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긴 장마에 비 피해 예방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애써주고 계신 모든 분께 염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전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동학대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우리 도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최근 공분이 일고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 김해 입양아동 학대 사건, 진주 장애어린이집 학대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경남지역 아동학대 통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와 판정 건수 모두 전국 평균보다 웃도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대 피해를 당한 아이들은 신체적 손상과 성장 발달의 지연, 인지 기능의 저하, 낮은 사회성과 지나친 공격성 등을 유발하여 아동의 현재는 물론 전 생애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어른들과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성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고도화를 촉구하며, 다음의 세 가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형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학대피해아동 조기 발굴을 위하여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여부, 장기 결석 여부,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등을 활용하고 있고, 도 자체적으로도 고위험 아동 대상 합동 점검, 민관 감시 네트워크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출생 미신고 아동 전국 조사에서도 사각지대가 확인된 바와 같이 현행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역의 실정에 맞는 피해 아동 조기 발굴 정책을 개발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개입 단계별 회복 지원 연계성과 연속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2020년 김해 입양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 아동은 시설에서 분리 보호받고 있는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부적응 증상들을 보이며, 트라우마의 고통 속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회복 지원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고, 경상남도교육청, 경찰청에서도 별도 인력 및 예산을 두고 학대피해아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별 회복 지원 노력들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반성적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아동 회복지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기관별 연계 협력과 정보 공유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회복 지원은 개별 기관의 관점이 아닌 아동의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적극적인 정보 공유로 학대 피해 사실들이 사법적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처벌 강화가 아동학대 예방의 절대적 대안은 될 수 없겠으나, 아동학대가 아동의 삶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처벌과 사법 정의가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생 시대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어른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 줄 것인지, 무엇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학대피해아동들의 고통과 후유증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폭력성이 아닌 사랑을 학습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시작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우리 도의 책임성과 역할 강화에 있을 것입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아이들이 행복한 경남이 될 수 있도록 뜻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