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갑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덕상 의원님의 소개로 김해시 김미영 님 외 한 분이 본회의를 참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95회 임시회 집회 경과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성낙인 의원님 등 스무 분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난 6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 제의로 제3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원 발의로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집행기관 제출사항으로 도지사로부터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 교육감으로부터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백수명 의원님 등 열네 분이 마흔 건의 서면질문을 하셨습니다. 끝으로 사정에 의하여 불참한 공무원 현황입니다. 도지사권한대행께서는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으로 11시에 이석함을 알려왔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5_0_본회의_1차 1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제39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정 공백을 빈틈없이 채우시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하병필 도지사 직무대행님, 그리고 3선에 성공하셔서 이제 경남교육 방향과 내용을 확실하게 다지시게 될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이옥선 의원입니다. 이제 7월 1일이면 박완수 도정과 함께 새롭게 제12대 도의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새 도정과 도의회 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발전과 안정을 기원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관심과 문제 제기를 해왔던 분야이기도 하고, 또한 앞으로도 잘 검토되고 꼭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마산로봇랜드에 관한 질문을 미래전략국장님께 드립니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에 위치한 마산로봇랜드는 2007년 김태호 전 도지사, 그리고 황철곤 전 마산시장 시절, 구 마산시의 준혁신도시 유치가 실패하자 지역민 상실감을 달래고자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산로봇랜드 사업은 1, 2단계로 나뉘어 추진하기로 계획되었던 바, 1단계 사업은 테마파크, 연구개발센터, 컨벤션센터, 전시체험시설로 사업비는 3,660억원, 2단계 사업은 펜션, 호텔, 콘도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3,340억원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공공부문 예산과 부지를 제공하고, 경남로봇랜드재단이 위탁관리하는 형태로, 또한 민간사업자가 시공과 함께 30년간 놀이공원인 테마파크를 운영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원래 2014년 개장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2014년 시공사인 울트라건설이 부도남으로써 공사는 중단되었습니다. 이어 2015년 9월 대우건설컨소시엄이 새 시공사로 선정되었고, 2019년 9월 1단계 사업이 완공되면서 테마파크 등이 개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단계 사업 추진을 목전에 두고 공사를 맡았던 대우건설컨소시엄 등이 참여했던 민간사업자 경남마산로봇랜드(주)가 실시협약 해지 통보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손을 떼겠다며 개장 직후인 2019년 10월 23일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어 2020년 2월 경남도, 창원시, 로봇랜드재단을 상대로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소송’을 하였는데, 행정의 잘못으로 협약을 해지하기 때문에 테마파크 조성비용과 이자 등 모두 1,153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었던 펜션터 1필지를 행정에서 제공하지 않아서 대출원금 950억원 중 상환금 50억원을 변제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러한 민간사업자의 입장에 반하여 경남도와 창원시, 재단에서는 행정에서는 펜션터 공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고, 민간사업자 측에서 오히려 터 매매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상 민간사업자가 대출원금 상환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협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냐는 ‘먹튀 논란’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1심 소송 결과는 행정의 패소였습니다. 민간사업자에 행정은 1,100억원을 지급하고, 재단은 운영 손해금 25억8,000만원 지급, 소송비용은 행정 90%, 민간사업자 10% 부담하라는 내용입니다. 이후 행정은 민간사업자가 펜션부지 1필지를 문제 삼아 협약까지 해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중단 위기에 빠진 테마파크는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랜드에서 비상 운영하였고, 6월 1일부터 어린이대공원놀이동산(주)에서 비상 운영하다가, 현재는 로봇파크(주)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띄워주십시오. 테마파크는 개장 직후였던 2019년 10월 5만2,000명 수준이었던 입장객이고 경영부실과 코로나 등으로 매우 저조했었습니다. 하지만 요금제 다양화와 식음료와 쉼터 제공, 그 외 편의시설 확보와 콘텐츠 개발 등 지속적 노력을 해온 결과,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난 5월 9만명 수준의 입장객 유치 등 올해 손익분기점인 연 40~50만명 수준에 근접할 정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육청의 협조로 ‘체험학습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하고 참여비 지원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다양한 로봇관련 학습체험과 콘텐츠 개발 활성화에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동안 부도사태와 민간사업자의 무책임, 그리고 행정의 미숙 등으로 어렵게 진행되어 온 로봇랜드 사업이 테마파크의 활성화로 조금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당초 목적대로 로봇랜드 사업이 단순한 놀이공원을 넘어 지역의 로봇산업과 콘텐츠 개발을 견인해 내기 위해 해결해야 될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1. 현재 소송 진행과 관련해서 진행 경과와 승소를 위해 어떻게 행정에서 대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화면 띄워주십시오. 보시다시피 박완수 도지사 당선인께서도 그 원인을 찾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로봇랜드 사업의 정상화와 패소 시 발생하는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승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사업자와의 지속적 사업 추진 외에 새로운 사업자 모색 방안 등의 대안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재판이 길어질 경우, 2단계 사업 부지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더구나 테마파크 이용객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이 마무리되고 2단계 사업이 추진될 때까지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오토캠핑장, 반려견 놀이터, 사계절 꽃밭 조성 등 적극적으로 모색할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 도의 입장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요구와 관련해서 미래전략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도정질문과 대통령 선거 시기를 거치면서 마창대교가 이용구간 대비 어느 도로보다 비싸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양당의 대통령 후보 공약 거론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에서부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통 초기인 2008년 1만여대 수준이었던 통행량이, 협약 변경 시점이었던 2017년에는 3만9,000여대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통행료 인하가 본격적으로 거론된 2020년부터는 4만여대 수준을 유지하면서,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1일 평균 통행량이 4만2,561대로 협약대비 89.4% 수준입니다. 이처럼 통행량이 늘어남과 동시에 통행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상시적 마창대교 이용자들이 구입하는 할인권 증가와 출퇴근시간대의 통행량이 30% 가까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최초 협약 시와 달리, 부산~창원 간 도로와 국도 5호선 개통 등 연결되는 주변 도로 여건이 상당히 개선되었으며, 택지 개발 등의 지역개발사업으로 1만세대 이상의 주택지가 조성됨으로써 이용자 증가 등의 요인도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 변경협약안에 근거하여 2017에서 2021년, 2022에서 2029년, 2030년에서 2038년, 3단계의 통행요금 변경이 합의되었고, 올해 2022년부터 소형 기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500원이 인상이 된 상태입니다. 이는 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방식으로 볼 때 2배 수준, 타 민자 도로의 도로공사 기준 평균 수준인 1.6배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합리하게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도민들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늦추기 위해 임시적이나마 재정적인 부담을 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재정 부담을 늘리는 방안, 주식회사 마창대교의 수익률을 낮추는 방법, 즉 협약 변경 등을 통한 재구조화 방안, 공익 처분 방안 등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서 지난 대통령 선거 시기에도 지역 공약으로 양 당에서 약속한 바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잘못된 민자 사업 유치와 협약으로 인해 해당 지역민들의 부담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앞서 거론된 로봇랜드, 마창대교, 그리고 지역구 내 해양 신도시 사업 등 재정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민자 사업자의 양보 없는 수익 보장으로 인해 결국 부담은 지역민들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재구조화를 추진하였던 마창대교이지만 2017년 당시 재구조화 내용을 검토해 보면 최소 처분 가능 통행료 수입 도입, 실시 협약 통행량 과다 설정, 당초 8.86%에서 10.1%로 사업자 고수익률 보장 등 잘못된 점이 수차례 지적된 바 있습니다.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검토되고 있고 국가 재정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충분히 도민들 요구에 부합한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도민들을 비롯한 이용자들에게 인하 혜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경남도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 지원 사업에 관한 질문을 농정국장님께 드립니다.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농축산 생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역할 수행 주체입니다.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 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먹거리의 선순환 체계를 촉진하기 위해 푸드 플랜과 연계 가능한 농축산 식품 관련 재정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시·군·구 기초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창원과 거제가 선정되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에 걸쳐 창원시 6개 사업, 국고 12억1,100만원, 거제시 12개 사업, 국고 87억8,0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먹거리 기본 조례와 공공 급식 관련 조례 등을 정비하고 중소농 조직화, 로컬푸드 안전과 품질 관리 중점 추진, 로컬푸드의 공공 급식 우선 공급 계획 등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사업은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역 먹거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계획된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면 직매장과 직거래 교육 홍보를 비롯한 좋은 유통 체계와 농산물 안전 분석실 등 유통 안전과 과수 스마트팜과 농촌 융복합 등 첨단 시스템 도입, 그리고 가공 기술 지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로컬푸드의 생산, 유통, 소비가 각각 이루어졌다면 이 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 기초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에 예산이 충분한가 하는 점과 기존 사업 주체들 간의 업무 협조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점이 우려되긴 합니다. 지역 먹거리 생산과 유통, 소비는 단순히 지역 생산물을 소비하자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에 대비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업의 기초인 1차 산업을 활성화함과 동시에 미래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생산뿐만 아니라 6차 가공 산업까지 고려한다면 다양한 식생활을 만족시키기 위한 연구와 개발 작업이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굴되고 지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창원시 의원으로 있으면서 지역 특산물 레스토랑을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영상 띄워주시죠. 창원시 특산물인 홍합, 미더덕, 피조개 등 수산물과 단감이나 농산물 등으로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와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추진되지 못하였으나 여전히 도에서도 추진해 볼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역 먹거리 통합 지원 사업 및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잘 추진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또한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둘째, 현재 정부 지침으로 인한 공공 급식의 관리 역할이 소규모 생활시설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공공급식지원센터 간의 역할 규정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공공 급식의 대상에 소규모 생활시설까지 포함된다면 급식비 지원 등의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공공급식지원센터 간 역할 규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남도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기초 지자체에 지역 특산물 레스토랑과 같은 사업을 우선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여 경남도 특화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도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선 의원님의 도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먼저 윤인국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먼저 이옥선 의원님께서 지난 4년간 의정활동 기간 동안 로봇랜드와 마산 마창대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적극적인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같이 해결 방안을 모색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진행 경과와 승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로봇랜드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 진행 중으로 1심 판결 이후에 행정에서 항소 제기해서 현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소심 승소를 위해 도에서는 본 소송을 중요 소송으로 지정하였고, 법무담당관실 주관하에 소송 대응팀을 구성해서 기관별로 상호 협력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로펌인 국내 4위의 법무법인 율촌을 항소심 변호인단으로 선임하여 1심에 대한 패소 원인 분석과 현지 실사를 통한 준비서면을 항소심 재판부에 세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지난 5월 26일 1차 항소심 변론 시에 재단은 토지 공급의 의사가 있었음에도 원고가 사업 철수를 목적으로 토지 공급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자 귀책임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회 정의 실현과 함께 앞으로 민간 투자 사업의 나쁜 선례를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승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기존 사업자와 사업 추진위의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봇랜드 2단계 사업은 해지 시 지급금 청구 소송 제기 이후에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2단계 사업 정상화를 위해 기존 사업자와 수차례 협상하였습니다만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소송 종결까지는 장시간 소요될 것이 예상되므로 항소심과 관계없이 신규 사업자 모집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국내 상위 건설 투자자나 금융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개발 사업 참여 의향을 타진하는 등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단계 사업 부지의 임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 부지의 임시 활용 방안으로는 임시 행사장 활용이나 야영장, 경관 조성용 꽃 식재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정책 연구 과제에서 2단계 사업, 관광숙박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고, R&D 시설과 연계하여 관련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2단계 사업 부지 일부에 유채꽃을 식재하여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코스모스 등 경관 식물을 우선 식재해서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산업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2단계 사업 부지의 임시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의 해결 방안과 이를 위해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으로는 저금리의 자금 재조달 등 사업 재구조화로 실시 협약을 변경해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과 재정을 투입하여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협상을 통해서 통행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통행료 인하를 위한 사업 구조화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공익 처분 등의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가 대통령 공약으로 지역 정책 과제로 채택된 만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건의해서 국가 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창원시와는 출퇴근 탄력요금제 도입, 재정 분담 등 행정 차원의 효과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상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정연상입니다.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및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 지원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의 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계획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여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푸드 플랜과 연계 가능한 농축산 식품 관련 16개 재정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기초 지자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주관으로 2019년부터 매년 사업 대상 시·군을 선정해 오고 있으며, 우리 도는 2020년에 진주, 남해, 2021년에 김해, 올해 창원, 거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의 도의 역할은, 우리 도는 시·군의 먹거리 패키지 지원 사업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사업이 선정된 창원시, 거제시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4월에 농식품부와 함께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고, 향후 5년간 14개 사업에 도비 2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창원, 진주, 함안, 3개소 건립에 올해 68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의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 추진 지도 등 행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으며, 또한 2019년에는 광역형 지역 푸드 플랜인 먹거리 2030 핵심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2020년에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전 시·군의 푸드 플랜이 수립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지역 먹거리 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센터로 공공 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생산, 가공, 유통의 체계적 관리와 생산자 조직화 및 안전성 관리, 그리고 먹거리 관련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으로 도민의 건강 증진과 더불어 중소 농가 소득 증대 등 농촌 경제 활성화 역할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관리 역할에 소규모 생활시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공공급식지원센터 간의 역할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각 기초 지자체의 학교 급식 및 공공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었고, 학교 급식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 급식의 식자재 공급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에 의거 학교 등 공공 급식에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 가공,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먹거리 계획 시행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급식지원센터 등 명칭과 관련하여 보충 답변을 드리자면 2007년 학교 급식법 개정 시 학교 급식에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공공 급식의 공공성 확보와 지역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공공 급식 영역까지 포함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로 확대되었으며, 학교 급식 등 공공 급식에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 먹거리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그 역할이 확대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남도 지역 특산물을 중심으로 기초 지자체에 지역 특산물 레스토랑과 같은 사업을 우선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여 경남도 특화 사업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도의 입장을 물으셨습니다.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등 특화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도는 지역 농특산물의 고부가 가치화를 위해 단순한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뿐만 아니라 6차 융복합 산업과 결합한 농가 레스토랑, 카페, 공유 부엌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이 추가된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지원 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주시 등 4개 시·군에 114억원을 투입하여 2023년 개장을 목표로 5개소를 건립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농특산물로 관광객과 지역민들에게 안전하고 다양한 먹거리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옥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옥선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예, 나오셔서,

미래전략국장입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답변도 감사하고, 그동안 어쨌든 로봇랜드나 마창대교에 여러 가지 해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신 부분을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덧붙여서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2단계 사업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 이런 부분들을 모색해 주신다면 훨씬 그 지역 발전이나 테마파크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 주실 거죠?

의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도 가보면 그 좋은 경관에, 그 좋은 땅에 이렇게 부지가 그대로 나대지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주에 산업부 관계자도 현장을 방문하고 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사업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라도 임시적으로 오토캠핑장이나 야영장 같은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요청해 두고 있습니다.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창대교와 관련해서 가장 저는, 도에서도 자본 재구조화에 우선 방점을 찍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마창대교 자본의 가장 주 핵심인 맥쿼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우리 경남도에서 주요 산업으로 지목하고 있는 수소 관련 사업에 투자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남도와 맥쿼리의 관계를 위해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는다면 서로 해결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거가대로 자본재조달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두고 어떻게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어느 하나의 여지도 없이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특히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향후에 관계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특히 우리 경남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민간자본이라면 이것들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바람직한 관계 설정이나 서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간자본과 행정의 관계에서도 좀 더 뭔가 원칙과 상식적인 부분들을 도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직접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요금 인하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나서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예, 다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미래전략국하고 직접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마창대교 요금소 노동자들이 상당히 위협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그와 관련해서 마창대교 쪽에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후의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산재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트라우마 피해노동자들의 유급요양 신청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진행이 좀 덜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시설 개선 같은 경우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책임인 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운영책임은 마창대교에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위탁해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했고요, 앞으로 시설 개선도 촉구를 했습니다. 한 번 더 진행상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분들 같은 경우는 근무 하루하루가 사실은 위협을 받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특히 트라우마 피해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뭔가 휴식을 취하거나 요양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호소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조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서면이나 방문해서 촉구를 했는데요, 그 이후의 진행상황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농정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도에서 어쨌든 특히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역 특산물과 관련한 레스토랑, 레스토랑이라기보다 어쨌든 특화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반갑고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농축산물뿐만, 일본에도 보니까 농축산물 관련해서는 지역민들이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남의 특성상 볼 때 수산물도 상당히, 우리 지역 특산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계기로 해서 어쨌든 농축산물뿐만 아니고 수산물, 특히 통영이나 창원 같은 경우에 그런 특산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관광 담당 부서와 함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어떤 플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지적을 잘 하신 것 같고요. 사실은 수산 부서와 농산 부서가 따로 있고 또 중앙부처도 다르기 때문에 약간 어떨 때는 또 서로 협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 명심해서 저희들이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농축산물과 수산물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의 전형적인 특산물들 아니겠습니까?

예.

관광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관광 담당 부서하고 3자가 좀 하든지 어쨌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같이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직매장 사업이라든지 대도시나 아니면 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에 반드시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도 갖춰야 이게 또 되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우리 농산물 사업을 하더라도 수산물 품목을 취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은 문제 제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학교급식, 공공급식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게 최근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소규모 생활시설, 10인 이하의 소규모 생활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복지시설로 돼 있는데요. 이쪽에 최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급식과 관련해서 김치 같은 경우에 3개월 이상 된 김치를 먹이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상당히 전부 다 긴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실제로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묵은 김치를 먹을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김치를 담가서 먹을 수도 있고 한 이런 상황인데, 예를 들면 그런 김치와 같은 예처럼 실제로 급식에 대한 이런 규정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심도 있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런 소규모의 생활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자체적인 급식이 가능할 것이냐? 결국에는 공공급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들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는 좀 곤란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중앙부서의 지침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에서 이런 것 현실이 어떠한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적극적인 대안이나 아니면 또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피해는 없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그게 조금 더 발전돼 가지고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하는 유관기관이나 그런 공공급식까지도 포함하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지역 생산과 소비를 아우르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6개가 운영 중이고 6개는 사업을 착공하거나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되고 또 그렇게 하면 범위를 더 확대해 나가는 이런 방안들도 강구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영향을 못 미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도 잘 검토해서 추진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관리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식중독이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된 급식을 위해서 막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 또 다른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그리고 단속하기 이전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내지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우리 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지막으로 4년 동안 도와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그다음에 선배·동료의원들께 감사 말씀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권한대행께서는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참석으로 지금 이석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도지사 권한대행 이석)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예상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리랑의 고장 밀양 출신 예상원입니다. 오늘은 비가 좀 오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도 비가 보슬비만 내리고 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계속됩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가뭄 극복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올리고, 특히 저보다 먼저 도정질문을 한 우리 이옥선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이렇게 해 주심에, 또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심에 동료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논란을 일으키는 질문·답변은 가능하면 자제를 하고 11대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오늘 아마 처음으로 단상에 나오셨는데 그동안 학교에 계시고 또 교수님으로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낯설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간단간단하게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 호칭을 위원장님으로 호칭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우리가 지난 5월 10일 출범 이후에 1년에 한 28회 이상 회의를 하셨고 또 192건 정도의 안건 처리를 하셨는데 위원장님으로서 이 경찰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한번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경찰제는 결국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안전이나 또는 여성, 청소년 등 사회의 약자 보호, 그리고 교통지도 및 단속 등과 관계되는 그러한 사무를 과거에는 국가 소속의 경찰이 수행해왔던 것을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발굴해서 그 시·도에서 이를 담당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법제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실정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도민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발굴하고 이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자치경찰의 구성원은 다 국가직이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만, 어떻게 말합니까?

예,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무직의 임기는 정해져 있습니까?

예, 임기는 3년으로 돼 있고 연임이나 중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임은 되지 않고 임기는 3년이다. 그러면 우리가 임명권자는 누가 합니까? 임명권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입니까?

우리 구성을 보면 지금 현재 위원장의 경우는, 전체 우리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임위원은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위원장이고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사무국을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 두 명만 지금 현재 정무직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경우는, 다른 5명의 위원들도 일단은 도지사로부터 임명장과 위촉장을 받는데요. 7명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는 한 명을 지명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각각 추천 주체를 달리하는 데에서 나머지 6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을 해 가지고 사무국장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으로서 당연직 위원장이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법의 규정 태도입니다.

도지사께서 지명하면 당연직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습니까?

예,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임명권자는 대통령이 아니고 도지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를 살펴보는 과정에 올해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위원장님?

약 105억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104억600만원 정도 되니까.

추정금액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예.

105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 나머지 한 100억원 정도는 국가에서 국비이고, 그렇죠? 나머지 5억원, 추경 포함해서 한 7억원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어디에 씁니까? 이 예산은 어디에 씁니까? 물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으리라 생각하고 예결위에서 심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드리는 목적은 7억원 정도의 돈을 사용처가 저희들이 놓쳤는지 아니면 제가 몰랐든지 간에 이게 대부분 용역비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사업비 어디 쓰였는지 혹시 위원장님 아십니까?

홍보비도 있고,

홍보비, 용역비?

그 이외에 보면 조그마한 사업 운영비도 일부 있습니다.

사업을 한 2억원 정도...

예를 든다면 우리 1호 사업이라고 하는, 집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통학로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 부분에도 우리 도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는 전혀 없고 도비로써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와 시·군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은 아주 미비하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 여기 시간 좀 넣어주세요. 시간이 꺼져 있습니다. (리플릿을 들어보이며) 이 리플릿은 뭐냐 하면 이 앞에 우리 정문에 들어오면 돼 있습니다. 그걸 인용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민이 감동하는 경남형 자치경찰제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고,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경남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여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혹시 지휘·감독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치경찰사무와 관계해서 말씀이십니까?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치경찰과 관련된, 물론 자치경찰과 관련된 업무라도 지휘·감독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서면의 형식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자는 지휘를 한 것은 있습니다.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사라든지 아니면 경찰서장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감독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 왜 여쭤보는가 하면 너무 비효율적인, 국가가 물론, 지금 이게 전년도 5월 1일에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는데 제주도의 자치경찰제와는 다른 것 아시죠?

예,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제주도의 경우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고 자치경찰단이 이미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치경찰단에 있는 공무원은 전부 다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주도의 자치경찰단의 경우에는 완전한 이원화가 이루어진 그런 자치경찰제도이고 그렇지 않은 시·도의 경우에는 자치경찰위원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는 소위 우리는 일원적 이원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조직 자체는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의 신분은 국가공무원의 신분이고, 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는 자치경찰사무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분류가,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도지사가 임명을 했다 하니 지사님께서 임명을 하신, 임명을 받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추천은 우리 의장님도 추천하셨고 각 이렇게 추천을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5월 1일부터 여태까지 시행을 했지만 이게 도민들로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고 그런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출근하면서 오늘 이것 발췌를 했는데, 보니까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것은 형식적인 문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가 제대로 된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이원화가 딱 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하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냐, 지금까지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용역비, 홍보비 이렇게 쭉 썼지 않습니까?

예.

그 홍보비는 어떤 데 씁니까? 어떤 홍보하셨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었다 하는,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것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각 시·군 행정 차량, 또는 파출소 등에 있는 순찰 차량 등에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계되는 홍보 전단을 부착하여서 홍보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고요. 기타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자치경찰위원회를 널리 알리려고 해 왔었습니다.

원래의 목적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주민 생활 안전,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교통, 수사는 일부지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정착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이제 겨우 시행 원년을 초과했습니다.

제가 이것은 위원장님께 여쭤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도의회에 오늘 참석하는 데도 출장 복명서를 냅니까?

도의회에 출석까지 출장 복명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예.

사무국에서 정리하기를 출장 내역서에 보면 도의회에 온 것, 서울에 가시고 한 것은 있더라고요. 아마 위원장님의 직함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가까이에 있는 것도 이렇게, 창원에 왔다 갔다 한 것, 주로 의회 주변 언저리에, 경찰청에 간 것 이런 걸 출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 때문에 여쭤봅니다.

일단 사무실을 비우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무실을 공무로 비우느냐, 아니면 사무로 비우느냐 이런 등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출장 처리를 해 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공직자가 아니라서 매뉴얼은 잘 모르지만, 교통의 거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의회에 오신 것을 출장으로 보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그리고 경남지방경찰청에, 경찰관서에 가까운 창원에 가는 데도 불구하고 출장이라는, 출장을 하면 혹시 여기에 경비가 포함됩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관내의 경우에는 경비가 포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한번, 이 자료가 다른 데도 나갈 수 있으니까 한번 보아 주시면 좋겠고요. 혹여 제가 잘 모르고 지금 말씀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다른 질문을 사실은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오늘 저희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리고 해서 위원장님께 질문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비춰질까봐 오늘은 질문을 좀 자제하려고 합니다. 자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새로운 도정이 출발되고 해서 자제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자제를 하고, 다음 기회에 12대 때, 아직 임기가 남았으니까, 만나면 그때 다시 한번 질문·답변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상남도 도민들뿐만 아니고 자치경찰제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어떤 것을 바꾸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활동할 때입니다. 그때에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저희들 전국 18개 위원회를 대변하는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협의회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회장단이 같이 올라가서 방문하고 자치경찰제를 이렇게 좀 바꾸어 달라고 건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일원적 이원화 체제가 되다 보니까 도민들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것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을 못 한다. 왜? 일단 외모상으로 봤을 때 전혀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조차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자치경찰인지 국가경찰인지 구별을 잘못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완전히 이원화해 줄 것을 제일 중요하게 저희들이 건의하였고요. 다음 두 번째는 결국은 그겁니다. 예산 문제였습니다. 자치경찰제 수행을 하게 되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점차 점차 늘어나게 될 것인데, 이는 시·도 간의 소위 재정력의 차이로 인해서 자치경찰의 질의 차이가 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자치경찰과 관계되는 특별교부세를 신설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을 따진다면 일단 조직상의 이원화, 그리고 예산의 확보 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독립성, 인사의 독립성도 좀 부여받아야 되고요. 지금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고, 특히 자치경찰 사무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잘 알려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역할에 충실해 주십사 하는 말씀 끝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간을, 여기에 시간이 없어서... 이제 보이네요. 교육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입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축하한다고 하는데 기분 좋습니까?

축하를 받으면서 축하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더 크게 느낍니다.

이제 저희들 선거는 끝나고, 우리 교육감님과 저희들은 또 4년의 시간을 함께 해야 될 공간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장님과 달리 말씀을, 질문·답변을 좀 제대로 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들 본회의장에서 도정질문하는 것이 도민들로부터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유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원장님처럼 원론적인 말씀드리고, 바꿔야 될 것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장 교육청에 관심이 많았던 분야가 대안학교였습니다, 학교밖학생으로 나가려고 하는. 제대로 된 제도권 아래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과 달리 대안학교가 우리 경상남도에는 다행히 꽤 많습니다,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해서. 거기의 학생들을 우리 경상남도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교육감은 정책을 펴고 있는지에 대한 걸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안학교라는 것의 개념이 기존에 우리가 하던 교육, 기존에 공교육이 운영하던 교육과정에 대해서 일단 부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루어지는 대안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던 공교육 자체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대안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좀 바꾸자. 대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고 다양성 교육의 여러 가지 형태 중 하나로 생각하자, 저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점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교육과정을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진행을 해 보자는 뜻에서 공립의 중학교·고등학교를 여러 가지 형태로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공교육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라는 개념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미래를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우리 경남에는 공·사립 포함해서 12개의 공식 대안학교가 있고, 비공식 대안 교육과정은 저희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안이라는 어휘 자체가, 일반명사 자체가 잘못 들으면 또 이상하게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 주신 학교를, 대안을 뭐라고 그러셨죠?

저는 다양성이라고,

다양성 교육, 참 좋은 말씀이네요. 다양성 교육으로서 교육부로부터 일반명사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보통 대안학교, 대안학교 진학률, 대안학교의 개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경상남도가 한번 주도해서 교육부에서도 다른 학교의 다른 데도 바꿔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우리 교육감님께서 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료를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걸 보면 경남 지역에 학교밖청소년 수가 감소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우리 경남이 고무적인데, 그래도 많습니다.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적지만 이것을 획기적으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물론 도교육청과 집행기관 경상남도도 함께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중복되는 분야도 많지만.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취학을 하고 나면 학교에 안 오는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한다든지 여기에 집중해서 그 친구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 나열할 수 없지만 건강상의 문제, 가정의 문제, 특히 가정의 문제로학교밖청소년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된다,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적으로 학교밖청소년이라고 되면 지자체가 관할하게 되고 학업중단학생은 우리 교육청이 관할을 합니다. 학업중단학생은 학적은 아직까지 학생이고 일단 몸은 학교 밖에 나가 있는 아이들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긴 한데,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학생이 개인적인 건강상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또는 생각하는 가치의 문제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를 벗어나는 아이들을 줄이려는 노력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숙려제도를 진행한다든지, 어쨌든 아이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현재 학업중단율이 0.42% 정도, 그 말은 1,000명의 4명 정도는 학교 밖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들이 생깁니다. 나가는 것을 최소화하고 설득을 해서 줄이려고 하지만 가치의 문제로 해서 나가는 아이들의 경우는, 그것까지 우리가 억지로 붙들어 놓을 수 없는 부분이어서 최근에는, 제가 이번 선거에서 공약을 내기도 했습니다. 학교밖청소년들도 등록을 하고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학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습 비용을 저희들이 일부 지원하는 것을 제가 공약으로 냈습니다. 물론 이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조례라든지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전제가 됩니다만, 이런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학생들에 대한 지원들도 일정하게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자료를 받아본 결과물은, 수치적으로는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경상남도가 잘하고 있습니다. 0.4%, 평균이 0.6% 정도 되니까. 수치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 공직자들이 인식을 좀 하시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일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배려는 끊임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조금 논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지자체 협력 사업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저번에 한번 교육청 예결위에서, 경상남도는 부채가 1조1,000억원, 1조3,000억원까지 육박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도교육청에는 예산이 1조원씩 남아 있습니다, 재정안정화 자금으로. 제가 이 말씀은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앞에 계시는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들과 도청 공직자들은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있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공모 사업부터 국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 등등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서 예산을 확보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을 증대하려고 노력하는데, 교육청 공직자들은 우리가 옛날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이 제대로 됐기 때문에 그나마 OECD 국가에 가입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의 가장 중심에 교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 만들어서 좁은 국토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는 근본이 교육이다라는 생각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걸 대부분 문맹 퇴치한다고 거의 독지가들이 땅을 그냥 무상으로 다 줬지 않습니까? 교육청이 엄청 부자입니다, 실제. 그리고 내국세가 높을수록, 우리 부교육감 앉아 계시는데, 내국세가 계속적으로 증대되는 만큼 돈은 계속적으로 많이 옵니다. 저는 학교가 줄어들고 선생님이 줄어들고 이런 말, 하기 싫습니다. 제가 촌에 살기 때문에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경제 논리에 대입해서 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이 많이 안정화 자금으로 있다면, 이것을 쓰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물론 단기적이라고 말씀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의 세입 구조라든지 세법의 배분율 이런 걸 보면 교육세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럼 이것 국회가 바꿔줘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다. 있으면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이냐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데 우리 공직자들이, 학교라는 게 특성이 뭡니까?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말고는 학교환경 개선 사업 이런 것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돈이 계속적으로 은행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청의 예결위에서 위원님께서 “야, 그것 이자 비싼 돈 빌리지 말고 도교육청에서 빌려오면 안 되나?” 이렇게 하는, 그 이해되는 부분, 저도 이해가 됐어요. 왜? 여기 공직자들은 예산 확보하려고 피나는 노력 끝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의 교육청 공직자들은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감님도 포함되셔 가지고 그냥 가만히, 나쁜 말로는 가만히 있어도 대한민국 국가가 경영만 되면 20점 몇 퍼센티지입니까? 79입니까?

예, 20.79%입니다.

내국세, 막 갖다 주니까 있을 때 다 못 써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안을 명확하게 이제는 로드맵을 만들 때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이 당선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낙선했으면 이 질문 안 하려고 했습니다.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책임이 없으니까요. 당선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교육청도 제가 2014년 당선되고 2015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학교운영비를 5%인가, 10%인가를 감액해서 배분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만 해도 우리 부채가 1조원 가까이 되었던 적이 있었고, 이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내국세 총액의 20.79%라는 그 비율대로 저희들이 돈을 받다 보니까 사업이 많을 때는 예산이 모자라기도 하고, 사업이 좀 적을 때는 예산이 남아서 그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처럼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예산이 많이 남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이번에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를 새로 짓는 작업을 진행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자체 예산 30% 정도를 포함해서 1조4,000억원이 그린스마트 사업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향후 5년 동안 할 사업인데요. 그 1조4,000억원을 가지고 40년 이상 된 노후 학교 건물의 40%밖에 개축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은 60%가 그대로 남고 이것은 또 5년 뒤가 되면, 지금 35년 된 건물은 또 5년 뒤에 40년이 넘는 건물이 될 것이고, 이런 노후된 건물들을 새롭게 개축하는 이 사업으로 치면 예산이 저희들이 풍족하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또 하나의 문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지금보다는 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심지 과밀 학급의 경우는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이 넘는 학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학교들의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기 위해서 교원을 좀 더 뽑아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저희들한테는 중요한 과업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좀, 우리가 갑자기 예산이 많이 왔을 때 사업을 아무리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방학 때 말고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예산이 이월이 되고 불용이 되고 하는 이런 경우들이 기술적으로 저희들한테는 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교실에 석면을 그대로 이고 있는 학교들이 많지만 이걸 한꺼번에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대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은 기금 제도 자체를 우리는 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보니까 그해 주는 돈을 그해 다 소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이 들었던 적이 있다면, 앞으로는 일정 금액 이상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그 기금을 통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은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예산이 남으니까 우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갈 지방 교육 예산을 고등 교육, 대학으로 가게 한다든지 또 다른 쪽으로 옮겨서 가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의 사정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이 돈이 지속적으로 우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교육 예산으로 그대로 남아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도청 예결위에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를 쭉, 도교육청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해서 받고 우리 예산담당관께서 오시고 했는데 어제 늦게 와서 제가 봤지만 지금 숙지가 안 되어서, 제가 신체적인 약점이 있어서 눈으로 잘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숙지가 안 됐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무상급식 하지 마라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저는 무상급식 100% 찬성합니다. 그런데 비율을, 우리가 이제 학교의 문제는 학교가 책임지자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고, 우리 경상남도가 학교 교복을 하는데 그것 또한 협력 사업으로 비율을 보면 교육청이, 저는 교육청이 학생들과 관련된 급식을 포함해서 사업들은 이제 주체가 우리가 할 수 있다. 옛날에 2년 전에는 저도 1조원 정도의 기채를 발행한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상화가 되었고, 또 앞으로는 제가 유추해 보건대 내국세의 상승률에 비하면 지속적으로 이걸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제가 선거 전에 교육감께서 당선되면 하려고 했고 낙선되면 안 하려고 한 약속을 제가 지키려고 오늘 나왔습니다, 저도 하기 싫지만. 그런데 이런 협력 사업을 포함해서 한번 제대로 된, 집행기관과 한번 협의를 할 때가 되었다. 제가 중간에 통합교육추진단에서 협의한 내용도 다 숙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또 다른 논쟁의 불씨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청 집행기관과 교육청의 집행기관이 협의를 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가 다 하는 일이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함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나으면 예산의,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면 부담률도 유동성 있게 좀 더 부담을 많이 하고, 무조건 경직되게 딱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도도 좋고, 도청 우리 집행기관도 좋고 교육청의 집행기관도 업무를 아주 잘 협의해서 하는구나라는 것을 도민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도민들한테도 역으로 또 다른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주머닛돈과 쌈짓돈의 차이일 수 있는데 교복 지원금 30만원 이게 시장·군수님들이 저희들한테 주는 돈이고, 급식비의 70%는 도와 시장·군수님들이 주시는 돈인데 저희들이 또 드리는 돈도 사실은 있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이런 쪽은 또 우리가 이렇게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살림 규모나 예산의 사정을 가지고 주는, 조율을 하고 협의를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을 피하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전체 우리 도하고 교육비특별회계하고 규모의 비율을 봤을 때 옛날에 우리가 3분의 2 정도는 됐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가 6조원일 때 우리가 4조원 정도까지 이렇게 해서 3분의 2 정도의 비율이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 이후에, 특히 작년, 올해 같은 경우는 도 예산이 우리 예산의 두 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도 예산이 규모가 더 많이 커지고 우리 예산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힘겨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 조정이라는 것이,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이제 그렇게 지원받던 것 좀 너거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라면 우리는 여전히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 되려고 욕심이 대단합니다. 그걸로써, 제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아서, 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집행기관과 제가 그런 장을 좀 열어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론해서 지금 정말로 우리가 어려운 재정을 가지고 하는 곳에 도민들한테 좀 보답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맹 퇴치를 하려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부자들이 땅을 다 내놓은 것 아닙니까? 근자에 학교 부지를 샀지만 옛날에 촌에 학교 땅 전부 다 교육청에서 한 개도 사지는 않았는데 등기는 다 해 갔습니다, 부교육감님! 다 돌려주십시오. 우리 팔랍니다. 그런 거니까 잘 좀 협의해서 이제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히 새로운 도정이 또 들어왔으니 더더욱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뺄 것은 빼고 줄 것은 주고 이렇게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올리고, 우리 교육감께서 저희들 11대 의회를 마치면서,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시간이 있으니까 한 말씀 주시죠.

예, 지난 4년 동안 우리 도의원님들 교육청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따지고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 대한 질문과 바라보시는 관점이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육을 사랑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손톱만큼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많은 것을 도와주셨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서 교육감이 “이거 꼭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조금 의구심이 있어도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의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로서는 앞으로 4년 동안 더 교육감직을 수행하겠습니다만 오직 우리 경남의 아이들을 위해서, 경남의 교육을 위해서 제가 혼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떠나시는 의원님에 대해서도 제가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예,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년이라는 세월이 참으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았습니다. 특히 4년 동안 저와 같이 행동하고 의정활동 하는 과정에 저로 인해서 다소 불편했다든지 마음 상하신 분이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과 함께 더 나은 경상남도 도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성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40만 경남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영 도의원입니다. 오랜만에 함께 오찬을 하셨을 건데,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제11대 경남도의회 의원으로서 임기를 마치면서 마지막 도정질문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12대 도의회에서, 또 4년간의 새 도정에서 지속해서 제대로 반영되기를, 또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11대 도의회 마지막 도정질문인데 권한대행이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면 이해가 가고 어쩌면 관행일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경남도의회가 끝까지 도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의정이 되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라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운 시기에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오신 하병필 권한대행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성심성의껏 일해 오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남 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위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사한 드라마나 많은 창작물들을 보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많은 내용 중에 오늘 소개된 영상은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고 전달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에 대한 고민들이 반영됐던 것을 올리고 싶었습니다. 화면에 소개되었던 이용수 할머니 외에 실제 내용에 관여되었던 고(故) 정서운 할머니는 하동이 고향이십니다. 하동이 고향이시고 취간림 안에 추모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실을 사실은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최근 일주일 전에 경남 하동, 남해, 산청, 그리고 진주, 마산에 있는 인권자주평화다짐비까지 해서 5개 지역을 지금 위안부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 모임과 청소년, 학교 교사들과 함께 참여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고 그것을 기념하는, 추모하는 이런 내용물이 있지만 실제 현장을 가보고 다녀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역시 5개 지역을 가는 데 하루 온종일 다녔던 이런 실정을 본다면 얼마나 많은 도민들이 이 8개 지역 시·군에 걸쳐서 만들어져 있는 이것조차 한 군데라도 가봤던 분이 계실까, 참 쉽지 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남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의원님들께, 우리 도민들께 전달해 드리고, 올해 11대 도의회가 끝나지만 12대 도의회에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성과물들이 나올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국장님 모시기 전에 전반적인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 국가의 전시 성폭력의 문제입니다. 전시 성폭력으로 인한 성노예 제도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전쟁 범죄에 대해서 반드시 일본 정부에 대한 사죄와 배상, 또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이 따라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일제강점기 강제 동원과 전시 성폭력의 문제, 일본군 위안부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미래 세대가 기억하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살아 있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고 책임이라 보기에, 오늘 이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만큼 역사 인식과 교육을 위해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설립이라는 숙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정이 뒤따르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고민을 함께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새로운 도지사가 이끄는 경남 도정이 반드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상 피해 당사자와 시민들의 행동과 실천이 먼저였습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은 언제나 뒤쫓아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2015년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한일 합의 문제는 일본의 역사 부정과 역사수정주의, 이에 편승한 일본의 보수 우익 세력의 피해자에 대한 인권 침해 행동까지 가세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형상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까지 볼 때 그동안의 많은 변화를 다시 거스르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스스로 위안부 당사자였다는 공개 증언을 한 것이 1992년이었습니다. 1992년 1월 8일부터 수요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수요시위를 기념하면서 평화의 소녀상이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합법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내외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기억하고 역사의 정의를 세우기 위한 다짐과 결의를 모아 기념 조형물이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경남 지역에도 8개 지역 시민들의 뜻을 담아 추모와 다짐의 결의를 모아서 소녀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일부 세력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소녀상 철거를 외치며 수요시위를 방해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부와 경찰은 수수방관한 채 여전히 인권 침해까지 자행되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주 1,547차 수요시위 역시 평화의 소녀상 위치에서 밀려난 곳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경남에는 단 한 분 남아 계십니다. 너무나 시간이 절박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전시 성폭력과 여성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사죄와 법적 배상은 피해 당사자에게 해야 하지만 피해 당사자가 얼마만큼 이 사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세대가 함께 기억하고 이 문제를 알릴 수 있는, 그래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역사 인식 교육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의 위안부 역사관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경남 지역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위해 경남 지역 97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역사관건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경남 출신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 경남 지역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세워 반인도적 범죄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를 기록하고 피해자 존엄을 회복하고 정의 실현과 평등, 평화로운 세상을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경남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20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8월 14일 위안부 기림일 행사장에서 역사관 건립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랬던 만큼 이제 경남 도정에서 실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획을 그어야 한다고 봅니다. 늦었지만 정의와 인권을 회복할 기반을 경남에서 마련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경남 지역 위안부 역사관을 건립해야 할 중요한 이유는 바로 경남 지역에 여성 위안부 피해자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료 1번 화면을 한번 올려 주십시오. 경남 지역은 전국에서 위안부 피해자가 가장 많았던 곳으로, 국내 피해자 중에서 경남 출신이 약 31%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해 역사를 조사, 기록, 보관, 전시할 역사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위안부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와 문헌 조사 연구는 역사관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경남 지역에 위안부 역사관을 건립해야 될 이유로서 보편적 여성 인권 이슈가 자리매김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엔인권위원회 미 하원 위안부 결의안 등 국제 사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도에 반하는 20세기 최대 전시 성폭력 범죄, 성노예 제도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 여성 인권 이슈로서 도민과 대중에게 이러한 인식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다음으로 위안부 역사관을 건립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기억의 계승입니다. 피해자가 부존재하는 시대에 적어도 위안부 피해자, 경남에 한 분이 살아 계십니다. 머지않아 이분들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부존재하는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경남은 최근에 고(故) 김양주 할머니의 별세로 이제 경남의 피해 생존자가 단 한 분만 계신 실정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계승해야 합니다. 일본 국가의 전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외치던 피해 생존자들의 용기 있는 외침을 기억하고 계승해야 합니다. 위안부 역사관 건립의 또 다른 네 번째 이유입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참혹한 역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가 되새길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은 역사와 인권, 평등, 평화, 포괄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전시 성폭력 문제는 비단 일본에서 했던 것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서 여성을 어떻게 수탈하고 유린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전시 성폭력 문제로 아시아, 태평양 약소국가에서 여성의 피해 참상이 고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고발하고 사죄하고 사회 정의에 대한 실천으로 국제 사회에서 경남이 허브가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군 역사관 설립이 경남에 필요한 마지막 이유입니다. 피해자에 대한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역사수정주의를 주장하는 일본 정부와 우익들의 지속되는 역사 왜곡과 역사 부정에 대해서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기록을 통해 그들의 역사 지우기를 무력화해서 피해자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과거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당사자 공개 증언을 한 이후에 1993년 고노 담화에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반성을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1996년 검정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이 된 이후 또다시 일본 보수 우익 세력의 역사 부정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아베 내각 역시 고노 담화를 부정하는 각의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2021년 스가 내각 또한 군에 강제로 연행되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으므로 종군이라는 말을 빼고 위안부라는 말을 써야 한다는 각의 결정을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에 관한 기술을 미화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2022년 4월 기시다 일본 총리는 직접 독일 숄츠 총리에게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입으로는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강제 연행을 부인하고 성노예제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199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2015년 한일 합의를 들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의 상황입니다. 한국의 신임 대통령 역시 과거사 문제 전반에 대한 그랜드 바겐, 포괄적 접근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취임 전부터 2015년 한일 합의의 주역이 포함된 한일정책협의단을 파견해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일 합의 복권을 시도하고 있다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17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후보도 2015년 한일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교섭을 주장했고, 문재인 정부 역시 2015년 한일 합의에 대해서 피해자 중심적 원칙을 위배한 주고 받기식 협상이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015년 한일 합의 문제는 중대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진실, 정의, 배상과 재발 방지 원칙이 또다시 지워질 수 있는 우려가 되어 있습니다. 역사 앞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 지역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이제 경남에서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세계의 허브가 되어서 변화시켜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런 역사적 인식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질문에 있어서 여성가족아동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성가족아동국장 이상훈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권한대행님을 모시고 도정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평소에 면을 많이 보고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는 국장님과 자리를 하다 보니까 저도 역시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짧게 질문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위해서 현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 지역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과 관련해서 지난해 경상남도 일본군 위안부 자료 수집 및 역사관 건립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 결과, 민간단체에서 소장하고 있는 수집 가능 기록물 약 470점을 파악했었으나, 공립 역사관 건립을 위해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받아야 되며, 사전평가 통과를 위해서는 기 파악된 기록물의 가치 입증과 보존 관리, 희소성, 역사성을 갖춘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에서는 일본군‘위안부’역사관 민간 건립추진위원회 대표단과 간담회, 경남기록원 견학, 자료 소장 단체 방문 등을 통해서 지난해 용역에서 파악된 기록물의 가치성 입증과 훼손 방지 및 체계적 보존 관리를 위해서 자료 소장 단체가 경남기록원에 자료를 보관하든지 경상남도 기록물 지정 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가치에 초점을 둔 역사성, 희소성 있는 자료의 발굴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 용역을 추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함에 있어서 기존의 자료나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약하다는 부분들을 전제로 해서 경남에 역사관이 설립된다고 하면 이런 조사·연구·수집 작업들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번에 용역은 자료의 가치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문헌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희소성 있는 자료 발굴이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주변에 대한 구술조사를 중심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수집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것이죠?

예, 지금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실·과에서 예산을 예산실로 넘기기 전 단계인 셈인데, 추경에서 완벽하게 편성이 되려고 하면 언제 확정이 나는 겁니까?

일단 저희들이 용역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고, 용역심의회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 협의를 해서, 예산 신청은 올 6월 말까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권한대행으로부터 확인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늦었지만 경남도가 뒤늦게라도 이런 자료 조사, 발굴을 위해서 연구 용역에 착수하겠다 하는 이런 의지에 대해서는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음 새 도지사로부터 실제 이행되려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어서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권한대행께도 이 부분 심층 연구 용역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렸고, 그렇다면 6월이 지나서 7월 회기에 새로운 12대 도의회에서 이것을 심의 의결할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전에 도지사권한대행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 도정에 넘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지금 잡고 있는 게 1억5,000만원의 예산인데, 저는 이것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조사 연구를 위해서 마련되어야 될 예산 항목으로 봤을 때 이것보다 사실은 더 많은 금액의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이 금액이라도 추경에 확보해서 경남 지역의 위안부 역사 자료에 대한 조사, 연구 작업을 하겠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저희들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한대행이 안 계시니까 책임 있는 답변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오늘 이 역사에서 기록되는 이 사항은 경남 지역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위한 기초 자료 연구 용역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12대 도의회에서 이행이 되고, 새로운 도정에서도 이어서 착수해 나갈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남 기초지자체와 연계해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역사관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지방비와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과연 경남도가 어느 정도의 단계별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기초지자체와 연계해서 경남 지역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요.

저희들 단계로 볼 때는 지난해 용역 결과에도 나왔지만 공립 역사관 건립을 위해서는 문체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 통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역사성, 희소성 있는 자료 확보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기초지자체와 협력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보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희소성의 가치가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만, 그런 자료가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역사관을 건립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이 위안부 역사가 해방 이후 77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자료 조사는 거의 하지 않았던 측면이 더 많이 있고요. 지금 경남은 자체적으로 조사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최대한 이거는 어떤 자료라도 만들어내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지 비교를 해서 가치가 있고, 희소성이 있다 그런 측면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는 역사관 건립이 된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조사, 발굴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위안부 역사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입지 선정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각 시·군별로.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던 창원시 지역이 있었는데, 이 지역에서라도 경남도와 연계해서 역사관을 설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더 당긴다면, 기초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기초지자체는 부지를 제공하고, 경남도는 건축비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조금 더 현실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지 않는가, 그에 대한 제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도에서 이러한 기초지자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더 의지를 가지고 협의하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역 결과에서는 접근성 측면에서 창원시가 우선순위가 높다는 그런 식으로 나왔는데, 일단 저희들이 검토 자체를 지자체와 협력하는 그 부분보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희소성 있는 자료 확보를 먼저 하는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것이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관이라는 어떤 공간적인 상징성 그것을 확보해 나가야만, 이 내용에 대한 가치나 조사 연구 작업 등도 동시에 어쨌든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이 선행이 되고 난 뒤에 역사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언제라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새로운 도정과 함께 인수위에서 이 부분을, 오늘 질문 요지, 답변 요구했던 사항들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위안부 역사 기록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시키기 위해서 경남도 해야 될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 지금까지 도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했던 과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안부 역사 기록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 2015년 5월에 8개 국, 14개 단체가 공동연대위원회를 결성해서 2016년 5월에 일본군 위안부 역사 기록 2,744건을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17년 세계기록유산 등재 소위원회에서 신청 기록물에 대해서 대체 불가능하고 독특하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위안부 기록물에 대한 일본 측의 맞불, 어떤 등재 신청과 유네스코 분담금 납부 지연 및 탈퇴 위협 등의 방해로 2017년 10월 유네스코 국제자문회의에서 등재 보류 결정된 사항이 되어서 등재가 지금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정부 차원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외교적 문제 해결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아니더라도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미래 세대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 및 여성 인권, 평등의 가치 실현 등을 위해서 역사성, 희소성을 가진 가치 있는 도내 일본군 위안부 관련 자료의 조사, 수집, 발굴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한 전시, 홍보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우리 도에서는 지난해 용역에서 파악된 자료의 가치성 입증과 보존, 훼손 방지를 위해서 소장 단체에 경상남도 지정기록물 지정 신청 및 기록원 위탁 보관을 독려하고 있으며, 가치성 있는 자료의 심층적인 조사, 발굴, 수집을 위해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유네스코에 기록유산 등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크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2017년도 세계기록유산 등재 2,744건 그중에서 경남에 있는 기록물이 2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어떤 겁니까?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탄원 엽서가 1건이지만 2만3,000여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박숙이 할머니 증언 영상이 1건이 있습니다.

박숙이 할머니 같은 경우는 남해에 숙이공원이 있는데요. 여성단체에서 할머니의 삶에 대한 기록을 만든 이런 자료집도 있고, 연구논문도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역민들이 그만큼 잘 알고 있지 못하고, 경남에 있는 도민들도 유네스코 등재되는 세계기록유산에 박숙이 할머니의 증언집들이 같이 있는지도 사실은 잘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어떤 루트로 갈 것인가 그것도 결국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보편적인 인식들이 만들어지는 그 요건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더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집행기관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받았지만 위안부 역사관 설립에 대해서 타당성 연구 용역을 이미 한 차례 끝냈고, 올해 중에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좀 더 추가적인 조사 연구 작업을 할 것이라는 이 계획까지 지금 서 있는 것이고요. 역사관 건립을 구체화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와 있는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연구 용역만이 아니라 이거는 의지라고 봅니다. 도지사가 2020년도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약속을 했다면 집행부서에서 이런 내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2년의 시간이 흘렸다면, 연구 용역을 했던 그 외에는, 적어도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지방비를 어떻게 확보하고 그런 것에 너무나 노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용역 결과가, 일단은 공공에서 공립 박물관을 하기 위해서는 갖추어야 될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걸 못 갖췄기 때문에 그 이후의 단계를 아직 진행을 안 한 겁니다.

법적인 한계라고 하지만 공립 박물관 형식이 아니라도 어떤 내용이라도, 역사문화센터도 가능하고, 전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고, 이런 가능한 사안부터 좀 찾아내는 것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교육청에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죠? 답변은 교육감님 나오십니까?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제가 답변석에 나오시는지 몰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역사 교육에 대한 내용을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위안부 역사 교육에 대한 기본 계획, 준비가 되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해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고 저희들이 종합 계획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활성화된 역사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는 아쉬움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니 일단은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 위안부 역사 교육에 대한 기본 계획은 별도의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못 했던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예.

다른, 교육청에서 지원해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민간단체가 이런 작품을 공모하거나 위안부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는 이런 국제포럼까지 이번에 지원했고, 그런 내용은 상당히 앞서 가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위안부 역사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 계획 토대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이 인지를 하고 계시니 이번에 기본 계획에 반드시 반영을 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교육청은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도 있고,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있어서 인적인 네트워크나 인력 풀은 저희들은 우리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확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위안부 역사 교육 관련한 센터도 지금 현재 공간이, 우리가 인권센터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위안부 역사 관련해서 좀 특화된 센터를 도내 학교들 중에서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들에 공모를 해서 공간도 우선 확보를 하고, 아이들이 와서 직접 학습할 수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을 배치해서 좀 더 이것을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가르쳐내는 이 작업을 제가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일 간 위안부 역사 교육을 보면 실제로 일본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한국에서도 사실은 위안부 역사 교육들이 굉장히 미약한 수준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인정합니다.

자료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슬라이드 1번부터 해서 진행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역사 교육이 우리가 낫다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조건이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자율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역사 인식 교육을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들이, 청소년들에게 이런 내용을 굉장히 유익한 교육을 하고, 실제 실천을 해 나가고 있는 이런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했던 샌프란시스코의 이런 사례를 보면 역사 교육을 위해서 교사들이 이런 내용을 만들어내고, 아무리 권고 수준에 있지만 지방의회에서 이런 권고할 수 있는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교과서를 대신할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어내고, 교사들이 이 내용을 받아서 활동하는 사례를 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당면한 문제보다 오히려 인식 수준이 더 높고, 실천력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 현직에 있는 교사들이 자율 동아리나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역사 교육에 대한 TF를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지원책을 듬뿍 주고,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굉장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감님이 그에 대한 말씀까지 다 해 주셨는데,

이걸 일본에다 맡길 수도 없고, 가끔씩은 보면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더 잘 하는 것 같아서 부끄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공간과 인력을 확보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역사 교육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자리해 주십시오. 상당히 방대한 내용의 일본군 위안부 역사에 대한 주제이다 보니 내용을 많은 도민들에게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런 책자는 그 많은 것 중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에 대한 접근성도 굉장히 미약하고요. 이런 자료를 통해서라도 실천을 담보해 내고 있는, 어렵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 활동가들, 우리 청소년, 청년들, 이들에 대해 좀 더 지름길을 만들어주는 역할들이 우리 행정에서 해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서 적어도 일본군 위안부 역사 교육만큼은 경남이 어떤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더 훌륭한 곳으로 인지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으로 준비했던 교통문화연수원 이전 건은 시간 관계상 자료로 좀 대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지금 받지는 않겠습니다. 서면질문 답변으로 대신하되 한 말씀만 좀 드린다면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이전 건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경남교통문화연수원 이전에 대한 필요성들은 선거에 나왔던 후보자들이 공통적으로 제시를 했고, 주민들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가 아파트 중심에서 새로 재건축이 되고, 새 아파트 단지가 2만 세대가 들어오는 동안에도 이 도시에 대한 도로 여건들을 확보해 주지 않았고, 재건축을 하고 있는 아파트 역시 비용이나 주민들 내부적인 조건만 보았지 도로 바깥의 이런 형편들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차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 실정고요. 아파트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도심지 내에 공간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문화연수원 이전에 대한 논의가 나왔던 것이고요. 이 부분들은 창원시가 갖고 있는 부지들을 환지할 수 있는 조건들까지 같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저의 몫이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도의회에서 반영을 해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세 가지 주제로 도정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건립에 대한 문제는 오늘 경남도의 적극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답변도 들었고요. 열심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동료 의원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 공무원 여러분! 다소 불편함이 있었다면 용서하시고, 건승을 바랍니다. 12대 도의회와 앞으로 새로운 도정에 정말 중요한 일을 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경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병필 권한대행님께서 가셨는데, 하병필 권한대행님을 비롯해서 경상남도 도청 공무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출신 교육위원회 송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11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도정질문으로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와 창원 내서 지역 현안 해결 방안을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도청을 상대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과 공익처분 관련해서, 이후 교육청을 상대로는 창원 내서중학교 내에 방치된 유휴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창대교 관련해서 미래전략국장님 자리에 모시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창대교 문제 때문에 자주 자리에 섭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전에도 이옥선 의원님이 질문을 준비하셔서 일정 정도 질문과 답변이 있었고, 잘 들었습니다. 이미 본 의원은 여러 차례 도정질문을 통해서 폭리에 가까운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요구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 질문를 하고, 또 경남도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서로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문제점도 저는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마찬가지로 질문을 드렸지만 마창대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높은 이자와 그에 따른 자본 구조의 독식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자료 화면 1번 띄워주세요. 그것 말고 앞에 것. 마창대교의 문제점은 보시다시피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민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용객 입장에서 보더라도 마창대교의 문제는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 아주 간명합니다. 그럼 왜 비쌀까에 대한 고민도 해 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두 번째도 한번 보실래요? 또 역시 마창대교의 문제점은 여전히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 그런데 지금도 비싼데, 올해 500원 인상해 주고, 8년 후에 또 500원을 인상해 줘야 돼요. 그럼 소형승용차 기준으로 2,500원인 것을 3,000원, 올해. 또 2030년도에는 500원을 추가하면 3,500원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비싼데 계속 비싸지는 구조로 가는 게 큰 문제다.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이 방식대로 가면 도민의 부담은, 이용의 부담은 늘어나고, 또 경남도의 재정 지원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게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도민은 불편하고 요금은 많이 내요. 도도 재정 지원은 갈수록 늘어나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민간사업자는 가만히 앉아서 이자수익만 4,400억원을 챙겨가요, 이자수익만. 굉장히 문제 있는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당연히 문제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마창대교의 문제점은 비싸다, 계속 비싸진다. 세 번째는 도민의 부담은 증가, 도의 재정 부담도 증가된다, 그런데 민자사업자는 앉아서 이자수익만 4,400억원을 가져간다, 이게 딱 문제입니다. 그럼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서 발생할까요?

사실상 당시 2003년에 최초에 시행할 때 도의 재정 자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1조원밖에 예산이 안 되었고요. 지방도에 투입한 예산이 200억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2,50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마창대교를 건설하려면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몰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투자사업을 가져와서 할 수밖에 없었고요. 다만 그러한 상황이 거가대로도 똑같은데, 그럼 왜 거가대로는 2013년 재구조화 이후에 2015년 자금 재조달, 또 지난해 말에 다시 자금 재조달을 할 수 있었냐 하는 부분은 마창대교에 비교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 하면 마창대교는 2010년 11월 26일 잘못된 협약 때문에 기인된 부분이 가장 큽니다. 그때 건설 투자자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넘어올 때 거가대로처럼 승인을 하지 않고 높은 11.38%의 고정금리를 후순위를 선순위로 바꿨더라면 이러한 통행료 문제나 도의 재정 부담은 분명히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국장님의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하고, 또 국장님이 그 문제의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자사업을 해서 민자자본을 끌어오는 것은 방법이 없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에 처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을 맺을 때 굉장히 불리하게 맺었다는 것이죠, 또 불합리하게 맺었고. 그러면 요는 그거잖아요. 협약 변경을 해야 된다, 아까 오전에도 답변이 있었지만 협약 변경을 통해서 어쨌든 통행료를 낮추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씀, 첫 번째로 생각하시는 방안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협약 변경만이 답입니다.

맞습니다.

돌파구입니다. 그런데 협약 변경이 안 쉽잖아요.

물론 안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협약 변경을 통해서 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자금 재조달하는 것들을 그 협약에 명기를 해서 통행료를 낮추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 변경은 당사자가 있는 거잖아요.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주식회사 마창대교 그 지분을 둘이서 나눠 가지고 있는 게 맥쿼리와 다비하나 아닙니까?

예.

다비하나와 맥쿼리가 상응을 해 줘야 협약 변경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도가 협약 변경과 관련된 공문을, 또 협의 요청을 여섯 차례 했다고 답변서에는 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여섯 차례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여섯 차례 가지고 턱 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에서 어떤 행정과 관련된 결단을 하고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소송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가 저는 명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 변경 요구를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보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6회 가지고 턱도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협약 변경하자고, 우리의 요구사항은 이런 것이라고 지속해서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소송이 붙더라도 무언가 근거가 생길 것 아니에요?

6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식적인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외에도 충분히 저희가 여러 차례 만나서도 얘기를 했고요. 구두로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수차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공문서 한 장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예, 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싸울 때 도가 유리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 재구조화나 자금 재조달에 필요한 협약 변경을 해야 된다는 점이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협약 변경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다비하나와 맥쿼리가 응해주지 않으면 강제로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꺼낼 수 있는 게 민간투자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익처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수차례 주장하고 있고, 저는 공익처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사실은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좀 더 지나가면서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것만 띄워주시면 됩니다. 이 자료는 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 자료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공익처분 추진 시민운동본부가 지방선거 전에 경남도지사 후보군과 창원시장 후보군에게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공익처분에 대한 입장을 물어 받은 답변을 정리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후보들이 통행료 인하에 대해 큰 이견이 없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도청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주최한 경상남도 지역 정책 과제 대국민 보고 대회가 열렸었죠. 그때 7대 공약, 15대 과제 이걸 발표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날 이 자리에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국비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어요. 저는 이게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국비 지원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그때 광역교통망 확충 공약 중에서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완공, 국도 제77호선 노선 변경 및 승격과 더불어 거가대교와 마창대교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금액까지 명시를 했어요. 거가대교는 588억원, 마창대교는 228억원 정도를 지원하면 된다고 금액까지 거론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통상적 재정도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연간 228억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아마 분석한 것 같아요, 저는 구체적 데이터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것이 국비로 228억원을 지원해 주면 저는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겠어요?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법률적 근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산, 창원시 때 해양신도시 문제 때문에 1,500억원 정도의 건설비용 부담을 해수부, 정부로부터 지원 받기 위해서 십수년을 노력하더라도 그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할 근거가 없어서 못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이것 역시도 연간 228억원 국비로부터 지원 받는 것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228억원 지원 받기가 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져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마창대교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주요 정당에 요구를 해 왔고요. 요구와 함께 저희가 그럼 이것을 의원님 말씀처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는 고민도 같이 했습니다. 역시 의원님 말씀처럼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도 필요하고, 다른 민자도로와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한 법 개정 작업, 그다음 공익처분과 연관된 민간투자법의 개정, 그와 아울러 실무 단계에서는 한국도로공사도 만나서 도로공사에서 인수해서 다른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처럼 해 달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도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렇죠. 접속도로 포함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교량 부분과 관련된 것은 1,981억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재정 지원만 하는 게 3,420억원을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이게 재정에 대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재정 지원 방식은 그렇게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공익처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공익처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날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공익처분과 관련해서 민간투자법도 개정,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통행료 인하를 추진하겠다, 그다음 관련 용역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모르겠어요,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할 바가 없어서. 어쨌든 이에 발 맞춰 새롭게 출범할 경남도정도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가 책임 있게 제반사항을 저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그동안 경남도에서 추진했던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 왔지만 단기적으로 저희가 했던 것은 전문가 그룹과 함께 TF를 구성해서 인하 방안에 대한 고민도 했고요. 그다음 민간사업자하고는 제가 직접 맥쿼리, 다비하나를 만나기도 하고, 주요 고위 관계자를. 또 주식회사 마창대교를 만나기도 하면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자금 재조달 방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재구조화 방안, 또 자금의 다른 타 투자 방안까지 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사업자와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대통령 공약하는 부분도 병행해서 했고요. 아울러 타 시·도 사례와 같이 봤을 때 전체 이용자의 50%, 출퇴근 이용자의 63%가 창원시민이기 때문에 창원시와의 재정 분담 방안이나 출퇴근 탄력요금제 적용 방안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우리가 의회에서 의원들이 마창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5분 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하고, 또 바깥에서는 시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통행료 인하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것, 저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이런 끊임없는 노력들이 있었고, 이런 이슈를 제기했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 대통령 후보들이 다 사실은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공약으로 걸 만큼 정치 이슈화를 시킨 거잖아요. 그것과 더불어서 아까 표에서도 봤겠지만 도지사 후보들도 전부 다 통행료 인하에 동의하고, 그와 관련해서 재정 지원을 하든 재협약을 통해서든지 통행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다음 또 관계된 도·시의원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전부 다 그렇게 공약도 하고, 저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과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 있는 정치 담당자들이, 또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이 마창대교 문제와 관련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공유하고 공감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언가 하겠다고 공약도 하고 정책화 하겠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저는 큰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발 맞춰서, 사실은 행정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것과 관련해서 이 시기에 어쨌든 책임 있게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고요. 그렇다면 현재 경상남도는 마창대교 통행료, 그전에 아까 부언이기는 한데, 사업 시행자 측에 재협상이라든지 통행료 인하 방안과 관련해서 수차례 만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로 지속해서 공문을 보내세요. 하자, 하자, 재협상하자. 진짜 빠르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것은 진짜입니다. 나중에 혹시,

소송 대응을 위한,

혹여라도 소송에 들어가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진정성 있게 하는 것이죠.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요구안을 담아서 계속 보내는 것이죠. 그와 관련해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렇고요. 인하와 관련해서 향후 어떤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앞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처분이나 국비 지원은 당장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나가고, 당면에 대에서는 민간사업자와 어쨌든 자금 재조달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 등은 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공익처분과 관련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현 상황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주주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자본 구조와 실시협약 변경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공익처분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경남도에 유리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통행료를 인상하면 도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으면 경남도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며, 재구조화를 하자니 사업시행자와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 복잡한 상황에서 공익처분을, 공익처분 심판에 부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는 거예요. 자료화면 띄워 주실래요?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 경남연구원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정확하지 않다, 이해합시다, 그것까지는.

예.

왜냐하면 저는 경남연구원에서 연구한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시 지금 용역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용역결과물이 이 용역결과물과 얼마나 다를지는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경남연구원이 발표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및 재정 부담 완화 개선방안에 따르면 해지 시 지급금을 감안해 협약을 유지하는 경우와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상정해 각각 재정 부담을 비교한 결과, 2020년 기준으로 향후 18년간 통행량 100% 가정 하에 협약을 유지할 경우 재정 부담은 570억원 정도 들어가지만, 협약을 해지할 경우 오히려 4,940억원 가량 환수가 가능한 것으로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기에 마이너스 4,940억원이라는 게 그 정도 편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마창대교를 공익처분하는 것이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라고 봐도 저는 무방할 것이라 보입니다. 이 표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어요. 공익처분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경남도에서 공익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원님, 이 답변부터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익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공익처분을 위한 제반 준비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예,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이 용역이 왜 한계가 있냐고 말씀드리면 이 용역보고서의 앞에 보면 가정과 전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협약 상의 재무모델을 토대로 단순히 유불리만을 검토한 것인데, 그 재무모델은 뭐냐 하면 통행량이 협약된 대로 100% 유지되고, 그리고 통행료 수입이라는 것은 2022년 500원, 2030년 500원 올라서 최종적으로 소형차 3,500원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위에 보시면 통행료 총 수입이 9,250억원이 되어 있는데, 지난해 경남연구원에서 다시 통행료를 재추정한 결과 현재 90%밖에 되지 않고요, 협약의. 아울러 저희가 협약을 해지하게 되면 통행요금을 올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현행 유지나 현행보다 내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구간을 따지게 되냐 하면 현재 ‘할인없음’이 통행료를 올릴 때이기 때문에 할인을 가정한다면 40%, 50%, 즉 6,400에서 5,500 구간, 약 6,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의 통행료 수익밖에 발생 안 하고요. 또 이 전제에서 고려하지 않은 게 뭐냐 하면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협약을 해지하게 되면 협약 해지에 따른 해지지급금만 산정했지, 지급금을 조달함에 따른 이자비용이나 금융비용, 공익처분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요. 특히나 이 협약 해지의 시점이 202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2022년이고 실제 공익처분이 이루어져서 협약 해지가 된다면 행정소송과 국제중재법원을 가게 되면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처분 가능한 총 수입은 이보다 훨씬 더 절반으로 줄어들겠죠. 따라서 지금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검토 내용 결과는 저희가 다음에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없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용역결과보고서 공개 안 하실 거예요?

의원님께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외부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있기 때문에.

예,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좋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향후 공익처분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경남도의 의지와 결단을 묻는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남연구원에서 마창대교와 관련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본래 마창대교 사업 재구조화 방안 사전검토라는 이름의 연구용역으로 당초 올해 5월 말 연구가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죠?

예.

그런데 이 연구용역의 완료 시점이 7월 말로 연기되지 않았습니까?

예.

갑자기 완료 시점이 연기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가장 큰 이유는 이것을 전담하던 연구원께서 2월 말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분께서 마창대교는 쭉 여러 해에 연구를 했는데 새로운 연구원으로 교체되면서 연구과정에서 아마 다소 간에 지연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 경남연구원에서 저희한테 해지 시 지급금의 정확한 산정과 최근의 금리 변동 등을 고려해서 좀 더 정확한 연구가 필요하다 해서, 연구원 측에서 저희한테 7월 말까지 연기를 요청해 왔습니다.

요청이 들어왔던가요?

예.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예, 그대로 받아들이고요. 그런데 저는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연구용역의 결론이 나는 시기까지 정해져 있고 과업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과업기간을 굳이 2개월 연기를 한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 때문에 제가 한번 의심을 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A라는 용역의 결과가 분명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당선된 지사의 의지와 입장들을 확인하고 싶어, 일정 정도. 그래서 의지와 입장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 용역의 결과를 소위 말하면 새로 당선된 도지사의 입장에 맞추어서 용역 결과를 쉽게 말하면 A를 A-1로 변경하려고 하는 시간벌기용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을 한번 해 본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의심 안 해도 되겠죠?

의원님, 그만큼 제가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아니 국장님 머리가 좋지는 않은데 다른 분이 좋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그것 고려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요. 지금 여러 가지 박완수 당선인이 인수위원회 인선을 마치고 인수위원과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각종 보고도 할 것 아닙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마창대교와 관련된 부분들을 꼭지로 해서 혹시 인수위원회나 아니면 여기에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민자도로 전반에 대한 현황은 보고를 드렸고요. 인하 방안이나 공익처분의 주요 검토사항들은 아주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추가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추가로?

예.

어쨌든 추가로 보고를 드려야 될 지점은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사안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 공약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당선인 역시도 공익처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일정 정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통행료 인하와 관련된 의지는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장이 있는 만큼 우리 부서나 이것 책임지고 있는 행정·집행기관에서 어쨌든 마창대교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임기가 아니고 정말 빠르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 부임하시는 박완수 도지사 당선자에게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현재 당선인 같은 경우는 공익처분과 관련된 입장을 물으니까 분쟁 최소화, 재정 부담 최소화를 전제로 공익처분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 입장을 한 번 더 꺾어서 해석을 해 보면 정부 지원이 없다면 공익처분을 고려하지 않겠다라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로 읽히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확한 의중은 모르겠어요, 그 문서의 표현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마창대교의 통행료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와 상관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경남도가 하는 사업이고 경남도가 주무관청이고, 그렇죠? 이 문제가 생겼으면 주도적으로 풀어야 될 관청은 경남도입니다. 그래서 경남도청, 그리고 도지사의 입장과 결단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민의 요구가 지금 가장 높이 일고 있고, 그다음에 정치 환경적으로도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공익처분에 대한 부분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이 시기에 이 문제를 털고 가지 않으면 저는 시기를 잃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이 가장 적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집행부서에도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또 새로 부임하시는 도지사님께서도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도록 어쨌든 뭔가를 자꾸, 하여튼 몰아가야 될 지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의 의지나 결단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시죠.

아마 요금 인하와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사업 재구조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재구조화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카드가 공익처분이고요. 하지만 공익처분은 정말 면밀한 준비와 검토와 대응 전략을 마련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 11월 26일에 그 변경 협약만 없었다면, 그때 좀 더 충분히 고려하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만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사업자에게 끌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공익처분의 용역결과, 용역의 과정, 준비과정들을 더 면밀히 찾아볼 것이고요. 거기에 나온 결과에 따라서 정확하게 보고를 드려서 정확한 판단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 그 당시에 사실은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그게 실력 부족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집행부의 실력 부족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정보가 저희는 부족했고, 민간사업자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대칭의 정보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해 내는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익처분도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일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손실보상금 부분입니다. 일산대교도 경기도는 2,000억원에서 3,000억원만 주면 된다고 하지만 상대적인 국민연금은 7,000억원을 요구하고 있고요. 용인경전철 사례를 보더라도 해지 시 지급금은 5,100억원밖에 안 되었지만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2,600억원을 줬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볼 때 충분히 리스크를 검토하고 가지 않으면 오히려 공익처분이 우리한테 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처분이 편익을 제공할지, 공익처분보다 더 유효한 방법이 있으면 저는 그 유효한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의 재협상, 재구조화가 저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공익처분을 통해서 가야 되고 그와 관련된 명분을 자꾸 쌓아가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법정 소송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뭔가 키를 쥘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손실보상금 이것을 다 떠나서 228억원 하더라도 삼천몇백억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보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재정지원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올려주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하면. 그래서 그런 것들로 했을 때 그런 재정지원금과 공익처분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소송을 통해서 어떤 손실보상금이 정해진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만약에 비춰봤을 때 어느 것이 더 많고 적음에 대한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법원이 결정을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객관적인 분석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현재 마창대교가 전국에서 제일 비싼 통행료에 또 잘못 설계된 자본 구조를 가진 교량이라는 오명을 씻어내어 주기를 경남도에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 국장님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청을 대상으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되어서 퍼뜩퍼뜩 좀 지나갑시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창원 내서중학교 내 유휴시설을 공동체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는 내서 지역 주민들의 오랜 요구에 대한 교육청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의원 당선되자마자 4년 내내 줄기차게 요구한 것인데, 이게 아직까지 제대로 된 시행이 없어서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시죠. 저 공간은 아시죠? 내나 위치 사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서중학교와 상일초등학교가 있고 그 안에 빨간 박스가 문제의 공간입니다. 저 공간이 4층의 건물이고 1999년도에 지어졌어요. 저 안에 보면 28개의 교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28개의 교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사용하기로는 모르겠습니다. 언제 이게 태권도부로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4층 건물로 되어 있고 28개 교실이 있으며 내서중학교와 상일초등학교의 맞닿은 가운데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별관동은 상일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로 지어졌으나 이후 학생 수가 줄면서 일부 교실만이 방과후교실이나 돌봄교실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동안 공간 대부분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로 방치되었고, 2020년 3월에는 창원예술학교 이전이 추진되었으나 청소년과 지역민이 두루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주민들의 요구가 더 우세해 예술학교 이전은 무산되기도 했고요. 단설유치원을 한번 고민을 했다 그것이 무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용도로 계획만 했다가 사실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료 다음 쭉쭉 보내 주시죠. 계속 넘겨주세요. 이게 안에 실내의 공간입니다. 굉장히 쓸모 있는 공간이고요. 계속 넘겨주세요. 이게 다인가요? 저 안에 있는 공간들이 사실은 쾌적한 공간이기도 하고, 물론 새로 지으려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지만 저런 공간들이 10여년 넘게 그냥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공유재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 책무도 교육청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들을 10년 넘게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도민들에게 내지는 교육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에게 큰 실례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저렇게 넓고 쾌적한 공간 대부분이 비어 있고요. 1층 2개 교실이 태권도부 훈련공간으로 사용되고 있고, 2층 2개 교실이 내서마을학교 목공체험실로 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24개 교실은 유휴공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내서중과 상일초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가 참여한 가운데 건물을 어떻게 새롭게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사전기획용역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전기획용역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경남교육청이 공간 활용을 위해 내린 조치가 있습니까?

저희 내서중학교 별관동 활용을 위해 사전기획용역을 2020년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였습니다. 사전기획용역 결과 마을결합형 교육공동체 공간으로 활용하되, 시설 사용은 교육청이, 관리 및 운영은 창원시로 제안되었습니다. 이후에 창원시와 내서중학교 별관동 조성에 관해서 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사업에 대한 공감대 부족, 예산 등 여러 문제로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에, 벌써 2년이 지났어요. 사전기획용역이 끝났고 또 2년 가까이 별관동 활용에 진척이 없었다는 말로 저는 들립니다. 이는 공유재산 관리와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서 교육청의 노력이 다소 아쉽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국장님, 최근에 제가 관련 부서를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이 별관동을 ‘가칭’ 이렇게 해 놨어요. 경남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추진계획이 수립되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단계이죠?

현재 담당 부서에서 결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현재 담당 부서에서 교육감님의 결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을 바라보며) 교육감님, 결재 안 하셨어요? 보고를 못 받으셨나요? 교육감님, 결재 못, 보고를 못 받으셨어요? (

집행부석에서 – 받았습니다.) 받았습니까? 결재하셨어요? (

예, 현재 도내에는 청소년을 위한 학습과 쉼이 가능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스스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우리 청소년만의 공간이 부족합니다. 가칭 경남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은 놀이마루, 창의마루, 학습마루, 미래마루라는 네 가지 테마로 청소년 스스로 학습을 조직하고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청소년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6월 중에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7월부터는 설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8월에 재정계획심사를 통해서 2024년 9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및 지역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마을배움터가 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창원시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경남 학교공간 혁신 선도적 모델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공간과 관련해서 사실은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담당부서에서 지난번에 사전 용역 기획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개략적 계획을 수립한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공간과 관련해서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TF팀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어쨌든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들은 의견들은 수렴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행정이 할 수 있는 이런, 지금 이 공간을 그러면 어떻게 시행할 거냐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추경이 언제쯤 있어요?

7월에 예산안 심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월에 추경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7월 추경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가칭 경남 청소년 복합문화공간 조성 추진을 위한 용역비라도 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검토가 아니고 해야, 이게 집행을 하고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7월에 사실 추경에 반영하기는 TF팀도 운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금 일정이 있어서, 여하튼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네요.

예.

그럼 올 12월에 전체 사업 예산을 편성할 건가요?

아직도 2회 추경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내년 2023년도 본예산에는 사업을 반영토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어쨌든 용역비라도, 사전 기획비가 되었든 간에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는 종자 씨앗이라도 심어 놓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고, 교육감님께서도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조금 전에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에는 어쨌든 이 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100% 믿고, 제가 선거에서 당선이 되었으면 공적인 자리에서 챙겨볼 텐데 이제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국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께서는 3선을 달성하신 후 기존에 해 왔던 교육정책들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게 하고 기반을 닦는 데 힘을 쏟겠다는 지향점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교육감께서 밝히신 지향점과 같은 맥락으로 내서중학교 별관동도 계획 단계에 머물지 않고 청소년과 주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 공간으로 하루빨리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저는 지난 4년간 창원 내서지역 주민들을 대의하는 도의원으로 지역현안들을 살피고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교육현안들을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가졌던 포부나 의욕만큼이나 산적한 문제들을 모두 매듭짓지 못한 것 같아 도민과 지역주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의정활동에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디서든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제3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