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춘덕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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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위원장 이용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박성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은 교육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심사입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집행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를 점검하여 올해 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을 개선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행정국장의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질의 후 결산 전반에 대하여 홍보, 정책기획, 감사관, 학교정책국, 미래교육국, 행정국 순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성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학교정책국장입니다. 강신영 미래교육국장입니다. 조영규 행정국장입니다. 이종섭 홍보담당관입니다. 이경구 정책기획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박영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황흔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김경규 진로교육과장입니다. 이중화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유상조 교육복지과장입니다. 손남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입니다. 황둘숙 총무과장입니다. 허재영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안승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순희 재정과장입니다. 지계두 노사협력과장입니다. 이종부 시설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과 이춘덕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은 경남교육 지표 및 다섯 가지의 정책 방향 구현을 위하여 우리 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고 개선이나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교육 재정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이번 결산 심사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규 행정국장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회계 결산, 기금 결산, 재무회계 결산, 성인지 결산,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 1쪽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1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개요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조영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시간이나 사실상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2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에 앞서 결산 전반에 대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진해 세화여고 종합감사 중에 일반행정업무 예산, 세입·세출 공사계약 부분, 물품계약 부분, 복무 및 인사 부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관한 건,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최근 정기감사 3회분에 대해서 감사결과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최근 성희롱과 관련된 특정감사 실시항목과 처리결과 내용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 부족에 따른 임대현황, 임대시 계약자와 임대료 지급에 따른 관계 법령, 소유자 현황, 임대기간, 임대료 납부에 대한 회계상 지출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서희봉 위원님.

서희봉위원

서희봉 위원입니다. 교육감의 특별조정교부금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회의 중이라도 추가로 자료 요청이 가능하니까 그때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 시간이 한정되어 개별 사업에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별 심사 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경남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위원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 거죠?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 어느 분한테 해야 됩니까? 어느 분한테 해야 돼요? (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집행부석에서 – 초등중등 담당과장이 있고요.) 그러면 담당과장님 나와주십시오.

이용식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당국장님.

유형준위원

수고 많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박혜숙입니다.

유형준위원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입니다. 초등학교, 중등교육과 교장공모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8페이지, 그다음에 결산설명서 235페이지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교육지원청 사람들이 대체로 불용률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회의나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추경 시 감액하지 않고 예산을 그대로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각종 행사나 위원회 개최가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축소되거나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었죠?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유형준위원

거의 다죠?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교장공모제,

이용식위원장

잠깐만, 조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산과 관련 부분은 나중에 담당 주무부서에게 하고 전반적인 정책적인, 교육 발전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위원장님, 간담회할 때 과정을 충분히 이야기하셨으니까 말씀을,

이용식위원장

오늘 유형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급한 다른 일정이 있어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질의를 하고 이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그러면 제가,

이용식위원장

자료 준비가 되었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용식위원장

과장님이 하시는 게 낫겠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과장님이,

이용식위원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낫겠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유형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제가 이야기한 대로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회의나 위원회 같은 게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대체로 불용률이 높게 발생했다고 보면 됩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교장공모제는 미리 저희들이 어느 정도 학교를 예상해서,

유형준위원

제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아까 교장공모제 말씀을 하셨던데요.

유형준위원

이것을 먼저 드리고 설명드릴 건데, 불용률이 많이 발생한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각종 회의나 위원회 같은 게 축소되거나 취소돼서 불용률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추경 시 예산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불용률로 발생한 거지. 이 부분은 맞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그 내용은 전체적인 회의나 이런 게 축소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는 교장공모제 말씀하셔서 제가 담당이라서 나왔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그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영향 받아서 불용률이 많이 높아졌는데 반면에 교장공모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크게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2021년도 결산불용률이 39.7%, 그죠?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결산불용률이 40.2%, 이렇게 집행잔액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중등에서는 교장공모제를 11개 학교를 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교장공모제는 학교에서 교직원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장공모제 공문을 내더라 해도 거기에 응모하는, 교장을 가보겠다라고 응모하는 분이 한 사람이 있든지, 어느 학교에는 한 분도 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예상했던 11개 학교가 작년에 6개 학교만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예산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유형준위원

교장공모제 사업이 지난 2007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2007년도.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유형준위원

맨 처음 추진할 때는 추진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2007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그죠? 불용률이 지속적으로 높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사업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사업 효과가 없다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공모를 했지만 지역적인 문제라든지 또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교장 자격이 있는 공모제도 있고 교장 자격 없이 할 수도 있는 공모제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저희들이 11개, 10개 이렇게 예상해도 다 차게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해에는 예상한 부분보다 덜 응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 그 자체의 효율성과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면 현재 교장공모제 사업 관련해서 진행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보세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교장공모제는 정년 퇴직을 하시는 분이나 공모가 끝난 학교, 그다음에 신설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그게 그 학교의 30% 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편성을 하기는 그렇게 하고 학교에도 그런 학교가 저희들한테 학부모와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에게 공모 교장을 해보고 싶다라고 공문이 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숫자를 맞춰서 지역도 안배를 해서 공모를 할 수 있도록 공문을 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응모하시는 분이 어느 학교에는 한 분 하는데도 다섯, 여섯, 열 분이 모이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는 한 분만 오시기도 하고, 전혀 응모하지 않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아마 지역에 따라서 조금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않나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지금 설명을 들어보면 본 위원이 볼 때 교장공모제 현행 진행 방법과 절차로는 제가 앞에 언급했던 불용률 줄이는 데는, 이것은 계속 이렇게 똑같이 발생하겠네요. 계산이,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공모를 하다 보면 위원 선정도 해야 되고 협의회도 열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다 보니 수당이나 운영비가 있어서 저희들이 예상하는 숫자만큼 학교가 올 경우에는 그 예산이 다 쓰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게 하지는 못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공모대상 학교가, 작년 2022학년도에는 64개 학교였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1개를 지정했는데 9월 1일로 1개 학교가 오고, 3월1일로 5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유형준위원

이게 불용액이 올해만 생긴 게 아니라 앞에 쭉 생기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볼 때는 불용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장공모제 사업의 진행방법과 절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라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자,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불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준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 2021년도, 2022년도 계속적으로 약 40% 대의 불용률이 결산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출 계상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십사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책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올 초에 오셨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입니다.

박남용위원

오늘자 신문에도 보니까 피할 수 없는 디지털스마트학교로 해서 기고도 되어 있고 지난번에 그 관련해서 기고도 하신 것 같고 지금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로 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혹시 챗GPT 활용은 좀 해보셨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무료버전으로 제공된 것은 가끔 쓰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궁금한 사항들을 문답 형식으로 활용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교육정책이나 사업에 접목한 사례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예컨대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교육조항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그런 조항을 찾아주는데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박남용위원

경남교육청에도 디지털 선도 학교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태블릿PC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마 챗GPT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를 양성하든지 하시게 되면 수요나 예측이 가능한 교육정책도 수립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교직원, 학생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전파가 안 되겠느냐 싶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유보통합 있지 않습니까? 유치원과 보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통합 일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시범시행을 하고 있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경남이 지금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그중에 얼마전에 보니까 9개 지방자치단체 쪽에 사업이 선정된 사업이 있던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저희는 유보통합 시범사업 중에 일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쪽에 교사역량강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컨설팅.

박남용위원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교사, 학부모하는데 우리 경남은 교사 쪽에 사업 선정을 하셨다, 그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거기에 사업비는 어느 정도 배정이 됩니까? 국비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금년도 교육비 특별교부금 지원액은 9,440만원입니다.

박남용위원

6,440...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9,440만원입니다.

박남용위원

9,000,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아야 될 돈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이 사업은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우선 시범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한해서는 자치단체의 교부금은 없습니다.

박남용위원

전체 13개 과제에 482억원이고 교육청 자체예산 424억원, 지자체에서 58억원 매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전체 소요예산 총액은 약2억6,000만원으로 저희가 예산,

박남용위원

경남. 경남 자체예산만, 그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23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내시액이고요. 전체 받을 금액은 2억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은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작은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박남용위원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준비 위원이나 추진위원회 자문단 구성은 되고 있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되어 있고, 어린이집 쪽에 자문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협조를 받아야 될 자문단들도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거기 유보통합 관련해서 교육청 자문단 구성이 되어있는 명단 있죠? 그렇게 해서 한번 제출 좀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 쪽에서는 지금 상당한 노력을 해서 유보통합에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치원 쪽에서는 회의적이고 또는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지만 반대 쪽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교육감님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는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유보통합은 국가적인 과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도 통합과 예산 통합입니다. 제도 통합은 교원의 자격 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가에서 정리를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 주리라 보고 있고요. 현재 교육부에서는 조직 통합 여가부에서 1개국을 이관 받아서 금년도 내에 제도적인 통합을 하겠다, 법률적인 정비까지 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중요한 줄기가 국가 차원에 타지면 거기에 따라서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준비해야 될 것은 예산의 문제입니다. 재정 통합의 문제인데 재정 통합의 문제는 지금 명확한 입장이 중앙정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기존에 국가가 부담했던 부분이나 자치단체 부분까지 다 떠안을 수는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이틀 전에 교육부 과장이 교육감님 면담을 했을 때도 강력하게 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박남용위원

부교육감께서 예산 부분을 이야기하셨지만 아마 기재부라든지 교육부에서 어떤 형태로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교육청 내에 가용한 재원들이, 우리가 늘 반복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초반에 내국세의 몇 퍼센트가 지금, 당시에 한 10% 남짓했던 게 지금 20.79%로 자꾸 인상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세수도 증대되고 세입도 증대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교육부는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교육청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 자치 단체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육,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새벽부터 해서 늦은 시간까지 보육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큰 문제는 유치원에서 뭘 걱정을 하느냐 하면 0세부터 2세까지도 포함을 하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새벽같이 일어나서 보육 기능도 담당해 달라는 부분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적인 절차, 두 번째, 세 번째는 지위, 그렇죠? 교원 지위에 따른 보육 교사와 유치원 교사는 절대 다르다라는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는 부분들이, 기득권에 대한 주장을 과연 어떻게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해소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도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고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창원에 살든 김해에 살든 진주, 서울에 살든 동일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데는 지원을 하고 어떤 데는 지원을 안 하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이 보통 평등 교육을 지향하면서 어떨 때는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같은 경남 도내에서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유치원은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고 그게 교육 불균형, 불평등의 시작이 아니냐 싶은데 교육청에서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실 때라 생각하고요. 어려울 때 교육청에서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 또 지방 자치 단체가 여유가 있을 때 교육청, 백년지대계라는 말씀도 있다시피 교육청에 대한 예산 지원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보 통합이 시범 기간을 거쳐서 2025년부터는 전면 시행이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올 하반기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고 그 중심적인 역할은 우리 교육감, 부교육감께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김해 출신 서희봉 위원입니다. 우리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보세요.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종부입니다.

서희봉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건설 쪽에 어떤 자격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그런 자격증은 없습니다.

서희봉위원

없어요?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서희봉위원

건축이나 또는 토목이나 전혀 그런 자격이,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저희들 직렬상, 공무원 직렬상 건축직이 있고 토목직이 있고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또 건축직이라든지 토목직인 분들은 자격증이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런데, 물론 직렬상 그렇다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도내 학교 시설 전반을 관리하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게 판단 안 되십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고 제가 시설과장으로 갈 때 저희들이 승진 연수가 안 돼서,

서희봉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갖다 대면 다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최소한 시설과장 정도는 그 분야에 조금 자격을 갖춘 분이 앉아 있어야 일이 업무상 효과가 더 나겠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저는 조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말 잘 듣고 공사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이런 분을 앉혀 놨나 하는 쓸데없는 의심을 가져보고요.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그 부분은,

서희봉위원

아니 과장님, 들어보세요. 좋고요. 제가 판단할 때에 지금 행정기관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특별하게 불만을 가진다거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교육청에서 발주되는 공사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또 의혹을 가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제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특히나 사립 학교 환경 개선 사업비 같은 경우 집행의 투명성, 공정성이 별로 없고요. 또 교육청에 집행 자료를 제가 파악해 보니까 특정 업체에 편중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환경 개선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조달 입찰 방법을 제외한 마스 2단계 하는 것 있죠?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서희봉위원

마스 2단계 같은 경우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신축 보수 공사 사업비 등 조달 계획 이렇게 해서 투명성을 만들어가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공정하고 정확하게 바르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판단이 되도록 제도 개선을 좀 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관급 자재에 대해서, 굉장히 외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 구매 지침이라는 걸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만들어서 지금 현재 계속 1년에 한 번씩 개정을 하고 있는, 지침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가상 입찰이라든지 마스라든지 공무원들이 더 공정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일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거의 통상적으로 업체가 선정될 때는 시공 능력이라든지 시공 실적, 품질, 또 사후 관리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결여가 돼 있고, 그리고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공사 내역 파악을 해 보면 특정 업체 쪽으로 이렇게 편중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공정하게 입찰을 하고 이랬는데 편중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아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냥 입찰은 저희들이 공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가상 입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역에서 관련된 업체를 한 5개 정도 뽑을 때는 어느 정도 시공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한 10개 있으면 한 5개씩 해서 순서를 좀 돌린다든지,

서희봉위원

5개 업체를 붙이는데 예를 들면 그 5개 업체 선정하는 게 특정 업체가 4개 업체를 데려와서 5개 업체를 맞추고 이런 현상도 현장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다 이야기할 순 없고 한번 판단하시고 지금 현장에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렇게 되어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어떠한 나라인데 이게 불평등하고 불공정하고 이런 세상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공정하고 누구나 투명하고 이렇게 공적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지 조금도 의혹이 있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외부의 시각에서 봐도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선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면 업체들 전체 다 100% 만족할 수는 없을 그런 사정이,

서희봉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요. 좀 있으면 아마 자료가 오지 싶었는데 제가 파악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업체가 경상남도에 몇 갠데 몇 개 업체가 거의 대부분 공사를 다 했고, 이걸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하면 치우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서희봉위원

치우치는 게 왜 치우칩니까, 공정하게 하는데.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지역에서 좀 잘하는 업체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저희들이 수의 계약이라는 게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되면 몇 개를 정해서 가상 입찰로 돌리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편중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서희봉위원

편중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정해야지. 어쨌든 간에 제가 나중에, 지금 자료를 안 줘서 내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을 못 했는데 파악을 해서 오후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다음에 신설 학교 관련해서 어떤 분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신설 학교 공사면 저희 시설과에서 하고요. 설립 관련이면 학교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예?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설립 관련은,

서희봉위원

설립,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허재영입니다.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특정 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몇 세대 이상이 들어서면 학교 부지 조성을 해야 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현재 법상은 초등학교는 4,000세대 이상, 중고등학교는 6,000세대 이상 되면 학교 신설 요인은 발생합니다.

서희봉위원

되는데 제가 현장을 파악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사업자를 바꿔서 4,000세대 이하를 설립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또 학교 신설을 하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그 행정기관에서 설명하겠다고 왔다길래 되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교육청 쪽에서는 행정기관 탓을 하고 행정기관에서 이미 아파트가 공사하겠다고 들어오면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우리는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행정기관에서 왜 그런 식으로 학교 부지 지정을 안 해서 이 문제가 사후에 발생이 되도록 하느냐라고 하니 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그걸 하셔야지 저희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지금 김해 지역도 그렇고 대단위 택지 개발이 발생하는 지역마다 저희들이 적기에,

서희봉위원

그런 문제가 있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학생 배치를 위해서 학교 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지자체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30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 학교 학생 배치 문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그 의견을 저희들이 지자체에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보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서희봉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학교 문제는 다른 기관 탓을 할 게 아니고 교육청 쪽에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돼요. 현장에 나가 보면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게 2,000세대면 그 옆에도 또 2,000세대가 들어설 게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부지를 조성해 달라는 요구를 제가 볼 때는 교육청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우선 지자체하고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래서 좀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우리가 업무를 해 줘야지 사후에 문제가 될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방관하고,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고 방관하지는 않았고요. 300세대 이상 소규모가 산발적으로, 세대를 지자체에서 협의해 주다 보니 그게 전체적으로 모아지면 한 4,000세대가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또 하실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점이 지금 현장에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 담당 과장님, 국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잘 대처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희봉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수 위원님 정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우리 박성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전에 자료를 하나씩 다 배부를 해 드렸는데, 우리 교육감님 다 받으셨습니까, 우리 국장님까지만 제가 보내드렸는데. 지난 5월 10일 전직 우리, 정확하게 퇴직 교사라고 이야기하죠?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기자 회견을 했던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보시고 알고 계시지만, 우리 청사 관리 담당이 누구시죠? 관련 부서 과장님 자리 잠시,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둘숙입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보면 경상남도교육청 청사 관리 및 운영 관련 이 내용에 보면 현재 교육청에서 시설 개방 내부 방침에 따라서 별관 및 2청사 일부 시설, 공감홀, 대회의실, 중회의실, 북카페 등은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근거해 무료 및 일부 유료로 공공의 목적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개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 한번 보시죠. 우리 경남도교육청은 공공의 청사고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의 장의 최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경상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물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퇴직 교사 200여 명의 명의로 브리핑룸에서 정치적인 의사를 표시한 데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저희 브리핑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희가,

이영수위원

짧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예. 청사 관리를 하고 있으나 브리핑룸에 대한 세부 내용은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사용에 대한 일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아니, 일정이 아니고 제가 여기에 우리 시설 개방 범위라든지 제한 조건에, 여러분이 준 자료입니다. 내부에 시설 개방 제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경우, 정치적 행사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든 규칙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떤 표현이라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경남의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 현장에도 명시된 민주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교육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이런 현실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중심에 서서 그렇게 쉽게 개방해도 됩니까? 여러분 내부에 이렇게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담당자가 실수를 한 겁니까? 담당자 한번 답변해 주시죠.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홍보담당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종섭입니다. 브리핑룸은 실제 저희 정책 홍보와 그리고 언론 취재의 목적으로 설치된 공간이기 때문에 공개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이영수위원

전관예우입니까?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종섭홍보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이종섭홍보담당관

실제 이게,

이영수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침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공 청사에 대한 운영 지침을 만들어 놨어요. 이 지침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시설 개방 제한,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지금 제가 준 보도자료를 한번 보시죠. 이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치적인 행사라고 생각이 안 듭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정치적인 부분도 일부 있겠지만,

이영수위원

있죠?

이종섭홍보담당관

브리핑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정책 홍보도 하지만 기자들을 상대로 공식적인 브리핑을 하는,

이영수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우리 경상남도 의회에, 도민이 언제든지 토론하고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도의회에 브리핑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시설물은 공공 청사고 그 근본 목적이 민주 시민을 길러내기 위한 그런 자리인데 여기 기자 회견 내용을 보시면 어느 누가 봐도, 그러니까 세 살 먹은 애가 봐도 이게 편향된 정치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이 내용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에 제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만든 시설 개방 계획 내부 방침이나 별관 및 2청사 외에 여러 가지 경남에서 만든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교육연수원, 미래교육연구원, 경남수학문학관, 기타 여러 가지 많습니다. 경상남도 산촌유학교육원 기타 이런 경우에 이렇게 나름대로 시설 개방 계획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만든 규칙에도 위배돼서 이걸 그렇게, 전관예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향후에, 우리 교육감 정당 공천해서 뽑습니까? 안 뽑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이영수위원

그게 이런 류의 어떤 행위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감은 정당 공천 없이 만든 겁니다, 시스템 자체가. 실무자들이 그걸 안 지키면 어떡합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그동안에 저희,

이영수위원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되어 왔다손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든 지침에 그렇게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판단해서 이렇게 진행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실제 전체 어떤 청사 부분하고 브리핑은 좀 구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영수위원

브리핑룸이 본관 1층에 있습니다. 그렇죠?

이종섭홍보담당관

본관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영수위원

잠시만요. 계속 이런 행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지금 이번에 의회에서 이것 관련해서 문제 부분을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든 시행 방침이나 규칙에 이런 걸 만들어놓고 편향된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수수방관한다고 하면 그것은 경남의 전체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나 교육 관계자들이 한 번쯤은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도 정당 공천 만들고 여러분도 다 정당 공천 만들어 임명하든지.

이종섭홍보담당관

실제 제가 생각하는 브리핑룸은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도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이념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특정 단체에서 도교육청을 비판하는 그런, 강도 높게 비판하는 그런 행사, 기자 회견도 전부 허용을 다 했습니다. 허용했기 때문에 다른 장소는 모르겠지만 브리핑룸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을 상대로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영수위원

그러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조례 개정을 하든지 뭘 만들어서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제한한다고 나름대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런 행위를 하도록 방치한다 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앞뒤가 안 맞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차라리 정치적인 행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금 도에 상임위에 와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경남 교육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서로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하든 간에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도의회에 브리핑룸이 있지 않습니까, 도민에 열린 장들이. 그런데 이게 여러분 스스로 만든 규약에도 위배되도록 그렇게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경남 도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경남의 40만 넘는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청 입장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한쪽으로 편향된 정치적인 행위를 묵인한다고 하면 앞으로 정치적인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질 건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박춘덕위원

잘못됐다 하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하고 해야지 자꾸 말을 그런 식으로, 왜 이걸 듣고 있어요.

이영수위원

경남 도민이 잘 판단하실 거고 저는 실무자 한 사람이 이 결정을 하실 건 아니라 보고 우리 박성수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사실은 잘못됐죠? 여러분이 만든 규칙에 이렇게 실행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정하시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내부적으로 깊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정말로 이런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진보, 여야를 다 떠나서 교육계에 계신 분만큼은 이런 편향된 사고 관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잘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잘 검토해서 더 이상 경상남도교육청이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현신위원

위원장님.

이용식위원장

잠깐만요. 충분하게 사실상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고 또 그 답변을 들어보기 위해서 사실은 듣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중립을 표방하고 교육의 심장인 우리 도교육청사 내에서 이러한 국가, 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정치적인 그런 발언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그 브리핑룸을 허가할 때는 사실상 사전에 그와 같은 공지 내용을, 자료를 봤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그 부분,

이용식위원장

봤으면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됐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굳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민의의 전당인 우리 도의회 같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와서 얼마든지 정치적인 것과 관련되는 그런 집회 또 기자 회견을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자제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참고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우리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언대 나오신 분은 홍보관이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그 질의하시는 걸 듣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있는 기자 회견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판단을 하신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이 내부 규정이나 규칙, 훈령은 조례에 준하는 규칙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례에 준하는 도교육청 내에 규칙이나 훈령이나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홍보담당관이 나와서 발언대에 서서 그런 게 있어도 내가 판단할 때는 괜찮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게 맞아요?

이종섭홍보담당관

지금 청사 관리 규정하고 실제 저희들이 브리핑룸 사용하는 부분하고 조금 괴리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박춘덕위원

아니, 브리핑룸이 청사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말씀해 보세요.

이종섭홍보담당관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두 부분을 한번 깊이 고민해서,

박춘덕위원

그게 고민하고 검토할 사항이에요?

이종섭홍보담당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규칙을 지키라는데 그게 고민할 일이에요? 말씀을 해 봐요. 아니, 부교육감님 말씀해 보세요. 그게 고민할 일이고 검토할 일입니까? 규칙은 누가 만들었어요? 부교육감 답변해 보시라니까요.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 자체 규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라는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박춘덕위원

아니 지금 홍보담당관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편향이 있는 그러한 기자 회견문이라고 말씀을 해 놓고 이게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홍보담당관이 판단할 때는 괜찮다, 그렇게 줘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똑같은 기관이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면 규정이나 헌법 같은 것 다 만들어놓고 내 생각이 다르면 위반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그 법 규정에 형식적 해석과 명료화적 입장에서는 지적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홍보담당관이 강조했던 것은 그동안에, 뭐라고 그럴까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은 허용 관례 등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 이슈하고 언론의 자유 이슈하고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저는 행정가적 입장에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에 따른 그런 전체적인 데에서는 제가 명료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가서 보강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아니, 지금 부교육감님, 보세요. 내가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막 흥분이 되는데 우리가 서로 좀 냉정함을 찾고 다시 의논을 해 봅시다. 지금 여기는 도민들이 다 보고 있는 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초지자체부터 규칙이나 훈령이나 규정이나 내부 기준을 준수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의 수장이 그걸 의결로서 만들잖아요, 안에 내부로. 만들면 그게 규칙으로 정할 게 있고, 훈령으로 정할 게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국회로 가서 법으로도 되고, 그게 좀 더 큰 것은 헌법으로도 가잖아요. 그러한 기초적인 법 자체를 부정을 하는 공보관이다 저는 이렇게 봐지고, 그러면 본인이 서서 이 짧은 시간, 1분 안에 그게 규칙이 있다, 그 규칙 안에 회견문을 공보관에서 다 받는데 받아보니 정치적인 성향이 있더라, 일부.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하면 규칙도 있다 그러고, 청사 내에 브리핑룸이 있다 그러고, 그러면 통상 청사라 하면, 도교육청 청사면 어디를 보고 말합니까? 정문을 통과하면 그게 딱 청사입니다, 청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위배가 되면 답변을 하면서, 오히려 ‘잘못됐다.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면 끝이 나는 문제를 공보관이 판단할 때 ‘내가 판단해 보니까 규칙이 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편향적인 정치적인 발언이 내포되어 있다. 규칙이 있는데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공보관 내가 개인이 판단해 보니 빌려줘도 괜찮더라.’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걸 듣고 부교육감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고 계시면 됩니까? 지금 공개적으로 사과하셔야 될 문제예요. 말씀해 보세요, 이제.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규정에 대한 엄격한 적용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동안에 공보관의 강조점은 언론에 대한, 자유에 대한 활용도 그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박춘덕위원

언론 자유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사 방호에 청사 관리 규칙에 의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해요? 누가 집회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집회한 것은 괜찮다 이거예요. 기자 회견하시라 이거예요. 하는데 내부 규칙이나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에 대한 맞는 답변을 하시라 하는 게 오늘 교육특위의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답변을 하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개인 의견이나 넣고 이렇게 하면 규칙이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라니까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네. 집회결사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기자 회견하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부 규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공보관 사과하세요, 지금!

이종섭홍보담당관

방금 이야기했던 청사 관리 규정에 실제 제한하는 게 정치적 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행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브리핑룸에서 퇴직 교사들이 들어와서 기자 회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행사로 규정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박춘덕위원

위원장님, 집중적인 토론을 위해서 내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박춘덕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난번 정책질의 과정에 도교육청 브리핑룸 기자 회견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논란이 좀 있는 관계로 해서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책임 있는 발언을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브리핑룸 사용과 관련하여 적절치 못한 사용 승낙이 있었고,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한하는 등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등 재발 방지를 약속드립니다.

이용식위원장

위원님들, 부교육감님의 발언을 듣고 다른 의견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연관되어서 저희들이 자료를 보니까 경상남도교육청 별관 및 제2청사 시설 개방 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시설 개방 제한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경우와 정치적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는 시설 개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도 좀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브리핑룸 사용 허가와 관련되어서 사용 신청 허가 내용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브리핑룸 사용 허가 신청서 내용에 보면 사용 기간도 정확치 않고 대표자 성명도 없고 전화번호 또한 없습니다. 어떻게 알고 사용 허가에 대해서 승낙되었다는 연락을 할 겁니까? 이런 부실한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앞으로 면밀하게 행정을 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앉은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유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좀 전에 약속드린 대로 관련 규정이 마련이 되면 그에 따라서 철저하게 준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예,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더욱더 심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어서 정책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오전에 정책질의 시간에 여러 가지 문제로 정회와 토론을 거듭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다 날린 데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전에 제가 세화여고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습니다. 안 왔고, 그중에 제가 한 몇 가지만 부교육감님에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드리기 이전에 지난 지방선거 때 박종훈 교육감하고 홍남표 창원시장님하고 공약 사업 중에 진해 중부 지역 고등학교 설립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것은 부교육감님,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한 1년 정도 경과하면서 양측 기관의 대표가 공약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서 이러한 약속들이 빨리 이행될 수 있게끔 지금 창원시는 경남도에 어느 쪽에 학교를 짓겠다, 땅 부지를 한 7개인가 8개 중에 어느 한 군데를 창원시가 제공을 하겠다고 부지선정위원회까지 열어서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창원 진해 쪽의 중부 지역 시민들이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이것을 조속히 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양대 기관이 MOU 체결을 좀 빨리 해 주면 좋겠다, 그것을 특별히 부교육감님께서 좀 챙겨주시면, 그게 교육감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낼 수가 있겠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세화여고 학교가 당초에 사학인데 용지가 부족해서 거기에 보니까 기획재정부 땅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부지를 임대를 해서 쓰는데 계약한 것을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전에 와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감사관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사학이면 땅을 대부를 받게 되면 대부 받는 기관이 재단에서 받아야 돼요, 그죠? 재단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좀 잘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해야 되는데, 재단에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주는 운영비를 쪼개서 기획재정부는 한 2,000만원하고 농림축산부는 한 390만원 정도 지출을 계속해 왔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통해서 그동안 잘못된 지출에 대한 부분은 전액 회수를 하시고 이러한 게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정책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7일에 MBC경남 보도 관련입니다. 세화여고 관련인데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 2월 7일에 MBC경남을 통해서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저는 지역구 일이라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문제가 사학이고 하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 인지가 좀 늦었다 하는 부분은 행정 시스템상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행보를 보게 되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방송에도 나왔지만 2023년도 8월부터 10월까지, 아! 8일부터 10일까지 했네요. 특정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갔는데 징계를 주라니까 징계도 안 주고, 뭘 하라니까 안 하니까 갔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보러 간 것 같은데 보고 나니까 학교장 교육에 관한 권한 침해가 있었다, 교원징계위원회가 허위로 개최되어서 서류로 했다, 교원 임용시험을 부당하게 운영을 했다, 금품 수수했다, 갑질했다, 교육청의 행정실장 징계 요구를 이행도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행정실장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 결론이 안 나왔기 때문에 아직 못 밝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도교육청이 좀 선도적으로 먼저 하셔야 돼요. 지금 관련자가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죠? 이분이 지금 5개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정확하게 법이 나와야 된다, 대한민국 법이 증거 제일주의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감사 결과 안에도 이런 일이 나왔다라고 그러면 도교육청 감사관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 데는 학교의 최고 책임자인 교장의 책임이 저는 막중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학교장에 대한 감사관실이나 도교육청 입장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한 건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3분 동영상시청 개시

14시 56분 동영상시청 종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동 건 감사에 대한 세밀한 사항은 제가 파악지 못하고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감사관에서 기본적으로 각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도 감독 권한을 확실하게 발휘하고 실제로 교육 활동에 여러 가지 지원 역할을 분명하게 하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사관에서 위원님 지적처럼 여러 가지 법률적인 한계 같은 건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히 위원님 말씀처럼 범죄나 혹은 여러 가지 비위행위가 일정하게 확정이 되었을 때 감사관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여러 가지 처분들이 가능하지, 지금 감사 중인 사안들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공개적으로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현재 세화여고 교장선생님께서, 이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저도 제보도 많이 받고 또 흔히 이야기하는 복도통신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 교장선생님께서 정년이 다 되어서 정년을 하시고 난 이후에 교육청 소관 타 기관으로 전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 사유로 인해서 타 기관으로 이직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퇴직할 때까지 징계를 미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리고 우리 교육감님하고 지금 이 교장선생님하고 하이스쿨 동기라고 그러던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들은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건데, 하여튼 여러 가지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고등학교 동문이라고 경남 최고 수장이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교육감 눈치를 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께서 가정을 가지고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답변을 하기에 적절치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교육감님이 어떤 사적인 일로 인해서 혹은 여러 가지 교육 활동에 관한 부분을 개인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처분을 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신다 그러면 그 부분을 분명히 제가 발본해서 색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사관님 다 알고 계시면서 모르는 척하고 이러면 굉장히 피곤해요. 오전에도 그거 갖고 우리가 한참 토론했지 않습니까? 특정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감사 결과서를 지금 감사관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발본색원해서 처분하겠다 그러면 참, 알고 있는 사안을 나몰라라 하면 그건 좀 곤란하고, 학교의 수장인 교장이 이 일에 대해서 책임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보 받은 것을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감사관님이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있는데도 그것을 격앙된 어조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이것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내가 제보 받은 겁니다. 제보 받은 거 출력을 시킨 건데, 부서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중에 연수비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연수를 갔다 왔는데 사전에 학교에 보고를 안 하고 갔다 왔다 해서 불려가서 엄청나게 욕을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 “앞으로 2일 이상 연수 가는 것은 이사장한테 직접 결재를 받고 가라.” 이렇게 해서 연수가 그 학교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어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교원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정량평가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아실 건데, 정성평가 반영 비율이 0%에서 20%까지 하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학교 이야기를 자꾸 하려니까 좀 그런데, 모 학교에서는 정성평가 비율을 52%까지 늘립니다, 자체적으로. 20%까지 하라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면평가 40점, 관리자평가 12점 해서 평가 비율도 바꾸어버려서 단독으로 한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정성평가를 통해서 이사장하고 행정실장 두 분이 “S등급, A등급, B등급 어떤 교사를 주라.”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시에 의해서 평가를 다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또 교원인사운영위원회는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심의가 아니고 그냥 형식만 열고 그다음에 이사장이 이번에 지시가 있었다 이러면 그 위원회도 이사장 지시 따라 간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취임 초에 교사들한테 “공적으로 눈치 보지 말고 설이고 명절이고 하니까 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줘도 아무 관계없다.” 이렇게 해서 추석 때, 설 때 되면 교사들이 결재판 들고 한 30~40만원짜리 선물 주려고 줄을 선다 그래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있고, 그다음에 이사장이 출근하는 시간이 평균 오후 3시에 출근을 해서, 돈 10원, 우편 하나 붙이는 우편 값도 이사장 결재가 없으면 하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사장이 늦게 오면, 그러면 결재가 잘못되면 또 다시 반려시켜서 다시 받으러 들어가면 담당 선생님이 수업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결재 받느라고 수업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수업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면 그 학교 교감선생님은 선생들 동향 파악을 해서 수시로 이사장한테 동향 보고를 한다. 동향 보고 중에 잘못된 게 있으면 퇴근한 선생님을 이사장이 불러서, 이사장실로. 질타를 한다, 또. 내일 이야기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갑질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너무 많아서 제가 중간중간에 몇 개만 했어요. 했는데, 그다음에 목적 사업 같은 경우에도 목적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이사장이 결재를 해요, 목적 사업도.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정해져 있는 사업은 그냥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행정실장이 또 아들이니까 아들한테 받아야 되겠지만. 그러면 목적 사업도 이사장한테 결재 받고, 결재 받고 나서 K-에듀파인, 전자결재 받는 거 있잖아요. 교장한테 또 결재 받아. 그 이후에 사업을 하는 거야. 이러한 부분도 많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영어교실 안에 교사 연구실이 있는데 이사장이 딱 보니까 혼자서 연구실 방을 하나만 쓰고 있으니까 “저거 뭐하는 거야? 엉뚱한 짓할 수 있으니까 방을 폐쇄시키라.” 해서 방을 없애버렸어요, 연구실을. 교사 연구실을 없어도 만들어 줘야 될 판에 없애버린 거예요. 수학여행 가는데 관리자 없이 간다든지, 그다음에 쉬는 시간에 유튜브 좀 봤다고 해서 그냥 퇴직시켜 버리고, 또 보니까 우리 교육청 관할 유치원이 있어요. “그 유치원 외벽 도색하는데 뭘 하면 좋겠는지 미술선생 시켜서 가봐라, 거기에.” 그래서 하고, 또 음주운전한 교사가 한 분 있는데,

이용식위원장

정리 좀 하시죠.

박춘덕위원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나, 하여튼 많아요. 그다음에 학교에 학생 제작하는 무슨 기계가 하나 들어왔는데 “유치원 아이들도 그 기계 해서 학생증 다 만들어라.”,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유치원도 도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유치원도 함께 감사를 실시를 해야 돼요, 재단 이사장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중에 교사가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교는 현재 썩어 있습니다. 이사장 및 부이사장, 행정실장이 학교를 썩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교직원들이 학생들을 위해 헌신하기보다는 이사장 및 부이사장, 행정실장의 눈 밖에 나지 않게 아첨, 아부, 금품을 건네는 등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교장, 교감은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여직원을 성폭행하고, 4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11시가 넘은 시간에 출근하고, 수시로 무단 외출하는 모습과 교직원들에게 일삼는 갑질을 정확히 인지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다.”,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 정도 되면, 지금 제보 받은 게 이만큼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두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10분의 1도 못 읽은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볼 때는 특정감사를 통해서 도 감사관실이 이 내용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제보를 계속 받으면서 들었을 때 영화 도가니가 생각났어요, 영화 도가니. 이것은 도가니탕보다 더한 도가니짬뽕탕이에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형사재판이 나올 때까지 도교육청 감사실에서는 기다려야 된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아까 초기 방송에 나온 내용에 실제로 어느 학교를 특정하는지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와 관련시키시는 위원님의 질의와는 관련시킬 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위원님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제보와 민원, 특히 지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에 관한 부분은 충분히 많은 얘기를 듣고 그 학교가 바로 서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항상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보에 의해서 나온 여러 가지 비위 사실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금 한 열 가지 정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다 하나하나 일일이, 예를 든다고 하면 ‘만약’이라는 가정은 붙어 있으나 이사장이 부당하게 학교 운영에 간섭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승인 취소에 대한 사항이고, 그렇게 승인 취소가 되었을 때는 향후 10년간 학교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법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역 사회 학교를 바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보를 가지고 확인하시고 감시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조사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하면 응분의 대가를 충분히 치러야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한 나머지 위원님이 제시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만약에 그 학교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제보였다 하더라도 감사실에서는 반드시 확인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모두 다, 행정실장이건 학교장이건 이사장이건 응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이 저희가 일반적으로 감사를 해야 할 사항과는 일치하나 처음에 전제로 하셨던 우리 교육감과 관련된 추측은 말 그대로 이거는 음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오해는 없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명심하고 위원님께서도 그런 오해는 불요하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예. 제가 금방 질의 드릴 때도 “그러한 부분들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들이 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당 학교에 대해서 빠른 처분과 빠른 결론이 날 때만이 그런 의혹들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학교 용지 대부 계약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가 금방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명백하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거 하나부터 좀 해서, 그다음에 특정감사를 이미 실시했지 않습니까? 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라도 감사실에서는 행정실장의 그러한 잘못과 관계없이, 그것 때문에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여러 가지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라도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야, 학교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100개 중에 학교 하나가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체 학교가 욕을 들어 먹고, 창원교육지원청이라든지 도교육청을 힘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 있고, 저는 제가 받은 제보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도교육청에 건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다음에 유사한 사항이 생기지 않는다 그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오늘 경남도교육청의 수장인 우리 박 교육감 이야기를 조금 했더니 우리 감사관님이 울컥하시는가 봐요. 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것은 없고, 이런 이야기가 도니까 이런 것을 빨리 마무리해서 그런 의혹들을 해소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지역 사회 학교의 정상화, 그리고 학교의 올바른 운영에 대해서 항상 감사관에서는 주시하고 있고, 제대로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책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자리니만큼 사실은 많이 자제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우리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투명하고 법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다수가 불필요한 그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정책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정책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 부교육감, 행정국장, 또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외에는 퇴실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순서에 따라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소관 업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직제 순서대로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종섭입니다.

이용식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은 결산서 43페이지, 결산설명서 131페이지부터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제가 오늘 질의 안 하려고 했더니,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공보실 쪽은 아니고, 부교육감님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전체 이월액 규모가 전년도 대비해서 요율로 하니까 50%가 넘어가요. 저희가 의회에서 매일 하는 이야기가 “이거 좀 줄여 주십시오, 정리 예산 좀 잘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사고 이월액도 그렇고, 계속비 이월액도 그렇고 64%, 65% 이래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이라서 이야기하는 저희가 오히려 죄송스러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이 그러한 백분율상에 굉장히 폭이 크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별히, 제가 세목적으로 금액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결산이나 연말에 이런 이야기가 좀, ‘올해는 고생하셨네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잘 알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은 결산서 45페이지, 결산설명서 137페이지, 그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페이지부터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박남용위원

결산서 27페이지 세입 부분, 결산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경남교육청이 8조원에 가까운, 기금하고 일반회계 이렇게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 규모가 한 8조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걸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도 했었고, 그다음 예결특위에서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준비하신다고 대단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결산서 27페이지에 보면 도교육청이 특별교부금 성격으로 받은 게 얼마입니까? 1,572억3,900만원 교부를 받았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중에 보니까 감액된 부분들 있지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한 42억4,000만원, 이 정도. 제가 계산 다 해 봤습니다. 맞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42억원,

박남용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또 2021년도 추진했던 사업 집행잔액도 있고, 그중에 좀 규모가 큰 8억원짜리, 또 2억원, 3억원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올해가 2023년도고, 해마다 이렇게 정산해서 교육부에 반납하는 게 원칙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들은 반납을 하는 것은 아니고 확정 교부할 때 그 금액을 감하고 지금 내려옵니다.

박남용위원

감하고, 우리가 받을 돈을.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예를 들어 100이라면 한 20% 정도가 남아 있으면 20% 빼고 80%를 받는다는 말씀입니까, 교부금을.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이게 사업을 보니까 8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집행잔액이 좀 많다고 보이거든요, 단위 사업으로 봤을 때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그러면 추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을 수 있도록 뭔가 계산이 좀 잘못되었다고 보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관님이 한번 챙겨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가 특별교부금 중에서도 규모가 큰 강당 신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낙찰 차액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해마다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잔액들을 모아서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좀 큰 금액이 감액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대표적으로 2021년도에 시행했던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지원, 아마 이거는 교육 회복 지원 사업 중에 교육부에서 좀 의욕적으로 실시했던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8억2,200만원 가까이, 원래 예산은 얼마 정도 규모가 됩니까, 이 사업비가.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2021년도 그 사업이고, 강당 신축이라든지 급식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예방 이런 부분들은 아마 수요가 있으면 수요에 따라서 맞춤 서비스가 되는 부분이라 생각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낙찰 차액이라든지 또 시설 준공 후에 남는 집행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경이라는 제도나 결산 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충분히 가용할 수 있는 재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교육청에서, 늘 제가 고민스러운 게 방학 때만 사업이나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사업을 진행하기에도 상당히 제한적이지 아닌가 싶은데, 매번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기획관님께서 좀 새로운, 교육부하고 의논해서 전향적인 그러한 시기를 한번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2년이든 3년이든 교실 현대화 사업을 하든지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든지 그때는 사계절 내도록 학교에 시설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전 교육청이 한번 움직일 필요가 안 있겠느냐, 그렇게 한다면 저는 경기도 살리고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교육부에다 요청 한번 해 보셨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저희 내부적으로도 개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있는 교사동 외의 부지에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1년 내내 큰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다만 한 가지 걱정은 지금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 있을 때는 공사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좀 공사를 용이하게, 1년 내내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고, 교육부에도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집행잔액만큼 제외하고 교부금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사업 종료 후에 정확한 정산을 통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고 다시 특별교부금을 전액 교육부로부터 받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서의 고민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이나 이 방법이나 똑같은 방법이지만 그래도 하나의 사업을 종료하고, 반납하고 새로운 사업비를 받는 게 낫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기는 합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집행하고 나면 점검을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고 난 뒤에 감액 교부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이치라고 보여집니다.

박남용위원

선후가 좀 달라도 내용은 비슷하다, 받는 돈은 비슷하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아마,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담당 실무자들 입장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박남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회계연도 예산 독립의 원칙에 준해서 우리가 판단해 볼 때는 그해 예산은 쓰고 남는 부분이 있으면 정산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정산하고 다시 교부를 받아야 하지, 그래야 세입 부분이 늘어나는데 그걸 감하고 내려오는 것 같으면 세입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이용식위원장

감하고 내려오는 그거는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정산한 예산 불용액은 반납하고 다시 재교부받은 것으로 해서 아마 교육부에 건의해서라도 시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저희가 교육부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서희봉위원

결산서 18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지방 교육 재정 분석 지표 중의 하나인 순세계잉여금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 비율은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편성의 정확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야 하고, 재정 집행률을 제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에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을 559억원보다 많은 600억원을 편성해서 1회 추경에서 40억원 이상 감액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정책기획관님 생각은 어떻게 봅니까? 결산 전에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에 계상할 때 과다 계상하여 감액 편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다 편성해서 40억원 이상을 지금 1회 추경에서 삭감해야 하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서희봉위원

이거 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산하고 결산하고 시기적인 차이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남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서 예산을 잡는 것인데, 집행률이 좀 높아지고 집행을 좀 착실히 하고 이렇게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희봉위원

아니 집행할 시기가 그렇게 여유롭지 않을 때는,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과다 편성해서 그런 사항이 생긴 것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산을 편성할 때는 3년 정도의 어떤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계를 내서, 정확한 금액의 순세계잉여금을 잡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잡았는데 거기에 못 미치게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는 것은 1년 동안 집행을 잘했다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예산 집행의 효율을 높이려면 예산도 잘 편성이 돼야 하고, 짜야 효과적인 그런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서희봉위원

제가 볼 때는 좀 과다 편성해서 결국은 1회 추경에서 삭감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이거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 전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700억원 정도 남아서 그것보다 좀 적게 잡았는데도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그것보다 조금 더 적게 남아서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희봉위원

하여튼 잘 고려해서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박성수 부교육감님과 간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답변석에 나와 계시는 이경구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관광 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 법정 이전 수입 외에 비법정 이전 수입에 관련되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8년도 1,122억원, 2019년도에 1,256억원, 2020년도에 700억원, 2021년도에 700억원, 2022년도에 560억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줄어왔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렇게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1,000억원대에서 많게는 500억원대, 700억원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일단은 저희가,

장진영위원

짧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2017년도까지는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교육청에 빚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그 빚을 상환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 기금을 활용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준비해서 2020년도부터 재정안정화화기금이 마련되었는데, 2020년도 연도 말에 1,360억원, 2021년도 4,172억, 2022년도에 1조630억원 정도 재정안정화기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장진영위원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이 마련되었는데 이게 지금 증가 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장진영위원

불과 한 4년 동안에 1조원이 넘는 돈이 이렇게 쌓여만 가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재정안정화기금 추이는 어떻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존속 기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올해 말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러면 다시 조례 개정을 통해서 5년간 연장을 해야 하는데, 이때까지는 교육청 살림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부터 조금씩 내국세가 증가해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다 못 써서 그렇지 일반 지자체 같으면 1년 내내 공사해서 쓸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 부분을 기금으로 활용해서 쓰는 부분들은 저희가 안정적으로 좀 재원을 확보하려는 그런 노력이고, 앞으로는 좀 불투명합니다, 사실은. 올해 4월에 조사된 것도 세금 수납액이 전년도 대비 한 2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내국세도 당연히 줄 것으로 보이고, 불안한 그런 재정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1,260억원 정도는 기금을 활용해서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추경 때. 앞으로는 더 금액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한 4~5년 뒤에는 기금도,

장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재정안정화기금은 만료된다손 치더라도 다시 연장하지 싶은데,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장진영위원

우리 경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면 실제로 한 1,200억원 정도, 1,000억원 정도..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게 내국세 총액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는, 내국세 총액의 20%를 걷은 게 지난 2008년부터 해서 2010년부터는 20.27%, 또 2019년도에는 20.46%, 2020년도에서 지금까지 20.79%를 거두어들이는데, 이렇게 하면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우리 도 전체 예산 늘어나는 것보다도 더 크게 교육청 예산이 늘어난 것 맞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 규모까지는 제가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 한 1조원이 채 안 늘어날 때 우리 교육청 예산은 2020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는 무려 1조7,000억원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지금 어쨌거나 교육청 예산이 늘어나고 있다,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장진영위원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 돈을, 우리 경남도 전체에 학생 수를 보면 한 36만 명 정도 되나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4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장진영위원

안 되죠,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장진영위원

36만 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산술 평균을 해 보면 학생 1명당 2,1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던데, 그에 비해서 우리 도비를 생각해 보면 340만 도민들을 생각해 보면 단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보면 불과 200~300만원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 큰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얼마만큼 우리 교육의 질, 또 엘리트 학생들을 발굴해 내고 교육시키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는 바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질 좋은 교육이 제공되어야 함은 저도 기본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법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도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이전수입이.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법정 이전수입이 6,443억원입니다.

장진영위원

맞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장진영위원

비법정수입은 지금 얼마 정도 되나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1,50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장진영위원

1,600억원 정도 되죠,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10% 차이가 된다 아닙니까,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장진영위원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급식비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기존에 부담률을 10% 정도 증액시켰다 아닙니까,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20%,

장진영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도교육청에서의 예산은 사실 조금 쌓여만 가고 도청의 예산은 지금 고갈이 되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원래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작년에 유예해서 지방채 발행금리가 평균 4% 이상 되다 보니 종전 연도에 비해서 이자 비용만 해도 배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심지어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남도에서는 지방채도 발행을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아직도 비법정전입금으로 1,500억원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곧 있으면 내년도 예산 배정도 되고 심의도 할 건데 전향적으로 생각을 바꿔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장진영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 답변을 먼저 드리면 방만한 운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고, 또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조원 정도 되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 못 한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유보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어서 이 돈이 결코 많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교육의 질 말씀하셨는데, 교육의 질이라는 게 예산하고 인력하고 같이 따라줘야 됩니다. 그 부분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처음에 저희들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비법정전입금을 받아올 때는 사실은 각 지자체에서 인구 소멸이라든지 지역 주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먼저 손을 내민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와서 교육청에서 다 너희가 안아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할 때, 한 10년 전이나 이럴 때는 교육청 예산이 너무도 열악하기에 큰집 격인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상황이 역전 정도 되어 있으니 역으로 생각하면 도에서 조금 어려울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도움을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꼭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학교 울타리 안에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울타리 밖에도 조금 더 도로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오고 가는 통학로든지, 학생하고 관련된 마을 안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도민의 학생들만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과 관련된 도민들하고도 같이 책임진다는 그런 자세로 좀 더 크고 포용하는 자세로 예산 집행을 형성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가지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정책기획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책기획관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감사관 소관은 결산서 53페이지, 결산 설명서 167페이지부터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태현 위원님.

백태현위원

백태현 위원입니다. 앞서 정책질의 때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또 감사관님께서 정말 마음에 와 닿는 답변을 하셨는데,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제가 사립학교 행정실장 출신이고 법인실장 출신입니다. 정말 황당하고 답답하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졌다 하는 것은 우리 감사관님도 더 잘 아실 건데, 이게 정말 우리 사립학교에 개인 사 재산을 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설립 이사장들은 자기들이 후세 교육을 위해서 한 데 대해서 정말 욕되는 발언이 상호 간에 오가고 하니까 제가 앉아서 듣기가 억수로 거북했습니다. 저희들도 사립학교 설립 집안인데, 정말 이런 사립학교가 있다 하면 이것 용서하면 안 되겠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은 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워낙 충격적인 일이라서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대부분의 사립학교에서는 설립 취지에서부터에 운영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주체들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앞서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엄정하게 다루어져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즉각 해소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태현위원

예, 맞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서 금방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다른 사람보다 더 못 해요, 내가 어느 정도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런데 과연 이 정도의 사립학교에서, 그것은 아까 말씀 중에 100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는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사립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다 후세 교육을 위해서 육영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자기들이 돈을 갖고 갑니까? 있는 것마다 돈을 법정부담금도 지금 다 못 내서 자기 다른 개인 재산을 팔아서 법정부담금, 교육청에서 법정부담금 많이 내라고 정상적으로 내라고 자꾸 독촉한다 아닙니까, 법이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법인은 법인 재산이 옛날에 설립할 때 크게 없었기 때문에 이사장들이 어느 데는 대부분은 자기 사 재산을 갖고 법정부담금도 내고 하는 이런 시점에서 과연 이런 학교가 있어서 말이지, 전체 사립학교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분개 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내가 감사관님 아까 답변할 때 내 옆에 우리 위원님한테도 감사관님이 너무 답변도 잘하시고 아시는 것도 참 많은 것 같다고 하면서도 꾸준하게 나가면 되는데,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데 아까 교육감님 이야기 나오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잘못했다가 아니라 민원인들이 이런저런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 흥분을 하시더라고. 흥분을 딱 하는 순간에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다르게, 좋게 말씀하신 그런 이야기도 좀 신빙성 없이 내가 딱 들리더라고. 그런 걸 내가 감사관님한테 어떻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시정하라고 하기에는 아니지만 정말 아쉬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제가 질의 답변하면서 정말 다른 부분은 정확하게 감사관으로서 이것은 기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아까 답변을 잘 하시대요. 박춘덕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금방 전달이 다 됐는데 성희롱 관련 이런 것도 특정 감사 실시하지도 않았는데 지역의 민원이 한 것처럼 이렇게 됐다, 이런 게 옴으로써 우리가 다 알아챈다 아닙니까, 사실로. 그러나 특히나 우리 감사관님은 다른 거기에서 흥분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처음 나오실 때는 완전 존경스러운 생각을 했는데 딱 그런 행동을 하셔서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것 제가 자꾸 사립학교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중에는 사립학교, 뒤에 들어오신 사립학교를 인수한 이사장이라든지 교장 선생님들은 설립자하고는 완전 생각, 개념이 다른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 교육청에서 잘 찾으셔서 시정토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 말씀처럼 설립하신 분의 육영 취지와는 다르게 중간에 법인에 대한 지배권이 조금 변동이 되면서 그런 오해가 생기고 조금 흐트러짐이 생긴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래는 설립하신 분들은 분명히 육영 사업에 엄청난 관심을 가지시고 말 그대로 사재를 털어서 우리 교육을 다 이끌어왔고, 그리고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학생이 가는 것은 배정이 되기 때문에 배정된 학생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시중에 떠도는 말에서 우리 교육감께서는 사립학교 출신이시기도 하고 실제로 사립학교의 정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여러 가지 위협도 받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에 관해서, 그리고 또한 사립학교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교육감과 연관시켜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이 시중에 떠돌던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그 부분도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감사관에게는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태현위원

감사관님은 경남교육청의 감사관인데 한 지역에 떠도는 민원인들, 민원인이라기보다 떠도는 그런 소문 하나하나에 지금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따끔하게 이런 자리에서 한 말씀하심으로써 그게 너무, 상관 충성심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들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뭐 그걸 어디 지역에 가서 밝혀내야 된다, 그게 밝혀지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안 그렇다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물론 교육감님 아니라도 다른 감사관님을 비방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우리를 비방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 그것은 밝혀지는 게 아닌데 그걸 공식 석상에서 그걸 밝혀내겠다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안 맞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안 맞다가 아니라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아무쪼록 사립학교 본연의 설립 이사장님들의 생각을 욕되게 하시지 마시고, 또한 우리가 재정결함보조를 받는 그 순간부터 공사립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다 우리 세금 갖고 재정결함보조, 정산을 하는데 공사립이 어디 있습니까? 감독도 교육청에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공립이랑 다 똑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주체는 누구입니까? 최고 주체가 학생들 아닙니까, 학교는. 학생이 공립에 가고 사립에 가서 불이익을 본다 하면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공립보다,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립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더 모든 교육이 앞서간다는 걸 우리 도민들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못한 사람들한테 벌을 주고 잘한 학교는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반갑습니다. 감사관님, 경상남도에 중고등학교 사립학교가 몇 군데입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지금 한 300개가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300개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교사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실제로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부분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규 교사인 경우에는 1차 시험을 경상남도교육청한테 위탁해서 거기서 통과되는 분들만 가지고 정규 교사로 임용을 하게 되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채용이 학교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장이 채용 공고에 의해서 학교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혹시 지원하는 교사들을 학교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채용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실제로 채용 비리에 있어서 현 정부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치 아래로 채용 비리 부분은 엄정하게 다루는 걸로 알고 있고, 감사원 쪽에서도 그 부분은 저희 감사관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립학교에서 채용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에 최근 사례는 저희 감사관에서 실제로 해당 채용 비리가 이루어진 관계자가 구속에까지 이른 그런 사실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시간은 지난 일이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엄정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현재로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도 항간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단, 감사에 발견만 안 됐을 뿐이지 그런 사례가 굉장히 사이버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기간제라든가. 한 번 더 경남도에서는 이런 관련된 부분은 학교의 여러 가지 비리 부분을 감사를 해야 되겠다는 지적 사항인데, 유심히 관찰해 주십시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처분 자체가 엄정하게 되어서 그러한 부분이 미리 예방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사립 직원들이 2급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사립학교에 쉽게 학교발전기금을 납부하고 교사로 채용되는 사례, 옛날부터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부교육감, 행정국장, 재정과장 외에는 퇴실해도 좋겠습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학교정책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 소관 부서는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입니다. 학교혁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혁신과 소관은 결산서 55페이지, 결산 설명서 17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2페이지부터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이용식위원장

학교혁신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교혁신과 교직원 복지 지원 사항에 보면 결산 설명서 152페이지인데, 중등교원 경력 5년 미만 매월 7만5,000원을 1년 동안 지급했는데 이 335만원하고 75만원하고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전문상담교사 연구비 말씀이십니까?

권혁준위원

예. 매월 7만5,000원 같으면 1년으로 하면 돈이 90만원 가까이 되는데 밑에 지출 내역을 보면 교원연구비 345만원 되어 있고, 이것 무슨 뜻인지 상세하게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 행복교권드림센터에서 교권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상담교사 한 명이 저희들 치유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원 연구비가 매월 3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미지급분 2,550만원을 지급했고요.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만5,000원 교원 연구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1명이 있는데 전문 상담교사 한 사람이잖아요. 이 한 사람은 어디에 배치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들 전국적으로 시도 교육청에 교원치유센터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행복교권드림센터라는 이름하에 저희들 센터에 교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데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우리 교육청에 센터가 2청사에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거기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권혁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유아특수교육과 소관은 결산서 60페이지, 결산설명서 19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입니다. 유아특수교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 소관은 결산서 68페이지, 결산 설명서 23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5페이지입니다. 초등교육과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덕위원

연일 결산 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박영선입니다. 방과 후 저소득층 자유수강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덕위원

예.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방과 후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또 특기, 적성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저희들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에 따라서 1인당 6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요. 전체 기초수급 아이들이나 또는 차상위계층 아이들,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대상으로 1순위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아이들 중에 전체 다를 해 줄 수는 없고요. 현재 60% 정도 예산을 잡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춘덕위원

그런데 여기에 당초에는 112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지출이 107억원 정도 되고 4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이춘덕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4억원이나 남았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가.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사실 방과 후 학교 과정 자체가 학생들의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하고 있는 자기 참여 위주로 하고 있어서 방과 후를 모두 다 한다는 보장이 첫째는 없고요. 다음, 두 번째는 작년부터 실시하는 교육부 주관 교육회복지원사업인 누리교실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유수강권 대상 아이들 모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중에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오후에 누리교실 지원금으로 무료로 아이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오후 시간대에 방과 후 자유수강권을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교육부에서 누리교실 특교가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애당초 예산 편성한 것에서 많이 남을 것 같아서 2추에 16억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추이를 다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말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좀 남게 되었습니다.

이춘덕위원

방과 후 자유수강권 지원하고 누리교실하고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 해소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죠? 조정을 해서라도.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춘덕위원

아무튼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또 복지 측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방금 이춘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두 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지금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교육회복특별사업인 누리교실은 한시적 사업으로, 2025년까지 지원이 되고 나면 지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수강권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중복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때 되면요.

이용식위원장

그러니까요. 일몰 된다고 해서 일몰을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 안에라도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반갑습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방과 후, 금방 언급하셨지만 방과 후 수강권이라든지 방과 후 지원사업은 특별교부세나 교육청에서 해 주는 거고, 또 수익자 부담경비는 별도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규모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초등만 따져보면 엄청난 금액일 것 같은데 수익자 부담경비가,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일반 방과 후 과정은 모두가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 과목이나 대상 학생 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유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는 강사들, 수용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수용비는 정해져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학교 운영에 아마 전기세 정도,

박남용위원

전기세가 아니고 전기요금이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8%를 하든지 4%를 하든지, 방과 후 수강료에 수익자 부담경비의 몇 %로 정해져 있는데,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학교마다,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편차가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것도 좀 표준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초등교육과장님이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초중등 같이 하면서, 답변은 초등교육과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자료를 잠깐 제가 언급하면, 보시면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233페이지 보고 있고, 263페이지 해당되는 과에서 보시면 되는데, 233페이지는 그냥 초등교육과로 되어 있고, 이게 초등교육과가 학교정책국 소관이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중등교육과는 학교정책국 되어 있고, 학교정책국 중등교육과 되어 있고, 초등교육과는 학교정책국이 없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양식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하나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233페이지 교원 인사 관리 쪽에 보면 오전에 잠깐 언급은 했지만 공모교장 제도 있지 않습니까? 공모교장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235페이지 교원 인사 관리 쪽에 예산이 10% 정도 불용률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교원 인사 7.3%, 그다음에 학생 생활지도 15.8%, 그다음에 기관시설 유지 관리 16.58% 이 정도 되어 있거든요. 초중등 학생 관리한다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집행률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시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과다하게 예산을 수립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지금 여기에 나오는 교원 임용 관리 사업비 불용액 초등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는 유초중 특수학교 신규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통해서 교사를 선발하는 임용시험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를 하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담금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서 접수 이후에 17개 시도에서 이 분담금을 제출하는데, 시도별 지원 인원 비율에 맞춰서 최종 분담금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최종 분담금이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 이 집행잔액을 추경에 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적인 사고입니다.

박남용위원

시기적으로 결산추경에도 반영할 수 없었던 그런 사례다, 그렇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채점 분담금 집행잔액이 1억6,100만원, 그다음에 시험 관련해서 운영경비 집행잔액이 7,100만원, 뒤에도 지금 중등은 중등 그게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중등도 시도 분담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중등은 그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런 부분은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금액적인 차원에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모교장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교장 연수 대상자 발표했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몇 분입니까? 올해, 초등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숫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박남용위원

아니면 교장 선정 기준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교장 연수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시험을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교장 승진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교장 승진 대상자는 76명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교장 승진 대상은 승진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수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무 기간이라든지 연구 기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근무 실적에 따라서 평정 기준점에 의해서 어느 점수 이상의 사람들을 교장 연수 대상자로 현재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전문직 경력 몇 년 이상 되면,

박남용위원

전문직이라고 하면 장학사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트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선정 기준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 두 가지 방법에 있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분들도 없고, 상당히 저는 교육청 인사 제도가 투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공모교장 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올해 공모교장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공모교장 자격은 저희들이 초빙형이 있고 내부형이 있고 개방형,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교장 자격과 상관없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그런데 초빙형은 다 교장 자격 대상자고요. 내부형은 교장 자격 대상자와 교장 자격 미소지자가 다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박남용위원

이번에 공모교장 선정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몇 분이죠, 올해?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올해는 저희 초등 같은 경우에는 4개 학교가 공모를 희망을 했었고요. 공고를 한 결과 3개 학교에 지원자가 2명 이상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3개 학교가 현재는 공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3개 학교,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6개 학교가 지원했고, 그중에 3개 학교가 공모가 지정이 되었고요. 하반기도 6개 학교가 희망을 했고, 3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럼 공모교장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지원자들이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장 자격이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교장 자격과 유사한, 거기 공모교장에 신청할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교장 자격이 아닌 유사한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저희 현재 지금 기준으로 공모교장 37명이 운영되고 있고, 초등 같은 경우에요. 그중에 25명이 내부형이고, 그중에 14명 정도가 교장 자격 미소지자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교장 자격 미소지자는 해당 학교 교육과정에 관련된 것은 경력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공모교장의 처음에 설립 취지나 목적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부합해서 하고 있는지만 지금 단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어떤 점이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공모교장의 목적이 그 학교나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능력 있는 교장을 임용하는 게 사실 공모교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공모교장을 희망하려고 하면 학부모와 그곳에 있는 교원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만 되고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희망을 내고, 그리고 희망 공고를 했지만 지원하는 교장이 없을 경우에는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모교장의 특징을 잘 살려서 정말 학교가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는 학교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많이 있지만 다소 불편한, 제가 볼 때는 교사님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제도의 장단점은 있지만 상실감 같은 것도 있어요. 그 제도를 통해서, 무슨 말씀이냐면 적정한 시기나 성적을 쌓았는데 이번에 임용될 차례나 순번이 되어 가는데 공모교장 제도를 통해서 본인이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맞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한 상실감 때문에 교단을 떠나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일반 교사로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이 훌륭하다고 판단은 못 하겠지만 정말 한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열심히 했던 그러한 일반 교사들의 상실감은 제가 볼 때는 공모교장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공모교장이 점차 조금 인기가 시들해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회적인 분위기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초창기에는 상당히 경쟁적이고 적극적으로, 또 교육청에서도 예산도 지원을 많이 해 줬지 않습니까? 본인이 성과 발표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 경남교육청도 그러한 추세에 맞춰서 시대적인 분위기나 방향을 맞춰서 공모교장을 확대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모집하는 데도 정수를 못 맞추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또 지원하는 학교도 없고, 그래서 공모교장을 통해서 상실감이 최소화될 수 있고, 열심히 교단을 지켰던 그러한 선생님들이 마지막 희망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모교장 4년 하면 교장 8년이지 않습니까? 8년 중에 공모교장 4년 해 버리면 그 4년은 빠지지 않습니까? 최대 12년까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할 것 같고, 자리를 나눠먹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그게 함께하는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초등과장님이나 중등과장님이 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초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중등과장 황흔귀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중등과 소관은 결산서 77페이지, 결산설명서 26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8페이지부터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김경규진로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진로교육과장 김경규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진로교육과 소관은 결산서 87페이지, 결산설명서 30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부터입니다. 진로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로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학교정책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국 소관 부서는 창의인재과, 민주시민교육과, 체육예술건강과, 교육복지과,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입니다. 참고로 교육정보과는 2023년 3월 1일 자 조직 개편으로 직속기관인 교육정보원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답변은 창의인재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이중화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창의인재과 소관은 결산서 97페이지, 결산설명서 34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창의인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춘덕 위원님.

박춘덕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단말기 관련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나눠줬다가 나중에 사용 기간이 종료되면 회수할 거잖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원래는 학생들에게 무상 공급을 하는 게 맞는데, 무상 공급을 하게 되면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가 걸려요. 그렇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용 연한을 쓰고 회수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자태그 부착도 의무화가 되는 것이고, 공용물품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수물품으로 관리가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정수물품 관련은 재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재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연관된 거니까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실제 저희가 2014년 12월에 교육부에서는 노트북,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정수물품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 제외 원인은 행정적 낭비 요인 제거라든지 취득인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 관리가 불필요하다는 사유로 제외되었고, 지금 모든 시도교육청에서 같은 추세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정수물품으로 해서 관리되지 않는다고 해서 물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수물품으로 관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품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물품 현재액 계산서를 작성해서 물품을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기나 수시 재물조사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정보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정보보안 지침에 의해서 정보 시스템상에 관리대장으로도 등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악어새 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남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29만 대를 나눠줬는데, 나눠주는 게 법에 여러 가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선거법으로 보면 이게 개인 소장품으로 해서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주잖아요. 주면 이 기기가 어디 있는가를 확인해서 우리가 MDM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공용물건이기 전자태그 부착도 의무화해서 법제화되어 있잖아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자산으로, 왜냐하면 단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정수물품이 된다는 것은 정수물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교육청에, 결국은 우리가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서 정수물품에 대한 승인을 받는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박춘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쪽에서 법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 그런데 이쪽에서 보면 안 맞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내용 중에도 전자태그 부착을 하거나 MDM을 설치하는 것은 이 PC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열었냐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거든. MDM 설치는 완료가 된, 나중에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고,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나중에 토론이 좀 필요한데,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질의가 있었다고 보고, 제가 이게 왜 빠졌는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가, 이게 대수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정수물품에 넣으셔야 돼요. 안 되면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경남도가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은 해석을 이상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정수물품이 아니면 자산이 누구 것이냐, 정수물품을 넣어서 관리 목록에 넣어서 재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유재산 물품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우리 노트북에 대해서는 저희들 물품으로 해서 자산으로 다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제외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수라는 말 자체는 정수물품은 승인을 받는다는 그 차이 부분이지, 결국은 취득을 할 때 “이것만큼 취득해도 돼요?” 이렇게 승인을 받는 정수물품이지, 이것이 우리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개념하고 다르다는 것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 정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하여튼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잡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우리가 자산관리가 똑바로 되는 것이지, 지금 MDM,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나오십시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하여튼 물품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MDM 설치는 완료되었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완료되어 있고, 저번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지금 채우고 있는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전자태그 부착은 다 되었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한 개도 빠진 것 없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미래교육에서 보고받기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과장님, 교육위원회에서 다 했다 해 놓고 현장 실사 가면 창고에 쟁여져 있고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작년입니다.

박춘덕위원

좀 문제가 있고, 그것은 오래전 일이라 위원회에서 다 정리를 해서 잘됐을 것이라고 보고, 단말기를 납품을 했어요. 검수 날짜가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1차 납품, 2차 해 놓고 3차에 걸쳐서 납품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납품 대수가 보니까 2022년도 3월에 1차, 7월, 8월 이렇게 했는데, 납품 대수는 1차 납품 시 보니까 13만 대 정도 했네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했는데, 검수 날짜가 8일, 하루에 한 것 보니까 1차분은 1만6,000대, 2차분은 하루에 2만8,000대, 3차분은 1만9,800대 이렇게 검수를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검수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신 그 표로 보면 검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저희들이 8월 30일까지 최종 납품을 경남교육청이 지정하는 장소로 납품을 하라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정한 장소라는 것은 학교가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 낼 때 여기 1차 납품이 2월 28일까지 납품이면 2월 28일에 납품이 13만 대가 다 된 게 아니고 그 앞에부터 계속적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납품 완료일이 2월 28일이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검수가 되는, 확인되는, 학교에서 인수증, 납품된 인수증을 다 받아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이,

박춘덕위원

최종 마지막 들어간 날짜가 그 날짜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날짜는 29만 대가 14일이 아니고 몇 달 동안에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우리가 MDM을 달았으면 그 PC가 사용하는 중에 고장이 났거나 원격 수리를 하거나 아니면 A/S센터를 가는데, 오래된 일이라서 제가 가물가물합니다만 그 A/S센터를 도가 지원해서 만들어 준다는 그것은 완료가 됐나요? A/S센터 건물 지어준다고 그랬잖아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예산 삭감되어서 못 했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못 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럼 A/S는 어디서 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A/S는 A/S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택배로 해서 여유분 1% 있다 아닙니까? 2,900대 안에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여유 물품한 그중에서 그것 가지고 지금 하고 있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러니까 A/S하고 고치고 다시 반납할 때, 그러니까 고쳐서 올 때까지는 그게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여유 물품을 주고요. 그다음 고쳐서 다시 있다가 다시 갔다 주고,

박춘덕위원

고장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콜센터 처리된 것하고 단말기 직접 수리한 것 합치면 한 2만9,000대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게 A/S가 양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런데 1% 정도인데, 하루에 동시에 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누적되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비율은 좀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춘덕위원

MDM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MDM을 가동을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3-1 PC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홍길동인데, 그러면 그 친구가 MDM으로 해서 중앙통제실에서 그 PC 넘버를 치면, 전자태그 부착된 넘버라든지 관리하는 넘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치게 되면 그 번호에 있는 PC를 사용하는 사람이 하루에 PC를 몇 번 열었는지, 아이톡톡에 들어가서 어떤 자료를 검색을 했는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것까지 검색이 다 됩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사용 이력이 다 나와 있고, 위치까지도 다 되어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다 됩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지금 아무 PC나 잡아서 시험하면 가능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춘덕위원

가능해요?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박춘덕위원

과장님을 일단 믿는데,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믿어 주십시오.

박춘덕위원

하도 많이 속아서. 저는 여기까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용식 위원장, 이춘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춘덕위원장대리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과장님, A/S 나오는 게 2만8,000대니까 한 10% 되는 것 같습니다, 1%가 아니고, 우리가 29만이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박동철위원

전자기기의 A/S 비중이 10%라면 엄청 높은 것입니다. 거의 그렇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이톡톡 접속률에, 스마트단말기 활용도에 대해서 계속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이톡톡에 접속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ASUS 제품도 있고, 우리 학생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태블릿PC 좋은 게 있는 거라. 그런데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면 ASUS 제품으로 접속되는 것도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속률이나 활용도가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것이 허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 그것에 대해서 체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아이톡톡을 정확하게 1,500억원어치를 보급을 했는데 그 기계를 통해서 접속되는 것이 실질적인 접속률인데, 답답하니까 아이들이 자기 잘되는 것 가지고 접속을 한단 말입니다, 수업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허수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과장님도 인지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이게 아까 위원님, 10%라 그랬는데, 제가 현재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3월부터 2023년 4월까지의 초기 불량률은 0.3%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보고받았거든요.

박동철위원

A/S 접수 합계율이 2만8,000대로 나오면 10% 아닙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러니까 그게 그때그때 누적되어서 쭉 하면 그렇게 되지만 달별로 보면 퍼센티지가 낮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트북이 저희들 제품 ASUS를 안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ASUS 본사에 저희 교육위원회가 방문을 해서 ASUS 본사가 경남교육청에 이런 스마트단말기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는데, ASUS 본사에서 교육청과 직접 연락이 되고 있습니까?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그것은 제가 미래교육원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확인하셔야 됩니다. ASUS코리아에서 ASUS 그룹의 부회장께서 약속하신 부분인데, 거기서 구두로만 그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SLA 협약을 했을 때 노트북 스마트단말기에 대한 부분이 보급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정에 관리 상태, 그다음 개수, 수량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 왔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것을 계약했던 업체가 다시 올해 또다시 이것을 계약하게 된단 말입니다. 관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감사까지 청구해서 그 업체의 관리 부분이 너무나 미흡했다고 그렇게 한 업체가 다시 관리를 하는 업체로 만일에 됐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합리성이 있느냐, 그 합리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 모든 행정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정말로 먼저 빨리빨리 제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발 빠른 제거 노력들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의회와 도교육청과의 갈등 관계가 지속되게 하는 원인을 실질적으로 저는 교육청도 상당 부분 해 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일단 박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박춘덕 위원님 잠깐 말씀하십시오.

박춘덕위원

인재과장님, 박춘덕입니다. 지금 불량률에 대해서 백분율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일부분은 맞고 일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생산을 해서 그게 소비자한테 가서 소멸이 되거나 소비가 100%가 되면, 그러면 1차 생산한 시기에 나온 제품의 고장 난 게 예를 들어 요율표가 있으면 그게 0.35%가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29만 대라는 보급률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로 가는 제품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정된 수량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주는 것이기 때문에, 1차분, 2차분, 3차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 나는 수량은 29만 대에서 백분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가 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1차분 나눠주고 했는데 0.35%가 나오고, 2차분 나눠주니까 한 0.4%가 나와서 합쳐서 0.7%가 되고, 3차분 나눠주니까 한 0.27%가 더 나와서 10%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오해를 불러올 수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공급하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공급과 수요가 딱 맞아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수리율이 계속 올라오면 고장률은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거든. 그런데 과장님이 백분율을 소개하면서 1차분 나간 것만 그렇고 2차분은 안 포함시키고 이러면 고장률이 안 맞는 거예요. 그거 다른 분이 중간에 들으면 오해한다니까, 우리 PC는 억수로 좋은 줄 알아, 안 좋은데.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창의인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은 결산서 106페이지, 결산설명서 38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6페이지부터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희봉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108페이지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배움터지킴이 운영비 지원 예산을 각 지역에 교육지원청에 배부하고 있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희봉위원

지금 이게 교부된 예산을 유치원 및 학교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학교회계 전출 반납금 수입을 통해서 지원청별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희봉위원

이게 남해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 지원금을 집행잔액이 3,600만원이 확인이 되었는데 예산 현액에 대비해서 반납률이 굉장히 높네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서희봉위원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그런 세부적인 현황을 깊이 있게까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러면 누가 살핍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살펴야 될 문제입니다.

서희봉위원

아니 업무를 보시는 분이 살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셔야지 잘 못 살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제가 자료를 더 챙겨보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예, 그리고 지역별로 근무형태, 활동비가 각각 다 다릅니다, 이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 책에 나온 대로 하면 어떤 지역은 2인, 어떤 지역은 1인, 2인. 경남 같은 경우는 1인만 상시적으로 근무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우리 과장님이 파악이 안 돼 있다 하니까 제가 더 질의하기가 그렇네요.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재원 배분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배분된 재원의 최종적인 결과 처리를 제가 잘 이해를 못했었고요. 그다음에 근무방식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학교보안관이라는 이름으로 상시근무직으로 근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경남은 시간 수에 따라서 지원되는 봉사료가 다르기 때문에 2인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 등교시간에 주변이 복잡하고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학교에서는 그 시간에 집중해서 아이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2인을 두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경남 내에서도 형태는 조금 다르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희봉위원

서류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리고 지급 비용이 사실은 인건비도 아니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봉사료입니다.

서희봉위원

예, 봉사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면 이것도 다 각 지역마다 다르고 그렇거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따로 저한테 한번,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이상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교육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반갑습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체육예술건강과 소관은 결산서 113페이지, 결산설명서 4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0페이지부터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하정화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정화 체육예술건강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장진영위원

수려한 웰니스 문화 관광도시 합천군 지역구 장진영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서하고는 상관없이 지역구 한번 잠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합천에 모 중학교가 있는데 실제로 학교 내에 체육시설이 없어요. 테니스장이 없는데, 바깥에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해놨어요. 그런데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임대료를 못 줘서, 누가 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몇 되지도 않는 학생들이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도 못 하고, 이렇다 할 체육시설도 없는데 교직원들이 이용하려고 해도 이용도 안 되고, 그게 또 비싸냐, 연간 기껏 해야 한 150만원 정도인데 이것을 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체육시설을 해 줄 수도 있는데, 꼴랑 시설도 되어 있는데 체육임대비가 없어서 이용을 못 한다, 이런 고초가 있는데 한번 과장님 솔선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체육시설의 부분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일일이 다 확인을 못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학교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장진영위원

과장님, 그래서 한번 교장을 통해서 교육청의 지원을 요청을 한번 해봐라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안 되고 하니까 아예 그냥 이제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전에도 제가 기금 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조가 넘는 돈을 쌓아만 두고 쓰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정말 아이들의, 또 교직원들이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뭐 1,500만원도 아니고 1억5,000만원도 아니고 연간 15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안 낸다고 하니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적극적으로 제가 챙기겠습니다.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라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장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적극적으로 챙겨서 제가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설명서 420페이지 교육과정 운영 지원, 체육예술건강과,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어떤 사업입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학교체육 내실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박춘덕위원

내나 중학교스포츠강사 인건비 해서 집행잔액이 1,500만원 남았는데 이 집행잔액보다는 지원하는 사업의 종류와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경상남도 조례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가 있다면 조례가 지향하는 내용이 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스포츠강사 인건비는 들어오게 된 목적이 학교 교원 시수 경감 차원도 있었습니다. 너무 수업이 많음으로 인해서 선생님들의 부담이 늘어나서 학생들의 스포츠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지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학교폭력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해서 도입한 그런 일종의 사업입니다.

박춘덕위원

학폭 관련이라고요?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기본적으로는 업무 시수 경감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원들의 업무 시수 경감으로 이 사업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다가, 이 책자를 넘기다 보니까 조례가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그 조례와 이 조례가 부합하는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체육진흥법이 바뀌었잖아요, 중앙에. 그래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합쳐졌는데, 그거 알고 계시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춘덕위원

그랬는데 생활체육도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고 엘리트체육도 이상하게 되고 우리가 국가적인 대항을 해도 엘리트체육을 안 하다 보니까 경기력이 엄청나게 하향이 되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선에 가다 보면 A학교에 가면 A학교가 추구하는 것은 축구부, B학교는 야구, 수영, 양궁 이렇게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제가 조례가 생각이 확실히 안 나는데 학교체육 내에 스포츠클럽이 있으면 그 조례를 보니까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하고 상이할 수는 있어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말하는 그것은 함께 할 수 있겠고,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중학교스포츠강사, 학교스포츠클럽, 그다음에 리그 운영비해서 예산을 불용처리한 게 1,400만원 되는데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각 학교마다 스포츠가 엘리트체육으로 있다가 나오는 바람에 바깥에서 그냥 생활체육클럽으로 다 바뀌었다는 말이죠. 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이 거기 가서 운동을 하는데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 그러한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생겼다 하니까 그러한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설명서 책자보니까 우수학교를 지정했네요, 교육청에서, 그죠?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우수학교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지정하는 방법이?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그 이전에 위원님, 조금만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춘덕위원

예.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이 밖에 나가서 엘리트체육을 하고 있다는 그것은 쉽게 말하면 지역형스포츠클럽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축구부, 야구부 학생들은 지금 연간 저희들이 3,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의 기간을 두되 지금 바로 경기를 할 수 있는 구장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 우선 학교에 있는 야구장, 축구장 시설을 사용하고 우리 본청에서 지속적으로 연간 3,50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으니 5년 뒤에는 자생력을 갖춰서 필요에 따라서는 크게 생각하면 학원의 개념에서 이제는 엘리트 선수도 있지만 옆에 있는 일반 학생 또는 취미로 하는 학생들도 같이 더불어서 구장을, 클럽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신 것은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옛날에 학교 운동부 있지 않습니까? 초중학교, 이 학생들을 저희들이 학교 운동부라는 개념보다는 중점학교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아이들을 연간 1인당 얼마씩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결국 소년체전대표, 경남대표 선발되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돈을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강사 인건비가 지금 이렇게 됐다 하는 이 부분은 이런 활동을 통해서 교원 시수 경감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크게는 아이들 신체활동을 충분히 함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에도 조금이라도 예방 교육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강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리그운영도 하고 학교 교내 리그, 수준별 리그 이런 것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신체활동을 좀 더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건의드리자 하면 학원스포츠를 하다가 체육진흥법이 바뀌는 바람에 밖으로 나온 체육운동부가 많아요, 사실은. 많은데 제가 예를 들어서 축구부를 하나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렇게 나왔는데 축구부 감독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이 조례를 들고 와서 내보고 “이것을 한번 보시라, 이게 경남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것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원을 1개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일 때문에 그것을 신경을 못 써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 나중에 우리 과장님 소관 같은데 한번 챙겨봐주시고,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스마트학교를 짓는다고 기존에 있는 학교를 그대로 두고 운동장을 활용해서 건물을 올리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리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축구부를 가지고 있는 축구운동장이 작아지더라는 말이지. 그러면 공사 기간에는 사용을 못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공사를 예를 들어서 1년 한다, 2년 한다 하면 2년 동안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도 좀 세심하게 과장님이 챙겨서 타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인근 학교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지자체가 갖고 있는 운동장을 무료로 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정화

하정화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유상조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교육복지과 소관은 결산서 120페이지, 결산설명서 44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3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결산이니까 저는 간단하게 결산만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급식비 지원 있잖아요. 간단하게 질의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학기 중 토요일날하고 공휴일날 지원하는 것 여기 보면 지원방법이 도교육청에서 경남도로 예산 전출하는 것 있잖아요. 방학 중에는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중식비는 지자체에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학 중에 중식비를 지자체에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청에서는 안 하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학생들 일단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 급식을 제공을 받고요. 그리고 학기 중이라 하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은 아이들이 학교를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 급식비를 우리 교육청 재원으로 부담해서 도청으로 전출을 하면 각 시군에서 해당 인근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각 지역마다 지원교육청이 있잖아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예.

권혁준위원

거기에서 하면 되지 왜 지자체에서 하죠?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업무 구분 자체가 학기 중에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케어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휴일은 지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청과 교육청의 그렇게 업무 정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업무 정리가 되었다고 합의 사항이네요?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다른 시도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진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진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작년에 해서 급식비 지원, 아까 전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원 매칭 비율을 조금 올린 데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참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이것을 전향적으로 올릴 생각은, 부담률을 좀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신가요? 재정이 없지는 않습니다. 1조600억원이나 쌓여져 있고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우리 의회에서 내도록 요구할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교육청은 우리 예산으로 아이들을 우리가 책임진다 이런 자세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패러다임을 이제는 바꿀 때가 됐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도에다가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도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을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이런 부분, 조금 더 정말 적극적으로 교육감님께, 옆에 계시는 부교육감님께 적극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우리 과가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 듣고 제 질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급식비 분담률 부분은 사실 민감한 부분입니다. 올해 분담분을 저희 도교육청이 2023년도에 한해서 50%를 분담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에서 그렇게 정리가 되었는데 기금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감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다시피 교육청에서 해결해야 될 산적한 일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분담률을 조정하는 부분은 제가 담당부서 선에서 어떻게 제가 말씀드리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장진영위원

과장님.

상조

유상조교육복지과장

내부적으로 충분히 숙의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

물론 아이들의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문제보다도 선제적으로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전향적으로 정말 지금까지는 교육청에서도 패러다임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바꿔야 된다, 인식의 변화를 해 줄때만이 긍정적으로 정책이 나와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춘덕위원장대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육복지과 소관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과 소관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교육정보과가 직제 개편으로 없어져서 답변은 창의인재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중화

이중화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교육정보과 소관은 결산서 126페이지, 결산설명서 471페이지부터입니다. 교육정보과 소관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연이어서 다음은 기후환경교육추진단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은 결산서 129페이지, 결산설명서 48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부터입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반갑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손남구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단장님 예산집행 실적에서 2,365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뭐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까? 결산서 488페이지 위에 예산집행 실적 보면.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서 2,365만6,000원 잔액 발생 말씀이시죠?

권혁준위원

예,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지원은 지속가능발전교육, 그리고 체험중심생태환경교육, 그리고 학교숲,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된 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대부분의 사업에서는 잔액이 크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인 회의 소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이 차질이 발생되어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권혁준위원

세부사업 내용을 보면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있잖아요, 그죠?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밑에 보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학교숲, 텃밭교육,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교육 이런 세부적인 사업이 민주시민프로그램하고 관계 있습니까? 이게 민주시민입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은 전체적인 사업 중에 일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되어있는 사업들은 교육부 특별교부사업으로 여러 가지 단위사업과는 구별이 되어져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민주시민은 어떤 사람들이 민주시민입니까? 학교숲, 텃밭교육 이런 품목이 민주시민프로그램 개발이라고 해놨는데 민주시민은 어떤 분들을 민주시민이라고 합니까?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서 생각하는 민주시민은 환경을 생각할 줄 알고 환경보호를 할 줄 알고, 그리고 환경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민교육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게 민주시민입니까? 그러면 국민시민을 하면 어떻겠어요? 국민시민은.

남구

손남구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소관 부서는 총무과, 학교지원과, 안전총괄과, 재정과, 노사협력과, 시설과, 미래학교추진단입니다. 참고로 미래학교추진단장의 병가로 인해 답변은 행정국장이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총무과장

총무과장 황둘숙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총무과 소관은 결산서 131페이지, 결산설명서 49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6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학교지원과 소관은 결산서 137페이지, 결산설명서 51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부터입니다. 학교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안승기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안전총괄과 소관은 결산서 141페이지, 결산설명서 53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부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어쨌거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부교육감님 오전부터 계속, 국장님 두 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지금 사람들이 다 일컫는 말이 섬이라고 하지만, 경남 통영 출신의 섬 570개를 관리하는 강성중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결산서 141, 결산 설명서 537, 검토보고서 58페이지, 학생 안전우산 보급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생 안전우산 보급 사업에 이월액 1억5,600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유를 보니까 생산공장 납품 지연이라고 하는데 어떤 공장에서 납품을 하는데 이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전문적인 업체인데 지금 저희들도 그 업체의 정확한, 업체에서 정확한 사유를 내야 되는데 그 사유를 내지 않아서 지체상금을 처리한 상황입니다.

강성중위원

공장에서 이월액이 1억5,600이 발생했고, 그 사유가 생산공장 납품 지연이라고 하는 사유가 있는데 그걸 지금 모른다고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자기들이 생산 능력이 안 돼서 그걸 못 했습니다.

강성중위원

능력이 안 되는가 되는가도 모르고 계약을 합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다른 회기에서도 나왔지만 사업을 할 수 있고 하는 적정 능력은 사업자등록증이나 거기에 의해서 판정을 다 받습니다. 받지만, 이 사람들이 만드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몇 번 독촉을 했는데 그걸 자기들이 제때 납품을 못 한 사유입니다.

강성중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하나 사는데, 필요해서 꼭 써야 될 물건을 사는데 그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공장에 가서, 그냥 어디 책 보고 이론적으로 전화 한 통 해서 ‘우리 지금 100개 필요한데 100개 주라.’ 그래서 ‘예.’ 했다가 그날 돼서 안 주면 ‘미안합니다.’ 하고 끝납니까?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장이 생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확인하고 생산을 맡겼습니다. 9월에 해서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나서 했었는데 해를 넘겨서, 그때 저희들이 봐서는 원자잿값이라든지 자재의 수급이라든지 그런 것을 업체에서 제때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전체 다 납품을 받아서 학교에 나갈 것은 지장 없이 배부를 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체상금이나 법규에 따라서 처리를 한 부분입니다.

강성중위원

그 공장에서 우산을 회수 못 하고, 못 받고 다른 데서 그러면,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납품을 받고 저희들이,

강성중위원

늦게 받았다는 이유입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늦게 받았습니다.

강성중위원

도대체 교육청에서 이런 대단위 사업을, 상호 간에 사업인데 그걸 몇 번 독촉을 해도 안 되고, 그리고 다 넘기고 나서 들어오고, 그때는 받기 싫어도 또 받아야 되고, 그래서 책임은 당신들이 지시오 해서 책임을 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업무가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납품 받을 때는 저희들이 검수 과정이라든지 정확히 해서 검수를 받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왜 1억5,600만원이, 보급 사업에 이월액 1억5,600이 발생했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계약 자체를 9월에 하다 보니까 이월이 돼서, 제가 2023년도 1월에 발령을 받아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래서 납품 시기를 완전 당겼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현재 보급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어떤 보급 현황,

강성중위원

현재 그 공장은 거래를 안 하고 있습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왜냐하면 매년 입찰을 합니다.

강성중위원

매년 입찰, 한 번 하면 끝납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끝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한 번 하면 끝나는 공장을 그렇게 대책 없이 그 공장의 사정이나 현실이나 생산 능력이나 이런 것도 안 보고 그냥 합니까? 이거 혹시 중국산 수입해 갖고 파는 그런 업체 아닙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제가 안 그래도 보여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우산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들 안심우산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저희들이,

강성중위원

재질은 안 빠지고 좋습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좋습니다. 이게 초등학교용이고, 이게 중학교용 해서 정확하게 재질이나, 다 납품을 받아서 검수를 합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실제로 품질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이 말이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이 우산을 사서 애기들한테 지급을 하고, 갑자기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지급하죠? 어떨 때 지급합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이 우산은 비가 올 때 아침에 못 챙겨왔던 아이들이나 갑자기 자기가 가져왔던 우산이 고장 났을 때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주는데, 이것을 전체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도시 같으면 한 학급에 2개 정도 비상용으로 놔둡니다.

강성중위원

아니, 과장님, 요즘 한 학급에 학생이 몇 명입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한 28명 됩니다.

강성중위원

28명 되는데 한 학급에 2개를 주면,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2개 정도를 비상용으로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거의 대부분이 다 준비해 오는데 못 해 온 애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강성중위원

못 해 온 애들 20명이라고 쳐요. 어른이 아니고 애들입니다. 말 그대로 아직 미성숙한 친구들인데 얘들이 가져와서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면서도 또 자기 마음에 다른 행위를 하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잃어버리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보급이 될 수 있는 선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28명이 있는 학급에 혹시 안 가져온 애들을 대비해서 2개 정도를 비상으로 준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습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애들한테 만족도를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83.2%가 다 만족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저희들이,

강성중위원

과장님, 한 학급에 100% 가져온다고 쳐도 얘들은 애기들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관리하는 데 각자 소홀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28명 중에 우리가 가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2개 정도를 주는데 만족이 80%가 넘어간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그냥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공용물품을 아이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한 다음 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깨끗이 사용해서 돌려줄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각 담임 선생님들을 통하고 그다음에 교무실을 통해서 집중 관리를 해서 내줘서 교육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비가 매일 오는 거 아니니까 비가 올 때마다 한 달에 평균을 보면 애기들이 한 반에 2개를 가져간다고 보고, 그렇다고 치고, 말 그대로 가져가니까요. 회수율이나, 다시 학교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강성중위원

자기 집에 갖다놓고 쓰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집에 가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학교에 다시 회수가 됩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강성중위원

100% 됩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육적으로 그 관리를 담임 선생님, 그다음에 교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애들이 가져가서 담임 선생님이 ‘누구야, 니가 어제 가져간 그 우산을 가져와라.’ 그런 식으로 해서 회수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회수도 정확하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강성중위원

모든 게 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산 자체는 국내 업체에서 만든다는 거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수입은 아니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 내에 생산 공장이 있습니까, 우산 공장이.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역제한입찰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아무래도 물품이니까, 애기들이 다루는 거니까 파손이 되고 그러면 계속 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만들어 줄 것 아닙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강성중위원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 학교에 지금 나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 파손이나 불회수라든지 이것을 구분은 안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 1억9,000부터 2022년 1억5,600, 전체입니다, 우리 도내 전체. 그다음에 2023년도에 한 1억7,70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한 15만원 정도 됩니다.

강성중위원

한 달에,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1년에.

강성중위원

잃어버리거나 회수되지 않는 우산 비용이 10 얼마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15만원 정도.

강성중위원

15만원 정도?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 정도면 학교에서 통계적으로 보면 원만하다고 보십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배부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 각 학교별로 실제 소요량을 다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할 때 각 학교별로 받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500여 개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이 우산을 가지고 그대로 잘 사용하고 있다 이래서 희망, 같은 걸 300개 정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실제 저희들이 조사를 다시 합니다.

강성중위원

조사를 다시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1년에 한 번씩 전부 다 공문을 보내서 합니다.

강성중위원

초중고 전부 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우산을 나눠주는 기준이 초중고 다 한 반에 2개씩 기준이다 이 말이죠?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10%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잘 지적하셨듯이 그게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2023년도부터는 기준을 한 15%로 상향을 해서 해 보려고 합니다.

강성중위원

28명 기준으로 15% 같으면 상당히 많은데.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한 1개 정도 많아집니다. 그게 15%, 그러니까 보통 반에 2개니까 그러면 5% 해도 3개 정도 가는 겁니다.

강성중위원

토털 3개 정도,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강성중위원

하나 정도 더 플러스 되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고,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총 500여 개 학교가 있는데 우리 학교는 충분하다 이래서 300개 정도 학교가,

강성중위원

그러면 분실이라든지 회수율이 초중고 중에 초등학교가 얼마나 됩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추산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초등학교 애들이 잘 가져옵니다.

강성중위원

잘 가져옵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1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초등학교를 6.4% 보급을 해 주거든요. 거꾸로 하면 3.6% 정도가 하고, 그다음에 중학교 같은 데가 8.7% 정도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7.4%, 그러니까 오히려 중학생이 좀 더 많이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이야기가 김정은이가 쳐들어와야 될 건데 대한민국 여중생이 무서워서 못 넘어온대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 말이 있듯이 청소년들 그때 그 시기가 제일 민감할 때예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안전우산 보급 이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이게 2019년부터 한 사업입니다.

강성중위원

2019년도부터?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강성중위원

꽤 됐네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보급률도 학생들도 만족스럽고 분실도 별로 없고 파손도 별로 없고 사업 중에 좋은데 이렇게 좋은 사업을 딱 둘이나 셋 줘서, 보다는 더 확장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해 줄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없나요?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에, 또 이걸 학교 측과도 의논을 해서, 저희들이 보통 안전 사업을 할 때는 학교 선생님들로 구성된 컨설팅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의논을 하거든요. 그럴 때 확대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어떻든 중국산, 수입산이 아니고 국산이고 상품이 안전하고 야물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진짜 크든 작든, 무엇이든 배우며 크니까 거짓말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다른 데가 다 거짓말 있어도 학교는 거짓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렵고 힘듦이 있겠지만 크는 애기들 좀 더 살펴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더 확대해서 애기들한테 더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이나 모든 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강성중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승기

안승기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예산을 좀 더 확대할 때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이춘덕위원장대리

강성중 위원님 긴 시간 질의 잘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재정과장 김순희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재정과 소관은 결산서 144페이지, 결산 설명서 54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9페이지부터입니다. 재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이영수위원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결산서 144페이지, 설명서 550페이지에 따른 학교시설 관리에서 용지 확보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잠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경남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아마 학부모님을 통해서 많은 민원들이 제기가 될 겁니다. 교육감님도 그렇고 여기에 존경하는 시도의원님들 현장에, 필드에서 뛰다 보면 정말 많은 민원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제가 조례안 전면 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202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동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용률이 약 70%, 69% 정도, 그리고 읍면 지역 학생 수용률이 한 37% 조금 넘더라고요. 물론 학령인구 감소 등 고려할 내용들이 많이 있겠지만 학생들이 있는 곳에 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대원칙은 아마 과장님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시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과밀 학급, 또 원거리,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재정적으로, 모듈러 학급이죠. 모듈러 교실입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이영수위원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에 정말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경남도교육청의 전략적인 부분이라든지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학생들 수용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학교지원과 쪽에, 저희들은 학교 용지,

이영수위원

학교 용지, 예.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용지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여쭈어보시는,

이영수위원

그렇죠, 학교 용지 관련.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학교 용지 확보에 대해서,

이영수위원

예.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학교 용지 확보에 대한 것도, 왜냐하면 재정과는 학교 용지를 매입하는 부분이거든요.

이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부 채납되는 신규 학교 용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도시 개발하면 기부 채납을 받지 않습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이영수위원

여기에 한정할 게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가지고 있는 국공유지 재산을 활용한다든지, 또 공유재산 재정비를 한다든지, 또 소모성 예산 재정비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용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실제 저희들 지금 학교 설립 부분에 대한 것을 할 때도 폐교를 활용해서 학교 설립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자산을 활용해서 학교를 설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학교 신설에 따른 학교 배치 계획은 누가,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학교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영수위원

지원과 과장님 계십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이영수위원

잠시 자리 좀 해 주세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이영수위원

학교 배치를 하다 보면 개발 사업도 추진되고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되는데, 결국 학교 배치 문제가 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사고 전환도 필요한데, 제가 경상남도 외에 다른 시도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라서 다른 지자체로부터 협의가 있을 시에 주택건설 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학생 수를 예측하여 임시 학생 배치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각 교육청에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지자체로.

이영수위원

그러면 경남도교육청은 어떤 상황입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똑같은 현상입니다. 절차 똑같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남도교육청에서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서 2022년 11월 학생 유발 시점을 주택건설 분양공고 시점에서 주택건설 사업 승인 시점으로 변경했는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건 교육부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이영수위원

이것은 300억원 이상이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지금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이영수위원

300억원 이상일 때만 이렇게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 이하의 학교를 증설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시점은 동일합니다. 시점은 동일하고, 300억원 이상은 저희들이 교육부 중투로 가고, 3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게 하향으로 되었습니다, 300억원 미만은.

이영수위원

그러면 배치계획에 따른 부분들은 나름 해소가 좀 됐다는 말씀이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믿고, 그렇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수위원

제가 이왕 발언을 시작했는데, 모듈러 학교는 어디 부서에서 담당하시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저희 부서입니다. 과밀 학급 해소 차원의 모듈러는 저희 담당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2022년 결산개요, 8페이지에 보니까 초중고등학교 시설 확충에 6,846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말씀 주십시오.

이영수위원

그래서 올해 1추 예산에 372쪽, 376페이지부터 380까지 초중고등학교 과밀 학급에 또 223억원 예산이 편성, 물론 예산 부기에는 설계용역비라든지 건축공사비, 기타 감리비용 다 포함이 됐겠죠. 제가 모듈러 교실 발주 현황을 최근 6개월 정도 조달청 나라장터에 확인해 보니까 2022년에는 3개 사, 회사명이 엔알비, 플랜엠, 유창이앤씨 3개 사만 되어 있고, 올해는 이 회사를 포함한 진우아이엔씨, 대승엔지니어링 해서 5개 회사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신 것 같은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이영수위원

3개 내지는 5개 업체가 독식하는 이유나 현상들이 있습니까? 더 개방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일단 모듈러가 도입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21년도에 교육회복 종합방안 계획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학교 과밀 해소 대책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급당 33명에서 28명으로 하향이 되면서 전 시도교육청에서 과밀 해소 차원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임시 배치가 급하다든지, 그리고 5년 미만 안에 과밀 해소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실 증축보다는 모듈러를 설치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차원에서 모듈러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저희들 관내 고운초, 범어중, 물금동아중이 최초로 모듈러를 설치했었고, 올해 2월에 아마 90실 정도가 과밀 해소하는 차원에서 중고등학교에 설치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좀 시행착오적이고 과도기라고 모듈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니 모듈이 작다든지, 교실 면적보다. 그리고 소음, 진동 이런 부분이 현장에 많아서 전반적으로 본청에서 지원청하고 학교하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 의견 수렴을 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모듈러가 되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개선할 부분은 개선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처음 도입되다 보니까 전국에 네 군데 업체밖에 없습니다. 전북하고 충청도 쪽에 이곳이 있다 보니까 모듈러 규격도 다양하게 있지는 않고, 처음 하면서 조금 문제는 있었다는 지적은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먼저 선방을 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과업지시서 주요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음,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규정도 전혀 없고, 또 마감 재료, 난연, 화재 등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리고 스프링클러 등 소화시설 이것은 업체가 선정 이후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발주처와 협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로 교실로 활용되는 임시 건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이동 가능한 임시 교실입니다, 정식 명칭은.

이영수위원

그렇죠? 이게 건축 공간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학부모들 입장에서 본다면,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교실하고 똑같습니다.

이영수위원

교실이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프링클러나 소화시설 및 소음, 그다음에 난연, 화재 등,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이영수위원

그렇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이영수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관련 중앙부처에서 법이 바뀌어서 모듈러도 똑같이 건축법이나 모든 것을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영수위원

이제부터 적용해야 되는 거고, 앞에는 적용이 안 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제가 시점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든 것은 교실하고 똑같게 전기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관련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듈러도.

이영수위원

저는 기억상으로 수십 년 전에 경기도인지 충청도인지 모르겠는데 컨테이너 교실로 해서, 야유회에 가서 수많은 학생들이 다치고 죽고 해서,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그 사고났던, 그건 아마 컨테이,

이영수위원

그분들이 대한민국을 떠났어요.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샌드위치 패널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분이 대한민국을 떠난단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이런 모듈러 교실이, 물론 학교 용지라든지 기타 신도시가 확장되면서 과밀 학급에 따른 임시적인 방편인데,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해소 대책이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전자에 말씀드린 이 많은 예산이 들고 있는데 그러면 과밀 학급이 해소됐을 경우에, 과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내구연한이 규정도 없습니다,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도 모르고. 그 이후에 이 모듈러 교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없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도 고민했었는데 기존에 학교가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통 교실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활동을 위해서는 특별 교실이라든지 다양한 교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학교에서 필요하다면 계속적으로 모듈러를 설치할 것이고, 다른 데 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때문에 임시 배치 과정에서 모듈러가 필요하면 관리 전환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모듈러의 장점이 관리 전환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자신감 있게 아주 잘 표현을 해 주시는데 그 말씀 따라 현실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제가 TV 뉴스를 잠시 보면서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대한민국 삼성전자나, IT 강국이 지금 됐는데 이 과정에 서울대학교 연구실에서 30년 전부터 미리 연구 기자재를 준비를 해서 지금까지 IT에 대한민국이 우뚝 설 수 있도록 했는데 그 기자재를 30년 된 것을 바꾸려고 하니까 돈이 한 100억원 정도 든대요. 그 예산이 없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돈 100억원을 들여서 대한민국을 세계 제일의 IT 강국으로 만들어 놨는데, 지금 경남도교육청의 예산이 당초예산만 한 7조2,000억원 정도 됩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이영수위원

추경까지 하면, 이래저래 하면 8조원 가까이 되겠죠. 그래서 이 많은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 사실은 제가 그걸 듣고 제가 경상남도교육감이라면 서울대학교와 MOU를 해서 ‘우리 이만큼 예산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 교육,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해서 돈 갖다 쓰십시오.’ 나는 이렇게 하고 싶더라. 그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북한하고 냉전인데 우리 기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남북협력기금요?

이영수위원

이런 돈보다는 차라리 그런 쪽에 정말, 왜 경남이, 우리나라에 16개 광역 시도 교육청입니까, 17개입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세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IT 관련 건은 경남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다른 시도 교육청이 하고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아이톡톡은 전국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전국 최초인 것 같으면 이 많은 돈을 몇천억원을 들여서 경남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감이 그런 정책을 폈다면 그 서울대학교에 이런 학생들이 가서 충분하게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도, 나는 경남도교육청이 서울대하고 차라리 MOU 해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아이톡톡이 아마 서울대하고 MOU가 체결된 것으로,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영수위원

됐다면 그런 기자재에, 돈 100억원이 없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그런 자재 구입을 못 해서 전쟁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재영

허재영학교지원과장

예.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런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우리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께서 열정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저는 과장님, 결산 설명서 99페이지 거기 보면 사업개요가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향후에도 활용 계획이 없는 것, 이런 것을 쭉 보면 각 학교마다 냉난방기 매각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언제 구입한 겁니까? 언제 구입해서 왜 매각하는 거죠?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지금 학교마다 천정형으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탠드 부분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재산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내용연수가 얼마인지는 기억은 못 하는데 내용연수가 지나서 활용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매각을 해서 자체수입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작년에 구입해서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것인지, 몇 년도 것인지 이게 정확한 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보통 저희가 평균 12년 이상 정도 냉난방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경상남도 공유재산 중에서 결산을 보면 2022년도 말 기준이 10조350억6,900만이 되어 있잖아요. 그에 비해 2,643억4,600만원이, 2.9%가 증가됐다 말입니다. 공유재산이요. 그래서 그 증가한 사유를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공유재산 중에서 토지나 임야, 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 토지, 임야, 전은 어느 쪽에 포함된 부분인지? 이 위에 보면 토지 해서 3조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토지인지, 건물 토지인지?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 답, 임야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계산된 겁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저희가 행정재산하고 많이 는 것은 지금 경상남도가 학교 신설이 많이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신축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그런 신설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토지는 말씀하셨던 임야라든지 그런 토지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니 그러면 토지에 관련되어서 이 부분에서 경상남도교육청에는 임야 같으면 산이죠, 산.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다음에 전은 논이잖아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아 전은 밭이고, 답은 논이잖아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럼 이게 이 토지에 포함되었다 말입니까? 3조4,428억원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 구분된 자료를 제가 요청해도 될까요, 세밀하게 구분해 가지고. 전과 답, 토지.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가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세분화가 안 되어 있어서. 세분화된 그 내용을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작성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

권혁준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그 자료를 혼자만 드리지 마시고 우리 특위 위원님들 다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장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위원

존경하는 이춘덕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황둘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행정국 간부 공무원, 반갑습니다. 김순희 과장님.

순희

김순희재정과장

예.

장진영위원

혹시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경구입니다.

장진영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구 정책기획관님 반갑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인데, 거기에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지금 사실 예산 편성 기준에는 총예산액의 0.1%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장진영위원

그렇지요?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그렇게 되면 한 70억원 정도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데,

장진영위원

그래서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하로 편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극단적으로는 사실은 편성을 안 해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

장진영위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재해복구 경비라든지 시급한 교육 환경 개선이라든지 예측 못 한 사안에 대해서 재정 수요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0.1% 이내로 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 그죠?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장진영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비비도 있고, 또 거기다가 오늘 몇 번 이야기하지만 1조원도 넘는 재정안정화기금도 있는데 또 굳이 여기에 불요불급한 옥상옥 정도로 해서 0.1%를 더 예산을 마련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 예산이 마련되어서 사실은 지금과 같이 결산을 할 때, 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예산이 왜 다 안 쓰이고 불용액으로 넘어갔느냐 이런 식으로 추궁당할 우려도 있으니 이 예산만큼은 실제로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그래서 과의 목에서 다 반영시키고 여기에서는 추가로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또 다른 쪽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추경, 마지막에는 결산 추경, 많으면 한 두 번, 세 번 정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시는 특별 교육 재정 수요 지원비를 편성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듯하고, 그 사이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 외에 급하게 수요가 생기면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장진영위원

이거는 너무 좀 예산에 대해서, 물론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규정 정도는, 또 불요불급한 규정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니 앞으로는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우리 장진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노사협력과 소관은 결산서 147페이지, 결산설명서 559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부터입니다. 노사협력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시설과장 이종부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시설과 소관은 결산서 151페이지, 결산설명서 57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0페이지부터입니다. 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백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백태현 위원입니다. 학교 신증설 관계에 집행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계속비 이월금은 403억원인데 이거는 계속 공사를 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48억6,000만원 그렇죠, 48억원인데. 이것도 보면 한 학교, 몇 개 학교가 신설하면서 발생한 모양인데, 하나 신진주초등학교가 집행잔액이, 그것뿐만 아닙니다. 몇 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28.6%라 집행잔액이. 금액은 한 19억원, 실제 지출 금액은 66억원 정도 됐는데. 몇 개 유사한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많이 과다 편성이 됐는가? 과다 편성이 됐다는 말은 이 예산만큼, 이게 집행잔액이 48억원이 남았는데 여기에 편성 안 했으면 이 돈을 다른 데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만일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도 불구하고 28%, 20.4%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 것은 부실 공사를 우리가 염려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신진주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개교한 학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위원님 아시다시피 계속비로 예산 편성된 데 대해서 불용률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 실제로는 건축비가 328억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 건축비에 대비해서 불용률을 보면 5.4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비가 되니까 연차별로 이월된 금액에서 저희가 안전관리비라든지 공사 정산하니까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실제 저희가 학교 낙찰하고 하면 낙찰률만 해도 한 팔십몇 퍼센트 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총공사비를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비만 가지고는 아니고요.

백태현위원

내가 그래 계속비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그거는 거론할 필요가 없죠, 당연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비가 많든 적든 그거는 우리가 지금 결산 심의를 하는데 결산이 되고 나서 그거는 내가 질의할 그런 사항이고, 지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금방 한 학교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28.6%가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금방 그 답변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이미 여기는 개교를, 신축이 끝난 상태 아닙니까, 이 학교는.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그게 저희가 2022년 3월까지 집행잔액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공사금 정산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백태현위원

그러니까 공사비 정산을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당연히.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백태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게끔, 우리가 과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을 것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과다 편성이 아니고 저희가 총액으로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328억원입니다. 328억원에 19억원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백태현위원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학교에,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이 한 학교 이야기입니다.

백태현위원

한 학교 신설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하든 어떻든 설계가 들어가고 거기에 예산이 편성될 것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백태현위원

편성이 되고 나면, 이게 보면 다른 학교는 거의 맞춰진 데도 있어,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현위원

몇 개 학교가 지금 이렇거든.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야기인데 자꾸 과장님은 총괄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 총괄하고 내가 질의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그런데 한 학교의 건축비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저희들 계속비가 선금 나가고 기성금 나가고 이월될 때는 집행잔액이,

백태현위원

에헤, 지금 내가 한 학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지금... 지금 신진구초등학교 설명서 583페이지 보면 예산은 85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실제 지출이 66억원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거기에. 그러면 집행잔액이 19억원인데, 19억원 그게 지출액의 28.6%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백태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28.6%, 30%를 과다 편성했으면 만약에 우리가 정상적인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 돈은 다른 교육에 써질 수가 있지 않나 내 말은, 최대한 맞췄으면.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백태현위원

그런데, 과다 편성을 안 하고 정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상적으로 했는데 예산이 이만큼 남았다 그러면 일반 사람이 생각할 때 30%나 절감이 됐다 하면 그거는 부실 공사로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라. 그래서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과다 편성이 됐다든지, 아니면 이게 입찰로 해서 부실 공사는 뒤의 문제고 어쨌든 절감이 됐다든지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나는, 나 역시 지금 단일 학교를 질의하고 있는데 “전체가 아니고 단일 학교입니다.”하고, 자꾸 동문서답...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아니 신진주초등학교 건축비만 328억원이거든요. 328억원. 그 학교 건축비만요.

백태현위원

예, 말씀해 보이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328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9억원이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계속비 금액 85억원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공사비가 328억원이라서 그에 대한,

백태현위원

책자에는 계속비가 85억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현액이 8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실제는 예산현액이 85억원이지만 이 돈이 계속비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지출하고 남은 게 85억원이 되어서 중간에 선금 나가고, 기성금 나가고 다음에 2022년도 이월된 게 85억원입니다.

백태현위원

그러니까 19억원이 남은 게 사실인데 28.6%는 아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전체로 보면 그렇고,

백태현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데 돈은 실제 19억원을 했는데,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계속비만 보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백태현위원

어쨌든 금액은 19억원 아니가,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금액은 맞습니다.

백태현위원

우리 과장님은 퍼센트가 이 정도는 아니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실제적인,

백태현위원

28%가 아니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태현위원

여기 누락이 되어 있으니까 예산 처음 것은, 그 말씀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백태현위원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는데. 이거 내가 잘못, 기록을 작성해 줘야 하는데,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부기를 위원님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아마 여기서,

백태현위원

그래도 19억원은 했다, 19억원 그 정도는 남을 수 있다 우리 과장님은.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백태현위원

그 퍼센트는.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태현위원

어쨌든 제가 참고하겠는데 다른 데도 이런 유사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몇 개 있습니다, 그 비슷한 내용이.

백태현위원

최대한으로 적정하게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할 때, 그렇게 해야 다른 교육 사업에 지장을 안 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우리 시설과에서.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우리 백태현 위원님 말씀은 어쨌든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잘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잘하라는 말씀입니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그렇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이춘덕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과장님, 양산에 제 지역구인데, 특성화고등학교 이거 언제 합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지금 저희가 계약 입찰을 올려놓았습니다. 7월 7일에 저희가,

권혁준위원

아니 시공을 언제 하느냐고요?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지금 저희들 계약 끝나고 나면 시공을 이른 시일 내에 할 계획입니다.

권혁준위원

계약이 언제 끝나는데요?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지금 저희 재정과에서 조달청하고 입찰을 올려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혁준위원

사송1,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사송1초는 저희들 착공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이거 사송1초가 아니고 동면초등학교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동면초등학교는 지금 개교를 했습니다.

권혁준위원

개교했지요?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권혁준위원

일단 특성화고등학교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질의한 부분인데, 학교 학생 수, 학급 수 관련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아마 10년 전에, 사실 일반 고등학교가 들어와야 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가 들어와서 여러모로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그런 학교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하고, 오늘 결산이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일단은 특성화고등학교가 시공했다고 현수막이 주변에 막 붙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어떻게 계약이 됐고, 시공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 자꾸 주민들이 저한테 질의를 많이 해요, 언제 하는지. 그게 몇 년 동안 그냥 부지를 놔두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질의하다 보니까, 그러면 계약이 끝나면 바로 들어간다 이거네요?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경상남도교육청 시설과장님이 제일 고생하실 것 같아요. 머리 염색할 시간도 없고,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각별히 마음으로라도 좀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수요나 예측이 가능한 사회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국비 내시라든지 지방비 이게 제때제때 안 내려와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이월이나 계속비,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웃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그중에 또 국회의원 특별교부금 같은 것도 내려오잖아요?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예측 못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비도 정해진 시기에 딱 주면 되는데 가지고 있다가 주지 않습니까? 지방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러한 애로사항 가운데도 어쨌든 학교 환경 개선이라든지 시설 개선, 신설은 신설대로, 증개축은 증개축대로, 또 그린 스마트 사업 한다 해 가지고 그 사업도 하죠. 대단히 고생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도 제가 결산개요에 예비비, 우리 시설과장님이 관장하실 것 같은데, 창원교육청, 결산개요 15페이지 예비비 지출 내역이 있는데, 창원교육청 학교 시설 환경 개선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합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비비는 정책기획관님,

박남용위원

정책기획관님이 하는데 시설 쪽이니까 제가 기다렸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 간단할 것 같습니다. 웅천초등학교 2억4,900만원, 이것도 집행률 99.62% 정도 되는데, 작년 3월에 결정 승인이 났습니다, 그죠?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박남용위원

예비비라는 게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라든 재해라든지 사고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박남용위원

그런 가운데 사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타일이 떨어졌어요.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화장실 타일.

박남용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제가 올해 1월 1일 자 와서 현장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아니면 경위 설명, 예비비 사용에 대한 예산 요구가 있을 때 그 경위 사진이라든지 경위에 대한 설명서 같은 것도 첨부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교육 환경 개선 사업비가 한 4,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일일이 조금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들 기본적인 자료는 일단, 사유는 화장실 타일 탈락으로 해서 예비비가 지출된 그 정도 지금 알 수 있고, 제가 사진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박남용위원

웅천초등학교 제법 요즘, 과거에는 안 그렇지만 최근에 좀 대규모 학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박남용위원

아마 전교생 1,1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화장실 타일이 몇 군데 탈락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화장실 개보수를 다 했습니까, 그 부분만 한 건지.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박남용위원

모르신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못 했습니다. 위원님께 따로 제가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제가 볼 때 이게 긴급 보수를 그 구간이나 그 부분만 하셨는지, 아니면 웅천초등학교 내에 하는 김에 시설 노후한 그런 게 파악이 되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다 개선을 한 건지,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박남용위원

학교에서 시설하기가 사실 어렵다 아닙니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박남용위원

어떤 그러한 효율적인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아까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유보통합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실 때 각 지역 협의체라든지 또 추진단이라든지 자문단 구성이 다 됐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런데 9월 중에 구성을 한다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남용위원

구성된 그 협의체 명단을 좀 달라고 했었는데요. 협의체 구성이 됐으면 명단을 좀 주시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협의체든 추진단이든 자문단이든 구성하려고 하면 어떤 조례를 근거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 법령만 가지고도 구성을 하는 건지. 이것도 법적 근거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검토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다음에 공무 국외연수, 말씀을 좀 드리지만 지난번 저희가 자부담 없앴던 부분 알고 계십니까?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그거 시행하고 계시죠, 올해부터.

경구

이경구정책기획관

예.

박남용위원

갈 때 왜, 교원 말고 직원들도 같이 좀 가시라고 저희가 통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은 안 가셨던 것 같은데, 교원 따로 직원 따로 갑니까? 아니면 같이 좀 가서 유대도 강화하고 이렇게 하시지. 지난번에 교장 연수에 보니까, 교장 연수 지난 4월에 출발하셨지요? 알고 있습니까?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예.

박남용위원

그때 보니까 출발하셨던데, 자부담 없으니까. 본래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로 가는데 자부담을 해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두 번째 교원·직원 이렇게 위화감 조성해서 갈 필요 없이 같이 어울려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느나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거 시행하고 있는지 여쭤봤습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아마 교장단은 교장 자격연수 프로그램의 일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것 같고요. 2024년도부터는 국외연수를 전면적으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주제별, 테마별 연수를 아마 추진할 겁니다. 예를 들면 무슨 공공 도서관이다 하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럴 때는 사서도 가고, 선생님들도 가고 직원도 가고. 아마 그런 식으로 테마형 연수로 개편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반영될 것 같고요. 직업별 특수 연수들이 있습니다. 교장단 또는 행정직들 독자적인 연수과정에서 가는 것은 또 그대로 몇 개는 남아 있을 수밖에는 없고요. 테마형 연수에서는 여러 직이 섞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우리 교원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같이 한번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고, 올 하반기도 또 있다 아닙니까? 내년은 내년대로 예산 수립해서 가시겠지만 올 하반기에도 그렇게 소외받는 직원들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박남용 위원님 열정적으로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간단하게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어제 현지 의정활동으로 제가 우리 씨름의 성지인 마산상고, 용마고등학교를 방문했거든요. 일부 내용은 조영국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시설과장님이 인지하고 있어야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산용마고등학교는 씨름의 성지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전통 씨름을 명맥을 유지하고 가는데 그 학교를 방문해 보니 그 씨름선수들이 씨름을 하는 데 실내 씨름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실내 씨름장이라기보다는 컨테이너박스에서 운동하는 거나 다름이 없이 그 시설이 협소하고, 거기에 샤워장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 우리 꿈나무 씨름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차제에 시설과장님이 용마고등학교를 한번 직접 방문하셔서 우리 씨름의 전통이라든지, 또 역사성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씨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한번 방문하셔서 열악한 시설, 또 환경 개선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체크를 반드시 해서 해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질의 있습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과장님, 아까 정책 발언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조달계약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 또 마스2단계 하는 것 있지요. 관급자재 다수공급자 방식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전혀 문제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을 안 드린 사항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시설공사 관급자재 구매에 대한 그런 게 민원이 하도 많아서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구매 지침을 2016년도에 제정해서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매년 거기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완전하게 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좀 많아서, 앞으로도 만일에 어떤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행정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아주 투명하고 공정하게,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교육청은 안 그래요. 직접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의 여론이나 이런 것 한번 귀담아들어 봐 보세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니까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스2단계 같은 경우는 A업체에서 나머지 네 개 업체를 데려와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이렇거든, 물론 거기에 따른 문제는 또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설계에서부터 꾸준하게 그 업체가 계속 뒷받침을 해 주고 일을 해왔기 때문에 공사할 때 그 업체를 그동안 일을 시켜와서 안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는 문제점도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들이 좀 더 투명하고, 좀 공정하고 이렇게 해야지. 의혹이 있고 의문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서희봉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게 돈이 적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연간 시설비로 투입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의혹이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식을 바꾸든지 연구를 하셔서 누구나 봐도 공정한 그런 어떤 입찰 방식을 선택해서, 특정 업체에 주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것을 공정하게 참여해서 경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공무원인데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관급자재 구매지침도 만들어서 계속 운영하면서 왔습니다.

서희봉위원

지금까지 공사했던 그 내역을 2∼3년간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그런 말 안 하겠는가,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

공정하게 했는데 왜 특정 업체에서 수의, 많은 공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릴. 제가 오늘 자료를 받다가 보니까 정확하게 분석이 아직 덜 됐어요. 어느 업체에서 얼마나 했고, 어디서 했는지, 제가 오늘 파악해서 다음에 기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희봉위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봅시다.

종부

이종부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위원

공정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서희봉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미래학교추진단장님이 오늘 병가 관계로 행정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조영규입니다. 저희 행정국 소관 부서인 미래학교 추진단장님께서 병가 중이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웅천초등학교 화장실 내부 타일 탈락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제가 현장에 갔었습니다. 가서 확인했고, 교장 선생님도 입회하에 같이 화장실을 둘러보았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부 탈락된 부분 거의 학교 요구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미래학교추진단 소관은 결산서 154페이지, 결산설명서 595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2페이지부터입니다. 미래학교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위원

국장님, 제가 오늘 미래학교 관련되어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 국장님께 말년에 제가 질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류해숙 단장님 오시면 제 연구실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덕위원

박춘덕입니다. 예결산위원회에 춘덕이가 둘이 있어서 제가 이번을 마지막으로 도청으로 갈 예정입니다. 헷갈려서 안 돼. 그렇고, 존경하는 류해숙 단장님이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공개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웃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다리 부분이 조금 불편해서 어저께 입원해서 검사를 받고, 어제, 오늘, 주말까지 입원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추경예산 심사할 때는 출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박춘덕위원

좀 더 쉬게 하시죠. 우리 단장님이 저하고 같이 현장을 몇 군데 다녀보니까, 주로 현장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거기 가서 직접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제가 참 감명 깊게 봤어요. 이 업무가 처리하기가 그런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주로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몸이 편찮아서 병원에 있다고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가슴이 좀 아프네요. 부교육감님, 좀 배려를 잘해서 완전하게 회복을 한 이후에 나오시라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충전을 많이 해서 나오면 일도 더 열심히 안 하겠어요, 그죠? 오늘이 마지막인데, 조영규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오늘 우리 예산 보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전에 우리가 교육청 심사를 못 해서 그러는데 금액이 얼마 안 돼요. 40만원, 70만원, 200만원 이런 돈인데, 우리가 보니까 금액이 적은 돈인데 한 13개 부서에서 전액 불용 처리한 게 있더라 이 말이지. 그것 제가 간단하게 말하면 지원청별로 좀 많고, 제일 많은 곳이 거창교육지원청 7개 사업해서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합천에도 한두 군데 있고, 하동도 두 군데 있고, 의령은 한 군데인데, 그런데 이것 보니까 사업 내용이 왜 불용되었는지, 사업 내용이 좀 심각한 것도 있고 안 심각한 것도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것을 좀 못 챙긴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200만원짜리도 있어요. 20만원짜리도 있고, 40만원짜리도 있고 이래요. 이게 70만원짜리이고 이렇는데, 예산 편성했다가 전액 불용 처리를 다 시켜버립니다, 지원청에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행정국장님이 좀 세심하게 챙겨서, 금액이 우리 도교육청 전체 예산에 보면 가장 미미한 금액이지만 예산 목을 편성했다가 전체를 불용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존경하는 조영규 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죠?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6월 말까지입니다.

박춘덕위원

그러면 공식적인 것은 오늘, 다음에 추경할 때 한 번 더,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다음 주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기 때문에,

박춘덕위원

그때 마지막이네요.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예, 그때까지.

박춘덕위원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34년 했습니다.

박춘덕위원

참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오늘, 다음 주 또 우리가 만날지 안 만날지 모르니까 오늘이 마지막 공식 결산이라고 생각하시고,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다음 주에 추경예산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그때 인사말을 써 가지고 오실 겁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뭐 어쨌든 간에 제가...

박춘덕위원

경남도교육청의 행정을 책임진 수장으로서 오늘 결산 추경도 마지막 시간에 단장님 안 오셔서,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제가 오늘 여기에서 인사말 하면 다음 주 추경에 안 와도 되겠습니까?

일동웃음

박춘덕위원

원안 가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제가 다음 주에 위원님들한테 인사드리고, 작별 인사를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덕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질의자가 말을 꺼냈는데 그래서 못 하겠다고 하면 제가 모양새가 안 나니까,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또 교육에 힘쓰시는 교육 관계자분들에게 인사말은 다음 추경 때 하시고, 오늘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그것도 다음 주에 같이 모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웃음

박춘덕위원

우리 국장님, 준비 안 되면 절대 말씀 안 하시는구나. 대한민국 중에 우리 경상남도 교육도 그렇게 준비를 해서 교육 행정을 잘 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감님을 비롯해서 다 수고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처음 출발이 조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괴롭히는 단체가 아니고, 견제와 감시는 하지만 항상 상생 관계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서로가 소통하는 과정에 솔직하게 소통을 하면 그런 문제가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제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사담을 하는 자리에서 오늘 오전에 그런 큰일을 겪었을 때 교육감님이나 부교육감님이 식사 자리에 한번 오셨으면, “오늘 무슨 일 있었다면요, 무슨 일이요?” 이러면 좀 해소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겠느냐. 그런 자리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일을, 하여튼 오늘 제가 오전에 좀 흥분해서 역정도 내고 했는데, 부교육감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공보관 오셨다가 가셨는데 공보관님께도 우리 의회를 너무 뭐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의견충돌일 뿐이니까 잘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서희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봉위원

존경하는 박춘덕 위원님께서 마무리 발언처럼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드리기가 좀 그러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질의를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생각하고 있던 거라서 여쭙겠습니다. 크게 언론에 보도되었고, 스마트 단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용두사미처럼 조용하게 어떻게 된 건지 전혀 내용 파악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제 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서희봉위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국장님이,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미래교육국장님 소관이라서,

서희봉위원

가셨습니까?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밖에 대기하고 마지막...

서희봉위원

그러면 다음에 추경 때 며칠 뒤에 있다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언론에 보도되고 하더니만, 그 이후에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전혀 설명도 없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진행 상황,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오늘 답변이 곤란하면 추경 때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이춘덕위원장대리

그 답변에 대해서는, 어쨌든 서희봉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는 추경 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오셔 가지고 아주 의문이 없도록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조영규행정국장

미래교육국장님께 제가 전달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위원장대리

서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청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회의중지

18시 59분 계속개의

이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덕 위원님.

이춘덕위원

이춘덕 위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제안합니다. 부대의견으로 교육청 청사 사용 개방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향후 정치적 목적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시설 개방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등 총 9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5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1차 3 부대의견 이상과 같이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춘덕 위원님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9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춘덕 위원님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이춘덕 위원님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덕 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부대의견 9건을 채택하고,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의 건 통과와 관련해서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부교육감 박성수입니다. 먼저 오전에 답변과 관련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장님과 이춘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2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 심사를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이를 개선 시정하고,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장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결산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종합심사 검토와 회의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변경 선임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모두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악수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위원장 사임의 건 4. 부위원장 사임의 건

19시 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심사에 이어 교육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지금까지 맡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직을 사임하고, 이 자리를 새로 맡아주실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9일부터 예결특위 위원장을 맡아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청 결산안을 심사하는 등 맡은 바 소임을 다하였습니다. 오늘 결산 심사에 수고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임의 건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위원장 사임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임시위원장님과 사회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권혁준 위원입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위원장 선임의 건

19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은 후보자를 구두로 추천하고, 후보자 추천 결과 1명 추천 시에는 합의 추대 형식으로 투표 없이 선임토록 하고, 2명 이상 추천 시에는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권혁준위원장직무대행

예,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추천하기 전에 오늘 제가 오전에 경남교육청 청사와 관련되어서 질의를 했던 내용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셔서 고맙고, 개인적인 사심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가장 활발히 해 주시고 또 기초의회에서 건설소방위원장으로 역대 활동을 해 주신 서희봉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권혁준위원장직무대행

또 추천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서희봉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희봉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서희봉 위원께 위원장 직무를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희봉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장직무대행, 서희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ㅇ 위원장(서희봉) 인사

19시 09분

서희봉위원장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시고, 또 동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장을 맡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대로 진행하고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 부위원장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 선임 방식처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후보자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부위원장 후보로 경제환경위원회 유형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서희봉위원장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분의 추천이 없으므로 유형준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형준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유형준) 인사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유형준 위원님, 의석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위원

먼저 부위원장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선배·동료 위원님들 잘 모시고 우리 위원회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희봉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산회

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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