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현 의원 발언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박진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 경남이 타 시도와 좀 달리 5대 강력범죄 비율이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내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자료는 아직까지 통계가, 나오려면 내년 후반기 돼야 나옵니다.

월별로 나오는 것은 위원님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했는데, 월별로 나오는 부분은 그때그때 계절적 상황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 대표적인 것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 동네 파수꾼 사업입니다. 기존 경찰과는 별개로 각 시군별로 파수꾼 두 사람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발해서 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과 같이 순찰도 하고 취약지 점검도 하고 그것을 피드백해서 개선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내년쯤에는 보다 예산이 허용된다면 전 시군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자체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천기관이 5개 기관이거든요. 5개 기관이 사전에 서로 협의를 못하도록 돼 있다 보니까 아마 어느 쪽에서는 여성 위원을 추천하겠지 그렇게 믿고 다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주관대로 한 것 같습니다.

제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을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대통령령이 개정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는 서로 각 기관별로 추천하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가 조정할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성에 치우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 대통령령을 개정해서 위원 추천하게 되면 그걸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가 구성되도록 마련됐습니다. 아마 그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추천위원회 말고 각 기관에서 추천하면 그 위원들을 대상으로 남성 편중이거나 여성 편중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추천위원회는 위원 두 사람을 위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돼 있는 역할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열여덟 군데입니다.

저희 말고 두세 군데 더 있는데 최근에 위원이 교체가 되면서, 기존 위원 중에서 그만두고 교체가 되면서 위원으로 여성 분이 채워진 곳도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네 군데...

네 군데였는데, 그중에서도 한두 군데는 위원 교체가 되면서 여성으로 채워졌습니다.

원래 위원회는 경찰관이 3명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3명보다 더 많은 7명이 파견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원보다 많은 겁니다.

맞습니다. 원래는 6명까지 더 지원을 받았었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파견 경찰관 정원 부분은 저희들이 아니라 인사혁신처, 행안부와 같이 공동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부대학교 교수는 지금 휴직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게 있는데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치경찰위원회를 지방 분권 정치 이런 개념으로 해서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제도적으로 법이라든지 시행령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지방자치법이라도 개정을 해서 어떤 조직이 형성됐어야 되는데 먼저 시작을 하고 나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자꾸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권한도 없는데 조직은 있고 조직의 서열은 있고 위원장님도 계시고 사무국장님 계시고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도 없는데 거기 가 계시니 직원들 통제도 힘들고 예산도 확보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보면 합의제 공무원이 되다 보니까 도의 어떤 기관의 지휘 체계를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경찰청의 지휘 체계를 따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요. 이번에 이태원 재난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사무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 있고 지휘 통제권도 주지도 않아놓고 사무는 너희들한테 있으니 너희들이 책임져라 이런 조직을 가지고 뭐를 하겠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아무리 세세한 부분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이것을 개선하고 잘해봅시다 뭐 어떻게 해봅시다 얘기해 본들 이 조직 자체가 어떻게 정상적인 조직으로 굴러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이 안 돼 있는데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과도기를 빨리 끊고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을 우리 지방에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중앙에서 해야 됩니다. 중앙 정부에서 뭔가 어떻게 매듭을 정확하게 끊어주든지, 아니면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권한이고 모든 걸 다 줘서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을 분리를 아예 해 주시든지, 그것도 저것도 아닐 것 같으면 아주 회수를 해서 아예 없었던 일로 하시든지, 뭔가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뭔가 계속 일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특히 이 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사무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 특히 총괄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도청 공무원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아마 더 답답하실 겁니다. 체계도 갖춰지지도 않은데다가 앞에서는 빨리 해라 뒤에서는 뭐 밀고, 그런데 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계속 밀어붙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왜 이걸 똑바로 못 합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도적으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걸 간단 말입니까? 그런 애로 사항을 저희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을수록 자치경찰위원회하고 우리 의회가 소통을 하셔야 돼요. 소통이 안 되면 더더욱이나 풀어가기 힘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꾸려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예산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내년 2023년도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금 제출을 했죠? 내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정확한 금액은 알 수는 없죠?

120억원 정도 되는 걸로, (

– 140억원,) 140억원,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지금 우리 자치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뭡니까?

위원장님, 140억원 중에서 100억원 정도는 아까 말씀한 국고보조금 형식으로 내년부터는 시도로 완전히 이관됩니다.

액수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그것을 논하자고 하는 게 아닌데,

저희들이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것은 일단 올해 추경에 반영이 됐던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에 대한 후생 복리입니다. 예산 반영된 게 있습니다. 그거와 그리고 사업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리 동네 파수꾼 사업, 그리고 또 생활안전 위험 도민 생활 실험실을 리빙랩과 치안을 결합시켜서 도민들이 직접 그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국장님, 제가 그 세세한 걸 여기서 보고받으려고 제가 질의를 드린 건 아니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내년 예산 집행 계획을 잡으면서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그 예산 전체를 들여다보자는 게 아닌데 우리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국가직 공무원이면서 복지 포인트를 지방직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 달라라고 지금 요구 사항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법적으로 되느냐, 마느냐. 물론 다 해 주고 싶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직 공무원분들 고생하시는 것, 다 힘들고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그래서 다 해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이번에는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생각하고 있다든지, 이런 조율 정도는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돼요. 그게 소통이 안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게 소통이 되고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쪽으로 어떻게 가려고 한다. 물론 국비를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국가 사무를 그대로 이양받았으니까 국비를 가지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도비가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한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투입이 되면 나중에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다 아닙니까, 그죠? 이런 절차를 계속 톱니바퀴처럼 하지 말고 사전에 먼저 협의를 거쳐서 비공식 자리에서 논의가 어느 정도 서로 맞아진다면 굳이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서로 맞지도 않은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했습니까, 저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서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소통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된, 갖추고 있는 데서 소통은 조금 부재가 되어도 굴러가는 데는 별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합의제 행정 기구인 자치경찰위원회는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자주 의논을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면 불씨, 분란의 불씨를 조금은 잠재울 수 있고 그걸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가면 더 좋은 정책으로 더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사실은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할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중점 사업은 뭔지,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물어본 들 정확한 답을 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조직 자체가 아직까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참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소통을 해 가면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의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은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지만 집행부에서 혹시 질의는 다 끝났으니까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위원장님이 하실랍니까?

위원장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마무리 말씀을 올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우리 조직이 내부적으로 결속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의 어려운 점들은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사항들 저희들이, 특히 촉법소년 문제라든지 이런 등등을 보면 미처 관심 가지지 못했던 분야였는데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데 영역을 넓혀 나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들 자치경찰위원회는 아직까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완전히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내부적으로도 결손되지 못한, 좋지 못한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이게 되지 않았느냐, 제가 스스로 반성을 합니다. 아까 몇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산 부분의 경우는 저희들 예산은 아시다시피 먼저 도의 예산과와 같이 예산 부분을 먼저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해지기 전까지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도 그것이 의미가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도 본청하고 협의가 끝나면 사전에, 공식 예결위 예산 심의 들어가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의장단이나 아니면 위원님 여러분들께 와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했는데, 행감이 갑작스럽게 불미스러운 일로 지난 주에 마무리를 못 짓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마는 조만간에 정식 회의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한번 회장단 위원님들 모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기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시간을 좀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하게 굳는다고 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좋은 자치경찰위원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깐만, 아직 마무리 안 되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시고 내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처리를 위해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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