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최학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 성지 마산합포구 출신 강용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진정한 남해안 시대를 위해 필요한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조속한 사업 추진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시각장애인 지원 정책,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소규모 어항 지원 사업과 학생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의 센토사섬은 1970년대만 하더라도 을씨년스러운 무인도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 고작 700여m에 불과한 교량이 싱가포르 본토와 연결되면서 센토사섬의 모습을 크게 바꿔 놓았습니다. 유명 리조트와 테마파크들이 줄지어 입성했고, 인공 해변과 관광, 레저시설들이 잇따라 조성되었습니다. 육지와 섬, 섬과 섬을 잇는 다리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변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973년 건설된 남해대교는 남해군을 산업화 전진기지로 탈바꿈시켰고, 부산-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는 조선과 기계 산업의 통합적 시너지 효과를 높였으며, 여러 관광지를 편하고 빠르게 둘러볼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인천대교, 석모대교, 노량대교 등 많은 연도교 또는 연륙교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고, 지역과 국가의 경제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최근 경남도는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 제정 준비와 경남, 부산, 전남과 함께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을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남해안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남해안 시대를 준비하며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과 거제 장목면을 연결하는 국도5호선 해상구간을 경남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면, 경남도의 물류와 경제, 관광, 지역 간 소통 및 도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은 지난 2008년 9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었지만 지금까지 용역 등 계획만 수립하고 있고, 가장 필요한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사업 추진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에 있습니다. 이에 반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시 거제-마산 해상구간과 함께 선정되었던 전남도 신안군 압해읍과 암태면을 잇는 압해-암태 구간은 천사대교라는 이름으로 이미 2019년에 준공되어 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자원으로 소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천사대교의 경우 해상구간이 7.22㎞이고, 거제-마산 해상구간은 7.7㎞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둘 중 한 구간은 이미 준공이 되었고, 경남은 아직까지 계획만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검토되고 있는 계획에는 해상구간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해저터널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눈앞의 예산을 절감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남해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올바른 결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반갑습니다.

현재까지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국도5호선은 본 의원이 20년 전에, 2002년도에 마산시의원 시절에 대정부 건의안을 냈던, 발의했던 장본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20년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 시절에 마산을 방문한 이명박 후보에게 국정과제로 넣어달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 추진된 겁니다. 이게 한 사람의 노력이, 한 사람의 끈질긴 제안들이 여러 부처와 여러 상급 기관과 노력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오늘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 나중에 차츰차츰 하겠지만 빨리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또 해저터널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좀 묻고 우리 도와 함께 의논을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순신대로로 이미 국토부에서 한번 명명이 되어서 이순신대교까지 가칭 이름이 만들어졌죠?

몇 년도에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이 빨리 시행 안 됨으로 해서 이순신대교가 어느 지역에 지금 명명이 된 대교가 하나 놓였습니까? 전남 지역에 하나 놓였죠?

광양 쪽에 하나 놓였죠?

우리 좋은 명칭도 뺏기고, 빨리 사업이 시행 안 됨으로 해서 이순신대교로 되어 있던 명칭조차도 지금 뺏겼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 이게, 국도5호선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도로명이 만약에 개설됐을 경우에 어떤 명칭으로 갈지는 저도 또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우리가 좀 너무 나태하지 않았나, 이 사업 시행한 게. 앞서 제가 지적한 대로 천사대교는 이미 같이 시작을 해서 2019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우리는 육지부 현동에서 구산면 구간만, 약 13㎞, 14㎞ 정도 됩니까?

예, 약 4,0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 완공이 되었고, 거제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죠, 육지부는.

예, 제가 확인한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 도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같은 시기에 추진되었던 천사대교와는 어떠한 차이로 천사대교는 이미 완공이 됐는데 우리 경남도의 국도5호선은 제대로 추진이 되지 못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천사대교는 물론 빨리 시작해서 사업비가 좀 적게 들었겠습니다만, 우리 국도5호선 해상구간보다 조금 몇 ㎞가 깁니다만 천사대교는 사업비가 한 5,814억원 정도, 우리 국도5호선 해상구간이 현재 추정되고 있는 예산액이 6,818억원 정도, 약 1,000억원 정도, 해상구간 길이는 거의 비슷하고 우리가 조금 더 짧은데 그 정도의, 모든 것이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물가 상승에 의해서 그런지 몰라도 추정 예산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기를 바랍니다. 천사대교의 경우는 경남도의 건설 사업 추진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되었고, 신안군은 8,300억원의 투자 유치, 연간 50만 명의 관광객 유입으로 연 6,000억원의 소득 효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경남도는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물류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산업 도약에도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조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경남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조속한 추진을 위해 어떠한 장애요인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10대 도의원 때도 우리 국도5호선이 빨리 조기에 개통이 되면 거가대교 통행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한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

용역도 그렇게 나왔다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공개적으로 언론방송사를 통하든지 토론회를 한번 가지자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중부 이남에서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구마고속도로로 해서 일단 대구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관광객들이 다시 진해로 해서 거가대교로 통행료를 1만원씩 주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고성, 통영으로 해서 거제로 가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에.

관광객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죠?

그렇습니다. 남해안 관광벨트가 벌써 과거 오래전에 우리가 프로젝트 사업이 되어서 이번에 진행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만 제가 2002년도에 이 발의를, 대정부 건의안을 낼 때는 국도5호선을 하자고, 그때 마산시였습니다. 마산이 어렵다, 못 먹고산다 이래서 제가 도면을 놓아놓고 딱 보니까 국도5호선이 우리나라 국토 중심부를 가장 질러서 통일이 되면 북한의 중강진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가 연결되어야만 경상남도가 추진했던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과 연계해서 부산 해양관광, 그때는 로봇랜드가 없었습니다. 부산 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진행될, 하자고 했을 때니까 구산면 해양관광단지가 좀 살 수 있겠다, 남해안 관광벨트와 연결하면. 그렇게 해서 제안했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그 이후에 로봇랜드가 들어오게 되고, 로봇랜드를 또 추진하려니 조기에 국도5호선이 진입로까지라도 개설되어야 되겠다 해서 빠른 시일 안에 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지금 도로가 육지부는 개통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손실, 거가대교 손실보전 문제로 지금 딜레이되었다면 뭔가 잘못된 거다. 우리 다시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 오히려 국도5호선이 빨리 개통이 되어서, 남해안 관광을 하고 다시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코스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남, 우리 경남, 부산이 함께 연결하는 남해안 미래비전포럼에도 밝혔듯이 그렇게 간다면 오히려 거가대교 통행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자꾸 거가대교 손실 문제를 가지고 이 사업을 늦춘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 경남도나, 저는 경남도에만 맡기지 않겠습니다. 엊그제 창원시한테도 질타도 좀 하고 거제시장님도 만나서, 얼마 전에 거제시 가서 같이 저녁에 저녁 자리를 하면서 해상구간을 놓아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제가 좀 거제시도 관심을 가져라. 창원시도 관심을 가져라. 우리 경남도만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게. 지역 간에 발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14년도 국토부가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타당성 검토 시에 거가대교, 조금 전에 제가 질문했던 대로 손실보전 문제 선결을 이유로 보류했다는데 우리 경남도는 그러면 그동안 거기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은 노력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에 공동으로 선투자하고 민자 고속도로의 사업 기간이 종료된 후 공공기관이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통행료를 인하하였습니다. 거가대교의 경우 다른 민자도로에 비해 불균형한 사업구조로 인한 사업비 증가와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손실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거가대교 또한 고속국도로의 승격과 이후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와 같이 공공기관 선투자 방식을 추진한다면 그간 부담되었던 거가대교 손실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고,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거가대교의 고속국도 승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미 조금 전 답변대로 용역비가 3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2029년까지 가덕도신공항 개항 전까지 거가대로가 고속국도로 승격이 되도록, 그 안에라도 빠른 시일 안에 고속국도로 승격이 되어서 우리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도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고속국도로 승격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민자사업으로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비싼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비단 거가대교뿐만 아닙니다. 마창대교 또한 요금 미인상으로 인한 차액보전금과 최소 운영수입 보장 등으로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7월부터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통행료를 20% 할인하기로 했지만 교량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직접 낼 통행료를 도비와 시비로 내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마창대교 추진 당시 국도 대체 우회도로로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고 일반 국도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했다면 지금과 같은 재정 부담을 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 준공 이후 마창대교가 국도2호선이 되면서 기존 국도2호선 구간은 현재 어떻게 관리·운영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창원시가 통합되기 전에 마창대교가 놓일 시점에는 마산시와 창원시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와 시 사이에 다리가 놓이게 된 거죠, 그렇죠?

지금은 창원시 안에 같이 포함된 마창대교이지만 그때 당시 다리가 완공될 시기에는 마산시와 창원시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는 마창대교 관리운영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사업시행자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행정관리권은 누가 책임자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리 그 구간도 서로 지역 경계선을 그은 상태에서 그렇게 공동 관리가 되었다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동 지역까지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면·구 쪽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 그러면 민자 사업자가 전체적으로 관리운영권을 갖고 있었다, 전체적인 것은.

현재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를 위해 마창대교의 관리운영권을 경남도에서 인수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데 이와 관련한 계획과 추진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와 관련해서 우리 경남도는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지금 어떤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예,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경남도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을 해저터널로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결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은, 제가 또 한 가지 역질문을 한다면 국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보내서 잠도까지 사용에 대한 부분들 답변을 받았느냐, 근거가 있는지를 제가 묻고 싶고요. 추상적인 건지, 일반적인 건지, 그냥 들리는 소문만 가지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서 제가 서두 질문에서도 그랬지만 앞으로 남해안 시대에 대비해서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천혜의 관광자원인 미래 먹거리 사업, 관광 사업이 그동안 누구도 쭉 앞에까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 박완수 지사님이 민선 8기 들어오시고 나서 향후 제2수도권으로 하기 위한 남해안 관광 미래비전 사업들을 펼치고 앞으로 큰 구상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해저터널에 대한 기재부의 타당성조사에서부터 교각 방식, 해상구간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누구든지 목소리를 안 내줘서 그렇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아직까지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결정 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경남도나 창원시, 거제시,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함께 힘을 모으면 분명히 어느 방식이든지, 전체적인 교각 방식이 안 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군사 시설에 대해서. 그런 국방부와 충분한 협의를 볼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잠도와 연관되는 부분들도 국방부와 충분히 봐서 최소한의 창원에서 잠도까지라도 교각 다리를 놓고, 나머지 구간은 제가 아까 삼성중공업하고 여러 가지 조선 기자재 사업하는 분들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크레인 6,000톤이 지나갈 때는 눕혀서 가면 수면에서부터 교각 상판까지의 거리, 그다음에 큰 배가 완공이 되었을 때 LNG선이나 이런 게 되었을 때 수면에서부터 교각 상판과의 거리를 냈을 때 다리가 놓였을 때의 거리, 우리 마창대교가 놓일 때는 프랑스 노르망디교보다 높다는 걸 해서 놓은 것입니다. 마창대교 해수면에서 상판까지가 68m입니다. 그래서 마산 앞바다에 큰 기둥 같이 떠있는 크레인들이 눕혀서 가면 지나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수출하는 큰 대형 배들도 마창대교 밑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큰 삼성조선과 대우조선이 있기 때문에 다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전체적인 해저 구간은 아니더라도 잠도까지라도 서로 항로에 큰 부딪힘이 없다면 우리가 교각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관광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현실적 구배가 안 맞을 것이라는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거가대교가 진해에서부터 저도 대통령 별장 있는 섬까지는 심해터널이죠?

그다음 바로 교각으로 가죠?

그거랑 거가대교랑 지금 제가 주장하는 국도5호선 잠도까지 교각을 놓고 거제까지 심해터널이나 해저터널로 갔을 때의 문제점하고 크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가대교가 왜 반은 심해터널이고 반은 교각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항로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부는 심해터널로 가고 일부는 교각으로 갔기 때문에, 그나마 거가대교라는 이런 명칭이 떠서 지금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겁니다. 질문을 짧게 하겠습니다, 길어져서. 현재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오는 11월 그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만 부산엑스포가 유치되면 부산시뿐만 아니라 이웃한 경남도에도 국제와 각종 투자 유치, 관광산업 도약의 큰 기회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경남도가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을 당장 착공하더라도 2030년까지 준공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약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렇듯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건설은 경남과 거제뿐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시작으로 남부권의 상생 발전을 위해서라도 부산시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경남과 부산시는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이에 대한 부산시의 입장은 어떠합니까?

어쨌든 부산시와도 우리가 남해안 시대하고 연관해서 같이 협조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줄이겠습니다. 건소위에서 지금 국도5호선 조기 착공에 대해서 대정부 건의안을 내놓고 있어서 제가 오늘까지 보류를 해서 오늘 제 도정질문에서 그 내용 안에 해상구간은 교각으로 가자는 내용을 넣어서 대정부 건의안을 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에서도 엊그제 보도에서 국도5호선 조기 착공만 아마 목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라디오를 틀고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그래서 그것도 한 번 더 밝혀보고. 제가 이미 창원시의원들, 거제시의원, 거제시장님, 창원시 관계자들하고도 우리 도정에서 이번에 이런 목소리가 나오면 창원시와 거제시에서도 같이 한 목소리를 내자고, 공동으로 내자고 제의를 해 놨습니다. 그렇게 협조해서, 우리가 안 되는 것도 하면 된다는 옛날 말이 있듯이 열심히 노력해서 교각의 일부 구간이라도 되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의 질문 내용입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건강권 보장과 관련해서 복지보건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 건강 보전 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해야 하고, 특히 저소득층, 어려운 이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법과 조례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우리 경남에는 약 1만7,000여 명의 시각장애를 가진 도민이 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원인에 따라 다르지만 후천적 시각장애의 경우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 시력 개선이 가능하며, 10명 중 1~2명이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 새로운 빛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에는 각막 이식 수술을 통해 시력 개선이 가능한 환자들 약 2만 명이 있겠지만 기증 각막이 부족해 매년 300명 정도만 한쪽 눈에 각막 이식을 받고 있고, 2000년 이후부터 미국에서 수입한 각막으로 부족한 각막을 대체하고 있지만 고액 수술 비용으로 저소득층 환자들은 수술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시각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르신에 시각장애인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경남도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검진비를 지원하는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과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 시력 찾아드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안과 검진 혹은 시력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 영역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17년째 경남신문과 마산 정안과, 사단법인 울림, 청아병원이 공동으로 사랑의 각막 이식 수술 사업을 통해 경남도내 시각장애인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국장님, 현재와 같이 민간의 선의에 기대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남도는 관련 사업 확대 및 지원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현재 민간 영역에 추진되었던 사회복지 관련 사업들은 코로나19와 고물가 고유가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각막 이식 수술의 경우, 수술 가능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안구 정밀 검사가 필요하지만 비보험 분류로 되어 있어 저소득층 시각장애인들은 검사비조차 부담스러워 대상 발굴이 어렵습니다. 충남도는 사랑의 인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생활 형편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화상, 정형 및 각막 이식 등 무료 시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막 이식의 경우 1인 1,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막 이식 수술을 위한 사업 지원이 고비용으로 인해 어렵다면 수술 가능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안구 정밀 검사가 현재 비보험으로 분류되어 저소득층 환자들은 검사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경남도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까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회복지 현안을 민간의 영역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사람의 대상자가 있어도 공공의 영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시각장애를 가진 도민들에게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면 또한 큰 의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다 보니 시간이 좀 많이 늦어져서, 제가 질문을 하고자 했던 해양수산국 소관 소규모 어항 사업과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종훈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앞서 국도 5호선에 대해서 너무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 짧은 시간이 돼서 요약해서 1분 이내로 질문드리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다 설명을 들었겠지만, 제가 질문서를 넣었기 때문에, 현동초등학교는 이미 4개 교실이 증축되고 있고, 구산중학교에 차후에 아파트 유입으로 인한 증축 문제와 현동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되는 상황과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지난번에 사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동도서관 문제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세요”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부지는 창원시에서 매입을 하고 건물은 우리 교육청에서 짓겠다고 했는데, 대단한 결심으로 교육청에서 다 부지 매입과 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니 공약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약속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확답을 받고자 제가 교육감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대단한 판단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도서관을 짓는데 내용이 좀 알차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여러 가지 영유아를 위한 건강한 놀이 공간이라든지, 또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이라든지, 또 아이들의 장난감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들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전체적인 것에 대한, 우리 행정이 하는 문화 복합적인 공간보다는 교육청에서 하는 공간들이 물론 다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지역 주민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과 함께 서로 토론을 하면서 지역 주민이 함께 도서관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지사님 견해를 좀 듣고자 합니다.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앞서 제 도정질문을 통해서 잘 들으셨을 줄 압니다. 간단하게 국도 5호선과 우리 남해안 시대에 필요한 것과 각막 이식에 대한 부분에 대한 우리 지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 오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지금 완전 교각이 안 된다면 조금 전에 제가 제안한 대로 잠도까지라도 교각을 걸쳐서 침매터널이든 해저터널이든 갈 수 있는 게 우리 경남도의 관광자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같이 노력을 한번, 의회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해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랜드마크 시설로 국도 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의 조기 착공을 말씀드렸고, 도민이 건강하게 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관련 정책과 어촌 소멸을 예방할 수 있는 소규모 어항 관련 지원 사업,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경남도 교육청의 관련 정책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도민의 삶과 행복보다 우선할 수 있는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삶 터전과 건강 그리고 미래가 지켜질 수 있도록 경남도정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