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예상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위원회2023-11-17

회의 전체 보기 1823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병영입니다. 먼저 어제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경남의 학생들에게 정말 고생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배움의 과정을 응원해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생들 모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창원교육지원청을 비롯한 10개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인 미래교육원, 마산도서관, 총 12개 기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부터는 경상남도교육청 본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힘드실 줄 알지만 경남교육의 올바른 방향과 정책 수립을 위해 마지막까지 애써주시기를 여러 위원님께 부탁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1일차 감사에서는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학교정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일차 감사에서는 미래교육국, 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일차 감사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에 따라 13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며, 2일차에 미래교육국과 행정국 감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3일차에 증인 출석 관련 사안을 먼저 감사하고 이후에 이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3일차 감사에서는 전 부서의 감사가 마무리되면 도교육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하니 이 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감사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수감기관을 대표해 박성수 부교육감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도민의 행복과 교육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 경남교육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자립을 위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전환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경남교육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적극 수용·개선하고 바람직한 대안은 앞으로 경남교육 발전을 위한 자양분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경남교육은 우리 학생들이 미래의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은 이석하시죠. 마스크도 끼시고 몸도 안 좋으시다면서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성수

박성수부교육감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어서 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황둘숙 정책기획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 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17일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황둘숙 홍보담당관 이종섭 감사관 이민재 교육연수원장 이정숙 과학교육원장 김정희 경남수학문화관장 전현수 학생교육원장 정종화 덕유학생교육원장 최경호 낙동강학생교육원장 장우철 유아교육원장 황미 특수교육원장 김영미 학생안전체험원장 이정수 산촌유학교육원장 권도근 창원도서관장 허재영 김해도서관장 강만조 교육정보원장 김윤희 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오미경 통영교육장 김재수 거제교육장 김재훈 창녕교육장 김종식 고성교육장 이미숙 하동교육장 최수경 산청교육장 김덕현 함양교육장 송호찬 합천교육장 박근생

박병영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 간부 소개 시간입니다마는 미수감 지역교육장 및 직속기관장께서 함께 참석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허용복 부위원장입니다. 노치환 위원입니다. 박동철 위원입니다. 손덕상 위원입니다. 이찬호 위원입니다. 정규헌 위원입니다. 정수만 위원입니다. 정재욱 위원입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예상원 위원은 지금 1층에, 친동생께서 서울대학교 난치병 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셔서 밑에 학생들 데리고 와서 의회 견학을 온 바람에 안내한다고 수석하고 내려가서 조금 있으면 올라올 겁니다. 교육전문위원실 황주연 수석도 같이 내려갔습니다. 박점숙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두 분 오시는 대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관께서 발언대에 나와 출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감사에 앞서 오늘 참석한 우리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섭 홍보담당관입니다. 이민재 감사관입니다. 수감기관을 제외한 직속기관장, 교육장은 시간 관계상 함께 소개해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외 13명의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김재수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장 외 7명의 교육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우리 도교육청 간부와 직속기관장, 교육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께서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미수감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이 오늘 하루만 출석하오니 이 기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오늘 중으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업무보고 및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종섭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6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감사 중이라도 요청할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는 홍보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자료에 대해서도 미리 요청해 주시면 자료 준비 및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요청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교육청과 직속기관, 그리고 지원청별 2022년도, 2023년도 준공 및 개관한 시설별 집기류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품목과 금액, 계약 방법, 업체 소재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철 위원.

박동철위원

자료 제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쪽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정책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정책 성과, 평가자료 및 결과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남도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내역 전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건강과, 공사립유치원 석면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용복 위원.

허용복위원

최근 2년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결정 불복으로 인해 행정소송으로 갔던 최근 2년간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

손덕상위원

일단 교육청 직속기관 중에 과학교육원, 학생교육원, 덕유학생교육원, 낙동강학생교육원, 안전체험원, 산촌유학교육원 여기 18개 시군별로 유초중고 구분해서 최근 5년간 학생이 얼마나 갔고 그 이용률까지 표기를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교육원에는 여성장애인기업, 표준사업장 물품 구매현황, 설립 이후 현재까지 다 제출 바랍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규헌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정규헌위원

첫 번째로 진로교육과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내역 2022년, 2023년 현재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면 상세히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요청해 봐야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경남교육청 임기제 4급, 5급, 별정직 전원 6명, 그다음 대외협력과 전체 카드 사용 내역, 출장 내역, 그리고 이분들 인적사항, 입사 당시 프로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민재 감사관 인사기록카드, 그리고 경력기술서 주요업무는 2020년 9월 16일 개방형 감사관 채용 당시 제출한 서류,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방교육 자치강화추진단 부단장으로 근무 당시 담당했던 업무를 본인이 작성한 내용이 경력기술서인데 그 경력기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

정수만위원

2023년도 자료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행감을 시행하지 않았던, 오늘 오신 교육장님들 대상이 되겠죠? 관계회복지원단의 인적사항, 소속기관을 명기해서입니다. 그다음, 똑같이 행정심판청구 중에 올해 행정심판, 학폭 이후 행정심판청구 중에 인용된 사건만, 올해 겁니다. 사안, 개요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기 바라고요. 그다음,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과 관련되어서 관련 페이지 175페이지에 있는데 해외연수를 다녀왔어요. 그 해외연수 보고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 자료 요구하십시오.

노치환위원

창원교육지원청 행감 당시에 합포중학교 아이톡톡으로 과학 수업을 잘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수업과 관련된 접속 기록, 수집된 데이터, 이벤트 건수 확인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접속 기록이나 수집된 데이터가 없으면 없다고 확인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톡톡 감리 결과보고서상 점검 제외 부분은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점검을 제외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점검 제외 부분에 대한 시행 조치 결과서나 시정 조치 확인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톡톡 통계보고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지역, 기간, 학교, 사용자별 구분에 따른 통계데이터 보고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축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11월 13일 자 아이톡톡 보충 설명자료를 미래교육원에서 주셨는데,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화면 상태로는 내용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인쇄된 상태가 지금 흐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또렷하게 해서 크게 인쇄하시고 파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13일 자 자료 5~7페이지까지 톡톡 AI수학 문항 검색 관련한 자료에 대해서 해명을 요청합니다. 미래교육원 행감 당시 고등학교 수학은 중학교 수학 문제로 대체되어 화면에 뜨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등수학은 제대로 실행이 안 되는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5, 6, 7페이지 세 페이지나 인쇄해서 마치 되는 양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재욱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보면 아이톡톡에 등록된 학년별, 과목별 문항 수가 1차년도 톡톡수학 고등학교 과정에는 5,014개가 구축되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뒤페이지 아이톡톡에 등록된 학년별, 과목별 문항 수, 현황 자료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자료에는 보면 고등학교 ‘학년 없음’, 수학에는 19개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허 분쟁 관련하여서 서면으로 제가 먼저 사전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특허 분쟁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행감 진행하면서 특허 무효 심판이 지금 진행 중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왜 특허 분쟁이 없다고 답변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사유와 특허 분쟁에 관한 내용도 간략히 적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니와이드테크놀러지 데이터 이음에 아이톡톡 개발과 관련하여 대금 지급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창의인재과에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질문 요지는 아이톡톡 개발 및 운영 관련으로 해서 받은 자료인데, 4번에 보게 되면 AI 분석된 데이터 샘플 해서 사례 1, 2, 3, 4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학생들 AI 데이터를 분석한 샘플이라고 제출하면서 그래프를 다 그려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흐리게 출력되어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 자료들도 또렷하게 인쇄되어서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이 자료 요구한 사항은 아주 전문적인 내용이 많이 있고, 교육청에서도 우리 노치환 위원이 말씀하신 것 다 이해하실는지 걱정입니다. 아니면 필요하면 유인물을 주실 수 있으면 주셔서라도 보충해서 제대로 받아서 빠른 시간 내 도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조영명 위원.

조영명위원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이번에 각 지청에 몇 군데 자료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지원청별로 초중등 성교육, 마약, 도박 관련 교육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구분해서 보건교사가 한 건, 그다음 외부강사가 한 건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마약이나 도박 관련해서 적발이라 해야 합니까, 사례 건수가 있으면 건수도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간 언론사별 홍보 광고비 내역을 받았는데 중앙지 예산 배정이 좀 높은 걸로 나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종섭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중앙지 관련해서 특별하게 실제 중앙지보다는 단가가 커서 그렇지 지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미래교육원 홍보가 중앙지 광고비의 약 56%인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그때 개원할 때 저희들이 개원 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교육원 설립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정재욱위원

미래교육원 이용하는 학생의 대부분이 경남이지 않습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정재욱위원

그 말씀은 조금 다른 의도가 있는 겁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욱위원

지금 통계상으로 봐서 중앙지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미래교육원 자체 홍보비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목적과 효과가 명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첫 개관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향후에는 이런 것도 면밀히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사진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아시는 분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창원중앙역에서 제가 어제도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을 홍보담당관님께 드리는 이유가 이 행사는 2023년 전국상업경진대회라는 행사로 진로교육과에서 시행한 행사인데, 진로교육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단위 사업별로 저는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에 대한 지침을 규정하고 하달하시는 담당관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행사가 9월 14일부터 16일인데 어제가 11월 16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창원중앙역에 이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홍보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정재욱위원

이게 홍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많은 공무원분들께서도 왔다 갔다 하실 건데 한 분도 이걸 지적하시는 분이 없었다는 게 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전 부서에 안내해서 동일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나중에 진로교육과에서 하려고 하다가, 이것은 전 부서의 문제거든요. 버스 광고, 현수막 광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코레일과 계약한 광고 현황을 보면 계약 기간이 8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민들이 보고 또 관광객도 오고 여러 기관에서 방문을 하시는데 경남교육청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감사관님, 이것 직무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 기간이 있는 홍보 계약을 체크를 안 한다는 것은 직무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민재

이민재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계약 기간이 끝나고 종료된 이후의 서비스인지 아니면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 허위 홍보이지 않습니까, 날짜가 다른 건. 물론 코레일에서 다음 홍보를 하실 분이 없어서 달아놨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서비스라고 하기에는 행사 계약 기간이, 행사 일자가 명시되어 있는데 이걸 얼마나 저희 경남교육청을 우습게 보겠습니까, 도민들께서. 이것은 직무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감사관님께서 이런 걸 한번 조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내 전역에 보시면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께서, 이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셨던 행사는 아니지만 전 부서의 단위 사업별로 할 때는 홍보가 저희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그리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홍보담당관님, 1~2개 정도만 궁금한 것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남도교육청 열린교육감실 메타버스 운영을 현재 원활히 잘 하고 있습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활용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콘텐츠 체험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업체에서 교육 강사를 파견해서 VR 기기 체험, 그리고 댄스 공연, 미술 공연이라든지 헬기 탑승 체험, OX 퀴즈 체험 이런 체험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VR 기기를 대여해서 체험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렇습니까? 당초 사업설명서에 보면 4월 중에 구축해서 12월까지 운영하는 걸로 해서 7,38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축된 게 8월로 구축된 것으로 보도자료가 나오는데, 그러면 시간적으로 4개월 정도 감해지는 것 같은데 계약금 금액은 7,381만원이 그대로 지급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그것은 메타버스 구축비로 당초 계약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금액 그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열린교육감실 메타버스 운영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600만원 들여서 VR 고글 임대를 한 겁니까? 이것은 구매를 한 겁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저희들 구매를 했습니다.

박동철위원

구매를 했습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박동철위원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그것을 콘텐츠 체험활동할 때 업체에서 가져가서 하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VR기 대여를 하면 저희들이 대여를 해 줍니다, 신청을 하면.

박동철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나 됩니까, 600만원 어치가.

이종섭홍보담당관

저희들 20대입니다.

박동철위원

20대를 그러면 학교라든지 이렇게 신청이 있을 때 고글을 학교에 갖다주고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박동철위원

지금 현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지금 저희 업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박동철위원

해당 업체가 지금 어디 있는데요?

이종섭홍보담당관

더파워라고 해당 업체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동철위원

해당 업체가 그러면 이게 경남업체입니까? 아니면 상주하고 있습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대구업체입니다.

박동철위원

대구회사에 고글을 갖고 있고 뭐가 있을 때 그것을 가져옵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바로 업무 연락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하면 바로 가져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고글사용 실적 좀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박동철위원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까지 있었던 내용을 PPT자료를 띄우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T 하나 올려줘 보십시오. 이 기고 보셨죠?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정규헌위원

이것은 제가 8월 기고를 통해서 2차 추경에 교육행복지구 예산을 또다시 올리지 마라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기고가 나간 5일 뒤에 8월 21일 월요일 자리에서 박종훈 교육감이 2차 추경에 행복교육지구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매체들이 소식을 전했는데 경남신문과 뉴시스가 본 위원의 기고가 교육감이 예산을 올리지 않기로 결정한 데 영향을 줬다고 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하나 더 올려주세요. 여기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인 24일 경남신문에 ‘바로잡습니다’가 나간다 말입니다, 이렇게. 내용인즉슨 기사에 부제에 쓰인 ‘지시’라는 단어를 지웠다는 겁니다. 지시. 의회가 교육청에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교육청에 지시를 해서 행복교육지구 예산을 다시 추경 예산을 안 올렸다는 내용입니다. PPT 하나 더 올려주세요. 그런데 여기 ‘바로잡습니다’가 나가면서 동시에 박종훈 교육감이 월요회의에서 2차 추경에 행복교육지구 예산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힌 기사가 수정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쓴 기고가 행복교육지구 예산을 올리지 않기로 한 교육청의 결정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 풀이한 단락만 쏙 빠졌습니다. 여론을 언급한 부분인데, 빠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담당관님에게 묻겠습니다. 언론사에 이렇게 ‘바로잡습니다’ 게재와 기사 수정을 누가 합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해당 과에 요청이 있을 때 저희 해당 과에서 그 부분을 요청할 수도 있고, 해당 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저희 담당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행복교육지구의 행복교육지구혁신과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 내용이 이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 지시를 누가 한 지시입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저 부분은 그때 실제 위원님 경남신문에 추경 편성 않겠다라는 게 나왔고, 교육감님이 실제 추경 편성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정무적인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 두 연결고리는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혁신과하고 협의해서,

정규헌위원

아니 어떤 연결고리가 안 맞다는 겁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경남신문에 행복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하는 것하고 행복예산 자체를 추경 편성 안 한 부분은 저희들 쪽에서 정무적인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정규헌위원

됐습니다. 다음 PPT 한번 올려보십시오. ‘지시’의 사전적 의미를 네이버 어학사전으로 찾아봤습니다. 지시에는 대표적인 뜻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신문기사에 언급되는 지시는 통상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가리켜 보임’, ‘일러서 시킴’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에서는 세 번째 뜻을 끌어다 쓴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각이 듭니다. 의회를 교육청의 상급 기관이라고 칭하는 것이 기분이 나빴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종섭홍보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제 방금 이야기했지만 추경 편성 않겠다라는 것은 그 기사하고는 관련 없이 교육감님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정무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인데 언론에서는 2개를 결합시키기 때문에,

정규헌위원

그런데 언론에서는 객관적인 부분을 언론에서 판단해서 쓰는 것인데, 그렇게 쓴 것을 가지고 아주 소심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꼭 지시를 해서 언론수정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홍보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종섭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시를 한 것은 아니고요. 서로 협의해서 이야기된 부분입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협의를 한 게 아니고 압박이 들어갔으니까 언론사에서 보도자료를 내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보도자료를 낼 언론사가 어딨습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실제 협의를 했을 때 언론사에서도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보니까,

정규헌위원

이런 내용이 행복마을지구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다 하면 또 오해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그러면 본 위원이 급식 관련 토론회를 열고 박종훈 교육감을 향해서 급식에 관심이 다소 소홀하다 하고 보도자료를 내니까 토론회도 끝나기 전에 말이야, 반박자료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정규헌 위원이 교육감을 폄하했다 해가지고, 그거 누가 그런 지시를 내리느냐고, 이런 부분들을 왜 교육청에서 관장해서. 아니, 의회에서 당연히 도민들이 교육청이나 교육감한테다가 잘못 됐다, 수정해라, 더 잘하라는 내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다시 언론사에다가 교육청에서는 지시를 해서 ‘이것 아니다’ 하고 그렇게 꼭 해명을 해야 돼요? 제 것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육청이 도의회를 보는 관점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부분들이 더 교육청에 대한 그런 위상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의회에서는 객관적인 부분, 그냥 도민의 눈으로 보고 언론에 기사를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고 정말로 이게 교육청에 막대한 피해가 왔다 하면 그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는 내용까지도 아주 사소한 내용을 지시를 해서 언론사를 갖다가 다시 보도자료를 수정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말입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저희,

정규헌위원

그게 홍보관님 역할 아닙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실제 저희들의 역할은 우리 도교육청의 잘못된 보도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나 언론사의 해명,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게 저희들 역할입니다.

정규헌위원

그게 역할인데, 그 역할을 그러면 홍보담당관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을 지금까지 무슨 지시에 의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이종섭홍보담당관

아니요. 저희들이 보도자료에 대한 해명이나 설명은 저희들은 주체가 아니고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주체적인 역할은 해당 과에서 그 부분을 반박보도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저희들은 홍보담당은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주체적인 역할을 했을 때는,

정규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체적인 역할을 안 하고 해당 과에서 만일에 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사안이 중요한 사안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는 의회에서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하고, 그러면 홍보관님이 그렇게 설득을 시켜서 넘어가야 되는 게 맞지, 이것을 덩달아서 같이 언론사에다가 다시 ‘바로잡습니다’ 하고 기사를 내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무슨 언론사 길들이기도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앞으로는 어떤 기사가 나가서 정말로 교육청에, 아니면 교육감님의 명예훼손이나 정말로 안 한 일을 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일이라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잘하자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기사가 나간 것을 가지고 다시 수정하고 정정하고 그리하지 마세요.

이종섭홍보담당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만 그게 같이 윈윈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에서 무슨 감정이 있어서 교육감님을 폄하하고 이런 것 전혀 없거든요. 단지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써달라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갖다가 또 언론상으로 싸우고 하는 모습들은 도민들이 볼 때는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저희들도 도의회 폄하를 한다든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한번 더 잘 지켜볼 테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홍보담당관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상원 위원님, 참 늦게 오셨네. 자료 요청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우리 홍보관님, 2023년도 당초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지금 21억원 정도 됩니다.

예상원위원

21억원이요?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예상원위원

21억원 중에 경상비를 제외하고 홍보비 집행내역 각 언론사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주로 교통방송에 많이 했습니까, 방송은?

이종섭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방지하고 중앙지하고 특별하게 그렇게 많이 편중 안 되고 그렇게 집행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면 말고 방송.

이종섭홍보담당관

방송은 방송사를 언급해서 좀 그렇지만 KBS, MBC, KNN 이런 쪽으로,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좀 적게 집행이 됩니다.

예상원위원

형평성 있게 그렇게 하셨죠. 그러면 이것 사용내역 있지 않습니까, 사용내역? 언론사의 홍보내역, 또 언론사가 주도한 학교의 업무를 대신 용역했던 업무.

이종섭홍보담당관

보조금 지급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상원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써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되셨습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예상원위원

이해됐어요?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보조금 지급내역을,

예상원위원

그것은 그냥 바로 프린트하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종섭홍보담당관

일단은 저희들이 한번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작성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바로 자료 제출 받으면 안 되나요?

이종섭홍보담당관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혹시 홍보담당관 말고 전 부서에 요구할 자료 다 하셨으니까,

예상원위원

그리 했습니까?

박병영위원장

필요하면 하셔도,

예상원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박병영위원장

조금 이따가?

예상원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보담당관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발언대에 나와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황둘숙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6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 정책기획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 자료 요청은 이미 다 하셨기 때문에. 자료 요청하시겠습니까? 손덕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책상 위에 올려놨는데 분실해서 다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낙동강학생교육원장님 여기 와서 계시죠? 제주 연수 가신 것 아마 있을 겁니다, 전 직원. 연수 갔다 온 보고서 아마 저한테 제출했을 것인데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반갑습니다.

정재욱위원

기획관님께서 모든 경남교육청의 예산을 관장하고 지도를 하시기 때문에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사무감사하는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정재욱위원

김해교육지원청 이전 관련 집기 관련해서 저희 대화 나눈 것도 보셨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정재욱위원

40여 개 품목 중에 장애인기업 한 곳, 그다음에 9억 여원이 되는 예산에서 30만원 정도 되는 물품구입비로 경남업체 한 곳 이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사용을 한 겁니까?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집행한 것도 있고 아마.

정재욱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경남은 더더욱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업체를 적극적으로 계약을 하는 부분을 재정과에서도 공문을 내린 부분도 있고,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이용하라는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시정을 해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욱위원

아니 이게 시정 정도가 아니고 뭔가 참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무슨 유착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당시에 교육장님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답변은 본사가 서울, 경기에 있고 대리점이 경남에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가전 같은 경우, 대기업 같으면 이해를 하지만 나머지 캐비닛이고 가구이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답변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아요. 분석을 해보셨을 것 아닙니까, 기획관님. 분석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들 각 지원청에 다니면서 계속 지적한 부분이 지역 중소기업 물품구매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분석 안 해보셨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지금 해당 부서는 재정과에서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정재욱위원

아니죠. 정책기획관님이 준비를 해 주셔야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제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사실은 저는 교육감님이 이 자리에 하실 수 있으면 교육감님께 좀 묻고 싶어요. 그때 또 말씀해 주셨던 게 조달물품상에 경남업체가 없다 이런 말씀도 해 주신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달물품업체 리스트를 다 빼봤습니다. 책장 같은 경우는 21개 업체가 경남에 있습니다. 조달 올라가 있는 업체가 제가 다 조사를 했어요. 20개, 10개 다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동남F&I라는 업체하고 엘리트가구라는 것을 납품을 경남업체, 이 두 업체가 경남업체인데 납품을 이분들이 했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사용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서류상에 아무데도 나와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커미션을 받는 분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공식석상에서 담당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두 업체가 가져간 게 동남이 17건, 엘리트가 15건입니다. 납품을 했다라는 이분들이, 이분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조달 선택한 기업의 카탈로그를 들고 가져가서 영업해서 자기들이 배달만 해 준 것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우리가 계산서를 끊고 그런 것도 아니고 서울, 경기에 입금을 하면 커미션을 그냥 받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위원님 말씀 전체적으로 지역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관에서는 물론 전체적인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아까 조금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말씀하셨는데 집기 구입 자료에 지역생산업체 다수 구입을 못한 이유 이래가지고 적어주셨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적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건은 제가 지원청에서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하고 기획관님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거기 지원청에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저는 교육감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 됐으면 사과를 해 주시고 다 국민 세금으로 우리 지역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다 이분들도 학부모이고 지역업체인데 명색이 기관에서 이것을 외면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당부서에서도 그런 매뉴얼을 만들겠지만 정책기획관님은 경남교육청 전체 예산을 총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동료 이시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법이라든지 모든 게 중소기업 제품을 활성화하고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활성화하라는 게 방침이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안 지켜서는, 아까 홍보담당관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경남교육이 이거 이래가지고는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생각합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좀 강력한 지침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약에 안 지켰을 경우에는 무슨 제재가 있다라든지, 물론 그렇게 강제성을 띨 수는 없겠지만 체크를 해 주셨기만 해도 이런 일이 없었다 봐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자료 요구를 했겠지만 그것은 지적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기회에 기획관님과 그 자료를 보면서 저희들이 뭔가 계도해 나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요구드렸고 자료가 오면 마지막날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잠깐만요. 기획관님, 정재욱 위원님 잘 지적하셨는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게 그런 식으로 구입하는 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어 보이는데 의지가 없겠죠, 뭐. 늘 의회에서나 주위에서 지역업체, 경남업체 이래 해도 내가 볼 때는 앞에서 정재욱 위원 말씀했듯이 그런 식으로 카르텔이 형성되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서 중간에서 영업해서 마진 받고 이런 형태가 경남교육청 아마 이번뿐 아니라 전체에 대한 문제.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기로는 위험한 발언도 해가면서, 우리 위원들이 다 도민의 표로 선출됐기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혹자는 사람들이 오만 사람들이 다 찾아오잖아요. 오면 “그래, 가서 한번 설명해 줘봐라, 설명 한번 들어 봐라.”하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뭐 적당히 판단해서 규격이 미달되고 잘 안 되면 해당이 없다 하면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다니고 아주 불쾌합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한번 조사해서 제가 더 깊이있는 이야기는 하고 싶어도 안하겠습니다. 이쯤에서 줄일 테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정책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보면 지금 각 담당관, 행정국에 10개 부서에는 약 3억2,000만원 정도 형성이 됐고 학교정책국하고 미래교육국에서는 11억2,000만원, 한 4배 정도 업무추진비가 많이 잡혀있어요. 이게 특별한 학교정책국이나 미래교육국에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써야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업무추진비가 사업성 업무추진비가 주로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추진에 대한 비용이 표현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관과 행정국보다는 미래교육국이나 학교정책국이 그런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

예산이, 미래교육국하고 학교정책국이 결국은 물론 사업 자체가 사업이 많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대외적인 활동들을 많이 필요해서 필요로 한 건데 이 부분도 너무 편차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조정을 좀 해서 다른 부서에 담당관이나 행정국에서도 필요한 예산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미래국이나 정책국이 정책에 대한 세부적인 과제들이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사업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차이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찬호위원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형평성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챙겨보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이번에 교육지청에 행감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지금 시설비, 지금은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이 줄어서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동안은 어찌됐든지 여유가 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청에 보면 필요한 예산들을 조기에 투입이 안 돼서 아이들이 학습하는데 불편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물며 아직도 판넬을 이용해서 급식소도 있고, 교실도 있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물론 시설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조기에 착공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한 곳에는 이렇게 조기에 지원이 되어서 불편한 일이 없도록 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교부금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금이 교부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까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서 시설비나 긴급하게 투입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리고 지금 사립학교 관련해서는 법정분담금을 3%내에 안 내면 그게 뭐라 해야 되나, 예산의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립에 다니는 아이들도 학생들, 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아이들이고 그런데 그것을 분담금을 안 내서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왜 하셔야 되냐면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사립이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해서 자기들이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르지만 있어서 분담을 한다는데 지금은 사실 사립이 법인에서 수익금을 가져가진 않잖아요. 가져가는 부분이 있나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 이전에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법정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법인에 대해서는 페널티나 그다음에 예산 지원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차등을 둬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그동안의 많은 지적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 안에서도 이제 그 비율을 정해서 그 이하로 납부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지금 또 그런 내용들을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 해당 부서와 그 부분은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사학법 자체를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도 아는데 어떻게 됐든 사립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서 환경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 그게, 지금 사립이 그것 하나요? 정책기획관 담당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사립이 예를 들어서 만일에 지금 자기들이 사업,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 사업비를 줘서 예산을, 사업비를 집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 관리 감독을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하나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립 시설은 또 지역청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청에서 교육장님들께서도 확인을 하고 계십니다.

이찬호위원

하여튼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해서 법 개정을 하더라도 이 사립에 대한 부분이 불편한 그게 없도록, 특히 이렇게 받아서 아이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상원위원

예상원입니다. 제가 첨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존경하는 정재욱 위원님 말씀 정책기획관님, 무슨 뜻인지는 알아듣습니까? 웃지 말고 알아듣습니까? 우리 심각합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지금 지역 경제 활성화 부분이 우선적인데 지역 업체를 활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어느 누구나 다 관심 가지는 것은 왜 그런지는 알고 계시죠? 근본적인 목적은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청렴도 1등 했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계속 교육지원청에서 하면 청렴도 꼴찌 할 것 같아요. 이게 부패의 씨앗입니다. 청렴도 1등 했다고 온 담벼락에 다 붙여 놓고 자랑하고요. 나중에 결과물 나오면, 정재욱 위원이 받아서 자료 나오겠지만 공유하면 그때 가서 반드시, 예산 심의 중에도 정책은 포함돼 있으니까 저희들이 확인할 겁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잘못된 걸 시정할 줄 알아야지 말이에요. 그건 차치하고요. 총액 인건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분들이 도정질문 또는 시정 요구도 하고 했는데요. 총액 인건비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일반 행정직 공직자들이 부족하고 심지어 교육지원청에서 장학사도 부족하다, 얼마 전에는 또 건축직이라 그럽니까? 시설직 공직자가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무직 인건비 이게, 기준액 이것은 필요한 겁니까? 기준액을 왜 정합니까? 정하는 사유가 뭡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우리 전체 조직 규모에 대비해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 공무원도 그렇고 공무직도 그렇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직을 운영하라는 그런 기준인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표 이것 노사협력과에서 만들어서 정책기획관실하고 아마 협의했을 건데요. 이것 정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정합니까? 이것 지키려고 정하는 것 아닙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냥 뭐 재미 삼아 정합니까? 그런데 이것은 안 지켜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원래 기준 금액에서 지금 도대체 얼마가 업된 겁니까? 이게 어떤 자료에는 500억원, 어떤 자료에는 400억원 등등이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는 제가, 100억원 정도, 요새 도교육청에 100억원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100억원, 500억원 하는 게, 어느 게 맞는지 자료도 달라요. 다르지만 그것까지 제가 이것 왜 100억원 다르냐 사람 몇 명이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너무 무리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이것을 기회가 되면 다시 교육감께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제가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못했는데 우리 앞에 두세 분의 동료 위원들께서 총액 인건비와 관련돼서 도정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것 들어보셨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이장우 위원의 자료하고 제가 다른 방법으로 받은 자료하고 다르기도 하지만 그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총액 인건비 관련해서는 공무직 총액 인건비와 우리 지방 공무원 총액 인건비는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공무원 총액 인건비 같은 경우에 거기에는 전문직까지 포함되고 사립 학교 사무직원까지 포함된 부분이고요. 지방 공무원에 대한 총액 인건비는 지금 올해 96% 정도 우리가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대신에 공무직에 대한 총액 인건비는 조금 오버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상원위원

잠깐 제가 우리, 저는 질문을 해 놓고 답변이 끝나지 않을 때 말을 잘 끊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는데요. 올해 것 빼고, 올해 것 아직 집행 안 한 것 집행 남아 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요. 2022년도까지도 그렇거든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방 공무원은 94%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공무직에 대해서는 좀 오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조금 오버한, 그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 400억원 이상 초과했습니다. 거의 500억원입니다. 490억원을 초과했어요. 누구 줬습니까? 제가 사회적 약자들한테, 공무직 공직자들이, 필요한 공직자들한테 돈 주는 것을, 그분들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33개를 교육감께서 줄 수 있는 게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줄 수 있는 항목을 앞으로 하나하나 다 받을 계획이지만 돈을 500억원 가까이 증액해서 줄 때는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지금 교육감님의 정책 부분이 학교의 교원 업무 경감과 그리고 선생님들을 학생들 곁으로 돌려보낸다는 수업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그에 관련되는 지원 업무들을 우리 그 공무직 분들이 담당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력에 교육감님께서, 증원도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처우 개선 부분이 도 단위에서 협상에 의해서 임금이 인상된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선생님들의 권익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학업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적정 인력을 보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참 잘했다라는 정책이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일해야 될 시설직 공직자들이나 행정직 공직자, 장학사, 선생님들조차도 부족하면서 그분들은 현원을 딱 맞춰서 해 놓으면서, 그러면 중장기 기본 계획 이걸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대로도 안 한다는 거죠. 이것대로 합니까? 자신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참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노력의 문제 같으면 돈 500억원 내가 혼자서 소 팔아주는 것도 아닌데 이야기하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주는 거니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냥 리미트 무한대로 하든지 놔둬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죠. 왜 정합니까? 사람 숫자를 정해놔 놓고 이런 것도 도민들한테 그럼 속이는 겁니까? 중장기 계획과 집행 내역이 전혀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무리하게 요구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동료 위원들이 자료 요구하면 ‘아이고 저것 뭐 별나게 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료를 디테일하게 받지 않으면 저희들이 분석이 불가해서 디테일하게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료의 양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학생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공무직 공무원이라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진짜 필요한 건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리고 지방 공무원에 대한 총액 부분은 또 별개다 보니까 우리 지방 공무원 총액 인건비 범위 내에서 집행을 준수하다 보니까 조금 인력에 대한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기획관님.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지금 금방 답변하신 게 아주 보편화돼 있는 답변이기는 한데요. 물론 정책기획관께서 이 말씀 주시는 것 앞에 정책기획관, 내가 나중에 행정국장 오시면 소환해서 다시 물을 건데요. 그것을, 아주 보편적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우리 황둘숙 정책기획관이 오고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앞에 총무과장 하셨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지엽적인 이야기지만 지금 증인으로 신청해 놓은 정책실장입니까? 그분 뭐 하는 사람인지 왜 우리가, 정원 요청해서 정원을 의회에서 승인했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지엽적인 이야기 한 개 하고 지나갑시다. 그 교육감실 앞에 있는 거기 원래 무슨 실이었습니까? 그게 원래 무슨 공간이었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기록관이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지금 기록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기록관 바로 그 옆에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바로 그 옆에,

예상원위원

기록관이 원래는 큰데 사이즈를 줄였습니까? 국가 기록관입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아니, 우리 교육청 자체,

예상원위원

자체 기록관은 국가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합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 부분을 공간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공간을,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거기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 주무관 가서 우리가 사진 촬영해도 되겠습니까? 원래 것은 저희들이 사이즈 아니까요. 남의 건물은, 남의 사무실에 들어가서 사진 찍으면 안 됩니까, 됩니까? 그 공공기관에 공무원이 쓰는 것 찍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묻습니다. 지금 시행하려고요. 감사관님. 법에 걸립니까?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간을 의회가 가서 촬영을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

민재

이민재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행정사무감사의 범위와 권한에 관해서는 의회 쪽에서 잘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은 지엽적인 이야기지만 나중에 그분 오면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총액 인건비와 관련돼서 묻는데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이것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혼자 시간을 너무 오래 할애하네요. 학부모 지원 전문가라는 학부모지원센터가 있죠. 알고 계십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다 모를 수 있어요. 정책기획관 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이 어디에 다 나가는지 모를 수 있는데요. 또 학부모 사랑방도 있고요. 등등이 1유형과 2유형을 구분해서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님이 예산 심의하실 때 알고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때까지 하나하나 다 받을 겁니다. 명단, 지급 내역 등을 다 받을 건데 이게 돈이, 500억원이 과연 어디에 쓰이는지, 그냥 명목적으로 ‘아, 500억원 쓰였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쓰인 출처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다 받을 거지만 그걸 받아서 지금 제가 문득, 저는 좀 봤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혹시 우리 정책기획관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괜히 서로, 저하고 정책기획관이고 위원이니까 질의 답변하는 것이지 개인과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까지 시간을 저도 주고 저도 가지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저는 예산 총괄 입장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담당은 노사협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위원님과 논의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위원장님, 1분만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관님.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각 과에 그래서 정책기획관이 필요한 겁니다. 왜 필요하냐 정책기획관이, 정책기획관은 경상남도교육청의 정책, 예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책임지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노사협력과에서 집행은 했지만 노사협력과에서 정책기획관실에 이런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려고 제안을 했거든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노사협력과장이 금고에서 빼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 과정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은 다 밟아서 예산에 대한 요청은 들어옵니다.

예상원위원

예. 그래서 결정했기 때문에 제가 정책기획관에게 여쭙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지금 제가 질의 드리려고 사실은 자료를 이렇게 많이 준비했고 질의하면 서로 난처할 것 같아요. 내가 질의하는 과정에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예산할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이해되시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기획관님 수고 많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수고하십니다.

정규헌위원

좀 잘하시면, 웃어가면서 해야 될 건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물건 구입할 때 우리 예상원 위원님이나 정재욱 위원님이 말씀했던 부분 앞으로 참고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좀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간단한 질의 하나하고, 두 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노조 의견 제출 사항인데요. 학교운영위원회 행정실장 당연직 간사제 폐지를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기획관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 부분이 우리 입법담당관실에서 우리 의회 내에, 거기서도 우리 조례 내용을 조금 개정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직에서는 기존에, 그전부터 계속 그 요청이 있었지만 그 부분이 또 단체가, 학교 현장에는 우리 공무원 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원노조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견 수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좀 더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 말씀이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지난달 본 위원이 진전초 여항분교 맛봄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그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부터 배수관 설치 문제로 경남도와 창원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애로사항을 좀 이야기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는 바가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아니요.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정규헌위원

기획관님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벌써 그게 언론에 나갔고요. 지금 비가 올해 정도 왔을 때 뒤에 배수관이 안 돼서 그 학교 자체가 원래 물바다였답니다. 그래서, 뒤에 산이 좀 가파르더라고요. 뒤쪽에 거기서 내려오는 그 빗물이 다시, 맛봄 연구소를 지어놔도 만일에 그렇게 해서 물이 넘어온다면 보니까 이건 큰 곤란한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지금 돈을 130억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짓고 있는데, 그걸 저한테 그날 의뢰를 해서 제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요청을 해 놨는데 이런 부분들을 세심히 챙겨서 원활하게 잘 됐는지, 이 부분이 내년 2월이나 3월에 건립이 완공이 될 건데 그 사이에 사실 이런 배수로 관계가 잘 안된다면 이것 문제가 심각하겠더라고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꼭 확인하셔서 맛봄, 학교 급식 정책 연구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조금 방향을 다르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정책을 보면 경상남도도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PPT 자료 한 번만 올려줘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경남 도정 가는 길에 도의회는 들러리냐.’ 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이 기사 보셨어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정규헌위원

보셨으면 이틀 전에 경남신문 기사입니다. 내용을 요약해 보면 ‘도의회가 당장 결정해 줘야 할 의안에 대한 설명도 없다, 다 결정해 놓고 통보한다, 심지어 위원회 위원에게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보고도 보고나 설명도 없다, 촉박하게 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살펴볼 생각도 못 하고 그냥 빨리 통과시켜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경우가 최근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시다시피 제가 맛봄을 조금 전에 서두에 꺼낸 이유도 맛봄이 건립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한 분도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살짝 끼워 올려서 그때서야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식으로 우리 의안이 올라오는 겁니다. 한 번 현장에 가보지도 못하고 승인해 주고 현장에 제가 가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또 이것만 있습니까? 사실 우리 미래교육원 부지 매입 건도 마찬가지로 벌써부터 해야 될 일들이, 그전에도 얼마든지 보고를 할 수 있는 건인데도 불구하고 코앞에 딱 닥쳐서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사업을 못 한다, 해 줄 수밖에 없도록, 사실 본 위원은 해 주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왜, 미리 보고 또 가서 우리가 확인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 지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평가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기사 내용에 보면,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내용 한번 보십시오. 무슨 내용이냐 하면 그냥 들러리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의안 올라오면 도의회에서는 그냥 방망이 쳐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안들이에요. 이게 뭔가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위원님 지적도 저희가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맛봄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에 11대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었던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준공까지는 조금 시간 갭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지금 12대 위원님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조금 소통을 하고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더욱더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미진한 게 아니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사안들은 미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11대 때 교육위원회에 있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다 해 주고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12대 때는 당연히 맛봄이라는 이런 연구소를 만드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어디에 만드는지도 몰라서 제가 가본 거거든요. 가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더라, 그래서 빨리 해결해야 되고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그 연구소가 생긴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반대할 이유는 없었어요. 하지만 절차상으로 잘못됐다, 미리미리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되는 거고요. 또 미래교육원도 그때, 아까 말씀했던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당장에 해야 되는 일을 막 급하게 이틀, 3일 만에 이렇게 해결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다는 것 하고요. 또 하나 더 제가 지적을 한다면 지금 우리 미래교육원 민간위탁 조례안에 보더라도 민간위탁을 승인해 주는 위원장이 지금 우리, 있잖아요. 위원장님한테도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안 하고 아직까지도 어떤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증액이, 올해 33억원에서 내년에 75억원을 올리겠다는 그 내용에 대한, 증액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이나 위원장한테도 보고를 안 하고 이게 당장 다음 달에 바로 올라올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아주 심각한 부분이다, 너무 이렇게 두서없이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올리면 너희 도의회에서는 그냥 승인시켜줘야지 너희가 안 시켜주고 어떻게 하겠어.’ 하는 이런 배짱인 것 같아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내부적인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고민도 할뿐더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꼭 부탁드립니다. 만일에 이런 일이 올라오면 앞으로는 승인 절대로 해 줄 용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미리미리 저희들한테 어떤 사안에 대해서 중요한 사안 같으면 미리 보고하고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분명히 달라는 겁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매월 우리 위원장님께는 사전 보고 시간을 갖고 있는데 위원장님 보고뿐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예상원 위원님이나 우리 정재욱 위원님이나 물품 구매에 대해서 하는 그런 건 충분히 알고 계시죠? 아까 이야기처럼 우리 관내에서 쓰는 것도 사실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우리 아까 관과 어떤 업체 간의 카르텔 그런 부분, 그것 때문에 아까 정재욱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니까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우리 지금 예산에 보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수입 구조는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거의 한 98%를 차지하고 있는 의존형 구조입니다. 나머지 자체수입은 미미합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한 2~3% 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어떻게 수입이 됩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우리 자체수입 같은 경우에는 폐교 재산 매각 때나 그다음에 저희가 폐교 재산 임대를 또 하고 있거든요. 폐교 재산 임대료 그 외에 구외부지 매각, 그런 자산성 매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이자수입이나 그 외에 또 제증명수수료나 그런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우리 어떤 예산을 짜게 되면 정부에서 주는 것만 갖고 주로 거의 돌린다, 그렇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의존형입니다. 98%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이 거치지 않으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생기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영명위원

조금 전에 우리 자체수입 한 2~3% 중에서도 우리 이자수입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자수입 부분도 전에 우리 책자를 보게 되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시중 이자보다 좀 낮게 받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운용을 좀 잘해서 수입 구조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어떤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해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우리 교육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단일 금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는 금고가 1금고, 2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요. 그리고 금고 계약을 할 때 금리나 이런 부분도 약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약정한 그 기간 안에는, 물론 가산금리와 기본금리가 있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약정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준수가 돼야 되고요. 그 외에 기본금리는 금리 변동에 따라서 변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그걸 우리가 맡기면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1년짜리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조영명위원

여러 개가 있던데 이걸 운용하는 직원이 좀 전문가입니까? 어떻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전문가는 아니고 우리 공무원이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조영명위원

그것도 한 2년 하면, 한 1년 하다 보면 바꾸고 바꾸고 이렇게 됩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전문가들이 좀 맡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아무래도 우리 공금이다 보니까 안정성을 담보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 농협 신탁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 금리가 조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예금 이자가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조영명위원

우리가 높은 편입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우리 아까 어떤 물품을 구매할 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하여튼 이런 걸 이용해서 최대한 우리가 정부 그 지원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좀 높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을 잘해서, 아까 2~3%가 아니고 한 7~8% 올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획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집안 살림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 맨날 주는 것 쓰는 것만 배워서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우리 구조 자체가 조금 경직적인 구조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공격적으로 하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좀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우리 교육청 쪽은 보면 좀 다른 지자체에 가면 정말 마른 수건도 짤 정도로 이렇게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나쁘게 얘기하면 흥청망청 쓰고 이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물론 교부금이, 경제 사정이 좋아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을 때는 저희가 기금도 적립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 사정이 되었지만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교부금이 1조6,000억원 정도가 감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금 적립한 부분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입 구조 자체가 의존형이다 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저희가 기금을 적립할 수 있지만 안 좋을 때는 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저희가 자체 지출 구조 조정이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긴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정말 우리 지출 구조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줄여서 긴축하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기금, 앞으로 모아 놓은 기금 다 쓰고 나면 어쩔 겁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없으면 또 지방채 발행해야 됩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돈을 찍어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조영명위원

그리고 우리 책자에 보니까, 330쪽 보니까 최근 우리 3년간 연구 용역 현황이 있네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조영명위원

이게 보면 주로 1,000만원, 2,000만원짜리가 많습니다. 이게 왜 이렇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우리 정책 연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부 학술 용역이거든요. 일반 지자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과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 연구 용역은 기간이 단기간인 용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출 금액 자체가 소액이 많습니다.

조영명위원

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혹시 2,000만원으로 맞춰 놓은,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쭉 목록을 보다 보니까 2021년도에 학교텃밭 조성 5개년 계획 및 활성화 방안, 참 제목도 그런데 이런 것들도 돈을 써서 이렇게 연구 용역을 합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급별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유초중고, 특수까지 급별이 다양하다 보니까 급별에 맞는 연구 용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조영명위원

학교텃밭 조성 5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조영명위원

해서 결과물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하자고 되어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 나중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조영명위원

하여튼 수의계약을 위한 이런 용역이 아니라 2,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 4,000만원이 되면 3,000만원, 4,000만원 되더라도 똑바른 연구 용역을 해 나갔으면 좋겠고, 사실은 전에 모 의원 중에 5분발언도 하시는 것 같던데 자그마한 이런 걸 자꾸 용역을 할 필요도 없는 걸 자꾸 굳이 하는 것 같은데 할 것 같으면 크게 해서 똑바로 하고, 조금 전에 이런 것 있잖아요. 텃밭 조성 5개년 계획, 이 연구 용역이 뭡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런 부분은 사실은,

조영명위원

이런 것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직이나 지방공무원이 하는 정책에 조금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에 맡겨서 연구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용역을 맡기고 있거든요.

조영명위원

텃밭 조성하는 데 5개년 하는데 계획이 대학 리포트도 아니고, 그죠? 하여튼 신경 써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 하시고 합시다.

손덕상위원

기획관님, 실제 업무는 기획관님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재정투자심사 관련해서 저번에 매입형유치원도 그렇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도 그렇고 투자심사 결과표에 보면 다 적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행감하면서 학교 현장을 가보니까 적정하지 않은 곳이 적정하게 되어 있고, 저번에 매입형도 우리가 한번 부결시켜서 1개 매입 못 한 것도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돈이 10~20억원 들어가는 게 아닌데 최소 100억원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것들인데 이런 것 초기에 제대로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저희가 재정투자심사, 자체투자심사에 있어서도 내부 공무원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 분들을 저희가 위원으로 다 위촉을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덕상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담당 과에서 나중에 따로 하겠지만 돈이 100~200억원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사실 학교 현장 가보면 아직도 쓸 만한 학교들이 많고, 최근 그때 모니터는 다 하셨겠지만 한 7년간 60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한 곳도 그린스마트 들어가 있고, 지금 통폐합을 이야기해야 하는 학교들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의 대상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보면 정책에 혼선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하고는 또 다르고. 기획관님 그런 건 다 살필 수는 없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는 사업을 진행할 때 면밀히 현장을 위주로 해서, 어디 지역인가는 모르겠는데 사천인 것 같습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초등 같은 경우에는 18개교에서 대상 학교가 9개교가 됐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 선정 기준도 전혀 지역 안배라는 건 없고, 지금 농어촌 지역에 가면 그보다 더 열악한 학교들이 많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지역마다 형평성에 맞게끔 그런 것도 해야 하는데, 정책적으로 바로잡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지금 우리 정책 자체가 작은학교 살리기나 그다음 학교 통폐합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투트랙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1면 1교는 초등학교 유지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투자했던 부분도 같이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는데, 일부 위원님께서 이번에 행감 가셔서 확인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미래교육추진단하고 같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도록 하고, 향후에도 재정투자심사 시에도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부서에서도 고민해서 안건이 올라오고 있지만 저희 심의위원회에서도 통폐합이나 인근 학교의 학생 수용이나 학생 유발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서 심사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손덕상위원

학교 통폐합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본에 연수 갔을 때 통폐합 학교가 잘 된 곳도 갔다 왔거든요. 지금 미래 아이들이 감소하고 있을 건데 그걸 리모델링해서 쓰겠다, 차라리 그것보다는 통폐합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한번 고민해 보시고, 아까 전에 지역 업체, 지역 업체 하는데 사실 조금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자칠판 등등 해서 특히 여성장애인기업하고 표준사업장, 나중에 자료 받으면 그런 것 하겠지만, 물품 구매 비율도 지원청마다 제각각입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한테 줄 수 있는 기회는 저는 비율을 높여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각 개별 법령에 따른 의무 구매 비율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지키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또 기관이나 학교에서도 그에 맞춰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실제 현실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무 구매 비율은 저희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을 달성해서 전국에서 우수 모범 사례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예, 하여튼 우리 기획관님이 그 중심을 잘 잡아 주십시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기획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책연구 용역은 제가 보도자료까지 냈는데, 제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정보공개청구 해서 다 자료를 모아봤는데, 그 보도자료 나간 뒤에 시트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노치환위원

우리는 금액도 소액이고 건수도 많고 수의계약하는 부분도, 물론 다른 곳도 수의계약을 많이 했었는데 입찰하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 하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부분은 교복이라든지 체육복이라든지 지금 품질에 관련되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게 품질에 문제가 있느냐고 먼저 물어봤더니만 제품 품질에 대한 사양서가 옛날 20년 전의 사양서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이고, 복사해서 붙이고 그대로, 그 업무하는 분들이 섬유 이런 것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만들어 놨던 그 규격서가 지금도 계속 복사돼서 제출되다 보니 이걸 만드는 업체들도 애가 타는 모양이더라고요, 요즘 이렇게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을 해 달라는 거죠. 교복에 지금 시중에 우리 학생들이 쓸 만한 재질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리고 그 가격대는 어떤 건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셔야 그러면 학교들이 우리 학교 교복은 얼마 정도 해서 어떤 걸로 하면 대충 되겠다 하는 감을 가지실 건데, 심지어 체육복 같은 경우에 제가 민원도 몇 번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체육복 입고 슬라이딩 한번 해 버리면 무릎이 까지는 요즘 이런 옷을 입고, 군대도 이런 걸 안 주는데 왜 아이들 체육복을 이런 걸 사느냐고 막 야단을 치시던데, 그런데 또 그걸 보면 학교에 줘서 대부분 보면 개별로 사실 수도 있는데 공동 구매할 적에 그냥 사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정말 체육복 재질, 요즘 그런 것, 제가 아이들이 아직 다니는 아이가 있어서 만져 보면 아이고, 이건 요즘 걸레로도 안 쓸 재질들입니다. 닦이지도 않고 그런 옷감이 아직까지도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구들을 해 달라는 거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보도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연구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없이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수의계약 건수나 소액인 금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은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그에 대한 의문을 계속 가지고 계셔서 이 부분에서 최종 정리라는 그 단계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연구 용역은 아무래도 학술 용역이다 보니까 기간도 짧고 하는 부분에서는 소액이 될 수밖에 없는 특성도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헤아려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진짜 연구 용역을 해야 하는 부분을 왜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업무 소관 부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소액의 그런 연구 용역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할 수 있는 부분,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부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것은 일정량이 정해져 있고, 그 외의 것은 저희가 외부에 맡기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치환위원

항상 정책연구 용역 하면 답변들이 다 똑같길래 제가 17개 일부러 받아본 거거든요. 거기 보면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다르다는 게 표가 나니까 그 내용들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미래교육재단 혹시 아십니까, 법적 성격이 어떤 곳인지?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노치환위원

저는 이런 게 있다는 걸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조례상으로 보게 되면 미래교육재단의 정관이 바뀌게 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제가 업무를 맡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이 항목이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의회에 사업 계획이나 예산이나 결산, 그다음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 결산이나 사업 계획은 이미 보고를 하고 있었는데 정관 변경에 대해서는 보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사업 실적이나 결산서는 제출됐는데 계획서하고 예산서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제출해야 하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산서도 제출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노치환위원

했다고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노치환위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노치환위원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오래 전에 영어교육 사업을 했어요. 왜 미래교육재단에서 영어교육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6억5,200만원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지금 있는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사업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고 그 사업을 그냥 상속 포기해서 지금 회사가 붕 떠버린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6억5,200만원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되어 버린 건데, 오래 전부터 회계 감사 상에 이게 안 맞다고 계속 지적을 받아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감사 지적을 계속 받으면서도 왜 처리를 안 하고 계속 그냥 이렇게 몇 년 동안 놔두셨을까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 부분은 차세대 영어학습 시스템 개발 사업이라는 사업이었는데 2011년도 12월에 재단이 설립 등기가 되었습니다. 설립 등기되고 나서 2012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목적이 원어민 영어교사들을 그때 당시에는 지자체 교육경비를 받아서 우리가 운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자체에서도 재정난이 있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자금 사정이 다르니까 원어민 교사들에 대한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재단 차원에서 원어민 대체 원격 화상 영어학습시스템을 개발하자는 취지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미래교육원 가서도 제가 계속 풀리지 않는 의문인데,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미래재단. 미래교육원이 아니고 미래재단.

노치환위원

미래교육원 가서도 제가 그 의문을 제기했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초창기 아이톡톡을 개발해서 유프리즘, 영어를 아이들 수업에 활용을 했거든요. 그때도 영어 콘텐츠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6억5,2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것을 재단하고 호주에 있는 IUC하고 SK텔레콤이 각각 업무 분야를 협약해서 진행하는 걸로 했으나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알려주시고요. 자료가 충분치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재단 사업에 보게 되면 자전거 학생선수 장학금 지원 해서 있는데 자전거 학생 장학금 지원을 왜 여기서 했는지가 또 의문이거든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것은 재단법인 경남학생사이클 장학재단이 있었습니다. 그 장학재단이 해산되면서 청산 후에 잔여 재산이 1억1,7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미래교육재단에 증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절차를 거쳐서 증여가 되었고, 대신에 여기에서 하던 사업들을 미래재단에서 잔여 재산에서 발생한 이자를 가지고 학생 선수들에게 1인당 중학생은 10만원, 고등학생은 20만원 해서 전국대회에 3위 이상 입상한 선수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린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예상원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에 전년도 2023년도 예산이 2조3,000억원 정도 되네요, 그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32.4%가 예산 증감이 13.7%, 3,000억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이것 안에 공무직 인건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우리 기획관실에는 공무직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다.

예상원위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주로 구성비가 뭡니까? 큰 틀의,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큰 것은 공무원 인건비가 제일 크고요. 그다음 학교 회계,

예상원위원

학교요? 그러면 이 안에는 안 들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제가 확인하려고 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면 그건 지금 어디에 있나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노사협력과이지 싶은데, 그건 제가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노사협력과요? 700억원 아닌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해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리고 지금 혹시 경남공무원연수원장님 와 계시나 모르겠는데,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와 계십니다.

예상원위원

와 계시나요? 나중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님 나중에 잠깐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미래학교 학교지원과,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미래학교추진단이요?

예상원위원

아, 미래학교추진단의 예산과 시설과의 예산은 다른 거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다릅니다.

예상원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정책기획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관은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식시간이 되어서 중식하기로 하고, 아까 앞에 예상원 위원님, 직원들 정책실 사진 관계는 점심시간에 위원장이 직접 지시해서 우리 직원이 주무관들이랑 같이 찍을 수 있도록 기획관님 조치할 수 있죠? 사진 찍는 것 안 됩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위원회에서 행감,

박병영위원장

위원장이 가도 방문도 못 열게 했으니까 그게 잘 안 될지도 모르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진 찍는 것은 찍어야지”하는 위원 있음) 직원들 시켜서 사진 찍어 오라고 할 테니까 조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도 해야 되고 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4시 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감사관 발언대에 나와서 간략하게. 잠깐만요. 정책기획관 자리로 나오십시오. 정책기획관 쪽에 하실 겁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박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철위원

기획관님, 한두 개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지금 각종 위원회 관리하고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총괄을 사실은 정책기획관 기획 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실질적으로 각종 위원회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총괄은 기획관에서의 역할이 총괄 역할이 많습니다, 그 업무뿐 아니고 다른 업무도. 그런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전체 위원회 총괄 업무를 보고 있기는 하나 다른 시도에는 각종 위원회 관리 운영 조례가 별도로 만들어진 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침 저희도 올해 의원 발의로 그 조례가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회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비, 그다음에 특정 위원회에 3개 이상은 가입 못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형식적인 측면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의 비율과 남성의 비율을 맞춰야 한다 이 개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도교육청 산하에 각 부서별로 아니면 각 조례별로 위원회가 꽤 많을 것 같아서,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파악되고 있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법령과 조례에 언급된 위원회는 91개가 있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그래서 각종 위원회에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심의, 결정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사실은 총괄한다고 되어 있지만 결국 그 부서에 맡겨 놓고 지금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저는 안 되어 보이는 것 같거든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그래서 저희가 매년 초에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위원회 운영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하고는 있으나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운영 부분까지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거든요.

박동철위원

우리가 이번에 본청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청 돌 때도 이제는 지역청에 계시는 우리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가지 업무들이 그냥 겉핥기식으로는 안 되고 정말 구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행정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반드시 챙겨야 된다, 이것을 안 챙기니까 계속해서 저는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정규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 같은 경우에도 민간위탁 관리 운영에 너무 소홀했다, 너무 소홀하게 되고 있고,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금액 자체도 그저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금액이 33억원에서 75억원으로 늘어나는 이런 부분도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관 쪽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있고, 담당 부서도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의 방치된 형태, 이런 업무들이 우리 교육청에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제는 더 이상 이래서 안 되고 이런 부분을 정말로 절치부심해서 우리가 행정력, 그다음에 도교육청에서 가져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해야 하겠다. 저는 도의회 교육위원회나 도의회 의원님들이랑 교육청이든 본청이든 마찬가지로 협력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견제와 감시 플러스 협력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견제와 감시도 하지만 협력 부분의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통도 정말로 필요한데, 소통 부분도 굉장히 약하고 그다음에 업무 역량이나 업무 부분에서도 너무 약해서 그런 말씀드립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이번에 행감 때 우리 위원님께서 민간위탁 부분을 미래교육원 행감 시에도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그동안에는 민간위탁 금액이, 금액과 그것을 견줄 것은 아니지만 금액이 소액으로 운영되었다면 미래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지도 감독이나 감사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총괄 부서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박동철위원

예, 정말로 구두에 그쳐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하셔야 하겠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의 정책을 총괄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정책기획관실 맞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박동철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남도교육청, 그다음 교육의 방향에 대한 최종 정책을 조율하는 데도 정책기획관 파트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박동철위원

예, 제가 일단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 정책기획관실에 할 겁니까?

노치환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노치환위원

기획관님. 저는 아시리라 생각하고 1절만 해야지, 또 구구절절 읊으면 잔소리 같아서 빼버렸는데 아니, 그렇게 의원이 자료 조사하고 보도자료 내고 해 주십사 하고 부탁했는데도 결론은 모르겠다고,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해 버리면 저는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정책연구 용역이요?

노치환위원

예. 아니, 그걸 제가 장난삼아 한 게 아니고 논문을 이만큼 찾아본 거고 17개 시도교육청 정보 공개한 내역까지 제가 다 받은 게 이만큼입니다. 제가 용역 주제들도 다 봤습니다. 우리 경남처럼 이런 주제를 연구하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읊어드릴까요, 지금?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아닙니다.

노치환위원

이런 것 하지 말고 우리 아이들한테 돈 써달라는 건데 그걸 내가 어찌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힘 빠지지 않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의원이 그래도 우리 경남교육에 보태려고 해 주십사 하는데,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특수교육 해서 정책 용역을 한 게 있나 싶어서 제가 찾아보고 있는데 못 찾겠어요. 그런 것부터 제일 먼저 해야지, 그런 것 돈 쓰고 해야지, 그런 것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기획관님 참 궁금한 점이 자꾸 생기는데, 경남교육 정책 개발 해서 예산을 이번에 집행했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정책기획관실에서 했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어떤 부분입니까?

예상원위원

해외관, 경남교육 정책 개발.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것은 정책,

예상원위원

실에서 했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3월 1일 예산 언제 줬습니까, 운영비?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것은 조직 개편되면서 총무과로 이관되면서,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것 총무과에서 집행했습니까, 확실히?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럴 겁니다. 저희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원위원

안 했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이관만 시켜줬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혹시 며칠에 했는지는 잘 모르고 계시지요? 돈을 이체를 했겠지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렇습니다. 조직 개편되면서,

예상원위원

원래 정책기획관실에서, 이경구 국장 오면 제가 다시 여쭐 건데, 그때 예산 편성할 때 미국 간다고 해 놨네요, 보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확인 못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것 잘 모르십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돈만 주고, 9월 1일 오고 넘겨줬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아닙니다. 그전에 넘어갔습니다.

예상원위원

그전에 넘겨줬지요?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3월 1일이니까 그전에 이체가 됐겠죠, 그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원위원

구체적인 것뿐만 아니고, 보니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모를 것 아닙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경남교육 정책 개발 이것 올해도 예산 총무과로 넘어갑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것은 오로지 정책실을 위해서, 정책실이 만들어진 지가 언제인데 이게 총무과에서, 그전에는 그러면 전년도는 어디였었습니까, 이것?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의 정책기획팀하고 교육혁신팀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당시에는 정책기획실 안에.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거기 있다가 혁신하고 기획이 통폐합되고 그다음에 정책조정팀이 총무과 안에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예상원위원

조정팀이 신설이 되면서 정책실이, 그러면 지위를 하는 사람은, 행정지위는 총무과장, 정책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총무과 소속입니다.

예상원위원

총무과 소속, 총무과장의 명을 받겠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직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직제상이 아니고, 당연히 공무원사회에서 직제상으로 받으면 현실적으로 받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책임은 총무과장한테 있다, 그죠? 어떤 문제가 있으면.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업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업무는 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도 또 있습니까?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이럴 때는 정책기획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네요, 그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지금 예산서나 결산서는 아직 받지 않았는데 정책 개발하러갈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벤치마킹 등 이렇게 해서 여비로 편성하고 운영비 편성해서 돈이 1억4,000여 만원 정도 되네. 돈은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을 대충 알았습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모른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모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쭤볼 자격이 없습니다. 사실 또 모를 수 있어요, 왜냐면 오기 전에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학부모 네트워크 이런 사업이 있는가 없는가도 잘 모르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학부모 네트워크는 학교혁신과 안에 업무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있긴 있는데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압니까?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그러면 혹시 전달해 주십시오, 혁신과에. 학부모 네트워크와 관련된 사업 편성액, 집행내역, 인원 등 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학부모들을 학교가 잘 관리해야 되는 측면에서 사무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사진을 좀 찍어오라 그랬는데 10분간 직원을 대기하고 그랬는데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사무실에 공무원이 근무하는 공공의 공간 혁신을 해서 만드는 사업장, 사업장이 아니고 그 공간에 촬영이 불가합니까, 저희들이? 공무원들 얼굴도 다 알고 공개되어 있는데 얼굴 나오지 마라, 얼굴 나오면 우예, 거기 근무하는 사람은 비밀을, 초상권 침해가 됩니까, 공직자가 근무하는 사람이 찍으면? 그리고 정책실 안에 실장이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파티션이라 하나, 이렇게 오픈된 공간이 아니고 완전 벽을 막아놨대요, 내가 보니까 벽면만. 안에는 못 찍고 벽만 찍어왔더만 보니깐. 벽만 찍어라 하면 우리 공무원들 거기 뭐하러 갑니까? 위원장이 직접 가서 사진 찍으러 갈 건데, 안을 찍어서 안의 공간을 알려고 하는데 벽만 떡 찍어와서 말이야. 그런 게 어딨어요. 맛만 봐라하는 겁니까? 그리고 직원들, 우리 지금 황둘숙 정책기획관 내가 사진 찍으면 초상권 침해되는 겁니까, 내가 위원으로서 찍으면.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지금 의회에서 발언되는 것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다 오픈되어 있잖아요, 지금. 지금 TV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무슨 얼굴 나오지 마라 찍으라는 둥 옆에서 말이야. 그렇게 폐쇄적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또다시 일을 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일을 21일에 오신다 하니까 그때 보기로 하겠습니다만도 이 예산도 넘어가면서 어떻게 넘어갔는지 예산실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며칟날 총무과로 예산이 이체가 됐는지를 지금 그것은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안 있습니까, 그죠? 직원이 바로,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사무실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원위원

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지금 황둘숙 정책기획관하고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예상원위원

나중에 행정국 할 때 국장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되겠죠?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예.

예상원위원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이 직접 갔다오세요. 그리 궁금하고 하니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지시를 해서 보내도, 그래서 법률적으로 따져봤어요. 따져보니까 사진 촬영하는 데서는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고 법률 답변이 왔습니다. 참고하시고 자꾸 좋게 해서 끝날 수 있는 상황을 도대체 그 안에는 뭐가 들었는지, 직원이 11명이 근무하는 공간인데 도교육청 예산, 국민 세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간을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한다? 나는 참 그것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될 수 없어. 일단 그것은 차제에 따져보기로 하고 다음 정책기획관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관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둘숙

황둘숙정책기획관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은 감사관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감사관 이민재입니다. 감사관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관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 현황 순서입니다. 보고서 33쪽에 일반현황과 보고에서 제외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6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할 겁니까?

정규헌위원

아침에 자료 요청했는데 감사관님 자료를 2건을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왔는데.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시간이 4시간이나 지났는데 그거 뭐 되어 있는 것인데 아직까지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박병영위원장

알았습니다. 일단 제가,

정규헌위원

자료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박병영위원장

감사관님.

민재

이민재감사관

아침 회의 때,

박병영위원장

이거 아직 자료 도착 안 했다고 하니까 방송 보고 계실 테고 빨리, 지금 벌써 시간이 2시 반이 넘어갔는데.

민재

이민재감사관

어떤, 감사관 관련 자료?

정규헌위원

아니 아침에,

박병영위원장

감사관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의 개인에 관한 자료인데 저에 대한 자료는 제 것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아침에 제가 감사관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박병영위원장

그래 감사관인데 그 자료를 총무과에서 생성될 자료라는 이 말씀인데 일단 총무과에서 오든 누가 오든 일단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것을 빠른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공지하겠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제가 잠깐 점심시간에 총무과로부터 얘기는 들었는데 제 인적사항에 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검토를 뭐 2시간, 3시간 걸릴 것 아니잖아요. 빨리 결정하면 되는 것을 갖다가.

정규헌위원

감사관님, 인사기록 카드하고 경력기술서 보내주라 했는데 그것을 검토할 게 있습니까? 그거 다 되어 있는 내용인데.

민재

이민재감사관

이게 제가 제출한 자료하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원래 생산하여 관리하는 자료하고 그게 좀 구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제출한 자료는 저에 관한 것이고 교육청에서 생산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공적문서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계신 자료를 그냥 주시면 됩니다. 그것을 공적이고 사적이고 이런 것 필요없이.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공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우리 행감에서 달라하는 거지, 위원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또 이게 뭐 되네, 안 되네 결정을 니미락내미락 미루면 오늘 감사 못 합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제가 이 부분은 공적으로 생산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박병영위원장

직접 개인이 답변할 것은 아닌데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이것을 듣고 있다면 빨리, 3시 반까지 내가 시간을 주겠습니다, 앞으로 1시간.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런데 저 개인이 제출한 자료나 저의 정보에 관한 부분은 어디까지가 공개 범위인지에 대해서 지금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감사관님, 그것은 공적 자료로 제출했다 하면 총무과에서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공적자료는 공적으로 생산하여 관리하는 자료는,

박병영위원장

그러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충분히 저는 제출된다고 봅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러니까, 빨리 자료 도착할 수 있도록, 그 자료뿐 아니라 다른 자료라도 빨리 도착해서 행감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정수만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관·담당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바로 답이 안 되지 싶어서 페이지 불러드릴게요. 414페이지에서부터 418페이지까지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보면서 한번, 보면 뭐 묻는지 알 거예요. 감사관님, 거기 연번호 14번, 21번, 22번, 그다음에 73번, 81번, 85번 연번호로. 여기 보면 지금 제가 체크한 전부 다 우리 교원들의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통보된 사항들입니다. 조금 질의드리기 전에 제가 부연을 한다면 요즘 작금의 우리가 가장 큰 교육가족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교권 회복에 대한 것이죠? 우리가 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교권을 보호해야 되고 무분별한 아동복지법 등으로 고소·고발 상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였던 교원들에 대한 즉, 비위행위가 정확하게 드러난 교원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이때까지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저기,

정수만위원

아직, 그러면 들었으면 됐다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체크한 것 가운데에서 6개 중에 세 가지만 내가 이야기해요.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갖고만 얘기하죠. 73번에 보면.

민재

이민재감사관

73번.

정수만위원

예, 73, 81, 85가 같은 페이지에 있으니까 그 페이지만 갖고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사안은 똑같으니까. 다 아동복지법 위반인데 해당 교원은 견책을 받았고 또 하나도 견책, 또 하나는 불문경고예요. 이 사안에 대해서 감사관에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하셨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일반 범죄 부분은 범죄 통보가 오는 것을 가지고 통상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견책을 당했던 73번 사안은 어떤 행위로 위반을 했는데 견책의 처분이 나왔습니까? 구체적인 사안을 답할 수 있겠어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이게 구체적인 사안을 답하기는 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일반적인 사안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만위원

아니 일반적인 것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 보는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까지 통보가 되어진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처분 결과가 견책, 견책, 불문경고로 나온 것은 너무 낮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언뜻 들거든요. 실제로 그런 정도에 그쳐도 될만한 사안인지, 아니면 이것은 아주 엄벌을 해야될 사항을 솜방망이로 그냥 이렇게 하고 만 것인지 이것을 묻고자 함이에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아동학대 범죄는 사실은 2021년 같은 경우에 학교 육교에 모두 플래카드가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철저히 해서 아동의 학대 부분은 아주 중차대한 문제이고 이 부분을 특히 아동보호기관에 해당되는 학교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리 책임 하에 아동을 두고 있는 자에 대한 부분은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계속 강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요. 자꾸 우리가 겉도는 얘기는 마시고요, 감사관님. 지금 제가 지적했던 6개 가운데서 사안에 대해서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건이라도 있으신가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이 부분이 제가 날짜를 보면 내부 종결 부분은 혐의없음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나왔으니까 이것은 혐의없다는 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서 페이지가 73쪽 아동보호사건송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역시 81번도 아동보호사건송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85번은 불구속구공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검찰에서 통보될 때 확정되기 전에 검찰에서의 판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검찰 통보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체처분이 검찰 통보에도 불구하고 송치가 되었는데 견책된 사안들은 모두 다 가정법원으로 이송되고 가정법원에서 교육 이수로 종결된 사건들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여기 보시기에는 지금 자체처분 결과는 그당시로써 아주 제대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확언하십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는 제가 관리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철저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동보호사건이 발생하면 아동학대는 최초 신고를 자치단체, 그러니까 도청이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동보호기관에서 나와서 모든 사건들을 총괄하고 있고, 그리고 총괄한 다음에 검찰에 대한,

정수만위원

잠깐만요. 저는 그 절차에 대해서는 묻지를 않았고 제가 묻는 것에만 답을 하셔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대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런 위반사안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한 결과 내려진 자체 처분결과가 다 정당하다라고 보시느냐 이 말입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이 처분 부분 범죄통보가 왔을 경우에 범죄유형에 따라서 분명히 적용 예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처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봤을 때는 역으로 봐서는 지금 처분결과로 봤을 때는 아주 중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은 최소한 제가 지적한 곳에서는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지금 자체처분 결과가 견책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징계 양정으로 볼 때 경징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중과실은 없는 것으로 결정된 사안들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전부 다가 중과실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정수만위원

그래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관님 확언하시고 있네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중과실로 보나 최종적으로 처분은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고 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요. 1차적으로 감사관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희들은 징계 규정에 따라서 양정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저는.

정수만위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깊이있게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더 요구하거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감사관님.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정수만위원

우리가 교권을 제대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교권을 보호도 해야 되고, 무분별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 행위가 이것 막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제대로 교권이 서려면 이런 중범죄에 가까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재판의 결과까지 이렇게 뚜렷하게 아동학대로 나왔을 경우에는 교원에 대해서는 엄벌에 또한 처해져야 합니다. 그런 점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엄벌을 처해야만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을 제대로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 지금 지적한 여섯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로 볼 수 있는 정도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요. 되겠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지금 사실 일단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학습권이나 혹은 학부모의 여러 가지 권리 부분들을 학교에서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은 잘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1차 범죄 처분을 받습니다, 형법상으로.

정수만위원

잠깐만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리고 다시 2차 행정 처분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물론 전개되는 과정에서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하게 몇 개월 동안 있어오는 이 부분에서 일정하게 치유가 되었을 때 교육적으로,

정수만위원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자꾸 겉도는 이야기하시지 말고, 감사관님.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정수만위원

지금 제가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하고자 하는 질의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내가 언급했던 여섯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실 수가 있겠죠? 있다, 없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의 행위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 소통해서 협력하고 교육활동의 성과를 높이자 이 말씀의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감사관님, 참 감사관님하고 제가 질의 답변할 때면 내가 상당히 갑갑해요. 내가 A얘기하면 그냥 A얘기만 하면 될 것인데 고마 Z까지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요. 감사관님.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정수만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방금 언급하였던 여섯 건에 대한 자료를 주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만 이야기해 주세요. 있다, 없다, 검토하겠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제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저희가 판단을 다시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나 현재 제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저는 감사관으로서 공공 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받고 저의 집행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잠깐만요. 지금 제가 자료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제49조3항에,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 근거해서 자료 주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 법률이나 혹은 질의에 대한 회신, 판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의회, 의회의 권한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권한을.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정수만위원

감사관님, 그러니까 지금 길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오늘 밤샐 겁니까? 저는, 내가 감사관님하고 대화 진짜 한 2~3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지금 제가 요구하는 이 6건이 어떤 내용이기에 이런 정도 되었나 하는 걸 내가 깊이 있게 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개괄적인 것만 알면 돼요. 그런 정도로 보고자 하는데 그 자료를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묻는데 거기에 자꾸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줄 수 있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여러 가지 권한 부분을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해야 될 행위는 저는 공공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규정된 개방형 감사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직무는,

정수만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것만 얘기하시라니까요.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민재

이민재감사관

제 직무는 공공감사에 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 결과의 공개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잠깐만요. 감사관님, 잠깐만요. 예,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위원

감사관님,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지금 감사관님은 지방자치장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이찬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를 달라는데 자꾸 그게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의 사무를 위임받아서 우리 감사관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업무 수행을. 거기에 따른 자료를 지금 요구를 하는데 그걸 다른 이유로 해서 이렇게 안 주신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논의를 하시면 안 되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이제,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자꾸 논란을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정수만위원

지금 똑같은 말을 두 번 세 번 안 하게 하세요. 그냥 그 자료 주실 수가 있죠?

민재

이민재감사관

저는 공공감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제 행위가,

박병영위원장

감사관님, 됐어요. 그냥 제출하세요. 방금 우리가 부대 설명도, 법률 설명도 했잖아요, 우리 정수만 위원이. 거기에서 애매한 사항은 빼고 자기가 이해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이 보시기에,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정수만위원

이것은 할 수가 없겠다라는 이것은 빼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박병영위원장

예.

정수만위원

이것은 제출하는 데 문제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빼고 할 수 있는 범위 선에서 제출해 주세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장님께서 말씀,

박병영위원장

됐습니다. 이야기 듣기 싫어요. 됐어, 됐어요. 그만하세요. 정수만 위원님도 그만합시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덕상 위원님, 감사관님 질의할 겁니까?

손덕상위원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방금,

민재

이민재감사관

그러니까,

손덕상위원

말씀하지 마시고요. 자료 거부 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에 보면 행정사무 및 조사 건에 대해서 거부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게 돼 있습니다.

민재

이민재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자료 달라는 게 부당한 자료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제가 부당한 자료를 못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손덕상위원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원청까지 해서 자료 요구를 해 보면 자료가 제때 안 와요. 제때 안 오다 보니까 얼렁뚱땅해서 시간 지나면 다 넘어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3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관련 감사 진행은 여기서 중지하고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다음 파트에 하든지 월요일에 하든지 일정 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민재

이민재감사관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조금 변명을 해도,

박병영위원장

변명, 간단히 10초만 해 보세요.

민재

이민재감사관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서가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 사실은 공무원의 피의 사실에 대한 검찰의 통보이기 때문에 그게 공개가 될 경우에 제가 피의 사실 공표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제가 관리는 하고 있는 문서이나 공무원의 피의 사실에 대한 문서이기 때문에 제가 힘들다는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박병영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학교정책국 하기 전에 지역 교육장님하고 직속 기관장 와 계시니까 관련지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교육연수원장님, 아까 전에 보니까 다리가 좀 불편하신 것 같더라고요. 다리 불편하시니까, 잠시 설 수 있겠습니까?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경남교육청 교육연수원장 이정숙입니다.

손덕상위원

일단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경테 멋지네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행정사무, 5개 지원청 돌면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요. 우리 기관장님들, 교장님들이 전부 다 우리 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등 예산 심의 과정에 학교장님들이나 기관장님들 모니터해 달라고 저번에 요청을 드렸고 원장님도 그때 당시 답변하시기로는 교원 연수 때, 교장 연수 때 꼭 전달하겠다 하셨는데 현장에 가서 혹시 모니터하시는 교장 선생님 계시는지 손 한번 들어봐 달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교육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제가 우리 의회 끝나고 따로, 우리 교장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큰 관리자 연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깜빡하고 있다가 그때 위원님께서 저한테 하셨냐고 확인 전화를 한번 주셔서 그때 제가 이미 자리를 옮긴 상태에서 우리 박우철 사무관님한테, 이런 것에 대해서 박우철 사무관님이 학교에 전체 공문을 내리고 또 제가 그 증빙 자료를 위원님에게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 방송을 보니까 교장 선생님들이 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제 위치에서는 다시 거론하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중등과장님도 오시고 하니까 하반기라도 이 연수 때 꼭 도의회를 교장 선생님들이 직접 챙기라고 대면 연수에서 하도록 다시 한번 저도 그때 책임을 지고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손덕상위원

여기 지금 교육장님들 와 계시는데 각 지원청 가시면, 학교 순시하시든지 방문하시면 꼭 그렇게 많이 홍보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지원청마다 홍보비가 책정돼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좀 담아서 홍보 좀 하세요. 그런 데 돈 쓰세요.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손덕상위원

들어가시고요. 교육정보원장님.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김윤희입니다.

손덕상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전자 칠판 관련해서 저번에 저한테 오셔서 종합 평가 방식 평가표를 꺼내놓고 이런저런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는데요. 제가 다른, 그러니까 다른 광역에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다수 공급자 계약 2단계 경쟁 제한 공고해서 종합 평가 방식으로 해서 가격 B형으로 하는 데도 있거든요. 금액이 얼마냐 하면 5억원이 넘어요. 그런데 왜 경남에서는 이렇게 하죠?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일단 먼저 저도 경남에 살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경남 업체가 통합 구매 방식에서 하나도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잠시만요.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고 링 위에는 같이 올려줘야 경쟁을 해 볼 것 아닙니까? 링 위에 넣어주지도 않으면서 무슨 그 지역 업체를 챙긴단 말입니까? 그것을 선정하고 컨택하는 것은 그 요구 조건에 맞아떨어지면 하는 거지만 그것 참여도 못 해 보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경남교육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저는 좀 의아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평가 방식 관계는 저희들 쪽에서 안내를 하는 게 아니고 물품 다수 공급자 계약 업무 규정에 따라서 수요 기관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정보원에서 그 기관에 대해서 이렇게 지도는 할 수 있다 아닙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안내할 때 기존에 도교육청 재정과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련 지역 업체를 우선하는 공문,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포함한 공문을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시회도 하고 사업 계획을 안내하는 게 6월 29일에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그 시점에 조달청에 경남 제품으로 등록된 게 한 군데밖에 없었고요. 그것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문에 그래도 도교육청 재정과나 교육지원청에서 나간 공문을 참고해서 계약을 하라고 저희들로서는 그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안내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현재는 업체가 두 군데인데 안내하는 시점에서는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왜, 2억원 미만 표준 평가, 2억원 이상 표준 평가 이 자료하고 제가 여기 받아본 자료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자료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살펴보시고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손덕상위원

들어가시고요. 특수교육원장님. 저는 금방금방 할 거예요.

영미

김영미특수교육원장

감사합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원장 김영미입니다.

손덕상위원

원장님, 제가 무슨 질의할 것인지 알고 계시죠?

영미

김영미특수교육원장

예. 중증 장애인 생산,

손덕상위원

왜냐하면 특히 우리 특수원장님은 특수 아이들의 가장 큰 수장 아닙니까? 애들 취업 어디로 합니까?

영미

김영미특수교육원장

특수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은 가정이나, 가정으로 많이 돌아가고요. 그다음에,

손덕상위원

제가 짧게 할 테니까, 그 아이들을 고용하는 데입니다.

영미

김영미특수교육원장

예. 장애인 표준 작업장이나 중증,

손덕상위원

제로 돼 있어요, 제로. 웃을 일이 아닙니다.

영미

김영미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

손덕상위원

특수교육원요?

영미

김영미특수교육원장

특수교육원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입 현황,

손덕상위원

예. 특수교육원이 그것 하는 데 아닙니까?

영미

김영미특수교육원장

저희가 그 생산품 관련해서 저희가 하지는 않는데,

손덕상위원

생산품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관일수록 더 우선 구매를 하시는 기관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미

김영미특수교육원장

예, 맞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여성 기업하고 장애인, 또 중증 장애인은 많이 하셨더라고요.

영미

김영미특수교육원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대표자로 장애인을 두고, 여성을 두고 운영하는 사업장도 사실 있어요. 하지만 표준 사업장이라는 것은 그 아이들을 열 몇 명씩 고용하는 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미

김영미특수교육원장

예.

손덕상위원

들어가시고요. 한 군데만 더 할게요. 낙동강학생교육원장님.

우철

장우철낙동강학생교육원장

낙동강 학생교육원장 장우철입니다.

손덕상위원

혹시 연수 한번 갔다 오셨죠? 전 직원,

우철

장우철낙동강학생교육원장

8월에 다녀왔습니다.

손덕상위원

가게 된 사유가 뭡니까?

우철

장우철낙동강학생교육원장

전에 2023 직속 기관 업무 계획 설명회 때 우리 직원들이 고강도 업무에 수고하시는 내용을 우리 박병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들으시고 그 예산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아까 연수원장님 잠깐, 제가 질의는 연수원장님하고 직접적으로, 연수원에서 아마 요청을 해서 특강을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총무과에 여쭤보기 위해서 확인만 하는 겁니다.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예상원위원

정책실장께서, 언제 가셨습니까, 우리 원장님은.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올 2023년 3월 1일 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예상원위원

이십몇 년?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2023년도요. 올해,

예상원위원

2023년,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예상원위원

3월 이후에 보니까 많이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가 6급 일반직 선생님들, 특수학교 행정실장, 중등 교감 등등 다양한 방면에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 황둘숙 정책기획관은 이제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모든 걸 여기서 다 해 버리네요. 그냥 더하기 빼기 그것은 전자계산기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굳이 서기관이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주무관 한 명이 보고 예산 내국세 주는 것 지방세 넘어오는 것 더하기 빼기 해서 배정만 해 버리면 되는데요. 이 강의를 대체적으로, 물론 훌륭하신 분들이 강의를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초청을 했습니까?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아닙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연수 계획이 설립되면 우리 교육과정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내용을 연수할 것인가 연수 과정 내용을 정하고 그다음에 강사 선정은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강사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 제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도 추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육과정위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우리 자체적으로 있습니다. 부장들과 그 연수를 기획하는 연수부의 팀장이나 연구사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그러면 위원회라고 하면 명단이 있겠네요?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과정위원회가 있는데 과별로 다 다르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래교육연수부, 연수기획부, 행정연수부 이렇게 있기 때문에 행정은 행정직대로 일반은 일반대로 다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위원회에 원장은 참여하지 않습니까?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과정위원회 할 때 저는 참여하지 않고 저는 마지막으로 강사가 최종적으로 오면 결재만 하고, 확인하고 결재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제가 조금 의문이 드는 사항은 질문하기도 합니다, 결재 전에.

예상원위원

그러면 원장님도 지금 책임 있는 그런 행정을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강사가 오면 우리가 수강생들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훌륭한 강사를 초청할 것 아닙니까?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예상원위원

그런데 경남 교육이다 보니까 계속 한 분한테 이렇게 교육을, 경남 교육과 관련된 것은 이분이 독과점합니까?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염려된 부분도 사실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경남 교육 정책이 어느 꼭 한 분만이 독점하는 건 아닌데 꼭 이 한 분만이 이 강의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경남 교육 정책의 정책 방향을 좀 더 공유를 넓혀서 강사진을 앞으로는 인력풀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아니 일반직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선생님 앞에 가서 인사말하고 축사하는 게 가장 두려운 것 아시죠?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예상원위원

말 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박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한 분이 교감, 일반직 모든 분들한테 강의를 한 사람이 독과점에서 이렇게 연수원에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 그냥 이분 재능 기부합니까?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돈도 줍니까? 돈도 주는 거예요? 공무원인데,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강의료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6급 미래 역량 강화에 강의는 강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잠깐만 다시 한번, 어디에는 강의료를 준다고요?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6급 미래 역량이라는 연수가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거기는 강의료를 주고,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예상원위원

나머지 교감들 이런 데는 강의료를 안 주고,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예상원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이 강의료를 받은 걸로 계산이 다 해서 나오는데 이 자료 그러면 잘못 준 겁니까? 중등 교감 승진 대상 해서 다 강사료를 줬는데, 강의료를 줬는데요?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아, 죄송합니다.

예상원위원

예?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공무원 인건비도 한 1억원씩 연봉 받는데 왜 이렇게, 재능 기부하면 안 됩니까? 예산 좀 절감해서 오히려 다른 데, 더 좋은 데 쓰면 안 되나요?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우리가 강사료를 지급할 때는 강사료 지급이 타당한가 안 타당한가를 따지거든요. 그런데 타당하지 않을 때는 그냥 하지만 줘도 타당하다는 그런 게 있을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다음에 이분한테 직접 강사료, 강의료를, 연봉이 얼마인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개하겠지만 강사료 받은 걸 어디 재능 기부를 했다 생각하고 어려운 아이들한테 한다든지 이렇게 해 본 데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직접 물어는 보겠습니다마는 원에서는 지불은 한다, 그렇죠?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예상원위원

온 데마다 다 줬죠?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예상원위원

다 준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자료에 보니까 금액이 상당한데요.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그건 아마 6급 미래 역량 강화 아까 말씀하신 것,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1기에 14시간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그 강사료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상원위원

교감 승진 대상은요?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교감 승진 대상도 했다면 이분은, 우리 정책실장님은 일반직 1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1시간에 16만원에 초과하면 9만원을 플러스 합니다. 거기서 강사료하고 여비가 조금 포함되기 때문에 그 선에서 계산을 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경상남도 교육 참 대단합니다. 다양한 모든 면에 독과점이에요, 독과점.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우리가 조금,

예상원위원

제가, 됐습니다. 내가 총무과장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총무과장이 명을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총무과장이 명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지 실태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원장님 잠깐만, 앞에서 우리 예상원 위원님이 설명 다 하셨고요. 아까 교육과정위원회 명단하고 또 작년하고, 2022년도, 2023년도 교육과정 내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박병영위원장

나오고 유사 강사분들 이렇게, 작년 올해 외부 강사 들어오신 분들, 그분들 내역하고 그분들 강사비 지출 내용까지 자료를, 그리고 우리 실장이 가서 교육한 교육 정책에 대한 강의 내용 혹시 녹취돼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녹취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안 되어 있습니까?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박병영위원장

책자는 있겠죠?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박병영위원장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재가,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지금 연수생들한테 하나하나의 연수 내용까지는, 책자는 있는데 그 내용이 아마 프레젠테이션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런 게 아마 인쇄가 되어 있을 겁니다.

박병영위원장

있는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교육연수원장

예.

박병영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우리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우리 교육장님 가운데, 이분 안 모시고 싶은데 좀 나오셔야 되겠네요. 우리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거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훈입니다.

정수만위원

저는 솔직히 거제교육장님을 모시고 싶지 않습니다. 그 국에 괜히 또 올라오면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부득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 가운데 학교폭력 관계회복지원단 구성 현황을 제가 지금 미수감 기간에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특정 분야인 사람, 소위 회복적 정의 전문가, 마을 교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관계회복지원단에 들어간 비율을 살펴보니까 통영이 37%, 거제는 61.9%, 고성이 53.84%, 하동 30%, 산청 50%, 함양 29%, 합천 50%입니다. 부득이 거제가 제일 높아서 교육장님 불렀습니다. 특히 회복적 정의 전문가, 마을 교사들을 관계회복지원단에 좀 많이 배치를 한 어떤 사유가 있으신가요?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저희들이 관계 회복 전문가가 21명이 있는데 우리 교사가 5명이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 교사가 13명이고 그다음에 상담사 해서 한 21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돼서 왜 이 비율이 높냐 하니까 올해, 작년에 관계 회복 전문가가 우리 교육청에 배치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수요가 좀 늘 것 같다고 그래서 조금 늘리자라고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고요. 늘리는 과정에서 마을 교사하신 분들이 좀 많이 오셨고 그다음에 교사하고 상담사가 와서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이분들이 회복적 정의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 자격증 취득 방법은 알고 계시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저희들은 기본 연수 같은 걸 좀 받고요. 그다음에 심화 연수를 받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아마 또 학교에 나가기 때문에 관련돼서 마을 교사 상호 간에,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도 없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이분도 나름으로 이 분야에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유독 이렇게 좀 많다라는 점은 우리가 관계 회복을 하는 이유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좀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 한 분야의 종사자가 사람은 다를지라도 너무 많다, 이런 것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겁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예.

정수만위원

특히 그분들이 우리가 행복교육지구와 관련돼서 논란이 많았던 세칭 마을 교사들로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조금 유념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올해 여기 관계회복지원단에 나간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는가요?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제가 볼 때 한 18회 정도가 이번에, 올해는 나갔었고요.

정수만위원

1건당 한 분에게 얼마씩 나갑니까?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기본적인 수당이 5만원이고요. 그다음에 4시간 이상을 하게 될 때는 2만원이고 4시간 밑이 될 때는 1만원이거든요. 그래서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 한 번 나갈 때 2명이 나가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요. 지금 오늘 제가 이렇게 거제교육장님을 모셨지만 다른 교육장님한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 회복을 하는 목적 자체가 어쨌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이제 그 폭력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같이 손잡고 학업에 열중하고 학교생활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니까 거기에 합당하도록 인적 구성도, 관계회복지원단도 좀 구성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울러 창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지도사가 너무 많아요. 여기에 회복적 정의 전문가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지도사가 전체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한쪽에 치우치지 아니하게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사람들의, 어른들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아이들의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명심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재훈

김재훈거제교육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교육정보원장님. 최근에,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김윤희입니다.

정규헌위원

최근에 우리 교육정보원이 많이 바빴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좀 많이 바빴습니다.

정규헌위원

전자 칠판하고 교원용 노트북 보급은 다 됐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전자 칠판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나가서 학교에서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급 학교 410개 학교 중에 294개 학교, 어제 기준으로 해서 294개 학교 수량은 3,085대가 납품돼서 한 68% 정도 보급이 됐고요. 미선정된 학교는 116개교 1,475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동교육지원청까지 선정이 돼서 교육지원청 통합 구매는 업체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납품 수량, 어제 기준으로 납품 수량 탑5로 하면 우리 경남 업체는 다섯 번째 정도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원용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입찰이 돼서 8월 22일 입찰이 돼서 LG전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달가, 저희들이 119만원 정도 들어왔는데 실제로 조달에 등록된 가격은 한 249만원짜리가 납품이 됐고요. 그다음에 10월 27일부터 11월 17일까지 학교에 설치를 하고 있고, 저희들 교육정보원과 교육지원청 전산직들로 구성된 검사·검수단이 학교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초까지 검사·검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규헌위원

단말기 MDM이나 프로그램은 안 깔지 않습니까, 교원용은.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교원용은 안 깝니다.

정규헌위원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파악이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기존에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물품 관리하는 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현재 학교에 보급을 하면서 학교 물품으로 등재를 하고, 지금 외부에 가지고 다닐 때는 물품과 같이 장비반출입대장에 적고 학교장 책임하에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원래 보관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정보화기기 보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한 24명 정도 해서 학교 선생님들과 관계되는 업체의 부서 사람들로 구성을 해서 그런 부분까지 다 검토를 했고,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님을 포함해서 교수님들을 포함한 정책전문위원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하고 심의를 해서 방법을 바꾸는 것으로 해서 안내를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기본 틀을 만들어 줬는데 이번에 단말기 구입하면서는 약간 변동이 됐더라고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기준을 좀 변경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어느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정보원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설문 조사를 해서 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선생님들이 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많이 틀었던데요, 보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원점에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기존에 보급 기준 같은 경우에는 초등부터 먼저 보급을 하고 내년에 중등 보급을 하는데 의회에서 부대의견에 기존에 보급된 걸 감안해서 보급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보급하는 대수가 보급이 되면 1인 1대가 다 보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급을 하면서 관리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1인 1대가 지금은 다 보급이 충분하게 충족이 됐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교과 교원 1인 1대는 다 보급이 되는 것으로 됐고, 보급이 되면서 기존에 교실에 있는 거라든지 나머지 저기능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재배치해서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이번에 보니까 교육정보원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다는 것은 분명히 압니다. 아는데, 교원용 노트북을 배포를 하고 그 이후에 또 무용지물이 될 확률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무용지물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기존에 중등 같은 경우에는 교실에 있는 노트북을 이걸로 대체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정규헌위원

그런데 노트북을 안 쓰는 교원들도 많이 있거든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지금 안 쓰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전 학교에 보급을 한 게 아니고 917개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 부분 자체는 학교 내부적인 협의를 거쳐서 필요하다는 쪽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희망을 받았고,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그거 받아서 잘 쓸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선생님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서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잡아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정규헌위원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연구를 하는 게 없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지금 본청 창의인재과나 초·중등교육과에서도 이 부분 교육을 위해서 각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기기 활용에 대해서,

정규헌위원

교육연수원에서도 앞으로는 연수를 시킬 적에 단말기 교육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원 분들이 노트북을 안 쓰는데 단말기 수업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쓰다 보면 늘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또 아이들하고 같은 아이북 수업을 하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자꾸, 노트북 다 나눠줬으니까 이제부터는 그걸 독려를 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나눠준다고, 나름대로 학교에 불만 없이 배분을 잘했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나눠준다고 능사가 아니고 그 이후에 관리를 좀 잘해서 아이들이 아이북 수업을 계속적으로 권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12월 초까지는 다 나눠줄 거니까, 그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방학을 기해서 하든지, 어쨌든 그런 교육이 좀 따라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조금 전에 말씀했던 일괄 구매를 하면서 119만원에 구입했다고 했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원래 저희들이 규격을 선정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검토를 좀 했고 규격 선정하면서 사양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 금액대 기준으로 해서 올리면서 학교 현장 의견이라든지,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제품이 조달청에 얼마에 나와 있는 제품입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기존에 저희들이 140만원 단가로 해서 그 금액대로 해서 조금 들어올 수 있는 규격을 선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업체가 들어온 것은 140만원 기준에서 한 250만원대 기준의 제품이 들어왔고, 그중에서 LG전자 쪽에서 가격 제안율을 상당히 낮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육청에서도 물론 학교에 경비를 내려주는 부분은 당연히 내려줘야 되겠죠.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에 사양도 맞아야 되고 AS 부분도 문제가 되고 하는 부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교원용 단말기 사듯이 사는 금액을 아낄 수 있고, 최저입찰제를 해서 하면 IT 기업에서도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투명성만 확보되면 우리 예산 절감하는 데는 참 좋다고 저는 보거든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단말기하고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규격이 전체적으로 정하기도 좋고 예산 절감은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설치하는 환경이 너무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게 중소기업자 간 제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합 구매를 도에서 일괄 단위로 하게 되면 안 좋은 제품이 들어왔을 때는 유지 관리라든지 사용하는 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해서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교원용 단말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렇게 잘 보급이 됐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정규헌위원

그 이후에 교육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시켜서 아이북 수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 만일에 렌탈은 어떻습니까, 원장님이 보시기에. 간단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렌탈을 한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아무래도 렌탈을 하게 되면 설치를 해서 부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쓰다가 학교 소유 물품으로 들어가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헌위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자기들이 점검을 해 주겠죠, 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렌탈을 하는 거니까. 정수기 렌탈하듯이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일단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아직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증설 학급하고 신설 학교는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내년 2월까지 전자칠판 보급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 분석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성과 분석을 할 때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어느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결과를 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고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정규헌위원

종합복지관장 직무대리님 오셨습니까?

미경

오미경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반갑습니다. 종합복지관장 직무대리 오미경입니다.

정규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복지관 운영은 잘되고 있죠?

미경

오미경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예, 잘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주말, 휴일 공연을 합니까?

미경

오미경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방학 때도 계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미경

오미경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성수기 때는 주 1회를 했고요. 지금은 월 1회, 12월 되면 월 2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산을 그때 줄 적에 주말 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월 1회로 되어 있습니까?

미경

오미경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예, 성수기 때만 주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미경

오미경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예.

정규헌위원

보통 어떤 공연을 많이 합니까?

미경

오미경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뮤지컬하고 음악 공연하고 풍선아트, 그다음에 마술.

정규헌위원

보통 한 번 할 때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금액이.

미경

오미경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공연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100만원에서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기부채납하려는 조직들도 많이 있을 건데요, 이런 장소에서는.

미경

오미경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처음에 기부채납으로 한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산을 준다고 그냥 기부채납할 사람들도 돈 지급하고 그렇게는 안 합니까?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은 하고 싶어서 줄을 서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지역적인 사람들을 쓸 수도 있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미경

오미경종합복지관장직무대리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치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이톡톡 구축사업 감리용역 종료 단계 감리수행 결과보고서 2021년 12월, 2022년 12월, 제가 2권을 제출 받았습니다. 이 제출 받은 공문을 제가 제출해 달라고 서면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서면 질의했던 공문 사본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정보원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교육정보원장 김윤희입니다.

노치환위원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정보원에서는 혹시 학생들 개인정보를 다루지는 않으십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각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은 학교라든지 학생 정보는 각급 학교에 있고, 또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지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혹시 그러면 교육정보원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적은 없으신가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저희들은 영향평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노치환위원

안 받으셨고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노치환위원

혹시 원장님은 전산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으신가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이게 아이톡톡 과업서거든요. 여기 보면 과업 중에 하나가 ‘로그인 사용자는 로그인 후 5분 이상 경과된 사용자를 의미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과업 중에 로그인 사용자는 로그인 후 5분 이상 경과된 사용자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으면 시간이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예.

노치환위원

그러면 아이톡톡에서 우리가 사용자의 시간을 관리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관리가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통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로그인 사용자는 5분 이상 접속된 사람을 사용자로 본다면 그 시스템에서는 최소한 5분 이상이라는 시간이 카운팅이 돼야 확인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대개 프로세스가 물고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들어갔다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들어가서 사용을 안 하고 계속 그대로 있어도 그것을 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빠져나왔지만 시스템적으로 장애가 일어나서 프로세스가 살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개 로그인해서 5분 정도 지나면, 저희들 나이스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5분 동안 터치가 없으면, 아무 동작이 없으면 자동으로 로그아웃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아이톡톡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도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면 나이스에서는 혹시 선생님들이 이거 사용한 시간이 기록이 되나요?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로그 기록은 다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렇죠?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게 사용한 기록이 남는다고 보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윤희

김윤희교육정보원장

접속 기록은 다 남아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직속기관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통영교육장님 잠깐, 처음 오셨으니까 한번 서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통영교육장

통영교육장 김재수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고생합니다. 부임하셔서 통영시의 도서관 이전사업하고 등등 해서 잘되어 갑니까?

재수

김재수통영교육장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시장이 친구인데 잘되겠지.

재수

김재수통영교육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노력해도 본청에서 호락호락 안 따라줄 건데.

재수

김재수통영교육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최선을 다하세요.

재수

김재수통영교육장

예.

박병영위원장

유아체험장도 아직까지 진행된 곳이 없죠?

재수

김재수통영교육장

장소 지정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요. 시장님과 제가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 청에서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교육장님 오셨으니까 즐겁게 하셔서, 시장님 밤낮으로 전화 와서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습니다. 알아서 좀 정리하십시오.

웃음

재수

김재수통영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들어가십시오. 함양교육장도 한번 봅시다, 함양.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함양교육장 송호찬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반갑습니다. 함양교육장도 가시고 나서 처음이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처음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그쪽에는 교육청 이전사업 내용이 좀 파악됩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사실 교육부 중투에 1차 실패를 하고 계획 전반적인 수정 과정에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해서 다시 도전할 거다, 그죠?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오늘 본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꼭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최경호 전 교육장도 지역에 계시고 앞에 또 일하셨으니까, 여기도 군수님이 어찌 애를 먹이는지 두 분이서 밤낮, 주야로 전화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함양군수님 같은 분이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습니까? 잘 좀 협조하셔서, 지자체장들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들어가십시오.

노치환위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함양교육장님.

박병영위원장

함양교육장님, 잠깐만요. 노치환 위원님 또 질의할 게 있답니다.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교육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 교육장님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작년에 군수님한테 약속 받았던 게 있거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지어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거 계시는 동안 꼭 한번 챙겨보셔야 됩니다. 그날 제가 함양까지 뛰어갔다 와서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함양군에서 이걸 하겠노라 해서 그러면 알겠다고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한번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전 교육장님 잘 아실 겁니다, 그 부분 내용을.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그 부분도 인수인계를 받았고, 군수님도 확언을 하시고 계십니다.

노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도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찬

송호찬함양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다 했습니까?

노치환위원

예.

박병영위원장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쪽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그 대신 감사관님, 보따리 쌀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 자료를 주지 않으면서, 감사관님은 앉아 계셔야 됩니다, 지금. 안 보낼 건데 자꾸, 자료가 지금 어째 됩니까? 옵니까, 어쩝니까? 왔습니까?

노치환위원

아직...

박병영위원장

아직 안 왔다 하는데 자료 올 때까지 거기 계십시오, 감사관님은. 정책기획관님하고 홍보담당관님은 자리 이석해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가십시오. 감사관님, 자료가 언제쯤 오겠습니까? (

민재

이민재감사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나가셔서 자료 빨리 챙겨 보내주시고, 오는 대로 보고 오늘 오시라 하든지 월요일에 하든지 날 잡아서 연락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퇴장하십시오. 이어서 학교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과장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답안지 인계로 인해 금일 회의에 불참을 알려왔습니다. 진로교육과 소관에 대한 답변은 학교정책국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위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혜숙 학교정책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각 서명한 후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장 박혜숙 학교혁신과장 김정희 유아특수교육과장 이경희 초등교육과장 박영선 중등교육과장 황흔귀

박병영위원장

이어서 학교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출석한 간부공무원 소개 및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박혜숙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상남도교육청 학교정책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입니다. 이경희 유아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박영선 초등교육과장입니다. 황흔귀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김경규 진로교육과장은 수능 답안지 제출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학교정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5쪽부터 49페이지까지는 조직 및 직원 현황, 예산 현황 등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은 학교혁신과, 유아특수교육과,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진로교육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페이지, 행복학교 운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3_교육행감_6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교육청)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나머지는 게재로 갈음하도록 합시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그렇게 해도 될까요?

박병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에 다 나름대로 접하던 내용들이라서 뒤에까지 다 하시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게재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중요하게 할 것이 있습니까, 혹시.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그러면 교재 내용 아마 위원님들 다 미리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재 내용을 참고로 저희 학교정책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겁니까?

정규헌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박병영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정규헌위원

아침에 진로교육과 사업 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을 주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지금 바로 받아야 되는데요.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재욱 위원 안 합니까?

정재욱위원

자료 요구는 안 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금 정규헌 위원 말씀하신, 또 할 게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들을 보면 행감 기간에 맞춰서 행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제까지, 작년만 하더라도 이렇게 행사를 많이 안 했는데 지금은 우리 행감 기간에 도교육청에서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혹시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지,

정규헌위원

예를 들어서 11월 21일에 하는 하나의 울림 이 행사도,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하나의 울림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지만,

정규헌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정책국에서도 그런 행사들이 있고, 지금 보니까 또 유아교육원에서도 하는 행사가 지금 같이 기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왜냐하면 행사를 행감 중에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못 가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교육청 직원들이 불만이 있는 겁니다. 행감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행사를 하면 2개를 같이 해야 되니까 혼선이 많이 있다 하는 불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 행감 기간이라 해 봐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정해진 기간에는 조금 피하는 게 맞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행사는 행감 기간이나 의정 활동하고 관련되는 기간은 사전에 다 피하고 그걸 제외한 기간에 잡고 있는데요. 하나의 울림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먼저 잡혀져 있어서 그랬다고 들었고요.

정규헌위원

그러니까 학교정책국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파악을 안 했는데, 이번 행감에 도교육청에서 하는 행사들이 한 3~4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행감이라는 것은 벌써 우리가 몇 달 전에 날짜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날짜만 약간 피하면 되는데 그걸 아예 개의치 않고 계속 행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행사 프로그램을 짤 적에 행감 중에는 조금 피해 주는 게 맞다, 그게 우리 직원들을 조금 쉬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혼선이 안 생기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렇게 해 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의정 활동 기간, 행감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겹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혁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순서대로, 과별로,

박병영위원장

예, 직제순대로 할 겁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혁신과장 김정희입니다.

박병영위원장

학교혁신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나오는데 내가 질의 안 하면 또 서운하죠? 먼저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이야기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료 31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학교 및 행복교육지구 쇄신방안 추진 현황 이래서 네 꼭지를 열어놨어요. 그중에 제가 늘 이야기하던 2번 꼭지, 학교 교육과정 지원 중심의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 운영 이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오히려 바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더 옳을 겁니다. 사실 이게 학교 교육 과정의 일환으로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와 접목을 시켜 나가는 것이, 사실은 이제는 하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지 하는 로드맵을 짜는 것은 또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탄탄하게 짜서 이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후에 하게 될 당초예산에서 이 행복교육지구, 행복마을학교에 대하여 저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게 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교육 활동 보호 정책 탐구 해외연수가 있었습니다. 연수에, 행복교권드림센터 운영의 일환으로 갔는데 8월 31일에서 9월 9일이에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시간이 촉박하니까 저는 웬만한 거는 그냥 말하고 간단간단하게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국과 독일을 다녀오셨는데 제가 그 관련 보고서를 오늘 받았거든요. 그 자료를 짧은 시간이지만 훑어봤을 때는 이거 굳이 갔어야 했나 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게 연초에,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기는 했지만 그때 그 시기가 전국적으로 서이초 사건으로 굉장히 힘들어할 때였고,

정수만위원

출장 중에 있었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우리 경남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경남교육청의 교권 강화 방안을 수립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나오는 강화 방안 외에 정말 우리 경남교육청 선생님들의 힘든 부분을 해외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교육단체 5개 단체가 함께 빠른 시간 안에 돌아와서 해외 벤치마킹한 사례를 우리 경남 교권 강화 방안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해서 시기를 긴급하게 갔다 왔습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상당히 유의미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저도 보고서를 요청하셔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 시사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에 특히 하나가 교권 침해를 일으키는 학생도 우리가 관리해야 할 학생이라는 그 부분이 저희 교권 강화 방안하고 일맥상통하고요.

정수만위원

그래요? 유의미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교육의 시스템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학교장하고 교원의 관계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해당하잖아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래서 우리와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많이 다른데 굳이 이런 사례를 보러 가느니보다는 경상남도 내에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워하던 교권에 대하여 좀 어루만져 줘야 할 선생님이나 학교가 많았을 터인데 오히려 국내 투어가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 부분도 충분히 고민했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이거 오히려 나가서 우리하고는 다르다 하는 결론만 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게 무슨 유의미하냐 그런 느낌이 상당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실 때는 실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교원들,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교들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교권 보호 법률 상담에 대한 상담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8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를 조금 나름 제 방식대로 분석해 보니까 2021년도 교권 보호 법률 상담을 요청한 것이 122건, 2022년에 146건입니다. 그리고 2023년이 9월 말이 되어 있으니까 9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2022년에는 100건이에요. 그런데 2023년도 9월 말까지가 141건입니다. 결국 이 말은 교권 보호에 대한 법률적 상담을 요청하는 선생님들의 욕구가 가면 갈수록 커진다는 것을 그대로 우리가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서 이건 비단 우리가 서이초 교사로 비롯되어진 교권 보호의 움직임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대로 자료로써 보여준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자료는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11년 차 교사 A씨가 2014년 11월 11일 학교에서 학부모의 폭행, 폭언을 학생들 앞에서 당하고 당시 학교 관리자로부터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하소연입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서울로 좀 가셨다가 또 11년 후에 경남으로 다시 오셨는데 그 관리자 선생님을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겪는 고초에 관한 얘기인데, 이 사항 잘 알고 계시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이 선생님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마 계속해서 어떤 관련된 사이트나 SNS에 관련해서 호소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인사팀이나 여러 곳에 호소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관련 부서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정수만위원

그때 관련 부서는 어디를 말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때 갑질로 신고가 들어와서 아마 인사팀과 감사관하고 같이 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당시 교권보호위원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결과는, 한 번 더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요청이 없었다라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정수만위원

사실 언론에 보도됐다고 해서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전부가 사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를 않아요. 이럴 때 이 해당하는 학교 관리자도 나름 하실 말씀이 있을 거고, 이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또 하실 말이 있을 터인데, 교육청은 당사자들의 의견을 좀 충실히 들어서 그분들에게, 교육청은 말 그대로 도와줄 일이 없는가 이런 데 대해서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것저것 가지고 할 얘기가 많은데 내가 짧게 합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다음 끝으로 교원단체에 대하여 지원 현황이 236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 지원 현황을 보니까 경남교총에 6,300만원, 전교조에 4,800만원, 한교조 경남지부는 2,600만원, 교사노조는 1,600만원, 보건교사노조는 7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졌는데, 이거는 조합원 수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금액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원 금액이라 하시면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36쪽,

정수만위원

아니 최근 2년간 교원단체별 단체 교섭 세부 내용 및 지원 현황인데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거는 중등교육과에서 아마 교원단체 관련,

정수만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중등교육과에 나중에 물을게요. 그때 대답해 주세요, 준비하셔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혁신과 아닙니다. 착각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착각했어요?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과장님 학부모회실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학부모회실이 2022년도에 몇 개 설치됐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2022년도에는, 잠깐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50개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 다시 예산이 나와서, 아! 2022년도에는 65개, 2023년도에는 59개 학교를 지원했습니다.

조영명위원

59개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거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한번 해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해 주셨을 때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1개년, 2개년을 보고 2024년도에 3개년을 지나고 나서 자체 평가를 해 볼 계획은 2024년도에는 세우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는 안 해 보셨다, 아직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일단은 저희가 방문하거나, 활용도에 있어서는 몇 개 학교를 표본으로 해서 우리 담당에서 실태를 조사한 바는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어떻습디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학교마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일단 학부모회실이기는 하지만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교에 왔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측면에서는 투입된 예산 대비 좀 더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학교 측에 당부했고, 이 부분이 이제는 학부모회실이라는 명칭보다는 교육공동체실이라는 명칭이 적합하지 않나라고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초중고 비율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지금 당장은 초등이 주로 학부모들이 아무래도 방문이 많으시니까,

조영명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초등이 지금 많이 한 80~90% 차지하고 있고, 희망에 따라서는 중고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조영명위원

사실 본 위원도 어느 학교의 운영위원장인데 학부모회실을 이용한다는 소리를 내가 못 들은 것 같아서, 특히 우리 창원에 보니까 고등학교 2022년도에 5개 설치했네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조영명위원

여기는 어떻습니까, 5개 설치하고 나서.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등학교는 학부모님들이 방문 비율이 낮으시니까,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대신 학부형들의 동아리 활동이나 하고 하실 때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에는 학부모회실보다는 교육공동체실이라고 해서 꼭 학부모님이 아니시라도 지역민이라도 오셔서 학교에 면담을 요청하시거나 할 때 그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래 사실 이거는 평가해 보고, 보통 1년에 보니까 1억원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조영명위원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걸 평가를 하고 계속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3년 치 해 보고 한다는 말이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한 3억원 정도 잘못하면 깨 먹을 수 있네, 그럼요. 날릴 수 있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학교에서 지금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 게 학생 분리 조치 방안 같은 게 있어서 여유 공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짐작이 됩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좀 빨리빨리 해서 과연 효용성이 있는지 먼저 평가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 교권 침해 관련해서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청을 돌 때 모니터링을 하셨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조영명위원

저도 지청별로 쭉 한번 했었는데, 참 이렇게 심각한 줄을 사실 몰랐어요. 몰랐고, 사실은 교권 침해가 서이초 사건 이후로 좀 많이 불거졌잖아요,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나 하는 생각이 한 번씩 들어요. 이 방송이 나고 나서부터 더 자주 발생하는 건지, 언론에 책임이 있는 건지 싶은 생각도 저는 사실 한번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라는 것 위원님 더 잘 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선생님들께서 그동안 고통 감내를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교육 환경도 많이 바뀐 것은 사실이고, 서이초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표출이 지금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힘든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것뿐이지 이때까지 아마 지속적으로 선생님들이 힘들어,

조영명위원

아니 그전에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 극단적 선택에 관한 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유가 정확하게 이거다 하고 적시가 안 되니 연관성을 함부로 단정은 못 짓겠지만 힘든 부분이 많으셨다는 것은 저희가 공감합니다.

조영명위원

갑자기 방송에 불거지고 나서부터 좀 많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줘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애들, 특히 보니까 성폭력 범죄가 어디였습니까? 김해인가, 한 학생이 5건인가 올라와 있는 게 있데, 보니까요. 그게 어디였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양산입니다.

조영명위원

양산이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조영명위원

거기처럼, 2023년도에는 6건인데, 그러면 그 외에는 1건밖에 없는 겁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일단 지금 저희 조사 자체가 9월 말 현재까지 이뤄진 것이고 그 이후로 한두 건 정도 보고가 올라오고는 있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딱 끝나질 어떤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아마 이 보고 이후에 한두 건이 더 추가로 발생한 건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걸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일단 교권 침해가 일어났으니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그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더군다나 성 관련 같은 경우에는 예민한 부분이라서 관련 기관과 함께 조사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이거는 예방 교육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성 관련해서 예방 교육은 우리 성 담당도 있지만 교권 침해에 대한 학생들이나 학부모에 대한 예방 교육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2024년도에는 더 강화해서 이런, 스스로 우리가 지켜주지 않으면 사후에 일어나는 일은 별로 효과가 없으니 더 저희가 그쪽에 예산을 더 편성해서 홍보나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 스스로 이걸 깨칠 수 있는 교육을 많이 강화할 예정입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런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실효성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면 좋겠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행복교육지구에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혁신과에서 2024년 행복교육지구 쇄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규헌위원

여기서 눈에 띄는 게 한 세 가지가 있는데, 행복교육지구라는 사업명이 미래교육지구로 바뀐 것 하나 하고, 마을교사의 선발에 있어 교육지원청에서 선발하던 것을 지자체 선발로 바꾼다는 것, 그리고 정치적 중립 서약서를 받아서 마을강사의 정치적 중립 강화를 도모하겠다는 부분입니다. 행복교육이 미래교육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었다고 보는데, 사업명은 사업의 내용과 목표를 함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개념인데, 행복교육과 미래교육의 차이점이 뭡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중요한 질의 감사합니다. 물론 본질적으로는 다 우리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행복교육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이들의 배움의 장을 확장하는 면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걸 더 강화해서 국가 교육 정책인 미래교육에도 역시 제시하고 있는 지역 연계 교육 과정과 학교 교육력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무튼 이름만 바뀌었다고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이 바뀐 상태에서 또 2024년, 아이들이 미래의 행복을 꿈꾸는 그런 교육이라고 봐야 하고, 제가 그저께 내서중학교 목공반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시설도 좋고 나름대로 이런 시설을, 그러니까 기존의 학교와 출입 관계 때문에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아주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 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남에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 좀 준비를 잘하셔서 이제 완전히 혁신해서 나갔을 때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하실 분이 없다고 단언해도 될 건데, 좀 더 철저하게 우리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예산을 더 좀 많이 받아서 정말로 미래를 꿈꾸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수만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사실은 민주시민교육과에 물을 수도 있지만 학교혁신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권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국에 학교 폭력이 있고 난 다음에 있던 행정심판, 그 행정심판 이후에 인용된 건수를 제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전국입니다. 전국에 2020학년도에 인용된 것이 22%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25.3%가 인용이 됩니다. 행정심판 인용이.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27%가 인용이 돼요. 결국 이 말은 행정심판을 가면 그만큼 인용될 가능성이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초 단계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부터 아예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심판이 늘어나는 것 자체가 교권하고 충돌할 여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주 업무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혁신과에서도 이 행정심판 내역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올해 우리 경상남도의 행정심판 청구는 참고로 174건 가운데 23건으로 약 13.2%입니다. 전국 평균보다는 2023년도가 낮아요. 그래서 그나마 상당히 다행스럽다 하는 생각을 함께하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혁신과에서 교권을 위하여 여러 가지 혁신 방안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조금 말씀드리면 교실 밖 분리 조치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분리대응팀은 학교의 장으로 하고, 구성 방법은 본인 희망 교직원 위촉 및 교직원 협의를 통하여 구성 운영” 이렇게 내놨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그냥 써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과연 협의가 가능합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도 민주시민과의 고시 관련이기는 하지만 제가 짧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부에서 고시가 내려올 때 학생 분리 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딱 규정을 해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분리 시간이 단위 시간 1시간만 분리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력이 들어가기에는 물리적으로 너무 상황이 한계가 있어서,

정수만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교직원 협의를 통하여 구성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 학교장 네가 알아서 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도교육청에서 나름의 방안이 조금은 구체화되어서 일선 학교에 제시되어져야 그게 가능하지, 그냥 이거 뭐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 이 말이거든요. 말은 ‘협의’ 이렇게 좋은 말을 붙여놓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시민교육과하고도 한번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카멜레온 운영하고 있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찬호위원

어떻습니까? 운영하시면서, 지금 데이터 보니까 이게 인원이 하루에 1,200명도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이게 그 카멜레온 트럭 1대에서 그 많은 인원이 이렇게 체험이나 이런 일을 할 수 있나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하루에 1,200명 그 데이터는 아마 축제 때 사천 우주항공축제나 그럴 때 아마 우리 아이들이 참관한 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카멜레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렵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선풍적으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다녀가신 분들이 정말 제일 좋은 것은 소규모 학교에서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제일 좋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올해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금은 운영이 멈춰져 있습니다만,

이찬호위원

카멜레온 이것도 행복학교 관련 예산이에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행복마을학교 예산입니다.

이찬호위원

마을학교 예산에 포함되어 있구나,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통과시킨 예산 중에 아마 가장 뿌듯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주관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찬호위원

그게 행복마을학교 당초예산이 일부 지원이 됐는데 그 예산으로 일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시지,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1학기 때까지만 운영이 되었고,

이찬호위원

비싸게 사업비를 들여서 차를 구입했는데,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래서 2학기 때는 희망하는 기관이 있으면 그 희망 기관의 예산과 인건비로 저희가 차량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행복지구 관련 예산이 안 되면 이거는 별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리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런데 이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참여 학생 수 데이터가, 우리 자료들이 대개 다 그래요. 이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조영명 위원 학부모 교실 관련해서도 보면 1일 10명 이상 평균 이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운영을 하는 데도 있지만 대개 안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학부모 교실 사업비도 또 확보했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일단은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찬호위원

편성해 놓았어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찬호위원

얼마나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내나 올해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찬호위원

올해 수준으로. 그런데 아까 우리 조영명 위원님도 잠시 언급하셨는데 과연 학교에 그 시설을 해서, 물론 학교에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도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대체로 생각보다 이용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운영비 자체가 없어요. 운영비 자체가 지금 어떻게 가느냐 하면 보통 동아리 운영이나 이런 쪽에 운영비가 가지 거기에 실제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차를 한잔한다든지 간담회를 할 때 최소한의 운영비도 없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아까 실태 조사를 3년 뒤에 해 보겠다는데, 빠른 시일에 좀 하셔서 만일에 그게 필요하다면 지급이 당연히 되어야 되죠, 그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굳이 계속 연장선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찬호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이찬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위원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추가. 조영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조금 전 이찬호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학부모회실에 하면서 아까 내가 뺀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출입 대장을 기록합니까? 어떻습니까?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이번에 1일 사용하신 인원 자료 요구하실 때 많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관리는 행정실에서나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을 추정은 하시겠지만 명부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 있고 어떤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을,

조영명위원

그러면 3년 후에 어떻게 카운트하려고 합니까, 이걸.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이런 부분은 올해 아까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안내를 잘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실 사용의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활성화를,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출입자 명부만 작성시키면 당장 카운트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올해는 꼭 한번 실행해,

조영명위원

3년 하고 나서 또 용역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괜히 또. 용역 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한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 수고했습니다. 노치환 위원 하실 겁니까? 하이소. 눈치 보지 말고 하이소.

노치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주문받은 게 있어서 과업은 완료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배움터 학생 모집 제가 어쨌든 공개 모집으로 좀 해 달라고는, 자기네들끼리 끼리끼리 모으는 것은 이제 절대 안 됐으면 하고요. 그다음 학교형 마을배움터에서 정규 수업 시간에 들어가는 그 부분도 좀 배제가 됐으면 합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리고 연구회 활동하는 데 마을강사들끼리 모여서 학교 운영 경비 쓰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 부분은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앞에까지 다 짚어서 조사해 볼 거고요. 최근 3년간 연구용역비 보게 되면 2021년에 부산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초등·중등 미래형 부산 다행복학교 컨설팅을 다 했더라고요. 이게 공동인가요, 우리가 해 준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부산 몇 개 학교가 그에 대해서 컨설팅 요청이 들어와서 행복마을학교에서 컨설팅을 나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부산 것을 우리가 해 줘서 이게 공동 연구는 아닌 것 같은데 싶어서,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노치환위원

그리고 2021년, 2022년에 우리 초중등 미래형 혁신 학교 2년간 반복되어서 계속 연구, 정책 용역이 발주됐거든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예.

노치환위원

이거 때문에도 제가 정책 연구용역 한 번 더 봤는데, 2년 동안 이렇게 매번 해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정희

김정희학교혁신과장

아마 그게 행복학교 관련 추이를 저희가 계속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실시한 용역입니다.

노치환위원

일단 그리고 과장님, 됐습니다. 저는 시간 잠깐 주시면 정책국장님한테, 정책국장님. 잠깐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박혜숙입니다.

노치환위원

국장님, 교직에 계신 지가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올해 거의 42년 다 돼 갑니다.

노치환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아이톡톡 때문에 찾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한 2016년, 2014년 이때부터 디지털 교과서, 디지털 교육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희보다 앞서서 시작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 나라들이 다 종이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교수님들이 실험을 하나 했었는데 이거로 해서 교과서처럼 만들어서 주고, 종이로 해서 질문지를 주면 디지털로 뭘 찾아보라고 하면 찾는 개수가 종이로 찾는 것보다 훨씬 못 찾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찾던 애도 종이로 찾으면 더 많이 찾고, 그게 실험 결과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국장님 어떠신가요? 종이책으로 공부하는 거랑 스마트단말기랑 디지털로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게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일단은 개인차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종이책에 굉장히 익숙한 경우에는, 사실은 저도 디지털보다는 종이책이 더 익숙한데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책보다는 디지털을 더 많이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건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는, 한쪽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치환위원

요즘 젊은 어머니들이 식당 같은 데 가면 조그마한 꼬맹이들한테도 핸드폰을 쥐어주고 그거 보고 있으라고 주던데, 그런 아이들이 뇌 검사를 하게 되면 디지털 기기를 접했을 때에 뇌 검사를 하면 긴장된 상태의 뇌 모형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ADHD 이런 부분도 영향이 많은 것 같다는 정신과 선생님 글도 있는 것 같던데 우리 교육에서,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아지는 교권의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그런 모든 행동 영향이 다 반영이 되어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보조교과서로 쓰는 것은 얼마든지 필요하죠. 좋고, 다른 사교육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한데 우리 교육이 너무, 우리보다 앞섰던 나라들은 오히려 다시 돌아오는데 우리는 이제 지금 그걸 하겠다고들 하고 있으니 제가 답답한 것 같아서, 국장님께 어떠실까 싶어서 소회를 한번 여쭙고자 모셨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그러니까 디지털 AI 교육을 이야기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디지털 기기 자체를 많이 접하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디지털 AI가 어떻게 운영되는가에 대한 그 안에 알고리즘이라든가 코딩 교육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의 교육을 더 심화시키고 더 많이 해야 한다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런 쪽으로 저희도 학교 학생들한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치환위원

그런데 그런 방향들이 자꾸 완전 교육의 올 디지털화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도 겁나기는 한데,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그것 여쭙고 싶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우리 교육에 있어서 모든 문제점의 집합이 이것인 것 같은데 이걸 어쨌든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금 국가에서, 국민의힘 정부이지만 디지털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 참 저도 답답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어떻게든 좀 더 저희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도 다 같이 걱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AI 교육이 디지털 그런 쪽에 많이 노출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으로 약간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저희가 잘 챙겨서 그렇지 않고 정말로 디지털 AI 교육은 올바른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데, 그래서 오히려 수학이 더 중요하고 논리가 중요하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권 침해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요즘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SKY 출신의 최고 엘리트 분들이신데 의사, 판검사 못지않은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선생님이 되기까지 성장했던 그 모습들을 보면 정말 집에서 금이야 옥이야 귀하게 해서 집에서 챙겨주는 밥 먹으면서 고등학교, 좋은 교대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뒷받침, 보살핌을 가족들로부터 받으면서 와서는 교대 마치고 선생님이 되어서 그렇지 못한 아이들, 정말 개구쟁이 아이들, 뛰어다니는 아이들, 조금 뭔가 이상한 아이들을 안아주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부족한 것 같다, ‘어, 쟤는 왜 저래?’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아이 하나도 제가 봐도 좀 별난 아이예요, 그 아이는. 자기 아버지도 좀 괄괄하지만, 그러니까 나쁜 아이는 아니거든요. 보면 인사도 90도로 꼭꼭 “안녕하세요?” 하는데, 학교 수업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그만큼 앉아 있는 것은 힘들어 하는 아이이고 활동량이 되게 많은 아이인데 그런 아이이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그것보다 더 심한 아이도 있겠죠, 물론 ADHD 이런 아이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생님들의 스트레스를 어떻게든 교육 당국에서 해소를 시켜주셔야 되지 그것을 자꾸 학생과 선생님의 대립으로만 갖고 가버리니까 자꾸 학생이 나를 침해한다 이렇게 지금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노력들은 모자라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거든요.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다 같이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교실 안에서도 아이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을 수 있으면서 동시에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늘 부족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래도 좀 더 열심히, 좀 더 세심하게 살펴가면서 정책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는,

노치환위원

지금 선생님들이 힘들어하시는 모습들, 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긴 한데, 저도 어떻게 답을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보다는, 일단 42년을 교직에 계셨던 스페셜리스트 아니십니까? 그런 노하우를 어떻게든 우리 젊은 선생님들께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해 주시는 분들이 적으신 것 같더라고요. 참 답답하신 게 퇴직 교원님들이 다른 것 이상한 것 영업하러 다니시는 분들 많다고들 하시던데, 젊은 선생님들 보살펴 주는 교장선생님들 이야기는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노력들도 교육청에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의 그런 마음들이 조금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짧게 한 마디 할게요.

박병영위원장

예.

정수만위원

국장님,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정보 관련 시수가 현행에 비해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정보 관련 시수가 확대되면 정보, 컴퓨터 담당 교사가 추가로 배치되어야 하는데 특별한 대응 방안이 있으십니까?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일단 그 부분은 교육부에서도 정보 관련 교사 정원 부분은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가 별도로 교사를 어떻게 증원하는 것들을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관련된 정원을 내려주면 그것에 맞춰서 교사도 뽑을 수밖에 없는,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내려줄 때까지 기다리시지 말고 국장님이 좀 더 적극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경상남도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이톡톡하고 아이북에 집중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실질적인 교과목 편성의 준비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톡톡이나 아이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꼭 필요한 교과목 선생님의 수급 자체가 엄밀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교사가 확보되도록, 그래서 학교 안에서부터 AI 교육이나 첨단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 안은 첨단 교육이 부족하게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학교 밖에서 미래교육원이다, 아이톡톡이다, 아이북이다 이런 류의 교육만 해 나가는 것은 학교 현장하고는 조금은 동떨어져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앞장서 주세요.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53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8개 교육장님들하고 직속기관장님들은 붙들어 놓으려고 하니까 민원이 들어오고 이래서 위원님들, 지금 보내드려도 되겠죠? (“멀리 가는데 보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낼까요? 그래서, 이찬호 위원님.

이찬호위원

가시기 전에, 산청교육장님 오셨죠? 산청교육장님이 오늘도 쑥떡도 해 오셨는데,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대표로 드리고. 저번에 우리 연수 갔을 때도 특히나 위원님들을 위해서 같이 동행해서 모여서 위원님들을 풍족하게 잘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심해서 올라가이소. (“교육장님들 오늘 낮부터 안 보이노”하는 위원 있음) (“열심히 하이소, 교육장님들은”하는 위원 있음)

일동웃음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대표로 최경호 덕유원장만 남고. 그렇습니다. 정말로 별 것 아니지만 우리가 따뜻하게, 올해도 보니까 산청에서 쑥떡을 해 주셔서 완전히, 위원님들이 산청 그렇게 안 해도 소통을 잘했다고 넘어갈 건데 올해 또 쑥떡으로 히트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일동웃음

손덕상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잠시만.

박병영위원장

잠시만 할 겁니까? 하십시오.

손덕상위원

제가 아까 전에 아침에 자료 요구한 게 있는데 지금 2개 기관밖에 안 왔거든요. 그 자료는 제가 필요하니까 자료를, 먼저 가시더라도 자료 제출은 꼭 해 주십사, 오늘 안 해도 되니까 다음 월요일까지라도, 시간이 걸리는 김에 이용률을 내가 보고 싶어서 하니까 그 율을 계산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도착 안 한 자료는 가시면 빨리 해서 월요일에라도 도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올라가시면 우리 지역에 도의원님들 계시고 직속기관장님들도 가시면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항시 소통하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평소에, 꼭 필요해서 가지 말고, 평소에 우리하고 시간이 되실 때 슬 지나시다가 한번 들러봐 주시고 이러면 그게 소통 아닙니까? 지금 산청 같은 경우에는 우연찮게 만나서 해도 저녁에 소통이 되니까 이렇게 다 위원님들이 칭찬하고 좋아하는데, 아주 작은 겁니다, 솔직히 따져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면 각별히 그런 쪽으로 유념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석,

정규헌위원

하나만 질의할게요.

박병영위원장

또 있습니까? 말씀하이소.

정규헌위원

국장님 잠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 가신다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기 교육장님들이 듣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지역에 다니면서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권한 부여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습니다. 교육장님들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던데, 지금 학교장이 사실은 학교의 통괄 책임자잖아요, 그죠?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학교의 통괄 책임자인데 통괄 책임자로 있으면서 교원의 인사기록은 다 볼 수 있는데 행정실이나 행정 공무직 인사기록은 못 본다 하더라고. 그러면 그분이 전에 어떤 일을 했고 하는 부분들을 사실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임무 주기가 통괄 책임자 입장에서는 좀 힘들죠?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잘 모르는 경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법적으로, 물론 이걸 지역청으로 올려서 허락을 받아서 볼 수는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려고 하면 행정실에 있는 분들도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자기를 내사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이걸 프리로 풀어 놓으면, 학교 내에 행정실 공무직도 다 볼 수 있도록 풀어놓으면 어떻느냐 하는 걸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립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저도 학교에 있었을 때 교원의 인사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 그러니까 무조건 보이는 게 아니고 학교 내에서의 권한 담당자가 그걸 줘야 볼 수 있거든요, 교장의 경우에. 그래서 행정실에 소속되어 있는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하니까 교육청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스템 자체를 필요하면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교원과 같이,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면 교장 선생님들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교장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답함을 호소해서 그 정도는 충분하게 가능하겠다, 내가 다른 학교를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학교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사기록카드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허락해야 하지 않느냐, 꼭 이걸 올려서 어떻게 본다기보다는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더 관리하는 데 도움도 되고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조회는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그러면 교육장님하고 직속기관장님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학교혁신과는 질의 이만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앉으시고. 다음은 유아특수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유아특수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부터 하고 합시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특수과장 이경희입니다.

정재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아특수교육과가 유치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재욱위원

최근에 저희들 민원이나 제보들에 따르면 공립, 사립유치원 간에 원아들이 불공평한 교육 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불공평한 교육 서비스라고 하면, 약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 내용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원아 유아 모집에 있어서,

정재욱위원

아니요. 모집이 아니라 공립과 사립 유치원이 비교가 된다는 것은 해당 원아들이 피해를 받고 누군가는 불공평한 교육 서비스를 받는다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로 입장이 다른 쪽에서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립은 사립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공립은 공립대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정재욱위원

과장님께서는 공사립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어떤 게 더 낫다 그런 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관계,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사립은 사립대로의 특수성이 있고요. 공립은 또 공립대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뚜렷하게 어디가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정재욱위원

서로 간에 공생의 관계는 동의하시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최근에 내년도 원아 모집들이 한창인데 그 과정 속에서 학부모님들께서 서로를 비방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제보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반증할 수도 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 누군가를 비방한다는 것은 그 원아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 받는다는 걸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치원 같은 경우에 올 100% 경쟁, 학부모가 선택해야만 유치원에 들어올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정재욱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안 되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재욱위원

비방을 한다는 그런 제보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과장님은 혹시 못 들어보셨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도교육청은 사립은 사립대로의 입장을 이야기 듣고 공립은 공립대로의 입장을 이야기 듣기 때문에 어디가 특정하게 어디가 심하다 그런 생각은 저희들은 안 갖고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런데 서로를, 서로라기보다는, 제가 어떤 유치원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비방을 하면서 누구는 낫다, 우리가 저기보다 낫다 이런 걸 지도 점검을 안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안 그래도 그 이야기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정재욱위원

그걸 과장님은 들으셨는데 아까는 안 들으신 것처럼 그냥 공생 관계만 강조를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공립은 공립대로 듣고 사립은 사립대로,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다 듣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들은 것을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니 저희들은 이제,

정재욱위원

그런데 한 요소, 요소를 논의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좌우지간 원아들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올해는 만 5세고 내년에는 만 4세 무상교육을 가면 최소한 경남교육청은 유아 교육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그러면 그걸 서로가 이야기하는 그런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12월에 공립유치원 관리자, 그리고 사립유치원 관리자 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함께 가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제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특히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원아 모집이나 세미나나 이런 데 가서 상대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나 비방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없어야 됩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원아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욱위원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해 주셔야 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미나를 통해서 그냥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건 지금까지 해 왔던 방식이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교육을 우리가 담당하는 입장에서 서로가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오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안 된다는 입장,

정재욱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다 받은 민원이고 제보일 것 같아요, 각 지역별로. 그래서 그것은 제가 꼭, 원아들이 직접 피해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자주 제가 체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고 합시다. (조영명 위원을 바라보며) 아까 먼저 들었습니다. 바로 다음에 시켜드릴게요.

손덕상위원

먼저 하고 싶어요?

조영명위원

먼저 하이소.

손덕상위원

선배님한테 양보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위원장님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손덕상위원

위원장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유아하고 특수가 지금 2개를 하신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유아는 유아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가지고 또 특수는 특수대로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 2개를 다 하니까 힘드신 점 없으십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많이 힘듭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이것은 직제를 분리해서 도교육청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하고요. 214페이지 보시면 공립유치원 아침, 저녁 돌봄 참여 인원을 쭉 지역별로 구분을 잘해 놓으셨는데 사실 아침, 저녁에 돌봄이라면 특히 유아 같은 경우에는 젊은 부모님이 많을 건데 그러면 맞벌이 부부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유치원 공립하고 병설하고 쭉 구분해 보니까 병설은 나름대로 특히 진주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높고 공립유치원도 보면 지역마다 편차가 많이 큰데, 이 수치로 보면 원장님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서 많아지는지 아니면 돌봄을 해서 원에서 조금 꺼려한다든지 그러진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현재 돌봄은 맞벌이뿐만 아니라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 모집 등, 그다음 국가 정책의 기조가 돌봄을 확대하는 기조이기 때문에 공립에서는 돌봄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유치원에서 꺼려한다기보다는 늦게까지, 약간 지역의 특수성은 있다고 봅니다. 늦게까지 아이를 기관에 두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부모님들도 계시기도 하고 그다음 되도록이면 두지 않으려고 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은 원하는 학부모 누구나 돌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렇게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김해 것 한번 볼게요. 김해 율하유치원 같은 데 보면 아침 30명이고 저녁도 30명을 해 줘요. 그러면 아침 아이가 저녁까지 그대로 간다는 걸로 보면,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과 아침은 다를 수 있고요.

손덕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맡기고 저녁에도 같이,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맡겨도 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는 같을 수 있는 거네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다를 수도 있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같은 아이일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용역을 정말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이런 걸 용역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게 하면 원아 돌봄에 더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아마 수요는 있을 건데 거기 장단점이, 많은 데는 장점이 있을 거고 적은 데는 단점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확대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돌봄 전담사들을 계속 채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많은 유치원들에 돌봄 전담사가 배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돌봄을 전담하는 돌봄 전담사가 있는 유치원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 더 많이 쓴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치원 자체에서 아이 돌봄을 꺼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부모 누구나 할 수 있고,

손덕상위원

제 질의가 그럴 수는 있는데, 꺼려한다는 게 아니고 역량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걸 내가 물어보는 거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현지감사를 가면서 공립유치원에 한 군데 갔다 왔는데, 사실 올해 설립이 되다 보니까 주차장이 좀 필요한 곳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면밀히 한번, 어차피 감사 기간에 지적된 사항들이니까 살펴보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방과 후 교사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지금 사립입니다. 교사 자격 때문에 사립에서는 돌봄 교사를 채용하고 싶어도 자격 요건에 맞지 않아서 채용이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주시고 그렇게 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자격은 어떤 형태로든 갖추어야 하는 게 지금 방과 후 과정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런데 그 자격을 갖추는데 자격이 없어서 채용을 못 해서 돌봄이 안 된다 하면 그것은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할 지점이 왔다고 보거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유치원에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이 있는데, 유아교육법에 보면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방과 후 과정 교사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방과 후 과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교육과정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사의 자격을 갖추도록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지만 유치원교사 자격이냐 보육교사 자격이냐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우리 유아교육법에 아직까지는, 지금 유보통합이 되면 또 어떤 체제가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방과 후 과정에도 유치원교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하여튼 그것 한번 잘 연구해 보시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지금 유보통합 방금 말씀하셨는데, 급당 인원수가 사실 병설도 마찬가지이지만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 데 많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많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인원수가 적으면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사회성 발달에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어린 아이들은 2~3명 있는 것보다는 다수가 같이 함께 떠들고 노는 그게 저는 아이들의 교육에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특히 공적인 병설부터 통폐합을 어느 정도 해 가야 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이 통폐합 부분은 학교지원과가 주무부서이기는 하지만 이미 3월에 통합형 병설하고 통합형 단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이미 지원청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소규모 병설유치원들을 모아서 하나의 큰 주무학교를 정해서 단설을 만들든지 병설을 만들든지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태고, 거기에 따라서 없어지는 유치원들은 학부모의 50%의 찬성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지난 3월에 내려가다 보니까 가시적인 효과는 아직까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이 창원에 한 2개 지역에 병설 대여섯 개를 모아서 하나의 통합형 병설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창원 외에는 지금 양산은 추진하다가 유치원과 학부모의 반대에 부딪혀서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도교육청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통합형 병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차후 학교지원과와 논의해서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아이들한테는 통폐합하는 게 맞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는. 학부모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노력은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치원 선택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공립과 사립 비율이?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우리가 선택이라기보다는 비율상 경남의 공사립의 비율을 보면 한 28%가 공립이고요. 나머지 72%가 사립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보낼 때 지원하는 비율, 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 사립을 많이 가냐 공립을 많이 가냐 말입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경남의 공사립의 비율은 72:28 정도 되는데, 공립 단설 같은 경우에는,

조영명위원

지원 비율.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원 비율요?

조영명위원

지원 비율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원 비율은 아니고요.

조영명위원

숫자 말고 지원 비율이 어떻습니까? 사립을 지원 많이 합니까, 공립을 지원 많이 합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치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공립 단설을 선호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사립은 사립 나름대로의 방과 후 특성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호해서 그쪽으로 선호하는 경우도 많고, 비슷하다고 봅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제가 자료를 받아 보려고 하다 말았는데, 공립 쪽에 보육교사입니까, 선생님들이 이직률이 많다 그런 말을 하는 것 같던데,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공립의 이직률이 많다고요? (“사립이 많지”하는 위원 있음)

조영명위원

아, 그래요? 그럼 특정 그것만 그런가. 이번에 사실 손녀가 유치원에 입학하려고 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찾더라고요. 조회를 해 보고 이러던데, 옆에 있는 모 유치원에는 가니깐 선생님이 이직률이 높다면서, 자주 다른 데하고 바꾼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선생님들에게 주어지는 전보가 1년 이상 근무하면 누구든지 본인의 전보지를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직이 아니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자기 고향이 아니거나 그렇게 하면 자기 고향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도심으로 나간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서 공립을 못 보내겠다 이러더라고요. 사립을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게 유치원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조영명위원

아니나 다를까 “그 유치원이 어디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전에 원장님이 저보고 민원을 넣은 유치원이더라고요.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얼마 전에 매입한 유치원인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장이 저보고 “의원님, 우리 앞에 매입한 유치원인데, 주차장도 불편하고” 뭐 어쩌구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며느리가 조회를 해 보니까 거기가 뭐 높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신규 교사들이 많이 배치된 곳은 조금 이직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립도 마찬가지로 이직률은 조금 높은 편입니다. 유치원 쪽이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사실 아까 유치원이 솔빛유치원이라고 있잖아요, 양덕에.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양덕솔빛, 예.

조영명위원

원장님이 전에 그 말을 하더라고요. 옆에 주차장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왔다가도 금방 가려고 한다 그 말을 하더라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양덕솔빛은 신설이 되다 보니 거기 배치된 교사들이 젊으신 교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매입형 유치원 아닙니까, 거기가?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부분이 뭐가 문제인지 좀 이렇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유치원에다가. 주차가 필요하면 주차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안 그래도 그 이야기하더라고요. 옆에 주차장이 하니까 자기 개인 주차비를 준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러던데, 뭐가 문제인지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말이에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선생님 이직이 높다 보니까 소비자가 안 가려고 그래요, 거기를. 그런 문제점도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가 계속 늘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왜 자꾸 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들 수는 주는데,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사회적으로 특수학생에 대한 인식이 많이 변화되고 있고, 옛날에는 조금 자녀에 대해서 특수장애 판정 받는 것에 대해서 불안함이나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인식에서 많이 변화되고 있고, 적극적으로 아이의 장애 판정이나 이런 것들을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이들은 주는데 이건 더 늘고 있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특수교사 자격증,

조영명위원

말고, 우리 아이가 말이에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것은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조영명위원

어디서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특수학교에 들어가는 것들은 별도로 판정을 받아서 특수학교에 간다 그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학부모가 자기 집하고 가까운 곳에,

조영명위원

특수학급에 보내든지,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특수학급에 보내든지, 학교에 보내든지.

조영명위원

보내든지, 아니면 학교로 보내든지 그렇게 선택하네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선택을 해서 하는데, 그게 정원이 있다 보니까 한 몇 군데를 선택해서 그중에서 1순위로 가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가끔 2순위, 3순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조율을 하고, 특수교육위원회에서 최종 배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조영명위원

사실은 이번에 창원교육지원청하면서도, 그때 누가 이야기했지? 노치환 위원이 이야기했던가? 우리 지역에 있는 경남혜림학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거기 한번 가보고,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가보기도 했거든요. 가 봤죠, 경남혜림학교?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가니까 천장에 에어컨을 그냥, 교실 나누면서 에어컨도 바람을 나눠놓은 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런 데를 처음 봤어요. 에어컨을 반을 이렇게, 에어컨이 이렇게 이렇게 가게 해 놓은 거야. 우리 옛날 어릴 때 형광등 반만 해서 전기 아낄 거라고 한 그게 생각이 팍 나더라고요. 참 그렇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혜림학교가 좀 열악해요. 그 대책이 결국 진해나래울학교 그것 때문에 자꾸 이야기하던데, 혜림학교 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제가 설립 연도를 외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조영명위원

나래울이 2026년입니까, 2025년입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나래울요? 2025년 9월입니다.

조영명위원

2025년 9월에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거기 가면 얼마나 빠질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장애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자꾸 많아지고 하는데, 학교를 한번 옮기는 것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혜림학교 과밀을 해소해 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학부모들과 같이 간담회도 한번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 설문도 한번 조사를 했었습니다. 전공과 학생들을 다른 폐교학교, 마산 회성동에 있는 폐교학교 거기 관련해서 학부모 설문도 한번 했었고, 그다음 거기 관련해서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설문을 하니 전체 학부모의 50%가 찬성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한 34% 정도의 찬성이 나왔더라고요. 일정 규모가 분교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률이 높지는 않았고요.

조영명위원

일전에 제가 행감할 때였던 것 같은데, 진해 어떤 빈 학교 있으면 제가 진해 쪽 아이들만 이렇게 분교를 내자 그런 제안도 한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더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볼 건데, 이게 다행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지만 지금 김해은혜학교 같은 경우에 2022년도 대비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줄어드는 추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025년 9월에 개원하는 나래울이 개원하고 나면 혜림학교의 과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만약에 그래도 더 과밀이 되고 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전공과 학생을 분리하는 그런 방안을, 계속 우리가 그런 쪽으로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적극적 행정을 좀 해서 정말 특수학교에 보낸 학부모들 마음을 이해를 해 줘야 돼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진짜 참 눈물겹더라고요. 그 학부모들은 보니까 완전 전쟁처럼 사는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경남혜림학교 저런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방치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다음 존경하는 손덕상 위원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아이들도 취업도 보면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수에 전문직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 또 유아도 사실 많이 열악한 편이라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치원 관련해서 내나 조영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을 학부모님이 선호하는 게 72%고, 공립이 28%라 했는데,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선호라기보다는 비율입니다.

이찬호위원

아, 배정 비율이?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배정 비율입니다.

이찬호위원

결국은 우리는 공립은 공립 단설하고 병설이 있잖아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단설은 유치원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다 선호를 하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찬호위원

병설은 학부모님들이 별로 선호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여러 가지 여건상 통학버스도 없고 해서,

이찬호위원

그러니까 금방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잠시 말씀하셨는데,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병설에 1명 내지 2명 정도 있는 학교들이 창원에 많이 있잖아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창원에 많이 있다기보다는 좀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몇 군데 있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다 하니까, 물론 학교지원과에서 하는데, 어찌 됐든 이것 관련해서 업무를 유아특수교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서 빨리 병설은 전환을 해서 통합을 하든지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 결국은 병설에 안 가는 이유가 물론 차나 이런 것도 있지만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그래도 사립이나 단설 정도는 되는데 병설은 보내기를 좀 꺼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보니까 CCTV도 사립 같은 경우에는 한 72% 설치되어 있는데, 공립은 2.1% 정도,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교실 안 CCTV를 말씀하십니까?

이찬호위원

예, 이 자료에. 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학교이기 때문에 교실 안 CCTV에 대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찬호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그런 건데, 사립유치원에는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립은 특별하게,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합니까?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을 믿나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게 학교이기 때문에 CCTV를 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교사, 아이, 학부모, 그런 분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동의에서 설치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립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 시설을 지을 때부터 유치원의 신뢰도나 이런 것 때문에 미리 설치를 해서 들어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학부모님들의 생각이 꺼린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있을 것입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찬호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병설을 좀 해 주시고, 앞으로 매입형 유치원을 내년도에도 매입해서 할 계획이 있나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지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찬호위원

아, 그건 학교지원과입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이찬호위원

그럼 학교지원과에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특수학급이 한 학급당 정원이 4명이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4명입니다.

정수만위원

예를 들어서 5명이 되면 2개 학급으로 편성할 수가 있고 그렇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4명으로 다 차 있을 때 한 선생님이 4명 아이들을 요즘 케어하기가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어렵습니다.

정수만위원

정원은 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법적으로 특수교육은 특수교육법에 정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는 거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이게 전국적으로도 4명이 좀 많다 하는 것이 특수아동을 데리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마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경상남도에서 좀 앞장서서 교육부나 국가를 대상으로 학급당 정원을 한 3명 정도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촉구를 한번 해 보죠, 적극적으로.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조금,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번에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저희들이 판정을 하기도 했고요. 만약에 거기에 중도·중복장애학생으로 판정이 되는 학급이 있다면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올해부터, 그러니까 2024년도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정수만위원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 통합학급에 들어가 있는 특수아동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 대해서는 케어하는 별도의 교사가 지정되어 있나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특수반에서 통합을 할 때는 특수교사가 같이 가는데, 그런 특수학급이 없고 그냥 일반 학급에 특수아가 들어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아이 1명당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1명당 한 분씩?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거의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아, 그래요? 통합학급에 들어가 있는 특수아동들에 대한 케어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잘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선생님들의 그걸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반 학급에 특수아가 들어가 있을 때는 자원봉사를 최대한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사실 일반 학급에 있는 특수아동일 경우에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어쩌면 전체 다른 다수의 아이들이 시선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래서 그 아이들은 별도로 자원봉사자 1명이 아이 1명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혹시 안 되어 있는 곳은 없나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학교에서 요청을 할 때는 저희들은 일단은 다 배치를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현재 요청한 것은 다 해 줬으니까 과장님은 100% 다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100%라고, 만약에 그게,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특수장애 판정을 받지 않는 아이들은 저희들이 배치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물론 그렇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케어하시는 분은 자격증은 어떻게 되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자원봉사자는 별도의 자격증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정수만위원

아, 그냥 자원봉사자로 가 계시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자원봉사자로 가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특수학급 교사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어려움이 좀 있으시겠다, 그렇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 현황을 최근 5년 치 것을 쭉 뽑았거든요. 그런데 장애학생 통합교육 내실화는 2019년부터 없어졌더라고요. 이게 왜 없어진 건가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통합교육 내실화,

노치환위원

예, 장애학생 통합교육 내실화. 예산 지원이 2019년 이후로 끊겨 버렸어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아마 그게 끊겼다면 제가 지금 그걸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 부분하고, 지금 특수학교 방과 후 지원 해서 예산이 2022년 16억원에서 올해 20억원으로 늘었던데, 특수학교 방과 후 학급 및 돌봄교실에 대한 봉사자 활동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금방 말씀하셨던 특수학급에 수업시간에 아이를 돌보는 그분들이 남아서 이런 방과 후 활동까지 계속 돌봐주시는 건가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게 오전 방과 후 자원봉사자가 있고, 오후 방과 후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한 사람을 6시간씩 이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는 하루에 3시간 미만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 자원봉사자, 오후 자원봉사자 이렇게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 유치원반도 특수학급이 있는 것 같은데,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거기는 일찍 마치고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고 교육지원청에서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가 버리면 그 아이를 돌본다고 가족들이 다 붙어있어야 되는데, 그럼 그런 학생들을 오히려 좀 모아서 늘봄처럼, 안 그러면 은혜학교나 이런 쪽에서 좀 맡아주는, 아마 김해였던 것 같은데, 유치원 특수학급이.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유치원에서 학부모, 그 특수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과 후를 하지 않으면 다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오후에. 학원 같은 이런 지원을 개인적으로 받게 되고 있고요. 그래서 학부모가 원하면 방과 후 과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반에서 그걸 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받고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보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노치환위원

특수학교 순회교육 활동비는 거의 증액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주 1회만 학교 못 나오는 아이들 주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찾아봐 준다고 하던데, 주 1회는 좀 적은 것 같거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순회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순회교사가 배치되고 있는데, 이 순회교사도 교육부에 정원을 별도로 받아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아, 그것도 정원이 또 있구나.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마음대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 따라서 유치원 몇 명, 해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순회교사 정원을 교육부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배치를 하고 있고,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순회교육하는 아이들을 날짜별로 일정을 잡아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좀 늘려달라고 건의를 많이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급에도 교사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많이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 외 기간제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치환위원

지역 행사에 장애우들 야외활동하는 데 한번 갔었거든요. 지역 야구클럽하고 해서 그 학생들이 1년에 한 번 야구 경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님들하고 와서 막 하고 계시던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바깥에 있는 야구클럽 하시는 분, 야구선수들, 모든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 본다고 많이 붙었더라고요, 바깥에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활동을 조금 늘려주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력 수요가, 이 아이들이 이 활동하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그러면 우리도 지역대학들에 특수나 유아교육 전공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들 봉사라기보다는 조금 비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어차피 그런 학생들도 실습 차원에서 도움도 되고 할 거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지금 교육감기 장애학생 체육대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날은 장애학생들의 축제처럼 그렇게 진행됩니다. 물론 교육감기이기 때문에 전국장애학생소체에 나가는 선수를 뽑기도 하지만, 그 외에 그날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부스들을 다 만들어서 장애학생들의 축제처럼 저희들이 창원공설운동장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역에 창원대학이나 체육학과 또는 특수교육학과의 지원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1년에 하루이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1년에 하루이기는 합니다.

노치환위원

조금, 전반기, 상반기 하반기 하든지, 그래도 분기별로 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올해도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우리가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1박 2일을 한번 계획을 해 보고자 했는데, 멀리서 오는 아이들이 그다음 날 또 와야 된다는, 버스를 장시간 타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그런 행사를 할 때는 장애학생당 1명의 자원봉사자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교육청에 특수장학사님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대규모의 행사들을 자주 개최할 수 없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합니다.

노치환위원

그 학생들 야외활동이 어떻게든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써 주느냐에 따라서 그 학생들 발달도 달라지는 것 같던데,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문화예술도 많이 필요합니다.

노치환위원

조금 예산을 만들면 우리가 거기에 먼저 배정을 해 달라고 해야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 하셔서 조금 늘려주시고, 저는 목표라면 이 아이들이 수학여행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목표거든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저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 질의 중에 우리가 공사립 비율이 28:72, 이것은 학부모,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수용 인원이 그렇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인원 비율인 건 아는데, 이게 비율이지만 결국 사립을 선호해서 이렇게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지는... 사립 선호합니다, 학부모들께서. 사립 선호하는데, 공립을 그렇게 빨리 단설을 확충을 한다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율이,

박병영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볼 때는 사립하고 공립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어쨌든 공립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사회 소외계층이나 그런 사람들을 다 아우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은 국가의 시책이나 정책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미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 시범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교육의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사립은,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사립은 사립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가지고 사립 자체에서 추구하는 그런 교육의 방향을 가지고 아이들의 특성화라든지 그런 데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립의 특수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말씀은 좋은데, 지금 우리가 공사립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유보통합도 되고, 이렇게 되면 사립도 결국 전부 다, 사립, 공립 차이는 사립은 사인이 설립해서 하는 사업이고, 공립은 국가가 해서 하는 사업인데, 앞에 많은 그런 사업을 담아서 한다고 보이는데, 지금은 자체 내에 들어가면 프로그램이나 내용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비슷하다고 봅니다.

박병영위원장

비슷한 게 아니라 다 똑같죠, 거의 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립이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앞에 정재욱 위원님 말씀하고 같습니다만 그런 민원, 그런 것도 저한테 들어오고, 결국은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은 임용고시를 통과해서 됐다는 것하고, 교사 자격은 똑같은데, 물론 임용고시가 그냥 되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정교사 자격을 똑같이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그걸 우월한 지위라 생각하고 선전을, 우리는 임용고시 했으니까 사립 너희는, 이런 식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고시는 고시니까 인정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사립도 거의 유치원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익을 취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전부 다 프로그램에서 다 해야 되고, 에듀파인도 해야 되고, 시스템 전부 다 전산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말씀 중에 방과 후 전담 교사 때문에 그게 지금 사립에서 고민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방과 후 교사를 모든 교사의 인건비를 우리 도교육청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 하기에는 사실상 우리 예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박병영위원장

예산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럼 공립하고 똑같은 수준 맞춰주면 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은 다 같이 해 줘야 되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사립유치원 방과 후 교사에게 80만원 정도의 인건비를, 그것도 사립연합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결정된 금액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조금 소요되는 금액은 사립유치원에서 대응투자를 하도록,

박병영위원장

공립은 얼마입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공립 같은 경우에는 4시간짜리 기간제 교사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호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주고 그러지는 않고요. 어쨌든 교사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영위원장

방과 후 교사가 배치가 된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방과 후 전담사가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방과 후 전담사 같은 경우에는 돌봄 전담사들이고, 그분들은 교사는 아니고요. 전담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액인건비에서 무기계약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사립에서 주더라도 사립이 다 지원이 안 되겠지만 예산도 절반, 인원도 턱없이 모자라고 그렇게 되고 있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교사는 다 사립에도 똑같이,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하는데, 방과 후 돌봄,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방과 후 교사 같은 경우에는 사립이 채용을 하면 1인당 8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공립은 얼마 줍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공립은 시기간제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공립은 200만원씩 준다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박병영위원장

어쨌든 급여 방식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아까 말씀 중에 돌봄 전담교사도 준교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방과 후 교사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병영위원장

규정에?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박병영위원장

다른 시도에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다른 시도에도 유치원 교사 자격은 갖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유치원 교사?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치원 교사 자격을 갖고 있고, 보육교사를 일부 푼 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조사가 필요합니다.

박병영위원장

푼 데가 있을 건데. 제가 알기로는 전남인가하고 어디가 두 군데가 푼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게 아직도 조사 안 되어 있으면 곤란하지. 계속 떠들어대는데, 좀 조사를 해서, 당장은 못 하더라도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만들어 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고 있다면 그건 좀 문제인데,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우리 경남은 공립도 마찬가지고 사립도 그렇고 학생,

박병영위원장

인근 부산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유아교육의 어떤 질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박병영위원장

부산, 전북,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부산도 시기간제 유치원 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부산하고 전북은 다 풀어놓았습니다. 챙겨보십시오. 우리 경남도 당장 안 되더라도 빨리 봐서, 저렇게 아우성이 많은데, 유치원 사립에 갈 아이들이 공립하고 차별하고 그렇게 해도 되냐 이거야. 똑같이 해 줘야지. 국가가 책임져야지. 말씀해 보시죠. 과장님 말씀을 안 하노. 한번 살피셔서 하시고, 결국은 사립도 이제는 다 공익화되듯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그렇다면 제도권 안에 집어넣어서,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경남에서는 법인화에 굉장히, 우리 교육부 공식적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경남은 사립유치원에 법인화가 되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하여튼 그런 부분 소통을 잘하셔서, 어차피 인원이 많다 보니까 목소리도 많고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소통을 잘하십시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병설하고 이런 관계는 쭉 이야기했으니까 시간 가기 때문에 말씀 안 하겠고, 김해 특수학교는 제2특수학교로 진행합니까? 그것은 학교지원과에서 합니까?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것은 학교지원과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 변경이 김해시와 6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 있으세요. 노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치환위원

과장님, 최근 신문에 우리 교육청이 장애인 교원 채용률 꼴찌 난 것 보셨죠?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노치환위원

이것 내년에도 또 이 기사 봐야 하는 거예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저희들이 장애인 교원을 뽑기 위해서 국가가 지정한 3.2%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가 공고를 할 때 한 8% 정도를 장애인 교원을 뽑겠다고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간 저희들이 초중등, 교대 이런 데 알아본 결과 전국적으로 장애라고 판정이 된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한 100명 정도밖에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8%에 턱없이 못 미치고, 그다음에 한두 명이 지원해서 들어오면 그것도 40점 되는 과락에 걸려서 합격이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노치환위원

그것은 다른 시도 교육청도 비슷한 상황 아닐까요?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다른 시도 교육청은 우리보다 더 좋지 않습니까, 채용률이.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노치환위원

그 부분은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다른 곳보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 같습니다. 노력을 조금 더 해 주십시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경희

이경희유아특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다음은 초등교육과장님, 초등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박영선입니다.

정수만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와서 늦게까지 기다리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질의할게요. 요즘 초등학생들 사교육비가 아주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과장님은 자녀들 다 커서 사교육비가 별로 안 들 텐데, 좀 지나고 나면 손주들 때문에 사교육비가 드는 것은 눈에 보일 거예요. 사교육비가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방과 후 학교에 돌봄 인원 제한도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일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정수만위원

사교육비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방과 후 학교 인원 제한하고, 그다음에 방과 후 수업 시간이 짧아서 방과 후에 참여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원인이 방과 후 학교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참여하는 교사 수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설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일단은 방과 후 학교 운영 원칙이 학부모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에 맞게 방과 후 과정을 개설하거든요.

정수만위원

학부모 수요만 있으면 무조건 다 개설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공간이 부족한 학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은 아마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조사만큼 공고를 했을 때 아이들이 일정 수 이상이 되고, 또 거기에 강사가 모집되면 대부분 개설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이때 방과 후 학교는 강사로서 이루어집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때 강사의 자격은 뭐예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일단 특정 분야의 전문가적인,

정수만위원

거기는 교사 자격증하고는 관련이 없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교사 자격이 있는 자가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 조건에 없습니다.

정수만위원

그중에 교사 자격이 있는 분도 있을 거고, 그 외에 다른 데 재능이 있으신 분도 가능하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아까 유치원 같은 경우는 유치원 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초등학교는 그게 없네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돌봄 뭐라고 부르죠? 돌봄 전담사라고 부릅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 돌봄 전담사들은 모집하기에 좀 수월한가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현재로는 돌봄 전담사의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게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퇴직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근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방과 후 학교에서 지금 돌봄 전담사가 코딩이나 AI, 수영, 논술 등 정규 교육과정에서 안 하고 있는 그런 분야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정수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 후 학교는 학부모 수요조사를 해서 방과 후 학교로 움직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돌봄 전담사는 돌봄교실 안에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는 겁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방과 후 학교, 돌봄 내에서 일부는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면 이 방과 후 학교의 수업 내용에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코딩이든 AI든 수영이든 이런 등등도 할 수가 있잖아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충분합니다.

정수만위원

지금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나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지금은 분야가 아주 다양하게 많아지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AI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편입니다.

정수만위원

그런데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교육비의 주류를 차지하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글쎄요, 조금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저학년 같은 경우는 예체능이라든지 뭔가 기초적인 그런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부분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정수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실망스러운 답변입니다. 과장님 정도 되면 좔좔 흘러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 제일 많은 것이 영어 교육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예체능 가운데서도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이 일단 주류잖아요,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렇다면 그걸 우리가 방과 후 학교 내에 좀 장려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초등교육과에서 지원을 장려를 독려해 주면 일선 학교에서 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는 부분이 일부는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은 캠퍼스형 방과 후 같은 경우는 조금 작은 지역에서나 또는 6개 지역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드론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또는 수영이라든지 단위 학교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방과 후 과정을 개설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우리나라에 지금 과장님 아시지만 제일 큰 문제 중에 문제가 저출산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저출산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보면 양육비와 관련이 되거든요. 그 양육비 속에 들어가서 보면 제일 많은 것이 사교육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요. 요즘 웬만한 젊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한다고 해도 자녀를 양육한다고 할 경우 한 사람분은 애들 사교육비로 다 들어갈 거요, 심각한 지경입니다. 예전에는 우리들 놀이가 흙으로서 우리가 놀고 이렇게 고무줄 놀이를 하는 것이었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단 시간도 안 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등등으로 그럴 여건 자체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사교육으로써 다 해결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교육에서 해결하는 부분 일정 부분은 사실은 초등학교 내에 방과 후 학교에서 일정 부분을 흡수해 줘야 되어요. 그게 짧게는 우리 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줄이는 것이고, 저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의하십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정수만위원

동의만 하지 말고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과 후,

정수만위원

변화된 것을 이 이후에 다 챙겨볼 겁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방과 후 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정수만위원

아직 최선을 다한 건 아니고 앞으로 하겠죠. 그렇게 하리라고 보고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교육청에서도 많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것 한번 체크할 겁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수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사교육비 있죠. 이게 우리 경남이 전국보다 좀 낮다,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낮은 이유가 뭡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원인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저희들은 일단은 도심지 서울 권역보다는 지방이라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 해석은 저희 방과 후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조금 낮아진 것 아닌가 이런,

조영명위원

그렇게 하면 좋은 답이...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사실은 해석하고 싶습니다.

조영명위원

온라인 학교 누리교실 있잖아요? 이것을 좀 활성화해 주면 정말, 우리 방과 후 교실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제약이 따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어떤 누리교실 이것을 좀 활성화할 방법은 없어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강좌라든지 프로그램 수라든지 참여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조영명위원

계속 늘고 있잖아요, 늘고 있고, 만족도도 아주 높더라고 보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럼 이걸 확대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산이 감축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사실 시간 수를 좀 감축했거든요.

조영명위원

아니, 누리교실하는 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그렇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강사료가 일단 들고, 준비물도 듭니다.

조영명위원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요? 어떤 시스템을 해 놓으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학생 수 는다고 해서 많이 느는 건 아니잖아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 참여 교사 수나 강좌 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강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 5,000명 정도의 선생님이 하고 있고, 또 여기 한 3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누리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누리교실 선생님들은 어떤 교사들입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학교의 일반 선생님들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조영명위원

이분들은 그러면 자기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어디 녹화하는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기 교실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운영이?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이들은 태블릿PC로 이용을 하고요. 선생님은 교사 컴퓨터로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근무지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시간은 5시 이후에만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우리 경남 온라인학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온라인학교는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고교학점제를 중점으로 한 그런 학교로 개정되어서 지금 온라인으로 구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번에 일요일인가, 일요일 저녁에 제가 본 것 같아요. EBS 방송을 제가 얼핏 한번 봤어요. 그날 보니까 경북의 어떤 초등학교 2학년 반하고, 울릉도의 2학년이 한 반이더라고요. 어디 초등학교 한 반하고 이렇게 서로 온라인, 요즘 태블릿PC 있잖아요? 이것 갖고 영상 통화하면서 그다음에 메타버스 이용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건물 짓고 하는 이런 것을 하는데 아주 제가 감격적으로 봤어요. 저 사실 EBS 잘 안 보거든요. TV 보다가 저녁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관계가 있다 싶어서 한번 보니까 아, 참 이게 교육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선생님이, 초등학교 2학년 애들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학 선생님과 수학 시간이 너무 재밌다면서, 선생님이 너무 강의를 잘한다면서 애들이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런 프로를 봤어요. 그 프로가 정확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적었어야 했는데, 하여튼 그것 하면서 그다음에 울릉도 애를 대구 쪽에 초빙했더라고요, 애를 오라고 해서. 그것 하면서 놀면서 하는데 아주 감동적으로 봤어요. 그런 데다가 우리 태블릿PC를 이용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선생님들 있지만 태블릿PC 조금만 사용하면, 그 사용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연수를 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어떤 의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조영명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저희 경남도도 사실 자랑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본 거와 같은 현상이 저희 경남도 작은학교 소규모 학교에는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거든요. 공동교육과정이 학교 안에서 학년 무학년제를 운영할 수도 있고, 인근 학교 초중고등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또 합천에 있는 모 학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있는 학교와 온라인으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해서 철학 교육을 같이 나눈 사례도 저희 도에도 있거든요. 이렇게 태블릿PC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공동교육과정으로,

조영명위원

활용해서,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타 시도에 갖고 있는 학급하고 교환을 하고 있는 사례도 현재는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누리교실 이런 것을 이렇게 좀 키워서, 정말 이런 물리적 공간이 없잖아요. 예산도 그렇게 많이 증액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해 보면 조금만 증액해도 효과는 엄청 크게 나타나거든요. 이런 쪽으로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알차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초빙 공모제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들 모시는 것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초빙형,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초빙형, 내부형.

조영명위원

내부형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뭡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개방형.

조영명위원

개방형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책자에 보니까 그 구분이 좀 안 되어 있다, 그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조영명위원

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로 내부형이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장 자격을 가지고 있는 내부형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이것 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닌가, 어떻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사실 저희 경남에는 올해도 만기가 된 학교랑 공모가 끝나는 학교 한 30개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학교마다 희망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선정을 해서 초등은 5개 학교, 내년도죠. 중등은 3개 학교가 선정되었는데, 공모 교장은 장단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데요. 아주 작은학교 좀 사양되어 가는 그런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적용해 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오시는 교장 선생님을 공모로 선정해서 학교가 살아나는 그런 좋은 경우도 있고요.

조영명위원

그 정도 되려면 개방형 공모직이 안 낫습니까? 정말 밖에 능력 있는 사람 모셔야지 학교 선생님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장단점이 있죠. 그래도 교육에서,

조영명위원

그리고 또,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학교가 공모 학교를 하고 싶으나 학교가 요구하는 적정한 응모자가 없을 경우는 아쉽게 희망을 했지만 공모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어쨌든 공모 교장의 취지는 그 학교를 좀 더 특별교육 프로그램으로 살리고 싶은 그런 큰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 의지가 정책에 담겨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공모 학교는 되게 열심히 더 한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 또 학교가 많이 발전된 학교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내년에 용역 줘서 또 용역을 해 봐야 되겠다, 그죠? 선생님들이 일단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싫어하잖아요, 일단 오면 피곤하잖아. 교장 선생님 뭐 해 보려고 하면 선생님들이 안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그래서 교육 공동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슬기롭게 해서 정말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처럼 초빙형이나 내부형보다는 개방형 바깥에 어떤 실력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우리 기업 경영하듯이 할 수 있는 이런 경영 마인드를 가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현재로는 개방형은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초등은 내부형과 초빙형으로 현재 구성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특성화에?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특성을 가지신 분을 널리 뽑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제도 있으니까 잘 활용해서 우리 초등교육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덕상 위원님이 아까 먼저 했는데 먼저 시키겠습니다, 선배라고.

손덕상위원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30페이지 보면 캠퍼스형 방과 후 학교 운영 현황에 바른교육사회적협동조합으로 위탁업체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사유가 뭡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6개 지원청 다 말씀입니까?

손덕상위원

아니, 그 위탁업체가 변경된 사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이 위탁업체는 해마다 공개 입찰을 해서 그 지원청에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2단계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아니, 잘하고 있는데 변경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 모르시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올 1년 중에 변경된 것 말씀이십니까? 밀양이 현재는 중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것 왜 변경됐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정확하게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덕상위원

자료 여기에 하시면 이 정도는 파악을 해서 오셔야 하는데,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본래 했던 그 업체가 파산 신고를 해서,

손덕상위원

예, 맞습니다. 파산이 되었는데 제가 나중에, 이 업체가 파산함으로써 다른 진로교육과도 아마 이 업체가 있을 건데 여기에 피해는 없어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밀양의 캠퍼스형 방과 후에 기존 하고 있던 업체가 파산 신고를 하고 바로 이 밀양교육지원청이,

손덕상위원

예, 맞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다시 공고를 해서 여기는 크게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는 대처를 참 빨리 잘하셨더라고, 그런데 다른 데는 대처가 안 되어서 피해가 아마 발생한 것으로 있는데, 그런데 지금 파산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추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건데, 왜냐하면 이런 업체가 파산될 정도의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애들이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기들이 움직일 건데, 방과 후 수업을 할 건데, 이 프로그램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내용은 모르죠, 아직.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제가 보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일단 업체가 바뀌었고, 정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손덕상위원

여기는 제가 봐도 빨리 대처를 잘하신 것 같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여기에 프로그램 거의 유지하고 있다라는 쪽지를 제가 방금 받았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실 개인 업체가 파산하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이런 것 하실 때 그 업체가 좀 튼튼한지 안 한 지도 미리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오랫동안 10여 년 동안 해 왔는데 그게 확인이 되나, 늘 하던 대로 주었겠죠.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밤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초등학교는 범교과 주제의 안전교육 안에 성교육을 하도록 지금 안내는 되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하는 것 과장님 보셨어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니요. 성교육은 저희, 물론 초등교육과에서 전반적으로 다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성교육 시수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그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정규헌위원

학교에서 성교육을 그러면 어디, 누가 시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거의 대부분 외부 강사가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학교에 보건 선생님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그렇게 봤습니다.

정규헌위원

외부 강사가 하는 일은 별로 없고, 보건교사가 많이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대부분 보건 선생님이,

정규헌위원

그런데 수업에 차이가 좀 많이 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보건교사가 그렇게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교육을 그냥 좀 등한시하는 부분, 좀 형식적인 부분, 하지만 우리가 지자체나, 또 바깥에서도 성교육을 돈을 받고 하는 데가 있다 하더라고요. 돈을 5,000원이나, 1만5,000원 이렇게 받고 지자체나 아니면 사회단체에서 성교육을 초등학생 상대로 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그 교육의 질은 억수로 차이가 난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왕에 성교육을 이 학업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 초등학교 프로그램 안에다가 성교육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 더 전문성을 가지고. 아니면 좀 뛰어난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큰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왕 수업할 것 같으면 좀 색다르게 이런 변화를 좀 줘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이 벌써부터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마약이나 사이버 도박에도 많이 관여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인터넷 시대다 보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초등학생들이 아닙니다. 그만큼 사회가 오픈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교사들의 역량 강화나 이런 교육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마약이나 도박 이런 부분도 저희 범교과 학습 주제 안에 지금 다루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안에는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되어서 저희들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조금 더 강화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공감합니다.

정규헌위원

교육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쪽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상담 교사나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을 기간제라도 이렇게 뽑아서라도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생존 수영은 우리 지역을 돌면서 제가 많이 접수를 해 봤습니다. 얼마만큼 지금 수영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교육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니까 사실 그 모든, 거의 5만원씩 나가는 그 돈이 강사비에 거의 한 70~80% 쓰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동 수단비 교통료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을 우리 초등교육과에서 조금 대책을 세워가지고 대단위 도시에서는 우리 아이들 전용 수영장을 개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 미래교육’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준비를 차근차근 해 가야 하는 부분들인데, 학교 내에 그렇게 외곽지대가 아닌 지역에 폐교가 생긴다든지, 통폐합이 생겨서 학교가 비면 그런 학교 얼마든지 수영장 지어서 우리 지자체와 같이 주민들도 쓸 수 있게 하고, 그렇게 큰 금액이 안 들어가고도 가능할 건데 복합화를 해서 하면, 그런 부분들도 계획을 세워야 하고, 벌써 100만이 넘는 창원시에도 초등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수영장 하나 없어서 전부 센터에 가가지고 눈치 보고 수영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장기 계획을 세워서 어떤 플랜을 짰으면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좋은 제안입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늘봄이 우리 김해에도 늘봄이 생겼는데 늘봄 세 군데 다 가봤습니다. 다 가보고 제가 느낀 바는 그냥 늘봄을 돈 들여서 늘봄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밖에 사실은 안 들었거든요. 물론 그 늘봄에 다니는 아이들은 좀 더 좋은 시설에서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강사진에서 이렇게 수업을 받는 부분들은 인정하는데, 그 아이들이 누리는 혜택하고, 지금 늘봄에 못 가는 돌봄에서 있는 아이들하고의 그런 차이점은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우리가 원래 늘봄이라는 취지는 주위 학교들의 늘봄에 해당 못 하는 애들이 같이 모여서 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늘봄을 하는 학교 자체가 우리 창원권에는 아직까지는 과밀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지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늘봄으로서는 최초로 우리 경남교육청이 가고 있는 부분들인데, 처음에 우리가 발을 디딜 적에 좀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교육부에서도 많이 견학도 오고 한다던데, 견학 오면 뭐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냥 형식적인 부분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어쨌든 교육청에서 공무직을 뽑아서, 운영을 할 돌봄 전담사를 뽑아서 할 것 같으면 뭔가 좀 다르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우리 정규헌 위원님께서 항상 늘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학교 돌봄을 학부모들은 가장 선호를 합니다. 일단 거리가 가깝다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 경남거점센터 늘봄은 학교 주관이 아니라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되는 거라 학교의 부담을 완전 줄여주는 그런 선도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타 시도에 귀감이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워진 본교 학생들이 대부분 많고요. 50% 이상이 되고 나머지가 인근 10개 학교인데 어쩔 수 없이 그 본교에 있는 돌봄을 없애고 거점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돌봄 본교 학생이 가장 많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근 학교에서도 현재 굉장히 많이, 한 40% 정도가 유입되고 있는 1호, 2호 같은 경우는 그런 경향을 보이니 저희들이 3호까지 지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효과성을 검증해서 다음으로 정책을 좀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좀 더 크게 짓든지, 그게 좀 더, 지금 있는 인원의 2배 정도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100명 딱 선을 만들어서 100명이나 110명 이렇게 하니까 그 학교밖에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탈피할 수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병설 유치원 관계 말입니다. 학교마다 지금 병설 유치원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하지만 아까 말씀 중에 학부모들의 50% 동의를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의 50% 동의는 사실 학교장이 이끌어내기 나름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장이 굳이 병설 유치원을 없앨 이유가 없잖아요, 학교장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부모의 50% 동의도 좋지만 정책적으로 지금 1명에서부터 적어도 10명 이하 되는 그런 학교들은 빨리 통폐합을 해서 그 경비도 줄이고 또 경비를 줄인 만큼 아이들한테 더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한다면 병설 유치원도, 물론 학교에 병설, 애들이 많아서 병설 유치원이 있는 건 좋은데 지금 자꾸 줄어드는 데 맞춰서 우리 교육이 따라가야 되는 거지 그냥 없어질 때까지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나가는 그 비용도 상당하다고 느끼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제가 금방 제안한 부분들은,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는 공감을 합니다. 학지과, 유특과, 초등과 모두 협력해서 병설 유치원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조금 강압도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통합을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합이 가만히 있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분위기를 맞추는 그런 방법을 좀 한번 찾아보시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노치환 위원님.

노치환위원

과장님, 제가 초등교육과를 많이 괴롭혔네요. 자료를,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 제도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교육지원청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사회과 5학년, 2학년 책을 거의 다 사봤거든요. 6·25에 대해서 3페이지 있는 책이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책이 제가 가진 것은 8페이지였는데 하나를 빌려서 봤더니 문제 풀이까지 10페이지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6·25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그 정도밖에는 안 된 거거든요. 3페이지, 5페이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데 희한하게도 민주 들어가는 교육은 한 학년에 20시간씩 지금 시키거든요. 그게 옳은 건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 교육이. 심지어 우리 경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들 민주 시민 교육한다고 광주 5·18 묘지, 거기는 국립묘지니까 당연히 참배 가는 건 저는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교 4학년들을 거기 가서 그 자리에서 15세 관람가, 초등학교 4학년 해 봐야 11살인데 15세 관람가의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를 보여주고 그 감상문을 받은 게 잔인하더라 해서 올려놓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교육의 바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솔을 해서 간 그분은 11살짜리 아이들한테 15세 관람가 영화를 보이면서 아이들한테 잔인한 걸 보여줬으면 저는 ‘이것 정서적 학대 아니야?’, 문제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민주 시민을 가리킨다는 게 아니라 이건 분명히 우리 경남 교육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물론 한 학교의 사례지만, 그런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 자료를 모으면서 보면 다른 학교도 이러지 않을까 싶은 걱정들이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지금 민주 시민, 민주라는, 그런데 참 제가 한탄스러운 게 호국 보훈은 얼마나 가르쳤는가 싶어서 가면 거의 찾기가 힘듭니다. 물론 자료를 또 주셨어요. 앞에는 없어서 막 하더니 오늘 이제 제가 받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또 만들어는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지원청 가서 거기에 호국 보훈하면 하나 나오는 교육지원청 많습니다. 민주 시민은 치면 몇 페이지가 넘어가요, 화면이. 우리 교육이 지금 이렇다고요, 우리 경남 교육이. 이것은 바른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 시민이 그만큼 중요하면 우리 호국 보훈도 그 정도는 따라가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안타깝다는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마다 보시는 생각은 똑같은 것 같은데 돌봄 교실, 학교들마다 보면 지금 150명씩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돌봄 학생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늘봄 다 만들어 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면 특히나 군 단위 지역 가면 그 군 지역 초등학생의 한 사십몇 프로, 거의 절반이 돌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 학생들의 부모님들 한 분은 대부분 다문화 가족이, 거기서도 인정을 해요, 다문화 가족 아이들이 맞다고. 그러면 그런 아이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돌봄이라는 것보다는 뭔가 여기에 관련된 조금의 수업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수업에 도움 되는 레고 프로그램 같은 그런 교육이라도, 그건 놀이 교육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신경은 또 안 쓰시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더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자료를 보면서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뭔가 좀 아쉬움이, 우리 경남교육이 이렇게 좀 해 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에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쪽지 뭔가 오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나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니고요. 저희들이 돌봄 교실 프로그램에 하루에 1시간씩, 한 가지씩 꼭 무료로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 학교마다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만 그래도 1시간씩 돌봄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6·25나 호국 보훈 관련해서도 5학년 2학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6·25에 관련된 거나 호국 보훈은 법정 시수 5시간으로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5시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범교과 학습에서 있는 6·25 계기 교육 이 부분은 사실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학년만 하는 경우도 있고 시간도 한 10시간부터 60시간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요성을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연수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런 부분 강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제가 덧붙이고 싶은데 식사, 다들 시장하신 것 같아요. 저희는 도시락 일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면 그런데 일단 그 정도로 하고요. 좀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다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제가 뭔가 지금 이상한 게 있어서 자료를 몇 번 요청했는데 계속 답이 안 나와서 계속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결국은 ‘절대로 고의로 누락한 것은 아니었음.’ 이렇게 해서 답을 주셨던데요. 지금 감사관께서 자체 감사를 하셔서 징계 의뢰를 하셨는데 그 징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징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고 아직 징계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치환위원

징계를 한 번 했는데 보류됐던 건 아닌가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노치환위원

그러니까 아직 진행이 아니고 한 번, 그러니까 말씀이 진행 중이 아니고 보류된 거랑 진행 중하고는 또 다른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일련의 절차들이 제가 감사를 해서 징계 의뢰한 게 보류가 된다, 그것은 뭐 어떻게 하자는 건지,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마, 저는 징계위원이 아니니까 일단 징계위원회에서 1차 징계를, 위원회를 열었는데 자료가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더 추가 자료 요구한 것을 가지고 다음 징계 날을 잡은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이라고,

노치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감사관께서 몇 달을 감사하셨습니까? 그 자료 어차피 내부 자료 아닙니까? 거기에서 빠진 게 있다 하면 어차피 그쪽에서 잘못한 거지 이해를 못 하는,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일련의 지금 경남의 교육을, 지금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느낌밖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 모두가 참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바로잡으려고 지금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저도 그때는 고구마 한 10개가 내 입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다는 말씀밖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노치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과장님.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양산에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현재 감사 중입니다.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상원위원

거기도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예상원위원

감사는 진행 중인데 그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교장 선생님은 직위해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로 직위해제, 화요일부로 직위해제가 내려졌습니다.

예상원위원

감사 결과도 없이 직위 해제했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감사관에서 요청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중간 과정을 첨부하셔서 현재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 선분리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확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직위해제 등 분리 조치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예상원위원

교장 거기 학교는 다른 교장 선생님이 한 분 가셨어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아니요. 직위해제 중에는 발령을 낼 수는 없습니다.

예상원위원

안 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럼 교감이 대행을 합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상원위원

경찰 수사도 의뢰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저희들한테 보고가 일단 거기까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예상원위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우리한테, 경상남도에 있었는데 선생님들 간에, 얼마나 선생님이 존경받는 그런 집단입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더 좋은 말도 하고 싶지만 하기 싫은데, 그런데 그런 데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업무 연찬을 좀 하든지, 메신저를 통해서, 관리자들뿐만 아니고 교직원들도 서로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는데 관리자는 특히, 학교는 직렬이 동일 직렬 아닙니까? 직책이 교장이고 교감일 뿐이잖아요.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맞습니다.

예상원위원

선생님들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과장님이 책임지고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교육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퇴직하기 전에 어떤 특정인만 자꾸 강의하러 다니지 말고 다 모아서 한번 하십시오. 강의해서, 돈 받지 말고요, 강사료 이런 것. 그렇게 해서 그 교장이, 교장 선생님들이, 관리자들이 교장, 교감이 첫해, 특히 처음 들어오는 초임 선생님들한테는 반도 좀 편안하게 첫발을 디딜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처음 들어온 선생님들한테 어려운 학교 맡기고 하는 관행 그것은 선생님들한테 잘못된 관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없도록 한번 교육감이, 이번에 저는 평가 그것 잘했다고 생각해요. 직위해제하고 그렇게 빠른 조치를 취해준 것은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교육감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과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한번 연수, 맨날 돈 들이고 연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럴 때 우리가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으로서 충분히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선

박영선초등교육과장

예. 저희들 관리자 역량 강화 연수라든지 또 신규 교사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함께해서 교권도 보호를 하고 또 우리 관리자들의 위상도 설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황흔귀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정수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만위원

종일 기다렸는데 제일 마지막에 오시네요. 아까 소관이 중등교육과라고 해서 말았던 236페이지 교원단체별 단체교섭 세부 내용 및 직원 현황에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금액은 전체 회원 수하고,

정수만위원

노조원 수에 따라서,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노조원 수도 있고 상근 직원, 전체 회원 수에 따라서 상근 직원이 달라지다 보니 그에 대해서 했고요. 지금 보면 전교조 경남지부는 전세 없이 월세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임차료가요. 그리고 다른 곳은 전세가 있고 월세가 나가고 하다 보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사 노조가 노조원이 더 많지 않나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지금 전교조가 4,013명이고요. 교사 노조가 950명, 그리고,

정수만위원

예? 교사 노조가 950명이라고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다음에 보건이 602명, 한교조가 2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럼 이 지원 현황은 노조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전국적으로는 교사 노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저희 경남은,

정수만위원

경남은 유독 좀 적은 편이라 그러네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만위원

나는 교사 노조가 꽤 많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아서, 난 그 숫자에 의해서라면 교사 노조의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아까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럼 그 정도로 해 두고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이 교교 학점제를 지금 현재 전면 시행하기 위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어때요? 여기 전면으로 하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그 부분이 대입이 조금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보니 고교 학점제 부분이 조금, 아직 대입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야만 고교 학점제가,

정수만위원

그러면,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대입 제도 변경이 있을 때마다 이 고교 학점제는 소용돌이가 늘 있게 되겠네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대입의 시험 과목에 따라서,

정수만위원

결국 시험 과목 때문에, 지금 문과·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방향으로 한다고 할 때 방향이냐 문과·이과로 구분해서 하는 방향이냐에 따라서 학생들의 선택 과목도 달라지고 이럴 테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안 그래도 교육부에서도 고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여쭙고자 했던 것은 그 부분은 아니었고요. 특히 공립과 사립 간의 문제예요. 제가 물을 것은 지금 고교 학점제를 시행한다고 할 때 제가 보기에는 교사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공립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립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기간제 교사 비율을 유지해야 할 듯한데 어떠세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기간제 교사의 정원도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년에, 교육부에서는 일단 학생 수가 줄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교사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서 정원 외 기간제를 저희들이 좀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를 또 받기도 했습니다.

정수만위원

지금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렇죠? 제가 묻는 것은 공립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선택 과목에 따라서 교원 수급에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립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에 따라서, 학생 선택 과목에 따라서 교원 수급이 단위 학교에서 다 움직여야 되니까 변동이 아주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 학교도 개교를 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공동 교육 과정,

정수만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완책으로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고교 학점제를, 제가 묻는 것의 가장 큰 요지는 고교 학점제를 추진하는 데 사립 학교의 교원 수급 문제가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사립에도 필요한 강사를 쓸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강사비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정규 교사를 뽑는 것은 그 사립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서로 의논하는 부분이 있지만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서 강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에서 그 강사를 쓸 수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래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지금 그것은 제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이나 강사를 수급하는 거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보완책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립 학교는 교원의 수급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수학 선생이, 교사가 1명 줄었다가 내년에는 또 2명이 늘었다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수만위원

그럴 때 해당되어지는 사립 학교가 자꾸 이렇게 교원 수를 바꿔야 되니까 교원의 수급에 문제가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정수만위원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를,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는, 계속 채용했다 내보냈다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책들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그러려면 적정 수준의 기간제 교사가 그 사립 학교 같은 경우는 유지가 안 되면 사실상 어려울 것 아니에요? 어쨌든 결론은 그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고교 학점제로 나아가는 데 애로사항은 되긴 되지만 그게 고교 학점제 추진에 걸림돌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요.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미리미리 방법을 강구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사실상 문제가 없을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저희들도 체크해서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만 위원님. 다음 정규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규헌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학교를 방문해 보면 특히 여중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학교들이 많아요. 특히 인원이 되는 그런 학교들은 상담 교사도 부족하고 보건 교사도 부족하고 또 정보화 교사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답니다. 부족한 걸 알면서 안 채우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 채우는 건지, 안 채우는 이유가 뭡니까?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교육부에 회의를 가면 늘 인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교육부에서 자꾸만 줄이고 있다 보니 저희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건 교사 같은 경우는 이 보건 교사의 정원을 공립만 교육부에서는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립의 보건 교사는 저희들 경상남도교육청의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사립 같은 경우에는 18학급 이상에 한 분을 배치했는데 2022년부터는 9학급 이상 학교에 1명을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제 그런 기준은 알겠는데요. 지금 특히 여중, 남중보다는 여중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자살 증후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수가 높습니다. 그 지수 파악을 해 보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여중생들이 학교에서, 지금 그런 애들이, 상담을 해야 되는 애들이 지금 여러 가지 강박 관념이나 성적이라든지 외모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봐서도 상당히 그런 친구들은 상담 교사나 양호 교사가 있어서, 좀 보건 교사들이 상담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범위가 못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고들이 발생할 확률도 많고요. 어떻게든지 좀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인원이 많은 학교, 학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상담 교사가 많이 밀려 있는 것 같아요. 예약을 해도 빨리 잘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교장·교감 선생님이 나서서 상담을 해 주더라도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채용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로 하고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우리 사립 학교 교원 채용에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요구 자료 374페이지에 보니까 최근 2년간 사립 학교 교원 채용 현황을 보면 정규 교원 채용은 기간제 채용에 비해서 너무 상당한 차이가 많습니다. 전체 4,433명 채용했는데 그중에서 정규 교원은 7.5%, 332명인 반면에 기간제 교원은 92.5%, 4,101명입니다. 그렇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사립 학교,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사립 학교 교원은 해당 학교 법인이나 사립 학교 경영자가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보니 학생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에서 정규 교원을 좀 덜 뽑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사립 학교에도 정규 교원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이 자료에 의하면 거의 92%를 기간제로 뽑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어떻게 요구를 한다고 사립 학교 재단에서, 사립 학교 재단에서 교원을 안 뽑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학생 수나 학급 수가 변동이 있다 보니 기간제 교사는 퇴직을 시키기가 쉬운데 정규 교사는 과목 변동이 되어도 해임시키기가 어렵다 보니 사립 학교에서는 정규 교원을 좀 덜 뽑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좀 덜 뽑는 게 아니고 너무, 물론 우리 공립 학교도 지금 비율이 45%까지 기간제를 뽑고 있는데 이 기간제를 뽑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고교 학점제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전문성이 있는 교원을 뽑다 보니까 사립 기간제를 뽑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문제가, 대책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립 학교는 우리가 간섭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그래도 월급은 전부 다 우리 교육청에서 주지 않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압박 수단으로 쓰든지 교원을 더 충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리고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달 10일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아시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현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일입니다. 선택 과목을 폐지하고 이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25학년도부터 내신 체계 기준을 9등급에서 5등급 상대 평가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학부모들은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면서 수능과 내신 상대 평가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자유로운 과목 선택과 각 과목 학습의 개인 성취도를 평가하는 것이 주요 핵심인데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이 가리키는 방향은 완전히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은 교육부가 발표한 대입 개편안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경남교육청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돼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은 고교학점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는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이런 정책을 저희들이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고교학점제가 현장에서 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큰 틀은 발표가 되었지만 2024년 2월에 좀 더 세밀한 내용을 교육부가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저희들이 고교학점제하고 좀 더 연관 지어서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고교학점제가 사실 벌써 2024년부터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당장 코앞인데 너무 교육청에서 느슨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경남온라인학교 제가 수능 치는 날 가봤습니다, 여기에. 가서 설명도 잘 듣고 했는데 이 온라인학교가 사실 전국에서 최초의 학교고 지금 시설이나 모든 부분에서는 아주 첨단을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건 완전히 걸음마 단계죠. 지금 보니까 올 3월에 개관해서 100명 정도, 101명 수업을 듣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 수업들이 대중화된 수업보다는 특화된 수업들이란 말입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하려면 더 많은 교원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고, 또 지금 그 시설 가지고는 택도 없는 규모죠, 알고 보면. 그냥 내서중학교 폐교되어 있던 수준에다가 리모델링만 해서 해 놨는데, 앞으로 온라인학교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좋은 점들이 많다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이 학교를 적어도 한 30~40억원 들여서 개보수를 해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앞으로 당장에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지금 아이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교육청에서는 커버를 해 줘야 되는데 금방 조금 전에도 보니까 경남온라인학교 만들어 놨으니까 하지만, 만들어 놔봐야 아직까지는 완전히 걸음마 단계예요. 완전 처음이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부분들 수업 참관도 제가 해 보면서 보니까 시스템은 좋은데 아직까지 얼마만큼 그 애들을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더 진화하고 발전하겠지만 이것을 너무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지금 학교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참여하는 학교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병행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에서 생각하는 부분이나 학교 측에서 대응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대응이 늦다. 교육부에서는 벌써 한 10m, 20m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출발하려 하니까 이 부분이 사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등교육과장님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어쨌든 아이들이 최소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아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저희 온라인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방문도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교육부에 이야기하는 것은 온라인학교에서 개설한 강좌에 대해서 5단계 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를 한다면 학생들이 평가에 부담이 적어서 많은 활용을 하고 또 수강을 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으로 대학을 가고 있는 그 부분의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의 갈 때마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속 노력을 해서 2월에 발표될 때까지 그런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무튼 저하고는 지역구에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들르기도 수월하고 해서 한 번씩 들려볼 건데, 지금 발 빠르게 준비한 것은 칭찬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잘한 것 같고, 단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실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신경 써야 될 거고, 한번 가서 보고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면 정말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것을 보고 미래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앞서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좀 규모가 작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공간 활용도가 너무 부족하다. 여러 가지로 불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창원에만 그렇게 나올 게 아니고 좀 더 특화된 지역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상원위원

지금 자꾸 시간이 늦어져서 위원장님이 눈치 주거든요. 빨리 하겠습니다. 아까 정규헌 위원님 질의 답변하는 거 모니터링하다가 들어왔는데 사립학교 기간제 선생 비율 높은 거 그거는 인사권 남용입니다. 사립학교 재단법인이 지금은 국민 세금으로 다 해 주는데 뭘 자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사립학교가 물론 선생님들의 능력을 함양해서 시험 칠 수 있는, 지금은 옛날하고, 임용고시 시험 치는 방법도 사립학교도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그 매뉴얼에 맞춰서 하고, 예컨대 학교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대답이 안 됩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면 선생이 없어지면 학교를 없애야죠. 그 학교를 공립화해야죠. 그것을 기간제 선생 많이 쓰고 사립학교 인사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옛날에는 육성회비 합니까, 뭐라 합니까? 스스로 뭘 할 때는 권한도 있고 하지만, 지금은 운영권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의해서 서로 양도를 할 수 있지만 학교를 매입 그것도 못 하는데 비영리법인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사립학교 이사장 협의회장님이 밀양 출신인데 저는 맨날 싸웁니다. 나하고 이름이 같아서 “이름은 같은데 왜 나처럼 별나냐?”고 합니다. 지금 이 모니터 들을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공익적 가치를 국가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에 국가가 돈 다 줘서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는 공립과 사립을 계층을 두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해 버리면 그걸 정당화해 주는 건데 공교육을 활성화하는 교육청에서 하실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저희들도 사립학교의 기간제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한 30%를 그래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상원위원

학교 다닐 때 정규과목 국어, 영어, 수학은 반드시 학교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어 선생이 한문 선생을 겸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으나, 그런 거 아닙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부전공을 해서, 교사 선생님 자격증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는데 두 가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 있습니까? 두 가지 정도 말고 세 가지를 가질 수 있나?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회과 안에 역사 같은 과목,

예상원위원

두 전공을 그렇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중학교 말고 고등학교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고등학교는 과목별로 사람을 받습니다. 물리를 하는 학교에서는 물리 전공을 받고,

예상원위원

생물 선생이 물리 가르치고 화학 가르치고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과장님은 고등학교는 안 계셔봤죠? 아까 내가 저쪽에 고교학점제 질의 답변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안 계신 것 같던데.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그래도 제가 전문직을,

예상원위원

오래했어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장학사 5년, 지역청 과장도 하고 또 본청 과장도 2년 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제가 아까 정수만 위원하고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들어볼 때 중학교만 계속 계셨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중학교 하고 졸업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예상원위원

오래됐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전문직을 오래했습니다.

예상원위원

전문직 오래했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렇게 서로 의회와 집행기관도 좋은 분위기 속에서 질의 답변도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뿔난 사람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정규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은 정말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강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예상원위원

사립학교 그것은 한번 매뉴얼을 의회도 권고를 한번 하려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를 준다든지, 학교 선생님들 역량을 향상해야 아이들도 클 거 아닙니까?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온 것도 애 공부 잘해서 왔는데 그거 역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아까 고교학점제 부분도 지금 정부와 교육부 방침이 여러 가지 바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도부터는 또 바뀌지 않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예상원위원

거기에 빨리빨리 대응해서 행정적으로는 뒷받침해 줘야 된다 이거죠. 그거 뒷받침을 하라고 교육청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열을 쏟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고, 수능까지 고생했습니다. 고생했는데 결과가 좋아야 또 좋은 평가를 받을 텐데, 걱정은 다 함께하고 있는데 아이들 시험 잘 쳤을 걸로 믿고 그때까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예상원위원

고생했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덕상위원

국장님은 초등입니까, 중등입니까? (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초등입니다.) 초등입니까? 예, 앉아 계세요.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아이들 지금 수능 경남에서 얼마나 쳤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수능은 진로교육과 업무이기는 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래도 중등은 알고 계셔야지. (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2만9,345명 했습니다.) 2만5,000명. 그러면 수능을 칠 수 있는 애들은 얼마나 되죠? 안 친 애들은 얼마나 되죠, 쉽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응시를 안 한 아이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응시자로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2만9,345명인데 그중에서 원서 접수를 안 한 사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는,) 그 데이터는 없다?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등학교 1·2학년 과정을 하다가 대학 진학을 목표로 했다가 3학년에 올라오다 보면 대학 진학을 포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자기 새로운 삶을, 삶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대학을 굳이 진학하지 않더라도 자기들 미래를 설계할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 모의고사 있죠, 수능 모의고사.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손덕상위원

그 시험을 칠 때는 곤욕을 좀 느낀다 하더라고. 자기들은 안 쳐도 되는데, 치지도 않을 건데 그 시험을 치고 있으니까. 차라리 분리를 해 줘서 그 시험 시간에 자기들 하고 싶은 거 자율학습을 시켜준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데,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서 분리를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치는 데도 있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뒤에 혹시, 혹시 규정이 있습니까? (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모의고사,) 고3 수능 대비 모의고사를 의무적으로 쳐야 되는지, 일반계고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선택이 아이들한테 있는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것은 수업 중에 하는 거라서 아마, 왜냐하면 그 시간에 시험을 안 보면 결석을 하는 것,) 결석을 하는 게 아니고, (

피감사기관석에서 – 다른 걸 할 수 있게,) 걔들한테는 다른 걸 하게끔 자율학습을 시켜준다든지 해야지,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 부분은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시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지금은 수능 안 치는 애들 많거든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가는 애들도 있고 아예 포기하는 애들도 있고.

손덕상위원

하여튼 검토해 보세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모의고사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덕상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할 겁니까? 질의하십시오.

조영명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 요구 한 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와 관계없는 내용이니까, 236쪽에 보면 남명사상 실천 교사 수업연구 동아리 활동 및 학생 문화예술행사 여기 내용이 뭔지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내가 참고로 하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의회 연구회에서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남명 연구회가 있거든요. 어떤 연구를 하는지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다음에 257쪽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보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어떤 학생을 말합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기초학력이 표집에 40%,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해서 표집 학교가 있거든요. 그 표집 학교에서 40% 과목별,

조영명위원

이해가 탁 안 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100점 만점에,

조영명위원

어떤 시험인데요, 그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과정을 시험을 치고요.

조영명위원

한 단계 밑에 거를 쳐 갖고 성적이 40점 이하로 나오면,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중학교 3학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니까 중학교 2 과정을 가지고 칩니다.

조영명위원

쳐 갖고 40점 이하가 나오면 뭐가,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국어, 수학, 영어.

조영명위원

국영수 40점 이하 나오면 이걸 기초학력 미달이라 그래요?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좀 높다, 그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전국 평균보다는 조금 낮은,

조영명위원

우리는 아마 비슷할 건데, 거의 비슷하네요, 보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렇게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이유가 뭡니까? 애들이 보통 3학년 보니까 6.4%, 지난해는 11.1%, 그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고등학교 2학년은 미달 비율이 2019년 5.5%인데 지난해는 10.8% 되네요, 그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중등 같은 경우는 올해 배웠다고 해서 그 내용이 바로 학습이 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누적되어 온 부분들이 함께하다 보니까 학습부진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향상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조금,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저희들이 이런 아이들이 학교별로, 이게 전국 중학교 3학년의 비율이고요. 도별로는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는 진단-보정 시스템이라든지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라든지 또는 교사가 상담하고 관찰해서, 또는 전 학년도 성적이 안 좋다 하는 애들을 자체 검사를 해서 1차, 2차, 3차 향상도 검사를 하고, 또 방과 후에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초학력 전담강사제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학습지원 튜터제, 그다음에 두드림학교, 교과보충 프로그램이라 해서 아까 말씀 나왔던 학교 안 누리교실, 그리고 또 학교 밖 온라인 누리교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기초학력이 올라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지원하고, 그러면 결과는 어떻습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결과는 일단은 이 아이들이 그해에 기초 미달이었던 부분은 집중적으로 지도하면 1차, 2차, 3차 검사 때는 확실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또 방학이 지나다 보면 다시 조금 성적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해에 고등학교에 올라가다 보면 또 조금씩 누적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사실 기초학력을 완벽하게 잡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이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런 애들은. 심지어 대학 나온 애들도 글을 못 쓰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 그런 게 있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런 애들 대학에 뭐하러, “뭐하러” 하면 이상한데, 내가 참,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그렇기는 하지만, 또 그런 학생 중에 노래를 잘하는 학생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조영명위원

그러면 특성화고 아니면 음악고등학교 이런 걸로 했어야지.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이 학생이 특성화고등학교 가는 게 맞겠다라고 해도 우리나라 부모님들께서는,

조영명위원

사실 그게 애들 베리는 건데, 그죠?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여기 보니까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학력향상 추진대책이 있네요, 보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크게 네 가지 정도 있네, 보니까.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조영명위원

이 정도 하면 우리 예산은 얼마나 듭니까, 이것은.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산은,

조영명위원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들면.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산을 제가 따로 정리를 못 했는데요. 이런 과정을 운영하는 데에 부족함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기초학력 전담강사라든지 학습지원 튜터제는 교실에 같이 들어가서 지도를 하다 보니까 지도하시는 분도 희망하지를 않고 부담이 옵니다. 초등에 많이 가시는 경향이 있고, 중·고등학교는 두드림학교라든지 학교 안 누리교실이라든지 학교 밖 온라인교실 이런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해 나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박병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퍼뜩 들어갑시다.

노치환위원

짧게 한 번만,

박병영위원장

퍼뜩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흔귀

황흔귀중등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진로교육과 순서입니다만 진로교육과장님께서 불참하셨으므로 학교정책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답변을 먼저 드려도 될까요?

박병영위원장

답변하고, 손덕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손덕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는 선택이라고 하고요. 미선택한 사람은 별도 학습공간에서 자율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제가 파악을 했고요.

손덕상위원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그런가 봐요.

손덕상위원

예. 아닌 거 갖고 내가 이야기하겠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그러면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잘 지도를 해서,

손덕상위원

그것을 단디 살펴보시라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그리고 또 하나, 고등학교 3학년이 직업계고까지 합해서 2만6,582명인데 응시 인원은 2만2,582명, 그래서 미응시 학생이 한 15%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일반고 학생은 응시를 하고, 직업계고 학생이 한 3,100여명 정도 되는데 직업계고 학생은 많이 미응시하는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응시자 중에도 보니까 결시생이 많더라고요, 응시하기로 된 아이들 중에서도.

손덕상위원

그 답변은 그 정도로 하시고요. 지금 진로교육과장님이 안 계셔서, 지금 위탁 교육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직업위탁과정 해 가지고. 진로교육지원센터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많이 있다 아닙니까?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진로교육지원센터.

손덕상위원

예. 한 9월 13일경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YSC 파산으로, 김해진로교육지원센터 이야기합니다.

박병영위원장

잠깐만요. 국장님, 혹시 이해된다면 장학관님 오셔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장

하시고, 필요하면 장학관님이 오셔서 말을 하이소.

손덕상위원

그때 제가 이것을 보니까 파산하신 데서 돈을 먼저 수령을 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피해가 혹시, 업체 교체는 됐어요, 위탁 업체가?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8~9월 운영비 일부하고 직원 인건비가 미정산돼서 김해 같은 경우에 3,600만원, 창원은 5,800만원, 그래서 총 9,400만원의 피해 규모가 있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미정산된 인건비 구제 방안은 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로복지공단의 제도를 활용해서 구제 받는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요. 김해 같은 경우는 이후에 10월 16일에 미주교육문화진흥회로 수의계약을 해서 운영을 재개한 상태고요.

손덕상위원

지금 운영을 재개했다는 것은 지금 아이들은 위탁 운영을 하는 데 다니고 있다는 걸로 보면 됩니까?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손덕상위원

혹시 위탁 업체 선정할 때 보증보험이라고 있죠?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손덕상위원

그게 혹시 그 업체가 들어 있었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제가 지금 답변을, 들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아마 그런 내용들이 같이 포함되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좀 구제를 받을 수 없는가요?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보증보험에서요?

손덕상위원

예.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보증보험에서 내용에 따라서, 이것도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한데 그 부분도,

손덕상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김해진로교육지원센터가 아이들한테 교육 공백이 조금 생겼다고 보면 되죠, 한두 달 간은.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그렇죠. 인건비 보전이나 업체 부재와는 보증보험이 관련이 없어서 그게 안 되는 모양입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혹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피해 구제를 받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건비 보전 이 부분이 근로복지공단의 제도를 활용해서 구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사실 이런 분들은 이런 돈이 없으면 좀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어떻게 교육청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걸 고민을 해 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저희 도에서도 김해교육청하고 창원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교육청을 상대로 위탁 운영할 정도 같으면 저는 업체가 그나마 튼튼하다고 보고 계약을 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파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이런 일이 정말 이전에는 없었는데 생겼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이 부분을 좀 더 잘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모르겠고, 혹시 이런 내용 가지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한번 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했죠?

박병영위원장

보고를 받았어요.

손덕상위원

이런 일들은 무조건 교육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이것도 내가 자료 요구 막 받고 하니까 위원장님한테 보고했죠?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그 내용은 아마,

손덕상위원

이때 당시에 이런 것은 사전에 제보에 의해서 오기 전에 인지를 했으면 위원회에 이런 문제 생겼다고 미리 언질을 줘놔야 우리가 지역 주민들한테나 관련된 사람들한테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유사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4분기는 예산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양쪽 다, 창원도 그렇고 김해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됐다고 알고 있고, 문제는 인건비 체불했던 사항 때문에 노동부 관련해서 고발되어 있을 거고, 장학관님도 계시는데 서울에 진로체험파트 관광버스비 아직 안 줬지요? (

담당

설립담당경남진로교육원

박진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담당이 아닙니다.) 아니라? (

박진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진로 전에 담당 안 하셨나? (

박진희 피감사기관석에서 – 진로교육원설립담당입니다, 저는.)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이 담당은 지금 자리에 안 왔습니다.

박병영위원장

담당 장학관이 안 왔습니까, 그러면.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박병영위원장

진로담당 장학관도 안 왔어요?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진로담당은 수능하고 같이 그걸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박병영위원장

수능을 해서 올려주면 되는데 전부 다 도망가버리노. 진로교육과 새로 해야 되겠네, 보니까.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다 드려야 되는데,

박병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새로,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관광버스는 김해교육지원센터하고 관련이 되는 것으로 이미 지불한 상태로, 업체가 미지불했다는 말, 이렇게 써놨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장내웃음

박병영위원장

국장님, 됐고,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박병영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국장님, 오늘 진로교육과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이 안 되니까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니까, 세세하게 질의할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방금 말씀했던 고속버스비도 아직 지불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고속버스에서 김해교육청을 상대로 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교육청은 과연 책임이 없는지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해서 오늘 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진로교육과는 다음 화요일에 전체 할 적에 그때 필요하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오늘은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 월요일 오후 1시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학교정책국장을 비롯한 출석하신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에 대한 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36분 감사종료

신영

임신영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