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박정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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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박정열입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현지감사 및 현지 확인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 전반에 대한 집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점의 시정과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계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청년정책추진단과 문화관광체육국,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재)경상남도관광재단, 경상남도체육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상원 청년정책추진단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

박정열위원장

단장께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청년정책추진단장 김상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은 앞으로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정책추진단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춘 청년정책담당입니다. 황순영 청년교류담당입니다. 이정하 청년지원담당은 생활치료센터 근무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정책목표 및 과제, 주요업무 및 당면현안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7_문화복지행감_2차 1 2021년 주요업무보고(청년정책추진단) 이상으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비오는 날 일찍 오셔서, 이영실입니다. 저희가 청년정책추진단의 경청네트워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 특히 3기에는 인원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것을 반영해서 경청네트워크의 자료를 보니까 모집한 내용만 나오고, 그 운영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안 보여서요. 이게 부문별로 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을 것인데 그 회의 진행 횟수, 그다음에 그 회의 참석한 현황 이 부분하고요. 부문별 정책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나와 있기는 한데, 특히 경남청년의회를 열어서 청년이 의원이 되어 제안한 발표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지금 2021년도의 청년 인구이동 현황은 알 수가 없죠? 아직은 데이터가 안 나왔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전체 집계는 내년 1월 정도 되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실위원

일단은 저희가 청년정책을 통해서 어쨌든 그 증감이 크게 보이지는 않겠지만 좀 머물기라도 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고 싶었는데 그것은 없으니까 다음에 자료를 보기로 하고요. 청년정책자문단 구성하고 운영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군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군별 지원 현황을 구분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경남 청년인구 현황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조금 더 세부적인 자료를, 시·군별로 성별 표기해서, 시·군 내에 청년인구 비율까지 표기해서 3년간 정도 변화는 나올 수 있죠? 2018, 2019, 2020.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박정열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청년정책추진단 산하 직속기관이 있죠? 민간위탁이나 직영을 한 직속기관,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대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동위원

지금 현재 김경수 전 지사님 출범 이후부터 시행된 거 있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것을 설립 목적하고 그다음에 추진현황, 향후계획, 실적, 설립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 그다음에 장단점이 어떤 것인가 보완해야 될 것을 확인할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우리 청년과 지역 동반성장 지원 사업 있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지역의 동반성장 지원 사업 중에서 센터 운영이라든지,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이라든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 최초로 시작된 지가 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여기서 3년, 2년 된 것도 있겠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 사업들이 선정된 팀하고, 지역하고, 그 팀들 운영했던 구성원들 있지 않습니까? 주거지가 어디인지 그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규모하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우리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있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아까 자료 요구하셨나요, 아닌가요? 시·군별로 상세하게 2020년도, 2021년도, 사업 시행이 2020년도부터 시행되었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표병호위원

변경 수립이 2020년도부터 되었으니까 2020년도하고 2021년도 파악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최종적으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반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10월 말까지가 가능할까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일단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집계가,

표병호위원

상반기?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상반기 내역은, 저희가 반기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표병호위원

주택 임대 정책이 수시로 변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라면 6월까지인데,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6월까지.

표병호위원

최근까지 되는대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주택 정책이 자꾸 변하니까 청년이 하여튼 10월 말까지 기준이 된다면 그때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좀 빠져서요. 청년공간 조성 사업 현황 그 안에 면적이나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주십시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이영실위원

청년터 조성사업 추진 현황에 진행 내용은 나와 있는데, 그 청년터가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 이용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부위원장님, 청년터가 지금 고성군, 양산시가 이번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이제 막 하는 건데 일단 10월 한 달 현황 정도 해서,

이영실위원

아니, 여기에서는 공모 실시해서 대상자 선정이 2020년 11월, 12월인데 이것은 이때하고 지금 현재,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선정되고 나서 조성을 하는데...

이영실위원

선정돼서 오픈을 올해 하는 거예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개소식을,

이영실위원

그전에 청년터 조성이 되어서 운영되는 곳은 없나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운영했습니다.

이영실위원

양산만 이제 운영하고 다른 데는 없나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고성하고 양산 두 군데가 10월 초에 개소를 해서 이제 운영을 시작한 단계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실위원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청년 인구 증감 수 있는데 이것 시·군별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 부분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이 큽니다. 그래서 시간 배분을 잘하셔서 그렇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3개 과·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제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단장님, 어려운 업무 맡으셔서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를 시작하지만 사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감사 및 확인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때 우리 단장님께서도 남해에 같이 가셨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때 남해 갔던 이유가 방금 설명해 주셨던 청년친화도시 때문이었는데요. 남해가 경남도 최초이기도 하지만, 전국에서도 청년친화도시라는 개념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전국 최초의 친화도시였는데, 그때 9명의 위원님들이 전부 돌아가면서 다 한마디씩 하셨는데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사업성과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단장님도 같은 의견으로 느끼셨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신상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 청년친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지원을 계속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상당히 저희는 힘이 많이 났고요. 청년정책이 친화도시사업을 통해서 경남형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다는 또 힘을 많이 얻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감사하고요. 저희가 남해만 둘러봤지만 시간관계상, 거제도 같이 친화도시가 되었잖아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거제시에 대한 성과도 짧게 설명해 주시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거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조선업 위주의 그런 도시였는데요. 조선업이 많이 어려워지고 난 뒤에 청년들에게 뭔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공간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청년친화도시를 시작하면서 청년들을 위한 도시로 많이 탈바꿈했다는 게 총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남해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씨앗통장이라든지, 청년 리빙랩 프로그램, 또 한달살이 프로그램, 그 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제도 청년들이 주도할 수 있는 청년의 어떤 지역 주도성이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역시 마찬가지로 한달살이를 하고 있는데, 한 달살이 중에 작년에 공유를 위한 창조라고 거제 장승포항에서 한달살이를 했던 프로그램 팀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팀이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했었고, 올해는 그것을 좀 더 확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공모를 했고, 올해 선정이 되어서 국비 5억원을 받아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점점 단계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상훈위원

종합해서 말하면 거제도 남해 못지않게 좋은 성과들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당초에는 올해까지 청년친화도시를 선정하고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이렇게 처음 지정된 두 개 도시가 중요한 성과들이 있는데, 혹시 내년에도 저희 청년친화도시를 만날 볼 기회가 있는지?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4개 도시까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더 성과가 좋다는 판단을 내부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청년친화도시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고, 또 추가 지정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 주셔서 내부적으로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 두 개 도시를 더 하는 것으로 일단 당초예산에 요청을 드렸고요. 앞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내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행감이 끝나고 나면 곧 2022년도 본예산 심사가 있으니까 그때 예산이 올라오면 저희가 다시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어쨌든 담당 추진단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예산 부서에다 이야기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4개 시가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앞서 남해랑, 거제랑 두 개만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머지 두 개가 어디어디입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두 군데가 밀양시하고 함안군이 올해 선정되어서 신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앞서 두 개 설명했던 남해랑 거제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성과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성과를 낸 것을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혹시 이 두 군데가 좀 힘든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게 있나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재 초기단계에서 추진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드러나는 성과가 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들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성과가 드러나는 것들은 아무래도 내년 초 정도에 그것을 보면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상훈위원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이 되면요 저희가 단순히 13억원, 13억원에서 26억원 내려주는 게 아니라 최소 이것들은 해야 된다 이런 규정 같은 게 있나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저희가 이것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지만 사실 청년친화도시 사업은 저희가 내세우는 것은 상당히 종합적이고 거창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만, 예산 내용을 보면 이것을 통해서 모든 청년정책을 할 수는 없는 그런 겁니다.

신상훈위원

그렇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정책은 종합정책이기 때문에 일자리, 주거, 또 교육에 관한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청년친화도시는 이것을 통해서 마중물 사업으로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의 지역 주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저는 청년친화도시 정체성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저희들이 4개 시·군과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상훈위원

밀양시랑 함안군은 내년 정도 되어야 소기의 성과들이 나오겠지만 단장님께서 잘 살펴봤으면 하는 거는요. 특히 함안이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함안군에서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최근 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그 과정에서 단순히 인사이동일수도 있지만 성과가 안 나와서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가장 큰 우려는 아까 제가 최소한의 기준을 물어봤던 이유가 청년센터는 저희가 짓는 것으로 약간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군에다가.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함안군의 청년센터의 위치가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어요.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신상훈위원

우리가 저 비싼 상남동 메종드테라스에 청년온나를 그곳에다가 저희가 만들었던 이유는 청년들의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어디인지를 확인했을 때 상남동이었고, 우리가 똑같은 비용으로 조금 더 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혹 이 비용으로 조그마한 공간으로 가야 되지만 대신에 유동인구가 많이 가는, 청년들의 인구가 많은 곳에 선정할 수 있는데 어디로 하겠느냐고라고 청년에게 물어봤을 때 후자를 선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이 좀 협소하더라도 상남동에 가장 많은 월세를 지급하면서까지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때 예산 심의할 때 물론 의회에서 좀 소란이 있긴 했습니다. 일부 위원님께서 항의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청년들이 가장 많이 공감을 하는 곳은 함안읍내이거나, 혹은 함안읍내가 아니더라도 함안군에서 좀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함안군의 청년센터는 제가 보기에는, 함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에게 그닥 친화적인 곳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은 되어야 성과가 나온다고 하지만, 내년에 또 13억원이 내려가고 나서 그때서야 왜 제대로 못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단장님께서 조금은 강하게 한번 확인을 하시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렇게 되면 친화도시 인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더 강하게 말하면 내년도 예산이 안 내려갈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필요하다면 좀 해서 친화도시가 남해나 거제만큼 안착이 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이 부분 더 좀 살뜰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고 나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더 추가적으로 요청할게요.

박정열위원장

예, 박삼동 위원님.

박삼동위원

어제아래 우리가 남해에 갔다 온 자료에 의하면 심상동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청년 커뮤니티 동아리 해서 35개 팀이 있는데 여기에 동남해젊은이 모임해서 홍진욱 외 17명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35개의 명단을 좀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는데 괄호 열고 거기에 나이를 하나만. 몇 년생이 아니더라도 몇 살, 집의 나이든지, 만이든지 좋은데 나이 표기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정소영 외 몇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몇 명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명단을 전체적으로 각 동아리마다, 팀마다 명단을 해서 나이를 괄호에 넣어서. 왜 제가 그렇게 자료를 받으려고 하느냐면 중복되지 않는 것인지, 중복된 인원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해 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김상원 단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남해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행감을 통해서 지적이 우선이 아니고 잘된 것은 발굴해서 더 발전된 방향으로 도정을 펼쳐 나가는 게 행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해를 둘러보고 경남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단편을 보고 왔었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칭찬을 했는데요. 사실은 경남도정에 반영할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인구 유출에 대한 부분이죠. 청년 순유출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중에 보고 판단을 할 것인데, 저희가 그날 연령별 인구 분포를 상세하게 분석을 하겠다 얘기를 해서 오늘 박삼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일부 왔어요. 박삼동 위원님이 나중에 질의를 하실 건데, 사실은 노령 인구 속도도 증가되지만 청년 인구 순유출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걱정이거든요. 청년의 직업에 대한 선호도를 보면 제일 우선은 공기업이고, 두 번째가 공무원, 세 번째가 대기업, 마지막이 자영업 개업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됐는데, 우리 그날 가서 남해군에서 보니까 청년정책에 대한 표본으로 삼아서, 한 달 살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게 우수 사례로 되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해서 우수 사례가 되었는데, 경남도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것을 표본을 삼아서 남해군만 하는 게 아니라 청년정책 하면 경남도에서,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선정 기관으로 상을 타기를, 그런 우수한 정책을 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에서 도비를 포함해서, 시·군비 포함해서 3억1,000만원의 사업이 펼쳐졌어요, 작년에. 작년이죠, 이 예산이?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작년하고 올해,

표병호위원

남해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남도 전체가,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재 남해군만 지급이 되는 것으로,

표병호위원

남해군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남해군인데, 도비랑 군비랑 5:5로 매칭을 해서 그렇게,

표병호위원

다른 시·군에도 있을 것인데 왜, 다른 시·군에도 예산 편성한 게 있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지금 친화도시 사업은 거제하고 남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밀양, 함안까지도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지난해 행감 때도 저희가 지역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한 달 살이에 대한, 제주도는 1년 살이에 대한 거였는데, 한 달 살이 지원율이 경남에는 미미하다. 1년하고 한 달의 차이점이 물론 있겠지만 이 한 달 살이의 장점을 광범위하게 홍보를 해서, 이것 결국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다른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이 되잖아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런 사례들이 여기에는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도시 청년 체류형 휴양 체험이 있었고, 꽃내마을이라는 것은 남해 꽃내마을이 지난번에 행감 때 갔던 그 마을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귀촌에 대한 프로그램 몇 가지가 있고, 여기는 지금 보니까 1명이 정착했어요. 1명이 정착을 했는데, 45명이 신청을 해서 참여가 20명이고, 90명 신청해서 22명이고, 카카카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이것은 예술 창작 중심으로 해서 한 달 살이 프로그램,

표병호위원

아, 예술 활동 창작하는 프로그램이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표병호위원

여기에도 58명이 신청을 해서 8명만 신청을 해서 1명이 정착했어요. 정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정착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한 달 살이를 해서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 주고,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가 도비 편성해 주고 하는 것 아니에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경제 논리로 보면 채산성이 안 맞는 사업이에요.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되죠. 평균적으로 30% 했으면 그중에, 우리가 30% 배정을 받아서 그중에 30% 내지 50% 정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펼쳐 줘야죠, 정책적으로. 이렇게 참여 현황에 보면 정착하는 것 1명에, 이건 너무 미미해요. 청년정책추진단에서 다른 사업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 하나씩 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년에는 다음에 보고를 할 때는 이런 부분이 더 성과를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이,

표병호위원

작년에는 그랬고, 올해 2021년 운영 프로그램에는, 살이라는 건 살어리랏다 그 얘기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새로운 환경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정착을 계기로 마련하고, 지역 대상민을 포함해서, 여기는 보니까 73명 신청해서 20명이 참여를 해서 3명이 정착을 했어요. 여기는 조금 고무적인데 작년에 비해서, 3명이 정착을 했다. 그다음에 올리브협동조합은 일과, 또 휴양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여기는 58명에서 20명이 참여를 했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재 이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표병호위원

여기는 참여 현황이, 정착에 대한 것은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거제하고 남해하고 한 달 살이 프로그램을 했었습니다. 이주하려고 하는 의향은 되게 많았었는데, 거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정착률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왜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 보니까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오고 싶어도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거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도심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착률이 조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해 쪽에 빈집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저희가 후속 작업으로 같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정착률을 높여나갈 수 있게끔 저희가 대표 사업으로, 경남형 청년정책의 대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한 달 살러는 지금 아직까지 데이터가 구성이 안 되었는데, 3명이 정착하겠다는 데이터가 나왔었고, 올리브협동조합은 어때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올리브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완전히 정착하는 인구도 있지만 관계인구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까 표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달만 살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내려왔다가 또 일정 부분은 올라갔다가 하는 그런 일종의 중간 형태의 그런 부분도 같이 저희가 단계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디지털노마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정착도 하겠지만 일정 부분, 6개월 살고 6개월 서울에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올리브협동조합은 IT 쪽인데, 이 부분들은 하반기 때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고, 또 한 달 살러도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진행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올리브협동조합 부분이 성과가 조금 한 달 살러에 대해서는 덜해 보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경남은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는 첩경입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유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활성화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청년이 살기 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올해도 분골쇄신해서 더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님.

이영실위원

표병호 위원님 뒤에 이어서 같은 내용인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청년정책추진단에서도 한 달 살아보기가 있고요. 관광과에도 경남에 한 달 살아보기가 있고요. 또 농업 그쪽에서도 귀농귀촌으로 해서 살아보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는 전국적인 이슈이기는 해요. 보면 각 지자체마다 와서, 사실 한 달 살아봐서 정착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단지 한 달, 정착을 하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와서 체험을 해 보고 살아보고 정착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여기에서 살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순히 거제하고 남해를 비교하면 거제 같은 경우에는 도시의 역할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하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거기서 일자리가, 그때도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농촌과 바다를 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쉽게 유입되지 않는 부분들, 저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각자 지금 한 달 살이에 대해서 흩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협업 같은 것을 한번 해 봤을까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살이 프로그램이 각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은 각 소관 부서에서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아니면 현재로서는 각자의 포지션을 맞춰서 차별화해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내부적인 방향성은 우선은 각자의, 특히나 관광은 관광 중심의 그게 있고, 저희는 정착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물론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각자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고, 청년들에게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영실위원

귀농귀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희가 관광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 달 살이는 다양한 게 있거든요. 관광으로도 있지만 거기서 일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한 달 살이는 그렇게 한 달 살이 진행하는 것은 대부분이, 쉽게 말하면 귀농귀촌은 어르신들도 생각을 해 볼 수 있지만 한 달 살이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 청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중첩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각자의 부서에서 따로 예산이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 연계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각자 했을 때보다는 합했을 때 더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업무 협조가 서로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부분은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정착하는 것이 충분한 일자리로 내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지 정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그것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업무 협조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청년정책네트워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1기, 2기에 비해서 3기에 기하급수적으로 위원회 16개 분과가 생겼고, 네트워크 인원이 1,200명. 원래 1,000명이 목표였는데 1,200명이 된 거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래서 2기하고 3기하고 차이점이 좀 있었나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 2기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도에 많이 요청하는 그런 형태였다면 3기부터는 1기, 2기를 거치면서 그간의 도에 있는 공무원들과 청년들 간에 일종의 소통 체계가 자리잡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기 때는 청년정책 의제를 단순하게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관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청년 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은 필요에 의해서 상호 소통해서 의제가 같이 만들어지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양한 분야가 많아졌다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영실위원

일단 16개 분과라는 것은 관리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 16개 분과에 속해 있는 온라인상의 위원들이 얼마나 참여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을 통해서 16개 분과에 대한 의견이 전부 다 반영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중에서 어쨌든 이것을 관리하는 직원은 몇 분인가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지금 저희 청년교류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청년교류담당 직원은 사무관 포함해서 총 2명이고요. 대신 청년정책네트워크를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 정책자문단이라든지 실무운영팀, 나름의 운영회의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영실위원

그것을 전부 다 공무원이 담당할 수는 없지만 16개 분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처음으로 지금 16개 분과로 확장시켜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얼마나 잘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런 서포트 역할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해 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16개 분과로 늘어났을 때 과연 그게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됐을까, 지금 주신 자료로는 그런 내용을 전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한 가지, 저희가 청년네트워크 관련해서 갑자기 확장이 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이 저희가 또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성과 부분이나 16개 분과가 어떤 활동을 했고, 이게 이렇게 모임별 회의 185회, 30회 이렇게 되다 보면 저희가 여기에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년네트워크가 확장이 되어서 조금 더 효과가 컸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 와서 자료를 요청하면 준비하시느라고 저희가 질의 다 끝나고 자료가 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자료를 주실 때는 다르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떤 제안이 되었는지, 청년정책자문단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오기 전이니까 청년자문단 역할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1, 2기에 청년정책네트워크 활동을 해 오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애로사항이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을 서로 소통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서 서로 효율적으로 소통할 것이냐라는 고민이 많았었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청년정책자문단이 출범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청년정책을 의제화시키고 구체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자문단 역할을 해 주셨고요. 보통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청년정책 전문가 분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무운영팀은,

박정열위원장

단장님은 일답 식으로 하세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요청했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청년정책네트워크도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되겠다, 16개 분과가 다 성과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청년에게 중심이 될 의제가 뭐냐, 분과가 뭐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잘못 보이면 너무 방만하게 보일 수 있어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심상동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아까 우리 박삼동 위원님이 말했는데, 주민등록상 거주지하고 나이, 이름 이 정도는 나와야 되고, 특히 사업 중에서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하고 리빙랩 사업 여기에 사업별로 참여했던 사람들도 그런 현황으로 저한테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마치겠습니다. (박정열 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실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오면 다시 추가로 하고요. 먼저 이번 단장님 오셔서 1년 아직 안 됐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청년정책네트워크가 3기가 꾸려지는 그런 정도까지 와서 올해 제가 볼 때 성과라고 한다면 청년정책에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 작업하고 앞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까지는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만들어 낸 것하고, 이전에 청년정책 실태조사를 했던 것하고, 그래서 기본의 기반들은 좀 만들어 놓았다고, 그것은 성과라고 보아지고, 청년정책네트워크를 만들어 내는 이런 과정도 단장님이 그때 108배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실제로 그때 했었고, 그래서 조금 우려했던 바였지만 성공적으로 해서 그 부분들은 올해 사업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경영위원

나중에 조금 더 하더라도, 지금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보고자료 8쪽에 보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청년과 지역의 동반 성장 지원해 주는 사업 중에 청년센터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하고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올해 이게 성과보고회, 성과분석이 11월에서 12월 계획은 되어 있네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연말에 할 계획입니다.

김경영위원

거기서 물론 조금 더 심도 깊게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로컬크리에이터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참여자들뿐만 아니라 로컬이라는 그 의미가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 이 내용들을 문화적인 부분과 산업과 연결하는, 말 그대로 창조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가장 잘 발휘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갔던 사업과 기존의 사업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4억5,000만원의 사업입니까, 이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위탁을 해서 하는 단독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4억5,000만원 이 한 사업이 단독 사업이었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단독으로 저희가,

김경영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반영되어서 넘어간 것은 별개입니까? 여기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청년학교가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그것은 김해에서 올라온 사업인데, 김해 쪽에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청년의 특성에 맞춰서, 포커스는 아마 청년정책추진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바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추구하는 바와는 방점이 조금 저는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청년정책에서 청년들과 함께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센터가 단장님이 보실 때 얼마만큼 기대치를 맞춰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개인적으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데, 특히나 창업이라든지 스타트업, 일거리를 만들어 내는 데 저는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술창업 위주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역할이었다면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로컬과 청년들의 창업을 잘, 그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이것을 잘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제가 현장에서 느꼈을 때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요. 이게 단순하게 일거리가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멘토링이나 이런 부분들은 창경에서 아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서 저는 이 사업은 창경을 통해서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총 참여하는 명수로 친다면 한 몇 명 정도가 됩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지금 총 15개 팀이 있고요. 그중에서 인원수는 한 40명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년 정도 지원을 해 줬을 때 어느 정도까지 연속해서, 이 지역에 어쨌든 이 사업을 성과를 남길 수 있는 정도로 치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우선 저희가 지원받은 팀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팀도 있고, 또 중간에 도태되는 팀도 있기는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게 다음 단계로 연결될 수 있게끔 창경이라든지 다른 펀드라든지 등과 함께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작년에 했던 팀 중에서 조금 성공 사례가 되는 팀들을 보면 통영에 장어, 장어를 중심으로 해서 스타트업을 하는 웰피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웰피쉬라는 곳은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사업화를 했고, 그 뒤에 청년임팩트펀드라고 있는데, 청년임팩트펀드에 또 1억원을 투자를 받았고, 그 뒤에 청년창업사관학교에 들어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다른 팀들도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많이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것은 이후에 성과보고회할 때 한번 더 그런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제가 하여튼 우려했던 부분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청년정책 사업을 쭉 진행하는 데 있어서 수행기관으로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런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가 기존에 우리가 위탁사업을 하거나 하는 방식과 많은 차이점을 제가 봤던 게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업비가 도비가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서 바로 대행수수료 같은 금액을 총 금액에서 8%를 감한다고, 이쪽 기관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을 봤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수행하는 인건비나 인력 외에 센터에 바로 직접적으로 이 사업비는 맡기자마자 위임하는 수수료같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산에서 8%라는 금액은 배제된 상태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던데요.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다른 재단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위임 수수료 같은 것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경비들이 차감되는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과 좀 봐서 조정할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도 다시 한번 창경 쪽하고 논의를 해서,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박삼동위원

단장님,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린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창경 쪽하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아무튼 저는 제주의 사례나 우리 경남의 사례나 이렇게 봤을 때 제주가 갖고 있는 다양한 특성, 지역 자원의 특성, 문화적인 특성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과 잘 조합을 해서 내용을 만들어 놓았던 성과들, 일정 기간 정도는 어느 정도 지원이 직접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남과 좀 비교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 부위원장, 박정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여기 언론 신문 보도자료에 보니까 경남신문 2021년 3월 2일에 났는데, 도내 청년 1,500명에게 월세 최대 15만원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하고 집행 내역이 나오겠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삼동위원

그다음에 선정 기준이 나올 것입니다. 그다음에 명단, 괄호 열고 나이, 그다음에 직업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인지 노무자인지 직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선정을 할 때 복지 혜택의 가짓수에 포함이 되어서 이중 삼중으로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이게 포함이 된다고 한 것인지 그것을 좀 확인해 보고 싶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복지 가짓수가 몇 가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단장님?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제가 정확하게,

박삼동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혜택이 가는 가짓수가 50가지가 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무슨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품목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또 우리 지금 사회봉사단체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이렇게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좀, 정말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경남일보에 보니까 청년과 함께 만드는 경·부·울 메가시티, 부·울·경인데 나는 경·부·울이라 합니다. 경·부·울 메가시티에 해서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 청년의 삶, 우리 사회 공정의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청년위원회를 8월 4일에 발족을 했네요. 한 것 맞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부·울·경...

박삼동위원

우선 먼저 경·부·울 메가시티 청년 토론회를 했는데, 참석자가 누구인지, 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청년위원회를 발족했는데, 명단. 어떤 분들이 되어 있는지, 옆에 직책을 넣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박삼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있네요. 8페이지에 청년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지금 거기 인력이 7명이 되어 있는데, 임용은 누가 합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년센터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해서 경남연구원에서 사업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명은 경남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그 연구원에 있는 인력이 아니고 별도로 채용을 한 거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연구원에서 채용을 해서,

정동영위원

7명으로 되어 있네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래서 근무는 경남연구원 그쪽에 사무공간을 이용해서 할 것이고, 그렇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근무는 현재 청년센터가 상남동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근무를 합니다.

정동영위원

청년센터가 근무 장소를 임대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한다, 그렇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업무는 그 관련된 업무를 할 것이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경남연구원에 위탁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년들이 뭔가 바로 위탁을 안 하고 운영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도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민간 위탁사업으로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직영으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경남연구원처럼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할 수 있고,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이것은 직영하기로는 광범위하니까 경남도에서는 하기 힘들 것이고, 청년센터 운영을 하는 것을 청년들이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할 수 있으면 연구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우리 경남도에 보면 경남청소년지원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동영위원

그쪽에 보면 청소년하면 청년보다는 연령적으로 조금 어린 개념인데, 청소년지원재단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재단하고 청년센터가 서로 같이 연계해서 하거나 아니면 청소년지원재단 쪽으로 가는 것도 저희는 충분히 방향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말씀이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변경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개선 운영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바로 운영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지원재단에서 운영한다든지, 이것의 효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들이 더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

아까 회의 전에 시간 배분을 잘하자고 했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남해도 그렇고 가서 보니까 청소년들이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단 우리 청소년들이 교육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인재 양성에 도움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10월 7일에 고성에서 청년터 개소식이 안 있었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백수명위원

오늘 보니까 양산도 있고 다음에 한 개 더 있는데, 우리 도비가 그때 2억5,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날 행사에 단장님이 오셨습니다, 그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백수명위원

오셨는데, 군에서 행사를 하면서 도의원 초청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장님이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다 선거직 아닙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도비가 2억5,0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그 자리에 초청도 안 하고, 축사를 안 시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아예 초청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할 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위원님들께서 아주 수준 높은 질의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준비했던 부분들을 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일자리 문제를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다가 최근에는 주거 문제도 꽤 크게 고민을 하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신상훈위원

그래서 청년정책추진단에서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거 지원,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현재 청년정책추진단이나 혹은 도에서 거북이집을 비롯해서 주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짧게 설명을 일단 먼저 해 주세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청년 주거담당이 있을 정도로 경남도에서 청년 주거에 관한 부분들은 의지를 가지고 많이 있습니다. 민간참여형 청년 주택 지원 사업, 방금 말씀하셨던 거북이집이기도 하고요. 청년 맞춤형 청년 주택 지원 사업들이라든지,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주거에 관해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남도가 주거 지원과 관련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서울시의 청년정책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청년허브, 경기도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청년배당, 혹은 청년수당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우리 경남도는 청년특별도를 표방했지만 아직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북이집이 전국 최초이기도하고, 최근에 부동산 이슈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신상훈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1인 가구나 혹은 신혼부부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혹시 우리 도내에 동거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 나가는 것이 있나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신상훈위원

그러면 도내에 동거하고 있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수치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없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동거 가구에 관한 것들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상훈위원

아마 주무 부서가 아닐 수는 있어요. 따로 주거 형태와 관련된 부서가 있을 거니까 협업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유교문화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누군가의 시선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제안이 될 수는 있지만, 청년은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는 것에 적응하는 세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가족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신상훈위원

최근에 방송인 사유리씨가 스스로 싱글맘을 선택을 하고, 그래서 또 다른 형태의 가족을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청년정책추진단이라고 해서 추진이라는 이름을 붙였으면 다른 부서보다 조금은 빠르게 세상 변화에 있어서 발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거 지원은 타 시·도에 비해서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실제 동거하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경남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심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을 하겠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순간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저는 청년정책추진단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하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검토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신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은 사회 변화 트렌드에 아주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개척해 나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이런 부분들의 정책화는 다음 문제이고, 이 부분을 미리 검토하고 계속 논의하는 것은 저희들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동거 가구에 대한 부분들의 실태조사부터 해서,

신상훈위원

그렇죠, 실태조사.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저희가 청년 주거 쪽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현안 문제 5개년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있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실태조사입니다. 실태조사에 꼭 동거 부분과 관련되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신상훈위원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제 이후에 추가 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자료 요구를 하셨던 부분들을 보면 인구 유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경남도가 청년정책추진단을 도지사 직속으로 만들어 내고 참 많은 신규 사업들을 만들어 내면서 청년특별도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오늘 저희가 청년친화도시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행정사무감사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집행부와 뜻이 잘 맞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구 순유출이 이렇게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단장님께서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유출 부분은 단순하게 청년정책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렇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경남의 성장 엔진이라든지, 가장 큰 것은 사실은 일자리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청년 삶의 질, 미래의 담보 가능성이 과연 경남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수도권에서 맡느냐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서 순유출 부분은 사실 도정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인구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타기팅을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향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려고 했던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청년정책추진단이 모든 청년 업무를 맡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 나눠져 있는 청년 업무를 한곳에 모아 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인구 유출의 문제를 단순히 청년 세대, 20대에서 30대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 경남도 전체의 문제로 인식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그런 역할을 앞으로 좀 더 수행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인구 유출이 급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겠지만 조금이라도 인구 유출이 좀 줄어들 수 있게, 그런 수치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여기 단장으로 계시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수고 많습니다. 많은 청년 공모 사업이라든지 참여자를 보면 청년기본법에서 말하는 만 19세에서 34세 기준인데, 우리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보면 보통 45세까지 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이런 것이 왜 이렇게 통일이 안 되는지?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청년기본법은 19~34세로 되어 있고 저희 조례도 19~34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년기본법에 보면 개별 법령에 의해서 연령대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해 놨고, 일자리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령대가 좀 다르게 설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군 같은 경우에도 기본 조례가 39세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45세까지 되어 있는 곳도 있다 보니까 시·군과 어떤 산업 영역, 일자리, 정책 영역에 따라서 조금 차별화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 부분의 통일이, 제가 봐서 좀 혼란스러운 것이 있고요. 과거의 청년 문제가 주로 일자리 위주에서 우리 청년들의 삶 전반적인 문제로 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도의 청년정책추진단 사업 중에서 가장 유출이 많은 곳이 창원이지 않습니까? 한 6,000명 정도가 1년에 나갑니다, 그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그다음에 순서를 보면 대충 큰 도시들이 아무래도 순유출이 많지 않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 데 비해서 맞춤형 청년정책이 너무 부재하지 않느냐?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심상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서의 그런 삶도 중요한데, 물론 청년 문제가 청년정책 하나로 청년이 이 지역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겠지만, 가장 그 유출이 심각한 데도 경제적 효율성이 가장 높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청년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도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그 양질의 일자리는 기업으로부터 대부분 다 오기 때문에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는 환경, 또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세 가지를 가장 축으로 놓고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일자리경제국을 필두로, 또 산업혁신국을 필두로 해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이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정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거기의 수요에 대해서 매칭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아무래도 저희 단 쪽에서 그 부분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단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도 사실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좀 체계적으로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제일 핵심 과제로 일자리 부분, 또 인재 부분 여기를 가장 핵심 사업과 가장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심상동위원

그렇다면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면, 시·군 중에서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곳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거점인 도시가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 부분에서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경남의 청년 유출 문제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저도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 부분을, 그 지역에서 아까 로컬크리에이터 사업하고 리빙랩 사업도 이야기했지만, 타 지역에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청년이 지역과 연계를 해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상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마치겠습니다. 그런 부분 신경을 써 주기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단장님, 심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동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본다면 청년 공간 조성하는 사업들이 군 지역에 가면 2~3개 있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창원은 청년 인구가 물리적인 숫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고, 또 전체 연결할 수, 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작은 소규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는 이쪽 지역에 배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청년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메종드테라스가 임대료의 문제뿐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남해와 비교를 해 봤을 때 청년들이 여기에 안주해서 뭔가 하고 싶고, 창의적인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간적인 분위기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청년센터의 역할은 그냥 구조적인 형태만 보여줄 뿐이지 청년들이 머물고 구석구석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좀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센터의 기능을 그것 하나로써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창원이 100만 도시입니다. 100만 도시이고, 구역별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있는데, 창원시 같으면 도심 지역인데도 빈집이 많아요. 상권과 같이 연결되어서 청년들의 왕래가 잦은 곳에 저렴한 비용으로 어떻게 공간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모티브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이 경남도에서 18개 시·군을 수평적으로, 평균적으로 똑같은 높이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농촌의 지역이라든지 어촌, 약간 특성이 다르잖아요. 그런 면으로 봐야 되지, 단순히 물리적으로 시·군 18개 N 분의 1 이렇게 해 버리면 청년들의 움직임이라든지, 어디에 욕구가 있는 것인지 보는 것이 좀 힘들지 않은가 하는 면에서 우리 도가 특성별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청년 유출의 실정을 시·군별로는 다 못 봤지만 도에서 했던 것이 5개년 실태 계획 수립할 때 보면 여성들의 순유출 문제가 도표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시·군별로 봤을 때는 대도시로의 유출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들이 도표상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런 특성에 맞춰서 문제는 파악했는데, 이 문제를 파악해서 실제로 해법을 적용할 때는 이 문제 따로, 해법이 아직까지 완전하게 매칭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성의 문제라고 하면 여성들이 사실상 교육은 받는데 일자리가 제조업 중심인 이 지역에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꼭 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문화예술 산업이라든지 관광 산업이라든지 여성들이 사실은 일을 하고 있어요, 복지 쪽에. 그런데 최초 진입할 수 있는 여건들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처음 진입했다가도 계속적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경력단절을 앞두고 있으면 이런 분들이 임신·출산 시기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위해서 여성정책과에만 맡길 일이 아니고 청년의 심각성을 보면서 이들이 다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일자리 조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일을 그만두는 사례들도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상 청년들이거든요. 청년이고, 관광 분야 쪽에서 일하고 있는 유능한 분들이 몇 개 국어를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계약직인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챙겨져야 되고요. 특히 문화 산업 쪽으로 보면 콘텐츠기업육성센터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여성들이 사실상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주거의 문제가 바로 연결해서, 단독에서 레지던스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숫자가 적어서 그분은 결국 통근을 하든지, 아니면 언젠가는 그만둬야 되는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총체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청년정책추진단의 실무 인력이 12명에 협업 부서가 있다고, 구조상으로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현역의 사무관과 전체적인 부서 간의 업무를 다 파악을 하고 조율하고 연결해 줄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역할을 해내야만 각각에 있는 일들을 제대로 총체적으로 묶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단장님이 전체적으로 리드하지만 실무 면에서 각 부서 간에 서로 업무 조정을 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사실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 협업 구조가 실제로 단장님이 볼 때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한 해 한 해 저희들이 청년정책과 여성정책을 해 오는 것을 시계열별로 비교를 해 보면 점점 발전해 오고 있다는 생각이,

김경영위원

물론 발전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에 특정 성별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인력 쪽으로 선정이 되어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여성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다 녹아 있는 것이거든요. 제조업 분야에서도 여성 인력들이 어떻게 하면 잘 정착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녹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여성의 일자리 여성의 주거에 관한 부분들은 전 부서에서 같이 고민하고 있고, 스마트 인력 부분도 마찬가지로 산업혁신국이나 일자리경제국에서 다 고민하고 있는 결과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 것을 할 때 여성들의, 제가 여성 이야기를 꼭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간을 배려할 때, 남해의 사례를 본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충분히 놀 수 있고 같이 연구 작업도 할 수 있고, 그런 형태의 것을 그쪽 사례 외에는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같이 깔려가야만 스마트 인력이나 연구 인력이나 이공계 인력이나 그런 분들이 지속 가능하게 일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청년정책 플랫폼에서 발제했던 내용들을 봤는데 청년 사업이 굉장히 많은, 1,000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 경남 같은 경우 거의 1조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깔때기 효과, 전체 각각의 다른 것을 깔때기로 한 곳에 모아서 필요 없는 곳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갈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그러면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깔때기로 모아서 필요한 것들을 응축해서 한 부서에 두세 가지 부서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여기서 녹여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는 방안들을 플랫폼에서 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준비는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제가 궁금하긴 했었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우선 이번에 청년정책 5개년을 만든 것도 그런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 보겠다라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청년정책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현안을 풀어나가는 하나의 기구로서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청년정책 5개년 계획하고 청년정책 플랫폼이라는 두 가지를 잘 활용해서 저희들이 우선 과제부터 풀어나가는 식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아까 스마트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 산업을 전반적으로 연결해서 그것을 청년들이 가장 많이 머무르고 있는 거점도시 중심으로 핵심 사업을 육성시키는 것,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 나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단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2020년에 보니까 예산이 36억6,900만원, 2021년은 거의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떻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저희가 내년 예산 사정 자체가 도가 전체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예산의 사정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에 저희가 요청드린 것이 좀 적은 금액으로 요청드렸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러면 내년에 좀 줄어드는 겁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일단 내년 당초예산을 요청드린 것은 60억원 정도로,

백수명위원

60억원?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2021년에 비해서 10억원이 줄어들었다, 그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줄어든 것은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확보해 나가려고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청년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위원님 먼저, 아까 손을 드시던데요.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영실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시·군 청년정책 기반 구축 현황을 보면 조례는 저희 경남 18개 시·군에 다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위원회가 2개를 빼고 16개 시·군이 있고 청년협의체도 마찬가지로 다 있고 각 지자체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다 구성되어 있는데, 청년터 조성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면 2020년에 1차, 2차, 3차까지 해서 구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청년 단위의 조례가 만들어지고 청년협의체들이 다 있는 데도 불구하고 청년터 조성 사업에 지자체가 공모를 응하지 않는 건가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청년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순하게 공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군 단위에서 많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선도적으로 할 지자체 시·군에서는 응모를 해 주시고, 사정상 이것이,

이영실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어떤 정책을 경남도에서 만들어서 각 지자체에 청년터를 만들어라, 그러면 우리가 신축하고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런데 청년터 조성 사업이 실제로 하향이냐 상향이냐에 따라서 지자체 의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예를 들어 조성 사업에 공모를 하는 데 많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다 조례와 청년협의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쉽게 응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 사업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세 개만 선택을 해 줄 건데, 저는 청년친화도시에 투입되는 예산이나 청년터 조성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결과적으로 청년들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 청년이 유출되는 상황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특별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자체 간에 간극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터 공간이 방금 말씀하신 청년센터를 얘기를 하신다면 그럼 이런 것들을 운영하지 않는, 청년들이 많이 있는 도시인 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되지 않고 있는 도시들의 청년들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남도에서는 청년정책추진단이기 때문에 어느 한 쪽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경남 전체를 봤을 때 청년 유출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 아까 심상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남해 가서 할 때도, 물론 유입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청년들을 잡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이런 공간들이 전체 경남의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터 조성 사업이 결국은 운영이거든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

조성을 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응하지 못하는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어떻게 풀어낼지를 고민하셔야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청년공간에 관한 부분들,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모이는 이 부분은 청년의 지역 주도성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18개 모든 시·군에서 다 하나씩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만이 다른 청년 활동에 대한 뻗어나가는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현재 청년센터가 있는 곳이 9개가 있습니다. 도를 빼고, 총 합치면 9개가 되거든요, 함안하고 밀양까지 다 포함한다면. 특히 서부경남 쪽으로 그것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에는 청년터 조성 사업이 하나가 더 남아 있는데 서부경남 쪽에서 좀 제대로 된 청년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계속 시·군하고...

이영실위원

저는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서 서부경남, 동부경남 저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어쨌든 서부경남 쪽이 훨씬 더 고령화가 빨리 진행되고, 청년들의 유출이 더 많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지자체에서 정말로 필요한 정책들이 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들어보고 그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표병호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은데,

박정열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질의할 게 있어서요.

표병호위원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경남인구 소멸 지역에 대한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되고, 그 중추적 역할이 청년정책추진단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질의할게요. 아까 임차 보조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시·군별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시·군별로 청년 인구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원성을 사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올해 사업비가 3억5,000만원이에요, 이자 지원하는 게. 그런데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이 이 3억5,000만원 가지고 이자를 지급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에요. 이것 그냥 사업계획서만 있는 것 같거든요. 청년의 실질적 혜택이 주어지는 예산인지 의문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 지원 사업 총 4,000만원, 작년도 경남 기관별로 보면 경상남도는 청년주택 임차보조금 이자 지원 사업 총괄해서 4,000만원 한도에서 이자를 3% 지원한다, 보증금이 4,000만원 되는 집이 과연 도시 규모에서 있을까 하는, 지난번에 단장님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일단 저희가 보증금은 1억원으로 설정했고요. 임차보증금 중에서 4,000만원까지를,

표병호위원

4,000만원까지에서,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1억원이 있으면 4,000만원까지를 저희가,

표병호위원

4,000만원까지에서 3%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3% 이자 지원을 감당하겠다라는,

표병호위원

이자 지원이 대출이자3%?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혹시 금융권에서 대출이자 몇 퍼센티지인지 알고 계신가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설계할 때는 거의 이 정도면, 3%면 거의 감면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표병호위원

단장님, 잘못된 것 한 가지 지적할게요. 이왕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이자를 지원해 주겠다면 금융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은행하고 대출상품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이런데 이 3% 지급이 아니라 이자 지원폭을 이자 세율을 낮춰야 되어요. 이자를 낮춰서 청년한테는 그렇게 해서 3% 지원해 주는 게 맞겠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표병호위원

이것은 금융권하고 정책적으로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하고. 4,000만원이라는 것을... 올해 1억원이라고 말씀하셨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1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

표병호위원

보증금이 1억원?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표병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억원이라고 한정되는 것도 그렇고, 요즘에 전세에 들어간다고 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이 많이 돼서, 제가 가슴 아픈 사연을 이야기할게요. 청년이 어느 지역을 가서 거기에서 직장 생활하고자 부모님한테 손 벌릴 그게 안 되니까 보증금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증금이 낮춰지면 이자비도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청년의 앞날에 암울한 실정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왕 정책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현실성에 맞게 해야 되거든요. 추진 실적에 보면 2019년도 1,800만원, 2020년도 1억3,000만원, 2021년도 1억3,900만원. 물론 이렇게 혜택 보는 청년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제도적 맹점 때문에 제약할 권리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한다면 총 소요를 파악하셔서 이 지원 사업을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형편이 어긋나는 부분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원이라는 한도 금액을 정하지 말고 어느 선까지인가 확실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수요를 먼저 예측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것 짧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청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두 시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김상원 단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되었어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위원장님, 저는 올해 1월에 와서 지금 10개월 되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처음부터 맡고 계시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장

그렇죠, 도지사 직속이 되고 나서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얼마 전에, 우리가 3일 전에 남해에 가서 청년센터에 대해 현지 확인을 잘했고, 그래서 뭔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을 보니까 굉장히 관심이 많고 질의를 많이 하는데, 김일수 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했어요, 여기 보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거기에 보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을 했을 때 우리 청년들이 진짜 돌아와서 사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지 수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그것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출향청년들이 다시 귀향할 수 있는 정책이 있네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장

이 정책을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출향청년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지의 청년들이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출향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일자리경제과하고 또 저희 단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향청년, 귀향청년 정보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청년일자리프렌즈도 있고, 또 거기를 통해서 일종의 전담창구 역할을 하고, 또 출향청년들이 여기 기업들과 매칭할 수 있는 일종의 탐방 프로그램과 기업 매칭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일자리경제국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 중심의 출향청년들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한 달 살아보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도 사실은 거기 플랫폼 안에 들어가 있는 공식 사업은 아니지만 출향청년들이 다시 귀촌하거나 또 귀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으로서 계속하고 있고요. 그것이 연결되고 단계적으로 갈 수 있게끔 저희들이 청년 5개년 계획으로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지금 보니까 귀향이 우선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보니까 아주 좋은 말은 다 써놓았어요. 수도권 출향, 타 시·도 청년 중 정보 제공 경남 이주정착 지원 강화, 글은 이렇게 써놓았는데요. 그런데 한 달 살아보기 정책이 단장님이 생각할 때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우선 한 달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그것은,

박정열위원장

평가를 한다면 간단하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우선 그게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군별로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같이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주거에 관한 것들, 일자리에 관한 것들,

박정열위원장

우리 단장님께서 물론 청년에 대해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시고, 지금 단장을 맡고 계시니까 그 말씀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사실 아까 이영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부경남은 정말 고소멸 도시예요, 그렇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농을 가보게 되면, 농촌에 가보게 되면 전부 다 고령인구예요, 그렇죠?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박정열위원장

어촌은 더 심각합니다. 이게 과연 10년 후, 20년 후는 우리 고기, 농산물을 전부 다 수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귀향 시기를 어떻게 한번 당길 수 있는가, 여기에 한 달 살아보기 이 정책이 대부분 주로 도심에서 자라난 청년들이에요, 이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달 살아보기 이 정책을 하는 여기에 신청하는 청년들이 주로 도심에서 산 사람입니까, 농촌에서 산 사람입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저희 단에서 했던 사업도 있고, 또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들도 같이 있습니다. 귀촌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게 약간 분리되어서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박정열위원장

청년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귀향을 앞당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으면 고향에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그 귀향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정책을 내어놓아야 되어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약 60에 고향을 들어오려고 해요. 어차피 부모님 산소도 있고,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가 가꾼 논밭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향수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어오려고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시기를 50대 초반인지, 40대 초반인지, 안 그러면 어업이나 농업에. 우리 사천 같으면 딸기 농사에, 딸기 농사를 젊은이 몇 사람들이 들어와서 아주 고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선택적으로 귀향 시기를 당길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촌, 농촌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정책들이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귀농·귀촌 플랫폼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청년 중심으로 만들고 있고, 또 청년농업인 양성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출향청년들을 위해서 다 열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젊은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플랫폼이 계속 될 수 있게끔 농정국하고 해양수산국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제가 생각할 때는 마무리하자면, 우리가 대부분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귀향 시기가 늦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골 농촌에 와서, 어촌에 와서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면 단위에 가도 커피숍이 있고, 미장원 있고, 이발소 있고, 문화 혜택 거의 누릴 수 있어요. 물론 극장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이 귀향 시기를 당길 수 있는 정책을 강하게 한번 써보면 좋은 결과가 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김상원 청년정책추진단장님이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고 하니까 약 두 시간 정도 질의를 했는데, 여기서 선택을 어떤 쪽에 집중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청년들이 귀향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김상원청년정책추진단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년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 문화예술과장 정영철 관광진흥과장 심상철 체육지원과장 김창덕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 문화예술회관장 강동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하 도립미술관장 김종원 경남대표도서관장 박영주

박정열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현지 확인과 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국의 직원들도 올해 세웠던 계획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서 문화와 체육을 통해서 도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관광체육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철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심상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창덕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옥남 가야문화유산과장입니다.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이병하 제승당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종원 도립미술관장입니다. 박영주 경남대표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업무 추진계획은 소관별 담당 과장과 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기본현황과 주요성과,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7_문화복지행감_2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총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또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세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영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영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7_문화복지행감_2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정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철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심상철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7_문화복지행감_2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심상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덕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창덕입니다. 체육지원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7_문화복지행감_2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김창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옥남 가야문화유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가야문화유산과장 김옥남입니다.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7_문화복지행감_2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가야문화유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김옥남 가야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동옥

강동옥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 관장 강동옥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7_문화복지행감_2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저희 회관은 도민과 직접 대면을 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지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관 자체 기획공연으로서는 변함이 없었으나 대관의 경우 많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과 대비를 해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한 30% 정도 저희가 운영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0%, 7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쉬움이 많았다는 점과 내년부터는 정상화되어서 문화예술로 행복한 경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강동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하 제승당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이병하입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7_문화복지행감_2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제승당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이병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도립미술관장 김종원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7_문화복지행감_2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도립미술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김종원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주 경남대표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대표도서관장 박영주입니다. 경남대표도서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7_문화복지행감_2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문화관광체육국)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박영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 시간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우리 집행부, 자료 요청 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우리 위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질의 시간도 짧고, 또 시간도 빨리 마칠 수 있으니까. 박삼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동위원

문화관광체육국 전체적으로 다 관여가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을 일부 한 것과 못 한 것, 또 그다음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해서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복지위원회에 각 과별로 김경수 전 지사의 출범으로 해서 직속 산하기관, 그러니까 결국은 민간 위탁을 했든지 직영을 했든지 포함해서 설립 목적, 추진 현황, 향후 계획, 실적, 설립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거기에서 장단점, 그다음에 각 민간 위탁도 그렇고 직영도 포함해서 직원 현황 내역도 직급을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표병호위원

국 전체에 포함하는 내용인데요. 청년정책추진단과 업무 협의 및 추진 실적, 예산 집행하고, 주요 추진 실적에 대한 집행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국 소관이지만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집행의 내실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 문화예술과, e스포츠 상설 경기장 구축 사업 올해 진주가 추진 중에 있죠? 향후 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체육지원과, ICT기반 융·복합 스포츠산업 플랫폼 구축,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경남형 융·복합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요. 가야문화유산과에 비지정문화재 발굴 추진 계획, 현재 시점으로 몇 건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향후 계획에 대한 부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문화유산 체계적 관리 향후 확대, 시공간 제약 해소를 통한 이런 향후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야간 경관 조명이 향후 계획에 있는지, 금년도 추진 실적하고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자료 요구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관광진흥과에 관광협회 산하에 안내사의 자격 요건, 지위, 인건비 지원 현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교육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 교육하고 보수 교육 일정과 프로그램들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두레지역협력사업 3년간 사업 실시했던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지원과에 생활체육 인구 시·군별로, 종목별로 3년간 참여한 현황을 주십시오. 그리고 경남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한번 주시고, 인권교육원 자료는 주셨던데 그중에서 프로그램하고 일정, 강사 내용까지 보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이영실 부위원장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저는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전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 내용하고, 지금 현재 집행, 어디까지 실행이 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김창덕 체육지원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경남FC가 처음에 주식을 발행할 때 187만8,000주를 발행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도가 110만7,000주, 법인이 32만4,000주, 개인 주주가 44만7,000주를 매입했는데 이 자료가 2006년도 자료라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도는 우리 도에서 했으니까 놔두고 개인 주주도 많으니까 빼고 법인 주주가 301개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현황이 나오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장

정동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도내 시·군별로 오토 캠핑장 현황을, 야영장은 포함하지 말고 오토 캠핑장만 시·군별로 해 주시고요. 소재지, 면적, 조성 비용, 그다음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구분해서 이용 인원, 그리고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으면 지원 내역까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20년, 2021년 구분해서 시·군별 외국인 관광객 현황, 우리 도내에 들어온 현황, 이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는 전 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직제 순으로 하되, 우선 소관 업무가 좀 적고 멀리서 온 문화예술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동옥 문화예술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강동옥 문화예술회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동옥 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요즘 공연한다고, 얼마 전에 제가 ‘토지’를 잠시 보고 왔습니다. 그래도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코로나에서도 가장 아무 문제 없이 안전했고, 또 토지도 성황리에 잘 진행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강동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승당관리사무소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소장님이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병하

이병하제승당관리사무소장

근무한 지가요?

김경영위원

예.

병하

이병하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가 7월 19일 자 발령을 받아서 갔습니다. 이제 100일 좀 넘었습니다.

김경영위원

할만 하십니까?

병하

이병하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제승당사무소는 지금까지 계속 공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제승당방문자센터를 건립하면 이것이 아마도 마지막 단계이지 않는가 싶은데, 이 부분들은 공사 실시 설계하고 그러면 2023년에 완공이 되는데 그 진행하는, 관광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중간에 안 가서요. 관람할 때는 아무 문제는 없습니까?

병하

이병하제승당관리사무소장

일단 이것이 문화재청하고 함께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국비 문화재 사업비의 확보 여부에 따라서 공사가 진척이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한 바에 의하면 내년부터, 지금 설계를 마치면 바로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건립되기 전까지 관광 안내라든지 이런 것은 특별한 방법 없이 현재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제승당의 관람료가 무료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병하

이병하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안내소의 직원들은 티켓 끊는다고 같이 근무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 관람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부분에서 서비스가 잘 되는 것이 필요할 건데 어떤 식으로, 기존에 안내 창구에 있던 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병하

이병하제승당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사실상 코로나19 방역 체계 때문에 오신 분들을 열감지센터로 안내해서 체크를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어떻든 표는 매표를 안 하지만 방문자 수를 일일이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사실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제승당 전체 유역이 사실상 넓기 때문에 각종 수목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전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원으로는 그렇게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위치기반 스마트 비대면 다국어 관광해설 서비스, 이것이 경남스마트투어앱을 깔아서 시행이 될 건데요. 이것을 제가 보니까 양산 통도사하고 제승당하고 2개를 스마트 관람 쪽으로 해서 하는데, 다국어가 해석되는 시스템이 4개 국어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 이것이 사실상 참여하는, 제승당에 오는 분들이 4개 국어 외에 동남아권이나 이런 곳에서 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비율이 얼마 정도 될까요?

병하

이병하제승당관리사무소장

외국인들 나라별 방문객 수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김경영위원

체크는 안 됩니까?

병하

이병하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사실은 알 수는 없고요. 일단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관광해설사가 일일이 해설을 해 드렸거든요, 안내를.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야 된다 해서 양산 통도사와 같이 활용하는 앱을 이전에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관광진흥원에서 앱을, 외국어를 늘리고 줄이고 하는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김경영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병하

이병하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향후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언어를 쓰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국내 이주민들이 실제 가장 많은 지역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베트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다문화 언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는 그때 한번 문의를 해 보시고요. 그 중간층인 단계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나 해설사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중 언어 통역이나 관광의 자격증을 따고 공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주 여성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한 달에 특정한 횟수를 정해서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 또 관광을 오는 사람들도 그 언어가 전달될 때 그때 맞춰서 간다든지, 그런 것들이 여기 관광에 연결될 수 있게끔 연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제승당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국장께 내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제389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한산도 제승당을 경주와같이 사적형 유적지 관리 방법으로 건의를 해서, 앞으로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승당 관리하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를 했는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승당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 한산도 부분만 빼서 그 부분만 다시 사적형 국립공원으로 재지정하는 문제는 결국 통영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경남도의 협력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통영시에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 통영시도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자, 현재 그 정도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이것을 한다면 그냥 단순한 건의가 아니고 용역이라든지, 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의를 하고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정동영위원

왜냐하면 제승당은 잘 아시다시피 1593년 삼도 수군통제영이 처음 그쪽에 설치가 되었고 그것은 우리 국가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경남으로 봐서는 더욱더 그곳을 좀 더 정비를 하면서 발전을 시키고 우리 도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고 유적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본 위원이 한 사적형 관계는 좀 더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도출하고 건의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데 좀 더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동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하나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도 감사할 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이충무공의 정신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구국 위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정동영 위원님은 통영시장 차기에 되면 더 큰 그림을 그리겠지만, 도민들이 찾아오는 것보다는 전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관광 명소를 만들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자원을 놔 놓고, 복지 조금 줄이면 여기에는 자손만대로 찾아올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데 이것을 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느냐? 도와 시와 국가에서 같이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라고 보면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달라고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승당관리사무소에서 제승당이라는 명칭이 무엇입니까?

병하

이병하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 명칭이?

박정열위원장

예.

병하

이병하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제승당은 ‘제압하고 승리한다’라는 이런 형태의 중국 고사성어에서 나와서 만든 명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그것이 정확합니까?

병하

이병하제승당관리사무소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국장님, 맞습니까?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삼도 수군통제영을 그당시 만들 때 당호를 ‘제승당’이라는 것이 중국의 고전에서 ‘제’ 자와 ‘승’ 자를 엮어서 만든 것으로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저도 두서너 번 거기에 야인 시절에도 가 봤고, 의원 생활하면서도 두어 번 가 봤습니다. 그것이 한산도 거기만 관리하는 거죠?

병하

이병하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정열위원장

조금 전에 박삼동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요. 예산을 보면 제승당관리 사무가 참 적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규모도 굉장히 적고요. 제가 작년인가 남해·고성·사천을 이순신과 관련한, 예산 관련한 데를 투어를 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관성 없게 예산을 투입해 놓고 실질적으로 관리가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김태호 지사 때인가, 그때는 제가 의원 생활을 안 할 때인데, 이순신 발자취 해서 이순신이 다녀간 길은 전부 다 예산을 투입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관리가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나마 남해는 국·도비, 군비가 들어가서 좀 관리가 된 듯 하지만 남해 역시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통영·남해·사천·고성, 진주도 조금 있고요. 사천도 이순신 장관이 첫 승리한 곳이고 거북선을 처음으로 띄운 데니까, 그래서 그 콘텐츠 사업도 우리 사천시에서 구상을 하고 예산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제승당을 우리가 3년간 예산을 하다 보면 예산도 너무 적고 뭔가 이순신에 관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인물인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모르게 우리하고, 일본을 우리가 무찔렀으니까 중국이라든지 그 당시 우리하고 뜻을 같이 했던 국가들, 육군사관학교·해군사관학교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국내 사람들이 가서 체험하고 답사하는 것도 좋지만, 또 외국의 사례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순신 관련한 도비가 전부 다 들어갔어요. 우리 사천도 삼천포에 가면 거북선, 그 당시 수입목으로 해서 언론에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사실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병하 사무소장님이 계실 때 그런 아이템을 짜서 전체적으로... 이순신은 경남·전남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활동 안 했거든요. 이걸 뭔가 사업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제대로 만들어서 관리도 제대로 하고, 큰 회사는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기존 예산을 해서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잠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한 10여 년 전에 저희들이 이순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좀 대대적으로 이순신 선양 작업도 하고 관광 자원화 사업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대대적인, 전면적인 작업들이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저희들 필요성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본 경험으로 볼 때 역사 자원의 관광 자원화 사업들 사실 쉽지 않다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남해의 노량 쪽의 순국공원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200~300억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관광객 유입 효과들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사실 제승당 같은 경우는 체험이나 관광 자원보다는 참배하는 성지·성소의 개념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문화재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업들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승당이 제 역할을 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물론 제 주장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차피 우리 도비가 다 들어갔어요. 순국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사천도 마찬가지이고, 또 고성도 마찬가지이고, 통영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권한을 우리 제승당관리사무소에서, 굳이 명칭을 제승당이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좀 더 크게 명칭을 만든다든지, 한 번 더 여기서 우리가 관광 자원화로 만들 필요가 있고, 참배객들에게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세요.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내가 볼 때는 제승당의 예산이 너무 적어요, 항상 보지만.

병하

이병하제승당관리사무소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제승당의 역사성이라든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왜소하게 되어 있다는 느낌을 제가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기고도 했었는데, 현재에 따지고 보면 체험형이 아닌 그냥 단순하게 참배 관람형으로 머물다 보니까,

박정열위원장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병하

이병하제승당관리사무소장

다른 지역보다 더 반영이 적게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아까 정동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문화재청, 국립공원, 통영시, 경상남도, 전체를 관리하는 데가 여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혼재해 있다 보니까 원활하게 못 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나 역사성을 만들어서 더 크게 활용하고 알려낼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문화재 교육도 그렇고, 제 딸을 지난주 토요일에 시집을 보냈습니다마는 향교를 활성화 하라고 홍준표 지사, 김경수 지사, 박종훈 교육감한테 도정질문, 5분 발언도 여러 번 했어요. 의외로 어른들이 반대를 하다가 어제 그제 그 모습을 보고,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나 대구향교, 전주향교, 밀양향교는 벌써부터 그런, 우리 도가 느린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런 곳에서 결혼식도 하고 안에서 이용을 해요. 문화재라는 것이 법이 있겠지만 최대한 활용을 하고, 저도 여러 번 가 봤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데서도 소나무밭에서도 즐길 수 있고, 행복한 것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고요. 아까 박삼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좀 연구를 해 주세요.

병하

이병하제승당관리사무소장

예.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김종원 도립미술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도립미술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관장님, 지난 1년 동안 코로나19로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도민들의 문화권 향유를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식 전에 제가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받았거든요. 지금 관장님도 들고 계신가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저도 받았습니다.

신상훈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자료 양이 좀 많은 것 빼고, 인쇄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보시면 관장님이 보시기에 좀 이상한 점이 없습니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업체가 우리 지역과 타 지역의 비율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보시면 21건의 사업을 했어요. 그중에서 보면 우리 경남 창원이나 김해 이곳은 단 4곳에 불과하고요 서울도 단 하나이고 나머지는 다 부산에서 했어요. 21곳 중에 16곳이 부산입니다. 그러니까 80% 이상을 부산 업체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중복되는 업체도 꽤 많아요. 연도별로 보면 한 업체에서 서너 군데에 했던 사업들이 있는데, 수의계약의 조건이 어떻게 되죠?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수의계약은 현재 법령으로는 2,000만원 이하입니다마는 우리 도는 1,000만원 이하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 기업일 경우에는 그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인쇄물 제작과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진행하실 때 우리 경남에 있는 업체가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한 건가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이 경우는 조금 델리케이트(delicate)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디자인 관계인데요. 특히 도록 및 전시 팸플릿 디자인의 경우에는 조그만 차이가 큰 차이가 납니다.

신상훈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그래서 우리 도내 플러스, 도내 해 봐야 주로 창원 중심으로 한 인쇄 업체·디자인 업체가 매우 열악합니다. 실제 옛날에는 이 앞에, 2018년도에는 했다가 한번 전체를 되물리는 그런 사고도 난 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에서 대구라든지 부산 등지의 미술관에서 주로 하는 팀들과 연계되는,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어떤 디자인을 잘 하더라 이런 것들이 작용할 겁니다.

신상훈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디자인이 조그마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업체에다가 하다 보니 우리 지역 업체가 조금 소외되는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신상훈위원

우리 경남도립미술관 근처에 반경 몇 ㎞를 잡든간에 근처에 우리 도립미술관이랑 경쟁할만한 미술관이 있습니까? 그 정도 규모는 없죠?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없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렇다면 공공이 할 일은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성장시키는 것도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몇 업체에게 한번 넣어봐라, 오히려 겁을 내서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업체에서 먼저 안 하겠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잘못하면,

신상훈위원

좋습니다. 업체명은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2021년도에 3개 사업을 가져간 이 업체 있잖아요, 영어로 된 업체. 이 업체 전문 업체 맞아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신상훈위원

맞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어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신상훈위원

뭐하는 업체인지 아세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디자인을 주로,

신상훈위원

확실해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신상훈위원

들어가면 머그컵 만드는 업체입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아, 그 부분은,

신상훈위원

들어가면 다른 설명도 없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 되어 있는 이 세 군데 가져간, 역시 영어로 되어 있는 이 업체는 아예 홈페이지도 없어요. 그런데 전문 업체라고,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여기에서 전문 업체라는 개념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디자인이 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 부분이 전체 디자인을 좌우하기 때문에 A라는 디자이너가 어디에 있으면 그 부분을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고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나와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업체는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업체보다 경쟁력이 좋다라고 하는 업체는 우리가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은 굉장히 그쪽이 더 떨어져 보이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이 디자인은 거의가 디자인 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다 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담당하는 학예사들 입장에서는 각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학예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선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는 충분히 도내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소지역주의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자료를 놓고 보면 누가 봐도 심해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신상훈위원

제가 사전에 다른 자료들을 좀 구한 게 있는데요. 우리 경남도가 타 대전이나 이런 데 비해서 수의계약 비중도 좀 높은 편이에요. 2018년도에 보면 서울, 부산, 대구, 경기가. 서울이 12건, 부산이 5건, 대구가 4건, 경기가 2건 했는데, 경남이 70건이나 했어요, 2018년도에. 이런 것 놓고 보면 최근에도, 2020년도에도 우리가 45건 했고, 대구는 한 건도 없고, 대전 1건, 서울 19건, 부산 31건 이렇다 말이에요. 이런 수치를 놓고 보면 충분히 수의계약을 넣고, 수의계약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이 1,000만원 이하의 사업들을 하니까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로 이런 것을 저희는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어쨌든 관장님께서 지난 3년 동안 근무하셨죠? 처음에 관장으로 오실 때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단순히 학예사들에게 맡겨 놓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이 이렇게 많다면 관장님께서 일일이 찾아보실 수는 없겠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경쟁력이 없으면 지역 업체는 도대체 언제 커요?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서 경쟁할 때는 실력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 도립미술관에서 나가는 다양한 유인물들이 주변에 경쟁하는 미술관이 그렇게 있는 상황도 아닌 상황에서 그 작은 차이를 너무 우선시하는 것은,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신상훈위원

저는 여러모로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그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조치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단지 하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구미술관이나 부산미술관에는 자체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 디자이너가 그 디자인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신상훈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이 적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좋은 디자이너를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미술관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가 없다 보니까 누가 잘하는지에 대한 수소문을 해서 거기에 지속적으로 맡기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수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관장님께서 확인하시고요. 국장님께서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도 처음 봤는데 당연히 위원님 말씀,

신상훈위원

충분히 지적할만한 사항입니다. 보시고 국장님께서도 같이 신경을 써주십시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관장님, 감사자료 668페이지에 보면 경남미술자료 아카이빙 현황 그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작년에도 아카이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앞으로 연구용역 예산으로는 디지털 이 작업을 할 수가 없다.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영위원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한다면 지금까지 목록화 작업으로만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목록화 작업을 했고, 그러면 일일이 스캔을 해서 디지털화하는 작업까지만 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지금,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그것도 디지털화하는 데까지만 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다시 보관하는 작업까지는 못하고 있고요.

김경영위원

디지털화만 하고, 아카이빙 상태는 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향후 계획에 개관 20주년에 맞춰서 이런 자료 조사나 경남지역미술사 정립을 위한 연구는 이것과는 별개로 한다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지금 현재 학예사 한 분을 더 초청하기로 했었는데, 아마 내년 3월에 일반직으로 채용하는 형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분을 아카이브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으로 해 달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이 일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국립현대미술 관에 아키비스트 지원 사업으로 해서 기록연구사 한 명은 지금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저희들이 거기에 공모를 해서 선정되어서 이번에 오셔서 지금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엑셀로 해서 목록을 만들어냈고,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 목록화 작업까지만...

김경영위원

디지털화하는 작업까지만 하고, 전체 아카이빙은 할 수 없지만 대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대안은 결국에는 내년에 아키비스트 한 분이 채용되면서 사업을 다시 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아키비스트를 하면 이후에 미술사 정립을 하는 이 부분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예산 확보를 다시 하는 수밖에 없죠, 그분하고 더불어서,

김경영위원

내년도 예산안이 좀 만들어졌을 건데요. 이 정도까지 다 감안해서 예산안이 잡혀 있는 겁니까?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사실상 계획이 아니고 바람 사항이고,

종원

김종원도립미술관장

바람 사항이고, 각 개별 학예사들이 전시를 하면서 약간의 자료를 축적하는 형태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미술관에서 아카이빙 사업 경우도 예산안으로 준비하는 것이고, 지역 미술사 정립을 위한 이런 자료 수집이나 연구나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희망사항으로 올려놓은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사업으로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미술관 인력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문화예술과에서도 계속 신경을 쓰고 해서 지난 상반기에 한 명 증원을 했고, 이번 하반기에 입법 예고되고 있는데 또 한 명 증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문화예술과 사업 안에도 예술활동 디지털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일자리 사업이랑 연결되어서 하는데, 사실 별개 별개로 일이 진행되는 것인지 연결성을 가지고, 만약에 예술 활동 디지털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일단 우리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사업화해서 시행해야 되는 이런 것까지 기본적으로 가는, 연결해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다른 것은 우리 미술관의 아카이빙 사업은 독립 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 문화예술과의 디지털화 사업은 예총에서 전체적인 일반 단체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하기 힘든 부분들은 조금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물론 성질은 다르다는 것은 제가 아는데, 이게 사실 아까 표병호 위원님도 청년정책추진단 사업하고 청년이 결국은 문화예술 파트에 머물러 있는, 이런 어떤 전체 풀로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잘되는 것이 결국 우리 청년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것과도 결과적으로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필요한 사업 가지가지에도 연속성을 가지고 연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좀 크게 봐야 되지 않는가,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말씀 알겠고요. 사실 저희들도 와서 처음에 저희들 과와 출자·출연기관 간의 연계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문화관광 부서장하고 도립미술관, 문화예술진흥원장, 출자·출연기관하고 과장, 기관장 회의를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연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도립미술관이 수장고나 수장을 다 할 수 없는 부분의 여건이 항온항습이나 이런 조건이 안 되어서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작품을 들고 와서 여기에서 전시를 한다고 해도 현재 우리 공간 여건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그런 대형 전시 같은 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조건에 있잖아요?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이건희 컬렉션 지역순회 전시회를 내년도 하반기에 우리 경남에서 처음으로 하자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려니까 역시 우리 미술관이 항온항습 장비가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화하더라도 약 5억원 이상, 제가 듣기로는 광주시립 같은 경우는 16억원을 들여서 한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들 최소화해도 약 5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늦다 보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 못 했습니다. 내년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좀 드립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저희들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산 편성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담당 국장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문화예술의 활성화가 거꾸로 보면 관광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청년 사업과도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그 디지털화 사업은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런 디지털화 해서 현재 우리 수장 여건이나 다 할 수 없는 조건들은 아카이빙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되는 작업으로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던 사항이었는데, 올해도 이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다음 연도까지 좀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원 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남대표도서관 박영주 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경남대표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박정열위원장

예,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 사업 평가했던 내용이랑 내년도 계획 세우고 있는 것이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대표도서관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이 말씀은 사업 보고 자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 한 줄. 그런데 이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원하는 답에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전에 일단은 간단한 것을 보면 우리가 책이음 서비스를 해 왔지 않습니까?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김경영위원

작은 도서관이든 전체적으로 공립도서관과 다 연결되는 상호 대차가 되게끔 하는데 이것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보셨습니까?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지금 책이음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국립중앙도서관이나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사업들을 많이 해 왔는데, 일단 도서관의 이용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각 도서관별로 회원증 가입하던 것을 책이음 서비스를 통해서 하면 하나의 회원증을 가지고 전국 어디서나 책을 대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서관의 접근성을 향상 시키는 차원에서 아마 접근되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책이음 시스템이 구축되면 향후 대차까지 그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좀 디벨롭(develop)시켜야 되는, 아직 그것까지 안 나왔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프라를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는 확장되지 않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조금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건의를 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볼 때 이런 작은 도서관이든지 어느 곳에서라도 접근해서 책 회원권 하나를 가지고 책을 대출할 수 있게끔 한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 정책의 이면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작은 도서관 이런 도서관에서 그쪽에서 책을 빌려가는 것보다는 큰 도서관에서 빌려온 것을 여기 와서 반납을 합니다. 반납하면 어떤 구조냐 하면 택배 가방들이 그 해당하는 도서관마다 가방들이 딱딱 있어요. 그러면 1부터 10까지 있으면 그 도서관 가방에다 책을 다 넣어요. 그러면 한 곳에 있는 책을 한 권을 넣고, 어떤 곳에는 열 권도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가방에다 책을 다 넣는 그 작업을 누가 하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 작업을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보통 한 명이거나, 아니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센터가 70개 가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인 경우도 있어요. 두 사람이라도 월요일이나 토요일에 혼자서 근무합니다. 그러면 이 책들이 쌓여요. 하루를 딱 보면 가방이 약 20개 흩어져 있고, 그 속에 일일이 넣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상호 대차 서비스가 되지 않았을 때 벌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작은 도서관에 있는 실무진들은 나름 사서나 프로그램들도 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큰 도서관에 항상 부수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로 전락을 시켜버렸거든요.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줘야 된다, 어떤 정책이 큰 부분에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을 누가 수용하느냐를 보고 결국은 책을 어떻게 많이 읽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어떤 큰 전체 다가 아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맞습니다. 저도 그것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것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재단 이전 건에 대해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올해도 적극적인 답변은 안 나오셨으리라 보지만요. 현재 우리 대표도서관이 굉장히 작은 규모입니다, 그죠? 보통 충남이나 부산에 만들어지고 있는 현대적인 방식을 보면 굉장히 작은 규모인데, 그나마도 이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가 힘든 것이 대표도서관 수장고 위에 청소년지원재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의 어떤 확장성을 가지거나 본 기능을 만들기에는 굉장히,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에 답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락을 했고, 청소년지원재단에다가 어떤 입장을 요구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저는 뚜렷한 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도서관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문제인 거죠.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이게 이전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설립 단계, 저희들이 대표도서관을 설립하면서 기획 단계부터 아마 우리 도서관 자체가 청소년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표도서관을 도서관이라는 모든 것을 다 아우를 수 없으니까, 그중에 특화된 분야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그때 당시에 2015년도에 했던 것 같고, 그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의 접근성과 청소년의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도서관을 만들어 보자는 논의가 아마 그때 약간은 있었던 것 같아요, 기획 단계에서.

김경영위원

관장님, 그 말씀도 맞지만, 어쨌든 청소년지원재단은 학교 밖 청소년이나 위기 청소년,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서관이 청소년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한정적인 기능을 갖고 가기에는 청소년지원재단 구조로서는 같이 병행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다는 거죠.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논리적으로는 융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사한 시설을 같이 모으자는 취지에서 출발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김경영위원

어쨌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계속 여기저기가 다 힘이 듭니다. 이 부분들은 국장님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주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정책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글 한 줄은 나와 있는데, 그 정책 기능 강화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 경남에 독서 실태라든가, 시·군별로 어떻게 해서 독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편은 또 무언가. 과연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냐는 거죠. 책을 갖다 주면 책을 어떤 경우에는 이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기도 힘들어요. 거의 창고가 되다시피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편견이 책을 주면 책을 읽을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 책의 실태가 어떤지, 어떻게 하면 읽게끔 만드는 것인지, 지금 교육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들은 책을 오디오북이나, 읽고 싶게끔 북카페 같은, 진짜 카페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서 읽고 싶게 만드는 분위기로 만들어 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정책 도서관의 역할이니까 사서 기능을 강화시켜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든 것이 2,000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결국은 동아리 형태로 지원해 주는 그것을 작은도서관지원센터라는 명칭을 갖다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시·군에 적어도 작은 도서관이 앞으로 계속 활성화된다면 작은도서관지원센터를 시·군에서 좀 만들도록 독려를 하고, 우리 대표도서관은 사서의 역할과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켜 줄 것인가, 특화된 도서관 형태를 어떻게 만들어 줄 것인가. 보통 조그마한 데서 책 한 만권 갖고 있는데 만권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기능별로 작은 도서관마다 특색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좀 해 줘야 되는 게 저의 바람인데, 어쨌든 이 대표도서관이 이런 내용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우리 관장님들 계속 1년 하시고 그만두고, 1년 하시고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 대표도서관장님한테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용역을 해서든. 정책 도서관의 기능을 우리가 설립할 때 만들었고, 그것조차도 수행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 독서의 트렌드라든가, 어떻게 해서 책을 작은 도서관에 지원해 주고 역량을 강화시켜 줄 것인가, 정책 도서관의 기능을 어떻게 해서 담아갈 것인가. 내년에 창원에서 전국 도서관대회가 열려요.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어떻게 대표도서관을 같이 함께할 것인가 그런 계획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이 내용 올해 행감에서 나오는 이 자료 가지고 볼 때는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영위원

예.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들은 올해 상반기, 하반기까지 추진했던 실적에 대한 보고였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말미에 향후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적어서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첫째는 개관 5년 차를 맞이하는 도서관으로서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학의 협력 체계로 정책과제로서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한번 드렸고, 또 하나는 그동안의 프로그램 자체가 도서관 자체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접근성 차원의 확산성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도 대면과 비대면을 같이 병행한 독서 프로그램을 해서 벽지, 소외 지, 저 시골에 있는 분들도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만 말씀드렸고, 첫 번째 말씀드린 정책과제 수행하는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수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약 네 가지 정도의 과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표도서관의 발전, 지금 현재 5년 차 되었는데 2단계 발전 전략에 대해서 연구 과제를 수행하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남의 독서 문화, 독서율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전국적 기준으로 하면 저조한 편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들의 역할들이 좀 미흡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관과 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모색을 하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의 어떤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장서, 아까 공동 보존서고 말씀하신, 그러니까 장서를 우리 청소년지원재단 3, 4층에 공공도서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신 것도 일맥상통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장서를 앞으로 어떻게 확보하고, 구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약 네 가지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처음에 경남대표도서관의 2단계 발전 전략은 경남연구원하고 콘택트(contact)해서 같이 협업하려고 지금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고요. 바로 추진할 겁니다.

김경영위원

내년도 말씀이죠?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지금부터,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계속 몇 번 만나서 접촉을 하고 있는데 바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의 실태조사 현황을 파악해야 문제점이 나오고, 문제점이 나와야 개선 대책이 나오니까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어떤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서 개발 구축 계획에 대한 것도, 장서에 대한 부분도 모 작은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에 이야기해서 착수를 하면 내년 신규 업무보고 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물론 소규모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네 가지가 정립이 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염려하시는 정책 기능의 방향은 좀 서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김경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심상동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영 위원님 연장선에서 몇 가지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마을 도서관이라든지, 작은 도서관에 가보면 장서 관리 부분이라든지, 특히 그러한 것을 운영하는 데서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대표도서관에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지만 책 관리로서 지급해야 될 비용들이 보통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진, 앞에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e-북이라든지 전자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대체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표도서관에서 이런 계획을 갖고 있나요?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일단 책이음을 통해서, 작은 도서관이 모두 책이음으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어야 독서 문화가 활성화된다는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도서관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지금 현재 애로 사항이 뭔지 우리가 각 도서관, 작은 도서관 개수와 그 모든 도서관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도내에 작은 리서치기관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결과가 나오면,

심상동위원

관장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요지가 이런 겁니다. 지금 어쨌든 책에 대한 수요자가 접근성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이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법은 그 하나의 대안이 제가 볼 때 전자책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많은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종이책이 필요 없다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금 현재 젊은 어떤 층은 실질적으로 가서 빌리는 것보다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환경 구축을 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우리 원은 자체적으로 아까 정책 기능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경남통합전자도서관을 구축해서 2020년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도서를 구입할 때 도서와 비도서 비율에 50% 정도까지는 비도서를 구입을 하고 있고, 이 비도서를 구입해서 전자도서관에 들어오면, 지역의 모든 분들이 다 들어와서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로 있고, 전자도서관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 현재 젊은 수요층은, 특히 제가 볼 때는 어린아이들 있는 집에 보면 요즘 책을 반납하고 빌리는 것을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필요한 것은 다운받아서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지역 간의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게 2020년도에 구축한 경남통합전자도서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계속 좀 특화,

심상동위원

특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동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지나갔습니다만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예,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삼동위원

문화예술회관에 자료를, 49페이지에 보니까 돈키호테하고 코리올라누스 공연 두 건에 2억2,00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 언제 관람객을, 또 예산 편성의 집행내역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립예술단 전용 연습실 건립을 했는데, 현재까지 되어 있는 과정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표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병호위원

저는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육성 시범지구 조성 지원을 했는데, 여기 도비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시범지구 조성 여기는 현재 국비와 시·군비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시범지구 조성할 때 이것은 공모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냥,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공모로 했습니다.

표병호위원

공모로요?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표병호위원

시범 지역으로 해서 양산이 선정이 되었어요?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양산은 2개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사업 시행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2020년부터,

표병호위원

2021년부터요?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2020년, 2021년 2개년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산에서.

표병호위원

양산에서?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표병호위원

그러면 올해 할 때 도에서 나갔습니까, 양산시로?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돈이 다 내려갔습니다.

표병호위원

관장님이 나가셨나요?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시범지구는 우리 직원들이 가고 제가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고요.

표병호위원

향후에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되면,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기초 시·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도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도비 지원 사업이 어떤 것인지, 예산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 것인지 이걸 좀 알아야 되잖아요. 도의원들도 참여를 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렇게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요.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관장님, 작은 도서관 우수 프로그램 공모 1,000만원이 지원되는 거죠?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표병호위원

김해 두 곳하고, 열 군데네요. 각 기관별로 100만원씩 지급하는 건가요?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대표적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 지원 사업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주로 지역에 초청 작가들을,

표병호위원

예?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작가들을 초청해서 특강을,

표병호위원

작가를 초청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작가를 초청해서 작은 도서관에서 강연을 하고 이랬단 얘기인가요?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그것은 비대면으로 보통,

표병호위원

비대면으로요?

영주

박영주경남대표도서관장

예,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는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는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영주 관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휴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9분 감사계속

이영실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정영철입니다.

신상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라서 짧게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미술은행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은행제도.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미술은행제도는 대략적인 개념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아직까지 채택을 지금, 시행 못 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상훈위원

어떤 것인지는 알고 있죠?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신상훈위원

국립현대미술관하고 정부 미술은행에서 지역에 있는, 혹은 정부에서 미술품들을 사서 수장하고, 또 돌려가면서 지정되어 있는 미술관이나 그런 곳에 전시하고, 저랑 같이 이해하고 있으신 것 맞죠?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신상훈위원

혹시 이 미술은행 관련해서 최근에 문화예술인들, 특히 미술인들 사이에서 민원이 오거나 했던 적은 없습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미술은행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민원을 따로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최근에 미협이 미술대전을 성산아트홀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때 창원시문화재단 대표님께서 관련되는 말씀을 좀 하시면서 창원시는 미술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도입을 한번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고요.

신상훈위원

결론을 다 말씀을 하셨네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요. 문화예술인들, 특히 미술인들이 최근에 정부의 미술은행 방침이 바뀌면서 꽤 많이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다 그랬는데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보도 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신상훈위원

그게 5년간 5회 이상 열었거나 단체전을 1회 이상 열었거나 이렇게 개정이 되면서, 단체전 1회 이상 여는 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러면 문화적으로 많이 뭉쳐져 있는 서울, 수도권 위주로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우리 경남을 비롯해서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은 더 기회가 적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민원을 꽤 많이 이야기를 했고 저한테도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수도권에 미술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미술관이 106곳입니다. 우리 경남은 몇 곳인지 아세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숫자는 제가,

신상훈위원

10곳입니다. 그러면 지방이니까 수도권이랑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호남에는 63곳이에요. 이걸 전북, 전남으로 따로 쪼개도 경남보다 많다는 소리거든요. 인구는 우리가 더 많은데,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숫자는 훨씬 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우리 경남도립미술관도 있으니까 우리 경남도만의 미술은행을 한번 진행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미술대전 때 관계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니까요. 과장님께서 고민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 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인지를 했다고 하면 고민을 같이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최근에, 그 부분은 저도 처음 들었고, 그다음에 뉴스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역 작가들이나 또는 아직까지 경력이 짧은 청년 작가 분들의 문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신상훈위원

맞습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은 또 지역 단위에 미술은행이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 부분을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좋습니다. 본예산 편성 이후라서 편성하기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예산 편성 전이었으면 “경남도 재원이 어려워서 힘들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근거나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방과 비교해도 경남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근거들을 저보다 더 많이 발굴을 해 주십사 주문을 하고요. 한 가지 더는 역시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코로나19로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각종 지원책들이 나갔죠?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신상훈위원

창작예술인 지원금인가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신상훈위원

얼마 예산이었고 몇 분한테 갔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19로 관련된 예산이 창작활동 준비금 사업이 있었습니다. 도 자체적으로 했던 것은 1인당 200만원씩 해서 1억원 예산을 걸쳐서 50명 정도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으로 해서 연초에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인원이 약 5,000명 되는데, 상반기에 저희들이 약 11~12억원 정도 해서 했는데, 지금 현재 9월 말 기준으로는 집행된 게 한 2,800여명에 14억원 정도를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절반 정도는 혜택을 받아 가셨네요. 아까 예술인 증명 완료되신 분이 5,000여명인가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경남도에 예술인 증명 완료된 인원이 5,000, 정확한 수치는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신상훈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8월 31일 기준으로 6,428명이거든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 정도 인원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마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신상훈위원

어쨌든 6,000명이 넘는 숫자죠.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인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면서 저희가 각종 지원들이 나갔지만 사실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어려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거든요. 문화예술인은 흔히들 좀 굶어야 문화예술인이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많이 팽배했었던 것인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적으로 세상에 드러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원금이 단 한 번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예술인 창작수당이라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제가 구체적으로는,

신상훈위원

어떤 내용이냐면 경기도에 문화예술인 증명이 완료되신 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인원이 우리 경남보다는 훨씬 많지만 경기도 전체 재원에서 보면 그 비율이 크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경남도 그 기준에서 하면 65억원 정도면 1년에 모든 증명이 완료가 되어 있는 문화예술인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 못한다고 하시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일단 검토를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우리 경남도에도 가능한지 검토를 맡겨놓은 상황이니까 제가 혹여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게 된다면 각종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집단지성을 모아갈 테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좀 인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는 25만원씩 4분기별로 해서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이걸 경기도의회에서 심사를 거치면서 120만원으로 늘리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가 처음 시작을 하지만 우리 경남도 이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자체적으로 먼저 진행을 해 주시고, 저도 근처에 있는 문화예술인들과 계속 협업을 통해서 따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구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지만 예술인 복지 차원에서 유사한 그런 의견들을 저도 접해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고, 저희들이 다양한 직업군이 있으니까, 도에서 같은 경우에는 농민수당이 최초로 만들어지고 그런 직업군에서 먼저 시행이 되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다 종합적으로 모아보고 그렇게 검토를 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종의 기본소득적인 그런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문제니까 단기적으로 되든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가든 간에, 그다음에는 또 필요하면 다른 직업군과 형평성을 맞춰서 검토되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신상훈위원

오늘 처음 운을 뗀 거니까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같이 발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시죠.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표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잠시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2021년도, 2020년도 지역행사, 문화예술행사 제약된 요소가 많이 있었죠?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2020년도에 비해 2021년도가 더 축소되었다고 보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요구 자료도 저희들이 제출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하지 못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의문시되는 부분이 여기 집행이 되는 기간에 보면, 행사 기간에 보면 지금 아직 도래가 안 되어 있는 데도 교부액이 집행되었으니까, 이건 시·군으로 내려가는 예산이겠죠, 당연히?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아직 회수 여부는 판단을 나중에 하겠지만, 안 하겠다고 취소했다고 통보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취소된 데가 여섯 군데가 있네요. 정상 추진 16개 있고, 취소가 6개 있는데,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몇 페이지, 혹시 위원님 보시는 페이지가,

표병호위원

256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감사 요구자료 256쪽 한번 보시죠. 보셨습니까? 256쪽에 있습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거기에 지금 취소된 데 여섯 군데는 반납을 했다고 보고, 그렇죠? 취소했다는 얘기는 집행이, 예산액은 되어 있지만 교부액은 아직 안 나간 그런 예산이겠죠?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교부되었다가 취소되어서 반납 통지를 한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아예 취소를 먼저 통보를 받아서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런데 행사 기간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군으로 벌써 집행이 된 교부액이겠죠, 그렇죠?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시기 미 도래는 11월, 12월. 저희들이 사무감사 자료를 보통 9월 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고요. 11월, 12월에 있는 것은 시기 미 도래로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표병호위원

이것 행사를 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행사를 했나요? 비대면으로 했나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들도 조금 있습니다. 있고, 아예 자치단체에서 또는 단체에서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못 하겠다 하고 결정을 내려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예를 들어 무슨 경연대회다 하면 무관중 공연을 해서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하는 그런 형태로 하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나중에 보건복지 관련해서 행감을 할 때 다 확인을 할 건데요. 사실 이게 무책임하게 행사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침투시키고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사실 이게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인데,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무조건 강행해서 행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취소된 데 여섯 군데는 상관이 없겠지만 나머지 집행된, 연말에 나중에 또 보겠죠. 결산 심사할 때나 어떤 형태로든 볼 건데, 다시 한번 그때 보고요. 16개 행사를 정상 추진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하고 다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또 어떤 형태로든 기초에 대한 부분을 관리 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을 정당하게 집행을 했는지, 비대면뿐만 아니라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비대면 또는 어떤 행사 금액을, 지금 예산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강행해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행사를 강행했다 이런 부분을 감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라도 도에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행사 관계도 방역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후에 정산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래요. 그렇게 정확하게 좀 해 주시고요. 2020년도는 2억원이고 2021년도 1억5,600만원이 진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마찬가지고. 또 한 가지 264쪽에 있는 도, 시·군 문화원 도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 2020년도에 비해서 2021년도에 예산이 적게는 30%에서 크게는 80%, 90% 가까운 예산이 증액이 된 게 많아요, 대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시·군이 인구 비례하지 않고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창원시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시·군이 예산 지원액이 다 똑같아요. 이것 좀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닌가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표병호위원

그걸 제도화해서 예산을, 그냥 막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누가 봐도.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 향토 사료 조사나 문화행사들이 어떤 인구 규모에 따라서 비례해서 저희들이 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금액이 굉장히 소액입니다.

표병호위원

많고 적고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소액이고, 저희들이 20개 시·군에서, 2020년도에서 2021년도 가면서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저희들이 집행을, 문화원에서 또 가지고 있는 고유 그거라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현재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제가 나중에 예산도 심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화원의 성격상 미래 지향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야 돼요. 저번에 과장님한테 제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문화원 정관 한번 보자 하는 이야기를 했었죠?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화라는 것은 미래 지향적으로 무언가 발전되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똑같이 어디 지침 받아서 하는 것처럼 일률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문화를 발전하겠다는 개념이 없는 그런 단체인 것 같고, 제가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무언가 좀 지향적인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예산을 증액하든지 뭘 했어야 되는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이 많건 적건 간에 일률적으로 똑같이 예산을 집행하고, 이것은 소진하고자 하는 예산처럼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도의원으로서 이것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건 적건 규모가 작건 똑같건 간에 일률적인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잘하는 데는 더 예산을 많이 줘야죠. 그래야 문화 발전이 될 것이고 미래 지향적인 문화원이 될 것인데, 정관에서 본 내용도 보니까 똑같이 그런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문화원에 가고자 하는, 참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약된 요소가 있어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도 문화원 도비 지원 내역에 보면 경남문화원연합회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연합회 운영비 지원이. 이 부분도, 이것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는 것입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조직의 운영, 20개 문화원이 있는데, 그 연합회 조직의 구성을 위한 법정운영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문화원 진흥에 관한 법령에 의해서 집행되는 법정운영경비입니다.

표병호위원

법령에 법정운영비라고 지칭이 되어 있는 그런 비용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돼요? 법령에 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현재는 문화원은 별도의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단체이고, 지금 저희 문화예술과 소관에서 법정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문화원하고 예총, 민예총 이 정도는 저희들이 그렇게,

표병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례에 의한 지원 근거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별도로 저하고 얘기를 좀 같이 하시죠.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이 부분은 조항을 삭제하거나 아니면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한다는 그런 것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산 지원 내역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의원으로서 도민이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과장님,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표병호위원

조례에 의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표병호 위원님에 연속해서 제가 하나 물어봅니다. 문화원 시설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진해에 문화원 수립되어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 있죠? 20억원.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데 그것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가사업인 도시재생사업하고 맞물려있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결국 도시재생사업도 표류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입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 자체가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균특전환사업에 대해서 시·군의 예산 부서에서 또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일단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바로 집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은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이 사업 변경이 되어서 허가까지 난 사업이, 도비 균특예산에 10억원을 합쳐서 60억원을 날려야 되는 이 사업이, 아니면 그것보다 더 크게 이 사업 전체가 표류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하면 지역 대표를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은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제 입장에서도 위원님께서, 그 입장을 저희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균특사업 우선순위 쪽이 우리 시·군 예산부서하고 도 예산부서 쪽에서 판단할 때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다른 대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어쨌든 우리가 이 사업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인 이 사업이 어쨌든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국가기관에서도 변경이 된 이 사업이 표류되지 않도록 추경에서도 반드시 확보해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심상동위원

감사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지난번에 허황후 오페라 했지 않습니까? 도비가 지원이 되고, 사실 이게 김해시에서 국비를 조달하고 참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김해시의 문제가 아니고 허황옥이라는 역사적 인물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날 오페라를 보면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굉장히 크게 했지만 이런 식으로 허황옥을 보여줬을 때 우리 허황옥을 제대로 알릴 수 있겠는가 그런 것에 대한,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고민이 되었거든요. 그때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은?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저는 직접 시청은 못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국장님은 보셨죠? 그래서 제가 그날 보면서 스토리가 김수로왕과 허황후가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서 끝은 두 사람이 결혼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가야제국의 같은 왕 급으로서 허황옥을 재조명하고, 허황옥을 통해서 가야제국이 대국으로 번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웅장한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면서 허황옥에 대한 실체를, 물론 아주 몇천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어떤 기록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시나리오를 어떻게 짜고, 그 시나리오를 짜면서 드라마틱한 이런 내용을 극적으로 어떻게 엮어갈 것인가 이걸 해야 되는데, 시나리오 대본 자체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허황옥을 다루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멜로드라마의 어떤 삼각관계를 연출을 해서,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결혼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이것은 흔히 나오는 드라마의 뻔한 방식이고, 허황옥을 제대로 다루어 내지 못했다는 점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시나리오상에도 굉장히 가부장적인 부분들하고, 허황옥을 오히려 더 죽이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무용을 하는 사람이 독무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마다 나오는데, 맨 처음에 무슨 정령처럼 한 사람이 나와서 춤을 추고, 중간에 또 나와서 맥락 없이 춤추는 장면들이 두 번 세 번 이렇게 나오는데, 저 장면이 왜 나오지? 그래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인물을 재창조하고 예술적으로 극화시켜나가는 과정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번에 시·군 지원 사업으로 가기는 갔는데 혹시 앞으로도 연속해서 나갈 사업입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공연을 보셨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초기단계라고 봅니다. 시나리오가 초연을 하고 올해 일부 서울하고 대구 쪽에 공연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내년에도 계속 하는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정도의 예산을, 올해는 1억원을 지원했던데 내년에도 똑같은 규모로 나갈 겁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현재 저희들이 당초예산에는 전년도 수준만큼 반영을 못 한 상태입니다.

김경영위원

그렇습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만큼 김해시에서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정도로 갈 건데 도에서 같이 좀 고민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지 우리 가야사를 재조명하고, 그 부분에서 콘텐츠잖아요. 시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정말 잘 다듬어서 가야사라는 전체, 전국적인 면모도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들 좀 잘 살려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하면서 아울러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도 있지 않습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도 사실은 예전에 만들어 놓았던 방식이라서, 요즘은 드라마를 굉장히 잘 만듭니다, 대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드라마페스티벌 요소들이 예전에 했던 드라마를 다시 되돌려보기 식으로 하는데 드라마의 몰입도가 실제 인물이 가공되어서 나왔을 때하고, 다시 이것을 뮤지컬이든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전달하는 감도가 실제 드라마를 봤을 때하고 저는 좀 많이 다를 거라고 봐요. 드라마페스티벌은 일단 국비 지원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된다면 도비도 이제는 반영하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었는데 2021년에 일단 도비는 그대로 지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향후에 지금 이 부분들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재검토해서 가야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 이후로 다른 방안을 좀 연구한 것이 있습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부분이 조금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지고 국비가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행사가 그 외의 곁가지 행사 위주로 이렇게, 또 올해 부대행사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각색을 한 행사들로 치러지게 되는데, 그리고 내년에도 결국 또 국비를 목표로, 그러니까 올해 내에 국회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쪽지예산이라는 거기에 자꾸 매달리다 보니까 국비 확보에 불안정성이 큽니다.

김경영위원

불안정하다는 말...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정말 크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하려면 확실히 하고 안 하려면 접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진주시에서 이걸 또 키워나가려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면 특히 시비 확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진주시에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이게 예전에 규모 있게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정해서 개선해 나가는 여지하고, 일단 대폭 국비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도비와 순수 시비만을 가지고 그만큼 재현해 나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진짜 어중간한 내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을 2년 차, 3년 차 보고 오신 분들이 그때 계속적인 그런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로 이렇게 보지만 이런 내용들이 제대로 잘 전달되기는 아마 힘이 들 여지가 많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좀 내용을 개편해서 가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시 차원에서 가든지 그런 것들 지적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어쨌든 드라마 이렇게 나오니까 극본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이 작가의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이번에 연극 토지를 보면서 2편에 정말, 대본에 내용을 굉장히 잘 담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대본에서 잘 살려졌기 때문에 그게 배우의 연기력하고 어떤 효과하고 같이 붙어서 좀 드러나는 것이라고 봐지거든요. 우리도 문화예술, 전체적인 지원함에 있어서 문학 쪽의 지원들도 상당히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 지금 민간단체 보조사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표현되는 음악이나 춤이나 미술이나 이런 쪽에는 대다수, 당연히 지원되는 것으로 되는데 문학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취약한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한 단체에 너무 치중되는 것도 있고 또 보편적으로 같이 못 가는 면도 있어서, 작가들을 잘 키워나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이후에 문화예술을 키워나가는 뿌리가 될 것 같다, 특화 좀 시켜서 문학적인 요소들 표현하고 예술성을 높이는 것들에 지원을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하면, 도립예술단이 생겨서 제가 이름이 혼용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김경영위원

경남도민예술단이 있고 또 경남예총에서 쓰는 경남예술단 또 우리가 지금 도에서 만든 도립예술단 이 세 가지가 기존에는 사실 그렇게 차별성, 구분을 할 필요도 없이 썼지만 도립예술단이 있는 상태에서 좀 헷갈릴 소지가 참 많다 싶어서 이 부분들 단체에서 어떤 명기를 써주는 것이, 우리 경남도립예술단하고 헷갈리지 않게끔 하는 방도가 좀 고민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보시라고,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업무를 보면서 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세 가지의 유사 사업이 비슷한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좀 각기 차별적으로 부각될 수 있는 명칭이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나온 의견들은 좀 잘 반영해서 다음에 이 사업을 준비하실 때 유사성으로 보여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추진현황 자료를, 277쪽인데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게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의해서 지금 지원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20억원이 들었고, 2021년에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똑같은데요. 지원되는 단체를 좀 봤더니 제가 이게 맞나 싶게 2020년에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한 40개 지역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를 지원했고, 31개의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이라 해서 딱 그냥 보기에도 전체적으로 저희 18개 시·군이 좀 고루 들어가서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2021년에 들어오면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도 18개로 줄었고,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도 19개로 줄었는데, 이게 딱 봤을 때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8개 중에서 10개가 창원이에요. 지역에 특성화문화예술교육도 19개 중에서 11개가 창원 지역에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오히려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이게 전체적으로 고루 분포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맞고, 이게 어느 지역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번에 2020년도하고 2021년도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거나 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진흥원에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말씀하신 정확한 이유를 현재 시점에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 필요성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그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모르지만 2020년에 충분하게 이렇게 좀, 정말 말 그대로 지역에 확산되어서 신청을 했다면, 2021년도에 와서 확 줄어버렸거든요. 예산은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도에서, 물론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만 이게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 구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다른 사업과 특성화적으로 지원을, 어느 한쪽만 지원을 해 주는 것하고는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이후에 이 사유에 대한 자료가 준비되시면 저한테 다시 좀 주시고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또 한 가지는 바로 앞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문화예술교육사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 의하면 문화예술교육사를 파견해야 되는 도내 문화시설이 149개, 1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의 내용을 보면 거의 2020년에는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으로 나와 있고, 2021년에는 현장 역량강화 사업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똑같고 사업명만 좀 바뀌었는데요. 지금 여기 지원단체 현황을 보면 신청기관과 선정기관이 동일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문화예술교육사를 저희가 도에서 파견해 주는 건데 이 단체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겁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일단 이 사업은 작년까지 인턴십 사업에서 올해 현장 역량 강화 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수량도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개 기관이 안 되다 보니까 한계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확대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내에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많이 있는데 또 의무적으로 50% 정도는 배치를 하도록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실위원장대리

저희가 파견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부분들을 조금 확장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에 인턴십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다면 해마다 배출되는, 문화예술교육사가 해마다 배출되는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예술교육사는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하는, 문화예술사 1급, 2급 이렇게 해서 중앙에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이영실위원장대리

예술교육사가,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교육과정을 수료해서 하는데 제가 현재 도내 교육사가 총 몇 명인지는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런 내용까지 같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고 보니 제가 근무 형태를 여쭤봤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채용기간이 6개월에서 10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단기거든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이게 1년마다 해마다 이렇게 단기로 예술교육사를 선정해서 파견 나가는 겁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일단 현재로써는 문체부에서, 저희들 도 자체사업이 아니라 문체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개월 수라든지 이렇게, 아직까지 1년 그걸 못 하고 국비 내려오면 또 선정하고 선발하고, 선발하고 나서 일부 사전 교육을 하고 나서 하다 보니까 지금 개월 수가 12개월 다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이게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거든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을 단기로 이렇게 했을 때 문화예술교육사를 장기적으로 저희가 양성하기 어려워요. 1년도 되지 않는 이것을 일자리 창출로 해서 인원들 이렇게 잡아 놓으면 실제로 이들은,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동 기관에 1명의 문화예술사를 지원하는데 2회 이상 지원받은 문화예술교육사는 선발이 제한되거든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면 문화예술교육사 인원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인데, 저희가 150개 정도 되는 도내 문화시설에도 제대로 지금 파견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을 계속해서 사람을 돌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사업을 알고 계신다면 조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여기에 선정된 기관을 보면 주신 자료에는 보현박물관인데 다시 주신 자료에 보면 대구보건대학교 보현박물관이거든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이것은 지역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밀양 단장면에 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대구보건대학교 보현박물관인데 밀양에 있는 것,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저희 경남 내에 있기 때문에,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여기서 봐서는 대구보건대학인데 저희가 또 포함됐나 싶어서, 일단 이런 부분들도, 두 가지로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널리 홍보가 되지 않아서 실제로 신청하는, 문화예술교육사 파견에 대해서 신청하는 단체가 많이 없다라는 것과 또 제가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문화예술교육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현장 강화의 교육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부분들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 부분은 조금 챙겨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교육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라면 저희가, 특히 이번에 현장에 나가봤지만 그냥 저희가 훅 둘러보는 것하고 또 해설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하고 그걸 접할 수 있는 것이 좀 다르거든요.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도 저희들이 제대로 된 규모가 있는 기관이라면 사실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서 할 텐데 그런 여건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형태가 아닌가,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면 그것도 좀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견을 해야 될 도내 기관이 150개인데 그중에서 일정한 규모가 되어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사를 채용하고 있는지, 그다음 채용하지 않고 있는 단체는 몇 군데나 되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야만 문화예술교육사 사업이 어쨌든 간에 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파악을 좀 해 주셔서 자료를 나중에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제 질의는 이상 마치고요.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아까 못 한 것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 현황 도비를 삭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다시 살려서 올해 추진 사업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 취지가 드라마를 소재로 지역 영상콘텐츠 해외 진출을 통한 한류문화의 지속 및 확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었어요. 여기에는 관광 상품의 개발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을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진주 유등축제 기간이 언제죠?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유등축제, 개천예술제를,

표병호위원

취소된 것 아닌가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개천예술제를 먼저 하고,

표병호위원

취소됐다고,

이영실위원장대리

아니, 유등축제 취소가 안 되고 예전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던 것을 조금 분산해서 이번에 진행한답니다.

표병호위원

그렇다면 추진방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라마 및 한류로 확장된 주제를 선정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스타와 예술을 접목한 K-Art 구현이라는 그런 사업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했어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행사가 만약에 추진된다고 하면 지금 1단계, 사업기간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는 거예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올해 행사 말입니까?

표병호위원

예, 금년도요. 금년도 거잖아요. 289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올해 행사는 저희가 지금 12월 중에 개최하는 것으로,

표병호위원

12월 중에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개천예술제가 10월에 했고 11월에 유등축제하고,

표병호위원

유등축제는 제가 알기로 8월부터 11월에 시행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부위원장님 얘기하듯이 합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2019년도하고 2020년도의 사업성하고, 사업추진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잖아요, 코로나 관련해서.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것은 지금 위드 코로나 때문에 사업 시행에 대한 문제성은 없다고 봐요. 인원 제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기초에서 협의를 할 것이고, 두 번째 2019년도 하고 2021년도 사업을 보면 장소가 옛날에 2019년도는 경남문화예술회관에서 했고, 2021년도에는 장소가 굿즈 갤러리 구성이라고 이렇게, 어디 특정한 장소가 있었습니까? 올해 한다 하면,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남강 둔치에 하는 것으로,

표병호위원

남강 둔치죠?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사업성하고, 애초에 드라마페스티벌하고 성격이 달라요. 이것은 진주 유등축제지, 유등축제를 여기에 가미해서 넣는다는 것은 안 맞아요.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고, 그리고 지금 유등축제에 대한 사업들을, 도에서 하는 사업들을 왜 여기에 집어넣어서 접목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이거 개편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애초의 취지에 맞게 해야지, 유등축제는 등과 관련된 축제지,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이런 명목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접목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다 사업성이, 애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국비가 확보되지 못하다 보니까,

표병호위원

아니, 국비 사업이 안 됐죠?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국비가 되지,

표병호위원

제가 자료를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2017년 2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승인을 했어요. 그 이후로 국비가 안 됐는데 국비가 안 된 시점이 언제예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지금 국비는 2019년까지 집행한 것으로 제가,

표병호위원

2019년도. 2020년부터 안 되어 있잖아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방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지, 유등축제 사업은 지방에서 해야 되지, 기초에서 해야 되는데 왜 이 사업을 유등축제 기간에 넣어서 유등축제 사업으로 하느냐 이 얘기죠.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다른 데서 하든지 아니면, 진주 유등축제하고 접목해서 하면 될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걸 지적해서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고, 올해 사업을 진행한다 하니까, 12월에 할 건데.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이 사업 애초의 취지에 맞는 성격인지 다시 판단할 거예요. 드라마를 소재로 한 지역 영상콘텐츠 해외 진출을 통한 한류문화를 지속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 관광 상품의 개발로 외국 관광객 유치 기반을 조성한다 이 사업인데, 유등축제하고는 별개 사업이에요. 사업을 진행하실 때 철저히 하시고 유등축제는 별개 사업이에요, 유등축제하고는. 지역 페스티벌이지 여기하고는 접목해서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주 지역 행사를 여기에 이 사업을 접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 예산 삭감이다, 그래서 동의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이고요. 여기 계획에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업성이, 이것은 진주 유등축제지 우리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영실위원장대리

위원님 제가 진주에 있다 보니까 유등축제하고 자꾸 드라마페스티벌하고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하셔서, 사업은 같은 기간 내에, 유등축제 기간 내에 드라마페스티벌이 있어서 그렇지 드라마페스티벌 사업하고 유등축제는 완전히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페스티벌이 남강 둔치에 지금 있는 것은, 문화예술회관에서는 드라마페스티벌 어워즈를 진행하느라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었고요. 남강 둔치에는 드라마에 관련되어 있는 설치물들을 설치하느라고 남강 둔치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위원

예, 부위원장님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행감 자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 하면 유등축제와 병행해서 한다 이 문구도 있고, 당연히 이것은 성격상 맞지 않는 부분이니까,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부위원장님은 지역에 있으니까 대변을 하셨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표병호위원

올해 예산을 우리가 심사할 텐데 이것은 반드시 삭감입니다.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것은 국비도, 그러면 균특 예산을 하든지 어떤 방법대로, 국비가 좀 포함되면 도비가 선정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비가 선정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소진됐다 그러고 지방비 많이 포함해서,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2억원을 소진하잖아요, 2억원을. 2억원을 유등축제 비용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시기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이고,

표병호위원

별개의 사업이,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성격상 맞지 않는 것이고, 여기에도 분야별로 대비표가 있잖아요. 2019년도고 2021년도고 아까 애초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관광 상품의 개발로 해서 외국 관광객 유치하고 이런 부분이 성격상 지금 맞아요? 영상산업 연계 프로그램이 올해 2021년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상산업 연계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사업을,

표병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2019년도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2019년에 드라마 영상국제포럼을 했고 드라마 유치 및 촬영지 홍보를 했고 홍보영상 제작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 2021년도에는 전무해요. 사업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2019년도는 예산이 올해보다, 올해는 지금 4억원만 가지고 하고 2019년도는 11억원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워즈라든지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사실 사업이 진행됐었고, 올해는 어워즈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드라마와 관련된 DRAMA스테이지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조금 연계되는 부대행사들을 해서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올해 2021년도 10월에 콘텐츠 발굴했다고 하는데 뭘 발굴했습니까?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보시면 DRAMA세트장에 별별콘서트라든지 DRAMA스테이지, 그다음에 ART스테이지, 그다음에 K-MEDIA스테이지 해서 크게 세 가지로 스테이지 구성해서 하고 있고, 드라마와 관련되거나 혹은 영상과 관련된 사업들을 구성해서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면 드라마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들도 조금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표병호위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일을 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다 기록되어 나와 있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봐 봐요. 여기에 관광 상권 개발로 외국 관광객 유치 기반을 조성한다고 했고, 여기에 대한 콘텐츠 개발에 대한 것, 이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남강 배경 설치예술, 이건 남강 유등축제에 대한 부분이지. 우리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라고 변명을 하십니까!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유등축제지 이게 무슨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사업입니까? 이게 맞지 않는 얘기예요.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올해는 이런 사업들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올해는 진주에서 하는 사업을 도에서 관여할 바는 아니에요. 이것 진주 유등축제지 도비에 대한 부분이,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사업이 아닙니다. 올해 예산 편성하지 하세요. 제가 이 사업을 나중에 사업하고 나서 결과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할게요, 분명히. 지방재정 투자사업 승인부터 자료를 지금부터 그러면 이야기할게요. 2017년도에 승인받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승인 절차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 지방비까지 포함한 내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3월, 7월의 사업계획 수립 및 세부 업무 내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과장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영철

정영철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심상철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를 관광안내사 자격 요건하고 인건비 지원 현황 이것을 자료 요구했었습니다. 관광안내소에 근무하고 있는 관광안내원들인데, 자료를 제가 받고 보니까 자격 요건이 외국어 시험 점수 또는 급수를 취득한 자, 영어 토익 760점 이상이고 일어가 740 이상, 중국어 HSK 5급 이상, 이렇게 한다면 적어도 4년제 대학 이상 어쨌든 수료를 했고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분들이 급여 조건 이런 것들을 보니까, 자료를 주실 때 이름까지 다 표기를 해서 주셔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이름은 다 적어 놨습니다.

김경영위원

위원님들 갖고 계시면 이름은 빼고 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분들 12명 자료를 주셨는데, 이분들 호봉은 없는 거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호봉이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호봉이 매년 승급이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매년 봉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호봉이 승급된 상태라서 개별적으로 급여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오래 한 사람하고 근무 경력이 짧은 사람하고 봉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안내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현재 관광재단이 되면서 기념품 매장하고 관광안내소 여기가 관광협회에서 같이 위탁 운영을 하다가 기념품 매장은 관광재단으로 들어갔고, 관광안내소는 기존의 관광협회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영위원

여기에서 이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전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도내에 있는 안내소 현황을 보면 안내소마다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 안내소가 역할이 많은 곳은 더 늘려 나가는 거고 안내소가 기존만큼 필요 없는 곳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고, 그때도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실제 실무진들한테 전달될 때는 당신들이 일을 안 해서 안내소를 여기에서는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잘못 전달되는 것도 있어서, 사실상 이 관광안내원들이 거꾸로 상처를 받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문제는 안내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관광협회에서 전체적으로 안내원의 역할이라든가 안내소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대안을 만들어 주고 이런 역할들이 부재하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행감 때 지적하고자 하는 건데요. 과장님은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알고 계십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도 있고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관광정책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하고 직접 관광안내소 7개소를 개별 방문해서 그분들의 어려움들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대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갑자기 근무지를 이동했을 때 출퇴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고를 해 달라, 그런 내용이었고, 협회에서는 한쪽에서만 근무하기보다는 관광안내소의 목적이 다한 곳이나 이런 곳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곳으로,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수요가 증대되는 부분 쪽으로 관광안내소를 이전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생활 근거지하고 다르게 배치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려고 이번에 관광정책담당 사무관하고 담당자하고 7개소를 전체 다 돌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선제적으로 먼저 파악도 해 주셨으니까 일단 다행이고, 현재 관광협회가 지속적으로 안내원들이라든지, 안내를 맡고 있는 분들하고 행정 관리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퇴직금을 제대로 적립 안 했던 사례도 있었고요. 그렇다면 도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관광협회가 이렇게 운영을 해 왔다 하더라도 이제는 관광재단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념품 매장만 수탁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관광안내원 문제도 전체적으로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와 같이 연관해서 이제는 봐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데 혹시 그 부분도 고려를 해 보십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관광안내소가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재단도 생기고 했으니까 재단으로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협회가 50여 년 동안 저희 관광과하고 업무 협업을 해 오면서 여태까지 해 왔던 사업이 있었는데, 그게 일시에 재단으로 다 가다 보니까 협회가 존폐 위기에 있습니다. 협회에서 관광 하시는 분들 조금씩 나오는 회비로써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광안내소는 협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면 저희들 재단으로 가는,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한데, 관광안내소를 관광재단으로 보내는 문제는 좀 더 저희들도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사실은 저희들이 관광재단을 처음 만들 때는 당초 취지들이 있는데, 실제 관광기념품점, 관광안내소 이런 걸 맡겨 버리게 되니까 도리어 관광재단이 정말 해야 될 역할을 못 하는, 그러니까 관광기념품점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과연 관광재단에서 맡아 하는,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기계적인 일들을 하는 게 맞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광재단으로 넘기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관광재단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어떤 게 더 좋은지 그렇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김경영위원

물론 저도 관광협회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기본적으로 관광재단이 경남의 관광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에서 안내소든 기념품 매장이든 그 역할을 연계해서 가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 지금 관광안내소하고 관광기념품점, 앞으로 나아가서는 세코까지도 볼 때 관광재단을 만들어 놓고 예를 들면 기존에 있던 시설물 관리를 맡긴다면 관광재단이 아예 새로운 일들을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 부분도 물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아까 관광협회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씀은, 관광안내소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안내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협회가 하고 있는 일들은 도에서 다른 사업으로 많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바운드 문제라든가 관광홍보설명회, 관광 교육 지원 팸투어 실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세코 운영에 대해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 거라서 다행이다 싶은데요. 이번에 컨벤션을 운영하면서 관광재단에서 뷰로도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김경영위원

전체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운영했던 실태를 물론 다 보고 관광재단이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저는 보니까, 기본적으로 중점 육성 전시라든가 지역산업 마케팅이라든가, 사실은 세코사업단 자체에서 기획을 해서 박람회나 유치하는 것, 그것은 그쪽에서 노력을 해서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되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도에서 기본 사업을 내어주고 기본적으로 어쨌든 그쪽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에 일정 정도 부분 우리가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관광재단이 코엑스에다가 상당한 비용을 줘 가면서 시설물 관리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곳에다가 우리가 많은 돈을 지출해 가면서 위탁을 지속적으로 맡겨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관광재단이 이제 출발해서 원장님도 공석인 상태이고, 관광기업지원센터도 운영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코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 나갈 건가에 대한 이 부분까지 현실적인,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코엑스라는 이런 곳에 정말 이전에 뷔페 운영하고 결혼식장 운영하고 이런 데까지도 모든 것을 다 맡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관광재단이 서 있다면, 물론 인력도 다 충원해 가야 되지만 실제 운영에서 맡아내야 될 것, 우리가 더 이득이 되는 부분들을 찾아가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일단 세코사업단을 재단으로 넘길 것인가에 대한 검토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운영하고 있는 재단을 직접 방문을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재단으로 과연 넘기는 것이 잘 하는 것인지 세코사업단에서 그대로 유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관광기업지원센터를 예전에 한번 가 봤습니다. 보니까 여기도 역시 굉장히 전문성이 많고 2개 국어, 3개 국어 이렇게까지 구사를 하는 분들이 종사자의 지위가 계약직이고 이런 근무조건에서 얼마나 오래 있을지,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청년 세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을 유입하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관광 정책에, 경남도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인데, 그런 관점에서도 업무의 지속성을 가지고 적어도 일자리로서 본다면 그분들이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과 전문성을 우리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연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조건이 취약했다,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관광재단 전반적으로 점검할 때 챙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관광재단에 관해서는 저희가 따로 감사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때 또 추가로 질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김경영 위원님 질의의 연속인데, 관광안내소가 7개소 돼 있다고 하는데, 어디어디에 있는 겁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안내소가 7개소가 있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에 하나 있고 국내선에 한 개 있고 사천공항에 하나 있고, 우리 도청에 또 하나 있고, 세코에 하나 있고,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 하행선의 함양휴게소에 하나 있고, 여기 창원중앙역에 하나 있고, 그래서 총 7개가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7개. 그러면 고성 들어가는 터널 있지 않습니까? 터널 통과하면 오른쪽에 관광안내소가 옛날에,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은,

백수명위원

한 20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 지나다니다 보면 그게 폐가 같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옛날에는 관광안내소가 있었는데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 도 소유의 재산 아닙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임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개인 건물을 임대를 했다고요? 지금도 관광안내소라고 표지판이 있어요. 그런데 겉에 외관을 보면 녹도 슬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건물로 방치돼 있거든요. 방금도 김경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방금 그게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도 재산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7개 관광안내소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한 번씩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렇게 하는데, 고성 쪽에 있는 관광안내소는 몇 년 전에 폐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폐쇄는 되었는데,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폐쇄는 되었는데, 그게 원래는 우리 행정재산인데 용도폐지가 안 되어서 그대로 행정재산으로 있는 건지,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재산은 도 재산인데,

백수명위원

도 재산 맞습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백수명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현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백수명위원

그걸 갖다가 행정재산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걸 활용을 안 한다면 용도폐지를 해서 잡종재산으로 해서 매각을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그 부분 제가,

백수명위원

한번 챙겨 보시고,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다음에 과장님 저한테 한번,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제가 직접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백수명위원

같이 한번 하시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가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백수명위원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백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영위원

내가 자료 받았는데,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온 현황인데, 사천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의령, 함안, 창녕, 고성, 산청, 함양, 한 명도 없는데 이게 데이터가 맞는 겁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관광공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에 따라서 2020년하고 올해하고 거의 외국인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사천이라든지 밀양이라든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기본적인 데이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주요 관광 지점을 기준으로 경남 도내 255개 지점에서 관광객을 체크하고 있는데, 그 255개 지점에서 안 하고 다른 데 그냥 경유하는 관광객들은 저희들이 체크를 할 수가 없어서 관광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국내 관광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경남도의 관광, 대한민국의 관광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데이터부터 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한 번 더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다음에 오토캠핑장 관계, 야영장 관계인데, 여기 안전사고 일어난 게 없습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과거에 화재사고로 인해서 대대적으로 저희들 안전검사도 하고 시설 보강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 최근에 다른 시·도에는 모르겠는데 저희 도내 오토캠핑장 안전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지속적으로, 도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1년에 한 번씩 한 달 정도 기간을 두고 캠핑장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왜냐하면 어느 정도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다 허가를 내서 신고를 해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정동영위원

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소홀해질 수 있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시·군과 잘 협조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동위원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과장님,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도내 주요 관광지별 관광객 수 통계 내용, 343페이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343페이지.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심상동위원

1위가 지금 어디입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2020년 기준으로 동피랑마을이, 이게 저희들 최초에 자료를 낼 때 3월 기준으로 자료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자료를 하나 만들었는데, 2020년은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 관광객 숫자를 뽑고 2021년은, 이것 제출할 당시에는 자료가 통계 나온 게 3월까지의 자료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3월까지만 해 놓았습니다.

심상동위원

일단 제가 볼 때 이 자료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본격적으로. 진해 내수면 환경생태공원이 단연코 1위로 나와 있죠, 그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진해 내수면 환경생태공원은 작년에는 41만8,000명 정도가 왔고요. 올해 9월까지는 51만5,000명 정도 왔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니까 현재 인원이 적은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상당히 많은, 상위 20위권 안에 드는, 아주 관광지로서는,

심상동위원

우리 경남에서 몇 위 정도 합니까, 그 자료에 의하면.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한 열세 번째, 작년 기준으로 열세 번째 정도입니다.

심상동위원

아니, 올해 기준으로 말입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올해 기준으로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정도 됩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세 번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내수면 환경생태공원에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 어찌 되었습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아직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진행을 안 하고 있습니까? 여기 공모 사업을 해서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공모 사업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작년에, 올해인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현재 이런 많은 관광객들이 가까운 속에서, 그래도 참 가장 가까운 도시 안에서 사랑받는 장소입니다, 그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심상동위원

그래서 떨어진 이유를 저는 묻고 싶어요.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 아마 김해 쪽에 그게 지정이 된 것으로, 제가 회의록 돌려서 보니까 김해 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 이후 말이에요, 올해.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올해도 김해 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국장님, 일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상동위원

그때 저한테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제가 더 말을 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입장이 난처하시겠죠, 그죠?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유를 어떨 때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정도로 현재 반복되고 있는 관행이에요. 이 순간만 지나면 여전히 변화가 없는 것.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현재 관광지별 통계를 잡는데 진해루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우리가 관광 거점이 255개가 있다 보니까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20위권 안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니까 진해루가 주요 관광지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거기에 우리가 19억원을 들여서 빛거리 조성 관광자원화 사업을 했어요. 거기는 진해의 내수면 환경생태공원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에 보면 관광지 개발사업 중에서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한 14년 된 사업이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2009년부터 해서 14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2009년부터 시작해서 14년간, 내년 2022년이면 어쨌든 사업 기간이 끝납니다.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진척이 상당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토지보상은 96% 정도 진행이 되고 한 4% 남아 있는데, 중토위의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는 관계로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중토위 심의에서 승인을 세 차례나 받지 못했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그 이유가 뭡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중토위 입장은 골프장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공익성이 좀 약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계속적으로 공공성과 공익성이 낮기 때문에 승인해 줄 수 없다고 나오고 있고, 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여기 중토위 승인이 나야지만이 환경 심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런데 저희가 현재 도로 개설공사 착공이 2020년에 됐어요. 2020년부터 시작한 거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이게 승인이 안 나고 내년까지 사업인데, 계속해서 중토위가 심의를, 공공성 부족으로 승인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도에서는 입장을 어떻게 취하고 있는 겁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창원시의 입장은 사설 골프장 평균 요금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거나 좀 저렴한 요금제를 실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공익성을 확보하겠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낮춘다고 해도 골프가 아직은 대중화된 스포츠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걸 그렇게 낮춘다고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중토위에서 말하는 공공성 담보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저희들은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에다가 이 자료를 규제개혁을 해 달라는 취지로 공익성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걸 개선해 달라, 이게 아니고 공익성이 약하니까 안 된다, 이런 상황으로 계속 중토위에서는,

이영실위원장대리

골프장 때문에 공익성이 낮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거의 골프장,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런데 창원에서는 골프장이 들어가지 않게는 사업을 못 한다는 것 아닙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현재로서는 골프장이 안 들어가면 그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골프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업으로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 사례를 보면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 규정에 보면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서 이것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반려를 할 수 있고, 합의기관의 장은 보완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지정도 중토위에 우리가 협의 요청이 들어가면 그냥 공익성이 부족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 이런 것 때문에 안 되니까 이걸 보완해 달라, 이렇게 규제 개혁을 해 달라고 지금,

이영실위원장대리

지금 도에서는 그렇게 요청을 해 놓은 거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지금 국무총리 조정실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게 상당히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국무총리실에서도 이 부분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우리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제도 개선이 된다면 전국에 있는 관광지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관광지가 전국적으로 보면 사업이 1~2년 끄는 게 아니고 수십 년 동안 안 하고 있는 이유들이 거의 다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규제 개혁이 위원회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아주 혁신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규제 개혁이 된다고 했을 때 그게 혁신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지라는 게 사실상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이 관광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골프장으로 만들어서, 공익성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승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그렇게 풀어버려서 혁신적인 사례가 되어서 막 풀릴 거라고 한다면 관광지의 공공성은 그러면 없어지는 것입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공익성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관광지가 보면 대부분 골프장이 없는 관광지는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언제부터 골프가 전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 스포츠가 된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 차례나 승인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공사를 착공해 주고 있고, 지금 이게 될 거라고 보고 전부 다 도로 개설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게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럼, 저는 제가 여기 도에 들어와서 하동에 갈사만단지 그쪽에 도로 개설한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게, 산단하고 관광지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산단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도로 개설을 해 줬을 때 지금 그게 가 보시면 바다 한복판에 도로가 떠 있거든요, 들어가는 입구에. 그럼 과연 그걸 그렇게 도로개설공사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이후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 버렸을 때 그럼 그걸로 끝이다 그러면 저희가 들어가는 도비는, 들어가는 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정말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국장님께서도 이 구산해양관광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골프장이 그런 접근은 저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관광지 조성을 하는데 골프장 조성이 무조건 되어야 되는 부분들. 골프 치는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누구나 쉽게 골프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중토위에서 사업 인정을 받아야지 환경영향평가도 이것을 협의를 해 줄 용의가 있는 거예요.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골프장이 들어왔을 때 이격 거리나, 거기에 지금 멸종위기 생물들이 살고 있는 그쪽에 이격 거리나 이런 것들이 맞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데 창원과 협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셔야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사업시행자가 창원시장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도 도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저는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한 발 물러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창원시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의 주 사업자로 되어 있지만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창원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겠다는 방식보다는 도가 관여할 수 있어서 이 부분들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창원시에만 맡겨두지 않고 저희들 도에서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일단은 제가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구십몇 %가 토지가 수용이 되어 있다 했잖아요.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나머지 부분이 정 안 될 경우에는 강제수용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되는 것은 관광지 조성에 있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의 역할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든지, 이 부분들이 정말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무언가가,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저는 우선 자료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진주 유등공원 및 유등전시관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방재정투자심사 조건부 적정이라고 되어 있죠? 조건부 적정에 대한 자료를, 2019년도에 했네요. 그것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은 코로나 정국에 있어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위축되어 있고,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는 데 제약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35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활동비가 지원되었는데, 내년부터는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나보죠? 축소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이게 균특사업으로 지금까지 쭉 내려오다가 내년부터 지역전환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26개 사업 정도가 전환사업으로, 지방자율사업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표병호위원

그러면 지원금에 활동비에 대한 것은 차등이 없어요?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군 예산계하고 다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한 바로는 내년에 활동비 지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표병호위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요?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표병호위원

현재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분들도 활동비에 대한 것을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내년도에는 관광이 활성화될 건데, 이분들 활동비 지원에 대한 게 차등 없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병호위원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일단 자료 요구 먼저 할게요. 오늘까지 준비 안 하셔도 되고 차후에 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자료 요구하려고 했는데 까먹어서 일단 질의를 먼저 드릴게요. 최근에 코로나19로 2년 동안 관광진흥과가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신상훈위원

예산도 많이 줄었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예산이 상당히, 또 예산 받은 부분에 있어서 집행 못 해서,

신상훈위원

반납하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축제 같은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이래서 반납한 경우도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신상훈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금액적으로 보면 작년 같으면 596억원 정도 됐는데, 오히려 내년 예산에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신상훈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관광산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예산 심의 때 제가 말씀을 드리거나 하겠지만요. 해외관광객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당분간 몇 년 동안은 해외관광객들도 다중이 모이는 공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남이 각광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조금 증액되더라도, 혹은 그 이상의 증액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도내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우리 도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코로나19와 어느 정도 맞춰서 진행할 수 있는 위드코로나 시대의 관광산업을 개발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진흥과가 산업부서 소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아예 산업 쪽으로 경제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건데, 그렇게 좀 접근을 해 주시면 좋겠고, 벤치마킹은 일본의 여행 문화를 벤치마킹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본이 조사에 따라 편차가 크기는 하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이 지난 잃어버린 30년 동안 경제위기를 극복했던 게 관광수입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전 세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소도시 여행이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소도시 여행을 많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부산에 오는 여행객들을 우리 경남으로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연구해 보시고 본예산 심의 때는 관련된 예산들을 볼 수 있거나 혹은 그 이후에라도 볼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혹시 관련해서 하실 답변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저희들이 지금 외국인관광객이 조금 전에 자료 보셨다시피 거의 전국적으로 볼 때 없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상훈위원

예, 맞습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1.7% 정도 전국적으로 보면 오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외국인관광객이 오려고 하면 일차적으로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만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고속도로도 있고 KTX도 있고 비행기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에서 오시는 외국인들이 경남으로 오기 사실 힘들고, 또 부산에서도 오기 힘들다, 그래서 그런 인프라 구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유치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말씀해 주신 게 정확해요. 일단 사회적 기반시설이 먼저 만들어져야 되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시즈오카 같은 이런 도시들은 그렇게 가기가 편하지 않은데도 많이 가거든요. 그런 것을 많이 보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하려고 했던 게 관광협회 직원들 있잖아요. 최근 3년 동안 직원들의 임금 현황을 정리해서 주시고, 나가고 들어오신 분들은 임금에서 증가한 인상분이 없겠지만 계속 3년 동안 계셨던 분들은 뒤에다가 3년 동안 인상됐으면 인상된 퍼센티지를 같이 기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관광협회의 전체 직원들 말씀입니까? 아니면,

신상훈위원

전체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상임국장하고 몇 명 더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예산 지원이 안 따르고, 우리가 예산 지원 따르는 부분은,

신상훈위원

그러면 나눠서 해 주세요. 두 가지로 나눠서,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그 부분까지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신상훈위원

자료를 안 주면 제가 차후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받을 테니까요. 일단은 할 수 있는 만큼,

상철

심상철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체육지원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창덕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상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석식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기다리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올 초에 불법 조명 관련해서 남해에 골프장 하나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아난티 골프장을,

신상훈위원

직접 가셨어요, 아니면 다른 직원이 가셨습니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담당사무관하고 직원이 갔다 왔습니다.

신상훈위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고, 조치 결과도 함께 이야기를 해 주세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우선 당초에 설계된 것과 다르게 조명등을 더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난티가 야간에 개장을 하기 위해서 조명등을 더 설치를 하고, 하자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농작물 피해 등을 우려해서 설치를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신상훈위원

조치 결과는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조치는 우선 그 건이 과연, 조명등 설치 건이 과연 우리 도의 골프장 건설 계획 변경 건이 수반되어야 되느냐 안 그러면 남해군에서 개발사업 인허가를 받으면 될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는데, 결국 우리 골프장 조성 계획 변경 승인 없이 남해에서 국계법에 의해서 개발 허가만 받으면 된다고 하였고, 우리 도에서는 다만 그렇더라도 반드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민과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서 개발 허가를 진행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신상훈위원

그러면 경고 수준이다, 그렇게 보면 되나요? 어쨌든 남해군에서는 허가를 해 줬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남해군에서 개발계획 변경 허가를 받아서 하되, 주민에게 사전 협의를 거쳐서 피해가 없도록 해서 이렇게 해라,

신상훈위원

그러니까 조명은 그대로 설치가 되었다는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바뀐 게 없다는 이야기죠?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기존에 설치했던 것은 철거를 다 하고,

신상훈위원

그러니까 다시 설치를 했네요? 그러니까 남해군에서 국계법에 따라서 했던 그 수준으로 다시 설치를 한 거네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설치된 조명이 어떤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요. 여기가 보면, 이 골프장이 보면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는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요. 보존녹지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노골적으로 아예 대놓고 계속해서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다든지 해서 계속 사용하는 곳이에요. 토지와 관련된 것은 토지 부서에서 할 일이지만, 이게 이미 경남도에서 관련과에서, 체육지원과에서 내려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음에도 불과 한 달 뒤에 다른 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거면 이번 조명 설치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주민친화적으로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감사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한 번 더 놓친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요. 주민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표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면 들어주지 않는데,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시정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는데 대기업한테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관대한 것 같다 이런 거거든요. 그 골프장이 남해에서는 아주 중요한 골프장입니다. 많은 돈을 벌어다 주는 골프장이지만 우리가 하는 정치나 과장님이 하는 행정이나 결국에는 다 똑같잖아요.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면 그걸 해결해 주고,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건데, 여기는 제가 볼 때 여러 문제들이 아직까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선에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챙겨봐 주시고, 다른 지역도 이와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요, 찾아보면. 업무가 워낙 많으시니까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할 수는 없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해소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정은 되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조명이 다시 설치가 되었다는 거는 민원이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라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하시고 사후에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시고, 주변에 놓친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직원들을 통해서도 여러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도 한번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국장님, 국장으로 오시기 전에 남해부군수로 계셨다 아닙니까?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상훈위원

그래서 여기 어디인지 잘 아시죠?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아난티 잘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거기도 같이 확인 좀 해 주세요.

영식

노영식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신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병호위원

김창덕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오늘 질의를 하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경남FC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이 젊은 스포츠 인구가,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자존심 상해서 경남에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를, 도의원이 정치를 똑바로 못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공도 못 차는 이런 환경이 정치를 못해서 공을 못 찬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체육 예산 관련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85억원이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우리가 승인을 했어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당초에서 15억원을 반영해서 지금 8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90억원 정도 도비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부족분이... 이때 당시 뭐라 그랬냐면요. 유소년 축구선수 육성, 유망 선수 영입 확보를 위해서 102억원 정도 필요하니까 인건비 차원에서 85억원 지원해 달라 해서 승인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걸쳐서 경남FC가 성적을 거둘 거라는 기대는 안 해요. 장기 플랜을 짜서 미래에 대해서 경남FC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그런 명목에서 예산을 지원했고, 도민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밀접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어요. 주먹구구식으로 구단을 운영하는, 구단주는 물론 도지사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게 과장님 선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제가 오늘 질의하는 것은 이런 부분을 질타를 하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도의원들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도민들이 볼 때는 경남FC 없애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도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아까 우리 백수명 위원님이 주식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정확하게 판단해서 미래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그 부분을 성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경남FC 구단 구호가 무엇인지 아시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투혼 경남입니다.

표병호위원

투혼이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2021년도 2월에 출정식을 하면서 “1부로 가자, 경남FC” 이런 구호를 외친 적이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어요. 1부로 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야심차게 1부로 가자는 설기현 감독과 선수들의 열의가 대단해서 우리가 박수를 치고, 그래도 경남FC구나 이런 것을 위안을 삼고 있었습니다. 응원도 했고요. 그런데 지난 10월에 열린 네 차례의 경기에서 최종적으로 경남은 6위에, 2부 리그 6위에 머물렀어요. 2부 리그 상위권도 아니고 6위에 머물렀고, 마지막 경기에서 대전시티즌하고 경기했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병호위원

1:0으로 그때 이기기는 했는데, 마지막 경기라서 그래도 위안을 삼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손가락에 꼽냐면 축구에 관심도가 높고, 그러기 이전에 도민으로서 경남의 스포츠 인구에 대한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경남FC가 잘하기 위해서 응원 차 수시로 가 봅니다. 원래 가 보기도 하고, 비대면 제한을 하지만 몰래 들어간 적도 있었고,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응원을 하는 차원에서 가서 보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몰래가 아니라 방역지침에 위반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대전은 승격을 위해서, 2위로 됐더라고요, 마지막에. 우리가 목표를 잡은 게 대전을 잡자, 대전을 잡고 1부로 가기 위한 전초기지를 만드는 그런 게임을 하자 했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과장님, 지금 인건비에 대한 그것하고 아까 우리 예산 승인할 때 유소년축구단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먼저 우리 도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올해의 예산 사정과, 두 번째, 앞으로 FC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구조로 가야 되냐, 세 번째,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소년재단 운영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FC 운영은 당초예산에 70억원이 반영되었고, 추경에 15억원, 그런데 9월경에 2차 추경할 때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9월 중순 정도 되면 16명의 직원과 선수 39명, 또 코치진 13명 등을 포함한 인건비를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저희들이 15억8,000만원을 편성하고, 그래도 사실상 부족한 예산인 5억2,900만원은 결산추경에 올려놓았습니다. 즉, 올해 총 예산은 108억원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표병호위원

과장님, 예산 승인 그거 물어본 게 아니라, 그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예산 승인할 때, 추경 예산 편성을 승인할 때 그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수 유망주 발굴을 하기 위해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제가 말씀,

표병호위원

그런 플랜을 이야기하시라는 이야기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들의 생각은 FC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90억원 정도의, 총 예산은 14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도에서의 예산은 90억원 정도 들어가야 되며, 나머지 50억원은 재단에서 자체 마련해야 됩니다. 그 방법들은 우선 스폰서, 다양한 홍보 마케팅 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유소년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선 수익 창출의 가장 큰 근본은 유소년에 있는 유명한 친구들을 스카웃해서 그 친구들을 선수를 발굴·육성해서 이적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병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잠깐만요.

표병호위원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라니까요. 제가 왜 울분을 토하겠습니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성과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단 선수들이 우리 FC에 내년도에 2명, 올해 1명이 있고 내년도에는 2명을 더 영입할 것입니다. 즉, 3명을 그런 선수를 영입할 계획입니다.

표병호위원

유망 선수를 영입하고 확보한다고 했는데, 올해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올해 2명의 선수를 확보해서 내년에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표병호위원

2명을 확보했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표병호위원

제가 들은 이야기는 경남에서 우수한 외국인 선수를 영입해서 실력을 향상시켜서 다른 구단에 팔아서 그 비용으로 우리 구단을 운용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으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그 전략도 전혀 무시하는 것은,

표병호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그 전략도 있습니다.

표병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애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왜 우수 선수를 육성해야 되느냐, 구단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실력을 내서, 사실 우리 구단에 있다가 다른 구단에 가서 팔팔 나는 선수가 있잖아요. 외국인 선수가 있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표병호위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겠지만 그 구단에서 지금 우수 선수로 해서, 일부분이지만 우리 경남FC 자존심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선수를 팔아서, 이걸 경제 논리로 이야기하면 이상한데, 사실은 구단 운영하다 보니까 이적을 시켜서 그 비용으로 우리가 경남FC를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이야기했듯이 유소년 축구선수를 육성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려는 그것도 있습니다, 운영권에 대한 부분도. 그래서 그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85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승인을 했고, 추경에. 내년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에는 예산 승인할 때 어떻게 될지 의원들은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을 것입니다. 경남FC를 어떻게 할 것인가, 두고 보자.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마지막 경기에서 관중이, 플래카드 혹시 보셨습니까? 플래카드가 일부러 써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현장에서 쓴 내용이 있습니다. 설기현 감독 퇴진하라는 압박을 받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설기현 감독이 못해서가 아니라 성적을 못 내기 때문에, 설기현 감독은 우수한 사람이에요. 외국에서 선수생활을 했고, 이 사람을 활용을 잘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보거든요.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보도된 내용이 설기현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어느 신문에서 했더라고요. 지도력이 문제가 아니라 선수를 장악하는 것, 전술에 대한 부분을 자기가 접목을 잘못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성적을 못 내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설기현 감독이 못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는, 마지막에 설기현 감독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술을 바꿔서 성적을 내겠다, 마지막에 1:0으로 이기면서 그런 멘트를 낸 게 있거든요. 우리 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선수 육성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선수들의 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2002년도 우리가 월드컵을 치르면서 4강까지 가리라는 기대를 안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렇지만 결국에는 4강까지 간 이유가 선수들이 다부진 성격, 투혼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고 생각해요. 선수단을 융합할 수 있는 장악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 우리는 그걸 기대합니다, 감독한테.

이영실위원장대리

위원님, 질의 좀 짧게,

표병호위원

예, 단편적으로 그렇게 하고 답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도 좀 짧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우선 결론적으로 프로구단은 성적으로 말합니다. 성적을 못 낸 것은 죄송하고, 내년도에는 반드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구단과 한마음이 되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시간이 많이 길어지고 있어서 질의들을 좀 짧게 하고, 답변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수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성에서 돈만 내는 축구협회 이사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한 한 달 전에, 아까 전에 제가 주식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군민 한 분이 저한테 “백 의원, 옛날에 우리가 경남FC 도민 구단 그거 할 때 주식을 샀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봐주라”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그때 전화를 드려서 자료를 받은 것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주식 발행이 우리 도에서 55억3,300만원, 법인에서 16억2,500만원, 개인 주주들이 22억3,300만원 주식을 샀습니다. 샀는데, 저번에 과장님한데 이 돈이 93억9,000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이냐, 지금 자본금이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2006년도에 창단할 때 구단 창단하고 운영 비용으로 다 소진을 해서 지금 돈이 없다고 했어요. 일반 회사로 보면 이것은 부도난 겁니다, 주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93억9,000만원이. 부도가 난 건데,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우리 경남FC 도민구단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우선 최상위의 목표는 우리 도민들에 대한 체육 향유의 기회 제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제일이고, 두 번째로는 도내에 있는 유망 체육선수의 발굴 육성, 그 두 가지가 제일 큰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백수명위원

우리 도민들한테 관심을 받으려면 성적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도민구단이 5개 있습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지금 12개가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도민구단이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아, 시·도민구단 합쳐서 12개가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경남FC가 성적이 2018년에 1부 리그에서 2위를 했습니다. 2019년에 1부 리그에서 11위를 하고, 2020년에 2부 리그에서 3위, 올해는 2부 리그에서 6위, 자꾸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는데, 다른 도민구단하고 비교하면 대구FC는 1부 리그에서 3위를 했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는 1부 리그에서 8위, 강원FC는 1부 리그에서 10위, 광주FC는 1부 리그에서 12위입니다. 다른 구단은 전부 다 1부 리그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2부 리그에서도 6위입니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자산도 제가 한번 보니까 경남FC는 10억9,000만원인데, 이 자산 10억9,000만원이 뭡니까? 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조회를 해 보니까 주식 관계를 우리 군민이 물어봐서 이것을 하니까,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보니까 경남FC가 자산이 10억9,000만원, 대구FC가 88억원, 인천유나이티드가 81억원, 강원FC 95억원, 광주가 11억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억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제일 적고, 이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지적하는 것도 지적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잘해야 되니까요.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좋은 선수를 해서, 그것 해 가지고 그 수입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타 구단 모범 사례하고 개선 방향을 몇 가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일리가 있으면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구FC 같은 경우에 대구스타디움의 이름을 ‘DGB대구은행파크’라고 해서 이것을 하면서 네이밍, 경기장 명칭 사용권입니다. 이것을 3년간 15억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구은행에서 유니폼 광고료를 30억원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대구은행이 그렇게 유명한 금융 회사도 아니고, 우리도 BNK경남은행이 있는데 그런 비슷한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았고, 강원FC는 5개 구단 중에서 재무 구조가 제일 양호합니다. 이렇게 잘되는 데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대표이사를 한번 보니까 이영표 전 국가대표인데 이분이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스폰서도 받고 하다 보니까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고요. 또 인천유나이티드를 보니까 2012년에 K리그가 생기고 나서 2부 리그에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어요, 2012년부터 해서 계속. 여기도 보니까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명칭 사용권을, 이것도 지금 판매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만약에 창원구장의 이름을, STX가 요새 어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STX파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또 구단 집행부의 자구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성적도 안 좋은데 책임지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것이 악순환이 이어지는데요. 키움 히어로즈 프로 야구단을 아시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백수명위원

키움 히어로즈를 보면 명칭 사용권을 수시로 바꿉니다. 이번에는 키움증권하고 했지요. 키움증권하고 5년에 500억원 계약했습니다, 500억원. 그러니까 네이밍 스폰서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삼성 구단은, 야구 삼성 구단이 작년까지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올해 정규 리그에서 2위를 했는데 삼성 구단이 이번에 어떻게 이걸, 연봉제 체계를 좀 바꿨는가 봐요. 인센티브제라고 해서 기본 연봉에서 10%를 깎고 성적이 좋을 때는 그 10%보다 몇 배를 더 주는 방법으로 해서 성적이 8위에서 2위가 됐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위원님,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길어져서.

백수명위원

목표형 인센티브제인데, 그런 것을 한번 참고해서 좋은 구단에는 벤치마킹도 하시고, 제가 이 자료를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앞으로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백수명 위원님의 말씀은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도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로 하기보다는 다른 방도를 찾아보시라는 얘기로, 같이 합의를 하는 게, 논의를 좀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경남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이것을 도체육회에서 주관해서 하기는 했는데요. 도체육회에서 요구해서 시행된 겁니까, 도 차원에서 자체 제안을 해서 시행이 된 겁니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인권 실태조사는 우리 도에서 직접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수행 기관을 도체육회로 한 거네요?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업자를 선정해서 도에서 직접 수행을 했습니다. 교육은 도청에서 위탁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주시는 건 아주 요약본이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전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문항 자체가 여기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지만 현재 폭력의 피해는 적은 부분부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를 전체적으로 한 것이고, 그런 전체적으로 어쨌든 체육회에 있는 많은,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 이런 것이 빠진 것 같고요. 다방면으로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후에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좀 더 확대해서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우선 이번에 실시한 것은 우리 도내 도·시·군, 13개 시·군, 또 직장경기부가 있는 곳 모두를 다 대상으로 했습니다. 총 인원은 413명인데 참여는 280명이 했습니다. 67.8%인데, 향후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고, 좀 더 되면 민간영역 쪽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경기부 쪽으로 확대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올해는 체육지원과에서 스포츠인권 실태조사를 위해서 아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다,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조금 더 폭넓게 조사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국민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도가 우리 도민들의 생활체육 진흥 실태 이런 것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해 본 바는 없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셨는데, 사실상 시·군별로 클럽하우스, 동아리 수 등은 조사가 되지만 아까 시·군별로 종목별로 어떤 종목에 몇 명의 도민이 참여한다는 것까지는 아직 없는데 향후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 정도까지 상세하게 세밀한 조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도민들의 체육 진흥 실태, 실제 어떤 종목별로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민체육 활동의 효과는 아시죠, 그죠? 우리 도민들도 알고 계실 건데, 유네스코에 의하면 1인당 1달러를 투자하면 병이나 질병 감소 효과가 3달러가 감소되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체육 진흥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엘리트와 생활체육이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민선체육회로 변화가 되었는데, 실제로 생활체육 속에서 엘리트 집단의 체육으로 과연 얼마만큼 올라올 것인가. 구조에 보면 피라미드 구조를 예상을 하고 체육회를 통합했지만 실제 전체적인 체육회에서 전문 체육인이 양성되기에는 처음에 그린 계획과 현실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다. 일례로 보면 유소년 축구단이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단도 있고 학교 축구도 있는데, 유소년 축구단은 전에 보니까 전부 다 남학생, 어린 아이 유치부부터, 유치부·초등부 이렇게 가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남자 아이들로 구성이 된 유소년 축구부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굳이 성별을 제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조금 더 역동적이고 적극적인 유소년 축구단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더러 학교 축구단에 보면 운동장 사용을 축구단이 다 독점한다는 이유로 마산의 어떤 학교에, 아주 오래된 학교의 축구부가 해산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부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 운동장 사용이나 굉장히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토대가 생활체육 속에서 엘리트체육이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취약하고, 학교 체육선수로 뛰다가도 중간에 포기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계획들이 너무 취약한 구조라서 아이들에게 무조건 운동선수를 하라고 강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의 체육 운영 실태들 이런 것들이 이후에 계획이 좀 되어서 지속적으로 맞춤형 체육 진흥 계획이 나올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기를 제가 한 번 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길어져서, 체육생활지도자와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올해 도가 선제적으로 해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정규직 전환 심의를 좀 빨리 해서, 우리 전국적으로 30%밖에 안 됐는데 경남도는 빨리 했다는 것을 성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후의 숙제는 체육생활지도자들이 체육회 내에서 겪고 있는 갑질의 문제나 체육회 일반직과의 차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계시죠?

창덕

김창덕체육지원과장

지난 번에 위원님과의 간담회에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야문화유산과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문화재 IoT 방재시스템 구축 현황과 CCTV 설치, 도난 문화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문화재 도난이 좀 많네요.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러면 특히 저희가 문화재 도난 방지를 위한 CCTV 설치나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더 되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예산의 한계로 다 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이것이 국가지정 보물이나 국보에 대해서는 설치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설치가 많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보물이나 국보에 있어서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설치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그럼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 놓고 나서 이후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관리가 되지 않고 이것이 도난이 이루어지거나, 그럼 저희한테로 온 문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손해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문화재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정기조사는 3년에서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역량에 따라 시·군별로 조사하는 문화재에 대한 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는 경남연구원의 역사문화센터에 위탁을 줄 생각으로 2억3,000만원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이영실위원장대리

전수조사에 대해서 비용이 그만큼 잡혀있다는 건가요?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것이 3년 연차 사업으로 해서 내년이 1차 사업이고 3개년 동안 진행이 될 것이고요. 유형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도 다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통해서 CCTV가 필요한 부분은, 또 저희가 문화재에 대한 보존이라든지 이런 정책 부분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그런 원 데이터조사를 내년에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문화재를 지정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그것도 문화재 지정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번 현지확인에 사천읍성을 갔지 않습니까?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문화재를 복원한 자료를 받은 이유가 실제로 저희가 가서 봤지만 1차 복원에서 고증이 제대로 안 되어서, 복원하는 과정이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문화재로서 제대로 된 복원이 아니다 였거든요. 사실은 문화재 관리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문화재를 복원함에 있어서 고증이 되고 나서 그것이 그대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지금 우리 시점에서 그것을 생각해서 복원을 시키다 보니 1차·2차를 했지만 1차·2차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화재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안 챙겨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문화재 복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한두 달 늦어지든, 아니면 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고증을 통해서 복원을 한다는 것은 그 예전의 모습대로 우리가 돌려놓는 것이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문화재 관리하는 것, 문화재를 복원하는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이영실위원장대리

이것이 언론에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복원이 되고 있는데 고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엉뚱하게 복원이 되었다’, 도비가 들어가면서 최소한 그런 부분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서 복원을 함부로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원을 원하는 부분들의 문화재 소유자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대로 문헌이 없는 상황에서 함부로 복원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미칠 여파가 더 크기 때문에 복원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이영실위원장대리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복원을 하기로 결정됐는데도 그것이 고증이 되지 않고 복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천의 사천읍성에 갔을 때 문제점이 보여주는 거예요.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허물고 다시 복원하는 것은 예산 문제라든지,

이영실위원장대리

제가 허물고 다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복원 과정에 그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복원에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과장님, 도 무형문화재 학술조사를 올해 하셨잖아요?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이것이 올해 처음입니까?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무형문화재를 항상 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이런 과정들을 보고 있는데, 올해 문화관광체육국 차원에서 문화와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반갑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성과라고 보고요. 그럼 무형문화재가 총 44개, 2021년에 지정된 것을 보니까요.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김경영위원

이 중에 하신 것이 10개 종목을 하셨거든요.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15년 이전에 쭉 해 놨고, 나머지 10개 종목을 하려고 정했고, 올해가 그 10개 종목 중에서 처음으로 함안농요를 지정해서 지금 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하나를 일단 하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계속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계속해 나갈 예정인데, 예산을 저희가 한 종목당 1억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이 지금 7,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7,000만원이라도 한 종목을 하고 추가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 가면서 해 나가야 됩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무형문화재를 도 지정했을 때 아까 심사에서 결정해 줘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 사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었고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도 연구는 해야 되는데 도 차원에서 같이 연결이 되어서 한다면 그래도 좀 더 책임성을 갖고 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옥남

김옥남가야문화유산과장

예,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실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 처리 결과를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겠습니까? 저희가 시간이 좀 길어져서 석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동의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6시 25분이기 때문에 7시 30분, 1시간으로.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6시 25분인데 7시 30분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

18시 25분 감사중지

19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영덕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 경영기획본부장 김병태 문화예술본부장 신희재 콘텐츠산업본부장 류진환

박정열위원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업무 보고 사항은 간략하게, 보고서에 있는 걸 다 보고를 하다 보면 시간상 꽤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김영덕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 3일 경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경남음악창작소를 방문해 주셨는데 평소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예술인, 문화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신뢰받고 공공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업무 보고에 앞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태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신희재 문화예술본부장입니다. 류진환 콘텐츠산업본부장입니다. (인사)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7_문화복지행감_2차 3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상으로 2021년도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이영실입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에 질의를 했었던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시행 주체는 문화예술진흥원이었더라고요.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진현황하고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추진현황, 먼저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인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예산으로 2020년도에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나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이 전체 경남의 전반에 걸쳐서 시·군에 전부 다 이 교육들이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21년에 들어와서 이게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예산은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기반사업이 2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게 광역교육센터 거점운영사업하고 그다음에 꿈다락하고 또 하나 사업을, 3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

이영실위원

예, 세 가지 하고 있어요. 지역특성화문화하고, 꿈다락하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하고,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 3개를 하고 있는데, 광역교육센터 거점사업 예산 중에 3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문화예술교육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0억원 안에서 연구개발사업이,

이영실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단체 현황에 2020년에는 같은 예산으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가 40개 지원을 했고요.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도 31개의 지역에 이 단체들에게 지원이 됐어요. 2021년도에 들어오면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18개로 줄었고요.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도 19개입니다. 물론 개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같은 예산으로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교육을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지역에 돌아가게 해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개수가 줄면서, 지원하는 단체가 줄면서 2021년도에 꿈다락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지역에만 되어 있고요. 지역특성화문화예술교육도 마찬가지로 19개, 단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은 창원, 통영, 거제, 고성, 하동, 함안, 합천, 그리고 특히 이 두 단체가 2021년도에 들어서 꿈다락 같은 경우는 18개에 지원되는 것에 10개가 창원이고요. 지역특성화 같은 경우는 19개 중에서 11개가 창원 지역이에요. 이 사업의 취지가 지역에 전반적으로 지역 특성을 살려서 문화예술교육을 하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요하는 겁니다. 이게 왜 2020년도는 그렇게 취지를 살려서 사업을 했는데, 2021년도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역이 축소가 되었고, 단체도 거의 창원으로 되었고, 단체 지원되는 수도 반으로 줄었고 그런데 예산은 똑같잖아요.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좀 더 원인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 부분 파악을 못 하셨구나,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다음에 자유 공모를 해서,

이영실위원

그러면 이 이유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문화예술과에서도 이 부분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모르셨어요? 파악을 하고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주최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유아문화예술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절감 비용으로 교육 영상, 교구 제작을 대체했는데 이 교구영상을 제작하고, 교구를 제작한 것들이 이후에 2021년도에 가서 제대로 활용이 되었는지,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교구를 제작한 건지 이게 확인이 필요해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유아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두 가지 다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지역특성화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개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창원 쪽에서만 결과적으로는 응모를 해서,

이영실위원

그래도 이 사업 자체가 지역문화예술 기반구축 사업이에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소외지역에 대한 추가 공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외지역에서 응모를 안 해서,

이영실위원

그러면 공모해서 응모를 한 단체와 그다음에 추가 공모를 한 내용 자료를 다 주세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위원

원장님, 올 초에 취임하셔서 지난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보고 때도 이야기하셨는데요.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어떤 사업인지 짧게 설명해 주시고, 올해 몇 건 선정되었는지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17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421건 정도가 지원이 된 바가 있고, 주로 문화 예술 분야의 창작준비금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많이 나간 것인가요, 어떤가요? 편차가 좀 있나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정확하게 제가 작년,

신상훈위원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여쭤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 어느 정도 지원적인 목적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비교분석을 했던 건데요. 아마도 많이 나갔을 거라고 보고요. 내년도에도 올해 못지않게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어려울 겁니다. 예산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고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아마 올해 심사를 원장님 취임 전에 했을 텐데, 1월에 했죠?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심사,

신상훈위원

예, 이 사업에 관련해서,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제가 알기로는 3, 4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3, 4월경에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심사는,

신상훈위원

그러면 그때 원장님이 취임했을 때이니까 원장님이 계셨을 때 했습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몇 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나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신청 자체는 제가 모르겠고, 선정 건수는 약 420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아마 수천 건이 그때 들어왔을 겁니다. 이것 보면 신청할 때 중복으로 선정될 수는 없죠?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런데 확실히 중복으로 선정된 경우는 없는지 다 확인해 보셨나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아마 제가 확인해 보지는 못했는데 담당자 분이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상훈위원

옆에 계신 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 심사를 할 때 우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하잖아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신상훈위원

이 심사할 때 신청이 들어오신 분들과 이해당사자는 당연히 심사위원이 될 수 없잖아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상훈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은 혹시 아시나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 부분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상훈위원

이것도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중복된 사례가 있습니다. 중복돼서 선정된 사례가 있고요. 그 이후에 신청이 취소가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심사위원을 맡으셨던 분 중에서 선정이 된 특정업체, 특정단체라고 할까요? 20년 이상 몸담았던 분도 계셨다고 그때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요.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이 내용에 관련해서 아시는 분 없나요?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 이게 421건이라고 했나요? 그 정도로 되다 보니까 원장님이나 밑에 직원들이 속속들이 다 알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일 겁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예정일 텐데, 이런 문제들이 또 재발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생각이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확인해서 내년부터는 중복이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저희가 심사위원시스템 같은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올해 안에 하려고 하는데,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중복된 사례가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거죠? (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서 이야기하시죠.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이 약 1,000여 건 정도 접수가 됩니다.

신상훈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접수가 되고, 저희들 지원은 약 420건 정도, 약 40%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복 사례라 하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문화예술인 개인한테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 속한 분이,

신상훈위원

또 다른 단체에 속하기도 하고,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또 개인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중복 외에는 단체가 다른 사업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상훈위원

어쨌든 우리는 원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되나요?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예, 저희들이 1단체 1지원 이런 식으로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체에 속한 분이,

신상훈위원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개인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속한 단체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인협회 여기서도 신청을 해서 됐어요. 그러면 두 개 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그렇죠.

신상훈위원

이것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이 갈 예정이고,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그러니까 단체와 개인이,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이 개인이라는 사람이 하나 신청을 하고, 단체가 신청해서 두 개의 사업이 선정되는 경우는 이해가 되겠죠. 그런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겠지만 한 사람이 여러 단체를 만든다거나, 이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속하면서 많은 예산을 가져갈 우려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분명히 확인을 좀 하시고,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리고 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제가 심사위원 20년 동안 한 단체에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 바가 없나요?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심사위원으로,

신상훈위원

예, 오신 분이 이해당사자는 심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그렇습니다. 지금 광역 장르의 대표는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상훈위원

그렇죠, 이 문제 제기는 들어보신 바도 없는 건가요? 확인을 해 보세요.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제가 제기한 게 무슨 내용인지 사석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김병태경영기획본부장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자리하시고요. 원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원장님, 아까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릴게요. 부산문화재단 아시죠?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신상훈위원

우리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화재단이 블라인드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오는데 그 신청이 들어온 대표의 이름을 가려요. 그리고 대표자의 명의도 가립니다. 그렇게 심사를 다 해요. 그러면 심사위원장이 누가 되든 간에 이해당사자가 충돌하지 않는 거죠, 이해관계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상훈위원

내년부터 이 사업을 비롯해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블라인드 심사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문화예술진흥원은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영위원

있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김경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신상훈 위원님의 의견과 조금 비슷한 것 관련한 부분에서 저도 그런 의견을 좀 들은 바가 있는데, 어쨌든 실제 제가 확인했던 바로는 아마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각 기반시설에 파견되어서 활동하는 이런 경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증빙자료나 이런 것들은 자료를 다 해서 실적을 제출하기는 할 건데, 실제 이렇게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인정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사전 공지를 할 때 일정이 바뀌면 바뀌었다고 다시 한번 재공지도 해 주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공지도 없이 가니까 처음에 알았던 사람들이 원래 그 정보대로 다시 그대로 그 장소에 참석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믿고 해야 되고, 예술인들의 창의성을 충분히 인정해 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신뢰가 가지 않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전체가 분명히 그러지는 않을 것인데, 1~2%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주민들한테 좋은 효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도 저도 한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제가 확인 좀, 우리가 좋은 사업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문화행동 경남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으로 올해 했던 것인데, 이것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거의 국비·도비 매칭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업은 진흥원 자체 사업비를 가지고 진행해서 제가 의미 깊게 봤는데, 이런 내용들이 진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게 이런 프로젝트팀 형식으로 해서 예술인들이 좀 공공성을 가지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 우리 지역에, 예를 들면 지금 마산에 서성동 성매매 집결지가 창원시에서 폐쇄 정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시에서 문 닫았던 업소를 매입을 해서 약간 주차장 비슷한 용도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공간이 좀 더 의미 있게 변화시키려면 그 공간 위에서라도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런 의미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혹시 이런 사업들도 내년에 연속이 된다면 이런 지역과제를 풀어나가는 사업으로서 예술인들이 같이 공공 프로젝트 형식으로 모아서 같이 투입되는 그런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의 연속성은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매년 공모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속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에 한해서만 사업을 시행한 겁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내년에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모를 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거기서 합격이 되면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겠지만,

김경영위원

물론 그것은 합격을 하면 되는 것인데, 예산을 올해 1억3,000만원을 할애해서 공모를 받았다면 내년에도 1억3,000만원을 할애해서 이 금액이든 거의 바뀐 금액이든,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김경영위원

계속 연속해서 일단 하겠다는 거죠?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전체적으로 성인지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김경영위원

이게 아마 첫 해가, 올해 두 번째 사업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인식 변화에 맞춰서 문화예술진흥원이 어쨌든 선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현재 이 구조보다는 지금은 실무진들 정도의 그 정도가 대상이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여기에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사업도 많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권역별이라도 성인지 교육들을 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위원님께서 작년에 선제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내려주셔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고, 올해도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는 수요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11월, 12월에는 1박 2일로 해서 거제에서 성인지 관련된 교육을 콘텐츠 영역을 포함해서 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에는 좀 더 이것을 확대해서 성인지 관련된 전문기관들하고도 연결을 해서 좀 더 고도화를 시켜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 진행했던 내용들을 실적을 저한데 강의했던 내용이랑 전체적으로 참여자들이랑 그런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청년예술인사업을 굉장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지금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의 형태로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하나는 반복, 누군가는 계속해서 편중해서 받고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계속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마 시스템상 거르는 장치를 만들어 내면 일차적으로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혹시 우리 지역에 청년이면서도, 예술인이면서도 실제로 우리 문화예술진흥원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겁니다. 혹시 천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천율이라고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우리 문화예술진흥원과는 한 번도 사업을 안 했지 싶은데, 잘 모르죠?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의령에서 하고,

김경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토요일도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다행이고요. 그래서 제가 레지던스나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혹시나 우리 지역의 청년예술인들이 이런 전체적인 촘촘한 그물망 같은 사업이 있는 중에도 참여를 못 하는 이럴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멀리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지역을 어쨌든 일으켜 보겠다는 그런 마인드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좋은 사례들이고, 굉장히 실력 있는 경우라서 진흥원에서 이런 경우에도 좀 같이 잘 챙겨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콘텐츠 산업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원장님이 굉장히 전문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조적인 한계점들이 우리가 콘텐츠기업지원센터도 갔었지만 실제로 이 지원을 받고 있는 이 구조 한도 내에서 만약에 조금 더 여기서 어떤 추가적인 지원이 있지 않고 자생해서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까지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 문화예술 관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다른 지자체 같으면 산업 쪽이나 산업 영역에서 같이 문화산업으로서 콘텐츠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문화예술 사업의 일환으로서 문화예술진흥원에 그것도 많은 일 중에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런 중요성을 좀 놓치고 가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는 면에서 잘 챙겨 나가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콘텐츠산업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대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절반 이상은 산업분야에 문화산업으로 따로 독특하게 산업의 영역에서 이것을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성의 이야기라고 보지만, 어쨌든 필요한 자본 투자나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좀 더 부연 설명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마 도청 레벨에서는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데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문화재단하고 콘텐츠 영역이 같이 합쳐져 있는 것은 저희 광역 단위에서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이 유일한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콘텐츠산업 자체가 ICT 정보산업과 같이 연계되어서 진흥원 형태로 해서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아무튼 이게 합천에서, 오지에서 사업들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어가고 있고, 풀무라든지 다 부분적으로 나와서 일을 하는 분들이 두 분 아니면 세 분 이 구조 안에서 같이 모여서 일을 할 때와 파트파트 센터가 나가 있는 구조에서 일을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애로 사항이 저는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콘텐츠진흥원의 분야와 문화재단의 영역, 영상위원회 영역 이것이 어쨌든 통폐합되어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빨리 진흥원의 이전에 대한 이 문제부터, 그리고 어디서 과연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집단부터 먼저 정리를 할 것인지, 이게 올해 안에 과제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동감입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 위원님, 백수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원장님, 보니까 예산 규모도 상당히 크고, 우리 원장님께서 관리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 325억원에 또 관리하는 시설이 예술진흥원, 예술인복지센터, 콘텐츠기업지원센터 7~8개 되는데, 아까 전에 이영실 부위원장님하고 신상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전체를 다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니까 사업명이 거의 다 무슨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사업 목적과 더불어서 공정성이,

백수명위원

예, 맞습니다. 공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 신상훈 위원님께서 블라인드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예.

백수명위원

제일 문제가 우리가 배고픈 것은 참아도 공정하지 못한 것은 못 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지금 사업이 너무 많아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들고, 앞으로 공부 많이 해서 많이 챙길 겁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사전에 미리 챙겨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덕

김영덕경남문화예술진흥원장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재)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

20시 07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남관광재단대표이사는 6월 23일 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하여 현재 공석인 상태이고, 경상남도관광재단 정관 제17조에 따라 노영식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대표이사 직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해서 노영식 직무대행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재)경상남도관광재단 대표이사직무대행 노영식 사무국장 정연두

박정열위원장

대표이사직무대행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되,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며칠간 관광재단에 대해서 업무보고의 적절한 숙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노영식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관광재단대표이사의 공석에 따라 6월 24일부터 대표이사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장 노영식입니다. 박정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남관광재단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걱정,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재단이 경남 관광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남관광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두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인사) 권진경 운영기획팀장입니다. 김용일 관광사업팀장입니다. 노경국 마케팅팀장입니다. 장은주 컨벤션뷰로팀장입니다. 황은희 관광기업지원센터TF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경남관광재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제가 보고드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드립니다. 경남관광재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7_문화복지행감_2차 4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재)경상남도관광재단) 이상으로 2021년도 경남관광재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만나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은 국장님이 대행으로서 관광재단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후에 저희가 다시 재단의 이사장을 선출할 때까지 이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장님은 문화관광체육 전체를 보여야 되고 이 관광재단만 챙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후에 관광재단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경남관광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사업도 보니까 경남관광의 인지도 제고 및 홍보 강화. 일단은 경남관광의 인식,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그걸 풀어낼 수 있는 인지도 부분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 실지로 경남뿐만 아니라 전남이나 경치나 자연을 가지고 관광 사업을 하는 곳은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지역 특화를 해서 경남의 관광을 알려낼 것인가와 그 역할들을 관광재단에서 할 것인가라는 포커스에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단기지만 국장님이 현재 관광재단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과 앞으로 내년 사업 진행함에 있어서 어디에다 가장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답을 해 주시든지, 이번에 새로 사무국장님으로 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발언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두 분 다 그러고 보니까 국장님이시네요.

영식

노영식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관광재단 출범 이후, 출범한 게 짧은 역사인데, 출범 이후 관광재단에 대한 기대, 그리고 우려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광재단이 출범한 이유가 관광재단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관광의 컨트롤 역할을 하고 관광정책과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홍보 이런 것을 힘 있게 하자고 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약간 우려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1년 하면서 도청 관광과와, 사실 우리 관광재단에는 민간에서 전문가들이 오셨는데, 이제 서로를 맞춰가는 과정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맡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중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새로 사무국장도 오셨고 하니까 내년에는 정말로 명실상부한 관광 컨트롤 타워로서 우리 경남도의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그리고 홍보를 통해서 관광이 지역 성장의 새로운 엔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실위원

모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단기, 중기, 장기로 우리가 목표를 잡고 가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관광재단에서는, 여기 보니까 맨 앞 주요 목적에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정책 목표에 따른 가장 먼저 단기적으로 시행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 길게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관광재단이, 위탁을 받은 사업들은 당연히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잘 해야죠.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데, 저희가 관광협회에서 위탁받은 사업만을 진행하는 것들이, 재단이 그 사업을 성공시키는 게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더 챙겨 봐 주시기 바라고, 제가 2년 전에도 관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최근에 전남도 가고 여수도 가고 충남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페북에 친구를 맺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뜨거든요. 충남관광에 대한 내용들, 여수관광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게 보여요. 그런데 경남은 관광이라고 페북으로 떠도 경남관광은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경남도의회에서 경남관광을 안내해 주는 관광지 선정이 된 것, 그런데 누가 관광을 보기 위해서 경남도의회 페북을 들어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부분들이 계속 있어야지만이 인식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소소한 부분일 수는 있지만 저 역시도 계속해서 열리기 때문에 보게 되거든요. 충남 지역의 어디가 지금 이 시기에 관광이, 이걸 봐야 된다더라 이런 게 뜨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러 찾아도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관광재단이 없었을 때니까 관광재단이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챙겨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다음 백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명위원

백수명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안 계신데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영실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재단의 목표는 관광산업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하고, 아까 전에 우리 관광진흥과의 보고를 받다 보니까 2020년도에 관광협회에서 위탁사업이 6개 있었는데, 2021년도에 사업 3개가 줄었습니다. 그 3개가 보니까 관광재단에 2021년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지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관광협회에서 하던 국내외 관광교역전, 국내외 관광홍보설명회, 국내여행 관광자 초청 팸투어, 이 3개를 원래는 관광협회에서 했는데 2021년도부터 관광재단에서 이 3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내놓고 관광협회는 위탁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이 3개가.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협회하고 재단하고 업무 조율은 도에서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 여러 가지, 재단이 생기면서 재단이 그런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해서 저희들한테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러면 도에서 이 3개 사업을 관광재단으로 업무 이관을 시켰네요.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위탁 업무,

백수명위원

국장님, 그렇습니까?

영식

노영식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아까 저희들 관광진흥과 이야기할 때 김경영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관광재단 설립할 때 관광협회에서 하던 사업들을 여러 가지 위탁을 했는데, 홍보설명회라든지 팸투어 이런 것들은 위탁사업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성격들이 강하니까 그대로 하고요. 지금은 관광협회하고, 아마 당분간은 관광재단이 어디에 주력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수명위원

국장님 답변에서 관광협회 운영상 이 3개 사업은 남겨둬야 된다, 관광안내소 운영,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그리고 글로벌 관광상품 육성사업, 이 세 가지는 둬야 된다 했는데, 관광협회가 제가 보기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한 5억3,000만원 차지하고, 예산을 보면 협회에 큰 도움이 안 되겠는데, 이 3개 사업은 아까 전에 둬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식

노영식경상남도관광재단대표이사직무대행

그건 물론 관광협회의 존재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까 처음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관광재단은 뭘 할 것이냐 이야기할 때 직원이 많지도 않은데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관광 정책들, 관광기업지원센터, 위드 코로나 이후에 컨벤션도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컨벤션뷰로 이런 사업들에 집중하자면, 현재 관광 기념품을 가지고 와 있는데 관광안내소를 가지고 왔을 때, 예를 들면 세코 관리권을 가지고 왔을 때, 어떻게 보면 관광재단이 관광재단이라기보다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처럼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수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사업 예산이랑 집행액 남아 있고 한 것들 보니까 집행이 12월까지인데, 아직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올해 예정되어 있는 사업들은 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일부 컨벤션 같은 것은 유치 지원금이 있습니다. 3억7,700만원 있는데, 이 부분은 유치 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미약해서 반납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사업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연기된 사업들이 대부분 지금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의 90% 이상 특별한 경우 없으면 다 집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경남관광재단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계획 용역, 이 사업이 올해 11월 11일까지 잡혀 있네요.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일부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12월 초에 저희들하고 워크숍도 하고 재단 미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12월 초 정도 되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관광의 트렌드라는 게,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트렌드는 수시로 바뀌는데, 이게 관광재단 설립하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사업이잖아요.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예.

김경영위원

이런 것들이 물론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원장님 없고 국장님 처음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고, 전체적으로 역량을 총 집결해도 부족한 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 계획을 논의를 해 나가지만 중장기 계획에서는 가장 크게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겁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재단이 사실상 생긴 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미션이라든지 도하고 우리하고 역할 분담도 애매한 부분이 많고, 타도 재단하고도 비교하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경남관광의 큰 미션이라든지 해 나갈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자문을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어쨌든 많이 고민해 주시고요. 관광의 트렌드라는 게 최근에 마산 국화축제 하면서 도시재생박람회가 동시에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도시재생박람회에 참여하는 도시재생 활동가들, 마을 활동가들 이런 분들이 왕창 왔는데, 사실 이분들이 박람회를 돌고 창동예술촌 이런 데서 활동가한테 해설을 받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에 유입 효과는 상당했었거든요. 이게 지역에서 받아줄 수 있는 구조가, 한 사람이 해설을 다 해낼 수 없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게 됐었어요. 어떤 구조가 하나 만들어졌을 때 관광의 인구 유입 효과,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뭔가 해 줄 것인가, 같은 리액션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특히 마산의 국화축제 열리면서 보니까 친수공원이 서항에 열렸어요. 친수공원이 열리면서 새로운 관광 유입 효과가 만들어질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컨벤션에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새로운 컨벤션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만들어졌을 때 관광의 트렌드가 바뀌면 인구의 변화라든지 가는 효과를 어떻게 우리가 담아낼 건가, 새로운 분야도 예측은 해야 된다. 물론 경남에 컨벤션이 거의 없다시피 돼 있지 않습니까? 창원에 일단 집중되어 있고, 또 로봇랜드에 컨벤션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봐도 컨벤션의 수준이 우리가 뒤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컨벤션이 다른 지역보다 격차가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컨벤션 효과는 관광하고 관련해서 얼마만큼 잘 만들어낼 건가, 이것도 대안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거든요. 연구를 해 주시고, 그래도 이번에 관광기업지원센터 아카데미 과정을 보니까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관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참여하는 분들 80% 이상은 젊은 분들이 많이 있었고, 문제는 경력이 아직 약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경력들을 더 끌어올려 줘야만 우리가 바라는 효과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기에는 지원센터의 현재 인력 구조로 봤을 때 이제 신생 상태이고 아직 2년이 안 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재단이, 원장과 사무국장도 있지만 중간 허리가 되는 인력들을 잘 키워줄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연두

정연두사무국장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센터가 사실상 생긴 지가 작년 12월부터 센터가 했는데 여러 가지 성과도 많이 내고 이렇습니다. 현재 인력 구조가 기간제 구조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기업지원센터 종합 발전을 염두에 두고 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하면서, 오늘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은 각별히 유념하셔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관광재단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5분간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20시 34분 감사중지

20시 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오영 도 체육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경상남도체육회장 김오영 사무처장 구대윤 전문체육부장 최종호 생활체육부장 서종락 기획총무부장 김창수

박정열위원장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간단하게 중요 부분만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감사합니다. 경남체육회 김오영 회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경남 체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성원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남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지난해 1월 16일 민선 회장 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이어 지난 6월 9일 비영리 법인단체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큰 변화라 하겠습니다. 저는 민선 회장으로서 더욱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경남 체육회 올해 비전은 ‘도민과 함께 즐기는 경남 체육’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68개 회원 종목 단체와 18개 시·군 체육회, 그리고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조와 융합적 소통을 최우선시하면서 도민께 사랑받는 경남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각종 크고 작은 행사와 대회가 열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올 전국체전은 고등부 대회만 개최를 하게 되면서 경남 고등부 선수단은 역대 전국체전 참가 중 최고의 성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남선수단은 올 전국체전 최고의 상인 모범선수단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경남 체육의 더 큰 미래를 보여주는 결과라 자평해 봅니다. 내년에도 도민께 사랑받는 경남 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잘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고언의 말씀은 빠트림 없이 차기 연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대윤 사무처장입니다. 최종호 전문체육부장입니다. 서종락 생활체육부장입니다. 김창수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7_문화복지행감_2차 5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체육회)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오늘 혹시 아니 되면 뒤에 주셔도 되는데요. 도 체육회 내 주관 협회와 산하 종목, 회원 단체 종목, 준회원 단체 종목 현황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정동영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전국체육대회부터 해서 각종 미개최 대회에 대한 예산액과 집행액, 잔액 이거 전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백수명 위원님, 자료 요구 바랍니다.

백수명위원

지금 안 돼도 좋습니다. 2020년도 우리 체육회 보조금 정산한 집행 내역, 그거 전체 부탁합니다.

박정열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상훈위원

회장님, 다시 한번 민선 초대 회장이 되신 것 축하드리면서 지난 1년 동안 노고가 많으셨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감사합니다.

신상훈위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우리나라 체육계의 가장 큰 화두라고 하면 안타깝게도 폭력을 들 수 있겠죠. 이는 일부 선수들, 국가대표를 비롯한 일부 선수들의 일탈로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체육계에 오랫동안 뿌리박혀 있던 문제라고 봐야 될 텐데요. 올해 우리 경남 체육계에는, 그리고 체육회 산하에서는 폭력 사건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앞서 업무 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4대 폭력 근절을, 또 예방을 위해서 저희 경남체육회는 자체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을 아마 17개 광역 시·도에서 저희들이 처음 실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까지 경남체육회 소속에 관련된 감독, 지도자, 선수 부분에 있어서 4대 폭력에 해당되는, 또 사회적 물의가 되는 그러한 사건들은 1건도 없었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상훈위원

확실한 체육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다른 타 시·도보다 발 빠르게 찾아가는 폭력 현황을 확인해 주시고 이랬던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아마 올해 있었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좀 화재가 되었던 일이어서 올해 조사에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우리 김해에 있는 하키협회에서 감독이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언론에 이슈가 되고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그게 스포츠공정위에서는 문제가 된다고 해서 경찰로 이관을 시켰지만 경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내렸죠. 지금 그러면 이게 그냥 무혐의로 끝이 나는 건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이후에 다시 공정위와 관련된 소통을 나눈 게 있는 건지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제가 일반적 상식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어떤 징계 조치가 있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사법부에 어떤 고소, 고발, 인지 이런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법부가 무혐의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그 외 또 다른 내용의 사건이 더 있지 않으면 지금의 사건만 가지고는 재론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신상훈위원

어쨌든 사법부의 판결이 나온 만큼 이 문제를 다시금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요. 일부에서는 오랫동안 체육회나 우리나라 체육계에 불신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체육회는 법 위에 있는 것 같다,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는데요. 앞서 회장님께서 먼저 선도적으로 찾아가는 4대 폭력 근절 이런 것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선도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하지만 이게, 알잖아요? 너 맞았니? 이렇게 물어 보면 “안 했다고”들 많이 답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폭력 상담을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든다든지, 작년에 처음 시작된 게 한 엘리트 체육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 때문 아닙니까? 그때도 무슨 문제가 있냐고 계속해서 물어도 그 선수가 제대로 답을 못 하고 한숨만 계속 쉬고 했던 통화 내용도 공개가 되고 했는데요. 상시적으로 24시간 폭력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오래된 관행,

신상훈위원

그렇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또는 이런 잘못된 어떤 습관에서 진행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것을 정리 정돈한다는 조금 어렵습니다.

신상훈위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해서 좀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꾸준하게 이러한 내용들이 현실에 정착이 될 때까지 저는 장기적으로 집중하고, 또 지혜롭게 정책도 개발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 경남체육회는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정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꾸준하게 우리 감독, 지도자 선생님들의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올바른 시대정신에 맞는 지도자로 변화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꾸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상훈위원

회장님의 답변에서 확실한 뭐라 할까요, 계획이나 이런 게 느껴져요. 그래서 신뢰가 많이 가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2년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또 그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때 발 빠른 대처를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저는 좀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 개발이 필요하고,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훈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위원

이영실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걸 질의했던 것 같은데 18쪽에 보면 2020년부터 2021년도 각종 위원회 및 협의체 개최 현황인데요. 이게 내용을 좀 보고 있으면 예를 들어 경기력향상위원회나 스포츠공정위원회 몇 가지 위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몇 개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위원회가 열렸는데, 이 내용을 딱 봐도 위원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위원회를 만들 때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위원회를 만들어내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전부 다 경남체육회 정관에 의해서 위원회가 만들어졌네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이영실위원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가 더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네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위원회의 필요성이 있을 때는 우리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구성이 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공정위원회, 경기력향상위원회 등등은 상당한 부분의 회의 개최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 위원회는 지난 2년 동안에는 사실 코로나 장기화 등으로 인해서 위원회 개최에 기간이 많이 늘어났고, 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미미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실위원

저희가 코로나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코로나라고는 하지만 위원회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희가 비대면으로도 회의는 진행을 합니다. 위원회 개최 실적은 거의 회의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위원회가 좀 많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적정하게, 이 많은 위원회가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시 정말 필요한 위원회라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경기력향상위원회나 스포츠공정위원회 이런 몇 가지 위원회는 계속 상시 일어나고 있잖아요. 똑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어떤 위원회 거의 열리지 않고 어떤 위원회는 계속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것은 위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좀 많은 것 같은데, 필요하니까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필요하니까 만들어졌다 하면 그게 활성화가 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위원회를 만드실 때도, 이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이렇게 개최 실적이 거의 없다라는 것은 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해 보시고. 보니까 도민체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도민체전을 준비하는 위원회라서 그런지 위원장을 빼고는 다 당연직이에요, 딱 네 분이 있는데. 보통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조금 더 당연직과 위촉직이 같이 구분되어 있는데, 도민체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장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당연직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위원님, 체전위원회는 체전을 준비하고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영실위원

실무적인 것만 필요해서 그렇습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개최지의 의견, 또 도의 의견, 또 도민체전을 하면 고등부가 약 40여 %쯤 됩니다. 교육청의 의견, 이런 것을 우리가 융합하고 종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서 당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실위원

그래서 당연직이 전부 다 경상남도 체육지원과, 그다음에 교육청, 그다음에 개최지의 총무국장 이렇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이영실위원

이렇게 단출하게 위원회가 꾸려져 있는 거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이영실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좀 달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회장님, 반갑습니다. 김경영 위원입니다. 올해 전국체전에 경남이 어떻든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어서 축하드리고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감사합니다.

김경영위원

체육회 임원진 여러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경남도에서 스포츠 인권 실태 조사를 했고, 또 우리 체육회 내에서는 스포츠 인권 교육을 선제적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답변하시면서 오래 묵은 문제이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반갑습니다. 현재 실태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나온 것을 보니까 신체 폭력도 한 7% 정도 있고, 언어폭력이 25.7%. 사실상 신체적인 폭력은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정도인데, 제일 많이 있는 것이 언어폭력이 거의 좀 체질화되어 있는 것들이 아직 많이 있다, 그것이 적어도 한 25.7%라는 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낄 때 굉장히 조금 잦은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선수들이 응답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회장님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고쳐나가는 것과 함께 어떤 일벌백계 내지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이런 정도의 강력한 방향점도 제시도 해 주시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교육은 한 번 했지만 같이 모임을 하거나 훈시를 하시거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더 많이 좀 체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감사합니다.

김경영위원

아무튼 선제적으로 잘 해 주셨고, 우리 위원회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좀 제안을 드리자면 앞으로 상시적으로 되기 위해서 스포츠인권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들, 전문가들을 주기적으로 좀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홍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육회 간부들이나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상시적인 기구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드립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위원님, 내년에는 제가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어떤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 면담해 주고, 자문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좀 만들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다행입니다.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셔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생활 체육과 전문 체육이 같이 통합이 되면서 전체적인 체육 인구들이 좀 늘어나고, 그 속에서 전문 체육 인구들이 발탁이 되고, 이런 구조를 기대를 하면서 체육회가 통합이 되어서 큰 그림을 좀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혹여 협회나 회원 단체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요즘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그 종목들이 아직 승인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든지 그렇게 할 때 이 체육회가 어떤 실무자들이 다 있는 것도 아니고, 전달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수혜를 받게 한다거나 관리하고 챙겨줄 때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체육회가 회원 단체든 준회원 단체, 또 큰 종목 안에 속해 있는 세부 항목의 종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빠지는 것 없이 잘 되면 좋겠거든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위원님, 지금 우리 회원 종목 단체에 포함이 되지 않고 그러한 것을 희망하고 있는 종목을 한 두 종목 정도 제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종목들을 되도록 저희들이 도와서라도 갖출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내용이 되도록 해서 그분들도 생활체육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학교 다닐 때는 체육을 제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요즘 보니까 복지가 정말 문화적인 복지라고 많이 주민들이 느끼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체육 활동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큰 의미로 좀 느끼고 있어서 이 체육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면 현장에서, 가장 일선에서 부딪치는 분들이 체육회고 체육 지도자들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지도자들도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해 주시고, 그 효과가 주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기를, 체육회 발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민 1인 1 생활 체육을 거의가 즐기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미치는 생활 체육, 또 체육 행정의 중요성은 저는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있다라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우리 경남체육회가 단순하게 엘리트 체육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경남도민 체육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 생활체육 활성화, 또 때로는 스포츠산업을 유치해서 우리 경남도민의 먹거리까지 챙겨보는 그러한 폭넓은 경남체육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 중에서 작년에 행감을 하면서 여성들의 참여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올해도 제가 눈으로 쭉 보니까 한 20%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행감에 다시 한번 의견을 내는데, 임기가 어쨌든 도래하는 분들은 좀 더 우리가 체육 인구 중에서 발탁을 해서 성별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위원님 말씀 잘 새기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자료 요구 하나 더 하겠습니다. 감사 요구자료 41쪽에 보면 전국체육대회 예산 집행 현황이 있는데, 사업비가 10억9,250만원, 집행액이 10억9,249만1,000원, 집행잔액이 9,000원 되어 있는데, 이거 세부 집행 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또 보니까 일반보상금 해서 ‘1,091,491’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타입니까? 앞에는 집행액에 1,092 되어 있고, 뒤쪽에는 보니까 1,091 되어 있는데, 41쪽 맨밑에 보면. 그것은 오타,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오타로,) 아, 오타예요? 여기 세부 집행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열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의는 아니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남도 민선 체육회장으로서 오늘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죠? 감사 자리는,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작년에 상임부회장의 직책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임기는 4년이죠?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지금 현재 임기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대한체육회가 임기 1년을 더 연장해서 4년의 임기로 가는 것을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현실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그럼 4년으로 했을 때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몇 년도까지입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2024년 총회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정열위원장

2024년 같으면 우리 경남도가 전국체전을 유치하는 해 아닙니까?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예, 김해가 개최지입니다.

박정열위원장

아무쪼록 회장님께서는 마산시의원부터 우리 경남도 의장님까지 역임하시고, 그리고 초대 경상남도 민선 체육회장을 하고 계신데, 행정, 정치,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 1~2년 정도 이렇게 도체육회를 운영하면서 집행부나 의회나 꼭 이런 것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건의 드리고 싶다,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경남이 갖고 있는 지형적, 환경적, 지리적 여건들이 엘리트체육 또는 생활체육을 접근하기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을 바꿔 드리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환경이면 세계에서도 가장 좋은 환경을 보장받고 있다고 아마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경남이 스포츠산업을 통한 도민들의 제2먹거리를 우리가 만들어 보는, 한마디로 흔히 말하는 굴뚝 없는 산업 이런 형태에서 우리가 한번 큰 틀을 짜 보면, 지금까지 경남이 조선해양산업으로 제1먹거리를 가졌다면 저는 제2먹거리가 스포츠산업 유치를 통한 도민들의 먹거리산업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그 기본적인 것은 지금 합천, 남해, 고성, 하동 등등 해안을 끼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이 일정 부분의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경남 전체가 큰 틀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해 보면 저는 상당히 비전이 있는 정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아무쪼록 회장님, 많은 행정, 정치적인 경험을 잘 살려서 우리 도체육회가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체육회 소관 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영

김오영경상남도체육회장

감사합니다. 내년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체육회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1시 2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문보근 사무처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문보근 기획총무부장 정영기 기획총무부 과장 유영태 체육진흥부 과장 강호주

박정열위원장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처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되,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만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문보근 사무처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정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특히 장애인 체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의회 김하용 의장님께서 도쿄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주영대 선수를 의장실에 직접 불러서 격려해 주셨고, 체육지원과에서도 전폭 지원을 해 주셔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도 예년의 성적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도의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존경하는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기 기획총무부장입니다. 유영태 기획총무부 과장입니다. 강호주 체육진흥부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총괄, 전문체육 진흥, 생활체육 진흥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7_문화복지행감_2차 6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코로나19로 훈련장 폐쇄와 대회 취소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장애인체육인들은 방역 절차를 잘 준수하여 현재 확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올리면서 2021년도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김경영위원

패럴림픽 금메달 종목에 상을 수상하셨다는 것은 정말 축하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니까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보니까 절반이 퇴사를 했으면 지금 현재는 공석입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잘 못 들었습니다.

김경영위원

39쪽에 보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가 9명이 퇴사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직원들의 이동이, 지역이 시·군 배치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에 경상남도는 생활체육지도자를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전부 고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없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생기면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가 고용하고 있는 지도자들을 시·군 쪽으로 분산 배치하는, 그러면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그런 절차를 일부 겪으면서 퇴사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외에 개인사정으로 일부 다른 직종으로 전환을 하면서 퇴사한 직원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고용승계 방식으로 해서 도체육회 소속에서 시·군 체육회 소속으로 거의 다 간 거고,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중에서 일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안 하고 그만 퇴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된 거네요?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3~4명 정도는 우리 장애인체육회에 결원이 있어서 입사가 된 경우도 있고, 현재 다른 특별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의 문제 때문에 퇴사한 직원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여기에 보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이직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언급도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들은 언제 이야기였습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비정규직 개념에서 그동안에, 지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받은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비정규직으로 있다 보니까 생활이 아무래도 매년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다 보니까 그런 불안함 때문에 이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도장애인체육회가 노력하고 도에서도 도와주고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을 잘해 주셔서 현재 우리 장애인체육회지도자가 경상남도 지도자가 전국에서 수당이나 대우가 최고 좋습니다. 그 점 때문에 지도자들은, 현재까지 경남도에 소속되어 있었던 지도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보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정규직 전환되기 이전의 상황이라는 얘기죠?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런데 전체 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소속으로 있는 사람들은 수당이나 모든 조건이 좋아졌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시·군 체육회 소속이 되면서 그 고용 조건이 그대로 승계가 됩니까, 임금 조건도?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 점이 좀 아쉬운 점인데, 국비하고 시비가 50%씩 되는데, 기본급은 205만원으로 동일한데, 수당은 각 시·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도체육회 소속으로 있던 그것이 시·군으로 가더라도 그 조건이 같이 동일하게 가는 게 아니고 퇴사가 되고 그쪽으로 이전이 됨으로 해서 자기는 처우가 사실은 더 나빠진 거네요, 그쪽으로 간 개인들이 볼 때는.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정규직 하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문체부의 방침이 도장애인체육회는 지도자를 직접 고용하지 못한다는, 그러면서 유예기간을 1년을 줬습니다만 그 기간 안에 어쨌든 도장애인체육회는 지도자 문제를 다 해결하라는 방침이라서 저희들은 각 종목별로, 필요한 종목별로, 또 근무지 희망지별로 그렇게 해서 해당 시·군과 협조해서 지도자들이 가게 되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직원은 연말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관되고, 거기서 이관되는 직원에 한해서는 도가 해당 시·군에 도비 5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약 7~8명 정도가 그렇게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김경영위원

올해 연말까지는 도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 있다가,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내년까지는 가능합니다.

김경영위원

내년까지? 그러면,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에, 특히 종목이 해당 시·군에서 뽑지 않는 종목을 가지고 있거나 경남도 전체 광역적으로 지도를 해야 될 종목의 경우에 도가 어쩔 수 없이 보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데, 그 종목에 한해서 지도자들이 내년까지는 도에서 활동하면서 각 시·군도 지도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해당 시·군에서 필요한 종목이 있고 하면 이전되어 나가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현재 시·군마다 장애인체육회가 다 구성된 것은 아니니까 1년 그 사이에 시·군 체육회를 다 만들고, 종목도 어쨌든 이 생활체육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으로 생활체육 지도가 가능하게끔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같이 끼어있었네요, 장애인체육회 내에서. 사실 저도 생활체육지도자들 처우 개선 문제를 위해서, 도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행히 장애인체육회에서 그렇게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지위가 시·군 체육회 소속으로 다 전환이 되면서 좀 좋았던 조건이 오히려 시·군 체육회로 가서 자기가 받던 그 조건들 그대로 승계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니까 이 부분들은 정말 도에서 감안을 해서 생활체육지도자 문제를 개선할 때 같이 불합리한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 많은 협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의령군은 아마 내년 1월 1일 자로 예산이 통과만 되면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다고 알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지역도 계속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내년 중반까지는 아마 12개 시·군까지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경영위원

아무튼 꼭 도장애인체육회의 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시·군 장애인체육회가 제대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협조를 해 주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내에서 장애 유형별로 체육 지도를 해 주고 선수들도 그렇게 키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좀 보입니다. 올해 도에서 경남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장애인체육선수는 여기 같이 실태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함이 되었는지요?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직접적으로는 아니고 사회서비스조사원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거 할 때 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경남 스포츠 인권 실태조사에서 누락이 되었다면 이후에 이분들, 체육선수든지 지도자든지 장애인체육회 전반적으로 또 이런 인권 실태조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성인권교육 역시도 장애인체육지도자, 선수, 임직원 대상의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계획을 혹시 세우고 있습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일반적인 교육은 비대면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부터 당장 장애인 인식 개선하고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안전보건, 청렴, 아동폭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그다음에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 직원하고 각 가맹·경기단체, 시·군 체육회, 그다음에 선수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모이는 인원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주시든지 계획을 주시든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제가 도체육회에도 요구를 했던 바이기도 한데, 장애인체육회 내에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성별 비율들을 맞출 수 있게끔, 아직까지는 분명히 안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 좀 챙겨 주시고,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4개 위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는 네 분의 여성분이 계시고요. 인사위원회는 두 분 이렇게,

김경영위원

한 40% 이상 됩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그리고 생활체육위원회하고 체전위원회만 한 분씩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그동안 작년에도 한 번 지적받은 문제가 되어서 의도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변호사분들이라든지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 의뢰를 하고 위원을 넓히고 있는데 아직까지 모시려고 하면 어려운 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김경영위원

도에 여성인재DB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업무 요청을 해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어쨌든 위원회별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인원은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지금 장애인체육동아리를 보니까 여기 장애인체육동아리가 매년 똑같은 비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시·군 장애인체육동아리 지원사업을 보니까 2020년도에 203개에 2억4,000만원, 2021년도 보니까 2억4,000만원 동일한데 개수는 206개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같은 금액을 가지고 체육동아리 수가 계속 늘어나면 실제적으로 장애인체육동아리가 사실은 연간 금액이 더 축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지금 저희들이 교실 사업하고 동호회 사업에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동계체전 개최가 무산되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시·군별로 나눠주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그동안에 도장애인체육회가 혼자 존재하다 보니까 모든 사업을 저희 도장애인체육회가 다 했는데 이제는 시·군이 생기니까 시·군 장애인체육회의 활성화도 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군 장애인체육회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은 변화가 없을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공모라는 게 복불복 비슷하게 되고 있으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또 그리고 시·군 장애인 자체에서도 그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개소 수가 늘어나는, 그 예산은 저희 장애인체육회 예산이 아니고 도에서 시·군으로 나가는 예산 중에 그런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액은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는 단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예산액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것은 나중에 따로 과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산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영위원

처장님, 지금 시·군에는 어디어디 6개소입니까?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 곳을 말씀하십니까?

정동영위원

예.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양산시,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이 현재 계획 미정이고요. 밀양시는 지금 준비하겠다는 말씀은 있었는데 아직 현재까지 답이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령군은 설립 대기 중에 있고, 함안군은 9월 1일 자로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동영위원

거의 다 됐네요?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예, 내년에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동영위원

체육회에서 시·군에 여러 가지,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가까이에서 하는 게 나으니까 그런 쪽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여기 앞에 경남체육회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는데 인력적으로도, 도체육회보다 반도 안 되는 인력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것을 보니까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을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 육성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지도자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장님을 비롯해서 각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정동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열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근

문보근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사무처장

고맙습니다.

박정열위원장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 시에 지적이나 건의된 사항들이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1시 54분 감사종료

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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