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예상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3-11-13

회의 전체 보기 2008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령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마산도서관 및 미래교육원에 대한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의령교육지원청 최미숙 교육장님, 함안교육지원청 김승오 교육장님, 마산도서관 권상태 관장님, 그리고 미래교육원 이수광 원장님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감사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마산도서관장, 미래교육원장 및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3일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미숙 교육지원과장 강정 행정지원과장 이나연 의령초등학교장 홍둘임 남산초등학교장 권순현 대의초등학교장 박해순 화정초등학교장 하점순 용덕초등학교장 김민숙 정곡초등학교장 박치우 부림초등학교장 김기수 유곡초등학교장 조성민 신반중학교장 강일수 의령여자중학교장 최영주 정곡중학교장 김광이 지정중학교장 이종달 의령고등학교장 황석도 신반정보고등학교장 이재욱 의령여자고등학교장 이언두 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승오 교육지원과장 하종명 행정지원과장 김혜영 산인초등학교장 진정명 예곡초등학교장 김대언 유원초등학교장 임채순 법수초등학교장 박순기 아라초등학교장 최영철 호암중학교장 강형천 함안중학교장 강보수 함안여자중학교장 이동률 칠성중학교장 권희주 대산중학교장 이윤아 함안고등학교장 차동석 경남로봇고등학교장 강미숙 군북고등학교장 이희협 명덕고등학교장 김민주 칠원고등학교장 송현정 마산도서관 관장 권상태 문헌정보과장 박현영 운영지원과장 차주영 경상남도교육청미래교육원 원장 이수광 미래기획부장 정인수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 인재개발부장 신현인 운영지원부장 김만길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 교육연구사 하호용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용복 부위원장입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손덕상 위원입니다. 정규헌 위원입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정재욱 위원입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전문위원실 황주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점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은 4개 기관을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각 교육지원청 및 직속 기관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현안을 간단하게 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미숙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의령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 최미숙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경남의 중심 부자 일번지 의령을 방문해 주셔서 의령 교육 가족 모두와 함께 환영합니다. 저희 의령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임석관으로 미래교육국 강신영 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의령교육지원청 간부 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강정 교육지원과장, 이나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참석하신 관내 교장 선생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화정초등학교 하점순 교장 선생님 외 일곱 분의 초등 교장 선생님과 신반중학교 강일수 교장 선생님 외 여섯 분의 중등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의령 교육가족은 인구 소멸 지역의 학생 수 감소라는 어려운 교육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의령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4차(11.13 ) 1 주요업무보고(의령교육지원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답변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만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감사 중에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예, 정수만 위원입니다. 2개 지원청에 학폭과 관련해서 관계회복지원단의 인적 사항, 소속 기관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 행정심판 청구 중에 인용된 사안, 기각된 것은 말고 인용된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2023년도만 해당됩니다. 2022년도는 안 해도 됩니다. 그다음에 의령교육지원청에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의령고등학교, 의령여고 이 2개 학교에 2022학년도 대비 2023학년 교과목별 교원 수의 변동에 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욱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재욱위원

먼저 의령교육지원청에 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류 계약 현황, 그리고 관급자재 계약 현황을 좀 주시고요. 공무 국외출장 현황에 보시면 정곡초등학교에서 교사 외 일곱 분이 국외 체험학습에 동참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관련된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함안교육청에서는 폐교 관련해서 본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함안교육지원청에 속해 있는 폐교 현황과 주민 요구 또는 민원 사항이 있는지 비고란에 좀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교육원에 2023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제출된 월별, 연도별 데이터 수집 현황 및 데이터양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다시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사용자별 활용 시간, 그다음에 현재 아이톡톡에 업로드 되어 있는 초중고 학년별, 과목별 문항 수, 그다음에 학생용 스마트단말기 보급 사업과 보급 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통한 교육현장 안착 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요구하실, 조영명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조영명위원

우리 교육청 전체에 해당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보건교사 외 외부 강사에 의한 성교육 내용 및 참석자 현황 일체, 도박·마약 예방 교육 내용 및 참석자 현황 일체, 그 내용에는 각 교육프로그램 명칭, 강사 수, 강의 시간, 주요 내용, 참여 학생 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원에 우리 학생과 교사에게 보급된 스마트단말기의 각 성능 사양 내역, 내역에는 CPU, 메모리, 저장장치 등 그렇게 포함됩니다. 최근 3년간 각 PC 단말기 보급된 구입 내역,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양 내역에는 CPU, 메모리, 저장장치 등 이런 것, 그다음에 폐기된 PC 수량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요구하십시오.

박동철위원

함안교육청·의령교육청 함안 얼, 의령 얼 관련 프로그램 책자, 그리고 연수 가셨다면 연수 자료, 그다음에 연수 금액, 연수 인원 등 포함해서 관련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교육청 작은학교 관련해서 학교명, 학생 수, 교사 수, 학교 운영 비용 등 각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조영명 위원 추가하십시오.

조영명위원

아까 빼먹은 게 한 개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 관급자재 구매 현황을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우리 업체 소재지가 빠져 있거든요. 지금 오후에 하는 것, 그다음 내일 하는 교육지원청까지 다 해당되어서 자료 추가 요구 좀 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허용복 위원님.

허용복위원

의령교육청에 학교폭력, 교권 침해는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특히 농어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가 많은 지역의 특성상 관리에 어려움이 없는지 자료를 작년 것, 올해 것만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미래교육원, 지금 현재 미래교육원은 의령군과 어떤 분야에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그 협의 사항, 앞으로 관리될 수 있는 사항을 좀 설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의령 교육원은 개원 때부터 교통 편의에 대해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현재 어떻게 학생들과 미래교육원이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해 주시고, 추가로 하루에 몇 명 정도 학생들이 방문하는지 그거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함안교육청 것 하나 드릴게요. 함안만의 특징적인 학생 심리·정서 완화 프로그램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어떤 학생들이 그 대상이 되는지 나름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정규헌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정규헌위원

먼저 지원청에 학폭심의위원회 명단 제출 좀 해 주시고, 구성원들은 프로필까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3년도 학폭심의위원회 수당 지급한 내역까지 좀 해 주시고, 생존수영 현황에 대해서 각 학교별 예산, 사용처, 대체물품 내역과 비용, 이걸 좀 자세히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 한다고 수당을 지급했는데 그걸 거의 버스 비용으로 대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세 내역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병가 내역인데 2021년, 2022년, 2023년이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됐다 하면 2022년까지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됐으면 2023년도까지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 그냥 일수만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일수 체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며칠씩 사용했는지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아요. 며칠씩 사용한 것을 각 학교별 상세 내역을 파악해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 만족도 조사 현황인데 아시겠지만 학교명, 학급 수, 그다음에 설문 인원, 그다음에 백분율 환산, 조사 방법 이렇게 해서 지원청에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원에 자료 세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요구자료 96페이지에 있는 자료는 아이톡톡 시스템 개발 관련 예산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이톡톡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구매, 전달 연수, 포럼, 아이톡톡 AI 콘텐츠 개발 등 파생된 사업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현재 및 향후 계획된 예산 투자 내역을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단말기 구입, 양품화 사업, 연수, 포럼, 라이선스 구입, 구매 등 모든 사업을 포함하여 연도, 사업명, 예산액 등의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초 MDM 개발과 관련해서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 요청서, 계약서, 검수 완료 확인서, 대금 지급 관련 자료, 선금 포함해서입니다. 최초는 조금 전에 했고, MDM 추가 개발과 관련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과업지시서부터 해서 같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서 2023년 스마트 단말기 역량 강화 연수 추진에 사용된 예산 내역, 과정명, 참여 교원 수, 일정, 연수 내용, 예산액, 예산액에는 세부적으로 어떤 항목별로 예산을 사용했는지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예상원 위원 자료 요구할 것 있습니까? 예, 요구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 예상원입니다. 우리 정책연구소에서 정책연구 홍보지 이슈플러스생각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는데 올해만, 올해 그 책자 발간한 책자와 비용 등을, 그리고 편집위원 명단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기간제 선생님들의 채용 내역, 이건 사립학교와 관련됐는데 사립학교 기간제 선생님들의 현원, 학교 총원 플러스해서 과목도 같이 명기해서, 이걸 왜 제가 3년 것을 받으려고 하는가 하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 근무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년 치 것을, 예를 들어 바뀌었으면 A 선생님에서 B 선생님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우리 노치환 위원이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늦기 때문에 위원장인 제가 대신 요구를 하겠습니다. 1차, 2차 연도 아이톡톡 개발과 관련하여 용역 수행사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데이타이음에서 교육청에 제출한 과업 완료 보고서 및 1차, 2차 연도 사업 완료 후 대금 지급을 위하여 검수한 자료 일체, 아이톡톡 3차 연도 발주 과업 목록,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분쟁 현황, 특허심판을 포함하여 교육청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양이 좀 많습니다마는, 좀 수고스럽습니다마는 빠른 시간에 제출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들어가기 전에 오늘도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아마 하루 종일 장시간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경청도 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불편하실 겁니다. 편안하게 그냥 자유롭게 휴식 공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조용한 가운데, 아마 평소에 학교에서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들 잘 들으시고 학교 행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최미숙 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의령교육장 최미숙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의령교육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에 대해서 한 가지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용 차량 배치가,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지 여부를 저희들 확인하려고 출장 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령이나 함안 공히 똑같이 비슷한 내용으로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인 출장 내역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은 교육청도 업무를 의회 상임위에서 하지만 본청과 관련되어서,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경남만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이든 지방자치단체 기초든 간에 출장을 가면 몇 시에 가고 사전에 확인, 내가 언제까지 출장 가겠다라고 제출도 하지만 또 갔다 오면 언제 들어왔다라고 클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게, 제가 뭘 바탕으로 말씀드리는가 하면 신뢰의 바탕이 되는 거예요. 공직자가 출장을 가면 몇 시에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옆에 있는 직원이 오호담당제처럼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스스로 내가 몇 시에 왔고 몇 시에 어떻게 하고 또 늦었으면 왜 늦었는지 여부를 명기하도록 이렇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자료를 처음에 받았을 때 창원교육지원청에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너무, 그런데 그날 이슈가 다른 거여서 다른 데 가서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거창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들어오고 나가고 한 시간이 불필요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거 혹시 교육장 알고 계십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위원님 말씀대로 들어와서 복명을 하는 게 맞는데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그냥 묵인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시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제가 이 자료를 생뚱맞게 왜 요청을 했는가 하면 일부 공직자들 중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런 사람 한둘이겠지만. 저는 다 그렇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오후에 출장을 가서, 오전보다 오후에 출장 가는, 실제로 시간도 그래요. 오전·오후로 나눠서 제가 보거든요. 우리가 전부 다 볼 거예요. 봐서 나중에 본청할 때 다시 한번 더 이걸 이야기할 거지만, 오후에 출장 가고 나서 업무를 다 보고 나면 퇴근을 바로 해버린답니다, 현지에서. 물론 9급이나 8급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제보가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 그게 접근이 어느 정도 맞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우리 교육장께서 개선하신다 하니까, 앞으로 공직 생활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업무용 차량을 각 지원청에 사주려고 할 때, 제안을 처음 할 때 목적이 뭐였는가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다니면 여러 가지 불편 사항이 많겠다. 지금 새로 임용되는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차량 운전하는 것은 거의 저는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싫어한다 이런 것도 있고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한 문구도 있기는 합니다만, 물론 공직자들이 필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두 대가, 많이 있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다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교육장님들이 타고 다니는 게 저는 처음에 업무용 차량인 줄 알았는데 업무용 차량보다는 관용 차량 중에 전용 차량에 가깝다라는,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명쾌한 유권 해석을 못 해 줘요, 그게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권익위원회에도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차량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배려의 리더십 이걸 강조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려하고 하면 되는데 굳이 차량을 이것은 내 차니까 셔터 문 잠가버리고 나면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든다든지 이것은 안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러면 업무용 차량을 한 대씩 사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기로 했는데 모니터링을 딱 하니까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진짜 제보받은 내용하고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네 해서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다 받고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려고 하니 A라는 사람이 언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출장 복명서를, 지금 원본을 저희들이 언젠가는 받겠지만. 그래서 이걸 그러면 우리가 또 의회가, 공직자들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될 책무가 있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억압하는 것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들하고 우리가 의논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분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은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의령하고 함안에서 차량이 필요 없다고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저도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는데, 안 그래도 직원들한테 1:1로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 관용차를 타고 나가면 자연히 이쪽으로 복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령의 입장만 보면 다른 교육청하고 달리 길이 굉장히 산길을 가야 하고 도시처럼 좋은 형태가 아닙니다. 여성 직원이 80%가 넘으니까 그 관용차를 탔을 때 자기의 익숙한 차가 아니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상원위원

제가 사실 제안할 때에는 산청 때문에 제안했거든요, 산청. 산청이 굉장히 협곡지대도 많고 도로 연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산청을 제가 출장 가서 오면서 산청은 꼭 업무용 차량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제안을 산청 때문에 했어요, 제안 처음에 할 때에는 다른 의도로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농어촌지역에 갈수록 업무용 차량이 자기 차량보다 필요로 하겠다, 그리고 산청이나 저쪽 거함산 쪽에는 사륜구동의 차량을, SUV 차량을 지급해서 겨울에 동절기에도 예방을 해 줘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제가 제안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설문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차량이 보통 승용차인데 이게 동절기에 길도 미끄럽고 그럴 텐데 왜 필요 없다고 할까, 뭐지, 이런 생각을 제가 지금 가지고는 있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참고로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혹시 최미숙 교육장님은 운전하시는 분이 존함이,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이덕진,

예상원위원

이덕진 씨입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요. 제가 이런 것 자료 받으면서 출장비를 확인해서 하려고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은 전혀 없고, 제가 나중에 함안교육장님께 여쭙겠습니다만 함안교육장께서 아마 진주교대를 나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맞습니다.) 진주교대 행사에 차량을 가져간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무 거기에 참석한 사람의 전언입니다. 너무 권위적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도 주말에 업무용 차량인 관용차량을 가지고 행사에 참석했다, 법적 근거도 미약한데 이런 제보가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나중에 다시 여쭙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의령 같은 데는 학생 수는 적지만 저는 금방 이야기했던 도로의 연장선이라든가, 굉장히 길고 하기 때문에 꼭 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하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나중에 교육장님, 사립학교 관련, 의령에도 사립학교가 있나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사립학교 기간제 선생님들 자료가 오면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먼저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인조 잔디 관리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 과장이십니까? 과장님 좀 나오시죠.

박병영위원장

행정과장이 하죠?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정

강정교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의령교육청 교육지원과장 강정입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학교 인조 잔디 운동장 현황을 보니까 남산초등학교, 부림초등학교, 2개 학교에 인조 잔디가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2010년과 2011년에 완공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지금 10년 이상 넘었잖아요?

강정

강정교육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 사이에 환경유해검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강정

강정교육지원과장

예, 실시했습니다.

정수만위원

해 보니까 어때요?

강정

강정교육지원과장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다시 재시공을 할 필요나 이런 것은 못 느끼십니까?

강정

강정교육지원과장

최근 검사결과에 의하면 유해하지 않았단 결과가 나와서 당분간 재시공의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수만위원

지금은 운동장도 그대로 스무드하네요?

강정

강정교육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별로 보수할 필요도 없고?

강정

강정교육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요, 다행입니다. 나는 재시공 계획이 있으면 재시공 계획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게 없다고 하니까 과장님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정

강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수만위원

교육장님.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의령교육장 최미숙입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이것은 교육장님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행복교육지구와 관련해서,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에 대해서는 올해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이 절반이 삭감되어서 일선에서는 다소의 혼선도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 행복교육지구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할 텐데, 이 두 가지에 해당되면 해당되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고, 또 아니면 다른 경우로 말씀하시면 돼요. 행복교육지구는 학교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학교 밖의 마을 공동체이다,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행복교육지구는 학교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보조기구이다, 어느 쪽입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저는 행복지구는 아이들의 교육과정을 좀 더 풍족하게 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묻는 질문이었죠, 제가 묻는 것은.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연계성은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2번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1번은 학교 교육과정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학교 밖의 마을 공동체이다 하는 것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학교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한 보조기구이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2번입니다. 제 생각은 2번인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실상 1번으로 운영되어져 왔거든요. 교육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행복교육지구에서의 활동하는 사항을 학교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행복지구 학교 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 하는 것도 파악해야 하나 이번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미흡했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24학년도에는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펴야 되겠다라는 그런 반성을 가졌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일단 원하는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할게요. 여태까지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 바깥에 있는 행복교육지구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해서는 그저 학교 밖에 다 맡겨버린 거예요. 마을에 다 맡겨버리고 학교에서는 전혀 파악하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마을교사라고 칭하시는 마을강사들이 학교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거야 당연히 파악하죠, 그죠? 그런데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학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학교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그것도 공적 돈으로 우리가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과정하고 직접적인 연관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학교 교육과정과는 전혀 별개로 움직여 왔었어요, 과거에. 그런데 이게 제대로 시정이 되려면 학교 교육과정 안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교육과정 내에서 저희들이 선생님들이 임장하시고 수업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마을교사는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보조교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형이고 심화형이고 보충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곳에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파악하고 있는데, 주말에 나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관계자하고 의논해서 부족한 점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부분, 그런 부분을 잘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학교 바깥에서 학생들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방금 교육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학생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굳이 그렇게 파악할 필요를 못 느꼈다라고도 이야기하실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자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복교육지구 활동을 다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과거에는 있었다라는 생각은 해요. 허나 그것을 그런 쪽으로만 치부를 해 버리면 사실은 행복교육지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사교육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우리가 거기를 파악해야 될 의무가 학교에서 있는 이유는 그게 공적자금이, 국가 세금이 투입되는 것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골 아이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갈 곳이 없으니까 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되게 하려고 지금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리를 누가 해야 되는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학교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잘못하면 그냥 사교육기관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점도 돼요. 지금 도교육청 학교혁신과에서 개선방향을 제시해 오는 것을 보면 좀 심하게, 개선 제대로 안 되었다는 쪽으로 바라보면요, 개선된 것이라고는 2개밖에 없어요. 나쁜 시각으로 보면, 하나는 마을교사를 마을강사로 칭한다하는 것하고, 그다음 바깥에 있었던 소위 행복학교를 이제는 배움터라고, 마을배움터로 칭하는 이런 명칭의 변경밖에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명칭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교육 안에 들어와 있는 행복교육지구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세히 살피겠다 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심을 좀 더 잘해 주시길 바라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내년에는 저희 의령은 교육지원청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도교육청 이야기 들으면 일선에 지역교육청 잘되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듣는데, 와보면 아직도 준비 중이고 더 하겠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생각은 들어요. 잘하시길 바라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선생님들 하고 대화도 하고 있고 설문조사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좀 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 할 일도 많으니까요.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의령에 도서관이 하나 있던데, 혹시 도서관장님 오셨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관장님은 안 오셨습니다.

정재욱위원

도서관, 주신 자료 260페이지 보니까 도서관 월평균 이용 인원이 5,000여명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학생 수가 적은 것도 있겠지만 이용객이 좀 평균적으로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이유라든지.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숫자로 보면 적은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퍼센티지로 내면 아이들이나 지역주민이 매일 와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단순 비교하면 적은 것 같지만 그쪽에서 공부하고 아이들이 열람하고 하는 것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것을 통계화 내신 게 월평균 5,000여명인데, 주말에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주말에 합니다.

정재욱위원

주말까지 하면 하루에 20명 내외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힘들 것 같거든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월평균 이용 인원이니까 30으로 나누면,

정재욱위원

20명 안팎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교육장님 말씀대로 공부도 하고 지역민도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는데, 조금 이용객이 적은 게 아니냐, 제가 이것은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마산도서관에 주신 자료가 있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것 같고, 장서 수는 7만8,000권 정도 되어 있거든요. 장서에 대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의령도서관을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장서도 옛날에 오래된 것 다 빼고 새로운 것으로 넣고, 그래서 어느 시군, 작은 저희들 사이즈의 시군하고 비교하면 뒤처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상호대차를 하고 있는 의령에 도서관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의령도서관하고 상호대차를 하고 있는 초중고 학교 말고 공공도서관이 또 있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지역에 조그맣게 마을도서관 정도 있고, 이 정도의 규모는 없습니다.

정재욱위원

저는 도서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취지이니까 오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사실 시 단위에는 아파트별로 작은도서관이 있고 새마을도서관이 있고 이렇게 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상호대차가 활발히 이용되거든요. 우리 의령에는 그런 게 부족하니까 조금 이용하는 수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동버스 하는 그것은 활용한 게 있습니까, 우리 의령에? 버스 도서관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자체적으로 갖고 있지 않고,

정재욱위원

군에는 혹시 도서관이 없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없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래서 라운딩하는 이동버스, 그런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검토해서 고민하고 지자체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지난해 산청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나눈 대화인데, 아무래도 군 단위로 갈수록 학생 수가 적고 인구도 줄어들다 보니까 도서관 활용도가 떨어지는데, 그래서 그런 고령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민에 대한 평생학습 요구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민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조금 권장을 하면 우리 아이들, 아까 말씀하신 행복교육지구처럼 그런 효과를 일으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청에서 혹시 평생학습으로 자랑하실만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주시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도서관에서 하는 게 제가 지금 도서관은 도서관장님이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깊이 고민을 안 해 본 게 있고, 제가 평생학습원에 이용하려고 했던 점이 뭐냐 하면 커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커피 프로그램은 많이 참석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재욱위원

도서관에 맞는 평생학습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서예도 많이 하고 공예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주민들에게도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주고, 아이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하자,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자체와 협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게 없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학교도 학교 복합시설화해서 지역민과 함께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잠시 후에 함안교육지원청도 할 텐데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을 제가 듣고 왔거든요. 지자체와 활발하게 하는. 그래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운용하는 데 힘들다는 말씀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령도서관에도 직원 열한 분이나 계시지 않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금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고 지자체와도 협력을 해 주시면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위원님 제안해 주신 점, 부족한 점은 다시 고민하여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자료 오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교육장님 질의하겠습니다. 419페이지 같이 볼게요. 419페이지,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잠깐만, 찾았습니다.

박동철위원

우리 의령교육청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1건도 안 한 것으로 나오는데, 특별히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2년간 해당사항은 없었습니다.

박동철위원

구역을 새롭게 확대를 한다든지, 추가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제가 나중에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혹시 지금은 자신하는데 위원님 눈에 걸릴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작은 책자 주요업무보고하고 420페이지하고 조금 달라서 여쭈어볼게요. 여기는 유치원이 공립 수가 8개로 나오는데, 큰 책자에는 유치원이 1개로 나오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병설유치원이 8개 있고, 단설유치원이 1개 있는데, 숫자 조사할 때 포함시켰던 데도 있고 포함 안 시키는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박동철위원

그러면 단설유치원으로 해서 한 곳이다, 이 말이지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병설은 초등학교하고 같이 붙어 있으니까 초등학교 개념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 실태를 해서 총 14개 학교 중에 개선 요청 사항이 한 군데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저도 계속 교육지원청 하고 있지만 학교도 그렇고 교육지원청이 교통안전 실태라든지,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관심이 적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때까지는 이것이 아주 주요한 사안이 아니었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 꼭 챙기셔 가지고 각 학교별로 교통안전 실태에 관해서 이것을 반드시 확보를 해서 개선사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우리 의령군에는 통학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학교 수가 몇 군데인지 알고 계십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통학로가 지정된 학교는 주 통학로가 38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통학로 지정 학교 수는 몇 군데는 알고 계십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초등학교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통학로 지정 학교 수는 13개 학교이고, 통학로 수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37개로 나오거든요. 통학로 지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장님께서도 직접 13개, 아주 많은 것은 아니니까 학교별로 제대로 통학로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이 통학로를 의령군하고 협의를 해서 통학로 안전에 위험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초등학교 승하차구역 해서 초등학교 12개에 승하차구역 설치 학교 수 3개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 밖에 승하차구역 설치되어 있는 데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한 군데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한 군데 있습니까? 어느 초등학교지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의령초등학교입니다.

박동철위원

의령초등학교, 그러면 학교 내 승하차 설치 학교 수는 세 군데 있는데, 어느 초등학교인지 알려 주시겠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위원님, 기억은 어제는 했는데 오늘은 기억이 안 납니다.

박동철위원

저는 답을 가르쳐주고 계속하고 있는데, 답을 못 하시면 안 되는데요. 학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답을 가르쳐주고 며칠째 하고 있는데,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죄송합니다.

박동철위원

말씀하셔 보시지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부림초, 정곡, 칠곡입니다.

박동철위원

부림초, 정곡초, 칠곡초. 우리 교육청에 제일 가까운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교육청에서는 의령초등학교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의령초는 학교 밖이고요, 학교 내에?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학교 내에는 없습니다.

박동철위원

지금 가까운 데는 없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칠곡이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가깝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나중에 제가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자료가 아직 안 온 부분도 있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사항입니다. 어린이통학로에 관해서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늘도 신문에 나왔던데, 워킹 스쿨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박동철위원

워킹, 걸어다니는 스쿨버스, 우리는 타고 다니는 스쿨버스인데, 하남시에서는 워킹 스쿨버스라 그래서 학교에 통학로가 되어 있지 않는, 의령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시골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통학로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교통량이 많아서 먼거리에서 아이들이 내려도 거기에서부터 학교까지 안전하게 어른들이, 도우미들이 걸어서 스쿨버스처럼 아이들을 안전하게 등하교를 시키는 그런 것을 도입한 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꼭 의령에서 하자 그 말씀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가 인식이 개선되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자료 오면 나중에 다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신반정보고 교장 선생님.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신반정보고 교장 이재욱입니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교에 먼저 좋은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보니까 학교에 훌루테크인가 회사에서 2021년부터 장학금이 들어오데요.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예, 매월 100만원씩,

조영명위원

매월 100만원씩 들어오데요.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1년이면 1,200만원인데,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주로 저희 학교가 특성화고고 면 지역인 시골에 위치해 있다 보니 학생 유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유치에 신입생들 장학금으로 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장학금을 어떻게 1인당 거의 100만원,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예, 그렇게 1인당 100만원을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것을 장학금을 주고 나서부터 효과가 좀 납니까, 어떻습니까?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일단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면 지역이다 보니 장거리 통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해서 교통비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대부분 저희 학교 오는 학생들이 가정형편이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조영명위원

지금 보니까 구성원이 학생 수가 36명이네요?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36명이고, 이 아이들이 그 지역 신반 쪽에 아이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의령 관내 학생들이 한 70% 현재,

조영명위원

아, 다른 쪽에서 들어와요?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예, 외부에서 특성화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저희들이 또 유치 활동을 해서 외부에서 학생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전원 기숙사 생활합니까?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그것은 아닙니다. 희망하는 학생만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얼마 정도 합니까, 비율이.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50%는 채 안 되고요. 학생들도 변동이 좀 있습니다. 50%는 안 되는 비율입니다.

조영명위원

보니까 학생이 한 학년에 한 과 지금 운영한다, 그죠?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한 과에 취업률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상업계 고등학교입니까?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교육이 뭐가 됩니까, 이게 지금. 선생님들 보니까 상업부장 선생님 계시고, 그다음에 NCS하고 정보화, 주로 이쪽 수업인 것 같은데,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정보화 관련 자격증과 회계·세무 관련 자격, 노무관리, 인사관리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몇 분인데요?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저까지 포함해서 12명입니다.

조영명위원

열두 분이, 3학년 몇 명입니까? 3학년이 작년 2022년 보니까,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12명이었습니다.

조영명위원

12명?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예, 졸업생이.

조영명위원

예, 12명이고 취업 2명 시켰다, 그죠?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예.

조영명위원

굉장합니다, 그죠?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취업을 3명이 희망을 했고 9명이 진학을 희망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명위원

보니까 우리 학생 36명에 직원이 보니까 총 24명이네요.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예.

조영명위원

이 학교 참, 개인 사기업 같으면 하겠습니까, 이 사업.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공교육이다 보니 아마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취업 2명 시키고, 그죠?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예.

조영명위원

이거 부도 안 나겠습니까? 이걸 혹시 전과하는 건 어때요? 상과에서 문과로 그냥 전과를,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저희들이 현재 학교 발전을 위해서 학과 구조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매년 보니까 정원도 거의 충원이, 2022년도는 보니까 40%네요?

재욱

이재욱신반정보고등학교장

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전과를 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이 학교는.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니까 참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의령교육장 최미숙입니다.

조영명위원

교육장님, 우리 의령에는 보니까 2년간 교권 침해, 3년간입니까? 교권 침해 내용이 전혀 없다, 그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교육장님 아주 잘하시는 모양이네요. 우리 교권보호지원단 운영 현황 이거 설명을 해 주시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교권보호지원단이 저희는 7명 있는데 선생님들 교권 침해 시 대응 매뉴얼을 안내하고 기본적인 내용과 법률 자문 서비스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은 이번에 교권에 대해서 많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교원 대상 직무 스트레스 연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교권북톡소다”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책으로 소통하고 나누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저도 가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움을 드려야 될 방법이 뭔지 같이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우리 의령은 군세도 약하지만 학생 수도 아무래도 적을 거 아닙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적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업무 스트레스가 좀 적은 모양이다, 그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업무 스트레스는 많더라고요.

조영명위원

적고 학생들도 할랑하니까 교권 침해 행위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학생 수가 적으니까 선생님들께서 일대일로 학생들을 지식 외에도 정서적으로 잘 보듬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영명위원

예, 하여튼 교육장 노력 잘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227쪽 작은학교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작은학교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학교들이.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작은학교라 하는 것은 60명 이하가 작은학교인데 저희들은 그냥 대부분 작은학교입니다. 64%가 초중고 공히 작은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보니까 이것도 그렇지만, 조금 전에 특성화고등학교 이야기했지만 신반정보고나 신반중학교 통합은 어때요? 이런 것도 한번 구상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신반정보고는 군에서 상업으로는 지금 경쟁이 안 되니까,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소방학교로 전환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군수님께서 갖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무슨 학교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소방학교. 이쪽에 소방훈련장이 있으니 소방학교하고 연계하면 어떨까 그런, 지금은 그냥 구체적인 건 아니고 안으로 제안을 하셨습니다.

조영명위원

특성화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사실은 어제 거창에 가니까 승강기고등학교라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거기에 승강기고등학교로 교명 바꾸면서, 지금 사실은 승강기 수요가 많잖아요, 그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많다 보니까, 학교도 바꾸고 과도 이렇게 개편하다 보니까 학생 수가 정원이 차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성화고 여기 마찬가지인데 조금 전에 그런 생각, 그다음에 아니면 중학교·고등학교 통합하는 그런 것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아까 신반중학교도 마찬가지인데 보니까 학생 수가 여기는 뭐,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46명입니다.

조영명위원

46명인데 보니까 직원 수는 거의 반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보니까 너무 방만한 것 같아요.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거든요. 의령 지역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같은 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중고 통합도 한번 생각해 보고 고려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효율화만 강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고 있는 학교들인데 좀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권한으로 시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하시고,

정규헌위원

먼저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 행감 들어가기 전에 미래교육원에 제가 자료 요구를 좀 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한 번 더 언급하면, 미래교육원 체험프로그램 민간위탁 관련해서 민간위탁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인력 운영 방안, 그리고 체험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계약 시점부터 현재까지 인력 운영, 민간위탁 업체와 맺은 계약서 사본, 네 번째 민간위탁 업체에 대금 지급을 위해 매월 정산하는 경우 민간위탁 업체에 제출한 정산 서류와 미래교육원에 대한 대금 지급을 검토한 자료를, 네 가지를 요청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교육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령에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합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진로체험센터라는 명칭은 있지만 도시에 있는 그런 체험센터가 아니고 장학사가 겸임으로 진로체험센터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이름만 진로체험센터,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이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꿈 잡고라는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기업체하고 아이들이 실습 가서 그 기업체,

정규헌위원

아니, 학교를 돌면서 체험프로그램, 진로 체험에 대한 강의나 이런 것은 안 합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합니다.

정규헌위원

하고 있어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아니, 장학사 한 분이?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장학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적합한 분을 저희들이 섭외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제가 진로 거기 예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규헌위원

파악하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지금 작은학교 지원 강화 해서 플랜에 보니까 있던데 우리 의령에 작은학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초중고 66%가 작은학교입니다.

정규헌위원

몇 개 정도 돼요? 학교 수로.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작은학교가 초등학교 10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교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작은학교 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60명 이하가 작은학교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지역적으로 보통 보면 통폐합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작은학교를 살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통폐합을 하는 게 관리하기가 더 좀 쉬운 거 아닙니까? 경비 절감 차원도 있고 또 통학버스 운영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우리 의령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적에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통폐합은 저의 의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도 없지 않아 있지만 학부모들이 끝까지 남아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저희가 강제조항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 부분 홍보를 좀 못 해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냥 학교가 없어지면, 물론 총동창회 차원이나 여러 가지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 아이들한테 도움 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면 충분하게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 가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줄어드는 걸 뻔히 알면서도 계속 학교를 2개, 3개씩 같이 운영하는 것은 낭비가 좀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합을 하는 차원으로 더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법을 찾아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한번 그런 부분들도 좀 연구를 해야 되는 지역이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학교에 보건교사가 없는 데가 있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없는 데도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어느 기준으로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납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일단 학생 수 많은 쪽으로 보내고 저희 순회 기간제가 있기 때문에, 순회 기간제는 순회를 하도록 기간제를 뽑는 TO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내고, 일단은 학생 수 많은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몇 학교 정도가 없는데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지금 우리 보건교사는 15명이 있고 세 분이 순회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 돌아가면서 이렇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하루씩 근무합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주 1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주 1회, 주에 한 번?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없을 확률이 많네요? 학교에서 무슨 응급처치가 발생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인근 보건소하고 협업을 해서, 아이들이 위험한 상황은 보건소하고 협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보건교사가 없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적으로 제가 한번 여쭤본 거고, 초등 돌봄교실에서 컨설팅단을 조성했더라고요. 여섯 분을 조성했던데 이 컨설팅단이 했던 일이 어떤 일입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저희들 초등 돌봄 직원이 17명 있는데 지역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돌봄이 변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되는 방법들을 서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여섯 분 컨설팅단에서 했던 일이 뭐냐고요? 여섯 분 조직이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책자에. 여기 18페이지, 방과 후 학교 운영해서 컨설팅단 조직 6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직이, 여기 컨설팅단에서 했던 일이 어떤 일이냐고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돌봄교실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풀어주는 그런 지원을 했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돌봄교사가 어려운 점이 있는 걸 요구하면 가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이 여섯 분 조직은 어떻게 짰습니까? 이분들이 한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

박병영위원장

아니면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나오시고 교육장님 잠깐,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박병영위원장

예, 잘 아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강정

강정교육지원과장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강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돌봄교실 컨설팅단이 아니고 위에 방과 후 학교 컨설팅단 여섯 분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 컨설팅단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강정

강정교육지원과장

예, 저희 모든 학교에 방과 후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방과 후 학교 계획 수립부터 또 실천하고 운영하고 결과 내는 전 과정에 모니터링도 하고 또 학교에서 어려워하는 일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이런 컨설팅단을 만들었을 때 뭔가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강정

강정교육지원과장

저희 의령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작은학교가 많습니다. 작은학교가 많다는 것은 방과 후 학교라는 어려운 업무를 하는 데 교육청의 도움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의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방과 후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분께서 컨설팅단을 조직해서 실질적으로 학교에 방과 후 학교를 하는 데 어려움들을 도와줘서 방과 후 학교가 제대로 되고 또 순회 강사를 뽑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하는 게 컨설팅단의 적극적인 역할이고 좀 다른, 저희 의령만의 구체적이고 우수한 사례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방과 후를 통해서 음악이나 이런 부분을 하면 나중에, 그러니까 2학기 때 같이 합동으로 공연을, 사랑나눔음악회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하고 그런 쪽의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강정

강정교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한 10분만 더 주죠. 교장 선생님들한테 질의를 좀 하려고,

박병영위원장

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교장 선생님들 오셨는데 교장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초등 교장 선생님 중에서 저하고 답변 한번 하실 분 한 분 오십시오. 없으면, 우리 위원장님 잘하는 것처럼 지명합니다. 의령초등학교장님!

장내웃음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의령초등학교 교장 홍둘임입니다.

정규헌위원

예, 홍둘임 교장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곤란한 질의는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우리 미래교육원이 의령에 들어와서 애들한테 좀 도움이 됩니까?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여러 가지,

정규헌위원

어떤 부분에서 도움이 됩니까?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체험 활동을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먼 거리로 가지 않고 가까운 데 있어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어서 너무 좋고요. 특히 의령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스쿨버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서 걸어서, 또 예산 따로 특별히 차량 임차하는 그런 것 없이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가까이 있어서 걸어서 갈 수 있고,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그래서 몇 번 갔어요?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지금 한 두어 번 갔고요.

정규헌위원

학교 전교생이?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아니요, 1·2학년들은 안 갔고요. 그리고 또 5학년들은 11월쯤에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신청을 해서 곧 체험 활동하러 갈 겁니다.

정규헌위원

의령에 있는 학교들한테는 그런 인센티브도 좀 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좀 많이 가서 미래교육에 대한 그런 학습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혹시 학교에서 아이북 수업합니까?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진짜입니까?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아이북 수업하신다면, 그러면 아이북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는 건 아닐 거고,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반마다 하는데 한 반에 몇 명씩 있어요?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학생들이 학년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20명에서 많은 데는 27명까지 해서 지금 현재 의령초등학교는 308명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전체가 반 수업을 해 본 적 있어요?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1·2학년들은 지금 아이패드를 받기는 했는데 제가 물어보니 1학년은 아직 수업은 안 해봤고 고학년 위주로 3·4·5·6학년은 수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헌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는 것을 직접 봐야 됩니다.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는 크게 학부모님들을 학교에 모시고 수업나눔의 시간 운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사들끼리 수업나눔의 날이 있거든요. 그때는 전 교직원들이 수업을 공개합니다. 그때 교장도 가서 같이 수업을 보고 또 협의회도 하게 되는데 그때 보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북을 활용해서 특히 3·4·5·6학년, 5·6학년 고학년 중심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었고 또 거기에 참여했던 학부모님들도 예전의 학교 교육 활동 모습하고 너무 다르다. 이렇게 아이들이 활용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해도 됩니다.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아이북 수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 수업 진행이 안 될 때가 좀 있고 하거든요.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한번 참관을 좀 해서 관심 깊게 봐달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그리고 또 우리 미래교육원에서 지금, 스마트단말기 관리 본체가 의령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들도 좀 홍보를 많이 하시기 바라고, 다른 초등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리는 게 그런 내용이고, 지금 12개 학교 의령에 보니까 생존수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생존수영 어디 가서 합니까?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여기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의령군에서 지어놓은 그쪽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학교에서 다 모여요?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아니요, 의령교육청에서, 주기라고 해야 됩니까? 받아서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 아이들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한 군데에서 합니까, 아니면,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한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3·4학년들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보니까 683명이네요.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그것은 전체적으로 숫자를 말씀하신 것 같고 저희 학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워크숍에서 1·2학년들은 조금 무리가 있더라 해서 3·4·5·6학년 참여해서 다 실시를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실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생존수영이 가능합니까?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가서 제가 모니터링을 했는데 아이들 즐거워하고 또 그런 기회가 없었는데 그런 교육과정을 통해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만 자꾸 하시는데 도와주려고 하면 있는 그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해 줄 건데 다 잘한다 하니까 뭐 특별하게 도와드릴 것도 없네요.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산도,

정규헌위원

우리 의령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은 어떻습니까?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저희 방과 후는 거점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그 부분에 6개 부분하고, 그다음에 8개 부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 활동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컴퓨터만 수익자 부담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아이들, 제가 오기 전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한 170명 정도가 참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규헌위원

아니, 방과 후 수업이 아무래도 조금 도시에서 빠지는 의령 같은 경우에는 좀 활성화가 많이 된다고 보고 거기에 더 집중을 해 줘야 되는데, 특별하게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없어요?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지금 학생들 수요조사를 받아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바란다라고 하면 컴퓨터를 하고 있는 그 학생들까지도 그냥 수익자 부담이 아니라 무료로 자기들이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 봤습니다.

정규헌위원

아까 삼백팔십,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308명입니다.

정규헌위원

아, 308명입니까?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308명이면 급식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규모는 맞춰져 있네요?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맛이 있어요?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너무 맛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만족도 조사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그래서 제가 살을 못 빼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만족도 조사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만족도 조사 학교에서는 보고를 했고요. 저도 그걸 다 확인했는데 학부모님들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결과가 좋았더랬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가 감사를 내려와서도 이렇게 보면 요즘은 옛날하고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학교에 공부하러 가고 이런 학습을 하러 갔다 하지만 요즘은 한 40%는 밥 먹으러 가거든요.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밥 먹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교육으로 생각하시고, 학교장님들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급식은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잘 먹고 또 활력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규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신반중학교 교장 선생님!

일수

강일수신반중학교장

신반중학교 교장 강일수입니다.

정규헌위원

교장 선생님 보니까 포스가 딱 느껴지는데요.

일수

강일수신반중학교장

예, 고맙습니다.

정규헌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질의인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어떻게 아이북 수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의령 관내 학교들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고,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아이북 수업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여러 가지 우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수업을 아예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조금 활성화해 보려고 하는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진도가 안 나갔는데 자꾸 교장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다고 하는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한다고 하니까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이 기준을 좀, 지금 어떤 문제점, 특히 교사분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수업을 하고 안 하고가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신반중학교 강일수 교장 선생님이 정의를 좀 한번 내려주십시오.

일수

강일수신반중학교장

위원님의 고민이 바로 현장에 있는 저희들 고민과도 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 학교에서 아이북 활용이 어떻게 되는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수업 차원에서는 음악 같은 경우에 작곡 웹 활용한 작곡수업을 한다든지 기술가정 같은 경우는 전자명함 만들기 수행평가라든지 인공지능대화 웹, 역사 같은 경우에는 톡톡클래스 활용 수행평가, 비교과 활동으로 봐서 진로에서는 진로 탐색 웹 활용을 통한 탐색 활동과 방과 후 수업에는 컴퓨터 활용, 좀 추가적으로 아이톡톡 접속자 현황은 저희 본교 학생 수가 46명입니다마는 월평균 약 한 50명 정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좀 접속하는 기간은 계속 전반적으로, 매월적으로,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수행평가 기간인 6월과 11월에 약 120∼13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의 고민이 바로 위원님께서 고민하셔서 저희들에게 질의를 하신 부분과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편 없이 매일 자기의, 뭡니까. 보조 활용으로 좀 익숙하게 활용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런 부분은... 또 아니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면서, 저희들은 좀 더 이런 부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아이북 수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했네요.

일수

강일수신반중학교장

그래서 아이북 수업을 아마 이쪽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업보다는 진로 활동부터 시작해서 교과수업에서 보조 수단으로서 저희 학교에서는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규헌위원

그게 조금 방법론에 차이가 있는데 우리 경상남도 박종훈 교육감의, 지금 아이북을 이렇게 나눠주고 한 내용이 앞으로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가지고 진로까지도 평가를 하고 연구를 하겠다 하는 부분이 사실 거론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교장 선생님 말씀하고는 조금 다르죠. 뭐냐 하면 수업에 활용을 해서 많은 데이터에 축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취미생활 쪽으로만 간다 하는 부분들인데, 아무튼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1,570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노트북을 사들였고, 또 노트북을 교원용 노트북까지 이렇게 지급을 하는 마당에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선도적인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은 우리 경남교육청이 앞장서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이 많고, 마지막으로 혹시 신반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령에서도 사실, 우리 경남 쪽에서도 대구에 가깝지 않습니까?

일수

강일수신반중학교장

예, 아무래도,

정규헌위원

그래서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고, 또 어떤 학교에 대한 요구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혹시 있으면, 한 개 두 개 정도 말씀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수

강일수신반중학교장

고맙습니다. 저는 위원님들 고민에 의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는 것이 교육의 혁신은 결론적으로 현장에서의 고민보다는 절실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학교 아이들에게 특히 저희 학교는 시골입니다. 앞전에 질의를 하셔서 고민을 해 주셨는데, 학생 46명이 언제 소멸될지 모릅니다. 숫자로 봤을 때 이 조그마한 아이를 가지고 고민보다는 통폐합을 통해서 예산 절감 등으로 해서 교육의 효과가 더 있지 않느냐는 측면도 있지만, 역으로 저는 이 조그마한 아이들을 들여다보면, 46명 중에는 17명이 다문화입니다. 바로 농촌의 되고 있는 학교의 특징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정말로 변화를 주고 저희 학교 경우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다양한 예산이 지원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3년간 다양한 자신의 꿈을 실현해서 좀 더 높은 상급 학교로 진학했을 때는 자기가 거기 가서 기를 죽지 않고 자기의 역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절실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규헌위원

조금 포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박병영위원장

자, 정규헌 위원님 마무리합시다.

정규헌위원

아무튼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에 감사 끝나고 나서 그때도 교육청을 통해서 올려 주시면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수

강일수신반중학교장

예, 고맙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교육장님, 저희들이 어디 가서 말할 때 제일 말하기 어려운 게 목사님, 스님, 선생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교육장님. 의령에 교장 선생님들 나오셔서 아이들 맨날 가르치면서 말씀하시다 보니까 잘하시는데, 제가 조금 경직되는 이야기해도 사람은 경직된 사람 아닙니다. 예산과 관련되어서 제가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2023년도 세입예산이 430억원 정도 됩니다. 자료 15페이지, 제가 이것을 다른 분한테 여쭈어보기에 그래서 교육장께 여쭙는 것이니까, 이것을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 함안하고 의령하고 같이 하지 않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학교 수를 비교하면 의령이 함안보다 많이 적지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돈은 한 100억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아십니까? 몰랐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이게 공사립을 따지지 않는데, 아까 내가 사립학교 기간제 선생님 이야기하는 것도 나중에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기, 또 의회의 기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미리 드리거든요. 왜 이렇게 돈 차이가 별로 안 나느냐, 의령하고 함안하고 한 100억원 정도밖에 세입이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이 전반적으로 430억원 정도 지출하는데, 세입·세출 편성할 때 우리 교육장님 다 아십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큰 가닥만 알고 구체적인 것은 잘 모릅니다.

예상원위원

고등학교는 직거래해 버리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교육장님한테 말 잘 안 하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우리 학교, 관내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의논하시는데, 소통은 잘되고 있습니다. 예산, 구체적인 부분은...

예상원위원

이게 딜레마거든요. 최 교육장께서도 한 1년 이상 하셨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1년 되었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저번에 뵈었으니까. 이게 본청의 역할도 있고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있습니다만 인사권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본청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데, 예산 부분도 본청에서 홀딩 직접 하는 것은 교육행정에 나는 비효율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한과 책임을 교육장께 많이 준다고 해서 박종훈 교육감이 교육감 아닌 게 아니에요. 법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육지원청은 개별의 법인이 아닙니다. 지사와 지방자치단체 의령군수와 격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산과 관련된 것을 제가 한 번씩 물어보는데,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저는 가지거든요. 교육장이 누가 되든지 간에 본청에 예산은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알고 본청에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학교가 각 과에서 학교지원과 또는 관련된 시설과에서 바로 직거래해서 고등학교 예산 받아 오고 나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모르실 거예요. 430억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도 잘 모르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저도 위원님과 생각이 같습니다. 약간 뒤에 들을 때는 섭섭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안전이나 공사 현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혹시 저하고 같은 생각 갖고 있다가 다음에 인사할 때 다른 데 가라 하면 곤란한데. 저는 지금 교육감을 비판하는 거예요. 교육감의 권한이 너무 방대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육장들한테 자기의 역할을 분산시켜서 효율성을 높이자는 측면에서 질의하는 것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예산 세출 부분에, 보고 있습니까?

장내웃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예비비 보십시오, 예비비. 예비비가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지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이게 왜 이렇습니까? 총액에 1,000만원, 마산도서관장님 예비비는 보통 총액의 몇 % 정도 편성합니까? (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1%,)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편성하는 사유가, 이것 또한 교육장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예비비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쓸 데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경직된 예산, 경직된 행정,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이제 교육자치가 되면 바꾸어지겠지만 바꾸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하고 생각이 같다는 생각하면 찍힐 수 있어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지금 대답을 바꾸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박병영위원장

그냥 놔두세요. 예상원 위원이 책임집니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그런데 그 권한이 옛날보다는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함안교육장께 미리 제가 항상 질의할 것을 미리 던져 주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립학교의 환경개선 사업이 절대적으로 경직되어 있는 거예요. 경직되다는 표현은 좋은 말이고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은 공사립을 구분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학교가 아이들을 위해서 사립학교도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립학교는 국가계약법을 따르니까, 제가 역으로 말하면 디테일하게 한말씀드리면 시설직 공직자들의 명을 사립학교는 안 받을 수 있어요.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정재욱 위원께서 김해 가서 구매물품과 관련되는 거예요,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것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바꾸어 줘야 되는 거죠. 그 말씀 나중에 드릴 것이고, 함안과 이것 똑같은 내용인데, 첫 페이지 보면 의령교육 현황해서 첫 페이지 내용이 함안도 있고 의령도 있고 다 있어요. 전체 다 있습니다. 18개입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꼭 더불어 행복한 교육복지, 볼 때마다 생각나서 다른 데 가서 물으려고 하니 너무 유치해서 우리 교육장님 말씀도 잘하고 해서 여쭈어봅니다. 더불어라는 게, 더불어 한 번 보십시오. 더불어, 더불어가 함께 아닙니까, 함께?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냥 함께 행복한 교육복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굳이 더불어라는 말을 써서 말씀하시고 싶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 잘하니까 과장이 답변해 볼랍니까? 꼭 더불어 행복한, 함께 행복한 것하고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런 것을 교육 현장에서 일반 명사처럼 쓰는 것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부터 썼습니까? 우리 교육장님, 교육장 하실 때부터 썼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느낌으로는 이것을 쓴 것은 한 14~15년 정도부터 쓴 것 같아요.

장내웃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정당이 출발하면서 같이 쓴 거예요. 더불어 하면서 네이버에 혹시 인터넷 찾아보세요. 제일 관련된 게 뭐가 나오는지. 이렇게 오해 받을 것을 교육 현장에 저는 쓸 필요가 없다, 국어 선생님도 계실 것 아닙니까? 저는 부사로서 쓰이지 않고 일반 명사로 쓴다는 게 더더욱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냥 함께 행복한, 모든 분들이 함께 안에는 더불어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들은 어느 누구도 본청에 “이것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있나?” 국어 선생님들도 아무도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판적 시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 또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본청에 가면 어느 과장인지 국장인지, 강 국장인지 모르지만 따질 거예요. 따지려고 미리 이렇게 시그널을 주는 겁니다, 본청에 듣고 있기 때문에. 교육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었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혹시 의령고등학교 개축했다 아닙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14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본관동하고 옆에 별관동하고 통로 개선 사업으로 통로 넣고 있지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그것 얼마 들어갑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제가 크게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뒤에,

손덕상위원

주차장,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주차장하고 4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업을 왜 이렇게 하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아이들에게 최대한 수업에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이 원래 하고 있던 데에 수업을 하고, 다음에 다 짓고 난 뒤에 아이들이 옮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제가 그것 때문에 그런 질의하는 것을 아실, 이 마이크 안 됩니까? 중투 피하기 위해서 자투한 것 아닙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그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모듈러 교실에서 수업해야 되기 때문에,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제가 학교 현장 갔다 왔고요. 개축하면서 한 번에 가능한 겁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자투를 한 게 중투 피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시설담당 과장님 계십니까?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사진 빨리 뽑아 주시고요.

나연

이나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나연입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 제 질의 요지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나연

이나연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설명해 보세요.

나연

이나연행정지원과장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300억원을 넘어가야 중투가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령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47억원, 맨 처음에 126억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투심사로만 갈음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그럼 중투하고는 상관없다,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요.

나연

이나연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보통 개축을 하게 되면 뒤에 주차장이, 앞에는 통로하고는 다 되었는데 뒤에 주차장 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었을 건데 왜 한꺼번에 안 하고 지금 하는지 물어봅니다. 방금 우리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조목조목 다 따질 수 있지만 안 따지겠습니다. 지금도 아이들 수업하고 있거든요. 설명해 보세요. 솔직하게 설명해 보세요.

나연

이나연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추후에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좀 이따가 확인되는 대로 저한테 다시 설명을 해 보십시오.

나연

이나연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시설팀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시설팀장 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영배

김영배시설팀장

시설팀장 김영배입니다.

손덕상위원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영배

김영배시설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주차장과, 주차장은 지금 교육환경개선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었고, 공간혁신 사업에는 커뮤니티 데크와 그다음 농구장, 그게 예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된 이후에 설계가 되었고, 그래서 차후에 추가분이 되는 공사분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그 2개를 합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보통 그렇게 사업하십니까, 교육청에서는?

영배

김영배시설팀장

사업 진행상 본관이, 본관을 짓고 나서 뒤에,

손덕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업비를 개축해서 새로 지어놓고 지금 1년도 안 되었다,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팀장

예, 안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또 사업비 투자를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은 예산상 잘 아시겠지만 계속비로서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 그런 부분에 조금 구간 구간,

손덕상위원

아니, 계속사업비로 했으면 개축하는 데 그 사업비가 처음부터 다 편성되었단 말씀입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영배

김영배시설팀장

추가분에 말씀입니까?

손덕상위원

예, 그것하고는 사업이 다르다 아닙니까, 지금? 지금 하는 사업하고는,

영배

김영배시설팀장

커뮤니티 데크 말씀이십니까?

손덕상위원

옆에 통로하고 뒤에 주차장 부분은 처음에 147억원에 다 포함 안 시키고 따로 별도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영배

김영배시설팀장

아, 그렇습니까. 지금 147억원은 커뮤니티 공간과 농구장이 예산에 포함된 단가이고, 공간혁신 사업 147억원에 대한 내용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22년 2추에 확보된 것은 방금 말씀하신 환경개선 사업이었고, 2023년 본예산에 잡힌 부분은,

손덕상위원

팀장님, 교육청에서 이 사업 했습니까? 지원청에서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팀장

지금 저희들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업을 쪼개서 한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팀장

수업일정과,

손덕상위원

지금 수업하는데 두드리고 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 합니까?

영배

김영배시설팀장

그런데 건물을, 기존 건물을 놔두고 공사를 하다 보니,

손덕상위원

지금 기존 건물하고는 상관없이 통로 만드는데, 지금의 아이들도 수업하고 있고 그때도 수업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수업하고 있는데.

영배

김영배시설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업에 지장이 조금 되었다는 그 부분은 저희들 양해 좀,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수업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영배

김영배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학교 현장 갔다 왔다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영배

김영배시설팀장

그 부분은 자제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현장에 안 나와보면 다 이런 식으로 트릭을, 꼼수로 한다 아닙니까, 꼼수로. 왜 사업하는데 정정당당하게 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영배

김영배시설팀장

위원님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데, 주차장에 캐노피는 무슨 용도로 사업비 받아서 했습니까?

영배

김영배시설팀장

캐노피는,

손덕상위원

캐노피 사업비를 우천통로로 받아 갔는지, 주차장에 캐노피를 한다고 받아 갔는지, 사업명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주시고요.

영배

김영배시설팀장

예.

손덕상위원

들어가십시오. 의령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의령초등학교 교장 홍둘임입니다.

손덕상위원

보고 받으셨죠, 제가 학교 갔다 온 거요.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어떤 지적사항들이 있던가요?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음용수 주위에 조금 지저분하다고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손덕상위원

또 뭐라고 하던가요?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

손덕상위원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진은 행정실하고 교원들이 있는 데 정수기입니다.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교사 연구실.

손덕상위원

이 사진은 아이들이 먹는 음수대입니다.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그리고 이것은 관리카드, 2022년도에 관리하고 관리를 안 했습니다.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관리카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은데,

손덕상위원

원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저희가 음용수대가 5개 있고 정수기가 4대 있는데, 정수기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분이 오니까,

손덕상위원

우리 교원하고 행정실에는 정기적으로 관리 잘 받아서 먹고 있고, 아이들은, 밑에도 뜯어봤어요. 같이 가신 직원들이 이것 보고는 이 물 못 먹겠답니다. 교장 선생님 이것 갖다 드리고. 교장 선생님, 그 사진 보고 계시죠?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그것 보고 물 드시겠습니까?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제가 안에 뜯어보지는 못했고 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해서 4번, 1년에 하거든요. 그래서 물을 떠 가서 의뢰를 해서 판정을 받게 되는데, 적합 판정으로 나와서 이 부분까지 제가 체크를 해야 되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손덕상위원

교장 선생님,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고요. 남산초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남산초 교장 선생님 와 계시죠? 앉아 계시면 됩니다. 남산초는 10년 넘은 정수기가, 거기도 뜯어봤는데 거기는 정말 새 제품보다 깔끔하게 광이 날 정도로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관리카드 비치해서 제가 계속적으로 점검도 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바꾸세요. 아이들 먹는데, 보세요. 내가 가니까 아이들이 방금해서 그렇다는데, 내가 보니 찌든 때가 앉기 위해서는 1년 정도는 안 닦았습니다, 여기. 아이들 입 대서 먹는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저도 한 번씩 순시를 하면서 그 부분을 보기는 하는데, 오늘 그 부분은,

손덕상위원

웃을 일이 아닙니다.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아니요, 웃는 것은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왜 아이들한테, 똑같은 물을 줘야지, 더 좋은 물을 줘도 뭐할 건데. 이것 보십시오. 녹이 펴서, 보세요. 이것은 또 뭡니까, 작동도 안 되는 것, 내가 처음 봤는데 이것.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손 세척기인데, 얼마 전에 각 학교에 공모처럼 희망하는 학교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3대를 신청했더랬습니다. 돌봄 급식하고 나면 아이들 손을 씻어야 되는데, 화장실하고 연결되었는데, 저희 돌봄이 81명 정도 되는데 좀 부족해서 그것을 1대를 설치를 했고,

손덕상위원

설치해서 작동 되게 해놔야지, 작동이 안 되던데?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급식소하고 과학실하고 저는 수시로 해 보는데 작동이 되었었는데요.

손덕상위원

조금 전에 안 되었다니까요.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아, 돌봄교실 앞이었습니까? 그쪽은 제가 점검을 못 했고, 한 번씩 저도 점검을 하거든요.

손덕상위원

더 이상 뭐라 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학교 가면 이런 것 좀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공사 하고 있지요?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예.

손덕상위원

학교 가보니까 아이들 수업하는데 타설하고 있지요?

둘임

홍둘임의령초등학교장

그 공사업체에 되도록 수업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해 달라고 몇 번씩 현장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레미콘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일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그것을 못 하고, 오늘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손덕상위원

하여튼 간에 교장 선생님, 학교 조금만 둘러보시면 관심만 가지고 보시면 다 해결될 문제들 아닙니까? 여기는 캐노피를 너무 과할 정도로 많이 설치해 놓았더라고요, 오시기 전에 했겠지만. 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의령교육장 최미숙입니다.

손덕상위원

입구에 보니까 교육장님 차고지가 있던데,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교육청 가면서 처음 봤거든요, 차고지 있는 것은. 오시기 전에 설치된 거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옆에 여기 캐노피는 2대 댈 수 있는데 거기만 캐노피해 놓았던데, 거기는 무슨 이유로 해 놓았습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이것은 관용차이고 저쪽에는 제가 오니까 교육장하고 과장님 하는데, 제가 온 이후로 교육장하고 과장은 대지 않고 먼저 오는 사람이 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굳이 저것을 철거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에서는 공평하게 모든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어디 권력의 상징은 아니다 아닙니까?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이런 것 시정하십시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들어가십시오. 저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 교장 선생님도 들어가시면 한 번 더 직접 관심을 가지고 살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 늘 지나다니니 미처 못 챙길 수도 있는데, 혹여 이 시간 이후라도 가시면 좀 면밀하게 아이들한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령교육지원청 관련 질의는 이것으로 끝을 내고, 시간이 어중간한데,

손덕상위원

자료를 못 받은 게 있어서,

박병영위원장

자료가 오면 받고 추가로 하실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고, 김승오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승오입니다. 경남도민의 행복한 미래와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병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함안교육청 간부와 관내 교장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교육청 과장입니다. 하종명 교육지원과장과 김혜영 행정지원과장님, 자리했습니다. 다음은 관내 학교장 소개입니다. 진정명 산인초등학교 교장 외 네 분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형천 호암중학교 교장 외 네 분의 교장 선생님 함께 하셨고, 차동석 함안고등학교 교장 외 네 분의 교장 선생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보고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나누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우리 함안교육 가족은 함안교육의 모든 사업의 시작과 끝에는 학생이 중심이라는 생각으로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3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함안교육이 더욱 발전하고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단호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격려와 지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함안교육 가족 모두는 경남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박병영 교육위원장님과 모든 교육위원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4차(11.13 ) 2 주요업무보고(함안교육지원청)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안교육지원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의령지원청 할 때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함안지원청에 특수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들은 게 있습니다. 저희들 구암중학교 해외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계속 지적해왔고 이번 감사에서도 국외 연수에 대한 문제점들을 계속 저희들 논의를 하고 있는데, 함안에서는 함안군청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추진되는 특수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거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저희 지원청에서 올해 처음 시작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초중고 학생들 단위 학교에 가 보면 학생들의 자율동아리가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아리 중에는 역사동아리, 탐방, 봉사동아리라든지 다양한 동아리들이 있는데 이 동아리들의 교육적 활성화를 좀 유도하고 또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갈 수 있는 기회를 좀 아이들한테 제공해서 글로벌 마인드를 확장시키는 차원에서 시작했던 사업인데, 저희들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우리 학생동아리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할 때 그 동아리들이 스스로 어느 나라를 방문할 것인지, 왜 가는지 또 어떤 내용을 볼 것인지, 보고 와서 어떤 교육적 의미를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최종 5팀을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학생 수를 보면 한 74명 정도 그렇게 해서 받아보니까 몽골 지역이 세 팀이었고, 싱가포르 한 팀, 중국에 한 팀 이렇게 해서 지난 11월 중순까지 모두 탐방을 완료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한 학교가 아니고 함안지원청에서 공모를 해서 각 학교별로 이렇게 다 합계가 된 게 74명입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전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동아리에 구성된 동아리들이 계획서를 낸 겁니다. 그래서 총 5개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욱위원

74명 가는데 우리 통솔 직원분들 몇 분 가셨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우리가 한 팀당,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15~16명 정도, 많게는 한 17∼18명 되는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인솔교사가 한 분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여덟 분의, 또 어느 팀은 인원이 많을 때는 두 분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아이들 74명 가운데 통솔 한 열 분 정도,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정확하게 여덟 분입니다.

정재욱위원

아! 이게 비교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군청에서 그 예산은 어떻게 배분이, 지원을,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 확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부임하면서 이 사업을 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지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산을 본예산으로 했습니다. 아, 추경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함안군청에 군수님께 또 보고를 드리면서 내년부터는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일대일 매칭을 해서 지원을 해서 좀 주시면,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해서,

정재욱위원

그러면 이번 74명 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올해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했습니다.

정재욱위원

교육청 예산으로 하셨고,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무슨 공모사업이 있었던 겁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좀 하겠다고 특별 신규 사업으로 추경에 제가 신청을,

정재욱위원

함안지원청에서만 이렇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내년에는 그러면 군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해서 하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내년에 예상하기로는 저희들이 군에서 지금 3,000만원 지원을 하는 걸로, 본예산에 올린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도 3,000만원 정도 똑같은 금액으로 본예산에 우리가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재욱위원

올해 다녀오신 그 결과 보고서가 혹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지금 팀별로 결과보고회를 가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정재욱위원

그 자료는 아직 안 나왔네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지금 마지막 팀이 지난 일요일 탐방을 마쳤기 때문에,

정재욱위원

다녀온 4개 팀 중에서 혹시 나와 있는 자료가 하나 있을까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원청별로 돌면서 국외 체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74명의 학생들이 갔는데 여덟 분이 이렇게 통솔해서 다녀오시고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저런, 지자체와 협력하는 이런 내용들을 주시니까 좀 새롭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지금 저희들이 다른 학교하고 비교를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작성된 곳이 있으면,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12월 초순쯤 전체 다섯 팀이 다 다녀오고 나면 우리가 각 팀별로 보고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때 돼야 나올 것 같아서 지금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작은학교 살리기와 관련해서 가야읍·칠원읍 지역에 광역학구제를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또 시행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저희 지역은 다른 군 단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인구 소멸 지역이라기보다는 인구 감소 지역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줄어서 학교가, 우리도 지금 작은학교 살리기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서 지역에 한 7개 학교하고 저희 문암하고 외암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간에 광역통학구역을 지금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행히도 작은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들이 학교 선택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오히려 그 학생들이 아니면 학교를 사실은 폐교해야 될 그런 위기에 있는 학교였는데 나름대로 그 학교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재욱위원

광역학구제가 되다 보니까 작은학교가 이렇게 또 조금 더 호응을 얻고 있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나름대로 조금 과밀·과대 학교에 보내는 부분들이 또 안 좋은 점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 중에는 작은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 학부모님들이 좀 오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재욱위원

저희 진주에서도 그런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설정되면서 작은학교 같은 경우, 이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에서 거의 자차로 이동을 하는데 주정차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을 학부모들이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도 승하차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고 하던데 거기 혹시 그런 민원은 없으신가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2개 학교는 도심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도 어린이보호구역을 다 설정하고, 지적을 하고 하시니까 그런 애로사항들도 있던데 지금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안 해 놓으신 모양이네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지금 현재 2개 학교는 승하차구역 지정으로는 안 되어 있는,

정재욱위원

예, 그런 민원은 없을 것 같고,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그러면 광역제로 하시면서 또 보완해야 될, 우리 교육장님 생각하시는 문제점 좀 애로사항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 주시죠.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아마도 제일 애로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그 아이들이 오는 거리가 좀 멀고, 통학버스를 지금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통학버스가 제공되는 것이 많으면 좋겠지만 한 대를 가지고 아침 일찍 그 아이를, 제일 먼저 타게 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침 7시에 승차를 해야 된다든지 통학하는 그 거리에 어떤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고요.

정재욱위원

그 해결 방안은 혹시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제일 좋기로는 통학버스를 좀 넉넉하게, 직영이 됐든 아니면 또 용역이 됐든 지원이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인력이나 예산에 한계가 분명히 있는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작은학교가 가지는 강점을 좀 더 활성화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다라면 좀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의령지원청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자체와의 그런 협의가 좀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단이나 이런 데는 또 시 단위에서 지원하는 게 많습니다, 산단 같은 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지자체하고 협의를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우리 체험 프로그램,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는 것처럼 지자체와 조금 잘 협력을 해 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저희들 폐교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는 대로 다시 한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예상원 위원 하시렵니까?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예상원위원

지금 저희들 요구자료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하려면 요구자료가 있어야 되니 조금 식사 시간을 당겨서 하고 식사 시간 후에는 바로 자료를 다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지금 자료가 아직 뭐, 연락이 없습니까?

정재욱위원

식사 후 1시 30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자료가 지금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식 시간도 다가오기 때문에 감사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중식 후 나머지 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 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3시 3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시간이 급해서,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계속해서 우리 함안교육지원청 관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교육청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마칠까요? 예상원 위원 질의하세요.

예상원위원

제가 방송 분량 책임자입니다. 사립학교 기간제 선생님 이거 지금 받아서 보는 중에 말씀드리는데, 교육장님! 이게 왜 중학교만 왔죠? 아직 덜 온 겁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지금 자료 작성 중인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게 작성, 이거 뭐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딱 포맷에 나와 있을 텐데, 교육청에. 그런데 이게 오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아마 학교부터 자료를 받아서 지금 정리를 하는,

예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기간제 선생님들의 채용 내역에 대해서 학교만 가지고 있지 우리 교육청에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자료를.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고등학교 자료는 저희들이,

예상원위원

고등학교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이런 게 엄청난 폐단이에요. 이게 관리감독 기관인데, 아마 지금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교육장님 말씀도, 예컨대 우리가 행정지도를 하려고 하면 안 듣더라고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저희 청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렇지 않아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아니, 심지어 진해에 모 고등학교는 벌을 주라고 했는데,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서 A 징계를 줬는데 법인에서는 징계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걸 시행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사장이,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지금 사학은 공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립 구분할, 국가가 책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부, 국민의 세금으로서 다 하지 않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모든 걸, 그런데 뭐. 물론 처음에 국민들의 문맹 퇴치한다고 사학재단에서 법인에서 투자를 하고 한 것은 저희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예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료 온 것만 갖고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전부 의령 거거든요, 그죠? 지금 온 것은 의령 것만 왔어요. 교육장님 가지고 있는 함안 거 중학교라도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무것도, 있어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지금 기본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기본적인 자료는 뭐가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당초 저희들 지금 기간제 전체 학교별,

예상원위원

선생님 수는 알고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당초에 요구자료 있던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의령 건데 의령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 심지어 70% 이렇게 선생님들이, 기간제 선생님 씁니다. 아마 함안 거 제가 받지 않았지만 함안도 비슷할 걸로 유추가 되거든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저희들 한 30~40%, 40% 가까이 지금,

예상원위원

교육장님!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 오면 알겠지만 훨씬 많을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번 받았을 때 보니까 60% 이상 되는 데가 많아요. 이것은 우리가, 아니, 어차피 국가가 인건비 주고 다 하는데 필수 공통과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학과가, 학교가 있는 한 불변인 선생님들은 뽑아야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질을, 기간제 선생님들이 질이 낮다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검증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기간제 선생님도 가졌긴 하죠. 가졌지만 그래도 국가가 검증한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이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의회에서 계속 이렇게 지적하다 보면 사립학교에 지금 제대로 지원도 안 하는 그런 경향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게 서로 윈윈을 하면, 학교 환경개선이 지금 엉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의령은 430억원 되는데 함안은 오백몇십억원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100억원밖에, 학교 수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습니까? 사립학교가 많으면 많을수록 상대적 비율로 보면 제가 검토한 결과는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본청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인지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지금은 그런 걸 저는 하지 말고 사립학교도 제대로 지원해 주고 또 사립학교가 해야 할 의무와 책무도 다 하는 게 사회가 똑바로 가는 사회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교육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충분히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사립학교라고 해서 차별을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지금 유네스코 등재가 됐지 않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유네스코 등재가 됐는데 그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우리가 좀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교재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지금 저희 지역에 말이산 고분군이 세계 유네스코 유산 목록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저희들 이미 이 등재 이전에도 우리 초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교과서를 자체 제작해서 학교에서 보조교재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전 학교에 다시 우리가 자료를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은 우리 경상남도 전체에 대한 지역의 교과서가,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만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등재된 내용도 반드시 반영해 달라는 요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상원위원

잘하셨네요. 이게 지방자치단체만의 몫이라 생각하지 말고 학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학생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교육장님 잠깐 계시고, 제가 기회를 부여받은 김에 군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립 맞습니까, 군북고등학교.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교장 선생님.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군북고등학교 교장 이희협입니다.

예상원위원

군북고등학교에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지금 9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9년?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9년째 근무, 교장 선생님을 9년째 합니까?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지금 교감 5년, 교장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교감 5년, 교장 4년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칠원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칠원?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칠원고등학교하고 군북고등학교는 같은 재단입니까?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혹시 전공을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수학입니다.

예상원위원

수학 선생님.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전에 칠원고등학교 계실 때 처음으로 여기에 들어가셨습니까? 처음에 또 다른 학교에 계셨습니까?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예, 명덕고등학교,

예상원위원

명덕고등학교 계시다가,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그 사립학교가, 아! 사립학교 재단이 몇 개 되죠?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몇 개입니까?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학교법인 명덕육영인데 고등학교 4개가 있고요, 중학교 5개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9개 고등학교가 하나의 법인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아이고, 참 좋은 일 하시네, 이사장께서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정원에 기간제 선생님하고 비율이.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지금 전체 교원은 16명이고요,

예상원위원

16명,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기간제 선생님은 지금 두 분이 계십니다.

예상원위원

몇 명?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두 분요.

예상원위원

2명?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14명이 정규직으로 뽑혀 있네요.

희협

이희협군북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아주 잘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명덕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김민주 교장 선생님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명덕고등학교 김민주 교장 선생님 계십니까? 아, 여자 선생님이십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반갑습니다. 명덕고등학교 교장 김민주입니다.

예상원위원

예, 교장 선생님, 금방 군북고등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여쭤본 내용 그대로인데 혹시 기간제 선생님 몇 분 계십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저희 정원은 34명인데 한시적 지원으로 인해서 3개 고등학교 지원하는 겸무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분하고 해서, 그다음에 기숙사도 한시적 지원 교사 해서 36명인데 일단 두 분은 빼고요, 한시적 지원이니까. 34명의 정원에 정규가 21명, 기간제가 1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13명.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3명은 지금, 16명 현재 있는데 전체 기간제는 18명 위치하고 있고 2명은 한시적 지원이고, 36명에 포함되는 것이고. 그래서 34명으로 치면 16명인데 또 3명은 지금 육아휴직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보충으로 13명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어쨌든 16명이 기간제 선생님이라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결원도 내나 기간제 선생님 중에 결원,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결원 대체는 13명 있습니다, 결원 보충은. 그래서 세 분은 육아휴직으로 지금 세 분 있는 거고요.

예상원위원

그러니까 세 분 육아휴직 기간제 선생님이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16명이다 이렇게 보면,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그런데 정규로 되어 있고 대체니까 우리가 정규 교사를 칠 때는 21명으로 치고 그렇게 합니다, 보고를 할 때는요.

예상원위원

교장 선생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지금 명덕고등학교에 현원이 34명이라 봤을 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34명이라 봤을 때 출산휴가라든지 휴가를 정상적으로 가신 분 세 분을 포함해서,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세 분을 빼면 지금 정규로 있는 분은 18명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제가 정규를 묻는 게 아니고 기간제 선생님은 열세 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정규 3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16명이 있는 거죠, 34명 중에서. 육아휴직 대체가,

예상원위원

자료를 안 주니까 제가 서로, 지금 자료 가져왔어요?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제가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4명 중에 현재 지금 기간제 교사는 16명이 있고 18명이 정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6명 중에 3명은 육아휴직 대체입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선생님, 명덕고등학교라고 안 그랬습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명덕고등학교 기간제 선생님이 21명이나 되는데요.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그것은 2021년부터 2023년 간 아마 기간제 교사 채용 현황일 겁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현재 기간제 현원이 18명인데,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2명은 한시적 지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교장 선생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왜 저한테는 안 줍니까? 18명 같으면, 보십시오. 60%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36명 중에서 현원이 34명이기 때문에, 전체 지금 정규 포함해서 34명이기 때문에 실제 기간제 교사를 보면 16명이니까 50%입니다. 50% 조금 못 되죠, 40% 정도 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장 선생님!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지금 삼각함수 하는 것도 아니고 현원에서 하면,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아, 고등학교가 복잡한 체제가 있어서 한시적 지원 때문에 2명은 정원 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한시적 뭐요?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한시적 지원요, 한시적 지원 교사.

예상원위원

한시적 지원 교사는 교사가 아닙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교사는 맞는데,

예상원위원

그 교사가 없으면 정규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3학교를 겸임, 선택 교과를 수업하기 위해서,

예상원위원

무슨 과목입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윤리입니다.

예상원위원

윤리?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그래서 함안고등학교, 군북고등학교, 명덕고등학교, 3학교 나가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 3학교를,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같은 재단이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같은 재단 아니고, 함안고등학교는 공립입니다.

예상원위원

공립학교에 있으면서,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우리 학교에 근무하면서 3학교를 나가고요. 또 함안고에서 체육 한시적 지원을 받아서 우리 학교, 칠원고, 함안고, 3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공립학교에 기간제 선생님으로 채용이 되어 있네, 또 거기에.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체육은 한 명 그렇게 채용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윤리 선생님,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윤리 선생님은 우리 학교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은 뭐 학교에서 편의상 했다 치고, 그래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무 연수가 1년 차, 2년 차가 대부분이에요. 제가 왜 연수를 보자고 했는가 하면 이사진에서 자주 교체를 해 버립니다. 이게 업무의 연속성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수학 선생님이, 내가 선생님 이름을 명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어 선생님, 다 1년 차가 많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을 모셔왔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이사진에서 빨리빨리 기간제 선생님들 바꾼다는 그런 걸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물론 이게 법인이 같은 동일 법인에서, 아까 9개 법인이 한다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이 학교에서 저 학교에 가서 근무하면 또 다른 성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학교 아니면 같은 법인에 가서 근무합니까, 이분. 앞에 그만두신 분.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경우도 있지만 전부 다는 아니겠죠.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대부분 많은 경우가 좀 이렇게 로테이션합니다.

예상원위원

인사이동을 합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기간제 교사들도 본인이 좀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반영해서 채용을 하기도 하고 또 채용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상원위원

참 이게, 우리 교장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칠원고등학교도 같은 재단입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저희가 6개월까지는 학교장이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정관상. 그런데 1년 단위의 기간제 교사는 법인에서 채용해서 발령을 내주거든요.

예상원위원

칠원고등학교도 같은 법인이냐고,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같은 법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동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여기도 1년밖에 근무를 안 했어요, 칠원고등학교도. 위원장님, 시간 잠깐만 주십시오. 로봇고는 아니죠?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로봇고도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맞습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맞아요? 함안여자중학교도 맞습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같은 법인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닌데. 지금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전혀 좀, 저희들 이 자료를 지금 받아서, 선생님! 다시 한번 더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근무하신 선생, 지금 우리 정수만 위원님이 사립학교 교장 선생님 출신이거든요. 내가 나중에 자문을 좀 구할 텐데 자료라도 제가 한번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사립학교 9개 학교에 이 학교에서, A 학교에서 B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법인에 근무한 인원, 법인에 근무한 연수, 예를 들어서 우리 교장 선생님이 이 법인에 근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법인에 근무한 연수를 정규 선생님 포함해서 다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학교 9개 법인 중, 9개 법인에 근무하는 선생님 전체를 이름과, 다른 것은 빼고 이름과 연수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기간제 교사 선생님,

예상원위원

예, 기간제도 하고 정규 교사도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쇼트 하면 나오거든요. 같이 주시면, 기간제 하시다가 시험 쳐서 정규 교사 되신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야 오해의 소지가 없습니다.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기준을 어느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날짜 기준, 올해 기준으로,

예상원위원

예, 올해 기준으로,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올해 기준으로 해서, 어떤 자료를 만들어야 할지 일단 모르겠는데, 제가 일단 고민해 보고, 지금 만들어서 제출을 언제까지,

예상원위원

본청 행감할 때 교육정책국 할 때까지 주시면,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저희들 교육정책국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전체 근무하는 학교, 성함, 그다음에 정규교원인지, 기간제 교원인지, 연수,

예상원위원

예, 그렇게 하면,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아마 교원 현황 보고는 다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인 자료를, 아마 학교별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예상원위원

아무튼 법인 전체 9개 학교, 이 학교에서 저 학교 가서 근무했을 수도 있거든요, 법인에.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장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 전체를 저희들 해 볼 테니까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사립학교라고 해서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 주셔도, 사립학교라고 해서 저희들이 학교환경개선 사업이라든가, 아이들의 학교에서 수업하는 데 있어서 불편사항, 이런 것은 해소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정부가, 국가가, 대한민국이 이만큼 사는 것은 아이들 공부 잘 시켜서 우리가 잘 사는 것,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덕분인데, 그래서 그것을 차별화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혹시 본인 느끼기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뭘 원하면 거의 다 들어주기는 합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저희들이 정책 공모사업이나 시설 사업을 신청하고 요청하거나 했을 때 필요한 것들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서 제가 차별, 위치의 차별이라기보다 차이는 있겠지만 공사립의 차이는 있지만 지원에 있어서 차별은 거의,

예상원위원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다행한 일입니다.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함안은 특히 사립이 많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그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사립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방금 자료 요구하는 과정에 들어보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 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사립교원 선생님들 중에 임용 시부터 지금까지 근무하는 내용을 다 달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참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교장 선생님 그새 들어갔습니까? 내가 추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아이구, 바쁘십니다. 고개 이렇게 돌린 사이에 들어가셨네요. 방금 존경하는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이어서 제가 추가만 조금 드릴게요. 지금 그 법인에서는 기간제교사도 전보 발령을 법인에서 하십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전보 발령이 아니고 기간제교사는 1년 단위로 채용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채용이 될 때 학교에서,

정수만위원

그러며 A학교에서 B학교로 갔다라는 말은 B학교에 갔을 때는 새로이 채용된 형태를 취했을 것 아닙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해마다, 1년마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A학교에 1년 있다가 B학교에 수업이 있어서 A학교 선생님이 나가고 말하자면 또 다시 B학교에 들어온 경우죠. 그렇죠?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채용이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 법인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법인에서 해마다 1년 단위로 2월에 기간제교사 발령도 같이 냅니다, 1년 단위의 교사.

정수만위원

발령을 낸다는 말은 아까 말씀하실 때 꼭 전보 발령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의미가 제가 잘못 설명드릴 수 있은 것 같은데, 전보 발령은 아니고 발령을 내 주면,

정수만위원

그것 때문에 물었습니다.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죄송합니다.

정수만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재단에서 기간제교사도 전보 발령 하시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A학교에서는 1년 있다가 사직을 하고 같은 법인 내에 있는 B학교에 다시 채용이 된 그런 경우죠?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맞지요?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그다음 여기에 기간제교사로 오신 분들 가운데 한 학교는 4년밖에 최고로 연장을 해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이 법인 내에서 4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들이 계세요?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4년 이상 근무하면,

정수만위원

있느냐, 없느냐.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있습니다. 많습니다.

정수만위원

많이 있습니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최고로 많이 하신 분이 얼마나, 몇 년 정도, 물론 1년 단위로 했겠지만.

민주

김민주명덕고등학교장

최고로 많이 하신 선생님은 9년에서 10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추가적인 것은 뒤에 의논하면서 하기로 하고, 답변되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좀 모시겠습니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함안교육장 김승오입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질의는 함안교육장님에게 질의를 하지만 자료가 늦게 도착한 관계로 의령까지 함께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행정심판 청구 건수를 봤는데, 함안이 경상남도 전체 지원청 가운데 유일하지 싶습니다, 제가 보는 눈에는. 올해에 행정심판 청구가 1건도 없었고,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인용 건수도 하나도 없죠. 나는 경남에 다른 데, 지금 쭉 둘러보면서 계속 확인하는데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교육장님의 탁월한 능력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선에 계시는 교장 선생님들 참 고생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아울러 이 건과 관련해서 자료가 의령에서는 안 왔어요. 의령에는 행정심판 청구가 1건도 없었습니까? (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1건 있습니다.) 1건 있지요? 그럼 인용이 되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인용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인용은 안 되었습니까? 행정심판 청구는 올해 1건이 있고 안 되었다, 되었습니다. 확인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관계회복지원단에 대해서도 좀 묻겠는데, 오늘 내가 함안에 대해서는 본의 아니게 칭찬할 일이 많습니다. 함안교육지원청에 관계회복지원단들의 명단을 쭉 보니까 마을교사로 추정되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한 분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의령은 13명 가운데 적게는 6명, 많게는 7명입니다. 그런데 이것 굳이 의령교육장님 안 모시겠습니다. 굳이 안 모시지만, 특정 소속, 특정 분야의 사람이 관계회복지원단의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이 구조 혁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 의령교육장님은 함안교육청에 관계회복지원단을 보시고 조화롭게 특정 소속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어쩌면 우리가 같은 기관에 있는 사람이 꼭 같은 견해를 가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이것은 너무 과합니다. 이것은 시정을 요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만 함안교육청에 조금 아쉬운 것은 심리상담사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심리상담사가 그래도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다음 교육장님께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 올해 말고 작년도에 보니까 담임 교체를 한 것이 1건이 있어요. 1건이 나오는데, 그 분류가 기타로 되어져 있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담임 교체 사유가 2022년도에, 책자로는 237페이지예요. 학급 담임 교체 사유별 건수에 보면 2022년도에 퇴직이나 승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기타 이유로 1건 되어 있거든요. 교육장님 잘 모르실 수 있다고,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만위원

혹시 이것 답을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함안교육청 내에? 이게 어떤 사유인지, 기타라고 되어져 있어서. 함안 내에 아무도 없으세요?

박병영위원장

담당자 내용이 파악이 안 됩니까?

정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파악하고 나중에 추가로 할 때 내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드리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찬호 위원 하시겠습니까?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작은학교 관련해서 교육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함안 같은 경우에는 100명 이하 되는 초등학교가 몇 개 학교 정도 됩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초등학교가 16개 학교입니다. 분교가 2개 있고요.

이찬호위원

중학교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중학교가 5개, 아, 8개입니다.

이찬호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초중 이렇게 해서 통합학교를 만들어서, 특히 시골 군부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함안에 통합학교를 추진한 학교가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지금 분교가 있던 학교가 폐교가 되어서 이령분교가 올해 폐교해서 칠서초등학교로 3월 1일 자로 통폐합됩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이찬호위원

그래서 100명 이하 되는 학교들을 초중, 예를 들어서 병설유치원도 마찬가지이고,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거의 1명, 4명 이 정도 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령분교 2명, 학생 2명이죠?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2명 있다가,

이찬호위원

교사가 몇 분입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교사가,

이찬호위원

교사가 10명 정도 되잖아요? 교사부터 시작해서,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그렇게 많지는,

이찬호위원

그래서 이게 작은학교 통합을 하려면 통합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이찬호위원

안 되는 주된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기본적으로 재학 중인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정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가 졸업하기 전까지는 학교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또 그 학교에 관계되는 동창회를 비롯해서 지역민들이 학교라는 존재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통폐합하는 그런 의견들을 거치는 과정들이 굉장히 지난하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대개 학부모님이나 동문회, 지역에서 통합하는데 반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아이 1명, 2명이 초등학교 과정 6년 동안 그 아이들이 공동생활이나 공동체생활 전혀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렇게 봐요. 교육청이나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되고, 해서 이 학부모님이나 동문회나 지역민들을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그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적극적으로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 왜, 선생님들이야 거기 있다가 발령에 따라 다른 데 가시고 하니 그런 애착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학부모님이나 지역주민들한테 통합했을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통합함으로 해서 시너지 효과, 아이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그 아이들의 학교 과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10명 정도 되면 공동체생활로 해서 운동도 해 보고 편 가르기 해서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이찬호위원

그래서 함안도 마찬가지이고 의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군부는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게 통합을 해서, 특히 초중을 통합을 해서 통합되는 소재지, 없어지는 학생들한테는 많은 혜택을 주시면 되거든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게 물론 본청에서 많은 예산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그렇게 통합하는데 있어서는 충분히 그 아이들한테는 혜택이 가고 피해가 없도록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해 볼 테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노력을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설득을 하고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아라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와 계신데, 나오셨습니까? 답변석으로.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아라초등학교 교장 최영철입니다.

이찬호위원

지금 아라초등학교에 거점영어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가요?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12년 전부터 지속되어 오던 지역별로 있던 거점영어센터가 유일하게 한 곳 저희 아라초등학교에 남아 있고, 모든 예산은 군, 지자체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이게 아이들이 거점 영어 체험을 하는 학생의 비중이 어떻습니까? 아라초등학교하고 타 지역의 학생들이 몇 명 오지요?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지금 저희 가야 권역에, 가야읍 권역에 들어 있는 학교들에서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정기적으로 와서 수업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이찬호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학생 수가 몇 명이죠?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저희 학교에 있는 학생 수는,

이찬호위원

아니, 학생 수가 아니고 거점 영어 체험을 하는 학생 수가?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죄송한데, 전체 학생 수는 잘 모르겠고, 대상 학교는 8개 학교입니다.

이찬호위원

8개 학교인데 정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신청한다고 다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현재로서는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시간대는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선생님 몇 분 계시죠?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선생님은 센터를 맡고 있는 강사 선생님 한 분 계십니다.

이찬호위원

한 분만 계십니까?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

한 분이 그게, 인원이 지금 몇 명, (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400명 정도 수강하고 있습니다. 요일마다 다르고,) 400명이면 그러면 요일마다 다르다. 그래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최소한 이 아이들은 영어거점센터를 통해서 일반학원을 안 가지 않습니까, 그죠? 가는 아이도 있겠지만 안 가는 아이들, 학교에서 하지 않습니까?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거기에 대한 부분, 학원을 가고 안 가고 하는 부분은,

이찬호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내실 있게 교육을 해서 영어 정도는 굳이 학원을 안 가도, 이게 저학년 때는 거점센터를 이용하는데 고학년이 되면 잘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장 선생님은?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 높은 교육활동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오겠지만 이 사업이 일몰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경남 내에서 수십 곳에서 운영되다가 오로지 한 곳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강사 선생님이 정규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이분을 교체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서는 전체적인 수준을 한꺼번에 높이기 힘든 사항입니다.

이찬호위원

이게 고학년이 되면 거점센터를 통해서 안 하고 일반 개인 사설학원으로 이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청에서도 지원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도 안 됩니다. 이것은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이것도 하나의 교육과정인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주니까 영어강사나 이런 부분들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내실 있게 이 아이들이 진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군부 같은 경우에는 학원과 이동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잘 운영이 되어서 함안은 거점학교를 통해서 영어는 충분하다고 할 정도로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자료를 바탕으로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함안에 혹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에서 인원수가 제일 많은 교장 선생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호암초등학교,

정규헌위원

잠시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안 오셨, (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현재로서는 저희 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정규헌위원

한 번 나와 보십시오.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정규헌위원

교장 선생님,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127명입니다.

정규헌위원

127명, 큰 학교들은 많이 안 오셨는갑네요. 오늘 보니까 학교,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훨씬 많은 가야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는 빠졌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호암초등학교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찾으니까 안 계셔서, 그럼 일단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병가 부분에 있어서 영양사하고 조리사 부분은 학교에서 경비를 병가를 내면 댑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댑니까?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영양사는 교사가 아니고 일반직이기 때문에 모든 고용 부분들은 저희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다 충당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교육지원청에서?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예, 정규 인력입니다.

정규헌위원

영양사 부분은요?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영양교사하고 영양사 되어 있는데, 일반직이라 모두 다 지원청 예산으로 병가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정규헌위원

조리사는요?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조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규헌위원

병가를 내면 학교 경비는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별도 경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정규헌위원

교육장님 맞습니까? (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체 인력을 쓰면 인건비가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교 경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나갑니까?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교육청에서 대체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별도의 학교 예산이 들지는 않습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알기로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조리실무사는요?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조리실무사는 공무직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은 학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조리실무사 부분만 학교 경비로 나간다? 정확합니까?

영철

최영철아라초등학교장

현재로서는 저희 학교에서는 그렇게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요? 그럼 일단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이 영양사와 조리사는 일주일 7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7일 이하면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위원님 알고 계신 게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알고 있는게 맞지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교장 선생님 조금 잘, 영양사하고 조리사분들이 병가를 안 낸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왜 거론하느냐 하면, 지금 영양사와 조리사는 일주일 기준으로 해서 일주일이 넘어서면 교육청에서 대체 인력 금액이 나가고, 그리고 조리실무사, 그러니까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경비가 며칠이든지 다 나갔잖아요, 그죠?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이것을 내년 2024년부터 일주일 단위로 자르겠다고 도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학교 경비 차원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겠죠.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 하면 데이터를 창원지원청이나 김해나 양산 쪽에서 받아봤으면 훨씬 나았을 건데, 한 번 더 제가 챙겨보겠지만, 지금 거의 일주일 넘어가는 게 별로 없어요. 일주일 넘어가는 병가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봐야 지금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는 거죠,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그런데 학생 수가 많고 조리실무사가 많은 지원청들은 혜택이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일주일 넘어가는 분들이 함안 같은 경우에도 네다섯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정규헌위원

이게 무슨 혜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정을, 학교 경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일주일 단위로 끊을 게 아니고 좀 더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3일을 하든지 4일을 하든지, 그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겠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급부적으로 학교에 부담이 없다 보니까 병가를 낼 확률이 많다는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 조리실무사들이 학교에 눈치를 보면 좀 내는 것을 꺼려하는데, 지원청에서 돈이 나오면 굳이 학교 눈치 볼 필요 없이 바로 병가를 많이 신청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실제로 각 학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장기병가를 내거나 특별히 장기요양을 요하는 그런 상해가 있지 않는 한 많아야 2~3일 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정도 대체 인력비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큰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원수도 많고 그런 학교는 학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아마 도교육청하고 7일이 기준이 될지, 줄여야 될지 이것은 협의가 사전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물론 데이터를 한 번 더 찾아보겠지만 의령과 함안에는 그렇게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단위로 끊었을 때 그만큼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 내년부터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넘어가고, 학폭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학폭심의위원회를 열면 수당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함안하고 의령하고 수당금액이 다릅니다. 수당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지원청에서 얼마를 주면,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금액이 다르거든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아마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시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 기준이...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여기 법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2시간을 만약에 초과할 경우에는 5만원이 더 추가로 집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교원은 안 주는 것 맞지요? 교원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수당 지급이 없지 않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외부위원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금방 교육장님 말씀했던 2시간이 넘어가면 10만원이고, 그 이하는 5만원이다고 했는데, 간략하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함안 같은 경우에는 7명인데 60만원이 지급되었고, 7명인데. 나누면 8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의령 같은 경우에는 6명인데 90만원이 지급이 되었거든요. 이것 어떻게 설명합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아마 시간의 차이가 아닐까 이렇게 제가 우선 판단이 됩니다.

정규헌위원

시간의 차이라도 이렇게 수당 지급된 내역은 10만 단위로 탁탁 끊기거든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그런데 2시간이 초과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5만원이 더 추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규헌위원

상세내역을 봐야 되겠다, 그죠?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학폭심의위원회 위원이라고 해서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이면 학교 단위에서 심의를 한 번 거치고 지원청으로 올라오면 2차 심의라고 봐야 되는데, 이 심의위원으로서 위원이 되었으면 꼭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평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참석률은 보니까 열네 분이나 되는데 보통 보면 아홉 분 이렇게밖에 참석 안 하는 것 같아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간혹 출장이라든지 불가피하게 참석이 어려운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100% 참석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정규헌위원

대체적으로 금방 그 선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불러서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비칠 정도로, 지금 보니까 함안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함안을 보면 교원 아닌 분이 여덟 분 정도 되는데, 아니 일곱 분이네요. 함안은 거의 참석 다 하네요. 의령이 좀 참석이 빠지는 편이고. 아무튼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지원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정말 자기 일처럼 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이 학폭 부분에 학폭이다, 아니다 하는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커가는 아이들한테, 그다음 부모님들한테도 분쟁의 소지도 많고, 또 교육청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도 또 다시 재심 올라오는 경우가, 지금 재심률이 더 많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학폭심의위원회도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시 한번 연수를 거쳐서라도, 어떤 기준선을 정해서 지원청마다 유불리로 다르게 평가가 나올 게 아니고 좀 통일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지원청에서도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마지막으로 생존 수영 간략하게 자료 보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생존 수영 운영비를 지침으로 내놓았는데 보니까, 함안 같은 경우에 가야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초에 보니까 생존 수영비가 1년에 1,150만원인데, 강사료가 700만원 가까이 나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거의 70% 가까이가 강사료로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사용내역이 그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지급이 되어야 됩니까? 이게 사용료가 많이 지급되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생존수영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말고 다른 분이 설명해도 됩니다.

종명

하종명교육지원과장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하종명입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학교마다 강사료가 이렇게 많이 지급되고 있는데, 생존수영료가 나가면 이 금액의 거의 한 70% 가까이가 강사료로 나가고 있거든요. 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종명

하종명교육지원과장

학교별로 수영장을 가는 장소가 일단 달라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야읍내에 있는 학교들은 함안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을 가고 있습니다. 함안군청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은 저희들한테 대관료를 상당히 많이 할인을 해서 드리고 있고, 강사료는 저희들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사용은 그렇고, 가야초 학생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그 학생의 강사료가 많이 있는 경우고, 그리고 또 어느 학교는 진주에 있는 수영장을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가야초는 그렇다 치고 호암초는 보면 강사료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수영장 강의는 학교 선생님이 합니까? 아니면, 여기 아예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호암초가 학생들 수가 제일 많죠?

종명

하종명교육지원과장

예, 그 내용은, 빈 공란은 강사료하고, 그리고 그 안에 대관료하고, 그리고 운영비하고 전부 다 포함을 해서 그 내용을 그냥 공란에 집어넣었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교통비는 따로 또 시간대별로 안에 내용별로 좀 다르게 되어져 있는데 빈 공란은 그 내용들이 합쳐져서 그 공란을 만들어 놨다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가야초는 사용료 얼마 강사료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호암초는 그냥 사용료하고 강사료하고 다 포함 시켜놓았다,

종명

하종명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면 됩니까? 이렇게 데이터 만들어 놓으면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 부분, 이 부분 딱딱 잘라서 만들어 줘야지. 그래서 이거 데이터를 보자고 하는 거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만들어 버리면,

종명

하종명교육지원과장

저희들도 이 요구자료를 확인한 결과, 요구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저희들이 왜 그런지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공란의 이유가 그랬습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볼 때 이거 이해가 가겠습니까?

종명

하종명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정규헌위원

학교마다 그러면 강사료 내는 학교도 있고 안 내는 학교도 있고, 사용료를 얼마 내고 또 안 내는 학교도, 이렇게 묶어 놓으면 저희들이 데이터를 못 보거든요.

종명

하종명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더 정확히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생존수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로 수영을 좀 합니까, 아이들이.

종명

하종명교육지원과장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일단 가기 전에 내용을 먼저, 이론 연습을 먼저 하고 교육 내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내용에 따라서 실기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도 한번 가 보게 되면 일단은 물에 빠졌을 때, 제일 기본이 물에 빠졌을 때 1분 내지 2분 동안, 3분 동안에 살아날 수 있는 생존에 관련된 방법을 상당히 많은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수영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아니고 물에 빠졌을 때 구급대원 내지 위급대원들이 오시기 전까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생존방법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마무리합시다.

정규헌위원

그런 부분들이, 생존수영이라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빠졌을 때 안 죽는 방법을 연구하는 건데,

종명

하종명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사실 그렇게 하면 수영을 좀 하는 아이들은 별 재미가 없어요, 이 수업이. 그래서 조금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영을 좀 하는 애들은 수영을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고 또 아예 수영을 못 하는 친구들은 물에서 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좀 분리된 그런 수업을 해야 되고, 정말로 생존수영을 3학년·4학년·5학년까지 만일에 한다 하면, 저는 3·4학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두 개 학년을 할 적에는 적어도 한 80% 이상은 수영을 할 줄 알아야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수영에 강사비가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하나 마나 똑같다면 이런 수영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종명

하종명교육지원과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함안교육지원청은 진짜로 실제 수영을 잘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수영장을 보낼 때 그 수영장에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잘하는 친구들은 따로 분리를 좀 하셔서 그에 맞게끔 좀 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헌위원

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종명

하종명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끝났죠?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자료가 없어서 자료 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초등 돌봄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제가 일단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 그러면 제가 그냥 조금 참고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함안에는 초등 돌봄 대상 학생 수하고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간.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제가 구체적인 예산까지는 파악을 못 합니다만, 저희들 군 단위가 대부분 그렇겠습니다만 대기 수요는 실제로 없습니다.

손덕상위원

없이 거의 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100% 다 수용됩니다.

손덕상위원

다 수용하고 계신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그러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죠? 대상 학생을 어떻게 선정하죠?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지금 대부분 학교가 소규모 학교다 보니까 학부모가 원하면, 물론 저학년부터 우선순위를 정합니다만 대부분 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알기로 여기는 1·2학년 대상만 아니라 그 이상도 확대되어 있죠?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수용을 합니다.

손덕상위원

생활 여건하고도 상관없죠?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굳이 그 순위를 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그런 걸 좀 구분을 지어놓았더라고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그래서 참고하려고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혹시 고등학교 모의고사 관련해서 지금 수능시험을, 그러니까 대학 진학을 3학년 초나 이렇게 포기한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칠 때 분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같이 시험을 치는지, 모의고사.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구체적인 그 사항은 학교에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마 분리를,

손덕상위원

혹시 여기 일반계고 교장 선생님 중에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학교마다 여건은 다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동석

차동석함안고등학교장

함안고 교장 차동석입니다.

손덕상위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애들은 어떻게, 분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같이 대학,

동석

차동석함안고등학교장

어떤 학생들 말씀인지 다시 한번 말씀,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능 대비한 모의고사.

동석

차동석함안고등학교장

모의고사는 전교생이 다 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도움반 학생들은 치지는 않습니다.

손덕상위원

대학 진학을 하지 않겠다고 표명하는 학생들은 그 의지에 의해서 분리해서,

동석

차동석함안고등학교장

저희 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다 진학을 희망하기 때문에 시험을 다 칩니다. 그런데 도움반 학생들은,

손덕상위원

무슨 반요?

동석

차동석함안고등학교장

도움반.

손덕상위원

도움반은 무슨 반이지요?

동석

차동석함안고등학교장

내나 특수학생들,

손덕상위원

아, 예.

동석

차동석함안고등학교장

이 학생들은 사실 의미가 없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안 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교장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전부 수능에 응시를 다 한다고 보면 됩니까?

동석

차동석함안고등학교장

예, 함안 지역은 대체로 거의 대부분 수능까지 다 쳐서 최종적으로 대학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모의고사 따로 안 치고 이런 애, 그냥 진학 다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친다 이렇게 보면 되네요?,

동석

차동석함안고등학교장

진학을 안 하겠다고 하는 학생들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 학교는 그렇고 다른 학교의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육장님, 보통 일반계고에서, 지금 이 지역은 모르겠는데 교육장님 생각하시기에 대학 진학을 포기한 애들 있다 아닙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바로 취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또 자기 진로를 택한 애들이 있다 아닙니까, 3학년 정도 되면. 그런 애들은 사실 수능도 치지 않을 건데 모의고사를 자기가 원치 않는 데도 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라든지 규정은 따로 없죠, 치라 마라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분리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그와 관련해서 우리 청 단위에서 별도의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손덕상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 의지다 보면 되겠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아마 본인 교장 선생님, 학교 나름대로 그것은 판단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손덕상위원

명확한 답변은 제가 못 듣겠네요, 여기서는. 자료가 안 와서, 우리 행감을 계속하고 있는데 여성·장애인기업하고 표준사업장이 있습니다. 여기 교장 선생님도 많이 와 계시지만 자료는 대동소이할 거라 보고,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여성기업이라든지 장애인기업은 대표자를 그렇게 두고 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하지만 표준사업장이라는 것은 우리 장애우들이 실질적으로 고용되어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는, 각 학교는 기관입니다.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에서는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돌봐야 될 그런 곳에는 먼저 좀 물품, 보니까 큰돈도 아니더라고요. 물품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 써서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교장 선생님들 아시겠지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그리고 아까 의령 건은 내가 여기서 바로 질의드리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개선 사업비 제가 얼마나 되는가 모르겠는데, 한 46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상세 내역을 좀 주시고요. 이것은 제가 본청 들어가서 질의할 겁니다. 주차장 하는 데 6억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주차장하는 데 6억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별도로 본청할 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손덕상 위원 자재 구입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좀 교장 선생님 돌아가시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함안 같은 경우는 사립 법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립에 관련된 사항은 또 우리 행정에서 컨트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외 이상한 방향으로 계약이 되고 물품이 되고 발주가 되는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앞으로 좀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 다음에 할 거 아닙니까? 할 게 있습니까?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노치환위원

혹시 함안중학교 교장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함안중학교 교장 강보수입니다.

노치환위원

예, 교장 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함안중학교도 통폐합 지원금을 받으셨더라고요.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데 다른 학교와 달리 함안중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참 많은 금액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보면 교과과정에 1억원이 넘는 돈이 집행되신 것 같던데,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예, 주로 중학생은 진로 체험 쪽으로, 아이들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체험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노치환위원

수학여행은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수학여행은 서울 쪽으로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다녀왔고, 대학 탐방 외 다른, 대학 탐방도 다녀오고 또 대학 탐방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1·2·3학년 전체 학년이 다 진로 체험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다른 통폐합 지원금을 받은 학교들의 사용 내역을 찾아보다 보니 함안중학교가 그래도 개중에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쓴 것 같아요, 특히나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통폐합 지원금의 실질적인 용도가 그런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함안중학교가 참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교장 선생님 한번 모셔서 말씀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그렇다고 또 애들 어디 해외에 나가는 걸 제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교장 선생님.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어차피 통폐합 지원금의 혜택이 또 그 일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교과과정에, 다양한 교과과정 많이 좀 프로그램 만들어서 학생들 많이 보고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장 선생님 잠깐만요. 함안중학교는 어디하고 통합했습니까?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법수중학교하고,

박병영위원장

법수하고,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통폐합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1학년, 2학년,

박병영위원장

전체,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전체가 334명입니다.

박병영위원장

334명.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함안이 몇 명이고 법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제가 파악,

박병영위원장

개략,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법수중학교에서 온 아이는 아마 10명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래서 인센티브는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그 애들은 주로 교통비하고, 교통비는 다 지급을 하고 있고,

박병영위원장

차량 운행할 거고,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예, 차량, 택시비로 지원하고 있고,

박병영위원장

차량이 없습니까?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택시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래요?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게 편리한가, 택시비 하는 게 편리한가.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아이들이 희망 하는 쪽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병영위원장

아,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예.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인센티브 금액은 얼마 내려왔습니까?

보수

강보수함안중학교장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파악이, (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박병영위원장

예, 교육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법수중학교가 함안여중과 함안중학교로 병합되면서,

박병영위원장

함안여중도?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일부 갔습니다. 한두 명 갔고요. 그래서 전체 인센티브는 90억원입니다.

박병영위원장

90억원.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그래서 90억원을 지금 소진 시까지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함안여중도 같이 통합했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통합이 아니라 법수중학교 학생 일부, 2명인가 간 걸로 제가,

박병영위원장

함안여중으로 갔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여중으로,

박병영위원장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들어가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혹시 의령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와 계신가요?

석도

황석도의령고등학교장

예, 의령고등학교 교장 황석도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의령은 지나갔다고 졸다가 나온 건 아니지요?

장내웃음

노치환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의령고등학교는 그린스마트스쿨을 했지 않습니까?

석도

황석도의령고등학교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 혹시 교장 선생님, 학교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그런 문제는 없으셨습니까?

석도

황석도의령고등학교장

지금 돈 자체는 모자라는 게 없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가서 봤을 적에 학교 시설 만들어 놓은 부분이 앞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다 이구동성이 “야, 이거 어떻게 관리하겠노, 만만치 않겠다” 이런 말씀들을 다 하셨거든요, 보신 분들이. 기존의 학교들은 반듯반듯한 모양의 창이고 이러면 의령고등학교는 대각선이 돼서 그 먼지 닦는 것만 하더라도 청소부 인력이 곱절 이상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던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석도

황석도의령고등학교장

지금 3월 30일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소 문제는, 바깥 유리창 청소 그런 문제는 지금 문제가 없고요. 안에는 인력을 둬서 한 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운영비가 많이 든다고 생각한 분야는 냉난방이었습니다. 처음 지을 때부터 굉장히 그 부분을 걱정하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지금 3층에 태양광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돌리고, 그다음에 2층, 3층은 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전해보다 많이 나온다는 그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린스마트스쿨이 참 좋기는 한데 이게 20년, 30년 쓰면서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비용 부담이, 이게 과연 우리가 경남교육에서 앞으로 계속 부담을 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의문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아무쪼록 관리하시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시면 어떻게든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그 의견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 저희들 전달을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게끔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쓰는 데 있어서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게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께 의견을 좀 많이 전달, 교육장님한테 말씀하시기에는 좀 편하시지 않을 거지만 지역에 계신 정치인분들은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도

황석도의령고등학교장

예, 그러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원위원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아까 제가 세입·세출에 관련된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하고 나서도 이게 좀 의문이 있는데 우리가 각 교육지원청에 독립 예산을 쓰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를 표기하는 매뉴얼 이게 지금 행정국에서, 행정과장님 계십니까? 예산 담당 재정, 이 예산서 누가 만드셨나요?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함안 행정지원과장 김혜영입니다.

예상원위원

마이크를 내려버리면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장내웃음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키가 작아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아닙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교육장님이 키가 너무 커서 마이크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배려를 잘 못하시네. 이 세입·세출 현황 있지 않습니까?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게 포맷이 있어서 이렇게 기입을 한 겁니까, 아니면,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예,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예상원위원

도교육청에서,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제가 아까 질의 답변하고 나서도 이게 안 맞는 게, 제가 어름한 짓을 한 거예요, 그죠? 예비비라는 게 우리가 자체로 둘 수 없는데 이게 왜 예비비라는 목을 이렇게 두도록 했을까요?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1% 그 예비비는,

예상원위원

1% 미만,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예, 도교육청에서만 편성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청에서 하고 있는 예비비 및 기타는 지금 현재 있는, 저희가 6,600만원 정도 있는 것은 지자체 지원금 작년도에 쓰고 남은 돈을 학교에서,

예상원위원

지자체 전출금 26억원 이거 보고 그럽니까?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예, 작년도 것 지자체 전입한 걸 쓰고 남은 돈을 저희가 예비비 기타에 학교에서 받아서 여기 편성해서 다시 지자체에 납부하는 돈입니다, 이 돈이.

예상원위원

우리 회계 담당자 잘 아시네. 그러면 이거 쓰고 남은 불용액 중 일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예, 학교에서, 지자체에서 받은 돈 남은 잔액 일부분입니다.

예상원위원

여기는 6,000만원 남겼는데 의령은 1,000만원밖에 안 남겼는데 의령이 영 알뜰하게 쓰네.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지역별로 그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아까 수정하면 예비비 이게 왜 이렇게 적나, 교육청에. 제가 착각한 거예요. 독립 예산제를 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거 수정하려고. 끝나고 나면 누가 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저 무식한 게.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잘 수정하셨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은 그렇고, 나오신 김에 이자수입 등등, 기타수입 이것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기타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게 세입에는 기타수입에 잡히고 세출에는 예비비 및 기타에 잡힙니다.

예상원위원

금액이 다른데.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예산현액하고 조금 예비비, 기타,

예상원위원

그 금액 이게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로 보면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 우리 권상태 마산도서관장이 예산 담당 전문가인데 나중에 거기 물어볼까.

장내웃음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세입하고 세출하고 100% 이렇게 일치가 조금 안 된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게 안 돼도 되나. 글쎄, 그것은 다시 내가 공부를 좀 하고,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자산수입 1억3,000만원 이것은 주로 임대료 그겁니까?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대료하고 학교에 비품 매각한 그런 거 수입 잡힌,

예상원위원

비품 매각한 거 기타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게 주로 임대료는 지금 폐교하고,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예, 주로 폐교,

예상원위원

구외부지도 많습니까?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구외부지는 그렇게 안 많고, 학교에서 구외부지는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잡히고요.

예상원위원

아, 또 여기는 안 잡힙니까?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예, 폐교 매각 대금만 잡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사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은 옛날에 자산은 우리 것이지만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은 없거든요. 여태까지 지금 말고는, 그전에는 다 희사 받은 것 아닙니까?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그걸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그걸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는 게 바람직하다. 공익 목적으로 쓰려면 줘도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자산이 잡혀 있을 뿐이지. 그런데 함안 같은 경우에는 폐교 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지금 임대를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임대를 대부분 다 하고 있고, 군청에서 또 한 개 무상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활용하지 않는 것은 1개, 별천분교 1개 활용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활용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예,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를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상원위원

고민하고 계시네요?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그 지역에 예컨대 문화공간을 만들어 줘도 되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장님 마무리... 고맙습니다, 잘 가르쳐줘서,

혜영

김혜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함안교육장 김승오입니다.

예상원위원

아까 제가, 저희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려고 하니까 제가 식상하기도 하고 안 하는데, 어쨌든 업무용 차량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 직원들하고 잘 협의해서, 아마 함안도 꽤, 저쪽에 면적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용 차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드는데 본청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교육장께 직접 “진주교대 출신입니까, 왜 그랬습니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분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이지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조영명 위원 질의할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해 주이소.

조영명위원

예,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우리 칠원초등학교에 전에 보니까 논란이 한번 있던데, 교목 문제 전에 한번 들었거든요. 일제 잔재를 없앤다고 교목을, 거기가 교목이 뭡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향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게 무슨 향나무입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

조영명위원

가이즈카 향나무,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아, 예.

조영명위원

그래서 그 교목을 한 번 바꾼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논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제가 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가 되다 보니까 본교 앞에 있는, 오래됐습니다. 한 몇백 년 된 수목이라서 학교의 관계자나 동창회에서는 굉장히 그 나무에 대해서 애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린스마트 철거를 하게 되면, 공사를 하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그걸 아마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동창회하고 학교의 입장이 조금 달라서, 지금은 아마 나무를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저희들,

조영명위원

존치하는 걸로 되었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그대로 두는 걸로,

조영명위원

전에 한번 논란이, 들은 소리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책에 보니까, 197쪽 제가 보고 있거든요.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현황을 한번 보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성폭력 범죄가 1건 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올해 말씀입니까, 2023년.

조영명위원

예, 2023년도.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이게 우리 학생이 모 학교에서 아마 화장실에서 휴대폰으로 교사용 화장실에 촬영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사안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은 여러 가지 트라우마도 계셔서 저희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비정규 전보로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인사이동을 한 사례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학생은 전학 조치까지는 어렵고, 그래서 반만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했습니다.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주 간단하다, 그죠? 유기정학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초등학교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참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조영명위원

애들 하여튼 관리 좀 잘해서, 그래도 우리 함안에는 교권 침해 현황에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거의 없습니다.

조영명위원

아까 의령에는 1건도 없었는데, 그래도 시골 지역이라 그런가 양호한 것 같아요. 그래도 모르니까 이런 쪽에 다른 교권 침해가 안 되도록 지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사이버 도박 때문에 아이들이 문제가 많거든요. 혹시 이런 것을 전수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다시 한번 말씀,

조영명위원

사이버 도박.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저희들이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수조사까지는 하지 않고 일부 학교에서 이런 심각성을 우리가 나름대로 고민하기 때문에 외부의 전문가를 모셔서 교육을 하는 학교도 있고, 우리 보건교사가 직접 모든 학교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아까 자료 요구를 2019년부터 주라고 했는데, 2023년 것만 보냈네요, 보니까요.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좋습니다.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자료를 가지고 시비를 걸려는 게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처럼 도박 문제, 이것 좀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가 어떤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교육부에서 한 것을 보니까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사이버 도박이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런 문제들이 되게 되면, 사이버 도박에 아이들이 중독이 되면 2차 범죄로 이루어져요. 아이들 돈 뺏고 하는, 집안에 도둑질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사이버 도박으로 해서 2차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전수조사 해 보시기를 내가 권해 보겠습니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그렇게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해서 정말 대책을 세워야 돼요. 심각합니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의령교육장님.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의령교육장 최미숙입니다.

조영명위원

의령교육장님, 아까 자료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교육은 아주, 얼마 전 이슈가 되고 하니까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약이나 도박은 아예 교육도 없거든요. 이런 문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오늘 행감이 지적만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차후에 그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이야기 했습니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 자료 하나 더 보면 함안도 마찬가지인데, 관급자재 있잖아요. 관급자재 보면 구매하는 것 보니까 우수조달이 10건 중에서 7건이 그냥 관외인 것 같아요. 그다음 MAS한 것도 마찬가지, MAS도 19건 중에서 5건이 관외다, 그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계속 지원청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지역에 업체를 해 줘야만 지역의 경제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죠?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지역 업체에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도 같이 신경 써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추가 좀 할 게 있습니까?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것, 기타 확인을 했습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오류입니다. 호암중학교에 모 선생님이 코로나로 해서 두 달 병가를 냈는데, 그때 대체 인력이 없어서 다른 분이 대체로 들어간 것으로,

정수만위원

그럼 병가 대체라는 겁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예, 죄송합니다.

정수만위원

나는 또 심각한 일인 줄 알았더니 아주 썰렁하네요. 되었습니다.

승오

김승오함안교육장

죄송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어서 바로 권상태 마산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반갑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마산도서관장 권상태입니다. 먼저 우리 도서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영 문헌정보과장입니다. 차주영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공공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 진흥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병영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마산도서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4차(11.13 ) 3 주요업무보고(마산도서관) 존경하는 박병영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사실 도서관은 엄마 품에 안겨 오는 아이부터 100세 어르신까지가 우리의 가장 넓은 고객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의 만족들을 주어야 하는 곳이 도서관이기 때문에 학생과 도민 모두가 도서관에서 많은 정보와 지식을 얻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회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책과 문화가 공존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마산도서관의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마산도서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겠습니까, 바로?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합시다, 시간관계상.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간단한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정현원 사무분장 현황을 보니까 사서가 열다섯 분이고 행정직이 다섯 분이에요. 이렇게 하는 데는 업무에 지장은 일단 없으십니까?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지금 업무 전체, 도서관 업무가 전체적으로 도서, 사서 분류라든지, 평생교육에서는 사서가 주로 하고, 행정 업무는 행정직 다섯 분이 하는데, 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공무직원이라든지, 당직자라든지, 청소원이라든지 하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현실적으로 사서직이 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좀 더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총 정원제를 가지고 보면 도서관은 많은데 사서가 좀 적습니다. 부족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에서 사서직에 지원을 가기도 하죠?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현실은 그렇죠?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예.

정수만위원

사서직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정규직 사서를 다 못 채우는 경우에는 공무직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수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하나 더 드릴게요. 거기에 시설관리직은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지금 현재 청사 전체, 도서관 전체 시설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기라든지 또는 기계라든지 하는 부분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마산도서관에는 시설관리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네요?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지금 그래서 기계운영직이 있습니다. 기계운영직이 시설관리직으로, 원래 시설관리직으로 정원은 잡혀 있으나 기계운영에서 6급 한 사람이 현재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기계운영직이 시설관리직도 겸한다?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예,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 뜻입니까?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예.

정수만위원

애초에 정원을 이렇게, 정원은 놔두고 책정이 안 되는 거죠?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왜 그러냐 하면 시설관리직도 전체적으로, 우리 도교육청 전체로 보면 부족합니다. 그리고 원래 기계운영이라든지 또는 공업직이라든지 이런 직들이 사실은 많이 채용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처음에는 시설관리라는 큰 틀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수만위원

그러면 애초에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각 사서직, 교육행정직, 직군별로 나누어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수급은 원활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예,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타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마산은 상당히 용이한 편인데,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거의 다 채워지고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설관리직이 없어서 그래서 묻게 되었습니다.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예, 기계운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산도서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관장님, 자백을 해 보이소. 필요한 게 뭔지, 잘못한 게 뭔지 간단하게.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잘못한 것 하나 하고 잘한 것 하나,

박병영위원장

너무 그냥 가면 섭섭하잖아요, 그냥 가면.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도민들한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스마트도서관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하면 출납, 대출과 반납을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이것을 이때까지는 우리 도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에서는 도서관 앞마당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에 오는 사람이 꼭 스마트도서관을 이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마산도서관에서는 구외로 나갔습니다. 마산도서관을 벗어나서 합포구청 주차장에 합포구청과 검찰청 마산지청이 있는 그 사이에 스마트도서관을 지난 10월 25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하루 일 평균 이용자가 144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출납을 하고 도서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도민과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저희들이 되도록 해 주려고 이번에 그렇게 스마트도서관을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를, 협조를 부탁드려야 될 부분이 우리 도서관은 옛날에 지어진 도서관이고 해서 지금은 차량이 너무 많습니다. 하다 보니, 주차장이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바로 앞에 있는 마산 합포초등학교가 그린스마트학교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완성이 되는데, 거기에 이번 사전기획에 포함을 시켜서 우리 도서관 전용 주차장을 27면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에서 쓰고 있는 36면하고 합쳐서 약 56면 정도를 공휴일에는 우리가 함께 사용해서 주차난을 좀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셔서 저희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전부죠?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예.

박병영위원장

잘하셨는데, 스마트도서관 밖으로 가져가서 설치한 것은 좋은데, 위원장은 처음 듣는 소리인데, 위원장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지었는가 보네.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죄송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그게 잘한 거예요?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위원장님한테 꾸지람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박병영위원장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니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태

권상태마산도서관장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감사중지

15시 2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수광 미래교육원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반갑습니다. 미래교육원 원장 이수광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미래교육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미래교육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수 미래기획부장입니다. 김태균 콘텐츠운영부장입니다. 신현인 인재개발부장입니다. 김만길 운영지원부장입니다. 그리고 차재원 교육정책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미래교육원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4차(11.13 ) 4 주요업무보고(미래교육원)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미래교육원은 경남교육 비전 실현을 위해 수준 높은 체험콘텐츠를 개발 운영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는 정책 가치를 더욱 확장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교육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미래교육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중에도 요청하시면 자료를 받아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광 미래교육원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미래교육원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늦게 들어오셔서 지금 아이톡톡에 관련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아이톡톡이 3년 차 개발을 준비하고 있고요. 5년 차, 6년 차가 지나게 되면 그동안에 계획하고 있던 공공학습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원장님, 혹시 사회적 정서 학습이라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적 정서 학습.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사회적 정서 학습요?

노치환위원

예.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듣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부분 잠깐만 설명 짧게 해 주시겠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학습자의 정서적 안정이 있어야만 학습에 있어서의 학습 동기나 학습의 지속력이 강화될 거다, 그런 점에서는 학습자들의 정서를 케어하는, 그다음에 그런 정서 케어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혹시 지식공간론이라고는 들어보셨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그 이론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우리 아이톡톡에 묻어 있는 이론들이거든요. 지식공간론이, 저도 논문 찾아서, 찾기도 힘듭니다. 네이버에도 잘 안 나오는 내용들이던데. 지식 상태와 지식 구조의 개념을 포함해서 지식공간론을 이용하면, 평가문항의 결과를 분석하여 학습자가 갖고 있는 배경지식의 체계를 고려한 위계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수학에서 이게 나오는 것 같던데, 똑같은 수학 점수를 받더라도 그 학생의 지식 수준은 다르기 때문에 뭘 알고 뭘 모르고 하는지를 알아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금방 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정서 학습 이론에 대해서는 비판도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노치환위원

그렇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이론들을 교육감님은 아이톡톡에 녹아내려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시겠다고 이렇게 아이톡톡에 지식공간론하고 사회정서 학습이 우리 아이톡톡의 모토입니다. 이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학습체론을 다 만드시겠다고 지금 작업들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렇다면 이게 인지적인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거의 사람 생각하는 것을 아이톡톡에 넣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을 읽으면서 보다 보면, 포장은 참 좋은데 아이톡톡이 꼭 공갈빵 같은 느낌입니다. 알맹이가 하나도 없겠다, 저는 그런 생각 딱 들었습니다. 정부에서 K-에듀 플랫폼 만들려고 하다가 혹시 스톱된 것 아십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노치환위원

K-에듀 플랫폼이 클라우드 비용까지 합쳐서 6,000억원 넘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오히려 정부 사업을 이게 불필요한, 효용성이 이 정도 예산을 들여도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효용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는 스톱된 사업들입니다. 그 당시 국가에서 우리 아이톡톡 같은 플랫폼 만드는 데 예산 잡았던 게 2,000억원입니다, 플랫폼만.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1/10로 지금 만들겠다고 나선 거거든요. 그게 올해 3년 차고요. 원장님은 아이톡톡이 3년 차에 들어가서 5년 차, 6년 차 되면 아이들에게 잘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이톡톡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지금 현재의 만족도 수준을 어디에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할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 즉 58.3%의 학생이 접속해서 쓰고 있다고 하면 현재의 개발속도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사용이 저조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5년 차, 6년 차 말씀을 하셨는데, 윈도우11이 곧, 윈도우10이 2025년 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가 배부했던 아이북은 윈도우11에서는 구동하기가 최소사양을 맞추기도 어려울 겁니다. 그것을 다 새로 물론 램 용량을 늘릴 공간이 있다면 양품화를 시켜서 할 수 있을 것인데, 일단 원장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제가 오늘 증인을 신청했었습니다, 한 분을. 그래서 증인과 조금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증인으로,

박병영위원장

예, 증인 어느 분?

노치환위원

하호용 장학관,

박병영위원장

하호용 장학관입니까, 장학사? 하호용 장학사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미래교육부 교육연구사 하호용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장학사님, 전에 저한테 얼핏 아이톡톡 데이터는 자동으로 모인다고 한 번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작년 행감으로 기억합니다.

노치환위원

그 자동으로 모인다는 것, 아직 변함이 없으신가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수집기를 이용해서 수집 자체는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변함이 없으시네요, 아직도?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노치환위원

장학사님,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아이톡톡 잘된다고 글 기고하셨었죠?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원고 청탁이 있어서 기고한 적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잘된다고 자랑 많이 하셨죠, 여기?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노치환위원

문제는 없는가요? 장학사님이 생각하시는 아이톡톡의 문제?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앞서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 2차 연도에는 데이터 수집 구조와 수집기, 여기에 개발을 집중했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중학교에 사용성이 상대적으로 지금 낮은 편입니다. 선택과목도 많고 입시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향도 있지 않아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현장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1차, 2차 연도 개발 과업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완료가 다 되었다고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노치환위원

그럼 장학사님이 완료 보고서를 보셨습니까, 업체의 완료 보고서를?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완료 보고서와 감리 보고서를 다 봤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과업이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이, 연구사님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대금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 곳에서는 다 완료가 되었겠네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재정부서로 완료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고, 그 자료에 준해서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1차, 2차 연도 사업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저희가 제안 요청서에 명시한 과업과 감리 단계별로 있는데, 1단계 감리인 요구정의단계에서 정의한 과업 내용입니다.

노치환위원

교육감님은 올 9월에 데이터를 드리겠다고 지난 미래교육포럼에 콘퍼런스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번에 데이터 혹시 미래교육원에서 1명이라도 뽑아 준 학생이 있나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교육감님께서 언급하신 데이터를 공개한다라고 9월에 한 것은 저희가 톡톡 학습분석에서 개별 학습분석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이야기였고요. 지금 선도학교 중심에 톡톡 클래스를 쓰는 학급에서는 학생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2023 미래교육 국제콘퍼런스 1일 차에 교육감님이 34분 5초경에 말씀하신 정확한 워딩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사회정서 분석 결과는 우리 선생님들, 학부모님들에게 학생을 잘 이해하는 도움 자료가 될 것입니다. 9월 중에 내어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딱 그대로의 워딩입니다.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과 다른, 교육감님은 아이에 대한 완전한 분석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완전하다기보다는 개발 5년 차에 지금 3차 연도에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9월 1일 전에 이미 저희가 톡톡 학습 분석이라는 시스템을 오픈을 했고, 클래스를 사용하거나 아이톡톡을 쓰는 데이터를 톡톡 학습 분석에서 해당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학생한테 준, 지금 고3들 진로지도를 했습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고3들에 대한 진로진학 정보라기보다는 교과 학습을 어느 정도 했는지의 데이터입니다.

노치환위원

그럼 어느 학생들에게, 그럼 지금 고3들에게 다 나갔겠네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전제가 되는 요소가 있는데, 아이톡톡을 사용하고 데이터가 발생한 건수에 대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일부 아이톡톡 활용도가 떨어지는 학교는 해당 내용을 접근하기 힘든 사항입니다.

노치환위원

교육연구사님 말이 길어서, 증인으로 모셨으니까 제가 증인으로 짧게 부르겠습니다. 증인께서는 혹시 9월 26일 대전에 가셨습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AI포럼 이야기하시는,

노치환위원

예.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갔습니다.

노치환위원

당시에 교육감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그때도 우리 교육데이터 기반 AI 모델 및 알고리즘 개발 성과를 발표하시면서, 민간교수학습 플랫폼은 교육 지원 목표가 아닌 상용화된 인공지능 모델을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제가 이해하고 교육감님이 발표하신 내용은 민간에는 자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문항이나 혹은 문제지 풀이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해서 학습이 계속 추천되거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입되어 있는 인공지능은 별도로 개발한 인공지능이 아니고 추천이나 아니면 분석 내지는 오픈소스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차별성이 있다라고 언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래서 교육감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톡톡은 교육 지원을 목표로 교육데이터를 수집, 분석, 정리하는 사이언스 체계를 새롭게 구축해 인공지능 모델과 알고리즘을 개발 적용했다, 혁신적이죠.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2년 차까지 개발을 완료하셨죠? 지금 3년 지났죠?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2년이 지났습니다.

노치환위원

이것 세계적인 모델 아닙니까?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공공기관이나 교육청 단위로는 이렇게 접근하는 사례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공공기관 교육청이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의 오픈된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 세트를 구성해도 그게 지적재산권 등록이 되니, 안 되니를 가지고 지금 법률학회가 싸우고 있다고요. 오픈된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세트를 구성한 것마저도 이게 얼마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냐,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상에 없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생각하는 컴퓨터를. 그런 것 아닙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생각하는 컴퓨터라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한 것은 세계적으로는 첫 번째 사례라고는 힘들고요. 단 교육청 단위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이 공유하지 않으면서 자체 개발하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래서 제가 그날 참석하셨던 교수님이 되게 자랑을 많이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한테 제가 메일 보냈어요. 제가 가진 자료 다 첨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을 주십시오.” 그분 읽으셨는데 답이 없으십니다. 혹시 아시면 그분한테 답 좀 해 달라고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우리 부울경 교육감협의회 혹시 따라 오셨습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아니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때 저희들이 교육받은 게 중앙대 교수님으로 해서 쳇GPT 교육받았거든요. 그분께 제가 자문을 구했어요. 그분은 뭐라고 했을까요? 어렵다고 답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기술로는. 다들 소규모의 AI가 아닌 이런 광대한 규모의 AI를 만드는 모든 곳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혹시 증인은 BK시스템즈하고 유니와이드하고의 개발 과정도 다 아시겠네요? BK 단말기한 회사하고 유니와이드 만든 회사하고의 관계, 일련의 BK 주소가 유니와이드 사무실로 들어가 있었고 한 그런 부분들, 들으셨죠?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전에 BK시스템즈와 유니와이드와 접촉이라든가 우리가 사업하기 전부터 혹시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업무를 보시면서.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없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아이톡톡 개발 시작은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컨소시엄과 계약한 2021년 4월 5일로 생각하면 맞습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여쭙겠습니다. 2016년에 온라인 교육용 콘텐츠 개발이라고 해서 경기도평생교육원, 교육청, 시공미디어가 손을 잡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혹시 아이톡톡과 관련해서 우리가 계약한 적은 있습니까? 제가 물었었어요. 혹시 우리 2021년 4월 5일 이전에 아이톡톡 관련해서 계약이 있냐고, 없다고 답을 주셨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아이톡톡 계약은 2021년 최초 계약입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다시 우리 교육청으로 돌아오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전국 최초로 전용 브라우저 기반의 교육 지원 시스템 운영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당시에도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노치환위원

당시 기사에는 2018년부터 경남교육청, 서울대AI연구원, 네이버, 웨일, 한글과컴퓨터, 시공그룹 과 함께 아이톡톡이라는 전용 브라우저를 개발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이때 아이톡톡은 그러면 뭔가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그때는 아이톡톡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 민간 기업들과 저희가 교류하고 협약을 진행하면서 가능성을 타진하던 시기입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이때 들어갔던 유프리즘이나 웹오피스는 지금 아이 톡톡에도 들어 있죠?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유프리즘은 당시의 솔루션이 그대로 저희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서 쓰고 있고, 웹오피스는 다른 회사의 솔루션을 쓰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유프리즘하고 웹오피스 쓰는 데 매년 10억원의 라이선스 비용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노치환위원

2020년 온라인 콘텐츠 교과서 선도학교 스마트 개발, 스마트 단말기 지원 사업에서 아이톡톡 유프리즘, 웹오피스 관련 기술 대가로 우리는 단말기 대당 7만7,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당시 이걸, 작년 행감 때도 이걸 왜 지급을 했는지 서류를 달라고 했더니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해서 모른다고 하셨죠? 혹시 다른 기억이 있으시면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기술 협약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해당 솔루션을 구입할 경우에 상한선으로 알고 있고, 학교별로 해당 솔루션을 구입하면 비용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약이 아닌가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기술 협약은 저희가 특정 기술을 도입해야 될 경우에 발주처가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증인께서는 여기 우리가 아이톡톡으로 특허를 2개 보유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특허는 어떤 특허인가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첫 번째는 데이터, 메타데이터를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는 하이퍼 메타에 대한 특허고요. 하나는 위원님께 제출한 지금 분쟁 중에 있는 지식 공간에 대한 특허입니다.

노치환위원

하이퍼 메타에 대한 특허는 없었는데 혹시 확인을 하셨습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출원 중에 있고 한 번 더 확인해서 특허,

노치환위원

출원 중에 있는 것 말고요. 지금 그것은 아직 등록도 안 된 부분이고,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제가 3건이 총 출원 중이었는데 2건이 특허가 지금 등록되었는데,

노치환위원

그거 혹시 기각된 거 아닙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1건은 진행 중이고 2건은 지금 특허증이 발급됐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아니요, 특허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우리 특허의 무형자산 가치가 얼마 되는가 알아봤더니 얼마 안 돼요. 몇백만원이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일단은 이런 개발 내용이나 아니면 밑단의 구조나 아주 핵심이 되는 요소에 대한 특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특허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장기판 같은 거 두 개던데요. AI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게임 플랫폼 이래서, 그거 아닌가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그건 아닙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제가 등록되어 있고, 저는 특허청에서 가진 자료고,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는 우리 교육청의 특허 등록된 자료가 그걸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그건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관련인 것 같고요. 아이톡톡 관련해서,

노치환위원

코딩 교육이 아니고 체스판 같은 게임기 2개였습니다.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게임기는 아닙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체스판 같은 게임기 2개였었고, 그러면 특허를, 아까 아이스크림미디어를 왜 계속 말씀드렸냐면 아이스크림미디어가 우리가 개발하려는 인공지능에 관련된 특허를 전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25개거든요. 혹시 아십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개발사나 출판사도 관련 특허를 계속 출원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가 지금 민간에서 아이들에게 학습 정보 제공하고 다 하는 회사죠, 아시죠?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아이스크림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우리 애도 이거 썼거든요. 홈쇼핑에 쓰라 해서, 학교에서 이걸로 공부한다고. 그때 당시에, 한 7~8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얼마 큰돈 안 들였는데 공부 다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수업도 하고 전 과목 다 들어 있었거든요. 못 풀면 동영상이 떠서 공부도 하고, 단원도 소개해 주고, 그다음 분석도 해 주고, 성취도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 다, 그게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하려는 사업들이.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유사합니다만 아이스크림 자체는 당시에 국정교과서 기반으로 해서, 현재는 검정교과서 확대되고 교육과정 개정되면서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민간에서는 이걸 몇 년 전에 그 사람들은 하고 있고, 지금 저는 우려스러운 게, 그래서 특허심판원에 혹시 소송 지금 붙고 있는 거라도 자료 달라고 했더니 아직 그 자료가 안 와요. 그게 뭐 그리 크게 대단한 어려운 자료라고. 처음에 제가 분명히 특허 관련해서 분쟁이 있냐고 했을 때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파보니 특허 분쟁 우리가 걸린 게 있는 것 같던데요, 특허심판에.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분쟁이 없다고 말씀 안 드렸고요. 1건은,

노치환위원

저한테 자료는 없습니다로 왔습니다.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오늘 요청하신 자료에,

노치환위원

오늘 요청한 건 아직 저한테 안 왔습니다.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거기에,

노치환위원

이 앞번에 제가 서면으로 우리 교육청에 제가 이것 때문에 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하려는 것을 아이스크림미디어, 아이스크림에듀테크에서 스물몇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싶은 큰 꼭지들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 큰 꼭지 사업에, 우리가 세부 사업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큰 꼭지 25개 사업 특허를 다 등록해 놓았다고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그 아이스크림의 특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치환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2년, 지금 3년에 들어온 그 어마무시한 특허를 왜 등록을 안 했을까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저희 등록된 특허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감리 참여하셨다 하셨죠?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노치환위원

1차, 2차 문제없다고 했죠?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요구조항이 설계 단계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노치환위원

정말 1차, 2차 문제없습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문제가 없었다기보다는 감리를 통해서 시정조치, 요구 사항이 된 것들은 추후에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래서 제가 완료 보고서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요. 그 완료 보고서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출력만 해 주시면 되는데. 1차, 2차 감리보고서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은 다 점검이 필요함이에요. 인정하시죠? 인정 못 하세요? 아니, 맞잖습니까? 우리 KST 붙고 사회적 정서 추론 붙은 과업들은 다 검증이 안 되더라고요. 아시잖아요? 지금 감리했다면서요, 본인이!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감리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완료됐어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해당 내용은 시정조치 완료된 것으로 감리보고가 최종 되었습니다.

노치환위원

되었다고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노치환위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해당, 감리보고서에 점검대상이 아님, 혹은 우리 감리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은 과업 이외에는 다 감리가 진행됐습니다.

노치환위원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다른 전산하는 팀들, 관에 계신 전산팀들은 고만고만하게 다 실력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노치환위원

물어봤습니다. “이런 감리보고서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해를 못 하겠답니다. 이게 안 됐으면 안 된 만큼 과업 대가를 빼고 돈을 주든가 이런 감리보고서가 나왔는데 대가는, “돈을 다 줬답니까?” “예, 줬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공사 현장에서 감리보고서에 작업이 검증이 안 됐다는데 돈 줬다는 현장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감리보고서에 해당 없음이나 점검이행 불가 정도로 뜨는 분류 항목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해당 과업은 제안 요청서에 산출물이 별도의 증적 자료라든가 아니면 해당 설명 자료라든가 소스 코드라든가 이렇게 좀 심도 있는 구분이 있는 거라서 해당 내용은 별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노치환위원

증인 선서를 하고, 제가 증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책임지셔야 됩니다.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이게 2차 연도 감리보고서거든요. 67페이지에 보면 지식공간 이론에 따른 학습 분석 추천, 감리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시면 67페이지입니다.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가지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진행 중이라서 점검 제외되어 있거든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해당 감리 시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3차 연도에 이 과업 그대로 나갔죠?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고도화하는 과업, 그다음에 추가 개발하는 과업 추가해서 나갔습니다.

노치환위원

이게 지금 됩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KST는 산출물이 구조이론에 대한 증적 자료랑 그다음에 추천되는 값에 대한 정합성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노치환위원

데이터 지금 축적되고 있죠?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자동이라고 하셨죠?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수집은 자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진 데이터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오전에 이게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을 해 달라고 다시 추가로 주문을 드렸어요. 다른 위원님이 주문을 했습니다.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노치환위원

그런데 아무 문제없다고, 이상이 없다 했거든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보고드린 값이랑 지금 현재 다르지 않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노치환위원

자! 이거 혹시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값들이거든요. 2022년 4월, 5월, 6월의 데이터 건수를 보면 2022년 4월에 97만4,000, 5월에 91만5,000, 6월에 100만 건이 넘습니다. 2022년 4, 5, 6월에 접속자 수는 4월에는 27만6,000, 5월에는 23만3,000, 6월에는 17만6,000. 그러면 2023년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데이터 건수 4, 5, 6, 3개월 비교하겠습니다. 4월 13만1,000건, 5월에는 9,500건, 6월에는 18만 건, 2023년 접속자 수는 4월에 20만8,000명, 5월에 19만7,000명, 6월에 22만 명입니다. 혹시 거기에 마지막 장 있습니까? 거기 4월에 또 데이터 건수는 45만4,000건, 5월에 데이터 건수는 119만 건, 6월에 데이터 건수는 154만8,000건. 제가 작년부터 수시로 자료를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집계 방법을 제가 어떻게 하냐면 18개 시군 초중고 나눠서 달라고 하기도 하고 제가 주문을 매번 바꿨거든요. 컴퓨터가 수집을 하는데 데이터가 달라질 수가 없죠, 자동이라면.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모을 때마다 다 다르죠. 밑에 지금 2022년 마지막 장 보면 데이터 건수가 다릅니다. 여기 데이터, 2023년 데이터 건수하고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수집이 된다면 그 기록을,

박병영위원장

하호용 장학사님!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박병영위원장

큰소리로 자신 있게, 직접 일을 했다면 자신 있게 큰소리로 답하세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지금 목이 좀 안 좋아서,

박병영위원장

아, 그래서 그래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박병영위원장

그래도 자신 있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노치환위원

괜히 위축될 필요 없이 소신대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물 좀 드시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여기에 아이톡톡을 켜놓았습니다. 지인의 고등학교 아이 아이디와 비번을 제가 오늘은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톡톡수학이 고등학교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톡톡수학에 고등학교 공통 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톡특수학 켜면 중학교 문제가 뜨는데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학생으로 들어갔을 때는 확인이 안 되고, 교사로,

노치환위원

그러면 학생은 교사로 접속이 됩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중학생, 고등학생 계정으로 들어갔을 때는 열람이 가능한데요. 제가 한번 확인을,

노치환위원

아니, 우리 아이톡톡이 아이디 그냥 이런 것 없이 켜면 바로 아무 때나 수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내 기준에 맞춰서.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왜 고등학교로 들어왔는데 수학 문제가 뜨냐고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몇 번 전화드렸어요, 직원 시켜서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교사 모드로 들어가면 수학 문제가 뜬답니다. 학생이 교사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아닙니다.

노치환위원

없잖아요, 그러면! 고등학교 문제 안 들어간 거잖아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고등학교 문항은 있고 지금 톡톡...

노치환위원

학생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앉아 계십시오. 이런 식이라니까요, 지금. 제가 이래서 공갈빵이라는 겁니다. 이거 지금 이번에 톡톡과학 발주했죠?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작년에 개발,

노치환위원

초등학교 2개 학년, 중학교 2개 학년이죠?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얼마 들었어요? 4억몇천 들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지금.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창의인재과에서 추가 개발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노치환위원

지금 이번에 톡톡과학 발주했지 않습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것,

노치환위원

용역계약서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노치환위원

온누리과정, 교실 밖 온누리교실, 국영수 심화학습 또 이번에 발주했죠?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거기도 또 돈이 나갔죠?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노치환위원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껍데기뿐인 겁니다. 이 내용을 채워 넣으려면 얼마를 채워 넣어야 될지,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과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과목에 맞춤, 아이들 수준에 따라서 문제를 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콘텐츠는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이걸 도대체 경남교육청은 얼마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못 한다고 손든 사업 아닙니까, 이거. 국가도 왜 손을 들었느냐! 교육과정이 매년 바뀌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과정 바뀌면 매년 콘텐츠 만들고 심화학습 만들고 내용을 다 바꾸는 그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웠겠죠, 이것만 할 수 없으니까. 왜! 우리 경남교육청에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증인, 혹시 우리 경남교육청에 인건비 얼마 나가는 줄 아세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3조7,000억원 정도 나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 엄청난 인건비를 들여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는 것에 있어서는, 선생님들께 지금 이 예산이 투자되었다면 우리 경남 아이들이 훨훨 날아다니겠죠.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

노치환위원

더 하면 그렇고, 제가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측면에서 아이톡톡의 활용, 한국교원대학교 컴퓨터교육학과 교수님이 쓰신 논문입니다. 올 1월에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동계학술대회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혹시 이 내용 아세요?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아닙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이 교수님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학습자 개개인의 특성과 진로에 적합한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해 주는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교육지원 기능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 만드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왜 제가 어렵냐 하면 이거 개발하시는 분들 제 나름대로 접촉을 다 했어요. 이 개념을 이해를 못 하세요, 그분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어 내요? 중앙대 교수님도 내용을 이해 못 하셨고, 제가 아는 여기에 클라우드 이런 개발하는 미국 법인의 지사장도 이 내용을, “아휴, 어려운데요, 그게 가능할까요?”라고 제가 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톡톡의 사업은, 그래서 제가 모두에 이거 공갈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거 분명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짚어볼 겁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서 저 밤잠 안 자고 지금 이거 정리해서 온 건데 경남교육청 정말 이거 제대로 된다면, 정말 된다면!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분명히 한번 짚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그것은 나중에 따로 의논하기로 하고, 거기까지 하시고 이따가 쉬어가면서 하시면,

노치환위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 하시겠습니까? 예, 박동철 위원 하십시오.

박동철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미래기획부장님!

박병영위원장

들어가시고,

박동철위원

예, 들어가시고,

호용

하호용교육연구사

예.

박병영위원장

누구, 원장님 모실까요?

박동철위원

아니요, 미래기획부장님.

박병영위원장

아, 미래기획부 정인수 부장 들어오시고,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미래기획부장 정인수입니다.

박동철위원

부장님, 우리 미래교육원 주요업무보고 같이 보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창의인재과하고 미래교육원에 이 부분, 아이톡톡 이 부분은 너무나 큰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다룰 수가 없고, 그리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톡톡 3년 차 구축·운영 해서 64억4,000만원인데 집행액이 0%입니다. 시도교육청 플랫폼 공동개발 논의로 인한 사업 착수 지연으로 인해서 아이톡톡 구축·운영 사업을 64억4,000만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앞에 우리 노치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난 정부에서 K-에듀 통합 플랫폼을 시도교육청하고 교육부가 공동으로 개발,

박동철위원

크게, 목소리가,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시도교육청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고자 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 AI 교수학습 플랫폼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를 하는 과정에 아시다시피 제가 4월 12일 시도교육감협의회에 파견을 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잘나서 간 게 아니라 경상남도 교육청이 AI 교수학습 플랫폼을 선도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하는 부분을 교육부와 이야기를, 협상을 좀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와 협상을 하게 되었고요. 5월 18일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AI 교수학습 플랫폼은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구축을 하고,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구축하고 이 양 기관이 앞으로 2025년에 도입되는 AI 교수, AI 디지털교과서를 모든 학생들에게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하는 기간 동안,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어떻게 딜레이가 됐고, 이 부분에서 저희들은 지금 11개 교육청은 공동으로 개발하겠다고 했고 저희 6개 교육청은,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부장님.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지금 저희들이 거의 계약이, 3차년은 거의 계약 단계에 와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부장님, 스마트 단말기 우리 학생용한테 지급된 게 총 액수로 어떻게 되지요?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전부 기억은 제가 못 하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책임 관할할 때 산 것이 한 1,570억원 정도 됩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리고 올해 또 지급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올해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것까지 하면 총액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570억원 플러스,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한 1,700억원 정도, 올해 것까지 합치면 그 정도,

박동철위원

1,700억원에 선생님들한테 보급된 노트북 얼마지요?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그러면 한 2,100억원, 선생님 것까지.

박동철위원

단순 계산으로 기계 값만 2,500억원이다, 그죠?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박동철위원

내용 연수가 어떻게 되지요?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제가 알기로는 5년 내지 6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이거 한 해 늦어지면 우리가 감가가 얼마 생기는 거죠?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한 해 학생이 한 3만 정도로 바라보면 스마트단말기 구입을 저희들 학생용은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그냥 딱 기계만 얘기하는 겁니다.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180억원 정도, 60만원을 잡으면 180억원 정도 나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한 해 감가만 한 180억원에서 200억원 드는 사업이다, 그죠?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그렇게 따지면,

박동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설계가 얼마만큼 우리 교육청이 무리하게 했고 잘못했냐. 64억원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한 단계, 한 단계 늦어짐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는, 이 64억원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걸 그냥 불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계 값만 2,100억원이고 제가 봤을 때는 5,000억원 이상, 1조원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왜냐하면 우리 시설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감가까지 포함한다면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감가를 1년에 500억원 이상씩 한다 이겁니다. 1년에 500억원이면 미래교육원을 하나씩 짓는 건데, 우리 미래교육원 499원에 짓지 않았습니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런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감가가 이 사업의 도입으로 인해서 매년 500억원씩 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국민이, 시민이 다 보고, 도민이 보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사업 64억4,000을 우리 시도교육협의회에 가서 회의를 했는데 1년 늦어지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64억4,000 안 쓰면, 불용으로 처리해서 안 쓰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매년 경상남도교육청만 500억원씩 돈이 날아간단 말입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이런 예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을 총괄적으로 입안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소임을 열심히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해 선생님들에게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연수 비용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내년에,

박동철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부장님!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박동철위원

그런 연수 비용을 우리가 다 씀에도 불구하고 이 디지털 교육을 제대로 우리 경남교육청이 이끌어 나가지 못하므로 생기는 비용을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선생님들 교육시키고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면 뭐 합니까, 쓰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그 쓰지 못하는 비용이 연간 500억원 이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그것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동철위원

어허! 저는 정말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해교육청에 가서도, 제가 이렇게 열을 내는 스타일은 아닌데 우리 교육청에 이 사업이 도입될 때, 물론 시간이 지난 겁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주택 정도 지을 수 있는, 그 주택을 지어서 안에 이렇게 조금씩 가꾸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잘되면 또 더 큰 건물을 짓고 빌딩을 지으면 되는데, 우리는 애초에 그런 능력이 안 되는데 그냥 엠파이어 빌딩을 지으려고 하고 지금도 짓고 있으니 거기서 생기는 너무나 많은 누수, 너무나 많은 고통이, 저는 진짜 장학관님께서도 정말 괴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고통스러울 것이다,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교육원장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부분을 다른 각도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걸 지금 64억원을 하니 못 하니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설계의 잘못 실수로 인해서 연간 500억원, 2년 지나면 1,000억원씩 날아갑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 부분을 누가 책임질 거냐 말입니다. 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이톡톡 구축 사업 관련해서 예산 투입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장에 연차별 주요 개발 과업 분류표 해서 우리가 총 개발 과업이 2,094개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2023년까지입니다.

박동철위원

예, 우리가 2,000개 이상의 과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1, 2년 차까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감리라든가 검수 과정에 1, 2년 차까지 저희들이 개발은 완료했습니다. 3년 차까지 가면 2,094개까지 개발될 걸로 저희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적받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과제가 2,000개 넘는 과제인데 이 과제의 한 개, 한 개가 제대로 시스템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연결성이 부족하고 들어가면 오류가 나고 하기 때문에, 2,000개를 하면 뭐 합니까? 제대로 된 한 개도 못 하는 것하고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50%를 넘지 않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용률이? 고등학생, 중학생들 실질적으로 여기 들어가서 제대로 된 AI를 통한 제대로 된 학습능력을 신장할 만큼 우리 경남교육청이 그런 능력이 된다고 우리가 판단해도 됩니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1, 2년 차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아이북과 아이톡톡을 통해서 미래전환교육에 대한 교육적 성과가 얼마만큼 되는지는 제가 정량적으로, 정성적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디지털 전환 교육에 경상남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타 시도 학생들보다는 디지털 전환 교육이 좀 앞서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자신감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부장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진짜 이것, 우리가 계속 이 부분을 감사를 하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우리 사비 같으면, 아니면 일반 기업 같으면 1년에 500억원씩 나가는 이 사업을 하겠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로 하니 계속해서 지적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2,094개의 과업을 보고, 시간을 계속 두고 2,094개의 과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진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하나하나 시현을 보이면서 위원님에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7페이지 보겠습니다. 경남미래교육성과보고회를 2억7,900만원 했는데, 집행률 26.45%입니다. 정말 처참할 정도입니다. 9페이지는 미래교육 AI포럼을 해서 집행률 96%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AI포럼을 하고 세계적인 학자들한테, 신문지상에 우리 경남교육이 정말로 미래교육의 선도 교육청이라고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계속 말로, 구두로. 실질적인 것은 정말로 속빈 강정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AI포럼이나 미래교육에 대한 포럼, 교수들 학자들 불러서 하고는 있지만 예산 집행률을 보면 전혀 반대라는 거죠. 전혀 내실적으로는 못 하고 있다, 데이터가 말해 준다 이겁니다. 데이터가 말을 해 주는데도 결국은 계속 잘하겠다, 하고 있다라고 하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미래교육원 관련해서는 너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부장님한테는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부장님한테는 거기까지만 하고요. 콘텐츠운영부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미래교육원 콘텐츠운영부장 김태균입니다.

박동철위원

부장님, 얼마 전에 교육위원회에서 미래교육원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맞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그것은 그때도 굉장히 큰 논쟁이 되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도 계시지만 지금 미래교육원에 이러한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것을 민간위탁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부분, 그런데 일부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으니 그래도 일단 민간위탁을 하는 그 자체는 우리가 동의를 하자, 그런 내부적인 결론에 이르러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를 했습니다. 맞지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감사합니다.

박동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사업비가 올해 1년 치가, 원래는 1년 치였지요. 3월부터 해서 12월까지,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래서 3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1년 치는 75억원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증액에 산출기준이 물론 이것은 예결위에 다시 따지겠지만,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때 사업비 산출기준을 사실은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 맞지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런데 33억원에서 75억원을 이렇게 한 해에 올린다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봤을 때 타당성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간단히 말씀드리면 올해가 민간위탁은 5월에 계약을 체결했고, 운영은 저희가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월까지 약 30주에 대한 운영비로 30억원이었고, 내년에는 약 52주, 거의 두 배 가량의 운영기간이 늘어나면서, 올해는 저희들이 8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14만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건비나 재료비, 그다음 운영비, 기타 보험료까지 함께 상승하다 보니까 금액이 올해보다 2.5배 가까이 많은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나중에 예산 심의 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경상남도의 민간위탁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현재 47개 중에 2억원이 넘는 민간위탁이 4개밖에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3,000만원, 5,0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미래교육원은 올해 1년에 33억원이었습니다. 내년은 75억원입니다. 그렇다면 미래교육원에 원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이 부분을 너무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진짜로, 그때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찬가지이니다. 75억원짜리 민간위탁을 하는데, 여기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육장, 지원청 간부님도 계실 겁니다. 제가 민간위탁심의위원장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한 2주 전에 있었던 민간위탁 동의안이 있는 이 회의 때 제가 그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죄송스럽습니다.

박동철위원

70억원이 넘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민간위탁을 결정해야 되는 위원장이 저인데, 그것을 회의하는 당일날 안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 미래교육원 직원분들, 경상남도교육청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민간위탁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아도 이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 선정에 관한 사항, 사무의 적정성,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관리 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이 조례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미래교육원에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에 콘텐츠부장님 말고 정인수 부장님 나오셔서 이 사업을 할 때에, 이 큰 사업을 할 때 경남교육청의 자세가 너무나 꼼꼼하지 못하고 너무나 계획적이지 못했던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의 선택에서부터 이 미래교육원의 75억원짜리 연간 민간위탁 사업조차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큰 금액을 하는데. 부장님, 경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런데 일부 제주와 충남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를 위한 관리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민간위탁사무를 현재 하고 있는 업체가 잘하는지 못 하는지 심의하고 관리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수탁기관 선정하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우리 도교육청은 이런 조례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1개의 민간위탁사무를 보는 관리위원회에서 수탁기관도 선정하고 그다음 이 업체를 감시 감독 관리하는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따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래교육원에서라도 한시바삐 빨리 TF를 꾸려서 현재의 업체가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을 현재 민간위탁사무심의관리위원회와 소통하고 그것을 제출, 의회에도 저한테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서 이 난맥상을 반드시 빠른 시간 안에 풀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부장님 들어가시고, 우리 원장님 잠깐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미래교육원장 이수광입니다.

박동철위원

원장님, 제가 앞부분은 기계에 대한, 스마트단말기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미래교육원에 대한 부분인데, 아까 2,094개의 과업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그때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원장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역량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예산 추계를, 향후 예산을 반드시 예산을 추계해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사업의 시간을 단축할 것인지,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년 늦어지면 눈에 안 보이는 돈 500억원이 날라간단 말입니다. 미래교육원 1개가 날라갑니다, 매년 1개씩. 그다음 두 번째 잘 지어놓고 의령에 굉장히 좋은, 의령으로 봐서는 미래교육원이라는 아주 좋은 하드웨어가 왔는데, 이 하드웨어를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잘 감독하고 관리하고 심의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요. 일단 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음을 오늘 시인을 합니다. 정책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로드맵까지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추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아마 그런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짚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TF 구성해서 점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기술과 관련되어서 전문성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전문가분하고 그다음 우리가 그동안 계약해서 개발했던 개발업체의 전문가하고 함께 만나서 사실대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따라서 정책의 수정이 있다고 하면 오차 수정을 하는 것이 적합하겠다, 그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박동철위원

이제 막 말씀하신 부분, 말씀으로만 거쳐서는 안 되고, 이것이 한 달 늦어지면 50억원씩, 왜냐하면 1년에 500억원씩 우리가 잃어버리니까, 한 달 늦어지면 50억원씩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평가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부분은 두고두고 경남교육청에 정말 오점으로 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많이 신뢰를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원장님, 원장님은 입안하고 정책과정에서는 참여 안 했기 때문에 좀 자유로울 수 있겠고, 그지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박병영위원장

현재로서는 당초 정책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유로우니까 늦게 오셨으니까 그 당시에 이것을 어떤 방법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몇 사람에 의해서 했는지, 교육가족 공동체 전체가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보건대 전체 공감을 하고 공람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출발하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자꾸 잘못되고 있다면 특히 우리 원장님이 그런 데에 혜안이 높으신 것 같은데, 결자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일선 학교나 중앙정부에서도 못 하는 사업을, 물론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과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첫째 예산하고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어느 시점에 멈춘다는 것은 그거 하지만 이 정도에서 방법을 정리한다든지, 해결채을 내놓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어볼 때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출구 전략을 찾아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앞으로 함께 더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원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한 번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봅시다. 다음 질의하실, 정수만 위원 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을 하려면 투명성, 공공성, 책임성 등이 마련되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정수만위원

앞에서도 지적하였습니다만 2023년도 민간위탁 47개 중에 대부분은 5,000만원 이하고, 2억원 이상인 것은 4개 업체에 불과해요. 그중에 가장 중심에 선 것이 미래교육원의 민간위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제대로 된 관리지침이 우리가 없는 데 대해서는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미래교육원에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 당초에 출발할 때는 올 4월부터 개장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다가 그게 자꾸 딜레이 되어서 뒤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마련한 것이 33억원이었어요, 그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75억원, 더블이 넘는 돈을 우리가 책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산출기준이다 함은 방금 조금 전에 콘텐츠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올해 8만에 비해서 내년에 14만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 말고는 제대로 된 기준이 하나도 없어요. 좀 더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민간위탁관리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해당되어지는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우리 박동철 위원장이 하고 있는데, 이 위원장님마저도 75억원의 내년도 예산편성의 산출기초를 사전에 전혀 보고 받거나 의결을 하거나 의논하거나 협의한 과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이게 심지어 교육위원인 분이 여기에 선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데, 거기마저도 어찌 보면 핫바지 취급했는데, 일반 일선에 있는 학교장이나 그다음 학부모들이나 어느 누가 제대로 의식을 하겠습니까, 이것 알겠습니까? 결국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의식하는 사람은, 이것을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좀 공식적으로 제대로 다루지를 못하고 오로지, 의식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 예를 들면 교육감님만 의식을 하였다든지, 교육원의 원장님만 의식하였다든지 이런 것 아닌가. 너무 무시한 거예요, 도민들을 크게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지적해 주신 면에 있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고요. 제가 섬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 그다음 조례의 해석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누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불찰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만위원

추후에는 이런 불찰로 인해서 사과하는 일이 없으시겠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반복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책임질 방법도 그냥 옷만 벗으면 그게 책임을 지는 것, 꼭 아니잖아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정수만위원

그런 일이 없으시도록,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같이 어떤 면에서는 경상남도 교육위원회하고 경상남도교육청은 우리가 견제와 감시를 하지만 또 많은 부분에 협업을 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우리 위원마저도 핫바지 취급을 당했다는 생각이 드니까, 도민들은 어떨까, 학생들은 어떨까, 학부모는 어떨까 하는 그런 분노까지 드는 거예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송구합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제 교육적 양심에 반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듣고 있는 분들도 힘들 것이고, 하는 우리도 힘듭니다. 이 미래교육원 부분만 나오면 해야 될 말들이 너무 많고 또 의문 가는 부분들도 많고, 정말로 하나같이 이렇게 딱딱 맞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 요구를 했더니, 이것이 자료라고 들고 온 게 이렇습니다. 제가 분명히 아까 다시 한번 더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뭘 요구했느냐 하면 도표까지 그려서 보내드렸어요. 자, 보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박동철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미래교육원 민간위탁 인력 운영 현황을 보자고 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가 미래교육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가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강사비가 제일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럼 강사 프로그램이 어떻는지, 강사가 어떤 프로필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보기 위해서 체험프로그램 강사에 대한 계약 시점부터 현재까지 인력 운영 현황 해 가지고 밑에 도표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 채용일, 이름, 직책, 주요업무, 경력사항, 퇴사일, 처음에 우리가 운영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동했던 강사진 프로필을 달라, 강사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다, 그래서 그 강사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리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지, 또 그분들이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운영팀장 1명, 매니저 4명, 누리강사 52명, 넘겨봅시다. 보고 형식도 아니고 이것은 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하면 저 위원이 뭘 요구하는지를 뻔히 알면서 장난치는 겁니까, 이것? 이런 자료는 백날 줘봐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자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자료에 맞게 저희들한테 줘도 검토할 시간이 없는데,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잠깐만요. 원장님, 지금도 시간이 있으니까 정규헌 위원이 요구한 자료, 빨리 1시간 내로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강사들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정규헌위원

아니, 제가 문서로 해서 보내놨어요.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 보내놨는데 오늘 다시 안 와서 다시 한번 제출했더니 이렇게 형식적인 자료를 보내 왔더라고요. 이것 가지고는 위탁 운영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그냥 어떻게 플랜을 가고 있다는 내용밖에 없지, 제가 보고 싶은 그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래요, 바로 조치해 주세요.

정규헌위원

원장님 오신 지 몇 달 되었지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다섯 달 보름 되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제 많이 되었네요. 보기보다 많이 되었어요. 이것은 콘텐츠운영부에서 준 자료인데, 지금 아이북 관련해서 교장 선생님들 들어보십시오. 아이북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예상 집행액이 6,352억원입니다. 이런 돈이 나가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거론 안 할 수가 없죠. 이것은 하루 이틀 해도 모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교육청에 운영자금을 보면, 미래교육원에 엄청난 돈이 쏠리고 있어요. 그 쏠려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도의회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이 집행내역에 대해서 큰 부분만, 우리 부장님 나온 김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왜 6,352억원이 2023년도까지,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 6,352억원, 뒤에 천원이 원 단위인데, 저희 직원이 천원 단위로 잘못 기재를 해서,

정규헌위원

이런 식으로 말도 아닌 소리를 하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올해는 6억3,5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규헌위원

이게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안 맞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수정해서 교체했는데, 죄송합니다.

정규헌위원

일단 들어가시고요. 정인수 부장님이 설명, MDM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기획부장 정인수입니다.

정규헌위원

부장님,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우리가 할 때 MDM 스마트단말기 통합관리시스템 아닙니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단말기 어디 있는지 다 파악되었어요?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작년에 저희들 위치추적이나 이런 것까지 다 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92%까지 등록이 되었는데,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올해 하자보수를 하고 난 뒤에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이름이 MDM이라는 외국어 이름이라 해서 이름도 PC지킴이라는 이름을 바꾸어서 지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 지금 10만대 정도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10만대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치추적이라든가, 모든 것들 관리가 다 가능합니다.

정규헌위원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단말기 대수가 어디 있느냐, 그 신원파악을 해 달라 하는데, 아직까지도 10만대 했다고요, 29만대 중에서?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MDM을 정식적으로,

정규헌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단말기 대수는 거의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맞기는 뭘 맞아요. 맞는 대수, 나하고 내기해 볼까요, 그것?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그것은 제가 40만대를 정확하게 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MDM이라 해 가지고 돈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물어봅시다. MDM 개발 용역을 처음 수행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K1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K1?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정규헌위원

그 회사에서 한 게 뭔데요?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저희들 과업에 맞추어서 MDM을 유해차단, 수업시간 관리 그리고 사용시간 제어 이런 등등을 개발하는 것을 담당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추가 개발을 누가 하고 있지요?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그 부분에서 하자보수가 생겨서 올해까지 하자보수기간을 가졌고, 하자보수가 마무리되어서 감리 진행 중입니다. 하자보수 감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MDM을 처음에 업체부터 해서 몇 번을 이동했습니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처음 작년에 개발한 업체가, 개발을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 하자보수를 했고, 지금 감리 중에 있고, 올해 저희들이 2억7,000만원 정도 해서 유지보수를 내려고 했는데, 지금 유지보수 내면 한 달밖에 안 된다 해서 올해는 그 비용을 불용시키고 내년에 다시 개발비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3년에는 MDM 유지관리비 개발과 관련해서 돈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 MDM이 아직까지도 완성도가 안 되어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게 도민들이 보는 겁니다. 도민들이 봤을 적에 아직까지도 이런 구체적인 부분들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아이북에 대해서 향후 법적 소송,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휘말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MDM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통합관리시스템에 돈을 그렇게 넣어서 업체까지 선정해서 했는데 1년 동안 뭐 했느냐 이거지. 1년 동안, 시간을 보면 업무의 연속성이 그만큼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부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하다가 또 떠나고 나면 스톱해 있다가 다시 또 들어왔을 때 일을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조직을 시스템화시켜야 되는 부분, 누가 오든가 간에 이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문제가,

정규헌위원

그것은 전혀 안 안 되는 것 잘 알고 있고요.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되어야 되고요, 저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러시면 부장님은 그 정도로 답하시면 될 것 같고, 원장님 나오십시오. 원장님 한 6개월 되었으니까 조금은 이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우리 아이북 수리 현황과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9월 현재 아이북이 폐기된 수량은 17대, 분실된 수량은 629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실된 수량이 629대인데,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분실했다는 것?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분실된 경우에 학생의 명백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전체 금액의 10%를 학생이나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그 10%를 낸 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왜 없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활용의 그 시기가 학교이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학습과 관련돼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면 학습의 과정에서 훼손된 걸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때는 100% 교육청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따지면 분실했다고 하면, 학부모 부담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물어줄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벌써부터 우리 학생들이 볼 때는 이거 분실했다 하면 그냥 뭐 다시 내주고 무료로 간다는 걸, 한 분도 없다고 하니까. 지금 분실이 629대인데 학부모 부담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학생들이 다 분실했다 하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우선 아이북 관리위원회에서 그것을 판정하게 되겠고요. 거기에는 학부모님과 전문가가 포함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좀 정확한 판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분실이나 손망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나 부모님한테 동영상도 저희가 배포를 하면서 가급적 관리에 좀 신경을 쓰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처음부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야 된다 하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때 또 말로는 막 이렇게 했어요. 부주의는 몇 퍼센트, 1년 있다 잃어버리면 얼마, 2년 있다 잃어버리면 얼마 하고 감가상각까지 계산하고 이랬는데, 지금 기준이 선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학부모 부담이 없었다 하는 그게 전파가 벌써 됐습니다, 그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애들이 다 분실했다 하고 그냥 잃어버렸다 하면 다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돈 들여서 또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아마 그렇게 결정된 맥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학생들이 스스로가 관리하면서 학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본인이 학습에 사용하도록 하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다가 망실이 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학습용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9월 현재까지 보고되기로 629대를 분실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35만 대 아이북 중에서 대략적으로 한 2,000~3,000대 정도는 분실했을 겁니다, 다 파악해 보면.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게 빨리 좀 서둘러서 수업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없는 만큼은 어떻게 충당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사서 줍니까, 아니면 있는 걸로 충당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업을 하려고 하면 분실했기 때문에 어쨌든 다시 단말기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보관분을 학생들에게 보급을 하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전자태그가 36만4,000대가 지금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태그의 부착이 12월 초까지 완료가 되게 되면 그때에, 지금 위원님은 3,000대 정도 추정을 하셨는데 좀 더 정확한 대수가 확인되지 않을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전진 배치하는 것들을 고려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무튼 분실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느슨하다, 그런 느슨한 행동으로 가면 앞으로 5년 동안 이 단말기 연한을 쓸 적에 얼마만큼 분실이 많이 일어나겠느냐. 그리고 또 사용상에 있어서도 부주의가 있으면, 물론 아이들한테 부담스러운 물건을 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54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간 국민 세금인데 그 부분을 좀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책임성을 물어갈 때가 됐다. 그러면서 단말기는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보관하는 쪽으로 좀 바꿔라 하는 내용도 이야기가 있었고, 충전함을 사서라도 학교에서 수업에 많이 쓰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단말기가. 그래서 집에 가지고 갈 때는 얼마든지 선생님의 허락하에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에서 보관하는 게 원래 원칙이 맞다 하는 내용, 지금 우리 18개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단말기를 직접 학생이 집으로 가져가서 쓰는 데가 우리 경남교육청 말고 있습니까? 있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1개 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1개 도가 어디입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충남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전 학생들이 다 가져가 있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내준 만큼?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 17개, 16개 시들은 어디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그죠? 대체적으로 그 내용이 맞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관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은 어떤 부분이 좋은지도 모르고 사실 내줬지만 이제는 다시 정상화시킬 때가 되어간다. 그 부분도 원장님이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분실 처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빠른 시일 내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한 번 더 만들어서, 아이들이 알아야 됩니다. 학교가 아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직접 알아야 이 단말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기준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재물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요구자료 106페이지에서 109페이지 보면 재물조사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재물조사를 하고 나면 이 대수가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미집계 또는 과집계 이렇게 단서를 달아놓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재물조사며,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씁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아직 전자태그 부착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능을 마치고 양품화를 하는 과정에 돌입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그 정확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폐기, 분실, 수리 등 사용자가 부담한 금액은 없다고 했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1년 전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 관리 지침에 대해서 만들지도 않았고,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져 있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만들어지고 두 번의 개정 절차가 있어서 9월 1일 개정한 내용이 학교와 학부모에게 안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또 단말기 구입했죠? 구입했잖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1학년, 2학년, 3학년, 그다음에 특수학교용입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렇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침도 없이 계속 구입만 먼저 하고, 지침에 대해서는 그냥 조금 등한시해도 되는 겁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현재 학교에 관리와 관련된 동영상이 안내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관리 지침도 6회에 걸쳐서 단위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안내가 된 상황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지금 ASUS A/S센터에 쌓여 있는 5,000대는 수거했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A/S 수리를 위해서 그 센터에, 그때 제가 가서 보니까 쌓여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단계적으로 비용이 들어오는 만큼 수리해서 주겠다 하던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위원님, 전년도에 말씀하신 재고가 5,000대 가량 있었고, 지금 현재는 거의 한 달에 1,000대 정도 저희가 수리해서, 4억원 정도 수리해서 나가고, 어제 제가 금요일 재고 확인하러 갔을 때 2,600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반 정도는 수리해서 들어왔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규헌위원

무슨 돈으로 했어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우리 이번에 운영비 집행 금액 그걸로 해서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4억원 정도 나갔습니다.

정규헌위원

4억원에 한 2,000대 정도 수리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한 2,500대.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4억원에 2,000대면 한 대당 얼마죠, 수리비가. 2,000대 수리하는 데 4억원 들었다,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20만원 정도,

정규헌위원

그러면 단말기 반 정도 돈 들어가는 거네, 한 대당. 그때 센터에서 이야기하기로 돈만 들어오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빨리 수리해 주겠다 하는 내용도 이야기 있었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또 그 단말기가 어쨌든 거기 쌓여 있어서 될 단말기가 아니잖아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최대한 하여튼 확보해서 일단 우리가 무상으로 안 되는 부분은 빨리 좀 수리를 해서,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이들한테 빨리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었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위원님 신경 써주시는 바람에 ASUS에서 1년 치 부품 재고하고 확보가 지금 다 되어 있고, 급하면 저희가 인력까지도 지원해 준다고 본사에서 연락을 제가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6월 13일 BK시스템즈와 1인 수의계약으로 2,000만원짜리 아이북 양품화 및 배송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은 무슨 계약입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2,000만원짜리요?

정규헌위원

예.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위원님 제가 확인 좀 하고,

정규헌위원

2,000만원에, 이 계약이 지금 우리 미래교육원은 수시로 뜨니까 우리도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하고 또 9월 8일 양품화 용역 해서 입찰로 5억원짜리 계약도 했잖아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그건 다른 업체입니다.

정규헌위원

그건 다른 업체고, 그러면 6월 13일 BK시스템즈와 2,000만원 계약은 뭡니까, 이것은.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게 확인,

정규헌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미래교육원 개원식 때 개원식 비용으로 1,560만원 정도 계약을 했던데 어디하고 했습니까, 계약을.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미래기획부장 정인수입니다.

정규헌위원

예, 우리 미래교육원 개원식 때 1,560만원짜리 개원식 경비 지출이 나가 있던데 이게 무슨 계약입니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저는 용역 일괄 입찰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살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

정규헌위원

잇펀이라는 회사 아시죠?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처음 들어봅니다.

정규헌위원

잇펀 모릅니까, 잇펀. 엠에스에듀하고 같이 컨소시엄 들어와 있는, 잇펀 아닙니까? (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잇펀하고 계약되어 있던데 그걸 몰라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잇펀은 저희가 따로 계약한 것은 없는데요.) 계약자가 잇펀 외 두 곳입니다. 같이 그것도 또 컨소시엄이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담당자 부장님들이 모르면 이거 누가 압니까, 이걸. (

피감사기관석에서 - 죄송합니다.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를,) 118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주식회사 잇펀 외 두 곳하고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부장님, 잠시 나와 보십시오. 우리 잇펀은 엠에스에듀와 컨소시엄으로 되어 있는 회사고,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미래교육원 체험 프로그램을 민간 위탁받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하고 수의계약은 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다시 자료를 요구할 테니까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정규헌위원

우리 미래교육원에서, 자료를 보고 내가 말씀드린 건데 이것도 하나 모른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죄송합니다.

정규헌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원장님!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끝날 때 다 됐습니다. 우리 교육감님이 2023년도 1월 13일 기자회견에서 올 하반기 아이톡톡 진가 드러낼 것이다 하는 언론 보도 보셨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정규헌위원

무슨 진가를 보여주는 겁니까? 지금 연말이 다 되어 가는데 연말 되면 올 하반기에 아이톡톡 진가 보여주겠다. 무슨 진가를 보여준다는 건지 내가 이게, 완전히 이것은 어디 선량한 사람들 놔놓고, 좀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사기 아닙니까, 이거.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아마 아이톡톡을 자주 활용한 학생들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정보를 취합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규헌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 교육감님이 이날, 요구한 자료에 보면 스마트 수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1월에 스마트 수업을 하겠다 해 놓고 지금까지도 안 하는 이유가 뭐며,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지금 교장 선생님들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스마트단말기 수업을 하라고 공문이나 지시 내려온 거 있습니까, 교장 선생님들. 하면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수장이라는 분은 진가를 드러내 보이겠다.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이거 보고 다 웃는 겁니다, 그냥. 이러면서 미래교육이 어떻고, 항상 말만 나오면 미래교육, 미래교육 하면서 미래교육 한번 실천해 보려고 어떤 책임자가 이야기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교육청이나 지원청이나 학교 일선에 선생님들이 알고 아이들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 아닙니까, 이렇게 말만 할 게 아니고. 원장님 들어가시고, 김만길 부장님! 심심할 것 같아서 한번 불러내는 겁니다.

박병영위원장

안 심심하게 조금만 하고 마무리하이소.

김만길운영지원부장

미래교육원 운영지원부장 김만길입니다.

정규헌위원

부장님!

김만길운영지원부장

예.

정규헌위원

부장님, 미래교육원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김만길운영지원부장

전체 시설 청사 관리,

정규헌위원

청사 관리,

김만길운영지원부장

예, 또,

정규헌위원

청사만 관리 아닙니까?

김만길운영지원부장

전 직원에 대한 인사, 복무,

정규헌위원

그러면 그냥 미래교육원의 총무다, 그죠? 돈도 관리하겠다, 그죠?

김만길운영지원부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돈은 제일 많이 관리하겠네. 우리 도교육청에서 미래연구원에 돈을 제일 많이 보내주니까 미래연구원에서 돈도 제일 많이 관리할 것 아닙니까?

김만길운영지원부장

예, 집행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죠?

김만길운영지원부장

예.

정규헌위원

제보가 하나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행정사무감사니까 한 말씀 안 드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경남교육청 간부 공무원 근무시간 음주 논란 해서 옛날에 기사 나온 거 있죠?

김만길운영지원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압니까?

김만길운영지원부장

예.

정규헌위원

알고 있어요?

김만길운영지원부장

예.

정규헌위원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 보십시오, 그 이후에. 이렇게 되어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김만길운영지원부장

일단 인사 전보조치되었습니다. 양산고에서 근무하다가,

정규헌위원

인사 조치되었다.

김만길운영지원부장

예.

정규헌위원

어디로 인사 조치됐습니까?

김만길운영지원부장

양산고등학교.

정규헌위원

거기서 또 어떻게 됐어요?

김만길운영지원부장

인사위원회 또 징계위원회 회부가 되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징계받았어요? 징계받았습니까?

김만길운영지원부장

불문경고 처분 받았습니다.

정규헌위원

불문. 그렇게 받고 또 그렇게 진급해서 올라갔습니까?

김만길운영지원부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능력이 탁월하네요. 능력이 탁월한 거 아닙니까?

김만길운영지원부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드리기는,

정규헌위원

답변해 보십시오. 그거 답변을 해야 돼요. 그걸 도민들이 묻는 겁니다.

김만길운영지원부장

인사권자께서 결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정규헌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사권자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본청 할 때 인사권자한테 내가 물어볼까요? 여기서 끝내려 했는데.

김만길운영지원부장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 스스로 성찰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자!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이런 문제도 있고 한데도 진급을 했고 또 지금도 제일 중요한 자리에 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에. 그만큼 신임이 두텁다 하는 내용인데 왜 그렇게 신임이 두터워졌느냐.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거 있으면.

박병영위원장

그거 배워서 뭐하려고, 써먹을 데가 있나.

정규헌위원

들어가십시오. 오늘 시간도 짧고 이야기 많이 하면 위원장님 또 그만하라 할 거고, 이번에 우리 스마트단말기, 원장님 나오십시오. 제가 다시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 하면, 본청 할 때 꼭 이 이야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2019년 경상남도교육청 직원 이민재입니다, 이민재. 이민재라고 딱 들어보니까, 나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현재 뭐 하시더라고, 우리 도교육청에요. 교육부 직원으로 전출시켜 디지털 전환교육 정책 수립에 참여했고, 경남교육청 스마트 보급 사업, 아이톡톡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하는 데 혁혁한 공이 있는 분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이. 이 감사관이 이번에 우리 미래교육원을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직무에 충실해서 감사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규헌위원

본인이 아이톡톡의 시초입니다. 그런데 아이톡톡의 문제점, 어떤 일을 지금 평가를 하고 감사를 했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지금 감사결과도 의회에서 보고도 하지 않고. 이거는 본청 할 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되겠어요? 아니, 저희들도 전혀 몰랐던 사실입니다, 이게. 그런데 본인이 제일 먼저 여기에 개입을 했더라고. 개입을 하고 감사하고. 감사도 솜방망이도 아니고 그냥 뭐 징계도 없이 이렇게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게 우리 교육청의 패턴입니다. 그걸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 30분 잇빠이 줬어요, 시간.

정규헌위원

1시간 하려고 했는데.

박병영위원장

다 썼어, 30분. 여기 딱 가지고 있다고, 내가 지금. 또 질의하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원장님!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이수광입니다.

예상원위원

500억원, 1,000억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저는 5만원짜리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원장님, 미래교육원 안에 정책연구소도 미래교육원장님 산하 기관입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업무 안내 여기에는 왜 없습니까, 이 업무 편람에는. 여기 보니까 지금 없는데,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아, 빠지...

예상원위원

아, 빠졌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예상원위원

원래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직제상으로 연구소가 제 소관입니다.

예상원위원

연구소가?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거 다 넣어줘야지, 그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예상원위원

직원이 몇 명인지 제가 그거 찾는다고, 나는 이게, 하도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는 정책 관련된 게, 행정은, 원장님 아시다시피 정책은 그냥 수반되는 거예요. 어느 부서든 간에, 그죠? 그런데 굳이 자기가 좀 대단한 것처럼 정책연구소, 정책기획관, 공공기관 공직을 컨트롤하고 예산을 편성한 정책기획관 인정하는데 또 정책실, 경상남도는 유독 그런 게 많습니다. 여기 우리 교육국에도 마찬가지고, 교육장들 안에도 부서마다 정책은 같이 병립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모든 공무원 조직은 정책과 연동이 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요. 저는 처음에는 우리 미래교육원장님을, 제 개인적 소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가장 부정적으로 처음에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기억합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요즘 가장 신뢰를, 저는 마음으로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고맙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좀 합리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잘 이끌어주실 걸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장께 나중에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우리 정책연구소 내가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등 이런 걸 받아봤어요. 받아보는 목적은 정책연구소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보려고 받아보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는 보면 1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500억원씩 이렇게 되면 좋은데. 어쨌든 이 내용을 받아봤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보시지 않았죠?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스캔해 봤습니다.

예상원위원

해 봤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주로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기서.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우선 정책연구소에서는 경남의 교육공동체 분들을 만나서 경남에서 원하는, 교육청에서 또 기대하는 정책 개발에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시나리오 개발이 주업무입니다.

예상원위원

다시 한번 끝에 말씀을, 제가 사투리 쓰다 보니까 표준어를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끝에 무슨 말씀,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정책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으로,

예상원위원

정책?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예상원위원

뭘 개발해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시나리오, 정책안.

예상원위원

아! 정책안. 이 안은 어디 안입니까? 우리 선생님들, 교사들 안입니까, 아니면 정무적인 판단도 포함됩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교육청의 현업 부서들이 하는 정책이 주가 됩니다.

예상원위원

주가 됩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예상원위원

여기 보면 일선에 공립학교 계시면서 이 안에 연구진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지만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 용역서를 제가 자료로 좀 받으려고 했는데 양이 많겠더라고요. 그런데 각각 선생님들이 연구한, 어떤 교사인지 모르지만 연구서는 제가 자료를 나중에 말미에 요청할 거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9,000만원 정도 들여서 선생님들한테 몇백만원씩 이렇게 줘서 연구를 한 것 같고, 2022년도 것도 보고 하는데 참 이게, 아까 저기 누굽니까? 우리 정규헌 위원님이 말씀했습니까? 원 단위를 천원 단위로 해서 금액이 크듯이, 그것은 코미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유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도. 그런데 제가 지금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 산하 기관으로 교육정책연구소가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립이 됐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예상원위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구소장님 한번 나와 보시죠.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미래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장 차재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소장님이 원장님이고 직함은 소장이고 그렇습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아닙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소장입니다. 미래교육원 정책연구소장.

예상원위원

원장, 소장. 장이 2개가 있다, 그죠? 다른 분은 부장이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이게 감으로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인데 소장님이 훨씬 먼저 오셨지 않습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제가 4년 3개월 됐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임기제로서 먼저 오셨는데 직함이 원장님이 위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항상 그랬습니다.

예상원위원

항상요? 주로 소장님이 일하면서, 이 내용 저한테 준 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주로 소장님은 출장을 가시면 끝나는 시간이 퇴근 시간이네, 그죠?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거의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아침에 가면 전부, 거의 대부분 한 80%가 내가 해 보니까 6시에 퇴근이 출장 시간하고, 출장 가는 날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이 자료에 의하면.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관내 출장은 보통 오후에 많이 갔고요.

예상원위원

아니, 출장 시간을 제가 보면 아침 10시든 11시든 가시면 출장 시간이 18시에요, 퇴근 시간.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예상원위원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부분 공직자들이 다 그렇습니까? 출장 가는 날은 대부분 그렇게 합니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대부분 관외 출장은,

예상원위원

관외?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외 같은 경우는 그 시간에 돌아온 적이 별로 없고요.

예상원위원

예, 관내도 그런데,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관내 같은 경우는,

예상원위원

경상남도.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본청에 갔다가 다시 복귀하면 시간이 실제로 확보가 안 됩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관용차 필요 없다 하는 말도 일맥상통하네. 이게 9시에 가시면, 창원 세코 이런 데 가면 거의 집에 그냥 퇴근 시간하고 똑같이 이렇게, 이게 출장일을 이렇게 쓴 건지 아니면, 진짜 이렇다면 이게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장님! 산하 기관에 있다니까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거 좀 지엽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소장님이 한 업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어쨌든 현장과 교육 가족들의 요구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예상원위원

소장님, 직원 몇 명이 있습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저와 10명의 가족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열 분의 직원이 있습니까, 연구소에.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상주합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정식 계약을 해서 근무하는 분들,

예상원위원

전부 다 임기제는 아니고,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임기제도 있고 연구사도 세 분 있습니다. 일반직도 한 분 계시고요.

예상원위원

아, 그래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만원짜리가 있어서, 한국교육사회학회 입회비 회비 납부 1만원, 이런 것은 뭡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책임연구원들이 대부분 다 박사인데, 저희들이 학회에 가입을 해서 우리가 연구한 것들을 거기에 게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미래교육원 감사할 때 아까 이민재 감사관께서 우리 연구소도 감사했습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전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감사 받아본 일이 없어요?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감사 아이톡톡 그 분야만 했다, 몇 년에 한 번씩, 연구소장 오시고 나서도 감사 한 번도 안 했어요?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받았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예상원위원

이런 것 지적 안 하던가요? 같은 날 거의 집행했거든요. 모아서 집행을 하다 보니 그렇습니까, 예산 집행을?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어떤 것 말입니까?

예상원위원

예산 집행을? 동일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각각의 예산을 같은 날 집행하게 되면 이런 것 지적 안 합니까? 일상감사라든지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저희들 예산 보통 집행은 책임연구원들이 각각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구와 관련해서 예산을 올리면, 대부분 협의회비도 그렇고 출장도 겹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보니까 한꺼번에 집행을 쭉 하고 또 같은 날 쭉 하고,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시기가 보통 3, 6, 9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예상원위원

소장님 가서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앞으로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느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고맙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슈+생각’ 이것을 만드는데, 이것 1년에 몇 번 만듭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현재 2023년에는 두 번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두 번요? 장애인 약자들 등등 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하면 구체화해서 진짜 약자들한테 필요한 것을 만드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래 가지고, 학교 선생님이 만들었습니까?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선생님들이 TF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TF팀?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예상원위원

TF팀까지 만들어서 어디 보고 뺏기는 것도 유만부득이지, 앞에 이런 것은 매일 보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을 보고 의회 저희들은 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형편없는 단체일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자꾸 보는 거예요. 궁금증도 계속적으로 자아내고. 이런 것 좀 조심해 주시고, 더 선생님들을 위해서, 진짜 선생님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연구소가 되려면 제대로 하고 돈도 부족하면 예산을 더 받고, 전년도보다 선생님들한테 연구비 주는 것은 1편당 얼마 주는지 모르지만 금액이 많이 업되어 있습니다. 배 이상 됩니다.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저는 그 많은 돈을 주면 그만한 효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효과만 있으면,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료로 쓰면 되는 거죠.

재원

차재원교육정책연구소장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작년에도 와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올해도 같이 노력한다 하니까 참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한 번 더 믿겠습니다. 소장님, 이런 것 가지고 제가 논하는 자체도, 저 자신도 좀 부끄럽습니다, 솔직히.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의 근간이 선생님들한테 존경심이 없으면 우리 정수만 위원님 맨날 교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까? 교권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책자도 제대로 한 번, 정말로 장애인들, 약자들을 위해서 뭘 우리가 도와주면 좋을 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누구 하실랍니까? 조영명 위원.

조영명위원

콘텐츠운영부장님.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콘텐츠운영부장입니다.

조영명위원

부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침에 자료 요구한 것을 보고 있거든요. 스마트단말기 기기의 사양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양이 2021년 구매할 때 사양이다, 그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여기에 몇 년 쓰죠, 이 단말기를?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일단 저희 5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5년?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한 3년 남았다, 그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2022년도부터 보급되었으니까 2026년까지지요.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4, 5, 6, 3년 남았다, 그죠? 계산이 안 됩니까? 뭔 손가락을,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4년 남은 것으로,

조영명위원

올해는 다 갔잖아요.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조영명위원

3년 남았죠, 그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예.

조영명위원

보면 사양이 너무 낮아서 앞으로 사용 가능합니까? 메모리가 4기가 되어 있다, 그죠?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죄송합니다. 조금 그때 하셨던 정인수 부장님께,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제가 주로 1,500억원 지출을 29만대를 사 가지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지금 현재는 몇 대입니까, 중요한 것은?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조영명위원

원체 오락가락해서,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현재는 위원님께서 작년에 사양이 너무 낮다라고 말씀하셔서 정규헌 위원님도 참여하신 물품선정위원회에서 올해는 램을 4기가에서 8기가,

조영명위원

8기가, 태블릿은 6기가,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태블릿은 듀얼코어 파워코어에서 펜티엄으로 조금 올렸습니다. 29만대는 사양이 낮다고 하셨는데, 올해 구입 금액이 가장 큰 것이 경기도인데, 경기도가 3,000억원 정도의 규모로 구입을 했는데, 저희 사양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2025년 3월 되면 국어, 수학, 영어 교과에 한해서 AI 디지털교과서가 도입되어서 학교에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디지털교과서도 저희 AI 교수학습 플랫폼처럼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조영명위원

메모리가 많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양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이 다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그럼 2020년도 구매한 이것은 별 문제가 없단 말입니까, 앞으로?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2021년에 구매한 것, 지금 그 사양까지는 AI 교수학습 플랫폼이나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는 데서 무리가 없다라고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조영명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윈도우가 언제 종료되죠, 윈도우10이?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윈도우10은 종료되더라도 자동으로 저희들에게 11버전을 하더라도 자동으로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하드웨어가 4기가에 지금도 윈도우10에서도 버벅될 텐데, 이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4기가, 좋은 것을 돌리면 버벅되는데, 저희는 교수학습에 국한되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조영명위원

아이들이 사용 안 하는 이유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렉이 잘 걸린 데요. 하다 보면 다운이 된다는 소리야.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맞습니다. 렉이 잘 걸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초반기에는 MDM의 문제가 컸습니다. MDM이 유해사이트라든가, 게임이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하면 리소스를 다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버벅되는 부분이 1번이었고, 이번에 저희들이 PC지킴이로 이름을 바꾸어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상의 범위입니다. 지난해만 해도 저희들이 학교에 800메가bps로 일괄 사용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1기가로 늘렸습니다. 1기가도 어렵다고 하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기가도 지원할 생각을 전산원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통해서 학교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스마트단말기 보면, 지금 현재 메모리가 4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조영명위원

이것을 확장슬롯에 추가할 수 있습니까, 메모리를?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추가는 가능합니다. 16기가까지 추가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메모리 추가해 주면 되겠네요?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돈이 좀 드는 것 외에는, 수고비가 들고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양품비하고, 양품비 들 것도 없잖아요, 이것은. 메모리 꼽는 것인데. 슬롯에 꽂아 주면 되잖아요?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조영명위원

하여튼 앞으로 윈도우10뿐만 아니라 11 나오고 이러면 이 기계를 앞으로 6년 쓸 수 있겠습니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윈도우 회사도 크로미움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어서 운영체제를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윈도우 MS도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조영명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각 지청에서도 사실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PC도 그 말 했습니다. 일체형 아닙니까, 말 그대로. 일체형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PC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는 한 10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조영명위원

우리는 그래픽 작업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단순 사무 작업이기 때문에 한 10년, 요즘 전자제품 15년 써도 거뜬하잖아요. 앞으로 본체만 바꾸어 가자고 그런 말을 했었어요, 사실은.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조영명위원

이런 것도 꼭 이렇게 노트북, 이렇게 사야 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저희들도 내용연수가 끝난다고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한 30~40%는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노트북은 사실, PC 같은 경우에는 본체 안에서 CPU도 업그레이드하면 되잖아요, 그죠?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조영명위원

그런데 노트북은 사실 하기가 어렵잖아요, 이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노트북도 가능합니다. 램 같은 슬롯이 확장형,

조영명위원

램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CPU 말입니다.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CPU 교체는 힘듭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그래. 결국은 노트북은 버리잖아, 보통 보면.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도교육청이 대부분 클라우드 기반 학습기기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 AI 교수학습 플랫폼도 그렇고 교육부가 개발하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도 그렇고 이 기준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다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맨날 큰소리만 치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야, 이게 원활하게 잘 돌아가야만 아이들 활용도가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조영명위원

잘 돌아가도록 해 주고, 그다음 역량교육 강화를 많이 했다, 그죠?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조영명위원

우리 선생님들.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활용하는 것을?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지금 가장 급한 것이 교육부도 그렇고 디지털 교육 전환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깊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따라오지 못해서 내년에는 교육부가 1,000억원 정도 들여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전문대학, 전문기관과 협약을 해서 현 교사 50%를 내년 안에 디지털 리터러시를 함양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2025년에는 이 연수를 받아서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런 단말기를 활용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우리 선생님들, 정보 능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선생님에 따라 각양각색인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에 대한 인식이 저장을 시킨다는 데에만 아직 머무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활용이 무한의 활용 가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클라우드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조영명위원

지금 우리 선생님들 60 정도 안 된 분들은 PC를 다 사용한 세대 아닙니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그럼에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옛날에 윈도우 운영체계에서 사용하다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사용하면서, 이 클라우드 기반에 모든 것들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려워하시는,

조영명위원

이것을 이렇게 시간 내어서 집체교육 식으로 연수시킬 것이 아니라,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로 해 보지요. 예를 들어서 정보처리기능사 정도 딴다면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지난 교육에서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많아서,

조영명위원

본 위원 생각은 안 그래요. 선생님들 집체교육을 시킨다면 수준이 말 그대로 다양할 텐데, 그다음 이렇게 올 텐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정보처리기능사 정도는 그렇게 어려운 자격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정보처리 개념을 전체적으로 잡을 수가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이게 초기다 보니까 옛날에는 정보활용 기능이라는 것이 3급, 4급 이렇게 해서 일반인이 따라갈 수 있는 자격증 과정이 있는데, 지금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이라든가, 빅데이터 AI를 다루는 것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초급이다 보니까 상당히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화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용어들이 원체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실은 선생님들도 PC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나는. 그런데 용어들이 새로운 게 자꾸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도 헷갈릴 거야. 이런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교육만 시켜주면 될 텐데.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최대한 연수를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조영명위원

연수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래요. 차라리 사이버 연수나 이런 것을 시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따든지 그런 식으로 하라니까. 집체교육을 괜히 시간 내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아이디어를 함께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조영명위원

저하고 말입니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아닙니다. 선생님들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잘해서 고비용 저효율 하지 말고, 저비용 고효율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모아놓고 출석 체크하고, 그런 게 요즘 시대가 아니잖아요.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조영명위원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원장님 한 번.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위치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원장님 사실은 아이톡톡 저는 정말로 잘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정말 활용만 잘되면 좋잖아요. 아이톡톡이 아니라 기존에 기성품 비슷한 게 많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런 것은 집에서 컴퓨터로 다 수업하고 했잖아요. 이것을 굳이 단말기를 내주면서까지 해야 되는 게 너무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단말기 구매하려면 매년 200~300만원씩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 29만대 이미 나간 그것도 6년만 지나면 이번에 1,500억원 들었으니까 그때는 2,000억원 정도 안 들겠습니까, 그죠? 이상 들 텐데, 계속 그렇게 돈 먹는 하마처럼 만들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달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우선 정책의 가치로만 말씀을 드리면, 공공학습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과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의 접근권을 주는 두 가지는 미래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학습의 권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아이톡톡이라고 하는 학습 플랫폼을 잘 개발해 내는 것, 그리고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단말기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타당한 정책이 아니겠는가, 다만 사양과 관련된 문제, 그다음 중앙정부와 정책을 함께 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속도조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영명위원

사실 경남도교육청에서 너무 큰 것을 손댄 것 같아요. 너무 큰 것을 손댔어요. 정말 시범사업도 해 보지 않고 그냥 무대뽀로 밀어붙이다 보니 이런 부작용이 생겨서, 매번 우리 모일 때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정말 제 생각은 그래요. 아이톡톡을 먼저 개발해 놓고, 소프트웨어 먼저 개발해 놓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기기부터 먼저 보급해 놓고 소프트웨어 동시에 만들고 이래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출구 전략을 잘 찾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출구 전략, 백지화한단 말입니까?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어차피 한 것을, 해 나가야 될 텐데, 하여튼 방법을 잘 생각해서 효율성이 높게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고민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 추가 마무리.

노치환위원

원장님, 자료는 제가 아직 제본이 잘못된 것 같아서 다음에 한 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일단 출구 전략을 말씀해 주시니, 교육청에서 경남형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 심층 연구라는 용역보고서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입찰을 했던 자료인데 유찰이 되어서 이게 안 된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아마 원장님이 출구 전략을 빨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인공지능은 주관적인 사고능력이 없다, 그리고 계속 여기에서 이야기되는 부분들이 이 기능 구현을 위해서는 교사의 개입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오전에 나누어드리기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아이톡톡의 기능이라든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아이톡톡을 둘러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으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이 잘 판단을 해 주시고요. 여러모로 저를 포함해서 여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늦어도 12월 1일까지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상임위 차원에서 어떻게 할 부분인지 추후 논의를 할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보고서 제가 일독을 하고 12월 1일 말씀하신 기한까지 저의 고민을 담아서 다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그럼 고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노치환위원

실은 제가 더 나가려고 했습니다. 다른 증인들도 제가 부르려고 시나리오까지 제가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고 해서 자료도 더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은데, 일단 원장님은 출구 전략을 말씀하신 이상 제가 더 나가는 것은 그런 것 같으니, 원장님께 같이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 번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싶습니다.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시간을 좀 주십시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정규헌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간위탁 인력 운영 방안, 부장님. 15일까지 되겠습니까? (

태균

김태균콘텐츠운영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수요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15일?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15일까지 내가 볼 수 있도록 자세히,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문점 없이 싹 다 해 주세요. 이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건이라서 내가 꼭 챙겨봐야 되는 건입니다. 잇펀도 마찬가지입니다, 잇펀 계약 건도.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단말기 납품될 때 혹시 두 종류가 들어왔다는 것, 원장님 들은 적 있어요? 스마트단말기가 ASUS 제품이 들어왔는데, 사양이 다른 제품이 들어왔다, 원장님은 몰라요?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는,

정규헌위원

한 번 해 보십시오.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어려운 내용이라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어렵긴 뭐가 어려워, 한 개도 안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몰랐던 내용이 뭐냐 하면, 사양이 다른 단말기가 납품이 된 것은 우리가 전혀 몰랐어요, 그죠?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다른 단말기가 납품된 것은 아닙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교육청에서도 이야기를 안 했고,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그때,

정규헌위원

사양이 다른데?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CPU가 1개는 5,100, 4,500, 2개 종류가 되었다라고, 더 좋은 것이 먼저 들어왔거든요. 왜 그렇게 했냐라고,

정규헌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때 누가 지적했는데요?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그때 위원님이 하신 것 같긴 한데,

정규헌위원

아니요, 내가 안 했어요.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다루었습니다.

정규헌위원

단말기가 처음에는 CPU 좋은 게 들어왔다가 뒤에는 조금 사양이 떨어지는 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저희들이 한 것이,

정규헌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하게 이야기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그 부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우리는 전혀 거기에 대한 부분보다는 그냥 1차적으로 들어올 때 15만9,000대가 들어왔다, 거기에 섞여 있다, 반씩. 그 일을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영명위원

전에 그게 아니고, 계약상보다 높다고,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맞습니다. 이겁니다. 소나타를 샀는데, 저희들은 깡통을 요구했는데, 그 깡통에서 옵션이 몇 개 더 붙어 있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시리즈별 모델이라고 합니다.

정규헌위원

부장님 잠시만. 그 부분은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고 본청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말기 들어올 때 통신법 위반이라는 내용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미리 예고하는 것이니까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시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정인수 부장님, 저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물론 중복된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정인수 부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하는 것 보면, 본래 이 사업 설계를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했지요?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제가 9월에 예산이 다 확보되고 난 뒤에, 창의인재과는 스마트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보급과,

이찬호위원

아니 부장님께서 그 당시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기 위해서 처음에 계획 수립하고 할 때도 동참 안 하셨나요?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중간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찬호위원

중간에 하셨어요?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예.

이찬호위원

중간에 하셨다 하더라도 아까 답변 들어보면 선생님들이나 일선에 계신 분들의 사용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감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금방 말씀대로 지금부터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100% 하겠다 이 말씀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참여 안 하셨지만 참여하신 분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되었든지 스마트단말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지금 와서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단말기를 학생들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선생님들 계신데 내가 선생님 보고 “단말기 학교에서 몇 % 사용하고 잘 됩니까?”하면 답변하실 분이 별로 없어요. 자신 있게 하실 분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 일선의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한테 책임을 전과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이제는 미래교육원에서 왔기 때문에 미래교육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정착을 하셔서, 정말 아이들이 보급이 되어서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 접속 보면 초등학교는 55%, 중학생은 70%, 고등학교는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 데이터가 아까도 노치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맞다, 안 맞다는 저는 이야기 안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들이 최소한 80%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수

정인수미래기획부장

저희들이 지금 독려를 하고 있고, 초등교육과와 중등교육과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5년부터는 AI 디지털교과서가 들어오면 학생들과 선생님이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전에 모든 학생과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2025년에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하여튼 간에 그게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500억원, 앞으로 2,000억원이 든다고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간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오늘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단말기 참고로 저는 이야기를 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 한 두어 대 어디 굴러다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고. 아까 의령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혹시 앉은 자리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장 선생님 나오셔 보십시오.

손덕상위원

안 나오셔도 되고,

박병영위원장

잠깐 나오세요.

손덕상위원

사실관계만 확인해 보려고,

박병영위원장

확인만 하면 돼요?

손덕상위원

예. 관용차 있습니까? (

석도

황석도의령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없습니다.) 그럼 학교 홈페이지에 관용차 사용해서 지금 출장 간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 수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출장을 어디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손덕상위원

여수 간 거요.

석도

황석도의령고등학교장

아,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초중등 교장 선생님하고 교육장님하고 가서 같이 차를 타고,

손덕상위원

그럼 얹혀서 간 거네요?

석도

황석도의령고등학교장

관용차가 아니고,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수정하시라고, 남들 보면 오해합니다.

석도

황석도의령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4개 기관에 대해서 추가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잠깐 봅시다. 원장님, 방금 앞에 원장님 정도가 되니까 출구 전략도 말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 아무도 교육청 조직원 중에서 그런 말씀하신 분이 제가 볼 때는 안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1년 위원장을 하면서, 박종훈 교육감 근 10년을 한 것을 보면 이런 말을 하면 너무 비하되는가 모르겠는데, 딱히 어느 한 부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좀 총체적 난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요즘 와서 부쩍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교육청 구성원들께서 너무 경직되었는지, 제가 볼 때는 자율성, 창의성,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것을 저 혼자만 느끼는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다녀보면 그런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특히 저는 늘 가는 데마다 보지만 교육공무원들이 제안을 발굴한다든지, 혁신과제를 발굴한다든지, 우수사례 발굴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전무합니다. 어쩌다 하나씩, 한 2~3년에, 지금 거의 8개 교육청을 해도 한 2건밖에 발견을 못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창의적으로 교육구성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할 수 있었느냐, 반추해 보면 참 갑갑합니다. 하여튼 우리 원장님이 어차피 임기제로 오셨기 때문에 소신 있게 강단 있게 드릴 말씀 첨언하고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수광

이수광미래교육원장

예, 주신 말씀 엄중하게 받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최미숙 교육장님, 좀 봅시다. 너무 오래전에 끝나서 심심하지요? 뒤에 교장 선생님들 고생하시는데. 이것은 의령만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전체 다녀보면 우리 도의회 관련 의정홍보 실적이 아예 전무합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여덟 군데 교육청에. 의령교육청에서 우리 의회 관련 홍보할 게 없었습니까? (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도 이번에 자료 보면서 왜 한 번도 안 했을까 후회가 좀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있으면 홍보해야 되겠다는, 제 스스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뒤에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이런 것은 좀 알려주셔야 의회에서 뭘 하는지, 예를 들어서 의령 같은 경우는 앞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관련해서는 엄청난, 그죠? 의령교육청으로 봐서는 또 도교육청으로 봐서는. 그런 일이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홍보는 전혀 없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교육청이. 앞으로 이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뒤에 온 교장 선생님들은 이야기 안 해 주시면 전혀 모르거든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조례 통과라든지 이런 것도 일선 교장 선생님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하도록 하고, 들어가십시오.

미숙

최미숙의령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오늘 장시간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특히 우리 뒤에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들, 딱딱한 의자에서 불편하고 졸음이 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이렇게 같이 경청하고 고민하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돌아가셔서, 또 특히 우리 의령은 권원만 도의원님 계시고 함안에는 조영제·조인제 양 도의원이 계시니까 학교 교육과정에 애로사항이라든지 협조사항이 있으시면 그분들하고도 많이 소통하십시오. 해서 그분들이 하면 또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전달도 해 주고 또 저하고도 의논을 많이 해 줍니다. 학교 환경개선 사업이라든지 급하게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우리가 꼼꼼히 챙겨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전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의령 및 함안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리고 마산도서관장님, 미래교육원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령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마산도서관 및 미래교육원에 대한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감사종료

희재

손희재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