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정규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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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교육지원청과 양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김해교육지원청 안태환 교육장님과 양산교육지원청 박종현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안태환 교육지원국장 손승원 행정지원국장 장경미 초등교육과장 강홍중 중등교육과장 문미선 평생체육과장 임민옥 학생생활지원센터과장 우조현 행정지원과장 정영준 교육재정과장 이수정 교육시설과장 이효상 관동초등학교장 정순희 구봉초등학교장 박미홍 김해동광초등학교장 이현님 김해봉황초등학교장 한영구 김해율산초등학교장 박중구 대동초등학교장 심광보 삼문초등학교장 박희문 신어초등학교장 이영애 주촌초등학교장 이창두 칠산초등학교장 박환식 김해대동중학교장 김덕용 김해모산중학교장 이영우 김해중학교장 박경규 능동중학교장 신남철 봉명중학교장 정천동 신어중학교장 이인숙 진영장등중학교장 이영애 장유중학교장 제갈중순 진례중학교장 정봉경 한림중학교장 김미정 구산고등학교장 권순길 김해가야고등학교장 권명숙 김해분성고등학교장 강경수 김해분성여자고등학교장 이상철 김해율하고등학교장 심재일 김해임호고등학교장 강은경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김동암 김해금곡고등학교장 조생연 김해은혜학교장 박미정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민후기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장 임석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현 교육지원과장 최은지 학생건강과장 한계자 행정지원과장 유미영 교육재정과장 박선경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안경애 동산초등학교장 강순옥 용연초등학교장 정상희 대운초등학교장 강기섭 평산초등학교장 김혜숙 동면초등학교장 양재욱 하북초등학교장 김봉수 삼성초등학교장 박애란 석산초등학교장 임경미 화제초등학교장 이원경 백동초등학교장 강창대 양산중학교장 이병목 삼성중학교장 김지종 서창중학교장 박봉률 범어중학교장 이용금 사송중학교장 김형수 양산중앙중학교장 차경순 웅상중학교장 박현주 개운중학교장 오수정 보광중학교장 배영태 양산여자중학교장 김윤경 범어고등학교장 최양희 물금고등학교장 이종인 증산고등학교장 임성택 양산고등학교장 문창경 서창고등학교장 김혜영 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이상환 보광고등학교장 곽경웅 양산여자고등학교장 이태형 양산제일고등학교장 서동권 효암고등학교장 이강식

박병영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용복 위원님 소개합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다음 박동철 위원님, 다음 손덕상 위원님, 다음 이찬호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예상원 위원은 오시는 대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실에 황주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점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은 2개 기관을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5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태환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김해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안태환입니다. 오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의 우리 교육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김해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도교육청 임석관과 우리 교육청 간부, 그리고 학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종부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전창현 대외협력총괄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승원 교육지원국장, 장경미 행정국장입니다. 강홍중 초등과장 외 6명의 과장입니다. 다음은 각급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동초등학교 정순희 교장 선생님 외 아홉 분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김해대동중학교 김덕용 교장 선생님 외 아홉 분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구산고등학교 권순길 교장 선생님 외 열 분의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김해교육청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2차 1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흡한 점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여 김해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김해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감사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김해교육청, 양산교육청 공동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학력 신장 초중학교 관련하여 기초학력 교육자료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김해, 양산 다 포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교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과 관련된 자료 요청합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입원해 있는 학생까지 총망라해서 2020년부터 적용해서 올 8월 31일 기준까지 학교폭력 관련된 사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 정수만 위원 자료 요청.

정수만위원

김해와 양산 공히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학폭과 관련해서 관계회복지원단 구성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관계회복지원단의 위원들의 직업을 중심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동철위원

공통 자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 양산 어린이통학로 학교별 현황 집계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이톡톡 학교별 접속횟수인데, 학생당 접속 수를 알 수 있도록 학생과 교육일자까지, 2022년, 2023년 1학기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얼, 양산얼에 관한 자료 책자로 만드신 자료 있으면 3권 정도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3권씩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 노치환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노치환위원

도교육청 본청에 서면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은 자료에 대한 추가자료 요청입니다. 파견자 내역 제출 자료 중에서 교원 파견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그 내역에는 장학관과 장학사님이 빠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장학사와 장학관을 포함하여 파견 자료를 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만약 빼고 이번에 제출이 되었다면 그것을 뺀 사유가 무엇인지 그것까지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관과 장학사에 대한 파견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징계처분 요구서 접수 및 징계위 의결 결과에 대한 서면자료 답변 중에서 금일까지 요구 접수된 내역을 주시고, 징계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징계 의결 요구 접수 기준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징계 의결은 안 되었지만 징계처분 요구서가 접수된 경우에 왜 자료에 누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사유를 같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해, 양산교육청에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기숙사 있는 학교들, 작년, 올해 방역 내역, 방역 일시, 방역업체, 방역 비용, 업체 선정 방법 해서 자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들 자료들이라서 파악에 시간이 조금 걸리실지 모르겠는데, 오후 끝나기 전이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덕상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손덕상위원

대안기관 특수학교 최근 5년간 여성, 장애기업 물품 구매 현황하고요. 각 지원청도 마찬가지이고 나머지 학교는 안 줘도 됩니다. 지원청하고 특수학교만 주십시오.

박병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할, 정재욱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양 기관에 10월 24일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에 교육청에서 체험활동을 권장하는 공문이 나갔습니다. 학교별로, 수학여행입니다. 학교별 실시, 그다음 계획, 미실시 현황을 주시면 좋겠고, 미실시는 사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해교육청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관급자재 구입 내역, 품목, 업체명, 소재지, 금액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정규헌 위원 요구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양 기관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한 내용하고 그다음 조사방법, 두 번째로 조리실무사 병가내역서 2022년, 2023년, 세 번째 학폭심의위원회 명단 양 기관을 주는데 프로필까지 같이 주십시오. 전문성을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네 번째 생존수영 실행 여부, 그리고 경비가 불용이 얼마 정도 남았는지까지 제출해 주시고, 기숙사 학교 현황, 이것은 경남 전체니까 도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전체 기숙사 학교 현황과 공무직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빨리 도착 되어져야 감사일정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빨리 부탁드리고, 뒤에 계시는 직원분들 협소해서 서 계시는 모양이죠? 옆에 벽쪽에 들어오셔 가지고. 그리고 질의에 앞서서 오늘 양산, 김해 교장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 참고로 어제 창원, 밀양을 하면서 9시 반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김해나 양산은 빨리 마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지루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장 선생님들을 모신 이유는 의회라는 기능도 좀 알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를 다녀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의회가 뭐 하는 것인지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관심이 없다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지루하고 의자가 딱딱하고 불편하더라도 하루 종일 협조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고, 평소에 집행부에 계시는 교육청 전문직 직원들, 도에서 오신 국과장님들, 평소에 고생을 얼마나 하시는지, 학교에서는 예산을 받아 씁니다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다 중앙에서 중심에서 노력하고 고생한 덕분에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헤아려서, 조금 피곤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만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한테 질문이 많이 갈 겁니다, 참고로 안 심심하도록.. 필요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교장 선생님들 많이 모셔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 어제 너무 피곤해서 오늘 알아서 할 겁니다만 제가 이것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참고로 타임기를. 타임기를 가지고 작동을 할 테니까 시간을 잘 지켜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태환 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김해교육장 안태환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김해교육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첫 질의를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긴장도 풀겸 해서, 내용은 조금 무거운 내용입니다. 혹시 양산에 한 학교에서 교장 갑질이 언론에 보도된 것 알고 계시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김해에서도 교장 갑질로 인해서 두 달째 병가 중인 교사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은 그 내용을 보면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서 교육부나 박종훈 교육감은 참여한 교사에게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지만 김해 나중에 교장 선생님 오시겠지만, 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한 학교장 입장문을 내어서 한 교사를 향해 뒤통수를 때리는 교사, 기본 예의가 없다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부분은 그 선생님하고 저하고 내일 아침에 면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그 선생님께서 우리 교육청에서 만나자, 무슨 일이 있는가 파악을 해 보고 하려고 해도 응하지를 않아서, 그렇고 교장 선생님하고는 우리 교육지원국장님이 가서 이야기도 충분히 듣고 했는데, 갑질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손덕상위원

이 사실을 인지한 지는 언제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저는 이 사실을 이번 주 초에 알았습니다.

손덕상위원

이번 주 초에 알았으면 그 선생님하고 연락이 안 된단 말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선생님하고 지금은 연락이 되어 있고요. 제가 그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 간의 갈등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육청에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해당 교사는 교원단체 경남교사노조 쪽에 문의했고 교원단체가 중재했음에도 학교에서 해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선생님은 아픈 마음에 언론과 인터뷰했지만, 언론은 경남도민일보입니다. 기사화가 학교에 미치는 파장이 걱정되어 보류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언론에 제보했다는 사실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지만 교장은 해당 교사에게 배후가 있다며 본인이 기자에게 질의 받은 내용을 토대로 인터뷰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교사를 찾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교사는 교장의 추궁에 인터뷰에 응했다고 교장에게 사실대로 말하나 학교장이 불편한 감정을 표현해서 두려웠다고 합니다. 학교에 해당 교사 외에도 파생되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빨리 그 사안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점검하려고 본인도 만나자고 해서 그랬는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던 것이고, 저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내일 면담을 서로 약속해 놓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혹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시죠?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김해동광초등학교 교장 이현님입니다.

손덕상위원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방금 본 위원이 읽었던 내용에 혹시 오류라든지, 변명하실 게 계십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계십니까?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자료와 이런 모든 내용들에 대해서 제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제보된 내용이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승원 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충수 경남교사노조위원장님과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녹음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저하고 같이 나누었던 모든 이야기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아, 이게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 이렇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가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나온다는 것이 저는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경남교사노조위원장님과 나누었던 모든 녹음 내용이 지금 저한테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노조위원장님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저는 우리 학교 선생님이 어떤 내용으로 제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제가 그 선생님을 어떤 문제도 삼지 않을 것이고, 제가 감당하고 싸안고 갈 것이다, 그리고 선생님이 병가를 계속 2주를 연장해서 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어서도 저는 그 선생님이 마음 편히 쉬실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제가 메시지를 보내거나 교감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지내 왔었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했던 그 제보 내용이 사실과 너무너무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찌 보면, 어떤 메시지 해석을 잘못해서 그 부분으로 제보를 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제가 이 선생님의 모든 그런 부분들을 학교장이, 그때 노조위원장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들이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학교장으로서 무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무한책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그 교사에게 학교장이 모든 것을 문제 삼지도 않을 것이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게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교장이 안고 갈 것이니, 그 선생님께 가서 학교에 근무할 때 편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전해 달라고까지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그게 10월 10일에 위원장님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의 내용들인데,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던,

손덕상위원

교장 선생님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까?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조금 전에 교장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출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이 사실관계는 국장님하고 교육장님 파악하셔서 본청할 때 사실관계는 한 분이 오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잠깐만요. 손 위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손덕상위원

예, 몇 분 남았습니까?

박병영위원장

시간은 지금 40초 남았는데, 시간 관계없이 잠깐만요. 나오신 김에 제가 확인을 좀 할게요. 이충수 노조위원장이 어젯밤에 10시나 넘어 저한테도 전화가 왔었어요. 나는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인지도 모르고 있었고 또 확실히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갑질한 교장이 있다는데, 양산·김해에. 그 말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 교권과 관련해서 우리 정수만 위원이 주최한 토론회에도 가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게 각 노조 단체별로 오히려 서로 간에 자기 카르텔을 가지고 자기 노조원들 관리한다고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서, 교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조직들 간에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나는 생각해요. 어제 이충수 노동위원장한테 뭐라 했어요. 여기 교장 선생님이 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교장 선생님들이, 관리자들이 일선에서 받는 이런 고통도 제가 들어보면 상당히 있다고 봐지는데 너무 나약해서, 선생님들이. 조그마한 것만 있으면 노조에 신고하고 갑질이라 하고, 요새 시대에 편성해서. 어제도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오늘도 여기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들 아마 많이 와 계시는데, 물론 사립학교에도 그런 게 없을 수야 없겠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사립학교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 정도는. 그래서 너무 시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편성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그마한 일에도 확대 해석해서 이렇게 밖으로 표출하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교장 선생님 저는 여기서 가타부타 안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잠깐만 좀 말씀드리는 걸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저는 노조 위원장님이 그렇게 교육청으로 학교장의 어떤 갑질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는 것과 그다음에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 많은 교장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제가,

박병영위원장

맞습니다.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그 위원장님이 저하고 주고받은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많은 협박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협박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감내하면서 과연 학교장의 교권 보호는 누가 해 주는가. 정말 정당한 교육적인 지시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교장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게 선생님들 입장에서 조금만 본인들이 하기 싫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러면 그걸 갑질이라고 신고를 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을 교장은 만나야 되고, 그리고 교장이 그걸 만났을 때 학교장은 교사들하고 충돌을 빚는 순간 학교장의 어떤 능력 부족이라든가 또 그리고 그 충돌 자체가 갑질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거의 관리자들이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런 현실이 되어 있거든요.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학교장들의 어떤 교권 보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교장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장내박수

손덕상위원

뒤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 박수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장이든 교원이든 다 서로가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거지 우리 교장 선생님이 잘못이 있다 없다, 제가 판단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고,

박병영위원장

손 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우리가 차제라도, 우리가 또 본청에서도 감사를 하고 아마 조사를 할 거예요. 하면 보고받아서 하기로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은 어젯밤에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저도 어느 학교인지도 모르고 이야기는 안 했는데 저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너무 교사 입장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전부 다 조사되고 밝혀지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는 할 이유가 없다 하고 왔는데 우리 손 위원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제가 붙여서 말씀한 거기 때문에, 우리 교장 선생님에 대한 어떤 권익이나 보호되어야 되는 데 대해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단계에 온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계속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예, 전자칠판 공동 구매 관련해서 담당과장님!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수정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어제 창원청하고 밀양청하는 것 다 모니터 하셨죠?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어차피 진행된 거고, 공동 구매라는 것은 사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학교의 수요를 조사해서 하는 거죠?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동 구매는 학교에서 수요를 조사해서,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예, 의무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구매 현황을 보니까 지금 김해 각 학교에서 다들 잘 진행하고 있거든요. 별 탈 없이 잘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교장 선생님들 많이 와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업체를 우리가 우선 구매해 주는 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사실 도움이 됩니다. 교장 선생님들 혹시 학교 가시면 전자칠판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이라도, 하여튼 지역에 없는 것은 할 수 없이 타지역에도 우리가 써야 되지만 지역에 있는 것은 또 지역에 조금,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좀 여의하다면 지역의 업체를 가급적이면 사용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어제 창원·밀양청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와 계신 교장 선생님들은 평소 우리 도의회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에 대해서는 모니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공문으로서 각 학교에 어떤 사안들이 가지만 교장 선생님들이 일일이 다 챙겨보지를 못하거든요. 그런 실정을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가시면, 특히 우리 도 예산 심사할 때라든지 등등의 의회가 있으면 봐주시면 또 학교 하는 데 교육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교육장님, 다문화 관련해서 누가 답을 해야... 지금 관내 19개 학급 한국어 특별학급 운영, 11명의 이중언어강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그랬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수업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다문화 이중언어강사는 실제로 우리말을 하고 그 나라의 모국어를 할 수 있는 강사입니다. 강사니까 수업 시간에 임장을 해서 학생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옆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현재 우리 김해 학생들 학력 신장과 관련해서 이 질의를 던질 것인데 다문화 학생들하고 지금 같이 공교육이 이루어집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우리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2년 동안 한국어 특별학급 우리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마는 2년 이후에 일반 학급으로 갔을 때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도 학력을 따라가기에, 우리말을 구사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서 실제로 학력을 높이는 데는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리스닝, 스피킹 가지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결코 수업 프로그램을 따라갈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열한 분의 이중언어강사라면 거기에 대한 기준은 그 나라 출신 강사를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한국어 강사를 말씀하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대부분 현지인들이고요, 우리말을 할 수 있는 현지인들입니다.

허용복위원

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 한국어에 대해서 능숙하다 그러면 그 친구들을 한국어로 끌어들여서 결국 수업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주로, 특별한 것 한두 가지만, 한국어는 언어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언어라는 것이 우리가 특별학급에서 2년 동안 우리말을 가르치고 또 학급에 가서 실제로 옆에서 이중언어강사가 도와서 언어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말 자체를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학력을 올리거나 그런 부분은, 실제로 교과를 진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고요. 그래서 주로 체육활동이나 예술활동 위주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 학생들은 그런 중에 특기가 있기 때문에 그쪽 위주의 프로그램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언어의 수업 프로그램은 어떤 게, 하나가 정답이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좀 전에 예술이나 체육을 통해서 언어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언어는 조기교육과 적기교육이 있는데 주로 지금 다문화 친구들이 어느 연령층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초중고 다 이렇게,

허용복위원

다양하게 있네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어리면 어릴수록 언어에 접근은 더 수월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해에서는 학력 신장과 관련해서 혹시 우리 교육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학력 신장과 관련해서 김해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먼저 학교 수업 교육과정을 재구성해서 학생 맞춤으로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고요, 그다음에는 이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진단을 하고, 그다음 1단계에서는 수업 내를 지원하고, 2단계에서는 학교 내 통합 지원을 하며, 3단계에서는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 이후에 학교 안팎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누리과정을 실시하는 이런 체계적인 단계를, 많은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학생들마다 나름대로 수준이라는 게 다 그레이드가 차이 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수학을 한번 볼까요. 어떤 친구는 인수분해를 하고 어떤 친구는 방정식을 하고 어떤 친구는 피타고라스를 한다 그러면, 범위를 둘 때 수준의 그 기준점을 어느 정도 등급을 둡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지금은 수준별로 수업하는 걸 넘어서 개인 맞춤형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의 이해 정도에 맞춰서, 예를 들면 부진을 돕기 위해서 학교 내에 기초학력 전담 교사하고 전담 강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인 맞춤형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하시고요. 엮어서 같이 해 볼게요. 지금 교원 역량, 좀 전에 우리 김 현님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이현님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허용복위원

예, 이현님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토를 들어보면서 같이, 또 한때는 양산에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픕니다. 교원 역량강화,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걸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라는 것은 학교 내에서 교과 또는 학년별로 선생님들이 모여서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에 아, 그러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게 왜 교원 사기진작과 관련되냐면 선생님들이 가장 열심히 가르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프로그램이 사기진작에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어떤 학습 프로그램 또 어떤 선생님이 교원 역량 프로그램을, 제가 어제 해 보니까요. 단순하게 스승의 날 학부모, 학생, 선생님 불러서 음악회라는 것을 가져와서 이게 교원 역량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때에 따라서는 일부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저는 가장 큰 사기진작은 학교 내라면 교장·교감 선생님께서 선생님들과 함께하면서 상황 맥락을 알고 그렇게 지지하는 것이 가장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큰 효과를 펼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우리 교육장님 제가 참 듣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선생님이 학교에 오고 싶어야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학교에 오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학교 오는 기분이 나야 강의를 재미있게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학교 오기 싫으면 이거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금 이런 것하고 맥락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교육장님의 지금 한마디가 김해 교육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의 수장으로서 김해 교육의 역할은 우리 안태환 교육장님의 말 한마디가, 크고 작은 소리가 우리 경상남도 김해에서, 요충이 되는 김해에서 교육을 이끌어가는 바로미터의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장님에게 여러 가지 기대가 큽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김해 자살률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시면서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전국 자살률과 비교해서 감소가 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사실 김해가 학생뿐만 아니라 성인도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지역의 하나입니다. 제가 김해 여기에 발령받아 오기 전에 가장 큰 문제점을 알아보니까 학생 자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생명을 진짜 아끼고 소중히 다룰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제가 오기 전부터 연구도 했고 또 담당 과와 어떻게 하면 이걸 방지할 수 있는가 협조도 받고 여러 그걸 하고 있고, 가장 최우선으로. 왜! 우리 아이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냈고 마침 잘된 것은 김해시도 이런 부분에 대대적인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서로 힘을 합치고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 청내에서 전방위적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또 학교에서도 생명존중교육을, 대면교육을 전 학교가 계획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이어서 우리 경상남도 교육 수장으로서, 김해 수장으로서 역할을 그 자리에서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김해교육장 안태환입니다.

정수만위원

조금 전에 김해의 학생들 자살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몇 명이라는 것은 파악하고 계시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몇 명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올해 4명이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이게 부산일보 보도 자료에 의하면 도내에서 가장 높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높은 수치에는 해당됩니다.

정수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생명존중교육을 한다 등등 말고 좀 실질적인 어떤 방안을 강구한 것이 있으신가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실질적인 방안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교육청 전 직원이 이런 부분에 의식을 높이 가져야 된다. 그래서 아무런 관련 없는 부서에서도 홍보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그런 계획을 했고요. 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실질적인 것은 학교 교실 내에 주변 친구들이 이런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에게까지도 대면교육 즉, 생명존중교육 게이트키퍼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갑론을박을 해도 사실 답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주문해 보고 싶은 부분은 특히 요즘 정서적으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좀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의미로 그래서 제가 좀 첨가를 했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다음 다른 얘기를 할 텐데요. 김해생명과학고에 교장 선생님이 안 오신 것 같더라고요. 안 오셨죠? 그러면 교육장님이 좀 답을 해 주세요. 2022년 8월 5일에, 작년 8월입니다. 학생들이 마산 롯데마트 매장 홀에 현장실습을 갔다가 사고를 당한 일이 있는데 이걸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현장실습 지도 점검 실태나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 실습을 나가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하지 않나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실습현장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학교에서 확인해서 실습을 보내고 있고, 이전에 실제로 현장실습 중에 사망 사건이 있어서 실습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화하고 안전 기준을 높여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사실 이 특성화고 학생들은 엄히 말하면 대학 진학률이 사실상 낮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이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이 부분을 지금 이러한 현장실습 등하고 연계를 좀 시키면 결국 학생들의 대기업 취업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될 학교가 어떻게 보면 대학 진학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소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대학을 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류고 또 학생 본인도 취업보다는 장기적으로 성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김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현재의 제도로는 제가 알기로 특성화고에 갔다가도 자기가 적응이 안 돼서, 예를 들어 일반계고등학교로 가려고 하면 학년 초에 전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이미 우리가 특성화고로 세웠으면 이 학생들은 대학을 가기 위한 대입 공부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전학을 다른 데로 보내야 되는, 그러니까 대학을 가고자 하는 아이들은. 그런 방향으로 좀 유도를 해야 여기 애초에 특성화고가 생긴 취지에 맞게끔 더 좀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김해에서 인제대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대학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거점 중심 대학의 역할을 보면 김해에 취업을 하면서 대학에 진학하는 그런 형태로 인제대학교와 가야대학교, 김해대학이 추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직업을 발굴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맞물려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애초에 우리가 특성화고 목적 자체가 어쨌든 대입이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교육이 좀 집중화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일반계고등학교에 간 아이들 가운데서도 또 대학을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이미 우리 제도적으로 일반계에서 특성화고로 전학을 가고 특성화고에서 또 일반고로 전학 가는 것을 문호를 열어 놓았으니까 그런 데 대한 것을 좀 활용을 했으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 질의에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다문화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나왔는데 여기에 자료를 살펴보니까 2022년에 우리 김해 같은 경우 다문화 학생이 2,285명에서 2023년도에 2,565명으로 약 300여 명이 늘어났어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거기에 자료를 보면 맞춤형교육 예산 지원금이 전년도 3억3,000여만원에서 올해 1억9,700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확인되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다음에 이중언어강사 활용 비용도 3,000만원에서 올해 2,400여만원으로 줄어들었어요. 학생 수는 느는데 오히려 거꾸로 갔어요. 이런 데는 뭐 상당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겁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이것 하나만 보면 맞춤형교육을 등한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은 아이들이 한국어 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집중해서 몰립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서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쪽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맞춤형 이 부분에 예산이 조금 적게 들고 다른 부분에 더 투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중언어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언어강사도 여러 학교에 퍼져 있으면 그쪽에 이중언어강사를 많이 선발해서 파견해야 되지만 지금은 그 아이들이 한국어 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중언어강사가 상대적으로 적어졌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교복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주관구매 교복 품질검사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이상이 발생한 곳이 중학교에 4건, 고등학교 1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이상 발생한 것을 실제로 살펴보니까 거기 기준에 혼용률이라든지, 그다음에 빨래를 했을 때 탈수가 되는가, 그다음에 이런 데 도돌도돌 올라오는가 그런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기준인데, 실제로 그것은 검사를 할 때 규격서와 실제 현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규격서를 이야기할 때는 그 규격서의 기준을 넘은 업체들만 참가할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실제 학교에서는 이런 기준에 점수를 부여했더라고요. 점수를 부여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그런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했어요? 그렇게 발견되어지고 난 뒤에 조처를 어떻게 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거기에 지금 하나의 학교, 김해여중 같은 경우는 아마 다 교체를 한 것 같고요. 다른 학교에는,

정수만위원

그러면 교체를 했다는 것은 타 업체 것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것은 그렇게 그 품질이,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해당 업체가 있잖아요, 교복 업체가.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교복을 원래 했던 업체에게 그 기준에 맞게끔 다시 받은 것인지 아니면 업체를 바꿨는지 그 말입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제품을 교환한 겁니다.

정수만위원

제품만 교환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 나머지 학교들은 검수 과정에서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정수만위원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 다음해에 페널티가 주어지나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부정당업체로 신고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페널티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도교육청 본청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사실은 애초에 규격서를 낸 것하고 실제 제품이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 제품이 다르다라는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하면 교복업체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에 페널티를 반드시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뭔가 마련을 해야 되겠죠,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계약을 할 때 규격서를 작성한다든지, 그다음 심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충분한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컨설팅도 하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게 사실은 쉽게 근절되지 않을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김해교육지원청만으로 해서 좀 곤란할 것이고 본청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방안을 좀 강구하셔야 됩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끝으로 최근 2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사고가 7건이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도 다행스럽게 사망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류가 발생하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자전거 등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오는데, 일단 운전자나, 교육청 바깥에 교육가족이 아닌 일반인들에 관한 것이니까 그것을 변화를 시켜서 사고를 줄인다 하는 것은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교육청에서 논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에서 봤을 때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우선적으로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 건널목입니다. 건널목은 사고가 우려되고, 예를 들면 차가 많이 다닌다든지 또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건널목들은 우리가 지자체와 경찰과 우리 교육청, 그리고 학부모 이렇게 서로 모여서 이 장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려가 예상된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정지선이 너무 건널목에 가깝다, 그런 것을 서로 문제점을 내어서 그런 장소마다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요즘 사실 아이들 등교시간에 가면 학교 앞에 진짜 교통사고 날 리가 없을 정도로 지킴이들이 또 봉사대들이 많거든요. 문제는 하교 때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마무리합시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아이들 사고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 부분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4분 30초 오버했습니다. 다음에는 4분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잠깐만요. 예상원 위원 언제 왔어요?

예상원위원

시간 누가 정했어요?

박병영위원장

왔으면 위원장한테 왔다고 인사를 해야 소개를 할 건데, 우리 예상원 위원 늦게 왔습니다. 소개합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동박수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주신 자료 423페이지 보니까 최근 2년간 학교별 중점지도 학교 운동부 입상 현황이 나와 있는데,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는 말이 있지만 운동부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니까 영운중학교에서 역도를 하는데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성적이 지난해는 금 8개, 은 4개, 올해는 은 하나, 동 2개, 혹시 이유를 점검해 보셨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영운중학교가 역도로 유명한 학교이고, 그 부분은 제가 그 이유는 아직 점검을 못 해 봤습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 440페이지 보니까 학교 운동부 지도자 전보 관련 진행사항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 제보를 받았는데, 계약서 내용에 보더라도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그분들은 전보 이렇게 인사이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치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전문성 때문에 다른 곳으로 전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정재욱위원

거기서 오는 책임 소지, 전혀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관리할 여지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거든요. 우리 경남체고 같은 경우에도 올해 그런 문제가 많아서 제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전보 규정을 성적에 따른 전보 가능 여지를 두는 그런 개선안, 규정이 필요하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학교 체육을 들여다보면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운동부라든지 다른 체육이 많이 침체된 것은 사실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김해교육지원청에 이 부분을 전 종목이나 분야에 재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성적 하락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저는 하여튼 이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본청 가서 다시 의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499페이지 보니까 범죄 통보 공무원 징계처리 현황이 있는데, 업무방해 징계 사유가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자료를 찾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재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필요하면 담당과장이 나오시라 해서 답변 듣죠, 교육장님 혼자 다 하기 그렇고 하면.

정재욱위원

과에서 과장님,

박병영위원장

과장님들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안 불러내면 심심하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럼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들 전부 불러내세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 불러주면 서운하게 생각한다고.

영준

정영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정영준입니다.

정재욱위원

자료에 보면 7급의 징계가 음주운전이고, 5급 직급을 가지신 분은 업무방해로 인해서 징계가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영준

정영준행정지원과장

이것은 관내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모 고등학교에 행정실장님인데, 음주로 인해서 불상사가 일어난 그런 사항들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음주인데 왜 업무방해라고 표현이,

영준

정영준행정지원과장

음주를 해 가지고, 음주를 하셔 가지고 상대편하고,

박병영위원장

행패를 부렸겠지 뭐.

영준

정영준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학교 일선에 나와 보니까 신기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교복 품질 조사 관련해서 교육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 주관 구매 교복 품질 검사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해 달라,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본청과 여러 의견을 개진하면서 민원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전 학교 전수조사를 통해서 개선방안을 찾자, 그런 취지에서 하정화 과장님께서 공동구매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는데, 미완료 학교가 더 많단 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려 볼게요. 교복 품질에 대한 문제점은 모두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된다는 데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바꿀 수 있게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품질 검수를 유도를 하든지, 독려를 하든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원청이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가교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수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실제 학교에 가서 입찰 규격서와 또 실제 업체와의 관계, 거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충분히 파악을 했고요.

정재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료가 어차피 교육청에서 취합을 해서 내년도에는 시방서 규격서에 애초부터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게끔 유도를 할 겁니다. 진행을 할 건데, 일선 학교에 미완료 학교가 많다는 겁니다. 왜 이러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조사한 이후에 우리가 조사해서 결과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학교는 37개 학교를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앞에 기존에 먼저 제출했던 내용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혼용률이 상이하다, 그다음 필링이라든지, 마찰 견뢰도라든지, 견뢰도가 습윤이나 건조에서 이상이 있는 부분,

정재욱위원

주 핵심내용은 혼용률에 대한 부정을 잡기 위한 저희들의 취지이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 주관 구매 대상 학교, 그래서 교육청에서 협조 요청을 한 대상 학교가 56개인데, 실시한 학교가 몇 개입니까, 지금?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실시한 학교는 전수조사에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정재욱위원

56개 학교가 다 시행을 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학교도 결과를 받았고요.

정재욱위원

그럼 지금 미완료 38개 학교되어 있는 것은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렇고, 그 이후에 56개를 다 했다 그런 말씀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자료가 아까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되는데,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때 자료를 제가 못 찾아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코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이나 이런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저는 가교역할이 필요하다, 그냥 보고만 받고 전달만 하고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 아무튼 아까 주신 말씀은 본청과 다시 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잠깐만요. 정규헌 위원님 먼저 손 들었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규헌위원

반갑습니다. 정규헌입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반갑습니다.

정규헌위원

김해지원청도 마찬가지로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하다가 업체가 부도가 났지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부도난 업체하고는 계약을 파기하고 그 이후에 지난해 심사평가에서 2위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으로 나머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지금 남은 잔액은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창원도 같은 맥락인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창원에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돈이 불용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 진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어떤 내용이 내려오는 데 있어서 전달하는데 신속성이 되기 힘들고, 한 번 거쳐서 가야 되니까, 우리 도교육청으로 온 자료를 다시 지자체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전문성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창원하고 김해만 부도가 났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다루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은 50:50인데 근무하는 근무자의 배치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내년에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두 달 남았는데 차질 없도록 교육장님 신경을 써서, 진로교육은 사실 아이들도 관심거리이지만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학폭하면 학교에서 최고로 대두되는 형태이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큰 문제입니다, 이게. 너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모르는 그런 형태다 보니까 좀 심하다 싶을 때도 있고, 옛날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되어가는 형태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될지 앞으로 관심사입니다, 이게. 특히 김해교육청의 자료를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도 많고 여러 가지 학폭심의가 많이 있어서 본 위원이 아까 학폭심의위원회 명단과 프로필을 보자고 한 이유가 거기 있는 맥락입니다. 뭐냐 하면 가까이 있는 양산하고 거의 같이 비교를 해 봐도 처벌수위가 조금 낮지 않느냐 하는 데이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낮다고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준을 어느 선에 맞춰야 되느냐, 지원청마다 김해는 좀 낮고 양산은 좀 높고 이런 식으로 차별이 있으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더 문제가 생기고 학부모님들도 기준선을 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고, 또 학폭위원회에서 위원의 구성원들 성분이 어떻냐에 따라서도 평가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지금 402페이지에 보니까 학교폭력 예방 근절 대책 사업내역 및 집행현황을 보면, 배움터지킴이 운영 빼고 나면 사실 거의 돈이 없습니다. 이 내역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비라고 나온 것인데, 배움터지킴이 운영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 나머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연수 비용으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무슨 데이터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학교폭력,

정규헌위원

아니, 402페이지에 보면 학폭 근절 대책 사업내역과 집행현황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 75% 정도가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연수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학폭위원회에 돈이 이만큼 들어가는 겁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것은 예산을 배정할 때 예방항목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에 학폭 예방 부분에 들어 있어서 그렇지, 학교 배움터지킴이는 저는 학교폭력 예방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정규헌위원

예산을 지원하고 안 지원하고를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심의 연수비가, 참가비가 있을 것이고,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다음 심의 연수를 한다, 연수비도 있을 것이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 비용인데 이렇게 많이 돈이 집행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김해는 학폭심의 소위원회가 일곱 위원회가 있습니다. 일곱 위원회가 있고, 실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학폭이 발생되는 것 대비,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이 모자라서 그 학폭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정말 고심이 많았었고요. 올해 와서는 담당 공무원을 1명 도교육청에서 증원을 받았고, 또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좀 부탁을 해서 청내에서 한 분을 선발해서 두 분을 배치해서, 그래서 학폭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학폭심의위원회는 제대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렇게 되니까 우리 장학사님들도 학폭 예방에 집중할 수 있어서 이제는 제대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제대로 돌아가는 관리 감독을 교육장님은 자신 있게 잘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2022년도에 시행하는 학교폭력관계회복지원단이라고, 그 역할이 뭡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관계회복지원단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이 일어나면 서로가 관계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는데 잘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교육청까지 학폭심의를 거쳐 달라고 올라오는데, 그 단계에서 관계회복 전문가들이 개입해서 서로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학교에서도 이렇게 학교폭력이 있었을 때 초기단계에서 이분들이 개입을 해서 그런 관계가 서로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학폭 회복을 위해서 그분들이 먼저 접근해서 한다는 내용이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여기에 마을교사들도 들어가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마을교사라는 지칭을 제가,

정규헌위원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이중으로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402페이지 보면 매년 10억원 예산 중에 양성평등교육 및 성교육 활성화와 학업중단 및 대안교육 지원 항목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금방 그 내용들이 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큰 1레벨 이름을 만들고 또 2레벨에 이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규헌위원

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자꾸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어제 우리가 볼 때 창원, 밀양, 양산 이쪽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김해만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런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아는 과장 안 계세요? 담당 과장 불러서 물어보세요.

정규헌위원

과장님 답변할랍니까?

박병영위원장

담당이 누구, 나오셔 가지고,

정규헌위원

왜 김해만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지,

박병영위원장

설명하면 되지.

조현

우조현학교통합지원센터과장

학교통합지원센터과장 우조현입니다. 이게 업무 분장이 지역청마다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이나 성교육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교통합지원센터에 업무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말씀은 각 지원청마다 분장이 달라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조현

우조현학교통합지원센터과장

그럴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조현

우조현학교통합지원센터과장

그리고 앞에 위원님이 물으셨던 학교폭력 예방 지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으냐, 이 부분은 1년에 거의 200건 정도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심의위원 수당입니다, 대부분.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한 번 열릴 때마다 수당을 얼마 줍니까?

조현

우조현학교통합지원센터과장

2시간 이내는 10만원 1인당, 2시간 이상, 6시간 이상 이렇게 되면 하루 15만원 줍니다.

정규헌위원

올해 2023년도 예산 집행된 것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조현

우조현학교통합지원센터과장

예.

정규헌위원

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현

우조현학교통합지원센터과장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교육장님, 조금 중요한 부분인데 대안학교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2020년 개교한 금곡무지개고등학교 아시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 학교가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공립입니다.

정규헌위원

공립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이게 대안학교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대안학교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 학교에 대해서 혹시 교육장님이 답변이 됩니까, 이 학교에 대해서 답변이?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구체적으로는,

정규헌위원

그 전에 계신 분, 그 전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금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와 계신 것 같은데요.

정규헌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병영위원장

교장 선생님 모셔서 들어보세요.

정규헌위원

교장 선생님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박병영위원장

교장 선생님 오셨죠? 교장 선생님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안녕하십니까? 김해금곡고등학교 조생연입니다.

정규헌위원

교장 선생님,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라서 본 위원이 여쭈어보는 겁니다. 어떤 다른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학교를 공립, 지금 공립 맞습니까?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맞습니까?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그럼 주체는 어디입니까? 공립이라면 학교의 주인은 정부다, 그죠?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2016년도에 민간위탁형 공립고등학교로 해서 전국에 5개 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해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공립학교인데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위탁 어디에 준 겁니까?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지금 현재 김해금곡고등학교는 대안교육사회적협동조합에 민간위탁을 해서 위탁 형식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럼 대안교육사회적협동조합은 사 단체잖아요?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럼 사립이지?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그것은 또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민간의 교육력을,

정규헌위원

이 협동조합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사립이라고 봐야지, 공립으로 봐야 됩니까?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지금 현재 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공립에서 발령 나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일단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 지침을 보니까 다른 예하고도 조금 다릅니다, 이 학교가, 그죠?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지금 운영은 잘되고 있어요?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잘하고 있습니까?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잘하고 계시다는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이 학교를 처음 지을 때는 경남교육청에서 지은 거죠?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교육부하고 경남교육청이 50:50으로 해서 자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어디요?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교육부에서,

정규헌위원

어쨌든 정부에서 돈을 대어서 지은 것 아닙니까?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정부에서 돈을 몇 십억원을 들여서 지어서 민간위탁을 준다, 전국에 5개 학교가 이런 학교가 있습니까? 이런 학교면 누가 운영을 해도 운영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특별사업이었기 때문에요, 그 전에 공립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했을 때 아무래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이것을 타계할 방법을 민간의 교육력을 공교육에 한 번 접목시켜 보는 방법을 택한 것이 이 사업입니다.

정규헌위원

학교 말고 다른 도에 있는 학교 혹시 아십니까?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다섯 군데라고 했지 않습니까?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다섯 군데,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강원도에 노천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잠시만요. 다섯 군데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전국에 있는 다섯 군데.

박병영위원장

굳이 그게 필요하겠나, 우리가?

정규헌위원

일단 다른 부분이 있어서,

박병영위원장

자료 하시고, 교장 선생님 방금 민간 이사회 구성원 있죠?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박병영위원장

민간 이사회 구성원 명단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 학교가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공고가 날 때 맞추어서 추진단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혹시 위탁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10년?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3년.

정규헌위원

3년이면 언제까지입니까?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지금 현재 작년에 위탁 재심의를 해서 계약을 했고요. 앞으로 2년 후에 또 재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2년 후에, 그럼 몇 해 운영하고 있는 거죠?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지금 현재 4년 학교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4년?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학교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공모 교장제로 뽑습니다.

정규헌위원

공모 교장?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공모 교장인데 누가 뽑습니까?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공모를 모집하고요. 경남교육청 공모 교장법령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교사 자격 없어도 교장을 할 수 있어요?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개방형 공모 교장제에서는 교사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마무리합시다.

정규헌위원

그게 그러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다, 민간위탁 할 때?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아니요. 민간위탁과 관계없이 개방형 공모 교장제에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이 금곡고등학교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지식 전달 성지로서의 학교는 그 생명을 다 한지 오래다, 들었죠? 보고 있죠?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대학수능은 평가의 덫이다, 프로그램이 아닌 마을이 학교의 중심이다, 좀 성분이 이데올로기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내웃음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저희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것보다 아이들의 내면의 성장을 바라보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게 끝입니까?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많은 이야기들을 대안교육에,

정규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병영위원장

그만 되었죠?

정규헌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박병영위원장

시간이 한참 오버됐는데, 하나 마무리 빨리하세요.

정규헌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중에 경남 기숙사 학교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던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기숙사 인건비 지원 학교가 대청고하고 금곡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이 2개 학교에 사감 선생님 인건비가 차이가 나요. 이게 왜 차이가 납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대청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부에서 기숙형 학교로 지정되어서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금곡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청 내에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 그래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어디 학교라고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금곡고등학교요.

정규헌위원

금곡고는 교육청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대안학교,

정규헌위원

그다음에 대청고는 중등교육과에서 하고 있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그 차이 때문에 인건비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의 근무연수에 있어서 인건비가 차이 나는 겁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일반고 중에서 기숙형 고등학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이,

정규헌위원

아니, 2개 다 지원을 하는데 차이가 나서 내가 여쭤보는 거고,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러면 2024년부터 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도 인건비 지원할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김해건설공고 같은 경우도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수익자 부담으로 또 일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내년부터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면, 인건비 지원이 되면 또 공무직으로 발령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장님 잘 모르시는가 보네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부분은 우리가 1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계속 근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제가 봤을 때는 공무직화되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정규헌위원

앞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인건비 지원이 사감 선생님들한테 다 지급이 되면 그 외에 김해외고 기숙사나 나머지 학교들도 전부 다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줘야 되는데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전환은 안 되더라도 해고하기는 곤란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해고를 못 하면 전환을 시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계획이라든지 그런 걸 전혀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담당 과가 아니라서.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자료 오면 한 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고생했습니다. 10분 40초 초과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간단히 질의 하나 해 보겠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교육장 안태환입니다.

조영명위원

교육장님 간단히 한 개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해에 교권 침해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제가 보고 있거든요. 상해폭력 7건, 성폭력 1건, 성적 굴욕감이 좀 높아요. 28건인데, 다른 시도 지원청에 비해서 높은데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제가 구체적으로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현황이라든지,

조영명위원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따로 있습니까?

박병영위원장

과장님들 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조영명위원

과장님은 누가,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담당 과장이 나와 보세요.

미선

문미선중등교육과장

반갑습니다. 중등교육과 과장 문미선입니다. 침해 대상별 현황에서 표 안에 있는 내용으로 집계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지만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키는 행위라는 것은 주로 학생들이 선생님들에게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보여집니다.

조영명위원

김해가 타 시군 지원청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뭡니까? 심지어 창원이 17건인데 비해서 김해는 28건이거든요.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뭘까요?

미선

문미선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파악을 해야 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미선

문미선중등교육과장

예, 앞으로 파악을 해서,

조영명위원

이렇게 높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좀 파악해서 적절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문미선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마침 잘 나오셨습니다.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특색 사업에 보니까 우리 가야 얼 계승, 이거 우리 과장님한테 하면 됩니까?

미선

문미선중등교육과장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본 위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반출된 도내 출토 유물 지역사회로 되돌리자 하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김해는 가야왕도가 가야사에 관해 특별히 교육적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 현재 특색 사업으로 우리 가야 얼 계승을 통한 자랑스러운 김해인 양성 사업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에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가야사가 교육적으로도 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가야 역사 교육 지원단 및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데 여기에 우리 역사과 교원이 참여했습니까? 보니까 책자 제일 밑에 있는데 가야 역사 교육 지원단 및 전문가 협의회 구성·운영 3~12월 교원, 지역사 전문가 되어 있네요.

미선

문미선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여기에 우리 역사과 교원이 참여했습니까?

미선

문미선중등교육과장

예, 역사과목 선생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지역사 전문가라든지 지역 사학자라든지, 아니면 재야 사학자라든지 이런 데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미선

문미선중등교육과장

이 지원단 구성을 자료로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조영명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갖고 있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미선

문미선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여기 보면 함안, 그다음에 고성, 이번에 고령 이쪽에 관련해서, 우리 가야 고분군 유네스코 이번에 등재된 것 알고 계시죠?

미선

문미선중등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특히 함안에 보면 함안은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협력을 받아서 가야사 교육 내실을 다지겠다고 하는데 김해에서는 특색 사업으로 가야사 교육을 하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미선

문미선중등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9월 1일 자 발령이 나서 조금 상세한 내용은 교육장님께 넘기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교육장님 설명해 주세요.

미선

문미선중등교육과장

죄송합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교육장 안태환입니다. 가야사에 관한 것은 우리가 가야 얼 계승 사업으로 김해교육지원청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크게 세 가지 꼭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가야 역사 이해교육 지원과 그다음에 두 번째 가야 문화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있고, 세 번째는 가야 얼 계승 지원 사업 체계를 구축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해 가야 이해교육 지원 이런 부분에서 우선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생에 지역화 교재를 만들어서 가야 얼 내용을 포함해서 이해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나 방과 후, 진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에 그런 부분들이 교재로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 “우리동네 문화재 이야기” 이런 부분을 박물관과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야문화 체험활동 운영에는 “어딜가야? 좋을가야!” 이런 이름을 지어서 가야문화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리플릿도 만들고 또 실제로 아이들을 모집해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특히 우리가 경전철을 바라보면서 가야의 거리를 도보로 탐방할 수 있도록 체험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야 얼 교육 사제동행 배움 공동체도 운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가야 얼 계승 지원 체제 구축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가야 역사 지원단 및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국립김해박물관 특별전에 연계해서 가야 얼 계승교육을 해서 교원 전문성 신장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여기 오신 지 한 1년 넘었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1년 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1년 넘었죠,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우리 김해에 제일 가고 싶은 데가 어디입니까? 다른 분들이 김해에 오게 되면 제일 안내하고 싶은 데가 어디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김해에 제일 안내하고 싶은 곳은, 우선 크게 만들어 놓은 곳이 김해 가야테마파크입니다.

조영명위원

예, 또?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또 그다음에 만장대 위에 있는 별자리를 볼 수 있는,

조영명위원

천문대.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천문대가 있고요. 김해박물관 등등, 그리고 화포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교육청에서 야심적으로 한 김해 지혜의바다 도서관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봉하마을도 있고.

조영명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봉하마을도 있잖아요.

장내웃음

조영명위원

그 외 김해... 왕릉공원도 있고,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김해에 참 다양한 볼거리가 많습니다, 그죠? 이런 걸 잘 엮어서 정말로 김해의 자랑스러운 사람을 양성해 주는 게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연계되게 되면 결국은 관광하고도 같이 연계될 것 같거든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특색 사업을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지금 책자 364쪽 보고 있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한번, 이게 교육장님한테 질의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우리 정수만 위원님 잠깐 말씀하시던데요. 취업률, 그다음에 대학 진학률 이야기하시던데 김해건설공고를 보니까 지금 학생 수가, 입학생 수가 모집 정원이 계속 준다,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40명 줄었다가 20명 줄었다가 이러네요, 준 이유가 뭐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지금 현재 실생활하고 사회하고 연계해서 과를 개편하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취업이 안 되는 부분은 폐지를 하고 새로운 과를 만들고 그런 부분에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정원을 줄이고 있네, 정원을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정원을 줄이면서 신입생 충원 및 취업률 증가 대책에 보니까 로봇 관련 학과로 학과 개편 예정 이런 것도 나오네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부분은 확정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현시대에 맞게끔 첨단 기술을 이용한 그런 과를 개편했으면 싶은데 기존 과를 유지하고자 하는 동창회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영명위원

학교 이름 자체가 건설공고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건설에 관련된 것을 좀 특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면 아예 교명을 바꾸든지.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지금 그래도 건축에 관련돼서 제일 관련된 과가 현재도 많이 있고 그쪽에 아이들의 취업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조영명위원

우리 진주기공 쪽에서 보니까 건설과인가 만드는 게 있던데, 그러면 건설 관련 이쪽을 좀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원을.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래도 지금 건축 이 부분이 업계에서,

조영명위원

건설, 건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건설 부분이, 그 부분은 제가 깊이는 생각 못 해 봤는데 학교와 의논해서 그런 부분 전문성 있게 가도록 의논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다른 학교는 심지어 이런 과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줄이고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내가 여기에 2회 졸업입니다. 2회 졸업인데 우리 다닐 때 이 학교가 720명이었어요. 720명인데 지금 보니까 220명으로 줄었네요. 보니까 거의 3분의 1로 줄여놓았는데, 하여튼 이런 게 좀 문제가 되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여기 학생들도 보면 취업이 지금 보니까 32%, 14%, 18%, 36% 이렇다,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우리 건설공고, 김해생명과학고, 김해한일여고, 진영제일고가 보니까 이렇게 취업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대학 진학자 수는 자꾸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원래 학교 본연의 그걸로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래서 도교육청에서도 김해 여기를 직업교육특구로 만들어서 우리 특성화고의 취업을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기도 하고 유관 기관 협력도 하고 또 며칠 전에는 실제 산업계와 MOU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특성화고등학교 본연의 그걸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367쪽에 보니까 일반고 3학년 직업교육 위탁과정 운영,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것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관리한다고 해서,

조영명위원

아, 있기는 있는데 자료를 도에서 관리한다,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이것은 본청할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료 요구해서 받은 관급 자재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담당 과장님, 재정과에서 나옵니까, 시설에서 나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재정과에서,) 이런 것은 우리 재정과에서 찍는 게 아니고 시설과에서 주는 대로 재정과에서 찍는 것 아닙니까? (

– 예.) 그러면 시설과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효상

이효상교육시설과장

교육시설과장 이효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시설과장, 어디 출신입니까?

효상

이효상교육시설과장

고등학교는 김해건설공고 나왔습니다.

장내웃음

조영명위원

아마 7회인가 될 겁니다. 과장님, 지금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 자료 제출한 데는 이 과에서 했습니까, 재정과에서 냈습니까?

효상

이효상교육시설과장

자료, 전체 계약은 계약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자료는 계약 부서에서 만들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자료가 내가 조사한 자료하고 안 맞는데, 나중에 좀 이따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고, 하여튼 일단 이 자료로 봤을 때 주로 마스나 우수 조달 제품이 주다, 그죠? 여기는 특이하게 우수 조달 제품이 많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조사한 바로는 마스가 242건, 우수 조달 제품이 36건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조달청 자료를 보고 했는데,

효상

이효상교육시설과장

이게 연도가 지금 2022년도 1년 요구 자료고 혹시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전체 감사기간, 우리 전체 자료 그 차이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차치하고, 여기 보면 소기업 공동 제품이 거의 제로입니다, 그죠? 아예 제로입니다, 그죠?

효상

이효상교육시설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효상

이효상교육시설과장

먼저 소기업 공동 제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영명위원

예.

효상

이효상교육시설과장

이게 중소기업 판로 촉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통상적인 우리 관급했던 체계하고 다르게 일반 소기업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보니까 그 조합 구성은 3인 이상이 되면 조합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인 이상이 조합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 법령상, 그러니까 특정 어떤 3개, 예를 들어서 3개 업체가 조합을 구성해서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 3개 제품에 대해서 제한입찰 성격으로 해서 구매를 하든지, 아니면 그 조합에 요청을 해서, 조합에 지정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제품 부분이, 현재 저희 교육청에 와서도 조합 구성을 하려고 문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3개, 경남, 그다음에 부산, 울산 그렇게 해서 3개, 각 지역에 1개씩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해 보련다 이 정도 지금 이야기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그 제품이 구매가 되어버리면 현재 정상 시스템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다른 업체의 반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3개 업체에 대해서 특혜, 바로 어떤 특정 업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조영명위원

그것은 특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죠? 판로 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효상

이효상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규정에,

조영명위원

그걸 특혜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효상

이효상교육시설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3개 업체 조합 구성해서 그 조합을, 우리가 조합한테 공문을 보내서 그러면 그 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선택해 달라 그렇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3개 업체를 한정 지어서 저희들이 추천하도록, 어떤 제한경쟁입찰 형식으로 그렇게 가버리면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영명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소기업 공동 제품뿐만 아니라 신제품·신기술 이런 부분도 판로 촉진법에 해당되잖아요.

효상

이효상교육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해당되게 되면 신기술이나 신제품 만들어 내려고 기업체들이 노력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중소기업 판로 지원법이 생긴 것 아닙니까?

효상

이효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그런 걸 장려할 수 있는 제도로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효상

이효상교육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고민을 많이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상

이효상교육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고생했습니다. 거의 시간은 보니 10분 제한이 안 되겠네요. 거의 16분, 20분 쓰네요. 참고하십시오. 다음 예상원 위원.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김해에 오니까 어제하고 분위기가 영 다른데 자꾸 리액션 해서 웃기고 이러면 다음에는 의결해서 부위원장한테 사회 보라고,

박병영위원장

그냥 질의만 하세요.

예상원위원

여기 지금 코미디 하는 자리 비슷하게 되어버리면 안 되니까, 교육장님!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교육장 안태환입니다.

예상원위원

스마트단말기 관련되어서는 특화된 분이 두 분 계시거든요. 우리 의회에, 아시죠? 우리 정규헌 위원하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오늘 아침에 대서특필된 노치환 위원이 계시는데 그 신문 보셨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어떤 신문 말입니까?

예상원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 안 들었습니까? 제가 뭐라고 질의했습니까? 오늘 노치환 위원하고 신문에 난 것 혹시 보셨느냐고 묻는데 어떤 신문 하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내용을 봤습니다.

예상원위원

보고 느낀 점이 뭡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느낀 점은,

예상원위원

그때 담당 과장이었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스마트단말기 활용이 좀 소홀하다는 부분의 맥락이었는데 그 부분에 더, 실제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의 전파가 잘 안 됐구나 해서 이런 부분에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상원위원

혹시 교육장님, 학교 일선에 나가셔서 한번 모니터링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언제 가 봤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모니터링은 주로 제가 아이톡톡과 아이북에 수업나눔이라든지 그런 데 참여해서 선생님들과 함께하면서 그런 부분 물어도 보고 또 우리 담당 장학사에게 실제로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점이 뭔가 그런 부분도 조사를 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토론한 기록이 있습니까? 그냥 말로만 한 겁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자료는 제가 받았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교육장님께서 주도하신 자료가 있으시냐고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회의록을 만들고 그렇게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업무 지시는 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업무 지시는 누구한테 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우리 교육청에 임수현 장학사에게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장학사님?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것은 우리, 제가 지금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거든요. 기술적인 것은 저 앞에 계신 노치환 위원님이 잘 아니까 그쪽으로 제출해 주시고, 접속했으면 그 근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아니, 접속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이런 부분에 학교가 소홀하거나 그런 점이 있는지 잘 살펴서 보고를 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상원위원

금방 접속을 해서 서로 토론하고 했다면서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이톡톡과 아이북의 수업나눔에 갔던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 안을 처음, 제안자는 제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장학관이신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담당 부서장이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면 저는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부끄러운가 하면, 우리 가족들이 전국 교사 노동조합입니까? 거기에서 여론조사를 했죠? 어디서 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전교조 경남지부에서,

예상원위원

전교조?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전교조에서 했는데 전교조에서 한 것을 또 어제 교육감께서 반박 기자회견 비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하지만, 평소에 해야죠. 전교조가 하니까 거기에 반박해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코미디 같아요, 진짜. 왜 그럽니까? 제가 교육장께 여쭙는 것은 교육장님도 지금 우리 경상남도 교육을 이끌어가는 사람 중의 한 분이시고 또 그 단말기를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쭤보는 겁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책임감을 더 가지고 학교가 더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교장 선생님들 독려도 하고 또 이런 부분에 점점 신장이라든지 많은 계획을 세워서 김해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노력하시는 것은 결과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 중에 누군가가 다문화 가정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늦게 왔기 때문에 경청하지 못했는데 다문화 김해 같은 데, 저도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김해고등학교 출신이기는 합니다. 김해 같은 데는 이런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이한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김해가 훨씬 용이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조금 늦게 오면서 어느 학교를 한 군데 갔다 왔어요. 단말기를 아이들이 가지고 다니면 저학년들은 또 그게 무거워요. 그래서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학교 교실에 어떻게 비치를 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공급해 놓고 제한하고, 돈 1,500억원을 애 이름처럼 생각하고 줘놓고는 관리하는 방법은 연구해 보지 않고 사용 잘못한다고 전교조에서 발표하니까 교육감은 또 사람 모아서, 언론인들 모아서 그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잘못했다 하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뒤에 공직자들도 와 계시고, 본청에. 본청 행감 때 정책실장한테 내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정책실이 있다 하면서, 정책기획관도 있고 정책실장도 있고 무슨 정책연구소도 있으면서, 정무적 판단은 누가 해 주는지 모르겠는데 도민들한테 부끄러운 행동을 스스로 우리가 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출직이라고 모아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단말기 관리 부분이나 배터리 문제 같은 경우는 애초부터 우리가 예견을 해서 순차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시간을 정해 놓았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박병영위원장

아직 멀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시간 있습니까?

박병영위원장

많이 남았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점심 먹고, 예고를 좀 할 건데, 교육장님!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위원장 이름으로 이렇게 자료 요청을 하면 이게 다 위원장이 한 줄 이렇게 김해에는 대체적으로 알던데 이거 제가 한 거거든요. 제 이름으로 안 하고 위원장 이름으로,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해도 위원장 이름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알고 계시지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처음에 그런 것 때문에 김해하고, 위원장이 김해 출신이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를 계속 낳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뭘 물어보려고 하는가 하면 김해 사충신 행사와 관련되어서 여쭤보려고 하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한번 읽어보고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손덕상 위원과 점심을 먹고 1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김해건설공고에 우리 직원들하고 기자재 구입 현황 점검을 좀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관계자들께서 학교에 미리 연락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저희들 문득 찾아갈 수는 없으니까.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지금 아이들 당뇨, 난치병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 게 있던데 그게 김해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파악하고 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나는 그것은 학생 수가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 지원하는 근거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계층 구분해서 하는지 여부를 여쭈어보려고 했고. 특히 아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해서 제가 지금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점심을 먹고 교육장님께 다문화가정에 대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한 2분만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계속 하이소, 괜찮습니다.

예상원위원

금곡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 번 나와 보십시오. 금곡고등학교가 특이한 고등학교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 금곡고등학교에 우리 위원장 몰래 가서 옛날 11대 때 4년 전에 체육관이 없어서 체육관을 지어주라고 제가 제안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사실은 그때 가서도 제가 이야기한 게 우리 정규헌 위원 말씀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공익이 사익화된 학교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의 세금으로, 내국세로 학교를 지었는데 관리는 누가 하느냐, 주체가 임명은 교육감이 하지만 교장 선생님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감이 임명합니다. 그런데 추천은 누가 합니까? 이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지금 그 부분 때문에 학교공동체원들과 대안교육사회적협동조합과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금 다음 주에 학부모님들 요청에 의해서 만남을 학교를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저는 대안학교가 학교밖 아이들이 제대로 사회에 발돋움할 수 있게끔, 디딜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일은 정부가 해야 된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체육관도 만들어 주라, 거기에 우리 경남의 학생들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구조에요. 저도 옛날에 졸업하기 전에 김해고등학교 다니다가 거기 갈뻔 했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학교 밖 아이들 청소년들은.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저는 반드시 그것은 제 신념입니다. 다만 공익이 사익화되어 버렸어요. 그때 그 당시에 혹시 교장 선생님 계셨습니까?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그럼 잘 아시겠네요. 아까 답변 중에 제가 정정하려고 모신 거거든요.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체장과 교육감과 공모를 한 것이 정부가 지정한 것 아닙니다. 공모를 했어요.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공모를,

예상원위원

그렇게 해야 정규헌 위원이 오해를 안 하죠. 지금은 증인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정부가 가만히 있는데 너희 금곡고등학교 하라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맞지요?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정정해야 나중에 학교가 왜 설립이 되었는가 해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까?

생연

조생연김해금곡고등학교장

그 당시에 전국에 5개 학교를 권역으로 해서 공모를 했고, 공모에 김해사회적협동조합이 지원을 했고 거기에서 당선이 된 겁니다.

예상원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 하십시오. 노치환 위원 마무리하고, 하세요.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교육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김해교육장 안태환입니다.

노치환위원

교육장님, 민주시민이라는 교육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보면 호국보훈으로는 자료가 찾아지지 않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셨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자료들이 여러 가지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 최근의 호국보훈은 한 학교가 복도교육 했다고 올린 것, 그것도 몇 년 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제가 그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살펴보지 않아서 구체적인 답변이 안 됩니다만 호국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또 현재 세계 정세를 봤을 때 전쟁이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더욱 강조해야 된다, 학교 교육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이것은 김해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5학년 2학기 사회과 교과서를 제가 살 수 있는 검인정 교과서는 다 사봤습니다. 그런데 6.25에 관련된 내용이 세 페이지 나오는 교과서가 있고요. 그다음 많이 나온 게 문제풀이까지 해서 아홉 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6년 과정 중에서 5학년 2학기에 처음 6.25를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서 6.25가 얼마만 한 민족의 비극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채 그것밖에 없는데, 학교 현장에서마저도 민주시민이라는 그 교육의 타이틀로 해서 오히려 6.25보다 더 빨리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한두 시간이 아니고요, 열 몇 시간씩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들의, 모르겠습니다. 몇 학교들은 홈페이지가 민주시민교육을 많이 한 김해 초등학교는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제가 외부인이라 막혀서 내부자료를 못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에서 호국보훈 주간에 얼마만큼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제가 본청 가서도 말씀드리고 할 것이지만 교육장님 계시는 동안에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장님 오시고도 일단 내용, 교육지원청의 게시판에 보도자료가 나갔든지 행사한 사진이라든지 올라온 것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김해는 조리실무사분들이 병가가 많은 편이거든요. 물론 아프신 분들이 쉬는 것은 당연히 휴식은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데, 장기간 병가들이 많으십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그러면 적게는 200~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도 월 학교운영경비로 충당을 하게끔 되어서 그 비용을 부담하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는 학교에서 이런 병가에 관련된 비용들은 예상된 경비들이 아닐 것이고 물론 예산을 잡아놓으실 수도 있겠지만, 갑작스럽게 몇 백만원씩 툭툭 나오면 학교 운영에 있어서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우려가 있느냐 하면, 조리실무사들이 5일씩 짝을 지어서 휴가 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학교를 제가 찍기는 그런데, 어떤 학교는 두 분씩 매월 쉬는 학교도 있고요. 그 부분들이 아프셔서 쉰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공교롭게도 매달 그렇게 짝을 지어서 병가를 5일씩 간다면 조리실무사도 현장에서 두 분이 일주일 빠지시면, 모르겠습니다. 그 학교에 조리실무사가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자료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만 나머지 남은 조리사분들이 힘드시지 않을까, 조리실무사들이.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김해가 오히려 다른 곳보다 그런 현상이 많으니 교육장님께서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고요. 학교에서 조리실무사가 빠졌을 때 단기로 대체할, 인력을 지원청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번 주부터 한 분이 와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나가서 일을 같이 하고 그런 분이 계시니까 조금 보완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치환위원

혹시 모산중학교 교장 선생님 자리하고 계시던데 어디 계신가요? 한 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영우김해모산중학교장

모산중학교 이영우입니다.

노치환위원

모산중학교가 많아서 부른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나마 모산중학교가 한 번 보니까 210만원이 나간 적이 있던데, 어떠신가요? 현장에서 만약에 학교 하시면서 한 500만원이 병가 비용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불하시면 운영에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이영우김해모산중학교장

병가는 진단서를 정확히 첨부해서 낼 경우에 학교에서는 거부할 명분이 없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근무하다 발생한 그런 병에는 당연히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운영지원비도 있고 다른 것들을 긴축해서라도 당연히 치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배려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는 부분은 맞는데, 저는 만약에 학교에서 50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별도로 지원을 혹시 필요하신 부분이 아니신가 싶어서, 그런 부분 한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영우김해모산중학교장

아직 그런 일로 해서 특별히 도교육청 또는 지원청에 요청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정도 금액까지는 학교에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저희들은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라도 만약에 의견을 주시면 교육청 본청 감사하고 할 때 이 부분들이, 제가 경남의 자료들을 교육공무직 병가 현황은 다 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은, 어느 직종은 교육청에서 주는 비용이 있고요.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인원도 상당히 많고 비용도 상당히 큰데, 유독 이 분야만 학교에서 책임을 지라고 학교에 책임을 미루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게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많은 부분이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 주시고, 특별한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싶어서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교장 선생님들 힘드실 것 같아서 은혜학교장님 오셨던데,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발언대 오실 때는 마스크를 벗고 오시죠.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김해은혜학교 박미정입니다.

노치환위원

교장 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해 손덕상 위원님께 여쭈었더니 은혜학교는 시설이 그래도 나름 좋다고 하는데, 학교가 지어진 지는 언제 지어진 건가요?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20년 되었습니다.

노치환위원

마산에 있는 학교는 20년이지만 마산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가봤는데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여기도 비슷해.

노치환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김해 학교별로 특수반 신설이 2022년에는 11개 반, 2023년에는 12개 반이 신설이 되고 있거든요, 학교에서. 대흥초에는 병설유치원이 특수반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에 특수반을, 병설유치원에서 특수반 운영이 가능할지가 제가 걱정스러워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면 은혜학교에서 여유가 있으면 어차피 버스가 도니까 받아 주시고 하는 게 어떠신가 싶어서 한 번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저희가 자연조건이 교통편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개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교육과정은 오전에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 방과후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과후를 하고 나면 학교 버스를 못 타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 지리적인 조건에 비추어 본다면 일반 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유치원 종일반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치환위원

일반 병설유치원은 종일반인가요, 특수학급이?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예, 방과후반, 일종의 종일반 같은 형태로 6시까지는 가능합니다. 저희 학교는 그렇지는 않고 학교 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대부분 3시쯤 되면 다 아이들이 하교를 합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 게 방과후 돌봄교사 자료도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을 받았는데, 은혜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교 방과후 돌봄교실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하나가 운영되고 있긴 합니다.

노치환위원

그것을 혹시 늘려야 되지는 않을까요?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학생이 지금 두 명밖에 없습니다.

노치환위원

두 명밖에 없다고요?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유치원은 지금 두 명입니다, 인원수가.

노치환위원

초등학교 반은 몇 개일까요?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초등학교는 지금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학생들은 몇 시에 귀가를 하나요?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그 학생들도 3시에 가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개별적으로, 3시 이후에는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데리러 옵니다.

노치환위원

그 학생들이 귀가하게 되면 그 가정에서는 누군가 보호자가 있어야 되든지, 그 아이 때문에 한 분의 돌봄이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예.

노치환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아니면 은혜학교에서 비용만 지원이 된다면 지금 돌봄교실 운영하는 것도 다른 일반 학교들 돌봄교실도 비용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용이 지출이 필요하지만 최우선적으로 특수학교 돌봄교실이 우선적으로 배정되어서 더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그런데 아이들이,

노치환위원

필요하시면, 이런 자리에서 필요하시면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하셔야 됩니다.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그런데 학교에 아이들이 오랜 시간 남아 있는다는 자체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아이들이 그만큼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혹시 은혜학교는 돌봄교실 봉사자분들 운영, 일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돌봄 봉사자라 하시면,

노치환위원

제가 비용 나가는 것을 받았는데, 그 비용 중에는 특수학교 돌봄교실 봉사자 이런 수당이라 해서 딸린 금액들이 있는데, 혹시 은혜학교에도 그런 돌봄교실 봉사자를 혹시,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돌봄교실 봉사자는 없습니다.

노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생 중에서 장기간 등교를 못 하는 학생이 혹시 있나요?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학생한테는 어떻게,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그 학생들에게는 선생님들이 가정방문을 간혹 가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순회학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학급에 소속된 아이들은 매일 선생님들이 순회 수업을 일주일에 2시간씩 2회씩 나갑니다.

노치환위원

일주일에 2시간요?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일주일에 4시간, 2회를 나갑니다. 하루에 2시간 2회를 나갑니다.

노치환위원

하루에 2시간씩 2회, 그러면 주 4시간은,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예.

노치환위원

그것도 좀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그런데 한 아이만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순회학급의 아이들이 보통 4명, 5명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릴 수 있는, 늘리는 방법은 선생님을 더 확보를 하는 방법,

노치환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교육청에 나오는 예산들 부분에서는 최우선적으로 배정되었어야 될 항목들인데, 다른 많은 학생이나 많은 부모님들의 요청에 비해 요구가 적다 보니 항상 우선순위는 밀리는 것 같거든요, 이런 요청들은.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위원님 너무 관심 가져 주시고 물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

이런 부분들은 대신 교장 선생님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목소리를 크게 높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 계신 분들이 그나마 들으시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같이 자리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그런 소리를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원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막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정작 가면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조사를 해 보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그게 우리 갔을 때 우리한테만 이야기할 게 아니고 그런 목소리들은 필요하시다면 교육지원청이나 안 그러면 교육청에 크게 하십시오. 크게 하고 안 된다고 해서 우리한테 오면, 그것은 우리들이 해결을, 왜 안 하냐고 뭐라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나서서 해 주라 하면 우리도 힘을 덜 받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교장 선생님이 조금 불이익을 감수하시더라도 해 주시면 빨리 해결될 겁니다.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

자리로,

박병영위원장

교장 선생님, 나온 김에 필요한 것 말씀하이소, 정책기획관도 와 있으니까.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필요한 것 저희들이 의논해 가지고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할랍니까?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해 주이소. 기획관 들었죠? (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그럼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박병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김해교육지원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해건설공고 교장 선생님 출석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하셨으면 답변석에 잠시, 오전에 저한테 기회가 있었으면 김해한일여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답변석에 모시려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오전에 특성화고등학교 관련해서 조영명 위원이나 우리 정규헌 위원께서 질의를 좀 하셨는데,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의 졸업생들이 진학하는 관련해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진학을 하게 되는 주요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는.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는 아이들 직업교육을 시켜서 취직을, 선생님들께서 직업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을 취직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마지막에 취업보다는 진학을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찬호위원

어찌 됐든지 저희들이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하는 이유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 정부나 국가가 이렇게 예산을 지원에서 그 아이들 육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조금 그런 부분이,

이찬호위원

아까 말씀대로 학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본인들도 대학에 진학해서 더 나은 직장에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도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출신인데, 그래서 이게 자꾸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닌 것 같고, 제가 교장 선생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교육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그 아이들이 입학을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와서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1학년을 거쳐서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진로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특성화고, 그러니까 졸업해서 산업체로 갈 수 있는 학생이나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교과과정은,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좀 달리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능합니까, 그 부분에서는.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이원화된 그런 지도를 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대학 진학을 위한 일반 교과를 편성하기가 쉽지 않은 게 전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이고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난 이후에라도, 사실은 그 학생들이 대부분 자기 학과 관련되어 있는 대학의 학과에 진학하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일자리로 취직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게 취업이 많다 적다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지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를 육성할 때는 고등학교 졸업자 정도의 숙련공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

당연히 대학을 가면 자기의 더 나은 진로를 가고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논란들이 있으니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달리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저도 창원기계공고를 나왔어요. 창원기계공고를 나와서, 과를 전공해서 도의원이 되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때도 3학년 때 진학반을 별도로, 꼭 진학을 하고 싶은 애에 대해서는 진학반을 별도로 또 편성을 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실질적으로 방과 후 수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진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내에서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고교학점제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 과에서 저 과로 또 이렇게 서로 부전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최대한 취업 쪽에 초점은 맞춰져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하여튼 저는 취업을 꼭,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고등학교 졸업해서 꼭 취업을 하라고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산업 인력들을 육성하는 데 좀 초점을 맞춰주시고 또 대학에 진학하는 애에 대해서는 진학이 될 수 있도록 교과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보면 김해건설공고, 김해생명과학고, 한일여고 이렇게 쭉 있는데 대개 중소기업에 지금 거의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물론 그게 한정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뭡니까? 대기업은 대졸 아니면, 고졸은 모집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경우가 이렇게 나타나죠?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대부분 대기업에서는 사실 대졸 사원을 모집하는 그런 현상이고요. 고졸을 중심으로 뽑는 데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또 소기의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이찬호위원

대기업도 고졸자 모집을 많이 하죠. 하는데, 기업에 대졸자만 모집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제 말씀대로 고졸자들을 원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진학을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고졸자로서 내가 취업을 했을 때 나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혜택이나 이런 게 대졸보다는 덜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특히 김해건설공고가 어떻게 보면 공고로서, 공립으로서 학교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

여기 김해건설공고 나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하여튼 선생님들이, 물론 제가 보니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도 교사들도 계시고 한데, 그래서 가능하면 취업을 좀 좋은 데, 기업에 좋은 데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예, 교장 선생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등교육과장님!

미선

문미선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 과장 문미선입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금방 제가 김해건설공고 교장 선생님하고 일문일답을 좀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볼 때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특성화고등학교의 졸업생들이 취업보다는 진로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었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아이들이 졸업해서 산업 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학제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많이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선

문미선중등교육과장

예, 특성화고의 취지에 맞추어서 학생들이 바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인데 사실 우리 사회의 관념에 의해서 또 부모님들의 생각 때문에 대학 진학을 많이 선호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적극 추천해야 되지만 또 학생이 고등학교 3년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자기 직업에 있어서 심도 있는 공부를 원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학생들이 좀 더 깊은 공부를 원한다면 대학에서 공부를 해서 자기의 직업을 찾아서 나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길을 다 우리가 열어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

아니, 제가 아이들 대학을, 자기들 개인의 생각들을 그렇게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찌 됐든 교육과정을,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 취지를 거기에 맞지 않다면 이걸 좀 개편해서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나요?

미선

문미선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 김해교육청에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과 김해형 강소기업협의회하고 MOU를 체결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취업 중심 프로그램과 취업 체험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서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을 좀 하십시오.

미선

문미선중등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하셔서, 아까 했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데 어찌 됐든 고교를 졸업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도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인력들이 부족하잖아요.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고민해서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과 진짜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의 교과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세분화시킬 수 있으면 세분화시키는 그런 것도 우리들이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선

문미선중등교육과장

예, 교육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문미선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

시간 다 됐나요?

박병영위원장

딱 10분입니다.

이찬호위원

여기 관련해서,

박병영위원장

예, 계속하세요.

이찬호위원

평생체육과장님!

민옥

임민옥평생체육과장

평생체육과장 임민옥입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 스포츠클럽과 학교 운동부 관련해서, 지금 학교에 보면 스포츠클럽이 있고 운동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죠?

민옥

임민옥평생체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은 뭐고 운동부는 뭡니까?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민옥

임민옥평생체육과장

운동부는 예전의 용어로는 교기라고 하는 그 종목이 지금은 명칭이 중점 스포츠클럽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중점 스포츠클럽으로 초중학교에서 예전에 그 교기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스포츠클럽은 예전에 교기 이외의 종목을 학교에서 체육 활성화를 하고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종목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지금 스포츠클럽은 그냥 일반 우리 학생들, 보통 학생들이 내가 신청해서 가는 게 스포츠클럽이고,

민옥

임민옥평생체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다음에 교기, 그러니까 운동부는 어떻게 보면 특기생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옥

임민옥평생체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래서 특기생에 대한 지원을 지금 우리 김해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충분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운동하는 데 불편 없이 지원이 좀 가능하나요?

민옥

임민옥평생체육과장

중점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학교에 한해서 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재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창원 출신인데 창원도 보면 스포츠클럽은 자기가 희망해서 내가 축구를 한다든지 야구를 한다든지 하면 스스로 하는데, 교기는 어찌 됐든지 그 학교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 학교를 대표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김해시를 대표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경남을 대표로 해서 가는데 이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미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교장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교장 선생님들 입장에서야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서 충분히 그 아이들이 운동 연습하고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싶어 해도 지원이 안 돼서 이렇게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찌 됐든 이 애들은 일반 학생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운동하는 데 불편 없이, 연습하고 운동하는 데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넉넉하게 좀 도에 요구해서 우리 김해 학생들만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렵니까?

민옥

임민옥평생체육과장

예,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저희 김해 학생들의 체육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일단 요구를 하세요. 저도 도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이 주라고.

민옥

임민옥평생체육과장

예,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끝나셨고, 정수만 위원님 계속하세요.

정수만위원

아까 나왔다가 들어가셨는데 김해건설공고 교장 선생님 좀 모시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오늘 늦게 와서 인기가 좋으시네요.

정수만위원

오전에 오셔서 많이 기다리시는 교장 선생님들 한 번도 안 불러줘서 좀 서운하신데 우리 건설공고 교장 선생님 오시자마자 인기가 짱입니다.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재학생 중에 어떤 제보가 있어서, 학생 징계와 관련돼서.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모셨습니다. 제가 김해건설공고에 학생 선도 규정을 봤거든요. 교장 선생님, 학생 선도 규정을 소상히 잘 좀 파악하고 계시겠죠?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김해건설공고 학생 선도 규정을 봤는데 건설공고의 징계 내용들을 쭉 보면 징계의 예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은 징계를 하겠다라고 무려 조처가 엄청나게 길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목을 아주 많이 해 놓았는데, 보니까 한 30개 이상 되고 이런데 다른 학교하고 너무 많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른지를 좀 알고 계십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다르다는 것보다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좀 더 생활지도가 필요한 학생들이 많이 진학을 하다 보니 사실은 우리 학교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생활지도에 정말 많은 진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생활 태도가 나아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조금씩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 예전에는 정말 강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수만위원

아니, 저는 그런 쪽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는 징계 대상인 경우를 쭉 열거해 놓았거든요, 건설공고는. 제가 다른 데 학교에, 창원기공하고 또 다른 마산중앙고등학교하고 등등 몇 개의 학교 것을 다 뽑아봤습니다. 다 뽑아봤는데 다른 데는 우리가 학생 징계를 할 때 크게 보면 교내봉사, 사회봉사, 전학, 퇴학, 크게 4단계라고 봐지는데, 다른 학교의 경우에는 교내봉사를 한 경우에는 어떤 어떤 경우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다음 사회봉사 나열되어져 있고, 그죠?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건설공고는 그 나열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조치를 취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리고 나중에 최종 결정은 선도위원회에서 정한다라는 식으로 뭉뚱그려 놓았어요. 알고 계십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좀 뭔가 미비하다는 생각 안 드세요?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최근에 아시다시피 교권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도에서 그런 지침을, 조금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 학교에서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고 절차에 맞춰서 그 부분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수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전혀 손댄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제가 이런 규정은 참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선도 규정을 볼 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다른 학교는 교내봉사하는 것 따로 있고,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런 게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학교에서도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게 처음부터 바로 사회봉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교내봉사 3일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또 교내봉사, 그다음에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그다음에 퇴학 심의까지 올라가고, 퇴학 심의가 된 학생에 대해서는 그전에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는 권고 전학이라든지 이런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물론 우리가 지금 선도 대상이 되는 경우에 나열이 쭉 되어 있다고 해도 아무래도 학교에서야 당연히 교내봉사부터 시작하고 또는 그 정도에 따라서 전학 처분이라든지 퇴학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당연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학교의 선도 규정하고 내가 점검을 해 보니까 뭔가 좀 체계적이지 못하고 산만해 보여요, 제 생각에. 그래서 교장 선생님 돌아가시면 다른 학교의 것도 참조를 하셔서 대비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학생 선도 규정까지 지침으로 제가 알기로는 주지 않을 겁니다. 다만 학생들의 생활 규정에 대한 제반 제 규정에 대한 명시적인 이런 것들은 주겠죠.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표준안.

정수만위원

표준안을 주겠죠. 그래서 이거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보통 징계를 하실 때 교내봉사를 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사회봉사로 가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1년 연중에 보통 퇴학까지 이르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1명이 있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최근 3년간에는 어떻습니까, 재작년에는.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재작년에는 제가 근무를 안 해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수만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경우에 학생이 퇴학을 당했습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올해 학생은 1학년 때 징계를 이미 세 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와서 또 징계를 세 번 받으면서 세 번째에 징계받을 때,

정수만위원

그 징계가 어떤 종류로 징계를 받았습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1학년 때 받을 때는 교내봉사 3일, 5일, 7일 이렇게 받았고, 2학년 올라와서는 교내봉사 5일, 교내봉사 10일, 그다음에 퇴학 처분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주로 그 학생의 죄명은 뭐였습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선생님의 지도 불응이라든지 흡연이라든지 또 학생이 실질적으로 수업 태도가 상당히 불량했고, 많은 선생님이 그 학생을 가르치는 데 애로가 좀 있어서 이구동성으로 이 학생이 좀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정도를 가지고 아이를 퇴학할 정도는 제가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실질적으로 그 학생을 지도한 담임 선생님의 지도일지를 보면, 제가 지금 가져오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담임 선생님이 애를 많이 쓰셨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마는 상스러운 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학생 생활지도가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 위원들께서도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해서 사실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걸 확인한 결과 선생님이 제시한 내용을 보고 아, 이것은 정말 퇴학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퇴학 처분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수만위원

예.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그래서 도교육청에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그 내용을 보면 퇴학이 마땅하나 학생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을 권고한다라고 그렇게 판결취지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내봉사 10일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 중에 또 그 학생이 밖에서 담배를 피워서 국민신문고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정말 개전의 정이 없다라고 판단하여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는데 거기에 위원들이 다시 퇴학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은 그 안에 그 한 학생으로 인해서 교직원들, 그다음에 학생들까지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라는 것은, 흔적이 고스란히 내가 느껴집니다. 그 고충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상 아이 같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이 사회에서 격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중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미성년자인데. 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죠?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퇴학 조처를 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쪽에 하기에는 지금은 좀 안 맞지 않나요? 우리가 교권을 존중해야 되고 선생님에 대하여, 선생님에 대한 교권 침해 현상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저도 추론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보듬어 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교장 선생님 어때요?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에게도 사실은 퇴학 처분을 내리기 전에 전학 갈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전학 가는 그것을 학부모님하고 1시간 정도 상담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이 학생이, 특정 지역을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장유에 학생이 생활을 하고 있고 자기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이 또 창원으로도 많이 가고 김해에도 많이 오다 보니까 이 학생의 소문이 아마,

정수만위원

잠깐만요, 교장 선생님. 우리가 어떤 특정 아이 가지고 길게 얘기할 필요는, 솔직히 이 자리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주문을 좀 드리는 것은 교장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에 의하면 도교육청에서 한 번 더 재론을 해 보라고 권고를 주셨는데, 그러고 난 뒤 보니 한 열흘 뒤에 애가 흡연을 하고 말을 안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그 뒤에 말을 안 들은 이유가 흡연 등으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또 이렇게 퇴학을 최종 결론 내린다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물론 이건 제가 현직에 있었던 입장에서도 상당히,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오죽했으면 선생님들이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생각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로 봐서는 또 이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퇴학 조처라고 하는 것이...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빨리 마무리합시다.

정수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좀 보듬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한 번 더 보듬어 보세요.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니까요.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게 해도 정 안 되면 도리가 없죠.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무리 시간 관리해도 10분 가지고는 안 되네요. 정규헌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정규헌위원

이것은 질의 내용은 아니고 보도 발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됐는데 우리 도민들께서 지금 유튜브 방송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는 이 시점에만 나오고 이게 끝나고 나면 유튜브 방송이 안 된다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까? 그러면 누가 이렇게,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까? 누가 바꿨습니까? 아니, 여기 지금 방송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못 보게 차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제가 방송한 걸 보고 한번 보려고 했더니 진짜로 차단이 되어 있어요. 어느 사람이 지시를 했는지 안 그러면, 우리 도민들이 볼 권리가 있고 알 권리가 있는데,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이죠?

정규헌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마무리하세요.

정규헌위원

일단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시간 이후라도 계속적으로 우리 도에서 하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오픈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그 부분은 협력관, 바로 조치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도민이 알아야 되고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하는 것도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바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국장님.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손승원입니다.

박동철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책자 56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펴셨습니까?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찾았습니다.

박동철위원

최근 2년간 학생 안전교육 실시 현황을 어제 창원시하고 밀양에 이어서 김해교육지원청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학생 안전교육 실적을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가 실적 시간을 차시를 채우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김해교육지원청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요?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지켜야 할, 그리고 교육해야 될 영역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지키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7대 안전 표준 교육안, 학교에서 함께 해야 될 덕목들 중에 51시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학교 교육과정 운영하면서 2022년도가 코로나 이후에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위축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시수를 다 채우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안전교육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월에 학교 구성원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다음 학년도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 수립된 것을 가지고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가장 안전에 취약한 세대의 학급인데 교육시간이 제일 적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을 올해 2023년도 실적을 보면 평균 초등학교가 31시간으로 되어 있어서 기본 차수 시간을 채우리라 생각하는데, 반드시 학생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에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예, 귀한 말씀, 저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지원컨설팅단도 운영하고 있어서 학교에 부분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불행하게도 김해교육지원청 자료를 보니 최근 2년간 학생 사망사고 현황을 봤을 때 불행한 사건이 질병을 제외하고 불행한 사건으로 9건이나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밀양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아예 1건도 없었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대단히 많아서 제가 걱정이 될만큼 건수가 높은데, 이렇게 아동들, 학생들이 아주 불행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학교, 교육지원청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하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살아가면서 가장,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 자신의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해마다 서른일곱 명 정도가 매일 스스로 삶을 포기한다고 통계에서 봤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고 또 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며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하면서, 오전에 우리 교육장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우리 교육청이 나서서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조금 소개를 드렸습니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교육장님 중심으로 생명존중, 지킴이가 될 수 있는 게이트 키퍼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경남생명의전화와 그리고 생명존중협회와 연계해서 학교에 선생님, 그리고 학생, 관리자 대상으로 생명존중 지킴이 교육을 함께 하고 있으며, 또 Wee센터 상담선생님 대상으로 나일락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나 스스로를 매일매일 알아가는 즐거움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전문 선생님을 길러내고 있으며, 그리고 또 지역과 함께 보건소, 그다음 김해시 이런 유관기관과 협의체제를 구축해서 함께 아이들의 생명을 잘 지키는 일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조심스럽지만 6월 이후에 그런 불편한 일들은 일어나고 있지 않아서 그것의 효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늘 놓치지 않고 그 부분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정말 챙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는 정말 한 명 한 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소중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생명존중에 관해서 교육지원청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 그리고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27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학교 부지 내 승하차구역 현황에 대해서, 사실은 창원교육지원청이 저한테 좀 야단을 맞았습니다. 초등학교 수가 112군데인데 승하차구역 설치 학교 수가 1군데라서 제가 엄청 야단을 쳤습니다. 김해는 60군데인데 승하차구역 설치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김해 학교 승하차구역이 학교 안에 설치할 수도 있고 학교 밖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김해에는 학교 안에 승하차구역이 필요한 지역이 대도심이고 교통량이 많다 보니까 학교 안에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학교 밖에 승하차구역은... 학교 안에는 20개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으며, 올해 학교 안과 학교 밖을 연계해서 김해봉황초등학교에 승하차구역 설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국장님, 이 부분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승하차구역도 학교 안과 학교 밖이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김해시 학교 부지 외 승하차구역은 60개 학교에 20개 승하차구역을 해 준 것은 우리 김해시가 굉장히 잘한 겁니다. 교육청이 잘한 게 아니다, 이것은.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김해시가 굉장히 이때까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승하차구역 설치하는데 애를 많이 써 주셨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해시에 정말 칭찬을 해 드리고 싶고, 학교 내에 한 군데도 안 되어 있는 것은 우리 김해교육지원청은 앞으로도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꼭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10분 되어갑니다.

박동철위원

예. 제가 선생님 한 분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박동철위원

혹시 교장 선생님 중에 삼계초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박병영위원장

삼계는 없는데.

박동철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대곡초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박병영위원장

대곡도 없고.

박동철위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에 어린이통학로 개선 사업을 요청하신 경험이 있으신 교장 선생님 계신가요?

박병영위원장

아까 봉황초등학교 하데요.

박동철위원

어디 계시면 한 분만 나오시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봉황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십시오. 참고로 박동철 위원님, 나도 모르고 해 주었는데 내가 해 준 사업입니다.

박동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박병영위원장

처음에 내가 챙긴 줄 몰랐네, 그렇게 열악한갑네.

영구

한영구김해봉황초등학교장

김해봉황초 교장 한영구입니다.

박동철위원

교장 선생님, 학교가 봉황,

영구

한영구김해봉황초등학교장

봉황초등학교입니다.

박동철위원

교장 선생님 현재 봉황초에서 어린이통학로 개선 요청 사업을 해 보신 겁니까? 아니면 과거 계실 때 해 보신 겁니까?

영구

한영구김해봉황초등학교장

제가 올해 3월 1일 자로 부임을 했고요. 작년도에 사업을 요청해서 올해 본예산으로, 아니 1추 예산으로 예산 교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에 공사를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어린이통학로 개선 사업이 맞습니까?

영구

한영구김해봉황초등학교장

통학로라기보다는 승하차구역 공사입니다. 현재 승하차구역 존이 설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쪽문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교문에 보차분리가 지금 현재 잘 안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내리는 아이들이 교문을 통하지 않고 새로 내는 쪽문을 통해서 학교 안으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사업은 사실은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학교 부지 내에 승하차구역 내지는 학교 부지 외 승하차구역과 학교를 잇는 그 관련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영구

한영구김해봉황초등학교장

예.

박동철위원

그냥 나오신 김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이렇게 잠깐 나오시라 한 것은 어린이통학로 현황에 관해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예냐, 삼계초는 개선 요구안을, 문제점들을 쭉 파악해서 개선 요구안을 했습니다. 첫 번째 횡단보도 신규 설치를 해 달라, 그다음 횡단보도 위치를 조정해 달라, 그다음 주정차 전용 CCTV를 해 달라 등등 안전 펜스를 해 달라, 이런 것들을 개선 요구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선 요구안은 우리 교육청의 예산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시의 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가 계속 진해 지역, 창원 지역에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해서 학교를 방문했을 때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학교 밖에 바로 학교를 드나드는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시청, 구청 아니면 교통안전공단,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이러한 안전 요소들에 대해서 구청이면 구청, 시청이면 시청 해 가지고 항상 협의체를 원활하게 가동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 되었습니다.

영구

한영구김해봉황초등학교장

예, 멋지게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구두로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안 된다, 교육청에서 안 들어주더라, 교육청 업무가 아니니까 교육청에서 못 들어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 학교가 민하고 굉장히 좋은 유대관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이 잘 안 될 때에는 여기 계시는 우리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시도의원님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학교 앞 안전을 반드시 확보하시라, 그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안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15분 되었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김해교육장 안태환입니다.

박동철위원

교육장님 제가 서면 요구 자료한 부분이 있습니다. 초등교육과 7번 아이톡톡 접속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갖고 계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갖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교육장님, 2022년 7월부터 2022년 12월 월평균 사용자 현황해서 제가 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7월에 1만5,050명이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보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김해시에 있는 초등학교의 학생 수가 말입니다. 3만4,000명이 김해시는 초등학교 학생 수라는 것입니다. 이게 7월에 1만5,000명이 사용했고 우리 초등학교 학생 수가 3만4,000명이라 하는 것은 대략 2만명 정도가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것 같거든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7월에 접속 현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확신은 못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월평균 사용자, 학생들마다 월평균 사용자로 해서 아이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평균 사용하는 학생의 수가 체크가 될 겁니다. 이게 미래교육원에서 가지고 온 자료입니다.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남도 김해교육청에서는 학교 현황으로 초등학교 학생 수를 3만4,000명으로 했습니다. 1, 2학년 빼더라도 한 3만명 되겠죠. 그러면 사용하는 숫자가, 거의 어느 정도 사용 안 하는지를 직접적으로는 파악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파악되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보겠습니다. 7월 고등학교 3만9,900명이니까 대략 4,000명이 사용했고요. 학생 수가 1만5,000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1만1,000명의 고등학생이 한 번도 사용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사용률이 얼마냐 이거지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경남교육의 자랑이고 1,500억원을 들여서 아이북을 보급하고 관련 시설에 대해서 수천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이 상황에 또 교육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도입하신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대답 안 하셔도 되고요. 교육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경남교육청 미래교육에 관해서 저도 굉장히, 정책 자체가 틀리다 이런 것이 아니고 미래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톡톡 사업에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을 꼽으라면 교육장님 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아쉬운 점, 이때까지 도입과정부터 쭉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이, 이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이 사업이 부진한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1개나 2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 가보면 스마트단말기를 이용해서 이용하는 수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엄청나다는 것을 제가 직접적으로 한두 번 목격한 것이 아닌데 이것이 왜 잘 전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렇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저도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교육이고 저희 교육위원 전체가 아주 좋은 선진국은 아니지만 대만에 가면 이런 아이북과 유사한 것들을 교육 현장에 적용시키고 영어로 전용 수업을 하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똑같이 잘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왜 낮을까, 그래서 ASUS 본사까지 가서 ASUS 그룹의 부회장을 만나서 대한민국 경상남도의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ASUS는 전 세계 글로벌 4위 기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톡톡 사업에 가장 아쉬운 점은 뭐냐, 기기 선정에 실패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기기를 선택만 했으면, 그리고 또 한 번에 보급하지 않더라도 아주 좋은 기기를 선택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면 이것이 효용이 떨어졌겠는가,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훨씬 질 낮은 기기를 보급했을 때, 그게 사용이 되냐 이거지요. 사용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기 선정했을 때 합법적으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적절한 기기를 선택했어야 되고 더 활용도를 생각했어야,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마무리 하입시다, 20분 넘어버렸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위원님, 그 부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철위원

예.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선정할 당시에 우리가 사양이나 그런 부분을 전국적으로도 조사를 했고 또 컴퓨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세계적으로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컴퓨터가 사용되는 환경을 보면 지나치게 고사양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일반인들이 컴퓨터를 사용할 때 한글이나 이런 부분만 필요한데도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와 같은 그런 사양을 사용하고 있더라, 또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모든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고 또 배부하려면 다른 시도교육청, 또 그 당시까지 NIA에서, 한국정보진흥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그 수준 이상으로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또 외국에서도 보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에서도 외국에서는 크롬을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판매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아쉽다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교육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교육장님의 의견이시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굉장히 IT기기를 자주 바꾸는 민족이고 그다음 현대자동차 제품을 한 3년 쓰면 또 새차를 바꾸고 싶어 하는 민족이고, 이렇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았냐 하는 거죠. 지금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법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닌데, 가장 아쉬운 점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기만 선택했다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우리 미래교육에 더 투자할 수 있고 이런 불필요한 질문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어제에 이어서 아이북하고 아이톡톡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어제도 제가 창원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자칭 박종훈 교육감 최고로 그거로 평가하는데, 이 대목에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한테 어제처럼. 아이톡톡 각 학교에서 50% 이상 사용된다는 학교 혹시 일어나 보십시오. 된다는 학교. 혼자밖에 안 계시네. 참고할게요. 나중에, 어느 학교입니까? (

창대

강창대백동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백동초등학교입니다.) 백동, 아주 특화된 학교인가 보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쪽에 97%인데 다른 데는 50%가 안 된다는 이것은, (

피감사기관석에서 – 67%입니다.) 67%, 67%든 어쨌든 간에 된다면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안 나온다면 우리 교장 선생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학교 정책 당국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지 않느냐,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일단 나중에 공부하신 위원들이 따져볼 것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김해건설공고 출신 손덕상 위원입니다. 교장 선생님 잠시만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건설공고는 명문고입니다. 여기 조영명 위원님도 건설공고 출신입니다.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잘 짚어 주셨는데 저는 중복된 것은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험 치고 오셨죠?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합격했습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오늘 저녁이 되어야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선도 규정에 29번항에 보니까 차량, 오토바이 및 킥보드를 운행하거나 탑승한 경우라고 해서 2023년 3월에 신설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탑승이라는 것은 직접 운행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뒤에 탄 것을 말합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아이들이 직접 탄 것을 말합니다, 혼자든, 두 명이든.

손덕상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오토바이, 차량은 이해가 가는데 전동킥보드는 아이들이 잘 타지 않습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잘 타는데 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손덕상위원

너무 두루뭉술하게 해 놓아서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어서 간단히 물어보는 거고요. 제가 2023학년도 학생선도위원회 구성을 보고 있습니다. 선도위원회 구성하고 선도소위원회 구성, 또 선도재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사실 위원회 구성은 학교 내부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재심의라는 것은 우리가 심의를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한번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구성위원을 보면 다 똑같아요, 1, 2, 3번이 거의. 흡사하게 되어 있는데, 법원으로 치면 1심 재판부와 항소심이 다 다르거든요. 이것 규정에 맞지 않죠?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규정은 제가 한 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죠?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시험 치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시고, 하여튼 앞으로 잘못된 것은 고쳐 주십시오.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우리 교육장님, 간단한 것 묻겠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교육장 안태환입니다.

손덕상위원

최근 2년간 적극 행정 우수 사례 발굴 현황에 보면, 여기는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김해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적극행정으로 발굴해서 포상을 받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번에 제가 내덕중, 율산중, 장유초, 주석초 학교시설공동관리단 운영해서 본청에서도 칭찬 드리고 덩달아 교육장님도 칭찬 받고 해서,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기분 좋았다,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그럼 이런 것 챙겨야지,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 부분 제가 놓쳤습니다.

손덕상위원

이제 챙겨볼 겁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자리 하십시오. 우리 위원장님이 길게 하는 것 싫어해서 아까 자료 받은 것 바로 앉은 자리에서 답변 주셔도 됩니다. 특수학교하고 지원청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 장애인기업은 우리가 우선 구매를 해 줘야 되는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여기 학교장님들 다 오셨지만 학교장님들은 공공기관장으로서 이런 의무를 다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학교 가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실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특수학교 아까 은혜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는데, 답변대로 제가 부르지는 않겠지만 사실 장애우들을 고용을 많이 해 주는 데가 어디냐 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입니다. 실제 우리 장애우들을 고용하고 그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인데, 이분들이 2020년도부터 해서 연간 구매 비율을 보면 0.4%, 0.2%, 정말 이런, 그러니까 장애 특수학교에서는 발 벗고 나서서 우선 구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교장 선생님, 아시겠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우리 은혜학교 교장 선생님, 아시겠지요? (

미정

박미정김해은혜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먼저 중앙여고 교장 선생님, 발언대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칭찬 드리려고 불렀으니까 마음 편하게 마스크 벗고 답변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기

민후기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김해중앙여고 교장 민후기입니다.

손덕상위원

예, 과거에 제가 11대 때도 후반기 교육위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특히 우리 도심 지역에는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과 또 처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대안으로 나온 게 음식물 처리기를 사용해서 환경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걸 좀 해소하자고 했는데 김해청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처리 비용은 줄었어요, 음식물 쓰레기양은 늘었지만. 그게 어떤 효과인가 보니까, 지금 여기에 연도별로 쭉쭉 늘고 있어요. 물론 학교 여건에 따라서 이걸 설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여건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와 계셔서 물어보는데 설치해 보니까 좀 어떻던가요?

후기

민후기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예, 저희 급식실이 반지하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생기면 조리사님들이, 여사님들이 그걸 모아서 리프트를 이용해서 올렸는데, 올림으로 해서 너무 힘들어했었는데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고 나서 바로바로 처리하니까 위생적이고 냄새가 안 나고 해서 너무 편리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처리 비용이 한 달에 거의 70~8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를 설치함으로써 비용도 전혀 안 들었습니다. 원래 작년에는 그걸 임대해서 리스함으로써 리스비가 70~80만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기계비가 2,100만원이었어요. 그것도 교육청에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치하게 되어서 올해 조리사님들도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누가 보면 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짠 줄 알겠습니다.

후기

민후기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어찌 이래, 제가 원하는 답을 착착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우리 교육청 본청에 좀 말씀을 드려서 학교에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신 학교는 예산을 먼저 지원 한번 해 드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원을 받으신 것 같은데, 사실 한 몇 년 쓰면 이거 2,000만원 들어갔다 하지만 비용은 바로 다 회수될 것 같죠?

후기

민후기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지원, 회수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기분 좋겠네요?

후기

민후기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원래 학교 운영비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후기

민후기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예, 운영비로,

손덕상위원

그거 설치했다고 운영비 깎고 이런 건 없다 아닙니까?

후기

민후기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 돈을 다른 데 또 교육적 가치로 쓰겠죠?

후기

민후기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뒤에 교장 선생님들 다 들었지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답 가르쳐줬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장님 말고 아까 국장님 답변대에,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손승원입니다.

손덕상위원

예, 제가 사실 이것은 좀 제보라면 제보고 민원이라면 민원인데,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에 초중고도 있지만 중학교 학생들의 자살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도 지금 여기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살하는 애들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대책을 저번부터 좀 많이 준비해 달라고도 했는데, 사실 자살한 아이도 문제지만 그 아이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교육청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예, 우리 관내 학교에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 정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도교육청 관계자와 함께 상황을 살펴보러 가서 가족들이나 또 유족들 걱정을 하고 챙겨야 되지만 그 아이와 함께 생활했던 급우들이나 또 선후배들도 함께 챙기는 것을 저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김해교육지원청에는 위 센터라고 아이들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 상담 선생님들과 함께 남은 아이들의 마음을 챙기는 일에 함께하고 있었고 또 선생님들도 자기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중학교는 교과 지도를 위해서 학급 순회를 하기 때문에 남은 선생님들께도 함께 마음을 챙기는 일을 지역에 있는 정신건강센터와 함께 연계해서 챙겼는데 얼마나 그 마음이 다 회복되었는지는, 그리고 또 관계자분께서 하신 말씀 중에 지금 당장은 우울감이나 그 마음이 회복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1년 후에 시간이 갈수록 그것들이 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챙겨달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기는 했지만 다 챙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안타까움을 가진 아이들의 주변을 한번 잘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립·공립하고 다 똑같이 적용하죠?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예.

손덕상위원

하여튼 여기 교장 선생님 아마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발언대로 모시지는 않겠는데 교장 선생님도 가시면 잘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국장님 됐고요.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예,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생존수영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답변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옥

임민옥평생체육과장

평생체육과장 임민옥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상 학생이 3·4학년으로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대충. 학교마다 여건이 좀 다르겠지만.

민옥

임민옥평생체육과장

1학년에서 6학년까지 생존수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3·4학년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은 김해지원청의 규정입니까, 도교육청의 규정입니까?

민옥

임민옥평생체육과장

도교육청 전체 규정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서부경남 지역에는 제가 보니까 저학년·고학년 다 골고루 좀 받는 것 같던데 여기 지금 수영장이 확보가 안 돼서 못 하는 거죠?

민옥

임민옥평생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시설 부족이라든지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거다. 혹시 다른 시설에 대해서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 보셨는가요?

민옥

임민옥평생체육과장

올해는 저희가 문화재단 소속 수영장하고 도시개발공사 소속 수영장하고 사설 수영장 한 곳을 활용해서 생존수영을 실시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김해에 소체가 있어서 이런 공설 수영장들을 활용 못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김해 관내에 있는 사설 수영장을 조금 활용해서 내년에 생존수영을 실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설 수영장이 애들 생존수영 정도 할 수 있는 곳이 찾아보면 있습니다. 요즘 공동주택에도 수영장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 데 한번 잘 찾아서, 그것은 제가 오늘 말고 따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민옥

임민옥평생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과장님 서신 김에 옛날에, 여기 생명과학고 교장 선생님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우리 학교 체육시설이 있다 아닙니까?

민옥

임민옥평생체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시민들한테 대여할 수 있죠?

민옥

임민옥평생체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대여 안 하는 학교들 좀 있던데, 제가 보니까 교장 선생님 마인드에 따라서 해 주고 안 해 주고 막 이러던데, 원래 학교 강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응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민옥

임민옥평생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민옥

임민옥평생체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리고 지금 일선 학교에서, 고등학교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초등학교·중학교 가면 배드민턴클럽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실 건데 사실 실내 운동을 하다 보면 땀을 많이 흘립니다. 땀 많이 흘리는 곳에는 물이 필요할 것인데, 이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먹는 물 조례도 발의했다시피 물이 필요한 곳에 정수기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지도해서 일반 시민들도 물 먹게, 땀 흘리는 곳에 물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민옥

임민옥평생체육과장

예, 제가 앞전 학교 행정실장으로 있을 때 학생들도 체육관 앞에 음수 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학교 자체적으로 음수 시설을 체육관 앞에 설치해 보려고 했을 때 관을 설치하는 그 공사가 굉장히 번거롭거나, 아니면 관을 체육관까지 당겨오는 게 힘들어서 못 한 경우는 있었는데, 아마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체육관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음수를 편하게 하실 수 있게 하시도록 아마 최선을 다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손덕상위원

답변 시원하게 좋습니다.

박병영위원장

16분 됐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상원 위원 먼저 하세요.

예상원위원

아까 음식물 쓰레기 홍보하는 김에 조금 더 합시다. 교장 선생님 나와 보십시오.

후기

민후기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김해중앙여고 교장 민후기입니다.

예상원위원

교장 선생님,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처리기를 어디에 놔뒀습니까?

후기

민후기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급식실,

예상원위원

안에 있어요?

후기

민후기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조리실 바깥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알고 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겁니까?

후기

민후기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예, 잘 모릅니다. 정확히는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 정확히 확인은 안 됐,

예상원위원

교장 선생님!

후기

민후기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예,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확인을 안 했는데 그게 좋다는 걸 어떻게 알고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합니까?

후기

민후기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확인 안 한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아는 것은 너무 좀 지나친 비약 아닙니까? 제가 이걸 왜 여쭤보는가 하면, 교장 선생님! 음식물 처리기 있으면 좋아요. 좋은데 이게, 혹시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다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생물 선생님 계십니까, 생물 선생님. 생물 선생님 여기 계십니까? 생물 전공하신 선생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계시는 데도 손 안 들죠. 미생물이라 하는 것은, 처리기가 음식물 냄새나는 것을 그냥 넣어놓았다고 저절로 처리됩니까? 그러면 작동을 할 것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겠는데, 생물 선생님이 없어서 내 멋대로 말해도 되지 싶은데 그래도 혹시나 있으면 속으로 무식하게 말하네 이렇게 할까 봐 안 하는데 가스가 폭발하고 미생물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악취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악취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탈취 작용을 할 수 있는가를 설명해 줘야지 무작정 좋다 하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하면,

장내웃음

후기

민후기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그런데 급식실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게 하니까 제가,

예상원위원

교장 선생님!

후기

민후기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급식실은 다 공개되어 있어요. 내가 가도 갈 수 있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학부모도 가서 같이 조리하고. 들어가십시오.

후기

민후기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장

아니,

예상원위원

들어가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교육장님!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김해교육장 안태환입니다.

예상원위원

사충신 이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 재배정받아서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직접 합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사충신에 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사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사업은 안 하는데 예산 교부를 도교육청에서 직접 했습니까, 우리가 재교부받아서 교육청에서 여기에 보내준 겁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아마 교육청에서 직접 교부를 한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청에서?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우리는 그러면 전혀 홀딩하지 않았네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민간은 우리가 홀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내 말은 예산을. 교육장님 잠깐만요. 정책기획관 계시니까, 뒤에 돈 전문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우리가 도에서 직접 줬습니까, 이 단체에. (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그 부분은 확인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직접 준 게 맞을 겁니다.

예상원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내가 볼 때는 직접 준 거예요.

예상원위원

이걸 직접 줬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박병영위원장

직접 줬어요.

예상원위원

아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으로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입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김해교육청에 재정담당 누가 계십니까?

박병영위원장

재정과장 잠깐 나와 보십시오.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수정입니다.

예상원위원

이 세입이 들어왔습니까?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제가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예상원위원

아, 그래요?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혹시 뒤에서 듣기 싫으신 분은 나가셔도 됩니다. 안 앉아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십시오. 사충신과 관련된 예산 이거 모르십니까? 김해 사충신 행사,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재원 배분 예산이 있고 재배정 예산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재배정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재배정 예산이 지금 사업 부서에서 사업 부서로 가기 때문에 저희 재정과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 세입은 누가 합니까?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세입은 재정과에서 하기는 하지만 그 사업 관련되어 있는 공문은 바로 사업 부서로 교부가 되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 공문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의 지출서를 받았는데, 자료로 내역서를 받았거든요. 이게 저는 생각에 김해교육청에서 재교부받아서 집행한 걸로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 읽는 순간에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직접 했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혹시 기억이 안 나십니까?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세입 부분은 확인을 한 다음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오전에 밥 먹으러 가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그러면 확인을 안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그 부분이 사업 부서로 업무가 배정되다 보니 저희 재정과에서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혹시 여기 김해교육청에 장학관 중에 박을순 장학관 계십니까?

박병영위원장

도청 장학관입니다.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본청에,

예상원위원

정지윤 주무관도 도청,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예, 본청에 소속 공무원입니다.

예상원위원

오케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한 번씩 헛발질합니다. 그러면,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위원님, 그 예산은 본청에서 바로 교부가 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

본청에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본청에, 정책기획관님! 이제 앞으로 예상원 이름으로도 5,000만원씩, 1억원씩 줘야 됩니다. 반드시 줘야 됩니다. 안 주기만 안 주면 제가 이걸 구상권 청구하든지, 아니면 소송할 겁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두 분 국장님 말고 앞에 행정국장님 잠깐만요.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김해교육청 행정지원국장 장경미입니다.

예상원위원

지금부터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영명 위원이 여러 번 구매 관계 법령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했는데 구매할 때 시설비 구매, 물품 구매할 때 시설, 어제 혹시 창원교육지원청 할 때 모니터링해서 들었습니까?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예, 들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관급자재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업무 추진 절차는 시설과에서 관급자재 선정하면 그걸 재정과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집행할 때 3자 단가계약이 있고 저희들이 마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4,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마스를 통하도록 좀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 부분은 설명 안 해도, 국장님!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마스, 3자 단가계약 이런 것 설명 안 해도 저희들도 공부 좀 해서 오거든요.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거나 그거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설명 안 하셔도 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정책 제안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기획관도 오셨네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품을 살 때 필터링 제도를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없는 거예요. 물론 직원들이 없어서도 있을 수 있지만 전라북도, 어제도 말씀드렸죠. 김승환 교육감님 이야기한 책에 글로써 쓴 시설직들의 카르텔 그걸 개혁할 수 없었다는, 그 책에 문구가 있듯이 굉장히 위험한 행정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단체가 시설직 공직자를 폄하하고, 여기 계시는 시설직 공직자를 나쁘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시설직 공직자도 관행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재정과에서는 계약만 해 준다 이렇게 지금 봐지거든요, 여러 가지 제도는 있지만. 그런데 경기도하고 충청남도인가 북도인가 거기는 보면 그걸 한 번 더 필터 역할을 하는 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매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김해도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면, 똑같은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저희들이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는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 체제에 있어서는 지금,

예상원위원

방법이 없는 거고,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예,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이게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존경받아야 되거든요. 존경받아야 시민들이, 교육 관련자들이 다 존경해 주는 거예요. 또 존경받지 않으면, 지금 우리 정수만 위원님께서 매일 걱정하는 게 교권 아닙니까? 지금 교권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존경받으려면 투명성이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확인만 하는 겁니다. 제가 본청 가서 저희들 다시 모니터링해서 할 거니까요. 국장님, 이해되셨죠?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우리 교육국장님도 한번 나와 보세요. 위원장님,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시간 좀 빼주십시오. 되게 오래 걸립니다.

박병영위원장

아직 10분 안 됐습니다.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교육지원국장 손승원입니다.

예상원위원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초·중등교육법 제20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행령, 아시죠?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어떻게 바뀌었어요? 무조건 “예”하고 나면 나중에 대답하기 그렇잖아요.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학교장의 역할입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읽어드릴까요?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초·중등교육법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저는 여기 관리자분들 교장 선생님들이 와 계시는데 교장 선생님들을 뭐 옹호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일선에 있는 학교 선생님들도 언젠가는 또 관리자가 될 수도 있는 지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으니까, 특히 학교 선생님들은 단일호봉제니까 직책이 교장·교감이지 실제 우리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초·중등교육법 제20조가 바뀌면서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하는 게 있습니다, 민원 처리를 책임지며. 그러면 지금 이걸 만약 각 학교에, 아까 처리기계 있는 저 학교 교장 선생님 금방 나왔다가 들어가셨는데, 죄송한데 민원 처리 책임 못 지면 법적으로 시행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육장님뿐만 아니고 교육감들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하면 법원에 가서 판사들한테 판결을 받아야 결정되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민원 처리의 개념이, 민원을 처리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민원인데 받는 사람은 이게 또 악성 민원도 되고 과한 민원도 되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판단해 줄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령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시행령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교육부에 전달하는 그런 통로를 김해는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이거 너무 권위적이잖아요. 대한민국, 내가 지금 우리 집권당인 여당에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저는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우리 학교 현장이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하면서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존중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꼭 바뀌었다기보다는 우리 아이들, 학부모 또 교직원, 우리 교육의 당사자인 모든 교육 공동체가 존중되어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또 학부모님들의 민원들이 좀 학교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으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늘 이런 부분들을 지혜롭게 좀 처리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정말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들에게 요구되는 책무성은 무한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장의 민원 처리 책임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많이 고민을 하고 계셔서 아마 11월에 초등·중등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간담회도 계획되어 있으며 또 학교 임원들과도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함께 마음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승원

손승원교육지원국장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김해교육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금방 초·중등교육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어서 교육장님은 개인의 의견이 있으실 걸로 생각되는데, 여기서 피력을 안 하시더라도 한 번 교육장협의회라도 가서 이게 우리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학교 선생님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지금 우리 김해가 다문화 가정의 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아까 우리 정수만 위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경상남도 다문화 가정의 패러다임을 김해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왜 그렇냐 하면 수요가 김해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 부분 통감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있는, 현실 행정을 하는 분들이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경상남도에 접목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김해가 해 줘야 되는데 김해가 그런 역할을 아직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거죠. 그 부분은 꼭 한번 관심 있게 해 주십사 부탁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끝으로 한 가지 제가 어제, 우리가 얼마 전에 황둘숙 총무과장 하실 때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학교에 교육장님은, 지금도 아직 애매하긴 한데 전용 차량, 관용 차량이 있는데 학교 교육지원청에는 업무용 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18개 교육지원청에 다 사달라고 요구를 제가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김해교육지원청은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필요 없는지를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우리 교육청 자체 구매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53.3%로 직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경험이 없어서, 실제로 업무용 차량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 효과를 잘 몰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업무용 차량이라든지 이 부분은 실제 우리 직원들은 여비가 증액이 되었으면 안 되냐 하는 그런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무용 차량을 사용해 본 경험이 없다, 그래서 어떤 장점을 그 당시는 몰랐다, 그렇지만 저도 이렇게 간 것은 직원들이 실제로 의사를 표현했으니까 만약에 구매가 된다면 잘 되고 있는 교육청들 우리가 지켜보고 가면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이것을 왜 제안했는가 하면, 지금도 아직 교육부로부터 회신은 받았습니다만 명쾌하지는 않아요. 지금 타고 다니는 교육장님의 차량이 혼자만의 전용차량이냐, 관용차량이냐에 대한 결론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원들이, 지금 MZ세대들이 업무용 차량 없이 자기 차량으로 나가서 다니고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는 정책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 2대 사달라는 교육지원청도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과 김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출장을 오전에는 잘 안 가고 대부분 오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귀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행감이 끝나도 다 확인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직원들 생각이 혹여 오전에는 있다가 오후에 출장 가서 복귀하지 않고 집에 가기 위해서 차량 필요 없다고 답변한 분이 혹여 있을까봐 출장시간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투명하게 반성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범주 안에 포함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여 업무용 차량 이야기가 나오면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교육장님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한 10분 안에 끝내 주세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김해교육장 안태환입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아이톡톡하고 단말기 말씀은 오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교육장님께서 왜 참 좋은 것을 못 쓰는지를 모르겠다고 하셔서, 교육장님은 워드 1분에 몇 타 정도 치시나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지금은 제가 테스트를 안 해 봤는데, 요즘은 작업을 많이 안 하니까 많이 저조합니다.

노치환위원

혹시 여기 교장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1분에 100타 이상 치실 수 있으신 분?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100타는...) 그럼 250타? 학생들이 보통 졸업할 때 3급 따는 게 제일 낮은 게 250타입니다, 1분에. 요즘 고등학생들 보통 대학 가기 전에 따는 게 1분에 250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준비가 되어 계셔야 그것을 가르치실 건데, 지금 다른 지역 도교육청에서는 먼저 선생님들한테 다 보급한 도교육청이 있습니다. 왜, 이것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것이니까 선생님들부터 필요하다, 우리는 아이들한테 먼저 사 줄 때 어떤 교육청은 그 전에 선생님들한테 전부 좋은 것을 먼저 풀었다고요, 전 선생님들께. 그리고 그 교육청은 부분적으로 학생들에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육장님이 그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그 기종을 학교에 어느 게 필요하냐고 수요조사 하면서 샘플을 내려주고 너희 올리라고 한 것이 며칠 만에 끝난 줄 아십니까? 과장님 계실 때 하셨습니다. 며칠에 끝났을 것 같습니까, 교육장님?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시간은 많이 그렇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치환위원

3일 걸렸습니다. 도교육청에서 경남에 있는 18개 시군 전 학교에 공문을 뿌려서 “이런 이런 제품들이 있으니 너희 학교에서 어떤 것을 고르시겠습니까? 학생들한테 의견을 물어 주세요.” 답이 온 게 3일이라고요. 제가 경남교육청에서 선생님들 노트북, 이런 태블릿PC 몇 대 있는지 수요조사 해 달라고 했더니 보름 넘게 걸렸습니다. 그것만 일단 제가 짚어두고요. 교육장님의 본분이신 직무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해는 전국에서 드물게 지역아동센터가 다문화 학생들 지원을 받더라고요.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데, 정부에서 지역아동센터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기사에 보도된 내용이 있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해는 지역아동센터가 다문화 지원을 받으면서, 지역아동센터에도 다문화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는 몇 안 되는 곳인데, 그 정도라 하면 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다문화가 전국에서 그만큼 김해는 참 많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김해교육청에서도 지역아동센터는, 항상 제가 무슨 조사를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시군 관할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시군에서도 교육청 관련해서 물어보면 자기네들은 그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하지 모르겠다고 하시고들, 그런데 보면 그 두 기관의 경비 가지고 맨날 싸우고 계세요, 교육행정협의회 가면. 모르지는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창원시에도 보면 창원시교육청하고 맨날 그것 가지고 싸우고, 니 더 내라, 내 적게 내겠다 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자료 요청한다고 물어보면 “그것은 저쪽이니까 저기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이러고 계신데, 모르지는 않을 건데 내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 척 하시는 거겠죠. 그런데 김해는 전국에서 그만큼 정부에서도 여기가 다문화 학생들이 많다고 하고 있는 곳이니 만큼 교육청에서도 김해시하고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 이런 부분들 같이 연계해서, 지금 여기 다문화 가정 예산을 다 받아 있거든요, 학교들마다 하는. 그런데 김해가 정말 많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교육장님이 프로그램을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꼭 다문화 사업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마을교육공동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저번에 한 번 했을 때 고신의료원인가요, 어디 병원하고 같이 의료보험 없는 학생들 감면 받게끔 협약도 하시고 하셨는데, 혹시 그 사례가 나온 학생이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고신의료원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를, 즉 희망무료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0월 22일 김해합성초등학교에서 6개 과에 그분들이 장비를 가져와서 운영을 했고요. 또 이번 일요일 12일 진영금병초등학교에서 6개 과, 실제 엑스레이까지 다 가지고 와서 그분들이 진료를 하고, 한 70명 정도가 진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일단 그러면 교육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고, 동광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던데.

박병영위원장

모르는 선생님을 자꾸 불러 내시노, 전부.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김해동광초등학교 교장 이현님입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서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 중에 한 곳이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예.

노치환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68명 중에서 59명이 기초학력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했고, 올해는 56명이 한국어를 지원을 받고 있던데, 그렇다면 여기 학생들은 한국어는 중간 학기 중에 들어온 학생들이 대부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동광초등학교는 지금 한국어 학급이 3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처음에 입학했거나 중도입국한 학생들이 한국어 학급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 중에 저학년은 1~2교시에 가서 한국어 수업을 받고요. 고학년은 3~4교시에 가서 한국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학생의 한국어 실력에 따라서 교실로 환급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한국어 학급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서 저희 학교가 다문화거점센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을 향상하는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급을 했던 학생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담임 선생님들과 또 이중언어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투입해서 또 다시 더 단계가 높아갈 수 있도록 한국어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금액이 많은 금액이, 작년에는 4,000만원, 올해도 3,600만원 정도 해서, 3,300만원이네요. 지원이 되던데, 이 금액으로 이중언어 강사 선생님들이 붙어서 아이들을 케어를 하는 건가요?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지금 그 예산은 저희 학교가 다문화거점센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예산들로 토요일이라든가 이럴 때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다음 지금 한국어 3학급에 1~2교시에 투입되는 한국어 강사가 있고요. 그래서 6명의 한국어 강사가 있는데, 지금은 다문화 학생이 워낙 많아서 그래서 한국어 강사가 7명이 투입되고 있고, 그리고 이중언어 강사도 2명이 투입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중언어 강사가 2명이면 이 아이들 수업을 옆에서 케어하기에는 적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이중언어 강사분 같은 경우는 학급에서 요청하는 그런 시간에 가서 수업을 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통역을 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할 때 지원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학생들이 어차피 부모가 가면 따라가야 되고, 여기에서 귀화하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나요, 그 비율이?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학생들이 재학을 하게 되면 외국인 부모님들께 A4비자인가 비자가 지금 주어집니다. 그래서 고용으로 해서 고용비자로 오셨다가도 나중에 학생들 자녀를 데리고 와서 비자를 받는, 그리고 2년마다 다시 그 비자를 갱신하고 그리고 또 두 번을 갱신하고 나면 5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학생들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여기 주민등록증을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으시던데, 그럼 이 학생들은 우리 국민이 될 것이고 우리 학생들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잘 가르쳐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크고 자랄 그 돌봄을 시작하는 곳인데,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은 크면 기본으로 이중언어는 하지 않겠습니까?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보다 훨씬 나은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영어까지 배우면 3개 국어 정도는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부족한 부분은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서로 논의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예산의 내려오는 줄기가 교육부에 있기도 하고 여성가족부에 있기도 하고 법원에 있기도 하고 경찰청 외사과 그쪽에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중복지원이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데 개인정보보호라는 이유가 있어서 어떤 학생이 어떻게 중복되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 부분들의 문제점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해가 다문화교육특구로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각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마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기획관님, 들으셨지요? 잘 챙기셔야 됩니다.

박병영위원장

못 들었어, 못 들었어.

노치환위원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챙겨서 해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 있는 다문화 학생들 우리 아이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힘드신 것 있으시면 손덕상 위원님 김해이시고 하니까 연락하셔도 되고, 우리 위원장님도 김해십니다. 그 해결 다 봐 주실 겁니다.

현님

이현님김해동광초등학교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노치환위원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13분입니다. 빨리하세요.

노치환위원

하나만, 김해는 행복교육지구가, 혹시 봉황초 교장 선생님 금방 계신 것 같던데.

영구

한영구김해봉황초등학교장

김해봉황초등학교 교장 한영구입니다.

노치환위원

김해는 행복마을학교 행복교육지구가 시작된 곳이기도 하고 해서 예산 부분부터 규모까지 다른 시군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곳이거든요. 지금 김해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 운영이 조금 독특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은 지역형보다는 학교형이 많은데, 김해는 학교형보다는 지역형이 훨씬 더 많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교장 선생님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제가 여쭈려는 게 아니고요. 봉황초등학교에 보면 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혹시 관심 가지고,

영구

한영구김해봉황초등학교장

행복지구 관련 프로그램은 김해교육청 안에 있는 행복지구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제가 근무하는 봉황초등학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린다면 문화예술교육, 그다음 마을교육과정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본청 예산 플러스 시청 예산, 이것을 바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주내용은 본청에서 교부한 예산 가지고는 학년별로 교육과정을 특색 있게 짜가지고 선생님들 중심으로, 학급 중심으로 그러니까 동학년 중심으로 돌아가고요. 그다음 김해시청에서 주는 지원금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문화예술교육하고 마을교육과정을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이 밖에서 들어오시는 마을강사님, 전에 치면 마을교사 현재로서는 마을강사로 바뀌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한 열네 분 정도 됩니다. 열네 분 정도가 들어와서 수업을 하시고, 일부는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봉황대를 탐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랑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랑 또 오차가 나기 시작하는데,

영구

한영구김해봉황초등학교장

다만 위원님께서,

노치환위원

잠시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학교 안에 프로그램인데 금방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산이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있고 지자체에서 학교로 보내주는 예산들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학교로 보내주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학교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이 와서 하다 보니 학교장 선생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터치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어떠신가요?

영구

한영구김해봉황초등학교장

터치를 안 한다기보다도 마을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활용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물론 능력은 계시지만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교육, 그다음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의 기능이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 것보다는 외부의 유능한 인재를 들였을 경우에 교육적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초빙을 해서 가르치는데, 늘 선생님들이 같이 하십니다. 주는 교실의 담임 선생님이 아이를 관리하고 시작과 정리를 하시는데, 본체에 들어가서는 그분들의 특기를 아이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본체는 그분들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 절대로 선생님들이 뒤로 빠지거나 소외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분들이, 금방 말씀하신 것의 키포인트는 담임 선생님이 그 자리에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영구

한영구김해봉황초등학교장

예.

노치환위원

왜 담임 선생님이 그 자리에 계셔야 되는가요?

영구

한영구김해봉황초등학교장

기본적으로 교수요원이 있고 강사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복학교,

노치환위원

마을강사들은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영구

한영구김해봉황초등학교장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분들이 학교 교실에 들어와서 수업시간에 선생님을 대신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영구

한영구김해봉황초등학교장

예.

노치환위원

지금 봉황초등학교는 프로그램들이 9월부터 10월, 매주 월, 화, 수 수업시간에 아침부터 12시까지 국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한 분이십니다. 일단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여러분의 선생님이 계신 프로그램은 제가 뭔지 알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행복교육지구 이 프로그램에 봉황초등학교에서 하는 부분들은 월, 화, 수 매주 9시부터 13시 50분까지, 화요일은 3학년, 월요일은 4학년, 수요일은 5학년,

박병영위원장

노 위원님, 20분 경과입니다.

노치환위원

죄송합니다. 이런 수업들이, 이런 예산에 대해서 방과후 수업에 돌봄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 우리 교육청이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에 엄청난 프로그램에 1,500억원을 들여서 노트북까지 다 드리고 아이들한테 공부시키려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한영구김해봉황초등학교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데 또 선생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아이들이, 물론 특활활동에 이런 것을 배우면 좋죠. 그런데 또 수업시간에 들어와서 이것을 선생님 대신 하고 있다, 차라리 이런 부분들이 수업 외 시간이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좀, 이게 왜 필요할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구

한영구김해봉황초등학교장

예.

노치환위원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영구

한영구김해봉황초등학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딱 20분 썼습니다.

노치환위원

더 하고 싶어도, 알겠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웬만하면 그만 하이소. 마지막으로 김해 부분은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정재욱 위원 안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만 위원 불만 있는 것처럼, 괜찮죠?

정수만위원

아닙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주신 자료 김해교육지원청 이전 관련 집기 구입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받으셨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보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집기 구입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을 하신 겁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정재욱위원

담당 과장님,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이전 관련 집기 구입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구입 예정 현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입을 하신 겁니까? 하실 계획입니까?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아니요, 지금 주문 조달 다 끝낸 제품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할 것도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계약 리스트가 다 나왔는데, 놀랍게도 품목이, 계약한 업체가 40여개 업체가 되는데 우리 관내 업체가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 그마저도 장애인기업 하나 빼고는 9억원 정도 되는 예산에서 김해 업체 31만5,000원짜리 하나입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이게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이것 방금,

박병영위원장

방금 제출한 자료가 다르면 되나?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여기에서 주요, 저희들이 제품군은 우수조달 제품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우수조달 제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제품이라든지 디자인 전체 여러 가지 통일성을 갖춘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 제품이 되었고, 이게 사실 김해에 대리점도 있는 것도 있습니다. 가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김해 업체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김해에서 취급하는 품목, 우수조달 품목도 있고, 그다음 김해 자체 제작하는 품목도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제가 오전에 요구했었던 관급자재 구매 현황에 보면, 여기도 보면 소재지가 서울, 용인 이런 게 있는데, 공장은 창원에 있고 어디에 있고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기 구입을 보면 21만원, 59만원 이런 게 우수조달 해서 경기 광주, 경북 경산, 이게 국장님 말씀 설명으로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위원회에서 지역중소기업 제품을 사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건축자재 같은 경우는 경남에 없는 업체가 있고 특수공법이 있고 이해가 가지만, 집기류에 대해서 9억여원을 하는데, 여기 보면 캐비닛이고 보조책상, 회의용 탁자, 사무용 책상, 저희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수량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여러 회사 제품을 받아서 제품군을 다 비교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우수조달 제품을 사용하는 게 저희들 입장이었습니다.

정재욱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저희들 요구를 했는데 정말 이 자료는 정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예.

박병영위원장

따로 그 부분은, 저도 챙겨보지 않았고 이야기도 없었는데 제가 김해 있는 죄로 저한테 별도로 보고 한 번 해 주세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잠깐만요, 조영명 위원 관련지어서 질의입니까?

조영명위원

아닙니다.

박병영위원장

새로운 질의입니까?

조영명위원

간단하게,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조영명위원

조영명 위원입니다. 김해건설공고 교장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모교 왔는데 한 마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반갑습니다.

조영명위원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까 길거리에 서서 인사를 잠깐 했는데, 사실 책자는 아까 다른 부서에 이야기를 했는데, 책자에 취업률하고 보면서 홈페이지를 쭉 봤었어요. 보니까, 총취업자 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대학 진학이 취업자 수보다 많은 경우가 무슨 경우입니까?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하는 게 맞는가 싶어서 한 번 교장 선생님 모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장 선생님 이것?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통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숫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지만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들이 기업에 취업을 시키는데 실습기간 중에 사실은 아이가 실증을 느끼거나 거기에 적응을 못 해서 돌아나온 학생들이 많고, 특히 건축과나 이런 데는 고졸자들이 취직하기가 정말 하늘에 별따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자리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건축·토목 관련 계열에서는 지금 현재 취직자가 좀 아주 저조한 그런 현상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거 아예 인문계로 바꿔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

조영명위원

아니, 대학 가려고, 왜 특성화고등학교 와서 3년 허송세월 보내고 다시 대학 가서 이걸 또 배우고 합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허송세월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기 전공과 관련된 학과에 많이 진학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좀 더 나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학생들이 구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조영명위원

아니, 우리 특성화고등학교가 일반계고등학교보다 시설 지원이 좀 많이 되잖아요?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시설 지원해서 3년 동안 실습 위주로 공부했다가 대학 가서 다시 하는 이런 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실습을 하는 것도 저희 학생들이 하는 것은 주로 기초 기능에 관련된 부분이고 좀 더 전문화된 것을 기업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조영명위원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봤었어요. 취업이나 열린마당 이쪽을 제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취업·진학에 보니까, 구인게시판 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올해 몇 건이 올라와 있습니까? 한 10여 건 올라와 있어요, 구인 이런 게. 그다음 취업정보는 2022년 10월 14일 이후로는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홈페이지에. 우리 학교에 취업지원관 없습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몇 분 계세요?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두 분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분들은 뭐 합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기업 발굴하러 다니고,

조영명위원

MOU 체결하고 할 것 아닙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분들이 여기 홈페이지에, 이렇게 구인 사이트에 올립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그걸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신경 써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취업지원관들이 거기서 지금 뭐 하시는 분들인데, 하는 일이 뭐 합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학생들의 취업 일자리를 직접 찾아 나서기도 하고 또 학생하고 직접 가서,

조영명위원

사실은 내가 동문회에서 우리 건설공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10분 되어 갑니다.

조영명위원

다른 학교 선생님, 눈빛이 다르다고 내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나왔으니까.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관리 잘하셔서 애들 정말 3년 동안 허송세월 안 보내게끔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좀 죌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좨서 진짜 학생들 정말 잘 좀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암

김동암김해건설공업고등학교장

예.

조영명위원

교장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말고 교육장님 잠깐만,

박병영위원장

또 다른 것 할 게 있습니까?

조영명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가능하면 빨리 좀 부탁합시다.

조영명위원

안태환 교육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같은 부분이 있어서 내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지금 PC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지금 5년입니다.

조영명위원

5년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내가 앞에 본청 하면서도 그 이야기 한번 했었어요. 5년 하고 나면 이 PC 어떻게 합니까, 내구연한 지나고 나면.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우리 사무실 같은 경우는 5년 있다고 해서 바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연수를 봐서 너무 오래되었다라고 하면, 한 7년가량이나 되었을 때 또 사양이 떨어지고 할 때 폐기를 합니다.

조영명위원

사실 우리 일반 행정실에는 엑셀, 워드밖에 사용 안 하잖아요, 그죠? 7∼8년 쓸 수 있잖아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그리고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본체와 모니터를 동시에 살 게 아니잖아요. 요즘 전자제품 고장 나서 버립니까? 안 버리잖아요, 그죠?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본체만 구매하고 모니터는 그대로 쓰면 안 됩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모니터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이 이중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본체만 구매하면 되는데 보니까 그냥 세트로 구매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생각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아까 우리 교육장님이 스마트 기기 이야기하시던데 이것도 사실은 활용의 문제지 하드웨어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기기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지금 이 기기가 나빠서 안 쓰고 있는 건 아니다. 게임하기 위해서는 아주 PC 사양이 좋아야 되겠지만, 그죠? 게임 아니면,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우리 구매하는 그런 스마트 기기로 충분히 운용이 가능하거든요. 결국은 아까 교장 선생님 중에서도 워드 이런 이야기하던데 활용하는 부분을, 활용을 잘해야 돼요, 활용.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개발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활용하는 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어차피 수백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기기를 샀으면 활용을 잘하는 방법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김해 안태환 교육장님은 이쪽을 원래 추진하셨으니까 김해에서 선제적으로 활용에 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앞으로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지금도 그 부분에 지원단이라든지 학교에서, 특히 수업나눔에 그걸 집중하고 있지만 더 사용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김해에서만큼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 자리가 올려다보고 이러니까 아주 안 좋아요, 자리가. 교육장님은 내려다보고 나는 올려다보고 이러니까 자리가 참 안 좋아요.

장내웃음

박병영위원장

그냥 책상만 보고 해도 됩니다. 다 됐죠?

조영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재욱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진창호 씨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진창호 씨 계십니까?

박병영위원장

지금 밖에 사무실에 계신가요?

예상원위원

멀리 계십니까? 좀 오시라고 하세요.

박병영위원장

빨리 좀 오시라고 하세요.

예상원위원

그동안에 국장님 한번 나와 보십시오.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경미입니다.

예상원위원

국장님, 우리 정재욱 위원님 말씀 중에 그 답변 내용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이게 자료를 저희들 전부 다 회람을 했었어야 했는데 한 부만 오다 보니까 저희들 놓친 거예요. 놓쳤는데, 이게 국장님이 주도한 것은 아니겠죠?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예상원위원

선정위원회 명단 지금 빨리 가져와 보십시오. 선정위원회 명단 가져오시고 또 말씀해 보십시오.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예, 선정위원회와 저희들, 여기에는 집기만 있는 게 아니고 실에 들어가는 가전도 있고 서버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실 특성과 기능에 맞는 제품을 저희들이 선정하기 위해서 이사천리라는 창구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많이,

예상원위원

무슨 창구요?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저희들 TF조직입니다. TF조직인데 김해교육청 이전을 잘하기 위한 이사천리라는 창구를 이용해서 저희들 심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담당자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저희 김해교육청 구성원 공동체가 많은 협의를 이루어서 지금 결정한 것입니다.

예상원위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러면 교육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제가 이 부분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시간 좀 주십시오. 어차피 마무리하도록,

박병영위원장

예, 계속 하이소. 위원장은 죽든가 살든가 알아서 하이소.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아까 정재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지역업체가 없다는 부분을 제가, 이 부분은 충분히 저의 책임입니다. 저의 책임이고, 이 부분을 제가 미리 주문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실제로 왜 저의 책임이냐 하면 사실 저는 김해교육청 청사를 새로 짓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직원들이 정말 편안하게 근무할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했던 게 사무실보다는 카페 같은 그런 성격을 내도록 좀 TF를 구성해서 그렇게 만들어봐라. 즉 이걸 주문하니까 우리 젊은 MZ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또 MZ세대들하고 제가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런 부분이 좋은 근무 환경에서 근무하고 싶다. 제가 또 적극 밀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우수하고 디자인이 좋고 이런 부분에 구매가 많이 된 걸로 제가 판단되고, 지역업체가 빠진 부분은 제가 너무 송구하게 생각하고 제 책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진창호 씨 오셨습니까?

창호

진창호주무관

반갑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 주무관 진창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가 뵙자고 했습니다. 지금 주무관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혹여 모를까 봐 제가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위증을 하면 안 됩니다. 증인으로 오신 거예요.

창호

진창호주무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거 주무관이 주도한 겁니까?

창호

진창호주무관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올렸는데 점심 시작하자마자 자료를 요구하셔서 작성하는 데 조금 정확도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작성한 것은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주무관께서 이 TF팀에 참여했습니까?

창호

진창호주무관

예, 지금 담당자로 2년 반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이 구매를 하는데 TF팀에 참여하셨습니까?

창호

진창호주무관

예, 맞습니다. 담당자라서,

예상원위원

담당자로서 의견을 이렇게 냈습니까?

창호

진창호주무관

의견 낸 것, 예, 맞습니다. 제가 주 담당자로서 일을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 우리 지역업체는 빼고 여기,

창호

진창호주무관

그건 아니고, 저는 간사로서 참여했고, 물품선정위원회나 그런 게 있으면 간사로서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예상원위원

이거 누가 선정했습니까?

창호

진창호주무관

물품선정위원회를 제4차 동안 진행해서 선정했습니다.

예상원위원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

창호

진창호주무관

예, 벗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뭐 어떻게요?

창호

진창호주무관

물품선정위원회를 4차 동안 해서 진행했습니다.

예상원위원

물품선정위원회는 공직자들만 했습니까?

창호

진창호주무관

예, 저희 청내에 수석팀장님들로 구성되어 있고, 센터가 2개 있는데 위센터하고 특수교육센터가 저희 실에, 지금 외부에 떨어져 있는데 같이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 대표로 하는 장학사님들 두 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거기에서 이 제품을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창호

진창호주무관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감사합니다.

창호

진창호주무관

예.

예상원위원

그 부분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예컨대 지금 우리가 돈 9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경상남도가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해야 되는 지방자치의 의무 중에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은 하고 있지 않지만 참여를 해 달라고 의회는 권유하고 있는 과정에 있거든요.

창호

진창호주무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평소에도 알고 있습니까?

창호

진창호주무관

어떤 의도로 위원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다는 말입니다.

예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시고, 국장님 한번 봅시다.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장경미입니다.

예상원위원

국장님!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지금 우리 경상남도가 경제의 축을 이루고 있는 거 아시죠? 경상남도가 하늘나라 달나라 가는 것도 만들고 있는 거 알잖아요.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단순히 그냥 보고 아, 그렇게 할 수 있네, 법적으로 문제없네. 심지어 텔레비전, 전화기까지도 다른 지방에 가서 사 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우수 조달기업이라고, 우수 조달기업이라면 여기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께서 여기 표기되어 있는 우수 조달기업 중에 같은 동일 제품이 경남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우수 조달기업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수 조달기업을 해야 될 이유는, 불가피한 경우가 있어요. 우수 조달은 아니지만 성장하는 기업을 도와줘서 그 기업이 또 우수 조달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는 있잖아요. 몇 번이나, 저번에 본청에 한번 왔지 않습니까? 모듈러 때문에 한번 왔죠?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예.

예상원위원

그때도 제가, 지금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건은 다릅니다.

예상원위원

건은 다르지만 계속 유사한 일들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거 지금 교육장께서도 다 했다, 결정했다 하고 하니까 저희들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고, 저는. 그걸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교육지원청이 지역을 사랑한다는 말하고 행동하고 전혀 다른 지역청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식을 저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여기에 나와 있는 소재지는 공장 소재지이고, 여기 있는 제품 중에 김해 대리점을 통해서 구입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상원위원

잠깐만요. LG전자가 창원에서 냉장고 안 만듭니까? 삼성전자 텔레비전은, 지금 그러면 공장 소재지를 표기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지금 공장 소재지인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제품을 만드는 공장 소재지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사실 가구에 대해서는 대리점 형식으로 김해에 입점된 업체를,

예상원위원

국장님, 저보다 더 전문가 아닙니까? 우수 조달기업은 기업체로부터 직거래하는 겁니까, 대리점으로부터...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저희는 조달청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이게 전부 조달청으로 구매한 겁니까?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우수 조달은 조달,

예상원위원

우수 조달은 조달청에 우리가 찍어서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찍어서, 조달청에서 내시만 해 준 거지 제품은 우리가 선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라 하는 것은 국장님 이하 TF팀에서 선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런 것 아닙니까?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이 자료를 받을 때는 경남 지역 창원과 김해 업체를 이용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TF를 통해서 했습니다.

이찬호위원

예상원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까 재정 담당하시는 분이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될 텐데 계속해서 지금 소재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긴 것 아닙니까? 이게 본계약은 소재지 본사하고 하더라도 실제 계약은 대리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리점 클릭해서 하는 그 단계가 있어요. 그걸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어서 혼선을 가지는 것 같은데,

박병영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찬호 위원님. 그러면 국장님, 이것도 다음에 보고할 때 김해나 경남 지역에 대리점 있는 부분 구분해서 따로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합시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꾸 이거 가지고 끌 수 없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좀 해 주시고,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장애인 업체하고도 계약,

박병영위원장

잠깐만요. 박동철 위원 관련지어서 질의할 거죠?

박동철위원

예, 여기 관련해서,

박병영위원장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우리 김해교육지원청에 재정 전문가 재정과장님 나오셔도, 재정 전문가 잠깐만 나오십시오.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교육재정과장 이수정입니다.

박동철위원

과장님, 제가 그냥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지역업체를 써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 지역에서 발생한 부가세액의 20%를 다시 경남에서 받는 것 맞습니까?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부가세를 다시 20%를,

박동철위원

예, 개별소비세가 우리가 많은 것은 20%도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10%, 그다음에 적은 것은 5% 이렇게 되어 있죠?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예.

박동철위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1,100원짜리를 만약에 사면 1,000원이 물건값이고 10%는 개별소비세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 지역에서 샀을 때 국가가 걷어서 다시 우리 지역으로 20%를 준다 말입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예.

박동철위원

아니, 알고 계십니까?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예, 세입 구조는 그런 형태로 흘러간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우리 지역의 물건을 사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도 살고, 세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때는 더욱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드리려고, 혹시 그것을 우리 교육장님하고 그런 정책 결정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들도 그 내용을 잘 아시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세수가 아주 많을 때는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벌써 교육청만 해도 올해, 내년에 1조원 이상 세수가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우리 전체 세원도 줄어들고. 그런 와중에는 특별히 더욱더 우리 지역의 물건을 사서 그것이 국가로 가고, 그다음에 그것의 20%는 우리 경남 김해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 생각을 많이 하고 앞으로 업무 추진할 때 공공기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업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말씀은 잘 들었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얼마까지입니까?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지금 1인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박병영위원장

2,000만원?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2,000만원 내에 들어가는 금액 품목이 보니까 많이 있네요.

수정

이수정교육재정과장

그런데 공통되는 품목들은 총액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박병영위원장

됐습니다. 됐고, 그렇게 편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행정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금액도 적의하게 해서 소신을 가지고 지역업체를 찾아서 구매해 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런 노력이 없고 그냥 평소에 해 오던 업무, 편의적으로 그냥 막 우수 조달해서 찍어서 하면 책임 없다 이렇게 봐 집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저도 한 30분 써야 되는데 큰일 났네요. 그리고 뒤에 와 계신 우리 교장 선생님들, 오늘 너무 지루하실 텐데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들 중에 혹시 요구 사항이나 건의사항이나 하실 말씀 계신 분 나오셔도 좋겠습니다. 초중고 한 분씩 세 분만 모셔볼게요. 그러면 제가 찍어서 나오라고 할까요? 자진해서 한번, 그러면 초등학교 심광보 교장 선생님 와 계시네요. 아는 분이 거기밖에 없네요. 한번 나와 보십시오. 박중구도 있고, 이창두 교장 선생님도 와 계시네요.

광보

심광보대동초등학교장

반갑습니다. 대동초등학교 교장 심광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 우리 김해교육청에서 소중한 지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정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건의하고 싶은 말을 하시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현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서이초 선생님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교권에 관해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또 국회에서 교육 관련 4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장에서 교육력을 펼치기에는 부족함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구체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러다 보니까 교육계 내부에서도 어떤 편이 갈리는 분위기도 좀 있고요. 갑질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학부모들하고 또 교사하고 어떤 편이 나눠진 듯한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기도 하고요. 정치적으로도 또 견해를 달리해서 분열되는 분위기도 좀 감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쯤 해서 우리 사회가 좀 큰 틀에서, 특히 우리 경상남도 같은 데서 위원님들 중심으로 교육력을 모을 수 있는 좀 거시적인 어떤 통합적인 조례안이라든지 법률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그런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주시면 참으로 고맙겠다는 말씀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장 선생님, 잘 알겠습니다.

광보

심광보대동초등학교장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중학교에서 오신 분, 이왕이면 한림중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죠? 나와 보십시오. 나도 자랑 좀 해야 되겠다. 한림중학교 모교입니다.

미정

김미정한림중학교장

한림중학교 교장 김미정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우리 한림중학교도 사립이고 제가 모신 것은, 나중에 조금 이따 김해중학교 교장도 내가 모실 건데, 어제 우리가 창원에서 구암중학교 통합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받아서 돈 100억원을 받아 있으니까 쓸 데가 없어서 전 학생들 데리고, 교직원들도 한 30명, 40명 모시고 유럽도 가고 미국도 가고,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제 제가 진행 중에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모교라서가 아니라 한림중학교 자랑 한번 해 봐 주십시오, 간단하게.

미정

김미정한림중학교장

예, 이런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림중학교는 면 단위 소규모 학교입니다. 1952년에 개교를 했는데 지금 71주년 정도 됐습니다. 전통은 깁니다마는 자연수 감소로 그전에는 1,000명이 넘는 큰 학교였는데 2005년 이전부터 점점 줄다가 2005년부터 6학급밖에 안 됐던 그런 학교인데, 작년까지 6학급도 겨우 유지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명밖에 안 됐던 학교가 8학급이 되면서 150명이 됐습니다. 이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론 교육과정을 다른 학교보다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했고, 그리고 색다른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광역학구였습니다. 광역학구는 지금 진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소 이전 없이 학교가 자율학교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과밀학급 해소도 되고 또 우리 학교는 지금 현재 4학급이 유지가 돼서 1학년 4학급, 그리고 2학년 2학급, 그리고 3학년 2학급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학교를 살리는 제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이고 좀 확대 실시가 되면, 지금 산청이나 또는 경남 도내에 작은학교가 참 많은 편입니다. 시골 학교가 아무래도 커갈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 있어야만, 학교만 노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2005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역학구가 됨으로 해서, 제도가 기반이 됨으로 해서 이렇게 학교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학교에서 잘한 점이 있잖아요.

미정

김미정한림중학교장

예, 학교에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우리 학교 모교 출신이신데 71년 동안 이렇게 훌륭하신 선배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래도 선생님들도 노력하셨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타 학교에서 하지 않는, 창원 지역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외국으로 나간다 그러는데 우리는 학교발전기금만 가지고 지금 15년 차, 그러니까 코로나 3년 빼고 18년, 19년 됐네요. 여태까지 어학연수를 학교발전기금으로 학생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 보낼 수는 없어서 선발해서 6명 내지 7명, 그 당시에 6학급이었으니까 2007년부터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6학급에 100명 남짓 하는 학생 중에서 1학년만 6명을 선발해서 보낸다라는 것도 아주 힘이 들었는데 그걸 계속해서 지금 20년 차 정도, 15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선생님들의 힘과 그리고 또 동창의 또 훌륭하신 선배님 덕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교장 선생님 알겠습니다. 다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은 어제 우리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창원의 구암중학교가 돈을 1억원 들여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물론 통합 인센티브로 해서 갔지만 시골의 작은학교가 20년 동안 적은 돈으로 아주 효율적으로 갔다 오는 곳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모교라서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내가 듣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 교장 선생님 알겠습니다.

미정

김미정한림중학교장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학교 홈페이지도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직 살아 있는 그러한 홈피가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동아리가 지금 잘되고 있는데 엉겁결에 이것도 선배님의 어떤, 지금 국가대표 감독께서 세팍타크로 감독을 하시는데 우연찮게 학교에 동아리를 구성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그 어려운 것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국대회에서 남녀 모두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육 중점학교로 한번 좀 더 격상을 시켜볼까 하는 계획입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교장 선생님 알겠습니다. 방금 구암중학교 1억원이 아니고 9억원을 썼답니다. 9억4,000만원 썼다고 합니다, 나는 1억원인 줄 알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 쓰는 데 불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해중학교 교장 선생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경규

박경규김해중학교장

김해중학교 교장 박경규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장 선생님, 제가 우리 중학교, 여중 통합에 관해서 관심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규

박경규김해중학교장

예.

박병영위원장

잘 모르는 것 같던데요.

경규

박경규김해중학교장

잘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잘 알고 있어요?

경규

박경규김해중학교장

예.

박병영위원장

한 번 정도 궁금 사항이 있으면,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한번 줘도 좋았을 텐데.

경규

박경규김해중학교장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서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제가 교장 선생님을 보자고 한 것은, 저도 밖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다 듣고 있고 또 우리 학교 구성원들은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제가 주장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또 지역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제안하고 예산을 홀딩시켜 놓은 상태인데,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걸 학교 안에서 해결하려면 잘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또 장등중학교도 와 계시는데, 진영에서 제가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지금 교육장님 잘 듣고 있지요?

태환

안태환김해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행정국장하고? (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식대로 여론조사해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맡겨 놓으면.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11월, 12월 중에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규

박경규김해중학교장

예.

박병영위원장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마십시오. 100% 그것은,

경규

박경규김해중학교장

계획상으로는 교육청에서 설명회하고,

박병영위원장

아니, 그게 교장 선생님.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을 홀딩한 것이 1년이 되었는데 아직, 몇 번 모임했습니까?

경규

박경규김해중학교장

지금 1차, 2차 했던,

박병영위원장

두 번 했지요?

경규

박경규김해중학교장

예.

박병영위원장

두 번 해 가지고 여론조사 돌려서 60% 안 나오면 그냥 폐기하고, 그런 것은 아예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여튼 교장 선생님 적극적으로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꾸 긴 이야기는 못 듣겠고, 따로 필요한 게 있으면 제 사무실이 김해중학교 바로 100m 근처에 있습니다. 한 번 기회 되시면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경규

박경규김해중학교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래도 되겠죠?

경규

박경규김해중학교장

예.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죄송합니다. 들어가 주시고, 그다음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 하실 분 있습니까? 한 분만 간단하게, 가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와 계시네요. 권순길은 과장하던 권순길 아닌가? 간단하게 나오셔 가지고, 교장 선생님 빨리 나오이소.

명숙

권명숙김해가야고등학교장

김해가야고등학교 권명숙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아까 나왔던 안건 중에서 교육공무직원 중 조리실무원의 병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위원님들께서 애를 써 주셔서 조리실무원들의 급여를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금 서울시교육청은 그것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선제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학교가 그런 압박을 받지 않고, 아픈 것도 서러운데 예산이 있니, 없니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특히 우리 위원장님, 저희 학교 운동부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고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런 이야기 필요 없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행정국장님,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할 게 많은데 저는 이것 하나만, 따로. 국장님, 방금 제가 설명했는데 긴 이야기는 안 할 것이고 통합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하고 심사숙고해서 학생 수나 물 보듯이 뻔한, 2025년 되면 양교가 100명 이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해시가, 지자체 시장이 의지가 있고 이러면 우리 교육이 지자체하고 같이 소통해서, 협동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혹시 시에서 담당 직원들이 그쪽 교육가족들한테 소통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했습니까?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통합 설명 계획안을 확정하고 나서 저희들이 초등학교에 같이 나갈 계획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가는데, 학교 구성원 안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안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물 보듯이 뻔합니다. 여론조사 할 필요가 없어요. 해 보나 마나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답을 할 시간은 없기 때문에 따로 해서 여론조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가 내고, 그 전이라도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같이 합심을 해서 한 번 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이 올 3월부터 계속 추진해 왔던 것인데, 위원장님이 보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해 홍보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할 만한,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안 된 부분이 통합안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김해중학교 이전 적지 활용에 대한 계획 부분이 완성이 안 되었습니다. 김해시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해 놓고 30%만 하다 보니까,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해시가 사고 남은 문제는 나중 문제이고, 통합이 되고 나면 교육청에서 활용방안도 있고, 아까 앞에서 쭉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했습니다만 김해 같은 경우에 생존수영장도 없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그런 공간이 있으면 크게 하나 지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여기에서 할 필요 없고, 일단 지금까지는 제가 지켜봤습니다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할 테니까 필요하면 같이 의논해 주시고, 또 안 되면 빨리 해서 종결지어야 됩니다, 자꾸 미룰 게 아니고. 예산을 지금 홀딩시켜 놓은 상태인데 자꾸 그렇게 갈 수 없잖아요.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저희들이 진행을 해 보니까 김해여중과 김해중학교, 남중과 여중을 선호로 하는 학부모도 많고,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일정 숫자가 있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예.

박병영위원장

뻔한 이야기를 내가 들으려고 묻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구암중학교 인센티브 준 것 이야기 안 들었습니까? 그런 것 저런 것 가지고 설명을 해 봤습니까?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이 부분도 우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제가 물어본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늘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영명위원

제가 구암중학교 통합할 때 위원장이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불만이 많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한 가지, 시간이 없는데 참. 지금 주동유치원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주동유치원 건은 도시계획변경 신청 중에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계속하던 대로 하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 좋습니다. 좋은데, 제대로 이미 행정 처리가 되었으리라, 진행하십시오. 하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전에도 말했지만 여기가 다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 도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교지원과장님. (

종부

이종부학교지원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부지 필요하죠? (

집행부석에서 – 예, 문제는 개발,) 필요한데 우선에 편하니까 멀쩡한 학교 부지 있는 것을 용도변경해서 유치원 짓고, 그다음 물어보면 김해교육청 답은 사업 시행자가 세 팀이 들어오니까 이 사업자들한테 너희 알아서 학교 부지 안 구해 오면 우리가 동의 못 해 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것 책임 없는 행정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민간사업자한테 부담을 주게 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이미 다 행정 처리 정리된 것 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을 제가 되짚는 것은 이런 식으로 행정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라.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공동주택 3개 업체와 함께 두 군데 학교 용지 부지를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자꾸 그렇게 하면 내가 성납니다. 이게 누가 보더라도 사업지가 여기면 여기 중심에 학교가 있는데, 멀쩡한 학교를 없애 버리고, 지금 학교 하자는 것은 위에 아닙니까, 위쪽에? 이게 그러면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까?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그 부분도 실제로 봤을 때 주동유치원은, 주촌초등학교 부분은 저희들이,

박병영위원장

여기 있는 학교 부지는 멀쩡하게,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2018년부터 진행된 사업이었고, 저희들은 지구 단위 계획 안에 구입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 자체가 5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도시계획은 1990년대 다 된 사항입니다.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앞으로 행정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지 말고 제대로 내 집 짓는다고 생각하고, 내 재산이다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여튼 국장님 알겠,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학교 용지는 개발 시행자가 우선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취지에 맞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아따 국장님 참,

손덕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야기해 보세요.

손덕상위원

주동유치원 같은 가칭이지만, 폐교할 당시 주촌초로 가면서 차후에 국공립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그때 한 것이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에도 있는 사항들입니다. 여기는 초등학교도 필요하고 중학교도 필요하고 고등학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린아이들이 다닐 유치원이 없습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주구장창 이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설립해야 된다고 한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또 통과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가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고, 문제는 그런 식으로 편의적으로 행정하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선천지구 안에도 부지가 없다 하지만 어제도 내가 조합장과 통화를 했어요.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 짓기에는 사이즈도 크고, 학교 하기는 사실 좀 적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고민 없이 편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적했다는 이야기이지, 다른 것은 없으니까 일단 사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다시 의논해 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일단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20분간, 5시 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감사중지

17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교육지원청은 이것으로 끝내는 것으로 하고, 다음은 양산 박종현 교육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간략하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현입니다. 경남교육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양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와 학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지 교육지원과장, 한계자 학생건강과장, 유미영 행정지원과장, 박선경 교육재정과장, 안경애 학교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다음은 양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각급 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산초등학교 강순옥 교장 선생님 외 아홉 분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양산여자중학교 김윤경 교장 선생님 외 아홉 분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다음은 범어고등학교 최양희 교장 선생님 외 아홉 분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2차 2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양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에 감사 올립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양산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양산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진행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먼저 하고 합시다. 예상원 위원 먼저 하세요.

예상원위원

제가 위원장님한테 5분 시간을 받고 나머지 20분을 정규헌 위원님한테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20분 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공통되는 것, 김해교육청과 관련해서 대부분 질의를 하고 해서 두 가지만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단답식으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고향이 서울이십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아닙니다. 저는 전라북도 고창이 고향입니다.

예상원위원

말씀이 굉장히 부드러우셔서,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부럽습니다. 지금 현안 문제는 접어두고 혹시 학교 일선에 계셔 보셨습니까? 교장 선생님 하셨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저는 교감, 교장까지 다 하고 왔습니다.

예상원위원

“했습니까?”하면 “예”로만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교장 선생님 하면 초임 교사들이 오면 어떻게 배정합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첫째 학교에서는 일단 학교 선생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희망을 받아서 1차적으로는 배치를 합니다.

예상원위원

희망을 받아서?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중복될 때에는 거기에서 다시 현재 있는 학교 규정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동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역시 교육장님은 집행기관에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저희들 의회가 보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네요.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초임 교사들이 오면 교장 선생님이나 동료 교사들이 배려의 리더십이 없어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양산에도 저는 사고가 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예컨대 배려하고 희생의 리더십을 교장이 가지고 또 동료가 가지면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서이초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난리법석을 떨었는데도, 그런 와중에도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가 캡쳐해서 오늘 틀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틀어주겠어요. 보셨죠? 직접 인터뷰한 내용 들으셨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들었습니다. 보고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위원님, 그것은 한 가지만 제가 밝히겠습니다. 그 담임이 3학년과 5학년이 비었었는데, 5학년 담임이 여 선생님이 퇴직을 하셨고요. 3학년 담임이 남 교사 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같은 여자 선생님이었던, 여 교사였던 5학년을 생각하고 했는데 본인이 3학년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3학년으로 배정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하여튼 어쨌든 새로 초임 되어서 오면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사회초년생 아닙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여기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이 동생처럼, 조카처럼 보듬어 주고 인간적으로 대해 주고, 그렇게 했었어야죠. 그 보도 내용대로 하면 거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갑질 중에 갑질 아닙니까, 보도 내용대로라면. 그 보도가 본인이 직접 인터뷰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결과론적으로 그 교장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셨다면서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현재 교장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부터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병가 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편찮으십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지난 금요일 제가 알기로는 입원을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일주일 뒤 같으면 본청 교육국 할 때는 오실 수 있겠네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현재 치료는 저희는 일주일 병가를,

예상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지만, 저것은 정말로 내 일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냥 허투루 자꾸 생각하니까, 요즘 MZ세대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식 키우고 하는 사람들이고 한데. 그 부분은 교육장님이 지금 현재 교육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것 교육장하고 관련된 일이 아니지 싶긴 한데, 양산교육지원청 이것은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모듈러와 관련해서 혹시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제보, 보고 받으셨습니까? 보고 또는 설명을 들었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어떤 내용인지?

예상원위원

모듈러 구입과 관련해서, 구매 관련해서.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설명은 들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궁금해한다는 설명은 들었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이게 제가 받은 내용대로, 왜 확인하는가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들을, 의회 의원은 보고해야 될 의무도 있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막 견제하고 감시한다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제대로 잘못된 제보라면 그것을 필터링을 해서 그렇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확인한 것이거든요. 확인해 본 결과론적으로 그 제보를 하신 분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조심해야 된다, 제가 본청 할 때 양산뿐만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확인하기는 할 겁니다만 교육장께서도 양산이 경상남도에서 세 번째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수로는 네 번째지만 인구수는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세 번째고 그렇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어쨌든 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는 것은 학생 수가 많은 개연성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이기도 하니까, 적극적으로 교육장으로서의 권위, 제가 보기에는 권위는 없으셔 보이네요. 권위적인 것보다 배려의 리더십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교장 선생님들하고, 판공비 그것도 혼자 다니면서 밥 먹지 말고 교장 선생님들보다도 밑에 하위직, 9급, 용역하시는 이런 분들, 청소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밥 좀 자주 사 주고, 밥 그런 것 표기해서 언론에 제보도 하고 그러세요, 신문에 좀 내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장 처음 하시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찬호 위원 계속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예상원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상원 위원께서 가양초등학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교장 선생님이 입원 치료 중이시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병원 병가 중에 입원,

이찬호위원

그러면 이 사안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직접이나 아니면 장학사를 통해서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교사분의 의견은 우리 장학사님께서 직접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날 저희들이 인지한 날 교장 선생님께서 출장 중이셔서 출장에 돌아오심과 동시에 저희 교육청으로 오셔서 저희 교육지원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런데 선생님이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나, 안 하시나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감사반에서 감사 중에 있어서,

이찬호위원

이게 제가 그러면 인용을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보면, 이 교장 선생님이 그 선생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옷차림을 훑어보니 나는 수수한 사람도 싫고 어려보이는 것도 싫으니 빚이라도 내어서 백화점 가서 옷을 사 입으라, 요즘 아이들은 선생님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본다, 예쁜 선생님이면 민원도 없다” 이렇게 언론 보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녹취한 것을 봤는데 그것보다 더한 언어들이 있어요. 이게 물론 선생님 말이 맞다면 그 교장 선생님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빨리 취해야 돼요.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맞다면 이것은 이야기할 것도 없잖아요. 빨리 교육청에 말씀드려서 교장 선생님한테 확인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되고, 아까 예상원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지금 서이초등학교 같은 경우 7월 18일 자 학부모를 통해서 그 선생님이 그런 사망이 있었잖아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도 해 놓았어요. 서이초등학교보다도 자기 심정이 더하다고 표현해 놓았어요. 자기도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하고 싶다는 심정이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그 정도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지, 그분이 병가를 내셨다고 해서 이렇게 방관해 있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선생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학교 방문을 해서 선생님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치료부터 시작해서 안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께도 저희가 같은 교원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드렸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병가 중이지만 현재 감사반에서 감사 진행 중이니까 언제든지 감사반에서 요구를 하면 출석을 해서라도 이야기를 하겠다,

이찬호위원

그렇게 하시네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이찬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이 아니라면 병가를 낼 게 아니고 자기가 당연히 해명을 하셔야지, 병가 낼 필요가 없죠. 자기도 만일에 부당한 게 아니고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다면 자기도 당연히 나서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조치를 취하셔서 선생님도 피해가 안 되어야 되고, 교장 선생님도 만일에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다면 더 이상 교장 선생님도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빨리 조치를 취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시간 너무 잘 지켜 주시네. 허용복 위원.

허용복위원

존경하는 교육장님, 말씀 잘 들었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우리 예상원 위원님과 이찬호 위원님이 양산교육청을 정말 위해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잘 귀담아 새겨듣길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우선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존수영에 관해서 저에게 설명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까지, 2023년까지 해서 저희들은 생존수영은 거의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양산 같은 경우에는 하루 3시간, 3일간 이렇게 해서 실기 수영은 9시간으로 했고 이론은 1시간으로 해서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웅상지역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 1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산 관내에도 수영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양산청에서는 사설이 7개가 있습니다. 그 7개 중에 조건을 갖추고 있는 수영장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다섯 군데 전부 다 저희가 응찰을 해서 했는데 두 곳이 본인 스스로 못 하겠다 해서 현재 사설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곳은 세 곳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현재 웅상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 측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접근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만 양산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쪽에 내년에 주민밀착형으로 해서 수영장이 1개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웅상 지역에 있는 일부 3개 정도의 학교 500~600명 정도를 거리는 조금 멉니다. 그래서 9월 이후에, 3월 1일 자 수영장을 개장하는데 저희들은 9월부터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3개월 정도 하려고 예정을 합니다. 웅상 지역에 거리상 가까운 데가 정관 쪽이 있습니다. 정관 쪽에도 저희들이 다 알아보니까 이미 그쪽에도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수용하기에도 이미 과부하가 걸려서 타 지역인 우리 양산까지는 수용할 수가 없다, 그런 답을 듣고 대체로 시설관리공단하고는 2회에 걸쳐서 의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

정관이 부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빌려줍니다. 우리에게 줄 리도 만무하고요. 결국 자급자족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것 교육장님,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시고, 지금 현재 과밀학급 해소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저희 양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군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는 작은 학교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관할에도 초등학교 네 군데, 그다음 중학교 한 군데가 소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부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너무 과밀이 되어서 내년 2024학년도 중학교 1학년 배정을 하는데 학교마다 거의, 여기 중학교 교장 선생님들 와 계십니다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머리채가 뜯길 정도로 그런 상황입니다만 교실당 거의 32명이 넘게 배정을 해도 일부에서는 또 과밀이 될 상태이고, 만약에 중간에 외부에서 전학이 온다든가 이렇게 될 때에는 어려움이 참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같은 이런 입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혹시 한시적으로 1년 동안 기간제교원이나 이런 분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저희가 쉽게 답은 못 드리고 교육청하고 한 번 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해 볼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

허용복위원

2040프로젝트에는 우리 양산에서 유일하게 지금 인구가 증가한다는 데이터가 나왔고, 인구가 증가되면 당연히 학생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하시고, 우리 교육장님 자리하십시오. 오래 앉아 계시는데 우선 제가 공립·사립 다섯 분씩 교장 선생님을 부르겠습니다. 한 분씩,

박병영위원장

다섯 분이나?

허용복위원

예, 다섯 분씩 나오셔서,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각자, 여기 오늘 교육청에서 많이 오셨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가 정말 뭔가 옆에서 살피려고 온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부당하고 또 여러분들이 현재 겪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듣고 싶어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또 우리 양산에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면서 같이 어떤 대안이 있는가 또 어떤 대책이 있는가를 한 사람의 머리보다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한번 동원해 보고 싶습니다. 우선 평산초등학교 김혜숙 교장 선생님!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번 9월에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어서 이원경 교장 선생님도 준비하시고요.

혜숙

김혜숙평산초등학교장

평산초 김혜숙입니다.

허용복위원

현재 지금 학교에는 어떤 상황이고 또 어떤 불만이 있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지 오늘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한번 공개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평산초등학교장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번 9월 1일 자로 평산초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한 중에 지금 급하게 좀 처리해야 될 사안이 하나 있는데 밤에 어두워지면 조금 우범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학교 내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건물에서 불빛을 비추면 운동장은 매우 환합니다. 그런데 교문 입구와 운동장에서 조금 빗겨 난 부분에 여유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원래 가로등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게 생명을 다해서 불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어두운 부분이라 어떻게 보면 좀 우범 지역이 되어 있어서 학교장으로서는 매우 걱정스럽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당직전담사분께 순시를 좀 부탁드리고 있고, 예산 확보를 해서 지금 가로등을 빨리 설치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화제초등학교 이원경 교장 선생님.

박병영위원장

가로등 얼마 안 하는데 그것도 아직 해결 안 해 주고,

허용복위원

제가 해결은 나중에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필요한 사업하고 금액만 이야기하십시오.

장내웃음

원경

이원경화제초등학교장

화제초 교장 이원경입니다.

허용복위원

예, 우선 1028도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금 발생되고 있는 민원, 조금이나마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경

이원경화제초등학교장

예, 국지도60호선에 있어서 작년까지 학부모님들이 학교 앞 약 100m 앞으로 큰 도로가 지나가니까 학생들의 안전문제 때문에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3월에 부임했을 때 저한테 학부모님들이 단체로 민원을 넣거나 하는 일은 없었으나, 개인적으로 시청이라든가 그런 쪽에 민원을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바로 학교 앞 100m 정도 공사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 화제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다 보니까 먼지라든가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새벽 6시, 오전 11시, 오후 4시에, 4시는 애들 하교 시간인데 그쪽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학교 앞을 지나겠다고 학교에 좀 협조를 구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을 배치하고 그쪽에서 또 신호수를 배치하고 했는데 바로 학교 앞에서 이러한 큰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완공되었을 때 소음문제, 그다음 교통안전문제, 그리고 학교에서 바라보는 자연풍광, 지금 우리 화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증산 시내에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하고 작은학교 살리기 학교인데, 저희들은 폐교 대상에서 지금은 전교생 102명, 찾아오는 학교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학교 이유 중의 하나가 자연경관과 또는 자연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교육과정에 반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하는, 그런데 그 앞에 도로가 생김으로 해서 교육과정에 변화가 있고, 혹시나 그걸로 인해서 학교가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에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들이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다음에는 백동초등학교 강창대 교장 선생님!

창대

강창대백동초등학교장

반갑습니다. 백동초등학교 교장 강창대입니다.

허용복위원

이야기하십시오.

창대

강창대백동초등학교장

예, 저희 학교는 위원님께서 들으시면 놀랄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교생이 466명인데 복지 대상 학생 기초급여, 그다음에 기초생계, 기초주거, 교육복지 대상 학생이 300명입니다.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제가 9월 1일 자로 발령하고 나서 조사한 바로 아침밥을 못 먹고 오는 아이가 150명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그 가운데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학생이 70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것보다 아이들의 돌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다문화 학생도 68명인데 다행히 우리 학교가 교육부 지정 정책연구학교를 합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그리고 그 부분은 올해 1년 차 보고회가 11월 29일에 있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내년까지 모형을 만들어서 다문화 학생들이 많은 다른 학교에 보급할 생각입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문화는 우리 김해교육청에서 크게 양보를 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창중학교 박봉률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서창중학교에 대해서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우리 웅상이 변방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의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역력히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순서대로 부르겠습니다. 개운중학교 오수정 교장 선생님!

박병영위원장

15분 경과입니다.

허용복위원

예, 이제 5분 남았습니다. 빨리 끝냅시다.

수정

오수정개운중학교장

개운중학교 오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새 학년도 과밀학급 학생 때문에 학교장으로서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가 웅상지역에 사학재단인데 내년에 32.1을 받았거든요. 사학재단이다 보니까 공간이나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저희 1학년 교무실이 따로 있는데 교실 반 칸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학급이 9학급인데 아홉 분이 생활하시기에는 너무 열악하고요, 교장이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학교폭력은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교실이 열악하다 보니까 학생 인원이 많으면 폭력 건수도 좀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급식소도 이게 순환이 2.8에서 3회전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요청드리는데 내년에 과밀학급 제발 인원 좀 해소할 수 있게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 1학년은 28.1을 받았는데 내년은 웅상지역 전체적인 현상일 겁니다, 다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사학재단이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너무 학교 공간이 열악합니다. 비도 새고요, 심지어는 곰팡이 냄새가 나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정말 죄인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조금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훌륭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아마 그 건물도 무너질 겁니다.

수정

오수정개운중학교장

예.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허용복 위원 뭐 하노”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는 물금고등학교 이종인 교장 선생님! 이번에 물금고등학교에서는 야구 준우승을 했답니다. 생각 있으시면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종인

이종인물금고등학교장

물금고등학교 교장 이종인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물금고등학교 야구부는 2015년 9월 1일 창단해서 올해 9년째입니다. 그동안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학생들 모집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우리 고등학교 경남 주말리그에서 전반기·후반기 모두 준우승, 올해는 주말리그 전반기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78회 청룡기 전국고교 야구대회에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이 청룡기 준우승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세종그룹에 천신일 회장님, 부영그룹에 이부영 회장님, 양산 나동연 시장님께서 협의해서 물금고등학교 야구부 기숙사 및 실내 야구연습장을 지어주기로 해서 현재 논의가 많이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산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부영건설에서 건물을 지어 경상남도교육청에 기부채납을 하면 물금고등학교에서는 이것을 운영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는 경상남도교육청은 건축의 인허가 절차 및 비용, 집기 구입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님! 물금고등학교의 야구부 기숙사 및 실내 야구연습장이 빠른 시일 내에 지어져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기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위원님들께 사실은 기부채납에 대한 절차라든지 건축의 인허가 및 집기 비용에 대한 협의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많이 좀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게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경남외국어고등학교 이상환 교장 선생님! 4분 남았습니다.

상환

이상환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경남외국어고등학교 교장 이상환입니다. 전교생 600명 전원 기숙사 생활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경남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학교는 1988년도 지어졌기 때문에 36년의 건물 연식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용 세면장, 공용 화장실, 학생들이, 특히 여학생들이 아침에 머리 한번 씻으려면 한 30~40분을 줄 서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습니다. 입학설명회를 하면 중3 학부모님께서 설명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기숙사 한번 보여주세요.” 하는 그런 이야기가 가장 무서워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경남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열악하다 그런 것을 알고 한번 보고 가겠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합격하고 보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합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다음 보광고등학교,

상환

이상환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1분만 더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용복위원

아닙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상환

이상환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올겨울에 공사가 좀 중단됐던 그런 부분들이 도의원님과 우리 진로과의 또 여러 가지 관심에 의해서 다시 내년 본예산에 좀 반영이 됐습니다. 저희들은 천만다행이라 생각하고 올 1월 1일부로 중단됐던 그 공사를, 방금 열악했던 이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런 좋은 환경에 더욱더 열심히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광고등학교 곽경웅 교장 선생님! (“뭐 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다 됐습니다. 1분 남았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마지막이니까 빨리하십시오.

경웅

곽경웅보광고등학교장

보광고 교장 곽경웅입니다. 교육위원님, 이런 자리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바쁜 관계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의 운동장이 우레탄으로 발암물질 재질로 분류되어서 지금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받은 게, 작년 말에 와서 도에서 살펴보고 4억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가, 통도사 거기가, 지금 우리 운동장과 교사가 일직선으로 된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통도사 쪽이 바람이 많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운동장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여러 번 해서 친환경 마사토로 바꾸기로 해서 도에 여러 가지 건의를, 여섯 번 정도 찾아가서 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단 그런 재질로 해서. 운동장에 일반 마사토가 아닌 그걸 하라. 저희들 운동장이 반은 천연잔디고 반은 우레탄, 그리고 트랙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1차로 가설계를 받아서 예산을 보니까 그게 5억1,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억원 이상이 예산 오버되어서 부득이하게 4억1,200만원 예산으로 하려면 우리가 트랙 부분을 시멘트 물 빠짐 그걸 그대로 살려두고 해야 됩니다, 우레탄만 뜯어내고. 그렇게 되면 한쪽은 시멘트로 다 된 운동장이 되어 있고, 일부분 가쪽은. 안쪽은,

박병영위원장

예, 교장 선생님 알겠습니다.

경웅

곽경웅보광고등학교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을 꼭 부탁드립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두 분은 결국 못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듣고 싶어 했던 것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 오늘 우리 양산은 서른 분 오셨는데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사실을,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부는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 발언을 전부 다 접고 여기 오신 우리 양산의 교장 선생님들께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20분이 훨씬 넘었습니다.

허용복위원

죄송합니다.

장내박수

박병영위원장

제가 보니까 박수칠 일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허용복 위원이 내가 알기로 한 200억원 해 가서 다 준 줄 알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도 안 됐는가 보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먼저 조금 전처럼 교장 선생님들 의견을 듣고 하는 자리는 별도로 어떤 민원 청취의 자리에서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와 있는 입장에서는 좀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이 아마 담당이실 것 같은데, 학폭과 관련되어서는 누가 담당하시죠? 좀 나와 주십시오.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안경애입니다.

정수만위원

오전에 제가 제출 자료로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구성 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김해와 양산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김해 할 때 질의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양산에 하려고 했으니까 김해도 함께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관계회복지원단이 16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그중에 10명이 회복적 정의 전문가로 되어 있습니다. 회복적 정의 전문가를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관계회복지원단 거기 보면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수만위원

아니, 그 기준은 아니까 회복적 정의 전문가는 어떤 분들이냐 이 말입니다.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회복적 생활교육을, 거기에 관계되는 연수를 받으시고, 그리고 또 행복마을학교 관련해서 마을교사도 하면서 강의를 하는 그런 기준으로,

정수만위원

관계회복지원단에 대해서는 전년도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이 관계회복지원단만큼은 그냥 사회적 저명인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심리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심리상담사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작년 행감 때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리상담사라고 표현된 사람은 4명입니다.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5명,

정수만위원

아, 5명입니까? 제 자료에는 지금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4명입니다.

정수만위원

4명 맞죠?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정수만위원

4명으로 나와 있는데 16명 가운데 열 분은 마을교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좀 한쪽에 너무 편중되지는 않았나요?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도 기준에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16명인데 18명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분을,

정수만위원

잠깐만요, 제가 시간이 쫓기니까.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정수만위원

가능하면 여기에 마을교사, 마을교사 해서 10명이나 들어갔어요. 사실 지금 마을교사라고 지칭하는 분들이 행복교육지구에도 중심을 이루는 주축입니다, 그죠?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정수만위원

그분들만으로 이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까지도 구성되어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해 보입니다. 한번 좀 고려를 해 주시고요.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정수만위원

그다음 건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학폭 심의한 것을 보니까 2023년도만 행정심판청구를 19건 했어요. 19건이 있습니다, 올해만. 그중에 인용된 것이 3건이에요. 여기에 인용 3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교육지원청에 대비했을 때 인용 비율이 꽤 높습니다. 꽤 높습니다.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정수만위원

이게 퍼센티지를 했을 때 15.78%로 나오거든요. 다른 데, 우리가 전국 평균으로 볼 때 인용되는 비율은 5% 이내입니다. 이 말을 역으로 얘기하면 학폭 심의가 충실하지 못했다라는 반증이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구성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저희가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경미한 사안까지 올라와서,

정수만위원

잠깐만,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학폭 심의 건수가 많다는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학폭 심의를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행정심판에 들어가면 대부분은 기각이에요, 대부분은. 인용률이 전국 평균도 5%가 안 돼요. 그런데 유독 양산만 15.78%다 이 말입니다. 인용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는 역으로 애초에 학폭 심의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심의위원들의 그런, 제가 생각해도 조금 양산은 심의위원들이,

정수만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대답하실 게 아니고, 이게 타지역에 비해서 높으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낮출 수 있도록 학폭 심의에 대해서 특히 더 신경을 쓰시겠다 이런 말씀만 하시면 돼요. 답까지 제가,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학폭심의위원님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교육청의 담당 변호사님을 초빙해서 연수도 하고 또 심의위원회,

정수만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은 과장님이 중심이 돼서 양산교육청에서 조금 반성을 하라고 하면 아, 이런 경우, 지금 제가 수치를 가지고, 주신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잖아요.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시정하겠다, 더 노력하겠다라고 답을 하셔야지 자꾸 엄한 말씀만 하면 됩니까? 어때요?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시정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아니, 보고까지 필요 없고요. 제가 보고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다음 교권보호지원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담당하십니까?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정수만위원

아닙니까? 교원보호지원에 대한 것, 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교권보호지원단 운영에서 2023년 올해만 보니까 11건을 했습니다.

은지

최은지교육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이 11건을 하면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만큼은 이런 점에서 교권보호에 앞장섰다, 자랑 하나만 한번 해 보세요.

은지

최은지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들어오는 사안을 제가 다 읽어보면서, 선생님들께서 보통 교권보호위원회가 끝나면 병가라든지 이런 걸로 자체적으로 며칠 쉬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교권보호를 그분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한 건 없지만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항상 안내하는 것이 힘든 부분을 치유받기 위해서 하는 지원 안내 정도를 지금 하고 있고, 사실 학교 방문은 하지 못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냥 일상적인 것만 했다라고 보면 되네요?

은지

최은지교육지원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여쭤본 취지는 우리가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에 양산교육청에서 교권보호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한 것이 있나 싶어서 여쭤봤어요. 별 게 없네, 그죠?

은지

최은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좀 더 우리가, 이번에 이런 일도 있고 하니까 신경을 더 쓰십시다.

은지

최은지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는 행복교육지구와 관련되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그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한번 하시면 됩니다. 행복교육지구에 대하여 나는 이 사업을 그래도, 매우 잘 안다는 아니더라도 좀 잘 안다라고 하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손 한번 들어보세요. 중학교 교장 선생님, 행복교육지구 나는 좀 안다, 좀 안다라고 하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외람되지만 제가,) 나머지 좀 하고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가운데 좀 아시는 분. 예, 교장 선생님 일어서 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실 수 있겠네요. 좀 나와 보십시오. 행복교육지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교육과정에 자동봉진 가운데 주로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창대

강창대백동초등학교장

봉사도 될 수 있고 4개 다 해당된다고 저는,

정수만위원

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창대

강창대백동초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행복교육지구에 가는 학생들, 참여하는 학생들, 마을학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가 그 학생들을 파악하고 계세요?

창대

강창대백동초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원체 센터나 이런 데가 멀어서 행복학교도 아니고 지역에 있는 그냥 마을에 교육은 하지만, 실제 제가 도교육청 혁신과에서 근무할 때 옆에 행복지구나,

정수만위원

아니, 남의 것 얘기하지 말고요.

창대

강창대백동초등학교장

예, 가는 거 봤습니다.

정수만위원

가는 거 봤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 교장 선생님 학교에 4학년 1반에 몇 명 정도 갔다 하는 걸 파악을 하십니까, 학교에서.

창대

강창대백동초등학교장

그것은 주말이나 이런 때 갈 경우는 파악이 안 됩니다.

정수만위원

그냥 거기 갈 뿐이지, 그것은 안에서 알아서 하지 학교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죠?

창대

강창대백동초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그럼 이 행복교육지구는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개입니까?

창대

강창대백동초등학교장

교육과정 재편성을 해서 행복교육지구에서 하는 사업들이 아까 외부강사라든지 연계된 부분은 교육 정상적인 교육과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주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나오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을학교에서 센터에서 하는, 교육지구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가서 참여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학교와는 연관성이 없으나 아이의 삶에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정수만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의 삶에는 도움이 되든 또는 그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작용을 하겠죠, 그죠?

창대

강창대백동초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말은 학교에서 행복교육지구에 나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은.

창대

강창대백동초등학교장

예, 주말에는,

정수만위원

그렇죠?

창대

강창대백동초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그다음 학교 안으로 마을교사가 들어왔을 때는 바깥에서 온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성교육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가 들어오듯이 일반적으로 봐서 바깥에 외부 전문가가 학교에 들어와서 수업하는 것과 같은 형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창대

강창대백동초등학교장

예,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죠?

창대

강창대백동초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작년, 올해에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와 관련해서 논란이 아주 많았습니다. 논란이 가장 많았던 이유 중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학교장 선생님은 물론이고 학교 선생님들도 행복교육지구에 대하여 관심이 없거나 자기의 영역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심지어 교장 선생님들마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내가 답을 할 수 있을 정도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행복교육지구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학교 교육과정을 바깥에서, 마을에서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여야 되지, 그 행복교육지구가 학교가 아닌 또 다른 학교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쭈어본 것은 도교육청에서 제가 보고를 받기로는 예전하고 달리 많이 바뀌어졌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와보면 현장에 가면 학교장 선생님은 물론 우리 학교 현장에서는 그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방금 교장 선생님 하셨으니까 그 자리에서 한 번만 대답을 해 주세요. 일어서 보세요. 간단한 겁니다. 요즘 논란이 되었던 교육부의 민원대응팀 안 있습니까? (

창대

강창대백동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그다음 공무직 이렇게 한다는 것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학교장한테 위임을 했잖아요.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 민원대응팀을 꾸리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겠어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학교는 이미 계획을 짜서 구상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잘하고 계시네, 그럼 이런 부분에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학교장이 민원 대응을 하게끔 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하고 학부모에게,)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하겠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민원대응팀에 안내를 하고, 그래 가지고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선생님들의 개인 휴대폰으로는 절대 민원은 학교에서 받지 않는다,) 아니, 구체적인 사항까지 가면 너무 말이 길어지고요. 지금 경상남도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조례에도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하여 교장 선생님들의 부담감이 어느 정도인가를 저는 묻고자 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크게 문제가 없겠다,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부담은 있는데,) 그래도 해 낼 수 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장이 책임 지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 하고 합시다.

노치환위원

노치환입니다. 방금 정수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제가 한 번 더 보태어보겠습니다. 김해에서 봉황초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쭈었는데, 김해봉황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안 마을학교입니다. 마을 배움터거든요. 그 자료를 그대로 찍어서 김해교육청에 어느 선생님이 오셨는지, 어떤 수업을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이 예산은 지자체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 수업시간에 매주 이렇게 들어와서 3, 4, 5학년을 장구 장단 익히고 장단에 맞추어 노래 부르기, 또 한 학년은 장구 장단에 맞춰 단소로 민요 배우고 국악곡 배우고 부르기, 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꼭 필요하다면 우리 교과과정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양산교육장님, 앉으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게 있어서. 양산은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가 참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육장님이 가시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세금이 들어가고 우리 교육청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학생들이고 학부모들께 참가비를 받았습니다. 그게 작년일입니다. 3시간 이틀 하는데 가족의 재료비로 3만원을 받고요. 참가비 2,000원을 받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비회원에게라는 명목으로 참가비 5,000원을 받고 자기네들이 교육을 하는 단체 후원 회원은 무료로 합니다. 교육내용은 위안부 피해자와 인권평화운동과 김복동입니다. 그리고 다른 양산에서의 마을교사 양성은 어떻게 되고 있냐면요. 기후위기 마을교사 양성과정 해서 2시간씩 네 번, 8시간을 받으면 마을강사로 등록이 되어서 교육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 강사 선생님들이 어느 분들이시냐, 2시간은 기후센터 이사가 하시고, 2시간은 기후네트워크 사무국장이 하시고, 2시간은 환경운동가가 하십니다. 나머지 2시간은 의사 선생님이 들어가 계시긴 합니다. 이런 교육을 받으신 마을강사들이 아이들 수업시간에 가서 물론 보조교사, 담임 선생님이 계시겠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다른 분과 활동에서는 2시간 반씩 6일간 15시간 교육을 받으면 마을강사로 등록이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중구난방입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 치열한 교대를 뚫고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4년 동안 공부를 하시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교습법을 배우십니까? 그러고도 아이들 앞에 서기 위해서는 교생실습도 나가셔야 되고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런 것 없습니다. 이런 수업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 우리 도의회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필요한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고서도 예산이 통과가 겨우 몇 십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의 아이들 행복이 다 뺏겼답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기 계신 교장 선생님도 아셔야 되고, 이제 내년부터는 하게 되더라도 학생들 모집에 있어서 분명히 학교 게시판에 올리라고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1년에 600만원 들여서 강의를 하는데, 마을교사 6명에 학생 8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6명 마을강사 아이들 등록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행복마을학교, 행복교육지구라는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는 우리들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이야기를 해도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하고요. 아까 오전에 자료를 제가 요청드렸는데 기숙학교들 김해, 양산 자료 요청, 왜냐하면 요즘 빈대가 유행이라고 서울 같은 데 사진으로 봐도 끔찍하던데. 일반 우리 학교, 교육청에서 비용들을 많이 들여서 두 달에 한 번씩 소독을 해 주시던데 그것 가지고 가능한가 싶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교육장님 혹시 지역에, 김해, 양산은 기숙학교가 많지는 않으니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 하고 합시다.

손덕상위원

재정과장님, 계약 관련 답변자. 나오시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아, 2021년도 겁니다. 양산지원청의 경우 1인 수의계약 체결 시 인근 부산시 또는 울산광역시 등 도내 업체 외 타 지역업체와 계약 체결 건수가 다른 교육지원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추진 실적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향후 추진 계획도 나와 있는데, 지금 2021년도 기준, 현재 2023년 기준 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관내 업체하고 관외 업체 계약 현황을 저희가 분석하니까, 2021년도에는 거의 50%가 관내 업체였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계약 방법을 통해서 계약을 추진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2022년도에는 73%, 2023년도에는 83%까지 관내 업체 계약률이 증가하고 있고, 관외 업체에 대한,

손덕상위원

답변되었습니다. 정말 위원들이 가서 지적한 사항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업무에도 충실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전자칠판 통합 구매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표준평가Ⅱ에 가격B 기준을 잡았죠?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 이유는 2억원 이상이라서 그렇게 한 거죠?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지금 가격 기준은 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손덕상위원

5억원입니까?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예, 그래서,

손덕상위원

제가 듣기로는 2억원이라던데?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저희들 총 구매 금액은 6억4,000만원이고요. 저희들 계약 방법 중에서 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손덕상위원

그게 지원청마다 기준이 다릅니까?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예, 다릅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손덕상위원

예.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저희들 MAS를 통해서 계약하는 방법이 5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제안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기관에서 업체를 정해서, 5개 이상 업체를 정해서 요청을 해서 심사를 통해서 제안 요청을 하는 방법이고요.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공고를 통해서 자격이 되는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구매 금액이 6억4,000만원이라서 제안 공고를 통해서 자격이 되는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설명을 잘 하시네,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일단 지원청에서 한 것은 그렇다치고, 이것 우리가 통합구매를 해야 될 이유는 없었다 아닙니까? 아까 김해청에도 이야기할 때 지역업체 살리자고, 지역업체를 편중해서 주자는 게 아니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겁니다.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제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금액에 따라서 제도적인 제한이 있다는 고민을 사실 했었거든요.

손덕상위원

예, 맞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있을 거고요. 그런데 지원청마다 금액이 다르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3억6,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일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점을,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세세하게 다시 한번 다음에, 오늘 안 따지겠습니다. 본청 가서 따져보겠고요. 각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계약한 방식을 보니까 표준평가방식이 있고 종합평가방식 A, B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총 세 가지 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평가방식이 있고, 표준평가방식Ⅰ과 Ⅱ가 있습니다. 종합평가방식 같은 경우에는 기본평가 항목이 있고 선택항목 평가가 있는데, 기본평가 항목은 40점을 배점하게 되어 있고, 선택항목 평가는 60점 이하를 배점하게 되어 있고, 선택항목 평가에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이 8개가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되시죠?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저한테 나중에 전화번호, 제가 교육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설명 잘해 주셨고, 하여튼 지역에 아까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들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감하실 거다 생각하고, 아까 여성기업하고 장애인기업 관련해서 특수학교하고 지원청 구매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 제가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노력 좀 하셔야 되겠죠?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위원님, 그냥 잠깐 홍보 말씀드리겠는데요.

손덕상위원

홍보 해 보세요.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작년에 저희들 구매율이 낮아서 지역교육청 최초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담당부서 과장님을 모시고 단독 연수를 실시를 해서 구매를 높이고자 노력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보도자료도 사실 나갔던 부분인데,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전체 율이 학교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라서 어려운 부분의 한계는 사실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왜냐하면 일선 학교에도 홍보를 따로 하셔야 되지만,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특수학교가 장애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거기서는 우선적으로 과하다 할 정도로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기준치도 안 돼요.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그렇지요. 지적하신 것처럼,

손덕상위원

방금 단독 연수를 해서 언론 보도 하셨다는데 저는 정말 잘하시는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들, 아까 적극 행정, 이런 분들 상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저하고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경

박선경교육재정과장

안 그래도 올해 하반기에 계약 연수하고 학교 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연수 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강조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국장님, 이런 분들 모시고 도교육청에 교육 한 번 시키세요. (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김해 과장님들 잘하는데, 왜 김해는 안 하고 양산만...

손덕상위원

김해는 아까 너무 많은 것 물어봐 가지고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교육장 박종현입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고 가겠습니다. 아까 전에 박동철 위원님도 김해청에 물어봤는데, 안전한 학교길 조성이라 해서 등굣길 있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등굣길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이번에 도로교통법 2조23호인가요, 거기에서 노란버스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는 학생들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거리를 등굣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맞습니다. 아까 전에 중복되는 것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제가 지역구가 김해 장유입니다. 장유에 가면 덕정초등학교라고 자연감소가 되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거기는 집과 학교 사이에 정말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 안심 등굣길, 가칭 제가 지어서 하나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님이나 인근 학부모들이 서로 의논을 맞추어서, 경찰서나 지자체에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 찾아가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해 달라고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양산에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시간 없는데 사례는 다음에 들으면 안 될까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그 관계라서, 저희 양산에 대운초하고 평산초에 차 없는 거리를 아이들 등교 시간에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1시부터 3시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서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양산은 질의만 하면 내가 배울 게 계속 나오네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이들 안전교육을 하신다고 업무보고 책자에 있던데, 실질적으로 중등은 빼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화재상황을 줬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화재에 대비해서는 무조건 뛰어나오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지진 때문에 책상 밑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벨이 울리면 밖으로 튀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화재상황 벌어지면 누가, 학교 선생님이라든지 거기에서 통제를 하지는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다시 한번만 제가,

손덕상위원

화재상황 발생했다 울리면 선생님이 “복도로 나가자”라든지 이렇게 인솔하고 통제를 하지는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안내는 하는데요, 무조건 울리면 튀어 나간다, 아무 제재없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양산에 초등학교 선생님 한 분 모셔볼까요? 제일 앞줄에 계시는 분, 발언대에 잠시.

순옥

강순옥동산초등학교장

동산초등학교 강순옥 교장입니다.

손덕상위원

학교에서 화재라든지 지진에 대비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순옥

강순옥동산초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연간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순옥

강순옥동산초등학교장

연간 화재는 2회이고 지진은 1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올해 다 하셨겠네요?

순옥

강순옥동산초등학교장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화재상황을 만약에 줬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순옥

강순옥동산초등학교장

화재는 일단 훈련이니까,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나리오에 의해서 방송실에서 방송을 합니다. “지금 도서관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하면 담임 선생님 인솔 하에 숙이고 입을 막고 다 대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두 분의 말씀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교육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데, 실제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개인의 안전은 개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선생님의 통제에 따르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지정해 준 공간에 나와, 이렇게 했을 때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순옥

강순옥동산초등학교장

실제 저희 학교에 사이렌이 한 번 울리니까 다 튀어 나왔어요.

장내웃음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잘하시고, 우리가 교육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수시로 그렇게 해 보십시오.

순옥

강순옥동산초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교육장님 모셔보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양산교육장 박종현입니다.

조영명위원

제가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통합학교 금오초중학교, 그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제가 계속 초중학교 통합을 하자고 이런 주장을 하는 편인데, 금오초중 통합하고 나서 장단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것이라 보는데.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처음에는 급식관계 때문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지금 그것은 다 해결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간부족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사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현재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사례상으로 보면 중학생 아이들이 등굣길에 초등학생 오는데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처럼 아침에 힐링 음악회처럼 이렇게 맞이를 해 주는 이런 좋은 사례는 봤습니다. 그래서 금오초중 같은 경우에는 학교폭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사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장점만 많다, 그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아닙니다. 초기에 단점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조영명위원

그게 바뀌었다, 그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시간이 좀 흐르면서 서로가 배려하면서 조금씩,

조영명위원

초중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제가 그것까지는 제대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거기에 초중 신설이 아니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신설이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신설이었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신설이면 인센티브 이런 것은 없겠네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그것까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인센티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신설이니까 없겠네, 당연히 그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단지 그 지역이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중학교 배정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은 현재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이 방송을,

박병영위원장

우리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축하합니다. 설명하십시오.

미영

유미영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양산청 행정지원과장 유미영입니다. 저는 학생 배치 업무를 주로 맡고 있는, 행정지원과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금오초중 통합학교는 2020년 3월에 개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수는 총 1,395명, 초등이 764명, 그리고 중학생은 631명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학교는 분리해야 되는 학교 같은데, 보니까.

미영

유미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통합이 아니라 진짜.

미영

유미영행정지원과장

양산에 석금산 지역에 있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경남에서 전국적으로도 좀 앞선 통합학교가 개교가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개교를 하게 된 계기는 신설이 계속 교육부 중투에서 잘 신설이 안 되었었습니다. 석금산 지역이 많은, 양산에서 동떨어진 지역이다 보니까 인근에 중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그때 통합학교에 대한 정책이 막 들어서면서 초중 통합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초에는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교육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지금은 체육관 분리라든지, 조리실의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3년이 지나고 보니까 학교에서도 많은 배려와 서로 이해를 하면서 조금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렇게 1,300명 되는 학교가 많지 않잖아요?

미영

유미영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그런데 양산은 초등학교도 61학급인, 여기 오셨지만 정산초, 석산초, 아무래도 양산 지역이 전국적으로도 뛰어난 정주여건이 있다 보니까 많은 인구 유입이 아직도 2030년까지는 계속 되고 있는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창원과 김해가 있지만. 그래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쪽 지구에 초중 통합학교 중학교가 이렇게 위원님 걱정하시다시피 과밀이다 보니까 제가 다음 주 월요일 학교지원과장님도 계시지만 석금산 지역에 중학교 신설을 자체투자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분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이 학교는 보니까 진짜.

미영

유미영행정지원과장

분리보다는 중학교 신설로 해서 인근에 투자심사계획이 있습니다. 복합화 시설로 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중학생 한 15명, 초등학교 30명 이런 것을 통합하자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개념이 다르다, 그죠.

미영

유미영행정지원과장

그때 당시에 도의 통합학교 지침에도 사실은 농어촌지역에,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미영

유미영행정지원과장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통합해서 안정적으로 유지를, 학교를 없애는 것보다는 유지를 하자는 취지에서 이것이 처음에 통합학교 의미가 주어졌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투에 계속 석금산 지역이 19학교군에 있다 보니까,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미영

유미영행정지원과장

신설이 안 되기 때문에,

조영명위원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다른 개념이네, 보니까.

미영

유미영행정지원과장

예, 조금 이해를 다르게 하시면, 특이한 통합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에.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서신 김에, 교육장님에게 하려고 했는데 바로, 다른 내용인데. 김포에 보면 서울에 편입하려고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나오신 김에 교육장님보다 여기 물어보겠습니다. 양산이나 김해는 보면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다음 교육적이나 보면 부산하고 가깝잖아요, 사실 그죠?

미영

유미영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가까운데 지역의 여론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미영

유미영행정지원과장

저는 밀양이 고향이지만 20년 동안 양산 시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9급 때부터, 1989년부터 그때 아시겠지만 원래 양산의 기장이 부산이 아니었고 양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7급이 될 때 기장으로 바뀌어서 부산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지금처럼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듯이 했는데, 양산도 어떻게 보면 부울경에 중간에 있다는 거죠. 부산에서 양산을 거쳐서 울산을 가고 있고,

조영명위원

양산에서는 경남 방송도, 마산MBC 이런 방송도 안 나온다 그러던데요?

미영

유미영행정지원과장

유선방송을 선택하면 나옵니다. 그런데 부산 방송도 나오고 있고 한데, 특히 FM이 부산 쪽이 나옵니다, 사실은 라디오 방송이.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통합이 되고 안 되고 장단점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

조영명위원

지역의 여론은 특별히 말하기가 그렇다, 그죠?

미영

유미영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부산광역시가 되면 세금을 좀 더 내어야 되지 싶어서, 양산시민으로서는 지금의 양산의 발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영명위원

아주 모범적인 발언을 하시는, 참 모범적인 발언을 하시네요.

미영

유미영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어려운 질문을 해 가지고,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안경애 지원센터장님. 앞선 교육청하고 마찬가지로 양산 교통안전 실태에 대해서 잠깐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양산에 어린이 통학로가 몇 개 있고, 몇 개의 학교가 몇 개의 통학로로 지정되어 있는지 판단하고 계십니까?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통학로 전체를 파악은 하지 못하고요. 모든 게 통학로를,

박동철위원

파악하고 계셔야 될 텐데요.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개선 요청이 들어오는 것은 하고 있는데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어린이 통학로로 지금 제가 파악되는 것은 양산에 39개 학교에 135개 통학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각 교육청 마찬가지입니다. 다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275페이지 볼게요. 우리 양산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책자입니다. 센터장님,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275페이지는 아닌데요.

박동철위원

아, 페이지는 482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통안전 실태조사에서 개선 요청 현황이 초등학교 42개 학교에서 16개 개선 요청을 해 달라 했고, 지금 개선 완료된 데가 아홉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 퍼센트는 지금 56%로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학교를 계속 방문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한 학교당 개선 요청 사항이 거의 10개 정도 됩니다.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많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허수라는 거죠, 사실은. 초등학교 42개 학교에 개선 요청할 건은 사실은 420건에 가깝다 이 말입니다.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위원님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동철위원

예.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이 자료는 학교에서 도교육청으로 자료 집계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저희 지원청에서 거버넌스로 해서 했을 때는 너무 많았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러면 그것을 사실은 제출해야 되고 이걸 만들 때 그런 것들을 포함해 줘야 되겠지요, 그죠?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박동철위원

지원센터장님은 알고 계시고 다른 분들은 아무도 모르면 안 된다 이거죠.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자료는 같이 내니까 아마 그렇게 낸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학교를 방문해 보면 사실 열 가지가 넘습니다. 나무 전정 작업부터 해서, 시야를 가리는 그런 것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아주 사소한 듯하지만 어린이 교통에 관해서 한 학교당 제가 봤을 때는 열 가지 정도 된다고 보고 또 학교당 예산도 사실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한 3억원에서 5억원까지, 많이 드는 학교는. 그 정도의 비용을 잡아야 학교가 원하는 그런 개선 사업들을 할 수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사실 부산광역시는 말입니다, 내년부터 어린이 통학로에 관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최초로 예산을 300억원 잡아서 우리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개선 사업을 합니다. 이것을 경남에 제가 좀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새로 개정하고 함에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지자체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수요자는 어린이들인데 모든 행정 절차를 우리 지자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이것을 교육청이나 우리 도의회나 이런 데 힘을 합쳐서 지자체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요구들을 해야 되고 아이들이 정말로 소중하다는 것을 또 우리 사회적으로 좀 널리 해야 되지 않겠나. 페이지 483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 승하차 구역 설치했는데, 제가 지금 3개 기관을 하고 있는데 양산이 제일, 학교 내에서 다섯 군데나 되어 있어서 그래도 제일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60개 학교에 스무 군데 정도 학교 밖에 지자체가 해 줬다고 낮에 파악이 됐는데 양산 같은 경우에도,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5개 학교입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러니까 이 5개는 학교 안이고,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밖에도 5개입니다.

박동철위원

밖에 있습니까?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아니, 여기는 없는데 제가 파악을 좀 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렇습니까?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박동철위원

우리 센터장님하고 교육장님 좀 애를 쓰셔서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센터장님한테 질의는 마쳤습니다. 다른 분한테 하려고 하는데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통안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찾아갑니다, 진짜.

경애

안경애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박동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유미영 행정지원과장님.

미영

유미영행정지원과장

양산 행정지원과장 유미영입니다.

박동철위원

아, 맞습니까?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게 양산 얼 관련 자료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어느 분이,

미영

유미영행정지원과장

그것은 교육지원과장,

박동철위원

예, 교육지원과장님 해놓고 제가 성함을 잘못 적은 것 같네요. 최은지 과장님! 과장님, 다른 부분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밀양 얼에 관해서 대화를 하고 또 행감을 하는 중에 이런 부분에 굉장히 부각이 되어서 제가 교육청마다 지금 자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 요구를 하니까 양산교육 100년사 책을 줬는데 이거 해당되는 것, 제가 요구한 자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은지

최은지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양산다님길이 사실은 저희들 먼저 가져온 책인데, 양산 100년사는 또 양산 전체 100년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같이 배부를 해 드린 겁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양산 얼에 관한 학생 또 선생님들의 교육연수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오늘 종일 그 자료가 제출 안 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교육청 본청할 때 양산 부분, 양산 얼에 관한 관련 자료나 연수 자료 있으면 제가 자료 요청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지

최은지교육지원과장

예.

박동철위원

됐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잠깐 말씀해 보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마지막,

박병영위원장

예, 마무리하고 합시다.

박동철위원

마무리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앞으로 잠깐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양산교육장 박종현입니다.

박동철위원

교육장님, 사실 교육장님으로 오셔서 업무 파악을 다 하시기에는 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어렵다는 점 제가 먼저 이해를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이톡톡에 관한 접속 현황에 대해서도 아까 김해교육지원청에 말씀을 드렸듯이 거의 한 40~50%를 우리가 넘지는 못합니다. 김해교육지원청과 마찬가지로 양산 교육지원청도 아이톡톡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양산시하고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안전에 관한 협의체를 꼭 좀, 잘 가동되는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으면 싶은데 그거 한번 약속해 주실 수 있는지,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시하고 협의를 좀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것은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분야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린이 교통이나 어린이 안전에 관한 별도의 TF를 한번 좀 구성하셔서 거기에는 교육지원청, 아까 말했듯이 경찰, 그리고 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해서 어린이 교통에 관한 부분을 특별히 다룰 수 있는 TF를 하나 꾸려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초등학교만 42개인데 실질적으로 가면 열 배가 넘는 거의 420개라면 엄청 사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잘 활용을 해도 거의 한 50%에서 60%는 곧장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그 부분에 좀 의지를 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지금도 학교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저희 단독으로 처리는 하지 않고 시청하고 경찰서하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나 저희 청이나 거버넌스로 해서 많이 논의를 하면서 해결은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더 좀 활발히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지금 젠틀한 우리 박동철 위원님 자료 요청은 저하고 똑같은 마음이라 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빨리 주셔야 되는데 오늘 안 주셔서 다음에 주시기를, 내일쯤 좀 요청한 자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아니, 그 자료가 언제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다는 말입니까?

예상원위원

아까 아침에,

박병영위원장

아직 파악을 못 했어요?

예상원위원

파악을, 어제 모니터링이 안 된 것 같아요. 교육장님!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양산교육지원청에서 현안과제를 한 가지 이렇게 제출했습니다, 맞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석금산중학교 학교복합시설 설립과 관련되어서,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 외에는 별로 특별한 현황이 없다 이렇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위원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은 다른 현안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좀 전에도 저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양산 지역이 인구가 늘다 보니까 중학교 인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시급한 게 지금 중학교에 학생 수가 거의 32명이 넘어서도록 반 배정을 하고 있어서, 우리 뒤에 중학교 교장 선생님도 와 계십니다마는 지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는 할 수 없어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증산 쪽, 물금 쪽에 증산중학교가 복합시설로 해서 시하고 지금 진행이 되어서 2025년 3월 1일 자 개교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석금산 쪽에, 아까 금오중학교가 지금 포화상태인 것처럼 여기에도 저희들 단독이 안 돼서 시하고 복합시설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자투는 다음주 월요일쯤에 예정이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아마 12월쯤에 그걸 투자 의뢰를 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장님께서는 행정 업무도 해 보셨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제가 장학사도 조금 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원위원

자투·중투 이런 거 다 아시네요.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양산시하고는 협조가 잘됩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지금 현재 시장님하고는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역,

예상원위원

잘된다면, 지금 배고프다고 눈치 주는데 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양산은 왜 먹거리지원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학생 수가 많으면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각각 학교마다, 내가 나중에 조금 있으면 아까 나왔던 중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몇 분 모실 건데, 급식과 관련되어서는 양산이 한 7~8년 전에는 경상남도에서 하위권이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먹거리지원센터를 왜 안 만들지,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조가 안 되나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협조 잘되신다 하니까 시장님한테 먹거리지원센터,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도시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 목적이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인구 많아도 금방 훅 가버리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양산이, 아까 누가 말했습니까? 유 과장님 말했나, 부산과 울산의 중간 지점에 있잖아요. 양산이 부산과 울산의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교육청이 관심 가지는 겁니다. 학교 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부산 가버리고 울산 가버리죠. 앞으로 조금 있으면 광역철도망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양산의 독자적인 패러다임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만 교육, 교육하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보니까 민원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학교가, 본청에 장학사도 하시고 과장, 국장도 하셨으니까 지금 교육재정이, 물론 내년부터는 조금 줄어듭니다마는 여태까지는 돈을 다 못 써서 냉장고 안에 얼어서, 지금 꽝꽝 얼었어요. 끄집어내서 써야 되는데 깨서 써야 될 판이예요. 재정안정화 자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워요, 지금 제가 들을 때는. 그래서 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먹거리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게 좋겠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그것을 제가 폭넓게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양산시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양이 충분치 않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밀양 살거든요. 뭐 자료 줄 거 있습니까? 지금 계획도 없어요, 양산은. 5개년 계획 안에도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지금 급식 담당을 하고 계시는 과장님이신데 제가 조금 전에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산량이 부족해서 쌀 같은 경우에는 창녕이나 이런 데서 조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상원위원

천만의 말씀요. 그걸 각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면, 창녕에서 구입한다 하면 우포 쌀 친환경 쌀 공급받는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경상남도에서 하면 됩니다. 되는데 소주 작은 병 한 박스 사는 게 쌉니까, 한 병씩, 한 병씩 사는 게 쌉니까? 그런 논리예요. 그리고 질 좋은 농산물을 공급받는 것도, 먹거리센터를 왜 만들어서 합니까? 심지어 남해도 합니다. 남해 장충남 군수가 당은 다르지만 내가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가장 잘하는 데가 남해입니다. 남해 섬에서 먹거리가 다 있습니까? 없는 것도 좋은 먹거리를 밀양도 와서 사고, 진주 가서, 고성 가서도 사서 계약재배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달나라 가는 세상에 무슨 양산 것 자급자족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잘 검토해 주시고,

종현

박종현양산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아까 비 새서 곧 자빠진다는 학교 교장 선생님 한번, 교장 선생님 무슨 중학교라고 했습니까?

수정

오수정개운중학교장

개운중학교 오수정입니다. 저쪽 웅상 지역에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바깥 ‘개’ 자입니까?

수정

오수정개운중학교장

‘ㅐ’입니다, 개. 열 개 자.

예상원위원

바깥 ‘개’ 자, 개운. 사립입니까?

수정

오수정개운중학교장

사립입니다.

예상원위원

원래 부지가 작았습니까?

수정

오수정개운중학교장

부지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건축할 때 아마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관하고 신관이 있는데 지금 신관 건물이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은, 교장 선생님!

수정

오수정개운중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공립·사립이 없습니다. 지금 어떻게 공립·사립을 구분합니까, 똑같은 우리 학생인데. 양산은 지금 시험 칩니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평준화됐지 않습니까?

수정

오수정개운중학교장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평준화입니까?

수정

오수정개운중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무슨 공립·사립을 따집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평준화 아닙니다.) 아, 평준화는 아닙니까? (

– 예.)

수정

오수정개운중학교장

제가 9월 1일 자 발령을 받아서요.

예상원위원

아니, 교장 선생님!

수정

오수정개운중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9월 1일 자로, 평준화하고 비평준화 구분 못 하면 교직자로서 말씀이 안 돼죠. 그러면 사립학교인데 건폐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수정

오수정개운중학교장

비가 조금 새니까요. 저희 학교가 나무가 울창하거든요.

예상원위원

교장 선생님!

수정

오수정개운중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건폐율이라 하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저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이상 질의 답변이 불가하고, 사립학교의 개념은 지금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수정

오수정개운중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우리가 얼마든지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서 95%, 그래서 지금은 재단 이사장이 권한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정

오수정개운중학교장

급식소가, 강당이 건축됐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아이들 체육시설이고 밑에는 급식소,

예상원위원

급식소고,

수정

오수정개운중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복합 건물처럼 되어 있네요?

수정

오수정개운중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식자재는 어떻게 구입합니까?

수정

오수정개운중학교장

식자재는 입찰을 하죠.

예상원위원

입찰해서,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받아서, 들어가 주시고, 경남외고 교장 선생님 잠깐 뵙겠습니다, 김해외고가 아니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경남외고입니다.) 예, 경남외고인 줄 압니다. 제가 학교 많이 갔습니다.

상환

이상환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경남외고 교장 이상환입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골프장하고는 민원 없습니까?

상환

이상환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예, 건설하기 직전에 학교가 많은 트러블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안고 있지만 다 결정이 됐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때 학교에 계셨습니까?

상환

이상환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그때 제가 학교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상환

이상환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아, 그렇습니까?

장내웃음

예상원위원

그때부터 도의원 하니 너무 오래하죠. 제가 교장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금방 급식 관련된 것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 외고의 경우, 그때 그 당시에는 제가 급식 때문에 학교 갔습니다. 그때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특별한 문제는 없겠죠?

상환

이상환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그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입찰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돌아가니까요.

예상원위원

모든 것을, 교장 선생님, 전자입찰이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먹거리를 아이들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가니까, 아까 부산하고 가까우니까 부산에서 매입하는데 부정당 업체에서 공급을 받아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도 아까, 우리 정재욱 위원이 잠깐 자리에 이석하셨는데 지역업체 이야기를, 시금치 하나라도 가능하면 경남에서 매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심정이에요.

상환

이상환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저희들 600명의 학생이기 때문에 대규모, 전원 기숙사 생활이기 때문에 부식의 양은 일반 학교에서 가히 생각지도 못하는 양들이 들어오는데 도내에 또 인근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실에서도, 저도 면밀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나오시라고 한 겁니다. 3식 하는 것도 알고, 그래서 뵙자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평가 낸 지표를 보니까 굉장히 하이클래스예요, 경남외고가. 그래서 지금보다도, 한번 돌아가시면 혹여 지역업체에서, 우리 경상남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입니다. 진짜입니다. 경상남도보다 더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곳은 없어요. 전라남·북도보다도 우리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남외고는 급식이 워낙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챙겨서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뵙자 했습니다.

상환

이상환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상환

이상환경남외국어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아까 휴식 시간에 꼭 말씀을 하고 싶다 해서, 못 하신 분이 계셔서 모교 교장 선생님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무슨 소리고, 어디요?

손덕상위원

한림중학교.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화장실 가셨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발언 기회를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다음에,

박병영위원장

내가 답변할게요.

손덕상위원

아니,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계시더라고요. 행복학교 관련해서,

박병영위원장

아, 그래요?

손덕상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오시면 듣도록 하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러면 너무 불공평한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러면 질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양산에는 너무 민원 사항이 많아서 우리 허용복 부위원장이 알아서 책임지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평소에 우리 교장 선생님들한테 제가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좀 지역에, 우리 교육위원회 아니더라도 지역에 도의원님들 계시고 또 시의원님들 쪽하고 해서 평소에 소통을 좀 잘하셔서 학교 현안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도 주시고, 간단하게 밥 한 그릇 사면 되는데, 참고로 저는 개인적으로 밥 먹자고 하면 내가 다 삽니다. 그래서 김해에 있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또 손덕상 위원은 장유에 학교가 제일 많은 곳에 계시고, 저도 장유1동 출신이고 또 이쪽 시내 쪽도 제가 잘 알고, 혹시 애로사항 있어서 전화 주시면 서로 머리를 맞대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교장 선생님들 고생했습니다마는, (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장님!)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김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장경미입니다.) 왜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발언 신청을,) 조금 계십시오, 내가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장시간 불편한 자리에서 하루 종일 고생하셨는데 이것도 큰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아마 행정사무감사장에 두 번, 세 번째 오신 분 혹시 안 계시죠? 몇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이런 경험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경험하셨다 생각하시고 학교 학사, 아이들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마는 결국은 예산, 돈이 지원되어야 학교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서 각 학교에 보급이 되어서 학교 상황에 도움이 된다는 걸 잘 아시고 소통을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는데 또 마지막으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하루 종일 앉아 있다 보면 별로 할 시간도 없습니다마는 저는 적극적으로 업무하는 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소통하는 걸 좋아하는데 양산에 보니까 최근에 적극행정 우수 사례 발굴 현황이 1건 있네요.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행정지원과입니다.) 행정지원과? 이게 지금, 잠깐만요. 나오실 필요 없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통학로 관련해서 유관 기관하고 협조해서 된 사례라고 나와 있는데 결국 유관 기관이라 하면 지자체겠죠, 그렇죠?

예.

박병영위원장

그래서 이거 아주 잘됐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12월에 우수 사례로 지정될 예정입니까?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아니요, 된 사항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된 사항입니까?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예, 작년...

박병영위원장

2023년 12월로 해 놓았길래 안 된 줄 알고 제가 안 됐으면,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2023년 12월 아직 도래가 안 됐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러니까요. 보니까 우수 사례로 지정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된 사항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된 사항이에요?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예.

박병영위원장

2022년도에 됐네, 기재가 잘못됐다, 그죠? 됐으면 다행입니다.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자료에는, 책자에는 2022로 되어 있습니다. 아, 2022 사안을 2023년 상반기에,

박병영위원장

어쨌든 됐으면 축하드릴 일이고, 잘됐습니다.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예.

박병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제안 발굴 사항, 혁신과제 발굴 현황 이런 게 한 건도 없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 교육 가족들이 아주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도 좀 가시면,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야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선생님들 업무가 많아서 아마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좀 많이 발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십시오.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예, 장경미입니다. 김해중·김해여중 통합 관련해서 아까 논의된 사항에 대해 저희들 입장이 있습니다. 사실 통합 관련 업무는 업무의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아주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도의원, 시의원, 동문회장님, 학교운영위원회를 학부모 포함해서 23명의 통합추진위원회를 4월에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통합추진안을 결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통합 시기를 언제 할 거냐, 2026년 3월 1일 자로 하고 시설 개설 유형은 김해여중에서 개축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재정 투자는 김해중학교 부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통합 확정에 필요한 학부모 설문조사 기준도 그때 5월 23일 1차 회의 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반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그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지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다시 추진할, 다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11월 1일 통합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해서 통합설명회, 그다음에 통합설명 투표 방법,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통합 설문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까지도 저희들이 논의를 했어요. 도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예비 학부모...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히 답변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시간상 그렇고, 그래서 이게 김해,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김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김해에 있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김해중학교와 김해여중 학부모군과 저희들이 올해 새로 신설된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군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요구한 것은 각급 학교마다 60%가 다 넘어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예비 학부모군을 3개 초등학교군을 다 모아서 세 부류로 만들어서 60%를 확정한다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통합추진위에서 결정된 사항은 저희들이 관내 학교와 그다음 김해시청과 다 공문으로 시달을 했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지금 반대는 많지만,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투표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박병영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지속되는 설명회를 통해서 통합에 대한 장점,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예.

박병영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그냥. 들어가시고, 충분히 알았으니까 들어가시고 그만합시다. 더 할 말 있습니까?

경미

장경미행정지원국장

여기에서 위증을 하면 안 된다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행정절차를 저희들이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박병영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그만 합시다. 그것은, 제가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학교도 아니고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적으로 김해시나 우리 지역을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몰아갔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그게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홀딩시켜 놓았기 때문에 마냥 예산을 홀딩시킬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국장님이 그렇게 계속해서 그것까지 끝난 상황에서 분위기를 잡아가니까 내가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을게요. 그럼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지자체가 나서서 협조를 구해 주고 도와주고 그러려면 같이 협업해서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그때는 안 되는 대로 끝을 내면 되는데, 시에서 지자체가 시장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뭘 해 보려고 하니까, 이것은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딱 그대로입니다. 통합관리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너희는 필요 없다, 너희가 왜 손대느냐,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안타깝다는 이야기예요. 되었습니다. 이야기 그만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오늘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해 주신 김해, 양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김해교육지원청과 양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55분 감사종료

미경

박미경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