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병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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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21년도 경상남도 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11월 3일부터 쉼 없이 이어진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오늘부터 3일간 도교육청 감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준비에 수고하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일 차 감사에서는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 감사에서는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3일 차에는 도교육청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코자 하니 이 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을 대표해 임준희 부교육감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준희

임준희부교육감

경상남도교육청 부교육감 임준희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송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남교육은 지난 1년간 코로나19 시기임에도 학생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흡하거나 시정하여야 할 사안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번 3일간의 도교육청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보완해야 할 사안을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 속에서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송순호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고요. 부교육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최병헌 학교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에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0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최병헌 미래교육국장 원기복 학교혁신과장 이외숙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 초등교육과장 김승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 진로교육과장 홍정희 창의인재과장 안태환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 교육복지과장 김순희 교육정보과장 김윤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종환 교육연수원장 허인수 경남수학문화관장 양창수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 박희문 김해도서관장 신기석 통영교육장 류민화 거제교육장 강기룡 창녕교육장 김성근 고성교육장 김정애 하동교육장 백운현 산청교육장 김태규 함양교육장 최경호 합천교육장 정종화 통영고등학교장 김재수 연초고등학교장 김재훈 영산고등학교장 나정흠 고성중앙고등학교장 심대현 하동고등학교장 최인용 산청고등학교장 강순상 함양제일고등학교장 정병주 합천고등학교장 이승근

송순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 간부 소개 시간입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미수감 지역교육장과 직속기관장, 중심고등학교장께서도 함께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성미 부위원장님입니다. 김성갑 위원님입니다. 손덕상 위원님입니다. 원성일 위원님입니다. 유계현 위원님입니다. 조영제 위원님입니다. 이상열 위원님입니다. 황재은 위원님입니다. 이병희 위원님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윤환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영란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학교정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미래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출석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도교육청 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최병헌입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장과 지역 중심고등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기복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이외숙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양경원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김승오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이정숙 중등교육과장입니다. 홍정희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안태환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심현호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김순희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김윤희 교육정보과장입니다. 박종환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수감기관을 제외한 직속기관장, 교육장, 지역 중심고등학교장은 시간 관계상 함께 소개해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수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외 3명의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류민화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7명의 교육장을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수 통영고등학교장 외 7명의 지역 중심고등학교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장과 지역 중심고등학교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국장님, 우리 간부 소개를 해 주셔서 고맙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양해되시면 업무보고 이것은 우리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문서로 대체를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문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3_교육행감_6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송순호위원장

자리에 들어가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음식물 처리기 관련 과장님이 누구시죠? 도교육청 차원의 관리, 감독 부서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관련 점검 일지, 예를 든다면 밀양의 이병희 학교에 언제 쓰레기양 관계를 어떻게 점검했다, 그것 내주시고요. 유치원 관련 누구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유치원 관련 ADHD 어린이 현황 파악, 이것을 하는데 아마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이게 공식적인 데이터는 낼 수 없으나 지금 현재 우리 유치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상황, 선생님이 한 어린이, ADHD 병을 앓고 있는 친구가 행동발달장애를 일으키는데도 그 병을 말은 못 하지만 그에 대한 증세는 읽고 있는 이런 현황 있죠? 그것은 충분히 뽑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에게 주시고, 학교 폭력이 누구죠? 학교 폭력 관련해서 학부모 신고 현황을 주시는데 만약에 학부모가 신고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폭언을 한다든지 교권 침해로 이어진 현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학교 폭력 사안에 따라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1, 2, 3학년이 특히 많아요. 1, 2, 3학년 학생들의 학부모가 학폭 사안을 대신 학폭 열어달라고 신고를 하면서 선생님들에게 폭언 내지는 학교 와서 선생님을 폭행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을 알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을 빠짐없이 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사항이 만약에 빠졌다면 과장님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Wee 카페도 과장님 소관이죠? (

– 예.) Wee 카페를 2019년도부터 운영을 하셨죠? (

– 예.) 운영을 하고 난, 직원 현황이나 이런 것은 제가 지금 옛날 자료를 가지고, 저번에 현장 갔을 때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더라, 이것을 과장님 객관적인 기준이나 꾸며서 써버리면 이것 진짜 조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진짜로 Wee 카페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해 나가다 보니 장점은 나타나는 게 뭐가 있고 단점은 뭐가 있더라, 이것을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지금 좋다 좋다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윤성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자료는 미리 일주일 전에 준비해서 다 받았는데, 기타 자료를 조금 할 건데 부탁드리는 것은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자료를 함축시켜서 좀 주시면 좋겠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개선되기는 하나, 안에 사업 내용을 전체로 다 보내시는 게 아니고, 사업 내용 같은 건 계획은 쓸 필요는 없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장 묶어서 보내지 마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체육예술건강과, 이번에 국감에서 학교 주변 유해업소 단속 현황을, 경남에서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국감에서 학교 200m 반경 이내에 룸살롱, 단란주점, 모텔, 당구장, 노래연습장 등 유해업소가 있는 것을, 경남이 3,168곳으로 지금 엄청 많네요, 자료가. 그래서 이 자료, 국감에 드렸으니까 아마 자료가 있을 줄 압니다. 과장님, 그래서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학교혁신과,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교육복지과, (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230페이지에 교육복지과 사업이 나오는데요. 최근 5년간 학원 강사 등 성범죄 경력 조회 여부 점검, 지금 제가 받은 게 3년밖에 없는데 2017년부터 해서 2021년까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것 좀 자세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시·군별 단속 건수,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그다음에 사유, 이것 정리해서 주시고요. 또한 작년 2020년도에 단속 점검 기록이 있을 겁니다. 기록 중에 며칠 동안 단속을 했는지, 그리고 단속할 때 참가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 또 몇 회를 단속했는지, 시·군별 집계 요망인데 지금 아마 자료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요일에 내가 할 수도 있으니까 자료 잘 취합해서 주시면 금요일에 최종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점검 결과에서 10월 중 점검 예정인, 지금 우리 자료에는 안 올라와 있는데요. 통영, 김해, 거제, 의령, 함양, 거창, 합천 이 점검 결과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지금 11월이니까. 이 결과도 같이 넣어서 주시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단속 날짜, 단속 참가 인원, 그리고 몇 회 단속했는지 그것까지 다 세밀하게 좀 해서 주시고요. 민주시민교육과, 아까 학교 폭력에 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제가 몇 개 더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 중에서 각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예산 배정이 나갔을 겁니다. 예산 배정하고 사업계획서, 그다음에 위원회, 그러니까 폭력예방대책위원회 있죠? 그 위원회의 회의 개최 횟수, 각 시·군별로, 그리고 위원수당, 어제 저희가 밀양하고 양산하고 보면서 이게 문제가 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위원수당하고요. 속기료, 이거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타 업무 진행비라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좀 주시고요. 일단 저는 그만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자료 요구를 한 열흘 전에 서면으로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온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자료 요구 1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학년제, 최근 3년간 예산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자료 요구는 오늘은 국 관계없이 해 놓으면 다 전달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내 학급별 화변기, 양변기 설치 현황, 최근 3년 내에 화변기, 그다음에 칠판 교체 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 그리고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향후 교체 계획, 수립돼 있으면 교체 계획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이버 학교 폭력에 대한 전수조사 혹시 있으면 하나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지원청별로 했는데, 태양광 발전 시설 고장 발생 처리 현황은 다 있는데 보수 금액하고 보수 비용 재원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마지막으로 지능형 과학실 모델 학교 현황, 개소 학교 117개교 포함해서 올해, 2022년도 향후 혹시 신규 학교들이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앞의 것이지만 이건 현황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2022년 신규 지능형 과학실 모델 학교 현황이 있으면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미위원

위원장님, 추가 있어요.

송순호위원장

예, 윤성미 위원님.

윤성미위원

위원장님께서 내일 할 것도 오늘 자료 요구해도 되냐고 물었을 때 해도 된다고 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미리 해도 될까요?

송순호위원장

내일 하시면 되고,

윤성미위원

내일 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내일 오전에 안 됩니다. 최근 3년간 MOU 체결로 예산 반영된 사업 현황을 주셨으면 하는데 체결 내용과 일자, 그리고 예산 편성 내역 좀 주시고요. 이건 아마 내일 부서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 좀 잘 챙겨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493페이지 보면 경남도교육청 위원회 개최 현황이 있는데요. 2021년 현재 아직 미개최된 위원회와 또 그 사유 말씀해 주시고요. 또 최근 2년간 한 번도 개최 안 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하고 그 사유도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안에 내용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대한 설명만 나와 있고 최근까지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 달라고 했는데 결과물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좀 추가로 세밀하게 최근까지 경과된 게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자면 학교혁신과에, 지금 454페이지에 나와 있을 건데 2021년 신규 사업 중에서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특교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있죠? (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억1,800만원인데 그 사업계획서하고 예산하고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갑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김성갑 위원입니다. 매입형 유치원 관련해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유치원 현황에 있어서 유치원 설립연도라든지, 우리 매입형 유치원 관련해서 어떤 절차라든지 방법이나 추진계획서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분이 계십니까? 조영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민주시민과입니까? (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소관이라기보다는 제가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하고, 어쨌든 자치경찰 도입 이후에 우리 각 교육청과 도청, 각 기관별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역청에는 나름대로 하고 있고 본청에서도 실무협의회 개최 횟수와 참석, 혹여 담당 과장님이 가셨으면 가셨다 하고, 또 교육감님이나 청장이 해서 어떤 업무협의를 했으면 했던 내용하고 상세하게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이 안건을 제출한 게 있으면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요?)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회 자체에 저희들이 제출한 안건까지 말씀을,)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된 이후에 많은 관심을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보여주기식으로 형식적인 그런 자치경찰, 유명무실한 그런 행태로 가고 있다라고 많은 도민들이 우려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협의했던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 내용까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송순호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학생정서 행동특성 검사 담당, (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교육과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거기하고 다중지능검사, 초등학교가 하는 거.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 담당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큰일이라니까요. 지금 교육 현장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부서도 없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정서 행동특성 검사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것 전반적인 검사해서, 종합적으로 그게 나오죠? 밀양교육청은 얼마만큼 특이 학생이 있고, 그게 나오죠? 그게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있습니다.)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것 저한테 갖다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송순호위원장

예, 김성갑 위원님.

김성갑위원

우리 고등학교 기숙사 관련해서 운영 현황 및 소요되는 예산, 그리고 기숙사 정원하고 현원, 최근 3년 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 15분 정도 하시고 불가피하게 넘어가야 될 거면 20분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제로 커트를 하겠습니다, 20분 넘어가면. 그렇게 좀 하시고, 또 발언을 하실 분들은, 우리 과장님들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을 좀 해 주시고, 국장님석에는 마이크가 다 설치가 돼 있나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발언대로 나오셔야 되겠네요. 할 수 없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다 같이 발언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본청 첫날 첫 질의자로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님이 승인해 주셔서 고마운데 가벼운 것이 아니고 아주 무거운 것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행정사무감사 본연의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보다도 잘못된 것을 개선해서 내년에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게 주목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관련 담당자, 제가 지금 국장님 안 불러내는 건 국장님이 아예 모르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불러내는 겁니다. 국장님이 예뻐서 안 불러내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지역 교육청 다니면서 음식물 쓰레기 관련 질의한 내용 다 파악하고 계시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병희가 질의하고 점검한 내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음식물 잔반량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 부분에 대해서 감량 대책이라든지, 어떤 감량 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임해야 된다는 것, 교육이라든지 식단 개발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관리부서는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쓰레기 처리 방법을 몇 가지 선택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어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현재 음식물 쓰레기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병희위원

과장님.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거기 적혀 있는 거 답습하는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거기에 무엇을 읽으려고 하는 것까지 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를 현실감 있게 받아들여서 개선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똑똑한 사람이지 그것 지금 전체적으로 스크린해서 어떻게 말하면 가능하겠다, 이것 이야기하시려고 그래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

이병희위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학교를 방문하고, 물론 그 학교에 상당히 미안하죠. 내가 실제로 미안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것을 지역 교육청에서 알면 너희가 이야기한 것이 된다, 나는 행감 장소에 가서 너희 학교를 이야기하지 않겠다, 모 학교라고 칭할 테니 당신도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가는 학교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방법을 이것 하는 학교가 있고 저것 하는 학교가 있고, 일지를 쓰는 학교가 있고 안 쓰는 학교가 있고, 계근을 하는 학교가 있고 눈으로 계근해 버리는 학교가 있고요. 과장님, 우리 음식물 쓰레기통 그거 몇 리터입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통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20리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110리터.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아, 제가 조금,

이병희위원

110리터인데 10리터 차이는 100점 줄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 110리터가 저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이야기가 눈으로 계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매겨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병희위원

어쨌든지 지금 잘하는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쓰레기 1년 계약 금액과 비교해서 3분의 1 정도의 가격이면 쓰레기 갈아서 없애는 거 있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처리기.

이병희위원

이런 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 하는 데도 있단 말입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게 대형 학교에도 접목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비교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대책을 세워줘야지, 일선 학교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눈도 깜빡하지 않고 있으니 쓰레기양은, 밥은 이만치 먹었는데 쓰레기는 이만치 나오면 비상식적 아니에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실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병희위원

코로나 이야기하지 마시고, 코로나 여기 갖다 들이대면 우사입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음식물처리기 부분에 대해서 처리기는 한 9.5%,

이병희위원

내 시간 없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현장을 지도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시간 없다 하니깐.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들어가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 코로나. 빨리 나오세요, 빨리.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코로나 두 방 다 맞았어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았습니다.

이병희위원

다 맞았어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과장님은 다 맞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확인할 의무는, 책임은 과장님한테도 있죠, 알아야 될. 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왜 일선학교 지역청의 행정공무원들, 그다음에 선생님들 1차, 2차 접종 현황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었을까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게 질본에서, 교육부에서도 개인,

이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 말을 막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질본이나 교육부장관이 인터뷰한 내용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애들에게 백신의 위험성이 따르니 강요는 하지 마라, 주사 맞은 사람 현황을 파악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착각하고 계시는 게 일반 국민들은 죽기 살기로 오만 고통을 다 감내하면서 백신 접종을 요구받고 있고 맞아야 되고, 일상생활에서 1차를 맞고 나면 어떻고 2차를 맞고 나면 어떤 그게 주어지고, 제약이 주어지고 이런데 여러분들만큼은 별천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아닙니다.”가 아니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현황을 보고받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보고는 지금은 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독려도 하고 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창원교육청에 첫날 스타트를 할 때 거기 창원교육청 과장이 꼭 과장님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료는 하나도 못 갖다 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했어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개인정보를 달라 한 것도 아니고 아니, 코로나 접종 현황하고 무슨 놈의 개인정보하고 대입을 시키는 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다음 날 장소에 가서 코로나 접종 현황을 가져온나 하니 좌라라락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하고 내가 학교로 갔어요. 학교 가 가지고 선생님한테 물으니 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파악을 해서 가르쳐줬다. 그래서 우리도 급히 알아서 가르쳐드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위험성을 느끼기 때문에, 전파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비대면 수업까지 했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아이들에게 중압감을 느끼도록 만들고 모든 것을 불편하게 하는 게 코로나인데 거기에 학교 현장은 더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어느 선생님이 접종을 했다 안 했다를 파악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97.5% 정도가 다 맞았거든요. 맞았고, 저희 도교육청에서도 여러 차례 관리자 회의를 통해서 독려를 했었고,

이병희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이라도 현황이 파악이 되고 하니 안 맞은 사람을 맞도록 하고, 그다음에 지금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학생들은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죠, 그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어디,

이병희위원

학생들, 학생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생까지, 고등학생들 두 번에 나누어서 계속 접종한 거 있잖아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병희위원

거기에 이상 징후가 얼마 만에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디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상 징후가 나타난 학생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병희위원

진즉 나타나는 것은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데 백신의 접종에 따라서 한 달 이후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도 나타난단 말입니다, 지금.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건 전문적이라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세세히 학생들에게 접근을 해 가려는, 교육청 지도·감독 부서에서 명확한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것은 준비하십시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학폭 관련. 제가 보충 질의는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빨리빨리 나오세요.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다수가 아닌 아주 극소수의 잘못된 생각을 가진 선생님들 덕분이라 해야 되나, 참 남사스럽도록 만든 학교 현장이 마치 성폭행의 온상처럼 비치는 경우가, 이번에 우리 경남교육청이 엄청난, 지대한 공헌을 했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우리 학생폭행 사건이 건수는 좀 줄어들어가는 경향은 있는데 그다음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폭력의 유형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이병희위원

저는 굉장히 살벌해진다, 난폭해진다, 어쩌면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정도로 간다. 이번에 창원 다리 밑에 사건 영상 보고 저는 학생이 아니라 폭력배들도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촬영을 하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어느 놈이 한 놈 죽더라도 죽어야 오늘 끝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사회적 책임이든지 학교에서 방관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 1·2·3학년들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1·2·3학년이 학폭 신고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폭력인지 놀이인지 구별하는 데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자! 지금 학교 학부모가 신고하는 비율이 제가 볼 때 80%는 넘습니다, 1·2·3학년은.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그 유형을 딱 보니까 학부모가 신고를 하면서 선생님에게 온갖 욕을 다 때려 부어도 그것은 교권 침해로 신고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기관에서 교권보호센터라고 만들어 놓았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은 일단 또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여러분들 손으로 만들어 놓은 그 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선생님이 안정을 찾고 교육 현장에서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냥 방치합니까? 이렇게 시근 없는 아이들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다고 그거 한 것이 당하는 아이는 귀찮아서 집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학폭 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걸 신고하는데 선생님이 답변을 잘못하거나 이렇게 하면 욕해 버립니다. 지금 학교 현장이 이런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이것은 비일비재하다고요. 지금 교장 선생님들이 그냥 묻어 들어가는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학폭 신고보다도. 그러면 그 관리자가 어떻게, 거기에 매진하는 게 더 크지 학교를 관리하고 선생님들을 제대로 관리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아니, 제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 성폭행 하니까, 내가 교육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성폭행 교육시킵니다, 지금. 성폭행 교육이 모자라 가지고 선생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은 과감하게 병자로 다스려야 됩니다. 병자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성도착증 환자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그런 한 사람 때문에 전체 선생님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고, 일만 있으면 또 집체교육처럼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특별한 대안을 가지고 T/F팀을 구성을 하더라도, 저도 부르면 참여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건 일어나고 나면 성폭행 교육시키고 이래서는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동의합니다.

이병희위원

바꿔 봅시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시간 얼마나 남았습니까? 5분 남았습니까?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 열이 올라와 가지고 머리가 띵하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위원님, 시간은 됐는데 5분 더 쓰실 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미안합니다. 과장님,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ADHD에 관해서 오래 전부터 여기에 좀 매달리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이번에 지역교육청 행감에서 계속 질의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게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유치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활동 중에 ADHD 유아들이 있을 때 활동을 진행하기도 너무 어렵고 그 유아의 ADHD 증상을 학부모에게 말을 할 때 학부형들이 수용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부형은 자기 자녀를 1명만 보니까 유아기 시기에는 과잉행동을 하고 주의력이 결핍되는 게 누구나 발달상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학부모의 인식과 교사는 집단 속에서 그 유아를 바라보니까 그런 간극이 있습니다, 서로의 이해 차이가.

이병희위원

힘든 점이죠, 그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병희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생님은 한 클래스의 아이 중에 발달장애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자꾸 다른 아이를 집적거리니까 그 아이 따라다니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애 돌볼 시간은 그 애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다른 아이들이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아이 엄마한테 이런 그게 있는데, 하면 머리 다 뜯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 정신병자 몬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지금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런 학생이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그 데이터를 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대로 그 병을 정신병으로 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교육부에 어떻게 건의를 하더라도 그게 자연스럽게 치유할 수 있는 게 되어야 부모들도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렇게 그냥 가고 있을까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게 유아기 시기에는 과잉행동증후군, 증후군으로 판단되고 병이 아니,

이병희위원

과장님, 그것도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때부터 좀 의료적 혜택을 받으면 충분히, 제가 정신과 의사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것은 가벼운 증세래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놀이를 통해서나 다가가면 굉장히 가벼운 건데 그 시기를 놓친다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교에 가면 다중지능검사라고 또 합니다. 그다음에 중학교 올라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발달장애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검사는 이미 중학생들에게 들어가면, 내가 이거 학생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검사지를 딱 받고 나면 내가 자살할 충동을 한 번 느꼈나 이런 것이 문답에 있지 않습니까? ‘아니오’ 바로 답을 쓴답니다. 그러면 내가 느꼈더라도 ‘아니오’를 쳐야지 내가 거기에 병을 가진 사람으로 안 몰린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끼리 다 회자가 돼 가지고 아이들이 피해가는 길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게 얼마만큼 위험합니까? 우리 현장에서 돈 들여서 검사하는데, 그거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돈 들여서 검사하는데 그 검사가 헛방 검사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해 자살 학생들 사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볼 때 그 아이가 그 순간에 그런 충동을 느껴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 내재되어 있었다고,

이병희위원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을 잡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순간적인 판단을 그렇게, 자기가 성장 과정에 주위에서 아무런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송순호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병희위원

예. 얼마만큼 위험한 겁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돈 들여서 검사하면서 헛방질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잃게 되고, 교육 현장이 이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믿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오후에 다시 한번 더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지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교육감님한테 청을 넣고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방법적으로 달리하고 우리 검사하는 샘플도 전체적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영원히 헛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데 위원님, 유아기에는 이런 검사가 저희가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발달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아니,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방법을 바꾸어서 자연스럽게 부모들이 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석한 머리를 가지신 분들이 교직에 다 계시는데, 아시겠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학부모교육, 연수나 이럴 때 적극 홍보하도록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42만 경남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을 책임지는 비타민 도의원 윤성미입니다. 먼저 이른 아침부터 멀리 서부경남에서 오신 교육장님과 교장 선생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셔서 일단 제가 시간은 없지만 집행부하고 과장님들 소개는 안 할 거고요. 일단 직속기관장님 소개를 속기록에도 좀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허인수 교육연수원장님, 양창수 경남수학문화관장님, 박희문 학생안전체험교육원장님, 신기석 김해도서관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8개 지원청 교육장님, 류민화 교육장님, 강기룡 교육장님, 김성근 교육장님, 김정애 교육장님, `백운현 교육장님, 김태규 교육장님, 최경호 교육장님, 정종화 교육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심 고등학교 여덟 분, 김재수 교장 선생님, 김재훈 교장 선생님, 나정흠 교장 선생님, 심대현 교장 선생님, 최인용 교장 선생님, 강순상 교장 선생님, 정병주 교장 선생님, 이승근 교장 선생님까지 이른 아침에 멀리서 오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행감을 보면서 저희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저희들이 하는 내용에 공감을 해 주시고 학교 현장에 이런 것들이 잘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오늘부터가 11대 도의원으로서 마지막 행감입니다. 그렇다 보니 위원들이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위원들의 자료 요구가 많은 것이 혹시나 집행부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사명감에서 하는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많은 알권리와 정보가 제공된다는 사항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집행부가 자료 많이 요구했다고 불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요, 지금 국감에서 일어난 가장 큰 문제 중에 경남의 교원들의 성비위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에 김해, 창녕에서 불법 CCTV 불법촬영 사건 해서 사실은 교사 2명이 파면이 되셨죠? 그 사건에 이어서 올해 10월에 또 창원에서 현직 교사의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여 교원 성비위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현황이고요. 도내 여성단체에서는 박종훈 교육감 사퇴까지 요구하는 그러한 극한적인 상황까지 왔습니다. 2021년 국감에서 박찬대 의원의 최근 3년간 초·중등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 자료를 제가 토대로 해서 이번에 경남의 초·중등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알아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대책은 무엇인지 집중 연구해서 조사한 것을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올려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면서) 첫 번째 자료입니다. 멀리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시·도별, 연도별 자료를 보면 총 440건 중 경남은 29건으로 경기에 91건, 서울에 86건, 광주에 41건에 이어 네 번째로 높습니다. 그러나 교육청별로 교사의 숫자를 생각해서 비교를 한다면 어쩌면 경남이 전국에서 1~2위라고 보면 됩니다. 두 번째 자료. 그다음에 설립별로 보면 공립과 사립을 비교해 보면 공립이 16건, 사립이 13건으로 공립이 사립보다 3건 많습니다. 그러나 사립의 교원 수가 공립보다 3분의 1인 것을 감안할 때 보면 사립학교 비율이 훨씬 높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 학교 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5건이 일어났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각각 11건이 일어났고, 특수학교에서 2건으로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번째, 직위별 보겠습니다. 직위별로 보면 교사가 27건, 교장이 2건으로 교사가 9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피해자 유형별 보겠습니다. 피해자 유형별로 보면 학생이 24건, 교직원 4건, 일반인 1건으로 학생이 82.8%로 대다수를 차지하는데요. 거기 전국의 평균을 보면 전국에는 학생이 63.2%입니다. 그러면 전국 평균과 비교해 봤을 때 전국 평균이 63.2%인데 저희는 82.8%면 엄청 많은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비위 유형별로 목차를 만들어서 쭉 조사를 했더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이 1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성희롱이 7건이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 건이 3건입니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이 2건이고요. 성폭력이 1건입니다. 그리고 기타 건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징계 처분별로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습니다. 파면이 2건이고요. 해임이 10건이고요. 강등이 2건이고요. 정직이 6건으로, 중징계가 20건으로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감봉 6건, 견책 3건 등 경징계가 총 9건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 3년간 초·중등 교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볼 때 전국의 경우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은 증가 추세입니다. 1번 자료 다시 올려주십시오. 1번 자료 보시면 지금 서울은 2019년에 50건에서 2020년 24건, 2021년 12건으로 집행이 되어 있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24건, 15건, 2건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40건, 33건, 18건으로 마찬가지로 줄어들고 있고요. 경남은 9건, 12건, 8건이나, 지금 이게 6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그 후에 또 일어난 것이 많습니다. 적어도 경남도 12건까지 간다고 본다면 경남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각한 문제의식 및 대책 마련이 정말 필요하고요. 사실은 도교육청 자체 성인지감수성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맞춤형 성비위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립학교에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립학교 교원의 성비위 예방대책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슬라이드 보셨지만 건수는 적지만 교원 수에 비교하자면 상당히 높은 건수입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성비위 후에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에 대한 별도관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3년간 교원 성비위 29건 중 배제징계, 다시 말하면 파면 2건, 해임 10건을 제외한 17건은 교단에 다시 복귀합니다. 이는 교원 소청심사나 소송을 통해 처분이 변경된 경우도 있고요. 경미한 사항 등으로 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등을 포함하면 비율은 더 높을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성비위 교원 중 소청 및 소송 등으로 교단에 복귀한 교원은 총 27명인데 그중에 경남이 4명입니다. 4명 다 2018년 사건인데요. 그 당시에 4명이 소청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이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지금 한 분은 퇴직이 되었고요. 3명은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문제는 예산의 적정사용 문제입니다. 지금 예산은 사실은 많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CCTV 구입 그것에 주로 쓰이고 있고요. 나머지 이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되나,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과장님, 보셨죠? 자리에 조금 모시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윤성미위원

자료 잘 보셨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봤습니다.

윤성미위원

교육청에서도 이렇게 못 만든 자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은 사실 교육청에서 먼저 만들어서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이 안 하다 보니 위원들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 예산이 14억원인데 그중에 불법촬영 카메라 구입한다고 거의 한 75% 정도 쓰셨죠, 그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나머지가 교육에 쓰셨고요. 2021년 예산도 5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 중에도 양성평등교육이나 성폭력·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한 기반 구축으로 사업이 약 한 4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의 적정성 유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을 어디에 써야 하나,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성인식개선담당이 올해 만들었습니까, 작년에 만들어졌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작년 10월에 만들어졌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나 마찬가지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 담당 팀이 움직이는 게 지금 5명입니다. 5명 중에 사실 전문가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장님이 너무나 일이 로드(load)가 많이 걸려 있어요. 성폭력 때문에 온통 18개 시·군 교육청을 다니면서 회의를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만나자고 이야기를 해도 저 과장님 만나려면 3일이 걸립니다. 바로 못 만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하동 건 해서 또 하동에 한 달간 살다 왔지요? 엄청나게 업무적으로 부하가 걸린 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파트에 전문가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은 이런 데 지원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담을 해야 바로바로 집어내는데 교육, 연수, 비대면 연수 백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저는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동의를 합니다. 다만 성인식개선담당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담당이 생기기 전까지 성 관련 부서에 두 분이 계셨는데 사안 처리에 전력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예방하고 교육에 주력을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사안 처리에 밀려서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주에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서 성인식개선담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협의를 같이 했고 어제 여성단체도 만났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인력의 충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입니다.

윤성미위원

그 부분으로 내년 예산을 다시 짰으면 싶고요. 이 사건은 사실은 제가 언론에 보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는데, 이 자료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원이 학생에게 비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문방구가게 주인이 한 것입니다. 거제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지난 6월에서 7월경에 문방구 주인이 아이들이 문구 사러 오면 물건을 주면서 가슴을 스치거나 만지거나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르는 행위에 대해서 나온 사건인데, 알고 계시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7월 29일에 직접 학부모가 문구점 조사 요청을 했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그때가 방학이니까 개학 이후에 조사하겠다는 답변이 나왔고요. 학부모가 그 다음날 바로 117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서 문구점 CCTV를 조사했고 증거를 잡았습니다. 8월 1일에 학부모가 거제시청 아동학대 조사 상황을 담임에게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보고 건이 도교육청에 안 왔습니다. 맞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8월 17일에 관련 학생 학부모와 통화, 학교 상담해서 교육청에 보고가 됐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것도 빨리 된 케이스인데, 20일 만에 된 케이스인데 다른 케이스는 이렇게도 보고가 안 됩니다. 현장에서 보고가 늦다 보니 사후 대책도 늦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17에 바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같이 합세해서 하다 보니 저는 이렇게 빨리 된 것이라고 보고, 그다음 8월 19일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 총 15명이, 우리가 무기명으로, 응답을 비대면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15명이 나왔고요. 사실 이 아이들이 자기가 이렇게 추행을 당했는지, 아동학대를 당했는지를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이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쓰는 요즘의 용어 중에 어떤 용어가 있는가 하면 경계 존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경계 존중 이게 뭔가 하면 아이들에게 누가 나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엉덩이를 만질 때 “싫어요.”, “불쾌해요.”라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계 존중의 의미를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사실은 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체적으로 내가 자율권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성 인식 개념에 이 부분이 꼭 필요로 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피해학생 보호 지원에서 2차의 어떤 아이들한테 가해가 될 수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조사를 하기 위해 신청자를 물었더니 사실 개별 신청사자가 하나도 없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모도 사실은 반대했고, 혹여라도 노출되는 부분에. 그러면 아이는 생각하기에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범죄행위었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에게도 2차 트라우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초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것이 자기에게 가해지는 성폭력, 성희롱, 아동학대인 것을 모릅니다. 그 부분을 도교육청에서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짜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경남의 29건, 전국에서 4위라는 이 오명은 사실 벗어지기가 어렵고,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송순호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세요.

윤성미위원

예. 교사 대상으로 성 윤리 테스트가 있는데, 진단 테스트가 있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인식조사 체크리스트를 하잖아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믿을 만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진단검사는 저희들이 함부로 결정해서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그 체크리스트를 활용을 하는데 정서·행동특성검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상 진단검사의 속성을 갖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하게 그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걸러질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래서 어떤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실은 미연에 방지가 가장 좋겠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항상 우리가, 우리 교육청뿐 아니고 지금 전국의 모든 교육청이 그렇습니다. 이런 성추행,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 정말 사후약방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정말 고민해야 되고, 저희 위원들도 사실 행감에서 이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정말 저희 머리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과뿐 아니고 경남도교육청 전체가 이것은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실 작년에 제가 폐지학교 다니면서 TF팀 만들라고 해서 2131작전을 해서 올해 31%가 개선되지 않았습니까? 위원들이 이런 것을 지적 안 하면 교육청은 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TF팀은 못 만든다 하더라도 성인식개선팀에서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서 정말 내년이라든지, 제가 내년에 도의회 들어와서 교육위원회에 있으면 다시 보겠지만 이런 것을 모니터링하고 팔로우업(follow-up)을 할 때 이런 부분이 적발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람이 들어와서 바꿀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화되기까지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다만 변명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범죄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성 인식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는 범죄 발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과 함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완전히 열어놓고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사천 출신 황재은 위원입니다.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간제 교사 학급 담임 운영 개선방안이 작년에도 요구가 되어졌고 여기에 대해서 또 나름대로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들도 나와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중등교육과입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김승오입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이틀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최근 2021년 10월 8일에 일어난 사건 중에 잘 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담임교사가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끼리 싸워서 전치 8주의 상해가 일어난 사건 있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여기 담임 선생님이 기간제 교사라는 것 아시죠?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이 담임 선생님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자리를 비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런 기간제 교사 비율이 도내 전체 사립학교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 교원들이,

황재은위원

과장님, 그런 원론적인 답변하시지 말고요. 지금 이 담임교사가 사건 터지고 나서 계약 해지된 것 아십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계약기간이 2년이었는데 기간제 담임교사가 계약 해지가 됐습니다. 교육청과 교육계에서 반성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일반적인 사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자기가 수업시간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담임교사가 자리를 비운 것도 문제가 되지만,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담임교사를 해임을 시킨 부분은, 계약 해지를 시킨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향후 계획을 어떻게 갈 것인가, 기간제 교사의 담임 비율에 대해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얼마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기간제 교사 현장점검 및 컨설팅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확산 때문에 연기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10월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의 의지가 있는지의 문제를 저희들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전체적으로 초·중·고 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정규 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한계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의지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에서의 의지 부분도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계약 해지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이 담임 교사는 이 사건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지금 양대 언론사가 와계시는데 언론에 제보가 되어서 이 사건이 터진 것입니다. 어떻게 일선 학교에서, 전치 8주 정도면 상당히 사안이 위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됐다 이것은 어떠한 말로도, 교육청과 교육계에서는 정말 숙고를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이후에 향후 계획은, 지금 중장기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규 교원들이, 가능하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지 않도록 저희들 계속해서 지도해 왔습니다만,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황재은위원

과장님, 사립학교는 고등학교의 담임 비율이 높고요.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공립은 중등이 담임 비율이 높습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예, 초등보다 중등이 높은 편입니다.

황재은위원

그래서 사립만 몰아가셔야 될 사항이 아니고요. 이것은 사립, 공립 할 것 없이 우리 전체의 문제로 정말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승오

김승오초등교육과장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6개월 미만이 되는, 정규 교원이 결원됐을 때 6개월 미만의 기간제 계약을 할 때 가급적 담임을 맡지 않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황재은위원

학폭 관련해서 과장님 담당이시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이번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 그런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학폭 관련한 교육을 얼마 정도 이수하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이수시간이.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수시간보다 지원청으로 처음, 학교에 있는 자치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게 올해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문성을 갖고 계신 심의위원들을 모시는 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황재은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 놓은 상황인데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이번 사건에 있어서 아이들 쌍방 간에 폭력이 일어나고 나서 또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유포가 되지 않았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과 교육청이 바라보는 시각이 엇박자 난 것에 대해서 아시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은 이분들의 전문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부분을 어디에 두고, 전문성이라는 부분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고를 할 때는 법조인, 교육자 출신, 그리고 경찰 관계공무원 이분들을 필수로 모시게 하고 있고, 또 학부모 위원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그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그 경험인지, 지금 여기 사건에 나와 있는 동조자, 강화자, 방관자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과 우리가 학교폭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지금 달랐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니겠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렇다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들도 교육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인 것이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바라보는, 학생들이 바라보는, 학부형이 바라보는 그런 전문성이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일정하게 인정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공개할 수 없는 내용은 있습니다. 왜 촬영하고 방조했던 학생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사건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싸우는 학생이 시켜서 증거로 남기게 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유포의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단순하게 옆에 서 있어서 부추기지 않았다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단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그 판단을 해야 될 중요한 자리에 계신 분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황재은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사안에 말씀하지 못하는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 또한,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것은 저도 대충 감이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바라봤던 판단과 학교폭력심의위원들이 바라봤던 부추겼던 학생들에 대한 무혐의 부분에 대해서 엇박자라는 게 지금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 시·군 교육청에 있는 심의위원회에 특히 촬영, 유포, 방조, 방관 이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다뤄야 된다 이렇게 지도를 해 놓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한 연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황재은위원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완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각고의 노력들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계속 행감에서 다뤘던 학교폭력이 학년이 낮아지고 수위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학년일수록 생각지도, 우리가 자랐을 때의 성장과정과는 수위 자체가 정말 뛰어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들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인지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이 어디의 범위까지 있으며, 어디까지가 이 아이들에게 학교폭력 범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것들이 교육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선 학교뿐만 아니라 심의위원들 또한 당연히 교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안들을 지켜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공감해 주시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황재은위원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평준화 지역에 대한, 평준화 지역 일반계고 미달에 대한 것은 홍정희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도 아마 인터뷰를 하셨던 것으로 제가, 2021년도 1월 8일 자 평준화 지역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해서 대부분 미달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하신 것 기억하시죠? 평준화 지역 일반계고등학교 지원 현황에 작년, 재작년 연달아 미달이지 않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내년에도 또한 미달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냐 하면, 고교 평준화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첫 번째 원거리 통학 문제 개선방안, 두 번째 학교 간 격차 해소방안, 세 번째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노력과 그다음에 대안을 뭐를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학교의 정원을 잡는 부분은 학생들이 지역에 다닐 수 있는 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졸업생 수보다는 정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런 고교 평준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첫 번째 말씀하신 원거리에 통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이 그동안 많은 소통과 숙의를 통해서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배정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전에는 학교의 내신성적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누어서 학생들의 희망순위에 대해서, 1희망에 대해서 자기 등급 지원하고, 그다음에 2희망일 경우에 지원하고 이것을 9등급까지, 그러니까 쭉 돌렸었는데 이번에는 1희망에서 3희망까지는 학생의 희망을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은 등급이 채워지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 무작위로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되도록 원하지 않는 먼 거리에 가지 않도록 그렇게 배정 방식을 바꾼 것이 가장 큰 이번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것 처음으로 시행하지 않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 시행이 3월 1일에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정말 교육청에서 노력했던 것들이 결과물로 이어지기를 모든 도민들이 지금 희망을 하고 있거든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어떤 노력을 했다라는 결과를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다른 방안들도 강구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끝으로 통합학교 관련해서 담당, 통합학교 담당자는 누구십니까? (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지원과에서,) 학교지원과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내일,) 내일입니까? 그래요. 그러면 저는 시간 다 됐죠? 다온 카페하고는 제가 나중에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김성갑 위원입니다. 오늘 직업계고 맞나요? 직업계고 관련해서,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직업계고 36개 학교가 있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충원율을 보니까 해마다 조금 감소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올해 2021년도에 보니까 충원 100%를 한 데가 36개 중에서 10개 교 정도가 되고, 50% 미만이 7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60% 이하까지 더하면 9개 교, 10개 교 정도가 정원이 미달이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위원님, 저희들 충원율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학교하고 소통을 해서 마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원율이 100%가 넘은 곳은 취업이 잘 되는 마이스터고라든지 아니면 공업계열의 학교 이런 부분은 되고 있고, 또 신산업과 관련된 로봇 이런 부분은 100% 충원율을 다 만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농촌 지역에 있는, 군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 상업계열 학교, 그리고 가사·실업 학교 이런 학교들은 아무래도 취업 부분이 어렵다 보니까 충원율이 많이 떨어지는 현실입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는 싶은 말씀은 다른 지역도 어떤 연관이 있겠지만 특히 거제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급당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시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31명쯤 돼요, 학급당 정원이. 굉장히 과밀이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부터 모듈러 교실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맞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학급당 정원을 낮추기 위해서.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거제 지역도 학급당 정원을 이번에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거제 지역을 예로 들면 거제 지역의 고등학교 학급당 정원이 도내에서도 굉장히 높고, 평균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학급당 정원을 낮추기 위해서 모듈러 교실 설치를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인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것이죠.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 학교 공간 부족 문제도 있고 아이들의 교육 복지 문제, 그다음에 선생님들의 복지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따져보기로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거제 지역에 지금 특성화, 직업계고등학교가 3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런데 거제공고를 제외한 거제여상 충원율이 50% 이하고, 산업고도 70%, 아니지. 여기도 40%가 안 되네요. 50%가 채 안 되네요, 그렇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직업계고 아이들의 취업 문제 이야기를 나중에 연달아서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직업계고를 활성화시켜서 아이들을 분산을 한다면 지금의 학급당 정원 문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위원님, 학급당 정원 문제는 사업부서의 입장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직업계고 아이들의 취업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높여서 활성화를 시켜서 분산을 하면 학급당 정원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아이들 교육 복지에 대해서 더 잘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저희들 직업교육의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여기서 더해서,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더해서 지금 특성화고 취업률이 굉장히 낮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2020학년도 3학년들의 취업률이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36.7%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 부분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김성갑위원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도 하고 이 자리에서 아이들의 취업률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얼마 전에 지원청을 방문하면서 현장에서 확인을 해 보면 전혀 개선이 된 게 없어요. 개선이 됐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저희들은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많은 정책을 만들고 발로 뛰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 현장이나 도민들이나 위원님들께서는 아마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고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어제 제가 밀양지원청에서 밀양 나노 교장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것을 혹시 들었나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한국나노마이스터고의 경우에는 이번에 첫 졸업생이 배출이 되면서 교육청과 학교와 그다음에 지역이 합심한 결과 지금 현재 시간으로 80%에 이르는 취업률을 확보하였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나노고등학교의 취업률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장 선생님께서 지금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자기의 소회, 자기의 어떤 생각을 어제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렇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 이야기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교장 선생님께서 특성화고 학생, 특히 한국나노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발고 뛰고 계시고 저희와 부지런히 소통하면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자꾸 이야기가 맴도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 제가, 공모제 교장 선생님이죠? 그분한테 제가 사전에 교감 없이 사실은 물어봤어요. 어쨌든 그분은 나노 그 학교에 공모제로 와서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지나면서 직업계고등학교의 취업 문제라든지, 그리고 직업계고가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해서 어제 사실은 짧지만 팩트(fact)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저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높습니까, 진학률이 높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지금 시점으로는 진학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갑위원

진학률이 높은 게 지금 그 목적에 부합합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특성화고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저는 이렇게 지난 1년 동안 특성화고와 관련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 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분석을 해 보면 전반적으로 취업의 문제가 우리 아이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교육청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봤는데, 과장님은 그 셋 중에서 어디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위원님께서 교육청의 정책에 문제가 아닌지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열심히 발로 뛰고, 최선을 다하고, 올해 특히 취업을 위해서 우리 담당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 그 기대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은 부분은 더 노력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은 노력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해서 물어볼게요. 취업지원관 관련, 아니면 학교 취업과 관련해서 학교 교직원들 출장 횟수를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자료 81페이지에 보면 최근 2년간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현황 해서 취업 관련 예산 지원비 있잖아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걸 제가 2021년도 올해 예산만 대충 좀 전에 두드려 보니까 한 50억원이 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취업 관련 예산 50억원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대략 두드려 보니까, 학교 이걸 다 취합을 해 보니까. 거기에 반해서 우리 아이들의 취업률은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취업 지원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막대한 예산도 투입하고 있고, 또 많은 인력도 투입을 해서 뛰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극복하기 위해서 올해도,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직업교육 혁신지구 사업, 지자체라든지 기업체의 협력을 이끌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결과, 성과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취업지원관을 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아이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했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취업 지원 인력은 또 뭡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우리가 정책적으로 취업지원관 운영 사업을 하고 있고, 취업 지원 인력은 학교의 단위 사업에서 한시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학교 자체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학교별로 이 자료를 다 분석해 보면 어떤 학교에는 2020년 3월 1일부터 올해 9월까지 1,300회를 넘게 취업 관련해서 취업지원관을 비롯해서 우리 교직원들이 출장을 나갔어요. 거기에 따른 출장비 내역을 여기서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그 액수도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반면에 작년 동 기간 동안 취업지원관이 출장을 나간 횟수가 1회·2회·3회가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나간 데도 있는데요. 취업지원관이 출장을 많이 나가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두 번 나갔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저희들도 그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보고 너무 놀라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김성갑위원

그럼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학교와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마다 지역의 사정, 또 학교 내의 사정이 있어서 학교 내에서 취업지원관과 교직원들이 소통을 해서 업무 분장을 그렇게 조정을 해서 출장 부분은 그분이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취업지원관들의 업무 분장 내용이 있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분들을 뽑은 이유도 있고, 그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학교 교사들의, 교직원들의 업무 경감을 좀 덜어 주는 차원도 있고, 그분들의 자기네들의 어떤 특징 가지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기업체를 방문해서 취업을 알선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지원청에 가니까 모 교장선생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여태까지 거의 2년 동안 두세 번밖에 못 나갔냐고 하니까 운전을 잘 못한다, 자가 운전을. 그러면 애초에 그런 분을 뽑아야 됩니까, 안 뽑아야 됩니까? 그것이 변명이라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국장님한테 말씀, 그것과 관련해서 전부 다 감사를 진행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 학교의 자료를 보면 취업지원관이 출장하고 취업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횟수보다 교직원들이 엄청 많아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취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산학일체 도제학교의 경우에는 도제를 담당하는 전담자를 두어서 그분은 학생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니까 출장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그래서 엊그제 지원청에 물어본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도제학교와 관련해서 매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취업 지원 인력을 뽑는다고 그랬어요. 어느 학교에 보면, 창원기계공고를 봅시다. 취업지원관 2명에 취업 지원 인력이 8명 있어요. 그러면 취업지원관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11명이네, 11명입니다. 11명이 취업을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반해서 선생님들이 나간 횟수를 보면 더 많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취업을, 180일을 나갑니다, 그 기간 동안. 그러니까 취업지원관들보다 교직원들이 나간 횟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들이 어떻게, 어떤 기업체를 방문했는지 그 내역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여기서는 워낙 양이 방대해서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률을 보면 아까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36%, 그러면 점진적으로 이것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설사 그렇진 않겠지만 학교가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 놀이터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이 지내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교직원이나 취업지원관들이나 이런 분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송순호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예. 그렇지 않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위원님, 저기,

김성갑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교육청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자들의 노력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것이 구조적으로 안 맞다. 어제 한국나노마이스터고 교장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시대에 못 따라간다, 직업계 고등학교가. 산업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도 직업계고에서는 용접이나 가르치고 제도하고 선반 이런 것을 해 가지고는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직업계고의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특화시킬 필요가 있겠구나.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교육청과 학교 간의 업무 분장 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결국은 취업률의 문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이런 문제들이 학교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과대·과밀 학급 해소 문제라든지, 저는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특성화 고등학교의, 직업계 고등학교의 전문성을 키워서 아이들의 취업률을 양질의 일자리, 그냥 아무 데나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률을 높여야 된다. 그래야 대학 진학률이 86%까지 치솟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나. 그리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장님들도 몇 분 오셨을 텐데 그 지역에 가면 지자체, 기초자치단체의 장들하고 기관장들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작년 요맘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것은 없어 보여요. 기관장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여하튼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과장님·국장님 신경 써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에서는 굉장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의 공기관에서는 직업계고 아이들의 취업을 몇% 할당을 해서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남도는 작년에 그것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또 말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도나 기초단체에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오전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직업계고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개선의 노력 가운데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로 인해서 취업 지원이 지역청으로 넘어갔습니다. 해서 올해 특히나 교육장님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지역의 기관이나 기업체와 소통과 협약을 계속해서 맺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학교가 교직원이나 취업지원관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다 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무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지도하고 감독하겠지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더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잠깐, 혹여나 오해할까 싶어서 그런 건데요. 제 표현이 좀 잘못됐다라면, 저는 에둘러 이야기를 한 것이지 놀이터라는 이야기는, 놀이터가 아니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다만 취업 지원 인력이든 취업지원관이든 우리 아이들의 취업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채용했고, 모집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취업지원관들, 취업 지원 인력들을 취업시키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든 건 아니잖아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송순호위원장

정리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역할을 해야죠.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각 지역청을 행감을 하고 오늘 본청에 왔습니다마는 매번 느끼는 것은 우리 감사위원님들도 나름대로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고, 수감 받는 지역청의 각 교육장님부터 집행부 관리자들께서 준비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면 충분하게 말씀도 듣고 서로 공감하고 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의 아쉬움이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양지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합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꼭지가 정말 수백 가지, 천 가지가 넘죠, 우리 사업들이.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실제로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때는 정말 필요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얼마나 잘 집행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단계입니다. 물론 나중에 결산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하나 사업의 내용을 보면 다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해당되어서 나오셔서 대답을 하시는 과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여기에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있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 미래교육이라고 줄기차게 주창을 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교육과정들을 미래에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은 어떻게 보변 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끊임없이 기술 개발하고, 학업 성취인데요. 다 좋습니다. 그 밑바닥에는 인성이 바탕되어야 됩니다. 인성이 바탕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나 제도가 나와도 유명무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각각 이야기하는 꼭지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대부분 성폭력, 성인지, 성감수성의 저하, 폭력, 학생 폭력 이런 부분이 주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올해 1년 동안에 언론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부분, 언론으로부터 나온 자료가 한 묶음입니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면 정말 저 자신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안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고 해야 되는 그 교육 이수 특히 오늘 민주시민과장님이 많이 나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성폭력 교육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더 우리 관리자들께서 철두철미하게 관리,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말을 드리면서, 저는 오늘은 사업 꼭지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는 이걸로 정리를 좀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더하면 시간이 초과되어서,

계현

유계현위원

그럼 자료 요구,

송순호위원장

자료 요구만 유계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교장 공모제와 관련해서 중등교육과장님, 혹시 나오셨습니까? (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할 때는 교장 공모제의 경력을 요구를 했는데요. 경력에 보면, 항간의 이야기가 교장 공모제에 오시는 분들이 특정한 단체 활동을 하신 분들의 비율이 많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은 과연 어떠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은 전혀 명시가 안 됐는데, 그 부분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제출 못 할 이유가 없다면 오후에, 특히 전교조 활동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하지만, 전교조나 이런 가입 자체는 우리도 알 수가 없거든요. 옛날에는 제출했지만, 지금은 그런 걸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제출 못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가 기밀 사항”하는 위원 있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한번 가서 의논을 해 보고 최대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에, 만족할 수 있는 자료를,) 국감 자료에는 그 부분을 표기해서 제출합니까? (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교장 공모에 대해서는 어떤 단체에 대한 표시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교조인지 아닌지를 전혀 모르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되면 전교조 활동을 과거에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그것은 알 수 있어도, 지금 현재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료에도 교장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 전교조나 교총이나 여기에 대해 명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과거 활동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면 저희들도 그 사람의 과거 활동에 대해서 심증은 가지만 전교조 내부에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이 전교조 아니다라는 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위원님,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는 하시고요. 일단은 안 되는 이유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문서로 해서 주시면 됩니다. 이것 가지고 논란할 것이 아닙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체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그러면 그 비율도 안 나오겠네. 공모제 교장 선생님 비율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두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원성일위원

제가 이 부분을 하나, 혹시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요구합니다.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서 혹시 민원 및 의견서가 제출된 현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이상열 위원님이 첫 질의하실 건가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잠시 인사를 좀 하고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다 하고 계신데, 마스크가 필요 없는 삶 그리고 사계절을 뚜렷이 느낄 수 있는 삶들이 우리 기성세대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부분들인데 지금 태어나고 자라나는 세대에서는 당연시 되지 않는 삶들이 되고 있는 언택트 시대, 우리 경남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이어갈까 합니다. 우리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이상열위원

타이틀을 한번 정해 보면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원어민 보조교사는 1995년에 도입해서 우리 경남교육청은 1996년에 첫 도입이 되었고, 도입 배경으로서는 외국인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해소와 영어에 대한 시간 노출 부분에서 제7차 교육과정 생활영어와 관련해서 도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강사를 보면 경남에 315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85명,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1996년부터 이루어졌으니까 약 25년 정도 지금 이 교육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5년 단위, 10년 단위로 이 운영 과정을 분석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이런 결과치가 나온 것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각 지원청을 돌면서 여기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전혀 나오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특히 지자체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담당이 1년 반 되고, 2년 정도 되면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전임자가 했던 것을 후임자가 오면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답습하는 거예요. 올해 했던 것을 내년에 또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인 원어민 보조강사에 대한 찬반, 그 실효성에 대한 유불리는 연구자마다 다 엇갈리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의 청년들의 위치를 보면 2020년도 기준으로 1만8,900명이 인 서울, 인 수도권입니다. 왜 그러냐, 경남에 먹거리가 없다. 미래의 직업이 없다. 미래를 영위할 수 있는 생활의 근거지인 여기에 먹고살 만한 미래의 먹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성세대가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청년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작은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그 답을 찾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원어민 보조교사 제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96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2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25년 동안 이 제도의 효과성이나 타당성, 향후 방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학술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는 제가 인지를 하지 못해서 그런지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영어교육 환경을 쉽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 제도를 지속하고 있는데, 향후 확대 운영 계획은 없는 상태에서 매년 영어 보조 선생님들을 계약하면서 학교나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장에서, 특히 농어촌 지역이나 도심 지역의 원 도심지 이렇게 약간 외국어 환경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학교의 학부모님이나 학교장들께서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쉽게 없애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이번에 영어 보조 선생님들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점검을 하고, 그 점검 결과에 따라서 피드백을 해서 사업을 더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옛날과는 달라진 환경 속에서 우리 청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저희들도 굉장히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열위원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영어 원어민 보조강사,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안으로는 우리 청년들, 특히 유학을 갔다왔다든지 아니면 어학연수를 한 친구들, 지금 여기 앉아 있으신 분들 중에서 네이티브 스피킹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저와 같은 콩글리쉬 영어에 준하는 부분이 아니겠냐 싶고요. 지금 젊은 세대들은 거의 네이티브 스피킹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다수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안으로써 이 친구들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나라에 와 있는 원어민 교사를 전면 폐지를 하느냐? 울산교육청은 저도 매스컴에 보니까 전면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아니다. 점차적인 폐지를 가져가야 되고, 기존에 와 있는 분들은 여성이든 남성이든 와서 한국 여성과 남성과 결혼을 한 그런 보조교사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의 미래에 대한 영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보장을 해 줘야 된다. 그러나 새롭게 오시는 분들은 절제된 부분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그 측면이 저는 좀 강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원어민교사의 역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방학 중 교육지원청 주관 영어캠프 강사 활용, 교육지원청 주관 영어교육 관련 행사 지원, 교육지원청 주관 지역별 교사 연수 지원, 영어문서 번역 및 작성, 외국과의 교육 교류 지원, 관내 영어교사 연구활동 지원 이 부분들이, 지금 우리 국내에 있는 청년들이 이 일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 대동소이하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할 수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있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2030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경남을 떠나고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가 뭔가 비전 아닌 비전, 도교육청뿐만 아니고 도청에서 자그마한 부분에서부터 싹을 틔워야 된다. 그래야 우리 경남이 내일의 경남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의 대안으로는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하셨듯이 용역을 한번 의뢰해 본다든지 해서 이게 빅데이터라든지, 단순히 설문조사 이런 것 해서는 안 되고 대도시, 중도시, 농촌 지역 그런 데이터에 있어서 거기에 기반으로 해서 뭔가 정책적인 부분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겠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위원님, 25년간의 사업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부 공무원 업무 담당자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영어교육 환경이 많이 발전하고 달라졌음에도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반성을 하고,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아주 엄정하고 철저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내부에서 검토하고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초등학교 학급 편성 기준 이것은 학교지원과 쪽입니까? (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행정국이죠? 추가질의를 위해서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창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원성일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 본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전에는 조금 무거운 이야기들, 당연히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는 그 부분에 한두 개 꼭지 더 하고 추가적으로 어찌 보면 현실적인 부분들,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들인 것 같고, 의견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폭력 관련된 과장님, 오늘 오전 내내 하셨는데 개선을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원성일위원

올해 2021년 2월 24일에 KBS뉴스에서 경남이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교폭력은 조금 떨어지고 반면에 사이버폭력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2021년 2월 24일에 보니까 2020년도 기준인데, 오늘 제가 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받아보니까 2020년도 1차에서는 11.6%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2월 24일에 방송할 때 시점에서 사이버폭력이 떨어졌다는 게 맞는 것 같고, 올해 2021년도 1차에 하니까 8.8%, -2.8%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 반면에 언어폭력이 42.2% 해서 거의 7.4% 증가를 했는데, 저도 비대면을 하다 보면 사이버폭력이 더 늘지 않나 했는데 직접 또 보니까, 응답률은 저희들이 1.1% 정도로 계속 늘고 있는 부분을 갖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주무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이버폭력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현상을 보고 있습니까? 저도 약간 의아하게 느껴지는 부분이라서,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추세로 보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없고요. 언론에는 신체폭력을 중심으로 동영상이 공개가 되고 하니까, 사실은 학교폭력 그러면 신체폭력을 중심으로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겠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데 정작 신체폭력은 발견도 쉽고 치료의 과정도 쉽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유형의 변화는 분명하게 신체폭력에서 이미 집단따돌림이라든지, 언어폭력, 그리고 말씀하셨던 사이버폭력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외견상으로는 심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실제로 이로 인한 피해는 훨씬 더 크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집행부에서 제대로 본 부분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계단, 강 밑에서 싸움도 하고 폭력, 좋다 이것이죠.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한 순간의 자극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지만 사이버폭력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제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2항에 보니까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한 교직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하는데, 사실은 이게 어떻게, 학부모에 대한 사이버폭력 예방 대응 교육 이게 사실은 힘들죠? 지금 어떻습니까? 특히 비대면 강의,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현실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죠? 사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학생 자체도 문제 있지만 학부모, 저도 마찬가지지만 가정에서 이 부분 예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있고, 우리가 폭력 조사니까 대부분 다 사이버폭력 이게 보면 그냥 한 테마만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시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폭력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이 부분은 떼서,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떼서, 심각함을 알고 있지만 그게 표가 많이 안 나다 보니까 쉬쉬하고 말 그대로 진짜 당해야만, 싸움을 하고 해야만 뭐가 큰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마음적으로 더 심각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더 오래 갈 것이고요, 그렇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항목을 별도로 바꿔서 내년에는 조사할 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한 기존의 대응 방식 가지고는 발견하기도 어렵고 예방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일 자로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전문 영역을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도 보완을 하고 말씀하셨듯이 특화된, 이미 유형은 변화되었는데 예방교육은 옛날 방식이라면 이것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 부분까지 확실하게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부서지만 이게 해야 될 부분이고 또 새로 나오는, 교육도 요새 4차 혁명이라고 하고 미래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학교폭력, 특히 학부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게 되어 있지만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내년도에는 이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고맙습니다.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중등교육과장님!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원성일위원

과장님, 지금 중등교육과하고 진로교육과 두 기관이 고교학점제를 하고 있으면서 주무관청은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특성화고는 진로교육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지만 어차피 특성화고를 따로 하더라도 중등교육과에서 일괄적으로 저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보니까 추진단장님께서 교육감님하고 고교학점제, 그렇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앞에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진로교육과장보다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경남교육청은 자율형 사립고가 없어서 사실은 고교 입시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지금 과학고하고 일부 외국어고에 대해서 하시는데, 이 답변은 중등교육과장님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어떤 경우,

원성일위원

과학고하고 외국어고 같은 경우, 그렇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일반고하고 비교할 때 변화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두 곳 같은 경우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과학특목고 말씀이십니까?

원성일위원

예, 과학고나 외국어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는 어차피 2025년도에 일반고로 다 전환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택과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선택권을 많이 주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과학고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경우이지만 일단 과목 선택권에 있어서는 전보다는 적극적으로 많은 교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설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지금 어차피 일반고야 전체적으로 하지만 이 부분은 2개, 과학고나 외국어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데, 어저께 사실은, 그저께죠. 이틀 전에 경남교육청에 갔을 때 김해외고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무런 문제없냐 하니까 아무런 문제없다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해당 주무과장님께서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 문제없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지금 외고의 특성상, 지금 현재의 외고, 특목고 아이들의 이수단위 이런 것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저도 외고에 옛날에 교사로도 근무하고 교감으로도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외고 학생들은 그대로 특목고의 이수단위를 이수해 나가야 되지만, 사탐 같은 과목은 옛날에는 이것 또는 이것으로 제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비해서 일단 학생들에게 교과목 선택권을 많이 확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별문제는 없다는 말입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그런데 일단 당장 외국어고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고로 전환되어버리면 그것 자체부터가 큰 변화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거기서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컨설팅을 지금 하고 나가고 있고, 학교 자체 내에서도 팀이 꾸려져서 거기에서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렇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리고 진로교육과에서 일반고로 전환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혹시 최근에 초등학생, 제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초등학생들한테 만화로 해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책자로 나간 것 있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혹시 보셨어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내용이 어떻던가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일단 글자보다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낸 게 초등학생들은 아무래도 만화가 눈에 익숙하지 않겠나 싶어서 그 내용은 책자에 있는 글자를 그냥 웹툰으로 바꾼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원성일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고 초등학생 5학년, 6학년들이, 그 내용을 만화 형태뿐만 아니고 안에 글자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어서 보면 고등학생 정도 수준의 그런 용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창의성 이렇게 해 버리니까 뭐가 창의성인지, 그렇죠? 그래서 힘들겠지만 이번, 제가 그전에 토론회 할 때도 이야기하다가 못 한 이유가 저도 학교,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좀 늦은 감도 있지만 초등학교 5학년, 6학년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홍보가 안 되고, 책자가 갔지만 그 책이 너무 보편적인 우리 수준의, 또는 고등학생 수준의 용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이 보면... 여기 보면 학부모들이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학생들이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알겠고요. 저도 사실은 이게 만화지만 활자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연구해서 용어를 풀이해서 쉬운 것으로 다시 한번 내년에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리고 사실은 어찌 보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백 가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원청에도 144개 항목들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다 있는데,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제가 각 교육지원청에 확인해 본 결과 현황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내용을 쭉 들어보면 죄송하지만 똑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사실 이것을 지원청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오늘 본청에서 하니까 이 부분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한 만큼, 제가 오늘 이 기회를 안 빌리면 개선이 안 될까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문제점 및 개선계획 이런 내용을 보면 한 마디 토도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들이 그대로입니다. 몇 개 교육청 빼고는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도대체 이게 어디에서 왔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고민했는데 본청에 있는 내용에 그대로 담아서 넣어놨어요.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특목고, 마이스터고뿐만 아니고 농촌 지역, 소도시, 대도시, 같은 고교학점제라도 행태도 다르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책도 다르다. 그런 데 불구하고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본청에 지금 이 자료에 있는 운영 문제점에 그대로 베껴서 그대로 넣어놨어요. 제가 곧 11월 말에 도정질문을 하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저는 이것이라도 계속해야만 우리 경남 미래교육에 하나의 표본이 되지 않겠나.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불과 2~3년 지나면 이 부분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정말 이 자리가 이것을 가지고, 여기 계시는 위원들이 누가 올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아마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남 교육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터진 작은 것들을 개선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이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교 인근에, 선생님들하고 교장 선생님부터 해서 적극적인 분이 있는 반면에 그냥 시간 때우고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한 번 더 세심하게 보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특별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학교나 선도학교 위주의 학교를 대상으로 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직접 한번 파악을 해 보고 좀 더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고 각 교육지원청 다니면서도 많은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다 보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TF팀을 꾸려서라도 대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도 하고 했는데, 그 뒤에 물론 교육청 단위에서 많은 신경은 썼겠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실제 저희가 결국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급식을 제공하게 되면 다 먹게 되는 형태가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은 아이들의 기호도 부분에 대한 것도 학교급식에 반영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학교급식 품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품질 향상을 통해서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부분으로 접근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밥상을 저희들 개발해서, 그것 개발을 할 때 식단하고 교육 자료를 가지고 함께 학교에 보급을 했었고, 또 식단 부분에 대한 것은 선생님들이 작성하는 부분이니까,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컨설팅 부분 그것도 접근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려하시는 부분도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각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지원청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대개가 비슷비슷합니다. 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결과는 보면 해가 갈수록 줄어들지는 않고 또 학교마다 다소 편차도 많이 있고, 그래서 참 너무 아쉽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전체로 해서 제가 한번 데이터를 내어서 경남 교육을 제일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 교육감님이니까 교육감님에 대해서 그런 것을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각 지원청마다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은 보였습니다.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음식물쓰레기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고 있는, 그리고 그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런 행태라서 참 아쉽다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지원청마다 보니까 음식물처리기를 도입해서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도 보이고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처리기를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학생들이 음식물 자체를 많이 남기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평소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급식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마 있어야 될 것이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담당 과장으로서 좀 더 고민하시고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실제 자료 조사를 통해서도 느꼈던 부분이 2018년도, 2019년도도 그렇지만 2020년도에는 전체적인 급식일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부분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체감하게 되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실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꾸 이게 핑계일 것 같은 부분인데 현장에서는 식단 변경이라든지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잔반이 안 생기려고 하면 급식에 따른 예정에 대한 인원을 정확하게 산출해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갑자기 우리가 급식하는 인원이 줄어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버려지는 음식물 양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위원님들께는 핑계로 들릴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는 또 급식하는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자라든지 사용자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실제 그 사용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곳은 저희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중등교육과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제가 요구했던 그 자료는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싶었던 부분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지만 교장 공모제를 하는데 전체 교장 선생님 중에서 교장 공모제를 통해서 선임되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20% 넘게 된다 그래요, 통계적으로. 그중에서 또 전교조 활동을 하신, 전력이 계신 교장 선생님들이 60% 정도 차지한다 그런 통계를 보고 조금, 물론 제가 전제로 전교조 활동을 했다고 해서 능력이 떨어지거나 잘못됐다는 그런 취지는 아니고 다소 치우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과연 선임 과정에 공정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남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가 생각대로 제출되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좀 더 공정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교사 부분 과장님이 담당하고 계시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제가 잠깐 참고자료 좀,

계현

유계현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기간제교사가 2019년, 2020년, 2021년 3년간 통계치를 보면 2,451명, 2,730명, 2,957명 이렇게 해마다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과장님 보시기에는 이렇게 기간제교사가 해마다 늘어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사실 기간제교사가 왜 늘어날까에 대한 생각은 해 보지만 학교마다 다 사정이 다르고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원이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할 때 채용하는 것이라서 요즘은 교사들의 복무라든지 관련 규정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사 자신이 거기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 휴가라든지, 또는 휴직이라든지 이것을 신청할 때는 학교에서 교장이, 물론 담임을 하고 있다든지 하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어떤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인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최대한 보장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발생하지 않나 싶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선생님들이 수업의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휴직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의 비율이 비율적으로 보면 높은 그런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만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마 비용적인 부분이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정 수준으로 기간제교사를 유지해 달라고 계속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수가 평균 35% 정도 되거든요, 학교마다 비율이. 그래서 우리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 달라고 권장을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사립학교 임용권은 이사장이 갖고 있고 학교장의 제청으로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사장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기간제 비율이 높다든지 또는,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과목은 과원이 발생하는데 정규 교사를 채용할 수 없는 데도 기간제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우리가 그것을 승낙을 안 해 주는 수도 있고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사정이 다 있어서 그렇게 하는, 우리가 컨설팅을 하지만,

계현

유계현위원

교사를 쓰는 데도 교육청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일단 일정 규모 수, 정규 교사로 전환할 때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정규 교사보다 기간제 교사가 오히려 많은 사립학교도 있었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래서 그런 학교를 계속해서 컨설팅하고, 또 사학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하겠다라고 계속해서 설득도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조금 힘든 부분이 사실 사립학교에 있기는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간제 교사가 자꾸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계속 써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한번 거쳐서 이분들의 불만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작년 그때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고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에서 무턱대고 기간제 교사를 다 정규 교원으로 채용을 못 하는 것이 학령인구가 2025년까지는 조금 늘다가 그 후로 급격히 감한다고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두 정규 교사로 채용해 줬을 경우에, 나중에 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립학교에서는, 공립 같은 경우는 이동을 하면 되지만 사립학교에서는 그런 문제도 고민을 하니까 다 정규 교사로 전환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도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간제 교사 그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러 항목이 있는데, 두 가지만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요.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18일까지 URL이나 QR코드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기간제 교사가 담임이 많다라는 그런 질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만 제가 메모를 해 왔습니다. 혹시 다른 것에 대한 것은 초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서 기간제 교사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나?’라는 질문에 ‘아니오’가 78.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임직을 강요받은 적이 있나?’라는 데는 ‘없다’가 96.5%로 나왔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담임을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가 상당한데,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강요받은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계현

유계현위원

강요는 받지 않았는데 실제는 맡고 있는 것은 많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몇 %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담임직 강요받은 적이 없다가,

이병희위원

강요받은 적이 없다가 95%예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96.5%로 나왔습니다.

이병희위원

96.5%.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엄청나네, 나중에 질의할게요.

계현

유계현위원

기간제 교사 자료를 보니까 주로 1년에서 2년 근무하신 교사분들이 많고, 3년 이상 근무하신 분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를 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교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물론 기간제 교사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앞으로 1년, 2년 하고 그만두실 분도 있지만 3년 이상 장기적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처우라든지 교육청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하나의 교육과정의 소중한 자원으로써 계속 활용할 방안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기간제 교사가 3년까지는 재임용이 공고를 안 하고 재연장이 가능하고, 4년 이후부터는 새로 신규에 준해서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금방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은 상식이 없어서 여기서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돌아가서 한번 의논해 보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 부분도 교육청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1년 이상은 학교 자체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1년 이상은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럼 1년 정도 하고 마칠 경우에는 평가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1년 할 때 학교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것이 앞으로 다른 학교에 가서라도, 예를 들어서 그 데이터 기록이 남아 있어서 다른 학교에서 그 선생님을 임용을 할 때 참고 자료로 쓰이고 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또 다른 질의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손덕상 위원입니다. 하동교육장님, 잠시 발언대에 모시겠습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하동교육장 백운현입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제일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요.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2시간 정도 달려왔습니다.

손덕상위원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도 제일 관심사가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해서 여러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하동이나 저번에 거창교육장님께서 그 말씀을 한번 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동에서 음식물 처리기 사용과 관련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각 지역마다 거의 비슷한 애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음식물 처리 문제 때문에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서 좀 규모가 큰 학교부터, 지금 현재 반 정도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급식 지도에 수월한 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큰 학교부터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처리기를 사용함으로써 장점이 뭐였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일단은 쓰레기 자체를 발효시켜서 최종 하수 처리를 하기 때문에 쓰레기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덕상위원

물론 비용적인 측면,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까?

운현

백운현하동교육장

초기 비용은 조금 소요가 됩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처리기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앉은 자리에서 다 들으셨으니까 비교 분석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십시오. (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장님한테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주촌 지역의 유치원 부족 문제를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부른 것은 아니니까 편안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보도 자료는 한번 보셨죠, 우리 행감 가서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실 것 같고요. 과연 주촌 지역의 병설 한 학급에 24명만 지금 유치원을 다니고 있고 나머지 대상 학생이, 앞으로 들어올 학생들이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요. 나머지 아이들은 지금 거기 사립도 없고 공립도 없고 다 외곽으로 이동해서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의 제일 책임자가 계시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학교 설립 인가와 관련해서는 학교지원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단설유치원이라든지 공립유치원 확충은 학교지원과 소관이기는 하나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설립은 지역교육청에서 설립 요구가 저희 도로 올라오고 원아 지원 계획과 확충 충원 계획에 있어서 유아가 이만큼 많이 수용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설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된다는 요구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도로 올라와야 되는 것이 제일 첫째 저희가 설립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손덕상위원

그 요건은 알고 있는데 도의 제일 책임자이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는 김해교육청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거기 주동초등학교가 폐교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중앙 투자 심사에 2016년부터 두 번이나 올라갔는데 전부 다 중투에서 주촌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 하나와 거기에 축사가 있어서 너무 냄새가 그쪽으로 많이 밀려오는 부분에서 환경 투자 심사에서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사가 지금 많이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단설이 설립된다면 버스로 주촌 쪽에 있는 아이들을 주동으로 실어날라서 공교육이 확립될 수 있다고 저희 부서는 판단하고 있어서,

손덕상위원

판단만 하지 마시고 적극 좀,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김해교육청과 긴밀히,

손덕상위원

긴밀히 하시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소통을 해서 김해 지역의 신도시에 단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손덕상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지원과가 없어지고 어디에서 답변합니까, 학교 신설은?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학교 신설은 학교지원과인데 내일 있으십니다.

손덕상위원

내일 있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공공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잠시만요. 손덕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되, 그것과 관련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릴 것이 있어서요.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접수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접수를 받았는데, 접수된 내용 중에 하나가 손덕상 위원님이 질의하실 공공도서관 주 7일 개관 시범 운영 추진과 관련된 것 하나, 그다음에 각급 학교 학생 안전사고 학교장 책임과 관련된 부분 하나, 그리고 학교 환경 위생 및 복원 업무와 관련해서 요즘 한참 핑퐁하고 있는 문제, 이 세 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도서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창의인재과에 손덕상 위원님이, 내일 각급 학교 학생 안전사고 학교장 책임도 손덕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위원장인 제가 담당 부서에 질의를 할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계속해 주십시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공도서관 주 7일 개관 시범 운영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의논을 하면 싶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TF팀을 구성해서 의논을 해 볼 생각입니다.

손덕상위원

의논을 해 볼 생각입니까, 추진 계획이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직 추진 계획은 설립하지 않았고요. 추진 계획 자체를 TF팀을 구성해서 사서들과 노조와 소통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손덕상위원

10월 25일에 김해 제 사무실에서 노조 측하고 저하고 간담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노조에서는 소통이 잘되고 있으면 저한테 왜 왔겠습니까? 소통이 안 됐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소통은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시범 운영하는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손덕상위원

시범 운영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기존의 두 곳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해 지혜의 바다와 마산 지혜의 바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근무 여건이 좀 불합리하다고, 힘들다고 노조 측에서 이야기 안 하던가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다음에 반대 서명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주 7일 시민과 도민들한테 개방한다는 취지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근무 여건도 같이 고려해서 추진을 하고 노조하고 협의도 하시고 소통을 하셔야죠.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우리가 근무 여건도 개선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대체 인력 부분도 서로 의논을 하고 있고요. 또 근무 시간 부분에서도 도민들이 원하는 것과 사서들이 원하는 것을 절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두 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사서들이 원하는 것은 7일 개관하니까 쉼이 없다는 부분이죠.

손덕상위원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주로 여성분들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집안의 대소사도 있을 수가 있고, 여타 저타 한 상황들이 많겠죠? 그런 애로 사항들을 듣고는 계시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듣고 있고요. 그렇지만 도서관이 7일 개방한다고 해서 근무를 7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틀은 휴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뭔가 불합리하니까, 여건이 이렇게 힘든데 다시 시범 운영한다는 것을 노조하고 같이 협의를 안 했다는, 소통을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래서 실제로 1월 이후에는 TF팀을 만드는 자체가 소통을 해 가면서, 대화를 해 가면서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소통 좀 하시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손덕상위원

주 7일 하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근무 여건도 같이 개선해서 노조하고 잘 협의를 하십시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충분히 소통하겠습니다. 소통 없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손덕상위원

진짜 소통 좀 하시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손덕상위원

나오신 김에 김해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해서, 장유 지역입니다. 혹시 공동주택 사업이나 택지 개발로 인해서 김해시에서 학교 용지가 필요하다라고 도교육청에 건의를 했거나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학교 용지 같은 경우는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손덕상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

에서

석에서전문위원

– 학교지원과에서 합니다.) 여기 학교지원과 아닙니까? (

– 창의인재과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면 오늘은 들어가십시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다. 조금 전에 창의인재과장님이 공공도서관 7일 개관 시범 운영 관련되어서 내년에 TF팀을 구성해서 의논을 해서 수립 계획을 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요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제도를 운영하려고 하면 이 제도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집단이 분명하게 있을 것이고, 또 이 제도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집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공공서비스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주 7일 개관을 한다는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선호하고 원하는 일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도서관들이, 교육청 도서관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마찬가지이고, 주 7일을 다 개관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하루를, 월요일을 쉬든지 어느 요일을 택해서, 주말 토·일요일이 아닌 날을 택해서 휴관을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도서관의 운영 행태가 이렇게 할 건데, 경남교육청에서 유독 주 7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정책 방향을 고민하고 결정을 하려고 하면 도민들의 요구가 거세게 일어나서 도저히 이것은 감당할 수 없다 하는 정도가 되든지, 아니면 주 7일을 열어서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뭔가 확실하게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이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뭔가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든지, 그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가지고,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들과 충분히 논의해서, 상의해서, 그러면 주 7일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완해 주고, 그러면 어떻게 대책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하게 논의되고, 상의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뭔가의 욕심에, ‘경남교육청은 다른 데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7일 하고 싶어.’ 누구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면 당연히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논의하시고 사견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억지로, 예를 들면 지금의 현재 시스템에서도 도민들의 만족도가 도서관에 대해서 높은데 이것을 굳이 주 7일을 운영해서 하려고 하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제 사견을 전제로 한 겁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용객들이나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른 데는 다 예를 들면 주 7일 운영을 안 하는데, 그러면 경남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만 7일을 운영하면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7일 운영해야 될 것 아니에요,예를 들면. 그것은 뭐냐 하면 어느 기관이 운영을 하게 되면 이용객들이 “다른 기관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창원시는, 내지는 진주시는, 밀양시는 왜 7일 개관 안 해요?”라고 하면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해서 무조건 간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문제성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 교육청, 지자체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지자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은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 주민들의 요구가 자치단체 도서관에게 7일을 요구할 건데,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협의도 사실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 기관의 문제로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논의하고, 또 자치단체와도 협의해야 됩니다. 그냥 교육청이니까 우리만 일방적으로 하겠다? 그것 나중에 다른 자치단체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문제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덕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담당 부서는 이 문제와 관련 해서 보다 숙고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 7일을 개방해야 될 뭔가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 그때와 관련해서는 자치단체와 협의도 해 보고,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들와 충분히 논의해서 시행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의견을 전달하고요. 또 다음 질의하실 분. 이병희 위원님 하시면 돼죠? 다 한 번씩 돌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한 바퀴 다 돈 것 같은데요. 과장님, 중등교육과장님이세요? (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좀 나오십시오.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는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약한 부분이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면 우리 경남교육이 일진보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드리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현실에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것을 자꾸 주장을 하시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 지금 교육 현장하고 부합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간제 선생님들 조사를 하니까 담임을 강요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96.5%라고 그러셨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76%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78%는 기간제 교사로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

이병희위원

부당한 대우, 그럼 24% 정도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 계산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계약의 갑이 누굽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갑은 학교장.

이병희위원

학교장이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런 설문에서 내가 담임 교사 강요를 받았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겁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무슨 뜻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과장님이 캐치를 퍼뜩 하셔야 되는데, 자꾸 현실에 안주하고자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노력하고 있다, 이것을 말하다 보면 짜증나도록 만든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계약 조건도 학교장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갑과 을이 엄연히 구분되지요? 고용자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 사람이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합니까? 고용자로 대우를 하지, 이것 좀 비겁한 이야기 같지만 행정실에도 기간제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를 요구하면 안 들어준답니다. 알고 계세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기간제 교사가 우리 초·중·고 해서 학교가 1,000개가 되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했을 때 상황을 비교하면 행정실이나 그런 경우에 잘못된 인성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마다 분위기는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거야 사람 사는 동네인데,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겠지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구조가 이 사람들이 기간을 정해서 고용된 사람이기 때문에 일반 평교사들보다 이 사람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 약자라고 칭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람들이 1년 근무 평가하는 데도 근무 평가 잘 받아서 3년간은 고용을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안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노력을 안 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노력하겠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 사람들은 안간힘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가하는 데 평가 잘 그것 해서 떨어뜨리고 다른 사람 넣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중에 보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우리 계약직이 담임을 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지금 지침상에는 1년 이상이면 담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1년 이하짜리한테 맡기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아까 사립학교는 높고 공립은 낮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아까 누가 이야기할 때 사립학교는 고등이 높고, 중등이 높다고 그랬나? 사립학교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기간제 교사 수 말씀입니까?

이병희위원

예, 기간제 교사 수가. 중등이 높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기간제 교사 담임 수가,

이병희위원

중등이 공립학교가 높고, 고등이 사립학교가 높은 것은 현실이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하는 수가 중학교는 공립이 16% 정도 되고, 사립은 47% 정도 됩니다. 고등학교는 공립이 12%고, 사립이 43% 정도 됩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게 순수 비율적으로 따져서 될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공립과 사립 구분은, 아니 공립의 기간제 선생도 국가 돈으로 주는 것이고, 사립도 마찬가지로 국가 돈으로 주지, 사립이 재단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사립이 유독 왜, 아까 말씀하실 때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교과 과정에 우리가 엄격히 몇 명 이상이 되면 학교 선생님 국어 과목은 몇 명으로 한다 이런 게 있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나름대로 규정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기간제로 대체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중등이시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중등 기간제 선생님들 중에 혹자 학교의 과중한 업무 때문에 병가를 낸다든지 기간제를 쓰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것까지는 파악된,

이병희위원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있기는 있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청에 방문하셔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은 전혀 못 들었는데, 저만 이야기한 것입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아니요, 우리가 기간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교사의 병가를 내고 하는 것은 나이스상에서 교장선생님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가 있냐라는 자료 집계를 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잘못되었다 잘되었다 이게 아니고 데이터가 없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 교육 현장이 멍들어가는 중에 근본적인 게 하나가, 젊은 선생님들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한테 내 스스로 희생해 가면서 교사로서 본분을 다하려고 해야 되는데, 좀 힘든 일이 있으면 병가 내고 떠나버리면 여기서는 기간제로 대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과연 그 선생님에게 우리는 인격을, 기간제 선생님에게는 인격 무시를 해야 되고, 그 선생님에게는 인격 대우를 하고 복직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정당한 것이냐, 그럼 그 선생이 선생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저는 정말 심각하게 이 문제는 해야, 여기 계시는 교장선생님들이나 관리자들이, 관리자들의 위계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게 그런 선생님들 때문이 에요. 하나가 있으니까, 초등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한 선생이 그런 선생이 있으니까 주위에 선생이 동요를 하는 거예요. 교장 초임으로 왔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외지에서 밀양에 한 사람이 왔다, 밀양에 근무하는 초임 선생들이 이 교장선생을 교장선생님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교장선생님은 화단에서 풀 뽑고 있는데 지는 가방 싸서 퇴근하는 거예요. 이런 게 학교 현장이라면 과장님,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경상남도교육청 중등과장으로서 정말로 데이터를 이 선생의 병가는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가지고, 나이스상에 규정대로 하는 것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교육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기간제 선생들은 핍박하고 이래서, 아무것도 그거 한 거를 담임 맡겨서 그 중간에 조금 없는 것을 갖다가 사고 났다고 해임시켜 버리고 그런 판국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좀 그것은 고민합시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폭행 관련 과장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생각을 깊게 하고, 이참에 정신병자는 아예 고용을 하지 말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학교에 불법카메라 한 번씩 조사 나가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이병희위원

올해 몇 번 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은 모든 기관과 학교에,

이병희위원

몇 번 했냐고 물었습니다. 몇 번 했냐고, 올해.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1년에 5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5번을 하는데, 올해 몇 번 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지역별로 조금 다릅니다.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관이 지역 전체를 동시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병희위원

어디 기관에 그걸 하는데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공모를 해서 외주 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경찰청하고,

이병희위원

그것은 외주를 주게 되면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점검을 합니까? 그 사람들의 검증.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학교에 다녀갔는지, 언제 어느 지역을 할 것인지,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 이것은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원을 외주를 줘서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용역을 주면 그 검증을 하는, 그 사람들의 인적 자원에 대한 자질은 어떠한지, 무슨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검증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없어요?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닌데.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 부분은 용역을 맡길 때 학교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폭력행위자인지에 대한 검증 외에는 저희들이, 일단 용역기관에 맡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밀양에, 제 출신 고등학교가 밀성고등학교인데, 밀성고등학교에 몇 월 며칠에 탐지 갈 테니까 사전에 연락해 줍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외주에서 들어갈 때는 연락을 하고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그런 게 문제라는 거죠. 저번에 여성 의원 누구지? 김경영 의원인가? 도정질문 때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대단히 조금 전에 과장님이 자신 없는 대답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가 외주를 줘서 그 기관이 어떠한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지, 그러면 그 라이선스 중에 우리하고 부합하는 게 얼마만큼 되는지, 인적 자원은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그렇죠? 그게 첫째는 검증이 딱 되어야 그 사람들한테 맡겨도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된 상태에 그 사람들이 사전에 밀성고등학교 몇 월 며칠 몇 시에 나갈 테니까 불법카메라 그거 하세요 하면 있던 것도 싹 치울 것 아닙니까, 그 나쁜 짓 한 놈이.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예? 가르쳐 준다면서요, 몇 월 며칠에 간다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알려는 줍니다만 최소한의 인원만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최소한?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리고 그것 외에도 불시점검을,

이병희위원

과장님, 학교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보십시오. 경남교육청 뜬다고 하면 완전히, 여기 교장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경남교육청에 감독 뜬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지. 있던 쓰레기통도 싹싹 다 비우는데,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정말로, 말하는 근본적인 취지를 모르겠습니까?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온 천지에 불법카메라 만들어 버리고 치워 버리든지. 답답한 것 아닙니까, 진짜로.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용역을 맡길 수 있는 외주 업체도 전국적으로 많지가 않아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차라리 교육청에 과장님 같은 분 몇 분하고 경찰서 협조 받아서, 지금은 자치경찰 하니까 얼마든지 협조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치경찰 몇 분 정복 입혀서 학교 불시에 들어가서 싹 다 한번 후비고 나면 진짜로 그런 마음 갖고 있던 놈 자체도 겁먹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남의 밭에 가서 따먹고 이런 짓을 해 봤기 때문에 좀 알아요, 그런 것은.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외주 업체도 들어갑니다만 불시점검에는 경찰청하고 세콤이 함께,

이병희위원

어쨌든 점검을 위한 점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나쁜 게 있는 것을 색출해 낸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비밀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먼저 내보여서 우리가 점검 5회 했다, 이것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송순호위원장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이병희위원

예. 저한테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를 준 게 수치가 정확한 것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원래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해마다 4월에 하고요. 6월 되면 현행화 된 자료를 다 삭제를 합니다, 공개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두 달 동안에 잠시 있는 것을 정확하게 내려받은 것입니다. 사실은 공개하면 안 되는 자료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저도 종합적인 수치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 관심군이 4,489명, 자살위험군이 1,036명, 우리 학생 수가 총 몇 명입니까? 12만명 맞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보면 작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렇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전체 학생이 아니고 12만명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입니다.

이병희위원

그중에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온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작은 퍼센티지가 아니거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을 역으로 또 생각한다면 사전에 이만큼 먼저 알아서 조치만 된다면 얼마든지 이 위험군을 지도해 나갈 수 있겠다 하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1,036명이 자살위험군으로 나왔거든요. 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4월에 검사를 하고 나면 담임 선생님이 면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한 결과를 11월까지 교육부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기 자살위험군은 앞에 있는 4,400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그 위험군 중에서도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인데, 저희 교육청은 그 전체 학생, 4,400명 전체 학생에 대해서 전문기관 연계를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합검사를 받게 합니다. 종합검사를 받게 해서 치료가 필요한지 아니면 상담이 필요한지,

이병희위원

종합검사를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이병희위원

아니, 지금 이게 제가 알고 있기에는 이 학생들이, 그 검사 용지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 안에 보면 자기가 먼저 알고 아니요, 아니요를 다 한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것은 정서행동 특성검사는 그럴 수는 있고요.

이병희위원

아니, 이 유형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에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지적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많은 위험군을 안고 있지만 역으로 생각을 해서 이 위험군의 아이들을 먼저 우리가 선 조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면 저는 정말로 좋은 것이다, 그렇다면 거기서 이어지는 방법적인 게 나오고, 이 아이들이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검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정말로 우리 마을,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고 저도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마무리해 주십시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작년부터 보완한 게 그 검사를 전문심리상담사가 하다가 지금은 임상심리사가 합니다. 그래서 거의 병원에서 치료 전 단계, 의사조차도 임상심리사의 결과 보고를 가지고 치료를 결정할 만큼 전문 있는 분이 전문성을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서 제일 문제는 분명히 이 아이는 치료가 필요한 아이인데 부모의 동의가 없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보완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신중하게 뭐가 합리적이냐, 부모의 이해와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부모가 반대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것을 반대하도록 명칭을 달아놓은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것을 제대로 좀 이번 판에 바꿔가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미위원

윤성미입니다. 학교혁신과장님.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이외숙입니다.

윤성미위원

반갑습니다. 자료 공부 많이 하셨네요. 띠지가 많이 붙어있네. 아침에 제가 오전에 한 질의를 가지고 너무 오랜 시간 하다 보니 뒤에 질의가 조금 밀려서, 조금 빨리는 하겠지만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1년도에 신규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454페이지, 특교 관련해서 내려온 사업이 있죠? 교원 교육회복 지원해서 특교로 내려왔는데, 교원치유지원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의 목적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도 물론이고 교감선생님도 물론이고 엄청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심리적 회복이 필요한 교원에 쓰라고 내려온 특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올해 연말까지 다 써야 되는 돈입니다, 맞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남으면 반납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빨리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시기 조절도 필요하고 내용 분석도 필요합니다. 1억 얼마입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1억1,800,

윤성미위원

1억1,800만원이죠? 내려왔는데,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지금 저희가 크게 나누어서는 해 오던 사업하고 연계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추가를 한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단락은 딱 한 가지입니다. 힐링연수, 맞지 않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힐링연수를 교장 힐링연수 40명, 교감 힐링연수 40명, 그리고 선생님들 40명씩 서부, 중부, 남부, 동부 해서 교사 힐링연수를 가는 것입니다. 맞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이 교장, 교감선생님도 물론 그렇지만 여기 해당되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저희가 학교에 공문으로 안내를 하고 선생님들 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하신 선생님들 중에 교권침해를 받으신 선생님, 저희가 보고받은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일단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교권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또 현장에서 수고가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하고, 그 외에는 희망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윤성미위원

이게 하루 코스 연수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1박은 아니시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당일,

윤성미위원

대충 연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됩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에니어그램이라고 해서 자기의 성격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는 힐링 차원에서 지역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데, 예를 들면 통영 자개 보석함 같은 그런 것을 만들어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산청 같으면 한방 침 같은 것, 그런 것과 관련된 연수도 하고,

윤성미위원

일단 과장님께서 짧은 기간에 이것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써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은 보이는데요. 제 개인의 생각으로는 사실 지금 2청사에 교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교권보호드림지원센터요.

윤성미위원

예, 교권드림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항상 상담을 받습니다, 그렇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서부권에는 사실 상담하는 센터가 없어서,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진주에 상담실이 하나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만들어졌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처음에 그것 만들고 나서 버스를 하나 큰 것을 해서 돌자고까지 했는데, 진주에 상담실이 만들어졌으면 진주에 상담실에 기 상담을 했던 선생님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도 상담했던 선생님들도 계실 거고. 상담이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두 번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평생토록 잔재물이 마음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또 한 달 두 달 만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 상담을 했던 선생님들 위주로 한 번쯤 걸러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분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그분들이 포함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되었을 가능성이지, 확실히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한 번쯤 상담을 했던 선생님들을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회복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실 하루 해봐야 8시간 연수 아니겠습니까? 밥 먹는 시간 빼고 나면. 그 연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회복을 할까요? 저는 그걸 여쭙고 싶은 거고, 사실 이게 상담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돼서 이렇게 연수 한 번 한다고 그 상담이 이어지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의 감정의 문제니까, 그래서 물론 과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런 것을 할 때 전국적으로 이렇게 스케줄이 만들어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아닙니다.

윤성미위원

경남 자체적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러면 이미 심리치료를 받았던 선생님 위주로 해서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그분들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사실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보니까 10월 30일까지 끝냈고, 11월 6일에 중부권 교사 힐링연수를 했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리고 11월 20일에 남았고, 11월 27일에 남았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물론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평가지는 쓰실 거죠?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이 뭐 안 좋았다 하겠습니까? 좋다 하겠는데,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참여하신 선생님들의 만족도는,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타 교육청도 다 똑같은데,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했으면 그걸로 다 되었다고 봐요. 그거 아니거든요. 결과물은 오랜 시간 끝에 만들어지는 것이지 한 번 했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닌데, 모든 예산의 과정들이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했으니까 꼭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과정처럼, 제조의 과정은 돈 넣어서 물건을 넣고 하면 나옵니다, 산출물들이. 그러나 감정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금방 나오는 게 아니라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이번에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에 하신다고 애는 쓰셨는데, 그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네요.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밑에 있는 관계회복 집중상담과 치유성장 집단상담 부분은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희망을 해서 4회기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상담을,

윤성미위원

계속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심리회복 프로그램 중에서 계속적으로 트라우마 집중 심층회복하는 것은 연중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번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에 계속 합류를 하는 선생님들을 많이 챙기시는 게 좋지 않나,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서부권 40명, 동부권 이렇게 지을 것이 아니고, 아마 예산의 편중성이 안 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숙

이외숙학교혁신과장

예, 더 고민하겠습니다.

윤성미위원

들어가시면 되고요. 창의인재과장님. 반갑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윤성미위원

461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요. AI 교육지원 활용 선도학교 운영, 그다음에 미래형 학습환경 블랜디드 러닝 교실 구축, 세 번째로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이거 우리가 추경 때 예산을, 블랜디드 같은 경우에는 추경 때 잡아준 것입니까, 당초예산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번 추경 때 잡은 것입니다.

윤성미위원

추경 때 잡아준 것 맞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윤성미위원

그런데 추경 때 잡아줬는데, 지금 예산을 한 푼도 못 써요. 한 푼도 못 쓰고, 잠깐만요. 한 푼도 못 쓰고 100% 명시이월입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지금 10개 학교를 모집해서 학교를 정했습니다. 학교를 정했고, 그 부분은 예산을 지금 교부해 놓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교부해 놓고 있다니,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학교로 교부를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럼 예산을 배정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배정을 했으면 배정한 표시가 나야 되는데 왜 잔액 그대로 100%,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게 배정하기 전에 이 문서가 작성되어서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 당시에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그 말씀인가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럼 좋습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금 블랜디드 학습이 원도심하고 농어촌 지역에 공모를 해서 10개 학교가 선정되었지만 9개 학교는 배부를 했고, 1개 학교가 교부금을 사업에 지장이 있어서 반납을 하고, 새로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상임위에서 추경 때 심사할 때 이게 급하다, 꼭 줘야 된다고 해서 줬는데, 제가 보니까 예산을 한 푼도 안 쓰고 있으니 말씀을 드린 거고,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확인할 방법이, 언제 확인하냐면 내년 6월 되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산추경 때. 지금 상태로 봐서는 돈을 하나도 안 쓴 것으로 잡힐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건데, 도청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도청 같은 경우에는 정리추경 전에 예산 삭감할 것 있으면 삭감을 하라고 합니다. 해서 다른 부서에 쓰도록 돌려주고, 그다음에 너네 예산을 편성해 줄 테니 그렇게 하라 하면 서로가 예산을 돌려서 쓸 수가 있는데, 사실 교육청에는 이러한 부분에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예산을 먼저 확보하자, 그래서 무조건 이월 다 시킵니다. 명시이월이든, 계속비는 할 수 없겠지만.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과장님뿐만 아니고 교육청에 모든 부서가 그렇습니다. 예산부터 잡고 보자,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거든요. 올해 사업비가 안 나갈 것도 예산부터 잡고 보자 해서 명시이월 막 시켜버립니다. 계속비 같으면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내년 6월에 결산추경 때 이걸 제가 또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져 가냐를. 그렇고, AI 교육 지원 활용 선도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도 집행액이 제로인데, 이것도 예산이 배분이 된 것입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을 공모로 선정을 해서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몇 개 학교에 예산이 나갔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선도학교가 42개 학교를 대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윤성미위원

원래 200개 아닙니까? 원래는 선도학교 공모 및 선발은 200개라 하지 않았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제가 이름이 유사해서 조금 헷갈렸는데요.

윤성미위원

200개 맞죠? 40개 아닙니다. 200개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제가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운영 및 관리 부분을 말씀드렸고, 선도학교는 200개가 맞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200개가 맞죠, 40개가 아니고. 그럼 이 200개 학교를 다 선발을 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럼 1개당 얼마 나갑니까, 지원비가?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산액이,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교당 얼마라든지 그런 부분은 파악을 해서,

윤성미위원

학교별로 편차가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 부분은 학교별로 편차 없이 일정하게 딱 정해서 나갑니다.

윤성미위원

예를 들어 학생 수가 12학급 미만인 학교라든지 안 그러면 60학급 미만이라든지, 차이가 없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 부분은 차이 없이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자료 한번 주시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아까 말씀하신 국고사업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과장님?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국고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국고사업도 이 부분,

윤성미위원

이것은 42개교를 대상으로 한 거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이 AI는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인공지능 교육으로 전환되니까 창의재단에서 인공지능을 특별하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범학교입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윤성미위원

이것도 2021년 신규 사업인데요. 통영 크레이티브 트리엔날레 사업 말입니다. 과장님, 그때 우리가 상임위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것 무조건 달아줘야 일을 할 수 있다, 이거 굳이 이번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내년 당초예산에 잡으라 했는데도 이번에 안 잡아주면 사업 못 한다 그렇게 하셔서 사업을 저희가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이 제로예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집행액은 지금까지는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용역 계약하고 이런 게 늦어져서, 그 뭐라 합니까? 계약하기 전에 하는 것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지금은 거의 다 됐습니다. 그것도 아마 집행,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금 여기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과장님, 467페이지에 보면 집행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윤성미위원

100% 이전인데, 앞에 보겠습니다. 40페이지 보겠습니다. 40페이지 이월 예상 사업에 보면요, 과장님. 책 갖고 계시죠? 미래교육국 창의인재과, 그다음에 체육예술건강과 거기 사업 보십시오. 40페이지, 과장님 이거이거. 40페이지 보시면, 찾으셨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윤성미위원

거기 보면 위에서 두 번째 파트네요. 통영 크레이티브 트리엔날레 예산 현액이 지금 4억원하고 8,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벌써 8,000만원 하고, 20%씩 했습니다, 1,600만원 하고. 그래서 이월액이 한 꼭지는 3억2,000만원 나가고, 한 꼭지 기초에 들어가는 것은 6,40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명시이월했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월 예상 사업이라고 예산서에는 20% 썼다고 하고 적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안 나갔다, 뭘 봐야 되나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보통 계약을 하면 선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10%라든지. 선금을 줍니다. 그 선금을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선금 준 것도 집행액에 들어가야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때는 안 들어갔,

윤성미위원

앞에 이것은 언제 만들었는데 들어갑니까? 자료는 같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20%를 집행을 했으면 그것을 총괄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과장님이 이거 신규 사업 조서를 적을 때 이게 나간 것으로 되어야지, 하나는 집행액이 제로고, 앞에 예상 사업에 보면 20%가 지불이 되어 있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러니까 선금을 줄 만큼 남겨둔 것이죠.

윤성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과장님이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요. 조서가 신뢰성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20%는 당연히 주셔야 되죠. 일을 하라고 줘야 되는데 앞에 조서에는 20% 쓴 게 나와 있고 뒤에 조서에는 지금 하나도 안 쓴 게 되어 있으니 이것을 맞춰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 자료 줄 때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마 조서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미위원

일을 잘못했다가 아니고, 조서를 쓸 때 이것 과장님이 안 써요. 밑에 주무관들이 써요. 그러면 주무관들이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잘 지켜주셔야 저희가, 앞뒤로 예산에 나오는 이월 사업하고 조서에 있는 사업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희가 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미처 잘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송순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지금 선제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내년 사업은?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도 하고 있고 곧 한 15일경 되면 통영 트리엔날레 조직위도 출범하고 저희들도 거기 같이 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위원장님,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선제적 PCR 검사할 때, 과장님이 저희 방에 오셔서 이야기할 때 제가 참 잘했다, 기숙사가 있는 학교라든지 사실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고 부분별로 이렇게, 발생이 어디서 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았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액이 3,300만원밖에 못 했고 본래 예산이 7,800만원밖에 안 된 예산이었어요.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1학기, 2학기 나눠져 있었습니다, 예산이.

윤성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잔액이 4,500만원 남아 있는데요, 예산서 사업 부분을 보면. 이것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겠습니까? 58% 남았거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계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되면,

윤성미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들은 바로는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꺼린대요. 교장 선생님들이 이것을 ‘노’한대요. 왜,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희망을 받아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희망을 받아서 하는데, 확진자가 생기면 바로 가서 검사하면 되지 미리 뭐하려고 할 거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혹여나 기숙사같이 많은 사람이 발생할 수 있는 데 이 검사를 함으로써 솔직히 경비도 줄일뿐더러 여러 가지 부가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사업이라고 했는데 아마 학교 현장에서 이게 홍보가 덜 되어서 귀찮다고 안 한 것 같아요. 맞는가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귀찮은 건 아닐 것 같고요. 저희들이 홍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숙사 운영 학교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했고, 아마 시작을 하면 또 학교가 적극적으로 같이 잘,

윤성미위원

어쨌든 올해 이 예산 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죠. 올해 다 써야 됩니다.

윤성미위원

다 쓸 거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다 쓸 겁니다.

윤성미위원

이월 안 시킬 거죠? 확실하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게 남아도 얼마 안 남을 겁니다.

윤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아도 조금만 남기고 될 수 있으면 다 집행을 하십시오. 우리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시고 끝나고 나면 휴식을 좀 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제가 오전에도 민주시민과 쪽에 질의를 좀 했었는데 또 질의를 하려니까 죄송합니다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들이 민주시민과가 좀 많다 보니, 죄송합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제가 최근 3년간 학생 아르바이트 현황 자료를 받았거든요. 여기 지금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아르바이트 현황 자료가 없다가, 미실시했다가 2020년도에 아르바이트 현황을 조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2021년도는 아직 취합이 안 된 걸로 나타났는데,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아직 취합을 못 했습니다.

황재은위원

아르바이트 현황에 대한 항목, 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한 항목을 어떤 것을 넣어 놓으셨을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직종,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 그리고 학생들이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무엇을 우선적으로 선택 기준으로 봤는지 이런 정도로,

황재은위원

하고, 경험 여부하고, 네 가지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우리 의회에서 올 4월에 이영실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저희들 교육위원회에서 통과했던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4월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거기에서 보면 학생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그다음에 노동 인권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전부 다 동의를 해서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여기에 민주시민과가 놓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놓친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아르바이트의 유무나 직종이나 목적보다는 실질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처우를 받은 경험이 있는가, 아르바이트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가, 그리고 작성을 하지 못했다면 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에 대한 노동인권 관련된, 우리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된 설문조사 항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지금 도교육청에서 놓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하거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지금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전의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요. 근로계약서 같은 걸 작성을 안 하다 보면 부당한 대우를 허다하게 받습니다. 지금은 의식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상황들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항목이 지금 취합이 안 됐지만 추가 항목을 넣어서라도 실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이걸 취합하신 장학사께서 9월 1일 자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전담해서 하는 분이신데 사실은 이분 오시기 전에 노동인권조례 통과를 위해서 저희들이 했던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두 항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 자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아마 빠진 것 같고, 그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취합에서 자료가 빠졌다고 볼 수도 있고 자료를 분리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합쳐야 됩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통합을 해서 자료를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 저희들이 올 초에 다온 카페에 현장 실습 갔었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이 Wee 카페 다온이 운영되는 목적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이, 과장님, 뭡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일단 학적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니까요. 그 학적에 학교 중도 학생이나, 그렇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학교 밖 청소년 안에 보면 분명히 우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이 예산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보니까 3억원씩 지급되고 있죠, 인건비와, 맞습니까? 예산이 매년 얼마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7억원,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가,

황재은위원

7억5,000만원이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7억5,0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황재은위원

7억5,000만원 정도 매년 들어가는데 매년 사업 실적을 제가 좀 꼼꼼하게 들여다봤거든요. 지난번 현장 실사 나갔을 때도 프로그램이 중복됐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리 Wee 카페가 원래의 운영 목적에 맞지 않는 것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 행감 자료에 보시면 310페이지부터 쭉 있거든요. 주가 뭐냐 하면 그 인건비를 뺀 나머지 프로그램에서 보면, 2021년도 자료만 집중적으로 봤을 때 북 카페 이용했을 때 보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이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지원 인원이 3,881명입니다. 그런데 거기 안의 지원 내용이 공간 제공, 체험 공방, 음료 제공, 도서 제공, 보드게임입니다. 방역 수칙에 위반된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3,881명 같으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연간 매월, 매일, 그렇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황재은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여기에서 보면 매년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이루어져 왔거든요. 이루어져 왔는데, 물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진학 상담이나 위기 청소년 심리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이 부분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보면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사업 추진에 보면 거의 물품 지원, 그다음에 급식 제공, 그다음에 지원 내용에 보면 아웃리치 사업에는, 물론 밖에 나가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는 홍보 물품이 있지 않습니까? 치약, 칫솔 세트가 716명입니다. 저는 사업 자체가 좀 많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사업에 투여됐던, 학교 밖과 학교 학생들에게 주어졌던 사업을 좀 분리한 자료가 있냐 물어봤을 때 없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그건 뭘 얘기하냐면 그냥 학생들이 오면 이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불러들인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뭔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기후변화 위기 인지 내지 환경교육 같은 경우도 지원에 급식과 환경교육 같은 것도 주고 있는데, 6회를 해서 297명을 하고 있는데 조목조목 다 따지면 그냥 급식 제공하고 간식 주고, 물품 주고, 우리 카페 이용해 주세요, 저는 이 프로그램에서 들여다봤을 때 다 그런 내용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을 때 학교 밖 청소년이 위기 청소년도 있고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아이들 중에서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 그다음에 심리적인 안정을 요구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온정을 줄 수 있는 것은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리치라는 것은 그런 아이들을 찾아오기 위해서 하는 홍보 활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조금 지원 대비 사업은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지난번 현지 의정 하시면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굉장히 깊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공부도 많이 했고 전국의 이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시·도교육청의 사업 전반을 들여다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직접 교육지원청이 서울처럼 직영하는 곳이 있고, 강원처럼 기설립된 공공기관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면서 위탁하는 공공 위탁이 있고, 저희하고 대구처럼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의 운영 방식마다 아주 고유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직영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출·퇴근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아침 9시에 문을 열고 6시에 닫고, 토요일, 일요일은 공휴일입니다. 이런 방식의 운영이 적합한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설립된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은 이미 그 공공기관은 고유의 상담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학교 밖 청소년도 좀 같이 겸해 달라 해서 일정 금액을 내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특화된 기관인데 과연 그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가, 그것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분명히 하셨고요.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고 이 기관도 제일 그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 너희들만 오너라라고 전용 공간으로 만드는 순간에 낙인이 되고 슬럼화되고 거의 이용을 안 합니다. 대구가 그런 경험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도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과 학교 밖 청소년 이걸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는가, 그렇다면 모두가 오게 하되 학교 밖 청소년을 그 속에서 더더욱 발굴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요. 다만 너무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방만하게 이용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특히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 특화된 사업을 중심으로 좀 더 강화하자고 하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 밖 청소년을 크게 분류하면 자립형이 있고, 또 학업형이 있고, 은둔형이나 비행형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 지금까지 올해 매칭이 된 400명의 아이들을 조사해 볼 때 가장 발굴이 어렵다는 은둔형이나 비행형 아이들이 상당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 자료 중에 저희들이 제출하지 못한 것은 이용하는 아이들 중에 학교 밖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학교 안에 있는 아이가 몇 명인가, 이것은 사실 오는 아이들한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정확한 취합은 못했습니다만 학교 밖 청소년의 보다 특화된 전문기관으로서 이 기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답변을 너무 길게 하셔서,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죄송합니다.

황재은위원

제가 질의할 시간이 다 줄어들어서, 그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낙인 효과에 대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학교, 우리 학생들과 같이 엮여졌을 때 분명히 그 아이들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Wee 카페 다온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나 또는 우리 학생들을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예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아웃리치 사업에 홍보 물품을 줘서 기관 홍보하는 것이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어느 지역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버스를 거리에 뒀을 때 밤늦게, 퇴근 시간에 퇴근을 하시고 나면 아이들이 저녁에, 가정 내에 범죄가 있는 아이들이나 또는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아이들이나 그 모든 아이들이 밤거리를 배회할 때 그 버스를 이용해서 굉장히 아이들을 선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처럼 퇴근하고 공무원처럼 출근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은 학교 갈 수 있는 아이들과 학교, 딱 구분되잖아요. 그 시간에는 아이들 다 학교 가고 없습니다. 학교 안 가는 아이들이 올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것들이고요.

일동웃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래서 밤에 이 아이들이 아웃리치를 이용해서 버스를 이용한다면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사회인으로서 온전하게 성장하는 데 우리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믹스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저도 마무리하면 이 사업이 갖는 의미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갖는 의미는 큽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잘잘못을 떠나서, 프로그램이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들을 위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아침부터 자꾸 민주시민과만 질의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시민과는 업무량이 많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집중되는 것들이 있어서 민주시민 1과, 2과, 3과까지 두는 것도 고민을,

일동웃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부탁드립니다.

송순호위원장

들어가세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원 인력을 최대한 저희들이 고민을 한번 해 보고요. 한 2시간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볼일을 보실 분들 보셔야 될 거고, 또 차도 한잔하시고, 끽연하실 분들은 끽연도 할 시간 확보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6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정된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 지나서 회의를 시작하게 됐음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10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손덕상위원

급식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뭐 중복되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혹시 과대, 과밀 학급이 된 학교 급식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초·중 통합학교는 제가 가봤습니다.

손덕상위원

마이크,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제가 거제상동초등학교는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는 학생 수가 얼마나 되던가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저희가 1,900명 정도 됩니다.

손덕상위원

거기 가면 조리 실무사님들 몇 분이 근무하십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기준에 따라서, 제가 인원까지는 지금 확실하게,

손덕상위원

1,900명 정도 되면, 초등 같은 경우는 1,000명 이상 되면 140명당 1명씩 추가 배치를 하게 돼 있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계산상으로 하면,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한 16명 정도 조리 실무사가,

손덕상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다시 한번, 계속 질의를 드리겠지만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과대, 과밀 학급이 된 학교는 조리 실무사들이 기피하는 현장입니다. 맞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주된 요인이 뭡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아무래도 지금 현장 부분에서 조리할 수 있는, 우리가 말하는 급식하는 인원 자체가 많으니까 많이 어려운 현장 부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런 학교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거기 가죠? 학급 수가 많으면 선생님 엄청 늘어나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그건 학급 기준에 따라서 교사 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학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선생님도 많이 배치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생 수가 많으면 거기에 배치되는 조리 실무사도 좀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그렇게 공감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급식 기준에 따라서, 급식 인원에 따라서 인원을 배정하고는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또 인원 부분에 대한 과대가 된다면 현장이 더 많이 어려울 것은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급식 종사자들이 지금 보통 보면 기존 학교, 한 500에서 700명 정도 되는 학교는 휴식 시간도, 30분 정해진 시간도 지켜가면서 휴식도 취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과대, 과밀이 학급이 된 거대 학교에는 그 30분조차도 쉴 수 없다고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현장이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 인센티브라든지 수당을 더 준다든지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과대 학교 부분에 대한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분들은 그 학교에 가면 거의 업무 강도 자체가 엄청나겠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적은 학교보다는 업무 강도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학교를 서로 안 가려고 하다 보니까, 기피하다 보니까 신규 직원들이 들어오면 그런 학교로 지금 배치되고 있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실제 급식 인원 자체가 많거나 2~3 식이 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가 지금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기피 학교 대상이 되기는 합니다.

손덕상위원

저라도 그런 학교는 좀 가기 싫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럼 그 힘든 상황을 알고 계시면 거기에 대안이라든지 해결책을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인력 지원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그런 분들을 공무직이라고 합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저희들은 조리사, 조리실무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분들도 혹시 따로 전체 정원이 있고 이렇습니까, 뽑는 데 있어서?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총 인력 정원제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저희가 학교 급식 인력 운영 관리 기준에 따라 인력이 배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가 과대, 과밀 학급이 된 학교에는 보건교사도 보건을 보조할 수 있는 보조 인력을 지금 배치하고 있다 아닙니까? 해서 조리 실무사들도, 사실 너무 큰 학교에는, 뭐라고 합니까, 기간제 근로자라고 합니까? 방학 기간은 뺀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그런 인력들을 좀 더 배치를 해 주셔야, 잡무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일을 좀 대신해 주면 일의 업무량을 조금 경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한번 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실제 이와 같이, 왜냐하면 배치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학교 현장이 많이 어려운 부분에 있는 부분은, 이렇게 과밀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정규 우리 8시간의 인력이 아닌 시간제 교사 부분이라든지 사전 심의를 통해서 채용할 수 있는 문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문만 열어놓지 말고 그 문 열었으면 그걸 실행에 옮기셔야죠. 그런 분들을 그런 학교에 보내서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왕 가야 될 거면 가서 고생하시되 그 업무량을 조금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서 바로 실행에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하고도 현장 가보셨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손덕상위원

학교 조리 실무사들하고 면담도 해 보셨는데 그런 분들의 애로사항을 한번 직접 만나보시고, 업무 강도가 너무 심할 정도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니까 좀, 해결 방안을 내가 제안을 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인력 지원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인건비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또 학교 여건을 개선해 주는,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의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열위원

교육복지과장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이상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금 총 9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이상열위원

창원에 5개, 진주, 사천, 밀양, 양산, 그렇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이상열위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지정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예산은 지자체하고 매칭도 아니고 별도로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저희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자체는 어떻게 협의 같은 과정들은, 지금 거친 과정들이 없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에 행정협의회 때도 지금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관련해서 협의를 했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이번에 기준안이 내려오면서 또 예산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 예산의 전부를 다 가져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청과 협의를 해서 예산의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협의회에서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기관의 일원화 이런 걸 협의를 하지 않았냐 이걸 묻는 거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산에 대해서, 왜냐하면 동일 해당의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될 때 이중 지원이 되는 부분 그런 걸 막기 위해서도 그 예산에 대해서 도청과 저희가 해당 저희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이 예산에 대해 나중에 결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열위원

지금 현장에서는 예산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A, B, C, D강사가 있으면 A는 교육청 정산, B는 예를 들면 도청 지자체 정산, C는 반반 정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기관을 일원화해서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취급을 해서 교육청에서 하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줘서 지자체에서 정산을 하든지 이것을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협의체가 지금, 도청하고 협의가 안 되는 것입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그 예산에 대한 것은 결국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실제 저희가 집행하는 예산하고 도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조금 지원하는 예산의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와 같이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청에서도 저희한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창구를 일원화하자는 부분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기준과 창구를 일원화해서 도청에서도 그런 용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열위원

급식실이지만 공기질은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학교시설 내 공기질, 그렇습니까? (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우리는 일반 교실 공기질 측정을 하고 급식실 내 공기질 측정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교육복지과입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지금 급식소의 환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총괄 부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가 급식실에 대한 전체적인 표준안 마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표준안이 마련이 되게 되면 저희들은 해당이, 교육복지과는 시설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해당 부서가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열위원

저는 또 여기 207페이지 보니까 체육예술건강과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인 줄 알았더니,

송순호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일단 질의를 하시면 그와 관련되어서 담당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나가겠습니다. 급식실 내에서,)

이상열위원

급식실 중에서도 조리실. (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 그것은 방금 과장님,)

송순호위원장

질의를 하시면 누군가 답변한다니까요.

이상열위원

그러면 잠시 과장님 서시고, 아니면 또 바꾸면 되니까, 타이틀은 발암연기로 가득한 죽음의 급식실, 내지는 조리실, 이 정도 하면 이해되시겠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지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관계 부분들에 대책 촉구를 했던 부분이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이상열위원

잠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금방 조리실 손덕상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듯이 약 1,000명 이상의 급식을 하다 보면 거기에 튀김을 하고 또 볶고 그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러면 튀김을 하면 온도를 보면 한 180℃에서 200℃ 정도의 온도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튀김을 넣으면 과장님도 여성분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뿌연 연기가 많이 피어오른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발암물질을 유발시키는 조리흄이라고 하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런 부분들을 들어보셨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조리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 외에도 식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세제를 넣고 하다 보면 유독 약품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견디기 힘들 만큼의 그런 냄새도 나고, 또 거기에도 연기가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로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조리종사자 중에서 폐암에 걸렸지만 산재로 인정을 받았던 적이 없는데 지난 2월에 산재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래서 공공연하게 수면 위로 올라왔던 부분이잖아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이상열위원

그들의 증언을 잠시 말을 하자면 폐암 3기 정도 되는 분인데 펄펄 끓는 물에 세제를 넣고 식판을 넣으면 엄청나게 냄새가 역겹다, 그리고 30㎏에 준하는 무게를 내 몸에 달고 다니는듯한 느낌, 앞뒤로 누르고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다, 처음에는 입 안이 다 헐어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항생제를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까 조리흄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뿐만 아니고 여성분들은 집에서 조리할 때, 고기를 구을 때 연기가 나오는 것을 조리흄이라고 하죠, 그렇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열위원

이 부분이 폐암이라든지 발암물질을 유발하는 물질인데 기름을 이용한 요리를 할 때, 특히 환기장치를 하지 않고 요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 위험도가 환기장치를 했던 경우보다 22.7배까지 치솟는다는 연구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실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국정감사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단위 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했을 경우에는 거의 이런 지침이라든지 내려온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조리실 내에 공기질을 측정한 케이스도 없고, 급식실은 했는데 적정이라는 부분들은 나오더라고요. 미래교육국장님, 단위 교육청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달된 부분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혹시 향후 계획이나 이전에 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현재까지는 저희들 급식 환기에 대한 기준안이 없었습니다. 표준이 없었습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용역을 줘서 이번 12월쯤에 급식소 환기 표준안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환기시설을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학교시설 내 급식실뿐만 아니고 조리실 공기질 측정 및 환기시설에 대해서는 정비가 조금 되고 있습니까?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지금 현재는, 조리실 말씀이시죠?

이상열위원

예, 조리실.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조리실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조리실과 조리시설 자체를 완전히 교체해야 될 조리실, 그리고 또 조리실 자체가 반지하에 있는 경우, 반지하에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전부 다 지상으로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기시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개선해 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노동자들의 산재 관련해서 요구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12월 즈음에 환기 표준안이 발표가 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시설을 싹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열위원

일단 학교시설 내 급식실뿐만 아니고 조리실 공기질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더 써주시고요. 환기시설 부분 자체가 지금이라도 유리창 같은 경우고 다 있다고 가정을 하는데 규격보다 작다든지, 환풍기의 작동 유무 이런 부분들이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외 지하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상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가급적 빠르게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밑에 있는 지역 단위의 교육청 부분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김성갑 위원입니다. 제가 일단 몇 말씀드리고, 다름이 아니라 심장제세동기 관련해서 여기서 당부 말씀을 드려 볼게요. 심장제세동기가 아마 학교별로 100% 다 지급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 점검을 교육장님들도 오셨으니까 그것을 하셔야 된다. 아마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게 기한이 지나면 배터리하고 패드하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일선 지원청에서 챙겨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려 보고요. 유아특수교육과장님!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입니다.

김성갑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내에 사립하고 국공립 유치원 있잖아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합치면, 사립유치원은 247개원이 있고요.

김성갑위원

237이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247개원인데 10개원이 휴원 중이서 현재 운영은 237개원의 사립이 운영되고 있고, 단설유치원 38개원, 병설유치원 398개원 해서 공립 436개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쉽게 비율이 어떻게 돼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비율은 저희가 638개원에서 한 60%가 공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60%가 공립입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게 병설유치원 1학급도 1개원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지금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몇%까지 추진을 하는 것이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충원율하고 취원율에서 말씀을... 공립 40% 충원율 말씀이시죠?

김성갑위원

예.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 충원율은 아직, 취원율하고 충원율이 약간 다른 의미인데 저희가 취원율은 공립이 2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30%도 지금 채 안 되고 있네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경남이.

김성갑위원

어쨌든 그러면 사립에서 한 70% 넘게 그렇게 지금,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사립하고 어린이집이 또,

김성갑위원

어린이집도 있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를,

김성갑위원

물론 어린이집에도 유치원에 가야 될 아이들이 있으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똑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비율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아직 30%가 채 안 된다, 그렇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지금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자 자녀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소득층 자녀한테는 추가 지원으로 저희가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학비지원금에서 누리과정비 외에 월 10만원씩 더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월 10만원?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리고 장애유아에게는 또 지원금이 별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100%.

김성갑위원

장애는 당연히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월 10만원 그것은 비중이 어느 정도 돼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소득층 자녀 지원율은... 그 비율을 아직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교육비, 원아 정원, 현원하고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전체 원비를 이렇게 받아봤는데요. 경남 도내 사립에 최고로 원비가 많은 데가 조사를 해 보니까 62만원, 63만원 정도까지 가는 데가 있고요. 최저가 도내에 37만원이 있어요. 그 편차가 보면 굉장히 심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누리과정비 지원은 많이 받는 유치원이나 적게 받는 유치원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33만원씩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편차가 큰 이유는 학부모부담금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 학부모부담금의 책정이 2016년에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에서 지역 교육청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규모와 위치한 지역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받고 있는 학부모부담금에 대해서 지역 교육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할 그 당시에 원아가 많다든지 이런 유치원에서는 학부모부담금을 높이 책정해서 신고를 하고, 유아 수가 작고 영세한 유치원은 학부모부담금을 낮게 책정해서 유아를 유치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신고 금액이 유치원에서 신고를 하다 보니 차이가 많이 나서 편차가 적고요, 첫 번째는. 그런데 신고한 2016년 이후에 저희가 원비상환율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비를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존에 신고한 원비에서 3년간 소비자물가의 평균 금액을 재어서 상환율을 뒀습니다, 교육부에서. 매년 어떤 해는 1%, 어떤 해는 0.8% 해서 이런 상환율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규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초 신고한 금액에서 학부모부담금을 사립유치원 마음대로 올리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 설명을 제가 듣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무엇을 질의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잖아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러다 보니 학부모부담금을 높이 책정한 유치원은 계속 높은 금액을 유지하면서 학부모부담금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고, 최초 신고할 때 낮게 책정한 유치원은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규제에 묶여서 낮은 부담금에서 계속 운영하게 되는,

김성갑위원

그것도 굉장히 그러면 불합리하네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애초에 사립유치원 입장에서,

김성갑위원

그러면 애초에 최고가로 해 놓고 했으면,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데 이렇게 묶일 줄은 사립유치원에서 인식을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김성갑위원

그것은 그러면 제도가 잘못된 거잖아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떠냐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높은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가는 유치원이 있고, 인구가 너무 없어서 유아가 없는 곳은 낮은 원비로 경쟁력을 가지는 사립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원비 구성이 현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한 지역 내에서, 양산만 봅시다. 양산에 보면 최고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60만원이 넘어가고, 최저가 38만원 정도 되는 데가 있는데 지역 내에서도 그렇게 편차가 있어요. 그렇다 해서 그러면 프로그램을 안 하느냐, 교육의 질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급식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다 문제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데 사립유치원이 지금 양산 같은 경우는 신도시가 되면서 유아 밀집 지역이, 물금, 증산 쪽에는 밀집이 되다 보니 사립유치원들이 굉장히 학부모부담금을 높이거나 이렇게 해도 유아 모집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부담금을 계속 높이는 실정,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산에서도 외곽 지역에는 유아가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 시장경제에서 그럴 수 있죠. 다만 그 피해가 학부모들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국공립을 보내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본 게 그런 거잖아요? 국공립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김성갑위원

이게 요즘 사실은 다들 삶이 팍팍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래서 제가 지역별로, 어차피 여기 자료에 보면 있으니까 이렇게 보면 그래요. 제가 지역별로 보면 엇비슷해요. 밀양만 이렇게 보면 밀양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원비가 43만2,000원, 44만원, 42만원, 43만원, 여기가 딱 그 선이에요. 그리고 바로 밑에 거제가 있네요. 거제를 보면 56~57만원 정도, 55~56만원 정도 딱 그 선이에요. 지역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중에 지역별로 차이가 조금 이렇게 나는 데도 있는데, 제가 이것은 보니까 어떤 종교시설이라든지 그런 데서 하는 데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 본다면 어떤 담합의 성격이 있지 않나, 지역별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해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지역별은 학부모들이 유치원은 아직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요즘 학부모들이 정보공시에서 유치원 원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어느 유치원이 특정하게 몰림 현상이 없는 한 비슷한 원비를 유지해야지만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신도시 중심으로 원아가 아직 많은 곳은 유치원별로 프로그램을 다르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김성갑위원

그것은 아주 특별하게 하는 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비가 그러면 작다 해서 프로그램을 안 한다든지, 급식의 차등을 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는 않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대응해, 대응이라든가 문제 해소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학부모부담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년도는 무상급식비 지원이 되면 학부모부담금을 무상급식비 지원에 따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원비 상환율까지만 지키면 학급운영비를 지원해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저희들 지원금이 유치원 원아들에게 직접교육경비로 투자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는.

김성갑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어쨌든 우리가 국공립을 많이 늘려야 될 것이고, 그렇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늘려서 어쨌든 보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 지역 간에, 한 지역 내에서도 원비가 이렇게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양산 지역에 보니까. 63만원하고 최저가 37만원 정도 하면 약 배 정도 차이는 나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차이가 나서 우리 아이들이 받고 있는 교육의 질에서도 차이가 난다면 그것 또한 참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특출하게 프로그램을 가장 엄청나게 좋은 것을 해서 더 받는 그런 것이 있기는 하던데,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해하고 밀양은 올해는 지자체 보조가 없었습니다.

김성갑위원

올해가 없었어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2021년까지 지자체 보조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보조금에서도 차이가 많아요.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린이집은, 아까 전에 6세, 7세 되는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있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급식비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약간 분란의 소지는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은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고 유치원은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무상급식비가 지원이 되면 어느 정도 학부모부담금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를 들면 올해 2021년도 유치원 원비가 50만원이었던 유치원은 내년도 인상률이 1%에 묶여야 됩니다. 그러면 원비를 5,000원밖에 인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000원만 인상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무상급식비 4만7,000원이 지원이 되면 학부모에게 받았던 돈에서 4만7,000원을 내려야지 1% 인상률을 맞출 수 있는 그런 게 수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지원되는 것만큼은 학부모에게서 덜 받게 되는 그런 구조로 원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은 최근 제가 양산하고 엊그제 몇 군데 지원청에 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누리과정이 조금 올라가면서 학부모부담금을 내렸던 것은 확인을 했어요. 거기에서 그것을 안 내리고 더 받는 데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할 수는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상환율이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는 제가 요청을 안 했고, 다만 거제시도 보면 지금 5만원까지 지원을 하잖아요, 그렇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김성갑위원

지원하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학부모들의 부담이 굉장히 높다, 많다. 이게 부담이 엄청 갑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차이가 이렇게 나고, 또 지역 내에서도 원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난다는 게 이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나.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데 이게 사인이 설립한 기관이다 보니 유아를 데리고 있는 규모와 그 유치원이 위치한 위치나 지역의 성향과 지금 현재 유아 수, 취원 아이들 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유치원 현장에서 원비를 책정하다 보니 저희가 일괄 통제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죠. 일괄 통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다만 이 문제가 그냥 우리가 넘어가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공시 제도를 예를 들어서 각 지역에, 그러면 그것을 지금 홈페이지로 합니까? 정보공시를 어떻게 해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정보공시는 요즘 홈페이지에 탑재하도록, 반드시 법률적으로 탑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면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우리가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기름 가격을 공시하듯이 많은 학부모들이 이것을 볼 수 있게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시는,

김성갑위원

다 보실 수 있어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온 국민이 누구나 보실 수 있도록 공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올렸을 때는 처벌을 받는 조항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접근성, 공시는 하는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송순호위원장

이제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게 모든 유치원에 다 공개, 유치원 홈페이지만 들어가면 바로 정보공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치원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부모는 정보공시를 항상 보실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어쨌든 내년에 무상급식을 하면서 학부모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차원인데, 누리과정도 계속 올려주고 하는 것도 그런 차원 아니겠어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저는 이게 참 깊이 우리가 고민은 한번 해 봐야 될 문제다 싶어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계속 학부모부담금을 낮출 수 있도록,

김성갑위원

어떻게 도내에서, 같은 지역 내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학부모부담금을 계속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학부모부담금을 낮추면 경영이 힘들다 하겠죠. 고민을 해 주시고 좋은 묘안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묘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립을 많이 확대하는 것이 가장 큰 대안이고 묘안이고, 또 사립유치원 간의 격차를 그냥 민간 영역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것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같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해야 되지, 그냥 민간에서 무조건 알아서 낮춰주겠지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니까. 또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이 지금 공립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공립으로 전환을 세월이 가면 아마 서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사립유치원을 공립 매입형 유치원으로 할 때, 학부모 부담금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낮춰주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매입형으로 할 때 뭔가 인센티브를 플러스 1점을 준다든지 이런 방안들도 마련하시면, 하락을 할 수 있는 유인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지금 현 상황이 이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문제죠, 그죠? 그런 것들은 과에서 특별하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보니까 대부분 다 두 번 정도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태양광 관련된 단장님.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박종환입니다.

원성일위원

이번에 새로 된 부서죠?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7월 1일 자로,

원성일위원

부서가 적응이 잘되고 있습니까?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태양광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 것이고, 탈탄소를 위해서. 다만 교육청에서 해당되는 단장님께서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최근 3년간 학교별 태양광 발전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을 보니까 3년간 82개교, 공립 79개 학교, 사립 3개 학교, 대략 금액은 2억4,600만원 정도 예산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일부는 알다시피 시공사가 BTL 때는 거기서 해 주게 되어 있고 재난공제회의 지원금도 있지만 대부분 뭐냐 하면 이것이 학교운영비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 하동의 경우에는 한다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파로 인해서 2,700만원 정도 나갔고, 북면초등학교 1,600만원, 가고파초등학교 700만원, 양산 증산초등학교 984만원, 진영중앙초등학교 600만원 큰 금액들이... 70만원, 50만원 이런 것이야 학교운영비로 한다지만 이런 큰 금액들이 학교운영비로 지금 재원이 나간다면, 그렇지 않아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지금 100만원, 2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지적에 따라서 전체 전수 조사를 다 했습니다. 생각보다 고장 건수가 많음을 확인했고, 또 사고 유형도 다양하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계기도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학교운영비로 된 금액의 비율이 약 65% 정도에 달합니다. 고장 유형을 보면 퓨즈 교체, 프로그램 새로 까는 것 정도의 단순한 것도 있지만 인버터 교체, 접속반 교체 등 해서 금액이 1,000만원대 이상 되는 부분도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월 1회 학교 담당자하고 전기안전 점검자가 태양광 시설도 같이 점검을 하고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체크리스트 작성 현황 점검을 학교에만 맡기지 아니하고 저희들이 전수 취합을 해서 부품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서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원성일위원

이제는 세계적으로 그렇고, 또 태양광 설치도 계속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 또 기간도 오래되어서 노후화가 되다 보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양산 증산초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예산이 없어서 운영비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수업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 고충을 토로한 곳도 있습니다, 지역청에 물어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아니면 고민을 하셔서 오늘 대책 보고한 것처럼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들어가십시오. 진로교육과!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진로교육과장 홍정희입니다.

원성일위원

오늘 한 번 했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죄송합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습니까? 64페이지에 다문화학생 예산 부분인데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저뿐만 아니고, 교육위원회뿐만 아니고 의원들도 보면 5분 발언, 도정질문 해서 다문화에 대한 부분, 특히 김해 쪽부터 함안 계신 분들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020년에 비해서 2021년을 보면 860명 정도 다문화, 특히 보면 중·고는 좀 그렇지만 초등학생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그죠?

웃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원성일위원

예산을 보면 2020년도에 27억원, 2021년도 27억원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가 오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의 항목들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인원이 늘어난 만큼에 대한... 이것이 뭐냐 하면 각 지원청마다 다문화에 대한 예산 부분들이, 금액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어떤 데는 한 3억원 하는 데도 있고요. 인원이 비슷한 데도 3억원 하는 데도 있는 반면에 어떤 데는 6,000만원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교육청에서 자율도 중요하지만 뭔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지도를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도 예산이, 그 해당 지역청이 이쪽보다는 다른 쪽에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해는 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는 안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 부분은 한 번 더 고심해서 예산을 지역청별로 편성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위원님, 방금 우리 다문화 학생 수가 작년에 비해서 860여 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의해서 보고 있는 부분이 국내 출생의 다문화 학생과 그다음에 한국 적응이 필요한 중도 입국이나 외국인 가정 학생을 나눠서, 그러니까 핀셋처럼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청마다 다문화 예산이 다른 것은 다문화 학생 수가 비슷하다 할지라도 다문화 학생의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원성일위원

유형별로 한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서도 학교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한국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혹은 다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받아서 계속 지원을 하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신다면 내년에는 필요한 예산을 더 증액토록 저희들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성일위원

이것은 앞에 중등교육과도 이야기했지만, 고교학점제 일단 나왔으니까요. 고교학점제에 대한 부분에 특히 특목고·마이스터고부터 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두 과가 상당히 호흡을 잘 맞춰야 될 겁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예,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그래서 두 과가 잘 맞춰서 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보이지 않는 선의의 경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번 기회에?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나서서 하면 일반계고는 아무래도 제가 판단할 때는 조금 그래도 마음의 여유가 있지만, 특히 특목고라든지 이런 쪽에는 어찌 보면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진도가 생각 외로 갑갑할 때가 있을 겁니다. 며칠 전에 물어보니까 별도의 강의를 할 수 있는, 특히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강사를 모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곳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잘 파악해서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희진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원성일위원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이것은 혹시, 오늘 학교정책국장님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으니까 하시죠. 이것은 염려에서, 감사라는 것은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한번 하는 부분입니다. 모처럼 나오셨는데요. 가슴 아프지만 어쨌든 간에 올해 9월 1일에 수능 모의 시험 평가를 하면서 경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험지가 유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죠? 올해 2021년 11월 18일이 수능일입니다. 얼마 안 남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중에서 학교정책국장님이시니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모의고사 유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의 아주 안일한 대처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 시험장을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 잠금장치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수능을 앞두고 각별히 14일부터 우리가 비상 체제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수능이 특히나 이번에는 코로나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험장도 여러 군데로 많고 해서,

원성일위원

특히 확진자는 별도로 해야 되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별도 시험장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점검하고 있고, 비상 체제를 가동해서 이번 수능이 아무 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성일위원

마무리 잘 부탁드리고, 또 수험생들 제가 응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원성일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조금 전에 진로교육과장님이 나오셔서 원성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한번 그런 고민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 학생’이라는 표현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병희 위원님도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비율이 굉장히 높아갑니다. 쉽게 말하면 국제결혼 비율이 7%에서 10%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군부 지역에 가면 우리 아이들의 비율 중에서, 지금은 다문화 학생이라고 표현하니까, 다문화 학생의 비율이 10%, 높은 군부 같은 경우는 20% 넘어가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건데,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다문화 학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이게 법적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요. 법적 용어는 아니잖아요, 다문화 학생이라는 것이. 교육부든 어디든 우리가 흔하게 편의상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인데요, 구분하기 위해서. 저는 구분 자체가 이제는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문화 학생이 다 결혼해서 우리 아이들이고 우리 학생들인데, 이것을 굳이 여기는 다문화 학생이고 여기는 안 문화 학생이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하여튼 뭔가 교육청에서 적절한 표현 방법을, 법적 표현이 아니고 우리는 구분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죠. 그와 관련해서 중도 입국을 하거나 외국인 자녀 이런 분들은 구분이 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문화 학생이라고 자꾸 해 버리면 이질감을 스스로 구분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청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하는 제안 아닌 화두를 던져보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하셨죠?

계현

유계현위원

예. 오늘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아닌가 싶었더만, 존경하는 조영제 위원님도 아마 질의하실 것 같습니다.

송순호위원장

그럼 조영제 위원님 하시고,

계현

유계현위원

먼저,

송순호위원장

그러면 조영제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유계현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오전에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기회가 없어서, 오늘 지역의 교육장님들도 참석을 해서 같이 공감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양경원입니다.

조영제위원

유치원 유아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런 지급 여부가 있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그 근거하고 이런 것을 조사해 보니까 공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학교운영비의 교육운영비 해서 학생복지비로 편성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사립유치원 예산편성 및 결산 지침에 의거해서 일반교육활동비의 장학금을 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는 저희가 지급 현황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공립 12개원에 39명, 사립 3개원에 14명, 총 15개원에 53명이 장학금 지급을 받은 것으로 현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을 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된 것은 뭡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그때는 위원님이 질의 주셨을 때는,

조영제위원

자, 좋습니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유치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안 한 상태여서,

조영제위원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예를 들어서 재원이 장학금 지급 항목에, 장학금 할 수 있다는 재원의 항목이 있다고 했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항목에 장학금이라는 예산이 담겨 있을 때 장학금이 지급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만약에 재원에 장학금이라는 항목이 없었을 때의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현재는 현장에서 외부의 작은 학교 살리기 이런 운동 또는 동창회의 학교 살리기 운동, 그리고 외부자들이 어린이날이나 행사 이런 데, 졸업이나 이럴 때 외부기관이나 단체에서 공립유치원·병설유치원, 농어촌 지역의 10명 이하의 작은 학교에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조영제위원

자, 과장님. 외부에서 기부를 해서 만약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당초의 기본 목적에 맞게 지급되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일상적으로 기부금 받은 것을 그냥 우리 유치원에 아이들이 없으니까 유치원 아이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들을 데려온다. 그러면 그것은 돈을 주고 아이들을 사 가지고 오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아직 그렇게 해서,

조영제위원

한 것은 없다고 봅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장학금을 지급하지는 않았는데,

조영제위원

과장님, 만약에,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2022년도 유아 모집에,

조영제위원

과장님!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내가 집행부 답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기회를 주고 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인데, 과장님이 혼자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 이야기에 대답을 하십시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항목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기부에 장학금을 지급하자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서 주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일방적으로 돈이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 살리기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일반 사립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이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아이들을 요즘 모집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 소위 말해서 우월적 지위, 교육청에 재정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만약에 동창회에서 기부금으로 유치원의 아이들 필요한 데 이 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무작위로 오늘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 특히 시골에 계시는 교육장님들 정말로 한번 제 말씀을 들어봐 주십시오. 요즘 유치원, 어린이집이라든지 사립유치원에 근근이 아이들을 케어해서, 그런 분들은 아침에 9시 출근해서오후 5시 퇴근이 아니고요. 일찍 출근해서 저녁에, 밤늦게 농사짓는 분들 퇴근할 때까지 8시, 9시까지 자기들 스스로 아이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30~40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여타 기타 사립의 그런, 그 케어하는 아이들을 병설유치원에서 돈으로서 장학금을 준다고 전화를 해서 “우리 유치원에 보내라.” “왜요, 뭐가 좋습니까?” “저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줍니다.”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병설유치원의 교사들이 밤 8시, 9시까지 퇴근을 안 하고 합니까? 방과 후가 있죠?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방과 후가 있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러면 방과 후에 기간제 쓰면서, 또 정식 교사들도 정상적으로 하고 그런 행태를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빼 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여기 현수막을 보면 ‘장학금 준다’고, ‘유치원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학부형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과연 경상남도교육청의 유아교육 정책은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육과정입니까?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립이라든지 다른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을,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빼 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전화를 해서 장학금 준다. 우리 여기에 오면, 거기 다니면 큰일 난다. 다른 어린이집 선생들의 자괴감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부모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짓밟는 행태가 우리 경남교육청의 정책입니까? 유아교육 정책입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제위원

과장님한테 지난 한두 달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살펴보라고? 살펴보셨습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가 학교장 연수나 이런 것이 아직 비대면으로 다 이루어지다 보니,

조영제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년에 당장 아이들을, 원아를 모집해서 사립이나 이런 데는 지금 자기 목숨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압니까?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안 오면 방과 후 선생님을 잘라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면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은 잘려도 좋다는 거예요. 어떤 교육의 정신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위원님.

조영제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잠시만, 과장님 나오세요. 과장님한테 제가 한 달 전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이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살펴보라고 했는데도 여기 자료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게 해 놓고 이제는 근거의 항목에다가 둘 수 있다. 둘 수 있으면 만에 하나, 이 학교처럼 예산에 담겨지지 않고 내년에 잡아서 주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산에 잡히지 않고 병설유치원에서 장학금을 지원한다 그렇게 하면 위법인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적법한 이야기입니까? 과장님한테 내가 질의 드렸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잠시만, 국장님 앉으시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답변하십시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그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22년도 유아 모집을 하면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공고를 내어서 내부 자료를 살펴보니까, 내년도 학교운영 기본 계획의 예산편성에 의거해서 거기다가 예산을 담아서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조영제위원

과장님!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조영제위원

본예산을 지금 다루었습니까? 본예산이 올라왔어요?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학교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영제위원

안 됐는데 내년에 지급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법한 것이냐고 질의했습니다.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담으면 현재까지는 적법한 과정입니다. 기본운영비에 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영제위원

과장님, 예산이 아직까지 담겨서 올라오지, 예산도 다루어 지지 않고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장학금 지급이, 이 예산에 안 담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경원

양경원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까지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의 심의 의결을 받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학교에서 담았을 때는,

조영제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이 부분만 대답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이 아직까지 올라오지도 않고 우리가 예산 심의도 하지 않고 의결도 되지 않았는데, 내년 당초예산에 실릴 것이라는 그 교장선생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학교운영경비를 지금 담고 있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을 공공연하게 현수막에 붙여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확정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적법한 겁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적법하다, 안 하다라고 보기보다 좀 맞지 않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장학금을 준다고, 예를 들어서 장학회가 없는 곳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모집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조영제위원

상식적으로 유치원에서 장학금을 준다, 그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관례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유치원 아이한테 장학금을 준다,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장학금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소위 말해서 성적이 우수한, 성적이나 순위라든지 이렇게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아이들을 돈을 주고 빼 오겠다는 것 아닙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 그 유치원에서도 고육지책으로 그런 것 같은데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명목으로 하는 것은 근절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학교 살리기 등, 또 교사로서 자기 학교에, 자기 유치원에 아이들을, 원아를 모집하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교사로서 기본적인 책무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다른 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아든 초등이든 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책무이고 함께 고민하고 협업해서 나가야 될 교육인데, 교육기관에서 우리 학교의 아이 수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상대방에 잘 다니고 있는, 가서 노크를 하고 한 번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두 번, 세 번 하고, 그 학부형들이 짜증이 나서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이것 돈 주고 아이를 빼 가려고 그런다, 이것 대체 뭐냐라고 하는데요. 본 위원이 유아과장님한테 한두 달 전에 분명히 한번 내 방에서 이런 일이 있으니 한번 짚어봐 달라. 그때만 해도 장학금도 없다 했어요. 그러면 있었으면 있다고 나한테라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또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렇게 소리가, 언성이 안 높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주야장천 과장님의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이것은 속기록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담기지 않는 상황에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라고 현수막을 걸어서 한다면 이것이 적법한 겁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적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조영제위원

그것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유아교육 법규가 있지 않습니까?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는 유치원의 지도·감독 기관은 국립일 때는 교육부장관이 될 것이고 사립과 공립일 때는 기관장이 교육감이 됩니다. 그리고 학사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엄벌, 벌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법의 잣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오죽하면 주위에 있는 학부모나 기관들로부터 이런 민원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어떤 한 특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료가 지금 들어오는데요. 여기에 계시는 열 분의 교육청 내의한 분도 장학금을 작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그 근거도 한번 살펴는 보겠습니다. 보는데,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야장천 우리 위원들이 사립유치원을 홀대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이런 정책이라든지 지원 정책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가기관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입니다. 따지고 보면 시·군이고 도청인데, 교육청의 병설유치원만 유독 우리 소속이니까 우리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단방법 안 가리고 되는 게 경남교육 정책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영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확실히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남의 어린이를 빼간다든지 이런 것은 공정하지 못한 것 맞고요. 그런 빼가기를 위해서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위원님 저희들 앞으로 그 방향을 지켜보십시오.

조영제위원

오죽하면 가서 증인도 서줄 테니까 그 학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게 도가 지나친 거예요.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조영제위원

경남의 책임자인 유아특수교육과장님한테도 몇 번이고 제가 이야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살펴봐라 해도 그런 게 없다 하고, 그냥 강 건너 불 보듯이 하시고, 지금 질의를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법에 의해서 세입·세출 항목에 있어서 담아둘 수 있다, 그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다로 그렇게 주장하시려고 그럽니까?

송순호위원장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다시 한번 제가 촉구합니다. 유치원 입장에서도 이해를 합니다,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각 사립유치원 다 여기에 공정한 선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우리 학부모 입장에서는. 병설유치원의 장점이 있을 것이고, 일반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장점도 있을 것이고, 선택할 수 있는 그 것을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유아 교육에서 도에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되고요. 이것은 개선하고, 잘못된 게 있으면 분명히 바로잡아야 하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지역교육청 열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게 되고, 교육장님도 잘 살펴봐 주십시오. 특히 시골 농촌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듭니다.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유아를 빼가기 위한 지원책은 안 쓰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제위원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는 과정에서 국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유아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방향의 문제가 도교육청이든 교육지원청이든 간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 방향성이 맞지 않으면 그와 관련해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해 보고 뭔가 권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상황이 일어났을 때 대해서 이것을 그냥 방어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방향이 잘못되었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예를 들면 있는데 병설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을 빼오기 위해서 누군가 전화하고, “여기 보내라, 장학금드릴 게” 이것은 공교육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방향성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지점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 사실들을 조사해 보시고, 그와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들을 한번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세요.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 맞죠? 이른 아침 시간부터 멀리서 오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교장선생님들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일 것 같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이정숙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늘 중등교육과장님하고 계속 마주치게 되네요. 제가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 각 교육지원청 돌면서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고 또 몇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자료도 받아보고, 컨설팅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아보고 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없는 사람이 며칠 동안 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교육지원청을 돌면서 느꼈던 점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년제가 시행된 지가 10여년 가까이 되었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아닙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자유학기제부터 해서,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연구학교로 처음 시작한 것은 2013년도 정도 시작했고요. 전면으로 자유학기 간 것은 2016년입니다. 2018년도에 좀 확대해서 자유학년제로 확대가 되었고, 그것은 원하는 시·도만 했기 때문에 경남은 2020년부터 자유학년제로 했습니다. 그 앞에는 자유학기였고요. 자유학년으로 우리 경남에서 못박은 것은 2020년 작년부터,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은 보니까 전 중학교가 다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우리 경남은 자유학년제로 하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작년,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 사항을 겪고 있고, 현장에서 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니까 전 중학교에서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연계학기를 더 확장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기재를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장에서 보면 자유학년제가 시행이 되고 연계학기가 확장되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현장에서는 작년보다는 연계학기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자유학기를 연계할 것인가는 학교 구성원이 협의해서 신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현

유계현위원

예, 그렇죠.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저도 안 그래도 담당 장학사한테 이것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 운영상에 있어서 학교 내부적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인지, 특별하게 자유학기를 연계해 보니까 장단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그것을 계속하는 학교도 있고, 또 안 하고, 새로 신청하는 학교도 있으니까 학교의 구성원의 어떤 합의나 또는 학생들의 특색에 따라서 다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자유학년제가 교육부 자체에서도 나아가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이런 결론이 난다면 이런 연계학기도 확장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 따르지 않는 것은 결국 학교 현장에서 자유학년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자유학년제 앞으로 연계학기도 확장하겠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각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단위에 이렇게 제시도 하고, 방향을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가 강제성을 띨 수는 없거든요. 내년에 2020 개정 교육과정이 나옵니다. 그때 아마 중학교 자유학년제도 조금의 수정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 1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총론을 보고 경남교육청에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런 요구도 있고, 학교 단위에서 이렇게 컨설팅 한 내용을 봐도 관련 예산이, 제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갈수록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6억8,000만원이던 게 2021년도에는 4억원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유학년제를 좀 더 앞으로 확대 개편하고 이렇게 쭉 나아가려고 하는데 이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도 뭐 할 건데 이렇게 줄어든다면, 그러면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 단위에서는 이것을 작년에 하던 것을, 또 올해 하던 것을 오히려 더 축소해야 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는 더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지원 예산을 2020년까지만 특별교부금으로 보태줬고요. 2021학년부터는 특교가 없어졌습니다. 각 시·도 교육청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이 예산 내역을 보니까 2019년보다는, 자체 예산으로 보시면 작년보다는 약 1억원 줄었습니다. 사실 여유가 되면 조금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저도 이것 우리 장학사님하고도 이야기해 봤는데, 그러면 학교에서 이렇게 갑자기 돈이 줄면 좀 곤란하지 않겠냐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아직 올해는, 2021년도 정산은 안 받아봤지만 2020년의 정산을 보면 학교에서 그 운영비가 대부분 반 정도가 교재·교구 개발 구입에 많이 썼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럭저럭 자유학기제가 전면 된 것이 약 5년 되고, 앞에 희망학교 이런 것 하면 약 7~8년은 되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교재·교구는 기존의 교구도 많지 않나, 그래서 학교에서 그쪽 부분을 조금 예산을 줄이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진로체험활동비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줄인 것 같고, 프로그램 수도 전체 평균에 보면 약 100개 정도 준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마,

계현

유계현위원

그것은 아마 작년, 올해는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보니까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못한 학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대체적으로 거의 시행을 한 상태이고, 아마 내년도에 위드코로나가 되면 거의 정상적인 형태로 진행이 안 되겠다 싶은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의 근본 취지는 학생들의 진로 체험이 아니고 교육과정 수업의 혁신이거든요. 그게 4~5년 진행하면서 학교에서도 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의 근본 취지를 알기 때문에 조금 불필요한 진로체험활동은 자제하고, 학교수업의 혁신으로 조금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가 계속적인 연수를 통해서 강조는 하고 있는데, 이게 특교가 없어졌는데 이만큼 다 우리 본예산을 지원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런 부분으로 아마 점점 유도가 되기 때문에,

계현

유계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지금 경남교육청 예산이 적다고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예산을 다른 예산 쪽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지, 실제로 교육예산에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을 조금 아끼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더 확장해서 예산을 세워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존중해서 한 번 더 예산을 살펴보고, 또 학교에서 어떤 게 더 부족하다면 추경에 하더라도 조금 더 그 부분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에 보니까 진로지도교사가 아직까지 없는 그런 학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경남 전체를 보면 진로지도교사가 선임이 안 된 그런 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진로전담교사 말씀하시는 거죠?

계현

유계현위원

예.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그게 우리가 기본은 10학급이지만 6학급 이상에 다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학교는 인근 학교하고 순회를 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를 들어서 저번에 사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한두 군데 정도가 진로전담교사가 없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더니만 그런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우리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는 각 진로전담교사가 특히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자유학년제와 관계된 선생님들의 협의가 어떤 부분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타 학교에 있는 지도교사가 이렇게 와서 같이 협력하는 부분도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진로전담교사는 각 학교당 적어도 한 분 이상씩 배정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중학교가 배치율이 공사립 합해서 82% 정도 되고요. 고등학교가 공사립 합해서 9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습니다. 여력만 되면 배치하는 게 맞는데요. 당장 내년에 6학급 미만도 다 배치를 하겠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계현

유계현위원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제가 시간상 이렇게 일일이 다 나열하기는 그렇고, 오늘 간단하게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부분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개발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보니까, 우리 남해라든지 사천이라든지 함안이라든지 또 밀양 같은 데는 보니까 그런 지역과 연계된,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도 역시 비슷한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내년부터라도 그러한 부분을 좀 강조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교육지원청 장학사들과 같이 협의해서 좀 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요구되는 부분이 주로 교육청에 현장지원팀이 물론 있지만 좀 더 잘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또 다양한 체험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확보를 해 놓으면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강사 선임제도 인력풀을 한다든지 해서 좀 다양하게 구비를 해서 학교 단위에서 이렇게 참고로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열심히 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의견 주신 것 가서 잘 의논해서 좀 더 만족할 자유학년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게 우리 학부모들도 그렇고, 교육 관계자들도 역시 걱정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잘 시행이 되면 우리의 목적대로 시행이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학력 수준도 떨어질 수가 있고, 학력 격차도 커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서 잘 이루어 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정숙

이정숙중등교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과 관련해서요.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각 교육지원청을 돌면서 교육지원청마다 질의도 하고 나름대로 이 자료도 받아보고 한 부분에서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교육복지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가 좀 미비한 부분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작년에 담당 안 하셨죠?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올해,

계현

유계현위원

그때 담당과장으로서 하여튼 최대한 좀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 국감에서도 보니까 우리 경남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떨어지는 사업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도 좀 확보를 하고, 교육복지사들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내년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경남이 복지사 부분에 대한 배치가 굉장히 낮은 편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3개 청에 대해서 교육복지사를 저희가 거점교육청을 운영했고요. 내년에는 전체 교육청에다 교육복지사를 배치해서 본청하고, 그다음에 창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창원은 한 명 더 증원해서 교육복지사를 거점교육청에서, 왜냐하면 일일이 학교 단위에 교육복지사를 다 배치할 수 없으니까 거점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저희들이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총액인건비 부분에 대한 것도 이번에 교육복지사 예산 부분에 대한 것도 교육부에서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렵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학생들도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어려운 계층을 위해서라도 복지사업을 더 알차게, 정말 세밀하게 추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담당과장으로서 이제까지는 미비했다 치더라도 내년에는 예산도 더 확보하고, 복지사도 더 늘리고 하니까 좀 더 알차고 세밀하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받들어서 저희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성미 위원님, 6시 땡 할 때까지만 해 주십시오.

윤성미위원

예, 5분만 할게요. 윤성미입니다. 김윤희 교육정보과장님. 한 번도 앞에 안 나오신 것 같아서, 사실은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중요한 일들이고, 4차 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20년도에 신규 사업 관련해서 44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444페이지에 보면 교원 노후 PC 기자재 교체해서 국고하고 자체 사업인데, 4:6이죠? 국고하고, 자료 있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있습니다.

윤성미위원

444페이지,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윤성미위원

국고 40, 지방비 60해서 그 금액을 받았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교원 노후PC 교체를 했는데 데스크탑을 1만3,754대 하고, 노트북을 4,561대를 하고, 기간은 2020년 9월부터 2021년 2월에 만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 5월에 국고 잔액이 15억6,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반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정보화 사업 관계는 입찰잔액은 불용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국고분에 대해서 전체 1차 입찰을 해서 16억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국고분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반납을 하라고 공문이 왔고요.

윤성미위원

그것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이 교원 노후 PC를 교체할 때 좀 더 많은 양을 더 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것 입찰할 때 D/C가 된다 그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결국은 어쨌든 싸게 해서 이만큼 돈이 남은 돈이고, 그것은 국고로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을 산정해서 다했는데 이게 워낙 대수가 많다 보니까 그 낙찰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윤성미위원

그것은 아는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렇게 국고로 돌려보낼 돈을 미리 예상을 했으면 좀 더 많은 선생님들에게도 노후된 PC를 바꿔주면 더 좋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 1만3,000대 할 거를 약 1만7,000~8,000대 했으면 이 돈을 다 쓰지 않았겠나,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렇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러니까 낙찰을 했는데 입찰가가 다운되어서 이렇게 돈이 남았다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미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냥 돈을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위에 보면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해서 예산액이 297억4,500만원이고요. 집행액은 182억5,700만원이고, 잔액이 114억8,700만원 남았습니다, 그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윤성미위원

이것도 사업이 2021년 6월에 만기되는 사업인데, 향후 계획을 보면 2020년 3월까지 무선환경 구축인데 이것은 예산이 9월 30일이 아니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이것은 올해 본예산에 잡아서. 아, 본예산이 아니고,

윤성미위원

2020년 신규 사업인데요. 2020년 12월부터 사업을 시작,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향후계획은 올해 예산을 잡아서 내년 3월까지 모든 학습공간에 다 구축한다는 것이고요. 작년에 예산 잡은 것은 모든 일반교실에 구축하기 위해서,

윤성미위원

그러니까 두 번에 나눠서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저희한테 와서 말씀할 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아닙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작년 사업은 모든 일반교실에 구축하는 것으로 해서 국고 40%, 지방비 60% 해서 추진한 사업이 올해 6월까지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1회 추경 때 일반교실 말고 교과교실, 특별교실 이렇게 해서 교육부에서 특교 40%, 지방비 60% 해서 28억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 외 교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내년 예산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올해 2회 추경 때 151억원을 잡아서 그것을 묶어서 사업을 내년 3월까지 하는 그렇게 된 겁니다.

윤성미위원

이렇게 적어놓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만 딱 잡아놓으면 저희가 볼 때 집행잔액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사업이 이미 끝난 사업인데. 아니, 끝난 사업은 아니네, 끝난 사업은 아니죠? 내년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앞에 사업개요나 추진실적은 2020년도에 사업을 한 것으로 끝난 사업이고요. 향후계획은 올해 예산 잡은 것 가지고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윤성미위원

그러면 114억8,700만원 남은 잔액은 어떻게 쓰입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이것은 누락이 되었는데, 114억원 같은 경우도 위아 쪽에 위탁을 해서 했는데, 여기 국고분 48억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40%에 대해서는 국고분은 반납을 했고요. 나머지는 반납을 받아서,

윤성미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세하게 적어주셔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이게 누락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윤성미위원

그렇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윤성미위원

담당부서는 아시는데 위원님들이 이것을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집행잔액이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과장님 일 잘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 아는데, 이것 적으실 때 주무부서, 또 주무부서 이야기입니다, 제 말은. 주무부서에 주무관이 이것을 잘 못 적으면 과장님이 욕을 들어 먹으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챙기시고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미위원

다음부터는, 제가 이야기는 압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누락되어 있으니까 이게 다 집행잔액으로 떨어져야 되는 것인지,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가 지금 기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조금 철저하게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서 보기가, 사업조서 보기가 좀 더 쉽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다음부터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윤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있더라도 시간이, 내일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종료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오늘 질의는 마감을 하고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늘은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학교정책국장님과 미래교육국장님을 비롯한 출석한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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