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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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통영교육지원청과 거제교육지원청 및 고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통영교육지원청 김경숙 교육장님, 거제교육지원청 김재훈 교육장님, 고성교육지원청 김정애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7일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숙 교육지원과장 김선우 행정지원과장 김미자 학교통합지원센터장 하정숙 인평초등학교장 하덕호 통영여자중학교장 김동옥 충렬여자중학교장 이치은 통영고등학교장 김재수 동원고등학교장 이인규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훈 교육지원과장 김중회 행정지원과장 정영석 평생체육과장 황은영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원인선 거제고현초등학교장 김민규 지세포중학교장 임춘화 해성중학교장 이두만 거제중앙고등학교장 이상철 거제고등학교장 김회진 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정애 교육지원과장 이도상 행정지원과장 고정숙 삼산초등학교장 홍성표 회화중학교장 이성락 철성중학교장 안덕문 고성중앙고등학교장 심대현 철성고등학교장 허요

박병영위원장

앉으십시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허용복 부위원장입니다. 노치환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교육전문위원실 황주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영란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3개 기관을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숙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통영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김경숙통영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숙입니다. 2022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통영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주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 노치환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통영 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통영 교육 가족 모두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람을 느끼면서 책무를 다할 수 있음은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통영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시면 더 나은 통영 교육을 위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먼저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영규 행정국장님. 전창현 대외협력담당 서기관님. 박우철 대외협력담당 사무관님. (간부인사)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와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김선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미자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하정숙 학교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참석한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평초등학교 하덕호 교장 선생님. 통영여자중학교 김동옥 교장 선생님. 통영고등학교 김재수 교장 선생님. 충렬여자중학교 이치은 교장 선생님. 동원고등학교 이인규 교장 선생님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2년도 통영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행감_4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경상남도의회의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통영 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통영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감사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오늘 3개 교육지원청 산하의, 학교장 선생님들 각 산하에 지금 다섯 분씩 오셨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러면 열다섯 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 열다섯 분 학교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작년도, 2021학년도에 성교육을 한 외부 강사 명단, 학교별입니다. 그다음에 스마트 단말기 수령증 사본, 이 두 가지를 지금 열다섯 분의 교장 선생님을 통한 학교의 것이 필요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3개 지원청에 함께 요청하겠습니다. 행복마을 교사 수,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산하의 마을학교 수, 숫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3개 지원청을 같이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바로 연결해서 받을 수가 있죠, 오후라도.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박동철 위원입니다. 자료 좀 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명을 제가 지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통영의 진남초등학교 3학년 1반 올해, 그리고 거제상동초등학교 3학년 1반, 고성에는 고성초등학교 3학년 1반 아이톡톡 관련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것이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 받은 것을 각, 진남초등학교, 거제상동초등학교, 고성초등학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교육청 평생 교육 기관하고 공익법인 현황을 기본 정보, 기관명, 위치, 주소 등 해서 각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고성지원청에 최근 2년간 기숙형 육성을 위한 학교별 지원금 현황이 있는데, 지원 금액은 2021년도, 2022년도 나와 있는데 지원 내역, 학교별로 해서 내역 구분해서, 사용처죠? 그것 나중에 제가 고성하기 전까지만 좀 갖다주세요.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통영교육지원청에, 들리나요?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진로교육센터와 관련되어서 사전에 예고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올해 것 말고 최초에 플랜디와 관련해서 계약했던 조건, 과업지시서는 제가 가지고 숙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뿐만 아니고 직원들도 있습니다. 직원들 계약 내용, 월별 임금 내역, 또 2021년도는 2억1,000만원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 내역을, 2022년도는 2억4,000만원인데 아직 2022년도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이 플랜디가 교육지원청 안에 있습니까? 건물이,

김경숙통영교육장

제가 발언대로 나가서,

예상원위원

아니 아니, 그러면 제가 마무리할게요. 안에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진로교육센터는 안에 있고요. 플랜디는 안에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플랜디가 용역 계약한, 수행하고 있는 진로교육센터가 우리가 용역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처음에 최초 플랜디와 계약을 할 때 건물 임대차 계약이 아마 있을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공통분모로 지금 스마트 단말기를 다 우리가 공급을 받았지 않습니까? 받은 개수와 반품한 개수를 각 교육지원청별로, 그것은 모니터에 다 나와 있으니까 몇 월 며칠에 받아서 반품을 몇 월 며칠에 했다고 하는 개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거제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세포중학교, 장목초등학교, 경남산업고등학교, 거제중앙초등학교, 신현중학교가 각각, 지금 지세포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입구 증축 공사를, 장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식 시설·역사관 보수 공사, 경남산업고등학교는 바닥 공사, 거제중앙초등학교는 교실 및 화장실 철거 공사, 신현중학교는 배수로 외 보수 공사를 했었는데 이 공사 관련한 입찰 관련 서류와 공사 관계 금액, 그리고 공사 현장 감독인 관련한 정보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육청에서 시설 담당한 직원 명단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통영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통영교육장

통영교육장 김경숙입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아침에 너무 좋은 것 준비해 주셔서, 지역의 특산물로 만든 거죠?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든든하게 잘 먹었습니다. 이걸 교육장님한테 질의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본청에서 통영중학교 관련해서 지도자, 2021년도, 2022년도 징계 먹고 지금 수사 중인 것 하나 있죠?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통영중학교 코치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통영중, 지금 지역으로 나간 FC 코치에 의해서 학생이 지도자에 대한 훈련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휴일에도 오라고 그런다, 그러한 것들을 2021년 학생 선수 인권 실태 조사에, 온라인으로 하는 사이트에 적어 넣어서 그 코치가 학교와 시청 체육회 소속이기 때문에 연락을 해서 체육회에서 경고를 그분에게 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사항이 나아졌는데 올해 다시 2022년 7월 학생 선수 인권 실태 조사에서 다른 학생들이 또 여러 가지를 적어 놓았던 게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잠시만요. 지도자가 동일인 맞죠?

김경숙통영교육장

동일인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계속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그래서 훈련 도중에 욕설이라든지 약간의 신체 폭력에 대한 것을 적어놓아서 저희들이 즉시 학교와 체육회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사안을 의논하고 즉시 약간의 아동 학대 쪽도 있다고 해서 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11월 3일, 이게 9월 정도에 발생하고 해서 11월 3일 자로 통영경찰서에서 아동 학대가 아닌 사안으로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손덕상위원

잠시만요. 2021년도에 조치를 좀 제대로 했더라면 2022년도에도 또 동일인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데요. 특히 요즘 학교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각별히 앞으로 신경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저희들이 2022년도에도 그런 사항이 일어난 걸 보고 해당 코치를 통영시 체육회에 요청해서 즉시 지역 스포츠 클럽에서 격리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덕상위원

여기 다른 분도 또 질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중등 교장 선생님들 오셨는데 발언대에 한 번 나오실 만한 분, 교육장님이 한번 추천해 주십시오.

김경숙통영교육장

우리 김재수 통영고 교장 선생님 나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아니, 고등학교 말고 초등.

김경숙통영교육장

아, 초등학교요? 우리 하덕호 교장 선생님 나오셔도 괜찮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예.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인평초등학교 교장 하덕호입니다.

손덕상위원

교장 선생님 불쑥 불러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게 스마트 단말기 관련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여기 관련해서 지적을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발언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문제가 있어도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일선 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우리 교원들이 스마트 단말기를 사용하면 문제점이 없는지, 또 학생들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제가 9월 1일 자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학교에서 알기로는 학년에서 받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잘못 깔아서 다시 또 반납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요. 저번에 교육청에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 단말기 활용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학생들에게 다 나눠줘서 하는데 저도 지금 확실하게 프로그램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게 프로그램을 깔고 하는 데 문제가 좀 있어서 어렵다는 그런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기술적인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보급된 학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그걸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선생님이 애들을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 아닙니까?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활용하는 과정 중에 지금 애로사항 이런 게 없는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활용도도 선생님들이 가르치고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있어서.

손덕상위원

스마트단말기라는 것 그걸 수업에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제가 알기로는 가정에 배부해서 가정학습에 도움 이 되도록, 우리 보통 때 수업은,

손덕상위원

잠시만요. 가정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그걸 아이들 사용방법이라든지 학교에서 가르쳐줄 것 아닙니까,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예, 안내를 하겠죠, 그것은.

손덕상위원

학교에서 지금 이 단말기를 각 가정으로 다 배부하는 겁니까?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예, 지금 교육청에서 배부되게 가정으로 보내라, 그런 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잠깐만요. 교장 선생님!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예.

박병영위원장

지금 그 단말기가 각 가정으로 배부가 됐다는 겁니까, 학교에서?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예.

박병영위원장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지급해서?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도교육청에서 수령해서 가정으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학교 가져와서?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예, 학교에서 받아가지고,

박병영위원장

와서 아이들한테 배부해서 집에 가져가 있다.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예, 집으로 배부를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수업에 필요할 때 가져와야 될 것이고?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그것은 선생님이 필요하시면 그런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 재산이라서 5년간 가정에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정규헌입니다. 교장 선생님, 태블릿 PC 스마트단말기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데요, 보니까. 스마트단말기를 교육청에서 배부했다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학교로 배부했을 거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배부를 해서 집에다가 놔두라고 한 게 아니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집에서 써도 되고 또 학교에 가져와서 단말기를 써도 되고. 단지 수업에 연계해서 할 때는 학교에 언제 가져 오너라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만 쓰게 하는 게 단말기가 아니다! 앞으로는 학교 수업에도 이걸 적용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렇게 판단을 좀 받아들이시고,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도교육청에서 집으로 배부해라, 배부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정규헌위원

집으로 배부를 하라하면 안 되고, 학생들 자율에 맡기는 거죠. 지금 집에 단말기를 두고 쓰고 있는 학생들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5%도 안 됩니다. 95%는 그냥 장롱에 딱 보관해 놨어요, 껍데기까지 같이 해서. 왜냐하면 분실하면 돈 물어내야 되니까! 그게 그렇게 위험한 스마트단말기가 지금 보급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교장 선생님 답변에 제가 추가로...

박병영위원장

예, 추가로 간단하게 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교장 선생님, 제가 질의한 게 보관 장소를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을 방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예, 물론 지금 선생님들도 그 활용방법을 잘 모르거든요.

손덕상위원

예,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교육장님, 아주 원론적인 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경남형 혁신사업 중 하나가 행복학교 있죠, 그죠?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이 행복학교 운영으로 나타난 교육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한 가지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행복학교가 경남에서 운영되면서 긍정적인 변화 한 가지만 말씀해 달라 이 말씀입니까?

정수만위원

예.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전과 행복학교의 문화가 확산되면서 학교에 좀 더 민주적인 문화가 조성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6년간 교장을 학교에서 해 봤는데,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보면 예전에는 모든 것을 교장에게 결정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교실에서는 교사에게 결정해 달라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학교에서도 교장과 함께 둘러앉아서 학교 학생들에 대한 일을 의논하고, 또 그러면서 그 분위기가 교실에까지 퍼져서 교실에서도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의논하고 의견을 계속해서 묻는 그런 분위기를, 좀 더 민주적으로 됐다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조금 급조된 느낌이 있는데,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들어가시고, 여기에 오신 통영에 교장 선생님 가운데 하덕호 교장 선생님!

김경숙통영교육장

조금 전에 나오신...

정수만위원

아, 조금 전에 나오신 분... 그러면 하덕호 교장 선생님 들어가시고요, 김동옥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동옥

김동옥통영여자중학교장

반갑습니다. 통영여중 교장 김동옥입니다.

정수만위원

교장 선생님, 조금 전에 교육장님 하시는 말씀에 행복학교에 관한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옥

김동옥통영여자중학교장

예, 저는 직접적으로 행복학교에 근무는 하지 않았는데, 행복학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정수만위원

아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비해서 학교의 의사결정 구조가 상당히 민주화되어졌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를 하시냐고요.

동옥

김동옥통영여자중학교장

예, 동의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행복학교 하기 이전에는 상당히 비민주적이었다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까?

동옥

김동옥통영여자중학교장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게 표현할 수 없지만 일단 변화되어졌다.

동옥

김동옥통영여자중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좋습니다. 두 번째로, 교장 선생님께만 묻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교에 있는 교육활동, 교육목표 무엇이든 간에 다른 학교에 없는, 교장 선생님 학교만 갖고 있는 특색교육이 있다면 한 가지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동옥

김동옥통영여자중학교장

본교의 특색교육 말씀이지요?

정수만위원

예.

동옥

김동옥통영여자중학교장

우리 학교에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 고장 통영 알기’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더 하실 수 있으신가요.

동옥

김동옥통영여자중학교장

예,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야외에 나가서 활동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통영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을 직접적으로 검색도 해 보고 또 함께 찾아보고, 또 학년별로 나가서 여러 가지 자료도 조사하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발표도 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그런 활동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그런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교육청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것이 있으신가요?

동옥

김동옥통영여자중학교장

학교에서 저희들이 필요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를 가지고 운영하기도 하고, 또 환경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교장 선생님, 방금 교육장님께서 답변하셨던 행복학교 사업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그죠.

동옥

김동옥통영여자중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학교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재정적 지원을 특별히 받는 것이 없습니다, 맞죠?

동옥

김동옥통영여자중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거기에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동옥

김동옥통영여자중학교장

도에서 학교의 자율 선택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학교가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정책공모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제가 질의 드린 것을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설정한 어떤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일선 학교에도 이런 재정적 지원이 다 됨에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갖고 있는 특색교육에 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전혀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학교비로써 추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하시기를 민주적 의사결정에 기여한 것이 행복학교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민주적 의사결정이 되려면 도교육청에서도 해당 학교에, 각 학교마다의 특색을 상당히 존중해 주고 거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저의 이 부분에 대한 질의는 도교육청이 너무 집중화돼서 도교육청의 시책사업만 그대로 재정적 지원이 되고,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도 재정적 지원이 좀 되어야 될 법한데 그런 것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도교육청에서 학교장 선생님들에게 많은 책임은 부과하면서 거기에 대한 권한은 전혀 없었다. 그것의 한 단면이 아니겠는가 하는 아쉬운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추가적인 것은 뒤에 또 질의하기로 하고, 교장 선생님 답변 고맙습니다.

동옥

김동옥통영여자중학교장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교육장님 고생하십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교육장 김경숙입니다.

허용복위원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먹은 게 뭐죠? 전복,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전복죽입니다. 통영산으로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세 그릇 먹었습니다. 아침도 안 먹고 다니는데 오늘 죽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정말 신바람이 납니다. 힘을 너무 키웠더니 질의가 너무 세게 나갈까봐 부드러운 질의로 한번 시작해 봅시다. 보건교사 배치 현황, 자료 197페이지 보니까 현황이 아주 잘돼 있습니다. 89.5%로 아주 출중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서 보기 좋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3년간 학생 비만 조사 관련해서 그 현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장님. 2020년도,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현황 파악을 하지 못했고요. 2019년도 자료 한 것 하고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비만 학생 자료 통계를 보니까 늘었어요. 자료 보셨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지금 찾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261페이지입니다. 요즘 비만이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사회 문제도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비만 학생들, 또 비만이라고 판단되면 학교 자체 프로그램이라든지 학교에서 지원되는 다양한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을 텐데 있으면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위원님께서 통영교육청 학생 비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위원님이 바르게 보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자택에서 온라인 수업 일수가 많아 가지고 신체 활동량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MZ세대들의 생활 환경 변경으로 된장국보다는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식품 등을 많이 섭취해서 서구화된 식생활로 이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만 비율이 증가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걱정은 소아비만이 이렇게 증가하면 성인병과 합병증 발병 확률이 증가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 하는 일은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체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비만지수가 높아지면 보건교사하고 프로그램을 해서 학교에 올 때 학교 운동장을 다섯 바퀴 정도 걷고 온다거나 점심 때 또 걷는다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보건 선생님은 이 아이에 대한 비만원인이 뭔가를 분석하고 원인별로 운동이 필요한 경우, 또는 음식 조절이 필요한 경우, 혹은 그 아이의 지병이 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실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건교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신체 발달 조사에 의해서, 위에 통계도 나왔는데, 신체 발달 조사 결과에 의해서 체질량 지수 측정과 건강검진을 통해서 비만 관련 건강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왜 비만에 대해서 여쭤보느냐 하면 보건교사님도 아주 배치가 잘돼 있고요, 학생 일일이 상담을 하고 과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사님들이 어떤 답을 찾을까? 제 경우를 보면 저는 한 30년간 지금 비만이라서 좀 살을 빼 보려고 하는데 답을 못 찾았어요. 혹시 통영교육청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비만이라는 그 기준이 학생들마다 조금 조금씩은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진짜 살이 찌는 사람은 이 살을 못 뺀답니다. 지금 아동 시기에, 이것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살을 못 빼면 이게 성인병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어쩌면 교육 중에서 지금 학생들이 자기 체형하고 맞추는 것 이것, 교육장님,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30년간 제가 한 25㎏이 쪘지만 이걸 빼려고 해도 이제는 늦었는지 안 돼요, 나이 60이 돼서 그런지. 그런데 젊은 애들, 아니면 유아기 때 건강한 체형을 못 갖추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킨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계속 는다고 하니까 이게 코로나 때문에 잠시 늘었는지, 아니면 또 내년 조사는 비율이 좀 다르게 나오겠지만, 아무튼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집중 관리를 해 주십시오.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비만 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특히 남학생이 많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더 관리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아무튼 학생들에게 많은 사랑과 애정, 늘 그렇게 펼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생들의 사랑, 헌신, 관심 놓지 마시고 일선에서 최고의 교육장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김경숙통영교육장

고맙습니다.

허용복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정규헌입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스마트단말기 말씀이 많습니다, 그죠.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스마트단말기를 1,570억원을 들여서 도교육청에서 왜 줬을까요? 어떤 지침도 없이 그냥 일단 갈라주고 뒤에 무슨 방법을 찾아보자고 줬겠어요?

김경숙통영교육장

제 생각으로는...

정규헌위원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괜히 해 가지고... 미래교육을 위해서 준다고 했는데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이 좀 잘못됐다는 걸 본 위원이 먼저 지적을 드리고요. 급식을 제가 5분 발언도 하고 했는데, 방학 중 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곤란합니까?

웃음

김경숙통영교육장

아닙니다. 저 개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위원

예.

김경숙통영교육장

저 개인 생각으로는 사실 다양한 계층의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만 방학 때 학생이 오면 밥은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향을 바꿔서, 지금 통영교육지원청의 언론비를 보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591만원 나갔어요. 맞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제가 자료를 조금 찾아도 되겠습니까?

정규헌위원

591만원 나갔던데, 통영에 지역신문사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대충.

김경숙통영교육장

자세한 숫자를 제가 지금... 지역신문사는 3개지만 그러나 인터넷 신문과 함께 지역 언론인들은 거의 20개 넘게, 왜냐하면 간담회를 지금 4회차나 제가 올해 지역 기자님들하고 계속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했는데, 간담회를 한 번 했을 때 오지 않는 분들이 또 많이 있던 거예요, 저는 다 오실 줄 알고 했는데. 그래서 이쪽 부분을 또 한 번 모셨고, 또 안 오신 분들 있고 이래서 네 번이나 실시해도 아직 못 오신 분이 있다 해서, 30명은 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의 지원청은 지역신문에 조금 신경을 쓰라는 내용입니다, 이왕 언론비를 투자할 때는. 여기도 물론 경남신문도 있고 도민일보도 있지만 그런 큰 언론들은 아예 청에서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지원청은 그 지역에 대한 신문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되고, 언론을 많이 활용을 안 하고 있던데,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해 하는 부분이 이 방역 부분인데,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주 방역에다가 모든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정부에서도 방역을 특히 학교에는 많이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방역 업체를 보면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방역을 지정해 가지고 해서 많은 방역 업체들이 분포돼 있는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는 3개밖에 없어요, 3개. 물론 수의계약을 했든지 2인 수의계약을 했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통영은 2인 수의계약으로 세 업체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방역 업체들은 지금까지 3년 동안 거기서 수입이 좀 생겼는데 그걸 너무 줄여버린 이유가 우리 통영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이 지침이 도교육청에서 내려온 겁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제가 자세한 것을 담당자하고 잠시,

정규헌위원

방역 업체 선정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 서른 곳이 했다면 학교마다 다른 방역 업체가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딱 세 곳으로 줄여버렸거든요. 그 세 곳으로 줄일 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지금 그 말씀은 이때까지는 학교에서 방역 업체를 각자 선정해서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4월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계약해서 방역 업체를 선정하는 바람에 학교를 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통영시 소재인 2인 수의 방법으로 해서 크린에이스와 해진환경 이렇게 했는데, 저희 통영은 특히 섬이 있어서 돈이 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섬을 한 개씩 끼워 가지고 엮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 계약으로 2인 수의 방식으로 공급 및 업체를 선정해서 했고, 이건 도 지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도 지침에서 이렇게 권역별로 묶어서 하라고 통보가 내려왔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권역별로 가능하다는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실시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권역별로 무조건 해야 된다고 내려왔어요, 아니면 그냥 지원청에서 알아서 해도 된다고 내려온 겁니까? 지원청에서 참고를 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까지 3년 동안 학교마다 다 방역 업체를 썼는데 이번 4월부터는 딱 대표적인 방역 업체 몇 개씩밖에 안 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도 지침은 권역별 계약으로 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정규헌위원

권역별 계약을 해도 가능하니까 그냥 권역별로 해버린 거네요.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아예 앞에 것은 무시해버리고.

김경숙통영교육장

제 생각으로는 각 학교를 하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죽림에 가까이 있는 큰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섬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상황이라서 큰 학교와 섬을 끼우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청소 업체 데이터를 제가 받아 보니까 청소 업체에 부창컨설팅하고 지코하고 두 군데서 많이 들어오던데, 청소 업체도 지금 각 학교마다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제 청소 업체는 선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를 대행하는 데는 청소하시는 종사자가 없어서 그렇죠?

김경숙통영교육장

위원님, 질의를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월급을 주니까 그분들이 청소를 하는데, 청소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곳은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청소 업체가 하는 것 아닙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그 부분은 조금 더 세부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좀...

정규헌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인평초등학교 교장 하덕호입니다.

정규헌위원

예.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 업체는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우리 학교에서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 “체육관 청소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 서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했는데, 재작년인가 석면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석면 공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청소입니다. 청소를 잘못하면 불합격 돼서 계속 공기가 늦어지고 했는데, 그때부터 청소 업체를 저희들이 알아 가지고 학교 전체 청소도 한번 하고, 물론 청소하는 여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전체 창문틀이라든지 위험한 곳 이런 건 하기 어려워서 그런 업체를 불러서, 한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그렇게 청소를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올해 들어서 동원중학교, 충렬여중, 동원고등학교, 충렬여고 네 군데가 청소비용으로 나간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것 몇백만원 선이 아니고 몇천만원 선으로 나갔는데, 충렬여중하고 충렬여고는 사립이죠?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동원은 사립입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동원도 사립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사립 4개 학교네요, 제가 불러드린 학교가. 그런데 이 청소 업체에 나간 금액이 억이 넘어가요. 이것은 뭘 청소했는데 이렇게 많이 나간 겁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여기에 있는 이 청소 업체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주해서 매일 청소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동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여기에 참석하고는 계십니다. 혹시,

정규헌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보다는 금방 그 부분을 답변해 줄 수 있는 과장님 계십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

정규헌위원

없으면 됐습니다. 됐고, 좀 이따가 그러면 회의 끝나고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가 준비해서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위원

예.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다음은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5페이지에 보면 예산 집행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확인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있어서 약 5억원 정도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통영시청으로부터 이렇게 못 받았다는 건데요. 그 요인이 뭡니까? 15페이지,

김경숙통영교육장

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을,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약 5억원 정도 지금 못 받았잖아요, 그렇죠?

김경숙통영교육장

이건 예산 현액을 58억원을 받아서 집행액을 53억원을 썼고 잔액이 5억1,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찬호위원

아, 제가 자료를 잘못, 됐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폐교 관련해서 보면 지금 전체 폐교가 23개교가 있는데 이게 드론을 제공해서 홍보를 한다는데 그러면 폐교를 매각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위원님 정확하게 집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섬 지역이라서 폐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8개나 있었는데 35개 정도는 매각을 완수했고요. 23개에서 13개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가 지금 미활용되었기 때문에 드론을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사진 찍는 것보다는 드론을 올려서 찍으면 입체적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그 주위의 환경하고.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여기 입구에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띄워서 많은 사람들이 매각할 수 있는 요인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찬호위원

매각하기 위해서 홍보를 한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이찬호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경상남도 18개 시군에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통영지청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김경숙통영교육장

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지원청의 폐교를 매각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도에서는 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저는 이걸 지적을 하기보다는 잘하는 정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해서, 폐교가 지금 경남에 진짜 많지 않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많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런데 활용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몰라서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유휴 재산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좋은 정책이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찬호위원

예.

김경숙통영교육장

특히 이 부분은 저희 전산팀장님이 드론을 잘 움직이는 분이라서 재능 기부를 통해서 각, 거의 섬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섬에 가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찬호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보건소 관련해서. 지금 통영에 보면 중학교에 보건 선생님이 배치가 안 된 곳이 4개교가 있나요? 지금 배치 안 된 학교가 있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있습니다. 중학교에 배치 안 된 학교가 섬에 있는 욕지중학교와 사량중학교와 한산중학교가 배치 안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산양중학교가 5학급입니다. 그래서 아직 배치가 안 된, 네 학교가 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만일에 아이들이 아프고 했을 때,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야 할 때는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김경숙통영교육장

그래서 보건 교사가 없는 곳에서는 업무를 보건이라는 업무를 주어서 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코로나 때는 한창 굉장히 급박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한시적으로 보건직을, 간호사 경력이 있는 분을, 자격증도 있고 한 분을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사용해서, 사실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건 교사가 다 배치되는 쪽으로 했으면 저희들은 좋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게 저희들이 본청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은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아이들 학생 수가 적고 이런 곳이 우선 배제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든지 거기에 긴급 상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보건 관련해서.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금방 교육장님 말씀대로 그게 최소한으로 보건 교사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보건 의료에 대해서 경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좀 대체해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또 지역 보건소가 있습니다, 섬 지역에는. 지역 보건소와 병원, 산양중학교 같은 데는 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우선적으로 그 학생이 가면 빠르게 치유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찬호위원

아, 그 지역 보건소하고,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이찬호위원

그것도 괜찮은 하나의 정책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3개 기관 다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쫓길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하고 뒤에 우리 과장님들, 직원들도 답변 과정에 부족한 것은 빨리빨리 쪽지를 줘서 답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교육장님, 노치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잠깐, 아까 제가 거제교육청에 자료 요구할 때 하도급 관련 서류를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하도급 관련 서류도, 제가 언급했던 공사의 하도급 관련 서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종이 하나 받으셨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종이 하나 받았습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학교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저도 명확하게, 일단 대수만 제가 보고를 받은 상황이라서요. 그런데 교육장님이 보시기에도 교원수에 비해서 좀 배 이상 구입한 부분은 조금 보이시죠?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 놓은 학교입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교원 수와 노트북 수량이다, 그렇죠?

노치환위원

예. 노트북 수량, 태블릿PC 수량이 교원수의 배 이상이거든요, 이 학교는. 그것을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 노트북과 태블릿 제조사, 그다음 단가, 그리고 대표적으로 했던 모델명, 그다음에 컴퓨터의 사양, CPU, 램(RAM)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자료를 꼭 오늘, 이게 오늘 안 될 겁니다. 이게 3년 동안 구입한 거라서 당장은 어려울 거니까 그 부분 한번 챙겨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다음 통영 같은 경우에 지금 남포초등학교, 산양초등학교, 풍화분교 그다음에 사량중학교 해서 건령이 50년 이상이 되고 안전 등급 C등급을 받았던데요. 여기 지금 대부분 소규모 학교들이던데 이 부분들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이런 곳에 관한 교육청의 계획이 있으신지 그걸 한번 문의드리겠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위원님, 제가 잠시 자료를 찾아도 되겠습니까?

노치환위원

예. 지금 사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은 당장 얼마 안 되는데 사량초등학교에도 학생이 계속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학교로 갈 것 같은데 여기도 시설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김경숙통영교육장

지금 C등급을 말씀하신 거죠?

노치환위원

예.

김경숙통영교육장

저희 통영교육지원청에 C등급의 건물이 13동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창고 이런 것은 좀 빼고 수업하는 것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건령이 50년 이상 된 것은 여기 딱 3개더라고요, 남포초, 풍화분교, 사량중학교.

김경숙통영교육장

지금 산양초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남포초와 산양초, 풍화분교와 사량중을 말씀하신,

노치환위원

예.

김경숙통영교육장

이쪽에는 지금 유지를 하고 보수, 보강 조치를 하고 있지만 2024년에 예산을 배정해서 추후 내진 보강 공사할 때 함께 이 안전 등급을 같이 더 좋은 곳으로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저는 걱정이 또 소규모 학교라서 큰 학교들에 계속 밀릴까 봐 혹시 걱정스러워서 당부를 드리니까 이런 것도 교육장님이 잘 신경 쓰셔서 시설 한번 잘 챙겨 봐 주십시오.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 단설 충무유치원 관련해서 자료가 있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혹시 위원님 몇 쪽인지 제가,

정재욱위원

119페이지입니다. 어떤 지역을 가나 학교 신설, 그다음에 유치원 개설 이런 걸 우리 학부모들께서 많이 민원을 넣어주시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재검토 심사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저희들 충무유치원을, 실은 동지역이 단설 유치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광도면에 단설 유치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을 했었는데 2022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사 의뢰서 재검토 결과에 통영에 원아 수 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학급 규모를 원래 우리들이 일반 학급 6학급, 특수학급 1학급 했는데 훨씬 더 적게 하도록 재산정해라, 두 번째는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민원이 매우 폭주할 게 예상되니 그 민원에 대해서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원거리 통학 안전 대책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다시 재검토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지원청의 입장은, 제가 3월 1일 자 발령이 나고 나서 사립 유치원 원장들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몇 차례 띠를 두르고 저희 교육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올해 통영교육지원청 9월까지 새로 태어난 신생아 수가 그때만 해도 300명을 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건데 단설 유치원이 만약에 동지역으로 들어오면 자기들이 서서히 서서히 업종 변경도 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지 못한다, 그래서 매우 강하게 반발했고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입장이 학령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어서 학령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한 신설 유치원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 통영시 동지역에는 공립 병설 유치원에 학생이 적은 숫자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로 지금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정재욱위원

재검토 받으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많이 하셨고 뭔가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132페이지 보시면 2년간 연구 용역 현황이 있습니다. 재검토 조치를 받으신 이후에 단설 유치원 설립 교육 환경 영향 평가 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충무유치원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제가 2022년 재정 검토 결과를 말씀드렸고요. 그 이전부터 쭉 단설 유치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검토해 온 사항이었습니다.

정재욱위원

119페이지에 심사 일자가 2021년 2월이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가능하면 뒤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뒤에 아까 마이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즉석에서 마이크 좀 드려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과장님 자리에서 마이크 들고, (

미자

김미자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앞에 가칭 충무유치원 단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지역에 유치원이 없어서 동지역에 하나 설립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면지역에 2개 있으니까 면지역에 또다시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위치를 바꾸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위치를 다시 한번 검토를 했을 때 저희 폐교인 대평분교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대평분교를 검토했었는데, 여기서도 자투에 올라갔었는데 여긴 도심하고 거리가 너무 멀다, 위치를 다시 재검토하라,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재검토한 게 옛날 구 교육청 청사를 검토하면서 그때 여기 교육 환경 평가를 다시 한 겁니다. 2021년도 단설 유치원 교육 환경 영향 평가는 구 교육청사를 다시,)

정재욱위원

그러면 단설 충무유치원 추진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죠? (

미자

김미자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단설 유치원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조금 전에 교육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하반기 자투에 올리려고 했는데 심의위원회 올리기 전에 저희 도교육청하고 한번 검토한 결과 저희들 학령 인구가 너무 낮아져서, 그리고 출산율이 너무 낮아져서,) 과장님, 그래서 그 말씀은 그 용역 결과에 나온 결과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용역은 교육 환경 평가거든요. 그 뒤에,) 교육 환경 평가가 그런 것 다 이렇게 같이 보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는데 특히 유해한 환경이 없는지, 정화 구역에 걸리지 않는지 그런 부분이 가장 많이 문제가 됐었고요. 학생 수용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판단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 유치원을 계속 추진하시는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출산율하고 그런 게 지금, 저희 통영 같은 경우는 3년 전에 한 600명대였는데 지금은 300명대로 떨어져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설보다는 공립 병설 유치원 소규모를 좀 통합을 할까 이렇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게 없네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일단은 지금 잠정 보류되어 있습니다.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교육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부형들의 민원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가나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년간의 이런 행정 절차에도 불구하고 계속 뭔가 보완 조치하면 그 학부모들을 어떻게 만족시키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도 발주하시고 자투 심사도 받아보시고 했으면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데 계속 보완 조치하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 그런 것은 좀 학부모님들께 조금 시원하게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히 통영지원청을 찾았는데 저희들도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고요. 뭔가 좀 빠른 혜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위원님, 단설 유치원에 대해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욱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김경숙통영교육장

학부모들에게 단설 유치원 설립에 대한 걸 설문을 했을 때 70%가 넘지 않는 숫자가, 그러니까 한 65% 정도가 찬성을 한 거고 학부모들의 관심이 너무 낮은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통영교육지원청에서, 132쪽에 최근 2년간 연구 용역 현황에서 유치원 취학 수요 조사 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결과를 보면 제일 선호하는 것이 사립 유치원을 선호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가를 여쭤봤더니 차량이 없다는 겁니다.

정재욱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유치원 취학 수요 조사 용역을 먼저 한 이후에 충무공 단설 유치원 추진을 하셔야, 자투를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사전 절차를 조금 소홀했다라고밖에 지적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교육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이런 행정 절차에, 투자 심사라든지 용역을 보면 각종 유치원, 학교 신설 부분이 가장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빠른 혜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이어서 짧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정재욱위원

134페이지, 교육 공무원 범죄 관련해서 짧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교육 공무원 범죄 5번, 6번에 보면 아동 학대로 아동 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었는데 징계 수위가 견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5번, 6번이 자체 처분 결과가 견책으로 나와 있는 것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조금 너무 경징계 조치가 된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견책 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숙통영교육장

5번의 사건 같은 경우는 자기 아이를 집에서, 아버지가 교사인데 지도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동 학대로 경찰서에 신고한 건이고요.

정재욱위원

아, 선생님이,

김경숙통영교육장

자기 아이를,

정재욱위원

아, 예.

김경숙통영교육장

그 사건이고요. 두 번째 6번의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 중학교인데 이것은 학생에 대한 체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체벌인지 알아보았더니 수행 평가 중에, 타자하는 그런 수행 평가에 학생이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것 하지 말고 수행 평가를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아이가 ‘인터넷이나 이거나 다 타자로 하는 것 아닌가요?’라는 그러한 말을 해서 한 건데요. 그것도 약간의 학생 체벌이 있었지만 두 개 다 같이 견책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본청 사무감사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우리 교원,

김경숙통영교육장

위원님, 마이크가,

정재욱위원

교원 가해자, 피해자 분리 원칙에 따라서 분리, 이렇게 우리가 조치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그것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일단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 조치하는 것이,

정재욱위원

그게 제가 우리 본청 사무감사 때 그 기간이 너무 길고 그런 절차 이행이 잘 안되는 걸로 제가 확인이 돼서 보완 요구를 했었고요. 우리 지원청에도 범죄 내용에 보면 조금 중징계가 가능한 그런 범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리 원칙을 잘 이행해 달라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제가 지금 자료가 안 와서, 교육장님보다 관리 감독을 일선에서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진로체험관 관련돼서요. 제가 눈을 좀 마주쳐야 하니 앞으로 나오시죠.

박병영위원장

답변석에 나와 보세요.

예상원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선우입니다.

예상원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해서 미흡한 부분은 제가 우리 상임위 예산 심사 때 저희들 증인으로 다시 요청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제가요?

예상원위원

아니요. 교육장님이나 과장님이든,

일동웃음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오기 싫으십니까?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조크라고 생각하시고요. 제가 좀 의례적인 것만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증인 요청을 할 계획이니까. 우리라는 표현은, 제가 할 겁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근로 계약서에 보면 제가 좀, 7개월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다 보겠습니다마는,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예, 7개월,

예상원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근로 계약을 하면 1년 단위로 한다든지 6개월 단위로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는 3개월 이렇게,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아주 이례적으로 7개월 단위로 한 사유를, 제가 미리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우리 다음에 증인 요청할 때 질의를 드리려고요.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일단 진로,

예상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 간단하게,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할 때 2억1,000만원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억1,000만원,

예상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 기간,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계약 기간은 보통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그렇죠?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례적인 일은 이해되시죠?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다음에 10월 1일부터 했는데 그 기간, 한 3개월간 공석이에요.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2개월간 공석입니다.

예상원위원

2개월? 3개월 같은데요.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7월 31일부로 퇴직을 하셨고,

예상원위원

8, 9,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예, 2개월 공석이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 2개월간 공석이었네요.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위탁 용역, 우리 과업지시서 혹시 알고 계시죠?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한번 아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일단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잘 하고 있는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 바뀔 때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하게,

예상원위원

제가, 우리 과업지시서를 보면 이런 겁니다. 제일 첫 번째, 센터장의 선임 및 변경에 대해서 교육장의 지휘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행정 지도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더라도 민간이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장의 행정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과장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과장한테 보고하고 결재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예, 알고는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 역할을 쭉 해 오셨죠?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잘 없어서 한 1년 동안 계속되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센터장님이 공석인 기간 중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업체에 빨리 공석을 임명해 달라 이렇게 요청도 하고 요구도 사실은 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요청을 하고 빨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

예상원위원

제가 전임 센터장 그분의 훌륭하심은 지인들로부터 들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분이, 다들 여기 오시는 분들은 통영에 우리 교직자 출신들도 계실 텐데 굳이 고성에서 오셨어요. 그렇죠? 고향이, 집 주소를 보니까 고성인데, 고성 분이 잘 못한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 지역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과 협업을 통해서 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을 잘 아시는 통영 출신 훌륭하신 선생님들을 모셔서 센터장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성에서 모셔왔어요. 통영에 계시는 분이 조금, 왜 그랬는지 그것은 제가 다음에 우리 플랜디 업체가 오면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과업지시서 내용을 보면 센터 직원들의 기본급, 수당 등등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최초에 계약을 할 때 협약을 조금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임금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계약을 할 때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죠. 법인이니까 조율해야죠. 조율해야 되는데 여기 근로 계약서 한번 보셨습니까? 금액이 확 달라졌죠, 지불하는 금액이.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의견을 피력하셨습니까?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까지는 말을 못 하고 그 안에서 전체 금액에 대해서 임금을 몇 % 하겠다 정도는 저희들은 알고,

예상원위원

과장님, 과업지시서 보면 산출 기초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우리 예결위 때 센터장하고 법인 대표님을 모실 건데요. 그때 결국은 행정 지도를 담당해야 할 교육청에서도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때도 다시 여쭙겠습니다마는 금액도 달라질뿐더러 시간도 조금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통상적, 의례적이지 않은 일을 할 때는 사유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여기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닙니까?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이 기관이 학생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기관이에요.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 기관이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공석이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책임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챙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빨리빨리 하겠다 이렇게 해서 벌써 기간 지난 게 2개월이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이 2개월을 유추해 보면 특정인을 센터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2개월 동안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유추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의회에 가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앞으로는, 통영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통영의 정신을 일깨우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서 위원회에서 우리가 통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앞에 센터장님 계약이 1년인데 7개월을 하고 그만 뒀어요?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일단 7개월, 7월 31일 자로 사직을, 퇴직을 하셨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만둔 이유는 그러면 본인 사정입니까?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일단 본인이 조금, 보수도 사실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기본급이 한 180만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박병영위원장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계약을 했다면 그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통영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그 임기를 다 못 채웠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런 걸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안 했어요?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죠. 12월 말까지는 해 달라 요구를 했고요, 직원이 한번 그전에 방문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6월이나 돼서 했었는데,

박병영위원장

그만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일단 보수도 조금 적었던 그런 것도,

박병영위원장

보수는 접어두고, 방금 말씀했잖아요. 보수가 문제가 아니구만, 내가 볼 때는.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조금 있었다고...

박병영위원장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면 안 되고.

선우

김선우교육지원과장

일단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센터에서의 내면적인 사실은 저희들 자세히 모르니까,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참고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교육장님, 다음은 조영명 위원이 질의한다고 했죠.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께서 방역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방역은 교육장님이 답을 하면 됩니까? 실무자가 하는 게 낫나, 어떻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조영명위원

실무자가 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박병영위원장

필요하면 뒤에서 마이크 들고 입구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 권역별 계약을 언제부터 합니까?

4월부터 했다 그죠?

학교별로 방역 횟수는 어떻게 됩니까?

연 몇 회요?

그러면 담당자님, 수의에서 왜 권역별로 바뀌었습니까?

왜 지침을 바꿨을까요? 왜 바꿨냐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수의로 했잖아요. 수의로 하다 보니까 특정 업체가 거의 한 80, 90%씩 하는 모양이더라고, 이야기가. 그러다 보니까 주변 업체들 민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 특정 업체만 주노!” 그러다 보니까 이것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입찰을 받은 업체에서 기존 예를 들어서 80% 한 업체들은 내년에 하려고 열심히 하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 하나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한 20개씩 하게 되면 일이 좀 벅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불법 하도급이라고 해야 됩니까, 하도급 주는 사례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혹시 그런 사례는 없어요?

전혀 없는데, 한번 챙겨보셨어요?

그러니까 불법 하도급을 하는지 한번 잘 챙겨 주셔야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교육장님, 제가 지금 177쪽 보고 있거든요.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심야 자율학습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심야 자율학습 이것 어떻습니까? 인문계만 네 군데입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맞습니다. 인문계가 원래 다섯 군데입니다.

조영명위원

다섯 군데인데 한 군데는 왜 안 하죠?

김경숙통영교육장

한 학교는 충렬여고인데 8시 50분에 마치므로 통계에는 빠졌습니다. 9시부터 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니까 빠졌습니다.

조영명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일단 다 한다, 그죠. 심야 자율학습을, 그죠?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하게 되면 이 학생들은 야식 지원이나 이런 것 좀 됩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그건 제가 공식적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저녁은 본인 수익자 부담으로 저녁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한다 그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급식소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아, 급식소에서 수익자 부담한다. 그 급식 식대는 얼마 정도 합니까? 우리 실무자가 뒤에서 답을 한번 해 주시죠, 마이크 들고.

김경숙통영교육장

혹시 실무자가 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예.

조영명위원

예, 실무자가 답변해 주세요.

박병영위원장

뒤에서 마이크 들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학교마다 다르고, 인원수에 따라 다르고...) (보건급식담당 앞으로 나옴) 아, 예, 됐습니다. 하여튼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한창 클 때의 학생들 아닙니까!

일동웃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내가 본청 감사할 때도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아까 방학 중 급식도 말이 나오는데, 야간에도 급식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이것도 빈부의 격차, 소외된 계층 아이들은 저녁에 굶고 한다는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이런 쪽도 교육장님이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내가 질의 한번 했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212쪽 도서관 사서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통영 보니까 2021년이나 2022년이나 사서나 전문인력 충원율이 변화가 없다 그죠?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변화가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왜 그렇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학교 도서관 사서 교사의 배치는 도의 인원 충원에 따라서 돼 있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서 사서 교사가 없는 곳은 전문인력을 충원한 곳도 있지만 개수에는,

조영명위원

그 비율도 아주 낮네요, 보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차이가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20개 중에서 도서관 개방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일선에 가서 보면 도서관을 닫고 있는 데가 많더라고, 보니까요. 교육장님, 혹시 그 통계 갖고 있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지금 저희들은 당연히 도서관은 다 개방한다고 알고 있는 사항이고,

조영명위원

개방한다고 알고 있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 부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아마 개방 안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초중 다 마찬가지입니다. 초중고 다 마찬가지인데, 사서 없는 데는 개방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이런 부분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데이터가 없다면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 관련해서, 독서 관련해서 우리 통영교육청에서 행사를 하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행사는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독서 동아리를 한 동아리당 50만원에서 80만원 정도 지원해서, 희망을 받아서 초중고 14개 팀의 독서 동아리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지원해 줘서 다양하게 독서 동아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경쟁 독서토론대회를 준비해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각 20명 정도 해서 총 60명을 대상으로 지금 토요일마다 하는데, 개최하는 날짜도 정해져 있습니다. 12월에 집중적으로 행사할 예정입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그리고 위원님, 아까 사서 교사가 없는 부분에 학교에서 어떻게 노력하는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명위원

예.

김경숙통영교육장

개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 하고 있고요.

조영명위원

100% 확실합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지금 확실하다고,

조영명위원

확실해요?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조 위원님, 간단하게 마무리 좀...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학부모 사서 도우미를 학교마다 실비를 줘서 점심시간이나 방과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218쪽에 학교폭력 관련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 쭉 보다 보니까 218쪽에 가해 학생 선도 조치에 병과조치에 보니까 특별교육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특별교육은 어떤 교육을 말합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특별교육...

조영명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특별교육은 위센터나 혹은 학교에 나와 있는 상담도 있고, 우리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위센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 교사들이 중심이 돼 있는 구조인데, 거기에 와서 자기의 가해 행동에 대해서 서로 상담을 하면서 좀 심층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교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데 이 교육이 2021년하고 2022년 보니까 크게 변화는 없거든요, 사실 건수는. 변화는 없는데 특별교육 건수는 반이 줄어버렸거든요. 이건 왜 이렇죠? 2022년도는 특별 건수가 아예 없어요. 한 건 있네, 한 건. 중학교에 한 건.

김경숙통영교육장

위원님,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 과장님에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조영명위원

예.

정숙

하정숙학교통합지원센터장

반갑습니다. 통합지원센터에 하정숙입니다. 특별교육에 좀 말씀드리면 학생들에 대해서 특별교육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사실 학생들의 특별교육 횟수 자체가 줄어든 건 아니고요, 이 5호 조치 자체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교내 봉사 이상이 되면 특별교육을 반드시 학생들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치로써 특별교육이라고 해서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그런 특별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잡은 김에, 오른쪽 편에 보니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예산이 대폭 증액됐거든요, 2022년도에. 이것 왜 이렇게 됐죠?

정숙

하정숙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데 예산이 증액된 것은 수당 면에서 지금 4시간당 15만원으로 5만원이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조영명위원

10만원 하다가 15만원 됐다고요?

정숙

하정숙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속기사를 채용 못 하고 있었는데 이번부터 속기료를 지원 받아서 속기사분이 저희 심의위원회 회의 자료를 속기해 주는 그 수당 부분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증액이 대폭 됐다 그죠?

정숙

하정숙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정숙

하정숙학교통합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교육장님, 학교폭력 이런 게 지금 데이터가 거의 2021년이나 2022년 별 변동이 없어요. 사실 줄지를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위원님, 이것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명위원

예.

김경숙통영교육장

2021학년도는 1년간의 통계이고, 2022학년도는 6개월간의 통계라서 더 많이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변화가 크게 없으니까 이쪽에 관심을 많이 둬서 이런 것도 좀 줄여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 학교폭력도 중요하지만 요즘 학생들 도박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특히 인터넷 도박 이런 게 많이 생기니까 이런 쪽도 관심 가지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관심 가지고 그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위원

잠깐만, 그리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분 모셔서 잠깐 뭐 좀 들어보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어느 초등학교 모시겠습니까?

조영명위원

초등학교 한 분 뿐이네요.

박병영위원장

인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조영명위원

하덕호 교장 선생님 자주 나오시는데,

박병영위원장

안 나오신 분 모시지!

웃음

조영명위원

제가 지금 일선 학교 다니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 오늘 답하기 곤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반 선생님들이 말을 잘 안 듣는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근평 때문에 그렇다더라고, 근평! 이 근평을 교장이 줄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관리가 참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실태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저는 여태까지 있으면서 그렇게 애로점은 못 느꼈습니다.

웃음

조영명위원

그러시면 할 말 없는데...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그런데 근평은 사실 크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근평이 필요한 사람은 승진 당사자인 교무부장 정도 필요하지, 지금은 이동에도 근평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교직원들 통솔하는 데는 별 문제 없습니까?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그것은 뭐, 인간적으로...

조영명위원

인간적으로요?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예.

조영명위원

좀 뭐라 하면 어느 특정한 단체에서 찾아온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뭐라 하지는 못하죠.

웃음

조영명위원

방송되고 그러면 말씀하기 좀 그런 모양이네, 보니까요.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아니요. 크게 그런 것은 없고, 지금 학교 분위기가 꾸중하고 그럴 분위기는 아닙니다, 옛날처럼.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옛날보다는 뭐라 해야 됩니까, 전문직 비슷하게 이렇게, 전에는 희생과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준다는 이야기를 자꾸 듣고 있거든요. 그런 쪽도 교육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줘야 될 것 같아요. 요즘도 욕지도 가면 진급합니까? 주로 욕지도 갔다 오면 진급한다 그러던데.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초등하고 중등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초등은 어찌 보면 필수 코스입니다.

조영명위원

욕지도가?

덕호

하덕호인평초등학교장

예.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자, 마무리해 주시고요.

조영명위원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허용복 위원, 중식 시간이 다가오니까 빨리 하도록 합시다.

허용복위원

예, 저는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올리겠습니다. 이걸 우리 교육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아니면 경남교육청 미래교육과에서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박병영위원장

교육장께 질의하세요.

허용복위원

일단 질의 하나 드릴게요. 119페이지에 보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부분에 재심사를 거쳤는데 통영중학교 리모델링 121억원이 잡혀 있거든요. 찾았습니까?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하려면 우리가 보통 개축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리모델링비를 121억원 잡았단 말이죠. 또 재심사도 한 번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 교육장님, 혹시 설명이 좀 됩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학교에서 판단해서 리모델링이 더 필요한지 개축이 더 필요한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 추세는 거의 개축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통영중은 리모델링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처음에는 총사업비 86억원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을 더 높여야 되는 요인 효과가 일단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가 토목공사 하는 데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통영중은 어떻게 하냐면 리모델링을 동사를 놓아두고 다시 옆에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듈러 교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듈러 교실비가 또 상당히 높아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총사업비를 더 많이 요구했어야 되고, 총사업비가 30% 넘으면 다시 자투를 재심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허용복위원

그리고 통영중이 지금 몇 년 지난 학교입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통영중학교는, 지금 리모델링의 기본적인 조건이 40년 이상 되어야 되는 학교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년 이상 됐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됐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40년 이상 됐으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보다 오히려 개축이 낫지 않겠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리모델링을 하려면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마따나 또 모듈러 지어야 되고 들어가야 될 것, 어차피 개축도 지어야 되고 할 것 많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일부 리모델링하고 또 일부는 개축을 하고 또 일부는 모듈러로 해서 수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맞습니다.

허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 위원 질의 마무리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동철위원

교육장님한테 간단히 질의 드리고 그다음으로는 통영고 김재수 교장 선생님께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숙 교육장님, 특수학급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영에서는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미설치 학교에 있는 학생이 16명 정도로 통계가 나오는데, 이 학생들의 교육은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 봐도 될까요.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16명의 학생이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가 아닌 곳에, 일반 학급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들에게는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들이 주 2회 총 4시간의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동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통영중고등학교에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곳이 아직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허용복 부위원장님께서는 잘돼 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세 군데는 섬 지역이고 하나는 산양중학교인데, 이때까지 배치 기준은 6학급 이상의 중등에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 배치 기준이 바뀌어서 5학급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양중학교는 내년에는 보건교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보건교사들이 안 계신 학교,

김경숙통영교육장

세 군데입니다. 섬 학교입니다.

박동철위원

기존에도 조금 있었을 것 아닙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응급 상황이 발생된다든지 했을 때 조치는 어떤 식으로 되었을까요.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일반 교사가 그 업무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섬에는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협업을 맺어서 그 부분을 급할 때 빠르게 할 수 있는 핫라인이 가동되어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수 교장 선생님 간단하게 좀,

박병영위원장

아, 교장 선생님 모실 거네요. 교장 선생님, 앞으로 오십시오.

박동철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통영고등학교 김재수 교장입니다.

박동철위원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영은 경남에서도 최고의 학군으로 꼽히고, 굉장히 명문고 진학률도 높고, 대표적으로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통영고 기준으로 해서 스마트단말기가 어떻게 보급되고 회수되었는지 이런 통계를 조금 아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히 설명...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예, 지금 우리 학교는 올해 4월 초에 1학년 대상으로 보급을 받았습니다. 도교육청 방침에 2학년은 90% 이상 희망을 해야만 지급이 되는데 우리 학교는 안타깝게도 학생들이 80%만 희망을 해서 2학년은 현재 지급을 안 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1학년들만,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1학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학년들은 1학기 말에 사실은 보급 예정이 있어서 협의한 결과 곧 졸업이고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3학년들도 저희들은 보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재 1학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1학년들한테 보급이 됐는데 파손이라든지 하자 보수가 있었을 때 각급 학교에서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것이 수리되고 하는지 좀 아시겠습니까?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지금 현재까지 우리 학교는 아마 10대 정도 수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055-1396인가 전화번호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하면 우선 고장 난 기계는 주고 먼저 한 대 교체를 해서 수리한 이후에 다시 원상복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새로운 제품이 오고 쓰던 것은 반납하고?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예, 반납해서 수리해서 다시,

박동철위원

다시 교환하는 걸로?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예. 혹시 본인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 학생들한테 비용이 부담될 수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 학교에서는 본인 부담은 없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선생님, 통영고 같은 경우에, 또 일반계 고등학생의 경우 과연 이 아이톡톡이 실질적인 교육 효과가 있겠냐는 걸 제가 여쭤보려고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고등학교를 거치면 실질적인 학습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런데 이 아이톡톡의 배급이 고등학교 선에서 과연 유효한 건지를 한번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지금 우리 학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중 높은 데가 아마 학생들 수행평가 과정 수행할 때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주도 학습 시에 자료 검색이라든지 또 모둠 수업을 할 때 프로젝트 수업 이런 데 사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활용이 조금 어려운 과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학교는 대체적으로 태블릿 PC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박동철위원

예, 일단 거기까지만 여쭤보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통영고 같은 경우에는 그린스마트 학교가 2024년부터 지정이 되어서 공사에 들어간다고 나오던데, 지금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필요하고 운동장 개방의 요구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설계에 들어갔을 때 주민과 같이 할 수 있는 공용의 생활 SOC 사업이라든지 복합화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온다면 교육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우리 학교는 주말 휴일에는 언제든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2024년 3내지 4월경에 현재 공사가 시작되는 걸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정말 이 자리에 한번 나와서 우리 위원장님께, 위원님들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2020년도에 사실 확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물가 인상에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처음에 170억원 예산 지원을 받아서 지금 아마 220억원 정도로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지금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교실이 축소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조금만 우리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리모델링도 마찬가지고 개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 주면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산 지원을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교장 선생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만일 그런 그린스마트 학교를 지을 때 새롭게 학교가 리모델링되다시피 하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우리 학교는 완전 개축입니다.

박동철위원

예, 개축이 될 때, 그랬을 때 만일 학교의 담장이 없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학교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주민 친화적인 학교로 만든다면, 교장 선생님께서는 또 그런 학교로 변모할 수 있다면, 담장이 없는 학교라든지 보다 지자체의 주민들과 친화적인 공간으로서의 통영고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부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개인 의견 말씀하시면 됩니다.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어차피 주민은 일과 중에는 잘 오지 않습니다. 주말을 이용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 주민들과 우리 아름다운 그린학교를 같이 활용하는 데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동의합니다.

박동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장 선생님, 잠깐만요. 방금 우리 박동철 위원님 질의 중에 아이톡톡 활용도가 상당히 좋다 했는데, 학생들 아이톡톡 접속 기록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 자료,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저는 아이톡톡보다는 도에서 배급된 단말기 활용을 우리 아이들은 수업시간이든 자기 주도 학습 시간에 활용을 잘하고 있다라고,

박병영위원장

앞에서 아이톡톡도 잘한다 하니까 아이톡톡 접속 기록 자료 그 관계를 자료 요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제가 답변 드린 것은 아이톡톡 기록보다는,

박병영위원장

앞에 아이톡톡이라고 그랬어요.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저는 단말기 사용에,

박병영위원장

단말기도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어떻게 저희는 하고 있는지 그렇게 답변을...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답변 잘못하셨는데, 아까는 아이톡톡이라고 했는데,

웃음

정규헌위원

제가 잠깐...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정규헌위원

단말기 관련해서,

박병영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규헌위원

교장 선생님!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지금 말씀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배급된 스마트단말기는 일반 노트북하고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웃음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지금 아이톡톡 접속으로 해서 자료 탑재도 가능하고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자료 탑재가 아니고, 통영고등학교에 인터넷 잘돼요?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예. 와이파이 무선망 구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한 반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27명,

정규헌위원

27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면 접속이 됩니까?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간혹 끊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간혹 끊기는 게 아니고 계속 끊겨요. 한 시간 내도록 연결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제가 벌써 조사를 다 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금방 그 말씀을 해서, 지금 수업에 활용을 할 수가 없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바로 들어온 거예요.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저는 단말기를 어떻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질의 내용을 듣고,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그 단말기는 와이파이가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지금 학교에서는.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우리 학교는 와이파이는 잘됩니다.

정규헌위원

학교 전체 학생들이 와이파이가 되면 한 반은 가능할지 몰라도 두세 반 같이 해버리면 와이파이 다 끊겨버립니다.

재수

김재수통영고등학교장

2020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통영시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학교에 와이파이 구축 사업을 그때 이미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것은 조만간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박병영위원장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 뒤에 계시는 충렬여중 이치은 교장 선생님, 사립에서 오셨으니까, 앞으로 한번 나와 보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치은

이치은충렬여자중학교장

충렬여자중학교 이치은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교장 선생님, 우리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단말기 관련해서 제가 중복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치은

이치은충렬여자중학교장

활용 부분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활용도 그렇고 수령이라든지,

치은

이치은충렬여자중학교장

예. 수령은 말씀드리면 저희 중학교는 지금 1, 2, 3학년 다 공히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2일 170대, 2022년 6월 30일 286대 해서 모두 다 있고요. 같은 날 6월 30일에 다시 25대는 회수하여서 지금 428명의 학생이 모두 가지고 있고 3대는 보유분으로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윈도 복합기 투인원으로 모두 다 하고 있으며, 1명의 학생, 총원이 429명인데 1명이 전입 와서 단말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급받은 428대와 3대를 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용도는 1학기에는 원격 수업을 좀 했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은 원격 수업에 이용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교과별로는 아이톡톡에서는 이용이 사실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톡톡을 이용할 때는, 원격 수업일 때는 전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일반적인 진로와 직업이라든가 해서 검색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톡톡의 검색이 아닙니다. 하고 있으며 주제 선택이나 방과 후 활동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교과목은 미술, 음악, 체육이고요. 아까 이야기 드렸던 와이파이 문제는 전 학생들이 같은 시간대에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반에 27명에서 저희들 30명까지, 29명까지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위로 당겨오기 때문에 모두 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장 선생님, 혹시 사립에 장애 아이들 통로, 통학, 학교 교내에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지 단상에 올라가는 데, 뭐라고 합니까? 계단 설치 이런 게 다 완비되어 있습니까?

치은

이치은충렬여자중학교장

교실에 갈 때는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엘리베이터가 있고 체육관이라든지,

치은

이치은충렬여자중학교장

체육관은,

박병영위원장

단상에,

치은

이치은충렬여자중학교장

단상으로는 저희들이 거의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행사를 밑에서 하고, 단상이 있습니다. 있는데,

박병영위원장

단상에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치은

이치은충렬여자중학교장

이중 단상이 있는데 저희들 행사 자체를 단상에 올려서 하는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상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거나 하는 장치가 지금 없는데 그것은 시급히 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공립에는 얼추 설치가 된 것 같은데 사립에 보니까 많이 빠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은

이치은충렬여자중학교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래서 이참에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치은

이치은충렬여자중학교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얼추 그러면 통영교육청은, 중식 시간이 늦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장님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단상에서 우리 위원들 질의에 좀 원만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고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통영 교육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또 통영은 벽지도 많고 섬도 많고 상당히 교육적으로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통틀어서 자랑하고 싶은 것 한 가지 하고 또 요구 사항이 있다면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사실 많지만 통영은 어디를 가나 이순신 장군의 채취가 늘 남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영의 역사와 문화와 여러 가지 섬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도록 토영마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영마실은, 토영은 통영의 옛 이름으로 통영 사람들은 통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 토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실이라는 것은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놀러 가면서 보는 거라서 토영마실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건 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섬 지역에 특히 척박합니다. 그래서 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힘들지만 학생들이 교육적인 충분한 그런 것을 서비스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늘 안타까워서, 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들도 사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으십니다. 관사 같은 것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오전 감사 일정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 후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 등 원활한 감사 일정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혹시 우리 교육장님들하고 뒤에 과장님들, 또 장학관, 장학사님들 자리에 앉아 있기 되게 그러면 자유롭게 감사에 지장 안 주는 범위에서 조심스럽게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편하게 하도록 합시다. 이어서 김재훈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반갑습니다.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훈입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거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거제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황은영 평생체육과장입니다. 정영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원인선 학교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은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립 초등학교 대표로 거제고현초등학교 김민규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립 중학교 대표로 지세포중학교 임춘화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사립 중학교 대표로 해성중학교 이두만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립 고등학교 대표로 거제중앙고등학교 이상철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립 고등학교 대표로 거제고등학교 김회진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행감_4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우리 거제 교육 가족은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민,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한 거제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칩니다.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거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는 지금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중에도 자료 요구를 하시면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자료 요청,

박병영위원장

자료 요청할 겁니까?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규헌 위원입니다. 우리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급식 만족도 조사, 학교별로 나와 있는 것을 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스마트 단말기 부분은 학교별 인수증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도착 안 했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것은 되는 대로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자료 요청, 노치환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진남초에서 자료 들어왔는데 동의서 뒤쪽에 보면 경남형 미래교육 플랫폼 아이톡톡 해서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이톡톡 플랫폼을 개인적으로 가입하여 담임 선생님께 사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돼 있거든요. 진남초 전교생 중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신청한 학생이 있는지 그것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오전에 제가 우리 교육장님 앞에 마이크가 있는 줄 몰랐는데 오후에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합시다. 그 마이크 되는 거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되시면 앉아서 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세요.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하시고 보충 질의 뒤에서 답변하실 분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합시다. 나는 오전에는 그것 못 봤습니다, 마이크 있는 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용복 부위원장 질의하세요.

허용복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허용복입니다. 우리 거제 김재훈 교육장님, 이런 자리에서 뵈니까 격세지감을 느끼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김재훈 교육장님은 저하고 초중고등학교 같은 동기고 40년 만에 만났는데 이런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또 주변에 아는 아우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참 이런 장면이 그렇게 흔치는 않는데 오늘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네요. 서양 속담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멀면 마음도 멀어지는데 그래도 우리 재훈 친구가 나를 또 기억을 해 주고, 우리 김재훈 교육장님이 나를 또 기억하고 내가 또 자기를 기억한다는 게 더 반가운 시간을 연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듣기에는 건강이 많이 안 좋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건강 상태가 어떤지 한번 내가 여쭤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우려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 건강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우리 위원님들, 여기 계신 분들이 이렇게 요구하거나 하는 건 다 도우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나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거나 힘들면 조금 중지 신청을 얻어서 먼저 개인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것 좀 보세요.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내가 이 자료를 보면서 질의 하나 하고, 이 정도는 내가 좀 알고 싶어서요. 지금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초등학생들보다도 중학생이 계속 늘고 있네요, 이 자료에 보니까. 지금 다문화 학생들, 우리 양산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 가정이 학폭 관련돼서 문제가, 심각성도 많이 발견이 되고 또 그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학생들의 지금 언어 교육, 각 다른 기관에서 또 다른 국가에서 오겠지만 한국 학생들에게, 교육 환경에 적응하는 문제, 또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걱정되는 것, 이게 한국 실정을,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 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인지력이 어떻게 교육을 통해서, 지켜보니까 우리 교육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답 한번 해 주세요.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우리 지금 거제 관내에 다문화 학생 해서 국내에서 출생한 학생이라든지 중도 입국한 학생 그다음에 외국인 학생 그리고 또 북한 이탈 주민 학생 해서 한 1,100여 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국어 해득 능력이 어떻습니까? 수업을 하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건 없습니까?’라고 하니까 일부 있지만 수업을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학교생활에 혹시 부적응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학교에서 비교적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이런 것을 보고받았습니다.

허용복위원

한국 학생들에 비해서 걔네들이, 학폭이 지난번에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봤을 때 좀 잔인하고 포악스럽다는 이런 얘기도 한번 듣긴 들었는데요. 지금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인 학생들하고 같이 접목하는 과정은 원활합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일단 외국인 학생과, 그러니까 다문화 학생하고 우리 국내 학생들이 학폭에 연루돼서 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이 늘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 친구들을 많이 좀 봐주셔야 될 것이고요. 또 각 일선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학교장님들은 많이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의로 다문화 학생들을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육 방식을 전환하고 싶거나 어떤 기대 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다문화 학생을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옛날에는 다문화 학생을 모아서 했던 교육을 했다면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다문화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학생 모두 함께 하는 그런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사의 역량에 따라서 다문화 교육의 방향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선생님에 대한 역량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어쨌든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학생과 서로가 잘 조화롭게 되면서 민주 시민으로, 세계 시민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허용복위원

맞습니다. 선생님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요. 싫어했던 과목이 그 선생님의 인자함과 그 선생님의 포근한 사랑으로 인해서 싫어했던 과목이 좋아지는 그런 과목도 만들어지고 인성 교육에서는 그런 게 얼마든지 발생이 됩니다. 특히 다문화 학생들이 우리 한국 적응하기가 많이 힘들 거거든요. 역지사지라고 했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결국 그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우리 한국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온전히 우리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정말로 일선에서 우리의 역할이 과연 뭔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면서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우리 거제교육청 할 것 없이 다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애썼습니다.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부위원장님 너무 좋은 말만 하셔서, 너무 그렇게 표시 내면 곤란한데, 우리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웃음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정재욱입니다. 우리 업무보고해 주신 책자를 보고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 중등 교육 예산액이 68만4,000원 이것 맞습니까? 목적이 있고 밑에 사업이 있는데, 그 맨 위에 사업 개요에 목적이 있고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 잘못된 거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예산 집행이 96% 되었다고 해서 이것 미래형 교육 체계에 관련돼서 협의회라든지 연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재욱위원

예산액 하고 집행액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집행률을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사업을 얼마나 잘 이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려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예산액이 이 금액이 맞냐라고 질의 드렸습니다. 68만4,000원 아니죠? 잘못 기재됐다고 하시면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에게 조금 파악을 해서,

정재욱위원

예, 한번 여쭤보시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우리 이 내용은 고교 학점제와 관련돼서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했던 경비라 해서 그게 65만8,000원이 배정되었고 96%를 집행했다는 것으로,

정재욱위원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10페이지에 예산액이 2,000만원에서 14만원 집행했다고 돼 있거든요.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이 내용은 1학기 말에 들어왔던 예산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고 하면 내년도 교육 과정을 편성하기 위해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교무부장 선생님, 연구부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교육 과정 바로 세우기를 위한 연수가 기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수능이 있고 수능 이후에 지금 모든 연수가 미리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감사 자료 작성하시기까지 1% 사용하셨고 하반기 남은 일정에 99% 사용하실 계획이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27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예산액이 43만원 맞습니까? 아, 26페이지 43만원 되어 있고, 27페이지 보시면 225만원 사업에 20만2,000원 집행을 하셨는데 이게 다 자료가 맞습니까? 우리 지원청 예산이 이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27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관리라고 해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행정실장님을 대상으로 반드시 집합 연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해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다음에 행정실장님을 대상으로 연수가 집행되었습니다. 그게,

정재욱위원

20만2,000원 그 세부 집행 내역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좀 주시고요. 우리 교육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계속 좀 잘 못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지금 예산 집행액 78%는, 현재 기준으로 하면 78%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자료를 만들기 전에 된 내용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추진 현황은 9월 30일 자까지 되어 있는데 예산은 그러면 언제 쓰신 거죠? 10월에 많이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225만원 맞습니까?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문화 만들기 조성인데 예산 200만원 이렇게 잡힌 게 맞습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원래는 각 학교별 자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을 학교에서 강사를 구하기 힘들고 해서 저희들 거제 관내에 있는 초중등 교장단에서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거제교육지원청에서 강사를 섭외해서 모두 모여서 집합교육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었고, 전임 교육장님께서 승낙을 하셔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정재욱위원

추진현황을 쭉 적어주셨는데, 6월, 7월 사업을 쭉 하셨는데 집행액이 20만2,000원 돼 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라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너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폭력 관련 교육, 그다음에 48페이지입니까, 통학로 안전 관련 내용들이 있는데, 아무리 사업이 저희들 감사 이후에 11월, 12월에 집중되어 있다 해도 도저히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산 집행에 대한 각 사업별로 교육장님께서 조금 더 점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것 119페이지에 거제 지역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민원을 주신 내용입니다. 중곡초에 대한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보니까 재검토 심사 결과를 받으시고 적정으로 2022년 평가를 받으셨습니다. 재검토 지시의 이유는 어떠했으며, 그리고 어떻게 적정 상황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박병영위원장

예.

정재욱위원

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영석

정영석행정지원과장

거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정영석입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곡초등학교 증축과 관련해서 2021년도에 재검토라는 지시를 받으시고 2022년 적정으로 평가받으셨는데, 당시 재검토 받았을 때의 사유, 그리고 적정으로 받게 되신 정황 이렇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정영석행정지원과장

당시 고현1초라고 고현항에 신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부지도 있었고. 그래서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 우리가 3회 동안 컨설팅을 받았는데 불일치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옆에 신현초등학교도 있고 중곡초등학교, 또 장평1초, 거제중앙초 해서 거리가 거기까지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1.5㎞ 이하다 해서 세 번이나 갔는데 우리가 불합격 판정을 받아서 중곡초등학교 12실을 증축한다고 자투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도교육청에서, 그래도 고현1초가 신설 계획이 있는데 한 번 더 현지에 가서 현지답사를 하고 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 현지 검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게 재검토 사항입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적정이라고 평가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영석

정영석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결과가 뭐냐 하면 4차에 한 번 더 지방계획컨설팅을 받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자투에 한 번 더 올리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가 수용은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받아보니까 그래도 안 된다, 불합격 받아서 중곡초등학교를 수용 증축을 하게 됐습니다.

정재욱위원

자투 같은 경우 보완 조치도 받고 재검토 결정도 받고 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1년, 2년, 행정절차 때문에 실제 학생들은 혜택을 보기가 1, 2년 늦어지기 일쑤이지 않습니까?

영석

정영석행정지원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 사전 조사라든지 협력 체계를 조금 더 공고히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교육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나오시면 됩니다. 교육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제가 해도 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2021년 대비해서 2022년에 사업비가 3,500만원으로 약 80%가 증가했습니다. 거제 지역에 이렇게 교육복지 우선사업이 증가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일단 교육복지사업은 지정학교가 있고 또 공모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공모를 해서 5개 학교가 됐고요, 2022년도에는 공모를 해서 6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공모를 하게 될 경우에는 희망학교가 하게 되고 선정은 도교육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공모학교 수가 한 학교가 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하청중학교가 늘어났는데, 사업비 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총 금액은 3,50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을 할 때 예산이 조금 올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재욱위원

이 내용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2022년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교육장님께서 1개교가 더 신청을 하게 유도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되는 역할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증액된 것도 다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많은 직원분들 와 계신데, 그런 걸 안내도 해 주시고 소개해 주십사 이런 마음에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그게 제가 요구하는 답변은 안 온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더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덕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저는 교육지원청 한 분하고 교장 선생님 한 분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학차량 운영 실태 관련해서 교육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혹시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계십니까? 답변석에 좀,

영석

정영석행정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칭찬해 드리려고 부른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천천히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고성, 통영, 거제의 학생 통학운영 실태를 봤는데, 자료를 쭉 보니까 이번에 행감 대상 지원청 중에서는 가장 상세하게 자료를 잘 만들어주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칭찬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성, 통영의 경우 사립 통학버스가 없는데 거제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에도 통학버스가 대수도 많고 그렇거든요. 혹시 그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웃음

영석

정영석행정지원과장

거제는 지리적으로 면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광역통학구하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사립 초등학교, 중학교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습니까?

영석

정영석행정지원과장

그 내용을 지원하고 있고, 사립학교는 지금 통학버스는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통학버스가 지금 사립에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립에 지원하지 않는데 사립에서 스스로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영석

정영석행정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올해부터 지침을 개정해서 사립학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사립도 저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 특히 통영, 거제, 고성 같은 경우는 농어촌이 같이 있는 지역이라서 아마 통학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규모가 있는 중형버스나 대형버스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교통 편의를 주는 방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정영석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버스도 중형, 대형 이렇게 있고요. 또 우리가 버스가 안 되면 학생에게 택시비라든지 교통비를 지급하는 방법, 기타 등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상세히는 당연히 모르실 거고, 아마 여기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도 계실 건데, 혹시 버스나 통학을 하는데 이용 못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한테는 우리 지역에 있는 택시 업계하고 연계를 해서 학교 일정이 나오면 그 학생들 통학하는 데, 내가 볼 때 중고등학생들은 알아서 할 것 같고, 초등학교 저학년 기준으로 둔다면, 초등학교는 저학년까지 기준 줄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해서 그런 수요조사를 하셔서 방법이 있다면 본청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석

정영석행정지원과장

그것도 우리가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담당자 성함이 여기 적혀 있던데 ‘신상진’, 이 자료 만드신 분 맞습니까?

영석

정영석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가서 칭찬 좀 해 주세요.

영석

정영석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초등 교장 선생님, 혹시 마이크 있으면 자리에 바로 갖다 드리세요.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민규

김민규거제고현초등학교장

거제고현초등학교 교장 김민규입니다.

손덕상위원

통영, 거제, 고성 다 같이 교장 선생님들하고 교육장님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병설유치원 학생들이 지금 각 청마다 학생 수가 적은 건 알고 계시죠?

민규

김민규거제고현초등학교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 학생들이 몇 학생이 안 되는데 이렇게 교육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들 다 한 곳에 모아서 통합교육을 할 것인지?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 몇몇 안 되는 아이들을 오히려 모아서 교육하는 게 그 아이들한테도 더 좋을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규

김민규거제고현초등학교장

아시는 것처럼 취학 아동이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게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취학 학생 수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게 병설유치원과 공립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그리고 사립유치원들이 서로 일정 부분 경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통학버스가 제공돼서 일정 부분 학생 수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의 경우는 통학 편의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 이어서 올해도 인원수를 수급하는 데 굉장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한다 치면 병설유치원 학생에게도 가급적이면 이와 같은 통학 편의 지원을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공교육의 품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손덕상위원

교장 선생님, 저하고 아주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셔서 저는 또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인데, 제가 볼 때 방금 말씀하신 차량 지원하고 또 방학 중에 중식 제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을 봤을 때는 애들을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집합교육을 하는 게, 아이들 2, 3명 있는 것보다 한 열댓 명, 아니면 한 스무 명 정도 같이 교육받는 게 어린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3개 기관 교육장님들께서 교육청 본청에 가셔서 함께 고민 하셔서 이것 꼭 한 번 만들어보자고 해 보실 의향이 계십니까? 거제교육장님!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소통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초등 담당하시는 분과 교장 선생님들하고 머리 한번 맞대어 보면,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2020년도에 충북에서 시범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것 좋은 것 같으면 잘해서 추진 한번 해 보십시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정수만 위원 이쪽에 먼저 한번 하시고 하도록 합시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장님, 제가 상임위에서 도에 하던 것 혹시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위원님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거기에 최근 3년간 제가 지원청별로 초임 교사 발령 현황을 받고 유달리 거제가 초임 교사 발령 비율이 높다, 아주 지나칠 정도예요.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1년의 발령 비율을 봤을 때 인원수는 창원의 초임 발령자 수나 거제의 발령자 수가 거의 같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거제에 있다가 해마다 떠나는 교원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그렇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학생이나 학부모는 담임 선생님들의 학생들 성장에 대한 연계 교육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학생, 학부모가 피해를 본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일부 동의가 되기도 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장님이 해결책을, 대안을 내놓는다면 어떤 방안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일단 신규와 미발령 교사가 해마다 120을 기준으로 플러스마이너스 20정도 돼서 신규 또는 미발령 교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제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를 보니까 한 500명 정도 돼서 거제교육청 관내 교사 수가 2,700명이라고 볼 때 한 19%가 기간제 교사로 채워져 있습니다. 또 신규 교사가 나와서 1년 만에 바뀌는, 그러니까 1년 이상 된 분들이 또 집 가까운 데로 가려다 보니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애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교사뿐만 아니라 어쨌든 거제가 선생님들이 근무하는 선호 지역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다양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할 때는 젊은 선생님들이 1년 근무하고 집으로 가는 이유는 아마 주거 안정이 안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관사를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 그것도 선생님을 잡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거제의 경우 실제 누구든지 원하기만 원하면 교사는 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미발령 교사가 해마다 90명에서 100명이 되니까 올 수 있는데, 우리 중등 인사 관리 기준에 12년을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외부로 나갔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는 12년 근무 제한을 제외해 달라. 거제에 계속해서 연을 두고 있는 분이 12년이 되고 나면 또 다른 지역으로 갔다 오는 그런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력 교사를 한 명이라도 잡아두기 위해서는 그걸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거제 관내에 있는 경력 교사들이 그래도 거제에 머무를 수 있기 위해서는 인센티브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게 최선은 아니지만 준벽지라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지정해 준다면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정수만위원

교육장님 고심 많이 하셨네요. 저는 이 부분에 1차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일단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1차로 관사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관사의 현황도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단독주택형은 사실 잘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또 선호가 아파트형,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교육청에서는 원룸형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교육청에서도 좀 더 힘을 쓰시고, 저 역시 여기에는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임 교사들 거제에 오시는 분들이 일단 정주여건이 개선되어지고 난 뒤라야 그분들이 좀 더 거제에 머무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세 번째 안은 그 뒤에 우리가 또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인데, 시급한 것은 관사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제 화제를 조금 돌려서, 자료 주신 데 164페이지에 보면 교권 침해 현황이 나옵니다, 그렇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자료에 보면 6, 8, 19 등으로 학년도별로 교권 침해 현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학생들에 대한 조처는 일단 차치하고 여기 피해를 본 교원들한테 대처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밑에 보면 일단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축소 은폐는 안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생님들께서 특별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다음에 교권드림센터와 연계해서 심리라든지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사명감이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록 내가 교권은 침해당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에 남아서 수업을 하겠다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혹 최근 3년 사이에 이것 때문에 교직을 떠나시는 선생님은 없으신가요? 이 자료에는 안 나타나는데.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제가 2개월짜리 교육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혹시 아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없으면 없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

– 직접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권 침해 사례로 퇴직을 하시거나 한,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다행입니다. 거제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전국에 교단에 서고 있는 선생님들 가운데 이 교권 침해적 요소 때문에 교단을 떠나는 분들도 뉴스 상으로는 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학생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선생님들 교권을 확보하는 일에도 지원청에서 특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다음에는 교장 선생님 한 분 불러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임춘화 교장 선생님 좀,

춘화

임춘화지세포중학교장

지세포중학교 교장 임춘화입니다.

정수만위원

그 자리에 교장 선생님으로 와 계신데 하루 온종일 한 번도 안 불러주면 오는 데 대한 존재감이 없어진다고요. 제가 임 교장 선생님 미워서가 아니고 존재감 키우려고 임 교장님 모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춘화

임춘화지세포중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아까 통영 교장 선생님에게 드렸던 질의와 똑같은 걸 한번 드려보죠. 행복학교라는, 경남형 혁신학교로서 행복학교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행복학교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서 나타난 학교의 긍정적인 변화 한 가지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춘화

임춘화지세포중학교장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행복학교에 근무를 해 본 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행복맞이학교도 근무를 못 해 봤고. 제 집사람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데 행복학교에 근무를 1년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초등학교에 근무했는데요. 물론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복학교 근무해 보니까 아닌 경우와 어떤 점이 달랐더냐 물어 보니까 조금 전에 통영 쪽 교장 선생님 말씀처럼 가장 좋은 게 민주적 학교 경영을 일번으로 들었습니다. 있었던 학교가 내곡초등학교였는데요. 거기는 각 학년별로, 그리고 학년 내에서도 동아리별로 수시로 의견을 서로 개진하면서 새로운 수업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많이 하고, 지금 그 학교 떠난 지 꽤 됐는데 그때 협의했던 내용들을 지금도 학생들 수업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집사람 개인적으로는 행복학교에 근무한 것을 상당히 보람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근무해보지는 않아서 제 경험을 들려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정수만위원

본인 경험은 말씀 안 하셔도 하실 말 다 하셨네요. 교장 선생님!

웃음

춘화

임춘화지세포중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지금 행복학교라고 하는 정책 사업을 추진하는 데 비해서 오전에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학교 특색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재정적 지원이 학교에 안 되지 않습니까?

춘화

임춘화지세포중학교장

자율 선택 중에서 학교에서 사업을 그 학교 나름대로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토털해서 교육청에 신청을 세 가지를 할 때 그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학교에서 자율 선택할 수 있는 예산 지원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꼭 그 학교에서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종합해서 선택할 때 학교 자율 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본 위원이 이런 데 대한 질의를 오전에 드리고 또다시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위 학교의 학교장 중심의 경영 철학을 뒷받침해 주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춘화

임춘화지세포중학교장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도교육청 단위의 교육정책은 일선 학교에 어떤 면에서는 특히 장려하면서 학교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지금 학교장 선생님들에게는 책임만 전가하고 자율성이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문화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자꾸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학교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성교육으로 강의를 하신 경우가 몇 차례는 있으시죠?

춘화

임춘화지세포중학교장

예, 작년에 교직원 대상,

정수만위원

아니, 교직원 대상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학생 대상.

춘화

임춘화지세포중학교장

예, 제가 조금 전에 위원님 자료 요청 때문에 학교에 작년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에 학생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한 강사를 섭외해 보니까 세 분의 강사님께서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셨고,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학생들하고 대면해서 한 군데 모아서 수업은 하지 못하시고 강사님은 방송실에서 화면상으로, 학생들은 교실에 있고, 그렇게 강의를 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교장 선생님, 성교육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외부 성교육 강사가 하는 성교육이, 교장 선생님은 직접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춘화

임춘화지세포중학교장

학생들 교육 내용을,

정수만위원

예.

춘화

임춘화지세포중학교장

제가 죄송하지만 듣지는 못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못 들었다는 얘기가 저는 대부분의 학교의 실태라고 생각해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수업을 학교장 선생님들은 거의 다 잘 모르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성교육이 제대로 그 본질에 맞게끔 교육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오는 외부 강사는 그만한 자질이 되고 또 학생 눈높이에 맞추는 성교육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성교육을 하는 것이 생명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생명 중시의 교육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말로 성교육이, 좀 지나치게 표현하면 성행위에 대한 교육처럼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듣는 학생이나 또는 이를 전달해서 받는 학부모나 이런 경우가 민원들이 상당히 잦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외부 강사일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성교육을 학생 대상으로 할 때, 우리 교직원을 하는 것은 어른들이니까 상관없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화

임춘화지세포중학교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강사가 학교에, 본교에 강사가 왔을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우려 사항들을 사전에 충분히 강사님께 전달드리고, 또 자격이 되는 강사님을 모시도록 하고요. 또 학생들이 강의 듣는 장소에 직접 제가 참석해서 그런 내용들이 강의가 되고 있는지 그걸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교장 선생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에 함께 계시는 다른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이 점을 좀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춘화

임춘화지세포중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김중회입니다.

정수만위원

거제에 지금 행복마을 교육과 관련돼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에 행복마을 학교의 교사 수가 213명, 행복마을 학교 수가 15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행복마을 학교 15곳을 과장님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있는지 장소를.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몇 군데는 제가, 장목 같이 한두 군데는 가보았고요. 15군데 선정하게 된 경위는,

정수만위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제가 모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시점까지는.

정수만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가보신 곳은 공공장소였나요? 예를 들어서 마을 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이었습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아니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어떤 곳이었습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기성초등학교 뒤에 있는 베이커리를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넓은 공간에 굉장히 좀 안전해 보였습니다. 장소는 안전해 보였습니다.

정수만위원

장소의 어떤 점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그게 요리 체험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저희 선생님들하고 같이 학생들이 체험을 같이 해 보는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시골이었고 조금, 그곳에 저도 가서 안전이라든지 접근성 같은 걸 보았는데 학생들이 오려면 자기가 스스로 올 수는 없지만 학생들끼리 조를 짜서 접근을 하면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과장님이 제가 뭘 묻는지를 제대로 모르시고 계십니다. 과장님, 여기에서 마을 교사들이 수업하는 광경을 직접 보신 적 있으십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아직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앉아 계시는 교육장님들, 또 우리 교육 가족, 교장 선생님들 다 아셔야 될 내용이에요. 이 행복마을 학교가 세워진 목적은 어디에 있죠, 과장님.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모든 교육을 다 할 수 없고 지역 사회, 지역 마을에서도 학생들을 일부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도할 수 있다면 학교에서 못 하는 부분을 충분히 맡아서 부족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 하는 그런 목적에서, 마을을 교육 공동체로 만들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학교와 지역 사회가 하나가 돼서 지역 교육 공동체를 만들어가자, 그러면서 학생들을 방과 후에 교육할 곳이 마땅치 않으니 지역의 인력 풀을 동원해서 학생들의 진로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다양한 체험을 해 주자라는 취지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시는 분들을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마을 교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운영에 있어서는 수업이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수업의 장소인, 우리 학교로 치면 교실이지 않습니까? 그 교실인 장소가 교실로서 합당한지에 대한 검증은 전혀 제 눈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베이커리 학원 같은 곳이 말하자면 마을 학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는 아파트 거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파트 내의 거실에서, 그러면 지극히 사적 공간이죠. 우리가 학교라는 이름을 쓰려면 공공적인 장소를 써야 합니다. 소위 마을 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렇게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곳에 아이들이 모여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수업을 마을 교사들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마을 교사들이 무슨 수업을 하는지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보셨듯이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어요.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 교육청 제 과에 행복마을, 행복 교육 지구를 맡은 장학사님하고 거기에 근무하는 주무관이나 파견 교사가 계셔서 거의 매번 수업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은 내가 과장님만 갖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신 것이 없고 그 밑에 담당 장학사님이 관할하십니다. 그런데 그 담당 장학사님도 모든 수업을 다 모니터링은 솔직히 못 해요. 못 합니다. 그것만 하면 그 장학사님은 솔직히 교육청에 있을 시간 하나도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는 우리 교육이 되려면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더 큰 문제는 여기에 마을 교사로 뽑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을 선발하는 기준, 과장님,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십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우선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마을 학교의 목적에 맞는 활동의 경험이 있는지 이런 자료를 받아서 여러, 특정한 한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모아서 이 사람들이 과연 타당한 마을 교사로서 위치가 되는지 해서 학기 초에 뽑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를 들어서 지원하시는 분이 100명이라고 할 때 거의 100명에 가까운 분은 그대로 위촉되십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지금 현 구조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에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역할을 하시려면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선발하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저 지원하면 거의 일정한 교육을 시켜서 파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쨌거나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체험 교육이든 진로교육이든 뭐든 교육을 받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마을 학교 교사로 하시는 분들의 거의 90% 이상은 난 참 잘하신다고 봐요. 그분들한테 정말로 격려를 보내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 수업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보가 들어오거든요.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이제 마무리합시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받아서 좀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마을 학교와 마을 선생님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여하튼 애초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끔 관리에 대한 책임은 교육청에서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안녕하십니까? 정규헌입니다. 우리 교육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지원청이 청사 이전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 위치에 못 간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당초 계획은 아까 아침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께 설명드렸고요. 저희들이 11월 1일 지방재정 거기에 가서 컨설팅을 요청했는데 이것은 당위성이 부족하다, 부지 그쪽에 가는 것은 당위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거제교육지원청에 다시 잠시 이사를 가고 거기서 지하 그다음에 지상 건물로 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차선책으로는 어쨌든 학부모가 오기 힘들고 그다음에 지역민이 오기 힘들고 해서 이용을 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1안인 현재 청사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차선으로 거제 장평에 있는 그쪽 부지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이 돼서 한번 교육청에서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것만 들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직까지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11월 1일에 있었기 때문에,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소통은 없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스마트 단말기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 혹시 스마트 단말기 쪽은 조금 전에 교육지원과에서 담당을 하죠? 조금 전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거제교육청 스마트 단말기 자료입니다. 지금 스마트 단말기 현황해서 돼 있거든요. 혹시 이것 있습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말씀하십시오. 제가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계산을 잘못하는 건지 교육청에서 계산을 잘못하는 건지 저는 이 대수가, 지금 총 보유 대수가 2만5,667대가 있다는 이게 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서 보급을 했습니다. 1차로 1만2,120대, 그런데 와서 보니까 여러, 그 안의 내용이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탑재되어야 되는데 그게 비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적으로 각각의 스마트 단말기에 통합 관리 시스템을 선생님들이 깔 수 있습니다. 착착착 깔고 있는데 도에서 학교에서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다시 반납하라 해서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할게요. 그렇게 해선 오늘 하루 내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만2,120대가 일단 들어왔고 다시 반품한 게 1만1,140대, 980대는 그러면 학교에서 깔았단 말이죠?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예. 선생님들이,

정규헌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차 배부가 9,947대 맞습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2차는 1만4,822대,

정규헌위원

아니요. 5월 31일부터 7월 18일까지 9,947대 아닙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재배부된 게 거두어 갔던 것들 중에서 다시, 다 거두어 갔다고 해서 다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혹시 그게 파손되거나 했기 때문에 간 게 똑같이 온 게 아니고 1만1,140대를 반품했는데 다시 온 것은 9,947대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9,947대 하고,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2차에 1만4,822대, 거기에 또 학교 여유분이 약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여유분은 왜 안 적어놨어요? 여유분이 몇 대인지를 여기에 적어줘야죠. 아니, 지금 이것만 봐도 계산이 잘 안 돼요.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2만5,667대에, 총계 2만5,667대가 저희 거제교육청에 있는 스마트 단말기인데 그 속에는 학생 수하고 딱 맞지 않는 게 학교에 몇 대씩 갑자기 파손되거나 하면 학교에서 교환해 주거나 또 다른 데서 전화가 오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는 숫자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정규헌위원

이게 과장님, 제가 볼 때 잘 맞지 않는 게, 제 계산대로 한번 해 드릴게요. 1만2,120대 처음에 보급했다가 다시 반품해서 간 게 1만1,140대입니다. 그러면 학교에 980대가 남아 있죠?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리고 다시 2차 배분에 9,947대를 어쨌든 가져왔잖아요.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980대 더하기 9,947대 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2차 보급 10월 31일까지 1만4,822대를 다시 배분을 했단 말입니다. 더하면 2만5,749대가 되는데 왜 2만5,667대가 됐느냐 이 말이죠.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숫자가 틀립니다. 그건 다시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숫자가 틀린 게 아니고,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2만5,749대가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2만5,667대라고 숫자가 나왔는데 학교 여유분이나 조금 전에 파손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제가 숫자가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확실하게 알아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게 82대가 지금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요.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우리 행정이 잘못됐느냐 하면 도교육청에서 지원책으로 내려준 것도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도교육청이 대수를 맞출 수 있겠어요. 지금 아주, 이 부분이 너무 지금 관리가 부재하고 좀 그렇습니다. 자리에 가십시오. 우리 스마트 단말기를 이렇게 배급을 했을 때 스마트 단말기의 특수 보관 지침이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 지시 내려온 것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지금 못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요. 어떻게 관리하라는 관리 지침,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일단 제가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요.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고등학교가 수행평가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것 할 때 좀 많이 썼었고요. 물론 3학년은 아닙니다. 2학년, 그런 것을 썼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학교에서만 쓰는 것보다는 학교에서도 쓸 수 있고 집에서도 쓸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조그만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정규헌위원

아니, 관리 지침이 내려왔느냐 안 내려왔느냐, 단답형으로 답을 주시면 돼요.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거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내려왔습니다.)

정규헌위원

관리 지침 내려왔어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지침 한번 가져와 보세요, 지침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우리 거제에 청소업체 선정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성중학교, 해성고등학교, 거제애광학교가 있습니다. 이 3개 학교에 청소업체에 들어간 돈이 상당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청소를 말하는 겁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주로 학교에서 청소를 할 경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 기본적인 화장실 청소 외에 창문틀이라든지 조금 위험성이 높은 곳이라든지 그다음에 체육관 청소라든지 등등,

정규헌위원

왜 이 학교 3개만 그러면 청소 선정이 돼서 금액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학교가 왜 이렇게, 여기 말고도 학교가 많이 있을 건데, 화장실 청소를 여기만 하는 것도 아닐 건데, 이 청소는 무슨 청소를 말하는 거죠? 그것도 좀 이따가 그러면 찾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급식 만족도 조사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먹는 급식 만족도 조사를 제가 좀 달라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매년 한 번씩 하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매년 한 번씩 하는데 그 만족도 조사가 정말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족도 조사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설문지를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학교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족도 조사할 때 잘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좀 과장하게 말씀드렸다 하면 그런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나 맛이 없어도 혹시 불이익이 올까 싶어서 점수를 좀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학부모님들도 더더욱 자기 아이한테 혹시 이게 알려져서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학교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도 조사는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닌데 초등학생은 다 90점대 이상이고 중학생은 60, 70, 80, 그다음에 고등학생은 50, 60, 70 이렇거든요. 그게 물론 애들이 아무래도 좀 성장하면 자기주장이 뚜렷하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만족도 조사를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고 정말로 관심을 교육청에서 가져주시면 학교에서도 좀 더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교 급식으로 한 10군데 정도 다녔더니 지금은 저한테 문자 오는 게 전부 자기 학교 좀 와서 급식 먹고 가라고 하는 부모님들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 많은 학교를 어떻게 다닐 거며, 왔다 가고 나면 급식이 달라진답니다. 제가 왔다 가고 나면 급식이 달라진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라고 하겠죠, 그분들은. 그런데 어떻게 점심 때마다 학교 가서 급식을 먹습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관심을 가져주는 만큼 급식은 잘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거제지원청이고 통영이고 고성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심으로 해서 잘 나올 수 있는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제가 거제지원청 지금 감사를 한다니까 제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어요. 하나 읽어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십시오. 참고로 할 게 아니고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초중학교 교장, 교감 승진에 관하여 관련된 근무 성적 평가 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가를 여쭤보랍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제가 2개월밖에는 안 되는데 우리 근무 성적 평가를 하게 될 경우에는 나름대로 관련돼서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얼마나 상점이 있는지 아니면 그다음에 당해 학교에 있으면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등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공정하지가 않다 하는 내용들이 좀 있고요. 기준이 있어도 결국은 교육장이나 담당 과장, 인사 담당자가 원하는 사람이 찍어서 높은 점수를 주면 그 사람 체제로 될 확률이 많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근평을 매긴 적은 없는데요. 어쨌든 공정하게,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또 이 말씀도 했어요.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없고 인사 담당자와 친하거나 교육청에 도움을 많이 주는 분들은 어쨌든 고과 점수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좀 편한 사람을 시킨다, 평가 자체가 좀 어떤 기준이 없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인사라는 것은 아주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평가를 해야 불만이 안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한 번 꼭 좀 이렇게, 지역에 아마 교사분인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올 때는 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인사하실 때 꼭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또 이런 불만적인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위원님, 불만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모르는 새로운 요구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새로운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어쨌든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근평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평가는 공평하게 해 주십시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우리 3곳 교육청에서는 좀 유념하셔서 그 말씀을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제교육장님, 앉아 있는데 지장 없습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필요하면 살짝 실례해도 됩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우리 조영명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괜찮은지 물어보려고 했더니 위원장님이 먼저 물어보셨네요. 괜찮겠습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하여튼 우리 앞에 통영에서 했던 이런 내용들, 아까 사서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다른 것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167쪽에 보니까, 특수 학급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지금 특수 학급에는 어떤 학생들이 들어갑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요즘 특수 학급에는 좀 이상하게도 중증 장애인도 좀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비교적 약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조금 공부가 뒤떨어진 아이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죠? 하여튼 우리 특수 학급에 좀 말 그대로 다양하게 이렇게 섞어놓으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특수 학급 운영과 관련돼서 일부 학교에서는 너무 좀 독특한 아이가 있어서 정말 선생님이 힘들어서, 제어하지 못해서 선생님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런 데는 기간제 선생님이 아니고 일반 정식 우리 선생님께서 그 아이를 담당해서 학생을 지도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기는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특수 학급에는 보니까 우리 지적 장애나 정신 지체 모든 애들이 섞여서 다 들어가 있다, 그렇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금 경남혜림학교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아예 그런 애들만 모아놓은 게 좀 주로 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으면 좀 엉망으로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우리 거제 관내에 거제애광학교라는 특수 학교가 있거든요. 부모님께서도, 그쪽 애광학교도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모님께서 생각하실 때 애광학교보다는 집 가까운 일반 학교에 있는 통합 학급을 선호하는,

조영명위원

보내고 싶어 한다는 말이다, 그렇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우리 애광학교는 그러면 학생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애광학교가 두 학급이 운영되고 학생 수는 24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 그래요?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이 특수 학급에 있는 애들을 거기로 좀 넣을 수, 좀 가급적이면 그렇게 비슷한 애들을 모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밖에 안 되구나, 거제에. 우리 마산의 혜림학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전국에서 두 번째 정도로 한 300명 넘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 수도 많아지고 하니까 다양하게 세분화시켜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특수 학급이 140명의 학생이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특수 학급 내에 전공과 고등학생 아이들 숫자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1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책자에 보니까 특수학급 학생 수가 초중고로 가면서 줄어들거든요. 이건 왜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졸업한 230명 중에서도 몇십 명 졸업하면 중고로 가게 되면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줄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유치원하고 초등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요, 중등과 고등은 예정된 대로 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초등부 아이들이 230명 되면 중고에 가면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일단 초등은 6학년까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좀 주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데로 가는지?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중등으로 가게 되고 고등으로 가게 될 것 같고요.

조영명위원

하여튼 좀 그러네요. 하여튼 아까 이야기처럼 그런 특수학생들은 관리가 잘됐으면 좋겠고요.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209쪽 한번 보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마이스터 1개하고 특성화고 2개가 있다 그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여기 특히 거제여상에 보니까 모집 비율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 그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이것 왜 이렇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일단 거제여상이 저희들도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조금 트렌드에 맞는 학과로 개편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자구노력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영명위원

생각만 하고 있습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관련되어서,

조영명위원

저도 이 3개 학교를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다 공립이더라고요. 사립 같으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이런 학교들, 그죠? 최근에 교직원 수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직원 수는 그대로 있습니까, 학생 수는 이래도?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교직원 수는 어느 정도,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기업 같으면 부도 안 나겠습니까, 그죠? 이것 대책을 세워서, 아까 말씀만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당연히 과도 변경해야 된다는 이런 안만 낼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20년, 2019년, 2018년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받아 보면 알겠지만, 모집률이 어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흘러가면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올해 거제여상에서도 거제 관내에 있는 중학생들 배치 관련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조영명위원

홍보하고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른 과로 바꾸든지, 아니면 학교를 바꾸든지 해야죠, 억지로 채우려고 할 게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그때 관심이 있으면 많이 채워놨다가 또 관심 없는 교장 오면 빠져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것 청에 국장님! 국장님,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 지 알고 있습니까? (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거제여상 이런 데는 구조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과를 바꾸든지, (

집행부석에서 – 장기적으로...) 장기적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해야 된다니까요, 보니까. (

집행부석에서 – 일반계로 전환을 하든지 이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급한 것부터... (

집행부석에서 – 거제 지역이 일반계 고등학교가 과대 과밀학교라서 이런 학교들도 일반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과를 빨리 내야 될 것 같아요. (

집행부석에서 – 예.) 하여튼 이쪽 특성화고등학교 좀 잘 챙겨 주시고, 그다음 취업자 수도 보니까 준다 그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한 30% 초반대에,

조영명위원

거제 경기침체가 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도 밖에서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긴 갑니다마는 그래도 다시 조선 경기가 좋아지고 있잖아요.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신입생 충원이나 조금 전 구조적 부분 빨리빨리 해결해야 될 것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반회사 같으면 부도났습니다, 벌써 이 회사, 그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교육장님,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교육장님, 노치환입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오전에 제가 시설공사 관련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이것 올해 실행된 자료만 해도 이 정도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는 혹시 전달 받으셨습니까? 한 페이지 복사된 자료를 제가 드렸을 건데요, 전달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전달 못 받으셨습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

노치환위원

아니면 이것 드리십시오, 이것. (자료를 건네며) 아니면 이걸 드리십시오. 이것 보시고, 저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 보시면 됩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거기 보시면 그게 한 업체입니다. 제가 거제교육청을 보려고 본 게 아니고 다른 교육청 공사건 자료를 훑어보다가 나온 자료인데 하필 거제 것이 같이 있기에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그 한 업체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업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내용을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 한 상황인데, 대여섯 번의 공사를 여름방학, 겨울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돌아가면서 했는데 다 한 업체거든요. 한 사람이 관리 감독을 다 했습니다. 제가 현장대리인 이력을 역으로 뒤져서 지금 맞춰낸 부분인데 솔직히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고 아침에 제가 쭉 학교명을 말씀드린 부분인데, 하다 보니까 올해만 해도 이 정도 공사입니다. 연도를 제가 말씀 안 드리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난 것 같은데, 조금 고생을 하셨는데, 이 자료도 보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그 자료도 한번 이렇게 맞춰 주시고요. 제가 염려하는 바는, 제가 우려하는 사항들이 연계된 공사였다면 아마 반드시 거기에는 예산 낭비가 더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들 세금 되게 많이 내실 건데, 그런 아까운 세금들이 그런 업자들한테 휘둘려서 낭비된다면 그것은 아니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 업체 관련된 부분 한 페이지 복사해 가셔서 그 내용 이렇게 한번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 한번 봐 주시고요. 그다음 조리사 관련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제는 9급 조리사로 신규로 오시는 분이 수월초와 거제상동초로 배치를 올해 받으셨더라고요, 두 분이. 그런데 거제상동초 같은 경우에는 조리실무사가 열두 분에서 열세 분 정도 된다는데 교육장님, 거기 가서 급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분들이 또 젊은 분들이, 지난해에는 유독 젊은 분들이 많이 채용되어서 들어오셨던데, 그래도 나이가 상당한 차이가 나는 분들이 관리자로 간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 학교 수월초하고 상동초는 반드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노트북 건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 조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낭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올해 선생님들께 배포하시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에 있어서 그 사양이 과연 지금 선생님들이 쓰시는 사양하고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지? 여기도 한 학교가 지금 선생님 수보다 많이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학교들은 예산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한 사양의 컴퓨터를 사셨겠죠. 돈이 모자라는데 흥청망청해서 많이 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한 사양의 컴퓨터를 사실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쓰시는 사양이랑 과연 교육청에서 지금 선생님들께 배포하겠다는 그 사양, 제가 판단키로는 그 사양 너무 고사양입니다, 특별하게 그래픽 작업을 안 하시는 한은. 그러니까 그걸 저는 한번 보고 싶거든요. 이 학교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사, 단가, 모델, 제품 사양,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상원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교육장께 여쭙기 전에 진학률과 관련해서 교장 선생님 두 분께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같이 나오셔도 됩니다. 거제중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거제고등학교 김회진 교장 선생님. 제가 첫 번째 공통 질의는 아까 통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고등학교 학생들 태블릿 단말기는 3학년들, 2학년들 주로 지급받지 않아서 1학년만 지급받았다는 것 하고, 거제는 어떤지 현황, 두 번째, 저희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저도 고등학교 학부모는 아닙니다마는 대학 다니는 애가 있는데 진학률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공교육이 제대로 확립되느냐에 대한 우려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거기에 조금 편승해서 공교육, 공권력도 무너졌지만 공교육도, 듣기 싫으실 교장 선생님 계실 것 같아서 염려스럽습니다마는 공교육도 굉장히 지금 위기에 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여쭈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두 분 선생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거제중앙고 교장 이상철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말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중앙고등학교는 다른 학교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의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AI 활용 현장지원단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이 계시는 학교는 아마 활용도가 다른 학교보다 조금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어떤 과목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학교의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 현장지원단 선생님께서 1학년 부장 선생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1학년 선생님들을 모아서 이 활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의논을 했답니다. 특히 거제에는 젊은 선생님들이 많아서 지원하는 선생님들이 좀 많았답니다. 그래서 국어, 한문, 기술, 가정, 과학 이 분야에서 수행평가와 콘텐츠 수업을 하면서 교육 과정에 일어나는 평가를 합니다. 이 과정에 찍어서 피드백을 하고 이 활용을 어디에 하느냐면,

박병영위원장

교장 선생님, 마스크 살짝 벗고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숨 쉬기가 상당히 곤란하게...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과정 평가에서 일어나는 활용을 촬영해서 연말에 이 활동 결과를 피드백하는 과정을 대학 진학에, 생활기록부 세특에 활용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학교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활용도는...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이걸 이용해서 AI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사제동행 학습공동체를 운영하면서 활용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사례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를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난번에 해커톤 한마당에도 출전해서 우리 아이들이 참여를 하고 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거제고등학교.

회진

김회진거제고등학교장

거제고등학교 교장 김회진입니다. 저희 학교는 사립이다 보니까 도교육청 방침대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3학년은 지금 현재 스마트단말기가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 1, 2학년은 지금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고, 학년당 한 3대 정도씩은 여유분이 있습니다. 지금 활용도는 저희 학교도 젊은 선생님들 위주로 수업 시간에, 제가 공개 수업을 계속 참석했는데 공개수업 때 보니까 분임 토의나 학생들 토의 수업, 또 자료 활용에 대한 것들은 수업 시간에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아직까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활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젊은 선생님들은 굉장히 그것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어쨌든 저희들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한 5%도 안 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도 하거든요. 거제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회진

김회진거제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순기능적인 이야기다 그죠.

회진

김회진거제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가 내나 똑같은 공동 질의입니다. 진학률에 대해서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들의 생각은 사실 거제고등학교나 해성고등학교나 이런 명문고등학교화, 명문화돼 있다는 고등학교가 있는 반면 또 좀 처지는 학교도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중앙고등학교는 형편없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중앙고등학교도 잘하시는 것으로 지금 파악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평가할 때는 어떤 방법이든 간에, 수시든 일반 전형이든 간에 좋은 대학에 가는 걸 학부모들은 꿈꾸고 있는 거예요,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고. 그건 누가 도와줘야 되느냐? 맞춤형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요즘 말 잘못하면 인권 문제 등등 이래서 혼란스럽고, 엊그저께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두 분 교장 선생님이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로운 젊은 선생님들의 비중이, 발령률이 너무 높다. 그분들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이 있었거든요. 관사 문제 등등 이렇게 토론하시는 것 아마 들으신 분 계실 겁니다. 그게 거제의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거든요. 단점을 장점화 시키려면 어쨌든 수치적으로라도 좋은 학교에 많이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봐서,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먼저 우리 아이들의 대학 진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인문계의 공통 고민거리가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고민을 좀 많이 한 게 지역에 있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조금 전 위원님 말씀대로 장점도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점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을 한다. 여기서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컨설팅을 좀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규 선생님들 대상, 기간제나 신규 선생님들을 기존 경력이 있는 교사와 컨설팅 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진학이나 교육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에서 제일 걱정인 게 학생 수가 많으면 내신 비율이 좋습니다. 이것은 또 좋습니다. 대신 내신 성적에 비해서 수능 성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선생님들하고 최대 고민이 어떻게 하면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이걸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야간에 수업할 때, 오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야간에 야간 자율학습이라든지 방과 후 활동을 운영하는데 사실 급식이 문제가 됩니다. 점심은 지원이 되는데 저녁은 자비부담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학생 수가 지원을 안 하면 급식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려고 해도 단가가 오르면,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적으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돈으로 하겠느냐 하면 안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아마 학교마다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관심을 가져서 우리 아이들이 적은 숫자도 야간, 방과 후에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

금방 교장 선생님 말씀은 조영명 위원이 관심이 굉장합니다, 지금. 거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회진

김회진거제고등학교장

진학에 대해서는 저도 일선에서 한 30년 정도 진학을 담당해 봤습니다마는 진학률 자체는 지금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경남 지역에 있는 대학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평준화나 지금처럼 자율 활동을 강조하는 형태의 교육은 오히려 바람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지역이나 또는 흔히 말하는 명문대라고 하는 대학 진학률을 보면 지금 현재 교육 방침을 가지고는 한계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특히 거제 지역은 작년 같은 경우에 미발령 교사가 155명인가 145명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미만의 저경력 교사가 30%가 훨씬 넘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립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을 경험하지 못한 교사들이 진학을 담당하면 수능 성적은 당연히 성과를 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코로나와 더불어서 저희 학교에도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싶어도 참여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 안 나오는 날이 더 많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방학 때 교육청에서 지원한 돈으로 누리교실이다, 방과 후 활동이다 해서 교육청 지원 예산으로 수업을 좀 하려고 해도 지원하는 학생이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독려하고 학부모 모집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학년에 50명 미만의 학생들이 나와서 방학 때 억지로 보충수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선생님들의 자존감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대학 진학을 시켜야 된다는 사명감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 중앙고 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자율 활동에 대한 지원과 학생 활동에 대한 지원이 지금 교육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의 교육 활동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학습 활동에 대한 지원을 교육청에서 강화를 해도 실질적 참여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고민하셔서 아까처럼 방과 후 활동을 하는데 저녁에 급식이라든지 통학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한다면 조금 더 나아지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거제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 특히 한 학급당 학생 수가 경남 전체는 보통 창원이나 이런 데는 24명에서 26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주도 그렇고. 그런데 경남하고 양산은 31명에서 33명입니다. 그래서 학급당 학생 수도 너무 많은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해결이 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교육의 질을 올려주는 데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

예, 제가 두 분 교장 선생님께 여쭌 이유는 저는 밀양 출신인데 거제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실제로는, 인구도 밀양보다는 많지만.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현장 이야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곧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두 분께 청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 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아주 단답식으로 대답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께만 여쭙겠습니다, 중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단말기를 가져와서 원래의 사양 단말기가 공급됐지 않습니까. 공급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새롭게 오버랩해서 A, B는 원래 사양인데 사양을 추가하기 위해서 단말기를 회수한 일이 있으십니까?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예, 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다 했습니까? (웃으며)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단말기를... 제가 적어놓은 걸 가져와도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적어놨습니까?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시간 주시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조금 이따가 준비해서 별도로 뒤에서 답변 한번 주세요.

예상원위원

그래요?

박병영위원장

예, 지금...

예상원위원

아니, 바로 답변 받아서...

박병영위원장

지금 바로 답이 안 되니까,

예상원위원

적어놓은 것 있으니까 바로,

박병영위원장

자료가 있으면 바로 답해 주시고요.

예상원위원

했다, 안 했다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제가 답변드릴 것은 처음에 받아서 한 10대 정도를 교체한 걸로,

예상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교체가 아니고, 저희들 자꾸 불신의 씨앗이 진실게임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질의를 했을 때 A, B 원래의 사양이 부족해서 C라는 새로운 사양을 접목하기 위해서 회수를 해서 거기에 다시 입력을 시켜서 공급했다라는 답변을 어느 분이 하셨어요.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그런 게 없었고,

예상원위원

잠깐만요. 그걸 확인해 보니까 한 데가 없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학교에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공립학교니까 여쭤 봅니다.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제가 회수했다는 얘기는,

예상원위원

들어본 바가 없다?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잠깐만요. 교장 선생님, 아까 단말기 활용을 잘하고 있다 그랬는데,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거기는 와이파이라든지 단말기 연결은, 속도 이런 것은 문제없습디까?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그것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애로가 있고요.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각 교실마다 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었지만 담당 선도 교사 선생님의 이야기로는 한 두 학급이나 되면 서로 끊김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그걸 안 끊기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분리해서 수업을 하셔야 되겠다 그죠.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한꺼번에 하지는 못 한다 그죠?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네. 예,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두 분 들어가십시오.

정규헌위원

잠시...

박병영위원장

교장 선생님께 하실 거예요?

정규헌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교장 선생님, 잠깐만...

정규헌위원

단말기 수업을 하려면 집에 있는 단말기를 가지고 오라 해야 되거든요.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보관은 학교에서 하지는 않잖아요.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예, 학교에서 보관하지 않는데 개인적으로 사물함에 보관하는 친구도 있고 필요하면, 학교에 보관하는 친구는 그날 집에 가서 활용할 이유가 없을 때는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조사해 본 결과 단말기를 가지고 오라 하면 학생들이 책도 안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단말기는 더 까먹을 확률이 많아요, 매일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할 적에 안 가지고 오는 학생들이 나름대로... 한 27명이면 적어도 7, 8명 정도는 못 가져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단말기를 둘이서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수업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단말기 자체를 학교에 놔두고 있다면 얼마든지 꺼내서 수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수업하는 데 과학 교육이나 이런 특별한 교육이 아니면 수업에는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수행평가 할 때 단말기를 활용해서 동영상을 찍는다든지, 이 결과물을 나중에 활용하기 위해서,

정규헌위원

한 달에 몇 번 씁니까?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한 달에 몇 번 쓰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씁니다. 그걸 쓴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저희 학교에서 그래도 잘 안 되지만 활용하는 게 다른 학교보다 좀 낫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규헌위원

교장 선생님, 활용 안 한다고 아무 상관 없어요. 다른 학교는 아예 안 씁니다.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만큼 하는 것만 해도 많이 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박동철 위원님, 마지막입니다.

박동철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잠깐만 제가, 교장 선생님, 박동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교 학생들의 휴대폰 관리에 대한 규정을 거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진

김회진거제고등학교장

저희들이 3학년은 휴대를 허용하고 있고요. 1~2학년은 아침에 등교해서 담임한테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3학년들을 휴대하게 하는 이유는 또 뭐가 있어요?

회진

김회진거제고등학교장

3학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관리를 해라, 그리고 휴대폰은 끄고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하라고 하는데 휴대폰을, 3학년들은 지금 단말기가 지급이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휴대폰을 활용해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격 수업도 휴대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3학년들은 자체적으로 그냥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하도록 하되 수업 시간에 하면 회수하는 쪽으로 벌칙을 주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1~2학년들, 거제고등학교 예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실질적으로 단말기가 과연 학습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회진

김회진거제고등학교장

개인적으로는 저는 큰 효과는 없다고 봅니다. 단, 시대적인 흐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런 부분을, 일부 학생은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일부 학생은 그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수업 중에 고2~고3 정도 되면 체육이나 예능이나, 체육 시간을 할애 못 할 정도로 이제 공부에 박차를 가해야 되는데 과연 이 단말기가, 와이파이가 잘 터지지 않는 단말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저는 사실은 없어 보이거든요,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것이 고3까지 이렇게 배포가 됨으로 인해서 과연 실효성 있는 단말기 정책이었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단말기 PC가 보급이 되었는데 성능에 대해 우리 학생들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라도 굉장히 본인 폰에 비해서 성능이 좋다든지 아니면 이 정도 가지고는 좀 어렵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회진

김회진거제고등학교장

저는 개인적으로 단말기 성능에 대해서는, 저도 그런 쪽에 사실은 조금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데 ‘너희 이것 사용 잘 하나?’ 하니까 ‘그냥 그래요.’ 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일부 학생은 집에 가져가지 않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학생도 있었고요.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꼭 무조건 좋다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동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들어가세요. 교육장님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 대해서 드릴 말씀인데요.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사립 법인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를 두고,

박동철위원

페이지는 29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우리 사립학교 법정부담금과 관련돼서 거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비율이 높다는 말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마 20% 이상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로, 하지만 최근에는 주로 전과 답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다 보니까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수익성은 떨어진다, 그래서 조금 힘은 든다, 이것까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만일에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는 그런 법인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재정결함보조금 차감 지원해서 납부율이 어느 정도 될 때는 그 기준에 따라서 조금 줄이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무조건 줄일 수 있는 게 아니고 혹시 학생 안전이라든지 우리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하는 것은 줄일 수가 없고요. 그것은 충분히 확보를 해 주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둬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립학교를 우리가 배치받을 때 중학생이든지 고등학생이든지 이 학생들은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사립학교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그런데 그 사립학교로 가게 된, 그 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이 안 좋아서 받아야 될 서비스를 공평하게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이 국민이 낸 세금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균등한 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원하지도 않는데 사립학교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좋은 서비스, 100이라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80, 90밖에 못 받는다면 이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학교 시설 개선과 관련돼서 제가 한번 봐봤거든요. 학교 시설 개선 등등과 관련돼서 보니까 거제고등학교하고 해성고등학교가 꽤나 많은 경비를, 예산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더 제가 돌아가면 검토를 해 보고 어쨌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한다든지 그다음에 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으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꼭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사립학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 법인 때문에 불공평한 처우를 받는 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지방교육지원청과 우리 경남 교육청에서도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챙기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거제교육지원청 질의응답은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일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4시 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9분 감사중지

16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반갑습니다. 고성교육장 김정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을 위해 교육 정책의 변화를 이끌고 계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 노치환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과 조영명 위원님을 모시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남 교육의 발전을 위해 늘 아낌없이 지원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성교육지원청 간부와 관내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도상 교육지원과장님, 고정숙 행정지원과장님이십니다. 삼산초등학교 홍성표 교장 선생님, 회화중학교 이성락 교장 선생님, 철성중학교 안덕문 교장 선생님, 고성중앙고등학교 심대현 교장 선생님, 그리고 철성고등학교 허요 교장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고성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행감_4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고성교육지원청) 이상으로 고성 교육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고성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질의 중에도 필요한 자료 요구하면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까지, 지금 시계가 벌써 5시가 되어 갑니다. 통영·거제교육청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혹 중복되는 질의는 조금 걸러서 간단명료하게 하셔서 감사 진행하는 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김정애 교육장님, 고생하십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늘 일선에서 학생들하고 우리 교육 공무원들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진행되는 것 제가 가까이 없어도 멀리서 잘 전해 듣습니다. 제가 학폭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양산하고 진주하고 제가 학폭 관련 자료를 비교 분석한 것도 있고요. 우리 고성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는지, 197페이지, 198페이지, 199페이지가 전부 다 학폭 관련 자료네요. 학폭 관련 자료에 보면 피해 학생의 조치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해 교사는 이후에 어떤 처분을 받았습니까? 197페이지에 보면 교사가 혹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기억나십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고성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이 선생님은,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예, 천천히 하십시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이 사건은 조례 시간에 학생 잠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일어나라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분무기로 이렇게, 애를 깨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학생을 깨우는 그 과정이 학생에게 조금은 부담이 되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에게는 특별한 조치라기보다는 사안 자체가 학생과 선생님 간의 수업 중에 일어난 사안이기 때문에 학생에게는 학교장 면담과 심리 상담 치료를 하였고요. 교사에게는 지금 현재 이 자료상에는 어떤 처분을 했는지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니까 2022년도에 전학이 5명이고 퇴학이 1명이고 관련 피해 학생이 34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맞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학생들 단편의 모습을 보면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어른들이 학생들이 혹시 눈밖에 나거나 미워 보일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학생들을 바라보는 경우는 다릅니다. 저는 학생들을 한 30년간 지도해 봤는데 어떤 학생을 보면 되게 모범적입니다. 겉으로 보면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바른 생활을 하는 학생들,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젊은 시절에 정말 모범적이고 샐러리맨의 월급을 받아서 집에 한 번도 안 갖다 준 적이 없었고 또 이 사람이 채식주의자예요. 정말로 FM대로 살아온 사람인데 이 사람의 문학 전기를 읽어보면 상상도 못 하는 결과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만 들으면 이 학생은 되게 건전하고 착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바로 이 사람이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유태인을 200만 명을 학살한 사람이거든요. 반면에 젊은 시절에 도박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월급봉투를 단 한 번도 유년 시절에 집에 갖다 준 적이 없는 이 한 남자는 나중에 영국의 철의 왕,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윈스턴 처칠입니다. 유년 시절의 성장 과정이 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학생들을 바라보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을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은 대단히 실수도 하고 큰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선생님들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 한 단편을 보면서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서 이 애가,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도 있듯이 그렇게 보다가는 큰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생님의 역할은 뭘까요? 끝까지 지켜보는 사랑과 헌신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선생님의 힘은 잔 다르크 보다 더 강해야 되고 나이팅게일 못지않은 헌신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학폭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도 우리 선생님이 각자의 위치에서 과연 학생들을 어떻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은 선생님도 차차 우리가 성장해 가면서 진화될 것이고요. 아이들도 자라면서 선생님에 대한 감사, 고마움 이것이 사랑으로 변해 갔을 때 그 학생들이 나중에 훌륭한 스승도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전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나중에 자료 오면 저한테 한번 보여주시고요.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위원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예.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그 일로 인해서 학생이 선생님을 교체해 달라고 희망을 하였고요. 그래서 담임 교사 교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마 선생님께서는 이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과정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해도 안 되겠나, 자식처럼 그렇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그런 눈높이는 우리 어른들과 좀 다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선생님께서는 충분히 했을 것 같고요. 나름 선생님도 많이 속상했겠지만 또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앞으로 우리 아이들 잘 챙기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선생님의 위치가 어느 선에 서 있을까요? 그 경계가 참 힘들거든요. 가까이 가면, 뭔가 좀 간격이 좁혀지면 불편하고요. 또 거리가 조금 멀리 있으면 우리가 무관심해 보이는데, 선생님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어느 간격에, 어느 지점에 서 있어야 될지 참 애매모호한 게 선생님의 위치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잘 하셨듯이 계속해서 학생들과 유대 관계 끊임없이 잘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중복되는 질의는 안 합니다. 이번에 구외부지 매각을 좀 하셨던데 그것 하면서 좀 애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위원님, 쪽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겠습니다.

손덕상위원

280페이지,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구외부지 관련해서는 이번에 매각을 좀 했습니다. 이 매각 내용들이 주로 도로에 들어 있거나 또는 어떤 작은 일부의 것들이 같이 겹쳐져 있어서 생기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외부지를 매각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고요. 잘 매각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아마 작년 행감 때 쓸데없는 구외부지를 빨리빨리 찾아서 매각 절차를 밟아달라고 했는데요. 지금 전체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다 그래도 많이 신경을 썼다고 보여지더라고요. 3개 지원청도 제가 일단은 잘 하셨다고 칭찬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요.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애로사항이 있으면, 아마 이것은 학교 측에서 먼저 요구로 인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매각 절차를 들어가든지 할 건데요. 학교 측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구외 부지 자료는 다 지원청에서 갖고 있으니까 그 학교 찾아가셔서 우리 교육적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님이 빨리 나서서 이것 매각 절차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210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숙형 고등학교 지원금 현황입니다. 2021년도 지원액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 안 드리던가요?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료 받았습니다.

손덕상위원

작년하고 올해 두 배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기숙형 고등학교의 내용들이 공립과 사립에 따라서 구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었는데, 기숙형 고등학교는 공립과 사립을 합쳐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예산을 받고요, 농어촌 기숙사 운영 학교는 아마 지자체와 연계하고, 그런 과정에 예산이 들어오는 과정이 조금 달라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잠깐만요. (교육장, 직원과 이야기 중) 죄송합니다, 위원님. 작년과 올해를 대비해 보니까 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환경개선비가 추가로 들어 있고요, 항공고등학교 학생 급식비의 예산이 좀 늘어난 것은 사실 2021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학생 수가 항공고등학교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손덕상위원

급식비 관련해서는 한 두 배 정도 올랐고요, 기숙사 프로그램 운영비는 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당해 연도나 전년도는 거의 비슷하게 운영비가 내려갈 건데 특별히 줄어드는 사유가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사실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었네요. 한번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담당 과장님 답변 되겠습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장 뒤돌아보며)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가능하겠습니까?

도상

이도상교육지원과장

고성 교육지원과장 이도상입니다. 저도 지금 현재 조사된 자료는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도상

이도상교육지원과장

준비되어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답변이 지금 당장은 안 되신다는 말씀입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그러면 위원님, 찾아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환경개선부담비를 보면 매년 환경개선비가 이렇게 들어갑니까, 연차별로?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해마다 상당한 금액이 전년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 연도에는 더 많이 들어가는,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사실 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좀 노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숙사 리모델링과 관련된 예산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계속사업비가 늘어난 거라고 보면 됩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전 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고, 여자 학생 교사동과 남자 학생 교사동 등으로 나눠져 있어서 기숙사 환경개선비가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오늘 어차피 답변 못 하실 것 같고, 이것 파악하셔서 따로 한번 부탁드리고,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여기 공립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에 혹시 배움터지킴이가 있는 교장 선생님,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삼산초등학교 교장 홍성표입니다.

손덕상위원

배움터지킴이가 지금 학교에 있죠?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예,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아침에 출근하시면 제일 먼저 등교 학생들 교통지도하고 안전생활지도하시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대부분 중간놀이시간이 있습니다. 그 놀이시간에 운동장 그리고 주변 안전생활지도를 선생님들과 같이 하시고 계십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 보면 배움터지킴이 하시는 분이 아주 소중한 분이다 맞죠?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혹시 중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지금 본교에 오시는 분은 개인적으로 도시락 드시고 계십니다, 건강 상태 때문에. 그리고 중식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원래는 지급이 안 되고 있는데 학교장님의 재량에 따라서 중식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행정 절차상 중식비를 못 드리니 개인 사비로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이 배움터지킴이 하시는 분들 점심식사 한 끼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한번 마련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은 정말 소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못해요. 교장 선생님,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예, 동감합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질의하시고 합시다.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저는 먼저 회화중학교 교장 선생님부터 모실게요.

성락

이성락회화중학교장

예, 회화중학교 교장 이성락입니다.

정수만위원

교장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 스마트단말기 수령 확인서를 받았는데 회화중학교 같은 경우 김정인이라는 성함은 어떤 분이죠? 선생님이십니까?

성락

이성락회화중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혹시 제가 가지고 있는 확인서를 보고 계신가요?

성락

이성락회화중학교장

현황은 제가 문자로 받았습니다.

정수만위원

여기에 보면 수령자는 김정인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배부를 했는지가 안 나타나요. 누가 여기에, 우리가 물건을 갖다 주면 학교에, 지금 김정인 선생님이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락

이성락회화중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준 사람의 이름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락

이성락회화중학교장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진행되는 양식이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이 양식은 제가 추정할 때 학교에서 만든 양식입니다.

성락

이성락회화중학교장

아닙니다. 이게 학교에서 만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아마 통일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제가 받은 양식을 보면 학교들마다 비슷하긴 한데 똑같지는 않아요.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게 기본 폼으로 그대로 다운받은 게 아니에요.

성락

이성락회화중학교장

지금 거의 그대로 일치되는 것 같은데, 그건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철성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신가요.

허요

허요철성고등학교장

예, 철성고등학교 교장 허요입니다.

정수만위원

철성고등학교 같은 경우 정준용 씨가 선생님 성함이죠?

허요

허요철성고등학교장

교감입니다.

정수만위원

아, 교감 선생님이십니까! 여기에는 누구로부터 받았다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는 기사님 성함 해서 이름 신종민, 박세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회화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것 납품한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성락

이성락회화중학교장

뒤쪽에 2차 납품 및 설치 확인서에 보면 거기에 납품한 사람 성함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1차 납품할 때는 양식에 그게 없었고, 보완된 양식이 2차 양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수만위원

아니,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 교장 선생님한테 문책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성락

이성락회화중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양식이 너무 이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물품을 납품하면 누가 납품했다, 수령자는 누구다, 이게 여기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말씀하신 2차분에 성함은 나와도, 철성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성함은 있지만 그분들 사인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작성도 그냥 학교에서 만든 것 이름만 적어놨을 뿐이에요. 거기에 납품한 사람 자기가 쓴 이름도 아닙니다. 결국 스마트단말기를 학교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품하는 것과 수령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부실하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교장 선생님, 됐습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152페이지 좀 보시죠. 거기에 보면 최근 5년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나오고 그 제목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학력 향상 추진대책’ 이렇게 나옵니다. 교육장님께서 아시는 바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초학력에 미달한 학생들에 대해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첫 번째가 아무래도 담임의 책임 있는 수업이 첫째일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당연히 진단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진단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담임이 수업시간에 그 학생 진단된 상황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력을 향상시켜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 내 책임교육 먼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학교 내 두드림학교나 통합지원,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향상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학교에. 그래서 두드림학교나 기초학력진단보증시스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단을 하고요. 세 번째는 그래도 학력이 올라가거나 진전이 없을 때는 학교 밖 전문가와 연계해서 지원하는 그런 단계를 밟아서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프로그램 속에, 시스템 속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교육장님, 지금 기초학력 향상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누리 교실 등등으로도 지원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부진아 지도와 관련된 부분이 예산도 있고 해서 사실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이런 노력이 병행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초학력이 저하된 아이들에 대한 노력도 대단히 중요합니다만 고성교육지원청에 제가 살핀 자료에 의하면 소위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에 대해서 그 재능을 좀 더 키우기 위한 노력의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혹시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재교육원 운영, 그리고 영재학급 운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각 학교에서 영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영재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학과 발명,

정수만위원

교육장님, 영재학급 운영 등은 잘 운영되고 있으십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고성교육지원청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총체적으로 영재학급이 상당히 부실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영재학급이라 하면 영재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만이라도 들어와야 되는데 실제로 모집하는 인원도 힘들고, 그것도 억지로 인원을 동원하다시피 하고, 또 실제로 영재학급을 교육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인센티브 내지는 열정 이런 것이 좀 약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의 요지는, 우리가 학력이 떨어진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적이 우수하고 좀 걸출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소질을 더욱 더 개발하는 노력도, 우리 과거 표현으로 보면 수월성 교육이죠.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학급을 수월성으로 우열반을 편성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학교 내에서 우수한 집단에 대한 아이들은 사교육이 필요 없게 학교의 공교육 내에서 교육이 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학교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아이들은 전부 다 사교육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나중에 이런 쪽으로 계속 가다가는 공교육이 사교육 시장에 파묻히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드는 겁니다. 혹시 제 생각에 동의는 되세요?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충분히 동의하고요.

정수만위원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학창시절에 학력을 올려야 된다, 성적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고 대학을 가고 현재의 자리에 각각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학력 향상을 위해서 학교가 애를 써야 된다,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말을 하면 좀 구닥다리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인식되어질 정도로 우리 사회가 너무 평준화에 집착되어져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준화는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되 뒤떨어진 아이들은 뒤떨어진 아이들을 위로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 위에서 좀 나은 아이들은 나은 아이들의 소질을 더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되는데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이것이 제대로 없다 보니 지원청에도 여전히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을 함께 나누고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학부에 관한 질의도 있는데 그것은 앞에 허용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다른 각도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잘하는 학생들도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정규헌입니다. 거제 지원과장님 마이크 한번, 마이크만 잡아주십시오. 가셨어요? 아까 스마트단말기,

박병영위원장

거제 과장님들 가셨어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아닙니다. 안 가셨습니다. 화장실 가셨습니다.) 아, 화장실 가셨어요.

정규헌위원

그러면 스마트단말기에 대해서 아까 82대 행방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신 분, 72명은 전학을 가서 그렇다 하고, 10대는 AS 가서 그렇다 하던데,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오시면 답변 듣도록 하고 다른 질의 있으면 먼저 하고...

정규헌위원

아니, 이게...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기다렸다 이따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정규헌위원

아니요. 아까 82대에 대한 행방을 제가 여쭤보니까 72대는 전학을 가서 태블릿 PC를 가지고 갔다 이 말이고요, 또 10대는 AS 보내서 아직 받지를 않아서 82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거제의 내용이고, 고성교육청 대수는 또... 전학을 한 명도 안 갔습니까? 학생들이 전학을 한 명도 안 갔어요?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한두 명은 왔다 갔다...

정규헌위원

한두 명 가면 이 데이터가 안 맞는 겁니다. 아까 거제는 가 가지고 그렇게 됐다 했는데, 고성은 전학을 한 명도 안 간 걸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그게 날짜 기준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정규헌위원

전학을 안 간 것도 안 간 거지만 아까 거제에서는 답할 때 처음에 1차 보급을 받았을 때 학교에서 스마트단말기를 교사들이 잘하는 분이 있어서 한 1,000대 가까이는 입력을 시켰다 했거든요. 1,000대는 입력을 시키고 나머지는 입력시켜 달라고 반품을 시킨 거죠. 그런데 고성은 907대 전부 다 반품을 시켰거든요. 그러면 한 대도 입력을 안 시켰다? 그러니까 거제하고 고성하고 같은 지역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뭐가 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일단 거제 과장님 오셨으니까 앞에 질의하던 내용 말씀 한번 들어보시죠.

정규헌위원

아까 82대 행방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규헌 위원님 말씀대로 82대를 확인해 보니까 저희 관내 학교가 60개입니다. 그 학교에 오늘 자료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관내 학교 여섯 군데에서 72대는 학생 수가 전학을 가거나 해서 반납을 했고요, 10대는 파손되어서 수리 업체에 맡겼는데, 10대는 돌아오기로 되어 있다고 파악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제는 그런데 고성은 전학도 안 가고 입력도 안 시키고 대수는 간만큼 그대로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교육청인데도 뭔가 안 맞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일을 잘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언론사 홍보비가 2년 동안 고성교육청은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참고적으로 통영은 지금 현재까지, 2년은 안 됐죠. 2021년하고 2022년 지금까지 591만원이고, 거제는 181만원이에요. 그런데 고성은 1,000만원이 넘어갑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사실 저희 고성교육지원청이 아주 협치가 잘된다는 것은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고성 행사에 열심히 저희가 참여하기도 하지만 고성과 관련된 지역 신문에는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그렇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뭐... 호국보훈의 달이라든지 미래교육지구센터 삼락이라든지 이런 큰일이 있을 때 홍보를 신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잘하신다고 보거든요. 지원청에서도 지역에 대한 홍보는 그 지역 신문에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제는 거의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제가 와서 거제 관내에 있는 기자들하고 간담회는 준비가 돼 있는데, 꾸준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좀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한 2,000만원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고성중앙고등학교 심대현 교장 선생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웃음

대현

심대현고성중앙고등학교장

고성중앙고등학교 심대현입니다.

정규헌위원

반갑습니다.

대현

심대현고성중앙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혹시 전교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현

심대현고성중앙고등학교장

지금 310명 정도 됩니다.

정규헌위원

310명인데, 왜 교장 선생님한테 여쭤보느냐 하면 급식 만족도가 2021년도에는 거의 67% 나왔습니다, 그죠.

대현

심대현고성중앙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올해도 82.7%면 그렇게 높은 점수는 아니거든요. 급식이 별로 맛이 없을 것 같은데요.

대현

심대현고성중앙고등학교장

급식 만족도는 제가 볼 때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기 전과. 제가 작년 3월에 와서 조리사님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최대한 급식 만족도를 높인다고 높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제가 여쭤보기로는 학생들 만족도가 높은 편인데, 일부 기숙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 아침식사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올해부터는 얼마 전부터 아침에 샌드위치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우유하고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게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개선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교장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 주면 만족도 분명히 올라갑니다.

대현

심대현고성중앙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아침저녁으로 식사할 때 지금보다는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본 위원이 저번에 5분 발언을 하면서 급식 만족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의 급식 만족도 조사는 완전히 엉터리다 했죠. 엉터리라 한 것은 좀 그렇더라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설문조사에 보면 다섯 가지 항목을 하고 있는데 “1번, 우리 학교 급식은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에 도움이 된다. 2번, 우리 학교 급식에는 신선하고 좋은 식재료를 사용하고 있다. 3번, 우리 학교 급식은 위생적이고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4번, 우리 학교 급식에 만족한다. 5번, 우리 학교에서는 급식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거나 건의함, 게시판 등을 통해 나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 학교, 우리 학교’ 이게 들어가는데, 다른 학교 가서 급식 먹어볼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지적하고,

대현

심대현고성중앙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식 만족도 조사는 익명으로 하고, 물론 익명으로 이름은 쓰지 않습니다만 반에서 보통 보면 선생님이 설문지 쭉 나눠주고 적어서 뒷날 제출하라는 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지는 않습니다. 급식 만족도 조사가 높다고 해서 식사가 맛있는 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제일 강조하는 게 관심입니다, 관심! 교장 선생님 나가 있으면 영양사 선생님이나 조리사 선생님들이 일사천리로 잘 움직이고 또 거기에 대한 평가를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맛있는 밥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심대현고성중앙고등학교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학교 점수가 낮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 학교가 그런 쪽으로 가면 모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식단을, 지금 급식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충분하게 좋은 식사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중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은 지금 초빙 공모제로 해서 교장 선생님 하시죠?

대현

심대현고성중앙고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하냐면 경남에 교장 선생님들의 전보율이 아주 높아요. 한 1년 6개월 정도 하면 교장 전보가 있는데, 교장 선생님이 공모제로 했을 때 장점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단점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현

심대현고성중앙고등학교장

단점은 제가 볼 때 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니까 아직 크게 피부로 잘 못 느꼈습니다만,

이찬호위원

우리 아이들은 좋겠죠, 오랫동안 교장 선생님이 하니까.

대현

심대현고성중앙고등학교장

그게 장단점이 있는 게 장점은 오래 있으니까 큰 계획을 가지고 4년 동안 밑그림을 그려가면서, 제일 먼저 공모를 할 때 경영계획서 15페이지를 썼습니다.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임할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고, 선생님들도 아마 같이 공모에 참여했고 학부모님도 참여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반응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단점은 제가 다른 학교에 비교해서는 크게 모르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우려했던 것은 일반적으로 바로 올라온 것과, 단점이 제가 개인적으로 교사에서 바로 교장이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비협조적이지 않을까 걱정은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협조가 너무 잘되고 있고, 저도 바로 선생님들과 공감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면이 많은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가 지금 기숙형 공립고인데 제 경험이, 항상 공모를 할 때는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은 가점을 받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한 20년 근무를 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만 계속 근무를 했고. 이런 점들이 크게 장점이 되지 큰 단점은 지금 현재까지 저는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걸 하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예, 그 정도 답변 되셨고, 제가 볼 때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교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 교육의 연계성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열심히 하시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

대현

심대현고성중앙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현

심대현고성중앙고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고성교육청에는 기간제 선생님께서 담임을 맡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되죠?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자료 말씀드릴게요. 37명 정도 돼 있더라고요, 기간제 선생님이. 작년도도 행감 하실 때 기간제 선생님들께서 담임하는 부분을 자제하라고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기간제 선생님들의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낮게 보는 건 아닌데, 기간제 선생님들은 대개 오시면 어느 정도 근무를 하십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근무기간은 계약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면 출산휴가를 가신 선생님은 최소 3개월간 기간제로 근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들어가시는 선생님은 6개월을 가시는 분, 1년을 가시는 분, 3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근무하시게 되고, 병가를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기간제 담임을 맡으시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담임하시나요.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담임을 맡을 경우에는 당연히 1년 기준으로, 학년도 기준으로 담임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아, 1년으로 원칙을 한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이찬호위원

그런데 간혹 1년을 안 하시고 담임이 바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은 이게 가능하면 기존에 우리 선생님, 물론 육아 휴직이나 출산이나 부득이하게 이렇게 담임을 못 하실 경우는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이 담임을 하시면 좋을 건데요. 이게 담임을 하면 여러 가지, 요즘은 옛날같이 수업만 하는 것보다는 가외의 행정적인 어떤 일들이 많아서 지금 담임을 회피하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기존에, 담임 선생님을 맡으면 인센티브를 주나요? 담임 선생님 안 하신 분하고 하신 분하고 차이가 뭡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수당이 조금 있습니다. 학급 담임 수당,

이찬호위원

아, 수당이 있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그리고 다른 것들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앞으로 담임 선생님을 안 하시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줘서 담임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요. 그게 우리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자주 교체된다는 것은 아이들한테 인성 교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교육청 본청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하겠지만 우리 교육청이 고성교육청만 아닙니다. 고성교육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서 그런데 전 교육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그걸 하셔서 담임 선생님을 기존 선생님들이 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이쪽에 조영명 위원부터 하고 합시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조영명위원

조금 전에 공모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단점은 그것 아닙니까? 일반 우리 교직원들 승진에 다른 사람이 올라가게 되면 그 인사 적체가 제일 문제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장 공모제에 오신 분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고 직원들은 적게 하고 싶은 그 차이겠죠. 그 단점이 있겠죠. 그렇죠?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저도 공모제 선발할 때 한번 들어가 봐서 알아요. 들어가 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거고요. 교육장님, 우리 학교에 지금 학교 운영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화중학교도, 회화중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회화중학교에 우리 학교 운영비가 얼마나 됩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제가 회화중학교 학교 운영비는,

박병영위원장

회화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교장 선생님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성락

이성락회화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죄송합니다. 학교 운영비가 얼마쯤 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보통 3억5,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다른 학교는 몰라요?

웃음

박병영위원장

아니 아니, 옆에 다른 학교 혹시,

조영명위원

학교 운영비,

박병영위원장

아시는 분, 정확하지 않아도, (

성락

이성락회화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규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학교가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가 일반학급 다섯 학급에 특수학급 한 학급이기 때문에,)

조영명위원

그래서 학교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

성락

이성락회화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체 예산 편성되는 것은 한 9억원 남짓 되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 교장 선생님이 주로 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운영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은, 일반 운영비,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여튼 저도 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앉으셔도 됩니다. 이게 참 우리 교장 선생님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몇 년간 전혀 안 올랐고, 전혀 오르지 않았대요. 교장 선생님이 사업 하나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5년간 동결돼서 아직 안 올랐다는 그런 말을 하던데요. 각급 학교에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라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웃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학교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나오겠지만 그 외에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도의 여러 가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루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셔도 되고 ‘제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려서 예산을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내해서 학교에서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교장 선생님 능력껏 찾아가라 이 말이네요. 우리 책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182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항공고 있죠?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특성화 고등학교 이게 옛날에 우리 고성농고였죠? 그렇죠? 농고에서 이렇게 바뀌어서 하고 있는데 학생 모집 비율이 지금 어때요? 지금 갈수록 좀 줄어드는 느낌이 드네요.

사실은 표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모집 계획이, 2020년도에 160명 입학생이 들어왔고요. 2021년에 108명으로 학생이 줄었던 이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교장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교장 선생님이 바뀌시면서 새로 부임한 교장 선생님께서는 학생 입학 인원 비율을 올려야 되겠다, 학생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학교를 홍보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 수가 2022년에는 좀 늘어난 그런 경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2020년에 좀 늘렸어요?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2021년에 좀 적어졌습니다.

조영명위원

모집 계획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계획은 정원이 160명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입학 인원이 1학년을 160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한 해는 좀 적게 받아지고 한 해는 좀 많이 받아지는, 그러니까 이것은 학생들의 수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영명위원

예, 그렇죠.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교장 선생님이 아무리 노력하셔도 되는 경우가 있고 되지 않는 경우가 있듯이 2021년도에는 학생 수가 조금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모집률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옛날에 3:1 정도 됐다는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 책자 보고 깜짝 놀랐네요. 진짜 이렇게 미달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그런데 특성화 고등학교를 활성화시키고자 도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본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을 중심으로 모든 선생님들이 특성화 학교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교육장님이 독려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우리 취업자도, 우리 취업자 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학 비율도 갈수록 늘어난다, 그렇죠? 이게 원래 학교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물론 그런 것은 있는데요. 비율상으로 보면 좀 낮아지지만 졸업자 수에 따라서 또 비율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아마 이 부분들이 그랬는데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진학을 해서 더 좋은 특성화 고등학교 출신으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직업에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도 간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학생의 그런 어떤,

조영명위원

그것도 그렇습니다마는, 그렇죠? 그렇게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그래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학생은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성화고 이런 데는 일반 학교보다 투자가 많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그대로 맞게 가는 게 맞죠.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그렇죠?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그렇죠.

조영명위원

그렇게 지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그래서 위원님, 도교육청과 특성화고 살리기를 통해서 지역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천, 고성, 진주는 항공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지구로 선정되어서 이게 좀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194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톡톡 활용 이쪽에 보니까, 스마트 단말기가 오늘 계속 말씀이 나오는데요. 단말기보다는 활용으로, 활용도 보니까 지금 아직 많이 멀었다, 그렇죠?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콘텐츠가 아직 많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활용을 일단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많은 연수를 통해서 교사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고요.

조영명위원

아까 우리 위원들이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 군부 쪽에는 어떻게 보면 젊은 교사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역으로 사용을 많이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도,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우리 아까 음식물 쓰레기 부분, 245쪽에,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오늘 우리 세 군데 교육청을 비교해 봤어요. 해 보니까, 단순하게 그냥 비교하면 급식 쓰레기 처리 비용, 총 처리 비용에 그냥 급식 인원수를 나눠봤어요. 한번 그냥 나눠보니까 우리 거제는 1인당 단가가 낮은데 통영하고 고성은 좀 높은 것 같아요. 한 배 정도 높은데 이게 원인이 뭘까요?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쓰레기 처리 때문에 많은 고민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발생량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성이 적습니다. 그런데 발생 처리 비용이 좀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비율이 좀 높고요. 고성에서는 아직 지자체에서 수거하는 비율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위탁업체에서는 학교가 작으니까 위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주면 갈게.’ 하는 정액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액제만큼의 쓰레기양이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정액제의 돈을 주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액제로,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업체와의 계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점점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종량제로 가고 있고요.

조영명위원

아니면 아예 소규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 처리하는 것도,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 교장 선생님들과 소통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쓰면 어떻겠노, 그래서 적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대수도 2대에서 이번에 7대로, 고성 관내에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음식물 쓰레기를 좀 이렇게, 일단은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급식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쓰레기 처리 비용을 한번 역으로 환산을 해 봤어요. 쓰레기 처리 비용이 많이 나오면 학교의 급식, 아까 우리 만족도 조사했지만 만족도보다는, 그 만족도를 일단 별개로 못 믿겠다고 놔두고 이렇게 해 보니까 상관관계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해 보니까 없어요. 하여튼 아까 그런 식으로 처리 잘해 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에는 보니까, 우리 시에도 보면 쓰레기봉투 있잖아요. 일반 쓰레기도 보니까 우리 창원 쓰레기 봉툿값하고 옆에 인접해 있는 함안 쓰레기 봉툿값이 다르더라고요.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난 다 같은 줄 알았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자기 짐차에 실어서 함안에 갖다 버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봉지가 반값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고성군 음식 쓰레기 쪽이 아마 좀 그럴 건데, 다른 데보다 좀 비싸고 이런 게 흘러가는 것 같네요, 보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점차 비용도 줄여가도록 쓰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통영에서는, 옛날 통영에서는 돈 자랑하지 말고 고성에서는 뭐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까? 고성엔 인물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고성 인물 좀 잘 키워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고향 사람이라고,

일동웃음

조영명위원

예. 고성 사람 한 사람으로서,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본인이 본인 자랑하고, 내가 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고성 읍내 출신입니다. 참고하세요. 후배 사랑이 아주 끔찍한 분입니다. 다음 우리 노치환 위원님.

웃음

노치환위원

교육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치환입니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노치환위원

감사 자료 30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거기 보면 작은 학교 살리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과밀, 과대 학교가 고성 초등학교하고 대성초등학교, 보니까 학교가 학생이 많긴 많네요. 800명 이렇게 되는데 광역 통학 구역을 해서 소규모 학교로 보낸다고 돼 있는데요. 이게 과연 작은 학교 살리기 취지에 맞는 정책인지, 어떻게 보면 제 느낌상 좀 행정 편의적인 편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니까 고성초등학교에서 영오초까지는 27㎞, 삼산초까지는 10㎞, 원거리긴 원거리인데 학생들을 이렇게 이주시켜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하신다, 이건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이 고성 읍내에서 이런 면 지역으로의 통학은 스쿨버스를 운영하신다는 건가요? 이 부분은 뭔가, 이렇게 되면 작은 학교에 있으면 또 큰 학교로 이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좀 찾으셔서 읍내에 있는 부분을 해소하시려고 해야죠. 작은 학교를 살리겠다, 작은 학교가 도교육청에서 할 때는 이런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저 시골 소규모 학교에 인구 유입이라든지 이런 걸 염두에 둔 정책이었지 같은 군내에서, 읍내에서 저쪽 면으로 이동시켜서 하겠다, 그것은 뭔가가 좀 이상하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으셔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위원님, 사실 고성초등학교와, 고성에는 고성초등학교와 대성초등학교가 조금 과밀 학급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광역 통학 구역도 저희들은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있는 영오초등학교까지는 갈 수가 없잖아요. 통학 버스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읍내에 있는 학교를 중심으로 또 작은 학교와 교장 선생님들끼리 소통하고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서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보내도 되겠다 하는 의견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데 있는 학교까지는 가지는 않고요. 현재는 읍내에 있는 학교 한 7개 정도는 대성과 고성에서 학생이 전학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곳을 제가 지금 지도로 찍어봤는데 율천초는 3㎞, 방산초는 4.8㎞, 대흥초는 5.4㎞, 초등학생이 걸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통학 버스가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뭔가 조금은 우리가 했던 그런 취지의 작은 학교 살리기는 아니고 뭔가 교육청에서 이게 과대 학교가 인원 수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쪽으로 내쫓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정책을 짚어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고요. 1면 1교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이쪽 면에 학교가 없어지면 저쪽 면까지 걸어서 가야 되거나, 물론 통학 버스를 이용하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면 1교를 살리는 범위 내에서 작은 학교를, 작은 학교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두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분은 혹시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예상원 위원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질의하세요.

예상원위원

간단하게 몇 분, 30분, 30초만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라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 임현영 장학사님 계십니까? 혹시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일동웃음

박병영위원장

답변석에 나와 보시죠.

예상원위원

제가 눈을 못 마주치니까,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을 너무 또박또박하게 잘 하시니까 제가 좀 피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지원과에는 장학사님이 한 분 계시고 장학관도 계십니까?

현영

임현영장학사

예.

예상원위원

장학관도 계십니까?

현영

임현영장학사

예.

예상원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계십니까?

현영

임현영장학사

아니요. 과장님이 장학관이십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장학사와 장학관이 직함이 과장님이시네요.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는 교육지원과 담당이 스마트 단말기 담당이다 보니까 장학사 이름으로 이렇게 보내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장학관이 반드시, 학교 선생님들은 단일 호봉제니까 장학사, 장학관 이렇게 구분하지 않습니까? 직책이 교육장님이시지만 우리 장학사님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장학사는 좀 다릅니까? 아, 교육장은 장학관이네요. 그냥 선생님이라고 내가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은 다 선생입니다. 아까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907대를 받아서 반품을 907대를 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현영

임현영장학사

초에, 2월에 배부를 하고 그 사이에 단말기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고 전량 회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량을 회수해서 다시 초기화를 시켜서 양품화한 다음에 배부를 해서 그 수량이 같은 동일 수량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우리 본청에서 질의 답변한 답을 고성에서 찾거든요. 고성이 지금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는 아까 반품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요. 고성은 907대를 전량 반품을 했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현영

임현영장학사

도교육청 차원에서 전량 회수를 해서 다시 나눠주셨습니다.

예상원위원

그 문서가 있습니까?

현영

임현영장학사

제가 9월에 업무를 받아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아, 5월에는, 그러면 우리 장학관께서는, 과장께서는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

도상

이도상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도 9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전부 9월 1일 자,

예상원위원

9월 며칠이요? (

도상

이도상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9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아는 분은 교육장뿐이네요? 그러면 제가 다시 오버랩해서,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이것 왜 했습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 전 담당,

예상원위원

앞의 장학사님입니까? (

정훈

오정훈장학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이리 나오셔서, 이쪽으로 나오세요.

고성교육지원청 장학사 오정훈입니다.

예상원위원

아, 업무가 바뀌었구나.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정훈

오정훈장학사

처음에 학생들 보안 관련해서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소량을 수거했다가 그냥 전량 다 회수해서 확인을 하고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제대로 구동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보급해 주는 형태로 수거를 하였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것을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예상원위원

어디에서 했습니까?

정훈

오정훈장학사

도교육청에서 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도교육청에서 전부 반품을 받아 갔습니까?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거기서 아마 업체 선정을 해서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하는 것까지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여기, 아니, 한 것까지 알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잠깐만요. 지금은 유추해서 말씀 주시면 안 되고 단정적으로 맞다 아니다 이렇게, 모르시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감사 기간이지 않습니까?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예상원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907대를 장학사님께서 직접 반품을 하셨습니까?

정훈

오정훈장학사

그렇진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누가 했습니까?

정훈

오정훈장학사

도교육청에서 위탁 업체를 통해서 반품 계획에 의해서 반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가서 해당 학교에 일정을 조율해서 반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각 학교마다,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예상원위원

여기는 주로 어느, 고성에 있는 전체 학교입니까?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죠. 901대 같으면,

정훈

오정훈장학사

그 907대를 1차로 보급했던,

예상원위원

학교,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장학사님께서는 거기에 동석한다든지 입회를 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반품한, 수거해 간 물건이 지금 공유 재산이지 않습니까?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돈이잖아요.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예상원위원

그리고 5년까지, 내가 그 매뉴얼을 잘 모르겠는데 공유 재산을 가져갈 때는 검수를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훈

오정훈장학사

저희는 그렇게 할 계획만을 받았고 실제로는 도교육청하고 수거를 하기로 한 업체와 학교 간에 서로 소통을 해서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학교에서 수거해 가니까 그냥 주지는 않았을 텐데요. 뭐가 있을 텐데요. 우리 학교 몇 대 몇 대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학교에서는 아마,

예상원위원

그건 확인해 보시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장학사께서는 이 반품을 할 때는, 공급할 때도 입회하지 않으셨죠?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공급할 때도, 검수를 할 때는 학교에서 했지 장학사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장학사님한테 제가 물어볼 필요가 없게 돼 버렸네요.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반품했는지 안 했는지도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시네, 그렇죠?

정훈

오정훈장학사

그 내용을 학교와 해당 업체, 도교육청에서 서로 소통을 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저희는 지원청에서 업무 담당자니까 그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 정보는 유선으로 받았습니까, 문서로 받았습니까?

정훈

오정훈장학사

유선이나 아니면 메신저나 이런 걸로 받았습니다.

예상원위원

어떻게, 메신저로,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예상원위원

그것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정훈

오정훈장학사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는데요.

예상원위원

아, 사라졌어요?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예상원위원

그게 메신저가 사라졌다, 기간이 6월 30일 날짜인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학사님께서는 여기에 매뉴얼에는 있지만 전혀, 그러면 장학관은, 과장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때 과장님은. 지금은 9월 1일에 오셨으니까,

정훈

오정훈장학사

아닙니다. 아마 모르실 겁니다.

예상원위원

과장은 모릅니까?

정훈

오정훈장학사

예.

예상원위원

과장이 과에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있는,

정훈

오정훈장학사

그걸 제가 구두로는 보고를 하지만 어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라고는 진행을 하지만,

예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잠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고성 초등학교, 대표로 오신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박병영위원장

홍성표 교장 선생님.

예상원위원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려니 힘이 들어서요. 제가 허용복 위원이 이야기하는 장애인입니다, 비만이 너무 심해서.

웃음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삼산초등학교 홍성표입니다.

예상원위원

금방 장학사님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제가 질의 답변하는 내용 들으셨죠?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교장 선생님 학교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제가 공문으로 왔는지 지금 확인은 되지 않지만 도에서 연락이 와서 학교로 기사가 오니까 1차 배부했던 단말기를 전량 회수해서 가겠다라고 제가 보고를 담당자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 제가 확인해 보니까 기사가 와서 인수해 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우리 교장 선생님 학교는 그 단말기를 받아서 학생들한테 배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처음에 배부하기 전에, 1차 배부가 저희들이 20대인가 왔었는데 1차 배부되고 곧바로 단말기의 보안 프로그램이라든지 종합관리시스템인가 하는 것이 제대로 장착이 안 되어 있다고 지급을 잠시 멈추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교에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처음에 공급할 때 학생들한테 지급하라는 그런 매뉴얼은 없었습니까?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개인별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개인별로 지급을 안 하고 있었습니까?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아니요. 지급을 하고 바로 다시 거두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급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학생들한테 다시 수거를 했네요?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며칠에 공급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제가, 잠시만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4월 중인 걸로 기억이, 정확하게 날짜는 모르겠고요. 그때쯤, 3월, 4월 중입니다.

예상원위원

3월이겠죠, 4월 7일까지 공급이 끝났으니까.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학교가 좀 큰 학교니까 빨리 왔지 않겠어요?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아니요. 저희들은 소규모 학교입니다.

예상원위원

예?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소규모 학교입니다.

예상원위원

소규모 학교입니까?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보통 대표, 아까 누구한테 물으니까 대표 학교 교장 선생님들은 전부 다 큰 학교라고 해서 나는, 그것도 누가 저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안 주셨네요.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 교육청으로부터 그것 할 때 기사들이 그냥 와서 수거를 해서 갔네요. 그렇죠?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아니요. 그 날짜를 담당자가 조율을 했는데 제가 그때 보고,

예상원위원

잠깐만요.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제가 계속 보고 받기로는 우리 지역지원청이 아니고 도교육청 담당 주무관님과 기사님과 날짜를 조율하는 것으로 계속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전체 반납을 했고,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아까 제가 혹시 다른 지원청과 말씀 주실 때 거제, 통영에, 거제 같은데 그 말씀 하실 때 ‘교장 선생님, 우리가 사양서 플러스알파, 부족한 부분 알파를 하기 위해서 반납을 한 일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 학교 교장 선생님께서는 반납한 일이 없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고성은 반납을 한 게 확실하다, 그렇죠?

성표

홍성표삼산초등학교장

저는 반납 사유를 듣기로는 보안 시스템하고 종합관리시스템 탑재를 위해서 가져간다, 이렇게만 담당자에게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동철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신다니까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고성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관한 책임자가 지금 고성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누구십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물론 책임은 제가 져야 되겠지만 업무 담당자는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업무 담당자 계시니까, 지금 뒤에,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전산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지금 뒤에 계실까요, 혹시라도.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뒤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박동철위원

없습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그러면 거제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전산 담당자가 책임을 지고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안 계십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일단 이것 고성교육지원청거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학교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의 서식이 다를 수 있습니까?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글쎄, 다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영역이나 또는 어떤 정보 동의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동철위원

아니, 동일한 집단에 관해서.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아, 동일한 집단에서?

박동철위원

예, 양식이 다를 수 있을까요? 그냥 상식적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같아야 되지 않을까,

박동철위원

같아야 되겠죠?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통영교육장 김경숙입니다.

박동철위원

통영교육청에 아까, 학교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부탁드려서 받았습니다.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3월 2일 자로 해서 싹 다 들어왔습니다. 모 초등학교 3학년 1반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인데 작성한 날짜가 3월 2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3월 2일 날 개학을 했답니다, 3월 2일 날! 그런데 3월 2일 날 개학을 하는데 3월 2일 자로 해서 부모님이 동의서를 벌써 작성해서 3월 2일에 이 서류를 학교에 갖다 준 걸로 나오거든요. 이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경숙통영교육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내어주었다거나 아니면 그날 처음 학교 오는데 이걸 가져오는 것은 조금...

박동철위원

그렇죠?

김경숙통영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3월 2일 개학을 했는데 3월 2일에 부모님의 동의서까지 포함해서 이 서류가 한 장도 빠짐없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9월 14일 날 경남도교육청에 아이톡톡 관련해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부족함이 있다고 교육감님하고 도정질문을 하게 됩니다. 9월 14일 날 하게 된다 말입니다. 9월 14일 날 지적당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고성에서 제출했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수정이 안 됐고. 그런데 통영하고 거제는 3월 2일, 3월 4일 날 편집한 듯이 이것을 저한테 제출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런 개인 동의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란 말입니다. 그럼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제출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또는 9월 14일 날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학교에서 급조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해서 학교, 교육청에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반하면 개인적으로도 벌금이 5,000만원 상당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원이 요청했을 때 자료를 주시는 것도 상식선에서 맞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너무 안 맞다 이거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제가 확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이찬호 위원님 간단하게 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거제교육청하고 통영교육청에 복합기 관련해서, 애초 수령해서 반품을 한 적이, 거제교육청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거제는 초등학교만 받았다고 하셨죠?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제가 9월 1일 이전에는 거제양정초등학교 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거제는 최초 언제 납품을 받았습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그 시기는 1학기인데 날짜까지는,

이찬호위원

받아서,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스마트기기를 받으면 이걸 바로 아이들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게 왔기 때문에 이게 철수한테 간다 하면 사전작업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똑같은 기기를, 저희 학교가 800명 규모의 학교인데 이걸 받아서 선생님들이 업무 담당자와 능력 있는 몇이 업무를 갈라서 이걸 어떻게, 똑같이 생긴 단말기를 다음에 섞이거나 이렇게 될 때 이건 누구 것이라는 표시가 되도록 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안에 잘 되는지, 또 이상이 없는지도 확인해서 내어줘야 되고 해서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걸리고, 내어주고 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이런 것들이 조금 미비하다라는 연락이 왔는데, 사실 매뉴얼에는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조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학교에서 알아서 깔아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깔기 시작합니다. 깔 수 있습니다. 착착 까니까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걸 우리가 다 해야 되나?”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걸 다 같이 한꺼번에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게 다시 가는 겁니다. 다시 가면서,

이찬호위원

자, 됐습니다. 그걸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왔다가 다시 전량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전량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받아서 젊은 선생님들 몇이 나누어서,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니까, 충전해야지...

이찬호위원

길어지니까, 예. 그러면 일부는 나가서 AS센터에서 해 왔고 일부는 선생님들이 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중회

김중회교육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상, 됐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거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수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아, 그래요. 질의하세요.

예상원위원

거제중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거제의 과장님 말씀이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거제중앙고 교장 이상철입니다.

예상원위원

예. 아까 말씀을 조금 수정하고 싶다 해서 밖에서 말씀을 주셔서,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박병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예상원위원

학교 교장 선생님과 서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질의를 잘 못했다든지 또 답변을 잘 못해도 언제든 수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제든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아까 질의 답변 내용을 수정하고 싶은 대로 교장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기회를 주셔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위원님 질의 사항을 잘못 인지하고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단말기의 성능으로 인해서 반납을 한 게 있느냐? 저는 성능을 메모리나 이런 기능이 잘못돼서 반납을 한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알아듣고 “없습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고, 보안상 프로그램, 이런 시스템상 문제가 있는 것은 조금 전에 확인을 해서 반납을 한 것으로 정정해 드립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반납하실 때 혹여, 나중에 저희들 한꺼번에 전문위원실에서 교육지원청으로 통보할 때 반납할 때 그때 검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들 자료로 받을 거거든요.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철거제중앙고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김정애 고성교육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저도 자료를 보니까 칭찬할 것도 많이 있고 한데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걸로 갈음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애

김정애고성교육장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통영교육지원청, 거제교육지원청 및 고성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통영교육지원청과 거제교육지원청 및 고성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종료를 하기 전에 김경숙 통영교육장님과 교육청 여러 직원들, 또 거제교육청 김재훈 교육장님과 여러 직원님들, 또 고성교육청 김정애 교육장님과 여러 직원님들께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통영 김경숙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직원들께서 감사장 설치와 휴게실에 아주 멋진 다과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까지는 칠 필요 없어도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고생하셨다고. 이것으로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8시 1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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