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근식 의원 발언
박준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및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인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께서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인철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총무과장 강종동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박준호위원장
이어서 원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검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평소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종동 총무과장입니다. 하강자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별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1년도 정책목표와 이행과제, 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괄 부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종동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동입니다. 2021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강자 감염병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약품연구부 김제동 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식약품연구부 소관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식약품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환경연구부 변종환 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자로 발령받은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물환경연구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2021년 물환경연구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대기환경연구부 공남식 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입니다.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장규석위원
감염병연구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도내 결핵환자 발생 건수, 간단하게 가능하죠? 시·군별로 아마 다 파악되어 있을 것인데, 시·군별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파악할 수 있는 데까지 결핵환자 발생 건수를 저에게 자료를, (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이 자료는 저희가 안 가지고 있고 도의 감염병관리과에서 전 시·군에 현안 사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받아서,) 그래요. 좀 받아서, 요청을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자료는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강종동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구자료 3페이지를 보면 지금 현재 정원이 116명 되어 있죠?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정원이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데 현원이 지금 9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명이나 부족한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지금 현재 올 3월에 정원을 추가로 13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인력 18명이 지금 들어올, 10월에 채용을 해서 지금 면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면접을 안 한 것, 인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내년 1월에 18명이 신규 인력으로 들어오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퇴직자가 4명 나갔습니다. 하반기에 또 2명 나가고, 상반기 중에 휴직자가 3명 나가서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인력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장규석위원
24명이 부족하죠?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면 감염병연구부 같은 경우에는 7명이나 부족해서, 이것 지금 충분히 보충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코로나19로 지금 검체 수도 많아지고 되게 힘든 부서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데 7명이나 부족하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다고 봐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그래서 올해 1월 4일 자로 신규 임용된 8명 중에 2명은 환경 쪽이고 나머지 6명은 감염병으로 배치를 했고요. 또 내년 1월에 보건 파트에 14명이 채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어서 지금 검체 수가 더 많아질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장규석위원
그러다 보면 밤낮없이 진행을 하다 보면 정말로 격무에 시달려서 그 부서에 그냥 다 나자빠져버리면 어떻게 해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시·군하고 협조를 해서 될 수는 있는 대로 근무시간 내에 검체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정 안 되면 10시 이전이라도 협조를 구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규석위원
이런 부족한 부분은 사실은 미리미리 인원을 보강을 했어야 했어요. 사실은 지금 코로나가 시작되고 검체 수가 계속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부족한 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보충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조치를 안 취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나름대로 조치를, 인사 파트하고 조직관리 파트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람 채용할 때 채용 일정이 있다 보니까, 작년 말에도 이야기를 했고 올 3월에 정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하는 인력이 10월에 시험 일정이 있어서 중간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장규석위원
그런데 공직사회에서는 자꾸 일정, 일정 하는데요. 긴급을 요하는 것은 일정을 무시하고도 공고를 내어서 사람을 채용해서 보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말입니다,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그것을 그냥 계속 관례대로 해 오는 대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공고 시간도 있고 채용 시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럴 때는, 긴급을 요할 때는 채용 룰을 깨서라도 공고를 해서 빨리 채용을 해 줘야 되는데,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그 부분은 차후에 인사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장규석위원
강력하게 요청을 안 했다 말입니다. 인사과하고 협의할 겨를이 지금 없어요. 지금 더 이상한, 검체 수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그 인력들이 피로가 누적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못 하겠다 하고 휴직이나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돌아가겠습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강력하게 요청을 하세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지금은 어차피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차 합격자 발표하고 면접을 앞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정을 빨리 당겨서라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해당 없음이라고, 왜 이것을 보고를 안 했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가 있죠?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도 종합 감사는,
송오성위원
요구 자료에는 없는 걸로 제출을 안 하셨습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도 종합 감사는,
송오성위원
도 종합 감사가 되든, 중앙으로부터 감사가 됐든 감사 결과가 나온 것은 여기에 보고를 해 줘야죠.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도청 감사위원회의 감사 내용을 제가 전부 들어가서 봤는데요. 몇 가지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 공사를 할 때 공사 감독자를 우리 연구소 직원을 보내서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지금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별도의,
송오성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관련 부서의 건축직을 의뢰해서 그 건축직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도내의 감독을 전담하고 있는 조직이 있거든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건설지원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렇게 했으면 될 것을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하신 거네요, 앞 전까지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송오성위원
입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통합해서 구매 발주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문제인데요. 이것이 종류가 다양한 것을 같이 통합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여요. 저는 그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종류이고 시기가 비슷하다면 함께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어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송오성위원
그것은 지금 어떻게 개선을 했습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지적 사항에 맞게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업소나 직속기관 직원들의 인사 순환 배치가 보통 길면 1년이고 짧으면 6개월, 수시 인사도 있어서 자주 바뀌다 보니까 업무 연찬이 참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2월에 전체 지적 사항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계약이라든지, 또는 회계 관계라든지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시켜서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그 직원이 7월에 정기 인사가 되어서 갔습니다. 또 새 직원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도 했고요.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같이 직원이 잘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오성위원
1년 예산 범위 안에서 같은 종류의 장비라든지, 같은 업무의 용역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합 발주하는 방식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용역을 수행하는 데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해서 나눌 수도 있겠지만 특히 물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예측 가능하니까, 특별히 이것을 다른 의도에서 이렇게 했다고 보여지지 않는데, 오해받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기준에 맞춰서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송오성위원
한 가지만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고 갈게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단 키트에 대해서 긴급 구매를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구매 내용을 보면 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서 2020년 7번, 2021년 2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연거푸 5억원 이상의 돈을 결국 수의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 진단과 관련된 이 부분이, 진단 시약이 이 업체밖에 없었나요, 개발된 것이.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상세한 그 부분은,
송오성위원
하여튼 동일 업체로부터 7번에 걸쳐서, 총 9번에 걸쳐서 계속 수의계약을 했는데요. 그것도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긴급한 상황이어서 그런지 예산의 100%로 계속 계약을 하는 상황이,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진단 시약 관계는 어차피 현재로 연말까지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그 업체만 하느냐, 이런 부분 아닙니까?
송오성위원
특정 업체만 계속해서 2020년, 2021년 초반까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최근에는 입찰을 했어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보통 입찰을 하면서 입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 낙찰자가 없을 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긴급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긴급이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다른 업체를 제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업체 하나밖에 없었냐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여져서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그 당시 2020년에는 나름대로 긴박한 사정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가 한창 번창할 시기가 되어서 나름대로 빨리빨리 구매를 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도의 회계과나 감사실에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런 부분들도, 물론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의구심을 갖고 들여다보게 되고 불신을 초래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렇다. 그 이후에 G2B 공고를 통해서 계약을 현재는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급한 상황일수록 더 차분하게 절차를 이행하려는 생각을 해 주어야, 그래야 혹시라도 발생되는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으니까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사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는 급박한 상황이 있어서 빨리빨리 구매를 해서 빨리 검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올해는 감사실에서 나름대로 작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든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좀 여유를 두고 이런 부분이 좀 보완되어서 지시라든지 협조 요청이 있어서 올해는 제한경쟁이나 이런 쪽으로 엮어서 했습니다.
송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수의계약과 관련해서는 도청에서 직접 보건환경연구원 물품도 구입하나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5,000만원 이상은 회계과로 올립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런가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해당 부서에 요구해서 수의계약 업체 선정 사유에 대해서, 또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서 면밀하게 세부 사항들을 자료로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해 주세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회계과에 올리는 것이 5,000만원이고,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이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 수의계약을 하게끔 한시 특례가 있어서 하고 있거든요.
박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회계 부서에 얘기해서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선정 사유까지 다 달아서, 물론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으나 사유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달라고 해서 의회에 제출해 달라고 하고요. 지금 바로 연락을 하셔서, 밖에 계시는 분 계시죠? 연락을 하셔서 빨리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교체해야 되는 장비가 많잖아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사용 연한 초과 장비가 273대, 그죠? 273대가 있는데, 그러면 2022년에 장비 구입 계획이 50대이고, 초과 장비가 지금 현재 시점으로 초과 장비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8월에 조사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8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럼 올해 구입한 장비에는 포함이 안 되는 것이고, 그죠?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럼 273대 중에 2022년 50대 구매하고 나면 223대가 남는 거죠?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그 부분은 사용 가능한 부분은 개선해서 정도 검사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러니까 사용 연한 초과 장비 중에 일부 장비는 실제 검사에 유효, 그러니까 검사 결과의 유효치에 적용되는 장비가 있을 것이고 그냥 일반적인 장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초과 장비 중에 검사 결과치에 장비가 초과되어서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별도로,
박준호위원장
그런 장비가 있습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별도 정도 검사를 해서 하고 있고요. 정 안 되는 부분은 수리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과장님, 273대 장비의 사용 연한, 그다음에 장비명, 그 장비의 사용 연한 범위, 그다음에 구입 시기 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자료로 주시고요. 올해 구입한 장비, 내년에 구입할 장비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장비가 없어서 나중에 결과가 잘못됐니, 잘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셨던 수의계약과 관련 해서는 날짜, 나중에 자료 주실 때 입찰 날짜나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요구자료 24, 25페이지에 보면 대기오염 경보 자동발령 시스템 정기 및 수시 점검, 이것이 진도 결과가 50%입니다, 그죠?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다음에 대기오염 측정망 전산시스템에 대한 전문기관 유지관리 용역 정기 점검, 이것도 지금 50%이고요. 그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내 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 지금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자료를 만드신 것이 최소 9월 말 아니면 10월일 텐데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9월 말 기준입니다.
이옥선위원
정기 점검이 50% 이하로 됐다는 것은 전반기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인데, 하반기는 안 하셨어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측정망 장비 유지관리 용역 50% 되어 있는 부분은 분기별로 청구를 자기들이 합니다.
이옥선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하면 몇 %가 되어야 됩니까,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70% 이상은 되어야죠.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청구할 때 좀 늦은 경우도 있고, 10월에 청구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시기를 분기별로 그렇게 하면, 10월에 하면 12월에는 안 합니까? 12월 내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그것을 업체에 강요를 해서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것은 정확하게 점검을 해 주셔야죠, 시기를. 저희들이 입찰해서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시설 점검이나 정기적으로 약속을 해서 계약을 한 관계인데 그 부분에서 말씀을 못 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죠?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그 부분도 하여튼 업체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옥선위원
다음에는 시기적으로 정확하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적기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이옥선위원
분기별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이옥선위원
굳이 이해를 한다면 계약 기간이나 이것을 해서 1월, 2월 한두 달 늦어져서 그것을 감안해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되면 50% 이상은 이미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너무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이옥선위원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내 이것도 37%거든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생물안전 관계는 월별로 집행을 하는데,
이옥선위원
그렇죠. 정기 점검 월 1회, 수시 점검 필요 시, 종합 점검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10월 정비 및 종합 점검 실시 이후에 청구 금액이,
이옥선위원
종합 점검까지 하면 얼마가 집행이 되는 겁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2,782만원입니다.
이옥선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단순히 계산해 봐도 7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그래서 2,782만원이 되면 85% 정도 집행이 됩니다.
이옥선위원
지금 계약이 3,2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3,243만원인데 9월 말 현재로 1,282만원이고, 10월 정기 점검 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렇게 하면 2,782만원이 됩니다. 청구 금액이 1,500만원인데 아직 이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계약금을 퍼센티지로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특히나 연구동이나 실험실 같은 경우는 이런 정기 점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이옥선위원
때를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된 것을 보니까 앞으로 시기를 정확하게, 계약하실 때, 중간 점검하실 때 시기를 잘 맞춰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이것도 월별로 하니까 문제가 있어서 분기별로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그것은 안의 연구자분들의 필요성이라든지 그 사안별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평가를 하시더라도 진행에서 정확하게 약속된 부분들은 지킬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할 때 입찰한 업체 있잖아요, 납품한 업체. 업체 정보, 업체 주소, 그다음에 취급 품목까지도 같이 해서 자료로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참고로 올해 물품 계약 용역이 지금 현재로 90%가 도내 업체들입니다. 나머지가,
박준호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보고 판단할 거니까요.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장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각하다 할 정도로 인원이 적단 말이에요. 이것이 채용 기간이 있어서 그렇다. 감염병 연구부에 7명, 식약품연구부에 9명, 물환경연구부에 3명, 대기환경연구부에 3명, 총무과에 9급 2명, 이렇게 결원입니다. 이것이 채용 시기 때문에 이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인원이? 코로나 시기에 전진기지가 보건환경연구원인데요. 과장님, 총무과장으로서 답변할 답변이 있습니까, 이 지경이?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그 부분은 인사과에 가서,
박준호위원장
그것을 지금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총무과장님의 역할이 뭡니까? 인사과에 가서... 인원을 7명, 9명, 24명이나 결원을 만들어 놓고 이래 놓고 무슨 일을! 총무과장으로서 역할이 도청의 인사과에 얘기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인사과에 가서 매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 인원으로 채워질 때까지 나는 출근 못 한다, 해내라. 코로나 시기에 도민들이 이것 알아보세요.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 지금? 감염병 연구부에 정원이 24명인데 17명 있어요, 한 명이 지금 아쉬운 판에. 원장님! 원장님 책임 없는 것 아닙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총 116명 중에서 24명이 결원입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심정은 행정사무감사고 뭐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면서 정·현원이 조정되는데, 올 초에 정원이 조정되다 보니까 공무원 채용 관계 때문에 보건 쪽에 14명, 환경 쪽에 4명이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 채용 절차를 밟고 있고, 시험까지 다 마쳤고 면접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분들 일단 오고 나면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채워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한 마음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것 결원된 시기, 24명 전체에 대해서 순번을 A·B·C·D로 하든, 1번·2번·3번·4번으로 하든 24번까지 매겨서 결원된 시기와 채용 시기를 전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인사과에 직접 캐묻든지, 따져 묻든지 제가 할 테니까요. 그것은 또 그것이고요. 원장님, 수장으로서 이것은 채워나가야죠. 그리고 총무과장님!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각종 감사 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 해당 없음, 2020년·2021년도 각종 민원 처리 해당 없음, 해당 없어요? 해당 없습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
박준호위원장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하고, 의회가 해당 없음 하면 그냥 넘어갈 줄 압니까? 뻔히 감사한 걸 다 알고 있는데, 감사한 자료, 각종 민원 처리 현황,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 정관 또는 사규가 왜 해당이 없어요? 정관 또는 사규 없어요? 다른 기관에서는 뻔해서 제출 안 하는 줄 압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출자·출연기관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사규 없습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직속기관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직속기관이라도 사규는 있을 것 아니에요. 열거한 자료 다시 제출하시고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종동
강종동총무과장
예.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하강자 감염병연구부장님, 코로나19 진단검사 때문에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점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감사합니다.
장규석위원
고생하시는 데 대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에서 전달합니다. 지금 현재 인원 관계 때문에, 저도 추진 현황을 쭉 보니까 잠복 결핵 검사는 계획보다 많이 성과율이 떨어지는데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인해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서부청사에 가 보면 하소연을 꾸준히 계속 들었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들어왔는데요. 그러나 연구 부서에서 그냥 감내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됐어야 되거든요. 좀 더 강력하게 물론, 저도 소리를 듣고 일찍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나 좀 더 강력하게 위원장님을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저를 통해서 하든지 인력을 보강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부장께서 일선에 있으면서 물론, 그 고통을 감내하고 묵묵히 일해 오신 것도 좋지만 혹시 모를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지 않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당장 이 자리에 인사과장을 불러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지만 개인적으로 불러서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을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위원장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이지만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해서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여러 언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채용한 인력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시기를 그것 할 것 아닙니다. 특별 긴급 공고를 내서라도 그 절차를 밟아서 빨리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연구부장께서도 한 번 더요청을 하고, 실무진에서도 요청하고, 또 저희들도 옆에서 보조해 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부족 인력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자라는 인력은 면접이 끝나면 1월 전까지는 다 보강이 될 예정인데요. 그전에 저희들이 계속 밤 근무를 하니까 직원들이 질병 휴직을 3개월·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2명은 이제 복직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육아 휴직 1명이 있었는데 그 인력은 대체 인력으로 저희들이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현 인력, 감염병연구부 부서의 인력으로 하루에 1,000건에서 1,500건을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현재로는 500건·600건·1,000건 미만인 상황이어서 지금 있는 부서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0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식약품연구부나 그다음에 물환경연구부, 대기환경연구부에 인력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검사할 계획을 다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인력이 보강되면 저희들이 현재 못 하는 검사를 좀 확대를 하고, 또 직원들도 좀 더 피로감이 감소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부장님,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항상 우리는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응급의료 내지는 중증환자 병상이 그냥 계속 텅텅 비어 있으면 그건 행복한 겁니다. 하지만 그런 병상을 우리가 미리 준비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런데 무슨 인원이 모자라면 대책을 세워 놓는다, 당연히 대책 세워 놓으셔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부장님. 그렇죠? 그건 당연한데 걱정이 많으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 이 없으니까 잇몸으로라도 막고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 없으니까 잇몸으로 막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연구원 나름의 대책을 세워,
박준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연구원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놓는 것이 당연하다고요. 일이라는 게 이런 사안은 의식을,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사안은 코로나가 도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협도, 심각하게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검사나 이런, 만약에 더 많은 인원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것을 대비하고 있는데 정작 더 대비를 잘 해야 되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결원 문제가 생기니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죠. 당연히 더 넘쳐나면 그것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중증환자 몇 명 있으면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됩니다 내지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나요?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핵 환자가 이렇게 줄어들지 않고 많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결핵 환자는 조금 줄어드는 것으로,
박준호위원장
조금 줄어들었는데, 결핵 환자가 그래도 1,000명대잖아요. 아닌가요?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결핵과 관련해서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사를 해서, 결핵도 걸리고 나면 치료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죠?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예, 9개월 넘게 약을 복용,
박준호위원장
거기다가 폐에는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결핵 환자에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감염되면 이게 완전히 치명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예.
박준호위원장
그러니까 결핵 환자도 마찬가지로 관리를 굉장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학 조사도 철저히 하시고.
강자
하강자감염병연구부장
역학 조사는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은 결핵에 관한 검사를 안 하고 전국에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만 결핵 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잠복 결핵은 전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같이 하고 있고, 결핵균 배양 검사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자 관리라든지 역학 조사 이런 것은 보건소하고 도 감염병 관리 부서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협력을 잘 하셔서 거기에서, 저도 그러면 해당 부서에 이야기를 할 테니까요. 그런 위험도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먼저 도매시장에 설치되어 있는 검사소, 그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자료상으로 신속 검사가 있고, 그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냥 일반 검사는 일반 검사라는 이야기인가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유통 검사 주로,
일수
김일수위원
일반 검사는 유통 검사라는 이야기고, 유통 중인 것을 하시고 거고, 신속 검사는 경매 전에 하시는 거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하신 건수를 보니까 검사소를 여기 현장에 세운 제일 큰 목적이 뭐였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저희들이 도매시장 농산물이 경매되기 전에 잔류농약을 점검해서,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죠. 그게 제일 큰 목표였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유통 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 때문에 현장에다 검사소 설치를 한 거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유통 중인 것은 기존에도 해 왔고, 그죠? 굳이 여기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건데, 검사 건수를 보면 하루에 2건도 안 돼요, 그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검사를 내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왜 그렇습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저희들이 검사 시간이 최소 6시간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매 시간 전에 하려면, 내서나 진주가 아침에 경매를 합니다, 6시에. 6시에 경매를 하다 보니까 늦어도 저희들이 6시 전에는 끝내야 되니까 그 전날 8시 정도 되어서 수거를 나가서 수거를 하는데, 저희들 인력으로는 6건이 한계거든요, 그쪽 내서 인력으로는.
일수
김일수위원
하루 6건이 한계라?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그렇죠, 한 번 할 때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루에 6건?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밤을 그대로 새 버립니다. 그대로 하루 그냥 밤을 새다 보니까 인력 운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서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부장님, 답변이 굉장히 명분이 없는 답변인 것 아시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그렇죠. 저희들이 기대심리보다는,
일수
김일수위원
아뇨, 그 말이 아니고요. 농산물 도매시장이 돌아가는 시스템을 모르고 현장에다 설치를 했다, 이 말로 들려요, 저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저희들 경남이 좀 특이합니다. 다른 대도시들은,
일수
김일수위원
부장님, 제가 평생을 농사짓고 산 사람이에요. 뭐가 특이합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경매 시간이,
일수
김일수위원
경매 시간이 새벽 2시에도 하고 3시에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침 6시, 7시에 하는 게 뭐가 그렇게 특이합니까?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요. 아니, 농산물 도매시장 안에 현장에다 검사소를 설치한 이유는 금방 부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경매 전에 들어온 상품을, 특히 농산물 이것을 유통을 해도 되나 안 되나 확인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 아닙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 하신다는 이런 답변을 하시고, 왜 그렇게밖에 못 하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밤중에 분석하는 데 6시간 걸리는데 그러면 직원이 밤을 새야 된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현재 밤을 새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당연히 밤을 새야죠. 농산물 도매시장에다가 검사소를 만들었으면 그 직원은 근무시간이 밤중이어야 됩니다, 당연히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걸 자주 못 하는 이유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떡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그러니까 저희들 인력이 예를 들어서,
일수
김일수위원
농산물 도매시장이 저녁에 물건이 들어오고 새벽에 경매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그걸 야간에 근무해야 된다는 것을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내서 같은 경우에 실무자들이 4명, 5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부산 같이 24시간 돌아가는 데는 9명, 11명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3교대, 4교대가 됩니다. 매일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부장님, 더 나가시지 말고요. 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할 것 같았으면, 그러면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농,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농산물 검사소,
일수
김일수위원
농산물 도매시장 내에 검사소를 안 만들었어야죠. 만들었으면 제대로 돌려야죠. 직원을 더 채용하든 어떻게 하든 제대로 돌린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만 놓고 제 기능을 못 하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이것 만들어 놓는 바람이, 이렇게 검사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 세금만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위원님들이 인력 지적하신 상당 부분이 검사소 인력들입니다. 검사소 인력 부족분,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검사소 인력분,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현실을 이야기하실 게 아니고, 그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목표와 목적이 뭐냐, 이걸 만든 목적이. 목적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도저히 안 되면 문을 닫아 버리든지,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수
김일수위원
만들어 놓았으니 닫지는 못 하고 흉내만 내겠다, 이런 식의 일 처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력을 먼저 확보하고 했으면 원활히 됐을 건데 인력이 후순위로 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농산물 도매시장 내 검사소가 어떻게 돼 가냐, 개소를 언제 하냐, 제가 재촉한 것도 맞습니다, 그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재촉했어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일수
김일수위원
재촉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라고 재촉한 건 아니에요. 제 역할이 필요하고, 제가 처음부터, 하여튼 그건 둡시다. 그런데 어쨌든 시대는 소비자들이 믿고 뭔가를 먹을 수 있어야 되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걸 보증하는 곳이 경남도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농산물 도매시장 내에다가 검사소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농산물 도매시장 시스템에 따라서 근무를 하면서 그걸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검사 건수가 뭡니까, 70건. 내서가 그래도 일찍 했고 하다 보니까 320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하여튼 저희들도 당초 다른 데같이 운영했으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정말 원장님도 마찬가지시고요. 어떤 기관, 어떤 조직이든지 설립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됩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내년 연 초에 인력 보강이 되면 정상화가 될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흉내만 내는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보완되는 직원들한테는 밤중에 근무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모집할 때 그렇게 하고 합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밤중에 근무 안 하려고 하면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모집을 할 때 “시스템상 이 시간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고 뽑아야죠. 하여튼 좀 안타깝고요. 정상적으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인력 보강이 되고 하면 정상화시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아니고요. 인력 보강이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시스템을 바꾸셔야 됩니다. 근무 시간을 바꾸셔야 돼요. 유통되고 있는 것은 어디서든지 검사하면 됩니다.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을 왜 도매시장에 있는 검사소에서 해야 됩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농약 검사 시스템이 도매시장에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부장님, 알고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주문하는 뜻은 아시겠죠, 그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대치만큼 안 된다는 것,
일수
김일수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시잖아요. 부장님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그렇게 자꾸 돌리시면 부장님 말씀에 자꾸 그것만 떨어집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식재료 검사 관련해서 수산물 중금속 검사 내용이 있는데요. 농산물 검사, 특히 요즘은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 급식 식재료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에 대한 검사는 혹시 하시는 게 없습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저희들이 수거가 되어 들어올 때는 정보에 대한 것은, 정보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일수
김일수위원
당연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학교에서 들어오면 친환경이 아니겠나, 저희들이 추측만 할 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아니, 그런데 식품 안전을 위한 유해물질 검사 항목 안에 학교급식 관련해서는 수산물 중금속 검사만 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수산물은 중금속 검사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농산물은 안 해요?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농산물도 합니다. 그걸 유통으로 저희들이 표시,
일수
김일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요. 어쨌건 많은 세금을 들여서 학생들 무상급식을 하는데요. 근래에는 식재료의 품질을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러시다 보니까 대다수가 가격이 훨씬 많이 치이는, 이제 사실 친환경 농산물도 아니죠. 저농약 농산물은 없습니다. 무농약 농산물 이상의 고가의 재료를 많이 이용을 해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검사하는 입장에서는 그 항목도 챙겨 봐 주셔야 된다, 향후에 다른 일이 터지기 전에. 그걸 연구원에서 직접 채취해서 하시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원장님께서 관련된 기관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협의를 하셔서 연구원에서 챙겨 주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부장님, 이것 생활환경 방사선 물질 모니터링 관련해서 검사를 고리원전 인근 17개 지점에서 98건, 그다음에 해양 오염 감시 해서 16건 이렇게 했는데, 유통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이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기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고 지금으로서는 크게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박준호위원장
여기에 총 그러면 1,000건 가까이 되거든요, 시·군 의뢰한 것까지 다 치면.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식품이 많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거기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건 없었다는 이야기죠?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박준호위원장
이런 검사를 하시다가 유해물질이 발생되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김제동식약품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이어서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부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사이에, 먹는 물 수질 안전성 검사를 많이 하잖아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박준호위원장
이게 보통 시·군에서는 부적합으로 붙여도 잘 모르거든요. 적합이 됐다가 부적합이 됐다가 이런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약수터 같은 데 말씀이십니까?
박준호위원장
예. 그런 데는 그렇던데, 그런 데 검사도 여기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내서 하나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일단 저희들이 시·군를 통해서 조사한 약수터가 한 78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렇구나. 보통의 경우 부적합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주로 많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주로 총대장균 그런 세균 종류입니다.
박준호위원장
대장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박준호위원장
대장균 때문에 보통 그런 경우가 많나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원수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채수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결과가 부적합이 나오면 재채수를 하러 가기도 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우리가 사실은 제일 고민인 것 중에 하나가 낙동강 원수 문제거든요. 낙동강 원수 유해 남조류 모니터링 18회 이렇게 해서 보니까 관심 단계 기준 초과가 3회 발생됐는데, 이 정도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유해 남조류가 시기별로 해서 수온이 올라가면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올해도 낙동강 칠서에 조류 경보 지점이 있는데, 7월 8일에 발령이 됐습니다. 그때는 갑자기 발생을 해서 경계 단계부터 바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수 원수에는 그 정도 나오는데 문제가 되는 게 조류 독성물질 때문에 그런데, 원수에서도 거의 불검출에서 아주 미량 정도 나오고, 정수에서는 여태까지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아무리 정수를 한다 해도 원수가 좋아야 물이 좋을 테고, 항상 우리는 걱정이 많은 거죠. 그래서 모니터링도 잘 해서 하여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감사합니다.
박준호위원장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부장님, 대기오염 관련해서 오랫동안 굉장히 많은 정책들을 수행을 했는데, 대체로 보니까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1995년도에서 2019년까지 긴 추세를 보니까 미세먼지가 반 정도는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것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고요. 그런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오존입니다. 오존 같은 경우에는 증가 추세거든요, 대폭적으로.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약간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주요 이유가 결국 질소산화물하고 VOC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오존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오존 관련해서 뭔가 대책을 세우거나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결국은 종합적인 대책일 수밖에 없겠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질소산화물,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밖에 안 될 텐데. 대기환경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에어코리아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거기에서 상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구축하려고 하는 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앞에 말씀하신 것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송오성위원
예.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경남 도내 대기질 추세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3㎍/㎥ 정도 줄어들고 있는데, 단지 도민들이 느끼기는 것은 겨울에서 초봄에 미세먼지가 중국발 미세먼지 80% 됩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감도는 큰 차이를 못 느끼지만 저희들이 근 15년 모니터링한 결과, 반 정도 줄었습니다. 한 50㎍/㎥에서 초미세먼지는 16㎍/㎥ 정도 아주 좋게 떨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울에서 초봄까지 온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 도민들이 느끼는 감은 좀 작고요. 그다음에 일반 가스 같은 경우는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저유황을 쓰다 보니까. 그런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게 오존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오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존이라는 게 배출가스에서 다이렉트로 나와서 대기 중에 노출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제2차 오염물질입니다.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 중에 질소산화물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보유 시, 도내에도 공단이 20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조사를 해 보면 휘발성 유기화합물, 메탄올이라든지 BTX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물질들이 자외선에 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게 오존인데, 현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면,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오존은 전구물질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대기 중에서는 제거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광자외선으로 여름 같은 경우는 오존이 많이 발생되고요. 아까 대기정보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도내에 40개의 대기오염 측정망이 있습니다. 그 자료가 엄청나게, 한 5,000만 개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구체적으로 표현을 못 합니다. 도민들이 수치만 봐서 어려우니까 시각화를 한다든지 그래픽화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 줘야 되는데, 저희 경남도만 없고 다른 시·도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고, 나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소프트웨어만 저희들이 개발하고 하드웨어는 기존 장비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우리 도 정보담당관실하고 한 4회 정도 미팅을 해서 토론을 해 보니까 현재 있는 저희들 데이터베이스 자료 서버를 가지고는 이것을 수용하기 어렵다 해서 2차 추경에 자산취득비, 경상개발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서 내년 6월에는 우리 도민들이 우리 도내, 우리 동네의 대기질이 어떤지 상세하게 여러 가지로 비교할 수 있을 걸로,
송오성위원
측정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거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저희들 정보화 시스템은 각 시·군의 40개 측정소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현재 시스템은 그 자료가 저희 연구원에 들어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대기환경 정보시스템이라고 환경부로 넘어갑니다. 환경부에서 그 전국 자료를 모아서 에어코리아라는 앱을 가지고 전 국민한테 깔아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저희 도내 자체의 자료를 저희들이 어떻게 데코레이션을 한다든지 자료를 편집할 수 없습니다, 현재 시스템은. 그 자료를 우리 도 자체에서 편집을 해서 도민들한테 자료 정보 제공도 용이하게 하고, 구체적으로 실시간 대기오염도가 어떻다는 자료를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송오성위원
모니터링을 하면서 주의보나 경보를 하고 있는데, 경남에 경보가 발령이 된 적이 있습니까? 미세먼지나 오존주의보나.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올해 같은 경우 추세를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주의보나 경보를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중국발이나 우리 자체적으로 발생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경보가 줄었고요. 올해는 2019년보다 덜하지만 작년 대비 경보제라든지 오존, 특히 미세먼지 경보제나 초미세먼지 경보제 일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한 8% 정도.
송오성위원
그러면 지금은 조금 늘어나는 추세네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2019년 대비해서는 높지 않지만 작년 대비해서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오성위원
연구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측정기를 운영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여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연구원의 기능 자체가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해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 도 본청하고 함께 협조를 잘 하셔서 그런 대안들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조금 말씀드리면, 대기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역적 오염원입니다. 저희들이 우리나라에서 잘 한다는 게, 중국발이라든지 아니면 일본발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도 대기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광역적 오염원이다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이 공동으로 올해 조사를 했습니다. 하고, 또 내년에도 하려고, 또 얼마 전에 실무자 협의를 하고, 광역적 대처를 하기 위한 저희들 나름대로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근식위원
부장님 고생합니다. 고생하시고, 지난번에 우리 봉평 조선소 옆의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두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그분들의 요구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측정을 하려고 하니까 조선소에서 작업을 안 한다, 그 이야기를 주민들이 했잖아요, 그렇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좀 어떤 대비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차를 대면 측정하겠다는 걸 표시를 하니까 작업을 안 한다, 그래서 그게 옳은 측정이 아니다라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을까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대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출시설 쪽에 굴뚝의 오염도 검사를 하면, 수질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방류해서 나가면 그걸 떠버리면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기는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가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를 할 때 저희들이 시료를 준비하고 세팅하는 데 장비를 한 6대 정도 세팅을 합니다, 굴뚝에. 그 준비하는 과정이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니까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관에서 와서 오염도 검사를 하는데 평상시대로 절대로, 연소를 한다든지 공정 과정을 그대로 두는 데는 거의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기 시료 채취를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부적합이 떨어지는 부분이,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번에 통영 조선소 같은 것은 주민들의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하는 게, 저희들이 그래도 작년에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해서 약 6억5,000만원짜리 장비를 차에 탑재해서 이동하면서 장기간 전기 지원 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동 차량과 실시간 이외에 적치된 장비 2개를, 그게 큰 차입니다. 우리 봉고보다 큰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체류를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실시간으로 이동을 하니까 거기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관계자분들이 저희 연구원에서 측정한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근식위원
그렇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그러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스트라이크를, 몇 년째 지금 서로 그걸 하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때 측정을 할 때엔 아마 작업량이 줄어들지 않을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그분들은 거의 평상시의 한 20%도 작업을 안 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 관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요. 만약에 법정 소송에 가서 정말 당신들이 평상시에 작업할 때 얼마나 나오는지 합의가 되면 저희들이 측정은 가능할 수 있는데요. 그 측정 당시에 그분들이 작업량을 줄이는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강근식위원
고민입니다. 고민인데, 어제도 환경과 질의하면서 안 되면 거기다 환경탑이라도 한번 세워서 그 주민들이, 조선업 관련 대표들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안 되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환경탑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저게 법적으로 자꾸 계속 해경하고 소송이 벌어지고, 측정 안 할 때는 그냥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페인트 날리고 하니까 해결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이 한 번 더 측정을 해 달라고 하면 시간 내서 한번 측정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장비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악취시설, 지난번에 우리 악취시설 생활 안전성 검사할 때 어린이집은 잘 안 하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박준호위원장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안전성 검사할 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박준호위원장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안 될까 해서, 요즘은 좀 어떻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 실내 공기질이나 어린이 시설 같은 경우는 법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래도 저항이 많았는데 지금은 잘 합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일부 어린이 시설에 대한, 자기들 시설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벽의 벽지를 좀 뜯어낸다든지 아니면 페인트 안에 중금속이 얼마나 있는지 저희들 시료 채취 과정에 자기들 시설물이라든지 기물이 조금 파손될 우려, 파손은 아니겠지만 조금 흠이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런 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비협조적인 게 초기엔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관계하시는 분들이 어린이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많이 동의를 하시고 있어서 지금 시료 채취하는 부분이나 검사는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인원 관련해서는 즉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물론 퇴직하시는 분이 갑자기 퇴직을 하시거나 그럴 수는 있다고 보지만 그러기에는 인원 결원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핑계가 될 수 없다,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보여질 정도의 인원이에요. 이건 즉시 정원이 정원대로 채워질 수 있도록 빠르게 노력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동부지소 지원 관련해서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관련해서는 참 뼈아픈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정원이 증가하는 것하고 인력 수급에 차이가 생기다 보니까 참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됐습니다. 타 직렬과는 다르게 저희들이 연구직이다 보니까 정원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직처럼 다른 부서에서 사람을 빼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연구직이 저희 연구원밖에 없다 보니까 이렇게 점차적인, 지적이 되었는데 이번 행정감사를 계기로 해서 인사부서에 강력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립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난 10월에 김해시하고 동부지원 설립을 위한 동부지원 희망 부지 무상사용 협의까지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월 25일이었는데 그 이틀 뒤 10월 27일에 창원시의회에서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고, 이번 달 11월 3일 강기윤 국회의원님이 보건환경연구원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서 지금 창원시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근거를 마련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 도 전체의 이익을 봤을 때는 창원시 연구원보다는 동부지원 설치가 도민들의 이익에 부합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기능이 광역적으로 연계한 조사 연구가 불가능함을 들어서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경기도에도 확인을 해 보니까 같이 반대 의견을 넣었다고 들었는데 일단 그 결과를 저희들이 지켜봐야 할 상태고요. 저희들로서는 지금 서부청사 기능 효율화 연구 용역이 11월 완료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맞춰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아니, 원하는 거야 우리 시에, 각자 창원시든 김해시든 양산시든 우리 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이 다 있으면 좋겠죠. 또 해당 기관을 다 유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유치할 수 있게끔 법을 열어두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한계가 있는 거고요. 벌써부터 지소 형태로 지금 하고 있고 지원 형태로 해서 동부권이, 대기 배출업소 87%가 동부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지원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지 그냥 그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주의가 아니에요. 실제로 대기배출업소의 87%가 동부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요구로 대기연구부를 조금 증원해서 하면 좋겠다, 지원 형태로 승격하면 좋겠다, 그래야 동부권이 케어가 되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처음 장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들 검사를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번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저희 연구원의 장비를 진짜 전국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게 점점 바꿔나가고 있고, 현재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장비 현대화 5개년 계획, 계속적으로 예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준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식구들께서, 의회에서 그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노력해 왔고요. 오늘 많은 질타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수록 지원은 지원대로 하되 질타는 질타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도민의 안전과 건강이 달린 문제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모든 사업이 당초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시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약 15분간 해서 1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나. ㈜경남무역 소관
11시 47분 감사중지
12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석모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석모 대표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경남무역대표이사 박석모 총무부장 안병기 무역1부장 김영도 무역2부장 박건대 유통기업지원부장 전용수
박준호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대표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경남무역 박석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오시는 우리 박준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경남무역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도 무역 1부장입니다. 박건대 무역2부장입니다. 전용수 유통기업지원부장입니다. 안병기 총무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5_경제환경행감_5차 2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주)경남무역)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남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규석위원
요구 자료 6페이지를 보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밑에 보면 ‘차입금은 수출 농가 선도 지원, 수출 물품 대금 농가 선지급 용도로 사용하며, 여유 자금은 단기 금융 상품을 운용하여 이자수익을 올려 생산농가의 수출 대행 수수료를 저렴하게 받고 있음’이라고 돼 있는데 단기 금융 상품을 어떻게 운용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단기 금융 상품을 농민들에게 빌려줘서 이자수익을 가지고 수출 수수료를 이렇게 좀 할인해 준다, 이 소리인 것 같은데,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aT 차입금을 차입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한 140억원 정도 하고,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20억원을 저희들이 상환을 하고 120억원을 지금 운용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120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aT에서 요구를 하는 것이 120억원 전부 다 담보를 저희들이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20억원 중에서 80억원 정도는 저희들이 은행에 예금을 해서 예금한 그 담보를 저희가 제출하고 있고요. 나머지 40억원은 지급보증서를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해 놓은 이런 상태인데, 우리가 무역 금융을 이렇게 하다 보는 것 같으면 단기적으로 필요한,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금이 있습니다. 자금이 있는데, 이 aT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지 않는 것 같으면 은행의 무역 금융을 통해서는 좀 고금리를 운용해야 되는데, aT 자금을 차입해서는 무역금융에 필요한 단기성 자금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럼 이게 좀 있고 단기성 자금을 운용해서 거기에 수익이 나오면,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결과적으로 농민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전체 큰 틀로 보는 것 같으면 경남무역은 농민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이 연간 한 1억원에서 2억원 정도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aT로부터 이런 자금이 없고 운용을 해서 수익이 적게 나오는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농업인들로부터 받아들이는 수수료를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니까 그 40억원을 활용을 해서,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이익을 내서,
장규석위원
40억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운용하는 자금에 대해서 손실이 날 염려는 없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건 없습니다.
장규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혹시 내가 그 부분에 대해 염려스러워서,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건 없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큰 틀로 보면 그렇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이 우리 경남무역에서 이로로로 해서, 지금 대표적으로 진주 같은 경우에는 배가 많이 생산되니까 문산 지역에 한국배영농조합법인 이로로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로로 경남 한국배영농조합 법인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최근에 배 박스라든지 이런 것만 지원을 받았었지 실질적으로 자기들 자본을 출연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하여튼 모범적 선도기업 중의 하나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또 실질적으로 무역에 지금 현재 많은, 수출량이 상당히 되죠? 한 20억원 정도 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한국배영농조합법인요?
장규석위원
예, 거기에서 수출하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한 10억원 정도,
장규석위원
올해 하면 한 20억원 정도를 수출한다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런데 20억원 정도인데 저희 경남무역을 통해서 수출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수출업체를 통해서 수출하는 것도 있어서 전체 금액은 20억원이 되어도 저희들을 통해서 하는 것은 한 10억원 정도, 8억원인가,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12~13억원 정도,) 12억원 정도,
장규석위원
큰 수출 역할을 하는 곳 중에 한 곳 아닙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우수한, 본인 부담을, 자기들 농민들이 출연을 해서 조합법인을 하고, 최근에도 그 뒤에 땅을 사서 하다 하다 안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출연할 돈이 없어서 좀 지원을 받아서 해 보고 싶다 해서 제가 담당부서 과장하고 연결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경남무역에서 수출량도 많고 하니까 파악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경남무역에서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쉽게 풀리지 않겠느냐. 물론 저희들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고민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많은 업체들을 우리가 선정해서 또 계약 재배를 해서 수출하는 곳도 있죠? 없습니까? 우리 경남무역에서 바로,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어민에게 직접 경남무역에서 바로 연결해서 수출을 합니까, 경남무역을 통해서 나가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않고 배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합니다.
장규석위원
아니, 배 말고 다른 수산물이나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법인을 통해서 나갑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농산물 수출은 대부분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법인이라든지 단체가 한다고 보는 거죠.
장규석위원
법인이나 단체가 하는데 우리 경남무역에서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장규석위원
경남무역에서 그 역할을 하면 중개수수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이 중개수수료를 받습니다. 수탁수수료 받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래서 그러한 우수 업체들이 있다면 무역량이 많고 하는 경우에는 경남무역에서도 또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관련 부서에 애로사항에 대한 전달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하다 보면 가장 애로사항을 또 호소할 것 아닙니까, 그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맞습니다.
장규석위원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물론 저희들도 지역에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 요청이 오면 저도 나갑니다. 나가서 애로사항을 듣고 직접 관련 공무원과 같이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고 그러는데 우리 경남무역도 그러한 역할을, 무역을 중개해 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직접 농어민하고 접촉을 하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도 한번 강구를 해 보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규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장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구자료 23페이지하고 2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 내용인데요. 이게 지금 2020년도에 보면 성인지 정책 추진이 1점 배점에 0.2점을 득점하셨고, 2021년도에는 1점 배점에 0.8점으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어떤 정책을 해서 평가가 이렇게 올라갔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보면 성인지 정책 추진에서 1점 배점에 우리가 0.2점을 득점했었거든요. 그래서 20% 정도 득점을 했었는데2021년도는 보면 1점 배점에 0.8점을 득점하셨어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진옥
김진옥위원
이 평가 자료를 보면 성인지 정책 추진 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실행했기에 이렇게 배점이 올라갔는지 그거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이 평가를 어떻게 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각종 교육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그냥 교육이나 그걸 통해서 한 자료들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강조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대표님,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제출해 주시고, 평가 내역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항목이 31개 정도 되는데 2021년도에는 항목이 28개 정도로 줄어든 것 같은데 이게 변경된 주요한 사유가 있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평가 항목별로, 죄송합니다만 우리 총무부장이 설명,
진옥
김진옥위원
예, 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죠.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평가 항목은 도에 공기업 평가담당 예산담당관실하고, 그다음에 경남무역하고, 그다음에 평가 용역 업체하고 해서 평가 기준을 정합니다. 출자기관과 출연기관을 구분해서 기관 특성에 맞도록, 특히 실적 같은 부분은 기관 특성에 맞도록 하고 공통 사항들은, 경영 시스템이나 사회적 책임이나 일자리 확대 이런 것은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평가를 하고, 각각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평가 기준을 정합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침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수행 업체가 바뀌어서,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도에서 수행 업체를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지침을 도에서 바꾸는 거죠.
진옥
김진옥위원
그러면 지침 관련된 내용도 나중에 같이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어쨌든 작년도에 좀 안 좋았던 부진했던 부분들이 올해는 좋게 반영이 되어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필요한 자료들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해마다 조금씩 좋아지는 상황이라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로로 제품 말이죠.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정체 상태입니까, 아니면 좀 늘어나고 있습니까, 유통량이.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이로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도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탁 운영하는 것인데, 당초 제일 처음에 취지로 했던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사업이 좀 많이 위축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아마, 내년도 사업 예산이 줄었다고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았는데 전체적인 사업은 좀 가면 갈수록 많이 위축된다 이렇게 보고,
일수
김일수위원
원래 이 사업을 하게 된 것은 경남에 최고의 과일을 하겠다 그런 의도였는데,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생산 농가들 입장에서도 그럴 것이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게 시작할 때 뜻은 되게 좋았는데, 저희들이 구비해야 될 각종 시설 이런 부분들도 같이 예산이 투입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는 상태에서 명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제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사장님 계실 때 한번쯤 짚어보시고 사업성이 너무 없다, 그리고 효과도 지금 사실 크게, 예전과는 달라서 이로로 상표를 가지고 경남 농산물을 홍보한다,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거든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리고 경남 특산물 박람회 이 부분에 주로 참여하는 업체는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까? 생산자들이 하게 됩니까, 아니면 유통업자들이 주로,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유통업자들은 거의 없다고 보고 생산자들이 직접 참여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생산자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러니까 농식품 가공제품 업자들이 많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원품도 있고 가공제품도 있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신선농산물도 있고 가공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지역 홍보하는 부스도 좀 있는 것 같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전체 한 300개 부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전시 홍보도 하고, 그 지역에서 시설을 통해서 서로 판매할 수도 있고 또 계약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올해는 날짜까지 정해져 있는데 정상적으로 합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다음주 18일부터 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18일부터 되어 있네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일수
김일수위원
정상적으로 개최를 하실 것이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지금 현재로써는 개최,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참가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접수가 되어 있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아까 보고드렸는데 한 300...
일수
김일수위원
300여 개?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300개 업체쯤,
일수
김일수위원
정확한 수치는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 보면, 제가 한 가지 중복되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아마 어제오늘 창원 이마트 쪽에 앞쪽인가 어디에서 경남에 정보화마을 주도로 해서 비슷한 것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런데 우리 경남무역에서 하는 박람회도 가 보면 이 사람들이 거기 또 있어요. 그걸 제가 몇 번 봤는데, 그래서 이걸 잘 좀 합쳐서 조금 더 규모 있게 하든지 그러면 뭔가 좋을 것 같은데,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너무 자주 하는 것보다는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비슷한 시기에 하더라고요, 다른 해에도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서로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신선농산물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보통 박람회, 판촉전하는 것은 대부분 10월, 11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확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니까 집중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화마을하고 사업을 한번 쳐다보고,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쳐다보고 저희들이 같이 협력할 것이 있으면 협력하고,
일수
김일수위원
두 박람회가 내용도 비슷하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비슷하고, 그런데 참가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짜증을 내요. 바빠 죽겠는데 여기하고 저기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경우도 저는 현장에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래서 한번, 규모가 큰 게 우리 경남무역에서 하는 거니까 경남무역에서 먼저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오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오성위원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경남무역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있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수탁 사업 외에는 지원을 받는 것이 전혀 없는 건가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수탁 사업도 저희들이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각 시·군, 도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저희들이 수탁 사업을 하게 되는데 수탁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인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희들이 임금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지, 별도로 경남무역에 예산을 지원 받는다 그런 것은 없는 것이고요.
송오성위원
수탁 사업비 안에 그게 포함되어서 받고 있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수수료 개념으로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물론 국내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만 수출, 국내 판매, 매출과 직접 연결된 것 외에 농업이나 수산업 쪽에 경남무역이 기여하고 있는 분야는 어떤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 경남무역의 설립목적 자체가 수출입니다. 수출을 늘려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목적을 다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보는 것 같으면 경남무역은 수출 아니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수출하는 과정에서 또 결과적으로 국내 유통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실적들도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인데, 수출을 제외하고 농가한테 저희들이 뭘 했다 이런 것은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요,
송오성위원
우리 경남무역의 매출과 연결되는 수출 외에 농가라든가 수산업계 쪽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수출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농산물이 어떤 특정 시기에 파동을 겪고 있다. 가격이 폭락해서 파동을 겪고 있다. 그런데 파동 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경남무역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저희들이 그 특정 농산물의 많은 부분을 외국으로 빼돌려서 수출을 하면 결과적으로 국내 가격도 안정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에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양파 파동을 굉장히 많이 겪었는데 그때 많은 양을 동남아 쪽으로 양파를 수출해서 aT 쪽에서 특별히 경남무역 고맙다고 사장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감사패를 받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송오성위원
지금 경남연구원에서 경남무역 발전 방안에 대해 연구 결과를 해서 1월에 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경남도에서 요구해서, 경남도에서 경남연구원에 경남무역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었습니다. 그 결과는 한 몇 개월 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송오성위원
거기서 특별히 시사하는 바는 없던가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전체적인 사항은 필요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경남무역이 그동안 27년 동안 해 왔던 순기능이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다음에 경남무역이 당초 설립할 당시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경남무역과 비슷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남무역과 비슷한 기관들이 많이 설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다 여러 가지 손익 때문에 폐쇄를 했다,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경남무역이 스스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도 좀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도 사실 보는 것 같으면 지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신 수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경남무역에 줘서 경남무역이 수익과 관련해서는 어렵지 않도록 더 지원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도 많았고, 또 경남무역이 앞으로 더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품목 부분들도 다양화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지적도 좀 있었고 그랬습니다.
송오성위원
경남무역이 지금 농수산업자로부터 받아서 결국은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죠? 품목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수수료라는 것이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수탁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연간 보는 것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30회 정도 되는데 코로나가 없으면 50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건마다 보통 보는 것 같으면 평균 전체 금액의 한 10%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10% 정도, 품목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테고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좀 있지만 10% 정도,
송오성위원
일반 무역회사의 경우에는 좀 어떤가요? 그거하고 대비를 좀,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거하고 비교는 할 수 없는 것이 무역회사는 자기들이 무역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하니까 수익을 통해서 아마 전체적인 사업비를 조달할 것이고, 저희들은 단순하게 그냥 이 한 건 관련해서 3,000만원짜리 사업이다 그런 것 같으면 그 사업을 받아서, 저희 직원들이 받아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하기 위한 수수료 개념으로서 저희들이 10% 정도 받고 있고, 그 10%를 받아서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장사를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수탁 사업은,
송오성위원
싸게 사서 비싸게 받고 해서 많은 마진을 남기고 이런 구조는 아닌데,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 사업을, 도에서의 예산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인 수출을 통해서, 수익을 통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종 수탁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해져 있는 수수료만 받고 사업을 하는데,
송오성위원
수탁 사업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출과 관련되어서,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수출은 저희들이 그 이윤을 가지고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윤을 가지고.
송오성위원
우리가 이를테면 좀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서 남는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수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맞습니다.
송오성위원
그 부분도 수수료 개념입니까, 아니면 마진 개념입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는 매취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수탁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오성위원
수출 상품도 그렇다는 말씀이네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수출 사업도 보는 것 같으면 매취 사업도 있기는 한데, 매취 사업도 보면 형식적인 매취 사업이고 실질적으로는 생산, 수출하는 농가와 또 수입을 하는 바이어하고 사전에 전체적인 금액이라든가 합의를 해서 저희들이 정하기 때문에 거의 수수료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오성위원
제가 일반 무역회사하고 함께 질의를 드린 것은 어떻든 그것이 비용 개념으로,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무역업체 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간에 어떤 방식으로 마진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것은 특정 시기마다 차이가 있을 겁니다. 특히 농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품귀 현상이 생기거나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반 무역회사의 상황은 나중에 꼭 좀 모니터링을 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남경제진흥원에서 농수산물 또는 가공식품 관련해서, 수출입과 관련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경제진흥원에서요?
송오성위원
예,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송오성위원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경제진흥원,
송오성위원
지금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송오성위원
역할 분담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경제진흥원 생긴 지가 1~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 내부적인 일하는 것을 전반적인 상황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사업 관련해서는 아마 경남도에서 좀 분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오성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시죠. 경남연구원에서 나온 내용에 그게 있는데 역할 분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미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지 중복된 것은 없는 것인지, 그것은 거꾸로 경남무역에서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쪽은 굉장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이러한 업무는 우리가 전담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좀 어필하셔서 하시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아직 그쪽이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쪽까지 손을 대지는 않았겠지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송오성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송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선위원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22페이지 보시면 포장박스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다 하셨습니다, 그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이옥선위원
수의계약 하셨는데 단일 업체하고 지금 계속 하셨거든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이옥선위원
품목이 같으면 또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수출을 할 때 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다른 품목도 같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인데 대영포장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이로로를 제일 처음에 출발시킬 때 포장박스를 아주 고급재를 한다는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포장박스를 요구하는 것이 도에도 있고 이랬는데 그 포장박스를 만들 수 있는 데가 대구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영포장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계속 해 왔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그런데 초기에는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죠? 지금 어쨌든 몇 년간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품목에 따라서 한번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잘못 보면 2,000만원 이하로 지금 몇 군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이옥선위원
그런 부분 고려를 해서 혹시 지역 업체나 좀 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나올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것, 2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인권경영과 관련해서, 이게 작년도 사업평가죠, 그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이옥선위원
이게 1점 만점에 0.5점입니다. 물론 개선되고 또 상당히 노력하신 부분이 있기는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코로나19 대응 노력 같은 경우는 가점까지 받으셨지 않습니까, 그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이옥선위원
이 부분은 1점 만점에 0.5점인데 혹시 지적을 받고 이후에 개선 노력이나 이런 것들 지금 추진하고 있으신 것이 있는가요?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죄송합니다. 인권경영 관련해서,
이옥선위원
예,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총무부장이 답변드려도,
이옥선위원
예.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지금 인권경영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 열린 대표이사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총무부장도 있지만 사장님실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직원들이 건의하거나 그다음에 상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사협의회도 구축이 되어 있고 또 저희 사장님도 그렇게 열린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그렇게 개선하고 계신다는 거죠?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예.
이옥선위원
제가 한두 번 찾아뵈었을 때도 상당히,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지적 사항이니까 내년에 또 평가를 받으실 때는 이 지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요. 어떤 식으로 개선 노력을 하고 계신지 확인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이옥선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장
이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표님, 저희가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7일째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현지 확인까지 9일째입니다. 9일째 중에 마지막 날 마지막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사실 경남무역은 품목을 다양화해서 농민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품목을 다양화하면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발생되고요. 그래서 수출을 좀 확대하려면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그런 비용이 사실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남도에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좀 통해야 품목을 다양화할 수 있고 또 뭔가, 실제로 수출을 하다 보면 실패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 하는 지점이 있죠. 또 대표님께서 2년 전에 양파가 홍수 출하되면서 도민들의 어려움이 굉장히 많을 때 일부라도 수출을 통해서 해소한 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의회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경남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것은 경상남도 주식회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 건데요. 물론 원대한 방향과 꿈을 가지고 경남무역을 좀 더 발전시켜 보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용역을 한번 살펴보면서 고민을 함께 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정원이 지금 몇 명이, 4명이 정원에서 결원이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이게 부담 때문에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전체적으로 인원은 T/O가 4명인데요. 4명 중에서 3명은 저희들이 수탁사업 관련입니다, 수탁사업. 또 3명 중에서 2명이 이로로사업 관련입니다. T/O는 받아놨던 사항인데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듯이 이로로사업이 전체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고, 또 지금 현재 현원이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어찌 보면 T/O 자체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수탁사업 중에 1명은 지난주부터 시행됐던 진해의 활수산물 수출 관련, 그것을 저희들이 T/O를 받아놨었는데 지난주부터 처음으로 수출이 진행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아라라는 데서 하는데 그것은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쯤 보고 저희들이 운영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고, 1명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직원은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의 전체적인 사업 운영과 관련한 당기순이익 목표가 1억원입니다, 1억원. 그래서 자칫 무슨 일이 벌어지면 적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스스로가 올해 코로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려운데 직원은 이 업무를 좀 분담해서 해 보고, 올해 연말까지는. 그리고 전체 소득이 나아지고 또 문제가 없고 이러면 내년 초쯤에 직원을 채용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것은 내년에 1명 채용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준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일반관리비가 22억9,000만원이고 영업외비용이 3억7,000만원인데 실제로 22억9,000만원 이거만이라도, 또 내지는 26억6,000만원 정도가 부담이 사실은 될 수밖에 없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남무역이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도 그동안에 경남무역이 역할에 비해서 사실은 대접이,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장
그래서 앞으로는 함께 그런 고민을 좀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올해는 워낙 세수가 부족해서 그런데, 내년에는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경남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전진 기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노력해 보시죠.
석모
박석모경남무역대표이사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남무역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48분 감사종료
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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