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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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수감 대상인 이민재 감사관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오전 감사에 불참을 통보해 왔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오후에는 출석하기로 했으니까, 감사관 관련해서는 오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송순호입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출석하신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석철호 행정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국장 석철호 정책기획관 조영규 감사관 이민재 홍보담당관 김태균 총무과장 이경구 학교지원과장 강만조 안전총괄과장 허재영 재정과장 황둘숙 노사협력과장 지계두 시설과장 한재갑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

송순호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홍보담당관을 비롯한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규 정책기획관입니다. 김태균 홍보담당관입니다. 이경구 총무과장입니다. 강만조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허재영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황둘숙 재정과장입니다. 지계두 노사협력과장입니다. 한재갑 시설과장입니다. 권상태 미래학교추진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다 해서, 유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청렴도 조사와 관련해서 2020년도 자료만 나와 있는데, 최근 5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정규모학교 육성 현황과 관련해서 현재 20명 이하 학교 수와 교직원 수, 학생 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건 자료를 받은 부분인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현업 기관 근로자별 근로계약서, 그다음에 근로자별 연간 정규 근로시간 현황 및 초과시간, 근로자별 초과시간 사유,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재정과,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농협에서 받고 있는 사업, 스폰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 계획’ 해서 실지로 세부적인 게 없습니다. 없는데, ‘기여’라는 표현을 써서 사업 계획에 따라서 하는 모양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교육청과의 협력 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 이렇게 해서 경상남도 도청과는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기여라는 명목으로 우리 교육청에 작년, 올해 관련해서 기여한 총 금액, 사업명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저는 감사관이 오늘 오전에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을 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데, 무슨 일신상의 사유인지 모르지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자기가 참석해야 되는 날에 일신상의 사유로 불참을 한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하루 전날도 아니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당일 아침에 이렇게 해서 오전에 못 온다, 오후에 올게,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감사관실에서 누가 나오셨나요? 자료 받는 사람, 자료 취합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군 교육청에 보면 학습휴가 부적정, 병가 사용 부적정 이렇게 해서 시·군 교육청별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습휴가나 병가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 내가 병가를 사용하고 학습휴가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 그다음에 사용하고 난 이후에 보고 절차, 그다음에 이 병가나 학습휴가를 쓴 사람들이 무슨 병으로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저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일시 기재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매년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고, 여러분이 행정사무감사를 찾아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지 반복되는 것을 무슨 자랑 삼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제가 원인을 시·군 교육청에서 분석해 본 결과에는 휴가를 본디 우리 조례에는 공휴일 토, 일을 끼워서 4일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을 5일로 썼다, 이게 전부 다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을 정확하게 기재해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성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일위원

BTL 사업자 현황과 평가 결과 있으면, 3년간은 필요 없고요. 최근 것, 2021년도가 아니면 2020년도를 하든지 한 해 연도만 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송순호위원장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노사협력과장님. 우리 교육청 내 교섭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공무직 말씀이십니까?) 아니, 아니. 노사협력과에서 공식적으로 협상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섭단체. 전교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교조는 저희가 안 합니다.) 안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일반직 공무원노조, 교육공무원직원만,) 공무원노조?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공무원노조와 그다음에,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공무직원요.) 교육공무직.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육공무직원.) 교육공무직원, 그 두 개. 또?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두 개만 합니다.) 협상 대상이 그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그러면 협상 대상도 아닌데 전교조가 성명 발표하고 하는 것은 왜 해요?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그것은 교육부 안에 교직단체 담당이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교육부 안에. 그러면 거기에 그 단체들하고 우리 노사협력과에서 그 사람들하고 올해 것 면담한 것 면담 내용, 무슨 말인지 알겠죠? (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 보건직,)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교섭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면담한 것 면담 장소, 면담 내용, 결과, 그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학교 안전사고 책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허재영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선생님 이하 전체 공무원들을 교육 가족이라고 하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9월에 영운초 사고 알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현재 학생하고 학부모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학교안전법이 최근에 개정되어서,

손덕상위원

내나 서홍이법 말이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간병급여까지 지급이 되고 있고, 또 부모나 형에 대해서는 심리상담지원가를 투입해서 심리상담을 받고 있고, 현재는 어머니까지 한 해에 20회에서 30회 정도 심리상담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이런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안전사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책임도 앞으로는 명확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사고가 일어난 지, 누가 책임을 지고 있죠? 법정에 아마 소송 중일 건데.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경찰 수사 결과,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검찰의 처분 결과를 보면 현재 행정실장과 시설관리 대체직, 그리고 소방관리업체, 이 세 분이 현재 기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애초에 언론에는 4명이 기소됐다고 되었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손덕상위원

한 분이 빠지셨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빠졌습니다.

손덕상위원

어느 분이 빠졌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학교장 같은 경우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경찰에서 기소는 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학교의 소방안전관리 책임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대부분이 행정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조사하니까 행정실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원래는 누구입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법상에는 기관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행정실장이 6급이 있는 데도 있고 5급이 있는 데도 있고 7, 8급이 있는 데도 있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손덕상위원

규모에 따라서요.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학교 규모나 학교 급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런 행정실장님들이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학생의 지휘 감독권이라기보다는,

손덕상위원

안전에 대해서.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안전에 대해서요? 일단 저희들 안전총괄과 지침을 보면 현재 학교장은 학교의 안전교육이나 학교의 안전사고 예방을 총괄 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전책임관으로 교장을 지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관리·감독되는 학교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학교장이 포함됩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소방안전관리자도 학교장으로 선임하면 안 됩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계속 질의가 소방안전관리자로 질의를 하신 거죠?

손덕상위원

예.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소방안전관리자는 총무과에서 선정·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좀 넘겨도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 옆에 앉아 계세요, 계속 질의할 거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제가 계속,

손덕상위원

아니, 옆에 앉아 계세요. 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시간 다 가니까요. 과장님 방금 제 질의에,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구입니다.

손덕상위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기관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제4조에서 기관장 책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관장이 선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행정실장과 교감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대부분 다 행정실장으로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제가 그러면 다른 질의를 드릴게요. 영운초 방화 셔터가 2019년 9월 발생 당시, 방화 셔터가 갑자기 학교에 많이 설치가 됐다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 관련한 소방안전교육은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보고 교육하고 관리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그런 지침은 없지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소방안전,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언론에 보도될 때 방화 셔터 버튼 누른 사람한테 행정실장이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그런 사고가 났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맞는 내용입니까? 지침이 없었는데 행정실장이 어떻게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저희들이 소방,

손덕상위원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그때 당시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 행정실장보고 방화 셔터 관련해서 밑에 직원한테 교육을 시키라는 규정이 있었냐고 묻는 겁니다.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소방계획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교육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사실관계를 묻는 겁니다.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때 그 사고가 일어나고 10월 1일 교육감 지시사항으로 공문이 한 장 내려갔습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료 없습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저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계,

손덕상위원

과장님, 옆에 앉으시고요. 과장님이 서세요.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손덕상위원

이 사고 터지고 공문을 내려보냈죠, 일선 학교에.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학교 현장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대책이라든지 사전 예방 차원에서,

손덕상위원

그전에는 이런 공문 자체도 없었고 행정실장이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 규정도 없는데, 그 사고가 터지자마자 부랴부랴 그 공문 만들어서 내린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학교 현장의 안전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책무여서 저희들이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손덕상위원

뭐라고요?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행정실장이 교육을 할 수 있는, 9월 30일 당시인가 사고 날 당시에 그런 의무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그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위원님, 조금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손덕상위원

아니, 사실관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현재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는 게,

손덕상위원

사법부의 판단을 왜 봅니까? 사실관계 내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공문은 시행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전에 공문을 시행을 했다고요?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아뇨, 사고 이후에요.

손덕상위원

그전에는 이런 공문 간 적 없죠, 방화 셔터 관련해서.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구체적으로 소방관리자의 업무에 보면 소방계획서 작성이라든지 소방안전교육이라든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포괄적으로 보면,

손덕상위원

제가 이걸 다 알아보고 왔습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그게 포함돼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말하는데 계속 직진하지 말고요. 그리고 11월 4일에 이것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공문을 또 보냈죠? 방화 셔터 관련해서.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 시설 방화 관리 차원에서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왜 이런 것을 사전에, 그러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했어야지 나중에 사고 터지고 이런 걸 보내서, 어느 누군가가 그 행정실장 자리에, 교육청에 계신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할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이번 김해 영운초 사건 같은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안전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손덕상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데 그 핵심을,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내가 그것 질의하는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 안타까운 사연은 누구나 동감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그 자리에 가면 똑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때 당시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사고가 발생하면 학생이나 교직원 모두 저희들 다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일개 행정실장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법부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 봐 주시면,

손덕상위원

여기는 법정이 아닙니다. 교육청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행정실장은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교직원의 일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행정실장을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비공식적으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재판 과정에서 힘든 부분을,

손덕상위원

마음을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같은 후배고 안전총괄담당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재판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됐어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에 그 행정실장님이 방화 셔터 관련해서 밑에 직원한테 교육을 하거나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그전에 방화 셔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을 실시하라는 공문도 없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갖춰져 있었다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전에는 공문 시행이 없었고 또 소방서에서 안전교육을 할 때도,

손덕상위원

됐습니다. 없었던 것은 인정하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교육을 할 때도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서홍이 사건이 터지고 그다음에 공문이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부각되니까 빨리빨리 챙겨 보라고 그때서야 부랴부랴 공문을 만들어 내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상세하게 지침을 포함해서 저희들은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생각하고, 일단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보면 소방안전계획서라든지 다 포함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일단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사법부의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거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손덕상위원

예, 답변하세요.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소방관리자, 방화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의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법령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침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 저도 행정실장을 오래 해 봤습니다만 학교 행정실장이 거기에 전문성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실장이 맡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 소방관리 업무를 용역을 다 줍니다. 사실상 행정실장이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용역 준 업체에서 사실상 위탁을 해 주는 겁니다. 용역 업체에서 교육을 다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법원에다가 서울교육감님하고 함께 탄원서를 넣었고요. 공동 책임이다, 행정실장만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덕상위원

국장님 말씀에 제가 적극 공감합니다. 이것 공동 책임입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 책임져서는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정말 혼자 외롭게 싸움하고 계시니까 어떤 식으로든 너무 자기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교육청에서 책임져서 슬기롭게 잘 대처하십시오.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도 대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시간 되겠습니까? 조금 다른 것,

송순호위원장

예.

손덕상위원

학교지원과장님.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강만조입니다.

손덕상위원

어제 과장님 찾으니까 안 계신다 하더라고요. 주촌 지역 유치원 관련해서 유치원생들이 외부로 많이 빠져 나가고 병설유치원 24명만 수용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빨리 신설해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장유 지역의 고등학교 신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교육감님,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는데, 공감대는 형성된 것 같아요. 됐는데, 대상 부지가 없어서 그걸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저도 김해시에 두 번이나 갔다 왔고, 일단 장유 지역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자꾸 확장되면서 당초에 고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만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어찌됐든 김해시하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교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장유 지역의 현장을 같이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손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용지를 보고 다닌 것까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장유 지역은 계속 인구 유입으로 인한 공동주택 사업으로 택지개발지구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때 김해시청하고, 김해시에서 교육청에 물어볼 것 아닙니까? “택지를 하는데 혹시 학교 부지가 필요하냐?”, 교육청에서는 “지금 우리 그런 계획이 없다,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필요하니까 택지개발지구 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지금 난항입니다. 그때 당시는 왜 설립 요인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몇 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장유 지역에 당초에 택지개발지구를 했을 때는 기존에 있던 학교 용지만으로 가능했지만 위원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도 끝난 게 아니라 내덕지구를 포함해서 신천지구라든지 그 이후에도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더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에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내어서 단기 몇 년 이후의 택지개발계획이 아니라 중장기 계획까지도 달라. 그렇게 해야 향후에 저희들도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서까지도 보냈는데, 그게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교육청하고 김해시하고 협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덕정초 옆에 학교 부지가 있었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장유3동 앞에도 큰 부지가 있었는데 전부 다 다른 기관을 넣었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때는 왜 그걸 다른 기관이 설립되게 협의를 봤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그때 당시에는 아마 그 지구 개발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그 이후에 추가적인 도시계획이 없는 것으로 김해시하고 이야기를 해서 학교 용지를 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누가 잘했니 못했니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위원님, 그것 제가 좀,

손덕상위원

율하2지구도 들어올 때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해서 지금 이엘, 가칭입니다. 지금은 다른 명칭인데, 이엘아파트 공동주택 들어오면서 학교부지 초등학교 하나 봐 놓은 것 있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걸 교육청에서 매입을 하든 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 자리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는 부지 확보가 아주 쉬운 자리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용지 자체가 아마 단지 개발지구 내에 있는 것 말고 외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손덕상위원

예.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서 아마 자투에서 그게 위치가, 보통 보면 지금 학교의 용지는 대부분 공동주택이 들어설 때 그 가운데에 학교를,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은 또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

송순호위원장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은 일단 저희들이 아이들 안전을 고려하고 통학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다 보니까 최적지를 찾기 위해서 김해시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으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일단 발언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합시다.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재은 위원님,

조영제위원

자료 요청...

송순호위원장

예, 조영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조영제위원

조영제 위원입니다. 감사관 나와 있습니까? (“감사관은 오후에...”하는 위원 있음)

송순호위원장

감사관 오후에 올 거니까 자료 요구는 하시면 됩니다.

조영제위원

혹시 다른 직원들은,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대기하고 있습니다.)

송순호위원장

자료 요구하시면 됩니다.

조영제위원

감사관 쪽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공무원 중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나면 처분결과가 나오고, 우리 자체 처분을 할 때 혹여 심신장애라든지 경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2년간, 질환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한 최근 2년간 활동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감사자료 158쪽에 보면 교육감에 바란다라는 각종 제보 접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계를 무려 28명이 받았는데 재정적 조치도 4,500만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교육감에 바란다라는, 이렇게 28명의 징계를 받은 구체적 내용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세 번째, 청렴도와 관련해서 242쪽에 보면 청렴도가 떨어졌다! 지난해 몇 등급에서 올해 몇 등급인데, 그런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온 청렴도 평가결과서가 있어요. 세부 기준이 나와 있는 자료 말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네 번째, 외부강연을 합니다. 지금 최근 2년간 보니까 근 700 몇십 명 이렇게 외부강의를 했는데요. 두 가지 종류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첫 번째, 사례금 즉, 강의료겠죠. 사례금 상위 10명, 이름은 만약 정보 공개가 안 된다면 ○○

니다

좋습니다

. 사례금 상위 랭킹 10명의 인원별 사례 총액, 요청 기간, 그리고 강의 시간은 얼마다 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많은 사람, 강의 시간이 예를 들어서 나는 1년 동안 100시간을 했다, 200시간을 했다, 강의 시간 랭킹을 주되 거기는 사례 총액이 나오겠죠. 내가 100시간을 하고 1,000만원을 받아갔다, 500만원 받았다, 사례 총액, 요청 기간 공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됐습니까? 뒤에 됐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오후에 감사관 출석할 때 함께 그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호위원장

조영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위원

황재은입니다. 통합학교 관련해서,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입니다.

황재은위원

학교지원과에서 통합학교도 같이 하십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두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한 가지는 지난번 양산교육지원청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학교가 통합을 하는 과정에 준비기간 3년을 거쳐서 양산 금호초 같은 경우는 초·중 통합학교가 작년 3월에 개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준비기간 안에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과밀학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고, 급식소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고, 체육관에 관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급식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좁은 공간에서, 통합이 되고 나서의 인원수가 전혀 파악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계획에서부터 누락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TF팀을 꾸려서 부서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진해중학교도 통합하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것 관련해서도 중장기 계획까지 가진 게 있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현재 지역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역 주민이나 학교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황재은위원

금호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때 양산교육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관련해서 부서가 따로 없고 전문가가 없다 보니 오히려 교육청에서는 현장에 와서 물어본다. 그러면 일선 학교의 선생님들은 그 일이 원래의 고유 업무보다 이쪽 통합학교 추진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들에 자꾸 매달려야 되는 일이 생겨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차피 통합학교라는 게 학령인구가 적어지는 지역에서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횟수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중장기 계획도 수립을 잘해야 되고요, 반드시 이것 관련한 부서나 TF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을 중장기 계획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이게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그냥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급급하게 물리적인 것만 해서 될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내부적인 것도, 제도적인 것도 다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교육감님께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도 잘 못 챙긴 부분에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초·중 통합학교, 그러니까 초·중뿐만 아니라 중·고 통합학교도 있습니다만, 원래 모델은 시골에 작은 학교끼리 묶어서 하는 통합학교인데 이게 최근 들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각각 설립이 어려운 곳에 통합학교를 시범적으로 전국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남이 많은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진영의 장등초·중학교라든지 금오초중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그런 문제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에 또 초·중 통합학교가 지금 사송지구에도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향후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로 대책기구를 만들든지 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고민하시는 과정 중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통합이 되고 나면 하나의 학교가 폐교가 되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그 공간 활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 공간 또한 통합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같이 챙겨봐 주셔야 됩니다.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를 들면 아마 진해여중 통합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이것은 나중에 통합할 때 당연히 기존에 있던 폐교되는 건물에 대해서도 향후 활용 계획까지도 다 준비를 해야 중투를 통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부분까지 받들어서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공간 활용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얼마 전에 권인숙 국회의원께서 낸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이 전국에서 경남이 중간 정도 들거든요. 10% 미만인 지역 중 하나가 우리 경남이 들어갑니다. 아시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이 법정부담금을 제가 들여다봤을 때 2016년도 대비 2018년도는 저희 경남만 봤을 때 한 0.8% 더 감소를 나타냈지 않았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황재은위원

왜 경남이 이렇게 저조합니까, 법정부담금이?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 법정부담금 문제 이것은 해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사실 아무리 위원님 지적해도 제가 볼 때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법 제도 자체가 학교운영비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고, 또 법인 자체가 개인으로 치면 우리 경남에는 전부 저소득층입니다, 수도권에는 전부 다 부자들이고. 법인의 재정부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황재은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지난번에도 지원청에 다니면서 법정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하고 똑같은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황재은위원

그런데 제가 그걸 고민해보니 방법이 통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같이 질의를 통해서,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거의 공통으로 하시는 이유가 재정이 열악해서, 그래서 수익이 없거나 예금 이자율이 없다든지 그런 재정의 열악함에 대해서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공통으로 나타났고, 오랫동안 누적됐던 사항들 아닙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데 우리 도민들이 바라봤을 때, 제가 바라봤을 때는 이 법인이 전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정결함보조금을 교육청이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국장님, 제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황재은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우리가 법정부담금 안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충당해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황재은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학재단 같은 경우는 의지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잘 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열악해서 못 내는 형편도 있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안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고민해 봤더니 과장님, 제 생각에 도교육청에서 사립학교에 주는 인건비가 재정결함 지원에 엄청난 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중에서 아마 82% 정도 법정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렇다면 징수방법 중 하나로 차라리 이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공개를 하는 게 어떨까? 도민들이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재정이 어떤지, 환경 여건이 어떤지 학부형들이 찾아보고 그걸 보고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어떨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아까 이병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감사나 국정감사 시에 늘 받는 지적을 저희들이 또 해결 못 해서 답변 올리게 돼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법적인 근거나 이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조차도 2015년도에 여기 계신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때 5% 얘기도 있었고, 2018년도에 윤성미 부위원장님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가장 적당하냐 해서 2016년도부터 의회 부대의견을 반영해서 3%라는 나름대로 경남의 기준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성과를 일궈 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3% 미만 학교가 45개에서 현재 9개까지로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 외에 저희들 핑계 같지만 나름대로 컨설팅을 통한다든지 지도·감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예를 들면 3%를 했을 경우에는 9개지만 5%라고 나름대로 기준을 주시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56%가 해당돼서 현재 3% 미만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56%라는 전체 학교 수가 사립학교 중에 제한을 받게 되면 이 또한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저희들이 반영하고 고민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충분히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국회 국정감사 시에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경남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도 공개를 안 했던 이유가 오히려 좀 잘 내고 있는 법인에서 공개를 했을 때 하향평준화가 될까봐 사실 우려했던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육감님도 기우라고 생각하시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를 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개를 해서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시설비 제한을 3%로 두고 있지만 어느 정도 지금은 납부율이 조금은 올라갔거든요. 너무 열악한 데 빼고는 거의가 5% 이상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3%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법정부담금을 의지를 가지고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은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고, 다행히 교육청에서도 법정부담금 납부 정도를 공개를 통해서 할 의지가 있다 하니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을 그렇게 강행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학재단에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된 입장에서 좀 더 건전한 학교로 보내고 싶은 게 부모 입장 아니겠습니까? 내 아이가 머물고 있는 학교가 너무나 열악함보다는 학교 환경이 좀 뒷받침될 수 있는 데 보내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다음에 제가 끝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이번에는 국장님께 제가,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가 현지 행감을 가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학교마다 여러 가지 사안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건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면 그 지역의 교육장에게 우리가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황재은위원

대부분의 답변이, 예를 들면 10명 중에서 7, 8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정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도교육청에서 그것은 물어보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지역의 교육장은 좀 파악하고 있어야만 대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어차피 그것은 지역적인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황재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만 알고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자료를 요청했을 때 거의 막판에, 1월에 일어난 일을 10월이나 11월 우리 행감 할 때 알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언론에서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사안의 위중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교육청에서 교육개혁 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해 가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황재은위원

그렇다면 그 지원청은 공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우리 교육자치제가 광역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모든 게 도교육청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관할하고 교육장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정보 공유 차원에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보도 지역교육장님께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고등학교가 전혀 공유가 안 돼서,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특별히 교육장을 파견 보냈을 때는 그 지역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황재은위원

그것은 정말 공유가 되어져서 지역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공개 차원이 아니라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그 부분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호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재정과장님!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재정과장 황둘숙입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손덕상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구외부지 그것은 저도 자료 요구를 몇 번 하려고 그랬는데 중복성 때문에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산꼭대기에 부지가 있고 이런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남의 논 옆에도 붙어 있는 것, 제가 사실은 확인을 몇 군데 해 보니까 두 평, 세 평 되는 이런 게, 아무런 용도 없는 그런 게 길쭉하게 세모 모양도 있고 이렇더라고.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대장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것 갖고 있어 봤자 결국 경상남도교육청에는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거기 개발할 때는 교육청 부지라서 또 전부 다 복잡성만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위원이 계실 때 전체적인 것을 한번 스크린해서 딱 재산 정리를 한번 하십시오.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아니, 시간이... 우리 위원장님 좀 까다로워서...

장내웃음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저희가 총괄적인 입장에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행감 자료를 요청하셔서 분석을 해 보니까 구외부지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관리를 조금 더 충실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공감을 했고요. 이번 기회에 저희가 사실은 행감 전에 전 학교까지 공문을 한번 내렸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 일단 구외부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장조사를 철저히 한번 해라, 그다음에 그 현황을 가지고 이 구외부지를 교육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교육용으로 쓰되 그 외 원거리에 있다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런 임야가 사실 구외부지에서 제일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 산림과나 녹지과 쪽과도 협의를 하고, 혹시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 목적으로 쓸 수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 보고, 그다음에 산림조합이나 이쪽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그 외 도로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단 점유한 부분은 변상금 부과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우리가 활용 계획이 없는 것은 매각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야무지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무단 점유하는 부분에 변상금 그런 것은 내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 변상금 물리는 시간에 따로 장부 정리하는 게 올바른 방법일 것 같고, 첫째,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의 처분 및 권한은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데 학교에 그것을 너희가 확인을 해 봐라 이러면 학교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겠다...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그런데 재산관리관은 학교장으로 돼 있거든요.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니까!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 담당 부서가 생각하는 만큼 일선 학교에서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하고 협업은 하되 너무 의존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재정과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달려들어야만 해낼 수 있다 하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주 포인트로, 우리 손덕상 위원님이 이것을 하고 있는데 내가 끼어들어서 말 오래 하면 안 되거든요, 김빠지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금고에 관련해서 오늘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하나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예.

이병희위원

이게 도청하고 달리 교육청은 지금 정확한 세부 규정 없이, 내용을 보니까 기여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야리꾸리한 표현을 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과거 굉장히 오래된 병폐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행정기관이 그런 데 스폰서를 받게 되면 결국 그 돈은 농민들한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 자산이 뭡니까? 돈 장사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안 남으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으로 돈 주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한테는 관대한 것 같아도 농사꾼한테는 굉장히 심합니다. 농민이 농협의 문턱을 들어서기가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남교육청이 올해 구태여 농협 금고를 지정해 주는 그것을 빌미로 해서 이렇게, 내 표현이 이해하기 쉽게 말을 하니까 좀 과하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표정이 싹 굳어지노!

웃음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말씀하십시오.

이병희위원

정말로 이것은...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런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 저는 오히려 이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정확한 금액 이야기는 못 하는데, 나중에 종합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얼마만큼 취업난으로 학교 선생님들이 취업지원관 이렇게 해 가지고 난리법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차라리 농협에 특성화고등학교의 농협 계열, 그다음에 금융 계열에 있는 전자 관련 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학생들을 취업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조례나 규정에 삽입시켜서 우리 학생들이 다문 10명이나 5명이라도 경남 농협이 취업 과정에 기여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가장 시대에 바람직스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보거든요. 오래 전부터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나도 경남교육청에서 필요로 해서 재정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내 가족도 농협에 농협가족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합리한 것을 내 자신이 이야기함으로 해서 내 가족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도 알고 있지만 지금에서는 내가 침묵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에서 기여하고 있는 이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단절을 하고, 교육감하고 협의를 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어느 학교의 한 학생이라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다른 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자신도 희망을 가지고 가지 않겠어요? 그게 교육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데 돈에 사로잡혀서, 얼마씩 받는 여기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교육적 차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저는 죄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황둘숙 과장님이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기획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국장님하고 기획관님하고 의논을 하셔서 교육감한테 이런 방향으로 한번 가보자, 또 이런 방향으로 가되 꼭 관철이 되어서 금융 계통, 또 농협 계통, 아니면 농협의 특수한 분야, 농협의 자회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한번 유도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하세요.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농협 같은 경우는 공익적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의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자치단체 금고지정 예규가 도청도 거기에 적용을 받고 있고, 우리 교육청도, 전 시·도 교육청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평가항목 안에 교육기관에 대한 기여 및 협력사업이라고 항목이 딱 되어 있어요. 이게 전 시·도 교육청이 같이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기관에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이병희위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이제는 우리 경남교육청부터 벗어나자 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 부분 그 부분도 그 이전부터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이라 저희가 담당 부서 우리 진로교육과 특성화고 담당하고 농협하고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이라,

이병희위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박종훈 교육감이 선두에 서서 여러분과 협의하면 최소한 10명 정도는 꽂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자원을 가지고라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자신하기 때문에 협의해 봐 주십시오.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학교지원과장.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이렇게 부르면 대충 무슨 질의하려는지는 알고 계시죠? 모릅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제가 그 정도까지 능력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별 관심이 없는가 보네. 조금 전에 이야기하시던 통합학교, 어떤 통합학교에 종합적인 문제점은 과장님이 다 분석하고 계세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말씀 안 드려도 위원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이병희위원

저는 모릅니다.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지역에 다니면서 다 들었다는 말씀도 들었고 저희들도,

이병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게 제일 시급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교육과정은,

이병희위원

통합학교 해서 통합을 시켜놓고 보니 가장 교육적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지만 교육과정 운영하는 데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교육과정 문제라면,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제가 엊그제 여기 금오초·중을 갔다 왔고,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날 저희들이 거기 가서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관계자들하고,

이병희위원

왜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거기 가셨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부감님이 그쪽에 가실 일이 있어서, 얼마 전에 금오초·중학교 학부모님들이 저희들한테 중학교 신설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면서 경남교육청에 항의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부감님이 빠른 시일 내에 학교현장 한번 둘러보겠다고 해서 일정이 그때 되어서 제가 같이 갔다 왔는데,

이병희위원

이번 부감은 현장 방문을 아주 참 많이 하신다, 그죠? 제가 듣기에도 지금 몇 번 되거든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민원이나 학부모 요구사항이 있을 때 현장을 빨리 가보는 것도 저희들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희위원

보통 부감님이 나갑니까, 그런 협조사항이 있으면?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상황에 따라서는 있으면 교육감님도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밀양에 그 어려움이 있는 학교는 한 번도 안 오노?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갔을 때,

이병희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지금 과장님이 학습과정을 이야기하셨잖아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교육과정,

이병희위원

그 과정 중에 무엇이 가장 급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은 수업시간이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는 45분 수업이고, 중학교는 50분 수업이다 보니까 시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밥 먹는 것도 다르고, 물론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원래 통합학교의 장점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던 사항이기는 하지만,

이병희위원

혹자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게 양산 초·중 하나, 김해 초·중 하나 있잖아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통합학교 교장선생님이나 관련자들을 과장님 소관으로 불러서 한번 전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이것을 몇 차례 스크린 해 봤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그 부분이 좀 부족했다고 아까 황재은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순히 장점만을 가지고 너무 부각시킨 부분이 있지 않을까. 중투 갔을 때 각각의 설립 조건이 안 되는 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엉뚱한 말 자꾸 해서 시간 뺏으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가 그 통합학교는 이미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안 좋은 게 나타난 것을 좋도록 만들어 가는 게 일꾼이지, 여기에 안 좋다고 하는 것을 계속 씹어 돌려서 개선 안 하는 게 똑똑한 놈은 아니잖아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얼마나 노력하시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과장님이 지금 답하는 그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사람들하고 만나지 않았다, 내용을 분석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김해 그 학교에. 괜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가서 우닥거리지 말고 학교 교장들을 다 오시라 하고, 학교 대표 선생님 오시라 해서 참여한 가운데 중등교장이 맡았을 경우, 초등교장이 맡았을 경우와 지금 말하고 계시는 수업시간, 일수 이런 것 때문에 겪고 있는 모든 것을 들춰내 보라는 겁니다. 들춰내 보면 다시 통합학교가 생겨야 될 경우도 대비를 하는 것이고,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거기에 있다가 바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 것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한 번쯤 그런 것이 안 되었다는 것은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지, 물러날 생각이 있으십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해결 못 하면 물러나야죠. 저희들도 교육부에서 실험적으로 예를 들면 좋은 것만 가지고,

이병희위원

어쨌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통합학교를 만드는 것은, 죄송합니다.

이병희위원

과장님, 제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가 이 안 좋은 상황을 알면서 계속 이어져 가면 더 나쁘게 악화시키는 것밖에 안 되고,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방법과 대안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거기 교장선생님이 적어온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용지 세 페이지입니다. 제가 받은 것 아시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저도 받았습니다.

이병희위원

아, 받았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고 또 교육청이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될 것은 뭐고, 학교 운영상 어떠어떠한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끔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 학생들한테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게 시간이 딜레이 되면 과장님이 진짜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이미 그런 문제를 익히, 물론 그 전에도 있고, 현실적으로 갔을 때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사실은 못 챙긴 것은 사실이고요. 향후에, 지적을 하셔서 꼭 그런 것보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알았으니까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논의하고 또 학교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꺼번에 전부 다 해결은 100%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이병희위원

그렇게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수립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통해서 위원회에 보고하는 기회를 주십시오.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송순호위원장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이병희위원

간단간단하게,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세요, 일단 과장님은.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제 소관일 수도 있어서,

이병희위원

아니, 행정실하고 교무실하고 싸우는 것, 총무과장님인가요? 이게 노사협력과장님인가요? 노사협력과장님입니까, 총무과장님입니까?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아이고, 아저씨는 하도 능구렁이가 되어서, 총무과장님!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참 부끄러운 일이죠?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물론 안타깝고 힘들고 해서 공무원노조에서 가서 입장을. 저도 공무원노조위원장의 어떤 입장문을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 이런 것을 보면 방법이 꼭 이래야만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이런,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협상 능력이 없고 이 사람들 마음을 읽어주지 못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대외적으로 보면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아니, 학교에 교육하는 집단 단체 그 안에서 행정실하고 교무실이 마찰을 일으키는 게 표면화되어 나온다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래서 빨리하겠습니다. 행정실하고 교무실은 도대체 어떤 관계입니까?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기본적으로는 행정실이 모든 어떤 지원 업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목적은 똑같죠?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예, 목적은 똑같습니다.

이병희위원

목적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갈등이 쌓일까요?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아이들을 보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은 다 협조가 잘되고 그렇습니다. 일부 한두 군데만 좀 삐걱거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맞습니다.

이병희위원

이 양대 산맥이 누가 더 기를 받아 높은 산맥이냐 이것을 따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희위원

서로 존중하는 것이 바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법적인 문제, 그런 문제가 대두될 때도 마찬가지로 서로 협의해서 이렇게 좋은 모습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희생자가 나타나고 그 희생자를 위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조직은 비토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바깥으로 흘러나오면 결국은 그 집안은 싸움하는 집안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이 지금, 제가 이렇게 바깥에서 보는 도의원 시각이 아니고 도민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것,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아니, 학교 선생님들이, 지금 학교 선생님들도 소수의 학교 선생님들은 진짜로 선생님 같이 않은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행정실 직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이 부족하거나 대화 능력이 타협, 대인관계 능력이 좀 소극적인 사람은 소외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중간에서 맞춰줄 수 있는 이게 조직사회에서는 되어야 되는데 경남교육청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싸움하면 뒷짐 지고 있다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내가 이것 끼어들었다가 괜히 내한테 불똥 튈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이 실제로 무엇이, 어디까지 문제가 도달해 있는가. 행정사무감사라고 지금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것을 제대로 그것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이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될 것 아니에요?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과장님 소관 맞죠?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제 단독 부서의 일만은 아닌데 그래도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어느 부서하고의 협의 노사 관계,

경구

이경구총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