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진상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환경위원회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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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재단법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및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재단법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및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의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를 부탁드리며, 관계자 여러분께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희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 총무과장 양재쌍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

일수

김일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윤조희 원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윤조희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일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각종 감염병, 식품의 안전성 검사, 수질, 대기 등 환경 문제에 관한 검사·분석·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평소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업무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재쌍 총무과장, 김제동 감염병연구부장, 하강자 식약품연구부장, 변종환 물환경연구부장, 공남식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연구원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2023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총괄 사항은 원장인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별로 해당 과장·부장이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감사합니다. 보고 순서는 업무보고 유인물에 따라서 기본 현황 2023년도 정책 목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5_경제환경행감_7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부서별 업무보고와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방사능 물질 관련된 분석 기계 현황을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함을 알려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안에 전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시고 파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 한 부서는 바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쌍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총무과장 양재쌍입니다. 202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5_경제환경행감_7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반갑습니다.

권혁준위원

보건환경연구원 각 부서별로 장비가 있잖아요. 제가 요구자료를 보니까 각 부서별 장비를 토털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장비 실제 사용하고 거기에 대한 정도 검사라든지 이런 결정은 각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현황 관리라든지 나중에 폐기할 때 관리라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장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모든 것은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작년에 제가 질의했을 때 장비 구입할 때 각 부서별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했거든요.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권혁준위원

여기 보고서 9페이지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을 3회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비와 관련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장비를 구입하는 걸 각 부서별로 판단을 합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장비심의위원회는 올해 1월부터 구성을 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의회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저희들이 올해는 지금까지 3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작년에 질의했을 때 연구원의 모든 부서별 장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거기에 따라 장비를 구입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올해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5,000만원 이상요. 5,000만원 이상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가 되고 나면 입찰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아, 수의계약은 안 될 거고.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심의위원회의 의견 사항을 첨부해서 도 회계과에 의뢰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3회 개최했다 하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여러 가지 회의록이나 자료가 있습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걸 제가 요청하고요.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권혁준위원

또 하나는 우리 연구원이 설립된 지 오래되었죠?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권혁준위원

부서별로 장비 자료를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장비 현황을 보면 설립된 지 오래되었는데 지금 보면 물환경연구부는 작년에 신규가 9대이고 올해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 대기환경연구부는 작년에 9대 구입했는데 올해 또 5대를 구입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해마다 장비를, 설립된 지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장비를 구입 안 하고 이제 와서 이렇게 신규 장비를 구입하는 사유를 제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장비를 떠나서, 우리 연구원에서 시약 구입하죠? 모든 연구 활동하는 데 있어서 시약 구입하잖아요?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시약 구입요.

권혁준위원

그것도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구입할 때 지출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합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우리 연구원의 2023년에 시약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구 활동하는 데 비중이. 비중이 몇 % 정도 됩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거기까지는 계산 안 해 봤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니, 그 정도는 알아야지. 연구 활동을 하는 데 연간 시약 사용 비율 정도는 알아야 연구 활동을, 그 정도는 알아야죠.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마 시약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시약 구입할 때 구입은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장비와 동일하게 같이합니까, 아니면 일반 구매합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저희들이 시약을 구매할 때는 1년에, 시약 같은 경우에는 자주 사용해야 되고,

권혁준위원

자주 하죠.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많이 사용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시약 품목별로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단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혁준위원

일반 구매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합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보통 5,000만원 이상,

권혁준위원

5,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가는데 시약이 5,000만원짜리가 아니고 몇 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보통 보면.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저희들이 시약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그거잖아요.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1년 단가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사전에 부서별로 구매조사를 해서 일반 구매를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그러면 업체는 몇 군데 업체가 있느냐, 제가 지금 이걸 질의하고 있잖아요.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약 같은 경우에는 미리 수요조사와 함께 1년 예산 범위 안에서, 그리고 그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이 될 때에는 저희들이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일괄 단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필요시마다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1년에 시약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1년에 37% 정도,

권혁준위원

37%인데, 예산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25억원 정도, 26억원 정도,

권혁준위원

25억원, 26억원. 그러면 연구원에서 1년에 시약 비율이 37%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 시약 금액이 25억원 된다 하는데, 그럼 왜 올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시약과 관련된 건 하나도 없어요, 장비는 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장

위원님, 요구자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44페이지에,

일수

김일수위원장

44페이지에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44페이지는 제가 참고하겠고요. 제가 아까 전에 입찰 안 되는 부분, 일반 구매하는 업체는 몇 군데냐고 물었거든요. 아마 소단위 업체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시약 판매하는 데. 그런 업체는 몇 군데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입찰이 안 되는 경우라는 건 어떤 거...

권혁준위원

입찰이 안 되고 수의계약이 안 되고 일반 구매를 하든지,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거 한다면서, 장비하고 전부 다. 자,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과장님!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금방 권혁준 위원님 질의에 시약 예산이 22억원 들어간다 그러셨나요? 25억원 들어간다고 그러셨나요?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25억원.

일수

김일수위원장

근데 왜 이 자료는 14억5,000만원입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지출이,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현재까지 지출이 그렇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무슨 지출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9월 말 현재요. 예산액은 25억5,700만원인데 9월 말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낸 거기에는 지출 현재액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조금 전에 질의가 예산 사용한 걸 질의하신 것 아니었나요? 전체 예산 계획을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감사에서 무슨 예산 계획을 얘기합니까? 9월 30일 기준의 지출액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

일수

김일수위원장

자료 좀 제때제때 잘 좀 챙겨 주십시오, 답변하실 때.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분석 기계 같은 거 신규 구입도 과장님 담당이시죠?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신규 구입 관련해서 계획 세우는 것도 과장님 업무시고요?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시죠?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내년도 계획 중에 요즘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는 부분이 하나 있죠?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삼중수소 관련된,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죠?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삼중수소 관련된 삼중수소 분석기가 연구원에 있나요?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없어요?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내년에 구입 요청을 했습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올해도 구입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아니, 추경이라도, 이건 굉장히 급한 거였는데 추경에서라도 확보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별도로라도 확보를 할 정도로 노력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요청은 했지만 예산은 잡히지 않았죠?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내년도 추경에 다시 한번,

일수

김일수위원장

추경에?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게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원장님! 이건 원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원장님, 지금 우리 경남 도민들이 삼중수소 관련해서 그렇게 기다려 줄 여유가 있나요?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상당히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산연구원 이런 쪽에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남에서 도민들의 건강 이런 환경 보건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 가장 원시 자료를 만들어내셔야 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분석기 하나 확보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주문 사항이 상당히 많아서, 금년에 주문해도 내년 3월이 되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수산안전원이라든지 수산기술원 같은 곳에 구입할 때까지 좀 협조를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산기술원이나 수산사업소에서 내놓는 분석치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놓는 분석치하고 무게가 같아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게 공식적인 것 아닌가요, 우리 경남도에서.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일단 식약처 이런 데 숙련도 검사를 받아서 적합하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수

김일수위원장

기계를, 분석기를 한 번도 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기를 가지고 있고 없고의 차이만 해도 도민들의 불안감은 달라집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러고 계시냐고요? 지사님 바로 만나세요.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바로 만나서 지사님 가지고 계시는 특별재정비라도 내놓으라고 해서 빨리 구매를 하세요, 빨리!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냥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거!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장님 말씀 잘...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확인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지사님 만나서 해결을 보십시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다른 질의하실 분이 안 계셔서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총무과에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좀 있었네요.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 뒤에 어떻게, 조치 사항은 좀 있었습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다 정리를 했습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다 정리를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이러한 사항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방금 유계현 위원님께서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력 상황을 볼 때 현 정원이 몇 명입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현 정원은 116명입니다.

이용식위원

116명입니까. 그리고 116명에 현원은?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현원은 113명입니다.

이용식위원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사무감사 지적 조치 결과는 조치 완료로 되어 있는데.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시점에 불균형이 일어나는 건, 항상 맞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을 뽑을 때, 그리고 예고 없이 휴직을 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 117명인데 정원이 1명 줄고 그다음에 연말에 4명을 신규로 채용했는데 2명이 퇴직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결원이 되어도 크게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늘 항상 이 정도는 감안하고 저희들이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상 환경연구원에 보면 인력이 의외로 방대합니다, 지금 보면. 그렇죠?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인력이 방대하고 업무는 사실상 조금 일률적인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조직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좀 느슨하게 될 수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구 종사자 특수 건강검진 미실시 지적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그게 잘 챙겼어야 되는데, 2021년도에 코로나가 창궐할 때 그때 잠시 그런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못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감사 지적을 받고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완료 다 했습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

특히나 임대 용역 계약 체결하는 부분 이런 것도 보니까 시약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복합 복사기 같은 임차 용역 계약 부분들도 충분히 1년치를 모아서, 보통 이런 건 다 어느 기관 행정 할 것 없이 입찰로 하는데, 전부 쪼개기를 해서 수의계약을 했네요.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그게 결국은 단가 계약을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1년치 단가에 대한 계약만 미리 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쪼개기 계약이라기보다도 유리한 단가의 계약, 가격에 대한 협상이기 때문에 각 부에서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이용식위원

요즘은 일률적으로 각 실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을 전부, 필요한 양을 접수해서 그 통계치를 가지고 2,000만원이 넘는 것 같으면 다 입찰로 해서 용역 내지는 관리를 이렇게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야 투명하고 확실한 관리가 되어 나가는데, 지금 얼핏 봐도 3년간 총 15건에 7,400만원이다 말입니다. 그렇죠?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이건 입찰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한 건 한 건 하다 보니까 다 모으니까 금액이 이 정도 된 거거든요.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단가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보통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게 아니고, 5,000만원이 넘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과에 의뢰를 해서 회계과에서 미리 1년치 단가 계약을 맺어 놓으면 그 단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 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구체적으로는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 내용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우리 자료상으로 볼 때는 이건 충분히 입찰로 해야 될 내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회계과에서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G2B 해 가지고.

이용식위원

어쨌든 수의계약 건 이런 부분들이 자료에 대충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동 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감염병연구부장 김제동입니다. 감염병연구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5_경제환경행감_7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 감염병연구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용범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요구자료 58페이지에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부장님, 지금 우리 도내 하수처리장이 몇 개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지금...

용범

강용범위원

파악이 안 되죠? (

에서

석에서피감사기관

– 아니, 있습니다.) 있어요? (

– 예.)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

용범

강용범위원

자! 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파악하시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엄청나게 많이 있다 해 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감사장에서 엄청나게 많다니요! 몇 개 지구, 우리 도내에 몇 개 시군입니까? 18개 시군이, 몇 개 시군입니까? 답 다 가르쳐주고 내가 질의하네!

장내웃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죄송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염병 부서 같으면, 다른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우리가 연구기관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 오염이 되고 감염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개체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더 주입을 시키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우리가 3종 감염병이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매주 감시해서 매주 주간 분석을 해서 보고하고 자료를 공개한다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3개 지역밖에 안 되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3개 지역만 굳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이 하수 감시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국가 질병관리청하고 같이 합동 사업으로써 진주·창원, 그러니까 덕동이죠.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초기 단계니까 시범사업인데 왜 하수에서 하느냐? 지금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옛날에는 병원에 환자로 오면 환자 샘플을 병원에서 우리한테 바로 보내줘서 검사가 가능했습니다. 감식이 가능했는데 개인정보,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개인정보하고 상관없고, 왜 이 3개 지역만 선택해서 굳이 했냐 이 말이에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대표적으로 규모가 큰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처리용량도 크고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가 이 대상기관 선정을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수질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질관리과와는 또 다르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폐수를 한 통 정도, 한 2L 정도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장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질병관리청하고 우리 경남 지역엔 이 지역, 이 지역 하겠다, 대표적으로 규모도 크고. 캐파가 크고...

용범

강용범위원

일방적으로 생각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일방적이진 않지만,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우리 수질관리과하고 협의한 적이 있냐 그렇게 내가 물은 겁니다. 협의 안 했죠? 협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한 건 아니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수질관리과하고 위치 잡고 하는 그런 정도는 다,

용범

강용범위원

기본적으로 협의가 됐습니까? 협의가 돼서,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그 정도는 하지요.

용범

강용범위원

“하지요.”가 아니고 됐냐 안 됐냐를 묻는 거예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됐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됐어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특히 해외로 수출하는 수산물 FTA 검사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까다롭지 않습니까! 통영의 굴이고 멍게고 이런 게 다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것은 다음 부서에서, 식약품연구부에서...

용범

강용범위원

아니,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걸 묻잖아요. 노로바이러스가 지금 여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염수, 하수처리장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연관해서 묻는 거지, 그건 다음에 또 있습니다. 내가 식약품연구부에 또 다른 질의할 건 있어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금 전에 제가 지역을 3개 굳이 왜 선정했냐고 묻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미리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런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검사를 하려고 하면 바닷가를 끼고 있는 통영·남해·하동·거제 이런 쪽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덩치 크다고 창원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수산물은 남해안 쪽, 통영 쪽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떠서 검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걸 질의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미리 말씀 안 드려서 그런데, 내년부터는 통영하고 김해를 추가해서 검사할 계획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아까 물을 얼마씩 떠 온다 했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2L 정도.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수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부분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의 검사를 하기 때문에 특히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통영·남해·하동·거제 쪽 하수처리장 물들을 떠와서 검사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물론 육지부 안에도 해야 되겠지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들하고 조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병원체 3종 검사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감염부에서 지금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로바이러스가 FTA 기준에 안 맞으면 수산물 수출이 안 되거든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하여튼 저희들은 감염병 발생 전 단계, 우리가 추이를 보려고 하는 것하고 또 노로바이러스 분리하는 것은 차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업무를 너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3종 검사를 그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감염병연구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서 발견되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부서에서 대처를 하든 방법을 찾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3종 검사를 왜 합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예측하는 데 병이 발현하기 전에 이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 있으면 그 바이러스가 증식하고 있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온다 해서 바로 아픈 건 아니거든요. 잠복기라는 게 있다 보니까, 한 1주일 내지 2주가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아파야 와 가지고 알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생활을 하니까,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하니까 배설된 상태에서 하면 적어도 병이 발현하기 전에...

용범

강용범위원

부장님!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전에 하는...

용범

강용범위원

부장님! 내가 질의하는 취지하고 그 설명하고는 안 맞습니다, 지금.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하수 기반요.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지금 감염병연구부에서 하는 게 이 3종을 하고 있는데,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지금 하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러니까 추세를 보면서...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아픈 것 하고 이야기를... 후속 조치를 어떻게, 올해 103건 검사 완료가 됐는데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러니까 그 패턴을 계속 저희들이 감시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후속 조치는 없고 감시만 계속한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감염병이 성립되자면 나온다 해서 성립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질병을, 그러니까 고통을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성립이 되는데,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부장님! 질의의 초점이 어디냐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여기도 돼 있지만, 유전자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노로바이러스 종류 수치가 높구나 하는 그 차원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해서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하냐고요? 어느 부서에다 전달을 해 주거나, 예를 들면 하동이나 김해에서 노로바이러스나 뭐가 나왔다 그러면 그걸 연구부에서 자체적으로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후속 조치를 연구부에서 하는 게 아니면 다른 부서에다 뭘 알려줘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온도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온도가 몇 도다 하는 것...

용범

강용범위원

아이, 참, 답답하네, 정말! 내가 3살 먹은 아이입니까! 지금 질의하는데 답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잖아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하는 게 질병관리청하고 같이...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정보를 공유하는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거기까지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을 우리 제출한 자료에 적어놓으셨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변화가 있을 때 무슨 조치를 하냐고 지금 여쭙고 있는데 자꾸 다른 분석하는 이야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하여간에...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노로바이러스 발견이 평상시보다 많아졌어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연구원에서 무슨 조치를 합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이게...

용범

강용범위원

답변하지 말고 원장님이 답변하세요.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여기 하는 사업은 질병관리청에서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의 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분담해 가지고 대표성,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해서 경남에 세 군데를 지정했거든요. 이게 점점, 1년만 하는 게 아니라 연차적 과정을 거쳐서 전체적인 경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프를 파악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질병관리청에서 각 시도라든가 보건소에다 어떻게 대처하라는 그런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그러면 후속 조치를 하면 질병관리청에 이걸 보고해서,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각 시도에서 그러면 각 보건소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거기에 맞는 부서에서 대안을 만들 것 아니에요.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될 걸 엉뚱하게 자꾸 답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행됐습니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용범

강용범위원

이것 올해 2023년도 신규 사업입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해서 질병관리청에서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시도별로 나눠 가지고 우리 경남은...

용범

강용범위원

알겠습니다, 원장님. 그래서 늘 업무를 우리가 고정관념을 좀 깨줘야 된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국내 추세, 국제 추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감염병 연구든 식중독 검사든 뭐든 뭔가 패턴이 그 추세에 따라서 바뀌어져야지, 고정관념, 맨날 하는 것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수시로 없던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고정관념을 깬, 우리 공무원들이 선도적인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런 추세에 맞게끔 하고, 제가 아까 지적했던 병원체 3종 검사 중에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바닷가 쪽으로 해서 FTA 수산물 수출하는 데 연관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바닷가 쪽으로 있는 하수종말처리장도 좀 폭넓게 검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감염병연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여기 보면 감염병 진단 검사 및 연구가 있는데 이 집행률이 15%거든요. 이걸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사업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세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이 시약 구매하고 하다 보니까...

진상락위원

지금 이 금액이 7억7,800만원입니다.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어떤 감염병 진단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은 거예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이 중에 감염병 진단 검사 연구 도비 사업에 코로나가 약 4억2,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코로나 예산이,

진상락위원

코로나 관련된 건 밑에 또 검사비가 있는데?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 밑에 있는 것은 국비입니다.

진상락위원

9억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것도,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이것은 국비 100%짜리입니다. 이건 국비 100%짜리이고, 그 위에 도비로 감염병 진단 검사 및 연구에 코로나,

진상락위원

아니, 밑에 코로나19 검사 진단비가 있는데 여기에 포함을 안 하고 왜 따로 그걸 편성해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정부에서 주는 순수 국비가 9억원이고, 도에서 편성한 예산 중에,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회계가 다릅니다.

진상락위원

검사 진단비가 국비가 9억원이 들어오면 그 밑에 도비가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국비 예산이 7억7,000만원 들어갔으면 16억원으로 해서 이 부분에 항목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러면 우리 도비가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건 국비가 100% 9억원, 순수 국비입니다. 그러니까 전액 지원해 준 거죠, 국가에서.

진상락위원

다들 국비는 순수 국비지 그러면 뭐...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러니까 도비를 투입할 필요 없는...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국비 9억원 돈이 모자라서 도비를 잡은 거예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이게 그 전년도에 저희들이 코로나가 창궐할 때 예산이 모자라서 예비비까지 쓴 입장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코로나가 좀 수그러드는 바람에 예산이...

진상락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이, 내가 그래서 이걸 질의했는데, 감염병 진단, 진단이라고 돼 있어요, 진단.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검사 및 연구라고 돼 있습니다, 연구.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여기 밑에 국비가 사용 용도는 같은데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지원이라는 데 다 들어가든지 예를 들어서, 검사라든지 이것은 아니고 연구비 형태로 예산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명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이게 국비가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주면서 각, 저희들만 받는 게 아니고 전국에 내려줍니다. 그 이름을 그쪽에서 지은 이름입니다.

진상락위원

그것은 9억원이고, 도비가 잡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도비. 도비 7억7,800만원 이 항목을 나는 지적하는 거예요. 여기에 연구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비용이 코로나19 검사비를 못 써서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렇죠.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예산 항목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원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손을 들던데?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진상락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말씀하세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이전에는, 도비에도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지원된 게 없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부터 코로나 대응 예산을 도에서 더 투입했습니다. 더 투입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줄어드니까,

진상락위원

부장님, 자꾸 되풀이되는 이야기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사업 편성 자체가 코로나에 이 검사비가 혹시 예비로 더 필요할지 모른다, 부족할지 모른다는 뜻으로 했다는 뜻 아닙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렇죠.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예산 잡을 때 연구비로 잡았단 말이에요. 왜 연구비로 잡느냐는 이야기예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이 쓰는 것은 연구개발비로,

진상락위원

예?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항목이 연구개발비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온 것은 코로나19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고, 같은 코로나19 검사하는 비용인데 국비가 내려온 것은 지원 사업으로 돼 있고 도에서 하는 것은 왜 연구로 잡느냐고요, 그러면?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진상락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러니까 이 사업에는 저희들이 검사하는 것도 있고 연구사업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이름을 포괄적으로 잡아놔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진상락위원

이해를 못 하겠는데, 내가. 부장님, 내가 생각이 짧은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어찌...

웃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러니까 항목이 저희들 사업 예산은 전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목이,

진상락위원

한 번 더 말할게요.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검사를 하라고 돈이 9억원 내려왔어요, 그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이 코로나가 더 발생돼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로 도비를 확보했단 말이에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그걸 코로나 검사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야지 어떻게 이걸 코로나 진단 및 연구라고 해서 잡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답변을 안 주고 자꾸 왜 되풀이되게 합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거기 다 포함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진상락위원

포함됐는데, 이 예산 편성 항목 자체를 말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사업 내용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세부 사업이라고 여기, 예산 과목에 세부 사업명이 쫙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저도 이해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업한다고 코로나 예산 만들고 노로 검사한다고 노로 예산 만들고 에이즈 검사한다고 에이즈... 항목마다 다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어놨다고 말씀을...

진상락위원

그러면 만들었는데, 이 비용이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안 하다 보니 예산을 다 못 썼다 이렇게 됩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덜하다 보니, 안 했다 하면 좀 그렇고 줄어들다보니...

진상락위원

집행률이 15%인데?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15%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저희들이 반납을 좀 했거든요, 추경에.

진상락위원

이야기를 자꾸 돌리는데, 이 사업내용은 나는 지적을 해 주고 싶은데, 시간은 가는데 부장님은 되풀이되는 얘기만 자꾸 하고... 그다음에 이게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우리 도비를 예비비로라고 할까, 확보했다 하면 끝인데, 내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이걸 조사하다 보니 이게 무슨 감염병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돈을 7억7,000만원 했나 해서 자료도 요청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것 했더니만 지금 자료도 다른 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시간낭비 아닙니까! 정확한 사업명을 만들고 자료를 줬으면 우리가 이런 질의는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무슨 감염병 연구를 하기 위해서 7억7,000만원 예산을 잡았냐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데 부장님은 코로나 검사비로 예비비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 넣어놨다는 얘기거든요. 나는 이해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 사업 항목을 말하는 거예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알겠다 하면 끝인데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잖아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제가 또 상세하게 설명드리려는 게...

진상락위원

그게 상세한 설명이 아닌데, 그게. 이게 지금 밑에도 보면 생물 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은 ‘지원’ 하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연구’ 이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코로나를 무슨 연구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감염에 대한 걸.

일수

김일수위원장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세부 사업명을 하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넣다 보니까 그러니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진상락위원

그만합시다.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주봉한위원

식중독이 주로 여름철에 많이 생기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렇죠.

주봉한위원

그런데 이번에 11월 1일에 사천에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사고가 있었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학교 급식소에 조리식품 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 상당히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학교 있는데, 학교당 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며, 식중독 관리를 어떻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이 사천의 그 관계는 노로로 판정돼서 마무리됐고요. 계획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는 검사기관이다 보니까 갖고 들어오면 하는데, 저희들도 솔직히 갖고 들어오는 것도 혹시 그럴까 싶어서 넘버링이 돼 오지 이게 정확하게 어디 것이다 그렇게도 안 들어옵니다. 혹시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샘플은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그쪽에 갖다 주는 사람도 안 알려주고, 아, 대충 어디 학교다, 어느 지역 학교다, 이게 식중독 사고다 그렇게 하지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안 줍니다. 그렇잖아요. 사감이 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행정 업무는 저희들이 안 하고 갖다 준 검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검사를 해 가지고 ‘아, 이것 뭐가 나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책하고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게 크게 없습니다.

주봉한위원

초등학생들, 어린 애들은 감염 면역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주봉한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잘 해서 예방 차원에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다 그랬나요?

권혁준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먼저 해서 순서대로 합니다.

권혁준위원

과장님 요구자료 59페이지요. 식중독 원인병원체 추진현황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식중독 추적관리 해서 올해 예상 건수는 1,020건, 실적은 518건 50.8%밖에 안 되는데 이것 실적이 저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이게 9월 말 실적인데, 추적관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식중독이 발생하고 난 거기에 대해서 근원이 어딘지 계속 끝나고 나서 검사를 하는 거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9월 말 현재 같으면 50% 넘어섰잖아요, 그죠? 지금은 상당히 퍼센트가 올라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것 식중독 추적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합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에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 노로바이러스가 나왔잖아요. 나왔으면 그 노로바이러스 종류를 저희들이, 그야말로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까지 해 가지고 그것까지 됐으면 예를 들어서 어디서 왔느냐? 예를 들어 김 씨로 치면 경주 김가인지, 좋다, 경주 김가면 이제 어디 무슨 파인지 그런 식으로 추적을 해 가는 겁니다, 끝까지.

권혁준위원

발생되면 그 이후에 하는 겁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그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결핵진단도 있잖아요, 추진실적.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이것도 보면 계획은 300건인데 실적은 결핵진단 검사가 28건 9.3%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또 잠복결핵 검사도 계획은 5,763건, 실적은 3,739건 64.9%밖에 안 되는데, 이 실적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먼저 잠복 결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복 결핵이라고 하는 건 결핵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있다고 해서 다 결핵환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는 결핵균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핵이 유행할지 안 할지를 파악하는 거니까 이건 계획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결핵 진단 검사는 결핵 환자 검사거든요. 환자 검사이기 때문에 적은 게 정상적입니다. 점점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 거, 환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권혁준위원

그러면 계획이 적은 게 정상적이면 실적이 적으면 정상적이면, 계획은 300건 해 놨는데 그럼 계획은 왜 300건을 잡았어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발생이 언제 할지 모르니까,

권혁준위원

언제 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획을 300건을 잡느냐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계획을,

권혁준위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을, 작년도 리스트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그럼 이런 검사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에 주로 많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이 다하는 건 아니고 창녕하고 진해구,

권혁준위원

아주 가까운 데만 하네요, 그죠? 동부경남 쪽은 하나도 안 하고, 서부경남 멀리는 안 하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결핵은 결핵협회에서 나머지는 다 합니다.

권혁준위원

예?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결핵협회에서 다합니다.

권혁준위원

그럼 결핵협회에서 하는 실적을 왜 연구원에 올려놨어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러니까 창녕 것하고 진해구 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권혁준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어쨌든 간에 계획하고 실적하고는 안 맞다. 누가 봤을 때 이렇게 실적이 낮은 건 일을 안 한다는 뜻 아닙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참, 곤란한 질의...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별도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권혁준 위원님께.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직접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형준위원

부장님 고생 많습니다. 가벼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감사합니다.

유형준위원

업무보고 13페이지 관련해서, 코로나19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되면서 독감과 같은 등급으로 하향되었습니다, 그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유형준위원

그래도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코로나 감염자가 있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맞습니다.

유형준위원

현재 코로나 감염 환자와 독감 환자 발생 현황 추이를 가지고 계시면, 아니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희들이 행정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한, 모든 걸 취합한 그런 통계는 없습니다.

유형준위원

아, 그 자료가 없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4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모니터링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한테서 떠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희들은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역학조사와 관련, 또 언제 확 불어날지 모르니까 저희들은 계속 코로나,

유형준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건 코로나 환자가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 추이를 한번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으니까 됐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죄송합니다.

유형준위원

그다음에 현재 중국에서는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이란 게 유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유형준위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혹시 올 겨울에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이 유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우리 한국이나 아니면 경남에 전파 사례가 있는지, 발생 환자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들은 게 전부이고, 안 그래도 저희들 모니터링 사업에서 호흡기 감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없으면 없다라고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유형준위원

그러면 한국이나 우리 경남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이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유형준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부장님 보실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이크로플라스마 폐렴이라든지 코로나 감염 환자 이런 게 추세가 추이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우리가 공해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호흡기 쪽은 아마 앞으로도 계속적인 큰 사고가 안 나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감사 중입니다. 그래서 개인 생각이라든지 근거 없는 부분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유형준위원

아무튼 법정 감염병 신속 검사로 도내 확산 방지 및 유행 차단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감사합니다.

유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하시겠습니까?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요구자료 55페이지에 보면 감염병 진단 검사 및 조사 연구 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제적인 검사 추진으로 도내에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유행 차단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밑에 추진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엠폭스, 그 외 법정 감염병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선제적인 검사가 가능한가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선제적 검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주로 모니터링 하는 게 선제적 검사죠. 우리가 감시망에서 늘 매주 하고 있는 걸 선제적 검사로 보고, 확인 진단 그러니까 병이 발생되어서 들어와서 하는 건 감염병 확인 진단 사업으로,

권요찬위원

뒷부분은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면 모니터링을 가지고 사전 선제적 검사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권요찬위원

자료 한번 보시죠. 금방 받은 자료 한번 보십시오. 아닌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아닙니다.

권요찬위원

아까 우리 원장님 답변하실 때 보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수처리장 같은 데도 검사를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그냥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오니까 상투적으로 해 놓으신 말씀인지, 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의뢰가 들어오면 검사를 하는 곳이지 선제적으로 검사를 하고 확산 차단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업무에 이렇게 적어 놓으셨길래, 그럼 코로나19나 엠폭스나 그 외 법정 감염병에 대해서 사전에 검사를 한다라든지 확산 차단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싶어서 한번,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크게 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우리 자체 모니터링 사업인 비브리오균 감시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모기 예측 사업이라든지 또 SFTS 그러니까 진드기 사업이라든지 그런 건 저희들이 나서서, 대비해서 하는 선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통상적으로 계속 그래도 지속적으로 발생이나 발병하는 그런 부분은 일부 하는 것도 있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권요찬위원

엠폭스 같은 경우 지금 우리 도내에는 발생 환자가 없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몇 건 정도?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10건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권요찬위원

10건 정도 했다고 책자에는 나와 있습니다. 검사는 했는데,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50%.

권요찬위원

확진자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5명.

권요찬위원

그렇죠?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권요찬위원

엠폭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선제적인 검사를 했거나 이렇게 해서 한 건 아니죠? 의뢰가 들어와서?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이건 성 접촉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선제적으로 조금,

권요찬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게 그 말씀입니다. 이거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질병이거든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혹시나 싶어서 하는 것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요찬위원

그다음에 유행 차단이나 방지 이런 것도 할 수 없는 거잖습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기여는 한다고 봅니다, 직접적인 행위는 안 하지만.

권요찬위원

그럼 혹시 이런 부분들이, 의학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 HIV나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HIV가 아니고 AIDS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도 주장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할 때 조금 참고를 하시나요?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 정도 지식 정도는 아니고, 아마 추측은 하겠죠.

권요찬위원

아무튼 사망 사고가 며칠 전에도 발생했다고 외국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언론에 나오던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저도 언론에서 들은 그 정도입니다.

권요찬위원

어디에서 발생했다고 합디까?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권요찬위원

하여튼 발생은 했는데,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권요찬위원

며칠 전에 대만에서 발생했는데 10월에는 베트남에도 발생하고 지금 동남아 각국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문제는 특별히 대만 같은 데가, 이게 감염 유형을 보면 84.1%가 동성애 특히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발생한다, 통계상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100% 신뢰할 수 없는 게 대만이나 베트남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런 쪽의 유형이 많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만 같은 경우를 보면 현재 확인된 숫자만 하더라도 400명 가까이 현재 발병을 해서, 사망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대부분 완치 확률은 좀 높더라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100% 그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에서는 우리나라는 그런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발병 확률이 낮다 이렇게 발표를 하기는 하는 것 같던데. 어쨌든 경남에서도 발생 환자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전력자라든지, 제가 말하는 건 AIDS 전력자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되는 같은 바이러스 종류라고 하니까 연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같이 연계 추적해서 연구를 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이렇게 상투적으로 선제적인 검사를 하겠다, 예방을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AIDS와 연계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균 자체가,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하겠다라든지 좀 실현 가능한 일들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저희 보고서에 그런 걸 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동

김제동감염병연구부장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약품연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강자 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식약품연구부장 하강자입니다. 보고서 17페이지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5_경제환경행감_7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유형준위원

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방사성 물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경남도에서 검사 장비 구입 및 관리 등으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 집계된 게 있습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언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부터?

유형준위원

아니, 그냥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예산 들어간 것, 경남에서. 대략적이라도,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

유형준위원

방사능 방류 이전하고 이후하고 나눠서 해도 되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간 부분.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방사성 관련 예산은 보통 연간 장비 빼고, 장비는 초창기 저희들이 구축할 때 구비했었고요. 그 이후로 저희들이 쓰는 교정이라든지 교정 선원이라든지 아니면 측정 용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3,200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니요, 그건 방사능 관련 설비를 구입한 거고요. 또 관리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그 장비를 관리할 비용하고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럼 경상남도에서 방사능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이 3,000만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아니, 시험연구비이고요. 초창기 장비,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해서 2012년도 초까지 구축할 때 그때 장비하고 전처리 장비하고 다 구입한 상태이고, 그 예산은 따로 저희가,

유형준위원

제가 질의 드린 건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안 버리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예산이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일본에서 방사능 방류한다고 해서 장비도 구입하고 또 방류한 이후에 검토도 강화되고 하면서 장비도 더 많이 구입하게 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예산을 정확히 뽑아서, (위원장을 보며) 자료 요청 좀 해도 되겠죠?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방사능 관련해서, 어쨌거나 방사능 이야기 나올 때부터,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투입된 예산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전체 좀 뽑아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본 후쿠시마 핵 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약 13년이 돼 가지만 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와 오염은 최소 30년, 길게는 100년 이상 지속될 거라고 합니다. 특히 방사성 물질은 삼중수소, 세슘, 아이오딘 같은 것에 대해서 학계와 전문가들은 사람의 인체의 피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사성 오염수 137만 톤을 지난 8월 24일부터 바다에 방류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유형준위원

일본이 주장하는 대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그렇게 안전하고 문제가 없으면, 제 생각에는 일본 국민들한테 식수로 사용하거나 일본 땅에 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바다에 버리고 있어요, 현재.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인류에 대한 방사능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 이후에 경남도에서 방사능 물질 검사 관련하여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된 내용.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강화된 내용은 기존 저희들이 식품 방사성 같은 경우는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다양하게 하는데, 농산물보다는 수산물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둬서 지금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 검사도 50건에서 더 늘려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쪽은 저희들이 보통 다섯 곳을 하다가 고성을 추가해서 여섯 곳의 해안 지역에 대한 해수하고 갯벌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방사능 물질 검사 관련해서 강화된 내용을 질의 드린 건, 예를 들면 방류 이후에 검사 건수가 10건에서 20건으로 늘어났다, 예를 드는 거예요. 검사 주기는 1주일 한 번 하던 걸 3일에 한 번씩 한다, 그다음에 검사 방식에 신뢰도와 정확도는 어떻게 되는지, 또 검사 결과를 점검해 주는 더블 체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세부 내용을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시간이 걸리면 제가 말씀드린 것 자료로 취합이 될 수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다 기억, 말씀드린 거,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근데 세부적인 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검사 건수를 조금 더 늘리는 거고 그다음에 그 전에 한 곳에 대해서, 해수·갯벌이면 월 1회씩 다 하고 있거든요.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검사 건수가 늘어났다 이래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몇 건에서 몇 건으로 늘어났다 또 어디에 하던 걸 몇 군데 더 포인트가 늘어나서 검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생한 자료를 요청드리는 겁니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은 우럭에서 세슘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1,400베크렐이 검출되어서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유형준위원

증명됐고요. 또한 도쿄 전력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오염수 배출구 주변 해역에서 이미 검출 한계치 이상의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있으며 그 농도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시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보도 자료로 봤습니다.

유형준위원

관련해서 도내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 가공품에 대한 관리와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 단계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금 전담해서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도내에서 일본 수산물하고 수산 가공품에 대해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걸 질의 드리고 있는 거예요, 도내에서.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도내 일본산 가공 수산물 쪽은 저희들이 몇 건 지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형준위원

전에 류경완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의 내용에 보면,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그때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자체,

유형준위원

그럼 그 이후에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그 전에는 일본산 쪽은 없었습니다.

유형준위원

그러니까 류경완 도의원님이 그거 하기 전에는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그 이후에 저희들 자체 검사를 100건 하는데 그중에 나가서 수거를 몇 건 해 왔습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관련 지역은 아니고요, 그냥 일본산으로 해서.

유형준위원

내가 자료가 있는데 너무 시간이 걸려서. 어쨌든 일본산 수산물, 수산 가공품에 대한 관리와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서 경상남도에서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이쪽에 검사를 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그건 도 식품의약과에서 전담적으로 유통 수산물하고 담당을 하고 있어서, 그쪽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거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다시 질의 드립니다. 일본산 수산물하고 수산 가공품에 대한 규제를 안 하다가 류경완 도의원 하고 나서 지금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검사하고 있다면서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아니, 몇 건만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유형준위원

몇 건 한 자료를 요청드릴게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좌우지간 이런 걸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경남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적극적이 아닌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저희들은 자체 역량으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위원님께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미 경기도는 지난 10월 기준, 기존 일본산 수산물에 한정했던 방사능 검사를 수산 가공품으로 확대 적용했어요. 이것도 알고 계시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그때 류경완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들었습니다.

유형준위원

우리 경남도 하루빨리 이런 일본 수산물, 경기도를 따라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심각성이 느껴지면 벌써 했을 건데 심각성을 못 느끼니까 이걸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경기도는 이걸 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남도가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방사성 물질 대표적인 게 세슘, 아이오딘, 삼중수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세슘하고 아이오딘은 검사 장비가 있다 했고요, 그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도정질문에서 다 한 건데 리바이벌하는 기분이 드는데” 하는 위원 있음)

유형준위원

그다음에 삼중수소에 대한 검사 장비는 없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구입 계획도 없다, 예산 확보도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안 되어 있고, 그럼 언제쯤 그게 가능합니까? 아까 하고 똑같은 질의 같은데.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저희들도 그 필요성을 느껴서 식약처에도 요구를 하고 해양수산부에도, 국회에 예산 요청도 하고 도에도 요청하고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은 좀 했었습니다.

유형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각성을 도에서 느꼈으면,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아닙니다.

유형준위원

지금 움직임이 없잖아요. 삼중수소,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중복되는 건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위원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는 건데, 삼중수소 설비도 최대한 빨리 구입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유형준위원

앞에 업무보고 때 질의할 때는 삼중수소 관련해서 설비를 최대한 빨리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구입 계획도 없고 예산 확보도 안 되어 있고,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계획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장비를 보강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예산을 지금 다방면으로 요청,

유형준위원

그게 심각성을 따질 때, 심각하면 바로 예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느끼니까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일수

김일수위원장

연구원에서 업무상 답변할 수 없는 질의가 지금 많이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주봉한 위원님.

주봉한위원

지금 유형준 위원님께서 후쿠시마 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방류를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지금,

일수

김일수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지금 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주봉한위원

그런데 내가 이걸 묻는 건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갖다가 유형준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그러니까 확실한, 검증되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나 우리나라에서 아까 장비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장비도 좀 좋은 장비를 구입해서 검사를 주기적으로 확실히 해서 우리 야당에서 가짜 뉴스를 막 퍼트리고 국민들을 갖다가 그걸 하는데,

일수

김일수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감사 관련된 질의만 해 주세요, 감사 관련된 것.

주봉한위원

검사를 주기적으로 확실히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나 위원님들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다 하진 않지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그런 대비에 대해서는 우리 경남도가 정말 크게 잘못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바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도의원입니다. 누구나 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이용식위원

저도 우리 식약품연구부의 영역 한도 내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내에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올해 3월 남해연안 수산물 도내 유통, 또 다소비 식품 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643건에 대해서 방사능 정밀 검사를 실시한 적 있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올해 말씀입니까?

이용식위원

예, 올해. 올해 3월에 남해연안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잠시만요. 저희들이 올해 수산물하고 가공식품 전반적으로 식품 전체를 9월 말까지 해서 605건을 실시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이용식위원

숫자가 좀 다른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수산물도 들어 있고 농산물도 있고 가공식품도 있고 그렇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 모든 검사가 다 기준치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어쨌든 이렇게 나온 검사 결과치는 전부,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는 전부 누리집으로 다 공개하고 있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기존 식품 같은 경우에는 2주에 1회 공개하던 것을 지금 매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도민들의 우려를 지금 불식시키고 있고 또 안전한 먹거리가 생산 및 유통되도록 하는 데 이 누리집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시작한 이후 검사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오염수 방류를 8월 24일 날 첫 방류를 했는데 그 이후로 몇 건이 들어왔는지 집계는 지금 따로 내 봐야 됩니다.

이용식위원

지난해보다 엄청 늘었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보통 학교 교육청 쪽에서 조금 더 늘었고요. 저희 자체 검사도 조금 더 숫자를 늘리고, 시군에서도 수산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늘려서 더...

이용식위원

그럼 검사 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검사 주기는 저희들이 자체는 해 봤자 연간 100건밖에 안 돼서 그 검사 주기는 한 달에 한 번씩 10건이나 20건 정도 구입해서 하는 주기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은 지금 시군이라든지 도에서, 의뢰기관에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하는 입장이어서 그 주기를 저희들이 일주일에 1회, 2회 이렇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자체 100건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세워져 있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이용식위원

그 이외에,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그 이외 품목은 다 시군이나 학교에서 각각,

이용식위원

요청이 들어오면 수시로 또 한다 그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방식과 신뢰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방식도 지금 저희들이 국가에서 정하는 실험법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뢰도는 최상위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최상위라고 장담하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저희들이 해마다 여기 검사 분석 관련 숙련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최상 등급인 A급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검사 결과치의 더블체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더블체크는, 지금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반복실험을 계속하고요. 또 그 분야가 환경전문가가 있고 식품전문가 두 분이 있습니다, 연구사가. 그분들이 더블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어쨌든 지금 이 방사능과 관련돼 있어서는 우리 도민들 건강 또 안전, 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이용식위원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또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식약품연구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의 방법을 해 주시고, 그 또한 투명하고 도민들에게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수시로 여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먹거리 안전성에 대해서는 인간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고 질의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식약품연구부에 보니까 연간 계획을 세워서 각종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 결과치를 보니까 부적합 건수가 간혹 있고, 보니까 한 1%를 넘지 않는 선에서 거의 부적합 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 부적합 건수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지금 저희들이 식품은 유통식품을 검사하는데, 시군이나 도 위생 관련 부서에서 검체를 수거해서 저희한테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걸 접수해서 검사가 끝나고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그 결과를 우리들이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적합 긴급 통보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등재하고 그다음에 의뢰기관에 이 부적합 사항을 통보하고 그다음에 식약처와 관련 기관에 전부 다 부적합 그 내역을 보냅니다. 그러면 당초에 저희한테 의뢰했던 기관에서는 그걸 처리하고, 그다음에 제품의 생산 허가 품목 신고라든지 허가해 준 지자체에도 그 통보가 갑니다. 그러면 그 통보를 받은 지자체에서는 그 제품을 회수 명령한다든지 폐기하라든지 그 관련되는 행정사항을 다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부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 및 폐기 처리가 명확히 되겠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긴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것은 꼭 그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공산품에 대해서는 식약품안전처나 이런 데서 사전에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습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공산품은 저희 연구원 소관이 아닙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해당 사항이 아닙니까?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다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보니까 부적합 건수가 나와 있는 게 있고 또 표기가 안 된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적합한 게 없다는 그 말이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표기 안 된 것은 부적합이 없는 것, 부적합이 있는 사항만 저희들이 표기를 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식약품연구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지금도 잘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부서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열심히 잘 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신속 정확하게 검사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시겠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세요?

진상락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부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담당을 하고 마음은 안 편하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부담감이 많습니다.

진상락위원

부담도 많고, 그죠? 도민들의 안전 먹거리와 관련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에서 후쿠시마 처리수를 방류하다 보니 특히 우리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검사를 해야 되고, 이게 또 세계 IAEA라는 큰 공식적인 기구에서 별 문제가 없다 하니, 10년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쪽에 문제가 발생된 건 없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한 경우는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연구원 결과에는?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우리나라에서 한 것도 그렇고, 그죠?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가 어려운데 더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또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잘 해 주셔서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예, 저희들 정확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식약품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물환경연구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환 부장님 나오셔서 먼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연구부장 변종환입니다. 2023년도 물환경연구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5_경제환경행감_7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이상으로 2023년 물환경연구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요구자료 21페이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지금 거기 보면 2024년 소형 및 파크 골프장 농약 잔류실태 조사 추진 및 조사대상 확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쭉 체크를 해 보니까 소형 골프장 및 파크 골프장은 현행법상 검사 대상이 아니므로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때 했다는데, 환경부주관으로. “잔류농약 검사 대상 확대 제도 개선 건의 예정”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이 지적사항하고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도 개선 건의 예정이라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제도 개선 건의 예정이라 이러면 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것은 저번 의회 때 권요찬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이 여기에 몇 개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를 했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에서 저희 건의 과제로 해서 일단 건의한 상황입니다.

권혁준위원

대상이 아닌 게 맞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지금 대상은 아닙니다.

권혁준위원

대상이 아닌데, 그러면 요구자료 72페이지에 보면, 방금 보고한 보고서 28페이지도 그렇고, 거기 보면 골프장 농약 잔류실태 조사 사업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여기도. 또 추진을 했네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지금 44개 정식 골프장에 대해서는, 9홀 이상의 골프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44개 골프장에 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경상남도에 골프장이 44개입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럼 이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치가 완료됐단 말입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파크 골프장하고 소규모 작은 골프장에 대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몇 개를 해 봤는데 농약에 대해서는 불검출이 다 나왔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건 작은 골프장하고 파크 골프장은 농약 쳐도 되겠네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아니, 쳐도 되는 얘기가 아니고, 검사를 해 보니까 농약을 안 치지는 않겠지만 일단 저희들이 할 때는 불검출로 나왔습니다.

권혁준위원

농약 많이 칩니다. 많이 치고 있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농약은 골프장에서 다 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검사하고 조사하는 모든 것은 의뢰가 들어와서 합니까, 직접 나가서 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직접 나가서 하는 것도 있고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직접 나가서 합니까? 그러면 보고서 25페이지 보면 물환경 조성을 위한 수질측정망 정기 조사 월 1회 해 가지고 360건이거든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보고서, 예.

권혁준위원

25페이지.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거기 보면 대상은 가야천 등 25개 하천 해 놨는데, 25개 하천 40개 지점인데, 이 항목에 보니까 페놀하고 28개 항목인데, 그러면 25개 하천은 어디를 두고 말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도내에 다 골고루 분포해 있는 하천들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고서를 보면 모든 게 전부 다 그래요, 과마다. 추진실적에 보면 정확한 위치나 지역이나 이런 건 없고 전부 다 보면 이렇게 했다는 것만, 몇 개 했다, 어디 뭐 했다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이 보고서를 보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사실 이 보고서 자체를 가지고는 감사하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추진실적 같은 이런 걸 자료를 좀 주셔야 저희들 알지, 감사 보고하기 전에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면 되는데 그런 제출이 없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좀,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그 자료 요청을 하시겠습니까?

권혁준위원

예, 자료 요청을 하는데, 제가 자료 요청하기 전에 사전 업무보고를 할 때 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는데,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자료 요청하면 또 별도로 그것도 하나의 이중 업무가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우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보고서의 페이지가 한계가 있어서 개수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기입을 못 했습니다.

권혁준위원

또 요구자료 70페이지에 보면 거기도 추진실적에 월 1회 해 가지고 제일 밑에 보면 주남저수지 1개 지점 이래놨거든요. 하천수 가야천 해 놨는데, 이런 부분도 꼭 주남저수지 1개만 해 가지고 이렇게 수질 측정했다는 이것도 그렇고,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물환경정보시스템 자료 입력, 환경부, 도, 시군 평가서 제출, 자료 공유한다 돼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후에 요청하신 자료들을 정리하셔서 오후 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배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장님, 마치고 정회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물환경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준 위원님, 혹시 자료 다 받으셨습니까?

권혁준위원

아니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오전에 하던 것 추가로, 오전에 파크 골프장은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잔류농약 검사 대상이 안 되고 제도 개선 건의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제도 개선 건의 예정한 제도 개선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일단 전에 권요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파크 골프장하고 소형 골프장은, 지금 9홀 이상의 골프장에 대해서는 매년 연 2회씩 잔류농약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파크 골프장과 9홀 이하 소형 골프장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아니, 9홀 이하라 하면 골프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파크 골프장도 우리 경상남도에 49개 있습니다, 18개 시군에.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한 50개 정도 됩니다.

권혁준위원

49개 있습니다. 거기에 9홀도 있고 18홀도 있고 27홀도 있고 36홀도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 많은 시군에는 107홀까지 있는데, 지금 파크 골프장이라 하면 전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어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골프장은 지금,

권혁준위원

골프장은 아까 소형 했고, 파크 골프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파크 골프는 지금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제외되고 있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아예 제외돼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게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완전 전체적으로 대상이 제외된다 이 말입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일단 아무래도 파크 골프장도 잔디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농약을 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7개소하고 소형 3개소 정도를 올해 상반기에 조사를 했었는데 전부 다 불검출이 나오는 바람에 지금 더 이상 조사할 필요성이 없다고 일단 느끼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전국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는 몇 월에 했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작년 하반기에 했습니다.

권혁준위원

작년 하반기에 했어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작년 하반기에 했는데, 우리가 작년 감사 때 지적 사항인데?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지적사항은 아니고 의견 제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권혁준위원

제도 개선 건의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떤 분야를 건의할 겁니까, 어떤 내용으로?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때까지는 파크 골프장하고 소형 골프장에서 아직 농약 잔류량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없어서 이런 것도 앞으로 규제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식으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권혁준위원

그렇게 할 예정이네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정은 아니고 일단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일단 받아들이든지 아니든지 결정할 사항입니다.

권혁준위원

저는 제도 개선 건의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봉한위원

경상남도에 있는 골프장에 잔류농약 검사해서 지적된 골프장이 있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행정적인 다른 절차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잔류농약 검사해서는 아직까지, 사용 가능한 농약은 검출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예전 고독성 농약하고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된 적이 없습니다.

주봉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요찬위원

부장님, 사업장 폐기물 검사 이것은 165군데인가, 작년에도 165개, 올해도 165개 이렇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권요찬위원

요구자료는 71페이지에 있고 업무보고에는 28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토양오염 실태조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요찬위원

예, 작년하고 똑같아요? 이것 해마다 거의 똑같습니까, 숫자가?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실태조사는 그렇게 지금,

권요찬위원

그러면 이것 매년 장소는 바뀌는 것이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장소는 중금속하고 불소 같은 경우에는 그 전 해에 기준의 70% 넘으면 일단 그 장소는 계속 유지하는 걸로 하고, 그 이하로 나오면 장소는 계속 바뀝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항목은 몇 항목이죠, 검사 항목이?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지금 23개 항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지점을 다 23개 항목을 하는 건 아니고 어떤 오염 우려 지역의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래서 여기 요구자료에는 17개 항목이고 이렇게 다른 게 그런 것이다 그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요찬위원

업무보고에는 17개 항목, 요구자료에는 23개 항목 이렇게 나와 있기에.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요찬위원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면 대상을 17개 항목 검사했다는 건 나오는데 결과는 이게 무슨 말인지 저는 이 말이 좀, 무슨 말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 지정폐기물 26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이것은 폐기물 검사 쪽입니다, 사업장 폐기물.

권요찬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폐기물 아닙니까! 폐기물 26건 이게 26건이 나왔다는 겁니까, 무슨 말입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저희들이 검사한 것 중에 26건이 지정폐기물로 검사됐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하면, 사업장의 폐기물을 가져오면 이게 지정폐기물로 처리할 것인지 일반폐기물로 처리할 것인지를 구분해 주거든요. 그중에 지정폐기물로 결정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권요찬위원

지정폐기물로 나온 것은 문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런데 처리방법이 좀 달라 가지고, 매립장이라든지 달라 가지고, 일단 처리 단가도 문제가 있고, 지정으로 나왔는데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정폐기물로 나온 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어쨌든 여기서는 검사만 하는 것이고, 그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요찬위원

일단 26건이 나왔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요찬위원

165개소를 했는데 26건,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165지점 이것은 토양오염 실태조사로 따로 하는 겁니다.

권요찬위원

아, 다른 겁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요찬위원

보고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매칭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다른 거네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업무 구분 자체가 다릅니다.

권요찬위원

저는 보니까 계속 헷갈려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분진 같은 것도 검사를 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사업장 폐기물에서...

권요찬위원

물환경연구부에서도 분진을 검사하고 해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분진 같은 것 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대기환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독자적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대기는 대기 쪽에 연도에서 나오는, 스택에서 나오는 가스를 검사하는 거고요. 분진 같은 경우는 거기서 잡은, 미세먼지 잡은 분진 같은 것 이것은 다시 폐기물로 처리하려면 그게 어떤 성분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처리를 합니다.

권요찬위원

그래서 저는 분진이기에 우리 물환경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가 가능하지 싶어서,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것은 폐기물로 처리하기 때문에 폐기물로 검사를,

권요찬위원

검사할 수 있는 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갖춰져 있다 그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요찬위원

그러면 사업체는 점검을 하시는데, 이 사업체 중에 혹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라든지 안 그러면 폐기물 업체 같은 데도 포함돼 있는 겁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아닙니다.

권요찬위원

그건 아니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요찬위원

혹시 그런 걸 의뢰받은 적 없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쪽에는 저희들이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럼 부서에서 이런 업체들에 관한 것은 어디에 위탁을 시키는 거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자료 하나 받을 수 있을까요? 측정 장소 및 수치 나와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권요찬위원

여기 토양 오염,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실태조사요?

권요찬위원

예, 실태조사했을 때 측정을 155개소를 했다고 하니까 측정 장소 그다음에 결과까지 볼 수 있을까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결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왜 결과가 필요하냐 하면 기준치는 이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거의 근접하게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예 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치까지 나와 있으면 제가 조금 참고할까 싶은데,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자료가 너무 많으면, 3년치 하면 너무 많나요? 그래도 2022년, 2023년 10월까지 정도라도 될 수 있겠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2022년, 2023년,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예, 그러면 그 정도만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계현 위원님.

계현

유계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먹는 물 지하수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 425개소를 안전성조사를 하셨는데, 이 425개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를 한 겁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옛날에 소규모 수도 시설이라든지 지하수를 사용하는 쪽에 라돈이 검출되는 바람에 환경산림국 담당 계하고 협의를 해서, 도내에도 라돈 쪽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소규모 수도 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2020년부터 내년까지 해서 2,500개소를 거의 전수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올해는 425건 정도 한 사항입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이 검사를 해서, 여기 보니까 현재 검사한 것 중에 기준치 초과가 2개 지역이 나왔네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러면 초과된 이 지역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건 일반 시군에 통보를 해서, 그 물의 상태가 지금 이러니까 조치를 하라고 저희들이 결과 나오자마자 바로 통보를 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그 외에 보면 지하수가 많이 안 있습니까, 음용수로 쓰는 지하수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런 건 지자체 단위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개인 지하수는 개인으로 하고요.

계현

유계현위원

공동으로,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소규모 수도 시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수도 시설이 되지 않은 지하수도,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얼마 전에 환경부에서 그런,

계현

유계현위원

의뢰를 하면 검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지금은 개인 지하수에서 라돈이 문제되어서 환경산림국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개인 지하수도,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라돈이 나온 지역이 좀 특정 지역으로 나옵니다, 보통 보면. 그래서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거의 전수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하여튼 나온 지역에 대해서는 폐쇄 조치를 하든지 어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라돈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간단한 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사용,

계현

유계현위원

아, 처리만 하면 또 사용이 가능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먹는 물 공동 시설과 민방위 급수 시설을 보니까 수질 검사를 해서 먹는 공동 시설에서는 15개소, 민방위 급수 시설에서는 12개소가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계현

유계현위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일단 이것도 시군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통보를 하면 시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청소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하고, 그래도 물이 부적합이 나면 폐쇄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반드시 그런 조치가 따라야 될 것 같거든요, 부적합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 먹는 물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통해서 도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현

유계현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물환경연구부도 내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환경보전조사 연구에 보면,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진상락위원

요구자료 17페이지인데요. 다 이해가 안 가지만 폐수 배출 시설 오염도조사에 보면 하수·폐수 및 침출수, 축산 폐수 오염도조사 해서 2억6,700만원이거든요. 이것도 한 18% 집행이 되었는데 지금 11월 말이거든요, 중순이네요. 또 그 밑에 보면 수질 환경 생태조사에 보면 수질 미생물 및 수생태조사 이것도 53% 금액이 적으니까 그렇다 칩시다. 하수·폐수의 오염도조사를 하는데 어째서 집행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이건 저희들이 폐수 배출 오염도조사해서,

진상락위원

도내에?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조사해서 저희들이 총 7,700만원으로,

진상락위원

이건 하수처리장하고,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일반,

진상락위원

관내 하수처리장 말입니까? 공단에?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전체 다입니다.

진상락위원

하수 공단 다?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하는데, 18% 이것은 저희들이 2회 추경에 1억9,000만원 정도 해서 자산취득비를 딴 게 있습니다. 그걸 따다 보니까 그게 집행이 좀 늦어서 지금은 거의, 어제 장비까지 다 들어와서 거의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진상락위원

장비료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원래 예산이 7,700만원 되는데 1억9,000만원의 자산취득비를 따는 바람에, 이게 늦게 집행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여기에 장비료가 포함된 겁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이렇게 적어 놓으면 질의 안 할 과를 질의하는데... 그러면 밑에 수질 미생물 및 수생태조사 하는 건 뭡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미생물 관련해서,

진상락위원

미생물도 한 가지, 두 가지입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러니까 이쪽 목에 있는 돈을 2개 팀에서 쓰다 보니까,

진상락위원

왜요? 어디에 쓴다고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2개 팀에서, 미생물을 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진상락위원

배양하는 데 썼다 말입니까, 아니면?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미생물 조사하는 부분에, 배양하는 부분에,

진상락위원

미생물 조사는 뭘로 합니까? 현미경으로 안 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걸 배양하고 배지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시약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건,

진상락위원

미생물 배양하는 데 들어가는 시약이 뭐가 있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배지라든지 여러 가지 좀 들어갑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라. 미생물을 시약을 통해서 배양을 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배지가 있습니다. 배지를 만들어야 되고 배지에 들어가는 시약도 있고 거기 또,

진상락위원

미생물을 증식한다고 하면 내가 이해를 좀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증식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증식 개념인데 저희들은 배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데 이 목에 있는 예산을 2개 팀에서,

진상락위원

수질 미생물 및, 그럼 조사하는 데 인건비라는 뜻이에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아닙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전부 다 시험연구비 쪽에 들어갑니다.

진상락위원

시험용역비?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시험연구비 쪽, 배지 사는 부분도 있고 또 출장비도 있고,

진상락위원

기구?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다 합해져 있는 겁니다.

진상락위원

조금 전에 집행 늦은 2개 자료 좀 주시고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기본경비에 보면, 이것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경비 부분인데 행정운영비가 이것도 59%거든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이 기본 경비에는 주로 저희들 급량비, 초과 근무를 하면 급량비가 있거든요. 그 급량비가 여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뒤에 많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집행이 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진상락위원

오후에 나중에 대기환경연구부에도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아까 감염병 쪽에도 그렇고, 예산이 여기 써도 되고 저기 써도 되고, 돈의 사용 출처가 예산 잡을 때 특히 사업명을 두루뭉술하게라고 할까, 뭐랄까 좀 알아듣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한 군데 지정되어 있는 사업명이 아니고, 그렇게 설명해 놔놓고 나중에 사용할 때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걸 좀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다음에 방만하게 예산을 짠 것 같고, 예산이. 예를 들어서 아까 지나갔습니다마는 감염병 같은 경우에도 집행률이 낮고 이런 것도 보면 코로나로 인한 긴급 자금도 필요한데, 돈이 국비는 국비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돈을 해 가지고 집행도 다 안 한 부분인데. 전체적인 예산 부분이, 편성하는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만들어 넣어서 여기에 써도 되고 저기에 써도 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아닙니다.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목적대로 쓰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실질적으로 다들 보니까 추경에 쓴 것도 아까 말씀하고, 이것도 말은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아닙니다. 단위 사업 중에 폐수 배출,

진상락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는 자리인데, 그럼 아까 추경하고 그런 내용을 다 집어넣어서 자료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지금 다 들어 있는 걸로,

진상락위원

예?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다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다 들어 있는 자료 한번 주시고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물환경연구부에 관련 되어 있는 전체 있잖아요. 싹 다 사업 내역서하고 집행 내역하고 다 주세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집행 내역이라 하시면,

진상락위원

여기 집행을 예를 들어서 82% 한 것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18% 한 것도 있고 50%,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고, 썼으면 어디에 썼고, 사용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그걸 주세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 끝나셨죠?

진상락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환경연구부입니다.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과장님, 보고서 28페이지에 보면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토양 오염 실태조사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대상이 산업단지 등 오염원별 16개 지역인데, 이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도내에 다 산재해 있는데 오염원별로,

권혁준위원

예?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6개 오염원별로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권혁준위원

대상 지역을 말하라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도내에 다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도내에 있는데 도내 어느 지역이냐고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골고루.

권혁준위원

16개 지역이라 되어 있잖아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16개 지역이 아니고 오염원별,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18개 시군에서 16개 시가 오염되어 있다는데 그 지역이,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아니, 여기는 오염원이 공장 지역이면 공장 지역, 공원 지역이면 공원 지역 이렇게,

권혁준위원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대상 지역이 산업단지 등 오염원별 16개 지역이 있다 아닙니까? 제가 묻는 건 어느 지역에 어느 산업단지가 대상인지를 그걸 내가 묻는 거예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그건 164개소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권혁준위원

거기에 보면 오염 물질이 벤젠 등 오염 물질 23개 항목이라 해 놨는데, 이게 유기 물질입니까? 무기 물질입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중금속도 다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보통 보면 토양에 오염되는 물질들이 카드뮴이나 납·구리·비소·수은·아연·니켈·불소 이런 것들 아닙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그런 것도 있고,

권혁준위원

주 항목이 이런 항목들이거든요. 그러면 16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원에서 오염이 발견되면 오염 대상을 설정해서,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설정하는 게 아니고 시군에서 설정,

권혁준위원

시군에서 설정해서, 그러면 이 대상 지역에 토양 오염이 많이 발생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뒤에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권혁준위원

통보만 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시군에서,

권혁준위원

시군에서 다 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복원 사업이라든지 2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우리 연구원에서는 특별하게 여기 문제와 관련된 그런 걸 지휘하는 방법은 없네요?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초과된 오염 지역이 있으면 토지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하면 저희 연구원에서 정밀조사를 시군하고 같이 하기도 합니다.

권혁준위원

보통 보면 23개 항목 중에서 오염 물질이 어느 분야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주로 우리나라 지질 때문에 불소가 대체적으로 좀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그 외 오염 지역에 따라 카드뮴·구리·아연 같은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류 때문에 오염된 지역은 TPH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권혁준위원

산업단지는 납 같은 거, 비소·수은 같은 것도 많이 나올 건데?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올해 저희들이 165개 지점을 조사한 중에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한 지역이 세 군데 나왔습니다.

권혁준위원

일단 그러면 모든 실증이 끝나고 나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자치단체에서 한다, 시군에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환

변종환물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환경부연구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해서 공남식 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공남식입니다. 2023년도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5_경제환경행감_7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김해 주촌면 출신 도의원 주봉한입니다. 주촌면에 돈사 악취 이것 때문에 민원이 쇄도합니다. 가면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악취 오염도조사 한 데를 보면 기준치 2.6배, 3.9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조사를 하고 나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하고 결과는 관할 시군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개선 명령이나 아니면 2차·3차 부적합 났을 때는 개선 권고라든지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런데 이거 민원 제기한 지가 몇 년 되는데, 이때까지 아무 조치가 없는데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악취라는 게 쉽게 잡히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재작년에 이동 측정 차량에 탑재 장비를 탑재해서 실시간 이동하면서 측정해서 이 오염 물질이 어떤 회사에서 나오는지 지금 저희들이 규명을 하고 있거든요.

주봉한위원

주촌은 돈사입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돈사인데, 저희들이 계속 그쪽으로 검사를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돈사에는 황화합물이라든지 이런 물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개인 축사 같은 경우는 악취 물질을 잡기가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가 보셨는지 모르지만 돈사 밑에 바로 아파트 단지입니다. 비가 온다든지 바람이 좀 불고 하면 사람이 못 살 정도입니다, 거기.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도 거기 가서 측정을 하고 야간에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기압이 낮으면 밑으로 깔리니까 저희가 1박을 해서 심야에도 하는데, 실제 냄새가 많이 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측정하다 보면 주민들한테 머리가 땡겨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럼 도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네요? 시에서 해야 됩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악취 쪽의 대학교수님들 전문가들 말을 들어보면 일반적인 대기 오염 물질 처리하고는, 이것이 특이한 물질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감지 농도가 반으로 줄었다고 느꼈을 때, 악취 물질을 10배를 줄여야만이 사람이 느끼는 감각은 반으로 줄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울산대학교의 양성봉 교수님 같은 경우 악취 전문가인데, 그분들하고 학회 같은 데 가서 물어 보면 사실은 답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퍼펙트하게 잡기 위해서는 10억원, 100억원, 1,000억원까지 가니까, 울산에 그런 경우가 한 번 있었거든요. 냄새가 하도 온산 지역에 많이 나다 보니까 그때 저희 경남도 소속이었을 때, 그 사장님이 그 당시에 30년 전에 하도 악취 스트라이크를 많이 일으키니까 30억원을, 요새 같으면 100억원이 넘겠죠. 그걸 투자했는데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건 조금 줄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서도 손을 다 들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악취는 분명한 건 반이 줄었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10배를 줄여야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주봉한위원

참, 그거 대책이 없네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도 탑재 차량을 가지고, 주촌 같은 경우는 축산 시설이 있지만 축산 시설과 공장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계절관리제 같은 때 보면 공장 지대를 이동하면서 냄새가 나오면 5분 단위로 측정 데이터가 나오거든요. 시군하고 환경부하고 합동으로 여기에 트리할로메탄이 나온다 그러면 이 공장 주위에 분명히 이 물질이 나오는 배출 시설이 있다 해서 시군 직원들이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기준치의 3.9배라고 하면 아주 심한 편 아닙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위원

근데 이야기 들어보면 특별한 대책이 없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사실 측정하기가 어려운 게 물 같은 경우는 한 라인으로 흘러들어가면 떠 와 가지고 정밀조사를 하면 되는데, 대기는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땅에서 지면 1.2m에서 하거든요. 근데 이게 풍량과 기온에 따라서 공기가 360도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환경부는 일부 드론을 가지고 측정을 한다는 말도 있는데요. 그것도 국가 기관에서는 일부하고 있는데 그것도 크게 효과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한 건 측정은 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취나 소음 두 가지는 실제 처리를, 1을 처리하면 1이 감해져야 되는데 10을 처리해야 1이 감해지니까 사람들이 느끼는 강도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주봉한위원

일부 돈사는 김해시에서 매입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안타까운 게 저도 공직 생활 34년 하면서 대기 업무만 14년 하고 있는데요. 시군 같은 경우, 특히 군 단위에 가면 도시건설·관리계획과하고 환경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안 하다 보니까 돈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파트 허가를 내줘서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경남도 내에는 김해 외에도 축산 시설이 함안도 있고 통영·고성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대부분 보면 땅값이 싸서 그런지 모르지만 돈사 주변에 한 단지 정도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봉한위원

아파트 허가를 안 내줘야 되겠구만, 돈사 옆에는. 그런데 주촌에는 완전 아파트 대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도 김해 주촌 쪽에는 이동 측정 차량을 가지고 3년째 조사를 하는데 김해가 우리 경상남도 내에, 악취 관리 구역이 경남도 내에 7개 관리 구역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김해가 지금 네 군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주촌 쪽하고 선지리·원지리 쪽에는 집중적으로 장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답은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봉한위원

답이 없다 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위원

34년을 대기 쪽에 계셨는데 답이 없다 해 버리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아닙니까. 원장님 계시지만 동의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많이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답이 없다는 것은 아마 돈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돈하고 비례하지. 가축 분뇨는 제가 대충 답을 내자면 돈하고 비례하는데요. 돼지 분뇨를 방류를 하면서 제때제때 처리를 해 주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 계속 부패해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과장님은 냄새나는 원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에 발생되는 이것만 단속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악취를 제거하는 방제 시설,

진상락위원

아니, 왜 없어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타 지역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데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악취가 발생되는 그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고,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그걸 돈사에, 어제도 이야기했다시피 EM이나 이걸 저감할 수 있는 걸 분사를 해서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려니까 축산 농가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폐수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그래서 폐수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 폐수 처리를 하려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폐수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계속 돈사에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냄새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해 같은 경우 공공처리장, 가축분뇨처리장이 부하가 걸려서 다 받아주지를 못 하잖아요. 그럼 사설에서는 그걸, 김해에서 다 받아줘야 되는데,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위원

그래 안 된다 하니까 내가 그 이야기는,

일수

김일수위원장

연구원 소관 업무가 아니니까,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고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내가 질의할게요. 김해시에서 그걸 다 처리를 못 해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물환경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하나 보입시다. 내가 자료를 받았는데,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몇 페이지,

진상락위원

유해 대기 오염 물질 오염도조사서 있잖아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페이지가,

진상락위원

요구자료 18페이지입니다. 대기 환경 보전 연구, 연구입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찾았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여기에 내용을 보면 예산안이 8,900만원인데, 이 자료를 받아보면 결국 앞에 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물품을 구매한다고 이 예산을 잡은 거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는 물품 구매가 6억4,400만원이나 잡혀 있단 말이에요. 6억4,400만원 잡혀 있고 여기 우리 책자에는 어떻게 해서 8,900만원, 이것은 예산 항목에 보면 실시간 유해대기물질 및 악취 오염도 조사 연구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걸 구매하고 운영하고 관리비 다 묶어서 이걸 한 거예요? 사업명을 만든 거예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 예산 짤 때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짭니다.

진상락위원

사업비를 짜면 이 물품 구매가 6억4,000만원인데 물품 구매로 해서 6억4,000만원 잡으면 되지요. 왜 6억4,000만원 이건 내 놔 버리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예산을 짭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그 부분은 차후에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총무과하고 협의가 아니고, 대기부에서 예산 정한 건데 왜 총무과를 또 이야기합니까, 이걸? 이거나 앞에 물환경이나 다 같은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앞에 것은 내가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고 이것은 자료를 받았는데, 받아보니 안에 내용이 6억4,400만원이 시스템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이 사업명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올려놓은 것은 8,900만원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리뭉실하게 예산안 항목 만들어서 집어넣어 놓고 여기 써도 되고 저기 써도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한 겁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 여기 보조자료는 그렇게 상세하게 못 넣으니까 넣었고요. 저희들 예산서상에는...

진상락위원

예산서상에는 이 항목이 8,9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내라 하니까 결국은 여기 구매내역이 6억4,400만원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잖아요, 예산 내역도. 예산 내역도 잘못됐고 예산 항목도 잘못됐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좀 세밀하게 못 한 부분...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8,900만원 중에 물품 구매가 한 800만원이나 900만원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참, 나!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그다음에 봅시다. 더 하실 이야기 있어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제가 한 말에 답변할 내용이 있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없습니다.

진상락위원

없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도 한번 봅시다. 이게 참, 머리가 좋아요, 보면. 예산안에 사업명을 정하는데 대기환경측정망 및 장비 유지 관리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는 장비가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거의 다 장비입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왜 이걸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유지 관리 형태로 해 가지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 장비를 지금 도내 측정망,

진상락위원

전부 연구, 조사 연구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 잡아놨단 말이에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 대기환경측정망 장비 유지 관리 이 부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매년,

진상락위원

그러면 왜 연구가 들어갑니까, 연구가!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그 장비나 그 목을 가지고 저희들 연구 사업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연구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건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그것은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여기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고 저래도 되고 되는 겁니다. 웃으니까 집안 편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 밑에 봅시다. 생활환경 유해인자 조사 연구, 또 이것도 연구입니다, 조사 연구. 연구라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이라서 그런지 사업명마다 어떻게 연구가 들어가는지 내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위원님, 저희 연구원 조례상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세부 분장이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사업명마다 전부 연구가 다 들어가야 되겠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그 분장을 보고 이렇게...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사업명마다 전부 뒤에 연구가 다 들어가야 돼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고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조례에 그것도 다 그렇게 넣어야 되고,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인공조명 빛공해 검사라고 돼 있어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인공조명 빛공해 검사는 어디 쪽에 검사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잡은 겁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우리가 소음·대기·먼지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우리 도심지역에서는 야간에 조명 때문에 굉장히...

진상락위원

야간조명이라 그러면,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공원의 조명도 있고요, 아니면,

진상락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잡은 겁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창원시 상남동에 자기들 간판을 24시간 켜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그 빛공해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으니까 경상남도에서 2년 전에 도내 8개 지역에 대해서 빛공해 관리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니까 저희들이 수시로,

진상락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이걸LED나 빛 조명시설이 무슨 규격에 의해서 다 제품을 만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게 그냥 불량으로 만들 수 있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를 들어서 24시간 안 켜도 되는데 켜는 부분에 대해서는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도가 너무 센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권고를 하면 그분들이 권고에 따라서 LED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조도를 좀 낮춘다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법이 만들어지고 도내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그 장비를 확보해서 올해 시험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결국 공공시설보다는 일반 간판이나 일반 개인 조명에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도만 하는 겁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조도하고 휘도를 합니다.

진상락위원

예?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휘도하고 조도요.

진상락위원

두 가지를 합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국가에서 18개 시도에 한해서 일부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내에서는 측정한 결과 약 50% 이상이 좀 과한 조도나 휘도를 가지는 간판이 많아서 그게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이러면 저희들이 야간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상락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내가 질의를 안 하려다 하는데, 그 밑에 대기환경측정망하고 집행률이 제로인데 밑에 보면 지금 수급이 문제 돼서 여기 안 적었다는 이런 뜻으로 보면 됩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이것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률이,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이 장비를 올해 대기측정망 장비 신설 1대, 교체 2대, 대기중금속측정망 신설 2대, 교체 3대, 총 8대를 이번에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장유보건소 위에 저희들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유보건소에 김해시에서 증축 공사한다고 조금 딜레이를 시키는 바람에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진상락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은 알아들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이해가 가요. 이것은 측정망 설치라고 돼 있어. 설치 운영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장비를 구매하는 갑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영산강은 여기 왜 들어 있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 지금 환경부에서 국비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받는 경우가 있고 하동 같은 경우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하동 중금속측정망 1개소 4,000만원에 대해서는 영산강에서 국비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이쪽 다른 부분은 낙동강청에서 받았기 때문에 이걸 국비를 구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오케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돌아가서 실시간 유해대기물질 이것은 58%로 돼 있는데 여기에 장비가 6억4,000만원 이걸 구매를 안 해서 지금 퍼센트가 줄어드는 거예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설치를 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3개월 하는데,

진상락위원

퍼센트가 왜 58%냐고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제일 위에 실시간 유해물질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상락위원

예, 집행률이.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이것은 저희들 9월 30일 현재이기 때문에, 저희들 대기 파트는 집행을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진상락위원

다들 조기 집행하는데?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조기 집행해야 되지만 여기는,

진상락위원

왜 여기는 전부 다 하반기에 집행을 다 해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장비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락위원

실시간 이것하고 대기배출하고 그 밑에 대기측정망 유지 10억원짜리 있거든요. 이 세 가지 사업내역과 진행상황, 집행내역 다 주시기 바랍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같이 검토 한번 해 봅시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장님!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연구활동하는 것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해 줘 보세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연구 사업을 4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 전체로 한 16개 정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금방 진상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그 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실시간 유해대기물질 이런 거라면 거기에 ‘연구’가 붙은 이유, 그것 관련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지금 우리 도내 18개 시군 중에서 돈사라든지 아니면 악취 유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상습적으로 악취가 유발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측정하면서 그 부분에 도내 주요 악취 오염지역 배출 특성조사 연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 말이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있었던 수치를 측정하잖아요. 분석하잖아요. 측정된 수치를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원인파악을 하고 뭔가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세우는 과정을 연구라고 하는 것 맞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 말씀이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면 이렇게 길게까지 이야기하실 이유가 없는데 왜 그걸 3개, 4개 부가 갈 때까지 그 설명을 안 하십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 지금 질의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과장님, 지금 대기환경 이동측정차량이 몇 대입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 대기 질 조사하는 측정차량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 측정하는 장비차, 두 대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두 대 있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각 한 대, 두 대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각 한 대?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구분한다면?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대기 질 조사 측정하는 장비가 한 대 있고요.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이동 악취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차가 한 대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두 대가 있네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두 대 가지고 경남도내에 충분히 해결됩니까? 업무가 완벽하게 됩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게 안에 장비가 여섯 대가 탑재돼 있는데요. 지금 그 장비값만 한 6억원 정도 합니다. 7억원 정도 하고, 차값 하면 한 9억원 되는데, 사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한 대도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저희들 확보가 됐거든요. 이동차량이나 이것은 다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만약 저희 경남도만 추가를 요구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연구원의 실정상 10억원 되는 장비를 구매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언제 구입한 장비입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두 대 다. 국비를 다 지원받았습니다.

권혁준위원

지원받아서?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앞으로 더 필요한 건 없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악취 쪽에 사실은, 저희들 내년에는 주요 사업을 악취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사실 한 대 가지고는 부족한 게 여름에 습도가 높을 때는 장비가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시로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데, 두 대가 있으면 저희들 원활하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하절기는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장마철에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측정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잘 안 나오는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에서 원만하게 업무 처리를 하려면, 아까 보니까 장비심의위원회가 있대요, 보니까. 그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심의는 안 합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 예산 짜는 부분은,

권혁준위원

어쨌든 간에 그 심의위원회 해서 예산을 올리든 어떻게... 그것도 연구원의 능력이잖아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나름 저희들 그런 사항,

권혁준위원

제대로 업무하려면 그런 데 예산 투입하지 어디 예산 들어갑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 수시로 예산담당관실에 가서 사정도 하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담당자 말로는,

권혁준위원

정 안 되면 도지사한테 이야기하든지 해서 원만하게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장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하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리고 과장님, 악취하고 냄새하고 뭐가 다릅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권혁준위원

같은 말입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악취는 불쾌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냄새는 사람이 불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악취는 자극성이 있는 물질을 가지고 악취라 하거든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 32페이지 보면 지금 악취 관련된 것은 축산농가 쪽에 주로 많이 해 놨단 말이에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축산농가 쪽만 부분적으로 많이 보급해 놓고, 그러면 악취는 꼭 축산농가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권혁준위원

공단 지역에도 많잖아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공단 지역도 지금 양산 어곡산단이라든지 아니면 저쪽 소주단지 이런 데는 작년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공단 지역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작년에 보니까 양산 산막공단 등 6개 산업단지 총 10회 해 놨던데, 꼭 양산만 할 게 아니라 우리 경남도 내에는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지금 저희들도 사천시에 민원 발생되는 걸 2년째 조사를,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권혁준위원

자! 악취방지법 제6조에 보면 시도지사는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게 돼 있어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맞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경남도에 4개 지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 7개 지역.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토털이 7개입니다. 공단도 거기 포함돼 있습니다. 칠서공단하고,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주봉한 위원이 물으니까 김해에 네 군데이고 경남이 일곱 군데라 했는데, 공단 지역 그걸 내가 묻고 싶어요. 그러면 공단 지역에는 몇 군데 있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지금 창녕 칠서공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창원 마천주물단지가 지정돼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두 군데네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그다음에 함안 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함안 쪽에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농공단지 쪽에.

권혁준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도 내에 공단 지정된 건 세 군데밖에 없네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공단 3개, 그다음에 축산,

권혁준위원

축산은 아까 이야기했고, 내가 묻는 것은 공단을 묻잖아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3개입니다.

권혁준위원

공단 3개인데, 공단 지역에도 이 지정을 하는 것은 생성되는 종목에 따라서 화학물질을 많이 쓰는 타이어나 그다음 화학물질을 많이 쓰는, 나일론 같은 폴리에틸렌 이런 생산하는 데는 악취가 심하잖아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런데 그런 쪽에는 왜 지정을 안 합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악취 지정 물질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은 유산공단 같은 데 보면 휘발성유기화합물 VOC 쪽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희들 조사 연구를 해 보면. 그런데 사실 공단 지역 같은 데는 서로 간에 이권이 있기 때문에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하면 자기들이 계속적인 돈을 내고 모니터링 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증축이나 이런 액션을 하기 어려우니까 그분들이 악취 관리 지역으로 지정 받기를 굉장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그분들과 공청회를 가져서 관리 지역을 지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대기시스템부터 이런 것도 어쨌든 지금은 거의 다 장비로 하잖아요, 그죠? 수기로 잘 안 하잖아요, 모든 악취 측정하는 것은?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장비로 합니다.

권혁준위원

그러면 우리 도내에 공단도 굉장히 많잖아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190개 정도 됩니다.

권혁준위원

190개 더 되죠. 양산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공단 지역만...

권혁준위원

그러니까 공단만 그렇고. 경남도 내에 공단이 많기 때문에 악취라든가 대기 미세먼지 이런 측정을 하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경남을 위해서, 우리 경남도민을 위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 차량 측정기를 한 대 더 구입하도록 하세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이것은 지적 겸해서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79페이지에 보면 수막재배시설 라돈 농도 실태조사, 앞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보고를 받으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면서 계속 그대로 있어서 다시 지적을 한번 합니다. 부장님이 보실 때 이 라돈 수치는 어떻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 9개 시군 10개 시설을 했는데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일부 2개 지점이,

일수

김일수위원장

많이 높게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조금 높게 나왔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작업 환경 기준이 600㏃/㎥ 900 얼마 나왔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900 나온 곳은 많지는 않은데, 그죠?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우리 연구원의 역할은 실태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까지 할 수도 있고, 그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처리를 해서 그 해당되는 기관이나 부서에 전달하는 것까지 있는 거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 결과를 농업기술원하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그리고 일단 어떻게 하면 이걸 노출을 좀 덜할지, 환기를 시간 단위로 한다든지 분 단위로 한다든지 어느 시간에 많이 나오는지까지 조사해서 많이 나오는,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수치를 전달하는 과정까지 아니겠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게 저희들 주...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걸 대책까지 하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데 그 대책까지 이렇게 해서 결과치가 홈페이지에 계속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이 자료에도 그게 들어있네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저희들 이것 시작할 때 환경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저희 서부청사에 와서 데모를 하고 대책을,

일수

김일수위원장

무슨 내용인지는 저도 압니다. 알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래서 대책까지 만들라 해서 저희들이,

일수

김일수위원장

어느 분이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있고요.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연구원의 업무 범위가 아니면 그 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서의 의견으로 첨부하시면 되는 것이지 연구원에서 그것까지, 처방까지 하시는 건 맞지 않지 않느냐?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일단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것 지금 딸기농가에, 이것 처방한 것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줄 마지막 것 한 개만 이야기할게요. “작업 전 최소 1시간 이상 환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딸기 몇 시에 따는지 아세요, 겨울에?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새벽에 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새벽에 랜턴 켜고 땁니다. 그 시간에 1시간 환기를 하면 딸기 다 얼어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런 현실성 없는 답을 이렇게 실어놓으시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것은 조정 좀 해 주세요.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도 조정 좀 해 주시고.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그것은 다른 새로운 자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바꾸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새로운 자료로 바꾸지 마시고. 이 내용 자체를 지우시든 아니면 해당 부서의 의견을 실으시든 그렇게 좀 해 주시라.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의 역할이 아닌 부분까지 해서 공포를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남식

공남식대기환경연구부장

예,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기환경연구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총괄질의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원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권요찬위원

서서 질의를 하면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앉으셨으니까 길게 좀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드려야 될 말씀이 많습니다. 많은데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전반적으로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 진행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적극성이라든지 어떤 능동적인 자세라든지 이런 느낌을 전혀 못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금방도 마지막에 대기환경연구부에서 말씀하실 때 10억원 정도 장비 그 정도는 지금 우리 원의 어떤 상황으로는 거의 힘들다 그런 말씀하시고, 아까는 질의 도중에 또 그런 답변을 하시더만요. 지금 우리 역량으로는 좀 힘들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삼중수소 검사 장비 가격은 얼마 정도 합니까?

웃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4억5,000만원 정도 합니다.

권요찬위원

4억원. 그러면 사람의 생명은 얼마 정도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건 뭐, 사람에 따라서 다 천차... 무한대겠죠, 무한대.

권요찬위원

어떻게 하든 확보를 해야 되겠죠?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권요찬위원

제가 시간이 많으면 과연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사실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그러한 절실함만 있다면 벌써 갖춰졌습니다. 삼중수소 검출하는, 그 검사 결과 받는 데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의뢰기관에 보내 가지고?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구체적으로 얼마나 걸리는지는...

권요찬위원

아니, 그동안 검사 의뢰했을 것 아닙니까? 두 군데 보냈다고 했잖아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하강자 부장님, 아직 해 보지 않아서 모르시는 겁니까?

권요찬위원

아직 검사 의뢰도 안 했습니까, 한 번도? (

강자

하강자식약품연구부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지금 기준하고 시험법 자체가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현재 법령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답니다.

권요찬위원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정식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하면 그 정도로,

권요찬위원

장비를 가지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험기관에 보냈을 때 바로 이것 하나만 우선적으로 해 줄 것도 아니고, 그죠? 언제 해 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사람 생명이 하루만에도 이 유해한 물질을 섭취하는 것이 얼마나 인체에 안 좋을 수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섭취를 하도록 방치시키는 것도, 그렇게 돼서도 안 되잖아, 그죠?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권요찬위원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런 데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정말 그랬다면, 절실했더라면 제가 볼 때는 그 정도 가격이면 도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적극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도 노력했는데요.

권요찬위원

노력하셨겠죠, 당연히.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했는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서 저희들이 지금 신청해도 빨라야 내년 중반 정도 나온다 그래서,

권요찬위원

아니, 신청하셨으면 제가 이런 질의 안 하죠.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신청을 했었습니다.

권요찬위원

아니 아니, 예산이 확정됐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죠.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 점은...

권요찬위원

물건이 뒤에 나오든 그 문제는 떠나서 확정만 됐다면. 삼중수소가 인체에 유해한지 무해한지 아직 확실한 결론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권요찬위원

다만 추측만 하는 것이죠, 당연히 유해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해한지 무해한지 아직 제가 알기로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완전 원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유해할 것이다 추측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원소가 안정화되는 과정에 방사능이 유출되는데 이 방사능이 나머지는 지금 어느 정도 처리가 다 되는데 삼중수소만큼은 처리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0분의 1 정도로 희석해서 조금 조금씩 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겁니다. 막연한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 경남도민이 제일 신뢰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기기를 가지고 있고 검사를 할 수 있다는, 그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한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도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고 실제 또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이것 어떻게 돈으로 계산합니까? 돈 5억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 도중에 제가 엠폭스 말씀드리니까 엠폭스가 HIV 하고 그다음에 에이즈 원인균이 될 수 있다. 그럼 이게 결국은 또 엠폭스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럼피스킨인가 지금 소한테 도는 것 있죠?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권요찬위원

그것도 제가 나름 귀동냥으로 듣기로는 같은 병원체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전문가 한 분...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

권요찬위원

자! 이것은 우리가 연구 역량이 없다고 말씀하실 부분이 아니고, 비전문가인 제가 이렇게 어느 정도 귀동냥으로도 알 수 있을 정도 같으면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그러한 부분을 먼저 파악하셔서 이게 연관성이 있구나! 천연두 균이니까 같이 연관성이 다 있다고 지금 과학적으로 그렇게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사전에 여기에 필요한 어떤 기기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같이 검사를 할 수 있다라든지 해 봐야 되겠다라든지 그런 의지를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비근한 예로 2개 정도만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느낌은 좀 적극성, 절박함, 꼭 해야 되겠다는 의무감, 사명감, 책임감 이런 게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느꼈는데, 원장님께서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긴장감 속에서 정말 맡은 바 임무를 120%, 200%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권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도 취임해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원 사정, 그다음 내부 형태 장단점, 문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하나하나 고쳐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저도 많은 부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해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점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요찬위원

더 이상 이야기하면 잔소리 될 것 같아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좀,

일수

김일수위원장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마이크 좀 켜고 해 주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이용식위원

계약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구자료 32쪽에 보면 초자류하고 시약료하고 계약을 하는데, 이 계약은 어떤 방식입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초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에서 시약류하고 가장 많이 쓰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그러니까 전년도에 다음 연도에 얼마나 많이 쓸 건지 수요조사를 해서 1회계연도 동안 예산 범안에서 단가 계약을 합니다. 단가 계약을 해서 가격이 결정되면 필요한 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업체 선정은 계약한 업체하고,

이용식위원

그러면 방법은 보니까 G2B라고 해서 정부 전자상거래로 입찰하는 것도 있고 수의로 하는 것도 있고 보니까 그렇네요, 그죠?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럼 이게 입찰 방식은 어떻습니까? 최저 낙찰가 같은데, 보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5,000만원 이상 되기 때문에 도 회계과에 의뢰해서 도 회계과에서 단가 계약을 맺습니다.

이용식위원

단가 계약은 전부 도 회계과에서 다 합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적정인지 최저인지 최고인지 이건,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그건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이용식위원

거기서 다 결정을 하네요?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 의뢰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 같으면 시약이나 초자나 이 부분에 있어서 품질은 누가 검사합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품질은 사용하는 부서에서 검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러면 사용하는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종류의 의약품을 구매해 주세요.”라고 의뢰를 하면 회계과에서 이행을 합니까, 그대로.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집행만 하는 겁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렇게 하면 불편한 게 없어요? 회계 시스템이 왜 그렇게 되어 있지?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단가 계약을 1년 단위로 맺어 놓으면 계약에 대한 그런 건 다시 저희들이 조정 안 하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고요. 그 계약에 의해서 구입해서 사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그런데 그게 불편한 게 없어요? 예산은 연구원에서 지불할 것 아닙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총무과에서 불편하다, 안 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사용하는 부서에서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는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사용하는 부서에서도 그게 가장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서 지급이 됩니까? 예산은 우리 연구원 예산에서 나갑니까, 아니면?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연구원 예산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행만 거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게 불편할 것 같은데 왜, 그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될 건데, 이유가 있습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단가 계약 시에 물품 규격을 넣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문제가 없다?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

이때까지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어쨌든 간에 회계독립의 원칙으로 볼 때는 예산이 다 여기에 가져와 있는데, 여기서 모든 걸 입찰이나 필요한 부분의 품목을 선택해서 입찰을 붙이고 이행하면 되는데, 그 왜 그렇지?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회계 규칙에 5,000만원 이상 될 경우에는 직속 기관이 지출을 못 하고 회계과에 의뢰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건 그것까지 알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가급적이면 원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말고는 지금 좀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예. 자제해라 하시네. 한 가지만. 그러면 자료 44쪽에 보면 시험연구용 재료 시약 등 구입 현황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계약한 내용이 거의 5,000만원 이하입니다. 5,000만원 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누가 계약을 하고 집행은 누가 합니까? 핵산추출키트 등 시약 55종, 내열장갑 등 초자 12종 이런 내용인데,

웃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5,000만원 미만은 저희들이 하고요. 5,000만원 이상 되는 경우에는 도 회계과에 의뢰해서,

이용식위원

회계과에서 합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

자, 그러면 거의 내용적으로 볼 때 피오피바이오라는 회사는 무슨 회사입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잘,

이용식위원

잘 모르겠어요?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이용식위원

너무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거든요. 피오피바이오는 수십 건을 계약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몰아주기식의 거래가 자료상에 나타나 있는 것은 특혜 시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시고 가셔야죠. 피오피바이오 지금 단가 계약한 업체죠?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걸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왜 그렇게 오해를 가지고 마무리하시려고 그럽니까?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연구원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위원

가축 분뇨 악취는 다음에 원장님 만나서 이야기 한번 해 보입시다, 오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원장님 몫이라 할 수 있는데, 제가 인사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기는,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상락위원

인사!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인사.

진상락위원

거론하기 조금 조심스러운데, 간부 현황을 보면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는 주로 농업에 관련되고 노동에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어요. 지사님께서 어떻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총무과에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

재쌍

양재쌍총무과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세정과에서 십몇 년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했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아, 여기 이력서 내용을 보면,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마지막에 제가 농업교육과장을 2년 하다가 전보해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여기에 보면 구매나 용역이나 굉장히 업무가 많을 건데, 특히 보건에는 전문 용어도 많고 특히 전문 관련된 물품이 많다 보니까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 총무 담당을 하는 게 순리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한번 질의해 봅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질의는 없으신 걸로 하고요. 원장님, 첫 경험이시기도 하고 오늘 보건환경연구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제일 오래한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저도 처음 그렇게 긴 시간을 한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하실 거나 아니면 오늘 감사 관계 없는 거라도 좋으니까 원장님 이 기회를 이용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조희

윤조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서서 하는 게 훨씬 편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것은 첫 경험이고 많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부분들의 많은 부분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어의 불명확 부분들, 보고서에 대한 부정확한 표현들 이런 것들은 저도 많이 느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음 보고할 때는 좀 더 지금보다는 명확하게 정밀한 표현을 쓰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정을 위해서 연구원을 위해서 저희들을 채찍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와서 보니까 절박성, 시급성, 중요성 이런 것들도 타성에 젖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좀 보이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부분들은 하나하나 고쳐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하나는 4차 산업 시대가 도래했는데 예전과 똑같이 수작업으로 많이 해서 이런 것들을 자동화한다 그러면 시간을 절약해서 R&D라든지 조사 연구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연구력을 기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음에는 중심적으로 해 나가 볼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범위를 정해 준 것 같은데, 저희들의 역할을 와서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상당히 많이, 연구원이라는 것은 문제의 인과 관계라고 했을 때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내는 것이 맞을 것 같은,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은 조사·분석 업무가 대부분이고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주 일인 것 같아요. 분석한 것을 해당 부서,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회신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제한된 요인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도, 의회 부처, 시의 부처 간의 관련된 부분을 소통을 많이 해서 시급한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현안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쪽을 해서 장기적, 단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업무를 추진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느꼈던 것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연구원장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고견들을 다음에 반영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또 최선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의 역할을 충분히 하셔서 우리 연구원들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업무가 여기까지가 아니냐라고 말씀드린 건 공식적인 겁니다. 아까도 진상락 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셨지만 연구가 왜 붙어 있느냐, 따로 그런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해서 연구보고서를 내실 때는 당연히 대안까지 제안을 해서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렸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느 곳이나 충족할 정도의 환경을 가지고 일을 시키는 곳은 없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는 분들도 환경 부분 때문에 장기간 굉장히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아마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너무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지 마시고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신다면 어느 시점에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서 장시간 노력해 주신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하여 집행 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3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4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판용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대표이사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죠.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이라도 가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는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고 파일도 함께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반갑습니다. 가만있어 봐라, 이거 원장님한테 해야 되나 누구한테, 대표님! 업무보고 21페이지, 도롱뇽요. 그때 회의 한번 하고 뒤에 추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때 경남도도 아니고 양산, 경남도보다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업무를 좀 해서 서식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고 내가 한번 했잖아요.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

대표님, 마이크를 좀 켜고,

켜 놨습니까? 마이크를 좀 가까이 당겨 주십시오.

권혁준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는 조금, 그때 참석하신 분들 여직원 두 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돌아가서 알아보겠다 했잖아요. 그 이후에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된 게 있습니까? 그 보호 지정을 해 달라고...

예, 맞아요.

그러면,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윤태

이윤태학술연구팀장

학술연구팀장 이윤태입니다. 현재 최종 관리방안에 대한 가안은 작성이 됐습니다. 관리방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관계 기관들이 22일 날 모여서 회의를 할 겁니다. 그 자리에 LH하고 양산시 그리고 경남도 환경정책과 그리고 낙동강유역환경청 이렇게 모여서 최종적으로 관리방안 수립을 할 계획입니다.

권혁준위원

22일 날 어디서 합니까? 양산시에서 합니까?

윤태

이윤태학술연구팀장

창원시에서 합니다.

권혁준위원

창원시에서 합니까?

윤태

이윤태학술연구팀장

예.

권혁준위원

그러면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겠다 그죠?

윤태

이윤태학술연구팀장

최종적으로 관리방안은 수립되어 있고요. 그 관리방안마다 관리 주체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습지보호구역 그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하는 게 맞거든요, 양산시도 아니고.

윤태

이윤태학술연구팀장

맞습니다.

권혁준위원

지금 낙동강 주변에 보면 거의 대부분 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습지보호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이 관련 업무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그쪽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협의를 잘 하셔서 보호 지정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윤태

이윤태학술연구팀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확인해서 이번 회의 때...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권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표님, 제가 하나, 아! 이용식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먼저 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장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좀 켜고 해 주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도의원입니다. 대표님, 언제 부임했습니까?

2월 1일입니까?

업무 파악은 다 되셨겠네요.

저도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자료 10쪽에 신규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비에 보면 영어생태체험 프로그램,

이 지출금액,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지난 8월 3일 날 336만원이네, 그죠? 찾았습니까?

336만원인데 이걸 예비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상 영어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는 2,000만원이 있거든요, 지금. 이 예산은 뭡니까? 이 예산을 써도 되는데 왜 예비비를 지출했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예산서 8쪽에 도민 인식 증진 그 과목에 두 번째에 보면 영어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0만원이 책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로도 299만2,000원을 집행했는데 여기에 또 프로그램 사업비로 해서 336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이것 실무진이 누굽니까? 실무진 국장님 답변을, (

제운

류제운사무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발언대로.

사무국장입니다. 영어생태체험 프로그램의 신규 시범사업은 저희가 2회 추경을 하기 전에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예비비를 쓴 거고, 예비비를 쓰고 난 뒤에 2회 추경을 해 가지고 예산을 2,000만원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확보하기 전에 그 신규 시범사업을 예비비로 먼저 쓴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추경에 언제 확보했는데요? 6월 달이던데.

제운

류제운사무국장

8월 달입니다. 2회 추경 때,

이용식위원

확보했습니까?

제운

류제운사무국장

예.

이용식위원

이건 지출이 8월 3일이거든요.

제운

류제운사무국장

예. 이것은 7월 달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면서 지출은 8월 달에 한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지출은 8월 달에 했다?

제운

류제운사무국장

예, 시기상으로 조금, 7월 달에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8월 달에 지급한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고, 또 선 김에 하나 더 답변하고 가시죠. 요구자료 9쪽에 보면 제비 교류회 있지요.

제운

류제운사무국장

예.

이용식위원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제운

류제운사무국장

제비 교류회는 당초 우리나라 경남하고 일본하고 대만하고 3개국이 학생들이 제비를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정보를 교류하고 문화체험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예산을 수립해 놨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그걸 지출을 못 하는 바람에 예산이 완전히 일본 측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개최국이 일본이었는데. 그래서 일본 측에서 행사를 못 하니까 대만은 우리나라 보고, 경남 보고 행사를 대신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개최국이 일본인데, 일본이 참여 안 하는데 이 행사는 지금 이행이 됐거든요.

제운

류제운사무국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참 아이러니해서 내가.

제운

류제운사무국장

그래서 대만하고 우리나라는 계속 이 행사를 하자 이렇게 된 거고, 일본은 일본 자체 내에서는 예산을 아예 삭감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참여 자체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일본이 개최해야 될 것을 우리가 대행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순서를 바꾼 겁니까?

제운

류제운사무국장

순서를 바꾼 겁니다.

이용식위원

순서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운

류제운사무국장

예, 다음 내년에는 대만으로 우리가 갑니다.

이용식위원

갑니까?

제운

류제운사무국장

예.

이용식위원

원활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운

류제운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부장님 계속 필요합니까?

진상락위원

대표님하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대표님하고 하실 겁니까?

진상락위원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마이크를 끄고 좀 들어가 주세요.

진상락위원

수고 많습니다. 진상락입니다. 따오기 서식 건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오기를 방사해서 여기 보면 시민모니터링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도내에 지금 이게 어디까지 서식을 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좋은 아이디어다 그죠?

하여튼 지금 꾸준한 노력 끝에 그래도 좋은 소식도 많이 들리고, 오래전부터 창녕군에서, 도에서 역점적으로 이걸 해 오던 부분인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상남도람사르재단은 습지 보전 전문기관으로서 정말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람사르재단 우포늪에 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 자연학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교육청에서 하는 행복지구라고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행복마을,

어떻게 보면 방과 후 학습 형태인데, 이게 지금 특히 우포 쪽에 가면 자연습지를 학생들 학습지 형태로 해서 하는데 보통 거리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이걸 모집해서 오지 않으면 못 오지 않습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걸 교육청 쪽에서 지금 혁신안으로 해 가지고 제안한 게 지자체에다가 이 사업을 이관하는 걸로 해서 제안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대로 다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마는,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제 생각인데, 이런 방과 후 학습 형태의 행복지구 형태를 창녕군에서 잘 계획하면 특히 우포늪을 활용한 도내 학생들의 방과 후 학습 형태로 생태학습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냥 체육관에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학습을 하는 것보다 자연과 함께 학습하는 이 부분은 교육청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걸 창녕군하고 교육청, 지자체하고 잘 엮으면 생태학습 이 부분에 대해서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지역에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유치원하고 학습장을 만들어 가지고, 산하고 밭하고 학습장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유치원 아이들이 거기 가서 흙과 함께 물, 그다음에 바람도 같이... 이런 학습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거든요. 단순 어린이집 안에서만 하루 놀다 오는 그런 것보다,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좋은 학습장이 잘 보전되어 있고 또 공간도 잘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창녕군하고 협의해서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허동원위원

제가 하나...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새 또 적응을 하셨습니까? 허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허동원위원

아니,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것, 작년에 제가 이사장과 대표이사 혼동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질의를 했었는데 여기 보고에는 ‘적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 도의 출자·출연기관 대부분 이사회 이사장을 도지사에서 경제부지사나 행정부지사, 다른 국장으로 막 바꾸는데 우리 람사르환경재단은 정관 변경 안 합니까?

아니, 다른 출자·출연기관은,

조례 개정 이야기 논의 안 하고 계십니까? 다른 조례는 다 바꿔 가지고 도지사님,

아니, 집행부에서 다 바꿨다니까요.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환경 문제만큼은 민간이 함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재원 이런 것들도 우리 민간에서 기부나 후원, 협찬 이런 걸로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걸 좀 강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참에 우리 람사르환경재단의 이사진들을 민간인들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개편을 하고, 사실 이사장을 두면 우리 대표이사님 같은 경우는 상임이사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 보통 이렇게 이시장이 따로, 이사회 의장이 따로 있으면 대표이사라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다시 한번 더 재고해서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참에 우리 람사르재단의 정관도 개편해서 이사회도 한번 새롭게 민간에서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

대표님, 허동원 위원님, 제가 잠깐 중재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허동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정책과 쪽에 저희들이 업무 관련해서 전달을 하고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주봉한위원

이사님 수고 많습니다. 정관 제3조에 따르면 필요시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에 분소를 설치한 이유가 있습니까?

잘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아까 생태관광 이름이 ‘천지삐까리’라 했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맞습니까?

예, ‘천지삐까리’ 이것은 속기도 가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판용 대표이사님, 오늘 준비하시고 뭐 하시고 여러 가지로 힘드셨을 건데 마무리 멘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 상임위 6년째 있는데요. 처음 왔을 때부터 람사르환경재단은 출근·퇴근 때문에 계속해서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직원분들도 많이 바뀌시긴 했습니다. 꾸준히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습지 전문으로 태어나고 나서 뭔가 존재감이 더 많이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노고에 우리 직원 여러분들, 대표이사님이야 솔직히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고,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남무역 소관

16시 26분

이어서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표이사님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명곤 대표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경남무역대표이사 하명곤 총무부장 안병기 무역1부장 김영도 무역2부장 전용수 유통기업지원부장 정영진

일수

김일수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대표이사님께서 간부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반갑습니다. 경남무역 하명곤 대표이사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허동원 부위원장님, 강용범 위원님, 권요찬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유계현 위원님, 유형준 위원님, 이용식 위원님, 주봉한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경남무역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기 총무부장입니다. 김영도 무역1부장입니다. 전용수 무역2부장입니다. 정영진 유통기업지원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5_경제환경행감_7차 3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남무역)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해외에 지역별 수출 현황 있죠?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허동원위원

품목별 자료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허동원위원

3년치 가능할까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가능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은 질의 중에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배포해 주시고 파일로도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권요찬 위원님.

권요찬위원

업무보고하신 건 잘 들었습니다. 일본 쪽에 주력 상품이, 품목이 엔화 가치 하락과 작황 부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일본 쪽에 주력 품목 이거 두 개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죠? 주력 품목은 두 가지지만 또 수출하는 농산물이 있죠?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다 상승은 됐고요? 이 두 개만 빠진 겁니까, 좀 줄어든 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그 두 개가 대폭 줄어들었고요. 토마토는 안 줄었습니다. 토마토는 안 줄었고, 파프리카가 결정적으로 많이 줄었고요. 물량도 줄었지만 물량을 수출하면 엔화를 다시 저희들은 달러로 환산을 해서 실적을 잡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같은 물량을 해도 상당 부분이 빠져서 그 부분에 타격이 많이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럼 다른 작물들은 작황이 올해 다 괜찮았나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올해하고 작년은 농산물이 전반적으로 좋은 게 거의 없습니다.

권요찬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올해 다 별로 작황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수출액이 줄어드는 게 작황 그다음에 엔화 가치 하락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길래, 그래서 다른 작물들도 다 똑같은 동일 조건일 건데, 이건 좀 사유로서 적합하지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건데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농산물은 거의 다 줄었고요. 토마토는 저희들이 산지를 늘렸기 때문에 조금 증가를 했지 사실 토마토 생산량도 많이 줄었습니다.

권요찬위원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부분이 있거든요. 수출 다변화를 위해 노력을 좀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수출 변동형 극복을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과를 보면 과연 그렇게 노력을 한 게 맞는지 좀 의문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가공식품은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신선 농산물 중에서도 배를 미국에 신규 확보를 했고 토마토도 저희들이 연중 공급 체계를 위해서 강원도 산지까지 개척을 해서 바이어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업무보고 중에도 들어있지만 대상국 수와 품목도 상당히 늘어나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어쨌든 제가 판단할 때는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줄어들은 것은, 예를 들어서 환율 같은 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산지 작황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일본 쪽으로 해외 출장을 많이 가셨더라고요. 토마토 같은 부분은, 특별히 그 부분만 가지고 마트 쪽에 2023년도 같은 경우 갔다 오신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협의 부분 때문에 갔다 오셨고 나머지는 다른 부분 때문에 갔다 오셨더라고, 토마토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어쨌든 일본 쪽을 2022년에도 두 번인가 토마토 때문에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고, 가셔서 토마토는 이렇게 노력을 하셨으니까 이만큼 올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난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력, 글자 그대로 주력인데 주력 상품에는 오히려 조금 소홀한 부분은 없지 않았나. 단순히 정말로 작황이 부족해서 팔 물량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정말 원인이 그것이 아니라면 혹시 그런 부분이 그동안 잘되었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이 주력 품목이라고 하면 제일 주력이 파프리카인데요. 단순 주력이 아니고 저희 수출의 30, 40%를 차지할 정도로 주력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1994년도에 경남무역이 설립이 되었는데, 그때 이미 경남의 시설채소가 굉장히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남무역과 경남 지역의 시설채소가 함께해서 일본의 파프리카 시장의 70%를 30~40년간 저희들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바이러스병이 돌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건비하고 생산비가 계속 상승을 했는데 일본은 환율 하락하고 그다음에 정부 아베노믹스 지원 정책에 의해서 오히려 생산비가 떨어지고 해서 가격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파프리카 시장 전체가 흔들흔들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굉장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만 감소한 게 아니라 파프리카 우리나라 수출 자체가 매우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권요찬위원

그리고 버섯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15만9,000불 수출액을 예상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작년보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을 아까 보고하실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태국산 물량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태국산 물량이, 우리가 어디다가 수출하는데 어디에 태국산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다는 건가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버섯은 거의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작황이 안 좋으면 문제가 되는 게, 포도도 사실 물량은 증가를 했는데 저희들만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 버섯이나 이런 게 전국적으로 농산물 무역회사가 300개가 넘습니다. 지금은 무역회사가 굉장히 과잉 경쟁을 하고 있고, 대부분 품목들이 정부에서 통합 수출 조직을 지정해서 거기서 체크프라이스라는 최저 가격을 정해 놓습니다. 그러면 농가한테 가격을 지불할 때 딸기든 파프리카든 포도든 그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가격이 폭락을 하면 민간 수출 업체들은 덤핑을 칩니다. 농가하고 배후 협약을 맺어서 덤핑을 치는데, 저희들은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 질서를 지키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을 하면 오히려 저희들은 물량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태가 생기고 있습니다.

권요찬위원

지금 말씀을 보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들리는 것 같은데,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앞으로도 될 수 있지만, 내년에는 상당히 변곡점이 생기는 게 내년에는 물류비 지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농가들도 그런 무리를 하면서, 또 일반 상인들이 그런 무리를 하면서 하기가 좀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권요찬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수출 물량이 더 줄어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물류비 줄어드는 것만큼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겁니다.

권요찬위원

어쨌든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기존에 물건을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또는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판매 매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우리가 팔아야 될 절대적인 물량 자체가 부족해서 못 파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원인은 제가 판단할 때는 경쟁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것 있잖습니까.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양보다 질’이라고, 질이 상당히 높으면 가격 대비 가성비가 좋다라든지 아니면 질이 월등하게 높다라든지 그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 저가 공세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비켜나갈 수 있는 것이, 특정 국가를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어느 특정 국가에서 많은 물건들이 들어오더라도 저희가 인식하기에는 그것은 속된 말로 가격은 싸지만 품질을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안 쓰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혹시라도 경쟁력이 좀 부족하지는 않은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안 그래도 가격 쪽으로는 중국에 밀리고 있고 품질 쪽으로는 일본에 밀리고 있고, 일본이나 네덜란드 이런 쪽에 밀리고 있어서 우리가 사실 신선 농산물 수출이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남이 시설채소의 전국의 요람이라고 했는데, 경남의 시설채소 입지도 상당히 위태롭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시설이 오래 전에 건립이 되었고, 낙후되어 있고 굉장히 소규모 단위로 되어 있는데 전북이나전남이나 이런 데는 유리온실 이런 게 10헥타르, 십몇 헥타르씩 대형으로 지어져서 오히려 그쪽이 지금 더 뜨고 있는 현실입니다. 경남도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려고 그런 단지를 재편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요찬위원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 부분은 비단 농산물뿐만 아니고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해법 제시까지는 못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셔서, 어쨌든 일본 수출 품목라든지 그다음에 버섯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는 수출이 정상적인 궤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권요찬위원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권요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권요찬 위원님께서 제가 질의할 거를 많이 했습니다만 덧붙여서, 우리 파프리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나 보고하실 때도 작황 부족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의미로 한번 봅니다. 제 지역구에 파프리카 법인으로 생산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면 법인에서 개별적 수출을 지금까지 일본으로 쭉 해 왔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기르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현재 그분들이 애로 사항을 느끼는 건 지금까지 수출하는 데 지원해 주던 예산의 지원이 중단이 되죠. 그 애로 사항이 있는데, 경남무역이 아까 전에 물량 확보 면에서 좀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지역에서 나는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그 생산품을 작목반이나 법인을 통해서 개별적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작목 농가들에 대한 우리 농산물을 경남무역이 확보를 못 하는 애로 사항은 좀 있지 않은가 그렇게 보는데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 게 있죠?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용범

강용범위원

농가들이 그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개별적 수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물론 파프리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법인들이 작목반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것도 대안이 되어야 되겠고, 물량 확보하는 면에서.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용범

강용범위원

단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출한 지가 얼마 안 되죠, 그죠?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수출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많은 물량이 나가기는 그렇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최근에 물량이,

용범

강용범위원

최근에 물량이 좀 늘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언론이나 지역 생산의 현장 얘기를 듣고 있지만, 탄저병으로 인해서 초기부터 선별장에 물량이 하나도 없어서 문 닫아놓고 있다는 이런 언론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애로 사항도 있을 것이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잉 경쟁력 때문에 일반업체들하고 물량 확보 면에서 여러 가지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있다고 보는데요, 작황 재배뿐만 아니고.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작황도 있지만 아마 말씀드렸다시피 민간 수출 업체가 300개 이상 되는데, 종합적으로 농민들 편에 서서 모든 품목을 효율적으로 수출하는 회사는 3개밖에 없습니다. 농협무역하고 경북통상하고 저희 경남무역 3개 정도는 종합적인 수출 회사이고 나머지 민간 개인 업체는 어느 한 품목만 하거나 어느 일부 한 지역만 하거나, 그래서 농가들하고 밀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프리카나 이런 것도 경남 지역을 거의 장악을 완전히 할 수가 없는 게 농가들끼리의 알력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A 농단, B 농단, C 농단이 있으면 A 농단이 우리 쪽에 들어와 있으면 B 농단하고 서로 경쟁하고 또 알력이 있고 해서 A·B·C를 다 품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그것도 저희들이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자기들끼리의 알력도 있고 해서 전체를 다 안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전에 제 기억으로는 국화 선별장도 있었고, 국화 수출을 경남무역 쪽에서 안 했습니까? 국화재배단지를 따로 하는 거였습니까, 마산 국화 쪽에. 경남무역이 같이 안고 간 건 아니었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용범

강용범위원

경남무역 쪽 선별장에서, 제가 마산시 의원 시절에 보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쪽으로 국화를 가져가서 선별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송이당 지원을 하는 게 있어서 나는 ‘경남무역하고 그걸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국화재배단지에서 법인들이 개별적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마산 선별장에서 선별을 한 거네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 적은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경남무역이 사용하고 있는, 위탁받아서 쓰고 있죠, 창원시로부터.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쪽에서 국화를 선별을 하고 있어서 나는 경남무역이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계속 보고서에 안 올라오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1억5,000만원 적자라고 하지만 연말까지는 1억5,000만원 흑자로 돌아올 거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려운 국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감사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금방 강용범 위원님 말씀하신 국화 같은 화훼류 1990년대 중반 정도에는 경남무역이 많이 했는데요, 수출을.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1990년대 중반,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출 많이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그 당시 기억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너무 오래 전이라,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때 저도 그거 수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웃음

권혁준위원

이사님, 우리 경남무역에서는 공급 유통망을 계약 재배 이런 건 안 합니까, 농가하고.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계약 재배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선도금은, 아까 자료에서도 보고드렸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

권혁준위원

농협 농수산물 마트 그런 데는 거의 계약을 해서 계약 재배를 많이 하거든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농협은 자기 조합원들이랑 같이,

권혁준위원

조합원 아니라도 농협에서 나가서 농가하고 계약을 해서 많이 하더라고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농협은 자기 조합원이니까 그렇게 계약 재배를 많이 합니다.

권혁준위원

경남무역은 조합이 아닌 일반 농가는 그렇게 안 합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그 계약 재배를 하려면 자금 관리하고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들은 농협을 한 단계 거쳐서 농협이 계약 재배를 하게 하고 농협이 저희들한테,

권혁준위원

제 이야기는 조합원이 아니고 일반 농가에서, 예를 들면 단감이라든지 배라든지 과수원을 크게 하고 있잖아요, 개인이. 그분하고 계약을 해서 공급을 하지 않느냐고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과일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권혁준위원

그렇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권혁준위원

계약하면 단가가 싸게 치고 오히려 좋을 건데.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권혁준위원

그렇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권혁준위원

알겠습니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농가에서 그렇게 선호를 안 합니다.

권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생물을 하시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전에는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계약 안 했었나요?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그죠? 경남무역이 직접 계약해서 계약 재배를 통해서 수출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대표이사님께서 농협 출신이다 보니까 농협을 너무 잘 아셔서 활용을 잘하시는 모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상락위원

보통 우리가 농수산물을 수출하잖아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진상락위원

그럼 경남무역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하지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지자체가 직접 안 합니다.

진상락위원

그것도 경남무역을 통해서 합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어느 지자체를 말씀하십니까?

진상락위원

우리 경남도 지자체.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도나 시군에서는 직접은 안 합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법인에서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법인은 일반 무역 회사나 아니면 얼마든지 생산 영농법인도,

진상락위원

지금 도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통,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그러니까 무역 회사를 통하든지 아니면 영농법인에서 직접 하든지,

진상락위원

직접하든지?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신고만 하면.

진상락위원

지자체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을 수출하게 되면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물류비를 지원한다든지,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지방물류비가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예, 있고, 보험이라든지 지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지자체에서 이런 수출을 하기 위해서 경남무역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수출하기 위해서 판촉행사라든지 전시회 이런 것은 미국이나 홍콩, 태국 이런 데 식품전시회, 그다음에 판촉전 이런 걸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물류비를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지원하고 있고, 그러면 도는 어떻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도도 지방물류비를 지원하고 있고, 판촉전 이런 것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지금 수출 신선농산물 보면 파프리카, 피망 외에는 수출이라 할까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닌데, 그러면 앞으로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남무역에서 농수산물을 수출하는 데 방향은 특별하게 계획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그래서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을 최대로 많이 수출하는 게 1번이고, 그다음에 2번으로는 가공식품도 수출을 확대하자!

진상락위원

가공식품도 보니까 신선물량이나 거의 비슷한데?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아니요.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전체적인 농식품 수출 추세가 가공식품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데, 한 2:8로 보시면 됩니다. 신선농산물이 2면 가공식품이 8인데 저희들은 거꾸로 돼 있습니다. 8이 신선이고 2가 가공식품인데 그걸 점차 확대할 계획이고요. 신선도 어쨌든 제일 좋은 게 신선을 직접 수출하는 건데, 문제는 배로 갈 수 있는 데는 일본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는 비행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선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 먹힐 수 있는 게 사실 파프리카하고 토마토 정도밖에 없고,

진상락위원

물류비라든지 거리 관계상 그죠?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일본에서는 자체 생산하는 게 많기 때문에, 걔들은 또 가격은 비싸지만 품질이 좋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올 9월 30일 기준인데 어떻게 단감은 여기 안 보입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단감이,

진상락위원

올해는 탄저병이나 해서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또 그렇지...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한 2~3년 동안 클레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진상락위원

계속?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꼭지가 선별을, 농민들만 알 수 있는 선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무 표시가 안 나는데 안에 멍이 들어서 배에 싣고 내리면 까만 반점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클레임이 몇 년 걸려 가지고 수출을 몇 년 못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진상락위원

거의 단감은 수출이,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금년에는 다시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 수출 선적식은 창원에서 시작을 했지만 그다음 물량이 없다고, 국내에 팔 물량도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진상락위원

창원이나 김해 같은 경우는 단감 이걸 굉장히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지금 국내 가격이 원체 비싸니까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상락위원

쉽지 않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허동원위원

예. 작년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확 줄었어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허동원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매출은 늘었는데 당기순이익이 절반으로 확 줄었어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그것은 총무부장께서...

허동원위원

예.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저희들이 신선농산물을 사실 주력으로 하는데, 수수료는 적지만 물량이 많으면 박리다매로 해서 많이 버는데 파프리카에서 저희들이 많이, 한 2억원 정도가 감소했습니다. 특히 파프리카 클레임도 한 6,000~7,000만원 정도 발생을 했고, 품질이 안 좋다 보니까. 그게 지금 현재 생산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생산돼 가지고 그 품질 클레임이 한 12월 정도 문제가 생긴 게 1월 정도 이렇게 넘어옵니다, 안 좋은 게. 그래서 클레임하고 그다음에 일본 수출이 특히 엔화가 많이 하락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허동원위원

클레임하고 엔화 가치?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매년 주주 배당을 해 왔네요?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소액주주들만 이렇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저희들이 도라든지 그다음에 경남은행, 농협은 이게 공익적인 차원에서 출자를 한 거고요. 또 소액주주들은 거기에 투자 개념으로 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허동원위원

주식이 혹시 구별돼 있나요, 우선주나 보통주?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그런 건 아니고요. 10% 이상은 대주주로 해 가지고 경상남도, 농협, 경남은행 이 부분들은 원체 큰 기관들이고 우리 지역에 공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남무역, 안 그래도 경남무역이 자본금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배당을 안 받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그 부분은 적립을 하라 해서 하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은 투자 목적으로 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 이사회나 주총에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래도 경남도도 5억2,500만원 배당 받아갔는데요?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초기에 받았습니다. 최근 한 7년 동안은 안 받고 있습니다. 경남은행, 농협, 경상남도는 최근 한 몇 년 동안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허동원위원

그게 서로 안 맞잖아요. 초기에는 받아가고 이후에는 안 받아가고.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저희들 경남무역 설립 이후에 초기에는 금융이자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거기에 경남무역에서 잉여금 적립이라든지 자본금을 활용한 수출대행사업도 많았고 해서 직접적으로 물건 매입하는 것보다 대행 형태가 많았기 때문에 자금 여력에 있어서 그 부분은 이자수익 가지고도, 그 당시에는 한 10% 이상 이자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당할 여력이 있었고, 은행 금융이자가 최근에 한 4% 올랐지 몇 년 동안은 거의 한 2% 정도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허동원위원

임직원 해외여행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예.

허동원위원

초창기에 보니까 일본에 자체 출장 많은 게 아까 얘기했던 파프리카 클레임이라든지 이런 것 협의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런데 출장 갔다 오신 것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가서 보면 꼭 2명이 있고, 1명이 붙어 가서 신규 바이어 발굴한다고 며칠 더 있다 오고 이런 경우는 조금, 미국 출장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날짜가 달라요. 두 분은 갔다가 오고 한 분은 한 3~4일 더 있다가 오고. 그런데 사유가 보면 신규 바이어 발굴이란 말이에요.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보통 미국에 자체 출장을 가는 게 아니고 도, 시군 행사로 갑니다. 판촉행사나 이런 걸로 가면 두 분이 담당으로 가서 한 분은 그 행사가 끝나면 또 동부로 넘어가서, 저희들이 LA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미 동부·중부 쪽에도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주 가기 어렵기 때문에 그 담당하시는 분이 동부 쪽까지도 넘어가서 바이어 클레임 부분이라든지 요구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 물량 관계 이런 부분을 다 협의하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제가 자료가 안 와서 그런데, 유럽 쪽에 우리 수출이 지금 보면 한 29만6,000불 정도 이렇게 올해 돼 있는 것 같아요.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예.

허동원위원

그런데 유럽에 보면 출장을 한 번은 다녀오신 것 같은데, 주로 미국이나 아시아 쪽이 많고. 유럽 쪽에 우리 농산물 수출 계획이나 실적 같은 것은 좀 어떻습니까?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지금 유럽 쪽은 지속적으로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쪽에 가공식품 쪽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식품 쪽으로 주력을 해서, 유럽 쪽은 아직 미국이나 동남아처럼 한국 상품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대기업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유럽 쪽은 지금 먹힐 수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 가공 지역특산물을 좀 내보내서 먼저 선점을 하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프랑스 국제식품박람회도 갔다 오셨는데 거기는 실적이 없습니까?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거기는 저희들이 박람회에 가서 가공식품하고 버섯하고, 지금 유럽 쪽으로 배로 가면 너무 멀기 때문에 가장 가볍게 항공으로 버섯은 대부분 유럽으로 많이 날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해 보려고 유럽 쪽 박람회에 참석해서, 대부분 대형 바이어들이 박람회장에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허동원위원

하여튼 해외시장 다변화 개척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 오면 또 따로 한번 보고 받겠습니다.

병기

안병기총무부장

예, 감사합니다.

허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허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7쪽에 보면 수출다변화를 위한 해외 통상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건의가 있었는데, 그 다변화를 위해서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을 하겠다 했는데, 어떤 노력이 있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지금 도와 같이 유럽 쪽에 사무소 하나를 추가로 개설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고, 금년 중에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용식위원

경남도하고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이용식위원

미국은 지금 우리가 사무소 하나죠?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1개입니다.

이용식위원

중국은?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2개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2개죠?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어느 쪽이 수출량이 많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저희들이 사실 사무소를 통해서 수출하는 것은, 직접 그쪽을 통해서 수출하는 건 없습니다. 거의 정보 수집이나 그런 거지, 그쪽에서 물량을 킵하고 물류를 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없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이용식위원

그러면 상주인원이 몇 명입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1명씩,

이용식위원

1명씩! 중국에는 그럼 두 군데니까 2명?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그런데 이게 저희 직원이 아니고 도청 직원입니다.

이용식위원

도청 직원입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인건비도 저희들이 부담 안 합니다.

이용식위원

땅 짚고 헤엄치기네, 그럼.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그런데 사실 저희 일을 해 주는 게 아니고 거의,

이용식위원

요구를 자꾸 해야 되지, 일 해 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자꾸 요구를 하면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활용을 충분히...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유럽 쪽에는 하나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유럽에는 한 개 개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자료가 안 와서 나도 참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중국 수출 물량이, 그리스, 폴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경남무역에서 하는 것은 순위가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지금 저희들은 18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요. 한 40%가 일본이고요.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그다음에 중국, 태국, 미국 이런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본이 많네요.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농산물을 수출하다 보니까 배로 갈 수 있는 데는 일본밖에 없어서 한 40%는 일본시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여기 순이익이 1억6,000만원 마이너스 돼 있고 이러니까 우리 대표이사님이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서 내가 안타까워서, 희망은 좀 있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지금은 아직 연말까지 행사 중인 이런 것 정산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렇지, 정산하고 나면 어렵지만 흑자는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이용식위원

흑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흑자를 만들어 가신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이사님,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처음이시죠?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오늘 또 새로운 경험을 하시고 있는데요. 또 저희들 상임위로 봐서는 상임위에 참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 제일 마지막으로 경남무역이 지금 장식을 하는 중이거든요. 대표이사님 어떤 소견도 좋고요, 또 저희들 의회에 대한 부탁도 좋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사실 저희들도 전체 통상 문제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산업통상국 소관이고 또 실제로 보면 한 80% 이상이 농정국 소관인데,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도청이나 시군청이랑 같이 협력해서 위수탁 사업으로 판촉전이나 전시회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걸 직원들이 출장이 많은 게 대부분 위탁 받아 가지고 출장을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사실 직원들은 출장을 안 가려고 그럽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게 사실은 저희들이 바이어 정보를 캐오고 바이어를 컨택하는 전초가 되는데, 그런 예산 부분에서 농업 관련해서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위원님들 많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어렵지만 금년에 착실히 준비를 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더욱 저희 분야의 시설채소, 과일, 그리고 경남무역이 사업을 도약해서 농가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업무보고 말씀드렸지만 오늘부터 4일 동안 특산물박람회를 하는데 의원님 지역구 해당 소관 시군도 다 와 있습니다. 한 번씩 가셔서 격려 좀 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대표이사님 고생하셨고요. 경남무역 한 가지 부탁을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경남무역은 아까 우리 총무부장님이신가요? 말씀하셨지만 공익의 목적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그동안도 아마 가격 폭락하는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출로 일부 가격 안정도 해 주시고 이런 역할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좀 꾸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곤

하명곤경남무역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경남무역 관계자 여러분들도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남무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시정·처리·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예정이오니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경남무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0여 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7분 감사종료

희경

김희경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