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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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창녕교육지원청과 하동교육지원청 및 산청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창녕교육지원청 김성근 교육장님, 하동교육지원청 박세권 교육장님, 산청교육지원청 김태규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내 교장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창녕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하동교육장과 산청교육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9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성근 교육지원과장 차시호 행정지원과장 황원병 영산초등학교장 김향숙 영산중학교장 신재국 창녕슈퍼텍고등학교장 이경찬 창녕옥야중학교장 안병욱 남지고등학교장 김옥기 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세권 교육지원과장 이원희 행정지원과장 이만정 묵계초등학교장 오인태 금남중학교장 박경자 하동고등학교장 황영태 하동중학교장 황석기 하동여자고등학교장 이양환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규 교육지원과장 조은주 행정지원과장 조미숙 산청초등학교장 장태분 산청중학교장 노명옥 산청고등학교장 강순상 간디고등학교장 정미숙

박병영위원장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용복 부위원장입니다.

허용복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입니다.

노치환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입니다.

박동철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입니다.

손덕상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입니다.

예상원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입니다.

이찬호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입니다.

정규헌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입니다.

정수만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위원입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전문위원실 황주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영란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은 3개 기관을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각 교육청 측에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근 창녕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창녕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반갑습니다. 창녕교육장 김성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창녕교육지원청을 찾아주신 박병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도교육청 임석관, 우리 지원청 간부와 관내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임석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기복 학교정책국장입니다. 전창현 대외협력담당 서기관입니다. 다음은 우리 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차시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황원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영산초등학교 교장입니다. 신재국 영산중학교 교장입니다. 이경찬 창녕슈퍼텍고등학교 교장입니다. 안병욱 옥야중학교 교장입니다. 김옥기 남지고등학교 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창녕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행감_6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창녕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감사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석해 주신 3개 교육지원청 산하 교장선생님들 학교만 해당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계신 교장선생님들 학교. 2021학년도에 외부 성교육 강사 명단, 이건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역시 해당 교장선생님들만 해당되겠는데요. 스마트 단말기 수령증, 납품 확인서입니다, 그 사본. 그리고 3개 교육지원청에 요청드립니다. 행복마을학교 현황, 여기서 행복마을학교 현황이라 하면 마을학교가 어디어디에 있는가, 마을학교의 현황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마을교사 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손덕상 위원입니다. 창녕교육청에 원거리 통학생 통학 형태 공사립학교 구분해서 2㎞ 이상 거주 학생 구분해서 학생 수 주시고요. 2019년, 2020년, 2021년도 공사립학교별 교육청에서 내려준 예산 총액, 그다음에 최근 5년간 사립학교별 교원 정원 현황 정규직, 기간제 구분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창녕공고 가장 최근에 창호공사 관련해서 업체하고 지금 계약 진행 중인 사항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하동에는 미리 제가 자료 요청해 놓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아마 있을 건데, 그게 책자에는 없습니다. 2022년도 것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허용복위원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폭 관련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녕에서는 행정심판 관련 4건 모두 학교폭력 관련한 사안을 저한테 특히 제출해 주시고, 산청 마찬가지고 하동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특히 산청에서는 지금 고등학교 네 곳에 보건교사가 전혀 없거든요. 현재 학교 보건교사 현황을 산청지원청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저는 도교육청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혹시 거부한 학생이나 제3자 정보 제공에 거부한 학생이 있는지 여부, 그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창녕교육청뿐만 아니고 3개 교육청에 구기종목 있잖아요, 축구, 배구, 야구 등 구기종목. 클럽활동 내용, 또 교기가 있는 것 구분해서 교기가 있다면 교기 중에 구기종목만, 양궁도 구기종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구기종목 안에만 포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3개 교육청 다 마찬가지인데 폐교 활용 내역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기존에 매각했다든지, 매각했으면 용도를 뭘로 나갔는지, 면적은 얼마 되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것, 지금 대부하고 있으면 대부하고 있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 일체를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정규헌입니다. 지원청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학생 수, 단말기 받은 학생들 말고 총 학생 수를 집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진행 중에도 필요한 자료 요구하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교육장님은 앉아서 답변 주시면 되고, 혹시 뒤에서 지원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 있으시면 과장님이나 담당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좀 편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진주 출신 정재욱입니다. 주신 자료 153페이지, 행복교육지구 예산 집행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원탁토론회를 두 번 개최했는데 예산을 약 1,100만원씩 집행을 하셨고, 홍보비를 약 500만원 정도씩 집행을 하셨습니다. 페이지 113쪽에 창녕교육지원청 1년 홍보비가 462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다소 좀 방만한 집행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창녕교육장 김성근입니다. 행복교육지구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202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도 담당자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좀 놀랐는데 예산을 첫해에 집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홍보 쪽에 많이 치중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홍보 쪽에 치중을 했고, 두 번째로 원탁토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저변 확대에 좀 힘을 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교육지구 기반 조성에 보시면 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 이 부분에서 예산액의 좀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쓰고, 또 항목 간에 이동이 좀 있다 보니까 홍보 쪽에 많이 배정된 것으로 저는 보고 받았습니다.

정재욱위원

토론회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습니까? 2022년도 토론회 보시면 2회 진행을 하셨는데 1,000만원 이상을 집행하셨거든요.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토론회는 원탁토론회 방식을 택했는데 아마 그때 교육감님도 오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부모님들, 또 학교운영위원들 다 참석해서, 희망을 받아서 행복교육지구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토론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이 예산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235페이지에 교복 구매 현황이 있습니다. 학교 주관 교복 구매가 2021년도에는 56%, 2022년에는 39% 되어 있는데 학교 주관 구매가 갈수록 낮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저희가 소규모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전교생 수가 30명, 40명 되는 학교들은 사실 학교에서 학교 주관으로 공동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학생들이 선배들한테 물려받는 것도 있고, 또 본인이 직접 구매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동 구매를 하기가 사실 어려운 형편입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본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교복 구매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학교 주관 구매를 계속 유도하고 있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문을 배부해서 학교 주관 공동 구매로 계속 유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 자율 구매, 학교 주관 구매 중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견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순수한 제 개인적인 견해,

정재욱위원

예.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견해는 저도 저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했지만, 공동 구매를 하게 되면 물론 가격은 싸겠죠. 가격도 싸고 또 여러 가지 공동 구매에 따른 이익금이나 이런 것도 학교에서 다른 방향으로 쓸 수 있겠지만, 학부모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개별 구매가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재욱위원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은 계속 학교 주관 구매를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하셨던 가격 경쟁력 부분인데, 오히려 업체에 자율 경쟁을 맡기면 양말 하나 더 넣어도 더 넣어줄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청에서 자꾸 권장을 하기보다는 학교 측에서 운영위원회나 학부모회나 이런 데서 요구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공동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나 또 학부모들 쪽에서는 자기네들이 자꾸 공동 구매를 원하더라고요, 보니까.

정재욱위원

그것은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생각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교복 자체도 과연 이게 필요하겠나, 특히 시골 지역에 학생 몇 명 되지 않는 데서는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정재욱위원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재욱위원

저도 학교 주관 구매가 문제점이 많은 게 학교에서 정한 일자에 구입을 하게 되면 개교는 2~3월에 하는데 몇 달 전에 구매해야 될 수도 있고, 그 기간에 애가 클 수도 있고, 그리고 형님 걸 한 1년 정도 입다가 2학년에 사고 싶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한 번쯤 본청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안타깝지만 스쿨존 사망사고 있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거기 자세한 경위를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그게 지난 10월 27일 목요일이죠. 오후 2시에 학교 일과를 마치고 하교를 하던 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3시 10분경에 차량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교육장으로서는 어찌됐든 우리 학생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서 정말 안타깝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 후에 창녕 위기관리센터에서는 위기관리대응팀을 구성해서 학교에 심리치료 및 위기선별검사, 그다음에 애도교육, 그다음에 특별상담주간으로 학생들 개별상담, 집단상담을 통해서 아이들 치료에 나서기는 했지만, 사후약방문이라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날 10월 28일에 도교육청, 그다음에 경남경찰청, 창녕군청, 창녕경찰서, 영산면, 도로교통안전공단, 우리 창녕지원청, 학교 관계자들이 사실 현장에 한 10시쯤 모여서 전체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토론하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11월 3일에는 행정안전부에서 담당 과장이 직접 나오기도 했습니다. 본청, 경찰서, 영산면 해서 전체 시설 개선에 따른 협의가 있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사고 지점에 횡단보도를 이동해서 설치하는 방법, 그다음에 도로 곡각지를 변경하는 것, 주차금지봉, 과속방지턱 이런 것들은 지금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급하게 설치를 했는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민식이법이 2020년 3월 25일 시행이 되면서 각 지자체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해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학교들이 완벽하게 그 시설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속도제한 안전표시판 같은 경우는 학교들이 거의 다 달았거든요. 그리고 과속방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돈이 얼마 안 드니까 전체 다 했는데, 과속단속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신호등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 관내에 20개 대상 학교 중에서 과속단속 카메라는 8개 학교 정도, 그다음에 신호등은 10개 학교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와 꾸준히 이 관계를 협의하고 또 우리가 요청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다 보니까 아직도 미진하고 있어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정재욱위원

교육장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설적인 부분,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 교육지원청에서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을 조금 안 하신 것 같고, 향후 사고 이후에 어떤 치료 부분에 집중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원탁회의에서 그러면 원인 분석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거든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그분들이 했던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다 시설 개선 관계 쪽의 일이었고, 지금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어서 더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겠지만, 그 학생이 어떻게 잘못했다는 부분은 저희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 학생이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이 학생이 차량을 발견하고 도망치듯이 하다가 이렇게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완전히 운전자 과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다 아시다시피 배움터지킴이가 학교 앞 등하교 지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녕 시니어클럽에서 네 사람이 스쿨존에서 등교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산지구대에 아동안전지킴이 해서 네 사람이 스쿨존 안전 지도 및 순찰을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계속 돌고 있고요.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사고가 났다는 말씀입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차량은 서행 운전을 조금 했고, 스쿨존에 부합하는 운행을 했는데 그 시설에만 우리가 탓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접근한 방향은 아까 말씀하신 지도 부분인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다니다 보면 조금 산만할 수도 있고, 다소 좀 부주의하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국감 자료에 보니까 녹색어머니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국회의원들이 계시던데, 창녕에는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된 학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공교롭게도.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 그 이유는 다 짐작이 됩니다. 농촌지역이 아무래도 다 바쁘시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대안으로 아까 시니어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학교에서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런 사고는 저는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애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시설에만 계속 투자한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갈수록 시설은 고도화되는데도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그 애들을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학교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 봤습니다.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녹색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경찰서 조직이거든요. 저희 교육청 조직이 아니고 경찰서 조직인데, 예를 들어 창원 같이 큰 학교들은 녹색어머니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어떤 영향을 많이 받느냐면 녹색어머니회가, 저도 창원에서 6년 정도 교장으로 있다가 교육지원청으로 들어왔는데, 항상 어떤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녹색어머니회를 통해서 경찰서에 전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도 녹색어머니회의 그 어머니들의 말씀을 굉장히 무게를 두고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개선이나 어떤 그런 활동들을 하기가 상당히 수월했는데, 아마 다 아시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서너 개 지역청에서는 녹색어머니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 알아보니까 하려고 해도 우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7개에서 창녕 명덕, 영산 남지, 동포 이 정도 학교들 빼고는 대부분이 스쿨버스로 학교 안에까지 들어와 버리고, 또 스쿨버스로 바로 가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마이크 스피커가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이죠?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끄셔야 된다고 하니까...

정재욱위원

너무나도 사실은 큰 사고가 났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고, 다각도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한 지자체, 경찰서 소관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우리 협의체를 구성하셔서 이렇게 항상, 원래는 하시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허용복입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허용복위원

이번에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환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창녕에서 학폭 관련 자료를 받고 있는데, 행정심판 관련 네 건 모두가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알고 계시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특히 2021년도 4월 26일 건은 세 건 모두가 재결이 되었거든요. 여기가 농촌지역이고 창녕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사실은 네 건 중에서 세 건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인데, 결국은 이분이 가해자 측인데 너무 과도한 처분을 했다 해서 처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을 청구했는데 심판에서는 그 학부모가 패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또 소송으로 이어져서 그 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허용복위원

이게 일련의 보복 사건입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보복 사건이라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저만의 생각입니다. 학생들보다도 학부모 싸움이 아니었나, 감정적으로 이렇게 서로 대립하다 보니까 그 사안이 큰 사안도 아니었는데 학부모들끼리도 대립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확대되었던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맞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제가 학교 폭력 관련해서 쭉 조사를 해 보면요. 결국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그 어른 싸움이 지금 법적으로 가거든요. 나중에는 법적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재원이 엄청납니다. 우리 사회적인 갈등이 어제오늘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지금까지 교육계에 종사하시면서 혹시 방안이라든지, 조금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있으시면 그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정말 안타깝죠. 사실은 저희 학폭 발생한 건수 중에서 많은 건수들을 보면 그다음 날 가해자와 피해자가 놀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부모님들이 계시다는 거죠. 이 부모님들이 절대 용납을 못 하고, 옛날에는 서로서로 이해해 주고, 아이들 데리고 어디 식사를 하시면서도 화해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힘들고, 학교 측에 항의하고 안 되면 교육청에 항의하고, 또 안 되면 소송이나 변호사 선임하겠다,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관계 회복 이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관계 회복 자체가 저희들이 딱 한 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가해자, 피해자가 다 동의를 해야 됩니다.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두 분도 동의해야 되고, 학생 두 사람도 동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은 동의를 합니다, 친구고 하니까. 부모님들이 동의가 안 됩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워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알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서로 화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도 여의치 않은 게 잘못하면 또 은폐, 왜곡 이런 쪽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자녀 키우는 데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허용복위원

맞습니다. 이 근래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사회 현상들이고,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으로까지 갔다가 이제는 어른들끼리 붙어가지고 법적으로 비화가 되고요. 결국 두 아이들을 갈등 속에서 원수를 만들기도 하고, 우리 자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 이야기를 하면 지금 세대하고는 또 구닥다리 소리도 듣고 꼰대 소리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고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할 텐데 아직까지도 속시원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크면 클수록 주변에서 학교폭력 관련 협의체 구성원들이 득을 본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학폭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주로 법조인들 내지는 변호사들도 참여를 하는데, 그분들이 오히려 사건을 더 크게 만들어서 자기들의 일거리하고 연관시킨다는 그런 제보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창녕교육지원청서에는 그런 현상들은 없나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창원의 교육지원국장으로 있었습니다. 거기는 학폭심의위원회가 8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엄청나게 양이 많죠. 거기에는 변호사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안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은 나가서 학생들 학폭 관련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사회 문제라고 보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이 협의체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개입을 해서도 안 되고요. 결국 자기들 일거리와 연관을 짓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로 손을 잡고 화해를 해야 할 그 관계 개선이 부모들 때문에 법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정말 순수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옛날에 학교라고 하는 것은 배움의 전당이고, 선생님의 그림자는 고사하고 지금 우리 교권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시고요. 같이 우리가 교육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학생들이 성장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 좋은 시간에 그런 심도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유념해서 저희들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허용복 위원님께서 하시던 말을 조금 이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른 질의로 옮기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시는 것 가운데서 지금 행정심판이고 이렇게 소송까지 간 것이 네 건 가운데 세 건은 동일인이었다, 그러셨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만큼 학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말씀을 주셨고, 또 하나 말씀은 학교 간에 가해자와 피해자로 했는데 다음 날 보니까 운동장에서 같이 놀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게 경미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많은 문제점을 보면서 교육장님의 입장에서는 혹 이 학폭법이 학교에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지, 아니면 이 학폭법이 왜 학교에 왔는지에 대해서 의문이라든지 그런 생각에 대한 견해는 있으십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저는 이런 소리 하면 잘못 비치면 꼰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학폭이 있어서는 안 되죠. 학폭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교실에서 다 해결이 되고, 가정에서 해결이 다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학폭이라는 법이 생기고, 또 이것을 처벌할 수 있도록 되고, 자꾸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육자로서 너무 안타깝죠.

정수만위원

교육장님, 제가 여쭙는 것은 본 위원은 이 학폭법이 학교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제기되어지는 문제가 더 크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저도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거기에 동의를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제 생각에 궁극적으로는 학폭법 법률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학생들의 학폭 정도가 아주 심한 학생은 소년법이나 형법으로 다루어야 하고, 경미한 사항은 학교의 학칙으로서 해져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수만위원

동의하신다는 말씀을 이끌어 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정수만위원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창녕만이 갖고 있는 창녕교육의 특색 교육이 있다면 한 가지만 들어주시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저희 창녕만이 갖고 있는 교육이라면,

정수만위원

타 지원청에 없는 것,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다 아시다시피 저희 창녕에는 우포늪이 있거든요. 우포늪이라는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고, 곳곳에 우포늪 못지않은 그런 습지들이 있기 때문에 생태환경 교육이 대체로 좀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색과제로도 저희들이, 저희 교육청 자체가 환경교육 특구로 지정되어서 3년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활동하기 전부터 창녕에는 계속적으로 생태환경 쪽에 관심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우포생태교육원 같은 경우는 지금은 과학교육원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창녕교육지원청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교육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각 교육지원청별 자료를 쭉 보면 어느 지원청 관계없이 거의 같아요,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전부 다 같습니다. 지나치게 도교육청 정책을 그저 우리가 안에서 수행하는 지원청으로 그런 하위극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대한 아쉬움이 커서, 방금 교육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창녕교육지원청만의 특색교육을 이 지역 학생들, 학부모들 또 우리 교직원들 모두가 다 그런 데 대한 어떤 자긍심을 갖고 지역특색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교육이 시스템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정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한 말씀 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도지사 또 창녕군수 다 선출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만은 그런 구조가 아니고, 교육감님은 선출직이지만 교육장들은 대부분 다 임명직들이거든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구조를 보시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일들을 예산도 그렇고, 다 재교부 받아서 추진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교육청과 맥을 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수만위원

교육장님, 오늘 교육에 관한 철학이라고 할까요. 이런 생각이 저하고 너무 많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다음에 다 끝나고 기회 될 때 소주 한잔합시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리고 하나 더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최근 2년간 교권 침해 상황을 보니까 창녕교육지원청에는 한 건도 없더라고요. ‘해당 없음’으로 되어져 있어서 대단히 참 좋아 보입니다. 물론 학생 수가 적은 것도 있겠지만, 이 지역에 선생님들의 노력, 교육지원청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인격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고맙습니다.

정수만위원

다음에는 교육지원과장님 잠시 뵐까요. 학폭 관련해서 예산에 대한 것을 조금 묻고자 합니다. 자료 22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학폭 관련 예산을 보니까 다른 지원청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그게 뭐냐면 학폭 관련 관계회복지원단 구성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지원청에는 다 있던데, 혹시 이유가 있으신가요?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차시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221페이지 보시면 학교폭력 사안처리 및 화해분쟁조정 지원에 예산액이 2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고요. 저희가 집행한 게 150만원 정도이고, 아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관계회복 지원 한 건 수당으로 20만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관계회복지원단 자체는 구성은 되어져 있습니까?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예. 1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관계회복지원단의 명단 있잖아요? 열 분 명단, 열 분의 인적사항을 자료로 뒤에라도 제출해 주세요.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관내에 창녕에 공립중학교 교장선생님 앞으로,

재국

신재국영산중학교장

반갑습니다. 영산중학교 교장 신재국입니다.

정수만위원

교장선생님, 제가 교장선생님 부른 것은 교장선생님들 저기에 앉아가지고 하루 온종일 계시는데 한 번도 안 부르면 지겹거든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가볍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교장선생님은 관리자입니까, 경영자입니까?

재국

신재국영산중학교장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자이면서 경영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아마 물으면 거의 백에 99명은 교장선생님처럼 답할 것 같은데, 거기서 관리자라는 의미는 뭐고, 경영자라는 의미는 뭡니까?

재국

신재국영산중학교장

특별히 두부 자르듯이 구별은 되지는 않겠지만, 관리라는 것은 약간 어감이 좀 드라이한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교장이라는 그 직책이 학교 경영에 있어서 교수학습이나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행정에 관련된 업무들도 사실은 총괄을 하고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자와 경영자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그런 직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교사를 쭉 하다가 교장이 되었기 때문에 경영자, 관리자 이런 데 대한 특별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숙지하기보다는 학교 전반에 있어서 교수학습이나 그다음에 행정사무나 이런 데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관리하고 경영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교장선생님도 관리하고 경영을 혼돈해서 막 쓰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아까 교육장님에게 던진 질의와 근본적으로 맥을 같이해야 합니다. 지금 학교장 선생님은 사실은 도 교육 정책이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해서 관리나 의무를 수행하는 관리자 역할이 솔직히 너무 커요. 경영자로서의 독자적인 영역 나름의 특색 교육을 갖고 하고 싶은 것을 해 나가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학교 교장이면 경영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원청의 교육장님도 경영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의 정책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학교마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학교 문화가 되어질 때 그게 다양성을 키우는 교육에 기여한다고 생각입니다. 아마 교장선생님 말씀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선생님들의 지적 수준은 상위 5%에 해당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10년 지나면 진짜 하위 70% 하고 같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순응되어지고, 거기에 길들여지고, 새로운 것 창의적인 생각은 학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사들도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창의적 교육, AI, 미래교육 등등을 입버릇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교육이 이렇게 좀 더 잘 돼야 한다는 데는 누구나 공감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돼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너무 부족하다.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학교장 선생님부터 경영자 역할을 해야 된다. 학교장이 경영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은 제도적으로 많은 권한을 좀 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재정과 예산 투입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재국

신재국영산중학교장

앞으로 경영자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것은 교장선생님 혼자서 되실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교장선생님에게 질의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뒤에 앉아 있는 도교육청에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국

신재국영산중학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좀처럼 칭찬 안 하시는데 오늘 칭찬 많이 하시네요. 다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규헌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반갑습니다. 정규헌 위원입니다. 단말기가 창녕교육지원청에는 학생들에게 4,166대 있다고요, 맞습니까? 자료 없어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4,166대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는데 학생 수 그것 퍼뜩 5분만에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왜 빨리 안 갖다 줘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그런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어제부터 담당 장학사로부터 계속 자료를 받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왜냐하면 이게 도에서 학교에 배부하고 또 회수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이유를 보니까 회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전학을 왔다고 몇 명이 늘었다 하고, 또 3학년 중에서, 고3 중에서 희망을 안 하다가 희망을 해서 또 몇 명 늘었다고 하고, 제가 그래서 어제 담당 장학사한테 그랬습니다. ‘이래가지고 나 머리 아파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일 그만 담당 장학사가 답변하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고만 말았는데,

일동웃음

정규헌위원

아니, 금방 교육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 하면 1,578억원을 들여서 단말기를 공급을 했는데 이 단말기가 어디 가 있는지 지금 행방이 없어요. 물론 대부분 학생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지역을 돌면서 지역청에 한 번 더 여쭤보는 것은 단말기가 있는가 없는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다고 한다고 이 자리에서 어떤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현실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4,166대가 지금 보유되어 있죠?

저는 말을 많이 해야 되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답을 짧게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창녕교육청에는 여유분은 1대도 없다는 내용이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확인하라고 내가 단말기 보급 현황을 이야기한 거지, 지금 각 학교에 반납용 말고 몇 대가 더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유분이 몇 대 있냐고요.

그러니까 없다고 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고, 총 학생 수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몇 명이죠?

그러면 4,760명에서 4,166명 빼면 나머지는 단말기가 없습니다, 그죠?

고3은 아예 단말기를 안 내줬습니까? 동의서는 쓴 데는 내주고, 안 내주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급식 만족도 조사에서 창녕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학교장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창녕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점수 처음 봤습니다. 52.72.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저도 놀랐습니다.

정규헌위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도대체 찾지를 못해서 직접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첫째는 기간제 영양사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기간제 영양사가 있을 때 아마 설문을 한 것 같은데 기간제 영양사가 크게 관심도 없이 하다 보니까 그랬고, 학교 측에서는 기간제 영양사를 채용을 해 놓고 사람을 바꿀 수도 없고 그대로 지나갔는데 이 기간제 영양사와 구성원들과의 관계도 매끄럽지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기간제 영양사 탓이 제일 크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고, 그전에 만족도 조사 보시면,

정규헌위원

잠시만요. 짧게만 하십시오. 창녕중학교는 창녕교육지원청에서 신경 써야 됩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분명히 신경 쓰면 이 점수는 올라가고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 가면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영양사와 조리실무사들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데가 이렇게 급식 만족도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많고, 또 학교장이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이렇게 나온 것을 본 위원이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학교는 중학교 정도 되면 80에서 90점 사이인데 57점 나온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산고등학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이번에 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기존에 영산에는 방역업체 바퀴잡는사람들에서 방역을 거의 한 70% 가까이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 초까지. 그런데 올해는 주식회사 대각산업이라 해서 2인 수의계약이 들어왔는데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학교에서 이 업무 때문에 갈등을 겪다가 결국 교육청으로 이 업무가 이관되어 왔습니다. 이관되어 왔는데, 그중에서 3개 업무죠, 크게 생각한다면. 먹는 물, 그다음에 청소, 방역 이 3개가 지역청에서 하도록 넘어왔는데 담당자가 계약을 하다 보니까 지금 먹는 물 같은 경우는 창녕에서 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창원에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방역은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걸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아마 다 타 지역에서 된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타 지역입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다 창원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주식회사 대각산업은 창녕에 방역을 한 적이 없어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갑자기 대각산업이, 창녕의 모든 학교 한 군데서 지금 다 합니다, 그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여기에 대해서 선정 방법과 계약 내용, 진행 상황 모든 자료 요청을 합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 지역의 업체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가 계약이나 이런 쪽에 잘 몰라서 그런데, 위원님들만 그쪽에 방법을 만들어 주신다면 그룹으로 해서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들, 업체 좀 할 수 있도록,

정규헌위원

다 그룹으로 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녕만 유독시리 이렇게 타 지역의 업체가, 한 번도 창녕의 학교에 방역을 안 한 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름대로 다시 봐야 되겠다는 내용이니까,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조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공기청정기 지금 창녕에는 다 쓰고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다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혹시 이번에 수학여행도 다 갔고, 지금 반납한 학교는 없어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작년에 수학여행비가 교육청에 반납된 금액이 경남교육청이 7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쨌든 다 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 될 수 있으면 어떤 문화행사, 그다음에 연극공연 이런 쪽으로도 방향을 틀 수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 특히 이렇게 대도시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청에서는 학생들이 문화 콘텐츠를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그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이찬호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조금, 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사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교육지원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나요? (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고요?

예.

이찬호위원

지금 창녕에는 사서가, 학교마다 도서관 운영이 잘 안 되나요, 학교 도서관 자체가. 지금 사서가 몇 명입니까, 관내에 도서관 빼고 학교 내.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지금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학교 수는 몇 개 학교입니까, 전체 학교 수가.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전체 학교가 초등이 17개고, 중학교 10개, 고등학교,

이찬호위원

54개 학교죠, 그죠?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54개는 안 되고 35개입니다.

이찬호위원

35개요?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나요?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병설유치원하고,

이찬호위원

병설유치원하고 합해서?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면 사서가 4명이면 학교에 사서가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군부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들이 많으니까 한편으론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올해 보면 8개 학교에 학교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지원을 1,600만원을 했어요.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어떤 걸 지원을 했습니까?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식 사서선생님이 지금 한 분에 전담사서 다섯 분, 여섯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올해 8개 교에 학교 도서관 활용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1,600만원 했어요, 8개 학교를. 그러면 사서가 없어도 학교 도서관 운영은 한다고 보면 됩니까?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예, 학교에 도서관 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별도 담당자가?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예, 주로 국어선생님이라든지, 중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찬호위원

전문인력이라면 어떤 분들을 전문인력이라 합니까, 사서 전문인력이라 하면.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사서 자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면서 사서교사로 채용되지 않은,

이찬호위원

사서 자격증은 있는데 교사로 채용되지 않은 분이라고 보면 됩니까?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창녕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부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마찬가지고 학교 도서관들이 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협업을 좀 해서, 지자체에서도 보면 마을도서관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기관은 다르다 하더라도 기관하고 협업을 좀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학교 안에 학교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서 정말로 도서관이 필요 없다면, 그런데 학교 내에 도서관을 또 안 둘 수는 없잖아요.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고민하셔서 사서가 없다 하더라도 아까 전담 국어선생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리고 보건교사 관련해서도 교육지원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죠?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

이것은 자료를 보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자료가. 보건교사 배치 현황 보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공립이 3개, 사립이 7개, 고등학교는 공립이 2개, 6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총 학교 수를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보건교사가 채용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이죠?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초등을 말씀드리면, 먼저요.

이찬호위원

초등은 100% 지금 보건교사가 채용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자료에 보면.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

중학교 공립은?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중학교 공립은,

이찬호위원

보건교사가 몇 개 학교에 되어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교육장님이 답변 되면 교육장님이 하시면 좋고요. 제가 볼 때는 담당,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초등에 전체 다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초등에는 10명입니다. 10명인데, 지금 8명은 그 학교에 고정된 보건교사고, 2명은 지금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들을 순회하면서 책임져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담당자한테 이야기했는데 “자료 요청에 왜 전체 다 배치된 것으로 했느냐?” 했더니 “순회도 다 같이 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찬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보건교사 관련해서 자료들이 전혀 데이터가 안 맞아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이해도 안 되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들어보니까 정확한 숫자는 10명이 맞습니다, 초등에.

이찬호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아까 몇 개 학교라 했죠? 창녕군에 있는 전체 학교에 보건교사가 현재로 채용되어 있는 곳, 안 되어 있는 곳 구분해서 정확하게 좀 주시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이찬호위원

그것을 주시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그다음에 이걸 구분을 또 하셔야 되는 게 보건교사 배치된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인력이 배치된 학교가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보건인력, 그러니까 그거 구분을,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자격은 가지고 있는데 교사로 채용되지 못한,

이찬호위원

교사로 채용이 안 되고, 그것까지 포함해서 해 주시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이찬호위원

이것 또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에 보면 보건소가 있잖아요, 군 보건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이것도 창녕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전체 다 마찬가지고,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곳이 많아요. 물론 학생 수가 적고 이러니까 상당하게 그렇게 보여지는데, 특히나 사립중고가 왜 이렇게 많이 배치가 안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립이.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사립교사들 전체, 어제도 그 질의를 많이 하시던데, 우리 위원님도 질의하시던데, 사립교사들 수급계획하고 맞물려서 같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기간제 보건교사라고 하셔야죠. 사립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어제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학생 수가 급격히 줄고 하니까 채용을 못 해서 그런 걸로 제가 알겠는데,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기간제로, 보건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인건비 나오잖아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이찬호위원

재단에서 인건비를 주지는 않잖아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면 정말 고맙죠.

이찬호위원

도교육청에서 동의를 안 해 주시나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예산만 배부해서 주시면,

이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교육청 할 때 다시 관계자들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은 인구 대비에도 불구하고 각종 체육대회에서 굉장히 유수의 성적을 거두는 종목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궁, 유도, 축구 등은 전국 단위에서 창녕이라는 지역사회를 알리고 또 지역을 단합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체육 관련 위원회 및 협의체가 있던데 회의를 한 번씩 하십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종목이 양궁하고 유도 쪽입니다, 또 축구. 최근 들어 축구도 하고 있고,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자체와 협력해서 그 부분에서는 군수님도 관심도 많으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양궁이 사실 초등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중학교는 대부분 다 경북으로 가게 됩니다. 지난번에 조해진 국회의원님하고 학교 운영위원장들하고 간담회가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창녕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그 문제를 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 더 나아가서 군수님과 협의해서 군에서 육성하는 종목으로, 지금 창녕군에서 육성하는 것은 사이클을 하고 있거든요. 전국체전에도 지금 사이클이 나가고 있고 한데, 양궁이나 이런 쪽에서도, 여기서 큰 아이들이 국가대표가 돼서 중앙으로 가면 더 좋겠죠. 하지만 다 그럴 수는 없고, 그렇다면 그 아이들이 여기서 커서 계속 실업팀으로 창녕군에서도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이 지금 창녕초등학교에 있는 양궁장을 좀 더,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거리가 다르답니다. 그래서 지금 양궁장을 새로 조성하는 데 한 20억원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자꾸 올려도 사실 도에서 자꾸 안 됐는데 이번에는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내년 3월 추경에 해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는데 예산이 올라오거든 적극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좋은 소식 있어서 축하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고맙습니다.

박동철위원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양궁, 유도 같은 경우는 개별 종목이고 축구 같은 경우는 단체 종목인데, 사실 창녕이 한 5만 인구 조금 넘어가는데 여자 프로축구단이 창녕에 있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프로축구단을 운영하는 데가 100만 창원시도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 창녕은 여자 프로축구단까지, 그러면 초등, 중등, 고등 굉장히 명문입니다, 이 학교 출신들이.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창녕에서 축구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대구에서도 오고 부산, 경남에서도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많다, 학교 진학하는 데 있어서. 그런 민원들이 사실 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그걸 잘 파악하셔서, 창녕을 빛내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인구 유입 효과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꼭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창녕 지역에 농어촌 명문고라 해서 전국 단위 모집을 하고 있는데 4개 학교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정확히 5개 학교입니다.

박동철위원

5개 학교입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전국 단위 모집은 전국적으로 볼 때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49개 학교가 있고, 공주 한일고도 있고, 다 명문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49개 고등학교가 있고, 우리 경남에는 19개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 한 2개 정도 없어져서 17개 정도 있답니다. 창녕에는 지금 5개 학교가 있는데 문제는 전국 단위 모집이 2024년으로 종료가 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창녕은 중학생에 비해서 고등학생이 한 400명이 많습니다. 그 말뜻은 대부분 다 유입되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2024년으로서 거의 종료가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저도 그거 관련해서, 이 제도가 2019년도에 만들어져서 2025년부터는 농어촌 명문고등학교의 전국 단위 모집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지역은 창녕뿐만 아니고 함양도 그렇고 하동도 그렇고, 교육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의지를 모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구가 소멸되고 그 지역의 인구가 점점 빠져나가서 문제인데 인구가 들어오는 정책들이, 갑자기는 아니겠죠. 이런 낙후된 지역에 그것마저도 없앤다 하면 참 어려움이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저희 창녕 같은 경우는 특히 유입되는 학생들이 대구, 경북에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전국 단위 모집이 어려워지면 고등학교들이 학생 모집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우리 창녕 인구는 작년 말 기점으로 해서 6만이 깨졌습니다. 지금 5만8,000 몇 명 정도 되는데, 작년에 창녕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한 820명 정도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난 아이들은 192명입니다. 이 아이들이 취학할 연령이 되는 5~6년 후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17개 초등학교에서 과연 몇 개 학교가 남아날지 최대의 고민입니다. 산술적으로 이 아이들을 나눠준다면 한 학교에 한 10명씩 배분이 되는데 그 아이들이 대부분 다 또 읍 지역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 지금 한창 하고 있는데 저희 청으로서는 그게 최대의 고민 속에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잠깐 나오실 수 있습니까? 제가 고성, 통영을 비롯해서 어제 함양 지역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또 제가 각 지역교육청이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각 학교에서. 그것을 자료 제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기존에 다닌 각 교육지원청과 각 학교가 전혀 규격에 통일성도 없고, 또 어떤 학교는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학교는 관리가 전혀 안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보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가 아이톡톡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자리매김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지원청의 개인정보 보호업무가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원병

황원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황원병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업무 추진계획을 연도에 수립해서 우리는 각 학교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요업무를 보면 개인정보 보호를 내실화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또 강화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정보의 노출을 위해 대응체계도 강화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진단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은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학교 단위에서는 아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무엇보다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일된 규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통일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과연 경남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내려주는 서식이라든지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지침이 전달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원병

황원병행정지원과장

일단 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하고 학교 단위로 내려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박동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도교육청은 정확하게 내려주는데 교육지원청이나 각 학교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원병

황원병행정지원과장

저희도 개인정보 보호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일선 학교에 내려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주기적으로 학교에 가서 점검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특별히 창녕만 더 심하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경남도교육청 전체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교육청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좀 기다리십시오. 노치환 위원부터 질의하십시오.

웃음

노치환위원

죄송합니다, 예 위원님. 제가 먼저 예약을 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조사한 바로는 2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창녕에는 네 곳뿐이라서 조금 안심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학생이 걱정이라는 말씀 들으니까 걱정이 또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산토끼 노래가 만들어진 곳이 여기 이방초등학교더라고요.

웃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맞습니다. 이일래 선생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이방초등학교에 보면 1959년에 건립된 건물이 지금 급식소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건물은 괜찮습니까? 아이들이 쓰기에 안전에 문제는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등급상으로는 지금 문제가 없었고, 저희들이 안전등급 C등급을 받게 되면 바로 보수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크게 염려할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노치환위원

지금 그 건물이 C등급으로 조사는 되었는데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C등급으로 된 데는 대부분 다 유지 보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방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방면에 학교가 2개 있거든요, 유일하게. 이방초등학교와 장천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지역민들이, 저희들은 좀 합했으면 좋겠는데, 합하면 통폐합 비용도 한 40억원 정도 나오고, 그러면 그냥 1층에는 새로운 급식소, 2층에는 체육관도 짓고 이방초등학교를 좀 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역민들이 서로 양보를 그것까지 안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폐교 가능성이 있는 학교들은 예산을 많이 투입하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문제는 제가 들어서 이해가 가는데, 혹시라도 학생들 통폐합이 추후에 되더라도 이 건물은 교육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보수가 필요하다면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리고 행복맞이학교가 동포초하고 남지여중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 2020년 조사된 자료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지? 여기에 대지초가 행복학교로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거기는 학생 수가 62명인데 행복맞이학교로 되어 있는 동포초등학교는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 255명이거든요. 그러면 행복학교로 하기에는 규모가 조금 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염려되어서 한번,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대지초등학교는 저희들 행복학교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학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초등학교에는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학교의 특징이 제가 보니까 학교 구성원들하고 교직원들과 학부모들과의 관계가 참 잘되더라고요, 학교가. 그래서 학부모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이나 이런 쪽에 다 반영하고 있고, 이러다 보면 계속 그쪽으로는 학생 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노치환위원

대지초는 60명이니까 교감이 가능할 것 같은데, 동포초 같은 경우에는 255명이면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남지여중 같은 경우에는 132명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것이거든요. 동포초 관련되어서 답변해 주실 다른 분 혹시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계시면 다른 답변을, 없으면 교육장님, 동포초는 한 번 더 해서 잘될 수 있게끔 행복학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기 때문에,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행복학교,

노치환위원

답변하실 분이 계시네요.

그런데 결국은 동포초는 지금 행복맞이학교에서 탈락,

그러니까 행복맞이학교라는 게 제가 가진 자료에는 행복학교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행복맞이학교가 결국 행복학교로 안 가고 신청을 안 했다는 것은 소기의 성과를 못 거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염려를 지금 보태는 겁니다, 저는.

그런데 교육의 연속성 입장을 본다면 행복맞이학교로 된 학교들이 쭉 가서 결국은 행복학교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구성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구성원들의 동의를 못 얻었다는 것은 뭔가 하면서 구성원들 간의 의견이 합치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 어쨌든 교육장님, 이것은 행복학교들이 잘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보태기 위해서 한번 확인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한 가지 오늘 주셨는데 원거리 학교 소재지 2㎞ 이상,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 학교들 보면 창녕초, 명덕초에서 고암초로 전입된 학생 수가 19명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원거리 학생의 숫자가 없어요. 남지초에서 길곡초로 전입된 학생 수도 4명이 되어 있는데, 2㎞ 이상 학생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이 자료가 맞는 건지, 제가 가진 자료는 소규모 학교 자료라든지, 작은 학교 최근 전입·전출 현황을 받은 거라서 그렇긴 한데, 지금 이 학교에서 꼭 이런 작은 학교로 갔다는 것을 통계로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전입·전출은 이런 규모로 되어 있는데 원거리 학교 소재지의 학생은 고암초 같은 경우에는 전입 학생이 19명인데, 여기 원거리 학교 소재지에는 고암초에는 그런 학생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지금 당장은 안 될 것이고, 오후에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창녕 같은 경우는 크게 아이들의 원거리 통학은 여러 가지 단계인데 대부분 학부모들이, 물론 학교 버스로 대부분 다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태워주는 단계, 통학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통학버스를 중학생도 이용하고 있고,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관계가 부곡중학교가 학교 분교 통학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등교택시’라고 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이 학생들을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창녕군에서 ‘500원 마을택시’ 해서 500원만 주면 아이들이 택시로 학교에 올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주로 이 네 가지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원거리에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부분은 고암초, 길곡초는 분명히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그 자료는,

노치환위원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마이크가 저한테 와버리면 위원장한테 안 갑니다. 지휘를 안 받고 우리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앞으로도 가는 데마다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제가 똑같은 질의를 반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사실은 좀 지루하기도 한데, 얼마 전에 거제교육지원청이 거제시청으로부터 받아야 할 예산 18억원, 20억원 정도를 받지 않아도 세외수입이 너무 오버되니까 신청도 안 했어요. 그 회계를 넘긴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저는 부기상 표기하는 게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이런 것까지 잘 파악 안 할 것 같아서 경리를 담당하는 주무관님 혹시 계십니까? 주무관이 아니라 계장님이나 팀장님,

웃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팀장님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경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님!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재정담당 팀장입니다.

예상원위원

재정담당이라고 그럽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한번 나와 보십시오. 제가 모니터링해서 지금 잘잘못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도가 잘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2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1페이지 보셨습니까? 세입에 보면 25억원대가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맨 위에. 마이크 한번 켜보십시오

25억원 정도 되어 있죠?

이 자료 혹시 팀장님이 안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드셨나요?

팀원이?

이런 것도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교육지원청에는 행정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팀장님이 5급입니까?

6급이죠? 6급만 되어도 팀원이 만들고 팀장께서는 정확하게 안 본다는 거죠.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의문사항이 전혀 없었습니까? 이게 창녕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정책기획관실하고 협의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창녕교육지원청에는 별단통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입되는 부분,

세입통장이 있고, 세출도 하나의 통장을 씁니까?

하나로 씁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초예산을 편성했잖습니까? 2022년도 당초예산 받아서 팀장님께서, 세입은 지금 제도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세출만 주지, 세입은 얼마, 세출 얼마 이렇게 동일시해서 통장에 돈을 배정하지는 않죠?

세출만 배정하죠?

세출만 하죠? 그게 전출금이라고 해서 예컨대 경상남도 전출금해서 세입 창녕교육지원청 약 500억원, 490 몇 억원이네요. 500억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입은 놔놓고 자체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폐교 임대료 등등 이자수익 이것만 세입으로 잡고, 세출만 별단으로 받아가지고 지출하죠?

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고, 제가 이 표기상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마지막에도 보면 비율해서 100% 해놨거든요, 팀장님! 이쪽에 아무리 더 해 봐도 계가 100% 세출로 집행한, 이것 집행내역 아닙니까?

현재까지 계해서 100%로 해 버리면 위에 그러면 쭉 그것 한 게 100%다 이 말입니까? 평생교육은 0.44이고, (

원병

황원병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렵니까?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옆에 보시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을 예산의 전체 비율을 나타난 것이고요.

예상원위원

집행 비율이죠?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집행 비율이 아니고 예산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원위원

예산액 비율?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유아 및 초중등 교육의 예산이 382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전체 예산이 490억원 정도,

예상원위원

79%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까?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 말입니다.

예상원위원

원래 이렇게 합니까?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표기가 좀 오해가 갈 수 있도록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예상원위원

이런 것은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도교육청에서 포맷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해 줘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팀장님께서도 정확하게 돈이 얼마 들어왔는지, 세출만 쭉 하다 보니까 세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20억원이 안 들어와도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감각도 없는 거죠. 작년, 올해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본청에 가서 한번, 오늘 잘 말씀 주셨고, 그러면 과장님 나오신 김에 25페이지 보십시오. 이월예산 사업해서 거기에 잠깐 보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인데도 학교에 따라서, 사업의 현황에 따라서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로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과장님 생각에 만약에 우리가 계속비사업 중에 이월액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면 집행내역이 좀 적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영산고등학교 말씀드려 보면 집행내역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명시이월해 놓았지 않았습니까?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전부 계속비 등등 관항목 중에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가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지금은 계속비사업을 확 줄여가지고 기금액으로 넘겨놨어요. 올해 전부 다 세출 안 되면 내년도 되면 계속비사업을 확 줄여드리고 기금액으로 넘겨서 다시 일반회계로 편성, 재편성하겠다는 게 본청의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예산현액이 뭡니까? 2억9,000만원입니까?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2억9,000만원 같으면 이 2억9,000만원을 1회 추경이면 1회 추경, 당초면 당초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 이것 2회 추경에 해놓으니까 겨울방학 때 하려고 연도가 넘어가니까 명시이월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시호

차시호교육지원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이게 당초예산인지 1추에 편성된 건지 헷갈려서 제가 찾아보고 메모를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상원위원

그게 이 자료를, 우리가 오늘 온 목적이 뭡니까? 감사를 하러 왔지 않습니까? 이게 창녕만의 문제가 아니고 똑같습니다, 다른 데도. 하동도 그렇고, 산청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일이 어려워지고, 질의 답변도 지루해지고, 지루하니까 저 앞에 있는 분이 빨리 하라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은 마이크가 없으니까 저리로 우리가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합니다. 내년부터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세는 공직자들이 1년을 돌이켜보고 또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포맷을 일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은 공직 생활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아까 교육장님, 그냥 말씀만 듣겠습니다. 교육장님 설명 중에 창녕초등학교 양 궁부가 예산이 20억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이크 끄시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본청하고 협의해서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학생들을 잘 키우려면, 중학교는 밀양의 미리벌중학교에 교기가 만들어졌고, 양궁 시설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 거기로 보내면 됩니다. 왜 대구로 보냅니까? 우리의 자원을, 그렇지 않습니까?

웃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산 넘으면 또 기숙사입니다. 기숙형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육군사관학교에 준하는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조금, 자료가 잘 안 오는데, 제가 원래 말을 좀 천천히 하다 보니 늦었는데 아까 클럽활동 자료 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안 오는 것은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직설법으로. 창녕중학교 아까 나왔는데 축구클럽이 있죠?

웃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밀양에 있는 학생들은 축구를 하려고 하니까 중학교에 클럽이 없는 거예요. 저는 박종훈 교육감이 클럽활동을 지정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교육감한테도 직접 말씀드렸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 잘못한 정책이에요. 우리가 먼저 했다고 잘한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이 통합되면서 상위법령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국가도. 그러는 과정에 우리는 경남의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창녕에 여러 학교에 있는 축구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클럽으로, 그런데 그게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학교장님 계십니다만 학교장님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 하는 거니까, 그런 모순점을 보완해 줘야 되는데 그 보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클럽활동을 우리가 장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상임위 차원에서 클럽활동을 좀 보완할 것이고, 그중에 그 학생들에 대해서 교장선생님이 혹여 편애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도교육청이 장려하는 정책 아닙니까? 클럽활동도 내팽개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인권도 존중해 주고, 그 학생들도 스포츠 활동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는 부탁을 제가 오늘은 드리고 가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꼭 좀 도와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마이크는 없지만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위원장님 보고 저기 저 사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언행을.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창녕교육장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마이크가 되면 시간 조절해서 6시까지 마쳐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아마 10시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잡으면 30분 할 사람들인데 제가 마이크가 안 되어서 제재를 못 해요.

웃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죄송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이것은 위원장 탓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전적으로 창녕교육장님 책임인 것으로 돌리겠습니다. 아마 남은 하동, 산청은, 예상원 위원님은 주로 세입만 봅니다. 거기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 오늘 오전 감사는 마치고, 조금 전에 잠깐만, (“자료 요청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식사하고 합시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자료 요청 지금 하세요.

조영명위원

예,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아까 번에 제가 창녕만 주식회사 대각산업인 줄 봤는데 하동도 마찬가지 덕천환경으로 하나로 되어 있고, 산청도 영남주택산업으로 한 군데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업체 선정 방법, 계약 내용, 진행사항 모든 자료를, 이 방역업체에 대한 선정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하여튼 자세하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료는 속히, 중식 이후에는 요청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빨리 도착하도록 부탁드리고,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마이크를 고쳐놓으셨네요. 잘 판단했습니다, 안 했으면 오늘 10시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장 말을 안 들어요. 잡았다 하면 30분씩 하는데, 다행히 마이크를 잘 고쳐놓았다니까 네 번까지 된답니다. 예상원 위원님 참고하십시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하니까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셔야 빨리 진행해서 시간 내에 마칠 수 있으니까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창녕교육지원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위원

식사 많이 했습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김성근 교육장님, 우리 지역에서 교장선생님 할 때나 지금이나, 한 5년 됐죠, 그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모습이 그대로입니다. 늙지도 않는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고맙습니다.

조영명위원

교육장님, 189쪽에 기간제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창녕에는 독특하게 사학들이 좀 많죠, 창녕에는 그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많습니다. 고등학교 여덟 군데에서 두 군데만 공립이고, 여섯 군데가 사립입니다.

조영명위원

여기는 그렇더라고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중학교 같은 경우도 열 군데에서 공립은 세 군데이고, 나머지 일곱 군데는 사립입니다.

조영명위원

사립이 많으면 어떻게 보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저 생각은. 그러다 보니까 명문, 아까 2024년도에 끝난다고 했지만, 전국 모집이 끝난다고 했잖아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그게 끝나서 좀 아쉽지만, 그래도 사학이 많다 보니까 명문학교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창원에서도 보면 애들이 옥야나 이런 데 서로 오려고 기를 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우리 국가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영에서 국가직 운영하다가 사학으로, 공사에서 다시 개인 업체로 돌리는 이유가 사실은 사학기관이 되다 보면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잖아요, 그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의 효율성은 높아지잖아요? 업무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책자에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립학교에 기간제교사를 많이 쓴다, 그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은 학생 수도 적고, 학급 수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에서 배정은 하겠지만 교사 수를 어떻게 책정하느냐면 학급당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시골지역은 학생 수가 급감하면 정교사들이 나중에 자리가 없어지면 갈 데가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그러면 사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사학들이 대부분 기간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자구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자구책으로 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공립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배우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기간제를 많이 쓴다고 나쁘다고 생각은 전혀 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선한 기간제 선생님들을 영입함으로써 활력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간제교사 세부 현황을 쭉 보니까 공립 같은 경우에는 인력풀 등재자를 주로 쓰는데, 여기는 주로 기타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 문제가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사실은 사학의, 사립학교의 기간제들은 공립하고는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공립 같은 경우는 병가라든지 또 육아휴직이라든지 어느 정도 짧은 기간 또 정해진 기간 안에 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립에서의 기간제교사는 수년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기간제지 거의 정교사 못지않게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풀에 등재를 한 사람을 쓸 수가 사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쓰기가.

조영명위원

역으로 생각하면 사학의 입맛에 맞춰서 혹시 이 교원들을 쓰는 그런 것은 없어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도시지역은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시골에서, 특히 공립은 더 심하지만 기간제 강사 구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특히 임용 철이 되면 임용고시 시험 준비한다고 시골에는 강사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학에서 골라 쓰고 하기에는 시골에는 상당히 좀 맞지 않습니다. 도시에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그 말씀 듣고 나서 보니까 저도 기타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의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국 모집에 우리 학교들이 2024년에 종료된다고 했는데 향후 대책은 없어요, 이 학교들은.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저희도 사실은 저희 희망이라고 한다면 전국 단위 모집은 못 하더라도 권역별로 영남권이라도 이렇게 좀 풀어줬으면 대구, 경북, 그다음에 울산, 부산 이쪽에서라도 좀 올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바람이거든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일이라서 저희들이 상당히 의견을 내기가 곤란하고, 관련 사립학교들이 교육부에 아마 이와 관련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이게 발의만 가지고 될 것은 아닌 것 같고, 당장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장님,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02쪽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과학기술고가 예전의 창녕공고가 교명이 바뀌었다, 그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홈페이지에 보니까 올 여름에 바뀌었네요. 9월부터가 바뀐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작년에 이 학교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모집률입니까? 모집률이나 이런 게 확 낮아지는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맞습니다. 45% 정도 모집을 했는데,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다, 그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사실은 자구책의 일환으로 학교명도 바꾸고, 그다음에 교과도 스마트팩토리과라든지 이런 최첨단과를 신설하면서 학교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재단이 아하브교육재단인가 그렇더라고요. 이 재단이 어떤 재단입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재단이 제가 알기로는 밀성재단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밀성재단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밀양에,

조영명위원

아하브교육재단에서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던 것 같은데 홈페이지에 보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영명위원

이름이 독특해서 어떤 종교적인 냄새가 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진 않고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특성화고가 세 개 고등학교가 있다, 그죠? 창녕슈퍼텍, 이것은 옛날 창녕농고가 이름이 바뀌었데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름만 들어서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아마 슈퍼 테크놀로지를 압축해서 슈퍼텍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농과하고 공과하고 같이 혼합되어 있네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름을 독특하게 지어가지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녕여고 같은 경우는 일반계 고등학교로도 분류가 됩니다. 사실 일반계 고등학교인데 여기에 특성화 계열이 들어 있죠. 보건 계열이 한 반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합천에 삼가고등학교하고 창녕여고만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창녕여고 같은 경우는 취업률보다도, 이 아이들은 보건 계열이거든요. 취업률보다도 대부분 다 취학률이 높습니다, 진학률이.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이 대부분 다 보건 계열의 간호학과 이쪽에서 수시나 이런 것으로 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보건 계열은 인력이 사실은 많이 필요하거든요, 간호사 쪽은.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데 과가 모집이 되면 엄청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모집률이 낮네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저희들도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사실은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형편인데, 아시다시피 여기에 슈퍼텍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오시고 했지만 지금 웬만한 대학 들어가서는 졸업해서도 취업도 잘 안 되어요. 그런데 특성화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은, 점심때도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이 없어서 어디 못 보내줄 형편입니다. 그 정도로 취업도 잘되고 또 이 아이들이, 여기 창녕여고 보건 계열 같은 경우는 여기만 졸업하면 수시로 간호 계열에는 얼마든지 다 갈 수 있거든요.

조영명위원

맞습니다. 취업률은 100% 될 텐데,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그래서 취업뿐만 아니고 진학에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기존의 방식에 젖어서 자꾸 대학만 이렇게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홍보활동을, 물론 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학부모 모임이라든지 또 운영위원장님들을 작년 같은 경우 학교에 초청해서 학교 현황도 설명드리고, 아이들 진학 문제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죠, 그죠? 과학기술고나 이런 것도 옛날에 기아에서 하던 재단 아닙니까, 그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데 재단이 바뀌면서 좀, 아까 밀성재단이라 하면 거기는 주로 인문계 학교 아닙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사실 여기 출신 손무상 어른이 일본에 가서 일제시대 때 돈을 많이 벌어서 우리 지역에 처음 설립한 학교가 창녕공고입니다. 창녕공고인데, 우리가 산업화시대에는 창녕공고가 정말 인기도 좋고 학생이 없어서 못 갈 정도로 그랬고 전국적으로 다 모였는데, 인기가 시들하면서 그게 기아재단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삼천리자전거로 넘어가고 자꾸 넘어가면서 학교도 굉장히 취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가 재단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인수 과정에 이런 것도 교육청에서 좀 관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결국 인수인계 한 번 되면서 또 흐지부지되다 보면 결국은 애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그죠? 그 피해 받은 애들을 보상할 길은 전혀 없잖아요. 이런 게 연속, 지속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3~4년 전만 해도 관선인사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지금은 정상화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는 보면 결국 취업률을 좀 높여줘야 되는데 학교에 취업지원관은 다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까, 이 학교에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슈퍼텍고등학교하고 한국과학기술고등학교는 취업관이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2020년 감사 내용도 보니까 내나 같은 말인 것 같아요. 취업지원관들이 학생들 취업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감사를 한 게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특별히 바뀌지 않은 것 같거든요. 결국은 특성화고 아이들 취업 좀 잘될 수 있도록 취업지원관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좀 어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사업처럼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관리를 잘 부탁드립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다문화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몇 쪽,

조영명위원

205쪽에, 창녕에는 다문화 학생이 지역적으로 많지 않을까요? 어때요? 다른 지역보다 좀 많을 것 같은데.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저희들은 다문화가 좀 특이합니다.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다른 지역은 동남아나 이런 쪽이 좀 많은 편인데 저희는 러시아 계열이 좀 많습니다. 러시아 쪽하고 그다음에 스탄 계열이 많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쪽에.

조영명위원

양파 작업 때문에 그렇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이 친구들이 대부분 강원도에서 감자 농사에 동원됐다가 창녕으로 와서 양파, 마늘 이쪽에 작업을 마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김해 쪽으로 갑니다. 김해 쪽에 갔다가 이분들의 최종 목적지는 경기도 안산입니다. 김해 쪽에 가면서 공장에 취업해서 있다가 경기도 안산 쪽에 가서 이분들이 공장에 취업해서 지내는 것을, 그런 과정이 거의 비슷하게 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교육장님이 분석을 아주 잘하셨다, 그죠? 그것까지 참 분석 잘하셨네. 하여튼 일단 이동 경로가 있다 치더라도 그 기관에 있을 때라도 우리 애들 관리 좀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고맙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조영명 위원은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조영명 위원만 있을 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 중에서 다섯 분이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에. 그걸 우리가 지역청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마 도교육청 차원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다루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제 창녕교육청은,

일동웃음

손덕상위원

저는 안 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안 했습니까? 그러면 손덕상 위원님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시고, 여기 많이 해 버리면 나머지 못 하거든요.

손덕상위원

할 게 많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하세요.

손덕상위원

특성화고 출신 손덕상 위원입니다. 285페이지 보면 교사 수 변동 사항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가 사립도 따로 받아보고 했는데 지금 초등은 27명의 교원이 늘었고, 작년도 기준해서요. 그런데 중등하고 고등은 보니까 20명, 52명, 대폭 교원이 줄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일동웃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제가 바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사실은 본청에서 그대로 받아서 여기 실었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너무 궁금해서 “왜 이렇게 됐냐? 거의 비슷한데.” 그랬더니 초등 같은 경우는 여기에 교장, 교감을 포함시켰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올해 교원 수가 많아진 겁니다. 그다음에 중등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빼고 산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자료가 배부가 됐기 때문에 창녕뿐만 아니고 아마 경남 전체 자료들이, 교사 수 변동 이런 자료들은 아마 다 그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 자료하고는 다르게 줄지는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거의.

손덕상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제출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데 아주 큰 지장을 초래하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본청에서 잘못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동웃음

박병영위원장

애매한 질의하면 곤란합니다. 좀 넘어갑시다.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질의가 좀 내용이 많은데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공사립학교별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지금 예산 교부된 총액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립은 작년도 한 6억원에서 9억1,000만원 정도로 조금 증가했는데, 지금 사립을 보면 엄청 증가했습니다. 44억원에서 101억원이 증가했는데, 그리고 또 법정부담금을 내는 비율을 봐도 법정부담금을 잘 내지를 않는데 왜 이렇게 사립에 예산이 많이 내려갔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손덕상위원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그런데 저도 갑작스럽게,

손덕상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하시는 과장님,

박병영위원장

사립 예산은 손덕상 위원님, 도에서 배부를 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손덕상위원

그래도 지원청,

박병영위원장

여기서 확인 좀 하고, 예.

원병

황원병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사립은 거의 한 일곱 배 정도 예산이,

원병

황원병행정지원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공립은 저희 교육청에서 시설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사립은 다 배부가 되거든요.

손덕상위원

사립이 교부가 되는데 보통 법정부담금 비율을 어느 정도 내는 학교에는 아마 시설사업비를 지원을 좀 하고, 법정부담금 일정 비율이 안 되면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병

황원병행정지원과장

창녕 같은 경우는 3% 이상이 다 넘어서 시설사업비는 페널티 없이 다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을 보면 한 1%도 안 되는 걸로 나오거든요. 2022년도에는 0.5%도 안 돼요, 우리가 예산 주는 금액을 비율로 봤을 때는. 사립 여기 와 계시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껏은 법정부담금을 낼 수 있도록 좀 지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병

황원병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지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역의 특성상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수익이 별로 없다 보니까 학교법인이 좀 어려움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답변은 제가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원거리 학생 보니까 자료를 정말 잘 만들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용역택시가 있네요. 용역택시에 대해서 운영하고 계신데 다른 청에서는 이런 걸 전혀 내용을 못 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가능하십니까?

원병

황원병행정지원과장

용역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학버스를 이용하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 학생 수도 적다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용역택시로 해서 예산을 배부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교통 약자 학생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는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다른 청에도 다 이렇게 하고 계시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예. 혹시 창녕옥야중학교 교장선생님 계십니까? (

병욱

안병욱창녕옥야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학생 수가 좀 있는, 학생 수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여기는 교통 약자 학생들한테 어떻게, 지금 ㎞ 넘는 학생들에게 교통 편의를 혹시 제공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창녕옥야중학교 교장 안병욱입니다. 저희 학교 전교 학생 수가 17명입니다. 그중에 11명 학생이 원거리 학생이고, 11명 중에서 6명이 등교택시를 이용하고, 나머지 5명은 학부모님이 자가용으로 등교를 시키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등교택시 비용은 어디서 줍니까?

병욱

안병욱창녕옥야중학교장

비용은 창녕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없고요?

병욱

안병욱창녕옥야중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학생 수가, 창녕 특성상 보니까 사립이 너무 많더라고요. 공립보다 사립이 많은 구조가 되어 있던데, 사립의 중고등학생들이 교통택시를 계약해서 많이 하는데 창녕군 말고 다른 군에도 혹시 그렇게 해 줍니까? 간단하게 고개만 끄떡끄떡해 주면 됩니다. 하동하고 산청도 그렇게 합니까, 사립에도. 그건 지원 안 해 줍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창녕군에는 지원이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저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 이런 것은 교통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지자체가 그만큼 교육에 관심이 높으니까 그렇게 해 주는 거고, 다른 청에서도 각 지역에 돌아가시면 군수님하고 잘해서,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금액도 얼마 안 될 건데 그런 학생들 교통 편의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요. 할 게 많은데 그래도 마지막 한 개만 할게요. 음식물 쓰레기, 잔반하고 발생량 처리 비용에 대해서, 어제 모니터링을 다 하셨죠, 교육장님.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다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3개 기관에서 오셨는데 하동하고 산청은 정말 비용이 거의 안 드는데 특이하게 창녕에만 처리 비용이 조금 발생합니다. 도심지보다는 금액이 현저히 적지만 같은 군부로 치면 많은 턱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저도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창녕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원인으로써 자체 기계를 사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칩을 가지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이 있고, 용역업체에 줘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는데 급식에 종사하는 분들이 시골에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1~2명뿐입니다. 이분들이 칩을 이용해서 버리러 가면 그것도 통을 씻어야 되고, 또 버리는 데가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좀 멀리 가다 보면 너무 힘든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업체에 자꾸 주는 거죠. 용역업체에 주다 보니까 또 용역업체에서는 아까 옥야중학교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전교생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 적은 음식물 쓰레기를 가지러 거기까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량제로 못 하고 정액제로 딱 해 버리더라고요. 그게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그 현안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바인데, 아마 여기 하동교육장님이 오셨는데 하동이 제가 알기로는 음식물 처리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큰 도시면 또 그걸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군부에 있는 지원청에서는 학교에 가셔서 혹시 어떤 걸 하는 게 좋을지, 아까 학생 수가 적다고 하셨으니까 처리기를 사용하시면 음식물 처리 방법에 대해 비용이나 여러 가지로 이득이 있을 겁니다. 옆에 계신 하동교육장님한테 배우셔서, 한번 방문하셔서 그렇게 꼭 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저희도 내년부터 음식물 처리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녕입니까?

정규헌위원

위원장님, 방역 아까 자료 받은 거,

박병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지금 창녕은 방역업체 선정 현황이 들어왔는데 하동하고 산청은 안 들어왔거든요. 좀 내주시고, 교육장님이 설명하기 힘들면 주무관님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제가 답변하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하겠습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선정을 하는 기준에 있어서 창녕하고 창원 지역에 이렇게 지역을 제한 둔 이유가 있습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사실 이 자료를 보고 저도 “제한할 것 같으면 창녕으로만 제한하지 창원까지 왜 넓혔느냐?” 했더니 창녕에 이렇게 한 업체에서 많은 학교를 전체 다 처리할 만한 역량이 안 된다고, 그래서 창원까지 제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점심 먹다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년에는 차라리 창녕에서 영산 지역은 영산 지역, 대합은 대합 이렇게 묶어서 우리 안에 지역을 제한을 둬서 창녕에 있는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면 안 되나?”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창녕 업체가 두 곳이 들어왔는데 혹시 두 곳 기업명을 알 수 있어요? 40개는 창원인 것 같고, 창녕에서는 2개 업체가 들어온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은 창녕의 학교에 방역한 업체가 바퀴잡는사람들이라는 업체가 2020년부터 2021년에 거의 한 80%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못 들어왔더라고. 80%를 자기들이 방역을 했는데 입찰을 한다 해서 안 들어왔을 리도 없고, 금액을 적게 써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창녕에서 지금 입찰한 업체는 대륙창업하고 영남산업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퀴잡는사람들이라는 업체가 창녕에 2021년도에 거의 1인 수의로 해서 한 80% 가까이를 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업체가 2022년부터 바뀌었다 해서, 입찰을 한다고 안 들어온 이유가 있느냐, 물론 그거야 자기가 해 보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 좀 이상해서 내가 이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수요도 많았고 해서 그런 요인이 아니겠나 싶기도 하고,

정규헌위원

혹시 어느 지역을 한정하라는 지침이 도교육청으로부터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창녕교육청에서 임의로 한 거다, 그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녕은 이쯤에서 마무리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창녕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성근

김성근창녕교육장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원래 처음 하면 좀 오래 합니다. 이해를 좀 하십시오. 이어서 박세권 하동교육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반갑습니다.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세권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홉 분의 교육위원님!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하동 교육 가족을 대표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나긴 코로나19 감염병의 영향으로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힘든 시기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의미 있고 값진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정 전반에 걸쳐 높은 경륜과 안목, 그리고 전문적 식견을 가지신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하동 교육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참석하신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만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어서 하동 관내 교장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묵계초등학교 오인태 교장선생님, 하동중학교 황석기 교장선생님, 금남중학교 박경자 교장선생님, 하동고등학교 황영태 교장선생님, 하동여자고등학교 이양환 교장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하동교육지원청 2022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행감_6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하동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자료 요구가 필요하신 분 질의 과정에 같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교육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선수들이 너무 많은데... 허용복 부위원장님 오랜만에 했는데 먼저 시켜드립시다, 간단하게 하니까.

허용복위원

수고하십니다. 교육장님, 고생 많습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반갑습니다.

허용복위원

많이 기다렸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자료를 보니까 하동교육청에는 학폭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아무튼 천만다행이고요. 인터넷을 보니까 지금 혹시 초등학생이 흡연을 합니까? 지금 초등학생이 흡연한다는 프로그램 자료가 나와 있던데, 혹시 그 내용을 아시나요? 흡연예방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나오던데. 지금 학교에서는 학부모가 학교에 오면 어머니 교실이라든지 어머님들이 모이는 교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학부모들이 모이는 교실은 학교 여건에 따라서 조금,

허용복위원

학교 여건에 따라서?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좋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학부모님들이 있는 교실, 있는 학교하고 없는 학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아무래도 학부모님들이 와서 대기할 수 있는 또는 같이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그만큼 학부모님들이 와서 학생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학생들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학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허용복위원

교육장님 생각에는 오히려 그게 학교를 위해서는 플러스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이 와서 학교에 대해서 개입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운영이라든지 선생님들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학생들을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든지, 기타 등등을 제시하면 학부모님들이 그 말씀을 전부 다 수용하십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그것은 학부모님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 측면과 그다음에 어떤 교육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해서 소통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허용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 차근차근하게 모아놓았던 그런 자료는 없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맞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어떤 학교에 가면요, 시시콜콜하게 일일이 참여를 해서 학교장부터 시작해서 학교 선생님들도 학부형 참여를 반대하는 학교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어떤 학부형들은 그렇지 않고 정말 선의의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들도 많이 하십니다. 학부모님들하고는 따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한 번씩 합니까? 모여서 학교 운영에 관해서라든지 학교 전반의 프로그램에 관해서,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저희들이 지역학부모네트워크가 있으면서 학년 초에는 지역별로 학부모님들과 함께 이렇게 제가 가서 지역에 있는 현안들 여러 가지를 같이 의논할 수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 학부모님들의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서 3월에서 5월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허용복위원

여기서 얻은 결과물은 있습니까? 어머니들하고 같이 연계를 했을 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학부모들이 특히 요구하는 것을 한 예를 든다면 저희 하동에는 방학 때 학생 돌봄 하는 아이들의 점심이 이 지자체에서 제공이 안 됐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부분을 그때 진교 쪽에 학부모들하고 모였을 때 그 학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을 꼭 해 줬으면 좋겠다. 또 교장선생님도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군하고 해서 내년에는 같이 대응 투자를 해서 예산에서 내년에는 그게 반영되는, 방학 때 돌봄 하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저희들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허용복위원

저는 고향이 서부경남 진주다 보니까 하동하고의 인연이 초등학교 4학년 때입니까? 아까 하동의 자랑을 우리 교육장님의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리산을 끼고 있고, 섬진강을 끼고 있고, 남해안을 끼고 있고 이런 다양한 자랑을 하면서, 송림지 모래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동에는?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송림공원이라고 해서,

허용복위원

맞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하동읍내 쪽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거기에 소풍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송림공원입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서 그 기억이 납니다. 하동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벚꽃 놀이도 하고, 정말 경상남도 하동이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참 많고, 저는 이 하동에 대해서 애착이 참 많습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저 역시도 우리 공고 출신들 다섯 명 중에서 저도 한 명인데, 이 친구들이 그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같이, 저는 진주기계공고 출신인데 공부를 하면서 하동 친구들이 되게 정겨워요. 옥종, 악양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야, 이 친구들이 참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우리 학교에 같이 와서 이렇게 클래스메이트가 됐는데, 지금도 그 친구들이 그리워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말하거든요. 하동은 교육열이 너무 열악하다, 교육 시스템이. 그래서 40년이 지난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생각에, 오늘은 여기 교육위원님들께 하고 싶은 말씀을 다 꺼내놓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도 오셨지 않습니까? 앞 번에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뭘 요구를 하지 않아요. 왜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화가 나는 것은 교장, 교감이라는 사람이 왔다가 왜 때 되면 그냥 가버려요? 그럼 그것 누가 뒤에 마무리할 겁니까? 다음에 또 다른 교장이 오면 그것 마무리합니까? 필요하면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예산이 필요하면 정당하게 말씀을 하셔야 교육청에서도 예산 집행을 할 것이고, 뭐 때문에 말을 못 합니까? 우리 교육장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믿고 필요한 것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다들 보고 듣고 도우려고 오신 분들입니다. 나무라려고 오신 분 한 분도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장님 애로사항을 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회입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제가 갑자기 애로사항을,

박병영위원장

애로사항이 없다고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허용복위원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지금 다 메모하고 있습니다. 사석에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질의 이제,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가능하면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이 행정사무감사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아무튼 우리 하동 지역에 하동교육장님으로서 지역 발전에 정말 애쓰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그 마음 변함없이 열심히 열의를 발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역시 우리 허용복 위원님은 칭찬 왕입니다. 특성화했으니까 교장선생님 합시다. 정수만 위원님 하십시오.

정수만위원

교육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행복교육지구 마을학교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또 제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 자료에서 마을학교의 학교 장소를 조금 전까지 산청하고 하동의 마을학교 장소를 봤는데 이 두 곳은 일단 제 눈에는 아주 좋은 곳이에요. 대단히 흡족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을학교가 지극히 사적 공간으로 마을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공공장소,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장소가 마을학교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대체로 여기 하동 같은 경우에 마을학교 현황을 보면 주로 어린이집이나 작은도서관 또 심리상담센터, 청소년문화의집 등등으로 좀 공공성을 지니고 있는 곳이 주로 되어져 있어서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 마을학교에 교사들을 보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64명이,

정수만위원

64명이 계신데 이 인원은 적정한가요? 교육장님이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작년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64명인데, 저희들이 이 인원을 마을교사를 선발할 때도 충분한 서류 심사와 그다음에 또 면접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행복교육지구에 적합한 마을교사인가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그다음에 면접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선발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있는 중에서 그래도 마을학교에 마을교사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분들 64명을 선발한 것입니다.

정수만위원

선발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지원자가 많은데 줄여서 일정 수준을 뽑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지원하면 대부분 받아주는 형태가 아니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저희들은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서 우리,

정수만위원

면접은 누가 하셨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우리 위원들을 구성해서 면접을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하동 같은 경우는 아주 모범적으로 봐집니다. 행복마을학교의 마을교사들을 이렇게 선발하는 것이 거의 선발이 아니고 그쪽에 지원하면 웬만하면 다 되는, 그것 왜냐하면 인원수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방식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마을교사라는 분들도 어쨌거나 방과 후에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아이들하고 일종의 어떤 형식이든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과 수업을 하는 사람은 그냥 누구에게나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교사 선발에는 상당히 저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봅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분들에게 교사라는 직함까지 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사는 4년 동안 그래도 교대나 사범대를 나오고, 거기에다 임용고사까지 합격을 해야 교단에 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을교사라는 직함으로 마을 내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자격요건이 좀 되어져야 한다. 그래야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또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사적 공간에서 수업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행복학교라든지 여러 우리 관내 학교들에서 이 마을교사와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상당히 뭐랍니까. 만족도가 높은,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교사 이분들한테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수만위원

사실 여기에도 하동교육지원청에서 실제로 마을교사가 수업하는 공간에 이렇게 관리 감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확인차 좀 나가십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저희들이 행복교육지구에 담당 장학사님이라든지 또 파견 교사가 있고 해서 같이 동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학교에 마을교사들의 수업과정이라든지 교사들의 강의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100% 다 하기는 어렵지만 추출해서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정수만위원

하동에서는 마을교사들한테 수당이 시간당 얼마 지급이 되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3만원,

정수만위원

3만원 지급합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지원청별로 조금씩 다릅디다. 다른데 대부분이 3만원이었습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교통비가 1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누구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지극히 위험하기도 하거든요.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죠? 그 위험하다라는 요소를 우리는 관리 감독기관인 지원청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좀 더 완벽하게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가급적 마을교사들이 수업하는 것을 우리 학교 안에서 교장, 교감선생님이 일반 수업하시는 것을 순회하는 정도만큼은 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 정도는 하셔야 이분들도 게을리하지 않고 스스로도 또 노력을 하십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해도 잘하시는 분은 분명히 잘하시죠. 잘하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둘러보면서 좀 더 격려를 해 주고, 또 칭찬해 주고 그러면서 좀 더 잘되도록 선순환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바람을 해 봅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어제 하던 데 비해서는 제가 염려가 조금은 많이 줄어드는데요. 그다음 교장선생님 두 분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묵계초등학교하고 하동중학교 교장선생님! 지원청은 당연히 불려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교장선생님들은 보통 불려나올 거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죠. 그런데 두 분 오후에 좀 졸릴까 싶어서 제가 불렀습니다. 어렵지 않은 질의니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묵계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먼저 여쭙겠습니다. 거기에 외부 성교육 강사들이 세 개 기관에서 했네요, 그죠? 세 개 기관에 각각 그 선생님들이 외부강사를 하셨는데, 교장선생님이 이 중에 하나라도 수업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교육 수업을.

인태

오인태묵계초등학교장

묵계초등학교장 오인태입니다. 대부분의 연수 수업에는 제가 참관을 했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그때 교장선생님이 참여하셨던 외부강사가 기억나시는 강사가 있으십니까?

인태

오인태묵계초등학교장

명단은 저도 받았는데 제가 특별히 개인적으로 알고 지금 기억하고 있는 강사는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수업은 들었다?

인태

오인태묵계초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수업은 교장선생님 보시기에 적정했던가요? 수업의 내용,

인태

오인태묵계초등학교장

대체로 강사를 선정할 때 적합한 분을 선정하고, 또 도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공인된 적합한 그런 강사로 생각을 합니다.

정수만위원

아 그래요, 만족하셨네요?

인태

오인태묵계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하동중학교 교장선생님 답변석으로 오시겠습니다. 거기는 두 개 단체로부터 두 분이 오셨습니다. 두 분이 오셔서 수업을 혹시 같이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석기

황석기하동중학교장

저는 9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와서,

정수만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계셨던 학교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아이들 성교육을 하는 수업을 직접 들으신 바는 있으십니까?

석기

황석기하동중학교장

제가 9월 1일 이전에는 하동여자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하동경찰서장님이 직접 오셔서 수업에 들어와서 선물도 주면서 아주 알차게 성교육을 하는 것을 직접 참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수업은 저런 거는 좀 애들한테 가르쳐야지 적정하다 그렇게 느낌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저런 것은 좀 강의에서 빼야 하는데 하는 느낌을 받으셨습니까?

석기

황석기하동중학교장

그때 경찰서장님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반응이 아주 좋았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수만위원

아이들 반응이 좋다고 해서 그게 꼭 교육적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석기

황석기하동중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저는 교장선생님의 주관적 판단을 여쭙는 겁니다. 아이들의 반응을 묻는 것이 아니고 교장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적정했다?

석기

황석기하동중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아이들의 성교육에 대해서, 특히 외부강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학교 안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등은 성인이니까 사실 문제가 안 되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 하는 성교육이 일선 학교에서 학교 안에 성교육이 한번 외부강사가 왔다 가고 나면 학부모들의 민원에 시달리는 학교들이 왕왕 있습니다. “뭐 와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노!” 이것은 성교육이 너무 왜곡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젠더 갈등을 오히려 유발하는 교육이 된다든지, 우리가 동성애 자체도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그것을 존중한다는 거지, 우리가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간혹 이 성교육 수업이 너무 장려하는 쪽에 포커스가 있는 쪽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남학생 아이들끼리 아주 친한 친구를 “너 둘이 사귀나?” 이렇게 표현하는 말까지 나온답니다. 남자애 둘이, 초등학생들 남자 아이들이 친하게 지내면 지극히 당연지사 아닙니까? 우정이 두텁고, 친한 친구 사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런 성교육이 있고 난 뒤에 둘이가 말하자면 연애를 하는 것처럼, 사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지기도 한답니다. 이것은 왜곡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 자리에 계시는, 특히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학교 안에 외부강사가 와서 수업을 할 때는 꼭 좀 가서 들으시라. 사실 제가 염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니터링이 되어서 그런지, 원래 창녕은 잘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장선생님들도 그 강의를 들으셨다고 하고, 어제까지는 교장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들으셨느냐 하니까 들으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오니까 다 들으셨다고 얘기하시네요. 원래 여기가 잘하는 거죠, 그럼? 맞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보가 새나갔구만,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하시고, 사전 요구가 있어서요.

노치환위원

묵계초 교장선생님 나오셨던데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묵계초 같은 경우에는 행복맞이학교를 하셨습니까?

인태

오인태묵계초등학교장

예, 묵계초 교장 오인태입니다. 우리는 행복맞이학교 없이 학교 교육과정을 작년부터 특성화해서 올해 행복학교 신청해서 행복학교로 바로 되었습니다.

노치환위원

어떤 노력을 학교 자체적으로 하셨는지 조금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인태

오인태묵계초등학교장

아시다시피 작년부터 일어나는 사안들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교육과정이 거의 운영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교육 목표부터 해서 체험위주 활동으로 학교 교육을 전면적으로 특성화했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만의 특수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자율성을, 자율권을 가져야겠다 해서 그게 가능한 게 행복학교였고, 그리고 체험위주 활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다 보니까 재원이 필요해서 그 재원이 그래도 가장 많이 지원되는 게 행복학교이고, 그래서 우리 학교가 하고 있는 그대로 프로그램을 신청해서 행복학교로...

박병영위원장

교장선생님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말씀하시는 게 숨이 가쁘신 것 같아서,

노치환위원

행복학교로 가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동의라든지 협치가 제일 중요한 요건이지 않겠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교장선생님! 오전에 제가 잠깐 물었을 때 여기 창녕에 좀 실망스러운 답변을 얻었던 게 대규모 학교를 그렇게 만드는 데 있어서 구성원의 동의라는 게 참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행복맞이학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어차피 행복맞이학교가 행복학교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이고, 그렇다면 그런 예산을 받아서 행복학교로 가기 위한 노력이 어렵다면 아예 안 하든지, 다른 학교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다른 곳을 하다 보니까 창원의 한들초등학교도 말씀을 하시고 하던데, 한들초등학교는 제가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학부모님들의 노력이 여기 계신 분들이 상상하는 수준 이상의 노력들입니다. 그 학교 한 곳을 그런 사회적인 공동화의 같은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학생, 학부모가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방 말했던 그런 대규모 학교에서의 그런 노력을 과연 하시면서 행복학교 준비를 하시는 건지 제가 그것을 묻고 싶었는데요. 연 800만원 학교에 지원받고 매년 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로 갔다, 그런 식의 답변을 얻었기 때문에, 묵계초는 그런 준비가 없이 바로 가셨길래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교장선생님 뵙자고 한 것이거든요. 이제 답은 됐습니다. 교육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동은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하동에 며칠 다녀왔었습니다. 그 지역의 김구연 의원님하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고, 하동 관내에도 소규모 초등학교를 어떻게든 통합하고자 하는 의견들도 있으신데 그런 의견들이 아무래도 또 지역 간에, 지역민들 간에 협치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시던데, 하동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학교가, 작은학교가 16개인데 그중에서 14개 학교가 작은학교로 되어 있고, 2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가 그 14개 중에서도 6개나 되거든요.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이런 것 같으면 교육장님께서도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초등학교가 16개인데 그중에 14개가 작은학교이고, 그 14개 중에서도 6개는 20명이 안 되는 정말 작은학교거든요.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별도의 특별한 노력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저희 관내에는 작은학교라는 것은 60명 이하의 학교가 작은학교인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2개 학교가 60명 이하였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명 이하가 6개 학교가 될 정도로 상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그런 지역이 하동교육지원청 관내의 초등학교 현실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것을 실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 이 작은학교가 오고 싶은 학교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 간에 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부분에서 고심도 하고 또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인근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작은학교로 정말로 오게 해서 많은 외부 지역에서 유입해 오는 그런 작은학교, 지금 도에서 실시하는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거기에서 하는 그런 학교도 방문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작은학교를 살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그 TF를 형성해서 그런 고민도 하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학교, 학교마다의 특색이 있는 것들을 타 지역에 알리기 위해서 홍보동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작해서 타 지역에 알리기도 하는 그런 것을 할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군과 지자체와의 연계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군과 계속해서 협의체로 해서 또 같이 의논도 하고, 지금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 작은학교를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을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지금 행복학교가 5개가 되더라고요.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초등학교 5개입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문제는 중학교는 지금 하계중학교 한 곳 뿐이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하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행복초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중고에 연계되어서, 본인들이 6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좀 이렇게 자유롭고 특성화된 프로그램들을 경험한 그런 가치관들이 중고로 계속 연계되어서 기본적으로 본인 진학이라든지 진로에 도움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조금 고등학교가 하동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노력을, 지금 고등학교 행복학교 만들기를 위한 다른 노력은 혹시 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로 행복학교의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연계되어서 그 학생들이 충분한 자기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현실적으로는 고등학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더 노력을 해서 고등학교도 행복학교를 또는 행복맞이학교를 하든 하여튼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하동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린스마트학교라 해서 좀 더 학교 시설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한 학교에 중복된 지원이, 하동에 고등학교가 하동고 말고 또 다른 학교에 혹시 있는가요?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하동읍 내에는 하동고등학교하고 하동여고가 있고요. 그다음에 금남면에 금남고등학교, 옥종면에 옥종고등학교, 진교에 진교고등학교 이렇게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린스마트학교가 되고, 또 거기에 행복학교까지 가면 너무 한 학교의 중복이라고 그러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지금 다른 진교나 금남이나 이런 쪽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부분들 해서 지금 행복학교가 실질적으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인데 이게 서울이나 수도권은 성공을 하지 못했는데 경남은 다행히 결과가 잘 나오고, 제가 봤을 적에도 소멸지역인 경남에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또 하동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에는 이런 행복학교들이 밑받침이 되었으면 하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나오셨는데 국장님이신가요? 지금 제가 눈이 안 보여서...

박병영위원장

학교정책국장 와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정책국장님, 하동에 특별하게 도와주실 마음은 어떠신가요? 하동은 지금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상황이.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힘을 하동 학생들 행복학교, 고등학교도 한번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집행부석에서 –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들 전폭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

어쨌든 어저께도 다른 지역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정책기획관님이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하동에서도 교육장님 계시는 동안 준비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학생한테 돌아갈 수 있게끔 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복식학급이 운영되고 있던데 1학년·6학년 된 데가 한 학급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1학년 학생하고 하는 것은 조금 6학년 학생 수업에 방해될 것 같은데, 거기 보면 교원의 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학교가. 아마 지금 6학년 졸업하고 나면 또 바뀌겠지만 교육장님 계시는, 어차피 여기 소규모 학교가 많으니까 너무 저학년과 고학년이 함께하는 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동교육청에 조영명 위원, 정규헌 위원, 누가 먼저 할랍니까? 특성화고 대표로 하이소.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여기 특성화고가 마침 없대요. 이 청만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동교육장님, 지금 하동교육청에 보니까 특별히 특별난 게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좀. 그냥 다 무난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업이 있습니까, 좀 특별한 거. 하동교육청 특징적인 사업이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저희들은 행복교육지구를 군 지역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희들의 큰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에 또 섬진강교육생태계프로젝트라고 해서 지금 섬진강 따라 있는 구례군과도 연계를 통해서 같이 교사들의 교류라든지 교육지원청과의 교류, 또 학생과의 교류도 같이 해서 섬진강을 통해서 우리 고장의 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습득하고 학생들에게 자존감이라든지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2022년 신규사업에 보니까, 아까 설명하셨죠? 섬진강 모래지 사업, 그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모래지 사업.

조영명위원

이건 좀 독특한 사업인데, 그죠? 하동만의 독특한 사업입니다. 책자에 206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서관 한번 보겠습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206쪽.

조영명위원

예. 실적에 보니까 2021년도에 학교 도서관 시설개선사업을 적량초 했고, 2022년도에 하동중앙중에 했다, 그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중앙중에 했는데 오른쪽 편에 보니까, 207쪽 보니까 사서가 중학교는 아예 없네요, 보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사서교사는 하동초하고 진교초, 초등학교에서는 가장 큰 학교인 두 군데만 사서교사가 배치된 현상입니다.

조영명위원

적량초도 지금 사서가 없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두 군데 없다, 그죠? 시설 개선해 놓고 어떻습니까? 지금 학교 도서관 오픈합니까, 여기?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앞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이 사서교사가 배치된 곳은 도의 사서교사 배치계획에 따라서 두 곳에 배치가 되었습니다만, 사서교사가 없는 곳에 도서관이 있는 곳은 선생님들께서 도서담당을 정해서 그 도서담당께서 도서관을 책임지고 하면서, 또 도서관이 있는 학교는 충분히 그 도서관을 활용한 수업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서가 없는 쪽의 일선 학교에 가서 보면 주로 도서관 문을 닫아놨어요.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교사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교사의 수업시간에는 관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도서관 이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은 다른 영어, 수학 공부보다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학교에 있는 도서관들, 아까 왜 닫았냐고 물어보니까 분실 때문에 닫아놨다, 이런 말도 하던데 책 좀 분실되면 어떻습니까? 상시 오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263쪽에 사설학원 관련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사설학원이 지금 하동에는 32개가 있는데 단속에 걸린 학원이 전혀 없다, 그죠? 실적이 전혀 없다, 그죠? 제로다, 그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책자는 볼 필요 없고요. 제로인데, 문제는 작년에 하동에는 좀 떠들썩했잖아요. 서당 떠들썩했잖아요.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이것은 지금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학원법에 의한 학원으로 봅니까? 어떻게 봐요, 이것은 지금.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지금 관리 주체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학생들은 학교에 다니고 있으니까 그 학생들에 대해 제도권 학생으로서 충분히 지원하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서당에 대해서는 지금 교습소라든지 여러 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좀 애매한 사항인데 그에 대한 조례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작년에 그렇게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는데 아직까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여러 가지 법적인 근거가 되어야 되고,

조영명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도 다시 안 된다, 그죠? 서당이 지금 문을 닫은 건 아니잖아요.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저희들이 그래도 서당 관계자들하고 계속 접촉을 하면서 같이 협의를 하고 학생들의 학교 폭력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뿐만 아니라 서당 관계자들을 저희들이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도 같이 하고, 또 서당 관계자들하고 같이 협의회도 하는 자리를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현재 관리는 하고 있다, 그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그 서당들이 지금 문을 닫은 건 아니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작년에 비해서 서당에 있는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많이.

조영명위원

지금 거기 서당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서당 수가, 잠깐만요.

조영명위원

작년에 사고 날 때 보니까 청소년들 17세 애들 사고친 데가 있고 초등학생도 사고친 데가 있던데, 보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지금 개인 과외교습 형태로써 2개가 있고요. 학생 숙식을 제공하는 데가 5개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동의 독특한 그거다, 그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다른 데는 없는 게 있는 겁니다, 그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걸 관련법을 빨리 관리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고, 혹시 그 이후에 사고친 애들 지금 어찌 됐는지 알고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지금은 다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여기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보니까 작년에 17세 이런 애들은 아마 어느 정도 형을 받았지 싶은데, 하여튼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되어야 되고, 혹시 교육장님은 지금 촉법소년 1살 줄이는 거 있잖아요.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전에 민주시민과에 내가 물어보니까 답을 하시던데, 1살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영명위원

예, 개인적인 생각을.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촉법소년이 요즘 학생들의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 행위들이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낮춰도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조영명위원

사실 자료를 보니까 촉법소년에 해당된다는 애들 데이터를 빼보니까 만 13세 애들 비율이 한 70% 정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다만 좀 낮추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처럼 서당 이런, 어찌 보면 치외 법권이라고 하면 이상하고, 하여튼 우리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있잖아요.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그래서 서당에 저희들이 야간지킴이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안전벨을 설치하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그 아이들의 안전이라든지 또 학습권을 보장한다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전국 방송 안 타도록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끝났습니까? 박동철 위원님이 아까부터 주문을 했습니다.

박동철위원

하동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한 3개 정도 있는데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하동교육청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MOU 체결 현황 해서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그런데 경남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하동진교도서관 설립 협약을 2022년 4월 5일 자로 체결했다고 보고를 해 놨는데, 어째 하동에서는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MOU 체결을 누락을 했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그것은 하동군과 도교육청과의 MOU였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저희 교육청과의 관계가 아니라서 빠진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하동진교도서관 설립 협약 이 부분도 선거 과정에서 교육감께서 공약을 하신 모양인데, 하동교육지원청에서는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이 좀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그때 제가 MOU 하는 자리에도 참석을 했었고, 그다음에 지금 진교에 부지를 하동군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제가 가서 확인하고, 아직까지 안 된 상태지만 예산을 같이 공동 투자해서 진교 쪽에 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일단 그러면 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동 쪽에 화개초등학교 쪽 있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그쪽에 보면 좀 더 들어가면 쌍계초등학교가 있고 왕성분교가 쪼르륵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하동을 방문해서, 하동을 사랑합니다, 사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감사합니다.

박동철위원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의해서 왕성분교가 격오지로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벽지요?

박동철위원

예, 벽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왕성분교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교사분들에게 승진 가산점이 주어지는 학교 맞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렇다 보니까, 조그만 학교들을 살리는 부분도 살려야 되는데, 그쪽에 라인이 화개에서부터 시작해서 쌍계사 넘어가는 왕성분교 쪽으로 조그만 학교들이 3개가 해당된다, 그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이 학교들을 좀 합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 3개 학교 합쳐서 학생들이 60명이네요. 3개 학교를 다 합쳐서 60명인데,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사실 왕성분교가 한 10명 정도 되는 학생을 유지하는데 선생님들이 학생들하고 학부모를 자꾸 설득한다 이거라, 그 학교 안 없어지게 해 달라고. 그 이유가 격오지 교육의 중요성보다 거기서 근무하면 진급이 되기 때문에, 농담 반, 심각한 이야기 반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3개 학교가 60명이 안 되는데 그곳을 유지하다 보면 거기에 있는 급식비를 따져보면 몇 만원짜리 급식이 나옵니다. 사실 식재료는 몇 천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인원, 그다음에 계셔야 될 분들 다 합쳐서 어떤 학교들은 한 끼 식사가 3~4만원 나올 정도로 되는 것은 감안을 좀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너무 멀리 있는 학교들이 아니라 조금 합칠 수 있는 학교들은 생각을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하동 쪽에 방과후 학교 돌봄교육 강사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지역의 돌봄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먼 거리에 학교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강사 비용이 예를 들어서 현실성이 부족해서 교통비 이런 걸 제하고 나면, 멀리까지 교육을 안 다니시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평소에 생각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저희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지금 24개 교실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아마 이것은 도하고 같이, 예산 부분이 갖추어져야 되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동철위원

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인구감소지역인데다가 교육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교육 강사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강사들도 별로 비용적으로 남는 게 없으니까 안 하려고 하고, 또 그런 것이 악화되어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자꾸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하고는 다른 하동만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한번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가서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강사료 문제라든지 강사 분들이 학생들을 돌보는 데 편안하게 돌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아침에 따끈한 재첩국 공수해 주셔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저 질의 딱 3개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복되는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다른 기관에 공통된 질의는 다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 일단 시설업무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시설과 업무 계약, 관급자재. 답변대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정

이만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하동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이만정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관급자재 구매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만정

이만정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개선된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보이소.

만정

이만정행정지원과장

관급자재가 2022년 10월부터 개선이 되었는데 4,000만원까지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가상입찰을 해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구매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계시네요.

만정

이만정행정지원과장

숙지를 했는데 갑자기...

손덕상위원

알았어요. 갑자기 물어서 아는 것도 몰라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담당 과장으로서는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만정

이만정행정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이 숙지가 안 되는데 관급자재,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침체되어서 어려운데 하마터면 우리 지역 업체를 배제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거 숙지 안 하고 계시면. 그러니까 하동 같은 경우는 하동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발굴해 보고 안 되면 경남 권역, 그래도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지만 최대한 권역을 풀더라도 경남 업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관급자재라는 게 경남에서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부득이하게 우리가 다른 지역을 해야 되겠지만, 그 팩트를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어요.

만정

이만정행정지원과장

가능하면 경남권을 하고 있고요. 5개 기관을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경남을 하고, 경남이 아닌 게 3개가 될 경우에는 2개를 다른 지역을 선정을 합니다.

손덕상위원

꼭 숙지하시고, 창녕하고 산청도 우리 과장님들, 제가 안 물을 거니까, 제가 이 질의 안 할 거니까 딱 숙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는 지금 입찰될 때 계약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제각각이더라고. 그런 매뉴얼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지역 업체를 배제시켜서 다른 타 지역에서, 하동 같으면 하동 지역에 없는 것은 경남에서 하면 되는데 경남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관급자재를 구매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만정

이만정행정지원과장

예,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게 맞겠죠?

만정

이만정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한테 질의 한번 드릴게요. 보건교사 있다 아닙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순회 보건교사가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보건교사는 학교마다 1명씩 상주해서 학생들을 관리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정상적인 것 말고 순회하는 보건교사가 그 업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전문가인 보건선생님을 일단 혜택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손덕상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에 B하고 보건교사가 없어서 순회교사가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갈 건데 A학교에 오늘 보건교사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아픈 애가 있어요. 그것은 의미 없다 아닙니까, 순회한다는 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맞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순회하는 보건교사는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건 보조인력을 한시적으로 아마 코로나 때 다들 학교에 배치를 했을 건데 아마 교육청에서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기간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을 건데, 혹시 보건교사에 보조할 수 있는 인력 정도의 역량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방학 기간을 두 번을 빼버리면 그것은 제가 계약 방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원해 주면 일선 학교에서는 당연히,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하겠죠. 그런데 저희들 하동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기간제 교사도 그렇고 본 교사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인력풀이 약합니다. 또 거리도 멀고 하니까 상당히 지원자가 사실 적은 편이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애로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도서·벽지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보건교사를 배치해 주는 게 맞겠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거 맞다고 하셨으니까 교육감님한테 가셔서 우선 배치 좀 요구하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하는 것 들었는데 안전망 운영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하셨는데 우선지원사업을 왜 안 하셨습니까, 교육복지. 왜 신청을 안 하셨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저희들 관내 학교가 아마 도교육청에 공모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아마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닙니다.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다 가능하고요. 18개 시군 중에서 합천하고 하동 두 곳만 안 했더라고요. 여기 교장선생님들 와 계시니까 학교에 가셔서 내년 사업이라도 신청을 하십시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서 교육청 내에 교육복지사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청 내의 교육복지사가 학교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교육복지우선사업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게 뭐냐면 신청을 안 해서 안 한다는 것은 업무 태만이라고 보거든요. 신청하셔서 사업을 받을 수 있으면 그 혜택이 학생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일선 학교에 홍보하셔서,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독려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하면 되겠죠?

정규헌위원

교육장님, 오늘 아침에 재첩국,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완전히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고맙습니다.

정규헌위원

질의는 좀 편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동교육청에 지금 종목별 운동하는 학생들 있죠?

일동웃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게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개인별 말고 단체 종목별.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저희들이 교기로 있는 것은 배구하고 레슬링만 2개 학교가 교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배구 쪽으로 많던데요.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배구에는 하동초등학교하고 하동중학교가 교기로 하고 있고요. 하동중앙중학교에서는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 부분은 아마 여쭈어보면 교육장님이 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최저학력 기준으로 미도달 학생의 배구선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은 시합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대학 입시 문제,

정규헌위원

대학 입시뿐만 아니고 초등학생이 배구대회를 나가는데 만일에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이 있으면 그 선수는 못 뜁니다. 그게 아마 하동교육청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교육청에 다음에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인데, 지금 단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배구도 마찬가지고 농구도 마찬가지고 야구는 더 하고, 에이스가 만일에 그 시합을 못 나가게 되면 성적에 아주 큰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지침이 지금 혹시 내려왔는가 하는 걸 여쭤보는 거고, 2024년 3월 24일 부로 교육부령 제272호에 의하면 최저학력, 그러니까 그 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운동선수가 있으면 6개월 동안 시합을 못 뛰어요. 그렇게 되면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 선수가 못 뛴다고 해서 그 선수가 본인만 못 나가면 되는데 단체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생들까지도 피해가 올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마련을 해야 되는데, 2024년 3월이면 이제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도교육청 체육예술 쪽에서 지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걸 하나 먼저 여쭈어 봅니다. 여쭈어 보고, 지금 하동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단말기가 2,066대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066대가 들어가 있는데 여유분은 하동교육청 관할 학교에는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맞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학교에서 1~2대 정도의 여유분을 갖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학교에서 1~2대 정도 갖고 있는 것이 보급 현황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급 현황이라는 것은 납품업체에서 스마트 단말기를 가져왔을 적에 우리가 학생이 쓰는 것은 2,066명이라 하더라도 추가로 A/S나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여유분이 있다는 것을 이 현황표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그 부분은 빠져 있는데, 아마 차이 나는 것은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요청하는 학생이 있을 때는 지급을 하지만, 하지 않을 경우는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차이나는 것이고, 여유분이 있는 대수만큼은 저희들이 파악을 다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언제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빠른 시간 내에 해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오늘 중으로 될 수 있으면,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확인을 해서 하동교육지원청에 여유분 대수, 아까 창녕도 없다고 했는데 창녕도 혹시 여유분 대수가 있으면 파악을 좀 해 주시고, 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학생들한테 준 단말기 말고 여유분이 몇 대 정도 있는지 학교마다, 학교별로,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학교별로 여유분이 있는,

정규헌위원

통계를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하동에 학생이 2,210명입니다, 그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단말기가 2,066대 들어갔으면 144명은 단말기가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신청을 안 하고 미동의를 해서 안 받은 것도 있고, 고3이니까 수능 친다고 안 받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친다고 안 받은 고3 같은 경우에는 이해가 가는데, 나머지 그 외에 초등 3학년부터 고2까지는 지급이 되어야 그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지급이 되어야 스마트 단말기를 가지고 우리 미래교육에 대한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거기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저희들 초등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전부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단지 2차 공급이 추가로 되는 것은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어서 태블릿 같은 경우에만 저희들이 학교 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를 빼버리고 없는 학교에만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받지 않은, 동의하지 않아서 받지 않은 학생들도 어쨌든 1,50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수업 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은 신청을 어떻게 독려를 해서라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동고등학교 황영태 교장선생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태

황영태하동고등학교장

예, 안녕하십니까. 하동고등학교 교장 황영태입니다.

정규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장선생님, 왜 불렀는지 알겠지요?

영태

황영태하동고등학교장

단말기 때문에 그러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급식입니다, 급식!

영태

황영태하동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 하동군 내에서 급식만족도가 하동고등학교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왜입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영태

황영태하동고등학교장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정 위원님께 이야기하실 때 저희가, 실제 이 사안은 지난 7월에 홈페이지 공고 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파악을 했고, 공교롭게도 9월에 학운위 할 때 학부모님께서도 의견을 주셔가지고 대책회의를 지난 9월 말에 했었습니다. 실제 그때 그 요인이 뭔지, 영양선생님하고 조리사 간의 어떤 인적 관계의 문제인지, 안 그러면 예산의 문제인지 등등 검토를 좀 했습니다. 실제 최근 한 3년 동안의 점수를 비교 분석도 했었고, 지금은 학생급식 제안 모니터링 등등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누차 모니터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수가 많이 나온다고 급식이 맛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장선생님과 영양사선생님과 조리사 이렇게 호흡을 잘 맞춰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급식만족도는 올라간다고 보고, 또 애들한테 어떤 게 맛있냐 하고 자꾸 이렇게 친근감을 내세우다 보면 애들이 또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고요. 태블릿 PC에 대해서 하동고등학교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태

황영태하동고등학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규헌위원

태블릿 PC를 가지고 왔을 때 어느 업체에서 가지고 왔죠? 어디서 가지고 온 것 압니까? 교육청에서 직원이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납품하는 기사가 가지고 왔습니까? 어느 쪽에서 왔던가요, 그게?

영태

황영태하동고등학교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지난 2월, 6월, 9월 해서 납품업체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납품업체?

영태

황영태하동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납품업체에서 와가지고 납품확인서 같은 것을 주고 갔습니까?

영태

황영태하동고등학교장

예. 저희들이 받았고, 저희가 수령했다는 서명도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납품확인서를요?

영태

황영태하동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원래 택배가 가면 두 장을 가지고 가서 한 장에 사인을 같이 해서 한 장 떼 주고 한 장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떤 양식을 가져와서 몇 대를 가져왔으니까 몇 대를 누가 수령한다는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빈종이를 들고 와서 찍어줬습니까?

영태

황영태하동고등학교장

아닙니다. 그 서식이 있었습니다. 서식이 있었고, 저희들이 기억나는 것은 지난 2월에는 그때 납품하신 분 성함이 없었는데, 6월과 9월에는 납품하신 분 성함과 그리고 인수했던 교감 선생님하고 정보담당 선생님 서명이 있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규헌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납품확인서를 보면 글씨가 다 달라요. 그러면 납품하는 회사에서는 대수도 안 적어 오고 빈종이 A4에다 양식만 가지고 와서 여기에 대수하고 이름하고 사인 받아간 것으로밖에 인정을 못 하겠는데,

영태

황영태하동고등학교장

위원님,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원래 서식 안에는 수량이 안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인수하면서 저희 담당선생님이나 인수하셨던 교감선생님께서 수량을 확인하고 개수를 적고 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게 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은 몇 개다, 그러면 납품하는 사람 이름 누구누구, 그렇게 해서 종이 제출을 해서 확인 절차를 밟고 누가 인수를 한다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몇 개라는 그 내용도 없이 그냥. 교장선생님, 아니 스마트 단말기가 오면 한 대, 한 대 세지도 못 해요,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하동고등학교 정도 되면 개수가 팰릿 한 개 가까이 될 건데, 일일이 한 개씩 못 세거든요, 박스 안에 들어와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몇 대라는 것을.

영태

황영태하동고등학교장

안 그래도 이게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사전에 신청한 1학년 또는 2학년의 어떤 대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수량은 알고 있었고, 좀 전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도 의아할 수는 있겠지만 박스 안에 그게 단품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수치 확인은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게 인도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는 게 적어도 그 내용을 적어 와서 “내가 이번에 몇 개를 납품하니까 확인을 해 주세요.” 하고 용지를 드려서 거기서 사인을 받아가야 되는 게 맞지, 그냥 물건 던져 놔놓고 거기다가 “몇 개인지 세워보세요.” 해서 몇 개를 적어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영태

황영태하동고등학교장

사전에 저희가 보급 대수를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절차를 거친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 위원님, 마무리합시다.

정규헌위원

아무튼 교장선생님,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동교육장님께 꼭 이것을 여쭙고 싶었는데, 학생안전체험센터 같은 것을 혹시 하동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안전체험센터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태원 사태처럼 그런 재난이 생겨서 혹시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을 우리 애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합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매년 교육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학교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학교마다 강사가 와서 합니까, 아니면 가서 합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학교에 따라서 다른데 와서 하는 데도 있고, 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경남안전교육센터에 체험을 하러 가서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생존 수영은 혹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생존 수영은 저희들은 수영장을 통해서 3, 4학년들은 다하고, 또 학교에 따라서 저희들은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전교생이 다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많은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학생들한테 못 했거든요.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앞으로, 지금은 코로나가 탈코로나가 선언은 안 됐지만 거의 단계가 많이 올라간 상태니까 생존 수영, 특히 하동 같은 경우에는 섬진강이 있고, 계곡이 있다 보니까 한시라도 빨리 심폐소생술이나 본인이 수영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저희들은 올해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3, 4학년들은 100% 다 생존 수영을 마스터했고요. 그다음에 그 외 학년도 학교마다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하동교육지원청 관내 학교는 공기청정기는 안 틀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공기청정기,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공기청정기 다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바깥에 공기가 더 좋은 것 아닙니까? 바깥에 공기가 더 좋은데 공기청정기를 틀어가지고 더 질이 안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일동웃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교실 내에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맑은 공기를 학생들에게 수업 환경을 바꿔주기 위해서 공기청정기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공기청정기 부분은 조만간에 틀어가지고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이 있다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가 나오면 다시 학교에, 교육청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살짝 한다고 하고는 스마트하고 뭐 할 것 다 해 버렸네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늦게 들어오셔 가지고 또 할 게 있습니까?

예상원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할 게 있다고요?

예상원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여보세요! 위원장이 하라는 소리 안 했는데 강제로 들어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도 할 게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먼저 하고 하십시오.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양해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자료를 받고 질의를 안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퍼뜩 왔습니다. 세 군데 다 해당됩니다만 제가 아까 교기와 관련되어서 클럽활동과 교기로서 엘리트 체육을 하는 데 있어서 생활체육과 우리가 체육회와의 통합하는 과정에 상위법령의 미비점 때문에 경상남도도 굉장히 어려움을 사실은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 지나간 산청을 여쭙는다든지 창녕을 여쭙지는 않겠고, 배구가 지금 하동은 좀 특화되어 있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저희들 하동초등학교에서 교기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하동중학교까지만 교기로 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하동초등학교, 하동중학교 가는 데 하동고등학교를 갈 때는 클럽활동으로 가버린다, 그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더 나은 어떤 학생들은 다른 어떤 교기가 있는 학교에 가지만, 일단 중학교까지만 저희들이 교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여쭤보는가 하면 우리가 공부도 중요하지만 또 스포츠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창 시절에 스포츠 활동은,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꼭 대표 선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스포츠 활동으로 인해서 체력이 증진됨으로 해서 나중에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 측면에서 여쭙는 거니까, 제가 생활체육의 클럽활동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혹시 하동고등학교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예상원위원

잠깐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진교고등학교하고 하동고등학교가 공립학교인데 배구 클럽이 있다, 그죠?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태

황영태하동고등학교장

하동고등학교 교장 황영태입니다. 이곳 클럽 말입니까?

예상원위원

예, 동아리,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따로 학교에서 운영하는 클럽은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없어요?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잘 못 왔구나.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지금 하동체육회에서 클럽을 운영해서 학생들을 하는지는 그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자체에서 지원해서 클럽활동 하는 것은,

예상원위원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원은 하지 않지만 학교 체육관을 혹시 임대를 하지는 않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임대는,

예상원위원

안 합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 되었네요. 왜 그러냐면 클럽활동은 사실은 학교 안에, 이게 좀 부정적인 평가는 학교 안의 학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클럽활동하면서 감독을, 나중에 그 재량권도 또 감독권도 학교장의 권한에서 벗어나 버리는, 학교 일과 후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스포츠클럽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상원위원

예.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저희들 동아리활동 외에 이렇게,

예상원위원

배구하는 팀은 없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이 자료가 하동고등학교 남학생이 17명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것은 자료가 잘못되었나요? 행정지원과장님, 이 자료 어디서 나왔나요? (

만정

이만정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하동초등학교 축구도 클럽, 초등학교에도 클럽이 있어요. 이게 학교 운동장을 공익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을 사유화하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는데, 이게 나쁘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스포츠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장선생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배구는 교육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중학교까지 하고 나면 어쨌든 사립이든 공립이든, 사립도 학교는 비영리법인이기도 하고, 정부가 책임지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영권만 사립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등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기가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한 전문 엘리트를 육성하려면 하동에는 없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예,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갈 곳이 있습니까? 경남에는 지금 없잖아요? 체고에 배구 선수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누가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이 부분에 아시는 분 혹시 없습니까?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하동중학교 교장선생님,

박병영위원장

진주동명고등학교에 아마 있을 거예요.

예상원위원

진주동명?

박병영위원장

동명이 배구부가 있죠?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하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예상원위원

하동중학교 교장선생님 한번, 제가 교장선생님께 여쭙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트 체육이 생활체육과 통합되면서 있었던 그 맹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석기

황석기하동중학교장

하동중학교 교장 황석기입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이 학생들 배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기

황석기하동중학교장

예,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교기로 지정이 되었네요, 그죠?

석기

황석기하동중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대부분 아마 하동초등학교 선수들이 중학교로 오는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한두 명 정도 보완을 한다든지 이 정도겠죠?

석기

황석기하동중학교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는 주로 어디를 갑니까?

석기

황석기하동중학교장

제가 혹시 이 질의가 나올 것 같아서 2018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한번 말씀을,

석기

황석기하동중학교장

대개 이 졸업생 중에서 우리 관내 경상남도에 있는 고등학교는 동명고등학교에 2명 가고,

예상원위원

진주에,

석기

황석기하동중학교장

예. 나머지는 순천제일고 5명입니다. 그다음에 경북체고 1명, 대전중앙고 2명, 그래서 사실상 사립학교에서 배구부를 운영하는 자체가, 물론 군수님이 재정 지원을 100%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하동초에서 하동중학교로 이번에 입학하는 것도 좀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배구라는 것은 신체상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키가 어느 정도, 실업이나 프로에서 요구하는 게 신장이 193㎝ 이 정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하동초등학교에서 하동중학교로 100% 가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6명이 입학을 합니다. 그전에는 대개 선택적으로,

예상원위원

그것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우리가 부여해 줘야 되고, 하동중학교에 하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중학교에 와서 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할 책무는 하동교육지원청과 하동군에 있으니까, 이번에 하승철 군수님께서 역동적으로 이런 일들도 하려고 할 것 같은데, 협력 사업을 하든 안 그러면 우리가 사립학교이지만 체육진흥과의 예산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 친구들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황석기하동중학교장

예,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3,000만원 정도 증액을 요구해서 군수님만 승인하면 의회도 통과하고, 3,000만원 정도 증액해서 아마 예산이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예상원위원

체육관은 좋습니까, 체육관?

석기

황석기하동중학교장

예. 체육관은 시설이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4,000만원을 들여서 시설 보완을 해서 초일류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까 정규헌 위원님께서 공기청정기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번 가보면 공기청정기가 선풍기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황석기하동중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환기를 최대한 잘 시키고 해서 환경을 좀 잘 만들어주시고, 체육관 리모델링하는 데 돈 4,000만원 갖고 했다니까 제가 우리 김구연 위원님 통해서 꼭 학교에 한번 가서 학교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학교의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기

황석기하동중학교장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원위원

고맙습니다.

석기

황석기하동중학교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간단하게 뒤에 사립학교 교장선생님께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법정분담금이 각 학교별로, 창녕에 사립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 서서 그냥,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까, 법정분담금? (

병욱

안병욱창녕옥야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녕옥야중학교 교장 안병욱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5% 넘는 것으로,) 5%, 그다음에 뒤에 고등학교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등학교도 비슷합니다. 옥야고등학교 말씀입니까?) 중고등학교도 같은 재단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5%, 됐습니다. 이쪽에 창녕에는, (

옥기

김옥기남지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남지고등학교 교장 김옥기입니다. 저희 학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5% 정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쪽에 하동 중고등학교 사립, (

양환

이양환하동여자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하동여고교장 이양환입니다. 우리 법인에서는 2021학년도 정도는 8.66%,) 8%?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8% 좀 넘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10.65%,) 거기도 중고등학교 같은 재단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혹시 산청에는 모르십니까? (

미숙

정미숙산청간디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산청간디고등학교 교장 정미숙입니다. 저희 고등학교는 하동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6%까지 되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3.6%, 또 산청에 사립고등학교 있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고등학교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10대 때부터 하도 납부율이 저조하니까 그래도 자른 게 3%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3%로도 너무 저조하고, 우리가 일반 사인이든 공익이든 계약을 해도 10%는 되어야 계약이 성사가 되는데 10% 정도는, 이번에 보니까 15%, 18%, 거의 20% 되는 학교도 좀 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10%는 해 주셔야, 아까 말씀대로 학생들 학예를 위해서 생활이나 학교 환경이나 시설 이런 것은 해 주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서 가만있어도 돈을 해 주니까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돌아가시면 10%까지는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이 자료 받아보고 미진한 학교는 위원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4분 계속감사

박병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동의 교육청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하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교육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세권

박세권하동교육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은 김태규 산청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규산청교육장

위원장님, 마스크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예, 직원들도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김태규산청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태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11명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육청 간부와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은주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미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학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청초등학교 장태분 교장선생님입니다. 산청중학교 노명옥 교장선생님입니다. 산청고등학교 강순상 교장선생님입니다. 간디고등학교 정미숙 교장선생님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3_교육행감_6차 3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산청교육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앞에 창녕은 수감장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 또 하동은 재첩국을 가지고 온다고 고생하셨고, 또 산청은 쑥떡을 두 과장님이 여성 분이 돼놓으니까 상당히, 직접 캐서 했다 하네. 참고하십시오. 조은주 과장이 했다 했어요? (

은주

조은주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다음에 기회 되면 한 박스 보내주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산청 질의하실 분,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웃음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경남형 혁신학교로서 출발한 것이 행복학교입니다, 그렇죠?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산청교육지원청 산하에 행복학교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학교가 몇 개나 되죠?

김태규산청교육장

3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3개 학교?

김태규산청교육장

산청초등학교하고 신안초등학교, 단성중학교.

정수만위원

행복학교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전과 달라진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하나만 든다면 어떤 것을 들 수 있을까요?

김태규산청교육장

학생들이 일단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모든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 교직원들과 관리자 사이에도 소통이 많이 되고, 교직원들의 생각이 많이 학교 경영에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전에는 자기 주도적이지 못했다는 말씀,

김태규산청교육장

그것보다, 좀 발전,

정수만위원

그것은 아니죠?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그건 아닙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저는 존경하는 노치환 위원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행복학교 교육보다 나는 더 중시되어야 되는 것이 교육지원청별 특색교육, 학교별 특색교육이 더 존중되어야 되고 그것이 좀 일반화되는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솔직히 갖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 이것이 그릇됐다, 잘못됐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더 강조되어야 될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청이 갖고 있는 특색, 그다음에 학교가 갖고 있는 특색이 장려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신 자료 152페이지에 보면 교권 침해 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이 상해 폭행 둘, 모욕 명예훼손 하나 해서 3건이 2022년도에 있네요.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사안인지.

김태규산청교육장

교권 침해 이거 말입니까?

정수만위원

예.

김태규산청교육장

산청에 있는 모 중학교 1학년 학생인데 이 학생이 좀 자기 억제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담임선생님한테 욕을 좀 하고, “왜 이 뭐뭐년아!” 이런 식으로 욕설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교사의 팔을 물어뜯고, 그다음에 인성부장의 허벅지를 발로 가격한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하지 말라고 해서 지금 무마가 된 상태입니다. 교원들이 본인의 피해를 희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요?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모두 올곧이 교원이 그대로 감당을 했다는 이야기네요?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은 전학 조치됐습니다.

정수만위원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그 이후에.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심리치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정상적으로 복귀해서 교단에 서고 있고,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다행입니다. 저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생들의 인권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지만 선생님들의 교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주 간절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산청초등학교, 산청중학교 교장선생님 좀 뵐까요? 두 분 같이 계시네요. 친한 모양이죠?

일동웃음

박병영위원장

산청은 여성 파워가 상당히 세시네.

정수만위원

두 분 가까이 서세요. 교장선생님께 사실 질의를 드릴 내용은 아까 하동에 하면서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중복된 것은 빼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청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먼저 답을 해 주시죠. 지금 학생들에게 스마트 단말기가 보급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교장선생님이 인지하시는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태분

장태분산청초등학교장

산청초등학교 교장 장태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아주 다양하게 급변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전 같으면 지식의 전달이었다면 지금은 정보를 빨리 캐치하는 게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실 상황에서도 선생님의 설명과 아울러서 여러 가지 정보를 빨리빨리 습득을 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 서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또 서로서로 아이들도 학급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산청중학교 교장선생님, 똑같은 질의입니다.

명옥

노명옥산청중학교장

산청중학교 교장 노명옥입니다. 스마트 단말기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디지털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교육용으로 사용하여서 자기의 성적 향상과 진로 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교육장님, 두 분 교장선생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제가 동의가 잘 안 되는데요. 도교육청에서 오신 국장님, (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 학교정책국장 원기복입니다.) 저 목적이 확실하게 맞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저도 동의하는 바가 큽니다. 거기다 저희들의 알고 계시는 아이톡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예. 교장선생님 두 분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표현하신 목적은 이거 아닙니다. 교육감님이 표현하신 스마트 단말기의 보급 목적은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데이터화해서 나중에 성장에 도움이 되고 진로교육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지 우리가 미래교육을 위해서 정보화교육, 디지털교육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보급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뭔가 잘못된 거죠. 지금 현재 애초에 정책을 입안할 때에 삼았던 궁극적인 목적하고 학교 현장에서나 지원청에서 인식하고 있는 목적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근본적으로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의 목적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교육감님의 표현은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저 부분일 뿐이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을 토대로 자기에게 맞도록 진로를 설정하고 바른 성장을 유도하자라는 취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좀 우리가 안 맞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같이 다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지금 누구를 탓하고 그러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지원과장님 한번 앞으로 나오십시오. 관련 책자 200페이지입니다. 200페이지에 2020년도 사업예산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했던 하동이나 창녕교육지원청에 비해서는 세부사업명이 꽤 많아요. 여기에는 관계회복지원단 구성·운영 계획이 나옵니다. 앞에 2개 교육청에서는 그 항목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항목은 없었습니다. 지금 관계회복지원단이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은주

조은주교육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산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조은주입니다.

정수만위원

아까 창녕에는 내가 관계회복지원단 인적 사항을 받았어요. 그런데 2개 교육지원청은 안 받았거든요. 지금 받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관계회복지원단이 구성이 되어져 있죠?

은주

조은주교육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실제로 구성되어지고 그분들이 활약을 했습니까? 활동을 했습니까?

은주

조은주교육지원과장

연수는 실시를 했고요, 11월부터. 관계회복지원단의 활동 영역이 학폭을 진행하면서 피해자와 관련 학생에 있어서 관계를 지원하는 단이기 때문에, 산청은 학생 수가 적기도 하지만 현재까지 학폭 심의 건수가 3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안이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관계회복지원단 운영이 조금 활성화는 덜 되었고, 지금 현재 11월에 활동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안이 하나 진행 중인 게 있거든요.

정수만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지원청의 관계자들께서도 같이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산청교육지원청의 자료를 제가 쭉 보니까 제가 받은 느낌이 어떻냐 하면 그냥 구성만 해 놨어요. 이게 좀 실질적이겠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애초에 관계회복지원단을 구성한 목적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를 회복하고, 어쨌든 정상적인 성장을 돕자라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은주

조은주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죠?

은주

조은주교육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려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지원단은 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주

조은주교육지원과장

어떤 심리나 상담전문가 분이 알현이 되면 좋고요. 지금 현재 구성도 산청 관내의 상담선생님이 참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공고를 할 때 지역을 넓혀서 진주까지 확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진주 쪽에 있는 마을 선생님도 많이 참여해 계십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진주까지 확장할 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 꼭 옳다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하고는 긴밀하게 자주 언제나 만날 수 있어야 돼요.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은주

조은주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관련해서 조금 덧붙이자면 학교폭력을 담당하고 계시는 장학사님께서 사안이 발생하면 관련 학생에게 심리상담 중에 마음 치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일차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건수를 많이 줄여주시기도 하십니다.

정수만위원

예. 답을 바로 잘 주셨는데, 저는 관계회복지원단에 들어가셔야 될 인적 구성은 제일 많아야 될 사람이 심리상담사라고 생각해요. 그 외에 분들은 사실 그냥 구성을 해 놨을 뿐 사안이 딱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창녕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폭력예방법이 나는 학교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학폭법을 지금은 내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행 법률하에서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의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예방 무슨 위원회를 열고 거기에 따라서 몇 호 조치를 내리고 이거 사실은 하나도 중요 안 해요. 그거 하나도 중요 안 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본질에 충실해야 될 것은 사실은 관계 회복이에요. 그거 말고는 제가 보는 눈에는 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학교에서 해야 될 일 가운데 관계회복지원단은 제대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그 제대로 구성된 가운데 실질적으로 가해자와 피해 학생에게 도움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점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반갑습니다. 손덕상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보면 공유부지 매각 현황이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부지를 많이 정리를 하셨는데 교육장님, 혹시 이 매각대금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태규산청교육장

매각대금은 다 도교육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도교육청에 갔다가 매각된 지역이나 학교에 그 돈이 아마 빠꾸해서 들어올 건데, 알고 계십니까?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통합관사 할 때 좀,

손덕상위원

통합관사 그쪽에 돈을 쓰실 거다?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저는 예산을 그렇게 쓰시는 것보다는, 통합관사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서 하든 추경에서 하든 교육청 자체 재원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매각대금은 그 지역의 학교에서든 지원청에서 원하는 사업,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사업 말고 그런 사업에 목적을 두고 쓰셔야 되는데, 방금 답변은 내용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답변 같은데 답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김태규산청교육장

저희들 거요? 지금 사실 저희 이번에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해 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교육청에 지금 통합관사가 필요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매각을 해서 돈이 갔으니까 관사를 짓는 데 보탰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사실은.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대상 학교가 있다 아닙니까? 가장 기초적으로 이 대상 학교에 줘야 돼요. 그 학교에서 그 학교의 교육적 가치가 있는 곳에 써야지, 관사 짓는 데 이 돈을 쓰신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김태규산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매각을 했으면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목적도 가져야 되는데 매각만 해 가지고 교육청에 돈 주고 다시 내려오면 사용을 하겠다, 매각을 할 당시에는 아예 매각 절차가 이루어지면 이 돈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김태규산청교육장

그 부분은 조금 고민,

손덕상위원

3개 기관장님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마 학교 밖 공유부지를 전혀 손 안 대다가 제가 작년에 한번 질의를 해서 이걸 빨리 선제적으로 해라 하니까 매각 추진을 잘하고 계세요. 이 업무가 사실 힘든 업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해 주셔서, 그러면 이 돈을 사용할 목적을 가지셔야지, 그것을 팔았다고 그냥 맹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 가르쳐드린 겁니다.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고민하시고요. 돌봄전담사 운영 실태에 대해서 혹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태규산청교육장

각 학교마다 지금 아이들 돌봄전담사는 교육공무직으로서 도에서 이미 뽑아서 저희 학교에 내려줍니다. 지금 우리 시골에는, 산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는 전 학교에 다 돌봄전담사가 있어서,

손덕상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근무 시간이라든지,

김태규산청교육장

근무 시간은 사실 7시까지가 정상인데 학생들이 대부분 다 5시 반이나 6시 되면 갑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을 조정해서, 학생들이 없는데 돌봄전담사가 근무하는 시간은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손덕상위원

예.

김태규산청교육장

학생들이 있는 그 시간에 앞당겨서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답변대에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도내 전체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 운영 실태 자료를 시간대 구분해서 학교별로 제출 좀 해 주세요. (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장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학교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태분

장태분산청초등학교장

산청초등학교 장태분입니다. 저희들 돌봄교실이 세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보통 보면 돌봄 끝나는 시간이 5시 정도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교하는 버스는 4시 40분 정도에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나머지 학생들은 보호자가 데리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유연근무로 해서 8시간 근무를 하는데 5시 반에 퇴근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산청은 그나마 농어촌 지역이라서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맞벌이 부부들이 6시에 퇴근하면 아이들을 데리러 올 건데, 실제로 운영되는 시간대를 보면 지금 8시간 근무하도록 되어 있죠?

태분

장태분산청초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오전 시간대에 이분들은 뭐하십니까?

태분

장태분산청초등학교장

아침 시간에는 이 사람들이 유연근무해서 출근하면 오후에 돌봄할 학습 지도·연구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혹시 학부형들이 좀 늦게 애를 데리러 온다든지 이런 학생이 단 1명이 있으면 전담사는 어떻게 하죠?

태분

장태분산청초등학교장

선생님이 초과근무를 서시고요. 그 시간까지 보통은 봐주는데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초과근무를 하시지 마시고 탄력적으로 가능하다면 오후 시간대 점심식사를 하시고 출근하셔가지고 좀 늦은 시간까지 그 시간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태분

장태분산청초등학교장

미리 그렇게 예정된 것은 이 선생님이 유연근무를 내부결재를 내고 그렇게 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급박하게 부모님이 오늘 일이 있어서 늦어진다, 이럴 경우에는 선생님이 초과근무를 해 주십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우리 돌봄대상 학생이 부모님이 맞벌이로 인해서 한 달이든, 1년이든 대상이 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을 조정해서 운영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태분

장태분산청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항간에 저한테 들어오는 이야기는 전담사들이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려고 하는 행태도 있다고 하는데, 그게 학교장님의 제재가 가능합니까?

태분

장태분산청초등학교장

글쎄요, 저희 학교에서는 아직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도심지 학교에는 이런 행태가 실제적으로 운영하면서 빨리 퇴근하려고 조기에 출근했다가 빨리 퇴근해 버리는 그런, 돌봄은 학교 일과를 마친 후에 돌봄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후 시간 돌봄에 전담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학교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 시정 방향이 있다고 하면 학교 지도를 통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는데 그런 학교가 좀 있다고 일부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학부형들로부터. 일단 교장선생님 들어가시고요.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산청 김태규 교육장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허용복위원

허용복입니다. 산청은 어떻습니까?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시죠?

김태규산청교육장

작년 9월에 왔습니다.

허용복위원

작년 9월에, 그러면 1년이 넘으셨다고요?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산청 자랑 한번 해 주시죠.

김태규산청교육장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산청은 저에게 정말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첫째는 우리 와이프를 저에게 주었고, 또 우리 와이프가 시집오면서 돈도 많이 가지고 와서 제가 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청은 사실은 무엇보다 공기도 깨끗하고 청정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환경특구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곡길이 ‘쓰담쓰담’이라는 말 그 자체는 계곡에 있는 산도 쓰다듬어 가면서 있는 것도 있지만, 쓰레기도 주워 담자 하는 이런 환경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부위원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답변 잘하셨는데 우리 교육장님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김태규산청교육장

뭐 했습니까?

박병영위원장

그것 나중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산청 참 살기 좋습니다. 저도 진주다 보니까 어제 이야기했는데 자전거 하이킹을 산청에 많이 왔어요. 생비량 거쳐가지고 산청에 신안면 외송 그쪽으로 자전거 하이킹하면서 산청은 많이 친숙해져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제가 인성에 관련되어서, 오늘 이렇게 너무 장시간 하니까 사실 분위기가 지루하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좀 이렇게 강력한 이야기로 대시하지만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인성 교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교육장님이 생각하실 때 학생들의 인격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까요?

김태규산청교육장

우리 학생들의 인격은 우리가 아이 한 명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동네의 주민들이 모두 다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인격을 학교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역주민들과 더불어서 우리 어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아이들은 보고 배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모범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그 아이들로 하여금 보는 시야를 넓히고 보는 눈높이를 높여준다면 그 아이가 훌륭하게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교육의 목적은 이 아이가 커서 훌륭하게 자라서 이 세상에 잘 적응해서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많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저도 동의하고요. 우리가 백행의 근본이 효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른들한테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성장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견하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학부모들까지 아이 싸움이 그렇게 번져가는 데 과연 아이들과 싸움에서 법이라는 테두리가 개입이 되어야 되는가, 학폭에 법이 개입되면 그것은 조폭입니다. 학생들의 이야기는 학생들의 이야기로 끝이 나야 되고 우리도, 제가 좀 전에 아까 쉬는 시간에 우리 고등학교 선배님이 여기 하동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제 선배였는데 학교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해야 되고, 선배님, 후배님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두드려 맞은 얘기를 하면 이게 스토리가 되지 않습니다. 추억이 없어요. 가슴이 따뜻한 사람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저는 학교라는 이 단체 구성원이 아름다운 추억만으로도 채워도 시간이 모자라는 학창 시절에 아이들이 싸우고 어른들 싸움으로 번져가고 법으로 이게 나중에 항변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학창 시절이라는 추억을 누가 기억해 내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기억은 기억조차 하기 싫은 지저분한 얘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인성교육 차원에서 학폭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학폭 담당이 여성분이에요. 조은주 과장님이 학폭 담당을 하시길래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례지만 퇴근은 언제 하십니까? 여기 나와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조은주 장학사님! 지금 다른 데 선생님들 여쭤보니까 퇴근시간이 없답니다. 어떨 때는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가고, 학생 때문에 병원에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일정 퇴근시간이 없다는데, 혹시 조은주 장학사님께서는 학폭 담당하시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있고,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습니까?

은주

조은주교육지원과장

저는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에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3월 1일에 오다 보니까 위원장으로 이미 지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까지 4회에 걸쳐서 심의회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산청 관내에 학폭에 관련되어 있는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게 되고, 학생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과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손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가해학생이 많고, 또 조금 심리적으로 자존감도 많이 결핍되어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면서 제가 심리적으로 사실 마음이 좀 많이 아팠던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떤 감정노동을 사실 많이 느낍니다. 대책위원들에게 주어지는 수당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제가 직접 진행해 보니까 그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공감을 하게 되고, 퇴근이 특별히 늦은 것은 없지만 제가 교육청에 이런저런 일로 바쁜데 또 이런 위원장까지 맡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진행을 끝까지 못하고 중간에 나와서 또 제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퇴근이 많이 늦지는 않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금 1년을 안 채우고 보통 한 3개월, 6개월, 8개월 하다가 이 보직을 다 벗어나고, 또 다른 대타가 오면 그쪽으로 주고 자기들은 다 벗어난다는데, 여기에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맡고 계시는 것이 어느 정도, 지금 몇 개월 정도 맡고 있습니까?

은주

조은주교육지원과장

제가 3월 1일에 왔으니까 반년은 훨씬 넘어섰고, 나름 또 아이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힘들기는 하지만 많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봅니다. 우리가 교육을 왜 받을까요? 왜 우리가 가서 공부를 해야 할까요?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그 교육을 하는 사람은 이치를 가르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사물에 대한 이치든,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왜 교육을 받으면 아름다운 숙녀가 되고, 왜 멋진 신사로 변해 가느냐면 그 선생님을 통해서 닮고 싶어 하는 그런 열정 때문에 사람이 성장되어 가고, 변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학폭 관련해서는 특히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학생의 미래가 인생을 전환할 수도 있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주 묘한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늘 우리 담당 선생님들은 좀 인식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저는 책을 다 덮더라 해도, 수학책을 덮어서 방정식 몰라도 되고, 피타고라스 정의를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이치를 알 때는 누군가에게 뭔가 닮고 싶어 하는 모습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은주

조은주교육지원과장

예, 공감합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늘 이런 말을 한 번씩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저도 이런 말을 가끔 한 번씩 던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c단조 3/4박자 안단테, 모데라토 들을 때는 그 사람이 임신 7개월의 베토벤인 줄 몰랐습니다. 베토벤을 낳기 전에 이미 눈 먼 동생이 있었고, 그 위의 누나는 이미 귀가 멀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7개월 된 베토벤이 탄생되고 난 뒤에 우리는 지금도 베토벤의 훌륭한 ‘운명’을 듣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산모가 아이를 지웠다면 우리는 그 명곡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교육이 이런 겁니다. 뼈저린 희생, 뼈저린 헌신이 역사를 바꾸었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 선생님들 또 그 위치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위대한 사람들, 그 위대한 영웅은 결코 처음부터 아니었고 우리 선생님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그 아름다운 씨앗이 점점 커져서 화려하게 변신이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좀 크게 치세요.

일동박수

병용

박병용위원장

잠깐만요, 다음에는 교육청에서 특강을 한번 초청해서 들으셔야 되겠어요.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병용

박병용위원장

부연해서 먼저 하실 랍니까?

예상원위원

예.

병용

박병용위원장

먼저 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우리 과장님 잠깐만, 장학사님이 아니고 과장님이시네요?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죠, 장학사가 과장하십니까?

김태규산청교육장

아닙니다. 장학관입니다.

예상원위원

장학관입니까?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님은 3선 의원이면서 내 그 소리,

예상원위원

아까 그 말씀 중에 결손가정 학생이 가해자가 많다 이 말씀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통계가 그렇게 나옵니까?

은주

조은주교육지원과장

통계라기보다도 제가 올해 와서 학폭대책위원회를 해 보니까, 올해 3회를 했고요. 8월 말까지, 그리고 지난주에 한 건을 더 했거든요. 회의를 거치면서 거기에 아이들이 출석을 합니다. 부모님도 출석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또 할머님도 참석을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제가 겪어보면서 그런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아무래도 가해 학생으로 연루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팠다고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원위원

그 말씀이다, 그죠? 그게 초등학교, 중학교,

은주

조은주교육지원과장

예, 저희가 올해는 중학생만 세 건이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게 우리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표현을 혹여 학교 선생님들은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데, 결손가정 이런 표현을 예컨대 잘못 사용하면 또 가해, 피해를,

은주

조은주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제2, 무슨 말하는지 알겠지요?

은주

조은주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이 자리니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아이들의 앞에서 그런 용어를 쓰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 부분은 좀 조심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조은주교육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지금 기회를 받았으니까 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아까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폐교재산 구외부지를 매각해서 사용하는 그 매뉴얼에 대해서 경상남도 매뉴얼이 10대 전에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아마. 과장님, 교육장님 말고 과장님 거기에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매뉴얼이 있죠? 있다 없다? (

미숙

조미숙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 매뉴얼이 있고, 지금은 옛날에 우리가 학교를, 특히 시골에는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는 부지들이 대부분 우리가 교육청에서 돈 주고 산 것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옛날 학교들은. 매각한 학교는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재산이 우리 게 아니었고 원래는 그 지역의 지역주민들 거였어요. 그런데 특별법에 의해서 재산을 환수하다시피 우리는, 제가 이렇게 학교 부지 매각하는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하면 문명 퇴치한다고 그 지역에서 다 희사를 해서 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매뉴얼이 있는 겁니다. 아까 두 분이 주고받는 내용 중에 매뉴얼과 관련이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상기시키는 겁니다.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숙지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반드시 꼭 좀 해 주시고, 제가 기회를 가진 김에 간디학교 교장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장선생님, 간디학교가 태동한 지가 어느 정도, 얼마나 되었죠?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올해로 25년 차입니다.

예상원위원

25년 차? 산청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었습니까?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예, 대안학교 시초라고 봅니다.

예상원위원

대안학교에서는 처음이죠?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산청에 간디중학교가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있습니까?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지금 쉰다섯 명 정도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고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약 20분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떨어져 있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러면 중학교는 한 20분 거리 차량으로, 도보로?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위원님, 이해가 조금 필요한 것 같은데,

예상원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제가 재직하고 있는 산청 간디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로 ’98년에 인가를 받은 고등학교이고, 자매 학교로 분류되는 간디중학교는 미인가 과정으로 운영 중인 학교입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로서 고등학교 학교의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이고, 중학교는 인정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못 하지만, 그러면 그 중학교는 관리의 이사장은 같은 분이 합니까?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운영은 전혀 독자적으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따로 합니까?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예. 교육 철학만 공유하고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중학교에 제가 별도로 한번 여쭤보고, 나오신 김에 간디고등학교는 간디 정신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다릅니까? 원래 태동부터 다릅니까?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차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상원위원

예. 간디학교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총칭 간디학교라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묶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다릅니까?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말씀드리면 학교 철학이나 정신의 근본은 같다고 보시면 되고, 교육과정이나 교육방법은 대단히 독자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원위원

그럼 이사장님은요?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이사장님은 학교마다 다릅니다.

예상원위원

학교마다?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예. 교육과정과 운영은...

예상원위원

간디라고 하는 것은 일반 명사로 씁니까?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간디고등학교, 간디중학교, 제천 간디학교 등으로 다르게 불립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말씀 중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우리 허용복 부위원장만큼 능력이 없어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간디는 일반 명사로 그냥 이름입니까?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요? 간디학교가 간디의 정신을 충족한 학교가 아니고 그냥 예상원 학교, 박병영 학교 이렇게 일반 명사로 쓰는 이름입니까?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일반 명사로 불린다고 말씀드린 것은 인가 받은 학교로 불리고, 사회 일반에서 그렇게 불린다는 것이고, 각 자매 학교들의 미인가 학교 4개가 전국에 있는데 그 미인가 학교 4개와 제가 재직하고 있는 특성화고등학교인 간디고등학교는 설립 정신과 철학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상원위원

그렇네요.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간디중학교는 미인가 대안학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제가 대안학교에 관심이 많습니다.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예, 최근에 대안학교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대안학교가 제대로, 우리가 그 친구들이 중학교에서 벌써 대안학교에 갈 정도 되면, 중학교가 의무교육인데도 불구하고 미인가 학교에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 정신은 같다고 보고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여쭙는 것이거든요. 고등학교도 일반 고등학교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교육과정의 차이도 있고, 학교 문화나 설립 정신 자체가 달라서,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입시경쟁 교육보다는 학교 철학이나 설립 목표에 따라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아이 한 명, 한 명의 존엄이나 학생 자치를 통한 민주성 같은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교육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네요, 그게 우리가 인권을 중요시 하는 학교가 대표적으로 간디 정신을 발휘한 간디학교다, 그것 통칭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은 몇 분입니까?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교직원은 31명입니다.

예상원위원

서른한 분, 학생은요?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아흔여덟 명입니다. 백 명 중에서 두 명 부족합니다.

예상원위원

꽤 많은 학생 수네요. 산청에서는 그러면 간디고등학교는 굉장한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사립학교 중에는,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저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은 전국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일반 고등학교의 창체 수준의 교육과정이나 체험형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안학교에서 출발했던 교육과정이 지금 일반 공립형 대안학교나 혁신학교로 파급되고 일반화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산청에서 규모로 치면 세 번째 정도인데, 다 고유한 특성에 따라 다른 학교의 특성들이 고유의 가치를 갖고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고등학교 정도는 진학률을 가지고도 학교를 어느 정도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진학률은 어떻습니까? 꼭 좋은 대학이라기보다도 진학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의 설립 목표 자체가 입시 경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대학 진학은 아이의 길 찾기에 하나의 선택지다라고 열어두고 교육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과정 중에 입시경쟁 교육을 구조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여러 진로 중에 하나로 대학을 선택하는 비율이 매년 재학 아이들을 기준으로 치면 50~60%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나머지 학생들은 취업을 합니까?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아니요. 대단히 다양합니다. 대단히 다양해서 외국 여행 가는 친구, 극단으로 가는 친구, 취업하는 친구,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 유학 가는 친구, 재수하는 친구 등 아주 다양합니다.

예상원위원

재수?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예, 그러기도 합니다.

예상원위원

아무튼 제가 여기에서 간디 정신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간디 학교가 태동하게 된 동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립학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혹시 체육관에, 학교 건물을 제가 얼른 영상으로 한번 보니까 건물도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고 좀 특이한 건물로 만든 것 같더라고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면 그것을 지원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김태규산청교육장

학교 설립 과정이 일반 사학법인과 대단히 다른 특징을 갖고, 최초의 물적·철학적 토대를 제공한 것은 녹색학원이라는 법인이 있었지만 설립자와 함께, 학교가 출발해서 태동하는 과정들은 초기의 어려움들을 전부 교사들이 임금을 나누고, 학부모들이 형편에 따라 학비를 다르게 차등하게 내면서 그렇게 운영해 온 학교의 특성이 있어서 학교 건물 전체 14개 중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 지은 건물은 4동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건물들은 이를 테면 초기에 저희가 벽돌 공장에 불이 났다면 가서 그것들을 갖고 와서 짓거나, 개인의 희사를 받거나 등등으로 초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에는 민주시민교육관를 비롯한 교육청에서 굉장히 지원도 열심히 해 주시고, 관심도 갖고 있고, 고교학점제 같은 공모형 사업들을 통해서 열악한 시설들을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보완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최근에 대안학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셨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들이나 교육과정이나 시설 문제들의 어려움을 수시로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님.

예상원위원

만족하십니까?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예. 그렇지만 지금 교무실 9호동 공사 문제로 저는 상당히 머리가 아프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원위원

왜 그렇습니까?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2003년에 학교 건물로는 거의 짓지 않는 목조주택을 설립자께서 학교 비지터센터의 개념으로 세웠는데, 그 건물을 건축 당시에 제대로 설계나 구조 안전에 대한 보안장치 없이 지었다가 최근에 올 3월경에 구조안전에 문제가 생겨서 진단을 E등급을 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교무실 선생님들 전부가 다른 교실로 이사를 가서 피난살이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문제는 지금 본청과 지원청 협의를 거쳐서 아주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심의단계를 밟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E등급을 받았으면 그 기둥이 썩었다는 말인데,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예, 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규산청교육장

교육청에서 구조안전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개축 등 그런 후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개축?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개축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신에 맞는, 설립자분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또 대안학교로서 그 학생들의 어려움도 잘 보살펴서 그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또 다른 생활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여기 교육위원회에 온 목적이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질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왔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미숙

정미숙간디고등학교장

예, 관심 감사합니다. 이상 간디고등학교 교장 정미숙이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청 간디고등학교는 예상원 위원님이 앞으로 책임지시겠구만, 다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태블릿 PC 스마트 단말기 여유 대수가 조금 전에 제가 바깥에 있는 것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생각보다는 많아요. 지금 우리 교육장님들도 몇 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또 학교 교장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것을. 모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학교에 스마트 단말기가 최소한 10대면 돈이 500만원이 넘는데 이게 학교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를 어떻게 학교에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김태규산청교육장

산청은 지금 여유 대수가 119대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119대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119대가 있다는 것을 오늘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지역에 감사를 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그냥 보급대수만 이야기하고, 여유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 또 이상한 것은 학교마다 보유대수가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고 싶은 만큼 주고 간 거예요. 이렇게 행정이 될 수 있습니까? 학교마다 없는 데도 있고, 많게는 16대 있는 데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물건을 주고 갈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산청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마이크만 잡으면 됩니다. 지금 학교에 스마트 단말기가 16대가 여유분이 있는 거죠? (

순상

강순상산청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8대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16대가 되어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14대 정도는 여유분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6대가 있는데, 이것 무슨 의도로 이것을 16대를 더 주고 갔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당시에 인수서를 받을 때 242대를 저희들이 받았었는데, 일단 고장이 나면 대체용으로 그 정도로 저희들이 받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분을 받는 거는 충분하게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산청고등학교는 16대 주고, 간호고등학교는 1대 주고, 이것 무슨 기준에서 이렇게 줬을까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 학교 학생 수가 산청 관내에서는 330여명으로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분을 저희들이 확보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산청중학교도 학생 수가 많습니까?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산청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정규헌위원

덕산중학교도 많아요?

김태규산청교육장

덕산중학교는 산청중학교보다는 좀 적습니다.

정규헌위원

덕산중학교도 14대 있어요. 아니, 이것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더 주고 간 게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건데 그냥 줘라고 하면 주고, 우리 필요 없다고 하면 가지고 가고 그렇습니까? 이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라는 소리도 안 했을 건데, 학교에서 뭐 더 주라고 했겠습니까, 그냥 던져주고 간 거지. 뭐 더 쓰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학교에서 알아서 해라 하고, 이런 부분들이 행정적으로 자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지금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 단말기에 대해서는 아침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고, 총체적으로 관리 실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도에서도 인정하셨고, 또 자꾸 물으면 교육장님들도 즉답을 못 하고, 교장선생님들도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다루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은 다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따로, 우리가 들어가서 내일 또 창의인재과 관련해서 행감이 이루어지니까 다시 한번 따져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진주 출신 정재욱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받으신 자료에 보니까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학생중심 마을학교 26개 중에 산청읍, 생초, 금서, 오부, 차황, 북부권역 학교가 7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뒤쪽에 지역중심 마을학교에 보니까 북부권역으로 산청 탁구교실 2개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적으로 좀 편중된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태규산청교육장

학생중심 마을학교는 그 학교에서 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자체에서 이 동아리가 단성초 같은 경우에는 목화 시배지니까 목화솜사탕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산청초 같은 경우에는 역지사지 이런 거, 산청 탐방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쪽에서 지금 뒤에 지역중심 마을학교는 이 지역에 있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소와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학교를 만든 겁니다.

정재욱위원

물론 그렇게 신청자에 한해서 이런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려면 이런 사정들을 발굴해 주시는 작업을 지원청에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지역적으로 조금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29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행복학교 운영방법 개선 요구를 감사에 한 것 같은데, 추진 실적에 보니까 타 지역 통계 자료를 추진 실적으로 제시해 주셨어요.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지원청에서 실제 진행하시는 사항을 기재해 주셔야지, 왜 타 지역의 사례를 이렇게 적어주셨습니까?

김태규산청교육장

그것은 인식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행복학교를 운영한 결과를 전국적으로 봤을 때에 이런 이런 좋은 점도 있더라, 그래서 이걸 한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걸 감안해서, 참고해서 뭔가 추진 실적을 적어주셔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향후에 자료 작성할 때는 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산청에는 교육장님, 제가 뭐 할 게 없는 게 산청은 이미 소규모 학교들이 통합이 된 모양입니다.

김태규산청교육장

통합을 많이 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3개밖에 없는데, 그러면 기존 통합된 학교들은 일찌감치 통합이 되어서 지금 통합할 때보다 지원을 조금 덜 받지는 않았는지 그게 좀 염려스럽거든요.

김태규산청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잘 조금...

노치환위원

혹시 통합하면서 또 학생들이 멀리서 다녀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김태규산청교육장

그래서 산청은 통학버스가 조금 많습니다, 다른 데보다. 보통 보면 한 학교에, 산청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4개 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북부 같은 경우에서, 산청은 남부와 북부로 갈라서 산청읍을 기준으로 북부라 하고, 그 밑에 원지나 시천 쪽을 남부라고 하는데 북부 쪽에 중학교는 다 통합했습니다. 다하고 산청중학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있을 때 산청여중, 그다음에 생초중학교, 차황중학교, 경호중학교 다 통합이 됐습니다. 다 됐고, 그래서 딱 우리 산청은 다른 곳보다 스쿨버스가 좀 많습니다.

노치환위원

학생들 어차피 멀리서 다니는데 지원 받으실 수 있는 것은 교육장님이 좀 신경 쓰셔서 도교육청에 주문을 해 주시고, 오래된 학교를 제가 찾아봐도 덕산중학교는 1966년에 건립됐는데 학교 건물이 또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말씀드리긴 그렇고, 뭘 말씀드려야 되나 하고 있는 찰나에 하나 찾았습니다. 간디학교가 E등급,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남에 E등급 학교가 없다고 들었거든요.

김태규산청교육장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 딱 하나입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도교육청에서 받은 건데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없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E등급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그린스마트 스쿨로도 하지 말고 재난위험시설 해소사업으로 바로 개축해서,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지금 바로 하려고,

노치환위원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김태규산청교육장

예,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부분 좀 챙겨서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태규산청교육장

저도 한번 나가봤고, 시설팀장하고 나가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안 할랍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간디학교는 국장님, 충분히 예산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문제가 없이 진행 가능하겠죠? (

기복

원기복학교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이 자리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

집행부석에서 – 예.) 큰소리로 좀 하세요, 큰소리로. 그다음에 산청교육청 질의는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특히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창녕하고 하동, 산청 지역구 도의원님들이 교육위에 한 분도 없습니다, 보니까. 창녕은 우기수 의원, 또 한 분 더 있잖아. (“성낙인 의원님”하는 위원 있음) 하동 김구연 젊은 의원이고, 산청은 신종철 운영위원장이고, 아무래도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소통 잘하셔서 요구 사항이나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잘 받들어서 그분들까지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

일동웃음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위원님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김성근 창녕교육장님은 감사장 준비하신다고 관계 직원들하고 다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동 박세권 교육장님은 재첩국을 직접 끓여 오셔서 아침부터 주시는 바람에 점수를 많이 땄고, 또 먼길 오셔서 특히 고생하셨습니다. 또 산청은 쑥떡을 맛있게 말아 와서 내가 들고 왔는데 먹어보니 참 맛있어요. 조은주 과장하고 하신 것 같은데 애썼습니다. 산청 김태규 교육장님도 감사 준비 등 먼길 오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떡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창녕교육지원청과 하동교육지원청 및 산청교육지원청에 대한 2022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감사종료

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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