채워 나가야 될 내용이다. 그래서 실제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나 주민들이 돈은 많이 쓰는데 과연 그 만족도를 따지고 보면 그럴까라고 의구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바로 행정에서 그 내용을 채워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주,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그런 내용들을 챙겨보시고 행정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자리 종합대책에 사실은 들어가야 될 내용들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원 및 취업실적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내용이 있는데 취업률은 15%, 17%, 15% 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으나, 참여자나 취업자 내용을 보면 2019년도에 4,000명 정도 해서, 2021년에는 물론 10월 기준이기는 하지만 1,700명입니다. 절반이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취업자도 609명에서 2021년도에는 262명, 거의 절반도 안 되는 30%, 40%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만족하지, 그러니까 청년들이 직접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했을 때 만족하지 못한다는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일자리 대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산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다 할 때 다른 대안들은 어떻게 가져가셨나요?

말고, 전체적으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어쨌든 국비나 지원되는 예산에 한정되어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큰 틀에서 보면 일자리 대책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 제공 아닙니까? 그리고 청년 취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도 보면 국비가 줄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상품권도 일정 부분 줄여서 다른 데로 가는 부분이 있듯이 이 부분도 국비에 맞춰서 가야 될 사업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역적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과 취업 연계하는 부분 외에 지역주도형이나 여러 가지 청년 사업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실태조사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보면 실제적으로 추가로 만족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점검 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면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 있는가 하면, 실제 직무에 벗어난 요구를 해서 사업자에 대한 불만이 높다거나, 아니면 지원금액을 조금 더 인상해 달라거나 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 유지를 도와줄 수 있도록 조금 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높여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지적이 되어 나오는 부분들인데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같이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기는 하거든요. 이것을 해결하는 것과 동시에 도에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실제 국비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 청년들이 안착하고 일자리를 보다 더 확대, 재생할 수 있는 그런 기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나올 사업들은 저는 다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어서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업들, 사업명은 많이 나왔는데 사실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면 어떻게 효과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평가들은 이제는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아까 지역에 다시 귀환, 내지는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빠졌다고 생각이 드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빠져 있는 게 신규가 없는 사업들로 보면 경남청년산업디자이너 육성 프로젝트, 의료기기 업종전환 취업 연계 게이트웨이 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체험 바로 이런 것들은 아주 구체적이기도 하고 미래와도 연관되어 있는 내용들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신규가 1명이 없다는 것은 우리 지역의 미래를 내다보고 안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청년들이 사실 없다는 것하고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전환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지역마다 특징이 있지 않나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 도에서 산업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작년부터 올해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강조를 해 왔죠? 맞습니까?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그다음에 의료기기 업종, 의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경남에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또 관심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중앙부처의 판단하고 우리는 다르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판단을 잘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업들을 제대로 찾아서 수행하는 것이 맞지, 해라, 하지 마라는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하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 해 또 놓쳤잖아요. 청년들이 정보가 없을 것 같아도 정보를 보고 사업을 하는데, 창업이든 뭐든 하는데 올해는 안 된다 했다가 내년에 된다고 했다가,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가 올해 안 되니까 다른 데로 옮겼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업을 또 추진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대안들을 가지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장규석 위원님께서 잠깐 지적이 있었지만 공공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저희들도 보면 참 안 좋은 모습이 어르신들이 여러 분 같이 다니면서 실제로 풀을 뽑거나 여러 가지 현장의 일들을 하십니다. 저는 이런 행태는 개선되어야 된다. 일본의 예를 한번 들어 보면 지역에 보도블록 때문에 우리가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노인 한두 분을 선정해서 보도블록을 관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관리를 하면 지금 나무 때문이든 아니면 오래되어서 파손이 되었든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점검을 하다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계속 보고를 하시는 것이죠. 보고를 하시고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개선을 요청하게 됩니다, 담당 지자체에. 바로 이러한 것들이 보다 더 자존감도 높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정말 필요한 일자리를 필요는 하니까, 몇 개월 하시니까 그렇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게 좀 일자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사실 풀 뽑는 사업은 여름 한때 한창 비오고 잘 자랄 때 그때 필요한 사업이지, 다른 때는 일자리가 사실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는 보조 일자리로서, 예를 들면 각 지자체마다 산림 관리하거나 환경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만 얽매이실 게 아니고 조금 더 획기적이고 좀 더 타당한 공공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요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방역 같은 경우, 방역이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몇 개월짜리 일자리 하다 보면 정보가 빠른 분들만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1년 10개월이나 아니면 6개월 단위라도 가게 되면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모집을 해서 하게 되는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순간순간 필요한 사업장을 제기를 하게 되면 예산은 내려와 있고 빨리 추진하라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정보 빠른 분들만 가게 돼요.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실제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분들, 하루하루 돈을 벌어야 되는 분들 외에 정보 빠른 분들이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신중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바로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신중년 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분, 연금 받는 분들 외에 분들이 좀 더 이런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과장님, 도에서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실적이나 사업 효과, 성과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이 센터가 어쨌든 금융 취약계층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상담 건수들이 대부분 창원, 김해, 양산, 동부지역에 편중되어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하고 업무가 같습니까?

금융 상담하고 신보에서 출장 나가서 하는 것하고 그 사업 내용이 같은 내용이냐고.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대부분 신보 출장 나가는 것은 대출이나 이런 것 위주로 상담이 되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파산 위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냐, 주로 그런 내용을 여기 복지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여쭙는 말은 서부 나가고 할 때 상담사도 같이 그쪽에 출장 가서 하나요?

출장 상담 실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에 상담사, 상담센터 실적입니다.

신보에서 대출 내주고 하는 그 상담 말고 내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대부분이 창원, 김해, 양산 위주로 동부지역에 좀 편중되어 있고, 서부경남에 출장을 자주 가고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이 없어서 상당히 자주 못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고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 보충이 좀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특히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수요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특히 자영업자들 파산한 분도 많고 한데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좀 회생할 수 있는 길들을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인력들이 충원이 되어서 그런 서비스를 많이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인원이 좀 보충되어야 될 거고 그 인원 보충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의 입장이 어떤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됐고,

예. 그런 사항을 잘 설명을 하고 하셔서,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의 성과, 그다음에 필요성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우리 예산부서에도 설명을 하고, 또 저희들에게도 그런 자료들을 주시고 해서 그런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 질의보다는 전체적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개수가. 전체 정확하게 기억 안 나시죠?

사오십 가지 정도 됩니까? 단위 사업으로 나누면 그것보다 더 되죠, 그죠?

수행기관들이 각자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몇 개 정도나 되죠?

경제진흥원에도 가 있고,

다른 쪽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대충 봐도 열 한 서너 군데 이상은 될 것 같은데요. 그 수행기관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 업무에 대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게 시작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어쨌든 사업의 결과치를 가지고 이 사업을 평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좀 복잡하다, 그래서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데 사실 의문을 좀 가지게 되고,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이 1년을 했든 2년을 했든 3년을 했든 관계없이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어떤 이점을 가지고 왔나, 아니면 향후에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더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평가를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경제진흥원을 우리가 설립을 한 이유도 사실 그중에 하나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의 사업을 보면 그렇게 많은 양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기라 그렇다고 보더라도. 그리고 사업 자체가 우리가 일자리 이야기를 하면 일자리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벗어난 다른 부분까지 연계해서 거기서도 또 일자리가 이루어지고 하면 그것까지 다 업무로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위원님들 질의 많이 하셨지만 청년 일자리 마찬가지고 또 신중년 마찬가지, 다 각각 수행하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일자리경제국에 4개 과 전체적으로 단위 사업별, 단위 사업하고 수행기관이 어디인지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수행하시면서 불편했거나 힘들었던 부분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단순히 봤을 때 청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 청년센터나 우리 일자리경제국하고 관계없는 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경우에 업무 보시는 데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연구원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과장님 업무 하시는 데 일관성이나 연계성이나 이런 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랫폼은 또 다른 데서 하고 있죠?

청년 일자리 플랫폼은 또 다른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간점검 차원이라 생각하고라도 이런 조직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가기 위해서 단위 사업별로 수행기관이 어딘지를 이야기해 주시고, 사실 어찌 보면 경남에서 과장님이 일자리 관련해서 최일선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최일선에 계시는 분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나 무리점이 있다면 그건 고쳐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자료 좀 정리해 주시고요.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고 또 많은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이 청년특별도시다 해 놓고 지금 인구는 자꾸 청년 인구가 유출이 되어서 작년에 1만9,000명 정도 빠져나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까? 타 지역에서 경남으로 들어온 청년들의 데이터는 나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다 빼고 나니까 1만9,000명이 된다?

그 데이터 있습니까?

그 데이터는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이슈가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그다음에 청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중년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노인들 일자리는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인데,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해 주세요. 지금 자꾸 줄고 있는데 청년 일자리 좋은 정책을 지금 정부나 경남도나 시·군에서 펼치고 있지만, 제가 몇 군데 가보면 예산을 엄청나게 투입해 놓고 센터라는 이런 부분들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몰라 가지고 사실은 그냥 있는 곳도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지역까지는 밝히지 않겠지마는. 그래서 그분들이 사무실만 내놓고, 센터 해 놓고 몇 분이 앉아서 그냥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 아까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50개에서 60개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정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 놓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남의 18개 시·군에 혹시나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점검을 해 보면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십니까?

행정이 지원해 줬을 때 만족을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조사를 안 해 봅니까, 혹시.

하고 있고, 그런 자료도 있습니까? 개별 다니면서 지역에 청년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고 나머지 잘못되고 있는 부분에서 뭐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지적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그것도 자료 한번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청년특별도라고 선포는 해 놓고 예산 투입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정말로 한 1~2년 해 보니까 이게 승산이 있는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에 대한 편중도 엄청나게 심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조선이나 통영 같은 데 굴 사업하는 이런 데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할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면서도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문제는 제일 걱정인 것은 뭐냐면 한 6개월 일하고 6개월 휴직 합니다, 정부에서 돈 받고. 그걸 계속 젊은 친구들이 답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정부에서 돈 잘 주는데 한 6개월 일하고 6개월 또 쉬고, 휴직 내놓고. 왜, 180만원 정도 나온다 아닙니까? 그거 갖고 살다가, 그러다가 또 한 몇 개월 쉬다가 또 일하고, 일자리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특히 올해 같으면 코로나 때문에 통영 같은 경우는 굴 박신장 작업하는 데는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못 들어와 가지고 일이 안 돼요, 일이. 그런데 자꾸 좋은 일자리만, 돈 많이 주는 곳만 찾아다니려고 하다 보니까 일자리가 지금 부족이 나는 현상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행정에서도 검토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군에 이야기를 좀, 모여서 의논해 가지고, 그런 일도 우리 행정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한 거 꼭 좀 주시고, 하여튼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경상남도의 일자리경제국이 일자리와 관련되어서 매우 중요한 전진 기지고요. 거기에 일자리경제과가 제일 중요한 과죠. 수고 많으십니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은 우리가 정책을 생산해서 그 정책이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구직수당 관련해서도 이미 언론에서도 청년수당 좀 민망합니다만 ‘술, 담배 사는 데 사용된다.’ 막 이렇게 자극적으로 기사를 생산해내고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사용되는 부분은 적어도 적거나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예산도 46억5,000만원이나 들여서 우리가 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사전에 미리 수령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추가하고, 실제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또 취업 성공하면 지급하고요. 실제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거라도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일부 수혜자가 이런 행위들로 인해서 전체가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교육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모든 일자리 사업들이, 실제로 청년특별도로 명명하고 발표하고 정책들을 만들어 가지만, 그나마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경남에 있는 청년들에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아닌가. 굉장히 어렵죠. 또 아쉬움도 많습니다. 좋은 일자리들은 실제로는 좋은 기업들이나 큰 기업들에서 나와요. 기업도 유치하고, 또 부울경 메가시티가 완성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싱가포르처럼 우리도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기도 좋고요.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산업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물류도 준비되고 하면 또 좋은 기업들이 오겠죠. 그때까지 좀 버티자고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어렵지만 잘 추진해 왔고, 또 잘 추진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에 조직 개편은 대폭 축소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 또 국장님께서 조금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국이 전체 정원이 87명이고요. 4개 과에, 특히나 일자리경제과는 25명 정원입니다. 인원도 턱없이 부족하죠, 그죠? 조금 세분화해서 좀 더 정책을 펼치는 데 부담이 없도록 인원도 좀 늘리고 그래야 더 세세하게 살펴보고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많은 진행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접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다 일일이 살펴보는 데 급급하죠. 그래서 아쉽다는 말씀과 함께 좀 힘을 내시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업무보고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2021년도 10월 7일 자 경남신문 기사에 보면 벤처기업 숫자가 유일하게 경남만 감소했다고 나와 있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봤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게 숫자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요. 전반적으로 다 일단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인데 유일하게 경남만 업체 수가 31개 정도 감소를 했고, 비율도 1점 몇 % 감소를 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혹시 분석은 한번 해 보셨는가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일단 부산이랑 경남이랑 벤처기업 수가 5년간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말하기에 우수한 연구 인력, 기술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신문에도 났고요.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에 벤처기업 숫자가 준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없는데 경남만 줄었거든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이것이 수도권 쏠림 현상이나, 내나 청년이 유출되는 것처럼,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수도권 쏠림 현상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게 다른 지역들은 최소 18%, 16%, 많게는 69%까지 이렇게 증가를, 전체적인 증가 추세에서 경남만 지금 감소하고 있는 이게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한번 분석을 해 보신 게 있는지 제가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분석은 안 해 봤고,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아까 일단 수도권으로 기업이 많이 몰리고 있고, 두 번째는 조선이나 항공 우리 도내의 어떤 주력 산업이 아직까지 경기 회복에서 이렇게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5년간 항공, 주력 산업들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조업이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벤처기업도 그에 따라서 조금 증가가 덜된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일단 분석이 안 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봐야 별 효과 있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혹시 그러면 우리 경남이 운용하고 있는 창업 관련 펀드의 규모나 금액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지금 현재 청산부터 시작해서, 청산 중인 펀드부터 시작해 가지고 투자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 결성할 지역뉴딜벤처펀드까지 840억원짜리 하면 11개 펀드가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되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총 금액은 2,900억원 정도 되고, 우리 도 출자 비율은 한 230억원 정도 됩니다. 4개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8개 펀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이 정도 규모이면 전국 다른 지자체들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겁니까, 우리 경남이.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전국 다른 지자체랑 펀드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서울, 부산보다는 확실히 적은 것 같고요. 나머지는 우리 도가 2019년부터 경남벤처투자 설립 이후에 창업 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펀드를 많이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적지는 않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이렇게 보면 창업을 하는 데 인력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산업 기반 시설, 그리고 자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자금 규모는 우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지 않은 반면에 벤처기업 수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것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 질의를 하는 도중에 정확하게 여기에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분석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펀드 규모 자체가 작아서 벤처기업 자체가 활성화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펀드를 늘린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생각해 볼 것인데, 지금 펀드 규모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작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벤처기업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원인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 자료에 의하면 자금, 또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금이 부족하다, 안 그러면 지방에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또 판로가 어렵다 이것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벤처기업 이런 것은 특히 우수한 연구 인력을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금도 힘들고, 그래서 우리가 펀드도 집중 투자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앞선 과에서도 우리가 질의를 했지만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장 큰 우리의 목표이기도 한데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을 유치하든지 아니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한 벤처기업들을 창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이 두 가지를 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대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벤처기업이라도 육성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어떤 기관이 되었든지 간에 이 원인을 조금 분석해 볼 수 있는 연구 용역을 하나 내서 어디서 문제가 되어서 벤처기업이 창업이 안 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사실은 일반적으로 신문상으로, 우리가 여론상으로 하는 그런 원인은 많이 나오는데 체계적으로 우리 도에서 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해서 인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인재를 영입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전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을 하나 해서 책임 있게, 그리고 또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용역을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우리 경남에 창업보육센터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경남에 창업보육센터는 17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대학에 시·군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경남도의 창업보육센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요.

송오성위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아, 운영을 거기서 하고 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마산 봉암동에 있습니다. 마산 봉암동 경남지능형홈산업센터에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감사 자료 118페이지에 보면 추진 실적 이래서 경상남도는 전부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입주 기업이 28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위치가 어디, 이게 창업보육센터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마산 봉암동에 경남지능형홈산업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입주해 있고요. 운영은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이렇게 시제품, 마케팅,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죠, 지원한 게. 표기가 잘못됐나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활동은 하고 있는데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별도로 독립적으로 그쪽에서 일을 수행합니까? 아니면 거기서는 독립적으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각 대학이라든가 연구원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일단은 31개 사무실이 있습니다. 28개사가 입주해 있고요. 주로 일반 보육센터랑 하는 역할은 같고,

송오성위원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것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도 창업보육센터라 해서 우리 도가 설립권자고요. 위탁 운영을 창조경제센터에 맡기고, 거기에 전문 매니저가 1명 근무하고 있고, 겸임하면서 3명이 이렇게

송오성위원

독립적으로 존재하네요, 지금. 공간도 따로 있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왜 이게 사업 실적이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있으면 별도로 나중에 하나, 표기가 잘못된 것이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게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 해서 37억원 정도가 2021년도 예산에 잡혀 있거든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지금 이게 우리 예산이죠, 경남도의 예산.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50 대 50입니다. 중기부 예산이,

송오성위원

50 대 50,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이 37억원의 50% 우리 경남도에서 하는 겁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18억원 정도 우리가,

송오성위원

나머지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50% 부담을 하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직접 주무 과장님으로서 그쪽을 관리도 하고 합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우리가 직접 운영비랑 사업비랑 대부분 지방비 부담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우리가 50%를 대고 있기 때문에,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러면 이쪽 창조경제혁신센터는 국가로부터 직접 지원 받아서 움직이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우리 도나 기초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을 테고, 그렇겠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창조혁신센터가 결국은 창업을 지원하는 조직이거든요. 여기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벤처기업이 창업도 되고 이렇게 할 텐데, 이쪽에서 지금 활발하게 뭔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느낌이 별로 없어요, 사업이나 이런 내용들도. 보고한 자료를 보더라도. 그래서 실제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 추진 조직인데, 이 추진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금 50%를 대고 있는데, 우리가 과업도 충분히 줘야 되고, 그 과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 행감 자리에 와서 보고하는 조직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면 결국 우리 도 행정에서 이 부분을 챙겨야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사실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인원은 정규직이 20명이고, 계약직 포함해서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하는 대부분의 창업 관련 사업은 창조경제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창업 보육이라든지 창업 문화 확산, 그리고 펀드 이런 것까지도, 그리고 단계별 초기 기업, 도약 기업, 재창업 이런 사업도 다양하게 하고 있고, 수탁 사업비만 107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

송오성위원

두 가지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하나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평상시에 당연히 챙기겠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우리 업무이기도 하고 하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제대로 가동되어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가 운영비를 대고 있는 입장에서 챙겨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것을 소홀하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모든 창업 행사는 거기서 하고, 우리가 수시로 진행 상황을 업무보고 형식으로 서면으로 매월 챙기고 있습니다, 매달. 매주 챙기고 있습니다. 매주 챙기고 있고, 그리고 필요 시 창업 지원 기관 회의도 아직까지는 안 했지만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송오성위원

도에서 보고를 받았던 내용이 있거나 이 부분이 있으면 최근 자료를 한번,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주간 업무 계획이라고 해서 매주 계획이랑 실적이랑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걸 샘플링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요구 자료 10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이게 총 금액은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해서 16개 시·군, 16개 시·군이면 우리가 빠진 데가 창원만 빠졌나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다음 연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전년도에 빠진 시·군은 창원인지 그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창원만 빠졌나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아닙니다. 16개 시·군이 참여했으니까,

김진부위원

16개 시·군만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가 빠졌나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창원이랑...

김진부위원

자, 그러면 됐어요. 그리고 28개 중에 13개는 완료를 하고, 15개는 지금 추진 중이지요, 그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추진 중인데, 이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니까. 도로도 있고, 상수도도 있고, 오폐수도 있고, 공동 시설, 이런 부분들은 중소벤처기업과에서 이렇게 매년 해 오는 사항입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매년, 한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10년 전부터 이 사업을 계속 해 오고 있어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주로 시·군에서 이걸 자료를 받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먼저 수요 조사를 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김진부위원

예산 편성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시·군에 받죠, 그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받으면 요구대로 다 못 해 줄 것 아니가 이거를,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일단은 우리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지만 보통 전년도 수준에서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는 시·군 자체적으로,

김진부위원

전년도, 제일 많이 할 때는 얼마나 됐어요? 2021년에는 7억3,000만원의 도비를 갖고 했는데,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작년에도 그 정도,

김진부위원

우리 내년도 사업에 이게 올라왔지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내년도 사업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김진부위원

절반으로 줄었어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예산 사정으로.

김진부위원

절반 정도로 준다고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산계 내부 검토 과정에서 일단 절반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5개 추진 중은, 이 사업은 크지를 않은데 왜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이거는 시설 공사다 보니까 조금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마무리,

김진부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사업이 크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로 보면 농공단지하고 그런 단지에 사업이 들어가는 건데, 당초에 시작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시작을 했으면 최소한 10월에는 끝나야지 이런 부분들은,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도에서도 반드시 시·군하고 할 때 이게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점을 잡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그러면 반드시 상반기에 끝을 내야죠. 하반기에 올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거는 소규모 사업이라서 공사 기간이 긴 거는 아닙니다. 앞으로 잘 챙겨 가지고,

김진부위원

그런데 28개 중에 아직 15개가 추진 중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이런 부분들은. 시·군에 이야기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퍼뜩퍼뜩 끝을 내줘야 됩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하나 더, 62페이지에 민간 보조금 사업, 주로 보면 제품은 경남 제품을 구매를 많이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기 구매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용역 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던데.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김진부위원

주로 구매를 만약에 한다고 가정하면 우리 지역 업체에, 우리 경상남도 업체에 구입을 좀 하고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대부분 우리가 계약법에 의해서라도 소규모 제품들은 다 지역 제품을 쓰도록 되어 있고,

김진부위원

시·군에 내릴 때 만약에 구매를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 지역 경제 살리기 운동에서 지역 업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매년 협의회를 개최해서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 공공기관부터 구매 확대를 위해서 회의도 하고,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부위원

거기 지금 하나 금액은 크지 않은데, 우리가 1,300만원 잡아 놓고 300만원 지출하고 1,0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연말 내에 빨리 해야 됩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거는 작년 사업이고, 일단은 워크숍 행사비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해서 300만원이,

김진부위원

지금 무슨 이야기하면 무조건 코로나만 들먹이는데, 코로나하고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요구 자료 121페이지 해외 사무소 운영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사무소의 주요 기능을 보면 해외 마케팅, 기업 통상 지원, 국제 교류 지원 및 관광 홍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주요 기능에 대한 목적 사업을 하려면 결국 뭣이 필요하겠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이런 목적 사업은, 해외 사무소는 크게 사업비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기능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뭔가 하면 예산이 필요 안 하겠습니까, 그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장규석위원

예산이 필요하다 말입니다. 보면 우리가 5개국에 6개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보면 작년 대비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작년보다도 계약 추진한 것은 좀 많아요, 그렇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장규석위원

호치민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은데, 그런데 그에 대한 어떤 활동을 하려면 예산이 분명히 들어가는데, 활동은 많이 했을 건데 운영 예산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주로 5급 공무원 1명이 소장으로 나가 있고, 현지 직원 2명이 근무합니다. 주로 사무실 운영비, 임차비, 그리고 약간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여유분 조금, 이렇게 예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자체 인건비하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거기서 통상 지원이라든지 거래 알선 수출 상담을 결국 연결 시켜 주려고 하면 식대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비용들이 많이 좀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 비용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비용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나갈 때 중계 역할을 해 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도에서, 활동비가 더 있어야 많은 거래선을 열어 볼 수도 있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열어볼 수가 있는데, 결국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좀 전투적으로 나가야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운영비를 좀 증액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내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내나 운영비 수준으로 편성되었는데 다만 사실 큰 해외 마케팅 활동은 본청에서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소하게 직접 하는 사업비 정도는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장규석위원

조금이라도 증액을 해야만 그래도 숨 쉬기가 나을 것 아닙니까, 활동하는 폭이.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부족하다면 그쪽 해외 사무소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추경에 편성하든지 활동비를 조금 증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우리 경상남도 기업들이 지금 현재 5개국에 6개 사무소에서 많은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 청도사무소 같은 경우는 옛날에 도움을 받아서 참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실이 홍보가 덜되어서 모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홍보도 잘 해서 도움을 좀 많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남도에 있는 기업들이 그쪽에 나가서 상품성은 충분히 좋은데 활동을 해서 연결 시켜 주고, 또 거래 계약에 중계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 사무소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전투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듭 이야기지만 활동비도 조금 증액할 수 있는 방법들, 사무소 애로사항을 한번 청취를, 전화를 하시든지 그쪽 해외 사무소가 코로나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유선상으로 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예산 편성 부분에서 좀 넉넉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화상으로 한번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시·도별 창업 기업 및 생존율 통계를 봤습니다. 보니까 사실 창업 기업 수로 따진다면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저희가 경기, 서울, 인천, 부산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창업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데 생존율을 따지고 보면 거의 거꾸로 17개 시·도 중에 밑에서 한 다섯 번째 될까 말까 이런 수준이거든요. 혹시 그에 대해서 한번 통계 자료를 보고 분석하신 내용이 좀 있으신가요, 왜 그럴까? 아까 위원님들 속에서도 말씀 나오기는 했지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일단 7년 내의 생존율은 한 21% 정도 이렇게 되고요, 사실은. 전국적으로 평균은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6월 의회에서 창업 생존율을 위원장님 포함하여 강근식 위원님께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지금 경남대학교에 연구 용역을 맡겨 놨고, 12월 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그때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크게 한 세 가지 아니겠습니까? 자금의 문제, 마케팅의 문제, 기술력의 문제,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텐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 경남도에서 자금 지원이나 기술 지원이 부족하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기업의 개인이나 이런 데 한계를 두기보다 사실 궁극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내는 것이 경남도의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분 용역을 지금 주셨다니까 그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셔서 이후에 2022년도에는 꼭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사실은 창업 1년 만에 10개 기업 중에서 4개 기업이 그만두고 이렇게 하는데, 한번 연구 용역 결과를 보고 정책에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반영해서 조금 창업 생존을 조금 더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분석도 중요하지만 분석에 따른 대책이 중요합니다.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용역을 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분석만 해 가지고 이래서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끝이라면 그거는 그냥 일개 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 정책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보니까 감사원에서 한번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도가 아니고 모 시인데. 어쨌든 그 내용을 보니까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 요청 업체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니까 지방세 체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에.

이옥선위원

이런 것을 보고 중소기업 자금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달되는 업체에 지원이 됨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 물론 이거는 우리 도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만 시·군에 이런 부분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책 자금 지원을 할 때 한번 정확한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문제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다는 게 더 문제겠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진짜 필요한 데 못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옥선 위원님께서 아까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된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셨습니다. 저도 좀 이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 지적받은 사항은 다른 어디 시에서 운영하는 자금에 관련된 감사 지적조치인데, 우리 도에서 하는 운영자금과 관련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일단은 우리가 지금은 운영기관인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1년에 두 번 실태분석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 결과는 특별하게 잘못됐다는 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경제진흥원에서 그 업무를 받은 것은 7월부터 받았는데,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그러니까 그 앞에 신보에서 할 때도 정책자금을 운영하면서 계속 매년 두 번 실태조사를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잘못 집행됐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는데,

경완

류경완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자금은 이런 사례가 없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현재 우리한테 이렇게,

경완

류경완위원

파악된 바로는 없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없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어서 말씀을 좀,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자금 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경남신보에서 하다가 7월부터 경제진흥원으로 업무를 이관했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특별하게 이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모든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업무는 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큰 틀에서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경남신보에서 관리했을 때와 경제진흥원으로 이관하여 관리할 때 장단점도 있을 테고, 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봐지는데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 보셨나요? 그냥 일자리경제국에서 하는 사업은 다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한다 이런 원칙만 가지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일단은 신보는 금융기관 성격이 많습니다. 경제진흥원은 경제를 종합적으로 분석, 파악해야 되는데 경제 중에서 가장 자금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맡김으로 해서 전체적인 경제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 판단에 다른 지역 사례를 보면 물론 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들도 있고 대다수 지역들이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장단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경제진흥원에 인원들은 충분한가요? 우리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때 이 인원으로 업무를 다 소화해 낼 수 있냐, 그냥 일을 처리하기에 급급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지적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굳이 그렇게 이관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하게 되면 다시 전산화 작업이라든지 또 뒤에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작업들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것을 관리하고 있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그런 것은 신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고요. 일단 지금은 수기로 많이 받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받고 있는데 디지털 추세에 맞춰 온라인으로 받는 것을 내년 정도에는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 신보에는 전산화 작업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관리 그런 것이고, 실시간으로 빌린 수요자들이 볼 수 있게끔, 처리과정이 지금 은행에서 심사 중이다, 안 그러면 경제진흥원에서 심사 중이다 이런 것을 온라인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진행상황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도 내년 정도는 검토를 다시, 온라인화를 검토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아까 신보에서 내부적으로 전산화한 것은 어떤 내용들이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자금 빌린 것, 자금을 관리하는 수준입니다, 업태별로. 관리하는 수준이고 수요자하고는 관계없이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통계 그런 것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이것 지금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수하고 금액 있지 않습니까? 건수당 금액. 그것을 3억원 이하, 3억원 이상 분류를 해서 3억원까지는 신보에서, 신보는 3억원까지 보증이 가능하죠? 이 업무하고 별개로. 신보에서 보증금액 한도가,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그것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가 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니고, 신보에서 보증금액이 얼마냐 이 이야기입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그것까지는 잘...

경완

류경완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 업무,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우리 안정자금은 최대 10억원을 대출을 해 주고 있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10억원이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대출을 하고, 그리고 시설투자자금은 20억원까지 최대 대출을 하는데 대부분 담보는 부동산 담보가 많습니다, 80%. 나머지 신보나 기보에서 신용보증으로 끊고, 10% 정도는 개인 담보로 개인 보증을 해서 끊는 그런 형태로 대출이 됩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주변에서 조금 보면 오히려 이런 업무들은 신보에서 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보면 신보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는데 굳이 기계적으로 경제진흥원에서 이런 것을 다 해야 된다 해서 인원도 부족하고, 전문성도 아무래도 금융 쪽 일은 신보에서 더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굳이 다 경제진흥원에서 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지적이 있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업무의 효율성이 더 떨어지는 것 아니냐, 또 예산이 중복 투자되면서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와 관련해서 한번, 꼭 이런 업무들은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된다 해서 거기서 다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다 도 출자·출연기관인데. 업무를 잘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만약에 그 두 기관 중에 신보라면 신보에서 하는 게 낫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아까 창원시는 이런 지적을 받았지만 여기는 시스템이 어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관리가 소홀해서 사후에 예산이 미달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금이 회수되지 못하고 지연이 되거나 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 업무를 더욱더 효율성을 높이고 또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오히려 신보에서 만약에 하게 될 경우에 그런 판단이 되면 신보에서 할 수도 있고, 굳이 꼭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된다 해서 거기에 하면 또 앞으로 인원도 보충하고 계속 이렇게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 꼭 거기를 고집할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해서 업무를 분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위원님 말씀, 신보에서 하는 장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7월에 업무가 이관되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운영 상황을 봐가면서,

경완

류경완위원

한번 해 보시면 아마 장단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규모, 아까 제가 금액을 물었던 이유는 3억원 이상이 되면 그것은 경남신보에서 보증을 못 하니까 다른 기관에 가야 되겠지만, 적은 금액들은 만약에 여기서 바로, 경남신보에서도 보증을 할 수 있잖아요? 원스톱으로 일이 처리될 수도 있고 이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큰 금액은 대부분 부동산 담보를 잡지 않습니까? 적은 금액은 신용보증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보 같은 기관에서 하게 되면 원스톱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겠다 하는 이런 장점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에 이관했는데 또 업무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은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운영해 보시면서 만약에 이 업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조정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나간 일이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니까, 어차피 지나간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를 제가 여쭙는 것이고, 안 했으면 이후라도 한번 운영하시면서 검토해 보시고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소기업 쪽에 자금 대출 관련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게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거의 없습니다. 대출이 거의 안 나가고 우리가 경남은행,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금 계속 신용보증기금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지금 두 분의 대화 속에 뭔가가 대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업무를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다가 이관을 했는데 굳이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것하고, 관리할 때 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느냐 하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답변 중에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흥택

성흥택중소벤처기업과장

대출은 지금 우리가 거의 시중은행에서 다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중에서 경남은행이 아무래도 지역은행이니까 50% 정도 대출이 실행되고 있고, 신보나 기보는 실질적으로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의 그런 지적도 소중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경제진흥원의 업무 증가나 그리고 신보의 기능이나 그런 것을 살펴서 조금 더 운영해 보고 그런 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중소벤처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김현미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직원분들 안 들어 오셔도 관계없습니까? 조금만 기다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남형 공공 배달앱 개발하고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경남형 배달앱이라고 저희들 내부행정적으로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별도로 배달앱을 개발하지는 아니하고요. 시·군 민관 협력형 배달앱이 개발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디어디 있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7개 시·군이 있고 진주, 통영, 김해, 밀양, 거제, 양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경남사랑상품권을 탑재하는 것으로 해서 경남형 배답앱이라고 저희들이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일단 도에서 개발한 앱은 없는 상태고 시·군 주도로 해서 7개 시·군이 지금 앱을 운영을 하고 있네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혹시 운영실적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언제부터 했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기본적으로 운영실적은 좀 나와 있고요. 제일 먼저 개발한 밀양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 12월에 개시를 했고요. 나머지는 보통 2021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 앱이 조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남형 민관 협력 배달앱이라는 명칭으로 배달앱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부분이 배달앱 경남사랑상품권을 탑재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시·군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진주시에서 배달앱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띵동’하고 ‘배달의 진주’가 있고요. 통영시에 ‘띵동’하고, 김해시에 ‘먹깨비’하고 ‘위메프오’, 배달앱으로 치면 총 5개고요. 시·군으로 치면 3개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도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정리가 잘 안 되어서, 그러면 3개의 시·군에서,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 업체들은 개인회사입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민관 배달앱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민관 배달앱?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각 시·군과 같이 협업해서 추진을 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협업이라는 게 어떤 협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본을 같이 투자를 했습니까, 아니면 업무를 같이 공유를 하는 형태입니까?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한다는 것이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일단은 거기 수수료라든지 소비 촉진 행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공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일단 회사의 설립은 개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 관에서 그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 지원을 해 준다는 그게 협력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앱들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배달의 민족’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경쟁이 어느 정도로 가고 있는가요?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 차별화되는 지점들이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가장 큰 이점이 사실은 수수료 부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기요’라든지 ‘쿠팡’ 같은 경우는 수수료율이 10% 이상을 다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 배달앱으로 들어온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는 보통 2%선을 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일단 5배 이상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대형 배달앱보다 지역 앱에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참여가 되어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참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출발을 한 것은 맞고요. 초기에는 사실은 조금 출발이 미미했던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운영된 지가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지났고요. 그리고 경상남도에서도 경남사랑상품권을 배달앱에 아까 희망하는 3개 시·군에 대해서는 탑재를 해 드렸고, 그리고 박준호 위원장님께서도 민관 배달앱 지원을 통해서 배달앱 전용 상품권까지도 개발을 해서,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어쨌든 배달앱이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 플랫폼 기업의 가장 핵심은 소비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도 많아야 되고요. 소비자들도 이 앱을 잘 알아야 이 앱이 활성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관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들이 혹시 마련된 게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이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비의 트렌드 자체가 비대면으로 방향이 흘러감으로 인해서 우리 도에서 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상품권 탑재가 된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어서 배달앱 전용 상품권을 개발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온라인 홍보물을 통해서, 카드뉴스라든지 배너, 전단지가 기본으로 배포가 되고 있고, 이 홍보물은 제로페이 가맹점은 물론이고 소비자 분들에게까지도 홍보물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조금 아직까지는, 진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많이 신장이 되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조금 점차적으로 신장이 되고 있는 추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이게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성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앱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서 주문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배달의 민족에 들어가면 거기에 다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편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수수료가 조금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앱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공공 배달앱이 논의가 되기 시작한 게 결국 시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자율경쟁이 원칙인데 지금 배달앱 같은 경우에 거의 독과점 형태로 유지되지 않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서 수수료를 자기들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견제를 하는 것이 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앱이 빠른 시간 안에 시장에 조금 경쟁체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홍보와 지원을 하는 쪽으로 사업의 방향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김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아까 시작하자마자 요청을 드렸는데, 배달앱 관련해서.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자료를 제출했는데, 바로 배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저는 한 말씀만 드리고 끝낼게요. 시·군 여러 곳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직접 개발해서 하는 곳도 있고, 민간 앱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남도에서 직접 하면 안 되나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올해 엄청 많은 고민을 하고 방법을 많이 모색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첫 번째 문제점에 저희들 봉착한 게 공공데이터법에 관련해서 공공기관 자체가 민간하고 중복·유사 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으로 법에 명기가 되어 있고요.

송오성위원

직접 하라는 얘기는 표현이 그런데 소상공인연합회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지방에 조직화되어 있는데 그런 쪽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지원을 조금만 해도 저는 충분히, 규모가 일정 정도 있어야 오히려 이게 좀 더 낫거든요. 소규모로 시·군별로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도에서 위원님 말씀,

송오성위원

그래서 시·군에서 보조하고 도에서 보조하고 소상공인협회나 이런 곳에서 단체가 직접 운영을 하면 저는 충분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싶은데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은 시·군하고 우리 도가 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협업의 결과물들은 각 시·군의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혜택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존에 벌써 6개 시·군에서 배달앱이 자체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 시·군 같은 경우에는 3개, 4개까지도 배달앱이 개발되어 있는 그런 시·군들이 있기 때문에 도가 개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기존에 출발한 배달앱들은 올해 보통 4월부터 6월 사이에 출발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불필요하게 도가 하게 됨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시·군 자체에서 도 단위다 보니까 영역의 문제도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했을 때 지역화폐라든지, 경남사랑상품권은 전역에 쓸 수 있는 것이고 지역화폐 탑재는 그 시·군 내에서 자본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송오성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경쟁력이 있는 민간 쪽에 배달앱은 전국적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게 또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위치하고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요. 오히려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보면 함께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훨씬 나은 게 아닌가 싶고, 그래야 실제 경쟁도 가능하다. 민간 영역에서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쏟아붓는 것하고 그 자그마한 곳에서 해서, 지금 의욕적으로 출발했다고 보는데 쉽지 않거든요. 서비스의 내용들을 구축해서 만들어가고 업데이트 계속 시키고 하는 게. 그래서 규모 경제가 필요한 영역이 오히려 이런 영역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출발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들 홍보를 통한다든지 각종 프로모션이라든지 배달앱 상품권을 개발해서 우선 지원을 해 보는 방향하고, 그리고 또 월별 내지는 분기별 배달앱들의 매출액을 저희들 도에서도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송오성위원

제가 재작년에 상임위를 이쪽으로 오기 전에 이것을 한번 제 방에서 도에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경남도에서 해 달라. 그때도 안 하고 결국 이제 시작한 게 불과 민간 업체와 금년도 시작했다는 것인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현재는 6개 시·군이 출발하고 있는 부분하고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이 배달앱들이 실제 소상공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동시에 추이를 조금 살펴보고 전체적인 배달앱 부분은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떠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송오성위원

그 말씀은 그 정도 하시고, 여기 노점상 관련해서 소득안정지원자금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이 어떻습니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우려가 많이 있었는데.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노점상 부분은 당초에 사업자등록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한 분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조금 대두되었고 김일수 부위원장님께서 중앙 중기부에 건의를 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라는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이 중기부에서, 시·도 과장회의에서 그 내용을,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 의견들을 다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는 노점상분들이 꼭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시·군 상인회에서 노점상으로 인정된다든지, 시·군에서 노점상으로 인정을 해 주시면 50만원씩 일괄 다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도에서 파악한 노점상분들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지원이 되도록 예산을 확보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송오성위원

금년에 그러면 이게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다 가능합니다. 전액 국비로 집행되는 부분이라서 이미 성립 전 예산으로 시·군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기준을 완화하니까 또 기준을 완화한다고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그것을 종전에 또 기준을 강화하니까 불편하게 한다고 그러고, 이쪽저쪽 다 해서 욕 들어먹기 쉬운 그런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라면 더 촘촘히 챙기는 것이 필요한데, 일회성이기 때문에 세우는 예산이 어려운 분들에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빠지지 않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 온·오프라인 기반 구축하고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부들이 전통시장보다 백화점을 선호하고 그리고 이마트나 그런 큰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부시니까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생각할 때는 전통시장 자체가 조금 고객만족도가 떨어지는 시설 부분, 그리고 또 주차장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장규석위원

일부분 맞는 것 같은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다 차를 가지고, 우리가 주차난 부분을 제일 급선무로 해결해야 되고, 그리고 각 시장마다 아케이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것은 잘하는 일인데, 그게 시설현대화 사업의 한 종류입니다. 주차난하고, 그리고 냉·난방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아케이드 사업을 하다 보면 냉난방을 구간 구간에 시스템 냉난방으로 지원을 해 가지고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물론 입구가 백화점하고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걸 어느 정도 하면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젓번에 우리가 현지 의정활동 가서도 제가 했는데 일본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도톤보리시장 같은 경우에 세계적 시장 아닙니까, 그죠? 거기 보면 사람들이 평일에도 엄청나게 오고 가고 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거기에 방문을 많이 하고, 그리고 시장 안에는 보면 세계 유명 메이커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면서 자연적으로 주위에 있는 백화점들이 소멸하고 조그마한 것밖에 없고 이런 상황인데, 진주를 예를 들면 중앙시장하고 논개시장 두 곳을 합쳐 가지고 아케이드 사업이 완료가 되고 주차난 해결되고 냉난방 시설 해결되면 충분히 백화점이나, 그리고 진주가 이마트가 있거든요. 그런 곳이 버티지를 못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은 보면 여러 가지 옛날 먹을거리도 있고 볼거리도 있고, 마트, 백화점보다 더 많은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도 백화점이 비싸요. 비싸거든요. 그런데도 가는 이유가 뭐냐면, 비싸도 가는 이유가 편리하다 이거죠, 여러 가지. 그런 점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대화 사업을, 그리고 또 화장실 개선 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다른 데 예산을 아껴 써서라도 그런 현대화 사업을 지역별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래서 서부경남의 중심이 진주인데 그 거점으로 모델케이스로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 보면, 제가 내 지역이라고, 그 지역이 김진부 의원님 지역구인데, 사실은 그게 모든 진주시민들이, 또 서부경남 도민들이 이용을 하는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간들을 좀 더 일찍 시범 케이스, 전국의 모델케이스로 만들어 보시라 이거죠. 그러면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전통시장에 관련된 분들이 한번 여기 시범적으로 와서 그걸 보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돈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전부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경남도에서 도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간을 당겨서 그 사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지역민들이 훨씬 더 편리한 공간에서 소상공인들이 수익 창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안 됩니까, 그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장규석위원

큰 기업들이 와서 전부 다 가져가버리면 우리 지역은 계속 낙후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전통시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이. 또 국장님, 특별히 서부경남 지역을, 중앙시장, 논개시장을 진주시장님과 의논해 가지고 예산을 같이 매칭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빨리 그걸 완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들, 지금 몇 구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하고. 그래서 국비·도비 많이 투입해 가지고 시범 모델이 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품권 부정 유통에 대해서 익히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장규석위원

현금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장규석위원

지금 현재 부정 유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상품권 지역화폐 부분은 위원님, 이 업무를 행정안전부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군이라든지 도 단위에 국비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합동단속, 그리고 도 차원에서도 시·군과 협업을 해서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상반기 때, 3월에 한 번 16일 정도 대대적인 단속을 했었고 하반기에도 10월 한 달 동안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 같은 데는 부서에 부정 유통 관련해서 지역화폐 판매량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전담요원을 배치를 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사실 부정 유통이 된다고 의심되는 거래 행위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상반기 같은 경우는 도에는 한 13건 정도가 나왔고, 전 시·군에는 한 25건 정도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환수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면 근절이 되어야 할 건데 하반기에도 또 나오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와 우리 도, 시·군이 조금 힘을 합쳐서 정당한 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니터하고 지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실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발행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이것이 부정 유통이 돼 가지고 사실 그러한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온다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 되는데, 하여튼 꾸준히 단속하셔 가지고 우리 목적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잘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36페이지에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관련해서 지금 좀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보니까 2020년, 2021년도에 가맹거래와 비슷한 상담이 좀 많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마 가맹거래점들이 피해 내지는 나름대로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들을 상담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토론회도 한 번 했었고요. 관련해서 그 내용들이 좀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 몇 가지 표준약관을 제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가맹점과 비슷한 업계에서는 거리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몇 가지 제안을 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혹시 상담한 이후에 그 내용들이 정리되어서 중앙부처나 아니면 우리 도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신 부분들이 있는가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현재는 사실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자체가 주로 내용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가맹거래사 한 분이 근무하고 계시면서 주로 상담을 주업무로 하고, 이분을 보조하기 위해서 변호사님을 다섯 분 정도 해 가지고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전담 직원이 1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사실 홍보물 배포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 창업 관련한 교육 기회가 있으면 거기 가셔서 직접 강의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센터가 있다는 걸 알리는 정도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저는 이 상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그냥 개인 민간에서 하는 상담센터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행정에서 굳이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센터를 했을 때는 초기에 상담 건수가 적을 때는 저희들이 일단 자료 수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것이 축적이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정책적인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나온 자료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상담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센터의 역할이 그것까지 제안했으면 좋겠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연구원이나 아니면 다른 정책 기능들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전체 건수가 한 150건 정도 되니까 안에 사례별, 유형별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사례들을 조금 축적해서 차기에 다른 소상공인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길잡이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모색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어렵고 가려운 데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까지를 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센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몰과 관련해서, 청년몰. 지금 우리 청년몰이 한 세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지금 사실 실태가 어떻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하나 좀 애로 사항이 있는 게 청년몰 사업 같은 경우는 도가 개입의 여지가 없다 보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바로 공모를 통해서 해 버리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운영을 하다가 언론을 통해서, 청년몰의 활성화 내지는 비활성화 문제가 대두되면 언론에서 도로 연락이 오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업무 체계가 약간 도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실은 도에서 직접 핸들링을 하고 시·군과 협업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창원에도 보면 소진공 창원센터도 있고, 그쪽 부분에도 협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사업 관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점차적으로 도에서 앞으로 해야 될 업무 중에 하나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옥선위원

바람직한 말씀인데요. 이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오히려 더 덤으로 피해감 내지는 상실감을 만들 수 있겠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내가 해 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 하는 부분들로 귀결이 되어버리면, 사실 우리가 창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한번 평가를 통해서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그건 뭐냐면 지금 한 군데 들어가면 그 청년 창업이 그대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1년이나 2년 단위로 해서 실제로 거기서 경험을 쌓고 다른 대안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매니저를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까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모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지도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와서 지도를 한다든지 꼼꼼하게 챙겨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1~2년 정도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본인이 지속적으로 다른 데 창업해서 나가든지 그 외에 또 새롭게 창업하려고 하는 분한테 공간을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대안들이 이제는 모색이 되어야 되겠다, 참 안타깝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청년 창업뿐만 아니고 일자리가 없다고 전부 다 이러고 있어서, 용기를 내서 창업을 하는데 그곳들이 문을 닫는다 이런 내용만 보면 사실은 가슴이 더 아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이제는 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유관 기관인 소진공하고 같이 협업해서 같이 탐색하고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일수 부위원장, 박준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쿨체인 구축 시스템 관련해서, 이 사업을 보류하기로 했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쿨체인 같은 경우는, 저는 올해 1월에 과장으로 왔는데요. 작년에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의 도입을 위해서 경남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지 같이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결과가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라고 하기보다는,

경완

류경완위원

타당하지 않다, 타당성이 떨어진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어디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 아닌가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하게 되면 아마 창원시하고 같이 해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도에서 하려고 예산에 용역비를 편성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당시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안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타당성조사도 필요하고, 소상공인들 간에도 또 견해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고, 그 용역 결과에서도 완전히 하자는 쪽으로 나왔으면 되는데 우선은 소상공인들 간에 가장 이견이 크고, 아까 말한 현실성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저도 그 이후에, 제가 1월에 왔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보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 용역보고서가 나와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정책자금 올해 목표 금액이 2,200억원이고 1,700억원 융자 실행돼서 집행률이 77%인데, 그냥 퍼뜩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금이 모자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률이 77.6%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그 집행률이 9월 기준이 돼 가지고요.

경완

류경완위원

지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현재는 95% 다 넘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다 넘어갔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나는 11월 정도라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자료 제출 시기하고 조금 갭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게 자료에 어디 말, 전혀 표시가 없다, 그죠? 그래서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금액이 분명히 모자랄 텐데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다음에는 시기를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들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 그럽니까, 소규모 개선사업.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지역에서 보면 소상공인들이 제일 피부에 와닿고 필요로 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 사장님께서 그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하던데, 내년 예산에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액이 됐습니까, 아니면 올해 금액 그대로 추진을 하나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경완

류경완위원

더 깎였나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올해보다 조금 적게 됐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다 넣어주면 좋겠지만, 올해도 저희들이 추진할 때 추경에 9억원을 보태 가지고 했듯이 내년도 추경에 더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범위 되는 대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 내년 추경에 더 많이 확보해 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잘 좀 챙겨주십시오. 현장에 좀 있다 보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전에는 이게 자부담이 있어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좀 많았었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이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진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도 다시 조정하고 배분해서 증액을 해야 되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그 현황을 여쭤봤는데, 추경에 좀 확보해서 사업이 많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2개만 물어보겠습니다. 류경완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관련해서요, 우리가 보증서 발급을 하면 수수료를 일단 좀 받으시죠, 그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받고, 첫해에는 지역에서 출연한 금액에 기준해서 이차 지원 들어가고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두 번째가 되면, 원래 이게 1년씩 보증이 되는 거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정책자금이 일반자금이 있고 특별자금이 있습니다. 일반자금 같은 경우는 이차 보전을 1년 합니다. 그런데 특별자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2년까지 하는 경우 도 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특별자금보다는 일반자금이 대다수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1년만,

일수

김일수위원

일반자금이 대다수죠, 특별자금보다는, 그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일반자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1년이 되고, 그리고 연장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현재는 원하는 데까지 다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원하는 데까지, 2년, 3년, 4년 이렇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1년 단위로?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1년 단위로 연장이 되나요, 2년 단위로 되나요? 1년 단위로?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게 불만이 나오는 게, 현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첫해에는 이자를 절반 정도, 거의 절반 정도 보전을 해 주죠? 1.5% 정도 부담할 수 있게, 그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소상공인들이 1.5%만 부담하면 될 수 있게 해 주는데 그다음에 이게 지원이 없어져버리면, 한 번 연장을 하면 일반 금리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일반 금리로 돌아가는데, 만약에 은행에서 그냥 대출을 했다면 일반 금리만 내면 되는데 이건 보증료를 매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연장할 때마다. 그래서 오히려 첫해에는 이자를 우리가 보조를 준다 그래야 되나요, 주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첫해 쓰고 그다음에 이걸 상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부터는 오히려 일반 대출을 시중 은행에서 받아서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하면서 이걸 계속 써야 된다, 어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은행의 장사를 도와주는 것 같은 상황도 될 수 있다는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불만은 이해가 가거든요, 사실 들어보면, 그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또 이걸 해결책을 생각해 보려면 계속해서 이자를 지원해 주는 수밖에는 당장에 없는 상황인데 그건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실제 수요자들 입장에서는 보증료를 왜 받느냐, 보증료를 한 번 받으면 됐지 매년 자꾸 받아 가느냐 하는 불만들이 있어요.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 이것도 장단점이 여러 가지 같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경남에서는 18개 시·군 중에 한 군데는 발행을 안 한다 그래요, 사천시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왜 안 합니까, 거기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적인 판단이,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도 그 판단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우리가 걱정하는 단점 때문에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는 건지.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이 국비도 지원해 주고 도비도 지원해 주는데, 발행을 해서 사천시 지역 경제에 도움도 되고 사천시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늘 권유도 하고 설명을 드리고는 하는데 현재 시장님께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걸 안 한다고 제가 그걸 하는 건 아닙니다. 질책하자는 게 아니고,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이 상품권을 발행을 했을 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우리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역효과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방 상품권 발행한 지가, 지원해 준 지가 벌써 몇 년 됐습니까? 한 3년, 4년여 됐죠, 그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 정도 기간이 흘러갔으면 사천시가 만약에 그런 역효과 때문에 하지 않았다, 사업을. 그렇다면 사천시의 지금 상황하고 우리가 발행한 곳의 상황하고 비교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화폐라는 것은 무제한적으로 발행할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우리가 발행하면 할수록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는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10% 손해보고 있잖아요, 판매할 때부터, 그죠? 그래서 행정에서는 발행 많이 하면 손해보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역에 보조를 주는 것이고, 지역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비교 평가를 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사천시의 지역화폐 발행 건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사천시장님의 정책적인 판단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효과에 대한 분석 이 부분이 가능은 할 것 같기도 하지만 사천시의 지역경제 여건하고 타 지역의 지역경제 여건이 동일한 지역이 있으면 객관적인 데이터 통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사실 똑같은 지자체 여건을 찾기가 좀 힘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일수

김일수위원

똑같지는 않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사천시가, 사천의 주력 산업이 항공산업이잖아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항공산업이 계속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는 항공산업이 바닥을 치는, 바닥까지 떨어지는 상황도 왔었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별반 차이가 있을 게 없어요. 사천만 특별히 경제 상황이 좋았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사천의 소상공인들의 변화 상황, 그리고 타 지역의 상황은 얼마든지 비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흐름의 변화는, 실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지금 창원 같은 경우는 2,000억원 이렇게 발행하는데 10%면 200억원입니다. 그냥 할인 판매하는 금액만 200억원이에요. 금액은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가치가 있냐 하는 것을 한번 판단을 해 볼 때가 됐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도 전체로는 이걸 판단을 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을 하고 뭔가를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는 했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천시와 타 지역 이 부분은,

일수

김일수위원

비교 대상이 없는 평가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비교 대상이 있을 때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냥 단순히 투자하기 전하고 후 하면 당연히 후가 낫죠, 돈이 들어갔는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그 부분도 비교가 가능한지 저희들이 방법을 한번 찾아 가지고,

일수

김일수위원

꼭 한번 시도를 해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그 결과에 대해서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추가로 하나 잠시만,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지역화폐 관련해서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하는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수당들 있지 않습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노인연금 등등 이런 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지역들이 있습니까, 시·군들이.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정책자금을 지역화폐로 정책화시키는 부분들이 해당되고요. 그게 우리 도만 해도 청년 관련 희망수당을 사실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적도 있고, 진주시에서도 진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도만 해도 도의 공무원들 복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복지 포인트를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적도 있고, 올해에는 없습니다. 내년에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일시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매달 지급되는 수당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성남시 사례를 보면 각종 수당을 지역화폐로 발행을 했지 않습니까? 주면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지금은 우리가 현금 주고 살 때는 깎아주는 거잖아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만원을 받는다 하면 10%를 더 주면 그분들이 현금을 안 받고 지역 상품권을 받는다는 거죠. 그 의미는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보면 지역화폐를 가지고,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는 지역화폐의 효과나 이런 걸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놓고 보면 안에서 도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지만 지역 단위로 보면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생긴 재화를 우리 지역에 쓰도록 하겠다,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잖아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우리 도면 다른 타 시·도에 안 가고 우리 도에 쓰도록 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고, 시·군에서는 시·군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는 자기 시·군에 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향은 현금 주고 살 때 10% 깎아주는 게 아니라,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돈 보내고 멀리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지역에서 그걸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셔서 시·군들하고도 좀 협의를 해 보시고, 경남도에서야 도 전체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고생합니다. 청년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가 직접 청년몰을 하는 곳은 없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강근식위원

청년몰이 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청년들 마음에 안 들어서,

강근식위원

청년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청년의 마음에 안 들어서,

강근식위원

청년의 마음에 안 든다는 말입니까, 청년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예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청년몰에는 청년 창업가라든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작업 여건도 조성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소비자인 청년들에게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되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찾아가는 청년 마음에도 좀 매력을 덜 느끼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창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창업하는 청년들에게 닿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강근식위원

언론 보도에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으뜸으로 열심히 하는 데가 이화여대 골목 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전부 다 망했거든요. 망했는데, 청년몰이 안 되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청년몰이 되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분들 있죠?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그런 분들. 젊은 청년들이 재래시장에 들어왔는데 아! 얘들이 노는 건가, 창업을 하는 건가, 일을 하는 건가? 제가 볼 때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감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통 임대 기간은 얼마나 합니까?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보통 사인 간의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일부 조사를 해 보니까 1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주위의 사람들과 뭔가 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딴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지금 망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우리 이옥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협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정보를 공유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일선 행정에서 조금 나서서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그나마 좀 역할이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위원님. 사업 주체인 소진공하고 소통도 하고, 또 문제점이 뭔지 자기들도 틀림없이 발굴해 놓은 것이 있을 것인데, 같이 공유하면서 해당 시·군하고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배달 앱 관련해서 지역사랑상품권도 탑재하고 해서 약간 공공성을 띄게 만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군별로 배달 앱, 그러니까 기존의 배달 앱에서 약간 공공의 성격을 띤 배달 앱으로 이렇게 유입하기 위해서 유입책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유입책 그리고 유인책. 그러니까 일반 도민들께서 주문을 하실 때 소상공인에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배달 앱을 사용했을 때 지역마다 진주에는 진주만의 특성을 가진 배달 앱이 있고, 그래서 시·군마다 그와 관련해서 지원 좀 필요해요, 홍보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대책을 우리 도에서 좀 세워서, 시·군별로 내년에 어떻게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지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혹시 조금 파악을 해 보셨나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지금 일부는 파악이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창원도 배달 앱을 만든다는 것도 저희들이 전화로 연락 받은 바도 있고 해서 조금 공식화된 부분들의 자료를 한번 정리를 해서 시·군 홍보 계획이라든지 활성화 방안과 도의 생각 이런 것을 가미해서 좀 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하는 시·군을 모델로 삼아서 다른 시·군에도 잘하는 시·군 관련해서 그걸 활용해서 홍보도 하기도 하고,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또 그래서 실제로 소상공인들께도 시·군마다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다고 공감도 하고, 그래서 시·군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조금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미

김현미소상공인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노동정책과장 김재원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먼저 166페이지 감정 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만 일단 한번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심리 대면 상담, 찾아가는 상담 해서 상담 횟수가 452회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주로 있는지, 혹시 먼저 간단하게 파악하고 계신 내용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들이 많다고 보고가 됐던가요?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감정 노동자 상담에서 말 그대로 감정 노동자다 보니까 같이 공감을 하면서 어떤 치유하는 그런 상담들,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설문 조사를 해 보면 자기의 고충을 들어주고 해서 공감을 해 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설문 조사 내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여러 가지 언어폭력인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물론 감정 노동자 부분이기는 하지만 폭언, 아니면 다른 직접적으로 희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상담하신 내용을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173페이지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1차적으로 952명에 대해서 1월부터 6월까지를 지원을 했고, 나머지 우리 차액 예산분에 대해서 2차로 저희가 공고를 하고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사업에 신청을 받고 12월까지는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옥선위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모집을 합니까, 대상자들을.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게 너무 홍보 자체가 미약할 수 있어서,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남는 부분을 홍보비로 좀 더 많이 알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도 대리운전자들에 대한 지원 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지금 시에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물론 본인부담금이 있기는 하죠. 그거하고는 지금 별개로 우리 도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대상자들을 모집하는데 이분들이 아마 애로사항이 공통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용불량이나 투잡을 하고 계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보험료가 드러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된다고 그럽니다. 일단 그런 애로사항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급을 누구한테 하느냐, 개인한테 하느냐 아니면 업체에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개인한테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옥선위원

개인의 통장으로 바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도에서 따로 하고 있고,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근로복지공단하고 창원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이중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혹시 파악이 가능하겠습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그런 부분을 체킹을 하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옥선위원

우리는 지금 노동조합을 통해서 하고 계시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아닙니다. 경제진흥원에 저희가 위탁을,

이옥선위원

경제진흥원에서,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하는데, 예를 들면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상자를 모집하는 통로가 개별적으로 다 회사를 통해서나 등록된 개인한테 홍보가 가는 겁니까, 아니면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을 통해서 주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일단 노총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매체들이라든지,

이옥선위원

개인들한테 홍보도 하고, 등록된 분들한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일단 그래서 저는 이분들의 어려움에 있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신용불량자나 자기 조건들 때문에 대상에 들어가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뿐만 아니라 또는 잘못되면 그런 부분들과 함께 이중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사실은 또 보니까 다른 데 지원을 할 때 5,000원, 1만원 이걸 받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한 게 실제 자기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가 더 필요하다 보니까 결국 그거 받으려고 내가 이 번거로움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할 때 그야말로 그분들이 편리하게 제대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주신 말씀 다 정말 저희가 혹시나 놓치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다시 들게 되었고, 한 번 더 이 부분은 챙겨서 하반기에 지급이 될 때 노동자들께서 그런 불편함이 최대한 없도록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어쨌든 경제진흥원으로 업무가 넘어 갔으니 그걸 하실 때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과장님, 그저께 김해 노동자 쉼터를 갔다 왔는데, 우리가 돈이 많고 충분하게 있으면 48평에 그렇게 해서 노동자를 편하게 쉬게 해 주면 좋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운영비도 문제고 우리 인건비도 문제입니다. 김해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그나마 되지만, 다른 시·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노동자 쉼터도 여러 가지의, 우리 도가 필요할 때 그만큼 안 하더라도 공원이나 어디 우리 노동자도 조금 쉴 수 있는 방법, 그날 화장실도 나오고 했지만, 화장실이 좀 있고, 공원이나 아니면 어디 재래시장이나 그런 장소를 좀 잡아서 노동자들이 쉬는 공간을 만들어 주면, 시·군하고 매칭해서.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 우리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나요?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사실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시·군에 사전에 수요 조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한 두 차례에 걸쳐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시·군에서는 크게 수요 조사에 응했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이번 현지감사 때 보셨던 것처럼 그런 어떤 실질적인 이동 노동자들의 쉼터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추진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과장님, 우리가 시·군에 설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노인당만 계속 만들 것이 아니고 노동자가 조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평수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여서 하면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조그마하게 만들어도, 15평이나 10평으로 만들어도, 시·군에서 이걸 모르는데,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몇 군데만 만들어 보십시오. 정말 그게, 나는 그저께 김해 가서 현장을 보고 이렇게까지 좋게 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작은 평수에 시·군하고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우리가 지금 보면 대리운전을 하는 분, 또 시간당 일하러 갈 때 쉴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노동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제가 꼼꼼히 다 좀 봤는데, 여러 가지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몇 가지 세워서 진행을 하겠다 해서 의욕적으로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사민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경남에도. 중앙에는 노사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 경남에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실무협의회도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고,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에 잠깐 토론자로 나간 적이 있는데, 주요 내용이 소위 노사민정협의가 거버넌스를 제대로 좀 확보를 해서 노사민정 간에 협의를 해서 지역의 노동과 관련된 이슈들을 잘 좀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인데, 지금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을 보니까 여기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인원 30명 중에 노동계가 3명, 경영계가 8명, 민간 전문가가 11명, 정부 기관 8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인데 이게 균형이 맞지를 않아요, 구성 자체가. 그래서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게 조정되는 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인원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의도적으로라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동조합 조직률이 매우 낮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 12% 남짓 되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송오성위원

양대 노총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조직된 노동자들을 대표할 뿐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지는 못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새롭게 만들어져 있는 플랫폼 노동자라든가 우리 특수고용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지금 일부에서는 조직화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요. 또 당사자는 아니지만 이분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들도 일부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잘 발굴해서 이런 의사 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에는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도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한 의견들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노동 의제가 잘 다루어져서 발전된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걸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 근래에 몇 번 말씀드렸던 이야기 다시 하겠습니다, 행감 시간이니까요. 우리 노동정책과에서 노동자의 범주로 잡고 계시는 노동자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면 될까요?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법상의 그걸 하고 있지만 이번에 노동 정책 기본 계획을 하면서 5대 정책 목표 중에서 취약 노동자까지로 보면서 이주 노동자라든지 고연령 노동자라고 할지 이런 취약 부분도 있어서 이 뒤에는 일단 그런 것까지도 범위를 좀 넓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시면 지금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 어업이라든가 농업이라든가 임업이나 이런 쪽에 그죠. 그런 분들은 어느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까, 우리가 노동자 분류를 할 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사실상은 제가 볼 때는 임금을 받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노동자로 보고 있어서 어떤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하면, 물론 노동은 하시는데 어떤 임금 노동자는 아니지 않느냐,

일수

김일수위원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아니 자영업하시는 분 말고 그분들은 그러면 어느 범주에, 취약 노동자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범주 중에. 노동자 분류하는 그 속에서.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특히나 요즘 같은 농촌의 실정을 보면 농촌 일손 자체가 거의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향후에는 이주 노동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복지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는 저희가 고려를 하고 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난 금요일에 존경하는 강근식 위원님도 어업 쪽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신 적이 있어요. 어업, 농업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손이,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많다는 게 같은 부분이고, 그죠? 대상만 좀 다를 뿐이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노동자 취급도 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물론 이 사람들이 그게 전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나라 1차 산업이 제대로 굴러 가려면 꼭 필요하신 분들은 분명한 것이고요. 그게 내국인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심지어는 불법 체류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다른 우리 일반 제조업이라든가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보다는 좀 더 관리가 힘들고, 좀 더 복잡할 겁니다만 그렇다 해서 손 놓고 지금처럼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몇 번 제가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행감을 통해서 한 번 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 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필요할 때 사용주가 좀 이용할 수도 있고, 이 노동자들도 마찬가지 일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를 해 줄 수 있고, 그런 어떤 플랫폼이라 해야 됩니까, 어떤 그런 장치. 그런 부분들을 만들거나 뭔가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정책과에서 앞으로 그 부분도 하나의, 지금 민주노총, 한노총 보듯이 하나의 어떤 단체로, 이동 노동자 이런 형태로 보듯이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보셔서 대책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노동자 작업복 공동 세탁소 운영 있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거 지금 운영해 보면 어떻습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상당히 운영상으로는, 김해 같은 경우에 최초로 운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수거 차량이 돌면서 직접 수거를 해서 세탁을 해서 다시 배달까지 해 줌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만족도는 높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그러면 함안군은 이리저리 사업 포기를 했고, 고성군은 개소를 하겠다는 말씀인데, 예산 부분은 국가 직접 지원이 이 두 군데는 없습니다. 그거는 사유가 뭡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국가 직접은 저희를 통하지 않고 중앙의 공모에 바로 응모를 해서,

강근식위원

공모 사업으로,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그래서 국가 직접 지원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런데 함안군이나 고성군은 예산도 열악한데 공모 사업을 안 하고 왜 독단적으로 신청한 거예요.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제가 그 당시의 직접적인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일단 희망을 해서 시행이 되고, 또 고성군의 경우에는 저희 주민 참여 예산에 응모를 해서 도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루트는 달라도 목적은 같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장이 산업단지 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꼭 그런 어떤 규정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잘 운영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하여튼 공모 사업을 하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 신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강근식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이러면 신청을 받아서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운영비하고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운영의 묘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생각이 그래요. 지금 통영에도 보면 노동자가 아니고 일반 읍면에, 읍에 세탁을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갔어요, 2,000만원 정도. 물론 여기 세탁기가 몇 개 들어갔는지 그게 중요하겠지만. 그리고 거기는 운영비도 안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느냐 하면 읍사무소에 간이 시설물을 지어서 그 안에 세탁기를 몇 대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수거를 해 와서 하든지 자기들이 직접 와서 해 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이 가격 정도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 경남도 주민자치발표회에서 1등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하면 예산이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게 좋다고 평가는 안 하겠지만, 일단 그래도 한번 그런 쪽도, 이게 운영비가 계속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 보고, 그쪽에 방문도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래서 2,000~3,000만원만 해도 충분하게, 관공서에 시유지가 있다든지 이런 쪽에 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서 광역권을 묶어서 하나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고, 운영비도 적게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좋은 말씀 잘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요구자료 맨 마지막 174페이지 보면 노동자 자녀장학금 운용 현황에 있어서 2021년도부터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고등학생은 장학금을 지불하지 않고 대학생들에 대한 학비 지원만 하고 있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이게 가정이 어려운 노동자들, 실직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불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꼭 대학생만 한정해서 지원을 하기보다는. 물론 무상교육이지만 교재비라든지 교통비, 들어갈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장규석위원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학비로만 쓰지는, 우리가 한정해서 딱 학비, 공납금만 내어라 이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학비로,

장규석위원

학비로 반드시 쓰게끔 줍니까?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을 둔 학부형들, 노동자들 중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물론 선별을 할 때 잘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고등학생 자녀들에 한해서 만이라도, 일단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좀 적게 들어간다고 치고 고등학교는 그래도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선별을 잘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고등학교도 지원을 해 줬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상교육이,

장규석위원

지금 무상교육 실시하고 나서부터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정말 어려운 고등학생을 둔 그런 노동자 자녀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원

김재원노동정책과장

예, 그런 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동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일자리경제국장님께 총괄하여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아까 이옥선 위원님께서 청년구직활동수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구직활동수당 신청을 어떻게 받습니까?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일수입니다.

장규석위원

18세에서 34세까지 대상자 되는 청년들에게 신청만 하면 구직활동수당을 줍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죠?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일단은 시·군별로 수요를 받아서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하고 나서 중복 여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시·군에서 주는 것 외에 또 우리 도에서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서,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고용부에 청년구직촉진수당이 또 있고요. 그런 것하고 중복 체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대상자 여부를 결정하고, 그래서 월별로 50만원씩 저희들이 지급,

장규석위원

월별로?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규석위원

4개월 동안 준다 이것이죠?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 50만원씩 4개월 200만원인데, 그게 구직활동과 관련되어서 주는 비용 50만원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목적대로 사용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분명히 50만원을 쓰는 용도, 목적, 용처가,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식비라든가 교육비, 교통비, 교재구입비 이런 식으로 정해놨습니다.

장규석위원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이지웰이라는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자동으로 카드 결제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금에 대해서 경남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한도에서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주고 있죠?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주었을 때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부의장님, 그것은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사랑상품권은 전산으로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어디에 쓰는지 용도가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용도가 다 나오도록 되어 있으면 그 용도 목적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아까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식비, 구직활동과 관련된 소모성 물품비, 교육비, 교통비, 교재구입비, 기타는 뭔지 모르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용도대로 썼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 용도대로 쓰지 않았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사항을 합니까?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환수 규정에 따라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환수한 적이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예.

장규석위원

사례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환수 그것은 여기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환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수하고 공제를 합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일단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20만원을 받았단 말이죠. 받았는데 용도 외로 담배도 사고 술도 사먹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마트 같은 데 가서. 그런데 그것을 했을 경우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썼다 해서 그게 제한 조치가 되고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렇죠? 담배를 산다든지 술을 산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용도 외로 썼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 청년들이 자기 호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그것 어떤 환수 수단이 없잖아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동안에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을 줬을 경우에 정확한 용처 외에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지금 현재 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러 가지 청년들 모니터를 하니까 많이 있다 이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물론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는 이유도 우리 지역에 소비를 하라고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제대로 된 용처 확인이, 그러니까 목적 외로 사용된 게 조사를 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줄 것이 아니고 정확한 용처에, 아까 정확한 용처에 어긋나는 결제를 했을 경우에 결제가 안 되도록 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든지, 어떤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조치를 안 하고 있죠?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사전에 안내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내도 하고, 월별로 주는 이유가 그것을 확인하고 다음 달 체크를,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월별로 주더라도, 50만원, 50만원 주잖아요, 그렇죠? 주더라도 제대로, 상품권을 그러면 월별로 10% 2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30만원은 그냥 목적 외로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카드를 준다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만원에 대해서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것이죠, 쉽게 말해서 용도 외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환수도 잘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용도 외로 사용되었을 그런 금액들이 발각이 되고 그렇게 사용을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아까 다른 카드로 줘서 그러한 목적 외에 쓰는 경우에는 결제가 안 되게끔 이렇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 그런대요. 담배, 술 사먹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사전 점검을 해서 그러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새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그 목적대로 사용될 것이라 하고 그냥 줘버리거든요. 실제적으로 지금 환수가 불가능하죠. 젊은이들, 지금 현재 청년구직활동수당을 지원해 주는 사람들에게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돈을 가지고 있다든지 압류할 수 있는 조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고 마는 거예요. 돈 주는 실적은 있는데 구직활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자기들 직종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진하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잘 점검을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국장님, 하여튼 고생합니다. 하루 종일 고생 많고요. 고용위기지역 재연장 있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강근식위원

그것 꼭 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고 결과가 좋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아까 금융복지상담센터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특정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혀 그런 혜택을 누리지 못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보면 특히 서부권 쪽은 거의 많이 빠져 있는데 인원이나 보강을 해서 서부권에서도 이런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경에는 꼭 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해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저희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내용 중에 보면 청년 일자리,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됐는데요. 저는 좀 묶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년정책추진단하고 경남연구원하고 일자리경제국하고 뭔가 이 부분은 같이 공통으로 모색해 나갈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 그게 TF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어떤 구상을 하셔서 각기 따로 갈 게 아니라 실제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이 벽 좀 없애고 같이 해 나갈 때 공통적인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책 따로, 일자리 따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국장님께서 적극 제안하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안이 어떠십니까?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청년 정책 부분은 청년정책추진단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청년 창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전에 제가 국 전체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조금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실제로 효과를 내기 위한 정책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 효과가 100% 효과를 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70~80% 정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정책을 펼치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행정에서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원이 또 필요한 것이니까요. 그것을 잘 고려해서 어렵지만 잘 펼쳐 나가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저는 오늘 시간을 잠깐 빌려서 간접 고용 관련해서, 우리 도가 직접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챙겨 보고 있는데, 간접 고용 관련해서 일자리경제국에서 어쨌든 경상남도가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게도 조금 홍보를 해 나가면 좋겠다. 산업혁신국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주요 요지는 뭐냐 하면 중간착취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용역사를 통해서 고용을 해서 이렇게 쓰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가까운 은행에서부터도 있고요. 우리 금고인 농협은행과 경남은행도 있고. 실제로 고용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지급된 노무비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심지어는 40%, 50% 가량을 용역사가 쉽게 얘기하면 떼먹는 것이죠. 계약을 할 당시에는 노무비를 300만원 가량 책정해서 한다면, 실제 용역사는 그 사업을 따기 위해서 마진 없이 신청을 하고요. 그런데 결론은 그 노무비에서 떼먹는 것이죠. 그런 것인데, 그래서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 정책들을 우리 도가 주도해서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경남테크노파크나 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에서 함께 하고 있는 수혜기업들에게 전파를 하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얘기예요. 우리가 일자리경제국에서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는, 또 노동자의 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을 펴니까 적어도 노무비만이라도 제대로, 그러니까 간접 고용을 없앨 수는 없지만 노무비라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안내를 하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우리가 좋은 일자리도 만들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일자리들을 새롭게 재구조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시작을 해 나가면 우리가 그런 정책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나아가서 입법을 통해서도 지원을 하겠지만 경남도가 우선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가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기관이나 기업에게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에도 앞장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얘기고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모든 정책들을 한 해가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집행률에 있어서도 좀 더 다들 실·과에서 고민해 보시고요. 불용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4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나.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성윤 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성윤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재)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강성윤 경영지원팀장 백승자 일자리노동정책팀장 곽소희 소상공인지원팀장 이윤홍 경제기업정책팀장 조주현

박준호위원장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경제진흥원장 강성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의를 다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준호 위원장님, 김일수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진흥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주 위원님을 찾아뵙고 현장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심각한 코로나 상황으로 그러지 못하여 정말 죄송스럽고 또 아쉬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자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곽소희 일자리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이윤홍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조주현 경제기업정책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행감_2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경제진흥원)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를 마치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를 마치는 거예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감사를 일찍 마쳤으면 하는 바람이 녹아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선 위원님.

이옥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37페이지와 관련해서 그 계약업체 주소를 주시고요. 수의계약 및 입찰 현황과 관련한,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옥선위원

그 계약 업체의 주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38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방역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e경남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비교가격 알림제도 보니까 똑같은 제품인데 판매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박준호위원장

잠시만요, 자료 요청부터 먼저,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자료 왔습니다. 자료 보고 말씀드립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홍화씨환 이것 판매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 가격을 저희들이 5,711개의 상품들을 다 봤는데, 그중에서 가격 차이가 좀 나는 상품들만 약 두세 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모든 업체의 상품들이 다른 경쟁 쇼핑몰에 비해서 30~40% 높은 것은 아니고 일부 업체들만 높았기 때문에, 왜 그러냐고 위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아닙니까? 20년 동안 경남도에서 e경남몰을 끌고 왔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크게 실적이 돋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가격 경쟁 면에서 우리가 우위에 있지 않았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그런 시도를 하게 되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을 좀 갖출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momentum)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요, 그 말씀을. 그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고, 가격 차이가 지금 5만8,500원, 4만9,000원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왜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혹시 업체 확인해 보셨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moral suasion입니다. 도덕적 권유라서 이것을 업체에 다이렉트로 낮춰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왜 낮은지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업체는 업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인위적으로 경남도나 우리가 낮춰라 할 수는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요, 제가 가격을 낮춰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업체가 산엔청입니까, 어디입니까? 이 업체가 어쨌든 e경남몰에 자기들 제품을 판매를 하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e경남몰이랑 산엔청은 어떻게 보면 협력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동일 제품을 G마켓이나 네이버 스토어가 판매가 잘 되기 때문에 가격을 타진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e경남몰이 다른 문제가 있어서 가격을 높게 책정한 것인지,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기업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가격정책을 펼칠 때 다르게 충분히 펼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가격정책을 펼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격정책을 차별화했을 거라 말입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제가 앞에 드렸던 두 가지 말씀과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입점 업체들의 가격이 다른 데 비해서 높다, 아니면 동일 규격의 상품에 비해서 높다는 사실을 어쩌면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시작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 가지 있지만 지금까지 어떤 가격 면에서,

박준호위원장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 자료 요청하는 타임이니까요. 왜냐면 자료가 제 시간에 안 오면,

진옥

김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이게 나중에 질의응답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자료 요청부터 먼저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자료는 회의시간 중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자료는 신속하게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그리고 자료는 평소에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평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자료가 감사시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다른 기관과 순서를 바꿔서라도 감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만약에 e경남몰의 경영자라고 한다면 우리 몰에 입점해 있는 업체가 우리 업체와 타 업체를 차별했을 때는 그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 말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산엔청에서 모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입점업체가요?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요, 산엔청이잖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 자사 제품을 A몰, B몰, C몰, D몰에 납품을 하는데 그 가격을 모를 수가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비교를 못 했을 수도 있다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고민을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베이스가 가격이거든요. 아무리 마케팅 기법이 뛰어나도 가격 경쟁력이 우위에 있지 않으면 마케팅 기법이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마케팅 기법을 쓰기 전에 가격 경쟁을 먼저 갖추자는 고민에서 이 업무를 시작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5,011개의 상품을 쭉 봤는데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눈에 띄는 게 몇 개 있어서 그것을 약 두세 달 동안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위원님께 고민을 드리는 게 아니고, 최근 들어 다행스럽게 많은 입점 업체들이 우리 가격이 비교적 높구나 하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만든 특화몰에다 가격을 낮춰서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나름대로 아까 목표 이상은 달성했다고 했는데, 그럼 어떤 노력을 했냐고 했을 때,

진옥

김진옥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요. 원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핵심 요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산엔청이라는 업체에서 e경남몰에 5만8,500원에 납품을 하고, 네어버 스토어에 4만9,000원에 납품을 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안 해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다른 것을 비싸다, 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을 확인을 했잖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왜 이런 가격 차이가, 그러니까 차별화된 가격 전략을 펼쳤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조사하신 것 아닙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입점 업체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께 그 질의 그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것까지만 하고, 그리고 어쨌든 e경남몰을 경제진흥원에서 받아서 괄목할 만한 정도의 매출 증가가 발생했거든요. 이게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보십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마케팅 능력이 그전보다 탁월하게 뛰어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도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시고, 예산 지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케팅 전문업체하고 제휴해서, 그 마케팅 업체가 아주 열성적으로 뛰어줬기 때문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 마케팅 업체가 어디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리얼커머스라는 대전에 소재한 업체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대전?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기존의 경남몰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개선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 개편을 해서 이렇게 매출이 증대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리얼커머스는 구조적인 문제를 접근하기보다는 일단 종전의 그 친구들이 갖고 있던 마케팅 기법들이 있습니다. 쿠폰을 쓴다거나, 할인 행사를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을 e경남몰에 어떻게 보면 첨가한 거죠.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리얼커머스라는 업체가 마케팅 측면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서 그 조언에 따라서 여러 가지 판촉활동을 했더니 매출이 증대가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나중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요.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고, 여기서 보강해서 더 질의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원장님, 김진옥 위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셨잖아요? e경남몰, 네이버 스토어, G마켓, 쿠팡에 팔아요, 홍화씨환. 그리고 비슷한 규격의 상품과 가격 비교는 필요 없습니다. 비슷한 규격의 이것은 제품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 규격이라고 해서 제품 가격이 같아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 자료는 필요 없는 자료이고요. 같은 제품이고 동일 제품인데 타 쇼핑몰 가격비교 여기에서 이 조사를 했다 말이에요, 조사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왜 이런 가격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산엔청에서. 업체가 홍화원 산엔청 아닙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여기서 그렇게밖에 팔 수 없었던,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이 가격을 형성해서 이렇게밖에 올릴 수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관련해서 e경남몰에는 특별히 비싸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이냐면 수수료가 비싸거나, 다른 업체 G마켓이나 네이버 스토어보다 지원 정책이 적어서 이 가격을 받아야지만 비슷한 가격으로 형성, 비슷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해 못 하겠어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이것 조사해서 이 업체에 물어보지도 않고 왜 이렇게 했느냐, 그 가격은 업체에서 결정하는 거다, 가격은 업체에서 결정하는 것 맞습니다. 가격은 e경남몰에 6만원으로 팔든, 10만원으로 팔든 업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으나, e경남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타 네이버 스토어나 G마켓에 올라가 있는 가격과 유사하거나, 같거나 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이것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격을 안 물어, 왜 이렇게 파는지 물어보지도 않았다 하는 게 이 이유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요. 저희 경남도의 e경남몰은 판매수수료가 없습니다, 결제수수료밖에 없고요. 쿠팡이나 이런 데는 판매수수료가 8%, 10%, 14%대잖아요.

박준호위원장

그러니까 e경남몰에는 판매수수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원장님 생각은 판매수수료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입점한 업체가 특별히 e경남몰에는 5만8,500원에 비싼 가격에 올렸다, 다른 몰에 비하면,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렇게 판단을 해서 굳이 그 업체에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이 취지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업체에다가 왜 이 가격이 높으냐 이렇게 우리가 따지고 들면,

박준호위원장

아니요, 원장님 따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장님!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거기에 제가 따지라고 했나요? 따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e경남몰에는, 어떤 마트는 마트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편의점에 어떤 물건은 아주 저렴하게 팔고, 어떤 물건은 그 저렴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 유인책을 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간 김에 다른 제품도 사고, 예를 들면 오프라인 마켓은 그렇단 말이에요. 온라인 마켓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정 상품이 비싸다면 다른 상품들도 예를 들어서 유사하게 비싸거나, 그러면 e경남몰에 입점해 있는 다른 업체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불이익을 받게 돼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옳은 말씀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불이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해서 장려할 필요가 있어요, 계도할 필요가. 그런데 뭘 따지고 들어요? 이 업체에다가 특별히 이런 이유가 있느냐고 계도하면 되잖아요? “이 가격이 다른 입점한 것보다, G마켓보다는 약 1만원 가까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수수료도 없는데 가격을 인하해 주실 용의는 없느냐,” 왜냐, 여기 이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에도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e경남몰은 비싸다라는. 그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사실 이 일을 하게 된 배경 자체가 e경남몰에 입점된 상품들의 가격이 좀 높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박준호위원장

그 시작은 잘했다고요. 잘했는데 그 업체에 왜 이렇게 비싼지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만 이야기해 보세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됐어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있어서 잠깐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아니요, 그만 하세요. 지금 그 이야기 듣고자 하는 거예요. 자꾸 곁길 빠지면, 감사 시간이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요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세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저도 그 궁금증을 가지고, 김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고, 그에 대한 시원한 답변을 못 들으니까 우리 위원장님까지 나서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자료가 나오면 이것을 활용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짐작을 제가 해 보면 이런 업체들에게 10~15% 대행수수료 주지 않습니까, 판매 대행.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 수수료 내에서 자기들이 인하해서 가격을 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아마 이것을 모를 수 있어요, 이 입점자는. 저도 다른 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대행업체에 맡기면 자기들이 세일을 해서 판매를 하면 거꾸로 문의자들이 직접 우리한테 싸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전화 문의가 오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사례일 수 있겠다 싶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자료를 파악했으면 다른 데서는 가격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같은데 그 업체 연락을 좀, 정보를 주셔서 다른 데는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비싸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특화코너 이런 데다 그만큼 가격을 내려서 판매를 해 달라, 수수료가 없으니까. 이런 유도하는 것들이 일상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담당자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가. 그렇게 해야 e경남몰이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창출되고, 그것을 가만 놔두면 판매 입점해 있는 분들이 일일이 들어와서 우리 게 비싼지, 저거가 싼지를 확인해서 e경남몰이 비싸니까 가격 내려야 되겠다, 이렇게는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우리가 관여하면 강요하는 것처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수동적이라는 거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아닙니다. 그 해당되는 날짜에는요 그 해당 업체에는 다 통보를 합니다. 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굉장히 마일드 하게 “가격이 좀 높습니다, 혹시나 어떻게 왜 가격이,”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하고, 그 원인도 제가 짐작을 한 건데 그런 짐작이 맞는 것인지,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가격 차이 나는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 보시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보면 각자 나름대로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

경완

류경완위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종합적으로 특화코너에 넣어서 그쪽에다 들어오는 그런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다 되었어요?

경완

류경완위원

예.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이것을 뭐 하려고 들고 온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 괜히 가져와서 위원님들 간에 그것만 하잖아요. 갈 때 한 부씩 줬으면 이해가 되지만 감사하기 전에 줘서, 제가 봐도 이 부분적으로 잘못된 게 많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 예산 집행이 영 안 되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장님!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특히 눈에 띄시는 게 아마 1. 몇 퍼센티지 3개일 겁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니까 그것 잘하셨네요. 몇 가지 있죠,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중에서 제가 존경하는 류경완 위원님하고 이옥선 위원님을 현장에서 뵈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골목상권 관련해서는 3개 골목상권을 같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달리 사업을 했으면 좀 시간이, 진도가 빨랐을 건데요. 같이 하다 보니까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진도율이 낮고요. 제가 이옥선 위원님 마산에서 뵈었을 때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속도를 내어서 연말까지는 수요업체 세군 데다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개 사업은 대개 연말에 그 사업이 집중적으로 집행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김진부위원

골목상권 한 건하고 한 건은 어디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13페이지입니다. 밑에 보시면 온라인 협업화 지원하고, 온라인 입점 지원하고, 골목상권 3개가 특별히 낮습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그런데 골목상권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대로이고요. 이 협업화 지원도 일단 그 협업에 나선 업체들이 물건을 다 사지 않습니까? 다 사고 설치하고 나면 마지막에 설치한 상황을 보고 자금을 집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약 85% 정도 지원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온라인 입점 지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컨설팅 업체가 오후에 컨설팅을 해서 마무리되면 입점을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김진부위원

잠깐, 그쯤에서 원장님, 주로 12월에 이게 다 결제가 됩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본예산 세울 필요성이 없네요? 본예산 세울 필요성이 없고, 다음에 이 예산은 추경에 충분히 가져가도 되겠네요? 이런 많은 예산을 주로 집중적으로 12월에 된다면 앞으로 이것은 참고해서 추경에 예산을 해도 된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세 가지는 조금 전에 설명했고, 한 가지 e경남몰 운영 및 활성화 사업에도 지금 11%밖에 안 되었잖아요,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e경남몰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리얼커머스에 저희들이 정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쿠폰 가격이라서, 서비스 가격이라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12월에 집중이 다 된 겁니다.

김진부위원

이것도 12월에,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러면 모든 예산은 저쪽에, 우리 예산은 경제진흥원에는 본예산에 할 필요 하나도 없네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런데 본예산에,

김진부위원

본예산에 할 필요성이 없는 게 전체 12월에 다 집행하는데,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추경에 마지막 결산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이 예산은 제가 보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이 잡혀 있지 않으면 컨설팅을 받는다거나,

김진부위원

아니, 예산이야 우리가 당연히 주죠.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50%밖에 안 되어요. 내년에 우리 예산이 전적으로 경상남도에 50% 삭감 다 되었어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진부위원

50% 삭감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12월에 집행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일찍 줘요? 결산추경에 만들어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돈이 되는데,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부분들은 오늘 여기에 갖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거.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이것을 가지고 와서 위원들 간에 서로가, 감사하기 전에 무슨 소리도 나오게 만들고, 원장님 참고하십시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부위원

그리고 하나 더, 올해 2021년에 직원 4명을 일반직으로 채용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주로 어디 분들입니까? 처음에는 74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쭉 했는데, 우리가 선발은 4명 했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진부위원

들어올 때 주로 어디 분들이 많이 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올해 채용한 네 명은,

김진부위원

예, 올해 것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친구들입니다.

김진부위원

전국입니까, 주로 어느 쪽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주로 동남권입니다, 집은. 예를 들어서 학교는 부산을 다녔거나 서울을 다녔거나,

김진부위원

주로 서부경남권, 부울경 이쪽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부위원

이 인원 선발된 것도 그 정도이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공개경쟁이라서요 지역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김진부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저도 그것은 인정하는데, 만약에 들어오는 분들을 선발하는 것도 서울에서 온 사람들도 있나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없습니다, 다 부울경이고요. 학교는 서울에서 다녔어도 집은 창원입니다.

김진부위원

그래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김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오성위원

진흥원이 언제 출발이 되었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작년 7월 10일에 개원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작년 7월 10일이면 1년 남짓 지났습니다,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제 어느 정도 틀이 좀 잡혔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확실히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경제진흥원의 목적이 정관에 나와 있는데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설립 목적이?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설립주목적은 일자리 지원 사업하고요. 소상공인 지원하고 중소기업 지원이었습니다.

송오성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일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e경남몰 리뉴얼 관련해서 5억4,000만원 집행이 됐죠, 운영 및 활성화 사업.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하반기에 5억4,000만원 집행됐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지금 e경남몰 리뉴얼 오픈 하고, 여기에 판로 개척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네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송오성위원

이게 운영비는 아니죠? 이번에만 특별히 들어가는 비용이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운영비는 아니고요. 5억4,000만원 중에서 1억원 정도는 시스템을 교체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작업들은 대개 다 수수료하고 쿠폰 가격입니다.

송오성위원

수수료하고 쿠폰?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벤트를 만들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e경남몰을 이용하게끔 쿠폰을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추석 때 사과 1상자 사면 5,000원 할인, 1만원 할인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쿠폰 가격을 합친 게 저희들 사업 예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이 사업이 금년에 다 끝이 납니까, 12월까지 완전히 끝이 납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5억4,000만원에 대한 예산 집행은 금년에 끝이 나고요. 내년도에는 또 내년도에 맞는 쿠폰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올해 맡았던 리얼커머스가 계속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형태는 내년도에 가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물론 활성화 초기에는 이벤트도 하고 프로모션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례인데요. 이게 거기에 의존하게 되면 결국 매출이 올라가서 도움이 된다 이게 겉모양만 그럴 뿐이지 실제 내용은 꽝이거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쿠폰 없이도 우리 자생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것이고요. 가격 경쟁력에 기반 되지 않고는 아무리 쿠폰이라든가 마케팅을 쏟아 부어도 자생하기 어렵습니다.

송오성위원

실제 프로모션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5억4,000만원 중에.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프로모션 들어가는 게 한 4억3,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송오성위원

4억3,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기 보고 자료에 보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반기는 상반기 것, 하반기는 누계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가 따로따로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마케팅 비용 4억3,000만원은 상·하반기 합쳐서 4억3,0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송오성위원

그거는 4억3,000만원이고, 매출이 상반기 21억원, 하반기 32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각각입니까, 아니면 누계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각각입니다.

송오성위원

각각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합쳐서 53억원입니다, 9월까지.

송오성위원

합쳐서 53억원.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송오성위원

분명히 효과는 있다고 봐지네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승수 효과가 확실히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실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차피 프로모션도 꾸준하게 해야 기본적으로 좀 활성화되는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송오성위원

규모는 축소해 가더라도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좀 찾아서 해야 될 텐데,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좋은 말씀이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걸 영속성 있게 하려면 단발성으로 가격 할인에 나서기보다는 e경남몰에 가입하게 되면 가입 당시에 5,000원 내지 1만원의 쿠폰을 준다거나 해서 가입을 늘려야 되고요. 어찌 보면 기왕에 있는 쇼핑몰 고객보다도 그렇게 자꾸, 지금은 3만4,744명입니다, 우리 고객이요. 3만4,744명인데 저는 e경남몰이 우리 경남의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우리 340만 도민들 중에서 34만 명이나 아니면 68만 명 정도, 한 100만 명 정도는 회원으로 해서 여기에는, e경남몰에 있는 농수산품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당근마켓 있잖아요, 중고 거래. 중고 거래도 하게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용역 거래도 하게 되고, 경남의 사람들이 경남을 위한 어떻게 보면 플랫폼화 되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서 무학에서 나오는 ‘좋은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월에 100만 병이 나오는데 200만 병을 계약해서 라벨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e경남몰. e경남몰 라벨을 찍고, QR코드로 해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경남에너지에 한 달에 30만 장의 요금청구서가 나옵니다. 그 오른쪽에 e경남몰 QR코드를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경남 도민들이 일단 뭐든지 산다거나 중재한다거나 하면 e경남몰부터 들어오고, 여기에서 중재를 하고, 여기 없으면 다른 쇼핑몰을 간다거나 이렇게 해야 아주 단단한 영업 기반도 되고, 결국은 도민들에게 편익이 가거든요. 도민들에게 편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오성위원

이 e경남몰을 실제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현재 우리 인원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흥원에서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지금 직원은 둘이 배정되어 있고요.

송오성위원

두 분이 지금 이걸 하고 계십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상품이 들어오면 여기에 e경남몰 자체의 내용도 다시 업그레이드 하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가격이 조정되면 가격도 그리하고, 상품에 대한 것을 전부 두 분이 담당하고 계세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걸 상세 페이지라고 하는데요. 상세 페이지는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전의 리얼커머스에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배를 하나 생산했다고 하면 시·군에 가서 시·군의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시·군의 추천을 받으면 그 배 상품이 우리한테 입점이 됩니다. 그러면 리얼커머스에서 그 배에 맞는 사진, 다음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면 입점이 되고, 그때부터는 계약이 되는 겁니다.

송오성위원

그걸 만들어 주는 조직은 따로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아까 말씀드린 리얼커머스가 합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되나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아까 말씀드린 그 5억4,000만원에 대한,

송오성위원

그러면 매년 이게 그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게 올해 끝나고요. 내년도에는 또 내년에 맞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이 5억4,000만원이 지속적으로 이 정도 규모가 계속 가야 됩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경남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님의 대표 몰이잖아요, 경남몰. e경남몰이 우리 플랫폼이 되면 그때는 이런 업체들에 대한 비용이 현격히 낮아집니다, 자체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경지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오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우리 e경남몰뿐만 아니고 다른 쪽하고도 비교를 해서 프로모션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좀 분석을 해 보고, 내년·내후년에는 어느 정도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것인지 이거 좀 궁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귀담아 듣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 부분들 비교해서 다른 곳 운영하는 것하고, 특히 행정에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정보 받기도 좀 쉬울 테니까 협조를 받아서 함께 분석을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유념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일자리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이 일자리종합센터에 6,400만원이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에 또 사업 하나를 보니까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비용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송오성위원

그 플랫폼은 제가 들어가 보니까, 지금 구축이 다 끝이 난 겁니까? 일자리종합센터 이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일자리종합센터는 아직 플랫폼까지는 안 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온라인비즈니스 플랫폼의 2단계 사업에 일자리종합센터를 거기 플랫폼 안에 심어 넣는 게 있습니다. 그게 되면 쌍방향 일자리종합센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금 6,400만원은 저희들이 AI, VR 면접 체험한다거나 아니면 찾아가는 일자리 이동 상담한다거나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 한다거나, 주로 행사하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송오성위원

일자리 온라인 플랫폼이 지금 3억원이 잡혀 있는데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3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데,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올해는 상권 분석을,

송오성위원

현재 67% 집행됐는데,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상권 분석입니다. 상권 분석으로 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서 1단계 상권 분석이거든요.

송오성위원

일자리 온라인 플랫폼.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거는 2단계입니다. 2단계 내년도 사업입니다. 몇 페이지를 혹시 보고 계신지 말씀 좀,

송오성위원

요구 자료 12페이지요. 일자리 노동 정책,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이게 지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올해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이 비즈니스 플랫폼이라서 상권 분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온라인이 됩니다.

송오성위원

일자리인데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게 당초에는 플랫폼 사업에 저희들이 3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사업이 상권 분석을 1단계로 하고,

송오성위원

상품 분석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상권.

송오성위원

상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상남동에 치킨가게를 열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남동의 무슨 빌딩을 클릭하게 되면 그 빌딩의 이동 고객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치킨가게의 연간 매출액 이런 것들이 뜹니다, 상권 분석을 하게 되면요.

송오성위원

상권 분석을 한다는 겁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상권 분석과 일자리,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아닙니다. 일자리 플랫폼은 2단계 사업입니다.

송오성위원

그걸 통해서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겁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다음 3단계는 기업 지원이고요. 그래서 단계별로 지원하는데, 이 표기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오성위원

상권 분석이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송오성위원

제가 그림이 잘 안 나오는데 이거는 한번 전체 구상을, 이게 지금 일자리 플랫폼 구축으로 일자리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런데 이게 1단계·2단계·3단계 이렇게 있다는 거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이게 일자리 플랫폼이 아니고요. 경상남도경제진흥원의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송오성위원

그럼 일자리가 아니네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일자리는,

송오성위원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2단계 사업이고요. 1단계는 소상공인 상권 분석이고요. 2단계가 일자리 플랫폼이고, 3단계가 경제 기업,

박준호위원장

원장님, 잠깐만요. 이거 자료 잘못 기입된 거 수정해서 위원들에게 다시 배부해 주세요. 원장님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것 제대로 수정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 주세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 내용을, 지금 여기 수치밖에 나와 있는 게 없는데, 지금 향후에 1단계·2단계·3단계 구상된 내용을, 내년·내후년 예산들이 별도로 있겠지만 그 구상을 담은 내용을 하나 자료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그러면 일자리종합센터의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채용 정보라든가 구인 정보라든가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워크넷에.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거는 워크넷입니다.

송오성위원

이게 워크넷에 연결한 거죠, 결국은.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보니까 워크넷의 내용하고 똑같은데 별도로 또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일자리종합센터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가 있어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워크넷하고 위아래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서,

송오성위원

연결시킨 내용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송오성위원

경제진흥원에 들어가면 또 이게 배너로 연결되어 있거나 이렇지 않아요. 메뉴에 연결되어 있거나 이렇지도 않거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API를 연결시켜서,

송오성위원

그렇게 할 생각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경제진흥원에 들어가면 결국 이게 다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e경남몰까지도.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은 초기라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4단계까지 플랫폼이 되면 경제진흥원 온라인 홈페이지하고 연결이 다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오성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3억원 그 사업이 상권 분석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상권 분석을 치면 그 부분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들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 구축을 하시는지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상권 분석이요?

진옥

김진옥위원

예.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경남의 경우에는 창원시에서 하는 상권 분석이 있습니다. 창원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경남의 상권 분석은 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 상권 분석이 경남 전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아니요. 전국이 다 되는 상권 분석은 없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래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게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는 아주 기초적인 게 있기는 한데요.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상권 분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옥

김진옥위원

조금 더 고도화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입체화되어 있습니다. 입체화되어 있어서,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권 분석 내용하고 우리가 지금 구축하는 상권 분석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여러 가지 질의들이 있었는데요. 아까 길게 하셨던 e경남몰 부분, 가지고 오신 자료 부분은 그것 때문에 그걸 수정 보완했다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혹시.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은 없고 문제점만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제출하셨어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느낌이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안 하셔요, 계속. 혹시나 제가 이거는 죄송합니다마는 참고로 저희들이 전반기 때 그런 경험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행감을 하시면서 답변을 좀 길게 하시게 되면 좀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몇 가지 순서 없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원은 경남 경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곳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어찌 보면 경남의 핵심 기관이 세 군데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남연구원하고,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개원한 경제진흥원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보면 테크노파크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연구 개발 또는 뭔가 기업들에게 도움 되는 역할을 하는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어떤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시는 곳입니다. 경제진흥원은 경남 경제에 관련된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주로 사업 기관이고요.

일수

김일수위원

일을 하셔야 되고, 사업 당연히 하시죠. 하시지만 경제 발전을 위한 어떤 연구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책 목표는 ‘민생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크게 해 놓으셨어요,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초창기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하셔야 될 큰일 중의 하나가 경상남도경제진흥원의 포석을 제대로 깔아 주시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한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정원을 보면 25명인데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25명은 전체가 다 정규직인가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규직이 25명이시고, 그런데 지금까지 선발을 하신 직원들 중에 연구직 직원이 3명이 있어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연구직은 3명은 아니고요, 두 사람 아닌가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에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4급은 채용 예정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 채용 예정이시고, 4급은.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현재는 두 분이 계시고,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하시는 사업상, 구조상, 조직상 봤을 때 앞으로 연구직 직원이 얼마나 필요하시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1단계는 대충 구성이 되었고요. 2단계는 좀 뒤에 하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경상남도 경제의 핵심적인 싱크탱크는 경남연구원입니다. 저희들은 연구를 뭘 하느냐 하면 주로 단기 과제, 단기 경제 동향. 어찌 보면 경남연구원은 한 20년 정도의 미래를 보는 장기 산업 경제 정책을 고민하시는 곳이고, 저희들은 경제 동향에서 발생되는 어떤 경제 정책 과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무한대로 연구 인력을 뽑을 수는 없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3명 정도면 당분간 가기에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연구라는 게 똑같은 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남연구원은 포괄적인 방향 제시 그런 쪽으로 보셔야 정상이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기업이라든지 경제 활동 인구, 경제 관련된, 경남 경제를 책임져 가시는 분들한테 좀 더 나은 방향을 전달해 주고, 좀 더 세부적인 연구를 통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즉 바로바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하는 곳은 경제진흥원이 되어야 된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연구원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런데, 하는 역할은 다 다른 거죠,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다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을 저는 지금 연구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향후에 그런 조절을 잘 좀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쭉 오늘 행감이 지금까지 그래도 시간이 좀 됐는데요. 지금까지 보니까 행감의 주맥이 우리 경남경제진흥원이 e경남몰 사업주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e경남몰은 아주 조그마한,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아주 작은 일입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주 작은 일이고, 그런데 그걸 우리 원장님께서 먼저 자료, 사진부터 조금 오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자료부터 제시를 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중요한 사항으로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그런 것 같고요. e경남몰은 지금 사실 매출도 늘고 했습니다마는 그동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예산이 늘어나면 매출도 좀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게 경제진흥원으로 이관이 되면서 제대로 한번 해 봐라 하고 지금 많은 예산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안착을 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조그만 질의 하나 더 하고 제가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 지원하는 부분 있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이게 저희들이 조금 전에 했던 일자리경제국의 노동정책과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지금 경제진흥원 자료상으로 보면 보험료 지원하신 인원이 2,100명으로 되어져 있어요, 일단은. 그런데 노동정책과 자료상으로 보면 1,800명 정도 됩니다. 1,800명이 조금 넘어요. 1.873명 정도 나오는데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2,100명은 예상입니다. 목표였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목표라고 표시를 좀 해 주셔야 되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 시작하신 지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노동정책과 자료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총 우리 예산 규모가 6억5,000만원이었거든요.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 자료가 노동정책과 자료가 맞다는 말씀이시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까지 실행 실적이,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대리운전자라는 분들, 우리가 이 사업에서 기준으로 삼는 대리운전자의 조건은 뭔가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대리운전자가 지금 공고일 기준으로 경상남도 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고, 6개월 이전부터 대리운전에 종사하고 있는 그런 분,

일수

김일수위원

대리운전업이라면 대리운전 회사에 소속이 되거나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다른 게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우리가 광고를 할 때는 대리운전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지부라든가 가서 광고하지만 그게 꼭 어떤 회사에 소속되거나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럼요? 그냥 아르바이트로 하는 사람도, 그냥 회사 소속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다만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증명은 제출해야 되니까요. 그 증명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증명은 어떤 걸로, 6개월 전부터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어떤 서류를 가지고 증명을 하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보험금 납입증 가지고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을 들었나 안 들었나,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걸 6개월 전에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시구나.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갑자기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함양군 같은 경우는 대리운전 회사가 없거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함양도 지금 대상자가 계신데요.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 지급을 하셨는데 대리운전 회사가 없어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대상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대상자가 있다는 말이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지급을 하셨다는 거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더 신기한 것은 거창군은 대리운전 회사가 많은데 1명도 없어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거창은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마’ 신청을 안 했나요, 아니면 아마 알리지 않았나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알리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광고도 하고, 왜 라디오 광고도 많이 들어 보셨지 않습니까? 라디오 광고도 했고, 도청의 홈페이지에도 올렸고, 그래서 누구를, 어느 지역을 타깃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마침 거기가 좀 빠진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지원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주지 기준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제가 이해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한두 분도 아니고 아주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직업인데 한 분도 신청을 안 했다라는 것은 몰랐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어쨌건 오늘이 지나서라도 재확인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

먼저 안 그래도 행감하면 전에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옥선위원

저는 아마 그 배경에는 지금 일을 그대로 다 수행하기가 상당히 벅찬 조직적인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옥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남도에서 지금 3명이 나와 계시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옥선위원

지금 이분들이 업무를 어디어디 보고 계십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경남도에서 오신 분은 한 분은 경영지원팀장으로 계시고요. 한 분은 경영지원팀에 주무관으로 계시고, 한 분은 기업통합지원센터 센터장으로 계십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하고는 별로 관계없다, 그렇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사업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렇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옥선위원

제가 왜 여쭤, 그러면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몇 분이 일을 보고 계십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일자리노동정책팀에 팀장하고 주임 3명이 있고요. 그 외 기간제, 각 사업마다 기간제가 1명, 많게는 4명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제근로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니까 전체 청년에 관련된 일을 몇 분이나 보고 계시냐고요. 팀이든 어쨌든 그 사업단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딱 청년으로 된 것은 없고요. 지금 팀장이 32명이라고 하는데요.

이옥선위원

청년과 관련된 사업을 보시는 분이 32명이라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기간제하고 정규직근로자들을 합쳐서 32명이라고,

이옥선위원

기간제가 몇 명이신데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잠깐만요.

이옥선위원

예.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우리 기간제가 스물네 분 계신데요. 모든 기간제근로자가 다 청년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까 대리운전자 손해보험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4대보험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기간제가 다 청년 일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옥선위원

사실은 제가 왜, 위탁사업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스물다섯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것 자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분이 하나를 제대로 하기도 사실은 버거울 수 있는데,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23명이 사업규모는 610억원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있는 부산경제진흥원은 157명이 722억원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사업규모로 볼 때는 저희들이 부산경제진흥원의 7배 정도로 볼 수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지원 부분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기간제와 같이 결합해서 하고 계시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소상공인 지원 부분은 기간제가 없습니다.

이옥선위원

없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없고요.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공인지원팀의 진도가 낮은 데 대해서 일단 일차적으로는 제 책임입니다. 팀장하고 팀원들이 게으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관리를 못 한 제 책임이지만, 좀 더 나아가서 모든 사업들을 일단 도청에서도 약간의 책임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고요.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 주무관, 사무관께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고 요청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회계처리는 그러면 경영지원팀에서 다 하고 계신 것이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일단 내부적으로 경영지원팀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주기별로 외부 회계법인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회계에 대한 감사는 받으시는 것이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회계처리나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영지원팀에서 다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일단 아까 요청하신 자료 빨리,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지금 출력하고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특히 경남에 있는 진흥원인 만큼 저는 경남 업체 위주로 가야 되는 게 맞다. 이 부분을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업체를 확인한 것이고요. 그것은,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경남을 하는데,

이옥선위원

어쨌든 전국 규모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원장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말 특화되거나 우리 지역에 우선권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경력이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되는 게 맞다, 그렇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옥선위원

그렇게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원이 부족한 부분도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지금 테크노파크나, 아까 중요한 기여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TP나 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급하니까 지금 기간제를 많이 쓰시게 되는데요. 이런 형태로 가서는 오히려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제대로 된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적정 인원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진흥원이 살 길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하는 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이 인원과 이런 조직은 당초에 설립도 하기 전에 용역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과제나 나은 것을 위해서 용역을 맡겨서 장기 구상을 다시 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옥선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직원들 보강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거기에 담아서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역으로 제가 자꾸 진흥원이나 TP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것을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도청에 있는 담당 부서에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부분들을 이관을 하고 업무를 주고 나면 지금 그 업무를 보고 있던 담당 부서에 담당자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남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 일을 만들어야죠. 하시겠죠, 그렇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기본적으로 도청에 있는 사무관, 주무관님들은 감독입니다. 업무의 설계 및 감독입니다. 업무를 설계해서 업무를 위탁한 다음에 수탁받은 업체가, 수탁받은 기관이 제대로 하는지를 감독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감독하고 채근도 하고 평가도 하고 그게 도청에 있는 사무관, 주무관들의 기본적인 책무고요.

이옥선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골목상권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시원하게 안 된 것은 물론 일차적으로는 팀장과 제 책임이지만 도청 공무원, 도청 사무관, 주무관님들도 그 책임을 공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옥선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공감을 하면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그렇게 업무가 진흥원이나 TP로 이관되고 난 이후에 그 담당자들은 실제로 다른 사업을 또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것 이전에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안정된 관리 감독 이런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시면서 이제 첫 출발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더 자리 잡을 때까지 요구를 하시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같이 동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규석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11페이지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여기 추진상황 첫 번째 보면 온라인 입점 지원사업으로 62개 업체 컨설팅 진행 완료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컨설팅을 완료하고 나서 지금 현재 입점은 그대로 62개 업체가 다 되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컨설팅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컨설팅 상황, 지금 온라인 입점업체 62개 이것 말씀이지 않습니까?

장규석위원

예, 컨설팅 진행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62개 업체가 다 입점이 완료되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모집은 완료되었고요. 현재 컨설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규석위원

진행 완료라고 했는데? 컨설팅 진행을 다 완료하고 나면 지금 현재 온라인 입점이 거의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런데 실행단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을 하고 나서 자기 업체가 온라인으로 올라가고 말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끝나야 저희들이 토털(total)로 비용을 지급한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완료됐는데 입점업체는 62개 업체 중에서 어느 정도 되었어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62개 업체 중에서 54개 업체가 계속 컨설팅 관련해서 마케팅을 한다거나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온라인 입점은?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온라인 입점도,

장규석위원

54개 업체가 되어 있다 말이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 밑에 보면 창업 성공 사다리 예비·기 소상공인 507명 교육 수료, 그러면 창업 성공 사다리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예비 창업생,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업자금대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창업자금대출을 어떻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창업 성공 사다리 사업은 본래 신용보증재단이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예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고요. 기존은 창업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에 가면 우리가 창업 성공 사다리 사업 교육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자금 지원을 우대받는다거나 아니면 금리를 우대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찌 보면 유인책입니다. 이런 교육을 먼저 받은 다음에 창업을 해라, 그래야 창업에 실패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장규석위원

또 그 밑에 보면 골목상권 활력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러고 나면 골목상권 환경 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컨설팅을 진행할 때는 지금 현재 경제진흥원에서는 컨설팅을 할 만한 그러한 인력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컨설팅 관련 전문 컨설턴트를 전국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그 컨설턴트가 직접 3개의 상권이 있습니다. 사천, 아까 이옥선 위원님 관심 가지신 마산, 다음에 남해에 가셔서 이 거리는 어떤 형식의 조형물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컨설팅을 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사업단계로 와서 그것을 설치해 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컨설팅 진행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하는 영역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컨설턴트를 모아주고 연결해 주는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해 같은 경우, 진주 같은 경우 거기에 컨설팅이 필요하다 하면 컨설팅에 필요한 인적 자원, 전문가를 연결시켜 주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연결시켜 주고 저희들이 컨설팅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죠.

장규석위원

비용도 지급하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그러고 나서 결국 소상공인들이 모여 있는 골목상권 환경 개선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자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니까? 도에서도 지금,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이것은 도비 사업이거든요. 3억원 도비 사업인데 3개 상권에 대해서 1억원씩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남해 1억원, 다 1억원은 아닌데요. 대략 1억원씩 된다고 봅니다. 이를 테면 어떤 조형물 사는 데 몇천만원, 다음에 상징적인 상징물, 그런 조형물을 만드는 것도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그 아이디어를 만드는 데 얼마 이렇게 해서 각각 다르게 되지만 기본적으로 거의 비슷한 사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입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지역에서, 지금 현재 3억원 예산을 받아서 그 3억원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3억원 예산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 지금 현재 컨설팅이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 이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골목상권 환경 개선을 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여기에서 건의사업 같은 것은 안 합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3개 상권이 있잖아요? 상권을 처음에 찾기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오랫동안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상권을 응모를 해라, 어플라이(apply)해라 했는데 그렇게 많은 상권이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경남의 골목상권이 많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여기에 어플라이할 만큼 그렇게 아직까지는 구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해 놓고 뒤에 와서 어느 상권이 우리도 해 달라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거기에 대한 홍보가 덜 되었다든지, 또 아니면 거기에 대한 골목상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개발을, 아직까지 발굴을 못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안 될 수, 지금 현재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도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그룹으로 여기에 대해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해 보려고 노력하는 곳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부분에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골목상권 환경 개선도 필요하고 여기는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 이랬을 경우에 개발을 해서 해 줄 수 있는 이런 범위도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 3억원 나온다고 해서 응모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이게 작년에 1억원으로 처음 시범사업이었고요. 올해 3억원으로 사업규모가 늘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런 사업들을 계속 하다 보면 결국 이게 홍보 효과로 해서 다른 골목상권들도 이런 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이 상권 찾기가 되게 힘들었거든요. 1차 모집에서 안 되어서 2차까지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충분한 상권들이 여기에 어플라이를 안 했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홍보는 다 되었을 수도 있지만 어찌 보면 구성에 있어서 상권들이 조직적으로 체계화해서 이런 데 어플라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아직 안 거쳤다고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갖춰지게 되면 들어오는 것이죠.

장규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돈이 3억원이 나온다 해서 발굴을 하기 위해서 공고를 하고 이럴 것이 아니고, 경제진흥원에서 우리 골목상권을 살리는 그런 차원에서 직접 나가서 골목상권이 될 만한 곳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또 사실은 그 지역에서는 많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도 진주 시내에 시장이 몇 군데 있는데 발굴을 해서 할 만한 곳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결국 뭐냐 하면 그분들이 아직까지 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돈이 나와서 그냥 거기에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기보다는 직접 가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곳은 충분히 가치성이 있다, 또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을 더 지원해 달라 해서 시하고 도 같으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니고 자꾸 나가서, 경제진흥원에서 그냥 예산 나오는 것만 집행할 것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좋은 말씀이다.”, “옳으신 말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쭉 경제진흥원 업무를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느끼는 생각이 현재 인력으로는 수탁받은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기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은?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제로 그런 상황처럼 저는 느껴지는데 원장님도 동감하십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그래서 지금 조직진단, 아까 용역이라는 것은 조직진단 용역을 새로 하겠다 그 취지였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단순한 조직진단도 포함되겠지만 어찌 보면 경제진흥원의 장기 발전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포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저희는 뒤에 출발했잖아요? 다른 시·도는 20년 앞에 출발했고요. 예를 든다면 경기는 직원들이 600명가량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긴 안목에서 볼 때,

경완

류경완위원

장기 비전과 관련해서 현재도 진단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면, 업무는 위탁받아놓고 일이 제대로 안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도민들한테 가는 것이죠.

경완

류경완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초기라서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해 보시고 필요하면 인원을 확충하거나 성격에 맞지 않는 업무는 다시 조정을 한다거나, 이것은 경제진흥원에서 해야 될 일이다 해서 다 받아놓고 그 일을 수행을 하지 못하면 경제진흥원을 안 만든 것만도 못 하게 되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실제로 지금은 그런 상황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해 보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시간도 늦었고, 그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원장님께서 정리를 하셔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 그런 사항을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잠시만요.

경완

류경완위원

저는 질의 끝났습니다. 제 질의와 관련해서,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아닙니다.

박준호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무슨 말씀, 해 보세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아까 예산 자료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 문제 있지 않습니까, 12페이지에. 제가 기입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1년 사업명은 일자리 온라인 플랫폼이 맞고요. 2022년에 이것을 정정해서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2021년 사업을, 물론 내용과 실질적인 게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처음 당초에 제가 2020년 작년 7월에,

박준호위원장

원장님, 그것을 제가 몰라서 자료로 달라한 것 아닙니다. 이게 명칭이 맞는데 원장님이 계속 이것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자료를 달라 하는 것 아니에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위원님들이 알고 그것을 묻는데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그러면 자료로 바뀐 것 다 주시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옥 위원님 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원장님 말씀하셔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 상권 분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리고 여기 창원시만 상권 분석이 되어 있고 다른 타 지역은 상권 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한다고 하셨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만든 상권 정보에 보면 경상남도 전역에 대한 상권 분석이 기본적으로 다 나오는데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 상권 분석 내용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창원시에만 구축이 되었다고 저한테 말씀 안 하셨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아니요. 제가 소상공인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떻게 다른지 아까 그것은 제가 다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분명히 제가 듣기로는 창원시 말고는 아까는 분석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이옥선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옥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이옥선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요청했던 자료 받고 하나만 간단하게, 이것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 지적만 하겠습니다. 제가 쭉 계약업체 받아보니까 진짜 답답한데요. 경남 산업·경제 동향 책자 제작, 창원 제일광고기획 말고는 전부 타 지역입니다, 계약이. 이래 가지고 경남의 경제진흥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소상공인 방역 지원물품과 관련해서 마스크나 살균제 이런 것도 다, 액수도 얼마 안 돼요. 2,000만원, 1,000만원대 있는 이런 것들도 다 다른 지역의 것을 공급하겠다고 지금 가져왔는데 원장님, 심각하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이게 아마 혹시 나라장터 때문에 그런 것,

이옥선위원

아니 나라장터이기는 하지만 1,000만원, 2,000만원은 회계 기준에 의하면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맞죠? 그런데 이것도 굳이 나라장터라는 이유로,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2,000만원까지는,

이옥선위원

지금 전부 다른 지역의 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이옥선위원

그리고 아닌 말로 장애인물품이나 여성기업이나 이런 데는 3,000만원, 5,000만원까지도 가능해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내년에도 꼭 지켜보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지적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이 차기에 진흥원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꼭 지켜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원장님, 존경하는 이옥선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나라장터 통해서 구매를 하지만 수의계약 형태잖아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 지역 업체 것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업체들 지역 업체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죠. 아닙니까? 이것은 이 업체만 해야 되나요? 예를 들어서 견적에 의한 가격 결정, 이 업체 두 곳도 경남 업체는 아니네요. 이런 업체가 경남에 없나요? 없어서 이렇게 한 것인가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무역정보나 경제정보는,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경남에 있을 수가 없고요. NICE스평가정보도 서울에 있고요. 다음에 제일광고기획은 경남 기업이고요. 국제금융센터도 서울에 소재합니다. 그래서,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여기 한번 봅시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방역물품은요? 여기도 경기도밖에 없나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방역물품 같은 경우는 방금 이옥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살균제도 그렇게 해서 경남 기업을 쓸 수 있는 요건이 안 되나요? 이것 어차피 수의계약인데.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런데 수의계약을 너무 남발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아니 수의계약을 남발할 수 없는, 당연히 수의계약은 남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취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아까 일자리 온라인 플랫폼 구축사업, 이게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으로 보면 상권 분석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적어놨는데, 요구 자료 52페이지에 보면 이게 상권 분석이 아닌데 제가 이것 때문에 왜, 기업의 일자리 공급 내용을 플랫폼에 기재하도록 유도하겠다, 일자리를 찾는 계층이 본인 정보를 기재하여 일자리지원센터에 매칭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지금 워크넷에서 하고 있거든요. 기업이 구인할 때 다 자기들 정보 넣고, 구직자도 자기 정보 다 넣어서 워크넷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는데 왜 3억원을 들여서 별도로 플랫폼을 구축하지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시작했는데, 그런데 무슨 상권 분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그게 또 아니면 이게 뭐죠? 이 문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송오성위원

예.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작년 7월 10일에 개원을 했어요. 올해 예산을 신청할 때 처음에는 일자리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만 하려고 했는데 좀 더 생각을 진보시켜서 온라인 플랫폼만 할 것이 아니고 제일 급한 것이 상권 분석이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니까 상권 분석이다 해서 단계별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 일자리 플랫폼 사업은 2단계로 하고 1단계로 상권 분석을 하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상권 분석으로 대충 다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송오성위원

바뀌어졌다 이 말씀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송오성위원

이게 당초 계획이고 지금 실행은 이렇게 안 했다는 겁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당초 계획입니다.

송오성위원

실행은 이렇게 안 했다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실행은 온라인 플랫폼으로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일자리와 연관된 것은 지금 워크넷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쓰고 있고,

송오성위원

특별히 상권 분석을 하고 이 문제를 연결시킨다 하더라도 별도의 데이터를 따로 모을 이유가 없어요. 워크넷이 가장 잘되어 있거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필요하다 하면 3단계 하는 과정에서도.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들도 워크넷이 잘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워크넷보다 좀 더 쓰기 편하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경남만의 온라인 플랫폼, 일자리 플랫폼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에서,

송오성위원

만드는 것은 설계를 해서 어떻게 만들어도 관계없는데요. 그 내용이 제대로 구축되려면 사용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 정보를 줘야 돼요. 자기 정보를 주어야 되는데 워크넷 만큼 자기 정보를 받을 자신이 있냐고요. 이거 구축한다고 해서 와서 자기 정보 집어넣고, 업체들이 자기 정보 여기에 집어넣고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업체 입장에서 보면 워크넷에 들어가서 해야, 경남에 있는 친구들만 필요한 게 아니고 전국에서 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이거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워크넷을 이용하는 구직자도 여러 가지 정보를 다양하게 들어가서 보기 위해 거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자기 정보를 거기에 넣는 것이 적극적이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송오성위원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이미 되어 있거든요. 지금 워크넷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민간이 하는 것도 아니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걸 적절히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쓰면 되지, 우리가 무슨 설계를 해서 구축한다고 해서 구직자가 여기 들어와서 자기 정보 넣고, 업체가 여기 와서 넣겠냐는 거예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산경제진흥원이나 부산 쪽은 일자리 플랫폼을 독자적으로 만들었거든요. 어찌 보면 그 단계가 다를 수 있기는 하지만 워크넷이, 휴대폰으로도 모바일로도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단계는 모바일화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크넷은 단지 PC버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바일 버전으로 바꿀 수 있는, 아직 가능할지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진보적인 그런, 도민들을 위한 플랫폼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생각에서 단계별로 구상을 했고요. 그리고 상권 분석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 사항을 받았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아직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해 봐야 지금 송오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일단 이 사업과 관련해서 내용이 지금 달라졌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송오성위원

누구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이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 그 내용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제가 지난 7월 초에 e경남몰 개편으로 인해서 결제 지연 등 입점해 있는 입점 기업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입점했던 그 기업들이 어쨌든 매출에 지장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매출에 지장이 생겼을 텐데 전수조사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일단 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분석을 해 보고,

박준호위원장

일단 빠른 시간 내에 전수조사를 하시고 피해와 관련되어 있는, 실제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기존의 매출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자료들을 빠른 시간 내에 수집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하시면서 집행률이, 경제진흥원이 지금 전체 일반 관리비가 21억원이죠, 인건비를 포함해서.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올해 21억원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21억원인데 경남도에서 21억원을 사용하는 것은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어떤 취지에서 드린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압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지금 집행률이 높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런데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취지는 12월에 다 예산이 집행된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써야 되는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12월에 사용해야 된다면 다 추경에 편성하면 됩니다. 그걸 사업별로 면밀히 명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런데,

박준호위원장

아니요. 그런데라고, 제가 그렇게 그냥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별로 상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용역 사업과 관련해서도 상세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혹시 다른 시·도 경제진흥원하고 분석을 해보셨나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사업 집행률 가지고 말씀,

박준호위원장

아니,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인원이나 총 예산이나 분석을 해 보셨나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인원은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분석한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채용된 직원들 근무 경력하고 그동안에 직원들, 여기 보면 교육 관련되어 있는 교육훈련비가 있어요. 10.35%밖에 사용이 안 되었는데 3,800만원 예산입니다, 3,870만원. 그런데 집행액이 4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교육을 안 했거나 교육을 못했거나,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직원별 교육은 어떤 교육을 어떻게 했는지 개별로, 그리고 직원별 업무분장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방금 말씀드린 자료 제출 요구는 전문위원실과 의논해서, 그 양식과 자료의 범위를 전문위원실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다만 한말씀만 드리면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9월 말 현재였거든요,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요.

박준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기준은 이렇게 하시죠. 11월 말 기준으로 하시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아니면 12월 말 현재 예측으로 해도 될지,

박준호위원장

아니, 아니요. 모든 자료는 예측, 뭐 좋습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한 것은 예측 범위로 해서 예측은 예측으로 해 주시고요. 현재는 집행된 것으로만 해 주시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박준호위원장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실과 의논한 후에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조금 전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상권 분석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예산을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협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예산이라는 것이 원래 사용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하셨나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도청 주무부서와 협의했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협의하셨어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타 기관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것을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소상공인마당에서 행정구역 단위 상권 정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행정 단위라는 것이 어느 단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우리 행정구역 동, 상남동,

진옥

김진옥위원

들어가 보셨어요? 사용해 보셨어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해 봤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면적 설정을 하면 세부적인 것까지 다 되는 거 확인하셨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상남동에 어떤 빌딩까지 하면 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은 이것보다 더 정밀하게 만들겠다는 겁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그래서 거기에 유동인구하고,

진옥

김진옥위원

나중에 이거 구축이 되고 나면 위원님들 다 모시고 두 개를 비교해서 시연을 한번 해 봐 주세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걱정이 되게 많이 됩니다. 그리고 상권 정보 시스템이 경남 전체의 상권 정보 제공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소상공인마당 여기도 경남 전체 다 나와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진옥

김진옥위원

지금 자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KB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유동인구 데이터 제공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마당 여기도 전부 다 카드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자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제가 전혀 모르겠거든요. 구축이 되고 나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시연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상남도경제진흥원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 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시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 (재)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8시 30분 감사중지

18시 39분 감사계속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송구합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철회 이사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철회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경영지원본부장 변해원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경영기획부장 김영일 총무부장 이훈수 채권관리부장 김수진 기업지원부장 박상진 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현수 고객지원센터장 김지근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앉아주세요. 다음은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반갑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구철회입니다. 평소 경남신용보증재단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김일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해원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박능출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김영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훈수 총무부장입니다. 김수진 채권관리부장입니다. 박상진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김현수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김지근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행감_2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질의 답변 중에도 자료 요청은 가능하며, 제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포하여 주시고, 이메일로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오성위원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송오성 위원입니다 우리 보증재단의 인원이 지금 자료에 보면 전담직이라고 있네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전담직.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전담직은 계약 형태가 어떤 겁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전담직은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들어왔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무기계약직으로?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이분들 업무가 지금 직원들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직원들하고, 창구에서 업무하는 것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차이가 없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운영을 하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전에 저희들이, 수년 전에 아마 인력이 부족해서 계약직으로 처음에 들어왔던 직원들이 있다가 노동 관계법에 따라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 직원들을 그냥 그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함에 따라서, 현재 그 직원들은 정규직하고 처음부터 차이가 있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냥 계약을 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좀 적어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당초에 인원을 계약직으로 굳이 안 해, 계약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었나요? 그때는 정원보다 오히려, 일이 좀 많아서 계약직으로 했었는가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분들은 최근에 들어왔던 직원들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들어온 지가. 지금 전담직으로 있던 직원들은.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정원보다 인력이 적은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 관계로 해서 향후에 사후 관리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부터 재단 전체적으로 중앙회 측면에서 비대면 보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대면 보증이 시작되면 아무래도 전체 인력적인 부분에서 나중에 인원이 남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력 채용을 바로 하지 않고 조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중앙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비대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비대면 상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대면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7명 채용 준비를 하고 있고 내년 1월 1일 자로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추가 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119명인데 10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을 현재,

송오성위원

정원보다 미달하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금 채용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인력은 수요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지금 전담직하고 기존 직원들하고 차이가 없다면 이것은 같은 직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그러면 대우를 차이 나게 할 수가 없는데.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그게 동일임금 동일노동 부분, 노동법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했는데 지금 전담직으로 들어왔던 직원들은 처음 들어올 때부터 정규직과의 커리어패스가 조금 다르게 들어왔고, 정규직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필기시험부터 해서 면접이라든지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동일하게 기준을 맞추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 사람들에 대한, 다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저촉이 되는지를 검토했는데 지금 신입 직원들보다는 이 사람들이 급여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하자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상태로 그냥 두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보통 보면 관공서에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종래에 계약직으로 되어 있던 분들 기간이 없는 계약직으로 그렇게 전환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그분들의 일은 종래 또 다른 영역에서 일 수행을, 업무영역 자체가 대체로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본인들도 용인하고, 본인들도 어떻든 고용 안정에 대한 보장을 받았기 때문에, 종래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일정하게 수긍을 하면서 이 제도가 지금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채용 과정에서 정규직 채용 과정하고는 달리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사회적으로는 또 공정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직무 영역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좀 상황이 달라요. 본인들도 이걸 수긍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부분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문제입니다, 노동법상.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가 달라도 되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한 바로는 신입 직원들의 급여보다는 이분들의 급여가 높기 때문에, 주로 행원들은 들어오면 창구에서 일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급여 자체가 직원들보다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직무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저희들의 법률적인 검토를 마친 부분입니다

송오성위원

그 부분은, 제가 법리적인 부분은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 검토가 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우선 법적인 영역도 있지만 다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자발성이 있고 능동적으로 할 때 창의적인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조직에서, 다른 타 조직이라면 모르겠는데 조직 내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있으면 사실 적극적으로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고요. 그렇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법적 관점을 좀 뛰어넘어서 경영 관점에서 이 문제는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이 지금 창구에 계시나요, 대부분?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주로 창구에서 일을,

송오성위원

지점의 창구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지점의 창구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들이 기한연장업무는 후선에서 일괄로 모아서 하고 있거든요, 주로.

송오성위원

이분들만 따로 근무를 하시지는 않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분들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행원들하고 섞여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각 지점의 직원들하고 함께 섞여 있어서,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함께 섞여 있고, 그다음에 후선에서 일을 하는 파트도 있는데 거기도 일부 행원들하고 같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고 본인들도 좀 수긍을 하고 관리 차원에서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처우 방안을 꼭 좀 찾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구조로는 내가 같은 창구에 앉아서 대민업무를 하든 어떻든, 이 사람도 창구에 앉아 있고 앉아 있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오는 과정이 달랐다고 해서 이 직장에 있는 한 끝까지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거 용납하기 어렵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용 과정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그 채용 과정을 그렇게 엄격한 절차를 밟아서 하는 이유는 그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리고 능력에서도 차이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 들어오는 과정이 달랐다고 해서 대우를 달리한다, 이것은 사실 용납하기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내용으로 정리를 하든 제가 볼 때는 이런 차별감을 받지 않도록,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아마 들어오신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지만, 또 연령은 더 높을 거라고 봐지네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렇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그래서 적어도 동료로서 동질감을 가지고 함께 섞여서 그 문화 속에 녹여 들어가면서 일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는 어떤 방법으로든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경영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꼭 그렇게 관점을 갖고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해결을 했으면 싶습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직급보조비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나가고 있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이 직급보조비를 1급에서 4급까지 주네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것은 급여,

송오성위원

이렇게 1급에서 4급까지 주는 직급보조비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은 제가 와보니까 전부 연봉제를 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송오성위원

연봉제?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연봉제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호봉제 급여 체계에서 연봉제로 바꾸면서, 아마 호봉제 체계에서 직급보조비가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연봉제로 바꾸면서 기존 급여 수준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가다 보니 아마 직급보조비라는 항목을 그냥 그대로 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책임자가 되면 책임자 승진을 했기 때문에 직급보조비를 주던 것을 연봉제 체계로 바꾸면서 아마 수당 항목을 그냥 그대로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보통은 직급을 받게 되면 직급수당이라는 이름으로, 그 자리가 갖는 책임이라든가 무게감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책으로 직급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하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하는 과정 속에서 기존에 있던 임금 체계라든가 거기에 각종 수당들을 적절하게 처리하면서 묶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이 종래에 차이가 좀 나던, 직급별 차이가 됐든 또는 근로 연수에 따른 차이가 있든 그 차이나는 것을 수당으로 묶어서 그걸 고정 급여로 하고 그리고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 부분이 소위 직급이 4급 이하의 직원들에게는 차별이다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도 있거든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운영 과정에서 당연히 책임을 더 하거나 또 업무의 질이 더 높거나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대우를 해야 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운영 과정에서 어쨌든 적절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현재 적절한 것인지 한번 들여다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배경은 대략 짐작이 될 거예요. 제가 깊숙한 내용을 알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경로가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아까 전담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영 관점에서 깊숙이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다음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심사위원회가 시행이 됐어요.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 심사위원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변호사나 법무사, 일상적으로 일을 할 때 이분들에게 뭔가 조언을 듣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소송이 있을 때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소송이 있을 때만.

송오성위원

있을 때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소송 수행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에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송 건이 있어서 그러는 건가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원래 변호사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한 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한 분만 하는 것은 과거의 도의회 자료를 제가 보니까 조금 그렇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두 분을 선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송 수행 변호사는 일반적인 소송업무를 수행을 하고, 그 외에 변호사 그분도 소송을 같이 나누어서 하는데 한 분은 고문변호사라 해서 일상적인 업무 수행 중에 의문이 나는 부분들은 전부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채권을 모두 소송을 통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전에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공증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소위 임의 조치가 가능한 체계로 만들어놓지 않습니까? 소송을 하지 않아도 바로 집행 가능한 상황으로 만들지 않나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송오성위원

그렇게는 안 합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왜 그렇게 안 하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일반 민사채권입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면 매 건마다 소송을 해야 되는데.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매 건마다 지급명령을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그렇게 합니다.

송오성위원

지급명령은 집행 권능이 있는 증빙서를 확보하고 있으면 바로 집행 가능하도록,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은 전부 신용이기 때문에 담보가 없습니다. 담보가 없기 때문에,

송오성위원

담보가 없어서?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담보가 없기 때문에 매 건마다 채권을 확보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굉장히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겠는데요. 지금 전국적인 평균보다 우리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대위변제율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회수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갚아주는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송오성위원

대위변제율이 높고, 대위변제를 한 것을 구상권을 행사해서 받아오는 돈이 제가 아까 보니까 한 30% 남짓 되더라고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30%가 안 되고요.

송오성위원

안 됩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잔액에서, 구상채권에서 회수하는 것은 한 6% 전후 됩니다.

송오성위원

6%밖에 안 됩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 6.26% 정도 되는데 전국 평균 수준보다 조금 높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특수채권이라 해 가지고 우리가 구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가 도저히 이것은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상각하는 게 있습니다. 상각하고 난 이후에 채권에서 회수하는 것은 한 1% 전후 정도 됩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대위변제율이 전국 평균보다는 우리가 조금 높습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근래에는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전국의 16개 재단 중에서 경남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율이 순위로 따져보면 한 일곱 번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높은, 사고 발생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송오성위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민원 내용을 쭉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신용이니까 “나는 왜 안 되느냐?”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건건이 전부 다 읽어봤는데 아예 이야기가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신용등급 자체가 매우 낮아서 “좀 더 받을 수 없느냐?” 이 부분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저신용등급자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열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이 부분하고 결국은 대위변제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저신용등급인 분들, 과거에 채무 이행을 하지 않은, 했던 전력이 없는, 그러나 신용도는 낮은 분들에게는 일정한 기회를 조금 확대시켜주는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길 자체가 그런 거니까요. 그것은 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전국 재단을 다 살펴보면 경상남도에서 저신용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보증금액 자체가 절대금액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년에 한 250억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그것도 조금 더 할 수 없느냐 해서 이번에 50억원을 더 하게 되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타 재단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저신용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폭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비율 자체도 전국 순위로 보면 한 6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높여버리면, 충분히 소상공인들의 입장은 이해를 하지만 그걸 또 너무 높여버리면 사고율이 또 너무 올라가니까 적절하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시면,

송오성위원

우리가 지금 기본재산이 약 2,800억원 정도 돼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한 8.5배 정도 해서 보증을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재산 자체가 한 500억원 정도, 계속해서 누계로 보면 500억원 이상 마이너스가 된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지금 다른 재단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떻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송오성위원

기본재산이 적은 겁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월결손금 자체는,

송오성위원

결손금이 적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월결손금 자체는 조금 적은 편인데, 그러나 이월결손금만 가지고 볼 수는 없고 전체 재산이 형성된 데서 이월결손금을 빼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기본재산이 중요하거든요. 기본재산과 우리 보증잔액 이게 중요, 결국은 최종적으로 운용배수가 8.5배 정도면 지금은 전국 평균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절대금액 비중으로 보면 우리가 기본재산이 어떻습니까? 우리 경남의 경제 규모로 볼 때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 2,800억원에 운용배수가 8.5배 정도라면 평균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오성위원

평균 정도 수준?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송오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경완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그동안 재단에서 위탁업무들을 해 왔는데 위탁업무 중에 상당수 경남 경제진흥원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위탁을 하다가 이관된 업무가 몇 개나 됩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성공사다리 교육 부분이 넘어갔고, 그리고 아까 골목상권 지원사업,

경완

류경완위원

활성화 지원사업.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메이드 인 경남 등 해서 전체적으로 한 5~6개 정도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성공사다리 교육사업은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다시 가져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렇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교육사업은 다시 가져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교육사업은 가져와서 자금과 연계해서,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것은 저희들이 소상공인 보증도 하지만 종합지원사업, 컨설팅사업 등을 하기 때문에 보증과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과 금융복지 3개가 같이 어우러져야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성공사다리 교육사업은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오후에 중소벤처기업과 행감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관련해서 제가 오히려 그 업무는 신보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아까 경제진흥원에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럴 분위기가 아니어서 확인을 못 해 봤고, 오히려 금융 관련 업무라 자금을 배정하고 이런 것들은 신보에서 하는 것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그런 질의를 했었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처음부터 도하고 이야기할 때 맨 처음에 전에 지사님 계실 때 성공사다리 교육사업과 컨설팅사업은 우리 보증재단에 남겨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흐름이 연결이 되고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최종적으로 진흥원이 만들어졌으니 업무가 뭔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넘기는 과정에서 아마 실무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 사업은 당장은 저희가 해도 되고 진흥원에서 해도 되는데 향후 조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이런 사업은 재단에서 가지고 있으면, 이게 결국 나중에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보증 영역이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중소기업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보증하고도 나중에 연결시킬 수 있는 사업일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재단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아마 그래서 그걸 7월에 이관을 했기 때문에 당장에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 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좀 검토해 보라고 저도 요구를 했고, 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에서 담당하는 게 더 적정한지 여부를 우리 도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장기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마찬가지로 일자리경제과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 실적을 보니까, 센터는 창원에 있지 않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있고, 양산에 출장 상담 서비스를 제일 많이 했고, 그다음에 김해, 그 외의 지역은 1년에 한두 번, 서너 번씩 갔었는데 아예 출장을 가거나 출장 상담 서비스를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큰 도시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농촌지역은 그런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했었는데, 이런 이유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느 한 곳도 가지도 못한 곳이 있고, 몇 년 사이에, 3년 동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셨는지,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각 18개 시·군 지자체장님들 한두 분 빼고 다 면담을 했었거든요. 하곤 했는데, 그 과정에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했는데, 시작은 결국은 각 지자체의 관심도가 첫 번째고요, 각 지자체 공무원들의 관심도. 그러니까 지금 양산하고 김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오픈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 업무 협약을 김해시와 양산시는 우리 복지상담센터하고 업무 협약을 다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선적으로 업무 협약 체결한 데부터 먼저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면서 점점 상담 건수가 자꾸 올라가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인력과 재원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가 도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했는데 더 이상 인력이 확보 안 되고 재원이 안 된다면 다른 데 넓히고 싶어도 넓힐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먼저 시작한 지자체 이런 데 편중이 되어 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쪽 중심으로,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처음부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그쪽도 됐을 텐데 다른 데서 먼저 막 하다 보니 포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상태로는 더 이상 지원,

경완

류경완위원

뒤에는 요청을 해도 인력이 없어서 못 간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현재로는 요청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서부지역이 지금 좀 미진하다, 그래서 그쪽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하면 인력이나 재원이 좀 더 보충이 되어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뒷받침이 아직까지는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그러면 양산 같은 경우는 출장 상담을 나가면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이거 어떻게 운영하죠?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정기적으로 나갔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어떻게, 매월 이렇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쪽 주민생활지원과나 이런 데서 사람을 모아주거든요.

경완

류경완위원

정기적으로 모아서 오라 하면 갖고 가고 하는 방식으로,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모아주면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 오고 나서부터는 사실 그것도 중간에 하다가 중단하다가 또 조금 하다가 중단하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많이 못 했고요. 지금 현재 3,000건 실적이 있는 것은 주로 전화 상담 또는 개인들이 방문해서 상담하는,

경완

류경완위원

사실 출장 상담 서비스는 제가 보기는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한 번씩 오는데, 그래 가지고 내가 그 시기가 딱 필요한 시기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걸 미뤄놨다가 상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전남이 두 군데입니까? 두 군데 센터를 운영, 무안하고 순천하고. 이런 것처럼 창원하고 예를 들어서 서부는 진주권 정도에 한두 분이 상주를 하고 있다거나, 거기에 지소가 있지 않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경완

류경완위원

거기에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으면서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거기 가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만 제대로 적시에 상담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00건 중에 출장 한 것은 건수가 112건 아닙니까? 찾아가서 해 주는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접근하기 쉬운 곳에 권역별로 두 군데 정도 상담사를 배치를 하고 수시로 가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또 그런 내용들을 소상공인들이나 널리 홍보를 하셔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검토해 봐주시고, 아까 집행부에서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에서 확보하겠다는 노력의 의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잘하셔서 추경 때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서부권 지역에서도 이런 인력이 상주하면서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경완

류경완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어쩌면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변화가 많이 왔던 곳이 신용보증재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만큼 일도 많아졌고 또 수요자가 많아졌습니다. 예전보다는 더 애달픈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조금 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계획을 보면 작년 실적보다 적게 계획을 했었어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올해 계획이라는 것은,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2021년도 계획이,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계획량을 2020년보다 적게 계획을 했었어요.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그런데 우리가 현실은 계속 더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고 있었는데, 전년도에도.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2021년도 계획은 2020년도 계획하고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수정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지 않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보증 계획은 당초 계획은 같이 했는데 작년도에 보증 실적 자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코로나 상황이 오다 보니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는데요. 내년도 계획은 현실에 맞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출연금이 늘어나는 증가 속도도 현실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물론 이사장님이, 또 직원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서 늘어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현실이 수요자가 자꾸 많아지는, 생각 이외로,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지는 상황에서 시·군에서도 출연금을 좀 힘들어도 많이 내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다시 살아나야 되는 시점이니까, 그죠? 조금 더 많아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감안을 해서 계획 세우시고 이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철회

구철회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21분 감사종료

미경

박미경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