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예.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방금 말씀하신 통합학교 목적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교장 선생님의 개인의 생각입니까? 안 그러면 학교에 근무하시는 중등·초등이 통합학교를 이루고 있는 그 선생님들의 생각이 전부 다 부합된 것인지, 안 그러면 선생님과 앞으로의 통합학교 운영을 위한 대화나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결론인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

오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한 번 더 진도를 나가보기로 하고요. 교장 선생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것이 어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것이 조금 더 취합된 의견이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정책기획관에 보니까 공론화 무슨 주제를 정했더라고요, 공론화 무슨 추진단에서, 그렇죠? 공론화의 주제를 어제 학교 밖 청소년, 이것 사실은 폐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공론화를 해서 통합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심층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튼 그렇게 제안을 일단 드립니다. 본청에 가서도 이야기를 한번 드릴텐데요. 어쨌든 중식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중식 시간이 좀 남아서 했는데, 시간이 지났습니다. 중식 시간을 지나고 나서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거 좀 빌려주십시오. 내가 질의를 많이 준비했는데 지금 질의하는 것보다 본청에 가서, 통합 관계 여러 가지는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본청에 가서 하는 것이 맞으니까 그거 나한테 좀 주이소. 고맙게 생각할게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까 답변해 주시는 거 고마웠고, 거기에 상응하게 제가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김성갑 위원님하고 의논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거기 학교에 운영위원이나 학부모들이 같이 하는, 경상남도교육청과 같이 걱정하는 가칭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개선 방향을 바로잡는 이런 토론회를 제가 주최해서 한번 열도록 할 테니까 그때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예,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은 교육복지우선지원, 그러니까 복지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것은 교육복지우선지원 학교에 대한 사업이었다면 복지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들, 거기 아이들이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거점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의령·함안·창녕 97개 교 약 1,4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인 성장과 또 맞춤형 지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교육청에서는 개인 맞춤형 같은 경우에 약 100개 과정을,

아닙니다.

의령·창녕·함안·밀양 이렇게 4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육청에 있는 교육복지사가 중심이 되어서 이 4개 지역을 관할해서 소외계층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동네 네트워크인데 우리 동네에 있는 안경점 두 군데, 그다음에 아이들 머리 커트 하는 것, 치과 치료 이런 것을 한 달에 5명씩 무조건 지원해 주기로 협약을 다 맺었습니다. 그리고 초록우산하고는 지금 협약해서 약 6,800만원 정도로 4개의, 학생들에게 거주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래서 모 고등학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해가 정말 엄청 심했었거든요. 그 아이를 들여다보니까 주거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주거를 싹 개선해 주니까 이 아이가 지금 대학에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큰 성과들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학교에 있는 상담 교사 또는 우리 센터에 있는 상담사가 위기학생이 발견되면 일단 상담을 한 후에 병원하고 바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정신병원이라는 거기에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병원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뭘 만들었느냐 하면 정밀하게 이 아이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 플러스 전문가가 이 아이들을 우리 센터에서 면접을 해 줍니다. 그래서 면담을 해서 학부모들이 신뢰하고 그다음 단계 병원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엄마들에게 처음 ‘병원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딱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절충 단계를 넣음으로 해서 지금 아이들에게 정말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또 양산에 유치원 원장님 오셨어요? 안 오셨습니까? 양산교육장님도 좀 잘 들으시고, 지금 어린이집에는 3세에서 5세까지가 가도록 되어 있고, 유치원은 5세부터 6세까지 유치원 과정을 겪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ADHD라고 행동발달장애 관련 알고는 있는데 3세에서 5세까지는 사실 어리다는 것으로 해서 발견이 되어도, 증상이 맞아도 말을 잘 안 한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그런데 유치원에서 선생님들은 그걸 100% 잡아낸답니다, 왜! 그 애 하나 때문에 수업을 못 할 지경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애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면 머리끄뎅이 다 깔지뜯긴답니다, 내 애 정신병으로 몬다고. 이거 웃을 일 아닙니다. 정말로 위험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불행한, 용어 하나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 병을 만들어 나가는, 조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표현으로 쓰자면. 그러면 우리가 유치원 때 그렇게 나타나는 애들을 정신병이라는 부모의 인식 때문에 병원을 안 가려고 하고 놔둔다면 초등학교 가서 하는 다중지능검사 이런 것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들어가서 정서·행동특성검사 하죠? 그러면 그 검사 때는 이미 중학교 애들의 사고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끼리의 말로 내가 이 검사지에 이렇게 답을 하면 나를 정신병자로 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니요, 아니요,아니요를 전부 다 표기한답니다. 이것은 바로 애들한테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검사에 신뢰가 있습니까? 이번에 김해에서 여학생 자살 사고, 김해고등학교 애 자살 사건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교장 선생님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애가 어렸을 때부터 내재해 왔던 우울감이나 이런 것이 계속 커왔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손실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제는, 조금 전에 밀양교육장 아주 좋은 제안을 하시더만요. 정신병이라는 이 단어 하나 가지고 부모는 거부하고, 유치원에 선생님은 죽을둥살둥 아이 하나를 위해서 다른 아이를 제끼고 따라다녀야 될 입장에 다른 애들을 돌보지 못함으로 해서 다른 부모들은 계속 선생님한테 또 민원을 제기하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간과하고 치료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손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병에 대한 병명을 그렇게 가져가서는 안 된다.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질병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문제지의 문항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심성 있게 다가가야 된다. 아이들이 직접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스스로 치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덤벼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개선의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주소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도교육청에 가서 담당 부서하고 진짜 담판을 지을 겁니다. 이것 방조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양 교육장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유치원 선생님들하고 해서 일찍이 방법을, 그 아이들을 조기 발견해서 그것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한 댓 꼭지를 달았습니다. 저는 도의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번 물면 안 놓습니다. 끝을 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 중에 내가 밀양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밀양만 유독 양도 줄고 비용도 줄었습니다. 처리량은 16.7%가 감소했고 처리 비용은 약 30%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밀양만. 그런데 양산은 또 어떠하냐? 처리량은 약 21%가 증가하고 처리 비용은 60.9%가 증가했습니다. 비용이 그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제가 어제 김해교육청에 가서, 내가 밀양에 있으면서 밀양 학교에 가서 “양 내놔라.”하면 그 선생님들이 안 좋을 것 아닙니까? 김해는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3개 학교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바로 들어가서 확인해 본 결과 ‘아, 이것 때문에 이렇구나.’ 하는 것이 답이 나옵디다. 뭐냐, 그 한 통이 11ℓ 용량인데, 저울에 다는 데도 있고, 안 다는 데도 있어요. 어제 아침 9시 조금 넘어서 갔는데, 어제 아침에 쓰레기도 가져가지 않았는데 벌써 계근을 해서 적어놨습니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간 학교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거의 태반이 11ℓ 통을 눈으로 보고 계근을 한다는 거죠. 반 통이 11ℓ가 될 수도 있고, 11ℓ가 11ℓ도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지금 교육지원청에 관리 부서 과장님들 계시죠? 과장님들이 계근하는 자체도 모르고, 지금 칩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그것은 관리 소홀입니다. 지도·감독의 소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음식물 처리 양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분명히 업무가 주어졌는데 그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양 교육장님께서 오늘부터라도 이것의 개선점을 찾아서 정량·총량을... 지금은 칩을 사용하는 데가 있고 분쇄기를 사용해서, 김해 한 학교 같은 데는 분쇄기를 사용해서 갈아서 없앤답니다. 없애는데, 그 경비가 3분의 1로 줄어든답니다. 한 교육청 내에 여러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는데, 그것을 분석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돈을 그냥 업자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우리 양 교육장님과 관리하는 과장님들이 신경 쓰셔서 앞으로 지도·감독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고요. 저도 도교육청에 가서 총괄적으로 방법을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딱 정확하게 15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