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40만 도민 여러분! 김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화의 요람, 마산 출신 정규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자원 관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물 수요관리 측면에서 절수형 설비 도입과 사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물부족국가라는 말은 이제 진부하게 들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은 그리 넉넉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해야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국제인구행동연구소는 2003년부터 한국을 물부족국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이 국가지표체계에 공시한 국민 1인당 일평균 물 사용량을 살펴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일평균 물 사용량은 2006년부터 2021년까지 15년 평균 284L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절에 따라 강수량의 편차가 심하고, 국토 면적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국가와 지역사회의 중점 사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남도의 수자원은 풍족할까요? 경남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중심으로 한 수자원 패권을 두고 부산시와 끊임없이 반목해 왔습니다. 이는 물 부족이 불러온 지역 분쟁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경남도민이 원하는 물 수요관리 정책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에서 표본으로 추출한 2,203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경상남도 물 사용 실태 및 낭비 요인 설문조사에서 경남도민이 뽑은 물 수요관리 정책 우선순위입니다. 1순위가 유수율 제고이고, 2순위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보급입니다. 경남도민들은 부족한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보급을 상당히 시급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수형 설비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절수형 설비는 적은 양의 물을 쓰고도 동일한 양의 물을 사용할 때 느끼는 효용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된 설비를 말합니다. 절수형 설비의 발전에는 수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이 큰 몫을 했습니다. 환경부는 2006년 국가 물 수요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합니다. 물관리 정책의 기조가 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그 방향을 전환한 대책이었습니다. 절수설비와 기기가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특히 여러 종류의 절수설비 중 본 의원이 주목한 것은 절수형 양변기입니다. 자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절수설비를 사용할 경우 가장 절감 효과가 큰 기기가 바로 양변기입니다. 앞의 공식은 환경부가 지침으로 밝힌 절수기기 절감률 산정 방법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기존 제품을 절수기기로 바꿀 경우 수도꼭지는 20%, 샤워기는 21%인 반면, 양변기는 54%라는 높은 절감률을 보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본 의원이 절수형 양변기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무엇보다도 절수형 양변기는 신축, 개축 화장실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료 하나 올려주십시오. 환경부는 수도법과 동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014년부터 모든 신축 건물에 반드시 6L 이하 절수형 양변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고 지난해부터 절수설비 등급 표시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거나, 절수 등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또 절수설비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이행명령과 과태료라는 제재 수단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 생활 속에 절수형 양변기는 제대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된 지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지만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어떠한 경로로 인해 절수형 양변기가 우리 생활 속에서 소외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가장 큰 요인은 현장 실측과 사후 관리의 부재입니다. 각 지자체는 신축건축물 허가·신고 단계에서 건축주로부터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를 받고 이후 사용승인 단계에서 이를 검토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실제 건축주가 절수형 변기를 제대로 설치했는지, 또한 6L 이하의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사용 승인 이후에도 사후 관리 과정이 없습니다. 때문에 건축주나 설비업자는 부자의 위치나 밸브를 조절하는 등 기기를 조작해 물 사용량을 임의로 늘려버립니다. 이러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들도 나와 있습니다. 한국YMCA전국연맹은 2020년 11월부터 두 달 동안 수도권 아파트 10곳을 선정해 양변기 수량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십시오. 모두 2014년 이후 사용 승인이 난 아파트임에도 사용 수량이 6L 이하인 곳이 전무했습니다. 국회에 설치된 양변기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이정문 국회의원실이 수도법을 개정한 국회는 과연 절수형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국회 내 건물 8곳의 양변기 물 사용량을 측정했는데요. 다음 자료 부탁드립니다. 8곳 중 2곳 외에는 측정 불가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측정 불가는 물을 공급하는 관이 내부에 장착되어 측정 기기 연결이 불가능한 후레쉬 밸브형 변기를 말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보통 측정 불가가 나오는 후레쉬 밸브형 변기는 13~15L의 물이 쓰인다고 합니다. 적법한 수량이 쓰이고 있는 변기는 국회 내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정문 의원의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내 절수형 양변기 설치 계획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절수형 양변기 사용 실태가 다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 규정과 현실의 괴리에 국회도 주목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내 건축물의 양변기는 어떨까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절수형 양변기가 설치가 되어 있는지, 둘째, 절수형 양변기에 등급이 표시되어 있는지, 셋째, 6L 이하의 물이 쓰이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 볼 참이었습니다. 자료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30일 환경부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물순환협회의 협조를 구해 각 기관 청사 관리 담당자 입회 하에 창원 지역 7개 공공기관의 양변기 사용 수량을 실측해 보았습니다. 대상 기관은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 경남교육청,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경남대표도서관, 창원 상남 늘봄, 그리고 창원토월고등학교입니다. 이들 기관 선정 기준은 절수형 변기 설치 의무화가 이루어진 2014년 이후 신축되거나 화장실 개보수가 이루어진 공공기관 중 경남도의회에서 거리상으로 가장 가까운 건물입니다. 측정 방식은 밸브를 한 번 누른 후 변기에서 배출되어 외부로 나가는 물의 양을 유량계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실측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물이 넘는 변기도 있었습니다. 스톱이 안 되고 계속 흐르는 겁니다. 측정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수도법 시행규칙에는 절수형 대변기는 공급수압 98㎪에서 1회 작동 시 최대 토수 유량이 6L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의 양변기 2개를 무작위로 골라 각각 3회 측정해 평균을 낸 값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L 이하 기준을 충족한 기관이 1곳도 없습니다. 6곳의 기관에는 절수 설비 등급 표시가 없었고, 3곳의 기관은 실측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측이 불가능한 후레쉬 밸브형 변기는 통상 13~15L 물이 쓰입니다. 경남도의회와 가깝다는 이유로 6개 기관이 실측 대상이 되었지만 다른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결과가 달랐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기관이 기준치 이상의 물을 사용하거나 실측 불가 판정을 받았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만난 청사 관리 담당자나 책임자들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6L 이하의 수량으로는 세척 불량 또는 막힘 현상이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입니다. 절수형 변기로 아끼는 수도 요금보다 막힌 변기를 뚫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고 AS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설비업자나 건축주는 설치 단계부터 변기에 인위적인 변형을 가합니다. 여기에 환경부나 지자체의 관리 감독도 없으니 무늬만 절수형인 변기가 만연한 것입니다. 기준치 이상의 물이 쓰이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는 소비자는 필요 이상의 수도 요금을 지불하고 국가적으로 수자원 고갈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세척 불량이나 막힘 등 불편을 고려하지 않는 법 이행만을 강조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기술 발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 수요 관리 정책 기조에 따라 양변기 생산업체들 또한 기술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이 변기들은 제작 기준을 충족한 일반형에 비해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술 개발 비용이 더해진 까닭입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사용 수량을 늘릴 수 있는 저렴한 양변기가 있는데 무엇 하러 비싼 양변기를 구입하겠습니까? 즉 현시점에서 아무리 좋은 설비를 개발해도 자발적인 교체 요인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안한 사업이 있습니다. 자료 한번 올려주십시오. 와스코(WASCO)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환경부가 권장하는 물 절약 업체와 사용자가 계약을 체결해 업체는 기관에 절수형 설비를 설치해 주고 계약 기간 동안 절약되는 수도 요금만큼을 기기 공급 및 설치비로 회수해 가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절수형 변기 설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줄이고 물 절약 업체도 사업비를 회수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수자원 관리도 이뤄지는 것입니다. 도내에서는 진주 경상대학교병원이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상대학교병원은 지난 2017년 양변기 600여 대 전체를 절수형 양변기로 교체하는 와스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설치 후인 2018년 물 사용량은 약 5만9,000톤이 아껴졌고 요금은 1억7,500만원이 줄었습니다. 2023년 9월 현재 국회사무처, 서울시청, 경기도청, 울산광역시 북구청 등에서 와스코 사업을 도입 검토 및 타당성 조사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두 집행기관에 두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도 환경산림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도내에 절수형 양변기가 얼마나 설치되어 있고 또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혹시 인지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경남도에서는 물 수요 관리 종합 계획을 세우고 있죠?

그 계획에 대해서 보면 절수형 양변기 설치 계획도 수립되어 있는지요?

그러면, 자료 하나 올려주십시오. 경상남도 물 수요 관리 종합 계획에 수립된 지자체별 수도꼭지와 양변기 절수 시설 보급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18개 시군에 설치되는 계획인데요.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청사 관리 업무 담당을 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단상에 오셨으니까 청사, 이번에 경남도 산하 사업소, 본청 청사 실측 결과 한번 보셨죠?

보고 느낀 소감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실측을 하러 다닐 때 가보니까 지금 2014년도 이후에 건물이 완공된 부분이나 그리고 작년에 완공된 우리 도 기관에도 지금 6L 이하로 쓰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더블 이상으로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혀 우리 절수에 대한 절수형 변기를,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결론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관리팀장도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 6L 이하가 나가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6L 이하로, 만일에 6L 절수형으로 썼을 때는 막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물값을 더 주고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조금 문제가 있는 내용은 환경부에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법을 안 지키고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그러면 용역이 우선입니까? 지금 환경부 법에 이걸 안 지키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던 양변기를 전부 교체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 규정에 있는, 지금 현재 짓는 신축 건물에는 절수형 양변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들어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사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지사님,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을 좀 오래한 관계로 질문을 짧게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우리 물 절약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혹시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렸던 와스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회사무처나 서울시청, 경기도청 이렇게 해 가지고도 지금 와스코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가까운 경상대학교병원 같은 경우에도 물 절약에 대한 절감률을 느꼈고, 그래서 우리도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볼 때가 됐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지사님 말씀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실측을 하러 가보니까 변기에 절수형이라고 찍혀 있지도 않아요. 도에서 작년에 아마 건축했다는 곳을 지적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 와스코 사업도 마찬가지로 물을 아낀 만큼을 가지고, 절수된 물 수도세를 가지고 아마 변기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 행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절수형 양변기 설치 의무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경상남도교육청 산하 학교에 절수형 변기가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실태를 혹시 파악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경상남도 각 학교 대상으로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2026년까지는 90% 목표를 하고 있죠?

90% 목표를 하는 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최근 개보수가 이루어진 두 학교의 화장실 변기 실측 조사를 보셨죠? 두 학교를 했습니다.

상남 늘봄하고 그리고 토월고등학교를 했는데,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절수형 변기를 사용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점을 제가 가서 보니까 밸브형, 지금 우리 도의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치고 나가서 도의회의 변기를 눌러보면 눌리고 있는 만큼 물이 내려가 버려요. 이게 밸브형인데 이 형태는 측정도 힘들지만 물 스톱이 안 됩니다. 13L에서 15L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나가는 것 같더라고, 잡고 있는 만큼 물이 내려가 버리니까. 그리고 물 속도도 빠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학교 두 군데를 가봐서도, 제가 두 군데 다 느낀 게 한 개는 밸브형이고 한 개는 절수형으로 했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6L 이하가 아니고 12L에서 13L 정도 나오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이걸 점검을 하고 신축 허가를 내줄 적에 검사를 안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교육감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웃으면서) 아닙니다. 오늘은 절수형 변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니까, 이걸 다 알고 일부러 안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고쳐나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지난 7월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시설 관리본부 차원에서 서울시내 각급 학교에 화장실 절수 설비 전수 조사를 벌여서 미비한 경우에 1등급 절수형 변기로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교육감님, 도내 학교에서도 공간혁신, 학교시설 복합화, 그린스마트 등 교육청 차원의 신축 공사나 개보수가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대로 된 절수형 기기 도입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이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도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 절수형 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아마 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경남의 지역은 실측했으니까 제외하고 전국 여덟 곳을 실측을 한다는 말씀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같은 내용의 맥락인데 지사님께 여쭤봤던 와스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이 도내 공공기관 양변기 수량 측정에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경남도청과 경남도의회를 측정 기관으로 정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행정과 자치를 구현하는 최고 기관으로서 이 두 기관에는 도의적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공공의 선언적 의미의 절수 설비 도입으로 인해 절수 설비에 대한 민간의 접근이 쉬워지는 단계가 도래될 때 수자원 보호와 탄소 중립의 본격적인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국면 전환의 물꼬를 터 달라 촉구하기 위한 현장 검증이었다고나 할까요. 환경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절수형 양변기 사용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절반에 이를 경우 연간 3억3,400만톤 물이 절약된다고 합니다. 이는 팔당댐 한 개 반 정도에 가득 찬 물과 맞먹습니다. 이제는 지역사회가 물 수요 관리에 한걸음 더 다가설 때입니다. 향후 이루어질 집행부의 사업 추진에 오늘 질문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ㅇ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