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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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교육지원청과 합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함양교육지원청 최경호 교육장, 합천교육지원청 박근생 교육장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함양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합천교육장 및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경호 교육지원과장 이상제 행정지원과장 이명아 위성초등학교장 황춘연 안의초등학교장 신귀자 함양중학교장 최상재 함양제일고등학교장 정병주 안의중학교장 박영진 합천교육장 박근생 교육지원과장 정창욱 행정지원과장 천유선 합천초등학교장 강미경 합천중학교장 강창옥 합천고등학교장 이승근 합천여자중학교장 심희정 합천여자고등학교장 이순봉

박병영위원장

앉으십시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용복 부위원장입니다. 노치환 위원입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손덕상 위원입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정규헌 위원입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정재욱 위원입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황주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영란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두 개 기관을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각 교육지원청에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경호 함양교육장께서 발언대로 나와 도교육청 및 함양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반갑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경호입니다. 평소 경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남도의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그리고 허용복 부위원장님, 노치환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함양가족을 대표해서 함양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도교육청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규 정책기획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창현 대외협력총괄서기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상제 과장님, 행정지원과 이명아 과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다음은 참석한 관내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성초등학교 황춘연 교장 선생님, 안위초등학교 신귀자 교장 선생님, 함양중학교 최상재 교장 선생님, 항양제일고등학교 정병주 교장 선생님, 사립학교를 대표해서 안의중학교 박영진 교장 선생님께서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2년도 함양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행감_5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함양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만 시간 관계상 보고받는 순으로 해서, 합천교육청 먼저 보고받으시고 중식 후에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합천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반갑습니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합천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박근생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 노치환 위원님, 박동철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남교육의 발전과 질 높은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창욱 교육지원과장, 천유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관내를 대표하는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합천초등학교 강미경 교장 선생님, 공립중학교 대표로 합천중학교 강창옥 교장 선생님, 사립중학교 대표 합천여자중학교 심희정 교장 선생님, 공립고등학교 대표 합천고등학교 이승근 교장 선생님, 사립고등학교 대표 합천여자고등학교 이순봉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합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행감_5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합천교육지원청)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중식 후에 하기로 하고,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감사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어제 통영교육청에 자료 요청했듯이 스마트 단말기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 요구가 없어도 지원교육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 정수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출석하신 교장 선생님들 학교에 성교육 외부 강사 2021년도입니다. 작년 2021학년도에 성교육 외부 강사의 기관과 성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역시 참여하신 각 교장 선생님들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만 스마트 단말기 수령증, 그러니까 납품 확인서가 되겠습니다.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행복교육지구의 마을 교사 수와 마을학교 수를 지원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원청별로 학폭의 관계회복단의 인적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회복단의 인적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정규헌입니다. 스마트 단말기 및 태블릿PC 관련 창의인재과에 요청합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 입찰공고 번호 20220228711-00 2022년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기술 지원 및 유지 보수 관리 용역 사업 관련이 있습니다. 연도, 사업명, 사업 기간, 예산 금액, 계약 금액, 입찰 방법, 낙찰자, 계약서 사본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도교육청의 2017년 BK시스템즈와 LG헬로비전 컨소시엄, 또 손규열 대표 이 세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 계약한 모든 계약 현황, 연도, 사업명, 사업 기간, 예산 금액, 계약 금액, 입찰 방법, 계약서 사본. 세 번째로 요청하는 건 2017년부터 스마트 단말기 및 태블릿PC, 탭입니다. 구입과 유지 보수 용역, 양품화 포함해서 관련 서류를 요청합니다. 연도, 사업명, 사업 기간, 예산 금액, 계약 금액, 입찰 방법, 낙찰자, 계약서 사본 이렇게 세 가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저는 각 학교장님 학폭 관련,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학폭 관련 수업과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전해 주시고요. 다음 각 학교에서 영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 말고 보조 교사가 어떤 방식으로 영어 회화를 교육하고 있는지 그 프로그램을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이 앞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더해서 저는 추가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내 학생중심형 마을학교에 예산 지원 현황, 그리고 활동 현황 관련 자료들이 있으면 요청을 드리고요. 그다음 합천과 함양교육청 관내 학생 중에서 아이톡톡 사용에 있어서 개인정보 수집을 혹시 거부한 학생이 있는지, 있다면 어제 확인한 바로는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뒷면에 보면 개인 정보 수집을 거부하더라도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아이톡톡 사용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제가 확인했는데요. 혹시 그 부분 수집을 거부한 학생 중에서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별도로 회원 가입을 해서 쓰고 있는 학생이 있는지 그 부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 어제 서울에서 미래교육 인공지능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의 발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합천하고 함양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합천·함양에 원거리, 학교 소재지로부터 2㎞ 이상 떨어진 학생 수를 파악해 주시고요. 합천지원청의 273페이지에 보면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본청에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해당이 있습니다. 그 해당이 있는 상세 내역을 좀 주십시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님.

박동철위원

개인 정보 동의서 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이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성초등학교 3학년 1반 학생들 개인 정보 동의서 사본 제출해 주시고, 함양중학교 1학년 1반 개인 정보 동의서 아이톡톡 관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양제일고등학교 1학년 1반 학생들 개인 정보 동의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학급에 개인적으로, 학급에서 스마트 단말기를 불출했을 때 이 학생들이 정확하게 수불을 받았는지 수불대장이 있으면 같이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초등학교 3학년 1반, 합천여자중학교 1학년 1반, 합천고등학교 1학년 1반 개인정보동의서 및 각 반의 수불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함양하고 합천 쪽의 폐교 현황하고 최근 5년 내에 매각된 현황, 예를 들어 매각된 현황이 뭐냐 하면 지금 무슨 업종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지, 어디서 매입을 했는지, 그다음에 금액은 얼마인지 이런 것, 상세한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요구하신 자료는 중식 후에 빨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혹시 부족한 것은 나중에 질의 시간에도 자료 요구해 주시면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점심식사 맛있게 자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일단 순서에 따라서 함양교육청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 주시면 되고, 혹여 뒤에 과장님, 교장 선생님들의 추가 답변이 필요할 때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양교육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입니다. 매번 함양 관련된 주요 현안으로 함양도서관이 거론이 많이 되고 있고, 최근에 군수님께서도 방금 다녀가셨는데, 핵심 공약 사업으로 꼽고 계십니다.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교육감님이 1대 때 우리 지원청을 방문하셔서 학부형님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질 때 함양에 있는 학생 도서관이 너무 협소하고, 또 학생들의 공간이 부족해서 이 부분이 항상 학부모님들의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교육감님이 초도순시하셨을 때 지금 진병영 함양군수님이 도의원을 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군수님하고 교육감님하고 교육장님하고 교육장실에서 함양도서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1 대 1 대응투자가 되면 지어드리는 것으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 우리 청사가 이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 도서관을 지을만한 곳을 물색하다가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그러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 청사 부분이 좋다 그래서 우리 청사를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여기에 학생 도서관을 지으면 학생들의 접근성도 좋고 이렇게 돼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앞의 군수님이 학생 도서관보다는 군수님은 군 도서관을 짓겠다 이렇게 되어서 여태까지 미뤄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병영 군수님이 이번에 7월 1일부로 취임하시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8월 초에 행정협의회를 가져서 같이 대응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함양교육지원청 청사를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 자리를 함양군에서 매입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건물은 도교육청에서 지어달라 이렇게 해서 지금 내일모레 10일 경상남도교육감님하고 함양군수님하고 협약식을 가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하루속히 잘 진행될 수 있게 우리 교육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124페이지 최근 2년간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는 무엇이고, 어떠한 목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예산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육감님 현안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 청에 일반 예산으로 세부적으로 학교마다 필요한 것을 예산을 올리는데 혹시 그 부분에 학교에서 예산을 올리는 부분이 부족하고, 또는 긴급을 요할 때 이 부분을 긴급하게, 교육장 현안 사업비는 학교에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주고 있는데 조금 많이 필요할 때, 교육감 현안 사업은 5,000만원 이하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도교육청에 이런 상황을 설명해서 지역청에서 받는 사업입니다.

정재욱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충분히 우리가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고 시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예산이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보통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우리 합천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함양에 보면 천령유치원 어린이 실외 놀이터 바닥 교체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수동초등학교와 서상초 관련 사업은 이러한 취지에 맞는지가 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우리 합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떠십니까?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아마 체육관 방송시설 부분은 일반 방송이나 이런 부분은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이 목적 사업으로 내려올 때만 해 주기 때문에 아마 긴급하게 필요해서 한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나름 우리 지원청에서 시급성을 판단하시겠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때는 누가 봐도 납득이 갈만한 자료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향후에도 지침대로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목적대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수고하십니다. 기후위기 대응 생태 환경 교육 관련된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시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산액도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후 환경과 관련된 프로젝트, 또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저희들은 환경 관련 부분에 다른 어느 교육지원청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산·들·강 알기 프로젝트를 해서 전역으로 환경단체하고 또 관심 있는 교육 관계자분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MOU도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관심 있는 장학사분이 계셔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탄소 중립, 지금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 대응 전략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 함양교육청에는 예산액이 제로가 되어 있어서 이게 단순하게 그냥 강사를 초빙한다 해도 강사료는 지불하셔야 될 것이고, 어떤 프로그램의 대처 내지는 그런 프로젝트가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전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대안을 하나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함양 행복교육지구 그 안에 일환으로 기후 대응 생태 환경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마 일반 예산으로 하지 않고 우리 함양 행복교육지구 안에서 200만원을 잡아서 함양 둘레길, 생태공원 관련 연수 또는 토론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기후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환경단체를 각 지자체에서 많이 차출하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양에서는 교육청하고 같이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함양은 함양 자체 내에서 기후 변화에 관련된 교육이라든지 그런 자료를 모아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양이죠?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산이 일체 없네, 그죠?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행복교육지구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아, 그걸로 대처를 해 가지고.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 기후 위기 대응 생태환경 교육 주간 이렇게 편성해서 “궁금해? 함양 산·들· 강” 해 가지고 백두산 줄기 알아가기, 그다음에 천년의 숲 상림, 그다음에 멸종 위기 어류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사 초청 및 토론회를 저녁에 주 단위로 해서 한 달간 했습니다, 올해도.

허용복위원

지금 함양에는 환경 관련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제가 그 부분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경단체가 몇 개 있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용복위원

함양교육청에 등록된 단체가 없습니까? 교육청에 등록된 단체가 하나도 없어요? 교육장님, 지금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도 추세지만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환경 위기 대응력을 대단한 프로젝트로 꾸미고 있습니다. 좀 관심 가지셔서 우리 함양교육청에서도, 환경 관련 그런 지자체 프로그램이 각 시도에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일단 자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학생지원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교육지원.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상제입니다.

예상원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3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처리 금액, 23페이지 보셨습니까?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여기는 행정지원과장이 해당되고, 저는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명아입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함양교육지원청이 예산이 별로 많지 않은데 100% 불용 처리하는 것은 노조와의 관계 예산입니까?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경남 교육 사랑 체육대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 예산 전액 삭감 신청을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삭감해서 반납했습니까?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럼 밑에 이월 예산 1, 2, 3, 4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함양고등학교 이중창 설치 이월액에 대해서는 2022년 본예산에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노후 창호 교체를 위한 예산인데 당초 계획된 사업기간은 2022년 여름방학 중 설계용역 진행 발주 예정이었으나 학교 측의 겨울방학 공사 요청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하초등학교 외벽 개선 이월액 사유입니다. 2022년 1회 추경에 자체예산으로 편성된 노후 건물 외벽 개선을 위한 예산이고, 2022년도 겨울방학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합니다.

예상원위원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까?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연도가 당초예산에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죠?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당초예산에 했는데 여름방학에 못 한 이유는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안 된 겁니까?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수업 과정 조정이 좀 어려워서 겨울방학 때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죠.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음... 원래는 여름방학 때 설계용역을 해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함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인데 사실 함양고등학교에는 사업들이 좀 많아서 학교 측의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예상원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단답식으로 빨리 묻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가 당초예산입니까, 아니면 1회,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당초예산은 함양고등학고 하나만 있고, 서하초등, 수동초등학교, 안의초등학교는 1회 추경에 예산이 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

1회 추경,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1회 추경이 7월에 있었습니까?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8월에.

예상원위원

8월에 있었습니까?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아, 그러면 이게 겨울방학 때라는 것은 올 12월을 넘긴다고 해서 명시이월한다,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2월 방학 때까지 완성을 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면,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니까 12월을 넘기니까 명시이월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지금 1번 항은 조사 분석을 좀 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예산의 사장화 이런 말을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유념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잠깐만 계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1페이지에 2년간 재정 투자 심사가 자체 또는 중앙 심사 결과가 하나도 없죠, 우리 함양은.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게 없다는 말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럴 사유가 없었습니까?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지금 함양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대가 된다든지 그런 자투 사업들, 40억원 이상 큰 공사가 거의 없었다고 보고요. 지금 이번에 청사 이전 관련해서 자체 투자 심사도 거치고, 중앙 투자 심사도 거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큰 사업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잠깐만, 이 사업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까? 아직도 중투라든지 자체 사업을.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지방 재정 계획 자료에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투는 내년 2월 정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 같은 경우는 이번 11월 17일 지방교육재정연구원에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게 마치고 나면 1월에 아마 컨설팅이 아마 한 번 더 가야 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지원과와 학교 행정 청사기 때문에 업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이런 행정적 절차가 되지 않으면 당초예산에 편성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중인데,

예상원위원

중입니까?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도교육청 사업 부서와 지금 협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저희들이 올 때는 이게 행정적인 절차는 끝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기대를 좀 가지고 왔었거든요.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거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아무튼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는 못하지만 1회 추경에는 편성할 수 있는 행정적인 절차는 반드시 이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예상원위원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허용복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시는 것 같던데, 제가 농어촌 지역에 두 개, 합천과 함양에 똑같이, 합천에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농어촌 지역일수록 원어민 선생님에 대한 지원, 원어민 선생님을 어디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한번 교육장님이 말씀 주시죠.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저희 지역에는 지금 원어민 선생님이 도에서 7명 원어민 선생님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함양군청에서 1억원을 지원해서 여섯 분의 원어민 선생님들이 각 학교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잠깐만요. 1억원 가지고 6명 같으면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분들은 다른 직업이 있습니까? 지원과장님이 말씀하시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나오십시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상제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거쳐서 군에서 올해 6명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도 과가 전공이 영어입니다. 그래서 시골에, 우리 함양 지역에 영어 원어민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올해 4개월 치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예상원위원

참 잘하셨네.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정말 필요한 겁니다. 수업이 문제가 아닙니다. 수업도 보조 원어민 강사가 협력 수업을 하지만 실제로 원어민 선생님이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이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몸으로 부대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살아있는 영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저도 지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예상원위원

참 좋은 생각인데, 이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옛날에 학예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때 2004년도 즈음인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이 많은 거예요.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원어민 선생님과 학생들이 생활을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하다, 말하는 것을. 우리 허용복 부위원장이 영어 전문가인데 제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촌에서 애를 키워 본 경험으로. 그래서 농어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그 수혜의 혜택이 100명보다는 5명, 10명이 있는 학교에서 오히려 수혜를 더 역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도 있지만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약자에 준하는 농어촌 지역 학생일수록 그런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과장님이 오셔서 참 든든하고 좋네요.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무튼 제가 원어민 이 부분은 합천도 마찬가지고, 농어촌 가는 곳마다 다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대로 지금 과장님이 어떤 사례를 같이 공유를 해서라도,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가능하면 영어 원어민 선생과 관련된 것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가져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여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면 그걸 반드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본청에 요청해서라도 농어촌 지역의 원어민은, 그러면 2023년도는 내가 과장님 믿고 전 경상남도 농어촌 지역의 원어민 선생님은 과장님이 해결해 준다는 그런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사실 도에서는 사양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예상원위원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도교육청에서는,

예상원위원

도교육청에, 알았어요.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왜냐하면 이전에는 중학교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로 내려와서 이게 영어회화의 질이 초등학교 회화 정도의 원어민 활용 정도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지역에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또 함양군에서는, 함양군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예.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함양군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뉴질랜드로 보내려고 우리와 협업을 해서 지금 선발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무튼 선행 사례를 잘 만들어서 도교육청이 혹여 협조를 잘 안 하면 저희들이 위원장한테 시켜서, 위원장님 거세거든요.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도교육청도 지금 저희 지원청에 7명 정도 지원하고, 사실은 군 지역에 굉장히 많이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도교육청이 좀 부족하다고 과장님이 느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부족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정책 방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동웃음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방향은 잘못된 방향입니다.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 농어촌 지역에 사양 사업이라고 아까 표현해서 그대로 오버랩하겠는데 사양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도교육청의 관계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다양성을 확보해 주고, 특히 농어촌 지역의 원어민 선생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예상원 위원이 좋은 질의 주셨고, 질의는 좋았는데 위원장 개인 신상을 그렇게 말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영어 전공하셨다 했습니까?

일동웃음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럼 바로 영어회화 정도는 되겠다, 그죠? 5분 스피치로 우리 허용복 위원이 추가 질의를 하겠다 하니까 알든 모르든 영어로 한번 해 보십시오.

일동웃음

허용복위원

과장님. Can You Speak English?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Yes.

허용복위원

How’s Your grade in Your University?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Gyeongsang,

허용복위원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Yes.

허용복위원

Okay. 지금 우리가 한 공부는요, 우리 과장님이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몇 학번입니까?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85 학번입니다.

허용복위원

’85. 그 학번 가지고 애들 가르치면 안 되고요. 지금 그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어 있으면 애들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 ’85학번들, ’80에서, 저는 ’82인데 7자부터 8자가 다 붙어서 애들 다 버려 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영어에 접근하면 안 되고 지금 프로젝트 자체가 달라야 됩니다. 옛날처럼 동사, 명사 찾아가고, 중간에 전치사 하나 빼서 거기 뭐 들어가노?, 그렇게 전부 다 벙어리들만 양산하는 거예요. 좀 전에 과장님, 제대로 된 영어 발음은 듣기, 말하기 아닙니다. 듣기 말하기 가지고 우리가 영어를 못 배워요. 또 그렇게 배워 놓으면 내용도 몰라요. 저는 어릴 때 외국인하고 같이 살아서 어떻게 영어공부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한다면 언어는 적기 교육과 조기 교육입니다. 아까 네이티브 스피커 같이 있다 그래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교육을 하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팩트입니다. 네이티브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발음을 배울 거예요, 애들이 제스처를 배울 겁니까? 그렇게 영어를 배우면 안 되고요. 영어라는 것은 리딩을 해야 됩니다, 리딩을. 아마 오늘 여기 처음 듣는 분들 많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는 리슨 앤 스피킹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배기 영어는 리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센텐스 메이크업이 되는 거예요. 문장 구성이 되는 거지, 듣기 말하기 하고, 옛날에 책 가지고 너 A하고 나 B하고 하다 보면 책 덮어 버리면 영어 못 합니다.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그래서 경남도교육청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냥 원어민만 데려다 놓고 중학교라든지 고등학교에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허용복위원

맞습니다.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가 맞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과장님, 아주 탁월한 생각이고요. 얼핏 제가 순간적으로 느낀 건데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경상남도에서 교육감 영 어 회화 콘테스트, 교육감배 축구 대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영어 회화 웅변 대회라든지 아니면 영어 연극, 그러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영어 팝송도 좋습니다. 정말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다 끄집어내야 돼요. 아이들이 조기 교육과 적기 교육이 지나고 나면 아무리 영어를 가르쳐도 못 배웁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영어 전공하신 과장님 계실 때 정말 영어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국제 무대에서 영어 모르면 사람 취급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영어의 방향 제시를 잘할 수 있을까? 함양은 우리 과장님이 계셔서 그나마 영어 교육은 제가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건투를 빕니다.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허 위원님께서 교육장님께 생태환경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1년 동안 생태환경교육을 장학사님이 진행했던 것을 직접 봤고 직접 참여했고, 그 부분이 사실 좀 억울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굉장히 사실은 앞서가는 군입니다. 환경특구도 내년에 하기로 결정되어 있고요, 우리가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포럼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 둘레에 하동 그다음에 산청, 함양, 구례까지 환경사랑연구회라든지 함양둘레길학과라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멸종 위기 담수어류 보전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단체들이 국립생태원, 낙동강유역환경청, 진주시, 산청군, 함양군, 진주교육지원청, 산청교육지원청, 수달친구들, 진주환경연합, 사단법인 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사단법인 생물다양성연구소 이렇게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었습니다. 올해의 일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함양 환경교육특구를 운영합니다. 예산은 4,000만원이고요. 여기에 환경생태 선도학교 2개교, 환경생태 프로그램 운영 4학급 800만원 그다음에 선도학교는 400만원, 8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생태전환교육 체험 학습도 실시하고 환경교육 연극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예, 조금 풀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잘하셨습니다.

허용복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함양교육청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허용복위원

교육장님하고 여러 일선 공무원님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영어 관련해서는 책임지고 경남 아이들에 대해서 도교육청하고 지원청에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세요.

허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저는 합천부터 한번 가 보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잠깐만요. 내가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함양부터 하고 하도록 합시다.

손덕상위원

함양부터 할까요?

박병영위원장

그래요.

손덕상위원

함양은 칭찬을 좀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음식물 쓰레기 잔반의 자료를 전 18개 지원청을 다 받아봤는데 함양이 거의 최저 수준으로 잔반이 나오고 처리 비용도 마찬가지로, 학생 1인당 기준입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함양에서는 음식물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장님.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저희 청에서는 학교마다 방법을, 세 가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1인 처리 비용이 낮은 이유는 음식물 쓰레기 사용 비율이 높은 중학교는 전 학교 음식물을 압축해서 버리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회용 봉투를 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함양중학교에 있을 때는 그 음식물을 전체 받아서 가루로 해서 분해해서 보내는 걸로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잔반이 적은 이유는 아마 음식을 맛있게 조리했거나 그 양을 적게 생산했거나 이것인데, 제가 볼 때는 맛있게 잘 조리를 하신 것 같고요. 음식물 처리 비용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수거업체가 하지 않고 여기는 지역 특성상 음식물 처리기를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교육장님 제 말이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릴게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는데, 함양의 모 학교는 지금 외부에서 인구 유입이 너무 많이 되어서 작은 학교의 학생 수가 늘어난 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지금 초등학교를 이야기하신 겁니까?

손덕상위원

예.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함양의 서하초등학교가 작은 학교 살리기 LH 공모 1호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있는 예산을, LH에서 공모 사업을 해서 함양 서하초등학교가 2019년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학생 수 10명이 되는 학교가 30명이 되게끔 그렇게 모범 사례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에 유림초등학교가 LH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올해 2022년에 LH 주택이 건설되어서 학생들이 30명 이상 주거 이동을 한 사항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주거 이동이 관내 이동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이동입니까?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외부에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함양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저는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아, 저렇게도 살아나는구나.’ 하고 좀 의아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상세하게 그 부분의 설명을 들으시려고 하면 그 당사자인 교장 선생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혹시 교장 선생님.

박병영위원장

그럼 앞으로 나오셔서 한번 들어 보입시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서하초등학교 신귀자 교장 선생님인데요. 9월 1일 자로 안위초등학교로 이동했습니다마는 그 학교의 초빙 교장으로 4년, 일반 교사로 3년 반, 7년 반을 근무해서 실질적으로 그 학교의 산증인입니다.

손덕상위원

산증인 이야기 한번 들어 보입시다.

귀자

신귀자안의초등학교장

반갑습니다. 안의초등학교 신귀자입니다. 제가 2015년 9월 1일 자로 서하초등학교에 공모 교장으로 갔습니다. 4년 동안 혼자서 학교 살리기 위해서 무지 많은 애를 썼거든요. 해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2019년 8월이면 제가 공모 만료가 되는데 그 시점에 뭔가 지역에서 같이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 거버넌스를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19년 9월 1일 자로 그 학교에 다시 발령 교장으로 발령받아서 3년 동안 학교 살리기에 총 매진을 해서 현재는 총 들어온 가구 수가 18가구입니다. 그중에서 2가구는 나가고 지금 현재 16가구가 그대로 서하면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살리기 하지 않았을 때는 3학급에, 거기도 복식 한 학급 포함해서 10명 그다음에 유치원 3명 이렇게 되는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해 같이 학교 살리기를 동참해 주시면서 다시 2020학년도에 6학급, 초등학교 27명 유치원 5명 이렇게 32명으로 6학급, 학교로서 가장 작은 소규모 학교로서의 기본 구조를 갖추게 되어서 없던 교감 선생님도 오시고 또 선생님도 한 분 더 오시고 해서 성공을 한 케이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LH에서 임대 주택을 열두 채 지어 주시면서 2021학년도에 제일 학생 수가 많았습니다. 초등학교 35명 유치원 10명 해서 45명이 되었다가, 6학년들이 많이 오는 바람에 중학생이 되어 10명 졸업하고 현재는 초등학교 26명 유치원 11명 해서 37명이, 아주 잘 학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신 학부모님들께서도, 계시는 주민과 들어오시는 주민들께서 같이 소통하면서 나름대로 서하면의 지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살기가 조금 더 좋아졌고요. 이어서 청년 플랫폼이라고 해서 청년들이 시골 1주일 살기, 2주일 살기 하면서 그분들이 계속 순환이 되면서 학교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봤을 때 작은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시골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내부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함께 소통하면서 하나씩 풀어나가면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공모 교장으로 계시다가 다시 거기에 가셔서 그 학교가 살아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교장 선생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항상 시설 사업이나 이런 게, 시설로만 계속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셔서 모범 사례가 있으면, 지역의 특성상 거기 지역에 맞는 여러 기관과 협업이 되어야 되겠지만 함양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작은 학교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귀자

신귀자안의초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여기 책자 159페이지를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서 교권 침해 사항으로 한 건이 나오는데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받은 것 같은데요, 그죠?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사안을 잠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이 부분은 학교 이름을 밝힐까요?

정수만위원

안 밝혀도 되고 밝혀도 되고 그렇습니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함양의 남쪽에 아주 벽지 학교인데, 어린이 그러니까 유치원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잠시 할머니 집에 두 아이가 케어가 안 되어서 코로나 시절에 왔었습니다. 두 명이 와서 임시로 유치원에 맡겼는데, 거기서 이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뛰어놀고 너무 힘들게 하니까 유치원 선생님이 학생의 양팔을 잡았는데 거기에 멍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아버지가 오셔서 어린 학생들이 보는 데서 선생님의 뺨을 때린 사항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때 폭행을 당했던 선생님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1일 특별 휴가와 1일 휴가 정도의 휴가를 쓴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맞습니까?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1일 휴가가 아니고 5일 휴가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습니까?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 이후에 선생님은 괜찮아요?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지금은 좀 안정을 찾고 또 케어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선생님에 대한 교권 침해는 무혐의를 받았고요. 그 학부형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우리 학생들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선생님들의 교권도 교육지원청에서 앞장서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학교지원과장님 좀 나오시겠습니까? 자료 2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학폭 관련 근절 대책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이 나오는데요. 거기 2022학년도에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구성 현황에 지출이, 지금 보니까 이게 얼마죠, 340만원이죠?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340만원 지출 내역은 관계회복단의 인건비가 맞습니까?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관계회복지원단은 실제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올해 구성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관계회복지원단이 처음에 학폭이 일어나면 학교에 가서 화해를 시킨다든지 그런 정도의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 가서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서 연수를 한다든지 정도입니다. 내년 정도 되면,

정수만위원

그럼 340만원은 애초에 할 때는 인건비라 했는데 현재는 집행을 안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이게 9월 30일 자 자료라서 그 이후에,

정수만위원

집행이 되었나요?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집행이 된 것은 인건비가 아니고 교육비로 지출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원청도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면 큰 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7건 정도 개입해서 자체 해결,

정수만위원

과장님, 제가 물을 게 많아서 필요한 것만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저는 자료를 보자마자 관계회복지원단의 활동비로 책정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 말이죠, 그죠?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원래는 그런,

정수만위원

그런 용도였는데, 지금 그 지원단이 구성만 되어 있을 뿐 실제로 활동을 못 하고 있다?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실제로 구성해서 하려고 하니까 역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보니까 사실은 어렵고요. 그리고 군 지역에서의 학폭 건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해서 내년부터, 현재는 찾아가는 관계 회복 컨설팅 운영 중입니다.

정수만위원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의 인적 사항을 조금 전에 받았는데, 영 터무니없다 하시는 분은 없어요. 다 나름의 역할을 하실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아이들을 상담을 하거나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죠.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없다고 하니까 더 질의를 이어가기가 그렇긴 한데요. 학교폭력에 관해서는, 물론 예방을 해야 되지만 학폭이 일어나고 난 뒤에 있는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끝나고 난 뒤에 아이들의 관계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 회복에 대해서는 학폭위원회를 여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서 아이들이 단순히 싸운 것 가지고 나중에 평생 원수가 안 되도록 그런 쪽에 깊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하나 더, 다른 쪽입니다.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걸 묻겠는데요. 이것도 관할하시죠?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행복교육지구의 마을학교들이 아홉 군데가 나와 있는데 주 활동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마을학교 소재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데를 보면 마을학교가 아주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난 자료를 봤을 때, 여기 나타난 주 활동지로 되어 있는 곳이 마을학교로 사용되는 곳이다라는 이야기죠?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곳에 마을학교가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럼 마을학교 교사가 90명인데, 이 90명의 선발 방식은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선발이라기보다는 위촉입니다. 위촉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 강사의 질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사를 위촉할 때 받는 것이 신청서, 그 신청서에 자격, 활동 분야, 지도 경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수업 계획서 그다음에 서약서, 강사 승낙서, 정보 제공 동의서 그다음에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행정 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고,

정수만위원

예, 그 정도면 됐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마을학교로 행복 마을 교육 지구가 제대로 되려면 사실 마을 교사님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지원하니까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선발 방식이어야 된다고 봐요. 지원을 하고 어떤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선발하는, 그래서 원하는 사람이 100명이라 하더라도 필요한 인원은 30명 정도로 경쟁력 있게끔 뽑아서 그분들을 위촉을 해야만이 그 교육의 질이 높아지게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학교 밖 수업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학교 밖에서. 그래서 이분들의 역할이 학교 안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역할만큼이나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아무나 하는 일은 없도록, 물론 대부분 지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역량이 있고 또 활동하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제 역할을 다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분들은 소수 몇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소수 몇 분이라도 자기 자녀가 거기에 소속되었을 때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잘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상제

이상제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끝으로 안의중학교 교장 선생님, 함양중학교 교장 선생님 같이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상재

최상재함양중학교장

함양중학교장 최상재입니다.

정수만위원

교장 선생님들 나오셨는데요. 하루 온종일 계시는데도 한 번도 안 불러주면 서운할까 싶어서 불렀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맞아요, 많이 불러주세요.

정수만위원

두 분 뭐라고 하려고 부른 것 아니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박병영위원장

편하게 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제가 오전에 성교육을 한 외부 강사 2021년도 강사 명단을 받았는데요. 안의중학교에는 다섯 분이 있고 함양중학교는 한 분도 없어요. 함양중학교 교장 선생님, 작년에 외부 강사로 성교육을 한 바가 없으신 겁니까?

상재

최상재함양중학교장

제가 알기로는 성교육 이래 가지고 교육을 한 것은 아니고 양성평등교육이라고 해서 외부 강사가 오셔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교육은 창체 시간이나 우리 보건 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 속에 녹아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공교육 교사가 성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학교 안에 있는 검증된 선생님이 성교육이든 양성평등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안의중학교는 다섯 분의 외부 강사가 오셨다, 그죠? 안의중학교 교장 선생님 마이크 앞으로 잠시 모실까요?

영진

박영진안의중학교장

반갑습니다. 안의중학교 교장 박영진입니다.

정수만위원

교장 선생님, 다섯 분의 외부 강사가 오셨는데요. 똑같은 데서 오셨습니다, 그죠?

영진

박영진안의중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경남청소년성문화센터라는 곳에 대하여는 교장 선생님 좀 알고 계세요?

영진

박영진안의중학교장

이야기를 듣고 저하고 담당 선생님하고 협의를 해서, 또 다른 선생님께 물어보고 연락을 취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정수만위원

경남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 커리큘럼은 나름으로 교장 선생님이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진

박영진안의중학교장

거기까지는 자세히 모르겠고, 현재 중학생들에게 가장 알맞은 커리큘럼을 가지고 여러 군데 강연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혹시 이 다섯 선생님 중에 어느 한 분의 선생님 강의라도 교장 선생님께서 임석하셔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영진

박영진안의중학교장

잠시 듣다가 그냥 나왔습니다. 제 수준에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정수만위원

그렇죠. 이 자리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에게 함께 부탁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제가 제보를 받은 바에 의하면 외부 강사들의 성교육에 너무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말하자면 초등학생들에게 고등학생에게나 할 법한 성교육을 한다든지, 오히려 거기에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 동성애에 대한 편협된 시각을 아이들로 하여금, 사고 판단을 못 하는 초등학생·중학생에게 한다든지 등등으로 문제가 아주 많은 것으로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교장 선생님들에게 물어보니까 안의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그랬듯이 한 번도 처음부터 끝까지 외부 강사의 강의를 들으신 바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성교육에 대하여 선생님들조차, 사실 그 인솔하는 선생님들 몇 분 말고는 그것 몇 명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판단하지 않으면, 외부 강사에게만 그저 아이들을 맡긴 꼴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강사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경남청소년성문화센터를 지금 조회를 해 봤어요. 나름으로의 프로그램이 연령별로 잘 구분되어 있고 해서 상당히 다행스러운 곳에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후에는 교장 선생님들 외부 강사가 오면 꼭 한번 보시고 적절치 못 할 때는 커트 시키세요. 우리 아이들을 그냥 아무에게나 교육을 맡길 수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됩니다.

영진

박영진안의중학교장

유념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반갑습니다. 정규헌입니다. 스마트 단말기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교육장님보다는 스마트 단말기 잘 아시는 분이, 김정숙 장학사님!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교육지원과나 아니면 교육장님이 답해야 됩니다. 잘 모르시면 그냥 앉아계십시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제가 아는 데까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자료를 요청했는데 스마트 단말기 날짜별 보급 현황해서 이렇게 쭉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의원이 봐도 몇 대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떤 과정인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 자료만 보면.

정숙

김정숙장학사

반갑습니다. 장학사 김정숙입니다.

정규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단말기 보급 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1차 보급, 1차 추가, 반환, 회수, 이렇게 해서 복잡하게 잘 해 놓는다고 해 놓으셨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장학사

저희 지역은 작은 지역이다 보니까 스마트 단말기가 큰 지역에서 오다 보니,

정규헌위원

마스크 벗고,

박병영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불편하면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정숙

김정숙장학사

부끄러워서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정규헌위원

좀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 제가 질의를 몇 개 더 할 테니까 듣고 계시다가 같이 해 주이소. 지금 여기 본 위원이 자료를 봤을 때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2까지가 2,171명이 대상인데 2,136대 보급이 되어서 35대만 안 받았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장학사

예.

정규헌위원

여기는 고3이 빠져 있는 상태고,

정숙

김정숙장학사

예.

정규헌위원

고3은 1대도 지급이 안 됐고,

정숙

김정숙장학사

예.

정규헌위원

예비 기기가 64대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장학사

이 예비 기기는 3월에 처음 할 때 초등학교 3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지급된다고 해서 잡은 숫자이고, 거기 고등학교 3학년이 24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저희 도내에서 이동할 때, 도 외로 초등학교에서 전출한 학생이 9명이 있고,

정규헌위원

그런 내용들은 여기 다 있는데, 여기 예비 기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직까지 학생들한테 안 간 단말기가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숙

김정숙장학사

그런 의미가 아니고 처음에는 고등학교 3학년용이었지만 대신에 각 학교에 예비로 갈 수 있는 수량이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결국 보급 인원에서는 그걸 제외하고 정확한 숫자대로 2,171명에게 지급한다 해서 순서대로 적어 놓은 겁니다.

정규헌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그러면 지금 함양교육청에는 스마트 단말기가 몇 대 있다는 말입니까?

정숙

김정숙장학사

지금 2,171명에서, 35대가 안 오고 예비로 각 학교에 나가 있는 것 총 하면 62대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 학교에 나가 있는 예비 단말기가 62대가 있다?

정숙

김정숙장학사

예.

정규헌위원

62대가 학교마다 배분이 되어 있어요?

정숙

김정숙장학사

예. 학교별로 2대 있는 데가 있고, 전학생이 있어서 예비 기기가 하나도 없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처음에 보급된 것하고, 지금 이 자료를 보고는 내가 이해를 못 하겠거든요.

정숙

김정숙장학사

1차 보급 이 부분은 복합기 윈도우 890대가 와야 되는데 처음에 기기가 수량이 적어서 우리 지역에는 563대가 왔고, 연이어서 327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327대는 뒤에 옴으로 해서 시스템이 구축된 상태였고, 그래서 앞에 563대하고 양품화하기 위한 태블릿 79대 해서 642대는 반환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다시 스마트 단말기 563대가,

정규헌위원

장학사님, 잠시만요. 태블릿은 스마트 단말기하고 다른 겁니다.

정숙

김정숙장학사

학교에서 적어내다 보니까 같이 적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여기에 같이 적으니까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정숙

김정숙장학사

죄송합니다.

정규헌위원

태블릿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되고, 스마트 단말기만 올려야 되거든요. 일단 자료를 드릴 테니까 다시 좀 정리를 해 주시고, 우리가 어제 통영·거제·고성에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대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장학사

예.

정규헌위원

다시 좀 해 주시고, 예비 기기가 지금 학교에 2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데도 있다 했는데, 없는 데는 상관없는데 2대나 3대, 우리가 62대나 있으면 학교 수에 비해서 한 5대 있는 데도 있겠는데요?

정숙

김정숙장학사

예. 좀 큰 규모 학교에는 10대 있는 데도 있고,

정규헌위원

10대가 예비 기기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장학사

예,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10대는 누가 관리합니까?

정숙

김정숙장학사

정보담당 선생님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보담당 선생님이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정보담당 선생님 발밑에 세워 놓고 있는 그겁니까?

정숙

김정숙장학사

아니요. 조사를 해 보니까 다 캐비닛에 있고, 예비 기기는 정보실이나 각 교실의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캐비닛 안에 넣어 놓았어요?

정숙

김정숙장학사

예. 예비 기기는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보통 학교에 가면 정보 교사님들이 이 예비 단말기를 보관하고 있는데 보통 책상 밑에 막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실할 수도 있고, 책임은 못 지겠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하는데 가져가지도 않고 이렇게,

정숙

김정숙장학사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잘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정규헌위원

이게 나가고 들어가고가 정리가 잘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2학년들의 태블릿은 75.8% 지금 보급이 됐다 그죠?

정숙

김정숙장학사

에.

정규헌위원

나머지는 왜 안 됩니까?

정숙

김정숙장학사

미배치 교인 안의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1대가 이번 달 내로 온다고 되어 있었고요. 위성초의 102대는 예산 부족으로 2023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지금 스마트 단말기를 학교에 배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 집에 가지고 갔죠?

정숙

김정숙장학사

집에 가져 간 사람도 있고, 지금 학교에 가보니까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학교에서 뭐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장학사

수업 시간에,

정규헌위원

수업 시간에?

정숙

김정숙장학사

예.

정규헌위원

수업 시간에 지금 스마트 단말기를 쓰는 데가 있어요?

정숙

김정숙장학사

예.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 데가 계셨고요. 초등학교에서는 톡톡웍스를 활용해서 알림장 활용에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 학생이 학급 단위로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쓰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장학사

예, 쓰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확인했어요?

정숙

김정숙장학사

예. 두 군데 가봤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들, 현장지원단 선생님 수업 있을 때는 보았습니다.

정규헌위원

혹시 오늘 여기 행감장에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학생들 스마트 단말기 사용해 보신 선생님 계십니까? 그 단말기를 한번 작동해 본 분이 계십니까? 그냥 학생들한테 내주고, (

귀자

신귀자안의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의초등학교 신귀자입니다. 저희 학교 활용 잘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 단말기는 없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선생님들 단말기는 없지만 선생님들은 인터넷도 아이톡톡 해서 같이 사용하면 됩니다.) 데스크 단말기를 쓴다는 말이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데스크 단말기를 써서 애들 스마트 단말기하고 연결해서 할 수 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됩니다.) 어디 학교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의초등학교입니다. 저희 학교에는 아이톡톡, 스마트 단말기 연수 강사 선생님이 두 분,) 안의초등학교 학생이 몇 명이에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전교생 초등학교 94명이고요, 3·6학년은 64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업을 하라고 사실은 보급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골 지역은 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와이파이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와이파이가 끊기는 일은 별로 없어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보니까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활용도가 아주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1,500억원 이상의 돈을 지급한 만큼 지금부터라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쓰라고 내줬지 그걸 집에 갖다 놓으라고 놔놓은 것은 아니니까. 지금 아직까지 규정이 보니까 부서져도 물려주는 것 없어요. 부서져도 되니까 많이 쓰라고 하세요. 나중에 규정이 나오면 그때 맞추든지, 지금은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AS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규정이 없더라고요. 장학사님,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급식 만족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 보려고 합니다. 급식 만족도를 보니까, 제가 질의할 교장 선생님은 한 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안 좋다가 좋아진 데, 좋다가 안 좋아진 데, 이쪽을 좀 집중적으로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수동초등학교, 위림초등학교, 마천중학교, 함양중학교 아무도 안 오셨죠? 함양중학교 오셨어요? (

상재

최상재함양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럼 답을 한번,

함양중학교 교장 최상재입니다.

정규헌위원

교장 선생님, 공모제로 지금 교장 선생님 하신다고 하셨죠?

상재

최상재함양중학교장

아닙니다. 저는 공모제 교장이 아니고 정식 발령을 받고 갔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함양중학교 급식이 급식 조사로는 아주 맛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동웃음

상재

최상재함양중학교장

제가 알기로는 학생 급식 만족도 조사 88%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함양중학교 맞아요?.

상재

최상재함양중학교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작년에 76.6%고, 올해 82.2%입니다.

상재

최상재함양중학교장

오늘 아침에 제가 영양사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이거 엉터리입니까? 제가 자료를 보고,

상재

최상재함양중학교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거는.

정규헌위원

무슨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함양중학교는 작년에 76.6%고, 올해는 82.2%인데, 물론 초등학교보다 점수는 중학교가 좀 낫습니다만 80점 대 초반은 그렇게 급식 만족도가 좋은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급식 만족도 조사가 점수가 잘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변화, 그러니까 해마다 한 번씩 하는데 변화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오르고 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물론 전체 학생은 아니지만 반 정도의 학생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혹시 전부 다 했습니까?

상재

최상재함양중학교장

예. 전교생하고 전 직원 다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습니까? 학생들이 많은 학교는 다 못 해서 반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함양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는 않다.

상재

최상재함양중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물론 높지 않은 게 급식이 맛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관심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를 조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신경 쓰고 영양사 선생님과 그다음에 조리사, 그다음에 조리실무원들이 서로 사이가 좋고 화기애애하면 밥을 맛있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 좀 올라가는 경향도 있고 그렇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재

최상재함양중학교장

저는 학교장의 책무 중에 아주 큰 책무의 한 가지가 학생들의 급식 문제인데,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들의 입맛에만 맞춘다는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급식의 질의 문제가 있어야 되고, 초등학생이면 모르겠는데 중고등학교에 올라오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양 선생님은 영양을 생각하고, 학생의 건강을 생각해서 소위 말하면 저염식, 싱겁게 하는데 학생들은 전부 다 싱겁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들의 맛만 고려한다면 온갖 화학조미료, 그다음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런 여러 가지 첨가물을 섞으면 맛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친환경적인 이런 음식을 먹여야 건강한 학생으로 자라고, 이 학생들이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예,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최상재 교장 선생님 논리는 정확하게 맞는데요. 그러면 급식 만족도 조사를 뭐 하러 합니까?

상재

최상재함양중학교장

그래도 이왕이면 맛은 좀 더 살리고자 그런 뜻에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기호도 생각하지만 저는 생각할 때 지역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어 주고, 친환경 급식이나 이런 것을 해서 지역을 살리고, 이런 쪽으로 생각할 때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 조사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규헌위원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그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급식을 조리를 해서 영양소를 넣어서 영양소가 배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완제품을 준다든지 이러면 애들 좋아해요. 고기 종류 나가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가 올라간다는 것도 알아요. 단지 매번 그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식단이라는 짜여 있는데,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에 조금 모순이 있는 것은 그러면 점수 잘 나오는 서상중학교 이런 데는 95점 나옵니다, 95점. 수동중학교도 93,9. 그러니까 같은 식단에서 같이 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만 점수를 좀 많이 안 준다는 내용으로밖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질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교장 선생님 말씀 맞아요. 맛있다 하고, 영양소가 있다 하고, 그다음에 애들이 좋아한다 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급식 만족도 조사를 할 때는 청결도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친절도도 들어갑니다. 밥 퍼주시는 분이 인상 쓰고 퍼주는 것하고, 웃으면서 아이구! 예뻐졌다 하면서 주는 것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이 좀 있어야 되고, 교장 선생님이 신경 쓰는 만큼 이 점수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상재

최상재함양중학교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혹시 내년이나 내후년에 오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몇 점 정도 나오는지.

상재

최상재함양중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때는 거의 99점 나오겠지.

일동웃음

정규헌위원

제가 질의할 게 많은데 이제는 간단간단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한테 여쭙고 싶은데요. 언론 홍보비를 많이 쓰고 있어요. 보니까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 게 함양이 한 해에 한 450만원 정도 씁니다. 알고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산 편성은 660만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월되는 거다 그죠?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많이 쓴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특이한 점이 뭐냐 하면 해마다 경남연감이라고 해서, 여기에 지역 언론, 함양신문, 주간함양, 인터넷함양, 함양군민신문 이렇게 지역에 있는 신문도 있는데, 연감을 책을 사줬습니까? 아니면 무슨, 어떤 홍보를 한 겁니까?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경남 지역 신문 주재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재 기자가 학교장이 바뀐다든지 또는 교육장이 바뀌면 의례적으로 찾아오셔서 연감을 좀 사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정규헌위원

연감 산 거예요?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하여튼 반만 사주이소,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언론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연감 사는 데 3분의 1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줄이고 지역 신문에 좀 투자를 해 주시는 것도 우리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거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혹시 함양에는 공기청정기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전 학교 다 운영하고 있어요? 확실히 확인했어요? 뒤에 누굽니까?

박병영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정규헌위원

공기청정기를 사용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데 교육장님이 학교 다 다니면서 공기청정기 쓰는가 안 쓰는가 확인은 못 하겠지만 공기청정기를 쓰라고 사준 거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안 튼 학교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틀고 있습니다. 함양에는 다 틀고 있느냐 안 틀고 있느냐를 여쭤 보는 겁니다. 확인 안 해 봤죠?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오늘 행감 끝나고 나면 학교마다 다 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임대료가 많습니다, 공기청정기도.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좋은 여건에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가져 주시고, 혹시 함양에 그린 스마트 학교 향후 3년 안에 되는 데가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 지금 함양제일고등학교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023년도에는 함양초등학교, 2024년도에는 함양고등학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2023년도면 내년이네요?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내년에 함양초등학교가 그린 스마트 됩니까?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거기 기본,

정규헌위원

아! 기본 설계가 들어간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정말 본 위원이 학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 하면 그린 스마트 되어 있는 학교하고 안 된 학교는 구석기, 신석기입니다, 시설 차원에서. 그만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교육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그 개선을 함으로 해서 교육의 질은 분명히 올라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좀 더 관심 가지셔서 신청을, 우리 선생님들은 사실 귀찮은 것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한 해라도 빨리 넣어서 예산이 동반될 때 좀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질의에 앞서 먼저 도교육청에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면 자료만 간담회 어제 서울에서 있었던 자료를 요청했는데, 영상 자료도 있으면 영상 자료도 이메일로 송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양교육장님, 함양은 조금 다른 곳과는 상황이 다른 게 복식학급이나 C등급 건물이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학교 시설들이 다 현대화된 부분들인가요,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학교 건물 안전도 조사 제가 C등급, D등급 건물을 뽑았었는데 C등급 건물이 함양에는 하나도 리스트가 안 나온 것 같거든요.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제가 C등급에 대한 보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함양은 행복학교가 초등학교가 세 곳이 있는데, 고등학교 같은 곳은 한 곳도 안 보이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쪽에 학교가 다 괜찮아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건지. 중고가 지금 행복학교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그 부분도 제가 한번 짚은 내용인데요.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행복학교를 선정하는데, 그다음에 중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학교가 선정, 지역청에서 올려서 도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지금 안대로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지역에는,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도 여기에 지원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행복학교로서 가장 많은 도움을 얻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아까 안의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제가 물을 것을 다 설명해 주셔서 추가로 몇 가지만 한 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귀자

신귀자안의초등학교장

안의초등학교 신귀자입니다.

노치환위원

안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원거리 2㎞ 이상 통학하는 학생 수가 지금 총 학생 수 26명 대비 8명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다른 유림초 같은 경우는 총 학생이 31명인데 거의 반수에 가까운 15명이 2㎞ 이상통학을 하거든요.

귀자

신귀자안의초등학교장

혹시 안의초등학교 자료 맞습니까?

노치환위원

서하초등학교 교장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묶어서,

귀자

신귀자안의초등학교장

아,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서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학생 수 26명 대비 8명이 2㎞ 이상 되는 학생인데, 유림초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학생 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서하초에 있을 적에 이렇게 2㎞ 이상 통학 학생 수가 적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임대 주택의 입주민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귀자

신귀자안의초등학교장

총 가구 수가 24가구인데요. 들어온 가구가 14가구고, 기존에 있는 가구가 10가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가구들은 학생들이 다 자라고 막내 이런 아이들만 있기 때문에 1명, 2명밖에 안 되고, 또 임대 주택이 있는 송계마을은 학교에서 도로 하나 건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LH공사에서는 6개 동 2층 건물로 해서 12가구 임대 주택을 지어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지금 전입은 16가구 전입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귀자

신귀자안의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지금 4가구는 어떻게, LH 임대 주택에 못 들어가신 거죠?

귀자

신귀자안의초등학교장

예.

노치환위원

그분들은 불만이 없으셨던가요?

귀자

신귀자안의초등학교장

임대 주택의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셔서 마을에서 그냥 생활하시는데요. 오히려 마을에 계시는 분들이 훨씬 더 적응을 잘하시고, 좋습니다. 임대 주택에 들어오신 분들은 일반 임대 주택 조건하고 똑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활력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고, 마을에 계신 분들은 조금 경제력이 있다 보니까 시골에 와서도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노치환위원

아까 관내 전입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내 전입은 어떤 것을 말씀하신 건가요?

귀자

신귀자안의초등학교장

저희들 함양 관내는 광역통학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안의초등학교에서 서상, 서하, 수동, 지곡은 같은 통학구역입니다. 그래서 그 애들은 아무런 거주지 이전 없이 원하는 학교를 갈 수가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관내 전입이 아니라는 것은 안의초에서 온 게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귀자

신귀자안의초등학교장

안의초등학교에서도 1명 갔습니다. 관내 전입은 전입이 아니고 통학구역 내에서 학부모가 선택을 해서 서하초등학교로 간 것입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서하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좀 줄었던데 지금 교장 선생님 계신 학교에서 서하초로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동웃음

귀자

신귀자안의초등학교장

사실은 안의초등학교를 희망해서 내려올 때 서하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 구역이 안의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안의면에 농촌 유토피아라 해서 56가구가 다시 신설돼서 안의초등학교 부근에 건립이 되고, 거기에 아마 학부모들이 이주를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작은 학교에서 꼭 적응이 필요한 아이들은 서하초등학교로 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공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꼭 가라고는 안 하지만 권유는 한 번쯤 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교육장님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자

신귀자안의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

교육장님. 지금 다른 곳에 조사된 것보다는 조금 더 도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학생들에게. 지금 다른 곳의 고등학교 행복학교들은 대학 진학률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인근 거창이라든가 이런 쪽은 제가 부러울 정도로 학생들이 진학이 잘 된 상황인데, 함양에서도 교육장님께서 그런 부분들 교육청에, 만약에 교육청이 지원을 안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들께라도 사정을 하셔서 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함양교육지원청에도 초등에 3개 행복학교, 그다음에 행복맞이학교 2개가 있습니다. 중등에도 행복학교가 내년에는 신청해서 그렇게 되도록 제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정책기획관님하고 대외협력관님 오셨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치환위원

기획관님하고 도와주시겠습니까? (

에서

좌석에서

– 예.)

박병영위원장

대답 크게 해 주세요. (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좌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자료가 와서 아까 질의 못 드린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거리 소재 2㎞ 이상 학생 수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2㎞ 이상 되는 학생이, 초등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16.8%인 219명이 멀리서 등교를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통학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혹시 담당 과장님. 파악 안 해 보셨죠?

박병영위원장

나오십시오.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명아입니다.

손덕상위원

학생 수 지금 초등만 말씀드린 건데, 219명의 학생이 2㎞ 이상이면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일 것 같은데, 여기서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죠?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대부분 저희는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승용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위림하고 병곡에서 지금 승용차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앞에 거주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 앞에서.

손덕상위원

2㎞ 이상이면 학교 앞이 아닌 것 아니에요?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외지에서 오든 아니면 오래 거주를 했든 간에 지리상에 통학버스가 가지 못하는 지역도 있을 것이고,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학교까지 애를 못 데려주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런 학생에 대해서, 특별히 버스가 없어서, 부모 여건이 안 되는 그런 학생이 혹시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만약에 있다면 그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히 대책을 한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차량 운행 실태를 보니까 일단 쉽게 말해서 지금 마천초를 보면 버스 34인승에 18명, 28명을 태워오는데, 지금 전교생이 23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유치원생이 있는가 해서 보니까 유치원생 7명 하면 30명인데, 그러면 학교의 전교생보다 학생을 더 많이 태운다는 말이 되는데, 지금 이런 학교들이 여기 많이 보이는데, 혹시 초등 말고 인근의 중등도 태워오는지, 그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릴게요.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공동 학구가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다 태워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역마다 좀 다르겠지만 전교생보다 학생을 많이 태운다고 나온 학교는, 학생 이용 수는 중등·고등을 같이 태워서 최대한,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고등학교는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고등학생은 학생이 아닙니까?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고등학교는 현재 함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학생들인데 통학 버스를 이용하는 건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그럼 중학교까지만 하신다?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찬호입니다. 함양제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함양제일고 교장 정병주입니다.

이찬호위원

제일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죠?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특성화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취업률보다 대학 진학률이 많다, 그죠?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취업률은 17% 정도, 진학률이 50% 중반 정도 됩니다.

이찬호위원

실습비하고 지원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5,500만원 정도 썼는데요. 이게 주로 뭡니까? 지금 무엇을 지원합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실험실습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습 재료를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들이 실험에 필요한 강사들이 있을 때 강사를 지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보통 재료를 제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수업하는 데 실습하는 재료를, 재료구입비라고 보면 됩니까?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

특성화 고등학교라 하더라도 대학을 가지 마라는 건 아니에요, 그죠?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

그런데 대학을 진학하는 주요인이 무엇입니까? 더 많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적성에 안 맞아서 이렇게 대학을 가는 겁니까?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가장 큰 원인은 실제로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직장을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갑니다.

이찬호위원

고등학교 졸업하고는 좋은 직장을 가지 못한다?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아이들이 보통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 군무원, 공기업 또 괜찮은 기업들을 지원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공기업 말고 나머지는 중견 기업도 실제로 취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찬호위원

특성화 고등학교를 위해서 도교육청, 여러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왜 취업보다 대학을 많이 가지 하는 건데, 더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에 들어올 때 나름대로 자기 적성에 맞춰서 과를 선택해서 왔을 것 아닙니까?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그 수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아이들의 적성을 잘 살려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그 아이들은 인문이나 이런 쪽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 시험이나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진로라는 것이 꼭 그렇게 해라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의 깊게 살펴서 지도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교장 선생님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

이찬호위원

지역 문화예술 지원 해서 있는데요. 이게 보면 금액은 얼마 아니에요. 집행률이 2%밖에 안 된다, 그죠? 예산 지원했던 집행률이,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몇 페이지?

이찬호위원

14페이지 지역 문화예술 지원에 관해서. 주요 업무 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함양교육청 14페이지 보셨죠?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

이찬호위원

지금 11월·12월인데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우리 문화예술 축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이달 11월 초중순에 행사가 잡혀 있다고 보면 됩니까?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

이찬호위원

하도 집행률이 낮아서 제가 질의 한번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는데 함양교육청은 두 분만 질의하고 4시 안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함양의 행정지원과장님. 과장님, 제가 79쪽을 보고 있거든요. 79쪽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준비됐습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지원과장님 하셨어요?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2021년 3월부터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작년에도 했겠다, 그죠?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주민참여제 시작을 2022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게 처음이다, 그죠?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럼 예산액이 얼마예요? 예산 163만원 이것입니까?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지금 자료상에는 지역추진단 참여 수당으로 48만원과 지역추진단 협의 회비가 3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참여예산은요?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산 현황입니다.

조영명위원

아니 말고, 주민 참여하기 위한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주민참여예산은 저희들은 많은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닌데요. 인쇄비라든지 예산편성협의회 지역 주민 예산 운영 해서 163만원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참여예산제 구성만 지금 예산이 잡혔습니까?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사업은 예산이 안 잡혔어요?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사업은 안 잡혔습니다.

조영명위원

보니까 사업 공모가 3건이 제출되었는데요.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출이 되었는데 미반영되었습니다. 현재 학교 회계 예산 교실 운영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미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연 4회 이상 학부모 예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함양에는 주민참여예산을 아직 한 번도 집행을 안 해 봤다, 그죠?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공모 사업 제출은 3건이 나왔는데 반영이 된 사업은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아, 그래요?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주민참여제 사업을 했습니까?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공모 사업은 만들었습니다. 공모 사업 신청을 받긴 받았는데 거기에서 제출된 건은 3건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직 사업을 해 본 건 없다?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명아

이명아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함양제일고등학교장님 나와 주십시오.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함양제일고등학교장 정병주입니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와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이찬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교육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특성화 고등학교라고 해야 되나, 공고 출신이 다섯 명이 앉아 있어요.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아, 반갑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까 취업률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하셨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2020년도 행감에서도 취업률에 대해서 한 번 나왔네요.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예.

조영명위원

그때 취업지원관을 이용해서 앞으로 취업률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도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이게 왜 이렇죠?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저희들이 현재 아이들을 많은 기업에 소개는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고 있고, 올해도 약 23명 정도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들이 뭐냐 하면 남학생들은 군대라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어서 거기에서 올바른 자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와 버리고, 그리고 여학생들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뭐라고 하냐면 알바 두 탕 뛰면 월급보다 더 많이 받는다 이거죠, 자유롭고. 그런 현실적인 급여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장의 질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강요 아닌 강요를 하더라도 따라 주지를 않습니다. 좋은 조건, 거기에 따른 지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인 벽을 저희들이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함양제일고등학교를 보니까 농업계, 공업계, 상업계가 다 있다, 그죠?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예, 유일하게 다 있는 학교가 함양제일고등학교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뭔가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제가 홈페이지 연혁을 쭉 한번 봤어요. 보니까 농고에서 출발해서 종고로 갔다가 과가 생겼다 없어졌다가 이런 것이 참 심하게 된 것 같아요.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농공상을 3개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조정이 한번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과들이. 지금 홈페이지 2018년에 보니까 골프관리과가 있네요.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예.

조영명위원

현재 이 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없어졌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내가 보니까. 홈 페이지 연혁이 쭉 보니까 유추가 안 돼요, 이 과들이.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그 과들이 처음에는 농업과가 있어서, 축산과, 상과, 농업과 3개 과가 있다가,

조영명위원

연혁에 나와 있는 전자과 괄호 열고 5 이것은 다섯 반이 있다는 말입니까?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전자과는 지금 두 반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5라고 써 놓은 것은 무슨 뜻이죠? 2018년 3월 1일에 학교 연혁에 있는 농업과, 조경토목과 6, 골프관리과 2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계 18학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그게 뭐냐 하면 1학년·2학년·3학년 다 합쳐서 농업과가 현재 3반, 조경토목과가 6반, 전자과 3반, 전기과 3반, 상과 3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경영정보과가 상과다, 그죠?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예, 상과입니다.

조영명위원

함양에서 전자과 반들은 어디에 주로 취업이 됩니까, 전자과 학생들이.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지금 함양에서는 갈 데가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럼 왜 이런 과가 있죠? 과 조정이 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과 조정에 있어서,

조영명위원

차라리 골프관리과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함양에 골프장이 있잖아요.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골프관리과가 있었는데 이 자체가 아예 취업이 안 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골프장과 MOU가 잘 안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이게 십몇 년 전에 생겼다가 현재 없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있었던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골피관리과 이런 데 보면 여학생들 캐디도 가능할 것 같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갈 것 같은데.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처음에 출발은 아주 야심차게 했었는데 결국은 취업 문제가 가장 발목을 많이 잡았습니다. 아예 사람을 안 써 주니까,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업·공업·상업 3개의 직렬이 되면서 선택과 집중도 안 되고, 좀 뭔가 이상해요.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타개책을 마련한 부분이 뭐냐 하면 고교학점제입니다. 고교학점제를 타개책으로 해서 농업과에 들어오더라도 상업이나 전자 쪽에도 재능이 있으면 부전공을 해서 타 과 과목을 이수해서 멀티 인재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멀티 인재?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아주 마음적으로는 깊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를 만들고 없애는 부분들이 교원 정원 부분이 있어서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요. 어제 거제 쪽에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기업 같으면 완전 부도나겠더라고. 학생 수는 계속 줄고 교직원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조금 전의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생님들의 전공을 맞추다 보니까 과 조정을 못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오신 지 1년 되었네요, 보니까.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예, 1년 좀 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2021년 9월 1일에 오셨는데 뭔가 혁신을 해야 된다고 봐요.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인재요?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멀티 인재.

조영명위원

요즘 멀티, 융복합 이러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계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2년 후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고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취업률, 2년 전에도 이런 말이 나왔는데 똑같이 반복되잖아요. 바뀐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열린마당 이런 데 아이들 자유게시판에 글이 전혀 없네요. 아이들이 실명제로 적습니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아이들이 글을 쓸 필요가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과 호흡을 잘하고 있습니다.

웃음

조영명위원

호흡을 잘하다 보니까 글을,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지금 저희들이 학교폭력도 그렇고 시골의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만 거의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영명위원

학교생활만 행복하고 졸업하면 불행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자기 길 찾아가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졸업생들 보면.

조영명위원

하여튼 관리 잘하셔서 학교가 아까 이야기처럼 구조조정이 되든지 뭐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뭔가 좀 이상합니다.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정병주함양제일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교육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함양의 학생들 정보화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정보화교육은 각 학교마다 정보화 담당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수급 문제 부분은 정보화 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없는 학교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명위원

아, 지원을 한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사실 정보화교육을, 예를 들어서 엑셀이나 워드프로세서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보화를 배우는 이유가 다른 걸 하기 위한 도구 아닙니까? 도구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면 되는데요. 사실은 함양을 보면, 어찌 보면 도시와 많이 멀어져 있잖아요. 시골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골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보 수행이 떨어지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강화되어야만 되고, 그다음에 스마트 단말기 요즘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AI교육 이런 게 있잖아요. 단말기 사용법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이 뒷받침이 되면 선생님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매뉴얼 보면 사용할 수 있잖아요. 단말기 사용법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컴퓨터 기본 개념만 잡으면 단말기 누구나, 요즘 아이들은 더 빨리 습득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화교육이 충분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앞으로 이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는 걸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교육장님, 다른 내용보다도 딱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장님의 교육 철학과,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이 계신데요. 함양교육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교육 현안이 있다면 비용과 기간에 관계 없이 제일 하고 싶은 교육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위원님 말씀이 현안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박동철위원

현안을 포함해서 교육감님의 이상 실현도 괜찮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하나, 앞으로 미래 사업도 괜찮고 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면.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함양의 우리 학부모님들의 숙원 사업이 함양 지역에 복합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양군청하고 경상남도교육청하고 MOU가 체결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청사가 다른 데로 이전하고 이 자리에 함양 복합 도서관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올해 1추 때 우리 교육청 옆에 450평의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해서 이 지역에 함양 복합 도서관 및 청소년문화센터가 건립되어서 우리 함양의 아이들이 여태까지 누리지 못했던, 도서관과 청소년문화센터가 있어서 마음껏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교육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1분만.

박병영위원장

1분요. 1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상원위원

30초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질의 답변하면서 들었던 감정이니까, 혹시 계장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함양교육지원청 계장님.

박병영위원장

팀장입니다.

예상원위원

팀장이라고 그럽니까?

박병영위원장

예.

예상원위원

팀장님. 팀장 한 분 뿐이에요? 한번 서 보십시오. 네 분이네요. 앉아보십시오. 주무관은요? 주무관 이 자리에 없어요? 아, 두 분 계시고.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나중에 합천교육지원청에 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박병영위원장

미리 예시를 준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함양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교육장님, 어쨌든 당초 합천에서 행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함양에서 할 수 있도록 설치해 주고, 여러 직원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우리 박동철 위원님이 해 버렸는데요. 다시 한번 교육장님 건의 사항이나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짤막하게 인사해 주세요.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이 부분은 서면으로,

박병영위원장

예, 자료가 왔는데요.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함원교육지원청 현안 사업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루면 합천도 현안 사업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함양은 특별히 아까 군수님도 왔다 가셨고 교육장님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관도 와 계시고 하니까 내일모레 우리 교육감님하고 MOU 업무 협약도 되고 하니까 그 순서에 따라 차질 없이 잘 진행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덧붙여서 자료는 지금 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교육청 부지는 함양군청에서 사 주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지원청이 함양군이 가지고 있는 농협기술센터 옆의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 청사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요. 군수님께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 뒤에 개인 주택 3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농지개량조합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같이 경상남도에서 구입해 주면 여기에 복합 도서관을 짓는데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사하고 뒤에 있는 주택 3채 부분은 함양군청이 사 줘야 된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물론 함양이 군세가 넉넉해서 사 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도 여러 각도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어느 쪽이 빨리 갈 수 있는 것인지, 우리 정책기획관님 잘 새겨들었지요? (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답변이 오늘 영... (

집행부석에서 - 마이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없어도 큰소리로 “예” 해 주셔야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위원장이 이야기하면 답변을 크게 해야죠. 교육장님, 우리가 참고해서 차제에 그런 내용의 말씀이 나오면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최경호함양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4시 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합천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시간을 오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조율하는 측면에서 간략하게, 답변도 좀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예상원입니다. 교육장님, 27페이지에, 아까 제가 함안에도 여쭤 봤습니다마는,

박병영위원장

함양.

예상원위원

아, 함양에도. 죄송합니다. 제가 밀양 촌에서 소 키우다 보니까 발음도 제대로 안 됩니다. 특히 어제 들으셨습니까? 몸이 불량품이라고 비만이 심해서 말도 잘 못 하고 한다고. 27페이지 보셨습니까?

웃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다른 거는 제가 이해가 되고 하는데 밑에 이월 예상 사업이라 해서 3번 항에 2,0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했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120만원 정도 남았는데 집행을 다했는데 왜 이걸 이월 예상 사업에 포함시켰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 교육장님이 한번 보시기는 합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충분히 본다고 봤습니다.

예상원위원

이 페이지는 안 봤다 이렇게 이해할까요?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이것도 봤는데요. 이게 128만원이 계속비로 이월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명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뒤에 담당 과장님이나 주무관이 혹시 답변이 가능하면,

예상원위원

과장님, 앉아 계세요. 아까 제가 함양에 손 한번 들어봐라 했지 않습니까? 담당 계장님 한번 나와 봐 주십시오. 담당 계장님. 팀장님이 안 오셨어요? 아예 처음부터 안 왔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일이 많아서 사무실에서...) 그럼 여기 주무관만 오셨습니까? (

– 주무관님 오시고, 다른 팀들은 팀장 오시고,) 팀장도 오셨습니까? 팀장 몇 분 오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세 분. 세 분 오셨는데 여기 관련된 행정 직원이라고 해야 됩니까, 내가 부서를 잘 모르겠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교육협력담당에서, 재정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재정팀 팀장님만 안 오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밑에 사무실에 계십니다.) 올라오시라고 하십시오. 제가 왜 여쭤보는지 결론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교육장님 43페이지, 맨 밑에 우리 경상남도 기간제 교사 담임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공립 고등학교가 38%고, 초등학교가 33%나 되는데, 기간제 선생님들이 오셔서 담임을 맡는다는 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잘 아시다시피 합천교육지원청 관내에 있는 학교들은, 특히 중등은 소규모 학급이 많습니다. 특히 3학급 이하인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5개 사립중학교 중에서 4개 학교가 3학급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에 소규모 비율이 높고, 그리고 학생 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잠깐만요. 아니 기간제 선생님을 중학교는 기간제 선생님을 채용할 때는 과목을 가지고 채용할 것 아닙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 쭉 해서 과목이 몇 과목입니까, 중등이. 대체적으로 중학교, 대략.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10여 개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

10여 개 이상 되면 정규 선생님이 3반 같으면 세 분을 빼고 나면 1학년·2학년·3학년 각 한 학급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일곱 분이 있는데, 이걸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정규 선생님들이 반 담임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사립학교의 현황과 문제가 관내에 있는 사립중학교 선생님 중에 2명, 3명이 정규 교사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사립중학교는 정규 교사는 2명, 3명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기간제 씁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예상원위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립중학교 교장 선생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사립중학교 교장 선생님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박병영위원장

합천여자중학교 교장 선생님, 합천여고 교장 선생님 오셨지요? 두 분 다 같이 한번 나와 보십시오.

예상원위원

이게 비율이 높아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합천여중은 사립중학교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학교가 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합천여중 교장 선생님.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합천여중 교장 심희정입니다.

예상원위원

몇 반입니까?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저희 지금 9반입니다. 특수학급 포함해서 10학급입니다.

예상원위원

특수학급 학생이 몇 명입니까?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특수학급 한 학생입니다.

예상원위원

1명, 한 학급.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데니까. 그런데 아홉 반인데 선생님이 어떻게 기간제, 정규 선생님이 거의 없습니까?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지금 저희도 기간제 선생님 중에 담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이유는 지금 저희 정규 교사 연령층이 많이 높기 때문에 내년 2월에 퇴직하시는 분들 빼고 나니까 기간제 선생님들이 담임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예상원위원

아! 내년도 퇴직하는 선생님들 빼고 나니까.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전년도 것도, 제가 만약에 한 3년 전 것도 받아보면 똑같은 현상이면 그에 대한 것은 교장 선생님, 어떻게 판단하죠? 금방 말씀하신 게,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그러니까 아주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은 담임을 빼드렸거든요. 한 2년 퇴직 남으신,

예상원위원

교장 선생님, 제가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학교 교원의 인건비는 우리가 공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사립학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학교 이사장 개인 게 아니고 국가 거잖아요. 경영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담임을 맡겨서, 물론 경험이 풍부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제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년간 이렇게 계약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보통 몇 년씩 합니까?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보통 1년 저희 학교 계시다가 학습 지도라든가 여러 면에서 능력이 있다면 4년 정도까지는 저희 학교에서,

예상원위원

1년씩, 1년씩 연장해서 계약하지 않습니까?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똑같은 동일 업무를 하면 이거는 노동법에 저촉은 받지 않습니까?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제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동일 업무를 학교 선생님이 계속하면 기간제가 정규직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법령에 저촉은 안 받습니까?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네.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어쨌든 기간제 선생님의 담임 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것은 행정지도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해 봐야죠, 고등학교지만. 도교육청에 의뢰를 하든지. 제가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의심이 가거든요. 학교에 교육장님들께서, 내가 도교육청에 국장님들한테, 부교육감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한테 이관을 많이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고등학교는 통제 안 받으려고 하잖아요. 중학교까지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바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 생각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제가 확인하고 본청에 가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고등학교. 거기는 몇 반이십니까?

순봉

이순봉합천여자고등학교장

합천여자고등학교 교장 이순봉입니다.

예상원위원

몇 반이십니까?

순봉

이순봉합천여자고등학교장

1·2·3학년 아홉 반입니다.

예상원위원

거기는 반이 많네. 학교가 큰 편이네 그죠?

순봉

이순봉합천여자고등학교장

기존 선생님들 중에서 담임 배정을 할 때 학생들한테 선호도를 먼저 받습니다. 이 담임 저 담임 말도 있고 해서. 받으면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학생들이 좀 선호를 안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학생이,

순봉

이순봉합천여자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그거 학생이 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믿기는 믿는데, 학생한테 야! 너 담임 누구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봅니까? 앙케트 조사 합니까?

순봉

이순봉합천여자고등학교장

담임을 배정할 때 어떤 담임이 좋겠노 조사해서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상원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아주 민주적이네.

순봉

이순봉합천여자고등학교장

되도록 반영을 해서,

예상원위원

좋은 생각이네.

순봉

이순봉합천여자고등학교장

그리고 기존 선생님이 저희 학교는 세 분 있는데 그분들은 또 보직 교사를 맡고 있습니다. 부장이 여덟 분이거든요, 우리 학교에. 부장 업무를 배정하고 담임도 배정하기는 무리가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기간제 선생님들한테 담임이 배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혹시 총액인건비 중에 인건비를 줄이려고 계속 기간제 선생님을 쓰고 이런 것은 아니죠?

순봉

이순봉합천여자고등학교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기간제 선생님들 중에서 잘하시는 선생님들은, 기간제 경력이 오래 되신 분도 있거든요. 우리가 인건비를 적게 주려면 초임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잘하시는 분은 8년, 9년 이렇게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지금 학급 감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고 담당 과목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보고 뽑아라, 뽑지 마라 그걸 받아서 합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교에는 기간제 선생님이 몇 분입니까? 선생님 비율 정원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순봉

이순봉합천여자고등학교장

현원 18명에 지금 열두 분입니다.

예상원위원

기간제가,

순봉

이순봉합천여자고등학교장

기간제 이번 3월 1일에 세 분이 지금 정식으로 임용돼서 지금 열 분입니다.

예상원위원

기간제가 10명?

순봉

이순봉합천여자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정규직은,

순봉

이순봉합천여자고등학교장

정규 교사가 여덟 분,

예상원위원

정규 교사가 적네요, 그죠?

순봉

이순봉합천여자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내가 학교의 전문 영역이라 코멘트하기에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저는 이게 거꾸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가져집니다. 예컨대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분이 아주 훌륭한 교직자라면 정규직화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도, 교원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어야 기간제 선생님을 하시는 것은 맞죠?

순봉

이순봉합천여자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분이 우리 정수만 위원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시니까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해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조금 의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립학교에서 정규직 선생님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도교육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승인은 받는데 비율이 예를 들어서 18명 다, 아까 8명과 10명, 18명 다 정규직화하면 사립학교는 안 됩니까?

순봉

이순봉합천여자고등학교장

그런데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 합리적인 그런,

예상원위원

도움이 됩니까?

순봉

이순봉합천여자고등학교장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선택 과목을 조사를 해서 받거든요. 작년에 조사를 해서 올해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데 윤리를 많이 선택하더라고요. 그 전에는 윤리를 선택 안 했는데. 한국지리 선생님을 뽑아서 했는데 윤리 과목을 많이 선택하니까 윤리 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한국지리는 필요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간제로 한국지리 교사를 채용하고 있다가 내보내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윤리를 뽑는,

예상원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부해 보면 윤리가 좀 쉽지 않습니까?

순봉

이순봉합천여자고등학교장

그건 뭐,

예상원위원

우리 위원장 빼고는 윤리가 다 쉬워요.

일동웃음

순봉

이순봉합천여자고등학교장

잘 모르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야!

일동웃음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제가 조크한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우리 위원장님도 윤리 도덕이 아주 확고하신 분입니다. 제가 교육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까 우리 계장님 오셨습니까? 아까 밑에 계신다면서.

박병영위원장

팀장인데 왜 자꾸 계장이라 해요.

예상원위원

아, 팀장님. 습관이 돼서 죄송합니다.

통상적으로 팀장 제도가 생긴 지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오래 됐습니까?

제가 2002년도에 시의원하면서 입버릇처럼 계장 계장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장은 일본식 언어일 수 있죠. 아까 교육장께 질의 드린 내용 혹시 아십니까?

아니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월 사업 안에 사업명을 명기했지 않습니까?

아니 팀장님. 제가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삼가고등학교 기숙사 이전은 계속비 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2년에 걸쳐서, 다년간에 걸쳐서 사업을 집행할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칭하고, 그 밑에 초계초등학교 내진 보강 공사 이거는 아예 명시이월해서 이거는 오히려, 이거는 정말로 계속비 사업으로 명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을, 명시이월했거든,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죠?

그것까지는 더 이상 질의할 필요 없죠?

세 번째 것 보시죠. 합천고등학교 급식시설 개선 사업비를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까?

팀장님. 예산 부기를 이렇게 누가 한답니까? 그러면 더더욱 잘못된 것이죠. 3억 얼마라고 했습니까, 총사업비가.

그러면 예산액이 3억1,000만원이죠.

이렇게 부기를 만들어 내면 안 되죠.

박병영위원장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다 하이소.

일동웃음

예상원위원

계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 제가 오래 하지 않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교육지원청에 계신 공직자들이 저를 오해하시더라도 제가 잠깐만 코멘트하고 싶은 게, 아까 과장님들 나오셔서 위원님과 질의 답변할 때 제가 느낀 점이 뭐냐 우리 도교육청의 팀장, 사무관들이 담당 업무를 하다 보니까 완벽하게 숙지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느낀 것은 뭐냐 우리 사무관님이 과장님이 맞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숙지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업무가 교육장님, 과장님 이렇게 계시다 보니까, 여기 계시는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청마다 똑같은 현상을 제가 오늘까지 겪습니다. 어제도 겪었고, 오늘도 겪고. 그래서 교육지원청에는 팀장만 돼도 업무 숙지가 제대로 안 되고, 주무관들한테만 계속 맡기는 그런 경향을 제가 어제도 느꼈고 오늘도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바꿔야 된다는 거죠. 일을 과장도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 여기 정책기획관님이 3급이지 않습니까? 3급이신데 업무 다 알지 않습니까? 그거 뭐 하러 압니까? 알지 말지. 누구한테 물어서 답변하는 것 봤습니까? 자기 업무 아니면. 모니터링 할 것 아닙니까, 교육지원청. 이런 제도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는 저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장님, 주무관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최소한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그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보니까 자꾸 주무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갖다 주고, 자료 주고, 교육장님한테도 갖다 드리고 하는 것을 제가 어제도 보고 오늘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저러지, 이렇게 느끼는 거죠. 내 느낌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책적 진단은 본청에 들어가서 한 번 더 협의해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과장님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팀장님들도. 아니 우리 본청에 지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업무의 영역을.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 발전을 하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혹시 오해는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주이소.

박병영위원장

빨리 하세요.

예상원위원

저분이 항상 저한테만 저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저렇게 못 하는데. 학교 급식에 대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급식은 누가 담당하십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학교급식담당팀장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한번 나와 보십시오, 팀장님. 제가 과장님께 여쭙지 않고 팀장께 여쭈려고 하는 사유 중에 하나가 있어서 여쭙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위로 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가 크시니까 서서 말씀하시는데 엉거주춤하게 하니까 제가 불안합니다. 학교 급식 매뉴얼 잘 알고 계십니까, 도교육청의 매뉴얼.

학교 급식 매뉴얼, 이만한 책을 혹시 보신 일이 없습니까?

기본방향 매뉴얼. 보셨죠?

업무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팀장님.

아, 이 업무만.

급식 업무만,

완전 전문화되어 있네, 그러면.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네.

박병영위원장

잘못 걸렸소.

일동웃음

예상원위원

합천이 가장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상남도 중의 한 곳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겠죠?

어떻게요?

우수 식자재가 많은 곳이다. 지금 비율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일선 학교에.

우수 식자재만 2억5,000만원,

식자재가 식재료비 아니겠습니까?

2억5,000만원. 제가 이걸 왜 여쭤 보느냐 하면 팀장님,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이번에 학교 급식 전체 식자재 비율도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도교육청 분이 지금 훨씬 많아졌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조금 줄여주고. 그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돈이 조금 없으니까 지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에 많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군에 말고, 합천군 말고 다른 곳에서 식자재 원료를 가져오고 공급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어떤 품목을 주로 다른 데서 가져 옵니까?

그러면 일선 학교에 급식 영양사한테 다 맡겨 버리고 전혀 팀장님은 관여 안 하십니까?

않습니까?

학교에 다 맡겨 버립니까?

그러면 관여합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좋은 식자재인지 아닌지, 친환경 식자재인지 아닌지를 관장합니까?

25년간 하셨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요, 매뉴얼 한번. 예를 들어서 합천 아까 사립학교 학급 수가 많은 합천중학교였습니다, 여자 교장 선생님.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합천여자중학교.

예상원위원

합천여자중학교는 식자재 어떻게 구입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가서 밥 먹고,

그러면 여고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식자재를.

알고 있는 것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는 있는데 수의계약으로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죠?

거기 입찰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모르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합천은 수산물을 제외하고, 혹시 이거는 아십니까? 쌀의 경지 면적이 어디가 제일 많은지는 아십니까? 농산물 중에 친환경 농산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합천이 우리 농산물 중에 수도작 대한민국 경상남도에서 1등입니다, 1등. 제일 많이 생산하는 곳입니다. 좋은 식자재도 합천이 아까 말씀드린 엽채류라든가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거의 다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옛날에 한번 급식 조사를 한 일이 있지만 합천 같은 경우는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시부만 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합천에서 수산물을 제외하고 식자재를 각 학교에서 공급 받지 않는 것은 좋은 식자재라기보다는 저가 식자재를 구입하는 목적이 더 큰 겁니다. 유통하는 업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하면서 그렇게 공급하는 그 자체가. 그걸 우리가 행정지도를 해야, 돈은 친환경 농산물 준다고 예산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친환경 농산물 생산한 것 제품을 공급 안 하면 팀장님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야죠,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돼지고기는 어느 고기가 들어오는지, 앞다리가 들어오는지 뒷다리가 들어오는지 등등. 바코드만 보고 딱딱 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요즘은. 소고기는 등급이 어떤지.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육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교육장님. 금방 들어 보셨죠?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우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신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교육장님의 리더십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박병영위원장

이제 마무리해 주이소.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예상원위원

오늘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하고 교육장님하고 짜고 전부 다 말 못 하도록 입 다 닫으라 하고, 이래가지고 어용이 돼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여튼 진짜 웃을 일이 아니고 갈수록 자꾸 우리가 퇴보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도교육청에 학교 식자재 급식 매뉴얼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가 교육위원회 다음에도 있거든요. 내가 예결위할 때 볼 겁니다. 예산 심의할 때 자료 전부 다 경상남도 것 받아서 검토해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책임을 제가 물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 시군 중에도. 그거는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웃음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단디 한번 깨 씹어 보십시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새겨들어서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 먼저 하세요.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한 5분 내에서 하도록 합시다.

정규헌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5분 내에서 하도록 하입시다.

정규헌위원

조금 전에 예상원 위원님이 말씀했던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일하고 할 건데요. 각 지방 교육청의 숙지 능력은 정말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아까 하시는 말씀 깊이 듣고 꼭 그렇게, 담당자가 모르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좀 더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단말기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단말기 부분이 교육청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안 물어보고 넘어가려고 해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혹시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마이크 그냥 들고 하면 됩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단말기 보급 10월 31일 자 저한테 자료를 냈는데요. 본 위원이 조사를 할 때 더하기를 다 해 보니까 23대가 비는데 이 대수는 어디 갔습니까?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1차 보급이 670대 그다음에 두 번째 반품이 647대 그러면 학교에 23대가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2차 배부가 616대 그러면 학교에 639대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2차 배부 대수가 1,332대 그러면 1,971대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일단 1차 배부는 670대가 배부되었고요. 수거를 할 때 대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대를 미리 팀이 와서 보안 시설이라든지 통합 시스템을 깔아놨기 때문에 회수할 때는 회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삼가고등학교 그리고 해인중학교, 야로고등학교 같은 경우 보급할 때는 30대였지만 회수할 때는 29대를 했기 때문에 23대가 이렇게 비는 겁니다. 합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16대가 됩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보급된 대수는 1,810대 말이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1,833대에서 23대는 어디로 갔다고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23대가, 대양초등학교에 1차 보급이 20대입니다. 그런데 회수할 때 0대입니다. 회수를 하는 목적이 보안 시설이라든지 통합 시스템이 깔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수거를 해 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대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미리 그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깔아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회수의 필요성이 없어서,

정규헌위원

회수를 안 해 갔는데 그러면 반납을 하고 나머지 대수가 1,833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1,810대가 아니고.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현재 1차 보급은 670대이고요. 그리고 23대 빼면 647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걸 재납품을 한 것이 5월 25일에서 5월 27일 사이에 593대가 왔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정규헌위원

아니, 여기 616대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는데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그것은 593대가 나갔는데 기존에 학교에 보관되고 있는 부분이 23대가 있거든요. 그 23대를 합치면 616대가 됩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대수가 맞는데 제 손에 있는 자료는 숫자가 안 맞습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보급 시점이 좀 다릅니다. 616대가 된 시점이 6월 9일에서 6월 15일이거든요. 그런데 회수해서 납품을 한 것이 593대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23대가 학교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걸 합쳐서 616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내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계산이 안 맞다니까요. 계산기 내보십시오. 670대 처음에 받았다가 647대를 반납했다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23대가 지금,

정규헌위원

그러면 23대는 지금 있는 겁니다.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학교에 있는 겁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6월 9일부터 15일까지 616대 다시 재배부 받았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이 저희,

박병영위원장

기재 착오입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기재 착오로 인해서,

박병영위원장

빨리 착오라고 말씀을 올려야지.

정규헌위원

그럼 이것 착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지, 더하기를 하는데 안 맞는데 자꾸 맞다고 하니까.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납품을 한 게,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단말기 보급에 대한 운영 매뉴얼 보셨어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운영 매뉴얼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교육지원청으로는 2월부터 해서 스마트 단말기 보급한다는 공문이 계속 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 단말기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장학사님을 통해서 컨설팅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스마트 단말기 운영 매뉴얼이 있으니까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 보시고요.

창욱

정창욱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급식 만족도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까 함양중학교 교장 선생님! 만족도 조사 확인했습니까? (

상재

최상재함양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확인한 결과 위원님 말씀대로,) 82.2% 나왔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관심 좀 가지십시오. 아까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점수가 낮다고 안 좋은 건 아니니까 적어도 학교장님은 급식 만족도 점수는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합천중학교 학교장님! (

창옥

강창옥합천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마이크 그냥 들고 하시면 됩니다. 합천중학교도 마찬가지로 85점에서 74점 정도로 내려왔는데 여기도 별로 급식 맛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로 합천고등학교하고 공동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관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챙겨 보십시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합천평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급식 만족도가 많이 낮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학교의 급식을 다녀봤을 때 급식 만족도가 낮은 학교가 사립이 많습니다. 사립이 많아요. 왜 그런가를 분석해 보니까 조리사분들이 로테이션을 돌지 않고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 사립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우리 학생이지 않습니까? 급식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한번 관내에 사립 고등학교 급식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합천 같은 경우 이번에 미숭산 교직원 휴양원이 합천 야로에 들어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그것은 노사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그 시설을 관리만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시설 유지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직 운영은 안 되고 있고?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내년이 되어야 되죠?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 들은 바는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시간이 없어서 일단 넘어가고요. 방역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방역은 많은 업체를 하다가 LG환경실업으로 2022년에 한 군데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합천 지역 업체라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까지는 많은 업체를 사용하다가 한 업체만 하고 있는 것이 좀,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한 업체로만 한 이유가 있느냐? 한 개 업체가 합천 초중고 방역을 싹 다 합니다. 그래서 꼭 그 한 개를 선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제가 부임하기 전에 선정한 것이라서 명확하게 잘 모르고요.

정규헌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다음에 또 진행할 때 참고를 하십시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인데 간단하게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6살 두 명을 둔 학부모들은 합천군 야로면 하빈리에 살고 있고, 현재 아이들이 살고 있는 하빈리에는 초등학생 4명이 통학 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023년도에 야로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아이들을 입학시키기 위해 야로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선생님과 상담을 하였고, 이후 학교 측으로부터 병설유치원의 경우 통학 시스템에 적용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아 고민 중에 합천교육청의 질의를 통해 질의를 한 결과,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다시 학교를 찾아갔는데 야로초등학교 학교장님의 답변은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예산이 있어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런 시골 학교에서 학생 정족수가 모자라 폐교하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학을 위한 좋은 방법을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교장 선생님이 아까 저 보고 했던 말씀 그대로 해 주시고, 또 개선 부분은 내가 도교육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야로초등학교 유치원에 입학하려고 하는 학생은 하빈리에 살고 있기 때문에 통학 버스가 운행을 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택시로 통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에 가려고 하는 두 학생을 기존에 초등학교에 다니는 네 명의 학생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한 차에 편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통학비를 지원해서 택비 한 대를 더 지원하면 가능할 것이다라고 우리 교육지원청은 적극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도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을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통학 버스에는 안전 도우미가 있기 때문에 유치원생을 탑승시킬 수 있지만, 유치원생 같은 경우를 대중교통에 안내자도 없이 도우미도 없이 안전 관리자도 없이 탑승시킨다는 것은 어렵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유치원 7살이나 초등학생 1학년·2학년, 8살·9살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은 되고 병설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택시 통학은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은 다음에 도교육청에 교육장님이 일단 질의를 좀 하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챙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합천중학교하고 합천여자중학교 교장 선생님 두 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했던 스마트 단말기 납품확인서를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교장 선생님 두 분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가 없으십니까? 합천중학교 교장 선생님께 묻겠습니다. 거기에 지혜숙님은 학교 교원이죠?

창옥

강창옥합천중학교장

합천중학교 강창옥입니다. 지혜숙 주무관은 현재 행정실의 직원입니다.

정수만위원

행정실의 주무관입니까?

창옥

강창옥합천중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합천여자중학교의 이지욱님은?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주무관입니다.

정수만위원

주무관입니까?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납품확인서를 한번 잘 보십시오. 보시면 두 학교 공히 다 그런데, 이걸 볼 때 작성을 누가 한 것 같아요, 작성자가. 수령하신 분의 작성 같죠, 필체가 비슷하니까. 자기 학교 것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 같죠?

창옥

강창옥합천중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교장 선생님은 이 과정을 충분히 모르실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수령 과정을 보면 납품확인서를 학교에서 작성을 해서 여기에 납품하러 온 업자에게 제출한 거죠?

창옥

강창옥합천중학교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교장 선생님 두 분 맞다고 보십니까? 물건을 수령하고 납품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 준다고 할 때 납품확인서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창옥

강창옥합천중학교장

납품확인서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실장 내지는 학교장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 너무 많이 나가셨습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납품업자가, 납품 개별 업자가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납품업자가 정한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리스트 해서 합천중학교 몇 대 해서 다 되어 있고요. 그럼 납품업자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수령한 사람의 사인만 받으면 되죠, 그죠? 그 납품업자가 받아야 될 것은 거기에 사인만 받으면 됩니다. 그다음 학교에서 받아야 할 것은 납품한 사람의 사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 이 납품확인서는 전부 다 학교에서 납품하시는 분, 납품업자에게 제출한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학교는 납품한 물품이 있다라는 이유로 납품한 사람의 사인이 든 문서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학교 선생님이나 행정실 주무관이 한 사인 기록은 있는데 납품을 한 사람의 기록은 사인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물건을 납품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납품한 것에 대해서 납품을 했으니까 수령한 사람의 사인만 받으면 되죠, 그죠? 그리고 학교에서 받아야 할 것은 납품한 사람의 성명이 들어간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납품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서류 절차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합천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 랍니까?

창옥

강창옥합천중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관리자입니까, 아니면 경영자입니까?

창옥

강창옥합천중학교장

통상 관리자라고도 하고 경영자라고도 합니다.

정수만위원

아, 그래요?

창옥

강창옥합천중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합천여자중학교 교장 선생님 한번 답을 해 보세요. 관리자입니까, 경영자입니까?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저도 합천중학교 교장 선생님처럼 두 가지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다?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해서 관리자라고 지칭을 하고 있죠. 통상하는 이야기가, 그죠?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그 표현이 잘못되었다고 봐요. 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도교육청에서 내려진 업무만 철저하게 관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죠. 학교를 경영한다는 의미가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학교장은 학교의 경영자가 되어야 되고, 도교육청의 기본 정책은 있지만 학교장 선생님들이 갖는 교육 철학에 의해서 학교의 특색 교육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교육 활동이 있어야 하고 그 교육 활동의 성과가 이루어지면 도교육청에서는 모니터링해서 우수한 사례라고 해서 각 학교에 좀 뿌려주고, 그래서 함께 공유를 하고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학교의 능력이 배양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자라는 말씀하시지 말고 경영자로서의 위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두 분 교장 선생님께 내가 바로 표현하지만 이 말은 사실은 교육장님 그다음에 도교육청 관계자한테 하는 말입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창옥

강창옥합천중학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어서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겠습니다. 오전에 했던 행복교육에 관한 것은 제가 말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똑같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합천도 똑같이 포함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자료 23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 근절 대책 사업 예산 및 집행 현황이 나오는데, 2022년에 관계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이 나옵니다. 거기에 360만원이 책정되었고 93만9,000원이 집행되었어요. 93만9,000원이 어디에 집행되어졌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회복지원단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우리 합천 관내 같은 경우에도 작년처럼 학교폭력 건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관계회복지원단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컨설팅을 한다거나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요구와 수요가 맞부닥치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은 그 팀을 운영하기 위한 연수나 협의회 이런 쪽에 들어간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아까 함양처럼 똑같이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 활동을 실제로 회복지원단이 하는 데 대한 수당이나 이런 데 집행된 내용이 없고 기본적인 연수에 사용되어졌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합천의 관계회복지원단 인적 사항을 주셨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그냥 꾸려만 놨다. 과연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겠나 하는 느낌이 솔직히 들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진주교육지원청의 한 분을 위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합천 아이들의 관계 회복을 하는 데 진주교육지원청의 직원이 장학사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합천에 와서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위하여 꾸준한 지원을 해 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죠. 이 예산이 예전에 없이, 올해 처음 편성된 것이잖아요. 그 취지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학교폭력이 있고 난 뒤에 학생들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는 점에서 처음으로 편성된 것인데, 이 편성된 내용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형식에 머물러 있다, 좀 실질적이지 못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장님, 이게 내년부터 현실화되어질 때는 정말 이분들이 제대로 활동이 되어서 아이들의 관계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적극적으로 내실화될 수 있도록 신경과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끝으로 함양과 합천 공히 다 해당이 되는데요. 어제 우리 3개의 교육지원청이 행정감사를 받았고 오늘도 하는데요. 만들어진 책자 안을 들여다보면 5개 교육지원청이 그 안에 숫자만 다를 뿐 내용에 있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영교육지원청과 합천교육지원청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합천에 맞는 별도의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두 분 교장선생님한테 관리자인가, 경영자인가 하는 표현과 같이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육이 너무 경상남도교육청의 교육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획일화되어 있으니까 지원청에서도 도교육청의 관리 지침 그다음 정책의 수행 여기에 함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무엇을 개발하고 새로운 교육 활동을 만들고 우리 여기의 특색 있는 것을 만들고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단순히 각 지역에 교육지원청이 존재하는 이유가 도교육청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하위 기관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각 교육지원청에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 짧게 합시다.

노치환위원

예. 교육장님, 복식 학급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합천 같은 경우에는 가회초·쌍책초·청덕초·묘산초 이렇게 복식 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회초 같은 경우에는 1학년하고 4학년 해서 1학급이 2명이고, 청덕초에는 1학년하고 5학년 해서 지금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1학년이 이렇게 고학년하고 하게 되면, 1학년하고 5학년하고 수업 시간이 같은가요?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수업 시간은 일과대로 초등은 교육 과정 그대로 운영이 되니까요, 수업 시량은 초등은 다 똑같습니다.

노치환위원

저는 걱정이 1학년이 아무래도 학교에 처음 등교해서 적응 기간일 것 같은데 5학년하고 이렇게, 고학년하고 수업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고학년은 수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덕곡분교 있지 않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여기는 학생이 1명이더라고요.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1명인데 선생님하고 조리사하고 일반 시설 직원 한 분하고 이래서 학교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이 세금은 이런 데 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이 1명 있더라도 이 학생을 위해서 교육하는 데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학생이 그래도 몇 명 돼요. 학생 수가 10명이 넘는데 이렇게 복식 학급을 운영하시면서 이런 수업, 고학년들의 수업이 침해받는 부분은 안 맞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복식 학급 운영의 기준과 원칙이 1명일 때, 각 학년에 1명과 1명일 때의 경우이기 때문에 저학년과 고학년이 한 교실에서 교육 과정을 소화해 내는 데 다소 어려운 점이나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학생 수 2명을 상대로 담임 선생님이 개별화 학습을 진행하니까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저학년과 고학년이 가져다줄 수 있는 폐해 우려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학교에서도 사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지만, 학생 1명에 여러 명이 붙어서 유지되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더 못 받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십시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조금 전에 덕곡분교에 대해서요. 지금 학생 1명이 있는데 재학생이 학년은 몇 학년입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1학년입니다.

손덕상위원

1학년입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앞으로 혹시 들어올 학생이 있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지금 분교면 본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본교하고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거리는 10에서 20㎞ 정도 됩니다. 초계초 덕곡분교니까요.

손덕상위원

제가 한 5학년이나 6학년 정도면 이 학교가 존치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1학년 같으면 앞으로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자료를, 이거는 내가 집에서 본 건데, 최근 2년간 교육지원청별 교육 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다른 지원청하고 비교해 보니까 합천은 없더라고요.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여기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혹시 이 사업의 목적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교육 복지 우선 사업은 교육 복지 안전망 사업과는 별개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아주 어려운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이라고 생각됩니다.

손덕상위원

결론은 지역 사회와 연계해서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마 목적일 건데요. 지금 합천에는 이런 대상 학생이 없습니까? 학교가 없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교육 복지 우선 사업은 단위 학교에서 바로 도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 구조가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 비교할 청이 함양하고, 합천이기 때문에, 함양은 단위 학교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신청이 안 들어오면 먼저 왜 안 했는지, 아니면 이런 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신청하시라고 지도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안내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교육 복지 안전망 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은 교육 복지 안전망 사업을 통해서 교육 복지 우선 사업을 대체해 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교육 복지 안전망 사업도 하고 우선 지원 사업도 별개로 또 합니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이 안전망 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말씀하신 단위 학교에서도 이걸 왜 예산이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셨느냐 하는 제 말입니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이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특히 서부경남 지역에는 거의 신청을 많이 2021년도에는 안 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거의 다 하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한 데가 두 군데가 있더라고요. 합천하고 하동. 이거는 우리 교육장님께서 좀 고민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안 하면 좀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급식 관련해서 오전에 제가 함양은 보니까 급식 처리 비용이 거의 도내에서 가장 낮을 정도인데, 그렇다고 합천이 비싸다는 건 아닙니다. 같은 권역에 있는 지역을 봤을 때는 좀 유독 많이 1인당 급식 처리 비용이 비싼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우리 관내에는 고등학교 6개교가 있는데 6개 학교가 다 3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잔반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보다 좀 더 적극적인 의지로 잔반을 줄일 수 있는 노력과 관심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처리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처리 방법은 음식물처리기로 하고 있는 학교가 4개교, 그리고 위탁 업체에 하는 학교가 7개교, 그리고...

손덕상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겠는데,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지금 몇 곱절 비싼 이유가, 지역 환경은 다 비슷하거든요. 3식 하는 데가 합천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한번 분석해 보시고 조금씩 노력해 나가야, 당장 내년부터 줄이라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계획을 가지시고, 뒤에 담당하시는 분 아까 급식 전문가 계시던데 학교에 한번 나가셔서 원인 분석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전에 함양에 질의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합천 자료 49쪽에 보면 원거리 통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하여 합천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거리 통학 학생 통학 차량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학 차량 개선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담당 부서와 협의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거기에 소요되는 교육적인 경비는 우리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합천은 특별히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기금이 100억원 정도 모여 있습니다. 그 기금을 활용해서 야로고 통학 차량 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기타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합천에 사립중학교가 5개가 있는데, 고등학교 1개 있고, 여기에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 중학교, 고등학교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30% 정도가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30%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리나 시간이나 거주하고 있는 환경적인 여건에 맞추어서 초등학교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많아지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용역 차량을 따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사립에 다니는 학생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외되지 않도록, 합천에 100억원을 가진 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잘 설명하셔서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살펴보십시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아까 기간제 교사 관련해서 사립 중학교 누구시죠? 합천 중학교. 지금 중학교 사립이 있습니까?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사립이 있나, 없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5개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말고, 오늘 여기 배석하신 분 계십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계십니다.

이찬호위원

잠시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합천여중 교장 심희정입니다.

이찬호위원

교장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예상원 위원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지금 합천중학교 같은 경우가 기간제 교사가 20명, 36명이네요, 기간제가.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합천여중입니다.

이찬호위원

사립입니까?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예.

이찬호위원

자료에 보면... 합천여중,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예.

이찬호위원

기간제 교사가 몇 분 계십니까?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저희 여덟 분 계십니다.

이찬호위원

현재?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예.

이찬호위원

기간제 교사들이 어떤 사유로 해서 기간제로 오셨나요?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저희가 사립이다 보니까 정규 교원을 채용하는 기준이 도에서 1차 시험에 통과가 되고, 2차는 저희가 실제 면접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시연해서 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갈수록 인원이 줄어들고 하니까 과목을 좀 고려해서 정규 교사 1명, 기간제 교사 1명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하다 보니까,

이찬호위원

아니, 교장 선생님. 대개 기간제 교사로 선발할 때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기간제 교사를 뽑는 것 아니에요?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아닙니다.

이찬호위원

아니라고요?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예.

이찬호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교사를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서 못 합니까? 아니면 기간제 교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특히 사립이 기간제 교사가 많은 이유가, 지금 얼마든지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립이 기간제를 많이 한다는 것은,

희정

심희정합천여자중학교장

저희 재단에서 계속 한 해에 한 두 명, 세 명씩 정규 교원을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찬호위원

자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기간제 교사를 이렇게 채용한다는 것은, 지금 정규직 교사가 대기 발령으로 있는 분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를 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모순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인건비를 학교 재단에서 내는 것도 아니고 인건비도 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는데 사립에 유달리 이렇게 많이 쓴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왜 그러냐면 물론 아까 어느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고교학점제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간제를 쓰면 물론 1년 1년 해서 4년간 더 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 학생들로 봐서는 아무래도 담임 선생님이 꾸준히 있는 것하고 기간제를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별도로 교육청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미래형 교육 체제 구축 관련해서, 이게 어디 담당입니까? 평생체육담당 출석하셨습니까? 우리 교육장님이 답변할 수 있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25페이지 보면 미래형 교육 체제 구축 관련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 집행률이 한 15%밖에 안 됩니다,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에 보면. 이게 집행이 안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미래형 교육 체제 구축 사업에 저희들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의 주 사용 내용은 교사 연수에 중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연수 실시했습니다, 10월에.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10월에 일단 저희들이 32개교를 시작해서 각 학교를 방문해서,

이찬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스마트 단말기 활용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늦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톡톡, 스마트 단말기 관련해서 먼저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지속적으로 연수를 추진해 왔고요

이찬호위원

연수 기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기간은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되니까 교육 과정 중에 남은 시간, 그러니까 주로 수요일 오후 시간들을 활용해서,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매일 하지는 못할 건데요. 그러면 몇 주간, 며칠 간, 몇 시간한다든지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주로 이 연수는 현장지원단이라고 해서 스마트 단말기를 통한 아이톡톡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현장 선생님들이 가셔서 서로 질의 응답식의 연수들이 주로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일선의 선생님들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실비를 지급합니까, 강사료를.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그렇습니다. 현장지원단이 체계적으로,

이찬호위원

아니 말고. 일선에서 아이톡톡이나 단말기를 잘 활용하시는 분이 가서 교육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이찬호위원

그분들이 가면 그에 대한 강사료나 이런 것들을, 수당을 받느냐고.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게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을 받는데, 학교 안의 학교 교육을 가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전문성을 가진 강사가 전문적인 내용을,

이찬호위원

아니 시간 외,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나 이런 때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학기 중에 가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관련해서 현재 예산이 지출되었으면 지출된 것, 이 교육에 대한 관련 서류 일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합천교육청에 보면 2021년도에는 안전사고가 4건밖에 안 났는데 2022년도에는 53건이 났어요. 이게 갑자기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안전사고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이찬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어요.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몇 페이지,

이찬호위원

304페이지.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작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이찬호위원

304페이지에 보면 2021년도는 4건인데 2022년도에는 53건이에요. 그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박병영위원장

뒤에 아시는 과장님 안 계십니까?

이찬호위원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하실 수 있는 분 계시면,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자료는 확인했습니까, 우리 과장님. (

–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자료에 설명된 부분을 참조해 보시면 안전공제회에서 접수된 신고 건수인데, 그래도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사소한 것들도 안전공제회에 접수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건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작년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찬호위원

안전공제회를 통해서 지급 받은 것은 2건인데 이게 표기는 하여튼 53건이 되어 있어요.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찬호위원

확인해 보시고, 바로 확인하세요. 이게 행감 자료인데 이런 표기를 실수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위원님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오늘 함양교육지원청에 이어서 합천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군 지역 지원청에 정말 많은 애로사항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새삼 느꼈던 시간이었던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애로사항을 함께 대화를 나눠 보고 싶습니다. 227페이지 학교 도서관 사서교사 및 전문 인력 배치 현황이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서교사가 한 분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문 인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사서교사는 합천초등학교에 1명 있고요. 공무직인 전담 사서가 합천초등학교하고 평화고등학교 2명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현황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이거는 사서교사고요. 사서교사와는 따로 공무직으로 전담 사서라고 이렇게 고용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전문 인력은 어떤 분들입니까? 그분들이 전문 인력으로 현황에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전문 인력에도 2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문 인력에 전담 사서가 일반고 1명, 특성화고 1명 이렇게,

정재욱위원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에 이렇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어제 통영교육지원청 감사 때도 보건 인력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똑같이 나눴거든요. 그래서 어제 나왔던 이야기도 우리 지역이 권역이 넓으니까 권역별로 좀 나눠서 전문 인력들이 순회해서 관리하는 게 어떻냐 이런 말씀이 나오셔서 이런 것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경남에 사서교사가 116명 있는데 이 사서교사 정원은 교육부에서 확정합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전문 인력을 뽑아서 이렇게 활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황이 좀 미미하니까 제가 권역별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두 번째로 41페이지에 작은 학교 살리기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죠? 도교육청 공모가 있었는데 탈락한 이유를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이거는 제가 아주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 중의 한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 관내 묘산초등학교에서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탈락을 했는데 그 탈락의 주된 이유가 LH에서 임대 주택을 짓는데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 두 번째 이유는 그 임대 주택을 짓는 데 사전에 작업을 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지역이어서 그게 가장 탈락된 이유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묘산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 공모에 응모하셨던 교장 선생님이 퇴임을 하셔서 이번에 추진위원장을 맡으셨습니다. 맡으셨고, 그 지역의 거버넌스가 완전히 구축되어서 지역민들의 의지와 열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떨어진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바로 학교 옆 부지를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에 동참해서 시범적으로 꼭 묘산초등학교가 이번에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은 학교 살리는 지자체와 함께해야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그런데 그 탈락 이유도 그런 부대적인 어떤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셨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과 협의를 해 주셔서, 우리 전남 해남의 작은 학교 살리기, 그다음에 아까 함양 교장 선생님이 계셨지만 서하다움,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박동철위원

예.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를 제출 안 하신 학교는 서류가 미비된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지요? 뭐냐 하면 위성초등학교, 함양중학교, 함양제일고에 개인정보동의서, 그다음에 각 반별 수불대장. 합천초등학교, 합천여중, 합천고등학교의 개인정보동의서, 각 반별 수불대장을 요구했는데요. 일부 학교에서 서류가 제출이 안 됐는데 그것은 그 학교에서 일단은 관리를 안 하신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아도 되겠는지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박병영위원장

확실히 전달 받았습니까?

정규헌위원

사본을 줘야 되는데 명수만 적어줬네.

박병영위원장

더 요구할 게 있습니까, 박동철 위원.

박동철위원

아니 지금 다 서류 제출하셨다고 계신 것 맞습니까? 지금 함양중학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 안 하셨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 더 추가 요구할 게 있습니까?

박동철위원

아니 안 하셨는데... 먼저 말씀하십시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기록에 한번 남겨 놓아야 될 것 같아요, 2년 후에 또 봐야 되니까. 아까 216쪽에 특성화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앞에 함양 할 때 계속 제가 이야기했었는데, 삼가고하고 초계고가 지금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모집률이 지금 20명 모집에 14명 이게 뭡니까? 과가 삼가고는 두 과인데 7명씩 모집, 뭡니까, 학교가. 이 학교가 정상적으로 돌아갑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삼가고는 음식조리학, 종합고등학교를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계 과도 있고 특성화 과가 있는 그런 건데, 그 과에 20명 모집에 14명이 지금 지원이,

조영명위원

14명, 13명 주로 그렇네요?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조영명위원

과가 좀 이게, 아까 함양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정비가 되어야 될 같아요, 이런 부분도.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삼가고는 지역 특성이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식품조리 이런 것과 관련되어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과가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초계고는 어떻습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초계고는 자동차,

조영명위원

멀티자동차과, 서비스마케팅학과가 있네요.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서비스마케팅은 상업 계열이고,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공업 1개, 상업 계열 1개, 두 개네요, 그죠?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모집률이 보통 보니까 31%, 67%, 32% 이렇네요.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이래 가지고 학교가 정상 운영됩니까, 이게. 직원 수는 다 똑같네, 보니까요.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하여튼, 전체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특성화고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대체적으로 그런 편입니다.

조영명위원

이게 좀 문제가, 이런 부분 조정이 좀 되어야 되겠어요. 본청에서 이런 것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리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생

박근생합천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끝났습니까?

조영명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합천교육지원청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는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함양교육지원청 및 합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함양교육지원청과 합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종료하기 전에 먼저 감사장을 당초에 합천교육청에서 해야 했으니 협의하여 함양교육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최경호 함양교육장님과 여러 직원님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합천에서도 한 시간여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곳 함양까지 와주신 박근생 교육장님 및 관계 직원과 교장 선생님들께도 먼 길 와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특성이 감사장이다 보니까 실력 발휘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숙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실력 발휘를 못 하고, 또 그중에서도 조금 미비한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돌아가셔서 한 번 더 숙지하셔서 다음에 감사할 적에는 더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종료

희경

김희경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