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과 박완수 도지사님,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 약초의 고장 산청 출신 신종철 의원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최근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기사입니다. ‘천직’이라는 이름에 어떤 직업보다 어울렸던 교사의 직업 만족도가 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교사 10명 중 거의 9명이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했다는 설문조사도 있습니다.

실제 5년이 안 된 교사들의 지난해 퇴직 현황을 살펴보니 3년 전보다 2.3배 증가했고, 정년을 채우지 않은 명퇴 교원도 10년 사이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상반기도 채 지나지 않은 올 5월 기준 명퇴자가 벌써 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대체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아동기분상해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 말 하나만으로도 여러 가지가 짐작됩니다. 학교 내 교사의 건강한 권위가 힘을 잃은 반면, 학생의 인권 존중을 넘어서는 과도한 힘이 행사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교총 등에서 제시한 실제 학교 내 아동학대 신고 사례입니다.

교사가 소란을 피운 학생 이름을 칠판에 썼다는 이유로,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학생의 팔을 잡았다는 이유로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되고 있습니다.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인데 코로나19로 잠시 주춤해진 신고 건수가 다시 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교권 침해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유형 중 비교적 중한 상해·폭행과 성폭력범죄의 지난해 건수가 지난 5년 통틀어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얼마 전 한 온라인에는 ‘왜 우리가 아동학대 위험을 무릅쓰고 훈육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신을 초등학교 교사라고 소개한 글쓴이는 “아이가 다른 애들 괴롭히며 쌍욕을 하든, 책상을 뒤집으며 난동을 부리든, 그냥 웃는 얼굴로 ‘하지 말자~’ 한마디 작게 하고 끝낸다.”고 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훈육한답시고 목소리 높이거나 반성문 쓰게 했다가는 아동기분상해죄로 고소당하고, 변호사비 몇백만원에 경찰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이 고민하는 이유는 교사로서의 본분과 사람으로서의 삶 사이에 갈등을 겪기 때문입니다. 생활지도 또한 학습만큼 중요한 교육활동이고, 또 다른 아이들의 수업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사로서 훈육을 해야 하지만, 이런 당연한 행위도 아동학대 신고에 떨어야 한다면 어느 누가 몸 사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2019년 법 개정으로 각급 학교와 도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교사들은 당장의 교권 침해보다는 위원회 개최 후 학부모와의 관계가 악화돼 아동학대 교사로 낙인되고 법정에 끌려다녀야 하는 두려움이 더 커서 사실상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학교가 학생 인권과 교사 인권이라는 힘의 대결 장소가 되어 버린 이 안타까운 현실을 얼마나 더 두고 봐야 합니까. 교권 침해만 강조되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양산되어서도 안 됩니다.

말할 것도 없이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대상 교권 침해 예방 교육과 통화연결음이나 교원 안심전화번호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이 사법적인 영역으로 가기 전에 교육청이 일차적으로 접점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분쟁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러 방면의 전문 인력이 팀처럼 꾸려져서 상황 발생 시 시군 교육청으로 파견돼 지원해야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도 한 사람의 인생과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어른’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교사입니다.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주저하지 않도록 도교육청의 관심과 대책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