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진상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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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투자유치단, 경제기업국 및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투자유치단, 경제기업국 및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투자유치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창호 투자유치단장님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투자유치단장 권창호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어서 권창호 단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단장 권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단장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감사하는 동안에 발언하시는 분은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저희 투자유치단은 투자유치 실적 거양을 위해 기업투자 상담을 위한 현지 활동과 적극적인 투자 여건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현안들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빠짐없이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도진 사무관입니다. 안유미 사무관입니다. 허은이 사무관입니다. 정인근 사무관입니다. 지정완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5_경제환경행감_3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투자유치단)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요청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형준입니다. 요구자료 24페이지, 2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2021년도 국내 기업 투자 상담 및 설명회 실적을 보면 총 46회를 했네요. 비고란에 보면 초청 상담, 기업 방문 상담, 또 일부 전화 상담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설명회를 했는데, 이런 설명회를 통해서 투자 유치로 연결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건수를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 실적은 2022년도에 저희가 MOU를 총 63건에 3조7,000억원, 그리고 7,997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노력을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저희가 총 기업 수로는 106개 기업, 그리고 4조9,000억원, 총 고용 인원 9,534명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유형준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한 것입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전년도에 비해서 기업 수로는 아직 적습니다만 저희가 작성한 날짜 기준이 9월 30일 기준이라 아직 3개월 남아있고,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래도 전년 실적은 돌파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2022년도 외국인 투자 및 국내 기업 투자상담 실적, 25페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하고 2022년도 건수를 비교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2021년도에는 저희가 8개 기업에 금액으로는 45억원, 2022년에는 저희가 5개 기업에 24억원에 480명 정도의 고용 인원으로, 여기도 아직은 9월 30일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현재는 작년 수준에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 분발해서 맞춰나가도록, 더 돌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 원인이 제가 볼 때는 작년과 올해 코로나19는 확산으로 그 영향은 없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7월까지만 하더라도 외부 활동은 저희가 잘 하지 못했던 게 있어서 분명히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어쨌거나 코로나 때문에 작년, 재작년 실적이 조금 저조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왕성한 투자 설명회, 투자 상담으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료 혹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금방 말씀하신 자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유형준위원

그것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다음에 요구자료 7페이지요. 세부 집행 내용 보면 집행률이 저조한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직무역량 제고 및 사기앙양 이것은 제로고, 액수를 떠나서. 그다음 국내외 유망 투자자 초청 이것도 제로고, 그 외에 17% 이렇게 저조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저희가 일부 예산 항목에 있어서는 저조한 것이 맞고요. 직무역량 제고 및 사기앙양 부분이 제로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단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발언해 주십시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직무역량 제고 및 사기앙양 부분이 현재 제로, 집행을 못 하고 있고요.

유형준위원

예, 집행률이 없습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그다음에 투자유치자문관 활동 내역도 현재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는 34%입니다만 실제로는 이 부분이 자문관이 조례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는 사용할 계획이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좀 큰 금액 중 하나가 국내 복귀 투자보조 부분이 현재 집행률이 30%인데, 이 부분은 저희 복귀 기업,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중에 한 곳이 심사 보류된 상황이라 이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 투자유치 설명회도 지금 4%로 저조하게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 설명회는 저희가 10월 25일 행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서 이 부분은 거의 100% 집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국내외 기업 투자자 유치 활동도 지금 현재 39%로 절반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동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이런 것으로 저희가 계속 활동에 제약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저조한데, 이번에 일본에서 저희가 IR한 행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12월에 국내 복귀 기업 대상으로 해외 유치 IR 계획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저조한 것이 국내외 유망 투자자 초청하는 부분도 아직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되는 글로벌 경제 침체 이런 부분이 영향을 직접 미치고 있어서 아마도 올해에는 집행을 제대로 못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대체로 설명을 들어보면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많이 자제되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예산은 잡았으면 반드시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반갑습니다. 권혁준 위원입니다. 저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의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요구사항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전 점검 및 사후 관리 철저 했는데, 그 조치 결과에 보면 점검 대상이라고 해 놓고 11개 시군, 36개 기업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상반기에. 하반기에는 없고, 그러면 저희들이 감사를 했을 때 이 11개 시군에 36개 기업이 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전혀, 요구사항을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리고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계획도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4개 시군에 6개 기업, 어떤 지역에 어떻게,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영 철저히 하라고 지난번에 시정 처리 요구를 받았는데, 추진 현황에도 보면 2021년도 지원 실적이 2개 기업에 13억원 지원되었고, 그다음에 2개 기업에 올해에도 27억원이 지원되었다, 실제로 이게 지원된 것인지, 어느 지역에 어느 업체가 되었는지 저희가 알 수 없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수도권 투자유치 설명회를 지사님하고 가셨잖아요. 그때가 10월 25일이잖아요. 그때 수도권 가서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10월 25일 행사 그 뒷부분 제가 질의를 잘 못 들었습니다.

권혁준위원

투자유치 설명회를 10월 25일에 지사님하고 서울 가서 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냐고요. 우리 경남에 투자하는 업체라든가 여러 가지,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당시 저희가 10월 25일 당일만 놓고 봤을 때 기업 9개사, 그다음에 투자 규모로는 1조5,700억원, 그다음에 신규 고용 약 2,873명에 해당되는 MOU를 시군과 같이 체결을 하였습니다.

권혁준위원

11페이지 베트남 진출 기업 대상 국내 복귀 희망 기업 1:1 상담회 추진이 12월 초에 한다고 했는데, 자료 보면 뒤에 보니까 베트남하고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12월 전에 미리 해서 감사하기 전에 했으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12월에 합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계획을 세우기가 어려웠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 이게 저희 단독이 아니고 KOTRA랑 협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상대방 기관의 일정 이런 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권혁준위원

다른 부분은 나중에 질의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시는 것 중에 바로 제공이 어려운 부분은 전문위원한테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요. 제공이 가능한 부분은 감사하는 동안에 바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어려운 것은 분명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리스트를.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수고 많습니다. 진상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1페이지,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40페이지, 41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 요구자료에는 조성 중인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하고 국가하고 나와 있는데, 산업단지는 총 10개 시군에 36개 단지로 되어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국가산업단지 8개, 일반산업단지가 115개, 농공단지가 81개가 있는데, 축소를 해서 보고자료를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뭐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축소를 해서 올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상락위원

많이 빠졌거든요, 보면.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여기 40페이지는 입주 가능 산업단지만 저희가 따로 추려서,

진상락위원

여기 완료하고 진행하고 같이 섞여서 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완료가 빠졌으면 완료가 된 거니까 보고 안 한다 하지만 요구자료에는 완료하고 진행 중하고 다 섞여있어요. 그래서 거의 절반 이상을, 일반산업단지만 하더라도 115개인데 여기는 36개만 올라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국가산업단지도 아니고 일반, 그리고 입주 가능 산업단지는 14개,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36개예요. 다 합쳐도 이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아직까지 숙지가 다 안 됐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이게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기업 입장에서 입주 가능한 단지 위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완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되면 시군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있고 도에서 하는 게 있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하면 도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허가만 해 주는 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금이 지원됩니까? 산업단지 조성할 때 어떤 역할이 있어요, 도에서는? 그냥 시군에서 산업단지 조성하면 보고만 받는 것입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

잠깐만요, 진상락 위원님. 죄송한데, 산업단지 조성 부분은 산업단지정책과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교통국으로 옮겼습니다.

진상락위원

옮겼어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진상락위원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게 산업단지 이용, 투자유치 관련해서만 질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자료가 와 있는데 이걸 제가 질의 안 해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요, 조성된 산업단지 이야기지 않습니까?

진상락위원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올라와 있다 아닙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니까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투자 유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단지 조성 업무는 별도로 다른 부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질의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질의를 할 사항이 아닌,

일수

김일수위원장

조성에 관련되어서 말고,

진상락위원

조성에 관련되어서 말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투자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산업단지가 조성에 관련되지 않고 산업단지 질의할 게 있나?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할 때 조직 개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제 질의에 답변만 해 주세요. 도에서는 조성하는 산업단지 관리는 투자유치단에서는 해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조성 관련해서는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고요. 산업정책과에서 소관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내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은, 위원장님하고, 이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안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황을 올린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진상락위원

현황이라 하더라도 그럼 유치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관련되는 것인데,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무가 좀 애매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업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여기 요구자료에 안 올라와야지 왜 올라왔냐고요, 그럼 이게.

일수

김일수위원장

일단 단장님,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진상락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닌 것은 산업단지정책과 쪽에 다시 알아보시고 차후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해서 따로 서면보고드려도 괜찮은지,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되는 게 좀 많은데, 2010년도부터 지정을 해서 산업단지가, 양산 같은 경우에 산막산업단지는 2007년도에 지정을 했고, 2010년, 2012년 이게 아직까지 산업단지가 그대로 조성 중으로 되어 있고, 진행 상황이 없으면 이게 도에서 적절한 조치가 있든지 뭘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계속 산업단지만 조성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세월아 네월아 다 가고 있는데, 참 답답한 부분이 있네요. 질의사항이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조직 개편에 의해서 몇 달 전에 옮겨진 부분이라 조금 상호 간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투자 유치와 관련된 아주 막중한 임무를 띠고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논란 끝에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조례에 대한 발의를 해서 충분히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여건은 만들어줬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실적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 투자유치자문위원회 회의를 한번 했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회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이번 회의는 일단 목적이 분과위원회 구성이 첫 번째였습니다. 미래성장 분과위원회, 주력산업 분과위원회, 그다음 관광 분과위원회 세 개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분야별로 지금 총 열일곱 분의 위원님이 위촉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전문 영역을 토대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분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활동이라 함은 목표 취지와 연결해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보를 저희가 직접적으로 위원님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집중해서 회의를 실시했고, 그렇게 위원님들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분과위원과 관련되어서는 사실상 우리 도의 뿌리산업 내지는 항공, 조선, 자동차 여러 가지에 도내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요즘은 글로벌 시대가 되다 보니까 워낙에 기업 업종의 라이프 사이클이 하루하루가 달리 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적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글로벌 시대에 파고의 위험에서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 지금 새로운 물류 개편, 그다음에 미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법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변화의 시기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탈탄소 분야, 또 수소 분야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단에서도 지금 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별도의 투자 계획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기업체 유치와 관련된 조례를 통해서 우리 도내에 유치하는 기업에 대해서 사실은 인센티브를 대폭적으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여러 가지 자료의 내용에도 볼 때 기업 유치와 관련돼서 인센티브 주는 것만 되어 있지 그 이외에 전략이라든지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유발되는 경제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단지 그냥 우리가 훌륭한 분을 모셔서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인센티브 주는 것,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실제로 인센티브만으로는 저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여건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정책은 저희가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하자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결국 원스톱서비스의 가장 핵심은 전문가를 저희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보유할 것인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역별, 산업별 전문가 육성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고, 이번에 어렵게 조례를 통과했습니다만 저희가 투자 유치 전문기관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서는 좀 더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람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부분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인센티브 외적으로 저희가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부 플랫폼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좀 더 명확해지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우리 투자유치 위원과 관련된 내용을 볼 때는 단지 투자 유치를 하는 실적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 이후에, 투자 유치를 하고 난 뒤에 투자 유치된 기업들이 MOU를 체결했는데 MOU 체결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 또 어떻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전략 같은 것은 빠져 있고, 유치만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유치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 낙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차후에는 자료나 업무보고할 때도 어떠어떠한 기업을 어떻게 유치했다라고 하면 그 유치된 기업이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하는 약속 이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약속 이행을 하고 있음으로써 우리 지역에 어떤 낙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까지 다음에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기업을 유치할 때는 단지 인센티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의,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발전과 기업이 이익이 될 수 있는 인프라 기반시설을 어떻게 해 주겠다라고 함으로써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에 받는 이익을 생각해서 유치에 응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가는 것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국체전이다, 스포츠 대전을 유치하면 단지 유치하는 며칠간의 경제 유발 효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유치하고 투자가 됨으로써 결국은 체육 기반시설이 확보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2차적인 이익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치하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숫자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몇 개 기업, 몇 조원 했다, 얼마나 했다, 인원이 얼마나 창출됐다라고 하는 단순한 지표보다도 그 이외의 시너지 효과에 더 비중을 둬야 된다. 그리고 그 이외의 시너지 효과, 즉 기반시설을 토대로 해서 기업이 우리 관내에 올 수 있도록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저도 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앞으로는 그와 관련되는 내용도 공유를 해 주시고, 또 훌륭한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 자료에 보면 새로운 전담기관을 또 하나 설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투자유치단 이외에 투자 유치와 관련되어서 또 새로운 기구를 설립하면, 이 전담기관은 어떤 업무를 띠고 있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지금 아직 제가, 조례가 이제 막 통과를 했고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성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도에 있는 투자유치단이 해야 될 일이 정책이나 예산, 또 대규모 투자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직접 기업들이 하루하루 필요로 하는 기본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본부가, 투자 전문기관이 대신해서 기업들 편의 입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라서 최소한 2~3년의 기간을 내다보고 전문가를 키워 나간다라는 방향성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이런 조직들을 만드는 데에 대해서는 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기관이 들어오고, 또 투자유치단이 있고, 그 두 기관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라고 하면 굉장한 혼란을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구 설립할 때도 반드시 그에 따른 대안을 염두에 두고 충분히 고민을 해서 설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성 사업비가 있고 비융자성 사업비가 있는데, 비융자성 사업비라는 것은 주로 어떤 거죠? 기금 집행할 때 보면 융자성 사업비가 있고 비융자성이 있는데.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일단 융자성은 주로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융자성 투자 보조금을 진행하고요. 그 외에도 지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대규모 연구소 특별 지원, 그다음에 도의 기업에 도내 이전 지원, 기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이 가능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융자성 사업비가 주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원래 토지 부분이 비용을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융자성이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요찬위원

기금의 목적상 그럴 것 같은데, 사실 비융자성 사업비는 그래도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오히려 더 증가한다고 볼 수 있는데 2022년도에 27억원 정도, 2021년도에도 13억원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융자성 사업비가 지금 2년째 안 나가고 있는 겁니까, 3년 동안입니까?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에도 하나도 안 나갔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2021년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안 나갔습니다.

권요찬위원

2020년에도 안 나갔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2019년까지 나가고 나서는, 2020년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렇죠? 2020년, 2021년, 지금 아직 2022년도 다 지나지 않았지만 3년 동안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그래도 기금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활용이 저조하기 때문에 현재는 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해 보셨겠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아직 깊숙하게는 못 했지만 원인 정도는 저희가 나름 검토를 내부적으로 했고요.

권요찬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주로 원인이 되는 것 같던가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일단 이것은 공식적이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과거 한 2~3년 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 대규모 투자도 저조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다른 이유보다도 가장 컸던 것이 이자율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무이자 조건이긴 합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요즘 이자율이 급등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특히 이자율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적지 않았나, 그게 가장 큰 원인이지 않았나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은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권요찬위원

이 기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을 제대로 받아서 집행하려면 신속성이나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빨리, 그다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실 기금 조성의 목적인데, 3년 동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그다음에 이자율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3년 동안 만약에 융자성 사업비의 활용이 없었다고 하면 사실은 기금의 존폐 여부를 벌써 따져 봐도 진작에 따져 봐야 할 시간이 지난 것 같거든요. 물론 특수성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특수성은 있지만 그래도 여기에 대한 존폐 여부를 한 번쯤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혹시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보셨나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일단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새로이 인센티브 개편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의 가장 키가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개편안을 개선하고, 또 최근의 이자율 상승세를 감안한다면 이 기금이 굉장히 기업들에게는 소중한 자원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물론 제 나름대로 문제점에 대한 조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보다는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 어쨌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600억원 가까운 기금을 3년 동안 활용을 제대로 못 하고 잠자고 있는데, 우리 도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은 아닌데, 사실은 굉장히 큰돈인데 이 돈이 사장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향후에도 이 부분을 활용할 것 같으면 활성화를 시켜 주시는 방안을 꼭 모색해 주시고, 안 할 것 같으면 기금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앞서 말씀드린, 일단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 금액이 600억원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서 기업 투자와 직결할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그 약속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권요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이 박완수 지사의 제1호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깨가 굉장히 무거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평소에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업무 의논을 할 때 어떤 분하고 가장 밀접하게 의논하고 있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조직 내부적으로는 제가 경제부지사님을 모시고 같이 일하기 때문에 경제부지사님과 깊이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지사님까지 같이 포함해서 투자 유치 관련된 내용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언제든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지난 10월 25일에도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도 들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투자를 유치하는 결과를 낳았는데, 아까 이용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많은 투자 협약 체결은 했지만 이 투자 협약 체결이 정말 우리 경남 지역에 와서 안착하고 실질적으로 계약과 같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에 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MOU만으로 저희가 기업 유치를 했다, 이렇게 성과로 내세울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경상남도에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또 단순히 올 한 해보다는 길게 내다보고 산업을 개편할 수 있는 투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국내복귀기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에도 전국의 142개사 중에서 16개사를 유치했습니다, 그렇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전체적인 비중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만 지방이라는 여건을 감안하면 우리 경남 지역이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전국적으로 보면 경남이 꼭 낮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 경남이 타 지역에 비해서 강점을 가진 부분이 있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아무래도 저희가 다른 데보다 강점은 물류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물류 환경을 많이 활용해서 기업 복귀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앞으로 하여튼 그 강점을 계속 살려서 국내 복귀하는 회사들이, 업체가 계속해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난 9월에 보면 산업부에서 수도권 일부에 공장 설립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하면서 우리 도의 의견 조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계현

유계현위원

자료에 보니까 투자유치단에도 이 문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고 계십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제가 산업부에서 고시됐다라는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요. 이 부분,

계현

유계현위원

9월 20일에 보니까 공문이 온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는 보니까, 저도 자료를 받아봤는데 여기 10월 2일까지 보니까 의견을 내어달라는 게 있었는데 우리 도에서는 특별한 의견 개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개진이 없었다 그러면 결국 수도권 지역에 복귀기업을 입주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정책인데, 물론 수도권 지역이라고 해서 복귀기업이 가지 말라는 그것은 또 어떻게 보면 불평등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의견 개진을 해 달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방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의견 개진이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조건이라 그러면 다 수도권으로 가지 지방으로 올 기업은 많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 서류상에는 보니까 10월 2일까지 의견 개진을 해 달라 그랬는데, 날짜가 지나서 다른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 보시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혹시 앞으로라도 추가적인 조치라든지 어떤 대책을 할 부분이 있으면 그러한 부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현재까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업체 중 파산이나 폐업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저희 투자 유치에 대해서 보조금 지불이 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보류 또는 진행, 완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폐업을 했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서 파산 진행 중인 업체가 있는 경우 지연된 보조금 조기 환수 조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업체당 수억원에서 많게는 몇십억원 지원되는데 지방재정 여건 속에 소중한 예산을,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 유망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이것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이전 보조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등 반납액이 약 9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반납되고 있는 실정으로 각종 보조금 집행 후 기업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일단 저희가 보조금이 지불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의 기준으로 보면 5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도비로 지원된 곳,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시군과 같이 1년에 두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사후관리가 나가고 있고요. 국비의 경우에는 1차는 서류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어서 보통 하반기에 현장 점검을 나가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서 실제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실제 데이터가 있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있습니다. 괜찮으시다면 끝나자마자 바로,

권혁준위원

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 다 했습니까?

권혁준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투자 유치 관련해서 큰 성과도 있고, 또 경남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대도 큽니다. 앞으로 큰 활약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경남의 투자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집토끼를 두고 너무 산토끼만 잡으러 다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 많은 신생 기업들, 또 크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고, 창업을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크고자 하는 기업도 있고, 또 잡았지만 아직 경남에 데리고 오지 못한 복귀기업이라든지 유턴기업, 투자협약 체결한 기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진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저는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동의합니다.

허동원위원

그런 관점에서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나만요. 진주 정촌산업단지에 있는 기업이고요. 기업 운영이나 애로사항을 들어보셨을 텐데, 매출이 별로 없다, 실적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인데, 도내 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혹시 창원에 디지털헬스케어 기업인 킥더허들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11시 04분 동영상시청 개시

11시 07분 동영상시청 종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들어봤습니다.

허동원위원

킥더허들은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디지털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난 4월에 한화자산운용 및 나우IB로부터 80억원 규모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경남 창원에서 성장해서 누적투자액이 142억원에 달할 정도로 빠른 성장세를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 기업 가치가 약 1,200억원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이게 킥더허들이 2018년에 법인 설립 시점부터 꾸준히 정부 지원과 경남의 지원을 통해서 성장해 온 기업이고, 경남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에도 선정이 되어서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킥더허들이 지난해 12월 중진공에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라는 기업에 선정이 되어서 강원도 폐광지역으로 지원금 10억원을 받고 본사를 3년 내에 이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이 킥더허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기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들도 경남을 중심으로 성장한 기업인 만큼 타 지역으로 옮겨가는 것에 대한 그런 부담은 있어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남에서 뿌리를 내려서 든든하게 크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경남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금의 투자 정책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단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 도내 인센티브 보조금 제도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홍보가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 저희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지난 10월 7일에 킥더허들이 경상남도 항노화기업 애로 해소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실제로 우리 도의 많은 지원을 요청했고 그런 의지도 밝혔다고 하던데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 것들을 조금, 대기업을 하나 유치해 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산가치가 1,200억원 정도 되고 투자유치도 아까 백 몇십억원 정도 하고, 성장 가능성이 많은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간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뼈 아픈 부분 아닐까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동원위원

세 번째로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 복귀 기업 중에 경남으로 복귀하겠다고 MOU 체결한 기업이 몇 개입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지금까지 저희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총 16개 기업이 경남으로,

허동원위원

16개 기업이 MOU를 체결했고, 그렇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허동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조금 신청한 기업과 신청 완료한 기업이 몇 개입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은 현재 세 곳이고요. 지금 신청 중에 있는, 보조금만 놓고 봤을 때 신청 중인 기업은 한 곳이 보조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실제로 16개 기업 중에 경남으로 실제로 공장을 짓고 완전히 들어온 기업은 몇 개입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지금 투자 진행 완료한 기업이 세 곳이고, 그다음에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일곱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실제로는 일곱 곳이 공장을 짓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어쨌든 단장님, 최근에 LSNK라는 베트남 복귀 기업이 그동안 쭉 진행이 되어 오면서 보조금이 지급 보류가 되었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그 경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보류 결정이 났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해당 기업은 2021년에 KOTRA에 상담을 추진했고, 그 이후에 복귀 기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경남에 부지를 고성 쪽으로 2022년 3월에 일단은 신청을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MOU를 고성군과 같이 맺어서, 실제 보조금 신청은 7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기업에 대한 현장 평가 등을 10월에 마치고, 10월 18일에 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10월 20일에 결정 통보 받기로는 심사 보류가 되었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허동원위원

10월 18일에 산자부에 보조금 신청 제안 PT는 우리 도의 공무원과 고성군의 공무원이 한 거죠? 기업이 한 게 아니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원래 규정상 기업이 참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서,

허동원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서 제안 PT를 잘해서 보조금 신청이 나오게 할 책임은 우리 도의 공무원들한테 있는 것 맞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상당 부분 저희가 대행하는 입장에서 그렇다고 봅니다.

허동원위원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베트남에서 자기가 기업을 하고 있는데 Made in Korea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한번 열심히 기업을 해 보겠다고 경남과 대한민국이 기업 유치를 해서 자기가 공장을 정리를 하고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에 투자를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지금 땅을 사서 공장을 짓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좌절감이 오면 그 기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이 기업은 저도 일단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 저희 도에서도 최대한 보조금을 받고자 노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위원님도 아시리라 봅니다만 몇 가지 지적사항에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그래도 저희 도 직원이 거절까지는 안 가도록 노력했다는 점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허동원위원

자료 하나 좀 띄워 주실래요? 저는 어쨌든 국내, 최근에 제가 복귀 기업에 대한 언론 기사라든지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유턴 기업이라든지 복귀 기업에 대한 관리가 정말 엉망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6개 경남으로 오는 기업이 현재 2개 정도 신청을 받고 하나 정도 심사 중에 있고, 또 실제로 와 있는 기업, 유치한 기업도 제가 보기에는 3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6개나 우리 경남에 데리고 오겠다고 MOU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은 정말 문제인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에 창업지원단에서 조사를 했는데, 창업 기업 10개 중에 3개가 바깥으로 나가겠다는, 이전하는 응답이 있다는 것 이런 것도 투자유치단에서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뒤에도 좀 넘겨주시죠. 유턴 기업에 대한 관리가 허술해서 투자 포기가 속출한다, 우리 1개 기업이 투자기업 중에 포기했죠? 실제로, 그렇죠? 사업을 하다가 포기를 했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의 기업이 우리 경남의 미래를 살릴 보석이라 생각하고 잘 관리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질의를 좀 더 해도 됩니까?

권요찬위원

안 됩니다.

허동원위원

그럼 먼저,

권요찬위원

마무리는 하셔야죠.

허동원위원

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권요찬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있으세요? 그럼 먼저 권요찬 위원님이 하시고, 보충 질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것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안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지나간 것은 제가 시간상 질의드리기는 그렇고, 웅동1지구 개발사업 지금 5자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회의를 한 대여섯 차례 했지 않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거기에서 혹시 그 이전에 없었던 특별한 내용이 나왔습니까, 해결책이?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각 기관의 현재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목표가 12월까지 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11월, 남은 두 달 동안에 최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종결을 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금방 단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12월 말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정도 짧은 기간 안에 정상화 방안을 마련을 하려고 하면 지금 여섯 차례 정도 회의를 했을 때 무언가 구체적인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했었는데,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다, 그렇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결정을 낸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입장 조율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여기서 어떤 특별한 방안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는 혹시 묘책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어떻게 딱 하겠다, 단도직입적으로. 만약에 12월 말까지 특별한 게 안 나온다면 계속 시간 끌기 식으로 가서 될 게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면 토지 사용 문제 때문에 그게 핵심이라면 그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혹시 그런 대책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이 부분은 아무래도 협의체에서 나온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좀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시원한 대답을 못 하신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간단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일이 꼬이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가고 하다 보니까 또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누적이 되어서 아마 풀기가 힘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보고서 책자에 나온 대로 12월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코자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꼭 세워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보충 질의 하시겠습니까?

허동원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해 주십시오.

허동원위원

단장님, 아까 고성에 베트남 복귀 기업에 대한, 2월에 다시 있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때는 잘 성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또 4개월 동안 그 기업이 자기가 빚을 내서라도 사업은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 투자 촉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원이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다음에 제가 고성 양촌·용정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해양친환경풍력발전첨단지구 지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이게 2007년도에 조선해양산업특구로 지정이 되어서 15년 동안 지역이 정말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있는 지역인데 방치되어서 지역주민과 지역에 고통을 주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이번에 최근에 친환경풍력발전첨단투자지구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선정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정말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조선발전특구로 지정되어서 15년 동안 그 아름다운 자연과 바다가 자갈과 모래 등으로 방치되어서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은 우리 경남도가 지역민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지역에 SK에코플랜트가 대규모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투자금액이 얼마입니까, 계획이?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일단 구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도와 고성군과,

허동원위원

아니요, 그냥 지금 이번에 투자한 것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MOU 숫자는 7,350억원입니다.

허동원위원

그리고 고용 인력도 한 2,000명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다음에 이후에 매립이 되면 설비나 이런 것은 더 투자가 될 것이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다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번에 SK에코플랜트 대기업 유치를 통해서 양촌·용정지구가 정말 해양풍력발전첨단지구를 벗어나서 좀 더 멋진 산업단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다음에 제가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과 운영비는 연간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저희가 50 대 50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금액은 16억원입니다.

허동원위원

24억원인데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24억원은 하동 포함 내용입니다.

허동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금 나가 있는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총 인원이, 경남 인원이 48명 인원에 45명이 나가 있습니다. 부산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허동원위원

이게 경남과 부산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허동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나가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허동원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단장님, 그럼 경자청에서 올해 성과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들 몇 개 말씀해 주시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지금까지는 13개 지구를 개발하고 있는 곳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주로, 그러니까 개발된 곳에는 지금 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기반시설을 마련하고 있는 지구들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들 좀 집중적으로 저희 단에서는 관리 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행감 요구자료 23페이지에도 보시면 외국인 직접 투자 FDI도 작년에 비해서 실적도 적고, MOU 실적도 지금 경자청 쪽은 한 3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이게 전년에 비해서 굉장히 실적도 아주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저는 조금 더 문제가 최근에 경자청에서 파견 직원들 수당 올려달라고 해서 요청한 내역 알고 있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것도 국내 최고의 대우로 올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아는데요. 알고 있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이게 저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 내 공무원이 거기 파견을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전혀 우리가 알 바가 없고, 또 무슨 일을 해서 성과가 이렇게 미진한 데 대해서도 감사를 하거나 할 방법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수당까지 최고로 올려달라는 이런 도덕적 해이까지 있는,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수당 받습니까? 파견수당 받으세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그렇지 않습니다.

허동원위원

참 우리 투자유치단의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투자 유치, 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해외와 수도권을 다니시면서 열심히 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열심히 하는 우리 도의 공무원들도 계신, 이런 도의 공무원들도 파견수당 없는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 나가있다고 국내 최고의 수준으로 파견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몰염치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파견수당 이전에 홍준표 지사 때 방만한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으로 삭감한 예산이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이 파견수당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지금 위원님의 말씀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을 말씀하신 게 맞고요. 대신에 또 한 가지만 제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이게 파견을 나가 있으면 그 해당 조직의 사람으로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부진청의 내부 사람들과 비교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고려할 만한 사항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경자청 공무원들도 결국은 경남도로 복귀하실 분들이고, 그렇죠? 거기에 파견된 공무원들과 위화감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경남도내에서 정말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과의 위화감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 경자청에 잠시 한 2년 가서 쉬었다가, 이렇게 안일하게 있으면서 쉬었다가 오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우리 경남에 투자유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실적을 내고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조직으로 뛸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고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궁극적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의 그런 여러 가지 비전에 관해서도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에 보니까, 보고서 13페이지 자문, 투자유치위원회 보니까 서면질의했더라고요. 예산 집행이 450만원, 서면질의 2번 했는데, 인당 3만원 해서 6만원 정도 소요된 부분이고, 이거 유치위원회가 서면질의해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당 나간 것. 그리고 지금 보면 자문위원 있잖아요. 결국은 투자유치 자문위원은 자문위원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인원을 좀 더 늘리더라도 경남 민선 8기 도지사의 경제 관련된 투자 유치의 공무원 인원을 건의해서 늘리더라도 투자 유치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열심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문위원이 보면 대다수가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래서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서울에서 유치 회의를 한다거나 일을 하면 비효율적인 게 발생할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서울에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경남도에서도 한번 할 것인지, 어쩌다 서울에 있는 분이 경남도에 내려오면 여러 가지 교통비나 예산이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그 부분도 저희도 같이 정확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 계획으로는 1년에 분기별 회의를 네 차례 할 텐데 3회는 서울에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한 번은 연말에 정리하는 회의는 얼마 전에 저희가 도에서 했던 것처럼 도에서 한 차례 회의를 하는 식으로 크게는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활동의 중심이 분과위 중심으로 갈 거라서 분과위는 여섯 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각자 계신 곳에서 회의를 하고 저희가 지원을 나가서 하는, 그렇게 지금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래서 투자유치위원회도 어차피 투자 관련된 부분인데, 투자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서면 질의하지 말고 되도록 회의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든 예산을 내년에는 확보해서, 서면 질의가 종이 한 장 타 내고 3만원 주고 두 번 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제대로 하려면 투자유치단에서 내년에 예산 편성을 좀 더 올려서 예비비를 쓰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좀 더 속이 꽉 찬 위원회 회의를 실시했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단장님, 내년에 우리 도내 기업들 대상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의향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에 대해 실태 조사한 것은 없으시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허동원위원

실태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위원

단장님 고생 많습니다. 투자유치단의 단장님으로 어렵게 출범하는데, 정말 마음고생이 많지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아닙니다.

진상락위원

기업에 보면 영업상 뭐라 할까, 수주가 되어야만이 기업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투자유치단을 만들어서 능력 있는 분을 초대까지 했는데, 어떻게 보면 미래 경상남도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서고 나머지 일자리 창출이니 그것도 다 기업이 들어오고 투자가 되어야만 되는 부분인데, 첫 단추라고 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장님 이하 뒤에 여러 간부 공무원들이 같이 열심히 하지만 사실은 이게 공무원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경상남도 전체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의지라고 보거든요, 특히 정치권, 국회의원부터 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도울 수 있으면 예산을 떠나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더라도 투자 유치하는 데 힘을 모아드리고 싶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겠지만 개인적인 인맥도 중요하고, 정치권에 있는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찾아뵙고 도움을 요청할 건 해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단장님 힘내십시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사전에 이야기가 전달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자료도 일부 공유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지정 면적이 많이 변했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경남 면적이 부산보다 작아지게 된 시점이 언제인가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2017년경부터 경남의 면적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2017년이요? 그래요? 처음에 자유구역 지정 면적이 104.1㎢였어요, 그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게 2003년입니다. 그리고 2011년에 83.1㎢로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아닌가요? 부산이 바뀌었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숫자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요. 경남이 부산보다 면적이 작아진 시점이 언제입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저는 지금 2017년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일수

김일수위원장

2017년은 면적이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전체 면적이 51.2㎢로 해서 그때는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51.2에서 51.06으로 바뀌었거든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은 아직 숫자 파악을 못 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장

시점이 중요한데요. 제가 본 2011년 시점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지금 11년 됐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죠? 아까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님 질의 때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의 절반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셨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데 현재는 부산이 51.1㎢ 중에 부산이 31.5㎢, 경남이 19.6입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산의 50%를 경남이 부담하게 된 이유는 시작할 때 면적이5 대 5였기 때문이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데 그 면적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도 그렇게 부담하세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건 우리 집행부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광양만권은 면적 비례해서 지금 부담하고 있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데 왜 여기는 계속 이렇게 해 왔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저희가 부산 자유구역을 하면서 조합규약을 맺었는데 거기에,

일수

김일수위원장

경남에서 조합규약 변경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장

지난 11년 동안 추가한 비용은 누가 책임집니까, 예산?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경남이 책임집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그만큼 안 내도 되는 예산을 경남이 더 부담했어요? 그건 누가 보상하죠, 누가 책임지고? 부산을 위해서 경남이 예산을 대줬나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어떻게 하시겠어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의 의미를 제가 이해를 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방안을 고민, 방안이 따로 있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일정을 변경하도록 경자청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현실적으로 돌리셔야 되고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동안 11년 동안 들어간 예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추가로 들어간 예산.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이 부분은 어쨌거나 조합 회의에 저희가 상정을 할 수 있도록,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산에서 받아내야 되겠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받아내야 되겠죠? 아니면 지금까지 규약을 변경 요청하지 않은 경남도 공무원들이 책임질 겁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

거기다 더한 건 지금 자유구역 확대하려고 그러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확대 요청할 거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확대 검토를 하고 있는데, 부산은 20.35㎢를 확대할 거고 경남은 1.83㎢를 확대할 거예요. 이것 하고 나서도 똑같이 50% 부담할 건가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바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하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현재 부산, 진해, 뭐 부산, 경남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유구역 지역 내에서 계획된 사업의 진척도는 부산과 경남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부산이 저희 경남보다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냥 빠르기만 합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대부분 다 완공이 됐고, 저희는 아직 진행 중인 단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게 지금 우리 경남이 가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2003년부터니까 약 20년 동안 똑같은 돈을 부담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을 운영했는데 일은 부산 위주로 하고, 면적은 경남은 줄어들고, 둘 다 줄었습니다만 비율적으로 경남은 훨씬 더 많이 줄어들고 부산은 지금 계속 늘리려고 하면서 그 비용은 우리가 반을 부담해 왔어요. 공무원도 반수를 파견하다가 홍준표 지사 때 반발이 일어나서 좀 줄였다가 다시 거의 비슷하게 갔죠, 그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경남이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그냥 부산, 진해 거다, 지금은 창원이죠. 진해 거다 그래서 도에서 그만큼 신경 안 썼다고 봐야죠. 중요한 건 창원시도 경남도입니다. 기초 지자체에 맡겨 놓으면 일이 됩니까? 도는 그냥 쳐다만 보고 관리 감독만 하면 됩니까? 부산, 진해 그렇고요. 광양만권 한번 볼까요? 광양만권은 어떠세요? 단장님, 먼저 광양만권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광양만은 현재 저희가 인원은...

일수

김일수위원장

인원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할게요, 단장님. 광양만권 중에 경남은 하동 지역만 있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죠? 전남은 광양, 여수까지 있죠? 순천, 여수까지, 그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규모가 우리가 십육점 몇 퍼센트인가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16.3%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동에 우리가 경제자유구역 사업으로 추진을 해 온 게 갈사만 산업단지, 대송산단, 그리고 두우레저 세 곳이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갈사만 어떻게 됐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지금은...

일수

김일수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망했죠, 그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중지된 게,

일수

김일수위원장

망했어요. 대송산단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아직 한 10%의,

일수

김일수위원장

회사 두 개 유치했어요, 그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두 개 유치했습니다. 두우레저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한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시작했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저도 현장 방문 다녀왔고, 지금 큰 방향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전년도 행감 할 때 “광양만권 어떻게 할래? 방안을 찾아라.” 이렇게 사실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에 보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되어 있어요. 용역을 하나 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갈사만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이걸 왜 처음부터 안 주고 2022년 9월에 줘서 내년 5월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정신을 못 차린 결과예요. 얼마나 급한 일인지, 이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인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단장님, 두우레저는 이제 시작했으니까 둡시다. 갈사만하고 대송산단에 기초 지자체인 하동군이 투자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전체 7,000억원 정도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투자는 7,000억원 정도 했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향후에 하동군이 부담해야 되는 것은 얼마입니까?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듣기로는 우발채무 관점에서 약 3,000억원 이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 자료는 어제 제가, 엊그제 하동군에 요청을 해서 다녀도 갔죠, 그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하동군 1년 예산이 올해 2022년 2차 추경 기준으로 8,600억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지방교부세하고 들어온 돈이 국고 받고 하면 그게 6,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가 토탈 해서 3,500억원 정도 됩니다. 하동군이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얼마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 7,000억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죠? 투자를 했고요. 문제가 생겨서 해결하는 데 앞으로 부담해야 되는 돈이 대략 8,000억원, 채권부터 해서 복구비 이것저것 쭉 하면, 그죠? 그러면 1조1,000억원 정도 조그마한 지자체가 이 사업이 잘못돼서, 단지 이 사업이 잘못되어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단장님, 이것 해결 방안 있겠어요?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하여튼 도도 같이 합심해서 어떻게든지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경남도가 그동안 추진하는 초기부터 신경을 그만큼 쓰지 않았어요. 경남도는 인프라 만드는 데 투자는 해 줬죠, 그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데 조그마한, 그 당시 시작할 때 같으면 하동군 1년 예산이 1,000억원이 됐을까 말까 했을 거예요. 그 시절에 2,000억원 투자를 했어요. 경남도에 소속돼 있는 기초 지자체가 하는 일에 ‘그건 너네 일이다, 도의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장님, 그동안 이런저런 투자 유치 관련해서 바라보셨던 담당자 분들, 공무원들 입장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그분들이 바라보신 부분하고 우리 단장님은 일선에 계셨기 때문에 바라보실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산업연구원에 용역을 시켰네요. 용역 결과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경남도에서 어떻게 해야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느냐 하는 큰 틀에서의 방향 제시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두면, 솔직히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동군 디폴트 됩니다. 현재 지방채 발행, 하동군에서 채권 발행한 것만 가지고도 1년에 이자만 30~40억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큰 짐을 지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단장님. 제가 뭐라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해결해 가셔야 됩니다. 경제자유구역 양쪽 다, 우리 경남이 다른 시도하고 어떤 일이든 같이 해서 지금 경남이 득 본 적이 없어요. 경남이 우선적으로 뭔가를 추진하고 뭔가 이익을 가지고 온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장님께서 어쨌든 최소한 본전이라도 찾는 그 길로 가는 길에 물꼬를 꼭 틔워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권창호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제가 조금 강한 어조로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정말 경남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나 경상남도의회의 경제환경위원회를 같이 하는 도의원으로서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고 죄송스럽습니다. 같이 좋은 방법 찾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단장님을 포함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등의 이유로 14시까지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단을 선포합니다. 나. 경제기업국 소관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희용 경제기업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실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용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경제기업국장 김희용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 경제기업과장 우명희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 노사상생과장 최방남

일수

김일수위원장

앉아주십시오. 이어서 김희용 국장님께서 경제기업국 간부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경제기업국장 김희용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경제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우명희 경제기업과장입니다.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입니다. 김용만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최방남 노사상생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일수

김일수위원장

국장님, 전과 같이 발언하시는 분만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감사합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2년도 경제기업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5_경제환경행감_3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기업국)

일수

김일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창덕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5_경제환경행감_3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기업국)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명희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우명희입니다. 2022년 경제기업과 주요 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5_경제환경행감_3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기업국)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창우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4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5_경제환경행감_3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기업국)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만 사회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7쪽 사회적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5_경제환경행감_3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기업국)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방남 노사상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노사상생과장 최방남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5_경제환경행감_3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제기업국)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는 지금 행감 시간 중에 제출해 주시고, 자료의 용량이나 준비에 시간이 많이 걸리시는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실에 따로 리스트를 정리해 주시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도 함께 전문위원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미취업 청년 고용 촉진 수립 연구용역이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왔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11월까지 완료, 저희 80% 가까이, )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까? (

– 예, 11월까지 완료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걸 보면 양이 많습니까? (

– 양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우리 상임위에 한 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창덕입니다.

유형준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유형준입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유형준위원

요구자료 29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경남 귀환청년 행복일자리 이음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억860만원 집행이 1억4,900만원, 집행률이 72%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며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도 외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도내로 귀환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즉 사업 내용은 희망하는 청년들이, 도 외에 있는 청년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 등을 탐방하고 기업을 소개시켜서 그 청년들이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동 제도는 2020년경에 시작하였으며 시군의 수요를 받아서 시군과 함께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먼저 내용은 이분들이 오면 주거 정착비 지원과 채용 장려금을 기업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형준위원

자료에 보면 통영, 거제, 의령 3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어디에서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첫 번째는 희망하는 타 시도 청년들이 우선되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거기에 받고자 하는 3개 시군에 있는 기업의 수요에 맞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와 3개 시군이 합해서 기업 지원 장려금과 청년 주거 정착금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유형준위원

경상남도가 주관이 되는 거네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사실상 일차적인 수요 조사를, 시군이 일차적인 주체가 되고 그 시군에서는 시군에 있는 기업을 통해서 알선하고, 그게 시군이 일차적인 주체가 되고. 다음 도 외에 있는 청년들이 수요에 맞아야 되며, 맞게 되면 우리 도가 지원해 주는 형태입니다. 사실 일차적으로는 시군이 주체가 됩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경상남도가 한다는 뜻이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시군이 합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선정.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선정은 2자가 맞아야 됩니다. 우선 아까 도에 있는 청년과 시군에 있는 기업과의 수요가 맞아야 되며, 맞게 되면 사실 거기서 결정됩니다. 거기서 우리 도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없고, 그 2개 수요가 일치하면 사실상 결정되는 것입니다.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받는 14명 중에 개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우선 그 시책 제도는 대부분 다 2년간, 주거 정착금과 청년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2년간 근로를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2년 정도는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만약에 2년까지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부 지원금에 대해서는 조금 환수 조치가 되기 때문에 2년 정도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그런 사람이 사례가 있었냐고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유형준위원

좌우지간 그런 사람이 발생하면 들어갔던 돈은 조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아까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 됐다 했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후 관리가 계속 필요할 것 같아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사실 2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금의 취지에 맞게끔 관리를 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직원 설명) 일단 우리 담당자가 현재까지는 그런 인원은 없는 상황입니다. 없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사항은 2년 이후에도, 사실 왜 나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하면서 사후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게 필요합니다. 그걸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타 시도 청년 유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남의 청년들이 빠져나가는 일이 더 많지 않나요? 그래서 청년 유입 데이터하고 또 우리 경남에서 빠져나가는 청년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경남이 지금 제조업이 약간 침체해 있기 때문에 경남이 타 시도로 유출한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우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유입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그 데이터를 좀 요청드립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다음에 101페이지 고용위기지역 지원 현황 거기 보면 현재 경남에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네 군데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창원 진해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이렇게 4개로 되어 있고, 문제는 고용위기지역에 대한 연장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올해 말부터 끝나는 거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2018년 지정해서 4회 연장되었으나, 당초 여기에 고용위기지역이 올 2월까지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로 되었습니다. 고시로 됐는데 올 2월에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 지정의 요건들을,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으로 개정하면서 거기에 이런 조문을 넣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은 2년으로 하되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3회까지로 제한한다.”라고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도는 4회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연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게 12월 말로 완전히 끝난다는 뜻이잖아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장이 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고용위기지역에 따른 우리 도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장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유형준위원

예, 그거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해 주세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우선 먼저 객관적인 사실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 요건은 피보험자 수의 증감 또 고용보험 수급자 수의 증감 등의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인데 진해, 통영, 고성은 사실상 계량적인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거제는 계량적인 요건에 해당됩니다. 즉 위기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시행령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우선 3회로 제한한다는 그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용노동부와 단서 조항을 둬서 3회로 제한하는데 다만 고용위기 악화 등으로써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그 단서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게 개정되어야 되는데 그 개정안을 우리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했으며,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동 제도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 제도는 특정 업종이 아니라 지정된 전 지역에 다 지원되다 보니까, 조선업이 아닌 호황 있는 업종에도 지원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불합리하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이고. 그래서 그것도 개정하고, 만약에 대통령령이 개정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인 서일준 의원과 통영·고성 정점식 의원, 그다음 이달곤 의원을 찾아뵙고 지금 이렇게 잘, 쪼는 상황이다. 그리고 의원 입법도 있다 아닙니까. 아예 고용정책 기본법에 연장할 수 있도록 그 입법안을 마련해서 지금 현재 서일준 의원께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은 다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법이 개정되어야 됩니다. 여기는 법 개정 그대로 나가고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우선 4개 지역의 시군 과장들과 1차 회의 개최했고, 두 번째 관련 조선업에 종사하는 사장님들도 불러서 저희 국장님 주재로 회의를 한 차례 했습니다. 해서 지난 12월 중에 시군으로부터 고용 연장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저희들이 우리 도에서 그걸 가지고 노사민정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10월 28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도 신청해 놓았지만 지금 논의 중에 있고, 다만 그 안건은 당시에 판단하면 대통령령이 3회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4회는 안 된다라고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데 심의가, 상정은 아직 안 됐지만 상정은 신청해 놓았고 법안을 개정하고 여기에 상정해야 할, 두 가지 산을 넘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지금 설명 들어보면 경상남도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이 안 될 경우에, 그런 경우도 혹시 또 대책을 좀 세워야 안 됩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사실상 그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위기지역에 지정되는 효과는 총 열여섯 가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에 따라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600억원 가까이 지원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도내 노동자들과 기업이 혜택을 보는데 그게 단박에 끊어지면 기업 경영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후속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마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일자리플러스 사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예산이 한 356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 사업은 기존에 있는 일자리 사업에 사업의 요건을 약간 완화하거나 확대해서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12월경에 공모를 할 것인데 국비 예산은 356억원입니다. 그 사업에 최대한 많은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예, 좌우지간 고용위기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또 안 될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가급적 좀 정리해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해 주봉한 위원입니다. 경남도 일자리 종합대책을 보면 고용률이 67%로, 취업자 수 150만 명을 목표로 190개의 일자리 사업, 12만5,000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총 2조2,000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위원

본 개요의 일자리 사업 중 공공이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은 전체의 64.3%에 달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직업 훈련, 고용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은 36.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국고보조 사업인데 고용노동부에서 2018년부터 재정이 투입되어 정부의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매년 재정 일자리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6월에 고용노동부 성과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약 35조원이 투입된 재정 일자리 사업 중 55%가량이 개선 또는 예산 감액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세금으로 하는 단기간 알바식 같은 일자리 사업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산불 진화요원, 그다음에 산불 감시원, 그다음에 금연구역 지킴이, 국립대 빈 강의실 불끄기 사업, 이런 사업들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사실 그런 사업들은 이런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더구나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계층에 대한 복지 사업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올바른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서 기존의 생계를 보조하는 수단의 사업으로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국장님과 저는 이와 같은 사업은 사실 올바른 일자리 방향이 아니라는 데 공감을 하고, 저희들은 올바른 일자리는 기업이 창출한다는 대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예, 복지 차원에서 산불 감시원 이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국립대 빈 강의실 불끄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 사업들은 저희 도는 거의 자제하고 없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리고 우리 도, 시군에서 국비를 보조받아서 시행하는 재정 일자리 사업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아까 말했듯이 고용노동부의 일자리 사업은 모두 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해서 평가를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저희 도는 우리 도 자체 사업의 일자리 사업에서 사후 평가 시스템과 모니터링이 미흡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 신사업으로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자체 일자리 사업은 모두 다 사후 평가하고 모니터링 하기 위해 1억원의 사업을 계상해서 내년부터 성과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예, 앞으로 재정 일자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 인력을 공급 확대 및 취업, 창업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예산만 쏟아 부어 지표상 숫자만 늘리는 사업이 아니라,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민간 일자리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과 성과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본 위원이 저번에 일자리특별위원회를 한번 개최한 것을 기억하시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때 도에 일자리정책과가 있는데 굳이 우리 의회에 일자리특별위원회가 생긴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저번에 위원님께서, 일자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사업은 제대로 된 일자리 사업과는 거리가 좀 있다. 그래서 독일 도제학교와 같은, 청년들이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실제 산업 현장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창출하는 그런, 독일의 도제학교와 같은 형태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을 공급하는 형태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을 한번 연구해 봤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우선 핵심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대학만 쫓아서 갈 것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바로 투입하고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숙련된 노동 기술력을 가지고, 또 졸업하면 바로 기업에서 데려갈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배출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지금 현재도 사실상 저희들이 도제학교를 운영하고, 창원기계공고, 진주기계공고, 김해건설고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똑같은 취지입니다. 먼저 기술사관 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또 비슷합니다. 우선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전문대학 학생들과 그다음에 또 기업체 3자가 협약을 체결합니다. 협약을 체결하면 직업계고 2학년 학생들이 현장에서 교육받는 그 사항을 바로 가지 않고 전문대학을 거쳐서 가거나 바로 또 현장에 가서, 전문대학에 가서 다시 기업에 가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도내에서, 사실 타 지역에는 몇 개 있는데 우리 도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들을 제가 도내에서도, 우리 도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기업에서 협약을 맺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계약학과입니다. 즉 계약학과는 지금 반도체 같은 데는, 서울 지역에 반도체 보면 연대, 고대 이런 데 반도체 학과하고 협약해서 졸업하면 바로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중소기업 계약학과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어떠냐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주관 대학에서, 예를 들어 경상대나 창원대 공대에서 배출할 인력의 수요에 맞는 기업을 선정합니다. 기업을 선정해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서 대학에서 기업이 요구하는 것을 교육시키면 졸업 후에 그 인력을 취업시키는 제도입니다. 즉 하면 교육부에서도 일부 학과에 대한 운영비와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 현재 도내 4개 학교 7개 학과가 운영하는데 이것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든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해서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예,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과 동시에 결혼도 하고 또 결혼을 해야 자녀를 낳고, 이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교육청하고도 서로 협력해서 꼭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봉한 위원님 주문하신 것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도제학교를 좀 늘리시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도제학교도 지금 현재,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설명까지는 필요 없고요. 하여튼 잘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아까 두 가지 제도를 제가 확대하고 하나는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들었습니다. 하여튼 잘 진행하셔서 효과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

우리가 경제기업국 감사하는 것을 보면, 물론 사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실적도 중요하지만 제일 궁금한 것은 우리 도민들이 그 집행 예산에 얼마나 도비를 잘 썼을까, 그다음에 국비를 잘 썼을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제기업국 쭉 보면 일자리정책과는 96%, 경제기업과는 84%, 소상공인정책과는 93%, 사회적경제과는 67%, 좀 저조하네요. 노사상생과 97% 해 놓았는데 집행예산 현황을 쭉 보면, 보고서 28페이지부터 봅니다. 각 과마다 전부 다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궁금한 것은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에 보면 간단한 제목적인, 예를 들어 내용을 쭉 보면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제목만 타이틀 해서 예산 얼마에 집행이 얼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권혁준위원

이 제목만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라든가 위원들이 알겠습니까? 그 내용이 어떤 거죠? 그런 서류 첨부는 없잖아요, 세밀하게.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첨부 자체가 없다 말입니다. 감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이 예산 집행이, 돈이 어떻게 잘 들어가고 잘 썼다 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기업하고 지금 행정하고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기업은 뭘 한 개 구입하고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2배수, 3배수, 수의계약, 입찰계약,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검수서, 그다음에 시험성적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착이 됩니다. 회계는 회계대로 하고, 어떤 하나 목적을 갖고 어떤 목적 사업을 하면 그 예산에 따른 집행된 서류가 다 첨부됩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한 것을 보면 전부 다 제목만 적어놓고 돈은 어디 갔는지 세부적인 사항은 아무나 볼 수가 없어요, 자료 요청을 안 하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렇게 넘어갔을 때 우리 도민들께서 이 서류도 하나 똑바로 안 쳐다보고 이것만 승인해 주면 뭘 믿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일자리정책과, 4개 전부 다 경제기업국과 관련된 과별로 있잖아요? 제가 여기 보고서에 체크해 놓았으니까 체크해 놓은 이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 끝날 때까지 이 자료를 전부 다 세밀하게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감사한 실적보다도 감사한 보람도 있고, 그다음에 도민들한테 알릴 권리가 있는데 이 내용 가지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몇 백만원 들어갔다, 몇 천만원 들어갔다, 그것만 있지, 실제로 세부사항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 감사 아닙니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상세하게 각 체크한 부분마다 전부 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권혁준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보시고 제공 가능하시면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남은 공제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경남형 상생공제사업과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좀 구분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우선 경남형 상생공제 추진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2년간 근로자가 300만원 내고 기업은 400만원 내고 고용노동부에서는 900만원 냅니다. 그러면 2년간 청년들이 1,600만원을 찾아가는 게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3년 차 되는 해에 당해 청년이 200만원을 더 추가로 내면, 1년에 200만원 더 내면 경남도에서는 그 청년에게 600만원을 더 주는 제도가 경남형 상생공제 제도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추진할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와 경남형 청년통장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이렇습니다. 즉 대기업의 1, 2차 밴드에 다니는 근로자가, 즉 1, 2차 밴드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가 매월 12만원을 내면 당해에 소속된 1차 밴드의 사장이 12만원 내고, 거기서 중요한 것은 1, 2차 밴드를 총괄하는 맨 원청인 대기업에서, 대기업이 참여해라 해서 대기업에서 12만원을 냅니다. 그러면 우리 도도 매월 12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5년간 추진하는 제도가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경남형 청년공제는 아까 고용노동부나 경남형 공제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요건이 안 되는 그런 분에 대해서는 우선 근로자가 매월 12만원을 내면 우리 도에서 10만원, 시군에서 10만원 해서 2년간 내서 96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공제 제도의 가장 큰 목적 두 가지는, 첫 번째 목적 중 하나는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 하나, 두 번째로는 그 당해 청년들에게 재산 증식을 시켜주는 게 목적인 사업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설명을 들었는데도 지금 정신이 몽롱합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이것 제가 찾아뵙고 상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 들은 게 이해가 어디서 어디까지를 답을 정리를 해야 될지를,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아, 제가 설득력이 좀,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하여튼,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부의장님, 제가 찾아뵙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경남상생공제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을 해야 된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청년이 가입해야 되고, 그 청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장이 가입해 줘야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경남상생공제조합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청년이 내일채움공제사업에 가입을 해야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에 2년간 가입한 후 가입한 그 청년만 해당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다른 사람은 안 되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2년간 가입하고 3년째 되는 해에 청년이 추가적으로 200만원을 더 넣었을 적에 우리 도에서 당해 청년에게 60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가면 이해가 갈 수 있는데요. 우리 경남 도내 일부 지역에서 지원금이 조기 소진되었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소재지 관할 구역이 아니어도 소진되지 않은 타 시도에 가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완화를 시켰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추경을 통해서 공제가입자를 좀 더 확대를 하겠다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를 했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사실 이것은 조금 취지가 약간 달라집니다. 이와 같은 것을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나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러한 내일채움공제 제도보다는 다른 제도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형태입니다. 이 제도는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청년이 기업과, 즉 기존의 공제 제도는 당해 노동자, 당해 청년, 그다음 사장, 정부 형태로 되어지는데, 이 제도는 아예 기업을 배제시키고 당해 청년이 40만원 내지 70만원을 내면 바로 정부에서 40만원 내지 70만원을 보조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쪽에 지금 현재 자금들이 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줄이고 청년도약계좌로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청년도약계좌는 언제부터 도입이 되었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이것은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도입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올해 도 예산이라든지 도정에 적용, 반영된 게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이 제도는 우리가 도에서 가입하지 않고 정부에서 직접 바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정부에서 바로?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도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도 없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우리가 봐서도 지금 현재 세 가지 가지고도 헷갈리는데, 여기다 엎치기 덮치기를 또 중앙정부에서 바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보기에는 어떠세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청년내일채용공제 제도를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20년 당시에는 전국의 목표 인원이 12만 명이었고, 2021년도에는 10만 명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7만 명이었고, 내년도에는 대폭 줄어서 1만5,000명밖에 안 됩니다. 서서히 줄여가고, 대신에 아까 말했듯이 청년도약계좌 이 제도를 다시 활용하려고 합니다. 즉 내일채움공제는 거의 없애려 하는 추세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은 2022년도에 사업 종료라고 감사요구 자료에는 보니까 되어 있는데,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올 연말로 종료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은 살아 있는데 갭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2년 후에 우리 도가 플러스 가입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되면 이 제도가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자연히 우리 도에서 부담금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사실 없어집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올해 이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감사요구 자료에는 나와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그러니까 2024년까지는 시행하고, 2025년부터는 우리 도비는 전혀 부담 안 할 것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감사요구 자료에는 왜 이렇게,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부의장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공제 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남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있는데 이것은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용부의 3년형 공제사업인데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고용부에서 이 사업은 종료를 시켰고, 그다음에 경남 상생공제라고 해서 고용부에서 2년형 사업인데 2년형에다가 우리 도가 1년을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가고 있고, 앞서 말씀하신 경남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고용부에서 사업을 종료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경남 상생공제 사업에 세 가지 지원금이 있네요. 기업지원금 지원이 있고,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상생공제 가입이 있고, 청년지원금 지원이 있고, 경남 상생공제조합사업 안에 세 가지 사업이 또 들어가 있네요.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경남 상생공제 안에 저희들이 기업에 지원해 주는 돈이 있고, 청년에 지원해 주는 돈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또 상생공제 가입이 있고,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상생공제 가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업과 청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실제로 정부에서 이 공제를 뭐라고 그럴까요. 정책을 자꾸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 공제는 축소해서 우리 청년지원금도 조금 축소가 되어 가는 편이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신 경남형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는 기업에서는 내년부터는, 현재까지는 기업에서는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청년에게는 6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기업에서 지원해주는 150만원은 거의 지원을 안 해 주고, 청년에게 지원되는 600만원도 금액을 200만원으로 줄일 그럴 계획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막 준다고 해 놓았다가 좀 줄여 나가니까 여러 가지 변경에 따른 불만이 많이 생길 것으로 보는데, 우리 도의 대책은 있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부의장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도 자체의 공제 제도는 없었습니다. 도 자체의 공제사업을 내년부터 아까 대기업과 1차 밴드화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하고 경남형 청년통장 제도 두 개의 제도들을 내년도에 신설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 자체만의 공제사업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 제도를 쓰는 것은 어쨌든 취업자가 장기적으로 근속을 하기 위한 제도로 쓰는 제도 아닙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 지원하는 제도가,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설문 자료를 보면 응답자의 44.5%가 2년 내에 퇴사할 계획이 있다고 이렇게 설문 응답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이 돈만 지원해 주고 제대로 장기적인 고용이 지속되겠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입했고, 사실 부의장님 말씀대로 2년 마치고, 공제기간 딱 마치고 그 금액만 타고 퇴직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사실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도가 기업과의 협력을 잘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는가 하는 이 환경개선사업 개선을 해서 잘 이끌어 나가주시라. 그리고 청년 눈높이에 맞춰서 효과적 체감도를 높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은 머릿속에 정리돼 있으시잖아요, 그죠?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정리된 이야기만 해 주시면 위원님이 알아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정리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과장님은 점심을 잘 드셨는지 힘이 좀 넘쳐납니다. 의욕도 좋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일자리정책과가 우리 업무보고서에 올라와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 사업하고 그다음에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이 머물고 싶은 좋은 일자리 창출하고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게 일자리정책과의 주요 핵심 사업이고, 업무입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여기서 제가 조금 달리 생각을 하는 게 있어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이것은 정말 우수한 기업이고, 누구나 다 이런 자리에 갔으면 하는 게 청년들 같은 경우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구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희망 회사이고 희망 자리라고 봐야 되거든요. 실례로 하나 설명해 드리면 제 지인 중에 한 명이 종업원이 15명인데 경리직이 하나 나왔어요. 매출은 1년에 한 70~80억원 정도 하는데, 보통 지금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기업체에서는 어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지 압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대부분 다 워크넷,

진상락위원

워크넷이나 사람인 중에서 하잖아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거기다 올리고, 그러면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역시 마찬가지 일자리센터나 워크넷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거기도 여기에 갈 것 아니냐고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여기에 올리면 거짓말 좀 보태서 약 150명이 와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경리직이나 정규직인데, 제가 뭐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지원해 줄 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이 머물고 싶은 일자리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줘도 이런 일자리는 사람이 너무 넘쳐나지, 기업에 구직을 하고자, 기업체는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기업체의 구직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데 갈 사람이 많이 없다, 구직자가. 이럴 경우 같으면 거기에 가라 하든지 어떻게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인데, 도가 이런 일자리는 중점 사업을 안 해도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금 현재 친구들은 대기업, 공사, 공무원, 사무직만 가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조업 파트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조업인데,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경리자 아닙니까?

진상락위원

경리인데, 도에서 이런 일자리 창출을 찾아주고 안 해도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 일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사이트가 다 잘되어 있어서, 고용노동부에 들어가도 있고 다 있어요. 다 있어서 굳이 경상남도에서 이러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사업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면 ‘나 지원금 필요 없다,’ 거꾸로 말하면 로비를 해서라도 이런 데는 더 들어가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까지도 부탁이 들어와요. 거기에 사장님 좀 소개해 달라고, 그런 사람들은 지원금도 필요 없는 거예요. 정규직이고, 회사의 일자리가 월급이 잘 나오고 한 데는 이런 사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 다섯 가지 사업은 말 그대로 누구나가 희망하는 회사예요, 누구나 여기에 가고 싶어 하는 회사가. 여기에 지금 사업이 일자리정책과에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일자리 정말 좋잖아요.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좋은 일자리 좋지 않습니까? 이게 일자리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맞느냐,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관에서 만약에 청년들 같은 경우에 일자리에 대해서 좀 도와달라면 관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 있어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사실상,

진상락위원

없지 않습니까?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진상락위원

무슨 일을, 이것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안 해도 가는데 굳이 지원금까지 줘가면서 가는 사람들한테 기업체에 돈을 이렇게, 아까 이름도 말할 수 있는데, 150:1인데요. 지원금 안 줘도 거기에 가고 싶어 난리예요. 그런 데 올 사람 꽉 찼어요. 일자리는 없다, 가고자 하는 수요자는 많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거꾸로 된 내용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까 사무직 같은 곳은 그렇게 많이 가고자 하는데 지금 현재,

진상락위원

사무직이 아니라도 정규직만 되면,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직 되고요.

진상락위원

중소기업도 정규직만 되면 줄 섭니다. 굳이 여기에 시군에서, 도에서 소개시켜주고 할 것도 없어요. 이런 데 가면 다 정규직, 여기에 워크넷하고 사람인에는 기업체에서 다 올리면 터져나갑니다. 특히 사회에서 정규직에 어떻게 가려고, 정규직만 되면 장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만큼 정규직이 되기 어려운 세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부서에서 맡아서 하니까 모르겠지만 굳이 예산을 잡아서, 여기에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저희들이 총 예산은 500억원 가까이 됩니다.

진상락위원

500억원을, 제가 그 이야기예요. 중소기업에 500억원의 일자리를 만들어줄 필요가, 안 해도. 오늘도 우리 위원님하고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온갖 것을 동원 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산을 다른 데 돌리더라도 방향성을 잡을 필요 있지 않느냐. 국장님, 이것은 속기록에 남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이트가 너무 잘되어 있다, 자기가 얼마든지 내 맞춤형 일자리를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자리가 없다. 자리가 있으면 그 자리는 수백 대 일, 몇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면접을 보고 다해야 되는 거예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누가 도와주고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체 사장님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공단에 무슨 회장이 또 전화 와서 “우리 애 거기에 누구 하나 넣어놨는데 좀 봐줘라,” 또 동네 아는 사람, 이사람 저 사람 친구분들이. 경리 하나 뽑는 데도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진실입니다. 사실 이게 현실이고, 여러분들 자녀분들 취직을 한번 시키려고 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돈을 몇백억원이나 들여서 한다고 되고, 안 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충분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이 돈을 이만큼 투자를 해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청춘이 머물고 싶은 이런 일자리사업을 들여야 되는 거냐, 저는 안 들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만큼 모든 게 잘되어 있습니다. 일자리만 있으면 여러 수백 명, 수천 명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즐거운 비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뽑는 것도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면접해서 하는 거다 보니 정말 자기가 필요한 사람은 입맛대로 고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고, 나머지 머물고 싶은 일자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수요자 중심 맞춤형이고, 양질의 일자리 이것 제가 질의하고 싶습니다만 저는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 안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한 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보면 맞춤형 일자리는 111명, 산업단지 기숙사 통근버스 임차 지원 안 해도요 이런 데는 터져 나갑니다, 이런 사이트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받아서 통계만 올려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여기에. 거기다가 한 명 지원하는데 얼마를, 50만원 주고 100만원을 주고 돈을 줘야 되어요? 안 줘도 서로 가려고 난리인데,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경제지표들은 여러 가지를 보면 좋지는 않습니다만, 주로 지금 사업들이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위주가 되어지는데, 혹시 취업을 하고 싶은 청년 중에 취업 못 하는 경우가 어느 정도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미스매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취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은 많은데 저희 도내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위주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청년들이 안 가는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계속 구인난을 호소하고 또 행정에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상황이고, 청년들은 본인의 눈높이에 안 맞다 보니까 취업은 하고 싶지만,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로는 잡혀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좀 그런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우리가 이 사업들을 통해서 지난, 저는 지난 4년 동안 봤습니다만 일자리를 억지로 만드는 일들을 계속 우리가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을 이렇게 뒤에서 할 수 있게 밀어준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사람도 억지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해 왔고요. 그런 차원의 어떤 부분에서 보면 조금 전에 진상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도 정부의 정책부터 사회적인 분위기도 변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또 변화되는 사회에 맞춰서 다시 재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공공 일자리는 거의 없애는 상황으로 가죠?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예.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공공 일자리가 없어지면 아마 지표는 굉장히 안 좋아질 건데, 안 좋아지는 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감출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누군가가 일을 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이 일을 찾을 수 있는 쪽으로 필요하지, 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돈 줘가면서 일 좀 해라고 어떤 기업에다 주면 또 중간에 부정, 이상한 그런 것도 생기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런데, 어쨌든 진상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극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 포함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넣어놓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올해 사업 기준으로 예산을 잡으셨나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공공 일자리 형태는 최대한 줄이고, 우리 도내 제조업에서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정책의 항목을 기존에 했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셨냐고요?

창덕

김창덕일자리정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죠, 그랬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부분도 내용은 바꾸실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고민을 좀 하시고요. 이 부분은 아마 앞으로 예산 할 때도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좀 쉬었다가 했으면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애매해서요. 약 15분간, 4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경제기업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경제기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제2자유 무역 지역 조성과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유 무역 지역이 1972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률과 수출 고용률을 보면 지난해까지 전국 1위를 차지했는데도 전국 7개 자유 무역 지역 중 우리 현재 마산 자유 무역 지역이 면적으로 따져서, 크기로 따져서 네 번째에 속합니다. 전북 군산에, 또 전남 대불에, 전북 김제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데 수출과 고용에 비해서 우리가 턱없이 면적이 부족해서 몇 년 전부터 저도 그랬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도 그랬고 제2자유 무역 지역을 만들자고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을 겪고 있었는데 지난해 제2회 추경에서 아마 부지 확대 기본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4,500만원을 들이고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창원시가 용역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결과가 혹시 나온 걸 과장님 설명할 수 있나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지금 아직 용역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해양 신도시 개발 용역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 해양 신도시 안에 마산 자유 무역 지역이 들어가다 보니까 해양 신도시에 대한 용역이 잠정 중단이 됐습니다. 그게 왜 중단이 됐냐면 최근 올 상반기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로 인해서, 현대산업개발이 제1차 협상 대상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중단이 되면서 저희들 마산 자유 무역 지역에 대한 용역도 자동스럽게 중지가 돼서 재개가 된 게 지금 10월에 재개가 됐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현재 그러면 다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해양 신도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표된 건 아니지만 자기네들은 아파트를, 주상 복합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 있지 거기에 기업체를 유치시켜서 산단을 만드는 건 아니었거든요, 기본 계획에. 그런데 왜 창원시가 그런 용역을, 그 부지를 편입시켜 용역을 하려고 했을까 의아스럽기도 하는데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내부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서 마산 자유 무역 지역을 확대하는 걸로 해서 다시 용역을 재개하자고 얘기가 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전부터 제 지역에, 옛날에 합포구 구산면의 수정리에 7만 평 STX가 옛날에, 과거에 들어오려고 했던 자리 거기를 제2 자유 무역 지역으로 몇 번을 거론했었거든요. 다른 지역이, 지금 땅이 조성돼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도가 그런 데까지도, 창원시가 한번 그 지역을 같이 용역에 넣어본 적이 있는지,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그렇게 좀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지금 현재로는 우리 제2자유 무역 지역이 있어야만 좀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시켜서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제2마산 자유 무역 지구가 조성되면 우리 지역 경제의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경남도가, 창원시가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자율이 워낙 올라서 지금 개인들도 힘들지만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올 하반기 10월쯤 돼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일단 상환 연장하고 만기 유예 1년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육성자금 규모를 1,000억원 정도 확대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우리가 이차보전은 보통 한 1.5%에서 한 2% 정도를 해 주고 있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최대 2%로 할 수가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그 정도를 해 준다고 그래도 지금 급격하게 이자율이 오르고 요즘 또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워낙 경기 상황이 안 좋고 하니까 정말 참 이자율뿐만 아니고 중소기업들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고된 것 외에 담당 부서에서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0.5% 정도를, 1조원 규모로 해서 0.5%로 올리면 도비가 한 100억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계현

유계현위원

0.5% 올리는 데,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래서 이게 한 10~20억원의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여기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한 상황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도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다양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근에 기사 보셨죠? 불법 사금융 대출에서 금리가 200%로 이렇게 되는 것,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

우리 경남은 어떤가요? 그런 것에 대해 실태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제가 거기,

허동원위원

우리 경남도 코로나19 때문에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금 우리 과장님 과에서 희망 대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서민 금융을 하고 계신데요. 결국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런 곳으로 몰리는 것 아닐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적극 홍보한다고 했는데도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못 챙긴 것에 대해서는 되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뭔가 좀 알고 있지만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자영업자들은 절벽 위에 심지어 마지막으로 한번 투신해 보는 것이 그런 쪽으로 손을 벌리고 결국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내에 그런 데이터나 이런 것은 아직 파악은 안 되셨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우리 경상남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 충분하게 파악을 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거기에 대한 서민 금융을 충분히 늘린다고 하니까 보조를 좀 맞춰서 대안을 좀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것 관련해서 사실은 좀 이율배반적인 질의긴 한데 서민 금융 관련해서 이게 참 못 갚고, 그렇죠? 그냥 빚을 못 갚는 그런 경우도 보니까 데이터상으로 한 1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기금 고갈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현실을 생각하면 많이 늘려줘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 이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 그런 대위 변제율을 낮추고,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기금을 빌려 가서 못 갚는 이런 데이터가 늘어나고 있어서 그것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갖고 계십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희망론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재단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대고 말씀해 주세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 희망론 같은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대출을 못 갚으면 여기 재단에서 그 사업비로 저희들이 처리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동원위원

그것도 95% 해 주고 있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95%요.

허동원위원

그런데 이제 새출발기금이라는 것도 출발하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새출발기금,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소상공인 쪽,)

허동원위원

아, 소상공인 쪽입니까?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잘, 관리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도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과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 우리 경남의 여러 가지 경제 지표나 이런 것 어떻게 보십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계속 매달 경제 동향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제조업이 약간 살아나서 제조업 분야는 약간 상승 기류를 보이고 있지만 알다시피 고금리라든지 고환율이라든지 고물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어렵다 보니 경남도에 특히 더 어려운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올해 8월 15일 통계청 조사를 보면요. 우리 경제고통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17개 광역시도에서 우리 경남이 가장 높게 나온 것 아시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허동원위원

이게 여러 가지로, 물론 8월 15일이니까 이게 올해 것은 아니고 아마 작년 데이터가 올해 통계청에 나온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이나 실업률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경남의 경제가 침체된 것, 이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이 경제고통지수가 아주 극심해질 수 있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과장님이나 경제기업국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잠시만요. 지금 기업 쪽으로는 저희들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 외상 대금에 대해서 회수를 못 했을 때 보험금으로 한다든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가계 자금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소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도시가스 요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 공공요금이 저희들이 5종이 있는데 거기를 올해 한해서는 동결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 계층이라든지, 취약 계층 3,000명을 대상으로 경남희망론을 조성해서 생계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류비라든지 그다음에 수출 보험료라든지 환 변동 보험, 그다음에 수입 보험 지원 같은 사업을 지금 경남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물가에 대해서는 좀 대책이 없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물가는, 올해 도시가스 요금은 지금 상반기에 저희들이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동결을 했고요. 올해 하반기에 시내버스랑 택시 요금에 대해서 정책 결정을 할 건데요. 올해 현재는 동결을 시켜 놓았는데 내년에는 아마 소폭이라도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워낙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허동원위원

금리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물가라든지 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도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꼼꼼하게 잘 챙겨서 2023년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는 마산 자유 무역 지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괜찮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괜찮습니다.

유형준위원

제2마산 자유 무역 지역 조성 관련해서 마산 자유 무역 지역, 자유 무역 지역이 전국에 7개가 있더라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7개 중에 모든 면으로 접근성이다 가동률이다 이런 것 전부 다 따지면 1위입니다, 우리 마산 자유 무역 지역이, 그렇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렇게 실적이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땅이 좀 좁아서 포화 상태에 있다 보니까 아마 마산 자유 무역 지역의 확대 필요성이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021년 제2회 추경에 마산 자유 무역 지역 부지 확대 기본 계획 수립 지원을 위해서 도비에서 4,500만원 포함해서 총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창원시에서 용역을 한 게 있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여기 경상남도에서 용역 결과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아직 용역 중이어서요. 나오면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게 지금 언제인데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게 올 상반기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로 인해서 사업 용역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직 용역이, 재개가 10월 7일 되다 보니까 아직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유형준위원

언제쯤 나오는데요, 자료가.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내년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내년 상반기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리고 자유 무역 지역은 우리 강용범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저도 마산 자유 무역 지역 내에 있는 소니전자를 다녔었고 옛날 얘기하면 그렇지만 옛날에는 한 회사에 5,000명씩 되는 그런 대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기업들이 싹 망하고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냐 하면 인원이 한 10명, 20명 작은 회사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어요. 내가 거기 있을 때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요. 어쨌거나 마산 자유 무역 지역에 그런 작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보다는 최소한 100명, 200명, 300명 되는 중견 기업이 들어와야 마산 자유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어떻게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10명짜리 20명짜리 그런 기업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것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다음에 경상남도든 창원시든 마산 자유 무역 지역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게 그게 무슨 큰 실적입니까? 제가 볼 때는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거기에 열중돼 있고 지금 기존 기업들은 다 망하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기존 기업들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도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기존 기업들은 그냥 버리고 새로운 기업 유치에만 전념하면 기존 기업들은 다 죽습니다. 기존 기업 다 죽고 새로운 기업 유치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 기존 기업들도 그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참 열띤 의견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일자리는 오히려 우리 경제기업과장님이 더 관련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는 시장이 살리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겁니다. 언제까지 공공이 일자리 같은 일자리를 해서 지수만 높일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제는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경제기업과장님의 역량에 따라서 일자리는 자동적으로 늘어나고 더 나아가서 욕심을 부린다면 결국은 양질의 일자리도 우리 경제기업과장님이 키를 쥐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해되십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이용식위원

얼마 전에 10월에 경제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중소기업 대표님들하고 간담회 한번 있었지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이용식위원

참석했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참석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디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일단 거기 주 내용이 일자리 부분이랑요. 도로 건설, 도로 놓아달라는 것, 그다음에 KTX 증편,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이를테면 외국인 근로자 도입 문제, 또 기대가 되고 있는 조선업 관련해서 숙련공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요구가 있었을 건데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일단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중앙 부처에서 법을 개정해야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10월 7일부터 기업 애로 해소 TF팀이 생겨서요. 거기서 중앙 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요. 그리고 잘 몰라서, 모르는 것 같은 것은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건의하신 분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문제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중앙 부서에 있는 분들을 보면 현장을 잘 모르거든요. 현장에서부터 커온, 성장해 온 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으면 아주 디테일하게 법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것이 그런 실물 경험이 없다 보니까 결국 법이 그런 맹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우리 현실에 바로바로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하고 있는 우리 중간, 우리 도 행정에 있는 분들이 설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중앙 부서에 건의를 하니까 안 되더래요. 몇 번 했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설득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 설득하러 가서 제도가 이렇다 법이 이렇다 예산이 이렇다, 전부 설득 당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정말 팩트를 기초로 해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나는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완전히 해서 담당자, 우리 기업 애로 해소 팀만 가는 게 아니고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혹시 우리 지역 중소기업 제품, 여러 차례 말이 참 나왔을 텐데요. 우선 구매라든지 관내의 기업 제품과 관련된 그런 빅데이터도 좀 구성을 해서 장려를 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참 잘 안됩디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때 위원님이 한번 저한테 같은 질의를 한번 하셔서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지금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조달청에 나라장터하고 그다음에 SMPP라고 해서 공공 구매 우선 제도 사이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거기는 기업이 그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제품을 올리면 그냥 바로 승인이 나는 게 아니고 거기를 관리하는, 예를 들어서 SMPP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어딘가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현장 직원들이 나와서 과연 그 제품을 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을 하는지 헌장 확인을 하고 나서 승인을 해 주거든요.

이용식위원

그렇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런 제도가 있음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11월 17일에 거기 중소기업 공공 구매 관련해서 워크숍이 있는데 그 내용을 강의해 달라고 중소기업 그쪽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렇게 워크숍 프로그램을 짜놨습니다.

이용식위원

내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관내에 생산되고 있는 기업 제품들, 사실은 기업 제품을 바로 공사 현장이나, 일반 생활용품이라도 바로바로 우리가 구매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완제품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우리 우선 공공, 시설을 건립한다든지 할 때는 그 제품을 먼저 설계에서부터 벌써 그 품목을 넣어줘야 됩니다. 물론 그 부분은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그냥 조달 단가 말고 일반 우리가 사설 제품을 사서 쓸 수 있는 데는 그러한 제품들을, 빅데이터에 클릭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제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은 우리 홈페이지라든지 여기에 우리 관내 기업 제품 플랫폼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서 우리 관내 기업 제품을 쓸 수 있도록 해 주고요. 거기에 많이 이용하는 분에게는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서 사용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도에서, 또 우리 시군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이만큼 관심을 가져 주고 있구나라는 그 울만 하더라도 엄청난 여기에 대한 귀속 의식을 가지거든요. 우리 관내에 대해서 내 제품이, 운영만 하도록 하고 단속은 안 하고 해 놓고 한번 관심도 안 가져주면 누가 있습니까? 나간다라고 하면, 기업은 어차피 이윤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쪽이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사전에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줘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관리하는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에 보면 거기에 전국의 데이터가 다 나와 있고요. 거기에 저희 경남만 쓰려고 하면 경남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지역 검색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별도로 마련하는 것도 방안이지만 어차피 이 두 개의 사이트는 전국의 공무원들이 다 활용을 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도가 생산한 제품을, 우리 중소기업이 더 잘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안내하고 그다음에, 이것 등록하는 절차를 안내해 주는 게 더 현재로는, 먼저 한 번 해 보고 그다음에 빅데이터 쪽을 한 번,

이용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일단 우리 도에서부터, 도가 사실은 지방 정부 아닙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이용식위원

지방 정부에서부터 뭔가 관심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제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이용식위원

우선 솔선수범을 해 줘야지 작은 집, 시군에서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용을 안 하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할 때는 우리 관내 제품을 우리 관공서에서 얼마나 사용을 했는가에 대해서 내가 자료 제출하라고 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위원

추가 질의할게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진상락위원

추가 질의,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 추가 질의하신다고요?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이것 좀 질의하려 했는데요. 부산시에 가면, 입찰 나오잖아요. 도의 조례하고 시장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업 지시서에 설계할 때, 설계 용역 나갈 때 과업 지시서에 관내 기업의 신기술, 조달 우수, 혁신 제품 같은 걸 먼저 우선 적용을 하고 없을 때는 신기술이나 조달 우수 이걸 다 개방해서 검토를 하는 걸로, 그게 설계 용역에 과업 지시서가 들어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 부서에서는 설계에서 되어 올라와야 발주가 나가잖아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진상락위원

설계에서는 그냥 다 풀어서 올라오는 걸 어느 특정 제품이나 혁신 제품을, 기업을 쓰라는 소리 못 하잖아요. 이것을 한번 검토를 집중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상락위원

부산시에 하고 있거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진상락위원

물품하고 공법에 관련되어 있는, 건설 쪽에 있잖아요. 이 부분이 관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검토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되게 되면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께서 우리가 관내 기업을 보호하고 관내 기업을 육성하는 이 부분은 저절로 해결된다, 이것을 창원시에서 하려니까 광역권이 아니니까 안 되더라고요. 울산은 광역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는 광역권이 되니까 이제 경상남도에서 이것을, 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하셔서, 하게 되면 우리 관내 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게 안 되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예. 부산도 하고 있고 강원도도 하고 있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나라장터나 아까 뭐라 그랬죠, 쇼핑몰에 올리시는 경남의 중소기업 상품들, 우리 경남에 쇼핑몰 하나 있죠, e경남몰이라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거기하고 연계를 좀 해서, e경남몰에는 경남권만 뜰 수 있도록, 어차피 하실 때 연계만 시키면 되잖아요, 연결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혹시 필요하면 한 번 고민해 보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고, 경남벤처기업 관련해서 작년에 숫자가 자꾸 감소한다, 왜 그러냐 해서 용역을 하나 줬어요. 자료를 보니까 줄어든 이유가 “벤처기업 확인 제도가 바뀌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실입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벤처기업협회 회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확인 제도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벤처투자 유형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연구개발 유형, 세 번째가 혁신성장 유형인데, 이 세 번째 혁신성장 유형이 예전에는 보증대출 유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만 대출 받을 수 있는 능력만 되면 벤처기업 확인서를 끊어줬는데 이것을 없애버리고 혁신성장 유형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서하고 기술성을 평가하게끔 제도가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적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보고서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이걸 못 해서 못 한다는 의견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수

김일수위원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신청을 못 해서 벤처기업 인증을 못 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 작성이 안 되는 거죠, 기술성 평가,

일수

김일수위원장

사업계획서도 작성이 안 되는 곳이 벤처기업이 되나? 대책을 보면 인증 획득,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도와주시겠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 의미에서 내년 예산 1억원을 요구하겠다고 하셨는데 1억원 확정됐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5,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5,000만원 됐습니까? 50% 정리하셨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래요? 실제 원인이라면 중요한 사업입니다만 신청서 작성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을 못 받는다, 이건 참 사실 이해하기 좀 쉽지는 않은데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간단한 신청서가 아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당연히 그렇겠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공모사업 나올 때...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시도를 해 보시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되겠죠, 한 번 해 보시면. 어쨌든 벤처기업 관련해서는 지금 경남도가 전국에서 좀 많이 처져 있는 상황이라 필요한 사업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정책과장 서창우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소상공인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입니다. 전통시장 화재 공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대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전통시장이라는 게 건물도 오래됐지만 스프링클러라든지 화재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화재가 한 번 발생하면 대형 화재가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적재물은 거의 다 없어지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은 전 재산을 어떻게 보면 다 잃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공제 사업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맞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지금 경남에 화재 공제 가입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한 23% 내외 정도 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한 2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평균으로 보면 23% 정도 되는데, 우리 경남이 한 2% 정도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연간 피해액이 연평균 한 51건 정도에 163억원 정도 피해가 나는 걸로 되어 있고, 2017년~2021년까지 전통시장 화재 건수를 보면 254건에 817억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이 화재 공제 가입을 제대로 못 하는 이유를 보면 결국 비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렇겠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아무래도 화재 공제 가입비용이 연간 평균을 잡아서 보면 한 12~13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계현

유계현위원

어쨌든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비싸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필요성에 대한 느낌을 그렇게 강하게 갖지 않다 보니까 아마 가입률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제 가입은 꼭 필요한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도 가입을 독려하고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방법이 있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 도에서도 화재 공제에 가입할 적에 사업비를 도비 30%, 시군비 30% 해서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자부담이 40%가 되다 보니까 열악한 시장 상인 입장에서는 그것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예산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신청률이 조금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기부에서도 전통시장 사업 공모를 할 적에 전통시장 가입률을 반영을 해서 선정하겠다고 앞으로 그럴 계획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저희 도에서도 도비 사업도 선정할 적에 그걸 강력하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시장상인회를 통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당연히 그럴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단은 가입비용이 조금 더 떨어지면 가입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가입을 하게 되면 전체 상인들이 가입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도비 30, 시비 30, 본인 부담 40% 정도 되는 걸 조금 더 부담을 올려서 도비 40, 시비 40, 본인 부담 20% 정도 해서 부담을 좀 줄여주면 가입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금액을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큰 금액이 아니라면 과감하게 그러한 정책을 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사무감사 때 건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경남형 공공배달 앱 성공을 위한 지원 대책 강구” 이렇게 하나 건의를 했네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래서 조치 결과를 제가 읽어봤는데, 이렇게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아무래도 상인들이 배달 수수료가 2% 이내로 적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저희 상품권을 배달 앱에 탑재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용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고, 지금 매출도 전체 배달 앱에서 한 226억원 정도 매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여기에 관련되는 예산은 재원이 어디서 나온 거지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별도 재원이 드는 게 아니고요. 각 시군에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개선해서 연결시켜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럼 도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겁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시스템에 연결시켜서 홍보하는 역할입니다.

권요찬위원

시스템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 도 상품권도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요찬위원

홍보하고 도 상품권 사용...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그리고 각종 이벤트나 행사 시 배달 앱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럼 각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배달 앱을 도입했던 거네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럼 특별히 우리 도에서 역할을 해야 될 의무도 없다,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아무래도 배달 앱을 사용하면 수수료도 낮고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장려를 하는 입장입니다.

권요찬위원

도의적으로 그냥 홍보를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도의 역할인가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러면 굳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걸 건의하고 할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의미로 했을까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고 민간 배달 앱 같은 경우 수수료가 상당히 비싸고 10% 넘는 수수료도 부담하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수수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건의가 있은 것 같습니다.

권요찬위원

앞으로도 도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라든지 이럴 계획도 전혀 없는 거다,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은 상품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경남e지라고 온라인 전용 상품권인데 이 상품권으로 배달 앱에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10% 할인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권요찬위원

그 정도 선에서 그냥 생각하고 계신다,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며칠 전에도 한번 보도가 나온 것 같고, 사실은 배달시장 쪽에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지 않습니까,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여기에서부터 파생되는 어떤 부분에서 안 좋은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거거든요. 경기도 굉장히 안 좋고 어려운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배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회적으로 꾸준하게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도에서 공식적인 입장은 이것은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상품권 조금 할인 부분, 결제 시스템 홍보 정도 그 정도 말고는 더 이상은 깊이 생각하시거나 계획을 잡아 보시거나 한 적은 없다, 앞으로도 하지는 않을 거다,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 배달 앱을 우리 행정에서 운영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것인지...

권요찬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예산적인 지원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모색하거나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느냐고 그걸 제가,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배달 앱을 운영하는 민간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은 상품권 이용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우리 행정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권요찬위원

도에서도 한번 검토를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행정에서 공공기관에서 시설에서 과도한 개입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이 논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은 한번 거쳤는데,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검토를 했었습니다.

권요찬위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굉장히 확대되고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특별히 달라진 건 없다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간접적인 지원은 확대시켜 나가고,

권요찬위원

현재 하고 그 정도 선에서 계속 해 나갈 것 같은,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허동원 위원님. 과장님! 상품권 발행이 내년에는 얼마나 줄어듭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아직까지, 국비 지원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재부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군과는 협의를 거치고 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알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금방 상품권을 계속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이 제대로 안 될 때를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또 상품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로페이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현재 제로페이 관련해서 경남의 이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의 한 80% 정도가 가맹점을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혹시 그 데이터 좀... 지금 지난 제로페이 관련해서 누적 이용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1조3,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수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아니, 그다음! 카드 가맹점 비율로 하면 92%입니다, 저희 경남이. 2등이 어디냐 하면 서울인데 78% 정도 되고요. 경남이 정말 압도적으로 제로페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주 잘, 이용도 높고 가맹도 많은 것 같아요. 거의 92%니까,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허동원위원

제로페이의 장점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요. 어쨌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없애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카드 수수료로 소상공인이 입는 혜택이 한 600억원 정도 된다, 이런 데이터도 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서 제로페이가 그동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인프라를 구축한 거잖아요. 2020년도는 1조 몇 천 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고, 작년에 그 절반 정도 투입했고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이 내년에는 없어지는 부분이고 그런데 제로페이 운영하는 예산은 중기부에서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국비가 지역발행상품권에 대한 지원, 할인율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국비가 없어지면 18개 시군은... 사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안 하다가 내년에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내년에 100억원 발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허동원위원

18개 시군이 내년에 제로페이 이용한 지역상품권을 발행을 하고 할 텐데 국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아예 반영이 안 돼 있나요, 당초 예산에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국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우리 도비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도비는 올해 당초예산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상품권이 각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축소보다는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동원위원

결국은 지역상품권 할인율이 제로페이를 쓰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그만큼 발행에 대한 규모가 줄어들 테고, 그러면 결국은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사실은 카드보다는 쓰기가 불편한 것은 맞죠? 카드보다는?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상품권도 카드형으로 시군에서 하는 데도 있고 모바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결국은 할인율 때문에 제로페이를 많이 쓰는 건데, 결국은 예산을 투여하는 것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로페이 국비가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민주당 측에서는 살린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경남에 인프라가 잘되어 있고 우리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제로페이 또 지역상품권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리 국비가 삭감되는 걸 전제로 해서 도비도 충분히 확보를 하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식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안 계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화폐와 관련돼서 간단하게 언급하자면 사실 지금 이 제도가 상당히 어느 정도 사실은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울 때 이것이 굉장히 어떤 자양분 역할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도에서는 어느 정도 완충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내국세에 19.24%가 지방교부세로 지금 내려오잖아요? 사실 정부에서는 교부세가 많이 교부됐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예산 배정을 좀 해라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좀 해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담당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저희들도 지역상품권의 효과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국비가 조금 축소되더라도 상품권을 일정 올해 규모는 발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를 시군에 더 교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한꺼번에는 많이 안 되는데 내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하는 형태로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는 큰집으로서 역할 할 것은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사실상 화폐 사용하는데 각 시군마다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이게 국비가 6입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4%.

이용식위원

국비 4%고, 지방에서 6%.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4:6 정도를 차지하죠. 그런데 이제 씀씀이가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거든요. “불편한 게 없다” “편리하다” 이래서 인기가 상당히 좋은데, 이것을 너무 실망을 주는 것은 행정의 신뢰까지도 연결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전통시장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데 보면, 전통시장 비상 소방장치. 설치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소방본부에서 이 업무를, 저희들도 한번 살펴보니까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여러 가지 화재 알림 시설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방본부에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 도민들이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전체를 볼 때 평균 전국의 50% 되는데 우리는 한 27~28%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것은 굉장히 화재 위험으로부터 우리 도민들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에서도 관심을 좀 가져 주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마지막으로 과장님, 소상공인연합회 관리 잘 되고 있으십니까?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올해도 소상공인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일수

김일수위원장

길게 답변을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아실 것이고, 그분들이 소상공인을 대표하고자 한다면 대표를 할 수 있는 위치로 빨리 좀 가시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40여만 경남의 소상공인 중에 회원 수 1,000명, 2,000명 가지고 대표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건 항상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시고 정책개발 같은 경우도 그분들이 제안하는 게 소상공인 전체의 의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저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우

서창우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김용만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2021년도 민간단체 경상자본보조 및 정산서에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중에서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마을과 대학 상생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거 있죠? 감사 요구자료 173페이지 보십시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마을대학 상생공동체 사업.

용범

강용범위원

이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요구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마을의 문제점을,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 지역민들만으로 안 되는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에 있는 전문 자원을 활용해서 마을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순수 도비만 가지고, 두 가지 사업을 5,700만원 가지고 하는데, 두 가지 과업을 수행하는 거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두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가 창원의 수정마을 공동체 회복 지속적 확보를 위한 연계 사업으로 이렇게 된 거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여기만 따로 3,000만원이 집행이 됐죠? 집행률이 100% 3,000만원.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안에 상세 집행 내역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시는 데까지.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경남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각 리더 교육이라든지 문화예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다고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공유 비전인 마을 특산물 활용 음식 및 마을 기능품 개발이라든지 협동조합 관련 이론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한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각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서 돈이 얼마 들었는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쓴 것에 대해서 금액을 따지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제 지역구이고, 아까 제2자유무역지역을 유치하려고 했던 STX가 들어오는 데 반대하고 찬성하고 했던 그 동네입니다. 마을에 갈등이 생겨 있는, 지금 한 8년째 마을 주민들 간에 갈등이 생긴 그 동네를 지금 선택은 잘하셨습니다. 잘해서 경남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했는데, 작년에 제가 기억으로 들은 바로는 동네잔치를 한번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경남대학에서 주최해서 동네잔치도 하고, 조금 전에 과장님 보고한 대로 리더 교육인가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저도 조금 전에 바깥에 나가서 이장한테 전화를 해 봤습니다.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조금 전에 나가서 이것 질의하기 위해서 내가 그 마을 이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그런대로 적은 금액으로 교육은 진행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아물지 않는다라고 이장하고 조금 전에 내가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 사업으로 돈만 지원해서 할 것이 아니고 이런 사업들을 하나 펼쳤으면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예산을 지원해 준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제가 8월에 이 업무를 시작해가지고 왜 수정마을이 선정되었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쭉 찾아보고, 그리고 2021년도에는 어떤 사업들을 했을까를 찾아보고, 이 참여 주체들은 정말 마을을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이장이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함께 하는 것인지, 진짜 함께하는 사업으로서 상생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주민들과 동떨어져서 진행된 사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전체 사업 계획 자체도 3개년 사업으로 해서 2021년도가 첫 해, 2022년도는 마을학교 시즌2 이렇게 구상을 해서 진행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아직 마을을 방문해보지 못해서 얼마만큼 상처들이 치유되고 마을공동체가 회복이 되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정확하게 다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그나마 수정마을의 마을공동체 회복에 도움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올해도 11월 22일 날 마을잔치를 개최해서 서로 보듬고 안고 나갈 계획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과장님이 세부적으로 자그마한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방금 제가 이장한테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단순 사업인가, 아니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3년간 지속적인 사업으로 마을을 한번 치유해보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저는 이게 효과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자신도 오늘 여기 감사장에 와서 이걸 보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곧 그 지역에 가서 동네 마을 행사가 있을 때나 동네 주민들 경로당을 방문해서, 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주최해서 지난해 도 예산을 가지고 했었고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까지 할 거다, 그래서 마을이 잘 좀 어우러져서, 다듬어 가서 마을이 화합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저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사업 팩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실 거예요?

허동원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기금 운용 관련해서 어떻게 조성이 되고 운용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1차 연도에 조성하고, 올해 4억2,000만원 조성하고 그 이후에는 조성을 더 못 했습니다.

허동원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 모여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기금은 사실 모여 있지 않고, 기금을 사용한 건 아닙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 지금 기업에 대출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대여돼 있는 상태입니다.

허동원위원

얼마 대여돼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21억원 대여했습니다.

허동원위원

21억원 대여돼 있고, 그런데 올해 지출계획이 원래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4억2,000만원에서 14.2% 집행하신 걸로 나와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대여해 준 금액들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융자 규모가 31억5,000만원, 즉 도 기금을 21억원, 수행기관 자체 자금을 10억5,000만원, 31억5,000만원을 융자 규모로 설정해서 지난해 말에 각 융자기관에 대여해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밑에 사업성과 쪽에, 요구자료 161페이지를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융자 지원이 19개 기업에 9억8,3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추가로 금융기관에 추가 대여를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가 대여를 해 주진 않고,

허동원위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중앙신협하고 6개죠, 경남하고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거기에 지금 얼마 정도 기금을 맡겨 놨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기금을 맡겨 놓은 돈이 21억원입니다.

허동원위원

21억원인데 현재 집행을 안 하고 은행에 맡겨놨을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이자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 이자에 대한 것은 은행이 다 가져가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구조상으로 그렇고, 저희가 지금 보면 자기들 자체자금 10억원을 함께 대여해 주도록 그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10억원을 조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제가 사실 올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질타를 하셔도 조금 송구스럽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 대여조건이 3% 이하입니다. 아마 내년에 우리와 협약기관에서 열심히 대여를 해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내년은 그렇고, 어쨌든 21억원이나 되는 돈을 그냥 맡기고 이자를 그렇게, 이자 금액이 상당할 것 아닙니까, 그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허동원위원

요새 이율도 높은데, 그것도 소중한 우리 도의, 도민들의 혈세이고, 이 예산 관리나 자금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좀 꼼꼼하게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지나가는 상황에서 초저금리로 대여를 해 주는 그런 부담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저희들과 협약 금융기관이 큰 이득으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사실은 이 기금이 다른 누군가를 배불리게 되는 것은 절대 원치 않습니다. 조금 더 많이 챙겨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전에 제가 주문을 좀 드렸었는데요.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들 전수조사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진행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먼저 일반협동조합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진행을 하셨냐고요? 전수조사를 하고 계시냐고, 하셨냐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했어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어디 어디 했습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일반협동조합 902개소,

일수

김일수위원장

일반협동조합 하셨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902개소 다 했고요. 마을기업 124개소 다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마을기업 124개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현재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곳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일반협동조합은 일단 문 열어 놓은 것이 54% 487개소고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마을기업은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은, 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인증요건은 아직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냥 있는 대로 말씀을 하십시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인증요건은 준수하고 있는데 고용이 없는 기업이 34개나 되고, 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게 69개나 되더라고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그게 몇 퍼센트나 됩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한 50% 정도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50%밖에 안 됩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정말입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조금 다른 측면이, 계절적으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아니,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렇게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곳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시죠? 예를 들어서 그 속에는 계절적으로 하는 곳도 있겠지만 연중 한 번도 안 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폐업 수준에 있는 곳도 있을 것인데요. 그런 경우는?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인증요건을...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저희 마을기업지원 기관하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려고 그러시지 말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어떤 처리방안을 강구하셨습니까? 앞으로 하실 겁니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인증요건 위배되는, 지정요건이 안 되는 곳은 모두 지정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거창에 서편영농조합법인 올 초에 지정 취소했고요, 그다음 밀양에 꽃새미마을이란 곳도 지금 하고 있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것도 하필 거창 먼저 이야기합니까.

웃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안 되는 것은 지정 취소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잖아요, 그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전수조사 해 보시라고 한 것도 아시고, 그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사회적경제기업이 앞으로 자리를 가지고 원래 목표대로 제대로 가시려면 정말 잘 골라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분들만 해서 제대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얼마 전에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조성하는 곳도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죠.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게 많은 도의 예산도 투여가 되고 한데 이게 그냥 선정되고 나서 그 지원금 좀 받아서 어떻게 해 놓고 나면 그 뒤에는 모르겠다, 나 몰라라 이렇게... 공동체라는 게 사실 크든 작든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들을 너무 쉽게 넘어가주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저희들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12월 준공은 힘들겠다. 그 현장을 보시고 난 다음에 전체가 그러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12월 준공해서 입주한다는 데 대해서는.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데요. 하여튼 시간 때문에 공사를 어중간하게 마무리 짓지는 마시고, 시간이 좀 늦더라도 제대로 마무리하시고요. 공간도 어찌 보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는 건가요? 하여튼 뭐, 그런 것 같던데, 어쨌든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해서 과장님께서 제대로 잘 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그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 (위원석을 둘러보며) 안 하실 거죠? 질의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하지마라 하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위원님들이 안 하셔서 제가 하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할까요?”하는 위원 있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마무리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 지원 사업 하는 부분에서 모두의경제라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너무 일방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웃음

용만

김용만사회적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노사상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상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권혁준위원

183페이지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현황을 보면, 본 계획을 보면 5대 목표 21개 분야 44개 과제에 총예산이 5,2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거든요. 전망이 되는데, 이 중 시행 중인 계속사업 18개 사업을 제외하더라도 26개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117억8,0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이 돼 있단 말입니다.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래서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 조직과 인력으로는 계획을 시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확보 방안과 조직 보강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저희가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이 사업들은 저희 부서에서만 시행하는 게 아니고 각종 돌봄노동자나 각 직종별로 관련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과 같이 총망라되어 있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설명 다 된 거예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아, 예.

권혁준위원

아니, 설명이 다 된 거냐고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저희 도에서 목록이, 그러니까 사업별로 취약노동자 권익보호나 좋은 일자리, 그다음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노동기본권 보장, 노사정 거버넌스 이렇게 큰 분야로 나누어져서 계속 사업이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취약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각종 청소년 노동자나 아니면 고령 노동자, 그다음에 특고, 이동 노동자 이런 직종별로 해당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는 중대재해 관련 과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도에서 노동 분야에 하는 정책을 같이 시행하고 매년 점검하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고 신규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은 안 하고 개별적으로, 현재 다른 부서와 협의를 진행한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나중에 이야기 좀 해 주시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92페이지 여기 보면 양대노총 지원 실적이 있는데 2021년도와 2022년도는 100% 이상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것은 사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인데 어떻게 1억1,300만원에서 2억5,500만원까지 1년 사이에 예산을 이렇게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원래 양대노총의 노동자 간부 교육 사업비는 그대로 있고요. 원래부터 계속 되어 있었고, 첫 번째 근로자의 날 행사 지원 같은 경우에 1,6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된 부분이,

진상락위원

이게 1,600만원에서 8,000만원 늘어났네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이 부분은 원래 2020년, 2021년 그 이후에, 2019년 이전까지는 8,000만원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 근로자의 날 행사는,

진상락위원

기록에는 없지만 앞에는 그렇게 원래 8,000만원 했었다?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반납을 하였고, 2021년도에는 그래도 최소 규모라도 기념을 하자라는,

진상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모범노동자 및 노조간부 해외연수 해서 5,000만원이 별도로 나왔네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진상락위원

요구를 해서 한 겁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도 2008년인가 2009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2021년도하고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예산을 삭감한 사항이라 0으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진상락위원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편성해서 추경에 삭감을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기록을 할 때 이해가 가도록 앞에 연도까지 넣어서 해 놓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상락위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인데, 과장님, 감정노동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감정노동자는 그냥 우리가 어휘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직접적으로 고객 응대를 수행하는 업무를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고 어떠한 특별한 감정을 강요받는 직업이다라고 되어 있고, 이걸 업종별로 분류를 하자면 콜센터 상담원이나 텔레마케터, 그다음에 백화점이나 이런 매장의 판매원, 이런 서비스업...

진상락위원

됐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화병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보면 됩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이라고 보면 됩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어떻게 보면 이런 노동자는 자기가 고용돼 있는 사용주하고 고객으로부터 양쪽에서 스트레스라고 하면 스트레스일지도 모르는 그런 것을 받는 분야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줄여서 말하자면 배우가 자기감정을 누르고 그냥 시나리오대로, 자기는 표현도 못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근무에 뭐라 할까, 능률이 안 오른다할까, 직장에 대한 이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보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3억4,000만원인데, 우리가 위탁을 하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다들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아닙니까, 감정노동자라 그러면?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별도로 위탁기관에 가서 그러한 것을 교육 받기가 쉽습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일단 교육 같은 경우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어떤 기관에서 노동인권교육이나 요청을 하면,

진상락위원

그러면 그 교육을 한 번 받고 두 번 받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그 직장의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 교육을 받는다고 감정노동자 자기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억눌려 있는 가슴이 풀어지고 하는 것은 맞습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교육 자체는 그런 억누름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어주기보다는 그러한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 차원의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홍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무조건이 예를 들어서 마트에 근무하시는 분들, 서비스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좋은 제도가 있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하더라도 갈 시간이 없어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협력기관과의 협약 체결은 2020년 같은 경우에는 23건이 3건으로 줄었어요. 그다음에 인식 개선 같은 경우에도 66회가 11회로 줄었고, 그다음에 노동인권교육 부분도 236명이 받던 것이 여기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22명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예산이 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감정노동자가 권리보호센터에서 치료를 받든 교육을 받는 횟수도 늘어나고 참여자가 많으면 예산을 더 줄 수도 있고 한데, 지금 이것 전체 다 해봤자 내가 보기에 한 3,000만원만 해도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원을 다 해도 지금 이것...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이게 246명, 나머지는 전부 다 두 자리 숫자란 말이에요. 여기에 돈을 3억4,000만원이나 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정말 그렇게 관련되어 있는 감정노동자가 정신적인 피해가 있고 한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보니까 이게 별 도움 안 되더라,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참여자가 없는 것 아니냐? 거기다 지금 이 문제가, 감정노동자 권리센터 이것 입찰을 했지 않습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진상락위원

한 번은 유찰이 되고 다시 재공고를 했거든요. 유찰된 사유가 있습니까, 작년도에?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희망자가,

진상락위원

참여자가?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공모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걸 참여자라고 그러는데, 조건이 팀장 한 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센터장 있어야 되고 팀원 있어야 되고 상담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노동인권 관련 5년 이상 종사자, 경험자, 노동인권 1년 근무자 등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 부분을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고 나한테 사업이 온다는 것도 없는데 이 감정노동자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채용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 그러면 여기 위탁기관 업체 이름을 압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진상락위원

뭡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사단법인 경남 청년내일센터입니다.

진상락위원

경남청년내일센터잖아요. 경남내일센터는 뭘 하는 데인지 압니까? 이 단체가 뭘 주로 하는 단체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노동자 권익,

진상락위원

이게 청소년 있잖아요, 청소년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라든지 청소년 공동체의 양적 확대라든지 이런 청소년 관련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에서 이 사업을 3억4,000만원 만들어서 억지로 하나 끼워 넣은 거예요. 이것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유찰이 되고. 그러면 과연 이 청소년 단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감정노동자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치유를 하는 전문단체도 아닌 것 같아요. 조건만 맞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원을 그냥 채용만 했다든지 어떻게 보면 틀만 갖춰 놓고 실질적으로는 이걸 과연 진행하고 있는지를 감사라든지 한번 챙겨봤냐고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저희가 해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 해에 정산 검사를 받으면서 성과평가를,

진상락위원

서류적으로 정산만 했겠지! 정확하게 여기 입찰공고에 나와 있듯이 노동이나 인권이나 이런 종사한 경력자 상담사가 상담을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했느냐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챙겨볼 필요가 있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진상락위원

지금 도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위탁을 줘놓고 지금 이러한, 이것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을 1년 동안 한 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여기에 감정노동자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1년에 두 번 했어요? 금액이 3억4,000만원 적은 돈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진상락위원

아까... 3억3,400만원 같으면 이해를 하겠어요. 이것 뭐하는 겁니까, 이게! 그냥 용역 줘서 단체에 이걸 위탁 주고 나서 앉아서 그냥 행정적으로 보고되는 자료만 받는 건지, 데이터 이것도 사실은 교육받는 데 한번 가봤습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저희가 사실은 2021년도 사업 정산을 하면서 2022년도 1월, 2월, 3월, 4월까지 이 실적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진상락위원

아니, 교육할 때 가 보셨냐고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교육할 때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진상락위원

안 가 봤지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안 가 봤을 것이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치유 프로그램 운영할 때는 우리 실무자가 2회 정도 장소에 가서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는 좀 했네, 참여자가 그래도 249명이나 되네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진상락위원

이것도 가면 갈수록 횟수에 따라서 참여자가 거의 없는데, 이게 관련 기관 업무 협약 체결하고 기관별 대책 컨설팅도 2회고, 이것은 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요, 내가 봐서는. 이걸 필요로 한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조건을 완화할 수 없잖아요, 그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진상락위원

조건을 완화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감정 프로그램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관에 해야 되는, 그래야, 조건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가, 또 모르죠. 이 단체가 또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름 자체가 경남청년내일센터라는 말이에요. 전문 노동자를 담당하는 거라든지 이런 쪽에 양성되어 있는, 숙련되어 있는 단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도 것은 언제 발주가 나가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지금 11월 중순쯤에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진상락위원

이거 재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얼마 나갑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이번에는 2억8,000만원으로 해서,

진상락위원

왜 줄였어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끊어졌는데 2021년도 운영 실태를 점검해 보면서 운영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진상락위원

도에서 예산 줄이니까 줄인 거 아니에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아닙니다.

진상락위원

도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삭감 들어가니까 줄인 거 아니에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2억8,000만원이라는 그걸 했을 때 용역 기관에 줘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저희가 지금 내일센터에서 하는 거 정산하고 사업 결과서를 보면서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객원 상담이나 이런 걸 많이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좀 감안했고요.

진상락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여기에 지금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 교육을 1회 했는데 22명이 왔어요, 그죠? 그러면 22명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저희가 정산을 할 때 이 교육 현장을,

진상락위원

아니, 근로자가 22명이 올 때 돈을 내고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무료입니다.

진상락위원

무료 같으면 그냥 자기네 필요한 사람 넣어서 교육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인원을 늘릴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될 문제예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감정노동자가 여기 와서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냥 자기네들이 용역 받아서 이 사업을 이행하려 하니, 그죠? 여기에서 적절한 표현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2억8,000만원도 맞느냐는 이야기예요. 적정한 금액이 맞느냐는 이야기, 내가 뭐 깎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사업을 하면서 적정한 금액에 대한 것은 정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전체 예산에 대한 금액도 검토 한 번 더 하시고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2억8,000만원 저것은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진상락위원

내년도 예산안, 아직까지 예산도 통과 안 됐는데 벌써 이게 발주가 나가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일차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냥,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안 돼서 하면 또 추경에 해야 되는데 일단 위탁 사업을,

진상락위원

추경에는 누가 해 준다는 게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래도 일단 위탁을 하기로 해서 이 위탁 사업비에 대해서,

진상락위원

허 참! 이거요, 본예산 통과될 때까지 발주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시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진상락위원

적정하게 된 근거 자료를 2억,8000만원, 어떻게 이걸 해서 2억8,000만원이 나가는지 적정한 금액의, 사업을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을 제출하시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산안에서도 한번 심사를 하고, 그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통과되면 공고를 하시든지, 준비했다가.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일단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혹시나 변동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사전에,

진상락위원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우리 전체적인 공감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2억8,000만원도 내가 봐서는, 이것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인원이 참여되는 부분이면요, 이것도 진짜 감정노동자들이 다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맞을 수도 있고 맞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원이 이 인원으로 가지고는 금액이, 강사 한 명당 하루 오는데 100만원 주는 건가 200만원 주는 건가 모르지만 3억4,000만원이면 이것은 이야기 안 됩니다. 이것은 감사감입니다.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진상락위원

한 번 더 예산안에 대한 것을 검토하시고 예산안 통과되고 난 다음에 발주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약속할 수 있죠?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왜 답을 안 해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국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답을,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사실 좋은 취지로 출발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금년에 과장 이야기처럼 정산을 해 보고 하니까 저희 기대에도 못 미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진상락위원

예?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저희 기대에도 못 미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좀 더 정밀하게 보고 불필요한 부분은,

진상락위원

국장님도 중간보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예, 저도 중간보고 받았습니다.

진상락위원

받았을 때 가만히 있었어요?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좀 조정하고,

진상락위원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상락위원

별도로 나한테 말할 게 아니고 타당했냐고요. 타당하게 검토한 거냐고요.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불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어떤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또 기본적인 필요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정도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진상락위원

어차피 이게 감정노동자 치유센터 형태로 가는데 참여자당 1명한테 3억4,000만원을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인원이 중요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감정노동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 나가야 되지 이렇게 운영되어 나가는 이것은 같이 국장님 책임이 있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진상락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예산안에 대해서는 알아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데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저희가 일단,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유형준위원

아까 진상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양대 노총 예산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금 인상이 된 겁니까, 10%씩 깎인 거 원상 복귀된 겁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지금 2022년도의 예산은 당초에서 하던 것보다는 조금 적고, 적지만 2021년, 그러니까 2019년 수준으로 회복됐다라는 뜻입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알기로, 제가 거기 당사자니까 이게 그때 코로나다 뭐다 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해서 노동자들이 고통 분담 차원에서 10%씩 깎일 때 아무 토 안 달았습니다.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유형준위원

이게 매년 10%씩 깎인 금액이에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유형준위원

그걸 내가 그때 좀 심하게 얘기했던 게 이제 코로나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그러니 다 원상 복귀시켜라, 그만큼 고통 분담했으면 됐지. 그래서 제가 이거 요구했던 내용이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유형준위원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냐면 요즘 우리 사회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유형준위원

우리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어떤 사람이 힘듭니까? 있는 사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가요. 문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힘들어진다고요. 그러면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혹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

유형준위원

아니, 제가 그냥 질의 드리는 거고, 이것은 제가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게 노사상생과에서 하는 일이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이주노동자 쉼터, 돌봄노동자, 필수노동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사회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이라고요. 우리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도 안 돼요. 가입도 못 합니다. 누가 보호도 안 해 줘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사각지대에 있는 아주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라고 저는 판단한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일을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노동자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감사합니다.

유형준위원

어쨌든 이게 노동자뿐만 아니고, 노동자만 힘든 게 아니고 다 어려운데 실제 시민단체도 있고 각종 얼마나 다 많습니까? 농민․어민 다 있는데, 실제 노동자들도 정사원이 아닌 임시직이 엄청 많습니다, 임시 비정규직. 그런 사람들은 정사원에 비해서 월급이 50%도 안 되는 사람도 많고요, 그다음에 진짜 최저임금 받는 사람도 엄청 많고요. 아까 제가 여기 거론했던 비정규직 감정노동자, 이주노동자, 돌봄노동자, 필수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요구자료 202쪽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해서, 이게 작년에 거제시에 하나 설치가 별도로 됐고, 고성군에도 설치를 하다가 지금 중도 포기했네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예산이 1억2,500만원 반납을 한 상태인데, 그렇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내년에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고성군 노동자 공동세탁소 사업은 당초 2021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는 과정에 지금 사업 주체자가 세 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세 번 정도 바뀌면서 2021년 10월에 한 기업체에서 자기가 기숙사에 있는 건물에 설치하기로 하고 군의회에 위탁 사무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이거 주민들에게 사업을 돌려주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당시 고성군 동해면 한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장기리 마을에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건의를 했고, 그래서 고성군에서 그 마을에 사업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을 설립하였고 그게 2022년 7월에 법인 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설립이 되어서 세탁소를 건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오폐수 관련해서 협의가 안 되어서 지지부진한 상황에 왔을 때 우리 허동원 위원님께서 중재 역할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이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추진이 될 줄 알았는데 사업자 등록하는 과정에 전체 마을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 동의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갑자기 우리 마을에 세탁소 반대한다, 마을 회의를 열어 달라 해서 마을 회의를 열어서 그냥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고성군에 통보를 해서, 고성군에서도 그 마을 주민들을 설득하고 했지만 결국 마을에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 포기가 10월에 최종적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성군에서 이미 2021년도에 사업비를 한 번 받아서 2022년도에 명시이월한 사항이라서 올해 안에는 사업이 발주되어야 되는데 지금 10월 중순경에 포기가 되고 나니까 남은 기간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발주하기가 시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고성군에서 판단을 하여서 그냥 고성군에서도 최종적으로 포기를 하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끝입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일단은,

이용식위원

지금 투입된 예산 1억2,500만원 어떻게 할 겁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1억2,500만원은 그동안의 이자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내년에 반납 조치할 겁니다.

이용식위원

아니, 1억2,500만원,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집행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식위원

않았어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왜 1억2,500만원, 그러면 2억5,000만원을 다 반납해야지.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우리 도비 반하고 고성군에서 1억2,500만원, 반반씩 부담입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도비만 지금 전액 반납하는 턱입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사전 계획이나 조사가 잘못됐나 보네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라서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신청을 한 사업이고 또 이 주변에는, 동해면 주변에는 산업단지나 업체들이 좀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한데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 시일이 소모가 되었고, 그다음에 장기리 마을에 줄 때도 전체의 의견보다는 일단 거기 대표자 성격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체 의견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좋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서 정책으로 채택을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그런 전철을 안 밟도록 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고, 고성군과 거제시의 예산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거제시에, 신청할 때 저희가 시설비 위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거제시에서 건물을 하나 기증해서 그 건물에 거제시에서 신축을 해서 거제시 명의로 하면서 세탁소를 운영하게 되어서, 저희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 장비에 대해서 거의 반반 정도의 성격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 거제는 고성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딱 정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용식위원

보니까 사업 제출한 규모에 따라서 도에서는 그렇게 응한 내용이네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정한 부분에 도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거제는 부자인데 고성 쪽으로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지금 우리 김해시는 잘하고 있지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김해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서 직원도 11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탁 벌수 이걸 저희가 한 번씩 받아보면, 전년도에 보면 한 달에 한 6,000벌 그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김해시가 지금 좋은 롤 모델이 있는데 왜 거기에 대해 벤치마킹해서 계획을 그렇게 못 세웁니까?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고성에서 맨 처음에 할 때는 김해시하고 거제시에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시설만 보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해시하고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 계획을 할 때 지역 자활 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고성군도 맨 처음에는 지역 자활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군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이니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업으로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전환되는 바람에 조금,

이용식위원

지역에는 보면 각 시군마다 자활센터가 있는데 자활센터는 지금 굉장히, 근 한 십몇 년 운영을 해 오다 보니까 굉장히 시스템이 탄탄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이제는 페널티 줘야 됩니다, 안 그래요?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이용식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도 우리 중소기업을, 기업을 운영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상당한 복지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내가 관심이 좀 많아서 이 부분을 챙겨보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방남

최방남노사상생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지난번에 작년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주민참여예산의 문제거든요. 저희들 상임위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것들 중에 기존에 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이 없는 사업에 대해 자기들이 필요한 게 올라오면 그건 수용하겠지만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다시 올라오는 부분은 저희들 올해 예산 심의할 때는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한 분이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요새 언론에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 현재 경남 조선산업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경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내 조선산업이 지난 수년간은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 최대 수주 실적에도 불구하고 그 수주 증가가 당장 경영 실적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향후 국내 조선산업은 최대 수주 실적 관련해서 조선 현장에서 일할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약 8,000명에서 1만 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현장에 임금 및 근로 조건이 열악해서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도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도가 특히, 국가적으로도 경제가 어렵지만 저희들은 사실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고 그중에 조선업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주는 많이 받았지만 수주가 실제로 이어지는 데는 2~3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현재 또 전체적으로 조선업에 대한 여러 가지 구인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근무 조건 또 어쨌든 평택의 반도체 쪽으로 이동한 노동자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구인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시군과 이런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서, 저희가 임금 보전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업 쪽으로 인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더 강구하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산업국 쪽하고 전체적인 조선업 발전 문제를 놓고 같이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조선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원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가장 핵심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결국 이게 하청에서 또 하청으로 재하청이 이어지다 보니까 임금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유형준위원

예, 맞습니다. 좌우지간 아시는 바 그대로 조선소 특유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원청과 하청 이중구조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원청이 하청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아니잖아요. 밑에 하청에서 사람을 고용하니까 원청에서는 그 핑계로 해서 모든 그런 죄에서 다 벗어납니다. 책임을 안 지거든요. 그런데 실은 하청 노사 간의 문제는 원청이 안 나서면 해결이 안 됩니다,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필요한 게 하청 노사 간 교섭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원청이 책임을 지고 중재에 나서도록 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쉽지는 않겠죠. 그런 제도 마련을 위해서 경상남도 차원에서 좀 힘써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예, 저희들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관련해서 현재 손해배상 청구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예, 아직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유형준위원

다 아시겠지만 쌍용차 파업 사태 기억하실 겁니다. 쌍용차 파업 사태 때 손배 가압류로 가정이 파탄 나고 괴로워서 자살을 한 노동자가 약 30여 명이 넘습니다. 지금도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와 그 가족이 많아요. 정말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시는 제2의 쌍용차 파업 사태, 그리고 제2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보면 단체행동권은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용자 재산권 보장을 더 중요하게 보는 법리적 판단 때문에 쟁의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우리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탄압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서 환노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노란봉투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김희용경제기업국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경제진흥원은 5시 55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5시 55분까지 감사를 중단합니다. 다.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17시 37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성윤 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윤 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8일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강성윤 경영지원팀장 백승자 일자리노동정책팀장 곽소희 소상공인지원팀장 이윤홍 경제기업정책팀장 조주현

일수

김일수위원장

앉으시고요. 이어서 강성윤 원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투자경제진흥원장 강성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경남 경제 발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허동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투자경제진흥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하고 제안해 주시는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투자경제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승자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곽소희 일자리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이윤홍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조주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5_경제환경행감_3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경제진흥원) 이상으로 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청하시는 자료는 바로 제공해 주시고, 혹시 시간이 걸리는 자료가 있으면 전문위원실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원위원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용역하셨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허동원위원

3월 초창기 처음 당시에 과업지시서, 이 공문 낼 때 과업지시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그 과업지시서 제출해 주십시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권요찬 위원님 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투자경제진흥원에서는 특별히 사업을 조정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는 거죠? 그냥 위수탁 받아서 수행만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고 안 하고 또는 이것을 같이 통합하고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그 권한은 도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의견을 많이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청년에 관해서 사업 개요를 쭉 보니까 저는 좀 구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서, 비슷한 사업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 그다음에 청년장인 프로젝트, 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 사업,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 사업 이런 게 사업 계열을 보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신규 채용할 때 인건비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청년 인센티브 지원, 재직자 직무교육, 노무 상담 지원, 거의 다 똑같아요. 차이점이라고는 중소기업 사업장 대상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10인 미만 제조업체, 7년 미만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스타트업 이것만 조금 다른 것 같고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지적하신 대로 그 지원 내용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 다른 것은, 대개 지역주도형 사업들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가 내려오거든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섞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려올 때 대개 형태를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 지원 내용은 비슷비슷한데 지원 대상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요찬위원

대상이 다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다릅니다.

권요찬위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경남 도내 거주,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를 들어 스타트업은 몇 년 이상, 청년장인은 중소기업인데 7년 미만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지원되는 기업들 있잖아요. 기업들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조건이 겹치는 기업도 나올 수도 있고, 이것을 딱히 이것만 가지고 구분 짓기는 차별화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은 비슷비슷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번쯤 해 봤고, 그다음에 이 대상자가 대충 그러면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사업을 시작한 지가 각 사업마다 다 다르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각 사업마다 다 다른데요. 대게 아까 말씀하신 것 3개는 일몰이 되어서 이미 대상자가 정해져 있고, 내년이면 지원 내용이 끝나고요. 또 새로 시작한 지역주도형 사업은 3개 있습니다. D.N.A는 새로 시작한 지역주도형사업이고요. 희망사다리도 새로 시작한 지역주도형사업입니다. 행복일자리도 새로 시작한 거고요. 이것은 내년, 내후년까지 지속이 되는데, 앞에 말씀하신 활력이라든가 장인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스타트업까지 해서 내년이면 일몰이라서 지원은 종료가 됩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것을 점검해 보고 효과를 확인해 보고 할 필요성은 크게 못 느끼겠다,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다만, 일자리정책과에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우리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투자경제진흥원 내에 경제기획팀이 구성됩니다. 그러면 그 경제기획팀에서 일자리노동정책팀의 사업 1팀이 되는데요. 1팀의 사업 내용을 모니터링해서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것을 도에 건의하거나 할 예정입니다.

권요찬위원

여기에서 인건비를 이렇게 지원할 때는 그냥 무조건 취업만 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특별히 재직기간이라든지 이런 조건을 두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그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해당되는 기업에 취직하게 되면 그 익월부터 180만원, 그런데 취직하는 조건이 다 있지 않습니까? 취직하게 되면 180만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권요찬위원

특별히 그런 조건을 둘 필요는 없는 거다,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투자경제진흥원에서 이런 부분을 저보다 더 많이 깊이 파악하고 계실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비슷한 사업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년에 일몰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있으면 유사한 사업이나 혹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계현 위원입니다. 앞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위원님들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아무런 말씀도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봐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14조5,500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게 청년들의 취업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리고 취업 변화가 좀 있더라 해도 임시직이나 기간제, 시간제근로자 그런 쪽으로 늘었더라는 조사 결과를 내었고, 그래서 앞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는데 근본적인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계현

유계현위원

예.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또는 시군비를 통해서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은 구직활동에 나서게,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에 나서게 하는 유인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청년들과 경남 청년들을 채용하는 기업들에 비용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을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청년들한테 적지 않게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근본적으로 좋은 일자리만 잘 만들어진다면 굳이 이런 예산을 우리가 들일 필요가 없겠죠. 그거야 상식적인 얘기이고, 투자경제진흥원에서도 수탁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560억원 넘게 되고, 종류를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우리가 설립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잘 진행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스러움도 좀 있거든요. 원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이 2020년 7월 10일에 발족을 해서 10월에 채용을 했고요. 그 이듬해 2021년부터 이런 사업을 본격화해서 맡았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신 대로, 처음에 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31개 사업들을 무리 없이 잘해 놓았고요. 또 도에서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인 평가는 투자경제진흥원의 사업들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사업을 좀 우리가 인원도 제한되고 덜 맡았으면 하지만, 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맡아달라는 그런 요구도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능이 더 확대되면 그런 사업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따라서 넓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잘해 주실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스러운 부분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이차보전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용보증재단 같은 이런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투자경제진흥원에서 그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이것은 제가 연혁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경제진흥원은 1997년 또는 1998년에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서 설립을 권유했었습니다. 그때 주목적이 중소기업 지원이었습니다. 그게 모태가 돼서 14개 시도에 중소기업 관련 경제진흥원이 생겼는데, 주역할은 중소기업 지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의 가장 큰 틀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볼 때 경제진흥원 또는 투자경제진흥원 각 이름은 다 다릅니다만 이 업무를 가장 핵심적인 업무로 맡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파생된 업무들이 많습니다. 원루프-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기업들의 자금 지원 요청이 오면 와서 고용도 해결을 하고, 통상 문제도 해결하는 그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경제진흥원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또 경제진흥원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저희들이 많이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노력이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일자리정책과에서 간단히 질의했던 부분인데, 미취업 청년 고용 촉진 대책 수립연구 용역을 진흥원에서 수용하고 있네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까 이야기는 11월 중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한 80% 정도 지원되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지금 거의 다했습니다. 거의 다했고요.

계현

유계현위원

아직 완료되지는 않았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필요한 때,

계현

유계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러한 사업 같으면 결국은 우리가 다 고용 촉진을 위해서, 고용 때문에 결국 걱정을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이런 용역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예산 수립 전에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이 용역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진행되었으면 정말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참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그게 GOMS라고요. 대졸 취업자들의 취업 경로를 파악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은 대개 이 업데이트가 언제 되냐면 10월쯤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업데이트를 맞추다 보니까 일정을 조금 늦추는 면이 있었는데, 아마 미리 되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그 예산 심의와 관련해서 있었는데 그런 아쉬운 면은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고용 촉진 대책 수립이라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용역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없다면 글쎄 약간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용역 결과가 잘 나와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고용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조직도를 보면 정원·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28명인데 현재 2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급이 각각 1명씩 부족하고, 4급이 각각 1명씩 부족해서 총 4명이 부족하다는 것 맞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혹시 보고서를 보고 계십니까?

진상락위원

여기에 자료 받은 것,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요구 자료에,

진상락위원

요구 자료에 보면,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지금 4급은,

진상락위원

그러면 4급이 총 5명이 되어야 되는데,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4급은 1명,

진상락위원

1명 부족하다 이런 뜻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도에서 파견 나왔고요.

진상락위원

그러면 부서에 팀장이 1명이 없다는 뜻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본래 연구직이었습니다.

진상락위원

연구직인데,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연구직 박사를 채용하려고,

진상락위원

1명은 총 4명하고 같은 팀이 아니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연구직으로,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하려고 했던 겁니다.

진상락위원

3급이 되고, 그러면 4급은? 4급도 같은 뜻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4급도 본래 연구직 4급으로,

진상락위원

3급은요? 3급이 여기에 보면 정원이 각각 1명씩,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괄호 열고 ‘1’은요 도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뜻합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현재 총 28명인데 24명으로 계속하고 충원할 계획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투자경제진흥원으로 우리가 변모를 하면서 조직을 약간 변형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이 팀이 일자리노동정책팀, 소상공인지원팀, 기업지원팀인데요. 이것을 사업본부 체제로 해서 사업 1팀, 2팀으로 팀을 하나 줄였습니다.

진상락위원

팀을 줄였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팀을 줄이면서 안에 내용을 좀 바꾸려고,

진상락위원

충원 안 해도 된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충원은 아니요. 이렇게 해서 TO를 두 개 줄이고요. 필요한 사람은 더 뽑을 수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계획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진상락위원

투자경제진흥원은 간부님들은 다들 역량이 석사급, 박사급,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진상락위원

뽑으셔가지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사실 신설 기관으로서 1년만에 저희들이 이런 많은 업무를 하기가 쉽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우리 직원들의 역량이 그만큼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21페이지 요구 자료에 보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리운전자 보험료 지원사업 홍보 철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대리운전자가 총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대상이 되는 대리운전자 말씀입니까?

진상락위원

예, 대상이. 이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고,

진상락위원

등록되어 있는 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본래 이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각 단체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대상을 파악했거든요. 총 1,399명이 지원했고, 대상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진상락위원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총 몇 명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잠깐만요.

진상락위원

그러면,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그러니까 제대로 전체 인원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진상락위원

어렵다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등록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진상락위원

그러면 그 전체 인원도 없이, 사업비가 6억5,000만원이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6억5,000만원이었습니다.

진상락위원

6억5,000만원인데 이것을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완료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완료 안 되었는데 이 비용이 3차까지 하고 나니까 얼마예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3억6,200만원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얼마,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절반 정도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사업비를 사업을 어떻게 이 예산을 잡은 거예요? 그것 수요조사도 안 되고 사업을 잡았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사실 저희들이 처음부터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약 6억5,000만원 정도면,

진상락위원

6억5,000만원이. 6,500만원도 아니고 6억5,000만원 그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했는데요.

진상락위원

지난번 예산 심사가 영 엉터리로 한 것 같네요 보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그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은 6억5,000만원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했고, 또 채용 노력도 많이 했는데요. 결국은 문제가 많은 게 뭐냐면 대상은 설사 된다 하더라도 많은 대상자들이 신용불량자거나 해서 계좌를 잘,

진상락위원

신용불량자라기보다도 사실은 대리운전자로 등록이 겸직도 많고, 그다음에 또 오랫동안 대리운전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행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래서,

진상락위원

일회성으로 또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결국 이 사고에 대비해서 사실은 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유도를 한 것인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이것 단년도 사업입니다. 끝났습니다.

진상락위원

끝났습니까, 내년도 없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없습니다. 2021년 단년도 사업으로 밑에 적어놓았습니다.

진상락위원

아, 한 번 가입하면 이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그때 1회성으로 주었기 때문에요, 그다음부터는 없습니다. 2022년에는 없었습니다.

진상락위원

없어도 됩니까, 이게? 보험이라는 게 한 번 가입하면 영원히 계속,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가입을 한 게 아니고 가입했던,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올해 해 가지고 안 하는 사유가 뭐예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해 보니까 크게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진상락위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그다음에,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자기 계정에 계좌를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신용불량자도 계시고 이래서, 또 금액이 되게 적습니다. 10만원도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미미하고 해서 호응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99명을 모집하는데 엄청나게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단년도 사업으로 끝난 것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원장님, 요구자료 22페이지 수의계약 체결 시 지역 업체 요구사항이 있었거든요. 시정․처리에,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권혁준위원

경제진흥원에서는 수의계약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은 수의계약을 일단 우리 기준으로는 2,000만원 미만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권혁준위원

얼마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2,000만원요.

권혁준위원

2,000만원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런데 잘 안 합니다. 가급적이면 규정에 따라서,

권혁준위원

2,000만원 이상, 미만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2,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권혁준위원

입찰이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22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500만원 이상은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다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500만원 미만은 어떻게 합니까? 품의합니까, 안 그러면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 겁니까? 기안 품의합니까, 아니면...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500만원 미만도 거의 다 복수... 품의를 해서 합니다. 품의를 해서 하는데, 500만원 미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생수를 산다거나 커피를 산다거나 하는 것은 그냥 500만원 미만이 될 수 있는데, 신규로 계약을 할 때는 대개 다 500만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가벼운 것들도. 그래서 500만원 이상은 다 복수로 계약서를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어디든 직장의 조직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500만원 이상은 입찰해 놓고, 500만원 미만은 입찰을 안 하고 기관 품의를 한다든가, 일반 품의서를 만든다든가 그런 기준이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을 하든가,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입찰을 합니다.

권혁준위원

그래서 제가 그 기준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반드시 그것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500만원 이상은, 여기 표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때 요구를 하셨습니다. 500만원 이상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파악해서 적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요. 500만원 미만은 대개 다 더블 견적으로 해서 합니다.

권혁준위원

진흥원이 보니까 돈이 별로 크게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어차피 업무가, 업무 자체가 아까 일자리하고 비슷하게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돈 관리에 대해서 어떤 규정이 있는가 그것을 질의해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용식위원

현원이 몇 명입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지금 여기에는 24명 되어 있는데요, 그 사이에 직원 하나가 다른 직장으로 옮기는 바람에 23명으로,

이용식위원

아니 여기 전체 인력 현황,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비정규직 18명.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기간제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일자리 노동정책팀의 일을 하다 보면 잔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직활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2,000명이지 않습니까. 2,000명한테 돈을 다달이 50만원씩 보내려면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업비 구성 내에서 계약직을 씁니다. 기간제를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기간제 인원들이 합쳐져서, 지금 현재 18명이고요, 합쳐 가지고 42명인데 여기에는 하나가 줄어서 41명이 지금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전문성이 있는 분들은 아니다,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단순 업무네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대개 젊은 친구들입니다.

이용식위원

사실 경제진흥원이라는 존재 자체는 업무의 연속성이거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경제통상이나 일자리경제, 투자유치, 사실 업무의 중복이 자칫 잘못하면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은 중복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지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이용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은 계속적으로 인사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이 없어서 전문성도 떨어지거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제진흥원을 보통 설립을 하거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일을 할 때에는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그렇지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경제진흥원이라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을 할 때에는 그만큼 실질적으로 팩트에 입각해서 경제정책을 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소위 말하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수요자에게 바로 피부에 직접적으로 맞닿을 수 있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진흥원이거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진흥원에서 행정에서 하는 뭡니까, 공모사업 같은 것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또한 우리가 새로운 신산업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진흥원에서는 어디까지 하고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도 신규 사업 발굴을, 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비 사업도 하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경제기획팀을 구성해서 신규 사업이나 국비 사업 등에 대해서 역점을 더 둘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남TP에서 하잖아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이용식위원

비기술적인 부분은 경제진흥원에서 나는 맡아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좀 더 인력을 보강하든지, 전문성을 기르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충분히 그 역할을 다 해줘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기업하는 분들은 정보라든지, 그 분야에 대한 전문, 또 시대의 어떤 흐름,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못 하니까 그 역할은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맡아서 해 달라,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저도 내용파악을 경제진흥원에 대해서 다 못 하고 있습니다만 산업통상국에서 이야기할 때에도 관내 기업체 제품의 판로의 부분이 TV 홈쇼핑 내지는 경남몰도 경제진흥원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저희들이 수탁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어떻습니까, 지금?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본래 e경남몰은 경남무역에서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경남무역에서는 2021년 6월 말 이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실적이 월에 10억원에서 20억원 왔다 갔다 했는데, 저희들이 2021년 7월 1일부터 맡아서 열심히 노력한 끝에 작년에 83억원을 했고요. 올해 9월까지 81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한테 결국 그 혜택은 고르게 돌려드리는 것이 저희들 목적이거든요. 어차피 생산자나 소비자나 다 우리 도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네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기업체나 이런 소규모 기업에서 생산하는 그 제품의 판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 사실은.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아까 경제기업국에 이야기한 것이 결국은 관내 제품 생산하는 빅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용역을 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어떠어떠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가, 이것을 빅데이터로 만들어서 우선 관에서부터 먼저 그 제품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것이 활로가 될 때에는 공공기관에 좀 더 확산을 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실물경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더 잘 알고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고, 조금 소통을 하더라도 일부 용역을 해서라도 나는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도에서 생산한 제품 중에서 공산품, 특히 중간재라든가 이런 것들은 결국 최종 매출처가 해외라든가 국내 기업이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다루는 소비재는 결국 여기에서 최종적인 소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빅데이터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들이 경남무역에서 처음 받았을 때에는 등록된 상품이 1,000개였습니다. 그런데 1년 반 사이에 1만개로 10배로 늘렸거든요.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다른 시군 몰에서 하는 사업, 쇼핑몰도 연계해서 우리한테 등록을 더 유도하게 되면 결국 우리한테 등록된 상품이 곧 아까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빅데이터화 되거든요.

이용식위원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자연스럽게 됩니다. 지금은 1만개지만 그게 10만개 되고 20만개에서 30만개 되면 결국은 최종 소비재로써 경남에서 생산되는 도민들을 위한 소비재는 여기에서 다 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제가 궁극적으로 e경남몰 가야 될 방향은 결국 그렇게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물론 그 중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를 형성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소비재뿐만 아니라 중간재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고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2022년도 경남도 출자·출연기관 평가에서도 아주 좋은 등급을 받았네요. 나등급을 받았네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이용식위원

계속적으로 우리 진흥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유형준위원

요구자료 12페이지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예산이 615억4,000만원, 집행이 367억7,000만원, 집행률이 60%입니다.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제가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도 집행률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들이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집행률이 58.4%였거든요.

유형준위원

작년보다는 좀 올라갔네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약간 올랐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집행률 10% 미만 사업이 21개입니다, 21개. 이게 돈을 적어봤어요. 쭉 적어보니까 21개나 돼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형준위원

예.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저희들 사업이 구조상으로 작년에 58.4%였는데 실제로 12월까지 저희들이 집행한 것은 89%였거든요. 지금 60%지만 저희들 아무리 적게 잡아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9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유형준위원

12월 되면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12월 되면요. 지금 92%까지 나올 수 있도록 대충 잡았는데, 물론 그것은 잠정치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예를 든다면 소상공인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도에서 코리아페스타에서 맞추어서 소상공인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 사업은 코세페에 맞추어서 지출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세페가 오늘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부터 보름 동안 집중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월쯤 되면 저희들이 90% 내외 아니면 90% 이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유형준위원

작년에는 몇 % 나왔는데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89% 나왔습니다.

유형준위원

올해는 90% 넘겠네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서 질의 드렸습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원 위원님 마지막 질의자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위원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반갑습니다.

허동원위원

경제진흥원이 민생경제와 중소기업 지원, 서민경제 컨트롤타워 담당하기 위해서 2020년 설립되었지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투자진흥 업무가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허동원위원

지난 7월에 경제진흥원 중장기 경영 전략 수립 용역 하셨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허동원위원

거기에 투자유치 지원 신규 기능 수행의 기능 확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여기에는 당초에는 없었는데요. 저희들 용역 수행 하면서 요청을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보고서에는 투자유치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허동원위원

원래 과업지시서에는 그런 내용이 아예 없거든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왜냐하면 과업지시서 출발할 때에는 이미 상당 기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쉽지만 못 했고, 하는 과정에 투자유치 기능을 넣어서 조직도 설계를 하고 인원, 다음 보수 수준 이런 것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능, 심지어는 비전까지도 다 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허동원위원

박완수 지사님이 당선되시고 그러한 기능을 추가로 하시는 것, 변형이 된 거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전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동원위원

혹시 그러면 요청이 좀 있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아닙니다. 어떻게 되었냐 하면요. 6월 15일 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했는데요.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경제진흥원이 투자경제진흥원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 용역이 재설계되었고요. 그쪽에서 지사님이나 그 당시 인수위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요구는 안 했고, 제가 새로운 기능이 들어가게 되면 투자유치가 될 수 있고, 투자유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조직이나 인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허동원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하고 다른데요. 어쨌든 이 용역은 어디에서 누가 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용역은 한국산업관계연구소라는 이런 HR 전문연구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허동원위원

거기에서 과업지시 변경은 언제 하신 겁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과업지시 변경은 문서로 했기보다는 하면서 서로, 왜냐하면 중간에 그게 많았거든요.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해서 설명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설명회 과정에 자문위원들이 앉아서 자문을 해서,

허동원위원

아니 연구용역 결과가 완전히 다 바뀐 것인데, 내용 자체가. 내용이 싹 다 바뀐 것인데. 그게 구두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왜냐하면 저희들이 당초에 용역을 설계할 때 자문위원회 구성해서 자문위원들 의견을 받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문위원들께서 이러 이러한 내용을 넣자고 해서, 어차피 처음에 설계도 했기 때문에 반영을...

허동원위원

어쨌든 원장님의 의지로 하신 것이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제 의지보다는 자문위원들 의견을 많이 존중했습니다.

허동원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과업이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가 싹 다 바뀌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과업지시서나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아한 내용, 결과입니다. 현재 인원이 24명이시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지금 18명의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허동원위원

이들의 처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비정규직은 일단 생활임금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 시간외근무라든가, 아니면 통근수당을 따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이 비정규직 근무하시는 분들이 투자유치 업무가 재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용이 계속 지속이 되나요, 아니면,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은 투자유치 업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고요. 저희들이 받아 있는, 수탁되어 있는,

허동원위원

어쨌든 업무를 재편하면, 어쨌든 필요 없는 비정규직은 정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비정규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구성이요, 각 사업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직활동수당 사업이 있다면 구직활동수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되는데, 대개 기간제법이 기간제근로자가 최대 근무할 수 있는 연한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은 보장하고요. 또 보장하되 사업이 끝나면 할 수 없이 계약 종료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됩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저는 투자유치 업무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기존의 비정규직들이 업무가 재편이 되면서 그러한 과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받은 사업은 계속 가고,

허동원위원

그럼 고용이 계속 지속된다고 보면 됩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쨌든 원장님, 원래 경제진흥원이 투자경제진흥원이 되면서 투자 업무와 경제진흥을 같이 하시게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지만 이렇게 결합이 되었는데, 저는 잘, 우리 원장님 보니까 정말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떻게 업무적으로 앞으로 조화를 잘 이루어나갈 수 있을지 그런 비전을 한번 이야기해 봐 주십시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대로 경남의 경제 상황이 어찌 보면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물론 틈새시장으로 아까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기업들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경제진흥원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투자유치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결국은 경제진흥원의 궁극적인 모토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에 관해서 물론 전적으로는 제가 맡지도 않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경남투자청장이 별도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투자청장과 도의 투자유치단장께서 열심히 해서 하지만 제가 측면 지원이라든가, 조언이라든가 해서 투자유치를 통한 경남의 발전에 대해서 역점을 두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저도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사실 e경남몰 이야기하시면서 ‘야, 우리 원장님 능력 대단하다’ 그런 믿음이 생겼고요. 결국 투자를 통해서 경제진흥원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 투자 진흥과 경제 진흥의 어떤 컬래버레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께서 각별히, 어차피 맡았으니까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난번에 저희들이 동남전시장, 예전의 동남전시장 경제진흥원이 입주하기로 했던 곳을 갔었어요. 경제진흥원이 입주 공간이 없어졌더라고요, 계획에서.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투자경제진흥원은 어디로 갑니까?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사무 공간 가지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았는데요. 일단 저희 투자유치 조직은 진주로 가고요. 4월에 진주시에 복합행정타운이 완공이 되면 거기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본래 사업본부라든가, 경영지원팀 인원들은 세코에 그대로 잔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서부본부가 리모델링이 되고 거기 보건소가 떠나면 그때 합류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도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경제진흥원은 통째로 진주로 간다는 이야기네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그때 아마 검토를 해서 도에서 결정을 할 사항인데요. 합류하는 게 필요하다 하면 진주로 갈 수도 있고요. 다만,

일수

김일수위원장

2년이라는 시간도 있고 한데, 기존에 입주를 하기로 했던 그 공간은 올 연말까지 리모델링 마무리 한다 그러고 입주를 한다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훨씬 효율적일 것 같은데요, 세코에 임대로 있는 것보다는. 그런데 왜 그렇게 결정을 하셨을까요?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도의 생각은 미루어 짐작컨대 2년 뒤에,

일수

김일수위원장

2년이라 하더라도,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어차피 우리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가 2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옮긴다고 하면 그에 대한 지출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니죠, 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그죠?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일단은 어쨌든 세코에 계속 남는다, 경제진흥원은.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경제 쪽에 계시는 분들은 투자유치 기능이 합류하면서 경제진흥원의 원래 목적에 맞는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 잘 생각하시면서 본 업무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강성윤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장

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원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상남도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투자경제진흥원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8시 49분 감사종료

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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