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진상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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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재단법인 경남신용보증재단 및 재단법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재단법인 경남신용보증재단 및 재단법인 경상남도 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인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께서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철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 총무과장 유시영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허동원위원장대리

앉으십시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인철입니다. 존경하는 허동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감염병, 식품의 안전성 검사, 수질, 대기 등 환경 문제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소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시영 총무과장입니다.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각 부별로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 정책 목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시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시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감염병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2022년도 물환경연구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2022년 물환경연구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입니다. 2022년도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5_경제환경행감_5차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업무보고 순서대로 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은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있습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물환경연구부에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농촌 지역 상수원 수질 검사를 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2024년까지 2,200개 정도의 수질 전수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하고 있는, 감시를 하고 있든 검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수질 검사 자료가 있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2,200개 그것 관련해서는 라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라돈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다른 수질은 검사를 안 하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2018년에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라돈이 문제가 되어서 2020년부터 장비를 도입해서 2021년부터 해서, 개수가 너무 많아서 매년 600여 개 정도 해서 2024년까지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라돈 조사는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라돈 조사가 있으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시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만 마스크는 불편하시면 벗어도 되겠습니다.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연구인력 배치 보강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전체적으로 하는 건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시정 바란다고 한 것 있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권요찬위원

작년에 몇 명 부족했습니까, 2021년도에.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작년에 24명이 부족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권요찬위원

정원이 116명인데 현원이 92명밖에 안 되어서 24명이 부족하다, 그래서 조치 결과에 보면 인력을 보강시켰다, 그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지금,

권요찬위원

몇 분 했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지금 6~7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권요찬위원

2021년도에도 24명이나 부족해서 2022년도에 신규 연구사 18명을 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일곱 명 정도 정원이 부족하죠, 그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육아휴직이 다섯 명 되어서,

권요찬위원

육아휴직 한 명 있고, 그다음 해외 동반휴직도 한 명 있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명퇴를,

권요찬위원

그렇게 여섯 명 부족한 거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래서 또 2023년도에 채용을 여섯 명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죠? 그런데 해마다 연구, 제가 보니까 주로 연구사더라고요, 대부분, 그죠? 해마다 인력이 부족한 원인이 있습니까?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문직을 고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떤 원인이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권요찬위원

처우가 열악하다든지 환경이 안 좋다든지, 근무 여건이.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최근에 환경에 대한, 건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원에 대한 증설 요구가 많아지면서 전체적으로 인원 과부족 상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권요찬위원

특별히 그런 요인이라 하는 건 코로나 말씀하시는 거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코로나도 그렇고, 또 최근 환경이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런 수요가 많아지면서 연구원에 대한 업무 수요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권요찬위원

수요가 많이 발생하니까,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근무 여건이 안 좋아지니까 그만두는 거다, 그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그런데 그만두는 건 많지 않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아니,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육아휴직자는 많이 발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권요찬위원

아니, 2021년도 같은 경우에 24명이나 부족하고, 이게 전부 다 육아휴직 같은 경우입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권요찬위원

그건 또 아니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러면 올해는 육아휴직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작년에 부족한 것은 2021년도에서 2022년도에 인원을 10명 정도 늘렸거든요.

권요찬위원

정원을 늘리는 과정이었다 이 말씀입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늘리면서 다시 2022년도에 뽑고 그런 과정입니다.

권요찬위원

연구원이 제일 중요한 게 인력이지 않습니까, 인력.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권요찬위원

그다음에 장비,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권요찬위원

결국 그 장비를 운용하려면 또 인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인력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중에서도 연구사가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가장 많은 숫자인 것 같고, 그런데 이 인력 수급에 관한 부분도, 육아휴직도 어느 날 갑자기 휴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육아휴직도 한 3개월이나 6개월 전에 조사를 하기는 합니다.

권요찬위원

그렇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권요찬위원

아마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을 거고, 전혀 예측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100% 예측 가능한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통상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정도 되면 이 해에는 몇 명 정도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이다,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한 것이거든요.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해마다 계속 이렇게 정원 대비 현원이 적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력을 작년에 증원을 잘못 시킨 거죠. 이만한 인력이 없어도 가능한 거잖아요. 아니면 조금 예산을 줄이려면, 지금도 대체인력 운용하려고 공무직 노동자 채용 1명, 기간제 노동자 4명 예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로 인력을 대체해서 업무가 가능하다면 굳이 왜 정원을 작년에 10명씩 늘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근본적인 회의가 생기고, 이러한 부분이 해마다 반복이 되고, 모르겠습니다. 또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똑같은 육아휴직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조직 운영에 있어서 육아휴직은 모든 부서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닐까요?

권요찬위원

맞습니다.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현상이고, 1년 단위로 우리가 인력 수급 계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업무의 특성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사의 축적된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말 무시할 수 없는데 지금 과연 이 인력들이 들어와서, 기간제가 들어와서 이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회의를 제가 느끼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반복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면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해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예를 들자면 기간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급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그래도 그나마, 완전 숙련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숙련된 기간제 노동자를 주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데이터를 확보를 해 놓는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라도 되어 있냐는 말씀이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공무직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14명이 T/O가 있는 현원이고, 기간제도 매년 4명이 있지 않습니까? 상시적으로 연구 검사를 보조하기 위해서 책정된 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필요해서 뽑는 건 아니고 매년 고정되어져 있는 인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인원 확충 이런 부분은 도 조직 협의하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과정인 것 같습니다.

권요찬위원

답변하실 때는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게 적지 않은 아주 심각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구사들 전체 대비 이렇게 신입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1년 이내 또는 1년 전체 비율로 봐서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나마 코로나 같은 큰 병들, 원숭이두창은 아까 데이터 보니까 한 4건 정도 검사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다행히 양성은 없는 것 같고, 그러나 코로나 같은 굉장히 큰 유형의 전염병이 왔을 때, 그다음에 지금도 다시 또 코로나가 조금 증가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인력 같은 부분들이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비숙련된 연구사들이 전체 대비 굉장히 높다고 봤을 때 과연 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겠는가, 도민들 안전을 지키는 데 정말 문제가 없는가, 당연히 육아휴직은 해마다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원래 다른 부서도 다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제가 볼 때는 비교를 해서도 안 되고, 또 그 정도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생명을 지키는 부서인데 다른 일반 행정부서하고 생각하시는,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해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인력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비를 좀 해 주시고, 만약에 불가항력적으로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다른 특수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그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최소한 대처할 수 있는 사람, 기간제라도 조금 숙련된 사람들을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한다든지, 그 정도의 대비는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압니다. 고충은 압니다. 업무 많고, 요즘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급여는 적고 하면. 이해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각종 용역사업하고 그다음에 장비 구입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일단 계약은 해당 부서에서 하지만, 실제 예산 집행이나 전체적인 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권혁준위원

모든 업무가 다 총무과 소관입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보니까 수의계약하고 입찰 현황이 있는데, 수의계약은 1,000만원 미만이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수의계약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1인 수의계약은.

권혁준위원

아니, 수의계약,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수의계약은 1,000만원 이하입니다.

권혁준위원

1,000만원 이상입니까? 1,000만원 미만 아닙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미만이요.

권혁준위원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이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소액 수의가 있고 그리고 제한경쟁도 하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는 소액 수의로 합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 수의계약한 부분에 세빛메디칼이가, 여기는 두 번을 해 줬고, 또 세계로메디칼도 그렇고, 이렇게 몰아주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권혁준위원

업체를 2회 이상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는데, 수의계약하는데 코로나하고 관련 있습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수의계약 업체가 겹치는 것은 단가계약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겹치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하더라도 그 업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업체를 해서 수의계약 안 합니까? 견적을 받는다든가, 방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일단 견적은 다 받습니다.

권혁준위원

수의계약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수의계약합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일단 1,000만원 이하는 1인 수의를 하지만 1,000만원 넘는 것은 g2b에,

권혁준위원

제 이야기는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고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하는데 수의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수의계약을 하느냐고요.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g2b에 우리가 제한경쟁입찰을 합니다, g2b에 공고를 해서.

권혁준위원

공고를 해서 합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내가 방법을 물으면 입찰 수의계약 공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러 방법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업체를 선별한다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이 2개 업체가 수의계약에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내용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했다 그러는데, 수의계약하는데 금액이 지출되는데 코로나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코로나, 긴급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2회 유찰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수의계약하면서. 코로나 진단키트의 경우는 긴급 제공 업체와 수의계약한 경우입니다, 세빛메티칼 경우는.

권혁준위원

그러면 각종 용역사업도 입찰로 합니까, 수의로 합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용역사업도 1,000만원 이상 다 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사업의 현황에 보면 공정률이 58%, 25%, 67% 이런 퍼센티지가 있는데 69%, 66%, 62%, 50%, 이 진도의 결과가 공정률이 뭐 때문에 이렇게 낮습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대기오염경보 자동발령시스템,

권혁준위원

요구자료 66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이것은 물론 우리가 계약은 하지만 운영은 그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권혁준위원

말이 잘 안 들리니까 좀 크게 해 주세요.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대기오염경보 자동발령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은 계약은 했지만 운영은 대기부에서 하기 때문에 공정률 50%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대기부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권혁준위원

무슨 말인가 이야기가 잘 안 들리는데, 용역사업 현황도 1년 동안 이렇게 공정률 진도, 결과가 낮잖아요. 이 부분이 몇 군데 된다 아닙니까, 지금.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장비 구입도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권혁준위원

장비 구입을 보면 신규 해서 대체 이래 놨는데 신규 도입 교체가 41대라는데, 실제로 내가 장비 구입 현황에도 보면 내용하고 안 맞고요. 그러면 장비 구입은 또 어떻게 합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장비도 다 입찰과 기본적으로,

권혁준위원

수의하고 입찰하고 합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기본적으로 1,000만원 넘는 것은,

권혁준위원

동일합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동일한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장비 구입하는데 우리가 장비를 지금까지 계속 사용을 하면서 이력카드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까, 장비 이력카드.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장비 카드는 기본적으로 다 관리,

권혁준위원

이력카드, 장비마다.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기본적으로 다,

권혁준위원

장비 품목마다 이력카드를 활용을 하느냐고요.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있으면 신규 장비를 대체를 한다든가 앞전에 구입한 장비가 노후화돼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럴 때에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서 회계처리를 하는데, 제가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장비를 입찰해서 구입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력카드는 보통 1년마다 회계처리가 감가상각비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말인가 하면 갑자기 부러졌다든가, 잘못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5년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잘못돼서 2년 만에 다시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회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를, 제가 이력카드를 관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기업의 경우는 물품이나 건물이나 회계처리할 때 감가상각비를 매년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행정의 경우는,

권혁준위원

그런데 행정의 경우도 어차피 우리 도민들이 세금 내서 하는 건데,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취득 가격만,

권혁준위원

취득 가격 해도 관리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그러면 1년 만에 됐다고 돈을 1,000만원짜리를 해서 장비 받아서 다시 구입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 뜻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민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 줘서 장비도 구입하고 대체를 해야지, 1년도 안 돼서 부서져서 또 다시 바꾸고 이런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서 모든 재산은 우리 도민들 재산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근무를 해 주셔야지 뭐 하나 없다고 해서 다시 바꾸고 또 새로 사고 하면 결국에 혈세만 낭비되잖아요.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권혁준위원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력카드를 관리하느냐, 그렇게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과장님, 1,000만원 미만은 수의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은 소액 수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소액 수의는 g2b 있지 않습니까?

허동원위원장대리

예.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입찰을 통해서 제한 계약을 하는 건 소액 수의고,

허동원위원장대리

거기 올리면 그것은 경쟁입찰 아니에요?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근데 제한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를 수도 있고,

허동원위원장대리

제한을 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지역 제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제한경쟁입찰 이런 표현을 해야지, 왜 소액 수의라고 했어요? 소액 수의라는 표현 자체가 소액이니까 수의계약을 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리고 과장님, 아니, 왜 웃으세요?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그러니까 나라장터를 통해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소액 수의라고 하고, 제한경쟁이나 입찰은 물론 나라장터에서 하지만 또 공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다른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제한경쟁입찰이지, 그게 왜 소액 수의냐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보기에 지금 담당 부서에서 다 계약하고 총무과에서는 돈만 집행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용역과 계약을 다 합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실제로 계약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허동원위원장대리

예.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계약을 하는 데가 5,000만원 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허동원위원장대리

예?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금액이 5,000만원 넘는 경우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지출은 보건원 총무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그런데 말씀을 하면 할수록 더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네요. 권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소액이라든지 또 많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산 집행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소액 수의로. 도민이 주신 이 세금과 혈세가 정확하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고,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 건지,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용역이 5,000만원 초과하고 물품이 5,000만원 초과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요. 그리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는 보건환경연구원 해당 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허동원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원장님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제가 추가로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총 35건 계약이 있었습니다, 9월 말 현재로. 금액은 11억9,0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 69%는 5,000만원 이상으로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고, 나머지 31%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에서 했습니다. 1,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의 금액은 g2b를 통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입찰을 통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1,000만원 이하는 자체 수의계약을 통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표현에 오해가 없도록 용어도 정리를 하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힘들죠? 입술이 부르튼 것 같은데, 고생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이 부분을 제가 좀 보충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은 2,0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도의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도의 경우는,

진상락위원

도의,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우리 도만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1,000만원 이하의 경우,

진상락위원

도 기준으로 한다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행자부의 기준은 2,000만원입니다. 도는 1,0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합니다.

진상락위원

수의계약이라는 이 제도가 좀 악용을 해서 그렇지 필요로 한 거거든요, 사실은. 물품 A/S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당하게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떳떳하게 나는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했다 하면 되는데 그걸 부정한 방법, 편법을 써서 자꾸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 자꾸 논란거리가 돼서 그러는데, 저는 수의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더라도 꼭 필요로 한 게 있으면 원장님 책임하에 이것은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입찰을 해서, 타지의 물품을 구매해서 신속하게 시설 보강을 해야 될 상황이 올 경우에는 나는 수의계약 제도도 원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결단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혹시 감사라든지 이럴 때는 정당하게 거기에 대한 사유를 밝히고 하면 다 괜찮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우리 자체 기준은 1,000만원이라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진상락위원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도 구매가 예를 들어서 사소한데 도내가 아니고 경기도 쪽이나 타지 쪽에서 입찰이 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사소한 공사 같은 경우라든지, 제한입찰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말씀드린 거고, 너무 수의계약에 대해서 위축을 할 필요는 없다, 정정당당하게 할 건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감염병 감시 및 유행예측 모니터링 강화 건이 있는데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도민들에게 이런 감염병에 관련되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연구원에서는 별도로 잡힌 게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없습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저는 예산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도민들이나 우리가 감염병 사례를 보통 어디서 접하냐면 매스컴에 의해서 접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 감염병 감시망 중에 1,333건을 발견해서 수인성 같은 경우는 680건, 호흡기바이러스는 590건, 일본뇌염, 그죠? 계절별로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여름에, 그다음에 진드기 같은 경우는 가을철이지 않습니까, 쯔쯔가무시병부터 해서.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진상락위원

지금 자료 수집하고 조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민들한테 그때 적소에 이걸 알려줘야만 피해가 예방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비브리오가 발생됐다 하면 이걸 매스컴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경우 있잖아요.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진상락위원

보통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출해서 그걸 언론에 배포를 합니까? 그렇게 해서 방송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방송에서 이걸 검사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조금 답변을,

진상락위원

과장님이 입술은 부르트셨지만 답변을 와 이리 못 하시노, 와 이리.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제가...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감염병이라든지 비브리오 이러한 것들은, 일본뇌염 같은 것들은 나오면 저희들이 바로,

진상락위원

마스크 벗고 하세요.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바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언론에 홍보를 하고 도민들 주의사항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감염병하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는 우리 보건국에서 지금 일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그러면 여기에 뇌염이 발생됐다, 그죠? 그다음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 레지오넬라균이 검출이 됐다, 이것은 보통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접할 수 있도록 역할만 하는 겁니까?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심각성에 따라서 보도자료를 즉시즉시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 외에는 방법 없습니까?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 외에는 저희들이,

진상락위원

언론에서 그러면 이걸 안 다루어주면,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자료는 질병청하고 우리 도 보건국하고 같이 공유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요 사항은 우리 도 홈페이지에 즉각즉각 자료를 올려서 도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진상락위원

도 홈페이지 그거 뭐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얼마나 보건환경연구원 여기 들어와서 확인하고 하겠습니까?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도 우리 도청 홈페이지에 또,

진상락위원

이것을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데, 아침에 출근하다가 라디오 광고에 경상남도교육청을 홍보하는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상남도교육청을 홍보해서 학생들한테 무슨 득이 있고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광고를 하느냐, 약간 생각을 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홍보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으면 적어도 라디오에도 낼 수 있고, 요즘에 문자 같은 경우는 홍수시대인데 그것을 우리가 좀 활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통 비브리오라든지 패류독소 같은 경우에는 발생만 했다 뿐이지 해소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자들이나 상인들 같은 경우는 피해가, 자기네들 장사도 못 하고 있는데,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이것을 먹어도 될지 모르고 있는 안타까운 일이 있거든요. 발생된 것만 하지만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라든지 이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당하신,

진상락위원

여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일본뇌염이 발생됐든, 우리가 전수조사라든지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이 부분을 조금만 하면 도민들한테 우리가 안전하게 대처도 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고, 그죠? 이 부분이 우리가 도움 되는 것 아니냐, 홍보가 다 안 됐을 때는 뭐냐면 다 감염이 되고 피해가 오고 난 다음에 알았을 경우에는 그것도 도민들에게 피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러한 유능한 인력부터 해서 장비가 다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예산만 있으면 좋은 방법이 안 있겠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홍보를 강화할 수 있고 도민들한테 정보가 즉시에,

진상락위원

예산이 없으면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릅니다만 한번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리고 여기 과가 다르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총무과의 2022년도 올해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금 현재 62% 집행률입니다. 맞습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여기서 집행, 미집행 현황을 제가 볼 때 인력운영비,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인력운영비가,

용범

강용범위원

인력운영비가 한 33억원 정도가 지금 미집행이 됐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 놓고, 지금 한 달 반도 채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인력 운영에서 엄청난 예산이 미집행되고 있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그게 작년에 예산 편성 당시에 사실 적정하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연구사 정원이 83명인데 최근 3년 동안 45명 정도 신규 직원이 있잖습니까? 들어옴으로 해서 상당히 호봉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금이 과다 편성되어서 3회 추경 8월 예산 작업 시에 이게 발견되어서 이번 3회 추경 때 15억원 감액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30 몇억원이 남아 있는데 3회 추경에서 15억원만 감액한다고 요청해 놓고, 나머지 15억원은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그 건은 3개월 정도, 9월, 10월, 11월,

용범

강용범위원

남은 인력운영비로 쓴다?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인력 운영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이렇게 제대로 예측을 못 해서 10억원대가 넘는 돈이 이렇게 집행이 남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일단 인원 증감 내역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예측 못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인력도 아니고, 아까 권요찬 위원님께서도 인력 새로 충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질의했습니다만 충분하게 당초에 신년이 되면 내년도 인력 충원 문제를 계획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3회 추경 때까지 놔두고 있다가 3회 추경 때 반납하면 얼마나 낭비예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이자율로 따져도 그렇고, 어쨌든 앞으로는 이렇게 예측을 잘해서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올해는 정확하게 반영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쪽에 과장님, 예산과 관련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우리가 전체적인 세출은 나오는데 세입하고 세출하고 무슨 내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세입은 세외수입하고 수수료하고 국고보조금이 세입이 되는 거고요. 세출은 그 플러스 국고보조금 아니면 도 자체 예산을 반영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은 불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용식위원

도에 전입되는 것도,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전입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예산 편성에도 여기에 넣어줘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누가 보더라도 세입에서 총계는 25억6,400만원이고, 세출은 총계가 170억원 나가는데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우리 예산편성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용식위원

원래 지침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도에서 예산 편성에 세입을 잡고 하지는 않거든요.

이용식위원

그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을 다 하는데, 왜 인력과 관련된 예산은 여기서 안 올라가니까, 이것도 사업예산도 지출이 있어야 사업예산이 있는데, 세출은 있는데 세입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세출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세출은 예산실에서 했지 않습니까? 도의 수입을 전체 세입을 가지고 실 국, 직속기관, 사업소 배분해서 세출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허동원위원장대리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십시오.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세입은 해당 자체 부서에서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세입으로 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불균형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검사수수료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검사수수료는 책정이 어떻게 됩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검사수수료는 사무 종류별로 건당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수수료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굉장히 그게 종류가 많을 건데, 그것 상관없이 한 건에 검사하면,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종류별로는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류별로 있지 않습니까?

이용식위원

그렇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물, 환경 다 인지 수수료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한다?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보니까 장비가 많은데, 장비는 직접 여기 연구원에서 사지요?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장비 계획은 우리가 다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용식위원

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구입은 금액에 따라서... 계약 요구는,

이용식위원

좋다, 계약은 그러면 5,000만원 이상 되는 것 같으면 회계법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한다 치자, 그러면 여기에 장비리스트에는 얼마나 됩니까, 몇 개?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766개의 장비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700?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766개입니다.

이용식위원

766개의 장비가 있다?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 장비의 내구연한도 있습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다 개별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다 있습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대충 올해 구입한 내용만 보더라도 대당 아주 고가인데요, 그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이게 정밀하고 또 수입품도 있고 해서 비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싼 것도 있고, 소모품적 성격은 좀 싸고,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당 평균 약 5,000만원 정도 치는데, 특히 의약과 관련되고, 무슨 연구 실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장비가 일을 하거든요.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장비에 상당히 민감하기도 하고, 장비가 어떤 종류의 장비를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업무 효율성이 올라가고, 또 그와 관련된 일반 우리 기업 같은 경우는 좋은 장비를 고가로 구입하는 대신에 인건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반대급부가 또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업무의 정확성, 효율성을 볼 때는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보는데, 꼭 내구연한이 되어야지만 장비 구입을 합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파손이 되는 경우는 어차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내구연한을 기준으로서 판단하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내구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경과되더라도 검사를 해서 사용 가능한 경우는 계속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검사 장비라는 것이 사실은 내구연한이 있다는 것도 조금은 아이러니합니다. 사실은 왜냐, 새로운 검사 항목들이 계속 도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것은 신규 장비로서 우리가 구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 장비들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하고 산업기술 이런 데서 장비를 점검해서 계속 사용 여부를 검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장비의 선택이, 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장비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장비 선정은 해당 부서에서, 실제로 운영하는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용식위원

우리 자체 부서에서 합니까?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

부서에서 한다?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실제 일을 하시는 곳에서 올해 장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교체나 결정을 하면 전체 계약은 또 계약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물론 그 분야에 몇 년, 또 몇십 년씩 근무한 분도 안 있겠습니까만, 사실은 이 장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어떠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다 되어간다라든지, 또 새로운 신제품의 장비가 필요할 때 그 장비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제안해 봅니다.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그 부분은 우리 연구원에 부장님들이나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용연한들이 그 기준에는 다 되어 있거든요. 일단 검토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깐요. 장비가 일반적으로 장비가 있다, 내구연한이 멀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방금 이야기했듯이 정확성과 효율성이거든요. 그것을 기하기 위해서는 비록 내구연한이 안 되었다손 치더라도 진짜 새로운 장비, 새로운 검사 품목이 이렇게 또 나타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내구연한에 치우쳐야 될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뭡니까. 우리 새로운, 예를 들자면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것이 나타났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는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체에 있는 인력, 지식, 능력보다는 좀 두루 같이 중앙에서 활동하는 분들, 여기에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어느 정도 네트워킹을 형성하더라도 그와 같이 해서 장비선정위원회를 하나 구축해서 이러이러한 병균이 나타나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장비를 구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허동원위원장대리

이용식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용식위원

내가 말이 안 많은데 오늘 말이 많노. 아주 전문성을 띠는 것이 되어서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새로운 기종을, 포커스는 정확성과 효율성에 두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위해서는 옳은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옳은 장비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영

유시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위원님,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도 좀 짧게 해 주시고, 관계자 여러분도 답변을 명확하게 좀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확하지 않으면 또다시 그것에 대해서 재질의가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원장님께 아마 질의를 해야 되지 싶은데, 보건환경연구원 이전과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하거나 한 게 있습니까? 거기에 앉아서,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허동원위원장대리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올해 동부지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이 앞에 11대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동부지역의 보건환경 부분의 검사 수요를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 동부지원 설치를 강력히 주장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 그러면 업무 범위와 근무인력, 이 사업비 정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동부지원 설립 타당성 용역을 올해 4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는 일단 동부권역의 행정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부분하고, 위치는 현재 동부지소가 위치하고 있는 김해지역 정도가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하고, 그리고 조직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사업비는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용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도에 서부청사 공론화 용역이 별도로 있었고, 그리고 도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현재 동부지원 설립 논의 자체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인 서부청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 하부로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중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독립청사 건립이라든지, 동부지원 설치 이러한 것들은 다각적인 측면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아무래도 인구가 동부 쪽에 많다 보니까 그 수요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이 서부청사로 간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동부지역과 서부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라는 그런 목적하에서 서부청사 쪽으로 갔는데, 그 부분을 깊이 감안해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도 충분히 명심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원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벗으셔도 좋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강용범 위원입니다. 감염병연구부에 집행률 50% 미만이 네 건이 있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감염병 진단검사 재료비하고 에이즈, 그다음에 코로나 진단검사비 지원,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 설명 한번, 왜 집행률이 10%, 17%, 38%, 40% 이렇거든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우선 염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집행을 9월 말 부로 잡다 보니까 그런데, 물론 집행 금액은 크지 않지만 살림을 살다 보니까 집행이 고려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는 평균 약 80% 정도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현재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나온 지가,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9월 말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9월 말 기준으로 낸 자료라고요. 한꺼번에 연말에 이렇게 치우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이, 물론 앞에 시약 같은 게 여유가 있어서 천천히 구입하게 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코로나 진단 검사비 지원은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코로나 검사 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산명이 그렇고,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올해 코로나 확산이 점점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집행률이 9월 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도 40%가 채 안 되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이것은 국비 100%짜리인데, 우리가 1차 추경에 반영된 것이 되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늦어졌는데, 10월 말 현재는 약 67% 정도 됩니다. 연말까지 거의 맞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다음에 전체적인 각 부의 총괄적인 문제인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비 집행 내역을 보면 거의 99.9%입니다. 1,000단위까지 딱딱 다 맞춰져 있어요, 각 부별로 다 그래요? 이 연구비가 어떻게 1,000단위, 1만 단위까지 딱딱 이렇게 맞아 떨어져서 100% 정산이 되는 거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고요. 예산 편성되면 저희들이 다 못 쓸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정리 추경 때 반납해 버려서 100%이고, 우리가 지출 가능한 것은 연말까지 지출하다 보니까 거의 100%를 맞춥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도저히 소액이 되어가지고 반납이 안 되고 하는 것들은 남아가지고 주로 결산에서 저희들이 결산 보고할 때,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도 9월 말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 자료도,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100%는 2021년도 자료 아닙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은 2022년도 아니고 2021년도 자료구나. 이게 초자를 하나 예를 들면 초자 단가가 개당 얼마예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천차만별입니다. 평균적으로는,

용범

강용범위원

초자가 천차만별이라고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엄청나게 많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초자 종류가?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초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보건환경연구원이 해방되어서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는 실험 종류가 유리비커라든지 튜브라든지 이런 게 그때부터 초자라고 하는, 우리가 소모품을 주로 초자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드는 시약을 시약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 이름이 계속적으로 종류가 다양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다고 어느 것을 대표할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그냥,

용범

강용범위원

통틀어서 초자라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렇지요, 소모품 통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가 올해 보니까 초자세척기도 한 대 구입을 했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초자세척기,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재활용하는 부분도 많을 것 아니에요. 초자세척기를 이용해서 초자를 재활용하는 부분도,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렇죠, 저희들이,

용범

강용범위원

비커나 이런 게 유리 종류가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이 시험용 초자인데, 이게 그냥 깨지지 않는 다음에는 다 세척해서 쓰면 잘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전 부서에 보면 초자구입비가 있고, 연구비에도 초자구입비 내역이 있고, 또 어디에 있냐면 재료구입비에 보면 시험연구용 재료 등 구입 현황에 보면 또 초자 구입이 있거든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산 편성은 전부 연구개발비에 들어갔고 시험연구비로 보시면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전부 다 시험연구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검사에 필요한 시약하고 소모품 초자를 구입한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연구비 안에도 시약과 가스 검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또 따로 시험연구용 재료 구입 현황이 있고, 이중 구입이 아닌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자료만 가지고 볼 때는 그렇게 보는데,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하여튼 조금 오해하실 부분이 있는데,

용범

강용범위원

오해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의아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우리가 세부사업 예산 이름이 어떤 데는 재료비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실험진단으로 되어 있고 좀 헷갈리는, 저희들도 조금 헷갈리지만 예산목 세목 자체가,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시험연구용 재료시약 등 여러 가지 재료를 구입하는 것은 각 부서에서 구입해서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필요한 부분에. 총괄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입해서 각 부별로 요청을 했으면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구입해서 나눠주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서 하든지 어쨌든 시험연구용 재료구입비 현황이 총괄적으로 있고, 또 연구비 집행내역에 보면 시약이나 초자 재료 구입이 있단 말이에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것은 요약을 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구분해서 시약, 초자 구분해서 요약을 해 놓은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것은 앞에 말씀하신 재료비라든지,

용범

강용범위원

이 재료는 총괄적으로 시험연구용 재료 시약 구입 등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총괄적인 것은,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 구매 요구는 각 사업 부서에서 하고, 구매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총무과에서 일단 일괄 구매를 할 것 아닙니까? 요구는 각 부에서 하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그 재료 여기에 구입한 총괄적인 구입 재료가 연구비 집행 내역하고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연구비에 따로 구입하고 총괄적인 재료만 한다는 겁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것은 예산 목에 따라 저희들 예산, 그러니까 우리 부에 편성되는 것만큼 우리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 질의 내용을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이네요.

허동원위원장대리

위원님, 종합적인 것은 나중에 원장님 마지막에 질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해 주시고, 감염병연구 관련해서만 국한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좀 저희들이 납득 안 가는 부분이 재료 구입 현황이나 연구비 현황하고 같이 겹쳐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느 부서하고 상관없이 총괄적인 부분에 각 부별로 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총괄적으로 원장님이 따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 종류가 많아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헷갈린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원장님, 강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하셔서 예산 관련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자라는 게 그 해에 구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이 연구 사업에 따라서,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필요한 거는 구입을 다, 우리 주어진 예산에 다 해서 씁니다.

권요찬위원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산 것을 올해 쓸 수도 있는 거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렇죠. 미리, 예를 들어서 어떤 품목은 우리 가정 살림하고 똑같습니다. 살 때 이렇게 좀 더 많이 사는 것도 있고, 또 딱 맞게 사는 것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만약에 작년에는 구입을 했는데 올해 구입을 안 했다면 작년에 구입 예측을 잘못했든지 과다하게 구입을 했거나 그런 거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그런 거는 있죠. 그런 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보면 실험이 다양해도 우리가 공통으로 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목이 에이즈 검사용으로 샀는데, 그러니까 에이즈 검사 예산으로 샀는데 그쪽에 초자 기구 내지는 이것을 다른 데도 쓰일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초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그대로 세척해서 쓰고 합니다. 계속 사는 게 아니고요.

권요찬위원

금방 에이즈 말씀하시는데 에이즈 검사하는 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초자가 약 2만5,000개 정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9월까지는 하나도 구매 실적이 없는 거는 똑같은 경우입니까? 작년에 많이 샀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 것을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직원들에게 고루고루 쓰라고 확인을 못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은 전자로 들어가니까 구매에 들어가면 예산이 많은 데 것을, 소모품 같은 것은 호환이 되니까 그렇게 써버리니까 나중에 보면 쓰기 편한 데 이렇게 많이 써버립니다. 써버리다 보니까 소모품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을 해서 우리 유효기간 내지는 재고를 파악해서 이렇게 적의하게 쓰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맞습니다. 시약은 당연히 다 다르겠죠. 검사하는 데 시약 자체가 다르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초자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초자 구매하는 것은 각 사업별로 구매한 액수라든지 수량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섞어서도 다 쓸 수 있고, 많이 사면 남으면 또 내년에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예산 자체를 구분하는 것은 좀,

권요찬위원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소모품 분야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권요찬위원

다음부터는 집행내역에 굳이 적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큰 의미도 없는데 괜히 적어서 헷갈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개념이면 이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빼버리든지, 안 그러면 이런 것은 개념이 그렇다고 딱 정립을 정확하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좋으실 것 같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작년에 구매한 것 올해 구매한 게 터무니없이 이렇게 100~200개, 몇백 개 차이나는 정도가 아니고 몇만 개 정도 전체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않고 예산을 신청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그 안에 굳이 의미도 없는 것을 넣어서 이렇게 숫자 표기할 필요 자체가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감염병 신속진단 선제적 대응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집행률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너무 떨어지지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검사에 거의 초점을 맞춰서 평균 검사 건수하고 돈 대비하고 거의 맞춰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요찬위원

아무튼 집행률 자체가 너무 떨어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감염병연구부의 집행률이 65% 정도로써 너무 저조한 것 같으니까, 물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다 사유가 있겠죠, 그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어쨌든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10월 말 현재는 거의 79% 이 정도 됩니다.

권요찬위원

저희가 보는 것은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진다, 그러면 이 사업의 목적하고는, 신속하고, 선제적 대응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 부분 집행률을 높일 수 있고, 처음에 제가 질의 드린 것처럼 초자 부분은 정리를 한번 해 봐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마 코로나 기간 동안, 지난 3년 동안에 보건환경연구원 가족들이 다 고생 많았지만 특히 우리 감염병연구부가 아마 제일 수고가 많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감사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잦아드는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감염병연구부에서는 어떤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활동을 하게 됩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를 비롯한 의회 내지는 모든 분들이 많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은 아직도 계속 검사를 하고 진행 중이고, 저희들이 각종 모니터링 사업이라든지 계속 감시, 예찰, 보건환경연구원의 본래 기능이 감시, 예찰이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주안점을 두고 할 예정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봉한 위원입니다. 우리나라에 결핵이 온 지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70~8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BCG 접종을 아이들이 태어나면 생후 4주 이내에 하는데 그래도 지금 결핵이 계속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째서 이런지, BCG 접종 약이 이제 효력이 없는 건지? 계속 결핵 환자들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희 선배님들이 옛날 못 먹고 살던 시절에 결핵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결핵은 한번 걸리면 엑스레이상에 계속 남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우리가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하지만 기왕에 보균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글로벌화 되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는, 예전에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오는 사람들 결핵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 안 한 바람에 다시 퍼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BCG 접종 이런 것은 성인들이 예방 받는 것으로 참고하시면 되고, 하여튼 백신 맞은 지 세월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하여튼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옛날부터 잘 살았던 게 아니고 못 살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저희들이 좀 높습니다. 점점 우리가 생활수준이 개선되어 가는,

허동원위원장대리

과장님, 답변을 좀 짧고 간략하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주봉한위원

도내에 결핵 검사 체계 강화로 결핵 확산 및 전파 차단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감사합니다.

주봉한위원

수고했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저도 결핵 진단에 대해서, 요구자료 53페이지에 보면 결핵 진단하고 잠복 결핵 검사가 작년도보다도 실적률이 낮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잠복 결핵은 저희들이 실적이 아마 계획대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결핵 진단 검사는 저희들이 창녕군, 진해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수요가 좀 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검사 수요가.

권혁준위원

수요가 줄었다고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의사 환자가 좀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혁준위원

이 검사는 어느 지역에 한 겁니까, 지역별로.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결핵균 검사 말씀입니까?

권혁준위원

예, 결핵 진단 검사. 전년도보다 낮은데, 28.7%에 안 되는데 실적이, 이 검사한 지역이 어딥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창녕하고 진해.

권혁준위원

창녕하고 진해만 했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왜 경상남도 전체에 다 안 하고 두 군데만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 처리 능력으로 전체를 못 하고 결핵협회가 따로 있습니다. 결핵 검사는 결핵협회가 따로 있는데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만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중에 결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보고서를 내려면, 오늘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남도 각 지역마다 전부 다 검사를 해서 실적을 만들어서 보고해야지 딱 두 군데 지역만 이렇게 검사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대표성의 문제는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안 그렇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인데 어떻게 보고서를 두 군데만 딱 해 가지고 검사율이 28.7%다, 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보고서를 해야지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검사 실적이니까 저희들이 한 것만,

권혁준위원

어쨌든 간에 보고서를 이렇게 만든 게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보고서를 쓰려면 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안 하면 하지 말든가. 하려고 하면 지역별로 동일하게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 데이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장님, 내년에 코로나19가 재유행이 어떨 것으로 예측하십니까? 짧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제가 드릴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그러면 일단 재유행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 시그널은 오고 있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허동원위원장대리

그거에 대한 대비나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 주어진 여건 하에서 우리가 하던 대로 열심히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아니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내년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어떤 대비라든지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은 검사하는 곳이니까 계획은 저희들 업무 범위를 넘어서서,

허동원위원장대리

아니 그런데 제가 아까도 보니까 인력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다 주먹구구식인 것 같아요. 미리미리 예측해서 준비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계획성 있게 일을 하셔야 되지,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못 챙겨서 미안하다, 행정사무감사 나와서 하시는 사무 관계자의 태도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시정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뭘 걱정하고 질의하시는지 아시겠죠? 경남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금 걱정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 좀 준비하시고, 잘 하시라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걱정이 많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우리 부장님 들어가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약품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마스크는 벗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부장님,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반갑습니다.

진상락위원

공영 도매시장 및 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 건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했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내서는 2019년도 예산을 받아서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2019년도부터 했고, 그 전에는. 진주는 언제 했습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진주는 2021년도입니다. 진주가 더 뒤에, 1년 뒤에.

진상락위원

내서가 먼저입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내서가 먼저 됐습니다.

진상락위원

혹시 농산물 도매시장 안전성 검사를 하는 과정에 칭찬이라든지 자부심을 가지는 게 있어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잘했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도민들한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저희들이 기여했다고,

진상락위원

지금 종사자가 몇 명이 파견되어 있습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내서 같은 경우는 지금 소장 1명에 연구사 6명 해서 7명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7명이면, 지금 검사를 하는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실래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저희들이 경매 시간이 보통 내서 같은 경우에는 5시 반이나 5시경에 해서 그 전날 저희들이 저녁 8시에서 9시 사이에 검체를 수거합니다.

진상락위원

그 전에 그러면 물품들이 다 입고가 된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전날 해서 전처리를 해서 신속 검사로써,

진상락위원

검체는 이 7명 중에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이게 주 2회, 그러니까 하루 근무를 하게 되면 그다음 날 쉬게 되어 있는데, 2개 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연구사 6명 중에 3명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번 할 때 3명씩 근무를 합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 농산물 도매시장이 휴무가 없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휴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그러면 쉬는 날 없이 계속 한다는 뜻이에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저희들은 주 2회를 합니다.

진상락위원

아, 주 2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야간 신속은 주 2회를 하고, 또 경매시장 내 유통을 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진상락위원

주 2회 하고, 야간 2회 하고 이렇게 합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아니요. 야간을 주 2회 합니다.

진상락위원

검수를,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검사를.

진상락위원

그러면 검수하지 않는 날 경매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그거는 전수로 다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상락위원

전체적으로 다 못 하는 입장이네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보니까 진주가 767건이고, 내서가 779건인데 거의, 그러니까 이게 거의 검수하는 기간이 같다 그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거의 비슷합니다.

진상락위원

비슷하죠? 그러면 이게 검사 항목은 지금 여기 보면 중금속하고 또 뭐 합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중금속하고 잔류 농약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거는 사실은 농산물이 직거래도 많이 하고, 쇼핑몰에도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영 도매시장을 통해서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 적발 건수가 보니까 939건 중에 12건이 적발됐어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경매 전 농산물, 신속 검사.

진상락위원

만약에 적발된 농산물은 폐기 처분합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그거는 창원시에서, 관리과 쪽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직원이 나와서 폐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창원시청 농산물도매시장과에서 폐기 처분을 한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민들은,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과정을 잘 모르고 있어요. 보통 안전한 먹거리라고 하면 잘 씻어서 먹으면 된다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검수를 하는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우리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걸 지금 대다수가 잘 모르고 있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요즘 보면 직거래를 하고, 그다음에 쇼핑몰에서 직거래하는데 그런 것은 사실상 농산물 잔류 농약에 대해서 검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거래하는 것은. 가정에서 검사가 안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직거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구 조사 사업으로 직거래 농산물에 대해서 올해 좀 실시를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한 적이 있습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그것도 합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그거는 조사 사업으로 해서 테마를 하나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이걸 횟수를 좀 늘리고 해서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형준입니다. 유통 즉석 반찬류 미생물 오염도 조사·연구, 57페이지에 있는데, 도민의 밥상 안전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민원을 의뢰 받아서 하는 겁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위원님, 말씀 중 죄송한데, 그거는 감염병연구부 소관 사업입니다.

유형준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수고하십니다. 요구자료 54페이지 식·의약품 안전성 및 품질검사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 9월 말 기준에 유해물질 위생용품 검사 실적이 62%밖에 안 되거든요. 거기서 의약품이 78건, 그다음에 위생용품이 526건, 그다음에 유통 가공 식품이 1,738건인데 그러면 의약품 78건 중에 부적합한 불량품은 몇 건입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의약품 등 해서 의약외품하고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권혁준위원

품질검사 기준치에 미치지 못한 건수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약품하고, 위생용품하고, 유통 가공 식품 이 건수 중에서,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저희들이 그중에서 의약외품 2건, 해충기피제 2건이 함양 미달이,

권혁준위원

의약품이 2건이라고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의약외품입니다.

권혁준위원

위생용품은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위생용품은 물수건 하나에서 형광증백제가 나왔습니다.

권혁준위원

예?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형광증백제, 하얗게 보이는 것.

권혁준위원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위생 물수건에서 형광증백제가 1건이 검출이 되어서,

권혁준위원

아, 물수건에서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다음 유통 가공 식품은 1,738건 중에서,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저희들이 수산물 중에 동물용 의약품 검사를 하는데 거기서 1건이 부적합이 됐습니다.

권혁준위원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할 겁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후속 조치는 저희들이 수거하는 게 아니고 수거 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수거 기관에 저희들이 결과 통보를 하면서 그 수거 기관에서 제조사라든지 그쪽에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하여튼 불량식품에 대해서 유통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좀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신속하게 검사해서 결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부장님, 나중에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 따로 설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지를 하고 점심을 하고 2시부터 속개를 할지 아니면 계속, 지금 두 개 부가 남았는데 마무리를 하고 점심을 하는 게 좋을지,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빨리 진행해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환경연구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질의는 좀 간결하게, 답변도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형준입니다. 지하수 수질 측정망 운영 현황, 요구자료 65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2021년도 상반기 99개소 중에 5개소가 기준 초과, 하반기에도 5개 초과, 2022년도 상반기는 4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21년도 상반기에 기준 초과했던 장소가, 양산, 거창, 함양 이런 데가 하반기에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장소가 똑같은지, 아니면 다른 장소인지, 어떻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같은 장소도 있고, 다른 장소도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런데 같은 장소에서 나온다는 것은 기준이 초과되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액션을 안 취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지하수 수질 측정망 같은 경우는 전 시설을 전부 다 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민간 시설이 많습니다. 민간 시설 같은 경우는 요즘 상수도가 많이 보급되고 하니까 지하수 관리를 안 하고 있다가 관에서 시료를 채취하러 가면 채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주로 미생물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거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시군 사무기 때문에,

유형준위원

직접 하는 게 아닙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유형준위원

여기 보면 미채취 2개소도 있고 그런데,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이것도 마찬가지 건입니다.

유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중요한 곳 같으면 나중에라도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시군에 가급적이면 지하수 있는 관정을 민간인한테 이야기해서 관리하도록 하는데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잘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유형준위원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지는 않고 다시 의뢰한다고 했는데, 의뢰하더라도 정확히 확인하고 관리하셔야 되잖아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 관리는 시군에서 하는데 민간 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군 직원이 저희들한테 시료를 채취해서 오면 저희들이 하는데,

유형준위원

아니 제 질의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안 하더라도, 아까 어디 한다면서요? 1차 밴드인가 하면 그런 관리는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연구원에서.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미채취된 경우에 시군에 다시 연락해서 채취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유형준위원

제 질의가 업체에 이걸 검사해라 해서 주잖아요. 여기서 나왔던 그런 관리를 연구원에서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제 말뜻을 모르나?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이 측정공이 지하수가 있는데 그 관리는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관리할 입장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디 A라는 장소에 검사를 했다, 그러면 거기 어떻게 나왔노, 결과가 어떻노? 여기가 안 좋다,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관리 정도는 해 주셔야 그런 분들이 똑바로 일할 것 아닙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그 정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래 그걸 물은 겁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아, 예.

유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니까 기준을 초과해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가 없네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아니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기준 초과되면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유형준위원

좌우지간 여기 보면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상반기에 나왔던 장소가 하반기에 또 나오고, 2021년 하반기에 나왔던 게 상반기에 또 검출이 되고, 그래서 그게 중복이 돼서 이게 액션을 취했으면 안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액션을 똑바로 안 취하니까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연속으로 나오는 게 아닐까 해서 제가,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61페이지 수질·대기 배출 허용 기준 중 측정 불가 항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측정 불가 분야에 보면 지정 악취 배출 허용 기준 5개가 있고, 대기 배출 1개가 있는데, 이게 솔직히 설명이 가능합니까? 용어도 우리는 어렵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이거는 대기환경연구부 쪽 소관인데,

유형준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유난히 녹조라든지 깔따구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유해성 여부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거는 저희 연구원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지는 않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유해성 여부를 우리 물환경연구부에서 안 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그 보고 처리는 도 수질관리과하고 창원시하고 같이 해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거기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와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런,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깔따구 같은 경우는 창원시가 안 돼서 전문 기관에 다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종류가 많아서 판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전문 기관에 다시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부가 전문 기관이 아닙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충이라든지 이쪽은 구분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렇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무엇 때문에 질의를 했느냐 하면 검사 결과를 보면, 우리 도민들은 많은 우려를 하는데 결과는 무제가 없다 그런 형태로 많이 발표를 하니까 과연 그런지 우리 도민들은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그걸 검사한다면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부장님, 보시면 낙동강 유해 남조류 모니터링 같은 것은 하지 않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 쪽이니까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그런데 아까 유충이나 이런 것은 안 하시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동물성 플랑크톤 쪽은 하고 깔따구 이쪽은 분류하는 자체가, 옛날에 저희 연구원에 전문직이 두 분 오셨는데, 거의 박사급 수준 두 분을 모셔서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나가시고 안 계셔서 충이라든지 이쪽은 저희들이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연구원이 사람의 존부에 따라서 기능이 왔다갔다하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그 당시에 깔따구도 지금 들어보니까 국립자원생물관 쪽으로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수질 오염에 관련돼서, 사실 기업의 폐수나 축산 농가 그런 분들을 보면, 방류하는 것을 보면 비 오는 날 방류를 많이 합니다, 몰래. 그래서 가축사 축산, 돼지 키우고 소 키우는 분들 오수 방류를 가만히 놔뒀다가 비가 오는 장마철 이때 굉장히 방류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감시 활동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시군 환경과에서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권혁준위원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조금 있었다고는 들었는데 요즘에는 한 번 잘못 방류하면 그게 크기 때문에,

권혁준위원

어쨌든간에 추진실적에 보면 폐수실적 오염도 검사 1,298개, 그다음에 대상이 폐수배출 사업장 이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분뇨, 공공하수에 보면 가축분뇨 있잖아요. 지금 이 보고서 보면 사업장에 폐수배출 5,600군데와 이렇게 쭉 건수로 해놨는데, 저는 사실 이 보고서 보고 어디에어디에 어떻게... 어떤 결과치라든가 이런 게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검사를 한건지 안 한건지 이것도 사실 제가 의문스럽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BOD라든가 COD라든가 SS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검사는 다 했다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건수에 대해서 사실 지역별로, 예를 들면 이 검사를 했는데 기준치에 벗어난 것도 있을 거고 경고 조치한 것도 있겠고 벌금 때린 것,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좀 상세하게 어느 지역에 폐수, 공장 있잖아요, 사업장, 폐수 그다음에 가축분뇨. 예를 들면 양산 지역에 원동 이런 지역은 돼지를 많이 키우잖아요. 그다음에 양산, 김해, 이런 데 쭉 보면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고서라든지 제가 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더 상세하게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각 지역별로 검사한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이 되겠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권혁준위원

제가 못 믿는 게 아니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역별로, 시군별로는 몇 건 들어왔다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외 업체명은 저희들한테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번호로 해서 시료명으로 오기 때문에 업체명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 사업장에 5,600군데 했다고 하는데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것은 시군별로 다 다릅니다. 아까 전에 동부지원 문제,

권혁준위원

시군별로 다르다는 게, 오늘 행정사무감사인데 5,600군데라고 하면 경상남도의 5,600군데 아닙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시군별로 나오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시군별로 다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게 그거라고요. 시군별로, 좋습니다. 5,600군데 너무 많으니까 자료가, 그러면 각 시군별로 가축분뇨와 사업장 폐수하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몇 건 정도,

권혁준위원

기준치에 벗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기준초과 때문에,

권혁준위원

그거라도 자료를 좀 주시라고요. 그리고 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만약에 기준치가 벗어나서 BOD가 많다든가, COD가 많다든가 SS가 규격에 벗어났다든가 이렇게 된 부분은 업체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기준초과 항목 다 나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 업체는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안 그러면 조치 후에 시설 같으면 시설 보완이 됐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시군에서 저희한테 검체를 의뢰할 때,

권혁준위원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오기 때문에 저희들 업체는 모르고요. 그 시군에 저희들 검사성적서는 통보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업체는 모른다고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제가 거기까지 안 하겠습니다. 업체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불량난 것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초과 항목에 대해서,

권혁준위원

얼만큼 가축분뇨와 기업체 사업장에 폐수처리가 규격에 벗어나는 건지 그걸 알고 싶고, 조치 현황과 이런 것을 좀 주세요. 그 자료는 되잖아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조치 현황까지는 시군에 다 하려면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권혁준위원

그럼 조치 현황은 누가 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도하고 시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도에서도 한다면서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도 수질관리과에서 합니다.

권혁준위원

관리과에서 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자료는 그쪽에다가 요청하면 되네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검사에 대한 초과 현황 정도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초과 현황 정도만 보고하면 감사하나 마나 아무 실적이 없는데, 내용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감사할 필요 없잖아요. 요구 자료도 도에서 한다, 우리 부서는 모른다 이러면 이 건수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뭐하러 보고합니까?

허동원위원장대리

부장님, 여러 가지 초과했거나 위반했던 사례를 통보한 시군에 그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취합해서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시군에서 하고 하는데 결과보고를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얘기하면 시군에다가 결과를 알아서 통보를 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제가 시군에 알아볼까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시간이 좀 걸리겠죠?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일주일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위원님, 일주일 정도면 되겠습니까?

권혁준위원

예.

허동원위원장대리

일주일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자료 취합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골프장 관련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도내 골프장이 몇 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지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지금 마흔세 개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마흔세 개는 조사대상 숫자만 그렇다는 거죠? 전체를 다 포함한 겁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전체 43개인데 퍼블릭 조그마한 몇 홀 있는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최소한 9홀 이상 정도의...

권요찬위원

저는 퍼블릭 포함해서 57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신규로 허가나는 것은 자동으로 업이 되는 겁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희들이 골프장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고요. 시군에서 관리하는데 매년마다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회에 오면 파악하곤 합니다.

권요찬위원

똑같은 말씀 많이 드리는데 많이 들었어요. 저희는 그냥 통계 취합만 한다고. 그렇더라도 업무보고에 들어 있는데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제 생각에. 그렇죠? 정확하게 모르시면 아는 데까지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는 것은 답변하실 수가 없으니까. 이게 그러면 의무적으로 연 2회 검사를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요찬위원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지금 건기, 우기로 해서,

권요찬위원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고요?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보전법에도 있고요.

권요찬위원

한 개만 해도 되겠습니다. 일단 법에 근거가,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물환경보전법 61조에 보시면.

권요찬위원

그러면 모든 골프장은 연 2회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죠? 토양하고 수질 부분.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요찬위원

그다음에 건기, 우기로 나눠 놓으신 것 같던데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몇 월달부터 몇 월달까지.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4월부터 6월까지는 건기로 해서 구분을 하고요. 7월부터 9월까지는 우기로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언제 채취하는 게 더 농약량이 높게 나올 것 같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채취 방법은 우기같은 경우에는 비가 일정 수량 어느 정도 단계별로 정해서 내리면 며칠 안에 해라 이런 규정, 지침은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아무래도 우기가 좀 많이 나온다고 봐야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런데 지금 골프장이 43개 지역별로 하다 보면 한꺼번에 들어오면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시기가 도래되면 연구원에서 시군별로 검사를 어느 지점, 어느 시기에 가져오라고 다시 공문을 내립니다. 그러면 구분해서 시군에서 검체를 들고 옵니다.

권요찬위원

아무래도 하반기 우기 때 한 게 아마 조금 더 검출량이 높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특별하게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권요찬위원

별 차이 없습디까? 아무래도 우기 때 병충해가 많이 창궐한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 시간대는 샘플 채취할 때 언제 측정하는 것이 제일 높게 나올까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얼마 전에도 골프장 팀에 담당하는 직원과도 얘기했는데 내년부터는 골프장 시료를 채취하러 갈 때 시군 직원한테 농약을 언제 쳤는지 어떤 종류를 쳤는지를 좀 확인하라고 요구를 하기로 이야기했습니다. 시기별로는 골프장에서 자기들 병충해라든지 그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권요찬위원

하루로 봤을 때 타임을 언제 정도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농약 검출량이 가장 높게 나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것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잔류성 농약이기 때문에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하는 그 정도는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권요찬위원

그것은 페어웨이하고 일반 숲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사람이 하루종일 농약을 친 다음에 그것을 밟은 상태, 신체접촉이 된 상태, 또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는 제가 볼 때는 똑같다고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미리.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농약을 바로 치고는 골프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권요찬위원

안 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니까 지금 검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린과 페어웨이 다 농약검사를 하거든요. 하는데 그렇게 고독성은 여태까지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권요찬위원

저독성은 지금 어느 것 정도가 저독성으로 검출되고 있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저희들 지침에 28개 항목을 하게 되어 있는데, 10개 항목은 고독성 쪽으로 취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18개 항목은 일반,

권요찬위원

저독성은 일단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허용이 되는 부분이니까, 일단 저독성도 검출이 되긴 되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조금씩 되긴 됩니다. 안 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는 목적이 뭡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골프장 농약을 예전부터 문제가 돼서 치다 보니까 외부 농작물이라든지 이쪽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가고 주변 생태계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골프장에 농약을 치는데 적정하게 관리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권요찬위원

아무래도 토양 및 수질 오염으로 인해서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농약 잔류 물질들이 우리가 직접 음용할 수 있는 하천이나 강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검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요찬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기로는 자그마한 골프장은 제외시켰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판단할 때는 파3까지 다 포함해서 똑같이 다 농약치는데 규모에 따라서 여기는 검사하고 여기는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은 것 같고, 두 번째 파크골프장은 또 안 하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요찬위원

파크골프장이 위치한 장소가 주로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요즘 파크골프장이 유행하던데 도심지 인근에 보통 다 있는 것으로,

권요찬위원

강 쪽에는 없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강 하천 쪽에도 물론 있긴 있는데 저희 동네도 보면 바로 집 앞에 조그만한 하천변하고,

권요찬위원

그것은 소규모로 하시는 거고, 대규모로 하는 거는 4대강 사업하고 남은 둔치 같은데 그런 부분에 조성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주 규모가 큽니다. 거기 제외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요찬위원

우리가 마시는 낙동강 식수원과 바로 연결 되어 있는데 이런 데 혹시 파크골프장이 몇 개나 되는지 그런 것도 조사해보신 적 없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그것은 조사해보지 못했는데 일단,

권요찬위원

계속 해오던 대로 계속 하면 10년 뒤에도 똑같습니다. 사고 터지면 그때 가서 수습해야 되기 바쁘고. 제가 판단할 때는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작은 골프장이라고 제외를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작더라도 이걸 관리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천이나 그 주변에 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당연히 포함시켜야죠. 그거하고 아무 관련 없는 데 있는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실지 해야 안 해야 될지 그것은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금방 말씀드린 파크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쯤 되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해오던 것을 계속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아까 계절별, 시간별도 말씀드린 거고, 아마 협의하려면 협의 안 될 겁니다. 왜! 골프장에서 손님 없을 때 하라, 우리가 지정해 주는 시간에 해라, 안 그러면 영업 못 하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법에 의해서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강제성을 띨 수 있으니까,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측정하는 목적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직접 시행을 안 할 것 같으면 기초지자체에 그런 부분 지침을 하달하셔서 목적을 주지를 시키고 그 목적에 맞게 이왕이면 할 때 실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는 그냥 벗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형준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멈춘 거 다시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수질·대기 배출허용기준 측정불가 항목, 사유, 향후계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측정불가 분야에 보면 지정악취 배출허용기준 5개, 대기배출허용기준 1개 항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용어 자체가 너무 어려워서요. 그래서 혹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정악취 물질은 법에 스물두 가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17개 검사를 하고 있고요. 5개 검사는 지금 현재 장비를 확보하지 못함으로 해서 검사 기관을 지정받지 못했습니다. 악취는 복합악취와 지정악취가 있는데 지정악취는 복합악취를 우선하고, 거기에 여러 가지 제반적인 문제가 있을 적에는 지정악취 물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복합악취가 악취의 주법이다 보니까 지정악취 물질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비확보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프로피온산, 이런 게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이걸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일반 저희들이 못하는 게 트라이메틸아민과 그다음에 지방산 네 가지입니다. 트라이메틸아민과 지방산을 분석하기 위한 장비가 별도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장비를 사려고 하면 저희들이 2억5,000을 보고 있는데 지금 트라이메틸아민같은 경우는 식품공장이나 유기물이 분해될 때 나오는 악취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산 같은 경우는 사료공장에서 부식될 때 나오는 물질입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우리 인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것은 혹시.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악취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거라고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농도가 아주 극미량이라도 주민들한테 생활 불편을 주다 보니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악취물질은 농도가 원체 낮아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유해 안 하진 않겠지만 사람들이 무취, 무미, 무색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농도가 되면 그 자리를 이탈하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측정불가 분야에 벤조피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벤조피렌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예,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이게 다환방향족탄화수소라고 해서 아스콘 공장이나 석유제품같은 경우, 그리고 소각장에서 나오는 1급 발암성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저희들이 검사를 현재 2022년도에 장비를 2억2,000 정도 구매를 했고요. 벤조피렌 같은 경우는 대기오염물질 37개 중에서 분해·분석하는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장비도 고가이고 그다음에 분석시간도 굉장히 길고,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장비구매하고 계속적으로 크린룸이라든지 전문분석 시설을 확충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최근에 저희들이 도내에 소각시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을 전수받아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이 물질에 대해서는 QA/QC를 마치고 나서 분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벤조피렌에 대해서 장비가 없어서 아직 측정을 못하는 거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시료채취 장비라든지 기술전수는 저희들이 다 받고 이번 10월에 도내 소각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해봤습니다. 참고로 배출기준은 5,000ng/㎞인데 지금 실제 저희들이 해보니까 6에서 8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QA/QC를 마치고 나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유형준위원

제 얘기는 벤조피렌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보유했습니다.

유형준위원

여기는 보유가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그 외에 장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시료채취 장비라든지 크린룸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일반 대기오염물질같은 경우는 시료채취를 할 적에 한 2~4시간 하는데 이것은 3일 동안 연속 측정을 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3일 동안 72시간 시료채취를 해야 되고 분석도 한 건 하는데 한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장비구매라든지 분석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습득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것은 보통 자체검사보다는 누가 민원 제기를 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많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오염물질같은 경우는 시군이나 도에서 의뢰되면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벤조피렌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이다 보니까 현재 아스콘 공장 이런 데서는 검사 요청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하에서 정상적으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유형준위원

어쨌든 고생 많으신데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수고하십니다. 보고자료에 보면 김해 주촌면 원지리에 악취민원 해결을 위한 모니터링 감시기능해놨는데 이게 지금 해결방책이 뭐가 있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 우리 도내에 악취관리지역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도내 관리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시프트메스라는 장비를 탑재한 장비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구매했고 지금 우리 도내 악취관리지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분기별 1회 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물질들이 얼만큼 나오는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장이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실시간으로 이동하면서 어떠한 물질이 나오면 그 물질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희들은 자료를 수집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료를 시군에 줍니다. 그러면 시군 직원이 오염물질 공장에 찾아가서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주촌면 원지리, 선지리 여기는 공장악취가 아니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축사 쪽.

주봉한위원

축사, 돈사 악취인데 거기에 대한 조사가 명확히 안 됐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 말씀하시는 악취오염지역 선지리, 원지리를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어떤 축사에서, 얼마나 어떠한 물질이 나오는지는 데이터를 김해시청에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도내에 민원악취가 계속적으로 지속되는 20개 지역에 대해서는 실제 악취는 시군 직원이 복합악취를 시료채취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면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데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22개, 저희들은 17개를 하고 있지만 지정악취 물질은 실질적으로 필드에 가서 주야간으로 시료채취해서 어떠한 물질이 나오는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행정적 조치는 저희들이 할 수 없다 보니까 시군에다가 결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빨리 통보해서, 거기 돈사 밑에 보면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악취가 심해서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거든요. 빨리 시에다가 조치를 취하라고 독촉을 많이 좀 하세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죄송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합니다. 감사 요구자료 18페이지 거기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운영해서 예산액에서 하나도 집행 안 하고 잔액률이 제로되어 있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이것은 지금 도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 이 장비가 외국에서 수입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반도체 부족으로 해서 원래 저희들은 계약은 7월에 구매를 해서 10월에 정상 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장비 제작이 늦어지다 보니까, 한 두 달 늦어졌고요. 그리고 이것은 9월 말이다 보니까 자료가 이런데 10월 18일에 저희들이 집행을 다 했습니다.

권혁준위원

집행 다 했어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만약에 계약 체결할 때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시기가 늦어진 데 대해서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합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특별한 페널티는 제가 정확하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매 전체는 도 회계과에서 다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대기측정은 품목이 어떤 겁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 대기측정은 굴뚝에서 나오는 게 31개 항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대기, 생활환경대기는 저희들이 중금속 포함 약 스무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주로 보면 생활환경 쪽에 많이 하는 거죠? 공장 지역 이런 데는 잘 안 하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 공장에 대해서는 연돌에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검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생활환경대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18개 시군 41개 측정소를 운영해서 24시간 실시간으로 오염조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도내에 4개 지점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중금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측정하는 것도 다른 업체에다가 오더를 주고 한 거죠? 용역 맺어가지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자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자체합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시군같은 경우는, 도내 굴뚝같은 경우는 약 6,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료채취 항목마다 다르지만 저희들 시료채취하는데 보통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 4종에서 5종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저희 연구원과, 저희 연구원이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도내 대기 같은 경우는 한 40개 정도의 자가측정 대행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 의뢰해서 시료채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결과를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지역마다 측정을 많이 하는데, 측정소가 지정되어 있고 한데 사실은 측정은 하지만 주민들한테 별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잘 없더라고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시군에서 민원이 있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면 저희들은 그 결과 통보는 민원 의뢰하신 분한테는 저희들이 드리진 않고 시군에 결과통보는 합니다.

권혁준위원

그렇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단위 민원 발생 지역, 작년 같은 경우는 통영이라든지 이번에 사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실제 시료 채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업무 연찬을 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리고 그다음에 대책이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사실 대기 측정하는 것도 환경에 따라서 보면 거의 중금속, 납하고 카드뮴하고 그다음에 자동차 매연 아황산가스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측정도 보면 풍량 바람에 따라 기후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바람이 동남쪽으로 분다든가 서남풍으로 분다든지 여러 가지 바람 부는 시간대에 따라서 측정 기준치가 달라진단 말입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아까 말씀드린 공장 연돌에서 나오는 것은 바람과는 영향이 전혀 없고요. 굴뚝 안에 스틱 샘플을 넣어서 시료를 채취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일반 공기 중에 대기 같은 경우는 수질과 달라서 그것은 기압이라든지 기온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팩터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대기오염도를 드론을 띄운다든지, 지금 국가적으로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드론을 띄워서 공중에는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연구원에도 이동 차량 장비가, 한 5억원 되는 장비를 차량 탑재를 해서 아까 악취 지역처럼 어떤 공단에 3일~4일 정도 계속 이동한다든지 고정해서 그 지역의 오염도가 어떤 오염도가 있고 어떤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어떤 지역에서 이 오염물질이 나오는지 정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이야기를 잘 들었고요. 우리 도민을 위해서 좋은 장비를 구입하든지 해서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측정도 앞으로도 잘 해 주시고 예산도 좀 더 많이 요구해서 대기환경에 대해서, 물론 수질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감사합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총괄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해도 됩니다. 자리에 안 계신데...

권혁준위원

제가 대신할게요.

허동원위원장대리

예.

권혁준위원

없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아까 강용범 위원님하고 생각이 제가 똑같은데, 제가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 분담이 각 부서별로 보고 받아 보니까 통일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식약품연구부에서 장비를 구입한다고 할 때 총괄적으로 총무 쪽에서 하는 건지, 그 부서에서 장비 구입할 때 기안품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입찰하는 관계, 1,000만원인가 1,5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입찰... 그럼 입찰을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건지 총괄적으로 총무에서 하는 건지, 그다음에 수의계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매뉴얼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각 부서별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부서별로 매뉴얼을 정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매뉴얼을,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고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서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그냥 저는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 발언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경상남도 도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내용이라든지 시대적 상황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충분히 매칭이 잘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민들의 요구와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에 맞는 안전에 대한 그런 업무에 대한 준비와 인력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우리 보건환경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송전탑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대형 공장이나 건설 현장 같은 주변에 주민의 건강, 안전에 대한 것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또 코로나19가 재유행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 진상락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에서 저도 좀 덧붙여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수치, 기준을 초과한 수치에 대한 도민들이 궁금하실 거고요. 그 수치가 시군에 또는 도에 제공이 되어져서 어떻게 처리가 되어지는지 그런 것에 대한 도민들의 궁금증도 클 겁니다. 그런 것들을 공시하고 또 그것을 도민들에게 알려드리는 홍보하고 이런 시스템을 한번,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와 상의를 해서 정말 도민들의 안전에 대한, 이태원 참사라든지 코로나19 안전에 대한 요구 수준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수치 결과와 처리 이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조인철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 반영을 해서 연구원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장대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1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12시 32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일수

김일수위원장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변해원 이사장 직무대행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원 이사장 직무대행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6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0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변해원 기업지원본부장 박능출 경영기획부장 김영일 총무부장 이훈수 채권관리부장 김수진 기업지원부장 박상진 고객지원센터장 김지근 금융복지상담센터장 김현수

일수

김일수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요. 변해원 이사장직무대행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경영지원본부장 변해원입니다. 먼저 우리 재단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허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석인 이사장을 대신하여 제가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좋은 말씀들을 재단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능출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김영일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훈수 총무부장입니다. 김수진 채권관리부장입니다. 박상진 기업지원부장입니다. 김지근 고객지원센터장입니다. 김현수 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는 재단의 기본 현황, 2022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2022년 위탁 사업 및 자체 사업 추진 실적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0_5_경제환경행감_5차 2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신용보증재단)

일수

김일수위원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행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고요. 요청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파일도 전문위원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의 응답의 답변은 직무대행님께서 지금 다리가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상세한 답변을 하시는 우리 부장님들인가요, 부장님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대위변제 현황이 있는데... 대위변제율부터 한번 볼까요. 대위변제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 않습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조금 낮습니다.

권요찬위원

그것은 올해 9월 30일 기준이고. 2021년도까지는 계속적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높아 왔지 않습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조금 전에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전국 재단 평균 이하의 대위변제율 0.93%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평균적으로 여태까지, 2018년도~2021년까지 추세를 봤을 때는 또 올해 마지막에 가면 여태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올해 평균보다 조금 높을 것이라고 예측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특별히 올해는 아마 그래도 전국 평균보다는 대위변제율이 낮을 것이다 예측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사실은 2018년 이전에는 전국 대위변제율보다 좀 많이 사실 낮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조선업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으면서 2018년도부터 대위변제율이 4년간 2021년도까지 계속 전국 대위변제율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저희들이 2019년도 이후에 대위변제율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용평가시스템을 보증에 전부 도입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영업점의 사고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업종별로 분석을 해서 제공한다든지 해서 꾸준히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금년 중반부터 해서 대위변제율이 전국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가더라도 저희가 전국 평균 이하로는 유지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여태까지 신용평가시스템이나 사후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겁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신용평가시스템을 모든 보증에 대해서 다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액 같은 경우에는 소상공인 분들이 아무래도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을 적용하다 보면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원하시는 것보다 조금 적게 지원된다든지 또는 혹여 지원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소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 기준을 적용 안 하고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일반보증 같은 경우에는 전부 지금은 소상공인 평가시스템을 다 타도록 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특례보증이라든지, 우리 도에서 하는 특례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소상공인 분들에게 문턱을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구상채권 회수 현황이 높은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은 회수율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좀 뭐합니다만 전국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한데, 아무래도 대위변제가 좀 적게 일어나고 많이 회수되면 그게 좋은데 요즘은 사실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아니고 저희들 채권 자체가 담보가 있거나 이런 채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열심히,

권요찬위원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열심히 하고는 있다고 보고, 많이 회수되면 좋은 현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권요찬위원

특수 채권 회수율이 조금 늘어나는 것도 자연스럽게 구상 채권 액수 자체가 늘어나니까 자연히 따라서 늘어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특별한 이유는 없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권요찬위원

전체적으로 늘어나니까 그중에 특수 채권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거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조금 늘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회수 위임을 주기 때문에 위임된 회사에서 자기들이 노력도 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도 노력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출연금보다는, 출연금은 한 359억5,000만원, 손실금은 한 581억원인데 실제로는 손실금이 쉽게 말해서 이월 이익금이죠? 이월 이익금이 오히려 손실이 계속 났으니까 손실이 난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번 올 연말까지 계산을 하면 결국 이월 이익금도 마이너스가 돼서 결국 손실금이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손실금은 지금까지, 581억원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립 이후의 누계 손실금입니다.

권요찬위원

무슨 손실금,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누계적인 손실금,

권요찬위원

아, 그러니까 누계,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누계 손실금이고 올해 출연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590억원 정도 되리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크게, 출연금은 올해는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손실 자체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손실이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사실은 2021년도에,

권요찬위원

계속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생각보다는 손실이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줄어들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은 것 아닙니까? 얼마가 되든지 손실금은 발생할 것 아닙니까? 액수의 차이일 뿐이죠. 그렇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손실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날 것이다, 581억원보다는. 그렇게 예측하는 게 맞겠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렇게 보면 쉽게 말해서 이게 자본이 조금 줄어들면 자본 잠식 상태라고 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여태까지 추세로 이렇게 쭉 봤을 때, 5년 동안,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자본 잠식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본 재산에서 차감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 재산 지금까지 3,765억원 정도를, 설립 이후부터 지금까지 받아온 총 기본 재산입니다. 그 부분에서 기본 재산이 581억원이 줄어서 현재 한 3,184억원이 되는, 기본 재산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저희들은 재단의 특성상 금융 기관이다 보니까 직접적인 어떤 손실 개념에 보다는 충당금 설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손실에 대비해서. 그것이 회계에 반영되기 때문에 손실로 표기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자세히는 알 수 없는데요. 어쨌든 기본 자산은 3,184억원 정도, 그렇죠? 이 정도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에서 조금씩 잠식이 된다는 그런 부분,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출연금보다도 손실금이 더 많으면 이게 자본 잠식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제 생각은 틀린 거네요?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출연금이 3,184억원인데 이 출연금보다 손실액이 더 많아지면 그게 저희들이 보증을 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권요찬위원

그래서 지금은 우려할 정도의 상황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혹시나 노파심에서 그래도 한번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썩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기로는 올해는 조금 틀려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도 이렇게 도입을 하고요. 새로운 건 아닌데 좀 보완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은 할 수는 있겠다, 그렇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어쨌든 구상 채권 비율도 조금 높이고 그런 정도의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서 운용하는 데 조금 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하여튼 재정 운용에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위원

반갑습니다. 요즘 뭐 금리도 많이 오르고 그렇죠? 금융권이 초비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그런 것에 큰 영향이 없습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도 영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일수

김일수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십시오.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두 가지 측면인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운용 중인 기본 재산을 예치하는 측면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예치금 이자가 조금 올라가니까 기본 재산을 조금 확대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의 직접적인 소상공인분들에게 금리가 고금리로 가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고 좀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고금리로 가니까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입장에서도 그에 따르는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이 좀 커지지 않습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아까 권요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대위 변제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커지고 좀 영향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코로나 특례 보증을 통상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는데요. 과거에도 보면 특례 보증 지원을 하고 나면 한 2년 내지 3년 정도 지나면 그 리스크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특례 보증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상환 유예 제도를 계속 활용을 해 왔고요. 이게 또 2025년도까지 만기 연장을 하도록 유예가 돼 있어서 저희들이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구상권 관리라든지 사후 관리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리스크들이니까 좀 대책을 잘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중소기업 육성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경남투자경제진흥원으로 업무를 이관했어요. 그렇죠? 언제 이관했습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작년 상반기에 이관이 됐습니다.

허동원위원

여러 가지 지적 사항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가요? 단순, 아직까지 업무를 이관하고 비교하기는 그런데 저는 신용보증재단이 더 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따른 좀, 어떨까요? 경영 평가를 늘 1등 하셨어요. 8년 연속 1등 하셨어요.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우리 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사실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입니다. 많이 썼고 잘하고자 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제도도 많이 정비도 하고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었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다면 더 잘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어쨌든 투자경제진흥원으로 갔으니까 그동안의 노하우도 잘 가르쳐주시고 좀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창업 컨설팅이나 이런 위탁 업무를 주로 통상적으로 하나요?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게 과거에 2018년 이전에는 사실 경영 컨설팅 부분들이 재단에선 잘 하지를 않았었던 부분입니다. 새로운 사업들로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우선은 서울하고 부산 쪽에서 먼저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우리 도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도도 한번 해 보자 해서 성공 사다리 사업을 그때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어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데는 재단들이, 지금 우리 재단에 벤치마킹도 오고 그러기는 합니다마는 재단들의 방향이 기존 신용 보증만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우리 소상공인분들에게 좀 더 종합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방향들을 아마 다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요구 자료 27페이지 보면 비상근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우리 일자리경제국장이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이름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입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하기는 했는데 아마 미리 배부된 부분에 수정이 조금 덜 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동원위원

작년에 성과, 지금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한 5억원 이상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참 다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지급할 텐데 올해는 어떤가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은 연중 2회 성과 평가 시행을 해서 그걸 총 집계를 해서 125%에서 75%까지 차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년 똑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허동원위원

다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한 건 없이 일률적으로 매년 똑같이 그렇게 합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안에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연중 조금씩 바뀌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영업점에 KPI 지표가 따로 나가고 본점 관리 부서에 KPI 지표가 따로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대적 상황을 반영을 해서, 또는 우리 도의 경영 평가 지표를 반영을 해서 수시로 바꿔가면서 하긴 합니다.

허동원위원

자금을 많이 집행하고 돈을 만지는 곳이니까 내부 통제, 다른 우리 출연 기관엔 익명 신고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용보증재단은 그런 시스템이 없으시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도 있습니다. 감사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그런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알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유계현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자율이 지금 많이 올라서 우리 중소업체, 자영업자들이 특히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아마 그에 따라서 역할들을 많이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 중의 하나를 보니까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입니다. 좋은 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좋은 사업이고 그렇지만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혹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는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좀 돼서 한번 물어봅니다.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사실 내심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월 4일부터 시행은 됐는데 당초에는 매각가율이 조금 낮았습니다. 한 10% 선에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중간에 여러 가지, 우리 도나 다른 기관에서도 건의도 있고 해서 지금은 평균적으로 한 30%대, 우리 부실차주 같은 경우에는 34% 정도의 매각가율로 조금 결정이 되고요. 또 상환 유예 제도가 2025년까지 유예가 되면서 지금까지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덜하지 싶은 생각입니다. 향후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게 건수가 많아지면 재단의 손실 부담이 클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재단에서 큰 역할을 해 주셔서 우리 중소, 상인들이 힘을 좀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이나 또 재단 입장에서 볼 때 고금리 시대에 다들 걱정도 많이 하고, 리스크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우리 조직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장은 1명, 1급은 본부장, 팀장 이렇게 됩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본부장입니다.

진상락위원

본부장이 2명, 그다음에 2급은,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부장하고 지점장입니다.

진상락위원

지점장이, 지점이 총 몇 군데예요?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13개 지점입니다.

진상락위원

13개인데 5명입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본점에 부서장 하는 직원도 있고요. 또 지점에 지점장 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직원이 지금 118명이다, 그렇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118명이 근무합니다.

진상락위원

제가 그러면 여기에 3급, 4급, 5급이 있는데 5급 이상 하니까 이게 76%, 80%가 전부 다 간부급이란 말이에요.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저희들이,

진상락위원

어떻게 해서 조직이 이렇게 구성이 됐고 이렇게 흘러왔습니까? 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밑에 사무직 1명이고 전담 직원이 지금 1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지점을 보면 13군데, 지점 같은 곳마다 1명씩만 배치한다 하더라도 밑에 직원은 1명이고 위에 팀장 있고 부장이 있고 본부장이 있고, 이런 구조인데요. 이것은 내가 이해가 안 가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주로 1급은 두 사람이 본점의 본부장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나머지 2급, 3급은 주로 본점의 부서장하고 그다음에 지점의 지점장들입니다. 저희들이 4급은,

진상락위원

4급이 23명이네요?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4급은 저희들이 차장이라고 칭하는데 보통은 저희들은 실무자급에 준해서 봅니다. 그래서,

진상락위원

실무자,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4급 중에서도, 4급 지점장으로 나가 있는 직원들도 2명은 있습니다. 밀양,

진상락위원

4급이 실무자면 5, 6급은 그러면 뭡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5, 6급이 전체적인 실무를 보는 직원들이고요. 4급은 영업점에서 실무하고,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실무하고 관리를 같이 보는 그런 직원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진상락위원

그 밑에 그러면 전담직원 보조라고 보면 됩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전담직은 저희들이 영업점에 배치돼서 보증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있고 주로 우리 고객지원센터에서 전화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기한 연장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진상락위원

보통 그러면 여기 지금 4급하고 5급 근무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보통은 처음에 들어오면 6급이고요.

진상락위원

아니, 근무 기간,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근무 기간은 보통 한 10년 전후 정도 됩니다.

진상락위원

10년 이상 근무한 분들이 지금 5급, 6급에 올라갔다,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10년 이상 근무하면 주로 한 4급 정도 가고요. 5, 6급들은 그 이내에서 왔다 갔다,

진상락위원

지금 이러한 체계가 몇 년 전부터 해 왔습니까? 변동 없이,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꾸준히,

진상락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이동 없이,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러니까 조금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금융 기관 직제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운영하는 급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진상락위원

일반 기업체하고도 이해가 안 가고 공무원 쪽에도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직급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진상락위원

가분수라 해야 될까 굳이 이렇게, 역할이 다 있겠지만, 그렇죠? 다들 지금 소상공인부터 해서 고금리 시대에 자꾸 이런,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일이 닥칠지 모르고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진상락위원

그래서 조직이라는 게 정상적인 조직의 흐름이냐를 내가 한번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채무가 상환이 되어 올 때 금리가 지금 보통 몇 %까지입니까? 지금 신용 보증해 주는 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지금 금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우리 코픽스 금리가 3.4%거든요. 우리 기준 금리가, 지금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3.0%인데 코픽스 금리가 3.4%입니다. 우리 도의 소상공인 육성 자금 같은 경우에는 코픽스 금리에서 전액 보증 같은 경우는 2%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분 보증 같은 경우에는 3%를 못 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보면 전액 보증은 5.4를 넘지 못하고 부분 보증은 6.4를 넘지 못하는데,

진상락위원

대출자가 은행하고 같이 돼서 올라와야 되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은행 쪽에서 금리 변동이 있는데 은행 쪽에서 이 조건을 달리 달면 어떻게 됩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그래도 그 한도는 못 벗어나게 돼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못 벗어납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진상락위원

그걸 못 벗어나더라도 은행 쪽에서 자기네들이 불이익이 있다든지 협조를 안 할 경우에는,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협약이 돼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협약이 돼 있습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도하고 저희하고 협약이 다 돼 있어서, 지금 그래서 10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진상락위원

그게 그러면 협약 기간은 없고 그냥 무조건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게 좀 줄어들겠다, 그렇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문제는 우리 도 자금 자체가 1년, 2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1년짜리는, 전액 보증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5.38 정도 나오고요. 부분 보증 같은 경우는 6.14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2.5를 차감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진상락위원

지금 내년도 가면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는데,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게 1년이 지나, 정책 자금을 적용받는 그 기간이 지났을 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났을 때 금리를 은행에서 올리는 부분이 문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진상락위원

은행도 장사인데 자기네들이 손해 보고는 안 할 것 아닙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잘 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진상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체 사업 중에 반올림 컨설팅인가, 반올림 컨설팅, 11페이지입니다. 그것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반올림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업비가 1억2,000만원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개 업소를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는데,

유형준위원

이게 올해 처음입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저희 자체 자금으로 하는 것은, 저희 자체 예산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봐서 부실률이 조금 높다고 보여지는 업종, 그다음에 나이, 등급 이런 것들을 좀 선별을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시행해서 부실률도 좀 낮추고 또 경영 개선도 좀 시켜드리고, 이런 부분들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유형준위원

구분에 보면 업종, 업력, 신용 평점, 연령이 있는데 혹시, 업력을 보면 3년 이하의 소상공인, 연령도 ’82년생에서 2001년생, 특별히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이 업종, 이 지원 대상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부실률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 분들입니다.

유형준위원

아, 안에 들어가는 분들이 좀 높다,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유형준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100세 시대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만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에서 벗어나는 분도 어려운 사람이 있을 건데 이렇게 딱 규정을 해 놨길래요. 이 안에 들어가는,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많이 된다, 그런 뜻이네요?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것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올해 150개소만 했는데 180개소 정도로 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산도 조금 더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연령도 ’82년생에서 2001년생이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그런 검토는 안 하십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그것은 위원님 말씀 듣고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좀 더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수고하십니다. 보니까 13개 지점이 있네요. 우리 경남에요. 지점별로 보면, 지점별로 경영 평가는 어때요? 각 지점별로 잘하는 데도 있을 거고 못 하는 데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위탁 사업 및 자체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자체 사업에 참여한 지점도 있고 참여 안 한 지점도 있고요. 13개 지점 중에서 몇 군데는 많이 빠졌는데요. 그래서 지역별, 지점별 경영 평가는 어떤가, 예를 들면 위탁 사업이나 자체 사업에 참여도 안 하면서 이런 지점을, 경영 평가 실적도 별로 안 좋은데 이런 지점을 놔둘 필요가 있느냐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데요. 지점별 평가는 어때요, 평균적으로.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지점은 저희가 13개 지점이 여러 가지 KPI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거기서부터 지점별로 1등에서 13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기에 나오는 기초 지자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영업점 KPI 지표 안에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점에서 해당 지자체하고 노력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유치해 오면 아무래도 평가를 조금 잘 받게 되는 것이고요. 유치를 못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평가를 조금 덜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한 번도 참여 안 한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해 보는 겁니다. 구태여 실적도 없고 평가도 안 좋은데 괜히 직원들 월급 줘 가면서 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나,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하여튼 이 판단은 잘, 그건 재단에서 하시겠지만 저도 13개 지점 중에서 부실한 지점은 잘 되도록 같이 이끌어갔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잘함으로써 재단 운영이 잘 될 것 아닙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같이 갈 수 있는, 잘못된 부분은 이끌어가고 해서 잘 가도록 한번 해 보세요.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범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요구 자료 33페이지에 보면 2022년도 예산 편성 후 사업 변경 및 사업비 증감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희망 리턴 패키지 사업은 저희가 중기부 소관에 있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공모 사업이었는데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590억원을 저희들이 받아서, 아, 25억9,000만원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최종은 91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문 교육도 시키고 경영 컨설팅도 시키고 그런 다음에 사업화 자금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저희들 보증도 필요하면 같이 엮어서 해 드리는 사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사업 자금은 한 기업당 평균 얼마 정도 지원이 됩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본인이 30% 정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통은 510만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시면 1,7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본인이 510만원 부담.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은 상환하는, 갚는 돈은 아니지요?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아닙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냥 일반 지원하는 돈이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하여튼 신용보증재단에서 좋은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 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역 상공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소상공인들께 도움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드러려면 출연금 확보가 필요한 거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죠. 현재 출연금이 도, 또 각 지자체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법정 출연금이 있고 임의 출연금이 있어요. 법정 출연금은 어쨌든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금액의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만, 지금 0.04인가요?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0.04가 우리 재단으로 오는데, 어쨌든 그건 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니까 저희들이 거론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임의 출연금 같은 경우는 금융사들이 은행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 거죠? 금액 제한도 없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저는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잖아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가장 많이 취급하는 은행이 어딜까? 거기 어디입니까?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올해 신규 보증 기준으로 보면 농협이 36%, 경남은행이 32% 정도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36, 32?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지금까지 토털로 봤을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보증 잔액 기준으로 보면 농협이 30%, 경남은행이 27% 정도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농협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경남은행이다, 그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 두 은행에 임의 출연금을 보니까 2022년 10월까지 경남은행은 40억원이고요. 40억원이죠, 2022년도에 한 것이?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리고 농협이 29억원 정도, 30억원 정도 했네요.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앞에도 거의 마찬가지이고, 농협이 조금 많이 했을 때도 있고 적게 했을 때도 있고 이런 식인데요. 이 농협하고 경남은행 같은 경우에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서 자기들이 대출 업무를 보면 수익이 남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어쨌든 자기들이 손해보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럼 어쨌든 돈을 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출연금을 좀 더 늘리라고 이야기를 하셔도 되지 않나요.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 정도 가지고는 너무 아닌 것 같아요. 보십시오. 국민은행이 몇 %나 취급했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 10월까지 10억원 정도를 출연했어요. 그런데 30% 이상을 하는 농협이 30억원 정도밖에 안 했다 말이에요. 이 부분은 비율을 좀 맞춰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재단에서 노력하시기에 따라서 분명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력을 해 주시면 하시는 만큼 도내의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초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차보전으로 쓰이죠?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죠, 그죠? 이차보전으로 쓰이는데 우리가 1년이죠, 이차보전했을 수 있는 것이.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1년이 일곱 군데 정도 되고요. 나머지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각각 다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1년의 경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불만이 좀 많거든요. 1년짜리를 하게 되면 1년 이후에 2년 차 되면 1년 만에 갚으면 관계없는데 대다수가 갚지 못하고 연장을 하게 되잖아요. 연장을 하게 되면 이차보전이 없으니 오히려 일반 시중에서 대출을 받아쓰는 것보다 더 이자 부담이 크다. 우리 재단 입장에서는 보증료를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보증료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오히려 이자 부담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1년을 가지고 하는 기초 지자체 같은 경우에 2년으로 연장을, 기한을 늘려줄 수 있는 부분도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게 하셔서, 한 2~3년 정도 되면 상환을 하고 다시 이용하고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1년은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에서 꼭 좀 한번 챙겨서 이용하시는 소상공인들한테 현실적인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꼭 좀 하셔서 다음에 업무 보고할 때나 이럴 때 한번 같이 보고를 해 주시면, 실적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원

변해원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직무대행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남신용보증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40분에 람사르환경재단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점석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하실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점석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점석 대표이사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에 따른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습지정책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집행사업비 세부내역을 자료 요청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진상락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고 파일도 함께 전문위원실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질의 중이라도 요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유형준입니다. 요구자료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인데요. 위원회가 좀 많아요. 재단위원회, 람사르포럼위원회, 습지문화위원회, 학술연구위원회 쭉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자료를 보면 세 차례는 없고,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회의를 하면 회의록이 남아야 우리가 낮에 이런 이야기를 했구나 기억에 남을 수 있는데, 혹시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 있어요?

여기 보면 위원이 열 명도 되고 막 많은 데도 있고 이런데, 진짜 위원이 참석했는지 위원 명단하고 회의 내용하고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동원위원

대표님이라고 해야 되죠?

대표님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8일 자 KBS 보도에 람사르환경재단이 자체 음주 징계 기준을 개정하지 않았다 그런 기사가 났는데 보셨습니까?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재단의 기준도 바꿔야 된다 이런 KBS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9월 18일 자 기사인데요.

이 자료 9월 18일 자의 KBS 언론 기사인데 벌써 고쳤습니까?

그래요?

제가 정관을 보는데요. 이사장이 따로 있고 대표이사로 되어 있어요, 그죠?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 재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장인지 대표이사인지 제가 쉽게 구분하기가 어렵거든요. 굳이 정관에 이사장과 대표이사, 그러니까 오인할 수 있는 직제를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는, 정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체 내에 하나의 기본적인 규정이고 그런 걸 통해서 외부인들은 이 기관의 대표가 누구인지, 대표이사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하는 건데 이사장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대표이사는 대표이사님으로 되어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정관을 한번 다른 조직하고 참고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개정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람사르환경재단이 작년에도 그렇고 예산 집행률이 늘 저조해서 지적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집행률이 61%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작년에도 이맘때 51%, 50 얼마 정도 집행률이라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표님, 람사르환경재단에 준 예산이라는 게 어쨌든 우리 경남의 환경 보전이라든지 도민에 대한 환경 의식 이런 공익성을 위해서 충분히 예산을 드린 거고, 그 예산을 잘 집행하는 것, 그리고 다 소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재단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늘 9월 말에 50~60% 정도 예산이 잘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칫하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우려를 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대표님께서 사업을 잘하고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산 집행이라든지 또 93%가 아니라 98%, 99%, 100%까지 예산을 다 소진해서라도 우리 도의 환경 보전이라든지 이런 일에 잘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경영평가에 보면 2021년도에는 채용 비리라든지 블라인드 채용이라든지 임금피크 관련해서 제도가 없어서 배점이 마이너스 1점에서 1.5점으로 감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는 제도가 다 개선이 됐습니까? 감사 결과에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아직 경영평가가 안 됐죠?

그러면 올해 경영평가를 보면 이게 다 개선이 됐는지 알겠네요. 다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대표이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 처리,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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