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6일까지 2일간은 2019년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국별로 행사라든가 기타 사업부분이 좀 있으셔서 순차적인 예산서 순서대로 아니고 혹시 바뀔 수가 있으니까 위원님들 먼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설명해 주실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규사업 그리고 전액 삭감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설명하실 때 1만 원 단위까지는 끊어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전략과장 손영진입니다. 시민 행복과 충주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2쪽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금년 상반기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합동 공모사업은 노후 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에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가 선정이 되어 노후 기반시설 정비 및 근로자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용역비로 국고보조금 5억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차산업 혁명 대응과 지역산업 고도화를 위해 지난 해부터 추진해 온 과기정통부 쓰리디프린팅 의료기기 제작 및 적용지원 사업의 2차 년도 지방비 메칭예산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대학의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한국교통대와 건국대학교에서 정부 공모를 통해 국비 70억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국비지원 지방비 메칭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도내 7개 대학과 7개 지자체가 협력하여 선정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국비지원에 대한 지방비 메칭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사업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창작, 창업, 문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내 민간단체와 충주시가 협력해 지난 5월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방비 메칭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1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사업 수립용역비를 국비, 지방비 메칭비율에 맞춰 국비 5억, 시비 5억 총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원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수질 티엠에스 시설물 관련 전부금 청구 소송결과 패소에 따른 배상금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서충주 신도시내 국공립어린이집 부지 앞에 설치된 홍보간판이 노후하여 교체비용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 제5산업단지 분양수입으로 44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온비드 이용수수료 및 산업단지 관련업무에 소요되는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예산 예비비로 7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충주 제5산업단지에 편입된 농지의 농업손실보상금으로 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산업단지 가격정산용역비는 확정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1제곱미터로 경미하게 변경되어 조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없어 자체정산처리가 가능하여 가격정산용역비 2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제5산업단지 현대엘리베이터 이전과 관련 산업단지 계획 변경으로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보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자본예산 예비비로 46억 86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질의를 한다기보다는 제1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이런 성과를 보이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도시의 경우 군포, 안산 쪽도 그렇고 오래된 산업단지가 시설도 낙후됐고 도로도 형편이 없고 여러 가지 정주여건 때문에 상업지역 시설, 구로공단 같은 경우는 쇼핑센터도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곳을 점차적으로 이 쪽 새한아파트 앞 쪽에 제1산업단지 쪽은 기숙사, 기업관 이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주거형태를 띄는 쪽으로 설계를 하실 때 참작을 하셔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저 쪽에 목행 용탄산단 가는 쪽에 있는 곳은 사람들이 길도 멀리 떨어져 있고 바람 방향도 좀 다르고 그래서 주거지역의 영향이 없지만 새한아파트 앞에 있는 산업단지는 점차적으로 시내권역으로 잘 편입이 될 수 있도록 확장을 좀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충주시 전체를 보면서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설계하는 김에 그런 창고부지 또 쇼핑센터 그런 것도 가능한지, 구로공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다 바꿨어요, 많이.

저희들이 청주나 아니면 타 지역을 견학을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구상을 잘 하셔서 시내권역으로 걸맞게 용역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바이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80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추경예산안은 2967만 원 증액한 26억 8364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운영에 필요한 온천수 및 상하수 관로 설치공사를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 연계 협력사업 당뇨바이오 치유벨트사업 완료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7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이 충주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 바이오산업과 2회 추경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이 2000만 원에 대한 것만 있었는 데요, 379페이지 바이오기업유치 컨설팅 용역비 3000이 있어요. 그건 뭔가요?

저희가 지금 국가산단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컨설팅 용역비를 세운거구요. 지금 바이오협회랑 저희가 2000만 원 용역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세우는 거 아니에요,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는 겁니다.

미안 합니다. 본예산 거를 봤습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시간에 다른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 지원을 하거나 그런 쪽으로만 지금 역량을 쓰고 계신 것 같아서 바이오과에서 무슨 충주에 누가 오시면 우리가 판매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이런 중소기업을 육성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되지 않나, 방향전환을 해야지 되지 않나 싶어요. 국가산단만 바라보고 남의 일에 서포터 해주는 것만 지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실은 주요업무가 국가산단 조성이 내년까지 무조건 지정을 받아야 되는 역점사업이라서 거기에 조금 올인한 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추진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바이오기업이 저희 충주에 건기까지 다 합해서 20개 업소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너무 인프라도 없고 관련 기업유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바이오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인프라나 다른 기업지원시책에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책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어서 저희가 장기적인 미래전략을 보고 2030 저희도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바이오과가 생긴지 1년이 지났는 데 계속 생각만 하고 있어요?

올 해 중에 저희가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을 해서 로드맵을 마련해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몇 가지라도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쪽에도 전략을 함께 세웠으면 하는 본 위원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예산과 좀 별다른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국가산단 관련해가지고 입주의향서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신지 답변 좀 주세요,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 데.

저희가 사실은 당초에는 한 40개 정도만 받으면 되지 않을 까, 바이오 기업이 거의 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에 40개도 힘들지 않을 까 생각을 했는 데 저희가 업종변경을 하면서 건강기능식품도 추가를 좀 했습니다, 산업단지에 비율을 좀 높이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150개 가까이 입주의향서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2월에 어차피 케이디아이에서 설문이 2월 경에 실질적으로 조사가 들어갈 예정이라서 올 해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더 받도록 노력을 하구요. 내년에는 받은 기업이 설문이 실제로 시작이 됐을 때 저희들한테 의향을 보여준 그대로 설문이 들어가야 돼서 사후관리에 집중할 예성입니다.

네, 하여 튼 고생 많으셨구요. 저희들이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실 때 9월에 예비타당성 신청을 하신다고 보고하셨는 데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기재부로부터 엘에이치로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9월 말까지 예타 신청을 하라구요. 그러면 그게 기재부에서 케이디아이에 11월에 의뢰가 될 예정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 튼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바이오 하면 지금 오송이라는 지역이 있고 또 원주도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중간에서 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로드맵을 정확하게 작성하셔서 앞으로 우리 충주 국가산단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업유치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기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4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25억 5957만 원 증액된 총 81억 956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청춘대로 청년몰 공유재산 임대료 등 4건 5894만 원, 국고보조금 충주 기업청년채용 지원 등 2건에 7300만 원, 균특회계보조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9526만 원, 기금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2건에 3억 1458만 원, 시도비 보조금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 등 9건에 19억 17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76억 2575만 원 증액된 234억 38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시책으로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1500만 원, 투자기업 고용지원 금액 2000만 원,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5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중소상인연합회 간 전통시장 상인교육장 및 종합고객지원센터 조성 6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긴급보수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2019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3억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중앙어울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총 사업비 6420만 원을 투입하여 오는 12월까지 중앙어울림시장 내 주차관재시설 설치와 주차차량 진출입로를 구분함으로서 이용자 안전과 편의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첫걸음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1억 4000만 원, 구도심에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에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1600만 원 편성하였고 충주사랑상품권에 조기 소진이 예상되어 30억 추가발행에 따른 제반비용과 유통활성화시책으로 3억 5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몰 화재감시시설 설치사업으로 950만 원, 관아골 청년몰광장 조성사업에 시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몰 인근에 광장을 조성하여 주변상권 활성화 및 청년을 위한 문화와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농공단지 관리사업에 용탄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충주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 가능하도록 조정하고자 합니다. 일플러스 경험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사업에 사업 2000명 증가에 따른 운영비 및 보상금으로 537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게 균형적 일자리 제공을 통해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9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충주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환으로 공모에 선정되어 1억 16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위해 면접 정장을 무료로 지원하는 청년면접 정장 지원사업에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112쪽 반환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으로 12개 사업에 1억 916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페이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10개 기업이 다 확정이 된 기업인가요? 지원하는 기업들이요?

지금 근로자 이주정착금 하고 투자기업 고용지원금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투자가 유치돼서 거기에 투자보조금을 심의위원회를 거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나갈 곳은 다 확정이 된 지역이라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추후에 더 발생할.

계속해서 발생이 되죠.

거기도 예비비 성격으로 더 있는 그런 건.

그런 건 아닙니다. 추가로 계속해서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또 할 사항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료가 있는 데요. 이게 상하수도료가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는 이유가 있을 까요? 예측이 안 되는.

저희들이 이걸 매년 이 정도로 했었는 데 금년도에는 조금 양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좀 원인을 찾아봐야 되는 데 일단은 사용량이 좀 더 많이 늘은.

소방시설을 설치해서 그렇다는 데 그거 하나 설치했다고 500만 원 이상씩 늘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 원인을 좀 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는 좀 예측이 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리고 청년몰 쉼터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는 데요. 2호점에 입주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2호점 뒤 쪽으로 광장이 조성이 되는 거죠?

저희들 2호점에 대해서는 5개를 점포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는 데 거기에 당초에 브루어리펍을 메인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했었는 데 브루어리펍에 입주할려고 하는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활용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지금 다 모집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층만.

1층하고 2층에.

두 군데 다 입주는 했나요?

두 군데 말고 다른데는 입주가.

입주가 돼 있는 상황이구요. 마지막으로 110페이지에 생산적 일자리 일손봉사요, 지금 늘어난게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나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한 건가요?

아닙니다. 도에서 추가적으로 저희들 한 2000명을 더 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겁니다.

이게 시군별로 강제로 할당을 시켜 주나요?

어느 정도 도에서 계획을 가지고 도지사님 특수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효과가 좀 있는 걸로 보구요,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이게 읍면단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품앗이 형식으로 해서 같이 돕기 때문에 좀 시간 채우기가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마는, 도심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시간이?

인구도 감안하고 또 농가나 이런 것도 감안을 하는 데 아무래도 면 단위를 좀 더 많이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달에 자료를 받아본 건데요. 배당을 받아서 추진하는 추진율이 뭐 11% 되는 데도 있고 150%되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반 동에서는 이 배당된 걸 채워야 되니까 직능단체 분들 뿐만 아니라 동 직원들도 일주일에 2번, 3번씩 나가서 과일에 봉지를 씌운다든지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구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좀 재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시골 면 지역은 좀 더 가고 동 지역은 좀 덜 가고 이런 것들로 해서 실제 동에 나가보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이런 것도 좀 감안해서 시간분배를 해주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향후에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더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 충주 구도심 전체를 용역비가 돼 있는 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지원하는 사업 중에서 첫걸음이라는 사업이 가장 먼저 해가지고 한 3억 정도를 받는 사업이구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형이 있고 선도형 이런 게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런 게 부족했을 때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서 보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건 각각의 시장에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거구요. 이 사업은 시장들을 연계해서 함께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 지난 해부터 시작하는 데 2022년까지 한 30개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3개, 올 해 또 3개, 앞으로 계속해서 하는 데 필수가 용역을 거쳐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건 어느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도심에 무학시장, 자유시장, 성서 상인회 시장, 관아골 이런데까지도 다 합쳐서 하는 구역은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지금 성서동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현대타운도 일괄적으로 포함이 돼서 용역하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거까지로 포함이 돼야 되겠죠.

전체적으로.

이것도 그냥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상인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니까요. 원 한다면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야 되겠죠.

같이 좀 발전이 돼야지 그 지역 상권이 생기지 않을 까 해서 조금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한 가지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2일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하면서 손익분기점은 어느정도.

이 사업은 손익분기점이라는 걸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구요. 이건 예산을 세워서 6%에 대한 걸 지원해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에 권장, 장려금으로 쓰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걸 저희들이 그런 걸 계속해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따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이게 지금 비용이 30억을 하면서 한 12%정도, 한 11.5% 넘게 비용이 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정도는 우리 다시 환원하는 차원에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데 계속 이게.

저희들 예산은 회수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건 소모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모인데 그래도 이거에 대한 예상이라든가 이런 걸 대충해야.

이제 거기에서 예산에 따른 효과는 없지만 우리가 수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역경제에 이런 자금이 외부로 유출이 안되고 관내에서 도는 거 이런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겠습니다.

목적은 있는 데 그러면 내년에도 또 추가로 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회수도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돌아가는 금액?, 그런 저기를 봐야 되는 데 그거 정착시기나 이런 것도 예상을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어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가로 30억에 대한 거는 내년도 설날까지로 감안해서 지금 하는 거고 요즘 추석 밑에 하루에 3000에서 한 5000 이렇게까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6억 8000정도가 어제까지 판매가 된 걸로 보고 있구요. 아마 추석 전에는 10억이 소진이 안될까 이렇게.

아무튼 우리 지역상품권 활성화에 좀 더 매진해 주시구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는 중복됐기 때문에 넘어가고, 중앙어울림시장 주차환경이 어떤 사업이죠?

주차환경사업을 올 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받았는 데 거기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차단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걸 만드는 걸로 보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거기가 진출입로가 같이 쓰다 보니까 들어가는 차는 괜찮은 데 나오는 차하고 교통에 체증이 되고 있어서 출구도 같이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지금 거기에 점포 한 군데를 터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생산적 일손이거든요. 거기 표 하시는 분도, 굳이 거기를 기계화 한다는 것도 효율이 없고 차라리 비용자체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어요. 옆에를 뭐를 튼다든가 해야지 계속 저번에도 주차환경에 투입이 됐었거든요. 저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발전적인 거로 해서 올 해 그걸 확장하는 사업을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쓸 수 있게 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매입이 가능해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우리 충주시 건데, 우리 충주시 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요?

아니, 인근에 있는 거 말씀입니다. 개인점포.

중앙시장 전체 말이에요.

예, 그건 아니구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먼저 커져야 되는 데 그걸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서 좀 키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어디를 매입한다는 거에요?

확장을 위해서 그 옆에 선정면옥 앞 쪽에 그 쪽을.

그 뒤로 들어간다구요?

예, 뒤 쪽으로. 출입구 차선이 하나 밖에 안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좀 더 저희들이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전에 르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 일단 우리가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이렇게 분배한다는 건 사실 힘들잖아요. 우리 시 충주시 전통시장이 있는 데,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시장을 갖다 먼저 어떤 시장을 타깃을 정해갖고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그건 아니구요. 용역은 전체가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뭐가 필요한 건지, 지금까지 하면서도 좀 부족한 부분을 다 망라해서 용역에 반영을 시킨 다음에 이게 어느 특정 상인회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걸 모색하자는 용역입니다.

어떤 상인회나 다 힘들어요. 사업자체가 힘들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돼서 힘든 거 하고 기본적인 시설이 좀 부족해서 안 되는 거 하고 좀 달라요. 이거 좀 선별해서 해야지 계속 지금 한 군데만 막 투입하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대규모 점포등록이 현대타운을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현대타운으로 대규모 점포로서 이미 상가의 기능이 지금 끝난 상태거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일단은 대규모 점포에 대한 걸 저희들이 시에서 지정해 준 사항은 아니구요. 개인들이 해가지고 해서 그걸 취소나 어떤 그런 게 들어오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규모 점포는 이미 기존에 돼 있는 점포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딱 한 군데 현대타운이 문제인데 지금 여기 연구개발비 하고 이 비용이 어디 현대타운에 하겠다는 거에요? 다른데는 지금 사실 크게 뭐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의미가 없어요. 잘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현대타운에 대한 것도 저희가 필요하면 상인회, 현대타운 대규모 점포에서도 원한다면 그거까지도 포함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거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핵심이 중요한 거에요. 충주에 지금 대규모 점포가 어디 어디죠, 3군데죠?

저희들 롯데마트, 이마트 그 다음에 현대타운.

3군데잖아요?

하나가 이번에 들어오는 해피몰.

그러니까 다 이미 기존에 연구용역이고 시에서 전혀 도움없이도 자체적으로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고 지금 문제된다는 이 사업을 한 이유가 현대타운으로 타깃을 두고 했느냐는 얘기에요?

그건 아닙니다.

이마트 하고 롯데마트가 뭐 우리 충주시에서.

지금 거기에 용역비 2개 6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이해를 잘 못 했구요. 향후에 저희들이 도시가 외곽 쪽으로 지금 커지다 보니까 그런데 들어오는 걸 대비를 해서 신청서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그걸 검토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건 당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전통시장 메니저 채용이 어디 시장을 말하는 거에요? 지금 우리 충주시에 전통시장 메니저가 몇 분 계세요?

지금 자유시장 하고 무학시장 거기에 있습니다.

한 명인가 있죠, 그러면 한 명이 있는 데 채용한다면 추가로 다른 시장을 포함시킨다는 거에요?

예, 그건 연원시장을 추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명을 더 추가로 채용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채용할 때 공모 조건이 어떻게 돼요? 전국 공모를 하나요, 아니면 특정인을.

특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저희들이 중기청에 사업으로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용공모 조건이 어떻게, 심사를 하는 거에요? 누구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되는 데, 잘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하여도 돼요.

채용관계는 어떻게 됐든 저희들이 이걸 대상시장을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중기부에 내서 거기에서 타당성을 해서 선정을 해 준 다음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메니저는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뭐 이게 특혜의혹이 있지 않냐 이 얘기가 벌써 나돌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뭐 특혜라는 건 채용에 대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채용.

그건 어떻게 됐든 시장 상인회에 재량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는 얘기에요.

규정은 제가 지금 그렇고 별도로.

모집요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방금 박해수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시장 메니저 부분인데요, 연원시장에 2018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인데 이제 기존 메니저가 일을 하고 계셨던 것 같구요. 추경만 임금이 증가하는 부분 때문에 올라온 것 같고 본 위원도 박해수 위원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우려스러운 게 연원시장이 상인회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점포 사장이 거의 건물의 60%, 상가에 60%를 다 가지고 있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요. 그리고 그 연원시강 안에도 상인회를 안 들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랬는 데 이 메니저께서 여기서 하실 일이 뭘까요? 지금 자유시장이나 공설시장 이 쪽 통합하면서 그 큰 곳도 메니저가 수 백명, 수 천명 되는 상인회도, 천명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그렇게 메니저가 하고 있는 데 연원시장만 이렇게 특별하게 상인회도 적고 약간 또 특수하기도 해요, 지금 거기 주차장을 해 놨는 데 주차장 관리하는 문제도 지금 시끄럽고 상인회에서 자꾸 요구하는 대로 다 대책도 없이 그러면 아예 오픈을 시키든지 그 주차장 부지를요. 주변 상인들이 다 그냥 쓰고 그러도록 할 수 있게 하던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메니저만 있으면 뭐해요, 하는 일이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뭔가 해결을 못하고 계속 꼬이는, 얼마 전에도 민원을 하나 듣기는 했어요, 사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라서 그건 생략을 하겠는 데, 주차장 사용 건 때문에 상인회에 들은 사람들, 안 들은 사람들 끼리 뭐 서로 싸움이 되고 이런 걸 들었어요. 그래서 메니저가 있으면 뭐 합니까? 그리고 이렇게 작은 시장에 무슨 메니저를 둬요? 그러면 통합으로 쓸 수 있는 메니저를 2명 채용해서 2명이 나눠서 상인회를 관리하는, 충주시 전체 상인회를 그렇게, 메니저들이 하는 일들이 뭐 많아요. 상인들께서 잘 모르시는 정책적인 거나 이런 걸 컨설팅도 하고 필요는 한데 연원시장 자체에 메니저가 하나 있다?, 박해수 위원과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가는 데 그런데 지금 이런 메니저 사업이라든가 시장에 대한 활성화 지원사업이 시장 단위로 해서 신청을 해서 이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원시장이 이제 지난 번에도 주차장에 대한 걸 지원을 받아서 그걸 운영하는 데 거기에서 수입구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이런 것도 지원이 돼서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이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활성화가 되던지 지원노력을 시가 하든지 아니면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하던지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설명자료 26쪽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이 있는 데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있죠? 거기에 대해서, 뭘 지원해 주고 뭘 보호를 해주는지 설명 좀 단간하게 부탁드려요.

일단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 관련 된 건 주무부처가 소진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따라서 국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소상공인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번 예산에 포함시킨 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라고 해서 소상공인들이 월 5만 원씩 공제회를 넣었을 때 1만 원을 1년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구요. 또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출에 따른 이자보전 한 2%, 그 다음에 화재보험 다양하게 지원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원을 해주고 보호를 해준다고 하는 데 홍보가 그만큼 돼요?

예, 홍보를 지금 소진공에 충주 사무실에도 센터장을 비롯해서 과장들 둘 하고 직원들이 매일 다니면서 상인들회에도 모임에 가서 항상 설명을 하고 집적 방문하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상공인센터에서 여기 관내 시내 쪽에만 하는 거에요, 외곽지 쪽은 안 하고?

외곽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관계도 한 번 파악을 해보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그런데도 중점적으로 할 수 있게 끔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주변 외곽지 면 단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홍보가 하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혜택받는 사람은 시내에서 전통시장이나 이런데 있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앞으로는 좀 더.

그런 홍보를 제대로 해서 혜택을 줄려면 영세상인들 소상공인들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란우산공제도 마찬가지고 이자부담도 대출받아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우리 지역 내 관내 소상공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끔 해야지 맨 시내 전통시장 사람만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충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도, 이게 우리 현금을 역 외로, 관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우리 지역 관내에서 쓰도록 상품권 발행을 해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목적이 그거고, 그러면 지금 판매권을 상품권 판매하는 데가 어디에요?

판매하는 데는 저희들 시중은행에 46곳이 지정이 돼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농협도 팔아요?

예, 농협도 팔고 있습니다.

관내농협 전체 다?

전체는 아니고 지역별로 대표성 있게 면 단위도 하나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관내 외곽지에 있는 면 단위에 농협이 있고 은행은 없으니까 그런데도 유도를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지역상품권이 역외로 유출 안 되고 현금이 우리 지역내에서 쓸 수 있게 하려면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형마트라든가 준대형마트 또 사행성 게임장 이런데 빼고는 주유소라든가 일반 우리 관내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을 가진데는 다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끔 해야지 이게 외부로 유출이 안되고 현금이 유출이 안되지 뭐 몇 개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상품권을 발행해가지고 여기 소모되는 비용이 역외로 유출되는 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사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더 낫다구요. 몇 억 씩 들여가지고 이 상품권 발행하는 데 들어가서 이거 소모시키는 건데 그리고 그 만한 효과를 발휘할려면 큰 대형마트 이런데는 다 이용하고 또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같으면 우리 충주시에서 관내 농협이라든가 외곽지 농협도 상품권을 팔수 있게 끔 그렇게 하고 또 그런데 서서 대형마트라든가 준대형마트 이런데를 제외한 게임장이라든가 이런데를 제외한 주유소, 뭐 학원에 학원비를 내더라도 상품권을 낼 수 있게 끔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쓸 수 있게 끔 만들어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저희들 대형마트와 사행정 이런데만 빼 놓고서는 지속적으로 가맹점을 늘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 4000개 정도가 지금 돼 있는 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노력을 해서 가입숫자를 늘릴 거구요. 그 다음에 판매할 수 있는 곳도 읍면동 단위에도 농협이 거의 다 지정이 돼 있어서 구매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거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이 지금 4000개, 관내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인데?

그게 4000개 정도도 굉장히 많은 숫자로 우선은 보고 있는 게 저희들이 1만 5000명 정도가 소상공인으로 보는 데 그 중에서도 대부업부터 또 요즘은 온라인 쪽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업체, 그런 걸 빼다 보면 그렇게 저희들이 지금 짧은 기간이지만 상당히 많은 걸 우선 확보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시간에도 나왔었지만 명절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타 지역도 아마 10%씩 할인해주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님, 전에 전통시장 상품권이 명절 때는 10% 해가지고 할인을 해줬는 데 금년부터는 그게 없어겼습니다. 그래서 그건 더 한다고 그러면 지자체에서 더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데 그건 올 해 이제 초기다 보니까 내년에는 혹시 필요하면 그것도 더 할인해 주는 걸 검토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시작을 해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또 역외 유출을 막고자 시행을 했으면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우리 충주시민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고 역외 유출이 안 되게 끔 해서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5페이지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사업이 작년에 180만 원 세웠었는 데 이게 지출 못해서 3회 추경에 반납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올 해도 여기 밑에 사유를 보니까 당초예산 하고 1회 추경 때 계상이 됐으나 삭감했다고 나와 있어서 제가 찾아 봤는 데요. 당초예산 때 올라 왔는 데 1회 추경 때는 안 올리셨더라구요.

저희들이 시기가 한 10월 경에 되다 보니까 원래 당초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추경예산을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 때 하라고 했는 데 그걸 저희들이 2차에 편성을.

그러니까 1차에는 안 올렸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차에 올리셔 갖고 신청을 받고 심사하고 선정하기 까지 시간이 좀 빠듯하지 않을 까요?

저희들 어차피 시기적으로 10월 경에 공모를 해서 좀 절차를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일정대로 진행을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할 것도 없네, 산지복구 하자보수, 여기에 대상지가 된 수안보 하나웰빙 그거 어떻게 됐어요, 계속 저렇게 놔둘 거에요?

하나웰빙은 지금 현재 별도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관련부서 협의하고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게 십년인가 5명인가 6명 부도나가지고 자살한 사람도 있게 그래가지고 하자보수 원상복구로 됐는 데 거기에 누가 또 신규, 그게 가능해요?

하자복구는 제가 지금 서류가 없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지만 절차상 사업허가취소가 되면 그거에 따른 적지복구를 시행하게 되구요. 적지복구까지 끝나고 나서 새로 건축물 하고 있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인허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능하다구요, 그러면?

예, 절차상 가능합니다.

거기 사업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지금 허가신청 낸 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백00 씨로 신청이 됐습니다. .

우리 충주사람이에요?

충주사람은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산지복구명령 내린 상태죠? 내리고 예산까지 세웠었죠?

그건 아마 그런 절차는 하마 진행이 완료가 된 상태구요. 당시에 건축허가가 취소되면서 산지법에 의해서 복구명령을 내려서 적지복구가 완료된 상태에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게 무슨 복구가 돼 있어요. 그대로 있는 데.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는 진행된 과정에서 그대로 하는 거고.

산지복구명령 우리 충주시에서 내렸잖아요, 2017년인가 그 때 내리지 않았어요?

예, 내린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또 부족하다고 시에서 예산까지 수립해가지고 원상복구 시키기로 했는 데 그걸 원상복구로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누구 아는 분 답변해 주세요.

그건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복구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인허가 할 때 복구행사비 한 20%정도를 예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서 저희들이 복구하면서 일부 공사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런 진행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 하자복구 그 비용이 모자라서 우리 충주시 예산이 들어갔다고 그랬거든요.

인허가보증 보험을 청구해서 한 거구요. 우리 시에서는 세웠던 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 사업한 내용같은 거 다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별도로 한 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상복구도 안 하고 거기에 새로 신설하면 이건 특혜지, 이건.

위원님, 그건 어쨌든 저희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한 거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세부적인 부분은 예산 별개 질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박해수 위원님께 자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충주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계신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8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액 대비 3억 6400만 원이 증액된 36억 8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35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3억 2900만 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11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 예산액 대비 42억 6091만 원이 증액된 290억 6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덕읍 제내교 재가설 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부터 121쪽 상단에 시민생활불편해소사업입니다. 13개 읍면에 84건의 재배정 사업으로 총 22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1쪽부터 122쪽 상단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1개 읍면에 15개 재배정사업으로 도비 2억 6600만 원, 조정교부금 3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22쪽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을 정비하여 농번기 유수를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해 및 읍면동 긴급 건의사항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소하천 하도준설 장비임차에 1000만 원, 소하천 유지관리 6000만 원, 재난재해 안전대비 소하천 정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0개 읍면 소하천 정비에 7억 8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하단부터 123쪽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100만 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정비사업에 정립전 예산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하천관리입니다. 목계 솔밭공원 이용객의 증가로 오수처리비용이 전년대비 부족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천관리업무를 위한 공용차량 교체 자산취득비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차량은 하반기에 폐차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시민응답소에 차량을 배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번 2회 추경에 반드시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4대강 사업지구 등 국가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탑 원동천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중앙탑 원동천, 산척 덕동천, 호암직등 고든골천의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의하여 기본계획에 맞춘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단에 금가면 도촌리 하천정비 옹벽보수입니다. 본 사업은 시군종합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아 도비 2200만 원을 전액 교부받은 사업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하천정비나 도로정비, 소외된 지역 또 손을 미쳐, 예산이 부족해서 손을 못봤던 부분을 이제 관리하게 돼서 다행이기는 합니다. 이제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예산이 아니고 사업에서 사실 수풀이 많이 자라고 또 서로 토사가 쌓여서 삼각지 형태로 있고 이래서 장마가 지면 물이 잘 내려가지 못하고 범람하고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하천정비를 하고 준설도 하고 그러는 데 이제 준설하고 난 후가 문제란 말이죠. 이게 오염된 물이 하천과 강을 통해서 흘러 가면서 공기도 접촉하고 또 햇볕도 보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미생물이 또 살아나고 오염된 물질을 정화도 하고 이런 작응인건데 이제 너무 그 미생물이 살 수 없도록 수초나 이런 걸 다 제거를 해서 정비는 해야 되겠고 또 약간 그 쪽에서 부딪힌단 말이죠. 환경을 하는 분들은 왜 저렇게 다 어떤 조금의 여분도 없이 저렇게 다 정비를 하고 긁어 내느냐, 그런 부분을 좀 정화를 해야 되는 게 사실 흘러가면서 정화되는 게 많아요, 화학처리보다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을 까요?

저희 하도준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토사적치 쪽에 많이 위주로 준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트랜드가 하천준설할 때는 물이 흐르는 부분 말고 토사, 최소한에 토사 적치된 부분만 장비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만이라도 준설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량을 확보를 해야지 범람하는 걸 방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최소화 해가지고 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동에 하도준설 재배정 할 때 그런 부분에 오탁방지막이나 이런 것들을 하류에 신설해가지고 공사할 수 있게 그렇게.

네, 바닥 자갈이라도 좀 남아있도록 해야지 생태적으로 보존이 되는 방법일 거라구요. 모래가 너무 다 드러나고 생바닥이 다 드러나도록 하는 건 조금, 그런 쪽으로는 조금 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지방하천 유지관리 소하천 정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지역구를 갔더니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었어요. 그래서 현대교 아파트 앞에 생태하천 그 위쪽으로 지현동사무소부터 새롭게 호암택지 아파트 들어온데 거기까지가 충주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충주천을 한 번 가 보시면 천변 안에 나무들이 아주 진짜 너무 자라가지고 완전히 고목이 된 상태가 몇 그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 나무를 왜 베어내지 않고 이게 자연적으로 그게 버드나무 같은 그런 종류가 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몇 번 씩 거기를 준설을 한다거나 수목제거를 한다거나 할 텐데 우리가 사실은 천변 안에 있는 수목은 제거하게 돼 있죠? 그냥 수초라든가 뭐 이런 것을 자연적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 정화작용으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나무들은 별로 거기에 유용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죠? 준설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들이 나무같은 경우는 사실 자라면서 생육이 좋을 때는 괜찮은 데 고목이 돼가지고 부러질 때는 옹벽이나 박스 이런 교량에 걸쳐가지고 유목이 사실 재해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되면 조기에.

그렇죠. 그런데 거기는 몇 년 동안 아예 손을 안 된 것 같이 거기 한 번 살펴보세요. 지현동사무소 위쪽부터 거기는 생태차원이, 관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한 두 번만 하는 것 같습니다. 소하천정비할 때 그 부분을 한 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하여 튼 막 이런 정도의 나무들이 자라 있습니다. 이건 정말 몇 년 동안 손을 안 댔다는 건데 거기를 한 번 예산을 반영하셔서 하시던지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해당 동에.

예, 한 번 살펴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그 부분은 호암동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에 지현동 하고 호암동 하고 경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암동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거기서는 아마 지역개발과 예산 편성이 돼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섰으니까요, 예.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되는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도로과까지만 일단 설명을 듣구요. 교통과와 건축디자인과는 오후 1시 30분 이후에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먼저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은 23억이 증액된 115억 31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내역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용탄동 농공단지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1억원, 엄정면 엄정초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1억, 시도비 보조금으로 용탄 동량간 연계 관광도로 20억원, 동량면 소재지 앞 도시계획도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은 213억 2473만 원 증액 773억 643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입니다. 하이패스 아이씨 설치사업 대행사업비 7억 1000만 원, 충주시 사업구간 기업도시 나들목 연계도로 개설공사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입니다. 동량대교 가설 10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직동 발티 재오개 도로개설공사비 10억, 교현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및 보상비 1억 2000만 원, 주덕 신양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2억 5000만 원, 연수동 지에스마트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4억 1000만 원, 단월 도시계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1억, 노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2억 5000만 원, 동량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비 1억, 용산동 11통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지현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4억, 안림 도시계획도로 개설 용역비 5000만 원, 금제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보상비 13억원, 단월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3억, 대소원면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1억, 동량면 조동리 도시계획계도로 개설 보상비 1억 5000만 원, 동량면 조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2억 5000만 원, 동량면 면사무소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1억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설계 및 사업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7억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수립에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대소원면 만정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2500만 원을, 용탄동 농공단지 앞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설계비 1억, 엄정면 엄정초등학교 뒤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 및 보상비 1억원, 엄정면 목계리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5000만 원, 목행 용탄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30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동량면 용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4000만 원, 노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2000만 원, 금봉대로에서 제5산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3억, 산척면 산척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입니다. 산척 석문군도 도로확포장 보상비 3억 4000만 원, 대소원 영평마을 진입로 확포장 보상비 4000만 원, 소태초등학교 앞 도로확포장 공사비 2000만 원, 대소원 신촌 앞 도로확포장 보상비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중앙탑 가흥 도로확포장 공사비 3억, 산척면 합천 도로확포장 설계비 2000만 원, 산척면 삼탄 도로확포장 설계비 5000만 원, 살미면 재오개 도로확포장 설계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주덕 묵동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및 보상비 5억, 살미면 용천마을 도로확포장 설계비 5000만 원, 엄정면 비석마을 도로확포장 설계비 5000만 원, 금가 오석마을 도로확포장 설계비 5000만 원, 엄정면 향림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설계비 50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군도 농업촌도로 시설물 정비사업에 공사비 3억,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에 7억 2800만 원, 불량도로 시설정비사업 공사비 4억,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니면 리도 202호선 도로정비 공사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상촌 상교 보수공사 9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읍면동에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덕읍 리도 212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8건에 4억 4900만 원을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산척면 군도 26호선 도로측구 정비사업 외 8건에 4억 1400만 원을 읍면동 주민숙얜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예성교차로 보행 신호등 설치공사 1200만 원, 군도11호선 선형개량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500만 원, 119특수구조대 진입도로 개량 실시설계비 18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교현동 도시계획도로 도로정비공사비 3000만 원 외 5건에 2억 68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주덕읍 군도 23호선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5건에 7억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미지급용지 보상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부당이익 반환금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가로보안등 설치공사비 8960만 원,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1억 9886만 원, 재료비 1억 5000만 원을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사비 1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보통 우리가 만드면 몇 년 쓰죠?

가로등이 나트륨등 하고 일반 엘이디등이 있는 데요.

등 말고 가로등 대 있잖아요?

지주요, 지주는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반 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에 따라서.

몇 년 전에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얘기를 했거든요. 포스트바는 놔두고 등 자체만 교환을 해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 데 몇 년 쓰지 않은 스테인이나 과거 주물로 된게 있었어요. 주물로 된 건 굉장히 비쌌죠 그건? 지금은 주물로 된데도 있지만 지금 충주시 가로등 포스트바 보면 다 제 각각이에요. 통일된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그때 그때 엘이디등 교체하잖아요. 엘이디등 교하면서 포스트바까지 다 갈죠?

지금 교체하는 건 기존 지주는 사용을 하고 등만 교체하고 있습니다.

지주를 사용하고 있다구요?

예.

제가 얼마전에도 가다 보니까 지주 교환해서 왜 교환하니까 했더니 엘이디등 교환때문에 지주교환을 한다고.

아주 지주가 당초에 아주 오래된 건 저희들이 일부를 교체하지만 지금 여고 위 쪽으로 한 건 지주를 이용하는 걸로 하고 등만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물, 황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게 당초에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설치가 돼 있는 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색을 해서 지주는 그대로 사용하고 그 다음 등만 엘이디등으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봤을 때 지주 자체가 주물로 된 게 그래도 오래되고 런던같은 데는 뭐 한세기가 넘어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등 바꿀 때 보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확실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스텐으로 돼가지고 써스로 된 지주를 기존에 있던 걸 엘이디로 바꾸면서 전부 다 지금 바꿨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어요? 예산에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고물로 업자한테 그냥 가져가게 하죠?

기존 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하게 되면 고재처리를 해갖고 공사비에서 감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보면 백 얼마인가도 안돼요, 삼십만원인가.

예, 그렇게 밖에, 저희들이 고재단가는 톤으로 계산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실제금액은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환할 때도 지주 자체는 멀쩡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하고 지금 뭐 예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 기당 보수비가 한 6만 원 잡죠, 우리 충주시에 있는 가로등을?

어떻게 보수를?

보수 등 갈고 하는 걸 갖다가 전체 엔분의 일로 해갖고 하나에 한 6만 원 꼴 잡고, 4만 원인가?

그렇게는 더 나오구요. 저희들이 지금 나트륨등을 엘이디등으로 교체하거라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수요, 등이 나갔다든가.

그런 건 그 정도 4-5만 원에서 나옵니다. 그냥 단순하게 등기구만 바꾸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 등 바꾸는 게 바꾸는 거에요, 아니면 새로, 지금 기존에 새로 신도시가 아니잖아요, 지금 등 사업하는 데가 보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런 건 저희들이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지역별로 보수업체들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업체에다 저희들 자재를 수급하고 교체는 그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사업자체가 엘이디 교환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수를 하는 건 나트륨등을 엘이디로 바꾸는 걸로, 지금 나트륨 바꾸는 건 전혀 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등을 교체할 때는 꼭 엘이디로 가고 일반적 한 개 한 개 전구 불이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자재를 지급해 주고 보수업체에서 교체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에이디등 바꾸는 게 보면 시스템 2개 잖아요, 등 자체 엘이디등이 있고 하나는 컨버터인가요? 인버터, 인버터 장치 어떤 거 쓰고 있어요? 지금도 인버터 쓰고 있어요? (“에스엠피에스 쓰고 있습니다. 따로 엘이디 안전기가 에스엠피에스라고 해갖고 예”) 그게 안개 나서 수분에 약한 걸로 판명이 났는 데 계속 그걸 쓸거에요? 고장이 그래서 잦은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저희들 설치한 것 중에서 엘이디로 된 건 별도 교체한 건 없습니다.”) 지금 다른 시는 지금 인버터 대신에 등 자체로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환을 하고 있잖아요? (“일체형입니다, 그런데 일체형에 에스엠피에스 하고 엘이디등이 있는 데 엘이디등이 더 수명이 길다 보니까 약간 따로 별도로 사용하는 거로 돼 있습니다. 가로보안등은 따로따로 나옵니다. 일체형이 돼 있는 건 일반적인 가정집은 일체형으로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엘이디를 이용해서 에너지 등급 효율화 정책이 몇 년도까지 되죠, 2024년?

연도는 정해져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등을 엘이디로 해서 에너지 효율등급을 낮추라고 정부에서 그 때까지는 보조를 해주고 그 시기 지나면 보조 안 되고 그런. (“지금도 엘이디는 보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게 할 얘기가 많으니까, 아까 포스트 지주 교환하고 제가 오늘 했던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입니다. 저도 가로보안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 싶은 데요. 지금 보니까 예산이 엘이디로 다 바뀌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산자부 지침으로 현 정부에서 엘이디로 고효율 에너지죠, 바꿔가 추세같은 데 엘이디 한 대가 일반 등보다 비싸나요?

많이 더 비쌉니다.

수명같은 경우는 비교가 될까요? 고도, 전기세 다 비교가 될까요?

네, 지금 저희들이 일반 나트륨등은 시간 당 한 2만 4000시간 정도 수명이 되구요. 그 다음에 엘이디등은 한 5만 시간 정도, 그러니까 배 이상 정도 되는 사항이구요. 그 다음에 사업 교체비 같은 경우에는 일반등이 한 70만 원 정도입니다. 엘이디등은 한 85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데 산자부 자료를 봤을 때 몇 년도까지 바꾸라고 제가 본 기억이 있는 데.

그런데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거기 규정이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데요. 거기에는 앞으로 시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고효율 에너지 자재를 이용하라, 그렇게만 돼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충주시는 어느정도나 지금?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제 금년도에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는 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교체 안 한게 한 185억 정도가 있어야지 됩니다. 저희들 등수가 지금 전체가 한 2만 9000개 되는 데 엘이디로 한 게 한 5000개 정도, 나머지 2만 4000개 정도는 지금 나트륨등으로 돼 있는 상태구요. 이걸 전체적으로 엘이디등으로 교체하는 데 한 185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을 장기계획을 두고 내년부터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 해 시작인 셈이겠네요?

저희들은 구간구간은 지금 우선 문제가, 현재 등이 문제가 돼서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는 엘이디등으로 완료했구요. 내년부터는 일정구간을 정해서 계속적으로 10년동안 충주시 전체를 엘이디등으로 바꿀려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년에 한 18억 5000만 원 정도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한 18억 5000만 원 해서 연차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가로보안등 뿐만 아니라 실내등도 다 포함이 되나요?

맞습니다. 실내등도 그렇게 하기로.

그런데 지금 그런 거는 어디에서 관할을 하시죠? 청사관리 쪽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은 데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어저께 제가 우리 동량대교부터 동충주 산단까지 간선도로망 확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지방도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 531호선인데요, 저희들이 동량대교가 내년도 준공계획이 있구요. 다음에 동충주 산업단지가 이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북도에 동량대교부터 동충주, 산척면까지 지방도 531호선을 4차선으로 계획해 주십사 건의를 해서 공문을 발송했구요. 충북도에서는 이번 추경에 동량대교부터 동량역 터널 굴다리까지 실시설계비를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서동학 도 의원을 만났는 데 그 얘기를 해요. 그 도로가 지금 금봉대로부터 5산단까지 해서 용역비 3억 세운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부터 지금 용탄부터 동량대교까지 연결하는 4차선을 또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부터 4차선이 넘어가 있는 데 어저께 도 의원 얘기는 지사님한테 말씀을 해가지고 4차선은 지금 교통량이나 이런 거 때문에 안 된다고, 2차선으로 개설을 해서 토지는 4차선을 구입해 놓고 2차선만 지금 말씀하신 그 쪽까지만 하겠다고 도지사님한테 말씀을 했다는 거에요.

그게 동량면 소재지는 지방도이지만 도시계획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에서는 실시설계를 검토해 보니까 차량통행량이 적다 보니까 비씨가 안 되는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2차선 밖에 못하겠다 도저히,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상을 4차선 줄테니까 노선을 바꿔서 동량대교에서 동량역 굴다리까지 그 구간만은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하고 공사는 도에서 2차선 하고 2차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결심을 맡았어요.

글쎄요, 어제 도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좀 짧은 거리라도 짧게 가더라도 그걸 4차선으로 가야 되는 데 그걸 2차선만 하고 나중에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우리 도로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를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저희 동량대교가 당초에 설계도 4차선으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 총액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비씨가 한 0.6-7밖에 안 나오니까 도저히 안돼서 저희들 할 수 없이 동량대교도 2차선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교통량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는 2차선을 옆에 붙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했거든요. 지금 동량대교 하고 연결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도 도에서는 2차선 밖에 안 해주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거기 도시계획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땅은 우리가 구입하고 2차선 도에서 해주면 저희들이 동량대교 2차선 더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를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53쪽에 호암지 육교 노후등기구 교체가 있거든요. 호암지 육교가 어디에 있는 건가요?

호암지 육교는 청소년수련원 택견전수관 앞에 보도육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원목데크로 만들어 놓은.

아닙니다. 도로에 육교.

우륵당 앞에 있는 거요? 글쎄 그런데 거기 길이가 200미터가 돼요?

거기에 슬로프라고 좀 노인이라든가 유모차라든가 장애인 하는 슬로프가 있습니다. 길이가 엄청 길구요, 계단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가 시설을 해놓고 지금까지 그 안에 슬로프라든가 위에 등이 있는 데 그 등이 전구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등을 교체할려고.

그러면 육교 올라가기 위해서 그 길이를, 그래서 여기가 그 육교같기는 한데 길이가 200미터가 될 수는 없을 텐데.

그게 슬로프가 한 쪽에 한 40미터씩 됩니다. 이 쪽은 더 길구요.

그러면 밑으로 등을 이렇게.

밑에 등이 다 있었거든요.

거기 가로등도 없고 그런데 왜 전기인가 했더니 밑으로 다 있는 거에요?

예, 밑으로 옆에서 불을 비칠 수 있는 게 다 있었는 데 지금 다 고장이 나서 야간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할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78쪽에요.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용역비가 1억 5000 올라왔는 데 자전거도로 정비 또 활성화로 하는 데 지금 자전거도로 정비를 하면서 자전거랑 차하고 같이 있는 도로가 많이 있죠,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만 별도로 돼 있지 않고 차량하고 자전거 하고 같이 이용하게 돼 있는 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우리 지역에 그런데가 얼마나 돼요?

구체적으로 지금 파악을 못했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파악을 좀 해보시구요. 어차피 이제 정비를 하기 위해서 또 용역을 세우는 거니까 지금 자전거랑 차하고 같이 다니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 전 구간에 그런데를 파악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차폭도 좁은데 거기에 자전거까지 같이 다니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 거를 이번 정비 때 꼭 검토를 하셔서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이라고 예산이 서 있는 게 있어요. 예산서 130쪽에, 그게 무슨 뜻인지?

이건 저희들이 공무원 감독 외에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주민여론이라든가 아니면 거기기에 반영해야 될 부분들 그런 걸 하고 또 공사가 잘 되나 안 되나, 기술적인 건 저희 감독들이 하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제를 시행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러면 이건 대소원 거기만 하는 거에요?

저희들 회계과에서 지정을,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구요. 시범적으로 몇 개 현장을 하고 있는 데요. 주민참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장에 최대 5회해서 1회 참석할 때마다 2만 원씩 해서 최대 10만 원 씩 수당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감독을 실시하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현장에 기술적인 감독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고 지역주민들의 여론이라든가 건의사항같은 걸 현장에 반영을 시키고 또 중간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공사비도 몇 푼 되지 않는 데.

대소원 거가 아니구요. 전체사업을 해서 일부 선정된 사업입니다. 대소원 밑에 그냥 사업표기가 돼 있는 거지 대소원 거가 아닙니다.

저희 도로과는 지금 한 4건 정도 주민참여제를 시행하고 있구요. 또 저희 도로과만 있는 게 아니고 이건 다른 부서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올 해 처음 시행하는 거에요?

금년도에 처음, 작년도에 이걸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못 들었거든.

이게 처음은 아니고 전에는 했을 때 명예감독관이라고 해가이주고 동네분들 참여해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제도였는 데 그게 효율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사업에 대해서 여비를 주고 일정부분을 보상해 주겠다는 차원입니다.

지금 마을단위에 이장님들이 있잖아요? 이장님들이 감독하고 수시로 가서 보고 다 하는 데 뭐 굳이 이거 예산세워서 감독관 누구 지정해가지고 일비를 주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이게 저희 사업부서에서 추진한 게 아니고 회계부서 쪽에서 그걸 추진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술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하지만 아까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지역의 건의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참여를 해서 반영을 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네, 그 마을에 이장님들이 있는 데 거기에서 누구를 선정해갖고 일비를 주면서 감독을 시켜 놓으면 마을이장 하고 좀.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읍면동에 주민참여감독을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그 지역에 이장님이 신청이 되고 이장님들에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해야지, 마을에 사업공사를 하는 걸 다른 사람이 가서 감독한다고 왔다갔다 하고 이러면 또 이장하고 서로 썸씽이 있지 않을 까요? 그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만약에 그러면 이장들이 대신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데 이장 외에 다른 분들을 감독을 시켜 놓으면 그런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 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시설 설계비가 다양하게 있는 데요. 그 기준이 어떻게?

그건 예산편성기준에 총 사업비에 몇 % 이런 비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하구요. 사업비는 저희들이 재해 거기에 보게 되면 기준이 있거든요, 교량 구조물 같은 데는 몇 미터에 얼마, 이런 식으로 있는 데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를 산출을 해서 그 사업비에 따른 실시설계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비율을 적용해서 실시설계비를 저희들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132페이지 보면 여기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하기도 하지만 5000만 원씩 돼 있고 또 2000만 원 있고 다양하게 있어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예, 그렇게 적응을 계산하구요, 그 다음에 현장여건에 따라서 구조물, 교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도 계산하고 일반 접속도로 해서 합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은 거리가 짧더라도 용역비가 좀 많이 나오는 부분, 그 지역에 어떤 구조물이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회수 위원입니다. 노후 벽돌승강기 교체가 제가 보니까 유리로 교체가 되고 있죠?

예.

그런데 사후관리를 어떤식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나요?

저희들 승강기에 대한 사후관리라고 별도로 정기적으로 하는 건 없구요. 최근들어 추석맞이나 또 큰 국제행사 같은 거 있으면 읍면동에서 단체에서 봉사활동 하고 이런 건 하구요. 뭐 파손되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수를 합니다.

저희가 또 관심하게 요새 벽돌승강장 교체도 하고 시내에 개폐식 등등 하는 걸 보면 사후관리를 저희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 놓으면 금방 깨끗한데 한 1년이고 몇 개월 지나면 거기 아파트 베란다 창문처럼 먼지, 미세먼저 등등이 있어서 이걸 해놔도 오래가지 못하고 좀 저기되는, 안 좋은 건데 앞으로 이런 교체가 전면적으로 실시하니까 면이나 일자리 차원 등등 노인들 저기를 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좀 해야지 저희가 교체한 것도 오래가지 않을 까 이런 우려가 되는 데요. 적극적으로 승강기 오래된 거 다 교체도 했는 데 바로 또 하고 나서 한 1-2년 지나고 나면 너무 퇴색되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도 앞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이번에 대회 치루면서 일제정비를 한 번 했거든요, 읍면동을 통해서. 나중에 고민하는 건 내년부터는 말씀하신대로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해서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한 10년이든 주기적으로 좀 유지관리가 잘 될 것 같구요. 또 미관에도 어려움 없이 저희가 예산 투자한 만큼 관리를 조금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계획을 앞으로 세웠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전에 우리 최지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승강장에 대해서, 지금 벽돌형 승강장을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폴대형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유개형입니다. 현재 유리로 돼 있는 유개형.

폴대형으로 해 놨다가 나중에 또 유개형으로 교체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시를 이용한 홍보가 있는 데요, 올 해로 끝나나요, 아니면 매년 계획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추경에 설명드렸고 당초에 말씀드릴 때는 기한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올 해에 한해서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이게 만드는 데도 제작비만 한 22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건 올 해 처음 시작한 건데 내년까지도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택시하시는 분 처우개선에 효과가 그렇게 있을 까요? 2200만 원 얘기하시는 데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광고료가 한 2억 정도 되는 것 같은 데 우리 동네에 저번에도 얘기 드렸던 것 같은 데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을 까요?

이게 그렇게도 말씀을 맞는 데요. 택시가 현재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이 택시가 다른 지역도 다니고 더군다나 이건 그 때 그 때에 지금 충주 홍보관광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수소택시 3개를 홍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필요에 의하면 주민들 홍보를 위해서 시장현안에 대한 이런 것들도 홍보할 수 있고 하니까 시책 같은 것도 홍보할 수 있고.

이게 교통대학교 가는 할증료 없애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것도 맞는 얘기죠?

그런 얘기도 들리는 데요.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 그렇게 많이 알고 있었는 데?

그 시점이 공교롭게 그걸 하면서 이거까지 추진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택시업계하고 그렇게 구두상이나 약속이 돼 있었던 건 아니라는 얘기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요. 금능초등학교 앞에 단속카메라라고 하나요, 이번에 설치가 되잖아요. 학부형들 하고 나가서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그 앞에가 굉장히 위험하죠? 8차선 대로변이고, 그런데 카메라가 양 쪽에 2대가 설치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들은 한 쪽은 조심해서 건너고 또 한 쪽은 마음 놓고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아서요. 내년에는 좀 반영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그때 학부형들 입장 다 들으셨잖아요?

예, 그게 법으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그 단속카메라를 설치할려면 경찰청에 협의를 거쳐서 하거든요. 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도 양면으로 승인을 안 해 주더라구요.

그런 사례가 없나요?

예, 양면으로 된 데는 없구요. 일단 양쪽방향 중에 위험한 방향만 하지 양방향으로 한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셨고 학부형들 얘기니까 다시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학교 앞이라서 굉장히 차들이 쏘는 자리라서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을 좀 찾아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건축디자인과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09억 4327만 원 보다 33억 4112만 3000원 증액된 142억 84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국고보조금으로 금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사업인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 마을에 15억 원을 증액한 20억, 그리고 건강문화로 골목경제와 다세대 사업에 14억 6000만 원을 증액한 21억 6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건강문화로 다세대를 잇다 사업에 메칭비율에 따라 9000만 원을 감액한 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마을 행복센터 조성사업에 8000만 원, 금병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0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중 농협에 대여한 재원 시군부담금 48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72억 3925만 7000원 보다 58억 1230만 4000원 증액된 230억 51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내 공동이용시설 지원으로 신원7차 상수도급수배관 및 물탱크 교체 1800만 원, 그리고 동성연립 주차장 경사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위해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마을회관 행복센터 조성 노은 수룡2리 행복센터 조성사업 메칭비율에 따라 도비 8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을 합하여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조를 위한 금병마을 취약지역 개조사업에 메칭비율국비 3억 1200만 원, 도비 3030만 원, 시비 7070만 원 등 총 사업비 4억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4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총괄기획자 수당 및 심의회 수당은 전액 삭감하고 공공디자인 분야에 민간전문가 참여로 공공디자인 사업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민간전문가 수당 500만 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랜드마크형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무연고 간판정비사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155페이지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 시설비 일부를 건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4억 7200만 원을 감액 후 예산의 사업성격에 맞게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도심의 특색있는 문화축제를 위해 문화행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사업성을 검증하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완연구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청년가게 조성을 위해 빈점포 리모델링 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55페이지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은 각 공동체간에 사업결과 공유와 인적교류를 위한 마을만들기 한마당 행사로 500만 원, 그리고 주민주도 마을만들기 실현을 위한 2000만 원 등 총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으로 도시재생 코디 운영비 부족분 2400만 원과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거버넌스 운영비 등 26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156페이지 이야기가 있는 사과나무 마을 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어울림센터 인근 마을텃밭 조성을 위한 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현장지원센터 설치를 위해서 사무실 임차료 200만 원과 계속비업으로 국비 메칭비율을 반영하여 21억 121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문화로 골목경제와 다세대를 잇다,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은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서 문화동 디자인 프로젝트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과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조금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는 등 세입예산에 설명드린대로 국비 14억 6000만 원, 시비 10억 102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비 9000만 원을 감액해서 2회 추경에 총 23억 802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랜드마크형 디자인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디자인거리 전체 간담회 할 때 용역을 실시하셨다고 해서 조금 놀랬어요. 저희는 이 랜드마크 디자인거리 조성에 대해서 용역을 세워드린 기억이 없어서 조금 놀랐었는 데 이게 보니까 작년 2회 추경 때 빛과 꽃으로 빛나는 거리에 대한 용역을 세워드린 거를 지금 랜드마크에다 용역비를 사용하셨더라구요, 엊그제께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도 좀 나눠었는 데 과장님 입장에 봤을 때 빛과 꽃의 거리하고 랜드마크 하고 같은 사업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본 위원과 우리 몇 몇 위원 분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이건 같은 사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른 사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예산에 변경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걸 위원님께서 이래 지적을 해주셔갖고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당초에 빛과 꽃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할 때는 이게 저희가 전체 180억 투입을 해서 5년간 제1로타리부터 무술공원까지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 데 이제 당초 예산문제라든지 한전하고의 지중화사업 관계 이런 게 잘 해결이 안 돼 갖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도로과에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경제과에서도 중앙어울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으로 같이 동시에 하면서 저희도 같이 연계를 해갖고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 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공사를 같이 해야지, 그래서 제1로타리가 당초사업에 빠진 게 아니고 전체 사업내에 1번으로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변경이라고 보지는 않구요, 전체 사업내에 일단 축소를 해서 일부분을 먼저 시행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소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술공원에서 제1로타리까지 용역을 하실려고 했는 데 예를 들어서 공원삼거리에서 제1로타리까지 했다면 축소라는 개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명칭도 달라지구요. 장소도 달라지고 사업내용도 달라지구요. 예산 금액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때 당시에 2차 추경 세울 때 예산 회의록을 보니까 그 때 당시는 무술공원 쪽에 방침을 넣었던 것 같아요. 꽃탑을 세운다든지 그 쪽에 무슨 조형물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오면서 경관조명 조금 세우고 제1로타리까지 오는 걸로 해 놨는 데 지금 랜드마크 사업 같은 경우는 1로타리에서 2로타리까지 회전교차로 설치를 하면서 거기를 어떻게 좀 더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 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보는 게 맞지 않냐,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예산서에 보면 마이너스 500만 원 삭감시키신게 있으시잖아요? 꽃과 빛의 거리에 총괄 실무자의 예산을 깍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세워놓으신 게 있는 데 랜드마크에 대한 총괄 수당을 또 세우신 거잖아요? 같은 사업이 맞다고 하면 굳이나 이걸 플러스, 마이너스 시킬 필요가 없는 데 다른 사업으로 보셨기 때문에 이걸 증을 하고 감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굳이나 그걸 감하고 증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거 감액한 건 이제 예산서에 빛과 꽃에 대한 사업비,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감액을 한 거구요. 다시 추가로 세우는 거는 랜트마크형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자문수당이 아니라 저희가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을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매년 하고 있는 데 거기에 따른 자문비거든요. 그게 저희 건축디자인과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충주시 전체에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문가 총괄기획과 필요한 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거거에 따른 자문비거든요, 이건. 그리고 좀전에 말씀하셨던 내용은 저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전에 수립용역 사업개요를 보면 이게 주요내용이 포인트 경관하고 가로변 꽃심기 그리고 가로등 개선사업인데 그 중에 제1로타리 회전교차로, 경관 조명불부터 해가지고 죽 나와 있습니다. 그 때 자료가, 이건 전체 사업비, 총 사업비 180억 내에서 일단은 공동화 현상이 가장 심한 제1로타리를 저희가 브랜드화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은 도로과 하고 산림녹지과 하고 저희 과하고 3개 부서가 같이 합작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 주시면.

그런데 제 방에서 했던 말씀하고 또 제 얘기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12년도 2회 추경 자료를 저한테 주셨잖아요. 저도 엊그저께 이 자료를 처음 봤어요. 보니까 제1로타리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조경, 경관조명, 로타리 이렇게만 체크를 해서 오셔갖고 이게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 데.

전체 사업 내에서 일부분을 빼갖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추진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1로타리, 제2로타리까지의 구간이 처음에 빛과 꽃의 거리를 만들었던 용역에 있는 그 구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 데 다른 구간이거든요. 끝이 좀 걸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이름도 일단 틀려졌구요. 그리고 제가 또 이해가 좀 힘든게 작년에 2회 추경때 이 용역비가 올라왔는 데 당초예산에 빛과 꽃의 거리 사업예산이 올라왔어요. 용역비는 세워놓고 왜 용역을 발주 안 하셨죠? 그래놓고 있다 이게 지금 용역비를 언제 발주하신 거죠?

용역은 올 해 초에 발주했습니다.

당초예산 때 꽃과 빛으로 빛나는 거리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발주 하셨나요, 그러면?

저희가 올 2월 18일 처음 입찰공고를 띄운 거구요.

이월을 시키신 거죠, 작년에 2차 추경에 예산을 받아 놓으시고.

예, 이월 시킨 겁니다.

왜 그런신 거죠?

작년 2회 추경에 세워서 그거까지는, 저희가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못하고.

길어 지니까 제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와 몇 몇 위원님들 생각이 다른 사업으로 생각이 들구요 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건 이월이 됐을 때 불용처리를 하고 그렇게 급한 게 아니였기 때문에 1차 추경 때 용역비 예산을 그 때 다시 올리는 게 맞지 않았을 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부기정정을 좀 하고 했어야 되는 데 챙기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구요.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