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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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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채택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위는 작년 10월 구성되어 집행부의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가 필요한 조례의 내용을 제출받았고,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조례 검토를 위해 TF팀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위촉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례정비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총 다섯 차례의 회의를 통해 171건의 조례에 대해 정비안을 마련하여 올해 회의를 통과함으로써 1차 정비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법제 관련 가장 전문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추가적인 조례정비 대상을 발굴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7_9_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_6차 1 회의자료 이와 같은 사유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연장안대로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2024년 10월 17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처 경상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