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임철규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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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의에 대한 자료와 정보 수집, 필요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 조치 등을 시정하도록 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하게 시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경남연구원 두 기관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부터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유원석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신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유원석

박준위원장

그러면 원장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유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준 위원장님과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조언과 질책은 앞으로 진흥원 업무 발전을 위해 큰 밑거름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화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남진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센터장입니다. 정연수 산학협력팀장입니다. 윤지수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고영화 평생학습진흥팀장입니다. 박은호 남명학사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업무보고는 진흥원의 기본현황, 2023년 정책 목표 및 주요 과제,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2_기획행정행감_2차 1 주요업무보고(평생교육진흥원) 이상으로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여기에 강사진들이 계신 거죠, 그러면. 따로 여기서 교육을 시킨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운영 상담에 대한.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한상현위원

그럼 강사진이 계신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 직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강사분들이 여기 계신 것이 아니고 강사를 지원 양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상현위원

어떤, 누가 그런 양성을 하신다는 거예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전문강사 양성할 수 있는 인재 풀에 의해서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한상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것은 그 교수진이 따로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한상현위원

그러면 교수진 명단하고 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수업료라든지. 3개년 정도는 가지고 있으실 것 아니에요?

박준위원장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고, 이따 답변하실 분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하시고,

한상현위원

강사진 명단과 드리는 걸 뭐라 하는 건지 생각이 안 나는데, 강사료. 요청합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박준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 지금 바로 써야 하는 자료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받아도 되는 겁니까?

한상현위원

지금 바로 주실 수 있으면,

박준위원장

지금 가능하면 자료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제5차 평생학습교육 기본계획서, 우리 교육부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수립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경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계획서 수립한 것 있죠? 그것 좀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때 지금 질의를 위한 자료는 ‘지금 바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저도 궁금해서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추진 현황에 동그라미 두 번째 지역 주력 산업과 연계된 대학 지원 방안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 관련해서 첫 번째 지역 전략 사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을 위해 시범사업별 참여 대학 공모·선정 추진 이 부분에 있어서 그간의 추진 과정, 추진 내역하고 최종 결과, 향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 제가 지금 질의 좀 드리려고 하니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감사 요구 자료 39페이지 보면, 보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요. 39페이지에 보면 입사생 선발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입사 선발 기준은 잘돼 있는 것 같은데, 39페이지 다음에 40페이지 보면 1학기는 400명 모집에 400명이 다 왔다는 거죠? 40페이지 서울관 입사생 선발 현황, 두 번째 네모. 1학기 입사생 모집 결과, 2학기 입사생 모집 결과. 2학기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100%가 다 찼다는 이야기인지 그 부분을 이해를 좀 못 해서요. 어떻습니까, 담당하시는 분,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1학기에는 100%, 처음에 재사생을 선발할 때는 다 찼는데 2학기 들면서 여러 가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줄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철규위원

그리고 최근의 현황은 한 100명 정도가 공실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그것 가지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장병국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깐 자료 요구하시기 전에 우리 의회 감사에서 답변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원장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는 뭔 얘기를 할 게 있으면 피드백으로 용지를 넣어 주셔서 답변은 우리 원장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남명학사 관련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첫째는 우리 경남 대학에, 그러니까 창원에 와서 남명학사를 이용하고, 서울 남명학사를 이용하는데 서울의 재학생하고 창원의 재학생, 전체 재학생 숫자. 5년 치 정도 파악됩니까? 제가 뭘 알아보려고 하는 자료냐 하면 남명학사에 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학생 수 대비 우리 남명학사에서 재사를 하고 있는 학생 비교를 좀 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전체 서울·경기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 수하고, 우리 경남 내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 수 전체를 알고 싶다 이 말씀이시죠?

장병국위원

그렇죠. 한 5년 치 정도만. 그거 빨리, 통계가 나와 있겠죠, 당연히.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그거는 전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다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 때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이시영 위원입니다. 서울 남명학사 관련인데요. 서울하고 창원의 재사 학생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아까 하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 결과표가 있다면,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지금 가능하다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영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오늘 많으시네. 자료 요구 이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 따로 요구하셔도 되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제가 방금 자료 요구한 것과 같은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어제하고 오늘 서울하고 창원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시영위원

그래서 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비해서 환경이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환경이 그래도 아주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임철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사율이 서울에 보면 지금 400명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데 약 90여 명, 약 100명에 가까운 재사율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생활하면 학생들이 임대료 플러스 식비 이렇게 한다면 최소 70여 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될 건데 그런 혜택을 엄청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약 100여 명의, 군대를 간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휴학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너무 적은 재사율이다 이런 부분을 조금 지적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입사생을 모집할 때는 다 2.5 대 1 내지는 3 대 1 정도로 해서 경쟁률이 높은데 2학기 들면서 남학생은 군에 가는 경우, 그다음에 또 학교 기숙사가 돼서 기숙사에 들어가는 경우, 그다음에 첫 입사가 되지 않아서 학교 주변의 원룸이라든지 기타 생활 시설을 계약하는 경우 보통 1년 단위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재사생이 비는 경우에 학생을 모집하는 데, 전체 인원을 다 채우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학사 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자취 생활을 하고 싶다든지, 기타 학교와 거리가 멀어서 옮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수시로 입사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입사에 응하고 서류를 내는 인원이,

이시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모집을 했을 때 3 대 1, 4 대 1이었잖아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시영위원

중간에 많이 결원이 됐는데 중간에 다시 충원했을 떄 충원이 된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첫 입사 말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첫 입사 말고 중간에 충원된 인원이 그동안에 한 30여 명에서 40여 명 사이입니다.

이시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중간에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이 지금 첫해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런 결원이 되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처음에 탈락한 학생들에게 대기 번호를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혹시나 이런 게 있는지 몰라서 신청을 못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노력의 의지에 따라 많은 학생이 충분히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판단에, 그래서 혹시나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었는지 하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저도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후 방안에 대한, 개선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금 저희가 입사 기준을 갖추고 있는 규정에 따라서 재사생을 모집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 그 규정 내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재학생이어야 하고, 그런 관계 규정에 따르다 보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신청자가 있는데도, 재사실이 비어 있지만 실제로 그 규정에 맞지 않아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선발 자격 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신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봤을 때 단편적으로 창원은 97.7% 정도로 거의 다 찼고, 서울은 70 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면, 서울이 창원보다 그렇게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동안에 서울 쪽에 보면 올해가 조금 재사율이 많이 떨어졌는데, 서울이 재사율이 오히려 더 높았었거든요. 올해 창원의 재사율이 97.7%까지 달하는 것은 저희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창신대학을 부영건설에서 인수하면서 창신대학 내에 있는 기숙사 요금이 100%로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학기 때 많은 학생이 창원관으로 입사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며, 창원관은 예년에 비해서, 대체로 전년도에 비해서도 좀 많이 입사율이 높아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관에 대한 입사생을 더 확보하기 위한 방법에 관해서는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사감 선생님들하고 의논해 보면 여러 가지 안이 나오는데, 대학원생도 넣어 달라 뭐 어떻게 하자는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저희가 현재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시행 규정이 개정되어야, 그 규정대로 저희가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위탁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시영위원

혹시 우리 경남권에서 수도권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남명학사에 대한 인식은 다들 하고 있나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보통 저희가, 설문조사를 나중에 드리겠지만 해 보면 부모님의 권유로, 혹은 친구의 권유로, 혹은 홈페이지의 홍보를 보고 많은 학생이 참여하고자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생활 정도도 봐야 하고, 성적도 봐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시영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처음 입학을 했을 때부터 홍보에도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중간에 이렇게 재사율이 많이 떨어졌을 때 대한 대책도 미리 준비가 되어서 많은 학생이 이런 혜택을 알고도 안 할 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제가 요구한 만족도 조사 그걸 한번 보고 추가 질의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 아까 티타임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사율을 좀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재·삼수생이라든지 고시생이라든지 아까 원장님이 이야기한 대학원생이라든지, 그다음에 방학 때 서울에 구경을 오는 학생들, 특히 미술이라든지 다른 분야에. 그런 학생들에 대해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규정을 조금 바꿔 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서 담당관실과 한번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규정을 조금 변경하더라도, 그렇게 제도를 수정해서라도 많은 학생이 입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대학원생은 지금도 입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도에다 그 규정 개정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중에 아까 대학원생 부분을 이야기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신종철위원

그다음에 방금 얘기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하다 보면 아마 재사율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그런 부분에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이시영 위원님하고 신종철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작이 좀 떠가지고 지각하는 바람에 기회를 놓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싹 다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했었는데 추가적인 것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호텔을 이용하거나 여관을 이용하면 매일 가는 방도 있고 또 달셋방을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예 거기서 사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재사율을 높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 많이 높일 방법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규정을 바꿔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은 났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최근 3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될 것이거든요. 몇 월 되니까 몇 명이 빠져나가더라, 한 3년 하면 통계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나오면 그것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신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등등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충분히 창원관 수준으로 재사율을 높일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떤 혜택들을 다 볼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은 관계로 자료가 오면 추후 질의드리고요. 라이즈 사업에 대해 여쭙고자 하는데 지금 정원이, 직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 63명에 현원 54명인 거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라이즈센터는 몇 분이신 거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총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원 10명 규정에 정원 4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더 오실 건가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추가로 더 직원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계획은 수립되고 있는 거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지역대학하고는 대외 협력은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으신가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한상현위원

지역대학하고 협업은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현재 글로컬대학 관련해서 경상국립대와 인제대 쪽하고는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되기 위해서 협약서도 같이 쓰고 서로 협업하고 있는 상태이고, 라이즈센터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한상현위원

예비 사업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으로.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시범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대학과의 많은 교류를 하고 서로 간에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대학에서 생각하시는 거 조금 다른 의견이 많잖아요?

예. 많은 대학에서 의견을 주시는 거는 협업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단장님, 라이즈 사업에 제일 중요한 게 첫 시작 단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같이 학령기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때는 대학의 이야기를 제대로 잘 들어주시고, 마찬가지로 도와 대학의 힘겨루기가 아닌 같이 생존 상생해야만 저희 경남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두 번째는, 평생학습정책팀도 마찬가지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교수진들도 강의를 하고 나면 강사에 대해서 강의 평가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만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그것도 나중에 그러면,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같이 올리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요구자료로 주시고요. 온라인 강좌는 그러면 몇 분 정도가 수료를 하셨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몇 퍼센트, 몇 명 정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현위원

예. 몇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나 보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25만5,000여 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온라인 강사의 한계점은 명백하게 있다라고 봅니다. 민간단체 지원을 보니까 대부분 시 단위, 통영시, 진주시, 창원시가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시들 김해시나 다른 부분은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있는데, 김해시, 양산시 혹은 서부 군 단위에 있는 민간단체들도 지원을 고루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고루 교육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거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것은 신청인 수가 아무래도 큰 도시 쪽에, 좀 젊은 인구 쪽에 이런 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한상현위원

온라인 강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온라인 강사의 한계점이 명백하니 오프라인 강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대도시는 강사진이 풍부하기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좋지만,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강사진 풀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도가 더 주도해서 해 주십사 하고 얘기를 드립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도 각 시군, 군부 지역에서 원하는 강좌가 있으면 저희들이 강사를 지원하고,

한상현위원

월 1회 가지고는 한 지역들만, 대부분 경남 내에 있는 거점 도시 대도시들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김해, 양산이라든지 그런 도시들 외에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서부지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명학사의 고충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한상현위원

남명학사에 있는 학생들의 고충 처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고충 처리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격월제로 고충 처리가 나올 때마다 받아가지고,

한상현위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받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사감 선생님을 통해서 학생들의 고충이 나오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즉석즉석에서. 보통 빠르면 3일 안에, 늦으면 5일 안에 다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맨투맨으로 하신다는 거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한상현위원

얼굴을 보고 한다는 거죠, 피해가 있지 않을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주로 온라인으로, 톡으로 많이 주고받고요.

한상현위원

온라인으로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톡으로 많이 주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얼굴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대면해서 원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톡으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상현위원

그럼 그 데이터는 수집을 하고 시정 조치가 바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한상현위원

본 위원이 아까 가서 느꼈을 때 남명학사 같은 경우는,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삭막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학생들이 당연히 경남에 머무르고 남명학사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어야 도에 대한 기억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나머지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한상현 위원님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까?

한상현위원

아직 안 왔어요.

박준위원장

그 자료 빨리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면 질의를 하실 때 “요구자료 몇 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질의를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도 약간의 틈을 주고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하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막 얘기를 해 버리면 혼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그런 부분을 조금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반갑습니다.

최동원위원

아까 서울관 그다음에 창원관을 함께 고민하고 계시는데요. 서울관 같은 경우에 한 해 운영되는 예산이 22억원이고, 창원이 17억원이고, 물가가 서울이 비싸니까 당연히 예산이 많이 사용되겠죠. 그런데 최근에 두 언론 보도를 제가 접했는데,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인용해서, 이거는 경남의 데이터가 아니고요. 요구자료에 보면, 42페이지입니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진학한 학생의 80.2%가 수도권에 있는다고 봐요. 지자체로 향우 대응 그런 검토 후에 인원도 좀 적고, 그래서 세금으로 인재 유출을 오히려 가속화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보도는, 경남도의회 자료를 인용해서 얼마 전, 불과 얼마 안 됐어요. 보도 자료를 보니까 졸업 후에 수도권에 머무는 경우가 75%라고 되어 있고, 17%가 지역으로 환원된다고 봅니다. 서울관에 보니까 시설도 아주 잘되어 있더라고요. 세금을 들여서 우리가 남명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언론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가 서울에 장학 기숙사 운영하는 것이 잘하는 일인가,” 한국경제신문에서 올해 9월 25일에 보도한 자료이거든요. 찬성하는 쪽도 있고, 반대하는 쪽도 있어요. 찬성하는 쪽 이야기를 보니까 “지역 학생 상경 진학은 오랜 전통이고, ‘주거전쟁’ 학생에 기숙사는 현실적 지원 책이라고,” 이것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은 “청년 한 명이 아쉬운데 이탈 부채질 한다. 무조건 학생들을 지역 정착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서울에, 수도권에 정착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식의,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지적하거나 문제를 삼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남명학사를 운영하는 것은 설립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혹시 설립, 남명학사 설치에 관한 조례 목적은 원장님 알고 계십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서울 지역,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학업에,

최동원위원

1조에 보면 두루뭉술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1조에 보니까 남명학사를 운영하는 것은 지역에 반드시 환원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담겨져 않지 않아요. 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이 목적에 있네요. 여기에 굳이 안 돌아오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은 조금 전에 이시영 위원님이 이야기했나요? 서울에 있는 학교에 다니려면 한 40∼50만원 정도의 원룸을 구하려면, 그렇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까지 한다면 한 달에 100여만원 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명학사는 여기에 15만원이에요. 주거 지원도 되고, 장학금, 자격 비용도 지원하고, 이런 혜택을 많이 주는데, 오히려 저는 우리 지역에 대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창원관도 있지만, 진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인근에 부산이나 김해에서 다니는 학생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최동원위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학생들에게는, 서울 쪽에 과도한 혜택을 우리가 주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올 법해요. 여기 지방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나중에 졸업하고 여기에 정주하고 자리 잡는 졸업생이 80% 정도 된다면, 수도권에 남아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10∼15%는 서울로 가겠죠. 그렇다면 수도권에 주는 혜택을 우리 지역에 오히려 투자해야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인구 감소, 학령인구 감소가 없다면 이런 이야기도 할 필요가 없겠죠. 모두 수도권으로 다 올라가고 가속화시키고 이러는데, 우리가 서울에 정착을 위해서 더 돕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전반적으로 지역의 학생들이 수도권까지 가서 공부하는데 거기에 뒷바라지까지 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오는 인원수보다 서울에서 취직을 하는 인원수가 더 많아진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도 현재 창원관이 있지만 진주관이나 예를 들면 양산 쪽에, 김해 쪽에 김해관이나, 대학이 좀 많은 지역에다가 그런 관들이 필요로 하다고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남명학사 운영 자체가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 지역의 대학에 다니고 있는 학생 수에 비하면 남명학사를 운영하면서 재사생을 비교하면 진짜 불과 몇 퍼센트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지방에 있는 대학에 의하면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도와 함께 한번 진단해 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저는 이것을 가지고 문제시 삼고 대단히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한번 고민을 해보자, 도민의 입장에서 자녀들, 여기 목적에 보니까 우리가 충족되는 것은 지역 인재 환원에 대해서는 다 실패다, 그런데 서민 자녀 지원을 하는 어떤 측면에서는 충족을 시키고 있다, 두 개를 동시에 충족을 다 못하는 것 같고요. 서민 자녀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명학사 운영이 도움을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도민들이 평가하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런 문제점도 있으니까 도민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고민을 좀 해 달라는 입장이고, 또 서울에 이 학생들이 졸업해서, 운영하실 때 서울에 있더라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앞으로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떤 위치가 되면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분명히 하게 될 거예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래서 지역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혹시 원장님이 복안이나 그런...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사 운영이 지금 서울에 8개 학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다른 지역도 있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주로 남부지방 그리고 강원도, 제주도까지 해서 8개 학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학사 운영의 역사가 좀 깊은, 한 20년씩 운영을 한 그런 학사에서는 졸업생 중에 정계, 재계 나름대로 후배를 위해서 향후 발전 방향이나, 또 후배들 앞길을 도와주기도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8년에 시작이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닌데, 충북학사, 전남학사 이런 데 잘되고 있는 쪽에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선후배와의 만남의 자리도 갖고, 또 우리 지역의 남명학사 출신들이 도로부터 이런 많은 도움을 받고 공부를 하고 후배들에게 그 노하우를 전수하고,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만남의 자리를,

최동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남에 관심을 가지고 좀 성장하시고, 또 성공하게 된다면 역할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이 인재들에게 서약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인식할 수 있도록 이야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최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원장님, 수고하십니다. 우기수 위원입니다.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고유 업무가 원장님은 뭐라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처음 출발은 우리 도민 누구에게나 고루, 학력을 인정받지 않는 정규 교육 외에 모든 도민이 가장 쉽게 어느 장소든지 배우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게 우리 평생교육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기수위원

실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소외된 계층 또 학생들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해 주자 그게 평생교육인데, 남명학사 운영 그다음에 라이즈 사업 이 부분 운영하는 게 저는 정말로 주객이 전도되어서 평생교육진흥원이 가야 할 길이 거꾸로 가는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의 70%, 그다음에 전체 인원의 80%가 라이즈 사업, 남명학사에 투입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가야 할 본 교육 사업에는 항상 사업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전체적인 예산은 늘었지만 남명학사, 라이즈 사업, 그다음에 평생교육진흥사업에는 오히려 4억3,000만원이죠, 줄었대요. 4억3,200만원이 줄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생교육 부분에 예산이 조금 감액된 부분은 그동안의 평생교육을 교육부와 시군 단위로만 같이 협업하고 있다가 이제 중간단계에서 시도의 광역권에 중간단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2021년에 출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에 시군과 우리 진흥원에서 같이 하는 업무 중에 중복된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조정하면서 시군이 해야 할 업무와 우리 진흥원이 해야 할 업무들을 점차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들은 주로 강사 쪽으로, 교육에 필요한 재원 쪽으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도, 시군에서는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강사 지원, 강사료 지원 운영을 하고, 그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약간의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민 누구나가 원하시는 자리에서 편안하게 교육을 받고자,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기회를 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점차적으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사실 예산이 일을 다 하는 겁니다. 예산이 줄면 일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평생교육진흥원의 일이 줄어들면 또 소외되겠죠. 정말로 교육을 받아야 할 그 부분에 대한 교육 서비스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는 남명학사 라이즈 사업이 평생교육진흥원의 고유 업무가 아닌 업무에 자금이 투입되고 인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본 고유 업무에 소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내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본 업무를 잘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원장님. 저희들이 1월에 업무 보고받을 때하고 지금 업무 보고받을 때 하고 정책목표하고 추진과제가 다 바뀌어버렸어요. 저희들이 1월 13일에 업무 보고받을 때는 정책목표가 평생학습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한 경남, 도약, 행복, 기회, 성장 이렇게 5개 선정과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추진과제가 하나 줄어들고, 추진방향이라든지 정책목표가 중간에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추진과제는 내용 그대로이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책목표나 추진방향이 바뀌었으면 추진과제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렇게 가겠다고 말씀을 해놓고 지금 그대로 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원장님이 중간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바뀌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앞에 원장님의 어떤 방향 설정, 또 우리 직원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 설정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거를 6개월 되어서 원장님 오셨다가 바꾸면 처음부터 완전히 추진과정이나 다 바꾸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만 바꾼 그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곤란스럽지만, 저희들의 정책목표가 라이즈센터가 추가가 됨으로 해서 조금 변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다음에 라이즈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중간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전담을 하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우리 교육인재담당관하고 라이즈 사업 이 팀에서 업무가 어떻게 분리되어 있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라이즈가 결국은 2025년부터 지역 주도형으로, 대학을 교육부에서 직접 지원하던 것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저희들이 시범지역 7개로 소속이 되면서 경남북, 전남북, 충북, 대구, 부산 7개 시도와 같이 라이즈 시범지역이 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라이즈 체계가 2025년도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 시행 계획이라든지, 모든 계획을 2025년부터 5개년 계획을 짜게 되면 그 5개년 계획에 맞춰서 연간 세부 계획까지 도에서 완료가 되면 저희 라이즈센터에서는 그 완료된 계획을 연간 세부 계획에서 세부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즉 우리 진흥원 라이즈센터에서는 말 그대로 결정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 관리하고, 관리 감독하는 그 위치에만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기수위원

결과적으로 우리 진흥원에서는 결정권 그런 부분은 없다는 얘기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모든 사업에 대한 결정은 고등교육위원회라든지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위원회가 결성되어서 아주 공정한 가운데에서 사업 결정을 하면 저희들은 시행을 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비영리 재단법인에 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비영리 재단법인인 저희 진흥원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기수위원

우리 도에서 두 분이 라이즈센터에 파견되어 있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라이즈센터는 두 분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사무관급이,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센터장님이 사무관입니다. 사무관급이고,

우기수위원

그러면 파견되신 분은 도에서 이 사업을 하신 분입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교육담당관으로 담당관실에서 그 사업 업무를 하시던 분입니다.

우기수위원

이 라이즈 사업을 계속하시던 분입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우기수위원

되도록 연속성이 있기를 바라겠고, 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청년 자격증 취득 네 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기환경사 부분에서 1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고, 총 교육생은 15명인가 20명인가 넘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우기수위원

여기 요구 자료에 없습니다. 작년 자료에 제가 받은 겁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2022년 자료네요?

우기수위원

다른 과정보다 자격증 취득률이 너무 낮아서 여쭤보는데,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 청년층 자격증 취득 말입니까?

우기수위원

예. 그게 교육 과정이 허술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말 대기환경사 시험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시험이 어려워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금 필기시험이 1명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기수위원

예.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폴리텍7대학에서 하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마 자세히 설명을 올렸던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환경 산업기술사 1명은, 전국적으로 취득률이 한 30% 미만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30명 정도 수업을 받아서 1명, 그것도 필기시험에 합격했는데, 그러면 폴리텍대학에 저희가 교육비를 한 4,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드렸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

우기수위원

원장님,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각 기관별로 올해 같은 경우도 3,850만원씩 4개 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성과가 안 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운영할 때 기관을 잘 선정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새겨듣겠습니다. 듣고 제대로 청년 자격증 취득 과정이 더 많은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과정을 충분히 잘 공감해서 심의를 거쳐서 제대로, 지금 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된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예. 민간단체 경상보조를 했던 이 부분은 다음에 저한테 의원실에 와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선정 과정,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음에,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별도로 자료 가져가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자료 아직 준비가 안 됐죠? 자료를 왜 요구했나 하면요, 서울이나 창원의 남명학사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재사생들도 좋습니다, 그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장병국위원

여기 남명학사를 운영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잖아요? 정책 목표가 틀림없이 있는데, 그 외의 아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아! 우선 위원장님. 평생교육진흥원 이 일을 하려면 우리 도청의 교육담당관이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준위원장

아, 평생교육담당관은 내일 어차피 우리가 감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

장병국위원

월요일 하는데, 남명학사는 수탁기관 아닙니까? 맞죠? 수탁기관에서 바로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는 게 이상한 것 아니에요? 여기 사무관 와 있어요, 교육담당관실에. (“예”하는 이 있음) 남명학사 이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위수탁 협약에 따라서 진흥원에 남명학사”하는 이 있음) 아니 수탁 받은 기관이 무슨 감사를 받아? (“진흥원에서,”하는 이 있음) 진흥원 본연의 업무는 우리한테 감사를 받지만 남명학사와 관련한 것은 교육담당관이 받아야 되는 것 아니야? (“일단 저희 행정사무감사 보고 내용에는 남명학사에 대한 업무 내용은 여기서, 저희가 감사를...”하는 이 있음) 아니 그러면 교육담당관이 여기 배석하든가, 그게 맞지 않나요? 수탁기관이 뭔 감사를 받아! 아니죠?

박준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장병국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기는 한데, 일단 우리 출연기관들이, 수탁기관이 아니고 출연기관이고, 우리 교육담당관이 오늘 참석을 옵서버로, 와도 발언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옵서버로 참석을 해야 하는데 오늘 남해대학 총장 추천위원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당연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오늘 참석이 안 됐습니다.

장병국위원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까?

박준위원장

예. 그걸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렇지는 않고.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했으면 괜찮다 싶고요.

박준위원장

대신에 월요일에 할 때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남명학사와 관련된 정책적 질의는 지금 여기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원장님께 질의 답변 정도밖에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질의 답변 정도만 조금 합시다, 이왕 시작한 거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장병국위원

서울 남명학사에 임대를 놓더라고요. 도서관 하나 하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못골도서관입니다.

장병국위원

경남도민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장병국위원

정식 명칭이 뭡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도서관은 못골도서관이고요. 도민회는 재경경남도민회 청소년봉사단으로 해서 강남구청에 등록이 된 그런 단체입니다.

장병국위원

도민회가 그러면 청소년봉사단입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도민회인데 청소년봉사단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간판에는 경남도민회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봉사단으로 그러면 거기에 무상 임대를 해 줍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가 근거는 결국 경남도와 무상 대부 허가를 해야 하는데, 그 법에 의해서 도와 그 기관이 무상 사용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수탁 받은 진흥원에서 해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장병국위원

기왕 답변하고 있으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좀 찝찝하다 그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그것보다 경남도민회에서 우리 남명학사에 거주하고 있는 경남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학생들 행사에 간식 제공도 하고, 필요하다면 차량 지원도 하기도 하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봉사를 하는 그 명목으로 강남구청에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국위원

무상 때문에 그렇게 해 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조금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의견입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하고, 남명학사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합시다.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쭉 평가를 해 보니까 조금 이름있는 대학입니다. 서울대, 중앙대, 건국대, 한양대, 서강대, 동국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국민대, 서울여자대학교까지. 이게 1시간 밑으로 걸리는 데가 없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40분 정도 지금 걸립니다.

장병국위원

거의 70~80%가 강북에 있는데 남명학사가 강남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필요하다. 강북으로 가든가, 강남에 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장병국위원

수탁기관이지만 도에 반드시 이번을 계기로 이걸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예산 하기 전에 홍보 관련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집이 밀양입니다. 대학생을 두거나 고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을 둔 학부형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남명학사를 아느냐? 10명한테 물어보니까 10명 다 아무도 모른대요. 지금 75% 재사율 같으면 홍보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홍보하는 방법 내가 자료 한번 보자고 했어요. 홍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수막 몇 장 붙이고, 대학교에 홍보 좀 하고, 그러니까 아주 형식적인 홍보죠. SNS상에 했다 이러는데. 도내 고등학교에 남명학사 있다고 안내하신 적이 있습니까, 리플릿이나,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직접 안내한 게 도교육청이나 창원교육지원청에 찾아가서 고등학교, 중학교에 안내를,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협조 요청은 몇 번 한 일이 있고, 학교마다 우리 자체에서 보낸 적은 없습니다.

장병국위원

없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장병국위원

그러면 남명학사를 운영하던, 지금까지 수탁받았던 경남개발공사가 참말로 일을 하나도 안 했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개발공사에서 한 내용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병국위원

지금 5년간 제가 도내 고등학교 대상 남명학사 홍보 실적을 내놓으라 했더니만 없어요, 없어. 지금이라도,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저희도 맡아서 제대로 된 홍보를 못 한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체계적인 홍보 계획을 세워서 좀 많은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그다음에, 제가 오늘 남명학사 조금 집중 좀 합시다. 남명학사에 재사하는 1학년 신입생들, 이 사람들이 서울에 갔습니다. 처음에 남명학사에 재사를 했습니다. 학기별로 하죠? 1년 단위로 합니까, 학기별로 합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학기별로 뽑습니다.

장병국위원

2학기 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본인이 나가는 게 아니고 퇴사를 하게 되면,

장병국위원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안 돼서 다음에 다시 안 됐다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자격 요건이 안 되면 퇴사를 해야 됩니다.

장병국위원

퇴사를 하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장병국위원

그게 성적순이고 그런 거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성적도 있고 여러 가지 벌점 기준도 있고,

장병국위원

벌점에 의한 것 말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성적이 주고, 그다음에 휴학이라든지,

장병국위원

이거는 고용 불안이 아니라 재사 불안을 지금 야기하는데, 서울에 반지하 단칸방에, 방 안에 화장실, 그다음에 샤워 근근이, 나 같이 뚱뚱한 사람은 몸도 못 돌려요. 주방 이런 것 있는데, 반지하에 햇빛도 안 들어오는 데입니다. 대학 주변에 방값이 얼마냐 하면 전세 5,000~6,000만원에 한 달에 50만원, 60만원씩 줘야 해요. 반지하가 아니라 햇빛이 드는 원룸에 사는 애들은 아주 부르주아예요. 그런데 한 달에 입사금 5만원에 월 식사료 15만원 내고 있던 아이들이, 여기 또 재사생 지원 프로그램에 보면 버스비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학기 마치고 자취를 해야 된다, 학교 기숙사도 안 되고 자취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오히려 우리 남명학사가 아이들한테 너무 충격을 주는 것 아닌가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입사 기준이라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면, 규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사 기준을 지금 도에 요구해 놓고 있듯이 입사 기준을 좀 완화해서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려운 게, 학생들끼리 나는 제대로 된 자격 기준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저 사람은 지금 휴학을 했는데 왜 저기 있느냐고 학생들끼리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규정대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장병국위원

아니 벌점 규정에 의해서 퇴사시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벌점 규정에 참고가 되는 것이 내나 교통비 지원하는 것 때문에 참고가 되는 거지 지금 주로 되는 것은 성적 기준입니다.

장병국위원

그래서 남명학사를 지금쯤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명학사 관리하고 있는 부분 한 가지만 들어도 그게 이상하게 균열이 가고, 비가 새고 이러는데 아직 제대로 남명학사와 관련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한 것을 뚜렷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경남개발공사가 우리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고. 지금까지 5년 된 건물이 그런 상황이고, 방수가 안 되고, 그다음에 페인트가 엉망이고, 옛날에 처음 들어갈 때 강남 사람들이 촌 동네 경남에서 여기 학숙을 짓는다고 반대해서 도서관을 내줬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장병국위원

그런데 이런 상황이고, 남명학사에 아이들이 1학년 TO, 2학년 TO, 3학년 TO, 4학년 TO를 두고, 또 취업반도 있고, 휴학자들도 있고 하는, 지금 일단 만들어지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또 되게 잘못이 없으면 큰 변화를 두지 않고 학년에 올라감에 따라서 예측이 가능하도록 아이들이 재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규정을 너무 많이 강화를 시키면 그에 의해서 별일 아닌데도 애가 퇴사를 해야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불합리하고 이런 점은 하루빨리, 정말로 빨리 제도 개선을 해서 해야 한다 그 방향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경남의 학생들이 서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하고 이 남명학사에서 혜택을 보는 아이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교육담당관실에서 이제는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 다 도민이고, 도민 자녀고 도민 대학생인데 남명학사에 갔다고 해서 혜택을 입고, 안 갔다고 해서 하나도 혜택을 못 보면, 내가 지원 프로그램만 봐도 1억7,600만원을 창원하고 서울관에 1년에 예산을 씁니다, 학생 지원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장병국위원

1명당 30만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외에 운영하고 하는 여러 가지 예산은 엄청날 것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개인별로 하면 우리 경남 아이들한테 지금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행정이. 그죠? 그런 점도 남명학사의 운영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빨리 전문가들이 논의해서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장병국 위원님 많이 준비하셨습니다. 문제점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일 우리 윤 대통령님께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3년도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 균형 발전에 관한 기념식에서 교육 혁신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핵심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 하시면서 그중에서 수도권 기업의 지역 이전 선결 과제로 교육과 의료를 꼽았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이 첫 번째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의료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균형 발전의 핵심이 교육과 의료다, 혹시 원장님 이거 언론에서 접한 기회가 있었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임철규위원

그것 관련해서 우리 우기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담당관인가 하면서 이게 여기서 해야 하는지 저기서 해야 하는지 하다가, 조금 전에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됐어요, 우리 진흥원에서 그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서 라이즈 시범사업을 그와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간의 과정이나 진행 상황, 중요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현재 2025년도에 라이즈센터가 출범하면서 전반적인 사업을 라이즈센터에서 가져가야 하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출연해서 RIS 사업, HiVB 사업, LiFE 사업, LINC 사업, 지방대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교육부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저희가 2025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정부 라이즈에 편성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5년에 출발한 때 제대로 된 대학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한 장짜리 자료를 보니까 항공 우주 산업 인재 양성 13억원, 원전에너지 산업 인재 8억원, 평생교육 체계 고도화 9억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3억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33억원 그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임철규위원

이게 지역 전략 산업과 매치가 됩니까? 저는 매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자율 과제로 선정했던 사업이고, 저희 예산이라기보다는 RIS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들이 이렇게 정해진 것도 도와, 그러니까 라이즈센터 이렇게 다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임철규위원

지금 말씀이 연계가 됐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계라고 볼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역 전략 산업이 뭡니까, 지역 전략 산업이.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지역에 필요한,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할 사업을 지역 전략 산업이라고 합니다.

임철규위원

여기 답을 써 놓았지 않았습니까? 항공 우주 산업하고, 원전에너지 산업이라고. 그거하고 평생교육 체계 고도화하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일부는 관련 있는 것은 맞아요.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임철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 이해가 됩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해가 됩니다.

임철규위원

그러면 이걸 고칠 수는 없나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이 사업 자체가 이미, 지역 전략 산업은 도 정책을 고려해서 선정해서 우리 진흥원에 알려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산 집행의 권한은 있지만 사업의 선정 권한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현을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저는 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것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보고서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임철규위원

보고서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해서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이라고 분명히 써놓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저한테 한 장 갖다준 이 자료가 과연 연계가 됐느냐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나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임철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보고서를 뜯어고치든지, 이 공모 내용을 바꾸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전략 산업 연구특화라든지 평생교육, 외국인 유치 이런 부분이 지역 산업에도 외국인이나 유학생을 일자리 때문에라도 유치를 해야 할 경우가 있고, 평생교육 고도화와 함께 가야 할 그런 사업들이 전략 산업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임철규위원

“같습니다.”가 아니고 ‘같습니다.’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역 전략 산업이라 하면, 거기 얘기해 놓았잖아요. 분명히 해 놓았는데, 항공 우주 산업하고 원전에너지 산업인데, 그것하고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낮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이렇게 선정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한 거냐 이거야.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사업이 오면 전문가들이, 적어도 이에 관련 담당 사무관이나, 과장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 공모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 준비를 이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이 그냥 온 것 짜깁기 해서 호치키스 찍어서 상정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누가 호치키스 찍었습니까? 담당 사무관 오셨나요? (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조선 산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제가 얘기하는데, 그런 걸 하고 있는 걸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1번, 2번은 맞는데 3번, 4번은 다른 부분이 들어갔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래서 1번, 2번도, 제가 1번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임철규위원

항공 산업 발전과 청년 인구 유출이라든지, 항공 산업에 대한 종사자들이 지금 1만5,000명 이상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지금 한 2만 명 이상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한 5,000명 정도가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재 양성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항공 산업의 대부분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역이,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진주 쪽,

임철규위원

그 왜 진주 쪽이라고 합니까? 사천에 70% 이상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임철규위원

진주에 70%가 아니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보통 진주권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임철규위원

진주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천에 70% 이상이 있다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임철규위원

진주에서는 사천 것을 뺏어 간 거예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잘 모르세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아닙니다. 저도 그쪽에서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철규위원

학교를 어디 나오셨는데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경상대입니다.

임철규위원

좋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지역 대학에서 주력 산업과 연계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 인구 유출도 좀 줄이고, 또 청년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서 뿌리를 내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인구도 늘릴 수 있는 좋은 대안들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계된 노력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이런 것들을 계기로 해서 다시 우리가 재점검을 해야 될 게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잖아요.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제조업이 되어 가지고 학생들이 많이 기피를 해요, 젊은 친구들이. 그 기피를 하는 데 대해서 뭘 가지고 그러면 해결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젊은 친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많잖아요.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을 더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들하고 다 연계해서 인재 양성 계획이라든지 종합적인 프로젝트가 되어야 하는데, 대학에서 일부 받은 것 가지고 그냥 스테이플러 찍는 수준으로 일을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해야 할 일이 아닌데 제가 여쭤본 거는, 이것을 여기서 사업이라고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제가 다음 주에 물고 늘어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일을 하면 스테이플러만 찍지 마시고 이것을 방향성이나 맞게 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1만5,000명 정도 우주항공산업에 종사자가 있는데 5,000명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연계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항공우주 분야에는 항공우주 서비스 부분이 있고, 제조업 부분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조업 부분에 대한 인재 양성은 거의 없어요. 서비스업 분야에 대부분 인재가 있다는 거죠.

박준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그 부분은 평생교육진흥원에다 질의할 게 아니고,

임철규위원

마무리할게요.

박준위원장

우리 도에 교육인재담당관실에다가 질의를 해야 할,

임철규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하겠다고요, 마무리한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재 양성을 할 때,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주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임철규위원

70%가 사천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어떤 환경이나 어떤 현안들을 잘 알고 해야 하는데 그냥 다 나눠먹기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잘 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천에는 대학이 없어요. 옛날 얘기하면 직업훈련원 캠퍼스 하나 있어요, 항공우주 캠퍼스라고 해서 폴리텍대학 하나 있어요. 그런 데서는 제조업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서 인력 양성을 많이 해요. 그런 부분에는 지정도 해 주고 육성도 하고 지원도 해 줘야 하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임철규위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그 종사자에 제조업 70%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고 다 여러 군데서, 멀리 떨어진 데 가 있고, 그게 제대로 된 정책이냐고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어차피 다시 도와 협의가 이루어져서 사업 계획이 잡혀야 하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좀 알고 준비해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게 건의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이라기보다는 업무를 수행해야 되니까 도하고 협의를 잘해 보셔서, 임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만 좀 다를 뿐이지, 도하고 협의해서 임철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자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도하고 협의를 보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창원 남명학사를 가보고 느낀 부분인데, 제가 사진을 찍은 것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멀리서 보이실 건데, 2층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왜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냐면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생각이 나게 되어 있는데 너무 삭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휴게공간에 보니까 너무 적어요. 그래서 꼭 실내의 휴게공간보다는 실외에도 이런 장소에서 충분한 휴게공간을 만들 수 있고, 요즘 아시다시피 옥상 조명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조경 공간을 꾸며서 나무나 꽃도 심어서 재사생들이 좀 더 정서적으로 메마르지 않게 해 주시고, 그런 속에서 꼭 공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여기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검토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전부 평생교육진흥원에 애정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이시영 위원님, 그다음에 신종철 위원님, 임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맨 처음에 지적한 내용은 공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책을 따로 마련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우리 도의회하고 같이 논의하면 규정을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동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은 주목표가 뭐냐면, 우리 지역의 학생들하고 도심지 학생하고의 역차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늘도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 봤지만 서울에 남명학사하고 우리 지역의 남명학사가 시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많이 열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지역의 학생들이 좀 차별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게끔 그것 한번 하시고, 또 아까 현장에서 보니까 시설 부분이 많이 열악한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챙겨보십시오. 도에 제출을 해 주시고, 만약에 도에서 얘기가 잘 안 되면 저희 위원회에 상의해 주십시오. 저희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함께 조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병국 위원님은 여러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명학사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경쟁률이 5:1이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공실이 많이 생기니까, 이게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좀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이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불안하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학기별로 들어갔다가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 캠퍼스의 어떤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너무 학기별로 하는 거는 아이들에게 불안만 조장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꾸 이렇게 주문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 정리를 해 드리고 싶어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생교육진흥원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할이 중요하고, 도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사님께서 우리 원장님을 능력 있는 분을 모시고 오신 것 같아요. 앞으로 글로컬대학서부터 라이즈 사업 그다음에 RIS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얼마만큼 잘 운영할 수 있느냐는 평생교육진흥원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도나 우리 의회에서는 서버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을 원장님과 이하 우리 직원분들하고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항상 우리 의회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원하는 게 있으면 서로 상의해 주시고, 우리 직원분들도 불편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상의해 주십시오. 저희도 많이 응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으로 원장님 한 말씀 하시고 들어가십시오.

한상현위원

위원장님.

박준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한상현위원

질의가 아니라 잠깐,

박준위원장

그러면 질의 하나만 더 하십시오. 한상현 위원님 질의 한 번 더 하십시오.

한상현위원

죄송합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요구 자료가 왔는데 너무 형편없이 와가지고요. 3년간이라고 했는데 3년간에다가 대충 왔습니다. 다시 제대로 요청하고, 다음번에 의회에서 받으려고 얘기를 드리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요청했을 때 3년간이라고 했는데 2023년도 거를 총 확인이 비교 불가하게 왔습니다. 제대로 비교해 주셔서 감사에서 지적사항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주시고, 강사료가 왜 그렇게 책정되었는지까지 함께 요구하겠습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죄송합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그 부분은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별도로 한상현 위원님에게 자료를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위원장님, 참고로 자료 하나만,

박준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이시영위원

학생들 입장을 대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한 말씀 올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만족도 조사에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요. 확실히 장병국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서 불편한 상황을 보니까 통금시간을 연장해 달라는 학생들의 요구 사항이 많네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영위원

아무래도 머니까 학교에서 다 자기 캠퍼스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시간이나 이런 게 다 필요하니까 통금시간에 대한 부분은 애들한테 충분히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창원에도 가서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다이어트니, PT 받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런 욕구가 높지 않습니까?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예.

이시영위원

그래서 헬스장 시설 같은 부분은 애들을 위해서 충분히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임철규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고...

박준위원장

젊은 분이라서 학생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네요.

임철규위원

저도 한 가지만,

박준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임철규위원

아까 네 가지 분야에 대해서 공모를 했잖아요. 그 공모에 네 가지 선정된 부분 말고 그 외에 떨어진 부분도 자료를 주십시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료를 저한테 간단하게 사진을 하나 찍어주든지 문자로 넣어주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원석

유원석경상남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

일단은...

임철규위원

사무관님, 그렇게 좀 해주세요. (

박준위원장

문자로 보내시는 거는 좀 그렇고, 직접 한번 찾아뵈십시오. 요즘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계속 의회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관님이 직접 한번 찾아뵙고 이것저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남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송부용 경남연구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0일 경남연구원장 송부용 연구기획조정실장 김진근 경제산업실장 이문호 도시환경연구실장 이용곤 사회문화연구실장 이언상 도정지원연구실장 박진호 역사문화센터장 고민정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 정창용 경영관리실장 조웅제

박준위원장

경남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경남연구원장 송부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준 위원장님, 박진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항상 경남연구원에 많은 관심과 성원,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연구원을 직접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는 감사에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고, 지적사항과 고견은 향후 경남연구원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5개의 정책연구실, 2개의 연구센터, 행정 경영 업무 중심의 경영관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김진근 연구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문호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이용곤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이언상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박진호 도정지원연구실장입니다. 고민정 역사문화센터장입니다. 정창용 경남공공투자관리센터장입니다. 그리고 조웅제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경남연구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2_기획행정행감_2차 2 주요업무보고(경남연구원)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원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제가 지난해 원장님 취임한 이후부터 계속 우리 박사님들하고 관계 연구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선진성 관련해서 사천에서 한 번 만났죠? 만나서 제가 좀 강력한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 포함해서 우주항공청 관련, 여러 가지 도에서도 백데이터용, 그다음에 학술 관련 기초 자료 운영 등 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정주 여건 개선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된 자료 목록을 하나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을, 분야별로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챙길 것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무슨 뜻인지는 아시겠죠?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임철규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관련해서 우주항공청이 입성하게 되면 사천·진주 부분의 도시 구조가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부분은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우주항공청을 기존에 있는 도로 체계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에서도 우주항공청까지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다양한 도로망, 철도망, 또 고흥 외나로도에 있는 우주발사체 기지로부터도 우주항공청으로 올 수 있도록, 섬진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최단 거리로 올 수 있는 도로망 계획 이런 것을 철도망 계획은 다 수립해 놓았는데 도시계획 부분은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는 우주항공청이 오면 그에 따른 다양한 세부 연구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 나사의 경우에는 한 열한 곳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열여섯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우리 사천에 입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연구센터와 또 천문대라든가 남극이라든지 그 연구센터는 별개로 두더라도 한 여섯 개나 일곱 개 정도는 반드시 사천에 입지하거나 진주에 입지해야만 이게 클러스터가 조성돼서 우주항공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그 연구까지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세부 자료와 리스트를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공무직 직원분들 계시죠? 저번에 요청했는데 제대로 자료를 안 주셨더라고요. 전문연구원하고 조사연구원, 사무원들 모든 연구원 3년 치를 좀 주십시오, 인건비.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질의 중에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구해 주시고, 지금 바로 써야 할 자료는 바로 요청을 하시고, 다음에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현위원

안녕하십니까? 백태현 위원입니다. 먼저 원장님, 경남연구원의 임기홍 연구 직원께서 경남 미서훈 국가유공자 발굴 연구에 따라 현재 경상남도에서 1,762명의 미서훈 국가유공자를 최대한 올해 서훈받고자 담당 부서에 TF팀까지 구성해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기홍 연구위원님의 공로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며, 다수의 연구위원님께서도 우리 경남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취임하신 지가 언제입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지난해 9월,

백태현위원

지난해 9월입니까? 원장님이 취임하신 지가 9월인데 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연구위원 채용 공고를 몇 번 하셨고, 또 그에 따라서 몇 분을 임용하셨습니까, 원장님 들어오고 나서.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정확한 횟수와 인원은 바로 생각이 안 나는데, 대부분이 다 기존의 연구위원들이 좋은 직장을 찾아서, 혹은 부모님이나 가족이 있는 곳으로 이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순간순간 충원을 했고, 충원한 것에 추가로 더 뽑거나 하지는 않고 기존에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 보완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올해 우리 연구위원은 총 6명을 채용했습니다. 대부분이 결원이고,

백태현위원

당연히 결원이 생겨야 채용하는데, 그러면 그걸 몇 차례 공고해서 6명을 뽑았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네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백태현위원

네 번에 걸쳐서, 작년 이후에.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백태현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네 번에 6명을 뽑았으면 어떻게 몇 명, 몇 명 이렇게 뽑았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처음에 경제경영 부분에 결원이 발생해서 2명을 한 번 뽑고, 우주항공 분야에 한 분, 그리고 관광산업 분야에 한 분 이렇게 해서, 이분들은 같은 시점에 같이 공고를 내서 한꺼번에 네 사람을 뽑았고, 또 한 분은 도시계획 분야와 도시재생 분야에 이직이 있어서 2명을 또 뽑았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러면 먼저 4명을 동시에 한 번 한 게 우선이네요, 그 뒤에 다시. 그러면 이 네 분을 공고한 시점이 2023년 3월 9일 자 맞습니까? 그리고 임용 날짜는 5월 8일이고.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백태현위원

그러면 제가 어떤 질의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원장님께서 대강 짐작하실 것인데, 이 채용을 네 분을 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우리 연구원 노조 쪽에서 원장님께 거센 항의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면담을 했다라든지,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백태현위원

무슨 내용입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네 사람을 먼저 뽑을 때 그중에 한 분이 과거 15~16년 전에 전전 직장에서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이 좀 잘못된 게 있었나 봅니다. 그게 있어서 법적인 다툼도 있었고, 그게 거의 해결이 됐다라는 것을 나중에 받았고, 저희가 연구원 모집 공고할 때 주로 보는 게 3년 치만 봅니다. 그러니까 입사하기 전의 3년 기록만 보기 때문에 3년 기록에서는 전혀 하자가 없어서 채용을 했고,

백태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3년 치를 보는 것은 관례상으로, 전에 채용할 때도 3년 치를 봤습니까, 아니면 우리 원장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3년 치만 봤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우리 인사 규칙에 따라서 규정에 나타난 기준이 3년 치입니다.

백태현위원

인사 규칙을 내가 검토해 보니까, 내가 그거는 확인을 안 해서 그런가 3년이라 하는 것이 명시된 것인지 확인이 안 돼서 그거는 원장님 말씀이 맞을 거라고 제가 보는데, 그 문제 되신 그분이 금방 우리 원장님께서 십몇 년 전이라고 하는데, 여기 자료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보면 2019년까지, 아시겠지만 학술 논문 해서 연구 윤리 규정 위반, 표절이죠. 해서, 이 한두 건이 아니라 각 학계에서 철회가 된 게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연구 윤리에 위반된 기록은 한 10여 년 전에 발생했고, 그것이 그분이 새로운 직장에 이직해서 그러한 사실이 있었음에 대해서 그 직장에서도 논란이 지금처럼 있었나 봅니다. 있어서 그게 법원에 다양하게 법적인 해석을 구하고 이런 다툼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그런 것까지 사후에 다 받았습니다.

백태현위원

다 받았다고요?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백태현위원

내가 알기로는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철회된 것은 철회되고, 이 자료에 보면 다시 법원에서 취소된 것도, 철회 자체가 된 것도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 철회가 된 것은 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그리고 거기에 법적인 다툼이 있고, 그것에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따로 저희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것도 재삼, 재사 확인을 많이 했습니다.

백태현위원

그러면 그게 다른 학회나 기업에서는 문제가 여러 차례 그렇게 됐는데 어째 우리 경남연구원에서만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채용할 때 채용하는 그 시점 이전의 3년 치 기록에는 하자가 없었고, 그렇게 채용이 됐는데 이후에 노조뿐만 아니라 많은 데서 그와 관련한 과거의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법률적인 다툼의 결과,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어났던 다양한 다툼의 내용들,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해석할 수 없어서 변호사를 통해서 해석의 자문을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으로 저희 노조에도 알리고 노조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고,

백태현위원

노조에서 지금 이해를 한 그런 단계입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이해를 했기 때문에 5월에 우리 직원으로서 채용한 이후 아직 별일 없이,

백태현위원

그 말씀도 하지만, 우리 위원이, 지금 내가 알 정도 같으면 그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는 저희 위원에게 이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지 안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그분이 누군지는 잘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현재 노조 생각도 그렇고 다른 연구위원님들 사기 저하에 나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시는 분이 같이 근무함으로써. 이렇게까지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점을 알아주시고, 우리가 직장을 거기에, 저도 다 학교 출신인데, 있다가 면직이 됐다. 시기적으로 내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분이 마산의 대학교에서 면직이 되자 여기 임용이 연결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겠지만 면직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아닙니까? 의원면직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면직을 당했다라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내용이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는 정말 개인적인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도 좀 부담스러워요, 생활이 다 여기 있는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해하고 있고, 노조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해소해 버리면 그분 역시도 떳떳하게 우리 연구원에서 자기 본분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원장님, 제가 다른 내용은 다 여기 자료가 있는데 이분 채용 임용 서류 사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백태현위원

그거는 개인 그것도 있고 하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 되니까. 특히나 임용 서류 중에는 전임 대학교의 경력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백태현위원

거기 보면 분명히 그분이 어떤 사유로 면직이 됐는가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저런 것 다 확인할 수 있게끔 모든 임용 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다음 월요일 정도까지,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태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처음 듣는 내용인지라 제가 조금 부언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채용 기준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고를 냈고, 또 어느 정도 모든 지원자에 대해서 비밀 보장이 되고, 국가가 블라인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채용하기 때문에 학력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뒷조사를 한다거나 전 직장에 전화를 해서 묻는 그 자체도 지금 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그 외에는 공식적으로 묻는 자체가 함구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조사를 해 봐라 해도 제 월권행위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제출한 서류에 보태서 하나가 있는데, 여기에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지난 과오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OX 하는 그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한 3년 정도만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있어서 이번 차제에 그런 기준을 전 생애 기준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위법 사례를. 그래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고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노조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구원 전체의 사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고, 이게 외부에 만약에 노출될 경우에는 우리 연구원 전체의 이미지 손상이 엄청 큽니다. 크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인위적으로 거짓으로 포장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 다룰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가장 객관적으로 보고, 가장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게 다양한 서류 작업, 후속 작업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고, 저희 노조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하는 상황이어서 문제를 안 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백태현위원

문제 안 삼고 있다가 그게 터지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제가 모든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으로 안 보고. 아까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이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소가 돼야만, 금방 말씀하신 직원들 사기 문제도 있고, 지금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원장님은 아직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건데, 또한 이거는 별것도 아니다 하면 안 되지만 지금 내가 경남연구원 홈페이지에 가서 이분을 보니까 다른 분들은 중요 경력이나 주요 연구 실적 이런 것이 등재가, 기록이 됩니다, 모든 게. 이분은 사진도 안 나오고 아무 그런 게 없어요. 임용된 지가 언젠데, 다른 같이 임용된 분들은 거기에 자기 연구 실적까지 다 올리고 이랬는데 이분은 백지상태라. 그러니까 괜히 이런 것까지도 의심받을 필요가 있느냐? 정상적인 분 같으면 내가 연구하고 한 것 같으면 거기에 등재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알고 계시죠? 오늘 당장, 오늘 내가 아까 올 때 확인했어요. 오늘까지도 백지상태라, 이분이. 그래서 더 의심이 가는 부분이 많다 하는 것 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 자리에 우리 식구들만 있으니까 내가 확인해서 원장님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맙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요원이 하필이면 지난 3월에 퇴직을 해서 며칠 전에 채용이 됐습니다. 한 2, 3, 4 이렇게, 요즘에 사람 구하기가 참 힘듭니다.

백태현위원

아니, 아니.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다른 분들도, 같이 온 사람도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게 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등재가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분만 안 되어 있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백태현위원

참고로 하이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옳은 지적 말씀입니다. 새겨듣겠습니다.

백태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백태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다 좋으신데 어떤 뭔가를 얘기하면 변명 같은 것 하지 마십시오. 하필이면 그때 누가 어떻다 이런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고. 이따 최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고,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위원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현신 위원입니다. 원장님, 제가 작년 9월부터 우리 도와 시군 간의 공모사업 관련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항노화나 바이오 쪽에 공모사업 중에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유사항체 그거는 공모사업이 끝났고, 전주기 항노화 표준화 사업이라는 게 곧 전라도로 결정이 날지 경남도로 결정이 날지 수위를 다투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경남으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요 업무 보고 책자에 경영 목표 및 추진 성과에 보면 전략 기획을 잘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미래 비전 및 전략 제시를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것보다 중요한 게 경상남도 미래를 이끌어 갈 대형 먹거리 사업 발굴 및 전략 제시. 그러면 이 내용을 제가 팩트를 가지고 설명보다는 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19세기 초 영국에서 증기기관차를 필두로 해서 1차 산업혁명이 있었고, 그다음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됐습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진공관 시대에서 아날로그, 그다음에 디지털에서 휴먼 라이트로, 인공지능 시대까지 도래되어 있습니다.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 우리 경남도의 미래 먹거리 사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우리 도에 주력 산업이 많이 있는데 기존에 있던 산업을 버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디지털화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휴먼 라이트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부가가치를,

조현신위원

지금 새 정부 들어와서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는 게 항노화, 바이오 쪽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내나 제4차 산업에 속합니다. 4차 산업에 포함되는 게 잘 아신다 아닙니까? 요즘 보니까 미국에서 상용화 단계에 있던데 나는 자동차, 모 지방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SK텔레콤하고 충청남도인지 거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협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걸. 그다음에 빅데이터 구축이라든지 무인항공기라든지 그다음에 우주항공, 인공지능, AI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게 미래 먹거리 사업,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최근 2년간 경남연구원의 기획연구 실적이라든지 정책연구 실적이라든지 보니까 표지는 잘되어 있어요. 대형 먹거리 사업 발굴이 제시되어 있는데, 연구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왜 제가 이걸 세밀하게 훑어봤느냐 하면 이번에 그린 바이오 벤처라든지 유사항체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린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다음 지금 인제대학교하고 경상대학교하고 예비 지정이 된 연구기관 이게 다 4차 산업하고 연계된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 과제가 하나도 없어요. 항노화나 바이오나 제4차 산업 관련 우리 경남의 먹거리 사업에 대한 연구 실적이나 과제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경남연구원이 연구직하고 학예직하고 전문위원직, 일반직, 공무직 포함해서 98명 정도 되는데 이 항노화와 바이오 쪽, 즉 미래 먹거리 사업에 대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 A, B, C, D를, 이게 연구원이 없습니다. 연구원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이 항노화나 바이오 쪽에,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우리 위원님께서 아까 초반에 말씀해 주신 천연소재 전주기 표준화 지원 허브 구축 연구는 이미 이문호 실장이 연구를 해서,

조현신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표준 항노화, 표준 전주기 사업 공모에 연구 실적이나 이런 게 조금 가미가 되면 굉장한 그게 될 수가 있거든요. 경남연구원에서 이것을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연구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간담회라든지 보고회 이런 것을 거쳤다면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그것 관련해서 이문호 실장님이 나와서, 지난해에는 그린바이오 부분하고 전주기,

조현신위원

그런 내용들이 왜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문호

이문호경제산업실장

경제산업실장 이문호입니다.

조현신위원

위원장님에게 허가를 받고 하세요.

문호

이문호경제산업실장

예. 위원장님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준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호

이문호경제산업실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경상남도하고 공모사업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기초연구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현안 연구로 해서 정책연구를 먼저 시작하고, 농식품부에 저희가 그 자료를 들고 가서 이런이런 사업들이 지방에 필요하다라는 과정을 좀 거쳤고요. 그 과정에서 농식품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가 별도의 용역과제를,

조현신위원

경상남도하고 각 해당 시군하고 그다음에 바이오진흥연구원이라든지 같이 공동 협업을 안 합니까?

문호

이문호경제산업실장

예.

조현신위원

그다음에 업체도 포함되는데, 경남연구원에서 기초 토대를 좀 모았고, 관리를 하고, 어드바이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호

이문호경제산업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초연구를 저희가,

조현신위원

그러면 이번 공모 내용에 경남연구원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자료가 채택이 되었습니까?

문호

이문호경제산업실장

예, 맞습니다, 기본이.

조현신위원

그거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을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다음은 유사 항체라든지 기타 관련 항노화나 바이오의 어떤 그런 국가 공모사업에 경남연구원이 연구나 이런 것을 해서 관여한 게 있습니까? 전주기 사업 말고,

문호

이문호경제산업실장

전주기 사업 말고 그전에, 제가 연구원에 온 지는 5년 정도 되는데요. 오자마자 진주에,

박준위원장

잠깐만요. 조현신 위원님, 질의가 길어지실 것 같으면 원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원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조현신위원

항노화나 바이오 부분에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경남연구원에서 밑그림을 그려줬고, 이렇게 좀 되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죠?

문호

이문호경제산업실장

예.

조현신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자료를 주시고, 들어가세요.

문호

이문호경제산업실장

진주에 이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산림자원 융복합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국비 사업을 진행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해서 국비 사업을 따온 그런 사업입니다.

조현신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호

이문호경제산업실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현신위원

간담회도 제가 주재를 했고, 그다음에 해당 부처도 갔었고, 그다음에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도 갔었고 한데, 경남연구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문호

이문호경제산업실장

자료는...

조현신위원

이 자료에도 그게 없어요. 이게 미래를 그리는 담대한 전략 기획이라고 하셨는데, 미래 먹거리 사업이 사실은 4차 산업과 관련되었는데 내용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 신산업 집중 육성 연구의 일환으로 이런 것도 조금 관심도 제고를 위해서 표기가 되어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이것은 조금 염려스러워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총예산이 약 268억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도의 출연금이 2023년도에 57억원이고, 2024년도에는 얼마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2024년도에.

문호

이문호경제산업실장

내년도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는데 35억원 정도로 맞춰서,

조현신위원

평균적으로 우리 경남도에서 출연금이 한 60억원 정도 됐었죠, 그죠?

문호

이문호경제산업실장

60억원에서 65억원...

조현신위원

내년도에 35억원요?

문호

이문호경제산업실장

예.

조현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구직부터 시작해서 공무직까지 현원은 약 98명 정도 되죠?

문호

이문호경제산업실장

예.

조현신위원

인건비가 한 93억원 정도 나가네요.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92년도죠? ’92년도에 경남도하고 시군의 출연금을 통해서 출연한 출연기관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023년도에 보니까 출연금 현황이 고성군, 밀양시, 함안군, 거창군, 합천군 해서 3억원입니까? 3억원이죠?

문호

이문호경제산업실장

예.

조현신위원

이게 조금 더 우리 시군과의 정책 밀접도나 그다음에 시범과제 확대 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교부가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저희가 해당 시군에 가장 힘들고 바람이 있는 연구 분야를 발굴해서 연구를 수행해 주면서 거기에 반대급부로 출연금 협조를 바라는 그런 형태로 출연금 확보를 해서 올해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조현신위원

3억원이면 좀 적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방법을,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어차피 우리 경남도만이 출자·출연하는 게 아니고, 법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우리 연구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도 있고, 출자하는 기관에 대한 운영이나 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시장·군수 회의를 도지사 주재하에 월 1회인가, 제가 분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할 때 원장님이 지사님한테 부탁해서 앞으로 우리가 도로 보상 용역이라든지,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에 따른 보완이라든지, 이밖에 당면 현안에 대한 용역할 과제들이 각 시군에 많이 있습니다. 경남연구원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고, 타 어떤 기관에 맡겨도 그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고, 그런 형태가 되니까 우리 경남연구원을 조금 활용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만 해도 3억원짜리가 한 30억원 되죠?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조현신위원

이것 한번, 올해 경남도 출연금이 35억원인데 조금,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원장님께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떻냐 싶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처럼 시군에서 의뢰하는 용역 부분은 우리가 시군, 꼭 시군이 아니고 도와 시군 합해서 약 15억원, 16억원 정도 용역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위원

예, 그거는 별도로,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그거는 하고 있고, 시군에서 출연금은 그냥 저희한테 주고, 저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시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해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데 이 예산이라는 게 해당 시군도 시군 의회가 있기 때문에 출연을 한다는 개념은 시군 의회에서 상당히...

조현신위원

경남연구원에 출연을 하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하면 다 해 줍니다. 돈 5,000만원, 1억원 미만인데 그것 안 해 줄 집행부가 어디 있고, 의회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대신 우리가 반대급부로 뭘 하나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시군 회의 있을 때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한번 발언을 던져 놓으면 그것,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한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조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 먼저 하셨나요? 질의 안 했죠?

한상현위원

안 했습니다.

박준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한상현입니다. 연달아서 같은 의견이어서 비슷하게 얘기드릴 게 있는데, 앞서서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남연구원이 경남도 미래를 준비하고 도정에 도움을 주는 기관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들에게 자율성이 제대로 주어져야만 제대로 된 연구가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한상현위원

경남연구원은 연구원들에게 자율성이 많이 높은 편입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자율성?

한상현위원

예. 연구에 대한 자율성이, 사실 연구의 핵심은 자율성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면 박사를 따고 이렇게 열심히 연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타 기관에 비해서 연구의 자율성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연구원 경영 전반에 걸쳐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은 상당히 높은 가운데 창조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저는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창의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유도해 나가고 계신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한상현위원

연구과제에서 19페이지 본다면 1인당 연구가 약 5.6건으로 내주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22년도 기준으로 합계가 503건이고, 한 분당 약 16.2건을 하셨습니다. 이 평가 기준이 정량적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양으로 만약 한다면 정말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연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미래 먹거리도 있지만 복지, 환경, 교통 다양한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 영역도 있고, 그런데 또 다양한 연구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부담이 참 많이 늘어나는 편입니다. 강제로 이렇게 한다 그것보다는 연구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의뢰가 오면 먼저 해당 분야의 전공에 따라서 그 연구원의 의사를 제일 존중하게 생각하고 있지, 연구원이 거부하는 것을 연구해 달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상현위원

본 위원이 대부분 광역 의원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다른 연구원들과 소통하면서 다 여쭤본 결과로 경남연구원의 경쟁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대략적으로 물어본 결과 너무 많은 용역들을 하고 있고, 너무 많은 결과들을 내고 있는 거는 보이나 거시적인 안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얘기를 타 기관 연구원들에게 정말 많이 들어서 슬펐습니다. 또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경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미래전략연구본부 AI혁신정책센터를 지금 유기적이긴 하나 해 나가고 있고, 부산연구원은 인구영향평가센터, 제주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등 미래에 대해서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경남연구원은 거시적인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제대로, 항노화 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앞부분은 못 들었습니다. 고민한 그 이전에,

한상현위원

다른 타 광역 지자체의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는 도정보다 훨씬 더 선도적으로 앞서서 정책을 짜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 데 반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브리프만 보더라도 도정을 그냥 지원하는 선에서, 연구원이 필요한 거는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브리프만 보더라도 마치 도정을 서포터하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브리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사실은 단순, 장기 계획을 수없이 많이 수립하고 있는데 브리프와 인포그래픽스는 우리 연구원의 PR입니다. 연구의 서브노트와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것은 전체 연구의 상당히,

한상현위원

전체 연구도 대략적으로 봤습니다. 제목 정도는 다 봤지만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는,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선진 연구 사례에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아까 항노화도 얘기 못 하셨죠? 그러면 신산업 분야에 대해서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 얘기해 보시겠어요.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우리 경남도의 전체 계획을 2030 계획을 수립했는데 거기에 약 155개의 세부 사업을 발굴해서 신사업을 발굴해 놓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신사업 어떤 부분, 2030 탄소 중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사업에서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메타버스나 아니면 AI 부분에서 한 게 있습니까? 청년이 이렇게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미래 전략이라든지 인구영향 평가라든지 고령 사회라든지 정확하게 미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느냐에 반해서 자율성도 현장에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되고,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역량에 비해서 제대로 발휘를 못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이번에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됐더라고요.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이 결과를 보니까 조금 더 좋지 않게 평가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러면 선진 연구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은 각 실별로 신사업 발굴 프로젝트를 내년도 사업으로 알고 이미, 아까 업무보고도 드렸는데 2025년에 신사업 발굴 프로젝트 TF팀을 수립해서 만들어서 수립 중에 있고, 다양한 그러한 신사업 발굴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것 하나하나를 여기에서 다 열거하기보다는 기존에 나와 있는,

한상현위원

이후에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브리프가 한번 멈춘 적이 있었죠, 최근에. 브리프가 한번 안 나온 적이 있었죠?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브리프가요?

한상현위원

예. 다 나왔습니까? 중간에 한번 안 나온 적 있었죠? 대답해 주시겠어요, 브리프가 중간에 한 번 쉰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가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브리프가 중간에 쉬지를,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브리프가 연구자들이 연구 결과를,

한상현위원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때 기사를 제가 본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발간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이 브리프는 도와 상의를 하고 발간합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우리가 결과물을 다 이렇게 내고 도에다 자료를,

한상현위원

부서와 합의를 하고 낸다는 말씀이시죠?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합의보다는 내용을 소개를 하죠.

한상현위원

소개, 연구 자료를 그러면 고치라고 하면 고칩니까? 합의 수준입니까, 검열 수준입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아까 우리 연구 재량을 상당히 많이 부과한다고 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물은 합의를 보지는 않습니다, 연구 내용을.

한상현위원

그러면,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연구자의 창작물을,

한상현위원

집행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나 이런 게 있어도 절대 손보지 않는다는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죠?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어떤 정책에 대해서는 정책은 수정도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책연구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수반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게 그냥,

한상현위원

제안인데,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소모성의 정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한상현위원

이거를 제안하는 건데 그거를 고쳐야 합니까? 학자의 기준에서 학자가 연구 결과로 낸 거지, 이거를 꼭 하라고 내는 게 아닌데 도의 검열을 받아서 이것을 고쳐야 된다라고 학자이신 연구원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저희가 정책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정책연구를 하기 때문에 모든 게 학자 기준도 되지만, 정책연구는 정책이 집행되고 예산이 수반되어야만 그 정책이 올바른 정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상현위원

그 부분은 집행부가 고치면 되는 거죠.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실행되지 못할 그런 정책들은 우리가 서로, 우리 자문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거를 수도 있죠, 또 올바른...

한상현위원

브리프 정도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도 내용조차도 자율성이 없다면 박사들이 어떻게 연구를 하겠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오시고 나서 청년 연구원들이 한두 분이 나가셨죠? 그것도 근처에 있는, 제가 알기로 부산연구원으로 이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 문제 그런 것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도가 제조업이 너무 중심이고, 여성·청년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상황은 제조업은 경기 흐름을 너무 많이 타고요. 신산업 분야나, 특히 연구하신 분들의 자율성을 조금 더 인정해서 많은 연구원 좋은 분들이 경남도로 모여서, 지금 R&D 같은 경우에는 조선 R&D도 부산에 가 있습니다. 회사들이 우리 도로 오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인력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그 핵심인 곳인데 여기 있는 인재마저 외부로 유출된다면 어떻게 경남이 남아 있겠습니까? 질의 종료하겠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위원님, 최근에 부산으로 이직한 분은 부산에 부모님이 계시고, 부산에 집이 있어서 부산에서 출퇴근했거든요.

한상현위원

여태까지 여기를 잘 다녔다가 나가신다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물론 잘 다녀야죠.

박준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질의 마쳐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하고 싶으면 별도로 한번 오시라고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위원

원장님 오랜만입니다. 고생 많지요. 저는 오늘 네 가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연구원 인사관리 규정에 보니까 제52조 정년 및 임기에 들어가면 4항이라 해야 되겠죠? 4항2에 보니까 경영관리실장 임기 이 부분은 유독 개정을 여섯 번이나 해요. 왜 이렇게 많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이 명칭은 제가 이 연구원 처음부터, 거의 설립 초기부터 근무를 해서 아는데 여기에 경영관리실은 연구부서하고 연구를 지원하는 쪽 아닙니까? 경영관리실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것을 또 통제 조절할 수 있는 부서도 경영관리 부서이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 부서와 경영관리 부서는 우리 같은 식구지만 업무가 상호 좀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그런 연구원과 경영실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직제 개편이나 조직 개편할 때,

장병국위원

여기에 보니까 경영관리실장의 나이에 따라서 규정을 바꿔 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장병국위원

그런데 개정을 여섯 번이나 하고, 글쎄요.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도에 보면, 제가 왜 이 인사관리 규정을 쭉 한번 읽어봤냐면 경남연구원은 감사를 잘 안 받는데 2021년도에 도 감사를 받아서 그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인사 규정을 바꿔서 제대로 해라,” 이런 감사 지적을 받은 것 있죠, 모릅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2021년도는 제가...

장병국위원

제가 답변 못 하는 질의를, 책에 안 나오는 것을 자꾸 해서 그렇나, 그렇습니다. 인사관리 규정,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경남연구원은 인사와 관련해서 경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도 그렇고, 언론에서부터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인사와 관련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연구원이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인사가 좀 더 정확하게 되어서 의심받지 않는 연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최근에 우리 경남도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경남의 주요 정책 중에, 제가 사실상 도의원이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경남도는 동부경남을 너무 홀대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7년 동안 동부경남을 향한 도 정책이 한 건도 연구되지 않았고, 발표되지 않았고, 도가 직접 한 사업이 없습니다, 프로젝트화 된 사업 말입니다. 그런데 경남연구원에서도 동부경남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 제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면 김해시하고 양산시가 부산이나 울산으로 편입됩니다. 경남이 관심이 없는데 여기에 있겠어요? 급기야 경남도에서 도지사가 동부 경남에 다행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동부경남 밀양, 김해, 양산 도민들과의 대화의 시간을 양산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동부경남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너무 홀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남연구원이 향후 지역의 진정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동부경남을 경남연구원에서 한번 봐달라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좀 봐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올해,

장병국위원

밀양은 작은 동네라서 경남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김해하고 양산은 부산에 붙으면 경남 반쪽 날아가는 겁니다. 그것 깊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자료 제출한 내용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에서도 보지만, 주요업무보고서 59페이지 우리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 한번 보실래요. 59페이지 제일 위에 글자 말고 도표로 되어 있는 것 제가 간단하게 한번 읽겠습니다. 경남연구원, 그리고 동그라미 새카만 게 경상남도, 도의회, 시군, 경남도민, 대학·전문기관·유관기관 했는데, 제일 핵심 연구과제 발굴에 좌측 위 상단에 보면 교통, 문화, 도시, 행정, 환경, 복지, 관광, 경제 이렇게 여덟 가지로 주요 연구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죽어도 빠져서는 안 되는 연구과제가 농업, 농지도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수도작이 많은 데지만, 우리 경남은 특용작물부터 시작해서 농업의 수익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김해, 창원, 밀양, 합천 할 것 없이 의령, 함안 다 그렇습니다. 농업의 엄청난 수입원이기도 하고 경남의 경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산산업 못지않을걸요. 그런데 경남연구원의 연구과제 중에 농업은 없습니다. 제가 쭉 한번 봤어요, 연구과제 전부 다 보니까 친환경농업국에 농업 조금 해서 간단한 것 농업 정책 전문 분야 두 개만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없어요. 그리고 농지 규제 때문에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농지가 경매에 들어갔는데 경매 가격 10%에 낙찰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경남은 농업 도시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농지가 많고 농업 도시인데, 도민의 농지 재산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도정은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적이 없다, 경남연구원도 연구 안 한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농업 전문가 정말 돈 좀 많이 주더라도 데리고 와서 연구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도정에 반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안 합니까? 이 부분만 원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저희가 농업 전문가가 제법 많이 있고,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분 예를 들어서 밀양만 하더라도 스마트팜, 그리고 우리 도내 농업인들이 타 시도보다 현재 농가소득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런 이유 분석도 하고, 그 이유가 표준 농가를 하는데 우리는 파프리카나 농업 경영체나 이런 데 고소득을 만드는 농가들은 표준 농가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산정이 좀 덜돼서 그런가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농수산 분야에 연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따로 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병국위원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관심이고, 경남도가 어떻게 가야 하느냐,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는, 선도적·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경남연구원이 좀 더 앞서 나가고, 또 지금 수도권 일극체제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도시 경남, 점점 쪼그라들고 저물어 가는 경남의 인식이, 시골에 가보면 지금 30~40% 빈집입니다, 경남에. 그런 위기감을 우리는 느끼는데 경남연구원은 먼저 느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농지 정책이나 농업과 관련된 발전 정책 개발에 우리가 정말 매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부탁을 좀, 저는 주로 부탁 위주입니다, 목소리가 좀 크기는 한데. 앞서 존경하는 임철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지역이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경남이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맞는 의료 체계, 우리에게 맞는 교육시스템, 기획에서 교육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상하기는 한데, 그러나 정책 입안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교육의 어떤 큰 패러다임이라 그럴까요? 지금 의료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경남 도민이 더 행복해질 수 있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이 의료와 교육 분야는 언제라도 관심을 적게 주면 안 된다. 지금 의료 체계가 보면,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 응급 의료 체계와 관련해서 이야기했다시피 경남 도민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전문병원도 없고, 응급 병원도 없고, 그런데 조금 더 아프면 이 줄 저 줄 다 대서 수도로 수도로, 서울로 서울로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고 그러는데, 여기에 경남형에 맞는 경남도 의료 체계, 의료 정책, 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숫자는 격감하고 있는데 학교는 방만하게 이렇게 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만큼 효율적이고 안정된 좋은 우수한 질의 교육을 아이들한테 줌으로써 경남에 사람이 남을 수 있도록 교육 분야에도 연구를 게을리해서는 절 대 안 되겠다, 너무 요구가 많은데. 그래서 경남연구원이 결론적으로 인건비를 좀 더 많이 증액해서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조직에 보면 현원 중에도 17명 중 열두 분이, 연구원들이 지금 TO가 없어요. 지금 경남연구원이 별로 안 돌아가고 있다, 원장님 책임도 있으신 겁니다. 예산을 확보하시든, 우리 경남이 위기에 처해 있다면, 훨씬 더 발전하려면 더 좋은 연구원, 더 훌륭한 분들을 모셔서 여기서 살짝 깔짝깔짝하다가 도망가는 상황이 아니고 여기서 뿌리를 박고 정말 고개를 숙여서 경남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연구원이 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이제 진짜 그거를 위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기해서 내년 초까지는 우리 경남연구원이 정말로 ‘분골쇄신’ 이런 단어를 쓰고 싶네요. 한번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듣고 저는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존경하는 장병국 위원님 많은 질책, 좋은 아이디어 주셨고, 지적 사항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을 수긍하지만 저희도 책임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저희 연구 결과가 아까 350 몇 건이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에게 전파를 해 드릴까, 제가 서서 지금 고민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 분야도 엄청나게 많이 연구해 있고, 밀양의 대표적인 스마트팜 문제도 조성 초기부터 스마트팜 예산을 확보하는 단계 그런 것까지도 다 하고 있고, 또 동부경남의 예를 든다면 우리 연구원에서 양산의 테크노파크 브랜치를 만들자, 또 양산 웅상에서 양산시청으로, 물금으로 해서 김해시청, 장유로 해서 경남도청으로, 진해신항으로 지하철을 만들어서 가덕신공항으로 연결하자 이런 계획까지, 그리고 김해시청 앞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때문에 김해시가 발전이 안 된다, 그래서 동김해IC부터 서김해IC까지는 지하화해서 그 지하화하는 지반이 무르기 때문에 녹지를 형성하고, 그 대신 그 앞부분에 도시 확장을 하자 이런 연구 결과물들도 우리가 많이 내고 있는데, 제가 너무 이런 연구 결과물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못 드렸구나 하는 자책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아무튼 많은 말씀 중에 의료 체계, 교육 문제 여기에도, 우리가 응급의료시스템 이런 것도 구축해 놓고 있고, 의료시스템은 병상 수, 의사 수, 병원 수 파악하는 것은 저는 응급의료시스템이 아니라고 봅니다. 환자가 발생하는 순간 자동으로 도내에 있는 모든 병원에 경종이 울려서 환자를 데리고 가면서 어디에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타나고, 환자를 싣고 바로 그 병원으로 가게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잘...

박준위원장

원장님, 장황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물론 연구원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연구 많이 하시는 것 아는데 연구를 해서 그게 실제 활용되기까지는, 그 연구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거지 장롱 속에 들어앉아 있는 연구 결과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괜히 인력 낭비만 하는 거니까. 동부경남 얘기를 좀 하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 뵙고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연구한 분도 그거에 대한 가치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 동부경남에서도 현실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원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 서 계셔서 다리가 많이 불편하시죠?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괜찮습니다.

최동원위원

저는 짧게 짧게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에서 정책적인 질의들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좀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연구원에 안식 연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대학의 교수들만 사용한다 하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러면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요? 연구직만 해당이 됩니까? 공무직까지 해당이 됩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현재는 연구직만,

최동원위원

연구직만 해당이 된다. 그러면 안식 연구년에 해외로 전부 가십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해외도 가고 국내 연구기관이나 대학에도 가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기간은,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기간은 1년입니다.

최동원위원

1년입니까? 주기는 한 7년입니까, 예를 들어서 연구,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8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년 갔다 와서 바로 정년을 하면 안 되니까 적어도 연구년 갔다 와서 2~3년은 근무할 잔여기간이 남아 있는 분에 대해서,

최동원위원

해외는 지정된, 가게 되면 우리 연구원이 사용하는 숙박시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전혀 없습니다.

최동원위원

전혀 없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최동원위원

개인이 그냥 알아서,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개인이 찾고, 가는 기관도 개인이, 연구년 해당 사항이 있더라도 해당 기관의 협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오는 조건으로 보냅니다.

최동원위원

규정집을 보니까 월 체류비조로 500불, 60만원 좀 넘은 돈이 지불되고 있는데,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년을 해도 지불하고 있습니까, 체류비.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국내에는 지불 안 하는 것으로,

최동원위원

혹시 국내에 있으면서 외국에 있다고 해서 체류비를 지원하거나 그런 예는 없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최동원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없습니다.

최동원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걸 사용하면서 연구를 하는 데 인력 공백으로 해서 연속성을, 연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해외 출장 관련해서 타 시도는 서울, 부산, 충남, 세종, 제주 이런 데는 해외 출장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데, 경남연구원 홈페이지를 찾아봤는데 이와 관련해서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해외 출장 보고서는 어디다 공개를 하고 계십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해외 출장 보고서를 작성해서 관련 연구진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출장은 도시계획 관련 분야 사람들과 공유해서 지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그런데 해외에 갔다 오시면, 저희도 의정연수를 갔다 와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도민이 언제든지 보고자 할 때는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해외에 가서 뭘 하고 다녀오셨는지 알 수가 없다면 이거는 여비를 들여서, 세금을 사용하면서 확인할 수 없다면 투명성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누리집에,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세 번째 질의는 우리 청사에 임대가 있네요. 우리 원장님은 건물주신가요? 보고서 6페이지에 보니까 임대 수익 2억5,600만원 정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구 자료 235페이지 합산을 해 보니까 월 967만원 정도고, 연 1억1,600만원 정도인데 2억5,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는. 혹시 다른 수익이 어디서 발생하고 있죠? 좀 상이한 것 같아요.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우리 경영관리실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동원위원

예.

웅제

조웅제경영관리실장

경영관리실장 조웅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사를 7개 기관에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7개 기관이 있는데 그게 임대료가 있고 관리비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연간 1억2,300만원 정도 되고요. 관리비가 한 1억8,6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한 3억원 정도 예상되는데 예산은 2억5,6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관리비가 있다.

웅제

조웅제경영관리실장

예. 관리비도 실비 부담을, 저희가 시설 관리하는 인건비다 다 면적 비율 해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혹시 주변의 다른 건물과 비교했을 때 임대 수익은 적정합니까?

웅제

조웅제경영관리실장

예. 저희가 이 임대료를 책정할 때 주변 시세를 조사해서 현재 1층과 2·3층은 좀 차별화하고, 1층도 도로변에는 ㎡당 100만원 하고, 지금 1층의 경우에는 66만원, 2·3층은 60만원 정도로 해서 다른 기관과의 어떤 차이도 보면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왜 임대 기간을 1년 단위밖에 안 하죠?

웅제

조웅제경영관리실장

아닙니다. 저희 임대 기간이 기관별로, 지금 7개 기관이 있는데 일단 1년을 원칙으로 해서 재임대를 해서 거의 7개 기관이 연속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관이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동원위원

원래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2년 단위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웅제

조웅제경영관리실장

저희가 최초는 원래 임대가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는 1년 단위로,

최동원위원

연장해서 계속 내주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웅제

조웅제경영관리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동원위원

이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임대 기간을 1년 단위로 해 놓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니까 이 부분 좀,

웅제

조웅제경영관리실장

그 부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원위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부산에 모 의원님이 김해, 밀양, 양산 편입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생각보다 심각해요. 우리 정치인들은 이에 대해서 함구하고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 김해시장을 보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김해 시민들은 아마 조사하면 좀 놀라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설문조사지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5개 권역을 나눠서 조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길거리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좀 일이 많을 것 같아서 고민이 좀 돼서 이 문제를 경남연구원의 도움을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생활권이 김해 시민들은, 제가 김해 지역을 보고 있습니다. 부산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원권이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장유하고 진영이, 아마 조사하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내외동이나 북부, 그다음에 시청 부근에 있는 주민들을 조사하면 생활권이 부산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가 대두되면 행정구역상 경남도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왜 그러냐 하면 균형 발전을 하면서 서부지역에 너무 편중되고, 지금 밀양, 양산, 김해 쪽을 너무 등한시했다는 거죠. 개발계획에 공공기관도 없고, 의료 시설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아주 문제가 많아요. 그다음에 법원과 관련한 지청 같은 것도 인구 56만 명인데도 불구하고 밀양은 있는데 김해는 없어요. 모든 재판을 창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김해 시민들이 외면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경남연구원에서도 아까 장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신경을 써서 연구를 하고, 발전 계획을 좀 수립해 주셔야 된다. 김해도 인구가 양산보다 줄기 시작했어요, 3년 전부터. 56만 명에서 인구 52만 명입니다. 점점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만약에 김해나 밀양이 부산으로 편입된다면 경남에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그 점을 유념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원 위원님. 오늘 우리가 감사장인데 우리 위원님 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보면 정책적인 질의가 반 이상을 넘은 것 같아요. 물론 지역구의 어떤 현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연구 많이 하시고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마는 오늘은 감사를 하러 왔으니까 감사에 대한 질의가 한 50%, 70% 이상 됐으면 좋겠고, 나머지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정책적인 질의가 한 30% 차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혹시 정책적인 질의가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어떤 분을 보내 달라고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하고 조금 중복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연구 과제가 2023년도에 보면 목표가 385개 있는 것 같고, 작년 연구 과제를 보니까 503개 연구 과제를 만지고 있고, 그걸 수행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원장님은 연구원 출신이시죠?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이시영위원

이 연구 과제나 연구원 수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분합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저는 과제 건수보다는 그 내용을 어떻게 빚어내느냐 하는 데 주안을 두기 때문에 외견상의 건수는 실적입니다. 하지만 그 개별 연구 결과가 도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시행이 되는가 그게 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시영위원

예. 원장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에 도의원이 되어서 저희 지역 현안을 가지고 외동사거리 교통 체증 개선안이 연구 과제로 채택되어서 그 결과를 받아보는 그런 경험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그때 연구원이었던 박기준 연구원님 정말 고생 많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때 김근욱 박사가, 같은 연구원이 수행을 하다가 이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혼자서 그걸 쳐내는데 보니까 연구 과제가 지금 5개, 6개, 7개가 중복되어서 여러 과제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원, 아까 장병국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연구원이 B급, C급도 있겠지만 지금 A급 연구원이 많이 부족한 편이죠, 우리 경남연구원이.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저는 다 A급이라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 왜냐하면 연구는 계속할수록 좀,

일동웃음

이시영위원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원에 연구원 수가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까, 아니면 충분합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우리가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늘릴 수 있는 환경은 되지 못합니다.

이시영위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기는 연구 과제를 좀 줄이든지, 아니면 그런 과제 선정 기준을 명확히 정해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에 대한 성과를 확실히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저는 예를 들어서 1억원짜리 용역과 무료로 해 달라는 용역 두 개를 놓고 경중을 고려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중요합니다.

이시영위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느낌 이게 지금 적합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기를 내서 말씀드려 볼게요. 얼마 전에 우리 기획행정위 소관 진주 서부의료원, 공공의료원을 가지고 결정 못 하고 보류가 됐어요. 그 이유는 접근성이라든지 의료진들 충원이라든지 수익성이라든지, 어제 중앙의 뉴스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라고도 보이지만 충분히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다뤄왔을 건데 예산이나 모든 면으로 봤을 때는 아주 큰 헤비급이라고 보여요. 도비가 엄청 많이 투입이 되어야 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몇 년 전부터 경남연구원에서는 다루지 않았나요? 제가 답변을 꼭 받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그 수많은 과제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했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서부의료원 이어서 동부권에도 공공의료원이 지사님 공약에도 있으셨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수많은 380개, 작년에 500개 과제 중에 이런 중요한 과제는 그 속에서도 없었다라고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좋은 인재 풀을 가지고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도 안 된 것을 가지고 지금 추진한다라는 것은 아주 무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종합적인, 진주의료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연구원들이 상당히 부족해 보입니다. 아니라면, 그걸 지금 예산상의 문제로 연구원을 늘릴 수 없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그런 부분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이 연구원들이, 제가 타 광역 연구원에는 아주 인기도 높고 연구원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과연 경남연구원에 있는 연구원들은 그런 만족도가 높고 선호도가 높은지, 지금 저희 행감을 보고 계시는 경남연구원의 연구원들도 다 같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제가 다음에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한된 예산, 우리가 제한된 재정 범위가 있기 때문에, 연구원 충원이 힘들기 때문에 가용 재원을 가지고 외부 비상임 연구위원, 또 교수님들, 또 국내에 있는 유명한 분들 초청 등등으로 해서 공동 연구 작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 수보다는 흔히 모든 과제에 공이 높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연구를 수행하는 방법론의 문제기 때문에, 수행하는 과정의 문제기 때문에 그걸 개선해 주면서 예산 부족이라든지 인력 부족을 커버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좀,

이시영위원

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 장병국 위원님하고 최동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메가시티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서도, 전 지사님께서도 충분히 얘기가 있었고, 지금 이걸 가지고 또 반대론을 지금 지사님이 갖고 계시지만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충분히 우리 과제가 어떤 대안이 있고, 어떤 결론이 있어야 되는지가 충분히 있다면 그런 얘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그런 잠깐의 정치적 이슈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이런, 제가 아까 진주의료원도 얘기를 드렸듯이 우리 경남연구원에서는 제 개인적인 바람인데 과제 선정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 주시고, 좀 더 예산 부분 때문에 연구원을 확충하기 힘들다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말씀 주신 것 개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위원장

이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위원

신종철 위원입니다. (유인물을 들고) 앞서 위원님들이 자료에 의해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 책자, 경남연구원 책자를 잠시 쉬는 시간에 봤는데, 이거는 한 몇 부 정도 발행되고 있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350부를,

신종철위원

350부 정도 발생이 되고 배부는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주요 배부처를 상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시군, 시군에는 기획실도 있고, 시군 의회, 관심 있는 대학교수, 희망하는 도민, 원하는 데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신종철위원

제가 이번 10월에, 원장님 보셨겠지만 기획특집으로 농가소득 부분 가지고 많이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봤는데, 보니까 지금 물론 배부 부수나 배부처를 물론 관심 있는 쪽에 보냈겠지만 제가 보면서 총 기획특집에 네 분의 연구원 중에 두 분의 내용을 보니까 특히 경남 농가소득 제고 방향 부분을 추상적으로, 아마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들이 더 잘 아실 건데, 지금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교수님이 이것을 내용을 해 주셨더라고요. 보통 연구과제 내는 데 비용은 얼마 정도 지출하게 됩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논문 게재료 수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50만원입니다, 한편당,

신종철위원

50만원인데, 다음 두 번째 축산농가 소득증대입니다. 저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농촌 관련된 연구 질의가 계속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축산농가 소득증대 방안을 보니까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님이 이 논문을 내셨더라고요. 과연 전문가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 내용을 보면, 왜 그런가 하면 조수입 증대 수익성 제고 방안에 보면 자율주행차량 및 드론을 활용한 배송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아직까지 자율주행차량을 가지고 뭘 한다든지, 드론 배송을 지금 미국이나 아마존에서도 완전히 상용화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소득증대 방안에 두었거든요. 정말 현실성에도 많이 떨어진다, 물론 미래적인 얘기겠죠,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이렇게 글을 적어놓으니까 과연 이런 부분에서 어감이 안 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실상적으로 크게 기획이 다 틀리고, 특히 경남 농가소득 제고 방안, 그다음에 경남 축산농가 소득 관련하면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지엽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인데 꼭 서울까지 이것을 그렇게 했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경남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하시겠지만, 논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지역에 안배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연구원들이 더욱더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정말 좋은 지적의 말씀 감사합니다. 짧게 답변을 드리면 농가소득 문제를 작년에 저희가 연구할 때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을 다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개선책을 찾아보자 해서 서울 쪽에 있는 농대 교수님들을 찾아왔습니다. 위원님 말씀,

신종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까 얘기드렸던 거라면 전공이 아닌 것 같은 교수님의 이 부분도 변화를,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식품자원경제학과라는 게 옛날 같으면 농업경제학과이고, 그게 주 전공 분야가 맞는 것으로, 서로 연계가 됩니다.

신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위원장

신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철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우주항공특별시 한려해상 중심의 사천 출신 임철규입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경남연구원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목적이나 기능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남의 어떤 발전상이라든지, 미래 방향 제시, 그리고 비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깊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원장님 맞죠?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임철규위원

그런 기관에서 근무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다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도 자랑스럽고, 또 장기간 전문가로서 경남연구원을 이렇게 지켜오셨고, 또 많은 연구 실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존경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아까 박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경남연구원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관련 종사자 연구실장님들 일곱 분 계시는데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경영관리실장님하고 제가 차를 마신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 있었는지 기억은 못 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소통이 너무 부족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우리가 또 정책적인 어떤 방향 제시를 해서 그것을 연구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떤 툴이 되었든, 그런 소통의 장이 필요한데 그게 거의 없었다, 그래서 오늘 저 스스로도 반성을 많이 했어요.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예산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인력 충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감히 도정질문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주에 기획조정실장하고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어떤 방향이 인력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정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부족하다면 과감하게 지원하라고 제가 감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임철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도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전체의 긴축 재정이기 때문에, 저희 연구원은 출연금을 매년 받아서 수익을 내는 연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동참하고, 또 경제가 완화되면 출연금을 많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긴축 재정 편성을 해서 많이 운영하고, 또 경기가 좋아서 재정 여력이 있다면 많이 받아서 인력 충원도 하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철규위원

어쨌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연구와 교육 연구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인재평생교육진흥원하고도 이야기할 때 했는데,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신문 하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1월 2일에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인데요. “연구개발 예산 삭감, 인재와 관련해서 예산의 조정과 향후 확대 과정을 보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쨌든 연구와 개발 관련 예산들은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장병국 위원님께서 농업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부족하다,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하고 올 초에 계속 몇 번 얘기를 해서 우리 경남이 전체 시도, 그러니까 광역시 빼고 도 중에서 농가소득이 최하위다, 그래서 농정국에 제가 얘기를 해서 아마도 농가소득 향상에 관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경제 관련하신 분이 하신 것 같은데, 맞죠?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임철규위원

그것 관련해서 어느 정도 방향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제가 했으니까 저는 알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이나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나 어떤 소통의 장이 적어도 기획행정위하고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너무 감사하고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1년이 좀 넘었는데, 1년간 연구원 틀을 만든다고 생각했고, 1년이 지나면 좀 더 대외활동을 늘려야 한다 는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오늘 지적 말씀에 따라서 앞으로는 소통을 늘리고,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아까 번에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 중에 대부분 우리 연구 분야의 실적에 관해서는 “우리는 연구를 이미 다 해 가지고 했는데 왜 아무도 모르시고 이런 질의를 하실까?” 제 속으로는 많이 답답했거든요. 그거는 임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통 문제에서 비롯된 제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임철규위원

그와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8월에 준비를 해서 9월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행정복합타운 우리 사천에 신도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서 박완수 도지사께서도 적극 공감을 하셔서 우리 경남도에서는 진행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경남연구원에서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아까 모두의 자료 요구 관련 시간에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지만, 원장님도 많이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은 방향성도 제시되고 조금 구체화된 부분도 있는데, 일부분은 전혀 방향성도 없고 논의조차 안 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는 각계각층의 도에 관련 종사자분들, 전문가들에게 여쭤보니까 수도권이나 중부 대전권이나 이런 데서, 창원에서도 사천으로 우주항공청이 생기고 산학연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이제 정주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사천군 제 지역구에는 공연장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데 명색이 시장이라는 분하고 문화체육 관련 과에 있는 과장, 국장이라는 사람들이 “삼천포에 하나 있는데 사천에 무슨 공연장이 필요하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얘기죠. 그런데 도의원 이야기하면 시장 눈치만 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거죠. 제가 역부족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이 좀 필요하다, 국도비 확보 전략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주항공청이 오면, 제 선거구만 해도 인구가 한 7만 명 이상 되고, 삼천포보다 한 1.5배 정도 큰데 그 인근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문화예술 공간들도 확보하고,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오히려 삼천포에 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 한번 별도로, 문화예술하고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임철규위원

거기서 같이 저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는 잘 안 되겠지만 차근차근 챙겨가지고 정말 우리 경남에 조금 더 어떤 정주여건 인프라가 확충된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이 되면 우리 경남에도 균형 발전이 되고, 서부경남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들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부탁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시간을 마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할 기회를 갖겠습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시는 그 연구 지원 반드시 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임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늘 감사장이니까 우리 원장님께서도 반드시 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남의 미래 먹거리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을 잡아서라도 그 결과물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내 출장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게 공개 안 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최동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도 조금 부연설명을 더 드리면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는 우리는 1년 계약을 한다라고 하지만, 원래 부동산 계약법은 2년으로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5년까지는 어떻게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만약에 2년 쓰고 우리가 쓰려고 나가세요 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내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고, 저는 경남연구원이 우리 경남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끌어주는 키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원장님께서 ‘경남의 싱크탱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연구원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남도가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연구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합니까? 장롱 속에 있는 연구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홍보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우리 연구원의 인재풀, 박사님도 많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어렵게 연구한 내용이 그냥 책장 속에서 잠자고 있다는 거는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백태현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가셨는데, 답변 중에 원장님께서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맞죠?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박준위원장

그런 부분을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문제가 있는 분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법률적인 행위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되었다, 되었는데 과연 이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저희가 비법률적인 상식에서 만족을 못 해서 변호사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우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준위원장

그러면 자문료는 누가 냈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고문변호사,

박준위원장

아니, 그런 자문료를 연구원에서 왜 지출을 해야 되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우리 고문 자문변호사입니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고문 변호사제를 운영하는데 자문료를 별도로 따로 지불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박준위원장

그것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맞습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박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채용할 만큼의 그분의 능력이 출중하신 분입니까? 인사는 만사라 그랬어요, 주변에서 말이 많이 나오면, 그만큼 문제가 있으면 불만이 있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까 자꾸 얘기하시는데 노조가 어쩌고 하는데, 그거는 노조하고 상관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면 기존에 정상적으로 들어오신 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옆에서 보는 시각이 이상하게 보는 시각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하셔야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는 모르겠는데 변호사 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현재 이분이 우리 연구원에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예.

박준위원장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분을 처음서부터 뽑았다면 우리 경남연구원에 채용하는 채용 시스템에도 굉장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 인재는 많아요. 인재가 많은데 하필이면 꼭 그분을 그렇게 채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정상적인 채용 규정에 의해 가지고 채용이 되었고, 채용하는 과정에서 뒷조사를 한다거나, 블라인드 채용 규칙에 의해서 그런 게 금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으로 만약에 그런 것 할 경우도 저희가 불이익을 받습니다, 채용하는 입장에서도. 그래서 최대한 공정을 기해서 채용했고, 채용하고 난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후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내보낼 수도 있고, 여기에 둘 수도 있는데, 이미 채용을 완료했지 않습니까? 한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분이 과연 우리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해석 등등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준위원장

원장님, 그러니까 이런 분란의 씨는 뭐냐면 채용 시스템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채용하실 때 거기서 이런 분을 걸렀으면 이런 부분까지 오지를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이런 분을 걸러내지 못하는 건 채용에 대한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경남발전연구원이. 그러면 이런 불만의 씨를 만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서부터 그런 분을 걸러냈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그분이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채용한 원장님이 책임지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지금 단언할 수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기존에 있던 채용 시스템은 전국의 시도 연구원이나 대부분 다 공통된 채용 기준을 적용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사후에 발생된 문제를 과연 우리가 수용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모든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또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고, 그 결론을 저희 전 직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판단을 그쪽에 우리 직원들한테도 동의를 구했습니다.

박준위원장

그러면 경남대학교에서 교원으로 계시다가 면직된 사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면직보다 퇴직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면직이...

박준위원장

면직이라고 자료를 갖고 있는데, 뭔가가, 있었으니까 면직 처리된 것 아닙니까, 회사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데서 근무하다가 면직 처리가 된 분을 우리 경남연구원에서, 우리 경남연구원이 그렇게 허접한 데 아니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싶을 만큼의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이고, 그만한 위치를 갖추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기관에서 면직된 사람을 굳이 그렇게 모셔 와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당최 모르겠어요. 얘기를 여기서 점점 더 크게 나가면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의 얼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제보가 자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연코 말씀드리면 원장님께서 뽑았으니까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나중에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질 자신 있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그것만 정리되면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인사 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아무런 하자 없이 제 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 일어나는 모든 하자의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저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아무런 그런 게 없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박준위원장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나중에라도 그게 문제가 불거져서 책임 소재가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원장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니까 그렇게 책임 있게 채용을 하셨다면 그만큼 이유가 있어서 책임 있게 채용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것 믿고, 제가 우리 연구원에 이번에 칭찬을 하나 해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처음에 들어와서 앞에 원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의정 연구의 의정연수원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주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의정연수원 같은 경우를 보면 전라도 쪽으로 가든지, 수도권 쪽으로 가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받으러 가는 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 우리 경남에 의정연구원을 설립해서 경남에서는 우리 의원들 기초의원, 광역의원 또 우리 직원들까지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때 경영관리실장님하고 박사님이 오셔서 그 해답을 찾아보셨어요. 물론 원장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셨겠지만, 이게 시작이고 앞으로 이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연구원에 바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이 한 말씀 하시면 이런 부분을 좀 새겨가지고 직접 움직여주시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연구해서 그냥 이렇게 사장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로 하고 그것을 원하는 분이 있으면 직접 발로 뛰셔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 중에 연구원님들께 아니면 원장님께 좀 여의찮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책에 많이 반영해서 잘 갈 수 있게끔 의회하고 소통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질의 종결하고 제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우리 원장님 하실 말씀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용

송부용경남연구원장

오늘 연구원 관련해서 많은 지적 말씀 달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경영뿐만 아니라 연구 활동에도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미래 먹거리를 놓고 분야별로 다합니다. 그걸 가지고 연간 어떠한 수주를 많이 했는데 인력이 약 3,800명 정도 모자라는데 인력 확보 방안이라든지, 하여튼 저희가, 모든 제조업들이 전통 산업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은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한데 기술 보강, 그리고 스마트화해서 공장을 디지털화로 전환하는 연구를 계속하고 있고, 항노화 부분도 산청, 함양, 거창 쪽에 한방항노화뿐만 아니라 김해, 양산 양방항노화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경남을 완전히 개조를 해야 되겠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되고 출산율은 낮아진다, 그래서 제조 프로세스 그 이상으로, 예를 든다면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어지면 전국의 절반 인구가 가덕도 신공항을, 대전 이남은 전부 다 이용할 거라고 보고, 그중에 부산 300만 명을 빼면 한 2,000만 명은 경남 땅을 밟지 않고는 가덕도 신공항을 오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도로망 체계부터 완전히 개조를 하고, 중간중간에 도시도 완전히 탈바꿈하는 새로운 도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는 쪽으로 연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제일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소통 부재로 인해서 저희 연구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바로바로 제공을 못 해 드렸구나 하는 반성을 뼈저리게 하면서 앞으로 연구 지적 사항은 반영해서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사 문제는 저는 상당히 일단락이 되고, 반년 이상이 지났는데 갑자기 오늘 질문이 나와서 상당히 좀, 우리는 그냥 다 묻힌 것 같은데 해결된 것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그분이 10여 년 전에 일어났던 논문의 연구 문제가 법적으로 상당히 쟁점화되고, 법률의 해석상에서도 어느 정도 문제가 되었고, 저희 채용 과정에서 만약에 그게 흠이 0.1%라도 있으면 제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죠. 그것은 지금도 당연히 져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채용 이후에 미래 법률에서 해외사무소 문제, 투자 유치 문제 이런 연구를 쭉 하는 데 있어 보니까 실제로 연구를 좀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준위원장

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잘 알겠고, 오늘 여기 감사장입니다. 선서하셨고, 그게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외부에서 우리 연구원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차후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기존에 있는 분도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그때는, 물론 아까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면 연구 양이 많은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질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100건을 했고, 1,000 건을 했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000원짜리 지폐 가치하고 5만원짜리 지폐 가치는 다르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연구 결과 양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몇 건을 했느니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장님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우리 박사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열심히 잘하신다는 것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소통만 좀 더 해 주십사 그 주문을 드립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죠,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선배 위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선 및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토록 하시고, 내년도 시책에도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1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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