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진상락 의원 발언
신종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소관 사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위해 의원들을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처의 운영 및 업무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활동 및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를 운영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과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증인 선서 이후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뒤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증인을 대표하여 천성봉 의회사무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기타 공무원들도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각각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사무처장 천성봉 총무담당관 김대석 소통홍보담당관 편도정 의사담당관 심지연 입법담당관 황외성
신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은 간부 소개 및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사무처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천성봉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신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소관 상임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2대 경상남도의회가 개원하고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은 잘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석 총무담당관입니다. 편도정 소통홍보담당관입니다. 심지연 의사담당관입니다. 황외성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은 소관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성봉
천성봉사무처장
감사합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의회사무처) 지금부터 분야별 중점 시책은 소관 담당관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종철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관 사항도 유인물로 대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양해로 소관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9_1_의회운영행감_1차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경상남도의회사무처)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참고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의 방법과 일문일답 방법을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쌍학 위원님.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12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의회 수첩입니다. 전반기, 이 안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 신상 기록이 다 있는 이 수첩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들 현재 몇 개 나눠드린 이 수첩, 개별적으로 민원사항이라든지 활동하시면서 쓰는 수첩, 이 수첩을 의원님들한테 몇 개씩 나눠드렸고, 단가가 얼마고, 그것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저는 자료는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의회 수첩 발주 나가있죠? (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피감사기관석에서 -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입니까? 의회 수첩에 왜 교육청 내용은 없습니까? 본청 내용은 있는데 교육청 내용이 없거든요, 전화번호도 없고. 그것 참고하셔서, 제가 지난번 총무담당관한테도 말씀드려서 시정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대로 발행이 되었어요. 한번 부서에서 고민해서 교육청 직속기관하고 교육청 전화번호부도 같이 본청과 동일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12월 초에 준비 중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 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가능하겠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가능합니다.
박남용위원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내용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남용위원
우리 의회에 교육위원회도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이고, 이상입니다.
신종철위원장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감사 진행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과 전문위원실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예산안 할 때 하려다가 시간상 지금 하게 되었는데, 차량 아까 최영호 위원님하고 서민호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걸 폐차를 했다 했지 않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게 법제처 기준입니까? 어디 기준에서 폐차된 것입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우리 관용차량 폐차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보면 조금 전에 자료를 제가 조사를 했는데, 법제처 법령정보에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폐차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이 없는데 어떻게 폐차를 이것을,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교체가 들어있는데, 법령에 보면 교체는 10년 기준, 그다음에 10만 킬로수가,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10년 12만㎞, 7년,
진상락위원
최단거리 초과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공개 매각이 있잖아요. 캠코에 온비드 종합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이것을 매각을 의뢰하면 감정가를 해서 매각이 되는데, 그러면 매각을 해서 이것을 일반인이 가져갈 수도 있고, 일반인이 가져가서 재활용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확대의장단 라오스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에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한테 구급차를, 폐차되는, 매각해야 될 시점에 있는 것을 요청을 한 것도 있고 한데, 어떻게 해서 이것을, 폐차라 그러면 이것은 그냥 준 것인지 모르지만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위원님, 조금 전에 지적하신 법제처는 등록이 법제처에 되어 있는 것이고, 행정안전부의 자동차 관리 규정입니다. 관용차량 관리 규정인데, 지적하신 것처럼 7년, 12만㎞, 10년, 많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휘발유차량 이런 경우에는 온비드에 따라서 공개 경매, 일반 법원 경매처럼 경매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추세는 환경보호 측면에서, 또 그 외에 행정 공공기관 노후 경유차 감축 시행 지침이라고 행정을 규정하는 그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상락위원
행정 규정이 우선입니까, 법제처가 우선입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 안에 범위 내에서죠. 그런데 지금은 경유차를 없애는 추세이기 때문에,
진상락위원
그러면 행정이 우선이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아니요, 법이 우선이 맞습니다.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이 우선이라 하더라도 이게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정부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외국에 필요로 하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기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이런 절차가 있는데, 무조건 폐차를 해서 관용차를, 예를 들어서 10년 된 관용차라 하더라도 킬로수가 10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10만㎞ 넘을 수도 있고, 5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저희 집에도 20년 만에 차를 하나 바꿨는데, 20년 돼도 쓰는 데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는 분명히 잘못되었다 판단된다,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 법제처에 이런 규정도 있고, 그다음에 정부에서 캠코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이것을 매각을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것은 저는 좀, 이 업무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잘못되었다 판단됩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공감하고, 또 다양한 활용 방안을,
진상락위원
공감하는 게 아니고 잘못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잘못...
진상락위원
아까 최영호 위원하고, 폐차를 했으면 정말 진짜 이 차가 폐차가 된 것인지, 이것도 재활용한 것인지 어떻게 확인해요? 이런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각을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관에서 여기 보면 불용 순찰차 15만㎞ 탔네요. 이런 것도 공매합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휘발유차는 공매를,
진상락위원
휘발유차든 경유차든, 관용 차 20만㎞ 된 것도 이것 보면 공매를 해서 처리 다 해요. 어떻게 우리는 폐차를 했냐 이 말입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관련 규정과 법에 따라 처리,
진상락위원
법을 잘했다, 법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자꾸. 잘못됐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상락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같은 법에 의해서 똑같은 적용이 된다 하더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 지난번에 라오스에 갔을 때도 보면 충청남도에서 소방차를 내구연한이 지나 폐차 직전에 있는 차를, 봤지 않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보시고도 그런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진상락위원
자, 그다음에, 알았습니다. 도의회 청사 증축 건인데요. 저는 이 자료를 받았는데, 저는 다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좀 볼 수 있는 자료를 줬으면 좋겠는데, 글이 너무 작아서, 이게 지금 공사가, 자료가 여기 보면 어떤 자료에는 내년도 10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 공정표에 보면 내년 8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또 보니까 11월에 준공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공정표가 건설업체에서 나온 거거든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상으로는 9월 15일에, 빨리 되고 있지만, 9월 15일에 착공해서 내년 10월에,
진상락위원
자, 그다음에 내년 9월 말이든, 11월에 이게 준공한다고 하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보통 동절기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일반 관에서 공사하는 것 동절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공사를 중지 합니까, 그대로 합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어떤 기준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겠지만 혹한기 아니고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혹한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기준은 타설을 하는, 그다음에 미장 내지는 방수 이런 부분은 동파나 부실시공의 우려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감리가, 이때 공사 중지를 하거든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런데 여기 공정표에 보게 되면 1월, 2월 두 달을 거의 토목 관련해서 타설하고 미장하고 방수하도록 되어 있어요. 혹시 확인한 적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공정표는 내용은 봤습니다.
진상락위원
“공정표는”이 아니고 공정표에 의해서 건설업체에서 이것을 사전에 관에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공정표를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몇 월부터 몇 월까지는 터파기를 하고, 언제는 구조물 하고, 타설하고, 전기, 모든 이것을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터파기부터 공정,
진상락위원
그러면 예정 공정표에는 보니까 두 달간 동절기에 레미콘 작업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방수는 잘 아시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방수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방수 작업을 하는 것을? 거의 물입니다, 물. 물을 위에 옥상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는 물을 가둡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방수도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도료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겨울에 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공사하게 되면 내년 10월에는 준공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께서 증축과 관련해서 공정표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특히 토목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의회 청사가 개청되면 새로운 제2의 의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의원회관에는 전체의 90%가 의원님들 개인 연구실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공사가 잘되고 하자가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게 저희 업무고 의회사무처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장님 이하 중심으로 해서 잘 챙겨보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그리고 내년 10월까지는 적어도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상락위원
여기에는 날씨가 남부지방은 동파에 대해서는 안 하더라도 한파가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면밀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도민 인식조사는 총무과 소관입니까? 그럼 다음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버스, 오늘 버스 가지고 잘못하면 하루 종일 하겠다. 폐차하셨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폐차를 언제 했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저희가 10월에 대여버스를 폐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폐차대금은 220만원을,
최영호위원
220만원 수익은 어떻게 했어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세입 조치합니다.
최영호위원
세입 조치? 여기 지금 세입에 잡아뒀습니까? 안 잡아져 있죠, 아직?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아직은 아니고, 내년에,
최영호위원
내년 당초예산에 잡을 것입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세입을 조정하면,
최영호위원
내년 당초예산 세입에 잡을 것이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종철위원장
이왕 버스 부분이 나왔으니까, 폐차하고 매각하고 기준이 정확히 안 되어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일반적으로는, 만약 경유라는 규정이 없었다면 100% 온비드를 통해서 공개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거창군 기술센터 차를 제가 경매 받은 경험도 있습니다만, 지금 경유차이기 때문에, 경유차는 우리 한국 도로에는 가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몽고라든지 캄보디아, 베트남, 우리 넘버도 그대로 ‘수유리’ 이렇게 시내버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지 못한,
신종철위원장
아니, 매각 부분은 아예 그러면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원래는 매각이 기본적으로 우선입니다. 다만 경유차이기 때문에 매각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종철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경유차도 매각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차를 했다는데, 경유차이기 때문에 폐차를 했다, 그게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행정 공공기관 노후 경유차 감축 시행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경유차 폐차하는데 250만원을 스타렉스는 주더라고요. 민간 차도 한국에 못 돌아다니도록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실정이고, 더더구나 관에서 가지고 있는 경유차량은 이제 없어져야 되고, 점차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수소차나 전기차로 대체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먼저 솔선수범해서 공해, 환경 이런 문제로 인해서 감축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없다면 당연히 매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최영호위원
국내차 경유차는 아예 수출 못 하네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수출은 별도로,
최영호위원
수출할 수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할 수 있습니다. 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최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국에 수출할 수 있어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에서는.
최영호위원
그럼 답은 나와 있는 데 무슨,
신종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관이라도 매각을 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을 찾아서 좀 더 수입을, 아까 방금 얼마라고 했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220만원입니다.
신종철위원장
더 이상 아마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걸 꼭 폐차를 했어야 하나 하는 의아심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지적사항 제가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향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지 못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좀 더,
신종철위원장
방금 얘기한 대로 매각은 무조건 안 된다, 폐차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 공문 한번 자료 저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신종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남용 위원님.
박남용위원
박남용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박남용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하셨고, 우리 문화복지위원회도 지난주에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지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은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냐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 역할은 정책지원관이나 각 담당관 소관 직원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이 되었다 생각되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에 직원들도 상당한 역할을 해서 아마 이번 회기보다 나은 다음 회기가 될 것이고, 다음 회기보다 더 나은 다음다음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은 전체적인 역할을 하고, 그 위에 사무처장님도 계시지만 그분들, 연말에 역할을 하신 분들 상찬을 좀 하셔서 표창도 좀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얼마 전에 경상남도의회가 기관 표창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마 정책지원관들의 역할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정책프리즘인가 그 책자가 간간히, 저도 한 번씩 받아보지만 좋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 금방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받았었는데 이런 자료에 대해서도 우리가 회신이라든지, 이 자료에 대한 궁금증 같으면 전화번호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이 누구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다소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담당관 전화번호도 없고 어디에 전화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개선을 해 주시고, 단지 총무담당관실 뿐만 아닙니다. 자료를 제공할 때 이 자료 생성자는 누구인지, 궁금한 내용은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전화번호도 기록해 놓으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일이 발생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저는 의회수첩 여기 나와있는데 두 가지인데, 굳이 2개 다 할 필요있겠느냐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4페이지 보니까 정원 대 현원 동일합니다, 그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6급 5명이 현원이 좀 적고, 7급은 현원이 정원보다 많고, 6급, 7급 간에 5명. 7급 5명 승진시키면 딱 맞을 것 아닙니까? 맞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승진 요인이 가능합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저희는 의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직종이 있습니다. 임기제도 있고 일반직도 있고 특히 별정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정책지원관을 광역은 원래 6급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저희가 인사 규정상 정책지원관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그것도 재임용할 때 승진의 개념보다도 자진 사퇴와 재임용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그런 과정을 줘야 된다 해서 정책지원관 6급의 광역 티오를 7급으로 임용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박남용위원
일반직 공무원도 아니고 정책지원관을,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6급, 7급 두기 때문에 5명 정도가,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원래 광역은 정부 규정상 6급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6급이 아니고. 그런데 대부분 광역시는 6급만 하는 데도 있고, 저희처럼 6, 7급 병행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6, 7급의 자율정원 체계에서 정책지원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어쨌든 임기 2년 동안은 직급 조정은 안 되지 않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만약에 재임용할 경우에는 승급이 가능할 수도 있고, 우리가 6급을 전체적으로 서른두 명을 6급으로 조정한다면 상향조정 6급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6급으로 정책지원관이 다 들어와서 잘하면 좋은데 만약에 경쟁력이 없고 오히려 못 하면 차별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7급에서 잘하는 사람이 또 상승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 때문에 혼용하자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박남용위원
상승하지만 그 기간 안에는 제한되지 않습니까, 그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인사부서에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지만 직급 내에서도, 특히 임기제 직급 내에서도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부분 감안해 주시고, 11페이지 단순한 오타인 것 같은데, 책자 하나 만들더라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1페이지 사무처장 역대 사무처장 명단이 쭉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 이삼희 전처장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8월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21년 8월 3일은 아니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오타입니다. 저희가 오타가 났습니다.
박남용위원
자료만 보면 그 기간 공석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전출지는 경남연구원이 아니고 인재개발원이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인재개발원 원장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보면 얼마나,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안 편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특히 인사, 예산 금액, 기간 이런 부분들은 이해 관계되는 본인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책자 하나 만들더라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전체 예산이 전국 몇 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담당관님! 자료에 한 10위 정도 됩니다. 10위 정도 되고 전체 우리 도 예산 12조 중에서 230억원 정도.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되는데 2023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사업비가 있으니까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북에 6조7,000억원 정도 예산 되는데 440억원 정도, 전국 1위입니다. 사정은 또 있겠죠. 보니까 신축공사 300억원이 있는데, 하여튼 돈을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잘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총무담당관님.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입법담당관이 너무 서류를 잘 만들어 주셨어요. 입법담당관 부서에 연말에 부서 표창도 좀 하고, 그다음에 예산분석담당 쪽에 위원님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은 자료들 많이 생성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문화예술시책보고서라고 이 책자가 있는데 예산분석담당 쪽에서 황성희 계장님하고 강순경 주무관하고 하여튼 거기 부서 직원들이 이 책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지간한 우리가 용역내는 2,000만원 짜리 용역 자료보다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잘 안 만들었다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연말에 제가 상을 주는지 안 주는지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성적표가 쭉 나왔는데 이게 소통담당관,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의 소통담당관. 총무담당관, 입법담당관, 소통담당관이 주로 많습니다. 우리 위원장께서 허락해 주시면 이 내용은 같이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철위원장
예.
박남용위원
소통담당관 쪽에 지역신문 발전사업 있습니다. 앉아서 말씀을 좀 하셔도 되는데, 그게 전체 예산이 한 10억원 정도 되거든요. 3개년 유지 필요성 평가를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전부 다 ‘보통’, ‘보통’, ‘보통’ 나왔어요. 한번 고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소통 쪽에,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위원님, 소통담당관은 도청에 지역발전사업이,
박남용위원
도청 겁니까?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예.
박남용위원
그렇군, 이것은 내가 도청에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 총무담당관 의정활동 기본지원 이런 부분들은 1,850만원 짜리가 있는데 ‘보통’으로 나왔고, 거기 입법담당관 작년도 겁니다, 2022년도 평가인데. 조례 제정, 개정 올해는 아마 상당히 올라갔을 것 같은데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1,200만원 짜리 사업이었고, 그다음에 의원연구단체 이 부분은 360만원인데 이 부분은 ‘우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청사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25억6,600만원 2022년도에 썼거든요. 전년도에 썼는데 이게 ‘보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과연 이게 전부다 지출이 된 건지, 지출이 됐으니까 이 예산이 잡혀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총괄지표에는 ‘보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도 되어 있거든요. 제가 여기 몇 개 지표 중에 입법담당관 의원연구단체 행사운영비가 ‘우수’로 하나 나와 있고, 점수는 80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지표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회람을 해 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보통’, ‘보통’이 조금 더 ‘우수’로 상향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의회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이 말씀은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됐는데 확대의장단 활동들이 비교견학도 있고 공모연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의회 내에서도 비상연락망 체계가 구성이 되어 있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저는 좀 다소 아쉬운 것은 비교견학을 가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가되 최소 책임 있는 분은 여기에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의장이 있고 1부, 2부의장을 두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위기상황 시 대리 근무가 가능하도록 편제가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또 업무에 따라서 나누는 부분도 있겠지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부 다 위원장, 1부의장, 2부의장 다 나가셨어요. 사무처장님 나가셨죠, 총무담당관 나가셨죠? 청내에 그러면 급한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전달합니까? 유선으로 전달 가능하겠죠. 대리근무자는 누구 지정해놨습니까, 담당관님 나가면서? 총무담당관 사무관을 지정해 놓고는 가겠죠, 형식적으로. 결정권한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말이죠. 의장이 공석이었을 때 1부의장이나 2부의장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은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나가서 좋은 벤치마킹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조직 내에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가동할 것이냐, 사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시스템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사실은 좋은 지적이고, 지방자치법에도 58조부터 61조까지 유보시에 지정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의회사무처 내에서도 대리 문제, 업무 공백의 문제는 깊이 생각하지 못한 게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반영해서 의장님께 건의해서 앞으로는 그런 업무 공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 비상연락 체제가 가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 추경을 다루면서도 이야기했지만, 감사 부분은 감사위원회가 본청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처 내에 감사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대두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해마다 반복 지속적으로 지적되는 그러한 건수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우리 자체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의 근거는 공공 감사에 법률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의회를 지방자치단체로 볼 거냐의 여부를 두고 쟁점이 있고, 국회에 소위원회에 공간법 개정, 그러니까 “지방의회에 감사관을 둘 수 있다.”는 소위원회를 통과해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가 건설적으로 생산이 돼서 언젠가는 의회에는 감사권이 도입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박남용위원
지금 경기도라든지 전북도의회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조직 구성도 하고 조직 재편도 하고 감사위원회도 구성하자 하고,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 정책협력관입니까? 우리로 치면 대외협력담당 부서를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집어넣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담당관님하고 처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의논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견제와 감시 그러한 기본 권한에 충실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담당관님 법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법적으로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지적 내용이고 거기에 따라서 하겠다는, 도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박남용위원
맞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예산 편성할 때 도 정책지원관 증원이 됐지 않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예산을 보겠지만, 공통경비 활용하는 거라든지, 정책지원관 늘어난 부분에서 공통경비도 같이 반영이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전문위원실과 소통을 해서 지원이라든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지원 부서라는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최선의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용위원
지난 11월 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입법 예고 중이지 않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박남용위원
주내용인 부분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그에 반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21년도 설문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지방의원 만족도가 몇 퍼센트입니까? 13%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은 물론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고민해봐야될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도 분발할 테니까 담당부서,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관계 공무원들도 같이 분발해서 2024년도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최소화되고 더 나은, 본청을 견제 감시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이 존재하는 이유는 330만 도민을 대표해 계신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 존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내용을 유념해서 좀 더 공격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용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위원장
일단 지금 자료가 몇 개 도착이 됐는데, 먼저 정쌍학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시렵니까?
정쌍학위원
예.
신종철위원장
먼저 정쌍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쌍학위원
정쌍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2대 전반기 당선돼서 이 수첩입니다. 의회 전반기 의회수첩 여기에 보면 64명 의원들의 신상정보가 다 이렇게 게재되어 있는 수첩인데, 이 수첩을 지금 현재 1,000부를 제작해서, 단가가 1,000부를 제작했는데 전체 8000원이죠, 단가가?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8,000원, 그래서 이것을 현재 우리 위원들에게 세 부씩 배부를 했고, 그러면 유관기관에는 현재 다 배부를 한 상태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도청, 도교육청, 그다음에 유관기관 다 배부가 됐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니까 1,000부를 해서, 그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이게 후반기에도 원구성을 다시 할 때는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해야 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게 해당 1대 때부터 계속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왔고, 그러면 다음 위원들에게 세 부, 수량을 오늘 받아보니까 300부를 제작해서 단가 전체가 1,1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네요. 그러니까 전체 2개 수첩에 1,130만원이 소요됐는데, 이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세 부가 배부가 되었고,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 참고용으로 아마 배부가 된 게 맞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지금 의회사무처 직원에게도 배부가 되었습니다.
정쌍학위원
이것은 포켓수첩입니다. 포켓수첩인데, 지금 현재 위원들 혹시 이런 여론을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수첩이 굉장히 여기 안에 보면 2023년도 연간 회기 기본일정부터, 회기력부터 해서 1월부터 촘촘하게 기록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입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사각달력이 되겠습니다.
정쌍학위원
달력,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부록에 의회사무처 기본 현황부터 쭉 경상남도의회 지역구 의원, 지역선거구 구역표까지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은 면수를 차지한다, 그러면 이게 우리 위원들 수첩이 포켓형 수첩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현장에서 길을 가다가 어떤 행사장에서 “의원님, 잠시 의논할 일이 있겠습니다.”하면 이 수첩을 꺼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맞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러면 이게 205면을 차지하고 있다, 205면을. 그래서 이것 너무 두꺼워서 다이어트를 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 문제를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기 이 수첩이 경상남도에서 만든 수첩입니다,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에서 만든 수첩은 여기에 넘기면 경상남도 기본 현황과 시군 기본 현황과 연간기본회기, 기본일정 이것밖에 없어요. 한 장, 두 장, 세 장 넘기면 완전 메모용으로 민원수첩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두꺼운, 위원들이 대외형 포켓용으로 무겁게 넣어다니는 것보다 가벼운 이 수첩을 몇 권 해서 위원들한테 나눠드리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나, 지금 현재 저뿐만 아니라 선배 위원들도 여론입니다. 들어보셨어요, 혹시?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것은 저도 지금 가지고 있지만,
정쌍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양복 안에 넣어다니기가 무거워서 저도 뒤에 호주머니에 꼽고 다니는 이런 실정입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불편한 사항은 개선해야 합니다.
정쌍학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이어트를 충분히 시켜서, 1월부터 12월까지 이것 필요 없어요, 메모하고. 그래서 뒤에도 부록에 있는 이것을 좀 조정하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편리하게 의정활동하면서 민원 현장에서 메모도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봉
천성봉사무처장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부분을 자각을 못하고 있었을 뿐인데, 오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해 주시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은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들도 도에서도 메모 용도로 사용한 지는, 이전에는 크게 다른 사업 부분에 있는 것을 사서 구입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만, 일괄적으로 그 이후에 도에서 포켓 용도로 수첩을 발행을 하고 직원들뿐만 아니라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도 말씀하신 포켓 용도를 아주 과감하게 가지고 다니기에 편하면서 정말 활용도 높은 그런 정보만을 게재해서 가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쌍학위원
그래서 편리하게 위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잘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사무처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쌍학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실무 부서장으로서 제안 감사드리고 내년 1월부터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장
백수명 위원님.
백수명위원
방금 존경하는 정쌍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얇은 수첩을 하되 안에 내용물을 도청에 직원들 전화번호를 공유 안 하니까 도에 과장, 직원들한테 전화를 한번 하고 싶어도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줘라 해서 전화를 하는 실정인데, 지금 저 수첩에다가 핸드폰번호는 안 되지만 과 전화번호 그 정도 있으면 그리고 위원님들 명단 정도 사진 넣어서 전화번호 있는 것, 그 정도만 해 주시면 나머지는 메모하는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사실 위윈님들이 현장에서 가장 불편하게 느끼시는 점이 도청에 연락하고 싶은데 몇 단계 거쳐야 하는 불편함, 직접적으로 아까 박남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누가 자료를 만드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연락해야 되냐 그게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에 총무담당관실에 부임했습니다만, 그게 정보공개에 문제가 걸리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지원이 될 수 있고, 전화번호라든지 아까 자료요구 저도 예사로 생각했는데 자료 제출한 담당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체계화시키면 법에 없다 하더라도 관행화시킨다면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회 방문객들한테 기념품 구입해서 전달한다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산은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해서 의회는 의회비라고 12종을 쓸 수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은데, 보니까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 안에 의장님이 결정하시고 전체 우리가 보면 전문위원실에서 쓸 수 있는 돈, 그다음에 전체해서 그 부분을 할당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전체 중에서 기념품 구입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묻는다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1,1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1,100만원?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1,100만원, 지금 우리 기념품 뭐 있지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지금 13종이 저희가 보유 중에 있습니다. 주로 실크넥타이, 스카프, 그다음에 2단 우산, 그다음에 외국 갈 때 큰 손목시계 남자 것이라든지 머그컵하고 있지만 주로 주는 것은 2단 우산하고 타월과 미니가습기를 주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저도 기념품을 방문객한테 줘봤는데 저는 우산 밖에 못 봤습니다. 13종 있다는 것을 방금 내가 처음 알았는데 우산 밖에 못 봤고. 기준이 있습니까, 지급 기준이?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참고적으로 옛날에 남아 있는 재고입니다. 보면 실크스카프 7개, 환경위생컵 10개 아주 소규모로 있고, 주로 주는 것은 저희가 2단 우산을 구입해서 또 제일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수요를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주로 2단 우산을 거의 90% 주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13종을 어떻게 지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하여튼 간에 우리 방문객한테 우산 밖에 준 기억이 없고, 그것도 구입 기준도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급하는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그것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한번 답변해 주시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구입은 주로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급은 행사 같은 날 의례적인 기념품을 줄 수 있지만, 우리가 지역구 행사와 관계없이 의회 의례적인 방문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지급하면,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내방객의 범위가 되어 있는데, 참고로 지방자치 업무추진비 규칙에 근거해서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처에 공무라든지 견학,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자에 대해서, 도민에 대해서는, 아니면 국민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급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아까 예산이 1,100만원이라고 했는데 13종이면 그러면 1개종에 100만원씩밖에 구입 안 되는데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보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게 예전에 열세 종류는 기존에 있는 것은 예년부터 이월되어 넘어오는 게 있습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백수명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로 딱 하는 것은 뭡니까? 우산 하나입니까? 뭡니까, 넥타이하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현재 남아있는 게, 재고량이 13종에 1,123개가 남아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아니, 남아있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그 품목이 몇 개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주로 지금은 거의 우산밖에,
백수명위원
저도 우산밖에 본 기억이 없습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학생들은 볼펜하고 샤프만 주고 그렇습니다.
백수명위원
어떤 분한테도 넥타이 주고 어떤 분한테는 우산 주고 이러는데.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실크넥타이는 타 시도 의장이나 의원님들 방문했을 때는 주고, 도민들한테는 우산을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수명위원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10개를 지급하는 위원님도 계실 것이고, 20개를 한 분도 계실 것이고, 100개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현재까지는 요청사항에서 가급적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가 그 제안을 하면 우산 가지고 위원들이 서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서 가급적이면 현재까지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백수명위원
저도 우리 방문객 왔을 때 주라 하니까 다 주긴 주더라고요. 주는데 지급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서,
백수명위원
기념품 정하는 것도 우산이 제일 좋아서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고 우산을 정한 것인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의견을 물어서 우산이 좋을지 타월이 좋을지 품목 그런 것도 의견을 물어보고 하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백수명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지적 감사합니다.
신종철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총무담당관실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선출직 의원들이 의회에 등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겸직 신고라는 것을 합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겸직 신고하는 부분들이 애매모호해서, 또는 잘 인식을 못 해서 64명의 의원 중에 37명만 겸직 신고를 했다, 그것도 건수로 보니까 68건이다, 1인당 1.83건에 불과하다. 이것 거제 경실련에서 기자회견하면서 밝힌 내용이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지난번에 방문해서 기자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저 본인 혼자만도 일곱 건을 겸직 신고를 해놨는데, 겸직 신고를 아예 안 한 의원들이 스물일곱 분이 계십니다. 이게 맞는 통계입니까? 저 또한 일곱 건 신청했는데 한 건 신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총무담당관실에서 어쨌든 위원들의 의무사항이거든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법적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법적사항이잖습니까? 그런데 애매모호하다 해가지고 만약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이렇게 질타를 받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사실은 첫째, 공무원 외에 위원님 신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 반드시 못하는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데, 그 나머지는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확하게 관리는 의원님 자율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전기풍위원
아니 시민단체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실에서 어떤 대응책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저희가 지난번 내용상의 차이는 있지만, 그 당시 거제 경실련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했었고, 저희가 공개 분야도 몇 번 지적했지만 저희하고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저희가 조금 소홀히 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대응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예를 들면 의원님들한테 겸직을 무조건 해야 된다, 스물일곱 분은 아예 한 건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물론 겸직 신고할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니까 총무담당관실에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전기풍은 한 서른 건을 겸직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시민단체 말이 맞다면 어떠한 내용이라도 어디 활동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면 겸직 신고를 다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어떤 단체에 어떻게 있든간에 회원으로 있어도 일단은 신고를 해라, 이렇게 해서 신고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은 어디에다 올릴 건가, 말 건가 이것은 겸직 신고 안 해도 되는 내용이다 이런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의원님의 관계되는 신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사항이 그런 게 맞는 것 같고, 타 도의 사례라든지 기준 가이드라인를 만들어서 전문위원실과 협조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지방자치법에 의무조항 되어 있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해 충돌 문제도 있고 또 윤리위원회도 관여될 수가 있습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런 지적을 받았다면 총무담당관실에서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겸직 현황, 문제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 주시고, 어느 기관에 법제처에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겸직 금지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신종철위원장
서민호 위원.
서민호위원
시간도 많이 됐습니다. 아까 전에 수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전자수첩이 가능 안 합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휴대폰에 도청 직원들 전화번호라든가, 휴대폰번호는 아니지만 직원들 전화번호라든가 전자수첩에 하면 다음에 인사이동할 적에도 수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얼마전에 누구 회사 간부를 만났는데 우리 딸 이야기하니까 부서하고 이름 넣으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사진이. 그래서 이렇게 수첩으로 하면 자꾸 두꺼워지니까 전자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직원들 그런 것 전자수첩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아이디어는 사실 앞으로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가는 것은 맞고, 하지만 그게 갑자기 전환될 수는 없지만, 처음엔 병행하다가 아날로그 수첩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수첩으로 가다가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그게 큰 예산이 들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의정관리시스템을 전국적으로 전 시도에서 45억원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입식시킬 수 없는지까지 고민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휴대폰에 프로그램을 하면 될 건데,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서민호위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쉽게 언제든지, 인사이동 하면 또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인사이동이 있으면 그 수첩에 해 놓으면, 또 이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민호위원
어쨌든 빨리 좀 합시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위원장
권혁준 위원님.
권혁준위원
오전에 마치라니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7페이지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어요. 의장단 3회 이것은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고, 그 밑에 보면 설하고 추석 명절에 80개소 위문 가는 것 있잖아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권혁준위원
제가 이것 주민 여론도 수렴해서 보면 사실 도의회에서 그냥 눈 가리기식으로 하는 것 같고, 꼭 추석 명절이 아니더라도, 그게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로 되어 있잖아요, 격려 방문. 이런 거는 사실 보훈의 달에 이럴 때 찾아가고, 실제로 위원들이 추석 명절에는 상당히 바빠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각 상임위에서 같이 동석해 달라 이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때 하지 말고 평상시에 정기적으로 한다든지 수시로 하지, 꼭 추석·설 명절에 하지 말고, 거기에 맞는 지역에 연말이라든가 이렇게 나눠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저도 사실은 깊이 생각 못 해본 내용입니다. 십수 년 동안 의례적으로·관례적으로 설 명절이니까 소외계층이나 독립유공자 아니면 요양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권혁준위원
우리가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정한 보훈의 달, 6월은 보훈의 달이잖아요? 그럴 때는 보훈가족들 이런 분들 그달에 가서 해 주는 게 오히려 맞고, 연말에, 추석 명절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선택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잖아요. 어떤 특별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18페이지 능력 및 성과중심 공정한 성과평가 시스템 구축해 놓았는데, 그 밑에 보면 근무성적평정해 놓았는데 근무성적평정은 누가 합니까? 의회 내부에서 합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1년에 저희가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근무성적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평가는 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이나 소관 담당관이 1차 부서 평가를 하고, 전체 조정은 인사위원장이자 우리 의회사무처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서열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외부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없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외부에는 인사위원회가 열아홉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인사를 할 때는 저희가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인사위원회에서 서열 명부를 대상으로 해서 외부 위원들을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혁준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 의회 직원들도 공정한 인사평가가 되어야 직원들도 사기가 향상되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인사위원회도 물론 똑같지만 우리 의회 직원들은 공정하게 평가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고,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런 평가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마땅하고 옳은 지적이십니다.
권혁준위원
이상입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총무담당관 소관.
최영호위원
예, 총무담당관님, 버스가 아닙니다. 다른 것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의회 청사 기공식했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때 예산 규모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것은 별도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설부대비 공사비인데 그게 한,
최영호위원
대충 얼마나 들어갔어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900만원 정도 든 것으로 압니다.
최영호위원
900만원? (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500만원 정도,
신종철위원장
담당관님, 아까 제가 얘기드린 대로 정확한 금액을 잠시만, 정확한 금액을 모르시면 밑에 담당한테 물으셔가지고, 아니면 담당관님한테 빨리 알려주세요.
최영호위원
제가 이런 회의를 하면서 우리 담당관님을 자꾸 질책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감사라 하는 거는 잘못된 부분도 지적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서로 간에 개선해서 우리 위원들하고 우리 집행부 관계자들하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계속 뭐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뭐 하려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하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제발 좀 정확하게 아는 대로, 모르면 차라리 밑에, 뒤에 계시는 분들한테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예산이 얼마요? 500만원 들어갔어요?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정확합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견적은 900만원 나왔는데 500만원에 저희가,
최영호위원
견적은 900만원 나왔는데 그것도,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예?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최영호위원
900만원 집행했어요? 그러면 견적이 500만원 나왔는데 집행을 900만원을 했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견적이라는 뜻을 제가 용어를 잘못 알아서, 제가 사실 디테일한 것을 모르는데, 당초 우리 예산을 500만원으로 계정했다가 최종 900...
최영호위원
뒤에 계시는 분 성함을 모르겠는데, 답변석에 나와서 정확하게 얼마가 되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얼마가 됐습니까?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성배 청사관리담당 이성배입니다. 당초 저희가 계획은 500만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업체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000만원 정도 나와서 그것을,
최영호위원
1,000만원?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성배 나왔는데 그것을 업체 계약과정에서 900만원으로 저희가 조정해서 900만원으로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집행이 900만원으로 되었다, 그죠?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성배 예.
최영호위원
실제로 지급된 것은 900만원이다?
담당
리담당청사관
이성배 예.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날 우리 행사하는 데 외부 인사가 있었습니까?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셨어요, 기공식하는 데 없었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전부 우리 의회 도의원들 거의 90%이고, 도지사님 오셨고, 집행부에서 간부 공무원들 한 서너 분 오신 줄 알고 있는데,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국장님들 오셨습니다.
최영호위원
국장님 오셨는데, 제가 어림짐작으로 그 무대 설치하였고, 그다음에 기공식한다고 삽, 흙도 준비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 관계되는 의원들하고 직결되는 예산은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써야 하고, 우리 도민들이 보더라도 정말 우리 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절약해서 쓰고, 뭐라도 아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의원들입니다. 저는 지금 모든 의회 청사가 비좁다 해서 가는 거는, 공사를 기공식을 했다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비좁아도, 어렵고 시설이 그것 해도 가능하면 우리 도민들이 볼 적에는 그 자리를 사용을 하고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비좁으면 어떻냐, 도민들이 볼 때 정말 우리 의원들이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저는 보여줘야 한다고 봐요. 그게 우리 의원들의 역할입니다, 어느 누가 볼 때도. 우리가 의회 들어와서 편하고, 모든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다 그게 의원들의 역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마당에 저는 그날 기공식에 가보니까 존경하는 박남용 위원님도 그렇게 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한 게 아니고 의논을 마쳤는데, 그날 행사 내용 중에 사회를 담당관님이 보셨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아닙니다. 외부 아나운서가,
최영호위원
아니, 처음에 시작하기 전 단계에는 담당관님이 사회를 봤다 아닙니까? 보고 중간에 어느 단계에 가서는 외부의 아나운서를 초청했죠? 초청해서 아나운서가 사회를 봤죠?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아나운서가 봤습니다.
최영호위원
처음에는 우리 담당관이 하셨다 아닙니까, 사회를 볼 적에. 기억 안 납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이번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영호위원
영상 녹화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한 것 있습니까? 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누가 했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아나운서가 처음부터 했습니다. 안내만 제가 했습니다.
최영호위원
안내를 한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사회를 보는 게 아니고,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저도 지금 얼굴이 붉어지는데 안 붉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그 기공식을 하면서 외부 인사 오고 대외적으로 우리가 큰 행사를 한 것 같으면 제가 볼 때는 아나운서를 초청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원들 초청해 놓고 내부에 도지사님하고 오셨는데 그런 행사에까지 우리가 외부의 아나운서를 초청할 필요가, 쓸 필요가 있겠나. 그분도 제가 볼 때는 오시면 그 예산도 상당한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예, 이해가 충분히 잘,
최영호위원
그런 것부터, 기초부터 우리 의회가 정말 한 푼이라도 예산을 좀 절감하려는 의지를 우리 도민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그 기공식 하는 것조차 900만원 들었다고 하면 그것 누가, 우리 도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기공식 하는 데 그날 우리 도의원들 기념품이나 전달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아무것도 못 했다 아닙니까? 다문 음료수라도, 그것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았고, 단지 우리 집을 짓기 때문에 어떻게 짓는가, 기공식 한다니까 가서 구경하는 자리인데, 그런 자리에 예산을 담당관님 그렇게 많이 써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에 간단하게 하고, 음향시설하고, 그 무대도 뭐 그렇게 필요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의회 기공식을 해 놓았으니까 의회 청사를 지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담당관님이 그런 예산은, 우리 의회에 관계되는 예산은 정말로 한 푼이라도 더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아껴 쓴다는 그런 거를 우리가 도민들한테 보여줘야 합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지적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우리 의회가 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성봉
천성봉사무처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조금 고민스러웠던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절약해야 하는 부분도 고민스러웠고, 또 이왕 하게 되면 최소한도의 무대 설치비라든지, 또 음향 설비 같은 것도 임차를 잠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고, 최소한도의 예산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고 하면 우리 의정사에 있어서 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도 고려해서 한다고 했는데, 최영호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미처 짚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준비한다든지 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질의 없습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다 좋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대의장단 현지 의정활동 가는 거는 총무담당관께서 총괄하십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소관입니다.
허동원위원
확대의장단들이 현지 의정활동을 가는 목적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그것은 의장님과 의장단의 고유 의정활동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제가 질의보다는 시간도 없고 하니까, 의장님이 가시는 거는 우리 의회를 대표해서 어디 중요한 도정 현장이나 또는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현장을 가셔서 직접 그런 시군이나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숙원들, 주민들의 간절함을 우리가 받아서 좀 이렇게 덜어드리고 해결해 주는 그런 기능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형식적으로.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별로 여러 가지 그런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간에 가지만, 우리 의장단이 가시는 곳은 정말 의장단이 가서 주민들의 말씀을 듣고, 그런 것들이 우리 도정에 반영이 되고, 해결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경상남도의회가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간이구나, 이런 계기를 만드는 의장단 현지 의정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몇 번 확대의장단 회의 현지 의정활동을 가보니까 오셔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구성 자체가 좀 도민의 기대에 잘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제가 18개 시군에 현재 의회에 도청 말고요, 의회 차원에서 중앙과 광역과 시군의 인사 교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지금 현재는 인사권 독립이라 하면 자체 채용, 승진 그런 것까지인데, 지난번에 회의로는 도와의 교류보다는 전국적으로 풀어서, 지원을 하면 면접시험을 봐서 합격자에 한해서 할애 요청 형식으로 즉 상대방, 예를 들어서 함안 같으면 함안, 진주와 진주에서 인사권자가 동의를 해 주면 입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것도 질의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특히나 기초 지자체의 의정활동을 보면, 국회에서도 우리를 보면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수준이 좀 떨어진다, 또 광역에서 보면 18개 지자체가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이 되고, 인사권도 독립이 되었으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적극적으로 중앙과 광역 지자체가 인사 교류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직원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수평적으로도 17개 광역 시도 간에도, 우리가 다른 광역 시도에서 어떻게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우리 도의회에 여러 가지 의정활동이나 행정이 좀 더 퀄리티가 높아질, 능력이 높아질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면 한번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부터라도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총무담당관님 어려운 과정에서도 청사 증축이나, 여러 가지 새롭게 지방자치가 실현되면서 여러 현안이 많으실 텐데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김대석총무담당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또 아니면 법이 없다면 현행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또 지방의회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철위원장
총무담당관 소관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이 자료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검토해 봤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조기 폐차와 관련해서 5등급부터, 그러니까 5등급까지 2022년까지 조기 폐차를 위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차는 3등급이었네요. 물론 수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서 아마 폐차를 한 것 같은 그런 자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노후 경유차 폐차 근거 부분은 이 자료에 의해서 더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기관의 자료 준비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2시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들은 저기에 서지 마시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신종철위원장
예,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소통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소식지가 책자형에서 타블로이드판 신문형으로 바뀌었죠?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매달 3만 부씩 발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도민들이 좋아하고 또 호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자용보다는 훨씬 열독률이 높아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내용도 많이 알차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하고 녹음도서도 지금 하고 있죠?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이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저희들은 점자도서관을 통해서 등록된 회원분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도내 시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도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협회나 아니면 거기에 가입해 있지 않은 분들은, 내용을 모르는 분들은 이것을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전달받지도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서 협회에 등록이 안 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도 잘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또 장애인은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장애인 중에 몇 분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전달이 되어 가지고 내용은 어떻는지 이런 부분을 점검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인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도민들한테 알권리를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지난주에 주민조례발안제도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도 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 처음으로 했습니다. 저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고 감격스러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방의회 33년, 그리고 주민조례발안제도가 생긴 지 2000년 이후에 우리 도의회에서 실제 주민발안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2000년대 이후에 16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우리 도에서 청구된 거는 3건 정도가 있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2000년 이후에 23년 동안 경상남도 전체가 16건입니다. 경상남도의회에서는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23년 동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너무하다 할 정도로, 이미 조례를 16건 발안했는데 충족 미달이 5건이었고, 그리고 법령 위반으로 각하된 게 3건이고, 그러면 벌써 8건이 우리 도의회에서 의원들이 심의를 하기 전에 이미 50%가 다 충족이 안 됐거나, 아니면 각하시켜버렸고요. 나머지 수정 의결된 게 4건이 있고, 심사 중인 게 4건이 있습니다. 그게 경상남도 18개 시군 의회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상남도의회에서는 단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수정 의결된 4건을 보면 농민수당 관련해서 3건이 있고요. 그리고 보훈대상자 예우 지원하는 게 한 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농민수당 관련된 단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거창하고 지방 기초의회에서 했기 때문에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수정 의결된 것도 겨우 23년 동안에 4건 중에서 실제 내용을 보면 2건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조례발안제도 설명회를 통해서 상당히 그런 내용들은 우리 소통홍보담당관실에서 잘했다. 정말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의 어떤 권리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더 권장해야 되는 것 아니냐, 내년에는 좀 더 확대되죠?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확대하실 때 표준 운영안을 미리 만들어서 우리 운영위에 보고도 해 주시고, 홍보도 적절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신종철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제가 의원 중에 말이 없는데 오늘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 미안합니다. 존경하는 전기풍 위원님 아까 점자도서관 말씀하셨는데, 소통홍보담당관님! 이 점자도서관이 어디에 위치,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저는 마산 쯤에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그게 마산 쪽에 있는데 또 옮겼습니다. 본인이 자부담을 해서 건물을 옮겨 가지고 거기다가, 제가 작년에 가봤는데 인쇄판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20년간 쓴 판을 갖고 있어서 우리 문화복지위에서 예산을 들여서 인쇄 기계도 6,000만원 들여서 새로 교체했습니다. 가보니까, 아까 전기풍 위원님이 잘하고 있냐고 하니까, 지금 우리 점자보에 책자가 500부, USB가 현재 1회 했는데 500개 했죠?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이 비율은 담당관님, 그분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으로 작년에 1,000개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하시는 겁니까? 통상적으로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하는, 제가 보니까 맞죠?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회장님하고 작년에 상담해 보니까 점자를 보시는 분이 상당히 줄었답니다. 지금은 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USB를 좀 많이, 우리 책자하고 USB하고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그냥 일괄해서 받아서...
최영호위원
담당관님, 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책상에 앉아서 일괄적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 하지 마시고, 내일이라도 당장 본인이 안 가시면 밑에 직원을 보내보십시오. 실태가 어떤지, 사무실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 위치까지는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가셔서 책자를 얼마나 하면 좋을 것이며, USB를 얼마나 하면 좋을 것인지 의논을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분 당사자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가 파악해서 그렇게 예산을 맞춰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담당관님 부탁을 드릴게요. 분명히 가셔야 합니다. 이것 통상적으로 해도 1,000개, 1,000개 계속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장에 가셔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신종철위원장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위원
내서읍 출신 진상락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 인식 조사된 것 있지요?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예.
진상락위원
이 목적이 뭡니까?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도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그 피드백을 받는 과정 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다음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상락위원
거기에 보면 도민 여론조사 참여하신 분이 이번에 총 몇 명 했습니까?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하반기 여론조사는 지금 실시 중에 있고,
진상락위원
상반기에는,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상반기에는 1,00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1,000?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1,00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진상락위원
1,007명이 참여를 했는데 50명을 추첨해서 상품권 1만원을 드렸어요?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예. 참여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진상락위원
그러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지가 된 내용입니까, 이 1만원 상품권을 준다는 거요.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도의회 홈페이지하고,
진상락위원
그러면 이 1만원권 이것 어떻게 보면 일반 여론조사를 하는데 우리가 상품권을 걸고 참여를 하도록 하는 이 부분이 좋게 볼 수 있지만 안 좋게 볼 수도 있겠는데 우리 소통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다른 기관에서도 하는 것을 보면,
진상락위원
어떤 데서 하고 있습니까, 이게? 나는 이게 상품권,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국민연금공단이나 이런 데서 보면 다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우리 도의회에서만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하지 않고 다만 경기도의회에서 용역사업으로 해서 1년 8,800만원 해서 저희들은 자발적 참여이지만,
진상락위원
돈은 뭐 이게 1만원 해봤자 50만원인데 도민들이나 1만원을 상품권을 건다고 해서 참여가 되고 안 하고 간에, 예를 들어서 1,000명 중에 추첨해서 안 된 사람은 안 된 대로 섭섭해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저는 개인적으로,
진상락위원
고민을 해볼 필요가, 다음에는 이것을 해볼 필요가 있을까 하기는 합니다, 저는. 굳이 이렇게 안 하면 이게 여론조사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비예산사업으로,
진상락위원
용역을 안 주고?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직원 1명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1명이, 이게 여기 안에 여러 여론 조사 항목을 쭉 봤는데 도의회가 6번 항목 같은 경우에 도의회 의정활동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을 때 잘하고 있다가 지난번에 72.9%인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예.
진상락위원
이것을 내가 자랑하니까 의회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나온 것 아니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반박하기가 좀 그랬는데 이것을 의회에서 했으니까 기자분이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미 있는 이야기다 싶어서 내가 질의를 먼저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의회에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하지 오프라인으로는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진상락위원
이 기회에 공정하게 잘했다는, 일반 여론조사하고 달리 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잠깐 해줘보세요, 기자분들 보고 계시고 할 거니까.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저희들이 도민인식 설문조사는 2022년도 처음 시작해서 상반기, 하반기 각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4회째 하고 있습니다. 문항은 조금조금씩 바뀔지라도 큰 틀에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2023년 상반기 인식조사에서 전체 73%가 ‘잘한 편이다’라고 나왔고 ‘매우 잘하고 있다’가 26%, ‘잘하는 편이다’가 47%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온라인으로 100%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참여했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고,
진상락위원
그렇습니까?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그런데 자료에 따라 자체적으로 파악 한번 해보니까 도의회 정보취득 경로를, 이것도 설문 문항에 있었습니다만 SNS를 통해서 가장 많이 접했다 그게 24%가 나왔고, 그다음에 참여비율이 30대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40대, 50대 순이었는데 거기서,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도의원으로서 이게 잘한다고 나왔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저도 여기에 하나의 일원으로 있으면서 우리 의회가 잘한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은. 다음주에 하는 연구단체 주제발표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1년간 의원들이 연구활동한 것을 결산하는 이 부분인데 밖에서는 다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을 더 공정하게 잘못하면 잘못하는 것으로, 잘하면 잘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잘 했으면 좋겠고, 항목 중에 하나를 보면 10번 같은 경우에 이런 질문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 의정활동 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연령층은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이 내용에 보면 노년층, 중장년, 청년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딱 찍어서 어느어느 층을 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다 중요한 연령층들인데?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위원님, 혹시 2022년도,
진상락위원
이것 내가 자료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질문 보면 예스라는 질문이 많은 질문도 많아요. 이게 예스라는 질문은 질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을 항목 적으면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 예스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예스 해야 되고 SOC사업 확충 예스이고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 예스이고 전부 예스예요. 이런 답변 내용도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연령층에 대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보면 어느 층이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 어떤 연령층은 소외되고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조사하는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답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발표를 하게 되면 내가 보면 이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에 이것 할 적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인식조사를 할 적에 좀 더 면밀히 검토도 하고 더 하고 해서 다들 공정하게 우리가 도의원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도의회가 앞으로도 하는데 이런 참조를 해서 의정활동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어차피 예산을 가지고 조사를 할 적에는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전기풍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연구단체 여기 말고 소식지 있잖아요.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예.
진상락위원
소식지가 2020년도에는 1,000부에서 2023년도에는 1,600부로 확대됐다, 그죠?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아니요. 배부처가 그렇게 늘어났어요.
진상락위원
배부처가 확대됐다, 그죠? 신규를 쭉 보면 읍면동사무소부터 해서 쭉 되어 있는데 이게 1만6,000부, 16만 부가 되면 어떻게 보면 만족할 수 있는 부수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최소화를 해서라도 효과적으로 하려면 여기에 사실은 각 시군에 읍면동 내지는 기관단체, 기관 정도까지는 확대를 해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확대된 것은 읍면동하고 직속사업소, 도서관 정도로 확대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도 우리가 도하고 관련된 기관, 시군에 관련된 기관도 많이 있으니까 부수를 조금 늘려서 이게 배부처가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하나 드렸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질의하기로 한 것을 빠뜨렸네요, 그죠? 이것은 연구단체...
신종철위원장
소통홍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진상락위원
연구단체 정책토론회 소통에서 합니까?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입법에서 하고 있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입법에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입법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위원
입법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진상락입니다. 연구단체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3개 연구단체에서,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14개입니다.
진상락위원
예? 14개입니까? 14개여서 과제가 17개 되어 있죠, 그죠?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예.
진상락위원
혹시 올해 하면서 여론조사는 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들 간에 구성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하고도 결부돼서 기관이 과제가 너무 많다, 그다음에 구성원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것 있습니까?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 여론조사보다는 저희가 운영위원회 있을 때부터 전국 상황을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연구회가 사실 14개 있고 계장까지 4명이서 연구지원까지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냥 행사 위주, 현황 방문 위주였는데 지금은 위원님들 3억2,000만원 정책연구 과제까지 사실 들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연구원들이나 대학이나 이런 전문관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중간 보고라든지 결과보고 금년까지 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많다, 줄여야 되고 기간도 4년이 있는 데가 저희들밖에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간도 줄여야 되고 연구회에서도 좀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아마 지난 8월인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 전체 여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단 기간을 2년으로 줄이자 하는 것까지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들 생각에는 일곱 분이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러면 횟수를 한 군데만 하자 하는 의견과 두 군데 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두 군데를 가입할 수 있게끔 하자 이렇게 나와서 사실 수를 줄이는 데는, 그러면 저희들이 7명의 수를 줄이면 18개의 연구회까지 오히려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계가 있다 해서 내년에 안 그래도 내년 초에 여기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인원수라도 7명에서 10명 정도로 높이면 맥시멈으로 12개 연구회까지 제한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진상락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실상 의회 최초로 연구과제, 주제발표회를 지금 며칠이죠, 우리 하는 게?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11일, 12일입니다.
진상락위원
11일하고 12일 양일간에 걸쳐서 대회의실에서 지금 하죠, 그죠?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예.
진상락위원
하는데 이 과정을 쭉 안에 자료를 보면 각 연구단체에서 지금 현지활동 내지는 토론회도 하고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인원이 사실상 부족하지 않느냐, 과제가 많으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늦지만 제한된 인원에서 이런 것을 다 하는데 정말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이런 부분을 밖에서, 밖이라 표현하면 우리 도민들이 이 내용을 주제발표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예를 들어서 인터넷 생중계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유튜브 생중계를 할 생각이고요.
진상락위원
생각입니까?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예, 그다음에 저희들 오늘 운영위원회에 보고드렸는데 사실은 이거 끝나면 다음주부터는 소통관실과 협조해서 홍보에 주력할 그런 생각입니다.
진상락위원
지금 보면 처음으로 하는 거죠?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그렇습니다.
진상락위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 잘하는 부분을 의원님들도 이렇게 하는 내용 다 모르고 있는 입장이 되어 있고 참여도 많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언론이라든지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SNS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료도 만들고 해서 했으면 합니다. 여하튼 수고가 많고 연구회 수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보시고 더 알차게 내년도에는 연구회 단체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 같은 경우라든지 대부분 보면 10명, 9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7명인데 이것은 한번 같이 고민해봅시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상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담당관님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정책 대토론회 정말 신선한 감도 있고요. 많은 호평이 이어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처음 하는 거지만 17개 주제에 대해서 직접 발표도 하고 의견교환도 하고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서 많은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입법평가위원회를 올해 처음 했죠?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조례가 올해 제정되면서 입법평가위원회를 했는데 이 구성을 16명으로 했는데 6명을 도의원으로 했습니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도의원들이 입법과정에 다 참여를 했는데 평가까지 하는 게 맞습니까?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그런데 입법평가는 2년 지난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 전체 재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6명 도의원님들을 같이 구성한 것은 각 위원회별로 한 분씩 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법적인 검토나 내부적인 사실 위원회 상황이나 이런 것은 전혀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위원회별로 한 분씩이라도 오셔서 위원회 의견이라든지 위원회별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검토가 끝나면 위원회에 각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도 15건을 저희들 의견을 드려서 개정 14건하고 그대로 일반 두는 것 1건 해서 했는데 그러면 위원회에서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중심이 되셔서 그 위원회에서 개정 작업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위원님들로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각 위원회에 한 분씩 배정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형식은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청 관계 업무에 부서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책에 관련돼서 이것을 제대로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정책으로 했는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해당사자들이 있습니다, 조례와 관련된.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하는 것이 맞고, 지금 1기 처음에 입법평가위원회를 했지만 2기는 또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따라서?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식보다는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 과연 이 조례가 어떤 영향을 줬으며, 앞으로 어떻게 개정해야 되는지까지 의논이 될 수 있도록 입법평가에.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왔지만 실제 의회에서 저것까지 만들었지 않습니까? 특위까지 만들어서,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의장님이 방망이를 한꺼번에 몇 번을 두드렸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109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109번 쳤어요?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109건 처리했고 70여 건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시민사회단체는 의원들이 조례 건수가 부족하다고 밥벌이 안 했다고 “뭐했노.”, “니 몇 건 했노.” 이런 식의 핀잔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입법평가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을 탈피해서 내용을 좀 더 충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첫 시행하는 그런 위원회니까 일단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위원님 의견을 또 반영해서 저희들 임기가 2년이니까 일단 그 안에라도 문제점이 발생하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면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잘못했으면 입법평가위원회를 해체하고 다시 하면 되는 거지, 임기를 2년이라고 2년 채우면 그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그러니까 다 채운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그 안에라도 문제점이 있다 하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꼭 개선해 주십시오.
외성
황외성입법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신종철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입법담당관 소관까지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감사를 종료하기 전에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추가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진상락 위원님.
진상락위원
처장님, 각 상임위별 우리가 업부보고도 받고 예산안도 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시스템이 운영위원회에 있는 마이크 시스템이 각 상임위 별도 예산이 소요되겠죠? 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것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 일부 과장님들이 일부 계속 왔다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면 집행기관에 있는 담당부서라든지 이름까지만 총무과, 소통과, 각 상임위별로, 그다음에 과 정도는 명판을 앞에 만들어주면 계속 6개월 단위로, 1년 단위로 자리 이동하다 보니 이분이 기억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 과정에 우리가 얼굴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개선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성봉
천성봉사무처장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한번,
진상락위원
저는 오래 전부터, 1년 전부터 이것을 생각했는데 제가 오늘 운영위원회 들어와서 이것을 제안 한번 드려봅니다. 창원시의회일 때는 다 그렇게 했거든요. 마이크를 다 썼었고 앉아서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하게 되면 마이크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저는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의사담당관님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보통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 내지는 대정부 건의안, 의원들이 도정 질문 나가지 않습니까? 파일을 그냥 보통 보면 의원들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단상에 나갈 적에. 좀 모양이 적어도 국회에도 보면 파일에 딱 넣어서 책갈피에 하나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64개를 만들면 자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한 의원님들이 단상에 나갈 때는 격식을 갖춰서 나가고 들어오고 할 적에는 갖춰서 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봉
천성봉사무처장
예.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신종철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생긴 지 33년째 됐는데 실제 본회의장을 보면 방청석이 있지 않습니까? 방청석 의자 개수가 몇 개입니까?
성봉
천성봉사무처장
실무적으로 10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100개가 맞습니까? 아니면 99개입니까? 101개입니까? 정확치는 않죠?
성봉
천성봉사무처장
예.
전기풍위원
저는 100개 정도의 좌석에 방청객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민주주의의 전당이고 그리고 여기서 모든 도민들의 의사 정책들이 결정이 되는 곳인데 실제 기초의회보다도 방청객이 더 적다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기자님들, 언론사나 방송기자님들이 오시고 실제 방청객들은 거의 안 옵니다. 오죽했으면 의장님이 “정쌍학 도의원님이 초청한 누구누구, 어디 마을에서, 어느 단체에서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가 달라지려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번에 이런 정책들이 이루어지는데 도민들께서 와서 참관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도에서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 어떻습니까?
성봉
천성봉사무처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방청객은 주로 참관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발성에 의거해서 신청할 경우에 저희들이 다른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참관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SNS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부 경남이나 거제나 비롯해서 타 지역에서도 충분히 참관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아마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점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을 일단 자발적인 아무래도 기초와는 달리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는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조금 이해관계인이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참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말씀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참관을 할 수 있는 방법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다른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내용 중에, 예를 들면 통행료와 관련된 안건이 상정이 되고 그게 의결이 되는 곳이다 하면 그것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또는 이해당사자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교통이 편리해서 창원까지 1시간 이내에 거의 대부분 옵니다. 합천이나 남해 빼고는 거제에서도 1시간 내로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그동안 우리가 의회에서 하지 않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겠습니다만 소통홍보담당관실도 있고 입법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중요한 내용이 입법이 되고 그것이 의사결정이 되고 실행이 될 텐데 실제 당사자들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유튜브로 생중계 됐다 해서 거기에 만족할 것이 아니고 유튜브로 생중계한 것도 사실 오랜 시간 걸려서 우리가 생방송을 결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주 일부분만 나갑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모니터를 통해서 저하고 처장님만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 또 민주주의의 전당이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참관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홍보채널만 조금 가동하면 얼마든지 100석 정도는 다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만약에 100석을 다 채웠을 때 경상남도의회에서 정말 고맙다, 이런 도민들 관심을 감사드린다 이런 메시지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사무처장
한번 적극적인 참관 숫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많이 해볼 필요성이 있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사전에 미리 주요한 이슈에 대해서 관계 기관의 도의회에서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이런 것을 사전에 고지한다든지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마련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천성봉사무처장
예.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신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원 위원님.
허동원위원
최영호 위원님.
최영호위원
하이소.
허동원위원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진정인 건수가, 소통담당관님 지금 하시는 거죠?
신종철위원장
다 함축해서, 총괄적인 전반에 대해서.
허동원위원
총괄적인 겁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정인 건수가 2022년도에 700 몇 건에서 올해는 75건으로 확 줄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가 72건 더 많습니다. 9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수의 민원인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5명 이상 같은 건으로 해서 678건을 민원을 넣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러면 늘 해마다 60에서 70건 정도 민원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허동원위원
작년에는 좀 특수한 케이스다?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예.
허동원위원
일반적으로 저도 진정 민원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위원들 같은 경우는 접수를 하고 행정에 통보를 하고 사실은 추적을 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주로 결과가 진정이 회신, 또는 창원시나 이런 지자체에 통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진정인의 민원에 대해서 사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추적하지 아니하죠?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예, 결과 통보해드리고 소관 상임위와 해당 부서, 지역구 의원님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허동원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든 우리 의회와 의원이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의회도 의원의 기능과 부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방자치가 되면서 우리 의회의 기능이 커졌잖아요, 위상도 높아지고. 그래서 진정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통보해 주고 이렇게 조치했다 이런 것보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피드백을 받아서 ‘된다’ 또는 ‘되었다’ 이렇게 책임감 있게 진정인의 민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정
편도정소통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현장에도 한번 나가서 직접 현장에서 의견 청취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동원위원
드릴 질의는 많지만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이걸로, 이거 종합이죠?
신종철위원장
예.
허동원위원
마무리 발언으로 천성봉 의회사무처장님, 김대석 총무담당관님, 편도정 소통홍보담당관님, 심지연 의사담당관님, 황외성 입법담당관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종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관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전례 없이 확대의장단이 시군 현지 방문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지만 의회 신청사 준공식이라든지, 특히 지난 의원님들과 직원 간의 화합을 위한 화합한마당 준비에 정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소통홍보담당관실은 적극적인 의정 홍보를 위해서 타블로이드 소식지를 바꿔서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였고, 본회의장에 음향을 구축해서 정말 양질의 음향을 주셨습니다. 특히 의사담당관실에는 소형에서 대형 프롬프터로 바꿔서 좀 더 화면을 늘려서 저희 의원들에게 편리함을 줬으며, 의원 모니터 화면하고 대형 모니터 화면을 선명하게 교체해서 좀 더 시각화를 극대화시킨 부분에 대해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또 특히 입법담당관실, 경제 정책 활동 강화를 위한 선제적 정책 지원과 도민과 소통하는 내실 있는 의원들과 연구 활동 강화를 위해서 토론회 준비에 정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사무처장님 수고에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처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 준비에 노고가 많았으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요구,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 및 조치 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후 조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8대 때 의정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12대 들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등 의원에는 1등 직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에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분발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상남도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 47분 감사종료
기훈
강기훈속기사
윤영선 허윤정 경상남도의회 COPYRIGHT © 2017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