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예상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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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교육지원청과 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거창교육지원청 이명주 교육장님과 진주교육지원청 이외숙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주 교육지원과장 최천호 행정지원과장 서주연 거창초등학교장 전영태 남상초등학교장 제인식 아림초등학교장 최진순 창동초등학교장 최대영 샛별초등학교장 전기환 웅양중학교장 서화식 거창여자중학교장 하현욱 거창중학교장 김인수 거창대성중학교장 정종훈 샛별중학교장 임채선 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안병규 아림고등학교장 정현술 거창고등학교장 김예진 거창대성고등학교장 박우상 거창중앙고등학교장 구교훈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외숙 교육지원과장 이원희 학생건강과장 최양림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서회영 행정지원과장 하영숙 교육재정과장 이경숙 관봉초등학교장 박문희 명석초등학교장 정미영 배영초등학교장 이영주 봉원초등학교장 박시영 은하수초등학교장 이병만 수곡초등학교장 허복욱 주약초등학교장 손부희 진성초등학교장 신동철 충무공초등학교장 류민화 평거초등학교장 이경숙 진주봉원중학교장 김회정 지수중학교장 조재원 진명여자중학교장 남행주 진주여자중학교장 최인용 금곡중학교장 나은주 문산중학교장 화용득 경해여자중학교장 성홍기 대아중학교장 양진훈 삼현여자중학교장 심재명 진주동명중학교장 최종헌 경남정보고등학교장 박두숙 진서고등학교장 이상철 진양고등학교장 노오기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박정희 진주여자고등학교장 강신우 경남예술고등학교장 정종환 경해여자고등학교장 진영래 선명여자고등학교장 김석환 제일여자고등학교장 강신철 진주외국어고등학교장 문화수

박병영위원장

예, 앉으십시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허용복 부위원장입니다. 노치환 위원입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손덕상 위원입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정재욱 위원입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전문위원실 황주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점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은 2개 기관을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5분 이내로 짤막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명주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거창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명주입니다. 먼저 먼길, 그렇지만 아름다운 거창을 방문해 주신 위원님들과 교장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홉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시는 지도 조언은 거창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경상남도교육청 및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황둘숙 정책기획관입니다. 전창현 대외협력 총괄 서기관입니다. (간부인사) 거창교육지원청 최천호 교육지원과장, 서주연 행정지원과장님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더 가까이 행복한 거창교육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창초등학교 전영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거창중학교 김인수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거창고등학교 김예진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거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3차 1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이상으로 거창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 많이 참석하셨는데 우리가 아래부터 3일째입니다. 아마 하루 종일 딱딱한 의자에 앉아 계시려고 하면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 특별히 또 모신 것은, 제가 늘 설명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뭘 하는지 의회의 기능이 뭔지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또 일선의 학교 업무에 바쁘다 보면 이런 기회를 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기 때문에 모셨다 생각하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지적 사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참작하셔서 현장에 돌아가시면 잘 반영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편안하게, 너무 경직될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하게 볼일 있으면 밖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거창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감사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부터 합시다.

허용복위원

반갑습니다. 허용복입니다. 거창교육청·진주교육청 두 기관 모두에게 2020년 학교폭력 사례 현황, 올해는 8월 31일까지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교원 역량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한 개최, 무엇인지 그 관련 프로그램이라든지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역시 학생 학력 프로그램 신장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별도의 정책 현황을 가지고 계신지, 자료를 조금 구체적으로 주시면 훨씬 제가 보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만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예, 2개 기관 모두 2023년도 올해만 제출해 주세요. 많이 해 봐야 별로, 준비하는 데만 힘이 드니까. 2023년도에 성교육과 관련해서 지금 학년별, 전 학년 단위 교육을 실시한 기관과 횟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학교만 제가 받겠습니다.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요. 거창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 거창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에는 거창여자중학교, 고등학교는 거창대성고등학교 것만 제출하면 되겠고요. 진주에는 2개 학교씩입니다. 초등학교는 명석초등학교·진성초등학교, 그다음 중학교는 지수중학교·진명여자중학교, 고등학교는 진양고등학교·진주여자고등학교 이렇게만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 학폭과 관련되어서 2개 기관 모두 관계회복지원단의 구성 현황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회복지원단의 직업을 중심으로, 그 위원들의 직업을 중심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로 2개 기관 모두 올해에 한해서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학폭 심의를 하고 난 뒤에 있었던 행정심판 중에 인용된 것만, 몇 건 안 될 거예요. 인용된 것만 사건 개요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상원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출장과 관련되어서 자료를, 제가 특정인을 이야기하더라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특정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링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장학사 중에 최숙향 장학사님 3·4·5·6월 이렇게 출장 내역이 있는데 시간하고, 시간이라 하는 것은 총액 내가 몇 시간 나갔다는 게 아니고 오전에 나갔느냐 오후에 나갔느냐를 알려고 하는 거니까 시간을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최숙향 장학사님하고 행정직 중에 박성현 행정7급 주무관님의 시간 출장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동철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진주교육청·거창교육지원청 진주 얼, 거창 얼 교육 및 교육 자료 제출해 주시고, 연수를 하셨다면 연수 예산 및 현황, 예산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린이 통학로에 관해서 두 교육청 초등학교 중심으로 개선 요청 현황, 학교별로 개선 요청 현황과 완료된 현황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주교육청·거창교육청 조직 진단하신 것 있으면, 전년도 조직 진단 및 직무 만족에 관한 용역을 하셨다면 그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노치환 위원.

노치환위원

거창교육청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복적 생활교육 교사 연수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교육이 진행되었는데 여기 교육을 하러 왔던 교육 기관, 교육 강사, 그리고 비용 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내역에는 원고료가 포함되어 있는지까지 명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창 지역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과 교과서가 아이스크림미디어사에서 발행한 교과서가 많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미디어에서 발행한 사회과 5학년 2학기 교과서 혹시 가능하면 좀 섭외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창 수학여행 2021년, 2022년 내역이 지금 제가 가진 자료에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안 가서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간 학교들이 있다면 일일체험형으로 갔다 온 것인지 숙박형 수학여행으로 갔다 온 것인지 그 운영 방법하고요, 다녀온 장소, 다녀온 기간 등의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조영명위원

우리 양 기관 다 마찬가지인데 특성화고의 MOU 체결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취업지원관 활동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양쪽 기관 각 학교 쪽에 보면 관외 학생 비율, 우리 관내 말고 관외 타지에서 유학 온 학생 비율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회의 진행 중에도 요구하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좀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명주 거창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교육장 이명주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거창교육지원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치환 위원.

노치환위원

교육장님, 조리실무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 조리실무사들 병가를 내게 되면 장기간 인원이 비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지원을 하는 거창교육지원청만의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일단 조리실무사가 비었을 때 저희들이 조리실무사를 최대한 인력풀을 해서 구해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거창은 조리실무사가 병가를 냈거나 했을 때 대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력풀을 가지고 조리실무사를 소개해 주고 알려주고 합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어느 쪽에,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사실은 지금 비용은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실무사가 병가를 내었을 때 학교에서 재정 부담이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고, 거창승강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늘 참석하셨던데 자리로 좀 모시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교장 선생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거창승강기고등학교 교장 안병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선생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앞으로 모신 것은 다름이 아니고 거창승강기고등학교에서 2022년 10월 30일부터 2022년 12월 28일까지 29일간 병가를 내신 분이 계시고요. 그 기간 비슷하게 2022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2월 28일까지 두 분 다 한 달 조금 못 되게 29일, 28일, 비슷한 기간에 병가를 내셨거든요. 지금 비용이 243만1,000원, 240만6,000원 이렇게 해서 나왔던데 거창승강기고등학교에 조리실무사가 몇 분 정도 계신가요?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세 분이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세 분이 계신데 두 분이 병가를 내셨으면 그러면 인원 충원을, 두 분을 다 충원하셨습니까?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아닙니다. 기간제로 이렇게,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로 두 분을 더 모셨던 건가요?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면 새로 오신 두 분은 경력이 있던 분이신가요, 아니면 급해서 일을 그냥 하실 수 있는 분만 부르신 건가요?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한 분은 신규 임용이었었는데요, 출근하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가를 냈습니다.

노치환위원

아니, 새로 오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새로 구하신 분들.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예.

노치환위원

그 두 분은 이런 일들을 하시던 분이신가요?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하시던 분이시고, 그러면 새로 구하신 분들 비용은 거창승강기고등학교 운영비로 부담을 하셨겠네요?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이게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아플 때 쉬는 부분은 당연히 보장이 되어야 되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 계속 일하고 계셨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새로운 분들하고 또 다시 손을 맞춰서 한 달, 지금 거창승강기고등학교는 한 달인데 다른 곳은 두 달씩 쉰 곳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와서 새로운 분하고 이렇게 손을 맞춰서 일하시다 보면, 이 일의 노동 강도라는 게 급식 나가기 전까지는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아프던 분들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나도 아파지니까 이분들이 쉬었다가 돌아오시면 “아이고, 나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해서 쉬는 경우들이 있다고들 하십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하시고요. 그 현장에 계신 분들 말씀으로는 사람을, 그래도 승강기고등학교는 다행히 세 분에서 두 분이 빠지니까 두 분을 이렇게 해 주셨는데 다른 곳은 초등학교 도시들, 큰 도시들 같은 경우에 인원이 많은 곳은 두 분 빠지면 한 사람 구해 주고 “아이고, 알아서 좀 일단 사람 구할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나머지 분들은 안 아프던 몸도 아프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빠진 사람 대신 일을 해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안 아프신 분들도 저기 쉬고 오면 보상심리로 “나도 이제 좀 쉬고 싶다”라든지 “아이고, 나도 이제 몸이 아프다”라든지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런 비용들은 어쨌든 교육청에서 좀 책임을 져주시고 빨리빨리 인원을 섭외해서 넣고 학교에 부담이 안 가게끔, 조리실무사들도 힘들지 않게끔 좀 해 주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예,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또 일선 학교의 관심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대한 조리실무사분들께서 주변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의 예산이 피해가 없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걱정스러운 부분은 조리실무사분들도 이제 공무직 되고 나서 병가를 당연히 쓸 수 있게 되고 나서부터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들로는 “아유, 저 사람은 멀쩡한데도 쉬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단서만 제출되면 병가가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병가에 따르는 진단서 제출의 요건을 조금은 종합병원급 병원, 어차피 여기 거창에는 종합병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몸이 아파서 두 달 정도 쉬어야 될 것 같으면 진주 큰 병원 가시겠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큰 병원 진단서라든지 이런 요건을 해서 하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의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예, 저희 학교에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하시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이찬호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답변석에 좀,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이명주입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올 초에 결산검사위원회 한다고 우리 거창교육청을 방문했는데 그때도 왔을 때 거창교육청이 좀 오래되고 낙후되어서 교육청이 이전 내지는 개축이 되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했는데 거창교육청이 언제 개청하셨어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이 건물이 45년이 되었습니다. 옛날 전매청 건물을 교육청이 이사 와서 지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보시다시피 너무 청사가 좁고 해서 이 청사를 다시 지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논의를,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이찬호위원

도교육청에 청사 이전 내지는 재건축이나 뭐 이렇게 요구를 하시고 있나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구두로 요구를 했고요. 일단 청사를 지을 땅을 구해야 되는데,

이찬호위원

부지가 없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일단 부지 확보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고요.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안은 이 청사 부지에 지하를 넣고 층수를 올려서 하는 방법과 우리 땅은 없고 지자체 땅은 없어서, 들어오는 IC 입구 거기 보면 소방서 옆에 들이 있습니다. 그 들을 매입해서 청사를 짓는 방향을 생각하고 지금 제가 적극적으로 활동할 생각입니다.

이찬호위원

땅이야 많이 있죠. 거창에 땅이 없는 것은 아닌데 결국은 예산, 돈이 문제인데, 기존에 있는 청사에 지으실 때에는 공사 기간 동안 직원들 근무나 이런 부분들도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어찌 되었든지 이 불편함들이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교육장께서 계실 때 요구를 하셔야 돼요. 물론 거창만 교육청사가 협소하고 한 게 아니고 그런 데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얼마만큼 교육장님이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빨리 되고 안 되고 할 것 같아요. 오늘 정책지원관도 계신데, 어찌 되었든 빨리 해서 사전 준비, 그냥 이야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교육장님 질의 답변되었고, 승강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잠시 답변석에 나와 주시죠.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거창승강기고등학교 교장 안병규입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이 되어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승강기고등학교도 보면 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대학 진학이 많고 이런데, 이게 특성화고등학교가 우리 승강기고등학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닌데 전체적으로 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 생각은, 승강기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바로 취업이 안 되고 대학 진학을 많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존경하는 이찬호 위원님, 승강기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거창 지역은 아시다시피 교육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거창 지역에 학부모님들이 진학에 대한 열의가, 교육에 대한 열의가 굉장히 높은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도 근무하고 합천에 있는 초계고등학교도 근무했는데, 다른 특성화보다 여기가 진학률이 높은 편입니다. 대략 평균 70%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60%가 진학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50%가 진학하고 50%가 취업할 예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취업률도 상향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3학년 학생은 취업 희망자 중에 대기업 취업이 67%입니다. 이렇게 상향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 수가 물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대학을 진학해서 더 나은 삶이나 더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그것은 당연하다고 보여지고, 이게 승강기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가 생긴 취지가 바로 졸업해서 산업인력에 투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해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면 모르는데, 그것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학생들을 요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졸업생들은 승강기 대학으로 진학을 합니까? 아니면 진학하는 학생의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관내도 진학하지만 관외 진학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대구, 수도권에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저희도 특성화고등학교 교장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다수의 교장 선생님들이 공통적으로 안타까워하는 부분인데요. 취업을 많이 높이고 싶지만 학부모나 학생의 요구가 진학을 하고 싶다, 좀 더 교육 기회를 갖고 싶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억지로 어떻게,

이찬호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교과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바꾸든지 해서, 어찌 되었든지 국민의 세금으로 해서 인문고등학교보다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찌 되었든지. 산업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민하셔서 필요한 기업에, 제가 볼 때는 물론 대학에 진학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고졸자의 역량이나 수준 이런 부분들이 못 미쳐서 받아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교장 선생님들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취업을 할 수 있는 수준에 교과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심화해서 그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예, 위원님 그 점 참고해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인데, 도서관 사서 관련해서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좀.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천호입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이찬호위원

자료에 보니까 사서 정원에 비하면 사서가 거의 없어요. 중학교는 1명도 없고 일반계도 1명 없고, 초등학교는 1명 있고,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답변할 때는 마스크를 좀 벗고 하도록 합시다.

이찬호위원

제가 볼 때는 사서직이 없다는 것은 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작은 학교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전문인력이라도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전문인력 자체도 없다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사서교사는 창남초에 한 분이 계시고요, 전담사서직은 세 분이 계십니다. 큰 학교인 창동초, 거창중, 아림고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거창도서관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볼 때는 전문사서는 임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이라도 있다든지, 아니면 요즘은 학부모님들이 봉사하는 그런 쪽으로도 운영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 보면 나머지 배치가 안 된 데는 도서관 이용자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학생들이 이용을 안 한다고 보면 됩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 도서관 자원봉사자를 이용해서 큰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도교육청의 인원 수급에, 교원 인원 수급에 의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교과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게 다른 교육청도 마찬가지인데, 거창은 특히나 전문인력까지도 없어서 그렇게 하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데 사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도서관에서, 그럼 도서관에서 인력을 어떻게, 시간제 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도서관도 사서가 필요한데 학교가 필요한지 안 한 지 어떻게 시간을 해서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도서관에 사서분이 세 분 계시는데, 각 학교에서 필요할 경우 요청을 하고요. 도서 사서 계획에 의해서 각 학교에 도서관 관리 관계나 여러 가지 편리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답변, 제가 교장 선생님한테 먼저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은 되었습니다.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에 사서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 여기 출석하신 교장 선생님 중에서? 없습니까, 있습니까? 잠시 답변석에, 그러니까 사서교사? 전담사가 있다, 교사는 없고?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

학생이 몇 명입니까?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565명입니다.

이찬호위원

565명이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거기도 사서가 있는 게 아니고 사서교사가 필요한 데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도교육청에서 인원을 배정 안 해서 그런데, 교사하고 사서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교사는 사서교사로 임용이 되면 수업시간에 가서 수업을 해야 되고요. 전문사서는 수업시간 수업을 하지 않고 도서관에서 학생들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교장 선생님이 볼 때 없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서가. 교사는 당연히 없는 것이고, 사서가 없는 학교는, 주로 사서 하시는 분들이 도서관에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 어떤 종류를 케어하고 있나요?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학생들 도서 대출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이 적지는 않거든요. 그런 일들만 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특히 여름방학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도서관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서님이 오셔서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교장 선생님 답변 고맙습니다. 교육장님, 앉아서 잠시 간단한 답변. 사서가 없는 곳에는 인원이, 학생 수가 없는 곳에 사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전문인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학교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든지, 어쨌든 도서관들은 다 있잖아요, 학교마다. 있는데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 자료 추가한다고 하니까 자료 요구하고 합시다.

노치환위원

거창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안전망 사업, 그리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해서 지원받는 학생들하고 지원내용, 지원 금액, 지금 2022년과 2023년에 한 부분에 관한 자료만 있는데, 학생이 2022년에는 39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20명으로 반으로 확 줄어버렸거든요. 토털적인 복지 안전망 사업과 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부터 하고 합시다.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교육장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거창교육장 이명주입니다. 앞전에 4개 교육지원청 계속 했는데 학생 안전에 관해서 제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학생 안전교육 실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학교 수가 17개 학교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활안전교육을 차시를 만일에 한 학교가 1회를 한다면 이게 정수로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10.4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10.4가 나오지요? 어떻게 하면 이 숫자가 나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한 차시를 한다면 숫자가 17개 학교가 있으면 17개 학교가 17이라고 하든지, 숫자가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죠?

학교별로,

박동철위원

반차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집계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지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평균을 낼 때 나온 점인 것 같거든요.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평균을 내어도 학생이 예를 들어서,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51차시면 51차시는 기본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하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박동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그러니까 나누기 17하면 소수점이 나오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박동철위원

그렇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간이,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꼭 51시간이라고 의무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학교는 52시간도 하고 53시간도 하고, 전체를 더해서 17로 나누면 소수점이,

박동철위원

그런가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그래도 정수로 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한 학교가 왜냐하면 한,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말씀하시는데 1시간에 20분 하는 경우도 있고 30분 하기도 하고,

박동철위원

그럼 20분, 30분은 그러면 선생님들이 재량으로 “이번 시간에 20분씩 했습니다.”라고 해서 측정이 되는 수치입니까? 교육장님 확실합니까, 아닙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육의 내용에 따라서 그것이 20분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더 길게 2시간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이것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이지, 이것이 어떻다 저떻다고 말씀드리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현장을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게 볼게요. 그래서 쭉 끝에 가면 초등학교 41.5시간, 중학교 38.1시간 쭉쭉 했는데, 평균 50.7시간으로 나오는데 이것 제가 봤을 때 숫자가 허수입니다, 허수.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특수학교 한 학교가 61.7, 각종 학교 1이 61.1, 이것을 더해서 나누기 6을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50.7시간이 나오지만, 아니 숫자가 많이 나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전체 평균이 50.7시간 아닌데 숫자가 제가 봤을 때는 부풀린 숫자다, 이 숫자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꼼꼼하게 챙겨서 정확한 숫자 데이터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022학년도에 41.5, 38.1 이렇게 시수를 채우지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2022년까지는 코로나 상황으로 그때 시간이 51차시에서 시간이 줄어들었거든요.

박동철위원

얼마로 줄어들었지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33시간으로,

박동철위원

맞습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그래서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어제 33시간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33시간 정도로 맞추어도 수업차시가 다 찼는데도 불구하고 또 앞전에 점검을 했을 때 차시가 안 맞은 것을 여쭈어보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51시간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지라고 저도 질의를 하게 되었고, 2022년도는 33시간만 하면 되었다, 그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안전교육 실적 해서 횟수로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나는, 유치원에 16개 학교가 있는데 생활안전교육을 1회 했으면 해서 1회라는 횟수를 한 것인데, 어째서 12.2가 어떻게 나오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점으로 어떻게 떨어지죠, 횟수인데? 떨어지는 게 맞나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이것도 학교별로 한 횟수를 하면 전체를 나누면 이럴 수는, 숫자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동철위원

그렇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제가 한 번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한 번 챙겨봅시다.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3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은 밑에 교육지원과에 장학사님들이 더 전문가시겠지만 그래도 교육장께서 전체적인 방향을 잡으실 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거창 샛별초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된 이유가 뭐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샛별초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런데 왜 안 된 것으로 나왔지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학교 측에서 좀 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해 달라, 그렇게 요청한 겁니다.

박동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군에서는 아무래도 거기가 지역민의 편의를 봐서는 민원이 있겠다 해서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스탭이 있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되지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일단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자체와 경찰서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지자체와 경찰서에서 하고, 교통안전협의회 단체에 같이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정말로 어린이들의 안전에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교육장님뿐만 아니고 교장 선생님 특별히 이 스탭을 아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필요하다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을 하고 싶지만 먼저 경찰이나 그다음 행정관서하고 우리 학교 앞에 기본적인 어린이보호시설 설치가 가능한지를 먼저 판단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돈을, 예산을 들여서 우리 앞에 70~80% 이상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치를 한 다음에 신청을 해 주어야지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먼저 구청, 아니면 거창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도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방호 휀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치, 그다음 학교 보행로에 대한 안전, 안전이 너무 길이 나쁘면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거창군하고 우리 학교하고 협의를 거쳐서 일정 정도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정비를 하고 나서 하셔야지 빨리 된다, 그것도 우리가 교육청에서 인지를 하셔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학교의 의견을 듣고 있고 학교의 의견을 들으면 제가 군수님 이하 군과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최대한 잘,

박동철위원

예, 최대한 협조를 받고 협의체가 자주 가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학로 교통안전 실태조사 결과 48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교통안전 실태를 보면 초등학교 17개 중에 개선 요청 학교가 5개입니다, 초등학교 경우에. 우리가 초등학교를 실질적으로 방문해 보면 한 학교당 거의 열 가지 이상 개선이 필요로 합니다. 이것도 역시 전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학교가 그다음 교육청이 교통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거의 쓰고 있지 않다, 제가 봤을 때는. 중고등학교는 아예 없고, 그지요? 실태 자체를 우리가 교육지원청이 각 학교에 교통안전에 관한 실태 자체를 제가 봤을 때는 모르고 있다,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집계, 철저히 하시고 또 군하고 이런 부분도 잘하셔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하차 구역,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저는 참고로 일단 우리 담당 장학사님께서 모든 학교를 방문해서 통학로를 다 점검했고 방호 울타리 설치라든지 안전스쿨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점검을 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은 알고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려고 지자체와 계속해서,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거창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내년도 책자에서는 이것이 보다 정확하게 많에 되어 있겠네요? 올해는 2022년도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많이 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초등학교 승하차 구역 해서 17개 학교에서 승하차 구역 설치 학교 수 하나입니다. 현재 하나 맞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창남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 증축 공사 때문에 마치고 나면 학교 안으로 해서 만들 생각입니다.

박동철위원

학교 밖 승하차 구역은 몇 개 정도 거창군에 있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하나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학교 밖은 하나 있고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학교 안이 부지가 조금 부족하다든지 또 우리 아이들 보행이랑, 승하차 구역을 설치할 때 학교 내에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것 같습니다. 아이들의 통학 보행이랑 차들의 동선이 겹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 주어야 되는데 분리가 사실은 마땅치 않은 학교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리가 마땅치 않을 때는 반드시 군에 협조를 받아서 학교 바로 옆에 승하차 구역이 될 수 있도록 되면 좋겠습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저는 일단 승하차 구역하고 어린이통학로에 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잠깐만, 자료 요청할 게 있습니까? 자료 요청 하시고 정수만 위원 하도록 합시다.

예상원위원

거창교육청에 자료를 요청 1개가 아니고 몇 가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것을 제가 자료 요청하려고 하는데, 미래교육 환경 조성 창남초 바로 붙어 있던데, 창남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3.4% 집행률인데 제가 금방 보니까 꽤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집행내역을 주시고, 미래학교 거창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린스마트학교 진행과정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이 이것밖에 안 되었는지를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육공동체 소통과 공감 문화 확산해서 이 내용도 집행한 것하고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거창에 연극학교가 있는데, 이것을 특색 과제로 추진한 온 동네가 연극무대, 거창한 연극 교육해서 이것을 초등교육담당에서 별도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교육장님께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미리 드리는 이유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1개만 더 요청 하겠습니다. 교육 본질 중심 학교 운영 및 교육청 업무방식을 개선하는데 또 돈이 들어갑니다. 제가 자료 요청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교육공직자들의 평상시 업무의 연장선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듯한 예산편성 내역이 있어서 여쭈어보는 것이니까 다르게 생각 안 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 자료 요구할 겁니까? 빨리 요구하세요.

노치환위원

예상원 위원님 창남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저게 모듈러 교실인가요? 교실 공기질 측정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요청한 자료는 빨리 올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먼저 행복교육 담당하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함에 있어서 성교육 같은 경우 특정 학교를 제가 거명을 했는데,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히 학교에 대해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모든 학교에 대한 자료를 다 받고 싶은데 임의로 몇 학교만 찝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혹 해당 교장 선생님 상당히 불편하실까 싶어서, 걱정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복교육에서 행복교육 담당 과장님께서 행복교육지구와 관련되어서 책자에는 196페이지에 있어요. 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가 있는데, 그 연구회 중에 올해 활동하고 있는 연구회 발길따라라는 연구회가 교사 7명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어떤 연구를 하는 거죠? 무엇을 연구하는 단체입니까? 안에 내용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우리 거창 지역은 역사나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아주 우수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걸어다니면서 탐방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북상초등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연구한 결과는 누구와 공유를 하죠? 연구하고 나면, 지금 연구단체가 선생님 일곱 분으로 주로 구성되어져서 하시는데, 이렇게 나름으로 연구한 내용을 공유하는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선생님들만 공유하고 마세요?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행복마을학교 성과 나눔 행사나 여러 가지 활동할 때 사례에 대한 발표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사례 발표 정도로 공유를 하고 계시다?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되었습니다. 거창교육지원청 산하에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에게 여쭙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하고 행복마을학교에 대하여 나는 한 50% 절반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해한다라는 교장 선생님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충분히 이해하거나 50% 이상은 이해하시는, 저 뒤에 있는 교장 선생님 잠시 좀 앞으로 나오시렵니까? 방금 손드신 교장 선생님 중에 뒤에 계신,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창동초등학교 교장 최대영입니다.

정수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복교육지구나 행복마을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의 활동을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에 좀 대입을 시켰을 때 자동봉진 중에 어느 쪽 활동이 주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진로 활동하고요, 그리고 자율 활동으로 좀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학생들의 수업 시수에 바깥에서 하는 활동이 반영되어지나요?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거기 바깥에서 한 활동은 몇 시간 했다라고 기록이 되나요?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밖에서 하는 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행복학교지구 마을강사 선생님들께서 교실, 학교에 왕래해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거야 학교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는 당연히 시수에 들어가겠죠.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나는 그런 수업은 학교 시수에 반영, 교육과정 시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아, 그게 그대로 반영되어지고 있어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예, 교육과정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아까 고등학교는 승강기 교장 선생님 나오셨던데, 초등학교죠?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예,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잠시 나와 보십시오.

박병영위원장

고등학교도 다른 교장 선생님 많이 계신데 왜 승강기,

정수만위원

아니, 거기에 손을 들었기 때문에,

박병영위원장

손을 들었다고요?

정수만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아, 오케이. 승강기 교장 선생님 인기가 많으시네.

정수만위원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반갑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지금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학생들이 행복교육지구나 행복마을학교에서 활동한 활동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이 됩니까?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기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왜 손을 들었냐 하면 전임 학교에서 행복학교를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냐 해서 손을 들었는데, 현재는 아림고등학교가 행복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정수만위원

아니, 지금 두 분의,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록이 전혀 안 되거든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 한다라고 하니까, 고등학교도 학생들이 행복교육지구 활동이나 행복마을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의 활동 내용이 학생부에 기록이 된다는 말이죠?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제가 야로고등학교에 근무할 때가 2015년이었는데 지금 규정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생활기록부,

정수만위원

아, 그때는 했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규정이 아마 달라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이 달라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전에는 다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지금 교장 선생님 두 분이 말씀 주시는 바처럼만 된다면, 되면 우리가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 학교에 대하여 일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다 공감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행감을 가면서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는 교장 선생님 한 분도 안 계시던데요. 딱 한 분 계시던데요, 한 분. 그런데 지금 이게 학생부에 기록된다고 하니까 그 기록된다라는 것을 교육장님에게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학생부, 어느 학교에 어떤 학생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권과 관련된 담당과장 나오시겠습니까? 아이고, 혼자 다 하시네. 거창교육청은 과장님 안 계시면 되지도 않겠네요. 이 자료에 211페이지를 보니까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현황이 나옵니다. 그중 올 1학기에, 다른 것은 전부 다 학생들이 했어요, 교권 침해가. 여기에는 학부모의 교권 침해 사항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위원장님, 여기서 학교 거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수만위원

학교는 거명하시지 말고 그냥 그 사례만, 학교까지 거명하시지 말고.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지난 5월경에 일어난 일로써 학부모님이 탈북인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해관계, 용어에 대한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서로 소통이 덜 되어서 학생 생존수영 할 당시 수모나 수영복에 대한 부분이 공용이나 수모가 작아야만 벗겨지는, 안전상에 여러 가지 있는 부분에서 좀 이해가 부족해서 선생님한테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그 내용이고, 그다음에 현장 체험학습하러 갔을 때 안전성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손을 잡아당기면서 한 부분이 학부모님들이 폭력적이다, 아동학대다 이렇게 보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정수만위원

처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지난 10월 말에, 그전부터 저희 교육청에도 민원 편지를 보내시고 여러 가지 있었고, 5월에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장학사님과 상담교사의 학교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거창경찰서에도 이 민원 제기가 되어서 한번 방문해서 그에 대한 부분에 답변이 있었고, 지난 9월경에 경남경찰청에 민원 제기가 되어서 10월 말에 기소 비입건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만위원

거기에 협박을 당했던 선생님은 지금은 괜찮으세요?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지금은 괜찮고 중간에 병가를 한 번 내신 적이 있습니다, 1학기 중에.

정수만위원

지금 현재는 어떠세요?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정수만위원

아주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예요?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본인 선생님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원적인 부분이, 지금 서울로 전학을 간 상황에서 다시 또 대전으로 전학을 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수만위원

해당 학생이?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학생이.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과 연락 체제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수만위원

안 보니까 조금 낫겠네요. 해당 선생님은 지금...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그래도 한 번 가졌던 스트레스가, 증후군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 상담교사 지난번,

정수만위원

예, 그 정도만 합시다.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이미 잘 아시다시피 서이초 사건 이후에 우리 교사들의 교권 침해에 대한 이런 아우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방금 이렇게 교권 침해를 학생에게 당한 것하고 학부모에게 당한 것은 좀 더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학부모에게 당한 경우가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어지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다음은 자료 253페이지를 보면 담임을 교체했는데, 최근 2년간 학기 중 1회 이상 담임교사 교체 현황이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퇴직이나 승진이나 휴직 이런 것으로 해서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2023학년도 올해 기타에 한 명이 있습니다, 중학교에.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담임 교체 사유, 자료 253페이지입니다.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파악은, 영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수만위원

그래요? 혹시 다른 분, 얘기하실 분 계신가요?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징계에 대해서 지금 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수만위원

징계 사유로.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담임을 교체할 정도의 중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학생들과 같이 있을 수 없는 분리 상황에 의해서,

정수만위원

아, 그래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공개적으로 하기가 좀 그렇다면 나중에 이 부분은 과장님이 직접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다음 교권보호지원단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하세요?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아이고, 혼자 다 하시네요. 208페이지 자료를 보면 최근 2년간 교권보호지원단의 운영 현황이 나옵니다. 그중에 올해 3월 21일 이렇게 학교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걸 봤을 때 그러면 교권보호지원단은 특정 교권 침해 사항이 있어서 특정 학교에 간 거예요, 아니면 어디 특정한,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각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항은, 저희들 지원청에는 교권보호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없었고 차후에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된 것이고 3월 21일 이 부분은 계획이 수립된 시기입니다. 그 밑에 거창 모 초등학교 5월 17일, 6월 2일 이것은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항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요청에 의해서 갔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상황에서는 교육, 조서상에서는 저희들 지원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부분의 사안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어떤 사안이 있으면 장학사하고 상담교사 나가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주로 학교에 선생님에 대한 교권보호가 필요가 있어서 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지원을 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은 만족스럽게 느끼지 않는다 하는 사실도 알고 계시죠?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앞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과장님. 좀 더 교권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그중에서도 교원과 교원 간, 그 말은 학교장하고 교사 간의 갈등 문제로 인해서 오히려 원팀이 되지를 못하고 교사는 교장에게 갑질로, 그다음에 교장은 교사에 대하여 지시 불이행 또는 심하게 표현하면 자질 운운까지 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무리가 되어지는 상황들이 있고 하니까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허용복 위원 하고 합시다. 허용복 위원 질의하세요.

허용복위원

우리 교육장님!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거창교육장 이명주입니다.

허용복위원

학교장 리더십 운영과 관련해서는 누가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학교장 리더십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장님 가능하십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학교장 리더십 운영은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일단은 두 달에 한 번씩 학교장 다모임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두 달에 한 번씩.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주로 장소는 어디에서 모여서 합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장소는 우리 청 내일 수도 있고 바깥에 다른, 내용에 따라서 장소를 대여해서 하기도 합니다.

허용복위원

학교장 리더십 운영을 바깥에 대여해서,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그 대여라는 것은 어떤 체험학습을 한다든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장소에 가서 회의를 하면서 다모임하면서 체험도 하는 그런 리더십 연수를 합니다.

허용복위원

학교장 리더십을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학교문화혁신을 위한 학교장 리더십 그렇게 했네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다음 지금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구성하고 있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저희들은 관계회복지원단 활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올해 수치상으로는 적지만 지난해는 더더욱 많이 해서 관계회복이 되었고, 올해도 관계회복지원단 활동으로 학교 폭력이 생겼을 때도 학교장 종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다음에 학교폭력 책임교사 지원 이건 주로 어떤 겁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그 선생님에 대한 지원입니다. 우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인데요. 업무의 처리라든지 처리 방법이라든지 또 하는 데 있어서 애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허용복위원

학교폭력 심리 실적을 보면 2021년, 2022년에는 53%, 82% 이렇게 쭉 심리상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심리상담이 된 게 한 번도 없네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저도 그 부분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왜 이것이 없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학교폭력이 2021년부터 2022년 아주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고, 학교폭력 심의 건수도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수치는 심의 건수에 나왔을 때 심리상담이라고 주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건수이고. 그래서 올해는 개최 건수가 7건밖에, 지난해에 비해서 아주 줄어들어서, 거기서 심리상담이라는 것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치가 적다고 제가 파악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학교폭력 고등학교 9건인데 심리상담이 없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건인데 14건이 심리상담이 있었습니다. 또 2021년도에는 13건인데 53%의 심리상담이 있었고. 그러면 그 심리상담이 주로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심리상담은 가해자·피해자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1호, 2호 이렇게 처벌이 나왔을 때 몇 호가 나오면, 2호 이상이 나왔을 때는 심리상담을 받는 그 조항이 있거든요. 만약에 일단 서면 사과로서 끝나면 심리상담이나 그런 추가 조항을 안 넣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2호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때는 심리상담이 들어갑니다.

허용복위원

이게 각 교육청마다 심리상담 호가 조금 다르네요, 처분이. 1호, 2호인데 2호도 심리상담을 받는다고요? 그거 정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2호 이상이면 다 심리상담 받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추가 처분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1호는 주로 어떤 겁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서면 사과를 말합니다. 1호는 아주,

허용복위원

그러니까요. 서면 사과에서 경미하게 처분이 될 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경미하고 그것이 지속성이 없고 그야말로 의도성이 없고, 그런 조항이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허용복위원

그러면 2호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2호는 거기에 점수 배점이 있습니다. 그 5개의 항목을 체크해서 이 학생의 이것이 몇 점, 몇 점, 몇 점 나와서 0점에서 1점은 1호, 2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지금 수치를 말씀 못 드리지만 그렇게 호수를 정하는 점수가 나옵니다.

허용복위원

책에서 이런 애가 이 글을 쓰고 죽었어요. 이사 온 애가, 전학 온 애가 누군가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해서 자기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선생님은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누군가와 대화할 대상이 없다는 것. 이 아이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화할 대상이 없어서 엄마한테 넋두리를 늘었더니 어머니께서는 “너는 그 애를 닮지 말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 애는 그다음 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의 학폭과 관련되어서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주로 어떻게 이런 대처를 하십니까? 심리상담이 있기 전에, 1호, 2호, 3호 이런 걸 나누기도 전에 말이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그 1호, 2호, 3호는 일단 학폭이 발생하고 사안이 발생해서 심의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을 때 나오는 거고요. 학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학교장 종결 처리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아이들이 이렇게 1호, 2호, 3호를 받기 전에 학교에서 담당자와 교장 선생님·교감 선생님·담임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애로가 있는지 또 지금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계속해서 가까이서 지켜보고 그 아이들을 챙겨주는 과정을 통해서 거기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과 지원입니다.

허용복위원

맞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피해자, 당하는 입장은요, 대미지라는 것은 정말 최후에는 극단적인 선택도 있지만 그 과정들을 보면, 우리 교육위원회에 올라온 자료라든지 보면 정말 때에 따라서는 글을 읽다가도 눈물이 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정말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게 과연 교육 현실인가 또 선생님들은 그 위치에서 무슨 죄가 있는가. 그리고 이 교육이라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결국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법적으로 이제 비화가 되는 건데, 이걸 우리 교육장님이 지금 교육을 바라보고 계시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과연 근절할 수 있는 다른 특출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어떤 행정적인 것, 아까 말했듯이 예산의 지원 이런 것보다도 제가 갖고 있는, 더 가까이라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라는 것은 사실 배려·소통·협력·공감 모든 가치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어쨌든 가까이서 지켜보고 관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그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함께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봐야만 아이들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용복위원

교육에 최선의 모토는 뭘까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자기가 행복한 겁니다.

허용복위원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나름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선생님들도 지금 제가 지켜야 하고 아이들도 지켜야 되고,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이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무한적으로 관심과 사랑과 지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을 논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답을 만들고, 정해 놓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건데, 결국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쏟아붓는 열정과 그런 시간에 비해서 왜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계는 변화가 없는 걸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고, 우리 거창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9건의 발생이, 오히려 상담 치료가 없었다는 것이 뭘 뜻하는가. 저는 사실 오늘 좋은 대답이 있기를 바랐거든요. 경미한 것의 9건, 그리고 상담 치료를 원하지 않고 또 그런 것이 필요치 않다 이런 결론이었는데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폭력 건수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건 행정적인 것이고, 저도 말씀드리면 정말로 언제나 상담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합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각자의 생각은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또 우리 교육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좌우지간 애석하다는 말과 함께, 끝으로 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특수학교도 지금 학폭이 발생되네요. 주로 어떤 부류의 건수입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특수학교는 어찌 보면 더, 그냥 신체 접촉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좀 일상적으로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다 학폭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와 좀 다르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아이들이 느꼈을 때는 폭력으로 받아들이면 폭력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허용복위원

학생 수 72명인데 우리 교원 수가 34명이에요. 그런데도 이걸, 학생들이 거의 뭐 2 대 1 정도 이렇게 눈여겨 관심 있게 챙기고 있는데도 학폭이 일어난다면 정말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될까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특수학교에서 이런 신체적 폭력, 아니면 이런 학폭이 일어난다면 이거 참 대안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아이러니컬하게 이런 상태에서도 폭력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새롭게 한번 느껴집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사실은 제가 통합반 담임도 해 보고 특수아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특수아는 한 담임뿐만 아니라 그 활동을 지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이에 따라서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옆에 아이를 때리거나 가서 발로 차거나 그런 일들도, 제가 실제로 담임을 해 봐서 알거든요.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냥 서로 사과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학폭으로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더더욱 건수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수아이들은.

허용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손덕상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진주·거창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물품구매 현황인데 특수학교 포함입니다. 일반 학교는 제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 기관에 학교 다 포함해서 수의계약 현황, 지역 구분 좀 해 주시고 금액까지 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노치환 위원 하고 합시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오전에 정수만 위원님께서 행복교육지구 질의를 하시면서 교장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행복학교하고 아마 그게 조금 헷갈리신 것 같은데 행복교육지구는 행복학교가 아닙니다.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돈을 받아서, 모아서 지역의 마을배움터라는 그 과정을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아마 착각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조금 바로잡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아림고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시던데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현술

정현술아림고등학교장

아림고 교장 정현술입니다.

노치환위원

예,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림고 교가를 제가 도정질문 때 한번 틀었었습니다. 저는 경남교육의 나아가야 될 바가 이런 학교들이 많아지고 이 학교들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당시에 아림고 교가도 틀면서 소개를 했었는데요. 지금 아림고는 행복나눔학교 지원이 종료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술

정현술아림고등학교장

예,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올 2월 되면 종료가 되고, 그래서 다시 재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치환위원

그 부분, 정책기획관님! 재신청 문제없겠지요? 지금 아림고는 어쨌든 행복학교, 행복나눔학교를 잘해 주셨고 그 부분의 결과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교육이 진학이 전부냐고 할 수 있겠지만 진학의 결과가 어떤가요, 교장 선생님?

현술

정현술아림고등학교장

지금 현재 진학 상태입니까?

노치환위원

예.

현술

정현술아림고등학교장

작년 기준으로 보면 대학 진학은 75% 정도 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서울로 많이,

현술

정현술아림고등학교장

과거에 비해서는, 제가 올 9월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냥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인문계고등학교 전환이 한 10년째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복학교를 나눔학교까지 하면서 성적까지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서울 쪽으로 많이 진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이 과정은 교과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활동들은 생기부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술

정현술아림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경남교육청에서는 행복마을학교 행복교육지구를 행복학교랑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섞여 있다 보니까 도민들께서도 다 행복 들어가면 잘 되는가보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림고는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를 쭉 살펴봤었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학생들 활동이라든지 행복학교라든지 행복학교나눔학교가 되고 나서 지원을, 9월에 오셨으면 앞에 지원받은 부분은 잘 모르시겠네요?

현술

정현술아림고등학교장

금액을 말씀,

노치환위원

예.

현술

정현술아림고등학교장

올해 제가 파악한 바로는 거의 1년에 4,000만원 정도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돈으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활동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현술

정현술아림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활동들이 생활기록부상에 각종의 활동내역으로 기록이 되는 부분,

현술

정현술아림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에서 좀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대도시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어떤 원성을 저한테 하느냐 하면, 왜 우리 아이들은 행복학교가 안 되냐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학생들을 서울로 보내려면 이런 활동들이 많아서 그 생활기록부상에 뭐라도 한 줄 더 적히면 수시전형에서 뭔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런 활동들, 정작 해야 될 대도시에는 행복교육지구라고 만들어서 시의 예산까지 받아서는 활동을 바깥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참 답답한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행복나눔학교 아림고 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현술

정현술아림고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

고맙습니다. 남상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자리하고 계시던데,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인식

제인식남상초등학교장

남상초등학교 제인식 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노치환위원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모신 이유는 거창에는 대부분 초등학교 학생이 다른 군 지역보다는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런데 남상초등학교가 창남초, 창동초, 아림초에서 전입할 수 있는 작은학교로 제가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인식

제인식남상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2022년에 전입 학생이 6명이 와서 30명이 되었고, 올해는 보니까 31명의 학생이 있던데, 어떤가요? 작은학교를 살리고자 해서 경상남도교육청이라든지 각 시군에서 또 군 지역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투입되어서 다른 지역은 임대주택까지 지어서 학생을 유치하고 있는데, 남상초등학교는 그런 혜택을 받아서 학생을 유치하는 것은 아니시죠?

인식

제인식남상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거창에 광역학구제라 해서 거창읍에서 면 단위 학교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인 조치를 해 놓았고요. 그다음에 통학버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저도 아무래도 읍 지역인 학교에서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많은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생들이?

인식

제인식남상초등학교장

지금 남상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유치원 1명 포함해서 10명이 거창읍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학생들에 대한 다른 별도의 지원은 어떤 지원이 있습니까?

인식

제인식남상초등학교장

통학버스 외에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학생들은 이쪽으로 오는 이유를 어떻게, 학생이 적어서 더 좋아서 온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인식

제인식남상초등학교장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학생, 학부모가 작은학교에 대한 그런 철학, 작은학교가 좋아서 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 읍 지역 학교에 다니면서 일종의 부적응 학생들이 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상 같은 경우에 테니스를 가르치는데, 그런 테니스라는 특성화 교육에 맞추어서 오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교장 선생님들의 역할이 좀 크시더라고요. 그 역할을 좀 잘해 주시길, 다른 지역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런 지역들은 교장 선생님이 참 많은 노력을 하셨던데, 그런 부분 학생들, 어차피 학생 수가 적은 학생이니까 조금만 신경을 더 써 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남상초는 다른 지역처럼 유치하기 위한 메리트를 그렇게 많이 주지 않는데, 이게 임대주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이주해 온 학생들이 있는 학교들은 기존에 있던 학부모님들은 나는 여기에서 살면서 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아무 혜택도 못 받고 다른 쪽에서 오는 아이들은 집까지 번듯하게 멋지게 지어서 이주를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학생들하고 전입 학생들하고 트러블도 있는 모양이던데, 남상초는 그런 게 없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인식

제인식남상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 예상원, 추가 질의, 조금 하고 하세요. 정수만 위원 추가 질의 좀 하세요.

정수만위원

조금 전에 노치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이 아니고 다시 되묻겠습니다. 아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셔서 학생부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신 교장 선생님. (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도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기록을 보시면 교육과정 중에 짜여져 있다면 시수에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속기록 확인할게요. 아까 지금 하는 것은 학생부에 기록이 된다라고 해서 제가 학생부를 달라고 한 거잖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승강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에게 질의하셨을 때는 수업 시수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질의였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제가 물은 것은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에서의 학생들의 활동사항을 학생부에 기록을 하느냐, 지금 합니까, 안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선생님들마다 자기 재량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그 활동이 자기들의 진로와 관련되어 있다면 짧게 기술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럼 그 학교는 행복마을학교나 행복교육지구에서 활동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세요, 정확하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행복학교, 행복마을지구에 가서 학생들은 없고요. 학교로 찾아오는 행복학교 관련해서 마을강사들 하고 있는 것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교육활동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것은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학교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교장 선생님은 처음에 행복학교로 이해를 하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요. 행복학교 교육지구,) 그러니까 행복교육지구 가운데 학교형으로 들어오는 마을교사에 관한, 일명 마을교사의 활동에 관해서만 이야기하신 거예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말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처음에 50% 정도는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50%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손을 들었고요. 그리고 질의를 하셨을 때는 제가 다소 잘못 답변을 했을 수도 있지만, 수업시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자료를, 학생부의 기록 내용을 받아서 나중에 오후 되면 내가 바로 또 다시 되물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답변, 일단 교장 선생님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답을 해 보십시오. 제가 다시 물을게요. 행복교육지구, 그다음 행복마을학교에서의 학생들의 활동사항을 학교에 학생부에 기록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금방 교장 선생님하고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교육과정 속에 들어 있는 것은 교육과정 속에서 마을교사와 체험 수업한 것이 표기가 됩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학교 안에 들어온 학교형에 한해서만 기록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학교형에 대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학교에 우리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선생님이 인솔해서 그 마을,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직접 파견되었을 때만 되어진다, 그런 이야기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그렇고,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마을학교가 열리는 곳에서 되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행복교육지구나 행복마을학교가 이루어지잖아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 맞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만약에 행복교육지구 어울림마당을 주말에 열었다, 그래서 거기에 동아리가 활동을 하러 간다, 그것은 동아리의 교육과정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기부에 올라가는 교육과정 시수입니다,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그래서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이들이 만약 집에서 그냥 마을학교에 갔다, 이런 것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이게 내년도에 도교육청에 행복 관련,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와 관련된 예산편성에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쭈어봤던 겁니다. 어떤 특정 학교에 대해서 알려고 한 게 아니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그래서 그런 활동들은 학교가 알고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마을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서로 소통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수만위원

결론은 제가 파악한 대로 애초에 학교에서 행복마을학교와 행복교육지구에서 아이들이 활동하는 사항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다만 학교에 교사가 인솔해서 갔을 경우에는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다시 말씀드리면 창체나 동아리나 아까 자동봉진, 그리고 교과에 들어가 있는 시수들은 다 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행복교육지구에 마을학교에 그런 활동이라든지, 지금은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잠깐만요, 그것은 교육장님. 제가 그래서 이게 자동봉진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느냐고 해당 교장 선생님한테 물었던 것이고, 그래서 답을 하시기를 진로와 자율활동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학생부에 기록되겠네요? 기록된다는 거죠. 그럼 그 자료를 달라라고 했던 겁니다. 지금 이것은 앞에 했던 말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저만 자꾸 질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나중에 추가 질의를 할 테니까 답변을 제대로 파악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래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거창도 그렇고 진주도 그렇고, 그 부분은 오후시간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챙기셔서 오후에 하는 진주교육장님도 대비해서, 이게 현안이 워낙 복잡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현장에서 잘 전달을 해 주어야 우리도 가서 예결위나 도의회에 대비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다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밥 안 먹어도 되겠습니까? 하고 할까요?

박병영위원장

그대로 하이소. 오늘 밥 없습니다.

웃음

예상원위원

교육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제가 식사시간이 다가오니까 짧게 해 보겠습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거창교육장 이명주입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능력이 있으면 짧게 하고 능력이 없으면 30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뒤에 혹시 경청하시는 분은 조금만 조용히 해 주시면 제가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말씀을 하려고 하고, 이 자료는 주요업무보고서는 교육장께서 제출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대답이 영 시원치 않게 말씀, 제출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제가 제출한 겁니다.

예상원위원

이게 제출할 때 물론 과에서 주는 것을 확인은 했었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계획 세울 때부터 봤습니다.

예상원위원

봤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지금 미래교육지원 플랫폼 구축, 아이톡톡으로 특화된 저기 앉아 있는 노치환 위원이 질의해야 되는데, 이 돈은 어디에 어떻게 씁니까, 4,300만원?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정확하게,

예상원위원

430만원입니까? 430만원이네, 21페이지.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아이톡톡지원단 조직하고 연수, 그리고 아이톡톡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각 학교에. 그 연수를 4월에 했습니다, 35개교. 그리고 아이톡톡 아이북 연수를 또 각 학교에 했고요. 그리고 빅데이터 기반 AI 활용 선도학교 맞춤 지원 연수를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400만원 가지고 뭘,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수를, 학교 선생님들 연수는 반드시 돈이 들어가야 되죠. 돈 안 들어가는 연수는 아예 안 하더라고. 그게 공직자들하고 차이점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돈 400만원 가지고 지금 아이톡톡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있고 한데 저는 거창은 아주 잘하는 것으로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집행률이 58%밖에 안 하고, 필요성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인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연수비가 적으나 연수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연수비를 좀 늘려 주시면 좀 더 양질의 연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돈이 적은데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의 수고가 많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아이톡톡이 지금 실제로는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듣기로 거창이 제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제일 잘합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들은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던데, 와서 보니까 별로 잘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아주 잘하려고 의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전문가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노치환 위원하고 질의 답변하시고, 다음에 쭉 넘어가서 46페이지 연극학교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집행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이것이 9월 30일 자로,

예상원위원

9월 30일이든 어쨌든 이게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죠? 당초예산에 편성되면, 물론 가을에 하려고 합니까? 가을에 연극제를 합니까? 돈 400만원 가지고, 470만원인데.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이것은 연수입니다.

예상원위원

이것도 연수입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이것도 연수, 앞에 것도 연수, 연수만 하네. 선생님이 더 배울 것도 많습니까? 가르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근본적으로 말씀, 이것 좀 비판적 시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전에 계획하고 조사 분석이 철저했다면 바로 시행하면 되는데, 모든 게 그렇게 됩니다. 예산 받아놓고 또 하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얼마나 부끄럽는가 하면, 52페이지 보십시오. 인사 조직 관련된 업무하시는 분, 이게 어디냐, 행정지원담당인데, 여기에도 물론 무슨 경비가 들어갑니까? 통상의 교육 공직자의 업무 아닙니까? 인사 뭐 특별하게 뭘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배정합니까? 왜 맨날 인사제도를 개선하라, 워크숍 하러 논문을 만들었습니까? 돈이 왜 필요합니까? 냉장고 안에 돈이 깡깡 얼어 있으니까 얼기 전에 쓸려고 조금씩 쓰는 겁니까? 안 그러면 한 2억원씩 쓰든지. 돈 230만원 편성해서 100만원 쓰고, 답변하시고 싶으시면, 들어가시고 답변하고 싶으신 분 나와 보십시오.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주연입니다.

예상원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의 예산, 인사제도 운영에 대한 예산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때 수당,

예상원위원

인사위원회 수당입니까?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인사위원회 할 때마 수당 줍니까?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외부위원들은 해 주는 겁니다.

예상원위원

외부?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추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이유가 없어서 지금 131만8,000원은 2차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감액을 했습니까?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럼 감액이라고 해 놓으면 질의 안 하죠. 잠깐 계십시오. 이것도 관련된, 56페이지에 지원센터네, 잠깐만요. 행정지원담당, 학교 교육지원센터는 누가 합니까? 또 다른 분이죠? 누구십니까, 센터는? 뒤에 이것은, 56페이지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뭐 하려고 주요업무보고서에 돈 3만2,000원 쓴 것 이런 것 해 놓았습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저희 거창교육지원청에는 학교 맞춤지원단이 구성되어 있고, 교감 선생님하고 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학교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컨설팅을 나가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상원위원

컨설팅하는 선생님들 보고 주는 돈입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보수라는 것은 우리 내부 직원은 없습니다. 외부위원으로 참가했을 때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예상원위원

센터에?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돈 3만2,000원 어떻게 줬단 말입니까? 지출내역이 뭡니까, 3만2,000원?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지출내역까지 제가,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이것 누가, 이 책 누가 만들었어요?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책은 담당하고 저희들 같이 만들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입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은 이 책을 편집할 때 교육장께 주실 때 “돈 3만2,000원 우리 썼습니다.”라고 자료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이 자료 제출을 했는데 3만2,000원을 인건비로 줬다면 돈 3만2,000원 어떻게 줬다는, 1시간 일하고 갔단 말입니까, 2시간하고 갔단 말입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수당뿐만 아니라 협의회를 하면 간단한 다과 정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서 지출된 내용입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러 왔습니다.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증인으로서 말씀하시면서 앞에 정수만 위원, 노치환 위원 말씀도 제가 들어보니까 그렇고, 너무 준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인건비로 줬다고?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 부분,

예상원위원

3만2,000원 인건비를 어떻게 줬냐고 제가 다시 여쭈어보는데, 또 이것은 다과 준비라고 하고 인건비는 어디에서 줬습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인건비는 그 위원회에 출석했을 때 주어지는 것이고, 1학기 때 참석이 지난번에 협의회 하는 부분이 있었고, 지금 창동초에 협의회를 나갈, 컨설팅을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돈 3만2,000원 가지고 물어보려고 하니 쪼잔한데, 한 번 쭉 읽어보시고 이런 것, 이것도 개선하십시오. 이게 저희들이 의회에서 왔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하러 오면 거창이 경상남도에서 가장 표본이 되는 교육도시 아닙니까, 명문 사학도 많고. 그러면 큰 틀에서 지금보다도 거창은 대구권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교통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거창을 더 좋은 경남의 표본이 되는 교육도시로 어떻게 만들겠다, 이런 지표가 있어야지 연극학교 하고 있는데 연극이 뭡니까. 온 동네가 연극무대 해서 하는 것을 연극학교에서 한다든지, 예를 들자면. 그리고 교육지표를 우리가 큰 틀에서 만들어서 또 다른 인근에 서부권에 공급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돈 3만2,000원 집행한 이것을 주요업무보고라고 받고 앉아 있는 우리도, 저도 우스워요,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고, 정재욱 위원 마지막으로 오전에 하는 것으로 하고 마칩시다. 손덕상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창동초등학교입니까? 여기 교장 선생님 와 계시지요? (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오전에 창동초등학교 조금 전에 갔다 왔는데, 최근 7년간 시설사업비 내역하고요. 500만원 이상 구입하신 물품이 있다면 그 내역 주시고, 거창중학교 교장 선생님 와 계시죠? 계십니까? (

인수

김인수거창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가 거창중학교도 조금 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번 주 아이들 전 학년 수업시간표 제출 부탁해 주십시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

허용복위원

예, 거창 관내 고등학교 대학 진학률을 좀 알고 싶습니다. 수도권에 국공립 4년제 대학, 어느 정도 갔는지 빠른 시간 내에 전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 오전 마무리 질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주신 자료 400페이지에 최근 2년간 공무국외출장 현황이 있는데, 송성동 외 한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송성동 님이 어디 소속이십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주상초등학교입니다.

정재욱위원

초등학교인데 여기 286만3,000원 되어 있는 게 개인당 이렇게 나가셨다는 겁니까, 소요경비가?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두 분,

정재욱위원

두 분이 합해서 286만원입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4박 5일 몽골 출장인데 두 분 합해서 280만원 맞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1인당 안 되어 있지요. 제가 몇 페이지,

정재욱위원

400페이지입니다. 보시고 천천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개인당 소요경비입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합쳐서입니다.

정재욱위원

합쳐서 286만원 맞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4박 5일 간 두 분?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국외체험활동 할 때 사전답사를 원래 이렇게 갑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갑니다.

정재욱위원

진주에 보니까 뉴질랜드에 가는데 이분들은 바로 학생 인솔만 하셨더라고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국내도 사실은 사전답사,

정재욱위원

뉴질랜드에 가는데 10박 11일 바로 학생 인솔을 했었고, 아까 말씀하신 송성동 외 한 분은 몽골에 사전답사 4박 5일, 학생 인솔 4박 5일, 사전답사 하기에는 이해가 잘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을 교장 선생님이 승인하십니까, 이 사전답사 계획을?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교육청에서,

정재욱위원

교육청에서 하십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교육청에서 컨설팅하고 승인합니다.

정재욱위원

최종 기안에 대한 승인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최종 승인자가?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제가 합니다.

정재욱위원

교장 선생님이십니까, 교육장님이십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제가 합니다.

정재욱위원

그럼 교육장님께서 받으신 답사 계획서하고 그다음 결과보고서, 그리고 9월 19일부터 학생들이 실제 다녀온 일정표,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받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교육장님.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페이지 보면 방금 우리 정재욱 위원 질의 중에 송성동 외 1명이 1차 답사할 때 280인데, 인솔 때는 3명인데도 금액이 적어졌네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출장자 3명보다 2명이 더 많은 이유는, 2명이 갔을 때는 숙박을 호텔에서 했고요. 3명이 갔을 때는 홈스테이를 했거든요. 그래서 숙박비가 빠져서,

박병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받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자세히 확인,

박병영위원장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중식시간이 다가와서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거창교육지원청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자료가 와야”하는 위원 있음) 아직 자료가 도착 안 했습니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방송 분량을 채우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책 없이 그냥 정무적인 것 하겠습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거창교육장 이명주입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시간적으로 좀 오래전에 거창에 여러 번 온 것은 거창에,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거창이 사실은 우리 중소도시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도시거든요. 학교 급식도 빨리했고 여러 가지로 환경 또 사학들이 보면, 꼭 서울의 SKY 대학에 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문대학에 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고등학교 학부모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그죠? 자식들에 대한,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온 것도 다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아이를 잘 가르쳐서 머리 좋은 사람 만들어 주고 해서 고마운데, 그때 제가 토론회에 왔었습니다, 구치소 관련되어서. 거기 법원 건물, 검찰청 거창 지청 건물이 철거하고 나면 도서관 또는 아이들한테 돌려준다 이런 게 그때 그 당시에 거창 군민들의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유효합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그와 관련해서 거창, 토론회가 있기는 있었고요. 지금 군수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고 계셔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창도서관과 우리 청사가 다 가서 그쪽에 하나의 교육타운을 만드는 건 어떻겠나 그런 제안을 했을 때 군수님께서 그렇게까지는 또 생각을 안 하고 계시고 단지 도서관 정도는 생각하고 계시는 정도입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한 7~8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 집회가 많고 반대하는 분위기가 많아서 토론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의 말씀은 제 기억으로 지금 교육장께서 말씀하시는 교육타운, 도서관을 포함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타운을, 거기가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좀 위에 올려져 있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밀양 살지만 “밀양 사람 같으면 거기 도서관 안 짓고 아파트 지으려고 할 건데 참으로 고맙다” 이 말을 제가 한 기억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오니까 생각이 나네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아직 전혀 진행상황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거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때는 교도소, 아! 구치소지 교도소가 아니고. 구치소를 옮기면 거기에 법조타운처럼 가고 거기를 학교 교육타운으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구치소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구치소는 이제 개관식 했고요.

예상원위원

했지 않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했고,

예상원위원

그런데 다른,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다 옮겨가지 않았습니다.

예상원위원

못 했구나, 예산 확보가 안 됐구나.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지엽적인 것 가지고 저희들 말씀하는데 지금 교육지원청이 교육장으로서, 교육장 얼마 하셨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1년 지났습니다.

예상원위원

1년 지났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본청에 가서 질의할 수 있는 자료 수집 차원에서 그대로 느끼는 게 저는, 제 생각은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이, 법인은 도교육청 한 개입니다. 단일 법인인데 교육지원청이, 교육장의 권한이 너무 축소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와 계시지 않습니까? 고등학교의 인사권을, 인사권이 없거든요. 본청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학교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격증은 중등교사 자격증을 받았고, 교육장이 초등에서 하든 중등에서 하든 인사권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예산도 직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 환경개선 사업도. 그래서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이것은 우리 정부를 이야기하는 건데 경상남도교육청은 너무 중앙집권화되어 있다.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본청 공직자들이 여기 지금 와 계시는데 본청에서 그런 권한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책임도 커져야 되고 그게 불필요하게, 교육에 저는 이게 반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교육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저는 거창에 있는 모든 학교는 관심을 가지고 제가 몰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고등학교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일단 인사권이 없으니까 그런 정보를 얻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원청에서 사실 다 알아야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때로는 바로 도와 하고 또 도에서 바로 지원청과, 다 소통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모르는 일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다시 제가 학교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도에서 지금 인사권만 그렇지 그 외 장학까지도 다 지원청에 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고등학교의 일들을, 시설도 다 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런 것들 지원청과 소통을 해 주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우리 박종훈 교육감이 3선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인데 그걸 저는 그러니까 한 10년 전, 제가 도의원 하는 게 딱 10년째입니다. 전부터 지방분권 하듯이 제발 그렇게 좀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이야기해 봤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예산과 인사권을 주지 않고 지금 학사·장학 업무를 주는 것은 경상남도교육청이 각 일선 교육지원청을 컨트롤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가지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 주고, 권한을 주고 책임도 주고 해서 책임 있는 교육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저는 또다시 하지는 않겠지만 이번에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해 보려고, 그동안에 저는 교육위원회에 있지 않고 기회가 있는 것은 예결위 할 때 교육위원회에 가서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 이번에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를 좀 거쳐서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책임도 부여해서 신속하게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심지어 제가 이런 걸 한번 봤어요. 학교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문서로서 본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아는데 정작 교육장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얼마나 언밸런스합니까. 그래서 교육행정의 획일적인 일에도 역행하는 것이고 교육 자체도 저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생각에 대해서 그 정도 제가 제안설명으로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10분 안에 잘 마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수만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예, 오전에 하던 질의 조금 이어서 가겠습니다. 해당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잠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오전에 했던 속기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행복교육지구나 행복마을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의 활동을 학교 교육과정에 대입을 시켰을 때 자동봉진 중에 어느 쪽 활동이 주류를 이룬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장 선생님, “진로 활동하고 자율 활동이 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가 학생들의 수업 시수에 바깥에서 하는 활동이 반영되어지나요?”, 교장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에 바깥에서 하는 활동이 몇 시간 했다고 기록이 되나요?”, 교장 선생님, “밖에서 하는 활동도 있고요, 그리고 행복학교지구 마을강사 선생님들께서 교실, 학교에 왕래에서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이 반영되어집니다.”, 제가, “그거야 학교 안에서 들어오셨을 때는 당연히 시수에 들어가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교장 선생님, “교육 활동 중에 일어나는 그런 수업은 학교 시수, 교육과정 시수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그대로 반영되어지고 있어요?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 “예, 교육과정이 그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제가 물은 것은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에 대해서만 물었지 행복학교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여기에 지금 기록을 보면서 내가 느껴지는 것은 행복학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거나 행복교육지구 내에 학교형으로 학교에 들어오는 마을교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지 싶은데, 그렇습니까?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행복교육지구 내의 마을강사에 관련된 부분, 저희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도 정확하게 제가 했던 말을, 제가 말했던 요지는 교육과정 중에 짜여 있다면 교육 시수에 포함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지금 교장 선생님이 절대 위증을 했거나 뭐 그랬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 질의의 요지에 어긋나는 답을 했거나, 그죠?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이 정도로 해서 놔두고요. 지금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에 나가서 주말이든 이렇게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의 활동 상황을 학교에서 보고를 받나요?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일단 그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고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주로 행복학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행복교육지구의 마을강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수만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마을강사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로 핀트가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 혹시 행복학교하고 행복교육지구하고 행복마을학교를 혹시 구분하고 계세요?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행복학교는 지금 저희 거창에 주상초라든지 북상초라든지 또 아림고등학교라든지 학교 단위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복학교고요. 행복교육지구는 마을과 행복, 학생을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도 같이 교육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을도 학생들의 교육에 책임을 같이 한다는 거고요. 행복마을학교는 저희 관내 가북초등학교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방과 후에 학교에서 센터처럼 그곳에서 마을학교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교장 선생님 많이 알고 계시네요. 우리 거창에 계신 다른 교장 선생님,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런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은 충분하게 알고 계신데,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행복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므로 다 아십니다. 그런데 행복교육지구나 행복마을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알기가 좀 힘든 구조로 여태까지 운영되어져 왔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서 해당 교장 선생님의 학교 학생이 행복교육지구에 가서, 주말에 가서 수업을 받아도 그것에 대하여 전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도 모르고 전혀 모르십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물었을 때 그게 다 교육 활동까지, 학생부까지 이렇게, 기록까지 된다라고 하니까 제가 너무 놀라서 아까 그렇게,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그렇지는 않고요. 교육과정에 짜여져 있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됐습니다. 교장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교육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로만 답을 하면 돼요. 행복교육지구는 학교 내 학교의 연장선상에 있다, 아니면 행복교육지구는 학교 밖 학교이다, 어느 쪽입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사실은 둘 다입니다.

정수만위원

둘 다 아닙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둘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아, 둘 다입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둘 다이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학교 내 학교의 연장이다라고 하면 방금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말에 아이들이 행복교육지구에서 활동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거 학교에서 알아야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학교 내 교육과정의 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학생들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걸 학교에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둘 다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정수만위원

그런데 지금 모르잖아요, 현 구조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그래서,

정수만위원

모른다는 것 그 자체도 맞죠, 지금.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그 구조가 문제가 있다면 구조를 개선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학교 밖 학교도 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를 들면 저희들이 행복교육지구에서 하는 양항제 생태숲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토요일에 이루어지거든요. 토요일 이루어지는데 그 교육과정이 동아리 활동으로 인정이 된다면 그것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정수만위원

아니, 그 말씀이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두 번째 제가 묻는 것은 행복교육지구는 학교 밖의 또 다른 학교다, 이것도 의미가 포함된다라고 해서 물었는데 그때는 학교 교육과정을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거기에 또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그러니까 마을배움터가 지금 행복교육지구에는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마을학교들이. 그러니까 마을에서 하는 하나의 학교죠. 교육과정과 다르지만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교육과정을 주말이나 휴일이나 방학 때 운영하는 그런 것도,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과는 별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그렇죠.

정수만위원

예,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별개입니다. 교육과정은 별개입니다.

정수만위원

예, 교육과정이 별개이므로 학교 밖에 있는 또 다른 학교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 동감한 것 아닙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그렇죠. 마을에 있는 하나의 학교죠. 우리가 공교육의 학교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이들 배움에 있는 학교죠.

정수만위원

교육장님!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전년도에 우리가 논란이 많았던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에 대한 예산이 도교육청에서 신청한 예산은 절반으로 깎였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대응투자로 온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업을 75%의 재원을 가지고 올해 지금 운영이 되어져 왔죠. 그러면 그러한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행복교육지구가 과연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이냐, 아니면 또 다른 학교냐. 학교와는 다른 또 다른 학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서 도교육청은 “과거에 또 다른 학교였을지 몰라도 향후에는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답을 주셨어요, 최근에. 그게 핵심 내용입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정수만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가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학교가 응당 알아야 될 책무가 있는 거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아이들이 나가서 공적인 세금으로 어떤 식으로든 학습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거기에는 공감한다는 얘기입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현실은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일정 부분 그런 게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행복학교와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그중에 일선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물론이고 일반 선생님들까지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에 대해서는 사실 깊이 알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가 오히려 더 큰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행복이라는 이름이 다 붙여졌다고 해서 다 똑같은, 행복학교와 프로그램이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학교장 선생님들이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사실은 학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복교육지구 운영이 또 행복마을학교 운영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교장 선생님들 좀 인지는 되시죠, 그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예,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기 전에, 거창교육청은 왜 자료가 빨리 도착 안 합니까? 멀리 있는 진주는 다 왔다고 하는데. 다 준비됐습니까? 교육장님 준비됐나요? (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준비는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학교에서 자료받는 것이 조금 늦어져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빨리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여기 거창연극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안 와 계시죠? 그러면 교육장님 답변대로 좀,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거창교육장 이명주입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거창연극고가 설립한 지 얼마나 됐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3년, 이제 4년 차에 듭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1회 졸업생 배출했네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1회 졸업생 배출했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졸업생 중에 연극 관련해서 취업을 했다거나 진학을 했다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손덕상위원

구체적으로 모르면,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 지금 신문에 보니까 교육감님하고 한번 행사하셨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실습동 개관식이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그러면 그 내용을 좀 알고 안 계십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알고 있는데, 진학을 했고 그렇게 전공으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정확한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나중에 물어볼게요. 혹시 여기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 와 계십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안 오셨습니다.

손덕상위원

다른 청에 똑같은 이야기했는데 지금 여성·장애인기업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육청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하는데 사실 특수학교에, 학교에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장애인기업 물품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것은 우리 장애우들이 가장 취업이 용이한 곳이고 자립을 할 수 있는 곳 아닙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박병영위원장

가능하면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교육장님 다 알 수 없으니까.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주연입니다. 거창나래학교는 2019년도에 개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에 보시면 용역이나 공사 부분에 있어서 집행을, 신설 학교이기 때문에 집행을 할 내용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물품 있잖아요, 물품. 장애인,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예, 물품은 좀 집행이 되었는데,

손덕상위원

과장님!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 답변은 제가 원하는 답변이 아니고 앞으로 지도 좀 하세요.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창동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와 계시죠? (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답변대에 좀,

창동초등학교 교장 최대영입니다.

손덕상위원

예, 일단 자료가 지금 도착이 안 되어서 제가 관련해서는 나중에 질의를 드릴 건데, 제가 오전에 학교 갔다 온 것 보고 받으셨죠?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우리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어제 김해하고 양산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학교에 제가 오전에 가서 화재상황을 줘서 애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실험, 대응훈련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우리 교감 선생님하고 해 봤는데 아! 제가 정말 감탄했습니다. 감탄했고, 아이들이 운동장에 집결하는 데 1분 30초가 되니까 전원 집합이 되고 또 각 학년을 대표하는 담임 선생님, 학년 선생님께서 교감 선생님 보고하는 데까지 3분 이내로 다 되었거든요. 나는 혹시 이게 잘 안 되는가 싶어서 해 봤는데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의 대응훈련은 불시에 이런 훈련을 실시했을 때 이렇게 대응을 잘할 수 있도록 각 교장 선생님들 학교 가시면 “우리 오늘 대응 훈련할 거다.”하고 하지 말고 불시에 한번 해 보십시오. 그게 훈련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장 선생님 축하드리, 축하드리는 게 아니고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교육을 너무 잘 시켜주셔서. 그런데 학교를 제가 돌다 보니까 음수대가 있더라고요.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그거 보고 받으셨죠?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그거 애들 물 먹을 수 있도록 잠가놨던 것 다 풀어주세요.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학교 시설을 쭉 둘러보니까 안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셨는가 학교가 정말 깨끗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천장도 그렇고,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예, 정리는 잘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정리 잘되어 있던데, 그런데 이 학교가 보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학교로 지정되었습니까?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2025년부터 설계에 들어갈 겁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나는 이렇게 시설 투자를 많이 해 놓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또 선정되었다는 게 저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본청에서도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선정하는 기준에는 시설 사업비라든지 등등의 사업비가 최근 몇 년간 얼마 이상 투입된 곳은 차순위로 한다든지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교장 선생님이 신청하셨습니까?

대영

최대영창동초등학교장

저는 신청 안 했고요, 저는 작년 9월 1일 자로 발령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40년 이상인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학교는 1975년도에 개교를 했고요. 조금 전에 정말 저희 학교가 좋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증축을 많이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고요. 혹시 담당 과장님, 교장 선생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주연입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아직 자료를 못 받아서 깊이는 질의를 못 드리겠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기준에 40년 이상의 학교를 기준 삼아서 그 이후 되었을 때 선정할 수 있을 것인데, 혹시 선정하는 과정 중에 학교 현장을 방문해 보고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도에서 합니까?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그린스마트 학교는 처음에는 1차 추천할 때는 저희가 거창중학교하고 창남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에 도에서 2차로 한 번 더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창동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창에 창동초보다 더 열악한 곳이 분명히 있을 건데,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지금 거창읍내의 초등학교 중에서 거창초등학교하고 창남초등학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를 모르겠습니까? 혹시 그 학교보다 더 열악한 학교가 없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거창읍내에요?

손덕상위원

거창읍내만 하는 교육청은 아니다 아닙니까?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40년 이상된 학교 중에 오래된 학교를 선정했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거창에는 거의 다 40년 다 넘었어요. 그러니까 선정 기준이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40년 그것은 말고.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희망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학교는 가보셨는데, 학교 건물이 예를 들어서 구조진단을 한다든지 해서 내진보강이라든지 이렇게 학교 노후된 건물을 보강공사를 하거든요.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창동초등학교는 그린스마트가 2025년도에 추진될 예정으로 있어서 내진보강공사는 하지 않았,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해서 좀 더 연장해서 쓸 수 있는, 왜냐하면 시설투자가 많이 되어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알고 계시죠? 시설투자 많이 하셨죠?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예, 7년간 한 34억원 정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게 돈을 많이 넣어놓고 또 그린스마트 한다고 또 뭉개고, 옆에는 또 증축도 하셨고, 증축한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보니까 비도 새고 균열도 있고 해서 그것은 조금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거기 부합하는 학교보다 더 열악한 학교를 찾아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만들어야지, 시설투자 34억원 해 놓고 그것을 다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한다?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번에 10월 31일 미래학교추진단에서 거창 지역에 그린스마트 추진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점검을 나오신 적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재정 지원이 30% 중단되었기 때문에 미래교육추진단에서도 앞으로 추진해야 될 학교를 개축을 하든지 아니면 연기를 하든지 중단을 하든지 그런 재검토를 한다고 판단됩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그것을 선정하는데 과장님의 역할은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것 진짜 오래되고 노후된 건물을 해 주는 게 우선 아닙니까?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도 각 학교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을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한다면 어제 김해건설공고도 갔다 왔어요.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 모든 시설이고 기자재고 투자를 안 해 줍니다. 그런데 투자를 했으면 투자한 만큼 돈의 가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아까 전에 거창중학교 자료 안 왔고요. 일단 자료를 주셔야 제가 다음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왜 자료가 빨리 안 옵니까? 빨리빨리 자료가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계속 그러니까, 교육지원과장님 볼까요.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천호입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28쪽에 진로진학 상담교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로전담교사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정확하게 제가, 1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11년 정도 되었거든요.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선발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자격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해 주시죠.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기본적으로 교과에서 전과를 희망하는 선생님들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전문상담 연수를 받은 사람이 가점을 받아서 그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일반 선생님이 이 업을 하고 있다, 그죠?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평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학을 담당하는 3학년 교과를 주로 맡은 분들이 많이 전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여기에 대한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있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이분은 혜택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수석교사는 월 40만원의 연구활동비를 제공하고 진로상담교사나 진로전담교사는 혜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쪽으로 넘어간 비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직종이 인기가 있는 직종입니까, 없는 직종입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이렇게 표현해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정말 하려고 하면 일이 많고,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정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없을 수도 있는,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특히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 진로 부분에서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여기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고 준비해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선호하는 직종은 아니다, 그죠?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지금도 중등교육과에서 인원을 다 뽑지 못하고 저희 관내에도 거창덕유중에도 기간제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별로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다, 그죠?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하나의 교과로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자유학기제처럼 다양한 진로에 대한 체험활동을 하거나 또 특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진로에 대한 체험을 주로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고등학교는 진학에 대한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부의 기록방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활동을 했을 때 차후에 대학 진학에서 어느 정도 유리한 가점을 차지한다, 자기가 진로하고자 하는 전공 분야에 맞는 그런 진로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런 분들은 사실 역할이 참 중요하다, 그죠?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중요하면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직종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했을 때는 교과별로 서로의 위화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영명위원

사실 여기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그다음 교장 선생님들이 설문한 것을 봤어요. 보니까 이분들이 제일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니까, 어떤 것을 제일 중요시하냐 하니까 전문성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전문성을. 진로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이것을 해 보니까 이분들은 다른 업무와, 본업만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많이 한데요. 그래서 별로 안 좋다는 식으로 이런 설문이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진로라는 활동이 있다 보니까, 중학교 교사 진로담당 선생님은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고, 고등학교도 진로담당과 진학담당을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전문성이 어떤 부분보다 미래를 체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교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영명위원

정말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아요. 특히 보면 미래교육원이나 진로교육원이 다 있잖아요, 그죠?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인기 직종이 되게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도 한 번 기획관 계시지만 이런 쪽에 건의를 해서라도 제도 개선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다음에 인사 공청회가 있거나 여타 자리가 있으면 필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승강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벌써 오늘 몇 번째 나오죠. 그만큼 요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도 사실 많이 살펴봅니다, 승강기고등학교는.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거창승강기고등학교 교장 안병규입니다.

박병영위원장

한 번 나올 때마다 한 1억원씩 예산을 돌려주세요.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사실 승강기대학이 아주 유명하잖아요. 하다 보니까 교명을 변경한 것 같은데, 교명 변경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3년 차 되었어요?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예.

조영명위원

과는 무슨 과가 있습니까?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전기전자과와 컴퓨터응용기계과 2개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것하고 승강기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당연히 관련이 있습니다. 승강기를 2개로 분해한다면 두 가지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쇠를 깎아서 용접해서 틀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전자전기제품, 두 가지로 분해할 수 있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전기전자과하고 무슨 과요?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컴퓨터응용기계과입니다.

조영명위원

컴퓨터응용기계과 이 친구들은 공부를 하게 되면 자격증을 어느 쪽으로 땁니까?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주가 용접입니다.

조영명위원

나는 응용기계과라 해서 설계 쪽으로 CAD쪽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포함되고. 학생들이 어때요? 이름을, 교명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좀 어떻습니까?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신입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영명위원

계속 미달이던데, 보니까요.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미달이지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 증가하고 있다.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그 전에는 많이 미달이었는데 지금은 적은 미달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죠.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두 번째는 저희 학교에 형제자매 학생들이 16%가 좀 넘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가 있다는 것은 언니, 오빠를 보내보고 학교가 괜찮으니까 동생들을 보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6%라는 것은 경상남도에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부모의 신뢰를 많이 얻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보니까 거창승강기고는 관외 학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죠?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그런데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는 한 10%, 두 번째 해에는 20%, 지금은 30% 정도가,

조영명위원

주로 어느 쪽에서 관외 아이들이 옵니까?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그 전에는 거창에 가까운 함양, 합천 이쪽에서 왔었는데, 지금은 김해, 함안, 통영, 진주, 하동 이런 데에서 오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여기도 보니까 취업지원관이 있죠?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예,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현재 취업지원관이 자료 받은 것 보니까, 현재는 없다, 그죠?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3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올해는 3개월짜리의 취업지원관을 뽑아야 하는데 규정에,

조영명위원

왜 그렇죠?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예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야 되는데 저희 학교가 아시다시피 면 지역에 있다 보니, 그리고 북부 지역이고 해서 지원관을 4차 공고했지만 현재까지 지원자가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3개월짜리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신분이 보장되지도 않는데 3개월짜리 어떻게 온단 말입니까?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제가 어떻게 답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외람되오나 도에서 예산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1년짜리 뽑을 수 있도록,

조영명위원

그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죠.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안 그래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MOU 체결을 받은 내용을 쭉 봤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취업지원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취업지원관이 하기도 하고 일반 전문교과 선생님들이 하기도 하고 교장이 하기도 합니다.

조영명위원

좀 어떻습니까, MOU 체결,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개수가 자료에 보신 바와 같이 매년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학교는 계속 증가한다, 그죠? 뭐가 되어도 하여튼. 그런데 보니까 협약 체결 시기가 같은 날이 열 몇 개씩 된 것 같아서,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그 이유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무슨 이유입니까?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승강기대학하고 저희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고교 대학 협력관계. 승강기대학에서 취업박람회를 대학 자체에서 합니다. 그 박람회에 오는 업체가 1년에 50개씩 매년 오고 있는데, 그때 저희도 가서 협약을 맺다 보니 같은 날 이루어집니다.

조영명위원

학교 취업률은, 이것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자료상으로 보니까 감소했는데요, 취업률이.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아마,

조영명위원

2021년도 40%, 2022년도 2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그게 2021년, 2022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조영명위원

예, 2021년, 2022년,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2023년도에는 현재 7명의 학생이 대기업에 나가서 취업 희망자의 67%가 현재 취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료가 2023년도 것이 안 온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2021, 2022년 되어 있어요. 일단 교명을 바꾸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교명을 바꾸고 나니까 아주 좋아지는 모양이다, 그죠? 승강기대학에 편성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혹시?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협력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편성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나도 승강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내가 사실 승강기대학 총장님을 개인적으로 알아요.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이현석 총장님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서 얼마 전에 인수했잖아요, 그죠?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예.

조영명위원

젊은 총장인데, 이 친구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도 분교로 창원 용원 쪽에 내보지, 이런 말도 했었어요, 사실은. 이게 앞으로는 승강기 수요가 사실 많아지고 있잖아요, 계속.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요즘 건물 지으면 무조건 엘리베이터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지거든요. 고등학교도 승강기에 특화될 수 있는 과정을 계속 개발해서, 말 그대로 승강기대학에서 이미 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 하기가 쉽잖아요. 이런 쪽에 특화되는 고등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앞으로 계속 승승장구하기를, 계속 늘어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 분 위원님. 오늘 승강기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저희 학교가 추진하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전국 단위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가 승강기로서는 전국에 유일한 학교입니다. 어제 서울 세계박람회에 갔다 왔는데, 중국에는 없답니다, 고등학교가. 대학도 없는데요. 전국 단위의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교육감님께 부탁을 잘해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위원장이 특성화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잘하실 겁니다.

병규

안병규거창승강기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장 선생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겁니까?

조영명위원

하나 남았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계속 마무리하세요.

조영명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한 번 모셔보겠습니다.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주연입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지청을 돌면서 관급자재 현황을 쭉 받아 보고 있거든요. 여기 거창도 받아 보니까 MAS 방법은 경남 것이 다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 우수 조달 이쪽으로 보니까 4건이 있는데, 4건이 다 관외다, 그죠? 이것 설명을 해 주시죠.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4건 중에 금속패널 건이 2건이 있고, 거창연극고등학교에 방송장치 설치 건이 있습니다. 이 건들이 경남 업체에 우수 조달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2건은 그렇다, 그다음 2건은요?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방송장비, 거창연극고의 방송장비는 일반 방송이 아니고 실습동의 방송장비라서 고품질의 방송장비를 요청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우수 조달이 필요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은 우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치고, 그죠. 4번에 있는 창남초는요?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잠시만요.

조영명위원

창남초, 거창연극고, 신원초, 그다음 마리초 이렇게 있네요.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금속패널, 외벽에 금속제패널 구입하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창남초에 그거하고, 마리초.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신원초는요?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신원초에 구조보강하는 철근 보강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특수한 그런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수 조달을 했는데, 경남 지역에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나도 이쪽에 깊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이것은 다른 분들 자문을 받아봐야 되겠는데, 하여튼 우수 조달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간에 되도록 관내 제품을 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것 말고도 소기업 있잖아요, 소기업 공동제품.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유념하셔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저도 이번에 모니터를 하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해당 학교 주상초 교장 선생님 안 계시죠? 교육장님 답변 주시겠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거창교육장 이명주입니다.

정재욱위원

자료를 보니까 사전답사를 가셨던 송성동 외 한 분 이렇게 된, 송성동 님은 교장 선생님이시네요. 외 한 분은 누구십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6학년 담임입니다.

정재욱위원

6학년 담임 선생님이시고, 수학여행을 다녀오셨던 분은 총 세 분이시네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그럼 교장 선생님하고 6학년 담임 선생님하고 한 분은 또 누가 가셨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회계담당자,

정재욱위원

사전답사 갈 때도 관광사하고 계약을 해서 다녀오셨더라고요. 여기 출장 계획서 보니까 방문기간이 학교 한 곳 이외에는 다 관광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전답사가 과연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이 주상초등학교 수학여행 관련은 일단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국제교류를 여기 몽골하고 했고요. 2022년부터 계속하다가 2023년도에는 대면으로 하기로 하고 시작된 것인데, 관광지를 간 이유는 그야말로 계획서대로 교장 선생님과 6학년 선생님이 실제로 갈 곳을 그대로 가서 실제로 체험을 해 보고 하기 위해서 그 곳으로 간 겁니다, 관광이 아니라.

정재욱위원

관광지에, 그래서 결과보고서도 보니까 시사점 및 특이사항에 보면 저희들이 해외출장 가면 한 장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돼지코 가져와야 되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과연 이게 가야 되는 것이냐, 그런데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니까 국외수학여행 준수사항에는 원칙은 인솔자 중심으로 다녀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주교육지원청에 뉴질랜드 다녀온 것은 사전답사를 안 가셨더라고요. 교육장님 생각하신, 진주청이 잘못된 겁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아뇨, 국외,

정재욱위원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국외수학여행의 경우에는 매뉴얼에도 사전답사를 하는 것으로 매뉴얼에 안내가 되어 있고, 또 몽골이라는 곳에 특히 홈스테이를 보내는 데 있어서는 교장 선생님,

정재욱위원

몽골은 정말 저희들이 관광도 그렇고 너무 자주 왕래하는 지역 중에 한 곳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디 위험한 곳도 아니고 구암중학교처럼 유럽이나 미주, 이렇게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학생 8명을 인솔해서 갔는데 교장 선생님 포함해서 세 분 교직원분들하고, 또 관광사에서는 몇 분 가십니까? 하여튼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어디는 그러면 가고 어디는 안 가고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전답사를 하고, 사전답사를 간다는 것은 진짜 저희가 만약에 어디 기관을 근무하고 서로 조율이 필요하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서로 MOU를 한다든지, 협약을 한다든지. 그런데 거의 관광지를 이렇게 수학여행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그런데 그것을 꼭 교장 선생님과 인솔자가 미리 관광지를 체험해 봐야 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은 것 같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그 속에서 홈스테이 장소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의논이 필요했기 때문에 갔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챙기는 게, 잘 챙기셔서 이렇게 하신 거니까 이것은 본청의 방침이 필요하다, 제가 항상 교육청에 요구를 하는 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식으로, 만약에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사전답사를 안 했다고 뭐라 할 것이고, 사전답사를 갔다 오면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처럼 예산 낭비를 한다라고 말할 것이고,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니까 저는 본청에서 방침이 명확하지 않아서 항상 이런 일이 생기는 사항, 이번에 수학여행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노란버스 말고 경찰청에서는 단속 안 하니까 해도 된다고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했다는데, 어떤 선생님이 가실 겁니까? 도로교통 개정되고 나니까 결국에 가신 것인데. 국외연수도 갈수록 늘어날 추세이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의 눈높이도 많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장님들이 협의회 때도 방침을 하나 세우든지 해야지, 여기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진주청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책을 비교를 하다 보니까 뉴질랜드에 가는데는, 오히려 뉴질랜드가 사전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그런데 매뉴얼에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진주청이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저는 매뉴얼을 잘 숙지했습니다.

정재욱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안 간 게 잘못이지. 그런데 매뉴얼 되어 있으니 간 것을 가지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이지 않다, 여행사에 맡겨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갔다 온 것은 나쁘지 않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든다, 그죠. 다음 질의, 허용복 위원 질의하세요.

허용복위원

오전 자료를 오늘 이제 받았네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담당 과장 나오십시오.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최천호입니다.

허용복위원

반갑습니다. 2020년도에는 학교폭력이 20건이 있었네요. 2021년도에는 19건, 그런데 2022년도에는 35건이 있어요.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허용복위원

학교 폭력의 사례에 어느 종류가 비중을 주로 많이 차지합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

허용복위원

여기 지금 신체폭력이 제일 많은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언어폭력이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언어폭력은 욕설을 말하는 겁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이 지난 코로나 관련해서 대면을 하지 못할 당시에는 주로 사이버폭력 및 언어적 폭력이 많이 발생했었고요. 다시 대면이 가능한 2022년 후반기부터 2023년도에는 가벼운 신체폭력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코로나 전후에 따라서 추세가 다르게 나타났네, 그죠?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용복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 강의를, 지금 교원 역량에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교원 역량, 사기 진작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무엇보다도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한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전반적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연수를 통하거나 아니면 그에 대한 가벼운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다음 또 정말 충격적인 스트레스 증후군을 가진다면 상담이나 여러 그걸 통해서 역량 강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여기 역량 강화, 사기 진작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거창 수승대 역사문화탐방 그렇게 해서 신규, 전입 교원들이 2023년도 3월 1일 자에는 이런 프로그램대로 진행이 되었던 모양이죠?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저희들 원래 전입과 신규 온 이후 3월에 진행을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학사일정상 그러지 못하고 9월에 거창 마실이라는 활동으로서 신규 교원 또 새로 전입해 오신 분, 이런 분을 해서 저희 거창 마실 활동을 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분들 이렇게 다녀오면 효과는 어떻습니까?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정말 거창 지역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또 초등 같은 경우에는 거창의 문화 유적지 방문을 통해서 정말 자기가 사회 교과수업을 할 때 좀 더 현실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허용복위원

학력 신장에 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답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십시오. 주로 학력 신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있습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은 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차적으로 그 학생들의 종합진단을 통해서 1단계부터 3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교실 맞춤 수업을 통해서, 일대일 수업을 통해서 책임제 수업, 교사 2명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요. 2단계는 학교 안 누리교실이라든지 다중팀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고요. 세 번째 단계로서는 학교 밖의 연계를 통해서 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미비한 과목은 주로 어디에 무엇이 많이 수렴되어 있습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지금 국어 같은 경우에, 초등 같은 경우는 교재가 준비되어 있고요. 국어·수학이 되어 있고, 그다음 중학교 과정에는 사이버처럼 매체를 통해서, 사이트를 통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초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수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습클리닉운영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주로 어떤, 장애 요인들이 어느 것이 주로 많이 분류가 됩니까? 여기 보니까 행동발달장애, 인지적 요인도 있고, 학습장애, 비학습적 부진 요인, 기타 등등이 있네요.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어떤 한 분야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지금 현재는 다중적으로 여러 가지가 겹쳐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문제가 있다 보면 학교 폭력 부분이 수반되고 있고요. 가정 형편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부분, 또 부모님의 교육, 거창은 다문화 가정도 다수 있다 보니까 언어적인 가정의 문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그네들이 그 프로그램을 거치고 나면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는 월등하게, 아니면 확실하게 눈에 띌 만큼 변화가 있었나요?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그에 대한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들과 가까이 가서 준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계속적으로 학습에 임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저희들이 지켜보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여기 보면 초등 317명까지 동원이 되어 있고요. 중등에는 한 5명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숫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43명 경우도 있고, 누리교실. 또는 317명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학생들이 다 수용되어서 프로그램을 거쳐서 우리 과장님께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주시했을 것 같은데요.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이 단계는 3단계로서 학교 밖 누리교실이 희망 교원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까이 보면 43명의 교사들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43건이 초등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중등에서는 1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원이, 수강생이 부족하여 2개 과목이 폐강되어서 42개 과목에 대해서 교사들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국공립대학 진학률이 거창 대성고등학교가 월등히 뛰어나네요, 맞습니까?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허용복위원

중앙고하고 거창고, 대성고, 주로 수도권이라고,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이게 6.71%가?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거창여고가 2 대 8, 2가 밖에 학생들 전국 모집을 하고 있고요. 거창대성고등학교가 4 대 6으로 하고 있고요. 거창고등학교가 반대로, 이것과 반대로 8이 관외, 2가 관내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출발점이 사실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현 교육의 체제에서는 평균적인 교육을 좀 주장하는 부분이 있으나 거창 지역은 사립학교, 옛날부터 전국적으로도 거창의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것만큼은 유명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 부분에서 각 학교에서 진학 지도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서울·경기 국공립대학 진학률이 어느 타 학교에 비해서 또 서부 경남, 특별히 우리 거창 지역이 뛰어나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학생들에게 경상남도, 특히 서부 경남의 교육은 우리 거창이 또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히든카드를 갖고 있으니 고군분투해서 좋은 목적 달성을 해 주시고, 끝으로 여기에 민원이 하나 들어왔네요.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예.

허용복위원

서부 경남 특히, 이거 어느 분이 대답을 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거창 같은 곳에는 주로 함양·합천과 교류하면서 인사 교류가 제한적이다 이런 말씀인데, 업체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상입찰을 하면 5개 업체가 주로 교육청 공무원과 아는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덧붙일 말씀을 좀 해 주실 분 계십니까?

박병영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자리로 나와 보십시오.

천호

최천호교육지원과장

저희 행정지원과장님이,

박병영위원장

예, 들어가시고요.

허용복위원

자리 이석해 주시고 바꿔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서주연입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좀 전의 질의는 이해하셨습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예, 가상입찰에 우리 공무원들과 관계가 있는 분이, 업체가 낙찰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허용복위원

뭐 맥락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실 여부만 말씀해 주세요.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사실이 아닙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죠?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은 청렴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청렴톡톡도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고 또 청렴 공사감독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서도 또 교육을 하고 있고 청렴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용복위원

가상입찰제도 장단점이 무엇입니까?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가상입찰제도는, 잠시만요.

박병영위원장

아니, 늘상 하는 입찰제도를 과장님이 그 책을 봐야 됩니까?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가상입찰은 우리가 조달청 쇼핑몰에 올라와 있는,

박병영위원장

그렇죠.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그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5개 업체 이상을 우리 교육청 공무원이나 또는 건축사분들이, 설계에 참여했던 건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5개 이상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조달청에 저희가 제안 요청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허용복위원

그래요. 일단은 본청 질의 때도 제가 한 번 더 하겠지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예.

허용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시간이 자꾸 지체되고 있는데 질의 지금 남으신 분이, 예상원 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아, 노치환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노치환위원

먼저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학여행 부분, 거창은 안 한 것 같다고 한 것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못 찾아서 그런 건데 2개년도 일부 실시한 학교들이 있고요. 교육장님,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거창교육장 이명주입니다.

노치환위원

교육장님은 행복교육지구를 이야기하시면서 마을배움터에 있어서 학교라는 말씀을 계속 쓰셨어요.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마을에 있는 하나의 학교. 교육장님, 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학교는 배움을 통해서...

노치환위원

제가 학교라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고 적었습니다, 그대로. “일정한 목적·교과과정·제도·법규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입니다. 제가 이 마을학교라는, 이 학교를 빼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을배움터로 바뀐 겁니다.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학교라는 말을 쓰게 되면 누가 들어도 우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그 학교가 이 학교와, 똑같이 생각한다 말입니다. 이 마을배움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어저께도, 마을배움터에서 가르치는 강사들의 요건을 제가 어제도 엄청 설명을 드렸어요. 8시간 교육하면 됩니다, 그것도 환경 활동가들한테. 선생님들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교육장님은 왜 자꾸 학교, 학교 하십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제가 마을배움터로 바뀐 줄 알고 있는데 용어가 조금 헷갈렸, 헷갈린 게 아니라 조금 익어 있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치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예, 마을배움터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회복적 정의를 오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다행히도 제가 우려했던 그 기관에서 교육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복적 정의를 제가 오랫동안, 저도 지금 논문부터 해서 몇 차례 자료를 찾아보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일부 선생님들을 통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 심지어 마을강사들한테는 선생님들보다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이 교육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우려스럽냐면 회복적 정의를 교육하러 오는 기관들을 찾아보면 꼭 평화라는 이야기가, 두 글자가 들어 있고, 그곳에서 주로 하는 활동들을 보면 꼭 민주시민이라는 이야기도, 민주교육이라는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다른 교육했던, 회복적 정의를 교육했던 기관에 한해 자료를 찾다 보니 어떤 자료가 나오냐 하면, 오래전의 사례입니다. “발가벗기고 볼펜으로 항문을 찌르는 학교폭력 사건을 화해 모임을 통해서 모두가 울면서 해결했다.” 발가벗겨서 항문을 볼펜으로 찌른 사건을 이렇게 그냥 화해시킨다고 끝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나누어져야 되는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데 이 회복적 정의를 가르치는 그런 곳에서는 회복적 정의의 사례로 이런 사례를 들어놓았다고요. 과연 이게 이런 사건을, 학생끼리 누구를 발가벗겨서 볼펜으로 항문을 찔렀는데 그걸 서로 화해시키는 걸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인지, 저는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아까 회복적 정의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지금 다행히도 여기는 그 기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 저는 이 회복적 정의를 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면 선생님들한테 폭넓게 배우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이, 뭔가 우리가 오픈된 자료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자료를 구하기도 어렵고 제가 읽어봐도 내용이 참 어렵거든요. 교육장님, 어떤가요? 이 사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은? 발가벗긴 애를 볼펜으로 항문 찔렀는데 이걸 화해할 수 있는 사건인가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을 회복적 정의라는 관점으로 가지고 자꾸 들어가면 이것은 우리 교육의 방향이, 저는 이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공기질 관련해서도 지금 인터넷에 어떤 분이, 혹시 창남초등학교 저기 수업을 언제부터 했나요, 모듈러교실에서.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2학기부터 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례와 비슷하거든요. 9월 1일부터 했는데, 베이킹을 하고 다 했는데 선생님이 수업하러 들어가면 목이 따갑고 눈이 아프다고 이렇게 올리신 글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공기질 측정한 부분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400 기준인데 28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제가, 제가 지금 그린스마트스쿨 가는 데마다 자료 이거 다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00에서 채 몇 안 떨어져요. 그런데 이걸 제가 오픈을 해서 막 따지기가 어려운 게 지금 그 학교에 수업하고 있다 말입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지난해부터 이거 수업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든 환기 좀 잘해 달라, 신경 써달라 계속 부탁을 하고 있는데 하필 오늘 딱 화장실 가니까 보이더라고요, 창남초등학교가.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 글을 올리신 분 선생님인데 힘들어 죽겠답니다, 본인은 성인인데. 성인이 그렇게 목이 아프고 눈이 따갑고 할 정도로 모듈러교실에 있는데 그러면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훨씬 더 힘들어요. 모듈러교실 상황이 저런데,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혹시 지금 공기측정 담당하신 분, 제가 나오시라고 했거든요.

박병영위원장

예, 담당주무관 계실까요? 잠깐 나와 보십시오.

노치환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주무관님이라고 하셨나요?

예, 팀장님. 지금 창남초등학교 직접 조사하신 것 같습니다, 맞으시죠?

그런데 교육청에서 한 자료에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항목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따로 한번 별도로 해봐 주십시오.

지금 전문 측정기관에서 한 데이터도 저는 솔직히 좀, 물론 그분들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이거 다 오픈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 오픈하면 또 좀 서로 힘들어져요. 이게 왜 이 수치가 적정하게 나왔는지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애들이 있는 상태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실내에 얼마가 나오는지 측정을 좀 다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 수고했습니다. 관련되어서, 예상원 위원 계속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모듈러 사업 공기질만 했습니까?

팀장은 거기에 뭐 합니까? 지시만 합니까?

모듈러는 같이 합니까? 지금 담당자 계시네요? 여기 근무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혹시 바깥에 나가 계실 수도 있으니까 들어올 수 있다면 그 담당, 주무관이라고 그럽니까, 그분도 팀장입니까? 주무관입니까?

주무관.

그분을 저희들 좀 만날 수 있게끔, 우리 진주교육청을 하더라도 좀 만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지금 시설과는 누가 합니까, 시설과. 시설과는, 우리 거창은 보니까 과장님이 두 분만 계신 것 같네요. 과장님 말고 시설을,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시설팀장이 있잖아요.

예상원위원

팀장이 있습니까?

박병영위원장

팀장이 있어요. 팀장 나오시고요.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거창교육청 시설지원담당 정원민입니다.

예상원위원

저 모듈러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2단계 입찰을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2단계?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예상원위원

2단계 입찰.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예상원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저도,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지금 유창이앤씨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유창이앤씨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고, 나는 학교가 어디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몰래 내가 한번 가 볼까 하고 거창에 왔거든요. 그런데 오자마자 내가 화장실 가니까 그 바로 옆에 있더라고요.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나가서 내가 보고 왔거든요.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예상원위원

어떻게 검증도 하지 않고 저걸 했습니까? 아이들 지금 안 불편해합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전혀, 저희 만족도 조사를 받았는데,

예상원위원

좋아요?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지금 좋다고 나왔습니다.

예상원위원

좋다고,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예상원위원

좋다고 나왔는데 문제가 있고, 그러면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증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저거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일단 공기질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예상원위원

품질뿐만 아니고 공기질 전부 다 모듈러에 대해서, 저 업체의 모듈러와 관련되어서.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일단 검수에 있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조금 잘못한 점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기 부분의 부실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원위원

지금 다 끝났습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다 완료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직도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일을.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끝났어요?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밖에는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검수하는 과정에 우리의 착오라는 거 알고 지금 업체하고 협의를 다 마쳤습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보수 완료까지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했습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공기질 문제는 나중에 우리 직원한테 여쭤보면 되고, 저기 안에 모듈러 바깥에 지금 펜스 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안전 그걸 뭐라고, 방음 장치처럼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아이들 수업은 어디서, 지금 거기서 수업하고 그 바로 앞 동 그걸 철거합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철거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없고.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예상원위원

저기 모듈러 준공이 끝나면 그러면 앞으로 남은 공사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그러니까 방학 때 기존 교사 앞뒤 동 리모델링이 있고요, 그다음에 놀이공간 앞에 좌측 편에 부분 증축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부분 증축이 있고,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아이들한테 학습권 침해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던데 없습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전 관련해서는 보시다시피 지금 6m 펜스를 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는 웬만하면 소음 나는 공사는 자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잠깐만 계시고,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예상원위원

혹시 모듈러 사업을 하신, 거창에 학교 교장 선생님 혹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나요?

박병영위원장

아까 창남 교장 선생님 아닙니까?

예상원위원

한번 나와 보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창동 아닙니까, 창동이가.

예상원위원

중학교든 어떤 학교든 간에 관계없습니다. 팀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저기 잠깐 서 계시면,

인수

김인수거창중학교장

거창중학교 교장 김인수입니다.

예상원위원

거창중학교도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거창중학교장

지금 모듈러 거기는 학생들 다 들어가 있고,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를 완료했고 저희들은 개축 사업입니다.

예상원위원

개축,

인수

김인수거창중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개축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수

김인수거창중학교장

예, 지금 11월부터,

예상원위원

철거합니까?

인수

김인수거창중학교장

아니, 시작합니다. 철거는 완료했고요.

예상원위원

철거 언제 했습니까?

인수

김인수거창중학교장

한 달 전에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학생이 그 모듈러 건물에 있는데 철거를 해버렸습니까?

인수

김인수거창중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인수

김인수거창중학교장

거리가 한 70~80m 정도 됩니다.

예상원위원

70∼80m 떨어졌어요?

인수

김인수거창중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잘됐네.

인수

김인수거창중학교장

예, 저희들은 운동장이 넓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아! 그런데 여기 중학교는 너무 가까이 딱 붙여서 지금 하면, 아무리 초등학생이지만 엄청나게 불필요한 일을 했던데. 거창중학교처럼 이렇게, 그러면 저걸 학교를 어디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또 특히 어린이들인데, 제가 지금 뛰어노는 것도 보고 왔거든요. 내 아이 같으면 저렇게 놔놓겠습니까?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지금 앞에 있는데, 만날 눈으로 보는데 참,

인수

김인수거창중학교장

학교 부지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물론 부지에 따라서 그런데 부지가 없으면 협의를 해서 모듈러를 옮기더라도 아이들 안전하고 아이들한테 학습권 침해가 없도록 해 줘야죠. 초등학생들이 불평·불만, 중학생만 하더라도 시끄러우면 공부하는 애들이 집중 안 되면 민원 제기하는 시대 아닙니까?

인수

김인수거창중학교장

예, 그 말씀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거창처럼 70~80m 이렇게 떨어지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다음을 위해서 조금 희생한다는 되지만 이것처럼 하면, 이거 학부모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중학교 교장 선생님 안 오셨는데 학부모들 아무 말 안 합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설, 제가 1분 이야기했는데 너무 길어서 줄이겠습니다. 팀장님!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예상원위원

학부모들 운영위원회에서 아무 말 안 합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일차적으로 저희가 공사 전에 바운더리라든지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예상원위원

방음 처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일단은 우리가 방음벽을 세우고 충분히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데 아직 민원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예상원위원

방음을 뭘 가지고 합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일단 방음벽면을 할 거고요,

예상원위원

그 벽면하는 데 소재가 뭡니까? 여기 전문가들 몇이 있습니다. 나는 농사꾼이라 모르는데, 방음벽 소재 뭡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지금 플라스틱 벽면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만약 항타나 소음 나는 게 있으면 튜브로 해서 덮을 겁니다, 그쪽을 돌아가면서요.

예상원위원

그 예산은 없던데.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일단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 예산 지금 우리,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현재로서는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팀장님!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예상원위원

우리가 여기 올 때는 조사 분석을 저희들도 하고 옵니다. 그냥 막 이렇게 말하러, 말하기대회 하러 옵니까, 우리가 여기. 참 기가 찹니다. 이게 하루이틀이 아니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러 오면 그래도 우리 정책지원관들 사전에 보내고 예산 매뉴얼 보고 어느 부분의, 안전 부분에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정도는 반드시 확인합니다. 우리도, 도의원들도 한 달에 월급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도 편성 안 되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학부모들이 오케이, 방음 설치되겠네. 지금 나중에 우리 주무관 오시면 공기질 부분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아까 우리 노치환 위원 말씀처럼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우리가 행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이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를 일으키잖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학생들의 안전, 학습권 침해는 철저하게, 우리 팀장님! 저희들 반드시 저거 설치해 놓고 나면 와 봅니다.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걸 본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요구를 해서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지금 모듈러도 안에 휘발성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눈이 따갑고 가렵고 매스껍고 이렇게 하면 학생들은 엄청난 피해가 오는 거거든요.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말 표현이 좀 과한데. 어쨌든 그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모듈러 준공이 날 때 되면 돈도 다 주었죠?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아닙니다. 임대입니다. 저희는 구매가 아니고 임대이기 때문에 아직 돈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안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준공검사는 났데요, 보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용역 완수는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준공필증을 준공을 한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저것은 임대이기 때문에 가설 건축물로 일단 등록을 해 가지고,

예상원위원

표기를 자료에는 준공이라는 표기를 써서 제가 준공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 부분은 철저하게 이 뒤에 행감이 끝나더라도 관심을 좀 가져서 아이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잠깐만 시설팀장님, 제가 물어볼게요. 거창중학교 철거한 학교는 건축 높이가 몇 층이었습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3층 높이였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지금 개축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개축 대상면적이 3,500㎡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산 금액이?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산 금액이 총설계비까지 190억원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뒤에 있는 학교는 리모델링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창남초등 말씀입니까?

박병영위원장

예.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박병영위원장

이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한 120억원 정도 됩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규모가 초등학교, 중학교가 월등히 크죠?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중학교가 월등히 큽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죠?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원민 예.

박병영위원장

물론 진행이 된 사업인데 퍼뜩 보니까 저도 2층 건물이더라고, 증축이 또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2층 건물 보니까 한눈에 봐도 아주 오래되어서 낡아서 120억원 들일 사업 같으면 차라리 이것도 개축하는 게 안 낫나,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들이 전부 다 위에서 매뉴얼대로 짜주면 리모델링 해 놓으면 리모델링 해 버리고, 누가 나서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화장실에서 봤습니다, 눈에 보이기에. 한눈에 봐도 교실이 2층밖에 안 되고 조그마한데, 헐어버리고 깨끗하게 새로 지어서 아이들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돈을 120억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고 이게 달라지겠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은 좀 설계할 때 미리, 계획 세울 때 좀 면밀히 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계속 3일째 가지만, 물론 이게 적극행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적극행정 발굴한 게 아무도 없어요, 다니는 데마다. 결론적으로 일 안 한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라, 제가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참고로 할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손덕상 위원 마지막 하는 것으로 합시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제가 거창중학교 오전에 갔다 왔습니다. 모듈러와 80m 된다 하는데, 운동장하고 여기 거리는 80m 되는데, 옆에 꺾인 동은 30m 정도 될 것 같던데, 일단은 그건 그렇고요. 거창중학교 학교 방문하는 도중에 그냥 교장 선생님 앉아서 들으십시오. 저하고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거창교육지원청 팀장님 한 분하고 그 학교를 가봤는데, 아이들이 운동장에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아이가 세 명 정도 무리 지어서 저한테 와서 “교육청에서 왔습니까?” 아이가 묻더라고요. 내 보고 나는 교육청 직원처럼 안 생겼는데 물어보던데, “선생님께서 수업을 안 하시고 우리를 방치했어요.” 이렇게 하고 갑니다. 이것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교장 선생님 이것, 수업시간표를 달라한 것은 그 시간대가 10시 15분, 30분 전 같은데, 수업시간이 있거든요. 학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교장 선생님. (

인수

김인수거창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 찾아내지 말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창동초 시설사업비하고 물품비만 30몇억원 들어갔다고 하던데, 제가 자료 2개를 합계하니까 한 60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혹시 연극고등학교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방송장비 아까 누가 답변하시던데.

박병영위원장

행정과장님.

손덕상위원

과장님 나오십시오.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과장 서주연입니다.

손덕상위원

아까 계약방법에 대해서 우수 조달한 사유에 대해서 특수장비가 들어간다, 했죠?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특수장비가 아니고요, 연극고등학교에서 실습동에 방송장비를 넣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그런 방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창연극고등학교에서 그런 고품질의 사양의 장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방송장비의 구성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방송장비 구성은 지금,

손덕상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 가지 들어간다 아닙니까?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여러 가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여러 가지 들어가는데, 특수장비는 분명히 우수 조달로 하든지 구매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 구성품에 대해서는 우수 조달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생산을 한 업체에서 다 해야 세팅을 할 때,

손덕상위원

아이구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낫지. 한 회사에서 방송장비를 세팅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혹시 연극고, 교육장님. 연극고 관련해서 거창군에서 10억원 대응투자 해 준다고 했는데, 그것 받았습니까? 내용 알고 있습니까? 모르시면 모르신다 하면 돼요.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받았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 이야기가 있은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제가 와서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번에 다 했던 것이라서 내가 안 하는데, 설립부터 해서 거기도 트랙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것도 되었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좀 나오십시오.

박병영위원장

수의계약도 행정과장.

손덕상위원

제가 왜 수의계약을 물어보느냐 하면, 금액을 떠나서 수의계약이라면 가장 지역에서 손쉽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과장님 맞지요?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교사동 외부도색 하는데 홍천군에서 왔습니다. 학교는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골프연습장, 여기는 한 번 가봐야 되겠는데, 인테리어 공사하는데 대구에서 왔고,

박병영위원장

어디 학교인지 거명해 보세요.

손덕상위원

신원초등학교 실내 골프연습장이 있네요. 도색은 고제초등학교, 그리고 경북, 대구, 경남 업체면 그나마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계약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사실 지역에 없어서 다른 계약방법에 의해서 한다 하지만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계약들입니다. 맞습니까?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지도하셔야 되겠죠?

주연

서주연행정지원과장

예, 지도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들어가이소, 그러면. 마지막으로 자료를 다음 월요일부터 하는 진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선정된 학교에 대해서 행감 지나갔던 학교도 다 포함입니다. 최근 7년간 시설물, 물품 구매, 합계 금액만 주십시오. 내용까지는 주실 필요도 없고, 내용 줘봐도 알아보도 못 하게 개미 글씨 해서 주는데 내가 알아봐도 못 하겠습니까? 합계 금액만 해서, 그것은 크게 자료 뽑는데 시간 올래 안 걸리니까 진주는 바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신 것 빨리 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감사중지

16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창교육지원청은 지금까지 한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부족한 것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본청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짚어보도록 하기로 하고, 지금부터는 이어서 이외숙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합시다, 시간관계상. 간부 소개만 하고 인사말 하시기 바랍니다.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반갑습니다.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외숙입니다. 평소 경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홉 분의 교육위원님께 오전에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불어 감사드리면서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이원희 과장님 외 네 명 참석하였습니다. 이어서 관내 교장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초등학교 교장 이영주 외 아홉 분의 초등교장 선생님 함께 하셨습니다. 다음 문산중학교 교장 화용득 외 아홉 분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 소개해 드립니다. 다음 제일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신철 외 아홉 분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우리 교육지원청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진주교육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자립과 공존의 가치 실현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진주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는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3차 2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들이 하는 일에서 시정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더 나은 진주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진주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시간이 좀 촉박한 관계로 빠른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박동철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진주교육지원청 민간위탁 현황하고 위탁 운영 현황 3년 치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회 열네 분, 마을 연계 교육과정 TF팀 구성 열다섯 분, 소속하고 성함까지 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자료 요청,

정수만위원

아니요, 바로 질의.

박병영위원장

질의하시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자료 요청 1개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자료 요청, 예상원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예상원위원

먹거리지원센터 진주 현황에 대해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럼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학폭 관련 담당과장님 앞으로 모실까요. 오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서회영입니다.

정수만위원

올해에 학폭심의위원회 결과에 불복을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 가운데 인용된 것만 뽑아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에 4건을 들여다보니 일단 1번은 서면 사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복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2호, 3호 교내봉사에 대하여 또 불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2호와 6호의 출석 정지에 불복한 부분이 있고, 또 2호, 4호 처분에 대하여 불복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징은 3건은 제가 보기에 가해자 학생이 승복을 안한 경우이고, 1건은 피해자가 그 학폭의 심의결과가 너무 낮다, 그렇게 한 요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4건이 인용이 되어졌거든요. 총 14건입니다. 총 14건인데, 그중에 4건이 인용이 되어졌어요. 제 설명 다 듣고 난 뒤에 답을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용된 건수가 행정심판 청구한 데 대비해서 인용된 것이 28%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인용된 것이 28%나 된다 이 말입니다. 전국 평균으로 따지면 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28%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학교폭력대책심의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다른 지원청의 사항에 비해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유를.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위원님, 자료 152쪽에 보시면 올해 인용된 건은 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씀 중에 나머지 3건은 일부인용 건인데, 저희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일부인용 건까지,

정수만위원

일부인용 포함해도 그렇습니다. 일부인용이 3건이고 인용된 것이 1건인데, 일부인용이라 하더라도 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가 애초에 제대로 된 판결을 안 하니까 이렇게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그 비율이 타 지원청에 비해서 유난히 높다는 거죠.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저희들 전체 심의위원은 서른여섯 분이고, 총 4개 소위 아홉 분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을 할 때 널리 전문가들을 상대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했고, 상하반기,

정수만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답까지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이 학폭대책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타 지원청에 대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것만 가지고 밤새울까요?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앞으로 인용률을 낮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인용률이 높다는 이야기는 행정심판이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행정심판이 통하면 통할수록 학부모나 해당 학생들은 끊임없이 행정심판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1차적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제대로 한 번 더 결정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양쪽이 다 승복할 수 있는 방안, 그게 쉽지는 않죠. 행정심판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행정심판에 가서도 인용이 안 되도록 하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유난히 높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제 다른 지역에는 14% 나온다고 뭐라고 했는데, 오늘 여기 하니까 28%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시정을 요합니다.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정수만위원

다음에 학교폭력에 관계회복지원단도 과장님이 하시죠?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정수만위원

여기 관계회복지원단을 보니까 30명이 있네요.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28명입니다.

정수만위원

이 자료에 30명이던데 28명이에요?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정수만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28명 가운데 회복적 마을교사가 11명, 그리고 프리랜서로 되어 있는 이분도 사실은 회복적 정의 활동을 하시는 기관에서 나왔어요. 그분 세 분을 더하면 14명이에요. 28명 가운데 14명이 기관을 조금 달리합니다만 특정 기관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직위는 사실상 마을교사라고 칭하는 사람들이에요. 적절합니까?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관계회복지원단 구성은 1학기 때 이루어져서 내년에 새로 구성할 때에는 제가 특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것요, 대단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른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관계회복지원단을 구성하는 이유는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싸움 발생 후에 관계회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이 관계회복을 하기 위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지적하면서 가급적 사회적 저명인사라고 하는 부분을 빼고 심리상담사 등의 전문가를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오는 결과를 보면 특정기관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직업은 마을교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8명이라고 할 때에는 절반이에요, 딱 50%입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했던 거창 같은 경우에는 열여섯 분 가운데 네 분이에요. 조금 비율이 낮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말한 마을교사라고 지칭하시는 분들이 아까 오전에 지적하였던 행복교육지구와 연계되어져 있으신 분들이에요. 결국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결국 우리 교육계에 아주 깊숙이 이분들이 침투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또 설령 이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한 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어지는 관계회복지원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정말 부적절하죠. 다양한 사람들, 그죠?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올해 구성 요건 중에 청소년상담 및 지도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을 한다고 요건을 우리 청에서 넣었는데, 그 부분의 지원자가 위원님 상담 관련해서는 열 분이 지금 들어와 계시거든요. 내년에 구성할 때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특정기관의 사람들이 이런 모든 부분을 좌지우지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퇴직 교원들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능력 있으신 분들 있고요, 그죠?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 외 기관에도 많이 있잖아요. 다양성이 추구 되어져야 정말 아이의 심리나 그다음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경험, 이렇게 가지는 거죠. 그럼 다른 것을 물어보죠. 여기에 나온 회복적정의 이런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추면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제가 알기로는 회복적 생활 교육 관련한 연수를 예를 들면 80시간이라든지,

정수만위원

그것을 지금 묻는데, 몇 시간을 듣는 겁니까? 몇 시간을 들으면 그렇게 자격이 돼요?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이 부분은 제가 명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여기에 회복적 생활 교육에 대한 연수를 방금 말씀 주신대로 80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선생님들, 교사 같은 경우에는 대학 4년 동안 이런 부분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교원보다도 사실은 질적으로는 높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학교의 선생님들은 학교 안의 시각으로 보니까 바깥에서의 시각으로 좀 부족하지만, 전문성은 부족할지라도 시야를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분들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정도는 이 기관이, 우리가 관계회복지원단의 도입한 취지와 저는 너무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게 비단 진주교육지원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제 조사를 했던 김해와 양산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마을교사들이 이런 관계회복지원단에 너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그다음 관계회복지원단이 한 번 미팅을 하면 수당을 얼마를 줘요?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그 부분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정수만위원

구성은 누가 구성을 했습니까?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저희 팀에 관계회복 전문가 직원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거기에 어쨌든 구성의 팀장은 역할을 하시는 것은 역시 과장님이다 하면 되겠네요? 어쨌든 과장님 대리인이 했을 것 아니에요?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9월 1일 자로 부임했기 때문에 올해 관계회복지원단 구성이나,

정수만위원

그 전에 뭘 하셨습니까?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학교에 근무했습니다.

정수만위원

누가 구성을 했는지 지금은 또 담당자를 찾아야 되는 꼴이 되네요, 그죠? 전임 과장님이 하셨던, 정말로 부적절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말씀 잘 새겨 챙기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다음은 오전에 제가 했던 성교육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성교육 파트도 제 과에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고,

박병영위원장

15분 되어 갑니다.

정수만위원

진주여고 교장 선생님 잠시 모시겠습니다.

신우

강신우진주여자고등학교장

반갑습니다. 진주여자고등학교 교장 강신우입니다.

정수만위원

나오시면서 반갑다고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진주여고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올해 두 번을 했더라고요, 외부강사를 모셔 가지고.

신우

강신우진주여자고등학교장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회수가 그것보다 많습니다.

정수만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는 2회로 되어 있어요.

신우

강신우진주여자고등학교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연간에 우리가 원래 성교육은 15시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수만위원

그것은 내부에서도 했겠죠.

신우

강신우진주여자고등학교장

예, 그런데 교과에서 11시간을 편성해서,

정수만위원

제가 묻는 것은 외부강사만 묻는 겁니다.

신우

강신우진주여자고등학교장

예, 외부 강사는 1학기 때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강의가 또 가능하고 그중에 대면으로 하라는 분이 1회,

정수만위원

지금 저는 그 횟수나 시간을 묻고자 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외부 강사로 초청해서 두 번을 했는데 그 강의를 혹시 교장 선생님 들으셨나요?

신우

강신우진주여자고등학교장

예, 제가 이때 강의가 전체 강당에서 하는 강의는 좀 효과성이 떨어져서 강사를 9명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학년에 9학급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급에 전부 다 그 9명이, 진주보건소에 연락해서 좀 잘하는 강사님을 섭외해 달라고 했던, 푸른나무재단의 강사 9명이 와서 학급마다 들어가서 강의를 했고 제가 강의하는 데를 중간중간 들어가서 전부 다 강의하는 모습을 한번 봤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했던 이유는요, 저한테 제보가 들어오기를 학교에서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성교육이 좀 부적절하다,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다 아니다라는 제보를, 부적절하다라고 제보가 들어왔지만 그게 적절한지 안 한지는 제가 안 들어봐서 모른다 아닙니까?

신우

강신우진주여자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서 교장 선생님 들으셨으면 적절하던가를 여쭙기 위해서예요.

신우

강신우진주여자고등학교장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그래도 공인기관이라고 믿고 보건소에서 추천하는,

정수만위원

강의를 끝까지 교장 선생님이 직접 듣지는 않으셨네요?

신우

강신우진주여자고등학교장

제가 교실마다 잠시, 잠시,

정수만위원

순회하는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가 연결 안 된다 그런 뜻,

신우

강신우진주여자고등학교장

예, 아홉 강의를 들었습니다만 제가 들어간 순간에 듣기로는 그래도 아, 전문가들을 조금 초빙했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어쨌든 거기 오시는 분 다 전문가는 맞아요. 그런데 방향성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박병영위원장

자, 마무리해 주세요.

정수만위원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다른 교장 선생님들에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아이들 성교육을 할 때, 특히 학년 단위 이상 규모로 할 때는 교장 선생님들께서 꼭 좀 한번 들으시고 아, 이 강의가 괜찮겠구나 하면 그 기관에 계속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시고, 적절치 않다 할 때는 기관을 좀 변경해 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신우

강신우진주여자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신경 써서 강사진을,

정수만위원

교장 선생님께만 드린 게 아니고 모든 교장 선생님께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강신우진주여자고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허용복 위원, 시간 지켜서 해 주세요.

허용복위원

15분 받기로 했습니다. 진주기계공고 박정희 교장 선생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반갑습니다. 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 교장 박정희입니다.

허용복위원

교장 선생님,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올해 3월 1일 자로 부임했습니다.

허용복위원

들어와서 한 거 뭐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진주기계공고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저희 학교는 구 중앙중학교가 있습니다. 폐교로 지금 있는데, 그 학교가 개교를 하고 난 이후에 폐교가 되고 나서 그 건물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진주시에서도 못 사겠다, 진주시에서만 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못 사겠다 이래서 다시 저희 학교로 관리 전환이 되었습니다. 관리 전환이 되면서, 저희들이 실습동이 부족합니다. 지금 항공기계과가 있는데 항공기계과 실습실이 매우 부족하고 또한 건설과 실습실도 부족하며, 건설과에 있는 여러 가지 차량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넣어둘 수 있는 격납고가 없어서 지금 바깥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량들이. 그래서 그런 중장비들도 넣어야 하고 또 우리 진주 시내에 있는 중학생들, 좋은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 학교 홍보가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학생들 유치를 위한 직업체험관도 좀 있어야 하겠다. 또한 지금 현재 진주 쪽이 항공청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들도 학과 개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논의하고 있으며, 여러 도의원님들 덕분에 저희 학교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앙중학교가. 그래서 총 3년에 걸쳐서 200억원을 받아서 다시 개축을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실습동으로.

허용복위원

그래요, 200억원 가져가서 어디에 쓸 건지 또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전공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저는 전공은 미술입니다.

허용복위원

진주기계공고 교장 선생님이 미술 전공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잘 오셨습니까?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저는 학교는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이기 때문에 전공과는 관련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허용복위원

경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학교에 대해서, 지금 오셔서 진주기계공고를 위해 어떤 것을 경영마인드로 갖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지금 저희 학교가 현세대에 맞는 아이들 취업을 위해서 조금 더 학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허용복위원

지금 학과 개편 뭐 했죠?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학과 개편은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어서 논의 중에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하고 여러 부장님들 또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한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번에 동창회에서도 좀 만나서 동창회에도 말씀드렸더니 동창회도 그때 같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교감 선생님하고 함께 그런 부분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학과 개편은 저희들이 전자기계과를 AI 관련 학과로 개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기계과에서는, 또 기계과는 기계에 있어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꼭 있어야 하는 학과이지만 학생들이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더 선호할 수 있는 항공 관련해서 그런 과로, 항공정비학과나 지금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항공정비학과를 포함해서 지금 항공우주청이 사천·진주에 들어선다는 이 상황에서 이게 어쩌면 국가적으로 방산산업부터 시작해서 진주기계공고는, 우리 교장 선생님 전통을 잘 아시죠?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예.

허용복위원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지금 현재 60년이 넘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렇습니다. 환갑 나이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처럼. 제가 진주기계공고 출신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한번 뵀죠?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예.

허용복위원

어디서 뵀죠?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지난번에, 몇 번 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아, 몇 번입니까?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예.

허용복위원

제가 기억을 못 해 미안합니다. 만약 이번에 예산을 200억원을 가져가서 진주기계공고를 살리지 못하면 항공우주청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구축이 어렵습니다.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위기가 미술 전공하신 우리 선생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 부임하고 난 뒤에 개인전 혹시 한번 열었습니까?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아직 안 열었습니다.

허용복위원

언제 열 생각입니까?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내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진주기계공고 근무하실 때는 조금 참아주십시오. 지금 학교에 올인을 해야 될 상황이라서, 내년에 개인전을 열 생각을 갖고 계시면 지금 마음 따로, 생각이 영 다른 데 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개인전은 그동안 제가 꾸준히 작품 활동해 왔던 것 모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학교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글쎄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 열정과 그런 애정이 있으면 오히려 지금 학교에 담고 있을 때 더 열심히 부탁드리고요.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진주기계공고를 가시고, 다른 데 가서 시간 되시면 한번 열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들어서는 것도 여러 단체의 반대로 지금 잘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이 지금 개인전 열만큼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알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우리 진주기계공고 교장 선생님을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모제로 오셨죠?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아닙니다.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허용복위원

발령을 받았습니까? 발령을, 미술 전공한 선생님을 기계공고에 발령을 내줬습니까?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그건, 저희들은 발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허용복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발령자에게 왜 이렇게 발령을 내줬는지. 진주기계공고에 미술 전공하신 교장 선생님을 어떤 상황에서 발령을 내줘야 했는지, 그 까닭이 결정권자에게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랬으니까 오셨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진주공고 들어와 보시니까 여러 가지로 개척부터 시작해서 손대야 될 그런 부분들, 좀 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앞으로의 그림들 이런 것들이 산적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공계가 나라의 경제와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또 위치에 와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지엽적인 이야기는 그 정도에서 정리하고 행정사무감사하는,

허용복위원

예, 3분 더 하겠습니다. 지금 3분 남았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정리해 주세요.

허용복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장 선생님의 그림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선생님의 전공 그림 말고 진주기계공고의 청사진이라 그럴까요, 앞으로 미래의 그림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진주기계공고는 지금 현재 60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넘어서고 있고 위에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지금 현재도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매진을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특성화고에 비해서 학생들이 취업을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미 카이에 5명이 취업되었으며 지금 현재 현장실습을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안전관리원에 지금 우리 학생 1명이 또 이번에 취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에도 취업 확정이 올해 1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박병영위원장

교장 선생님! 그 구체적인 것은 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따로 자료를 모아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고,

허용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허용복 위원!

허용복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계속 그거 하면 지난번에,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하는 폐교 학교 200억원 그거하고 날아갈 수가 있어요. 단디하세요.

허용복위원

자, 200억원 날아가기 전에 단디하세요. 200억원을 드리면, 교장 선생님!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예.

허용복위원

이게 정말 우리 도민의 세금, 피 같은 돈 아니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근근이 살려놨더만,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맞습니다.

허용복위원

예? 이걸 겨우 살려놨더니,

박병영위원장

빨리 끊어주는 게 도움 주는 거예요.

허용복위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이 예산을, 정말로 이 피 같은 예산을 우리 진주기계공고, 정말 서부 경남 이공계 교육에 헌신해서 더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진주기계공고를 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그 학교 출신자로서 더 정중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정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예.

허용복위원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희

박정희진주기계공업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우리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아니, 들어가십시오. 격납고도 아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비행기 들어가는 건 줄 알았습니다. 거창에 아까 공기질 담당하시는,

박병영위원장

담당 왔습니까? 대기하고 있습니까?

예상원위원

지금 안 계십니까?

박병영위원장

잠깐 오시라 그러죠. 밖에 와 계실,

예상원위원

예, 천천히 오십시오.

박병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예상원위원

처음 와 봤지요?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괜찮습니다.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안녕하십니까? 거창교육청에 공기질 측정 기사 김현승입니다.

예상원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전공은 보건을 했습니까?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저는 교육청에 들어와서 자격증을 따로 땄습니다.

예상원위원

뭔 자격증을,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저 환경기능사 자격증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환경기능사?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예.

예상원위원

지금 교육청에 그 기계가 있습니까, 측정하는 기계가.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예, 측정 기계가 따로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어떤 기계인가요?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가, 잠시만요.

예상원위원

정밀합니까? 제가 나중에 내려가서 확인할게요.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정밀한가요?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예, 연 2회 정밀, 그러니까 업체에 맡겨서 따로 검사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기계를 업체에 맡겨서 검사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예.

예상원위원

활용은 우리가 할 수 있죠?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각 교육지원청마다 그러면 그게 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지금 권역별로 나눠져 있어서, 총 7권역인데 창원은 1명 더 있어서 8명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우리 거창은요?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거창은 제가 지금 산청·함양·거창·합천·산청까지 해서,

예상원위원

거함산 이렇게 다 하고 있네요?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예, 총 106개 학교,

예상원위원

국회의원 선거구 거의 비슷하게 하고 있구나. 거기에 그러면 직접 가시는데 혼자 갑니까?

장내웃음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예, 대부분 혼자,

예상원위원

기계가 크지 않습니까?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기계가 무게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예상원위원

혼자 다니십니까? 고생 많으시네요. 그걸 스위치 스톱식 딱 눌리면 바로 백 데이터가 탁 나옵니까, 데이터가.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예, 대부분 현장 스톱식이라서 바로 측정,

예상원위원

나중에 조금 늦더라도 여기 바로 옆이니까 가서 한번 눌러봅시다.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예, 가능합니다.

예상원위원

가능합니까?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예.

예상원위원

감사합니다. 보니까 스마트하시네, 잘하셨겠다. 고맙습니다.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예,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업무 일하시고 나중에 혹시 제가 중간에 팀장님한테 해서든지 우리 노치환 위원하고 두 사람이 한번 가서, 이걸 왜 보려고 하는가 하면 제보와 다를 수 있거든요.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예.

예상원위원

기계에 정확도가 있다면 기계가 정확한데 굳이 제보를 듣고 이야기하는 건 나쁘잖아.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그걸, 새로운 백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하려고 하니까 제출한 데이터하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고맙습니다. 조금 늦게 퇴근하시죠.

현승

김현승공기질측정기사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제가 진주교육장님 잠깐 모실까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진주교육장 이외숙입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장님, 지금 이 학교폭력 학폭이, 사실은 이게 참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안타까운 일이 자꾸 생기는데 혹시 경찰관들이, 전담경찰관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활용합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SPO들이 있어서 우리 학폭심의위원으로 다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학폭심의위원으로도 들어오지만 평소에 그분들이 와서 활동해 줍니까? 심의위원회 있을 때만 와서 이렇게 조언을 구합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아니요, 학교에서 학폭 캠페인을 한다든지 또 학폭과 관련해서 학교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니까, 학폭을 줄이기 위해서. 그럴 때 SPO들이 같이 가셔서 함께하시고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SPO전담경찰관들께서 평소에도 학교에 와서 혹시 학폭을, 예방교육 이런 것은 하지 않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학폭 예방교육 강사로도 오십니다.

예상원위원

옵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학교에서 초청만 하면 오셔서,

예상원위원

초청을?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강사, 여러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중에 SPO가 와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지금 SPO에 대해서 네이버에 찾았는데 예방교육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국가가. 이게 대통령령이거든요. 2012년도에 도입을 했네요. 이게 몇 년도지, 2012년도가 맞는 것 같은데. 2012년도에 도입해서 11년이 됐지 않습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교육장님들이 기관장 회의 같은 것 하지 않습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관서장, 진주에 경찰서장은 억수로 착한 친구가 경찰서장 하시는데,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진훈현 서장님,

예상원위원

진훈현 서장한테 이야기해서라도 이걸 제대로 활용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이 말씀하고 또 한 가지 학교에도, 우리 교육장님 계셨지 않습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제가 참고 자료로 쓰려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 민원 있지 않습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민원이 있으면 학교 일선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전화번호도, 저희들은 인터넷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떠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들도 공개가 많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져요. 또 학부모들이 선생님 휴대전화를 아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전화번호를 숨길 수는 없는데 제도적으로 학교 출퇴근 또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 있는데도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민원을 일대일로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이것은 안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장님 계시면서 진주교육청에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 지금 곧,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조금 말씀드릴까요?

예상원위원

예, 말씀,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이미 몇 년 전부터 도교육청 학교혁신과에서 투넘버 서비스라 해서,

예상원위원

혁신과장하고 오셨잖아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투넘버 서비스를 원하는 선생님들한테는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원치 않으시고 또 코로나 시기에는 아이들하고의 원격 수업이라든지 출석 관련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미 휴대폰 번호를 다 학부모님들한테 공개를 해 버린 상황이어서 투넘버로 해 봐도 별 효과가 없어서, 제가 있을 때는 신청하는 선생님들이 좀 꽤 있기는 있었지만 모든 선생님들이 다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아마 보완을 해서 선생님들이 원하시면 투넘버 서비스를 더 확대해서 지원을 할 예정일 겁니다.

예상원위원

좋은 말씀이네. 그런 걸 후배 혁신과장이나 도교육청에 교육장으로 계시면서 느꼈던, 지금 아마 일선 학교 선생님들은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직접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나쁜 말도 하고 온갖 이야기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아지고, 특히 초임 선생님들은 그걸 극복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교장 선생님들이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히려 교장 선생님 전화번호를 오픈해서 나한테 전화해라 이렇게 하면, 교장이 책임지고 선생들 좀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제도 개선하는 데는 저보다 전문가니까 한번 그만두시기 전에, 제가 볼 겁니다. 하고,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제가 교육장님들의 차량 때문에, 이 이야기하는 게 한 번만 하고 말아야 되는데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지금 진주교육청에서 필요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저희는 1대가 있기는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1대 있는데 이게 연한도 보니까 2009년식이고, 저는 교육지원청에 왜 업무용 차량을 사주려고 했는가 하면 교육장님 타고 다니는 차량은 전용 차량이라 해서 다른 사람은 차도 못 타게 하고, 아까 말하는 진주공고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 격납고에 넣어놓고 자기 안 타면 문 잠가버리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보고 느낀 게, 우리가 동사무소에도 업무용 차량이 있는데 싶어서 업무용 차량을 사주자 했는데 필요 없다고 하는 데가 나온 거예요. 필요 없다고 한 데가 진주도 필요 없다고, 거창은 아닌 것 같고. 진주가 필요 없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데 이게 왜 업무용 차량이 있어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의 공직자들은, 제가 오후에 갔느냐 오전에 갔느냐, 이거 출장 언제 갔느냐, 공무원한테 묻는 게 의원으로서 맞습니까? 제가 저 스스로도 이게 부끄러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저 친구 정신 나갔네 이렇게 안 하겠어요? 왜 물어보느냐! 바깥에 일부에서, 일부 공직자들이 주로 오후에 출장 가서 복귀하지 않고 집에 가버린다는 겁니다. 누구도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 도청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컴퓨터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내가 오늘 몇 시에 들어왔고 몇 시까지 출장을 냈는데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 사유,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온 사유를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안 그래요. 출장 갔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제보 안 해 주면 저 친구 집에 갔는지 놀러 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업무적으로 나가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관리 감독자들이 갔다 오면 “야, 니 어디 갔다 왔노” 이렇게 물어서 확인을 하는 거잖아,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바꿔주는 게 맞다는 거죠. 지금 우리 본청 같은 데는 진주시청 공무원, 거창군청 공무원들은 딱 나가면, 들어오면 반드시 자기가 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쓸데없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공무원들이 출장 나와서 출장하고 집에 가버리더라, 이런 제보를 받는 게 얼마나 우리도 유치합니까. 그런 유치한 질의 답변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고. 오늘 거창 것을 해 보니까, 실제 오늘 알았어요.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을.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 행정지원과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교육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차량 문제,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질의 내용에 따라서,

예상원위원

하면 답변하시겠습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과장도 하시고 했으니, 이게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안 선호하시는 분이 있는데 안 선호하시는 게 사용이 불편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기타가 27%, 30% 정도 됩니다. 이 기타는 뭡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제가 다 확인을 못 해봐서 뭐라고,

예상원위원

이 자료를 제출하신 분은, 그러면 과장님이 한번 주시겠습니까? 담당과장이 행정지원과입니까? 담당자가 있어요? 제출한 담당자,

박병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나오셔서 받아서 답하세요.

예상원위원

예, 과장님 한번,

박병영위원장

내내 담당자 시키려고 하고, 과장님들 일을 안 한다는 말이가.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하영숙입니다.

예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처음 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처음 보지는 않는데 기타에 대해서는 곰곰이 생각을 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이게 특히 데이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비율이,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선호한다가 34.1%, 불편하다는 분이 38.6%, 기타 27.3% 이래 놓았어요. 답변해 보세요.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기타는,

예상원위원

주무관 없으면 답변도 못 하겠다.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기타는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싫다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입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불편하다 싫다가 38.6%에 포함관계지, 그러면 수학 선생님! 집합할 때 포함관계 포함되면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거 뭐 여집합해서 볼가내서 기타로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데이터 이렇게 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건성으로 낸다는 거죠. (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확실히 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습니까?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예. (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하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아십니까, 기타 내용. (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런데 사유서에 기타라고 답한 직원들의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은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내가 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내는 것보다 공용 차량, 업무용 차량이 훨씬 더 좋을 텐데 불필요하다 하는 말은 제보자가 말한 것처럼, 내 차 갖고 나가서 출장 보고 집에 갖고 가버려도 아무도 컨트롤 안 된다 이거 하고 상충되지 않다 아닙니까? 상충되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제가 묻지도 않죠.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업무용 차량이 있으면 갔다 오면 이 차를 저거 집에 못 가져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오해가 있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까?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지금 우리 정재욱 위원님 보십시오. 빨리 안 끝낸다고 뭐라 하죠. 돈 200억원도 우리가 안 주려고 하니까 고함 지르죠, 오늘은 점잖네. 허용복, 어디 가셨노? 모교 출신 의원님. 저희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서로서로 이렇게 윈윈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진주에서 학교, 대한민국 경상남도 최고의 교육도시 진주가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영숙

하영숙행정지원과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딱 15분 시간 맞췄습니다. 우리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예, 교육장님 나오시고요. 오늘 3일 차인데 혹시 교장 선생님들, 어제하고 그저께 모니터하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평소에도 우리 의회가 열리면 모니터 좀 해 주십시오. 재정과 강병구 주무관님이 이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료를 이렇게 야무지게 주는 주무관님은 처음 봤습니다. 경상남도 외 업체 계약 사유에 대해서도 꼼꼼히 적어주셨는데 교육장님, 가시면 칭찬 좀 많이 해 주세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자료에 의하면 지금 1인 수의계약에, 1인이 아니고 2인도 있는데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진짜 진주는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잘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계시고,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꼼꼼하게 적어서 지방업체 견적을 받아본 결과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타 시도 소재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우리 교육장님, 담당하시는 분 또 각 학교에 공사립 다 포함해서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칭찬 드리는 겁니다.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조금 뭐라 할 게 하나 있는데, 장애인, 여성기업이 다른 청하고는 특이하게 여기는 특수학교는 정말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다른 청하고 다르다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구성원들이나 교장 선생님 이하 행정실장님들이 그만큼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교육청은 구매실적이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구매실적이 없어요. 앞으로 조금 본청에서, 아니네.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반대입니다.

손덕상위원

반대네, 내가 거꾸로 봤네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특수학교도 지도 좀 하십시오.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교육장님 당연히 모니터 하셨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했던 이야기는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그것은 안 할게요. 혹시 방학기간 중에 학교에 선생님들 나오시는 경우가 있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출퇴근 체크를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일단 NICE상으로 본인이 출근을 하실 분들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근무지 외 연수를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은 방학은 휴업일이기 때문에 휴업일에는 선생님들이 수업이 없을 뿐이지,

손덕상위원

제가 묻는 것은 출퇴근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출퇴근을,

손덕상위원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손으로 찍는다든지, 지문인식기를 한다든지 그런 학교도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초과근무를 위해서 설치를 해 놓기 때문에 본인이 초과근무를 안 하시는 선생님들은 그것을 안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실 제가 이것 깊이 본청에 할 건데, 교육장님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여기 학교에 매점 있는 학교 있습니까, 오늘 출석하신 교장 선생님들 중에서? 없습니까? 혹시 매점 있는 학교 있죠? 답변대에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기

성홍기경애여자중학교장

반갑습니다. 경애여자중학교 교장 성홍기입니다.

손덕상위원

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학교 매점에 근무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 근무하십니까?

홍기

성홍기경애여자중학교장

매점에 근무하시는 분은 학교법인하고 관계없는 분입니다.

손덕상위원

사립입니까?

홍기

성홍기경애여자중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사립은 개인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기

성홍기경애여자중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답변대로, 진주에 매점 있는 학교 있지요, 공립에?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공립에 매점 있는 학교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네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지금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손덕상위원

혹시 거창은 매점이 있습니까? 매점 없습니까? (

명주

이명주거창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교 안에 없습니다.) 그럼 진주도 없는 것으로 알고 갑니다.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쳤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빨리 마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권 침해에 관련해서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26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용이 성폭력 범죄, 성적 굴욕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혹시 내용을 아시나요, 교육장님? 모르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제가 침해 대상별 현황에 나와 있는 5건에 대해서 모두 다 알지는 못하고요. 1건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내용은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학생 처벌은 끝이 났습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학생을 전학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혹시 여기 담당하시는 과장님, 자세히 내용 아시는 분 계신가요?

원희

이원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원희입니다.

노치환위원

내용을 다른 곳하고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교권 침해 내용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학생이 그러면 전학을 간 것으로 끝이 났습니까? 다른 형사적인 처벌은 끝난 건가요?

원희

이원희교육지원과장

저도 확실히는 파악이 안 되지만 2022년 7월경 학생 휴대폰 촬영 사건인데, 학교에서 교권침해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제 전학 처리하고 선생님은 질병휴직 처리 중 공무상 요양 승인 결정으로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소급 발령을 내어서 올 9월 18일까지 공무상 질병휴직 완료가 되었습니다.

노치환위원

휴대폰 촬영은 성폭력 범죄는 아닌 것 같은데요. 성폭력 범죄도 핸드폰 촬영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내용이 성폭력 범죄하고 성적 굴욕감하고 각각 건수가,

원희

이원희교육지원과장

촬영 자체가 성쪽입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이게 성적 굴욕감하고 다른 케이스입니까? 1건, 1건이 같은 케이스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희

이원희교육지원과장

2022학년도 1학기 성폭력 범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1건, 1건 따로 숫자가 카운팅이 되어 있어서, 동일 사건인가요, 이 2건이? 내용이 핸드폰 촬영한 것을 가지고 성폭력 범죄로 건수를 매기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원희

이원희교육지원과장

2023년도 1학기는 제가 확실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2022년도 1학기 보시면 성폭력 범죄가 1건 있고요. 그다음 성적 굴욕감에서 1건이 있거든요. 이게 별개의 건인지, 동일 건인지?

원희

이원희교육지원과장

별개의 건입니다.

노치환위원

성폭력 범죄는 1건은 말씀을 하셨는데, 1건의 처리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거네요, 그러면?

원희

이원희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지금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교권신장이라고 그렇게 일선 선생님들이 힘들다고 하시는데, 선생님들을 보호해야 될 최고의 책임자들이 계신 분들이, 저는 이 내용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내용을 아직 파악도 안 되어 계시면,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원희

이원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9월 1일 자로,

노치환위원

과장님!

박병영위원장

건건마다 말씀하시는 게 9월 1일 자 어제아래 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원희

이원희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박병영위원장

한 번, 두 번 들어야지 말이야. 그런 변명 하지 마시고 확인해서 보고한다고 이래야지요.

원희

이원희교육지원과장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치환위원

학생들이나 학교, 일단 학교라든지 다른 언론에 이렇게 이름 오르내리는 게 힘들다고는 선생님한테 억압을 줘서 학생을 그냥 전학 조치하는 것으로 끝냈을까 싶어서 계속 여쭙는 겁니다. 피해자인 선생님은 어떻게든 적당한 보상을 받으시고 피해 보상, 심적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은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원희

이원희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에 관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안녕하세요. 관봉초등학교 교장 박문희입니다.

노치환위원

교육장님이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는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서 제일 먼저 제 눈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일단 보이시기에 모셨고요.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대부분 초등학생들 상대로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혹시 교장 선생님은 이런 내용, 어떤 프로그램이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저는 현재 2022, 2023년도 행복교육지구 운영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학교 관련해서도 오래도록 근무를 했기 때문에 행복지구의 탄생과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있는 편입니다.

노치환위원

오늘 저도 그렇고 정수만 위원님도 그렇고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행복교육지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오늘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학교의 확산과 또는,

노치환위원

선생님, 행복학교는 따로,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지구의 탄생 배경을 제가 알리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그래서 행복지구가 굉장히 소중하게 잘 연결되기를 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 작년에 있었던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은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 그래서 운영상의 뭔가 방법만 제대로 된다면 이 사업이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불미스러운 일은 어떤 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마을학교 또는 마을 선생님, 마을교사 이런 용어와 그분들의 검증,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금방 제가 아까도 앉아 계시면서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회복적 정의의 사례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교장 선생님은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가요?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제 생각을 묻는다면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그것이 학생들에게나 또는 그런 미치는 영향이 있었다면 저는 분명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분명한 검증이라는 게 이게 잘못되었다, 잘되었다의 의미로는 안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만약에 영향이 있었다면 잘못된 거죠.

노치환위원

어떤 영향을 말씀하시는가요?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은 하는데, 어떻든 제가 답변을 정리하자면 마을학교나 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을배움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을 운영하는 여러 강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마련해서 좀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그 삶이 영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선생님이 운영위원이시라고 하셨으니까 운영위원 프로그램도 잘 아시겠네요?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1년에 네 차례 정도 운영위원회를 합니다. 2월부터 해서 처음에 프로그램 구성하고 할 때부터 논의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결정기관은 아니고요, 심의 정도로 해서 이런 이런 정도로 의견을 제시하면 교육청에서 또는 과장님들하고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행복교육지구의 지금 마을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다 잘 아십니까?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다는 알지 못하고요. 저도 갈전초등학교 근무할 때 협력형 마을학교가 최초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하시는 분들은 조금 알고 있고요. 나머지 다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잘 아신다고 하셨고 운영위원이라 하셔서 좀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진주 행복교육지구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습니다. 마을교사에 대한 자료인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이번에 간첩행위로 해서 법적, 간첩혐의로 지금 법률적인 절차를 밟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분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 아셨습니까?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뒤에,

노치환위원

들으셨겠죠?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예, 보도로 봤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 것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진짜일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아니, 교장 선생님 그게 언론에, 전국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진짜일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염려를 하는 겁니다.

노치환위원

교장 선생님, 증인 선서를 하셨고,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교장의 위치에서 지금 그렇게 국가적으로 보도된 사건에 있어서 “진짜일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십니까,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수사해서 그렇게 발표한 것을 못 믿으신다는 말 아닙니까? 못 믿으세요?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아닙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노치환위원

국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직접적으로 보도되어서 이런 내용들도 “진짜일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 앞에서 과연 어떤 교육을 하겠습니까? 교장 선생님, “진짜일까”라는 말씀 정정 안 하시겠어요?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건을 보고 너무 놀랐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자꾸만 재차 그런 강사들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전자에 드린 겁니다.

노치환위원

이분이 어떤 교육을 하신 줄 아십니까? 회복적 정의 교육을 하셨어요.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뒤에 들었습니다.

노치환위원

계속 필요하다고요? 필요하면 교장 선생님의 그런 생각부터 좀 바꾸셔야 됩니다.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아니, 회복,

노치환위원

교장 선생님은 그러면 운영위원이셨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겠네요. 앞에 경남행복마을센터장님하고도 교류를 하십니까, 하셨습니까?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아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교류는 많이 한 것은 없습니다.

노치환위원

관심 있으셨으니까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아시겠네요?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보도를 통해서 들은 적은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마을교사가 1등 교사이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다” 그런 말 하신 것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왜, 그 소리 때문에 예산이 다 깎인 겁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에, 얼마나 많은 수업을 받으시고 교수법을 배우셔서 그 자리에 올라가셨는데, 8시간, 15간 배운 선생님들이 우리가 정말 선생님이고 우리가 정말 학교이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정말 선생님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1등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요?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차는 선생님들과 그분들을 비교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고, 저희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할 일이 충분히 있고요. 그것은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노치환위원

금방 간첩행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워딩을 다시 한번 하십시오.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어떤 워딩을 말씀하실까요?

노치환위원

간첩으로 혐의를 받은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을교사가,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치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일단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교장 선생님, 잠깐만요. 노치환 위원이 그 말씀 이어가면서 감정이 격해졌는데, 나는 제가 듣기로 처음에 그 보도를 봤을 때 교장 선생님이 의아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지금 현재 법률적 절차를 밟아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만 물론 판결이 다 나와야 알겠지만, 기소가 되고 이렇게 신체 제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조사를 하고 언론에 보도하고 했다면 학교에 그런 교육이라든지, 그런 침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주셔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런 줄 알고 있... 넘어가니까, 이것 녹화가 되고 있고 뒤에 교장 선생님들 여러 분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복교육마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물론 곤욕을 치루었지만 예결위 가서 예산이 다 깎일 정도로 심각한 사항인데,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혼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말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교육이 나아가는 데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워딩을 조금 수정해 주면 좋겠는데,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예, 그러면 다시 워딩을 할까요?

박병영위원장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저는 행복지구 운영위원으로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그런 강사님들은 행복학교나 행복지구에 또는 그런 강사로 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박병영위원장

지금 혁신안에서는 그보다 월등하게 강화된 혁신안을 제출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선에 있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특히나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했다니까 그 내용을 우리보다 더 잘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언뜻 들리기로는 오히려 같이 묻어서 가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들리기 때문에 아주 듣기가 거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따로 알아서 위원회에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 질의 그만하시겠습니까?

노치환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학교통합지원센터장님, 서회영 센터장님.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서회영입니다.

이찬호위원

센터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폭 관련해서인데, 지금 일반 언어폭력이나 여러 가지 폭력들로 인해서 폭력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관내 초등학생부터 해서 중고등학생까지 해서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의외로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주교육청에서는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예방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사이버폭력이 2021학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20건, 지난해에는 18건, 올해는 12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사이버폭력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코로나19 상황 때 아이들이 디지털기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사이버폭력도 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도 조금 줄어들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사이버폭력의 관례와 양상에 대해서 학교에서 사례 교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지원청 단위에서 안내를 하고, 또 사이버상의 언어 예절이나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아이좋아드림센터를 통한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해서 협약병원과 연계해서 치료비를 1인당 약 7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찬호위원

센터장님,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겠고, 그래서 어찌 되었든 사이버폭력 역시도 수치로 데이터로 나타나지 않는 게 더 많아요.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각별히 해서,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진주교육청에서는 사이버폭력이, 2023년은 12건이라는 것은 9월 30일 자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이찬호위원

지금 진주교육청도 Wee센터가 있지요?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이찬호위원

물론 이게, Wee센터라는 곳이 어떤 곳이죠? 아이들이 여러 가지로 상담하고 이런 곳이라고 제가 표현하면 됩니까?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위기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 지원도 하고 다음에 학교폭력과 관련한 가해, 피해자 학생들에게 조치에 따라서 상담 지원도 하고, 그다음 혹시 학교에서 위기가 있을 때 나가서 심리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진주는 어떻습니까? 학교 내에 Wee센터 상담사들이 있는 학교가 있지요?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이찬호위원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있고,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없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없는 학교들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만일에 그런 학생이 나타났을 때, 위기 학생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학교의 상담 선생님이 없는 학교에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그 선생님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Wee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 센터 차원에서 계획을 짜서 학생과 일정을 짜서 지원을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진주교육청에서 최근 2년간 학업 중단한 학생들에 대해서 Wee센터에서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상담한 학생보다는 기타가 많아요. 기타가 81명, 예를 들어 2022년도 기준으로 하면 134명 중에서 81명은, 다른 것은 학업 관련해서 자퇴한 경우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기타는 뭡니까?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기타는 대안교육, 홈스쿨링이나 부적응 학생, 검정고시 등으로 잡혀 있는 그런 학생입니다.

이찬호위원

이 아이들에 대해서도 Wee센터에서 상담을 해서 아이들이 학업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하고 있지요?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그 아이들이 학교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지금은 학교에 ADHD 증후군 관련해서 아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진주는 어때요? 진주 관내 학교에 이 관련 증후군을 가진 아이들이 통계적으로 숫자가 나와 있나요?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위원님, ADHD 관련해서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부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ADHD 학생 관련해서도 저희들한테,

이찬호위원

Wee센터에서도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 거창교육청에 보니까 Wee센터 내가 잠시 들렀는데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이 관련한 학생이 와서 병원에서 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 ADHD 증후군 가진 아이들이 바로바로 안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학부모 역시도 그런 검사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안 해요. 내 아이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단순하게 내 아이들이 그냥 뭡니까? 주의력이나 이런 게 좀 그렇다고만 생각하지. 그래서 이 아이들을 잘 보듬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들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런 아이들을 선제적으로 선생님들이 해서 학부모님들하고 긴밀하게 상담을 하셔서 이런 아이들을 사전에 상담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지금 도교육청을 통해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진료비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이찬호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 치유가 되어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교장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이 교장 선생님들이 선생님들한테 그런 아이들의 징후가 발생되면 학부모님들하고 긴밀하게 상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선생님도 학부모한테 전화했는데, “선생님이 무슨 소리하고 있노” 이렇게 화내는 엄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조심스러운 것은 저도 아는데, 잘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 주셔야 돼요.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 아이들이 발생되면 교육청에서도 즉각 빨리 지원해서 이 아이들을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지금 ADHD 관련 증후군이 나타나면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요. 왜, 특수반에도 이 아이들은 못 가더라고, 이 아이들은 특수반에도.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으니 담당 선생님은 상당히 힘들어 해서 선생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장님. 교육장님, 적정규모 육성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중점하고 권장이 있다, 그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이 차이가 뭡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든 데는 중점으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있고, 그다음에 1면 1교인 그런 경우에는 권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내가 다른 청에 가서도 이 말씀드렸는데 초중을 이렇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수중하고 지수초가 보니까 학생 수가 많이 좀 적네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이런 것 검토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소규모 농어촌 학교로서 검토는 할 수 있는데 일단 지수면에는 지수초등학교 하나밖에 없거든요.

조영명위원

그러면 지수중은 어디 있습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지수중학교도 지수면에 있는데,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지수중과, 초중을 이렇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1면에는 1교의 초등학교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조영명위원

예.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합쳐버리면,

조영명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겁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없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죠.

조영명위원

그렇게 됩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그 학교 있죠, 왜 없어집니까? 하여튼 이렇게 초중도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학생 수 보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다각도로 저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지수초 보니까, 여기 언론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이렇게 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36명이네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조금 늘어서 36명입니다.

조영명위원

지수중은 보니까 21명이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그런 검토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진서중과 진서고등학교입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중고 통합학교입니다.

조영명위원

이게 통합이 되어 있다, 그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이미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되어 있는 이런 학교는 지금 어떻습니까? 교장이 아까 보니까 한 분이던데요. 이게 사립이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아닙니다. 공립입니다.

조영명위원

공립입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통합을 시킨 겁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통합을 시킨 겁니다.

조영명위원

언제 정도쯤에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초중 통합학교로 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중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아, 중고 통합학교로,

조영명위원

교장이 한 분이더라고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한 분이십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향후 계획에 보면 11월~12월 학부모 투표실시, 이것은 어느 학교에 해당됩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진서중고입니다.

조영명위원

통합됐다면서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중고가 통합이 되었는데 그러고도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이제 폐교를 시키고 고등학교는 우리 진주 관내 학교로 고등학생들은 보내고, 중학생들은 평거동에 있는 중학교로 진학을 시키자 하는 그런 적정규모 학교를 통폐합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저희가 학교에 지금 설명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그 지역민과 학교에.

조영명위원

그 지역민들은 어떻습니까? 반응이 어때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지역민들의 생각 조금 다르고 또 학교 학부모님 생각 다르고 구성원들의 생각이,

조영명위원

보니까 반대가 많겠는데,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학부모님들은 반대를 하시죠.

조영명위원

예, 반대가 많겠는데,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지역민들은 또 일부 반대하시기도 하고,

조영명위원

하여튼 이런 쪽도 좀 슬기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지금, 뭡니까. 진주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제가 쭉 한번 봤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진주 규모에 비해서 학교 수가 좀 많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모집률도 아주 떨어지거든요, 보니까 이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아, 진주의 학생 규모에 비해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조영명위원

예, 특성화고등학교,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숫자가 많다고요?

조영명위원

예, 보니까 모집률도 계속 떨어져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모집률이 많이 떨어지는 학교들이, 다 채워지는 학교도 있고 또 모집이 다 안 돼서 미달되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 경남정보고가 지금 공립이네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이게 매년 50%, 60% 되네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여기는 모집정원을 왜 줄이지 않습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그래도 또 학생이 희망을 많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갑자기 정원을 줄이기는,

조영명위원

그것은 좀 궁색한 변명, 어제 우리 김해건설공고 보니까 한 해에 20명씩, 40명씩 줄였더라고, 정원을.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정보고도 정원을 조금씩 줄여온 겁니다.

조영명위원

더 이상 줄일 여력이 없다 이 말입니까? 정보고도 보니까 지금 아주, 정보고, 그다음 경남자동차, 사립이지만 여기. 그다음에 선명여고 이런 데 보니까 모집률이, 그래서 내가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진주의 인구 대비 특성화가 많은 것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그런데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진주 관내에서만 오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조영명위원

인근에도 다 지금 학생 수가 적잖아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서부권역에서도 또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특성화고에 진학을 해서 취업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아이들까지 배려를 해서 저희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경남정보고에 내가 홈페이지를 쭉 한번 봤었거든요. 학과들을 보니까 이거 좀 우리 현실하고 요즘 많이 맞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인기가 이제 한물갔다고 해야 됩니까, 좀 이런 과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학과 조정도 좀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정보고 학과 개편과 관련해서는 학교에서도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영명위원

작년에 행감을 다른 학교 어디 가니까 거기는 그러더라고요. “전공 선생님이 있어서 과를 못 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됩니까? 그분들 전공을 바꿔, 전과를 시키든지 해 줘야지. 그것 때문에 억지로 과를 만들어 간다는 그것은 맞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염려를,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해서 학교와 의논을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장 들어가시고요. 관급자재 관련해서 이것은 행정지원과장님 한번, (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 재정과장님,) 재정과장이 합니까?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예, 교육재정과장 이경숙입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급자재 구매 현황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한 것은 마스가 많고, 공립학교 한 것은 우수 조달 물품이 많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마스로 많이 하는데 지역업체 경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관급자재 구매 지침에 의해 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우수 조달 제품은 1억원까지는 바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우수 조달 제품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수 조달 제품을 바로 구매하면 그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관급자재 구매 지침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진주교육청은 우수 조달 물품을 받은 여기에 있는 어떤 소속, 뭐랍니까? 소재지라 해야 됩니까? 소재지 표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아, 그렇습니까?

조영명위원

예, 여기는,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저희 우수 조달 제품을 관내에서 5건을 구매했습니다.

조영명위원

5건 더 되는데요.

이경숙교육재정과장

2022년도.

조영명위원

이 자료 준 게 지금 몇 년도입니까? 연도도 표시 안 되고, (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에 2022년,) 아, 2022년이고,

이경숙교육재정과장

마스는 13건,

조영명위원

예, 13건이고,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예, 우수 조달 제품은 5건입니다.

조영명위원

공립학교는 23건이네요.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예.

조영명위원

공립학교에 왜 많냐 이 말입니다.

이경숙교육재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립학교는 우수 조달 제품은 1억원까지 바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 교육지원청은 바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특정업체에, 바로 구매하면 특혜를 줬다는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경상남도교육청 관급자재 구매 지침에 의해서 경쟁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5건이 소재지는 우리 경남입니까?

이경숙교육재정과장

5건 중에서 저희는 진주가, 경남이 세 군데가 있고요, 관외가 2건입니다.

조영명위원

2개 있네요?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예.

조영명위원

공립학교 이것은요?

이경숙교육재정과장

공립학교는 저희가 관내가 3건이고, 관외가 20건입니다.

조영명위원

이것은 왜 그렇죠?

이경숙교육재정과장

관외는 학교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영명위원

이것도 지도를 잘하셔야죠.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예, 관내 업체 되도록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질의 마치겠습니까?

조영명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수고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재정과장님!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제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선정 최근 10년간 시설물, 물품 구매 총액 금액 자료를 받았는데 상식적으로, 대충 봤다가 지금 다시 보니까 최근 10년간 투자 내역이 없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검토하고 낸 겁니까, 그냥 올라온 대로 바로 갖다준 겁니까?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아니, 검토를 했습니다. 천전초등학교 말씀하십니까?

손덕상위원

거기하고 경진고등학교,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예, 경진고등학교는,

손덕상위원

아니, 학교에 물품도 없고 시설물, 시설 사업비라든지, 시설물이 아니고 시설 사업비라고 내가 했는데,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로 편성해서 교부한 내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손덕상위원

학교에서 쓴 돈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예, 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출한 내역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걸 주셔야지 이렇게 주면 아무 자료를 볼 수가 없는데,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다시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다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빨리 좀 해 주세요.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우리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교육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진주교육장 이외숙입니다.

정수만위원

저 입장에서는 마무리하는 입장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인가 여기에 와서 우리 교육장님 같이 뵀죠, 그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때 아마 학부모와 있는 데서 제가 같은 질의를 한 것을 또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1.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보조기관이다. 두 번째 2.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는 학교 교육과정과 별개로 운영되는 학교 밖의 또 다른 배움터이다. 어느 쪽입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라고 하는 것이 일반 마을 중심의 마을학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수만위원

둘 다, 둘 다.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행복교육지구 안에 있는 행복마을학교는 저희가 운영을 하거든요. 행복교육지구의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우리 진주 같으면 하모나래학교라 해서.

정수만위원

예.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그래서 이 행복마을학교는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보조기관이죠.

정수만위원

그러면 일단 마을학교는 뺄게요. 1. 행복교육지구는 학교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보조기관이다. 2. 행복교육지구는 학교 교육과정과 별개로 운영되는 학교 밖의 또 다른 배움터이다. 어느 쪽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행복교육지구는 우리 경상남도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좀 더,

정수만위원

아니, 원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지 말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그런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학교를 지원한다라고 안 했고 학교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보조기관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교육장님 지금 말씀은 1번이다라는 데 포커스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질의하는 데에.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학교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기관이다,

정수만위원

예.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학교 교육과정을 실현하는 것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이제 그 사이, 1년 사이에 조금 바뀌었어요. 그때 작년에 왔을 때 분위기는 학교 교육과정과 별개로 운영되는 학교 밖의 또 다른 학교로 이해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작년에, 그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작년에,

정수만위원

더군다나 지금 교육장님은 또 전임 혁신과장님이셨고 이 부분에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아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변화 방향은 과거에는 2였을지 모르나, 그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1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예, 더 부연하지는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묻겠습니다. 교권 추락의 책임은 누구 때문이다라고 할 때 그 누구는 누구를 지칭해야 되겠습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교권 추락의 책임을 누구 때문이라고 어떤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지칭할 수가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아, 그래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나는 교권 추락의 책임을 사회에도 있고 제도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걸 우리는 누군가가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나는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아, 그렇게 물으신다면 관리자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고 또 교육지원청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도,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고,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정수만위원

그래요. 제가 묻는 의도는 답변을 잘 주셨습니다. 우리가 일련의 폭발이 서이초 선생님 때문에 폭발이 됐지만 우리 안에 내재 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그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게 이제 터질 것이 터졌다라는 것으로 사실 선생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지 않습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그 책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앞으로가 나아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것은 사회적 분위기가, 뭐 꼭 다는 아닙니다마는 부분 부분적으로는 자기 탓은 없고 남 탓만 다 있는 것 같아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저도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시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 누구에 사실 듣고 싶은 답은 교육장님이 ‘나’다 ‘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답을 듣고 싶었어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자리에서 제가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했었습니다. 교육계 선배로서 교육 환경을, 여러분이 아이들 교육 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 못 만들어서 너무 미안하다는 그런 사과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그래서 이 책임은 제일 위로는 우리가 교육부 장관도 책임이 있고 교육감님도 책임이 있고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도 책임이 있고 또 이 자리에 같이 함께 계시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죠?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같은, 우리가 무엇을 좀 잘못했는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남 때문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가 먼저 전제되어져야만 앞으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함께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할 겁니까? 손덕상 위원 질의하세요. 진주라고 봐주는가 보네.

정재욱위원

평상시에 소통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아, 그래요?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학교 매점 몇 군데 있습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사실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그거 당연히 확인해 보셔야죠. 혹시 학교 매점 관련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 있습니까? 제가 검색하니까 학교 매점이 어디 나오냐면요, 맞는가는 확인 안 됩니다. 경해여자고등학교, 진주외국어고등학교, 동명고등학교도 있는 걸로 지금 일단 검색상으로 나옵니다. 혹시 학교 매점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아무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경해여자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지,

손덕상위원

매점 없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있습니다.) 없다고요? (

– 있습니다.) 있지요? 그런데 아까 전에는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

– 사립입니다.) 아, 아까 전에 사립,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다 사립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말씀드린 데는 다 사립이네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그리고 아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자료, 지금 혹시 답변으로 가능하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료 지금 나왔어요? (

이경숙교육재정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직 안 나왔습니다.) 혹시 제 말에 오류가 있던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자료 안 주면, 이제 조금 있으면 끝나려고 하는데,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바로,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작성하지 말고 그냥 대충 된 걸로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일단 과장님 나와 보세요. 그거 아니라도 할 게 있습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제가 전자칠판 한 건 알죠?

예.

손덕상위원

제가 영업사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역업체가 철저하게 배제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공동구매 금액에 5억원 이상은,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제안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진주는 5억원 미만이죠?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예, 4억8,000만원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저희가 제안요청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5억원 미만은 제안요청, 이상이 제안 요청입니까? 기준이,

이경숙교육재정과장

5억원 이상은 제안공고를 하고요. 1억원에서 5억원 미만은 제안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안요청을, 그러면 평가 대상 업체를 지금 이렇게 콘택트를 하셨네요?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예,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업체 5개를 선정해서 경쟁을 붙였습니다.

손덕상위원

오케이.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업체,

손덕상위원

꼭 지역업체가 아니더라도 참여만 시켜주라는 거죠.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예, 저희는,

손덕상위원

선택권은 학교에서 하든 교육청에서 하든 그 선택의 자유는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초중고 상황이, 여건이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다 아닙니까? 그 상황에 맞는 또 그 학교 구성원들이 좋아하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참여시켜 주면 자기들은 불만이 없다 하더라고요. 참여를 안 시켜주니까,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저희는 넥스윈을 쇼핑몰 자동 추첨으로 해서 넣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 업체명을 내가 안 물어봤는데,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그거 잘못하면 소송 들어갑니다.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내가 저번에 소송 하나 받은 게 있어요. 업체는 절대 대면, 차라리 A사, B사 이러면 돼요. 하여튼 제가 말씀하신 거 잘 아셨고, 아까 전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자료 가지고 한번 물어볼게요.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위원님, 저희는 구매 총액이 없는 게 천전초등학교는 교사동 북관에 대해서만 투자 내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천전초등학교는 교사동 북관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맞다고 보면 되죠?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예.

손덕상위원

아까 전에 어디입니까? 거창에 창동 그 학교하고, 시설하고 물품 구매한 걸 보니까 사실 이런 학교는 제가 자료만 봐도 정말 좀 노후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3억4,000만원, 12억원, 8억3,000만원,

이경숙교육재정과장

예, 학교가 많이 노후 된 학교를 저희는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로 선정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잘하셨다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학교 해 주는 것은 저는 당연히, 그린스마트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거창에 그 학교는 60억원을 넣었어요, 60억원. 그것도 10년이 아니고 7년 안에. 그런 학교를 그린스마트 하는 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이거 본청 가면 우리가 한번 다시 짚어 봐야 될 것 같은데, 교육청 돈은 여기에 쓰면 내 돈 아니라고 마음껏 쓰고 그러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기획관님, 맞지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손덕상 위원, 들어가서 본청에 자료를 좀 요구해서 다시 면밀히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억원, 2억원 재정 투자 있으면 건물 손도 못 댄다 하면서 자기 입맛대로, 입맛에 맞게끔 하고 계시네. 우리 허용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예, 허용복입니다. 학교폭력 업무 관련 장학사님, 담당자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학교통합지원센터장 서회영입니다.

허용복위원

반갑습니다. 학교폭력 업무 선생님들, 전담하는 선생님들 프로그램에 교원 역량 강화,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허용복위원

프로그램 안의 내용에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거 실시해 본 적 있습니까? 마음챙김 명상.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올해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있으십니까?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지난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허용복위원

9월 1일 자 오셨습니까?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예.

허용복위원

아, 그러셨군요. 미안합니다, 9월 1일 자 온 줄 모르고. 치유와 스트레스 대처법을 익힌다는데 제가 이게 뭔지 몰라서 지금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회영

서회영학교통합지원센터장

아마 마음 회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님.

허용복위원

지금 우리 장학사님 추측 가지고 제가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가진 분에게 답을 들으려고 합니다.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이외숙 교육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그 내용은 아마 우리 도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실시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교사를 대상으로도 하고 또 학폭이 일어나면 선생님도 힘들지만 관리자들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감 선생님을 대상으로도 하고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도 하는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해 보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 말씀이 그냥 마음을 툭 내려놓고, 학교 안에서 계속 갈등 관계 속에서 긴장되었던 그런 마음들을 훅 내려놓고 그냥 푹 쉬고 싶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소리를 가지고 하는 세러피라든지, 다양한 세러피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된 연수입니다.

허용복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칭찬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 전에 메디테이션 프로그램 해서 명상 치유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선정이 됐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마음챙김이라는 명상을 통해서 비포, 애프터를 한번 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전 사례와 이 명상 치유를 받고 난 이후의 사례를 우리 교육장님 좀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제가 그 프로그램에 가서 만났던 선생님들 몇 분께서 하신 이야기가, 오기 전에 상담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학교 폭력하고 학교 안에 아이들의 갈등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계속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그냥, 진짜 머리 꼭대기까지 쌓이다시피 했는데, 그때는 양산 대운산에 있는, 양산시청에서 운영하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허용복위원

숲길 있습니다.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양산에 숲애서라는,

허용복위원

예.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거기서 했는데 그분이 1박을 하시고는 많이 내려놓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쌓였던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하고 내려놓고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다고, 그래서 다시 아이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좀 더 마음을 다잡을 수 있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허용복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입니다. 지금 학폭과 관련된 장학사나 담당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해맑은 미소와 웃음을 지었던 선생님들이 감성과 감수성이 떨어져서 그분들이 웃음을 잃었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께서 감성이 빠지고 감수성이 빠지면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특히나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이 프로그램을 제가 적극 추천하는 것이고요. 다음 예술교육원 해봄에서는 예술 여행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네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이게 음악 프로그램입니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이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다양한 예술 공연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예술 공연에 참여해서 음악적인 것도, 미술적인 것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면서 힐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허용복위원

프로그램 안에 보니까 토크콘서트라는 게 있고 또 샌드아트 있고 또는 유명 인사를 초빙해서 같이 토크콘서트를 열어서 이렇게 선생님들을 달래고 또 감성을 끄집어내는 이런 인문학적 프로그램도 있네요.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이런 것이 정말 효과를 볼 수 있고, 우리 선생님들의 감성이 다치면 아이들에게는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육장님, 이런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하면 다른 학교에서도 분명히 벤치마킹해야 될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그래서 학교 단위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지만, 예술교육원 해봄은 학생 또 교직원,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선생님들을 위해서 내년에 스승의 날 전후로 해서는 선생님들만 초청해서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 번 준비를 하려고 예산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훨씬 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무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해봄에서 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12월 3일, 가장 가까운 12월 3일에 대니구의 바이올린 연주회가 있거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오시면 제가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바이올린 연주 잘합니다. 제가 해봄에서 첼로도 빌렸는데 아직 못 갖다줬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육장님, 고맙습니다. 이런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의 인격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생님의 그런 데미지, 만만치 않습니다. 어디 가서 마음 놓고 이야기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교육장님, 이런 감사기간에도 이런 좋은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교육장님 칭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 질의하세요.

예상원위원

이제 마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계속하세요.

예상원위원

계속? 감사합니다. 말을 잘 못해서 입이 간질간질... 아까 학교는 방금 갔다 왔는데, 저기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총괄서기관, 대외협력서기관하고 다 갔는데, 기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장 선생님 계시니까. 그런데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게, 휘발성과 관련된 것은 기계에 나오지 않고, 그런데 바깥에 있다가 들어가니까 머리는 엄청 아파요. 학생들 머리 엄청 아프겠더라고. 문을, 환기를 명확하게 해 주고 퇴근해야 됩니다. 교육장님, 반드시 모듈러에 있는 학교는 저녁에 퇴근할 때 문을 열어서 환기를 계속적으로 시켜주어야 됩니다. 여름 같은 때는 수업하기 굉장히 힘들겠더라고. 두통이 엄청나요, 한 30분 이상 있으니까 못 있겠더라고.

정재욱위원

촌에 사시다가,

예상원위원

촌에, 산에 삽니다.

정재욱위원

공기 좋은 데 사시네요.

예상원위원

아까 내가 가면서 안에서 하는 것을 유튜브로 잠깐 봤는데, 아까 간첩단 사건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잠깐 뵙죠. 마무리되었습니까?

박병영위원장

아니요, 말씀하세요.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관봉초등학교 박문희입니다.

예상원위원

교장 선생님, 저는, 우리나라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죠?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교육감이 경상남도 교육을 책임지는 분 아닙니까?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그분이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과의 성격은 법치주의,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과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이 있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까 혹여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것은 지금 조작이라고 생각합니까? 괜찮습니다.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아니요. 아직 그분이 잉여의 몸으로 되어 있고, 아직 정확하게 뭐가 나온 게 아직 없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데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잘 모르겠다는 말이 맞네요.

예상원위원

그렇죠.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예상원위원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3심제가 있고,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은 아직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그래도 법원에 재판 기피 신청 등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는.

예상원위원

그렇게 해서 학교 현장에서 혹여 그런 게 있다면 있으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것이지,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나가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다시 뛰어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직원이 무거운 것 들고 가는 바람에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 제가 교장 선생님께 생각을 바꾸라, 이런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어제그저께도 조정희라고 장학사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책으로 기술을 했어요. 너무 이념적으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가 공직자는 정치적 중립이 있어야 되고, 공직자는 특히, 교육현장의 공직자는 더더욱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된다, 이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동의합니다. 나온 김에 한 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상원위원

예, 말씀...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제가 한 30년 학교에 있었습니다. 행복교육지구가 만들어지고 마을과 함께 이렇게 뭔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늘 들떠 있었습니다. 늘 그 사업이 계속되기를, 왜냐하면 학교에서 안에서 할 수 있는 저희들 교육은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으니, 학교 바깥에서 아이들이 뭔가 삶을 영위하고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 왔던 터라, 행복지구는 저에게 정말 좋은 아이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저런 일들로 인해서 이것이 끊기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여타의 정치적인 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 사업이 좀 연결이 잘 되기를 늘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상원위원

저도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밀양에도, 저도 이 행복지구를 밀양시장과 교육감이 MOU 체결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태동이 그렇게 된 겁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제가 있는 지역은 밀양에서 가장 적은 데입니다. 학생 수가 열 몇 명밖에 안 됩니다, 초등학교 전체가. 미리벌중학교가 있는 청도면에 인구가 1,700명밖에 안 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거기에서는 학원도 갈 수가 없어요. 놀이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이 끝나면 제가 한 번씩 가끔 가면 그네, 미끄럼틀 밑에 우두커니 앉아서 모래만 파고 있고 그래요. 저는 이게 학교 방과후, 어떻게 보면 돌봄 형태의,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행복지구가 되어 주고, 우리 마을에도 붓글 가르쳐 주고 학교 가더라고, 옛날에 도의원 되기 전에. 그랬었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정치적 이념적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 학교 선생님들도 안 그렇지만 마을교사라는 사람들이 정당 활동을 하면서 참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골라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이고,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왜, 아이 누가 봐 줄 사람이 있어야지요. 전부 결손가정도 많고 조손가정도 있고 한데.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청에 양해를 구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도 너희 6명 타 봐라 해서, 그런데 밀양에서 1등 했어요, 인라인스케이트 대회 나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돌봐주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데, 다만 정치적 이념적 내 생각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동의합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80학번이거든요. 우리도 매일 데모 많이 했습니다. 집회 많이 하고, 교련복에 빵구가 나도록 하고, 민주화 시민운동 할 그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생각을 표출할 수 있지만, 학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제가 유튜브를 들을 때는 혹여 좀 다른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안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가 전하고자 합니다. 제 생각을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간첩단 사건도 박종훈 교육감께서도 자기가 해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합니까? 그런 현장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이야기한, 그래서 교육감은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

박문희관봉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진주에 모듈러를 설치한 학교가 있던데, 혹시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오지는 않았습니까? (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안 왔습니다.) 안 왔습니까? 그러면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치환 위원하고 가서 느꼈던 것을 그대로 꼭 환기의 중요성은 꼭 각인해서 학교장이 계시면 누구한테라도 공무직이든 선생님이든, 같은 값이면 담임 선생님이 퇴근할 때는 문을 열어놓고 가 줄 수 있는, 여기 5학년 2반 학생이 “나는 다음에 기상청에 근무하고 싶다”는 나는 그 친구가 머리가 아팠기 때문에 뭐라고 글을 써놓았느냐, “아침, 저녁으로 나는 환기를 시키는 일이 내 일이다.”라고 적어 놓았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그것을 지성인들이 또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좀 더 희생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조금 전에 제가 행복교육지구 발언을 하면서 목소리를 높인 점에 있어서는 교장 선생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도 사람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 언성을 높이게 된 부분인데, 행복교육지구를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행복지구를 얼마나 좋았으면 저는 행복교육지구 처음 제가 도의회에 입성하고 나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제가 마을강사님, 그때 당시로는 마을교사였죠. 우리 지역의 마을교사 선생님들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제가 살짝 들어가서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올 2월에 진주교육청에 와서 교육장님께도 그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버는 나라입니까, 못 버는 나라입니까? 교육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의원님, 우리나라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죠.” 그런데 그 마을강사들께서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모델은 대기업은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제가 정확한 워딩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유의 말씀들이었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직하게 돈 벌고 정말 잘하는 기업은 사회적인 기업이라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직하게 돈 벌어서 하는 것은 사회적기업이다, 그런 분들은 그 사회적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정직하게 해서 돈 버는 대표 모델, 물론 그게 하나일 수는 있습니다, 그 모델이.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대기업은 근로자들을 어떻게 해서 돈 버는 곳이고, 사회적인 기업은 벌어서 골고루 나누어서 다 잘 살게 한다는 그런 강의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은 그게 그분들의 이념교육이나 사상교육이라 생각은 안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것 아이들에게 그런 내용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것은 너무나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제가 그날 이후로 혁신과장님이 저를 보면 학을 뗍니다, 도교육청에 혁신과장님은. 저랑 엄청나게, 저도 우리 국민의힘 도의원 중에서 예산 통과시켜 주려고 했던 의원 중에 한 사람, 저도 우리 지역민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예산을 국민의힘 도의원이 그것을 봐 주려고 하고 있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이게 공론화되면서, 행복교육지구가 공론화되면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 봤을 적에는 우리 모두가 아직까지는 이것을 수용을 못 하겠다, 바뀔 점이 너무 많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 한데, 잘 되면 더 좋죠. 교육은 더 전문가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문제들을 우리가 찾기 전에 먼저 찾으셔서 바꾸셨어야죠.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몇 년을 이어져 와서 오늘날 이날 이때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것 잘못되었다고 의회 들어가자마자 오죽 했으면 교육감님 나오시라고 해서 잘 되었냐, 잘못 되었냐고 따졌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데 그게 바뀌는 게 아직까지도 바뀐 모습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아직까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깎이고 하는 부분이지, 우리가 무슨 색안경을 쓰고 보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들 마음이 어떻다는 것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다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소리 높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괜찮습니다. 잘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도 정재욱 위원이 로비를 많이 하셨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진주는 많이 안 하시네. 짜고 왔나. 뒤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 정말 장시간 고생이 많았습니다. 혹여 오늘 하루 종일 참여하셨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들 중에 거창이든 진주든 우리 의회나 혹시 건의사항이나 바라는 게 있다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 쏟아 주시면 저희들이 교장 선생님 모신 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모셨다는 관점에서 한번 말씀 주실 교장 선생님 나오셔서 말씀 좀 주십시오. 아무 말이라도 좋습니다. 반대로 우리 위원들 욕을 해도 좋고, 야단을 쳐도 좋습니다. 안 계십니까? 어제 김해하고 창원에서는 굉장히 많았는데. 진짜 아무도 안 계십니까?

허용복위원

제가 추천 한 분 해도 되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그것은 본인이 안 하는데 추천까지 필요 없고. 그것은 위원장이 알아서 할 일이고, 중간에 쑥 들어오기는 뭐 하러 들어오노.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진행과정에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체가 서두에 선서도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평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위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거창은 두 분 도의원이 계시고 진주는 다섯 분 중에서 정재욱 위원이 교육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소통하시고, 학교 현황 사항이라든지 무슨 사항이 있으시면 도의원, 지역의 시의원, 자치단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필요한 사항 말씀 주시면, 다 들어줍니다. 중간에 아까 예상원 위원 말씀 중에 교장 선생님들이 직거래해서 하는데, 그것도 자기 능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소통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테고,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 통해서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잘 담아서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까 손덕상 위원이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만 진주교육청 관내 수의계약한 것은 진짜 제가 들어도 상당히 잘 되었다고 봐지고, 그것을 정책기획관 참고하셔서 시군 전체에 파급될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이외숙 교육장님 앞에서부터 한 거죠? (

웃음

외숙

이외숙진주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앞에 교육장님,) 그렇죠? 교육장님 의지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정치하는 도의원들은 늘 지역 기업 또 중소기업 이런 쪽에 민원도 많이 받고 하기 때문에 늘상 그 말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명주 교육장, 오늘 감사장 세팅하고 하셨고 우리 직원들 이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히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거창 및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거창교육지원청과 진주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

미경

박미경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