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윤성미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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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교육지원청과 함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김현희 교육장님, 함안교육지원청 강호경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8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현희 교육지원국장 김종식 행정지원국장 성점봉 초등교육과장 박정화 중등교육과장 육길석 평생체육과장 박선경 학교통합지원센터장 문종녀 행정지원과장 전영부 교육재정과장 이현미 교육시설과장 송인식 장유유치원장 이미숙 계동초등학교장 최영숙 관동초등학교장 정순희 구봉초등학교장 조은주 김해구지초등학교장 예성수 김해동광초등학교장 김태영 김해삼성초등학교장 박미애 김해활천초등학교장 최광종 능동초등학교장 배숙정 대감초등학교장 이정선 대청초등학교장 손남옥 분성초등학교장 박봉호 석봉초등학교장 이연미 안명초등학교장 이병훈 영운초등학교장 김선희 이북초등학교장 안남수 장유초등학교장 최진숙 진영금병초등학교장 이학정 김해중학교장 하길조 김해모산중학교장 이광봉 김해삼계중학교장 조재홍 김해서중학교장 정기홍 대청중학교장 김종원 봉명중학교장 장성규 진영장등중학교장 최영환 진영중학교장 장혜수 장유중학교장 제갈중순 구산고등학교장 김두회 김해고등학교장 박강수 김해수남고등학교장 김미원 진영고등학교장 김동암 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정보암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김명일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임석근 금곡무지개고등학교장 조생연 김해은혜학교장 박미정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장 박현영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강호경 교육지원과장 이춘자 행정지원과장 조정미 함안유치원장 주득선 문암초등학교장 임채순 산인초등학교장 진정명 유원초등학교장 박우석 호암초등학교장 구현숙 함안중학교장 이수은 함안여중학교장 이동률 함안고등학교장 문정식 칠원고등학교장 송현정 함안도서관장 김은희

송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부위원장입니다. 김성갑 위원입니다. 손덕상 위원입니다. 원성일 위원입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황재은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윤환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영란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두 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됨으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도교육청 및 김해교육지원청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반갑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현희입니다. 오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존경하는 송순호 위원장님, 윤성미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우리 교육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김해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으니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교육청 임석관님과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 그리고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조영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인사) 이어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식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성점봉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정화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육길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박선경 평생체육과장입니다. 문종녀 학교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전영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현미 교육재정과장입니다. 송인식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 및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동초등학교 최영숙 교장 선생님 외 18명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유치원 원장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김해중학교 하길조 교장 선생님 외 8명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구산고등학교 김두회 교장 선생님 외 9명의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김해지혜의바다 박현영 도서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행감_4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을 적극 시정 보완하여 종합복지관 운영 개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반갑습니다. 함안교육청 교육장 강호경입니다.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며,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윤성미 부위원장님, 김성갑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상열 위원님, 조영제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함안 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자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정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학교에서 참석한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주득선 함안유치원장입니다. 임채순 문암초등학교장, 진정명 산인초등학교장, 박우석 유원초등학교장, 구현숙 호암초등학교장, 중등 이수은 함안중학교장, 이동률 함안여자중학교 교장, 문정식 함안고등학교장, 송현정 칠원고등학교장, 소속 기관으로 김은희 도서관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21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함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행감_4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 윤성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우리 함안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일신우일신하며 함안 교육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함안 교육을 지켜봐 주시고 아낌 없는 고견과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함안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의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석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시죠? (

연미

이연미석봉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체육 수업 대신하는 강사 선생님 계시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스포츠강사 선생님,) 스포츠강사 선생님 계시죠. 전공과목이 무엇인지 하고, 채용 관련해서 내역 하나 주시고요. 석봉초등학교 방과후 수업 중에 체육 관련 수업내용하고 강사 이름 적어가지고 그것도 같이 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오전 중으로 주셔야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윤성미 위원입니다. 자료량이 많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 지금 받았는데 아직 안 온 자료가 6개 넘거든요. 행정과장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가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오전에 줄 수 있으면 오전에 주고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 제가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1인 또는 2인을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는 잘 만들어 주셨는데, 김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인 수의 같은 경우에는 5,200만원이 1인 수의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이유가 뭔가 하면 여성이나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계약 상대 옆에 여성이나 장애인 표시를 해 주셔야 제가 알 수가 있는데 이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노란색으로 칠해 주시고, 진주도 그렇게 했고 사천, 남해도 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장애인인지 여성인지 해 주시고, 동일하게 함안도 회사명은 잘 적어 주셨고 앞에 여성 기업 해 주셨는데, 장애인기업도 있고 사회적기업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따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보면 Wee센터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이번에 2021년도 중간에 특교가 내려왔습니다. 맞지요, 교육장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특교 내려온 사항에 따라서 예산이 그 전에는 1인당 70만원 한도인데 특교 때문에 예산이 더 책정이 되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집행 현황하고요. 그다음 Wee센터 내에 인력 현황을 보겠는데, 심리상담사가 몇 명인지,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지, 그리고 석·박사 학위 소유자가 몇 명인지 주시고요. 김해 업무보고 33페이지를 보면, 업무보고입니다. 학폭예방 351건, Wee센터 1,079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일이 분석하기 힘들고 대체적으로 Wee센터 1,079건 중에서 어떠한 상담사례였는지 아마 분류를 다 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시간이 걸려도 되니까 보고 자료를 주시고요. 함안교육청에 제가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 지금 한 가지만 할게요. 행감자료 100페이지 보면 최근 2년간 학교지원센터 업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학교폭력예방 164건, Wee센터 755건, 기타 20건인데, 이 부분에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주시고요. 동일하게 Wee센터에서 759건을 다루었는데, 그 상담사례들이 대충 어떤 것인지, 그리고 Wee센터 안에 있는 심리상담사가 몇 명인지,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지, 학사, 석사, 박사 자격 소유자가 몇 명인지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저희가 특교 사업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죠, 교육장님. 강호경 교육장님, 하고 있죠? 그 부분에 있어서 업무 협약을 맺었으면, 왜냐하면 이게 정신건강의학과하고 주로 업무 협약을 맺고 거기에 학생을 보냅니다, Wee센터에서. 지금 아예 업무 협약을 맺은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여쭙는데 혹시라도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고요. 안 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함안에 마지막으로, 자살 시도 학생 정신 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치료비 지원 증액이 특교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서하고 예산하고, 그리고 그동안의 치료 현황, 학생 수 주시고요. 혹여라도 그 사례가 아마, 제가 진주 것도 사례를 몇 건 받았는데 치료가 나아지는 어떤 사례가 있으시면 좀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김해교육청, 최근 2년간 감사 결과 인사 및 행·재정적 처분 결과에서 2020년도 자필 평가 채점 업무 소홀, 경고 두 분이 계시는데 그에 대해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2021년도, 고등학교입니다 2020년도도 고등학교 부분이고, 2021년도 고등학교 자필 평가 채점 업무 소홀에 주의에 네 분 계시는데 그 부분, 개인 신용, 프라이버시가 있으면 성함은 OOO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함안교육청, 거기도 2020년도 자필 평가 답안지 채점해서 주의 네 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 공히 BTL 학교 3년간, 지금 내용은 다 되어 있지만 보수 현황이라든지 그 내역은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TL 학교 3년간 보수 현황 및 내역, 그다음에 양 공히 최근 3년간 학교별 태양광 관련되어서 보수 금액과 보수 비용, 이 부분은 내용들이 다 빠져 있어서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김해하고 함안교육장님, 선서할 때 손들고 제일 먼저 한 게 위증을 하면 고발당할 수 있다, 이런 말 하셨죠? 김해교육장님 대표로 하셨죠?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김해, 함안 지역의 유치원 ADHD 행동발달장애 학생 현황, 이게 아마 현황이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됩니다,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가급적이면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그런 실수를 대충이라도 맞춰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는 한 명이 있다, 두 명이 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초등 저학년 때 한 번 하고 고학년 때 한 번 하고 있는 다중지능검사라고 있죠? 교육장님, 아십니까? 다중지능검사, 교장 선생님들 모르십니까? 모르면 안 한다는 거고요. 함안만 하나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행동검사?

이병희위원

그게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하고 동일한 겁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동일한 거예요? (

– 다릅니다.) 다릅니까? 다르다 하는 것은 뭐고 같다 하는 것은 뭐고, 어디 맞춰야 되노. 그러면 다중지능검사의 샘플 하나하고,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의 샘플 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함안 제출해 주고 김해도 제출해 주고요. 그다음에 김해 지역 학생 폭력 신고 중에 1학년, 2학년, 3학년이 대상인 것, 그다음에 학부모로부터 신고받은 것 기재, 그렇게 해서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결과,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초등학교, 중학교?

이병희위원

초등 1, 2, 3학년. 그다음에 양 지역 코로나 현황인데요. 학생, 교직원, 행정실, 이거 벌써 다 전파가 되어서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오늘 김해 지역에 좀 일찍 들어와서 학교를 들렀습니다. 학교를 들렀는데 제가 너무나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는 자료하고 여기서 만약에 그 상반되는 이야기가 나오면 저 진짜로 기자들 불러서 언론에 까발릴 겁니다. 아니, 진짜로요. 학교 가서 다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고 방법,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교육청에 보고하고 교육청은 경남교육청에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는지,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번에 이병희가 먼저 창원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대두해서 이야기를 하니 그때부터 전체 학생 전수조사해서 했다, 정확하게 답을 안 주면 저도 저할 도리는 해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고하는, 제일 기초가 학교겠죠? 학교가 선생님들 접종 현황을 어떻게 보고했고 학생, 이번에 9월 14일인가 먼저 시작해서 고등학생 맞고, 그다음에 6학년부터 중학생까지 맞고, 일주일 있다가 맞고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전수조사를 했느냐 그렇게 표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양 지역 학습휴가 부적정 사용 및 병가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 학습휴가는 왜 이 사람이 학습휴가를 냈는지 이유를 달아서 제출해 주시고요. 병가를 낸 데 대해서는 병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 학습휴가나 병가 신청 절차에 대해서 내가 몸이 아파서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어떤 신청 절차를 거쳐서 어떤 허가를 득해서 병가에 들어갔으며, 그 병가가 끝나고 난 이후 복귀를 해서 어떠한 신고 절차를 해야만 그게 완성이 되는 건지, 그런데 여기 그 자료에 병가 부적정 사용이 대부분 보면 4일을 쓸 수 있는데 5일을 썼다고 병가 부적정으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순수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명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병가를 신청할 때 학교장한테 어떤 방법으로 먼저 신청을 하고 휴가를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복귀 신청, 그 허락을 득하는지 그것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함안교육청,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함안교육장 출장 및 업무일지,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함안교육장 출장 및 업무일지 그렇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자료 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양 청이 다 학교 통학 차량을 운영하고 있죠? 학교 통학 차량을 운영함에 있어서 1대당 1년에 들어가는 운영 경비 내역을 같이 주시고요. 직영하고 용역으로 아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구분해서, 그 안에는 인건비,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유류대 다 포함해서 운영 경비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4월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각 지역에, 우리 지역청에 교육장님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나 경찰서장, 물론 기관장 협의회가 있을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모임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4월에 자치경찰위원회 발족 이후에 자치경찰위원회 관련해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적이 있으면 있다고 하시고, 참석이 교육장님이나 경찰자치위원장이 아닌 실무자가 참석을 했더라도 실무자 협의회를 했을 겁니다. 했던 개최 횟수하고 안의 협의 내용 같이 제출해 주시고, 해당 사항이 없으면 없다라고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먼저 양 지역에 사립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하고 지자체 지원금 현황 최근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해,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조영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스쿨버스 관련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교육지원청에 누리교실 지원 현황을 학교 안과 학교 밖, 거기 참여 교사 인원수 및 운영 내용, 그다음에 수당을 포함해서 상세하게 분리를 해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김해교육청하고 함안교육청에 Wee센터 최근 2년간 업무 실적 및 전문상담교사를 포함한 그분들의 이력들이 있을 겁니다. 약력을 포함해서 상세한 내용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유계현 위원입니다. 양 교육지원청 다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 프로그램 시행한 것과 시행하지 않은 것,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김해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컨설팅을 2회 실시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 교육지원청에 음식물 쓰레기 대책 방안에 대해서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이상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첫 번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 현황, 특히 특수학생, 다문화, 중도장애인 관련 특수학생 대책심의위원회도 추가로 해 주세요. 두 번째,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현황 및 급여, 복지, 학교별 운영 방법. 세 번째, 다문화 교육 특별학급 설치 선정 운영에 관한 사항,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송순호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리를 하고요. 아마 토·일요일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에너지를 딱 충전해서 한 주를 여는 월요일에 김해교육지원청하고 함안교육지원청이 오늘 감사를 받게 되는데 요일적으로 보니까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질의하기 전에 답변 방법과 관련해서 잠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본래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은 답변석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답변석에서 하시면 좋은데요. 양 교육장님은 답변 내용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자리에 왔다 갔다 하면 시간 소요가 많이 돼서 양 교육장님 자리에 마이크가 설치돼 있으니까 거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들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발언을 해 주시고, 혹시라도 참석하신 공무원들이 발언할 때는 이동용 마이크를 가져다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 주시면 원활하게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김해 출신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웃음

손덕상위원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손덕상 위원입니다. 김현희, 강호경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김해 지역은 교육 수요는 많으나 열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신을 다해 업무에 충실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인만큼 다소 좀 불편한 질의가 이어질 겁니다. 김해 교육 발전을 위해서 질의 드리는 것이니 널리 양해 부탁드리며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설과, 앉아서 들으세요. 지금 공통적인 질의는 그냥 답변 듣지는 않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관련해서, 진례중학교 법정부담금이 미달됐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시설 사업비 도의회 승인까지 받고 예산 신청하신 것 있죠, 과장님? 앉아서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있습니다.) 그거 잘못됐죠? (

- 3추에 감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 앞으로 잘 챙겨 보세요. (

–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창원지원청하고 돌 때각 지원청마다 학교 밖 교외 부지에 대해서, 우리 여기 교장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 매각 절차에 대해서 제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 각 해당 학교에 가셔서 혹시 학교 밖 교외 부지가 있으시면 올해, 내년에 안 해도 되니까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셔서 필요 없는 부지는 빨리 매각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그것 홍보 좀 해 주세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장유유치원 원장님께서는 유치원 앞에 주차장 하나 있죠? (

미숙

이미숙장유유치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습니다.) 그건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다문화 예산 지원에 관해서, 김해는 도내에서 다문화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는 중학생이 117명 증가했고 32.5%입니다. 고등학생도 37명 증가하여 28.7% 증가했습니다. 이에 비해 중·고등학교 관련 다문화 정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김현희 교육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약 80% 정도 되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다문화 한국어 학급의 필요성이나 예산 지원들이 일부 집중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한국어 학급이라든지 기타 지금 학교에 수요가 있을 때, 진영제일고 같은 경우도 진영 지역이라서 일부 증가해서 학급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초등학생들이 중학생으로, 고등학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진로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직업 선택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대학 진학까지의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과 여러 차례 현안 협의를 한 바 도교육청에서도 중·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향후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한국어 학급 설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들을 지원하겠다고 했고, 현재 고교학점제 예산 안에는 보면 기초학력에 대한 책임교육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그런 대상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 취약계층 예산들로 일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필요하다면 앞으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확대하는 쪽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교육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주촌 지역에 유치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 건데 지금 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

정화

박정화초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초등교육과장 박정화입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박정화입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주촌초에 병설 유치원이 있죠?

정화

박정화초등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것 말고 혹시 사립 유치원이나 다른 유치원이 있습니까?

정화

박정화초등교육과장

지금 현재 주촌초등학교,

손덕상위원

마이크 좀 가져다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정화

박정화초등교육과장

주촌초에는 지금 현재 병설 유치원이 1개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원생이 얼마나 되죠?

정화

박정화초등교육과장

지금 원생은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1학년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정화

박정화초등교육과장

유치원은 3세부터 5세까지 있는데 제가 연령별로 학급은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고 따로 제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영부

전영부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영부

전영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전영부입니다. 1학년 학생은 지금 10학급에 265명이 재학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6학년 학생이 조금, 4학급에 107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학급 수는 42학급에 1,100여 명이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내년도에 예상되는 신입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영부

전영부행정지원과장

내년도에는 2015년생 327명이 학생으로 신규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어서 2022년도에 1,365명의 학생들이 재학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주촌 지역에는 공동주택 사업으로 인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영부

전영부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여기에 유치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은 지금 전혀 전무하다, 맞습니까?

영부

전영부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병설 유치원이 1개가 운영되고 있고, 사립 유치원은 사실 주촌에는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영부

전영부행정지원과장

김해 시내 쪽으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주촌초하고 주동초가 통·폐합하면서 주촌초 명칭을 가져가고 신설해서 지금 주촌초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부

전영부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주동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폐교 그대로 방치하고 있죠?

영부

전영부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폐교 학교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장유 지역에도 보면 수남초가 지금 학교 명칭 그대로 가져 가고 잘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그 부지에 장유유치원이 설립되어서 지역에서 제가 보기에는 명품 유치원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적극 활용하시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영부

전영부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주동초등학교 폐교 부지를 이용해서 단설 유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저희들이 올라갔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 사실은 하지를 못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때 부적격을 받을 당시에는 인근에 축사도 있어서 아마 부적격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축사가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부

전영부행정지원과장

예. 그때보다는 지금 주위에 공동주택도 많이 건립되고 있고, 또 그때보다는 지금 현재 단설 유치원을 신설할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나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김해 지역의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 거기 초등학교를 하나 설립하려고 하는데, 지금 주동초등학교 거기에 하려고 거의 먹잇감으로 돼 있는데 과연 그게 옳은 일인지, 사업자를 위해서 거기에 다시 학교를 만드는 게 옳은 일인지 아니면 사업자 스스로가 학교 부지를 준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는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십시오. 어떤 게 맞겠습니까?

영부

전영부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 주촌 지역에 공동주택이 지금 현재 약 4,300세대 정도 들어설 것으로 김해시로부터 일단 통보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1년, 2년 텀을 가지고 설립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설립에는 상당히 애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4,000세대가 넘으면 초등학교 1개 부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 주위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1개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7월 1일 자로 부임해 오셨죠?

영부

전영부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열심히 다니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노고에는 제가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사업자나 시에서 시행하려고 하는 공동주택 개인의 사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조건은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우리 교육청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교육장님도 그렇게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촌 지역 어린아이들이 그 먼 곳으로 사립 유치원, 거의 사립 유치원 간다 아닙니까?

영부

전영부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게 분명히 필요할 것을 느끼실 건데 빨리 추진하셔야죠. 도교육청에 물어보니까 지원청에서 그걸 요구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해 주려고 말도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부

전영부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주촌 지역 쪽에는 단설 유치원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이번 주에도, 저희가 교원대학교에 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컨설팅을 받으러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컨설팅을 받고 추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교육장님,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유치원도 부족하고 특수학급도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4,000세대 이상 조건이 되면 학교의 재·개교에 대한 이런 방향성들이 지자체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습니다만 가장 현재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학생 수급의 문제 부분을 도교육청과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시죠? (

명일

김명일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나와 있습니다.) 마이크 좀 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교장 김명일입니다.) 오늘 무슨 질의할 건가는 예단하고 오셨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물론 교장 선생님도 많은 고민이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게 옳은 것인가, 그 방향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저하고 허심탄회하게 좀 이야기해 볼까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최대한 무리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답변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생명과학고는 우리 지역에서도 축구로 유명한 학교 아닙니까? 과거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과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명과학고에 소속되어 있는 U18 클럽 축구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1학년, 2학년 18명으로,) 학교 운동장 개방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있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민원을 듣고, 아마 김진기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학교는 학교 부지 내에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일단 대회를 한다든지 대관을 하기에는 사실 힘든 사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과학고 운동장은 4차선 도로 건너서 독립된 공간에 있지 않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앞으로 개방 안 하실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개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너무 좋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사실 주말에는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게 맞고요. 주중에는 다른 데 빌려주라는 소리 안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것은 저는 개방해 줘야, 그래야 애들이 훈련하고 연습을 해서 김해 대표로 나가서 우승도 할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0월 28일에 공문을 받고 지금 밴드라든지 홈페이지, 그리고 플래카드를 걸어서 같이 관계자분들과 함께 11월 11일에 교장실에서 협의회를 갖도록 해 놓았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교에 다니는 학생들도 대다수입니다. 생명과학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꼭 본교 학생이 아니더라도 김해 전체 학생들이 축구를 얼마나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접근성도 가장 뛰어나고 시설 또한 좋지 않습니까? 사실 학교에서 관리하는 어려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 자체를 아예 클럽 축구에 이 기간은 위탁 관리를 너희가 직접 해라, 그렇게 해 버리면 책임 소재는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하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래서 관계자 협의회를 해서, 지금 코로나 위기와 함께 개방하기가 사실 학교장으로서는 굉장히 힘든 사항입니다. 협의회를 거쳐서 그분들에게 위탁을 하든 의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장 선생님,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협의 잘 하셔서 지역 주민들, 또 지역 학생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 됐습니까?

송순호위원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은 이것으로 마치고, 교장 선생님 답변이 너무 시원시원하셔서, 오늘 딱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42만 경남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을 책임지는 비타민 도의원 윤성미입니다. 웃자고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오늘 안경을 안 갖고 와서 오전에는 글자가 잘 보이는데 오후에는 글자가 잘 안 보여서 일단 우리 위원장님한테 빨리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김현희 교육장님, 저희가 행감을 오는 이유 중 하나가 1년 동안의 사업이나 예산은 적절하게 쓰여졌는지, 그리고 민원에 대한 불편한 점은 없는지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는 것도 있지만 전년도, 다시 말하면 2019년도에 우리위원들이 시정하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잘 고쳐지고 그게 잘 시정되어지는지를 보는 것도 이의가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더 많은 방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부분을 보고 피드백을 하면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선 교육장님이 잘했다는 부분을 내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3% 이상, 그죠? 그리고 어쨌든 법정부담금을 3%만 내라는 게 아니고 3% 이상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데, 사실은 사립학교 예산상 힘들어서 안 내고 또 어쩔 수 없이 못 내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에 제가 사천을 가서 봤는데요. 사천에 모 사립중학교가 55.5%까지 냈습니다. 물론 그 학교가 이번에 다른 결함이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면 사립학교에 대한 법정부담금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열의에 의하면. 그런데 이번에 본 결과에 의하면 법정부담금 3% 미만 납부학교에 시설사업비를 미지원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장님의 큰 결단이거든요. 이 부분에 저희가 계속 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 이야기는 하지만 또 교육장님들은 그 학교에 시설비 안 주면 우리 아이들이 힘들고 아이들의 안전이 문제가 되니까 항상 말만 해 왔는데 이번에 페널티를 하셨거든요. 어떠한 방식으로 하셨는지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웃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일단 시설비 지원 제한을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시설비가 얼마 정도 듭디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저희들이...

윤성미위원

지금 계산은 안 나와도 일단 그 부분에서 실천을 하셨잖아요, 교육장님께서.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실천을 하실 건지, 그냥 이번 한 번만 하고 말 것인지? 왜냐하면 교육장님의 행동에 따라서 다른 타 교육장님도 같이 할 수 있거든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당연히 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하게 학교장님들께 안내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부분의 답변들이 예금이자가 낮다, 그리고 팔 수 없는 전답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지만 그건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재를 털어서라도 기본 의무법정부담금은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설득하고 그것을 내지 않았을 때 올 수 있는 엄청난 손실에 대해서도 충분히 안내를 해서 반드시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널티도 확실하게 저희들은 실천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교육장님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는 2018년입니까? 김해 임호고, 그죠? 임호고 절토사면의 토사유실사고 때문에 그때 한번 대대적으로 언론에 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고가 사실 김해 임호고 같은 경우 2012년에 BTL 사업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고의 복구비용에 대한 부담 주체를 사실은 도교육청에서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우선 예비비를 들여서 했단 말입니다. 맞죠, 교육장님?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리고 그 후에 안전이 요구되니까 공사부터 먼저 했는데, 지금 보면 그 후에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진행 중에 있다고 향후 추진계획은 나와 있는데 교육장님이 지금 아시고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추진계획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재정과장님이 답변을 좀...

윤성미위원

과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시설과장님이나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제가 도교육청에 물어볼 건데, 왜냐하면 김해가 이 학교에 관련된 자료를 갖고 있을까 싶어서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인식

송인식교육시설과장

사면보강공사는 2019년도 4월 26일부터...

윤성미위원

아니 아니, 그런 이야기 말고요. 그 이후에 비용이 지출됐지 않았습니까? 얼마 지출됐죠, 공사하면서?

인식

송인식교육시설과장

13억6,963만3,000원입니다.

윤성미위원

더 되네요.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는,

인식

송인식교육시설과장

관급자재 포함해서입니다.

윤성미위원

예?

인식

송인식교육시설과장

관급자재 포함해서...

윤성미위원

지금 원래 9억8,500만원 정도의 최초 계약금에다가 중간에 증감이 되면서 10억1,700만원이거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인식

송인식교육시설과장

거기는 지금 관급자재가 제외돼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13억원 정도 더 됐다는 말씀이신데, 말씀해 보시죠.

인식

송인식교육시설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선공사를 하고 그 후에 본청 미래학교추진단에서 선공사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주체가 지금 김해에서 일어난 일인데 김해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도교육청에서 물론 BTL 사업을 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김해에 있는 학교이고, 김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면 도에서 알아서 하라, 김해에서는 그냥 손 놓고 있어도 됩니까? 지금 여기에 너무 관심이 없네요! 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그 이상은 안 물어볼 거고, 그다음 진영대창초 체육관 복구공사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 아십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이것은 지금 소송을 해서 사실 소송이 종결됐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래서 지금 받은 금액은 얼마나 받았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손해배상금 전액을 거의 다 받았지만 한 4억원 정도의 손실차액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금액에 비해서.

윤성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질의를 했는데, 한국교육시설원의 복구비 기준이 ‘원상태로 복구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오래 전의 시설사양 그대로 모든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화재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원상복구 개념의 돈만 지출한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바닥공사를 방수공사가 기본인데 옛날에는 방수공사 안 했으니까 이전의 단계, 그래서 방수공사비 제외, 그다음에 시설 설계하는 것도 해당 안 되니까 이것 제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외금이 들어가서 이것은...

윤성미위원

그런 부분은 교육장님께서 도교육청과 유관적으로 연락을 하시면서 여기 업체하고도 이야기해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원상복구한다고 처음보다 더 좋게 해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원상복구 개념이 좀 걸린다 그 말씀이시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조금 안 맞아서 차액이, 손실보상 소송을 통해서 돈은 다 받았는데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4억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성미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재작년이겠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임호고와 진영대창초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던 부분을 그때 행감 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이 계속 잘 진행되고 있는지, 끝났는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여 오늘 이후로 이게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또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도교육청에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판결 확정되어서 돈은 다 받았고요. 저희들이 그때 하나 놓친 것은 물품 관련 물품 복구비 같은 경우 100만원 미만 물품 복구비는 거의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 보니까 받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 모든 학교 대상으로 100만원 미만의 물품비도 전부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 보면, 제가 지금 교육청마다 다니면서 양식과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김해교육청 같은 경우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조금 말씀드리자면 최근 2년간 국·도비 보조사업, 69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뭔지, 도비 보조사업이 뭔지 확실하게 구분해서 적으셔야 되는데 지금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교육급여지원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 그게 8:1:1 아닙니까? 국고가 8이고, 도비가 1이고. 그러니까 80:10:10인데, 그러면 교육급여가 80%는 국고고요, 나머지 10%는 도비에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 지원 사업에 교육급여가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교육장님, 보십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빠져 있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 부분 들어가야 됩니다. 차후 예를 들어서 행감을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잘되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지금 다니는 데만 이걸 지적하고 있거든요. 진주 같은 경우에도 했더니 오후에 자료를 갖고 왔는데 퍼펙트하게 다시 만들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행감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말씀드렸고, 2021년도에 저소득층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은 도에서 보조 안 받았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저희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성미위원

그것 사업이 안 나와 있어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도에서 사업비를 저희들한테, 저희는 재배정 받거든요. 그래서 재배정해 줄 때 도교육청에서 특교비하고 자체사업비를 엄격하게 비율을 나눠서 저희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임의배분해서 내려주다 보니까 이 부분은 창원하고 김해하고...

윤성미위원

잠깐만요. 일단 이 부분은 사업 안 들어갔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했습니다. 돈은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자체사업비로 내려오고, 창원하고 김해하고 진주 쪽은 이 방과 후 관련 경비를 자체 도교육청 경비로 다 내려주다 보니까 배분의 방식에서의 차이점이었다고 보고, 저희들 돈은 다 내려왔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돈이 내려왔으면 사업에 썼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그런데 국·도비 쪽으로 배분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 항목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저희가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일단 예산 부분은 교육청하고 관계의 문제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올해 이런 사업을 저희는 안 했다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다음에는 그런 사업들이 혹시... 저희들 재배정을 받아서 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빠져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윤성미위원

그것은 압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뭔가 하면 2020년에는 아이들이 학교를 거의 안 갔기 때문에 사실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거의 못 됐습니다, 그죠? 못 되고 다 회수가 된 부분이고, 그리고 2021년에는 얼마나 했는지 제가 그걸 보는 건데 아예 항목이 없으면 저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교육장님!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돈은 이미 내려왔다면서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사업비를 적어주셨으면 이때 제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사실 이것은 저소득층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방과 후 수강권을 쓰라고 만든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 쓴 만큼 우리한테 보고가 되어야 아, 이것이 아이들에게 잘하고 있구나 느끼는데, 지금 사업을 검토할 자료조차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장님.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다음에는 국·도비 분석해서 항목에서 빠진 게 있으면 이건 자체사업으로 확보돼 있다고 그렇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몇 개 안 온 게 있어서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나중에 오후에 5분 더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만요. 김성갑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김성갑 위원입니다. 김해교육장님, 우리가 2019년도죠? 영운초 방화셔터 관련해서 큰 대형사고가 있었는데, 그것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학생 이야기입니까?

김성갑위원

예.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아이는 지금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김해 병원에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서울에 가서 골수 쪽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비급여 항목이 많다 보니까 안전공제회에서 받고 있는 돈은 좀 부족하지만, 간병비 350만원, 그리고 치료비, 각종 비급여 항목 등으로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크게 호전되지는 못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최근에 보니까 국회의원 박찬대 의원이 법 개정을 해서 이제 조금 숨통은 트일 것 같아요. 그 이후에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저희들은 일단 대상학교의 방화셔터 부분은 당연히 그해에 교체를 했고요. 방화셔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철재형으로 돼 있는 것을 스크린으로...

김성갑위원

방화셔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우리 아이들 안전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냐 이거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이게 오작동의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아니, 방화셔터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지원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냐고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안전교육 캠페인도 하고 그다음에 단위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과정에서 안전교육들을...

김성갑위원

자!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했고, 기본자료만 보더라도 2019년도 보다 2020년도에 안전교육 횟수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떨어져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안전교육은 저희 학생들은 교육과정이 유치원 41,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33으로 이수를 하도록 돼 있고, 코로나라서 51차시를 다시 33차시로...

김성갑위원

아니, 최근 2년간, 이것 지원청에서 낸 자료잖아요. 이 자료 313페이지의 최근 2년간 학생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실적이 좀 떨어지고 2021년도는, 지금 현재 2021년이니까 제가 자료를 못 보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2021년도는 좀 어떻습니까? 실적이 더 올라갔습니까, 더 떨어졌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지금 전체적으로 등교일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교육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자료 지금 보고 계세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 실적이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챙겨보고, 최근 2년간 학교안전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그 바로 뒤 페이지에 있죠, 315페이지에. 2020년보다 2021년도가 지금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김성갑위원

이건 왜 그래요? 어떠한 이유입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아무래도 2020년에는 등교일수가 거의 적었고, 또 학생들이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등교를 한 데 비해서 전면등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교육활동 중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점심시간하고 쉬는 시간, 급식 시간인데,

김성갑위원

아니, 2021년도에 완전 전면등교를 했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거의 이쪽에는 전면등교를, 초기에 1학기 때는 저희들이 4단계라서...

김성갑위원

지금 2021년도가 아직 남았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지금 다 전면등교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김성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도 전면등교는 안 했지만 등교는 했고, 그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계속 3분의 2 이런 식으로,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는 등교하는 방법이 학년별 순환 형태로 하다 보니까 등교일수 자체는,

김성갑위원

그러면 등교일수 때문에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이 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학생들 안전사고의 주원인들이 골절 이런 형태로 미끄러지고 이런 쪽으로 되다 보니까,

김성갑위원

제가 사고유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얼마만큼 많이 발생을 했냐 안 했냐를 여쭙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2020년도에는 코로나였고, 2019년도 쪽으로도 저희들 비교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만 학교 수가 많고 대상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안전사고는 계속적으로 좀 발생하는데,

김성갑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자꾸 불어나면, 아니면 학생 수가 많으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렇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당연하진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이유가 뭔지를 교육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겠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질의 내용은 제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면 향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라든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지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나는 듣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 지금 함안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약간 늘어나긴 했는데,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시간대를 보면 체육시간하고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면, 작년보다도 올해가 등교하는 횟수가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이...

김성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최근 5년 치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 기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김성갑위원

그다음에 특성화고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어쨌든 김해가 조금 많으니까. 김해가 보면 직업계고 진학률이 취업률보다 높아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비슷합니다. 그런데 진학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건설공고 같은 경우는 41% 정도 취업을 하면 진학은 한 46% 정도...

김성갑위원

직업계고 존립 이유가 뭡니까, 목표가?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특성화고의 기술인재 양성입니다. 그 분야 영역에 맞는 인재 양성입니다.

김성갑위원

인재 양성을 해야 되는데 진학에 목표를 두고 교육을 하는 건 아니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아이들이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진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진학률이 계속 높아지는 이유가 그렇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취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러 가지... 대입전형 시기가 오니까 그냥 한번 넣어봐야 겠다 해서 넣었을 때 합격을 해버리면 진학으로 이어지는,

김성갑위원

교육의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교육방법보다는, 우리 지역에 4개의 특성화고가 있는데 다 영역이 다른 특성화고라서 서로 간에 경쟁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취업 관련 학교장과 취업지원관들과 협의를 해 보면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보다는 공기업, 공무원, 그다음에 질 높은 취직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고, 예전에는 현장실습만 가도 취업률 데이터로 넣었지만 2월 1일 기준으로 해서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100인 이하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조건도 많기 때문에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비해서는 코로나라는 직격탄도 왔지만 취업에 연결되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엄청난 노력을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죠? 교육장님은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저는 학교장님하고 취업지원관, 그리고 취업담당 부장님들과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장학사님이나 과장님들이 학교 방문도 하면서 그동안의 노력 과정들을 계속적으로 들어왔고,

김성갑위원

교육장님, 우리는 어쨌든 성과는 결과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잖아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건설공고는 최근 3년으로 보면 취업률이 아주 두각을 드러낼 정도는 아니지만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도제학교이면서,

김성갑위원

아니, 교육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직업고의 원래 설립목적이라든지 운영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인재 양성을 해서 우리 지역 내 아니면 국가산업체에 선취업을 하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년간 보면 취업률보다 진학률이 높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교육의 문제인지 아이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 사회구조의 문제인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교육장님은 어쨌든 여기저기 학교 인근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셨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김성갑위원

제가 지금 취업지원관하고 우리 도내 직업계고 교사들 취업 관련해서 출장 나간 내역 자료를 다 들고 있어요. 어떤 취업지원관들은 1년에, 1년도 아니죠. 한 2년 정도를 보면 출장을 두 번 나가신 분도 계시고 또 교사 선생님이 엄청 나간 게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취업지원인력은 뭡니까? 김해건설공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김해건설공고에 취업지원관이 두 분 계시고 취업지원인력이 네 분 계세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여기는 도제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도제지원관이 두 명 있습니다. 중기청에서 또 전담인력이...

김성갑위원

취업지원인력은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고,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똑같은 일입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도제학교에 있는 지원관들은 2주일에 한 번씩 아이들 실습을 나가기 때문에 매일 나가서 실습상황들을 점검하고 아이들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사실 도제지원관은 매일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성갑위원

출장현황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데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실제로 실습을 나가 있는 곳에 가야 되다 보니까, 제가 취업지원관하고 도제지원관을 면담했을 때 그분들은 매일 나가야 되는 구조다라고 했고, 지금 코로나라서 사실은 실습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정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좋습니다. 취업지원인력 현황을 다 제출해 주시고요. 이분들 취업지원인력을 원래 모집한 채용의 이유하고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최근에 김해 기관장들하고 우리 아이들 취업문제 관련해서 미팅이라든가 자리를 한 적이 있나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와서 바로 관계자 협의회를 했고, 5월에 교장선생님과 취업부장, 취업지원관 함께 참석하는 협의를 했고, 김해시에,

김성갑위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일단 학교에서 가장 큰 애로를 느끼는 것이 신입생 미달의 부분에,

김성갑위원

미달이 되는 이유는 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과라는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김성갑위원

아니, 취업이 잘 안 되고 미래가 없으니까 학교를 안 올 것 아니에요. 미달 사태가 벌어질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그런데...

김성갑위원

미달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도 제가 다른 지원청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학교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좀 괜찮은 직업군에 취업률이 높아지면 저는 당연히 선호를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을 보면 최근에 취업지원관 문제, 그다음에 여기 취업지원인력까지도 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형식적으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용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취업률이 갈수록 떨어진다 말이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속에는 조금 미세하지만 건설공고 같은 경우 취업률이 최근 3년 안에,

김성갑위원

김해건설공고밖에 없어요, 여기에?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생명과학고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다 마찬가지입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그리고 진영제일고 같은 경우는 뷰티나 미용 이런 쪽이다 보니까 비교적 취업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한일여고도 전산, 세무, 회계, 상업 이런 쪽 관련이고,

김성갑위원

교육장님, 취업률이 28%, 17%, 40% 이게 높은 거예요? 그게 높은 취업률입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전년 대비해서 높다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전년 대비해서 높다고요? 전년 대비해서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조금 높다 해서 이걸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저희들은 특성화고에 대한 홍보가 좀 부족하고 정보가 부족해서 아이들이 진학하는 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고 판단했고, 무조건 인문계 가는 건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특성화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학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중학교 3학년 담임교사, 부장교사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시간도 없는데 교육장님 그만 하시고요. 어느 지원청에 가도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인식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은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김해시하고 지자체하고 기업체, 학교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해서 5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특성화고 지원을 하려고 MOU도 체결했고 협의체도 구성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는데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성화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교육장님, 행감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해서 꼭 이겨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접근한다면,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 제가 이 이야기를 교육장님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것은 사실 저 자신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교육장님도 계시고 교장 선생님도 계시니까 일선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지, 전반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육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일선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육장님들께서 이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고, 저는 본청에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큰 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취업지원관들 출장내역을 일일이 다 받았어요, 개인별로. 교장 선생님과 교육장님께서는 어쨌든 취업지원관하고 교사들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성과가 있어야 될 텐데, 오전에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밥 먹고,

송순호위원장

지금 너무 늦습니다. 식사하고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3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황재은위원

3분요?

송순호위원장

예.

황재은위원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그래서 식사 하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정도 되었으니까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함안지원청부터 먼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감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2020년 대비 2021년도 지적 사항을 보면 특이사항이 생겼습니다. 교육장님, 이번에 발령을 9월 1일 자로 오셨죠?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작년도가 연도별 감사 결과 보면 작년에 48건이었습니다.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올해 49건이죠?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49건에 대해서 지금 기관에서, 지원청에서 지적사항이 되게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저희들이 좀 많은데 깊은 반성을 하고요.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규정을 업무처리지침이나 그런 것에 대하여 한 번 더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업무를 파악해서 업무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지원청이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그리고 여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수준들도 있습니다. 간략하게 어떤 작은 실수에, 행정적인 실수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도민들은 다, 일반 시민들께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들은 질타가 따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확실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그다음 141페이지 보시면 다문화학생 및 사업별 예산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맞춤형 교육 지원에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예산 지원이 1,500이지 않습니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3교 학생이 가야초, 군북중, 함안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보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이 3억2,900으로 한 20배 이상 정도 뛰었습니다, 예산 전체가. 왜 이렇게 됐죠? 학생은 가야초와 군북중 2명인데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보이십니까, 금액?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구체적인 예산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맞춤형 지원에서 보면 학생들이 중도 입국했던 사람이나 외국인 가정이라든지, 그다음 학생의 최초 한국어 교육 지원에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학생들이 오면 중도 입국이나 외국인 가정의 학생들이 오면,

황재은위원

교육장님 답변을 조금 짧게 해 주시고, 질의 할 게 아직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한국어 능력 진단 검사를 해가지고 초급인 경우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황재은위원

그게 질의가 아니고요. 3명이 1,500 정도의 한국어 교육 예산 지원이 됐는데, 여기는 2명입니다, 2개교에. 그런데 금액이 스무 배 더 예산이 잡힌 게 단순 실수인지,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음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황재은위원

담당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금액 자체가? 아, 교육지원과장님. (

춘자

이춘자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문화학생 맞춤형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송순호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답변하실 때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황재은위원

답변석에 나오시고, 141페이지 보시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예산 지원이 1,500만원 정도 되었지 않습니까? 3개교입니다. 그런데 2개교에 지금 3억2,000으로 잡힌 게 예산이 지금 맞지 않아서, 제가 잘못 본 겁니까? 140페이지, 141페이지.

춘자

이춘자교육지원과장

10개교에 맞춤형교육이 71명...

황재은위원

140페이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에 이 3개교 3명이 1,500에서, 이 책자 없으세요?

춘자

이춘자교육지원과장

저기 두고 와서 죄송합니다.

황재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시간을 다시 드릴 테니까 찾아보십시오.

춘자

이춘자교육지원과장

예, 보고 오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191페이지 보시면 최근 2년간 학업중단 학생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고등학생들이 기타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13명이 늘었습니다. 아까 이 답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제가 김해지원청에도 여쭤봐야 되니까 짧게 답변, 기타가 왜 이렇게 작년 대비 두 배 정도 늘었거든요, 중단 학생이. 학업중단 학생 인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일단 학업 관련, 대인관계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2019년보다는 늘어났는데, 기타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것을 조사를 못 받았는데,

황재은위원

제가 다시 질의 드릴 테니까, 기타에 대해서 왜 13명이 10명이나, 2배로 늘었는지 다시 교육장님 확인해 보시고요.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나중에 제가 따로 5분 정도 시간을 할애를 받아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요?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그다음에 김해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같은 경우에는 3페이지 보시면 교육공무직 현황이 있습니다, 그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여기 교육공무직 아까 제가 자료도 요청해서 22명이 있거든요. 지금 창원, 그다음에 진주, 사천을 해서 이제 네 번째 행감 날짜인데, 여기 교육공무직이 김해가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똑같은 걸 가지고 내일 할 양산 같은 경우, Wee센터 같은 경우에는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업무 분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수도 많고 학생 수도 많은 김해지원청에서는 업무 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wee센터가. 통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에다가 Wee센터가 지금 업무 분장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지금 현재로는 학교통합지원센터에 Wee센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포함을 하시는 게 김해지원청만 유일하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 말씀드린 지금 다른 지원청에 똑같은 교육공무직들이 인원수 대비 분장이 Wee센터가 업무 분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유일하게 김해교육지원청 한 군데뿐이라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학교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김해에서도 상당히 위중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분장이 되지 않았던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작년에 여기 Wee센터에 관련된 업무 분장에 대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Wee센터 역할들은 따로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학교폭력예방지원담당이 있거든요. 7페이지 보시면, 업무 자체에서 보면 학교 성폭력, 아동학대 사안 접수 및 처리, 통계 같은, 그다음에 신고 처리, 그다음에 양성평등, 성희롱 및 성 고충 상담원 등등 업무에 관한 내용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원청 Wee센터에서 보면 순회상담이나 프로그램이나 학교 위기 상담 지원이나, 상담자원봉사자 운영 등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 분장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지원청은 이 많은 인구 대비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했느냐 하면, 91페이지 보실래요. 지금 MOU 체결이 김해지원청이 총 8개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여기에서 Wee센터 연결될 수 있는 내용은 4개 정도 됩니다. 병원이나 의학과의원, 한사랑병원까지 총 네 군데 지원센터 업무가 MOU 체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것 또한 타 지역청에 비해서 인구 대비 너무 적습니다. 창원 같은 경우에는 3배 이상 나옵니다. 밀양도 마찬가지로 양산도 지금 비슷한 인구가 MOU 체결이 적극성을 지금 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장님이 오신 지는 지금 몇 개월 되셨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3월에 왔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럼 얼추 1년 되어 가시죠, 아직 1년은 안 되었지만. MOU 체결에 대해서 이 부분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Wee센터가 업무 분장이 되어지고 그 역할이 충분히 이루어진다 하면, MOU 체결에 있어서도 좀 더 학생들에게 정신적이든 심리상담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다른, 김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병원뿐만 아니라 의료계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 의료계가 잘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김현희 교육장님께서 조금 더 발품을 파셔야 되겠다, 적극성을 띄워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제가 좀 빠르게 할 테니까 좀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보면 최근 2년간 공무원들 범죄 이첩사안들 있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여기에서 보면 그래도 이제 공무원 비위 유형별 현황이 2020년 대비 2021년도는 줄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시는 모든 우리 교육청을 비롯해서 일선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하신 결과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칭찬할 만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다만 122페이지 보시면 2021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에 대한 검찰청 통보 사항들이 봤을 때 이것은 국민적으로 좀 용이하기 어려운 도로 교통이나 폭행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것 또한 지금 이제 교육장님 오시고 나서 9월 이후부터는 지금 우리가 행감 자료 요청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건 또한 조금 더 교육장님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사안 자체가 굉장히 위중합니다, 그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교육장님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챙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다음에 좀 넘어가서 129페이지 보시면요. 최근 2년간 감사 결과, 인사 및 행재정 처분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대비 2021년도는 이것 또한 교육장님들, 교육청에서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내용들이 많습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성과상여금 과오지급 등과 같은 좀 용인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실수가 있던, 그다음에 또 도민들의 입장에서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의 지적사항이 있는 반면, 2021년도 사안들을 쭉 들여다보면 유치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강하게 2021년도에는 지금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그러나 이 부분들 또한 운영비라든지 또는 집행내역이라든지, 회계 관련한 부분들은 조금 더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회계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는 업무 처리 소홀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사안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일선 학교에서도 특히 유치원 같은 경우 2021년도에 유난이 좀 많이 걸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리고 164페이지 넘어가시면 여기 김해 사립중학교에서 오신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김해 사립중학교 교장 선생님들 안 계십니까? (

중순

제갈중순장유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교장 선생님,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김해에서 사립만이 유일하게 보건교사가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저는 장유중학교 교장 제갈중순입니다. 제가 오늘 참 좋은 발언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안사항 중에서 사립학교,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학생이 학년별로 6학급, 총 18학급인데, 보건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3개월 보건인력이 상주하고 있는데, 내년 되면 또 없어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상당히 보건인력이 필요한데, 보건교사들도 주로 없습니다. 보건인력만 있으면 학교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64페이지 보시면, 교육장님 보건교사에서 보면 사립중학교는 총 학교 수가 4개인데 배치 학교 수가 제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사립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기회는 균등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인력이 아까 말씀드린 보건교사가 아닌 보건인력이라도 순회교사가 있지만 아까 불안정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 부분이 좀 더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도에 건의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다음에 저도 숨 가쁘게 쫓아오려니까, 자꾸 시간에 쫓겨가지고,

송순호위원장

좀 쉬었다가 하셔도 됩니다.

황재은위원

그다음 271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별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운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학생과 교직원이 작년 대비 작년에는 1건이었지만 이게 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수로 치면 물론 많지 않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퍼센티지로 치면 굉장히 증가한 겁니다. 1건에서 4건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학생이 교직원들에게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했다고 신고를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271페이지?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학생과 교직원, 교직원과 교직원,

황재은위원

그러니까요, 이 4건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비공개 사안이라서 저희들이 연계해서...

황재은위원

성희롱과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요, 사안이 굉장히 위중합니다. 이 4건이 2021년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물론 교육지원청에서, 저희가 도교육청에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 사안이 생겼을 때는 지원청이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번에 좀 바로잡으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학생과 교직원 간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이 다른 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지원청에서 도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물론 개인정보라기보다는 내용의 위중이 어떤지, 폭력의 수위가 어떤지, 이것은 형사 사건으로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다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교육장님께서 물론 지원청에서 안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뒷짐 지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송순호위원장

시간이 벌써 지났어요.

일동웃음

황재은위원

그러면 저는 조금 쉬었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밀양 출신 이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김해교육장님, 김해교육청에 통합학교 운영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중통합학교 한 곳 있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진영장등중학교입니다.

이병희위원

진영장등중학교, 여기 관리자가 중등입니까, 초등입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교장은 중등이고 교감은 2명입니다, 초등, 중등.

이병희위원

교감은?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교감은 초등 한 분, 중등 한 분.

이병희위원

교감이 두 분입니까? 초등 한 사람, 중등 한 사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거기가 유·초·중이라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내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교육장님 짧게 말해 주십시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혹시 관리자가 어떤 이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초등과 중등, 중등 교장이 중등에는 이해가 빠른데 초등에는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여기 교장 선생님 와 계십니다만 초기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경험해 본 게 없기 때문에 다소 당황한 부분이 있지만, 중등선생님들의 표정이 초등선생님들보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민원도 있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교장 선생님을 얼마 전에 면담을 했는데, 아주 잘 적응하시고 유·초·중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또 다시 중등이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겠네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금호초·중이 먼저 초·중통합학교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초등교장 선생님이,

이병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 학교 내에서 초등과 중등의 구분 때문에 이런 마찰이 일어난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거기에 보내기 전에 사전에 이해가 충분히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학교에 부임하셔서 마찰이 생기는 것보다도 부임하기 전에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김해 지역 학생 자살 사건 있죠, 2건?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1건에 한 사람이 있고, 1건에는 두 사람이 있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2건 해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경찰 조사 결과에?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원인미상으로,

이병희위원

원인미상으로 된 이후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일단은 저희들이, 교원들이 좀 더 코로나로써 아이들 접촉의 일수가 줄어서 일어난 소원한 부분도 있고, 아이 관찰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은 굉장히 가족 의존도가 높은 아이들인데, 가정에서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하는데 학교까지 오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저희들이 교사들에게 학교장 회의 때 자살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했고, 자체적으로 김해 여러 기관 자살 예방과 관련된 기관과 협의도 하고, 또 선생님들 직무연수도 하고,

이병희위원

교육장님.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노력을 안 할 수야 있겠습니까, 그 기관에서. 그런데 우리 이 자리에 교장 선생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저한테 적성검사 샘플 자료가 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요즘 초등학생이고 초등학생 6학년이 되면 이 자료 보고 제가 표현을 직설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검사해 가지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적었을 때 나를 정신이상자로 몰고 갈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정확하게 답하겠습니까? 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부 다, 이것은 학생 입으로 제가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검사지를 받으면 내가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아니요, 아니요.’ 표기 다 한답니다. 학생 입으로, 그런데 이 검사가 가능합니까? 이 검사 그냥 합니까? 여러분들 시간적인 낭비, 목적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형식상 하는 거예요. 제가 왜 ADHD 자료를 받으려고 했느냐 하면, 저는 김해에서 일어난 자살 사고를 그냥 보지 않습니다. 지금 유치원에서 ADHD 병명을 그냥 행동발달장애라고만 치부하고 3살, 4살 때는 어린이집에서 어리다고 치부를 합니다. 유치원에서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선생님이 달라붙어야 되고 다른 아이들 돌보지 못해 가지고 엄마로부터 오히려 민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유치원에서부터 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증상을 유치원에서부터 정신병으로 몰아가는 지금 우리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내 아이가 ADHD라는 것을 달면 정신병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유치원 선생님이 권고를 하면 “이 여자가 미쳤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제 말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이 방법을 바꾸어서 제대로 아이들이 치료받고 치료를 해 덕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검사 형식적입니다, 형식적. 그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진행했느냐고 물으면 이 중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선생님들 계세요? 그냥 해야 되는 것이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샘플 보십시오. 이 중에 보면 내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은 그게 있었나, ‘예’ 할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아니요’죠. ‘아니요’라고 자기가 이 검사지를 받으면 거기에 피해갈 수 있는 답을 적는다는 이야기를 직접 학생한테 제가 들었단 말입니다. 그게 보편적인 생각이랍니다, 아이들의. 그러면 이번 김해의 자살 사건을 두고 보면, 그 여학생이 하루아침에 한 달 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자살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제도적으로 이 아이들을 방치했다는 겁니다. 학교 자체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이런 과정들을 형식이나 해야 되는 치레로 치부하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리 교육, 학교에서 잘못을 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병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데 부모들이 정신병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 당국에서 바꾸어 나가야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빨리 치료해 나가면 반듯하게 클 수 있는 아이를 우리는, 병원에 가면 정신병 취급을 하는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쳐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육 당국 아니에요. 교육감이 위에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방향을 틀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방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자꾸 생긴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의 욕심 때문에, 한번 우리 김해교육장님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해 봐 주십시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은 정말 유치원 선생님들에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것을 바꾸면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부모들의 설득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함안교육장님.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함안교육장님 앞에 가장 소중한 재산이라면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학생 교육이 제일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함안교육장님 앞에, 내가 함안교육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런 질의를 받았을 때 “내가 관장하고 있는 아이들이다, 교육이다.”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공감하십니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제가 왜 7월 12일부터 7월 14일까지 함안교육장의 업무일지를 가져오라고 했는지 아직 모르시겠습니까? 교육장님 거기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시죠? 9월에 가셨다고 그랬습니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9월 2일 자로 왔습니다. 2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럼 전임 교육장이 한 일입니다. 저한테 함안교육장의 일지가 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12일 인근 식당 기자간담회 참석, 그런데 7월 12일 함안에는 교육장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학생 3명이 물에 빠져서 익사할 뻔 했죠?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확실히 날짜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창원 지역,)

이병희위원

응?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창원 호계,) 이게 창원입니까? (

– 예.) 아니, 함안군 광려천인데, (

– 학생은 창원,) (

– 장소는 광려천에서 일어났고요.) 아, 장소는, (

– 학생은 호계,) 학생은 호계, (

– 예.) 함안교육장이 아니고 창원교육장이 새로 와야 되겠네. 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그런데 왜 함안군에서 이 의인을 초청해서 감사패를 전달했죠? (

일동웃음

– 함안 사람이 구해서,) 아, 함안군이라서, 나도 오해를 했네요. 그런데 함안 사람이든 창원 사람이든 우리 창원교육장도 틀림없이 간섭 안 한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15일인가 아마 우리 경남 박종훈 교육감이 이분을 불러서 감사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일이 되면 창원교육장이 이 사람을 불러서, 정말 가까운 곳 아니에요? 불러서 격려하고, 내 아이를 셋이나 구출해 줬는데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나는 함안인 줄 알고 받아 보니 창원이라고 해서 창원에 다시 가야 되겠다. 어쨌든 지역에서 어린이를, 우리 학생들 기인해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재빠르게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격려와 보답을 아끼지 않아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위급할 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사기를 줄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동웃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오해하고 함안교육장한테 달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일동웃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괜찮습니다. 새롭게 1개 배웠습니다.

이병희위원

새롭게 배울 것은 아니고요. 근데 이게 참 아쉬운 일일 겁니다. 이런 게 창원교육청에서 빨리 발 빠르게 사람을 찾아서 행동해 주고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이 고마워하고 또 창원교육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상신을 해서, 아이를 셋이나 구했는데 교육감 표창장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돈도 크게 확 줘 버리고, 행운의 열쇠도 주고 이래야지. 그렇고, 우리 김해하고, 제가 함안은 멀어서 못 갔는데 아침에 김해에, 교육장님. 김해 세 군데를 내가 딱 갔다 왔어요. 다른 데도 세 군데를, 코로나 때문에 가니까 김해에서는 학교에서 전달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병희가 창원에 와서 하고 난 뒤에 교육청에 연락이 와서 이렇게 했다는데, 아닙니까? 일찍부터 전수조사 다 되어 있었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안 되어 있었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해 버리는 게 두 번 질의 안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아예 안 된 것은 안 됐다고 하고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지, 그것을 구태여, 여기 적어 놓은 것 보면 웃기지도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 일선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맞다고 하면 그거 앞뒤가 맞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김해모산중학교 교장 선생님. (

광봉

이광봉김해모산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김해모산중학교 교장 이광봉입니다.) 여기는 음식물 처리기, 갈아버리는 것을 설치한 모양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임대를 해서,) 기계 임대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얼마 주고 임대했어요? 그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하고 임대하는 것하고 비율을 따지면 손실이 어떻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는 우리가 학생하고 음식 먹는 인원이 700명 정도 됩니다. 원래 수거해 가는 데는 월 60만원이고요. 임대는 4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니다, 그렇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런데 그것을 설치하면 뒷돈은 안 들어가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싹 갈아 버리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갈고 나면 그 위에 우유팩 정도의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그 찌꺼기를 버리는 데 또 돈 줍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현재는 우리가 쓰레기봉투에,) 하여튼 아끼는 쪽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살림도 잘 살아야죠. 제가 김해를 가보니까, 세 학교를 갔는데 세 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한 학교는 쓰레기 박스 그게 110L라고 그러더라고요. 110L인데, 한 학교는 매일 가져가야 되는데 안 차니까 월, 수, 금에 가지고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 학교는 내가 오늘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창원교육청에 내가 여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 안 하면 나도 행정사무감사장에 가서 너희 학교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학교는 안 밝히겠습니다. 그런데 월, 수, 금에 가지고 가는데 한 학교는 데이터가 다 있어요. 판때기에 딱 만들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계량을 하는 것도 어떻게 하는지 물으니까, 자기가 하는 대로 하니까 나에게 믿음이 올 수 있도록 하는데, 한 학교는 저울도 없고,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저울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주는지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계근을 해 가서 몇 ㎏라고 하면 자기도 몇 ㎏ 가지고 간 것으로 한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일지도 없고,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학교는 오늘 아침에 내가 갔는데 오늘 일지가 적혀 있어요. 이것은 왜 이런 건지 물으니까, 남자 같으면 긁을 건데 여자라서 긁지는 않았는데, 싹 웃더라고요.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와서 사실 확인을 하니까, 그리고 한 학교는 2~3일마다 가지고 가는데 대장이 아예 없어요. 대장이 아예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물으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110L에 대충 보고, 그 사람들이 110L라 해도 되고 10L라 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냥 보고 이것은 몇 L 되겠다, 이렇게 적어 간대요. 교육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을 뜻하느냐, 김해교육청 이것 관련 과장님 누구십니까? 음식물 쓰레기 관련, (

일동웃음

선경

박선경평생체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과장님이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앉으십시오. 제가 근본적으로는 지금 조사해 온 것을 쭉 읽을 수도 있지만 시간도 없고 해서 이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김해는 지금 102% 증가했습니다. 109% 쓰레기양이 증가했습니다. 아이들이 밥은 조금 먹는데 쓰레기는 이만큼 나왔다고 하면 도대체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세요? 함안도 똑같습니다. 함안은 28.6%, 적은 양이 증가했지만 함안도 증가했다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데는 가니까 코로나라서 과일을 많이 줘서 쓰레기양이 넘어섰답니다. 아니, 과일을 얼마나 줬길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사람 부아가 나게 하는, 솔직히 오늘 이 사람처럼 점검을, 110L에 자기들이 몇 L 하면 몇 L로 본다, 이렇게 답하면 나도 더 이상 안 묻겠다 이거예요, 대충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꾸며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 자료상으로도 급식을 이만큼 했는데 쓰레기는 이만큼 나온 걸로 나오는데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빨리할게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 관리 감독 부서에서 가서, 심지어는 내가 관리 감독 부서에 당신들이 거기서 저울 재는 것을 봤냐고 하니까 저울 가지고 재는지도 몰라요, 근량을 다는 게. 그런 방법도 모르는데 무슨 관리 감독이 되겠노,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 관리 부서에서 제대로 해서 쓰레기 배출되는 양이 왜 이렇게 나가는지 그것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접종은 막 그렇게, 교육장님.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렇게 이해를 제가 하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학생들 학교 폭력 1, 2, 3학년. 제가 자료는 지금 못 받았습니다만 우리 여기 교장 선생님들, 지금 학교에서 하다가 우리 교육청으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이관되었는데, 1, 2, 3학년이 어떠한 시근을 가지고 학폭 사건을 신고합니까? 이것은 제가 다른 데 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90%가 부모들이 이의 제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권 침해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물론 1학년이 내가 좋아서 이렇게 건드리다 보니까 괴롭힘이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학교 교장에게 재량권을 줘서 부모하고 협의시켜서 아무런 그게 없도록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학폭으로 몰고 가서 학폭의 건수로 취급을 하니, 또 그것을 안 하면 학교 교장한테 문책이 오니 학교 교장은 또 그것을 학폭 사건으로 다루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현실 아닙니까? 지금 방관하고 계세요, 교장 선생님들이. 저는, 교장 선생님들 협의회 있잖아요? 거기서 이것은 안 맞다, 1, 2, 3학년이 무엇을 알아서, 심지어는 성희롱이든가, 1, 2, 3학년이 무엇을 알아서 그게 성희롱이 됩니까? 장난이 좀 심하니까, 또 이렇게 자기 보고 괴롭히는 그게 괴롭히는 것보다도 좋다고 하는 것도 상대가 괴로워서 자기 집에 말하니까 그게 학폭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소리를 내십시오. 그런 소리를 내줘야만 제도적으로 벗어날 수가 있고 우리가 학교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 한숨만 쉬고 그렇게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병가 이것은, 제가 왜 지금 자료를 계속 모으냐 하면 지금 여기에 자료 주는 것도 절차는 안 적고 그냥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 학교에 지금 신규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애들, 자기 제자에게 방역 안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 있죠? 손에 약 뿌려주는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냐고 말하는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신규 선생님들 중에. 그런 선생님들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 학교의 선생님들이 저를 만나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견 부장 선생님이나 이런 선생님들이요. 그 선생님들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젊은 선생님들 때문에 미치겠답니다. 자기한테 조금만 의무가 과중한 게 오면 병가 내 버린대요.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의 병가가 전혀 표기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생님의 빈 공간을 누가 채웁니까? 얼마만큼 지금 학교 현장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학교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힘드십니까? 이렇게 학교 현장이 굴러가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도교육청을 통해서 꼭 이 문제만큼은 한 번쯤 짚어서, 백신 이거 예방한다고 예방 인력까지 동원해 가면서 하고 있는데 자기 제자에게 손 소독도 못 시켜주는 그런 선생님을 선생님이라고 학교에 놔둬야 됩니까?

박준호위원장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을 낸 것은 우리 양 교육장님. 교육의 현장이 어렵고 힘드신 줄은 다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다니면서 여러 위원님들 질문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실제로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학교 일선의 관리자 교장 선생님들이 지금쯤이면 학교 현장의 어렵고 힘든 목소리를 여러분을 끝으로 소화시키지 말고 표출해야 된다, 이 결론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은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교장 출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고통을 먼저 겪은 선생님들로서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야 학교 현장을 바꿔 나가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반갑습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많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질의하는 우리 동료 위원들도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좀 추가로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 잔반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해마다 지적되어 오던 사항인데요. 지난번 몇 년 전에 저희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것은 처리 비용 등에 대해서 좀 많이 우리가 중점을 두고 말씀을 좀 나눴는데 지금은 보면 양 자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이다 몇 톤이다 이렇게 하면 감도 잘 안 오고 이게 얼마만큼 되는가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해서 간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김해, 함안, 제가 10개 수감청 에서 쭉 자료를 다 받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 1인당 19㎏ 정도 잔반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김해에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중간 정도, 16㎏ 정도 됐고 함안은 보니까 조금 많이 줄여서 밑에서 두 번째 정도, 한 9㎏ 정도 됩니다. 되는데, 이 잔반량이 늘어나는 추세를 저희들이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인데, 우리 비유가 적절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재원으로 환산을 해 보면 유기농 쌀을 우리가 1㎏을 구입하는 데 3,000원으로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3,000원인데 잔반량이, 우리 김해가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학교도 많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이렇습니다만 이게 140만㎏이거든요. 1,400톤이거든요. 한 사람이 보면 처리, 우리가 재정적으로 얘기하면 한 42억원 정도 듭니다, 1년에 42억원. 그리고 처리 비용만 해도 4억원이 좀 넘거든요, 김해는. 조금 전에 아까 어떤 한 학교에서 이런 처리하는 비용을, 잘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처리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 지역만 예를 들어서 재정적으로 환산해 보면 한 46억원 정도를 지금 해마다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쯤은 이제, 우리 교육장님, 오늘 자리에 함께하신 교장 선생님들, 관리자분들이 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우리 관리자분들. 그래서 이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매년 수백억원을 그냥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재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급식 레시피를 다시 개발하고, 우리 아이들 기호에 맞는 영양과 질에 대해서 좋은 음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해 볼 시점에 왔다는 뜻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다시 한번 유념해서 각 담당자 되는 부서장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게 하고요. 아침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특성화 고등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진학률이라든지 취업률을 아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우리 학교에 주어진 실험 실습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것이 맞춤형 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즉 직업계 고등학교입니다. 직업계 고등학교에 있어서 첫째 목적이라고 할까요?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어쨌든 특성화고,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이론과 실험 실습을 통해서 학생의 기호에 맞는, 하고자 하는 기업체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는 게 가장 본연의 꿈이고 학교에서 지향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험 실습비를 지금 계속 다 쓰지를 못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김해교육장님이, 아무래도 김해에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이 있으니까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실험 실습비가 제때제때 사용되지 않는 이유가 혹시나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저희들은 코로나 단계가 상당히 많이 변동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쓰레기하고도 조금 직결돼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학교에 아이들이 나와서 수업하기 어려운 그런 면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부터는 전면 등교가 되다 보니까 실습수업이 확대가 돼서 부족한 것은 추경으로 감액할 예정입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실험 실습비, 특성화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적인, 이번에 대두된 문제인 코로나19는 어느 누구도 부인 못 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어진 학과라든지 학기에 맞춰서 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의무는 있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전에, 행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장 방문을 연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KAI라든지 거제에 있는 조선소나 이런 데 가서 인사 담당하는 부사장들하고 미팅도 하고, 우리 지역의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많은 힘을 써 달라, 특히 우리 지방의 인재를 많이 채용해 달라, 이렇게 부탁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는 말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직접, 우리가 기업체에서 채용을 해서 만약에 투입을 하면 그 현장에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험 실습비가 부족하다면 더더욱 이런 데 우리 교육장님이나 관리자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살리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주어진 그런 재원이 정말 우리가 쪼개서 쪼개서 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 못 쓴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상반기에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상반기에 해야만 하반기에 취업을, 조기 취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남아 있는 부분도 바로, 코로나도 있지만 우리가 소수의 학생들을 여러 번을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실제 특성화나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실험 실습이 아니면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또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각 우리 학생의 진로 특성에 맞춰서 우리가 아이들을 채용하고 모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준비를 철저히 좀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본 위원이 몇 개 관심이 있어서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성폭력 예방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이 있는데 김해는 대체로 잘 하고 기타 67% 해서 99% 정도 돼 있는데, 제가 다른 청에 이렇게 하면서 좀 강조를 많이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 담당 과장님들 유념해서, 이 성폭력 예방 교육이 그냥 권장교육입니까, 법정의무교육입니까? 법정의무교육 맞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법정의무교육입니다.

조영제위원

지금 보도자료 한 묶음 가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 낯 뜨거운 이야기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다수가 지금 그런 성폭력, 성희롱,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좋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 경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성폭력 예방 교육, 특히 4대 폭력, 이걸 이수하지 않으면 성희롱, 성폭력 같은 경우는 500만원, 1,000만원의 과태료입니다, 맞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래서 여기 또 개선 방향을 보면 코로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 이런 건 안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초기에 이런 예산은 다 교육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형식상이 아닌, 우리 선생님들 일부 그렇잖아요? 묵묵하게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고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 수십만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을 욕되게 하는 몇 사람의 일탈로 인해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탈로 치부하기는 이제 너무 지났어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지도층의, 도덕적으로 사회에서 지도해야 될 우리 교육계의 영역이라고 할까요? 그 소중한 영역들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을 때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다 가슴 아파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스쳐간다면 어디서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함안에, 아침에 제가 통학 차량 경비 자료를 봤습니다. 우리 함안이나 김해나 마찬가지인데, 직영하고 용역으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하고 용역이, 제가 다른 지역도 봤습니다만, 창원에 가서 제가 청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대부분 보면 직영이 용역보다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함안에서 누가 이야기해 볼까요? 함안에 담당 과장님, 누가 하십니까? 내가 이거 몇 군데 지역청을 다니면서 자료를 다 받았는데 오늘 내가 이걸 한번 거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미

조정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정미입니다.

조영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영 차량하고 용역 차량을 보니까 직영은 연간 경비가 평균 한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미

조정미행정지원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리고 용역은 4,900만원 정도 되나요?

정미

조정미행정지원과장

예.

조영제위원

이 금액을 따지면 한 1,600만원 차이가 나고, 제가 퍼센트를 보니까 한 25%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우리 교육은 어떤 단순한 재원이나 영리의 목적이 아니니까 교육적인 효율성 등을 따져서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직영보다는 용역이 재원은 우선 적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직영하고 용역 금액이 차이 나는 건 사실입니까?

정미

조정미행정지원과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데도 직영이 지금 퍼센트도 많고, 비슷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혼합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정미

조정미행정지원과장

우리 교육청 상황은 지금 총 2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에 직영이 7대입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가서 상황을 보니까 직영차량과 용역차량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차량이 한 1,600만원 정도 더 많이 들지만 본청에서는 교육지원청 통합통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 현장체험학습을 할 때 직영차량을 운영해서 타 학교의 현장체험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비교했을 때 보면 한 500회 이상 지원하고 있고, 올해도 10월 말 기준으로 한 180회 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임대료로 환산했을 때 약 2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용도 측면에서는 동일 노선에 있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을 이 차량이 같이 통학을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관내에서는 21명 정도 중학생, 고등학생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예, 좋습니다. 아, 그런 게 있구나!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면 등하교만 시킨다는 겁니까?

정미

조정미행정지원과장

예.

조영제위원

직영은 아무래도 하루종일 하면서 급여를 주고,

정미

조정미행정지원과장

타 학교에서 배차 요청을 하면 그 학교에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님.

조영제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분만, 마무리하고 나중에 추가질의 안 드릴게요.

송순호위원장

예.

조영제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자료 요청한 것은 꼭지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자치경찰위원회에 업무협약을 하고 있냐라고 자료를 받으니까 이렇게 함안에도 공히 1, 2차 협의회를 거쳤네요,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김해도 1, 2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본청에 가서 또 이야기할 부분입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설립 취지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 여성, 아동 이런 쪽 민생의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경찰하고 자치경찰이 위임을 서로, 자치경찰이 지방자치단체 도지사 권한으로 위임이 되어서 사무를 보는 이런 제도인데요. 어떻든 지금 크게 변죽은 울렸습니다. 자치경찰 하면서 우리가 아동이나 청소년, 특히 교통사고, 우리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된 이런 업무들이 많다고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분들이 뭘 하겠다 해서 하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육현장에서, 제일 일선 학교 현장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올리고 지역교육청에서 도 본청으로 올려서 자치경찰위원회와 업무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냐? 스쿨존 내에 있는 CCTV 하나 더 단다고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짚어보는 건데, 그래서 협의를 한 내용을 보면 우리 담당관님들 가시고 이랬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에 지자체하고 공유한다, 요구한다, 기대사항, 협력사항 해 놨는데, 이것 아마 내가 볼 때는 일반적인 경남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현장에서 이걸 담아낸 것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최우선적으로 해 달라, 아니면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이나 이런 것 요구한 적은 없죠?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조영제위원

그게 많이 아쉽다는 것이고, 오늘 한번 짚어봤으니까 제가 본청에 가서 자치경찰하고 같이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이 아마 담당자가 되실 거예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우리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가감 없이 요구하고 그걸 받아들이도록 애를 쓰셔야 되는 게 우리의 권한입니다. 의무이자 권한입니다. 그걸 양 교육장님께서도 충분히 이런 걸 업무하달을 할 수 있고 여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창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원성일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총 항목이 144개입니다. 이것 외적인 부분도 감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간적인 제약도 많지만 팩트들만 몇 개 해서 저의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전에도 존경하는 지역구 손덕상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양 공히 함안이나 김해가 다문화학생에 대한 부분이 두 교육청에서는 상당히 테마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해 같은 경우 2020년도 보니까 1,925명에서 2021년도에 보면 2,106명으로 대략 181명 정도 늘어나고 있고, 함안 같은 경우도 2020년도 한 400명 정도, 그다음에 2021년도에 431명, 그래서 타 지역보다는 사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함안은 2020년도 예산이 6,000만원에서 2021년도에는 3억7,000만원 정도인 반면, 김해는 2020년도 7억3,000만원에서 2021년도 7억4,000만원, 올해 예산을 좀 더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한국어 학급이 두 개 늘었습니다. 내년에도 한국어 학급은 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계속 증가될 것 같고, 다문화학생은 다문화교육사업 외에 취약계층사업하고 누리교실이나 두드림사업, 기초학력사업에도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별도로 다문화학생이라고 분리해서 데이터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통합적인 사업 예산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또 작년에 여기 지역구 김호대 의원도 특히 김해 지역이다 보니까 그에 관련해서 도정질문도 했고 한데, 이 부분들이 지금 경남이 전국에서 경기도, 서울 다음으로 제일 많은데, 특히 김해하고 함안 지역은 다문화 관련된 학생들이, 또는 가족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우리 손덕상 위원도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제가 상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십니까? 마이크 좀 주십시오. (

보암

정보암김해외국어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정보암입니다.)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반갑습니다.) 오늘 교장 선생님한테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학교 다니면서 초·중도 중요하지만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가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도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이 부분들을 지적했는데 최근 들어와서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지적건수도 많이 줄었는데, 다른 데는 보면 보통 주의를 주는데 김해외국어고등학교는 2020년도에 경고를 줬어요. 저는 이게 더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다른 데 보면 대부분 서술형 지필평가 채점을 하는 데 전부 주의를 주고 있더라고요, 학교마다. 그런데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같은 경우 경고를 줬습니다. 한 단계 더 위로 강력하게 주셨는데, 혹시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철학이 있는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무슨 경우에 경고를 줬다는 말입니까?) 영어 서술형 지필평가에서 채점. (

피감사기관석에서 – 채점 경고를 줬다고요?) 예, 지필 했던 선생님한테 다른 데는 다 주의를 주셨는데 김해외고만 경고를 줘서 제가 좋게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채점을 했는데 교사가 잘못이 있어서,) 주의가 아니고 경고를 줬다는 겁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건 제가 근무할 때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것은 당연히 합당하게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다른 데 가 보면 전부 주의를 줘 가지고, 그래서 여기 교장 선생님들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두 번째는, 지금 어찌 보면 김해외국어고가 2025년도 고교학점제 때문에 다른 일반계보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려운 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크게 어려운 점은 없고, 고교학점제는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교의 교직원들이 거기에 합심해서 잘 이끌어가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외국어고는 일반고보다 나름대로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래도 선생님들이 워낙 열심히 하시고 또 경남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지원해서 왔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김해 시설 쪽에 태양광 관련해서 과장님 혹시 계십니까? 단상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5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144개 항목 중에서 감사 관련된 부분들만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송인식시설과장

시설과장 송인식입니다.

원성일위원

이 태양광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불량이 났을 때 조기에 하면 비용이 상당히 덜한데 조기에 받지 못하면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진영중앙초 같은 경우에 2020년 3월부터 해서 11월까지 보수한 게 4개 항목에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게 대부분 다 보수비용이 학교운영비거든요.

인식

송인식시설과장

예.

원성일위원

학교운영비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앞으로 계속?

인식

송인식시설과장

이것은 아마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일부 부품에 대해서 학교운영비로 보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 시설과장님께서는 이렇게 학교운영비 금액들이 70만원, 20만원, 50만원은 관계없는데 거의 1,000만원, 또 함안 대산초 같은 경우 360만원 이렇게 드는데 이런 것을 학교운영비로 해서,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학교운영비 쓸 데도 많은데 이 태양광 때문에 시설 보수 재원으로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담당자로서 과장님께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다른 개선방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재원을?

인식

송인식시설과장

어찌 보면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원성일위원

무슨 환경적인 요인이 있다 말입니까?

인식

송인식시설과장

날씨가 비가 온다든지,

원성일위원

과장님, 이것 불량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지금 360만원, 어떤 데는 1,000만원씩 학교에서 드는데, 어떤 것은 일부 BTL 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비로 쓰긴 쓰는데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학교운영비 이것 개선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학교운영비로 써야 되겠습니까?

인식

송인식시설과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또 교육청에서 할 테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교육장님 두 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특성화고부터 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을 한 이유가, 옛날에는 제가 알기로도 교육장님은 지역의 유지이고 그랬는데 요즘은 여러 가지로 참 힘들겠습니다. 지금 MOU 체결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 교육장만이라도 대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각 단체들이 나서서 MOU를 체결하든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찌 보면 저는 걱정이 교육장을 서로 안 할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김해교육장님은 최근에 MOU 체결하면서 나름대로 교육장으로서 그동안의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이것 내가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자부심이라든지 사례가 있으면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보람 있는 것은 작년에 우리 교육청하고 지자체 김해시가 처음으로 김해교육행정협의회를 발족했습니다. 작년은 코로나라서 안건은 하나였고, 올해는 실질적으로 완전히 결집해서 지자체와 우리가 각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안건 15개를 가지고, 지자체 안건 2건, 우리 13건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했고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완전 합의에 이를 때까지 많은 고생을 했지만 지자체와 교육기관의 협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어서 좀 보람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함안교육장님!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제가 9월 1일자로 오고 나서 10월 25일 경남로봇랜드재단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학생들 체험학습 관련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했는데, 재단 측에서 우리 함안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체험학습을 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다음에 함안에 있는 특성화고인 로봇고등학교 학생들이 주기적으로 로봇랜드에 가서 체험도 하고 로봇에 관련된 전시물 전시를 해서 오는 내방객들한테 이 아이들의 실력도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로봇랜드와 우리 교육청이 학생 체험학습에 관련된 내용을 연계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쪽 공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 현황을 제가 봤는데 다행히 함안은 하나도 없고, 김해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있었지만 두 개 다, 하나는 폐업했고, 자체적으로 철거도 시켰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장님이 불법금지시설에 대한 현황을 주기적으로 계속 받아봐야 될 겁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쪽에 상당히 불법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다양한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불법금지시설 현황을 확인해 보니까 일단 공히 두 기관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담당 주무부서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를 아마 김해교육청에서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 몇 분 오셨는데, 그래도 오셨으니까 한마디씩 몇 분들은 해야... 이북초등학교 안남수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남수

안남수이북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북초등학교 교장 안남수입니다.) 저는 지역구는 창원이지만 인근에 김해도 있고, 또 김해 지역구에 도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북초등학교가 아마 작은 학교를 폐교되기 직전에 몇 년 전부터 총동창회부터 해서... 시간은 지났지만 오늘 미담사례로, 여기 작은 학교 살리기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총동창회, 학교, 교직원, 그다음에 주민들부터 해서 도시에 있는 작은 마을이, 어찌 보면 농촌 작은 마을은 주위 인근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지만 도시의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만 관심이 떨어지면 폐교할 수 있는 게 쉽게 되거든요, 바로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작은 학교가 살려졌다 말입니다,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교장 선생님이 그때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더라도 얘기를 들었을 텐데, 간단하게 어떻게 작은 학교를 살렸는지 이야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4년도에 신천초등학교 옆에 있는 학교가 소규모 학교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한 53명 됐는데 지금 현재는 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절이 한 10년 넘게 지났다고 보면 숫자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동창회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또 김해교육청에서 통합학구 영향도 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폐합 학교에 있어 지원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 지원금을 학생들의 교육현장에 투여해서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학부모들이 원하는 인성교육을 함께 하니까 시내에서 학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오고 있는데, 지금 시내 학생이 30명, 그다음 지역에 한 30명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내 학생들이 오다보니까 차량이 없어서 자기들이 학생 1인당 10만원씩 내서 25인승 버스로 오는데 차가 작아서 더 이상 못 오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이 학교에 오는 이유는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의 열성도 남달라서 학교에 온다는 그러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남수

안남수이북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감사합니다.) 그만큼 일선에서, 교육장님 두 분 계시지만 행정사무감사 144개 항목 말고도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선 교육장님께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작은 학교 살리기 까지, 특히 도시에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인데 오늘 제가 미담사례를 듣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잠시 인사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삶, 사계절의 변화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는 이런 삶, 우리 기성세대에서는 아주 당연시 되어 가는데 지금 태어나고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서는 당연시 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고 있는 언택트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열심히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학생들은 정말 잘했다고 우기는데 결국 일부의 학생들은 뒤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언택트 시절에 저학년들 같은 경우는 반나절 내지 오전 내내 집중하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유튜브, 게임, 흥미롭고 다이내믹한 일반 콘텐츠와 좀 지루하고 흥미 없는 학습 콘텐츠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기란 상상해 보면 당연히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짧게는 함안과 김해 교육을 위해, 넓게는 경남 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원어민 교사 운영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1995년도에 도입되어서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 ’96년도에 제7차 교육과정 안에서 생활영어 중심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부분들은 원어민에 대한 두려움 재고, 영어에 대한 이런 부분에 좀 노출을 시키자는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교육장님, 또 초등과 중등, 교육국장님도 교원이고, 교육지원과장님도 교원입니다. 원어민 역할, 교사 역할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원어민은 기본적으로 협력수업을 합니다. 영어 교과 정규수업에 보조교사로 쓰고 있고, 단독으로 수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이나 방과 후에 캠프라든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고, 영어 관련 동아리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활동으로 초등영어놀이터라든지 교육지원청에서 별도의 원어민 프로그램을 과거에는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에 함께 참여해서 학생들과 외국인에 대한 친화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외국어 능력을 향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안교육장님은요.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원어민 보조교사는 김해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동소이합니다, 저희들도.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영어 수업을 하는 데 보조교사로 참여해서 우리 학생들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원어민들의 발음을 들음으로써 생생한 영어 발음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 방학 때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영어캠프에 와서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더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감사합니다. 제가 원어민 교사 월 급여 및 후생복지 현황을 보니까 평균 기본급은 200만원에서 270만원, 월 주거비까지 하면 한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원어민 교사 1명 운영하는 데 사실은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는데 이 원어민 교사가 꼭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도 원어민 보조교사 부분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95년도부터 이루어졌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5년 내지 10년의 단위로 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제가 보니까 평가서 이런 자료들을 창원교육청에서 요청을 했는데 이 평가서는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해야 된다는 답습의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간이 5년이면 5년, 10년 단위로 재평가해서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과연 현 교육제도 정책에서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된다. 지금 청년 부분에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힘듭니다. 경남에서 연 1만 명 정도가 인 서울로 갑니다. 왜? 먹거리가 없거든. 미래의 먹거리가 없습니다. 이런 교육을 책임지시는 부분에서 이 학생들을,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런 일자리 정도는 충분히 해 줘야 된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지금 원어민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자질은 뛰어나고 문제의 소지 이런 부분들은 극히 제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95년대의 청년들하고 지금의 청년은 다릅니다. 지금은 다국적에서 유학을 한 학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세대 같은 경우는 콩글리시입니다. 지금 청년들의 세대는 원어민과 거의 네이티브 스피킹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기성세대가 해 줘야 될 몫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말 효율적인 부분,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저도 경험을 했고 여러 논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김해외고도 아까 교장 선생님 계시던데, 과거에는 김해외고에 가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교 톱클래스에 있는 학생들이 김해외고 정도, 톱클래스는 전교 10등 정도는 해야, 전교 1, 2등 하는 경우 양산에서 간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그런 톱클래스 학생들을 3년간 보통 15명에서 30명 정도를 모아놓고 주 3회, 90분간 정도 원어민과의 수업을 진행합니다. 3년 뒤 모습은 일반적인 생활영어는 조금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톱클래스가 아닌 학생들이, 부산대라든지 이 학생들이 가서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휴학을 하고 1년간 아르바이트 해서 1년간 번 페이로 외국에 캐나다, 미국, 호주, 심지어 필리핀 이쪽에 가서 최소한 6개월 하면 리스닝 되고, 그 이상 되면 스피킹이 가능합니다. 이게 백번 낫다는 게 정설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 두 분 하실 말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략히 한번 보면 외국인의 역할입니다. 방학 중 학교 주관 영어캠프, 초·중·고등학생 방과 후 프로그램, 동아리 활동, 영어캠프, 영어경연대회, 잉글리시 온리 존 이런 정도로 활용을 한다. 기존 지금 학생들에게는 충분합니다, 이 정도는 우리나라 청년들. 교육청에서도 방학 중 교육청 주관영어캠프, 교육지원청 주관 영어교육 관련 행사 지원, 교육지원청 주관 지역별 교사 연수, 영어 문서 번역 및 작성, 외국과의 교육 교류 지원, 관내 영어교사 연구활동 지원, 다 하지 않습니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이상열위원

지금 현재 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왜, 기존에 우리나라 분들의 여성분과 결혼한 사람도 있고 남성분하고 결혼하신 분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어떻게든 직을 이어가야 생활, 삶을 영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이상열위원

그럼 새롭게 들어온 분들은 어떻게든 제어를 해서 이 시간 이후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학생들, 우리나라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먹거리 제공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센터장이 담당이시죠? (

종녀

문종녀학교통합지원센터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송순호위원장

발언대로,

이상열위원

센터장님, 성함하고,

종녀

문종녀학교통합지원센터장

학교통합지원센터 문종녀입니다.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2021년도 볼 때 다문화라는 말을 씁니까? 외국인 중도학생 이렇게 씁니까?

종녀

문종녀학교통합지원센터장

일반적으로 다문화라고 합니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면 세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다문화 건수가 3건, 장애인 건수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성해서 이렇게 합니까?

종녀

문종녀학교통합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저희 학폭심의위원회 구성은 교육전문위원 직원 1명, 교원 6명, 변호사 1명, 경찰 6명, 외부 전문가 8명, 학부모위원 12명 해서 2020년도에는 34명이었다가 2021년도에는 9월 15일 자로 변호사님이 의원면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한 분이 당연직을 상실하셨기 때문에 32명입니다. 그래서 2명이 줄었고, 전년도에는 4 소위로 구성되어 있고, 이번에는 5 소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문화 관련 전문가라거나 장애인 관련 전문가는 없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애초에 말을 끊기가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다문화 이런 학생들을 다루려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소위원회에 전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종녀

문종녀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이상열위원

그런 위원회 속에 그런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의견 청취라든지 이런 요청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원회 안에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기에 센터장이 사무국장, 다문화 여성들도 많이 케어를 하지만 학생들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충분한 지식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다문화 학생이든, 장애인 학생을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할 때 위원 중에는 그런 분들이 당연히 한 분씩 들어가야 된다, 학부모 같은 경우가 최고 많아요. 한부모 이상 학부모 받았나요?

종녀

문종녀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이상열위원

그런 분들이 학부모 조직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런 분들이 반드시 좀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녀

문종녀학교통합지원센터장

2022년도에 새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그때에는 고려를 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문화 특별학급 관련해서 교육장님 하셔도 되겠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보니까 예산이 운영비하고 환경 구축비가 2020년도, 2021년도, 2020년도가 14학급, 2021년도 9개교 16학급인데, 예산이 똑같습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기본 운영비는 2,500을 주고 구축 환경 관련 예산들은 학교 주변 환경을 보고 필요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기본금은 똑같이 준다는 거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2,500을 줍니다.

이상열위원

환경이 구축되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에 따라서 예산이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문화 학생이 10% 이상인 학교 중에서 외국인 중도입국자 15명 내외는 별도로 개설할 수 있다, 이거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이상열위원

이 정도가 되는 학교들은 괜찮아요. 이 정도가 안 되는 학교들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한국어 학급이 편성되지 않는 학급이란 찾아가는 이중언어강사, 그리고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한 키다리선생님, 개인별 맞춤 지원,

이상열위원

어느 지역이든 다 하는 내용이고 김해만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저희들은 김해시와 워낙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외국인은 2만명이고 다문화가 1만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해시는 외국인이주팀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다문화가족팀 말고.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만 가지고는 이 사업을 연계할 수 없기 때문에 다문화 관련 김해시 센터 이런 쪽으로 다 연계해 가지고 필요한 아이들을 같이 케어 하는 쪽으로 하고요. 통번역 이런 부분들도 경찰서 외사계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은 범죄 때문에 다국어 번역자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하고 경찰서와 연계해서 많은 사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어차피 김해가 지금 가장 많습니다. 양산도 이런 학급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총 11개 중에 중학교 포함해서 김해가 7개, 과반수이상입니다. 그만큼 다문화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런 측면들이고, 그뿐만 아니고 함안도 같은 이유에서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다문화 학급, 특별학급은 할 수 없는 이런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금 초등학교가 27명입니다, 학급 편성 기준이. 그죠? 그럼 플러스원까지 해서 28명이 한 반 구성할 수 있다, 그죠?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데 플러스 27명에 여기 중도입국이라든지, 외국인 학생 1명이 비어 있어, 아니면 25명에 플러스 3이 되어 있어요. 이 학생들이 문제라. 구성되어 있는 것은 관계없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느 분이 할 수 있느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6조, 제51조 학급 수, 학생 수, 학생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맞죠? 이게 학급수 정원을 조정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지금 중학생 같은 경우에도 시 지역은 28명인데, 면 지역에는 25명입니다. 초등이 27명입니다.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지금 도농의 격차도 충분히 있을 텐데,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27명 정도로 한다는 게, 물론 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라든지, 읍, 면 이쪽에 있는 다문화를 낀 학급은 최소 27명이 아닌 20명 이렇게 해도 저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물론 교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창원도 질의를 했고 진주도 했고 해서 도교육청에 가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그래야만이 그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의 업무 경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좀 쉬었다가 합시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돌고 제일 마지막 순번 열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은 교육청에서 초등과장님으로, 중등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교육현장에 직접 나와서 만나 뵈니까 반가운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해교육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김해에는 남명 조식 선생께서 15년 정도, 처가이기도 하고 지역에 사시면서 학문도 하시고 제자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대동면에 국·도비, 시비를 합쳐서 80억원 정도 들여서 김해 남명선비문화교육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완공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시설이 완공이 된다면 우리 김해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남명사상을 교육할 그런 계획이라든지 의향이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개원되고 나면 학교 교육과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체험활동, 방학 중 활동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모든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올해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앞으로 만약에 교육관이 완성이 된다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역 특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주면 바람직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장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각급 학교 신재생에너지 설비 현황과 관련해서 양 교육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함안 자료는 232페이지이고, 김해는 276페이지입니다. 함안의 경우에는 2010년도부터 2013년에 설치되어서 설치용량이 거의 5㎾ 전후밖에 안 되고 있고, 김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부터 2013년도 사이에 설치한, 그런데 최근에는 설치 효율이 높아져서 김해모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52㎾이고, 또 김해율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96.84㎾로 사오십 배의 효율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후 변화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정부 정책을 생각하는 이때에 설치용량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양 교육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은 신축하는 학교들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후에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들이 있으면 개축 대상이거나 노후화된 것은 안 됩니다만 충분히 진단해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저희들 함안에도 현재 가동되고 있는 학교가 4개 있는데, 설치용량이 적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신설되는 학교에는 30%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신설되는 건물에는 그린스마트를 한다든지 하면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설치용량도 늘려서 신재생에너지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장려해야 되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까 동료위원님 질의 중에도 지금 수리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형태이고, 용량 자체가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들을 개조를 하든지, 증설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교육청 자체로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도교육청과 상의해서 오래된 설비를 교체해 줄 수 있는지, 또 교체하면 얼마만큼 비용이 드는지, 드는 비용에 대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효율이 높다면 적극 건의를 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나중에 도교육청 감사 계획이 남아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제가 계속해서 일자리 한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각 교육지원청마다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김해교육지원청에, 우리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그리고 또 학교 차원에서 교육청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단위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지원청이나 단위 학교, 교육청 단위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저희들은 학교에서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게 다양한 진로 체험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 체험처를 발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차량 지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자유학년제 예산은 교육부에서는 안착 사업으로 보고 예산이 많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충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이 외부강사를 학교 안으로 모시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하는, 아이들이 체험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체험처 발굴과 조금 더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저희들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진로교육과 교과교실제 운영 이런 다양한 학교 안에 있는 사업들이 사실 통합적으로 연계될 필요는 있습니다. 각각으로 따로 운영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들 중에서 자유학년제와 연동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연동해서 함께 예산을 잡고 운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함안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도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현실에 어려움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학교 현장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지금 현재 진로전담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다양한 체험처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함께 자료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 계획서를 수립하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단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서의 타당성이나 또 교육과정 시수의 어떤 형평성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피드백 받아서 계획서가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중간에 이것들이 끝나고 났을 때 피드백 모니터링을 통해가지고 애로사항이나 개선점들을 단위 학교에다가 직접적으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다 못써서 힘든 그런 학교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일부 발생되어서 반납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학교에서 학교 내 예산으로 충분히 다양한 방법들이 발굴이 되어서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는 관계라서 큰 어려움 없이 전면 등교 상황이라서 안정이 좀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교육장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많은 정보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지원청 단위에서는 각 학교 단위에서 이렇게 정보상에도 어려움이 좀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강사를 사전에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각 학교 단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기본적으로 체험처는 다 명단하고 안내가 되어 있고, 꿈길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런 체험처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김해행복지구 안에서 마을 교사가 300분 정도 계시기 때문에 단위 학교에서 전문 능력에 대한 선택 학습이 필요할 때는 그런 인력풀 강사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학교 단위에서 자유학년제를 시행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시행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초기에는 자유학년제와 진로체험 이런 형태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학년제는 한 학년 동안 평가를, 이게 지필형 평가를 하지 않고 과정형 평가를 하면서 학생들이 자기의 진로나 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수 있는 수업의 어떤 변화가 중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전체가 과정 중심 평가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양한 수업 활동을 하고 다양한 평가 방법에 의해서 자신의 역량을 길러질 수 있도록 미래 역량이 길러질 수 있도록 하는 수업과 평가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이제 학기 초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계획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학년부장이나 그다음에 자기 학년담당이나 또 진로담당 선생님들하고 서로 협의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교육과정 편성 단계에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계획 단계에서는 교육과정부장, 또 학사 일정과 관련되는 교무부장, 진로부장, 학년부장, 인성부장 총 망라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에 대해서 검토하고 하나라도 조금 더 더 나은 프로그램이 없을까라는 것도, 특히 평가 부서에서 과정 중심 평가를 어떻게 실현하고, 수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유학년제 교육과정 담당자의 업무도 아니고 평가 부서의 업무도 아니고 진로 부서의 업무도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칸막이를 치우고 학교가 하나 되어서 짜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협력이 중요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론적으로는 방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김해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진로 전담 교사들이 각 중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없는 데는 없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이고. 저번 주에 다른 지원청에 보니까 학교에 배치가 안 된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 물어보니까, 인근에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면 와서 한다든지,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과정을 계획화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대규모 학교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조금 전에 진로교사가 모두 배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아주 작은 학교인 대동중학교하고 생림중학교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학교에서 조금 필요하다는 것은, 대규모 학생은 학생 전체가 시험 기간이라든지, 2~3학년 시험 기간이라든지 이럴 때에는 함께 학교 밖에서 체험활동을 하기도 하고 학교 안에 강당이나 이런 교실에서 다양한 직업 체험활동을 합니다만 코로나가 발생한 이 상황에서는 체험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이라든지 다양한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진로 사이트 이런 것, 또 외부 강사 초청 이런 쪽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대규모에서 조금 더 다양하고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오히려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오히려 여러 가지 자유학년제 활동을 하는 데 더 많은 애로사항이라든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대동하고 생림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적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교과교실제 운영 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함께 1, 2, 3학년이 다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1학년은 자유학년제 예산과 2~3학년에 공통교육과정 운영 예산을 받아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적은 규모니까 이동도 편리하고 그런 부분들을, 방역도 조금 안정적이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작은 학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소인수, 개별 그룹적인 이런 활동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대규모 학교는 지금 현재 장유라든지 진영이라든지 굉장히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별 맞춤형으로 자유 활동 시간에 과정 중심 평가를 다 한다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보니까 김해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그것은 희망을 받아서,

계현

유계현위원

아, 학교에서 희망을 받아서 이렇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거기 관련된 예산 지원금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교육장님은 교육청에서 중등과장도 역임하시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육과정 전체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연계 이 과정도 늘어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장님이 앞으로 또 우리 김해 지역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일단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교육 공동체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학부모님들께서 1년간 평가하지 않는 부분도 조금 우려하고 있는데, 창의적 체험활동 부분은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다면 학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 부분도 학부모님들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고, 또 교육 체계 자체가 전체적으로 흐름이 고교학점제 해 가지고 대학 선발까지 이렇게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쉽게 지원청 단위에서 결정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순호위원장

위원님, 정리를 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예, 그리고 아까 내가 자료 제출 받았는데, 2021년도 자유학년제 컨설팅 운영 현황과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게 현황을 알기보다는 그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내용은 없더라고요. 혹시,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저희 내부 문건으로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결정해 둔 게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게 있으면 봤으면 싶습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안교육지원청에 공통부분인데, 또 농촌 지역이고 하니까 아까 김해에 물었던 교육청 단위에서 이렇게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단위에 지원이 필요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저희 함안에서는 학생들이 적성을 키우는데 체험활동, 진로 체험 기간을 2개 개최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특히 함안 지역에는 승마센터,

계현

유계현위원

학생이 있더라고요.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중학생들 체험활동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청에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라든지 요구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학교의 요구를 받아서 진로체험캠프를 희망하는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학교에 11월 말쯤에 찾아가는 진로체험캠프를 실시해서 도움을 주고자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까 김해에서는 다양한 교육 체험처라든지, 또 예산 지원 같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필요 없습니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함안교육청에서는 학교 규모가 소규모가 되니까 소규모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고민을,

계현

유계현위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조금 함안교육지원청 부분도 질의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위원

위원장님 마치기 전에 자료 요청을, 제가 한 게 제대로 안 와서. 함안교육지원청에 Wee센터 관련한 업무 실적, 직원 약력을 달라고 했는데 직원 약력은 안 왔습니다. 그것 좀 추가로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함안교육청은 이전 계획 추진 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저희 행감 마치기 전에 마지막 질의를 해야 되니까 꼭 시간 안에 자료를 주십시오, 두 가지.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4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비타민 도의원 윤성미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 중에 자살률 1위 국가로 예전부터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도의회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포럼을 준비해서 한 기억이 있고요. 올해 9월 10일, 얼마 전이죠?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제가 속한 위원회가 보건정책연구회입니다. 여기 지금 우리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도 같이 연구회 일원인데 그분들과 함께 교육청에, 또 과장님하고 직원분들과 함께 창원시청 일원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이만큼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곰곰이 생각해 왔고요. 더군다나 올해 우리 김해에 정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물론 교육장님 이하 많은 선생님들도 진짜 마음 아팠겠지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하고 고찰을 해서 적어도 극단적인 선택까지는 우리 어른들이 막아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할까 합니다. 김해교육지원청에 최근 3년간 극단적 선택 현황을 보면 2019년에 2명이었다가 2020년에 1명이었고 2021년에 4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지금 경상남도 5년간 자살 통계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받아온 바에 의하면 조금 수치는 달라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더니 아마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학교 밖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그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데, 지금 제가 도교육청 민주시민과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초에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엔 1, 4학년에 CPSQ-Ⅱ를 하고요.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엔 AMPQ-Ⅲ을 하게 됩니다. 교육장님, 맞으시죠? 그렇게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 검사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검사지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 문제 유형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혹시 검사지 이것 보신 분 계십니까? 검사지 아무도 안 보셨습니까? 학교에서도 검사하고 다 검사하는데요. 보셨을 건데 아마 손을 안 드는 것 같고요. 중·고등학생용 검사 AMPQ에 60번 문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한 번이라도 심각하게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 ‘예, 아니요.’ 이 문항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진짜 이렇게 자살을 시도해서 성공했으면 이 자리에 없는 거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아이들을 선별할 수가 없거든요. 이 문항을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 하면 나는 한 번이라도 자살을 경험한 게 아니고 계획해 본 적이 있다, 그렇죠? 계획해 볼 순 있어요. 우리가 시도가 아니고 한 번쯤 생각은 해 보지만 시도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스크리닝 테스트로 가능한 한 문제가 있는 사람을 놓치지 않고 촘촘히 걸러내서, 그다음에 걸러진 그 사람을 다시 정확도가 높은, 말하자면 높은 스페시픽시티(specificity)를 해서 문제가 있는가를 선별해야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험 검사지를 가지고 민주시민과장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이 검사지를 언제 만든 거냐고 하니까 최근에 업데이트된 적이 없대요. 그리고 이것은 교육부에서 만든대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이 검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를 해라, TF 팀을 만들든지, 그래서 도교육청에 제가 한번 상임위 때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과장님이 회의 때 한번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아직 김해교육청까지는 이 내용이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아예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난번에, 교육장님,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이들 중에서 조사를 해 보니 이런 고위험군에 포함된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크리닝 테스트가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된 테스트를 가지고 아이들을 걸러낼 수가 없어요. 조금 민감도는 떨어질지라도 그 어떤 군에 있는 아이들을 좀 다량으로 뽑아내서, 필터링을 해서 다시 그 부분을 재필터링을 해서 맞는 심리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연수를 해야 되는데 초반부터 이런 문제항이 있다 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60번 문제항이 있다 보니 아이들을 걸러 내지 않고, 아까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요즘 워낙 영악해서 이런 문제에 내가 답을 쓰면 그렇게 찍혀서 이 교육을 받을 거라는 것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교묘하게 바꿔야 됩니다. 1차로 이 검사를 하고 이 검사에서 걸러낸 아이들을 가지고 Wee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맞죠? 그 부분은 또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교육장님께서도 지난번에, 6월 29일입니까? 이 문제 관련해서 도교육감 주재로 전체 교육장 회의를 하셨죠?

일동웃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때 나온 의견들이 뭐뭐였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응급 학생들 치유 지원을 성실하게 해야 되고, 코로나이다 보니까 원격수업하고 나뉘어서 학생 발견이나 관찰이 좀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상담 활동들 중에서 학부모 동의가 되지 않아서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때 교육장님들 다 모여서 각각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걸러내는, 예를 들어서 고위험군 아이들을 걸러내는 문제부터 지금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지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감님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요. 제가 본 문제 외에도 다른 문항들에서 이게 아이들을 걸러낼 때 불필요한 문항인가 한 번 더 재고를 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자살 예방을 위해서 시·군에 투입될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태까지는 한 8,000만원 정도 예산이 내려왔으나 특교로 예산이 많이 내려왔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최근 2년간, 아이좋아희망드림센터 사업을 병원하고 연계를 2020년 했는데, 교육장님, 맞으시죠? 그런데 2021년에 그 MOU가 안 맺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미 그 병원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1년 자료에는 그 자료가 없어요, 저희 보고 자료에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시 요청을 해서 보니 2021년 자료에도 지금 그 병원, 김해중앙병원, 공감정신건강의학과의원, 해맑은정신건강의학과의원, 한사랑병원, 네 군데 맺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런 병원의 전문의들이 아이들하고 10분만 상담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내게 되고 아이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도 보내야 돼요. 보내고 빨리 치유를 받아야 되는 건데 업무보고에 보면, 업무보고 24페이지, 김해교육청에 내가 특별히 칭찬하고 싶은 것은 문제점 및 대책을 굉장히 진솔하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가 행감에 와서 이런 문제점이나 대책을 보고 같이 공유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다시 도교육청에 피드백을 합니다. ‘시·군교육청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예산을 안 내려보내?’, ‘왜 대책이 그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24페이지 중간에 보면 ‘학교 폭력 피해 학생 및 학부모, 자살 고위험군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의 약물 처방 및 입원 치료비 미지원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의 사업 만족도 저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장님, 지금 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이 제대로 안 내려옵니까? 저한테 보고하기로는 시·군에 다 재배정을 시켰다고 이야기 들었는데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조기에 종료되고 나면 조기 종료 이후에 사업 지원을 못해 주는 그런 사항들 때문에 문제가,

윤성미위원

아이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치료받으면서 지금 나아지고 있는 걸 많이 보고 있거든요. 사례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학생들은 계속적으로 치료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마 교육청도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저번 교육감님하고 다 모여서 회의했을 때도 장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지금 우리 주어진 예산보다도 초과될 때는 도교육청에 지원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도교육청에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조언을 드릴 게 뭐냐 하면 경남에는 생명 지킴이 약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는데 약국에 가면 배너나 리플릿을 통해서 혹시라도 우울증을 앓고 있다든지 상담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로 연락하세요라는 이만한 리플릿이 약국마다 배치돼 있어요. 약국의 약사들도 이 교육을 다 받았고, 그래서 이 리플릿을 통해서 지자체, 다시 말하면 보건소에 있는 상담센터와 연계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 교육청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업이에요. 이미 시·군 약국에서 각자 시·도 보건소와 연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홍보가 안 돼 있으니, 교육청 안에서도 주어진 예산만 가지고 끙끙하다 보면 다방면으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업들도 눈여겨보시면 좋을까 싶어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사업이고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홍보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두 번째로 학원 강사, 우리가 보통 말하는 외국어 학원 강사 있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외국어 학원 강사의 3년간 성범죄 경력 조회를 제가 달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김해교육청엔 한 명도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제가 도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 받은 게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에 김해에 한 명이 나왔어요. 진주가 세 명이고, 통영이 한 명이고, 김해가 한 명인데, 교육장님, 학원에서 쓸 때 외국인 강사의 조건이 뭡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일단 국적이 외국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정 영역에 지도와 관련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윤성미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그리고 범죄 경력이나 기본적인 성범죄에 관한 조회를 합니다.

윤성미위원

맞아요. 그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대학교 졸업장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외국어 학원은 성범죄경력회보서를 학원에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성범죄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들이 있거든요. 부모들도 사실 학원에 보내면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더군다나 코로나 시국에 학업 성적이 떨어지다 보니 외국어 학원을 많이 보내면서 이런 사건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김해에도 1건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자료에는 없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료 찾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단속을 자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원에서 성범죄경력회보서를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냥 하는 학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속밖에 방법이 없어요. 골라내야 돼요. 자격이 없는 강사들은 추방을 시켜야 돼요. 얼마 전에도 필리핀 강사 하나가 그런 성범죄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내지 않아서 단속에 걸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의지를 갖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이어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호초 주변에 지금 교육환경위반법 현황 있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제가 늘 이야기하는 건데 학교 200m 범위 안에서 유해 업소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경남에, 국감에서 이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학교를 중심으로 200m 이내에 룸살롱, 단란주점, 모텔, 노래 연습장 등 유해업소 3,168곳이 있답니다, 경남 전체에. 그런데 지금 김해교육청은 교육청 주위에, 이름 불러도 되겠죠? ‘제우스·헤라 마사지’라고 있었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이것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일단 운영하진 않고 있고요. 임대업주도 지금 같이 재판 중인 상황이라서 재판 결과를 보고 자진 철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윤성미위원

지금 우리 아이들이 24시 무인으로 콘돔을 사거나 성 기구를 사거나 아니면 인형 같은 이런 걸 살 수 있는 곳이 무인으로 되어 있는 업체가 많이 있거든요. 이 지적을 제가 지난번에 도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다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두 군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번 3월에 지적이 되었네요, 그렇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점검하다가,

윤성미위원

그렇죠? 다시 한번 이런 것은 계속 지적을 해 주셔야 사업자들이 학교 주변 이런 데 안 세웁니다. 이런 부분들을 나는 강조하고 싶은데 이것도 사실은 교육장님의 의지거든요. 아이들이 있는 교육 환경 주위에 이런 유해 요소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은 특별히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의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얼마 전에 김호대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에서 이야기한 게 있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만 듣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전반적으로 계획서 부분은 해체 계획서대로만 진행을 했다면 그런 문제는 발생을 안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과 다른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철거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윤성미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석면 공사 그것 말고 진영에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이 진영에 있는 학교를 못 가고 타 지역으로, 창원이나 부산으로 가는 게 많아서 학교가 지금 증축을 해야 된다, 학교 시설을 지어야 된다, 이 논란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 답변을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나온 이야기들이 진영고 위에 증축을 해서 1년에 12학급씩 3년 동안 짓겠다라고 제가 듣고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왜냐하면 이게 교육위원회 소관인데 다른 위원회에서 질의를 하다 보니 제가 이것을 묻지 않으면 어쩌면 제 직무유기에 해당할까 봐 마지막에 묻습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20실을 증축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18학급이고요. 그래서 일단 중학교 졸업자 수에 비해서 현재 진학자는, 증축 안 했을 때는 거의 진영으로 진학하는 경우는 제일고 포함해서 한 44%밖에 되지 않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맞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그래서 인근 경계 지역인 밀양의 삼랑진고등학교나 창원의 대산고등학교를 많이 진학하는 편입니다.

윤성미위원

학교만 짓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학교를 증축할 경우에 제가 생각해 볼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기존의 아이들 인구 밀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체육관을 쓰거나 운동장을 쓰더라도 인구 밀도가 높아서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는 그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아이들이 놀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주면서 과밀 학급이 없어지도록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고민은 도교육청하고 김해교육청하고 계속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제가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윤성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김해교육청에 191페이지 한번 잠깐만 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이중언어강사 운영 기준 및 배치 현황이 있거든요. 그걸 보시면 2020년도와 2021년도 계약 현황이 있는데 러시아어 같은 경우는 시간당 보수를 2만원씩 하다가, 김해 금병초 같은 경우는 3만원으로 했다가, 삼정중하고 한얼중은 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21년도 와서는 거의 2만원으로 다 낮아졌거든요. 김해에 활천초, 베트남어 3만원 뺀 나머지는 금액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시간당 보수가 좀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금액을 좀 올리든지, 이건 질의가 아니고요. 질의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당 금액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통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봤을 때 특히 러시아어 쪽의 금액을 낮추고 베트남어 하나 올리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하시고요. 그런 것 한번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에 최근 2년간 인성 교육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마찬가지, 함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내일 갈 양산교육지원청에 보면 인성 교육 추진 현황이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적이 나와 있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의 현황들을 굉장히 이렇게 쫙 뽑아놨습니다. 그런데 2년간 인성 교육 추진 현황에 보면 김해와 함안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의례적인 행위들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함안 같은 경우는 아예 인성 부문과 양성 부문을 단 한 차례도 한 적이 없거든요, 2020년도, 2021년도 대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추가로 인성 교육 추진 현황을 함안에 달라고 해서 봤는데, 김해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함안에서 주신 내용도 연수 이수, 환경 조성, 추진 지원, 물론 우리가 이제 1시간 이상씩 해야 된다라는 규정으로 바뀌면서, 2021년도에 인성 교육 연간 1시간 이상으로 법이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적으로 봤을 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시간 채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김해가 크다 보니까 계속 집중적으로 질의를 좀 받으셔서, 예외적으로 함안이 조금 적고, 그리고 또 함안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분야들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64페이지 한번 보시죠. 옆에서 자꾸 시간 다 되어 가는데, 빨리 마치기로 약속했다고 하셔서 빠르게 빠르게, 답변을 간략간략하게 하시면 됩니다.

일동웃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64페이지, 교육지원과에 추진 실적에 보면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이라든지, 자살·자해 시도가 있고, 종합심리검사 등과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금액들이 지원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120만원이 됐든 110만원이 됐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MOU 체결에 있어서 여기 함안이 굉장히 조금, 거의 없죠. 업무 추진 현황, 100페이지 보시면 MOU 체결 현황, 아, 죄송합니다. 77페이지에 보시면 MOU 체결에 병원과 연계해서 우리가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MOU 체결이 하나도, 업무가 체결된 게 없습니다. 보이십니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교육장님께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지역과 연계를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제가 그런 주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우리 학생들 치료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MOU는 체결을 안 했지만 경상대병원 정신과하고 같이 교수님을 초빙해서 학생들을 상담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MOU 체결을 하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책임을 좀 가집니다.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래서 이것은 업무 협약이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 지원청 교육장의 마인드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활동을 해서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다음에 제가 아까 아침에 학업 중단 고등학생, 기타가 높은 이유를 좀 알아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알아보셨습니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13명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진로 변경이 3명이고 건강상으로 그만둔 아이가 1명이고 부모 간병을 이유로 해서 2명, 대안교육에 3명, 검정고시를 위해서 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진로 변경은 뭐로 했던가요?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진로 변경이 구체적으로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특성화고에서 일반고로,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특성화고에서, 로봇고가 특성화고인데 다른 일반고로 전학을,

황재은위원

김해교육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서 설명을 하고 계시네요. 어쨌거나 그 부분은 진로 변경이 아이들에게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변경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충분히 관심을, 학교 일선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1명의 아이들이라도 우리가 진로에서 누락하지 않게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시간적인 낭비가 되지 않는 부분을 좀 챙겨 봐 줬으면 하는 요구 사항이고, 주문 사항입니다.

일동웃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학생이 제가 아까, 다문화 학생 비중이 함안이 굉장히 높거든요.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한 6.6% 정도 됩니다.

황재은위원

예. 191페이지, 주로 내용 자체가 보면, 아, 191 페이지가 아니라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예상, 과장님. (

춘자

이춘자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금액이 이렇게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알아보셨습니까? 간단한 답변이면 거기 바로 서서 하셔도 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하지만 예산이 잘못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입니다.) 600만원하고 3억2,000만원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인데 이런 것은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금액이 너무 좀 큽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아까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600만원이라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3명에 1,500만원이었는데 2명에 600만원이면 금액이 많이 삭감되었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난해는 1인당 500만원씩 지원을 하다가 올해는 1인당 300만원 정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챙겨보겠지만 이 수치를 좀 너무 어마어마하게 실수를 하신 것 같아서, 이것은 이해하는 폭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우리 학교지원센터별 업무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Wee센터 관련한 내용을 제가 자료로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함안에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선생님들 근무연수가 17년 되어 있는 게, 포함해서인가요? 여기가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받아본 근무,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전문 상담 교사는 일단 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전문 상담 교사로 전직을 한 겁니다. 경력이 많은 선생님입니다.

황재은위원

여기 김해 같은 경우는 교사들의 약력이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함안에서 주신 자료는 보면 내용 자체가 근무를 통으로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 상담 교사와 교무연수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여기 15년, 9년, 3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도대체 이분이 전문 상담 교사로서 몇 년째 근무를 했는지가 파악이 잘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담 내용을 보면 김해하고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요. 주제별 상담 실적에 대해서 개인별 실적과 주제별 상담이 이렇게 나옵니다. 상담을 조금이라도 하시는 분들은 실적을 내놓으라고 하면 이렇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함안에서는 어떻게 실적을 갖고 나왔냐 하면 주로 내용 자체가, Wee센터 업무에서 보면 2020년도나 2021년도나 정신 건강 치료비 지원이나 학생 복지 서비스 지원, 또는 기초교육, 심화교육, 보수교육 등과 같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 신청 평가 말고는, 학교에서 의례적으로 해야 되는 평가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지원 현황을 좀 달라 했는데 타 시·도와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Wee센터 선생님들의 역할에 있어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원청이 Wee센터에, 김해에서도 업무 분장, 분장은 함안은 되어 있는데,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아까 정원에서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장님이 좀 챙겨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일단 Wee센터에서 지금 현재 각 상담 선생님 개인별로 어떤 횟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황재은위원

제 자료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정서 행동 심층 평가와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옆에 있는 김해와도 비교되게 실적을, 지금 자료상으로 그렇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Wee센터 선생님들의 경력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타 지원청에는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Wee센터의 역할이 조금 더 본연의 업무로 일할 수 있게끔 좀 배려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활동은 다 하고 있는데 자료 정리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황재은위원

교육장님.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황재은위원

그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기록은요. 상담 교사들의 기록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교육장님이 다른 질의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다음에 214페이지 보시면 선생님들이 안에 많이 계시는데,

조영제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황재은위원

칭찬 한 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옆에서 자꾸 빨리 마쳐야 된다고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이병희위원

혹시 모를까 싶어서.

장내웃음

황재은위원

우리 사천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시더니... 214페이지 보시면 생존수영 학년별 인원에 아까 이병희 위원님께서 함안에 익사사고 날 뻔한 걸 은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았습니까?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래서 가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혹시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가야초등학교에서 보면 생존수영에 대해서 745시간 정도 가장 높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학생은 아까 말씀드린 창원 학생인데, 지역에서 그런 일은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존수영에 대해서 가야초등학교와 호암초등학교가 굉장히 높게 이론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지원청에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이론수업이 조금 더 충실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다른 타 지원청 대비 함안이 대체적으로 좀 높게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안 일선학교 교장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 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 더욱 더 코로나라는 이 귀중한 시기에 아이들이 이론수업을 통해서 조금은 인지할 수 있는 시간적인 활용도가 높은 수업이 되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려고 했더니 옆에서 눈치를 줘서 그냥... 각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다 도교육청에 있을 때 저희들과 같이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청뿐만 아니라 일선학교에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충분히 그 능력들을 지원청에서도 발휘하셔서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김해와 함안 학생들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경

강호경함안교육장

고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정확하게 15분 쓰셨습니다, 적게 쓴 것도 아니고. 다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손덕상위원

여기에 제가 5분만 하고...

김성갑위원

마지막으로...

송순호위원장

아! 양해되시면 김성갑 위원님 먼저 하시고 손덕상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시죠.

손덕상위원

예.

송순호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리고 자료를 받아놨어요. 5년 치 안전사고였는데, 김해는 별반 큰 차이는 없어요, 최근 5년 동안. 그렇지만 함안은 지금 더 늘었죠? 안전사고율이 더 늘어났는데, 제가 오전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스쿨존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이 사안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어요, 단속도 하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스쿨존 내에 지난 10월 21일부로 해서 주정차 전면금지를 시켰고, 더해서 30㎞ 속도제한 단속을 엄청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강화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함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교장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든다 해가지고 그게 결코 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안전에는 타협이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안전이 어떻게 타협이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선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되고, 여기서 좀 덧붙이면 지금 승하차 구역 관련해서 아마 도교육청에서 설문조사도 받고, 설치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각 학교로 연락을 몇 달 전에 한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면 사업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의외로 신청을 하는 게 너무 저조하더라.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쭉 모니터링을 해 보면 결국 학교장들께서 교내에 승하차 구역을 만들고 차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을 보이더라는 걸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구조적인 학교 상황에 따라서 승하차 구역을 학교부지 내에 설치할 수도 있겠고, 그렇지 못하면 학교 인근의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자체에서 크게 우리 아이들 스쿨존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장들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지만 다수의 지자체장들은 학교에서, 아니면 학부모들이 문제 제기를 안 하면 직접 나서서 승하차 구역을 자기 지자체 부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지자체장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아니면 학교장들께서 그런 것 파악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된다. 지금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되고 난 이후에 오늘 같이 비가 온다든지 픽업하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신 장애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픽업존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문제를 제가 그렇게 했고, 여기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김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 5년 치를 보면 최고 많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문제는 끝이 없다. 이것은 제가 오래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직업계고 학생들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은 제가 도교육청에 가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제가 여기 왔으니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통학차량 관련해서 직영차량도 그렇고 용역하시는 용역차 있잖아요, 용역을 해 가지고 하는 차. 이 차들은 학교 전용으로만 쓰는 겁니까, 아니면 아침·저녁으로 등하교 시키고 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 확인만 좀 하려고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다른 활동으로 초·중·고 관내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활동을,

김성갑위원

용역도?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용역은 안 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죠? 그걸 내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직영만...

김성갑위원

직영은 그렇게 하는 지원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원청도 있다는 걸 파악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중에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용역으로 들어오는 차들은 그런 업무를 안 한다, 그죠?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김성갑위원

순수 등하교만 한다. 그 외 시간은 다른 사업을 하든 그렇게 한다. 그것은 확인이 됐고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우리가 내일모레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니까, 사립유치원 관련해서 학부모 부담금이 지역마다 편차가 좀 심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 어쨌든 김해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월 최고 ○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경비는 다 똑같습니다. 그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최고치로 몇 %까지 인상하면 안 된다는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 기준점에만 맞으면 원비에 대한 결정권이 사립유치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구 재료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재량권에 의해서,

김성갑위원

그러면 교육의 질에 차이가 있습니까?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질의 차이라기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그 유치원이 특화하는 그런 특성활동들에 대한...

김성갑위원

어쨌든 제재를 할 수가 없다?

현희

김현희김해교육장

예, 위배만 안 된다면, 기준점에 위배되지 않는 인상분, 최고치 인상분만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여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거죠. 김해시 권역 안에서도 월 15만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이 원아수를 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연간으로 치면 최고로 했을 때는 학부모 부담금이 300만원 넘어가고, 또 최저로 받는 데는 한 100여만원 정도로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결국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데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위원장님이 5시에 마친다고 하셨는데 질의할 동력이 다 떨어져버렸습니다. 시간이 오버됐지만, 사실 제가 이 행감 준비하면서 우리 김해의 제보를 이만큼 받아 왔습니다. 이것 질의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되는데 저는 직무유기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석봉초에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 교장 선생님, 오늘 내가 직무유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따로 한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내웃음

웃음

장내박수

송순호위원장

박수 치실 일은 아니고요. 어쨌든 손덕상 위원님이 아마 김해 여러 학교 단위에서 이런저런 민원 제기도 받고 또 제보도 받으신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해서는 본청에 행감이 남아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양해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김해교육지원청과 함안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감사종료

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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