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40만 도민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양산 출신 최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수한 자연경관과 생태·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지역 도립공원과 관련하여 지정지역 주민들의 삶과 의견을 고려한 합리적인 공원계획 변경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수려한 자연경관, 문화유적 등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을 말합니다.

그 중 도립공원은 전국 30여 개소로, 우리 경남도에는 밀양, 양산 지역과 울주 등에 걸쳐있는 영남알프스, 가지산 도립공원과 고성의 연화산 도립공원이 있으며, 울주 지역을 제외한 면적의 규모는 여의도의 30배인 약 96㎢에 달합니다. 도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문화자원을 보전, 관리하는 데 핵심 가치를 두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연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도립공원이 생태·문화자원의 보전과 더불어 지정지역 주민들로부터 지지받고 환영받는 도립공원이 될 때 비로소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립공원이 자연과 사람의 공존이라는 가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도립공원 계획변경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합리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도립공원 내에서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영농활동, 건축물의 신개축, 도로 개설 등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행사와 생존권에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현재 가지산 도립공원의 전체 면적은 울산 지역까지 포함하여 약 104㎢이며, 그 중 57.2%인 59㎢가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또한 연화산 도립공원은 전체 면적 21㎢ 중 70.5%인 15㎢가 사유지에 해당합니다. 공원 면적의 50% 이상이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도립공원의 각종 규제에 묶여 사유재산권을 포기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도립공원 계획변경 및 해제지역 결정에 있어 도립공원 지정지역 주민들의 삶과 의견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자연공원법 제15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2003년과 2013년, 두 차계에 걸쳐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하여 해제지역을 결정한 바 있으나 여전히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적합한 지역이 곳곳에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은 다시 10년 주기가 도래할 예정이며, 이에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부터 1년간 4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립공원 타당성조사 및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추진 결과에 따라 해제지역이 결정되겠지만 추진 과정에서 도립공원 지정지역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해제 요청 지역들에 대하여 심도 있고 전향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삶의 현장과 여건을 고려한 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도 공원구역 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고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립공원은 경남도와 주민들이 함께 가꾸고 보전해야 할 소중한 자원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고 엄격한 공원구역 지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도립공원으로써의 가치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지지하는 도립공원, 전국의 탐방객이 찾는 도립공원, 사회경제적 도움을 주는 도립공원, 생태·문화자원이 보전되는 도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적극적인 관리방안 마련과 변경계획 수립을 촉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셔서 자연과 사람의 공존의 가치가 구현되는 도립공원을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