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임철규 의원 발언
박진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9일 서울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취업률 향상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문 직업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유동 거창대학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총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유동 총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3일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 교무처장 강호근 사무국장 신민철 산학협력단장 이관희 국제협력원장 윤경섭 산학취업센터장 염태영 교수학습지원센터장 이영숙
박진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경남도립거창대학총장 박유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대학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대학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올해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정부 재정지원사업 7관왕을 달성하였고, 5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도립대학 취업률 1위를 달성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제안은 지역인재 양성과 대학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호근 교무처장입니다. 신민철 사무국장입니다. 이관희 산학협력단장입니다. 윤경섭 국제협력원장입니다. 염태영 산학취업센터장입니다. 이영숙 교수학습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2_기획행정행감_2차 1 주요업무보고(경남도립거창대학)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각 학과별 취업률 2개년 정도 부탁드리고요. 3년간의 MOU 체결 현황과 창업보육센터와의 운영 실적을 제대로 된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년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 위원님 먼저 손을 들어서,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박유동 총장님, 교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동원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 중에 조금 전에 훌륭하신 교수진, 현장실습장, 장비 잘 봤습니다.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거창대학은 5년째 신입생 달성률을 100%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 지방대학의 전국 추이를 보면 전국 미달 학과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존폐 위기에 처한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총장님, 이 신입생 모집 100%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총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학과 구조조정을 3개를 했습니다. 먼저 컴퓨터공학과를 없애고 스마트귀농귀촌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스마트귀농귀촌학과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이 입학 대상이 아니고 전체 성인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학령기 인구는 어차피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이 더 이상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100% 충원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인학습자 은퇴를 했다든지 아니면 귀농귀촌을 했다든지, 경력 단절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대학의 학생으로, 수요자로 바꿔나가야 그 학령기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대학이 막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앞으로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결국은 우리 산업 분야에서 꼭 필요한데 젊은 아이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용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결국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게 대학의 위기를 타개하는 하나의 대비책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동안 신입생 100% 충원한 것은 그런 대학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동원위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졸업과 취업이 중요할 겁니다. 학과별 취업 현황을 보니까 간호학과가 90%이네요. 다른 타 학과도 취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어렵게 입학해서 문제는 취업에...
박진현위원장대리
최동원 위원님, 마이크가 꺼지신 것 같아요.
최동원위원
간호학과가 90%로 아주 높고, 대부분 타 학과와 달리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높은 취업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렵게 입학해서 문제는 자퇴, 제적자수가 2021년도에 90명, 2022학년도 9월 30일 기준으로 33명인데 아마 12월 말쯤 되면 이것보다 더 높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퇴와 제적자수가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대학은 입시가 중요하고요. 일단 어렵게 모집한 그 학생들을 중간에 이탈하지 않도록 잘 가르쳐서 취업하는 게 대학의 고유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중도 탈락 비율이 9%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교무회의 할 때마다 중도 탈락 방지를 위해서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거의 1:1 매칭을 해서 상담을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9% 정도 중도 탈락률이 생기는 것인데요. 그것은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국립경상대라든지 국립대의 중간 이탈률이, 거의 중간에 그만두는 비율이 20% 정도 됩니다. 그런 데 비하면 저희 대학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고요. 중도 탈락이 다른 도립대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9% 정도 이탈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들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그런 어떤 노력은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아마 학교생활에 대한 에 부적응, 그다음에 적성이 안 맞아서 도중에 포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 총장님, 이 부분은 학생들이 낯선 곳에 와서 생활에 적응 못 하는 부분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한다든지 해서 잘 적응하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또 적성에 맞지 않은 부분은 본인이 안 맞으면 이 문제를 풀기는 쉽지는 않지만 좀 관심을 갖고 더 집중해서, 하여튼 어렵게 입학했는데 졸업이 될 수 있도록 교직원분들이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24일 자 경남일보 기사 내용인데요. 거창군수님이 “거창대학을 4년제 승격 완료하겠다.”고 한 기사를 혹시 봤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그게 구인모 거창군수의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동원위원
예,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시는지, 또 군수님과 이 내용을 의논을 하셨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거창군수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공약 자체가 나쁜 공약은 아니라고 저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꼭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게 이 대학이 잘 가는 길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4년제, 그러니까 2년제에서 4년제로 전환한 대학 중에서 몇 개 대학들은 전환되고 나서 상태가 더 바빠져서 오히려 재정 지원이 제한되게 된다든지, 학교의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 대학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수님 공약 잘못된 것 아닙니다, 군수님 공약 실현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문대이지만 간호학과를 4년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항공정비과 같은 경우는 3년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4년제로 전환이 답이 아니고, 2년제 전문대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4년 과정, 3년 과정,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오히려 그게 더 대학의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고, 또 군수님 공약이 이미 간호학과를 4년제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실현이 된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서로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맞습니다. 4년제를 이렇게 바꿔서 학교의 이미지를 올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거창대학이 원래 가지고 있는 특성, 그다음에 매력은 사실은 단기간에 교육해서 취업할 수 있는 강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4년제가 능사는 아니거든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최동원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학과가 간호학과 같은 것은 필요해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은 기존 학과를 변경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필요 이상의 교육을 4년제로 할 경우에 학업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투입 예산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결과에 따라서는 우리가 보다시피 2년간 4년 학생과 같이 공존하게 되면 이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어요. 이것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으로 인해서 면학력이 떨어지고 갈등이 학생들끼리 조성이 되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학과를 신설할 때는 간호학과, 좀 특이한 학과, 이런 것 필요로 하는 학과에 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4년제로 무조건 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지방대학 존폐 위기에 몰린 대학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보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따라갈,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잘 판단을 하시고, 혹시 4년제 학과를 신설할 경우에는 도와 우리 의회에도 충분히 의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안녕하십니까? 밀양 출신 장병국입니다. 총장님, 고생 많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내년 3월에 퇴직하시면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려도 실행이 안 될 것 같은데,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아니요,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누군가는 총장을 할 것이고요. 오늘 대학 교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다 그죠? 어제는 제가 발언을 안 했는데, 오늘은 제가 거창대학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다섯 가지만 질의를 드리는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총장님은 잠시 쉬고 계시고, 소방·전기기술 분야에 조철효 계열장님, 교수님 오셨는가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수업입니다.) 수업입니까? (
– 예.) 소방·전기 이 계열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실 분 있습니까? (
경섭
윤경섭국제협력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장님 잠시만 앉아 계시고, 여기 소방·전기 분야 이 계열에 아이들이 현재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할 때 여기는 2년이죠?
예, 2년입니다.
장병국위원
자격증은 뭐 따가지고 나갑니까?
경섭
윤경섭국제협력원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소방설비기사 전기가 있고, 기계가 있고, 그다음에 위험물, 지금 학과에 개설된 교과목을 가지고 합니다. 위험물 자격증, 산업기사 자격증하고, 다음에 일부 산업안전기사 그런 계통입니다. 주는 설비, 소방 전기하고 기계 그걸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 전기 전문이 아니라 소방 전문이다 그죠?
경섭
윤경섭국제협력원장
그렇죠. 저희들 전공이 2개가 있거든요. 전기 전공이 있고, 소방방재 전공이 있고. 전기 전공은 전기기사하고 소방 전기 설비기사 2개를 타깃으로 하고 있고, 소방방재 전공은 소방설비 기계하고 전기 2개 자격증을 타깃으로 해서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습니까?
경섭
윤경섭국제협력원장
예.
장병국위원
우리 전문 분야의 학과는 현장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학과여야 하거든요.
경섭
윤경섭국제협력원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진출한다면 소방공사업 하는 회사이거나 아니면 소방관리업 하는 회사에 전기, 기계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하기는 쉽니다, 그죠?
경섭
윤경섭국제협력원장
그렇죠.
장병국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성장 배경을 보면 진출했을 때 이 사람들의 급여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거의 동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해도 장래에 희망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 전기나 소방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인 기술자 양성 위주로 여기서, 4년제 대학 같으면 학문 위주지만 2년제 대학 같으면 실질적인 기술 위주의 교육이 꼭 필요치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섭
윤경섭국제협력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는 것이 지금 거의 자격증 위주로 모든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이론강의 개념으로 하지 않고, 전기 전공 같으면 전기기사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의 학원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자격증이 현장 기술하고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소방도 거의 책 자체가 산업기사 자격증 책을 가지고 아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면 소위 말하는 애들이 적어도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나가면 월급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그 자격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격증은 당연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자격증만 가지고 밖에 나가면 최저임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2~3년 안에 거의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빌려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어렵지만 요새 젊은이들이 잘 수용 안 하려고 할 텐데, 이 전문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전기 기술, 소방 기술, 특히 기계 소방 같은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용접 분야거든요. 전문학교를 나와서 용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부드리는 것은 거창대학에 이 소중한 학과가 있고, 소방 기술 인력 중에 내진설계와 관련해서 기계 소방의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그에 따라서 우리 대학에서 미리 좀 준비해 주고, 학생들을 설득해서라도, “너희가 이 기술을 취득했을 때는 장래에는 확실한 희망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취직 안 해도 돼요. 자기 사업 다 해도 됩니다. 그런 사람들 용접봉 들고 나가면 하루에 40~50만원 받잖아요. 전기기술자들 이번에 포철에서 전기 사고 났을 때 하루에 180만원씩 일당 준 거 알죠?
경섭
윤경섭국제협력원장
예.
장병국위원
기술자들, 지금 실질적인 현장 요원들이 없단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전문학교답게 그런 분야로 관심을 좀 전환해 주실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학문적인 것은 현실하고 잘 안 맞거든요. 그거는 4년제 대학, 대학원 이런 데서 하고, 전문학교에서는 실질적인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해 봐 달라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섭
윤경섭국제협력원장
예,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부탁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신민철 국장님이십니까? 계약 업무 국장님이 하십니까? (
민철
신민철사무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은 대학의 예산, 회계, 지출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용역공사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자료 제출하신 분이 누구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료 제출은 우리 사무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자료 제출은 제가 뽑았습니다.)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러면 국장님께서. 도의원한테, 뭐라 말해야 됩니까? 민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 고발성 민원이 있어요, 우리 거창대학과 관련해서. 제게 자료 제출한 내용이 뭘 보고자 하는 줄 알고 계시죠?
저희들 수의계약 내역하고, 전체 계약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전체 계약 내역은 실제로 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수의계약이, 여기는 동네가 좀 작잖아요. 이 작은 동네에서 업을 하고 있는 지역민들도 조금 수가 적을 겁니다, 여기 군 지역이 되어서. 그렇다면 서로 뻔히 알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만적 민원들이 발생이 되고, 그에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걸 좀 밝혀 달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세부적으로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민철
신민철사무국장
제가 수의계약을 일부러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지금 체크된 자료를 가지고 바로 이 감사장에서 설명을 드릴 수도 있는데, 쪼개기식 이런 것들은 정말로 삼가야 됩니다. 1,000만원 밑으로, 900만원, 800만원 이렇게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가고 있어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앞으로는 좀 유념을 하셔서 수의계약을 위한 계약 이걸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또 한 업체에 집중해서 계약하는 이런 방법도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행감을 통해서 드리는 겁니다. 수용 안 되시겠습니까? 밝힐까요?
민철
신민철사무국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 그런 점이 추호도 없도록 유의해서 살펴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계약 부분이 지역민들한테 좀 적은 금액이지만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순서를 좀 정하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내년에도 연락 오면 안 됩니다.
민철
신민철사무국장
예, 명심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요. 이제 총장님, 세 가지 남았습니다. 억수로 큰 겁니다. 제가 올해 처음 도의회에 왔지만 3년 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쭉 봤습니다,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항상 있었던 이야기가 대학 이름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통폐합 문제입니다. 이름 문제하고 저는 통폐합 문제를 같이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좀 농촌다운 이름이잖아요, 그죠? ‘도립’ 지역 대학 이렇잖아요. ‘도립남해대학’, ‘도립거창대학’. 이것 말고, 총장님을 좀 통합해서 두 총장님이 아니라 좀 혁신적으로 학교는 합치고 총장님은 한 분이고, 1·2로, 아니면 캠퍼스로 분리하는 조직 개편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해서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제가 도에 정책기획관으로 한 2년 근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도립대 통합 논의가 있었고요. 그 당시 선 통합 후에 구조조정한다는 그런 방침이 한번 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창이나 남해나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그래서 1대학 2캠퍼스 체제 논의도 있었는데, 그게 왜 안 되느냐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해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남해대학이 문을 닫는다면 남해는 그야말로 젊은 애들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군이 됩니다.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창도 저희 대학 학생이 한 800명이 상주하고 있고, 그나마 교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창은 비록 인구 6만 도시지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을 하나 없애고 다른 데로 통합한다는 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지역민들이 엄청 반발할 것이고요. 사실 위원님도 기억하시겠지만 남해대교 명칭 가지고도 그렇게 지역 간에 갈등이 있었는데 한 대학을 없애는 것은 어렵습니다.
장병국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전국에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학이 두 개 있는 곳이 경남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남도 형편상 지금 채권이 1조2,000억원, 3,000억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번에, 다음 질의에 있을 건데, 도가 지금 긴축 재정을 쓰잖아요. 그리고 부채를 갚기 위해서 2023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예산 확보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죠. 대학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도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 입장에서는 2개 대학을 지금 이대로 계속 유지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그리고 이 2개 대학의 효율적인 관리를 이제부터라도 시작해야 된다는 게 아마 도에서도 생각은 있고, 그런데 지역민들 때문에 총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하나를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학 관계자라면 두 총장님께서 의논을 하셔서 이 시대적인 상황이 이렇게 이르렀다면 자! 우리 내부에서라도 이 조직을 제대로 정비해서 효율적인 대학 운영을 하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남해대학이 요구를 하면 거창대학이 요구를 했고, 거창대학이 무슨 사업을 하면 또 남해대학이 무슨 사업을 준비를 해요, 예산은 거의 같아요. 아마 도가, 아까 보고하실 때 이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거창대학이 무슨 예산을 요구하면 이 예산을 주고, 시작은 주는데 어딘가 모르게 슬그머니 깎아 버리죠. 예산 총액제에 늘 눌려서 대학들이 어렵게 사는 것도 압니다. 도의 상황이 이러면 앞으로는 두 개 대학에서 협의를 잘해서 내부 조직 개편이라도 좀 스마트하고 실용성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학교를 하나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그거 아마 안 될 겁니다. 남해군수, 거창군수 큰일 날 겁니다. 도지사도 큰일 날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총장님 의견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1대학 2캠퍼스 체제도 전혀 논의가 안 된 바는 아니고요. 그런 방안들도 논의가 됐었는데, 그때 실현이 안 된 것은 저희 대학이 아까 정부 재정사업 7관왕,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국비 들어오는 게 한 52억원에서 56억원 들어옵니다. 또 남해대도 마찬가지로 저희 대학보다 조금 적겠습니다만, 연간 저희 대학이 52억원 들어오면 남해대는 한 45~46억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의 대학으로 됐을 때 국비를 캠퍼스별로 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국비 지원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다음에 결국은 캠퍼스를 유지하고 총장 하나 줄이는 그런 효과밖에 없다. 물론 유사 학과 통폐합이라든지 내부 구조조정은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들 간에 서로 이동한다든지 직원들 서로 이동한다든지 그런 내부 구조조정하는 효과는 있지만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어차피 시간이 지나고 계속 어려움이 닥치면 지금 수면하에 잠재되어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통합 논의가 다시 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하나 저희들이 참고로 봐야 될 게 전남이 두 개를 운영하다가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 통합이 되면서 모집 정원 자체를 크게 줄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도립대가 작년에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충원율도 저희들은 100%였는데 거기는 한 80% 채 못 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교의 존폐 위기에 와 있습니다. 통합하는 게 반드시 어떤 바람직한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고요. 세월이 지나서 결국은, 대학은 학생이 안 오면 자동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해가 학생 충원을 못 하면 학생이 없는 대학이 존재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학생 충원 못 하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인위적인 그런 어떤 통합보다는 변화를 좀 더 지켜보고, 대신에 저희 대학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총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남해대는 내일 갈 건데, 오늘 거창대에 먼저 와서 저 개인적으로 거창대에 대한 인식이 엄청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흔적들도 너무 많고, 오늘 적극적인 설명, 간호학과나 드론과 관련한 이런 사업 분야는 정말로 필요한 예산은 충분히 더, 도에 가서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라도 좀 도와주자고 이야기할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학령인구가 원체 격감하고 있기 때문에, 7년 단위로 학생 수는 절반으로 줄거든요. 대학의 수는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데, 이 역류를 탈 수는 없습니다. 순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거창이나 남해대학이 미리 준비를 하고, 스스로 내부부터 조직적인 정비는 지금부터 해 나가셔야 된다. 나중에 닥치고 나서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현실이 곧 다가온다, 지금 현재로는 아주 경쟁력도 있고 좋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 문제 우리 총장님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행감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지 마시고, 다음 총장님이 오시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매년 행감에 이런 문제가 결과 없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우리 총장님 좀 뭐라 하려고 질의하는 겁니다. 생활관 건립에 30억원은 2023년도에 확보가 됐습니까? 금요일에 내시 받았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내시를 받았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생활관 건립비용 30억원이 아니고요. 전체 시설 관련 예산이 20억원 반영되었습니다.
장병국위원
20억원 받아 가지고 내년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들이 내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내년에 착공해야 되는데, 기존에 거창군에서 10억원 확보한 게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 내년에 20억원이 반영된다면 30억원이고요. 내년에 거창군에서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한다면 40억원 정도 가지고 일단은 공사를 할 수 있는 준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공사 착공하고 실제로 완공되는 데 한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착공을 해야 2025년 정도에 생활관이 건립됩니다.
장병국위원
지금 생활관이 되게 시급하잖아요,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이 동일하다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업무보고는 계속 들었는데, 이렇게 시급하면 두 총장님들이 노력을 더 했어야죠. 올해 총 120억원 규모 같으면, 지금 10억원 왔나요, 현재로.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현재 도에서 받은 것은 10억원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지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장병국위원
거창군에서 10억원 받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내년에 아마 10억원 정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장병국위원
거창군에서 또 해 줍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거창군에서 전체적으로 120억원 중에서 3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면 90억원이 도 자금이다, 그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80억원은 도 재원이고요. 그중에 5억원은 학교 자체, 그다음에 5억원은 저희들이 지역사회 모금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모금으로,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120억원짜리를 코를 걸었으면, 코를 걸었잖아요. 설계비가 10억원이 오고 군에서 매칭을 해서 20억원이 마련되었으면 그다음에 착착 빨리 진행되도록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확보를 전문적으로 안 하셨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면 그거는 수용합니다만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참 많은 노력을 했는데 도 예산 부서에 가서 물어보면 항상 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예산 부서에서 한 번도 돈이 남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가운데 어디가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예산 부서가 있는 것 아닌가, 수차례 찾아가기도 하고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저도 조금 한계를 느꼈습니다.
장병국위원
예산담당관 우리 도의원들도 만나면 돈 없다고 짭니다. 지역에 좀 해 보자 하면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총장님 위치 같으면 이 정도 예산은 충분히 확보가 빨리빨리 되었을 것이라고 제가 믿기 때문에 잠시 손을 놓으신 것 아닌가? 2023년도 1차 추경에라도 이것은 빨리 확보해서, 어차피 하려면 빨리 매듭을 짓고 예산이 계속적으로 착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끝까지 최선을 다할 거고요. 장병국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십시오.
장병국위원
돕겠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그러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장병국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거창대학에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저는 오늘 마칠 건데, 거창군에 대학이 하나 있음이 엄청 자랑스럽고 보배로 다뤄야 됩니다. 이 학생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지역의 경제적인 부분, 그리고 인구적인 부분, 여러 가지로 대학은 정말 지자체의 꽃입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느끼는 거지만 대학이 어떻게 하느냐면 스스로 지역하고 담쌓기를 합니다. 앞으로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들이, 중학교들이 없어져야 할 학교가 반 이상 줍니다. 거의 10년 안에 반 이상 학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대학은 그렇지 않느냐, 결국 옵니다. 오는데, 제가 지금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학의 담장을 저는 다 무너뜨려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평생학습관 하잖아요. 이게 지역민들하고 같이 쓰는 공간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대학 캠퍼스의 담장을 무너뜨리면 여기가 우범지역이 되고 관리가 부재하고 어려울 것 같은데, 요즘은 방범시스템이나 카메라나 이런 것들로 다 보완되기 때문에 이 지역민들이 대학이라는 공간, 이 캠퍼스를 공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계속 남해대도 그렇지만 교육감한테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할 겁니다. 너무 폐쇄돼서, 학교와 지역은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곳인데 공간을 차단시켜서 지역민들이, 또 학생들이 이 공간을 좀 다양한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 닫지 말고 열어 달라 이 이야기를 좀 주장하고 싶거든요. 총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위원님 생각에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담장이라는 게 물리적 담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제가 총장을 하고 있으면서 거창의 군민들이나 어떤 단체가 대학의 공간을 이용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단 한 번도, 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100% 개방을 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개방할 겁니다. 체육관 새로 지은 것도 군민과 학생들이 같이 이용하는 겁니다. 군민들이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체육관을 활용하겠다고 오면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장병국위원
감사합니다. 시간 너무 많이 끌었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요청하신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저는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 출신 이시영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제일 젊은 도의원으로서 우리 대학에 대한 어떤 관심은 제가 대학 졸업한 지가 얼마 안 된 의원으로서 대학에 관심이 참 많습니다. 조금 연관성 있게 제가 몇 가지, 세 가지 정도인데 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도내 입학한 정원 인원을 보면 거창도립대학에 거창에서 344명이 입학을 했고, 그다음에 인근의 산청·함양·합천 75명, 진주·사천 140명이고, 인구로 보면 우리 동부경남 창원·김해부터 해서 양산 이렇게 대도시로, 우리 경남 중에 인구로, 도시의 크기를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도립대학으로서 경쟁력이 있고, 제가 봤을 때도 오늘 본 몇 개 학과라든지, 우리 도립대학도 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많고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거의 다 보면 여기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 기숙사를 120억원으로 사업을 하신다는데,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두 시간 이상의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게 기숙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졸업한 김해 인제대학교 같은 경우도 김해나 창원의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최소한 진주 이상의 학생들이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홍보적인 부분에 도립거창대학이 과연 홍보를 잘하고 있느냐, 저도 도의원이 되고 기획행정위원회에 들어와서 남해대학이나 거창대학을 알게 되었는데 참 저는 장점도 많고 칭찬할 것도 많다라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인근에 김해지역이나 주위에 가보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렇다는 것은 정말 이 홍보에 대한 부분 제가 다음 기회에 한번 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저도 같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학과 신설 폐지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2021년,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전체적인, 저도 앞에 업무보고 때 취업률에 대해서 요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취업률이 단순 수치로 모든 것을 다 말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양과 질이 다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산업디자인과 30.8%, 조선해양과 47.1%였잖아요? 이것 보니까 폐지된 학과죠? 그러면 취업률이 낮아서 폐지를 시킨 것이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학과를 폐지할 때는 단순히 취업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학 신입생 모집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결국은 학생 모집,
이시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당한 고민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신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불과 지난주에 이태원 압사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특수전공 학과가 생겨야지, 신설되는 과도 보면 스포츠재활·운동관리과예요. 거기에 시설하시는 것 보니까 골프실습실이라든지 운동관리 검사하는 기계라든지 이런 시설만 하는데, 제 생각에는 타 학교에도 이런 유사한 학과는 많습니다, 지금 지방대학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산업디자인과도 취업률이 너무 낮아서 제 딴에는 봤는데도 아마 그때는 2D로 보신 게 아닌가 싶은데, 3D 그래픽디자이너라든지 이런 산업디자인의 수요는 굉장히 많아요. 그것 폐지된 학과에 대한 경쟁력을 좀 더 강화했다면 그 과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공학과라든지, 요즘은 카카오, 네이버 이런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특수 전공과를 신설해보시려고 연구를 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들이 매년 학과 구조조정 TF팀을 구성해서 기존 학과를 계속, 그것도 한 번 입식 안 되었다고 학과의 폐지 논의는 하지 않습니다. 몇 년간 추이를 쭉 지켜보면서 학생들을 계속 충원할 수 있는지 미래에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취업이 되는지 그런 것을 판단하고, 새로운 학과를 만들 때는 그게 시장의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어느 정도 선호를 하는지 그런 사전조사를 하고,
이시영위원
총장님, 그 정도 하고, 제가 시간 관계상 짧게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기보다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것을 좀 언급하는 차원에서,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이시영위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기숙사 부분도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이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신축입니다.
이시영위원
기숙사 하는 이유에 대해서 뒤에 자료를 보니까 재난에 대한 대비하고, 2인 1실을 4인 1실로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던데, 그 예산인 것 같으면 오히려 좀 더 경쟁력 있는 학과와 다른 차원으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 집중하시고, 앞으로는 더 많은 홍보와 원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이런 기숙사가 열악해서 오고 싶은 학생들이 못 오고 있는 학생들한테 더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으로 해석을 한다면 저도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 인근의 학생들이 절반이 아닌 거의 60~70%를 차지하고 있고, 원거리에서 오는 타 시도는 100명 정도밖에 없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예산의 투입 대비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이고, 필요한 거냐라는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경쟁력 있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설 학과나 폐지 학과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홍보에 대한 부분에서 정말 동부경남이라든지, 타 시도에서도 우리 도립대학에 대한 경쟁력에 대해서 홍보가 정말 중요하지 않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좀 지적을 해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저는 일단 대학 경쟁력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생활관이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4인 1실인데요, 한번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애들이 전부 집에서 하나 아니면 둘인데 그 덩치 큰 청년 네 명을 한 방에 넣어놓으면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생활 패턴이 다릅니다. 그리고 안에 샤워실, 화장실이 없습니다. 전부 공동목욕탕, 공동화장실, 공동세탁실을 쓰고 있는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75실을 하나 지어서 2인 1실로 만들고, 기존의 4인 1실을 2인 1실로 만들어야 대학의 경쟁력이 있다. 학부모들 기숙사에 입소할 때 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보여드리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활관 추가 건립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올해만으로 그칠 게 아닐 문제니까 연속성 있게 같이 고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이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식사 때가 다 되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총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앞에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 플러스 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을 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027년, 2028년이 되면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는 것 혹시 아십니까? 통계 한번 보셨습니까? 장래인구추계 이런 것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임철규 위원님께서 통계 전문가라서 제가 통계 이야기는 못 꺼냅니다만 통계는 보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우리가 그 시기를 대비해서 단계별로 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거창도립대학은 설립 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맞습니다.
임철규위원
산간지방 오지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런 것도 있고, 또 우리 지역민들과 상생하는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런 것들 포함해서 미래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관점에서 보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거창뿐만 아니라 서부경남은 거의 쑥대밭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농촌에 농사짓는 분들도 10년 후에 거의 다 가실 것 아닙니까? 현실로 그게 다가오고 있거든요.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소멸 그리고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미래 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서북부 경남에 거점지역으로서 대학의, 명색이 우리 도립대학 아닙니까? 거기서 우리 거점에 대한 역할과 기능들을 충실히 생각해서 좀 기본적인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변화 관리, 혁신 이런 관점도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총장님이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일단 학령기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당장 내년에, 2024년부터는 더 줄어듭니다.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정원보다 아마 12만 명 정도가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정원2,000명 대학 60개 정도가 문을 닫아야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대학이 더 이상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령기 인구만 보고는 대학을 운영할 수가 없다, 결국은 지역에 있는 베이비 부머 은퇴생들, 그다음에 경력단절한 사람들, 귀농·귀촌하는 이런 사람들을 새로운 교육 대상으로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처음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어느 일정 시점에 가면 그 인력도 지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외국인 유학생도 유치를 해야 이 대학이 미래의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의 중심대학으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은 평생교육원에서도 하고, 지역 시군구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중복사업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것보다도 더 변화되고 혁신적인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보자는 것이거든요. 그런 대안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대안이 그거라는 겁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일단은 대학은 결국 입시자원, 평생교육은 저희들이 거창군에 위탁과정도 있고 저희 대학 자체 과정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결국은 교육부에서 대학을 평가하는 것은 정규과정에 얼마만큼 학생들이 충원이 되는지, 그리고 충원된 학생들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그 졸업하는 학생들을 얼마나 취업을 잘 시키는지 이런 것들이 대학의 주요평가 지표입니다. 그래서 대학이 생존, 평생교육이 아무리 잘된다고 해도 정규과정에 학생이 없으면 대학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어떤 지역과 협력해서 계속 추진하되 정규과정 학생들이 충원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이 잘 유지되어서 취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대학의 기본 사명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정규과정에 학생들을 잘 충원하느냐 그런 고민들은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장 2024년도 학과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TF팀을 만들어서 연구하고 있고,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임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어가서, 사실 질의가 많았는데 답변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부탁 말씀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립대학 중에 먼저 취업률 1위를 축하드리고, 박유동 총장 외 많은 관계자님들의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창도립대학은 서부경남에, 특히 저희 산함거합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이시영 위원님 말에 더해서 하고 싶은 부분이 산업디자인과가 없어지더라고요. 아까 제가 왜 창업보육센터를 달라고 했냐면 창업보육센터나 도 정책, 국가 정책의, 관내에 디자인학과가 별로 없습니다. 관련되어서 사업을 같이 했더라면 취업률이 그렇게 낮지 않았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두 번째, 아까 경남 전략산업에 드론하고 항노화가 있었는데, 항노화 부분에 아무리 찾아봐도 많이 보이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드론에서 봤을 때 저희 경남, 특히 서북부에서는 먹거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지역 기반에 이바지할 수 있게 취업 부분이나 아니면 창업 부분에 조금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서서 기숙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드린다면 도시하고 다르게 함양에서 제가 차를 타더라도 40분이지만, 면단위 친구들, 특히 여기에 오는 친구들은 똑똑하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이 대부분 옵니다. 함양면 단위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버스 갈아타고 2~3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기숙사는 꼭 필요하고, 많은 위원님들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는 것을 한 번 더 산함거합에 살고 있는 함양 위원으로서 한마디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아니면 많은 질의를 드리겠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한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총장님, 수고하십니다. 창녕에 우기수 위원입니다. 일단은 2021년도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체 재원 마련 부분은 학교에서 많은 신경을 쓰셔서 국비를 많이 확보한 부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제적, 퇴학, 미등록 인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도 자료를 보니까 미등록 학생이 엄청 많습니다. 입학률은 매년 계속 100%로 자랑을 하고 있는데, 입학하자마자 바로 휴학하는 학생이 거의 120~130명씩 되는데 그에 대한,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감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 총장님 설명이라든지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앞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입생을 100%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충원한 학생들을 중간에 학업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대학의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매주 교무회의 할 때마다 중도 이탈률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계속 학교에 들어와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면 중간에 그만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추세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립경상대학교, 국립경북대학교 이런 대학들도 보통 20% 정도가 중간에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입학을 했다가 학과가 적성에 안 맞다든지, 아니면 수도권의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그만둡니다. 약 20% 정도가 그만두는데, 저희 대학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요. 연간 보면 저희들이 재학생 충원율이 약 91% 정도 되니까 약 8~9% 정도가 중간에 이탈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은 많다고 보고요. 어쨌든 학생들이 중간에 이탈을 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40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입학정원 369명에 129명이 휴학을 했고, 작년도에는 387명 중에서 183명이 휴학을 하고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왔는데 휴학생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올해도 감소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올해도 감사지적으로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입대를 위한 휴학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들이 입대를 위한 휴학은 몇 퍼센트인지,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한 휴학은 몇 퍼센트인지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리고 대학교수 연구 실적, 학과 취업률 등이 높은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교수님들의 어떤 사기진작을 하라는 작년도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작년도에는 118건의 교수님들의 연구 실적이라든지 저서 이런 실적이 있었는데, 올해는 다 안 갔지만 92건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작년보다는 많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인센티브에 대한 명문화된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별도의 성과급은 없고요. 학생연구지도비라고 해서 1년에 업적을 평가해서 차등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연구 실적 비율이 제가 기억하기로 20~25%, 5%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것을 떠나서 교수님들이 학생을 잘 지도하려면 연구하는 게 기본 책무입니다. 저희 대학은 제가 기억하기로 전국의 도립대학 중에서 연구 실적이 1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교육부에서의 기준이 1인당 0.2건인데 저희가 1.83건 정도 되니까 도립대학 중에서 1위이고, 상당히 저희 대학은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대학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우기수위원
별도로 교수님들의 연구 실적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드릴 그런 제도적인 부분은 없다는 것입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그런 제도는 없고요. 다만, 1년에 한 번씩 평가회에서 주는 학생연구지도비 평가할 때 그때 연구 실적 비중 비율을 좀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리고 전임교수·조교 확보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 달라는 작년도 지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다른 학교와 비교하면 저희 교원 수가 어떻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적정한 부분입니까, 더 필요한 부분입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저희들이 정교수 정원이 30명입니다. 그런데 학생 1인당 필요한 교수 수가 보통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25명당 한 명이고요. 공학계열, 자연계열은 20명당 한 명, 의학계열은 8명당 한 명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저희 대학 적정교수는 44명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운영할 수는 없고요. 지금 30명인데,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교수 정원 확보를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확보 못 한 이유가 뭡니까? 마이크 잘 안 됩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교수 정원은 저희들이 늘리고 싶다고 늘리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도의 조직부서의 검토가 있어야 되고,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노력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기수위원
작년에도 이렇게 지적했는데도 아직, 총장님께서는 별 필요가 없어서 노력을 안 하시는 겁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교 한 명을 늘리는 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조교 한 명을 늘리는 것도 그렇게 힘이 드는데, 아마 교수 한 명 늘리려면 제가 머리를 깎든지, 도에 가서 드러눕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총장님 혼자 안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교수가 좀 많아야만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 교수님들 주당 정해진 수업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기본은 9시수, 9시간이고요. 다만, 보직을 하는 교수들은 보직하는 데 거기에 많은 시간을 뺏기기 때문에 교무처장은 주당 3시간, 그다음에 산학협력중점교수하고 산단장은 주당 6시간이고요. 기타 부속기관장들은 8시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올해 학칙 개정하면서 교무처장님 수업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절반을 줄였던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사실 교무처장은 제가 총장 오고 나서 3년째 저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고 있는데요. 우리 대학 교무처장은 교무처장뿐만 아니라 혁신지원사업단장도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무처장 업무가 상대적으로 되게 부하가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뿐만 아니고 다른 대학 7개 도립대학 전부가 교무처장은 3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이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저는 개인 희생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에 보직을 맡은 교수님도 계시고 안 하는 교수님도 계시는데, 대학에서 보직 안 하면 가장 편합니다. 학생 가르치는 일만 하면 그것처럼 편한 데가 없습니다. 왜냐면 보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욕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일을 잘못하면 감사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보직을 한다는 것은 저는 개인 희생이라고 보고요. 교무처장 시간을 3시간으로 줄인 것은 다른 대학하고 공히, 교무처장 업무가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업무가 많아서 수업시간을 줄인 것 같으면 다른 대학보다 먼저 앞서서 줄여야 되지, 남해대학이 3시간으로 줄이니까 그에 따라서 거창대학도 3시간으로 줄인 것 같고, 교무처장님이나 교수님께서 정말로 학교의 다른 업무로 다 바쁘시면 지금 외부 출강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무처장님은 올해는 외부 출강이 없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네 차례인가, 다섯 차례인가 외부 출강을 하셨고, 다른 교수님들도 외부 출강을 꼭 가야 할 곳은 가야 되겠지만, 출강한 이유를 보니까 굳이 안 가셔도 될 그런 부분도 교수님들이 많이 출강을 하셨던데, 그런 부분도 좀 더 출강하는 시간에 학생들과 좀 더 가까운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무처장님 바빠서 3시간으로 줄였다, 그런데도 외부 출강은 가고 있다,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일단 위원님 우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어쨌든 교무처장이 3년째 보직을 하고 있는데 교무처장이 처음 시작하면서 3시간을, 자기 것을 3시간 줄였다면 지적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교무처장이 중간에 저한테 몇 번 좀 그만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교무처장을 할지 모르겠는데 자기를 위해서라기보다 어떤 사람이 후임 교무처장이 와도 6시간 하는 것은 좀 무리다, 그런 판단 때문에 그렇게 대학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 거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창대학에서 학과 수업과 관계없는 그런 학생들 강의를 한 것을 매스컴에서 봤습니다.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글쓰기와 말하기 이런 부분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왜 10월에 했을까, 이미 할 것 같으면 학기 초에 이런 교육을 해서 학생들이 학교 수업에 바로 접목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총장님,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 있죠, HiVE?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그 사업이 어떤 인구 소멸 위험지역에 지역의 특화사업 플러스 평생교육의 어떤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의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승강기대하고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의 특화산업이 승강기이니까 승강기를 빼고는 산업과 연계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거창승강기대는 지역특화사업하고 연계하고, 저희들은 평생교육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활성화를 주로 하는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해서 상당히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아마 전국의 도립대 중에서 대부분 신청을 했는데 저희 거창도립대하고 강원도립대 두 군데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연간 예산은 전체적으로 승강기대가 쓰는 부분을 제외하고 저희 대학이 쓰는 예산이 약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 15억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은 기존에 하고 있던 귀농귀촌과정 심화과정, 그다음에 항노화 관련해서 사업,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어떤 시설 개선 그쪽으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우기수위원
승강기대학하고 우리 도립대하고 그다음에 거창군, 3개 기관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이렇게 신청을 했죠?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주관 대학이 어딥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주관 대학은 승강기대학입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사업 개수를 보면 전부 다 승강기입니다, 승강기.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아닙니다. 승강기대학에서 하는 파트가 있고요. 저희 대학에서 하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사업 총괄도 승강기대학에서 하고, 실무 책임자도 승강기대학에서 하고, 우리 대학은 참여만 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래도 거창도립대학은 도립대학으로서는 전문대학 중에서는 우리 경남을 대표하고, 또 거창을 대표하는 대학인데 왜 승강기대학교가 주관이 되어서 특화 사업, 그것도 특화 사업이 승강기 하나만으로 선정된 것 같아요. 거기서 컨소시엄을 하니까 우리 도립대학은 평생교육하고 항노화센터 그렇게 몇 가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컨소시엄 사업이라든지 특화 사업 이런 게 있으면 우리 도립대학이 주관 대학이 되어서 사업을 신청해서 이 사업을 따내면 우리 대학의 어떤 홍보 효과라든지, 나중에 입학생 모집할 때라든지, 여러모로 위상도 올라갈 것인데 왜 사립대학인 승강기대학교가 주관 대학이 되어서 우리는 단순하게 참여만 하고, 그래서 저도 의원으로서, 또 우리 도립대학을 사랑하는 측면에서 욕심이 생겨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비에서는 일부 우리 도립대학에도 들어오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 이게 3년간 15억원씩 45억원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 금액 규모를 떠나서 우리 도립대학이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좀 더 우리 총장님 이하 교수님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시기를 정말로 시정 요구합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그 사업이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떴을 때 이 사업에 참여할 건지 참여 안 할 건지, 참여한다면 우리 대학이 주관 대학이 될 건지 아니면 승강기대를 주관 대학으로 할 건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옆에 승강기대가 있지만 승강기대는 이 사업의 존재 자체를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되어야 되는데 거창에 특화 산업이 승강기입니다, 또 석재 산업이고. 저희 대학에는 물론 자동차기계과가 있지만 승강기하고 직접 관련되는 학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관 대학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그렇게 구도를 저희 대학이 사실은 짰고, 또 보고서도 사실은 우리 대학이 주관해서 쓴 겁니다. 다음에 이게 사업이 확대된다고 할 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주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계획서를 한 150페이지 되는 것은 다 읽어 봤는데, 우리 대학은 그냥 들러리 서는 느낌이고, 승강기대학교 자기 학교 홍보하고, 자기들 어떤 기술력 높이는 그런 부분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학교를 아끼시는 위원님의 의견은 제가 공감을 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총장님께서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12년 만에 여기 학교를 왔는데요. 우리 이관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토목을 전공하셨고 지금 오니까 드론에 전문가가 되셨더라고요. 내년에 스포츠재활운동관리과가 신설되는데 예를 들어서 산업디자인과 교수님께서 외부에서는 웃음 치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경남 전체적으로도 하고, 서울에서도 제가 본 적도 있고 한데. 스포츠재활운동관리과도 교수님은 그대로 계시고 과만 변경된 건지 그걸 여쭤 봅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일단 학과 구조조정하면서 대학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어려운 부분이 학과를 구조조정하면 기존의 교수님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스포츠재활운동관리과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예.
박진현위원장대리
신설하는데 어느 과의 교수님을 그대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교수님을 새로 채용하는 건지,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스포츠재활운동관리과를 신설하면서 저희들이 2개 과를 없앴습니다. 세무회계유통과하고 그다음에 보건의료행정과 두 개를 없앴는데, 그러면 3명의 교수가 남습니다. 그 3명의 교수 중에 어느 한 분은 신설 과의 매니지먼트를 해야 됩니다. 그 학과를 매니지먼트 하는 데는 꼭 전공일 필요성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앞으로 그분들이 그 학과에서 계속 교수로서의 역할을 하려면 전공 전환을 통해서 그에 적합한 자격증을 취득하든지, 학위를 취득하든지 그런 노력들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박진현위원장대리
총장님, 어느 도민이 그 관련 전공이 아닌데 그 관련해서 그걸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초빙 교수라든지 아니면 강사, 겸임 교수를 통해서 그쪽 해당 분야의,
박진현위원장대리
그러면 학과는 신설해 놓고 교수님들은 그대로 받아서 그 교수님이 스포츠 관리 공부를 하셔서 지금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지금 시스템에서는 학과가 없어지더라도 교수님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전공 전환 기회를 주는 게 원칙이고요. 전공 전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시간에 전공 전환을 안 한다든지, 자기가 가르칠 수업시수가 안 나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별도지만, 일단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교수님들을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박진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전공 전환을 해 놓고 학생들을 채용하는 건지, 학생들 모집해 놓고 전공 전환하는 건지,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는 총장님께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알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위원님들 질의가 대체적으로, 지금 설립된 지가 올해로써 몇 년입니까?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27년 됐습니다.
조현신위원
그러니까 지나온 26년,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보면 대학의 존폐 위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시점 아닙니까? 향후 나아갈 100년을 잘 준비하라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총장님께서 각별하게 유념을 해 주셔야 되고, 제가 전공 전환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드론토목학부, 아까 산학협력단장입니까? 원래 거창대학에 토목학과가 있었죠? (
관희
이관희산학협력단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원래 토목학과가 있었는데 토목드론학부가 아니고 드론토목학부, 그러면 토목, 이전에 있었던 역학이라든지 철콘이라든지 상수라든지 하수라든지 이런 학업은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드론을 활용한 응용 기술 아니겠습니까? 교량이라든지 항공 촬영이라든지 이런 내용만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 질의 요지는 뭐냐 하면 드론토목학부다면 드론토목학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증센터거든요. 아까 내가 가보니까 좀 열악하더라고요. 그러면 항공방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심지어는 택배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증센터가 있습니까, 부지가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론 분야는 기존 전공에 드론을 접목시킨 융합 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토목을 100을 가르친다면 거기에 드론을 20% 가르쳐서 120%를 만들어서 기존 토목을 고도화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좀 의문스러운 게 토목드론학부지 드론토목학부 이렇게 과 명칭이 되어 있어서 의아스러워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것이고, 그러면 좋습니다. 80, 20. 기존 토목 관련 그거는 그대로 이어가면서 약 20%를 드론을 가미했다 이 말이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증센터는 있습니까? 실증센터라기보다는 실습장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 분야에 드론이 접목된 이유는 다른 학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표적으로 토목에 측량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옛날에는 광파 계측,)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습장이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현재 드론 실습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거창도립대학 부지가 되어서 거기에 실습장이 만들어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드론에 대한 실습장을 말씀하신다면 드론이 아까 보셨던 운동장에 있는 정도의 크기를 1개의 트랙이라고 하고요. 폭이 35m, 길이 80m가 1개 트랙입니다. 그 트랙이 4개가 되어 있는 것이 저희 남상 월평리에 실기 비행장을 빌려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임대해서 쓰고 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수한 경우, 요즘 잘 아시겠지만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드론을 활용한 게 굉장히 지금, 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에서 드론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하여튼 준비는 지금 잘 되어 있는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저희들이 드론을 전공에 융합시키는 돈을 투자한 것이 6년째 하고 있고, LINC 고도화 사업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매년 12억원씩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활용한 서비스 산업 분야는 전국 대학 중에서 저희 대학이 맨 먼저 앞서간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많은 대학의 벤치마킹을,) 제가 볼 때는 자부심을 가져도 될 정도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다 보지는 않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는 느껴집니다. 하여튼 총장님! 우리 거창대학이, 대학이 살아야 거창이 삽니다. 지나온 26년, 향후에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100년, 100년 빈도를 목표로 해서 총장님, 또 교직원들, 학생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서 대학 발전을 선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
박유동도립거창대학총장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서 14년을 근무했던 박진현 도의원입니다. 이렇게 다시 와서 여러분을 뵙고,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예전에도 생각했고, 지금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거창대학이 너무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학생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의사 결정이나 예를 들어서 생활관을 지을 때도 학생들의 의견을 좀 물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들이 입학생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대학도 생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우리 거창대학에 오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좀 더 학생들을 생각하는 대학, 학생들이 있어야 여기 계신 교직원, 교수님, 총장님도 계시는 겁니다. 학생들이 주인이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에 대한 의견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거창대학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인재개발원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나. 인재개발원 소관
12시 42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29일 서울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소중한 생명을 잃고 비통해할 유가족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거창대학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고생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인숙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으로 채택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기타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인재개발원장 이인숙 인재양성과장 이종하
박진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인재개발원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박진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현장까지 직접 방문하셔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더 나은 인재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인재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하 인재양성과장입니다. 현재 인재개발지원과장은 공석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교육훈련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2_기획행정행감_2차 2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인재개발원이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우수한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병국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 중에 전화외국어 교육 위탁사업 있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장병국위원
여기에 세부사업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저희 전화외국어는 6개 언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어.
장병국위원
아니 지금 말고 자료로,
박진현위원장대리
자료 요청입니까?
장병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저는 자료 요청이 아니고 바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박진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겁니까?
임철규위원
예.
박진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원 관계자님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요. 우리가 언제 이 인재개발원이 설립되고 업무를 추진해 왔는지는 정확하게 제가 이 히스토리를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인재개발원 하니까 좀 와닿지 않는 것 같아서 설립 목적이 뭡니까, 인재개발원의 설립 목적이.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전에는 이 명칭 자체가 공무원교육원이었습니다.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업무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중간에 보수교육 형태로서 업무 행정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전 시도 공히, 울산시와 세종시를 제외하고 공무원교육원이 지금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으로 하나의 명칭이 바뀐 것은 일종의 트렌드 비슷하게 예전에는 다 공무원교육원으로 하고 있다가 이제는 전 시도 공히 명칭을 인재개발원으로 바꾸고,
임철규위원
다른 시도도 그렇습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다른 시도에도 인재개발원으로 되어 있고, 행안부 산하에 있는 것도 자치인재개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네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저는 경상남도공무원교육원 이게 오히려 와닿지 않는가 싶어서 여쭤봅니다. 차기에는 또 정부도 바뀌고 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운영에 있어서 인재양성과에서 교육훈련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임철규위원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 프로세스가,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일차적으로는 프로세스가 이렇습니다. 내년도 교육계획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지면 시군으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과정 기수라든지 인원을 확정을 하고, 또 추가로 더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과정도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차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만들고 시행을 하면서 또다시 그 교육에 대해서 기수별로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임철규위원
전국 다 이렇게 공무원 교육원 프로세스는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감사 요구자료에 보니까 2022년도 교육 운영 현황이 있더라고요. 제가 쭉 한번 읽어보니까 교육 콘텐츠가 과거와 계속 이어져서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우리가 교과과정에서 교육 커리큘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임철규위원
그 운영 콘텐츠들이 시대 변화에 맞는지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한 세 개 정도만 최근에 반영이 된 그런 교과과정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기본적인 과정명이 바뀌는 부분은 사실은 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업무라는 게 확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정명은 바뀌지 않지만, 교과목은 현재 트렌드에 맞게끔 교과목을 수정해서 운영을 하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올해 시행되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치경찰제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7월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IT분야에 대해서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이런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과정명이 크게 차이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명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시대를 반영한 교과목으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크게 IT나 이런 부분은 그 시대 변화에 계속 반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네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면 데이터 기반 행정에 있어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해 주시면,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빅데이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게 자치단체 평가를 할 때 빅데이터 교육 실적이 몇 명 정도를 했는가 하는 게 자치단체 평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과정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 부분이 저도 사실 빅데이터 업무를 담당을 해 봤지만 우리 행정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를 구매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직도 정보 보호적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저도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많이 찾아가보기도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칸막이가 있어서 정보를 좀 원활하게 저희가 제공받아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거기 현장에 가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은 되지만 자료 제공은 못 한다는 것 위원님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가 그런 형태로 빅데이터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실제 분석은 현재 기관에 가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경남 도정에 각 도, 시군구 공무원들이 데이터에 근거한,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반을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잘 이끌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고,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잘 받아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좀 더 세밀하게 챙기셔서 국가 행정처럼 지방 행정도 데이터 기반 행정을 통해서, 통계 기반 정책을 통해서 업무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선진 행정으로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여기에 도의원으로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인재개발원이 어디로 이전을 가니, 어디로 가니,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임철규위원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저도 통계교육원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한 적이 있는데 오는 고객들의, 존재 목적이 고객들 아닙니까, 그죠? 고객들이 하는 얘기들이 좀 쉬고 싶다, 힐링하고 싶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들이 좀 충분해야 되고,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게 인재개발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경상남도에서는 그게 의령이 되었든 하동이 되었든 진주가 되었든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여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오늘 주차 공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기관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좀 쉴 수 있는, 쉰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교육을 받으면서 중간중간에, 그리고 또 교육 마치고 나서 중간중간에 여가를 힐링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관점 플러스 교육 전반적인 환경들이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원장님, 간략하게 그 부분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령에서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 오고 있고, 최근에는 거창군, 함안군, 또 제가 올해 얘기 들어보니 산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추진을 한다는 등 시군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여기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교육 공간으로서는 부적합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옮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어디로 옮기는가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인재개발원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가 이것을 도 정책기획관실에서 도의 전반적인 측면을 바라보자는 측면에서 균형 발전, 접근성, 인프라, 그다음에 또 이것을 위해서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이 용역도 시행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용역을 시행하면서 공론화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견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없는데 이제 이것을 어디로 어떻게 옮기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옮겨진 지가 벌써 한 4~5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400억원 정도가 들었고, 경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축 중입니다. 내년에 완공을 해서 옮길 건데, 여기도 약 720억원 정도의 소요 예산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옮기게 되면 적어도 그것 이상은 아마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의 균형 발전하고 전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정해야 되지, 인재개발원에서 어디로 하겠다 이것은 조금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인재개발원은 그냥 손 놓고 있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책기획관실과 저희가 협업을 해서 최대한 적지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전남, 경북 두 군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빨리 해도 세 번째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3등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4등이 될지, 17등이 될지 잘 모르겠다, 그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이것을 옮기는 기간도 보니까 빨라야 4년이고, 한 6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기간이. 그렇다고 옮길 것을 감안해서 그냥 이대로만 있으면 저희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시설 탓만 하고 교육을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임철규위원
맞습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장 캠퍼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군 같은 경우 리더십이라는 역량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군으로 찾아가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나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가 있는지 많이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지수초등학교에 보면 리모델링해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K-기업가정신교육센터를 만든 곳이 있습니다. 저도 현장 교육을 가봤습니다만 그 현장에 가보니까 너무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우리도 좀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한 개 과정을 거기서 한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의 열악한 시설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또 지역에 대한, 모르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도 높일 수 있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생들이 좀 불편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편한 부분은 여기 오나 거기 오나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임철규위원
맞습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그래서 교과목에 맞게끔 저는 가급적이면 현장 캠퍼스를 좀 많이 운영을 하자 하고, 지금 우리 양성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운영 방향을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도 교육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제주도에서도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우리는 전국이니까, 그죠? 또 사천에 인재니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이 원하는 대로, 특히 하위직들 공무직도 포함해서, 그죠? 그런 분들은 또 그런 것들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3개 과정이 있으면 한 개 과정 정도는 그쪽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갈 수 있도록, 미리 공지를 해서 갈 수 있으면 맞춤형 교육이 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의 입장도 존중하고 배려해서 만족도도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공감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이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해 출신 이시영 위원입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위원님.
이시영위원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과정들이라든지 다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평균 수명이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고, 원장님도 사전에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과정이나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미래설계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을 하면 공로연수라는 것을 가는 사람이 있고 명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명퇴는 공무원 신분이 완전히 끝나는 부분이고, 공로연수는 그래도 1년간 뭔가 사회에 나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반드시 또 교육을 60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에서 받든 어디에서 받든 상관이 없는데, 우리 경남 도내에 공로연수 가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이 부분은 지적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제2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60세 정도 되시지만 그래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고, 아직 생산이나 얼마든지 사회에 기여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 과정들은 좀 더 업그레이드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직사회라는 자체가 부당 업무, 따돌림, 우울증, 자살 이렇게 어두운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월인가 그때 교육청에서도 공무원이 자살을 한 기사를 제가 접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무원 교육에서도 정서적·심리적 치유 프로그램도 좀 강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가 생긴 기관에서는 동료들도 정서적인 안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강사가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전 직원 대상으로 하면 좋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소관 부서하고 협업해서 한 두세 시간 정도는 이렇게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며칠 과정이나 이렇게,
이시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대면으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아무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 조직 특성상 제 생각에는 참여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비대면 교육을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후생계에서 정신이 좀 힘들고 할 때 상담을 받고 어느 정도 안내를 해 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이시영위원
맞습니다. 그게 있다는 것 저도 접해 봤는데,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시영위원
조금 더 강화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비대면으로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합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하고 협업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창녕에 우기수입니다. 작년 감사 지적 사항을 보면 수준 높은 강사 발굴 등에 좀 노력을 해 달라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인재개발원에서 특별히 우수 강사 발굴을 위해서 예전과 다르게 한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특별하게 다른 방법을 썼던 부분은 아닙니다만, 일단 자체 인재개발원하고 타 교육기관에 있는 강사 중에서 우수 강사 위주로 저희가 교과목을 편성하고, 또 주변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일단 저희는 강의를 한번 시행을 시켜보고 교육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평가해서 인력풀에 등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풀에 다 등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우기수위원
우수 강사라면 일단 우리가 그 강사를 초청해서 한 번 강의를 해 보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전에는 어떤 타 시도,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프로필이라든지 교육 경력을 보고 판단하는 그 방법뿐이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그런데 타 시도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되면 우리 자체 인재개발원에서 강사 인력풀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를 합니다. 그건 어느 정도 다 검증이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그 부분 말고 신규로 저희가 강사 발굴에 있어서는 어떤 과목에 대해서 다른 데서 추천이 들어온다거나 했을 때는 일단은 한번 저희도 시강을 시켜보려고도 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강의에 투입하기 이전에. 해 보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일차적으로는 일단 두세 시간 정도 기회를 줘보자 하고 강의를 한번 제공을 해 보고,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강의를 하고 나면 강의 종료 후에 우리 교육생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우기수위원
그 설문조사를 보면 우리 교육원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 몇 점 이하는 다음에 우리 강사로 채택을 안 한다든지, 그런 기준은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잣대가 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교과목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교과목 같은 경우 우수 강사들 풀이 많은 경우가 있고, 어떤 과목 같은 경우는 강사 확보가 사실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점 만점에 어떤 경우에는 4.8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4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5 이하는 아예 다음부터는 강의가 안 되는 부분이고, 강사 인력풀이 아주 적어서 강사 구하기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낮더라도 저희가 강사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일단 우수한 강사가 실제 중요합니다, 교육생들한테는. 좀 더 그 부분 노력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신규 과정을 작년에도 보니까 17개 과정을 개발했고, 올해 14개 과정이 신규로 개발이 됐는데, 작년에 17개 과정을 신규로 채택해서 그게 올해 다시 그 과정이 연속되는 게 몇 개입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연속이 곤란한 부분이 2개 과정 정도 있고요. 나머지는 과정명은 그대로 가는데 교과목을 내년에 맞게끔 좀 수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신규 수업 과정을 발굴할 때 그 주체가 우리 개발원에서 발굴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요 조사를 해서 이런 교육 과정이 필요해서 신규 과정을 개설하는지,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수요 조사도 받고, 저희들도 발굴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도 저희가 발췌를 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각 공무원들한테는 교육을 받고 싶은 내용에 대해서 수요 조사를 받습니다. 받아서 과정하고 이런 것을 편성하게 됩니다.
우기수위원
직무 관련해서는 물론 인재개발원에서 신규 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타당하고, 또 직무와 관련 없는 어떤 소양 교육이라든지 인성 교육 이런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교과 과정을 받는 게 오히려 교육의 효과도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신규 과정을 하나 발굴했잖아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2023년도 신규 과정도 이미 개발이 됐겠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어느 정도는 개발을 했습니다. 올해도 제가 해 보니까 약 17개 정도로 나오는데, 거기서 추가로 더 발굴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 신규 과정에 우리 교육생을 모집해야 되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무 관련은 당연히 모집할 필요가 없지만, 인성 교육이라든지 소양 과정은 어떻게 그 과정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인성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과정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어느 과정에 교과목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천이 들어오면 일단 교과목으로 편성해서 운영해 보고 반응을 살펴봅니다. 저희가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생들한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들도 모니터링해서 교육생 플러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들의 반응을 살펴서 아! 이 과정은 필요하다, 그리고 괜찮은 과목이다, 이렇게 판정해서 다음 기수에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신규 개발 과정을, 우리가 2023년도 전체적인 교육 과정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수립하는 과정에 이미 들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규 과정은.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수렴하는 과정에 이미 들어 있으면 좋은데 안 들어 있는 경우에는 또 추가로 저희가 이런 과정에 대해서 시군의 교육 담당자들한테 보내서 이 과정에 대해서 반응을 수요 조사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저희가 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이런 절차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교육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을 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교육 과정에서 2023년도 5월, 6월 이 과정을 다시 발굴해서 교육 과정에 넣자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올해 심의위원회 한 번밖에 안 했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올해 서면으로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내년도 교육 계획은 대면으로 하고, 서면으로 하는 것은 소규모로 약간의 변경이라든지 추가 신설 한두 개 정도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서면 심의를 개최해서 확정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교과 과정을 발굴했으면 그게 우리 공무원들한테 잘 홍보가 되어서 그 과정이 당초 목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홍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수업에 거의 다 외래 초빙 강사가 많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데, 27페이지에 교수들이 전년도에 세 분, 올해 두 분이 와서 금방 전출 가고 이런데, 이건 어떤 이유입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저희가 교수요원이 다섯 분이 있는데, 지금 저희 인재개발원만 인원이 부족한 게 아니라 도에도 전 실과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지금 몇 명씩 다 결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재개발지원과장님께서 8월 4일 자로 오셔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또 발령이 나서 가버렸습니다. 지금 공석인데, 이것도 내년 정기인사 때 인재개발지원과장님이 발령이 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게 저희 인재개발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외래 강사 같은 경우에는 꼭 없으면 일이 안 되는 것보다는, 교수요원 같은 경우는 외래 강사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인사부서에서 여기를 공석으로 두고 다른 실과의 공석을 좀 메우는 그런 형태로 인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래도 이게, 최석환 교수 같은 경우는 1월 4일에 왔다가 2월 20일에 가고, 박필제 교수도 거의 한두 달, 올해 같은 경우도 8월 3일 와서 8월 31일 명예퇴직하고, 우리 교육원이 졸업식장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원장님 올해 끝이라고 하시는데 강력하게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과에서 어느 정도 결원이 다 충원이 되면 되는데, 실과에서도 아직까지 결원이 많은 상황에서 우리 전문 교수요원은 그래도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에 실과 위주로 업무 추진을 할 수 있는,
우기수위원
처음부터 안 보내든지,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기수위원
이 부분 지적을 하니까 꼭 기록을 남겨서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사이버 교육이 작년에는 한국능률협회에서 올해는 마이에듀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특별한 게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좀 살펴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억3,000만원에 낙찰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 1억1,9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수가 750개로 똑같은데 왜 이럴까라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그 업체 같은 경우는 부과세를, 능률협회는 거기에다 부과세 10%를 더해서 입찰을 했고, 지금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해서 입찰에 응했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1억5,000만원의 예산 확보를 했는데 1억1,900만원에 올해 낙찰이 됐습니다. 부과세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저희는 어쨌든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부과세 1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업체에서 부담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부분이고, 지금 바뀐 부분은 저희는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 최저가로 그 업체가 선정이 돼서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기수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도 우리가 교육비 부담을 미수료자도 부담한 것으로 자료에 나오고 있는데, 미수료자는 우리가 보통 능률협회라든지 마이에듀가 60점 이하를 미수료로 처리하는데, 미수료자에 대해서 왜 우리가 교육비를 부담합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억1,9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해서 선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6,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교육을 신청해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거든요. 교육비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서 교육비는 소속 기관에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1,900만원에 대해서 교육을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수료를 하든 안 하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게 교육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데, 원래 교육이라는 게 목적이 뭡니까? 수료를 위한 것 같으면 수료,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같으면 자격증 취득이 목적인데, 그냥 신청만 해 놓고 우리 도나 시군에서 교육비만 부담하고, 이런 부분은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환급하는 그런 부분을 이것 법을 고쳐야 되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그 부분에는 사이버 교육하고 전화 외국어를 제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사이버 교육 같은 경우는 시험을 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수료만 하면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시험을 치는 과정 같은 경우는 60점이 되어야만 수료가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듣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92%를 들으면 수료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만 해 놓고 안 들으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뺏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소속 단체에서 교육비를 부담해야 되고요. 전화 외국어 같은 경우는 10분씩 해서 한 기수에 24번의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22번을 강의에 참석을 안 하게 되면 수료가 안 됩니다. 수료가 안 되면 저희가 불이익을 주고 있거든요.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신청할 때 배제시키는 그런 형태로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 자체를 수강했던 사람한테 아예 전액 받는 이런 형태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전화 외국어하고 사이버 교육의 미수료자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너무 무리하게 저희가 교육비를 그 사람한테 환수를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게 교육은 신청해 놓고 열심히 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교육이란 게 승진을 하려면 연간 60시간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승진 대상에서 아예 빠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육을 듣고 승진 대상에 들어가려고 신청을 했는데 부득이 너무 바빠서 교육을 못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
우기수위원
원장님, 취지는 알겠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타 시도에서는 교육비를 환수한다는데 그러면 법 개정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비는 본인 부담으로 하는 게 맞고, 당연히 이수했을 때는 시군이나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고,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그 부분은 사유서를 써서 시군 단체장이 확인을 해 주든지 인정을 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더라도 환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앞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건의하고, 시정 요구를 드립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교육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 창원시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교육을 오게 되면 본인 부담으로 오지 않습니다. 기관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료를 안 했다고 해서 본인한테 환수를 한다는 것은 사이버 교육은 맞지가 않습니다. 기관에서 부담해서 교육을 보내주기 때문에 사이버 교육 역시 기관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기관 부담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은 우리하고 관계없으니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있어서 환수해야 될 대상이 생긴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환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우기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책도 도서관에 많이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도서.
우기수위원
1년에 구입하는 책자가 한 몇 권이나 됩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지난해까지만 해도 저희가 약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6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왜 줄었느냐 하고 보니까, 600만원을 하면 요즘 책 한 권에 1만5,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400권 정도 구입할 수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줄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요즘은 전자책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자책을 저희가 구입하지 않고 대표도서관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면으로 되어 있는 책에 대한 예산은 600만원을 주고, 전자도서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도서관에 있는 전자책은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오디오북은 어떻습니까? 오디오북은 없습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오디오북은 없습니다.
우기수위원
그 부분도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오디오북도 꼭 필요한 책은 좀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우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원장님, 올 2022년도 결산추경에 감액하는 게 얼마 정도 되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감액하는 게 지금 우리 결원이 6명이다 보니 인건비 쪽에서 약 5억1,000만원 정도 감액을 하고, 교육 운영 부분에서 약 1억5,400만원 정도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집행잔액 해서 총 7억8,000만원 정도 감액 예정입니다.
장병국위원
7억8,000만원?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장병국위원
작년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고 지적받았잖아요, 그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올해는 더 많아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2회, 3회 이렇게 나눠서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당초예산을 54억원 정도 확보했다가 최종적으로는 41억원 정도로 해서 13억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의하면 4억7,800만원을 3회 추경에 정리를 하는데, 올해는 지금, 아까 얼마라고요, 7억...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7억8,000만원 정도요.
장병국위원
7억8,000만원. 인재개발원의 예산은 고무줄도 아니고 이게 아마 1·2회 추경에서 증액된 것도 있는데, 3차 추경에서 이렇게 정리를 과다하게 하면,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저희 1·2회 추경에 증액한 거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증액한 게 없습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잡아 놓았다가 추경할 때 1·2차에서 감액을 하고, 3차 추경에도 이렇게 10% 넘는 금액을 감액하면 내년도 당초예산 할 때 인재개발원은 아예 한 15%를 예산을 삭감하고 드릴까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건비 부분에서 5억원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계속 우리가 의회 회의할 때마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예산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원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정원이 35명입니다. 정원 35명에 공무직 9명 해서 그 예산을 28억원으로 책정했고, 6명이 결이다 보니까 23억원 정도만 소요가 되고, 5억원 정도를 삭감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면 당초예산 확보할 때 현원 위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느냐, 아니면 정원 위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추경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급한 게 아니고 인건비를 더 늘리는 부분은 사실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제가 고민을 해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도 했는데, 예산실에서도 인건비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정원 위주로 편성을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죠. 정원 위주로 인건비를 확보해 놓자죠, 하자가 아니라.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그렇죠.
장병국위원
당연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매년 12~13%가 추경을 통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더했다는 이야기인데, 올해도 이렇게 총예산 대비 7억8,000만원, 거의 20% 가까이 하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장병국위원
이게 어떻게 예산이에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그러니까 인건비가 저희가 53억원,
장병국위원
이유를 자꾸 설명할 것 아니라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이 부분은 제가 예산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삭감을 하지 않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저희가 5억원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다른 데서도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만 이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저희도 현원 위주로 하고, 추가로 정원이 발생하게 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병국위원
우리 경남도가 시급한 예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긴축 재정을 쓰고 있습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인재개발원은 이렇게 2년에 걸쳐, 그 앞의 자료는 보지 않았지만 계속 연년세세 습관화되어 있고, 이게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제도 개혁이나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거죠. 원장님, 이것 개선하실 거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저희가 이렇게 삭감하는 일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번에 예산을 한번 보고요. 당초예산에서도 똑같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면 2023년도 당초예산에서 최소 10% 이상 감액될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경남도가 전국에서 청렴도 순위가 한 몇 등쯤 되는 줄 아세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순위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잘 몰라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장병국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과정에 보니까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 2시간짜리를 몇이 받지도 않아요. 나중에 조금 받긴 한데, 우리 도의 청렴도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대체적으로 공무원 청렴도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맞습니다.
장병국위원
이 교육 프로그램에 좀 좋은 프로그램, 청렴도 향상 프로그램 유치와 시간을 대폭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저도 그 부분은 위원님, 전적으로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과정으로 개설하기보다는 전 과정에 여기에 대한 진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교육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들었던 교육을 또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좀 뭔가 변화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에 이것은 일종의 교과목으로 편성해서 좀 많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는 공무원이 부정하거나 청렴하지 못하면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그 죄거든요. 여하튼 제대로 발굴하셔서 인재개발원에서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경남 시군에 고령화, 초고령화로 인해 젊은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젊은이들이 좀 많은 데가 어디냐면 우리 공무원 사회예요. 특히 인재개발원 쪽에 프로그램 중에 이 저출산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지 않나,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그 부분도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 청년 플러스 그다음에 저출산,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어떤 시책이라든지, 우리 경남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여기서 과정으로는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교과목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좋습니다. 끝으로 긴급하게 자료를 이렇게 신속하게 주시는데, 전화외국어 위탁교육을 약 9,600만원, 거의 1억원 가까이 들여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장병국위원
여기 숫자에 보면 실적에 773명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 뒤 기간의 것이 1,170명으로 실적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 중복은 몇 명이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지금 현재 중복은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한 사람이 영어 한 과목에만 할 수 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영어 한 과목만 할 수, 다른 과목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 과목도,
장병국위원
중복 있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장병국위원
중복이 있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중복은 없습니다. 전체 대상이 우리 도 공무원, 시군 공무원 그다음에 소방직까지 다 포함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럼 1기, 2기, 3기에는 중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없어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장병국위원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지금까지 없었죠? (
석을
석을피감사기관
바라보며) 예.
장병국위원
확신합니까? 말씀 잘하세요. 위증일 수 있습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신청을 해서 신청자 중에서 신규 자들을 우선 배정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을 했는데 내년에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올해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경쟁이 뭐가 그렇게 치열해요? 여기에 영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880명인데 579명밖에 안 되고, 중국어는 100명 계획에 68명, 일본어 100명에 69명, 스페인어 세 사람 오버됐네요. 프랑스어 15명, 베트남어는 30명 계획에 9명밖에 안 했고, 그것도 1, 2차로 나누어서 5명, 4명인데, 이게 실효성이 있나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베트남어하고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베트남어를 개설하면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왕 외국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 언어에 대해서는 선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업무적으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수강하는 사람은 좀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전체적인 것을 보면 소방하고 시군 공무원, 도뿐만이 아니고 전체 2만8,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170명이 이 외국어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치열합니다.
장병국위원
계획보다 적다니까요. 왜 치열하다고 그래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그런데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9월 말 현재 아닙니까, 올해 것. 작년 것 보시는데,
장병국위원
아니, 2021년 9월 말이잖아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2021년 거요.
박진현위원장대리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죄송합니다. 이것 연도를 2022년 운영계획 및 실적해 놓고 여기 단위에는 2021년이라고 표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나가면서 2022로 안 고치고 나가다 보니까, 아직은 시행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아직 미달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장병국위원
이게 2021이 아니라 2022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장병국위원
여기 실효성 부분하고요. 중복, 과잉, 연년세세 계속 수혜자 대비 비수혜자, 혜택자 대비 비혜택자 여기에 대해서 더 주도면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판단하셔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인재개발원의 데이터 이런 것 보면 곳곳에 자료 제출한 게 상당히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확 들어옵니다. 증거 한번 보여줄까요? 5페이지에 보면 용역물품 구입 인쇄 등 기타해서 1,000만원 이상 해서 뭐죠? 아, 이것은 아니네요. 하자 검사 실시 2021년도 한 것, 2022년도 하자 검사한 것 11페이지, 12페이지 이런 데 보면 이 담당 부서장이 누굽니까? 하자 검사 실시했다고 한 사람 부서장이 누구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지금 공석입니다.
장병국위원
이 검사일을 보면 하자담보기간 하루 전, 10일 전 이렇게 형식적으로 검사일을, 검사한 사람이 있어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실제적으로,
장병국위원
실질적으로 검사한 사람 있어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명확하게 했다고 말씀은 솔직히 드리기 곤란합니다, 제가 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는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저하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장병국위원
원장님이 직접이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같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검사를 원장님 말씀의 확신으로 볼 때 올해 7월 4일 하루 에어컨 설치 공사하고 휴게공간 리모델링 전기공사를 하셨을 건데, 원장님이 전기공사를 볼 수가 있나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제가 그 현장을 확인을 했다는 것이지, 그게 하자 유무에 대해서 했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장병국위원
제가 이야기드리는 것은 하자는 여기서 보통 보면 전기공사나 환경개선공사, 바닥 교체공사 이런 게 검사일이 하자 담보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대비로 이것을 공통으로 자료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준공검사도 꼼꼼히 하시고, 여기에 전문 분야가 교육 분야가 주 전공이고, 이 시설 관리하는 부분이 전문 인력이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현실성 있게 이야기를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희 인재개발원 걱정해 주시는 부분으로 제가 다시 한번 더 검사, 사업은 종료했지만 한 번 더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장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이인숙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벼운 이야기 몇 마디 하고 마칠게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교육 실적을 보니까 집합 교육이 약 20% 정도 해당되고, 사이버 교육이 약 80%예요. 이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먼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는 그 형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연간 60시간의 교육을 이수를 하는 데, 30%는 반드시 집합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70%는 사이버 교육이든 전화외국어든 어떤 것을 받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있는 공무원하고 도에 있는 공무원 전체 하면 약 2만5,0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집합 교육을 다 수용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이버 교육도 하고 있고, 또 교육 편의 제공 측면에서 사이버 교육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사이버 교육하고 집합 교육하고 대비해서 사이버 교육의 교육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의지가 있으면 어떻게든 열심히 하는데, 교육시간을 메꾸기 위한 형태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집합 교육보다는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렇죠. 집중력이 떨어지고, 저도 온라인으로 강의 들어봤지만 사실은 집중도 잘 안 되고요, 교육의 효과도 좀 떨어져요. 저는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집합 교육의 비율이 좀 높아질 것인가 이렇게 봤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공무원들의 어떤 시간 제약 때문에 70% 계속 유지할 그런 계획이다, 그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최동원위원
내년에는 대면교육이, 그동안 2년간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졌는데 내년에는 좀 늘어날 수는 있겠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아까 장병국 위원님께서 예산 반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집합 교육을 시작한 게 4월 4일부터 장기리더과정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6월 둘째 주부터 전면적으로 집합 교육을 하다 보니 약 1억5,4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계속 우리가 집합을 했었으면 교육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반납하는 부분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예산 관계는 아까 충분히 이야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집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데 형식적인 것보다는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제대로 해야 되고, 10분 외국어 교육 하는데 주당 아까 뭐 되어 있던데, 10분 교육해서 과연 그 교육이 얼마나 효과가, 기대가 클까라는 생각도 하고요. 저는 시간 제약 때문에 사이버 교육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가급적이면 교육을 극대화시키려면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위생 관리 때문에 여쭤볼게요. 구내식당에 260석?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266석입니다.
최동원위원
266석이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최동원위원
안전에 관한 문제가 요즘 관심사 아니에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최동원위원
예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고자 하는 분들의 식중독 사고에 대한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일어나지 않게끔 구내식당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이것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 정도로 할게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원장님, 백태현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앞서 자꾸 원장님께서 예산 가지고 또 말씀을 하시고 해서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께서 추경 때 감액되는 것을 말씀하니까 대부분이 인건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백태현위원
그러면 작년에, 올해 보면 정원이 35명이고 현원이 29명인데, 작년에는 이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인원이.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작년에도 제가 보니까 계속 6명 정도가 결원이더라고요. 장병국 위원님께서 반납하면서 다른 데 예산을 못 쓰게 막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확보를 안 하면 다른 데서,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백태현위원
그러니까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다른 데서 쓸 수 있는데 저희가 잡고 있으니,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도 어쨌든 삭감을,
백태현위원
작년에 그 인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작년에도 정원 35명에,
백태현위원
약 6명 정도가, 그러면 금방 말씀은, 우리 원장님은 여기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됩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올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백태현위원
이번 1월 1일 자로 오셨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백태현위원
그래서 작년 것은 잘 모르는데 한번 챙겨보니까 올해하고 비슷하더라 그 말씀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백태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결원이 6명이나 발생되었으면 원장님으로서 이것을 어떤 방법이든지 인사를 해 달라고, 그러면 6명 없어도 충분하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인재개발원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 정원을 이렇게 35명, 6명이나 더 높게 잡혀져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전에는 교수부라고 있었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시절에 교수부에 상당한 인원이 있었는데 요즘 교수부 인원을 점차 줄이다 보니 5명만 남겨놓고 이런 형태가 되었는데, 저도 조금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약간의 짜증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원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인사 안 해 줄 것 같으면 정원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백태현위원
그렇죠, 바로 그 문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원장님이 그런 생각만 가지지 말고, 원장님께서 작년도 이런 현상이 있었으면 올해에 보고 이게 불합리하다. 우리 정원이 6명 더 있어야 된다면 그 6명이라는 것은 다른 직원님들이 분배해서 일하는 것 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백태현위원
그렇다고 월급 더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만큼 정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 획정할 때 여기는 35명이 필요하다라고 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원장님께서 본청의 인사담당 부서에다가 여기에 35명의 정원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랬고, 그대로 잘되더라, 29명만 해도. 그러면 정원을 어떤 방법이든지 줄여야지, 5억 몇 천. 아까 장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을 마지막 결산 추경 때 정리를 작년도 하고, 올해 또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돈 5억 몇 천이, 지금 안 그래도 부족한 우리 경남도 예산에서 펑크 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남는 게 아니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께서 올 연말에 정년이라 하시니까 다음 분이라도 이런 부분은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해서 필요하시면 정원 6명을 정원대로 받아야 되고, 그것만큼 인원을 여기서 경험해 보니까 35명 필요 없더라, 29명만 해도 되겠다면 그것을 어떻게 건의를 하든 협의를 해서 맞춰나가야지, 전반적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챙기는 부분이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직 부분에 대한 정원은 조직에서 합니다.
백태현위원
예, 어디서 하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직을 먼저 여기에 안 주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조직에서 정원을 줄여달라.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여기에 인사 운영상 못 줄인다면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은 현원 위주로 예산을 확보하고, 인원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풀로 주든지 어떻게든 저희가 예산을 적게 줄 수...
백태현위원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정원은 있는데 항시 세입예산은 우리가 지출예산을 늘려놓아야 되지, 그게 펑크 나면 안 되니까 결론에 가서는 이렇게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원을 어떻게 정확하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원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혹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그런 부분을 협조 받을 일이 있으면 오늘, 아까 대화하고 질의 답변하면서 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한번 챙겨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없이 자꾸만 예산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제가 한 말씀하게 됐습니다.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
아무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아까 전에 질의과정에서 빠졌는데, 원장님, 2021년도 교육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제일 최하 과정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게 우리 공무원을 상대로 하는 교육과정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을 상대로 하는 교육과정입니다, 보조금.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보조금지급단체의 회계실무교육,
우기수위원
작년에 2기 했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우기수위원
거기 설문서에서 3.7, 3.8 제일 최하위입니다. 평균이 작년 같은 경우는 4.43인가 그러는데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데, 우리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민간인을 상대로 한 교육인데, 민간인들은 교육을 자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보조금지급단체 같으면 다른 교육도 한번 받아본 그런 단체입니다. 보통 조합법인회라든지, 그래서 올해도 또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최하위로 나온 것 잘 분석을 해서 이게 강사의 잘못인지, 아니면 교과과정의 잘못인지 잘 분석해서 올해는 교육 만족도가 올라올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고요. 설문조사가 낮게 나온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육 만족도가 낮다는 것으로 집계되니까 그 부분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또 한 가지는 기관의 얼굴이 홈페이지입니다. 요즘 우리가 다 검색하면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어떤 현황이라든지 다 보고 하는데, 인재개발원 홈페이지는 제가 보기에는 죽어 있습니다. 보도 자료라든지 공지사항이 몇 년도 것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올해 게 없어요. 공지사항이 올 1월에 강사수당 올려놓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2020년도 것이고. 우리 직원들 어디 일 안 하는 겁니까? 왜 그런 것을 올려서, 우리 교육생들도 이 교육 받으러 오면 그런 부분도 다 보고, 저희 위원들도 이 행감 하러 오면,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자료를 뽑으려고 했는데 없어요. 담당자 각성을 하시고, 홈페이지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우기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원장님, 조현신 위원입니다. 힘드시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아닙니다.
조현신위원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진주 출신 도의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안 드리려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나쳤다가는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주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천만의 말씀, “진주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기에 계신 직원 여러분, 원장님! 구도심은 거의 황폐화되었죠? 불 꺼진 창입니다. 불 꺼진 창! 그리고 얼마 전에 진주시민들이 그렇게 염원하고 지키고자 했던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까지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입니다. 절대로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는 인재개발원 이전 문제, 이 이전 문제가 왜 말이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 이전 문제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21년도 7월에 서부청사 이전 공론화위원회, 그죠?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조현신위원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갈등을 치유하면서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 갈등이 유발되는 그런 사례, 이게 만약에 외부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 피싱이 되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서부청사 면적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약 1만6,000평입니다, 1만6,000평! 원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얼마 전에 진주보건소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종축장으로. 서부청사의 활용적인 측면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언행이나 이런 것은 조금 조심해 주시고, 진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듯이 우리 경남 도민의 전체 공감대하에서 이런 게 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나가줘야 됩니다, 이게. 방법이 있어요. 저는 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제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가볍게, 제가 이 사실을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서부청사, 인재개발원, 보건소, 또 저기 뭡니까? 연구원 하나 있죠? 이렇게 각 기관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우편물 취급, 그죠? 제가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우편물 취급에 각별히 유념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주의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또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현위원장대리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장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주신 자료인데, 외국어 6개를 교육 과정을 선택했는데 6개 외국어를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6개 외국어를 선정한 사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진현위원장대리
예, 방법.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방법은 당초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이 정도 하고 있었는데, 도의회 기획행정위 위원님께서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스페인어, 프랑스어도 좀 필요하다고 나와서 2개 언어를 수용했고, 지난해 제가 듣기로는 다문화 가정이 베트남인이 많으니 베트남어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과정을 개설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베트남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수별로 10명을 인원 배정을 하고 있는데,
박진현위원장대리
아니 그러니까 선정을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인숙
이인숙인재개발원장
예.
박진현위원장대리
원장님, 업무에 수고 많으신 것은 아는데요.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를 해마다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검색이나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들어가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중국이고, 그다음에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입니다. 요즘 농촌 일손이나 식당에 가면 몽골인이 굉장히 많아요. 왜 스페인어, 프랑스어를 했는지 납득이 안 되네요. 앞으로 경남인재개발원에서는 현재 실효성 있는 교육 과정이나 미래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태현 위원님께서 예산 편성하는 것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원 기준으로 예산 편성은 하지만, 본예산에 그렇게 넣더라도 1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경우가 많아요. 결산추경 때 이렇게 삭감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 위탁 업체에서 이렇게 선정해 준 줄 알았어요. 원장님, 다음에 하실 때는 적어도 근거 있는 통계에 의해서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도록 하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감사종료
영선
윤영선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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