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철규 의원 5분자유발언

기획조정실장 하종목입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조직 개편 전에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서 추진했던 업무는 개편 후에 업무와 함께 인원이 같이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이관되어서 각 담당별로 기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 변동은 있었으나 업무 누수나 공백 등 도민들에게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빅데이터, 통계데이터 분석 업무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한 정보통신담당관 업무는 기존에 있던 행정 정보 시스템이나 이런 운영을 하는 정보와 관련한 사항과 도와 시군 간의 통신망, 즉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신 업무, 정보보호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통신담당관실 내에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전문 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빅데이터 분석 전문 교육을 이수한 직원이 지금 현재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는 빅데이터센터 내에도 세 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필요하다면 우리 도에서도 다른 시도에서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기제 채용과 또는 전산직 중에서도 전산직류가 아니라 데이터직류, 데이터를 전문으로 하는 직류, 직원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인사나 조직부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전문 인력 확보에도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작년 7월에 개소해서 1년 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먼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센터에서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제공하는 그런 업무하고, 두 번째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대로 빅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는 도나 시군 등 관련 기관에서 의뢰한 수행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수행과제를 작년부터 1년 동안 14개 과제를 수행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도민 대상 교육은 작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총 259명이 수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분석 이용횟수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사용자가 월 평균 7.4명에 불과하다, 이런 것은 평균적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그분들이 한 번만 왔다가 안 오는 게 아니라 매일 재방문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사람이 7명이다 이게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재방문해서 이용횟수가 현재까지 총 누계는 378회, 월 평균 한 30회 정도, 이것도 물론 적은 수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작년 7월에 개소해서 기간이 아직 얼마 안 되었다,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홍보가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1년 여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던 노력은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를 먼저 구축을 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동남지방통계청이나 부산, 대구 등 인근 지자체에도 빅데이터센터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와의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한다든지, 부울경과도 함께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빅데이터센터를 지금 대학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학들과 협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센터를 홍보도 하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고, 대학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의료나 복지 등 실제로 필요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을 앞으로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들도 어릴 때부터 빅데이터, 데이터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저변을 넓히기 위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홍보, 아직까지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군데 방문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곳을 방문해서 학교 학생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도 홍보를 더 열심히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빅데이터센터를 경남연구원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은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겸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세 분이 팀장 1명에 팀원 두 분이 운영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팀장은 총괄적인 업무를 하고 있고, 팀원 두 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 한 명씩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업무 1명,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직원 1명, 이렇게 2명이 각각 분석 업무와 교육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빅데이터센터 이용률이 당연히 더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통계청이나 부산, 대구 등 인근 지자체 빅데이터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더 공고히 강화해 나가고, 특히 이용자가 중요한데 이용자들이 재방문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소식을 한번 방문한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학과의 협력 체계,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홍보 활동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외에 대학생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그리고 취업 준비생 등 각 일반인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수요를 받기도 하고 그분들 개개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이 신청을 해서 데이터 교육을 받고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수요를 통해서 저희가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보다 현장에 밀착된, 취업에 필요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지역의, 도농이 복합되어 있는 저희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도의 농업기술원과 연계한, 농민을 대상으로 한 단체 집합 교육 또는 산업 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서 그 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분야 등으로 확대를 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데이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균형발전국장 안태명입니다.

예. 이번에 의원님 추천 덕분으로 잘 읽어봤습니다.

제가 보고서의 결론을 요약해 보니까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특화 산업 육성에 정책 초점을 두어야 한다, 그리고 자생적이고 차별적인 산업에 정책 역량을 기울이되 인접 지역의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과 또 주변 중소도시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조의 협력 체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지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방산, 원전, 항공 우주 등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또 맡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서부 경남에 있어서는 항공 우주 산업이 특화 산업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의 중요한 한 축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들어선다고 지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서부 경남과 경남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 우주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인 항공우주청이 사천에 설립된다면 서부 경남은 명실상부한 국내 항공 우주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관련 연구기관의 추가 이전, 기업 유치, 복합 정주 여건 조성 등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서 지역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항공우주청과 우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엄연히 다르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주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8월 17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 회견 시에,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월에 우주 산업 클러스터 후보지로 통보된 우리 경남의 위성 특화 지구, 또 전남의 발사체 특화 지구의 양극 체제에서 대전을 연구 인재 개발 특화 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삼각체제를 구축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대전의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고 만약에 판단되면 우리 도와 전남의 사업을 결정한 후에 향후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도의 사업 계획과 겹치지도 않고, 또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우리 도의 사업 계획이 침해, 축소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항공우주청은 대통령 선거 기간과 인수위 국정 과제 검토 과정에서 대전 지역에서 항공우주청 대전 유치와 또 우주청 분리 설치 주장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는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이 국정 과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확정된 만큼 유치와 분리에 대한 어떠한 재논의도 타당하지 않으며 또 설득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항공우주청 추진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항공우주청 사천 설립이 확정된 만큼 앞으로는 조기 설립에 중점을 두고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닙니다. 뒤통수 맞은 게 아닙니다. 과기부의 우주 산업 클러스터 특화 지구 계획은 기존의 인프라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국가 우주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또 산단 조성, 연구 개발 등의 지원을 통해서 산업체 유치 및 혁신 역량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항공 우주 업체가 집적화된 우리 경남이 위성 특화 지구로 지정된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남 고흥을 중심으로 한 발사체 특화 지구 지정과 함께 과기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주 연구 개발이 특화되어 있는 대전이 사업 계획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향후 추가 지정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향후 세 곳 모두 특화 지구로 지정된다면 상호 연계를 통해서 우리나라 우주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국가 정책에 적극 활용해서 우리 경남의 우주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의 사업 계획이 축소되거나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초 정부 차원에서는 한 곳으로 선정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천과 경남 마산의 지역 간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서 경남 마산과 인천, 두 지자체로 그렇게 선정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당시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명목으로 해서 부산항의 인지도가 높다 보니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부산항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진해 쪽에 있으니까 진해신항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지금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항공우주청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은 항공 우주 산업의 중심지로서 항공우주청 유치를 위해서 340만 도민의 염원을 담아서 적극 노력한 결과 국정 과제에 항공우주청 경남 사천 설립이 포함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이제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을 위해서는 도민의 단합된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조기 설립에 중점을 두고 포럼 개최, 지면 광고, SNS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도민들에게 적극 알리고 또 도민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과 또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공우주산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도와 사천시는 각자의 적극적인 역할과 상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는 중앙 단위의 정무적 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또 사천시는 정주여건 개선 등 기반조성에 중점을 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항공우주청 설치를 위한 실무적 논의를 위해 도와 사천시를 중심으로 항공우주청 설치 실무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 TF에는 도, 사천시, LH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각 기관마다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항공우주청 설립과 관련해서는 실무 TF를 중심으로 우리 도와 사천시가 원팀으로서 적극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날 지사님의 지시에 의거해서 저희들은 항공우주청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거, 또 상업공간 등을 포함하는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규모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추경에 사천시에서 용역비 3억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이 용역비 3억원을 활용해서 먼저 첫 후보지 추천 용역, 또 두 번째는 도시발전 전략 수립 용역을 저희들 9월 달부터 내년 5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용역추진 전 과정을 세밀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항공우주청 입지 담당 중앙부처와 적극 연계해서 항공우주청 조기 정착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예, 들어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2년 9월에 스웨덴의 세계적인 조선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현대중공업에 세계 최대 규모의 크레인을 해체비용 부담 조건으로 1달러에 매각할 당시에 스웨덴 주민들이 눈물로 환송했다는 데서 유래한 표현으로 스웨덴 조선산업 몰락을 상징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말뫼는 조선산업 몰락 이후에 혁신을 통해서 첨단산업도시로 탈바꿈하였고, 그 변화의 원동력에는 정부의 미래 비전 제시도 있었지만 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낸 것이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는 말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사천시민, 나아가 전 도민과 함께 항공우주청 조기 설립과 항공우주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는 서부경남이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재 과학기술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특화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지원을 위한 주요 인프라 중의 하나로 종합지원센터인 위성제조혁신센터 구축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성제조혁신센터는 국제회의장, 또 항공우주 관련 혁신기관과 스타트업의 입주공간, 기업의 공동장비실 등 말씀하신 항공우주컨벤션센터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저희들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참 섭섭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저희들이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산업클러스터는 기존 우주산업 항공 인프라가 집적된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는 그 우주산업 분야 최대 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소재하고 있고, 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우주부품시험센터,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우주 분야에 특화된 혁신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등 관련 인프라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과기부는 지난 7월에 우리 도를 우주산업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 후보지로 선정한 바 있고, 또 오는 10월경에 국무총리 산하 국가우주위원회를 통해서 특화지구로 최종 지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우주산업클러스터 특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우주산업클러스터 조성 용역을 실시하였고, 또 지사님, 경제부지사님 주재 보고회, 또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는 등 사업을 철저히 사전 준비해 왔습니다. 과기부와도 적극 협의해 왔습니다. 우리 도가 위성 특화지구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과기부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주산업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특화지구 지정과 함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예타 통과를 위해서 앞으로 과기부와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더 열심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앞에 박남용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산업클러스터 조성 문제하고 지역 인재 채용 육성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인재 육성이 지역 활성화의 지름길이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들이 또 부족한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 의원님께서 저에게 과찬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빅데이터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임철규 의원님이 그 분야의 전문가이시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조언과 또 필요한 정책에 대한 도움을 주시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항공우주청 관련해서 앞에 우리 균형발전국장이 답변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우주청 설치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전에도 공약으로 약속을 하셨고, 당선자 신분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 취임 이후에 저하고 세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두산에너빌리티에 오셨을 때 저하고 통화를 통해서 대통령께서 저에게 빨리 항공우주청이 사천에서 삽을 뜰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거기에 공감하면서, 우리 경남이 해야 될 일은 준비하니까 중앙정부에서 조속하게 절차를 진행해 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두 번째는 도지사들과 만찬 간담회를 대통령과 하실 때 그때도 제가 대통령님께 우리 도민들의 큰 바람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조기에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공감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제일 최근의 일입니다. 부산신항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무역협회나 비상경제대책회의죠. 거기 석상에서 제가 항공우주청 설치와 관련해서 공식 석상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와 과기부 이렇게 각 부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정기국회, 금년 9월 정기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이것이 절차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제가 대통령께 드렸는데 대통령 말씀이, 이 항공우주청 설치와 관련해서 전체 각 부처 장관 관계자 회의를 했었는데 항공우주청 설치를 단순한 행정기관 설치로만 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넓혀 가지고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큰 프로젝트로 가겠다, 그래서 항공우주청 설치를 미국의 나사와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일반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완전 전문가들이 배치가 돼서 평생 그 항공우주청에 근무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우주산업이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런 행정조직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 불변의 사실은 대통령께서 수차례 사천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또 우리 경남도 사천을 중심으로 한 진주 서부 지역에 대한민국의 항공우주산업의 70%, 66% 이상이 밀집돼 있다는 사실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든 저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항공우주청만 올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만 올 것이 아니고 R&D 기관이라든지 또 항공우주 산업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우리 서부경남에 밀집해서 항공우주산업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 나갈 생각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삼각체제 이야기는 항공우주연구원이 대전에 있다는 것은 그것도 사실 불변의 사실입니다,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경남 입장에서 부정할 수는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지역안배 차원에서 삼각체제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산업적인 측면은 우리 경남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R&D 기능도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질문하신 한 서너 가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구유출 문제와 인구절벽에 관해서는 사실 자연감소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대한민국 인구도 이제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고, 우리 경남도도 그동안 계속 증가하고 정체 상태에 있다가 2018년도부터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인구가 줄어들고 청년이 떠나는 가장 주요한 것은 자연감소 이것은 아마 쉽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한 것이 한 두세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일자리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정주 여건, 그 지역이 얼마나 생활하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갖추고 있느냐? 예를 들면 교육이나 문화나 의료나 복지 분야에서 그 지역의 품격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여가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여가를 즐기고 자기 인생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앞으로 걱정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구 유출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은 최근에 우리 경남에서 청년이 굉장히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역 산업의 침체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이후에 우리 경남의 산업적인 침체와 인구 유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조선 산업이 그 당시부터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거제를 중심으로 하는 조선 산업이 어려워져서 거기에 있던 근로자와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게 되었고, 그다음에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정되는 원전 산업 이게, 우리 경남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조선 산업도 대우조선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주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일자리보다도 오히려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조선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원전 산업도 새 정부의 활성화 정책에 의해서 생태계 회복이 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수주도 앞으로 많이 늘어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공우주 산업이, 조금 전에 우리가 논의를 했지만 지역의 특화 산업으로 발전하면 우리 경남이 과거와 같은 산업적인 희망을 다시 가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떠났던 청년과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경남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경남의 일자리 제조업, 조선업을 비롯해서 조선 경기의 등락에 따라서 인구가 유출되고 빠지고 하는 부분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서비스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을 좀 활성화시켜서 고정적으로, 오히려 일자리 창출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 창출 효과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경남의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게, 또 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어촌 대책 문제인데요. 사실 보이지 않게 지구온난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인 노력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인간 생태계도 그렇지만 농업 환경이라든지 수산업 환경이 굉장히 보이지 않게 많이 변화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업 분야의 아열대 작물이라든지 농업 기반 시설도, 이번에 태풍이 지나갔습니다만 수해도 이제 과거와 같은 그런 수해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1시간에 110㎜가 오는 이런 기후변화를 맞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나 농업 기반 시설도 대비를 해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에 밀양 같은 경우에 스마트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관계없이 농업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부분들이 기후변화에 농업이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산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시스템이라든지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이런 것도 확대해 나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 말씀하신 내용이 항공우주 산업 인재 양성은 여러 의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는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 육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어느 대기업의 대표께서 산자부 장관하고 대통령하고 저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느 대기업의 총수에게 지방에 100만 평의 땅을 제공할 테니까 가서 투자를 좀 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총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투자하는 건 문제없다, 우리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인력이 안 내려간다고 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수도권에 있는 인재들이, 인력들이 지방으로 안 내려오려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수 없다. 우리 지역 차원에서 인재 육성을 위해서 항공우주 인력에 대한 우수한 인재도 육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의 인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학교 총장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경남의 특화 산업, 항공우주라든지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대학원 과정을 이제는 각 대학교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리 총장님들하고 같이 한번 의논을 해 볼까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남강댐 취수능력 증대사업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 입장은 취수능력 증대사업 자체의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피해 대책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경남도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월에 관계 기관 협의도 진행을 했고, 그때 우리 도도 지속적으로 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점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강댐 상생 협력 민관 협의체도 금년 4월에 발족되어서 운영 중에 있고, 어쨌든 지속적으로 우리가 남강댐 하류 종합 대책에 대한 용역도 올해 10월에 발주할 계획이고 해서 남강댐 취수능력 증대사업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우리 도민들의 피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용역을 통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철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