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예상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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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남해교육지원청과 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남해교육지원청 오은숙 교육장님과 사천교육지원청 송숙경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내 교장 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은숙 교육지원과장 이춘호 행정지원과장 임정순 체육건강과장 김도연 도마초등학교장 박희자 미조초등학교장 정순자 상주초등학교장 강동애 성명초등학교장 안영학 남해여자중학교장 공기주 남해중학교장 최용환 상주중학교장 조용순 이동중학교장 김영삼 창선중학교장 박상일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하성일 남해보물섬고등학교장 백명기 남해고등학교장 박영남 남해해성고등학교장 고정현 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숙경 교육지원과장 전영조 행정지원과장 이은화 학교통합지원센터장 김성하 대성초등학교장 정현도 용산초등학교장 전제헌 서포초등학교장 최낙환 용현초등학교장 이향자 삼성초등학교장 윤영순 사천여자중학교장 최연경 삼천포제일중학교장 강년태 서포중학교장 이은지 남양중학교장 강원순 삼천포여자중학교장 한인용 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김홍교 삼천포중앙고등학교장 김언근 사천고등학교장 조규식 삼천포고등학교장 김성봉 용남고등학교장 최연진

박병영위원장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용복 부위원장입니다. 노치환 위원입니다. 손덕상 위원입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정규헌 위원입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정재욱 위원입니다. 예상원 위원입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황주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박점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은 2개 기관을 감사하게 되므로 감사일정을 고려하여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오은숙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남해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반갑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은숙입니다. 남해 유자향이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는 11월입니다. 먼저 경남도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경남의 발전과 미래교육 정책 변화를 이끌어 교육공동체가 만족게 하는 경남교육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허용복 부위원장님, 그리고 아홉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임석관입니다. 이경구 행정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창현 대외협력총괄 서기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우리 남해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이촌호 과장과 행정지원과 임정순 과장입니다. 단위 학교를 대표하여 박희자 도마초등학교장 외 열네 분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행복한 보물섬, 명품 남해교육을 위한 2023 남해교육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5차 1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남해교육지원청)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남해교육에 관심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거나 제안하시는 모든 사안들은 보물섬 남해교육에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남해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감사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정수만 위원입니다. 2개 지원청 모두 올해 관계회복지원단의 인적사항을 기관을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사천교육지원청은 2022년도에 행정심판, 학폭과 관련해서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된 것 중에 일부 인용된 1건이 있습니다. 그 일부 인용된 1건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 요구하십시오.

허용복위원

두 기관에 공통으로 제가 요구합니다. 학교폭력 민간협의체 관련되어 있는 분들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2022, 2023년도 8월까지 학교폭력 현황, 사천교육청, 남해교육청, 거기까지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손덕상위원

양 기관에 각 부서별 성과지표 있지요? 그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요.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정규헌위원

지원청 갈 때마다 하는 것인데 미리 해 주시면 우리가 판단을 빨리하기가 수월한데, 또 이렇게 해야 되네요. 학폭심의위원회 명단 구성원 프로필까지 넣어서 수당 지급한 내역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생존 수영 현황, 각 학교별 예산, 사용처, 대체물품 내역과 비용, 이렇게 해 주시고, 세 번째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병가내역서, 아마 2023년도 것이 집계가 안 되었으면 2021년, 2022년까지 해서 각 학교별, 보고 싶은 것은 학교별 조리실무사가 며칠을 썼다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 규모가 어디가 많은지 판단해 보려고 그러는 것이고, 네 번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학교명, 학급 수, 학생 수, 설문인원, 100점 환산, 조사방법은 전수냐 표본이냐,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

조영명위원

2개 지원청 다 마찬가지인데, 초중고 다문화 가족 학생 현황을 보겠습니다. 학년별로, 국가별로, 성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일전에 교육감께서 4월 20일쯤 방문을 하셨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교육감께서 방문하셔서 교육청 이전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언급 이후에 행정적 진행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신 자료는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 각 위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회의 진행 중에도 필요한 자료 계시면 말씀 주시면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은숙 남해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남해교육장 오은숙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남해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용복 위원 제일 먼저 합니까? 하십시오.

허용복위원

오은숙 교육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진주 수정국민학교 저하고 같은 4회 동기입니다. 참 이게 묘한 인연이 되어서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반가운 것인지, 그렇게 크게 인사도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친구야 반갑다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같이 한 번 편하게 웃어 주시고, 우리 오은숙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시죠?

장내웃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9월 1일 자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허용복위원

업무파악은 되었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고3 수험생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조금 머리에 쏙쏙 잘 안 들어와서 제가 정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으니까 워낙 잘하시겠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젊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허용복위원

오시고 난 뒤에 감동 있었던 그런 장면들이 혹시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교육지원청 식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함께 제가 처음 부임할 때 인사할 때 우리 교육지원청의 일은 내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하고 친절을 강조했습니다. 거기에 같이 동참해 주는 것에 참 고마웠고, 우리 특수행정실무원분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아침에 매일 출근하면서 인사를 모든 직원들한테, 양 과에 인사를 하고 올라옵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두 달 동안 인사를 해도 반응이 없었는데 지난주부터 제가 인사를 하니까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해 주고, 그 변화된 모습에 오랫동안 기다려 주면 변화가 생기는구나, 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허용복위원

대단한 분입니다. 늘 변함이 없습니다, 어릴 때나 지금이나.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이미지가 혹시 머릿속에 각인된다면 뭐가 있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언론에 보도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로 인해서 모든 도교육청이나 우리 위원님들, 좀 민망한 일을 만들게 되어서 참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조차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용복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는 바꾸어 보자 이런 취지가 안 있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생물하고 똑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교육이 만약에 그 자리에 머문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어야 할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장님 오시고 난 뒤에 남해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앞으로 내가 교육장으로 있는 이상은 이것 하나는 반드시, 기필코 해 내겠다, 어떤 그런 목표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십시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모든 사회적 이슈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협력 문화의 금이 간 것이 기본 문제가 된다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 자신부터 스스로의 수용 역량이 갖추어져야 공감을 할 수 있고, 수용 역량은 친절한 언행에서 발견하고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말과 행동만이 공감력을 밀어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렇게 공감력을 밀어 올리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합일점, 공유하는 지점이 만들어지면서 협력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협력 문화는 광범위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협력 문화를 우리 남해교육지원청이나 학교 또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 교사, 이런 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가 신뢰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학부모, 지역, 학교, 우리 교육공동체 모두가 이 세 기둥 위에 솔밭처럼 튼튼하게 기둥이 되어서 버티고 우리 아이들을 같이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협력 문화, 이것을 바꾸어 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힘들겠지만,

허용복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경상남도뿐만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가장 시끄럽다는 학폭 문제, 선생님의 인권은 두말할 나위 없이 지켜져야 되고 보호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학폭이라는 것이 어느 학교도 마찬가지로, 어느 교육청 마찬가지로 제가 교육청 가는 곳마다 자료 신청,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폭을 라떼 시절 이야기해서도 안 되지만 지금 21세기에 학교 문화, 이게 가장 이슈화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오은숙 교육장님 바라보는 눈으로는 학폭이 근절이 되거나 좀 해결책이 있습니까? 아이디어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개인의, 우리 선생님들 연수, 역량강화 연수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서 서로 긍정적으로 공유하는 지점을 찾으면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다리면서, 교육이라는 것은 천천히 기다려 주는데 의미가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그런 관계라든지 신뢰가 바탕이 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지금 말씀하신 학교폭력 교육활동 지원을 보면요. 원스톱 사업이라는 것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읽어서 공부는 했습니다.

허용복위원

천천히 자료를 보시고 대답을 해 보세요. 원스톱 사업이 뭘 의미합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제가 자료를 정리를 했는데,

박병영위원장

친구라 하면서 간단한 것 질의하고 말 것인데,

허용복위원

미안합니다. 어려운 질의,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괜찮습니다. 제가 공부는 했는데, 지금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어디에 있는지 찾는 것조차도 조금 더디네요.

박병영위원장

천천히 해도 됩니다.

허용복위원

누가 자료를 보시고 챙겨 주시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학교폭력이나 양성평등이나 청렴이나 흡연을 한 번에 나가서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제도라고, 제가 어제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못 찾아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허용복위원

아닙니다. 많이 공부하면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요. 원스톱이라고 우리 교육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어느 기관에 가도 제가 이런 아이디어를 좀 받고 싶습니다. 제가 심지어 인권교육이라는 다른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도 한 번 접촉을 해 봤어요. 거기에도 대안이 없고, 제가 나름대로 받은 자료 요청에 의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혹시 메디테이션 프로그램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메디테이션? 명상이라는 프로그램을 들어봤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프로그램은 들어봤는데 참여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허용복위원

마음챙김 이런 용어들이 혹시 귀에 익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허용복위원

이런 것이 만약에 우리 학교에 들어오면 학생들 학폭에 일정 도움이 될 것이라고 혹시 예측을 하십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제가 경험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일단은 나 스스로 명상하는 것들은 나를 내려놓으면서 배려하고 이런 마음이니까 일종에 도움은 되겠죠.

허용복위원

그래요. 어느 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교육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한 번 대입시켜 봄으로 해서 또 다른 전환점이 혹시 있을까 해서 제가 드렸던 말씀입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경험해 보고 우리 아이들이나 선생님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복위원

참고로 그 속에 있는 것은 묵언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교육장님 평소에 갖고 계시는 소신이 있으니까 학부모, 학생, 선생님, 이런 분들과의 대화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소신 있는 정책을 펼치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감사합니다.

허용복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역시 허용복 위원다운 질의입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1개 더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께서 지금 함께 하고 있지 못한데, 남해사랑 남해얼 정신을 계승 프로그램은 경남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남해군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데 함께 한다, 이런 기자회견문이 있습니다. 남해얼 정신 계승 프로그램이 남해교육지원청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부를 자료로 오후에 질의할 때까지 점심 식사 후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내일모레 우리 수험생들이 시험 치는데 교장 선생님들 와 계시고 해서 불편하지는 않습니까? 아이들 수능을 잘 쳐야, 우리 과제는 수능을 잘 치는 게 과제이고, 아이들이 시험 잘 치기를 소망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함께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감이 있네요, 교장 선생님들이 여기 와 계시니까. 그것은 차치하고, 어제저녁에 인터넷 신문에 전북교육청에서 퇴직 교장 선생님들이, 우리 정수만 위원님이 공부하고 계시는 교권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교권의 멘토링단을 구성한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남해교육장께서 처음 교육장 하시니까 남해가 경남에 작기는 하지만 남해에서 먼저 멘토링단을 한 번 만들어서 확산해 볼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제안해 주시는 것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이라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예상원위원

아이들도 위하고 특히 교권에 대해서, 후배 교사들에 대해서. 제가 이것은 질의를 교육장께 여쭙지 않고 행정직 중에 시설을 담당하셨던 과장께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 신문에 났던 것, 제가 체크만 하겠습니다.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임정순입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올 때까지는 저는 과태료만 받은 줄 알았는데, 이게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했는지 모르지만 벌금을 받았어요, 남해초등학교 운동장 공사와 관련해서. 벌금 받은 게 맞습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고발을 하고 난 뒤에 확정이 되면 벌금을 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벌금을 300만원 받은, 벌금 300만원이 아니고,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3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 이 말입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말씀을 드리도록,

예상원위원

행정국장한테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지금은 경찰에 고발되어서 아직 검찰에,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고발 중에 있네?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업자한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라는 것은 교육청을 포함해서 의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먼저 담당과장으로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 경남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실은 초기에 통합관사에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저희가 통합관사에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사전에 했는데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해초등학교도 인조 잔디 교체 공사로서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는데, 남해군에서 우리 남해초등학교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산먼지 관련해서는 환경부에 비산먼지 관리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니 실제로는 원래 시공자가 발생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실 이 인조 잔디 교체 공사는 비산먼지 매뉴얼에 보면 조경 공사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조경 공사 같은 경우에는 5,000㎡ 이상이 될 경우에 비산먼지 신고 대상이 되는데, 지금 남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조 잔디 교체 공사로서 일부 배수로 부분이 토목공사에 해당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 차이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에서는 이 비산먼지 미신고로 인해서 현재 과태료, 특정 신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상태에 있고, 지금 현장 시공사 측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제가 현재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경찰 조사를 받는데 남해군에서 고발 조치를 해서 경찰 조사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과장님 혹시 시설직이십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일반 행정직입니다.

예상원위원

행정직이십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잘 아시네요. 얼마나 근무하셨습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저는 2023년 1월 1일 자에 부임했습니다.

예상원위원

2023년도,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하도 논란이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그림만 보고 현장 가 보지는 않았는데 이 언론 뉴스 그림으로 봐서는, 물론 인조 잔디도 있지만 배수로 공사 등등, 그리고 특히 주변은 인구 밀집 지역이에요, 그죠?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 남해군 안에는. 남해군의 인구 밀집도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이런 말씀드리기도 뭐합니다만, 잠깐만요. 이런 인구 밀집 지역 안에서 공사를 할 때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도 헤아려주셔야 되거든요. 물론 언론사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도 우리가 달게 받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우리 이경구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중 처벌받을 개연성도 있다. 우리가 지도 감독을 잘못한 부분 또 개인도, 발주자도, 시행자도 처벌을 받지만 법인도, 발주를 했던 법인도 관리 책임으로서 이중 처벌받을 개연성도 있는 사안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뭐 변호사 사고, 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 변호사한테 여쭤보면 다 아는데, 그런데 우리가 대처 방법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은 저는 아주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이 아시는데 나중에 제가 우리 남해교육청 이전과 관련되어서 행정적 절차 이행 문제가 재정 투자 심사까지 포함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받아보고, 지금은 잘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지금은 남해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공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저는 참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게 오늘 보면서 좀 느끼는 게 뭔가 하면, 과장님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박종훈 교육감이 일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인조 잔디를 다 걷어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여기 교기가 있습니까? 교기라 하는 게 엘리트체육, 축구가 있습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래서 깔기는 인조 잔디를 깔아주는 것 같은데 인조 잔디도 또 친환경, 저는 인조 잔디 회사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저는 인조 잔디 까는 거 내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 안 해요. 요즘 맨발 걷기를, 제가 옛날에 되게 뚱뚱해서 살 뺀다고 처음에 한 게 맨발 걷기 했는데 마사에 걸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이렇게 병합해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것은, 나쁘면 축구공 차는 데도 나빠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남해스포츠파크를 다 가 봤거든요. 아침에 제가 5시 40분 돼서 일어나서, 거기 불을 다 켜놓아서 다 둘러봤어요. 거기 보니까 천연 잔디를 아주 잘 만들어 놓고, 사계절 잔디를 심었더라고요. 그렇게도 해 놓고 또 옆에 인조 잔디도 있고 등등이 있는데, 필요성에 의해서는 인조 잔디도 필요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는 그러면 초등학교 축구 선수가 있습니까? 축구 스포츠클럽이 있습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FC 초등학교 선수들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 행정과장님이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스포츠와 엘리트체육이 통합됐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FC입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FC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누가 잘 압니까? 예, 교육지원과장 잠깐만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춘호입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지원과장님, 여기는 FC입니까, 아니면 엘리트체육을 하는, 옛날에는 교기라고,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FC입니다.

예상원위원

FC,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교기가 아니고 FC입니다. 남해FC에,

예상원위원

남해FC.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 남해초에 FC가 있고 이동중학교가 있고 창선고등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에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FC가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FC가?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생활체육이 학교에서, 우리가 사실은 국위를 선양하는 것은 운동부들이 국위 선양을 많이 합니다. 물론 공부 잘해서 누리호도 보내고 하는데,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중국에서도, 한국 축구가 뛰어나다 보니까 중국 아이들도 지금 와서 하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 중국에서 한국에 운동하러 온,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남해초에 배우러 온 학생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건 좋은 일이네요. 그래서 저는 이 FC,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병합하면서 우리 경상남도가 생활스포츠를 더 활성화하는 것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한 학교에서 학생 수가 선수를 다 구성할 수 없으니 여러 학교에서 들어와서 구성해서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 수업이 끝나고 나면 학교 그게 어떻게, 직설화법을 쓰면 이게 학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몇 년까지는 아마 지원하는, 내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지원을 해 줍니다. 몇천만원, 일인당 한 100여만원 정도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원을 하지만 그러면 그 학부모의 분담금, 학교가 일정 부분 운동할 수 있는 소정의 운동비를 지원해 주는데 모자라니까 학부모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아마 부담을 할 거예요. 그 학생들을 선수로서 국위 선양을 위해, 그중에는 훌륭한 선수도 나올 걸로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이걸 너무 학교의 업무 영역으로 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자꾸 갈수록 커지는 거 아니냐, 경상남도 교육이. 저는 그걸 역으로 생활 스포츠도 학교의 영역에서, 학원의 영역으로 보지 말고 학교의 영역,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학교장이 지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일단 교육과정 시간과 일과 시간이 끝나고 애들이, 우리가 보통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 8시간 근무. 그 시간 이후에는 학교장이 책임을 지지는 않죠. 일단 전체적으로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에는 학교의 책임이 되고, 그다음 가정으로 갔을 때는, 물론 책임이 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상원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제가 여쭤보는데,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학교 수업 시간 외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은 학교장의 책임 밖에 있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바깥에 나간 것도 학교장이 다 책임져야 되고 그 학교, 학원 원장, 내가 축구 코치를 원장이라는 표현에 비유한다면 그 원장한테 우리가 왜 돈을 줍니까? 안 맞잖아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주거든요, 그분을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걸 조금 제도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걸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본청에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할 거예요. 정책적으로 우리가 바꿔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실태를 여쭤보는 거니까, 남해교육청의 잘잘못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축구하고 야구 같은 경우에는 FC로 빠져나갔고요. 나머지 어떤, 남해에서는 유도나 복싱이나 탁구나, 그다음 육상을 중점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운동지도자 선생님이 네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학교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고 오후 시간에 우리 학생들을 지도하고 또 인근에 아이들이 와서 같이 지도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혹시 중점 스포츠, 몰라서 여쭙는데 중점 스포츠가 옛날에 교기가 있는 학교,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옛날 저희가 말하는 엘리트라는, 교기라는 게 중점 스포츠클럽이고,

예상원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아, 그렇습니까?

예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 교육장님 잠깐만 뵙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할 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지금,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교육장 오은숙입니다.

예상원위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 중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교육장님 오셔서 이야기를 들었나요, 교육청과 관련되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남해교육청,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이전 관계.

예상원위원

예, 전혀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아니요, 들었습니다.

예상원위원

들었습니까? 좀 진행은 됐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지금 청사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를 했는데 추진 현황을 보면 2023년 2월에 재정 투자 재검토 결정을 받고, 계시는 분들이 컨설팅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컨설팅 내용을 받았을 때 투자심사 부대의견도 좀 주시면서 수정을 해달라. 그러니까 부지가 지금 작다, 연면적 조금 늘리고 공사비도 지금 현재 시세에 맞춰서 금액도 좀 올려야 되고, 그리고 옮기게 되면 지금 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있다, 이런 컨설팅을 받고 다시 또 진행을 하는 과정에 투자심사 전 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시설 결정,

예상원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주시는 거 읽으려고 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약간 지금,

예상원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팩트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재검토 받았습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작년 2022년 7월에 자체 투자심사를 한 번 받았습니다.

예상원위원

자투였습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자투 대상이겠네요.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자투 대상으로 해서 검토 결과를 받고,

예상원위원

아니, 지금 자투가, 자투 대상 완화된 것은 올 3월인가 그런데 작년에 받았다면, 작년에 근무 안 하셨잖아요?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검토 결과,

예상원위원

그것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맞지 않는 말씀은, 우리가 행감 중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료를 받고 서로 숙지해서 질의 답변 다시 하겠습니다.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된 게 한 개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님, 나중에 다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앞에 제가 좀 질의를 준비했더니 우리 존경하는 예상원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버려서 제가 좀 김은 빠졌습니다. 우리 지원과장님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춘호입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최근 2년간 난치병 및 당뇨병 학생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 한 명 학생이 당뇨병으로 20만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원 근거는 뭐예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지원 근거는 일단 당뇨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수만위원

347페이지.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347.

정수만위원

공부를 해서, 띠지 붙인 거 보니까 엄청나게 하셨구만 이거는 안 들어가 있던가 보네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한다고 했는데,

정수만위원

원래 그렇습니다. 시험이 뭐 딱 공부한 것만 나옵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제1당뇨병이고요, 면역 체계가 파괴되어서 인슐린을 전혀 만들지 못해서 당뇨병이 생긴 경우입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근거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일단 당뇨병이라는, 당뇨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다라는 판결이 나야 지원이 안 되겠습니까.

정수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당뇨병 환자였으니까 지원을 했을 거 아니에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그걸 지원하게 된 근거 법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관련 법이.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정수만위원

그냥 당뇨병 환자라서 지원했다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건강이 어려운 아이들을 지원했다라는 것이 아닐 거고 거기에 관련되는 법령이 있을 거라고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미처 찾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정수만위원

나중에 관련 법령을 좀 찾아서,

박병영위원장

지원 조례에 의해서 했겠지.

정수만위원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추가로 좀 드릴게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우리 교육장님! 교육장님 불러놨는데 곧장 또 지원과장님 나오시는가 모르겠다. 교육장님,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현황을 살펴보니까 학부모가 한 것은 없네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학생이 했는데 성폭력 범죄가 2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기간 동안에 보니까 피해 교사의 복무 현황에 특별휴가가 2명 있는데 이게 이 건입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2명 맞습니다. 특별휴가 3일,

정수만위원

거기에 해당되어지는 선생님에게 주어진 특별휴가예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이게 2022년도거든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지금 이 선생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그때 영양교사분하고 기술가정 선생님인데 특별휴가도 길게 안 쓰고 3일 사용하고 출근을 하셨는데,

정수만위원

특별히 제가, 무슨 특정 교과나 특정 선생님 성함이나 이런 것은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선생님은 근무하는 데 지장이 없으시냐 이 말입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거기서 종료됐다는 이야기만 들었고 현재,

정수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현재 이 선생님은 근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세요? (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특별휴가를,) 아니, 특별휴가는 갔다 왔고 지금 현재를 묻는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지금 현시점에서 이 선생님이 특별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다든지 고충을 겪고 있는다든지 그런 거 없으시냐고요.

예, 그런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리고 특별휴가 후에 여러 가지 심리 상담이나 또 병원 치료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학생은 전학 조치를,

정수만위원

지금 아이에 대한 얘기를 안 물었잖아요. 그냥 선생님 얘기만 하시면 되고,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제가 이렇게 여쭙는 것은 그 선생님의 현재 상황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신지,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등등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들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러시지 말고 과장님께서 해당 선생님하고 지금 근무하시기 어떠냐고, 그 뒤에는 그런 유사한 사례가 없었는지 여부도 한번 확인하고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우리 장학사님께서 학교에, 본인하고는 통화하지 않았지만 교감 선생님하고 연락을 다 취해 봤거든요, 이 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저도 그걸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그 이후에 치료나 이런 거 필요하지 않고, 희망하지 않고 해서 지금 잘 지내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저는 우리 장학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우리가 당사자일 때와 당사자가 아닐 때가 참 많이 다르거든요. 당사자일 때는 그분이 겪는 정신적 고통은 그때 당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더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교권 침해가 명백한, 이렇게 피해를 본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각별히, 각별히 살펴주셔야 됩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참고해서 확실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일단 저는 이 선생님은 별문제가, 지금 현재로 근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으시다 그렇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직접 통화를 하지는 않았고 한 번 더, 직접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체크를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최근 2년간 공무 국외출장 현황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혹시 몇 쪽이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정수만위원

382쪽입니다. 이건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공무 국외출장 현황인데 1번에 나온 것은, 교장 자격연수로 가신 분은 이해가 바로 와닿는데 스페인에 가신 분하고 몽골에 가신 분은 출장을 가게 된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스페인 가신 분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유공교원으로 선정이 되어서 해외 교육문화체험 연수를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그 두 분은, 몽골을 다녀오신 분은 저도 포함이 되는데 푸른아시아라는 재단법인, NGO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2억원 상당의 기후 환경 대응하는 프로그램 운영 차에 우리 남해에 있는 학생들 380명을 학교에서 지도를 하고 그중에서 35명 우수한 아이들을 차출해서 몽골에서 나무도 심고 기후의 위기에 대응하는 그러한 인솔차 저하고 담당장학사님이 다녀왔습니다.

정수만위원

직접 가셔놓으니까 설명이 아주 상세하시네요. 어쨌든 그때 가신 것은 35명 학생 인솔자로서 가셨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위에 것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하는 유공교원으로 표창을 받아서 가신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남해제일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잠시 좀 모시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남해제일고등학교 교장 김익수입니다.

정수만위원

예, 교장 선생님들 가운데 그래도 제가 면이 있으신 분이라서 역부러 불렀습니다. 지적하려고 부른 건 아니고요, 조언을 좀 구할까 싶어서 불렀는데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여쭈려고 불렀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남해제일고의 소인수 과목 개설 교과 수가 5개 과목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소인수는 몇 명, 최저 기준을 몇 명으로 하죠?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소인수라 함은 14명 이하이고요. 저희는 4명에서 5명 이상이라도 필요하다고,

정수만위원

아주 최저가 5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요? 지금 현재 고교학점제 시범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지장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고교학점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이 교실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는 중심 고등학교이고 또 예전에 남학교와 여학교가, 통합학교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넉넉하다라는 그런 이점을 저희가 십분 활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교원이, 선생님들 인원이 마흔 분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등에서 학생들 선택 교과가 많은데 현재까지 저희는 학생들 희망하는 교과는 전부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아, 그래요?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5명 이상만 나오면 무조건 개설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이게 지금 시범 학교를 거치고 나면 전 학교에 다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 보시기에 전 학교로 이렇게 확대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학교 간, 개설해 주는 학교와 아무래도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조금 지연이, 조금 모자라는 학교 간 격차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이 조금 우려가 되고요. 특히 큰 규모의, 학급 수가 적어도 18학급, 전교 18학급 이상이 되면 적정 교원 수와 개설 가능한 과목들이 있습니다마는 읍면 소재 학교들이나 이런 학교들은 학생 수 급감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개설 희망 과목을 다 해주지 못하는 그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이나 또 온라인학교 이런 등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 조금 업무 부담이 있다라는 점 등이 다소,

정수만위원

오히려 역으로 사실은 학교에 교실 공간은 확보되어 있는데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공간적으로는 활용하기가 훨씬 좋을 거예요, 그죠?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학생 수가 많은 곳에는 또 교실 수가 적은 곳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봐지는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범 사업을 거쳐서 전 학교에 보편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우리 학교는 잘 진행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토대로 전 학교가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거거든요.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준비 잘해 주시고, 아울러 여기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교원의 수급에는 전혀 지장이 없나요? 그러니까 특정 교과가 해마다 줄어드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특정 교과가 줄어드는 것은,

정수만위원

아니, 학생의 선호도가, 쉽게 얘기하면 학생 선호도가 요즘은 수학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예.

정수만위원

그러면 수학의 교원 수가 해마다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는 않나요?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학을, 정원 외 별도로 저희가 한 분을 또 초빙할 수 있었는데 학생, 학부모님들의 교과목 선택 희망 조사 등을 토대로 해서 수학과를 한 분 더 받았거든요. 수학과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대나 의학계열이나 이공계열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미적분이나 기하 등에,

정수만위원

어쨌든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고교학점제로 가는 마당에서는 학생 선택권을 존중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또 학생들이 선택을 기피하는 학과의 교과목 선생님들의 자리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예, 현장에서 아직 그런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노치환 위원입니다. 남해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교육장 오은숙입니다.

노치환위원

남해 돌봄교실에 학생 인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남해초등학교 전교생 526명 중에 78명이 돌봄교실인데, 이 남해초등학교만 빼면 나머지 남해 있는 학생들 거의 반은 돌봄교실에서 수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조금 교육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문제는 다른 돌봄교실이 남해보다 100명 정도 적은 곳에 1년간 운영비하고 남해 지역 1년 운영비하고 같습니다. 1억2,600만원 작년 쓴 게 똑같거든요. 학생이 남해가 훨씬 더 많은데, 돌봄교실에. 운영비가, 100명이 많거든요, 남해가. 그런데 돌봄교실 운영비가 같다는 것은 조금 신경을 덜 쓰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돌봄교실 한 학급, 두 학급 인원수에, 지금 남해 돌봄교실은 정확하게 제가 점검을 못 갔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보면 돌봄교실이 급당으로 예산이 지원되다 보니까 저도 너무 많은 학생이 있는 곳에서 하다 보니까, 한 학급에 25명 최고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하던 곳에 25명씩 네 반, 다섯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에는 10명이라도 한 학급이 되니까, 제가 현장에 있을 때도 이런 예산 같은 게 차별화되어야 되겠다, 학생 인원수에 비례해서 조금 많이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남해에는 소규모 학교들이 많아서 제가 거기까지 미처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서 아이들, 남해초등학교 많은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말씀하신 급당의 비용은 인건비는 어차피 별도일 거고요, 선생님에 대한 것은. 여기 지금 학생들 여러 가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농어촌 방과후학교하고 돌봄교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돌봄교실에 보면 오후 돌봄교실도 있고 연계형 돌봄교실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돌봄교실에서는 수업을 안 하고 그냥 아이들 말 그대로 봐주는 것으로만 하는 것이고, 농어촌 방과후학교는 아마 프로그램이 진행, 혹시 농어촌 방과후학교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십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춘호입니다.

노치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농어촌 방과후학교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죠?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노치환위원

여기도 지금 보면 학생 수 적은 지역보다 예산이 2,000만원 적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왜냐하면 제가 남해 사정을 좀 압니다. 저도 남해 백년손님이라서 남해에 종종 다녀가는데. 방과후학교 이런 프로그램들 종교단체에서 많이 하고 계세요, 보면. 그런 활동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 이것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못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경을 덜 쓰신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 쓰셔서, 남해초등학교 빼면 대부분 남해에 있는 학교들, 초등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리고 군 지역은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우리 아이들이 할 부분이고, 남해는 보면 다문화가족, 주로 베트남 쪽에서 오신 분들 다문화가족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베트남 가족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베트남어는 잘 안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보면. 제가 한 번 잡아서 이야기를 해 보면, 베트남어는 모른다고 하던데, 아이들한테 가서. 저는 답답한 게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은 나라가 될 겁니다. 거기에 있는, 그 나라의 평균 연령이 30대예요. 소득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는 남해 평균 연령이 65세입니다. 여기 남해는 초고령 사회가 되어서 이제 생산하려고 해도 생산할 인구들이 없어요. 근로를 하려고 해도 근로할 나이들이 다 지나간 지역들인데, 베트남이나 이런 쪽에는 공장이나 이런 게 엄청, 삼성도 거기에서 생산을 다하고 하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조금 더 신경 써서 그런 언어를 잊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그 학생들이 더, 어떻게 보면 그런 아이들이 돌봄을 더 보면 훨씬 경쟁력이 있어질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챙겨달라고 하면 도교육청에서 주실 건데,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참고로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과후학교 사업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운영이 이루어지는데요. 농산어촌 지원비가 있고, 그다음 순회강사제라는 것이 있고, 캠퍼스형 방과후학교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농산어촌 지원비는 지자체에서 주로 학교로 배부되는 그런 금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내려주는 기준이 초등은 6학급 이하일 경우에는 600만원, 7학급 이상일 경우에는 800만원, 중학교는 3학급 이하면 500만원이고, 4학급 이상이면 7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자체하고 연계되어서 학교에 직접 교부해 주면 학교에서 집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 순회강사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순회강사를 뽑아서 학교에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요청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인건비도 다 지원하고 운영비만 학교에서 지원하는 이런 운영이 있고, 그다음 캠퍼스형 방과후학교라 해서 학교 단위에서 개설하기 힘든 프로그램을 학교 간 공동으로 개설해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제가 잘못 알았네요. 농산어촌은 지자체가 아니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도교육청에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제가 있을 때 지자체에서 많이 주기도 해서, 예전에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이게 기준이 있네요.

노치환위원

캠퍼스형 방과후학교는 남해는 해당이 안 됩니다. 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캠퍼스형 방과후학교.

노치환위원

아, 남해 있네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청 중에서도 남해가 좀 빨리 시작이 되었고, 인근 교육지원청으로 좋은 제도라 해서 확산을 시킨 교육청이 남해교육지원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치환위원

그 부분은 잘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다른 예산들은 보면, 우리보다 학생이 30%나 적은 학교하고 예산이, 그것도 2,000만원이나 적다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동감합니다.

노치환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노치환위원

말씀하신 자료들,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 보고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을 저도 위원님과 같은 뜻입니다. 학생이 많으면 그만큼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 다문화 학생들도 정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큰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데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고생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정보산업고 교장 선생님 계시던데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정보산업고 교장 하성일입니다.

노치환위원

교장 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모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 학교에 급식소가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다고 조사가 되어 있거든요.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83㎡니까 조금 큰 규모는 아닌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급식을 하는 건가요?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지금 학생 수에 비해서 급식소는 그렇게 비좁지는 않습니다.

노치환위원

독립되어 있는 샌드위치 패널 건물인가요?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교실 뒤편쪽으로 본관과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 2칸을 급식을 하고 식당은 뒤쪽으로 조립식 패널을 붙여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국장님, 제가 뭔 말하는지 아시겠지요? (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이것은 저희들이 지은 지 20년 넘고 했으니까, 남해 설천중학교는 교사동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는 면적이 좀 됩니다. 샌드위치 패널 건물에서, 교장 선생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설천중학교는 교사동해서 면적이 좀 되거든요, 138㎡, 40평이 넘는데. 여기도 샌드위치 패널, 이게 어떤 용도인지는 아직까지 모르시겠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방금 정보산업고는 샌드위치 패널 부분, 새로 개축한다고 예산을 받아서 위치 선정 다 끝난 상태이고 공사를 할 것이고, 설천중학교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은 것 같습니다. 설천중학교는 설천초등학교 가서 급식을 한다는 그 이야기만 들은 상태입니다.

노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정보산업고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설천중학교는 국장님 챙겨 주시고, 여기 교사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예,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 교육장님 신경을 쓰셔서 그것은 교육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돈은 아무리 없다 없다 해도 도교육청만큼 돈 많은 기관이 없습니다. 도청도 저렇게 없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모자라도 쓸 돈은 금고에 꽤 들어 있거든요. 이런 것 없어지기 전에 빨리 쓰시는 게 임자입니다, 이런 돈은.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알겠습니다. 바로 행감 끝나면 제가 파악해서 예산 요구가 안 되었으면 예산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행정국장 왔으니까 확인하고, 행정국장 밥값 하겠지... (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고생했습니다. 행정국장 단디 하세요. (

경구

이경구행정국장

집행부석에서 –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 위원, 각별히 챙기는 이유가 있는 모양인데 잘 좀 해 주세요. 교육장님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학교지원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박병영위원장

다른 데 가면 과장 잘 안 부르더만, 지원과장님 인기가 많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춘호입니다.

이찬호위원

남해는 어찌 되었든지 자료를 보면 학교폭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

이게 특별하게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숫자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교육이나 예방을 잘하셔서 그러나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에서 올해 예를 들자면 33건이 사실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계회복을 사건이 발생하면 초기대응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저랑 우리 장학사님이랑, 담당 주무관님이 직접 학교에 바로 출동을 해서 그 원인이 뭔가를 파악하고, 또 그 다음에 아주 미세한 거지만 우리 장학상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진짜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밤에도 없이 부모님과 학생과 만나고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전담기구에 올라간 것이 몇 건 안 되고, 폭력위원회가 열린 것은 올해 3건이 있었습니다.

이찬호위원

심의 전에 일어난 횟수들은 있는데, 그것을 사전에 서로 간에 합의 내지는 화해나 권고를 통해서 해결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

양성평등 성교육 관련해서 예산이 전혀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그 예산은 고위직 공무원들의 예산 집행 내용입니다. 7월 또는 9월, 3월 인사가 있으니까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 또 저랑 교육장님, 양 과장님 모두가 한 해에 100% 이수를 해야 되는 그런 거여서,

이찬호위원

잠시만, 이 예산은 학생들 예산이 아니고 선생님들, 교직원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고위직 공무원의 교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성폭력은 제로, 성폭력 관련해서는 1건도 없어서 제가 예산을 안 썼나 싶어서 물어봤는데, 그렇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이버폭력 관련해서, 전에는 언어나 폭력에 의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나는데, 사이버폭력들이 가끔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 남해는 1건도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지를 못 해서 그러나요? 아니면 정말 사이버폭력이 없는지, 관련해서 남해교육청은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특별하게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나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저는 우리 교장 선생님들께서 지도를 참 잘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건수가 이렇게 안 올라온 것은 실제로 학기 초가 되면 3월, 4월, 4월에서 5월 사이에 아이들이 친해지기 쉬운 그 당시, 또는 수학여행이라든지 이렇게 갔을 때 여러 가지 밴드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이런 부분 단속을 참 잘해 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일선에 있는 선생님과 또 교장, 교감 선생님이 열심히해 주셨기 때문에 안 올라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찬호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언어폭력이나 다른 폭력들 관련해서는 나타나잖아요, 육안으로. 그런데 사이버폭력은 학생들 간의 SNS를 통해서 하는 폭력인데, 그게 사회적으로 대두돼요. 학생들이 사이버폭력을 당했다고 한 퍼센티지가 높아요, 60몇% 정도 돼요, 전국적으로 보면. 남해교육청은 1건도 없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일선 교장 선생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Wee센터 관련해서 남해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Wee센터는 상담교사 두 분이 계시고, 그다음 임상심리사 한 분이 계시고, 언어치료사가 계시고 해서 네 분이 일선 학교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하기 힘든 Wee 클래스 단위 또는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친구들을 아주 다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남해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라 함은,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학부모 자원봉사자입니다.

이찬호위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많이 하시나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열한 분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정말 현재 비폭력 대화라 해서 사람과 공감하는 방법이라든지, 일단은 상대방의 경험을 이해하는 그런 공감 소통을 위해서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느끼고 또 그다음에 느끼고 난 뒤에는 나의 욕구가 무엇인가, 그다음 그 욕구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그런 비폭력 대화 방식을 지금 계속 1년 내내 한 주에 한 번씩 해서 연수를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찬호위원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관계회복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아이들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 정책에 대해서는 잘 하시는 것 같고, Wee센터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남해교육청 같은 경우는 특수학급이 각 학교에 거의 다 있어요. 초등학교 13개 학교 중에서 8개 학교가 특수학급이 운영되고 있는데, 특수학급에 갈 수 있는 기준을 내가 자료로 보니까 기준이 있는데, 시각, 청각, 지체 이런 것들은 병을 통해서 하는데, 요즘 ADHD 증후군 관련해서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 육안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나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그 아이들도 잘 챙겨야 되지만, 그 아이로 통해서 다른 아이들이나 특히 그 반에 있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해교육청에서는 ADHD 관련해서 그런 학생이 있었다든지, 그런 학생에 대책을 수립했던 사례가 있나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ADHD인 학생은 특수학급으로 돌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과 학교, 보통 담임 선생님이 그런 부분이 부모님과 연락을 해서 치료를 좀 받고, 치료를 어느 정도 경과가 되고 받은, 6개월인가 하여튼 받고 난 뒤에 특수의 그런 지적장애나 여러 가지 나타났을 때는 특수학급으로 갈 수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이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특수학급에 ADHD 관련해서는 특수학급에 못 가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못 갑니다.

이찬호위원

못 가는데, 그럼 반에 선생님이 케어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다른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까지 케어하려면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남해교육청에서도 대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찬호위원

그 아이들에 대해서도 Wee 클래스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서, 자원봉사나 지원해서 별도로 케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아이들이 만일에 그런 징후가 있으면 학부모님이나 이런 분들 잘 설득해서 상담하셔서 정말 병원에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대개 보면 그게 내 아이가 그렇다 하면 엄마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시고, 또 일선에 교장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 특히 교장 선생님들께서도 그 선생님들 애로사항을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만일에 발생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ADHD 학생들을 잘 파악을 해서 위원님 말씀, 고견으로 삼아서 열심히 한 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답변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정순입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남해도 보니까 초등학교가 13개 학교인데, 100명 이하 되는 학교가 11개교입니다. 물론 50명 미만 되는 학교가 8개교,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이게 적정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교육계의 현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을 하려니까 잘 안 되잖아요. 특히나 학부모들이나 지역 인사나 졸업생들을 통해서 상당히 힘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남해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당장은 통폐합되는 학교는 없지만 향후에 학생 수가 급감을 해서 지금 현재 지족초등학교, 설천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 정도에 통폐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 통폐합을 할 예정으로 있지만 또 그때 상황이 되어서 학생 수가 혹시나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현재 2023년 11월경에 학부모님들과 학교 측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공문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차후에 이런 통폐합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재정적인 부분만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통합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 학교의 여러 가지 학생들의 수업의 질이나 이런 것들을 더 높일 수 있거든요. 즉, 아이들이 적으면 아무래도 그 아이들한테 혜택되는 부분이 적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더군다나 핵가족 사회에서 아이들 혼자 크는데, 학교마저도 공동생활이 안 되고 이러면 나중에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관계자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이게 그냥 가서 통폐합해라 하면 잘 안 됩니다. 거기에 충분하게 재정적으로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야기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학부모님들이나 그 학생들이, 물론 초등학생 정도야 학생들한테 이야기해서 안 되지만, 학부모님이나 동문들, 지역사회분들한테 많이 설득을 하시고 홍보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리고 초중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볼 때는 초중 통합 경우는 별로 없는데, 초중 관련해서 통합을 한다면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어려운 점이 있나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초중, 시대적 흐름을 좀 따라가는 것은 맞지만 사실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들은 조금 차이는 사실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신중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찬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하셔야 되고, 물론 도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매뉴얼을 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봐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올 초에 일본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초중 통합학교를 봤어요. 그런데 그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아요. 우리가 초중 통합을 걱정하는 게 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오히려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케어하고 내 동생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여건들만 만들어진다면 초중도 통합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이찬호 위원 관련 지어서 통폐합 관련해서는 제가 과거에 해 본 경험도 있고 제가 관심이 많은데, 물론 과장님이 미리 2027년도 되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하는 것은 정말 좋은 발상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교육당국이 이것은 우리 업무니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사고를 버려야 됩니다. 물론 주체는 교육당국이 되고 교육청에서 주관하겠습니다만 통폐합 같은 경우는 학부모, 지역사회, 특히 지자체까지 아울러서 미리 준비를 하면 오히려 쉽게 갈 수 있는데, 제가 해 본 경험에 보면 학교에 맡겨 놓으면 절대 못 합니다, 통폐합. 그냥 규정대로 나와 있는 대로 진행하고, 통폐합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회의 한 두 번 해서 여론조사 돌려서 60% 안 나오면 그냥 땡처리라. 그런 것을 많이 경험했고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장님 미리 준비해서 지역사회하고 또 지자체도 필요하면 지역 주변에 유지들하고 관련지어서 협의를 하면 제가 볼 때 미리미리 준비하면 지금 대세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인구가 없으니까 그죠? 학령인구가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지원과장도 학폭 심의를 적극 대처해서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하려면 안 되고 주위 학부모들이 네트워크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아까 밤낮으로 갔다고 하는데, 민원 생기면 집에 가서 해결 안 해 주면 집에 안 간다고 드러누우면 해 줍니다. 저도 옛날에 공직생활 할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해 봤습니다. 가서 저녁 얻어먹고 거기서 누워 자고 “승낙 안 해 주면 안 갑니다.” 하면 한국 사람 정에 끌려서 대체적으로 잘 해 주더라고요. 하여튼 두 분 과장님, 사전에 고생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들어가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 질의합시다.

정규헌위원

교육장님.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교육장 오은숙입니다.

정규헌위원

감사자료 200페이지에 보니까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현황에 보니까 성폭력 범죄가 2건이 있더라고요. 그때 발생 당시에는 물론 교육장님 안 계셨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압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2건인데 한 학생이 선생님 대상, 두 분 선생님한테 신체적인 접촉이 되어서 아마 성폭력으로 사안이,

정규헌위원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학생은 전학 조치를 하고 선생님은 특별휴가 받아서 3일씩,

정규헌위원

특별휴가?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특별휴가 한 3일 정도 받으면 될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약간, 제가 전해 듣기로는 선생님 손으로 엉덩이를 살짝 쳤다는 그 정도,

정규헌위원

요즘 교권 침해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들인데, 물론 이게 벌써 2022년 1학기 중에 있었던 일이고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별로 없었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전혀 없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선생님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우리 교육청에서, 3일 휴가 준다고 그거 가지고 해결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나.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좀 그런 경향이 있지요.

정규헌위원

예.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또 여기 지역 특성상 이 선생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이 조금 많이 원했으면 원하시는 만큼 아마 조치를 했을 것 같은데 이 선생님도 아마, 여기 남해 지역이 보면 선생님이 자리를 비웠을 때 기간제를 구하거나 이렇게 할 때 거리가 멀다 보니까 인력난이 너무 어렵습니다, 모든 영역에 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도, 이 선생님이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약간, 자리를 많이 비우면 안 된다는 아마 그런 책무성도 있어서 본인이 적게 쉬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을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정규헌위원

예,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내용이고, 아무튼 잘 마무리되었다니까 어느 정도 다행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덕상 위원하고 잠시 유치원에 갔다 왔습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단설유치원.

정규헌위원

예, 단설유치원에, 남해유치원이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특별하게 다른 점검을 하러 간 것은 아니고 소방훈련을 한번 해 봤거든요, 소방훈련을.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아, 예.

정규헌위원

상당히 감동 깊게 볼 정도로 소방훈련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2분 30초 만에 맨발로 다 뛰어오고, 아이들이 다섯, 여섯, 일곱이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101명이 있던데 101명이 나오는 시간이 한 2분 30초, 그 정도 만에 나왔습니다. 그것도 맨발로 나오고 또 손수건으로 코를 가리고 이렇게 나왔는데 소방훈련은 보니까 그 정도면 아주 잘된 것 같고, 우리 초등학교도 소방훈련 하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초중고 다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맨발로 뛰어나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초등학생들은 실내화 신고 있으니까 실내화 신은 채로 그냥 다,

정규헌위원

아, 실내화 신고, 운동장으로 모여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학급 수가 많은 데 보면 한 군데가 아니고 자기 교실에서 빨리 나갈 수 있는 비상구 쪽을 이용해서, 구간을 정해 줍니다, 원래 계획을 세울 때.

정규헌위원

예, 그런 대비훈련은 나름대로, 우리가 지나치다 할 정도로 한 번씩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잘 챙기고 있고, 지난번에 재난안전훈련할 때 또 점검도 가 보고 했는데 중학교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하여튼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얼마만큼 준비가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가 학생들의 안전이 제일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는 공립 단설유치원 하나 있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단설유치원,

정규헌위원

정원이 105명인가, 106명인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맞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106명인데 지금 현재 101명 있더라고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나머지 모자라는 학생 수는 학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린이가 없어서 그래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바로 옆에 공립유치원도 있고, 몇 년 전만 해도 원아 모집에 참 힘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번 유치원을 방문했을 때. 지금 원장 선생님이나 앞에 계셨던 원장 선생님, 지금 선생님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학생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시설도 아주 잘되어 있고 그 정도면 만족할 수준 정도 되더라고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 중에서 유치원, 단설유치원에 보통 보면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해 단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특수학급에 들어오면 일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것보다 병원비 이런 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오고 싶어서 교육청에 문의를 해서, 또 지금 단설유치원 입장에서 보면 조금 선생님 손이 많이 가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까지 지금 입급을 시키면 힘들어서 인력을 한 분 더 좀 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학부모님들 요구도 들어서 단설유치원에 옮기고 기간제를 구해서 같이 조금 인력 보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특수학급을 우리가 만들려고 지금 도하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보니까 지금 반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3층인가 반을 만들어 놓았고 그렇게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아, 예.

정규헌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단설유치원 1개, 병설유치원이 8개 있다, 그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8개.

정규헌위원

그러면 8개 있으면 초등학교가 13개니까 5개는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없는 거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8개 학교에 우리 아이 수가 61명 되어 있더라고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다 소규모,

정규헌위원

예, 소규모인데 이걸 통합해서 좀 더 시설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강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저도 아이들 모아서 한군데 지역별로, 지금 남해 서면, 남면, 거리상으로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 통학버스를 타고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데 좀 안전에 노출되기 때문에, 저는 평소 생각이 단설유치원 지역마다 조금 작은 규모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저도 9월에,

정규헌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단설유치원을 또다시 개설한다기보다는 병설유치원을,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통합하는,

정규헌위원

학교별로 통합을 해서 좀 더 시설, 통합한 데는 더 시설비나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좀 외곽 지대로 가면, 우리 시내에는 그래도, 시내도 사실은 병설유치원 인원이 적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곽 지대로 나오면 심지어는 1명, 2명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선생님은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그렇죠.

정규헌위원

그런 비용을 줄이는 차원에서 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떻느냐.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이들 이동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정히 고려해서 어느 병설유치원을 통합하면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리고 하나 좀 우리 남해 지역에 보니까, 보통 보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숫자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남해는 특수하게 중학교가 참 적어요, 고등학교가 많고. 학생 수가.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학생 수.

정규헌위원

초등학생이 1,154명이고 중학생이 863명, 고등학생이 1,139명입니다. 이것은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특성화고등학교보다 사립 해성고 학생을 모집할 때 전국구로 모집을 하고 또 보물섬고등학교도 약간 그런, 우리 남해 관내 학생들만 모집을 하는 게 아니고 특성화고등학교도 인근 경남 지역 모집을 이렇게 하니까 학생 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주중학교도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유입되는 학생들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이 또 여기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하니까 고등학생들이 좀 많이 늘어,

정규헌위원

다 합해도 200명 되지 않는데요. 보니까 이게 조금 특이합니다. 보통 중학교 학생 수보다는 고등학교가 원래 좀 적은데 지금 특별하게 많거든요. 물론 특성화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요. 선생님 한 분, 조리사나 조리실무사들이 코로나 때 코로나 걸린 적이 있었는데, 학교 전체가.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이때 아이들 급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해해성고가 2021년도고 작년에 창선고가 걸린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 급식은 어떻게 했어요? 다 걸려버리면 학교 애들 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해성고 교장 선생님한테 답변을 좀,

정규헌위원

아, 오셨어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예, 오셨으면 답변 좀 해 주세요.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남해해성고등학교 교장 고정현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 보니까 코로나에 걸려서, 아예 영양사부터 해서 조리사, 조리실무사 싹 다 걸렸더라고요.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럴 때 밥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우리가 일단 기숙학교다 보니까 3식을 다 해야 되는 학교입니다. 저도 그때 교감이었는데 교장·교감이 학교에서 상주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행정실 직원도 있고 교사들도 있고 해서 일단 급식소의 위생, 먼저 소독했고요. 도에서도 왔고, 밥은 일단 제공을 해야 되니까 외부에서 도시락으로 그렇게 한 4일, 5일 정도 진행을 해 왔습니다.

정규헌위원

5일 정도 진행을 했다.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그렇게 해서 대충 넘어갔다, 그죠?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예, 다행히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남해군에 고등학교가 학생이 많다는 부분은, 남해해성고 같은 경우는 전국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남해 지역에서 20%하고 전국이 80%입니다. 남해도 학생이 적다 보니까 실제로 전국적으로, 창선고도 그렇고 몇 군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해 지역 졸업생보다 고등학교 학생이 많은 게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해성고가 진학률은 어떻습니까?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조금 좋습니다.

정규헌위원

조금 좋아요?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조금 좋은데 전국에서 이렇게 학교로 옵니까, 남해까지.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학교 모든 교직원들이나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 정성을 보고 아마 오시는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잘되어 있고 관심을 사실 우리 도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좀 리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혹시 이동중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영삼

김영삼이동중학교장

이동중학교 교장 김영삼입니다.

정규헌위원

왜 나오시라고 했는지 알겠습니까?

영삼

김영삼이동중학교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급식 만족도가 남해에서 제일 안 좋아요, 급식 만족도가. 이유가 있습니까? 올해 급식 만족도가 80.8%, 우리 남해에서는 최고 안 좋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요? 급식 별로,

영삼

김영삼이동중학교장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정규헌위원

처음 알았어요?

영삼

김영삼이동중학교장

저는 식성이 좋기 때문에,

정규헌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영삼

김영삼이동중학교장

처음 알았습니다. 급식이 잘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정규헌위원

교장 선생님은 잘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점수 매길 때 80점밖에 안 준다 말입니다.

영삼

김영삼이동중학교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축구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전국에서 모여드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전국 수준에는 좀 미달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죄송합니다.

장내웃음

정규헌위원

아니, 전국 수준에 미달 될 수도 있고 또 급식이 꼭 만족도가 높다고 해서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영양식도 있고 여러 가지 영양사들이 식단을 짤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안 좋은 데는 보통 보면 교장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은 맛이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왜 맛이 없는가를 한번 파악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점수가 80점 나오면 사실 좀 적게 나온 거거든요. 중학생 정도 되면, 초등학생은 90점 이상, 그다음에 중학생은 80점대에 나옵니다, 보통 보면. 그런데 80점 나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낮은 거죠. 좀 낮은 건데 분명히 안 좋은 데는 영양사나 조리사, 조리실무사들의 라인이 좀 안 좋아요.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도 보통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학교 가시면 급식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들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먹으러 학교 옵니다. 그게 학교를 오는 이유 중에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신경을 쓰시라하고 말씀드립니다.

영삼

김영삼이동중학교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꼴등 했다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좀 가지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영삼

김영삼이동중학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영삼

김영삼이동중학교장

감사합니다. (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규헌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춘호입니다. 지금 이동중 교장 선생님께서 급식 만족도가 낮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표를 한번 봤을 때 분석이 대체적으로 3식을 하는 고등학교에서의 급식이 낮음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동중학교는 미 조리 교입니다. 그래서 남해고등학교하고 이동중학교하고 같은 급식을 해서 아마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그런 매칭이 좀 잘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설천초하고 설천중학교가, 설천중학교 학생들이 설천초등학교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설천중학교도 어찌 보면 초등학교 급식과 중학교 급식이 조금 다름이, 어떤 입맛이 맞지 않는가 싶어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 표를 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여튼 급식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급식팀에서,

정규헌위원

설천초등학교하고 설천 중학교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고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런데 초등학생은 99.7%이고 설천중학교는 84.8%인데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설천초등학교에서 급식을 한다는 겁니다.

박병영위원장

초등학교 입맛에 맞춰놓으니까 중학생 입에 안 맞다 이 말이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설천중학교는 거기 가서 먹으니까 그런 경향이,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 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렇다면 그런 것은 이유가 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우리가 급식 만족도 조사를 앞으로는 표본 조사를 하지 말고 전부 100%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함으로써 끝내는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적어내다 보면 점수 낮게 적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 버리면 사실 아예 그냥 공개가 안 되니까 누가 몇 점 줬는가를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만족도 조사를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한테만 맞춰서 어쨌든 급식을 잘하면 되니까. 그리고 급식이 예를 들어 채소 위주가 많이 나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또 부대 설명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병행되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점수를 주지 않겠느냐. 물론 집에서 하는 밥보다는 훨씬 맛있습니다. 집밥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요. 지금 학교는 학교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 봐야 되고 또 이 학교가 맛있다 하는 학교들은 확실히 맛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맛이 없다는 데는 진짜로 가서 먹어보면 맛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이 부분도 관심 있게 한 번씩 지켜봐야 된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초중 또는 중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급식소를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또 서로 만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영남

박영남남해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잠깐만, 어디요? 어딥니까? (

영남

박영남남해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답변 좀 하려고 그럽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위원장한테 물어봐야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방금 급식에 관해서,) 어딥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남해고등학교 교장 박영남입니다.) 예, 잠깐 나와보세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되겠습니까?) 예, 나오십시오. 저돌적으로 막 이야기하니까 무섭다. 예, 남해고등학교 박영남,

장내웃음

남해고등학교 교장 박영남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래요. 마스크 벗고 하세요.

영남

박영남남해고등학교장

다른 게 아니고 급식이 맛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해고등학교, 이동중학교는 같은 재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고등학교 학생들은 급식 만족도가 좋은데 이동중학교는 낮다. 남해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있는 학교입니다. 3식을 합니다, 3식. 그리고 이동중학교는 중식만 1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해는 전체가 단체 부식을 공급합니다. 똑같은 부식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리과정이 잘못되어서 맛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희 남해고등학교 학생들이 224명입니다. 다 만족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동중학교는 거의 80%가 축구부 학생들입니다. 축구부는 아침 조식과 석식을 축구부 기숙사에서 하고 옵니다. 거기는 예를 들어서 학부형들이 돈을 한 달에 60만원, 70만원 내서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 반찬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축구부 애들이 조금 수준이 떨어집니다. 닭고기가 나와서 많이 배식한 날, 돼지고기가 많이 나와서 배식한 날은 맛이 좋다고 박수치고 채소가 나오면요, 김치 안 먹습니다. 김치 안 먹어요. 국물도 안 먹습니다. 닭고기 나오면 닭고기만 밥 위에 딱 퍼서 비벼 먹고, 그다음에 돼지고기 두루치기 나오면 돼지고기만 먹습니다. 야채, 김치 아예 먹지 않습니다. 옆에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양 교장 선생님이 지도를 해도 애들이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호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거 손 가는 대로 해서 만족도가 그렇게 낮게 나온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애들이 저거 싫어하는 반찬이 나오면 그냥 할 때 대충 합니다. 우리 교사 평가할 때도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박병영위원장

일단 교장 선생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영남

박영남남해고등학교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재단의 교장으로서 급식 선호도가 낮다 해서 제가 자진해서 나온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남해에서 제일 좋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영남

박영남남해고등학교장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남해는 통합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제일 먼저 설치하고 잘 돌아가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습니다. 정규헌 위원 질의,

정규헌위원

아니, 남해고가 점수가 높은 것도 아니에요. 남해고도 84점밖에 안 나옵니다. 창선고에 비하면, 창선고 94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건 아닌데 3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애들이 아침하고 저녁에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와요. 부식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데, 84점 정도면 따지고 보면 잘 나오는 거죠. 100점 만점에 84점이면 잘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전 우리 교장 선생님 말씀 충분하게 알았고 급식에 그만큼 학교에서 학교장이 신경을 쓰고 또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

장내웃음

영남

박영남남해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교장은 바깥에 가서 배식 안 합니다. 365일 다 먹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 학교 가서. 애썼습니다. 우리 정규헌 위원은 급식 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조금 전 남해고등학교 가서 한 달간 지켜보세요. 손덕상 위원 질의하겠습니까? 예,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내웃음

손덕상위원

남해해성고하고 해성중학교는 같은 법인이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같은 법인입니다.) 예, 나중에 최근 5년간 계약 관련해서 수의하고 그냥 입찰하고 한 거 다 일단 자료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담당,

박병영위원장

행정과장 나오십시오.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정순입니다.

손덕상위원

예, 1인 수의계약 관련해서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사천 것도 보고 남해 것도 보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과학고등학교에 보니까 부산에 업체가 하나 들어와서 했더라고요.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 사유에 보니까 2022년 3월에 구축된, 기존에 한 번 하셨기 때문에 들어왔다는데 기존에는 그러면 부산에 왜 했습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2023년도 3월에 그 기관 시뮬레이터실을 지었다 하는 것은 자료로 봤습니다. 아침에 그걸 보고 저도 궁금해서 사실은 물어보고 싶었는데 미처 그것까지는 못 물어봤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더 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성·장애인 기업하고 중증장애인 기업을 봤는데, 내가 성과지표를 달라고 했는데 성과지표가 지금 안 와서 그러는데 이 성과지표가 구매 비율을 보면 다른 청에 비해서는 조금, 중증장애인에 원래 0.8%인데 1%로 상향시켜 놓았네요?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것은 우리 교육장님의 의지입니까, 과장님의 의지입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관급자재나 여러 부분에서 지역업체라든지 이런 중증장애인, 그리고 여성 기업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장님도 9월 1일 자 부임하시면서 업무보고 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셨고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우리가 애용을 하면 우리 지역에 돌아올 수 있다는 부메랑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장님하고 미리 짜고 온 건 아니지요?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아닙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남해는 조금 특이하게 비율도 좀 높여놓고 해서 우리 사회적 약자들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잘하신다고 칭찬드리고, 여기 교장 선생님들 많이 와 계시고 하시니까 가서 우리 남해, 사천 똑같이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내 작은학교 활성화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과장님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답변은 좀 짧게 해 주십시오. 너무 길어서 다른 사람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춘호입니다.

손덕상위원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을 했을 때, 지금 작은학교가 몇 군데 있죠?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작은학교가 60명 이하로 봤을 때는 1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60명 더 이하는, 최고 학생 수가 적은 곳은 몇 명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29명 지족초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남해 관내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이라는 것은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2020년도, 2021년도, 2023년도 오면서까지 작은학교에 이렇게 활성화 지원했을 때 학생 수가 늘어나는 추이가 좀 보입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많이 보였습니다.

손덕상위원

특별하게 많이 늘어났다든지 감소했다는 학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상주초등학교가 작은학교 살리기를 해서 처음에 20몇 명 정도에서 63명까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20몇 명에서 63명까지 늘었다고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2022년도에 63명까지 늘었고 지금은, 잠깐만요. 예, 59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59명으로 되어 있고 고현초, 도마초가 작은학교 살리기를 해서 2020년도에 고현초가 24명, 도마초가 20명에서 현재 고현초가 54명, 도마초가 4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상주초가 처음에 35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59명으로 늘었고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줄어든 데는 없습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줄어든 데는, 작은학교 살리기를 해서 모두 다 노력은 했겠죠, 그죠. 노력은 했는데 지족초가, 다 노력은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작은학교 살리기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따와서 하는 것은 상주초가 했었거든요.

손덕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 수가 적은데 해가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다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지족초 같은 경우에는 줄어들었죠.

손덕상위원

거기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습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35명에서 29명으로 줄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이 아이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이 아이들이 아마 전국에서, 상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왔습니다.

손덕상위원

전국에서 이쪽으로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말씀입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교육장님? (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역에서 지역 이동은 아니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자료 제가 받아,)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경기에서 3명, 부산, 대구, 충남, 광주, 서울,

손덕상위원

예, 그 정도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본청에서도 듣고 계시겠지만 여기 와서 작은학교 살리기 교육을 좀 받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잘하시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며칠 전에 성명초등학교에서, 말을 적게 하라고 했는데,

장내웃음

손덕상위원

이것은 괜찮아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손덕상위원

예.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성명초등학교에서 며칠 전에 작은학교 살리기 일환으로 15가족을 토요일 1박 2일 캠프를 열었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 6가족이 오겠다고 연락이 와 있고, 남해교육청에서도 바닷마을 다이어리 캠프해서 30가족으 했었고, 그리고 남해문화탐방재단에서 남해투어라고 서울, 대전, 광주 이런 데에서 주말마다 오는 1박 2일 투어, 2박 3일 투어인데, 이때에도 작은학교를 공개하는, 학교와 연결해서 하는 이런 사업도 내년에 같이 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칭찬 안 드릴 수가 없네요. 하여튼 우리 교육청하고 구성원들이 다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는 예산이 넉넉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많이 노력할 테니까 잘해서 좋은 아이템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계획을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손덕상위원

예, 조금 전에 정규헌 위원님하고 같이 남해유치원 갔다 왔는데, 거기는 지은 지는 좀 오래 되었더라고요. 지금 공립은 어느 정도 주차시설 확보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픽업하기에 아이들 안전상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니 우리 교육장님 가셔서 앞뒤에 부지를 조금 살 수 있는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 해서 픽업존을 만들어 주시든지, 하여튼 큰 버스가 타고 내리는데 용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십시오. (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사무실 같은 게 있는데, 그 땅을 사면 딱 좋겠다고 했는데, 그분이 절대 안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니 논도 하나 있더라고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있고, 골프장 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초창기에는 이용 가능하도록 해 주셨는데, 지금은 회원들이 많으니까 사용금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게 보니까 아까 전에 예상원 위원님이 이야기하시기에 밀양에 특수학교에 옆에 개인부지 살 때 보니까 방법이 새벽에 일찍 사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몇 번 가니까 팔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노력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노하우를 전수 받아서 당장 실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마지막 질의자로 노치환 위원은 딱 10분만 하세요.

노치환위원

예, 교육장님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자료가 이상한가 싶어서 다시 확인도 하고 했는데, 꽃내유치원 같은 경우에 거점학교에서 통합되면서 자금을 상당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지역에 어떻게든 역할을 해 주어서 남해에 사람들이 모이게끔, 남해를 살리게끔 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학교니까, 지금 여기 통합하고 나서 학생 수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금액은 제가 밝히지 않겠는데, 저는 놀래 가지고 자료 잘못되었다 싶어서 다시 확인을 할 정도로 금액이 상당한데, 분명히 이것은 정부든 교육청이든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 이상 이것은 지키셔야 됩니다. 괜히 이게 학생 적은데 너무 많이 가져갔다고 내놓으라고 해서 뺏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분명히 이것은 계속 있는 동안 확인할 겁니다. 꽃내중학교에서 해야 될 역할들, 남해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해 주시고, 도마초 교장 선생님 나오셨던데, 한번 모시겠습니다.

희자

박희자도마초등학교장

도마초등학교 교장 박희자입니다.

노치환위원

교장 선생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마초가 원래 작은학교 살리기 교장 선생님들께서 참 역할을 많이 하셔서 학교를 살리시면서 제가 그 내용을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경남의 작은학교들을 살릴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은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이 조금 이상하게 바뀌어져서, 저는 지난주 거창에서 LH에서 임대주택 지어주고 하는 게 원주민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원래 있었던 학생들하고 관계가 불편해지지 않나 싶어서 그런 혜택들을 너무 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학교를, 우리 학교에서 노력해서 좋은 학교가 되어서 찾아오게끔 해 주십사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도는 임대주택 적극적으로 제공됨, 이래 가지고 보도된 게 있어서 제 이름으로 나간 게 있어서 제가 조금 당황스러워서, 도마초등학교가 작은학교 살리기 할 때는 처음에 그렇게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희자

박희자도마초등학교장

전임 교장 선생님이 퇴임하셨는데, 그분께서 고현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가족들을 유치해 가지고 작은학교 살리기를 했습니다. 이때에 남해군 지자체에서도 비어 있는 빈집 리모델링하는 데 자금을 지원해 주어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자금으로 집을 리모델링하고 일부 자기 돈으로 함께 보태서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주택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때 당시에 보면 그 지역 학부모님들도 같이 리모델링할 때 참가를 다 하셨더라고요. 우리 지역에, 우리 아이들 친구들이 있어야 이 아이들도 좋은 것이니까.

희자

박희자도마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남해군에서는 사랑의 집 짓기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분들께서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와서 도와주시고 자기 재능 기부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앞에 교장 선생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 가지고 힘드실 텐데, 그렇더라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희자

박희자도마초등학교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교장 선생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도마초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

해성고 교장 선생님, 자주 나오시는데 앞에 모시겠습니다.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남해해성고등학교 교장 고정현입니다.

노치환위원

해성고 자랑을 아까 너무 안 하셔서, 저는 해성고가 고등학교가 남해에 많아진 이유가 해성고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해성고 학비가 혹시 많이 비싼가요?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학비는 전국에서 무료입니다. 기숙사비하고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하는 수월성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남해 남면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냥 외딴 곳이다 보니까 보충하고자 하는 과목은 학교 내 선생님들이 소인수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수월성 수업하는 데는 학생들한테 받는 건가요?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수혜자 부담으로 해서 한 과목당 한 달에 3만원 정도가 학부모님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학비가 공짜로 된 것은 농촌,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고등학생은 교육비가 없습니다.

노치환위원

사립학교 다른 학교들하고 헷갈렸습니다.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자사고는 아닙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우리나라 경남교육은 자꾸 교육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어제 그것 때문에 목소리를 좀 노높였었는데, 다른 데에 자꾸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해성고 그렇게 크게 부담을 들이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들의 열정과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그런 목표들이 맞아떨어지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교장 선생님, 다른 학교들에게 전달을 해 주시고, 이런 해성고, 거창에 아림고 같은 경우에도 학교가 지금은 좋은 학교가 되었지만, 그 전에 거창 계신 분들게 물어보니 거창 아림고는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니었다고 그러던데, 그런데 그게 1년에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더 투자되고 나서부터는 그 학교 학생들의 교육 수준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월등히 바뀌었거든요. 지금 거창에도 명문 고등학교가 많이 있지만 거기에 못지 않게 그 학생들도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활동이라든지 참 부러울 만큼 많이들 하는데, 저는 참 안타까운, 교장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부러워서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런 학교들이 좀 하면 좋겠는데, 고등학교 방과 후에 수업 더 하자고 하면, 교육청에서 기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성고에서는 그 수업이 어떻게 가능하신 건가요?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우리는 학생들이 전원 기숙사에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도에서 주는 지침으로는 10시 이후에는 안 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학교이기 때문에 야간에도 학생들이 원하는 수월성, 학생들이 교사를 지정해서 하면 선생님들이 수업을 해 주십니다. 토요일, 주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치환위원

경남도교육청은 수월성 나왔다면 그냥 기겁을 하십니다. 이분들은 그것 했다 하면 공교육이 무너지는 줄 알고 난리를 피우시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들을 학생들이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학생들 요구대로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그렇게 못 하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교장 선생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이 부분들 같이 나눌 수 있고 창원 같은 데에도 하고 싶고 한데, 그게 말만 꺼내면 교육 행정하시는 분들은 난리가 난다고 다들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여쭈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잠깐만요, 교장 선생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남해 지역 학생 20%만 선발한다고 했는데, 20%는 어떤 근거에서?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남해 관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우리가 88명 중에서 20%면 17명입니다. 남해 관내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20% 선발하고 나머지는,

박병영위원장

수용하면 나머지 들어오고 싶은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나머지는 전국적으로, 남해 관내에서는 일단 20%, 17명만 그렇게,

박병영위원장

제한해 버립니까?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예.

박병영위원장

왜 그러지요?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처음에 우리가 30%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옛날에는 실제로 교과 내신성적해서 학생들이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전국 선발로 바꾸고,

박병영위원장

20%, 30% 좋은데, 그럼 공립에 있는 제일고등학교, 보물섬고등학교도 있네요. 이런 쪽하고 서로 소통이 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까? 어째서,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보물섬고는 최근에 개교를 했고요. 남해고 교장단 자율장학협의회에서도 수시로 그런 부분을 의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제 이야기는 20% 제한한 것이 좋은지, 남해 관내 학생들이 가고 싶은데도 제한했다든지, 아니면 인접 고등학교도 입학 사정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정현

고정현남해해성고등학교장

초창기에는 그런 부분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래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이쪽에는 전부 다 결석이네, 박동철 위원 늦게 왔습니다.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오후에는 박동철 위원한테만 시간을 주겠습니다.

장내박수

조영명위원

나도 안 했어요.

박병영위원장

이쪽은 당연히 모범생이니까, 중식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장내웃음

12시 1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남해교육지원청 관련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 위원 자료 요구한다니까, 자료 요구하십시오.

박동철위원

반갑습니다. 남해교육청, 사천교육지원청 통일, 역사 2022년도 교육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해, 사천 작은학교명 각 학교별로 학생 수, 교사 수, 각 학교의 운영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남해, 사천 학교별 급식단가를 알고 싶은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사 그다음 조리실무사분의 급여 플러스 광열비, 전기료 플러스 급식비용 총액에 학생 수를 나눈 금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상입니까?

박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 모시겠습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남해교육장 오은숙입니다.

조영명위원

교육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교육장님 간단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56쪽 보겠습니다. 최근 2년간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 취업 현황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실습을 대기업에는 전혀 못 나갔다, 학교 다 그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중소기업에는 나갔는데, 이게 보니까 경남해양과학고에 보니까 2021년도 현장실습 8명 나가서 취업은 12명이 되었다, 그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이 현장실습 나간 데에 주로 아이들이 취업을 했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여기 과목이 해양 항해사 이런 쪽으로 취업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선박 25%가 해양과학고 출신들이 취업이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아이들이 주로 실습 나간 아이들이 그 회사에 취업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주로 그런, 실습장이 학교에 되어 있고 또 우리 도내, 전라도에 그쪽 학교 이름을 모르겠는데,

조영명위원

여수해양인가 그렇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협약을 맺어서 큰 배를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직접 가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조영명위원

옛날에 남해수고다, 그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거제수고는 없어지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남해수고라는,

조영명위원

남해수고입니다. 이게 전통이 꽤 되었을 텐데?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전통이 되고,

조영명위원

한 80~90년 되었을 겁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선배들이, 일단은 이런 아이들 취업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실습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 실습동이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실습동이 많이 부족한데, 바로 건물 옆에 남수중학교가 폐교된 건물이 있는데, 그것을 실습동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학교 의견이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그 건물은 실습동으로 사용하기는 너무 노후화되어서 개축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 것 같고, 싹 밀고 학교 실습동이 맞게끔 새로 지어야 활용할 수 있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과 의논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림을 잘 그려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조영명위원

학교는 옛날에 비해서 해양 쪽으로 가는 젊은 아이들이 좀 귀하잖아요, 옛날보다는 그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덜하기 때문에 비용 대 효과,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학생 수가 적어서 그래서 지원이,

조영명위원

우리가 어릴 때 어른들 보면 원양어선 타면 이쪽에 급여가 몇 배인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가 좋았는데 요즘은 조금 다를 거예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학교의 현황 사업이 마이스터고 신청을 해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마이스터고가 지정이 되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마이스터고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 쪽에 보니까 실험실습비 보니까 실적도 낮거든요, 올해 경남해양과학고는. 이렇게 40.3%밖에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일단 자료를 내는 시기가 조금 빠르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있을 것이고, 이런 쪽에 저조한 부분에 청에서 독려를 하고 있고, 또 나머지 돈은 식품가공과 제과제빵 실습재료비 같은 것을 계속 연중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재료, 또는 정보고에서는 그런 재료비가 많이 남았다고 하고, 해양고는 용접봉 및 안전모, 소모품을 구입해야 되고, 전기회로 실습재료 구입비 이런 것들 재료비 구입비가 많이 남아...

조영명위원

남아 있으면 어쩝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빨리 지출하도록,

조영명위원

억지로 소진할 필요는 없지만 그만큼 학생이 적기 때문에 적게 쓴다는,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확인해 보고 반납해야 되는 돈인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 우리 해양고가 교장 선생님 나왔으면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뒤쪽도 보겠습니다. 특성화고 현황에 보면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집률이 보통 52%, 57% 가다가 올해는 97% 되었거든요. 이것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그 관계는 제가,

조영명위원

지원과장님 대답할 수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춘호입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남해교육지원청은 2022년보다 2023년 모집 입학 인원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하고 여러 부장님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활동을 잘했고, 그다음에 경남해양과학고에 보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교감 선생님이 말씀했는데 임금도 굉장히, 그냥 고등학교 졸업보다는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겠지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홍보가 잘되지 않나 싶고, 또 남해정보산업고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특히 인근 하동에서 좀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근 하동에 눈총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학교에서 많은 노력이 있지 않을까, 또 교육과정도 좀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영명위원

노력해서 이렇게 되었다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그죠?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현상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나오신 김에 남해정보산업고, 여기는 아까 교장 선생님 오신 것 같은데?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남해정보산업고 교장 하성일입니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남해정보고도 신입생 모집이 그렇게 늘지는 않았다, 그죠? 38%, 25%, 52% 된 것은 정원을 줄였다, 그죠?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인원도 줄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오면서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인근 주변, 남해에 국한되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하동까지 손을 벌리고 이렇게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줄은 사항입니다.

조영명위원

인구도 줄지만 사실 정보고가 진주도 있잖아요?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조영명위원

정보고에 과가 보니까 정보처리과하고 식품가공과가 있네요?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조영명위원

그런데 정보처리과 이게 요즘은 모집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좀 힘든 상황입니다. 식품가공과는 그래도 좀 수월한 편인데, 정보처리과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이 과도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정보고 다른 데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그래서 생각이 많은 게 제가 부임해 오면서 생각을 많이 해 봤고 주변을 많이 뛰어보고 있는데, 요즘 동물자원학과라든지, 뷰티케어라든지, 그리고 남해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과,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전국적으로 다녀보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요. 다각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정보처리 이것은 대학에도 이런 과가 없어졌거든, 다들 보면. 요즘은 타이핑만 기본적으로 칠 줄 알면 요즘은 좋은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나 이런 것을 옛날처럼 머리를 돌려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입력만 할 줄 알면 되기 때문에, 과가 요즘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즘 기류에서 보면.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그래서 교명부터 좀 구시대적인 교명인 것 같고,

조영명위원

그것도 그렇고,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그래서 AI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AI는 너무 남해에서 앞서 나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그런 관련된 과를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AI는 고등학교, 특히 남해에서는 AI가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박병영위원장

이왕 하는 것 확 저질러버려야지.

조영명위원

하여튼 잘해서 아이들이 잘 갔으면 좋겠고요. 취업자 수도 보니까 취업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주로 대학을 82%씩 가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저도 처음에 와서 부모님들도 만나보고 동창회도 만나보고 했는데, 의식구조가 무조건 대학을 가야 된다는 생각이 깊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올해는 공무원 쪽으로 집중해서 올해 공무원도 3명 합격시켰고,

조영명위원

지역할당제 같은 그런 것 있잖아요?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지역할당제가 아니고 교육공무직에 해서 올해 공무원 3명을 합격시켰고, 지금도 MOU라든지 각종 기업체, 우량 기업체를 방문해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일단 왜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임금 차이와 차별이랍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대학 졸업하고 온 학생과 고등학교 간 학생의 차별, 임금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학생들에게는 마음에 와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 부분을 가서 집중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연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각종 기업에서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들을. 그런데 학생들이 좀 안 가려는 이유를 원인분석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정보고에서 보면 특성화고 말 그대로, 대학 진학률이 82% 나오면 잘못된 것이거든요.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조영명위원

취업률 향상 대책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하고 MOU를 체결하여 이런 것 해 놓았는데, MOU 체결한 게 있습니까?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MOU 체결은 작년에 11월, 12월만 해도 7건을 했고요. 그다음 최근 올해도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그다음 저희는 이 지역의 우량 기업인 아난티, 그것은 목요일 가서 협약을 맺을 거고, 그래서 우량 기업에 잘해 놓으면 학생들도 취업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올해는 22명인데, 그중에서 8명이 취업 연계로 해서 거의 취업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난티에 말입니까?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아난티는 아니고요, 다른 일반 강원도 평창 오크벨리라든지 이런 유명한,

조영명위원

관내 골프장이 몇 개 있습니까?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그것은 제가 잘,

조영명위원

차라리 캐디 양성 이런 것도 해 보지, 캐디 양성.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것도 생각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보니까 취업에 관련해서 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쭉 살펴봤어요. 보니까 채용공고는 이렇게 좋습니다. 6월에 마지막으로 올리고 했는데 채용 의뢰 기업체가 전혀, 보니까 한 건도 없어요. 우리 기업체하고 MOU 같은 게 지금 몇 건이 되어 있어요, 학교에.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지금 작년과 올해만 봐서는 12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쪽 12개에서는 채용 좀 안 합니까?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지금 MOU가 사실은 취업으로 연계되기까지는 좀 많은 복잡한 과정이 있습니다. 학생들,

조영명위원

MOU는 MOU로 그냥 끝나네요?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MOU를 했다고 꼭 그 학생을 채용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게 MOU 아닙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능력 부족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계속 또 이야기를,

조영명위원

기업체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자주 찾아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그다음 취업률 향상 대책에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현장실습 조건에 만족하는 업체가 많지 않으며” 되어 있거든요. 조건이 있습니까?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세부적인 말씀을 다 드리기는 좀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취업을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제약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조건이 까다로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산재 처리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사고 났는가, 이런 이력이라든지,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그런 것은 학교와 쌍방, 저희들도 나가면 계속 추후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취업, 나가 있는 상황에서 조건이 좀,

조영명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 조건을 좀 풀면 되는 거네요.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조영명위원

뭐라고 말을,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답을..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사실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취업상담사 역할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조영명위원

여기 보니까 진짜 “4개월 기간제 채용으로 학생의” 이렇게 써놓은 게 있거든요. 왜 4개월씩 채용합니까?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취업관을 매년 동안 기간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게 각 학교마다, 전국 단위로 취업지원관의 역할이 크고 또 이번에도 실험적으로 해 본 결과 여러 가지 좋다고 해서, 많이 효과를 보고 있다 해서 내년부터는 아마 전격적으로 취업지원관 공무직을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까?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조영명위원

취업지원관 이런 게, 사실 이분들이 자기 자리가 벌써 불안한데 학생 취업시킬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죠?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10월 말에 지원 접수를 받았는데 아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공무직 되면 아마 좀 치열,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공무원으로 채용합니다.

조영명위원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런 분들을 고용 불안이 되지 않도록 해 줘야, 자기 신분이 정확하게 되어야 아이들 취업시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조영명위원

업무 연속성도 있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것도 보니까 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잘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내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하성일남해정보산업고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교육장님!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오은숙입니다.

조영명위원

아까 자료 요구에서 다문화 가족 학생 현황을 봤거든요. 주로 베트남 애들이 제일 많다, 그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이렇게 섞여 있는 이 애들이 우리 한국말을 좀 잘합니까, 다들 어떻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우리 남해에 있는 다문화 학생 대부분은 국내에서 출생해서 언어에는 조금 문제가,

조영명위원

엄마 쪽이 또 외국계다 보면 어릴 때 말을 잘 못 배우잖아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그래도 지금 대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언어상으로는 어려움이 없는데 부모님이 베트남인이다 보니까 한국인 엄마보다는 약간 교육 취약계층 또 엄마나 아버지들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돌봄,

조영명위원

정보력도 좀 떨어질 거고, 그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취약하더라고요. 언어에는 문제가 없고, 언어에 문제 있는 아이들은 남명초에 2명, 남해초 3명, 미조초 2명, 이동초 3명, 창선초 4명, 14명을 맞춤형교육으로 지원을 한국어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비율을 보니까 남해초가 애들이 많다, 그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학생 수가 지금 남해초가 제일 크니까,

조영명위원

많다 보니까 그런 겁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내가 오늘 자료를 받고 깜짝 놀랐네요.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다문화 가족 수가. 우리 사천에도 보니까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그리고 다문화 중에서 중도입국 학생들도 초등 2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1명 있는데 5명하고 또 외국인 가정 학생 수도 2명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도 저희들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말 그대로 요즘 단일민족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죠?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런 애들 우리가 흡수, 흡수라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우리가 좀 동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쪽에 신경 좀 많이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그래서 이런 결손 가정 쪽에 저희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소외가 좀, 많이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정순입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이 자료에 보면, 아까 관급자재 자료를 내가 받았는데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의 반 정도가 관외 그거다, 그죠?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걸 어떻게 좀 우리 관내 업체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지금 우리 지역경제가 굉장히 많이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하는 것처럼 저희 기관장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지역업체를 많이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학교장 회의나 각종 회계 연수 시에 실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지역업체 많이 활용해 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더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보니까 사천이 너무 좀, 사천은 10개 중에 1개만 경남업체고, 그죠? 나중에 이야기 안 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여튼 관급에 보면 좀 제한업체 쓸 수 있는 걸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천에 과장님 안 일어서셔도 되고, 하여튼 이런 신경 좀 써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수만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사천교육청입니다. 아마 찾기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195페이지에 있는데 거기에 행복마을학교 및 행복교육지구별 연구회 운영 현황에, 그중에서도 195페이지에 보면 사천회복적생활교육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 연구회 회원이 열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열여섯 분의 인적사항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교육장님!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박종훈 교육감님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쓰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 박종훈 교육감 가장 잘하셨다라고 느끼는 점이 가볍지만 안전덮개,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계도 활동에 참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 교통 안전사고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사건이 있고, 교통 안전 추이가 보니까 개인형 이동 장치 사고가 많더라고요. 개인형 이동 장치가 우리 도로교통법이 계속 강화되면서 학생들이 탈 수 없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그리고 만약에 미성년자가 교통사고 발생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도 받게 될 정도로 이게 아주 엄중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관련 내용을 저도 학부모의 한 사람이지만 잘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고, 지금 우리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이 또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교육장님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사실 고등학교 학생들, 아직까지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과 좀 디테일한 면담을 못 해서 학교마다 학생들 지도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교육지원청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못 한 상태거든요. 올해 가기 전에 내년도 아이들 교통안전이나 지도 대책을 내년 교육계획 수립에 이런 설문이나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것은 우리 교육계에 계신 분들뿐만 아니고 전 시민들, 학부모들도 인지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도 이렇게 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장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또 우리 손덕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전에 계속 보고 있었던 브로슈어가 이 브로슈어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작은학교 살리기를, 지금 남해초등학교 말고는 대부분의 작은학교로 우리 남해지원청이 운영되고 있는데 참 다양한 방법으로, 아까 또 좋은 사례도 설명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작은학교 살리기가 인구 소멸 도시, 인구 소멸을 또 막을 수 있고 인구 정책에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귀농 귀촌 정책을 쓰지 않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거기에 우리도 편성을 해서 이 작은학교 살리기가 좀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저희도 지자체 군수님과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 사실 면에 학교가 살아야 그 면이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학교는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 빠른 걸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보면. 군청 같은 데서는 학교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빨리, 조금 발 빠르게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자체는 어쨌든 간에 그 면에 좀 오래된 헌 집 같은 것, 사람이 없는 집을 미리미리 손을 봐서 이분들이 우리 남해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귀농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금방이라도 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육청하고 손발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 간격을 좀 좁혀가려고 군수님 만날 때마다, 부군수님하고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이 내용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정책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은퇴 후에 귀농 귀촌을 유도하는 것은 저는 진짜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학생 유입이 정말 중요한데 귀농 귀촌의 핵심은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교육 여건을 보고 오기 때문에, 의외로 오늘 남해에서 이 작은학교 아이템들이 너무 좀 색다르게 다가와서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정말 지방시대 엑스포에 우리 경남형 아이템으로 이런 작은학교 아이디어를 한번 제공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해 봤거든요. 다음에 우리 교육장님들 협의회나 이런 거 하실 때 작은학교 이 아이템을 모아서 박람회를 한번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한번 기획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의령교육지원청 감사 때도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남해에도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도서관 이용률이 시에 있는 도서관과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 여건이 다르겠지만 우리 남해 같은 경우도 권역이 넓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은 하지만 권역별 이렇게, 우리 아파트에 작은도서관처럼 작은도서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 이동도서관, 우리 시에서 하는 그런 걸 남해군에도 조금 건의를 해서 같이 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고요. 평생학습 기능도 좀 지자체와 협업을 하면 아이들 정서 함양에도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는 지금 독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화전도서관이라고, 우리 직속 기관 도서관 말고 바로 읍에 군에서 하는 화전도서관이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화전도서관을 3월에 또 하나 개원을 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 위치가 어딥니까? 내나 읍에,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읍에 가까운 데 있어서,

정재욱위원

읍에만 있으니까 다른 권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용률이 또 내나 그 선에서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서관별로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동버스를 이렇게 하면서 학교에서 좀 도와주시고 하면 학생들이 조금 더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용이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지자체와 다 협력을 하는 사업이라서, 핵심은 지자체와 좀 이렇게 이제는 가지 않으면,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학교를 좀 우리가 운영해 가기가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또 교육청으로도 건의해 줄 수 있는 그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도 잘 협의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남해군과도 좀 잘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알겠습니다. 남해군과 협의하는 과정에 좀 시간적 여유가 걸릴 수도 있으니까 협의는 계속하겠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책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실 미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미조 학교 도서관을 정말 멋지게 리모델링 해서 그 면민들도 다 활용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 도서관이 지금 잘되어 있으니까 간격이 생기는 공간에는 학교 도서관을 주민들한테 다 오픈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 것들을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과의 그런, 추진하는 업무는 제가 놓치지 않고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저는 우리 남해교육청은 마무리 발언 쪽에 질의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박종훈 교육감이 오셔서 남해교육지원청 이전, 이것은 선거 때 공약 사업이기도 한데 지금 MOU 체결 내용대로 교육장,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혹시 MOU 체결 협약서는 보셨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MOU 체결 어디, 우리 간사,

예상원위원

남해교육청.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교육지원청,

예상원위원

예.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협약, MOU 체결 사항은 안 봤고 대충 지금 책에 있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예상원위원

잘 모릅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물론 교육장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우리 행감을 하면서 9월 1일 자로 왔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됐는데 제가 교육장님께,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면밀히 살피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9월 1일 자 안 왔나요? 언제 왔나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작년 9월 1일,

예상원위원

작년 9월 1일, 그러면 잠깐 한번 뵙죠. 아니, 지금 이 업무 누가 합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행정지원과장님이,

예상원위원

행정지원과장은 언제 오셨나요? (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2023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한번 아는 대로, 교육장님! 다음에 행정과장님하고 과장 두 분한테 밥 사주세요.

장내웃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업무추진비 받아서,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많이 사드리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 청사 이전을 위해서 공공시설 결정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용역 중에 있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남해군청에서 이게 거의 MOU 체결대로 안 된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은 아닌가요? 그것은 설일 뿐입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들은 바도 없고,

예상원위원

들은 바 없습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들은 바 없으면 제가 잘못 들은 걸로 하고,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나 이 MOU라고 하는 게 아시다시피 희망 고문만 주고 제대로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타운을 한다는 것을, 지금 교육청이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과 다른가요?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군청하고 MOU를 맺은 부분은 사실은 부지 확보나 이런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 남해군에서 짓고 있는 그 옆에 꿈나눔센터 거기가 지금 한 340억원 규모로 해서 짓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앞에 남해중학교, 그리고 옆에 남해도립대학교, 그 앞에는 또 남해제일고가 있습니다. 이러면 하나의 교육타운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청사 부지로서 그쪽을 지금 확약하고 있고 실제로 군청과는 부지라든지, 사실 안에 국유지가 있어서 구거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나중에 이전해서, 구거를 이전할 경우에 아마 군청 쪽하고 이쪽하고 협의 중에 있고, 지금 우리 시설 결정 용역 안에 이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밟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도시계획 결정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공공 청사로서 위치 선정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열악하고 또 아까 왔다 간 우리 류경완 의원도 관심이 많던데 옮겨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해도서관은 현재 어디에 있나요?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현재 남해도서관은 해양초등학교 뒤편에, 지금 사실 위치적으로는 외부에서 도서관이라고 잘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잘 안 보이는 곳에 지금 도서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 도서관, 도서관법이 바뀐 것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도서관법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걸 남해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안은 우리 경상남도,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것은 나중에 본청에 질의 답변할 때 참고 자료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리모델링해서 도서관으로 쓰려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도서관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자투에서, 지금 현 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투를 실시했습니다. 자투 재검토 결과에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금회 저희들이 와서 컨설팅을 받고 청사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여기를 남해도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교직원이라든지 교육 가족들에게 사실은 사전에 의견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한 번 더 생각, 고려 중에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이 청사의 활용 방안이 안 나오면 이전이 불가합니다.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말씀을 내가 좀, 위원장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청사의 활용 방안이 명확하게 나와야만 교육감도 그 약속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선거 공약으로 선거 때, 저도 선거하는 사람이지만 표 받기 위해서 한 말들이 희망 고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군민들한테. 선거 때 표 받으려고 “내 옮겨줄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행정적 절차를 과장이나 우리 공직자들이 또 남해 군민들이 제대로 이행을 못 하면 결국은 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사의 활용 방안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청사의 활용 방안을 명확한, 컨설팅이라는 표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게 먼저 용역이 나오고 같이 병합해야 되는 거죠. 병합하려면, 여기에 지금 MOU 체결 협약서 내용에 보면 도서관으로 활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서관법도 개정되었고 해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 있는 도서관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MOU 체결 이것은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했다는,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아니,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싶어서,

예상원위원

방안, 방안으로 넣은 겁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너무 좀 허상일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지금 국장님도 와 계시고 본청에서도 공직자 와 계시는데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우리 군수하고, 지금 남해군에서는 도시계획 결정만 해주면 되는 것이지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할 것 아닙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리고 지금 중투도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금액도 이게 지금 210억원 정도 든다는데 나는 추계 금액이 300억원 들지, 300억원이 넘으면 중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바뀌어서. 300억원 미만은 자투를 하면 되는 것인데 자투도 어느 공무원 한 명이 교육감한테 “자투해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또 못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조사 분석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군민들한테 고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인다, 제가 와서 느낌은.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고 검토해서 명확해야 됩니다. MOU 체결할 때는 이게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정확한 우리의 생각을 전달해서 군하고 협약,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내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하십니까? 학교 급식은 교육장님은 아직 다 모르십니까? 급식도 잘 모르겠습니까? 과장님 나와 보이소. 남해교육청 12월에 한 번 더 올까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춘호입니다.

예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간에 남해가 학교 급식을 제일 잘한다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정규헌 위원께서 급식 만족도 조사에도 보면 초등학교는 거의 90% 이상이고, 고등학교도, 중학교도 아주 잘 나옵니다. 제가 다른 자리에도 가면 우리가 남해를 벤치마킹해라. 내가 밀양시 출신인데 밀양시 공직자한테도 “남해 가서 좀 배워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먹거리지원센터를 남해가 만든 목적에 부합하게 한다는 것 때문에 여쭙는 겁니다. 먹거리지원센터하고 지금 우리 교육청 공직자, 학교하고, 아까 박동철 위원이 학교의 급식 가격을 자료로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만 급식비는 획일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남해는 먹거리지원센터로부터 받으니까. 그런데 지금 남해보물섬학교, 대안학교는 점심을 안 먹습니까? 학생 수가 적어서 자기들 독자적으로 합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가 지금 이번에 3학년으로 찼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물섬 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 생각에는 포함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그럽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물어보지를 않았는데 한번 물어보고 권장을,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물섬이 대안학교이기는 하지만 급식을, 이 좋은 급식을 학생들한테 공급하는 데 있어서는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남해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생산자들하고 협약을 잘합니다, 생산자들하고.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농민, 제가 농사짓거든요. 농민들하고 협약을 잘하고, 농민들이 오히려 학교 급식에 내가 농사지은 시금치라든지 마늘, 양파, 쌀을 공급하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중에 한 가지 방안이, 예를 들어 학생이 농민들한테 가서 생산하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본청에 있는 유상조 과장한테 “남해를 벤치마킹해서 경상남도에 있는 먹거리지원센터도 남해처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 급식 만족도는 이 조사, 표본 조사처럼 좋은 거 맞죠?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예상원위원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해 주고, 한 가지 제가,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정확하게 농산물에 대해서 선생님이니까 모르실 수 있는데,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촌에서 자랐습니다.

예상원위원

촌에서 컸습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소먹이며 컸습니다.

예상원위원

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소풀도 베고,

예상원위원

소는 내가 키우는데, 소는 제가 키웁니다. 지금 우리 쌀이라든지 친환경 쌀은, 대한민국이 OECD 국가가 딱 되면서 저농약을 씁니다, 저농약. 고농약, 고독성 농약은 아예 지금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농민들이 농사지은 것을 먹을 수 있는 데다 거기에다 플러스알파 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웃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지자체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협조체제를 굉장히 협력적으로 구축해서 하고 있는데, 진짜 생산자하고 학교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진 것도 있고, 또 우리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식단개발팀, 표준식단팀을 개발하고 식재료를 규격화해서, 그리고 홍보교육자료팀도 이렇게 4개 팀으로 해서 보물섬 학습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팀이 예를 들면 표준식단팀 이런 분들은 시장조사를 해서 5,000여개 되는 품목을 1,500개 정도로 해서 식단팀이 하고, 그다음 공동식단을 개발해서 배포를 하면 학교에서는 또 학교에 맞게 조금 고쳐서 그렇게 식단을 구성하고, 그다음 영양교사 선생님들이 잘하는 것은 남해의 자연물, 또 식품, 이것을 가지고, 로컬푸드를 가지고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학교에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을 해 보자, 이래서 우리도 거기 가서 음식을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원위원

과장님께서 다 말씀 주셨고 제가 아는 바와 비슷하게 그렇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처음으로 칭찬한 겁니다. 한 번도 저는, 제가 보시다시피 안 좋은 말만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칭찬하고 싶은 게 그거였습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본청에서도 작년 2022년도에 1억5,000만원 정도를 했는데, 1억9,000만원 정도를 먹거리 금액을 늘렸더라고요, 지원의 금액을. 많이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저희들 잘 검토해서 표본이 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진로교육과에 계시다가 오신 교장 선생님, 교장 선생님 성함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보입시다. (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김익수입니다.) 예, 김익수 교장 선생님. 칭찬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려고,

예, 남해제일고 교장 김익수입니다.

예상원위원

김익수 교장 선생님이 제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다른 분한테 여쭈어 보니까 고향이 남해, 맞습니까?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저는 진로교육원이 밀양에 만드는데, 태동하기까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우리 장학관께서 여기 와서 있길래 좀 놀랬었는데, 진로교육원 만들고 나면 원장 좀 하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하신 분이거든요. 고향에 오셨으니까 물론 또 다른 소회도 있겠지만 고등학교가 같은 모교입니까, 혹시?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예, 모교입니다.

예상원위원

모교입니까?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하여튼 진로교육을, 어떻게 보면 남해도 학생들이 사교육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특성화된 잘된 원어민 선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학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본 학교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잘 아울러서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정책을 잘 만들어 주시면 박병영 위원장이, 또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겁니다, 김익수 교장 선생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소회를 들어볼게요.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남해제일고등학교가 남해읍에 중심지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행복나눔학교입니다. 그래서 행복나눔학교 행복학교의 철학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하나가 우리 아이들이 지역을 바탕으로 해서 배움과 성장해 나가고, 그 배운 바의 성과를 다시 우리 지역에 되돌려 드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인재로 성장해야 된다는 믿음을 저희들 교직원들 함께 가지고 있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린다면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여러 교과가 다 중요합니다만 수학 교과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수학이 국력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과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학교에서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평소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해서 인근 중학교 학생들과 더불어서 수학, 과학 체험전이라고 하는 행사를 크게 벌입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중학생, 또 학부모님들도 함께 손을 잡고 학교에 와서 체험해 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지역성, 공공성의 가치를 체득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을 좀 확장해서 우리 아이들, 오직 진로 진학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더 크게 펼쳐나가 보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전문가적 식견을 잘 응용해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교육장께서 보고서 내용에 남해대학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한 7~8년 전부터 남해대학과 거창대학 통폐합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이게 도립대학이 2개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경상남도뿐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평생교육과 학생들과 남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접목을 해서라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교육장뿐만 아니고 학교에서 오신 남해 계신 교장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을 해서 남해대학도 남해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있다가 없으면 엄청나게 힘들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폐합을 반대하는 사람인데, 그게 경제논리를 대입해서 지금 자꾸 통폐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으로 남해대학하고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익수

김익수남해제일고등학교장

위원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점심을 혼자 드시고 오시더니 어디서 대접을 받고 왔는지 오늘 칭찬 일색으로 마무리하시네요. 배신을 때리고 말이야.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동철 위원 마무리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웃음

박동철위원

예, 남해교육장님. 늘 제가 해 왔기 때문에 남해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교육장 오은숙입니다.

박동철위원

두꺼운 책자 행정사무감사 교육지원청 462페이지입니다. 2022학년도 학생안전교육 실적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특수학교가 남해에는 어떤 학교입니까?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들여봐도 특수학교는 별도로 안 나와 있는 것,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특수학교는 없는데,

박동철위원

그런데 여기 특수학교로 나와 있네요? 특수학교가 없는데 프린트를 잘못했다, 그지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표기를 잘못한 것 같네요.

박동철위원

맞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보물섬고를...

박동철위원

이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보물섬학교입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보물섬 대안학교,

박동철위원

저는 프린트를 잘못한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것은 체크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네요. 특수학교라 되어 있어서 제가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특수학교가 안 나와 있는데, 특수학교로 기재가 되어 있어서 여쭈어봤습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미리 살피지 못한 점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이렇게 2022학년도 학생안전교육 실적이 미달이 되었을 때는 어떤 조치를 교육청에서는 취하십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다 실적이 미달이 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코로나 시대에 아마 시수를 51시간 안 채워도 되게끔, 34시간으로 조정이 되어서,

박동철위원

34시간으로 할 수 있었다, 그지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그런데 34시간보다 안 되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거든요. 26시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교육지원청에서는 조치를, 그러니까 페널티를 준다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교육을 보완한다든지 그것을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시간을 내어서라도 그게 안전교육 시간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컨설팅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박동철위원

안전교육 7대 영역 이 부분은 정말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계속 제가 4일째 이것을 물어왔는데 답변이 아주 부드럽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교육장님. 또 여쭈어볼게요. 466페이지 최근 2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현황이 남해에는 없습니다.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어린이보호구역요?

박동철위원

지정 신청 현황이,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아, 신청 현황이요. 저희 남해교육청에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이 자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31개소가 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학교는 17개 학교인데, 한 학교에 여러 곳이 지정되어 있는 곳도,

박동철위원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요. 최근 2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한 번도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특별히 있으시냐 이 말이죠. 워낙 잘 되어 있어서 할 필요가 없었다든지,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거의 다 되어 있어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31개소가 되어 있어서.

박동철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해서 교육장님, 이렇게 수치로만 가져가시면 안 되고 학교 방문하셔서 어디 어디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지, 교육장님부터 반드시 챙기셔야 됩니다. 수치로만 보시면 안 되고.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남해군에 어린이통학로는 몇 개 학교에 몇 개가 지정되어 있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통학 노선요?

박동철위원

어린이통학로로 몇 개 학교에 몇 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저는 통학로 노선이 268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자료를 파악하고 있는데,

박동철위원

어린이통학로라 그래서 남해초등학교로 오기 위해서 어린이통학로로 지정을 지자체나 경남도가 파악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수요자가 우리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교육청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저는 노선 구역만 제가 파악을 하고 승하차구역 이런 쪽만 제가 파악을 하고, 들고 있는 자료에 그렇게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어린이 승하차구역은 13개 초등학교에 2개 초등학교인데, 어디 초등학교로 되어 있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남명초는 학교 내이고, 해양초는 교외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박동철위원

교육지원과장님 계십니까? 과장님, 잠깐. 교육장님 잠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춘호입니다.

박동철위원

반갑습니다. 승하차구역 설치가 2개교로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남명초와 해양초로 되어 있습니다. 교내 승차 구역은 남명초에 되어 있고, 교외 승차 구역은 해양초등학교에 되어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이게 여기 교육지원청에서 내는 자료는 1개여야 맞지요. 왜 그러냐 하면, 승하차구역으로 해서 교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남해군이 관리를 하고 남해군에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지원청에 감사이기 때문에 교육청 소재에 초등학교 승하차구역만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이것도 표기가 잘못되었다, 그지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승하차,

박동철위원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승하차구역을 설치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 생각하십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이 안전하게 내리고 탈 수 있도록 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

박동철위원

학교 내에 있는 승하차구역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저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아이들의 통학, 걸어서 통학하는 보행로와 차들이 이동하는 차 운행로가 분리되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철저하게 되어 있는가, 확인해 보셨습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남명초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리고 설치가 좀 부족한 학교들이 있다면 교육지원청에 그런 것을 요구하고 또 교육지원청 공간이, 남해 같은 경우에 저도 몇 년 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남해초등학교 이런 데 방문을 했기 때문에 남해를 잘 아는데, 학교 부지라든지 이런 게 그렇게 좁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보행, 승하차구역 안을 설치를 할 때는 보행이랑 차량 통행로가 그래도 구별이 되어서 안전을 확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그와 더불어서 그 부분도 확보가 되어지고 또 우리 아이들이 방과후에 마치는 시간이 학년마다 조금 조금 달라서 인근 다른 도에 가봤을 때에는 교내 승하차구역이라도 약간의 도서관 형식의 난방과 냉방이 될 수 있는, 거기에 교통안전원이 같이 주재하면서 함께 있으면서 시간이 딱 되었을 때 차를 타는 그런 승하차구역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남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타 지역에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남해는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본 바에,

박동철위원

그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남해교육지원청에 그런 대표적인 시설 사업을 하실 필요가 있다면 서로 소통해서, 본청하고 소통해서 대표적으로 그런 것 하나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님 한 번만 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오은숙입니다.

박동철위원

교육장님, 주요업무보고 얇은 책자입니다. 3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36페이지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해서 집행률이 52%입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자료 낼 때는 52%였는데, 제가 확인 결과, 73%였습니다.

박동철위원

73%였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추가로 뭘 더해서 73%가 되었지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연수를 2학기 때 하는 것들도 있고, 오전에 이야기했는데 단설유치원에 입금시킨 학생의 치료비 지원, 이런 것들이 자료가 나가고 나서 지출이 된 것으로 압니다.

박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생애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이라 해서 대략 4,400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시는 생애단계별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 인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중증장애 학생들이 43명이고, 소망의집에도 보면 7명이 순회 교사가 나가서 소망의집에 직접 찾아서 순회하는 어른 학생들도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래서 총 몇 분이십니까?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중증장애아 43명하고 7명하고 한 50명 정도...

박동철위원

교육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57명이라 하면, 생애단계별 특수교육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더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보면 계속 컨설팅 받고 운영위원회 개최하고 간담회 개최하고 그러면서 이 비용을 다 써버린다는 거죠. 실질적인, 뒤에 교장 선생님이십니까? 실질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업내역 자체가 너무 컨설팅 위주이고 실질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책자에는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조금 이런 허술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내년 교육계획을 세울 때에는 전체 다 모임을 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은 짚어서 어쨌든 간에 의견수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서 탄탄하게 내년 교육을 짜자, 지금 내년 예산도 다 짜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그래도 수정할 부분은 우리가 수정해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들을 거치려고 계획 중입니다.

박동철위원

책자 56페이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활동 전념 여건 조성해서 830만원 예산해 놓았고, 집행률이 23%입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제가 어제 집행률을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56%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이 무엇이 남았는지 확인해 보니까, 교무행정원 역량강화 연수비가 아직 미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리고 그뒤에도 좀 볼게요. 교육여건을 반영한 투명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2,100만원, 집행률 11%로 나오네요.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말입니다, 교육장님. 교육지원청은 기본적으로 교육활동을 전념해야 되는 집단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목표 자체가,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맞지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그리고 교육여건을 반영한 투명한 인사관리도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업무를 갖고 있는 데가 교육지원청 아니냐, 이거지요.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맞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래서 교육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장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모신 것은 뭐냐 하면, 정말로 교육장님하고 교육지원과장님하고 교육지원청이 애를 쓰시는 것을 그래도 교장 선생님께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어떠냐, 이런 개념으로 했는데 정말로 잘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서도 저는 가장 세세한 것을 알아야 되는 분들이 누구냐, 역시 그래도 교육장님이다, 몇 개월 전에 왔다고 해서 다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 버리면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월요일부터 다시 하나하나 짚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은숙

오은숙남해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이야기했듯이 수험생 기분으로 일단 훑어본다고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너무 깊이 있게를 못 들어가서 제가 많이 허술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주요업무보고라든지 이런 책자도 제가 설계를 할 때부터, 내년에는 설계 입안부터 같이 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도 제가 머릿속에 다 체계가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교육장님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규헌 위원 1분 30초 하시고,

정규헌위원

꽃내중학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안 낫겠어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춘호입니다. 꽃내중학교에 대해서 확실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아는 데까지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번에 창원교육지원청 할 때 구암중학교 수학여행 때문에 문제된 것을 아시죠?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어떤 게 문제가 되었습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학생 수에 비해서 교직원 수가 너무 과다하게 해외여행을 가는데 인솔을 했다,

정규헌위원

예, 117명 갔는데 교원이 39명이 따라갔습니다, 그죠?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꽃내중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이 학교에 예를 들면서도 오늘 학교를 보니까 23명이 갔는데 인솔자가 3명 갔거든요. 그런데 아까 노치환 위원이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조금 같은 부분도 있는데, 통폐합기금으로 들어온 금액이 다른 학교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2019년도 통합되어서 지금 지원금이 3년째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10년 동안 쓰는 계획을 세웠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올라온 것은 어떻게 올라와 있습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제가 그것을 미처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 부분은 살펴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학교에 발전기금,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이 돈을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교육청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 줘야 되는데, 학교에만 이렇게 맡겨놓아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이 금액이 194억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닌데, 이 돈에서 어떤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수학여행을 가는데 28만원 가지고 자부담 내어서 가기에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기사에 한 번에 9억원씩 쓰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교장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학교마다 물론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이 학교는 통폐합기금으로 교육부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는 교육청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수학여행을 다 쓸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장기 계획을 같이 세워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쪽은 사용이 어렵고,

정규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아침에 자료 받았는데, 성과지표 관련해서 답변하실 분, 사천에는 아직 이 자료가 안 왔습니다. 챙겨 주십시오. 과장님.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정순입니다.

손덕상위원

매년마다 각 부서별 성과지표를, 목표를 설정한다 아닙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 설정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각 부서원들이 이 성과지표를 가지고 이 실적에 맞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성적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목푯값을 보니까 50, 90, 10 이렇게 해서 각각 잡아놓았는데, 목푯값을 잡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검토위원들이 다 계셔서 각 지역청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가지고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이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이 목푯값은 각 지원청에서 내부적으로 정하는 거죠?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제가 쭉 보니까 각 부서별로 정말 좀, 교육지원과·행정지원과 해서 벌써 거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것도 있고 거의 연말 되면 다 달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남해도서관 같은 경우는 목푯값을 10으로 설정해놓았는데 마이너스 158% 되어 있고 그 사유에는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도대체 남해도서관에서는 뭘 했습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도서관은 제가 아직,

손덕상위원

도서관 업무는 교육청에서 누가 담당합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교육지원과에서,) 교육지원과요?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성과지표 명을 보면 찾아가는 학생 독서 지원 활성화, 지역 연계 특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해서 지금 성과율이, 달성률이 마이너스 158% 하고 마이너스 26% 해 놓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상반기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

손덕상위원

답변이 어려우시죠?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조금 더 수치에 관해서 연구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지금 제가 답변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손덕상위원

출발도 안 했으면 제로가 되어야 되는데 왜 158%가 되었는지, 또 마이너스가 되었는지,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제가 확실히는 지금 해석을 못 했는데,

손덕상위원

개념을 이해 못 하시겠죠.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전년도의 실적과 올해의 실적을 비교했을 때 올해의 실적이 더 적으면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도서관에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여지거든요.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어떠한 일도 하지 않지는 않았을 겁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왜,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작년보다 조금 실적이 저조,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이 사유에 하반기 시행 예정이라고 적어놓았다 아닙니까?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뭐 했냐 말이죠.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이 기준은,

손덕상위원

예, 좋습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시기적으로 봤을 때 1년 치 시기이고 이것은,

손덕상위원

아니, 남해도서관 각별히 한번 챙겨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말로서 때우고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됩니다.

춘호

이춘호교육지원과장

진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담당 과장님!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남해는, 초등학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3개교죠?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아니, 중학교네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아예 없네요?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초등학교가 없고 남해중학교가 해당됩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다음 사천에 물어볼 건데 사천에는 18개교에 신청한 학교가 초등학교만 9개교가 신청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역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남해는 학교 건물이 다 좋습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에 신청한 학교는 남해중학교하고 남해해성고등학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는,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남해중학교가 됐습니다.

손덕상위원

고등학교는 왜 안 됐죠?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고 본청에 가서 할 거라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는 특별히 그린스마트 할 게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러면 지금 남해중학교는 개축입니까, 리모델링입니까?

정순

임정순행정지원과장

개축입니다.

손덕상위원

개축이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자료만 요청하면 됩니까? 노치환 위원 자료 요청하십시오.

노치환위원

남해교육청에 자료를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본청 행감 때 사용할 예정이니 20일까지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행복교육지구 지금 교육청 예산 1억 5,000, 지자체 예산 1억5,000 해서 총 3억원인데 프로그램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3,500, 500, 500 이렇게 해서 3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이건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것 같은데 행복교육지구 3억원 예산에 대해 현재까지 집행됐던 내역들, 그리고 남은 예산, 그다음에 운영했던 프로그램, 남해 행복교육지구에 계신 마을교사, 마을강사들 몇 분이 계신지 하고, 이분들 수당 내역, 그리고 프로그램별 학생들이 몇 명이 듣고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예산에 있어서는 집행할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혹시 학교협력형에서 정규 학교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 마을강사들이 보조교사로 해서 참가하게 되는데 수업 시간에 얼마나 들어가셨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셨고, 수당은 얼마가 지불되었는지 내역 좀 면밀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요청한 자료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러면 이쯤에서 남해교육청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을 짧게 한다고 약속을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만 주면 길어져서 지금 오후 사천은 아마 좀 속도를 내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질의도 답도 짧게 간단하게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송숙경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반갑습니다.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송숙경입니다.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교육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남교육의 발전과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교육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영조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은화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성하 학교통합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교장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제헌 용산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외 네 분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연경 사천여자중학교 교장 선생님 외 네 분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언근 삼천포중앙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외 네 분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간부인사) 주요업무보고는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책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5차 2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교육 위원님! 사천 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으로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전문성과 경륜을 나누어 주시면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 앞으로 사천 교육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사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사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수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현안 얘기 하나 좀 할게요. 지난 10월 27일에 사천 삼성초등학교에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이 있었죠?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있었습니다.

정수만위원

이후에 추가 환자 발생 현황은 없나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그 이후에는 없었고요. 식중독으로 의심을 했었지만, 물론 이게 크게 본다면 식중독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노로바이러스로 판명이 났고요. 노로바이러스는 2~3일 정도 경과가 되면,

정수만위원

아, 판명이 다 났어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현재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판명이 안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수만위원

애초에 1명의 의심 환자가 있어서 당일 3명으로 늘어났고 최종 14명으로 파악이 되어졌는데, 맞죠?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전부 다 노로바이러스로 판결이 난 겁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그 학생들도 그렇고, 혹시나 몰라서 급식소에 도마라든가 또 식기류, 그리고 급식소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가검물 채취를 했었는데요, 그분들한테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었고 환아들한테서만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 그 이후로 지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정수만위원

예, 어쨌거나 우리 학생들의 식중독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하니까 이걸 하나의 기점으로 삼아서 또 식중독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이걸 기점으로 해서 우리 보건팀하고 학교하고 한 번 더 급식소라든가 또 학교 주변 보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추가로 요청했던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제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구성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관계회복지원단 구성 멤버들 위촉을 누가 하세요? 추천을 누가 하시냐고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추천은 우리 교육청에 관계회복 전문가가 있는데요, 그 관계회복 전문가하고,

정수만위원

여기는 담당 주무관을 말하는 것이에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주무관이기는 한데 계약제로 해서 관계회복 전문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분이 사실은 추천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교육장님이 승인을 하고, 재가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다라는 표현은 좀 부적절해 보이고,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죄송합니다.

정수만위원

남해교육지원청은 여기에 관계회복지원단이 열 분이에요. 남해는 열 분인데 사천은 스물한 분입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특별히 이렇게 많았던 이유가 있나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2022년도보다 2023년도에 그렇게 인원을 늘렸는데요. 학교 폭력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심의위원회 가기 전에 관계회복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관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인원을 늘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사안이 발생하면 우리가 관계회복지원관이 스물한 분이라고 해서 한 사안에 스물한 분이 다 투입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많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전원이 다 투입되지는 않지만 분야별로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 할까. 조를 짠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상담사하고 회복 전문가하고 이런 식으로 몇 명이 같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인원이 많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남해교육지원청의 관계회복지원단 가운데서 소위 회복적 정의 전문가는 열 분 가운데 세 분 있어요, 남해는. 그런데 사천은 스물한 분 가운데서 아홉 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계회복 전문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분들을 절대 폄훼하거나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없는데, 다만 21명 가운데 아홉 분이라는 것은 그 수적으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조화를 함께 이루어 가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특정 분야의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많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소위 예전에 했던, 우리가 행복교육지구에 있었던 마을교사라 칭하는 분들이 주축이죠, 그렇죠?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우리가 마을교사라 칭하던 지금 마을강사들이 우리 교육의 현장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역할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복적 정의 전문가는 1급, 2급, 3급이 있어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하고 자격을 부여하는지는 교육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제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좀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위원

예.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연수를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간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정수만위원

여기에 다 공유는 안 해도 되니까 대략 한 80시간 정도,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80시간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다음에 또 급수가 올라가면 일정 기간의 실습이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물론 이 분야에 이렇게 상당히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해서 그 분야를 공부하시고 자격을 얻으시니까 충분하게 자격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학교 교원들을 생각해 봅시다. 학교 선생님들은 4년간, 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4년간 교육을 받았어요, 그죠?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 교원들이 더 우수할 법한데 우리가 교원들은 학교 안에 있다라는 어떤 제한성으로 인해서, 그래도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시각하에서 아이들의 관계회복을 시키자 하는 취지인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스물한 분 가운데 아홉 분이라는 것은 좀 너무 과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이미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깊게 생각을 해서 다음 위촉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보는 눈에는 남해교육지원청의 관계회복지원단 구성은 나름 제법, 상당히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참고를 하셔서,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사천교육지원청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나 이렇게,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관계회복 전문가들을 모실 때 소위 말하는 사회적 저명인사는 좀 모시지 마라, 웬만하면 심리상담사 등의 전문성을 가지는 사람을 좀 모셔달라 하는 부탁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1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견이 반영되었든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나타나는 것은 특정 소속 기관에 특정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주축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고, 위원님 말씀하셔서 상담사는 인원을 이번에 6명으로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여기 전문 상담사 여섯 분 있어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건 좋은데 어쨌든 특정 분야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다소, 우리 교육의 관계회복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아주 다양한 경우인데 거기에 우리가 좀 잘못 빠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조화를 잘 이루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게 경상남도 전역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아, 예.

정수만위원

그다음 세 번째로 조금 말씀을 드릴 것은 2020년도에 교권 침해 상황을 보니까 1건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선생님이 40일간 일반 병가를 가셨어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것은 이 건과 연결되어진 것은 맞죠?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교권 침해요?

정수만위원

예.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왜 특별휴가는 없고 그저 일반 병가를 쓰셨죠, 40일간. (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박병영위원장

예,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저도 다 얘기를 해 놓았는데 우리 과장님이 더 설명을 잘하실 건가 봅니다.

정수만위원

예, 어쨌든 교육장님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전영조입니다. 2022학년도 2학기에 발생한 일인데,기간제 교사였는데 이 선생님께서 원래는 학교에 공무 병가를 좀 요청했는데 공무 병가 같은 경우에는 지정되고 선정되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지 말고 그냥 40일 병가를 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병가라고 하면 사실은 교권 침해와는 전혀 연관 없이 개인이 쓸 수 있는 그저 병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교권 침해 사항 집계를 내는데 특별휴가도 아니고 이게 일반 병가로 되어 있어서 이건 너무, 우리가 지나갔지만 과거를 좀 돌이켜보면 우리가 좀 너무 안이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 더군다나 기간제 교사라는 걸 오늘 지금 처음 알게 됐는데 기간제 교사라면 특별히 또 더 그렇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이 좀 듭니다.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이 선생님께서 겨울방학과 맞춰서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학교에서는 또 다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상당히 그랬는데, 본인이 워낙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승인을 해 줬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우리가,

정수만위원

지금 상황이라면! 우리가 올해 이런 상황이 똑같이 벌어졌다고 할 때는 이렇게 처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걸 우리가 경각심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사실 작년에는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그러지 않고 또 해당되는 선생님이 원하니까 그저 “예, 그냥 그러십시오”하고 그냥 끝내버렸다는 거죠. 지금은, 올해 같으면 우리가 그러지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지금 그 기간제 교사님은 현재는 근무하시지 않겠네요?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사실은 올 3월에 다시 그 학교에 자리가 있어서 기간제 교사 서류를 냈는데 학교에서 설득을 해서 지금 하동의 모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정수만위원

아, 다른 학교에 근무를 하십니까?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하동에서요?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혹시 좀 연결이 된다면 지금 현재 과거의 그런 트라우마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하동교육지원청과 연락해서, 그거 직접 전화해서 묻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심리적인 압박이 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정도 파악 한번 해 보시고,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예.

정수만위원

교권 침해를 당하신 분이 그때 그 순간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계속해서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뒤에 자기의 심리적·정서적 상태가. 그렇게 좀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주요업무보고서 26페이지 미래형 학교 공간 구축 해서, 답변대에 행정지원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은화입니다.

손덕상위원

예, 과장님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됩니다.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초등학교 18개교죠?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대상 학교가 9개교.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거기서 리모델링하고 개축하고 두 가지 방법을 하는데 9개나 지금 그린스마트를 해야 될 정도입니까?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그린스마트의 대상 학교가 노후 건물로서 40년 이상인 학교입니다.

손덕상위원

예, 그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때 교직원과 교육 수요자에게 수요조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한 사항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신청해라 해서 신청한 거다?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아니, 공문을 시달해서,

손덕상위원

공문이 시달되어서,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예, 학교에서 의견을,

손덕상위원

40년 이상 오래된 건축물에 대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시작하니 신청해라 해서 신청했다.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보다는 특별히 좀 많아서, 사실 남해는 1개교도 신청 안 했거든요, 초등학교는. 중학교 1개교 했고, 고등학교도 안 했는데. 일단 그것은 공문을 받고 공문에 따라서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 중에 문선초 보면 교사동 A동이 있고 B동이 있다 아닙니까?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대상에 보면 개축입니다. 맞습니까?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교사 A동은 1967년도에 건축했고 교사 B동은 1978년도에 했는데, 내가 학교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A동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교사, 제가 그 현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A동하고, 아마 유치원 건물 쪽이지 싶은데 정확하게는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A동은 유치원 건물이다.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덕상위원

추정이죠? 학교,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내가 최근까지 사업비 내용을 보니까 2021년도, 사업명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사업을 좀 하셨습니다.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을 하면, 최근 2~3년 안에 사업이 들어왔으면 후순위로 밀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선정됐습니까? 보통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가능은 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위를 빼고 하면 되는데, 개축이라는 것은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거잖아요.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이렇게 넣어놓고 이게 또 선정이 되었네요. 그 내용은 잘 모르죠?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자료 요구할 때는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좀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또 서신 김에, 일단 다른 청에 비해서, 제가 성과지표를 지금 내달라고 했는데 일단 남해보다 좀 디테일하게 성과지표를 잘 만드셨네요.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여기에 주무관님이, 실명 거론해도 될 것 같은데 김지연 씨네요.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 글이 너무 작아서, 저도 이제 40 중반 넘어가니까 글이 안 보입니다. 보이겠습니까? 내 보고 보지 마라 하는 것하고 똑같은데 쭉 보니까 지표 산식에, 지표명하고 산식에 보면 내용 아닙니까? 내용이 너무 알차게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준 날짜를 보니까, 이거 진짜 글자 안 보이네.

장내웃음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실적은 8월 31일 기준입니다.

손덕상위원

8월 31일 기준하고 9월 1일 기준인데 제가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여성 기업 이런 기업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제가 질의하는 요지들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교육지원과에도 보니까 장애 학생 이렇게 해서 또 뭐가 좀 담겨 있네요.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예.

손덕상위원

하여튼 너무 청에서 이렇게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제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보통 자료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뭘 질의할 것이라는 것을 조금 예상해서, 자료 요구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이런 질의, 예상 질의지를 던지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참고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만 혹시 우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에 수능시험장을 관리해야 되는 교장 선생님 계신가요? 한 분 계십니까, 두 분, 많이 계시네. 아침부터 이석을 시켜야 되는데, 저는 이제 소식 들어와서 혹여 꼭 학교 가셔서 일을 보실 것 같으면 이석을 하셔도 좋은데, 지금 시간이 얼추 다 되었는데, 안 가도 내일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 좋은 광경 지켜보고 있다가 또...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좀 늦었습니다만. 하여튼 교장 선생님, 필요하시면 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는 계속, 정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교육장님, 조금 전에.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교육장 송숙경입니다.

정규헌위원

손덕상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문선초등학교, 그 부분 우리 교육청이 잘 모릅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문선초등학교,

정규헌위원

BTL 사업,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BTL 사업 그린스마트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사정을 잘 몰라요, 교육청에서?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A동과 B동 그것 말씀하시는,

정규헌위원

예.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다시,

정규헌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문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민자사업으로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 의회로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승인만 떨어지면 내년에 사업이 되는 것이고, 지금 문선초등학교에는 운동장에 유치원 공사 하고 있지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삼천포유치원,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운동장 반을 유치원으로 쓰고 지금 반 남아 있잖아요? 지금 운동장이 반 남아 있는데, 거기에 BTL로 학교가 지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지금 본관동하고 구관동은 철거되는 대로 운동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한쪽 반은 운동장이고 반은 주차장,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그렇게 할 겁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되는 특이한 BTL 사업입니다, 이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그래서 모듈러를 쓰지 않고 운동장에 신축되는 동안 학생들은 본관에서 그냥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 다 지어지게 되면 이사 가면서 나중에 철거하면 그쪽이 운동장으로 조성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까지 BTL이나 그린스마트 중에서는 좀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운동장하고 본관동이 바뀌는 거죠.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완전히 틀이 바뀌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모듈러 교실로 안 쓰는 대신에 그러면 공사를 방학 때나 아니면 학기 중에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건데, 그 부분을 잘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또 경비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맞는데, 이 사업도 어쨌든 206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유치원 빼고. 그러니까 큰 공사이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해보다는 사천이 그린스마트 스쿨을 신청한 데가 많은데, 다시 재확정이 될 거거든요. 문선초등학교는 이번에 올라오면 확정되는데, 그 외 학교들은 다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러면 학군 중에서 학생들이 줄어드는 학교는 후순위로 밀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원래 교육부에서 예산 금액이 줄어들면서 도교육청에서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안 그래도 도교육청에서 그린스마트 담당에서 와 가지고 같이 협의를 가졌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그대로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9월 1일 자로 송숙경 사천교육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9월 25일부터 한 달 동안 학교장, 학교지원업무협의회를 열고 다녔더라고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학교 방문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여기서 우리 지역의 목소리들을 좀 들었을 건데, 어떤 내용들의 이야기였습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주로 제가 학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학교 방문을 다 다녔는데요.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몇 학교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막상 가서 제가 교육청에서 들었던 내용보다는 훨씬 더 디테일한 그런 요구들을 우리 교장 선생님들과 나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니면서 사천 지역에 초중고 학교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실장님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교육활동에 전념을 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헌위원

말씀을 짧게 해 주시는데,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오늘 도의회에서 나왔으니까 저희들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것 이런 것 말씀,

정규헌위원

예.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지금 교육청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 중에는 이게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될 것도 같은데, 대성초등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확보 문제가, 사유지를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립학교이긴 한데, 남양중학교에서 어려움을 호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원이 되어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어렵습니다.”라는 답변밖에 드릴 수 없었던 점이 있고요. 그리고 삼천포제일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교장 선생님의 의지는 있으셨지만 여러 가지 지원 조건에 맞지 않아서 지원을 못 해 드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제가 교장 선생님들 한 분씩 말씀을 드릴 것이고, 우리 사천교육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특색 있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천뮤지컬 운영이라든지, 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속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지금 제가 와서 보고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사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천학생뮤지컬단 운영인데요. 이게 2013년도부터 사천시와 또 기업체와 또 교육청이 협력을 해서 만들어진 그런 사업이었는데, 지금까지 굉장히 잘해 오고 있었고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천시뿐만 아니라 우리 경남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우주항공청 유치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도 함께 하는 마음으로 뮤지컬 공연을 ‘우주를 날다’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연도 하고 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께서 헌신적인 노력으로 이게 이어져 오고는 있는데, 시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하고 도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는 계시지만 워낙 대규모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조금 더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대회에도 나가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예산까지는 저희가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이것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우리 사천의, 이게 종합예술로서 우리 학생들한테 예술뿐만 아니라 진로 직업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확장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욕심은 있는데, 그 예산은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규헌위원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지역의 교육청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예산 많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 볼 테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우주항공청 말이 많죠. 벌써 되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서 사천은 사실 제일 큰 이슈가 우주항공청입니다, 그죠?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정규헌위원

이게 조만간에 어쨌든지 사천으로 결정이 난다고 보고, 났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대비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우주항공청이 우리 사천으로 오게 된다면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 학생들 교육을 미리미리 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우주와 항공에 관련된 것들을 꾸준히 교육을 시켜서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왔을 때는 우리 사천 지역에서 자란 우리 학생들이 그 우주항공청에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렸을 때부터 우주항공에 관련된 것들을 교육을 많이 시켜보자, 학교에서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을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 제가 오기 전에도 노력을 하고 계셨었고요. 제가 와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항공, 이번에 사천 에어쇼할 때 우주항공교육 대축전이라고 해서 일단 시작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천교육청이 미래교육지원센터가 있는데, 미래에는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지만 우리 사천에서는 드론과 로봇 그 분야로 특성화를 시키자 해서, 드론과 로봇으로 해서 초등학생부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삼천포공고에서도 작년에 드론대회에 나가서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우주항공에 대한 것은 꾸준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틀림없이 우주항공 전문가가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교육장님,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우주항공교육 대축전을 준비하는 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잘하라는 내용인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이 부분도 말씀을 하십시오. 이것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아마 그 전부터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답해 주십시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죄송합니다. 준비는 했는데 사실 제가 제1회라고 강조를 했던 것은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작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1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예산을 더 잡았고요. 앞으로는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온다면 그것과 맞물려서 우주항공교육 대축전도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교육 축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잘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장님은 댁이 어디입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사천,

정규헌위원

아니, 원래 집이 어디에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원래 집, 사천에 오기 전에 창원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규헌위원

창원이 집입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창원은,

정규헌위원

이사를 왔어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이사를 왔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와서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지금 관사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관사에서 사는 데 불편한 것은 없어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별로 불편한 것 없이 혼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관사, 과장님들이나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분들 관사 쓰시는 분이 있어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은 없고요. 우리 사천교육청에 선생님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에듀하우스라는 관사를 지어서 한 동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신규 발령을 받는 교직원들, 그러니까 교사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서로 희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

정규헌위원

잠시만, 어디에 있습니까, 에듀하우스가?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에듀하우스가 용산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봤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용산초등학교 앞에 다음에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감사합니다. 남양중학교 교장 선생님 한 번 나와 보십시오.

원순

강원순남양중학교장

남양중학교 교장 강원순입니다.

정규헌위원

남양중학교가 사립이죠?

원순

강원순남양중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사립이라서 불이익을 많이 받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원순

강원순남양중학교장

너무 많은데요.

정규헌위원

우리 학생들은 사립, 공립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사립인가도 모르고 사실 가는 것이고, 그런 사립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개념을 못 깬다면 저희들이 깨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신 김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의 그런, 우리가 공립이었으면 가능했었던 일들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안 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야, 특히 사천, 남해 이쪽이 사립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말씀을 안 해 주시면 잘 모릅니다.

원순

강원순남양중학교장

대표적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학교 하는데, 저희들도 연수로 하면 학교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사학은 들어가는 비용, 만일에 100억원이 내려왔다, 그럼 모자란다 아닙니까, 공사를 하다 보면. 그 모자라는 부분을 법인이 담당을 하게 되어 있고, 또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일정 부분을 지속적으로 내겠다는 확약서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조금 붙습니다. 그래서 공립 같으면 그냥 공문 하나로 처리가 되는데, 물론 사학이라는 조건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 노후된 건물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는 새로운 환경을 위해서 짓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애로점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사학은 가난한 사학이라, 전체 법인 공동체로 움직이는, 누구 하나 그것을 부담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학에 대한 평가를 조금 해 주셔서 그런 형편들을 알고 이런 재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하는 것이니까,

정규헌위원

그런데, 잠시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학들이라도 그린스마트 공간혁신 사업을 한 데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마산 같은 경우에는 성지여고가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의신여중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사학입니다, 사립이고. 또 사천에는 용남고등학교도 사립인데 했지 않습니까. 공간혁신 사업을 했는데, 그 부분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남양중학교가 안 될 이유가 별로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담금 때문에 못 한다든지, 부담금을 몇 십억원씩 어떻게 냅니까? 사학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몇 십년 동안 사실 학교를 운영하면서 봉사를 한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 그린스마트를 남양중학교는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원순

강원순남양중학교장

서류상으로 일단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정규헌위원

자격이 뭡니까?

원순

강원순남양중학교장

아까 이야기했던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정규헌위원

안 모자라면 될 것 아닙니까?

원순

강원순남양중학교장

하는데 그 조건이, 그 서류의 조건이 부담하겠다는 확약서를 일단 받아야 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모자랄 리가 없거든요, 아, 남을 리가 없거든, 모자라지 당연하지.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이 저희 사학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조건이 일단 붙습니다. 일단은 서류상으로 조건이 지자체 대응투자도 조건이 붙고,

정규헌위원

자, 잠시만요. 행정국장님, 답 한 번 줄랍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원순

강원순남양중학교장

제가 신청해 가지고,

박병영위원장

교장 선생님, 잠깐만요.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해 보세요. 관내 있으니까 내용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혹시 잘못 전달될 수 있으니까,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행정과장 이은화입니다. 그린스마트 신청할 당시에는 제가 이 업무를 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시설사업비가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 재해보험, 고용산재보험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3% 이내에 사립학고에서 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사업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린스마트 신청과 관련해서 이런 제한이 있었다는 것은 지금 제가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법정부담금 3%는 다 넘었잖아요, 그죠? 기본 충족했을 텐데, 안 됩니까, 교장 선생님?

은화

이은화행정지원과장

남양중학교가 2021년에 3% 미만으로 납부를 해서 시설사업에 지원을 제한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는 지원을 다 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3% 이상을 다 납부를 하고 계십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나오셔 보십시오.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그 부분은 다시 정확하게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만일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사학도 돈이 있는 사학이 있고 사실 가난한 사학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원순

강원순남양중학교장

사학이다 보니까 사업을 따 오면 지금 저희 학교가 운동장 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많은 돈을 받았는데, 설계를 막상 들어가 보니까 원하는 만큼 하려니까 엄청난 금액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하고자 하는 것, 거의 절반을 떼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조금 돈에 책정이 되어 있지만 유동성을 가지고 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것들이 되면, 어렵겠지만 혹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다면, 조금 하려고 하면 모자라면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법규적인 방법이 있으면 좀 보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규헌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역단위 공모사업 말하는 거죠? 영역단위 공모사업은 5억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원순

강원순남양중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5억원으로도 적다, 이 말 아닙니까?

원순

강원순남양중학교장

예.

정규헌위원

추가적인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당겨와야지, 이것을 더 추가로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원순

강원순남양중학교장

그러니까 기대를 할 수 있으면 기대를 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정규헌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결격사유만 없으면 학교를 교육청에서 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가능할 겁니다.

원순

강원순남양중학교장

다른 애로사항 하나만 더 하면요. 학교에서 민원을 넣으면, 저희 학교가 삼거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삼거리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한 50m 앞에 횡단보도를 세우는데도 저희 학교가 민원을 5년을 넣었는데 안 되다가 주민민원으로 그게 세워졌다 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거기 횡단보도보다는 학교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삼거리에,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하고 여기 다니면서 여기 횡단보도에 점멸등, 등하교 시간에라도 시간이 되고 평일 보통 시간에는 점멸등으로 하고,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신호대를 세워달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경찰서에 이야기하면 시청에 이야기하라 하고, 시청에 이야기하면 경찰서에 이야기하라 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사무소에 민원을 넣어서 동사무소 차원에서 했는데도 중학생은 교통하는 데 초등학생만큼, 중학생은 그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중학생들도 사실 알고 보면 등교 늦게 되면 안 보고 뛰어오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교통지도를 하는데, 아찔 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자, 정규헌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원순

강원순남양중학교장

그런 민원들이 학교 차원에서 민원이,

정규헌위원

가르쳐 드릴게요. 시의원 누굽니까?

원순

강원순남양중학교장

모릅,

정규헌위원

시의원이 최동환이라고 시의원이 있을 겁니다.

박병영위원장

아니, 일단 마무리하세요.

정규헌위원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시의원들이나 도의원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경찰서하고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같이 관계를 하면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될 겁니다. 그냥 학교에서 동사무소에 맡겨 놓으니까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원순

강원순남양중학교장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용남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오셨으니까 한 번,

연진

최연진용남고등학교장

용남고등학교 교장 최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규헌위원

페이스북을 보나, 용남고등학교 개관할 때 저희 위원장님하고 다 같이 갔었는데, 학교는 고교학점제에 맞추어서 아주 잘 지었더라고요. 자랑 칠 수 있을 정도의 학교 시설은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저희들 가서 책걸상 약속한 것, 약속받았습니까? 그때 위원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저하고 그때 사드리기로 했던 것, 약속 받았어요?

연진

최연진용남고등학교장

개관식 때 그때 위원장님께서 책걸상 사 주신다 하셨는데, 아직 안,

박병영위원장

내가 사 준다고 했다고? 내가 뭘 사줘?

장내웃음

연진

최연진용남고등학교장

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사립이 열악해서 난리치고 있는데, 거기 더 사달라 하면 되나?

연진

최연진용남고등학교장

아직 책걸상이 없어서 옛날 책걸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학생용 책걸상은 시설과장님이 배정을 했다고, 당초예산에 올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교직원 책걸상이 아직 안 된다면서, 집기 부분이 안 된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것도 같이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봐줄 겁니다. 그때 약속을 했으니까 빨리 지켜줘야죠.

연진

최연진용남고등학교장

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그린스마트 간단하게 3분에 걸쳐서 앞으로 경남에 BTL이든 그린스마트 학교든 하는 학교에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지금 했고 또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랑 한번 하시라고요.

연진

최연진용남고등학교장

우리 용남고등학교가 사실 특별하게 잘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일찍 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동안에 240여 곳의 학교와 기관 2,200명의 선생님들께서 방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경남을, 처음 했기 때문에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그분들을 그냥 학교 구경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연수를 통해서 공간혁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미래학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연진

최연진용남고등학교장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대성초등학교 마지막으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자, 정규헌 위원 빨리 마무리하세요. 25분이 넘었습니다.

현도

정현도대성초등학교장

반갑습니다. 대성초등학교 교장 정현도입니다.

정규헌위원

아까 교육장님이 대성초등학교 이야기를 하시면서 학교에서 사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도

정현도대성초등학교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현도

정현도대성초등학교장

학교 뒤뜰 부분에 사유지가 붙어 있었는데, 그 뒤뜰 부분을 학교 펜스를 치려고 하니까 학교 부지를 다른 세 곳에 있는 개인 부지를 학교가 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를 치려니까 그 부지를 사들여야만 펜스를 칠 수가 있는데, 그 부지를 사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4년 동안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진행은 계속 못 하고 있네요?

현도

정현도대성초등학교장

올해부터 진행이 쭉 되고 있습니다. 사유지 주인들하고 같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땅이 많습니까? 이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 땅이 많아요?

현도

정현도대성초등학교장

한 3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30평 얼마 되도 안 하는, 30평인데 빨리,

현도

정현도대성초등학교장

그 부분을 필지로 나누어서, 나누어 놓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분들하고, 맹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장이 평생 그 부분을 자기가 쓸 수 있게끔 각서를 써 주지 않으면 합의를 안 해 주겠다,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하고 협의 중입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좀 협의를 해서 펜스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빠른 시일 내에 하십시오.

현도

정현도대성초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남양중학교 교장 선생님, 한번 일어서 보실래요. 그 지역에 도의원은 누굽니까? (

원순

강원순남양중학교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김현철 도의원입니다.) 김현철, 한참 생각해서 하네. 평소에 머릿속에 안 계신 모양이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니요, 말씀드려도 되는지 몰라서,) 그런 말씀 주신 것은 좋은데 그걸 학교 자구적으로, 사립 혼자 오신 것도 아니고 옆에 여러 사립이 계신데 잘하는 데는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든지 지자체 이런 데는 지역 활동가들하고 시의원, 도의원들하고 협력해서 하면, 잘 해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버리니까 좀 이상한데, 앞으로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그걸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해 줍니까, 안 해 주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시의원 이야기해서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서 온다고 뭐라고 하더라고요.) 글마 그거 얼빵한 놈 아닙니까... 일단 알았습니다. 다음은 예상원 위원.

예상원위원

교육장님, 참고로 의원은 의결권만 있지 예산, 돈 그런 거 편성권 없는 거 알지요? 아까 위원장이 책상 사주는 그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박병영위원장

폼 잡는다고 뻥 한번 쳤지 뭐.

장내웃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그래도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그건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편성해 주면 의결해 주고 하는데 편성은 저 뒤에 있는 저쪽에, 저 안에 있는 국장하고 정책기획관하고 도교육청에 관련된 공직자들하고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을 주셔서, 뮤지컬 관련되어서. 그거 지금 남동발전이, 그것은 개인 기업이 아닌데 그 두 개 다 발전하고 관련된 업체가 아마 지역주민들 발전소 주변 사업비 갖고 주는 거예요?

장내웃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학교에도 발전기금,

예상원위원

발전소 주변 사업비죠?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남동발전이고 하나는 고성에 거기도 발전 업체고, 남동발전은 또 공기업입니다. 사기업도 아닙니다. 이 인쇄물도 잘못됐어요. 그거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한국전력 공기업입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좀 모시겠습니다.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반갑습니다. 삼천포공업고등학교 교장 김홍교입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우리 BTL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 BTL 이야기하니까 BTL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아까 제가 잠깐 토론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학교 지금 현재 진행 상황.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방금 전에 제가 공문을 받았습니다. 기존 학교 교명 변경 심의 요구에 대한 결과 알림인데, 저희가 교명 변경을 신청했었습니다. 10월 6일 법제 심의에서 부결이 결정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반대의견 요지를,

예상원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하나. 변경 교명에 항공 명칭이 포함될 경우 경남항공고 취업, 신입생 모집 등에 어려움 예상. 하나. 교명 변경에 따른 영향 및 삼천포공고, 경남항공고의 특수성을 종합 분석하고 충분한 상호 협의와 합리적인 방안 마련 전까지 항공 명칭을 포함한 교명 변경 반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게 고성에 항공,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경남항공고등학교입니다.

예상원위원

경남항공고등학교가 있어서 이해충돌의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한 거죠?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아무튼 그걸 잘 극복하고, 혹시 공모 교장 선생님이십니까?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어디에 근무하셨습니까, 과거에.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과거 지금 본교에 17년 근무했었고요. 진주기계공고에 12년 근무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 그러면 전문 기술과 관련된, 혹시 전공은 뭐 하셨나요?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전공은 기계입니다.

예상원위원

기계 하셨습니까?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지금 취업은 잘됩니까?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취업은 작년에 87.7%, 재작년에 92.4%입니다.

예상원위원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남녀공학이고 여학생이 8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8명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기숙사를 같은 동에서 사용한다고 그랬죠?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삼천포공고는 학교를 만든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1968년도,

예상원위원

1968년도?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예상원위원

이걸 왜 여쭤보는가 하면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밀양이거든요. 제가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 옆집에 삽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 하는 것도 좋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면 삼천포공고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좀 하려고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학생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남자·여자 학생이 한 동에서 기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사감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그런 걸 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꼭 필요로 하다면 별도의 기숙사를 지어준다든지, 저희들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는 이번에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삼천포공고가 훨씬 먼저 지어졌거든요. 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는 얼마 전에 지었는데, 저는 우리 불편한 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삼천포공고는 더 오래된 기숙사고 더 노후화됐을 걸로 판단되거든, 제가요.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아, 이거 내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하는 걸 오늘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지금 기숙사 2명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학생.

예상원위원

예,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시설팀장이십니까? (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예, 한번, 지금 말씀하시고 싶어서 엉덩이가,

장내웃음

정용석 사천교육지원청 시설지원팀장 정용석입니다.

예상원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조영명 위원님의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 요청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관급자재 구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예.

예상원위원

이게 관급자재를, 마스, 우수 조달 품목 이런 거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업체, 저희들 작년부터 지역업체에, 이제는 기업도 경제를 견인해야 되지만 관공서도, 우리 사천시청도 마찬가지고 남해군청도 마찬가지고 교육청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경제를 견인해야 될 그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 하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전부 여기 보면 경기도, 서울, 김해 한 개 있네요. 승강기 증축, 왜 이렇습니까? 심지어 강원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면 경남업체를 하려고 많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달 우수 제품이라든지 이런 항목에 들어갔을 때 저희들 지역업체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 조달 우수가 있는 업체를, 타지 업체를 선정,

예상원위원

제가 한 가지, 빨리 대답해 주세요. 금속제창 관급자재는 우리 경남에는 조달 우수 제품이 없습니까? 몰라서 묻습니다.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런데 이것은 왜 경기도 업체 했습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

예상원위원

또 묻겠습니다. 냉난방기 이것도 마스로 해서 경기도 업체,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냉난방기는 참고적으로 대기업 제품이라서 LG하고 삼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아, 그건 본사 제품이라서,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거 공급한 업체는 우리 지역업체입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예, 설치하는 업체가 지역업체,

예상원위원

설치하는 업체가?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예.

예상원위원

그것은 잘하셨네요. 지금 제가 심지어 사천초등학교 지붕 보수공사 특수 지붕재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에 없습니까? 우리 경남에는 없습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예, 경남에는 없고 부산하고 지금 전국에 네 군데인가 있어서 그 네 군데에서 저희들이,

예상원위원

아, 지붕 이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예, 조달에 올라간 업체가 네 군데밖에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내연재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어서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예, 그래서 그 네 군데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한 겁니다.

예상원위원

입찰을?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예.

예상원위원

아, 입찰 아닌데. 이거는 조달 우수 업체를 선정했는데,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예, 조달 우수 업체인데 가상입찰을 저희들이,

예상원위원

가상입찰?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예.

예상원위원

가상입찰을 해야 되는데,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예,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이 표기가 가상입찰 되어 있으면 제가 오라는 소리도 안 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표기를 잘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게 우리가 가상입찰을 하면 객관성이 담보되는 거예요.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어디 업체처럼 교육청 짓는 데 제품 꽉 해서 한 데 보면 그냥 마구잡이로 말이야, 그렇게 하니까 문제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청렴에 대한, 여기 계단에 올라오니까 전부 청렴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제대로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시설지원

정용석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잠깐만요. 전체를 다 여쭤보려고 하니까, 지금 학교 교장 선생님 나오시라고 하려니까 그래서, 아까 남해 할 때 급식 관련되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예상원위원

사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먹거리지원센터가 사천에 있나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먹거리지원센터 사천에, 지금 결론은 없는데요. 그걸 지자체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예상원위원

그래서 여쭤봅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남해가 지금 잘하고 있고 또 사천도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님하고 교감도 잘 가지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 먹거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도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제가 생각되거든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오늘 남해교육청 먹거리지원센터가 그렇게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것에서 좀 부러움을 가졌고요. 우리 사천도 그런 노력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걸 반드시 좀 관철해서 아이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먹거리지원센터로부터 또 농업인들이 생산한 좋은 제품을 공급받아서 먹는 문제, 아까 식중독 문제도 잠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걸 없애려면 그거 꼭 필요로 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거든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시장님하고 꼭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냥 뚱뚱한 사람이 카더라 하이소. 아무튼 꼭 좀 관철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끝으로, 이거 계속 똑같은 말을 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서 안 하는데, 제가 검토는 했거든요. 잘하셨어요. 출장 내역, 관용 차량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관용 차량이, 우리 직원들이 편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디테일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고,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잘 좀,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우리 교육청은 찬성으로,

예상원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노치환 위원. 워치 재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노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사천교육청에 홈페이지를 찾다 보니까 공유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공시 송달 하신 게 있더라고요, 작년에.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100만원 조금 넘는 100여만원 돈이던데 혹시 이것은 해결이 되셨습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공시 송달을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이게 주소를, 지금 내용에 보면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주소를 아마 못 찾아서 하신 것 같은데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노력해서 받으실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자료를 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찾다 보니까 사천에는 행복학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고등학교는 행복학교가 없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그 부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행복맞이학교에 곤명중학교가 신청을 해 놓았던, 지금 지정이 되어 있던데,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런데 곤명중학교는 행복맞이학교보다도 작은학교 살리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작은학교 살리기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지금 이 학교를 제가 왜 그러냐면, 물론 학교 학생이 적어서 그렇겠지만 기간제 교원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사립,

노치환위원

거의 정교사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다 기간제 교사시던데 그러면 또 학생들, 물론 기간제 교사님들이 실력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겠지만 다른 학교에 다니는 중학생들하고 또 어떻게든 형평성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 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2024년도에는 정교사 2명을 더 확보하기로 했다고 지금 학교 측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비용을 다, 인건비는 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아닙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학생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학교에도 또 부담이 되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든 학생을, 좀 뭔가 방법은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지금 여기 위치가 그렇게 방법을 쓰기에는 또 조금 어중간한 곳이고,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뭔가 혜택을 더 줘야 되겠죠, 학생들이 오게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지금 학교에서도 e스포츠 활성화를 통해서 학생 유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다 보니까 재단에서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 곤명면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학생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 교육청에서 학교하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대셔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셔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학생들, 그래도 그 지역에서 그렇게 학교 다니는 학생들 우리가 또 잘 보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교육장님 들어가시고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감사합니다.

노치환위원

삼천포공고 교장 선생님 오셨던데 앞으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삼천포공고 교장 김홍교입니다.

노치환위원

예, 교장 선생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모신 것은 지금 삼천포공고가 직업계 해외 인턴십 학교더라고요.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독일에 학생들을 보내는데 8주간, 그러면 이번에도 학생들이 갔나요?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4명 나갔습니다.

노치환위원

4명요?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노치환위원

많이 나갔네요. 그러면 이번에 11명 중에서, 경남항공고, 삼천포공고, 창원기계공고 해서 다 11명 중에 4명이,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다녀온 학생들은, 학교에서는 준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거기는 또 국내에 쓰는 기계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산업체 우수 강사를 통해서 실습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수시로 방과 후를 통해서 독일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기존 A2 이상 승급이 되어야만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노치환위원

그러면 다녀온 학생들은 많이 배워 왔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어떤,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현지에 또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에커트 슐렌이라는 곳이 학교가 아니고 다른 회사로, 학교인가요?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회사입니다.

노치환위원

회사죠? 제가 알기로 회사,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면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은 게 이 회사에서 일을 해서,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그 회사에 가기도 하고요. 그 외 다른 대기업 쪽으로도,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이런 파견을 한다든지 다른 쪽에 협약을 해서 좀 보낼 수 있는 그런 것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가요? 어떻게 하는 게,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그것은 독일 현지에서 교육을 8주간 받고 거기서 취업을 또 알선해 주기도 합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여기 졸업하고 현지 취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현지 취업도 꽤 했다고 자랑들 하시던데 지금 얼마나 현지 취업을,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작년 졸업생이 지금 3명 취업을 했었습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교장 선생님 모신 것은 이것도 궁금하지만 창원기공, 창원공고, 마산공고도 지금 여기 독일은 안 가고 호주 쪽으로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이 가거든요.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거기 갈 적에 보면 이 학교들은 그 지역에 학생을 보내기 위해서 사전 답사도 큰 비용을 들여가면서 하고 하는데 저는 이런 학교들끼리 한번 좀 머리를 맞대서 협약을 하셔서, 삼천포공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독일 보낸다고 또 여력이 없으실 거니까 학생 몇 명이라도 호주 쪽, 호주도 학교가 괜찮은 주립기술전문대학 테입(TAFE), 저도 여기 테입을 좀 알거든요. 그런 쪽에 갈 적에 삼천포공고 학생들 갈 수 있는 몇 명이라도 가는 팀에 같이 해서 가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그런 것은 어떨까요?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일단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교에서는 그 외 공·대기업도 한 30% 이상씩 가기 때문에 지금 신청자들이 많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마산공고, 창원공고, 기계공고 이쪽은 본인들이 학교 자체로 간다고 현지 탐방 비용이 한 800만원씩 들어갑니다. 그런데 또 이걸 못 가라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학생들이 가는 건데 사전 답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비용 들여서 답사해서 찾아오는 학교들이니 거기 갈 때 삼천포공고 학생들도 단 몇 명이라도 좀 같이 갈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그거 한번 교장 선생님들끼리,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교육지원청끼리 협의를 하셔도 되고요. 하셔서 한번 학생들한테 기회를 조금 더 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교장 선생님 모셨습니다.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고, 이찬호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참고로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찬호위원

저도 특성화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대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보면, 특성화고등학교를 우리가 지원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하는 게 정상인데, 대개 지금 특성화고등학교가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률이 많아요.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

그런데 우리 삼천포공고 같은 경우는 지금 대학 진학률이 거의 없어요, 그죠?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 그만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특성화고등학교에 맞게끔 교육과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게 취업이 잘되는 것 같은데 진학을 안 하고 취업을 이렇게 많이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본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정받을 때는 항공·조선기계 마이스터고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 역량들이 실습·실기 쪽으로 많이, 또 전공이, 실력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부 쪽이나 여러 선생님들 수고하셔서 양질의 취업처를 많이 확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태양유전도 지금 9명이 합격했는데, 삼호중공업 6명하고, 그런 좋은 양질의 취업처를 확보하니까 학생들이 아마 취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

특성화고등학교 선생님들 모임을 하잖아요, 그죠?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

그럴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의 노하우를 좀 가르쳐 주셔서 특성화고등학교에 맞는 교육과정을 충실히 아이들한테 이수해서 취업이, 왜 그러냐면, 물론 대학도 가야 되죠. 그러니까 대학 진학을 가고자 하는데 대학 진학을 못 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이찬호위원

그런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성화고등학교를 이렇게 육성하는 제일 큰 이유가, 일반 고등학교보다 예산도 더 지원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는, 특성화고등학교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서 취업을 하게끔 하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목적인데, 대개 한 50%, 60% 다 대학 진학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특성화고등학교를 나왔지만 그 아이들이 3년 과정에 특성화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에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대로 그런 과정들을 잘하시는 것 같고, 아까 우리 교장 선생님 경력을 보니까 기계과 출신이고 또 기계과 쪽의 그건데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는 인문 출신보다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좀 하신 분들이 교장 선생님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예, 감사합니다.

이찬호위원

교장 선생님 인사는 우리 교육청에서 안 하죠? 교육지청에서 안 하죠? 도교육청에서 하잖아요. 제가 그건 교육감한테 꼭 말씀드려서 앞으로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성화고등학교 출신 교장 선생님들만 좀 갈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교

김홍교삼천포공업고등학교장

그리고 카이도 지금 5명 합격시켰습니다.

이찬호위원

하여튼 잘하십니다. 저는 칭찬 한번 드리려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욱 위원 한번 합시다. 많이 안 했으니까 하고 갑시다. 10분입니다.

정재욱위원

예, 저는 특수교육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나오셔도 됩니다.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전영조입니다.

정재욱위원

주신 기관 현황에 보니까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230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혜광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잠시만요. 현재 저희들이 사천, 남해, 하동 거점 역할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통계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진주혜광학교에 지금 다니는 학생들이 사천에서 초중고부터 해서 35명, 남해에서 1명 해서 총 36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사천, 삼천포,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예, 같이,

정재욱위원

삼천포는 몇 명으로 나오는가요? 그건 별도로 아직 안 해 보셨죠?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안 했습니다.

정재욱위원

진주혜광학교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저희 삼천포에서 첫차 출발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

정재욱위원

7시 5분에 첫차를 타고 열 군데를 넘게, 한 열다섯 군데 정도 거쳐서 진주혜광학교에 도착하면 8시 50분 전후가 됩니다.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특수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장애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1시간 40분에서 50분을 버스를 타고 가면 너무 힘들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 학생들이 갈수록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천에 특수학교를 하나 짓든지, 아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사담을 나눌 때 중장기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중장기로 가면 당장에라도 우리 지원청에서 통학을 지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그걸 혹시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와서, 사천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부지 확보 차원에서 서포에 폐교를 예전에 하나 물색했었는데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안 되고, 그다음 이번에 사천의 선인지구 거기에 학교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안 되고,

정재욱위원

과장님, 그런 행정 절차는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적극성 있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불행하게도 장애 학생들이 지금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진주혜광학교도 저희들이 학급 배정을 하니까 과밀은 아니지만 현 기준에 좀 부합하지 않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수용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아까 항공우주청 말씀도 하셨지만,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가족들이라든지 계속 장애 학생들이 늘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특수학교를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통학에 대한 지원을, 이것은 사천시에서 또 저는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걸 좀 빨리 시행해 주셔야지, 통학을 약 1시간 50분씩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가혹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혜광학교하고 협의된 내용 중에는 2024학년도부터 리프트 있는 직영버스를 운영해서 아침 시간을 좀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어떤 정책입니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2024학년도부터 다니는 차 중에 4호 차를 리프트가 있는 직영버스를 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정재욱위원

그것은 시설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도 지금 4호 차입니다. 삼천포에서부터 사천을 둘러서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삼천포에서 별도로 차를 한 대 보내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삼천포에서 사천을 거쳐서 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도 교육장님하고 우리 사천시하고도 좀 충분히 의논하셔야 될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가 반드시 신설되어서 좀 분산해서 아이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조

전영조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위원 간단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손덕상 위원 하시고, 박동철 위원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손덕상위원

저도 최대한 간단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작은학교 지원 강화 해서, 교육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교육장 송숙경입니다.

손덕상위원

9월 1일 자로 오셨다 했죠?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교육장 송숙경입니다.

손덕상위원

앞으로의 숙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남해청 할 때 남해가 작은학교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어디서 오게끔 했던 이유를 들으셨죠?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들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니까, 일단 예산의 집행률이 지금 5%밖에 안 됩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100%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자료 언제 제출하고 지금 100% 맞추었습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이게 9월 30일 자로 자료가 나갔는데, 그 이후에,

손덕상위원

9월 30일, 그럼 10월 한 달만에 나머지 소진했단 말입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자료 만드는 것이라서요. 100%를 집행,

손덕상위원

좋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는데, 9월까지 16만원 집행했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한꺼번에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것이라서,

손덕상위원

어쨌든 간에요. 일단 자료 배부하는 것인데 연초에 이런 것을 하셔야죠.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앞으로 시기 고려해 보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어떤 노력을 했는가 보니까, 추진 현황을 보니까 아이들 학구 조정해서 옆에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이렇게 아이들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셨네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광역학구를 만들어서,

손덕상위원

물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남해, 다리 하나 넘으면 된다 아닙니까? 몇 개 학교 되시니까 담당 과장님하고 해당 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이런 데 출장 다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남해 사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 혹시 곤명중, 곤양중, 서포중, 17명, 44명, 29명이 되어 있던데, 지역의 여건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책 보고 이야기를 하면, 혹시 여기는 학생 수가 자연 감소가 된다면, 더 이상 어떤 방법이 없다면 통폐합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그런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에서 당장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수 없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책자에 실어놓은 것 아닙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손덕상위원

일단 살려 보시고 안 되면 통폐합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두 가지 트랙을 갖고, 9월 1일 자로 오셨다 하니까 내년도 숙제라고 제가 숙제 드렸으니까 관련 교장 선생님들하고 과장님하고 남해에 가셔서 벤치마킹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열심히 연구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보통 작은학교 지원 강화 이런 사업들은 초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연말에 가서 하는 것 아닙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시기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동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철위원

교육장님 반갑습니다. 일단 조금 어린이 교통 안전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고 작은학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초등학교 승하차구역 설치를 사남초 같은 경우에는 지정은 받았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된 것으로 해서 책자에 나오는데, 경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다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책자 458페이지네요. 이후에 예산이 지원이 안 된 것으로 해서 나오는데, 실제 설치는 된 겁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2021년 이후 예산 지원이 엑스표로 되어져 있기는 한데, 지금 사남초 다녀왔는데 승하차구역이 설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박동철위원

되어 있습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희한하네요. 이것을 왜 이렇게 실수를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경우던데, 아주 간단한 것 같은데.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동철위원

혹시 사천에 어린이통학로 지정 학교와 통학로 개수, 몇 개로 지정되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18개 학교에 63개의 통학로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63개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그 자료는 어디서 갖고 오신 자료입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안전아이로 사이트에서 확인했습니다.

박동철위원

안전아이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지금 경남도가 가지고 있는 통학로 자료가 다른 것 같은데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저는 안전아이로 사이트에서 확인을 했는데, 경남도교육청 자료하고는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박동철위원

도교육청 자료가 아니고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어린이통학로는 학교 밖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확실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안전아이로에서 확인한 것하고 도에서 만든 것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아까 용남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나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용남중학교는 아니고 용남고등학교입니다.

박동철위원

아니, 남양중학교,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남양중학교.

박동철위원

남양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지금 교육청하고 지자체, 그다음 교통안전공단 이런 쪽하고 전혀 협의체가 교육지원청에서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교육지원청은 전혀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교 개선에 대해서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그 부분 경찰서하고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해서, 우리 지원청에서 지원해 줄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늘 할 수 있는 TF팀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어린이 스쿨존이죠.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에서 지정하는지 아십니까? 어디에서 지정해 줍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지금 잠깐...

박동철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주체가 어디죠?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지정하는 주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렇습니까? 위증하시면 오늘,

장내웃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제가 그럼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모르면 모른다 하셔야지.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경찰서가 맞다고 합니다.

박동철위원

경찰서 아닙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아닙니까?

박동철위원

지정은 지자체에서 합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지정은 지자체에서 하고,

박동철위원

예, 사천시에서 합니다. 그리고 건의는 어디서 하겠습니까? 학교나 교육청에서 하겠죠.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심의를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것은 경찰서 교통계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심의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4개의 단체가 이것을 협의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업무를 많이 안 볼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장님께서는 이제라도 그런 부분 잘 인지하고 계셔야 되겠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다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우리는 다 되어져 있구나, 거기에만 제가 방점을 찍고 어디서 지정하는지를 외우지는 못, 한 번 자료는 봤는데, 꼭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정뿐만 아니고 학교 앞에 대한 교통시설이라든지 횡단보도 이런 여러 가지들이 필요한 것이 협의를 네 군데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것도 상시적으로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또 제가 여기 올 수 있으면, 아니면 교육청 자료를 받아볼 일이 있으면 그때 한번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박동철위원

그것까지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작은학교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작은학교 현황과 그다음 학교별 급식단가를 받아봤는데, 제가 몰라서 여쭈어보는 건데 곤명초등학교는 학생 수가 31명인데 교직원 수가 스물다섯 분입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의 정원은 어떻게 정해져서 학생 수 31명에 교직원 수 25명, 이렇게 되지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곤명중학교 말씀하셨습니까?

박동철위원

곤명초등학교.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곤명초등학교요?

박동철위원

예,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학생 수 대비 선생님의 교직원 수가 어떤 정원의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숫자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학교 교직원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교사가 포함이 될 거고요. 교사는 학년당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담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섯 분의 선생님과 한 분의 전담 선생님, 그리고 교장, 교감, 또 보건이나 영양이 있으면 한 열 명 정도의 교사가 있게 되고요. 그 외에 행정실 쪽으로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계시게 되겠고, 또 급식실에서는 조리실무원을 포함해서 몇 분이 근무를 하시게 되겠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모두 해서 한 스무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학생 수 31명에 교직원 수 25명이면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이것이 맞나, 규정대로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았겠지만, 설사 그렇지만 이런 경우들이 있다, 이거지요. 작은학교 살리기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작은학교를 살리자 어떻게 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보통 6학급에는 그 정도 기준으로,

박동철위원

31명 있는데 6학급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한 5명에 선생님 한 분씩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작은학교는 또 학년별로 기준 인원이 되지 않더라도 도시에 있는 학교들처럼 10명, 20명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학급이 꾸려집니다.

박동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거기에 특수학급이 있을 수도 있고요.

박동철위원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만일에 교직원이면 저는 정말 작은학교에 있고 싶겠습니다. 양산 이런 데 가면 사실은 초중학교 통합학교가 있는데, 거기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교장 선생님이 우시더라고요. 우리 학교는 너무 힘들어서 정말로 곤란하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사천 지역에도 큰 학교는 또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작년에 우리가 갔을 때, 그런 학교들에 비하면 교직원 수에 대한 정원, 이것은 지금 교육장님한테 뭐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교육청 본청 할 때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이것이 맞는 것인지 학생 비율이. 그래서 관련해서 학교별 급식단가를 제가 받았습니다. 교육장님, 초등학교 급식단가 학생당 1명 얼마인지 아시겠습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정확하게는,

박동철위원

평균, 대략?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초등학교,

박동철위원

초중고 하면 대략 급식단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 지원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급식단가 말입니다.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대략 4,000원에서 5,000원 사이로 알고 있는데...

박동철위원

4,000원, 어떻게 되지요, 정확하게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정확하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급식단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대략 그쯤 되는 것으로,

박동철위원

우리나라 2022년도입니까, 2021년도입니까. 우리나라 초등학교 평균 급식단가가 3,033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올해 조금 더 인상이 되어서 조금 더 될 겁니다. 초등학교가 한 3,033원에서 170원 정도 더 인상되고 했으니까 한 3,500원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곤명초등학교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예.

박동철위원

곤명초등학교에 급식비 단가는 한 끼 제가 뽑아 보니까요. 2만3,900원이 나오네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제가 자료를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박동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곤명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밥 한 끼를 위해서 들어가는 총 비용이 2만3,900원, 2만4,000원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36명의 학생을 위해서, 물론 다 있어야 되지요.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단가는 식품비 단가를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맞습니다. 식품비의 단가가 3,500원 내외,

박병영위원장

자, 박동철 위원 질의할 것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박동철위원

예. 그래서 이 단가가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어떤 학교는, 사남초등학교는 대략 5,000원 정도의 급식단가가 나오고요. 그다음 어떤 학교는 2만3,000원에서 2만6,000원까지 급식비가 그렇게 비용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가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식당에 가면 선생님들은 거기에 부가세라고 10%라고 포함된 가격이지요. 우리가 1만원이면 10%는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1만1,000원짜리 식사를 하면 1,000원은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2만4,000원짜리 이것을 그냥 파는 가격으로 따지면 여기에서 10%가 붙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2만7,000원짜리가 되겠지요, 한 끼가. 그러면 이것을 그 정도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2만3,000원짜리를 2만5,000원짜리에 우리는 한 끼 식사를 하는데, 이 학교들은 그 단가에 맞는 식사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꼭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손덕상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작은학교를 살리는 부분도 살려야 되겠지만, 학교를 통합해서 100억원씩 그 통합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운영비를 절감하고 통합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그 정도 줘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살려야 되는 부분은 살려야 되겠지만 이러한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얼추 질의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오늘 뒤에 앉아 계신 교장 선생님들, 자리도 불편한데 종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혹여 내가 이 말은 꼭 하고 싶은데 다 전달 못 한 교장 선생님 계시면 한두 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안 계신가요? 빨리 집에 갈 생각만 합니까? 저는 지금 물리적으로 엄청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없지요?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아래부터 계속 가는 데마다 저는 우수사례, 적극행정, 혁신과제 이것을 쭉 했는데, 사천에는 보니까 문선초등학교 홍정아 주무관이 작년에 적극 우수사례해서 교육부 우수 표창을 받고 하셨네요. 어떤, 간단하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문선초등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학생들 보차도 구분하는 부분에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시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것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잘 없는데 보니까 사천에는 계시고, 이 부분에는 인센티브가 있지요, 자기한테?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성과급에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근평도 충분히 참조되겠지요? 확실합니까? 확실히 챙겨 주세요. 이런 분은 저는 적극 장려하고 싶습니다. 들어가시죠. 얼추 끝났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도의회 관련 의정 홍보가 1건도 없다, 각 교육청마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교장 선생님들도 평소에 의회에 대한 기능, 이런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아까 사립에 교장 선생님 말씀 있었습니다만 지역에 현안이 있으면 그 지역의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이야기한다고 금방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도 하고 하면 교육장하고 협의해서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평소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도 의회가 심의했던 사항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했다든지 이런 사항은 충분히 학교장님한테도 홍보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 안 해 주니까 학교에서는 전혀 모르고 사실상 교장 선생님들은 학교 관리한다고 거의 관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

정규헌위원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하나 더 있어요? 말씀하시죠.

정규헌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줄 알고 있었더니 안 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천교육청 자료에 보면 2023년도 281페이지인데, 어떤 교장 선생님이 절도를 했어요. 그런데,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그것은,

정규헌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절도를 했는데 불문경고가 될 수 있느냐?

숙경

송숙경사천교육장

이분이, 절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인 감나무밭을 지나가다가 지인하고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인데, 거기 감을 따셨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감을 따서 그 집으로 들어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그 감을 따는 것을 지나가는 행인이 보시고 남의 집 감을 딴다고 신고를 하셔서, 그렇게 일단 신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리 지인이라도 그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농촌에 있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제가 방망이 치더라도 한 3분만 앉아 계십시오. 우리 상임위 간단하게 의결할 게 있기 때문에 일어나서 웅성거리면 회의를 못 하기 때문에 잠깐만, 제가 수고했습니다고 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행감 하신다고 정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남해 및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들 중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남해교육지원청과 사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

미경

박미경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